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구의회 발언
신현기 의원 발언
병환
김병환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관련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보건소장 이영일입니다. 먼저 99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 시정요구 및 건의사항에 대한 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인물 68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신축에 대하여 확정된 계획이 없으므로 추상적 실효성이 없는 계획보다는 실질적인 계획을 수립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 옛 부평구 청사의 미디어벨리 교육인력지원센타 설립추진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 현재 시설관리부서인 경영재정과에서 보건소 신축을 구상중에 있으며 이와 관련 저희 보건소에서도 인천시와 보건복지부에 국시비 보조금을 요청한 바 있으며, 앞으로 경영재정과와 협의, 보건소 신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수용자에 대한 진료의 문제점으로 사회복지시설은 유급촉탁의사가 있으므로 보건소 정상업무를 중지시키면서까지 시설 수용자에 대한 출장진료를 자제하고 시설촉탁의사 제도를 개선하여 시설 수용자에게 실질적인 의료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면서 보건소의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이 없는 방안을 연구하라는 시정요구 사항에 대하여는 사회복지시설에는 촉탁의사가 있고 또한 후원 의료기관 등이 있으므로 보건소 정상진료를 위하여 현재 이동진료를 하지 않고 있으며, 관련 부서인 사회복지과에 2000년 2월 21일 시설촉탁의사 제도개선에 대하여 협의를 구한 바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인 보건소 신축계획 및 공사 조속시행에 대하여는 앞에서 설명드린 내용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서 191쪽 금연침 시술의 날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각급 학교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으로 4월 12일부터 8주간 시설받은 110명에 대한 금연침 시술 효과 분석 사항을 보고 드리면 흡연율 90%이상 감소가 30명, 70%이상 감소 36명, 50%이상 감소 21명, 30%이상 감소 7명, 30%미만이 14명으로 약 88% 이상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분석 되었습니다. 앞으로 좀더 시술결과를 분석하고 학교 지도교사의 의견을 수렴한 후 지속 추진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현재 6월 7일부터 4개 중.고등학교 학생 70명에 대하여 시술중에 있습니다. 다음 192쪽 한방 및 물리치료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한방진료가 4,759명이며, 이중 65세 이상 관내거주 노인과 의료보호 대상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감면이 3,002명이며, 물리치료는 1,312명으로 본인부담금 감면자는 1,048명입니다. 다음 193쪽 구강보호사업 추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강질환 예방을 위하여 현재 관내 전 초등학생에 대하여 충치예방을 위한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취학전 어린이와 초등학생 및 양호교사에 대한 구강보건교육 2만 3,174명, 내소자 구강진료를 2,211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구강보건 교육과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저소득주민에게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는 비보험 구강질환 진료비를 면제토록 하겠으며, 구강질환 예방을 위하여 방학기간 중에는 치면열구전색사업을 주 2회로 확대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94쪽 부인층 특수질환 무료검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계획은 유방암, 자궁암 각 3,846명, 골다공증 3천명으로 6월 20일 현재 유방암 1,740명, 자궁암 1,687명, 골다공증 1,488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으며, 이중 유방암 42명, 자궁암 7명, 골밀도 25명의 이상자가 발견되어 초음파 또는 조직검사 등의 2차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195쪽 방문간호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등록된 방문간호 대상자는 총 1,038가구 2,181명이며 이중 질병별로 관리중인 환자는 755명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허약자 및 노인건강을 위한 영양제 및 치료약품 공급 1,407명, 질병관리 등 보건교육 4,903명, 물리치료 3,366명, 기타 3,535명에 대하여 각종 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96쪽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관리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실적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앞으로도 위험임신을 조기 발견 치료함으로써 모성건강증진과 건강한 자녀의 출산 및 양육을 도모하겠으며 각종 예방접종의 적기 실시와 취학전 아동에 대한 시력검진 사업을 실시하는 등 모자건강 증진에 진력하겠습니다. 다음 197쪽 전염병 예방관리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를 5월부터 실시하고 있으며 관내 취약지에 대한 소독으로 분무살충 110회, 차량연막 54회를 실시하였고, 전염병 예방접종과 식품관련 종사자 보균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각종 전염병의 전염원을 사전 차단하기 위하여 방역 사업을 강화하고 예방접종을 적기에 실시하는 등 전염병의 발생 및 확산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199쪽 결핵예방 및 치료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보건소에서 등록 관리중인 환자 또는 요관찰자는 510명으로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환자발견을 위한 X-선검진 8,706명, BCG 예방접종 3,795명, 감염 의심자에 대한 객담검사 1,115명, 투약불협조자 및 치료중단자에 대한 방문지도를 12명에 대하여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예방접종을 통한 면역인구의 확대와 X-선 검진과 객담검사를 통한 환자의 조기발견 및 치료 등 결핵의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다음은 200쪽 성병 및 에이즈 예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은 성병검진 대상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진독려 453개소, 에이즈 예방 사진전시회 6회, 성병검사 4,188건, 일반인 에이즈검사 2,822명, 외국인 에이즈 검사 76명에 대하여 항체반응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성병예방을 위하여 검진 기피자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또한 불법취업 외국인에 대한 에이즈 정기검사를 연 2회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보고서에 없는 당면 현안사항으로 별도 배부해 드린 의약분업 실시에 따른 경로우대자 무료진료 대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위원님들의 배려로 보건소 수가조례를 개정, 노년기 건강증진, 경로효친 사상을 함양하기 위하여 97년부터 관내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왔으나 금년 7월 1일 의약분업의 실시로 65세 이상 노인들도 보건소 처방에 의하여 약국에서 조제시 약가와 조제료를 부담해야 하는 바 내소 노인환자의 대부분이 고혈압, 당뇨 등 장기투약 대상자로서 경제적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건소 처방에 의하여 약국에서 조제시 약국별로 월 1회 본인부담금을 보건소에 청구하게 되면 이를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집행상의 문제는 유인물에서와 같이 현재 진료비 잔액이 약 4,160만원으로 추정소요액 4,200만원과 거의 일치함으로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신현기 위원입니다. 금년 5월 10일 의사회, 약사회, 시민단체가 합의한 의약분업이 6월 20일부터 6월 24일까지 병.의원들의 타협으로 7월 1일부터 실시키로 한 의약분업이 7월 한 달 유예기간을 두고 8월 1일부터 시행키로 연장이 되었습니다. 부평지역 내는 병.의원이 203개, 치과의원 105개, 도합 308개의 의원 중에 응급실을 포함해서 20일부터 21일까지 14군데, 22일부터 24일까지는 약 50여군데의 병.의원이 진료를 하였습니다. 병.의원들의 파업기간 동안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 보건소장을 비롯한 보건소 직원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국민의 관심이 집중되어 있는 의약분업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지역 의약분업협력위원회 구성문제입니다. 1차 위원회는 5월 24일 개회되었으나 12분의 위원 중 의사 두 분을 포함한 6분이 불참하였고, 2차 위원회는 6월 28일에 전 위원이 참석하여 의약분업 제외지역 지정과 약국에서 구비할 의약품 목록 미제시 부분에 대하여 빠른시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토록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현재까지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약사회에서 제가 보고받은 것으로는 7월 4일 현재 162개 병.의원이 원외처방 목록을 제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처방 병.의원 수는 약 50% 약간 상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건소장님, 이 수치가 맞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정확한 것은 제가 기억을 못하고 한 40여%로 알고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약간 차이는 납니다만 제가 약사회에서 조사한 것으로는 162개소가 나왔고요 보건소로 제출하지 않는 의원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의약분업이 의사들이 사용하고 있는 약품처방 리스트를 제출하지 않는다면 8월 분업시행도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의사회나 병.의원을 독려해서 조급한 시일내에 처방목록을 접수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보건소 약품 제고 가격으로 환산하면 얼마나 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재고량은 가격으로 한 5만여원어치의 약이 남아 있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의약분업이 되면 이 약품도 사용할 수가 없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지금도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서 저희 보건소를 비롯해서 병.의원, 약국 모두가 다, 의료기관에도 지금 남아 있는 약이 있습니다. 이 약을 어떻게 처분할 것인가는 말씀 드린대로 의약분업협력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처리될 사항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위원회 처리결과에 따라서 처리하겠다 이 말씀이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그러나 지난번 1차, 2차에 걸쳐서 의약분업협력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만 그 문제보다도 우선 의약분업이 조기시행 되려면 의약단체 의사회에서 처방목록, 약품목록을 내주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 문제점이 집중적으로 거론이 됐었지 이 문제는 집중적으로 거론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이 문제를 처리하겠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아까 보건소장님 보고에서 경로우대자 무료진료 혜택에서 보건소의 의료비 잔액이 4,160만원 정도가 남아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 구에서 특색사업으로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에게 무료투약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의약분업 이전에는 보건소에서 약을 투여 받았으나 분업 이후에는 약국에서 환자 본인이 부담하게 돼 있습니다. 요양급여 및 책정에 보면 총액이 8천원 이하이면 본인부담액이 1천원이 되고 8천원을 초과하면 30%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구가 특색사업을 하고 있는 65세 이상 경로우대자의 본인부담액을 보건소가 부담하는데 예산상의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현재 남은 예산이 4,160만원이 있고 또 앞으로 수요추정 예산액이 4,200만원이기 때문에 거의 비등한 액수이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예산상의 문제가 없다면 앞으로 우리 특색사업을 계속해 시행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지금 국회에서 약사법개정 문제는 남아 있습니다만 국민의 건강을 지키고 약물의 오.남용을 예방할 수 있는 의약분업이 잘 시행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2000년도 기타 수수료 수입의 진료비, 예방접종, 임산부 영유아 건강진단비 이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체납액으로 남는 것은 왜 남는 거예요? 우리 상식으로 보면 병원에 가면 그냥 돈 안내고는 못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체납액으로 남는 것이 8,900만원 정도가 남으면,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것은 저희가 진료를 하고서 공단이나 또는 사회과에 의료보호환자요. 거기다 청구하는 건데 아직 미수금입니다. 악성체납액은 전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렇다면 과년도수입에서는 왜 이렇게 체납액이 남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것도 아직 공단이나 구청에서 수납이 안된 상태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혹시 구청에서 안들어간 액수 있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있습니다. 구청도 그렇고,
헌식
장헌식위원
구청에서 작년도 것을 2월말에 회계연도에 전부 정산해서 넘겼을텐데 이것도 체납으로 넘겨서 정리한 건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거의다 공단부분에서 심사가 지연되기 때문에 저희한테 수납이 늦어진 겁니다. 그런데 8월, 9월경 되면 전부 100% 들어온다고 봐야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공단에서 하고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우리 구청은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8,900만원도 구청 것은 없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8,900만원 중에는 구청 것도 있고, 저희 구뿐만이 아니고 전국 구청이 다 해당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12-6페이지 보면 3천만원 이하 수의계약 현황에 대해서 해놨는데 거의가 품위금액하고 대동소이하게 계약을 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공교롭게도 의약분업을 하고 병원과 약국의 마찰이 있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가 매스컴에 보니까 병원에 납품하는 약값은 실액으로는 상당히 적고 품위금액은 많이 상향돼서 올라가는 그런 현상을 봤거든요. 그래서 나머지 차액은 지출로해서 의사들 연수 보내고 하는 그런 경비로 쓴다 그런 얘기를 매스컴이 저희들에게 가르쳐주더라고요. 그런데 보건소에도 약품 들어온 것 보니까 전부 정액단가로 들어오나봐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해보세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여기서 수의계약 상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거기서 약품은 진료약품 구입 846만원 그 부분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부분은 약품이 금년부터 실거래 가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대리점이나 약품 납품가격이 같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항은 접종약품 부분이 되겠습니다. 접종약품은 조달가가 금년도에 늦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조달청하고 단가계약 체결을 해야 되는데 좀 늦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약품수급, 조달요청을 하게 되면 약 한 2개월 정도 약품 수급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접종에 상당한 차질이 오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조달가격이 형성되기 전에 수의계약으로 구입한 건데 이 금액도 사실상 조달금액보다 낮은 가격으로 구매한 것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기준을 잡을 때 조달가격을 기준으로 잡은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우리 보건소에서는 접종약을 미리 구입해 놓을 수는 없는 건가요? 조달가격이 3월, 6월, 9월인가 이렇게 심사해서 3번 조달가격을 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처음에는 조달가격이 높아요. 그런데 후에 가면 낮은 경향이 있거든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팀장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접종약품은 물량이 딸리는 편입니다. 정부에서 조달청하고 조달단가 계약을 체결할 때 어느 한 업체하고 단가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각 보건소에서 전부 요청하게 되면 상당히 물량 면에서 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달가격이 낮아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금년도에는 조달가격 형성이 보건복지부하고 조달청하고 그런 관계 때문에 상당히 단가계약 체결이 늦어졌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보건소장님께 하나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보건소에 의사분들이 몇 분이시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의사가 양의가 한 분 계시고, 한의가 한 분 계시고, 치과의사가 한 분, 세 분이 계십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혹시 의사분들이 안계시면 간호사님께서도 진료하실 수가 있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간호사가 진료하지 않습니다. 못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할 수가 없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장
확인 좀 해주십시오. 7월 8일날 권미경씨라는 환자분이 있는데요 그 분이 어느 의사분한테 진료를 받았는지 알 수 있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것 좀 알려주십시오.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씨 인터넷으로 들어온 것은 권미경씨 본인이 진찰받은 사항이 아니고 친척분이 진찰받은 것을 띄운 것으로 돼 있습니다. 권미경씨는 진료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 분이 예를 들어서 진료를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간호사한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권미경씨가 받은 것이 아니라 친척분이 보건소에 와서 한방진료를 받았는데 진료받은 사람은 한의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약조제를 간호사가 조제했다는 내용입니다. 진료는 한의사가 했고 약품을 한방에서 약을 지어주는데 한방의사가 처방한대로 간호사가 조제를 해 준 사항에 대해서 약사가 조제를 해줘야지 왜 간호사가 해줬느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러면 의사분이 처방만 해주고 약사분은 제조만하고, 그러면 말이 안되는 소리지요. 어떻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 진료약사는 밑에 양방에 한 분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그 분이 뭐가 잘못됐기 때문에 인터넷에 들어온 것 아닙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약은 약사가 만져야 된다는 뜻으로 인터넷으로 민원을 제기한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인터넷 들어온 것이 권미경이라는 본인이 아니고 권미경씨가 인터넷을 띄운 것 아닙니까. 자기 친척인지 어머님이 우리 보건소를 이용했는데 의사가 진료하고 간호사가 약 조제를 했다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 뜻에서, 그 부분에 해명이 제대로 됐습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 부분은 아직 제가 회신을 못했습니다. 약사가 약을 만져야 된다는 취지로 했는데 사실은 그것이 맞습니다. 맞지만 사실상 저희 입장에서 볼 때 약사가 두 분인데 한 사람은 약무감시를 보고 있고 한 사람은 양방에서 약조제를 했는데 그렇게 되면 한방에는 약조제를 할 수 있는 약사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 민원인이 제기한대로 한다면 결핵실이라든가 모자보건실 각 실에 약사가 다 있어야 되는데 저희 입장에서는 인원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제가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의료기관 중에서 병원급은 의사처방에 의해서 약사가 약을 조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의원급은 일반 시중의 의원들도 약사가 따로 조제하지 않고 의사처방전 오다 떨어지면 간호원이 그 처방전대로 약을 조제해서 환자한테 약을 주고 있는, 보건소뿐만 아니라 일반 의원도 그렇습니다.
용희
최용희위원
그런데 그 설명은 소장님 그렇게 하시는데 지금 약사법에는 그게 안되잖아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약사법에는 약은 약사가 조제하게 돼 있는 거지요. 그러나,
병환
김병환위원장
약사가 처방을 하고 현재 간호사가 조제를 한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약사가 처방한 게 아니라 의사가 처방을 하지요.
현기
신현기위원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지금 보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한방은 전부 엑기스, 탕제 중심입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그것을 분말 형식으로 해서 나온 엑기스 가지고 조제해서 주는거고 탕제 중심이기 때문에 탕을 해서 주는 겁니다. 일반 건제상회처럼 이것저것 다 섞어서 주는 것이 아니지요. 단순조작입니다. 단순조작이고 보건소장이 얘기했듯이 병.의원도 전부 의사처방에 의해서 간호사가 사실은 약을 투약하고 있습니다. 약사법에는 엄연히 위반입니다. 위반인데 지금 인터넷에 권미경씨 친척이 했다는 내용은 한방인데 한방은 제가 알기로 보건소에 있는 것이 탕제 중심으로 한 번 제약회사에서 다 끓여와서 그 다음에 갈근탕이면 갈근탕, 육미지향탕이면 육미지향탕, 탕 중심으로 그것을 덜어서 주는 것뿐입니다. 단순조작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음식물도 소분을 하면 소분업 허가를 내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단순조작이라도 권미경씨 주장은 맞는 얘기입니다. 맞는 얘기인데 지금 묵인해서 이런 일이 수십년동안 벌어진 것 아닙니까. 지금 웬만한 동네병원 잘되는 곳이 한 달에 약을 팔아서 수입이 300만원 이하라고 그래요, 300만원 정도. 약으로 남는 돈이. 그러면 300만원짜리 약사 하나 쓰면 전혀 안맞으니까 계속 불법인지 알면서 국가에서 묵인하는 상태로 계속 왔다가 이번에 의약분업이 되면서 그런 일이 없어지겠지만 그런 경우라면 국가에서 하고 있는 보건소는 적자를 생각하지 말고 약사를 많이 써서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니까, 그리고 한의사도 한약사가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한약사가 따로 있지 않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요즘 한의원이 있고 한약 파는 곳이 있는데 거기 허가증을 보니까 한약사가 아니라 약종상이라고 허가가 나있더라고요. 약종상이라는 얘기는 약 종류를 파는 사람이지 그 사람이 진료하지 못하잖아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조제하지 못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조제를 못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보약만 짓지 그런 데 가면 침도 안놔주고 그런 한의원이 있어요. 그런 데도 있고 정말 의과대학을 나와서 한의원으로 개업한 분들도 있는데 한의원에 가면 한의사가 처방해서 거기 자격이 없는 보조원이 덜어서 해주고 있지 한의사가 직접 해주는 경우는 큰 데는 드물더라고요. 그것이 전부다 문제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국가시책에 한의사가 있으면 한약사도 있어야 된다는, 그런데 한약사라는 제도도 없는데 한의원에는 한의사 한 분 있으면 직원은 하나도 없어야 돼요. 그 법칙대로 하면 그 사람이 다해야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하에서 권미경씨 같은 사건이 난 거니까 한약사가 없으니까 충분히 설명이 되겠네요.
현기
신현기위원
한약사 제도가 있습니다. 제 자신이 약사면허증, 한약사면허증 두 개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속기록에 남으니까 정정해서 한약제 제도가 분명히 있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런데 아까 보건소장님이 없다고 그러셨잖아요. 나의 물음에 보건소장님이,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일반 약사가 한약사 면허까지 가지고 있는 거지요. 약사들이 시험을 봐서. 예를 들어 말하면 과거에 안경사들이 면허 없이 개업하던 것을 이제 기존에 안경하던 사람들을 시험을 보게 해서 지금은 안경사도 면허가 있고 면허가 없으면 개업을 못하고 이런 것하고 똑같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알아요. 공인중개사도 그렇습니다. 공인중개사 옛날에 부동산 하던 사람은 그 양반 돌아가시면 그런 게 없어지고 그런데 문제는 보건소에 채용한 약사가 한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그런 데는 한약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뽑았어야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아니 어차피 저희도 약사가 있습니다만 치과든 한의든 양방을 통합해서 하지 않고 방이 틀리고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방쪽에만 있지 그 사람이 돌아다니면서 약을 어떻게 할 수도 없는거고,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법대로라면 한약을 한의원에 가서, 한방에 가서 진료받으신 분들은 전부 불법적인 간호사한테 약을 지어먹은 거예요. 그렇지요? 조금 전에는 변명을 하시느라고 다 병원급 말고 의원급은 약사가 없습니다 그러셨는데 그것은 설득력이 없지요. 의원급에는 영리를 취하기 때문에 국가에서 묵인하에 하지만 보건소는 영리단체가 아니니까 한약사를 따로 둬야지요. 그래야 저렇게 인터넷에 올려서 시민의 불만이 없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기존에 저희 공무원들도 구조조정을 하라고 그러는데 그런 티오는 없습니다. 법과 현실이 지금 맞지 않는 게 참 많습니다. 사석에서 말씀드려야할 사항도 많고 많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김병환 위원장이 인터넷상에 지적됐던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 내용을 얘기 안했는데 문제는 지금 인터넷을 작성한 권미경씨 친척이란 말이예요. 권미경씨가 인터넷에 띄웠지만 권미경씨 친척이 부평보건소를 방문하고 한방치료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알게 됐는데 이 내용을 나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는 것을 읽어보면 대단합니다. 부평구 보건소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의 내용이란 말이예요. 왜 그러냐, 내용을 잠깐만 보면 "의사의 진찰도 없이하고 임산부의 진단도 간호사가 하고 약사도 없는지 간호사가 임산부한테 빈혈약이나 영양제를 준다. 뿐만 아니라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결핵환자한테도 약사가 아닌 간호사가 결핵약을 준다. 간호사가 의사처럼 약사처럼 진료하고 약을 줘도 되는지, 법을 위반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물었단 말이예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
정석
장정석위원
거기서 며칠 있었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니까 내용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이란 말이예요. 소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지적 나온 것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하나하나 답변을 한 번 해주세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결핵약이라든가 또는 영유아나 임산부한테 주는 약은 치료제, 임산부한테 주는 것은 치료제라기 보다도 영양제 쪽이고 그리고 결핵약은 치료제입니다만,
충근
두충근위원
빈혈약은?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것도 여자들 임신하게 되면 영양이라든가 그런 빈혈증세가 있으니까,
충근
두충근위원
간호사가 빈혈약을 임산부에게 어느 정도 투약돼야 되는지 압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것 자체를 저희가 마구잡이로 하는 것이 아니고 결핵약이든 그런 약이든간에 전부다 지침에 의해서 투약을 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지침에 의해서 한다고 하더라도요 아까 장정석 위원 지적 잘하셨는데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간호사가 약사행위를 하면서 조제를 한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예를 들어 빈혈약을 해당임산부가 2알을 먹어야 하는지 3알을 먹어야 하는지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되고 약사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처방전 하에 약을 조제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빈혈약도 마찬가지고 영양제 같은 것도 과다복용하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가족보건팀장입니다. 임산부가 보건소에 등록하게 되면 일단 빈혈검사를 하거든요. 빈혈검사를 해서 빈혈수치가 낮을 경우에 임신초기에 정제로 된 빈혈치료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빈혈진료는 누가 합니까? 의사가 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가 검사를 하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의사가 검사하지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헤모글로빈 수치를 측정해서 거기에 나오는 수치에 따라서 빈혈약을 투여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약사 아니더라도 일반인도 검사수치에 의해서 그 부분에 약을 줄 수 있겠네요? 수치에 의해서 한다라면. 지금 팀장님 답변대로라면 일반인도 그 수치에 의해서 나오는대로 빈혈약을 줘도 관계 없겠네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일반인들도 약국에서 빈혈약을 사서 복용할 수가,
충근
두충근위원
간호사가 빈혈약을 주는 것은 위반입니다. 그렇지요? 여기 간호사가 조제 내지는 정제되어 있는 약을 뭐라고 합니까? 한 번씩 먹을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것은 조제예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조제는 아니고요 정제로 나와 있는 것을,
충근
두충근위원
정제 나와 있는 것을 수치에 의해서 나눠서 1일 1회분 먹도록 지시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을 간호사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임산부 관리 차원에서.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에 대해서 일단 위법이지요? 잘못된 거지요?
현기
신현기위원
지금 약사 티오가 몇 명입니까? 두 분이십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둘입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약사감시하고 투약고에 하나 있고요. 그러면 지금 한약을 하는데 있어서는 한약사가 없지요? 그러면 티오에도 없는 거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없습니다. 치과에도 없고,
현기
신현기위원
원래 약사법에서는 약은 약사가 아니면 줄 수가 없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행 관행상 약사티오가 두 분 있는데 한 분은 약무감시 쪽에서 예방의약 쪽에서 한 분 있고, 한 분은 투약고에서 투약만 하고 있으니까, 거기는 치과에도 있어야 되고 일반 내과 계통에도 있어야 되고 아까 얘기한 대로 검사가 끝나면 거기서 투약할 수 있는 것이 원래 약사가 해야 됩니다, 그것은 당연해요. 그래서 티오가 부족한 것이 문제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일반인이 결핵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결핵환자가 약 투약을 잘못했다. 그랬을 때 사후에 잘못됐을 때 보건소에서 책임져야 되지요? 보건소 약을 가지고 그렇게 됐다 하면.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른 약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임의로 투약하는 것이 아니고,
충근
두충근위원
여기 내용에 보면 결핵환자한테도 약사가 아닌 간호사가 결핵약을 준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작성자가 부평보건소에 대해서 대단히 잘 아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봤을 때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부평보건소뿐만 아니라 전국 통일 돼 있는 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니까 부평보건소에 대해서 내용이 나온건데 우리가 봤을 때는 부평보건소에 근무하는 사람 같기도 합니다. 착각할 정도로 그렇게 대단히 잘 아는 사람이예요, 내용을 봤을 때.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행정팀장이 한 번 답변해 보세요. 지금 인터넷에 올라온 문제제기 했던 내용에 대해서 그런 사실이 있는가, 없는가 그 부분부터 답변해 보세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 부분은 사실 그대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있는 것이 아니라,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현재 어디나 다 똑같이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똑같은 상황입니다. 저희 현행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보건소 생긴 이래 지금까지.
충근
두충근위원
이렇게 질문 드릴게요. 우리 부평구 관내 약국에 약국영업을 하지 않습니까. 약국영업을 하는데 무자격 약사가 약을 판매했을 때 그때 지도점검이나 보건소에서 단속대상이 됐을 때, 단속을 해서 적발됐을 때, 무자격 약사가 약을 판매하다 적발이 됐을 때. 그런 예가 많습니다. 그랬을 때 벌칙조항이나 모든 것 가하는 것이 있을 겁니다. 그 내용, 무자격 약사가 판매나 내지는 조제했을 때 관계되는 법조항은 어떻게 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15일간 문을 닫아야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영업정지되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역으로 봤을 때 일반 약국에서는 무자격 약사가 약을 판매하거나 조제했을 때 적발됐을 때는 15일간의 영업정지가 1차일 겁니다. 1차지요? 2차에 가서는 더 가중하지요? 3차에 가서는 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됩니까, 안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게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역으로 봤을 때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약사 아닌 간호사가 약을 정제된 약이라도 내지는 조제해서 줬을 때 그것은 어떻게 됩니까? 그것에 대한 문책사항 내지는 벌칙관계 이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 간호사가 그렇기 때문에 직무교육을 투약하는 것 자체를 직무교육을 받고 와서,
충근
두충근위원
직무교육만 받았을 뿐이지 약사자격증, 약사면허증을 취득 안한 사람 아닙니까. 직무교육은 받았어도 약사로 볼 수 없는 것 아니예요. 무자격 약사지요. 소위 보건소에서 행해지고 있는 간호사가 약을 정제된 약이든 조제한 약을 줬을 때 무자격 약사가 약을 줬다 이렇게 봐야 될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엄밀히 말하면 그렇게 되겠습니다만,
현기
신현기위원
정확한 내용을 알아야 되니까 권미경씨에 대한 투약일시에서 투약내용하고 투약일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자료를 주시고요, 회의의 원만한 진행을 위해서 위원장님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 55분 감사중지
11시 10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과 및 징수실적에 보면 11-1쪽이지요. 예산액이 5억 7천만원, 징수결정액이 7억 9천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예산편성이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네. 자세한 설명 좀 한 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자수입하고 기타잡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에 보면 예산액이 없는데 또 징수액은 있고 여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 주시기 바랍니다.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11-2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2000년 예산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액이 기타수수료 수입에 5억 9천만원으로 잡힌 것은 예방접종 수입이 있습니다. 뇌염이나 독감 예방접종을 유료로 하고 약품을 구입해서 그 부분을 다시 받아서 세외수입조치 하는 부분인데 일본뇌염 예방접종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올해부터. 그리고 독감 예방접종은 아직 시기가 안됐고요 그래서 예상액은 많은데 그에 비례해서 징수결정액이 적은 겁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지금 징수결정액이 많지. 그러니까 11-1쪽에,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징수결정액이 수납액보다 많다는 말씀,
범성
이범성위원
11-1쪽 96년도, 98년도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것은 96년도부터 98년도 부분인데 그 부분은 당시에 연말돼서 이 부분 정리추경 때 정리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당시에 정리추경에서 정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그리고 이자수입 공공요금하고 기타잡수입하고 과년도 수입이 예산액도 없는데 징수결정액은 들어가 있단 말이야.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 부분도 당시에 예산편성 작업을 잘못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11-3쪽에 부평구 의약분업협력위원회라고 했는데 위원회 구성근거가 무엇이며 명단이 몇 명이나 되는지,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약분업협력위원회는 약사회에서 두 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의사회에서 두 분 계시고, 치과의사 한 분 있고, 의료보험관리공단에 한 분 하고, 그 다음 부평시민모임에 한 분 계시고, 그 다음 여성단체에서 한 분 계시고, 그리고 보건소장인 제가 있고, 또 예방의약팀장이 간사로 돼 있고 이렇게 해서 위원은 총 10명, 간사까지해서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의회에서 또,
범성
이범성위원
의회에서도 한사람 있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의회에 한 분 계시고요.
범성
이범성위원
그래서 10명. 수당미지급액은 뭐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위원회를 소집하면 공무원이 아닌 분들한테는 수당을 드려야 되는데 그 동안 두 번 했습니다만 예산이 세워지지 않은 상태에서 두 번했기 때문에 못드렸고, 앞으로는 5만원씩 참석위원들한테 지급이 되겠습니다. 이번 추경때,
범성
이범성위원
추경에 지금 올라왔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추경에서 확정된 겁니다. 제1회 추경 때.
범성
이범성위원
11-7쪽이요. 맨 끝에 가정방문간호라고 그랬는데 몇 명이 있으면서 자격증이 필요한건지, 공공근로자가 나가는 건지 표시가 없어서 물어보는 거예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그 부분은 명칭은 가정방문간호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용하기는 한방하고 양방진료실에서 간호요원으로 사용하는 인원이 되겠습니다. 두 분입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가정방문이 아니고?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사업명칭은 가정방문으로 사용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명칭을 그렇게 써놓은 겁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질문 마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의약분업 때 우리 부평구 관내에 아무 탈없이 어렵고 힘든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무사히 보건소로써의 역할을 해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관내에 일반의원급을 포함해서 종합병원까지 진료기관이 몇 개나 되지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말씀 드리겠습니다. 종합병원이 3개소가 있고요, 병원이 9개소가 있고요, 의원이 213개소가 있고요, 부속의원이 1개소, 치과의원이 101개소, 한의원이 68개소, 총 395개소가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번 의약분업시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진료기관이 몇 개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의약분업을 하지 않는, 종래처럼 병원에서 투약을 하는 데가 한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산동에 있는 산재중앙병원을 저희가 의약분업 예외지역 및 우려기관으로 지정해서 공고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번에 의사협회 파업할 때 진료에 차질이 없었던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 관내에 계장이 말씀드린대로 종합병원이 3개 있고 일반병원이 둘이 있고 그래서 병원급에서는 응급실을 오픈한 상태인데 응급실에 오는 환자뿐만 아니라 일단 이 기간 동안에 병원에 오는 환자는 다 받았지 안받은 병원이 없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돌려보내거나 그런 적은 없었다 이 말입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실태파악은 정확히 하셨던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제가 매일 하루에 두 번씩 나가서 돌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수감자료 11-9쪽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공근로 방문간호사업 부분에 보시면 예산이 전부 국비지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집행액을 보면 5분의 1 정도밖에 안되거든요. 왜 이렇게 부진합니까?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저희가 배정받기는 9명을 배정받았는데 현재 공공근로는 4명밖에 안되거든요. 그런데 근로 선발기준이 간호사여야 되고 또 세대주여야 되기 때문에 참여하는 인원이 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국비로 내려온 예산이 실태조사도 안하고 현실에 맞지 않게 보조금이 내려왔네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9명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인원을 확충 못했다 이 말입니까?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하실만한 분을 확충을 못했다?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간호사여야 되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관내에 요건이 맞는 분이 안계시다 이 말이지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그런 상태예요.
은호
신은호위원
자세히 파악해 보셨어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저희가 반상회보에도 냈고 여러 군데 홍보를 했는데 실제 급여도 작고 그렇기 때문에 들어왔다가도 나가는 경우가 있어서 현재 4명이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인원확충을 충실히 하셔서 지역 주민들이 의료서비스를 충실히 받을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노력하세요.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1-34쪽 봐주실래요. 적출물에 관한 부분인데 비고란에 보시면 적출물처리규칙 제3조1항 규정에 의거 적출물처리업체와 단가계약 체결, 그런데 탈지면 등 kg당 1,500원으로 돼 있는데 수의계약 한 겁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업체가 어디에 있는 거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업체는 유인물에 있다시피 서구 원창동에 소재 돼 있는 세신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희 관내는 병원적출물 특수처리업체가 없나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 관내는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이쪽으로 정했던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여기에 정한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적출물이 1,500원으로 상당히 단가가 낮게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견적서 받았던가요?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견적서 다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적출물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은호
신은호위원
됐습니다. 11-43쪽입니다.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 실적을 보시면 실적이 전혀 없습니다. 여기 보시면 촉탁의사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이 부분을 소장님 설명해 주세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지난번에 박남수 위원님이 거론하셨던 문제인데요 저희 보건소에는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를 하는 촉탁의사 이런 예산은 없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촉탁의사는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있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촉탁의사라는 것이 무엇을 하는 의사냐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는 사회복지과에 예산이 있어서 월 얼마씩 일정액을 지급하고서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의료를,
은호
신은호위원
담당하시는 분입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회복지과 예산으로 급료가 지급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내막적으로는 급료를 지급하는데 그 급료를 다시,
은호
신은호위원
그 얘기는 할 필요 없고 제가 묻는 질의에 답변하세요. 관리는 보건소에서 하시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어떤 관리를,
은호
신은호위원
촉탁의사.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리를 안하신다.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를 보건소에서 하셔야 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래서 제가 사회복지시설을 분기별로 한 번씩 하려고 했더니 박남수 위원이 그렇다면 보건소에 의사가 하나밖에 없는데 사회복지시설 진료나가게 되면 보건소 진료를 못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셔서 사실 그렇다 그랬더니 그러면 필요가 없지 않느냐, 사회복지시설에는 사회복지과에 연결된 촉탁의사가 있는데 왜 보건소가 본연의 보건소를 찾는 환자를 안보고 사회복지시설을 나가냐. 사회복지과에서 할 문제다 그래서 그 이후 저희는 사회복지시설에 진료를 안나갑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에 대한 내용을 삭제해야 맞는 것 아닌가요? 사회복지과에서 담당하면 보건소에 첨부시킬 이유가 없잖아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과거 그렇게 했기 때문에, 유인물 자체가 이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작성을 했는데 과거에는 우리가,
은호
신은호위원
보건소에 했는데 지금 사회복지과에서 급료를 지급하면서 촉탁의사제도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안한다 이 말이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촉탁의사 또는 사회복지시설 후원의사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구태여 본연의 보건소 진료를 안하고 그쪽으로 나간다는 것은 무의미하다 해서,
은호
신은호위원
옛날에는 했는데 지금은 진료의사나 간호사나 인원이 부족해서 보건소 진료가 바빠서 사실 못나간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 꼭 해야될 일이잖아요. 그렇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촉탁의사가 조금,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보건소장으로서의 답변을 하시라 이 말이예요.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우리가 나가서 해준다는 것도 의미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좋습니다.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인원이나 장비나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따라가는 여러 가지 여건이 어렵다고 그러면 의사도 이런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증원시켜 달라고 요청한 적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려움이 있으면 이런 부분을,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명년도에 제가 의사를 일일사역이라도 꼭 요청할테니까 위원님들이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소장님이 그렇게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위해서 노력하시면 적극적으로 도와 드리겠습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고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지막으로 제 질문 한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 추진실적 및 향후 계획 그래서 아까 소장님이 시정요구나 건의사항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본 위원의 지적사항이 그대로 메모가 됐네요. IMF로 인해서 당초 계획했던 보건소 신축문제가 실제적으로는 IMF하고 관련 없이 인천시에서 사업지정을 해준 관계로 구 구청사에 보건소로 활용하려고 했던 계획이 백지화 된 거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때 당시에도 설계비나 타시도 보건소 비교시찰을 위해서 여비로 예산을 편성해준 내용도 알고 계시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지금 연건평 1,200평,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국비 25억원, 시비 15억원 보조금을 요청하였으며, 예산확보 즉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진척사항이 어떻게 돼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부지가 말씀드린 대로 작년에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업을 추진 못했는데 미디어벨리 인력지원센타가 계획이 취소됨에 따라서 구 구청사에 보건소를 짓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시비 보조요청을 중앙에 하고 있고, 또 저희 청장님이 재경원에도 가서 장관도 만나셨고, 또 저하고 같이 복지부에도 가셔서 간곡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야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비보조가 나오고, 국비만 보조가 되면 시비는 자동적으로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예산을 확보해서 내년도에는 착공할 계획입니다. 추진은 저희가 물론 하는 것이 아니고,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지금 국비지원이나 시비지원이 확정된 것은 아무 것도 없네요? 본래 그대로 그 모습이네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은 연말에 가내시가 올거니까 어떻게 될지, 저희는 다만 최선을 다해서 국비를 보조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난번에 사업변경될 당시에 소장님이 여기 오셔서 제가 그렇게 질의한 적이 있을 것입니다. 53만 부평구민의 보건소로서의 역할이 장소도 협소하고 양질의 진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지 못한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거기 근무하시는 직원분들을 위시하셔서 우리 주민들이 대단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지적한 적 있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보건소장으로서의 소신을 밝혀달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이와 같은 현상을 보면 그때 당시에 소장님이 강력히 주장해서 이 장소에 보건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더라면 지금쯤은 아마 보건소로 활용이 됐을 것인데 인천시의 어떤 사업방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그 사업이 변경되다 보니까 이제 53만 부평구민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이나 혜택이 2. 3년 이상 늦춰졌습니다. 소장님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본 위원이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청장을 찾아가시던지,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나시던지 이런 어려운 여건하에 저희들이 진료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보건소로 신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도와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하시고 보건소장으로서의 소신을 강력하게 피력하십시오. 그러면 저희 부평구의회 21개 동 의원님들이 모두 다 적극적으로 협조를 하실 것입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고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질의 마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아까 신은호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보충질문 할게요. 사회복지시설 순회진료 실적이요. 자료는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양식 만드신 거지요?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없어서 이렇게 올라온 거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촉탁의사 또는 후원의사, 후원의사는 그 시설에 후원을 하겠다 라는 의사들이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지요. 무보수로 종교계통이든 아니면 후원자든,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나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본 위원의 상식으로는 부평구 보건소에서는 부평구 관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건관계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도점검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조례에도 분명히 있습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진료는 의사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건소 본연의 업무를 뒷전에 두고 거기 나갈 수 없어서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만 수시로 가서 방역도 하고 보균검사라든가 접종문제 이런 것은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균검사, 접종검사, 이것도 일종의 진료 아닙니까. 그렇지요? 진료로 봅니까, 안봅니까? 예방의약팀장님 진료로 봅니까, 안봅니까? 방역 말고요. 예방접종 이런 것에 대해서.
권철
김권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방의약팀장 김권철입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의사의 업무범위로는 해당 이 됩니다만 의사가 하는 진료행위는 좀,
충근
두충근위원
정의를 내려주세요. 본 위원은 이 분야의 전문은 아닙니다. 그러나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기로는 예방접종 내지 이런 모든 접종부분에 대해서 했다면 진료로 본다고 본 위원은 보고 있거든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의사의 업무범위에 들어갑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실적이 없다고 나오니까 문제가 있는 겁니다. 실적이 있으면서 왜 없다고 나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는 생각을 달리합니다. 진료라하면 진료는 의사만이 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진료가 아니라 예방,
충근
두충근위원
소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거예요. 아까 약 분야에서는 약사가 없어서 간호사가 대리한다고 말씀하셨었는데 지금은 의사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은 상반된 얘기지.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진료는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의사 처방에 의해서 간호사나 약사가 하는 거고, 마찬가지로 진료는 어디까지나 의사가 나가야 그 밑에 후속조치가 따르겠는데 의사가 못나가니까 진료는 못하고 예방, 방역 차원만,
충근
두충근위원
알고 있습니다. 촉탁의사, 후원의사가 있는 시설에 지도점검은 하셨습니까? 지도점검을 하셔야 할 부평보건소의 의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셨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올해 몇 회나 하셨습니까? 하시기는 하셨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지요. 거기도 나가서 방역조치도 해야 되고,
충근
두충근위원
그 시설들에 대해서 문제점 같은 것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방역 같은 것하고 접종하기 위해서는 문제점 발견 못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후원의사라든지 촉탁의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수시로 진료 내지는 하는 것도 확인 됐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것은 확인 못했고요 저희가 또 작년같은 경우 나가보면 시설쪽에서도 그렇게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충근
두충근위원
원하지는 않아도 보건소에서는 의무가 있습니다.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행정팀장 유재경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촉탁의사나 진료의사 관계는 저희가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하고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시설에 대해서 지도감독 권한이 있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감독은 아니고,
충근
두충근위원
지도점검.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방차원에서 방역사업을 하는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최소한 사회복지과하고 업무협조 받아서라도 보건소에서 과연 촉탁의사 내지는 후원의사가 과연 그 시설에서 어느 정도 한 번을 했든 안했든 그런 것 정도는 관리를 하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촉탁의사 내지는 후원의사가 활동을 하는가 안하는가.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진료기록부를 전부 복사해서 점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보건소에서도 업무협조가 이루어져야,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보건소에서 그 부분까지는.
충근
두충근위원
예방차원에서라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접종관계나 방역관계는 저희가 하지만 기타 진료의사제,
충근
두충근위원
그쪽에서 촉탁의사나 후원의사가 활동하는 것을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습니다.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후원의사나 촉탁의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간염 예방접종을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보건소에서 모르고 있기 때문에 간염예방접종을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얘기 드리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환자 진료나 하지,
충근
두충근위원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예요, 시설 후원의사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후원의사 같은 경우는 무료로하는 것 아닙니까. 무료로 그 시설에 대해서 진료 내지는 접종 이런 것을 해줄 것 아닙니까. 돈을 받고 하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도 그 과정, 상황, 이런 것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 본 위원 얘기는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간염같은 것은,
충근
두충근위원
만약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검사부터 해야 되니까,
충근
두충근위원
예를 들어서 소장님 장티푸스라든지 뭐가 막 성행된단 말입니다. 그럼 후원의사가 그 시설에 대해서 장티푸스 예방접종을 했을 거란 말이예요.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는데 특별히 했다고 봤을 때 보건소에서 전체 부평구가 난리나서 시설이고 학교고 학생들을 무작위로 해야 된다 했을 때는 전혀 업무연계가 안되기 때문에 모르고 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 부분에 대해서 보건행정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은 모든 예방접종이 무료이기 때문에 촉탁의사나 후원의사가 자비를 들여서까지 할 리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지요. 후원의사는 후원은 무료로 해주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봅니다.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어차피 보건소에서는 전액 무료로 접종을 하는데 후원의사나 촉탁의사가 하게 되면 그것은 자기가 돈을 들여서 해야 되거든요.
충근
두충근위원
팀장님, 제가 예를 들어서 한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가지고 있는 그 업무 자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도 항상 관리 내지는 업무협조 받아서 관리하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재경
유재경보건소보건행정팀장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사회복지과의 진료기록부를 카피해서 받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아까 예방의약팀장님께서 관내 병.의원이 종합병원 포함해서 395개 있다고 하셨지요? 우리 관내 의사님들은 몇 분이나 됩니까? 의사관리 하시고 있을 것 아니예요. 한의사 빼고.
권철
김권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의사현황은 저희가 지금 갖고 있지 못하고 있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
왜 보건소에서 의사현황을 안가지고 있습니까? 부평구 관내 의사현황 안가지고 있으세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저희가 그 현황을 뺄 수는 있는데요 그 현황을 미처 준비 못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예방의약팀장님 보건소에서 부평구 관내 의사현황은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업소현황은 가지고 있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
업소는 가지고 있겠지요. 그러니까 아까 395개가 나왔지요. 업소현황에 부수적으로 의사현황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상식적으로 생각하기에 그렇다라고,
권철
김권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그렇습니다.
현기
신현기위원
의사협회에 등록이 돼 있는 사람은 현황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만 등록이 안돼 있는 사람은 알 수가 없으니까 현황 파악 못해요.
충근
두충근위원
병.의원 395개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면 등록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그렇습니다. 진료의사를 변경하거나 추가고용할 때는 저희한테 신고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관내 진료의사수가 나옵니다. 그런데 제가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신고 접수를 제대로 받고 있지 않다는 얘기 아닙니까, 현황을 모르고 계시다면? 지금 여기 수감을 받으러 오셨는데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죄송스럽습니다. 수감자료상에 그 내용이 없어서,
충근
두충근위원
수감자료에 요구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합니다. 전반적인 행정사무감사이기 때문에 이 자료에 없어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잘못된 거지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다면 반면에 약사현황은 몇 분이나 됩니까? 약사현황은 가지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입니까?
권철
김권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죄송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약사가 한의사 겸하는 그 부분도 현황을 모르시겠네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마찬가지로 그 사항도 신고하고 그럴 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것은 나중에 서면답변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일단 어찌됐든 그것은 잘못된 부분이지요?
권철
김권철보건소예방의약팀장
예, 죄송스럽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다음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끝장에 에이즈건에 대해서 현황에 항체양성자 해서 6명, 남자 5명, 여자 1명, 이것이 에이즈건입니까, 아니면 성병.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6명은 에이즈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에이즈지요. 그런데 수감자료에 맨 마지막에 11-56페이지 보면 에이즈 정상이 2,752명, 양성 2명, 사망 1명, 관리 1명으로 나왔는데 왜 착오가 이렇게 납니까?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검사팀장입니다.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자료는 작년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6월 20일까지의 발견실적이고요 실질적으로 현황관리 숫자는 여기표기가 안된 것입니다. 여기에 성병 및 에이즈 예방실적이라고 그래서 제일 밑에 검사실적이기 때문에 검사실적에서 저희가 양성자 발견한 숫자만 표기가 된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팀장님, 앞에 업무보고 현황에 보시면 에이즈 항체 양성자 총 6명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수감자료에도 양성자 2명으로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이 왜 안맞냐는 얘기입니다.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지금 성병, 에이즈 예방 현황에는 관리하고 있는 숫자 6명이고요, 밑에는 행정감사자료 11-56쪽에 양성 2명은 검사건수가 2,754명중에 양성발견을 2명, 신규발견한 것을 표기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잘못됐네. 총계를 내주셨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행정감사 자료에는 현황은 표기하라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양성자 발견실적만 표기한 거고요 업무보고에는 전체현황을 표기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보건소에서 사무감사하는 도중에 저같은 경우도 업무보고를 안봤으면 우리 구에 에이즈양성자 2명중에 한명 관리하고 한명은 죽었다고 이렇게 판단할 거란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이것은 동기간 11월 1일부터 6월 20일 사이에 2,754명을 검사해서 양성자 2명이 발견돼서,
충근
두충근위원
전체 몇 명입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전체 관리하고 있는 것은 6명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 2명까지 포함해서요?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예, 포함해서입니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2명인데 한명은 죽고 한명은, 작년에는 5명이었는데 2명을 발견했으면 7이 되어야 될텐데 하나는 죽었기 때문에 6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전체 우리 관내에 에이즈 양성자는 6명. 남자 5명, 여자 1명 이렇게 구분 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전체요. 확실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저는 착오가 생겼나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6월 20일까지의 수감자료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에이즈 양성자가 2명인데 이쪽에는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그런 거고요 지금 성병부분도 문제가 있겠네요?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성병도 양성관리자는 추진실적에 보면 509명 양성자 치료해서 관리하고 있는데 여기에 16명은 신규발생 숫자만 16명으로 표기된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전체 509명입니까?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여기에는 여러 건이 다 들어 있는 것 아닙니까?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그렇지요. 매독, 비항균성 요도염 포함된 숫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소장님께 질의 드릴게요. 외국인 에이즈 검사 75명을 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은 양성반응이 하나도 안나왔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안나왔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여기 관리하는 6명은 다 부평구 주민입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외국인은 발견이 되면 즉시 출입국관리사무소하고 연결돼서 추방을 합니다. 강제출국을 시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이 사람들이 6분인데요 남자 5명에 여자 1명, 총 7명에서 한 분이 사망했고 이 분들이 지금 유흥접객이나 다방업, 안마시술소 이런 데 종사자들입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아닙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어떻게 관리하고 계십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지금 6명인데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것은 4명밖에 관리하고 못하고 있습니다. 둘은 지금 행방불명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남자 하나는 복지부에서 통보될 당시부터 없는 사람이예요. 주소만 그 당시 여기에 됐던 사람이고,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 신분을 노출시키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주민등록이 말소됩니다. 숫자만 있는 거지 실질적으로 가족도 모르는,
충근
두충근위원
소장님 그러면 관리를 2명이 행불자면 이 사람들이 전염을 시킬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성관계가 있으면 그렇게 되겠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대단히 큰 문제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문제지요. 문제인데 이것은 가족들도 몰라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상급기관에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 다,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물론이지요. 보고 돼 있지요. 그래서 6명중에서 4명만 주기적으로 면역검사를 하고 진료도 해주고 다 하지 2명은 지금 도저히 가족 자신도 모르기 때문에, 주민등록도 말소됐고.
충근
두충근위원
4분에 대해서는 항상 점검합니까? 그 사람들이 무슨 생활을 하고 있고,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럼은요. 저희가 가서 면담을 하고 검사를 하고 이 사람들 인하대 병원이나 이런 병원에 가서 진료하게 되면 진료비는 전부다 시에서 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게 아니고요 4분들이 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보건소에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하시고 계시다고 하는데. 어디 집단에 돼 있습니까, 아니면 가정, 개인 집에,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주택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이 사람들 성인들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신현기 의장님네 옆집에서도 살 수 있겠네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문제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다고해서 그 사람들을 수용할,
충근
두충근위원
기혼자들입니까, 미혼자들입니까?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3명은 기혼이고 1명은 미혼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이 3분 기혼자들은 같이,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부부관계 하고요, 성관계 할 때 콘돔 쓰도록 주의시키고,
충근
두충근위원
그럼 관계 없어요?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예. 그것은 호흡기나 세균감염이 아니라 성으로 직접 접촉함으로 해서 감염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나 본인만 조심하면 예방이 되는 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저는 그 분야 잘 모르지만 예를 들어서 혈흔, 피가 난다든지 해서 감염된다면서요?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상처끼리 맞닿으면 감염이 되는데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성관계에서 분비물에 의해서,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그것은 가족들이 알기 때문에 서로 조심을 하기 때문에, 지금 에이즈 예방법, 후천성 면역결핍증 예방법 상으로 본인의 신분은 비밀로 하지만 어떤 집단에 수용을 한다거나 그것은 인권침해이기 때문에 그렇게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관리의 문제점이 많이 노출되기 때문에 복지부에 건의도하고 했지만 그것은 수용을 할 수가 없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외국같은 데도 자율적으로 놔두고 또한 집단시설에 수용하는 데도 있거든요.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그런데 본인이 원했을 경우에 수용을 하지 강제수용은 못하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강제수용하는 나라는 세계적으로 하나도 없어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러더라고요. 에이즈 집단촌이 있어서 CCTV로 상부기관에서 다 보더라고. 저녁이고 낮이고 봐서 환자가 이상한 행동을 하면 바로 3분 이내로 와서 저기를 해요. 길거리 똑같이 다니더라고. 그런데 우리는 본인들이 숨기면서 관에서도 숨겨주는 거라고.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이즈 법상으로, 정책적으로 어떤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저희가 관리하면서도 문제점이,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이 4분에 대해 소장님께서는 관리하는데 문제 없다고 자신할 수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자신보다도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직원이 나갑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소장님 2명이 새로 발견됐다니까,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제가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법상으로는 한 달에 한 번씩 동태파악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런데 한 달에 한 번씩 하다 보면 기간상 너무 기간이 길기 때문에 갑자기 잠적을 하거나 그럴 경우가 있어서 저희가 최소한도 3일내지 일주일에 한 번씩은 전화연락을 하든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노출되는 것을 꺼리기 때문에 커피숍 같은 데서 만나서 지금 현재 건강상태라든지 가정생활이라든지 직장문제 같은 것을 계속 면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염려를 안하셔도 될 것 같아서,
충근
두충근위원
염려 안해도 되요?
헌식
장헌식위원
여자예요, 남자예요?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지금 관리 잘되고 있는 분 4분이 다 남자입니다. 거의가 동성애자이기 때문에 정상적인 성관계 하시는 분들은 걱정 안해도,
충근
두충근위원
남자 3명이라면서요. 3명은 부부관계를 하고,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남자 4명, 여자 1명, 관리되고 있는 분이 4명.
충근
두충근위원
7명중에 2명은 행방불명 됐고 4명중에 아까 답변하실 때 남자 3명, 미혼이 1명.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4분 다 남자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여자는 없어요?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여자는 행불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짝이 안맞는데요?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같은 가족이 아니고 따로 따로지요. 다른 가정,
헌식
장헌식위원
여자 하나는 행불됐어요?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예. 행방불명이라서 저희가 주민등록 말소하면 다시 찾아오고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작년에 찾았었어요. 그런데,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팀장님이나 소장님 계시지만 우리 부평구 관내에 집단 유흥 단란주점 등등 해서 업소가 많지 않습니까. 특히 저희 지역구에 있는 방석집들, 청천동, 이런 사람들 검진 제대로 합니까?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저희가 검진단속을 나가보면 거의 한 달을 한 집에 안있어요. 이동이 잦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한 사람에 대한 관리는 안되지만 저희가 유흥업소 종사자를 등록해서 관리카드가 있고 한 달에 한 번씩 검진하게 하고 안하면 위생과 통보하고 저희도 단속 나가서 독려하고,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무등록자들이 더 많지 않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러니까 등록보다도 저희가 현장에 나가서 독려를 하고 그러거든요.
충근
두충근위원
제가 여기까지 질문 안드릴려고 했는데 요즘 안마시술, 차에 명함꼽고, 그 사람들이 제 개인적으로 알기에는 보건소에 건강검진이나 이런 것을 받지 않고 있는,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그렇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대단히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거기에 대한 단속내지는 해본,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그런데 그것은 경찰도 파악을 할 수가 없다고 그러던데. 저희가 경찰서에 그 부분을 전화해 봤더니 핸드폰 해서 그 전화번호에 가면 그 사람들이 먼저 정보입수를 해서 장소이동을 하고 그런다고,
충근
두충근위원
뭣하러 그렇게 해요. 그럼 저 시켜요. 저 돈 줘가지고, 그럼 잡을 수 있어요.
영희
김영희보건소검사팀장
그런데 저희 인원은 한정 돼 있는데 그 업소 명함 꽂는 것만 해도 수십장에, 수십명에 그렇게까지 저희가 검진을,
충근
두충근위원
그 문제가 주택가까지 이미 침입됐습니다. 아파트까지 침입돼서 아파트 내에서 아파트를 얻어서 거기서 공급한데요. 중간공급책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보건소 뒤에 엄청납니다. 보건소가 있는 바로 뒤쪽에 그렇게 엄청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주택가에 침입되어 있으니까 시도때도 없데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렇습니다. 제도권 안에 제가 본청의 방역계장도 하고 그랬습니다만 저희 창녀촌이라고 숭의동하고 학익동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제도권 안에 있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나가서 검진을 하는데 여기서는 에이즈가 지금까지 단 한건이 발견이 안됐어요. 제 생각에는 숭의동 쪽에는 외국인들도 드나들고 해서 굉장히 보건당국에서 촉각을 세우고 했는데 지금까지 에이즈가 발견 안되고 있습니다. 콘돔을 다 쓰고 있는건지 뭔지 모르지만 하여간 그쪽은 오히려 발견이 안되고 있습니다. 몇 년 전입니다만 외국인들에서는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방역계장할 때 1년에 대여섯명, 많으면 6명까지도 제가 발견해서 강제출국도 시키고 그랬는데 요즘에는 저희가, 대개 무허가 영세공장에 있는 동남아시아인, 태국이나 이쪽에서 나오거든요. 그런데 저희 관내에는 분구가 되다 보니까 무허가 공장도 별로 없고 지금 있다는 것이 부개동쪽하고 청천동쪽에,
충근
두충근위원
부평5동이요. 보건소 있는 동네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무허가 공장에 외국인들, 동남아시아인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고기를 잡으려면 강에서 잡아야지 개천에 가서 잡으면 되겠나. 그 사람들이 내 경험에 의하면 1년에 한 대여섯명씩 출국을 시켰는데 그 사람들을 철저히 해보자 해서 저희 보건소에서 명단까지 작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무허가 공장이지만 어느 공장에 누가 있다는 것까지 명단을 작성해서 그 사람들 주기적으로 검사하고 있고, 또 그 사람들은 검사하러 오라는 것이 아니고 저희 직원이 직접 나갑니다. 나가 없던 사람이 하나 있으면 그 사람도 하고, 있다가 없어진 사람 있으면 또 삭제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헌식
장헌식위원
거기서 빼버리면 되잖아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거기서 피를 빼서 사무실에 와서 검사를 하는 거지요. 에이즈 검사 장비도 보건소에 다 있으니까.
범성
이범성위원
발견된 사람들은 역추적을 해보셨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물론 역학조사를 하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역학조사 했는데 주로 여기서 발병한 겁니까, 아니면.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동성연애쪽,
헌식
장헌식위원
여기 자체 안에서도?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한명은 동성연애자였던 거고, 한명은 여기서 또 발견한 것이 있는데 작년에 부천 사람이니까 부천보건소로 통보했으니까 부천에서 조치했을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물론 소장님이 부평구 53만 구민의 전체 건강을 책임져야할 위치에 계시는 분이고 또 밑에 팀장님들도 그러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 특별관리 좀 해주시고요 또한 여기서 덧붙여서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 드리고 싶은 부분은 부평5동하고 청천동에 있는 무허가 방석집들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환경위생과하고 합동으로라도 철저하게 단속해 주셔야 됩니다. 왜냐면 지금까지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데 참 문제가 심각합니다. 그런 부분, 또 더 나아가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명함꽂이 무허가 안마시술, 그것은 소장님이나 여러 과나 기관에서 단속을 하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아까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것도 보건소 뒤쪽이라는 얘기를 했고, 특별히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또 상가가 형성되는 지역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져주셔야 될 겁니다. 청소년들이 많은 이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소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쓰셔서 부평구 53만 전원이 다 건강한 부평구민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수감자료에 없는건데 이것 좀 여쭤봅시다. 사우나 같은 데도 한방사우나니 이렇게 있고 요즘 옥찜질방, 한방찜질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것이 보건소에서 단속부서, 만일 그런 것을 관리하는 차원이라면 어디서 해야 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옛날에 터키탕 말씀하시는 거예요?
헌식
장헌식위원
일반 사우나도 무슨 한방탕 이런 게 다 있어서,
병환
김병환위원장
일반 찜질방이요. 찜질방 자체 내에서 많이 갖춰놓고 있거든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찜질방은 지금 제도권 밖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헌식
장헌식위원
거기다가 약, 무슨 효엄이 있다 써붙여 놨잖아요. 그런데 효엄이 있는가, 없는가는 검증한 바가 없으니까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다가 의약성으로 거의다 해놓는단 말이예요, 무슨 치료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많이 하거든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의약선전을 하게 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찜질방마다 가면 뭐에 좋고, 치료가 되니 해놓는단 말이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과대광고 쪽으로 점검해 보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오히려 화상을 입고 괴로움을 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좋아졌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것으로 보면 상술로 하는 것도,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찜질방 자체가 제도권밖에 있어요. 허가 내주고 그런 게 아니란 말이예요.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러니까 찜질방에서 약장사들이 약장사를 해먹으려고 사람을 동원하는 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래서 그것은 말씀드린 대로 의약 과대광고라든가 또는 무면허, 어떻게 보면 약사라고 할까 의사라고 할까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의료라든가 약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 번 점검을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아무튼 이것을 제도권 밖이라고 그래도 우리 보건소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셔서 우리 관내에도 상당히 많이 있잖아요. 그것을 점검해서 이것은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문제가 있는데, 소방점검도 그렇게 불 때고 그래도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점검을 해서 그런 쪽으로 관리했으면 좋겠다는 인폼을 만들어 주면 우리가 선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알겠습니다. 다른 것은 제가 못하겠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료나 약분야에 대해서 과대광고라든가 무면허 의료행위가 있으면 그것은 단속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찜질방 말고 일반 목욕탕도 한방탕 있잖아요. 거기에도 효엄이 있고 뭐가 좋고 써붙여놨단 말이예요. 일부 목욕탕, 제도권 안에 있는 목욕탕도. 그런 것은 어디서 관리해야 되는 거예요? 목욕탕에 의약쪽으로,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가 해야 겠습니다만 뭐가 됐든 간에 목욕탕 쪽에서 의료관계가 위법사항이 있으면 처벌해야 겠으니까 그것은 제가 점검을 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소장님 목욕탕에 가시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일반 목욕탕에 가는데 쑥탕 이런 것 써붙이기만 했지 효엄이, 그런데 그런 것이 영업행위를 한 것도 아니고 하기야 종래 쑥탕, 쑥이 사람에 이롭다 이런 것은 전통적으로, 그런 문제는 모르겠습니다만 치료에 어떻게 하고 해서 상업적으로 하는 게 있고 그러던가 아니면 한의원하고 링크돼 있어서 과대선전을 하는 것이 있다든가, 그런 유인물이 있다든가 그러면 조치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우리가 한 번 그것도 종합적으로 구민의 보건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부서에서 연구해 보고 자료를 만들어 가는 것이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드릴게요. 수감자료에는 없는데 각 동네 주택같은 데서 무허가 침술행위 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것 단속할 수 있습니까? 단속실적이라든지 이런게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것은 단속대상이 됩니다. 그런데 침도 4호침 이상이 단속이 되고 그 밑에 것은 단속이 안되고 그러는데,
충근
두충근위원
전문용어라 저는 잘 모르겠고요, 4호침이 얼마하는지. 그런데 전문적으로 하거든요. 내가 아는 데도 몇 군데 있어요. 그래서 손님하고 싸우고, 무허가 침술행위 하면서도 싸우고 그런 것도 있고 또 거기에서 사고가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건 무면허 의료행위니까 사법처리 돼야 겠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보건소에서 단속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보건소도 하고 경찰도 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안마시술소도 시술소이기 때문에 거기서 맹인들이,
충근
두충근위원
주택에서 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아니 안마시술소도 한의사가 아니면서 맹인들이 실시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허용되는,
충근
두충근위원
한 두어군데 알려 드리면 바로 단속할 수 있습니까?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런데 현장을 발견해야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현장 손님 들어갈 때 내가 연락을 해드릴게요. 손님 들어가서 한 30분 정도 있으면 침 꽂을 것 아닙니까. 그때 연락을 해드릴게요. 그럼 바로 와서 단속하면 되지요. 너무 방대하게 하고 동네 여론이 안좋아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그런데 그런 경우는 보면 자기가 아쉬워서 삐거나 이렇게 해서 침 맞은 거기 때문에 노출되지 않는데 문제는 부작용 났을 때 싸우다 보니까 피해 환자가 저희한테 또는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사법처리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무허가로 행위를 해도 그 주변 사람들하고 잘 어울리고 이렇게 하면 별 문제가 안되는데 저한테 그런 주변사람들 제보가 여러 건이 들어와 있어요. 내 입장에서는 참 곤란하지요. 그런데 자기들끼리 싸우고 성행되더라고요. 한 사람이 연결해서 계속 데려와. 그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단속은 단속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건소에서 단속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고 질문을 그렇게 드린 거예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무면허 의료행위입니다. 저희는 천상 제도권 밖에 있는 거니까 고발하게 되면 경찰에서 사법처리,
충근
두충근위원
고발하기 전에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는 저거한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술소 자체를 허가내주는 것도 없고, 왜냐하면 침은 한의사만 놓게 되어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한의사 아닌 다음에는 다 의원이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제보를 해줬을 때는 보건소에서는 안되고 경찰에서 와서 단속한다 이거지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저희도,
충근
두충근위원
보건소도 나가고?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예. 저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고발을 하는 거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보건소에 사법권 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영일
이영일보건소장
사법권은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범성
이범성위원
이의 있습니다.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중식 시간이 지났는데 위원님들 미안합니다. 11-26쪽에 보면 모자보건사업 추진실적이라고 그래서 모성건강관리, 임산부 등록, 대상은 관내거주 인부, 계획은 373명, 실적이 216명. 산전건강관리 혈압측정, 체중, 단백뇨, 당뇨검사 등등 많습니다. 그래서 '나'번에 보면 영유아 관리 이렇게 사업별로 되어 있는데 사실 예산액이나 집행내역, 또는 진료비용 부담은 어떻게 하는건지 본인이 내는건지, 무료로 시술하는건지 그런 것도 안나와 있고, 대상자 선정은 주로 어떻게 선정하는 건지, 그리고 시기가 정해져 있는건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가족보건팀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모자보건사업 대상은 임산부등록은 관내 거주하는 임산부이고, 또 영유아는 저희 관내에 영유아를 대상으로 하는데 이 사업은 시에서 목표가 내려와서 이 목표에 준해서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표가 없어요? 그냥 이렇게만 하면 되는 건가?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이 표는 저희가 서면을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그러니까 위원들이 볼 수 있게 수감자료를 만들어 줘야지 이렇게 해놓으면 뭐가 뭔지 알 수가 있어야지. 더군다나 잘 모르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알았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시비보조금 현황인데 11-10쪽이요.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라고 그랬는데 미반납 사유, 반납고지서 미수령, 이것이 11-27쪽에 보면 영유아예방접종이라 것이 있는데 거기에는 또 46.9% 이렇게 돼 있는데 내용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수
이계수보건소가족보건팀장
영유아 예방접종 사업비를 작년에 525만 3천원 시비를 반납했는데 작년에 사업비 자체가 국시비로 4,564만원이 배정이 됐고 시비하고 구비로 해서 시비가 30%, 구비 70%해서 2,073만 4천원이 배정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작년에 약품으로 소요되는 비용이 4,954만 8천원 사용을 했고 잔고가 1,682만 8천원이 남았는데 목표는 다 100%이상 120%까지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업하고 남은 시비를 500만원 반납한 겁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를 종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건소에 대한 금일 감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 및 휴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감사중지
14시 00분 감사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관련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 전인수입니다. 건설과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업무보고 129페이지 건설사업 추진현황입니다. 건설사업 추진현황은 총 29건중 현재까지 5건에 21억 3,500만원이 완료됐고 24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한 도로정비 2건이 완료됐고 2건이 추진중에 있으며, 구조물정비 2건 완료, 2건 추진중, 가로등 보안등은 3건 완료, 2건은 진행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기대비 사업을 추진한 하수도 관련 공사는 정비 7건 진행중에 현재 1건 완료됐고, 6건이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 6건 중에서는 90% 이상 현재 거의 다 완료가 돼가고 있습니다. 하수도 준설은 5건중 1건은 완료됐고 4건이 진행중인데 1건을 제외한 나머지 3건이 거의 90%이상 완료가 됐습니다. 또한 구조물 정비는 3건에 5,900만원 현재 완료가 됐습니다. 이하 130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136페이지 세외수입 증대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전한 지방재정을 위하고 또한 그 동안 소재불명 행불 대상자의 조속한 원인규명과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체납액을 최소화해서 지방재정 확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세외수입 현황의 2000년도 부과액은 현연도분 11억 4천만원, 과년도분 약 20억해서 31억 9,7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그중 현재까지 징수율은 33%입니다. 그 동안 우리 건설과에서는 세외수입 징수를 위해서 추진한 내용으로는 무단점유자 색출조사 및 부과를 1월초부터 6월 10일까지 담당자로 하여금 추진을 했습니다. 전체 점용자의 일제갱신 기간을 통해서 세원관리 조사를 2차에 걸쳐 시행하였으며, 그중 갱신실적은 총 3,458건중 1차 갱신 1,171건, 2차 갱신이 1,745건으로 2차 갱신까지 하였습니다. 미갱신은 1,713건으로 갱신율은 50.5%입니다. 이 50.5%건에 대해서는 현재 구두박스, 간판, 진입로, 버스매표소, 간판을 제외한 나머지 건은 거의 100% 갱신을 했는데 나머지 간판입니다. 간판이 재계약 갱신이 완료를 못했습니다. 또한 전화방문, 갱신허가 신청 및 납부독려 사항 등을 기록 유지해서 체납자와 납부일 등을 약속 받아서 체납액 징수를 했습니다. 징수실적은 과년도 건에 대해서 319건에 5,137만 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향후계획으로는 반송된 우편물을 7월 1일부터 7월말까지 우편물 전체에 대해서 현지조사, 또 양식에 의해서 출장복명해서 인적사항 파악된 체납자에 대해서 7월말까지 재산조회하고 완료자에 대해서 재산압류 절차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타기관 소재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 기관에 재산압류 의뢰 및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일제정비를 위한 기본 사업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반복적인 단속에도 불구하고 불법행위가 지속적으로 자행되고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전문 정비회사를 통한 대대적 정비 및 사후관리 체제 전환으로 법질서가 준수되는 사회건설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현황으로는 부평구의 노점상 수가 1,382개소입니다. 또한 적치물은 735개소로 저희 건설과에서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중 집중관리 대상지역 질서를 어지럽히는 관리대상 지역은 건영시장 일대, 시장로타리 일대, 그 다음에 동암역 남북광장, 부평로 일대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집중관리대상 지역 조사 및 실태조사를 7월말까지 하고 상습 고질적인 불법행위자에 대해서는 1차, 2차, 3차 적발로 계고장을 계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정비가 안될 경우는 고발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내년도부터는 구에서 공무원이 노점상 단속에는 한계가 있다 판단해서 용역업체 선정해서 사후 노점상 관리코자 합니다. 대상지역은 집중관리 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구간을 우선 실시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금지구역을 설정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사업으로 주민의 휴식공간 제공 및 건전한 사회질서의 유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우기대비 일제점검 정비사항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연재해대책법 제22조 및 2000년 부평구 방재계획에 의거 우기철 재해 사전대비 일제점검을 실시하여 문제점을 점검하고 우기전에 정비함으로써 예방위주의 방재행정으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합니다. 추진실적으로 일제점검을 했고 그 다음에 2차에 대해서 6월 20일까지 정비를 했습니다. 점검결과 하수관 4건, 개수로 소하천 1건, 대규모 공사장 3건, 아파트 현장 6장, 집수받이 차단 하수도 1만4천건, 기타 등이 되겠습니다. 조치내용은 각 동에 우기전 하수시설물 준설 촉구하여 준설하였으며, 대형사업장에 대해서는 스스로 정비토록 유도를 하였습니다. 또한 구에서는 하수도 정비 및 준설사업을 시행해서 우기대비 하수도 정비사항은 마무리가 됐습니다. 또한 양수기를 구입하여 각 동에 126대의 양수기중 116대를 동에 전진배치 시켰으며 구에서 대비로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향후계획은 추경 확보된 공사 시행예정건에 대해서 조속하게 공사를 시행하겠으며 또한 하수도 토사 퇴적구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준설을 통해서 우기에 피해가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41페이지 지하상가 비상용 직통계단 설치사항에 대해서 현재까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지난 감사원 감사 때 감사관님이 지적해서 예산을 수립하게 됐던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현황으로는 부평역 지하상가, 성일로 지하상가에 부평역 광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공사개요는 계단 2개소와 본체 15m와 폭은 3.5m로 1개소가 되겠습니다. 현재 예산액은 10억원이며 사업기간은 2000년 12월까지로 당초 예상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은 실시설계가 3월에 완료됐고 현재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도면을 작성해서 시에 도시계획 변경결정을 의뢰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을 신청했고 또한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및 고시가 시에서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재 설계된 것에 대해서 일상감사를 하고 9월중에 계약해서 12월중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준공 기간은 도시계획 시설변경 결정 관계가 늦어지는 관계로 조금 유동성이 있겠습니다. 다음은 142페이지 구산동 방음벽설치 공사건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산동 방음벽 설치는 17사단에서 시로 방음벽 설치해 달라고 건의해서 시에서 예산을 6억 세워서 구보고 사업집행 해라 라고 사업비를 내려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구산동 292번지, 이 사항은 17사단 맨 끝에 장수공원 가는 데 그쪽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설계를 해보니까 방음벽 384m와 높이는 6m∼8m로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사항은 공사를 9월까지 완료지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상 건설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충근
두충근위원
위원장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보고 안받아요?
병환
김병환위원장
건설과는 지적사항이 없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깜박했습니다. 지금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나는 새로 와서 잘 모르니까 이해하십시오.
병환
김병환위원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죄송합니다. 보고자가 깜박했습니다.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건의사항 지적사항 처리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적사항이 총 4건이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 나름대로 판단한 사항이 완료 2건, 추진중 2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수감자료 작성 부실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취합해서 일괄적으로 작성하는데 있어 착오기재 등 부실한 점이 많았으나 향후 정확한 자료취합과 작성에 신중을 기해서 향후 충실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토록 하겠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세외수입, 작년에 세외수입 징수건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많은 질책을 해주시고 많은 질타를 해주셨는데 이 건이 되겠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저희 과에서 세외수입의 중요성을 인식해서 체납자에 대한 전산입력 관리는 물론 상습 및 고액체납자에 대해서 사전예고 후 재산조회 등으로 압류조치 계획중에 있으며 일부는 금년초에 압류를 했습니다. 또한 세외수입 징수의 체납이 발생치 않토록 하기 위해서 금년초부터 아까도 보고말씀 드렸습니다만 금년초부터 6월까지 장작 6개월간에 걸쳐서 전세외수입 허가자에 대해서 재계약 갱신을 금년에 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명예감독관 제도 운영 부적정 사항을 위원님들께서 질책 하셨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현재까지 착공시 위촉하는 관계로 의견반영이 불가했었습니다. 그러나 예산반영된 공사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저희 건설과에서는 사전에 명예감독관을 위촉해서 명예감독관의 의견을 듣고 같이 공사를 진행중에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문화의 거리 가로가판대 제작 부실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정요구 내용이 문화의 거리 가로가판대가 잘못 제작되어 9,2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하는 등 주먹구구식 행정의 표본임으로 향후 동일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해라 하는 위원님들의 질책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가판대 제작을 함에 있어 공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제작된 가판대는 노후 및 노점 등의 재활용 문제로 인해서 무상폐기, 매각 등의 절차를 거쳐 처리할 계획이며 향후 업무추진시 동일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시정요구 상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위원 여러분께서는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히 답변 및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장헌식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세외수입 부분에 대해서 미흡하다고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주셨네요. 그런데 금년에도 보니까 세외수입 부분에서 아직도 상당히 많이 그런 현상이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노력했는데도 이렇게, 노력한 결과 더 증대된 게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솔직히 말씀드려 제가 행정사무감사 받을 때 위원님들이 거의 세외수입 분야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하셨습니다. 건설과 특성상 본연의 업무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을 소홀히 하는 그런 결과가 있었던게 사실이었고 그러나 구 차원에서 볼 때는 과단위에서 건설과의 세외수입이 어떻게 보면 제일 많은 사항이 되는 사항이고, 그것도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사항인데 작년에 위원님들한테도 그 동안 신경을 많이 못쓴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향후에는 잘 하겠습니다 라고 보고를 드리고 저 나름대로 금년에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아직도 멀었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과장님 수감자료 12-1쪽을 보세요. 과년도 것을 보자고요. 작년에 위윈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같은데요 공유재산 임대료가 부과한 것이 2억 2,700만원이란 말이예요. 그런데 과년도 언제 것까지인지 모르겠는데 600만원밖에 징수를 안했어요. 2억2천만원이 그냥 남아 있거든요. 이것은 노력한다고 그랬는데 노력한 흔적이 안보인단 말이예요. 그리고 특성이 공유재산 임대료라는 것은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아니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지가 않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런 경우도. 이 분들이 현재 체납되어 있는 사람들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더더욱 좋습니다. 저희가 현장에 우리 직원들이 일일이 다 집집마다 확인했습니다. 다 돌아다니면서 이번에 재계약 하면서 확인을 했는데 이것이 99년 이전에 대한 체납액입니다. 98년도 것까지인데,
헌식
장헌식위원
98년도 것까지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99년도까지 체납되어 있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99년도에서 98년. 이것 바로 얘기해 줘야 돼요. 그 밑에 얘기할 것이 있어서 그러는데 98년도 것까지라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99년도 것까지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98년도에서 99년까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니요. 94년도부터지요. 94년도부터 체납액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공유재산 임대할 때 누가 하다가 어디로 가버렸단 말이예요. 그냥 놔두고 갔을까요, 아니면 하던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넣어놓고 갔을까요? 그냥 비워놓고 가지는 않을 것 아니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지요. 보편적으로 매각을 하고,
헌식
장헌식위원
들어온 우리가 다시 조사할 때 들어온 사람들한테 다시 명예 양도양수를 받아야 되겠지요. 그 절차를 우리가 해야 되는 것 아니야?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절차할 때 미수납을 정리하고 양수인계를 하는 건지, 아니면 그것 없이 그냥 인도하는 건지. 우리가 행정적으로 잘못해서 발생한거예요, 아니면 나쁜놈들이 살다가 그냥 가서 그런 거예요? 둘 중에 하나에서 말씀한다면.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두 가지 다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어떤 사람이 나쁜 놈이 살다가 가버렸단 말이요. 가보니까 들어온 사람한테 들어온 경유를 얘기할거 아니예요. 여기는 이만한 미수금이 이렇게 있는데 당신이 여기 있으려면 이 미수금을 정리하지 않으면 여기 와서 다시 우리하고 계약할 수 없습니다 이런 통보라도 했을 것 아니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겠지요.
헌식
장헌식위원
행정적으로 그렇게 해야 맞는 것 아니냐는 말이예요. 그냥 미수금 놔두고 다른 사람 온다고 해서 다시 계약해 주고 그러면 이런 고질적인 체납은 계속 남을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쓰는 사람도 편하게 쓰다가 구청에서 뭐라고 하면 더럽다 하고 치우고 나갈 수도 있단 말이요. 그렇게 되면 체납만 계속 남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못해서 그래요? 보통 보면 우리가 잘못해서 그런건데. 우리 구청에서 행정적인 지도력이 미흡해서 거기까지 미치지 못했던가 어떻게 됐던가 우리가 잘못해서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은 우리가 땅을 빌려주고 땅 값을 못받는 그런 격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행정지도력를 잘못했다면 잘못된 것을 개선해서 앞으로 더 이상 체납액이 늘어나지 않도록, 전체 보면 10억이 넘는 돈이란 말이예요. 그렇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헌식
장헌식위원
세외수입 분야 과년도 것이 10억이 넘는단 말이예요. 엄청난 돈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과년도 것이 한 20억 정도 됩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과년도 것이 10억으로 나왔는데? 그리고 도로사용료는 어떻게 인도같은 데 들어가는 그런 것을 말하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도로사용료가 뭐냐면 진입로, 그 다음에 굴착점용료, 간판, 도로부지, 매표소, 구두박스, 건축자재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런 것은 거의 돈을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사항 아니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받았어야 되는데 당시에 외람된 말씀을 위원님께 드리자면 제가 건설과장으로 98년 12월 31일자로 왔습니다만 와서 세외수입 관계를 업무파악을 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98년도 이전까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구두박스, 버스매표소, 진입로, 구거부지, 하천부지 여러 가지 건이 있는데 건설과에서 1년에 부과하는 것이 30억이 넘습니다. 38억 이렇게까지 1년에 부과를 하는데, 당해연도것 만이요. 그런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관리카드라든가 전산이라든가, 전산처리 신상명세를 데이터를 잡고 있어야 되는데 그런 사항이 건설과 내에 본연의 업무가 워낙 바쁘고 워낙 많은 일을 하다 보니까 총체적으로 관리가 돼 있지 않았었습니다. 또한 이것 자체를 저희가 과년도분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려고 재산조회를 해보려고 하니까 그 전에 있던, 전에 있다 없어졌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민등록번호 조차도 카드에 기재가 안돼 있고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 있어서 그래서 저희가 안되겠다. 우선적으로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세외수입건에 대해서 금년에 우리 직원들이 거의 6개월간 우리 직원들 세외수입 담당이 6명 있는데 거의 10시안에 퇴근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틀을 금년에 잡아보자 해서 전체 재계약을 작년에 계약한 사람이 3년후에 계약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건설과에서 기본틀을 잡기 위해서 금년에 전체를 다 재계약 해보자 해서 아까 보고 드렸습니다만 50.1%밖에 안됩니다만 다시 주민등록번호, 위치, 신상명세를 다 파악하기 위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재계약 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다시 추적관리하고 향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체납액이 훨씬,
헌식
장헌식위원
도로사용료 이런 것 체납액 발생한 것은 주로 몇 년도, 98년도 12월 30일날 오셨지만 그 이후에 발생한 금액하고 그 전에 발생한 것하고 비율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때까지 같이,
헌식
장헌식위원
98년 이후 것은 99년도 것은 포함이 안되어 있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뒷장에 보시면 99년 것이 뒷장에 따로 있습니다. 99년도분 따로 뒷장에 나와 있습니다. 12-2쪽에 보시면. 그것까지도 앞에는 물론 포함이 돼 있는 상태입니다. 체납액이 작년에 1억 5천,
헌식
장헌식위원
9,90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 아니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1억 5,700만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1년에 9,900만원까지 체납이 되면 94, 95, 96, 97, 98, 5년 동안에 2억 얼마, 이건 아무 것도 아니네. 이 정리를 할 수 있는, 지금 도로사용료는 거의 다 요즘은 도로에 적재한다든지 이러면 선급성으로 받는 것 아니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는, 금년도 같은 경우는 건축자재나 이런 것은 전혀 체납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사전에 건축허가 되기 전에, 허가 나가기 전에, 준공되기 전에 미리 받아내기 때문에.
헌식
장헌식위원
주유소 도로 사용하는 것, 그런 것도 안받아요? 진입로 같은 것 이런 것도 외상이 없다고 봐야 되지 않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안주면 막아버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당시 허가나갈 때는 물론 다 냅니다. 그런데 한 번 허가 나가면 영구적으로 관리를 해야 되는데 관리가 안된 사람들에 대해서 체납이 당해연도 것 정기분 부과할 때 체납액이 되는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떻게 해서든 정리해 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시고, 무슨 과태료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작년에는 과태료 수입이 노점상 과태료 수입이 2,50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사항은 3,055만원 이 건에 대해서는 거의 98년도 이전에 했던 과태료인데요 노점상 과태료, 그 다음에 건설업 과태료, 건설기계 과태료 이렇게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런데 거의 다 노점상 과태료라고 보면 되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노점상들한테 너무 많이 부과한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이 그러니까 94년부터 98년까지 5년간에 걸친 과태료 사용하는 겁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여기 결손처분한 2,800만원 이건 뭐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93년도 이전 거. 93년도 이전 것은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시켰습니다. 과태료 건에 대해서는.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작년까지 미수금으로 장부에는 올라와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5,800만원, 한 6천만원 돈이 올라가 있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헌식
장헌식위원
거기다가 2,800만원을 떼어버리고 3천만원으로, 3천만원 이것도 받을 수 있는 돈이예요, 못받을 수 있는 돈이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사실상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형식적으로 나눈 것 같은데 이 많은, 한 6천만원 돈을 완전히 결손처분 해야 되는 입장이라는 얘기네요. 받기 어렵다면. 지금 현재 과태료 부과된 인적은 다 파악하고 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부과된 사람들에 대한 인적사항이요.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 드렸듯이 주민등록번호나 그 당시 과태료 부과하면서 문제는 주민등로번호가 항상 중요하거든요. 압류를 시키려면 재산조회를 해도 주민등록번호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당시에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도 상당히 많이, 현재 저희과 관리하고 있는 사항 중에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떻게 해서든간에 우리가 잘못 보관을 했던지 행정적으로 미흡하게 해서 결과적으로 결손이 돼 가는 결과를 낳지 않았겠어요. 그렇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런 경우도 있다고,
헌식
장헌식위원
그것을 시정해서 바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개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는 노점상 과태료건에 대해서 체납액이 없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다 그래요. 서민들에게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예요? 3,500원짜리 이것도 전부 노점상 과태료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거의 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건설과태료는 6건, 건설기계는 2건밖에 안되기 때문에 거의 노점상 과태료가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기타잡수입은 주로 뭐뭐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감사원 감사 받으면서 공사설계 하면서 설계서상에 산재보험료하고 안전관리비를 4천만원 이상에 대해서 계상해주게 돼 있고 그 이하에 대해서는 계상을 해주면 안되는데 97년도 공사발주건에 대해서 그것을 계상해서 감사원 감사원께서 우리 보고 다시 받아들여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3,400만원 정도가 됐었는데 일부는 받아들이고 아직 일부는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거의 다 2,300만원 돈이 결손처분 됐는데 이것도 93년 이전 것을 결손처분한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93년 이전 거 감사원 감사건이 아니라 다른 사항에 대해서 잡수입으로 잡혔던 사항에 대해서 우리가 근거확인을 못한다든가 추적관리를 못했던 사항에 대해서 93년 이전 것에 대해서 결손처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어떻게 근거자료가 없이 수치만 올라와 있는 이런 것도 있어요? 95년도 5년전거 아무 것도 아닌데 근거자료를 못찾았으면 장부가 미숙하게 돼 있다는 그런 얘기인데 우리 구청이 영구보존자료도 있고 5년 것은 어떻게 해서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보존기간이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 지나고 나서,
헌식
장헌식위원
5년은 어떡해서든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5년전 것 정확하게만 가지고 있으면 7년, 8년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장부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근거를 어디에 두고 사람을 못찾아서 세입을 못잡았다면,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까 위원님한테 말씀드렸듯이 94년, 97년 이런 때는 이상하게 도로점용료 정기분 부과하고 임시분 부과하면서 그런 건에 대해서 직원이 현장확인을 많이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위치도라든가,
헌식
장헌식위원
그러면 지금은 확인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앞으로는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6개월간 고생하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언제부터 한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올 1월 1일부터 시행해서 6월 10일까지 1차, 2차, 1차 기간 주고 2차 기간 줘서 거의 5개월 10일간해서 1단계 마무리를 졌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작년에도 어차피 부과한 것보다 징수한 것, 받아들인 것보다 미수금이 더 남아 있는 상황이거든요, 체납액이. 그런데 금년에는 4월까지 했는데 징수해서 그만큼 받아낸,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금년도분 말씀하시는 겁니까?
헌식
장헌식위원
아니, 99년도 것은 3,400만원을 징수결정해서 1,500만원 받고 1,800만원 못받았는데 4월까지는 미수금이 하나도 없이, 체납액을 하나도 없이 받아들였어요.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해봅시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리고 12-4 이것은 조작해서 나온 겁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압류 및 결손처분 등에 대해서 보니까 6월 7일 날짜로 체납액 독촉안내건 경고문 발생 및 압류조서작성 이랬거든요. 조급하게 해놓은 흔적이 있단 말이예요. 6월 7일날로 일제 다 했단 말이예요. 감사를 대비해서 한건가요, 아니면 평소에 관리를 전혀 안하다가 감사 때문에 그냥 한건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닙니다. 감사대비해서 한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6월 10일까지 했다고 제가 1차 재계약을 전체 6월 10일까지 거의 1단계 마무리를 졌거든요. 그것 마무리 지어가면서 그 사람들 주민등록번호하고 이런 것이 나온 사람에 대해, 이 전체를 다 못했습니다. 압류조서 작성중 했는데 전체 다 하지 못하고 주민등록번호가 나온 사람에 대해서 197건인가 몇 건으로 기억을 합니다만 그 사람들에 대해서 교통행정과나 세무과로 재산조회 의뢰를 내렸고 그렇게 재산조회 온 건에 대해서 압류를 시키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그때가 맞물려하는 게 6월 7일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적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그 전에는 고액체납자거든요. 그렇지요? 2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 95년, 96년, 97년 전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왜 지금까지 안하다가 감사기간에 앞서서 그랬냐 이 말이예요. 그 동안에 얼마든지 할 수 있었던 사항이 충분히 있었는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독촉안내 권고문 발송시킨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헌식
장헌식위원
압류조서 작성한 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체납액 독촉안내 권고문은 6월 7일날만 한 것이 아니고요 그 전에도 했었고 작년에도 했던 사항입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압류 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압류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민등록번호가 없었기 때문에 추적관리가 어려워서,
헌식
장헌식위원
그때는 주민등록번호가 없었고 지금은 있나요. 95년도에는 없었고 99년도에는 있다는 게 무슨 말이예요. 말도 안되는 소리지. 작년 99년도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95년, 96년, 97년 다 있던건데 날짜는 동일하게 6월 7일날로 했다면 다분히, 그때도 했다면, 지금 찾을 수 있는 주민등록번호가 왜 그때는 못찾았는가,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지금은 찾을 수 있는 건이 아니라 주로 압류한 것이 주민등록번호가 이번에 재계약하고 하면서 나타난 것에 대해서 압류가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본 위원들이 수감자료를 보면서 이렇게 일률적으로 나온 것은 수감자료 만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장부를 만들어낸거거든요. 앞으로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알겠습니다.
헌식
장헌식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보충질문 하나 드릴게요. 현재 노점상 단속을 어떤 기준으로 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노점상 단속 기준이요?
병환
김병환위원장
예. 도로 위에 노점상이요. 그것을 어떤 기준으로 하고 계시냐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어떤 기준이라는 말씀은,
병환
김병환위원장
단속을 어떻게 하고 계시냐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는 노점상 단속원이 14명 있습니다. 14명 있고 공익근무요원이 19명 있고요 몇 개 팀으로 해서 나가는데 단속원들이 민원이 노점상건에 대해서 하도 많다 보니까 현재는 민원 들어오는 데를 우선적으로 나가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지금 예를 들어서 부평4동 깡시장 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건영시장 말씀하시는 거지요?
병환
김병환위원장
부평4동 성당 앞에. 거기 단속을 한 번이라도 나가본 적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단속 나갔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과태료 물린 적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고발조치까지도 시켰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고발조치 하는데 왜 그 분들은 과태료가 대상자가 안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과태료뿐만 아니라 고발조치 시켜서 벌금이 나와서 벌금도 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러면 구에서 과태료 매긴 적은 없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들도 과태료 부과한 경우가,
병환
김병환위원장
보니까 여기는 한 건이 없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어디 말씀하시는 겁니까?
병환
김병환위원장
감사자료에 보면요. 지금 노점상 몇 군데나 하고 있지요, 성당 옆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차량으로 하고 있는 것이 저희가 총체적으로 파악된 것이 한 20여개소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 도로가 현재 양 옆이 유료주차장이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전체 구간 다가 아니고요,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러니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현재 노점상 장사하시는 분들이 거기서 고정적으로 차를 움직이지 않고 장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반면에 그 옆에 차를 대놓으면 이중주차를 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건설과에서 조치를 해주셔야지 보니까 과태료가 한 건이 없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향후에도 단속원들로 하여금 더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앞으로 철저히 단속 좀 해주십시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세외수입 부분하고 징수실적 부분에 물어보겠습니다. 12-1쪽입니다. 과년도분은 99년도 이전 것 전체를 말하는 건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2-1쪽에 있는 사항은 95년부터 99년까지고요 그 다음에 12-2쪽 건은 99년도분만, 그 다음 12-3쪽 건은 2000년도 4월 30일까지의 기준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보시면 지금 거의다 임대료나 사용료거든요. 그렇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체납액이 97.3%가 된다는 것은 도저히 본 위원은 이해가 안가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본인들이 사용승낙을 받거나 국공유재산을 임대해서 사용료를 내겠다고 공식적으로 대부계약 체결을 하거나 사용승낙을 받고 썼던 것 아닌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이 이렇게 체납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때 그때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이런 현상이 벌어졌던 것 아닌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조치한 결과가 대단히 미흡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도 공감을 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으로 해서 결과적으로 세외수입 부분에서 상당부분 차질을 초래했고 결손처분하기 위한 과정을 지금 밟고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감하십니까? 결국은 못받는 돈 아니예요. 받기 어렵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금년 같은 경우 과년도분 99년도 이전 것에 대해서 제가 파악하기로는 한 5천만원 과년도분에 대해서 받아들이겠습니다. 특히 작년에는 제가 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작년에는 1년 내내 과년도분에 대해서 징수가 2천몇백만원 정도가 되는데 금년에는 6월말 현재까지 5,400만원 정도로 기억합니다만 그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그 노력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평가를 해주십시오.
은호
신은호위원
결국은 시효가 만료되면 결손처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지금 체납액이 이렇게 늘어난 거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독려를 좀 하시고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2쪽에 보시면 99년도분이라고 그러셨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99년도분이요.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도 체납액이 7.1%에 달하는데 이 부분도 다소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억 5,700만원인데 위원님들한테 이렇게 말씀드려도 되는지 모르지만 제가 풀기가 어려운 사항이 여기 중에 간판이 한 8천만원 정도 되고요, 1억 5,700만원 중에 제일 많습니다. 그 다음에 진입로건이 조금 있고 그런 사항이 대충 되겠습니다. 그런데 간판이 아까 말씀드렸듯이 1,700여건 중에 우리 직원 전체 간판 재계약하고 세외수입 받으러 공공근로자 5명을 근 6개월간 상시적으로 썼습니다. 그것도 부족해서 공익근무요원을 2명내지 3명을 계속 붙였고 노점상 단속원까지 붙여서 간판에 대해서 받아들이려고 매일 내보냈는데 그 자체를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 건이 그렇게 많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다른 건은 차차 해보더라도 도로사용료 같은 경우는 공식적으로 사용승낙을 받고 사용한 것 아니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지요. 간판도 도로사용료에 들어가는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를 들어서 말하면 이 안의 통계자료에는, 수감자료에는 불법으로 사용한 사람들은 전혀 기재가 안된 내용이잖아요. 그것은 과태료로 징수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다고 그러면 본인들이 도로를 이만큼 사용하겠으니 사용료를 내겠습니다 하고 자진해서 본인들이 신고하고 사용료를 안낸다고 그러면 징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만 그 중에서 간판은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돌출간판에 대해선 저희한테 허가를 받지 않고 저희가 일방적으로 부과하고 또한 이중부과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독려하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독려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아까도 동료위원이 지적을 하셨는데 12-4쪽부터 12-45쪽까지 체납자에 대한 명단이 수감자료에 나와 있지요. 그런데 그 동안에 조치를 전혀 취하고 있지 않다가 7월 정례회 행정사무감사가 돌아오니까 자료는 만들 근거가 없고 이렇게 라도 만들어서 수감자료를 내놔야 되겠다 라고 6월 7일자로 동일하게 독촉고지를 했다고 되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은 전적으로 동감할 수는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 안에 조치한 내용이 하나도 기재가 안됐어요, 보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여기에 전체적으로 칸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체 기재할 수는 없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날짜가 명기되어 있는데 6월 7일자로 동일하게 기재가 돼 있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그 전에 조치한 사항도 날짜로 나와야 되는 것 아닌가요? 6월 7일자 전체 다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체납을 독촉하고 안내문 발송을 했다고 그러면 그 전에 했던 행위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 내용은 전혀 없고 6월 7일자로 일괄적으로 독촉고지서를 보냈거나 공문으로 보냈다 이 말입니다. 이것은 수감을 받기 위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라는 의구심을 갖게 하는데 과장님, 동의 안하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동의하지 않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 전에 권고문이나 안내문, 독촉장을 발부한 내용이 전혀 없는데 그것은 어떻게 해명하시겠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 죄송합니다만 아직 칸이 없어서 자료가 이렇게 됐는데 세외수입건에 대해서 금년도 진행상황을 별도로 자료를 뽑아서 보고드리면 안되겠습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서면으로 제출하십시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2-47쪽 보겠습니다. 다수인관련 진정민원 접수처리 현황이라고 그래서 나와 있지요. 하수민원으로 해서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 부당건,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신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거 서류로 접수받은 내용 혹시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현재는 없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자료를 제가 하수팀장한테 요청을 했어요. 이 내용을 왜 제가 관심 있게 보냐 그러면 저는 전자우편이나 인터넷을 통해서 지역민원이 올라오면 본 위원이 스스로 뛰어가서 민원해결하고 답변을 해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해서 올라온 민원을 전체적인 것을 제가 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난 7월 5일자에 이 분이 이메일을 통해서 부평구청에 하소연한 내용이 있습니다. 이 내용을 제가 잠깐 낭독해 드리고 여기에 대한 질의를 계속 하겠습니다.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 통보에 대하여 부평지역 발전을 위하여 애쓰시는 구청장님의 노고에 감사 드립니다. 다름 아니오라 문서번호 건설58700-19545, 시행일자 2000년 5월 18일자로 하수도원인자부담금 부과취소 통보에 대하여 아래에 연명한 김춘식 외 2인은 부과취소 통보만으로 해결할 사항이 아님을 구청장님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99년 10월 본건 부과통보를 받고서 부과대상자 8명중 6명이 구청을 직접 방문하여 담당자로부터 설명을 들어본 즉 원래 건축당시 부과되었어야 할 것을 당시 담당공무원의 실수로 제때 부과하지 못하고 있던 중 감사에 지적되어 지금 부과하는 것이라고 양해를 구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해당 건물을 직접 건축하지 아니하고 준공후 양수한 사람은 제때 부과했다면 당시 건축주가 납부했어야 할 것을 왜 그 후에 양수한 우리에게 내라고 하느냐고 했더니 시조례 23조에 승계의무가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인천시청을 찾아가서 해당 시조례를 찾아보았으나 승계하는 규정은 어느 조항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구청장님께 2000년 2월 1일자로 다시 한 번 본 건을 구청장님께서 직접 검토해 달라고 진정서도 올렸습니다만 해당부서로부터 똑같은 대답을 들어야 했습니다. 또한 대단한 선심이나 쓰는 것처럼 분납을 해주겠다면서 납부고지서까지 발부했습니다. 참다못해 우리 세 사람은 도저히 그냥 승복할 수 없다고 생각되어 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소장이 부평구청에 도착하고서야 이제 법률검토를 해보니 잘못된 부과라는 것이라고 한 마디 사과도 없이 그냥 취소통보만 해주는 것으로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구청장님, 도대체 이런 행정이 있을 수 있습니까. 부과대상자 8명에게 부과되는 금액 7,500여만원의 기금을 법률검토도 해보지 않고 부과했다는 것 자체도 납득이 안되거니와 2. 3년전에 부과됐어야 할 부과금을 실기를 하고서도 실책에 따른 사과 한마디 없이 대상이 누가 됐든 돈만 받아내면 그만이고 이번 일만해도 저희들 세 사람이 소송을 하지 않았다더라면 그냥 아무 문제없이 넘어가는 이런 행정처리가 얼마나 될 것인가, 얼마나 국민을 경시하면 이렇게 몇 번을 우롱할 수 있을 것인가 참으로 개탄스럽습니다. 앞으로 이런 실수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라도 잘못을 저지른 공무원은 응분의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절대 묵과할 수 없는 일임을 구청장님께서도 공감하시고 저희 세 사람에게 납득할 수 있는 보상을 해주실 것을 바라며 2000년 7월 10일까지 여기에 대한 회신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때까지 아무런 회신이 없으면 부득이 저희들은 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밖에 없음을 통보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라고 전자우편에 인터넷 이메일을 통해서 올라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과장님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우선 담당과장이고 실무과장으로서, 과의 책임자로서 이러한 행정행위에 대해서 착오를 일으키고 실수를 한 것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결과에 와서 제 자신도 실수를 했구나 라는 것으로 판단하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본인들한테도 미안하다고 사과도 할 생각이 있습니다. 이 사항은 하수도원인자부담금에 처음부터 위원님들께 보고말씀 드리면 97년도에 제가 정확하게 자료는 갖고 있지 않습니다만 기억이 14건 정도로 기억이 됩니다. 그 정도건이 97년도 98년도에 하수도원인자부담금법이 생기고 95년도에 법이 생기고 96년도인가 그때 시에서 지침이 내려온 후에 97년도부터 부과를 했어야 되는 사항인데 제가 와서 보니까 부평구에 건설과장으로 와서 보니까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을 14건에 대해서 부과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획서를 만들었습니다. 97년도에 부과했어야 한다라고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조례에 보면 건축허가 전에 부과하고 징수를 하게 돼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 자체를 실기를 그 당시에 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 내부결재를 보고 드리고 내부적으로 징수를 하겠다 라고 해서 97년도에 못한 것을 6건인가 그 건에 대해서 그 당시 건축중에 있던 사항에 대해서는 징수를 하고 나머지 7건인가에 대해서 건축물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부과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감사원 감사에 지적이 돼서 건축준공됐던 사항도 부과를 해라 하고 제 기억에 그렇게 지적이 돼서 그 후에 늦게 부과를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확실하게 중심을 못잡고 한쪽으로 나가지 못하고 그런 건에 대해서는 행정가로서 그렇게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 자신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응분의 과 책임자로서 그 누가 책임을 묻는다면 당연히 그 책임을 받아야 된다고 저 자신이 생각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이 건설과장으로 오신지가 언제부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98년 12월 31일자 발령 99년 1월부터 업무를 보게 됐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이 과장으로 계실 때 이 일이 일어났던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나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그 당시에 그 자리에 계시지 않더라도 업무승계는 반드시 이루어진 것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부분적인 책임이 상당부분 있다고 말씀 드릴 수 있고 그 다음에 아까 과장님 말씀 중에 중앙부처에서 나온 감사원 감사 지적사항이라고 말씀하셨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 제가 기억이 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그 당시에 지적을 받았으면 이런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이 부분을 법률적인 검토나 다른 기타 문제의 소지가 없게 부과해야 되는데 부과 자체가 문제가 된 거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부과 자체가 문제가 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민원인들이 해당부서를 찾아갔을 때 어느 분하고 상담을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담당부서 팀장, 하수팀장하고 했던가 했을 거예요. 그렇다면 담당공무원들이 민원인들이 재차, 삼차 찾아와서 문제제기를 했을 때 그 장소에서 세부적인 법률검토에 들어갔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고압적인 자세에서 민원인들의 얘기 전혀 들어주지도 않고 법정 소송을 통해서 이런 부분이 부당하게 부과됐다는 것이 확인된 뒤에야 이렇게 부과취소 했다면 다른 부분에서도 이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할 소지가 대단히 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제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도 충분히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은 인천광역시하수도조례에 보면 승계가 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승계된 분한테 당초에 부과를 했던거고요 그 다음에 시에 질의라든지 그런 것을 했을 때도 그런 사안을 시에서도 저희한테 공문을 보냈고 또 그 다음에 이번에 어떠한 행정소송이 들어왔을 때도 시에서는 어떤 소송에 의해서 결정했으면 하는 그런 사안입니다. 그렇지만 저희 나름대로 법령 규정이라든지 모법에 의한 규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검토했을 때 이것은 취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됐기 때문에 취소한 거고 현재까지도 인천광역시하수도조례에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승계한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조례하고 법규정하고 안맞는 사항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변호사님이라든지 그런 분한테 자문을 득해서 저희가 취소를 한거고, 취소하기 전에 시에 서면으로 여쭤봤을 때는 어떤 소송에 의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얘기가 됐던 사항입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소신껏 취소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담당부서 국장님으로서 답변을 하시는데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하지만 주민들이 이와 같은 불편으로 인해서 소송하기까지 이른다고 하면 이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시조례 승계의무조항 제가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안읽어 드려도 아시겠지요? 99년 2월 22일자로 개정도 됐네요. 그래서 저는 다른 것을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부당하게 부과된 내용을 민원인이 직접 해당부서를 찾아왔을 때 이 부분이 잘못됐는가 제대로 부과가 됐는가 자체를 법률적인 검토를 통해서 민원인한테 상담을 해서 보내줘야 되는데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호언장담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소송을 해서 이것은 부당하게 부담금이 부과됐다고 법률적으로 유권해석이 내려온 뒤에야 이 부분을 인정했어요. 금액이 대단히 큰 금액입니다. 그래서 담당과장이 그 당시 안계셨기 때문에 지금 과장님한테 그 부분을 추궁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나 업무승계가 된다는 사실을 분명히 명심하셔야 됩니다. 잘못됐다고 부분적으로 인정하시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잘못됐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변명말씀 드리겠습니다. 그 당시 민원인이 왔을 때 1차적으로 저희가 민원인한테 그 당시 죽어도 아니다 라는 답변이 아니고 제가 우리 직원한테 보고 받기로는요 검토를 하겠다, 향후 그런 것까지 시에 질의해서 알아보겠다 그렇게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시에 그 건에 대해서 질의를 하니까 시에서는 답변이 승계가 가능하다. 지금 현 소유자한테 받아라 라고 저희한테 답변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곧바로 그분한테 또 민원인이 찾아왔을 때 시에서 그렇게 답변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얘기를 그대로 했던 사항이고 그렇게 됐었습니다. 하수도원인자부담금이라는 사항은 원칙적으로 시비입니다. 시의 업무를 우리가 위탁해서 해주는 사항일 뿐이지 시에서 모든 결정을 내려줘야 되는 사항인데, 물론 집행기관은 저입니다만 시에서 그렇게 하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대로 했는데 그런 과정에서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서 법 검토를 아무리 해봐도 시에서 그런 지침이 온 것이 잘못된 것 같다, 재검토해라 해서 저희가 변호사한테 질의해 본 바 그렇게 돼서 그 후에 우리 건설과에서 소신껏 소취하를 그 건에 대해서 허가취소를 했던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시 조례에 보면 하수를 배치하는 시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리고 나머지 부분입니다. 대지권, 대지소유권, 권리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 보충질문 좀 할게요. 지금 7월 10일까지 아무런 회답이 없으면 손배 고소를 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그 건에 대해서 손해배상청구를 하겠다고 돼 있는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7월 10일이 지났는데 그 사람들한테 어떤 회답을 줬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분들한테는 잘못됐다 라는 그런 해답을,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7월 10일이 넘어서 그 사람들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하겠다 라고 나왔습니다. 그렇게 들어왔을 때 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들어왔을 때 행정소송 걸릴 것 아니예요.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가 패소할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사항은 행정소송으로 갈 사항은 아니고 민사로 가야될 사항으로 기획감사실에서,
충근
두충근위원
행정 자체가 착오를 일으켜서, 부과자체를 잘못해서 착오를 일으켜서 전자야어찌됐든 시조례 하수 23조에 거기에 의해서 발부를 했는데 잘못됐다고 해서 취소한 것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7월 10일까지 보상이 없을시에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이 민사입니까, 행정소송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민사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민사로 가면 결과적으로 부평구청이 패소할 것 아닙니까. 민사로 가든 형사로 가든. 그랬을 때 그에 대한 보상을 다 해줘야 되겠네. 그러면 손해배상청구소송 10일 이전에 우리 건설과에서는 책임지고 그 분들을 만나서 잘못했다든지 충분한 사과같은 것이 있었어야 되는데 재반여건이 따라주질 않았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7월 10일 지났잖아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 분들 그 후에도 개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그 당시 관련 하수팀장님이 지금도 근무하고 계십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부과일자가 언제지요? 최초 부과했던이 일자가 언제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000년 2월 1일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 했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을 부과하기 전에 시 하수도조례에 승계한다고 나와 있고 충분히 저희가 두 번 이상을 시에 물어봐서 이것을 부과해도 되겠느냐 해서 그것을 부과하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후에 법령이라든지 그런 것을 봤을 때는 모순된 점이 있어요. 시에서는 어떤 소송에 의해서 결정을 지으라고까지 저희한테 지시한 것을 저희가 소신껏 취소를 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 2000년에 부과를 하셨단 말이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2000년에 부과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여기는 처리일이 99년 12월 23일로 돼 있는건 뭐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러니까 이것이 어떻게 된 거냐면요 감사원 감사 때 지적사항이 부과하라고 내려왔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금년에 부과했다 이 말이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래서 부과하기 전에 누구한테 부과해야 되느냐 라고 시에 질의하니까 시에서는 현소유자한테 부과를 하라고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그 사람한테 부과를 했던,
은호
신은호위원
승계한 사람한테 부과를 시켜라?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그것이 문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관련 조례는 세부적으로 검토해 보고 다음에 질의를 하기로 하고요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해당 주무과장으로서 부분적으로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하시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인정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마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 건에 대해서 하나 보충질문 할게요. 당시 준공 때나 허가 때 왜 그때 당시 부과를 안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총체적으로 처음부터 했던 사항을 말씀드리자면 조금 시간이,
충근
두충근위원
시간 걸리지요. 그런데 건설과에서는 그때 당시 부과 안했던 부분은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렇지요, 잘못됐던 부분. 그때 당시에 부과를 안했기 때문에 2년 이렇게 흘러서 2000년 2월 1일에 다시 누락된 부분을 찾아서 부과하다 보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됐다고. 그런데 이것이 이 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저쪽에서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거란 말입니다, 건설과에서 원만히 해결 안됐을 때. 안됐을 때는 손해배상청구소송으로 민사로 가서 결과적으로 불을 보듯 뻔하게 패소는 부평구청이 하게 돼 있고. 이런 아주 긴 세월 동안 갈 수 있는 여건이 돼 있다. 우리 구청에서 만들어 냈다고. 그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잘못된 거예요. 그런 누락건들이 많이 있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저희가 그 당시 일제점검을 다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상입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장정석입니다. 한 가지만 질문하고 또 대안 하나 제시해 보겠습니다. 체납액이요. 도로사용료 중에 간판같은 것은 간판을 처음에 행정팀에서 허가를 내줄 때는 돈을 잘 내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간판은 허가 자체를 건설과에서 내주질 않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지주간판 같은 것은 내주던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도시정비과에서 내주는 거지요. 도시정비과에서 허가를 내주고요 그 후에,
정석
장정석위원
옥내 지주간판은 내주던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이 도시정비과에서 내주는 거지요.
정석
장정석위원
내주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안낸다 이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처음부터 안내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처음부터 안내면 허가를 안내주면 될텐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허가를 저쪽에서 내준 다음에 우리한테 통보가 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또 부과를 하거든요.
정석
장정석위원
애로사항이 많고 아까 동료위원도 말씀드렸지만 구거부지 같은 것은 정말 대부계약을 해서 쓰면서도 안내니까, 농사를 짓던지 쓰던지. 그런데 제일 애매한 것이 진입로 문제예요. 진입로는 대부분이 주유소 아니면 카센타일거란 말이예요, 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영업을 거의 하고 있잖아요. 그 영업하는 것을 허가 내줄 때 무기한 허가입니까, 허가를 갱신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년 단위로 부과를 다시 합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허가갱신 하는 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갱신은 3년마다 하게 돼 있고 부과는 1년 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러면 3년될 때 갱신 안해주면 안되나요? 이 안에 3년 넘은 사람은 없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런 사람들은 잘 냅니다. 그런데 중간에 하다가 그만두고 간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체납,
정석
장정석위원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주소만 있지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이 많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석
장정석위원
그래서 문제가 있고, 저는 이렇게 현재 사용을 하고 카센타나 주유소를 하면서 안내면 강력조치를 해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아서 이런 것을 봤더니 영업을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 이렇게 폐업을 하고 가버린 사람들이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정석
장정석위원
그렇다면 정말 소신을 가지고 받는 방법밖에 없겠네. 사람도 없으니 받을 수도 없고 재산 차압같은 것을 해서 받는 방법밖에 없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 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중지
15시 3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에 질문 하나 드릴게요. 과장님, 에어 광고탑이라고 있지요. 길거리에 광고탑이요. 불 들어오는 간판이요. 현재 허가대상이 안되지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정비과에서 담당하는데요 불법사항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일단 도로 위에 있으니까 건설과 소관이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간판 관계는 전체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도로 위에 있는데 어떻게 도시정비과가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업무분장상 광고물 관계는 도로위에 있더라도 전체 도시정비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도시정비과에 말을 하면 건설과에 미루고, 도대체 어느 과에서 담당입니까? 예를 들어서 현재 도시정비과에서는 건물에 붙은 간판 자기가 관리하고 그러면 도로에 있는 간판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그것도 도시정비과에서, 에어탑도 마찬가지고, 바퀴 달아서 도로에 내놨다가 들여놓고 하는 이동식 간판도 그렇고 전부 도시정비과에서 단속을 하고 그렇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며칠전에 도시정비과에 말씀드려도,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허가가 나가는 부분은,
병환
김병환위원장
일단 허가사항은 도시정비과에서 나가고,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불법사항도 마찬가지로 그 부분에 대한 단속을 도시정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알았습니다. 두위원님 말씀하세요.
충근
두충근위원
하나 질문드릴게요. 사회도시위원으로 와서 건설과 국장님 이하 과장님하고 이렇게 행정사무감사를 하게 된 점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하수특별회계로 올해 부평5동, 부개2동까지인데요 하수특별회계 해서 암거 공사한 것 있지요? 부평5동 삼진아파트 앞.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거기가 제 지역구입니다. 또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시고 해서 시에서 아마 6억 7천만원인가 얼마,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4억 9,500만원이고요,
충근
두충근위원
다른 것까지 해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게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한테 우기 때 침수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신 점에 대해서 먼저 주민의 대표로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감사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문제는 그 지역이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하수도 관로교체를 주민들이 요구했고 본 위원 또한 요구해서 집행부에서 받아들여서 시의 하수특별회계를 갖다가 공사를 했는데 본 위원이 의아해 하는 부분이 있어요. 하수팀장님하고도 말씀을 나눠봤는데 거기가 예전에 시멘트 포장 20전인가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 전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옛날에 포장된 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예. 옛날에 정부차원에서 시멘트로 포장해라 해서 할 때. 그렇게 해서 그 지역에 차량통행이 되다가 시멘트가 노후화 돼서 자갈들이 튀다 보니까 거기에 오바레이라고 합니까, 덧씌우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표층공사.
충근
두충근위원
표층공사를 5㎝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해서 지금 그 공사 도로 표층공사 한 것이 한 3년정도 흐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 하수도 암거공사를 하면서 복구를 하는데 표면까지, 아스콘 5㎝까지 올라오도록 시멘트 포장을 해버렸습니다. 시방서에 그렇게 나와 있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 당초 설계에 그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그것이 15m도로인데요 15m도로에 12m는 아스콘 포장이 돼 있고 약 3m 정도는, 넓이요. 3m정도는 시멘트 포장으로 돼 있단 말입니다, 이번에 한것. 그래서 어떠한 불편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공사가 제대로 됐다고 보십니까? 하수팀장님 얘기는 구두로 거기에 다시 5㎝를 표층공사를 하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로는 그럴 계획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거기가 우기 때 침수지역이기 때문에 지대가 높으면 도로 지대가 높아질수록 무슨 현상이 일어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주택가 낮은 데가 두집인가 세집있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침수 되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낮은 데가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당연히 우수가 흘러내려가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평상시 비 조금만 와도 그 두 집이 침수가 됐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본 위원 생각은 아스콘포장 5㎝ 들어 있던 아스콘포장 표층공사 한 것을 걷어내고 거기에 표층공사를 해줘야 원칙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아도 이전에 시멘트 포장한데 표층공사를 해놨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5㎝가 높아진단 말입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전문가이신 과장님께서는 어떠한 복안을 가지고 계신가 답변 좀 들으려고 합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좋으신 말씀입니다. 두위원님께서 미처 제가 발견하지 못했던 사항을 위원님께서 발견을 하신 것 같습니다. 다만 그것을 저희가 공사 시행하시기 전에 건의해주셨으면 더 좋았을걸 하는 생각이,
충근
두충근위원
어느 누가 보더라도 주민이 보던 주민 대표가 보던 어느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밑에는 시멘트 포장이 들어 있고 5㎝는 아스콘이 들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원상복구 할 때 아스콘으로 포장복구가 되겠지라고 생각합니다. 초등학생들이라도 그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공사 자체는 잘했다고 주민들이 그래요. 잘했다고 하는데 복구하는 과정에서 시멘트와 아스콘이 섞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항의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도 지역의 대표성을 가진 위원님으로서 주민들한테 당연히 그렇게 항의를 받고 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사전에 그것까지도 같이 생각해서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건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하시겠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 상태에서 포장이 노면까지 됐단 말입니다. 그것을 지금 어떻게,
충근
두충근위원
제가 사진 찍었어요. 사진을 찍고 구정질문을 하려고 사실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사회도시위원 소속이고 사무감사장에서 뵙게 되고 하다 보니까 그런 질문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개선방법이 있으시면, 과장님께서 복안이 있으시면 본 위원한테 답변을 해주시면 또 흔쾌히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생각입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주민 두 가구인가 한가구인가 그 주민이,
충근
두충근위원
세 가구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세가구이지요. 비올 때 물이 들어오니까 인도에 경계석도 설치하고 얼마나 그랬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런 것을 제가 충분히 헤아리지 못하고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바대로 그런 식으로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니까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렇게까지 생각을 못한 제가 불찰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충근
두충근위원
어차피 잘못된 부분은 과장님께서 인정을 해버렸으니까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개선하실건가 그 부분에서 제가 질의한 거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부분이 제가 생각해도 참 막막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냥 놔둘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포장완료해서 놔둘 수는 없는 부분입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 계획에는 표층보강을 하려고 했는데 해놓고 나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어떻게 지금,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과장님 5㎝ 표층보강을 했을 때 문제점은 발생되지 않겠습니까? 그 세 가구 뺀 나머지 다른 부분.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다른 부분은 문제점이 없다고,
충근
두충근위원
그 세 가구가 표층보강을 해서 나중에 우기철에 올해는 다행히 비가 안와서 다행인데요. 우기철에 침수되고 했을 때는 우리 구청을 상대로 문제제기를 할거란 말입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럴 수도 있겠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문제가 상당한데 거기에 대한 복안도 가지고 계셔야 할 것 같은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좌우지간 현재로는 제 머리속에 떠오르는 대안이,
충근
두충근위원
표층보강하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안 외라면 현상태로 그냥 놔둔다든가, 그런데 그것은 너무나 보기가 싫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은 주민들한테 난리가 날 부분이예요. 저도 아주 죽겠습니다. 이제 깍아낼 수도 없는 입장 아닙니까. 지금 시멘트 20전 친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20전 쳤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제가 공사할 때 나갔어요. 공사할 때 나가서 인부들한테 이거 하지 말아라, 큰일 난다. 당신이 뭐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께서 저한테 그때 전화라도 해주셨으면 제가 했을텐데 참 안타깝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저도 본의 아니게 그렇게까지 신경을 저기할 수도 없었고 공사를 레미콘으로 갖다 붓고 있는데 못하게 하니까 내가 의원이라고 신분도 밝혔어요. 그런데도 막무가내로 하더라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럴 때는 위원님 직접 상대하시지 마시고요 항상 저를 통해서 상대를 하셔야,
충근
두충근위원
지시 받고 한다는데 할 말 없는 것 아니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로는 방안이 떠오르는 게 없고요 종합건설본부에 아스콘 갈아내는 장비가 있는데 거기서도,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갈아내도 일부 3m 시멘트 공사한 것은 못갈아 내는 것 아닙니까. 20전 쳐놨는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누가 보더라도 우리 구청한테, 특히 일 열심히 하시는 건설과장님, 도시국장님 손가락질 받아야할 상황이 되는 겁니다. 어차피 저렇게 이루어진 겁니다. 물론 저도 표층공사를 하고 나면 우기가 쏟아질 때 상당히 애간장 녹이겠지요. 어쩔 수 없는 사항이고 설계 시방서대로 하는 과정을 조금 심사숙고했으면 더 낫지 않았는가 저는 이렇게 보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일단은 금년에 그 분 세 분한테 양수기라도 우선,
충근
두충근위원
그건 비치시켰어요. 그것은 동사무소에 양수기 7대인가 주셨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비치시키라고 내가 동장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선 당장 올해만 문제가 아니란 말이예요. 그래서 그 집들 표층공사 하기 전에 집수받이를 만들어 주시면 어때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표층공사하기 전에 그 집 앞에요, 집 안에다?
충근
두충근위원
집 앞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 때문에 그렇다면 만들어 달라면 만들어 드릴 수는 있겠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
물이 우수가 도로에서 흘러들어간단 말입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런데 그것이 역류돼서 더 나오면 더 문제가 될까봐.
충근
두충근위원
역류도 되겠구나. 그것은 과장님하고 차후라도 저하고 상의를 해가면서 한 번 하시자고요. 어차피 설계시방서에 나와 있는 대로 여기서는 해야 되겠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시고요, 제가 과장님께 질문 좀 드릴게요. 말썽 많은 문화의 거리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본 위원이 97년도에 문화의 거리 조성할 당시부터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부평 4동에 유재홍 의원님하고 저하고 같이. 그래서 제가 97년 자료부터 다 가지고 나왔거든요. 97년 문화의 거리 기본계획이 97년 7월 23일날 기본계획서가 나왔었습니다. 97년 5월인가 4월부터 문화의 거리 추진위원으로 활동을 하면서 그런데 여기 지금 문화의 거리 가판대 상인들이 굉장히 대모를 하지요? 농성.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위를 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건 어떻게 해결 됐습니까? 지금 농성 해산 됐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해산 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어떠한 방법으로 해산시켰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제 입장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 건설과장 입장에서는 두 가지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는 문화의 거리는 나름대로 질서를, 물론 노점이 42개 노점이 들어가서 없었으면 더 좋지만 일단 들어간 것에 대해서는 그 분들도 어떻게 보면 직장이다. 문화의 거리에서 장사하는 자체가 직장이다 라는 기본 방향을 잡고, 또 하나는 가급적이면 문화의 거리를 깨끗하게 하는 방향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두 가지를 기본 골격으로 그 분들을 대하고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행정집행을 했을 당시에 그 분들이 문제 중의 하나가 당초에 들어가기로 약속했던 사항이 안들어 갔기 때문에 그랬는데 시위 과정에서도 저 나름대로 생각중에 하나가 그 분들도 먹고 살아야 한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같이 노력해 보자 하는 뜻으로 제가 시위 과정에 4일간이나 그 주위를 돌아다녔습니다. 시위과정에 제가 직접 나가서 4일간이나 이 분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고양이가 쥐를 쫓아도 도망갈 구멍을 남겨놓고 쫓아야지 나중에 안무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주차장이란 주차장은 다 돌아다니고 그 위에 다른 데도 부평극장까지도 가서 사정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 거의 들어갈 수 있는 방안이,
충근
두충근위원
가판대 들어가는 것 얘기하는 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래서 얼추 가능성이 있겠다 그래서 총무하고 같이 여러 사람들하고 얘기를 해서 들어가는 것으로 하자 해서,
충근
두충근위원
그 분들이 왜 시위를 했습니까? 시위 원인 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1차때 시위 말씀이십니까?
충근
두충근위원
1.2차 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2차는 우리가 행정집행을 했기 때문에 시위를, 2차는 시위가 아니지요. 2차는 와서 가판대 달라고 저희한테 왔던 사항이고,
충근
두충근위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97년도부터 합시다. 저도 지금까지 안타까웠던 부분이고 본인도 일부에서 상당한 오해도 받아왔고 그런데 사회도시위원으로 왔기 때문에 사무감사장에서 해야 겠다는 생각으로 자료를 다 가지고 나왔습니다. 명신당에 있는 문화의 거리 조성할 당시에 거기 가판대, 그러니까 노점상이 몇 군데 있었던건지 과장님 아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90몇개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맞습니다. 명단 그대로 있습니다. 99개의 노점상 명단입니다. 여기 보시면 명신당 시장로타리간 노점상 실태현황부, 97년도 겁니다. 99명 연번, 99명이 있었습니다. 쭉 연번이 이렇게 있어서 이때 당시에 추진위원들이 경찰서, 교육청, 소방서, 한전, 부평구청, 다 간부들이 추진위원들이었습니다. 그때 저희들이 설계가 나오기 이전에 노점상들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할 것인가 해서 그 부분에서 상당한 심사숙고 논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서. 거기서 그래서 세무과, 북인천 세무서 이런데 협조를 받아서 노점상 99군데를 다 입점 못시키고 전원 다 내쫓을 수도 없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추진위원회에서 50명을 선별하기로 했습니다. 50명을 선별하는데 그 50명에 대한 것은 어떻게 선별할 것인가. 여기 회의자료에 전부 나옵니다. 타구도 안되고 쭉 나옵니다. 입주 제외자, 타구역에서 노점행위를 하는 자, 재산세, 건물 토지 연 20만원 이상의 생활능력자, 96년 1월부터 불법전매행위가 있는 자 해서 쭉 입주 제외자에 대해서 선별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선별작업을 하다 보니까 당시에 98명. 50개 계산을 했는데 50개가 안되고 98명이 됐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48명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 48명. 50개가 안돼서.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뭐가 있었냐면 가판대 하나에 300만원씩입니다. 맨 처음에. 9,200만원 예산낭비한 맨 처음의 가판대 비용이 1개당 300만원씩입니다. 2.5m씩 해서 양면으로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동식이 아니고 고정식으로. 그렇게 해서 가판대를 다 만들었습니다. 9,200여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아마 지금 그 물건들이 각 동이나 이런데 군데군데 흩어져 있을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문화의 거리에 안치를 하니까 상가에 있는 상인들이 너무 높다 해서 항의를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예산 9,200만원을 낭비하고 5,380만원을 들여서 48개를 다시 만들었어요. 그 다음, 바로 두 번째요. 지금 몇번째 만드는지 아십니까, 과장님. 가판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 되면 세 번째 만듭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세 번째 만들었지요. 거기에 대한 예산, 엄청난 예산입니다. 누구한테 추궁을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답변 좀 해주십시오. 당시에 과장님은 안계셨으니까 과장님한테 추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과장님이 계시면서도 이동식 가판대를 한 번쯤 만들었다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왜 자꾸 그렇게 만들어서 예산낭비를 합니까? 그 이유가 도대체 뭡니까? 그 이유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십시오. 심지어 설문조사까지 다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이 이런 질문까지 안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본 위원이 엄청난 노점 가판대 상인들을 보호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이상한 쪽으로 보호하는 것으로 은연중에 그런 말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당시에 심사숙고해서 경찰서에도 경무과장이 참석했습니다. 한전, 교육청, 전부 다 참석했습니다. 그것은 한두번의 회의도 아니고 수차례에 걸쳐서 회의를 했습니다. 지금 작고하신 홍성언 의원, 유재홍 의원, 저, 의원은 그렇게 세분이 참석했습니다. 수차례에 걸쳐서 문화의 거리를 만들어 냈습니다. 만들어 냈는데 결과적으로 있다 말씀 드리려고 했지만 지금 건설과에서 4개의 가판대를 허가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신규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충근
두충근위원
2개 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2개. 부과를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도로점용부과, 그러니까 결론은 허가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도로점용을 허가해 줬으면 그 자리에서 장사를 하라는 얘기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또 나옵니다. 이 48개를 입주시키면서 조건을 걸었어요. 점차적으로 소진시키는 것으로. 그것은 더 잘 아실 겁니다. 48개 노점 가판대가 전매행위도 안되고 타구에 이사가도 안되고 이런 여러 가지 구에서 조건을 걸어서 소진시키는 것으로, 그러니까 그 본인만 장사할 수 있도록. 자식도 안되고 가족도 안되고 직계도 안되고 그런 것 아시고 계십니까? 그때 당시에 했던 사항. 회의록에 다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한 번 읽어봤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게 했는데 왜 건설과 자체에서 규약했던 그 부분을 어겨가면서 신규허가를 내줬습니까? 답변하세요.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답변하세요.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아예 처음부터 잘못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넘어가시던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것을 본 위원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소상히 답변해주시던지 해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문화의 거리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담당 과장으로서 처음에 문화의 거리 만들 때 그런 의지나 규약대로 가지 못하고 중심을 못잡고 갈팡질팡한 것에 대해서 제가 잘못됐음을 인정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요 과장님 제가 한발짝 뒤에서 봤을 때 우리 집행부에서는 어딘가 모르게 가판대 상인들이나 아니면 상가번영회 사람들이나 공평하게 대해야 되는데 거의 봤을 때는 상인들, 건물 안에 사업을 하고 있는 상인, 상가발전협의회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문화의거리발전추진협의회,
충근
두충근위원
그쪽 사람들의 여론을 더 중시하게 여기더라. 제가 봤을 때, 3자 입장에서 봤을 때.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까지 발생됐다 이렇게 봅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렇지만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보세요, 과장님. 이번에 건설과에서 각서라는 것을 얼마전에 내보낸 것 있지요, 가판대 입주자들한테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각서 내보낸 것 없는데요.
충근
두충근위원
없습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가판대 상인들한테 공문으로 보낸 겁니다, 구청장 명의로요. 각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상기 본인은 문화의 거리 상징물 주변의 가판대 상인으로 영업함에 있어 가판상인회와 친목을 도모하고 부평상권의 깨끗한 문화의 거리 조성을 위해 남다른 노력과 최선을 다할 것이며 불법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각성인 아무게,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귀하. 건설과에서 안내보냈습니까? 내보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내보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왜 안내보냈다고 하셨습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많아요. 하나 하나 얘기하자면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번에 과장님 명의로 공문 보낸 것만 해도 상징물 주변 가판대 배치계획이며 각서며 문화의 거리 관리 운영계획이며 등등해서 하나하나 나열하자면 문제 심각합니다. 왜, 처음에 97년도에 조성할 때와 집행부에서 오히려 그때 규약을 어겨가면서 이런 문화의 거리 물의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상당히 잘못됐다고 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제가 예산낭비니 뭐니 이런 건 따지는 거 아닙니다. 지금 이 내용, 돌아가는 내용 자체만 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공문 하나 더 읽어드릴까요. 99년 10월 23일날 비공개, 공개여부 해서 비공개로 보낸 것이 있습니다, 가판대 상인들한테. 그 공문 보낸 것 팀장님 아시지요? 가판대 이동 및 준수사항 철저해서 이런 공문 보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보세요. 한 번 들어보세요. 어떠한 협박과 압력이 이 속에 들어있는가 한 번 들어보시라고요. 제목 가판대 이동 및 준수사항 철저. 문화의 거리내 질서유지와 쾌적한 시민의 공간제공을 위하여 이동식 가판대가 영업부진 등의 이유로 무단으로 방치하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으며 특히 가판대 상인 스스로가 술자리를 펼쳐놓고 주변 환경을 더욱 불결하게 하고 있다는 민원이 제기됨에 따라 - 이 민원이 어디서 나왔는지 민원서류 있다가 보세요. 그래서 내가 갖다 달라고 한 겁니다 - 우리 구에서는 99년 10월 25일부터 영업종료 후에도 자진이동조치하지 않는 가판대와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시범적으로 강제 수거조치 또는 허가취소를 할 예정이니, 3, 불이익 처분을 당하시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유념하시기 바라며 현재 보관창고 외에 자택 또는 인근 보관창고로 이동이 가능한 지역이 있다면 자진 정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 인천광역시 부평구청장. 누가 들어봐도 힘 없고 소위 빽없는 사람들이 이런 것을 받았을 때는 상당한 협박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에 가판대 문화의 거리 조성할 때 이동식으로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거기 규약할 때. 거기에 놓기로 했던 겁니다. 가판대 그렇게 놓기로 했는데 어느날 갑자기 이동식으로 만들고, 한남시티 주차장입니까, 그리 보냈었지요. 그 나이드신 분들, 노인네들, 60-70되신 분들이 그것을 끌고 다니겠습니까. 그런 것 과장님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답변을 안하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생각해 봤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게 해도 되는 겁니까? 건설과에서 자체 규약을 만든 장본인들이 어겨가면서 할 때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한다라는 것으로밖에 본 위원은 볼 수 없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초반에 설치를 고정식으로 했었던 것 이동하고 이런 사항건에 대해서는 모든 행위는 현실에 적합하지 않으면 다시 바꿀 수도 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융통성이 있을테니까요.
충근
두충근위원
그건 본 위원도 인정합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노점상들하고 문화의거리발전추진협의회하고 같이 의원님들도 계셨었고 물론 문화의거리 상인들도 참석하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저희가 여기까지 발전이 돼 온, 물론 처음에 가판대를 몇 개를 짜줬다, 그 다음에 다시 고정식으로 했다, 또 그 다음에 롤러식으로 바꿨다 이런 상황이, 그런 과정 전체가 우리 구에 독단적으로 이루어진 사항은 아니고 같이 협의하면서 예를 들어서 상인쪽에서는 뭘 하나 이렇게 바꾸자 하면서 또 문화의 거리 노점상 측에서는 그렇게 할테니까 이런 쪽으로 해달라 이런 식으로 서로가 협의하에 이루어졌던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과장님 답변에 문제가 있어요. 왜냐면 현실에 맞춰서 유동성이 있어야 된다 이런 답변 아닙니까. 그런데 문제는 여기 또 다시 대두됩니다. 현실에 맞춰서 유동성 있어야 된다, 그런데 가판대 상인들한테는 현실에 맞춰서 유동성 있는 것이 아니라 애시당초 규약한대로 이행하라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첫째 물건의 종류, 판매종류를 제약했습니다. 그렇지요? 그건 97년도부터 지금까지 이루어지고 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루어지고 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노점상들이 당초에 먹거리가 없었는데 먹거리를 허락해 달라고 해서 그것도 같이 협의해서,
충근
두충근위원
당초에 먹거리 있었지요. 저쪽 끝에. 시장로타리인가 그쪽에 먹거리가 있었는데 그것을 손쉽게 할 수 있는 인스턴트입니까?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했는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입주전에 있었던 사항으로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랬던 것을,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요. 구역 나눠서, 여기 나와 있어요. 여기 문화의 거리 조성 기본계획에 나와 있습니다. 그때 당시 4구역 나눴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3구역으로 나눠졌던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3구역으로 해서 나눴던 부분들이 있고요 다 있습니다. 시방서까지도 다 있고. 그런데 거기에 인스턴트 식품일 겁니다. 그런데 물을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해서 해놨었어요. 그런데 지금도 그게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품목제약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니지요. 3월 9일날인가 3차회의 때 그 분들이 먹거리를 자율화 해달라고 해서 그때 아마 같이 협의하에 풀어서 그렇게 했던, 지금도 제가 그 분들한테 얘기했지만 종목을 바꾸고 싶으면 우리 승인 받아야 되거든요. 개인적으로 공문 정식으로 제출해라. 그러면 바꾸고 싶은 사람한테는 그때 그때 조정을 시켜줄 수 있게,
충근
두충근위원
저도 이 문제 때문에 시민단체입니까? 시민단체가 누구 있지요, 박 누군가, 판공비 공개하라고 하는 사람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박길상씨.
충근
두충근위원
예. 그 분이 한 번 연락이 와서 문화의 거리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둘이 진지하게 논의한 것이 있어요. 얼마전에요. 우리가 그럼 건설과에 얘기해서 공청회를 한 번 하자 그래서 인사동 거리던지 이런 식으로 자율화를 한 번 시켜줘 보자 이런 얘기도 했는데 단지 문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97년도부터 이루어졌던 부분이 문화의거리 하나 가지고 특히 가판대를 없애고자 하는 이면에 뭐가 있기 때문에 자꾸 그런 일이 나왔는데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건설과에서는 도로점용 허가를 내줘서 신규로 집어넣는단 말입니다, 지금. 본 위원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소진시키기로 했었는데. 얼마든지 가판대 상인들은 할 말이 있어요. 원래 그 사람들, 그 일은 그 사람들만 하기로 했던 부분인데 신규로 넣어줬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그 자제가 거기서 장사할 때 할 말 없는 것 아니예요. 그렇게는 안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는 안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왜 신규로 허가를 냅니까? 구청 자체에서도 약속을 어겼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한테는 안되고 구청에서는 구청 생각대로 하고 어떻게 된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주의를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지요. 문제 심각합니다. 지금 이동식, 바퀴식, 롤러식 가판대 그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롤러식은 상인들 본인들이 한 거지요.
충근
두충근위원
본인들이 만들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우리 예산 투입 안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래서 그 전에는 그것에 대한 임대료를 부과했었는데 본인들이 만들면서 임대료 부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그 사람들이 이동 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우리가 15일까지 같이 여기서 시위하고 가면서 유보기간을 줬습니다. 15일 이후에 들어가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차량 통행하는 것은 왜 그냥 놔둡니까? 교통행정과에서 할 일이겠지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차량통행권은 저희 단속원들이 수없이 단속을 해봤는데 그 분들이 권한도 없는 사람들이 왜 하느냐 이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단속원들이 못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지요. 제가 여기서 한 말씀 더 드릴게요. 차량통행은 상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물건 실어나르는 것 때문에 차량통행 하는 겁니다. 아닙니까? 거의 그렇다고 봅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래서 차량 통행권도 제가 제재를 해보려고 했었습니다. 해보려고,
충근
두충근위원
그것은 해보려고 해서 안돼서 그냥 지금도 다니고 있고, 그 사람들 편리는 다 봐주고 힘 없고 빽 없는 가판대는 제재하고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형평성에 어긋난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제 생각에서는 우선은 가판대 있는 분들이 어떻게 보면 본인들 생각에는 어렵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어렵다고 생각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충근
두충근위원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하나는 저녁에 영업끝나고 들어가는 것하고 하나는 지난번에 회의 때 얘기했던 먹거리 부분, 먹거리 부분에 가판대에 물탱크 하나, 다라, 아이스박스 하나 주위에 더 늘어놓고 할 수 없다고 협의를 했었거든요. 그 두 가지를 우선 지켜주기를 바랬었고 우선 당신들이 지켜달라, 그렇게 하고 그 후에 우리가 차량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그런 것을 더 철두철미하게 같이 막아줄테니까 우리한테 우선 힘을 달라, 당신들이 우리한테 정식으로 허가나간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켜줘야 우리가 나머지 사람들도 통제가 더 수월해 진다. 명분이 더 서고 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노점상들한테 했었고 제가 요구를 그렇게 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본 위원 바램도 그렇습니다. 부평구민은 너나할 것 없이 어려운 사람도 우리 구민이고 잘 사는 사람도 구민입니다. 너나할 것 없이 건설과, 특히 이 문제가 발생되는 건설과 해당 과장님께서도, 물론 과장님께서 소외된 사람들 많이 봐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뒷바라지 많이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좀더 신경쓰셔서 이런 부분은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됩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들 편에 서서 그 사람들 이득을 챙겨주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보세요. 얼마전에 쓰레기 문제 때문에 가판대 상인들이 쓰레기를 버린다고 그런다고 합디다. 내가 가서 보니까 시장 상인들이 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진 찍었어요. 그러고 나서 가판대 상인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장에서도 갖다 버리고 상가 주인들이 갖다 버리는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상가주인들이 버리는 것도 많아요, 제가 그날 나가서 보니까. 그런 상황인데 결과는 가판대 상인들이 다 뒤집어 쓰고 이런 상황이예요. 여기서 더 이상 말씀 안드리겠어요. 물론 과장님께서도 그 전에 과장님 계실 때 9,200만원 가판대 부분, 또 5,380만원에, 5,380만원은 과장님 있을 때인가요? 그때도 아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근 1억 5천만원이라는 예산 낭비. 이런 부분, 상당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건에 대해서 말썽은 계속 나고 있고 그 조치를 어떻게 취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신규허가, 도로점용허가 낸 부분을 취소할 겁니까, 안할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 총무한테도 얘기했지만 그 분들과 가능한한 협의를 해보고,
충근
두충근위원
신현미씨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 분도 전체를 설득해 보고 원만하게 문화의 거리가 다시 한 번 말썽나지 않도록 그런 방향으로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요 전에 부평구청에서 항의농성할 때 부평구청장이 외국 출타중일 때 저하고 옆 자리에 계시는 신은호 위원하고 가서 상당히 중재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랬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어느날 갑자기 어느 신문에 보니까 부평구 총무국장이 다 한 것으로, 그런 식으로 상당히 괴씸하더라는 말씀도 덧붙여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런 부분이 있으시면 그 분들이 큰 것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봐서는. 구청에서 하자는 대로 다 합니다. 다만 접근 자체를 어떻게 해줄 것인가. 그 분들이 봤을 때는 애시당초 상가발전협의회인가 그쪽하고 구청하고 너무 밀착된 관계로 보여요. 제가 3자 입장에서 쭉 봤을 때도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분들이 불신을 갖게 된 겁니다. 또 구청측에서도 약속한 부분은 철저하게 지켜주셔야 됩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한가지 말씀 드리면 시위를 하고 여기서 하루 있었고 그 전에 3일 있었고 이렇게 있었는데 그런 과정에서 그분들하고 물론 제가 건설과장이 문화의 거리 노점상들한테는 직접 들은 얘기입니다만 강성이다 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지요. 제가 노점상들한테 강하게 나간다 라는 얘기를 직접 들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같이 주차장도 찾으러 다니고 이러면서 대화도 같이 나눠보고 하면서 제가 느꼈던 바로는 그 분들도 사람이고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 오는 분들이고 저하고 그 후로 개인적으로,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볼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제 자신이 느낄 때는 상당히 정이 들었다고 현재로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이 거기서 먹고 살고 하나의 직장으로 느낄 수 있게 가능한한 해줘야 되겠다 그런 기본 생각을 이번에 그 분들하고 정을 느끼면서 많이 느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과장님께서 전자는 잘 모르실겁니다. 그것이 왜 형성됐냐면요 상가를 가지신 분들이 그전에 상인들이 오지 않으니까 상가를 가진 사람들이 앞에 도로, 자기네 상가 앞을 임대해 줬습니다, 하루에 5천원, 3천원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자기들이 다 유치해 놓고 나중에 와서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시민단체하고 연결된 사람 알고 있고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분들이 저를 여러 번 초청했습니다, 사실은. 이 전달에도 초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안갔습니다. 가서 얘기를 하자면 자기들 편에 대한 것만 봐달라고 할 거고, 노점상, 가판대는 무시하고 이런 처사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갑니다. 그러나 앞으로 차후에 이런 부분 때문에 논의할 일이 있고 하다면 그때는 부평구청에서 요구하면 저 나타날게요. 나와서 같이 논의하고 협의해서 서로가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공생공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과장님께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신은호 위원입니다. 12-49쪽 예비비사용내역에 대해서 잠깐 질의하겠습니다. 여기 사유에 대해서 나왔는데 행정소송에 폐소판결 받은 건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예비비는 어떤 때 사용하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긴급한 사유가 있을 때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행정소송해서 패소판결 받았는데 긴급을 요하는 사항인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패소판결 하면서 법원에서 판결 결정하면서 며칠 있다 돈을 지급하라고 그렇게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판결문 갖고 계신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사무실에 자료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판결을 며칠자로 받으셨지요? 있다가 자료를 주시고요 질의할 내용이 되면 재질의 하겠습니다. 수감자료 12-54쪽 5천만원 미만 수의계약 공사내역서라고 수감자료에 돼 있는데 보시면 여러 건이 여기 있거든요. 남양건설 대표이사인 김모씨가 여기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작년 12월 28일부터 금년 5월 12일자까지 2회에 걸쳐서 수의계약을 했는데 남양건설 소재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남양건설은 소재지를 제가 파악 못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계약은 경리계에서 하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경리계에서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공사내역에 대한 의뢰는 건설과에서 하지요? 계약의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계약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전혀 모르겠네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계약 과정이나 그런 것은 경영재정과 소관이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타견적서 첨부시켰던가요? 타견적서 첨부시킨 내용 확인하셨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는 설계를 해서 결재 받아서 경영재정과에 넘기면 경영재정과에서 타견적 어떻게하든 해서 계약을 해서 저희한테 통보 해주면 저희는 공사를 집행하는,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도 두 건 있고요 그 뒤에 동일한 구조물정비 집행현황인가요, 동일한 장소에 동일한 공사건인가요? 구조물정비 집행건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동일한 공사건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다른 회사는 거의 한 번씩인데 유달리 이 회사만 두 번이더라고요. 다른 문제가 있는 건 없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릴 사항도 아니고 제가 어떻게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계약의뢰를 했기 때문에 혹시 내용을 알고 있는게 있는가 싶어서 질의하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이 계약관계를 관리하면 안된다고 저는 기본적으로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것은 어디까지나 경영재정과에서 해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경리계에서 계약하고 있는 자체는 제가 모르는 바 아닌데 혹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 해서 질의를 하고 있는거라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혀 모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됐습니다. 그 다음에 12-88쪽 봐주실래요. 과속방지턱 부분인데 금년에 신설하거나 도색한 내역이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런데 유인물이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99년 이전 설치 917개소, 99년도 설치 81개소, 2000년 설치 81개소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사실상 연초에 우리 부평구 관내에 과속방지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잘못되면 건설과장 개인적으로 판단해서 차량통행 운행하는 분들한테 너무 짜증을 줄 수가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신설을 가급적 억제하고 81개소를 설치했는데 이것이 과속방지턱을 다 설치한 것이 아니라 가상방지턱을 73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8개만 과속방지턱 설치를 한 사항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과장님이 미리 답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부분을 질의하려고 사실 이 부분을 보자고 했고요, 가상방지턱 과장님 얘기하셨는데 이것이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예산을 낭비할 수 있는 소지가 대단히 높다고 생각합니다. 가시적인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가상방지턱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한 번 차량통행을 해본 사람은 없다는 것을 이미 인식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시적인 효과는 볼 수 있을지 몰라도 영구적인 시너지 효과는 전혀 없다. 그래서 정말 과속방지턱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과중하게 설치하는 부분에 문제가 있지만 과속을 방지하고 결국은 나중에 가서 이런 민원이 제기되면 가상방지턱을 만든 장소에 과속방지턱을 설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이중비용부담이 되는 거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 부분은 더 면밀히 검토하시고 철저를 기해주십사는 당부를 드립니다.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12-55쪽에 물품 제조.구매.용역사업 현황인데 양수기 구입을 37대를 했는데 37대가 동사무소로 나간 겁니까, 갖고 있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희 부평구에는 양수기 126대가 현재 건설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 중에 116대를 동사무소에 배치시키고 현재 구에서 예비로 10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염화칼슘의 예산액 보면 4,700만원, 도급액은 562만 5천원, 언제 거지요? 현재 6개월 것을 뽑은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작년 11월 1일자부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뽑으라고 지침이 그렇게 내려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뽑은 겁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염화칼슘 예산액은 책정이 잘못된 것 같지 않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작년도 예산으로,
범성
이범성위원
본 위원이 보면 예산이 좀 남을 것 같은데.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이 4,700만원이라고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렸는데요 이것이 염화칼슘만 사는 예산이 아니라 도로보수용 자재 로드킥이라든가 보조용자재 로드킥 있습니다. 로드킥이라든가 아스콘 보수용 수로원들이 직영 보수하는 아스콘, 아스팔트 이런 것까지 다 합해진 금액이 4,700만원입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그러면 이 수감자료에 가로를 치고 그렇게 짚어넣어줘야 위원들 보기도 편하고 수감하는 사람도 편하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죄송합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12-80쪽에 보면 세외수입 도로점용료 징수 및 관리비 지출현황인데 진입로하고 구두수선대에서 통제할 수 있잖아요. 진입로, 구두수선대 체납액에 대해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진입로 부분 체납액에 대해서요?
범성
이범성위원
예.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들께 보고를 드리는 사항인데 작년도에 우리 부평구에 진입로가 정식으로 허가 받아서 나간 것이 545개소인가 이렇게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어제 시 건설행정과에서도 저한테 자문을 구한다고 전화가 왔었습니다만 부평구에 진입로는 타구, 중구나 남동구나 이런 데는 한 100여개 정도밖에 허가가 정식적으로 안됐을 겁니다. 부평구에서는 진입로에 대해서 전체가 작년에 일제조사해서 전체를 허가 받게 유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년도에 98년도 이전에는 진입로건에 대해서 사실상 점용허가 금액이 1억정도밖에 안됐었는데 작년에 일제조사 하면서 한 6억 4천만원 정도를 부과해서 4억 5,900만원 징수했는데 이 금액이 왜 이렇게 체납액이 됐냐면 현재 제가 파악하고 있는 것은 지금 체납액이 그 뒤에 받아들여서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 뒤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한 5천만원, 우리 직원이 금년도하고 작년도말에 받아들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건은 한 번 적발된 사람에 대해서는 그 건물 신축 때부터 부과를 시켰었습니다, 진입로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93년도에 건물 신축했다면 93년도 것부터 99년까지 부과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한 번에 내기가 어려운 사람들도 있었고 그 후에 팔고 간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체납액이 많이 있고 그런 사항입니다. 차후에도 진입로건에 대해서 전체 체납액에 대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신경 좀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범성
이범성위원
이상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12-55쪽 국시비 보조 및 집행현황에 구산동 방음벽 설치, 이것 우리 구에서 시로 올린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형식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시에서 저희한테 이 사업계획서를 올리라고 전화로 연락이 왔었습니다. 올리라고 해서 저희가 올려서 예산 수립된 사항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보더라도 형식적으로는 저희가 올려서 예산수립 된 겁니다. 이 사항은 17사단장하고 시장님하고 대화시에 17사단장이 시장님한테 방음벽을 17사단장 내에 군인아파트 있습니다, 내부에. 그 분들이 수도권 외곽순환도로하고 밑에 장수로가 개설되면서 차량통행이 많기 때문에 잠을 못잔다고 해서 시장님한테 건의해서 시장님께서 승낙을 해줬던, 실질적인 내용은 그렇고 부평구 보고 사업을 하라고 내려준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러면 그 부근에 일반 상가나 주민들이 살고 계세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부근에는 없습니다. 17사단을 위한 방음벽 설치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잘못된 것 아닙니까. 군인들을 위해서 방음벽 설치한다. 도대체 군인들이 하는 임무가 뭡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국방의 의무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시끄러워서 방음벽을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도시국장입니다. 거기에는 군인 아파트가 2개동이 있는데 기존에 인천시에서 도로개설공사를 하면서 콘크리트 벽으로 블록벽으로 벽을 쌓았습니다. 군인들이 야간에 근무를 하고 집에 와서 수면을 취하고 그럴 때 굉장히 소음으로 인해서 불편한 사항이 건의가 됐었나 봅니다. 그래서 방음벽을 해서 소음을 막아줄 수 있도록 검토가 된 사항입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불편한 사항 있으면 멀리 떨어져 살면 되지 왜 군인을 위해서 방음벽을 설치합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아파트가 먼저 있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런 애로사항이 있으면 진작에 방음벽 설치하던가 그러지 이제 와서 방음벽 설치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시기적인 것에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이상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정회요청 합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약 15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5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 40분 감사중지
16시 5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두충근 위원입니다. 지난번 우리 부평구의회 수해대책위원회가 구성돼서 전수조사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한 가지만 질의 드릴게요. 제가 사는 지역이라 말씀 드리기가 상당히 껄끄러운데요 부평 5동에서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상황하고 대책을 부평5동장 명의로 건설과로 보낸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받아 보셨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작년도에 52개동인가 그렇게 기억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거기 대책에 대해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현재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수해대책특별위원회에서는 그 부분이 지적이 안돼서 부평5동에서 대책으로 건설과에 보내드린 내용이 「부평5동 144번지 일대는 매년 집중호우시 상습침수지역으로 일시에 빗물이 모이는 관계로 많은 양의 빗물을 소화할 수 없어 역류현상이 일어나 침수가 되는 사례가 빈번한 지역임. 특히 부근 부개지역보다 지대가 낮은 관계로 근본적인 침수예방대책으로는 굴포천으로 나가는 관로공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되겠음. 또한 집중호우시 양수기 태부족으로 인하여 양수기 확보는 물론 상습침수세대는 필히 양수기 확보가 요망됨.」해가지고 보내드린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에 대한 대책을 건설과에서는 마련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굴포천에 관로공사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말씀은 제 생각에 부평5동 지역도 위원장님 계시지만 부개3동 지역, 또 부평4동 지역 이런 데는 경인운하가 돼야 근본적 해결이 된다고 생각하고요, 또한 단기적인 해결로는 삼산택지 하면서 펌프장 건설 450마력짜리 10개가 들어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그 다음에 유수지하고 펌프장이 되면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의 해결효과는 보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관로를 확장한다는 것은 응급조치 사항이지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저희 부평구에서는 금년에 양수기를 최대한 확보해 보자라고 해서 일반회계로 38대로 기억합니다. 38대를 사고, 특별히 그것도 모자라서 특별회계 시에 또 요청했습니다. 양수기가 더 필요하니까 달라. 40대 정도는 더 사야 되니까 달라 해서 돈이 40대 분이 내려왔는데 저희가 사다 보니까 돈이 약간 차이가 있어서 37대를 더 샀습니다. 그래서 작년보다는 금년이 양수기 확보량이 근 배 이상 많아져서 각 동에 배부했고 또한 작년같은 경우 보니까 부평5동에 양수기 지급대수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4대에서 5대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수기를 각 동에 타 위원님들께서도 계시지만 각 동에 배부하면서 우리 하수팀장한테 우선 상습침수지역 있는 데를 우선적으로 배부를 해주고 양을 작년같이 일률적으로 배부하지 말고 차등을 둬라 라고 해서 부평5동 같은 데는 제 기억에 11대를 금년에 배부해준 것으로, 그것도 부족하면 저희한테 10대 또 마련해 놨으니까요 급하면 드리려고,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문제는요 본 위원이 질문하고자 하는 부분은 양수기 확보는 일시적인 문제고 근본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서 언제까지면 해당 지역의 주민들이 침수에 대한 우려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라는 답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언제까지면 될 수 있냐는 질문입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 일단은 이렇게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단기적으로 내년도 6월까지 부평구에서 강력히 요구해서 삼산택지 할 때 유수지하고 펌프장을 택지개발 하기 전에 우선 그것부터 해놓은 다음에 해달라고 강력히 요구해서 주공에서도 수용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6월까지 그 건은 완공하는 것으로 저희한테 통보가 와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그것이 될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는 경인운하가 2006년까지로 계획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시민단체나 국가적인 차원에서 반대운동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부평구에서는 강력하게 권할 계획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굴포천 취수사업은 언제 완공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금년 12월까지 완공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굴포천 취수사업이 완공되면 침수피해는 부평구가 좀 덜하다고 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그렇지만은 않다고 생각합니다. 우선적으로 굴포천 여기에 유수량을 조금 늘리는 경향은 있더라도 근본적인 문제는 한강에서 빠져 나가는 그 지역이거든요. 거기는 쭉 나가다 한강에서 빠져나가는 구간은 확장을 안했습니다. 왜냐면 경인운하하고 연관된 구간이기 때문에 거기는 손을 안댔기 때문에 어차피 물이 빠져나가는 양은 똑같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는 대책이 될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문제는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에 나가셔서 침수 때 고생을 같이 하셨지만 그 지역이 시멘트, 정부에서 시멘트 포장해라 했을 때가 몇 연도입니까? 88년도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새마을 사업으로, 그때는 제가 공무원 생활을 안했기 때문에,
충근
두충근위원
올림픽 개최하기 전에 시멘트 포장을 권장해서 뒷골목은 시멘트 포장을 했잖아요, 아스콘 포장을 안하고. 그때가 87년도, 88년도 그때지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86년도.
충근
두충근위원
그때 포장해 놓고 침수지역이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하고 틀린 지역인데 원옥빌라를 얘기하는 겁니다, 부개3동하고 경계. 거기는 그때 당시 시멘트 포장을 해놓고 지금까지 덧씌우기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반이 높아질까봐. 과장님께서도 그 지역을 구조물정비비로 표층공사를 해주시려고 했을 때도 주민들이 반대해서 못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시멘트 포장이 노후돼서 자갈들이 일어나서 튑니다. 그래서 많은 불상사가, 어린 아이들도 다치고 이런 경향이 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건축허가가 반지하로 잘못 나가다 보니까 지금 이런 상황까지 오고 있고 또 단기적으로 침수지역을 해결할 수 없는 지역 이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본인도 그 지역 주민들한테 미안해하고 또 건설과나 우리 구청 자체에서도 그럴 겁니다. 그런데 빠른시일내에 그 부분이 관로라도 따로 빼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그런 의아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관계는 하수팀장하고 담당직원을 내보내서 원옥빌라 주변에 대해서 전체를 하수관로와 모든 것을 한 번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왜 수해특별위원회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그런 것을 안했습니까? 그때 제기가 안됐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저는 개인적으로도 지역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그런 건의를 했었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당시 제기됐던 사항중에 부개3동에 부광고등학교인가요. 거기,
충근
두충근위원
예, 집수받이한 것 알고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뒤에 도로면보다 주택지역이 더 낮기 때문에 그 건에 대해서는 이번에 시에 강력히 건의해서 추경에 예산 1억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펌핑시설해서 거기는 뿜어줘야 되겠다고 했는데 원옥빌라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오히려 거기가 제일 많이 차는 데잖아요. 물론 부평5동 부개3동 경계선이지만 부평구 전체를 놓고 봐줘야 되요, 어느 동을 보는 게 아니고. 그래서 개선이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 이 자리를 빌어 부탁 드립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정밀검토를 해서 위원님께 개별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할게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 부분에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매년 수해 침수지역에 보상하시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매년 하지는 않았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수해를 입을 때마다 보상하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보상을 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아까 두충근 위원님이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그 부분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일부는 세입자가 들어와서 사는 경우도 있고 집주인이 사는 경우도 사실 있습니다. 그런데 침수를 당하는 세입자는 그해 살고 이주를 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침수피해를 당한 그 당사자는 보상을 받고 이주를 하면 끝나지만 실제적으로 건물 주인이 살고 있는 경우는 근본적인 대책을 요구하고 있거든요. 아까 부평5동이나, 부개3동이나 우리 부평구 관내 상습 침수지역 같은 경우는 동일한 여건일 거예요. 그래서 우리 부평구에서 강력히 요청을 해서라도 근본적인 침수방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냐고 본 위원은 말하고 싶거든요. 그런 부분이 주민들 의견으로도 올라온 부분이 사실 있습니다. 제가 살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거론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재난관리팀장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록수빌라가 상습침수 지역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재난관리팀장님한테 찾아온 적이 있었을 거예요. 혹시 그런 적 있나요?
준일
김준일건설과재난관리팀장
언제쯤 말씀입니까? 제가 재난관리팀장으로 있을 때요, 아니면 사무장으로 있을 때,
은호
신은호위원
아무때라도요.
준일
김준일건설과재난관리팀장
사무장으로 있을 때는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재난관리팀으로는 찾아온 적이 없었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관내 상록수 빌라 같은 경우도 이메일 전자우편으로 올라온 내용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해 줬는데 지난번에 주민들하고 공청회를 하면서 지금 만조현상이 일어나면 한강 수위가 올라서 하수도로 역류해서 지하에 사시는 분들이 침수를 당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양수기로 대처할 것이 아니고 맨홀 집하장을 만들어서 하수도 역류할 수 있는 근본적인 부분을 펌프시설을 작동해서 비가 많이 와서 역류할 그때 차단을 하고 펌프로 퍼내는 그런 방법도 일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이 사실 여러 차례 전자우편을 통해서 우리 구청에 민원을 제기했는데 우리 구에서도 그렇고 저 개인적으로도 뚜렷하게 답변을 들을 수 있는 대안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과장님한테 그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재난관리팀장하고 과장님하고 도시국장님을 위시해서 관련된 업무부서에 계신 분들이 근본적인 대책해결을 위한 그런 대안을 만들어 냈으면 좋겠다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해서라도 그런 대안을 만들어낼 방안을 만들어 주십사는 말씀 드립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노력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어떻습니까?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굴포천 종합취수 사업은 현재 길이가 8.5㎞입니다. 우리 인천시 부평구 구간은 1.4㎞고 총 사업비가 총 10억 정도의 돈이 들어갑니다. 지금 폭을 35m에서 110m까지 하천에 폭을 넓히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물을 담을 수 있는 것은 275만 정도의 물을 담을 수가 있습니다. 입방입니다. 그 정도의 물을 담을 수가 있는데 비가 오게 되면 한강수위가 올라갑니다. 한강수위가 올라가면 한강수위보다 부평구 관내의 저지대가 얕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는 수위가 올라가면 굴포천 하류에서 강문을 막고 물을 펌핑해야 됩니다. 물을 펌핑해서 한강 밖으로 퍼내는데 그것이 현재 설계되어 있는 것이 초당 56톤의 물을 퍼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초당 56톤의 물을 퍼낼 수 있는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120㎜이하의 비가 오면 자체적으로 소화가 됩니다, 대체적으로. 그런데 200㎜이상의 비가 오면 그때부터는 아까 말씀하신 35m에서 110m가 되는 굴포천이 물이 차서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부평구 관내의 저지대에 대해서는 침수가 200㎜이상이 오게 되면 우려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지대는 저희가 그래도 부평구 쪽이 굴포천으로 봐서는 상류이기 때문에 강제펌핑을 하지 않는 한은 수해에 대한 단기적인 대책은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국장님 말씀을 충분히 제가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수해지역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는 경우하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제가 살고 있는 관내는 공동주택이거든요. 그래서 시설하는 부분이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구검토 해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하
조영하도시국장
예, 알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이상입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이범성 위원입니다. 12-67쪽에 보시면 도로개설에 따른 토지 건물 보상금 지급내역인데 개별 토지가격만 회배당 나온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회배당입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회배당인데 전체적인 보상면적이 기록 안돼 있어요 이런 것도 수감자료할 때 집어넣고 주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저도 검토하면서 면적이 안나와서 문제가 되지 않나 생각했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랬습니다. 그런데 당초 위원님들이 서식을 이렇게 내려줬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실무자가 얘기해서 저도 말을 안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그리고 부개1동에 시 사업이지요. 시비에서 보상하는건데 407-420번지 상에20m도로개설이 보상이 되는데 지금 보상이 어디까지 됐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정확하게 파악은 못하고 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시에서 보상합니까, 구에서 보상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에서 하고 있습니다. 시 보상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여기서는 안하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범성
이범성위원
그러면 지금 현재 본 위원이 알기로 부개동 경계선까지는 보상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확인하셔서 1차라도 현재 보상이 나간 데는 전체적으로 건물이 비어 있고 쓰레기장으로 변하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면 이런 것이 장마 때 악취도 나고 그런 데 지나가게 되면 사실 꼴불견이예요. 그러니까 시에 얘기해서 건물을 헐고 닦아 놓으면 쓰레기 버리는 것이 덜 버려지고 또 더 나아가서 얘기한다면 개설을 거기까지만이라도 하면 교통체증이나 여러 가지가 아주 편리하다는 것, 뭐냐면 부개초등학교 입구가 좁아서 아침에 출퇴근 시간이면 정말 어린들이 갈 길이 없어요. 그래서 그 도로가 만약에 개설되면 일신동까지 아닌 부개동까지만 개설이 되면 일방통행을 만들어서 원활하게 학생들이 등교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을 본 위원이 바라고 있는 거니까 거기에 신경 좀 써서 시에 강력하게 요구하셔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시로 공문도 보내고 제가 전화도 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성
이범성위원
보상이 어디까지 됐는지 확실하게 하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동사무소 감사 나갔다가 들어와서 어느 정도 했는지 잘 몰라서 모주사한테 물어보던 중인데 명시이월 사업현황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부평지하상가 비상용 직통계단 설치 같은 경우는 비상용 직통계단이라고 그러면 상당히 시급한 계단 설치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10억이라는 예산이 어떻게 명시이월이 된 사항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건설과장입니다. 부평 지하상가 비상용 직통계단 설치 10억 예산이 시에서 내려 왔습니다. 이 사항은 작년에 감사원 감사 때 지하상가에는 사방으로 50m내에는 직통계단이 법에 화제났을 경우 나갈 수 있게 그것을 해놓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항이 부평 민자역사 지으면서 전에는 출입구가 있던 것이 막히면서 직통계단을 만들어 놓지 않은 것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예산을 시에 급히 요구를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작년 12월 20일날 정리추경을 하면서 예산을 세워서 저희한테 내려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집행할 수 있는, 설계를 해야 되고 또 공사발주를 해야 되는데 전혀 할 수 있는 시간적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곧바로 명시이월 시켜놓고 금년에 하자 라고 해서 명시이월 됐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이 부분이 어느 정도 진행된 상황인지 진행상황 좀 말씀해 주실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우리가 설치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면 지하상가건에 대해서 지하도에 상가나 다른 건에 대해서는 도시계획사업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됩니다. 지하상가와 지하차도건에 대해서 실시계획인가를 받아야 되는데 실시계획인가 받기 전에 도시계획 시설결정을 먼저 해야 됩니다. 그런데 시설결정 서류가 기존에 있는 상가가 설치한지가 근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 서류가 제대로 구비가 안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결해서 직통계단도 같이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자체를 할 수가 없어서 저희가 시에 가서 서류 찾아봐도 없고 구에 서류 찾아봐도 없어서 다시 한 번 시에 가서 찾아보자 해서 시에 가서 서류를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그런데 그 자체가 정확하게 돼 있지가 않아서 우리가 다시 만들어서 처리하다 보니까 시간이 상당히 걸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시에 시설결정 의뢰를 건설행정과에 7월 3일자로 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결정이 끝나면 곧바로 실시계획인가를 받고 그 다음에 용역설계는 해놓은 상태입니다. 설계는 해놨는데 그것을 발주시켜서 추진할 상황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 부분이 수감자료 12-115쪽에 성일로 지하상가 비상용 직통계단 설치 추진현황하고 같은 내용이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과장님 답변하신 게 비고란에 나와 있는 용역성과물 작성, 도시계획 시설변경 및 결정, 발주 및 계약의뢰, 용역설계에 따른 보고회 개최 등 이러한 내용들이 그러면 어느 한 쪽은 답변하고 안맞는다는 얘기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지금 답변하고 맞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수감자료로 준 내용에는 발주 및 계약의뢰는 2000년 7월에서 9월 사이에 한다고 그랬는데 지금 내용을 보면 전혀 그게 아닌데요. 수감자료가 잘못나온 건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발주 및 계약의뢰를 9월까지 하겠다는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예상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수감자료 내놓은 사항인데 지금 답변사항으로 봐서는 9월까지 발주 및 계약이 어렵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현재 7월 3일자인가 7월 4일자로 시설결정 의뢰를 시에 해놓은 상태입니다. 시설결정이 빨리 된다면 되자마자 실시계획 인가내면 공고기간 15일 거치고 이렇게 되면 한 20일에서 30일 정도 걸리면 9월정도에 계약의뢰 가능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비상용직통계단은 아까 답변중에도 말씀하셨지만 화제시라든가 비상시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명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니까 최대한 빨리 서둘러서 해주십사 하는 의미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과장님 우리 건설사업에서 부평구에 중장기 5개년계획이라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중기지방재정계획이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5개년 계획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3개년 계획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5개년 계획도 있잖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중장기발전5개년계획이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은 3개년간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도로건설 사업에서는 중장기 5개년계획이던데 3개년계획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3개년계획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다면 아까 업무보고에서 약 4건 정도가 2000년도에 예산이 서지 않았는데 도로개설에, 부개2동 부개역사와 동수천간 도로개설공사, 기 투자된 금액이 18억 4,300만원 섰지 않습니까. 나머지 8억이 남아 있는데 왜 올해는 안세웠습니까? 아까 도로포장하고 연결되는 도로거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위원님께 하기 쉬운 말로 말씀드리자면 예산이 없어서 안세운 거고요 진실적으로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제가 판단할 때 현재 상태로는 그것이 부개역사에서 동수천간, 동수천 부분에 서초등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26억이라는 돈이 서초등학교 그 구간까지 끝나서 옆에 동수천까지 연결시키는 부분이 아닙니다. 중간에 끊어지는 거거든요. 부개역에서 오다 중간에 서초등학교 앞까지가 26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선 그 뒤까지 하려면 한 15억이나 20억 정도 더 들어가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구에서는 IMF사태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많은 돈이 투자되기가 어렵고,
충근
두충근위원
전체 구비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시에서 내려온 것이 있지 않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에서 내려온 것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올해 예산요구를 안했다는 얘기 아니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에요?
충근
두충근위원
예.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에는 요구를 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안줬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문제가 부평5동 동아아파트가 아니라 부개3동 동아아파트 거든요. 넓이 8m, 길이 494m 이것도 99년도에 1억 투자했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99년도가 아닐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 98년도.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96년도일 겁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닙니다. 98년도예요. 보상팀장 계시는데 그런데 1억 세우고 25억 공사인데. 그래도 연계성을 가지고 올해도 세워졌어야 되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까, 예산이 없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산 다른 데 막 쓰느니 투자사업에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아까 같은 경우 문화의 거리 가판대 1억 5천만원씩 낭비하느니 차라리 투자사업에 쓰는 게 낫지 않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내년도에는 더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아니지요. 공사계획을 보면 사업기간을 보면 97년도부터 2001년까지 완공으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내년도에 25억 세워서 그 한 공사를 위해서 25억을 세워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연장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게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 도로가 필요치 않기 때문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필요치는 않고 제가 거기를 잘 아는데요 가봤었고 주민들끼리 싸웠던, 부개3동인지 부평5동 주민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경계 구간에 부개3동 주민과 부평5동 주민이 싸웠던 것으로 알고, 주민들이 그랬었는데 그 지역은 이면도로로서 어떻게 보면 빨리 개설이 되어야 되는,
충근
두충근위원
학생들 통학로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학생들 통학, 무슨 중학교인가 고등학교인가,
충근
두충근위원
부광 고등학교, 부광 중학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 부분이라도 먼저 전체 구간을 한 번에 다 세우기 어렵다면 한 구간씩이라도 끊어 나가면서 하도록 그렇게,
충근
두충근위원
사업 기간이 97년부터 2001년까지인데 그러면 기간연장을 또 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연장을 시켜야 됩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매년 수정을 시키거든요. 그때 연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그 현장을 청장께서도 답사를 하셨어요. 답사를 하셔서 원래 성상기라는 사람이 담을 막아버렸어요. 맞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병환
김병환위원장
담을 막아서 도저히 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하고 청장님하고 그 다음에 건물 사장하고 셋이 약속이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시행이 안되니까 저도 그 분을 볼 낮이 없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청장님께서는 이 길을 트면 우선적으로 보상해 주겠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저나 청장이나 거짓말쟁이 돼 버린 거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실무과장이 깊이 기억하고 내년도 예산 때 반영할 수 있도록,
충근
두충근위원
내년도에 25억 세울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전체는 다 못세웁니다. 일부 구간이라도 할 수 있도록 깊이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편파같아요. 건설사업 세부추진계획 보면 편파같아요. 기 투자한 데를 제껴놓고 신규투자사업 하지요? 올해 신규사업 몇 건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3건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왜 신규사업에는 예산을 세우고 이전부터 계획했던 사업은 예산을 안세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다시 나갑시다.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할 때 쉽게 답변하시기 위해서는 돈이 없어서 못세웠습니다 했습니다. 올해 신규사업 3건 있습니까? 3건에 총 투자비 얼마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6억으로 기억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신규사업할 예산은 있고 기 추진됐던 사업은 중장기 3개년계획에 들어 있던 사업에는 예산을 투자 못하고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내년부터 예산 세우도록,
충근
두충근위원
올해 당장 얘기하는 겁니다. 다분히 편파성이 있지요? 그 신규사업 3건이 구청장의 공약사항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3건은 또 나름대로 이유가 있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3건에 대해서 이유 설명 좀 해주십시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산곡3동 산곡연립에서 공병여단 도로개설공사 건에 대해서는 소송이 패소해서 금년도에 그 땅을 사줘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세운거고요,
충근
두충근위원
2억 세운거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 다음에 십정1동 선린교회에서 부평여상간 도로개설공사건에 대해서는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로 묶였던 거지요. 이것이 그 전에 96년에 예산이 섰던 겁니다, 이 지역에. 섰었는데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한다면서 예산을 다시 삭감시켰던 거거든요. 그런데 주거환경개선사업을 못한다고 하니까 주민들이 민원 재기해서 우선 급하다 라고 해서 세웠던 사항이고요,
충근
두충근위원
또 한건은 부개초등학교에 학생들 통학로 불편사항이기 때문에 세운거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건은 부개초교 주민들께서 저희한테 진정내고 그랬던 사항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렇게 신규사업을 3건씩 하고 있는데요 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 중장기 3개년계획이 내년으로 마무리됩니다, 본 위원이 지적했던 사업은요. 내년도 마무리되는데 앞으로 투자될 예산은 한 건은 24억 2,500만원, 또 한 건은 8억입니다. 돈이 없다는 과장님께서 기 사업하던 것은 중지시키고 신규사업 3건을 합니다.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잘못됐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앞으로는 예산이 없으면 주민들하고 계획을 잡지 마세요. 계획 잡아놓고 실천에 옮기지 않으면 사람이 뭐 되는지 알아요.
충근
두충근위원
아까도 답변하셨듯이 부개동과 부개역사 동수천간 도로개설공사는 8억 말고도 예산액이 더 소요돼야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더 소요돼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부개서초등학교요. 운동장을 교육청하고 협의해서 내주기로 돼 있는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지 않습니다. 하게 되면 우리가 교육청 땅을 매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어차피 다 똑같이 들어가야 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런데 교육청에서 거기에 응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내주겠다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글쎄 그 서류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최용희 위원님이 안계신데 저희들이 구두로 들었거든요. 원래 그 설계계획이 학교 주변을 'ㄱ'자로 꺽어서 나오려고 그랬던 것 아닙니까, 맨 처음에.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도시계획이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변경하는,
충근
두충근위원
그래서 뚫어 놓은 것 아닙니까, 15m도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변경하면서 그렇게 됐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서 학교에서 응해주겠다, 토지를 내주겠다 이렇게 구두로 당시에 저희들이 들었었거든요. 그렇다면 학교에서 그런 식으로 응해줄 때 빨리 예산을 세워서 얼마 안먹히니까, 해줬어야 되는 것 같은데 거기 우범지역입니다. 알고 계십니까? 어린 학생들이 부개서초등학교 통학을 하면서 불량한 사람들한테 심지어 성폭행까지도 당하고 있는 지역이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못들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보상팀장님 그 동네 사시니까 얘기 들으셨습니까? 부개서초등학교 송신소 자리에 불량학생들한테 어린 학생들이 통학하면서 상당히 고초 겪는 부분, 또 주부들 가방 날치기라든지 그런 부분, 그 얘기 들으셨습니까?
기환
양기환건설과보상팀장
그 얘기 들은 기억이,
충근
두충근위원
바로 그런 부분이 보상해 놓고 놔둔 상태, 꼭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난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거든요. 도로개설이 되면 거기가 번화하고 인구가 통행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미스러운 일은 안날 것이다 라고 지금 보거든요. 소요예산액은 이 8억 말고도 얼마나 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제가 대충 도면상으로 15억에서 20억 정도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8억 말고도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8억 구간도 아직 보상을 다 못해준 거거든요.
충근
두충근위원
이런 것은 시에 시비요청할 수 있지 않습니까. 시비 줬지 않습니까. 시비 나왔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비가 나왔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부평5동 동아아파트 그게 부개3동인데 부평5동으로 돼 있어서 그때 이춘우 의원님하고 저기해서 부평5동으로, 부개3동 동아아파트 여기는 시비 받았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구비입니다, 1억.
충근
두충근위원
요청은 했었지 않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시비를 몇 번 요청했습니다. 매년 시장님 올 때마다 건의했던 것이 그건데 시에서도 아마 관심을 덜 가지고 있던 모양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지금 부개2동 역사 도로는 건물 3개동만 보상 남아 있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무허가 건축물들 있지 않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런 것은 보상이 다 됐고요, 건물은.
충근
두충근위원
토지 주인은 따로인데 제가 알기로도 가구공장도 있고 해서 토지주인은 따로인데 무허가건축물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보상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보상을 다 준겁니다. 건물에 대해서는 보상이 다 됐고요,
충근
두충근위원
가구공장이고 뭐고 다 됐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다 된겁니다. 토지만 그 끊어지는 구간까지 4필지가 남은 겁니다. 16필지가 보상이 됐고 4필지가 남은 상황입니다. 그 4필지 값이 공사비 한 2억 정도 해서 6억 정도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내년에는 꼭 세우시겠다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결정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확정 못드리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내년에 세우세요. 왜냐면 이 부분 제 지역구도 아니고 최용희 위원님 지역구예요. 그리고 부평5동 동아아파트 부근 이것도 제거 아니예요. 여기 사회도시위원장 해당사항입니다. 그런데 명칭을 당시에 우리 보상팀장하고 저하고 이춘우 의원님하고 상의하면서 5동으로 하자 해서 부평5동으로 한 겁니다. 5동 일부 조금 있는건데. 기 사업하는 거기 때문에 물론 중장기3개년계획은 연장되겠지요. 그렇지만 내년에는 세워주셔야 되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노력을 많이 하겠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돈이 없다면서 신규투자는 하고 기 사업하던 것은 중단시키고, 그건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년에 세워주시는 겁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담당과장으로서 요구를 내겠으며 또한 제가 할 수 있는 선까지는 노력하겠다는 말씀밖에는 못드립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정상규 위원입니다. 여기는 수감장인 것을 분명히 과장께서는 직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고 두충근 위원 질의중에 계속사업비를 중단하고 신규사업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 생각으로 분명히 그것은 잘못됐다 하는 부분에서 과장께서도 인정할 부분은 인정하고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인정을 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과속방지턱에 대해서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과속방지턱 규격을 보면 전부 3.7m로 돼 있습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폭이 3.7m로 하게 돼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과속방지턱을 공사발주는 여기서 합니다. 그러면 일반 발주받은 업체에서 하고 있지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을 다 만든 다음에 현장확인 합니까? 공무원 내지는 관리감독관이.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과속방지턱 발주할 때 보편적으로 보면 한 100여개 이상을 하기 때문에 우리 감독이, 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확인을 다 못합니다. 과장으로서는 확인을 다 못하고 감독이 100%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는 확인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 부분을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본 위원이 지적하지만 폭 3.7m로 돼 있는 과속방지턱이 본 위원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에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3.7m는 다 나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 부분은 확실하게 과장님 답변하신 거지요? 3.7m다 나온다고.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게.
상규
정상규위원
현장감사에서 이것은 제가 다시 한 번 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포장보수유지 차량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인천 26거 9290, 인천8거 9463 이것은 작업내용이 관내도로 소파보수, 민원처리 아스콘 수거, 또 도로보수용 자재운반, 거리환경 정비라고 돼 있는 사항인데 우리 자체적으로 아스콘 보수작업하는 경우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거의 매일 나가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보수작업을 하는 경우가 있냐고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보수작업하는 경우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고압블럭이나 모래를 운반해서 보도라든가 이런 것은 변경한다든가, 개조한다든가 다시 보수한다든가 그런 경우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것도 거의 매일 하고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주 중점은 현재 이면도로에 아스콘 노후된 데, 포장한지가 오래된 데가 많습니다. 그것 떼우는데 중점을 두고요 그 다음에 인도에 요철부분 이런 데가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 제가 위원님한테 사전에 사과말씀 드려야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작성하면서 저도 이것을 검토하면서 담당직원한테 싫은 소리를 했습니다. 수로원이 쓰는 것은 수로원이라는 사람 5명이 한 팀이 돼서 운영되는데 이것을 합해서 250일이 되어야 되는데 모든 차가 250일로 적은 것에 대해서 저도 우리 직원한테 얘기를 했는데 위원님한테 그것은 사과말씀 드리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사용일수에 대해서 3대가 토탈 합쳐서 250일인데 250일로 기재된 것은 잘못됐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사업 때문에 더러 이 차량이 필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공공근로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공공근로 사업이 없는 경우에 그 경우에도 이 차량이 필요한 사항이 되는 건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것은 공공근로사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수로원이라고 도로보수반이 전문적으로 있습니다. 일용직 5명이, 물론 운전기사까지 합해서요. 그 사람들이 하루종일 돌아다니면서 민원 들어오는 것 해결해야 되고 사고 안나게 조치해야 되고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공공근로하고는 관계 없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본 위원이 다시 질의 드리는데 지금 그러한 업무들이 시설관리공단으로 이관은 안됐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 업무는 이관이 안됐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아직 안됐어요? 도로보수공사에 대해서는 아직 안넘어 갔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것은 넘어갈 사항도 아니고요 저희가 직접 민원오는 건 처리를 직접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도로 보수작업에 대해서는 아직은 시설관리공단으로 업무이관이 안돼 있다 그런 얘기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아스콘 보수작업이라든가 이런 게 장비가 다른 기계들 또는 인원이 상당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더러 어느 한 도로에 구멍이 뚫려서, 이면도로에 구멍이 뚫려서 그 부분을 메꾼다든가 보수를 했을 때는 더러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면도로가 길게 나름대로 포장상태가 불량하다던가 이럴 때는 여기에서 장비나 이런 것 때문에 하지를 못하고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 공사발주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작은 구멍 내지는 작은 공사를 하기 위해서 그만한 인원과, 내가 지금 차 2대를 거론했습니다. 차량 2대가 다 8톤 차량입니다. 그 8톤 차량이 과연 필요한 부분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설명해 주시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여기 8톤하고 1대는 2.5톤, 그 다음에 8톤 2대인데 인천26거9190 8톤 92년식 이 건은 아스콘 보수차량입니다. 일반 다른 짐을 실을 수 없는 거고요 특수개조된 차량입니다. 아스콘만 실을 수 있게 해서 거기에 롤러도 붙어 있고 아스콘 작업만 할 수 있는 특수차량이고요, 그 다음에 인천8거9463은 덤프트럭으로 돼 있습니다. 또한 인천81가3720 2.5톤은 동에서 쓰는 그것보다는 조금 큰 차량이지요. 그런데 평상시도 물론 다 쓰지는 않지만, 다 나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아스콘 작업을 나갔는데 또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어디 인도가 꺼졌으니까 해라하고. 그때는 아스콘 차 놔두고 그 날짜로 또 8톤이나 2.5톤 차량을 끌고 가야 됩니다, 상황에 따라서.
상규
정상규위원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면도로에 구멍 좀 뚫리고 나름대로 도로에 문제가 있어서 민원 들어온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차량들을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과장께서는 지금 답변하는 것이 아스콘포장이 불량포장이 됐다든가 했을 때 구에서 전적으로 그런 일 한 것처럼 답변하고 계신거란 말이예요. 그렇다면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소규모의 작업을 하는데 8톤 차량이 과연 필요해서 쓰느냐 하는 부분에서 질의하는 것이고 과장님 답변한 것처럼 불량포장이라든가 도면상의 문제가 있을 때 이면도로를 우리가 자체적으로 포장도 합니다 라는 답변 아니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면 포장했던 공사내역하고 그 위치도를 본 위원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이 차량이 나가서 공사했던 내용, 인천26거9190이라는 8톤 트럭이 나가서 공사에 투입된 내용을 달라는 겁니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이렇게 위원님한테 보고자료를 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 건은 수로원일지라고 있습니다. 수로원이 매일 나가서 작업한 일지를 저까지 결재를 받아놓는 것이 있습니다. 그 자료를 보시면 거기에 아스콘 작업했다, 인도 보수했다 이런 내용이 전체가 다 적혀 있습니다. 그 자료를 위원님한테 보여드리면 되겠습니까?
상규
정상규위원
그 차가 나갔을 때는 예산이 수반되는 내용 아닙니까? 그렇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차가 나갔을 때는 기름값 들어가고 그런 사항이 되겠지요.
상규
정상규위원
그리고 또 공사비용이 수반되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닙니다. 우리 직영으로 하는 겁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직영으로 하는데 자재라든가 이런 것을 가져오는 비용은 수반될 것 아닙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아스콘이요. 아스콘은 우리가 사전에 구입을 해놓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그러니까 그 양이 적은 공사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그래서 일부 우기철이라든가 또는 굴착복구 한 부분이 더러 잘못된 부분에 가서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8톤트럭이라는 차가 다니면서 할만한 내용이 있느냐 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드렸던 거예요. 그 작업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주십시오.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상규
정상규위원
이상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장시간 수감받으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하수도 준설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우리 부평구 자체 소요하고 있는 하수도 준설장비를 보유하고 계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하수도준설차 1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내용에 보면 준설한 현황이 2월에 100m, 3월에 850m, 4월에 560m, 5월에 1,250m, 6월에 360m 이렇게 되어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제가 전화를 드렸던 시점하고 문제가 일치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겁니다. 지난번에 저희 관내에 하수도준설 요청을 민원으로부터 요청 받아서 해당 부서에 전화를 한 적이 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님도 내용을 정확히 아시면 나오셔서 답변을 같이 해주셔도 무방합니다. 준설장비가 1대지요?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우기철을 대비해서 하수도준설 하지요?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평상시에도 하지만 주목적은 우기철을 대비한 수해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준설작업을 주로 하신다고 그래도 과언이 아니지요?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예,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금년도는 아직 장마가 확실하게 끝났다고 장담할 수 없지만 현재까지 봐서는 공교롭게도 잘 넘어간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 봐서는 별 피해 없이 넘어갔으니까요. 그런데 장마가 오기 전에 장비가 고장나서 가동을 못한다는 대답을 제가 들었습니다. 사실입니까?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예, 사실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장마가 와서 120㎜이상 올 때마다 대단히 침수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을 대비해서 준설작업을 하기 위한 장비가 고장나서 가동을 못한다. 이 책임은 팀장님이 져야 합니까? 장비점검 하셨습니까, 안하셨습니까?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장비를 7월 9일자로 돈을 들여서 보수를 했습니다. 보수를 했는데 7월 9일날 저희가 청천동 일대요. 일부 준설을 해주면서 하루 가동을 시켰는데 그 안에 진공펌프라는 게 있어요. 그게 고장이 났거든요. 그런데 그 진공펌프가 국내에 나와 있는 일반적인 부속품이 아니고 이탈리아에서 수입한 차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진공펌프가 약 한 10년전에 만들었던 제품이랍니다. 그래서 그 제품이 단절된 데다가 이탈리아에서 수입해와야 되는 문제점으로 보수가 지금 안되고 있어요.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수리를 해서 가동을 한 번 시켰지요?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또 고장났지요?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이 장비 수리비용으로 예산편성 돼 있나요, 안돼 있나요?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난 본예산에서 세워준 거지요?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책임회피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전에 장비가 제대로 가동되고 있는가 안되고 있는가를 점검해서 장마철을 대비한 장비점검을 철저히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작업 당시에 고장이 나서 작업중단을 했습니다. 예산을 왜 배정받습니까? 장비 수리점검해서 고장날 것 대비해서 예산편성 받는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장비를 세워놨습니다.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하수도준설작업을 못해서 침수피해를 봤다고 그러면 팀장으로서 책임추궁을 받아야 할 문제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위원님 말씀이 틀린사항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가지고 있는 준설장비가 약 한 5년정도 된 노후한 장비에다가 그 장비 자체가 겉모양만 국산제품이지 안의 내용물은 전부 외국에서 수입해서 국내에서 조립한 제품이라 저희가 일반적으로 자동차 정비공장을 가도 부품이 없어서 수리가 안되는 겁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팀장님이 답변하는 것은 저는 참 이해가 안가요. 작년 본예산에서 수리비용으로 예산편성을 해줬습니다. 장비가 오래돼서 노후화 돼서 쓸 수 없을 지경에 왔다는 사실을 확인한 내용 아니예요. 그러면 부품이 부족하면 사전에 구매를 해놔야 맞는 것 아니예요?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그런데 장비가 고장나는 것이 어떤 특정부위를 놔두고 사전에 감지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요 작업하다가,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고장난 부분이 무슨 부분이라고 그랬어요?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진공펌프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진공펌프는 고장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아까 팀장이 답변하셨지요? 노후돼서 고장날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답변하셨잖아요. 그랬지요?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전체적으로 차를 말씀드린 거지 어떤 국한돼서 부분적인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두 장비가 준설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부분이 진공펌프가 작동이 안되면 가동이 안되는 거잖아요. 그것이 주요부품 아니예요.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고장난 적이 한 번도 없었던 부품이거든요.
은호
신은호위원
고장이 나지 않았더라도 사전점검을 하셔야 맞는 거지요?
영목
신영목건설과하수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면 책임을 소홀히 한 부분 인정하십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어쨌거나 금년에 침수피해를 당하지 않고 집중호우가 없었기 때문에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장마철을 대비해서 평상시에도 장비점검을 철저히 하시고, 팀장님.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강력히 권고를 드립니다. 본 위원의 마지막 질의입니다. 행정팀장님 앞으로 나오세요. 한아름 상가 잘 알고 계시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공교롭게도 이 부분이 제가 살고 있는 관내에 굴포천 복개천에 위치해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여러 가지 내용을 질의하면서 추첨에 의해서 자리배정을 하신 내용 팀장님 알고 계시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때 지정된 품목이 몇가지 였던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세가지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농산물,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농수산물,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요. 또 얘기해 보세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먹거리, 의류잡화 이렇게 세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본 위원이 그 당시에 질의할 때 먹거리 내에 농산물이나 의류판매점은 절대 불가하다고 질의했었지요?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간다고 질의 했었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그랬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당초 계약대로 철저히 이행하겠다 라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기억 나십니까?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그렇게 답변 드린 것 같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상황을 점검해 보신 결과 그대로 이행 안되고 있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현재는 먹거리 영업만 하고 있고요 앞부분은 현재 영업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사실 이 부분이 지난번 1차에 부평역 인근의 노점상들을 정리하기 위한 수단으로 232명인가요, 당초에 입점시키셨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92년도에 212명이 입주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리고 그것을 철거하시고 재입점 시키는 과정에서 본입점자 83명, 예비자 8명 그런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91명이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그 중에서 입점을 안하시고 나가신 분은 몇분이나 됩니까?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현재 정식적으로 저희한테 포기서를 제출하신 분은 91명 중에서 4명이 돼 있고요 영업을 실제로 하시는 분들은 8개 점포에 영업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입점해 있는 면적이 당초 계획했던 면적하고 어느 정도 면적이 됩니까?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거의 지금 당초 면적보다 3분의 2가 축소되고요 평수로는 301평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전체면적은 그런데 입점해서 먹거리 장터로 활용되고 있는 면적을 얘기합니다. 지금 가설건축물로 지어져 있는 전체 면적의,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2분의 1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2분의 1 좀 넘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2분1 정도 됩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그때 팀장님이 답변하실 때 과장님도 계셨었는데 호언장담을 하고 당초 계획했던 대로 입점시켜서 그대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대단히 어렵고 힘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건설과장님을 위시해서 팀장들까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되도록 제 관내이고 그래서 질의를 상당부분 자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터졌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신문지상을 보고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수사기관에 의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답변하기 곤란한 부분도 상당부분 있을거예요. 그렇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당초부터 입점 과정부터 대단히 잘못돼 있었고 당초에 우리 구청에서 계획했던 입점대상자 선정부분부터 문제가 있었습니다. 먹거리 장터, 지금은 대부분 회센타가 들어와 있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지금 8개의 점포가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8개 점포에 실제 입점해 있는 입점자가 몇 분이나 됩니까? 지금 대형화 시켰어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현재 부평서 수사2계에서 상황에 대해서 정밀조사하고 있고요 저희 건설과에서도 나름대로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세밀하게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 다음에 화장실을 밖으로 이동시킨다고 그럴 때 제가 강력히 반대한 내용 알고 계시지요? 8개 점포 예비 점포가 그래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91개가 된 겁니다. 우리 구청에서 인가해 준거예요. 그렇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화장실, 그때 당시에도 협의회에서 부의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화장실이 안에 있을 때는 냄새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돼서 외부로 설치가 된 것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점포임대수를 늘리기 위해서 입점시킨건데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밖으로 늘려서 화장실을 끌어냈기 때문에 8개 점포가 늘어난 거잖아요. 당초에는 83개 였었잖아요. 당초에는 계획대로 하면.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화장실 밖으로 이동시켜서 8개 점포가 늘어난 것 아니예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나가 있는 예비 추첨자까지 입점시키기 위해서 화장실을 밖으로 꺼내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부분도 승낙해 줘서 도면 그려서 자료 다 갖고 있어요. 지금 갖고 있다고요. 입점을 시켰잖아요. 지금 그리고 그 안에 가설건축물 자체만 우리 구 예산으로 지어주었습니다. 그렇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가설건축물하고 전기공사하고 녹지 조성한 공사만 저희가 돼 있고요 내부시설은 상인 입주자들이 스스로 하게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계획대로 입점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팀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신 내용대로 실행 안되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지난번 본회의에서 질문할 때 그렇게 하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해명 어떻게 하실래요? 잘못됐지요? 하실 수 있다고 장담하고 답변하셨잖아요. 공교롭게도 회센타가 그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의류센타가 들어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 먹거리, 불을 피워서 하는 먹거리 장터라면 상식적으로 의류센타가 들어온다는 것은 이해가 될 수가 없어요. 상행위상 절대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거기서 김 모락모락 불 연기 나는데 옷에 전부 배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와서 상행위 하겠습니까. 안사갑니다. 안될 일을 분명히 지적해 줬는데 된다 라고 답변 하셨어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저희가 당초에 계획잡았을 때는 세 가지 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먹거리하는 부분도 안을 냈었고, 그 다음에 두 가지 영업으로 나누기도 안을 내놨었는데 그때 당시 세 가지의 영업품목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이 돼서 진행은 했었습니다만 현재는 그렇게 진행이 안돼 있는 상태로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당초 기준안으로 제시했던 구청안이 먹거리 입점자 40%, 농수산물 30%, 그 다음에 의료 30% 이렇게 돼 있었어요. 그렇게 입점시킨다고 대답 하셨잖아요. 맞아요, 안맞아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맞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저희 관내에 왜 이런 노점상을 입점시켜서 골치아프게 하는지 정말 본 위원으로써도 대단히 답답하고 골치아픕니다. 두고 보세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건축물이예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가설건축물을 영구적인 시설물로 볼 수는 없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당초에 허가조건에서도 명시된 바가 있기 때문에 어떤 공공성의 목적이 있다 하면 가설건축물에 대한 정비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입주자 선정 현황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면 계획점포가 당초에 83개였습니다. 1구역에 1차 의류잡화 21개, 2구역 농산물 30개, 3구역 먹거리 통합해서 32개 이렇게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예비자 8명까지해서 91명입니다. 이것 우리 구청에서 만든 안이예요. 맞잖아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우리 건설과 직원들이 정말 고생하고 열심히 일하시는지 압니다. 그러나 안될 것을 분명히 본 위원이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계획대로 실행한다고 답변하셨기 때문에 제가 재차 이 부분을 질의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안에 입점해 있는 계약자들이 총 몇분이지요? 현재 입점해 있는 사람이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87명으로 돼 있습니다. 4명은 포기돼 있는 상태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팀장님 지금 제가 질의하는 본질적인 내용을 이해를 잘 못하시는 것 같은데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는 입점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8개 점포 말씀하시는 겁니까?
은호
신은호위원
예, 그렇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지금 8개 점포에 대해서도 신문지상에서 위원님께서도 보신바 있듯이 그 부분에 대해서 부평서에서 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재 실태조사, 실제 영업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서면으로 자료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갖고 있는 것 몰라요? 몇분 입점해 있는지 몰라요? 좋습니다. 자료로 주시고요 지금 입점해 있는 분들 다 계약체결 된거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금년도에 갱신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현재는 갱신처리가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은호
신은호위원
공식적으로 상행위를 한 시점이 언제부터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작년 11월입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1월부터 그럼 입점계약 체결 하셨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입점체결은 그 전에 이뤄졌고요 그때 당시에는 입점에 대한 계약서 작성을 했던 거고 실제적으로 그 분들이 영업에 대한 독려를 해서 99년도 작년도 11월에 영업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1개 점포당 하천 점용료, 즉 말해서 사용료를 얼마씩 냅니까?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임대료는 19만 3천원이고요, 점용료는 14만 4천원이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래서 도합 얼마입니까?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39만원 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여기 입점해서 현재 상행위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 사용료 전부 부과해서 세외수입으로 잡았습니까?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잠깐 서류좀 보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렇게 하십시오.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99년도에 임대료가 1,740만 6천원이 부과됐고요,
은호
신은호위원
부과해서 받았어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580만원 받았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럼 체납됐네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1,100만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금년에는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금년에는 아직 갱신단계가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세부적으로 검토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자료를 만들고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나머지 잔여공간의 진행상황을 얘기해 보세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지금 잔여부분은 저희가 조사도 하고 있습니다만 입점대기자가 현재 사실은 내부시설 그런 내용을 확인하고 있습니다만 내부시설 비용이 과다하게 투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미점포 부분도 앞으로 그 분들이 영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만 지금 내부시설 부분이 상당히 많이 투자될 것으로 예측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공사부분이 아직 미진하게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거기 관리책임자가 누구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관리책임자는 지정된 사람 없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런데 우리 부평구청에서 특정인을 명의로 공문을 발송한 내용이 있는데 관리책임자 없어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자체적으로 상인들이 내부적인 대표자를 선정해서 운영해 온 것으로 저희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부에서 책임자 관리자로 선정해서 관리해 오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 그분 명의로 공문 보낸 내용 있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한두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영업에 관련된 사항과 체납액 관계 때문에 공문을 보내드린 것으로,
은호
신은호위원
지금 부평구청 건설과에서 개인명의, 소위 말해서 상가의 한아름시장 상가연합회에서 관리책임자로 선정한 분한테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문건을 보냈다고 그러면 우리 부평구청 건설과에서 그 분을 관리자로 인정한 내용입니다. 개별통지해야 맞는 거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개별통지를 계속적으로 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통지를 했고요 영업개시라든지 입주를 빨리 하도록 촉구공문은 개별적으로 전부다 보냈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입점계약 당시에 하천부지로 돼 있지요? 하천복개부지.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공공용지로 돼 있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그랬을 때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정비를 하거나 필요에 의해서 철거를 요할 때는 항시라도 철거에 응하겠다는 각서 받았지요?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각서는 안받았고요 계약서상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은호
신은호위원
책임자한테 각서 받았잖아요? 거기 관리책임자라는 분한테 각서 받았어요 안받았어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그때 당시는 그 분들이 내부시설, 투자한 부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에,
은호
신은호위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고 각서 받았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그렇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제가 그래서 팀장님한테 개별적으로 사석에서 이 분이 여기를 총괄할 수 있는 책임자가 아닌데 어떻게 대표자로 인정하고 개인 명의로 각서를 받느냐고 추궁한 적 있지요? 그리고 나서 개개인 입점자를 대상으로 전원 각서를 받으라고 얘기했었지요? 자, 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하냐면 입점자 대표자로 돼 있는 분이 문제가 발생해서 나는 모르겠다 라고 어디로 가고 안계십니다. 그때 가서 어디에 하소연하고 책임추궁 할 겁니까? 그래서 그 행위 자체가 대단히 잘못됐습니다. 이제 앞으로 수사가 진행중이기 때문에 더 문제가 될만한 일이 있을는지 없을런지는 모르겠어요. 제가 우리 팀장님한테 질의하는 것도 참 괴롭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 일로 문화의 거리나 한아름 상가로 해서 건설과가 고생하시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어쨌거나 이런 부분은 당초에 사업계획부터 대단히 잘못됐고 또 진행과정도 대단히 문제가 많이 있었다고 본 위원은 지적을 합니다. 팀장님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당초 계획대로 진행을 마음을 가지고 출발을 했습니다만 중간에 제대로 안된 부분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인정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뭔가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새롭게 정비될 수 있도록,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은호
신은호위원
두고 보세요. 제가 지금 사무감사를 통해서 이 부분을 지적했지만 차후에 여러분들이 우리 구청에서 그 부지를 정말 필요로 했을 때 대단히 어려운 입지에 처할 것이다 라고 저는 단연코 여기서 예언을 합니다. 순순히 철거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아닙니다. 거기 사업비가 몇백만원씩 투자되고 5분이면 거금이 투자가 됐습니다. 합자해서 들어왔거든요. 점포가 상당히 넓어요. 안에 들어가 보면 호화스럽게 해놨습니다. 팀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예.
은호
신은호위원
앞으로라도 더욱 관리를 철저히 하시고 이로 인해서 민원이 제기되거나 지역주민이 불편하다고 느껴서 문제를 일으킬만한 소지가 있다면 본 위원은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책임추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이런 부분을 해결하는데 노력할 것입니다. 정말 내가 살고 있는 지역구에 이 부분을 유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없을 때 유치가 됐습니다만 유감스럽고 또 담당부서에 근무하시는 과장을 위시하여 팀장까지 각고의 노력을 가지고 문제해결 할 수 있도록 더 심혈을 기울여 주시면 고맙겠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본 위원 질의 마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한 가지만 질의할게요. 우리 건설과에 건설과장님을 포함해서 정규직이 몇 분입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44명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일용직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일용직이,
충근
두충근위원
정규직이 44명이예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44명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거기에 기술직, 토목직,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44명에는 단속반에서 근무하는 지도원까지 포함되어 있는 숫자입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기술직은 몇 분이나 됩니까?
태욱
송태욱건설과건설행정팀장
기술직은 토목직, 정규직, 기계직 이렇게 무리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16명 정도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총 44명이 부평구 전체의 도로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업무가 과중하겠네요. 그렇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업무가 과중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 점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작년 99년도에 수감자료에는 안나와 있는데징계나 훈계 내지는 사법기관에 문제됐던 건설과 직원들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훈계같은 것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징계나 사법기관에 문제됐던 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사실은 여러 건이 있거든요. 사적인 문제도 있고, 또 공사관계로 인해서 문제된 것도 있고. 사법기관에 문제됐던 부분도 있지 않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기억이 없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재작년에 LPG가스. 작년에도 훈계 내지는 이런 것이 여러 건이 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민원처리 지연 이런 것으로 경미한 사건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지도점검 하십니까? 우리 직원들 복무에 대해서,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직원들 전체 집합시켜서 교육을 합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중요한 것은 준설같은데 CCTV 이 부분, 직원 이름은 안대고 준설지역을 육안으로 곤란한 경우 CCTV로 확인해야 하나 일부 구간만 확인하고 준공처리하여 퇴적토 미처리 및 공사불량 선정검토 부적정. 인천광역시에 적발된 것 있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시에서 각 구 공히 전체 다해서 적발됐었습니다. 제도개선 사항으로 해서 금년에는 제도를 개선시켰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이 부분에 적발되면 여기에 대한 추가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조치 후에 이런 문제가 제기돼서 추가로 건설과 자체나 구청 자체에서 추가조치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때 추가시공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공사를 업체한테 줬을 것 아닙니까. 하수도 준설로 적발됐으면 CCTV로 보지 않고 퇴적토가 있는 데도 불구하고 다 준설했다 이렇게 해서 준공해 준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못됐다 해서 상급기관에 적발이 된 건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그 부분에 문제가 제기됐을 때 그 공사구간을 다시 준설합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그 시공업자로 하여금 재시공시켰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재시공하도록 지시했어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충근
두충근위원
그러면 재시공한 건이 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작년에 하수도 준설건에 대해서 있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래서 다 마무리하고 확인은 어떻게 했습니까?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마무리하고 CCTV로 다 찍어서 우리가 CCTV로 확인하고 그렇게 마무리를 시켰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그리고 다른 불미스러운건은 없지요?
인수
전인수건설과장
예, 그렇습니다.
충근
두충근위원
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병환
김병환위원장
더 이상 질의할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일단 마무리하고 내일 계속하여 진행하였으면 합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일보 양식에 기재하여 금일 필히 제출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11인 김병환 신은호 김재용 두충근 박남수 신현기 이범성 장정석 장헌식 정상규 최용희 출석전문위원 장세강 출석공무원 도시국장 조영하 보건소장 이영일 건설과장 전인수
18시 20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