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재만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는 3개위원회 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시세심의위원회 , 과세표준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 가 있는데 위원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가 6명, 시세심의위원회 가 9명,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가 9명, 설치근거 및 사유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고 시세심의위원회 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심의 의결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는 문경시시세조례 제14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으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와 시세심의위원회 는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는 99년도에 1회 활동을 해서 예산집행사항은 3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회 활동해서 25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적사항은 지방세는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방세법 등에 따라 적정한 부과징수가 추징되어야 함에도 18억3,200여만원이라는 많은 체납세가 발생되고 있어 안정적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4회 에 걸친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부동산 공매의뢰를 7건 했습니다. 차량공매를 38건, 번호판영치를 224건, 금융재산압류를 5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9페이지에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관리소홀이라는 내용속에서 지방세 100만원이상의 체납자 및 법인중 납세태만과 납세기피로 체납사유가 되어 있는 것이 16건 있으며, 관내 지도급 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철저한 회 수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공무원을 개별 지정하여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로 99년도에 체납액 발생액이 49억6,100만원인데 징수를 28억6,400만원이고 이월된 것이 20억9,7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활동 과정에서 파악된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행했습니다. 1,778건에 3억2,845만5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자료로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2000년도 5월말 현재를 말씀드립니다. 총 부과액수가 75억7,171만2천원이고 징수가 52억2,522만6천원, 미수가 23억4,648만6천원, 징수비율은 69%가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이 낮은 것은 과년도 이월된 체납액이 징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도세는 29억8,726만1천원 부과에 징수는 24억9,620만1천원, 미수는 4억9,106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8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세는 45억8,445만1천원 부과에 징수는 27억2,925만원, 미수는18억5,542만6천원, 징수비율은 59%가되겠습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99년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99년도에 총부과액은 190억1,514만9천원입니다. 징수액은 166억8,722만원, 미수는 23억2,792만9천원으로서 징수비율은 88%입니다. 그중에 도세는 60억8,890만2천원 부과해서 징수는 56억5,202만4천원 징수하고 미수는 4억3,687만8천원이었습니다. 징수비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129억2,624만7천원 부과해서 110억3,519만6천원 징수가 되고 미수가 18억9,1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페이지 1998년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부과액수가 187억4,734만3천원이었습니다. 징수는 165억6,389만원이었습니다. 미수는 21억8,345만3천원에 징수비율은 88%입니다. 그중에 도세는 52억9,253만2천원 부과에 징수는 48억3,666만9천원, 미수는 4억5,586만3천원이었습니다. 징수비율은 91%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134억5,481만1천원 부과에 징수는 117억2,722만1천원이고 미수액은 17억2,759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87%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압류등 조치현황입니다. 2000년도 6월말 현재는 총 403건에 체납액은 5억1,743만5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재산공매사항은 15건에 체납액은 1억2,410만8천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압류사항은 388건에 체납액은 3억9,337만원이었습니다. 재산공개결과 충당액은 3건에 7,733만2천원이었습니다. 차량은 공매결과 555만2천원이 충당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99년도에는 총 체납액이 6억2,662만2천원에서 총 654건의 재산공매와 압류를 했습니다. 그중에 재산공매사항은 37건에 1억5,387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압류사항은 617건에 4억7,275만1천원이 체납되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방세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기의 침체로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지속적으로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납기내에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이체 및 납세홍보 강화를 했고, 대중세의 납기내 징수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연중 집중 정리했습니다. 연 4회 집중정리했습니다. 상설체납세 징수반을 운영해서 4개반 20명을 구성했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담당자를 지정해서 실과소, 읍면동 담당이상을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고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대상자에게 압류 예고서를 발부했고, 자동차 번포판 영치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강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액체납자 사업장 및 직장조사를 통한 봉급 및 금융재산 압류를 했고, 전국 재산조회 에 의한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부동산과 차량의 신속한 공매처분을 했고,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의 자동차번포판을 영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불·무재산자, 경매후에 배분금 부족분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말까지 총발생액수가 34억174만2천원이었습니다. 과년도것이 9억8,519만3천원, 현년도가 24억1,654만9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처분 사전예고서 통보를 했는데 부동산 차량압류대상은 971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224건입니다.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체납액이 5억5,304만3천원이었고 149건을 압류했습니다. 그다음 차량 및 중기압류는 체납액이 3억634만4천원해서 85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봉급과 예금압류는 670만1천원 체납액에 대해서 5건을 압류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1억9,403만9천원 체납액에 대해서 224건을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부동산 공매는 1억1,064만8천원에 대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차량공매는 5,668만3천원에 대해서 38건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3억3,025만9천원에 대해서 1,78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세 발생요인의 근원적인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후에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세예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확하고 신속한 고지서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활동의 극대화를 위해서 현년도 발생 체납액은 최단기간내에 징수에 힘쓰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담당자를 지정 운영해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과감한 결손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네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현황입니다. 도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총 1,225건에 7,346만5천원을 결손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1,499건에 2억3,198만7천원이 결손되었습니다. 2000년도 6월말 현재는 284건에 9,827만2천원이 결손되었습니다. 99년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건수와 금액이 많아진 내용은 97년도 연말이후에 IMF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상당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건이 발생되었고, 채권확보가 어려웠던 관계로 결손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6월말에는 현재까지 결손한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도 99년도에는 총 16건에 1,766만8천원을 결손했습니다. 98년도에는 1건에 40만원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유는 작년도에 총 16건에서 1,766만8천원이 결손되었는데 무재산 1건, 행방불명 8건, 공매시 배당을 못받은 것이 1건, 기타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을 최근 2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6월말 현재입니다. 총 124건에 2,068만원 과·오납 환부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착오부과건수가 15건에 금액은 54만5천원, 감면대상은 2건에 금액은 868만4천원, 착오신고가 10건에 금액은 644만1천원, 이중납부가 70건에 금액은 142만원, 등기포기가 17건에 금액은 227만3천원, 세액경정은 5건에 금액은 120만3천원, 폐차는 건수가 5건에 금액은 11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작년도 현황입니다. 16페이지 총 354건에 금액은 4,199만4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착오부과는 50건에 금액은 241만2천원, 감면대상은 건수가 16건에 금액은 344만8천원, 착오신고는 건수가 13건에 금액은 249만원, 이중납부는 건수가 163건에 금액은 521만4천원, 등기포기는 건수가 76건에 금액은 2,277만8천원, 세액경정은 건수가 26건에 금액은 349만2천원, 폐차는 건수가 10건에 금액은 216만원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지방세 잘못부과로 주민에게 과·오납을 환급해 주어야 하나 주소불명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건수 및 세액에 대해서는 과·오납을 인식하고부터는 미환부액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회 계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자금의 적정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 자금관리현황은 6월말현재 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총 운영건수가 135건인데 금액은 324억 되겠습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64건에 260억, 특별회 계는 71건에 64억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말현재는 총 예산액이 20억3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수입된 것이 9억4,3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예산수입액은 2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104%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 계는 예산이 20억4백만원인데 6월말현재 수입은 8억6천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수입 예상되는 것이 20억4백만원입니다. 특별회 계는 예산이 2,600만원인데 수입은 8,3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는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한 400%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밑에보면 체납자 관리소홀이라고 하는데 지적을 받으셨는데 그 결손처분한게 있죠?

예.

결손처분한게 뒤에보면 행불자 또는 무재산 또는 경매시 배당금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결손처분된 겁니까?

예. 12페이지에 있습니다.

12페이지에요?

예.

그런데 행불자는 이 지역을 떠난 사람이죠?

행불자는 주민등록상으로도 파악이 안되고 거주도 파악이 안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행불자에 대한 .... 행불자라하면 그래도 돈을 가지고 떠날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떠난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봐야 되죠?

행불자 소견은 재산이 별로 없는 사람들이 많죠.

없는 사람이 많은데 행불자라 하는 것은 그래도 떠날 수 있는 여력이 있고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은 같은 조건에서 재산도 없고 또 세금을 못내고 우리 문경시에 지금 떠나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같은 조건에서 얼마나 결손처분 되었습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5년간 계속 징수를 하다가 5년간 받지 못할 때 시효소멸로 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여기에 결손처분된 3억2,845만5천원 여기에 우리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었습니까?

예.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현황을 알 수 있을까요?

그 현황은 시효소멸분은 거기서 살고있는 사람도 해당이 됩니다.

그걸 좀 분류해가지고 자료를....

12페이지에 보시면 시효소멸분 나옵니다. 12페이지에. 여기에는 ....

여기도 역시 여기에는 행불자가 포함 안되었습니까? 시효소멸에는?

시효소멸에도 행불자도 포함이 되어 있는게 있고 살고 있는 사람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에 살고 있는 분에 대해서는 현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재 현황이 나와 있는게 없습니다.

그 자료를 좀 보여 줄수 있습니까?

저희들이 한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행불자는 뭐 어쩔수 없어가지고 체납액을 결손처분한다 그것은 뭐 이해도 가고 하지만 거기에 못지 않게 우리 지역에 현재 살고 있는 사람들 아주 형편이 어렵고 도저히 낼 수 없는 사람도 그사람들이 오히려 지역을 못떠났기 때문에 독촉을 받고 압류를 당하고 한마디로 고달프게 살죠. 그죠?

예.

그런 사람들을 과감하게 결손처분해준다는게 우리 지역에 실질적으로 우리 시민에게 결손처분의 혜택을 받는 그런 세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예. 송위원님 지적하신 것은 좋은데요, 저희들이 결손에 대해서는 지방세법상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습니다. 제한하고 있는 규정이 지방세법에 의해서 행불되든지 사망되든지 아니면 무재산으로 해가지고 5년동안 우리가 징수를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시효소멸에 의한 결손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로 봐서는 3억원의 돈이 결손처분되었는데 실질적으로 행불에 대한 것이 상당한 비중을 갖고 있죠?

예.

인원자체도 그렇고.

우리가 ....

또 시효소멸도 여기에는 행정, 무재산 여기에는 다 포함이 된 것 아닙니까? 분류가 지금 안되잖아요? 여기 시효가 소멸된 것은 행불, 무재산 여기에 다 들어 있는것 아닙니까?

예. 다되어 있습니다.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게 아주 형편이 어렵고 또 그런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지 못해가지고 뭐 어떤 독촉에 시달리고 뭐 이런일보다는 행불을 한 것은 어떻게보면 사전에 정확하게 재산을 추적했으면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있는 사람들은 재산도 없고 뭐 그런 사람들은 상당히 있는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 현재 우리가 행불자라해도 지금은 재산관리를 전산관리를 하기 때문에 전국 재산조회 를 다 합니다. 전국 재산조회 를 해서 행불자라고 해도 재산이 있으면 우리가 재산에 대한 압류를 해놓기 때문에 우리가 결손을 못합니다. 다만 행불도 되고 재산도 없을 때에만 우리가 결손을 하지 재산이 있으면서 행불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니! 결손처분 된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결손도 그렇습니다.

결손처분되는데 행불이 되고 고향을 떠난 사람들은 재산을 놔두고 가겠습니까? 그렇진 않잖아요?

아니! 재산이 전국의 어디있든지간에 우리가 전국적인 재산조회 를 해서...

아니! 전국에 어디 있으면 다행인데 처분하고 가는게 문제가 아닙니까? 처분하고 가는게? 떠날 준비도 안하고 떠납니까? 그렇진 안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에 행방불명에 대한 결손처분은 재산도 없고 사람도 없는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결손처분을 한다 이런 얘깁니다.

그 결손처분된 현황 그건 자료를 제출할 수 있죠?

예. 있습니다.

그 자료를 좀 받도록 해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살고 있는 사람만 합니까? 아니면?

결손처분한 것을 주면 한번 저걸 해보겠어요. 3억9천 얼마 내용이 나오죠. 3억2,845만5천원에 대한 현황이 나오겠죠?

예. 나옵니다.

그 자료를 좀 그것 언제쯤 나올 수 있을까요?

오늘 늦게나 내일 아침 일찍이....

내일 오전중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내일 오전중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제가 이걸 말씀드리는 것은 떠난 사람들은 떠나가지고 뭐 어떤 독촉도 안들을 것이고 뭐 떠난 사람들은 그렇다손 치더라도 떠나지 못하고 그럴 형편도 못되는 우리 시민들이 있다하면 같은 조건이라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 대상에서 제외되어서는 안된다.

저희들이 사람이 있기 때문에 결손처분을 못하고, 없기 때문에 결손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우리 지방세법에 의해서 무재산이 된 사람들에 대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재산이 있을 때에는 전액 채권확보를 해놓으면 시효소멸이 안됩니다. 시효중단이 되기 때문에 계속 우리가 채권이 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결손처리를 못합니다.

이게 결손처분할 수 있는 시효가 만료되는게 규정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시효만료가?

5년동안 지방세 징수권을 행사하지 못할때에는 시효에서 소멸한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자산이 있어도 소멸대상이 됩니까?

자산이 있으면 우리가 채권을 확보하죠. 압류를 해놓죠. 압류를 하면은 시효중단이 됩니다.

아! 시효가 늘어지고?

예.

예. 알겠습니다. 체납자 결손처분된 자료 좀 부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결손처분에 대한 사유에 대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연일 세무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4페이지 역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습니까?

결손은 사망, 무재산, 징수권 소멸 이렇게 대분류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최대한 우리가 징수활동을 하다가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무재산자라고 판명될 경우에는 무재산자를 분류하는데 재산없는 것을 조회 하는 절차는 우리가 전산망을 통해서 종전에는 행자부에까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전국 재산조회 를 합니다. 요즘에는 전산망이 더욱 발전되어가지고 도에서 자료를 검색을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조회 를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그 시행결심을 할 때 자체결재라인에서 결정을 하는가? 어떤 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자체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하죠?

예.

그다음에 송관선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우리가 관내 지도급 인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송관선위원이 요구한 자료 체납세에 대한 조서, 그러니까 명단이 구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아까 제출 요구한 자료?

아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결손자료를 내일 보내달라 하셨거든요.

결손자료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안나옵니까?

결손자료하고 이것 체납자 자료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위원장님! 결손자 조서가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속에, 자료속에 다 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들어가 있느냐?

결손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그것하고는 자료가 틀립니다.

예. 그 자료를 요청합니까?

어떤 자료를 말입니까?

100만원이상 체납자 자료?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한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실렵니까?

아닙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말이죠?

예.

김호건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100만원이상 또 1,000만원이상....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상.

100만원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과장님 내용을 아시겠죠?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와 시세심의위원회 를 지금 자료에 의하면 2년간만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2년전에는 이 위원회 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론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도도 최근에 생겼습니다.

예.

최근에 생겼고 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는 뭔가 하면....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회 의를 개최했나 이걸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 는요?

시세심의위원회 도.

그런데 시세는 우리가 시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이의신청이 들어온게 없습니까?

이의신청도 어떤 납세의무자가 "내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이런 전화상이 아니면 찾아와서 방문 어떤 이의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착오부과 되었다 이러면 즉석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줍니다. 아까 착오부과해서 한 것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심의위원회 를 거치는 사항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규정된 이의신청을 할적에 서면으로, 신청할적에 서면으로 심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아! 서면으로 신청해야지만 위원회 를 개최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전에 고재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번 세금 이중인출 사태로 공신력이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사실 그 책임을 따지기전에 앞으로 우리가 자동인출을 시민들이 하는데 앞으로 지장이 없겠습니까? 자동인출을 권유하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상당히 신용이 실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알고부터는 수정을 해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3일간의 이자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 금전상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이러한 실수를 범해서 시민들에게 다소 의심이 가도록 했다 하는 것 거기에 대한 큰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수를 거울삼아서 세무행정에 보다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시세부과에 있어서 공평성이나 투명성을 확고히해서 조세저항이나 또는 우리 공신력이 실추되는게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회 계과 소관 자료에 대해서는 사전에 충분한 질문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고 공통사항에 대해가지고 3페이지에 보면 감사지적사항이죠? 수의계약당사자 선정불균형인데 문경시시설공사수의계약을 관내업체에게 균등한 기회 를 준다 이렇게 해가지고 견적을 받아가지고 이걸 뭐라합니까? 견적....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송관선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행정자치부의 예규에서 2월 8일날 문경시시설공사수의계약 운용지침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 계법도 예규와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3천만원이하 순수수의계약이죠?

예.

그리고 또 1억까지 견적에 의한 경쟁입찰자료 이걸 말하죠?

예.

그 부분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요, 시유재산에 지금 총필지수 359필지라 그랬는데 이게 다 대부가 되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6페이지에 보면 제한경쟁 계약내역에 보면 3억원이상 인데 도내제한 이부분은 관내에서도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중에 관내업체가 있습니까?

어떻게 3건밖에 안될까?

이 입찰을 볼 수 있는 제한된 뭐 회 사기준이 뭐 어떻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관내에서 몇 개업체가 됩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회 계과장님께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요구한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회 계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 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것을 선언합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3페이지 기금관리위원회 를 99년도에 9회 , 2000년도에 2회 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는 아까 과장님께서 의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관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부다?

지금 가져오질 않았습니다.

이번에 올라온 것은 그러니까 해당되는게 유치원에 해당이 되고 지난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회 복지과장님! 위원님들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말입니다. 경로당 234개소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이유승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기총무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입니다. 2000년도 진정·집단민원 접수 및처리현황입니다. 건명은 비산먼지 발생에 따른 생활불편인데 모전동 해인건설에서 우·오수 분리공사 맨홀제작을 위한 골재야적으로 먼지발생 및 생활불편이 있다는 민원이 있어서 해당건설업체에 이야기해서 시외곽지로 이전 조치해서 민원이 종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0억이상 사업은 마성위생매립장 조성사업이 13억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신기위생매립장으로 변경 추진중에 있으며,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출불용액 현황입니다. 유곡에서 신기∼웃담간 도로개설 토지보상금 6,956만4천원입니다. 여기는 토지소유자 3명이 토지보상금 수령을 노선변경이나 공사진척이 되면 토지를 내놓겠다 이런 이유로 수령을 거부해가지고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마성 대단위쓰레기매립장조성 실시설계용역은 95년도에 이미 설계용역이 완료되었습니다마는 최종환경부의 승인신청하는 조건으로 잔금을 주기로 되어 있어서 아직까지 잔금을 지급 못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불용액이 과다하다 하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불정쓰레기매립장 부지매입비는 그 토지소유자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법원판결에 따라서 매립장 종료시까지 매년 토지사용료를 지급하는 것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부지매입비는 불용액으로 발생했습니다. 다음 유곡∼신기웃담간 도로개설 보상금도 토지소유자의 보상금 현실화요구 및 수령거부로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시행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서 불용액이 발생치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소관 감사자료입니다. 먼저 쓰레기종량제 추진현황입니다. 규격봉투판매공급현황을 보면 5ℓ에서 100ℓ까지 5개 종류의 봉투에 총 52만3,649매가 판매가 되었습니다. 다음은 쓰레기수수료 수입현황을 보면 5월말 현재 9,802만원이 수입되었습니다. 그중에 규격봉투가 8,600만원, 특수대형이 331만원, 다량폐기물이 817만원해서 전년도대비 12%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 쓰레기규격봉투 판매소는 541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추진성과를 보면 쓰레기발생량 감소 및 처리수수료 수입이 증가되었습니다. 작년까지 1일 쓰레기발생량이 72톤이었는데 올해 들어와서 올해 5월 1일부터 매립장에 개근대를 설치해서 쓰레기량을 측정해보니까 70톤으로 2톤정도가 줄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량제 시행전에는 118톤이었는데 그당시로 비교하면 지금 48톤이 줄어서 41%가 줄어든 셈이 되겠습니다. 쓰레기처리수수료도 작년대비 12%가 증가했습니다. 다음 분리수거 지도단속은 총 24회 를 해서 과태료 3건, 계도·경고 357건을 했습니다. 다음 환경기초시설 현장견학입니다. 금년도 14회 에 걸쳐서 1,070명을 견학시켰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반기에는 주부와 학생, 시민 등 한 2천명을 더 견학을 시킬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 환경개선부담금 벌과금 부과징수내역이 되겠습니다. 환경개선 부담금은 8,580건에 2억9,594만9천원을 부과해가지고 7,674건에 2억6,454만8천원을 징수하고 미납이 906건에 3,140만1천원으로서 징수율은 건수대비 89.4, 금액대비 89.4%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체납액 최소화를 위해서 체납자 재산을 압류조치를 했습니다. 다음은 벌과금 부과징수내역입니다. 벌과금에는 자동차 배출가스와 분뇨처리업, 배출부과금, 폐기물 불법투기, 쓰레기 불법투기, 환경관리인 교육 불참자에 대해서 13건을 부과해서 9건을 징수하고 4건이 미납이 있습니다. 4건은 지금 압류와 압류를 하기 위해서 재산조회 중에 있습니다. 다음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입니다. 저희들 배출업소는 대기가 112개업소, 수질이 112개업소, 소음·진동이 41개소가 있고, 특정시설 여기는 정비공장, 폐차장, 양어양식장 이런게 22개소, 축산폐수 452개소, 오수처리시설 186개소가 있습니다. 지도점검 실적에는 대기 35, 수질 57, 소음·진동 13개, 특정시설 4개소, 축산폐수 63개소, 오수처리시설 14개소로 계속 지도점검중에 있습니다. 금년도에 행정처분 실적을 보면, 수질에 7개소가 되는데 고발 및 조업정지가 2개소, 개선명령이 5개소, 그다음에 축산폐수는 고발 및 개선명령 1개소를 했고 오수처리시설은 개선명령 1개소를 했습니다. 최근 3년간 공해배출업소중에서 3회 이상 법규위반업소는 문경석재, 금성주유소, 문경세차장, 대영산업, 새재영남식품, 주식회 사 금송식품, 새재세차장 이렇게 해가지고 이들 위반업체는 연 3회 이상 점검을 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딴 업체는 연 1회 입니다마는 3회 이상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환경미화원 관리 및 청소장비 보강입니다. 환경미화원은 저희들이 현재 101명이 있습니다. 본청에 54명, 사업소 10명, 읍면 37명, 행정구조조정에 따라서 정년을 58세에서 57세로 단축하고 정원도 5명을 감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종전 98년말에 비해서 지금까지 13명을 줄인 셈입니다. 그리고 친절·봉사교육을 주1회 이상 실시하고 있고 미화원부부 선진지 견학을 하고 산재보험가입을 해서 사기진작을 시키고 있습니다. 청소장비로서는 덤프트럭이 12대, 압축차가 3대, 롤온카가 3대해가지고 18대의 청소차량이 있고 롤온박스가 13개, 리어카 71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청소차량 1대를 교체를 했고 롤온박스 3개를 교체했고 청소순찰용 이륜차를 1대 구입했습니다. 다음은 폐광산 유출수 정화시설 설치현황입니다. 관내 폐광산은 36개소인데 그중에서 갱내수가 유출되는 광산은 16개소입니다. 정화시설 설치내역을 보면 사업시행 주관은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사업대상 및 선정기준은 국무총리실 수질개선기획단에서 정한 기준입니다. PH 5.0이하, 철농도가 10ppm이상, 1일 유출량 50㎥이상 이 세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광산에 대해서는 정화시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6개소가 2003년까지 연차적으로 설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처리공법은 자연정화공법인데 완공은 3개소입니다. 성봉, 갑정, 단봉은 이미 완공되어가지고 가동하고 있고 지금 봉명광업소가 설치중에 있는데 9월말 완공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2000년이후 계획은 2002년에 창성, 2003년에 평성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업대상에서 제외된 은성과 문경탄광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계속 정화시설을 설치토록 사업단에 계속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화시설 설치해가지고 수질을 측정해보니까 철농도 기준으로 석봉이 35에서 5.4로 떨어졌고 갑정은 24에서 0.06, 단봉은 11에서 0.19로 크게 개선이 된걸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신기쓰레기메립장 예정지 추진현황입니다. 현재 사용중인 불정매립장에 사용연한이 한 4, 5년후면 매립종료가 될걸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새로운 매립장 건설을 지금부터 서둘러야 되기 때문에 기 예정지인 마성매립장과 또 신규 후보지 입지여건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쌍용양회 주식회 사에서 채석장 부지로 쓰던 위치가 아주 양호한 입지여건으로 판단되어서 다음 매립장으로 조성해서 쓰레기의 원활한 처리와 청결한 시민생활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입지현황을 보면 거기에 쌍용채석장이라면 지번상으로는 공평동 산 71번지외 18필지가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은 17만9,469평방미터 5만4,343평입니다. 그중에서 쌍용부지가 한 80%인 4만3천평이 쌍용부지가 되겠습니다. 매립면적은 11만3,750평방미터 3만4,409평이고 매립용량은 158만1,10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매립용량으로 봐서는 수십년간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 될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그동안에 쌍용측과 부지매입 협의를 위해서 서면 2회 및 구두로 계속 협의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쌍용양회 측도 금년 1월 13일날 시에 공공시설부지로 매각을 하겠다고 서면으로 우리시에 통보를 해왔습니다. 그래서 토지감정을 해보니까 총부지에 대해서 6억8천만원정도 매입가격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난번 1회 추경에 2,300만원의 예산을 세워가지고 지금 도화종합기술공사에 마성과 쌍용채석장 부지를 비교해서 타당성조사 용역의뢰를 해놓고 있습니다. 9월 9일이면 납품결과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런 매립장을 추진하기 위해서 문경시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도 제정을 하고 매립장 예정지 변경이 확정되면 조성사업이 추진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다시 상세한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폐기물매립장 위치 변경 계획이라는 별도 유인물을 나눠 드렸습니다.

별도 유인물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 사용중인 불정위생매립장의 매립완료 이후를 대비해서 마성위생매립장 조성을 추진하여 왔습니다마는 새로운 매립장 후보 적지가 대두됨에 따라서 양 후보지를 비교 검토한 결과 최적 후보지로 위치를 변경해서 추진코자 하는 것입니다. 마성매립장 추진경위입니다. 첫째 사용중인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으로는 불정위생매립장이 있습니다. 불정위생매립장은 점촌시 당시에 추진을 해가지고 97년 10월 준공을 해가지고 지금 매립기간은 2009년 4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시군 통합으로 인해서 앞으로 4, 5년후면 매립이 완료될걸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불정위생매립장에는 동지역과 문경, 산양, 산북, 동로, 영순, 호계면에서 불정위생매립장으로 반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소각시설입니다. 소각시설로는 불정매립장내에 불정소각장이 1일 5.2톤짜리가 있고 마성매립장내에 마성소각장이 1일 5.2톤 짜리가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소각로가 노후되어가지고 처리효율이 감소되고 있습니다. 다음 마성매립장입니다. 마성매립장은 98년도에 폐쇄명령을 받았습니다마는 다시 위생매립장으로 조성한다 하는 조건으로 지금 계속 매립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는 부지면적이 6만7,117평방미터이고 매립용량은 63만2,442㎥가 되겠습니다. 여기는 가은, 마성, 농암쓰레기가 반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성매립장 조성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성매립장은 93년 시군통합전에 문경군 당시에 매립장 최적입지로 판단이 되어가지고 구 석탄공사 부지를 매입을 해서 조성사업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98년 10월달에 대구지방환경관리청에 환경성 검토 협의를 완료하고 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에 3차에 걸쳐서 설계심의를 마쳐서 가은하수종말처리장으로 침출수를 연계 처리하는 조건으로 조건부 가결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2000년도 국비보조 10억4,500만원이 지금 우리 예산에 이미 내려와 있습니다. 다음 신규매립장 후보지 쌍용양회 채석장 부지추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쌍용양회 에서 토석채취 허가를 받아서 사용중이던 채석장을 허가기간이 만료되면 폐쇄할 방침이고 또 동 채석장 부지가 기 추진해오던 마성매립장보다 입지여건 등 모든면에서 최적의 쓰레기매립장 조성대상지로 판단되어서 98년도부터 쌍용양회 측과 부지 매각을 협의하였던바 금년초에 쌍용에서 부지매각 의사를 밝힘에 따라서 채석장 부지에 대한 타당성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장기적인 �회 澍【� 최적의 위생매립장을 조성코자 하는 것입니다. 쌍용양회 주식회 사 채석장은 공평동 산 71번지외 18필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같이 부지면적은 5만4,289평, 매립면적은 3만4,409평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을 보면은 98년도부터 매각협의를 해오다가 금년 1월 13일날 매각의사 통보를 받았고 3월 31일 토석채취허가가 만료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 8일 토지감정결과 6억8천만원 그중에서 쌍용이 5억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월 12일날 타당성 및 환경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놓고 9월 9일 납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후보지별 비교검토를 해봤습니다. 마성과 쌍용부지에 대한 비교가 되겠습니다. 마성은 마성면 하내리가 되겠습니다. 쌍용부지는 공평동 산 71번지 쌍용양회 채석장이 되겠습니다. 부지면적으로 보면 마성이 6만7,117평방미터이고 쌍용은 17만9,469평방미터입니다. 한 3배정도가 되겠습니다. 매립용량은 63만2,442㎥이고 쌍용이 158만1,005㎥가 되겠습니다. 매립장 사용기간은 마성이 20년이고 지방도와 바로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부지매입이 소유자가 15명에 19필지를 사들여야 되고 묘지 이 장을 14기를 해야 됩니다. 묘지가 많습니다. 그래서 쌍용부지를 보면 매립장 사용기간이 정확한 것은 용역을 해보고 해야 되겠습니다마는 대강 추정컨데 한 50년 가까이 사용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석회 석 채석장이 있었는데 3월달에 허가기간이 만료되었기 때문에 쌍용측으로 봐서는 지금 이것을 복구를 해야 됩니다. 원상복구를 해야될 입장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산간지역에 위치에 있습니다. 화산분화구 아주 음푹 패인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부지매입은 6명에 19필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침·출수 처리문제는 마성은 계획된 가은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야만 침출수를 펌핑을 해가지고 압송을 해서 가은하수종말처리장까지 넘겨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매립장에서 펌핑을 해가지고 펌핑시설을 갖추어서 섯받제를 넘어가지고 가은농공단지옆에 하천가에 새로 세워질 하수종말처리장까지 2km를 이송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쌍용부지를 보면 지금 현재 모전천에 관로가 매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자연 유화식으로 이송 처리가 가능합니다. 매립장에서 배실 소하천을 통해서 모전천으로 관로를 연결하면 한 1.5km만 하면 펌핑없이 자연 유화식으로 고지대에서 저지대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이송이 되겠습니다. 운반거리를 비교해보면 지금 쓰레기의 7, 80%가 지금 동지역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주 처리대상지역인 동지역으로부터 한 25km 떨어져 있습니다. 마성은. 그리고 동로면에서 거기까지 가자면 한 55km 장거리에 위치해 있고 이 쌍용부지는 동지역에서 봐서 한 5km정도 떨어져 있고 이래서 물류비를 비교해 봤을 시에는 연간 한 2,800만원정도 절감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음 민원사항으로 봐서도 마성매립장은 바로 지방도 옆에 붙어있고 또 옆에 가은 샛터 동네라든지 민가 및 공장 등이 인접해서 외관상도 안좋고 민원발생 우려도 있습니다. 그러나 쌍용부지는 주거지역과 격리된 산간지역으로서 민원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 장점으로 보면 마성은 환경성조사협의 및 설계심의까지 받았다하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쌍용부지는 지형적으로 매립장 공사비 절감이 가능합니다. 폐기물 운반거리가 짧고 매립장의 장기간 사용이 가능해서 부지확보난이 해소될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폐기물종합처리시설설치가 가능합니다. 또 침출수를 자연유화식으로 연계처리가 용이합니다. 다음 부지매입이 마성에 비해서 용이합니다. 또 기존 2차선폭의 진입도로가 있기 때문에 진입도로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단점을 보면 마성은 매립장 설치비가 상대적으로 과다합니다. 기 매립된 쓰레기 이전에 따른 공사비가 한 2억이상 들걸로 됩니다. 지금 현재 매립된 쓰레기를 새로 만들려고 하면 다시 그 안으로 이적을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이 있고 폐기물 운반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멀고 그 다음에 지방도와 인접하여 차폐시설이라든지 이런 별도의 설치가 필요하고 또 이게 95년도에 이미 설계가 준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당시 공법에 의해서 설계를 해놨기 때문에 지금 요즘 폐기물관리법의 개정에 따라서 여러 가지 설계의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합니다. 예를들면 차수시설이 요즘 신공법에 의해서는 보강이 되어야 됩니다. 지오컴포지트라는 이런 아주 완벽한 차수막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고 내부진입도로도 설치해서 차수막을 보호하도록 되어 있고, 유량조정조에 유량계를 설치해야 되고 또 소각장 설치계획이 누락되어 있다는등 이런 전반적인 수정이 필요한 형편이고 그다음에 매립장이 완공되기 이전에 미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되어야만이 침출수를 내려보낼 수 있는데 지금봐서는 가은하수종말처리장 완공시기가 불투명하고 또 가압해서 이송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토지매입 및 묘지이장이 좀 곤란한 점이 많습니다. 거기보면 토지가 동새마을회 소유로 연명으로 되어 있다든지 무연분묘가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상당히 단점으로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쌍용으로서는 후보지변경에 따른 환경성조사와 검토 및 설계용역비가 소요된다 하는 이런 문제가 단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검토의견을 보면 매립장후보 선정시 고려사항으로서 지형, 지질 등이 매립장으로 적합하고 시공조건이라든지 공사재료의 확보가 용이한 곳인가를 먼저 검토해 본 바에 의하면 채석장 부지를 이용하는 매립시설 설치가 용이하며 공사기간, 공사비가 절감되고 인근 주거지역과 격리된 산간지역으로 민원발생이 상대적으로 적을 것이 예상되며, 침출수를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자연유화식 이송처리가 가능하여 주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고 부지매입이 용이하고 기존 진입도로가 활용가능하고 운송거리 단축에 따른 물류 비용이 절감되며, 매립장, 소각장, 음식물쓰레기 감량화 시설 등 폐기물 종합처리시설 설치가 가능하며, 장기적인 부지확보난이 해소되고 경계성, 환경에 영향, 토지이용현황, 침출수 처리, 진입도로, 관련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본 결과에 의하면 현행 마성매립장 후보지를 입지조건과 경계성 등 여건이 월등한 쌍용양회 채석장 부지로 변경해서 매립장을 경제적으로 건설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므로, 마성매립장과 쌍용채석장 부지에 대한 비교 타당성 조사 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에 따라 매립장조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매립장 조성 추진계획에 보면 타당성조사와 용역을 하고 그다음에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조례를 제정하게 됩니다. 이것은 앞으로 매립장 설치에 따른 인근지역 주민들에 대해서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조례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입지선정계획을 정식으로 저희들이 결정 공고를 함과 동시에 입지선정위원회 를 구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입지선정위원회 에서 앞으로 이 매립장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됩니다. 입지선정위원회 에는 시의회 에서 의원님 두분입니다. 두분이 참여하고 시에서 공무원 2명, 그다음에 시의회 에서 선정한 주민대표 3명, 그다음에 시장이 선정한 전문가 2명, 주민대표가 추천한 전문가 2명입니다. 여기 전문가 2명, 2명, 4명은 환경공학과 교수를 하도록 선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총 11명의 입지선정위원회 에서 앞으로 입지선정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타당성조사 용역이 나오면 입지선정위원회 에서 결과 통보하고 공람공고를 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습니다. 의견을 듣고 이렇게 해서 최종입지선정을 하면 고시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부지매입과 후보지 변경보고를 하고 그다음에 환경기술발전촉진을위한업무처리규정에 의해서 공사방법을 심의하고 실시설계를 하고 도설계기술심의위원회 의 심의를 받아가지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을 하면 최종발주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치는 도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지금 현재 위치가 쌍용양회 문경공장은 이 배실동네를 들어가면 그 안쪽 소하천 도랑을 따라서 주욱 올라가면 그 끝이 쌍용양회 채석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쪽에 신기에서 들어오는데를 보면 쌍용정공옆에서 꽃밭머리 한 열집정도 있습니다. 그 집 뒤로해가지고 현장까지 들어오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쌍용채석장까지의 진입도로로서는 지금 신기저수지가기전에 운전면허시험장으로 가는 4차선 도로를 새로 내는게 있습니다. 그 도로로해서 꽃밭머리 동네로 들어가서 이 채석장까지 올라가게 되겠고 또 저쪽에 산양, 산북, 동로, 호계 이쪽 문경방면에서 들어오는 차들은 별암교로 해서 4차선도로해서 쌍용양회 로 해서 또 꽃밭머리 있는데로 해서 채석장으로 들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기에 청소차량이 반입을 한다해도 신기시내는 통과를 안하게 되겠습니다. 전부다 가운데 있는 우회 도로를 통해서 쌍용양회 옆하고 신기소재지로 안들어가고 이쪽에 신기못 들어가기전에 4차선 도로로해서 채석장까지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현장사진 및 도면 설명) 이상으로 감사자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했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소관 3페이지 실과소 공통사항부터 12페이지 신기쓰레기매립장 예정지 추진현황까지 일괄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송관선위원입니다. 실과소 공통사항 3페이지에 보면 유곡∼신기 웃담도로 개설공사가 있는데 불용액과다로 잡혀있는데 불정쓰레기매립장 인근주민들의 불편한 사항이 있어가지고 그 민원의 해소책으로서 이게 아마 추진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이 예산이 다른데로도 갈 수 없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토지가 해결 안되어가지고 공사를 시작 못하고, 사업을 못하고 있다 지금 답변이 그렇죠?

아닙니다.

그러면?

그것은 아니고.

수용거부로?

예.

이 사업자체가 그 주민들이 쓰레기장이 있음으로 해가지고 피해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지역으로는 이 사업이 못갈지 몰라도 사업장 변경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이건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가지고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아닙니다. 이것은 그 당시에 불정매립장을 추진하면서 유곡동민들이 민원을 제기해서 숙원사업 해결차원에서 이걸 해주기로 약속을 했었습니다.

그 약속을 했는데....

약속한 전 노선에 대해서 토지를 매입을 했는데신기동 관내에 있는 3명, 4필지를 본인들이 지금까지 승낙을 안해서 매입을 못했습니다. 나머지 토지는 전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매입했고, 사업도 했습니까?

해가지고 올해....

매입이 되었으면 다른데로 옮기지도 못하겠네요. 일부가 매입되었으면.

예. 못합니다. 이것은 거기 그 노선을 해주기로 그당시에 시에서 약속을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 예산 3억을 세워서 지금 먼저 유곡에서부터 해들어가 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이 사람들은 신기 사람들인데 신기사람들은 사실상 유곡사람들은 이 농로 도로개설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데 신기사람들은 필요성을 크게 못느끼기 때문에 자기들이 도로가 나중에 여기까지 오면 그때 가서 하지 아직 도로 올려면 몇 년이 걸릴것인데 그때까지는 안된다 하는 식으로 지금 버티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의견이 나왔었는가하면 그 지역이 신기에서 피해를 당하느냐, 보느냐 이런 이야기가 있어가지고 신기에서 주장하는 것은 석회 석암층이기 때문에 지하수가 오염된다, 피해보는데는 신기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마 신기지역에서 그걸 했는 것 같은데 이번에 신기 매립장 하는데 보니까 적정지로서 양회 석회 석 채석장이기 때문에 공사비가 절감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거기는 석회 석층인데 여기하고 거기하고 뭐 관련이 없는데 석회 석층이 과연 적정지로서 볼 수 있습니까?

예. 쌍용측에서도 이 토석채취허가기간이 금년 3월말 완료될 것으로 대비해서 타용도로 사용을 내부적으로 회 사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거기를 타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과장!

예.

지금 그게 쌍용공장에서 자기들이 폐기물처리장을 만들려고 일본가서 연구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정보를 알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그러면 앞으로 시가 거기 매달려가지고 쓰레기매립하는데 거기 돈 가져다 주는 택이래요. 그런 행정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할 때 그 땅도 쌍용공장에서 안팔려고 하고 "너희 팔아라"이거예요. 압력을 넣고. 또 복구하는데 돈이 거기 얼마들어가지. 복구비가 우리가 엄청나게 들어가야 되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회 � 복구는 안해도 되는 것이라. 그래서 그사람들도 득이고 우리는 그런 매립장을 하니까 득이고 그래서 저 사람들이 고민 고민하다가 용역비 다 내놓고 이런 얘깁니다.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장소가 적합치 않다 하는 것 보다도 예산자체가 절감된다고해가지고 과연 석회 암지대에 그 쓰레기매립장이라든가 뭐 폐기물매립장을 해도 괜찮느냐 그게 문제인 것이지.

예. 맞습니다.

타당성 용역을 지금 해놨기 때문에 그것만 나오면 바로 나오는 것이죠.

방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기술적으로 시추가 되든지 이런 장·단점을 해본결과 완벽하게 다 나왔어요.

자연동굴도 없고?

예. 차수관을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차수관을....

그런데 유곡하고 신기웃담도로 얘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인데 그때에는 신기에서 사실상 석회 암 지대이기 때문에 신기에서 피해를 본다 하는걸로 해가지고 이 예산을 그때 세운걸로 알고 있어요. 그때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것을 해봤다하니까 그것은 이상이 없는 것이고 자연유화식으로 모전천으로 흘러간다 했는데 그게 어떻게해서 모전천으로....

환경관리사업소 저쪽으로 들어가요.

모전천하수관.

하수관로다. 지금 점촌하수종말처리장 하수관로가 모전천을 통해서 그 배실동네에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 도랑 모전천까지 관로가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채석장부지가 위치가 좀 크기 때문에.

위치가 상당히 높아요?

예. 높습니다.

자연적으로 내려갈 수 있고?

예. 또 도랑에 따라서 관로를 묻으면 배실앞에까지 묻으면 자연유화식으로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자체가 유곡으로 빠집니까?

배실못입니다. 그게 옛날 ....

잘 안가봐서 그런데 신기 자체 본바닥만 자꾸 생각을 해서 그런데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부부가 선진지 견학을 5월 24일날 실시하였는데 인당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환경미화원선진지 견학 예산이 91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당 얼마나 되었습니까?

4만원정도 됩니다.

전부 인원이 100명입니까? 약?

예.

4만원정도. 지난번에 환경미화원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돌아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주머니 돈을 좀 거두었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할 때에는 좀더 충분한 예산반영이 되어서 금년처럼 주머니를 털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실지 우리 문경시에서 가장 고생하고 가장 애먹는 사람이 환경미화원 같은데 사실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는 어느시의 환경미화원은 그 시의 시장보다도 월급이 더 많습니다. 물론 선진외국에서 노동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인근 부분에 그렇게 처우개선을 못해준다면 후생 복지차원에서라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고재만위원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성, 문경탄광이 그 폐광산 유출수 대상지역에서 최초에는 제외되었습니다마는 그이후에 요구에 의해서 계획이 포함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안습니까?

아닙니다.

최초계획에는 최초에 조사할때에는 유출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 되었는데 본위원도 요구를 하고 해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계획에 포함된걸로 알고 있는데 포함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PH5.0이하, 철농도 10ppm이상, 일일유출량 50㎥이상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철분만 높다고해서 대상이 아니고 이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 조사를 2년전에 새로해서 저는 계획에 포함된걸로 알고있는데 아직 포함이 안되었다 이말이죠?

예.

사실 지금 여기 계신분들이 다 목격했겠습니다마는 석탄박물관앞에 벌겋게 퍼져가지고 관광객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주민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폐광당시에 갱내속에 있는 철로라든지 또는 그 부식물을 전부다 꺼내지 않아가지고 덜 꺼내서 철이 섞여서 벌건 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본위원도 오랜 시간동안 광업소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석탄산업합리화에 촉구해서 빠른 시간내에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도 산업자원부나 또는 대한석탄공사 물론 책임은 석탄산업합리화단에 있지만 대한석탄공사로 하여금 석탄산업합리화단에 촉구하도록 대한석탄공사에서 수차례요구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라든지 국회 전국 광산노동자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우리 기관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 신기폐기물매립장이 기능을 발휘하자면 언제끔 그게 완공되겠습니까?

금년내로 선정을 하고 금년내에 실시설계용역이 된다하면 내년 상반기에 인가를 받고 하반기에 발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3년은 걸리죠?

예.

3년동안 지금 현재 마성소각장을 좀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쌍용채석장 입지가 선정이 된다고하면 공사완공시기와 맞추어서 불정매립장 완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마성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불정매립장으로 반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단은. 2. 3년은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2, 3년은.

그렇다면 현재 마성소각장 근처에 주변시설이 잘못되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뭐 모기,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파리떼가 아주 새카맣게 뒤덮을 정도로 많은데 우리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전화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그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인 하수도를 설치해주고 또는 다른 파리, 모기떼를 쫓을 약품을 다소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수도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산 문제로. 따라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 중단된 주민숙원사업 하수도가 좀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선 조치로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파리, 모기떼라도 좀 피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약품이라도 지원해주면 그 주민들이 다 기구를 구입해 놨어요. 자체 기구를 구입해가지고 약품만 지원해주면 자기 자체로 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좀 관심을 가졌다는 뜻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출장을 가셔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직접 한번 청취하시고 그 결과를 회 기중에 처리결과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건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마성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립된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까?

예. 그래서 매립장 원래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도 조기시설이라든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신규 후보지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행여라도 기존에 있는 매립장이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문경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수고하셨습니다. 2.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생활폐기물 매립총량은 12,087톤으로 1일 약 66톤 정도이며, 복토량은 3,910톤으로 장기임차료가 420만5천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매립장 방역은 자체방역차량으로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합하여 매일 실시하고 있고,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수질은 인체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기피의식을 완화코자 사업비 987만5천원으로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매립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환경기초적으로 변화하여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자료로 활용코자 무인개량시스템을 설치하여 쓰레기 반입량의 정확한 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된 매립쓰레기중 재활용품 43톤을 선별 판매해서 176만6천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운영실적입니다. 2개소각장에 총 소각량은 1,076톤으로 불정소각장 650톤, 마성소각장 426톤이며, 1일평균 약 5.6톤을 소각하고있으며 불정소각장은 집진시설 여과포 교체, 마성소각장은 슬러지펌프 교체 등 시설을 하였습니다. 마성소각장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2개월인데 그리고 불정, 마성 양 소각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 및 대기배출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철저한 방역을, 그리고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 경영에 최선을 다해서 환경오염예방과 시민보건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매립장 방역관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로 948만8천원 이게 책정된 겁니까? 집행된 겁니까?

지금 집행된 겁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예산이 좀더 남아 있습니까?

예. 다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환경보호과 감사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마성소각장 근처 주민들이 마성소각장에서 날라오는 파리나 모기 때문에 상당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그분들이 방역기를 자기들이 구입해서 방역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품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약품을 좀 사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쪽에 가서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고 어떤 약품이 필요한가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해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방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환경보호과 쓰레기매립장 예정지 추진현황하고 위생매립장하고는 한계가 어디까지입니까?

저희 위생매립장설치에관한사항은 환경보호과소관이고 저희들은 설치된 매립장은 관리하고 소각하는 것은 우리 소관입니다.

그러면 2페이지 마지막에 보면 방류수 수질검사, 대기오염 물질 자가측정 이렇게 해놓고 3회 하고 24회 하고 예산만 해놨는데 방역수 수질검사결과가 중요한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자료에 나온다하면 그 결과가 뭐 타당하다느니 뭐 어떻게 되었다든가 뭐 그게 나와야되지 예산에도 물론 나와야 되겠죠. 그 수질검사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까 보고말씀드렸는데 수질기준에 다 적합한 것으로.....

적합한 것으로?

예.

소각장에 나오는 것 이 자료를 좀 받아볼 수 있습니까? 3회 했으니까?

제가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예. 별도로. 이상입니다.

예.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것이지만 환경보호과에 하나더 물어도 되겠습니까? 참고적으로.

예. 과장님 계시니까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아니라! 내가 아까 물을려고 하다가 내가 좀 뭣해서 그런데 문경석재산업이죠?

예.

거기 폐수가 어디로 나가는 건가요? 거기 정화하는데 그쪽으로 나가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거기는 문경석재는 폐수 방류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이용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재이용 하는걸로 되요?

예.

만약에 그것을 농공단지에서 종합적으로 폐수처리장을 한다하면 그쪽으로 방출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로 보낼 수 있는 것 아니라요?

아닙니다. 그것은 나가면 안됩니다. 재이용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데는 다른 공장에서는 그러면 그걸 뭐라 합니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해놓은 것 있죠?

오수정화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오수라요. 그건요? 순수한 오수입니까? 그게?

그건 순수한 오수입니다.

그렇죠. 그런 것은 하수관로쪽으로 갈수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석재공장에 폐수는 일체 외부로 방류를 하면 안됩니다. 그 자체 폐수매립시설을 할적에 재이용 하는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체 한방울도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니! 만약에 가서 마성농공단지 같으면 지난번에 한번 문제가 되었었죠? 그건 우리가 자가적으로 그 자리에서 다시 재생해서 다시 사용하는...

예. 다시 재이용합니다.

재이용하는데 그게 그때 마성에 그게 없어가지고 개인이 했단 말입니까?

예. 개인이 했습니다. 폐수처리시설을.

그러면 각 회 사마다 그때 돈을 부담을 얼마씩 하고 종합적으로 처리한다 하는 것 그것은 뭐 어떤 과정입니까?

그것은 생활오수입니다. 폐수는 안되고 생활오수입니다.

폐수는 안되고.

폐수를 제외한....

그러면 각 석재공장도 자체에서 외부로 안나가고 그러면 거기서 다시 쓰야된단 말이래요? 그런 것은 아니잖아. 방직공장이라든가 뭐 이런데는 이게 자율적으로 나갈 것 아니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걸 뭐 다시 재생해가지고 쓰도록 하는 것은 아니잖아?

예.

그런데 그것하고 이것하고 또 다른게 뭐가 있습니까? 석재는?

석재는 그 배출시설이 완공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에 정화를 해가지고 일단 하수구로 물이라 하는게 그렇게 없어질수가 있는가? 그 자체가 안되지.

그러니까 그 물은 만약에 다 써가지고 그 물이 폐수가 되어 못쓸 물 같으면 바깥으로 방류를 할 수 있느냐 그 얘기죠?

그렇죠. 정화를 하는것이고 밖에 나가야 될 것 아니냐 이것이라.

예. 그래서 그것은 제일밑에 설기조가 있지 않습니까? 설기조가 있고 최종처리된 것 그 슬러지는 그위에서 건조를 시켜가지고 허가된 토목, 건축공사장에 성토대나 이런 쓰레기장의 복토용으로 반입을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깁니다.

거기에 조금전에 내가 물은적이 있는데 공장이 어디라도 가면 경남지방에 합천이라든가 포천쪽에 가면 석재대가 있어요. 석재대가 있어가지고 그 공장에서 나오는 그 슬러지라든가 이런 것을 자체에서 매립장을 만들어가지고 자체에서 그것을 치울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금 어떻습니까? 여기는 그게 자체에서 허가낸다 하는 것은 불가능하죠? 그런 여건에도?

예.

그런데 거기는 어떻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거기는 대단위니까 많으니까 우리도 여기서 공장이 그런 공장이 많으면....

특수폐기가 아니고 일반폐기란 말이라요.

거기는 슬러지 같은 것 이런걸해도 우리가 쓰레기매립장에 내버릴수가 있는데.

그렇죠. 쓰레기매립장에 나갈수 있으면 공장에....

석재찌꺼기 그건 안되죠.

그럼 뭘갖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물속에 가라앉아있는 것은 슬러지를 말하는 것이고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게 쓰레기라. 그게.

그게 쓰레기인데 돌을 담아가지고 나오는 폐쓰레기라든가 이런 것을 받아내는 것이지.

그것은 말고 슬러지를 가지고 이야기 하는 것이지.

쓰레기를 내버릴수 있는데 규정에 보면....

돌은 서로 가지고 갈려고 하고.

성토지나 모든게 있을 때 쓸 수 있다 이런 얘깁니다. 그런데 그게 가지고가면 돌에 성토재를 쓰서 스돔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흙을 더 많이 쓰야 됩니다. 흙에다가 일부 섞어가지고 그래야만이 그걸 쓰지.

예. 됐습니다.

자!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사업소장님! 그 매립장 운영에 있어가지고 지하수 수질검사를 지금까지 2회 했습니까?

분기 1회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 분기에 1회 요?

예.

그럼 거기에 대한 자료도 역시 나와 있죠?

예. 나와 있습니다.

그 송관선위원님이 자료 요청하신 방류수 수질검사에 대한 자료와 같이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부분하고 지하수 매립장 수질검사도 같이 좀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은 모두 마쳤습니다. 내일도 오전 10시부터 감사일정에 따라 계속해서 감사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감사활동의 종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