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태선 의원 발언

위원여러분,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성의를 다해 주시고 특히 오늘 면·동에 일선 행정기관 감사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민복리증진과 민원처리에 바쁘신 가운데도 감사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신 동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용암동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선언합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시정 전반에 관한 업무처리실태를 파악하고 잘못된 사항이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하고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비롯한 제반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여 시정에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동장께서는 이 점을 유의하시고 본 위원회의 감사에 성실히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감사실시 요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진행은 감사실시선언에 이어 증인선서, 간부 소개 및 동장인사, 일반현황 및 감사자료 보고, 질의·답변과 필요시 자료요구와 서류 및 현지확인, 감사 종료순으로 하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진행하되 필요할 경우에는 본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에 앞서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를 하는 이유는 본 위원회가 동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함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진술을 거부할 때는 지방자치법 등 관계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허위의 증언을 할 때는 고발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장께서는 발언대에서 오른손을 들어서 선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한 후에 서명한 선서서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선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암동장 함준호입니다. 선서하겠습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용암동 동장 함준호

다음은 이어서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 전에 인사 말씀드리겠습니다. 날씨도 더우신데 강인술 산업건설위원장과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 저희 동을 방문해 주셔서 잘 잘못을 지적해 주시고 앞으로 동 발전을 위해서 지적해 주실 것으로 믿고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먼저 일반현황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직원업무 현황, 해당사항없는 목록, 공통사항,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일반현황으로 면적은 0.943평방키로미터로서 대지가 0.453, 경지 0.11, 기타 0.38로 되어 있습니다. 총 가구는 2,544가구로서 8,172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행정구역은 24개통 113개반이 있으며 직원은 11명이 있습니다. 예비군 401명, 민방위대 1,170명이 있습니다. 자생조직체로서는 번영회를 위시해서 7개 단체 255명이 있습니다. 유관기관은 농협, 축협, 우체국, 마을금고, 김천의료원등 6개의 기관이 있습니다. 지역의 특성으로는 자산공원을 중심으로 해서 시의 중심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특성은 경부선 철도와 국도, 고속도로가 동서로 관통되고 있으며, 동남쪽은 중앙시장, 남쪽은 감호시장으로 상업지역이 형성되어 있고 서북쪽은 전형적인 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동시설로 금융시설이 6개 있고 교회가 3개 있습니다. 학교는 모암초등학교, 김천여자중학교가 있습니다. 생활보호대상자는 290세대, 431명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상시보호대상자중에 거택이 43세대에 57명, 자활 28세대 79명, 한시보호대상자중에 거택이 20세대 43명, 자활이 22세대 58명, 무의탁이 7세대, 장애자 163세대, 169명, 모자세대가 7세대에 18명이 있습니다. 다음 의료위생시설로는 병의원이 18, 한의원 1, 약국 11, 환경위생시설로는 음식점, 숙박업, 유흥음식, 이미용실, 다방, 목욕탕, 세탁소 합쳐서 371개소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현황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친절을 제일 우선 목표로 해서 감동하는 친절봉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로 동민을 가족처럼, 민원을 내 일처럼 상호하에 친절봉사에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정신질서, 행정질서, 환경질서, 이렇게 세 가지 면으로 구분 추진하고 있으며 정신을 무장하고 우리가 친절하겠다는 그런 시책으로 친절정착 교육을 제가 부임하고 처음에는 매일 하다가 어느 정도 정착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매주 한 번씩 하다가 최근에는 월 한번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회 했습니다. 행동면에는 친절한 전화응대 태도를 제일 중요한 목표로 삼아서 "감사합니다 용암동 누구 누구입니다" 이렇게 교육을 시켜서 지금 완전히 정착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이것이 정착되고 나서 제2단계로 인사시에 허리를 좀 더 겸손한 태도를 주민들한테 친절하게 보이기 위해서 인사시에 허리를 45도 굽히기를 계속 훈련중에 있습니다. 다음 24시간 동장 직소민원대기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저희 명함에 휴대폰 전화번호를 알려주어서 각 단체 모임에 돌려주면서 밤낮없이 토요일, 일요일 없이 민원이 있을 시에는 전화를 해 주십사 하고 홍보를 한 결과 현재 14건이 접수되어서 처리했습니다. 다음에 동장은 자전거로 관내를 순찰하여 거리의 동장으로서 주민과 잦은 접촉으로 친근한 공무원상을 정립하고 주민의 애로 및 동향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다음 환경면입니다. 모든 친절이 환경부터 깨끗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민원실을 주민의 쉼터 및 건강체크 장소로 제공하기 위해서 동반 어린이들이 놀 수 있고 편의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린이 놀이방을 민원대기실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다음 신장기, 체중계, 혈압계를 비치 해놔서 민원 대기 중에 자기의 간단한 건강을 체크하도록 환경을 바꾸었습니다. 다음에는 열심히 일하는 직장 분위기 조성입니다. 저희 동에서는 친절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으며 거기에 따른 친절한 공무원을 표창하고 있습니다. 최우수 친절공무원을 6개월마다 한번씩 직원 투표에 의해서 또 한번은 12월에는 통장단의 선거에 의해서 1명씩 선정해서 5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현재 3명이 선정되었습니다. 다음 터놓고 얘기합시다 시간 운영입니다. 동직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월 첫째주 수요일날 동장과 전 직원이 전체적으로 회식을 하며 사무실에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없는 사항을 터놓고 이야기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직원 업무현황입니다. 총 직원은 동장 포함 11명입니다. 직원별로 업무 분장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수범 및 미담사례입니다. 도민체전 민박선수단 환영식을 개최했습니다. 시 역사상 처음인 도민체전을 맞아 본동 민박선수를 전 동민이 환영하고 훈훈한 인정을 나누기 위해서 도민체전 개회식이 끝나고 5시30분부터 김천호텔 에머랄드 실에서 저희 동에 민박선수단 안동시 체육회 부회장 등 선수단 90명과 용암동직원, 통장, 각단체장, 민박가옥주 등 150명이 참석해서 동장의 인사 및 김천의 과거와 발전된 현재 모습 그리고 미래상에 대해서 소개드리고 민박가옥주의 환영사가 있었고 안동시 대표 답사가 있었습니다. 다과회를 개최했으며 기념품을 교환했습니다. 동장이 수건 90매를 주었고 안동시에서 안동시장이 안동소주와 하회탈 목걸이 40개씩을 보내와서 교환을 했습니다. 민박선수와 민박가옥주간에 상견례를 했습니다. 자기 집에 잘 민박선수단을 소개하고 민박가옥주가 일어서서 같이 인사하고 각 가정으로 손을 잡고 해산토록 해서 훈훈한 김천의 인심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 결과 체전 이후에 안동시장의 감사편지도 왔고 선수들이 민박가정에 감사 전화가 계속 오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에 일일 명예동장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셋째주 수요일 통장을 일일 명예동장으로 지정운영 하고 있습니다. 통장이 시 및 동의 공문을 열람해서 시정에 많은 이해를 촉구하고 동참을 유도하는 뜻이었습니다. 그리고 공문을 열람한 후 나가서 반장들과 만나고 대화하고 중식을 제공하고 사랑방식좌담회를 해서 시정을 설명하고 통반장의 사기를 앙양했습니다.

동장님 잠깐, 그동안에 감사 자료하고는 무관한 업무보고형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하고 간단간단하게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아주 중요한 것 외에는 유인물로 해야 되지,

예, 두가지 남았습니다.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정및 동정 알림판을 설치했습니다. 동사무소 입구 현관에 주요 시정, 의회소식, 동정소식을 알리고 주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 있습니다. 불우이웃돕기 성품 기탁입니다. 익명의 독지가가 관내의 불우이웃을 도우라는 뜻으로 매월 백미 10포씩을 기탁하고 있습니다. 98년 12월부터 제가 용암동에 오고 나서 발령을 받고 그 이후에 계속 이렇게 독지가가 쌀 10포씩을 보내오고 있습니다. 금액으로 359만원, 배부처는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 입원환자가정 등 불우가정을 우선으로 해서 전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감사사항에 대한 보고입니다. 해당사항 없는 목록에 공통사항, 개별사항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각종 인부임 집행내역입니다. 이면도로 환경정비 4건, 도민체전대비 환경정비 2건, 배너기 철거 인부임 4건 해서 총 85일간 158만9,500원을 집행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입니다. 용암동 6통지내 하수도보수공사 길이 64미터, 사업비 465만9,000원, 용암동 19통1반 하수도보수공사 길이 260미터로 집행액이 814만7,000원입니다. 용암동 도로주변 정비공사입니다. 도민체전을 앞두고 도로정비를 했습니다. 미장 214평방미터, 담장도색 2,308평방미터, 가림판 5미터 해서 1,216만원 집행되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이 예산은 환경사업으로서 도민체전 시가지 환경정비 사업입니다. 매월 1일, 15일 새마을 대청소의 날 시행하는데 총 6회에 걸쳐서 240명 참석했습니다. 간판, 건물 및 인도세척입니다. 2회에 걸쳐서 새마을지도자, 통장, 직원 등 80명이 참석해서 70개소 간판, 건물을 세척했습니다. 공중화장실 관리입니다. 관리지도 공무원을 지정해서 매일 순찰해서 환경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상가 자체간판 개보수 및 교체입니다. 교체 3개소, 개보수 3개소입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기간이 99년 12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 사이에 체납액에 대한 징수액입니다. 먼저 도세로서 총 43만6,000원입니다. 취득세가, 죄송합니다. 총 3,496만1,000원, 취득세가 2,912만3,000원, 등록세 39만3,000원, 면허세 487만8,000원, 공동시설세 54만1,000원, 지역개발세 2만6,000원 해서 도세가 3,496만1,000원 징수했습니다. 다음 시세로서는 주민세 1,149만1,000원, 재산세 185만3,000원, 자동차세 3,768만6,000원, 종토세 1,235만6,000원, 도시계획세 761만9,000원, 해서 시세가 7,100만5,000원, 도세, 시세 합쳐서 1억596만6,000원을 징수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이것은 2000년 5월 30일 현재 아까 거둔 것 말고 남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도세는 1억2,069만1,000원, 도세중 취득세 9,780만6,000원, 등록세 245만7,000원, 면허세 530만4,000원, 공동시설세 1,510만9,000원, 지역개발세 1만5,000원 되겠습니다. 시세는 주민세 2,267만7,000원, 재산세 6,172만6,000원, 자동차세 7,069만8,000원, 사업소세 294만5,000원, 종토세 754만9,000원, 도시계획세 1,056만6,000원, 시세 총계가 1억7,616만1,000원 되겠습니다. 시세, 도세 합쳐서 2억9,685만2,000원입니다.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만 보충설명을 드린다면 저희들 체납액중에 김천호텔이 약 2억 가까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체납액입니다만 김천호텔에 압류되어서 공개입찰에 붙였는데 계속 유찰되었기 때문에 처리가 아직 안되고 있는데 아주 어려운 상태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 자료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설명하시느라고 수고 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시세하고 도세하고 미수에 대해서 방금 이야기 하셨는데 2억9,600, 약 3억인데 김천 호텔에서 3/1을 못내고 있는데 방금 경매하고 좀 더 상세하게 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빨리 받을 수 있고 1억 정도 되는 사람을 왜 명단에 올리지 않았는지, 알면서 왜 서류에 내놓지 않았습니까? 미수자들 말입니다.

김천호텔을 제외한 미수자에 대한 설명은 감사자료에 명단을,

원래 감사자료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명단을 지시가 되었다면 붙였으면 좋았겠습니다만 안붙였습니다.

나중에라도 우리 의원들도 알 권리가 있기 때문에 어느 분이 길에 다녀도 저 사람이 세금을 안냈다, 이런 것을 알고 지나가면 괜찮잖아요. 그리고 김천호텔에 2억 정도 받을 연구를 갖고 계신지 위원님들이 있는데 상세히 이야기해 주십시오. 2억정도 받을 수 있는가, 체납을 다른 사람도 받을 것이 많이 있는데 시세에서 받아낼 수 있는 것, 동장님이 갖고 있는 비전을 여기에서 이야기 해 주십시오.

체납세 징수는 시장님도 굉장히 여기에 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세정과에서도 여러가지로 대처를 강구하고 지시도 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시행 방법으로는 통·반 담당공무원이 체납세에 대한 개인별 자료를 뽑아서 매일 나가서 독려하고 낮에는 일하러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서 연락이 안되고 못만나는 경우가 있어서 저녁에 연장근무하는 숙직 근무하는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하고 있고 자동차세는 특히 문제인데 자동차는 굴러다니는 것이 되어서 주인이 없는 경우가 많고 또는,

동장님 김천호텔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전반적인 이야기를,

김천호텔에 동장님이 어떻게 하면 2억이라는 돈을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보라고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김천호텔은 운영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직원들 감축도 하고 여러가지로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만큼 돈을 벌어야 징수하기가 쉽다고 해서 각종 행사같은 것을 김천호텔에서 많이 하도록 홍보하고 심지어는 나서서 유치도 하고 도민체전 민박환영회도 김천호텔에서 해서 그런 식으로 호텔에 운영이 잘 되도록 최선을 다 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2억 가까운 세금을 받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무리입니다. 사업이 안되고 인원 감축하고 장사가 안된다는데 자꾸 돈을 달라고 하니까 짜증만 내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사실 경매가 되어야만 법적인 징수가 가능하지 않느냐, 별다른 대책이 없다는 것을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매하면 받을 수 있습니까?

다 못받고 우선 순위가 있어서 일부만 받을 수 있다는데 금액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우선순위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것이 좀 있습니까?

예.

그리고 지역특성에 중앙시장하고 감호시장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셨는데 중앙시장, 감호시장은 시장만 형성되어 있지 장사는 아예 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면 여러가지 불평 불만을 많이 듣습니다.

그것이 재래시장에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이 시에서 나가서 용역와서 묻는 것이 있습니까? 동장님 알고 계시는 것 있습니까?

재래시장 활성화 방안으로 현대화사업,

용역을 주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아직까지,

액수도 잘 모르죠?

예, 시에서 했기 때문에,

시에서 해도 동장님이면 서로 알고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은 모르지만 건의는 수 차례 했습니다.

그래서 재래시장 활성화 하면서 시에서 그것이 있어서 동장님 알고 계시는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김천호텔에 아까 지역 행사에 있어서 거기 가서 하고 하여튼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앞으로도 더 연구 많이 해서 세금을 받아야 동장님 월급 받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되도록이면 결손처리 하지말고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감사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 묻겠습니다. 동장님, 이번에 도민체전 관계로 환경정비하느라고 애 많이 드셨죠?

예, 다른 분도,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도민체전때문에 환경개선이 지금 여기에 나오는데 담벽도색, 미장이 나오는데 총 집행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집행 금액이 1,216만원입니다.

각종 인부임 집행한 158만9,500원 이것은 도민체전때문에 집행된 내역이 아닙니까? 9쪽에,

그 위에 4건은 이면도로 환경정비는 도민체전하고는 관계없는 일입니다. 작년도 것입니다.

9쪽에,

도민체전 대비 환경정비하고 배너기 철거인부임 이것하고 도민체전하고 관계됩니다.

도민체전하고 관계되는 예산이 어느 정도 썼느냐 이것입니다.

도민체전하고 관계되는 예산은 인부임 집행 내역중에 위에 4건을 뺀, 별도로 집계는 안냈습니다만 그것하고 뒤에 1,216만원하고 그렇습니다.

동장님, 감사장입니다. 대답 잘 하세요. 앞에 8페이지 보면 예산없이 집행한 공사내역에 해당사항 없다고 했죠? 8페이지 공통사항에 맞잖아요? 예산없이 집행한 공사내역 없죠. 예산서 가지고 오세요. 예산서에 용암동 예산서에 9,000만원 되어 있는 것이 주민소규모 편의시설비죠?

예.

담장 보수하고 미장하는 것은 아니죠? 동장이 과목변경 하셨습니까? 그것만 대답하세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이것은 과목변경이 아니고 부기 변경,

부기변경이 아니고 예산서를 동장 마음대로 변경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대답하세요. 있어요, 없어요? 그것은 어디에서 바꾼 법입니까? 우리가 여기에 감사를 나오는 것은 시민의 혈세 세금을 진짜로 시민을 위해서 쓰는가 안쓰는가 그것 때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시민의 혈세를 왜 동장 마음대로 씁니까? 이것은 시의원 집보수 하고 이러면 되겠네요. 그것을 무엇때문에 과목변경합니까? 시장이 하라고 했습니까?

도민체전이 역사상 처음하기 때문에,

도민체전이 역사상 처음하면, 예산편성은 시장이 하고 심의는 의원이 합니다. 집행은 동장이 하면 우리는 그것을 감사할 권한이 있습니다. 감사장입니다. 뭐 때문에 변경합니까? 동장 임의대로 과목변경해서 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런 것은 동장 사비로 봉급에서 써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내역 자체가 벌써 틀리잖아요. 8페이지 보면 예산없이 집행한 공사내역을 분명히 제출하라고 했는데도 해당사항없다고 제껴놓고 뒤에 이런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가 찾아봐요. 편성되어 있는 것 있습니까?

예산 부기상에는 도민체전 대비 이런 것은 없습니다.

없죠? 예산서 만들때 의원들은 봉사입니까? 그것을 안보고 그냥 넘어가게, 의원님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의회를 기만하는 것은 시민들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사무관이 동장으로서 회계책임자는 누구입니까? 동장이 설사 그런 일을 시켰더라도 회계책임자는 안해야 됩니다. 공무원으로서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도민체전을 위해,

도민체전에 작년 연말에 예산할 때 도민체전에 긴급한 환경정비를 위해서 쓸 돈이 필요하면 예산서에 세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 예산법상에 시의원 재량사업, 동장 재량사업 하는 것은 예산법에 없습니다. 편의상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그러면 동장이나 시의원이 같이 머리 맞대고 진짜로 주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무엇인가 수의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 맞잖아요. 가지고 온 것이 회계 책임자입니까? 예산 찾아봐요. 환경정비사업 예산에 있는가 찾아봐요. 주민숙원사업하고 환경정비사업하고 목이 틀립니다. 있습니까?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요. 수긍해 줄테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동장님 징계입니다. 돈을 물어야 됩니다. 예산편성도 안된 것을 동장 직권으로 할 수 있습니까? 동장님 나이도 있고 공무원 오래 해야 됩니다. 권한밖의 일은 하지 마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함동장 권한밖입니다. 쓸 돈이 있으면 의회 승인을 득한 후에 쓰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출위원입니다. 지방세 징수 실적 및 현황에 12쪽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소계,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죽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몇 % 정도 체납이 되었는가, 이것을 다음 감사 때는 %를 내주었으면 좋겠고,

예.

용암동은 상가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상가지역에 애로사항이 하나로마트나 이마트로 인해서 상당히 지역주민들이 불평 불만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그것하고 민원이 야기된 적 있죠? 나이 많은 통장들은 물러가라고 민원이 야기된 적이 있고 시청에 진정서를 낸 것을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내역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무기명으로 통장에 있을 자격이 없다고 해서 바꾸어 달라는 투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와 협의했습니다. 원칙은 무기명은 진정서로서 효력이 자격이 없습니다만 그렇다고 그냥 그대로 방치해놓을 수도 없는 문제이고 바꿔달라는 사람들의 인적 사항을 보니까 만60세가 넘지 않았습니다. 통·반장 조례에 보면 60세까지 통장, 리장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타 읍·면·동에는 통장을 교체하기 힘이 들어서 저희 동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할 만한 사람이 잘 없습니다. 저희 동에는 상가가 되어서 바쁘고 해서 잘 없어서 저희들도, 그러나 타 읍·면에는 65세까지도 있고 60세를 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저희 동에는 60세 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나이 많다고 바꾸어달라는 것이 아니고 활동이 부진하다는 뜻에서 내용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일일이 체크해보고 다시 각오를 물었습니다. 이런 무기명 편지가 왔는데 그냥 지나갈 수는 없는 것이고 뭔가 통장 활동사항에 부진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나온 것 아니냐, 앞으로 무기명 편지에 대해서 각성해서 앞으로 더 잘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런식으로 물어보니까 앞으로 더 잘 하겠다고 해서 한 사람도 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몇 차례에 걸쳐서 편지가 왔습니까?

비슷한 내용으로 3차에 걸쳐서 왔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할 수는 없지만 동장님이 대략 혼자 생각으로 알고계시죠?

확실한 것은,

대략 알고 계시죠?

추측은 합니다.

그리고 상가지역에 애로사항에 대해서,

상가지역은 감호시장하고 중앙상가가 있습니다. 감호시장은 옛날에 감호시장, 중앙상가가 우리 김천의 상권을 형성하고 김천의 모든 경제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형 판매점이 들어섬으로 인해서 장사가 안된다고 주민들의 불평이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판매장은 들어오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기가 불가능하다, 싼 물건을 싼 값에 사는 것이 소비자들의 취향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몰리는 것을 안타깝게 생각한다, 그래서 시장에서 상인들이 옛날에는 추석 명절때 되면 엄청난 돈을 끌어서 활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하루에 옷 한 벌도 못판다는 그런 상가도 있습니다. 제가 현장에 나가보니까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런 추세를 막을 수가 없으니까 현실로 인정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나갈 것이냐, 옛날에 명성을 회복할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좀더 연구검토해야 된다, 제 나름대로 고민을 했습니다. 그래서 돈벌기 위해서는 장사가 최고라는 책을 사서 봤는데 지금 현재 여러가지 품목, 상의, 하의, 넥타이, 팬티 이런 식으로 여러가지를 갖추고 있는 상점, 중앙시장에 상점이 있는데 그것보다는 한가지를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점이 되어야 되겠다, 메리야스도 상의면 상의를 싼 것부터 비싼 것 까지 전 품목을 다,

동장님 답변 됐습니다. 알았습니다.

김인출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정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동장님, 보고 중에 직원 친절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본 위원이 판단하기에는 용암동이 두동이 합쳐서 아직까지 주민들간에 화합이 안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예로 조금 전에 김인출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것이고 또 통장님과 동장님, 직원, 주민들 화합차원에서 동장님의 견해를 한번 말씀을 듣고 질의하겠습니다. 동장님 판단이 어떤지 동네 분위기를 말씀해 주십시오.

예, 맞습니다. 동네가 3개동이 합해서 운영방법이 각각 틀렸습니다. 통장의 예를 든다면 감호, 용호가 83년도에 합쳐져서 용호동에는 모든 것을 통장들 기금이라든지 행사에 대해서 꼼꼼이 따지고 하나하나 결산해 나가고 그렇게 아주 꼼꼼이 운영하는 동이고 모암동은 통장 임원들이 행사를 했다, 모임이 있다 이럴 때 가자, 행사하자 이러면 임원들한테 다 맡기고 밑에 일반 통장들이 그냥 따라가는 형태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양동을 합치니까 통장단 운영 형태가 틀려서 양 동에서 서로 갈등이 생기고 고성이 올라가고 이런 경우도 봤습니다.

동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은 되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동장님께서 3개동 통합한데 대해서 노력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어느 한쪽에 치우치면 동장이 어느 한쪽 편을 들고 있다, 이런 것이 있을까 싶어서 3개동 각종 모임이 있을 때는 용호동 통장하고 모암동 통장하고 중간 중간 사이에 같이 앉도록 그렇게 하고 각종 모임에는 전혀 용호동, 모암동이 차별이 없도록 서로 옛날의 방식을 고집하지 말고 절충해서 잘 해 나가자, 그런 이야기도 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린 일일 명예동장제를 통해서 감호, 용호 골고루 통장을 만나고 반장도 만나서 이미 통합이 된 지 2년이 넘었습니다. 자꾸 골을 메꾸어 나가야 되지 옛날 사고방식으로 해서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주로 설득하는 형태로 골을 메꾸어 나가는 실정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말은 각종 민원이 야기되고 도로, 하수도 개보수 이런 것 보다 앞서서 주민화합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입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동장님하고 시의원 재량사업이라고 할까 9천만원 나오는 것이 있는데 그 집행은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이 뭔가 알고 계십니까?

주로 우리 동에는 하수도, 삼마산쪽에 언덕이 많습니다. 옹벽 절개지 주로 그런쪽입니다.

우리가 시에서 예산을 어렵게 몇 천만원 받은 것을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는데 쓰라고 드린 돈입니다. 아까도 지적했듯이 담장도색이나 가로변 정비, 물론 좋습니다. 해놓고 깨끗이 하는데는 반대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것보다 더 앞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리고 동장님, 자산공원에 보면 상당히 그런 우려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판단 할 때는 낙석으로 인해서 인명피해가 날 우려가 있다, 라고 판단됩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동장께서 조치하고 예산을 본청에 요구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 사업이 굉장히 난공사이고 사업비가 많이 드는 사업입니다. 제가 시에 있을 때 예산계장할 때도 민원이 많이 들어왔습니다. 흥농상회 있는 쪽하고 돌이 떨어지면 집이 왕창 무너지고 이런 위험이 많습니다. 그래서 관계 과에 검토를 하라고 해서 기술자들이 와서 검토도 하고 했습니다만 그 뒤에 제가 동에 와서는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해 달라 건의는 한 바가 없습니다.

예산계 계실 때 그런 우려를 했는데 용암동에 가장 우선적으로 풀어나가야 될 것이 그것 아닙니까?

전문성때문에 동에서 건의는 할 수 있습니다만 예산을 올리고 예산이 얼마 들어가고 여러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오늘 시에서 감사 나온 목적은 돈 10원, 20원 어디에 쓰는가 그것도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동장님께서 행정을 펴나가느냐 안나가느냐 그것이 제일 문제입니다. 2,500만원 쓰고 나머지 돈이 남았는데 이것은 어디에 쓸 것입니까?

주로 아까 말씀드린 하수도, 언덕에 흙 내려올 때, 비오면 안길 포장할 때, 이런데 쓸 예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절개지 흥농상회 위에는 몇 천 만원 가지고 할 사업이 아닙니다

몇 천 만원 아니라 주민들의 생명하고 직결되는 사업입니다. 이것은 몇 억이 들더라도 동장님 책임하에 무슨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시장님 면담을 해서든지 해서 인명 피해가 없는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동장님께서 해결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사고가 없었습니다만 만약에 사고가 났을 때 동의 책임을 맡고 있는 동장으로서 할 일이었다고 판단되었을 때 동장님 하셔야 안되겠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주민들도 앞으로 남은 잔액에 대해서는 가장 주민이 필요로 하는 지역에 동장님 임의대로 판단해서 쓰시지 마시고 지역 의원님도 계시고 통장도 계시고 하니까 협의해서 가장 어려운데 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정연위원님 마쳤습니까?

예.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늘 답변하는 모습을 보니까 60, 70년대 하는 일선행정의 전시행정의 습성을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은 행정 공무원들이 주민들에게 겉모습은 어떻게 이렇게 보이는 그런 행정이 아니고 주민들의 마음이 만족하도록 그리고 주민들의 인식이 달라지도록 하는 그런 행정이 막간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오늘 보고 내용도 보니까 환경정비하면서 담장 페인트칠 하고 간판달고 이런 것인데 이것은 상점 주인이 자발적으로 달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행정의 요지입니다. 주민을 동원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일선에 있는 행정공무원들이 주민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거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권위가 서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민체전 핑계만 대고 열심히 노는 공무원은 편하고 그야말로 수고가 많고 애를 많이 쓰시고 고생하시는 공무원도 많습니다. 그냥 도민체전 핑계 대고 한쪽에 치중하고 있는 동안에 한쪽에서는 편하게 지내는 공무원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이런 눈에 금방 나타나는 페인트칠하는 것 2년, 3년 안갑니다. 또 지워집니다. 그런 것을 산뜻하게 보기 좋다, 이런 임시적인 전시행정의 효과보다는 좀더 그야말로 발전적인 합리적인 실질적인 그런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지역의 의원이 강상연의원, 유기적으로 협의 잘 하고 있습니까?

예, 협의 잘 하고 있습니다.

잘 하셔야 되죠. 각종 행사 때 주민들 늘 동원되는 사람들 있죠? 시에서 큰 행사 하잖아요. 하면 어떤 사람들을 동원합니까? 그것이 늘 상습적으로 동원되는 사람들이 어떤 성향의 사람들인지 말씀해 주시고 동원할 때 어떻게 예산지원이라든지 어떤 형태로 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십시오. 자료 없어도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행정동향보고는 어떻게 하고 있으며 그 한계는 어디까지인가, 어떤 것을 행정동향보고를 하는가 이것을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정동향 보고는 제가 이 자리에서 이야기할까요, 빠진 것이 많을 것으로,

방법을 어떻게 하느냐 그것을 말씀해 보십시오.

방법은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각종 행사에 우리가 동원이라고 할까 스스로 오도록 만드는 그런 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만 주로 통·반장, 다음에 새마을지도자, 번영회, 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 각종 단체 7개가 있습니다. 그 단체 위주로 저희들이 안내문을 보냅니다. 그리고 숫자가 적다 싶으면 가족들이나 친지들, 주위사람들, 특히 통·반장은 주민들을 이런 행사에 관심이 많은 주민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안내문을 보내고 주민동원에 따른 상당히 많은 인원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주민이 올 수 있도록 하느냐에 대해서 통장들을 모아서 같이 걱정하고 협의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7개 단체 위주로 하고 제일 앞장서는 것은 통·반장 위주로 해서 통·반장과 어떨 때는 주민들을 데리고 나오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통·반장, 새마을지도자, 번영회, 바르게 살기, 또 뭐라고 했어요?

체육회, 자유총연맹,

됐습니다. 그 정도로 합시다.

답변되겠습니까? 다음에 예산 관계는 주로 간식비인데 시에서 내려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 체육회 경비로 본인들 차량 임차하는 돈이, 예산 문제는 시에서 내려오는 것으로 하기 때문에 크게 애로사항은 없습니다.

시에서 지원됩니까?

예.

각종 기공식, 준공식 하는 것도 그렇죠? 기공식, 문화예술회관 준공식할 때는 시에서 내려왔습니까?

내려왔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에서 여러가지 행사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런 것도 전부 전시성 행사입니다. 각종 준공식에 주민을 동원해서 화려하게 거창하게 하는 것은 후진국에서 하지 선진국에서는 동원해서 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아직 후진국 현상이 자꾸 나타나는 것은 행정공무원들의 발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새마을, 번영회, 바르게살기, 체육회, 관변단체들 전부 정부지원해 주는데 행사 동원, 박수부대를 동원하는데만 실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것은 동장의 어떤 힘으로 시정이 될 수 없는 일이지만 말단에서 이런 것은 잘 생각해서 위에도 말하고 위에서 사고방식을 바꾸고 합리적인 냉정한 이성적인 그런 모습으로 시에서 이것 때문에 간식비하고 교통비 지원해 주고 온통 행정력을 동원해서 잘못된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다음에 행정동향보고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주로 팩스로 보고하고 구체적으로 육하원칙에 의해서 보고해야 할 사항, 보고를 안해도 될 사항은 전화로 주로 하고 있습니다.

답변 끝났습니까?

방법은 그런데 대체적으로 어떤 사항들을 보고하느냐,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보고하느냐,

집단민원사항이라든지 사건사고,

누가 죽었다, 누구 아들 낳았다,

그것까지는 안하고, 교통사고, 화재사고, 집단적으로 주민불편사항이나 불만사항,

이런 것을 전화로 보고하는 것은 근거가 남지 않잖아요.

그것이 이렇습니다. 전화보고할 사항은 미비한 경미한 사항, 남겨야 될 사항은 팩스로 자료로 합니다.

근거에 안남아도 될 사항을 보고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행정공무원이 근거없이 이런 저런 사항을 보고해서 책임한계라든가 보고 했나 안했나 문제가 생기고 하는데 조그만 사항이라도 근거를 남겨야 되는 것이 공무원의 일 아닙니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일회적으로 끝날 수 있는 것은 주로 전화로 해서 끝을 내고 일회성으로 끝이 안나고 연속적으로 일이 발전이 된다든지 소음이 될 사항에 대해서는 팩스로 보내면 근거로 남아서 일어나는 사항을 보고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전화로 하는 것은 상당히 경미한 사항같은 것은 전화로 하고 있는데 앞으로 전화보고는 될 수 있는대로 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근거만 남기면 되고 그리고 요인들 동향, 만약에 경찰서장이 왔다 갔다, 누구 만나서 간담회했다, 보고 다 하죠?

그것은 제가 와서 보고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지도 않았고 또 기관장들 모임은 동향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까지 한번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국회의원이 와서,

그 분들은 합니다. 인사차 오신 것은 인사차 들렀다 그렇게 보고하고,

누구 집에 갔다, 어느 집에서,

누구 집에 갔다는 것까지는 확인할 수 없고 그것까지는 보고를 안합니다.

동향보고도 좀 더, 행정동향보고라는 것은 주민들을 위한 일을 해야 되지 자칫 첩보활동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아셔야 됩니다. 됐습니다.

김정기위원님 마쳤습니까?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봅시다.

예, 전정식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10페이지 보면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에 보면 2,496만6,000원 집행되고 총 용암동에 자체사업비 얼마입니까? 9,000만원중에서 용암동에는 공사할 곳이 없어서 2,500만원 집행했습니까, 나머지는 공사할 곳이 없어서 안했습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도민체전 관계로 어느 정도 들어갔느냐,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애로사항이라고 할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처음에는 주민들 자력으로 담벽을 발라달라, 간판을 교체해 달라, 가림판을 해 달라 처음에는 그런식으로 조사해서 안내문을 보냈는데 전혀 움직임이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뭐 하느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만성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서 갑자기 물량을 조사하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 산출을 할려고 보니까 시에도 시 자체사업때문에 바빠서 건설과나 도시주택과에 설계할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조급한 시기에 물량을 조사하고 설계하고 추진하다보니까 상반기에는 다른 사업은 못했고 도민체전 관계되는 사업이 끝나고 나면 남은 양을 가지고 해야 되겠다, 그래서,

도민체전 끝난 지 두 달 가까이 됐죠?

예.

두 달 가까이 되었으면 소규모주민사업은 설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상지를 조사해놨습니다. 조사해놓고 그것을 우선순위를 아직까지 못정해서 일단 설계하면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장마철이고 여러가지 기후의 이변성이 있기 때문에 비오는데 하면 공사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장마가 끝나고 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릴 것은 아까 동장님께서 예산계장도 한 분이고 예산집행은 저보다 밝지 않습니까? 이것은 분명히 소규모주민숙원사업입니다. 도민체전 지원사업 아닙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시의원하고 상의했습니다. 도민체전에 관계되는 것은 몇 천 만원 들어가도 해야 안됩니까, 그런 합의가 되었습니다.

예산을 합의해서 사무장하고 4,500만원씩 나누어서 집을 지어도 괜찮겠네요. 앞으로 그런 일은 없도록 하고 나머지 6,500만원 이것도 빨리 집행하세요. 예산편성은 해놓고 주민숙원사업을 빨리 해야 주민숙원이 하루빨리 풀릴 것 아닙니까?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종합적으로 본 위원이 정리하는 차원에서 순서없이 몇 가지 동장님께 주의를 주겠습니다.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라고 해서 9,000만원씩 각 읍·면·동에 예산이 배정되었는데 방금 동장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도민체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갈지 몰라서 끝나고 난 뒤에 하겠다, 그것이 도민체전 준비하라고 준 돈입니까? 그 예산이 주어진 본질도 모르면서 동장님 앉아서 뭐 하는 것입니까? 아직까지도 우선순위도 정하지 않고 읍면에는 벌써 공사 사업 다 했어요. 동에 이렇게 나태해서 무엇 합니까? 도민체전할 때 쓰고 난 뒤에 남는 것으로 사업한다는 말입니까? 정신나간 그런 짓을 하고 있어요. 용암동에 보니까 읍·면지역하고 너무 대조적입니다. 일하시는 모습들을 보면 연도변 정비, 큰 길에서 보이는데만 반듯반듯하게 발라놨지 안길에 의료원 뒷골목으로 가보면 잘 아시잖아요. 온갖 쓰레기 다 나와 있고 또 체납세 관계, 이것도 1년치 김천호텔 세금이 2억씩 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동안 지금 2억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 동에서 시 세정과에 강력히 요구해서 행정처분이라도 빨리 했어야 되지 미적미적하게 봐주기식으로 해서 지금 와서 우선순위가 늦어서 불가능하다, 그러면 선량한 시민들이 나머지 부분 다 책임져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정신 차리고 하세요.

예, 잘 알겠습니다.

또 김정연 위원께서 말씀하신 동 통합하고 난 뒤에 주민 화합, 이것도 보면 모씨, 모씨 온갖 사람들이 개입되어서 동 민심을 갈라놓고 이럴 때는 지역의 제일 책임자인 동장이 옷벗고 나서서 중재하고 민심을 수습하셔야 됩니다. 관계된 분들을 자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지금 보십시오. 시장이 2개 있죠? 중앙시장하고 감호시장하고, 감호시장에 가보면 개판입니다. 강아지밖에 안놉니다. 이런 것을 시에 강력하게 활성화 시켜달라고 요구해봤습니까?

지금까지 구두상으로는,

왜 구두상으로 합니까? 서면으로 동에서 판단할 때 이러이러한 계획을 가지고 시행하면 될 것 같은데 본청에서 결재권을 가진 계획을 할 수 있는 그런 부서에서 좀 해 주십시오, 라고 강력하게 요구해 주셔야 되지 동을 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김천시가 현재 말단 행정쪽에서 이런식으로 나태하고 위에서 뭐가 되는지 윗 사람 비위 맞추다보니까 시민들한테 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정신 차리셔야 됩니다. 나중에 김천시 역사에 아주 오점을 남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은 하시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본 위원은 동 지역에는 잘 몰랐습니다. 잘 몰랐는데 오늘 감사를 나와서 보니까 너무 대조적입니다. 직원들 일 안한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시민들을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지 확실한 철학을 가지고 임해주셔야 되지 철학이 없습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답변은 제가 바라지 않습니다. 명심하시고 활력넘치는 그런 동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동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용암동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지좌동 동장 조명철

이어 지좌동에 대한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바쁘신데도 지좌동을 찾아주신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강인술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무더운 날씨에 냉방도 안되는 불편한 자리에 모시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지좌동은 오래전부터 농촌형의 생활형태를 유지해오다가 불과 십 수 년만에 대형 아파트 단지가 들어섬으로써 도농복합형태로 행정수요도 그만큼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부응해서 본동에서는 김인출의원님을 비롯한 행정기구와 각급 기관단체에서 원만한 주민욕구 충족과 동의 발전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만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보완해서 잘 수행할 수 있도록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간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는 유인물에 따라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순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페이지 동연혁과 지역여건, 3페이지, 4페이지까지는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5페이지, 99년도 주요사업은 6건에 6,959만원 집행해서 흄관매설, 농로포장, 옹벽설치사업을 6건 했습니다. 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주요사업도 동자체사업으로 7건에 6,57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직접 집행한 사항은 아닙니다만 참고로 시에서 직영한 사업이 5건에 2억8,800만원을 집행되었습니다. 시보조사업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 보조로 4,000만원 지원받아서 새마을 경로당 신축공사를 착공해서 기초작업을 해 놓았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공통적인 사항은 생략하고 동에서 특수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이 공감하는 친절봉사 실천에 대해서 첫번째로 친절교육을 정례화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주 화요일 일과 시작 전에 20분씩 자체적으로 전 직원에 대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내용은 친절 3대 목표로 전화받기, 방문객 안내, 민원처리에 대해서 신속하게 하는 그런 내용으로 하고 공직자의 몸가짐과 예절에 대해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요구 및 주민불편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렴 해결하고 있습니다. 민원인 상담석을 원탁으로 비치해서 상담하고 필요시에는 즉시 현장출장을 해서 주민들 요구를 처리시켜 주고 있습니다. 민원처리기간 30% 단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동에 해당되는 사항은 건축신고, 건물사용승인 등이 되겠습니다. 5일에서 3일로 2일을 단축하고 2일을 단축해서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경감해 주고 있습니다. 다음 시에서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민원안방 배달제를 계속해서 추진해서 생활민원들을 시간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 저희 동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은 기관단체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명칭은 황산 친목회라는 자생단체입니다. 구성은 시의원, 동장, 교도소장, 관내에 있는 각급학교 교장, 농협, 파출소장, 산림조합장, 마을금고이사장, 전직동장 및 지역유지등 23명으로 구성해서 매월 1회 정기회 회의를 소집해서 기관단체별로 주요업무도 소개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조 및 지원협의, 지역발전을 위한 의견수렴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까지 지역봉사활동 실적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3페이지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유인물로 보고를 대신하겠습니다. 17-4페이지 공공근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산불예방을 위해서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 31일까지 사역했는데 1인당 노임단가 1만9,000원씩 7개월간 사역했습니다. 사업 인원은 공공근로요원 5명이 사역했습니다. 전체 1,285만4,000원 집행했습니다. 17-5페이지 되겠습니다. 각종 인부임 집행내역입니다. 산불감시를 위해서 7개월동안 산불감시원을 한 사람 사역했습니다. 취로사업은 세 사람을 동원해서 2,566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 사업체 기초조사 조사는 8일간 실시했습니다. 다음 17-6페이지 되겠습니다. 2000년도 공사추진현황 및 공사비 집행내역입니다. 전부 4개소에 52개소 2,220만3,000원을 집행했습니다. 가로막공사 3개소 123평방미터, 담장 정비공사 2개소 147.54평방미터, 지붕, 담장, 벽체 도색공사를 연도변에 지붕 7개소, 담장, 벽체 39개소를 정비했습니다. 수로관매설공사는 마잠들 1개소에 112미터 공사를 했습니다. 다음 17-7페이지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먼저 연도별로 보면 99년도에 도세와 시세 총 부과된 금액이 11억3,636만7,670원입니다. 징수를 10억786만9,230원 하고 체납이 1억2,849만8,440원으로 88.7% 징수했습니다. 2000년도에는 도세로 취득세, 면허세가 5,868만7,440원 부과해서 징수를 3,863만320원하고 체납이 2,005만7,120원으로 65.8% 징수하고 있습니다. 6월말 현재 재산세와 자동차세는 아직까지 금융기관에서 결과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7월말이나 8월 1일 되면 내용이 나오겠습니다. 17-8페이지 체납액 현황입니다. 금년도에는 도세, 시세 합해서 현년도가 2,005만7,120원, 과년도 2억1,503만2,800원으로 계 2억3,508만9,920원이 체납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17-9페이지입니다. 환경정비사업 내역입니다. 도민체전을 앞두고 연도변 간판 세척, 인도 세척, 불량간판 교체, 불법광고물 정비, 포장마차 철거, 적치물 정비, 자연보호활동, 조기청소 실시, 국토대청결, 절개지 정비, 꽃길조성 등에 공무원과 각종 자생조직체와 주민이 참여해서 환경정비사업을 한 내역입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자료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 형식으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전정식위원 질의하십시오.

전정식위원입니다. 동장님 아까 용암동에서도 짚고 넘어갔는데 동장님 부임하신 지 도민체전 몇 달전에 왔습니까?

한달 전에,

한달 전에 왔습니까? 기 집행한 잔액인데 도민체전때문에 지좌동에서 쓴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1,140만원 정도,

1,140만원, 동장 오기 전에 집행이 되었죠?

거의 집행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쉬운 것이 감사 나온 것은 시민의 혈세인 세금이 각 동에 내려오고 어떻게 쓰여지는가 이런 것도 하고 업무추진도 보고 할려고 나왔는데 동장님이라는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동장 재량사업, 시의원 재량사업은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해 주는데 우선을 두어야지 마음대로 쓰라는 것은 아닙니다. 예산 목을 바꾸어서, 그런데 이것이 도민체전때문에 예산편성이 10원도 없습니다. 동장님도 보시면 아시지만 그런데 그것을 도민체전때문에 1,100만원 썼다는 것은 잘못된 예산입니다.

공식상으로는,

잘못된 것인데 동장님은 도민체전 다 쓰고 왔으니까 할 말은 없습니다만 앞에 계시는 분은 그러셨는데 앞으로 도민체전때문에 연도변정비와 꽃길 가꾸기 사업은 할 것이 있으면 정식으로 예산에 편성해서 시에서 필요하면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편성권은 시장한테 있으니까 그렇게 쓰시고 마음대로 200만원, 300만원 쓰는 것은 좀 지양해 주십시오.

앞으로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수고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부 단위가 안되어 있는데 읽을려고 하니까 원입니까, 천 단위입니까?

몇 페이지,

전부다 똑같습니다.

원 단위입니다.

17-9쪽에 보면 환경정비사업 내역 비예산,

예, 비예산사업입니다.

그런데 전부 간판 세척하고 철거해서 이 사람들 인부를 쓰고 동에서 인부노임을 주는 것이죠?

인부 사역한 것이 아니고 통장들이나 새마을지도자, 바르게 살기 조직체에서 나와서 봉사한 것입니다.

봉사입니까?

예.

봉사했다 해도 편성은 조금 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것도 통장 협의회장이나 새마을지도자 협의회장이라든가 그 분들 사비로 식사를 제공한다든지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그렇게 했습니다.

17-8쪽에 보면 체납액을 보니까 2억3,500만원이죠? 이것을 보면 지좌동이나 용암동이나 큰 차이가 없는데 여기에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체납액이 많습니까?

제일 큰 것이 과거에 한신전자가 부도난 업체로서 부도난 후에 부과한 금액이 45만원, 부과와 동시에 체납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외에도 사업을 하다가 부도난 사람들이 사업경영상 어려움이 있어서 체납되는 그런 사항이 많습니다.

받을 수 없는 것을 자꾸 미수에 달아놓고 재산으로 생각하는데 이런 사람들은 결손처분이라든지,

과거에 자체적으로 분류해 놓았습니다. 1억3,500만원 징수, 불가능이 955만1,800원인데,

불가능이 1,000만원 정도 되는데,

예, 이것은 재산이 없다든지 행불이나 사망으로 소멸시효완료 그런 사항이 됩니다. 앞으로 조사를 해서 계속해서 시에 결손처분 하도록,

체납 결손처분 할 수 있는 것은 몇 년까지라든지 아니면 몇 개월, 기간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재산이 없다든지 시효소멸은 5년간입니다만 사실상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한번이라도 독촉하면 그때부터 새로 소멸시효 기간이 새로 시작되기 때문에,

그런데 5년이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결손처분 3년간 했다, 그 사람이 5년 후에 그때 와서 살면 결손처분 한 것은 못받죠?

결손처분 했더라도 그 뒤에 별도로 조사해서 재산이 있다든지 하면 다시 부과해서 징수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돈이 4,500만원 되는 사람들은 다른데 있다가 사 오년 간 있다가 4,000만원 법니다.

업소 자체가 부도나고 이미 없어진 업체입니다. 이런 것은 현재 시에서 결손처분을 안받아 주기 때문에 결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와서 볼때마다 체납액이 많아서 이것이 사실 직원들도 없는 사람들을 받지를 못하잖아요. 되도록이면 연구를 잘 하셔서 아예 없는 사람들은 못받더라도 우리가 말하자면 비전이 있는 것, 돈이 없지만 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서 되도록이면 받아낼 수 있는 연구를 많이 하셔서 사실 아까 용암동에서도 이야기 했지만 사실 세금을 이 사람들이 다 떼먹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쨌든 시에 계시다가 동에 오셔서 이런 업무를 맡아서 세금에 자꾸 지적을 받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어쨌든 받는데 동장님이 없어도 받을 수 있는 연구를 하셔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최대한 노력해서 체납액을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위원님 됐습니까?

예.

다음 김인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동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동장님, 시원시원하게 잘 하십니다. 제가 알기로는 지좌동에 5개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한 군데 밖에 없는데 저는 다 알고 있습니다만 다른 위원들이 궁금하지 싶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우리 지좌동에 제가 알기로는 5개 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개 단체 맞죠?

예.

그런데 어째서 여기에는 안넣어있네요.

그것은 다른 동에도 다 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안하고 이것은 특수하게 우리 동에서만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동에서는 7개단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읍·면·동이나 공통적으로 다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위원님, 질의하시는데 대해서 기대를 걸었었는데 업무보고성 그런 것은 하시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지좌동은 김천시의 동부에 있고 감천을 사이에 두고 있는, 동으로서는 유일한 그런 지형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자연부락이 여러개 산재해 있고 또 무실, 호동 농촌으로 있다가 합병이 되고 이렇게 해서 조금 주민들의 성질이 자연부락단위로 이질적인 요소도 있고 또 근년에 와서는 대단위 아파트들이 들어서면서 인구의 유입이 급증해서 동행정을 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리라 믿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혐오시설인 쓰레기장, 별로 달갑지 않은 관공서인 교도소 등이 이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자칫 행정이 소홀하게 되면 시책이 침투되지 않는 행정 공동화 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아주 잠재적인 요소를 지니고 있는 그런 동이라고 본 위원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현재 지역에 주민들의 성향이라든가 한마음아파트를 비롯해서 여러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주민들의 성향이 많이 변화되어 간다고 믿습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 문제점을 설명해 주시고 현재 쓰레기매립장에 쓰레기만 매립하고는 개발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런 후속 조치가 없습니다. 다른데는 꽃을 심는다, 조경을 한다, 공원을 만든다 요란한데 이렇게 혐오시설을 자리잡아 놓고 있는데 시에서는 아무런 후속조치를 안하는데 대해서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역주민의 성향과 아파트단지의 유입에 따른 문제점, 쓰레기 매립장 사후 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지좌동은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오랫동안 농촌지역으로 그런 형태로 있다가 요근래 갑작스럽게 대단위 아파트가 들어서고 동이 복잡스러운 동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파트가 들어서고 아파트의 유입인구로 인해서 우선 지난 4월 13일 총선 때 제가 느낀 사항인데 사실 무실마을 옆에 한마음아파트라는 대단위 아파트가 793세대가 들어섰습니다. 그런데 거기가 임대아파트입니다. 그래서 유입되는 인구가 보통 보면 원룸식으로 해서 임시거처로 왔는 사람들도 많고 해서 그런 분들은 이 지역에 대한 애착이라든가 정비의식 그런 것이 다소 결여되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사실 지좌동이 지난번에 시내에서 최하위를 유지했습니다. 제일 큰 원인이 한마음아파트같은, 사실 그날 하루종일 독려하고 방송하고 했지만 아파트에 당일날은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전날 내일 공휴일이니까 개인 볼 일을 보러 가는 상태에서 아무리 독려해봐도 투표율이 올라가는 요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비근한 예입니다만 그런 일시적으로 거쳐가는 분들은 동에 대한 애착 결여, 그런 것이 문제된다고 생각합니다.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는 현재 쓰레기 매립장에 2년 전부터 매립을 해서 앞으로 금년말까지 가면 현재 매립장은 완전히 포화상태가 되어서 더 이상은 못하고 농소 신촌에 매립장에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확인한 바로는 지금 거기에 파리가 많이 발생하는데 파리 발생량을 억제하기 위해서 매일 매일 매립지에 비닐피복을 하고 있습니다. 비닐피복하는 것은 비닐속에 있는 파리가 질식해서 죽고 그 위로 다시 파리가 달려들지 못합니다. 그렇게 하고 약제소독을 매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매립이 된 지역은 복토해서 현재 대지화해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쓰레기 매립으로 인한 주위 주민들의 민원사항은 주로 파리, 모기 때문에 많이 발생되고 있고 호동마을주민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쓰레기 혐오시설에 대한 보상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1억을 시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아까 보고 드린 바와 같이 호동마을 농로포장에 5,500만원을 지원해서 738미터를 했습니다. 나머지 4,500만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사업을 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되겠습니까?

지난번 4·13 총선이 투표율이 낮았다는 것은 물론 주민들이 자기들의 생활 환경에 따라서 정치에 대한 무관심도 있겠지만 관할 동에서 홍보가 부족한 것 아니냐, 이런 문제가 지금 시내 대곡동이라든가 대신동 같은데도 역시 비슷한 성향입니다. 그럼에도 지좌동이 투표율이 낮았다는 것은 본 위원이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동행정의 침투가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이 아니냐 하는 것을 지적하고 싶고 또 한가지는 투표구 재조정으로 인해서 무조건하고 축소하고 감축하고 하는 것만이 능사인양 가장 경제적인 시책으로 삼는데 정치는 감축을 축소만 능사가 아니라는 것이 이번에 드러난 현상일 것입니다. 그것도 원인이 되었겠지만 동에서 좀더 홍보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물론 이것은 선거사범은 동에서도 하고 선관위에서도 합니다만 지역민에 대한 홍보는 동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니냐, 투표구가 지좌동에 몇 개 있으며 시정책은 현재로 봐서 어떤 것인가 그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구가 3개소 되어 있다가 2개소를 조정되어서 1개소 줄었습니다. 주민들이 투표구를 이용하는데 다소 불편한 점도 있었다고 보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추세가 무엇이든지 광역화되어 가는 추세에 있습니다. 통도 과거보다는 다소 대단위로 해서 한마음아파트 같은 경우에 793세대이지만 2개통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행정구역도 모든 것이 광역화되어 가는 추세로 이것도 그렇게 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광역화 추세에 맞추어서 좀더 진행사항을 봐 가면서 다시 다른 문제점이 발견되면 이것을 건의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현재는 별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다소 불편은 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십시오.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면장님 오신 지 4월 1일로 말씀하셨는데 면장님 오셔서 감천면을 어떻게 이끌어나가야 되겠다는 소신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기에 있는 동안에 얼마까지 있을른지 모르지만 뭔가 발자취를 남기고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에 와서 실제로 느낀 것이 주민들이 여기에 면장은 퇴직하러 온 분들이 많다, 대부분 앞의 분들이 6개월, 1년 있다가 가서 상당히 아쉬움을 가지고 있고 걱정하고 계시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 있는 동안에 뭔가 발자취를 남기고 앞에 선배들이 그런 누를 안끼치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다니면서 여러가지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따른 예산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해서 시의원님과 상의해서 지역발전을 위해서 앞으로 성과를 거두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은 면장이 마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산 차원을 떠나서 감천에 얼마 전에 농민회쪽에서 약간 시끄러운 일이 있었죠?

예.

농민들의 소리라고 생각하시고 면장님도 이왕에 감천면에 오셨으니까 감천면민을 위해서 헌신한다는 생각을 가지시고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도 사업중에 12페이지입니다. 작년에 예산이 3,360만원 쓴 것으로 되어 있는데 소규모주민숙원사업은 예산이 이것보다 더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적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자료를 낼 때 작년도 11월에서 금년 5월까지 한정돼서 자료를 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제부터 이것을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해서 제가 전체 자료를 준비는 했습니다.

전체 작년에 소규모주민숙원 사업에 들어간 것이 얼마입니까?

전체 6,957만2,000원인데 6,784만3,000원이 집행되어서 잔액이 172만9,000원이 반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됐고 2000년도 예산은 얼마나 집행되었습니까?

2000년도에는 시의원이 7,000만원이고 면장 2,000만원 해서 9,000만원 아닙니까? 그래서 집행된 것은 아까 보고드린 바와 같이 1,200만원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7,800만원 정도 남았네요?

예.

아직까지 예산집행을 하나도 안하셨고 장소는 지정되어 있습니까?

예,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되어 있는 것을 좀 보여 주십시오.

지금 준비는 못했습니다.

지금 예산 편성한 지가 작년 연말에 예산을 편성해 놨고 시기가 6개월정도 지났습니다. 물론 도민체전이라는 그런 것도 있지만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사업이 아무리 도민체전이 있어도 한두가지는 민원이 상당히 급한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도 집행안했다는 것은 물론 면장님 오신지도 얼마 안되지만 지금 현재 면장님이 아니더라도 총무담당 이하는 여기에 계셨을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 계획서를 보여 주십시오.

온 지 3개월째이고 교육을 한달 갔다 왔습니다. 그래서 시의원님한테 자료가 일부 넘어가 있고 구체적으로 만들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안되는 예산이지만 지역주민들은 도민체전보다도 더 우선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지금 시기적으로 농로포장이라든지 아까 건의사항으로 말씀을 안하셨습니까? 지역적으로 감천면의 특성을 상당히 많이 아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로가 굴곡이 심하고 해서 아무리 좋은 과실을 생산하더라도 운반과정에서 상품가치가 떨어질 확률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서도 못보여주고 상당히 보기가 안좋습니다. 계획은 물론 감천 김위원께서도 잘 아시고 지역주민이 어디가 급한 것을 알고 계실 줄 믿습니다만 빠른 시일내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물론 건설과에서 지역개발계에서 설계하죠? 저도 몇 번 담당자한테 물어봤지만 일이 많아서 아직까지 설계를 완료 못했다고 하고 부분적으로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하나도 설계를 못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80%는 사업은 선정되어 있습니다.

사업 선정이 되어 있으면 지구를 보여달라고 해도 보여주지도 않고 선정되어 있다면 면장님 머리속에 들어 있습니까?

자료를 준비못했고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면 어느 동에 얼마 정도 예산편성 해서 집행하겠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무안 2리에 버스 주차장이 협소해서 차를 돌리기 힘든 지역이 있습니다. 주차장을 설치하는데 금액은 지금 500으로 잡아놨습니다만 그 옆에 있는 땅을 매입을 할려고 해도 지주가 안줄려고 하고 그것이 해결되면 금액이 더 늘고 면적이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용호 2리에 하천에 지난번 공사한 것이 수해로 인해서 매몰되고 해서 수로가 잘 안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새로 설치할 계획으로 하였습니다. 그리고 용호 1리에 지금 의원님 사는 곳입니다만 거기에는 의원님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까지 공사를 거의 못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로포장 200미터 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무안 3리하고 마을 일부 진입로가 되어 있습니다. 도평 1리에 도로 포장이 500미터 있고 지금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동네마다 쉼터가 몇 개 못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4개 정도 할 계획으로 선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설계를 4건, 5건 정도 해보고 금액에 맞추어서 하게끔 2차적으로 할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감천 김의원님께서 감천면을 위해서 상당히 분주하게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예산에 편성된 것도 아직까지 집행안했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빠른 시일내에 조치해 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다음 김인출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지좌동 김인출위원입니다. 13쪽에 보면 지방세 징수 실적 및 체납세현황이 있는데 체납액에 대해서 어떻게 받을 것인가, 받기 위해서 노력한 것이 있는가 그것을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면에는 전체 체납액은 2,600만원 중에서 1,500만원이 고액 체납자입니다. 그래서 제조공장이 다섯 군데인가 부도가 나 있고 세 군데는 행방이 없고 받을 가능성이 없는 곳이고 한 군데는 밝히기 뭣합니다만 유지분이 한 분 체납액이 있어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한 곳은 앞에 부도가 난 업체를 뒤에 사람이 받아서 또 부도나서 그래서 전체 다섯 건이 1,563만원이 부도가 있습니다. 그 나머지는 소수 금액인데 시기적으로 봐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다른 것은 받도록 하고 고액 체납자에 한해서는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어렵겠습니다.

이름을 밝히기가 곤란하다는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혹시 우리 김덕희위원 아닙니까? 되도록이면 빠른 시일내에 받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위원님, 지금 속기, 녹음이 되기 때문에 사람의 이름을 거론하는 것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기록은 그대로 다 나옵니다.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김위원님을 거론한 것도 그런쪽의 사람이 아닌가 싶어서 빗대서 말씀드렸는데 잘못이 있으면 위원장님 용서해 주시고 꼭 위원장님이 지적하고 넘어가야 할 부문은 아닌 것 같은데 속기, 녹음된다고 하면서 제가 무슨 말을 하면 꼭 짚고 넘어가는데 상당히 기분이 나쁩니다.

기분이 나쁘고,

기분이 나쁘죠.

회의를 진행하는데 있어서 약간 농담이 섞인 형태의 그런 발언은 삼가해 주셔야 됩니다.

농담이 아니죠. 그것이 무슨 농담이라요. 일정한 수준에 있는 사람이 못받았다고 했을 때는 유지분 아닙니까? 김위원도 유지에 속하는 분이기 때문에 제가 농담 아닌 말을 한 것인데 뭣이 있으면 사람을 짚고 넘어가고 나는 기분 나쁩니다.

그것을 기분나쁘다고 받아들이면 안되죠.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을 하겠습니다.

예, 말씀하세요.

잠시 위원간의 이해 부족으로 상당히 언짢은 말씀을 하시는데 잠깐 정회해서 조율후에 감사를 진행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김덕희위원이라고 꼭 찍어서,

그래도 감사장에서는 그렇게 거명해서 말씀하신 것은 잘못입니다.

그렇게 위원을 지적해서 감사하면서 그렇게 면박을 주어서 되겠습니까? (장내 소란)

죄송합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린 것은 잘못이 있음을 사과드립니다. 저 자신도 잘못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김덕희위원도 시의원이고 유지분이라면 지부소장, 면장 몇 분 되는데 답변을 듣기 위해서 혹시 앞에 있으니까 만만한 김위원을 거론했는데 그것을 꼭 그렇게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것은 사실 기분이 안좋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을 해야 될지 안해야 될지는 속기와 녹음이 되니까,

김위원님, 제가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장에서는 질문이나 답변이 명확하게 빙빙돌리지 말고 명확하게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하고 그렇게 주고 받고 하는 것이지 거기에서 옆에 토씨를 넣어서 하시면 안된다는 그런 류에서 제가 이름을 거명을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거명해 가면서 속기, 녹음되고 하는데,

그것을 답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감사의 목적을 달성한 것 아닙니까? 그러면 넘어가야 되지 왜 자꾸 짚고 넘어가고 그런 행동을 해요.

그러면 위원장한테 반발하는 것입니까?

반발하는 것입니다.

감사 진행발언 하겠습니다.

하십시오.

면장님, 오늘 오전내내 가는데마다 이런 질문을 드리게 된 것을 상당히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4월 1일자로 발령받으셨죠?

예.

도민체전하신다고 애 많이 먹었으리라고 믿고 15쪽을 펴 보실랍니까?

위원장님.

전위원님, 김정연위원께서 정회하자고 발언을 잠깐 제안했어요. 제가 먼저 묻겠습니다. 김정연 위원께서 현재 발언 문제가지고 상당히 논란이 되고 하니까 잠시 정회해서 조율하고 난 뒤에 회의를 속개하자는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의견을 묻겠습니다.

이미 그 부분은 해소되어서 넘어갔고 다시 감사진행쪽으로 진행이,

진행발언 한 것이지 어떻게 해소가 되어서 넘어갔습니까?

발언을 이미 승낙했잖아요?

전정식위원이 의사진행발언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후에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찬반을 물어보세요.

전정식위원의 의사진행발언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사진행발언을 해 주시죠.

찬반을 물어봅시다.

제가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서로 감사장에서 옳고 그른 것을 우리끼리 보기도 그렇습니다. 위원장님이 진행하고 싶은대로 진행하십시오. 지금 찬반 물어서 그것은 그렇고 제 말이 틀립니까? 위원장님이 소신대로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제가 보는 견지에서는 위원장도 김위원이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미안하다고 했으면 사실 한번 하고 마는 것이 좋지 싶습니다. 그러니까 위원장님이 진행함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찬반을 물어서 좋을 것도 없고 제 의견은 그렇지 싶습니다.

본인이 가만히 있고 그런데도 회의를 진행하고 그럽니까? 묻어줄 수도 있는 것이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인데 위원장님 감정 있습니까?

김위원님 지금,

왜 위원장이 나서서,

김위원님 지금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읍·면·동 순방하는 것 아니잖아요.

할 말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감사하고 읍·면·동 순방하고 구분을 좀 하셔야 돼요.

위원장님 그만하시고 회의 진행하십시오.

정회해요.

잠시 머리도 식힐겸 정회를 하였다가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면장님 15쪽을 봐 주세요. 환경정비내역이 1,297만원, 이것은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재량 사업으로 했습니다.

누구 재량사업으로 했습니까?

면장 재량사업으로 했습니다.

면장 재량사업으로 예산서에 면장 재량사업이라고 쓰여져 나왔습니까?

아닙니다. 시의원님하고 같이,

면장님 보십시오. 앞에 면이고 동이고 동일하게 감사 받는 태도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 9페이지에 보면 예산편성 없이 집행한 공사 내역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정비 내역, 이것은 예산서에 그런 과목 봤습니까? 환경정비하는데 쓰라는 예산 과목 봤습니까? 감천에는 예산서 없습니까? 본 예산서 있죠?

예.

그런 과목 있습니까? 없죠?

예.

그럼 과목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나와 있죠?

예.

면장님 생각대로 목을 바꾸어서 예산 집행한다는 것은 법 위반 아닙니까? 면장이 목을 바꿀 수 없죠?

잘못되었습니다.

목을 바꿀 수 없습니다. 면장 재량사업, 시의원 재량사업, 재량사업은 없습니다. 지방자치법이고 어디고 보면 분명히 없습니다. 재량사업 목은 없습니다. 그것을 착각을 하시는데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9,000만원 된 것은 면장하고 당해 시의원하고 의논해서 실지로 주민이 필요한 사업을 하라고 해 놓은 것이 주민숙원사업입니다. 모르겠습니다만 감천에 제일 주민숙원사업이 도로변 화단 가꾸기가 주민숙원사업인지 모르겠는데 이것은 아닙니다. 아니겠죠, 면장님?

아닙니다.

잘못된 것이죠?

예.

앞으로는 이런 행정을 하면 면장님 봉급으로라도 물러내야지 앞으로 이런 것은 안됩니다. 목이 없는 것을 면장이 예산서에 없는 것을 쓸 수 있습니까? 지금 감천에 지금까지 최고 많습니다. 용암동 1,216만원이고 지좌동에는 1,100만원, 여기는 1,300만원입니다. 여기는 국도변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썼습니까? 지좌동이나 이런데 보다 많이 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떻게 그렇게 많이 썼습니까? 혹시 이것 가지고 면장님 감천에 담장 보수한 것은 없습니까? 앞으로 예산 집행할 때는 분명하게 하세요. 분명하게, 이상입니다.

예.

답변 안들어도 되겠습니까?

답변 할 말이 없으니까,

또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체납세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답변을 구합니다. 도, 시세 전체 합쳐서 지방세가 4억8,500만원이 체납이죠?

부과되었고,

아, 2,600만원이 체납액이죠?

예.

그런데 한 사람이 이 중에 160만원이 있고 실지로 여기에 거주를 안하면서 주민등록이 김천 동으로 있고 요금은 재산세나 종토세 같은 것은 건제 순위가 빠른 곳에 있는 토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때문에 그 지역으로 종토세가 부과되고 체납이 되면 그 지역에 체납세가 되는 것이죠?

예.

그렇게 되어 있죠?

예.

감천면에는 그런 경우가 몇 건이며 얼마나 됩니까?

우리 면에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은 지역민들이 종토세가 191만8,000원이 체납이 되었습니다. 자동차세가 554만5,000원이고 그런데 종토세 같은 경우에는 내역이 부도난 기업들이 체납한 것이 얼마인가, 자동차세는 부도난 기업들이 자동차세를 안내는 것이 얼마인가, 주민세 역시 그렇고 그렇게 한번 답변을 해 주시겠습니까? 자료 준비 안되었습니까?

세부적으로 안되었습니다.

감사장에는 그런 문제점이 있을 때 답변 하도록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료를 준비안했다면 감사 준비가 소홀했다는 이야기고 위원장께서 끝에 인사할 때 감사 받는다고 수고했다는 인사를 못듣습니다. 준비가 안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파악이 안되니까, 이것을 물으려고 했습니다. 종토세는 토지 과표에 따라서 부과되죠?

예.

공시 지가에 따라서, 공시지가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되어서 불만이 있어서 체납되는 것 아니냐 이것을 물으려고 했는데,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것은 없는 것은 면장님 말이고 체납자들 생각은 다를 것 아닙니까? 면장님은 그렇게 분석한다 이것이죠?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동차는 체납된 사람들 것 다 압류되었습니까?

예.

세무과에 경매처분하라고 보고했습니까?

보고된 것도 있고,

공무원들이 문제가 그것입니다. 책임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압류만 하는 것으로 행정행위는 다 했다고 생각하시면 안됩니다. 돈을 받아내는 것이 다 하는 것입니다. 책임을 면할려면 빨리 압류해서 집행하라고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공문을 띄워요.

예.

그리고 농지전용에 있어서 신고는 면장이 허가할 수 있는데 600평까지입니까? 그런데 목적과 달리 불법으로 용도변경한 축사나 타 용도로 전용된 것은 적발한 것은 없습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전용 목적대로 계속 되고 있다는 말씀이죠?

예.

이것은 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죠?

그것도 작년 1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농지전용 관계는 전용 신고하고 나서 8년간 목적 변경을 못하죠?

예.

8년이죠?

예.

맞습니까? 산업담당. (

관계 공무원석에서 - 예, 맞습니다) 그러면 작년부터 금년까지 한다면 그 전에 적발된 것도 여기에 감사자료에 표기가 안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적발된 것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감천면에는 농지전용에 관해서 깨끗하다는 말씀입니까?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깨끗하면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총무담당이 더 잘 모릅니까? 총무담당이 답변하죠.

전정식위원입니다. 면장님 수고 많습니다. 농촌 면 행정을 이끌어나가면서 수고가 많으셨는데 환경정비사업 내역을 보니까 조마면에 정비사업하는데 옹벽설치, 석축쌓기도 하고 화단을 가꾸는데 많이 투입이 안되고 석축, 옹벽을 이런 것은 일종의 우리 주민숙원사업도 될 수 있다는 뜻에서 좋은 뜻에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니까 본위원이 궁금한 것은 지출서에 보니까 꽃묘 생산하는데 165만원 들어갔는데 맞습니까?

맞습니다.

꽃묘 구입하는데 165만원 들어갔는데 이것이 납득이 안갑니다. 왜 납득이 안가느냐 하면 김천시에 작년, 금년도 본예산에 꽃묘 생산비가 약 2억이 넘게 있습니다. 2억이 넘게 책정되어 있었는데 그 돈은 다 어디로 가고 조마면에서 일개 면에서 165만원 꽃묘를 구입해서 씁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특수시책사업으로 조마면에는 꽃길 조성을 마을 입구에 있는 버스 승강장과,

면장님 그것은 알고 있는데 기술센터에 꽃묘 생산하라고 2억 이상 주고 새마을체육과에 꽃묘 생산하라고 돈을 주었는데 왜 꽃을 샀느냐 이것입니다. 꽃을 갔다 심으면 되지 그것을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 지역에 이정표가 버스 승강장을 위주로 해서 꽃묘를 식재할려고 하는데 개소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면에서 만본을 꽃묘를 생산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어보니까 반도 못심었습니다. 심기 위해서 이정표하고 버스승강장 주변에 준비는 해놓았는데 꽃묘가 도저히 모자라서 안돼서 기술센터에 요청해서 8천본을 가지고 와서 심었는데도 상당히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농고에서 팬지하고 패츄니아하고 색깔이 또 맞지 않아서 특이한 색으로 배색하기 위해서 1천본을 구입한 것이 21만원하고 9만원하고 농공고등학교에서 30만원 주고 색깔은 우리가 육성한 색깔이 아닌 그런 것을 중간에 배색하기 위해서 30만원치 1천본을 구입했고 다음에 연도변 관계는 중간에 자연석을 배치하면서 주변에 연산홍을 심어놨는데 연산홍은 생산한 것이 기술센터에도 없고 저희들도 없어서 부득이 이것은 구입을 안하고는 식재할 수 없어서 연산홍은 기술센터에도 생산안했고 우리도 안해서 부득이 구입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는데 계획은 좋습니다만 물론 조마면의 연도변 가꾸기 좋습니다. 좋고 기술센터에서 8천본을 가지고 왔는데 수량이 9천본 샀는데 135만원이 들어갔는데 왜 이런 질문을 하느냐 하면 꽃 키우는데 기술센터에서 2억2천 되는 것으로 꽃묘 생산비를 그만큼 주어서 기술센터에서 생산해서 각 면에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만 하면 되지 꽃치레도 아니고 조마면은 꽃길 말고 주민숙원사업이 그렇게 없습니까?

꽃구입한 것은 재량사업비로 한 것이 아니고 재료비에서 구입했습니다.

재료비에서 구입 했습니까?

예, 꽃길 조성에 대한 재료비가 있기 때문에 재료비에서 하고 재량사업비로 한 것이 아닙니다.

재량사업비는 산 것이 아니죠?

아닙니다.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공사라고 해서 지급내역서에 장비 가동일지에 보면 굴쌓기 일당이 37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시간당 4만6,250원, 이것은 조달 단가입니까? 조달청 단가는 이것보다 약합니다.

이것은 업체에 실제 거래단가가 되겠습니다.

실제 거래 단가는 장비가동일지에 적으면 안되죠. 조달청 단가를 적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부가가치까지 하니까 금액이 이렇게 나옵니다.

실제 거래하고 조마면사무소는 관공서 아닙니까? 관공서는 조달청 가격으로 적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그 당시 조달청 단가로서는 장비를 확보해서 일을 할 수 없어서 현 거래 가격을 주고 장비를 임차했습니다.

이렇게 하면 사무감사에 안걸립니까? 괜찮습니까? 면장님, 본 위원이 알기로는 장비는 조달청 단가로 적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집행하는 과정에서 조달단가로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현 실정이 그 당시에 조달가격으로는 임차해서 사용할 수 없어서 현 가격을 적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그러면 11페이지 보면 도로변 환경정비사업 296만원, 이것은 어디에서 지출한 돈입니까?

이것은 재량사업비에서 지출한 돈입니다.

재량사업비에서 지출한 것 맞죠?

예.

이것은 꽃묘 구입비하고 별도죠?

예, 그것은 별개입니다.

이런 것은 앞으로 재량사업에서 이런 것을 쓰지 말고 진짜로 주민이 필요한 것을 쓰십시오. 조마는 재량사업을 아주 좋은 것을 많이 했네요. 면장님께서는 시에도 오래 근무하고 주민이 진짜 조마에 필요한 사업, 그런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이 맞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정기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 건 한 건 질의할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호적담당 있죠? 호적담당께서 사무 분장시킨 것이 호적사무외에 다른 사무 맡은 것이 있습니까?

호적만 시키고 있습니다.

호적만 하죠?

예.

호적사무가 한달에 처리하는 건수가 조금씩 틀리겠지만 출생, 사망, 혼인, 기타 신고 사항해서 몇 건입니까?

접수 건수 말씀입니까?

처리건수,

한달에 평균 80건정도,

그러니까 하루에 세 건, 네건 정도 처리하고 있네요. 한 건 처리하는데 시간이 보통 20분 이내로 다 처리하는 것으로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인력 낭비요인이라고 생각하는데 면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 면에 인력을 생각해보면 14명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실무를 맡고 있는 직원은 12명이 되겠습니다. 저와 운전기사를 제외하고 12명이 업무를 맡고 있는데 12명이 본청 각 과에서 처리해야 될 공문서를 분담해서 처리해 나가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볼 때는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상태인데 호적 관계는 분장 업무를 다른 것을 맡을 수 없기 때문에 한가지만 맡고 있기 때문에 다소 그런 점은 인정됩니다.

구조조정을 해도 헛구호이고 말단에 실무 볼 사람은 결원을 많이 만들고 상위 간부 직원들은 빠짐없이 세워놓고 하는 것이 우리 시의 인력구조상의 문제점이라고 본 위원이 지적하고 도민체전한다고 바쁘다 바쁘다 해도 뼈빠지게 일하고 골탕먹는 사람들은 골탕먹고 훌러덩 누워서 한가롭게 보내는 사람은 보내고 잘못된 것입니다. 면장님께서는 이런 문제를 일선에서 적절히 조정해 나가는 그런 능력을 발휘해 주시기 바라고 금년에 우리 시 농업기술센터에서 농약을 많이 배포했습니다. 배정된 농약은 배포를 완료했는지, 그리고 구입처는 어디인지 어떤 종류의 농약을 배포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농약 배정된 것은 다 배포되었습니까?

예, 배포는 다 되었습니다.

농가까지요?

예.

언제까지 완료 했습니까?

산업담당이 확실한 날짜를 알아서 말씀 올리겠습니다.

면장께서 꽃길 가꾸기는 하더라도 농사에는 관심이 없어시구만, 그런 것도 안챙기고, 농가에 제대로 전달이 되었는가 전달 되었으면 농약이 농작물에 살포가 되었는가 이런 것을 챙기는 것이 면장 할 일 아닙니까?

시기에 맞도록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약 배부량이나 수치는 제가 다 기억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못해도 좋아요. 좋은데 현재 농가에 배포된 농약이 살포가 되었느냐 이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인해 본 적 있습니까?

일일이 확인은 못했습니다. 특히 벼물바구미 약을 배포한 것은 최근에 배부가 되었는데 농가에 살포한 것을 확인까지는 못했습니다.

벼물바구미 약이 최근에 배포되었다면 그것은 잘못입니다. 이미 시기가 시기가 지났습니다.

시기에 맞도록 배부는 했습니다.

최근에 배포했다니까 맞을 것이고 그리고 아까 환경정비사업한 예산 집행이 부기에 없는 것이죠? 다른데 목간 전용한 것 아닙니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에서 환경정비사업으로 전용한 것이죠? 예산을 그렇게 한 것 아닙니까? 목이 없었죠?

그것은 앞에서 잠시 설명드렸듯이 저희 면에는 특수시책사업 계획을 98년 연말에 면 전체 업무보고서를 만들 때 특수시책사업으로 조마면 연도변 다년생 꽃길 조성사업을 시책을 수립하면서 자체로 계획을 세웠던 것이 그 뒤에 시에 추진하는 사업과 일치가 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사업에 대한 유인물을 드리겠습니다.

98년도부터 면장님 말씀대로 특수시책사업이라면 별도의 예산을 했어야 됩니다. 예산도 없이 특수시책사업이라고 아무 예산이나 쓰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을 승인 안해줄 때는 하지말라는 특수시책 사업 아닙니까? 그런 것도 없는 것을 면장이 임의대로 지역주민숙원사업비를 가지고 꽃 심는데 별 실용적이지 못한데를 목적에 어긋나게 사용했다는 것은 문제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바이고 각 읍·면장 회의시에 이런 말이 나왔었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서 써라, 있었죠? 그것이,

회의시에 직접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떠도는 소문에 의하면 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의원들이 거기에 대해서 반발하고 그렇습니다.

회의시에 지시 받은 사항은 없습니다.

전화로 그러면 연락을 받았습니까?

직접적인 전화는 없고 연도변 정비사업계획에 있어서 추진했습니다.

돈도 안주고 무슨 일을 하라고 합니까? 면장 봉급 가지고 하라고 그럽니까?

예산에 대한 별도 지시는 없었습니다.

연도변 정비계획이라는 것이 도민체전하는데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공무원들이 어렵게 추진했는데 그러나 절차가 잘못되면 안되는 것입니다. 민주주의는 절차가 아주 엄숙해야 됩니다. 옛날 60년대, 70년대, 80년대처럼 전시행정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안가리고 만들어놓고 뒤에 해 주십사 하고 이런 행정은 전근대적이고 후진국 체제입니다. 지금 김천시의 행정이 이렇게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것은 큰 잘못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합니까? 주민들이 꽃길 만들어달라고 합디까? 절차가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까?

예, 연도변 정비사업에 대한 별도 예산없이 추진한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몇 년간 해서 꽃길 관리를 하신다고 했는데 88올림픽때 겪어봤죠? 면장님 공직생활을 오래 하셔서 잘 아실 것입니다. 그때도 이래 요란하게 했습니다. 그야말로 외국인들이 우리 나라를 인식을 달리하게끔 하고 국가 신용도를 높이기 위해서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 만든 꽃길이고 공원이고 지금 흔적이 없습니다. 잡초에 묻히고 완전 황폐화 되었습니다. 조마도 그 당시 만든 것 있죠?

그 당시에는 제가 조마에 근무를 안해서 확실한 내막을 모르겠습니다.

도민체전한다고 꽃길 만들고 할 때는 그런 역사적인 것도 더듬어 보는 것이 면장님 소임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천시에 88올림픽때 해 놓은 것이 제대로 남아 있는 곳이 없어요. 역시 도민체전을 대비해서 꽃길 만든다, 연도변 정비하는 것도 몇 년 가면 아마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시행정의 표본이다, 본위원은 그렇게 단정을 짓고 싶습니다. 그리고 농지전용에 관하여 묻겠습니다. 농지를 농가주택으로 사용하겠다고 전용한 사람, 축사를 짓겠다고 전용하고 영농 작업장을 하겠다, 농업용 창고를 하겠다고 해서 전용을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법이 바뀌어서 면적도 늘어나고 전용절차도 간소화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목적대로 농가주택을 지어놓고 사람이 안산다든가 축사를 지어놓고 축산하지 않고 다른 용도로 전용은 안했더라도 텅 비어 방치되고 있는, 또 창고에 공동농기계 보관창고를 해 놓고는 개인 농기계 보관창고도 아니고 개인으로 창고로 쓴다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것인데 파악하고 계십니까?

예, 농지전용에 대한 사후 관리는 저희들이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축사나 이런 것은 현재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농기계 보관창고도 저희 관내에 농기계 보관 창고 목적대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지금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사용안하고 있는 것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구제역때문에 애를 먹었는데 산업담당한테 한번 물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구제역 방역 약품이 몇 종류가 나왔는가, 농가에 배정된 것입니다. 석회는 제외하고 몇 종류가 나왔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석회외 나오는 것은 올스타라고 한 종류밖에 안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스타, 소독약품 올스타죠?

예.

올스톡이라고도 하고 한 종류만 배정했습니까? 다른 종류는 안나왔습니까?

예.

시에서 말하기는 세 종류 배정했다고 대장에 있거든요.

조마면에는 수령된 것은 한가지 밖에,

두 종류 뿐이죠? 직접 배정한 것이죠?

예.

알았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면장님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려스러워서 묻는데 조마면에 양수기 장비 보관해서 가지고 계시죠?

가지고 있습니다.

대충 몇 종류에 몇 점 정도 가지고 계십니까? 알고 계십니까?

정확한 수치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창고에 양수기와 양수호스, 우드밸브하고 이런 것을 갖추고 있습니다.

지금 가동할 수 있는 것이 몇 %정도 됩니까?

현재 가동이 100%, 전기모터이기 때문에 100% 가동할 수 있습니다.

엔진으로 된 것은 전부 전기모터다, 수해시에 필요한 마대라든지 각종 장비가 있죠?

예,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습니까?

마대 3,000매 확보되어 있습니다. 로프는 며칠 전에 수령했습니다.

현재 장마철이기 때문에 필요한 장비는 본청에 요구해서 항시 준비를 해 놓도록 그렇게 하시고 면장님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다른 지역에 보니까 면장 재량사업비 2,000만원, 의원 재량사업비 명목으로 예산서에는 주민숙원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부기가 9,000만원씩 주었는데 연도변 환경정비라고 해서 거의 1,200에서 1,300만원 정도 불법으로 딲아 썼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조마면에는 쓰기는 썼는데 보니까 아주 기술적으로 잘 썼습니다. 말이 나가지 않도록 잘 썼는데 누구의 능력인지 모르겠습니다. 방금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의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구제역 약품 구입에 대한 시의 농축산과에 책임이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만 거액의 약품을 구입하면서 제약회사와 직접 직거래하면 굉장히 싼 가격에 약품을 구입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에 거주하고 있는 소규모 소매업자를 통해서 구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의회에서 감사 지적사항으로 해서 문제를 삼을려고 합니다. 그래서 조마 면장님께서도 각 농가에 배정된 약품을 확인을 다 하실 것입니다. 어느 농가에 어느 약품 얼마가 공급되었다라는 것을 명세서를 준비를 다 하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오늘 답변하신 것 틀림없죠?

예.

한 종류만 배정받았죠?

약품이 약 세 종류 정도 구입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명세서 준비하시고 단 날짜하고 매입일을 정확하게 뽑아서 올려 주셔야 됩니다. 전반적으로 너무 도민체전에 매달려서 하다 보니까 면장들이 그쪽밖에 쏟을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면장들은 면민들 농사 짓는데 다니면서 차 타고 다니면서 누구 논에 모가 심어졌는지 덜 심어졌는지, 피가 방치되고 있는지 이런 것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습니다. 조마면에만 그런 것이 아니고 우리 시 전체 책임을 져야 될 분들이 순시한다고 다니면서 김천은 농업도시 아닙니까? 뭐니뭐니 해도 농업이 주업입니다. 농사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면장님이라도 조마는 감자가 유명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행정적으로 도울 수 있는 것은 최선을 다해서 도와주시겠다는 그런 마음가짐을 가져 주시기를 꼭 당부드립니다. 답변은 안해도 됩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면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면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감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조마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선서. 본인은 김천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구성면 면장 김선일

다음은 일반현황과 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면장님께서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바로 감사자료 보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고하십시오.

구성면장 김선일입니다. 강인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께서 더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저희 면 감사를 위하여 방문해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 간부 소개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강인술위원장님과 위원여러분, 보고 순서에 따라서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건설사업현황, 주요업무추진현황, 행정사무감사자료, 지역동향, 건의사항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설사업현황입니다. 도로가 국도 14.5키로, 지방도 2개소 17.5키로에 1개소 약 4키로가 포장이 덜 되었습니다. 그것은 안간리에서 마산리를 거쳐서 대항쪽으로 가는 노선이 되겠습니다. 903호선이 되겠습니다. 77.1%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고 농어천 시·군 도로는 5개소에 76.5키로 약 40%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을진입로는 57개 마을에 24.3키로로 85.1%, 농로는 83개소에 70.1키로로 4.8%, 마을안길은 25개마을에 32.9키로로 79.3%의 포장율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시평균에 미달되고 특히 농어촌 도로의 시군도는 상당히 시·군평균에 훨씬 미달되는 그런 오지마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농업기반시설은 소류지 30, 보 87, 도수로 79, 양수장 9개소 있습니다만 저희들 수리안전답 비율이 상당히 저조한 85%입니다. 경지정리율도 저희들이 본청에는 66%입니다만 저희들 경지정리율은 5.5%로 농업기반조성사업이 상당히 미약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면민 최우선의 봉사행정 실천을 위해서 친절 봉사 행정 자세를 확립해 나가겠습니다. 쾌적한 환경과 근무자세 확립으로 주민만족도를 제고하고 말씨는 상냥하게, 행동은 겸손하게 처리는 명확하게 해서 주민만족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민원은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신속하게 해결하겠습니다. 불합리한 민원은 설득과 이해로 불만을 해소하겠습니다. 특히 현장 대화로 열린행정 구현을 위해서 마을 순회 좌담회를 개최하고 작은 소리도 크게 듣는 행정을 폄으로 해서 행정의 불신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관화합 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기관, 단체 상호유대를 결속하기 위해서 지역현안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마을, 사업장, 현장방문을 합동으로 실시해서 현장에서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해 나가는 한편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으로 행정의 신뢰감을 구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각종 행사, 모임, 영농행사 등은 내부 인사가 자발적으로 동참을 유도하고 특히 출향인사 고향 사람운동 전개로 지역행사에 동참을 유도하는 한편 서로 돕고 살기좋은 고장을 만들기 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지역공동체 의식을 함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수준 및 삶의 질 향상입니다. 저소득층 생계안정입니다. 거택보호는 381가구에 9,400만원입니다. 자활보호는 186가구에 1억200만원, 취로사업은 790명에 2,000만원, 자녀학비 지원은 34가구에 580만원, 모자·부자가정 지원은 1가구에 41만2,000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문화복지시설 확충으로 경로당 건립은 1개소 30평을 하반기에 추진하고 마을회관은 1개소 27평은 완공했습니다. 주택개량은 3동에 준공이 2동, 시공중이 1동 해서 3동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저소득층 주거환경개선 사업은 3개소에 35평으로 현재 100% 완료가 되었습니다. 맑은물 공급을 위해서 간이 상수도 보수는 2개소 100% 완료했습니다. 간이상수도 소독은 18개소에 83키로를 배정해서 적정량을 수시로 체크해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촌경제 자생력 제고를 위해서 영농 정착을 위한 자생력 제고를 해 나가겠습니다. 농업인 자녀 학자금 2회 87명 1,200만원, 귀농자 영농정착 지원을 8가구에 1억2,400만원, 농업생산기반 조성사업으로 농토개량 사업은 객토사업 10.6헥타에 2,300만원, 규산질비료247헥타에 춘기 206, 추기 110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농업용수 개발사업은 암반관정 1개소에 4,00만원 완료했습니다. 농산물 유통시설 지원사업으로는 자두상자를 2만2,150매에 1,639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양파망 구입은 16만4,085매에 1,214만2,000원을 지원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축산농가 지원을 위해서 분뇨처리시설 지원을 2개소에 6,800만원 지원으로 앞으로 하반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가축전염병 구제역 예방은 생석회가 1만6,720키로를 공급했습니다. 축사소독제는 파스텐유제 1,426리터를 구제역으로 전국적으로 비상이 걸려있는 상황에서 저희 면에서는 한건의 구제역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사업 추진현황입니다. 본청 예산은 재배정 예산이 되겠습니다. 99년도에 상좌원리 도수로 설치공사, 송죽1리 흄관 매설공사, 광명2리 하수도설치공사, 송죽1리 진입로포장공사, 상좌원리 도수로설치공사, 구미리 면민소공원조성 사업 해서 6개소로 5,670만2,000원입니다. 2000년도 사업으로는 광명1리 상수도 수중모터 교체, 광명 1리, 2리 양수장 및 하천 굴착, 면사무소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해서 3개소에 837만원 추진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업별 인부임 지급내역입니다.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불예방 참여인원은 20명이고 예산집행 지급액은 1,088만5,000원 되겠습니다. 산불순산인부는 연인원 740명에 2,220만원 지급되었고 취로사업은 999명에 1,998만원 지급했습니다. 다음은 사업추진현황 및 사업비 집행내역입니다. 위에서 여섯번째인 면민소공원조성공사는 99년도 예산으로 한 사업으로 도수로 설치공사 외 5개소에 대해서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2000년도 9개 사업으로 무궁화 동산 조성공사 외 8개사업으로 공사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뒷면에 상세한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다시 상세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실적 및 체납액 현황입니다. 저희들은 지금 현재 도세 및 시세중에서 도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공동시설세로 체납액은 121건에 803만9,000원입니다. 시세는 재산세, 종토세, 자동차세, 주민세, 농지세, 사업소세 해서 276건에 3,852만4,000원입니다. 도합 397건에 4,656만3,000원이 체납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전용 현황입니다. 농지전용은 6필지에 9,675평방미터, 전용면적은 2,827평방미터입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정비 사업 내역입니다. 예산사업입니다.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면민공원 조성사업과 하강공원조성, 래방공원조성, 무궁화동산 조성, 백일홍 동산 조성, 송죽꽃동산 조성, 위원님들께서 현장에 오시면서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성토, 정원석쌓기, 조경수 식재 등을 했습니다. 소공원 보수는 궁장공원 보수, 상원공원 보수, 새마을동산 보수, 여름실공원 보수 4개소에 대해서 실시했습니다. 다음 가로화단 조성은 상좌원리 꽃화분 진열을 40개 했습니다. 면소재지 환경정비를 위해서 상좌원리 면 소재지 일대 담벽도색을 1,650평방미터 했습니다. 비예산사업이 되겠습니다. 비예산 사업은 수벽조성, 꽃길조성 해서 전부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헌수를 받아서 식재했습니다. 다음은 지역동향이 되겠습니다. 주요 농특산물 동향이 되겠습니다. 벼 작황입니다. 재배면적은 530헥타, 조생종 142.4, 중생종 285.6, 중만생종 102헥타에 대해서 모내기는 6월 28일 완료했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는 벼물바구미 187헥타, 잎도열병 189헥타로서 적기 모내기 및 병해충 방제로 생육상태는 양호합니다. 양파는 재배는 173헥타입니다. 그런데 작년보다 수량은 129% 증가되었습니다. 가격면에서도 작년에 5,300원에서 6,700원으로 126% 불은 그런 상황입니다. 농협에서 수매하고 있는 가격은 6,400원에서 6,700원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자두가 되겠습니다. 76.5헥타에 대석품종은 수확이 완료되었으며 수확량은 평년보다 20% 내지 30% 가량 감소했습니다만 금년도 자두 가격이 좋아서 15키로에 2만2,000원입니다. 전년대비 38%정도 자두 가격이 상승되었습니다. 미나리 재배입니다. 저희들 구성면 송죽 1리 박찬욱씨가 시범사업으로 미나리를 재배하고 있습니다. 2000년 여름 재배 수량은 200평에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키로당 800원에서 980원씩 받고 있습니다. 2000년도에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청정미나리 재배 시범사업으로 도비 370만원, 시비 370만원, 자부담 1,800만원해서 3,700만원 예산을 투입해서 겨울 미나리 재배 하우스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0평 정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나리가 김천 구성 일대에 적지이고 기후도 맞고 해서 앞으로 농가에 적극적으로 보급하기 위해서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 건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비지정 관광유원지 관리 예산 관계로 피서객이 하천이나 계곡이 감천, 마산리계곡, 상거천, 송죽리 직강공사 일대, 교량은 구마, 금평, 운동교 부근이 되겠습니다. 현재 7월에서 9월 3개월간 연 10만명 정도 피서객이 오고 있습니다. 편의시설 미흡으로 방분, 방뇨 및 음식물 쓰레기 투기로 주변환경을 오염시키고 따라서 여기에 상응한 지도 단속 및 청소인력이 부족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건의사항으로는 화장실 및 쓰레기 집하장 롤온박스를 설치해야 되겠는데 설치시설은 화장실을 4개소, 쓰레기 집하장 4개소 확보하는 것으로 해서 소요예산은 약 3,600만원 정도, 공무원 인력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단속 및 청소인력에 대해서 현재 4개소에 대해서 1개소에 1명, 90일을 3개월간 쓰면 하루 일당 3만5,000원해서 1,260만원 예산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한해대책용 양수장비 신형 교체를 건의드립니다. 양수기 엔진은 20마력 82년도에, 10마력이 85년도, 5마력 82년도에 구입했습니다. 거의 8년 이상 그런 장비입니다. 양수기도 6인치 2대가 82년도, 5인치 86년, 4인치 92년, 3인치 82년도입니다,. 저희들이 현재 구입 연도가 거의 80년도이고 노후화 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장비가 노후화 되었고 잦은 고장으로 양수능력이 저하되고 구형장비로 부품구입이 곤란하며 이에 따른 수리가 불가능합니다. 고장시 예산부족으로 즉시 수리가 불가하고 담당공무원의 기술 부족으로 관리에 애로가 있습니다. 노후화된 기계장비를 신형으로 교체하고 유지보수비를 당초 예산에 책정해서 정기적으로 연 2회 순회수리반을 운영해서 담당공무원을 교육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감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 일답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삼위원 질의하십시오.

면장님 장시간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하셨습니다. 천병삼위원입니다. 하나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쪽이 없어서 환경정비사업 내역에 대해서 예산상 자부담으로 되어 있는데 면민 공원, 하강공원, 래방공원, 무궁화동산, 백일홍동산, 해놨는데 자부담이라면 자체에서 사업을 어떻게 해서 자부담이라고 합니까?

나무를 헌수를 받았습니다. 헌수받은 것으로 묘목을,

헌수 받은 묘목을 자부담이라고 해 놨습니까?

예.

저는 자부담이라고 해서 면민이 와서 일을 했는가, 업자가 해 주었는가 싶어서 나무 기증한 것을 가격을 쳐서 이것은 면장님이 가격을 친 것 아닙니까?

제가 쳤는데 이것은 저희들 물가정보지에 의해서 나무 수형을 봐서 가격을 산정한 것입니다.

더 올려서 자부담을 3,000만원 이렇게 올려도 되는데 적게 올렸습니까? 알았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김정기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자료를 미처 준비를 못했는데 농약공급하는데 지금 배포가 다 되었습니까?

그것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농약이 배정된 부분에 대해서 농약이 공급이 다 되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는 것은 농약이 농가에 실제로 들어가서 작물에 살포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시의 농정이 실종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꼭 자료를 보고 서류를 봐야만 안다는 자체가 읍·면장들의 정신 상태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단적으로 반영하는 것입니다. 지금 오늘도 업무보고에 보니까 무슨 공원조성하고 꽃길 조성하고 잘 들으세요.

예.

이런 일에 치중하다 보니까 그야말로 구성면 지역민의 80%이상이 농업에 종사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의 생업인 농업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이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이런 현상이 시를 위하고 시민을 위한 공직자들의 자세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적기에 공급을 하고 적소에 정량이 살포되어 있는가 하는 것을 파악하는 일이 살아있는 소나무 파다가 길가에 심어서 보기 좋게 하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면장의 소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정기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면장으로서 상당히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앞으로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부끄러우면 됐습니다. 그리고 아까 공원조성, 꽃길 조성이라고 하면서 돈을 많이 썼습니다. 예산이 예산서에 의회가 승인한 예산서에 부기가 어느 항목에 들어 있습니까?

시설비 재량사업비로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 재량사업비라, 이것은 연도변 환경정비사업이죠?

국도 환경가꾸기 사업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시설비 재량사업비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죠? 목에 있어서 세항이,

예, 그렇습니다.

주민 누가 꽃길 만들어 달라고 하고 소나무 옮겨 심어 달라고 하고 공원 만들어 달라고 해요. 어떤 주민이 그렇게 숙원합디까?

김정기 위원님께서 금년도 도민체전을 개최하기 위해서 손님맞이하는 가운데 저희들이 조금 빗나갔습니다만 거기에 사용하다보니까 예산이 3,00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양해가 아니고 지적할 것은 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으로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예산회계법에 보면 함부로 목간 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것은 법 위반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면에 가니까 특수시책사업으로 한다, 예산을 받아서 해야 된다, 승인을 받아서, 아무데나 있는 것을 사업해도 됩니까? 공무원 봉급 줄 돈으로 공원 조성해도 됩니까? 소나무 캐서 연도변 미관 좋도록 해도 됩니까? 이런 행정은 70년대, 80년대 한참 개발 공사할 때 이야기입니다. 후진국 행정입니다. 이것이 일선 우리 시 행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은 시민 모두를 무시하는 처사입니다. 의회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을 할려면 사전에 예산을 확보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예산을 목간 전용할 때 그럼 이것을 시에서 어떻게 지시를 받아서 했습니까? 답변해 주십시오.

시에서 별도로 지시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성토를 해야 되고 여러가지 어려운 점이 많아서 저희들은 이 관계에 대해서 좀더 차원을 달리하자는 뜻에서 지역에 손님맞이 준비를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제가 시의원님과 협의해서 공사를 했습니다. 양해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다녀본 면·동 중에서 구성면이 제일 돈을 많이 썼습니다. 물론 면적도 넓고 그런 문제도 따르겠죠. 부기에 없는 것을 한다고 이만큼 쓴 행정행위, 시에서 우리가 꽃묘 생산에 도민체전한다고 여러 가지 예산 요청을 해서 승인해 준 바 있습니다. 그 범위내에서 예산을 집행해야 되지 주민들 바라는 레미콘 몇 트럭만 있으면 해결할 수 있는 애로를 해결 할 수 있는 그런 소규모, 또 돈 900만원, 1,000만원 흄관을 몇 개 사서 설치하면 농산물 생산하는데 좀더 힘을 덜 들이고 편리하게 할 수 있는 그런데 쓰라고 준 돈을 가지고 화장치레하는데 다 썼다, 이 이야기입니다. 도민체전하는데 공무원들 고생한 것 압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절차가 잘못되면 안된다 이것입니다. 민주주의가 뭡니까? 절차가 민주적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그것이 민주주의입니다.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주의 하시기 바라고 이것이 면·동의 공통사항이라고 보면 시에 누군가가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논의한 바 있습니다. 지시 받은 것이 없습니까?

저는 지시 받은 바 없습니다.

없다면 더 이상 논의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 상부층에서 지시한 것으로 본 위원은 심증이 가고 있습니다. 현재 농지전용은 그 동안에 법이 개정되면서 면적도 확대되고 전용 절차가 간소화되면서 축산업이 활발히 되면서 축사가 농업용 창고나 농기계 창고, 농가주택, 영농 작업장이다 하여 많이 전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자료에는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것 만 나왔는데 면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것은 목적 외에 타 용도로 전용이 된 것이나 또는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8년 시효내에 있는, 8년간 타 목적으로 전용을 못하잖아요. 축사를 지어서 소를 먹이겠다고 해 놓고는 소 한마리도 없이 방치되고 있는, 농업용 창고로 쓰겠다고 해놓고는 창고는 쓰지도 않고 타 용도로 쓴다든가 장기간 빈창고로 있다든가 그런 것을 파악해 보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은 파악은 제대로 안됐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소 입식을 하고 나서 축사 자금을 받아서 소파동때문에 현재 축사를 육 칠 개월 정도 놀리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을 제외하고는 타 용도로 전환했거나 방치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잘 관리를 해 주시고 축사를 방치해놓고 외지로 전출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도 있을 것 아닙니까?

외지 전출은 없습니다.

없어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정식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면장님 도민체전 준비하시느라고 구성 면장이 제일 애를 많이 써 주셨고 물론 국도의 길이가 길어서 그렇겠습니다만 꽃길 조성사업에 너무 많은 예산을 쓴 것 아닙니까? 용암동은 1,200만원, 지좌동은 1,100만원, 감천 1,300만원, 조마 1,200만원인데 지금 여기에는 3,531만6,000원을 썼는데 공원조성은 업자한테 수의계약한 것입니까, 입찰 보인 것입니까?

수의계약한 것입니다.

수의 계약했죠?

예.

구태여 수의계약까지 해 가면서 이런 식으로 할 필요가 있었느냐, 아니면 면 자체에서 직영으로 한다든가 예산절감 차원에서 그런 방법은 안있었습니까?

저희들은 설계를 하면 이것보다 더 많이 나왔는데 저희들이 애향심을 가지고 적극 도와주시는 업자가 있습니다. 그 분한테 염가로 했고 실질적으로 저희 면에서 한 것은 일회성이 아니고 정기적으로 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방 꽃 심어서 금방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장기적으로 안목을 보고 한 것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면 단위에 국토 가꾸기 차원에서 나름대로 긍지를 가지고 많은 양해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면장님 긍지를 가지고 한 것은 좋습니다. 국도 3호선 확장계획 아시죠?

알고 있습니다.

국도 3호선 만약에 내년이라도 착공된다면 무용지물이 되겠죠?

현재 노선은 이쪽 노선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고 본 위원이 면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진짜로 하나의 뭐라고 할까, 영웅심리입니다. 영웅심리이지 이 막대한 예산을 3,500만원 들여서 꽃길 조성해서 앞으로 관리비는 어떻게 할 작정입니까? 관리비가 1년에 어느 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관리비하고 사후 관리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계해서 빼보지 않았습니다만 공공근로 요원이나 취로 인부를 통해서 이 지역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정화하고 풀뽑기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공공근로가 내년에 없어집니다.

취로 사업도 있고,

면장님 예를 들겠습니다. 산림과에 수벽설치 해놓은 조경사업이 14억을 투자했는데 내년도부터 관리비가 3억입니다. 연간 3억, 구성면은 연간 관리할려면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공원조성 해놓은 이 사업대로라면 1,000만원 가지고 모자랄 것입니다. 물론 면장님이야 오래 구성면에 계시지는 않겠습니다만 나중에 과연 그것이 공원조성해 놓은 것이 잡초만 있으면 흉물스럽지 않을까요? 관리를 못했을 때 그런 것은 생각 안해봤습니까?

그것은 생각을 못했습니다. 가꾸기 위해서 이미 해놓은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 직원들도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직원들도 가끔 가다가 풀도 뽑고 취로사업 인부도 해서 현재 계속 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시면서 보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상당히 깨끗하게 해놓았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본위원이 면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것은 이런 큰 사업을 하실려면 사전에 편성권이야 시장한테 안있습니까? 우리는 심의권이 있고 감사권뿐인데 의회에서 심의해놓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면장이 마음대로 목을 바꾸어서 썼다는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사전에 이런 계획이 있었다면 금년도 본예산에 시장이 당연히 예산편성을 해 주었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물론 밑에 직원들 면장님 이하 구성면 직원들 애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과연 이것이 예산을 쓴 보람이 있느냐 없느냐는 나중에 보면 알겠습니다만 앞으로 잘 관리하시고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태선위원 질의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