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한정택 의원 발언
최병철위원장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지금부터지방자치법제36조및동법시행령제16조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규정에의거공원녹지과,지역교통과,보건소에대한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를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소관사항에대한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문봉근입니다. 공원녹지과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답변준비하여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이질의하겠습니다.선학동76-9번지토지형질변경에대해서몇가지질의를하겠습니다.이욱진외2인이맞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토지형질변형허가를내주시면서허가사항에조건부라든가중요한준수사항이있다면주무과장으로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모든허가가그렇습니다만저희도허가를내주면서허가조건을한사항이있습니다.양이많은데다말씀드릴까요?
최병철위원장
중요한부분만말씀하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농작물재배가가능한양질의흙으로성토하여성실히경작할것,인근주변의농지및비닐하우스에피해가가지않도록할것,주변의농지를잠식하여형질변경을하여서는안되며,성토공사중인근농지에피해를주지않도록할것,공사착공이전에공유수면전사용허가및공유재산사용수익허가를별도득한후착공토록할것,공사전경계측량을실시경계말뚝을세우고착공3일전에착공계를제출할것,인근농지에집중호우시피해가발생치않도록배수관리에철저를기할것,본사업과관련민원이발생될시에는사업시행자가책임지고해결할것우리구환경위생과에비산먼지신고를하고신고필증을착공계에제출할것,일몰후에는반드시공사를중지할것」입니다.
최병철위원장
허가가99년4월8일돼서준공이12월31일인데그허가과정에서민원사항이있었죠?민원사항이어떻게해결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정식으로민원이서류로제기된것은없고논경작을하는분들이있다보니까형질변경과정에서자기농사에지장이없게해달라는말씀은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과장님께서말씀하신허가조건부분에대해서조건이맞지않는것같습니다.양질의흙이라든가인근농지에피해를주지않도록하는것은우기에는물이잘빠지지않는데흙도송판흙이고그밑에는벼가자라고있는데흙이논으로들어갔을때1년농사를망치는경우가있을텐데이런부분도민원이들어올것으로예상하는데어떠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현재인근농지에피해가있다고접수된것은아직없습니다.그리고양질의흙에관한사항은흙이차량으로반입되는데모든흙을양질의흙이냐아니냐를판단하는것은육안으로할수밖에없습니다.10톤트럭,15톤트럭을다확인하기는어렵고흙을받아서매립을대행하시는분이판단해서받게되는데그과정에서다소100%양질이라고할수없는사항이들어올수는있다고봅니다.
최병철위원장
지난번에현장에나가서5군데를파본결과건설폐기물이라든가재활용골재라든가이런부분이상당량나와있고문제가되는것은모래비슷한성격의석유경유냄새가나는데문제가있다는겁니다.앞으로집행부에서어떻게대처할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위원님들과가서4군데를파봤는데휘발유성격같은냄새가난다고말씀하셨는데관련직원을현장에대동해서시류를채취해서분석기관인시보건환경연구원에분석의뢰를해놓은상태이기때문에관련법귱[저촉되는사항이라면조치를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청소과소관사항에서질의한사항이지만관계법규에위반됐을경우에는과장님도마땅한재재를취하겠지만결과가나오면폐기물로봤을때약7천평정도의흙을어떻게책임질것인지그곳이그린벨트지역이맞죠?공시지가도낮은데폐기물을거기에처분하는비용보다땅값이훨씬적다면어떻게하실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지역에다소간폐기물이섞여있다하더라도그것이토양에크게영향을주는것이냐,안주는것이냐가가장중요한사항이라고생각합니다.폐기물을말씀하셨는데폐기물이벽돌깨진것,콘크리트과정에서깨졌던철근이섞여있는사항이대부분이고전체매립한토사가다폐기물은아닙니다.그사항을가지고폐기물이니까다반출해야하지않느냐하는것은좀성급하다고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다폐기물이라고는안했고그곳이매립지이다보니까그일대에상당량의비가왔습니다.매립지이기때문에빗물이흘러서조그만양의기름이섞였다하더라도확산되는것은순식간입니다.우리가현장방문나갔을때사진도봤지만슬러지비슷한성질의폐기물이많이흘러나오고있었어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육안으로봤을때폐기물이라고보일수도있는데폐기물이라고단정을하시면안됩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래서무작위로파달라고했던사항이지우리가알고파본것도아닙니다.그래서문제가된다는겁니다.과장님은그분들을두둔하시는것인지알수가없네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는누구를두둔한적도없고그토지주를알지도못하고담당공무원이다보니까규정에의해서아는바대로형평성있게추진하고있을뿐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성토는몇미터까지할수있습니까?최고치나최저치가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규정은없습니다.주변여건에따라서성토높이는조정이가능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주변여건을봤을때같은깊이의농경지에서3m～4m올라가서형질변경으로인해서농지를매립하다보니까차이가많이나지요?이런부분은농사를짓는분한테피해가안가도록해야되는데비닐감아서쌓아둔것으로는마땅치가않다는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기존경작하시는분피해를최소화하기위해서비닐로씌워놓은법면부분은잔디를식재하도록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결과가나오면원상복구명령을내릴것이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결과에따라서판단해서조치를할계획입니다.파서그런동질의토사가안나오도록그부분을중심으로해서반출하도록지시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잘알았습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위원입니다. 옥련동시립박물관위쪽청량상삼각지점으로부터정상으로150m전방에안내표지판을제거하셨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내용을확인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안내판이제거됐는데안내판을대고있는기둥을뽑지않고안내판만없앴는데.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저희들이제거한것이아니고등산객들이훼손하지않았나생각됩니다.현장에나가서정비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잘린밑동만남았는데그밑동이오히려위험한상태입니다.그부분은확인해서조치해주시고각공원내화장실을담당하는사람들이있음에도불구하고화장실문이파손된곳이여러곳입니다.공원내전체화장실파손된문을확인하시고개보수작업을반드시해주시기바랍니다.이런것들은그때그때처리되지않으면결국주민들한테직접불편사항으로오기때문에이런부분들을각별히신경써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상당히신경을쓰는부분중의하나입니다.이용하시는분들중청소년들이이용하면서발길로차서스트레스를거기에해소시킨다든지이런과정에서자꾸파손되고저희들은또와서고치고또파손되고화장실문뿐만이아니고변기,세면기라든지상당부분많습니다.저희들이그때그때시행하고있고다만예산이수반되는사항은여러가지사항을몰아서집행하고그런것은단시일내조치하도록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작년도부터예산을세워서도시녹지와관련된용역을발주한것이있습니다.진행사항에대해서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용역사항은최종보고회를거쳐서결과가나왔습니다.그결과나온것에의해서시행계획을수립했는데단기일내할수있는사항이있고단계적으로해야할사항이있기때문에연차적으로예산을반영해서추진하는것으로하고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올해실시할수있는부분은뭐라고계획이세워져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사항은자료를제출해드리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용역에대한연도별계획이나와있다는말이죠?세부추진계획을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가로수결주보식공사를하셨는데용역결과에따르면가로수결주시어떻게보식하는지방법이나와있죠?거기에적용됐는지에대해서설명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가로수결주보식이다보니까신규로심은부분보다고사된수목에대해서보수하는차원입니다.죽은나무자리에나무를다시심는과정을거쳤기때문에용역결과크게반영된것은없습니다만아암로주변에벚꽃나무를식재했으면좋겠다는의견제시가됐습니다.그래서아암로주변에보식공사외에벚꽃나무를식재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아암로의벚꽃나무식재는문제제기가됐던부분인데용역결과시행하면추후에발생하는문제에대해서는어떻게대처하시려고...용역보고회할때문제됐던부분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금현재아암로에벚꽃나무가식재돼있는데제가아는바로는잘식재돼있다고판단되고그것을봐서는벚꽃나무가활착할수있겠구나판단해서용역결과에부응해서식재를하게됐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결주보식에대해서답을듣고싶은것은용역에따르면결주보식때활착하는기간이있지않습니까?2년이결립니다.2년동안수목이어느정도자랄것이다라고예상해서그예상치대로수목을심어야되지않습니까?그러한것들이반영됐는지제가묻고있는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반영해서식재했고앞으로도식재시그것을반영해서식재하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를들어서벚나무의경우평균식재되어있는수목의크기가어느정도차이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기존에식재돼있는벚나무는직경이10㎝정도되고새로심은벚나무는12㎝로심으려고했는데수목을구할수가없어서8㎝를심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용역결과가전혀반영이안됐네요?활착기간이있는데작은벚나무를심었기때문에조절이안되는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됐습니다.현실적으로대형나무를구하기가어려워서.
최인순위원
제가지적하고싶은것은현실적이지않은용역결과가나왔다는지적이있었는데이런면에서가로수절주보식공사를하면서도용역결과를적용시키기에는현실적인무리감이있지않습니까?현실적인결과가나왔다고했는데현실적이지못한용역결과가제출됐다는것을지적드리겠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용역결과는저희가봐서는의견제시로봐야되고그것을채택하느냐적용하느냐판단은저희들이하는사항입니다.용역결과에그런사항이나왔다해도현실적으로나시기적으로안맞는다든지하면제외시키도록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용역공청회결과보고회때지적됐던부분이최종결과에서전혀반영안됐다는것을지적드리는겁니다.이벚나무식재는추후에확인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대해서계속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저희가현장조사를나간지역에대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선학동79번지의1현장조사때문제점이발견돼서시급히조치하라고저희가지시를한적이있습니다.우선관계부속서류를보니까당초에저희한테설명하신내용과상당히다른부분이있기때문에거기에대해서질문을드리도록하겠습니다.원래허가조건사항에보면육안으로현장을보더라도하천의높이보다복토를하고지역이상당히낮게하라도면에도그렇게나와있고수행사항을보면주변에지반보다0.3～1.1m정도성토하는것으로허가가나갔습니다.무슨얘기냐면최초의논바닥에서1.1m복토하는것으로나타나있는데실질복토한높이가3m정도됩니다.정확하게재지않았지만포크레인으로파본결과3m높이가된다허가조건을어겼다는것을말씀드리겠습니다.그다음에허가조건서5번사항을보면양질의흙이아닌경우에는공사중지및허가를취소하게끔허가조건사항에명시된부분있기때문에현재육안으로그게전체를파듯어떻게됐든간에두가지를보더라도허가조건을위배했고거기에나오는토사내용물을파본결과상당히건축자재도많이나왔고예초에허가조건과상당히위배되는사항이있다이런문제가나왔기때문에저희가그날도조치내용을말씀드릴때일단부산물이나온부분에대해서는빨리고발조치를하고두번째는공사중지명령을빨리내릴수있도록조치해달라했는데아직이행이안된것같습니다.그리고토사유입이어디에서들어온거냐했을때주안쪽에서토사를가져왔다고했는데애초에허가내용을보면토사도연안부두농축산물백화점신축공사장에서나오는토사로복토를하겠다하는내용이있었기때문에이런부분을여러가지어겼다허가조건제4조2항을보시면문제가됐을때경우에원상복귀를시켜야되지않습니까?만약에인근에농경지가침수가된다던지주변에어떤문제가발생됐을때를대비해서공사이행보조금을예치하게끔되어있는데공사이행보조금이예치되어있지않은상태에서허가가난것을지적사항드리겠습니다.여기내용만보더라도현재거기복토화하는과정이상당히법을어기고있다는것을제가지적드리기때문에여기에대한답변을과장님이해보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답변을드리겠습니다.박위원님이말씀하신사항이여러가지가있는데허가조건을어겼다성토높이가0.3～1.1였는데그사항은저희들이토지주에게높이올라온사항에대해서는서류상보다높이올라왔기때문에설계변경을빨리요청해서제출해라그렇지않으면저희들이준공처리를할수가없다그사항을전달해서토지주에서의뢰한설계사한테설계변경작업을하고있습니다.미리이루어져야할사항이지만그게제출되면높이에맞게끔사무처리를하는것으로하겠습니다.그다음에건축자재가나왔다는부분에대해서는일부그사항이적출이되었습니다.아까위원장님께서질의하신그사항으로답변을대처하는것으로말씀을드리겠습니다.토사유입은계획상에는박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연안부두쪽에서들어오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그런것까지도변경이되면저희들이변경을받아서처리를했어야했는데그런사항을그분들이변경신청을안해서발생했습니다.그사항도그분들한테변경해서조치하겠습니다.흙이반입된사항은유동성이있다고보여집니다.흙을공사장에서반출하는사람이형질변경하는데주겠다고했는데다른사람이달라고했을때에는그사람마음이니까다른데로주어서부득이다른데서받을수있습니다.문제는양질의토사냐아니냐가가장중요한사항이라고볼수있겠습니다.그래서아까위원장님께서질의를하셨기때문에이해가됐으리라생각하고공사이행보증금예치사항은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기준등에관한규칙제5조에보면조건을이해관계인이필요로할때에는조건을붙일수있다는사항이있습니다.공사이행보증금사항은저희들이축조물이있는사항도아니고그래서이행보증금을예치하지않은것으로이해해주셨으면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이지금답변하신내용이받아들이기에따라서는내용이재미있는것같아요.애초에설계를하게되면면적에토사가얼마들어갈것이라는내용이나오죠.연안부두에서80,000㎥들어오는것으로되어있을것입니다.그정도의흙이들어와서1.2m높이로공사를하겠습니다.했는데어긴것아닙니까?3m높이가되니까어겼는데그걸설계변경지시해서다시거기에맞추어허가를해주겠다고얘기하시는데민원인을위해서하시는것은나쁘다고얘기하지는않겠습니다.하지만행정이모두그렇게이루어진다면상당히문제가있는겁니다.문제가있는점을지적해드렸는데공사할때허가조건이붙는거고허가의기준이생기는거고이런부분을과장님답변말씀대로한다면모든공사가문제될게하나도없죠?문제가생기면그렇게허가신청하고다시허가받고하면되는거니까그런답변은상당히저희입장에서는받기가어렵다는말씀을드리는거고애초에허가조건대로이행안했을때에는그래서이행강제금이있는거고범칙금,부과금물론민원인쪽을감안한다는것은상당히좋습니다.애초에이렇게공사를하겠습니다라고신청을하고공사를안했다고하면거기에관한적정한조치를취하셔야지다시인정해주는쪽으로가신다는것은조치취할것은하고모든문제가완결이된다음에그쪽에서다시설계변경을한다든지어떤법을어기지않은규정에서법을어겼어요.왜법을어겼냐면형질변경을한동기가있어요.파서보면거기에농사를짓기위해서형질변경을하는것은아니에요.원예를한다고내용은나와있지만결과적으로는다음에또변하면비닐하우스를치고영업을목적으로하는사업으로바뀐다고그렇게하기위해서이런많은돈을들여복구하는것이지거기다뭘심기위해서하는것은아니에요.했을때건물의높이라는게있지않습니까?거기에비닐하우스를친다든지가건물이들어왔을때주변경관이라든지현재농작물을경작하고있는사람들이라든지이런부분이감안됐기때문에지방보다평균1.2m정도복구하겠다는내용이있을거하고하천보다높아서는안된다는명시가되어있어요.그쪽에서토사가유출될수도있고물이역으로범람될수있는여러가지요인이있다고일단이부분은과장님이설명하신말도맞지만그부분도이해는합니다.이해는하지만일단원칙대로조치를하셔야하겠습니다.원칙대로조치하신다는답변을주셔야이부분에대해서마무리를지을게아닙니까?원칙을어겼으니까법의한도에서허가는해주세요.일단은잘못된거니까잘못된부분에대한조치를취하시고나서허가를주시라고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공사중지명령을내리고이미구두상으로공사중지명령을내려놓은상태에있습니다.아까말씀드린성토높이에대해서는다시설계변경을받아서공사를재개할부분이있다면재개하는것으로하고또한사후에는이러한일이발생되지않기위해서의무사항은아닙니다마는공무원을배치해서토사가유입될시에반드시입회하고동사무소에도제가공문을보냈습니다.그래서명예감시원을그분도같이입회해서양질의흙이라는것을확인한다음에매입하고사용할수있게끔그렇게조치하겠습니다.우려의말씀이라고받아들이겠는데형질변경이농업용이아니다농업용이다그판단은저희들은법에의해서가능한사항은처리가되는거고가능치않은사항은제대로가는것이기때문에법을어겨가면서다른목적으로사용했을때에는저희들이분명히재제를가합니다.있을수없는일입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마지막부분에질문드린요지는그렇게될수있는여지가있을것이다단정적인얘기는아니에요.진행사항을받을때에는그럴우려가있기때문에흙의높이가올라간것이아니냐하는지적을드린거고조치후에설계변경을해서3m높이로허가를주신다고했는데이부분을가지고과장님하고저하고논란을벌일시간이없다는말입니다.다른위원님이질문을하셔야하니까일단법을어긴것아닙니까?1.2m높이로하겠다고허가조건을내놓았으면1.2m높이로해야죠.그이상되는부분에대한1차적인조치를하시라는얘기죠.조치를하시고난후에조치가끝난이후에법적으로3m높이로할수가있다면3m높이로했을거라고그정도높이는돼야주변의도로와높낮이가비슷하니까이부분은조치를하시고조치결과를저희한테주세요.주시고난이후에허가조건에관해서는그부분에대해서이의를달지않겠다는얘기에요.하신다고받아들이면되겠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현재시정되가지고정상적으로추진이될수있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점심시간에성토높이에대해서말씀드렸을때3m까지이상이없다는말씀을드렸습니다.지금박광익위원이말씀하시니까행정사무감사할때3m까지가능한겁니까?했을때3m까지가능하다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m는규정이없습니다.제한규정이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당시에는말씀을0.3～1.1m까지허가사항이다이렇게말씀하셔야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허가사항하고실제성토할수있는높이의제한규정은없다는말씀입니다.
최병철위원장
허가사항에서지금현재다시설계변경신청을해서3m까지가능하다는말씀을하시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을하면3m안이고인근주변의여건을감안해서3m가아니라그높은것까지도가능은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지금현재설계변경을하지않았잖아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안된상태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세외수입과관련해서질의를드리겠습니다.공원녹지과에서받는세외수입은세가지가있죠.광고물과태료하고공원녹지점용료하고수목훼손비맞습니까?올해에는징수율이상반기높은것으로나타났는데작년까지부과가안된과태료부분에대해서어떻게징수할것인지확보방안에대해서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과태료부분에대해서징수안된것은대부분광고물관련입니다.다른것은징수가정상대로이루어지는데그사항은A라는간판을붙인사람한테부과를했는데그사람이다른데로이전할때가많습니다.납부를해야하는데다른데로이사가니까납부를안한경우그런사람은추적을해서납부를종용해야하는데체납된사람이많이있습니다.그런사항은저희가공문을수시로보내고해당자와전화통화를해서납부하도록꾸준히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수목훼손비같은경우작년에6개월동안안들어온상태거든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자료를보고말씀하신겁니까?
이성옥간사
수목훼손비도작년에하나도안들어온걸로자료상에나와있거든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자료를파악해서다시보고드리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공원녹지과가감사자료에대해서문제점을지적하겠습니다.공통사항에대해서는자료가해당자료가없다면여러장을차지해서행정감사자료가장수가많다고해서내용이많은것은아니잖아요.공원녹지과의많은부분이별로아닌것을한장을꽉채어넣거나행정감사의제출하는자료는아닌것은간단명료하게정리하시고장수가7～8장은줄수가있거든요.너무장수를많이차지하는것같아요.그리고내용도실제많은장수를차지하지않아도되는데3～4가지한면을차지할필요는없거든요.만드는장수에서부터신경을쓰셔야할것같아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민들이연수구녹지정책에대해서육안으로느끼는감은나무가많아서좋다이런부분에대해서공감대를형성되어있습니다.그래서상당히소공원이라든지큰문화공원에서많이활용되어있고녹지에대한실제생활에서의접목이자주빈도가많아졌다는것은긍정적으로평가합니다.그러나5년동안에50억의예산이투입돼서녹지정책을추진해왔는데우리구의중장기계획을보더라도연수구가향후이런추세로계속간다면연수구는상당히푸른녹지속에서쾌적한환경을누릴것이라는견해가있는것을보았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그동안의노고에대해서참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연수구청홈페이지사이트에대해서관련부서에대해서나와있는부분에대하여몇가지말씀을드리고자합니다.전반적으로인터넷홈페이지에대한응답은상당히성실히잘되어있다고생각합니다.6월12일청량산병충해에대한대책을하셨는데당일날응답해주셨고공원에대해서아이들이다치지않게끔유리를제거해주고소독을해달라는민원에대해서는6월16일의견이6월19일3일이지난후에회시가됐고또6월21일근린공원에대한소독조치를하셨는데2일이지난후6월23일회신을했습니다.대체적으로다른부서에비해서공원녹지과가2,3일의간격을두고답변을한것을봐도답변내용도충실했던것으로생각이듭니다.그부분에대해서감사를드립니다.내용상들어가면서질문을하겠습니다.6월13일자마리아라는연수구민께서항공방제에대해서의견을제시했습니다.청량산방충해가너무안되어있다는부분에대해서의견을주셨는데작년에항공방제한실적이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방역한게없습니다.
추연어위원
98년도에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전에는시에서직접했습니다.
추연어위원
항공기는뭐때문에안되는건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관내까지투입할수있는항공기여력이안된다고요청은했습니다마는실행이안됐습니다.
추연어위원
인천시다른산림에대해서는했나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인천지역에는제가알기로는지원이안되고산림이많은지역시도로지원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산림청에서협조하는거죠.청량산일대에대해서는주민들이병충해에대한혐오감그런문제때문에의견이올라오는데항공방제에대한협조를빨리하셔서청량산에대한방제문제는작년,재작년행정사무감사때도얘기가나온것으로알고있습니다.병충해시약200,300개뿌리는것도한계가있는것이고예산은많이잡혀있습니다.그런데도불구하고상당히원시적인방법으로이루어지고있는데2000년산림병충해방제사업비로국·시비1,635만2,000원이편성되어있는데어떤계획으로추진할예산이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약재구입하는겁니다.
추연어위원
99년에비해서예산이많이편성되어있는데항공방제에관해서는관심을가지시고시기적으로언제하는것이좋은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병충해가어느정도전국으로확산됐느냐그런판단을해가지고산림청에서전국적으로항공방제를해야겠다는시급사항이다산림청에서전국적으로항공방제를실시하는것으로알고있는데시기적으로발생하는것에대해서는자치단체에서방제를하도록그렇게공문이시달되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연수구의청량산만하는것이아니고인천의문학산이라든지계양산이라든지일제히하는거죠?인천시청이얼마나항공방제에대한관심이있느냐에따라달라지는데그러한주문을계속적으로하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6월16일날보건소와협조하신다고했는데어떻게진행되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보건소가의료파업이라저희들이구두로결정했습니다마는업무가폭주하는바람에못하고다시종합적으로일부지역에대해서는한걸로보고되어있고전체적인소독에대해서는다시해달라고모래밭현황과보고서를보냈습니다.
추연어위원
모래밭소독을어떻게하나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모래밭을소독하면서모래를섞어주는겁니다.
추연어위원
아직시행은못한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전반적으로다못했고일부는시행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원녹지정책에대한자료를보았습니다.그런데문화공원,솔밭공원우리관내는배수지공원이있는데배수지공원이다른공원에비해서관리가잘안되지않느냐그런생각을합니다.예를들면노인복지회관하고연일학교쪽에서올라가는산책로로정상까지가보면산책로가흉하게파헤쳐있고장마철이되면토사가쓸러나가는데그쪽부분에대해서는등산로정비가전혀안되어있거든요?어떻게정비계획을갖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도알고있는데시행은아직안하고있지만이번추경에예산을더늘려주셨기때문에그예산을활용해서산책로에토사가흘러가지않도록계단식으로해서유실을방지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에코브리지생태계보호연결다리라고하는데중장기녹지계획을보니까교수님께서말씀하신것같은데청량산과봉재산이앵고개쪽의도로때문에단절됐는데그부분하고지금대건고등학교에서송도비취호텔로관통하는도로가개입되어있는데터널공사를한다면많은예산이들어갈것같은데터널공사가불가피하다면에코브리지설치는어떻게장기적인계획으로되어있는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상세한사항을모르고있습니다마는위원님이말씀하신것을들었습니다.구체적으로말씀은못드립니다마는원칙은위원님이갖고계신생각이나담당부서인공원녹지과생각이나똑같습니다.생태계가이동할수있는정도는끊기지않아야겠다는사항은공감합니다.
추연어위원
시보조사업이되야겠죠?도로에따라서연장되는사업이니까?우리나라에서에코브리지를설치한지역이있나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알고있기로는지리산,북한산확인된바는아닙니다.이용실태에대한정확한정보가없기때문에말씀을못드리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앞으로봉재산쪽에대한도시계획이확정되어서공사가시작되면이부분은공원녹지과에서시와협조하셔서연수구산림행정이걸맞게이룰수있도록검토하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하도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한가지현장에서느낀것을말씀드립니다.송도유원지정문에서송도성당을올라가는인도블록길이있는데보도좌우에잡초가무성합니다.잡초가인도까지넘쳐오고지나가는행인들이연수구딴데는깨끗하게잘되어있는데여기는이런데가있나느낍니다.이것에대해서는시급히조치가필요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계속작업을시행하고있습니다.저희들이파악하고있는사항이기때문에시일이일정에의해서진행된다고이해해주셨으면합니다.
추연어위원
일,이주라든지한달상황에서전개된게아니라꽤오래동안방치된흔적을느낄수가있습니다.그런부분은시정해주시기바랍니다.중장기계획부분에대해서말씀드리겠습니다.처음부터기획감사실부터현재까지모든부분에대해서제가일괄적으로주장한부분인데공원부분과녹지부분이있습니다.2002년까지계획이되어있는데우리공원녹지과에서공원부분과녹지부분에대한중장기계획을세우지않은게아니라세우고계십니다.그런데그것이매년계획이올라오는대도불구하고그때마다추경을세워서예산이올라온다면단기적으로예산이올라오고이런부분이있기때문에중간계획서를보면연수구의공원녹지분야에대한계획이실상은세워져있음에도불구하고세워져있느냐는의구심이갖게됩니다.그만큼이부분에대해서관심이미흡했던부분이아닌가싶은데특히어린이공원수목식재라든지배수지공원정비도심속쉼터이런부분들은1999년도부터2002년까지계획이전혀세워있지않습니다.물론소관부서에서가지고계신지는압니다.그러나그런계획은어디까지나공개가돼서많은사람들이보고의견을개진할수있는정도가돼야하거든요.이부분은녹지부분에대해서도가로변에꽃나무를식재하겠다는계획이라든지송도석산주변은시장께서관심을가지고있는부분인데이런부분들은어떻게계획을가지고있고실제이부분을어떻게공개하고협의하실것인지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위원님말씀처럼하는사업은많은데중장기계획에포함되지않은사항이있는데수정계획수립할적에반영되도록조치를하겠습니다.방금말씀하신석산관계는시에서6월에구청지하대강당에서시민토론회를해서의견수렴해서시에서조만간에조정을할계획이고계획에따라서저희들도대응해야지않나생각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공청회에본말이전도된것같아요.연수구청이주관해서한것이아니기때문에뭐라드릴수입장이아닙니다마는허가부서로서시에건의할수있기때문에무슨얘기냐면송도유원지조성에관한공청회인데송도유원지조성에관한계획이하나도안나오고용도는어떻게할것이냐왜활용을안했느냐이런원칙적인문제로시간을끌어서실상은외국선진지대규모유원지위락시설은어떻게개선되었는지이런구체적인것이없었어요.용도를무엇으로쓸것인지대략적으로나와있는데이런부분은연수구청에서앞으로공원조성에관한공청회를하실때참고로하셔서그런일이반복되지않기를바랍니다.가로수용역보고회를한적이있었죠?중간보고회때갔었고최종보고회때도갔었는데가서보니까예산이크게투입되는사업임에도불구하고홍보가미흡하신것같아요.중간보고회때는전문가를초청하셨는데최종보고회때그분들을안불렀어요.잘못된게아닌가싶은데?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설명을드리겠습니다.중간보고회를상당히중히여겼습니다.최종보고회는결과에대한보고로끝나는것이기때문에중간보고회에서전문가을참여하도록했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분들말씀은중간보고회때이야기한것이반영이많이안됐다그렇기때문에최종보고회때본인들을뺀것이아니냐이런토론이나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것은아닙니다.
추연어위원
통상적으로중간보고회에많이참여시켜서최종보고회때제가말씀드렸습니다마는최종보고회때는이런큰사업을한다는취지에서이것을홍보차원에지역에기관장들을대거초대하셔서연수구공원녹지과이런사업을하는것을적극적으로홍보해서알릴필요가있거든요.구청의간부공무원하고의원몇사람이가서있는다고해서될사항이아니기때문에이런부분에흔히연수구에큰행사를많이하잖아요.그런행사보다이런행사에많은주민들이올수있게해서널리알리는것이중요하다고생각합니다.과장님개선방향의견이있으면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쪽으로말씀해주시니까참다행이라고생각합니다.또한편에서는그런사업을하면서큰자랑거리로내세우면서그행사를하느냐꼬집는분도있습니다.외부로내비치는행사도물론좋지만내실있게해서알차게진행하는게좋지않겠느냐그런차원에서시각을돌린겁니다.
추연어위원
공원에가면나무에대한설명식판이있는데우리연수구공원에서떨어진것을갖고왔습니다.연수구청에서하고있는양식이죠?그리고이건인천시청과산림청이하고있는디자인입니다.상당히이채로워서하나가져왔는데왜말씀드리냐면솔밭공원을가면나무에대한식재판을스테인리스만들어놓으셨죠?작년행정사무감사때글씨가떨어져나가고지적했는데도불구하고안된부분이상당히많이있습니다.돈이많이들어가요.스테인리스만드는데예산이개당얼마씩들어가나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정확한금액은모르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런스타일로하게되면그나무에안붙여도다른나무에이동할수있는데연수구청에서하고있는수목안내판은한번붙박이해놓으면그나무가죽어도그건거기에있어야돼요.이동하려면사람을사서파서옮겨야하는그런불편한점이있는데이부분은자유스럽게옮길수있는그런장점이있습니다.그래서뒤에끈으로해서나무가성장할때마다탄력적으로늘릴수있는끈으로되어있는데예산도크게들어가지않으면서효과가상당하죠.우선우리연수구청이단색적인거와큰차이가있죠?보기에도깔끔해보이고실크인사로할것같은데이런부분은디자인을바꿔서사용하시면아무래도연수구의이미지와어우러지면서좋은효과가있을수있다고생각하는데소관부서에서검토하셔서반영될수있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알겠습니다.
추연어위원
제질의를마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 작년에도주민의민원이유선상들어왔기때문에참고적으로부탁의말씀을드립니다.각아파트의담장에넝쿨장미를많이심었습니다.여름철이되니까담너머로보도쪽으로까지나오다보니까평상시에는서있으니까괜찮은데장마가오게되면빗물의무게로인해늘어져서야간통행하는사람들의얼굴이다친다든가걸린다든가여러가지문의가많이왔습니다.각아파트를공원녹지과에서인력을동원해서라도정리를제때해서민원이발생하지않게해주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관리사무소와협의해서조사를해서동행에지장이있다면지장이있는꽃나무는조치를하도록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회의진행과중식을위하여1시간3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도록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자료를하나요청하겠습니다.3월27일부터4월20일까지공사한도심속쉼터공원조성4군데했는데입찰에들어가기전에입찰품의를올린내용이있습니다.설계금액을저희한테주시기바랍니다.
의석을정돈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원이되었으므로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공원녹지과에대해서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선학동그린벨트해제에관한민원들어온사항이있었죠?어떤내용이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개발제한구역으로지정된곳을해제해달라는요청이다수들어왔는데구에서개발제한구역을해제할수있는권한이있는것이아니기때문에그것은상급부서에전달했습니다.그리고그린벨트관련사항은정부에서도국토전체를가지고그린벨트를해제할것인가완화할것인가를심층검토하고있기때문에국가정책의흐름에맞춰서결정되는데그결정이내년말까지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부분에대하여는연수구청하고인천시에서결정할사항이아닌데어떤내용으로회시하셨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금년1월6일회시해줬는데해제요청에대해서는중앙기관에서주관하는것으로선학동36통37통일원의개발제한구역의보존가치여부는현재인천시에서환경평가등객관적인보존또는해제를할예정이오니참고하시라고회시를해줬습니다.
추연어위원
토지주들이해제해달라는거죠?거의다토지주들로구성된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추연어위원
특별한단체나위원회를구성했다는얘기가있는데그것은무슨위원회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사항은저희한테들어온사항이없고연명부에다개인으로서명이돼있고주소가전부선학동으로돼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선학동발전대책위원회가있는데그것은아닌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서명한명부만봤는데요.앞표지에는선학동발전대책위원회,선학동동정자문위원회,연수구새마을협의회,선학동통장자율회,선학동바르게살기위원회,선학동새마을협의회,선학동새마을지회,선학동자유총연맹이런대표분들이다참여한것으로돼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이런관변단체에있는분들을중심으로해서선학동발전대책위원회를구성한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구성원들이연명해서한것이아니고공문하단부분에지금말씀드린회장이름이적혀있고거기에도장이찍혀져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선학동발전대책위원회회장이름이뭐죠?이름이안보이는데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여기있는대로읽어드리면「선학동발전대책위원장구의원김흥순」이렇게돼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역동네구의원께서그린벨트를해제해달라는서명을주민들하고제출한것이다이거죠?연수구의입장은어떤것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한테권한이없기때문에건설교통부에서전국토의균형적인발전차원에서결정할문제지저희가판단할문제는아닙니다.
추연어위원
36통하고37통이어디를얘기하는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금호아파트위쪽입니다.
추연어위원
저번에76-9번지토지형질변경현장나갔던그일원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맞습니다.
추연어위원
그러면상당히문제점이있는것같은데요.현재토지형질변경으로폐기물이나오고있는곳을중심으로이루어지고있다는것인데앞으로공원녹지과에서는토지형질변경으로인한불법매립부분에각별히관심을가져주셔야되고답에서전으로바뀌면서또전이나중에나대지화될수있는상황이있는데본래토지가영농을위한목적으로사용될수있도록각별하게지도단속해주셔야될것같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관계법규에의해서철저히지도단속해나가겠습니다.
추연어위원
각공원에토끼풀이너무극성스럽게자란다는지적이있었는데위치가청량동동사무소옆공원,용담공원,배수지공원이런부분에서얘기를들었습니다.어떻게사후조치를하셨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토끼풀이잔디가자라는데지장을주는것은사실입니다.토끼풀은인력으로하는방법밖에없어서상당한시일이걸리기때문에다른잡초와같이제초작업위주로하고있는데공원관리요원으로하여금수시로뽑아내도록지시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손으로뜯어서제거가완벽히안되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손으로뜯지않고는효과적인방법이없습니다.
추연어위원
제가알기로는공원관리원혼자서할수있는사항이아닌것같더라고요.공공근로요원을배치해서라도조속히손을써야지이부분은신경을쓰시고조치를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가장좋은방법이있다면찾아서대책을강구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지난4월에우리관내에산불이있었고동해고성,강릉울진쪽으로산불이있었는데우리관내피해사항을간단하게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관내에금년도춘기에자그마한것까지합치면9건입니다.그때당시큰불이라고할수있는문수암위의산불은발화추정하기를등산객에의한담뱃불로인해서인화된것으로추정합니다.그래서소나무및잡관목3,000여평이소실돼서공무원들도비상이걸려서출동하고남구청에서도출동하고산림청에도요청해서헬기로물을뿌려서큰공을세웠다고봅니다.
최병철위원장
현장에나무가다고사됐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침엽수는불탔으니까고사됐고지피식물이자라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앞으로어떤나무를심을것인지대책은세우셨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지역에어떠한수종의나무를식재해야활착이되고토질에맞는지심층검토해서필요하다면시로부터예산을지원받아서라도나무를식재해서황폐화되지않도록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4월에불이났는데아직까지대책이없다면장마철인데산사태우려가있지않나생각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지역은산림이울창하기때문에산사태우려는없다고봅니다.
최병철위원장
375쪽에산불진화용장비구입등짐펌프,다목적방제차가있는데이장비가산불이났을때어느정도효과가있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산불이났을때가장중요한것이초기진화입니다.초기진화를어떻게하느냐에따라산불이번지냐,안번지냐의갈림길에있는데금년봄에산불난경험에비추어서장비가너무취약하지않은가직원들이출동해서불을끌수있는장비가없으면멀거니불구경할수밖에더되느냐,장비를보강해야겠다해서개인용장비를구입하고예산심의때도말씀드렸지만방제차가양쪽에서올라가줘야되는데한쪽에서올라가주다보니까불은껐는데다시살아나서더확산될기미마저느끼는것을제가직접현장에서지휘하면서목격했습니다.그래서방제차를추가로구입해서헬기가빨리오면헬기에의해서끄는데그렇지않으면전직원이출동해서꺼야되는처지니까초기진화를하기위해서이번에계상한겁니다.
최병철위원장
등짐펌프는산불이났을경우잔불끄는역할밖에못하잖아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잔불도끄고경계지역에더번지지않는방지장비가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다목적방제차는지난산불이났을때호스가어디까지올라갔었어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산등선까지다올라갔었습니다.호스최대길이가500m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본위원장이한가지안을제시하겠습니다.우리관내에는문학산쪽으로산불이자주일어나고있습니다.장비도중요하지만문학산레이더기지팔부능선밑에금정굴이있습니다.그곳에상당량의지하수가매장되어있는데구에서형평에맞는다면산불이겨울철,봄철에나지여름가을에는별로안나지않습니까?그곳에방제차3,500만원예산보다경운기1대면간단합니다.경운기1대갖다놓고농촌비닐호스아십니까?논에물을대기위해서물을끌어가죠?예산도안들어갑니다.경운기와비닐호스1킬로정도면됩니다.80～90m비닐호스를통해서정상에서내려와서물을내려주면그런조그마한불은끄는데아주효과가있겠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무슨말씀인지알겠습니다.그런데금정굴이라는데를제가가보지는않았습니다만그곳에서과연산불이났을때진압할수있는충분한양이있느냐하는것이고또하나는계절적으로기후적으로가물었을때그곳을믿고다른것을준비못했을때에는어떻게대처할수있느냐는문제가있기때문에제가보기에는하나의안으로받아들이겠지만방제차는산불시기에는산불끄는데도사용하고평상시에는농약살포라든지관내녹지가로수에물이나농약을준다든지다목적으로사용합니다.
최병철위원장
항시금정굴에는계절에상관없이상당량의물이있고그입구에는차도들어갈수있는길입니다.입구가좀좁아서지금현재무너져내린곳도있지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데불을끄려면짧은시간에많은양의물이필요합니다.거기에했을때과연짧은시간에물을많이쓸수있는양이나올수있는지는측정해봐야된다고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장
과장님께서현장에한번나가보시고다목적방제차보다경운기라도한두대갖다놓고지하수이용해서산불이났을때초기에진압할수있도록항시대비를해야됩니다.봄철에는산불감시원이나가있죠?그분들이그런방비를지키면서불이났을경우바로가동시켜서초기진압할수있게해야죠.어떻게생각하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하나의안으로받아들여서현장에가서지하수의양을검토해야되기때문에현재로서는확답을못드리겠습니다.검토사항으로알고있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금정굴을한번현장확인해주십시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최인순위원
경영재정과자료인데요.나무식재부분에서공개입찰한부분이있고수의계약한부분이있는데나무식재는공개경쟁입찰하한선이얼마입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7,000만원입니다.
최인순위원
작년에수의계약문제점을지적했을때경영재정과에서도수의계약의장점을최대한살리겠다,공원녹지과에서98년도에도수의계약을하면서공개입찰보다굉장히싸게한부분도있었습니다.수의계약의장점을살려서공개입찰정도의낙찰가가되도록노력하겠다고답변하셨는데공원녹지과부분의수의계야과공개입찰을보면공개입찰한부분은낙찰율이85%하고86%입니다.수의계약한부분을보면낙찰율이90%가다넘습니다.이런수의계약의장점을살려서낙찰율을낮추던지아니면수의계약에공개입찰가격으로낮춰서공개입찰을시행하는쪽으로하는데그런공개입찰쪽으로방향전혼을하실것인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법에7,000만원이상은공개입찰하도록돼있고구에서자체적으로3,000만원이상은정식공개경쟁입찰은아닌것으로알지만공개결재입찰을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럼제한적경쟁입찰이라는얘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경쟁입찰에는여러가지가있습니다.자격을제한하는제한경재입찰이있고.
최인순위원
여기에서수의계약이라고나온것은수의계약을한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죠.
최인순위원
가격대가4,000만원대에이르는공사도수의계약을하셨는데수의계약낙찰율을낮추시던지공개경쟁입찰로방향을잡으시던지...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글쎄요.법적인사항은법규정을개정하기이전에는어려운사항입니다.
최인순위원
법적인사항이공사는1억이하이고일반물품제조구매는3,000만원이하입니다.나무식재는어느부분에들어갑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최위원님이질문하시니까그동안공무원생활을하면서경험에의해서아는사항을말씀드리면제소관사항이아닙니다.
최인순위원
경영재정과에서최종결정을하는데일단수의계약할때몇몇업체에서견적을받아서공원녹지과에서예정가와수의계약을받을수있는업체이런것은넘겨주면경영재정과에서최종결정하는것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아닙니다.저희는설계만해서계약부서에넘겨줍니다.그러면나머지사항은다해결됩니다.
최인순위원
여기는특정부분이기때문에설계도하고일정부분은같이해서섬겨주지않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일정부분요?
최인순위원
공원녹지과에맞는일을할수있는업체가제한적이지않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않고조경이라면조경관련시설을하는협회가있기때문에협회를통해서계약부서에서통보해서하는것으로알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것은공개경쟁입찰일때그렇고수의계약일때에는일정부분할수있는업체를경영재정과보다공원녹지과에서알고있기때문에그런업체에서견적을받아서처리하니까그런부분에서수의계약낙찰율을낮출수있는것은공원녹지과에서할수있는일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지않습니다.설계해서넘겨주면거기에적합한업자를선정해서두개업체가되든견적을받는것은계약부서에서받아서그중에서제일적합한곳하고계약을하는겁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그것은경영재정과에서다시말씀드리고지난행정감사때불법광고물정비에따른문제점을말씀드렸는데이불법광고물이자꾸나올수밖에없는것이현재광고쪽의고질적인문제점인데이고질적인문제의원인인자를없애야된다고생각합니다.이원인인자를없애는데간판업자에대한교육이나제재를검토하시겠다고하셨던것같은데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광고업자에대해서는시의소관부서에서정기적으로교육을실시하고있습니다.교육에참여하지않으면제재를가할수있는근거가있기때문에의무사항으로돼있고광고업자는구에신고사항으로돼있는데최위원님이지적하신것은무슨말씀인지아는데광고업자가신고나허가를득하지않은광고물을설치해주지않으면무허가광고물이발생하지않는데광고업자가잘이행하지않다보니까그런무허가광고물이발생되는것은사실입니다.
최인순위원
광고협회에서광고하는사람한테교육을시키고광고물협회에대행식으로구에서어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안전도검사를말씀하시는것인데지난번에최위원님이지적을해주셨던사항인데그것은다시반복해서말씀드리면안전도검사비가최고3만원입니다.보통평균은1만원정도내는데저희가안전도검사를한국광고물사업자협회에위탁했었는데이것은각구가공히똑같습니다.그사업자협회사무실이남동구간석동에있다보니까저희구청에오신분들은구에거주하시는분들인데이분들이오셔서신고하면서안전도검사비를납부해야되는데1만원을내기위해서간석동까지가는불편을드려야맞느냐아니면광고물협회에서고지서를갖다우리가해줘야옳은것이냐,원칙적으로따져서는광고물협회에가야되겠지요.그러나민원인편의입장에서그렇게불편을주면모든원성이저희구청에오기때문에각구가공히그렇게하고있습니다.
최인순위원
문제는불법광고물을설치한업주들이불법광고물이라는것을잘모르고있는데문제가있습니다.잘모르는상태에서구청에서불법광고물이니와서허가받으라고통보가오다보니까자기도모르는사이에불법광고물을설치하게된거니까이것은구청에서민원을야기하게되는겁니다.어쨌든광고물업자와교육이라든지유기적인관계가있기때문에강력하게제재를가해서교육시명확하게해주든지행정적으로충분히할수있는일인데행정적으로이루어지지않아서업소들만고생하는것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좋으신말씀입니다.저희는어디에광고물이붙는지모르지않습니까?광고물을제작하시는분들이설치할때이것은구청에가서광고물허가를받아야된다는사항을주지시켜서해야되는데안이루어지고있고업자는제작비만받아서가면끝이다라는인식이진행돼오고있습니다.광고제작하는사람을제재할수있는방법은과태료부과사항이있는데저희관내광고업자한테의뢰하는사람도있고타지역사람한테의뢰하는경우도있는데위원님말씀처럼그런식으로운영이되면그런사항이발생되지않은데그것이안돼서어쩔수없이과태료를부과하고있는중입니다.
최인순위원
구청에서적극적으로그문제는해결할필요가있는데광고물업자에게요구하시든지새로영업을하시는분한테홍보하셔서주지시켜주시든지불법을조장하는느낌이있기때문에이부분을말씀드린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홍보는다양하게연수한마당이나협회,단체에홍보하고안내도해드렸습니다만잘안되는데계속적으로협회측에얘기를하고광고물제작업자가모두100%협회에가입한것이아닙니다.그래서가입안한분들에게우선적으로피해가안가도록해야되는데100%이루어지지않고있습니다.많이개선되고있다고말씀드리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알겠습니다.잘처리해주시기바라고공원녹지과에서연수구중장기계획에에코브리지가나왔는데이에코브리지가별실용성이없는대안으로평가가되고있는데그쪽부분에있어서지난번용역때인정한부분입니다.그러면중장기계획을주정했어야되는데아직수정이안돼있습니다.공원녹지과에서일정한정책으로실효성없는것은수정을빨리했으면합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실현불가능한사항은계획에서제외시키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하여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최인순위원께서말씀하신에코브리지에대한부분은중장기계획서에나와있지않고중장기보고서에권고사항입니다.그러니까중장기계획에들어있는것을삭제하라고하는것은잘못된것이고에코브리지에대한실효성문제는학계에서인정이된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증명이됐다든지이런것은확실하게모르고인공적으로설치하는부분이니까자연적으로있는것보다떨어지지않느냐는데에대해서이의가없다고생각합니다.
추연어위원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행정사무감사자료252쪽특별회계예산을금융기관에예치한내용이있는데단기성예금의이자가1%밖에되지않았는데이부분은이율이나은부분에투자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저희가집행을해야되는예산이기때문에단기성으로넣어놓은겁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그럼255쪽을보시기바랍니다.각종쉼터가많이들어서있는데거기들어서있는정자사이즈가유사한겁니까?아니면쉼터마다사이즈가다다른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역여건에따라서장소가넓은데도있고좁은데도있어서조금씩은차이가있습니다.
박광익위원
3월초에지역경제과공공근로팀이정자를제작한적이있는데아시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공공근로자들이정자를제작한적이있습니다.그래서옥련동에정자2개를설치하려고하다가부서간업무요청이잘안된관계로거기에세우지못하고유수지옆에세워놨는데그당시자료를보니까정자2개를제작하는데드는비용에700만원을썼는데지금공사단가내역을보니까노임비빼고재료비만1,100만원이계산돼있습니다.세심하게살펴볼필요가있어서질의드린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이것은단가만가지고판단할것이못되고재료값에서차이납니다.
박광익위원
육안으로확인한결과차이가나지않은데목재내용은있겠지만이런부분은많이제작해서설치하고있으니까세심하게살펴볼필요성이있기때문에질의드린겁니다.그리고나무를심을때사람을시켜서수작업을하지않고장비를써서하는데일반노무비계산을할때인건비가차지하는비용이상당히큽니다.그런데도실제공사현장에가보면장비로하기때문에노무비는줄여줄필요가있는데4～5년전에쓰던노무비단가를그대로쓰고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장비로할때품셈이틀리고인력으로할때품셈이틀립니다.
박광익위원
공원녹지과에서계속나무를이식할텐데이런부분에서예산낭비가안되도록유의하시기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품셈에의해서프로테이지가적용되기때문에박위원님이우려하시는그런사항은발생될수가없는겁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물론전국품셈에의해서준다는것은압니다.상위법이바뀌어야되는데우리는공사를주는입장이니까모든것을전국품셈에의해서규정에맞춰서하실것이아니고공사를주는입장에서어떻게마음을갖느냐에따라서바뀔수가있어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프로테이지가15%이하라면공사금액에따라서15%을하든14%를하든공무원의재량에있다고하지만그렇지않은사항은표준품셈의정해진사항대로설계하기때문에설계해서넘겨주면공사를맡은사람이그금액에의해서정해서하기때문에설계할때그렇게할수가없습니다.그규정에의해서할수밖에없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규정대로하겠다는데더얘기할것이있겠습니까?그리고이것은경영재정과소관이기때문에질문을해야될지모르겠습니다만2000년쉼터공사를하면서전기공사는별도로발주한겁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전기공사는전기공사법에의해서별도로발주하고수의계약공사이기때문에수의계약으로한것으로알고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그것은경영재정과소관이기때문에더이상질의는않겠습니다.아쉬운부분이있다면시방서설계도서는확보를해놨기때문에현장을직접가서수목의종류라든지만들어져있는부분을확인하면좋은데한번다녀오기는했습니다만돌로콘크리트쳐놓은것이있는데의자용으로해놓은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박광익위원
의자용으로해놨는데실제의자로보기는상당히어렵습니다.만들어놓은것도조잡스럽고그런부분은시간이된다면위원님들이직접가서시방서하고설계도서를가져가서확인해보면좋은데오후일정도바쁘기때문에다음에별도로시간이허락한다면현장확인을위원님들과해보도록하고제질문은이것으로마치겠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금말씀하신사항에대해서설명을드리면의자를목적으로설치된것은아니고단(段)형식으로해서경관을좋게하고경계구분으로한것인지의자용으로한것은아닙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한가지만묻겠습니다.업무보고서2000년도주요시책계획서에계절별향토꽃작물재배에대한사업비가있습니다.총사업비는2,600만원이책정돼있는데본예산서하고수정예산서에는없는데어디에책정돼있는지여쭙겠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당초예산서492페이지에있습니다.나대지파종종자구입168만원이고494페이지나대지종자파종및재배2,517만5천원이있습니다.분산돼있기때문에이해하시는데좀어려울것같습니다.
추연어위원
가능하면이런것들은재료비쪽으로잡을것이아니고사업비쪽으로들어갔으면좋을텐데구체적인내역을나열하다보니까이렇게됐군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산편성지침상각과목별로편성하도록돼있기때문에그런것입니다.
추연어위원
사업비항목에잡아줬으면좋지않았나싶습니다.이것은지적이아니고예산서를큰틀에서보는측면에서...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말씀하실수가있는데요.모든예산이한가지사업을한다하더라도품목별로분산돼서나열되도록돼있습니다.저희들마음대로할수가없는사항입니다.그렇게이해해주시기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공원녹지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4시 25분 감사중지
14시 5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지역교통과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실시하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지역교통과장조성천입니다. 지금부터지역교통과업무보고를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위원입니다. 문학터널공사장입구에서현대아파트에이르는진입로에현재교통체증이일어나고있는데앞으로대책을어떻게세우고계시는지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현대아파트의현재입구가3분의1정도지연된걸로알고있습니다.그래서벌써민원이발생되고교통혼잡할것을우려돼서몇일전경찰서에일방통행또는주차금지거리를지정해달라는공문을띄었습니다.결과가회신되는대로차량의교통이원활하도록행정조치를할계획에있습니다.
한정택위원
진입로공사장입구를보면양쪽에주차를많이하고있거든요.그전에다른위원님들이지적해주셨던건데잘이행되지않아요.그것을어떻게대처하시겠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그렇지않아도화물주·박차라든가대형화물차밤샘주차때문에저희가이번주에일제정리기간을정해서월요일단속나갔었고어제는비오는관계로안나갔습니다.월요일실적은청학동터널입구에서화물차3대를스티커발부했습니다.그리고나머지90대에대해서는안내문계도해서실시했고오늘도야간단속실시할계획에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게왜그러냐하면현대아파트가입주하다보니까선학동쪽에서내려와서좌회전해서우회전으로들어가게되잖아요.코너에큰차를세워놓으니까보시지않아서그렇지현대아파트에서나와서직진하는차와우회전하는차들,좌회전하는차들이세갈래로서있는데거기가좁으니까들어오는차가우회전해서들어오지못하더라고요.그런경우가종종있거든요.대책을세우셔서주민들이불편하지않도록제가전부터말씀드렸지만거기가교통체증이굉장히심각해요.지난번에최병철위원님이얘기하셨지만거기를통과하는데40분정도가걸렸다고그래요.앞으로는그런일이일어나지않도록대비책을세워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이번일제정리기간에차적조회를통해서라도근절되도록노력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거기진입로를일방통행하신다고요.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일방통행또는금지거리둘중에하나를건의한상태입니다.
한정택위원
지금문제는공원에서현대아파트입구까지좌측으로공터가되어있는데거기에6동의다가구주택이허가를받았답니다.그렇게되면거기에건축이시작되면한동에30세대씩들어간다면짧은거리에180세대가들어가는데한집에한대만있다고해도180대가짧은거리에세워야하는데이게심각합니다.제가전에도말씀드렸다시피현대아파트가입주하기전에대책을세워달라고말씀드렸어요.미루어오고지금까지왔는데시급하니까빨리조치하시기바랍니다.필요성을다시한번강조하겠습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무단방치차량과관련된질의를드리도록하겠습니다.동춘1동척전마을입구에방치된차량이3개월이넘어가거든요.차량뚜껑이없고차량색깔은회색인데물론무적이고그런상태라면처리기간이얼마나걸립니까?만약에차적조회가가능한것이라면시간이더걸릴수있겠지만어떻게처리하시는지?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차가방치되어있는데도보지못한점죄송한말씀드리고요.방치차량이처리되기까지는일단신고하고이전명령띄우고또필요하면견인을임시조치해놓고다시재이전명령독촉을합니다.공고를한이후에권리자라든가당사자가이의없을때폐차처분하기까지4개월정도가소요됩니다.특히이런경우는차량번호가없을경우에는차앞에있는본닛을열고차대번호를확인합니다.찾아서다시등록사업소에다차적조회를합니다.이런차들이차적을찾기곤란하기때문에결국우리가행정절차를처음부터끝까지받기때문에4개월이상걸립니다.
이성옥간사
이런차량들이4개월이상걸린다고해도그자리에두는것은문제가있고일정장소로취합을해서조회를하는한이있다해도길거리에방치되는것은문제가있는것으로보여집니다.그렇다고지역교통과에서구석구석찾아다니며차를조회할수없겠지만그래서적발되는수도주민신고률이높고자체조사가적다라고하지만인터넷을통해서라도주민신고를홍보해서주민들이자진해서자기지역에있는것들은신고를해달라는홍보작업들을열심히하셔서많이적발해내시고도시미관이해치지않도록일정장소에모아서처리할수있는구체적인방안들을만들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일제정비하도록조치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박광익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위원입니다. 저희가현장감사를나간데가있습니다.롯데마그넷을나갔을때에는셔틀버스들을앞쪽토개공부지에정차를다시켰습니다.차고지가롯데마그넷주차장으로되어있는데그리고난이후에보니까도로변에다정차를시키더라고지금이시간에도도로변에정차를시켰을거예요.지속적으로단속해서행정력이제대로들어야지요.지시했는데도안들으면문제가있는거니가그런부분을유념하셔서지속적으로단속하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현장확인을통해서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자동차책임보험미가입과태료와관련해서계속매번지적사항으로나오고있는데징수율이너무저조하다는게문제입니다.그것에대한대책을강구해달라고계속매년요구하고있고과년도에대해서는계속누적되다보니까과년도징수율이2～3%라고하면부과하는것이옳은것인지제도상의문제가있는것인지근본적인대책이없으면계속지역교통과에체납으로남아있는사항이되거든요.그리고이금액이사실크지않아요.개인적으로따졌을때1인당5,000원에서10,000원저도보험날짜를못맞춰서과태료를물었던사람중의한사람이지만과태료를물어야되는지조차사실주민들이몰라요.내가보험에가입해서내가혜택을보기위해서만든것이지이걸가지고과태료를부과하느냐고얘기하고있기때문에이부분에대한근본적인대책없이는금액으로는연수구청이굉장한체납이나미징수분이엄청난거예요.전체적으로따졌을때200억원이거든요.숫자상으로만얘기할때에는우리가빚이100억이면100억을갚고도남는다고얘기하지만실제구체적으로들어가보면제도적인문제점이나이런것들이보완되지않으면여전히과년도의징수율이3%미만이라면사실제도가법적으로문제가있지않느냐라고까지의문이제기되는것뿐만아니라요즘은제도계획위원회나제도개선에대한중앙부처에서제안해달라는사이트가굉장히많아요.문제점이있으면그러한것들에대해서는제도개선을위해서중앙에올려달라는공문이있습니다.이문제를어떻게해결할것인지를좀더적극적으로대처하지않으면체납액이쌓여서다른일을할수있겠어요.이제도자체가문제가있다면상급기관에개선을요구하실의향은없는지?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제도적인문제점은위원님이말씀하신것처럼같이느끼는사항인데액수에문제가있는것같습니다.제도의문제점때문에몇년전에이과태료액수를낮췄습니다.그럼에도불구하고최고액이30만원이면과태료를물게되는당사자들은저항을합니다.책임보험을내가안들었는데30만원씩은가혹한것이아니냐제도개선사항으로액수를낮춰달라는그런건의를준비하겠습니다.그리고과태료부과행정의유무는미가입차량에대해사고가났을때다친사람들의보장을위해서절대적으로필요하다고보여집니다.다만미가입한과태료대상자에대한부과사항으로는액수를낮춰서라도벌점이아닌예방차원으로행정지도하는그런것을별도로만들어건의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과년도에대한체납액이7억인데압류는3,100만원밖에못했거든요.그러면채권확보도문제가있고장기체납해도문제가안된다는얘기가될수있어요.차량에대해서압류를했을텐데?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압류를저희가충분히못한점도시인하고요.그러한문제점들은보험개발원에서전산자료에의해서우리가부과하고나서최하4개월이후에보험개발원에서수납사항이보험가입여부통지가옵니다.그때다시차적조회를하다보니까차량소유자가바뀐경우도있고압류를또다시파악하면서하다보니압류를그때그때쫓아가지못한실정입니다.
이성옥간사
그러면압류가되지않은체납액에대한징수방법은뭐가있습니까?차량에대해서압류를했으니까차량을매매한다거나소유권이전을할때에납부해야하는문제때문에납부가된다라고하는건이7억9,000만원중에서30만원밖에안되거든요.나머지7억6,000만원에대한부분을결손처분합니까?아니면계속미납액으로갖고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차량소유자들이차를소유하고있기때문에대차압류를해서현재바뀌어져있는차에대해서압류를하는것으로되어있습니다.
이성옥간사
과년도에대한체납액에대해서압류를하고있는데압류건수는대차에대해서못쫓아가지만하고는있다이부분에있어서의어떤인력이나어떤재원을투입시켜서라도적극적으로대처하지않으면이렇게큰금액이남아있다는것은지역교통과의가장걱정거리가될수있는것이고향후에업무처리에있어서도이업무때문에다른업무를못본다는얘기가나오거든요.이문제에있어서3%라는것은가당치도않다라는표현이맞을정도의징수율입니다.이문제에있어서는담당과장님이적극적인어떤보완책을세워체납액을징구할수있고또압류할수있는그런적극적인대책을마련하셔서적어도올해안에는내년에는똑같은얘기가안나올수있도록이만큼은실적을올렸다라고얘기할수있는부분을만들어내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이성옥위원님께서아까무단방치차량에대한처리현황을말씀하시고동춘1동척전마을입구에방치차량을지적했습니다.전년도에비해서금년도에무단방치차량이많이해소된것을확인할수있습니다.대표적으로선학동있는차들도해소됐고연수역사부근에방치차량이4～5대있었던부분도정리가된것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또세경아파트단지내에있었던봉고차량도수거된것으로확인됐고과장님부임하시기전에상당히혼재되어있었던무단방치차량들이어느정도정리되었다라는점들을말씀드리고노고하신부분에대해감사를드립니다.앞으로계속이부분에대해서는적극적인관심을가지시고숙지해주시기바랍니다.한가지말씀드리고자하는것은인천지하철역사의덮개가인천시지하철공사와어떻게협의가진행되고있는지추진상황을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서면으로건의한바는없고구두로확인해봤습니다만출입구마다덮개가없다는얘기를들었습니다.그래서눈이올때출입구를한쪽씩은덮개가있으니까그쪽을이용하도록자체내에안내문을부착했다는말을들었습니다.
추연어위원
선학역한쪽은덮개가있죠?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신연수역에도있나요?신연수역은없는것같은데현장을한번확인하셔서한쪽을이용하라는부분이이해가안되죠?들어오는내아파트가길건너오른쪽에있는데어떻게왼쪽을갈수없지않습니까?그런문제가있기때문에지역교통과에서서면으로지하철공사에협의공문을보내셔서관공서라는것은어떤공적인서류가됐을적에책임의의미도있고또경주도있는데협의를하셨으면좋겠는데과장님생각은어떠십니까?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동춘역과동막역은아파트단지쪽으로덮개가설치된것을확인했는데신연수역은다시한번보고위원님지적대로서면으로정식으로건의토록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마지막으로연수역앞에있는주차장부지있죠?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예.
추연어위원
해병대사무실하고장애인협회사무실있는데주차장일대에거기에가면작년하고지금도마찬가지입니다.사업장의차들이박차가되어있거든요.특히구월동킴스클럽서스들은항시주차되어있고그런부분들은물론누구든지와서쓸수있다라고하지만사업자들의주차장을위한주차장이아니거든요.사업하는분들이자기차를어쩌다가놓고집에들어가시고이런것은좋은데노골적으로사업장의주차장으로쓰는것은지도하셔서개선될수있도록조치해주시기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지역교통과장
빠른시일내에통보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지역교통과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회의진행을위하여20분간정회한후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0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보건소소관업무에대하여감사를하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나오셔서업무보고하여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김의수입니다. 보건소관업무를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질의에들어가도록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답변준비해주시고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위원장이지난달말의료집단폐업으로보건의료를책임지는의료원들이구민의건강을볼모로폐업을행사했습니다.당시선량한구민들은몸이불편할때어디에가서진료를받아야할지망설이고허탈한감도있었습니다.몸이불편해도이런기간중에는몸이아프지말아야한다이런사항들을빌면서폐업기간동안에우리보건소에서는24시간전직원들이근무하셨고보건복지를위해노력해주는것에대해서늦게나마위원장으로서노고에치하를드리겠습니다.폐업기간중에제일큰애로사항이있었다면소장님이답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저희연수구관내는지금현재위원장님이말씀하신휴업을집단으로했을적에저희보건소에서의료원급19개,병원급3개해서22개를저희가비상체제로지정한바있습니다.비상진료를하면서응급환자를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연수구에는크게응급환자가발생해서적기에치료받지못해서불상사라든지이런것은없었습니다.단지애로사항이라면의사협회단체와접촉해서대화를가져서좀더많은의료기관이문을열어야하는데대화를가져다보니까피하고병원문도닫고이런사항이있어서내부적으로보건소가바쁜데그런분들을찾아다니고이런사항이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위원님은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님질의하시기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위원입니다.의약분업으로고생하셨는데곧이어서행정사무감사준비하시느라고거기다제일마지막순서다보니까고생많이하셨습니다.제가묻고자하는것은두가지를묻겠습니다.지금본예산에는저체중아영양제구입비550만원이시비,구비해서올라왔어요.이번추경에서는전액삭감이되었습니다.거기에의약분업으로인해서영양제는의약분업대상품목이아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런데왜삭감이되었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한마디로말씀드리면선도보건소에대한예산이이번추경에변동이많이있었습니다.그이유를말씀드리면선도보건소예산을작년12월에편성할때에는작년기준에의해서편성을했고위원님이말씀하신영양제라든지검진이라든지했는데올2000년도3월7일국비주관으로각시도선도보건소실무자회의를했었습니다.회의에서나온사항이영양제라든지검진이런것을지양하고교육이라든지또요원에대한교육을강화해라그래서제가이번에대폭수정하게된사항이되겠습니다.의약분업과약품은관계가없습니다.
정구모위원
또한가지묻겠습니다.동사무소에서가지고있는방역기가보건소에다있잖아요.보건소에서활용하고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방역장비대여실적으로저희가빌려주고있습니다.숫자로말씀드리면7회에걸쳐서대여를한바있습니다.대여처는선학동사무소라든지공군827부대라든지이런데가되겠습니다.저희가수도연막기라든지분무기이런것을대여해주고있습니다.동사무소에서수거해서창고에보관되어있는것언제라든지대여해주고있습니다.
정구모위원
그러면지금우리구에서직접하고있는것은몇대가있습니까?지금소독하고있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소독을보건소자체차량1대에구청에서지원차량1대두대가아침,저녁을하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이성옥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위원입니다. 의약분업에대한문제가아니라의약분쟁의문제가오늘국회에서약사법개정에대필요성약사들이전면거부하고나섰기때문에집단폐업이일단약사법의개정으로철회되었는가약사법이약사회에서전면거부한다면의약분쟁의문제는여전히불신이남아있는것이고기본적인해결책은아직도미궁에빠져있다고보입니다.1차적인의약분업에대한폐업조치이후에의사들에대한법적조치를하겠다고했는데그부분에대한진행사항은어떻게되고있습니까?연수구에는해당자가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저희연수구에서는말씀드린대로지도명령을내린데가22군데가있습니다.의료법제48조에의해서의료원19,종합병원1,일반병원2개등총22개가그당시에문을열고현장진료를한사항이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사법적인처리를받은곳은없다는얘기에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아직까지없습니다.
이성옥간사
약방의규모가커지므로인해서중소약방들의폐업이속출하고있다고계속통계자료가나오고있거든요.연수구현황은어떻게되어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연수구관내에있는약국은신흥도시이기때문에조금씩늘어난추세이지줄어드는추세는아닙니다.
이성옥간사
알겠습니다.이부분에있어서는지금까지우리가의약분업을지켜보는입장이고국민의입장은거기에손쓸수있는사항이아니고보건소역시도그것에대한사후처방에입장에있을뿐이지우리가어떤의사결정권에참여할수있는방법이없기때문에이문제에있어서는계속보건소에서주시하시고앞으로제2의분쟁,제3의분쟁이나올수있는문제이기때문에이러한것들에대한대안들을지속적으로홍보하시고또홍보나대책강구를하셔야된다고봅니다.병원에대한감사조치결과에서도유통기간이지난약들을보관하고있어서지적사항을받지않습니까?이런문제들도사실의약이분업되어야한다는가장큰이유중에하나잖아요.이런것처럼국민들의건강에가장직접적으로연관을미칠수있는약들에대한부분이기때문에보건소에서는정부에서진행하고있는약사법개정이나아니면홍보에있어서적극적으로국민들한테홍보하고이것이단지귀찮은일이아니라반드시해야할일이라는부분에대한홍보작업을좀더강화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위원님질의해주시기바랍니다.
추연어위원
추연어위원입니다. 노고가많습니다.99년도행정사무감사때보건행정에대한홍보가너무미흡하다이런부분들을지적드렸는데그이후부터현재까지보건소에서여러가지주요시책을추진함에있어서홍보를꾸준히잘해온것을확인할수있었습니다.연수한마당반상회보를관심있게살펴보다보면여러가지주요시책사업에대한홍보를꾸준히해오셨고지금거리에현수막이게시돼서보건소에서많은일을하고있구나하는것을구민들이피부에느낄수있었다고얘기를합니다.그로인해서보건소이용방문이증가되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10%정도증가했습니다.
추연어위원
어느부분에대해서구민들이이용하게되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물리치료실,한방진료실이라든지의약분업으로2.5배이상증가되었고진료실환자도꾸준히그상태로유지되고있습니다.의약분업으로아직까지큰변동없이수평선을이루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보건소방문간호사업이있죠.주로어떤분들을대상으로방문간호사업을하고계십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주로거동불편자,혼자사시는분들을대상으로하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지금방문간호사가몇분이시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공공근로간호사가있는데공공근로간호사는복지부에서배정받은게4명입니다.
추연어위원
네분이하고있습니까?예산서에는5명이추경에잡혀있는데요?채용이덜된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러니까채용했다해도자기가다른직장이생겼다든지가기때문에수시로변동이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주로어느지역으로나가시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선학동에있는아파트,주공아파트그분들을많이하고청학동쪽으로나가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방문간호사업에대해서사업실시는몇월부터하셨습니까?추경에성립전경비로쓰셨기때문에늦게시작한것같은데.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올해에는2월부터시작했습니다.
추연어위원
2000년에월별방문간호사업을지역별로,월별로분류해서자료를주시기바랍니다.회의가끝나고주셔도괜찮습니다.간호방문하시는분들이어떤분들이나가시나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나이좀드시고예전에직장생활하시다가집에계시는분들이나가고있습니다.
추연어위원
조무사도가능한가요?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간호사에한해서.
추연어위원
알겠습니다.지역적현안이연수2동,연수3동,선학동에편중되어있기때문에반상회보에나와있는것을보고점검해서말씀드렸습니다.이부분에대해서관심을더욱가져주시기바랍니다.마지막질의를드리겠습니다.보건복지부가2000년4월까지읍·면·동사무소,보건소,도서관,공중화장실이런데장애인편의시설을확충하라는지침이있었거든요.어떻게진행되고있는지말씀해주시기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사업은지금현재저희보건소는업무보고에서말씀드린대로임대건물이고이전해야하기때문에.
추연어위원
보건소는공사시작했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공사는시작안했지만국비로2001년도에내시가되면가을에복지부로부터통보가옵니다.바로시비에반영되면내년에라도바로설치하겠습니다.지금현재임대하고있는데고위원님도보건소에오셔서아시겠지만보건소건물이2층이라고하지만3층정도됩니다.계단이높아요.어떻게손을쓸수가지금없는상태입니다.
추연어위원
1년반이상있어야하는것아닌가요.이것을여기보면편의시설을정비하지않을경우1년의범위안에서시정명령후벌금과이행강제금을부과한다고되어있어요.강제규정이거든요.관련부서하고시와협의해서예외공문을보내서상급부서에서알수있도록해야하지않을까싶은데그렇지않으면1년반동안이라도간이설치라도해서최소한의장치라도해야되지않겠느냐라는싶은생각이듭니다.검토하셔서방안을마련해야되지않겠느냐싶습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사항은깊이있게검토해가지고서하겠습니다.
추연어위원
다른것을시간을두고할수있어도장애인에대한부분은국가정책이고그분들이갖고있는신체적인여건을감안해서각별한관심을가지시기바랍니다.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더이상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질의하실위원님이안계시므로보건소에대한질의종결을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강평에들어가기전에준비를위하여30분간정회하도록하겠습니다. 정회를선포합니다.
16시 5분 감사중지
17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정돈해주시기바랍니다. 회의를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그동안연수구청전반에걸친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하여강평하도록하겠습니다. 지난7월6일부터6일간실시된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수고하신여러위원님그리고성실한자세로밤늦도록답변준비를위하여애쓰신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립니다. 금번행정사무감사는연수구청의행정사무전반에대하여정확한실태를파악하여문제점과개선사항을도출하여구정발전과구민의복지증진을추구하는데목적을두고실시하였습니다.올해의구정업무를전반적으로살펴볼때전년도에비하여행정업무가능률적으로추진되어여러분야에서는공통적인문제들이대부분개선되어시행되고있음은인정이되나일부부서의업무에서는아직도계획이정확성없이미흡하게작성추진됨으로각종예산의낭비가불가피하게발생되는사례가나타나는바관계공무원께서는담당업무에대하여능률성을제고함과더불어효율적으로공정하게업무가추진될수있도록운영에철저를기하여주시고구민의입장에서불편이없도록업무추진에최선의노력을기울여주시기바랍니다. 그동안행정사무감사중주요대표적인시정및개선사항을간략히말씀드리면먼저각부서공통사항으로행정사무감사자료와첨부된증빙자료가미흡하게작성제출된부분이있는바앞으로는더욱상세하고정확한감사자료를제출토록조치하여주시고매년감사지적및개선사항에대하여시정되지않는부분은관계부서장께서더욱큰의지를가지시고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연수구청인터넷홈페이지가재구축되어구민들이인터넷을통하여민원및구정에참여하여의견을제시처리되고있음은매우뜻깊은구정업무추진이라고생각됩니다.반면에일부부서에서는게시된민원사항및구정의견에대하여미온적으로대처하여처리한사례에대하여는즉시근본적인대책을수립하여개선조치하시기바랍니다. 또한연수구청의중장기투자계획은시기적절하게계획을수립하여시행되어야함에도불구하고사업의시행,집행의문제와사업순위등을선정함에있어심의위원회에서심사숙고하여결정해야하나형식적인운영으로전반적인문제의개선이요구됩니다.매년구민의날을맞이하여생활체육대회가개최되는바폭넓은계층의다수구민이참여할수있는행사가되도록유도하여주시고우리구내에소재하고있는대형유통업체매장의이용시설에대한안전성을강구하여구민들이이용시각종안전사고를미연에방지할수있도록지도점검에철저를기하여주시기바랍니다. 사회산업국청소과와도시국공원녹지과업무중선학동농지형질변경지구내폐기물매립발생사항에대하여유관기관검사후환경보호차원에서업무추진에만전을기하기바라며건설과업무중연수동632번지공유재산취득과처분에서의회의승인을거치지않고구정조정위원회의사후의결행위는책임소재를가릴필요가있으며이후에는이러한사례가발생치않도록적극노력하여주시기바랍니다. 기타자세한감사지적사항및개선요구에대한세부적인내용은7월18일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개최하여여러위원님들과함께감사결과서를작성하여본회의에보고토록하겠습니다. 연수구청전반에대한2000년도행정사무감사에대한강평을마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종결을선포합니다. 행정사무감사기간동안늦은시간까지감사와감사자료를위하여애쓰신동료위원과관계공무원여러분께진심으로감사의말씀을드리며제10차조례예산결산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7월13일오후2시에개의하여99년도결산안에대하여심사하도록하겠습니다. 산회를선포합니다.
17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