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충식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감사실시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어제에 이어서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연대에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원흥입니다. 총무과 사항은 유인물 29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업무 부서 근무환경 개선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대민봉사 행정 구현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직원들의 사기는 저하되고 최근 주 5일 근무제의 검토 분위기 속에서 토요전일근무제 시행 유보의 목적은 최대한 살리면서 근무자에게 다음주 토요일을 휴무하게 함으로써 민원부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사기앙양을 이루며 궁극적으로 대민봉사 행정을 구현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황은 IMF시대가 도래해가지고 토요일 전일근무제로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사항을 지금은 어느정도 안정된 경제상황 속에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대민봉사 행정을 위해서 재충전의 기회를 갖고자 토요일을 쉬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민원부서 근무환경 개선은 2000년 6월 24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전에 시행되던 것은 부서별로 조를 편성해서 토요일 오후에 근무하고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었는데 개선사항은 토요일 전일근무자에 대해 다음주는 아주 쉬는 것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해당 민원처리 근무부서는 6개 실.과 및 동사무소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은 행정자료실 운영, 세무과 제증명 민원처리, 시민과 제증명 민원처리, 건설과 생활민원처리, 지적과 제증명 민원처리, 교통행정과 차량등록 관련민원, 동사무소는 제증명 및 주민등록 분야에 즉결민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대효과에 있는 바와 같이 금주 토요일 근무하면 다음주 토요일 쉬게 함으로써 직원들의 여가선용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지고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대민업무에 능률을 제고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이 되겠습니다. 구민 화합을 위한 부평사랑 자원봉사자 운영 사항이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과 연계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회가 다양화, 다변화되고 있고 시민의식의 향상으로 자원봉사자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동 기능 전환 이후 교양강좌 운영과 주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자원봉사자를 운영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진사항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금년도 1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자격증이나 특기자를 대상으로 해서 모집한 결과 96명이 모집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사람들은 특기별, 분야별 동아리를 구성해서 자원봉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합니다. 그래서 발대식 개최는 6월 9일날 실시를 했습니다. 현재 부평사랑 자원봉사자 활동은 동사무소와 각종 문화강좌 운영에 23명이 활동하고 있고 금번 여름방학을 통해서 경노당에 여름방학 교실 운영되는데 13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 자원봉사대 운영계획은 워크샵을 9월중에 한번 실시할까합니다. 그리고 자원봉사자 수기모음 발간 및 간담회도 연 1회 한번하고 자원봉사자 유공자에 대한 표창도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소요예산은 1천4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워크샵 개최를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쪽 제2의 건국운동 추진 활성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의 건국운동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있어 우리 구에서는 5대 실천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여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특히 구민 화합을 도모하며 구민 의식과 생활을 선진형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목적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우리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에서는 구민의식과 생활수준향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추진사항은 한마음 한가족 축제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계획은 부평사랑 공동체 협의회 활성화를 위한 등산을 9월중에 한번 실시할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한줄로 서기 운동이 전개되고 있고 지금 현재 각종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8일날 캠페인도 전개하고 한줄로 서기 홍보물로 제작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안내방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신지식인 모범사례 공무원전 개최가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에도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훈격은 정부포상 2명과 시.도 단위 포상 3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상자는 9월말경에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2쪽 주민복지증진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센터의 내실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에게 문화정보를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적극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주민만족을 최대화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시면 4월 15일 동 기능전환 확대실시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이번에 주민자치센터조례안을 심의한 결과 부결해 주셨습니다. 시행시기가 7월부터 9월로 예정되어 있는데 조례 통과가 안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례가 통과되게 되면 주민자치센터 자치구운영조례를 제정하고 또한 주민자치위원회를 구성하고 따라서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고 각종 업무이관 및 인력조정 등을 통해서 동 기능 전환과 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소요예산은 11억7천800만원이 예산에 국.시비 포함해서 편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3쪽이 되겠습니다. 21세기 신뢰행정을 위한 민원서비스헌장 확대 실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대민봉사에 있어서 철저를 기해 왔습니다만 우리 공직자의 의지를 담아 보고자 해가지고 헌장을 만들어서 각 부서별로 실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다가오는 21세기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기 위해서 공직자의 실천 의지를 확고히 다짐하고 지역주민이 원하는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행은 7월 3일부터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제정방법은 각 실과에 업무성격과 거기에 찾아오는 고객특성에 따라 부서별로 업무별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고객의 입장과 편의를 최우선으로 해서 헌장을 만들고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특히 행정착오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을 주고 다시 구청을 찾아오는 행정행위에 대해서 보상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2000년 3월 18일 행정서비스헌장 확대시행을 해서 4월 30일날 헌장 초안을 작성했고 2000년 6월 26일, 27일, 28일은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 일정별로 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7월 3일 행정서비스 헌장 선포식을 월례조회 때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12월 달에는 행정서비스에 대한 이행실태 사항을 평가하고 12월 달에는 조례를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34쪽이 되겠습니다. 인사.급여.복무 통합전산시스템 구축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98년도 가을부터 99년도, 2000년까지 계속 연구와 검토해서 금년에는 예산을 확보해 갖고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인사.급여.복무 통합전산시스템을 구축해서 공무원 1인당 행정관리능력을 제고하고 갈수록 다양화, 전문화, 고도화되고 있는 주민여건을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소함으로써 행정발전 및 효율과 능률을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현황에 보시면 2000년도부터 2001년까지 계속 추진사업으로서 인사.급여.복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랜을 이용해서 내부 인터넷을 구축해서 각 실.과.소.동까지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하게 되겠습니다. 추진일정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기초환경 구축은 인사.급여 시스템 및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를 구축해서 하드웨어는 NT서버를 구입을 했고 소프트웨어는 행정자치부에서 무상으로 보급하는 디스켓을 가지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급여 업무개선 및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에 있어 급여업무개선은 처리절차를 축소하고 중복작업을 통합하며 예산 및 자금운용 개선 등 38개 항목에 걸쳐 각 실.과.소.동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통합해서 한군데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은 전자공무원증을 도입해서 출.퇴근 시간에 체킹이라든가 보안 식당에서 식대, 주차장에 주차 입차 카드 등 여러 가지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인사.급여.복무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해서 인력자원과 시간의 낭비를 줄이고 능률과 효과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을 둠으로써 대민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35쪽 공직자 M.T 실시가 되겠습니다. 21세기 새천년을 선도하기 위한 신 지식과 봉사정신을 함양하고 직원간에 화합과 결속을 다짐으로써 새천년에 걸맞는 바람직한 공직자상 확립의 기회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개요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2000년 9월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1박2일로 기수별로 편성이 되겠습니다. 대상은 전직원 특히 일용직까지 포함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내용은 정신교육과 극기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지난번까지는 6급을 대상으로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7급이하 아직 M.T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들과 일용직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다함께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교육내용에서 정신교육 21세기 바람직한 공직자상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또한 개인생활과 조직생활의 조화 등 주제를 가지고 정신교육을 실시하고 하루는 구청장과의 대화, 또 극기훈련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화합한마당으로써 레크리에이션 및 캠프파이어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기대효과는 직원 상하간 융화와 조화 대주민 친절의식 배양을 통한 상호 신뢰감을 구축하며 자신에게 걸맞는 각자의 역량 발굴과 조직과 개인의 발전을 함께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아울러서 공사생활 모두에 있어 모범적인 공직자상 정립의 기회를 마련하고 건전하고 활기찬 직장분위기 속에서 적극적인 자아실현에 목적을 두고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주요업무보고를 간략히 보고 드렸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계공무원께서는 성실하고 책임성 있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부평구에 있는 구청 청사 앞에서 제일 농성을 많이 하고 있는 부분은 어느 단체인가 아니면 횟수가 몇번이나 되는가에 대해서 과장님 얘기해 주세요. 구청 광장에서 농성이나 아니면 피켓을 들고 하는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서 제 기억으로는 지금 두 번 실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 번이 아니지요. 회수는 꽤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집회신고를 내서 며칠부터 며칠까지 하면 한번으로 얘기하는겁니다. 그래서 두 번의 기회가 있었습니다.

날짜는 꽤 오래 되었지요.

판공비 공개건에 대해서 공개를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개를 하셨습니까?

안 했습니다.

왜 안 했습니까?

그것은 현재 지금 고법에 재판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판결과에 따라서 할 계획입니다.

재판에 계류중인 줄도 알면서 얼마전에 청장이 외국에 나간적 있지요. 나갔을 때 대표자들하고 어느 모임 술좌석에서 공개를 하겠노라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 아는대로 얘기해 주세요.

그날 제가 참석은 안 했습니다만 청장님 판공비를 공개하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개방법에 대해서는 청장님이 설명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개를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는데 지금 미군부대 이전에 따라서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에서 데모를 하는 과정에서 텐트치고 그것을 철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겨가지고 집중적으로 부평구청장을 공격하는 풍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의 여러 가지 의도가 구청장과의 서로 신뢰성이 없고 해서 할 수 없다 해가지고 결정을 내린 것이 공개를 안 하기로 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판공비 추진비나 모든 것을 외국 갔다와서 지난 9일까지 보고하겠노라고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왜 구청장이 약속을 안 지키느냐 본 위원은 이렇게 들었거든요. 그런데 구청장은 약속을 했으면 고위 공직자고53만의 행정에 최대의 책임자가 우리 구민들한테 약속을 어긴 부분은 어떻게 되는거에요. 그 부분 답변 주십시오.

답변이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러면 국장님 답변 주십시오.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참여단체가 계속 업무추진비에 대한 공개여부가 있었습니다. 그때 청장님을 모시고 제가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분위기라든가 일련의 추진관계를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참여단체 박길상 외 신진수씨 몇 명이 와가지고 그날 저녁에 저희들과 토론을 했습니다. 그당시 박길상측 참여단체로부터 공개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개시기를 놓고 한참 청장님과 참여단체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제가 알기로는 6월 9일 정도인가 공개를 해달라 그래서 저희들은 재판관계 계류 중에 있기 때문에 재판결과에 의해서 해야 된다 그러다가 청장님이 그러면 공개를 하겠노라 해서 그날 끝났습니다. 그다음에 청장님은 공무로 인해서 독일을 가셨었고 그중에 참여단체에서는 연일 데모가 계속 됐습니다. 박길상 참여단체는 저희 현관에서 계속 24시간 농성에 며칠동안 소요됐습니다. 마침 미군부대 철수관계가 논의가 됐습니다. 그때는 청장님이 독일에 계실 때입니다. 그래서 미군부대에 초점을 맞추고 참여단체에서는 연일 또 데모를 계속 했습니다. 그러다가 저희들한테 농성장에 미군부대 앞에 텐트 2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를 해달라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주차지이고 그래서 도저히 허가해 줄 수 없다 만약에 농성이 계속되고 부대 앞에다 했을 때는 한미관계라든가 여러 가지 고려해가지고 저희들이 불응을 했던겁니다. 허가를 할 수 없었고, 그 관계로 인해서 허가를 안해 주었는데도 텐트를 2개를 칠려고 계속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경찰병력을 안전선에서 앞으로 참여단체와 저희 공무원들간에 불상사가 혹시나 일어나지 않을까 일어난다고 하면 여러 가지 신변보호 측면에서 경찰을 요구했었습니다. 경찰을 요구했다 해가지고 참여단체에서는 유인물 3만매를 가지고 부평구청장 규탄해야 된다 항의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각 주택가라든가 전철에 뿌려졌었습니다. 그런데 청장님이 귀국했습니다. 그다음에 일련의 사건들을 보고를 했었고 그 보고내용에 청장님은 이렇게 공개한다고 하는데도 청장을 규탄해야 된다 청장한테 항의전화를 해야 된다 이것은 도저히 있을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그러면 나도 공개를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하겠다 이렇게 해서 추진을 현재까지 미루어 온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공개하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항의하고 유인물이 3만매 뿌려진 자료 한 장 보유하고 있어요. 그 자료 한번 주십시오. 3만매 뿌려진 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빙자해서 약속을 공개하기로 했는데 안 했다 이 말씀이지요. 국장님.

그게 공개도 그 당시에 공개라는 개념은 부분공개냐 전면공개냐 이런 것이 약속이 안 되어 있었고 저희들은 공개준비를 전부 했었습니다. 그런데 참여단체에서는 요구가 너무나 과다 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보더라도, 모든 증빙서류를 복사해서 달라, 아직은 전국에서 그렇게 공개한 바는 없었습니다. 재판에 지장 있을 것 같아서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는겁니다.

국장님 어차피 감사장이니까 답변을 간단하게 하세요. 유인물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하나 주세요. 그것을 주시고 간단하게 해서 공개하겠다고 어느 좌석에서 얘기를 했는데 너무 세세히 자세하게 달라고 하고 복사해달라고 하니까 못 주고 있다 이 말씀이예요.

지금 공개 부분이 장부공개를 저희들은 원칙으로 했었는데 참여단체에서는 증빙서류를 일일이 복사를 해서 전체를 달라고 해서 그러한 것 때문에 아직도 못주고 있고 재판에 계류 중에 있어서,

됐어요. 본 위원은 공개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으면 공개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한 부분에서는 상당히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합의된 사항이고 그 좌석이 술좌석도 오가고 했던 좌석에서 이런 정도 약속이 됐으면 구청장으로서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강력히 요구하는 업무추진비나 이런 부분에서 약속을 지켜야 됨에도 지키지 않는 부분은 지난 작년 12월 정기회 감사 때도 똑같은 현상이었습니다.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작년 연말 감사 때 강력히 주장했었는데 그때도 1차에 우리가 패소를 했지요. 업무추진비건에 대해서. 그다음에 지금 항소를 하고 있지요. 항소 중에 있지요.

금년 2월 2일자 왔습니다.

그때 총무과장님이 총무국장 대리역할을 하셨지요. 국장 대리는 아니더라도 어떻게 보면 업무상 국장 대리를 하셨지요.

총무과장입니다. 그 당시에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와 우리 집행부와 공개의 건에 대해서 계속 재판이 진행되어 있었고 우리도 사실상 그것을 재판이 끝날 때까지 공개를 하지 않는 방침이 섰었습니다. 그래서 우선 총무위원회에 우리가 계속 제출하지 않았던 것에 대해서 할말이 없습니다.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결특위에 제출했던 것도 계속 우리는 공개하지 않을려고 했다가 집행부에서 상의해가지고 제출하게 된 것입니다. 앞으로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번 정례회 감사때 강력히 주장하고 강력히 우리 집행부를 꾸짖을려고 마음 단단히 먹었었습니다. 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는 위원회하고 정면 도전인겁니다. 위원회에서 달라고 하는 장부를 갖다 주지않고 다른 결산특위에 갖다주는 그런 형태는 물론 총무과장이 잘못했다고 인정하니까 더 이상 할 말은 없습니다만 차후에라도 우리 총무위원회를 무시하는 비협조적인 이런 처사는 절대 있어서는 안된다. 맞습니까?

맞습니다. 아울러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나 집행부에서 총무위원님들을 무시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그 당시 첨예하게 인천연대와 대립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면 그 재판 결과에 따라서 할려고 한 것이고 또 한가지 제가 위원님들께 진짜 간곡한 제 심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어려운 시대에 위원님들도 우리 집행부를 한번 감싸주면서 같이 의논하고 하는 것이 저는 바램입니다. 물론 앞으로도 각 위원회뿐만 아니라 의원님들에 대한 예우나 절차에 대해서는 절대로 실천을 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너그러운 이해와 편달을 바랍니다.

업무추진비, 기관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불가하게 업무추진비를 현금으로 선 집행하는 경우에는 세출예산 편성지침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하여야 하는데 현금 수령자는 지출사유 및 수령자의 주소와 성명을 구체적으로 기재한 집행내역을 첨부하지 아니해서 회계서류만으로 예산집행의 정당성을 인정받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업무추진비를 불가피하게 선 집행하는 경우도 있겠지요. 맞습니까?

현금지출의 경우 선 집행이라고요.

업무추진비를 선 집행하는 경우도 있지요.

네 현금사항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예산의 정당성이 예산편성에 의해서 이게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인정하기가 어렵잖아요.

현금지출의 경우는 그 수령자가 있습니다. 수령자가 현금을 수령해 갖고 사안에 따라서 정리하고 사후 지출증빙사항을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출되는 그 과정은 예산 지침에 의해서 잘못된 부분 아닙니까?

선 지출에 대한 사항은 잘못된 사항이 아닌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일단 현금을 100만원을 준다면 100만원을 주고 그것은 어떠한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항이 발생했다고 지출한 내역을 첨부하는 것으로 갈음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결산검사 결과에서 잘못된 의견으로 본 위원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나왔는데 잘못되지 않았다 라고 답변하게 되면 본 위원이 질문을 잘못했다라든가 우리 과장님 답변을 잘못하시는 부분 아닌가요.

결산검사결과요.

결산검사에 의해서 잘못된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보고 인정하고 집행부에서 인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본 위원이 질의한게 잘못된 것으로 착각되는데, 넘어가겠습니다. 결산검사장에서 물론 본 위원이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상당히 장황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만 기관 운영업무 추진비 중 11월 18일날 지출한 이길용씨 장남 결혼식 외 5건의 경조사비가 증빙내역에 되어 있어요. 그런데 11월 25일 송희택 자녀 결혼 등 5건의 경조사비를 지출하면서 다시 복사해서 사용하는 등 허위 서류를 증빙으로 해서 첨부를 했지요.

우선 우리 집행부에서 지출증빙서류를 철하는데 대해서 소홀히 한 점에 대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두 번째로 지출의 내역은 맞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경조사에 대한 안내장을 다 확인이 됐습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썼던 내용을 다시 하는 것은 허위공문서 내지는 허위증빙서류를 다룬 것 아닙니까?

다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1월 18일날 이길용 외 4인에 대해서 지출품위를 한 사항은 맞습니다. 11월 25일날 송희택 외 4명에 대한 지출품위서 맞습니다. 결국은 지출사항은 다 맞습니다. 그러나 11월 18일날 이길용씨의 장남 결혼식할 때 첨부물 청첩장 온 것을 11월 21일날 송희택씨 외 4인의 결혼식에 온 것하고 똑같이 복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행정착오입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사과를 드렸고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고 허위 공문서는 아닙니다.

아니 본 위원이 다시 질의드릴께요. 지금 우리 구청에 총무과 하면 구청장을 제일 가깝게 모시는 부서 아닙니까. 제일 가깝게 모시는 부서니까 기획감사실이나 어디에서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전혀 감사나 제대로 손을 못 댄다고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고요. 맞습니까?

아닙니다.

업무추진비에 이중으로 한번 사용한 것을 다시 영수증 철을 했으면 이런 행정조치나 이런 부분이 있어야 되지, 예를 들어서 다른 타 직원이 동사무소 어느 주사가 돈을 5만원 지출했다 말이지요. 다음에 지출한 내용을 영수증을 예를 들어서 못 구했으니까 다른 전에 썼던 영수증을 첨부해서 했을 때 우리 총무과장님은 어떻게 지시하고 어떻게 조치를 했을까요. 예를 들어서 그 부분에서 답변해 주십시오.

감사는 감사를 주관하는 사람의 주관적인 판단과 객관적인 판단 2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고의성이냐 아니냐는 거의 주관성입니다. 증빙이 없으면 주관성인데 지금 객관적으로 증빙이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럴 때는 보완조치로다 갈음을 하게 되겠습니다. 공무원이 회계서류를 담당하면서 모든 것이 원칙대로 타고날 때부터 알고 법률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완전하다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마다 우리 회계담당공무원들이 훈계나 주의, 또는 심하게는 징계도 받고 해서 회계담당업무를 안 볼려고 하는 사항이 있는데요 앞으로는 우리 공무원들도 시대의 변화속에서 여러 가지 변화하는 법령도 공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본 위원이 어제 그저께도 기획감사실에 감사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본 위원이 하위직 담당자 직원을 어떻게 징계나 이렇게 인용될까봐 이 말씀을 드리는겁니다. 이것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거예요. 정책 입안자는 사실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을 하위직 공무원들이 어떻게 책임지는양 이런 감사가 되고 이렇게 인식이 되고 있다 말이지요. 본 위원이 봤을 때 여기에 기관업무추진비에 영수증 철을 안 했을 때 본 위원이 지금 지적하는 것은 그 직원을 처분해 달라 이런 내용은 아니라는 얘기를 분명히 얘기하면서 약속을 드리는거예요. 예를 들어서 청장 최 측근에서 모시고 있는 부서는 약간의 잘못해도 괜찮고 정말 동사무소나 청장을 모시지 않는 먼 거리에 있는 부서에 있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이런 것이 적발이 되면 훈계나 뭘 받았을 거란 말이지요.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이렇게 이런 부분이 본 위원이 알기로는 허위 공문서도 될 수 있고 어떻게 보면 공금을 횡령하는 부분도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다루고 싶은데 이러한 잘못을 장부상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인기척이 없는 것은 청장측근이니까 봐주기식 행정 아니냐, 본 위원은 이렇게 질문드리고 싶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물론 아니라고 그래요. 팔이 안으로 굽지요. 대체 이런 것은 엄연한 장부상에 나와 있는 이중장부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본 위원으로서 유감입니다. 다음 그것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됐어요. 아까 본 위원이 시작하기 전에 기관업무 운영업무추진비 장부 달라고 했는데 가지고 왔습니까? 제출하세요. 하도 사항이 많아서 장부를 확인해 가면서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장부를 미리 감사자료에 주실 수만 있었으면 계속 진행이 될건데요 장부를 확인하고 기관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일단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제가 조금 더 연구해서 하겠습니다.

구청장 표창에 대해서 저도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 기관하고 단체 민간에 대한 구청장 표창이거든요. 우리 직원들도 표창을 받지요.

네 합니다.

그 내용보다는 지금 황위원 얘기가 그것 같은데 구청장 표창을 받게 되면 인사고가에 포상으로 규정할 때 점수 같은 것 주고 하는 것 있는거예요.

네 있습니다. 공무원에 대해서,

몇점 주는거예요. 인사고가 할 때 점수로 관리하는 것 아니에요 몇점 몇점 이런식으로. 구청장 표창은 몇점, 대통령 표창은 몇점 이렇게 하는 것 아니에요.

구청장 표창까지는 가점이 없고 시장 이상만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징계를 한다, 인사위원회에서 징계가 됐다, 그러면 징계별로 시정이다 무슨 훈계다 이런게 있을건데 구청장 표창을 받았을 때는 경감도 할 수 있나요.

네 한번의 기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 그렇게 하는거지요.

징계의 종류에서 감봉부터 중징계가 되는데 감봉 1개월일 때 그사람이 구청장이나 시장 장관상이 있으면 정상을 참작해가지고 감면해서 감봉에서 훈계로 내려갑니다. 시장 이상이요. 구청장 상은 안됩니다.

구청장이 인사고가에 아무 영향도 못 미치는데 징계하면 안 되잖아요. 시장 이상일거라고요.

시장이상이요. 정정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공무원들은 연간 내용을 보고 내가 직원이 누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구청장 표창이 직원들한테 연간 몇장이나 나가요.

제가 데이터 뽑아놓은 것 가지고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무원들 것은 여기 자료에 없답니다. 별도로 뽑아서,

별도에 몇장정도 나오냐고, 연간 몇장 정도 나오냐고, 청장이 포상할 때 구청장 상을 몇장 주냐 이거지요.

현재 분기별 모범공무원이 제일 큰상이거든요. 4명씩이니까 16명이고요 시장이 분기별로 2장, 시 모범공무원이요.

그것은 우리가 상은 많이 주면 줄수록 좋은거예요. 일단 상은 높은 상을 좋아할 것이고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분기별로 4명의 구청장 표창을 한다 그러면 4명의 구청장 표창을 받은 사람은 시장 상을 받을 수 있고 그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계로 추진이 될거라고 생각하고, 우리 구청에 지금 제가 제안하는 것은 민선이 됐든 관선이 됐든 구청장 상을 표창으로 받았을 때는 관리규정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구청장상을 포함하는 그 조직의 수장이 표창했는데 그사람이 표창한 것에 대해서는 전혀 징계나 아니면 고가 점수에 반영을 안 한다는 것은 규정이 있어요. 구청장에 대해서만 얘기해 주세요.

우리가 지금 공무원들의 여러 가지 데이터베이스 관리하는 인사관리명부에 구청장 상은 0.2점 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아까 없다고 그래요.

우리 인사관리명부에 가점이 0.2점이 있어요.

아까는 없었다고 했다고, 인사관리에 내가 1점을 주냐 2점을 주냐 물어보니까 그런 것 없고 시장 상 이상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몇점 기준입니까. 10점 기준입니까? 기준도 있는거예요.

인사관리명부 자체적으로 내부의 방침입니다.

방침인데 그것은 공개를 안 할 수도 있는 것 아니에요. 공개 안 하지요. 직원들한테 공개 안 하잖아요. 그것 해요.

연마다 본인 것은 본인한테만 알려줍니다.

몇점 기준을 하는거에요. 그런 기준점수는 없어요.

저희 인사관리명부를 예를 들면 100점으로 본다면 표창에 관해서 구청장이 0.2점이 있다는 얘기지요.

100점에 한해서 0.2를 준다.

100이라는 점수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근무성적 평정도 있고 기타 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조건이 있는데 그 기준이 어디냐 이거예요. 100점에 0.2를 주는거냐 아니면 10점에 0.2를 주는거냐 그거예요. 비율이.

알겠습니다. 지금 인사관리명부에 관리하는 항목은 31가지 항목입니다. 그래서 이중에 표창이 최고가 1점이 되겠습니다.

어떤 상이든간에 표창은 1점을 준다.

네. 1점을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1점을 주는데 구청장상은 그 1점에 0.2다 그렇게 얘기하는거지요.

모범공무원이요.

연간 16명,

네 시에서 2명 주고요. 8명, 24명이 되지요.

우리가 1,200여 공무원입니다. 그중에 표창대상이 나는 일용이나 이런 쪽에는 주는지 안주는지 몰라도 우리가 정수 정원조정을 가지고 있는 숫자는 770명 정도 되는데 연간 18명, 20명 구청에 직원, 우리가 쉽게 얘기해서 소송을 하고있는 주민부담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굉장히 중앙에 건의하고 헌법재판소에 신청을 했잖아요. 소송계류중인데, 지금 770명 정원을 가지고 엄청나게 업무에 시달리고 있는 것 지금 전체가 알고 있는 것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제가 연결해서 질의하는건데 엄청나게 일을 많이 합니다. 이 사람들 풍물대축제해서 사진공모, 사진 찍어다가 누가 심사를 할지 모르지만 심사해서 갖다 붙였어, 그럼 이런 사람들은 표창하고 이 사진공모전에 입상을 하게끔 풍물대축제를 마련하기 위해서 한 것은 누가 했어요.

공무원들이 했지요.

공무원들이 했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이 풍물대축제다, 명예환경 감시활동 했다, 자연보호 환경보전 글짓기 했다, 다 이게 우리 공무원들 손 들어가서 한거지요.

아니요 제가 다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례화 되어 있는게 모범공무원 분기별로 하는게 있고 세무 유공자 표창해 갖고 세무공무원 있지요. 환경보전 유공자 표창 각 실.과에 다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얘기한 것은 분기별로 주었다는 것 4명은 총무과에서 일어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4명을 표창하는거예요.

아니 정례화 되어 있는 것이요. 그것은 아주 고정적으로 우리가 분기별로 하는 것이 있고요

그러면 연간 몇 명정도 주는 것 같아요 총무과에서, 이것 표창 줄 때는 총무과에서 관리할 것 아니에요.

아니지요. 이것은 시에서도 주는게 있고요.

아니 그러니까 인사고가 점수에 10점 만점으로 한다면 1점이라고 그러면 0.2점을 준다면서요.

그것은 데이터를 뽑아봐야 되겠습니다. 각 과에서 한 것은.

그렇게 하면 지금 구청장이 이번에 어떤 행사를 치르면서 열심히 수고했다 일 했다 라고 얘기하고 표창을 월례회가 됐든 분기별 한번씩 줄 것 아니에요. 총무과에서도 이런 일이 되면.

부평구 행정에 참여하는데 이의가 있는거지요. 글짓기 대회다 하면 참여해서 거기서 우수자에 대해서 표창을 주는거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봅시다. 표창일시가 12월 4일날인데 4일날 무진장 주었습니다. 이것 월례회 때 준거예요. 4/4분기.

아니요 월례회 때 준게 아니라 이것은 그냥 해당 부서에서 전수하게 되는데 이것 환경보전 글짓기 계획이 있어가지고 환경위생과에서 실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지금 표창에 구분이 되어 있는거예요 여기 47번부터 141번까지거든요.

46번부터.

글짓기에 참가하는 인원이 도대체 몇 명이예요.

인원은 많을거지요 그러면 141번까지 구청장 표창이 지금 거의 100명에 가깝다고, 그러면 이것은 뭡니까?

이게 환경보전 글짓기를 초.중.고 구분해서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초.중.고 몇사람씩 준거야. 33명 정도 주었나요, 구청장 상을 33명정도 줬네요.

그것은 데이터를 뽑아보지 않았습니다만 각 실과에서 글짓기 대회라든가 수영대회 이런 것 할 때 나가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렇습니다. 이게 이런거예요. 지금 청소과로 됐나 위생과로 됐나요.

환경위생과지요.

환경위생과에서 어떤 사업을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합니다. 그러면 다른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할거라고, 쉽게 얘기해서 문화공보실에서 아동 그림 그리기 대회 한다 이런 것도 하실 것이고, 이것 33명에 대한 숫자는 초등학교가 우리 부평구 관내에 몇 개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 부평구 관내에 북부교육청 관할 소속의 초등학교가 몇 개인지 아냐고요. 30몇개 정도 될거라고. 중학교 고등하교 하면 60개정도 되요.

50몇개 되요 내가 알기로는.

60개정도 되는데 이게 왜 우리같은 사람들이 여기 구청장이 표창을 많이 주는 것에 대해서 시비를 걸려고 하냐면 학교에다가 협조요청을 한다고, 구청장 명의로. 그런 것 아니예요. 이번에 이만저만해서 99년도 자연보호 및 환경보전에 대한 글짓기를 우리가 하겠다 교육청에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교육구청에서는 학교에다가 다 줘요 공문을, 이런 것 하니까 한 학교에서 몇 명씩 데리고 와라 장소가 어디다, 진행이 그렇게 되요. 그러면 사람 우선 죽겠다는데 글짓기 이것해서 어디에 쓰는거예요. 지금 구청장이 하라고 그랬건 아니면 환경위생과에서 하라고 그랬든 하나했습니다. 교육구청에서도 가요. 교육구청에서 학교로 가요. 이것 다 체크 해야되. 이것 모아다 전부다 평가해서 상 줘야 되요. 그것 다 누가 한거예요.

공무원이 합니다.

우리 부평구청 공무원이 한다고, 그래놓고 상장주는 것은 구청장이 나가서 막 주면 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구청장은 이런 행사를 하고 표창을 많이 주었다는 것은 결국 그사람 얼굴 알렸어요. 그것밖에 안 되요. 얼굴 알렸고 표창을 줘서 생색냈고, 누가 일을 했냐면 직원들이 다 일한거야. 그래놓고 직원들이 얘기하는 얘기는 안들어. 직장협의회가 그런 것 아니예요. 일손 덜어주려고 생각하는 구청장이 아니고 자기 인기몰이 해서 직원들 수족같이 부리고 있는거야. 이것 하나만 봐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표창이 많다는 것은 인정합니다. 그러나 이게 또 주민이 참여함으로써 포스터 같은 것 전시해가지고 홍보해 가지고 자연환경을 보전하자는 그런 뜻이고 그런데요.

이런 것은 학교 애들 동원해서 하는 것은 학교에다 맡기면 되잖아요. 그러면 학교에서 선생님들이나 교육구청에서 해야 되지 왜 우리 부평구에서 이런 것을 만지고 있냐고요.

사실 부평구가 행정업무를 맡고 있으니까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민도 참여해야 되고 학생도 참여하고,

교육은 어디서 합니까?

교육은 사회교육도 있고 전인교육도 있고.

아니 사회교육이 아니고 애들 얘기하는 것 아니에요.

일반적인 교육은 학교에서 하지요.

학교에서 하잖아요. 학교에서 껌 어디다 버리지 말아라 아니면 기초질서 잘 지켜라 거기서 해야 애들 인성교육 시키는 것 아니에요. 애들이 우리보다 환경보전에 대해서 더 잘 안다고, 거기다 맡겨요. 이왕 나왔으니까 우리 총무과에서 연간 160억의 예산이 소요되요.

뭐가 160억이예요. 무슨 예산액이요.

인건비가 됐든 뭐가 됐든 좌우지간 160억이에요.

네 우리 공무원 관리요 한 200억 됩니다.

160억이에요 여기 배정한 것 보면, 기획실에서 일반회계 총무과에 배정하는 예산액이 160억이라고요. 200억원이면 40억은 어디서 챙겨오는지 몰라도 각 과에 숨겨있는 구청장 판공비라든가 업무추진비가 있는지 몰라도 160억이에요. 이런 얘기를 왜 하냐면 기획감사실하고 공보실하고 업무보고 보면 어떤 사업을 추진하는게 아니라고, 사회복지과 같은데 이런데는 국고보조를 통해서 그 사람들한테 우리가 불우 저소득층이라든가 자녀장학금이라든가 이런 것을 쭉 주니까 거기도 거의 300억정도 되는데 우리 총무과에서 160억 쓴다는 것, 기획실하고 공보실하고 합하면 엄청나, 총무과 하는 것 없어 청사 관리하고 동사무소 직원 관리하고.

160억이라는 것이 공무원 인건비입니다.

인건비라고 얘기해도 인건비하고 뭐하고 이안에 다 들었잖아요.

거의 인건비예요. 지금 말씀하신 160억이 인건비예요.

내가 인건비 포함했다고 했지요. 인건비 포함했지요. 160억 쓴다고, 어쨌든간에 동사무소에서 직원들 관리 어디에서 하는거예요.

총무과에서 합니다.

공보실에서 의자 산다고 해서 의자 1천 몇백게 사 주었지요. 그게 어디 있어요.

지금 각 동에 나가고 구에서 보관하고,

각 동에 있다는 것이 행사할 때 누가 날라요.

공무원들이 나릅니다. 동 직원도 나르고 해당 부서에서도 나릅니다.

그런 것 해야 되요 직원들이.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것하고 맨날 사람 없다고 해요. 어디 출장 갔습니다. 어제 야근하고 오늘 아침에 안 나옵니다. 오후에 나옵니다. 제가 판단할 때 무식해서 그런지 몰라도 행정기관은 그런 것 아닙니까. 어떤 일을 많이 시켰을 때 짜증이 난다고, 일은 많이 시키면서 짜증나는 인상으로 달라져. 자기 자리 앉아서 민원인들이 왔을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짜증이 나겠지요.

일이 주로 막말로 노가다 같은 것을 안하고 앉아서 자기 업무 맡은 것만 일하면 주민이 왔을 때 어떻겠습니까?

친절할 수 있지요.

그거잖아요. 행정은 그것이면 다 되는 것 아니예요.

이 사항 얘기하면 복잡합니다. 간단히 말씀드릴께요. 시대적 요구 주민의식이 100% 천장에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회 현실은 50%만큼도 올라가 있지 않아요. 모든 시스템이 자동적으로 되어야 하고 주민의 요구에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 정비가 안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적 변화의 여건이 더 많이 그렇게 행사가 있을 때 공무원들이 의자 나를 수 밖에 없는 이유도 그것이 시스템이 정리가 안 되서 그렇습니다. 공연장 있다면 거기서 구청 의자 있으면 나가서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것은 시대적 행정변화가 현실과 우리 행정시스템이 아직 안되어 있다 이런 쪽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이 업무보고 얘기인지 이런데 어려워도 기운내라고 다독거려 주면 좋겠다 답변은, 그럼 야외음악장 얘기하는데 시비 걸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재발되는 구청업무에서 유념되는 것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거예요. 문화공보실에서 야외음악장 건립을 한다고 해서 3월 달에 10억 예산 배정요구 했습니다. 내가 어제 감사하다 보니까 10억 요구해 놓고 추경에 삭감했기 때문에, 다시 그러면 그게 사업을 3월 달이면 시작해야 되겠다고 얘기해서 계획해서 추진해서 10억 달라 그랬어요. 기획실은 사업을 하겠다는 것이 3월 달에 나타난거지요. 그런데 이것을 삭감했어. 그러면 제가 볼 때는 10억이라는 돈 적은 돈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을 이렇게 놓고 볼 때 사업을 하라고 10억 주었어. 이것 분명히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예산을 승인을 받아서 집행을 하시겠다 답변하고 10억을 야외음악장 건립을 위해서 쓰겠다고 본예산 됐잖아요. 그러니까 공보실에서 추진하다가 3월달에 우리 사업을 시작한다고 돈 내놔라 그랬다고, 기획실에서 10억 주었어요. 다시 10억 삭감했어 사업 안 하겠습니다. 내용은 모르겠어요. 10억 적은 돈 아니고 10억 삭감해서 어디에 흩어져도 흩어졌다고, 그러면 사업한다고 10억 달라고 했다가 삭감하고 10억을 당초 예산에 우리가 의견해 줄 때 그 사업이 문화사업이라고 10억 주었는데 지금은 삭감되서 어디로 흩어졌는지 흩어졌어요. 지금 그렇게 행정들을 하고 있는거예요. 물어 볼 것이 10억 흩어져서 일반회계하고 어디에 쓰고 구청장 업무추진에 4천500 쓰고 사업 지금 그렇다는 거예요. 정리할께요. 구청장이 어떤 포상에 대해 역으로 어떤 협조 기관에 있는 구청기구 구청하고 민간단체에서 우리 이러이러한 사업을 할 테니까 사업을 해서 표창을 성심으로 할 테니까 주시오라고 얘기해서 표창을 주는 것으로 이해가지만 우리 부평구에 있는 아까대로 과에서 이렇게 이런 사업할테니까 돈 가지고 거꾸로 우리가 표창 주는 행위 자체는 제발 안 해야 된다. 왜 공무원들 일손 덜어주고 자기 업무 추진해서 사람을 만나도 방긋방긋 웃을 수 있게끔 하는 것이 행정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무슨 얘기인지도 아시겠지요.

알겠습니다.

밑에서 표창을 주시오 하면 그것은 줄 수 있어도 우리 구청에 있는 공무원들이 뜻에 저해되게 거꾸로 시상하는 행위 자체는 감소해 달라.

알겠습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3-57쪽인데요 99년도 하반기 민방위교육 현황을 보면 불참인원 47명인데 99.7%의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업무보고 실적을 믿어도 되겠습니까? 불참인원이 47명인데 99.7%의 실적을 올렸다고 되어 있는데 이 실적 정말 믿어도 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교육장에서 실시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한 것입니다.

정확한 통계가 요구된다고 보고요 불참인원 47명에 대한 현황을 밝혀줄 수 있습니까?

네. 자료를 뽑아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휴식과 장내정리를 위하여 11시 30분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배영선 위원입니다. 아파트 한마음 한가족 축제 있잖아요. 그게 전에는 하지 않던 거지요.

네 금년에 처음 실시됐습니다.

시작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주민화합을 위해서 한겁니다. 아파트로 한 것은 아파트 지구가 칸막이 형식으로 되어서 이웃간에 만날 기회가 없다고 해서 주민화합 차원에서 하는데 장소는 대단위아파트 위주로 했습니다. 경남아파트, 갈산동아파트, 부평 동아아파트 등 큰데 4군데를 선정해서 주민들이 같이 만나서 즐기고 화합할 수 있는 장으로 마련하기 위해서 금년에 처음 시범적으로 4개 구역 했습니다.

이번에 3군데 했어요.

4군데 했습니다.

550만원 비용중에 비용은 어디에 든거예요.

비용은 장소임차, 사회자 임차, 선물 20만원 어치 그 정도가 되어서 4개소 했습니다.

사회자는 누가 와서 본거예요.

이주열씨라고, ㅇ위원 배영선 연예인들이 오면 사회자 비용이 많이 들어 가겠네요.

과장님 이 행사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선심성 행사라고 생각 안 하세요.

자기 지역에 의원님들도 많이 참석하셨는데 긍정적인 반응 같습니다. 주민들이 다 나가서 하시고 산곡2동 경우 에어로빅팀이 나와서 테크노댄스 있는 에어로빅 시범도 보여 주었고 악기 동호인들이 나와서 그런 음악도 연주해 주었는데 여러 가지로 봐서 지역의 특성이 많은 좋은 프로그램을 선정해서 참여해 주셔서 결과는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행사 계속 하실거예요.

그것은 검토해가지고 내년도에 확대할 의향인데 그때 위원님들이 예산해 주느냐 안해 주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우리는 각 4개 지역에 해본 결과 좋은 결론인데 앞으로 그것은 구에서 주관하지 않고 동에서 자체적으로 주관할 계획으로 운영할려고 합니다. 동에서 프로그램부터 여러 가지 계획짜서 하고 구에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무대, ITV 참여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초청가수라든가 그런 것 몇 명만 구에서 직접적으로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자체 운영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구도를 잡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사 하신다 하더라도 보기에 선심성 행사라는 그런 느낌이 들지 않게 연초에 계획해 보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주열이라는 사람은 공무원이예요.

아닙니다.

이복관 위원이예요. 아파트 한마음한가족 축제에 대해서 본 위원이 보충질의할께요. 이미 저희 동네 부곡초등학교에서 6월 16일 오후 17시에서 19시까지 했는데 아파트 한마음이라는 현수막을 무대에 달고 계셨지요. 그런데 아파트 한마음이라고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만을 위한 이런 축제가 된양 주민들의 원성이 깊었거든요. 그래서 아파트 한마음이라고 하지말고 명칭을 바꿀 의사는 없으십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이 내년에도 지속된다면.

그것은 질타를 많이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명칭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맞는 말씀입니다.

물론 아직 시행착오 해서 우리 부곡초등학교에서 실시할 때 본 위원이 알기로는 무대 처음 제작해서 하는데 5시에 하기로 했는데 거의 4시 40분까지 무대 제작한다고 고생 많이 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러한 중요한 행사 자칫 잘못하면 준비 소홀로 해서 이 좋은 행사 망각될 수가 있다 말씀이지요. 사전에 준비 철저를 해야 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본 위원은 거기에 참석해서 노래도 했는데 그다음 롯데백화점에서 전날 했습니다. 그런데 롯데백화점에 가서 광장에서 하는 것이 소홀합니다. 물론 참여의식도 중요하지만 동네지역에 의원들도 계시고 동장들도 오시고 그랬는데 의원 가면 그래도 주민의 대표인데 주민의 대표들에 대한 관심도가 미비되어 있다란 얘기지요. 또 예를 들어서 구청장 인사나 부구청장이 부곡초등학교에 부구청장이 오셨지만 동네 의원이 대표로써 얘기할 기회도 주고 어차피 할려면 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인사말 전부 삭제했다 말이지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노래를 했다 했는데 구의원 동네 주민의 대표예요. 한마디 안하고 노래만 하고 내려가는 부분은 상당하게 인격적으로나 의원으로서 실추된 모습들이 많이 보여졌다 말이예요. 이런 것은 사전에 집행부에서 ICN 관계자하고 협조해서 그런 부분이 나와야되지 의원이라고 해놓고 노래만 하면 인사한 부분이 전혀 결여됐다 말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주민들이 대표자로 뽑고 주민들의 손과 발이 되고 심부름꾼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것들을 엄청나게 무시하는 처사거든요. 이런 부분은 고려해 볼 의사 없습니까?

고려를 해 보겠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KBS에서 전국노래자랑 3시간했다 방영되는 것은 45분, 50분 사이입니다. 편집할 때 삭제합니다. 예를 들어서 의원님이나 동장님이나 소개 장소가 아니고 주민의 화합 잔치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인사 말씀이 삭제된 것 같은데 앞으로 이런 것은 ICN과 협조해서 계획을 세워서 조정하겠습니다.

청장님 인사 들어가면 청장님 인사를 빼든지 예를 들어서 지역 대표들을 무시하는 처사고 지역 동네별로 화합하는 장이 되는건데 필히 청장은 거기에서 인사말 빼더라도 지역 대표들 인사할 수 있는 기회를 꼭 한번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서상대 위원입니다. 반상회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반상회 활성화되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활성화는 안 되고 있습니다.

반상회가 더욱더 활성화 되도록 많은 주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이것은 유인물을 볼 때 6개 동인가 참여실적을 기재하지 않은 상태에서,

6개가 아니고 7개 동이예요.

지금 위원님께서 계시는 산곡1동의 경우가 되네요. 산곡2동, 산곡3동, 산곡4동. 청천1동, 청천2동, 갈산1동 그다음에 갈산2동은 주민참여실적이 전혀 있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송구스럽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에 대해서 건의사항 처리실적이 몇십%나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반상회 건의사항은 반상회에서 접수해서 즉흥적으로 올라오는 사항이 많아서 실무부서에서 검토합니다. 보니까 여러 가지 애로점이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은 쉽게 얘기해서 대단위 사업, 예산 수반되는 것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필히 거쳐야 하는 사항이 있고 단순한 것은 건설과에서 도로건설 사업은 구조물 정비비로 즉흥적으로 하는 것이 있고 또 외부기관이라든지 교통시설이라든지 한전이라든지 한국통신과 연결되어 있는 것은 외부기관에 협조를 얻어야 되고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실적 예산사업은 사실상 미비한 구조물정비 사업 같은 것은 가능하겠지만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될 정도로 되는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에서 결정이든지 사업승인 결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고 협조기관 그것은 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한전은 송전탑 이전해달라 현재 그런 것은 십정2동 것 같은 것은 많이 검토되고 있습니다만 그런 것은 예산성 시간성으로 급히 안 되는 사항이 있습니다.

반상회가 유명무실한데 아주 없애면 안 됩니까?

반상회가 옛날에 어려운 시절에 경제개발 시작하면서 주민들이 모임이 되었는데 지금은 아파트되고 경제사정이 어느정도 생활이 안정되어 있어서 공동체 관심사가 없어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주민과 서로 만나서 서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반상회를 통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동네에 도둑 들어와서 도둑 만났을 때 저 사람 도둑이면 우리 이웃 사람인지 모르고 지나갑니다. 사실 구에서 반상회 옛날에 건의사항 위주로 되겠지만 앞으로는 반상회 운영은 이웃과 우선 사귀고 그들 나름대로의 문제점이 있는 것을 주민들하고 합의해서 해결하는 방안이 나오기 때문에 반상회는 없앨 수는 없고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유도하고 주민의 공동 관심사항이 있을 때 같이 좋은 의견 제출해 주십시오 해주고 아파트 단지에는 거기에서 자치운영하기 때문에 같이 반상회란 명칭을 사용 안해도 사실상 하고있습니다. 자기네들 도시가스 운영관계, 관리운영 관계, 여러 가지 하기 때문에 반상회 자체를 없앨 수는 집행부에서는 없다고 사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다음 지역 마을금고 운영 관리 및 여수신에 관한 조사 감사결과라고 했는데 조사를 해 보니까 현황만 파악해 왔는데 감사까지 결국 하라고 했는데 감사해본 적 있습니까?

현재 우리 부평구청에서 마을금고를 감사를 해 본적이 없습니다. 2000년도에 해 본적이 없고 99년도에도 해본 적이 없고 감사의 권한은 지금 1차적으로 인천시 마을금고연합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원님께서 우리 마권의 변경에 대해서 또 설립허가를 우리 해당부서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현 실정이 우리가 감사를 할만한 여력이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회계관계라든가 할 수가 없고 감사기관에서 그렇게 은행 전부다 감사를 하지 않습니다. 문제가 있을 때 감사하고 인천시연합회에서 2년에 한번씩 돌아가면서 감사를 한다고 하고 주민요구 사항이 있어야 문제가 발생했을 때 연합회에서 1차적으로 감사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3-12쪽에 관서당경비 20만원이상 물품구입 현황을 보면 침구류 구입해서 방석 9개, 등걸이 9개, 쿠션 1개는 어디에 쓰여지는겁니까?

침구류는 당직실에 있습니다. 당직실에 방석하고 등걸이, 쇼파 뒤에 등걸이가 되겠습니다. 쿠션도 그래서 있습니다. 당직실이나 기사대기실에 있습니다. 그 두군데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1년에 한번씩 하는데 기사들이 계속 대기하고 있고 계속 기사들이 당직서고 당직원들이 당직 서는데 소모품 비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60쪽을 보시면 제목을 보면 민방위비상급수시설 및 자가발전기 설치현황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정말로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게 됐습니다. 분기별로 수질검사 실적 및 안내판 설치현황이 되겠습니다. 이번에 사실 변명 같은데 시감사가 병행되고 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있어서 미처 챙겨 보지 못해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감사자료 작성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관 위원입니다. 우리 총무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99년도 명예행정관 제도 있었지요.

네 있었습니다.

지금도 운영되고 있습니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감사 때 명예행정관 제도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부실하다고 본 위원은 느껴지는데 지금도 명예행정관 제도가 잘 시행되고 있습니까?

제가 와서는 2회에 걸쳐서 명예행정관 제도를 운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볼때는 아주 부실하다고 안보고 명예행정관들 와서 각종 대화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많은 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느꼈습니다.

사업이 바쁘시다든가 그분들도 일이 바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예행정관 제도를 인원 대폭 늘린다든지 아니면 명예행정관 임명을 지금 연임은 아니지요. 예를 들어서 계속 하시는 것으로, 예를 들어서 1년이다 2년이다 제도가 있습니까.

그런 제도는 없고 각 총무국이라든지 사회, 도시국이라든지 돌아가면서 명예행정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위원이 볼 때 상당히 부실한데 인원은 보충하시고 좋은 제도라면 활성화시키려면 말만 행정만 앞서는 것 보다 좀더 실질적인 명예행정관으로서 구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런 제도라고 보는데 좀 운영이 부실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감사하기에 앞서 우리 총무국장에게 우리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내용을 한가지 전해 드릴려고 합니다. 본 위원은 우리 부평구 지역에 상당한 문제점이 많이 있지만 우리 주민들, 특히 우리 주부들이 우리 부평구에서 실시하고 있는 전산교육을 원하는데 전산교육 강사가 절실히 부족합니다. 사실 본 위원도 전산팀 팀장한테 여쭤봤다가 프로그램 잡기도 힘들고 실질적으로 전산교육장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산강사 부족 때문에 전산교육장이 어찌되면 상당히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임무도 수행하고 또 교육을 가르치니까 엄청나게 힘이 들고, 또 우리 주민들이 매달 컴퓨터를 배우기 위해서 배우는 장소하고 이런 것을 찾습니다. 우리 구청에서 이런 좋은 교육을 하고 있고 거기에 주민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도 예산은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강사를 두어서 우리 주민들이 컴퓨터 교육을 배우고 싶어하고 활성화하는데 일익을 하도록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국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주십시오.

총무국장 곽영기입니다. 이복관 위원 질문에 대해서 아주 좋은 충고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제도개선 측면에서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습니다.

빠른 시간내에 교육할 수 있는 강사 보강을 하실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좋은 지적이기 때문에 검토해서 시정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예산안 측면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해야 하고 여건만 된다면 빠른 조치 되겠지만 여건이 예산상이고 공무원 관계기 때문에 좀더 심도있는 검토를 해가지고 개선해 나가는데 역점을 두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여러분,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중지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총무과에서 기획감사실에 추가 예산 배정을 요구했지요. 그런 내용 알고 계세요.

예산 배정 요청은 매분기,

추가 얘기하는 거예요. 추가배정을 요구했다고요. 4월 15일 민간실비보상금 2천192만원 또 5월 22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650만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200만원 추가 배정하게 된 동기가 뭐예요.

현재 예산은 1년을 4분기라고 해서 분기별로 예산을 우리가 배정 요청하면 기획감사실에서 배정해주게 되면 집행이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4월 달에 우리가 5월, 6월 할 수 있는 사업 계획에 따른 예산을 신청하면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배정하게 되겠습니다. 분기별로 쓸 돈을 배정 요구해서 그쪽에서 배정해주게 되겠습니다.

배정한다고 하면 사업 일어났을 때 이런 사업을 해야 되겠다고 배정 요구해야 하는 것 아니에요. 분기별로 이것은 추가 배정했다 말이예요.

사업 내용을 알아야지 제가 답변 드리지요.

당초 2/4분기, 3/4분기 나누어 실시예정이라고 통.반장 이렇게 되었거든요.

통반장 한마음수련회 지난번에 했지 않습니까. 그때 돈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추가 배정한거지요.

추가로 한다는 것은 통.반장들 한마음수련회 사업계획이 있었던 것을 추가로 더 요구한거야. 보면 사업이라는 것이 배정을 요구하게 되면 나는 이런 사업을 하겠으니까 돈 내놔라해서 배정도 받는 것 아니에요. 추가란 얘기가 들어간 것은 그럼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 추가로 더 요구한 내용이 2천192만원이다

예산 2천만원 세워져 있다고 2천만원 더 요청하는 것이 돈이 없어서 추가배정 요청한다고 해서 주지 않습니다.

배정한다는 것은 내가 알아요. 무슨 얘기인지, 총무과에서 사업을 하기 위해서 '요이, 땅' 해서 시작할 테니까 돈 내놔라해서 배정 요구하면 돈 줄 것 아니에요. 사업에 필요한 돈은. 그럼 추가로 더 요청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 추가배정 2천100만원 했다면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추가배정 요구를 하더라도 자금이 없을 때는 더 못 줍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예산이 5천만원 필요한데 이번에 요구 5천만원 했는데 2천500만원 주었다고 했을 때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서 2천500만원 더 달라는 수가 있습니다. 자금 확보 사항이 그런 사항이면,

확실히 모르겠는데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해 주시고 그 밑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비 200만원 해서 3천만원예요. 추가배정 요구한 것은 추가란 뜻이 뭡니까. 사업을 하다가 돈이 모자라서 더 달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산범위내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업무추진비 및 기관이 1년에 쉽게 얘기해서 8천만원 있다고 말씀드리면 4/4분기 안배를 해서 쓰다 보면 2000만원씩 소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5월 20일 현재 돈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는 그렇게 하신다고 하면 그러면 사업을 해서 나누어 써야 하는데 추가로 왜 2천100만원 추가 요구했냐 그런 얘기를 물어보는 것 아니에요.

사업이 5천만원짜리인데 자금 배정 요청하면 회계 담당이,

한마음 수련대회 하기 위해서 예산 얼마예요.

4천만원이요.

그러면 지금 당초에 여기 내용을 보면 2/4분기, 3/4분기 나누어 실시를 할려고 4천만원 가지고 하다 보니까 2천만원 2/4분기해야 되고, 3/4분기 2천만원 남은 것 가지고 다음 수련대회를 해야 되겠다 그런 뜻이예요.

지금 그것은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제가 서류봐야 되는데 자금 배정 요청하면 회계과에서 자금 소요 판단합니다. 해가지고 돈이 있는 범위내에서 안배를,

배정하고 자금 운영하고 별개라고 봐야지요.

아닙니다. 연관되어 있지요.

배정은 돈이 자유로 배정 해줘요.

배정할 수가 없어요. 경영재정과에서 현재 우리가 관리하고 있는 은행인 한미은행에서 빼올 수 있는 돈이 얼마인가 빼다 각 과에서 자금 요청한 것이 있어요.

아니 이런 것이 아니고 공사로 합시다. 공사를 한다고 하면 쉽게 얘기해서 3월 달에 공사를 해야 된다고 그러면 예산을 배정을 요구하지요. 예산 배정 요구할 것 아니에요. 이런 사업을 할테니까 자금은 경영재정과에서 가지고 있고 예산액은 지금 기획감사실에서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보고 2분기에 총무과에서 그 사업을 위해서 얼마를 쓸 것이다, 자금 배정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바꿔서 그러면 예산으로부터 배정하는 금액하고 나중에 자금이 따라와 주는 것뿐이지 그것하고 예산이라는 것은 배정을 봤을 때 사업 단위의 계약일, 쉽게 얘기해서 3월달에 공사를 하자 그러면 공사를 하기 위한 예산, 사업범위, 예산도 배정을 요 하신다고, 그렇지 않아요. 그러면 이 공사를 하면 예산을 어쨌든 배정을 받아서 가지고 있으면 제도에 상관없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금하고 예산 배정하고 거의 경영재정과에서 자금 운영을 항상 파악을 하고 있지만 예산 배정을 10억이 됐든 5억이 됐든 그 사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돈을 주라고 해서 기획감사실에서 예산을 가지고,

예산을 배정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십정1동 도로개설 사업에 8억을 다 배정은 안 해줄텐데. 왜냐 공사 4개월 걸리면 지금 다 배정해 줄 필요 없지요. 그런데 8억 중에서 3억까지 배정을 했고 5억 자금의 진로에 따라서 자금 주기 때문에 그냥 주지 않아요. 배정을 그렇게 안배해서 볼 수가 있다는 얘기지요.

지금 그런게 아니라고, 본인이 내가 생각하는 것은 최초 사업 일어날 때 예산을 배정을 했고 자금이 따라와서 붙어줘야지요.

당초에 통.반장 한마음 수련대회를 4월, 9월 2회에 걸쳐 훈련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꺼번에 실시하는 것이 편리하지 않느냐 해서 지금 3/4분기 일을 추가 배정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쉽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면,

저는 이 내용을 못 봤으니까 모르지요.

추가 사유를 보면 3/4분기 일을 나누어 실시할려고 했던 것을 한꺼번에 몰아서 하다 보면 3/4분기에 있는 것을 추가 요구해서 들어와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중에 나누어서 할려다 보니까 한꺼번에 했다. 그러니까 예산 지금 우리가 판단할 때는 4천만원 총 4천만원으로 소요예산액을 잡았는데 4천만원 넘어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예산은 넘지 않습니다.

원래 당초 4천만원 예산 중에서 2천만원, 2천만원 나누어서 실시를 할려고 하는데 한번에 하니까 그때도 2천만원 정도 가지고 지금 여기 나온대로 2천100만원 가지고 행사를 치뤄냈다 그런 얘기예요.

4천만원 중에 반은 4월중에 행사할 계획으로 자금 배정 요구했는데,

2천만원 했을것 아니에요. 나눠서 했기 때문에.

할려고 했는데 한꺼번에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가로 나머지 부족분에 대해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다 모자라서 더 추가한 것이 아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아니지요. 예산범위내에서 두 번에 걸쳐서 할 일을 한꺼번에 하다 보면 당초에는.

자료 있어요. 거기에 없어요? 기획감사실에 5월 22일 650만원, 200만원 더 추가로 했잖아요. 이것 모자라니까 자꾸 추가 요구하는 것 아니냐 이거예요.

이것은 부족분입니다.

그럼 추가로 예산 배정한 것은 전부다 돈을 쓰다 모자라니까 올라온 것 아니냐 이거예요.

아니지요. 그게 아니지요. 2가지 설명을 드릴게요. 여기 기관운영추진비, 시책업무추진비 예를 들면 분기로 안배를 가지고 예산을 배정을 했는데 5월 22일에 우리가 돈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리 앞당겨 쓴다고 나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5월 22일에 2/4분기부터 당겨서 쓴 것이라고 보는 것이 맞겠지요. 앞에 있는 것은 그것을 1차 계획, 2차 계획 있는데 한꺼번에 하기 때문에 1차 계획에 대한 배정 요구한 것을 추가해서 마지막 남은 돈까지 합쳐서 행사를 치른 사항입니다.

2천192만원, 27만4천원을 쓰는 것은 계획을 2/4분기에 앞당겨 부족으로 27만4천원 모자랐다는 얘기예요. 보험료예요 지출 과목이.

현재 보험금은 우리가 차로 사람 인솔을 하여 어느 행사장에 갈 때 보험을 다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그것을 안 들어서 사고가 났을 때 책임 한계가 애매하기 때문에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족분에 대해서 보험료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것이 전체 한마음 수련대회인가 하기 위해서 예산이 4천만원 나누어서 하든 한번에 하든 4천만원 이상까지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럼 여기 보험료 같은 것 전부다 그때 당시 산출기초 근거로 볼 때 보험료 다 들어간거예요.

보험료 있습니다. 실비변상금하고 보험료까지 두가지 세목으로 있는데 그러니까 당초 계획으로 100여명 간다면 100명 예산 배정됐을 것 아니예요. 그다음에 3/4분기 할려고 하는 것 당겨서 하다 보니까 인원이 늘으니까 그것에 대한 보험료 드는거지요. 그러니까 예산 똑같은데 돈은 나눠져 있습니다. 한번에 행사를 하다 보니까 인원이라고 하면 수련회 참가하는 500명분에 대한 보험금, 800명 참가하게 되면 300명에 대한 보험금을 더 추가 배정 요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저도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게끔 관련 자료를 갖다 주시고 이게 제가 질의하는 과정이 뭐냐면 다른 것도 내가 보니까 일용인부임 같은 것이 부족하고 총무과하고 전혀 관계없는 얘기지만 총무과에서 지금 이것 보면 민간실비 보상금으로 기관운영비하고 이런 것은 제가 판단한 근거에 의하면 3천만원 정도는 그냥 쓸데없는 얘기라고 보는데 이런 것들이 거의 내가 볼 때는 낭비성이라고 보거든요. 아니 보자고요. 2천1백만원 통장들 수련대회 시켜서 효과가 있는 것도 이해가 안가고 쭉 모아놓고 저녁 술판 벌어지고 캠프파이어 하고 구청장 인사가고 그것밖에 더 있어요. 통장들이라고 해서 어떤 동에서는 통협의회장이 당신들 안가면 알아서 하라는 얘기까지 받았다는 얘기가 있고 심지어 어느 동에서는 참석을 전체가 안하고 그런 부작용을 낳는다고, 사업을 하면서 결국 이분들 모셔다 놓고 강의를 하는데 그 강의내용 같은 것 수록해 놓은 것 있어요.

책자 유인물 나와 있고요

강의한 내용들을 녹취해 놓은 것 있냐고요.

테이프 있습니다.

그 내용 들어봤어요 어떤 내용들이 그 속에 있고,

통반장의 역할이 있지요

얼마나 했어요. 그 사람들 강의 몇시간 했어요.

강의 2시간

2시간 했어요. 과장님 녹취내용 들어보시고 하는 얘기예요.

저는 안 들어봤습니다.

거기에 내용을 들어보시면 이런 사업 자체가 필요하다 필요치 않다라는 것을 금방 알아요. 내가 참석했던 사람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박수묵 구청장 엄청나게 띄우고 현 정부가 어떻고, YS정부 때 어떻다 맨 그런 얘기예요. 통반장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그리고 저녁때 캠프파이어 한다고 모아놓고 술판 벌어지고 낭비하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 850만원 부족분이라고 했잖아요. 4천500정도 우리가 추경에 요구해서 승인했어요. 이런 것도 지금 한참 난리치고 그러는데 850만원 쓰다 모자란것 어떻게 보면 이게 4.13총선때 돈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요구했고 그런 것으로 생각 들어요. 그럴 것은 아니지만.

그런 것은 아니고요. 한마음수련대회가 사실상 이번이 처음이고 마지막일지 모르겠습니다. 작년에 통반장 구조조정 때문에 많은 통.반장님들이 고생하고 인력 줄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단합겸 사기앙양, 또 같이 내용이 비록 어떤 것인지 제가 직접 들어보지는 않았지만 국제정세라든지 국내정세, 경제상황, 국가적인 상황 봐서 통반장들이 해야할 역할, 그런 것을 강의한 것입니다. 여러 가지 단순히 통반장의 역할만 가지고 얘기하지 않고 주변 환경, 여건 말씀드리면서 교수분이 하셨을텐데요.

그러면 이 사업은 통반장들이 수련대회 한번 합시다 그래서 한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집행부에서 구조조정하면서 의원님들도 마찬가지고 지역에서 통반장들 고생 많다, 반장들 고생 많이 해서 사기앙양 시키고 여지껏 통반장들에 대한 교육이라든가 수련원에 가서 한 적이 없었습니다. 처음 우리가 아이디어 개발을 해서 처음 실시해 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갔다오고 나서는 지금 과장님이 처음이자 마지막이 될 것 같다고 답변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지속할 것 같아요.

앞으로 검토해야 될 것 같은데 사실상 내용은 제 개인의 생각입니다. 정책 확립된 것은 아니지만 내년은 시기적으로 안될 것 같고 후년에 선거가 있기 때문에 안될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즉흥적인 사업이 되면 사실 낭비로 그치고 갔다 온 사람들이 다 전부 일수는 없어요. 전부일 수는 없지만 통장들이 자기 동네에 대해서 사업을 해야 되고 장사를 해야 되고 직장을 다녀야 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냥 일반주부 집에 있는 주부들이 하루 가서 하루 쉬고 오니까 기분 좋거든. 그런 사람이 하자고 그래요. 좋다 이것 해야 된다. 그렇지만 생계를 오늘 벌어서 오늘 먹는 사람은 많아요. 거기 가서 느끼고 보고 온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게 사업이 그냥 위에서 획일적으로 하는 사업은 앞으로 하지 맙시다.

알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자꾸 얘기하는 것이 몰라요 내가 똑똑한지 바보인지 몰라, 그런데 적어도 제 생각에는 그래요 민선구청장 특별하면 어떤 사람은 이것을 하자고 그래. 어떤 사람은 새로운 구청장 이것 했으면 좋겠다, 전혀 다른 시각이 보이지 않고 이런 시각에서 보기는 청장은 이것 하면 안 되라고 얘기한다고요.

구청장님 사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도 마음이 아픈거예요. 그냥 나 있잖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여기와서 7만원 받아서 아깝고 밥 먹으러 다니는 것도 굉장히 불편한 사람이예요. 개인적인 얘기지만, 모범이 되어야 하는데 구청장 하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분이 모범을 보여줘야 하는데 관이 하자고 하면 구청에서 간부공무원들이 하면 안됩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내가 그런 것을 꼭 따지고 할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분명히 돈을 쓰다 보니까 모자라서 요구했는데 낭비성이 많다. 3천만원 추가배정해서 요구하고, 그러나 그것을 얘기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나도 이해 안가고 어쨌든 소신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평소의 생각을 오늘 여기서 얘기 하는 것이고 사업부서 같으면 모르겠어요. 사업을 아껴 쓰는데 뭐했냐 하는데 그래도 구에서 관할 공무원들의 사기진작해 줘야 되겠지만 규율을 잡아야 되고 행정지도를 해야 하는 부서가 있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아니면 총무과장님이 다른데 가 있으면 이런 얘기 알고 가고 더 할 얘기도 없어요. 그리고 새마을 자녀장학금하고 통장 자녀장학금하고 비교하겠는데 통장 자녀장학금 우리 구세로 전부다 하는 것이고 이 통장자녀장학금은 지급시기가 학기 시작하고 난 다음에 1개월 있다 줘야되나요.

학교 성적이 나오니까요.

지금 여기 조례를 보면 지급이 '학기 개시후 1개월이내 지급한다'로 되어 있어요. 새마을 자녀장학금은 언제 주는거지요.

저도 확실히는 모르지만 학기 성적이 나와야 됩니다. 1학기 성적, 2학기 성적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날짜를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새마을 자녀장학금은 시 조례 가지고 하는거예요.

네 시 조례 가지고 합니다.

시 조례가지고 하는데 우리 구비 포함하지요.

사업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제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만 통상적으로 신년도 학기 시작하게 됨으로써 그때부터 시작되서 학교의 성적표를 받아 올 수 있어서 그때부터 하고 2학기는 1학기 성적이 나오고 또 하고 새마을지도자도 추천해서 시에서 최종적으로 심사하게 되겠고요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지금 봅시다. 통장 자녀장학금 지급 방법은 학기별로 학기 개시후 1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지급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조례를 만들어서 한 건지 내가 볼 때 이것은 맞지도 않는 것인데 과장님 답변해 준 것처럼 시험봐서 성적이 나와요. 그 지급방법 안에 순위가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알아야 되잖아요.

2학년 올라가지 않습니까.

학기별로 '학기 개시 1개월 이내에 구청장이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조례가 잘못된거예요 지급방법이 틀린거예요.

조례가 잘못됐다기보다 2학년 1학기 올라가면 1학년 성적을 가지고 하는겁니다. 2학년 1학기 실력가지고 2학기 시작될 때 1학기 성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께서는 1학기 지나고 나서 성적에 의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저희 방법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법이,

그럼 학년별로 학기 개시 1개월부터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학년 올라가면 3월 달에 학교 개학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때 1학년 것 가지고 한다는 것으로, 2학년 것 1학년 것 가지고 하고, 2학기는 1학기 성적을 가지고 하고요.

그래서 잘못된 거잖아요.

사후에 주느냐 사전에 주느냐 그것만 다른거지요.

아니 그러니까 장학금 왜 줘요. 장학금 주는 목적하고 전혀 틀린다고, 지금 답변하신대로 한다면 장학금 줘야 될 이유 없는거야. 그러니까 여기 국시비 보조금 신청 내시 현황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상반기 6월 28일 신청해요. 내시를 1억780만원 받아, 신청은 6월 28일 했다고 상반기 것, 회계를 그렇게 하는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그것을 가지고 중학교 1학년 줘야 되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주지 않지요.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그런 경우는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하반기 우리가 지출행위할 때 1월에서 6월은 상반기, 7월에서 12월은 하반기로 계산하니까 그런 용어가 나오겠지요.

그럼 지급방법을 바꿔야 되요. 조례 근거 하지않는 지급방법은 조례를 바꿔야지요.

장학금은 지금 위원님하고 저하고 의견이 다른데 지금 사후에 주는 대학교는 있어요. 장학금 미리 주는데 있는데 그것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생각하는 방법하고 지금 과장님 생각하는 방법하고 제가 판단해도 내가 생각하는 것은 장학금이라는 것이 학교에 입학을 하고 나서 바로 장학금이 지급되어야 그 돈을 가지고 학비 지급하고 내는 것이고 성적 나오고 한참 지나간 다음에 장학금 주면 내가 볼 때 장학금 성격이 아니지. 장학금은 뭡니까. 학교 공부 잘해서 이 사람들 특혜를 받아서 돈을 줘야 공부도 할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주는 방법은 사전에 주는 방법, 사후에 주는 방법 사회에서 정하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통장장학금 지급하는 방법을 보면 그렇게 줘야 된다고 얘기해 놨는데 지금 뭐라고 표현하셨어요. 상반기 주고 하반기 준다고 하셨는데.

상반기 장학금 지급, 하반기 장학금 지급이요.

그런 것들이 정립이 안되어 있다고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보조금 신청현황 신청일이 6월 21일, 내시가 6월 12일 했어요. 이것 구두로 하는거예요. 동 기능전환사업 3-17이요.

예산의 용어에서는 내시화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서 자금을 이미 주기 전에 내시통보가 옵니다. 그래서 시에서 6월 12일날 26만6천원, 그다음에 39만9천원 내시가 옵니다. 내시가 오면 돈이 들어오는구나 알아가지고 우리가 보조금 신청을 6월 21일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시가 먼저 빨리 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위에 내시 일이 없는 것은 신청일이 우리가 새마을 자녀장학금 상반기 것을 지급을 해야 되니까 6월 28일날 돈을 달라 신청을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그러면 인천시에서는 언제 돈을 주겠다 그게 내시라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순서는 뒤바뀔 수도 있겠네요.

현재 내시는 예산에 편성되어 있는 것은 굳이 내시할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동기능 전환사업처럼 수시로 정책이 변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는 사항이고 이미 예산이 서 있는 것은 굳이 내시를 하고 내려보낼 필요가 없습니다. 예산상은.

그러면 신청을 왜 한거야. 예산에 확보하고 있다면서요.

현재 시비보조금은 우리가 신청하면 저쪽에서 주지요. 자금을 주는거지요. 이 내시라는 것은 이미 돈 오기 전에 공문이 옵니다 이렇게 내시가 된다 해서 우리는 그것을 알고 내시통보가 오니까 이제 돈이 나오는구나 해가지고 신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내시보다 신청이 늦다는 얘기지요. 그리고 여기 아까 있는 것처럼 6월 28일날 신청한 것은 우리가 시에서 돈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시에 예산이 서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로 내시사항은 사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중앙에서 예산이 확보되서 시로 내려올 때 거기서 통보가 옵니다.

지금 그 얘기가 3-14쪽에 2000년 보조금 있잖아요. 거기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이 예산액은 5천100만원해가지고 1억800만원을 가지고 있는데 집행을 하나도 안하고 있다, 예산이 확보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신청을 6월 28일날해서 예산에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신청만 하고, 그 얘기예요.

지금 시비가 5천410만원 지금 시 예산에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신청하는 거지요. 보조금신청을, 그러면 자금이 우리한테 떨어지면 그다음부터 집행이 됩니다. 주로 내시라는 것은 당초 예산이 서 있는 것 말고 중앙에서 보조금이 중간 중간에 내려오는 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읍.면.동 기능 전환 같은 것, 또 특이한 사업 예를 들면 주민저소득 자료 조사인가 그런 것 할 때 중앙정부에서 하면 자금 줍니다. 그러면 얼른얼른 알려 주는거지요. 지금 내시가 됐구나 그러면 우리도 이제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금을.

한마디로 내시라는 것은 현금이 있다 없다 그것 얘기하는거예요.

내시라는 것은 돈을 준다는 얘기지요. 쉽게 얘기해서,

현금을 준다.

사업계획을 세워서 하라는 얘기지요.

이것 개인적으로 공부를 더해야 될 것 같은데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알아 듣고요 반상회에 대해서 아까 감사중지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이것 언제부터 얘기지요 반상회가.

반상회라는 것은 제가 공무원 생활이 73년도부터 했기 때문에 연혁은 모르겠습니다만 반상회는 옛날부터 재건국민운동, 재건국민반장 시절부터 있었습니다. 정식적으로 용어가 세워져서 실질적으로 한 것은 75년 9월 20일 민방위 창설과 함께 거의 그때와 비슷하게 조직이 되가지고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때 그렇게 하자고 해서 한 것뿐이지 무슨 근거에 의해서 만들어서 하자 이랬던 것은 없는거지요.

네. 반상회는 법적으로 정해진 사항은 아니고 하나의 예규나 지침입니다.

지침이나 이런 것은 우리 위원들 앞에서 안해도 되요 그런 얘기는 우리가 교육받을 때 우리하고 관계 없어요. 그러니까 실적, 그래서 거의 보면 건의한 내용이나 처리현황을 보면 이게 반상회에서 나온 얘기라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지나가면서 누구한테 이 얘기해서 다 들어 줄만 한거예요. 우리 주민이 지방세를 내고 있는 한, 이것 지나가면서 어디에 얘기해도 들어줘야 될 사항들만 이게 전부다 건의하고 처리 한다고요. 쓰레기, 과속방지턱, 이런 것 해 달라는 건데 이것 다 하고 있잖아요.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해서 활성화를 해야 되고 주민이 참여해서 옆에 집에 있는 사람 얼굴 알아야 되고 이런 것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러면 결국 아까도 내가 오전중에 장시간 얘기했지만 일감 좀 덥시다.

아니 덜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지휘관이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 제일 해야 되는 목적이 뭐예요.

행정관서에서 주민을 위해서 100% 다 해주지 못합니다. 주민 스스로 할 일과 우리 행정관서에서 지원해 줄 2가지 사항으로 구분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민 자치적으로 이것을 해가지고 50%는 주민이 할 수 있고 50%는 기관에서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반상회라기 보다 역사적으로 거슬러오면 마실간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마실가서 이웃과 대화를 하고 몰랐던 정보를 얻고 지금은 정보통신이 발달해서 많은 사항이 신속하게 전달되지만 정보교환 또 주민 자체해결능력, 이런 사항도 여기에서 자체 해결 능력이 안될 때는 기관에서 지원해 준다 이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강제적으로는 반상회를 유지할 수 없겠지만 주민 자율적으로 하는 반상회는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는게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면 여기 공무원들 동원 안 시키지요.

통행정관들이 지도해야지요 나가서.

자율적으로 하면 그것 안 해도 되지요. 공무원들 거기 참석 안 해도 되잖아요.

아니 나가야지요. 주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지요. 주민들의 의견이라든가 목소리를 들어야지요.

주민들의 목소리가 쉽게 얘기해서 이것 보면 어떤 행정을 이런 방향으로 하자 아니면 제안을 하는게 아니고 쓰레기 치워달라 과속방지턱 해 달라 이게 무슨 그사람들 요구조건이고 뭐예요. 자율적으로 한다면 그냥 두세요. 동사무소에다 나가 보고 몇 통에 몇 사람 앉아 있고 누가 나가고 어떤 것이 들어왔고 이것 왜 수기로 그냥 다 쓰고 뭐 하냐고요.

지금 반상회 운영의 시스템을 우리가 개발하는데 앞으로 조금 더 개발을 하겠습니다만

개발을 하지말고 이것 별로 실용가치가 없어요. 그러면 이것 없애자고요.

반상회가 있으나 없으나 마찬가지인데 굳이,

자율적으로 내버려두면 그쪽에서 2일날 반상회를 하든 아파트 주민들이 자기 동 라인에 있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관리비가 많이 나왔다 여름에 더워죽겠다 아니면 동절기에 추워죽겠다, 불 좀 더 때달라, 그런 얘기하다가 나오는 것은 자기네 스스로 해결하게끔 내버려두고 날짜를 지정해서 25일날은 반상회 날입니다 라고 얘기해서 거기 모여서 앉아서 나오는 얘기해가지고 여기 공무원들이 나가서 그 얘기 듣고 와서 써가지고 각 과에 이첩시켜 주고 그런 것을 왜 하냐고. 그냥 자율적으로 날짜를 정해서 우리 동에는 반장이든 통장이든지 우리 반에는 이날 며칟날 만나서 얼굴 마주치고 자장면을 한그릇 먹자, 뭐 하다 보면 그런 얘기 나와서 그것을 그 사람이 건의하게끔 내버려두고 그게 자율적으로 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반상회가 구정도 알려주고 국정도 알려주고 시정도 알려주고 주민이 알아야 정보도 제공해주는 집행부에,

지금 우리 '부평사람들'도 없앤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공보실장이, 왜 그랬냐하면 부평뉴스라는 것을 지금 만들어요. 공보실에서, 향후 계획 보니까 1억9천500만원을 집어넣는다고 부평뉴스를 하기 위해서, 그러면 '부평사람들'연간 1억9천 들어가요 그러면 4억이야, 4억을 홍보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생동감이 있게끔 하기 위해서 부평뉴스를 활성화하고 '부평사람들' 없애겠습니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과장님 얘기하는 것처럼 정보를 준다는 것은 정보라는 것은 주기전에 먼저 알아서 빼먹는 사람이 정보를 가져 가는거지 정보는 무슨 정보예요. 구청에서 무슨 정보를 줍니까. 구청장 판공비 이렇게 썼다고 공개해서 정보를 주었어요. 정보라는 얘기는 총무과에서 할 필요가 없어. 할 얘기가 없어요 총무과에서는, 좋다 세무과는 우리 카드 결재합니다 그런 것 얼마든지 부평뉴스인가 그것하면 거기 다 나온데요. 구정 홍보하고 정보 주고 게시판 해주고 다 한다고 그럽디다. 그러니까 반상회 자체는 제가 판단할 때는 자율적으로 그렇게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유도한다라고 얘기를 하니 자율적으로 맡기되 공무원들 나가지 말라 이거야. 그사람들 거기 나가면 야간수당 주고 여비주고 다 그래야 되지요.

시간외 근무수당 줍니다.

그런 것 하지말고 정말 내가 민원인한테 찾아가서 신문보니까 산곡1동에 텐텐시스템 해서 하수도 뚫어주고 그런 것 한다고, 신문에 정신없이 나오잖아. 주민이 그런 것을 원하는거지 그런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약속을 하실래요.

반상회를 하지 말자고요.

공무원 참가 안하고 자율적으로 반상회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약속을 제가 못 해요. 하나의 정책이기 때문에요.

누구 정책이냐고.

집행부 전체의 의견이지요 한사람 의견인가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거예요. 집행부에서는 결재권자가 이것은 정책으로 해야 되겠고 과장님도 해야 되는 입장에 있는 것이고 우리 의원들이나 주민들은 반상회가 필요없다 라고 맞부딪치고 있는거거든요. 제가 누가 보기 싫고 그래서 하는게 아니고 반상회 필요성을 전혀 못 느끼는 주민들이 대다수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주민들이 느끼기에는 생활에 자기가 관계가 없으면 다 필요가 없는거예요. 어느 모임이든지간에,

행정의 질 서비스 향상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반상회 한다고 그래서 행정의 질 서비스 향상되는 것 하나도 없어요. 뭐냐면 주민이 싫다고 그러면 안 하면 서비스야, 주민이 싫다고 그래서 안 하면 서비스라고, 답변하기 곤란하시지요. 그렇지만 고정관념을 저도 가지고 있는게 있지만 우리 과장님도 고정관념을 깨자고요

위원님의 말씀 충분히 알겠습니다. 한번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도 보시기에 건의, 처리사항 보면 이게 다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되는 거잖아 안하고 있을 뿐이지. 왜 안 하냐, 행정력이 다른데 돌아 다니는거예요. 의자 들고 다녀야지 책상들고 다녀야지 무슨 이상한데 다녀야지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거예요. 이게 억지 소리가 될지 몰라도 세무과 돈만 잘 받아들이고 체납 없게 잘하면 거기는 최고야. 청소과 골목 다니면서 청소 잘하면 최고지, 건설과 하수도 펑펑 뚫어줘서 장마올 때 비 안 들어가고 옆으로 안 올라오게 해주면 잘 하는거예요. 주민이 그것 원하는거예요.

주민불편사항 해소지요.

그것을 해달라고 하니까 그것은 안 해주고 돈 없습니다. 무슨 예산이 안됐습니다. 의회에서 의원들이 삭감했습니다 이런 얘기만 돌아다니지 그것 해달라는데 그것은 안 해주고 오라고 그러면 2시간 3시간 걸려야 그 현장에 오고, 반상회를 우리가 주민들이 하자고 구청장님, 총무과장님 반상회 왜 안 해요 그래서 이것 하는거예요. 아니잖아요. 과감하게 없앨 것은 없애야지. 그리고 총무과 직원들이 막말로 이런 것 이 담당하는 공무원이 누구인지 몰라도 이것 안 하면 어깨 툭툭 털고 다른 업무하면 되잖아. 산곡1동에 하수도 뚫어주는데 모자라, '김주사 나가서 그것 좀 도와줘' 한집 뚫을 것 세 집, 네 집 뚫어요. 제가 얘기하는게 막연하지요.

막연한게 아니라 그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업무를 추진할 수가 없을까요. 반상회 나는 어제도 공보실하고 얘기했던게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가 아부 떨라고 그런 것은 아니야, 우리 하위직 직원들이 빨리 많은 일에서 탈피해야 되, 그래서 그사람들 편안하게 해줘야지요.

충분히 이유가 있습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것하고 업무 빨리해 주면 고마워해요. 그러니까 업무를 하는 사람은 이만큼씩 있어요 서류가, 그러면 이것을 본인은 정말 내일 쉬기 위해서 일을 빨리해서 넘겨서 일을 처리해주는데 이것 빨리 해 주었다고 주민이 고맙습니다. 점심이나 한끼 먹자고 그래요. 잘못 된거지요 한참 잘못 된거지요. 일은 이만큼씩 쌓아놨는데 내일 집안에 무슨 일이 있어가지고 이것 빨리 해결하고 내일 편안하게 쉬어야 되겠다고 하고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다 해줬어, 그러면 이것 받은 사람은 내일 해준다고 그랬는데 오늘 해줬거든, 고맙데, 당연히 해야 될 일 해주었는데, 그래놓고 팀장님, 과장님 빨리 해줘서 고맙습니다. 점심이나 한끼 먹으러 갑시다 그런다니까요.

반상회는 한번,

반상회 있지요 과장님 제발 주민이 원하지 않는 것은 하지 맙시다. 우리 부평구에서 결재권자가 누구인지 모르지만 반상회 좋다 자율적으로 맡기자 우리 공무원들 참석 안하고 거기서 올라오는 것은 주민이 자율조정해서 동사무소나 구청에 건의하면 그것을 들어주는 것으로 한다라고 얘기하고 반상회 깨서 없앤다고 그러면 정말 박수 받을겁니다.

고위원님의 고견을 가지고 집행부에서 심도있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지금 우리 부평구 관내에서 반상회 참석율 같은 것은 몇%정도 참석하고 있습니까?

제가 수치는 기억할 수 없습니다만 대부분이 통 반상회를 하는데가 있고 25일 지나서 아파트 단지별로 자치운영위원회할 때 그때 겸해서 하고 있고 개개인 반별로 하는 것은 극히 적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아파트 단지를 빼놓고 개인 주택으로 봤을 때 거기에 몇%정도인지 데이터는 안 나와 있습니까?

데이터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지금 본 위원장이 알기로는 개인 주택 같은데서는 절대로 반상회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말이예요. 그렇게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님께서도.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님이 반상회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은 진짜 우리 집행부에서 머리를 짜가지고 한번 결론을 내는 것으로 제가 해 보겠습니다.

결론을 내는데 안 하는 것으로 해주세요. 우리 직원들 굉장히 좋아할거야 안한다고 그러면.

아파트에서도 좋아해요 안 한다고 그러면

다 그렇잖아요. 유독 과장님만 나중에 결론을 그렇게 하셨지만 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다음에 무료예식장 보면 인건비 3만원씩 2명에게 44일을 주는데 2명은 무슨 직원입니까?

무료예식장에 종사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용직 인부로 해가지고 3만원씩 개인이 계속 나와서 일을 합니다.

일용직 인부가 어디 소속 어디에 근무하고 있는거예요. 아까 51명인가 있던데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직원입니까?

아니 그것은 아니고요 이것은 별도로 인부임해서 별도로 사서 쓰는겁니다. 그래서 예식장하고 폐백실, 2군데가 있지 않습니까 한군데 한군데씩 해서 나와서 근무를 하는겁니다.

일용직이면 우리 공무원 아니에요 우리 식구지요.

그런 일용직이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 총무과 일용직이라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면 이 두사람은 3만원 외에 지급하는 예산은 없어요.

기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식당운영 잘하고 계신가 모르겠네요.

식당은 외부에서 온 사람들이 평가했을 때 우선 흡족해 하고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식은 순 이익이 마이너스가 나오고 지금 우리 부평구에서 직원들이 계약할 당시에 몇 명이지요 400명이예요. 내가 총무위원회 오다 보니까 옛날에 들은 것은 있고 기억은 하고있는데 거꾸로 돌려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는거예요 그러니까 이해를 해줘요.

그런 숫자는 없고요 경영하다 보면 최소한도 몇백명이 와야지만 이익이 제로베이스가 되지 않겠느냐 그런거지요. 이익 기준점이.

그게 몇 명입니까?

그것은 지금 저도 산출이 안 나오고요 현재 여기서 600에서 700명이 1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식에서는 2000원, 2500원 받기 때문에 적자고 행사식 예식 손님이 하거나 어느 단체에서 행사할 때 특별히 주문해서 1인당 2만원짜리 음식을 제공해 주셔야지 그런 행사식에서 남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것 말이지요. 과장님 내가 알고 있는 것하고 틀린데 그때 보조를 했어요 우리 구청에서, 아직도 제일제당하고 하는거예요.

아직까지 보조해 준적은 없어요. 예를 들면 당초에 처음 식당을 운영할 때 솥을 산다.

그런 것 다 사주는 것은 알아요 아는데 확인되지 않으니까 더 이상 안하겠는데 지금 일반식이 지금 보면 원래 그런거지요 이게 싸게 우리 직원들한테 공급을 해주고는 마이너스 되는 것은 행사식을 통해서 이익을 낼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거잖아요. 그런거예요?

특별하게 행사식에서 돈을 벌려고 하는게 아니라,

그런데 지금 이 숫자를 내가 이렇게 보면 이것은 행사식에서 3천500만원의 수익을 내고 있는 것에 대해서 예식손님이 보면 무료이용을 하고 그랬어요. 예식장은 무료로 이용하고 음식은 본인이 메뉴에 따라서 얼마짜리, 얼마짜리 이런식으로 있을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너무 예식장을 빌려주는 것을 무료로 하면서 거기에 와서 필요에 의해서 쓰는 사람이 어떤 음식의 질을 놓고 1만5천원이다, 3만원이다 이런 음식으로 있을 건데 필요에 의해서 이 싼 음식을 찍겠지만 생활의 여유가 있는 사람은 2만원짜리 이상을 할 수도 있을거라고 생각해요 메뉴에 따라서, 그러면 식장을 무료로 빌려주는 것은 처음에 목적하기에는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예식장 공간을 이용할 수 없는 사람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는데 취지가 있었을거라고, 그런데 음식이 처음부터 고가로 선정이 되고 메뉴를 취할 때에 이것 행정적으로 지도를 해야 되는거냐, 안 해야 되는건지 모르지만 식장은 무료로 이용해서 좋은데 음식은 고가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것도 같은데.

그래서 제일 우리가 문제가 되는 것은 식당관계입니다. 식당은 사실 우리가 직영을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뷔페식으로 했습니다. 뷔페로 통일해 버려라 어느 사람은 와서 설렁탕 해달라고 하고, 어느 사람은 갈비탕 해달라고 그러고, 어느 사람은 음식을 싸오겠다고 그러고 그렇다고 해서 우리 관에서 이것 해라 마라 할 수가 없거든요. 그것은 사실 우리가 행사식은 우리가 관여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뷔페로 통일해 가지고 예식을 계약하는 사람이 1인당 3만원 짜리하면 3만원 짜리에 맞는 뷔페식 준비하고 2만원이면 2만원 짜리해서 안내할 때부터 분쟁이 없게끔 아주 그렇게 우리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구내식당 운영에 관한 한은 아마 인천시청보다도 우리가 낫고요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결혼식 행사때는 본인들이 원하는 것으로 하면 크게 문제점이 없잖아요. 식사 뷔페 지정하는데서는, 본인들이 자기들에 맞춰서 얼마짜리 하는거니까 크게 문제점이 없는 것 아니에요.

네. 평균 1만3천원꼴로 뷔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감사중지 좀 하는데 동의를 해 주세요.

위원 여러분!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약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고진섭 위원입니다. 기관 운영비하고 시책추진업무비 이게 지금 3-107쪽에 보면 업무추진비 지출내역이 구청장이 6천600만원이거든요.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그러면 이게 기관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업무하고 다 합해서 6천600만원 지출을 한거예요.

여기서 말씀하는 것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하고 시책업무추진비 합해서 6천600만원 지출한겁니다.

그러면 지금 상.하반기로 나누면 6월 30일까지면 상반기로 볼 때 6천600만원이고 우리 구청장이 연간 얼마야, 추경 4천500이라는 것 빼고, 얼마입니까?

1억1천700만원입니다.

그러면 1월부터 6월 달까지의 업무추진비가 쉽게 얘기해서 6천600만원 정도였다고 하면 우리 구청장이 투명하게 해서 아껴 쓰면 1억1천700만원 가지고도 업무를 추진할 수 있었다라고 생각하는데,

현재 1억1천700인데 상반기 6천643만8천원을 집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5천만원 정도가지고 6개월을 버틸 수 없다 결론은, 그래서 추경에 4천500을 더 요구한거다 그렇게 되는 것 아니에요.

현재 기관장이 쓸 수 있는 씰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운영 업무추진비는 금액이 정해져 있는 것이고 시책업무추진비가 전체 합해서 2억입니다. 2억에서 청장님이 쓰시는 것, 부구청장님이 쓰시는 것, 국장님, 또 각 실.과에 시책업무추진비 있어가지고 분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씰링까지는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씰링이라는 것은 뭐예요. 기준 인구를 기준해서 인구가 얼마일 때는 구청장은 얼마까지다 이런 것을 얘기하는거예요.

네 현재 인천시에서는 50만 이상,

당초에 1억1천700만원을 가지고 추진을 하다가 전반기에 6천600만원을 지출했으면 쉽게 얘기해서 약 5천만원 정도가 하반기에 쓸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얘기하는 것은 실링이라는 것은 그 원칙에 의해서 약 9천500만원 정도를 더 소요를 해서 쓸 수도 있다 그 얘기 아닙니까?

계산상으로 그렇게 나올 수가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결국 분명히 저도 아까 얘기했어요. 우리 위원들한테 식사비가 회기중에 나오면 참석하면 2만원씩 주거든요. 그런데 비싼 것 먹을 때도 있고 싼것 먹을 때도 있지, 그러면 밥 먹기도 어떻게 보면 양심적으로 걸리는 구석도 있어요. 본 위원 같은 경우는, 구청장도 그런 뜻에서 그사람 선출직이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기울여야 될거고 바라건데 1월부터 6월달까지 6천600만원 가지고 지출을 했으니까 그 이후에 7월 1일부터 12월 31일 적어도 그때까지는 예산을 많이 아껴 써서 삭감하는 그러한 멋진 구청장이 되어주기를 제가 바라는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 과장님이 여기 나와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전부다 구청장을 대신해서 나와서 앉아 계신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소신, 소신이 없다고 그런 것은 아니고 안 되는 것 힘든 것은 정말 이슈가 되고 있고 뜨겁고 막 우리가 만지기 싫어하는 것들은 과장님이 소신이 있으시지만 더 노력을 하시면 구청장이 빛나는게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적어도 보면 이렇습니다. 초대장이 오거나 무슨 부고장이 날아오거나, 행사를 가야 된다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많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결국 '부평구청장 박수묵' 해서 초대장이 왔을 때 이것은 나하고의 행정관련 구청장이기 때문에 이사람이 나를 초청했구나하고 이사람은 전혀 나하고 행정하고 관계가 없다 내가 평소에 알고 지내던 사람이다, 어디 근무할 때 알고 있던 사람이다라고 얘기했을 때는 본인이 스스로 판단을 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그 방법도 우리가 과장님이나 담당팀에서 볼 때는 이사람은 정말 구청장님한테 보낸거다 아니면 그냥 구청장의 업무를 떠나서 박수묵이라는 분한테 초대장을 보냈다 구분을 해줄 수도 있어야 되요. 그게 멋진 사람이지 그냥 구청장 보내기 좋다고 '부평구청장' 보내니까 전부다 하는 자체는 굉장히 우리가 구청장이 편안하게 해달라고 그사람 선택해서 선출직을 만들어 놨는데 거꾸로 우리한테 고통을 주는 그런 사람으로 비춰지면 누가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철저하게 아껴 쓸 수 있는 지혜를 발휘하시거나 더 정말 소신을 가지고 노력해 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릴께요.

청장님께 고위원님의 고견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절약하는 방법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을 도와주는거예요. 한마음 한가족 축제는 동 기능 전환되면 이것 우리가 소요예산을 넣어서 해줄 일이 있을까요.

동 기능 전환하고 주민자치센터하고 연계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앞으로, 그리고 동주민들의 화합차원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내년도에 할지 안할지 모르겠지만 아마 우리도 충분히 검토해가지고 의원님들의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4군데 해보니까 거기 나와서 구경하시고 직접 노래하고 자기 장기를 자랑하신 분들 말씀이 처음 있어서 그런지 호응이 좋았습니다.

예산이라는게 그렇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맨처음에 시작할 때는 만약에 21개동을 상대로 해서 뭘해야 되겠다 그러면 시범으로 해요 2개나 한 개쯤, 그래놓고 해보고는 반응이 좋다 전 동으로 확대해야 된다 이런식으로 한다고, 이런 것도 가만히 보면 아까 오전중에 답변을 제가 잠깐 들으니까 호응이 좋았다 이것 확대해야 되겠다 이런식의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지금 또 말씀하시는 것은 내년에 하게 될지 안하게 될지 모르지만 반응은 좋다 그러셨거든요. 그러니까 동 기능 전환에 대해서 거기서 모든 사항을 의결해서 사업구상을 거기서 동 주민자치센터에서 할건데 거기서 일어나는 것은 그쪽에 맡겨주더라도 이런 것을 구에서 보면 지금 3군데 했는데 550만원의 예산을 투자했다고, 그러면 내가 뭐뭐했나 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구민이 화합해야 된다 아니면 각 동마다 화합해야 된다 아니면 그게 전체를 한군데 모아서 민속체육대회를 했든 아니면 풍물대축제를 했든 행사를 계속 치를려고 한다는 것이 결국 소수의 여기 참여한 사람들이 그 동네 전체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사람들만 즐겁고 흥겨웠던거야. 그런데 말없는 다수가 뒤에서 볼때는 인정을 안한다 말이야. 맨날 시끄럽고 뭐하고 맨날 얘기한다고, 그러니까 그사람들 얘기는 전혀 반영을 안하고 우리 아까 식사하면서 그런 얘기했어요. 이런 것 할 것이 아니라 정말 생활보호대상자로 선정해야 되는데 딱한 사람 많다. 그럼 구청장이 그런데 쫓아다니면서 정말 딱하다 내가 도와줄게 없냐, 그런데 다녀야지. 아니 사람 많이 모아놓고 구청장이 인사하면 직원들이 가서 써가지고 하고 그러니까 주민자치센터 조례가 아직 통과는 안됐습니다만 어쨌든 주민자치센터가 출범을 해서 시작을 하게 되면 모든 것을 거기다 맡기기로 한 것 아니에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행정조직이 여러 개 있습니다만 뭘 하나 줄여보자고 그러는것 아닙니까. 지금 주민자치센터도 2군데 시범으로 하고있지만 전혀 우리가 여기 과장님 계시지만 구청장이나 아니면 그 밑에 직원들이 주민자치센터 지금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보면 여기 보고하고 구정질문 통하고 뭐해서 보면 금방 뭐가 될 것 같지만 청소 누가 해야 되요 동사무소 직원 하지요. 시범동에서 하지요. 또 여기서 뭐 내려보내면 그것 돌려주고 하느라고 난리를 친다고, 그러면 시범동이 아니지 옛날하고 똑같은거지. 이런 행사는 몇사람에 의해서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전체 주민의 뜻은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직시를 하고 이런 행사를 치룰때면 항상 주변에 널리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사업을 그냥 누가 나가서 얘기했는지 몰라, 청장님 이것 해주십시오 그러면 알았습니다. 그래놓고 사업부서에다가 이것 뭘해야 됩니까 이것 합시다 그런다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회복지과 갈산2동에 경노당 지어요. 한다고 그랬으니까 짓는다고, 짓다 보니까 무슨 소리야 1층 좁아 2층으로 올려야 되, 설계변경 또 해요. 예산 또 집어넣고, 배드민턴장 상주인가 하는데 배드민턴장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든다고, 예산 들여서 할려다 보니까 주민이 반대해. 하지말라, 그러면 민원 걸려서 안해 사업을, 그럼 우리는 예산 만들어줘서 승인해 주니까 구의원들이 심의권을 가지고 있고 의결했으니까 사업을 집행했는데 주민이 노해 버려요. 우리는 하지 못할 사업을 아무 것도 모르고 해달라고 그러고 이것 삭감할려고 그러면 죽어도 해야된다고 해놓고 민원걸려서 브레이크 걸리면 어느날 갑자기 삭감하고 사업도 안하고, 어떤 사안을 놓고 볼 때 사업을 하면 공청회 많이 합니다. 사업부서에는, 그런데도 그런 부작용이 일어나는데 여기는 보이지 않는 예산이 엄청나게 돌아다니고 있는 사업부서가 아니야. 결국 이런 것도 사업이라고 생각하면 어느 한사람의 반짝거리는 아이디어 이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정말 전체 주민이 공유할 수 있는 사업이 뭔가,

네 알겠습니다. 사실 지역 주민들한테 가장 편한 것은 하나도 안 하는 것입니다. 요구하는 것 외에는 안 하는 것입니다.

안 하는게 아니지요. 나 토론 할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지방자치시대 목적은 수돗물 잘 먹고 하수도 잘 뚫려서 물 팡팡 터지고 쓰레기 없으면 정확해요.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고 하는 것이 최소 단위의 기본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은 지방의회에서 해야된다 이런거야. 그런데 법이 이상하게 되다 보니까 내가 해야 될 얘기도 못하고 상수도 어쩌고 저쩌고 해서 구의원 배지달고 얘기하면 사업도 자기가 해야 되는 범위도 모르고 와서 떠든다고 돌아가는 사람 뒤통수에 데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게 안타까워요. 나는 이게 구정의 행정사무감사는 뭐를 잘했냐 못했냐 얘기하기 전에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가 줄거냐를 얘기하고 행정사무감사에 기본 원칙이 거기 있다고 봐서 자꾸 얘기하는거예요.

네. 앞으로 이런 새로운 사업이나 이런 것은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주민의 다수의 의견을 듣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고 장시간 저하고 입씨름 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수고 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오늘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경영재정과와 시설관리공단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결과를 취합하기 위하여 위원님들께서는 금일 감사하신 내용이나 지적사항을 감사일보에 기재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총무위원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써 금일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8인 노형진 배영선 고진섭 류수용 서상대 유재홍 이복관 황충식 출석전문위원 김평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곽영기 총무과장 김원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