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무 의원 5분자유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먼저 산업건설국 주택과 소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이어서 수도사업소, 농업기술센터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산업건설국소관(계속) 가. 주택과소관

존경하는 추정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평소 저희 주택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격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2000년도 주택과 행정사무감사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 실과공통사항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 진정, 집단민원 처리현황입니다. 흥덕동에 소재한 다다임대아파트 건립으로 인한 주민피해대책 중재 요망에 관한 사항으로 인접주민 신재호외 4인이 조망권, 사생활권, 건물피해 보상 등을 요구하였으며, 이에 우리시에서는 당사자간 원만히 합의토록 중재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입니다. 99년도 사업으로는 보건소와 소방서 신축공사에 각각 23억, 28억을 투자하여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는 마성 오천지구 문화마을 조성사업으로 13억을 배정 받아 현재 기본 계획 완료단계에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위원회 운영현황입니다. 저희과에서는 문경시지방건축위원회 를 두고 있으며 99년도에는 3회 를 실시하였고, 올해는 아직 개최실적이 없습니다. 사고이월사업과 세출불용액 현황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읍면건축담당공무원의 업무처리 미흡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 직무교육 등을 수시로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켰으며, 동지역의 주택개량사업 지원실적 미흡에 대하여는 반상회 보라든지, 출장 홍보 등을 실시하였으며, 참고로 동지역은 자연녹지와 도시계획구역밖에만 사업이 가능함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빈집정비사업후 폐기물 처리 미흡에 대하여는 현지 출장시에 수시로 폐기물처리 및 재활용에 대하여 홍보를 하였습니다. 주택사업 특별회 계 융자금 회 수실적 저조에 대하여는 정기적인 독려반 편성운영과 담당공무원 현지 출장시 납부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건축물 부설 주차장 관리에 대하여는 일제 점검실시 등으로 위법사항에 대하여는 현지 시정조치함과 아울러 위법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소방서 출입문 보완에 대하여는 도로확장계획에 따른 기존도로와 높낮이를 조정하여 출입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물량확대 시행에 대하여는 연차적으로 사업비를 많이 확보하여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주택개량사업입니다. 지난해 100동계획에 100동 개량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분은 도에서 42동을 배정받아 42동 전량을 읍면동에 배정하여 추진중 31동, 사업완료 11동이며 읍면동별 현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사업비 융자지원기준은 30평 기준으로 할 때 2,000만원이고 나머지는 자부담입니다. 상환방법은 연리 5.5%로서 5년동안은 이자만 상환하고 6년차부터 15년차까지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대상지역은 읍면에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전지역이 해당되고, 동지역은 주거, 상업, 공업지역을 제외한 지역, 다시말씀드리면 녹지지역과 도시계획구역외에만 해당이 됩니다. 다음은 9페이지 입식부엌개량사업입니다. 99년도에 50동계획에 50동을 완료하였으며, 금년도분 30동 계획에 15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15동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읍면동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전액 시비로서 동당 10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10페이지 화장실개량사업입니다. 99년도 사업은 30동 계획에 30동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분 30동 계획에 18동을 추진중에 있고, 12동은 완료를 하였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동당 60만원이 지원됩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99년도에는 42동 계획에 42동을 완료하였으며 올해분 86동 계획에 67동은 추진중에 있으며, 19동을 완료하였습니다. 읍면동별 현황은 아래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비는 동당 3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농촌마을사업 마을별 추진내역입니다. 대상지구는 가은읍 성저2리 옥산마을에 마을안길 1,500m를 포장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은 일일 40㎥규모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산북면 약석리 배골마을에 마을안길 400m를 포장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은 일일 30㎥규모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마성면 하내2리 구랑마을에 마을안길 500m를 포장하고 오폐수처리시설은 일일 40㎥규모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8억9,700만원이며 국도비 7억9,100만원과 시비 1억600만원을 투자해서 올 연말 완공할 계획입니다. 현재 추진중인 사항으로 기반시설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오폐수처리시설은 처리장 부지선정을 완료하였고 대구지방 환경청에 승인을 받아서 발주하여 착공준비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별 내역입니다. 지원대상 면적은 주택으로서 60㎡이하로 전세보증금 2,500만원이하 전세계약 체결 세입자로 하며 세대당 1,000만원 이내로 연리 3%이며 2년 이내에 상환을 하여야 합니다. 중형차 이상 승용차나 부동산 소유자, 영구임대아파트 및 국민임대주택 거주자는 융자 제한이 됩니다. 지원내역으로서는 지난해 40동을 신청을 받아서 대상 심사기준에 의거 16동을 선정해서 저들이 주택은행 상주지점에 통보를 하였습니다만 그중에서 3세대 1,700만원을 지원받은 적이 있습니다. 또한 2000년 6월 26일 이후부터는 이후신청분부터는 시에서 손실보전책임제도가 폐지되고, 주택금융신용보증세를 담보로 국민주택기금에서 대출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 계 융자금 회 수내역 및 융자금상환현황입니다. 융자금 회 수계획은 203명에 8,440만7천원이며 회 수금액은 169명에 2,574만2천원, 미수금액은 34명에 5,866만5천원입니다. 체납사유로는 80년도 수해주택 당시에 가은과 농암에 거택보호자나 영세농업으로 인한 생계곤란자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미수금액 조치는 독촉공문을 발송하고, 매동별 현지방문 등 특단의 조치를 하여 전액회 수하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융자금 상환계획은 2억7,948만1천원이며, 기상환액은 1억259만원, 향후상환액은 1억7,689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불법건축물 및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실적 및 위반자 처리현황입니다. 먼저 불법건축물 지도단속은 3개반 15명으로 편성 운영하여 총 5회 를 실시하여 불법건축물 3건이 발생되었습니다. 이중에 1건은 철거를 하고, 2건에 대해서는 계고조치중에 있습니다.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으로는 2개반 5명의 지도점검반을 편성해서 1회 지도점검을 실시해서 위반 20건을 적발하고 18건을 원상복구를 했습니다. 2건에 대해서는 현재 조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택과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어제 실시한바와 같이 기 배부된 감사자료 페이지별로 하기로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주택과소관 3페이지에서 6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경무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보면은 물량이 작년보다는 상당히 줄었는데 그 원인은 어디에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두영위원님께서 질의하실데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작년에는 저들이 100동을 계획해서 100동을 완료했는데 올해는 42동 그러니까 작년대면 42%밖에 지금 계획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알아보니까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행정자치부에서 계획하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올해 신청받은 것이 전부 128동을 신청받았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도를 통해서 행자부까지 가서 거기 결정되어 내려온 사항이 42동 밖에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자부에서 그만큼 예산을 적게 잡았는데 작년대면 많이 적게 잡았기 때문에 저들 시에 배정된 것도 42동밖에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신청은 많이 받았습니다. 128동을 저들이 신청을 받았었는데 그것을 다 못해드려서 저들도 사실상 안타깝습니다만 아까 보고사항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들이 최대한 예산을 많이 확보해서 많이 할 수 있도록 저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것이 전년도에 보면은 추가로서 추경에 물량이 내려오는 그런 1, 2차 전반기, 후반기 이렇게 내려오는 것으로도 알고 있는데 금년에는 그런 희망은 없습니까?

글쎄. 그래서 이런 사항을 지금 행자부에서도 작년에는 이렇게 100동이라는 사업을 하면서 물량 채우느라고 애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행자부에서 알고 있으니까 올해는 양이 없겠다. 싶어서 아마 예산을 적게 책정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선에서 그런 요구가 많이 있고 하면은 아마 행자부에서 추경에 좀 반영할 그런 계획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확실한 그런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닙니다만 아마 건의를 하면은 아마 그런 계획이 내려올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업무를 담당하신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시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제 우리 농촌환경도 상당히 좋아집니다. 모든 주택개량이라든가 이런 것을 상당히 원하고 있는데 작년에 100동 물량 채우느라고 애를 먹었다. 이런 애로 때문에 어떤 물량이 중앙에서 줄어든다. 이런 답변은 잘못하는 거라요? 그래서 지금 상당히 만약 110여동 해서 지금 42동이면 지금은 꼭 지을 사람만 신청합니다. 안 될까봐 뭐 예비적으로 신청하는 것이 없고, 저도 읍면에서 많이 졸리고 있습니다. 이런 것인데 문경시 기준으로 전국 주거환경개선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래서 지금 물량확보에 타 시군은 어떤지 모릅니다만 주민들이 이제 모든 것이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주택개량이라든지, 주거환경개선을 많이 희망하고 있습니다. 담당과장님께서는 최대한 신청한 물량이 떨어지도록 노력을 하시고, 우연히 어떻게 자연감소로 이렇게 보서는 저는 곤란하지 않느냐? 이래서 우리지역에 특수성도 있고, 또 농촌이나 주거환경개선할 그런 삶의 질이 높아지기 때문에 희망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추가물량에 좀 신경을 써셔서 신청량이 되도록 지금 읍면에 가보십시오? 신청한 것이 허위신청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꼭 주면 다 짓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시고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까?

예.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님.

이두영위원님 말씀하신데 덧붙여서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거 주택개량자금은 주택개량자금대로 5년거치 15년 상환에 주고, 다시 화장실이나 부엌개량자금도 붙여서 주는 겁니까? 만약에 주택개량을 하게되면은 주택개량자금에 그냥 들어가 있는 겁니까? 따로 화장실이나 부엌개량자금을 주는 겁니까?

이것은 별개입니다.

별개로.

예. 주택개량사업은 주택개량으로 별도로 하고, 다른 집에서 입식부엌개량이 들어오면 거기는 별도로 지원해 주고.

특히 이렇게 보니까 어떤 지역에는 동수가 똑 같애? 화장실도 똑 같고, 부엌도 똑 같고, 이래서 나는 그집에 한해서 내려 주나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예. 이두영위원님께서 충분한 설명을 하셨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만 이것 추가로 좀 더 상신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원하는 분들이 많은데 어떤 분들은 아주 애석하게 생각해요? 서열을 정해서 해당자와 비해당자를 골라넣고 이런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가지고 하반기라도 더 많은 양이 내려와서 그 분들이 원하는 것을 좀 들어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서동욱위원님.

99년도 사업량에 비해서 2000년도 사업량이 50% 이상 지금 줄어덜었는 것은 내년도 주택과장께서 각 읍면동에 사업량을 신청받아서 거의 반영되도록 애를 좀 더 써시고, 여기를 보면 우스운 비교인데 작년도 전반기 산건위원들 읍면동에 보면은 이 물량이 거의다 거기에 치우쳐 있었어요? 한번 봐요? 지금 이 자리에 않아 있는 위원들은 총무분과 위원들인데 총무분과 위원들 읍면동 물량을 한번 비교를 해봐요? 이런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이것. 그래서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형평성을 이루어 줘야 되요? 이과장 뭐 지난번에 주택과장 하셨으니까 상세한 내용까지 잘 모르시겠지만 이런 행정은 앞으로 피해줘요?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인가 알지요?

예. 잘 알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 계시지요?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신농촌마을사업 마을별 추진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도시영세민 전세자금 지원대상별 내역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페이지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주택사업 특별회 계 융자금 회 수내역 및 융자금 상환현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가은, 농암 수해로 인해서 원금이라든가, 이자가 회 수가 안되는 것은 벌써 의회 에 보고가 여러번 지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회 수할 어떤 방법이 없다면은 이것 결손처분하는 방법이 없어요? 자꾸만 이렇게 올리지 말고.

제가 사실 조사를 해서 결손처분요건이 되면 저들이 처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 오랬된 것인데 결손처분할 요건이 된다고 하면은 결손처분해 치워요?

예.

받지도 못하는 것, 자꾸 숫자만 늘어나지 말이지.

박경무위원님.

결손처분 요건이라는 것은 그런 어떤 담보가 확보되어 있거나 담보외에 다른 어떤 보증인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은 회 수가능 할 것 같으면은 결손처분 안된다고하지만은 결손처분요건이 된다면은 결손처분하라. 이런 이야깁니다.

불법건축물에 대해서 위반자 처분현황에 보면은 발생이 3건해서 조치가 3건중에 철거 1건, 계고가 2건인데 이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철거 1건은 흥덕에 조립식으로 옆에 상점을 하나 지은 것이 있습니다. 조립식 건물을 불법으로 지었기 때문에 이것은 바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26일날 저들이 철거를 했습니다.

그럼 주택에 증축을 해서 조립식 건물을 못 짓도록 되어 있습니까? 신고를 안 했는 겁니까?

예. 그런 조치가 없이 신고나 허가신청 없이 지은 것입니다.

그것을 그것은 조립식으로도 얼마든지 신고하고 지을 수도 있잖습니까?

예.

그러면은 그것을 철거를 하도록 그렇게 하면은 특별한 이유가 있으리라고 보는데 그래서 너무 철거를 수용자에 대해서 너무 과도한 그런 것을 했는 것이 아닙니까? 이게 지금.

제가 온지 며칠 안되어서 제가 그런 것을 철거했다는 보고만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고를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그래서 담당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예. 그렇지요? 그렇게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그럼 담당께서.

신동호 건축담당 신동호입니다. 흥덕에 무허가 건축물은 절차를 밟지 않고 건축물을 건축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시행된 건축물에 대해서는 사후처리가 철거가 되든지, 철거가 되어야 나중에 신고를 해서 적법하게 처리할 수 있기 때문에 사후처리는 불가합니다. 그래서 사전에 여건이 되면은 저들이 지도를 해서 할 수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지여건이 건축물을 지을 수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요세는 자재가 많이 발달되었기 때문에 조립식으로 시기적으로 금방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들 아마 단속하는데도 애로사항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옆집하고 분쟁이 많이 관련이 되어서 저들이 법적으로 처리를 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그래서 어떤 특별법이 나중에 주어진다면 몰라도 그전에는 어떤 조치를 안하면 안됩니다. 그래서 저들이 조치를 했습니다.

담당으로서는 법에 따라 해야되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그 지구가 건축물을 개조할 수 없는 그런 지역같으면 이해가 갑니다만 그렇지 않고서 조립식건물을 엄연히 증설을 할 수 있는 그런 동장재량으로 되고, 면장재량으로 되는데, 신고하면 되는데 많은 예산을 들인 것을 철거를 했기 때문에 이것요? 상당히 빈번하게 많습니다. 이렇게 해서 할 때 그지역에 특수성이 어떤지 물론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한다고 그러면은 제가 봐서는 너무 행정에서 인색하게 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지역이 어떤 특수성을 지닌 그런 지역입니까? 건물이. 위치가 어떻습니까?

신동호 거기는 상업지역이 되다보니까 옆집하고 토지소유관계도 있고, 분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분쟁소지가 있어서.

신동호 예. 그래서 저들 시에서 뜯은 것이 아니고, 건축주가 자진철거를 하였습니다.

이웃 경계에 뭐 어떤 연관이 되어서.

신동호 저들이 무허가 건축물이 발생하기 때문에 바로 고발을 할 수 있지만은 그렇게 해서 일이 처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진해서 철거를 해 달라. 그래서 이것은 자진철거를 했는 겁니다.

그러면 민원은 발생이 안 되겠네요? 본인이 이해가 되어서 철거를 했기 때문에.

신동호 예.

그럼 계고 2건은.

신동호 계고 2건도 시내에 있는 것인데요? 이웃집하고 분쟁이 있고, 어떤 신고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건축법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고 그외 주차장법이라든가 기타 관련되는 것이 많기 때문에 철거를 하지 않으면 안되고, 지금 현재는 계고 진행중입니다. 그래 자진 철거를 하겠다. 그렇게 협의중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한 내용은 상당히 주민들의 제도를 법을 몰라서 그렇게 했는지는 모릅니다만 이게 충분히 증·개축은 조립식도 본 건물로도 볼 수 있고, 신고하면 지을 수 있는데, 철거를 한다고 하니까 그 내용을 확실히 알아야 그것 참 위치가 어떻게 되어서 부득이하게 이게 되었다. 이번 감사자료에 보면은 철거 몇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왔기 때문에 상당히 실무선에 남의 집을 뜯자면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있잖습니까? 민원이 발생되고 이런 것인데 그래서 앞으로 이 감사자료를 낼 때에는 이런 것 3건 같은 것은 뭐 어떻게 우리가 자료로서도 알 수 있도록 이렇게 자료를 좀 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것은 참 바로 집을 지어 놓은 것을 우리시에서 뜯은 것입니다. 이 내용으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특수성도 잘 모르고 하기 때문에 앞으로 감사자료를 낼 때는 그런 것은 상세한 우리 위원님들이 봐서 납득이 갈 수 있도록 그런 자료를 내주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앞으로 자료작성에 좀더 신중하고 상세하게 작성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지역에 불법건축물은 한건도 없지요? 지금 신고안된 불법건축물이 있습니까?

지금 이것 외에는 없습니다.

없지요?

예. 없습니다.

과장님 충분히 업무파악을 하셨나본데 없는 것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주택과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8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수도사업소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은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문경시 수도사업소장 고준식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사업소장 고준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추정호 산업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상수도 생활민원 업무에 많은 협조를 해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현황과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 상수도수질 및 보호구역 관리실태, 취수장별 취수와 급수 및 누수조치현황, 상수도별 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액 징수대책, 다음은 정수·취수장별 약품 구입현황과 투약기준 실적, 상수도 신설 확대사업 추진실태 및 급수구역 확대계획, 노후관 현황 및 개량실태, 간이상수도 개보수 현황 및 수질관리 실태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10억원 이상 사업현황은 점촌상수도 시설확장 2단계공사, 동로상수도 신설사업, 문경상수도 시설확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로서 첫 번째 노후관 개체공사시 도로공사와 병행실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로서 교체시 도로관리심의회 를 통하여 이중굴착에 따른 예산낭비가 없도록 하겠으며, 포장 복구도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사용료 체납액 일소로서 99년도 5.4%의 체납이 있었습니다. 체납액 징수대책으로 매월 25일에서 익일 5일까지 10일간 징수독려기간으로 설정하여 체납징수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장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정수 조치하는 등 체납세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상수도수질 및 보호구역 관리실태로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 공급을 위한 시설지 청소에 대하여 저수조는 년2회 , 여과지는 월1회 이상 청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질검사는 일일검사로서 매일 2회 5개 정수장별로 6개 항목을 정수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주간검사를 5개 시설지별로 시료를 채취하여 수도사업소 자체 기술진에 의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수 45개항목 및 원수 23개, 5개 항목에 대하여는 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채취해서 의뢰해서 매월 1회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 대하여도 5개 상수도시설에 대하여 대장균 외 8개 항목을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채취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수질관리실태로서 수질검사 결과입니다. 2000년 1월부터 6월 말까지 일일검사, 주간검사, 월간검사, 수도꼭지 및 원수 수질검사 내용입니다. 상수도 원수는 음용수 수질기준 1급수에 해당되며 각종 검사결과 음용수로서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매월 반상회 보에 수질검사 내용을 게재하여 시민에게 홍보를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검사결과치에 대하여는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보호구역 관리현황입니다. 상수도 보호구역은 달지취수장외 5개 지역에 3,273,531㎡로서 하천구역이 대부분입니다.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단속을 철저히 하고 있으며 감시인력은 보호구역 감시원, 공익요원 등 10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상수도 보호구역내 금지행위 단속 및 조치결과로 금지행위 위반내역은 어로행위, 수영 등 경미한 사항으로 총 146건을 적발하여 현장에서 계도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취수장별 취수와 급수 및 누수조치현황입니다. 점촌상수도외 문경, 가은, 산양, 농암 4개 상수도에 대하여 각 취수장별로 2000년 1월부터 6월말까지 취수, 급수 및 누수현황입니다. 세부내용은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유수율은 85.9%이고 누수율은 14.1%입니다. 지속적인 누수탐사 업무추진으로 누수가 감소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참고로 경상북도 평균 누수율은 15.7%입니다. 누수수리현황은 5개 상수도에 급수관 보수 245건에 1억623만7천원, 배수관 보수가 98건에 4,285만4천원으로 합계 343건에 1억4,909만1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상수도별 수도사용료조정 및 징수실적입니다. 2000년5월31일 현재 상수도사용료 총 조정액은 9억916만1천원이며, 징수액은 8억5,588만6천원으로 징수율은94%이며, 체납액은 5,327만5천원입니다. 체납액에 대하여는 매월 25일부터 다음달 5일까지 징수독려기간을 정하여 집중 독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수장별로 약품구입현황과 투약기준 및 실적입니다. 흥덕정수장 외 4개 읍면정수장의 전년도 이월약품은 3,068kg이며 2000년도 구입량은 4,700kg입니다. 2000년 6월말까지 사용량은 5,206kg이며 잔량은 2,556kg입니다. 구입약품은 저희들이 조달구매를 하였습니다. 염소투입기준은 먹는물 수질기준에 상수도 관말에서 각종 병원의 매개체가 되는 생물을 소독하기 위해 충분한 농도는 평상시에 잔류염소가 0.2ppm이상 유지되도록 하고, 하절기에는 0.4ppm이상 유지되도록 합니다. 소독제로서 액화염소가 많이 사용되는 이유는 살균력이 오래 지속되고, 가격이 저렴하여 구매가 쉽고, 사용이 편리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상수도 신설확장사업 추진실태 및 급수구역 확대계획입니다. 동로상수도 신설공사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2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말에 준공예정이며, 사업량은 시설용량이 일일 800톤 규모로서 취수원 1지를 신설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73억700만원으로 금차계획은 60억9,000만원입니다. 앞으로 2001년 이후에 12억1,700만원으로 급수구역을 확대하여 시행할 계획입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사업비 60억9,000만원으로 급·배수관 매설 56km와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비를 지급하였으며 취수원 및 접속도로를 개설중에 있습니다. 종합진도는 80%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문경상수도 시설확장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3월에 착공해서 저희들이 2002년 12월말에 준공계획입니다. 사업량은 기존시설 용량 일일 4,000톤을 8,000톤 증설해서 1만2,000톤으로 확장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급· 배수관로 22km, 여과지 확장 일일 2,000톤 공사를 시공중에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67억5,100만원이며, 진도는 55%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송수관 2.9km매설과 취, 정수장 확장 일일 8,000톤 공사이며, 소요되는 사업비는 52억4,900만원으로 저들이 2002년 12월말까지 준공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점촌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입니다. 사업기간은 98년 2월에 착공하여 금년도 12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량은 시설확장 일일 2만톤에서 일일 3만5,000톤으로 1만5,000톤 증설하는 사업입니다. 소요사업비는 54억8,900만원이며 연차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서는 여과지 시설확장 일일 1만5,000톤과 송수관 매설 600m 1.8km를 매설하고 전기계장 설비 및 배수지, 배수관 확장을 시공중에 있으며 투자사업비는 54억8,900만원으로 현재 추진진도는 92%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상수도 노후관 현황 및 개량실태입니다. 사업량은 5개 상수도에 노후관이 80.3km입니다. 사업기간은 96년부터 2006년까지 년차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48억9,800만원이 소요되며, 년차별 투자계획은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에 2km로써 사업비는 1억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55km로서 소요사업비는 31억이 소요됩니다. 2006년까지 투자될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현황 및 수질관리 실태입니다. 간이상수도 현황은 관내 간이상수도 총 186개소로서 지하수 48개소, 계곡수 136개소, 용천수 2개소가 되겠습니다. 개·보수가 소요되는 시설은 77개소로서 사업비는 19억6,000만원이 소요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표와 같습니다. 금년도 3지구에 1억1,800만윈이 투자되었습니다. 3지구는 가은 상괴, 호계 부천, 그다음에 산북 전두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개·보수 55개소에 13억4,200만원이 소요되며, 2005년까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질관리실태로서 간이상수도 정수수질검사는 매 분기 8개항목을 시보건소에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며, 상·하반기 연2회 도비로서 도보건환경연구원 북부지원에서 직접 출장 방문하여 20개소씩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분기별로 일반세균 등 8개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검사항목 및 기준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기별 수질검사는 2000년 2/4분기까지 모두 적합판정을 받았습니다.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원수 수질검사를 실사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원수 수질검사는 2년마다 1회 로 검사토록 되어 있어 금년도에는 소규모 급수시설 136개소를 금년도 10월중에 도보건환경연구원에 카드륨외 10개항목을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 의뢰토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위에서 보고드린 내용과 같이 수도사업소 전 직원은 시민의 젖줄인 수돗물 공급에 대하여 안심하고 마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은 자리에 앉으셔서 질의·답변에 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수도사업소 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 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서 4페이지. 박경무위원님.

여기 상수도 체납에 보면은 4페이지 8,911만원으로 되어 있잖아요?

예. 부과액입니다.

예.

상수도 사용료를 저희들이 고지서를 발부해서 16억7,320만원은 저희들이 사용료를 조정해서 고지서를 발부했는 금액입니다.

이것이 99년도 1월달부터 12월달까지의 부과액이 16억7,320만원에서 현재 체납액이 8,911만원이라는 이야기지요?

예.

그럼 8,911만원은 2000년도로 이월되어서 고지서가 발부되고 있겠네요?

예.

그럼 이중에서 무슨 단수조치나 이런 것 한 실례가 있어요?

예. 있습니다.

이 체납액 때문에.

예.

그런데 2000년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의 체납액이 5,327만5,000원 나와 있지요?

예.

그런데 왜 이렇게 2000년도에 들어와서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이만한 액수가 체납이 되었는데, 오히려 99년도 보다도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99년도에는 8,911만원인데, 지금 5월달까지.

왜 2000년도 1월달부터 5월달까지 체납액이 많이 불었나? 이것은 뒤에 가서 보기로 하고.

박위원님 질문.

넘어 갑시다.

지금 위원회 가 총무위원회 에서 우리 산업을 담당하기 때문에 자료요구에는 좀 빠진부분입니다만 상수도 우리 문경시 관내에 상수도구역이 흥덕, 문경, 산양, 농암, 가은 이렇게 있지요? 동로가 신설되고.

예.

그래서 앞으로 우리 시에서는 지금 점촌상수도 흥덕상수도 이것이 상당히 물량이 많고, 앞으로 개발능력도 있는데 인근 읍면에서는 지금 기존 취수장을 앞으로 어떻게 계획을 해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가은하고 농암하고 거기는 취수장을 합병할 그런 위치는 아닌지 한번 계획을 해 보신 내용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 점촌상수도시설은 현재 2만톤이지만 금년말되면 3만5,000톤 규모가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래계획으로 내년도까지는 저희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계, 산양, 산북, 영순 4개 읍면을 통합해서 같이 공급을 여기서 하는 것으로 계획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농암, 가은은 시설이 농암은 1,000톤으로 되어 있고, 가은은 현재 시설이 2,000톤 규모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은은 2002년부터 30억을 투자해서 폐광지역진흥자금으로서 국비 10억, 시비 20억 해서 30억으로서 2002년부터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농암하고 통합은 현재 위치여건이라든지, 이것은 앞으로 다시 기본계획을 세워서 실시설계과정에서 저희들로 봐서는 지금 상당히 어렵다고 보고 있는데 계획이 다시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2002년도에 폐광진흥지구사업으로 그렇게 되면은 급수지역을 좀 확대해서 농암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왜 본 위원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취수장을 폐지하면서 상수도보호구역이 해제됩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은 주민들한테 상당한 제재조치가 완화되는 것인데, 그리고 구조조정으로 봐서도 통합관리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면에서 보나 낫는데 우리시에서 제일 먼저 할 것이 이 부분부터 해야 안 되겠느냐? 주민들이 직접 혜택을 볼 수 있는, 구조조정도 되고, 안전한 물을 먹을 수도 있고, 우리 지금 점촌시내가 1급수 아닙니까?

예.

지금 보면은 그전에는 샘물 푸로 다니는 사람이 많았었는데 지금 눈에 띄지도 않아요? 전부 상수도 물로 식수를 다 합니다. 이 좋은 물을 가지고 여러군데 취수장을 관리할때에 상당히 그런 점하고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취수장이 합병할 수 있는 부분은 공동급수되는 취수장을 만들어서 통합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으냐? 이것은 상당히 시급한 문제고, 먼저 이런 것은 늦출 문제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봅니다. 소장님께서도 내년도부터 이렇게 그것을 하신다고 하니까 이것이 자료 요구에 안 나왔기 때문에 제가 궁금해서 묻는 것인데, 가은에 2002년도 신규사업을 한다고 하니까 농암도 급수지역이 가능한지, 타당성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검토를 다시.

검토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현재는 저희들이 농암급수구역이 가은 전곡 1리, 2, 3리까지는 되어 있고요? 성유부터는 가은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여건이. 그러니까 수예 들어가는 교량 있잖습니까? 그 넘어서는 급수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은 전곡 1, 2리, 3리 구역이.

저는 위치 마을을 잘 모릅니다만 일부의 얘기가 농암하고 같이 취수장을 만들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기 때문에 실무선에서 타당성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예. 지금 배수지하고 시설부지 면적이 농암것은 지금 1,000톤을 해 놨기 때문에 사실상은 가은까지.

가은에다 해야지요?

가은에서 하면 지대가 농암이 높기 때문에.

아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모든 뻠핑하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이 더 많이 들어 갑니다.

가은취수장을 해서는 지대가 가은이 더 낮습니까?

예. 가은이 많이 낮습니다. 농암보다는.

그런 좋은 이야기를 하는 분이 있기 때문에 했는데 한번 그것도 소장님께서 타당성조사를 해서 언제 우리 의원간담회 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양윤석위원입니다. 궁금한 것을 좀 묻겠습니다. 이제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상수도가 여러군데 있습니다만 산양취수장을 폐쇄를 하고 점촌 것을 공급할 수 있도록 가압장 시설을 하신다고 그러셨지요?

예.

그것이 지금 금년도에 이루어지는 겁니까?

내년말까지 저희들이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체는 명년도 2001년도가서 사업을 하시는 것이고요? 그렇게 하시게 되면 상수도보호구역 해제구간이 어디까지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시설이 된다고 하면은 현리하고, 그 위에 산북은 대상 그위에 까지 면사무소 밑에 있잖습니까?

예.

거기서부터 일체 보호구역이 없어지는 것이지요? 금천에 대해서는.

산양, 용궁까지 나가는 원 수로 금천에 대한 상수도 보호구역이라는 것이 해제가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

예.

이것 해제되는 것은 2001년도 공사를 하고, 2002년도 가야 되겠네요?

예.

그럼 산양에 취수장을 활용하는 것은 2001년도까지는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예.

현재 가압장치를 아직 안 했지요?

지금 저희들이 관로만 매설하면 되는데요? 사업비가 아직까지 다 확보가 안되어서 그런데요?

이것이 빨리 되어야 되는 것이.

현재 사업비는 저희들이 국비 3억5,000만원하고 도비 1억하고 확보는 지금 해 놓은 상태인데, 아직 교부신청을 해 놨습니다. 아직 교부결정통지가 안 왔습니다.

조금전에 이두영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더시 상수도보호구역이 한군데 해제됨으로서 그쪽 주민들의 편익에 얼마나 큰 도임이 되는 것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가능하면 빨리 되었으면 좋겠고요? 또 소규모 상수도사업이라고 해서 각 동리마다 이렇게 해 놓고 관리하는 곳이 158개소인가 있지요?

예.

여기에 보면은 지하수라고 해서 다들 맑고 좋은 것이 아니라서 약제 처리를 하는 것이 있잖습니까?

예.

약제공급을 우리가 해주고 있습니까?

예. 저희들이 클로칼키를 구입해서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단순 클로칼키만 가지고.

예.

그럼 수질검사를 했을 때 클로칼키말고 다른 성분이 있다면은 거기에 대한 것도 처방을 합니까?

예. 소독처리가 다 됩니다. 클로칼키 가지고.

소독 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어떤 물의 성질에 따라서 처방했는 것도 보유를 하셨다가 차후에 우리 식수로 인한 이상이 생기지 않도록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고, 현재 관리하고 있는 소규모 상수도가 현재 158개인가요? 이게 다들 가동이 됩니까?

예.

가동이 덜 되는 것은 없어요?

지금 부락단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실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용이 어려워서 못하는 곳도 더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사상에 하자가 있어서 이제 하자보수기간도 지났고, 어디가서 수리해 달라고 할 수도 없고, 본인들은 능력이 없어서 사용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것은 좀 깊이 살펴보시고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거액의 금액을 들여서 놀린다고 하는 것은 국가적으로도 손실이지요? 이것을 확인을 해보시고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강구를 해 주십시오? 아마 사용을 못하고 있지 싶어요? 이것이 동파가 되고 이런 것이 있지 싶습니다.

예.

그것을 좀 꼭 관리해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좀 해 주십시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취수장별 급수 및 누수조치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이것이 지금 누수는 말이죠?

예.

우리 지금 시민의 혈세가 지금 땅으로 스며들고 있는 것이 바로 누수 아닙니까?

예.

그렇지요?

예.

이 누수율을 줄이면 줄일수록 시민의 세금이 그만큼 절약된다. 그런 얘기가 되는데 본 위원이 생각으로서는 상수도 확장사업도 중요하지만은 확장사업을 좀 줄이는 한이 있더러도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더 시급하다고 보고 있어요? 누수율을 줄이는 것이.

예.

그래서 여기보면은 지금도 아까 사업소장도 누수율이 15.9%이고 우리가 14.2니까 전체비율에 비해서 좀 떨어진다고 했는데 여기에 만족하지 말고 누수율을 최소한도 10%이하로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2006년도까지 약 49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누수율을 줄인다고 했는데 2006년도까지 49억의 예산을 투자해서 누수율을 몇%정도 줄일 수 있어요? 몇 %이하로 떨어뜨릴 수가 있어요?

저희들도 매년 한 1%정도 누수율을 줄여가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노후관을 개체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바로 내 얘기가 바로 그겁니다. 상수도사업 확장도 중요하지만 우선 노후관 개체를 빨리빨리 해줌으로 인해서 상수도 사업 확장 비용이 덜 들어간다. 그만큼 혈세가 낭비가 덜 된다. 그런 얘깁니다. 그러니까 누수율 낮추는 것이 오히려 상수도사업 확장보다도 중점을 둬야 안되느냐? 그런 얘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2006년까지 앞으로 이 사업을 실시할 것이 아니라 이 사업을 앞당기라는 얘깁니다. 이 사업을. 그 계획을 다시한번 심도있게 생각해서 이 사업을 당기는 방향으로 이렇게 사업을 다시 수정해 줬으면 좋겠고, 지금 누수수리현황을 지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누수를 수리했는 곳에 그런 상수도 지역에 재 누수되는 그런 지역은 없어요?

지금 누수 수리를 했는데도 또 누수가 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왜 그런 현상이 일어나요?

관에 따른 재질이 예를 들어서 PE관이라든지 이런 것을 구매했을 때 재질이 좀 나쁜 것도 있었습니다. 있었기 때문에 그런 구간을 최대한 교체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니 말이 이해가 안되는데 PE관으로 해서 누수가 된 것을 재누수 공사를 했는데 또 PE관으로 해서 누수가 된다고 그러면은 이것은 감독기관으로서의 도저히 이야기가 안되는 소리인데, 안되는지 알면서 왜 또 PE관으로 하지.

아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실제 관재질이 어떤 구간은 나쁜 구간이 있어서 현재 교체를 거의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것 경험한 것인데 PE관으로 특히 겨울에 공사했을 때 PE관 이음새가 이게 동력이 용량이 모자란다고 해서 완전히 들어 붙지 않은 상태에서 통수를 했을 때 통수에 의한 통수압력에 의해서 그다음 밑에 아무런 받침 없이 통수를 했을 때 통수에 의한 수압 때문에 통수가 되면서 PE관이 무너져 버려요?

예.

이음새가 전부 떨어져 나가니까? 그것이 전부 완전히 누수가 되었었는데 앞으로 그런 공사는 지양하고, PE관은 앞으로 될 수있는데로 주철관으로 앞으로는 공사설계를 그렇게 해야 될 것이고, 누수지역에 누수를 막기위한 공사에 재누수가 된다고 하면은 이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가는 그런 답변입니다. 이것. 그래서 이것 이런 것 우리세금이 땅으로 스며드는 일을 앞으로 적극적으로 좀 막아야 되겠고 여기에 보면 이것은 이런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만 취수장별 취수 및 급수율에 보면 무수율과 누수율이 %가 전부다 자료가 틀려요? 누수율이 14.1%인데 본 위원이 다시 누수율을 계산해보니 16.08%가 나와요? 우리시에.

예.

16.08%라, 유수율도 85.9%가 83.92%라. 이런 자료는 의회 에 제출할 때 다시한번 확인해서 여기 감사자료거든. 이 감사자료에 이런 오류가 생긴다면 우리가 누굴 믿고, 의회 에서 누굴 믿고 감사를 하겠어. 이런 오류가 없도록 앞으로 다시한번 검토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길 바라고, 특히 재누수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수도사업소장께서 신경을 어떻게 하든 재누수는 절대 없는 것으로, 절대 그런 공사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좀 앞으로 상수도 사업을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할 위원 안계시면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상수도별 수도사용료 부과 및 징수실적, 체납액 징수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안계시면은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정수장별 약품구입현황 투약기준 및 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페이지.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 상수도신설확장사업 추진실태 및 급수구역 확대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3페이지에서 15페이지입니다. 이두영위원님.

신설되는 동로상수도사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공정이 준공에 버금가게끔 공사진척이 잘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계획에 동로에 20개 리동중 거의 18개 리동이 상수도 공급을 받도록 이렇게 당초 계획이 되어있었는데 지금 급수구역이 많이 줄어져서 그 지역에서도 우리동네는 해 준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느냐? 이렇게 해서 지역의원으로서 답변하기가 상당히 곤란합니다. 또 질문시에도 업무보고시에나 과장님께서 1, 2차 2차 공사를 실시해서라도 당초계획대로 공사를 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금년도 12월달에 준공이 됩니다. 그러면은 그 잔여부락에 당초계획대로 2001년도부터 상수도 확장공사가 또 다시 실시되는지 대해서 소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18개 리동중에 석항 1, 2, 3리 수평 2리, 마광에 대해서는 지금 수도시설계획이 2001년 이후로 지금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도에 간이상수도 시설이 되어 있는데에 대해서는 석항 1, 2, 3리하고 수평 2리, 마광에 대해서는 시설 보수하고 이런 것은 금번 설계에 들어 갑니다. 앞으로 현재 설계 석항 1, 2, 3리, 수평 2리, 마광에 대해서는 그 시설보강은 금번에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후에 예산이 수반되면 2001년이후에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답변에 그렇게 하시면 2001년이후의 공사는 지금 안 한다는 그런 내용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기존 간이상수도를 보강해서 그 지역에 급수를 한다는 그 내용입니까?

예. 지금 이 지역도 혜택을 봐야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한번.

내년도 가면 바로 예산이 수반되는 그런 문제인데 1, 2차, 1차 공사, 그리고 2단계공사 이렇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렇게 해서 하는데 약 10억이상이 예산이 소요되지 않습니까?

12억정도 듭니다.

예.

예.

그런데 지금 예산사정상 지금 1단계 공사를 12월말까지 준공을 하면은 바로 2단계 공사가 중장기 계획은 바로 연결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연결될 그런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지 그것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는 것은 그 사업이 간이상수도로 대체한다는 그런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확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저희들 2001년 이후계획은 현재 사업비가 계획은 지금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해야되는데는 필요한데 확보는 지금 안되어 있는 계획이 없거든요? 현재로서는. 이것은 앞으로 중장기계획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간이상수도 보강을 해서 우선적으로 해주고, 여기도 혜택을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해주고 그것은 앞으로 몇 년도 지나더라도 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제가 질의를 공식적으로 안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초에 우리 예산을 상수도예산을 따올때에는 18개 리동으로 해서 중앙에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댐을 막아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예산이 많이 들기 때문에 그 예산비를 절감해서 또 시에서 기채를 내어서 그렇게 하다보니까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면은 과장님께서는 1단계공사가 준공이 되면은 2단계가 바로 착수되어야 되지요? 그렇게 할 용의 있습니까?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가 그정도로만 알아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노후관 현황 및 개량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에서 18페이지 간이상수도 개보수현황 및 수질관리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7페이지, 18페이지.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점회 토록 하겠습니다. 속개시간은 별도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정회 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 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문경시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경시의회 가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은 물론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증언할 것이며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문경시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한 현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추정호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농촌 농업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농업기술센터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과 지도를 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면서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게됨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의 연구, 연찬, 지도로 잘 된 것은 더욱 발전시키고, 지적하여 주시는 사항에 대하여는 최선을 다하여 개선, 발전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농업기술센터의 보고드릴 순서는 실과소 공통사항으로 2000년도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 등 5건과 농촌지도과 소관으로 문경농업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및 이용실태 등 2건, 기술보급과 소관으로 약돌돼지 브랜드개발 및 상품화 상황 등 2건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공통사항으로 2000년도 진정, 집단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은 1건으로 염소방목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시설물 철거요구에 의한 진정이 농암면 연천2리에 염소방목 시설로 인해 수질오염 및 염소털로 인해 환경오염이 예상되므로 허가 취소 및 사업철거와 원상복구이행 행정조치 요망사항입니다. 조치는 본건은 관련된 과가 산림과, 환경보호과, 농업기술센터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염소사육시설 설치사업을 2000년도 농업현대화 사업으로 승인되어서 저희 기술센터가 주무부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산림과의 의견은 산림의 염소방목 허가는 허가사항이 아니고, 신고처리로 적법절차에 의거 처리되었다는 산림과의 의견이 있었고, 염소는 오수·분뇨및축산폐수처리에관한법률 제2조 11호의 규정에 따라 가축에 해당되지 않아 규제사항이 아니므로 하천 수질오염 예방을 위해 지속적 지도 점검을 하겠다는 환경보호과의 의견 등을 종합해 볼 때 사육두수의 제한지도를 전제로 취소 및 사업철거 대상은 아님을 민원인 대표에게 통보한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사항은 약 10ha의 산림에 방목을 하고 현재 약 35두 정도를 사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사업비 10억이상 사업현황은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 1건으로 3년간 사업비 132억원에 대한 이자보조분 예산 10억5,300만원입니다. 이어서 위원회 운영현황으로 위원회 는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 가 2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설치근거는 농업산학협동심의회 규정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이것은 95년도 9월 28일 대통령령 제14773호에 근거한 것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불용액 현황입니다. 불용액은 674만3천원으로서 이것은 보상금입니다. 약돌돼지 브랜드 개발 등 5건을 절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입니다. 제일 처음 농업현대화사업 이자보조금 지급에 관한 것으로서 지적사항이 농업현대화사업 이자보조금 지원사업이 시가 시행하는 다른부서 소관 지원사업과 종합하여 판단하면 일부 농가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소농가가 소외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한 조치결과는 농업현대화사업의 공정성 확보 및 적정사업 대상자 선정을 위해 사전 사업검토는 물론 읍면심의회 에서 심의후 확정을 하며, 규모화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기존 기반이 있는 농가가 사업자로 선정됨으로서 일부 농가에게 집중되는 현상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금후에는 지원기준액을 상한선을 두어서 소수 특혜 및 편중지원이 차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했습니다. 다음은 새소득작물 개발 및 시범사업후 확대보급 미흡에 관한 것으로서 지적사항은 새소득작목개발 및 시범사업으로 25개 사업을 실시하였는바 그 작목 재배기술을 농가에 확대보급한 실적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한 것으로서 그 조치결과는 지역여건에 적합한 특화작목 육성과 농가소득증대를 위하여 매년 소득작목과제를 발굴하는데 노력하고 있으며 년도별 농가보급 현황은 98년도에는 인삼양지묘사업 등 16건, 99년도에는 작부체계개선시범사업 등 12건을 보급하여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였으며 앞으로도 특화작목 개발 보급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식품 상용화에 관한 것으로서 지역사항이 문경특화식품업소 지정 육성 등 특화식품 상용화 및 관광먹거리화 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기 바란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문경 팔진미의 보급으로 자라요리 보급, 또 특화식품으로는 재래된장, 한과, 산조옥고추, 약돌돼지, 인진쑥 등을 특화상품으로 또 특화상품으로는 도자 먹거리 등을 보급하였으나 솔직히 그 실적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며 개발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 특화식품 정확에 최선을 다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농촌지도과소관 중 문경농업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및 이용실태중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 운영은 98년 5월에 구축하여 농업기술정보 등 11항목을 운영중이며 운영하는 주요내용은 농업기술, 가격, 유통, 통계정보, 농촌생활개선 및 의료정보, 농특산물 및 관광안내 정보, 영농도서 및 비디오 자료정보, 공지사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으며, 구축방법은 저희 센터에서 자체 자료수집해서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보제공은 99년도 2월에는 농촌진흥청 시스템에 설치했고, 99년도 7월에는 코넷시스템에 이전해서 2개의 주소를 갖고 있으며, 지금 현재의 2000년 1월 1일이후에 3,800명이 저희 홈페이지를 이용하였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농약사용정보 시스템 구축은 99년 6월에 농약 혼용가부표 등 7항목으로 주요내용은 농약사용지침 및 농약 안전사용 기준, 작목별 적용 농약 및 농약혼용 가부표, 농약잔류허용량 및 농약희석 조견표, 농약 안전사용방법 등을 기술센터 자체 PC 및 농업인상담소 노트북에 설치하여 활용중이며 희망 농업인 및 기관에도 무료 배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사이버마켓 시범사업 육성은 99년 6월부터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한 농산물 홍보 및 직거래를 위해서 현재 상황버섯, 관상조, 송이버섯, 영지버섯, 관상수, 관상조, 토종닭 등 7호가 운영중에 있습니다. 그 이용현황은 7월 이후에 상황버섯만 해도 2,600회 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서 문경시농업현대화사업 추진실태는 98년도부터 2000년까지 총 사업계획이 132억원으로서 그 사업추진실적은 99년도가 276농가에 30억3,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였으며, 2000년도에 사업추진실적은 6월말 현재 204호에 28억7,000만원의 진도를 보이고 있어 약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향후 사업추진 방향은 제2차 사업 추진지침을 작성해서 지금현재 분야별로, 계층별로 의견을 수렴중에 있으며, 지역특화가 되고, 농업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갈것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먼저 약돌돼지 브랜드 개발 및 보급 상품화 상황입니다. 작년 4월 2일부터 8월 4일까지 시험사육하여 개발한 약돌돼지 브랜드 개발현황은 약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그 개발내용이 약품분말 첨가수준에 따른 효과 규명, 시험결과 분석에 의한 사육 프로그램을 개발하였으며, 약돌돼지 보급 상품화 상황은 지금 현재 사육농가 12호에 두당 200두 내외가 유통되고 있으며 현재 전국에 전문판매점이 20개소가 있으며 계속 늘어날 전망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이어서 주요시험사업결과에 의한 특허출원 및 농촌지도사업 반영실적은 특허출원 현황은 상표등록으로 상표명이 문경약돌돼지 상표등록 제0456585호 99년 10월 14일날 나왔고, 또 가축사료 첨가제 및 그 조상물에 대한 기술특허출원을 99년 7월 13일에 특허청에 출원해 놓고 있는 중이며, 저희들 생각으로는 2001년도에는 기술특허도 나올 것으로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농촌지도사업 반영실적은 문경약돌돼지 사양프로그램을 제작해서 보급을 하고 있고, 문경약돌돼지 사육농가 육성 12호에 생산연구회 조직 육성해서 본 브랜드가 정착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98년도서부터 2000년까지 새소득 작목개발 및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현황은 사업추진 현황은 26개 사업으로서 그 세부내용은 98년도에 수출관상수 환경개선 등 4개 사업으로 17농가가 참여를 했고, 99년도에는 작부체계개선 시범 등 9개사업으로 29농가가 참여를 하였으며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에는 양파 육묘개선 시범사업 등 13개 사업으로 103농가가 참여하여 현재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15페이지가 사업별 우수사례 및 실적입니다. 우수사례 및 실적은 그 사업명에 대해서 저희들이 가장 우수한 농가 사례를 기술해 놓은 것이기 때문에 참고하여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입니다. 이어서 벼 신육성품종 종자증식 및 보급현황입니다. 종자증식포 설치는 5ha에 5개소를 5품종 5농가가 참여하여 재배해서 본답 754ha분의 약 38톤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38톤 정도가 생산이 되면은 약 600여 농가가 교환할 수 있고, 이 38톤은 우리시 벼 총 존재량의 12.6%에 해당이 됩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범포장 운영현황 및 활용실태는 현재 저희 시범포장은 버섯재배시범, 사과우량대목증식, 화훼포, 병해충예찰포 크게 4종류로 구분할 수 있으며, 버섯재배 시범사업은 느타리가 풍차식 느타리재배사로서 약 82평이고 실지 재배면적은 약 150평 정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상자재배 시범사업으로 1,000상자를 재배중에 있으며 2차 버섯이 발아작업중에 있고, 1차 생산에서는 7월12일 현재 약 456kg를 생산해서 148만2천원을 세입시킨바 있습니다. 영지는 그 규모가 100평으로서 단목과 장목으로 구분해서 재배시험을 하고 있고, 또 묻는 방법도 일반지면과 모래 묻기로 구분해서 하고 있으며 현재는 버섯이 발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우리시에 있는 일반 버섯재배 농가가 63명이 다녀갔습니다. 표고는 그 규모가 100평으로 되어 있고, 지금현재 재배시범하고 있는 것을 저온성과 중고온성으로 구분해서 재배를 하고 있는데 골목 종균배양 중에 있고 이 종균을 접종 배양할 적에 40명이 견학을 다녀 갔습니다. 다음 특수재배사는 80평으로 규모가 되어 있고, 지금현재는 상황버섯 단목재배 시험 1,300개, 상황, 영지 종균배양 250병 이렇게 운영 중에 있으며, 종균접종 및 균배양 견학을 13명이 다녀갔습니다. 사과우량대목증식포는 지금 700평을 저희들이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시영아파트 뒤에 저희들 시범포와는 약간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현재 M9대목 식재를 4,000본을 심어서 가지유인 및 1차 복포가 완료되어 있고, 금년에 생산하는 작황이 상당히 좋아서 1만2,000주이상 약 2만주 사이에 생산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화훼포 600평에는 계획이 12만본중 5만본은 배부 완료되었고, 3만본은 내주중에 배부할 계획이며, 나머지는 생산중에 있습니다. 병해충 예찰표 600평은 그 시험구를 충해구, 병해구, 무방제구로 구분해서 시험중에 있으며 병해충 발생상황 조사를 총 31회 해서 대농민지도로 현재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농기계순회 수리 교육실적입니다. 농기계순회 수리계획은 관내 오지부락 208개 동을 대상으로 해서 연간 150일 2,000명을 교육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지금까지 현재 실적은 순회 수리실적수가 7월 12일 현재 75일에 50%을 했고 교육인원은 1,710명에 86%를 했으며 세입액은 1,186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입계획은 2,0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의회 사무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농업기술센터소관 3페이지에서 4페이지까지 실과소공통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3페이지에서 4페이지. 양윤석위원.

양윤석위원입니다. 염소가 가축에 안 들어가고 그럼 사육하는 것은 그것을 어디서 인허가를 받는다든가 이런 것은 없어도 됩니까? 그냥 먹입니까? 염소, 산양 이런 것은 가축에 해당이 안된다고 그랬는데.

제가 이해하고 있기로 염소, 산양은 농업부분에서 농림부에서 할 적에는 이것이 가축에 해당이 되는데 축산물폐수처리에 관한 환경법에는 이것이 가축에 해당이 안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규제사항이 없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예. 분뇨 배설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른 것 보다는 소수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빠진 것 같습니다.

해롭지가 않다. 좋은 일들을 많이 해 놓으셨고, 상세하게 해 놓으셨는데 아까 이쪽에 보면은 불용액에 관해서 4페이지에 불용액에 관해서 그것이 무슨 사업인지 명백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674만3,000원이란 금액이 나왔는데 이것을 가능하거든 이 궁금을 풀기 위한 것이고 저들이 감사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줍지않고 봐서 알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더욱 좋지 않습니까? 여기는 내용은 없고, 그냥 몇건 무엇이라고 해 놓으셨는데, 이것을 먼저 한번 상세하게 말씀 해 보십시다.

예. 세출불용액 674만원의 내용은 이 목은 보상금입니다. 그래서 절약되었던 내용을 보면은 벼신육성종자증식포 보상금이 당초예산에 100만원이 서있었는데 작년에 작황도 좋고 이래서 별도 보상을 농가에 해 줄 필요성을 느끼지 않아서 예산절감차원에서 100만원이 절약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원예작물하고 새소득개발 급식비에서 저희들이 원래 교육계획을 하면은 1일 하는 것은 중식대를 세우고, 또를 예를 들어서 오전이나 오후에 가능한 것은 식대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저희들 당초계획에는 1일 할려고 계획을 세웠던 것을 실질적으로 그때의 농촌현황이나 농민들이 모든 사정으로 봐서 교육을 실시하되 오후에 하고, 이래서 급식비에서 절약되었는 것이 약 180만원이 절약되었고, 그다음에 나머지는 약돌브랜드를 개발하면서 급식비하고, 보상금을 줄려고 세워놓은 금액인데, 저희들이 당초에는 약돌돼지의 기술개발을 대학에다 용역을 주도록 당초에는 계획을 해서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시험을 수행하면서 대학교수들을 초빙해서 현지를 보여주고, 그사람들의 자문만 받으면 여기서 우리가 충분히 되었기 때문에 용역을 주지 않고 저희들이 자체적으로 필요할 때마다 교수님들을 불러서 여비하고, 보상금은 교수님을 드렸지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것이 절감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보상금만 674만3천원이 불용액으로 남았던 것입니다. 절감액입니다.

혹시나 앞에 세목, 관, 항, 목, 세항까지는 안 써도 되는데 내용이나 이렇게 알도록 해 놓아 주셨으면 이렇게 더 질의를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것은 잘하셨고, 그다음 현대화사업 자금에 두분 또는 한군데 집중되는 그런 사례가 혹시나 있을 것 같다는 지적도 있었는데 당연히 이것은 우리가 생산으로 하는 어떤 농작물에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2차 산업, 가공산업을 했을 때는 중복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예. 있습니다.

당연히 할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항이 다릅니까? 그래서 달라서 할 수 있지요?

그것을 저희들이 자금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준 사람을 또 줄 수는 있는데, 작목을 문경농업의 기본 목적인 현대화 규모화를 한다는 차원에서 작목이 어느정도 된 사람을 규모화하는데는 중복투자를 하는 것으로 했고, 작목을 달리하는 사업에서는 지금 자금을 안 줬습니다. 그것은 해제를 시켰습니다.

같은 한 사람이 작목을 두가지 품목을 했을 때 두가지는 줄 수 없었다.

자꾸 규모를 확대시키는 데는 규모화의 목적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은 1차 산업에 한해서 생산하는데 같은 작업을 하는데는 못 준 것이고 이것을 가공한다든가 다른 어떤 의미에서 쓴다는 2차 산업 같은 것은 더 지원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가공하는 것도 다른 작목에 자금을 안 받고 가공하는데는 지금 사업비가 나가는데가 있고, 자금을 받고 하는데는 현재는 나가는 것이 없는 것으로 지금 제가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복되는 일이 없고 또 여기도 보면 실려있는데 배제된 사람들의 서운함이 안 생기도록 균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구요? 여기에 보면 새소득작목이라고 했는데 새소득작목과 우리 조류작목이 있었지요? 지난번에. 조류가 아니고 새로운 새소득작목이라는 얘기지요? 4페이지 중간에 있습니다. 새로운 작목개발했는 것 그것이지요? 그다음 그 밑에 있는 팔진미는 무엇 무엇이 개발이 되었습니까? 뚜렷하게 무엇이라고 맛자랑 할 수 있는 개발품이 나왔습니까?

문경팔진미에서 지금현재 접든지 하든지라도 상품이 개발되어 있다고하면은 문경팔진미로 자라요리가 하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밖에 지금 상품화가 된 팔진미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습니다.

무엇이요?

자라요리요?

자라요리. 또 우리 그것도 있잖습니까? 고추.

고추 그것은 팔진미에는 특화식품으로 개발은 되었지만 그것은 팔진미식품에는 안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데 좋은 상품이 나오고 또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늘어서 좀더 빨리 현대화사업 자금을 줘 가면서 하던일만 가지고 자꾸 해서 누적되기 보다는 현재 무엇입니까? 상황버섯이라든가, 영지라든가, 이런 버섯들이 한창 성황을 이루었다가 지금 조금 주춤하지요? 가격면에서.

지금 상황버섯은 고압세를 이루고 있고, 영지버섯은 98년도 보다는 떨어져 있는 형편이고, 99년도 후반기부터는 거의 고압세 지금 그렇습니다.

그래 제가 본 위원이 생각하기는 이런 좋은 상품들이 과잉생산되었을 때가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시장성도 물론 조사를 하시겠지만 과잉생산이 되어서 생산품목이 안 나간다든가, 그분 들이 투자했는 것에 후한이 생기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도력을 강화해 주시고, 좋은 품목이 나와 주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6페이지에서 7페이지 문경농업정보시스템 구축현황 및 이용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6페이지에서 7페이지입니다. 서동욱위원님.

지금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홈페이지를 개설해놓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 홈페이지 개설로 얻어지는 우리 농촌정보, 특히 우리 농산물에 대한 가격이라든가, 소비라든가, 이런데 대한 대농민정보를 우리 농민들한테 전달해 주는 방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지요?

지금 여기서 얻어지는 모든 정보는 저희들이 자동전화응답시스템에 활용해서 홍보를 하고 있고, 또 우리 시에서 농가가 실질적으로 홈페이지를 활용할 수 있는 농가가 저희들이 교육시킨 인원은 지금 정확한 이번 대답은 어렵습니다만 저희들이 5년이상을 컴퓨터교육을 센터에서 계속 해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현재 대답이 정확하지는 않습니다만 1,200에서 1,400명 정도의 지금 농가에 컴퓨터교육을 시켰고, 저희들이 지금 추산하기에는 현재 농가가 컴퓨터를 활용해서 우리 센터도 들어오고, 시에도 들어가고 농림부에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인원이 약 한 300여 농가정도는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봤을적에 농가하고 저희들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정보가 교환이 되고, 앞으로 여기 컴퓨터를 이용해서 활용하는 농가는 해가 거듭될수록 엄청나게 불어날 것이다. 지금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속적인 컴퓨터 교육으로 인해서 홈페이지를 이용하는 농민들이 계속해서 좀 불어나야지, 이런 농산물시장은 시간을 두고 다투기 때문에 이것 농촌기술센터에서 그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키고 농민단체나 개인 농민들한테도 앞으로 이런 정보제공은 정확하게 빠른 시간내에 전달될 수 있도록 정보시스템을 갖추는데 우리 농촌기술센터에서 좀 노력해 줘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앞으로 좀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문경시 농업현대화사업 추진실태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것 농촌실정으로 봐서 농업현대화사업은 정말 좋은 사업인데 지금 이게 회 수가 몇 년도부터 시작이 되지요? 자금이.

98년도분은 올 12월 31일까지만 우리시에서 이자보조를 해 줍니다.

그러면 12월 31일이 지나면은 회 수기간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농가에서 이자가 부담됩니다.

그럼 98년도부터 2000년도 까지면 3년도 입니까? 3년간 우리농촌 실정으로 봐서 너무 짧은 기간 아닙니까? 이것.

그래서 저희들이 향후 추진사업 방향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을 적어 놨습니다만 지금 3년간을 더 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 사업추진지침을 또 계획을 분야별로, 계층별로 지금 의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안을 작성해서 현재는 상담소장하고 학습단체에 되는 사람들한테는 개인적으로 의견을 묻고 이래서 의견을 수렴중에 있고 이것이 정리가 되면은 저희들이 각 농업학습단체 임원들을 불러서 의견을 한번 더 수렴할려고 그럽니다. 더 하고 그다음에 앞에 있었습니다만 문경시산학협동심의회 에서 한번더 걸러서,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그 안이 되면 의회 에서 저희들이 협의회 때 한번 설명을 드릴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거기서 의견을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시장제가를 받아서 3년간은 더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이 사업을 3년간 더 연장해서 하는 것은 기 우리가 벌써 상의했던바고, 알고 있고, 본 위원이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3년간은 그러니까 현대화사업 자금을 3년간 사용하고 그다음에 상환하기에는 기간이 너무 짧다. 우리 농촌실정으로 봐서, 그러니까 기간도 사용하는 기간도 최소한도로 한 5년정도로 늘려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라는 이야기죠? 농협과 우리 시청하고 상의해서.

제가 대답을 다른 방향으로 대답을 했는데요? 지금 이자보조기간을 서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시는데 작목별로 저희들이 사과는 검토한 단계에서 사과는 최소한 4년이상, 버섯은 3년, 영지는 2년, 이렇게 해서 검토를 쭉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농민의 입장에 서면 이것이 5년이고, 6년이고 무이자 기간을 좀 더 연장을 해 주면은 물론 좋겠습니다만 시의 재정부담하고 모든 것을 감안을 해야되기 때문에 어차피 3년이 가장 적당하다는 의견쪽으로 지금 의견이 몰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또 사과도 당초에는 사과를 재배하는 농민도 그렇고, 저희들 센터직원들도 그렇고 좀더 연장을 시켜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물론 그러면은 사과로 봐서는 그렇긴 합니다만 사과를 재배하더라도 다른 농민과의 균형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기술적으로 경북형 사과같은 경우에 앞에서 개발할적에 자기가 미리 대묘를 키워서 하면은 수확이 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농민과의 균형성 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논란이 있는데 하여튼 시 재정하고 모든 것을 감안해서 최대한 농가에 혜택이 많이 돌아갈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여러 계층에 의견을 한번 수렴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게 한번 연구를 해 주시고, 각 작목별로 보면은 회 수가 금방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가능한 작목도 있고, 이 현대화사업 자금을 사업에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는 이 자금가지고 시설을 해서 거기에 어떤 작목을 선정해서 5,000만원이면 5,000만원, 3,000만원이면 3,000만원을 이런 것 농촌에서는 큰돈인데 이게 금방 그 기간내 상환하기에는 어려운 작목들이 있기 때문에 정 시 재정이 어려우면 작목별로 차등을 두어서 어떤 것은 3년, 어떤 것은 2년, 어떤 것은 4년 이런 식으로 차등을 두어서 하는 방법도 연구해 봐야 안 되겠느냐? 그래 생각이 듭니다.

장단점을 비교해서 여러 각도로 검토를 다시 의견수렴과정에서.

예.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박경무위원님.

8페이지 2000년 사업추진실적이 5월말 현재 49.8%밖에 진척이 안되었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까?

금년도 것 말입니까?

예. 금년도.

금년도 것 자료낸 것이 이것을 좀 일찍 내서 그런데요? 저희들 6월말 현재 204호에 28억7,000만원입니다. 그래 약 60%의 진도를 보이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60% 진도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내 놓은 60% 진도는 사업이 완료되어서 돈이 나간 것을 실질적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실적이 낮을 수 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돈 안 나갔지만 사업이 완료된 분도 있고, 거의 완료단계에 있는 분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연말에 가서 사업을 완료시키는데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것은 일단 돈이 저희들 현대화사업은 자금자체의 유용을 방지하고 농업쪽에 투자하기 위하는데 최대 초점을 두어서 지침을 만들적에 사업이 완료된 것을 상담소장, 본소에서 확인을 했을 적에 돈이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놨기 때문에 이 실적이 현재 좀 낮습니다.

그래 이 사업의 목적이 소기의 성과를 빨리 거둘수록 우리 농민들한테는 그만큼 소득이 높아지니까 이 자금을 묵히지 말고 빨리 농민들한테 이 자금이 나가서 소득과 연결되도록 그렇게 좀 독려를 해 주시고.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우리 농촌에는 말이죠.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대상자 사업대상자 심사를 하다보면은 그런 것이 있어요? 우리가 이것 사업대상자 심사를 하다보면은 이사람은 반드시 이 사업을 하면은 소득과 연계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보증을 잘못 서다보니까 연체된 사람한테 보증이 되어 있다보니까 이 사업자금을 못 써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 경우는 구제가 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은 구제를 해서 사업을 전개시킴으로 인해서 소득에 연관을 시켜주도록 연구를 다시한번 해 주시고, 그다음에 향후 사업추진 방향에 보면은 이게 한가지 이해가 안 되는 점이 있는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에 보면은 사업자로 선정되면은 5,000만원의 상한선이 되어서 편중 지원을 차단하겠다. 이렇게 조치결과가 나와있는데 사업계획 향후 사업계획에 보면은 2001년부터 2003년까지 사업추진 방향을 보면은 융자한도가 3,000만원에서 1억까지 올라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이야깁니까?

여기에 편중지원, 앞에 조치결과에 편중은 사람으로 편중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농가로 예를 들어서 현대화사업하고 그런 뜻이 편중이고요? 여기 뒤에서 상한선을 5,000만원에서 1억으로 올린 것은.

3,000만원에서.

예. 3,000만원에서 이것도 지금 안이 되겠습니다. 지금 이것도 안을 수정하다보니까 3,000만원에서 2,000만원을 하다보니까 하한선을 3,000만원을 두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얘기가 상당히 얘기가 되고 있어서 지금 이것은 결정된 사안이 아니고, 안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각 계층에서 의견을 수렴해서 이것은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여기서 일단 안으로 3,000만원에서 1억으로 해 놓은 것은 문경농업현대화 사업을 3년간 하면서 실질적으로 농업기반을 조성하는데는 어느정도 목적이 달성된다. 그러나 현대화사업의 기본 목적인 규모화, 현대화하는데는 여러사람에게 자금을 적게 주다보니까 좀 문제가 있어서 원래의 목적으로 하는 규모화, 현대화에 의한 경쟁력 향상에 좀 미흡했다. 그래서 2차 3개년할 적에는 다소 규모를 한농가당 많이 투자시켜서 경쟁력을 농가별로 향상시키는데 초점을 둬야 되지 않겠느냐? 이래서 일단 안을 저희들은 한하선도 좀 올리고, 상한선도 좀 올리고, 사람수는 좀 줄이고, 작목도 지원을 줄이고, 이렇게 하는 것이 경쟁력을 갖추는 방법이다. 이래서 지금 안을 해 놓고 있는데 지금 여러 계층에서 자기 이익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하여튼 기본목표는 농가에 어떻게 하면은 최선의 도움이 갈 수 있겠느냐? 농가가 불편하지 않는 범위에서 규모화를 해야 안 되겠느냐? 우리가 규모화하는 목적으로 하다보면은 참말 이것은 몇 사람한테 편중될 수 있기 때문에 하여튼 최대 공약수를 찾도록 저희들이 여러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직은 안이고 확정된 안은 아니다. 계획이고. 그런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지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약돌돼지 브랜드 개발 및 보급 상품화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0페이지. 아까 박경무위원이 질의하셨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주요시험사업결과에 의한 특허출원 및 농촌지도사업 반영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시면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는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 98년부터 현재까지 새소득 작목개발 및 소득작목 시범사업 추진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12페이지에서 15페이지까지. 소장님 농산물 직판 원두막 보급해서 이것 산양도 하고, 이게 문제가 없습니까? 사과나 이런 것 말이죠? 원두막에서 사가지고 가는 사람들이 우리 시청 홈페이지에도 이것이 들어 온답니다. 밑에는 뭐 물건이 나쁘고 이래서 사가지고 같는 사람들이 상당히 문제가 있다는데 이것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것. 단속할 방법은 없습니까?

원두막 직판원두막 보급은 사실 저희들이 98년도에 농가부담 50%, 시부담 50% 이렇게 오는 관광객한테 우리 농산물을 현지 판매하는데 도움을 주자. 그래서 농가소득을 올리자. 하는 뜻에서 농산물직판원두막을 주로 관광지별, 도로변에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씀드려서 이것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한 장소에 해 놓으니까 농업의 계절성 때문에 사용기간이 대단히 짧다는 것입니다. 사용할 적에는 그래도 괜찮은데 사용하지 않을 때는 잘 관리하는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분들은 솔직히 거기 관광에 오히려 흉물이 되다싶은 그런 것이 상당히 있는 것이 솔직히 시인합니다. 그래 저희들이 그렇게 된 것은 잘못됐고, 또 그것을 저희들이 지도를 하기 위해서 가서 철거 내지 이전을 하도록 사실 직원들도 과장도 나가시고, 상담소장 나가고, 직원도 나가고 여러차례 해 봅니다만 그것이 자체에 할 적에 자부담을 했는 100만원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강제로 할 수 있는 권한은 솔직히 없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도 그것이 흉물이 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용하는 기간이나 관리면이나 이런 것이 솔직히 문제가 있는데 제가 솔직히 표현하면은 제자리에 제대로 않은 것보다 제자리 잘못 앉은 것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처리할려고 지금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고, 앞으로도 그렇게 처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런 문제도 있겠지만 흉물이 되고 그런문제도 있지만은 첫째 상품이 아주 저질이다.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그것은 좀 물론 기술센터 소관도 있고, 다른 과에서도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좀 계도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우리 문경에 상품이 문경에서 사간 상품이 저질이 아니고 아 문경상품 문경사과라든지 이런 것을 사가니까 상당히 좋더라. 이런 평을 받도록 말이죠. 우리가 보조를 해주고, 원두막까지 보조를 해주고 하는데 이것을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문경을 나쁜 이미지를 남기면 안 되거든요? 그것을 좀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도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른 위원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양윤석위원님.

양윤석위원입니다. 소장님 지난 99년도 하반기에 양파 육묘사업을 산북에서 했지요?

예.

지금 양파재배 농가에 씨앗 종자대를 지원하고 있지요?

유통축산과에서 농가로 제가 정확한 기억은 아니겠습니다만 3,000만원 정도를 지원하는 것으로 제가.

3,000만원을 지원 했습니다. 3,000만원은 지원된 것은 물론 여러농가가 있기 때문에 한집에 얼마씩이라고 하지는 못하겠지만 어느정도의 농가의 보탬은 되었겠지요?

예. 그렇습니다.

허나 이것을 가지고 가서 그 집집마다 포장위치에 따라서 발아가 잘 안되어서 필요로하는 양의 3-4홉을 가지고 간다는 소리를 들었어요?

예. 들었습니다.

3-4홉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지원 조금씩 해 줘도 손해지요? 지원해주나 마나나 되지 않습니까? 조금 어렵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육묘사업을 좀더 강화해서 농가에 발아가 된 모종으로 내 보낼 계획을 하셨다고 그랬지요?

모종으로 내 주는 것을 금년에 저희들이 여건만 되면은 지금 현재에 놀고 있는 공동육묘시범장을 통해서 다만 몇 농가라도 시험을 해 볼까?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예. 유통축산과에 앞에 시간에 했을때는 그분들 하는 말이 올해는 육묘장을 지어서 안에서 육묘를 생산해서 농가에다 육묘상자로 보급을 하겠다. 이야기를 했다는 말입니다. 지도소와 유통축산과가 같은 길을 걸으면서 아주아주 상의가 안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양파종자대는 발아기가 언제입니까? 9월초지요? 이제 곧 바쁘지 않습니까? 어느새 창고지어서 가꿉니까? 조금 독려를 했습니다만 지도소 입장에서 기술 지도하는 입장에서 좀더 강화된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창고를 지을 것 같으면 지금 벌써 터가 마련되어서 짓고 시작을 해야지만 들어갈 것 같애요? 얘기가 안되는 답을 하고 가셨다는 말입니다. 설사 그것을 종자로 발아를 해서 농가에 나눠줄 생각이면 기 우리 육묘장 벼육묘장 해 놓은 것을 활용을 하면 어떨까? 하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 좀 상세히 서로가 합의하셔 가지고 어느 쪽으로 지원을 하고, 어느 쪽으로 보탬을 주실란지 빠른 시간에 결정을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것 좀 깊이 상의하셔서 한가지로 통합이 되도록 해서 농가에 득을 줄려거든 종자대 3,000만원 작은 돈 아닙니다. 우리가 봐서는 다만 농가에 얼마입니까? 2만원, 3만원씩 받는 것 돈 아닙니다. 가지고 가서 까 먹고, 한 깡동 더 가지고 가서 썩어서 안 나면 다 손실인 것을요? 그런 것을 좀 감안하셔 가지고 지원이 제대로 될 수 있고 앞으로 마늘이 수출이 언제가서 막힐지 정부시책이 바뀔지 모르겠습니다만 마늘하든 농가에서 거의가 양파로 돌아설 것 같은 기분이거든요? 좀 더 양이 늘어날 것 같으니까 거기에 대한 것을 깊이 파악하셔 가지고 농가에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또 계십니까? 서동욱위원님.

농업기술센터에서 소득작목 개발 및 소득작목 시범추진을 다양하게 지금 펼쳐가고 있는데, 많은 작목을 선정해서 좋은 현상입니다만 수출표고 생산을 영순하고 마성에서 지금 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가만 보니까 약 3억 가까운 예산을 지원해 줘서 수출표고 생산을 하고 있는데 지금 수출실적이 있습니까?

지금 금년도에는 표고가격이 일본보다 지금 저희들 나라가 훨씬 생표고가 비쌉니다.

국내가가.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수출을 안하고 있습니다. 못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농산물가격중에서 가장 안정되어 있고, 지금 했는 것이 버섯류입니다. 지금 국내가격이 상당히 좋고, 그래서 수출을 할 수 없고, 가격 자체가 국내것이 생표고 품질 좋은 것은 현재 전체적으로 보면 남아 있는 것도 있습니다만 흑화고나 이런 것 좋은 것은 지금 백화점에서 달려는 양을 지금 다 못 주고 있는 형편입니다.

단지조성해서 표고를 생산하는 그런 우리 농민들한테도 보면은 수출보다는 국내판매가 소득이 더 낫다. 그것 뭐 어떻게 수출하라고 독려할 수는 없는 것이지만 원래 수출표고를 생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원해 준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수출을 함으로 인해서 우리 수출표고가 달러를 벌어들인다는 그런 측면에서는 국가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원 계획대로 수출이 좀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출단가가 언제나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국내보다 수출단가가 나을 때도 있고, 떨어질 때도 있으니까 수출에 일본이면 일본, 동남아 각국으로 수출 어떤 길이 한번 터진 것이 그것이 계속해서 가격이 조금 높던, 낮던 그게 지속적으로 수출이 되어야지 앞으로도 계속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그런점도 염두해 두고 이것 행정지도를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가지는 환경친화사업으로 음악을 들려줌으로 해서 우리 작목들이 자라는데 많은 도움이 된다. 실질적으로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 이게.

이게 환경친화형 그린음악을 실제적으로 잠업기술 농촌진흥청 잠춘연구소에 음악을 개발해서 우리시에 들어온 것은 상당히 일찍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재작년에 우리 임규식농가가 자비로 제일 먼저 했습니다. 했는데 그것은 자비로 했습니다. 여기에 했는 것은 국비하고 저희들이 보조를 줘서 했는 것이고, 임규식농가는 자기 필요에 의해서 제일 처음 자비로 했는데 뭐 실지 농업에서는 뭐다 이래서 대비해서 확인하기는 대단히 어렵습니다. 모든 경험이나 이런 것에 의해서 추정을 하고 예측을 하고 이래서 하는 것이 많습니다만 본인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상당히 자람이 좋았다. 그다음에 진딧물이 상당히 덜 왔다.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상품화율이 그전에 비해서 훨씬 높다. 하는 것이 농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냈는 나오는 진흥청의 연구자료하고 딱 수치는 맞지 안더라도 방향은 거의 맞아 떨어집니다. 그리고 아침에 나가서 음악을 들려주는 시간을 24시간 계속 들려주는 것이 아니고, 아침으로 들여주는데 아침에 들으면은 어떤 날은 물론 제가 생각해 볼때는 음악진동에 의해서 그렇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만 음악을 틀어 놓으면은 아무 반응도 없는데 잎이 날름날름 춤을 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상식적으로 동물이나 식물은 거기에 필요한 자극이 있습니다. 너무 심하면은 이게 자극이 안되지만 필요한 자극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음에 의한 자극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 나온 성적하고 농가에 했는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방향이 같아 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시에 6농가가 하고 있습니다. 그사람들한테 다 이야기를 들어봐도 좋다는 이야기를 하지, 나쁘다는 이런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면 그 음악을 저도 차에서도 들어봤는데 음악 자체가 자연음으로 많이 구성되어 있어서 사람도 그 음악을 들으면은 마음 자체가 대단히 편안해 지는 음악 자체가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상당히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봐서 투자에 대한 효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까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틀림없이 좋은 것이다.

낙농을 제가 한 12년 해 봤는데요? 착유할 때 계속 같은 음악을 틀어주면 똑 같이 조용하게 나옵니다.

이게 우리 농민들 이야기는 그런 장점이 많다는 것, 몇가지 장점이 그것이 확실하다면은 농가에 우리가 좀 더 보급을 시켜야 되는데, 우선 농가에 더 보급을 시키기 전에 농촌기술센터 시범포가 완성이 되면은 우리 농촌기술센터에 환경그린음악 이 시스템을 한번 도입해서 실험을 한번 해보고 농가에 보급하는 방법을 연구 한번 해 봅시다.

예.

이상입니다.

이두영위원님.

이두영위원입니다. 앞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는줄 압니다만 표고재배 우리 문경시에서 대단위 조성되었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는 표고재배, 우리 전 문경시 농가가 우리지역에서 짓는 기술이 다른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과연 앞서가는 기술이냐? 여기서 얘기만 듣고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하는 농가가 많고 있습니다. 이런데 대해서 우리 소장님께서는 우리지역이 재배기술이 타지역하고 비교했을 때 어떻게 판단하시고 또 농사만 짓는 농가가 상당히 궁금한데 앞으로 우리지역에서는 잘하지만 타지역하고 비교를 해봐야 우리지역 기술이 상당히 앞서간다. 이런 자신감을 가지고 그 농사를 짓는다고 이렇게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평소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제가 보고드린바 있습니다만 현대화사업에서 버섯류가 가장 많이 투자됨에 따라서 그중에서도 표고쪽에 투자가 많이 됨으로 해서 저희들 면적이 상당히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특히 영순, 마성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표고가 많이 불어났고, 지금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약 130만본 정도가 되는 것으로 이렇게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물량으로는 사실 많은 것은 아닙니다. 많은 것은 아니고 저희들 센터에서는 앞으로 목표를 양가지고는 도저히 싸움이 안되니까 앞으로 질적으로 모든 것을 걸고 저희들이 해 왔습니다. 해 왔는데 지금 예를 들어서 재배기술 이러면 어떻게 눈에 띄게 누가 더 잘한다. 잘 못한다. 이런 것은 나타나기가 어렵고 그것은 심도있게 관찰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시설면에서는 저도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은 표고버섯의 주재배지역인 충북 영동이나 충남 부여, 전남 장흥 이쪽으로 제가 한번 2차 사업을 구상하기 위해서라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다가 저는 생각을 하고, 그쪽으로 한번 돌아볼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제가 어느 기회 가 있어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표고가 많이 재배되고 있는 영동쪽에 가보니까 시설은 저희들이 앞서 있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대충 센터소장하고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만 백화고율도 시설 자체가 좋기 때문에 영동하고는 품질도 휠씬 더 좋은 것은 사실이고, 또 저번에도 농가하고 저희 상담소장 한분이 팔도시장에 경매관계를 갈 때 제가 우리지역 것하고 다른지역 것 하고 가격차이를 빼 오너라. 이런 지시를 해서 제가 받아 본 것이 있습니다. 받아보니까 저희들 것이 같은 백화고라도 다른데 보다 가격이 많이 나온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저희들 방향은 앞으로 기술농업을 해서 표고버섯을 질 좋은 표고를 만들어야 되겠다. 그러나 우리 대상은 항시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희들 대상은 그래서 주 재배지역에 시설이나 기술을 한번 조사를 하는 쪽으로 그래서 더 좋은 것이 있다면은 기술을 받아 들이고 이렇게 저는 혼자 구상만 하고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 드려도 될지모르겠습니다만 혹시 의원님들께서도 지역에 버섯이 많아서 버섯에 관심이 있어서 타지역하고 한번 비교견학을 원하신다면 제가 종합적으로 한번 계획을 세워서 다른지역하고 비교도 해보고 앞으로도 2차 사업을 하는데 방향을 잡는데도 도움이 되도록 같이 한번 견학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 지금 소장님께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선진농업하는 그쪽에도 비교도 한번 해서 견학을 하실 그런 계획을 세운다고 하시니 상당히 본 위원으로서는 당연히 우리 농사를 짓는 농가가 사실은 남이 짓는 농사하고 내 농사하고 비교하고, 또 타지역하고 우리지역하고 우리 문경시는 이제 표고가 대단위 한 것은 현대화사업 이후로 이렇게 조성이 되었습니다. 다른데서는 하메 몇 년 앞서서 대단위 출하를 하고 있는데 사실상 우리농가가 다는 못 가더라도 대표적으로 한번 관광차로 하든지,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한번 갔다오면은 아 우리지역에 농사 짓는 것이 사실 다른데 가서 배우기 보다는 우리지역이 한발 앞서 간다. 이런 부분은 좀 못하다. 이런 것이 바로 산 교육이고, 또 농사짓는 사람이 자신감을 가지고 짓습니다. 그래서 표고생산하고 출하하는 그 과정도 비교해볼 만한 이런 시기가 되었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소장님께서는 참 빠른시일내에 구상을 하셔가지고 우리 농가하고 뜻 있는 농민들도 좀 나오리라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우리보다는 더 앞서간 그런 지역이라고 생각하는데 비교 견학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소장님 그런 추진을 하신다고 하면은 한번 참여할 용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번 이런 기회 를 현시점에서 우리가 꼭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 좀 추진되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무슨 이두영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현장교육, 선진지하고 비교 내용관계는 제가 돌아가는데로 저희 갖고 있는 예산, 모든 것을 검토하고 해서 되는대로 농가, 의원님중에서도 참석하실 분 해서 외국은 못 가더라도 우선 국내에 있는 선지지역은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를 만들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며칠전에 현장답사를 할 적에 우리가 신미네통상을 가 봤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참 우리농가가 필요한 양파라든가, 감자, 다양하게 판로를 개척하고, 여러 가지 농가를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한 것이 저는 보고 상당히 감탄을 했습니다. 지금 양파가 판로는 충분한데 물량이 없어서 타지역에서 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거기서 사장님한테 말씀을 드려봤더니 우리지역에서는 토지도 적합하고, 품질도 여기서 나오는 것이 상당히 다른지역보다는 더 좋다고 합디다. 이런데 재배기술면이 뒤 떨어져서 농가소득이 천차만별로 잘하는 사람은 월등하게 많이 나오고, 좋다고 해서 따라가는 사람은 인건비도 못 건지는 이런 재배기술면에서 천차만별로 이렇게 생기고 있다고 합디다.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제가 이렇게 반문을 했더니 첫째 종묘 발아에 실패를 한답니다. 이래서 농가가 발아하는 기술이 없어서 실패를 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육묘를 생산해서 농가에 보급하는 이런 것이 바람직하다. 이래서 그런 말씀을 듣고 왔는데 참 우리 어제 유통축산과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모든 농사는 묘 농사가 수확의 80%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제가 아무리 수확이 좋고, 따라갈라고 해도 묘 농사에 실패를 하면은 그해 농사는 실패를 하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시에서는 사실상 좀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원을 많이 해 줘서 실지 충분한 면적, 충분한 땅, 질 좋은 품질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점에서 문제점이 있어서 타지역에서 반입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기술센터소장님께서는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 농가를 위하고 아직 개발단계기이 때문에 육묘생산 이쪽에 우리시에서 전체농가의 분위기 형성을 위해서 좀 특별하게 배려를 해서 자기들이 확보해서 육묘생산에 지원을 해 줬으면 기술이 보급될 때까지 그렇게 나가야 안 되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상 3,000만원 이런 것으로서는 소규모 몇농가에 할당하는 그것뿐이지 이런 지원가지고는 미미하지 않으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께서는 특별히 육묘생산하자면은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습니다. 농가의 지원은 그 보조로 되어야 됩니다. 그래 많은 예산을 확보해서 농가가 우선 기술이 정착될 때까지 행정적 지원도 해주고, 또 보조도 해주고 해서 지역의 붐을 일으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 시에서 양파를 약 80ha해서 약 350여농가내지 400여 농가가 참여하고 있는데 재배기술이 가장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도 인증을 하면서도 기술을 책임지고 있는 센터소장으로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런 점을 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양파 육묘에 대해서는 그 필요성을 깊이 인식을 해서 작년에 사실은 양파에 가장 큰 문제점이 묘입니다. 묘고, 묘가 실질적으로 발아율도 발아율이지만 가장 큰 문제는 나와서 잘록병에 문제가 되는 것이 가장 저해하는 요인중에 가장 큰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것을 사실 타파하기 위해서 작년에 그럼 우리 환경이 왜 그렇게 되어 있느냐하면은 우리 문경시에 양파재배 농민은 실지로 재배하는 면적이 대단히 적습니다. 그래서 양파재배면적이 적다는 것은 바꾸어서 얘기하면은 관심도 적다. 이런 얘기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문제하고 여러 가지 복합이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센터에서 작년에 산북에 부럭 육묘를 시험적으로 사실 저희들이 대외적으로 공포도 하지 않았습니다만 육묘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그 부럭 육묘를 하니까 잘록병도 회 피가 되고, 바깥에 나가서 결주율도 없어지고 양파의 굵기가 상당히 균일해서 상품성이 좋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본예산에도 사실 그것을 할려고 하면은 부럭 육묘를 할려고 하면은 가장 문제되는 것이 파종기입니다. 파종기가 있어야지, 손으로는 도저히 파종을 못하기 때문에 파종기는 사실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확보해 주셔가지고 1대분은 세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저희들은 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산북에 영지를 폐상한 하우스를 이용해서 금년에 하기 위해서 지금 약 800평의 하우스를 확보해 놓고, 농가도 확보해 놓고, 그렇게 하면은 약 10ha를 본답에 할 수 있는 양이 됩니다. 그래서 작년에 사실상 1ha를 시험해보고 10ha분을 한다는 것은 농업에서 종자종묘를 10배로 다음에 늘리는 것은 위험성이 사실은 내포됩니다. 그러나 지금 시급상에 따라서 일단 10ha는 하도록 모든 것이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결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오늘 사실 저희 담당자를 강원도 평창에 했는 데를 다시한번 하기전에 답사를 시키기 위해서 보내 놓았습니다. 농가하고 보내놨고, 제가 여기서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양파 육묘에 대해서 저한테 여러번 질책도 하셨고, 전화도 주셨고, 시장님도 사실 그렇게 해 주셨고, 10ha는 적다. 이래서 지금 5ha나 10ha를 더 불리기 위해서 지금 저희들 과장, 계장, 전 직원들이 농가하고 상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특히 종묘에 육묘는 농가를 선정하는 것이 농가가 잘 선정되어야 됩니다. 착실하고 자기 묘 같이 키워줄 그 사람이 하지 않으면은 나중에 종자나 종묘는 우리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기면은 나중에 병사문제까지 따를 수 있는 사실 위험성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모든 시급상으로 봐서 제가 여기서 확실히 말씀 드릴 수 있는 것는 산북 10ha는 확실히 하고, 더 면적을 불리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제 생각에는 앞으로 최소한 3-4년 이내에는 우리 문경에 하는 양파는 전부 공동묘쪽으로 끌고가야 농가의 소득도 올라가고 또 물류비용도 적어지고 모든 것이 그렇게 되지 않겠냐? 이렇게 해서 하고 있습니다만 농업에서는 차츰차츰 길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안되는 것을 이해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지금 소장님은 상당히 의욕적으로 우리 농가를 위해서 많은 연구를 하시고 또 이렇게 하십니다만 저도 농민의 한 사람으로 이렇게 볼 때 또 판로망이 그만큼 열려있고, 우리 대규모 그런 가공공장이 들어섰는데 양파수입은 300평당 수확량이 조수익이 얼마나 되느냐? 물어보니까 12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양파를 해 내고, 벼를 심으면은 2기작이 가능합니다. 이게 만약에 우리지역에 양파가 주산지로서 재배된다면은 농가의 상당한 농가수입에 2모작으로 하기 때문에 그 보다 더 그렇게 앞서갈 그런 논농사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소장님께서는 우선 시범적으로 실패없는 사업을 하기 위해서 얼마정도 금년에 예산을 어느정도 결정, 평수를 확보하신다고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서는 이것을 좀 더 확대해서 기 절반이상 농가가 육묘를 가지고 와서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어떤 이런 것 좀 확대 좀 했으면 제 욕심에 그렇게 듭니다. 그것도 가능한지 사실상 아직 이게 몇 년전부터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지금 기술은 어느정도의 농가에서 의욕은 가지고 있는데 육묘에 실패를 하기 때문에 그것만 해 주면은 농가가 비료 주고, 관리만 하기 때문에 안전농사가 아니겠느냐? 이런데 지금 당초 소장님 계획보다는 좀 배 물량을 늘려서 예산이 얼마 더 들든지, 우리 시장님하고 같이 협조를 해서 농가를 위해서 빠른 시일내에 전농가가 많은 혜택을 봐서 좀 한해 1, 2년 더 앞당길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하시는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 하십니까?

다각도로 육묘를 하는 방법은 완전히 다 키워서 주는 방법도 있고, 또 덜 키워서 문제가 되는 잘록병만 회 피시켜서 내 줘서 농가에서 모를 키우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방법면이나 모든 것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시는대로 부응해서 최선을 다해서 면적을 늘려보는데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제가 30ha를 하겠다. 몇 십ha를 하겠다. 이소리는 솔직히 지금 하기가 곤란합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나 모든 방법면을 실무자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하여튼 면적을 불리는데는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과장님들도 배석하셨고, 담당계장님들도 다 오셨는데 이 사업 이런 것은 조금 한두해 앞당겨서 대량 파종을 할 수 있는 이런 것이 좀 시급해서 그런 말씀을 드렸으니 소장님께서는 좀 관심있게 많은 면적을 확보하셔가지고 예산이 뭐 따는데 어렵다. 그러면 저도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좀 농가에 많은 양이 안전농사를 지을 수 있도록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박경무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