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기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은 행정지원국 정보통신과와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감사자료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정보통신과장 한희태입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2쪽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공통사항과 개별사항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9-3쪽입니다. 공통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9-4쪽입니다. 개별사항으로 인터넷 홈페이지 활성화 추진 실적입니다. 인터넷 전자우편 E-mail 사용권한 부여입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인터넷 사용자를 위하여 전자우편 사용 권한을 무료로 부여하여 홈페이지 이용 확대 및 시정 정보와 공지사항을 주기적으로 홍보하였습니다. 인터넷 전자우편 사용권한 부여는 보급 일자는 금년 4월부터 하였습니다. 추진내용은 공무원 시산하 전직원에 대하여는 전직원 E-mail ID 및 비밀번호를 신청받아 사용 권한 부여를 950명 하였으며, 시민은 우리 시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전자우편을 사용하고자 하는 시민에게 전자우편 사용권한을 300명 하였습니다. 9-5쪽입니다. 도민체전 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운영입니다. 시승격 이후 최초로 개최되는 제38회 도민체전의 원활한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도민체전의 적극적인 홍보 및 신속·정확한 체전 소식을 제공하였습니다. 구축 및 운영기간은 금년 1월부터 5월이며 주요 내용은 체전 소개, 종합경기 상황실 경기진행 및 결과, 문화예술행사, 문화 관광, 인력관리 프로그램 등 15종입니다. 도민체전 홈페이지 접속 현황입니다. 총 접속건수는 4월 25일부터 5월 18일까지는 7,855회 1일 평균 327회이며 체전 기간은 5월 8일부터 5월 12일까지는 1일 평균 1,000회 접속을 하였습니다. 우리 시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용자 현황입니다. 99년 11월에는 4,490건, 99년 12월에는 4,540건, 2000년 1월에는 4,650건, 2000년 2월에는 4,400건, 2000년 3월에는 3,900건, 2000년 4월에는 4,250건, 2000년 5월에는 4,400건이 접속되었습니다. 9-6쪽 행정 전산장비 구입 내역입니다. 컴퓨터는 금년 3월에 정부 조달가격으로 조달청에 의뢰하여 196대를 구입하였으며 구입된 컴퓨터는 실과소, 읍·면·동에 배부하였습니다. 금액은 2억 3,657만 4천원으로 대당 평균 가격은 120만 7천원이며 기종은 삼성 65대, LG 65대, 삼보 66대입니다. 방화벽 서버 1대를 99년 12월에 구입했습니다. 구입 금액은 1,199만원입니다. 방화벽 서버란 우리가 화재로부터 건물이나 물건을 보호하기 위하여 건물이나 물건 주위에 벽을 쌓아서 외부로부터 발생한 화재를 격리시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원리에 따라 컴퓨터 시스템에 대한 보안 처리방법을 방화벽이라고 합니다. 방화벽 서버는 컴퓨터 시스템이나 통신망에 접속하는 사람을 선별적으로 제한함으로써 적법하지 않은 사용자들이 컴퓨터 시스템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산보안 시스템입니다. 메일 서버 1대를 금년 3월에 구입했습니다. 구입 금액은 484만원입니다. 메일 서버는 우리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을 송·수신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 시스템 장치입니다. 다음은 주전산기Ⅳ 1대를 금년 2월에 구입했습니다. 구입가격은 1억 4,200만원으로 국비가 6,6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구입 방법은 일반 경쟁입찰로 하였으며 기종은 현대UX-10000입니다. 이 주전산기는 행정자치부에서 전국 23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추진하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화 사업에 사용하는 주전산기입니다. 시·군·구행정정보화사업 추진은 2000년도에 주민, 민원 등 10개 업무, 2001년부터 2002년도에 호적, 지역개발 등 11개 업무를 전산화 하고 전국적으로 온라인화 하여 민원인이 전국 어디서나 쉽게 민원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화 사업입니다. 개발용 서버 1대를 금년 2월에 구입했습니다. 구입가격은 896만원입니다. 개발용 서버는 시·군·구 행정종합정보시스템과 건축행정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 각종 전산자료 변환과 출력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우리 시 실정에 맞게 환경 변환작업을 하는데 활용하는 전산 시스템입니다. 도민체전 홈페이지 서버 1대를 금년 2월에 구입했습니다. 구입 금액은 550만원입니다. 도민체전 홈페이지 서버는 금년 5월에 우리 시에서 개최된 도민체전 전산관리를 지원하기 위한 전산 시스템에 활용했습니다. 지방재정관리 서버 1대를 금년 2월에 구입했습니다. 구입 금액은 2,490만원입니다. 지방재정관리 서버는 실과소, 읍·면·동에서 처리하는 예산관리, 회계관리, 자금관리 등 늘어나는 재정관련 업무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원활한 운영을 하기 위한 전산시스템 장비입니다. 빔 프로젝트 컴퓨터용 전자영사기 1대를 금년 3월에 구입했습니다. 구입 금액은 693만원입니다. 빔 프로젝트는 전산교육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우리 시 4층 전산교육장에 설치하였습니다. 9-7쪽,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문 공무원 현황입니다. 전문직렬 현황입니다. 정원은 12명으로 직급별로는 5급 1명, 6급 3명, 7급 4명, 8급 3명, 9급 1명이며 현원은 12명입니다. 직급·직렬별 내용은 5급 행정 1명, 6급 행정 2명, 전기 1명, 7급 전산 계약직 1명, 7급 통신 1명, 8급 전산 1명, 행정 1명이며 9급은 전산 2명, 통신 1명, 전산 계약직 1명입니다. 다음은 전문과정 교육이수 현황입니다. 전산 8급 라희재는 전문과정 교육인 C프로그래밍과 인터넷을, 전산 9급 김대희는 유닉스,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를, 통신 7급 박영돈은 컴퓨터 및 네트워크 보안기술과 LAN/WAN을 통한 네트워킹과 초고속 정보통신망, 컴퓨터 통신망에 대하여 한국전산원과 정부전산관리소에서 1 내지 2주 과정을 교육하여 실무에 적용, 활용하고 있습니다. 9-8쪽 자격증 소지 현황입니다. 전산 8급 라희재는 정보처리기사 2급, 전산 9급 김대희는 정보처리기사 2급, 전산 9급 전태홍은 정보처리기사 1급, 전자계산기기사 1급, 통신 7급 박영돈은 정보통신설비기사 1급, 무선설비기능사 2급, 통신 9급 정대현은 무선설비기사 1급, 2급, 정보통신산업기사 2급, 계약직 7급 김경환은 정보처리기사 1급, 전자계산기기사 1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계약직 8급 권문영은 정보처리기사 1급 자격증을 소지했습니다. 이상으로 정보통신과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렸습니다.

정보통신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9-6쪽에 주전산기 1억 4,200만원, 이것이 경쟁입찰 했다고 했습니까?

예, 일반 경쟁입찰 했습니다.

이것이 경쟁입찰을 하니까 조달구매 하는 것과 가격 차이가 얼마 났습니까?

주전산기에 대해서는 지금 조달가격이 없고 저희들도 이것을 구매하기 위해서 조달청에 구매 의뢰를 해서 조달청에서는 전국에 관보라든지 고시해서 저희들이 경쟁입찰에 부쳤습니다.

조달구매를 하지 않은 품목은 전부 조달가격이 없기 때문에 일반 구매했습니까?

예.

예, 알았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황병학 위원님!

9-8쪽입니다. 자격증 소지 현황인데 여기 보면 전산 9급, 통신 9급이 나와있는데 전산 9급에 정보처리기사 2급이 있고 그 밑에 전태홍 전산 9급은 정보처리기사 1급, 전자계산기기사 1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보처리기사 2급과 정보처리기사 1급의 수준은 기술 수준으로 보면 굉장히 고난도의 기술을 소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급과 1급과의 자격증을 소지한 데 대해서 근무하는 데 차이점이라도 있습니까?

제가 봐서 큰 차이는 없고 단지 자격증을 얻는데 2급, 1급을 구분해서, 제가 알기로는 전문대학 졸업을 하면 2급 자격증이 있고 4년제 대학을 졸업하면 1급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업무에 깊이 들어가면 1급이 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한 예로 같은 전산 9급인데 예를 들자면 봉급 차이라든지 무슨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제도는 전혀 없습니까?

자격증에 대해서는 봉급에 구분이 없습니다.

인센티브도 없고요?

예, 인센티브도 없습니다.

그러면 기능직 자격증 소지자에 한해서 1급과 2급, 여러 가지 자격증을 소지하는 데 따른 인센티브가 없다면 직원들이 굳이 자격증을 따려고 하겠습니까? 담당, 혹시 모르십니까? 과장님께서 실무 파악을 못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전혀 1급과 2급 자격증에 대한 인센트브가 전혀 없다는 말입니까?

자격수당에 1급하고 2급하고 1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1만원 차이 있다는 말입니까?

예, 공무원보수규정에 1만원 차이가 있습니다.

자격증이라면 젊은 시절에 자격증을 딴다는 것은 평생 인생을 걸고 기술계통에 자격증을 따시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부분이 1급과 2급, 각종 기능 자격증을 소지하고 있는데 공무원 봉급기준으로 봐서 1만원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깜짝 놀랐습니다. 차후에 예를 들자면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든지 인사에 있어서 혜택을 준다든지, 그런 방안이 모색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그런 문제도 자체적으로도 검토했지만 상부 기관이라든지 건의를 해서 혜택이 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과장님, 노력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 하면 우리는 기술 수준이 낮아서 계약직이라는 기본 인사에 대해서 돈을 우리 시민의 혈세를 주면서까지 계약직이라는 직원들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를 들자면 김경환 씨 같은 경우는 정보처리기사 1급, 전자계산기기사 1급, 전자계산기조직응용기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약직으로 영입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많이 소지하면 소지할수록 각종 인센티브라든지 봉급 수준의 차이라든지 또 예를 들자면 인사상의 이익을 준다든지 그런 제도가 있어야만 우리 직원들이 자격증을 따고 할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앞으로 그 관계는 중앙부서라든지 건의를 하겠습니다.

중앙부서에 건의하는 게 아니고 지금 행정지원국장 계시니까 한번 여쭤 보시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께서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격증 소지자에 대한 우대 관계는 황 위원님 의견이 백번 옳습니다. 그런데 현행 공무원법상 그런 인센티브를 주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공무원을 특채할 때 1급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7급으로 특채를 할 수 있고 2급 이하 자격을 가지고 있으면 8·9급으로 특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특채시의 자격 요건이 그렇게 되어있지 다른 것은 없습니다. 아까 오 계장이 얘기했듯이 1급과 2급과의 수당에서 1만원 차이 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법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 시로서는 어쩔 도리가 없고 그런 계통을 통해서 건의를 올리는 정도 밖에는 저희들이 할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구상하고 있는 것이 선진 외국에서 활용하고 있는 지식보상제라고 있습니다. 즉, 회사에서 회사 직원이 자격증을 따게 되면 그에 대해서 회사에서 보상을 해 주는 방안을 저희들도 직원들의 사기앙양, 자질향상을 위해서 도입할 계획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명칭을 사용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전산 9급의 김대희 씨와 전산 9급의 전태홍 씨의 자격증 소지 현황을 보면 과장께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격하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방 국장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자격증을 소지한 직원에게 자질향상과 근무를 시키는데 생산성을 높이고 효율적으로 조직속에서 관리를 하자면 결국은 자격증을 가진 사람은 우대를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확대간부회의때나 여러 경로를 통해서 건의를 하셔서 자격증을 많이 소지한 사람에게 인센티브나 각종 특별 혜택이 주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의만 드려서는 안 됩니다. 판단을 해 보시고 이 부분이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벌이면서 서로 논했던 이야기를 건의만 드려서는 아무런 그것이 없습니다. 건의를 드려서 철저하게 해결책을 찾을 수 있는 답변을 요구하는 것이지 그냥 건의만 드려서는 곤란하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틀림없이 수정을 해서 직원들을 관리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임경규 위원님!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여기에 저희들이 앞에 전문직렬 현황 봐서 5급, 6급, 7급이 있는데 자격증 소지 현황은 8급부터 9급까지만 있고 5·6·7급은 자격 소지자들이 아무도 없습니까?

저희들이 정보통신과에 기능직이 8명 있습니다. 기능직은 여기에 넣지 않았습니다. 기능직은 8명 있는데 4명은 통신기능사 기능 자격증이 있고,

천천히 이야기 해 보세요. 여기에 5급에서부터 9급까지 하고 계약직까지 들어갔는데 또 뒤에 8명이 있습니까?

예, 8명이 기능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기능직이 있는데 여기는 왜, 기능직 이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8명이 어느 직에서 어떤 일을 하는 분들입니까?

통신기능이 4명 있는데 3명은 교환실에 근무하고, 통신기능직은 통신계 현장업무를 하고 전산기능직 4명이 있는데 정보통신과 전산실에서 같이 전산업무를 지원하고 보조하고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물어보려는 것은 교환도 여기로 다 들어가는데 아까 황병학 위원이 이야기 하셨다시피 21세기는 정보통신의 시대인데 자격증 있는 사람들이 우선적으로 뽑을 때 계약직이든 어쨌든 뽑아지고, 사실 여기 5·6·7급이 우선적 아닙니까? 그런데 상위에 속하는 분들은 자격증이 하나도 없어서 통신분야에 하는데 대해서 애로가 없습니까? 김천시에서 직원을 할 때 소위 말해서 정보통신과 쪽에는 과장님 계시지만 계장이나 7급 정도는 그래도 통신쪽에는 정보처리라든지 무선설비, 전자계산이라든지 김천시 공무원들 중에 1,000명이 넘는 데서 이런 행정전산화에 따른 전문 공무원을 뽑는데 위의 분들 5·6·7급이 자격이 하나도 없다고 해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 싶어서 문의해 봅니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5·6급에 대해서는 복수직으로 되어있습니다. 행정·전산·통신으로 되어있습니다만 현재 우리 시에는 5급, 6급에 대해서 자격증 가진 사람이 없고 또 직렬이 없습니다. 복수직이기 때문에 행정이 있습니다. 또 자격증은 없지만 저희들 정보통신과에서는 공부를 많이 하고 연구를 많이 해서 업무추진 하는데 큰 애로는 없습니다.

과장님은 방금 이야기 하신대로 복수직이 되다보니까 행정하고 정보하고 되는데 나머지 하다못해 계장급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할 때, 여기 계신 분들한테 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문직이 오면 아무래도 일을 처리하는 데 있어서 과장님이 편해도 편하지 않겠습니까? 밑의 직원들은 자격증이 있어서 우리말로 빠릿빠릿하게 돌아가는데 위의 분들이 덜 돌아간다고 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문의를 해봤습니다. 여기 국장님도 계시지만 복수직이 되다보니까 그런데 과장님 5급 정도는 복수직으로 해서 그렇지만 6급이나 7급정도는 제대로 된 무선설비기사나 정보통신기사, 정보처리기사, 이런 자격증이 있는 사람 선에서 계장급에서 되면 일처리하는데도 능률이 있지 않겠나 싶어서 이야기 해 봤습니다. 앞으로 복수직이 되다보면 통신하고 이쪽하고는 복수직이 돼서 밑의 쪽 이외는 이 상태밖에는 안 된다는 말 아닙니까?

임경규 위원님, 이해가 가십니까?

예, 돌아오긴 돌아와도 안 된다는데 할 말 없고, 이것은 어디다 물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계약직에도 등급이 있죠?

예, 있습니다.

계약직 두 분 계시는데 몇 급으로 계약했는가를 말씀해 주시고,

계약직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8쪽에 있는 계약직 김경환은 다급으로서 7급 대우입니다. 계약직 권문영은 라급으로 9급 대우입니다.

국장님, 임경규 위원이 질의한데 부진한 부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이 답변을 드린 데 대해서 조금 더 보충해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임 위원님, 걱정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런데 저희들대로의 애로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를 신설하면서 저희들도 의욕적으로 21세기를 대비해서 정보화 시대에 대비해서 정보통신과가 필요하다 해서 정보통신과를 신설했는데 그때 현재 행정과 전산직하고 복수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을 저희들이 외부에서 전문 직원을 영입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금오공대나 이런데 알아보기도 하고 도에도 알아보고 했는데 사실 공무원들 보수가 약합니다. 그래서 그 보수를 받고 여기 와서 근무하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행정으로 보충을 했는데 앞으로 여기에는 전문 직원으로서 채용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계속해서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할 위원 없습니까? 예, 정청기 위원님!

제가 아까 담당 계장한테 장비 일반구매 한 장비명과 장비 번호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가 왜 그런가 하면 작년도 감사할 때 웬만하면 조달구매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실제 액수 반쯤 되는 것을 가지고 일반구매를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것은 조달가격이 없어서 했다고 분명히 말씀을 했습니다. 제가 감사기간이 끝나도 조사를 해서 조달청에 있다면 과장님은 처벌을 받아야 됩니다. 거짓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선서한 것과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후로 장비명을 저한테 주면 조달청에 조사를 하겠습니다.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으면 제가 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과장님!

예.

컴퓨터가 386부터, 386같은 것은 개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죠?

예.

언제까지 386이라든지 노후된 기종을 바꾸려고 생각하는지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 전산 시스템이 해커나 바이러스에 침입당해서 감염되었거나 해서 전산시스템 전체가 다운된 적은 없는지, 오류를 일으킨 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또 인터넷 게시판에 게재된 민원 사항은 없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께서 질문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컴퓨터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금년 2월 현재 컴퓨터 보유 대수가 747대가 있습니다. 586급이 632대, 486급 이하가 111대가 있습니다. 486 111대는 전자결재가 안 되고 또 저희들 컴퓨터 보급률이 69%로서 공무원 1.3인당 1대 꼴입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배려를 해 주셔서 저희들이 컴퓨터를 200여 대 샀습니다. 또 절대적으로 컴퓨터가 부족하기 때문에 앞으로도 예산의 허용범위 안에서 내년이라든지 그다음 해까지 컴퓨터를 전 공무원에게 보급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전산시스템에 대해서 바이러스라든지 해커가 들어와서 다운됐는지의 여부를 말씀하시는데 저희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안시스템이 되어있고 또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한국전산원이라든지 도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각 실과소에 전송을 보내고 저희들이 가서 점검을 하고 해서 지금까지는 한 건도 다운이 된다든지 바이러스 감염 여부가 없습니다. 다음은 인터넷 게시판에 민원사항이 게시된 것을 말씀해 달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는 특별한 민원사항이 없습니다.

그리고 아까 신준래 위원님이 주전산기 임차, 리스를 한 것 아닙니까? 신준래 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은 리스 한 부분이 1억 4천 얼마 되어있는 부분이죠?

리스가 아니고 금년에 주전산기Ⅳ를 구입하는데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시·군행정정보화 사업용 주전산기 금년에 1대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 구입처하고 자료를 내주세요.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위원님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감사를 종결하겠습니다. 시간이 상당히 경과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 50분까지 자리에 와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은 김천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16조와 김천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보건소 소장 도수길 보건사업과장 여한웅

선서문에 서명하신 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 보건사업과장 여한웅입니다. 연일 날씨도 무더운데 의정활동에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보고에 앞서 계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그러면 행정사무감사 보건소 소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2페이지 순서는 해당사항 없는 목록은 생략하고 개별사항부터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개별사항입니다.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 및 지도점검 실적입니다. 적출물이 나오는 병·의원 현황을 말씀드리면 병원 4개, 의원 47개소, 치과 29개소, 한의원 13개소, 기타 보건소·보건지소·진료소 32개소, 계 125개소가 되겠습니다. 병·의원별 연간 발생량을 보면 일반 적출물은 단위가 생략됐습니다만 ㎏이 되겠습니다. 27,495㎏이 발생되고 인체 적출물은 약 1,000㎏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처리실태로는 위탁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병·의원별로 업자와 연간 계약을 체결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적출물 처리업소는 문성일 씨로서 김천실업 1개소가 있습니다. 처리방법은 일반 적출물은 경산에 있는 덕원산업에 소각처리 하고 인체 적출물은 신음동 화장장에 소각처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도 점검한 실적은 1회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 2개소가 지적을 당했습니다. 시정명령을 2개소 내린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안마시술소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안마시술소 현황은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2개소가 있었고 그 이후에 1개소가 허가를 받아서 지금은 3개소입니다만 보고서에는 2개소로 보고가 됐습니다. 행운 안마시술소와 부곡 안마시술소가 되겠습니다. 이 업소도 반기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했고 필요시에는 수시 점검도 하고있습니다. 점검 내용은 주로 퇴폐, 음란, 도박행위를 하고 있느냐, 비안마사가 안마행위를 하고 있느냐, 이런 것을 주로 점검해 왔습니다. 점검한 결과 2개소에 대해서 지적사항은 지금까지는 없었습니다. 향후 추진 계획으로서 수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하고 문제 업소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지도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업소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약업소는 80개소가 있습니다. 약국이 38개, 의약품 도매상 3개, 매약상 3개, 약업사 12개, 한약업사 11개, 의료용구 13개, 이래서 80개소가 있습니다. 주로 지도 감독 사항은 면허 대여행위가 있는지, 등록증이나 허가증이 업소내에 게시되었는지 여부, 판매질서를 잘 지키는지 여부를 주로 지도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 업소도 정기 지도는 연 1회 합니다만 수시 지도는 진정, 제보나 문제업소로 지적된 업소에 대해서는 수시 지도도 하고 있습니다. 지도 점검 결과 8개소의 위반업소가 발생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약국이 시정명령 7개소, 의료용구 시정명령 1개소, 이렇게 8개소가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다음, 10-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병·의원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저희들 관내에 병·의원은 병원 4개, 의원 47, 치과 29, 한의원 13, 93개소가 있습니다. 이 업소도 마찬가지로 정기지도는 연 1회 하고 수시 지도는 문제업소나 민원 발생이 생겼을 때 수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 정기점검을 한 결과 위반업소가 7개소 적발되었습니다. 행정처분 조치내역을 보면 시정 6, 경고 1, 이렇게 행정처분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도 역시 친절교육을 철저히 하고 지속적으로 특별 관리해서 위반업소가 없도록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다음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의료장비 현황입니다. 감사기간 내에 저희들이 의료장비 구입현황을 보면 혈압계를 2개 구입했고 청진기를 4개 구입했고 혈당 측정기를 3개 구입해서 지금 적절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10-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의촌 및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실적입니다. 저희들이 연간 순회진료 목표는 아주 오지마을 위주로 100개 마을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15개 읍·면에 대해서 100개 마을을 선정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5월말 현재 47개소를 실적을 올려서 47%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진료인원을 보면 진료 투약인원이 1,212명, 실인원이 되겠습니다. 검사인원은 1,011명, 진료인원과 검사인원이 거의 비슷하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각 읍·면별로 연간 목표가 책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10-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건진료소 및 지소에 대한 지도 감독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보건지소가 15개 67명이 근무하며 공중보건의사 23명, 직원 44명, 이렇게 67명이 근무하며 진료소는 16개 15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1개소는 결원이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역시 지도 점검은 분기 1회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정기점검은 3회를 했습니다. 복무 관련이라든지 회계 관련, 물품관리, 청사 내외 관리, 이런 것을 저희들이 점검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수시 점검은 복무단속이라든지 공직기강 확립, 이런 데서 수시 점검을 4회 했습니다. 그래서 경고 2, 주의 1, 시정 1, 이렇게 처분을 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 10-12페이지입니다. 전염병 예방사업으로서 방역소독입니다. 분무소독은 4월부터 10월까지 하수구라든지 공중변소라든지 쓰레기처리장 등 방역 취약지 621개소 위주로 분무소독을 실시하고 연막소독은 7월부터 9월말까지 야간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염병 예방사업 추진 실적으로서 환자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콜레라, 세균성 이질 등의 보균자 검사를 950명 실적을 올렸고 집단 급식시설 세균검사를 130건 했습니다. 그 다음에 급수시설 관리자에 대해서 보균검사 장티프스, 콜레라가 되겠습니다만 256명을 검사했습니다. 다음에 전염병 기왕력자, 기왕력자라는 말은 전에 병을 앓은 경험이 있는 사람을 기왕력자라 합니다. 기왕력자 6월 1회를 실시했습니다. 주민보건 홍보로서는 질병정보모니터요원을 위촉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66명이 지정되어 있는데 주로 의사, 약사, 양호교사, 리·통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한문 발송을 2회 했으며 지방신문에 일곱 번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에 예방접종 실적입니다. 총 19,121명을 실시했습니다. B형 간염이 5,215명, 일본뇌염이 5,386명, 유행성출혈열이 468명, 장티프스가 7,267명, 인플루엔자가 785명, 이렇게 19,000여 명을 접종하였습니다. 다음 10-13페이지 접종 예산지출 내역은 B형 간염이 1,849만 6천원을 집행했으며 일본뇌염이 1,749만 6천원, 유행성출혈열이 242만 4천원, 장티프스가 2,135만 8천원, 인플루엔자가 276만원 집행했습니다. 다음에 10-14페이지입니다. 에이즈 진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저희 관내에 에이즈 환자는 보고서 작성 당시에는 2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한 진료비 지원 실적입니다. 지원 근거는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22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5조제2항에 의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에이즈 환자가 입원을 한다든지 통원 치료를 하면 본인 부담금의 반은 시비에서 부담하고 반은 국비에서 지원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은 국비로 지원했고 반은 시비에서 지원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인적 사항은 밝힐 수 없고 관리번호가 944800번에 대해서 138만 5,580원을 지원했고 관리번호 990056번에 대해서 64만 1,460원을 시비로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0-15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 월별 소요 명세서입니다. 겨울에는 방역약품을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4월달, 5월달에 1ℓ, 53ℓ 이렇게 54ℓ를 보건소에서 사용한 바 있습니다. 약품구입처는 조달요청이 되겠습니다. 다음 10-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약품 구입방법과 약품 구입대장 사본을 제출하라는 항목에 대해서 저희들이 금년에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을 실시한 결과 단가 기준액의 약 82%로 낙찰되었습니다. 그래서 5월 3일날 휄시캄 외 22종을 두리약품에 의해서 구입한 바가 있습니다. 뒤의 내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건소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준래 위원님!

신준래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했습니다. 제일 끝에 17페이지, 제가 자료요구 하는 것처럼 새로 가져오라 했더니 역시 잘 안 보입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것은 보이도록 해야 되고, 제가 어느 지역에서 아까 제가 약을 2개 줬습니다. 이것이 모 보건소에서 진료를 받고 제출받은 것인데 그것을 어느 품목인지 의약계장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약품을 구매하고 보통 진료소에 내려보내면 몇 % 마진을 붙여서 약품을 진료합니까?

보건소나 보건진료소나 보건지소는 영리 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마진이라고 설명드릴 수 없고 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수가가 있습니다. 그 수가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진료비를 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 같으면 3일분 1,100원을 본인 부담 받고 의료보험에 청구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지소에서는 900원 내지 1,000원을 받고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의료보험증이 있을 경우와 없을 경우는 얼마 차이 납니까?

의료보험증을 대부분 소지하고 있습니다만 있는 경우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 단가로 받고 만약에 의료보험증을 미처 못 가져오신 분에 대해서는 일반 환자로 접수해서 일반 진료비를 받고 다음에 의료보험증을 가져오면 환불해 주는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아니, 진료를 받고 주사도 안 맞고 약만 줬을 경우에 의료보험증이 있을 때하고 없을 때하고 1배 차이 납니까?

지금 보건소 본청을 예를 들어서 설명드리면 의료보험증을 지참했을 때 3일분 투약을 하고, 주사를 맞든지 안 맞든지 3일분 투약을 하고 하면 1,100원을 본인한테 받고 만약에 의료보험증이 없으면 5,000원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내일이라도 다음에 의료보험증을 가져오면 그 돈은 본인에게 환불해 주는 제도를 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4배를 받네요?

그것은 수가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임의로 받는 것이 아니고 복지부의 지시에 의해서 그렇게 받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뭔가 하면 민원이 저것을 저한테 한 달전에 줬습니다. 어디가 아파서 그런지는 모르겠고 그래서 그 약 품목을 알고 도대체 보건소에서 일반 약국보다 몇 배 비싸니까 의심이 가서 제가 물었습니다. 그런데 조달 구매를 안하고 전부 일반 구매를 했죠?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일반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구입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조달구매 하게 되어있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공개경쟁 입찰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 정청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황병학 위원입니다. 10-5쪽입니다. 지난해 적출물 처리업소에 대한 경쟁체계를 도입해서 처리를 하는 게 어떻겠나 해서 논의한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예.

이 자료에 보면 아직까지 안 된 것 같습니다. 이유라도 있습니까?

지난번에 황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 여러 가지로 우리가 노력을 해 봤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업소가 하나뿐이고 해서 우리가 다른 업소와도 계약을 체결하려고 이야기 했습니다만 솔직히 말해서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보면 구역별로 자기들끼리 내부 약속이 되어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 있는 처리업소가 김천에 와서 계약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계약하느라고 시간이 걸리고 이런데 저희들도 지금 봐서는 업소가 하나 뿐이기 때문에 하나 더 허가가 되면 경쟁이 돼서 좋을 것입니다만 현재로 봐서는 다른 방법이 없고 금년에 여러 가지로 다각적으로 검토를 해서 경쟁체제를 도입하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한 업체든 세 업체든 다섯 개 업체든 생산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발전적인 이야기이니까 끊임없이 연구 검토하셔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게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10-6쪽입니다. 안마시술소 지도 감독 실적 내용에 보면 반기 1회로 하고 있는데 필요시에 수시로 하고 있다고 유인을 하셨는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종 고급 승용차 창문쪽에 보면 안마 시술한다고 붙어 있습니다. 본 위원도 제 차에 여러 번 붙어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 보고를 과장님께서는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차에 홍보용 팸플릿을 꽂아놓고 간다는 말씀이죠?

예.

제 차는 아직 그런 것을 못 봤고, 보고 받은 적도 없고, 있으면 앞으로 단속을, 과잉 홍보이니까,

안마시술 하는 판매 요원들이 고급 승용차에만 붙이는 모양입니다. 과장님 승용차는 무슨 승용차입니까?

저는 소형차입니다.

(웃으며) 그렇습니까? 지금 우리 위원님들은 대부분 다 경험을 하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그런 부분이 보고가 되고 접수가 됐을 때는 수시로 점검을 넓혀 주십사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우리 김천시내에 작년과 올해 들어서 부쩍 많이 홍보활동을 안마시술에 대한 홍보활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특히 우리가 예측해 보건대는 퇴폐라든지 음란, 도박행위, 비안마사 안마행위, 이런 부분이 할개를 치고 있다는 증거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점검을 좀더 늘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0-7쪽입니다. 지도 감독에 8개 업소가 올해 위반을 했는데 이 중에 시정명령이 7개소, 의료용구 시정명령 1개소 해서 8개 업소가 있는데 혹시라도 2회 이상 위반업소가 있습니까?

2회 이상은 없습니다. 다 1회씩입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김천이 좁다 보니까 물론 시정명령에 행정처분 조치가 어떤 내용인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께서 잠깐 말씀을 해 주시고, 위반업소를 돌아가면서 한 번씩 설정을 한다는 이야기도 가끔 들리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김천 지역이 좁다 보니까 두 번, 세 번은 입장이 곤란해서 돌아가면서 한번씩, 왜냐 하면 지도 감독은 해야 되고, 지도 감독을 했다면 실적은 있어야 되고, 또 그렇다면 한 업체에 두 번, 세 번은 힘들고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는 여론도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2회 이상 위반업소가 없다니까 다행이지만 그런 부분도 여론에 잘 귀를 기울여 주셔서 두 번이 아니라 세 번이라도 위반할 수 있는 업소가 있으면 당연히 행정조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정명령에 대한 행정조치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로 경미한 위반사항으로서 약국 조제 대장 정리가 소홀하다든지 약봉투를 기록해야 되는데 소홀한 상태라든지 등록증을 게첨하지 않았다든지 위생복을 안 입고 근무한다든지 이런 사소한 지적이 되겠습니다. 또 입장이 곤란해서 돌아가면서 행정처분을 한다는 여론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행정 한 적은 저희들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다행입니다. 그러면 경고에 대한 부분도 이왕 말씀을 하셨으니까 우리 위원회에 이해가 쉽도록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고, 경고는 행정조치사항이 어떻게 내려지는 것입니까?

10-8쪽 말입니까?

예.

여기도 사소한 위반사항으로서 제일병원에,

경고도 사소한 위반사항에 들어갑니까?

예, 경고는 제일병원인데 마약관리 상태가 불량해서 경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 사소한 위반사항이 아닌 것은 무슨 행정조치 사항이 있습니까?

업무정지나 더 심하면 고발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작년, 올해 업무정지나 고발 한 건수 있습니까?

감사기간에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10-10쪽입니다. 무의촌 및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 실적인데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15개 읍·면·동에는 보건지소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보건지소는 다 있습니다.

보건지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좀 더 의료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오지 주민에게 본청에서 순회진료를 나간다는 이야기죠?

예, 본청하고 지소하고 합동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법적으로 되어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순회진료를 융통성 있게 하시려고 하자면 사실은 통합된 동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신동 같은 지역은 직지천을 기준으로 해서 옛날 구 김천시 절반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황 위원님, 동단위에는 하지않고 있습니다. 읍·면만,

아까 제가 전자에 얘기했듯이 법적으로 우리 조례에 그렇게 되어있는 사항입니까?

법적 규제사항은 아니고,

아니라면 예를 들자면 대신동 지역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이 24개 정도 됩니다. 아마 아포읍이나 다른 큰 면에 못지않게끔 자연부락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위원들도 다 이해를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조례라든지 법적인 부분이 없다면 융통성을 가지고 큰 동에도 순회진료를 한번쯤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읍·면에만 치중해 왔는데 2001년도부터는 동단위에도 오지가 있는 곳에는 포함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시행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예, 조례나 법적인 부분에서 벗어난다면 융통성을 가지고 굳이 읍·면에만 오지주민에 대한 순회진료를 하지 마시고 큰 동에도 두루 살필 수 있는, 어차피 김천시민을 위한 의료 행정서비스 아니겠습니까?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보건소장께서도 나와 계시니까 보건소장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소장님, 황 위원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황 위원님 말씀 상당히 잘 들었습니다. 지금은 읍·면에 오지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지금 대신동 같은 경우에는 자연부락으로 배천이라든지 당골이라든지 그쪽에는 읍·면 지역과 거의 흡사한 구조고 이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도 진료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아까 약 품명 알아가지고 오라고 했는데,

행정계장이 갔습니다. 곧 도착할 것입니다.

이렇습니다. 민원인한테 금방 전화를 했는데 그 약 두 개 든 것 3일분에 7,800원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에서 그것을 모르면, 아까 5,000원이라고 하더니 7,800원을 받았으면 이것은 완전히 개인적인 폭리를 취한다든지 뭔가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것은 보건소에서 단속을 해야 안 되나 싶어서 제가 꼬치꼬치 따집니다. 금방 전화를 하니까 7,800원이라고 하면 웃을 일입니다.

저희들이 상세히 조사를 하겠습니다.

예, 철저히 조사를 해서 그런 보건소나 진료소가 있었다면 경고 조치 정도는 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경고 하고 만약에 과잉 진료비를 받았으면 환불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예.

자료가 신준래 위원이 한 것 확인작업이 곧 될 수 있습니까?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약가 산정하는,

약품은 20개 품목 중에 있을 것인데,

얼마쯤 걸립니까? (장내소란)

어딘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내가 개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그 약이 얼마가 되는데 7,800원을 받았나, 그것부터 알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사를 해서 개별적으로 저한테 이야기 해 주십시오.

과장님!

예.

시간이 얼마쯤 걸릴 것 같습니까?

이것은 마무리하고 개별적으로 소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마디 하겠습니다. 10-6쪽 봐 주세요. 안마시술소 지도 감독 실적, 해서 점검 기준, 점검내용이 있는데 여기에 보면 비안마사 안마행위가 점검 내용에 속해있는데 여종업원의 안마사 비율이 2/3이하라면 30%미만이라는 얘기도 됩니다. 여기에 지도 점검 실적에 보면 이것을 확인하면서 분명하게 점검 결과에 보면 지적사항 없다고 되어있는 것은 자기모순이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해 주세요.

여종업원 수는 안마사가 예를 들어서 세 사람인 경우에는 두 사람까지 고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안마사가 세 사람인 경우에는 두 사람까지, 2/3까지 종업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