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관선 의원 발언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26조 내지 제19조와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총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행정지원국소관(계속)

세무과장 안희호입니다. 존경하는 박영기총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평소 세무과 업무에 대하여 많은 애정을 갖고 지도해 주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세무과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실과소 공통사항으로서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희 세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원회 는 3개위원회 가 있습니다.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 시세심의위원회 , 과세표준심의위원회 3개 위원회 가 있는데 위원수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가 6명, 시세심의위원회 가 9명, 과세표준심의위원회 가 9명, 설치근거 및 사유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는 지방세법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전적부심사청구를 심사하고 시세심의위원회 는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에 대한 이의신청과 심사청구를 심의 의결합니다. 그리고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는 문경시시세조례 제14조의 근거에 의해서 지방세의 과세표준을 결정하게 됩니다. 위원회 활동으로서는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와 시세심의위원회 는 활동사항이 없습니다. 과세표준심의위원회 는 99년도에 1회 활동을 해서 예산집행사항은 3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1회 활동해서 25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실적이 부진하다는 이러한 내용으로 해서 지적사항은 지방세는 자치행정을 수행하는데 필요한재원조달 방안으로 지방세법 등에 따라 적정한 부과징수가 추징되어야 함에도 18억3,200여만원이라는 많은 체납세가 발생되고 있어 안정적 재정운영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해 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4회 에 걸친 체납세일제정리기간을 운영했습니다. 내용으로서는 부동산 공매의뢰를 7건 했습니다. 차량공매를 38건, 번호판영치를 224건, 금융재산압류를 5건 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세부사항은 9페이지에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자 관리소홀이라는 내용속에서 지방세 100만원이상의 체납자 및 법인중 납세태만과 납세기피로 체납사유가 되어 있는 것이 16건 있으며, 관내 지도급 인사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는 철저한 회 수를 위한 노력이 요망된다고 지적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징수전담공무원을 개별 지정하여 지속적인 징수활동을 전개했습니다. 그 결과로 99년도에 체납액 발생액이 49억6,100만원인데 징수를 28억6,400만원이고 이월된 것이 20억9,700만원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내용도 다음 10페이지와 11페이지에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납세 징수활동 과정에서 파악된 징수불가능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을 시행했습니다. 1,778건에 3억2,845만5천원이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소관 자료로서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입과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지방세 체납액 세목별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올해 2000년도 5월말 현재를 말씀드립니다. 총 부과액수가 75억7,171만2천원이고 징수가 52억2,522만6천원, 미수가 23억4,648만6천원, 징수비율은 69%가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이 낮은 것은 과년도 이월된 체납액이 징수가 저조하기 때문에 징수율이 낮습니다. 도세는 29억8,726만1천원 부과에 징수는 24억9,620만1천원, 미수는 4억9,106만원입니다. 징수비율은 83%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시세는 45억8,445만1천원 부과에 징수는 27억2,925만원, 미수는18억5,542만6천원, 징수비율은 59%가되겠습니다. 세목별 상세한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99년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99년도에 총부과액은 190억1,514만9천원입니다. 징수액은 166억8,722만원, 미수는 23억2,792만9천원으로서 징수비율은 88%입니다. 그중에 도세는 60억8,890만2천원 부과해서 징수는 56억5,202만4천원 징수하고 미수는 4억3,687만8천원이었습니다. 징수비율은 93%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129억2,624만7천원 부과해서 110억3,519만6천원 징수가 되고 미수가 18억9,105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85%가 되겠습니다. 세목별 징수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8페이지 1998년도 부과징수현황입니다. 총부과액수가 187억4,734만3천원이었습니다. 징수는 165억6,389만원이었습니다. 미수는 21억8,345만3천원에 징수비율은 88%입니다. 그중에 도세는 52억9,253만2천원 부과에 징수는 48억3,666만9천원, 미수는 4억5,586만3천원이었습니다. 징수비율은 91%가 되겠습니다. 시세는 134억5,481만1천원 부과에 징수는 117억2,722만1천원이고 미수액은 17억2,759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비율은 87%입니다. 세목별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지방세 체납액에 대한 재산공매 및 압류등 조치현황입니다. 2000년도 6월말 현재는 총 403건에 체납액은 5억1,743만5천원이었습니다. 그중에 재산공매사항은 15건에 체납액은 1억2,410만8천원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압류사항은 388건에 체납액은 3억9,337만원이었습니다. 재산공개결과 충당액은 3건에 7,733만2천원이었습니다. 차량은 공매결과 555만2천원이 충당되었습니다. 그다음에 1999년도에는 총 체납액이 6억2,662만2천원에서 총 654건의 재산공매와 압류를 했습니다. 그중에 재산공매사항은 37건에 1억5,387만1천원이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압류사항은 617건에 4억7,275만1천원이 체납되었는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 지방세체납액 정리를 위한 추진계획 및 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경기의 침체로 매년 증가하는 지방세 징수를 위해서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세를 지속적으로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납기내에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 발생을 최대한 억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자동이체 및 납세홍보 강화를 했고, 대중세의 납기내 징수독려로 징수율을 제고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일제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연중 집중 정리했습니다. 연 4회 집중정리했습니다. 상설체납세 징수반을 운영해서 4개반 20명을 구성했습니다. 고액체납자 징수독려 담당자를 지정해서 실과소, 읍면동 담당이상을 지정했습니다. 다음은 납세자 보호를 위한 사전 예고로 불이익 처분을 사전에 예방을 했습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부동산 및 차량압류 대상자에게 압류 예고서를 발부했고, 자동차 번포판 영치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했습니다. 다음은 신속한 채권확보 및 체납처분을 강화했습니다. 그 내용은 고액체납자 사업장 및 직장조사를 통한 봉급 및 금융재산 압류를 했고, 전국 재산조회 에 의한 체납자의 부동산 압류를 했습니다. 압류부동산과 차량의 신속한 공매처분을 했고, 자동차세 고질체납자의 자동차번포판을 영치한바 있습니다. 다음은 행불·무재산자, 경매후에 배분금 부족분 체납액의 과감한 결손을 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99년 1월 1일부터 2000년 5월말까지 총발생액수가 34억174만2천원이었습니다. 과년도것이 9억8,519만3천원, 현년도가 24억1,654만9천원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처분 사전예고서 통보를 했는데 부동산 차량압류대상은 971건, 자동차 번호판 영치대상은 224건입니다. 재산압류 및 강제징수 조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부동산 압류는 체납액이 5억5,304만3천원이었고 149건을 압류했습니다. 그다음 차량 및 중기압류는 체납액이 3억634만4천원해서 851건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봉급과 예금압류는 670만1천원 체납액에 대해서 5건을 압류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 영치는 1억9,403만9천원 체납액에 대해서 224건을 번호판 영치를 했습니다. 부동산 공매는 1억1,064만8천원에 대해서 7건이 되겠습니다. 차량공매는 5,668만3천원에 대해서 38건이 되겠습니다. 결손처분은 3억3,025만9천원에 대해서 1,783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체납세 발생요인의 근원적인 제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과후에 체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과세예고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정확하고 신속한 고지서전달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활동의 극대화를 위해서 현년도 발생 체납액은 최단기간내에 징수에 힘쓰겠습니다. 과년도 체납액에 대해서는 징수담당자를 지정 운영해서 신속한 채권확보 및 과감한 결손을 처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네 번째 지방세 및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방세현황입니다. 도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는 총 1,225건에 7,346만5천원을 결손했습니다. 1999년도에는 1,499건에 2억3,198만7천원이 결손되었습니다. 2000년도 6월말 현재는 284건에 9,827만2천원이 결손되었습니다. 99년도에 갑작스럽게 이렇게 건수와 금액이 많아진 내용은 97년도 연말이후에 IMF로 인해서 경기가 침체되면서 상당한 부동산에 대한 경매건이 발생되었고, 채권확보가 어려웠던 관계로 결손이 많은 것으로 보고를 드립니다. 그다음에 13페이지입니다.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6월말에는 현재까지 결손한 사항이 없습니다. 작년도 99년도에는 총 16건에 1,766만8천원을 결손했습니다. 98년도에는 1건에 40만원 결손처분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 세외수입 결손처분 사유는 작년도에 총 16건에서 1,766만8천원이 결손되었는데 무재산 1건, 행방불명 8건, 공매시 배당을 못받은 것이 1건, 기타가 6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15페이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지방세 과·오납 환부현황을 최근 2년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0년도 6월말 현재입니다. 총 124건에 2,068만원 과·오납 환부를 했습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착오부과건수가 15건에 금액은 54만5천원, 감면대상은 2건에 금액은 868만4천원, 착오신고가 10건에 금액은 644만1천원, 이중납부가 70건에 금액은 142만원, 등기포기가 17건에 금액은 227만3천원, 세액경정은 5건에 금액은 120만3천원, 폐차는 건수가 5건에 금액은 11만4천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1999년도 작년도 현황입니다. 16페이지 총 354건에 금액은 4,199만4천원입니다. 내용별로 말씀을 드리면, 착오부과는 50건에 금액은 241만2천원, 감면대상은 건수가 16건에 금액은 344만8천원, 착오신고는 건수가 13건에 금액은 249만원, 이중납부는 건수가 163건에 금액은 521만4천원, 등기포기는 건수가 76건에 금액은 2,277만8천원, 세액경정은 건수가 26건에 금액은 349만2천원, 폐차는 건수가 10건에 금액은 216만원 되겠습니다. 세목별로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여섯 번째로 지방세 잘못부과로 주민에게 과·오납을 환급해 주어야 하나 주소불명으로 돌려주지 못하고 있는 건수 및 세액에 대해서는 과·오납을 인식하고부터는 미환부액 금액은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로, 회 계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금관리에 대해서는 세입과 세출의 시차에 따른 유휴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해서 이자수입의 증대를 도모하고 자금의 적정배정으로 지출자금의 원활한 집행에 기여를 했습니다. 이 자금관리현황은 6월말현재 정기예금등으로 관리하고 있는 금액이 총 운영건수가 135건인데 금액은 324억 되겠습니다. 회 계별로는 일반회 계가 64건에 260억, 특별회 계는 71건에 64억이 되겠습니다. 이자수입액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말현재는 총 예산액이 20억3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수입된 것이 9억4,3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예산수입액은 21억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104% 예상하고 있습니다. 일반회 계는 예산이 20억4백만원인데 6월말현재 수입은 8억6천만원입니다. 연말까지 수입 예상되는 것이 20억4백만원입니다. 특별회 계는 예산이 2,600만원인데 수입은 8,300만원입니다. 연말까지는 1억400만원이 되겠습니다. 비율은 한 400% 잡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감사자료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위원장님! 이게 세무과의 업무는 전체적으로 다 연관이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괄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질의를 하는게 안좋겠느냐는 생각을 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전체적으로 다해도 되겠습니까?

일단 4페이지까지 하고.

4페이지까지 하고?

예. 그뒤에 전체적으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4페이지까지 하면 이게 좀 어차피 뒤에까지 연관이 되어 있거든요. 4페이지까지 중점적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뒷 페이지까지 하도록 그렇게 할까요?

예.

그러면 감사자료가 세입부분, 또 지방세 과·오납 그리고 자금관리로 되어 있어 전체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 지방세 세목별 징수현황부터 17페이지 회 계별 자금관리 및 이자수입액 현황 전체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과장님! 지방세 징수에 있어가지고 98년도보다는 99년도 시세의 총계가 98년도에는 134억정도, 99년도에는 129억정도인데 시세총징수액이 이렇게 줄어든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시세뿐만 아니고 도세도 ....

도세는 늘어났고 시세가 줄었습니다.

97년도말부터 IMF오면서 각종 농공단지라든가 사업체 도산으로 인해서 세금이 잘 안들어오고 그다음에 일반인들도 상당한 세대가 재산이 경매됨으로 해가지고 전반적으로 이 시세가 잘 걷히지 않았습니다.

경기부진으로 인해가지고 시세가 전체적으로 줄어들었다는 이런 말씀이십니까?

예.

본 위원이 봤을 때에는 도세부분은 98년도에 비해가지고 99년도는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유독이 시세부분의 징수분만큼은 줄어 들었거든요.

이 도세부분에 대해서는 저게 이제 부도가 되면 등록세는 100% 또 징수가 됩니다. 등록세를 내야 등록이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오는데 경매가 되면 그 경매에 대한 배당금을 채권확보를 해놓지만 배당후순이 늦어가지고 거의 못받다시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담배소비세도 많이 줄었죠?

담배소비세도 전반적으로 담배소비량 감소추세에 의해가지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예. 그리고요, 지방세 체납하고 관계되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 10페이지에 보면 지방세체납액 정리계획 및 실적에 자진납기내에 자진납부 유도로 체납액의 발생을 억제하겠다?

예.

그리고 자동이체 및 납세홍보를 강화를 하겠다, 특히 자동이체를 상당히 권장을 하고 우리 시민들도 상당부분 자동이체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얼마전에 나타난 것을 보면 지금 특히 세무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업무를 거의 컴퓨터화하죠?

예.

그런데 어떻게 해서 6월말 납기인 우리 문경시민들의 재산세와 자동차세가 농협에서 이중인출이 되었다. 알고 계시죠?

예.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해서 이런 일이 있을수가 있습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고위원님이 잘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들도 사실 원인을 말씀드리기전에 시민들에게 이중으로 출금이 되어가지고 상당히 걱정을 끼친데 대해서는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그 원인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자동이체 신고를 납세인자로부터 받습니다. 그 자료를 수합해서 그것을 자료 정리를 해서 데이콤으로 해서 바로 국민은행이나 대구은행 같은 경우에는 지점을 통해서 갑니다마는 농협중앙회 만큼은 농협시지부를 안거치고 바로 농협중앙회 전산망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저희들이 처음에 이 자료를 입력하는 과정에서 7월 1일로 납기가 되어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한 오류를 6월 28일날 오전에 7월 1일로 전송을 했다가 오후에 잘못된 자료를 발견하고 오후에 6월 30일로 정정자료를 보냈습니다. 정정자료를 보냈는데 국민은행이나 대구은행에는 정장자료 낸 것을 보고 바로 오류란 것을 발견해서 저희들하고 전화연락이 되어가지고 수정이 되었습니다. 6월 30일 자료만 넣었고 농협에서만큼은 6월 30일날 정정자료 낸 것을 7월 1일날 자료를 받아보니까 자동이체가 다 된 걸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농협중앙회 에서도 당연히 정정자료로 수정자료로 낸 것으로 우리가 인출이 되겠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농협중앙회 에서는 그 자료를 받아보고 분석도 안하고 6월 30일날 자료하고 7월 1일날 납기로 되어 있는 자료하고 이게 별개의 자료인줄로 인식을 하고는 2개다 자료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이체 작업을 7월 1일이 토요일인데 토요일날 일과를 마치고 밤에 작업을 하기 때문에 작업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7월 2일날 일요일이고 7월 3일날 출근하니까 농협거래하는 고객으로부터 이중인출에 대한 문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잘못된 자료를 인식하고 농협중앙회 하고 연락을 해서 잘못된 자료에 대해서 수정을 해달라 하니까 3일날 일과시에는 안되고 3일날 밤에 가야 이 작업이 된다해서 7월 3일날 작업을 한뒤에 7월 4일자로 정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금액을 환원을 하고 거기에 따른 이자발생분도 농협에서 다 보존을 했습니다. 3일간. 그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은 완전히 해소가 되었습니까?

예.

지금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 원천적인 잘못은 대구은행이나 국민은행에서는 전산망이 잘되어 있어가지고 자체적으로 인식을 해서 해결을 할 수 있지만 농협에서는 바로 중앙회 로 가니까 농협에 문제가 있는 것이다 라는 쪽으로 본인은 들립니다. 그런데 ....

그런데 그게....

잠깐만요. 재산세와 자동차의 납기일은 6월말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러면 6월말로 납기일이 되어 있으면 담당자가 7월 1일로 납기일로 자기가 기안을 하더라도 그 위에 담당계장님이나 과장님한테 결재를 안받습니까?

이 자료관계는 일일이 계장이나 과장한테 어떤 결재 과정을 안거칩니다. 안거치고 수정자료에 대해서는 담당자로 바로 전산을 합니다. 전송을 하는데 6월 28일날 보내는 것도 이 자료를 받아보고 어떤 문제가 있으면 연락하도록 하기 위해서 미리 보냈습니다. 원래는 월말에 보내도 되는 것인데 6월 28일날 미리 보내가지고 처음에잘못된 자료가 갔기 때문에 수정자료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전산작업을 해보면 우리가 처음에 입력한 자료가 잘못되면 나중에 수정자료를 전부다 넣게 마련입니다. 마련인데 지금와서 저희들이 농협에서 잘못되었다, 뭐 행정에서 잘했다 이런 말씀을 저는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첫째는 저희들이 처음에 작업한 작업이 오류가 발생이 된 것이고, 그다음에 수정자료를 보내고 난뒤에 의심스러우니까 한번 담당자끼리 "수정자료를 보냅니다" 하고 한번 전화만 했으면 이런 오류가 발생이 안되었습니다. 안되었는데 전산담당자는 수정자료를 보내는 것으로 입력이 되었으니까 수정자료가 입력된 걸로만 알고 있었고 농협에서는 전산팀에서 6월 30일과 7월 1일 납기가 들어온 것이 별개의 자료인줄로 알고 동시에 입력한 관계로 이런 불상사가 났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말씀은 알겠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되어서는 절대로 안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저희들도 조심하겠습니다.

지금같이, 과거와 같이 어떤 수기로 한다든지 뭐 혼자서 모든 업무를 담당한다든지 그러면 이럴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지금과 같이 전산망이 거의 완벽하게 구비되어 있는 상황에서 담당자도 있고 그위에 상위직급자인 계장도 있고 과장님도 계시는데 아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가 있느냐? 이것은 지금까지 우리시에서 자동이체를 하라고 상당한 부분의 홍보도 하고 권유도 해가지고 많은 시민들이 자동납부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러한 순간의 잘못으로 인해가지고 이 자동납에 대해서 과연 믿고 자동납부를 계속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나아가서 전체적인 시정에 대해서 신뢰감을 가질 수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나간 부분이니까 다시는 이런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 시스템을 다시한번 점검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여기에 상당한 시민들이 여기에 피해를 입었죠. 이번 부분에 상당한 시민들이요.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가지고 명단은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가지고 사과문을 발송을 하는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안그래도 저희들이 사과문을 이미 발송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개인별로 다 발송을 했습니다.

발송을 하셨고, 지금 이게 이번에 7월... 이번에 이 문제하고 연관이 된 부분인데요, 역시나. 컴퓨터가 그렇게 발달이 되어 있는데도 늘 과·오납 부분도 이 문제가 나옵니다. 과·오납 부분도. 2000년도나 99년도의 과·오납을 보면 매년 행정사무감사때마다 지적되는 단골메뉴입니다. 이 과·오납이. 과거는 그렇다고 하지만 지금은 이게 많이 시정이 되어야 될 것이 아니냐? 99년도 같은 경우에는 과년도분을 뺀다하더라도 과·오 부과라든지 감면대상을 했는 것 이런 것은 이제는 없어져야 될것이 아니냐? 그외에 뭐 착오신고라든지 이중납부라든지 뭐 등기포기라든지 이런 부분은 이해가 된다 하더라도 착오부과라든지 감면대상을 부과를 하는 이런게 계속 이렇게 매년 이렇게 몇십건씩 나올수가 있느냐?

뭐 고위원님이 질책해주신 것은 저희들이 참 달게 받겠습니다. 달게 받는데 이 감면대상은 어떤 내용인가하면 당초에 신고할 당시에는 이 감면서류를 못갖추었다든지 아니면 신고하는 분이 감면대상인줄 몰랐다가 나중에 이것이 감면서류가 보완이 되든지 아니면 또 본인들이 감면인 것을 알고 와서 신고를 할적에 감면된 사항으로해서 이것은 사무담당자의 착오로서는 전혀 볼수가 없는 그런 사항도 있습니다. 단지 착오부과에 대해서만은 저희들 세무공무원들이 좀더 신중을 기하면 이런 부과는, 착오부과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래서 저희들이 사실 1년에 몇수십만건에 대한 과세자료를 정리하다보면 아무리 전산망이 잘되어 있더라도 어차피 수작업을 거쳐서 입력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자료조사하든지 또 변동자료를 우리가 입력하는 과정에서 잘못되는 그런 과정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건수는 최대한 줄이도록 세무공무원 연찬을 통해서 저희들이 교육을 하겠습니다.

예. 늘 많은 애를 쓰시고 하십니다마는 이런 것은 거의 없도록 해야 안되겠느냐?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금징수부분에 대해가지고 돌아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지역주민이면서, 우리 문경시민이면서 외지차량을 소유한 사람들이 있죠. 많죠? 현황을 알고 계십니까?

그 현황은 지금 현재 파악된게 없습니다.

현황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우리 지역 주민이면서 외지 번호판을 달고 있는 차량들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지역의 지도급인사들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지역으로 차적을 이적하게 되면 사실 우리 세입원이 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물론 많은 고생들을 하시겠습니다만 읍면동을 통해서라도 외지 차적으로 되어 있는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갖고 있는 그것을 조사를 하셔가지고 우리 지역으로 이전이 될 수 있도록 강력하게 권장을 하시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방법을 강구해가지고 세입원을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승용차를 예를들면 주민등록을 옮기게 되면 차적도 자동적으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현지 우리 문경시민이면서 그 외지차량을 갖고 계시다하면 매매과정에서 이전을 안한 그런 상태로서 아마 갖고 있는 분이 더러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런 분들의 매매 계약에 의한 어떤 차적 이적은 사실 개인적인 어떤 사적 문제인데 소유권이전 과정에서 어떤 조건이 불비해서 차적이적을 못하든지 뭐 다른 사유가 있든지 아마 그건 본인들로 봐서는 상당한 소유권 이전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안되어서 갖고 있는 분이 많은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저는.

조건이 안되어서 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조건이 되는 데에도 이적을 안하고 있으면서 시민들로부터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예. 저도 그런 내용을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을 일제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이적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강구를 하십시오.

예. 고맙습니다.저희들도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부분에 대해가지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하시겠다고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과감하게 하시겠다 하는 것은 좋습니다. 좋은데 그 행불이라든지 10페이지에요, 행불이나 무재산자 같은 경우에는 과감하게 결손하는것도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경매후에 배분금액이 부족해서 체납액을 과감하게 결손한다 하는 이 표현이 가능 맞느냐? 어떻게해서 경매까지 넘어가게 되었고, 경매 넘어가고 난뒤에 배분액이 부족해서 우리의 세금을 못거둬 들였을 때에는 물론 많은 노력들을 하시고 애를 쓰고 계십니다마는 어떻게 이렇게 될 때까지 놔뒀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반성은 하시고 과감하게 결손처분을 해야지, 물론 많은 노력을 하신줄 알고 있습니다마는 예를들어가지고 지금 새재호텔 같은 경우 지금 경매 넘어갔죠?

예.

그래서 거기에 대한 체납액 못받고 있죠?

예.

얼마나 됩니까? 액수가?

한 2천만원 넘습니다. 아니! 2억이 넘습니다.

2억이 넘죠?

예.

그래서 이 부분에 그외에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까? 이게?

경매후에 배분금액 부족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 저희들 지방세를 부과하자면 취득후에 적어도 한 3, 4개월후에 우리가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 압류를 하든지 채권확보에 들어갑니다. 그렇게되면 벌써 경매되는 이런 물건에 대해서는 거의 이미 선채권이 확보되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채권확보할때에는 후순위가 됩니다. 지방세법이 예전에는 지방세 우선순위가 있어가지고 우선순위 조항이 있어가지고 경매되더라도 지방세, 국세를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대법원 판례에 의해가지고 위헌적 요소가 있기 때문에 지방세법이 많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가지고 현재는 당해세만 예를들어서 새재호텔 같으면 새재호텔 그 건물에 대한, 토지에 대한 재산세, 종토세 이런것만 당해세만 경매후에도 우선권으로 해서 받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그 금액이 많은 것은 취득당시에 취득세라든가 뭐 이런 부분이 제일 큰데 큰덩어리는 이미 다 후순위가 되어서 우리가 채권확보가 안됩니다. 그런 상태로 해가지고 지금 현재 법원에서 경매되고 있는 사건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가 체납세가 많더라도 배당신청을 하면 배당금 받아오는 것이 적습니다. 그리고 경매로 인해서 재산이 없게 되면 지방세법에 의해서도 모든 체납처분을 중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미 벌써 경매에 의해서 재산이 파산이 되면 그 사람 재산도 없고 세금을 낼만한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체납처분을 중지하고 결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결손한후에 우리가 매년 고액결손자에 대해서는 전국 재산조회 를 합니다. 재산조회 를 해가지고 5년이내에 전국에 어떤 재산이 묻혀 있는게 발견되면 바로 또 결손처분한 것을 우리가 취소를 하고 바로 또 채권확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배당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는 결손처분하는 그런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재호텔이 한 2억정도 체납을 했는데 한푼도 못받았습니까?

아직 경매금 잔금이 안치루어진 상태이고 제가 알고 있기론 경낙에 대한 금액에 대한 어떤 의견이 있어가지고 소송계류중인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경낙대금이 완불이 되고 배당이 되어봐야 우리가 여기 얼마 돌아오는지 알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토지분하고 뭐라고 말씀하셨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건물 당해세.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체납액을 받을 수 있습니까?

예. 일부는 들어 옵니다.

일부?

예.

그리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금 새재호텔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새재호텔 말고도 지금 현재 경매되어가지고 이런게 많죠?

예. 많습니다.

지금 자료 갖고 계십니까?

자료는 지금 현재는 없습니다만 사무실에는 있습니다.

컴퓨터에 지금 수록되어 있죠. 뽑으면 금방 나오죠?

그것은 일일이 검색을 해봐야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아! 그래요? 총괄은 모릅니까? 총건수, 액수?

총건수도 1년치를 홀타에 있는 것을 일일이 하나하나씩 끄집어 내야 됩니다.

그러면 제 생각은 미리 여기에 대해서 질의가 있을걸로 예상을 하시고 자료를 준비 해주셨으면 안좋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죄송합니다. 이 건수가 한건이 아니고 우리가 1년에 홀타지로 몇 개를 묶어 냅니다.

결손처분을 했지 않습니까?

예.

결손처분을 했는 것 중에 이 자료를 뽑는 건데요?

배당금 이후에, 배당한 이후에 결손을 한 것 말씀입니까?

그렇죠. 총 지금 결손했는 건수하고 액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예.

그중에서 배당 이후의 지금 체납액을 결손해야 될 그것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것은 자료에 나옵니다. 12페이지에 보면 1999년도에 80건에 1억6,569만8천원입니다. 98년에는 배당금 배분금 부족으로 해서 우리가 결손한 예가 없습니다.

여기는 총괄 80건 이렇게 해가지고 액수만 나왔는데 세부내역은 지금 안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것 자료를 제출하는데 시간을 많이 요합니까?

필요하시면 내일쯤 제출하는걸로 노력해 보겠습니다.

예. 이 부분. 배분금액 부족 이 부분에 대해가지고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위원장님 그 자료 좀 부탁합니다.

고재만위원께서 자료요청하신 결손처분 부분에 대한 배분금액 부족분에 대하여 사유별 자료를 내일 오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연일 세무행정에 수고가 많으신 과장님께 감사드립니다. 4페이지 역시 결손처분에 관한 사항입니다. 결손처분은 지방세법에 의해서 결손처분을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구체적인 절차는 어떻습니까?

결손은 사망, 무재산, 징수권 소멸 이렇게 대분류할 수 있습니다. 있는데 우선 최대한 우리가 징수활동을 하다가 못받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분석을 해가지고 무재산자라고 판명될 경우에는 무재산자를 분류하는데 재산없는 것을 조회 하는 절차는 우리가 전산망을 통해서 종전에는 행자부에까지 1년에 분기별로 한번씩 전국 재산조회 를 합니다. 요즘에는 전산망이 더욱 발전되어가지고 도에서 자료를 검색을 해서 저희들한테 우리가 요구하면 우리한테 내려보내 줍니다. 거기에 따른 재산조회 를 해서 무재산으로 판명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과장님!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모든 절차가 끝났을 때 그 시행결심을 할 때 자체결재라인에서 결정을 하는가? 어떤 기구를 통해서 심의를 하는가 이걸 묻는 겁니다.

자체결재라인을 통해서 결정을 합니다.

아! 그렇게 하죠?

예.

그다음에 송관선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마는 100만원이상 지방세 체납자가 우리가 관내 지도급 인사가 상당수 포함되어 있다고 자료에 제출하셨는데 송관선위원이 요구한 자료 체납세에 대한 조서, 그러니까 명단이 구체적으로 다 나올 수 있습니까? 아까 제출 요구한 자료?

아까 제출을 요구한 자료는 결손자료를 내일 보내달라 하셨거든요.

결손자료의 명단이 구체적으로 안나옵니까?

결손자료하고 이것 체납자 자료하고는 내용이 틀립니다.

아! 그렇습니까? 그럼 위원장님! 결손자 조서가 나와 있는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 송위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속에, 자료속에 다 들어 있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지 않습니까? 그 자료가 들어가 있느냐?

결손자료에는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에 100만원이상 체납자는 그것하고는 자료가 틀립니다.

예. 그 자료를 요청합니까?

어떤 자료를 말입니까?

100만원이상 체납자 자료?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자료는 제가 갖고 있습니다. 이 자료입니다.

그 자료를 한부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보실렵니까?

아닙니다. 저한테 개별적으로 좀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100만원이상 고액체납자 말이죠?

예.

김호건위원님이 요청하신 자료는 100만원이상 또 1,000만원이상....

100만원입니다.

100만원이상.

100만원이상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하는 겁니다. 과장님 내용을 아시겠죠?

예.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3페이지에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와 시세심의위원회 를 지금 자료에 의하면 2년간만 한번도 개최한 실적이 없는데 2년전에는 이 위원회 를 개최한 실적이 있습니까?

제가 알고 있기론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제도도 최근에 생겼습니다.

예.

최근에 생겼고 이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는 뭔가 하면....

아니! 그걸 묻는게 아니고 회 의를 개최했나 이걸 답변하시면 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론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세심의위원회 는요?

시세심의위원회 도.

그런데 시세는 우리가 시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마는 한번도 이의신청이 들어온게 없습니까?

이의신청도 어떤 납세의무자가 "내 세금이 잘못 부과되었다"이런 전화상이 아니면 찾아와서 방문 어떤 이의를 신청하면 저희들이 판단해서 착오부과 되었다 이러면 즉석에서 우리가 수정을 해줍니다. 아까 착오부과해서 한 것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심의위원회 를 거치는 사항은 지방세법 규정에 의한 규정된 이의신청을 할적에 서면으로, 신청할적에 서면으로 심사하는 그런 절차입니다.

아! 서면으로 신청해야지만 위원회 를 개최한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예. 잘알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좀전에 고재만위원께서 지적을 하셨습니다마는 금번 세금 이중인출 사태로 공신력이 많이 실추되었습니다. 사실 그 책임을 따지기전에 앞으로 우리가 자동인출을 시민들이 하는데 앞으로 지장이 없겠습니까? 자동인출을 권유하는데?

지금 현재 시민들에게 상당히 신용이 실추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잘못된 것을 바로 알고부터는 수정을 해드렸고, 또 거기에 대한 3일간의 이자도 저희들이 했기 때문에 사실 금전상 손해는 없습니다. 다만, 금융기관이나 행정기관이 이러한 실수를 범해서 시민들에게 다소 의심이 가도록 했다 하는 것 거기에 대한 큰 책임을 느끼고 앞으로 저희들이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이번에 실수를 거울삼아서 세무행정에 보다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특히 시세부과에 있어서 공평성이나 투명성을 확고히해서 조세저항이나 또는 우리 공신력이 실추되는게 없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아까 다 했습니다.

앞서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6월말에 이중인출된 세금으로 인해서 세무행정에 상당히 신뢰감이 실추가 되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과장님부터 7월 1일부터 7월 3일까지 그 이자분을 같이 반환해줬다고 말씀하셨죠?

예. 그것은 전액 이자에 대해서는 농협에서 환불을 했습니다.

그런 경우에 있어가지고 말입니다. 자동이체 통장이 자립예탁 대월통장으로 되어 있을 때 말이죠, 그 잔액이 마이너스 상태에서 인출되었을 때 아마 대출금리하고 예금금리하고 차액이 날 겁니다.

예. 그 부분도 농협에서 그 예금인출된것과 대출인출된 것을 분리해서 대출은 대출대로, 보니까 대출은 이자가 더 많죠. 더 많은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이 계산해 줬고 보통예금에서 인출된 것은 보통예금 금리로 3일간 계상해서 전부다 입금되었습니다.

그런 금리까지 다 계산이 되어가지고?

다 고려했습니다.

그러면 다행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저희들 세무행정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세무과소관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 것을 선언합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5페이지에 세입세출외현금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하자보증금요, 5,200만원정도 되는데 이것은 공사를 하면서 공사를 하고 난뒤에 하자보증기간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 하자보수를 할 수 있도록 해놓은 그 보증금이죠, 이게요?

본예산에 서 있습니다.

한 1천만원정도 들어갑니까?

관사를 폐기해가지고 잡종재산으로 만들어 놨어요.

앞으로 그것은 어떻게 할 계획이십니까?

고재만위원이 요구하신 모전동 415-47 관사용도 폐지에 따른 공무원합동작업장으로 보수전환하는 계획과 예산집행에 대한 내역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송관선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행정자치부의 예규에서 2월 8일날 문경시시설공사수의계약 운용지침을 만들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 지방재정법이나 예산회 계법도 예규와 같이 개정이 되었습니까?

예. 과장님께서는 3천만원이하 순수수의계약이죠?

예.

그리고 또 1억까지 견적에 의한 경쟁입찰자료 이걸 말하죠?

예.

그 부분을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0페이지에요, 시유재산에 지금 총필지수 359필지라 그랬는데 이게 다 대부가 되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3건밖에 안될까?

김호건위원입니다. 3페이지 기금관리위원회 를 99년도에 9회 , 2000년도에 2회 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호심의위원회 는 아까 과장님께서 의사와 공무원으로 구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금관리위원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7페이지에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의무시 설명 이래가지고 의무시설명이 시청이나 경찰서나 교육청이나 우체국이나 각각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이것은 의무시설은 법령이나 어떤 규정에 의한 시설입니까?

다음은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10페이지에 보면 여성복지지원현황이 있는데 편모·부자가정 보호사업에 48세대 지원이 되었는데 우리 관내에 48세대가 전부입니까?

그게 임촌 위에까지 되어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공해배출업소 지도점검 현황에 있어가지고 제일밑에 최근 3년간 공해배출업소중 3회 이상 법규위반 업소에 대해가지고 어떤 제재조치라든가 그런건 어떻습니까?

있습니다. 그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있는 7개 지역에서 저희들이 제재한 내용을 보면 문경석재에 한 업체가 지금까지 5건을 위반했습니다. 처음에는 경고와 과태료 30만원, 두 번째는 경고와 과태료 40만원, 세 번째는 조업정지 5일과 과태료 50만원, 과태료 50만원은 최고입니다. 그다음에 네 번째 조업정지 10일에 과태료 50만원, 다섯 번째 조업정지 10일에서 과태료 50만원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금성주유소는 티벤이라고해서 질소가 약간 경미하게 초과되어서 개선명령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다음에 문경세차장도 마찬가지이고 개선명령만 받았고, 대영산업은 영순 도축장입니다. 여기에서는 두 번은 개선명령이 나가고 세 번째에는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333만3,800원을 이렇게 징수를 했습니다. 새재영남식품은 SS 부기물이 초과되어서 개선명령과 함께 배출부과금 50만원, 두 번째도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50만원, 세 번째는 배출부과금 206만6,040원을 부과 했습니다. 금송식품은 첫 번째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50만원, 두 번째 개선명령과 배출부과금 130만9,600원을 했습니다. 세번째는 개선명령과 지금 현재 이 업체는 경매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다음에 새재주차장은 노르만엽산이 경미하게 이건 개선명령만 받았습니다.

과장님!

예.

주로보면 주유소, 세차장 등 있는데 이런 업소에서는 공해배출이 예를들면 수질오염이 안되도록 어떤 시설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것 가동을 안해서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까? 뭐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깁니까?

가동은 하기는 다 합니다. 세차장에서.

세차장마다 이런 시설이 다 되어 있죠?

예. 다 되어 있습니다.

주유소에도 세차시설할 수 있는데도 있고?

예.

그런데 상당히 많은데 지금 이런 대상업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곱군데가 그것도 3회 이상씩 이렇게 되었다고하면 근본적으로 가동을 안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

그래서 저희들이 점검을 하는 당시에는 가동을 하는걸로 했는데 보면 경미하게 약간씩 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점검을 합니까?

예. 한번 지적이 되면 연 3회 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연 3회 , 아까 말씀에 연3회 .

계속해서 가서 세수를 해서 또 수질검사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일반은 연 1회 고요?

예.

물론 노력을 많이 하시지만 특히 세차장 같은데는 사실 철저한 점검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철저를 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11페이지에 폐광산유출수 정화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이 해체예정이죠?

아닙니다. 다시 연장이 되어 가지고 2009년까지 존속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새로이 바뀌었습니까? 2009년까지?

예. 저희들도 해체되는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게 연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은성광업소하고 문경탄광 시각적으로 지금 붉은 철분성분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언제쯤 정화시설이 설치가 될 것 같습니까?

그래서 문경탄광은 수질측정을 해보면 최근 함량 이 훨씬 낮게 나옵니다. 물량은 많은데 철분함량은 훨씬 낮게 나오고 은성은 석탄박물관앞에 측정을 해보면 철분이 36까지 심지어 10이상이면 대상지가 되는데 36까지 나오고 하는데 문제는 석탄산업합리화사업단에서 이 문제에 과장, 계장 몇명이 와가지고 얘기가 거기는 갱구에서 흘러나오면 바로 정화시설에 받아가지고 정화시설을 해서 내보내면 되는데 하천바닥에서 용출되기 때문에 국내에서는 이런 경우가 여기 뿐이고 또 현재 기술로서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자기들도 모르겠다. 그래서 저희들 입장에서 "그러면 어디 용역업체에 용역을 줘서라도 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니냐" 하니까 "위에 물어보겠다" 이런 사실만 지금 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예가 없단 말이죠?

예.

외국에서는 이런 예가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외국의 예는 잘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어떤 식으로든 지 용역을 주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해서 정화시설은 이게 꼭 필수적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눈에 바로 보이거든요. 그게요. 석탄박물관앞에 벌건 물이 가둬져 있어가지고 가은 시민들도 그렇지만 외부의 손님들도 보기에 굉장히 흉합니다. 이게요. 빠른 시일내에 이 시설이 설치가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봉명광업소 전번에 저희들이 현장에 갔었죠?

예.

지금 설치중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때 이야기로는 유출이 되는 부분은 지금 시설해놓은 밑부분이고 그래서 그 밑에 부분인 유출이 되는 부분을 틀어막고 그것 위로 해가지고 시설 해놓은 쪽을 갱내수라든지 하여튼 유출수가 그쪽으로 나오도록 하겠다는 그런 설명을 하셨죠?

예.

그게 현실적으로 되겠습니까? 그게요?

예. 전반 시설공사하기전에 밑에 갱구를 막고 그위의 갱구를 통해서 물이 계속 되었습니다.

밑으로는 흘러 나온 적이 없습니까?

예. 밑에는 막았기 때문에 밑에 갱구는 막고 위에 갱구로서 물이 나와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생각을 할 때에는 그게 물이라 하는 것은 밑으로 흘러나가지 위로 해가지고 한다는게 그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안되요?

그런데 그 위치를...

그래서 그걸 밑을 틀어막으면 틀림없이 그밑에 다른 쪽에서 어딘가가 유출이 될 겁니다. 용출이 될 겁니다. 가은처럼 하천 중앙에서 용출이 되든지 아마 마성도 그렇게 나올 소지가 큽니다. 그게요. 그래서 이게 근본적으로 이 시설을 했는 것이 밑을 틀어막고 위로 물을 유도해가지고 위에다 시설 해놓은 이것이 과연 효과가 있겠느냐? 돈도 말이지, 8억정도 들었는데 이게 전부다 국비입니까?

예.

시비는 안들었다 하더라도 8억정도의 예산이 들었는데 시에서 이 부분에 전혀 관여를 못했습니까?

적극적인 문제는 우리가 관여를 할 수가 없습니다.

협의를 하거나 이런 것 없습니까? 용역결과에 대해서도 협의 안합니까?

없습니다.

시에서는 단지 그 사람들이 오고 가는 안내하고 이런 정도입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쪽에 요구를 해서 방문했을 때 합니다.

그래도 의견에 대해서 한번 의견을 낼수는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지금 생각을 할 때에는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데 물론 시에서는 어떻게 영향력을 미칠 수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 8억 얼마를 들여가지고 이 시설을 해놓은 것이 밑에 부분에서 하천 중앙에서 용출이 된다든지 아니면 그밑에 부분에서 다른 어떤데서 갱내수라든지 이런게 나온다고 그러면 이 책임을 과연 누가 질 것이냐? 이 시설을 해놓은 8억 얼마를 해놓은 것 무용지물이 된다하면 이 책임은 누가 지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거든요.

사업장에서 기술적 판단을 해가지고 지금 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시공시점까지는 기다려 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만약에 뭐 잘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만약에 생각대로 이렇게 안되고 효과가 없을 시에는 그 밑에다가 새로운 시설을 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할 수 있습니까? 사업단에 건의해서?

저희들은 건의는 사업단에 해볼 수 있습니다마는 이제까지 사업단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단에서 하지만 우리 지역이 문제 아닙니까? 그리고 그 피해는 우리 주민이 피해를 입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지켜보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문제가 많은 것 같애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호건위원입니다. 환경미화원 부부가 선진지 견학을 5월 24일날 실시하였는데 인당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환경미화원선진지 견학 예산이 916만원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인당 얼마나 되었습니까?

4만원정도 됩니다.

전부 인원이 100명입니까? 약?

예.

4만원정도. 지난번에 환경미화원이 선진지 견학을 하고 돌아와서 예산이 부족해서 자기들이 주머니 돈을 좀 거두었답니다. 그런 사례가 있으니까 내년도에 선진지 견학을 할 때에는 좀더 충분한 예산반영이 되어서 금년처럼 주머니를 털고 이런 사례가 없도록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고, 실지 우리 문경시에서 가장 고생하고 가장 애먹는 사람이 환경미화원 같은데 사실 미국이나 영국 같은데는 어느시의 환경미화원은 그 시의 시장보다도 월급이 더 많습니다. 물론 선진외국에서 노동강도에 따라 임금을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겠지만 우리는 그렇게는 못하더라도 인근 부분에 그렇게 처우개선을 못해준다면 후생 복지차원에서라도 좀더 많은 관심을 갖고 환경미화원들에게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다음 고재만위원이 질문하신 보충질문입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은성, 문경탄광이 그 폐광산 유출수 대상지역에서 최초에는 제외되었습니다마는 그이후에 요구에 의해서 계획이 포함된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안습니까?

아닙니다.

최초계획에는 최초에 조사할때에는 유출수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제외 되었는데 본위원도 요구를 하고 해서 어떤 자료에 의하면 계획에 포함된걸로 알고 있는데 포함이 아직 안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지금 계획에 포함이 되기 위해서는 아까 보고서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PH5.0이하, 철농도 10ppm이상, 일일유출량 50㎥이상 이 세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상이 됩니다. 철분만 높다고해서 대상이 아니고 이 세가지 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됩니다.

이 조사를 2년전에 새로해서 저는 계획에 포함된걸로 알고있는데 아직 포함이 안되었다 이말이죠?

예.

사실 지금 여기 계신분들이 다 목격했겠습니다마는 석탄박물관앞에 벌겋게 퍼져가지고 관광객의 인상을 찌푸리게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지역주민들이 잘못 생각해가지고 폐광당시에 갱내속에 있는 철로라든지 또는 그 부식물을 전부다 꺼내지 않아가지고 덜 꺼내서 철이 섞여서 벌건 물이 나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상당수 있습니다.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래서 본위원도 오랜 시간동안 광업소에 몸담았던 한 사람으로서 책임감까지 가지고 있습니다마는 2009년까지 연장되었기 때문에 시간적인 여유는 있겠습니다마는 좀더 석탄산업합리화에 촉구해서 빠른 시간내에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본 위원도 산업자원부나 또는 대한석탄공사 물론 책임은 석탄산업합리화단에 있지만 대한석탄공사로 하여금 석탄산업합리화단에 촉구하도록 대한석탄공사에서 수차례요구하고 있고 산업자원부라든지 국회 전국 광산노동자들을 통해서 개인적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공식적인 우리 기관에서 좀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예.

그다음 신기폐기물매립장이 기능을 발휘하자면 언제끔 그게 완공되겠습니까?

금년내로 선정을 하고 금년내에 실시설계용역이 된다하면 내년 상반기에 인가를 받고 하반기에 발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약 3년은 걸리죠?

예.

3년동안 지금 현재 마성소각장을 좀 사용을 해야 되죠?

그래서 만약에 쌍용채석장 입지가 선정이 된다고하면 공사완공시기와 맞추어서 불정매립장 완료를 해야되기 때문에 현재 마성매립장에 매립하고 있는 불정매립장으로 반입을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할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일단은. 2. 3년은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예. 2, 3년은.

그렇다면 현재 마성소각장 근처에 주변시설이 잘못되어가지고 그 인근에 있는 주민들에게 많은 불편을, 생활불편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뭐 모기, 저도 현장에 갔다 왔는데 파리떼가 아주 새카맣게 뒤덮을 정도로 많은데 우리 관련 공무원들한테도 전화를 많이 한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작년도까지는 그 생활불편을 덜어주기 위해서 그 주민들에게 숙원사업인 하수도를 설치해주고 또는 다른 파리, 모기떼를 쫓을 약품을 다소 지원한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하수도사업이 중단되었습니다. 예산 문제로. 따라서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그 중단된 주민숙원사업 하수도가 좀 연장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우선 조치로서 그 사람들이 요구하는 파리, 모기떼라도 좀 피할 수 있도록 보건소와 긴밀한 협의를 해서 약품이라도 지원해주면 그 주민들이 다 기구를 구입해 놨어요. 자체 기구를 구입해가지고 약품만 지원해주면 자기 자체로 치겠다 이렇게까지 지금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와 잘 협의해 주시기 바라고, 좀 관심을 가졌다는 뜻에서 환경보호과에서 출장을 가셔가지고 주민들 의견을 직접 한번 청취하시고 그 결과를 회 기중에 처리결과를 좀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호건위원께서 요청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그 마성쓰레기매립장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매립된 부분을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또 거기에 대한 제반시설을 합니까?

예. 그렇게 합니다.

그것은 이미 계획을 세워놓은 그대로 추진을 합니까?

예. 그래서 매립장 원래 사후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침출수 처리시설이라든지 하수도 조기시설이라든지 시설을 하게 됩니다.

예. 그 신규 후보지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고 행여라도 기존에 있는 매립장이 관리가 소홀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환경보호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자리로 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답변을 모두 마쳤습니다. 행정지원국장님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효율적인 감사활동을 위하여 잠시 감사활동을 중지할것을 선언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문경시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

수고하셨습니다. 2.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도인환입니다. 평소 저희 사업소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지원을 해주시는 박영기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2000년도 저희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매립장 운영실적입니다. 금년도 상반기중 생활폐기물 매립총량은 12,087톤으로 1일 약 66톤 정도이며, 복토량은 3,910톤으로 장기임차료가 420만5천원을 추진하였습니다. 매립장 방역은 자체방역차량으로 살충제와 살균제를 혼합하여 매일 실시하고 있고, 지하수에 대한 수질검사는 분기 1회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 수질은 인체에 적합한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그리고 매립장에 대한 시민들의 혐오기피의식을 완화코자 사업비 987만5천원으로 조경공사를 실시하여 매립장 주변 환경을 개선하여 환경기초적으로 변화하여 시민들로부터 상당한 호응을 얻고 있으며, 장기적인 쓰레기 처리 자료로 활용코자 무인개량시스템을 설치하여 쓰레기 반입량의 정확한 양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또한 반입된 매립쓰레기중 재활용품 43톤을 선별 판매해서 176만6천원을 세입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소각장 운영실적입니다. 2개소각장에 총 소각량은 1,076톤으로 불정소각장 650톤, 마성소각장 426톤이며, 1일평균 약 5.6톤을 소각하고있으며 불정소각장은 집진시설 여과포 교체, 마성소각장은 슬러지펌프 교체 등 시설을 하였습니다. 마성소각장의 방류수 수질검사는 2개월인데 그리고 불정, 마성 양 소각장의 대기오염물질 측정은 월 2회 실시하고 있으며, 수질 및 대기배출기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저희 사업소에서는 생활폐기물의 위생적인 처리와 철저한 방역을, 그리고 수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기준이 유지되도록 관리 경영에 최선을 다해서 환경오염예방과 시민보건향상에 더욱 노력할 것을 다짐 드립니다. 이상으로 저희 사업소 사무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은 자리에 앉아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생매립장관리사업소 소관 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고재만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건축폐기물도 지금 매립하죠?

건축폐기물은 매립하지 않습니다. 순수한 생활폐기물만 하고 있습니다.

건축폐기물 처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고 계십니까?

그것은 우리 매립시설로는 건축폐기물을 못하고 별도의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우리 지역에다가 매립을 하지 않고 다른 지역에 가서 처리를 합니까?

처리공단에 가서 그걸 매립하는 것은 매립을 하고 건축폐기물중에 어떤 시멘트라든지 그런 것은 다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다른 업체가 우리 지역에 있습니까?

있습니다.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폐기물은 신기에 새재분영이라고 건축폐기물 중간 처리업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건설, 건축 폐기물은 수집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불정으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까? 거기에서 하고 남은것도?

예. 생활폐기물입니다.

재활용품 선별 및 판매에 있어가지고 이 수입은 시의 수입으로 잡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시의 수입으로, 세외수입으로 됩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호건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호건위원입니다. 매립장 방역관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역약품 구입비로 948만8천원 이게 책정된 겁니까? 집행된 겁니까?

지금 집행된 겁니다. 현재까지.

그러면 예산이 좀더 남아 있습니까?

예. 다소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제가 환경보호과 감사시도 언급을 했습니다마는 우리 마성소각장 근처 주민들이 마성소각장에서 날라오는 파리나 모기 때문에 상당한 생활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체에서 그분들이 방역기를 자기들이 구입해서 방역활동을 자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약품이 상당히 모자란다고 약품을 좀 사달라는 요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그쪽에 가서 한번 현장을 둘러보시고 어떤 약품이 필요한가 주민들에게 의견청취를 해서 필요한 약품을 구입해서 자체적으로 방역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송관선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재만위원입니다. 여기 침출수 나오는 것 불정에 그건 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죠?

그것은 관로를 연결해서 여과식으로해서 속에서 지금 점촌하수종말처리장으로 환경관리사업소로 이관하고 있습니다. 연계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관로시설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거기 언제했죠?

작년도 말에 착공을 해서 금년초에 준공을 했습니다.

작년말에 해서 금년초에?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