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덕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이용부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고건 시장과 임동권 부교육감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마포구 출신으로 건설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고 있는 김기덕 의원입니다.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서울 월드컵경기장 건설공사와 주변도로 정비 및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종 민원이 제기되고 있고 절대공기 부족 등으로 많은 문제점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계획기간 내의 차질 없는 사업추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고건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먼저 심심한 사의를 표합니다. 본의원이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암초등학교 재건축문제와 관련하여 고건 시장께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먼저 지금 상암초등학교는 기존건물을 완전히 철거하고 상암택지개발지구 제1공구 내의 주차장 예정부지에 가교사를 우선 마련하여 이전 사용하고 있는데, 그 가교사 현장을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는 가보신 적이 있는지요?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당초 학교 가건물을 지을 만한 마땅한 장소가 없어 상당한 고심 끝에 그 곳으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곳 환경이 말할 수 없이 매우 열악한 실정입니다. 바로 옆에 엄청난 쓰레기가 방치되어 악취와 환경오염이 심각한 상태이며, 서울 월드컵경기장 주변공사로 발생된 토사의 대부분을 가교사 인근에 쌓아놓고 있어 흙먼지가 말도 못할 정도입니다. 또한 수십대의 공사차량 소음과 통행장애 등으로 인하여 수많은 어린이들이 말 못할 고통을 감수하면서 수업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금년 여름 우기시 예상되는 집중호우에 대비하여 상당한 관심을 갖고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해야 될 것으로 사료되는데, 이에 대한 서울시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지원내역과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어린 학생들과 여러 선생님들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00년 신학기부터 환경이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열악한 가교사에서 갖은 불편을 감수하면서 국가 대사인 월드컵축구대회가 개최되는 2002년 3월까지는 선진국 수준의 새 교사를 건축하여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인들에게 한국 교육시설 수준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고 인근 대단위 아파트 단지 내의 입주 주민들의 자녀를 적기에 수용하며, 주변지역 주민들의 문화공감 조성을 목적으로 계획 추진하고 있는 체육관 신축공사의 공기 등을 감안하여 조기 이주를 하였습니다. 이주한 후 4개월이 경과된 현재까지 착공도 하지 못하고 있는 사실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이는 서울시에서 상암지구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이 보류되어 승인 전까지는 그 어떤 행위도 하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러한 일련의 사태로 미뤄볼 때 월드컵축구대회 행사 이전까지 모든 관련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마지막에는 공기에 쫓겨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상암초등학교는 서울시에서 택지개발사업을 목적으로 학교 건물을 철거하고 재건축을 할 수밖에 없도록 추진하였습니다. 그 바람에 애꿎은 학생과 선생님들, 그리고 많은 학부모님들만 고통을 감수하게 되었고, 90여 명 어린 새싹들의 교육의 장인 유치원 또한 어쩔 수 없이 휴원함으로써 가뜩이나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이 자녀들을 사립유치원에 보내게 되어 경제적 부담이 늘어나는가 하면 또 일부는 아예 보내지 못하는 등, 이곳은 민원으로 가득 차 있는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주민들은 2년 후에는 선진 교육시설이 들어선다는 기대감으로 아직까지 모두들 인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그리 희망적이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본의원이 파악한 서울특별시교육청의 2000년도 예산사정을 보면, 본예산에 4,200억원, 추경 800억원, 합계 50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해서 학교를 신설 개축하고 노후시설을 보수해야 하는 등 재정적으로 매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도 학교가 부족하고 교실이 부족하여 은평구 관내 역촌초등학교의 경우는 1학급에 53명까지 수용하고 있어 전국 최대의 과밀학급을 운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정이 이와 같은데도 현재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서울시 도시개발공사에서는 관계법령만을 근거로 현 감정가를 산출하여 토지 및 건물을 보상하고,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학교부지는 그 때 감정가격으로 재구입하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잠깐 생각해 봅시다. 도시개발공사에서는 현 지하 1층, 지상 4층의 연면적 5,481㎡인 상암초등학교 건물과 조경수 등에 대하여 15억원을 보상했습니다. 그리고 새로 들어설 학교 신축은 교육청에서 알아서 해라, 또 토지는 현 시세로 우선 보상 받고 나중에 감정가격으로 다시 사라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피해를 당하고만 있는 주민들과 열악한 재정상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육청에게만 우리는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고 밀어붙이면 되겠습니까? 학교부지도 당초 보유하고 있던 1만 5,446㎡에서 1만 1,581㎡로 3,865㎡가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이 하면 추정가격 200억원은 교육청에서 추가 부담해야 한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2002년 월드컵 축구대회는 국가의 대사이며 모두가 힘을 합쳐야 합니다. 만약 돈이 없어 땅도 못 사고 학교도 못 짓는다면 월드컵 축구대회를 구경하러 온 외국인들에게 이 무슨 망신입니까? 아파트만 신축하여 입주하면 무엇합니까? 주민들의 귀여운 자녀들이 가서 공부해야 될 학교가 없다면 그 때의 민원은 어떻게 감당할 것입니까? 그래서 본의원은 상암초등학교를 재건축하는 비용 130억원을 서울시에서 특별 지원해 주고 유치원을 포함한 충분한 초등학교 부지를 조성해서 무상으로라도 공급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고건 시장의 의견은 어떠신지 현명한 판단을 하시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