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종 의원 발언

연동하우스는 소이와 야정등 3개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동하우스하는 사람들이 야정에도 그런 것도 있고 한데 회수기간이 짧아 가지고 연장해준 경우도 있습니다. 될 것 같아 투자하면 안되고 그런데 지난해 고추, 수박으로 재미를 본 사람들이 있는가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어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 얘기를 들어보면 다른 사람들이 재미본 작목을 많이 해 가지고 부채가 빠르게 늘고 이렇게 된 것입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는 작물값이 좋아 괜찮은 편이었으나 연동하우스는 자재비가 많이 들고 난방비등 경비가 많이 들어 일반하우스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잘 안 된다고 생각하며 신안면에도 연동하우스가 3동이 있으나 작물의 선정이나 출하시기가 부적정해 실패하는 곳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면장님한테 질의를 해야할지 총무담당한테 질문을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융자금회수내역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7년도 수해주택융자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한사람은 64천원, 한사람은 97천원 이렇게 두분이 융자금을 회수가 안되었습니다. 융자금을 일부로 안 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 면에서 87년도 수해주택융자 대상이 7명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2농가만 빼고 지금까지 잘 회수가 된 편인데 이 두분은 그 당시 개인사정으로 출타가 되어 가지고 그 이후에 잘 챙기지 못해서 늦었습니다. 한 분은 곧 연말안에 갚기로 약속을 했고 한 분은 이달중에 내기로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회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13년전인 87년도에 융자를 해주었으면 13년이 경과가 되었습니다. 지금 중간에 시효소멸이 안되도록 조치를 해내야지 방치해놨다가 나중에 받으려니까 불가능한 것입니다. 시효소멸에 대한 조치를 해놓지 않으면 이것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년에 한번이라든가 6개월에 한번이라든가 시효중단 회수를 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채권이 살아있는데 시효중단 해놓은 사례가 없습니다. 내가 알기로는 보통 행정에서 독촉을 하다 안되면 또 놔두고 그런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연도별로 하기 때문에 시효중단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연도별로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금 회수는 5년거치 15년 균분상환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

당초에 여기에 보니까 2,389천원인데 2,389천원중 이 두 사람만 회수하면 되는 것입니까?

네. 4분기 회수목표액이 시달되어 매분기 초에 본인에게 고지통지하므로 장기간 체납이 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이것이 안되면 법으로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소멸된다는 것입니다.

작년 4분기이기 때문에 이달중에 바로 징수가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조치계획은 7월중이라고 했는데 지금이 벌써 7월입니다. 이런 것은 수시로 담당자가 챙겨 가지고 회수할 수 있는 충분한 것이 있는데 방치해 두었다는 그런 결과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저희들이 식수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농업용수도 특별히 물이 모자라는 것은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임도가 되었습니다. 임도해서 바닥을 해 놨는데 포장을 원해 포장을 해주었습니다.

30백만원 이상인 사업의 계획과 실적에 금액이 늘어난 그런 공사가 있지요?

소규모기 때문에 특별히 그런 것은 없고 4페이지 6번에 보시면 여기는 700만원 추가로 들어갔습니다. 이는 상반기 주민숙원사업으로 청현도로 확장공사에 도로변 하천옹벽 130m, 석축 135m를 시공하면서 옹벽 반대편 제방석축 보완이 필요한 지역으로 7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아 변경설계 시공을 하였습니다.

각종 공문서 감축실적에 18%가 증이 되었는데 여기 보니까 구제역, 국민기초생활보장 등으로 생산문서가 증가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 때문에 18%나 더 늘어났다는 것입니까?

거의 다 이것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구제역, 국민기초생활보장 조사를 하므로써 추가요인이 많이 발생해 공문이 많이 내려왔었습니다. 특별히 이 두 가지가 많습니다.

평균 80·90백만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계획을 세워 한꺼번에 그 범위내에서 예산에 맞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융자금 미회수액 이것은 빨리 회수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각종 사업부대비내역이 있으면 다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신안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기로 하고 면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 여러 가지 바쁘신 업무중에도 감사자료 준비와 감사에 협조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드리며 이상으로 신안면에 대한 제84회 산청군의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O출석위원 신종철 이종실 김상종 O출석공무원 신안면장 도종순 총무담당 강호중 민원담당 남성현 산업경제담당 이기석 지역개발당당 오삼수 기획감사실장 이종봉 O위원장 민명식 O속기사 조영옥

선서, 본인은 산청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산청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와 제9조의2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전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2일 생비량면장 김진곤. (선서서 제출)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간부공무원소개를 면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면의 계장급 이상 직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인식 총무담당주사입니다. 박원술민원담당주사입니다. 이윤수 산업경제담당주사입니다. 오늘 뜨거운 날씨에도 저희 면을 찾아주시고 방문해주신 이종실 감사반장님, 김상종위원님, 신종철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저희 면정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지역현황입니다. 저희 지역에는 주 소득원이 밤입니다. 588㏊에 1,460백만원의 소득을 올리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설하우스로 35㏊에 600백만원, 엽연초는 17㏊로 방화, 사대, 가계 이런 마을에서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느타리버섯으로 이 4가지 작목이 주 농가소득원으로 영농되고 있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추진 계획입니다. 공감하는 친절봉사행정 실천입니다. 작년 9월1일 발령을 받아오면서 가장 먼저 생각했던 것이 면사무소하면 어쨌든간에 현대화되고 하는 것도 좋지만 주민들이 가장 편안한 곳이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친절봉사행정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눈높이 친절을 생활화해서 향상 민원인들과 눈을 맞추는 그런 친절을, 같은 눈높이로써 대하므로써 안락함과 친절을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의미로써 추진하고 있고, 주민이 뽑는 친절공무원시상을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시상은 이장님들이 무기명투표를 해 가지고 1/4분기에 투표를 실시한 결과 주로 여직원들만 친절봉사자로 선정되어 가지고 조금 문제는 있는 것 같습니다. 친절하다는 것이 인사 잘하는 것만이 친절이 아니고 업무라든지 모든 면에서 협조가 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은 소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음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서 주 1회하고 있는 업무보고회를 종전에는 면장실에 하던 것을 회의실로 장소를 옮기고 의자도 원탁형태로 놓고 하고 있으며, 종전에는 계장급들이 면장실에서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습니다마는 그 이후에는 개인별로 자기 업무와 자기 담당마을에 있었던 일들을 다른 직원들에게 알림으로써 업무의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면민화합을 위해서 생비량 유래비를 5월5일 건립을 했습니다. 소요액은 46백만원정도입니다. 재외향우들이 13백만원정도 성금을 모아 가지고 면민화합에 기여한 그런 사항입니다. 면민의 날 제정은 현재 요구가 있어 추진하고 있는 중입니다. 다음 3페이지, 지역개발사업 민원해소와 완벽시공입니다. 제가 와서 근무해보니까 느낄 수 있는 것이 특히 국토관리청이라든가 농조라든가 이런데서 하는 공사들을 저희들이 내용을 잘 모르기 때문에 향상 공사 준공단계에 들어가서 무엇이 잘못되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하고 하는데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 관내에 시행하는 사업을 사전에 정보를 입수해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도 저희 면에 기술직 직원이 한 사람 있습니다마는 상당히 공사의 양이라든가를 봐 가지고 완벽한 감독을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공사를 착수하게 되면 이장들한테 공사내용을 설명하고 뒤에 공사감독에 참여하는 것으로 향상 현지를 다니면서 자기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맞지 않는 것이나 잘못된 부분이 없는지 그렇게 지도감독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입니다. 현안 및 건의사항입니다. 테마가 있는 생비량공원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사업비 140백만원중에서 120백만원정도의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의회에서 어려운 재정에도 불구하고 지역면민을 위해서 배려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업위치는 장란교옆 부지가 되겠습니다. 1,000여평정도에 소나무공원을 조성하고 체육시설과 편의시설을 하는 쪽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140백만원이 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현황을 보면 작년 1월23일 민간인 위원으로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금년 3월28일 성토를 해 가지고 기반조성과 석축공사를 완료한 상태로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성토와 기반조성된 자리에 기본설계는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7월중에 전체적인 규모가 확정되면 군수님한테 보고를 드리고 해서 확정 되는대로 실시설계와 사업을 착공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를 말씀드리면 저희 생비량공원조성사업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려운 재정환경을 감안하여 사실상 긴급하고 더 어려운데도 있습니다마는 어떻게 보면 낭비성이 아니냐 사치성이 아니냐 그렇게 생각하시는 위원님들도 계시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당연히 공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의 지역특성을 말씀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지역은 길게 늘어져있고 특히 생활권은 3개 시군에 걸쳐 생활권이 분산되어서 학교도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상당히 흩어져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주민들의 결집력이 미약하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연유로 해서 생비량 면민이 그런 것을 해소하고 한번 모아보자 그런 뜻에서 준비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어려운 실정입니다만 좀 지원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귀중한 돈을 헛되지 않게 주민들을 잘 화합해서 군정발전에 부합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장란제방은 지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집현산 생비량공원조성사업과 연계해서 작으나마 관광개발에 일조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을 말씀드리면 아직까지 전체적인 사업비는 확정이 안되어 저희들이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넣지 않았습니다마는 확정되다보면 저희들이 생각할 때 모자라는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있으면 저희들을 최대한 지원해 주시면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에 앞서서 산청군의회 회의규칙 제3조 규정에 의하여 위원의 발언은 회수 및 시간등에 제한없이 발언할 수 있으며 질의는 1문1답 방식으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생비량면에 대한 감사자료, 주민의견 수렴사항 등을 참고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교적 잘 되는 편입니다.

미곡천 발주공사는 돈이 내려와 가지고 현재 보상금은 92·93% 정도 수령한 상태로 농번기후 본격적으로 착수할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지주들이 원하는 것은 그 구간은 국도 33호선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 쪽 밑에 가면 다리가 좁기 때문에 국토관리청하고 협의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소득지원사업으로 독촉을 많이 했습니다. 이태균씨 한분이 남았는데 이분 성실한 분인데 재정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동하우스입니다.

2동입니다.

고추작목반이 연동하우스에 들어가 있는데 소득부분을 따질 때 실제로 연동하우스가 나아야 되는데 그런 실정입니다.

저희들이 연동하우스를 해 가지고 실패했다는 것은 저희도 듣고 있습니다. 아마 이분은 사업을 하면서 크게 운영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10백만원중에서 당초 예산에 50천원, 1회추경에 30백만원, 문화관광과에서 동네체육시설비에 20백만원을 받았고 작년 추경에 남은 돈은 10천원을 지원받아 현재 110천원 확보되었습니다.

아직 확실한 계획은 없고 위치는 장란쪽으로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500세대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후보지가 8개소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확실한 것은 없고 후보지이기 때문에.....

집행할 때 알아 가지고 하겠습니다.

저희들은 모르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 가지고 저희들이 주민협의체를 구성해 심사를 해 가지고 결정하도록 할 계획을 하고 있는데 주민협의체를 구성, 군의원님하고도 협의를 해 가지고 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거부반응이 있는데 충분히 공감을 해 가지고 군하고 의논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생비량에는 정화를 시켜 가지고 먹어야 되는 그런 사항인데 대부분 수질이 안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년 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2년거치 5년 균분상환입니다.

저희들도 밤나무를 수종갱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시 밤을 심으면 안 된다고 그럽니다. 주민들을 만나서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주민들이 이구동성으로 뭘 해야 되겠다고 의견이 집약이 안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군 전체적으로 지역별 특성을 살려서 일제히 권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5페이지 11번에 각종 공문서 감축실적에 신안면은 18%가 증가가 되었고 여기는 13%가 감소되어 실적은 좋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거기는 국민기초생활보장공문을 완벽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문서를 많이 발송했습니다. 여기는 구제역관계라든가 공문이 내려온 것은 없습니까?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마는 저희들도 감사자료를 내기 전에 사전에 알아보니까 금서면과 저희들 면은 줄었고 단성하고 신안은 늘었습니다. 이것을 분석해보니까 정식으로 여기에 나온 숫자는 발송대장에 등록을 하고 발송한 공문수가 줄었다는 것이지 사실 저희들 같은 경우 줄었다고 느낄 수 있는 것은 업무연락 같은 비 공문형식으로 발송한 것이고 이장회의시 많이 활용을 해서 수치상 줄었다고 생각합니다.

내년도 사업이 3가지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00백만원 됩니다.

한군데는 60백만원정도......

40백만원 올렸으면 행정기구가 잘못한 것입니다.

군에서 하는 것은 연락을 해주어도 타 기관에서 하는 것은 전혀 안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공문상으로는 받고 있으나 사실상 아직도 공문내용을 보면 정확한 내용을 알 수 없는 아직까지 그런 것이 많이 있고 모두 집약을 해 가지고 면직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안 내려옵니다. 저도 책임감을 느끼면서 앞으로 많이 시정을 해야 되겠다고 느낍니다.

도면은 안 내려오고 몇미터......

간단한 현황만 내려옵니다.

설계도를 해당면에 한부씩 내려줄수도 있을 것인데 그것이 안 되는 모양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