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문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제3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우리 위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도 우리 시 발전을 위해서 심도있고 발전적인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상호간에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교통국 소관과 상하수도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듣겠습니다. 질의와 답변은 1개과 보고가 끝나면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교통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류태걸입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저희국 과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 건설과장 유정희, 주택과장 김용현, 교통행정과장 황영창, 지적과장 박형배. 존경하는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희망에 찬 새 천년 경진년도 어느덧 상반기를 보내고 하반기를 맞이하였으며 새로운 위원회 구성에 따라 평소에도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 오신 여러 위원님과 그간에도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신 사회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금번 제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를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고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올 상반기동안 저희 건설교통국에서는 균형 있는 지역 발전을 위해 도시계획도로 및 농어촌도로 확 포장 사업과 주민생활 편의제공을 위해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을 비롯, 주거환경 개선사업과 시민들로부터 건축행정에 대한 신뢰감 확보를 위해 건축행정상 정립을 위해 노력하였고 새 천년 새 전북인 운동으로 친절과 질서운동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시민의 곁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시민을 위한 봉사 행정의 생활화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먼저,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위한 사업으로는 지역실정에 맞는 도시계획 재정비(안)을 마련 읍 면 지역의 불합리한 간선도로 폐지와 용도지역 변경 결정을 하였고 각종 도로개설공사는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으며 하나로 개설공사는 현재 연약 지반 개량 및 임상교 가설 중에 있으며 2005년 말까지 완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숙원사업 및 재해사전예방을 위하여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은 104개 사업 중 78개 사업을 완료하고 유천지구 배수개선사업은 배수장과 배수펌프 시설을 완료하였고, 춘포 창평지구 경지정리 사업과 도로변 환경 개선을 위해 공공근로사업으로 실시한 인도브럭 교체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탑천지구 개수사업을 축제공과 호안공을 시공 중에 있습니다. 신뢰받는 건축행정 실현을 위해서 공동주택관리자 안전교육과 다짐대회를 실시하고 건축설계 민원실 운영으로 설계도서 120건과 건축물 도면 184건을 무료로 작성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건축행정상을 정립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둔 바 있습니다. 교통질서 확립과 친절한 교통행정구현을 위하여 운수종사자 2,800여명에 대하여 친절교육을 20회에 걸쳐 순회방문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내버스 친절서비스 시민평가단을 운영 선진교통문화 구현을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시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지적행정 구현을 위하여 민원인을 찾아 현장 상담으로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콜서비스 운영으로 30여건의 각종 민원을 처리하여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상반기와 같이 모든 업무와 사업이 시민의 입장에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으며 시행하는 과정에서 잘못된 점이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는 아낌없는 충고와 고견을 주시면 시정하고 적극 반영하여 금년도에 계획된 모든 사업이 순조롭고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저희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국장인 제가 일괄 보고드려야 합니다만 보다 상세하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업무를 직접 추진하고 있는 실무과장들로 하여금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정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고 시민들의 뜻을 대변하시는 여러 위원님의 의정활동에 영광과 보람이 가득하시고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교통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교통국장으로부터 좀더 상세한 보고를 받기 위하여 실무과장으로 하여금 보고케 하자는 양해 요구가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 “예”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실무과장님들이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서 과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업무 보고는 철저히 하시되, 중요 업무와 일반 업무를 구분해서 중요 사업과 특수시책은 상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고 일반적인 업무는 업무보고서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해당 과장만 남으시고 타 과장들은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이석봉입니다. 2000년 상반기 도시개발과 주요업무 보고 드리기에 앞서 업무 담당자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강준오, 도시계획담당 유평조, 도시개발담당 강다현, 보상담당은 전병한입니다마는 오늘 소송 수행자로 지정되었기 때문에 군산법원에 출장 중입니다. 대리로 윤소영 차석이 참석하였습니다. 도시개발과 소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일반현황과 2000년 상반기 성과 및 반성 주요업무추진사항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도시개발과 소관 상반기 업무보고에 대해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개발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29쪽을 보면 오산선 도로 포장공사가 있습니다. 당초 평화동파출소에서부터 산업도로까지 사업이 계획되어 있는데 여기까지 된 목적이 뭡니까?

일단은 도시계획도로 결정이 도시계획 구간이 산업도로까지 도시계획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계획 결정을 산업도로까지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 사업 계획이 된 것입니다.

산업도로까지 되어 있는데 지금 오산선이 앞으로 4차선이 되면 오산 통행량보다 앞으로 군산 방향으로 진입하는 차량이 우회도로 거의 그 쪽으로 통과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책은 세워보시지 않았습니까?

우회도로 통행량이 지금 저희들이 국토관리청하고 구상하고 있는 것이 이리상업고등학교에서 호남농업시험장을 거쳐서 산업도로까지 연결하는 25미터 도로가 있습니다. 그것도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도로는 산업도로를 타지 못해요. 진입도로가 되겠습니까?

그것은 오산으로 나가는 계획입니다.

그것이 오산으로 나가면 철도가 걸리기 때문에 군산으로 가는 방향으로 거리가 멀고 그쪽 전군선으로 연결시켜 주려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도로개설을 하려고 하면 오산삼거리에서 농협으로 해서 학교 뒤부터 사업비라든가 도저히 그것은 불가능해요. 어려움이 많이 있어요. 그 도로는 그렇게 뽑아준다고 하면 오산 소재지에서 서수 임피 가는 길하고 연결을 시켜주기 때문에 서수 임피 27번 국도를 편리하게 해 줄 수 있는 보조도로가 되겠으나 평화동에서 산업도로로 현재 오산선은 군산으로 차량이 거의 이쪽으로 몰릴 확률이 많습니다. 거의 그럴거에요. 왜 그러냐? 지금 평화동 육교가 위험하고 교통이 혼잡합니다. 그리고 목천 삼거기까지 가다 보면 신호대기가 세 군데가 있습니다. 특히 운전하는 사람들은 신호대기가 많은 데는 피해가지 않습니까? 거기다 대고 목천삼거리가 군산방면, 전주방면, 김제방면 출퇴근시간에 언제나 차량이 정체되고 있고 벚꽃이라든가 행사가 있을 때는 정체가 심합니다. 그러면 평화동에서 오산선을 4차선을 뚫고 나면 오산 소재지에서 전군도로로 논스톱으로 신호대기도 안 걸리고 하기 때문에 차량이 그쪽으로 다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에서는 여러번 시정질문을 위원님들이 평화육교에 대해서 했습니다마는 그 평화육교를 다시 설치하기는 어려움이 많다. 재정적인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예를 들어서 교통량이 더 늘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다 이렇게 해서 시에서는 평화육교 재건설에 대해서는 확고한 의지가 없는데 앞으로 군산선은 오산선을 통해서 거의 우회차량이 많기 때문에 그 대책이 시급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산업도로에다 붙인다고 해서 산업도로하고 연결시킬 수가 없어요. 인터체인지가 만들어지지 않는 한. 그렇지 않겠어요? 중앙선이 끊어지지도 않았고 현재 조그마한 보조도로가 있지만 군산으로 가는 데는 현재는 안돼요. 위험도도 많고. 그렇죠? 과장님, 보셨죠?

예.

산업도로와 연결 못 시키죠? 왜 그러냐 하면 육교하고 딱 붙어있기 때문에 경사도로도 없고 그래서 위험하고 끊어지지도 않았어요. 내려오지도 못하고 그래서 어려움이 많습니다.

산업도로에 대해서 국토관리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산업도로하고 저희 오산선하고 연결하는 데는 입체 교차로로 계획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것도 저희들도 검토를 해 가지고 지난번에 농어촌도로로 확장했던 CBS송신탑인가요? 그 쪽으로 해 가지고 도로를 확장했기 때문에 우리 운전자들이 웬만하면 그렇게 해서 전군도로로 빠질 것으로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산선 확장과 동시에 같이 오산소재지까지 확장하는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오산소재지까지 4차선을 연결시켜주면 군산선 통행량이며 모든 것이 편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에서 적극 검토해서 이번 사업을 하는데 같이 참고해서 선을 연장시켜주기 바라고 지금 금년도 예산이 기정에 16억4,500만원이 서 있던데 이번 추경에 경정으로 해서 7억9,500만원이 경정되었는데 왜 그랬어요?

그것은 모송선이 금년도에 마무리사업으로 들어가 가지고 시 전체적으로는 삭감된 것은 별로 없습니다마는 모송선이 마무리사업으로 해 가지고 그 쪽으로 투자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오산선도 금년도까지 토지매입은 완료하기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원래 공사기간이 내년도까지 행정자치부에 잡혀 있습니다.

내년까지요?

예.

그러니까 금년도까지는 토지매입이 거의 완료되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렇습니다.

이것이 되어야 토지매입까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토지매입이 잘 안됩니까?

토지 매입이 예산 범위내에서는 잘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많이 세워질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산 특히 평화동 관심사업이기 때문에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사회산업건설위원회로 본위원이 들어오면서 시민들로부터 굉장히 많은 여론들을 수렴해 봤습니다. 23쪽에 있는 하나로 도로에 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우리 익산시에서 가장 큰 도로를 개설하는 도로이기 때문에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점들이 있어서 본위원이 지적할까 합니다. 2대 때 위원님들께서는 하나로도로의 선행에 대하여 잘못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의원일동 명의로 건의문을 채택, 통보하였으나 이를 묵살하고 진행한 집행기관의 처사는 의회를 경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다 할 것입니다. 당시 행정타운 때문에 변경하지 못했다는 결정적 사유라고 생각되나 지금 행정타운이 백지화되고 설사 행정타운이 진행된다 하더라도 잘못된 일이라면 고쳐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대다수의 시민과 우리 의회에서는 하나로의 선행이 백제로가 통행하는 삼기면 석불리 사거리에 연결하여 앞으로 호남고속도로 인터체인지가 세워지는 연무대와 강경 사이에 낭산, 망성면을 통과하는 지방도에 연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답변 올리겠습니다. 의회에서 당초에 하나로 개설공사에 대해서 이의를......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업무를 수행 안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제2공단 관로 50미터 연결해 가지고 삼기 방면으로 가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 않습니다. 단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석불리를 통과해 가지고 망성, 천안 논산간 고속도로가 현재 있는데 그쪽으로 연결하는 것하고 지금 행정타운 옆으로 가는 것은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판단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행정타운으로 연결되는 도로가 문제점이 없다고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기존 제2공단 관로와 연결되기 때문에 큰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혀 문제점이 없어서 계속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실 계획입니까?

예.

지금 낭산하고 망성면을 통과하는 인터체인지로 연결되는 그 곳을 검토해 보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인터체인지가 세워지는 강경사이에 낭산과 망성면을 통과하는 지방도와 연결해 볼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전체적인 우리 익산시 장기발전 구상 도면을 도시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행정타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행정타운은 우리 법적인 용어는 없습니다. 그리고 국가 계획에서 우리 익산에 인구 5만을 수용할 수 있는 신시가지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신사기지 계획이 그 지역입니다. 저희들은 편의상 행정타운, 행정타운 그러는데 행정타운이 아니고 신시가지 계획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신시가지와 우리 현재의 시가지를 연결하는 도로다 그렇게 알아 주시고 그 하나로가 앞으로 백제로와도 연결이 되고 또 함열 우회도로에서 강경까지 나가는 도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별도로 도면을 놓고 설명을 자세하게 드리겠습니다.

28쪽 한 번 보시죠. 시장님께서도 굉장히 자전거도로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고 홍보를 많이 하시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아마 익산시를 차량 운행을 하기 때문에 가장 많이 돌아다니지 않느냐 생각됩니다. 그런데 ‘99년도에 자전거도로로 97개 노선이 154km가 추진되었죠?

이것은 전체계획이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산이 투입된 총 예산은 지금까지 얼마입니까?

27억2,800만원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시민들이 자전거 도로를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혹시 이용도에 관해서 조사해 본 적 있습니까?

아직 우리 시에서 공식적으로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 간에도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된 것이 연결성이 없다 거기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전체 97개 노선 154km하면 연결이 다 됩니다. 그렇지만 지금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중요노선에 대해서만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도로의 연결성을 과장께서 말씀하셨는데요. 자전거가 다닐 수 있는 도로와 자전거의 높이가 완만하게 이루어져야 되죠?

예.

그런데 기히 자전거 도로를 만들어 놓고 자전거가 내려가지 못하도록 만들어 놓은 것이 있어요. 본위원이 그 곳을 몇 군데 사진을 찍어 놨습니다. 그것도 기회가 되면 한 번 드리겠고요. 지금 자전거 도로 넓이가 얼마나 됩니까? 법적으로 딱 정해져 있습니까? 어느 곳은 보면 2미터 정도 되는 곳도 있고 어느 곳은 1미터가 못되는 곳도 있어요.

자전거 도로 폭은 최소폭이 75cm입니다.

최대폭은 얼마입니까?

최대폭은 없습니다. 자전거 한 대 가는 최소폭이 75cm입니다.

75cm사이에 장애물이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를들어서 중간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가운데 가로수가 있다든가 아니면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교통표지판이라든가 전신주가 세워지는 곳도 있고요. 이런 것은 어떻게 계산해야 합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그 전에 택지개발하는 과정이라든지 그런 것을 자전거도로로 한 것 보면 계획이 없이 무계획적으로 또 자전거 도로 시설을 위한 자전거 도로를 한 것을 저희들이 봤습니다. 저희들이 시범적으로 한 것이 인북로에 대해서 자전거도로를 작년에 시행을 했거든요. 그 지역에 대해서는 혹시 위원님들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런 지장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지장물이 있게 시행을 않고 다만 택지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런 지장물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것은 택지개발하는 부서한테 시정해 달라고 얘기를 하고 했습니다마는 그런 지역이 있기는 있습니다.

신규 도로나 확포장했을 때의 도로는 자전거 도로를 확장하는 것을 설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원래 있는 인도를 축소해 가면서 자전거 도로를 만드는 것은 지금 많은 시민들이 그것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본위원은 예산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제는 이렇습니다. 시민의식이 저는 첫째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전거 도로를 해 놓으면 거기에 주차를 않는다든가 자전거가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해 줘야 하는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우리 시민들이 그런 통행로를 차단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시민 의식이라고 했는데요. 시민 의식을 깨우쳐 주기 위해서 시설하는 도시개발과에서는 관계과에 홍보라든가 법규라든가 유럽 같은 경우에는 자전거 도로에서 사람하고 자전거가 부딪치면 사람이 모든 변상을 다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조치도 우리 시에서 시행을 하고 또 시민들에게 그런 부분을 홍보를 해야지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는 율이 높아지지 지금 시민의식이 낮다, 시민의식이 낮으니까 시에서는 시민의식을 높일 수 있는 조치를 취해 봤냐 이 말입니다. 안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의식만 탓하고 많은 예산을 들여놓고 자전거 도로 시설을 해 놓고 시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차라리 자전거 도로 시설하는 부분에다 차 한 대 더 다닐수 있도록 해 줘야죠.

저희들도 자전거 도로를 추진해 가면서 시민의식도 고양시킬 수 있는 또 자전거 이용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안설명서에서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도로 건설에 먼저 균형을 이뤄야 시민의 편리와 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하나로도로의 문제점은 지역에 살고 있고 가까운 도로에 인접해 있는 사람들이나 주민들이나 모든 사람들이 생각해 볼 때 하나로 도로는 잘못내는 것이다 하는 것이 나와요. 지금 우량농지가 많이 뚫고 들어가는 거에요. 그러면서 지금까지는 그 벽을 안 이루지만 2005년까지 그 사업이 진행된다고 하면 23호 국도로 접근을 해 가요. 아예 지금 투자한 금액이 적을 때 잡아보자. 우리 시민들은 그런 마음을 많이 먹고 있어요. 위원들도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현재로는 그런 상태에서는 23호 국도로 접근이 안 되는 것 같은데 이 선 부분을 보면 23호 국도에 인접해 가요.

이것이 23호 국도입니다. 하나로가 이것입니다. 그래서 23호 국도는 이렇게 올라가고 간격이 있습니다.

간선도로 간격을 구분을 해보니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우리가 직접 피부로 볼 때 고창 있는 데로 뚫린단 말이에요. 도로가 가다 보면. 그러면 23호 국도가 2km도 못 될 거에요.

고창 쪽으로 안 가고 삼기 오실농장쪽으로 갑니다.

2005년도까지 계획상으로 보면

계획상으로 그 쪽으로 갑니다. 현재 하는 구간하고 앞으로 농촌 구간은

그 때 우리 위원들이 삼기 석불리로서 안 저기한 지적도 있죠?

삼기면사무소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주장했던 안 지적도 있잖아요? 없어요? 주장해 가지고 설명을 몇 번씩한 것 다 있잖아요?

과장님! 과거에 의회에 제출했던 도면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도면하고 동일한 거에요? 우리 의회에 있는 도면 한 번 가져와 보세요. 지금 달라요.

그렇다면 보죠. 그러면 축을 이룬다고 말씀하시죠?

예.

그럴 것이 없다. 지금 투자한 금액이 120억4,000만원 정도 되고 2000년도에 투자할 것이 82억원 정도 되고 그러면 후에 투자할 것이 3백몇십억원이 남았으니까 여기에서 잡을 때 잡아야 하지 않냐? 시민의 여론과 우리 의회의 여론이 빈번하게 나오고 있는데 자꾸만 고집할 것이 아니잖느냐. 왜? 석불 방면으로 강경으로 나가는 길 있잖아요?

예.

그 길을 이어서 주면 축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많은 우량 농지를 잡아서 막대한 금액을 들이지 말고 여기까지는 큰 투자를 안했으니까 32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할 것이 있으니까 총 금액이 530억원이니까 반도 투자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를 다시 짚어봐야 하지 않냐? 기 우량농지 다 없애가면서 23호 국도로 자꾸 도로의 축을 못 이룬다. 왜? 삼기 석불 그쪽으로 대 주는 연결도로가 다 나와 버려요. 2차선 연결도로가. 그리고 웅포에서 금마까지 4차선 도로가 나와 버린다고. 그러면 원대 앞도 막히지 않습니다. 대부분이 낭산이나 망성이나 용동이나 여산까지도 이 하나로 도로를 타고 이쪽으로 진입할 수가 있어요. 이 도로가 원활하게 돌아가면서 지금 이 도로 문제도 상당히 걱정이 돼죠? 우회도로를 낼 수도 없고, 넓힐 수도 없고. 이런 상황을 고려해서 축을 이루게끔 23호 국도하고 하나로 도로하고 1호선 도로하고

하나로 도로는 몇 차선이고 지금 계획을 잡은 이 쪽 가운데선은 몇 차선입니까?

6차선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도로 교통량을 소통하는 도로가 아니고 익산시의 상징도로로 하기 때문에 차량이 위주의 도로는 아닙니다.

그러면 이 쪽 계획도로는?

이 쪽 것도 현재는 구상입니다.

몇 차선으로 할 구상입니까?

이것도 6차선 정도입니다.

대부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구상하는 도로하고 현재 하나로 도로하고 가운데 접경으로 해서 내 주면 2중으로 돈이 안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시에서 말하는 간선도로입니다. 중간에 있는 도로는 보조간선도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로는 구분되어 있습니다.

그 도면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면을 가지고 설명해 주시면 우리가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하나로 계획은 이 도로이고 의회에서 말씀하신 도로는 이 도로거든요. 지금 삼기사거리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는 이 도로를 이렇게 해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하면 도시 형태가 이 도로가 나가고 이것만 보조간선도로로 나가고 그런 식으로 해서 장기발전 구상을 한 것입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우량농지가 다 들어가요. 공사문제가 이 도로에다 붙여서 시설을 해서 내버리면 끝나는 것을 여기에다 도로내지 또 간선도로 나온다지 지금 새로 잡아야 합니다. 여기에서 안 잡으면

지금 상태는요. 아까도 보고 드렸지만

지금은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이 정도로 문제점을 제기하고 별도로 저 도로에 대해서는 연구를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전체 도로 폭이 포장폭만 30.5미터인데요. 전체 도로폭은 50미터로 계획해서 용지매입을 기왕에 93% 완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신시가지와 연결하는 축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상태에서 조정한다든가 변경한다든가 하는 것은 어렵습니다. 다만 별도 노선으로 해 가지고 제2공단 넘어서 삼기 석불리로 연결하는 도로를 계획해서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실무과장으로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 있습니까?

국옥환 위원입니다. 도시 개발하면 지금까지 도시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하다 보니까 지금 도시계획으로 선정되어 있는 읍면지역에는 상당히 소외되어 있다. 옛날 그 모습 하나도 변하지 않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춘포의 경우는 익산에서 삼례쪽으로 연결된 27번 국도가 현재 외곽도로가 마무리 단계에 있어서 금년 연말까지는 공사가 완료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누차 우리 춘포면 소재지 가꾸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또 실무진에서도 얘기가 있었는데 거기다 도로 공사가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 통행하는 도로로 교통량이 너무나 복잡하기 때문에 공사를 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겠다 그래서 외곽도로가 완공이 되면 그 쪽으로 교통량이 분산이 되었을 때 그 때 생각을 해 보겠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춘포면을 가보시면 알지만 해방전에 있던 그 모습이 하나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역전 사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춘포 철로 역전에서 만경제방까지 그리고 춘포 철로 역전 건널목에서 춘포초등학교까지 그런 범위내에서 소재지 가꾸기 사업을 펼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립니다. 과장님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현장 검토를 철저하게 하셔 가지고 이 사업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춘포면의 얼굴이고 정말로 소재지로서 지금까지 하나의 변화를 못 받고 있는 소외당하고 있는 소재지이기 때문에 한번 더 관심을 갖고 소재지 가꾸기 사업에 역점을 두시면 좋겠습니다. 건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나로 도로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기록을 살펴봐야겠는데 본위원이 기억하기로는 하나로 도로의 선행이 그 쪽으로 가야 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신시가지 소위 행정타운이 이 앞으로 지나간다 그런 점이었거든요. 지금 행정타운이 어렵게 됐다고 한다면 그 이유는 상당히 소멸됐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고 조금 전에 위원들도 잠깐 그런 얘기를 했어요. 토지 매입이 90% 정도 됐다. 문제가 있다. 그 점을 얘기했는데 토지 매입이 됐다는 이유말고 위원들이 생각하는 도로 알죠? 그 도로로 계획할 때 이과장께서 보는 문제점은 어떤 것인가? 위원들이 그 쪽 도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과장이 볼 때 문제점은 어디에 있다고 보는지?

지금 위원님들께서 행정타운 그 말씀을 자주 하시는데 행정타운 계획은 우리 시 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계획입니다. 행정타운 신시가지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신시가지 계획은 우리 시 자체계획이 아닙니다. 그것은 국가 계획으로 익산시에 신시가지 조성을 해 가지고 5만명을 수용할 수 있는 타운을 만드는 것은 국가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개발의 시기가 언제냐? 군산 개발과 연계해서 추진할 계획이지 시가 조성할 때 같이 행정기관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100만평에 대해서 익산시가 행정기관만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시가지가 조성되면 그것과 연결되는 도로가 되겠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국가 계획뿐만 아니라 2016년을 목표로 하는 도시 기본계획에도 신시가지 조성이 되어 있고 또 기본계획에도 그 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타운이 무산이 됐다. 그것이 무산된 것은 아닙니다.

충분하지는 않은데 시간이 길어지기 때문에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19쪽 공사 중인 것인데 동산동 잠상리 소방도로 개설공사에서 진도가 20%밖에 안됐는데 부진한 사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는 다른 토지는 거의 매수를 했는데 정미소 있는 부분에 대해서 토지를 매수를 못하고 있습니다. 매수를 못하고 있는 것은 그 정미소 창고랄지 임대해서 쓰는 창고 부지가 있는데 저희들이 감정가격에 의해서 통보를 했습니다마는 그 분의 주장이 그 땅이 도로로 편입되면 자기 영업에 큰 지장이 있기 때문에 영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보상을 해 줘라 그렇게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최대한도로 이것이 수용까지 시간이 가면 가겠습니다마는 수용까지 가기 전에 그 분하고 최대한 협의를 해서 이해를 시킨 후에 추진하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 사업을 중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언제부터 시작된 공사입니까?

용지매입은 작년부터 했습니다마는 공사는 금년 3월에 착공을 했습니다.

도로 개설 사업 시작할 때부터 주민들 동의서를 본위원이 다 받아다 드렸는데 그런 공사를 동의서를 안 받았으면 몰라도 동의서를 받은 그런 공사를 가지고 행정에서 미흡하게 공사를 지연시키는 행위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영업행위를 하는데 영업행위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라는 것입니까?

저희들이 사업 기간 동안에 충분히 협의를 하고

도시개발과에서는 동산동 초등학교 앞에 식당도 일도 하다 말고 무슨 공사를 그렇게 지연시키고 하나도 마무리도 못하고 그래요? 그렇게 앉아서 행정하려면 아무나 하죠. 본위원이 그 때 주민들 대상으로 해 가지고 동의서도 미리 받아다주고 했는데 그런 것 처리 하나 못하고 20% 공정이 무엇입니까? 몇 년째 되는데. 앞으로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저희들도 토지보상이나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강제토지수용을 해서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해 가지고 사업하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충분히 저희들이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이해, 설득을 시킨 후에 공사를 해도 늦지 않다고 저희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관계되시는 토지주와 협의를 하고 있는 것이지 공사 착공해서 1개월 이내에 착공 안 하면 법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시민들의 어려움을 그 사람들이 요청하는 것을 최대한 수용하기 위해서 그렇게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는 사용 승락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용 승락하고 나중에 장비를 들이대고 일하려면 건물을 철거한다든가 할 적에 사람이 살면 철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확인해야겠습니다마는 주민과 상반되는 이해를 최대한 의견을 좁혀 가지고 일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촌동에 대해서는 건물이 안 들어간다든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토지사용승락을 받아서 할 수 있습니다마는 도심지에 건물이 철거되고 삶이 이전하는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생각할 때는 공사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이 앉아서 행정을 하시니까 그래요. 우리 위원들에게 이해하라고 하지 마시고 현지 가셔서 그 사람들을 설득시켜서 과장님이 직접 가시든지 국장님이 가시든지 해 가지고 설득을 시켜 가지고 일 처리를 하실 생각을 하셔야죠. 하루속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37쪽 특수시책에 있어서 평화육교 진입도로 순환도로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도 보고드렸듯이 평화육교에서 목천동으로 내려가는 길이 급커브, 급경사로 되어 있습니다.

도면 같은 것 혹시 없어요?

아직 도면은 안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급커브, 급경사를 급커브는 완만하게 하고 급경사도 저희들 도로 구조에 맞도록 완만하게 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계획으로 구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터미날에서 남부구획정리지구로 나오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쪽 평동선으로 돌아 나오는데 그 길도 새로 개설을 해서 평화동 터미널에서 남부구획정리로 나오는 도로와 남부구획정리에서 평화동터미널로 들어가는 길을 별도로 개설하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한 번 구상을 해서 구조를 바꿔보자 그런 계획입니다.

알았습니다.

하나만 묻겠습니다. 지금 신시가지라는 명칭을 의회에 2년 됐는데 이번 경찰서 청사 문제가 대두되면서부터 신시가지 명칭을 들었습니다. 이것은 언제부터 이렇게 쓰게 됐습니까?

그전부터 명명을 행정타운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도시계획법상 명칭은 신시가지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장님이 그 도시계획법상 명칭을 잘 모르셨네요?

신시가지중에 일부는 행정타운이 있습니다.

시장님의 공약중에 행정타운을 지금 그 곳에 신시가지로 하겠다. 그것이 행정타운이거든요. 그래서 선거공약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식적인 명칭을 써주셔야지. 시장께서 행정타운, 행정타운하고 전부 주민들이나 시민들에게 행정타운이라고 하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행정타운, 행정타운했지 신시가지라는 명칭은 이번에 경찰서 청사가 대두되면서부터 집행부에서는 행정타운이라는 이름이 아니고 신시가지라는 것을 굉장히 위원님들에게 심어주고 계시는데 그러면 시장님이 잘못하셨네요?

아닙니다. 큰 의미에서 100만평 전체는 신시가지고 그 안에 행정타운도 들어갑니다. 100만평 전체를 행정타운으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신시가지라고 시장님이 공약을 하셔야지 왜 행정타운으로 공약을 해서 시민들에게

그 중에 일부가 행정타운이 들어간다는 것을 부각을 시켜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국비를 60% 갖다 시비하고 지난번에 토지보상을 했기 때문에 그것이 어려워요. 아까 얘기한대로 다시 도로를 낼 적에 잘 협의해서 도로를 내도록 해야지 이미 그 돈은 국비 갖다 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됩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지난 1월 업무보고에 특수시책에 백제문화권 연결 관광 자전거 도로 개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백제문화권 연결 관광 자전거도로 개설 관계는 연초에 구상을 했던 것입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경주마육성목장과 연결해서 하나로 공사를 하기 때문에 연계해서 미륵산까지 가는 자전거 도로를 구상을 했습니다마는 지금 하나로 개설에는 자전거 도로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경주마육성목장이 아직 구체적으로 확정이 안된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금년도 특수시책에서는 보류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고 또한 예산 관계도 확보가 안돼서 일단은 보류를 했습니다.

보류하고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삼성동이나 부송동에서 미륵산으로 향하는 하이킹도로 그러니까 차가 안 다니고 좁은 도로로 연결된 도로가 혹시 없습니까?

직선 도로는 없습니다마는 지역간 연결도로는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연결도로를 하나 부탁합니다. 왜냐하면 현재 차도와 함께 자전거도로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특히 시내권에서 본위원이 자전거를 타고 시청을 다니고 모현동을 다니다보면 실질적으로 자전거도로의 연결부분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많이 끊겨요. 그래서 자전거 도로를 가다 중간에는 큰 대로를 가고 또 대로를 가다 자전거 도로 연결하는데 그 턱도 높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익산시내에서 미륵산까지 작은 소도로를 통해서 전혀 차가 안 다니는 그런 도로를 통해서 하이킹 코스로 만들면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 점을 착안하셔서 현재 도로 중에 차가 안 다니는 도로 꾸불꾸불하더라도. 그래서 그 도로를 개발한다면 특별하게 큰 도로 옆에 자전거 도로를 할 필요없이 하겠다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 그 점을 유념하셔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 양종규 위원장, 장오준 간사 사회교대)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개발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유정희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장주영, 토목담당 최민수, 방제담당 김중만, 기반조성담당 송명기, 재난관리담당 유흥렬. 저희과 보고는 39쪽부터 81쪽까지가 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중앙 지하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중앙 지하도에 여기 추진 실적이나 계획에 보니까 중앙지하도에 지금 문제점이 없습니까?

지금 관리면에서 통행인들에게 불편한 점이 있고, 불편하다는 점은 아이들이 다니면서 인도에 있는 등을 자꾸 깹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거기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한 사람이 근무를 하다 보니까 애로사항이 많이 있고

그것보다 지난 1월 업무보고에 보면 시민 통행에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겠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따르는 어떤 조치라든지가 있을텐데.......

그 관계는 저희가 1년에 통상적으로 2번 물청소를 하는데 주로 명절 때, 구정 때하고 추석 때합니다마는 상반기에 한 번 물청소를 하고

그런데 지금 물청소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왜냐하면 차량이 다니는 데하고 인도하고 막혀있지 않고 오픈되어 있기 때문에 먼지라든지 소음이라든지 연기, 매연 같은 것 이런 것 때문에 환기가 안 되는 것 같은데 오염 측정 해 보셨습니까?

오염 측정은 저희가 않고 안전진단을 한 바 있어 가지고 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염측정은 설계 당시부터 오염측정관계까지 따져 가지고 설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송학동 주민들이 인도하고 차도하고 경계를 막았으면 그런 의견도 들어오고 합니다. 그런데 그 구조상 막아도 되느냐, 안되느냐 자문을 받아 보니까 막으면 약한 것으로 막아야 한다, 구조상 변경이 생기니까. 약한 것으로 막으면 무엇으로 막아야 하느냐? 어두운 것으로 하면 어둡고 하니까 비치는 것으로 해야 하느냐? 그래 가지고 그것을 여러 군데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명백한 답이 안 나오고 있습니다.

검토 중에 있습니까?

그것은 저희가 여러 군데 물어보고 자문도 받고 하고 있습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56쪽 마을 진입로 안길포장 이것이 소규모 사업이죠?

예. 소규모 사업 읍면에 하는 사업입니다.

읍면에 소규모 사업으로서 1억원을 주면서 각 읍면에 배정이 된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1억원 짜리도 있고 읍면도 보니까 3억원도 있고 하는데 이 읍면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되었습니까?

이 예산 관계는 읍면에서 저희가 해야 할 자리 그 취합을 합니다. 공문화로 해 가지고. 그래 가지고 공문화 들어온 것을 전부 정리를 해 가지고 예산 부서에 올립니다. 예산 부서에 올리면 예산 부서에서 어느 면 얼마, 어느 면 얼마, 어느 면 얼마해 가지고 배정식으로 해서 예산이 짜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면동장 사업비로 해 가지고. 저희가 1억원 썼네, 1억원 썼네 답변을 못해요. 예산 부서에서 이렇게 세워주니까.

예산 부서에서 세우지만 여기에서 올릴 때 형평성에 맞게끔 올릴 것 아니에요?

올리는 것은 저희가 읍면동에서 오는 것 전부 올립니다.

올리는대로 해서 예산을 짜주나? 그것은 기획정보국에 알아 봐야 겠습니다. 지금 금년도 예산이 확보가 돼서 현재 공정율이 80%에 달하고 나머지 여지껏 준공이 되고 또 공사 시행까지 해서 공정율이 80% 도달했는데 미발주가 여지껏 13개나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데 노선변경 같은 하면서도 읍면에서 이루어졌어야 할 사항 아닙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읍면동에 제척도 하고 안될 자리 같으면 빨리 노선변경을 해라. 부시장님 주재 회의할 때도 그렇게 지시를 내렸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현재 각 읍면이 인구수와 면적이 다 다릅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여지껏 사업을 읍면별로 균등하게 배분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큰 읍면이나 이런 데는 언제나 사업이 뒤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사업부서나 기획부서. 기획부서에 본위원도 여러번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을 참작해 주셔서 여기 보나마나 적은 면일 거에요. 변경하기에도 어려운 데일 것입니다. 이런 데는 과감하게 해서 기한 내에 안되면 사업 전도하세요.

저희가 최종적으로 공문을 발송을 했어요. 토지 사용승락이 안된 데는 사업장 변경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삭감을 하겠다 그렇게까지 해서 공문화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금년도 예산에 이월이 안되게끔 사업 시행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이월은 안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과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 장오준 간사, 양종규 위원장 사회교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택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택과장 김용현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주택행정담당 최용덕입니다. 주택관리담당 양승영입니다. 건축 1담당 최광석입니다. 건축 2담당 이재영입니다. 이어서 평상시에 존경하는 양종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주택과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입니다.

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택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91쪽에 국민주택융자금 회수실적이 49.1%로 저조하게 나왔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지금 국민주택 융자금을 대개 받은 사람들이 ‘66년부터 ’89년까지 받은 사람들인데 거의 영세민입니다. 그래 가지고 저희들이 낮에 나가면 이 분들을 만나볼 수가 없고 생활이 상당히 쪼들리는 저소득층의 주민들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야간 징수를 했는데 경제적인 이유에 의해서 융자금을 못 내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앞으로 계속 노력을 해서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계획을 가지고 있어요?

저희들이 미납자에 대해서는 재산이 있는 사람, 경매가 가능한 세대에 대해서는 경매처분을 하고 있고 강력하게 야간징수를 해서 개별면담을 하고 또 형편이 어려운 사람은 분할 납부해서 낼 수 있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노력을 하셔 가지고 체납금 때문에 수혜자들이 어떤 불미스러운 일을 당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 93쪽에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사업 이것이 융자금을 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융자사업입니다.

그런데 집을 다 지었는데도 융자금이 안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그것은 왜 그래요?

그것은 저희들이 집을 지으면 곧바로 융자금을 줘야 맞습니다. 그런데 융자금이 행정자치부에서부터 도로 배정이 되어서 나오면 도에서 다시 각 시군으로 풀고 저희 시에서도 각 읍면동으로 푸니까 한꺼번에 오면 좋은데 조금조금씩 오니까 그 비율대로 배분을 하다 보니까 늦어집니다. 그러나 그것은 조속히 해서 건물이 완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빨리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금영달이 잘 안됩니까?

자금을 한꺼번에 배정을 안해주고 1차, 2차, 3차 이렇게 계속 배정이 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농가들이 집은 일찍 지어놓고 없는 살림 가운데에서 어렵게 집들을 지었는데 남의 돈을 빌려다가 자재도 사고 어쩌고 해서 집을 지었는데 자금이 안 나온다고 상당히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겠습니다.

상부에 그런 어려움을 보고도 하고 해서 자금영달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박종규 위원입니다. 지금 항간에 롯데마그넷이 익산에 입점한다는 그런 소식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는대로 과장께서 상세히 설명해 주세요.

롯데마그넷은 저희 과에는 아직 서류가 들어온 것은 없는데 다만 교통행정과에서 교통영향평가로 해서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합니다마는 6월 20일인가 도에다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 상정을 해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교통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관련 서류를 첨부시켜서 저희 과로 건축허가 서류가 접수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 과에서는 그 접수된 서류를 가지고 다시 교통행정과, 환경관리과 관련 실과소 각 기관과 협의를 해서 적합하다고 했을 때는 건축허가 처리가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익산에서는 익산경제살리기운동 추진협의회라고 여기에 속해 있는 본위원이 알기로는 단체가 한국노총, 시민연대, 경실련, 농민회까지 여러 단체가 동참하게끔 하고 있는데 이 분들이 동참해서 익산시민에게 드리는 호소문이라든가 찌라시를 뿌리면서 반대운동을 펼치고 있는 것 알고 계십니까?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소비자 측면으로 봐서는 이런 대형마켓이 들어왔을 때는 아주 편리하고 소비자들은 환호를 하나, 기존 영세상인이라든가 재래시장, 농산물유통 이런 데는 경제에 대해서 막대한 지장을 안 받겠어요? 이랬을 때 과연 우리 주택과에서는 법대로만 바로 허가 사항에 하자가 없으면 처리해 주실런지, 이런 민원이 있을 때에도. 앞으로 처리 사항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저희들도 여러 가지 이면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시민을 생각한다면 시민이 좀더 편리하게 저렴하게 물건을 구입하고 이런 면에서는 좋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영세업자 보호라든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저희들도 이미 저희 과에 그 사항이 올 때까지는 타 과에서 타 법령에 전부 가능한 것으로 협의가 된 뒤에 저희 과에 오기 때문에 법령적으로 대응하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그 지역에다 그 분들이 롯데마그넷을 운영하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행정지도를 하는 방향이 있다고 보겠습니다마는 만약에 그렇지 않다면 법령으로서 행정소송을 제기한다든가 심판을 제기하면 시에서 어떤 방법이 없습니다.

법령으로는 어쩔 수 없이 법대로 처리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허가 취소가 된다고 하더라도 행정심판을 해서라도 그 사람들이 이기는 것은 불 보듯 뻔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민연대가 이렇게 경제살리기 운동을 하면서 그 사람들의 취지는 법을 어기면서까지는 도저히 자기들이 대응할 수 없다 거기까지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최대의 효과를 노리자. 이것은 롯데마그넷이 들어오면 여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든가 상품을 최대한 거기에서 판매할 수 있는 이것을 노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익산시도 그 감을 잡아서 주택과에서 충분히 대응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저희 과하고 사후의 관리는 지역경제과에서 하겠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도 업체하고 협조를 해 가지고 우리 농산물을 활용하는 방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충분히 권장을 해서 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민들의 운동이라든가 시민들이 적극 반대하는 취지를 잘 아시고 우리 경제를 살리는데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서는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한 번 정도 행정심판을 해서라도 그 때 가서 어차피 될 것 아니에요. 그러나 일부 시민의 여론이라든가 또 우리 시의 경제에 도움이 된다면 시에서 앞장서서 슬기롭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95쪽에 농어촌마을 공동주차장 설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도비 4,000만원이 내시가 됐습니까, 안됐습니까? 내시는 됐습니까?

예.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확보가 안되어 가지고 예산이 확보 안 된 상태입니다.

미 확정이라면 도비가 안 올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지금 그럴 염려도 있습니다.

그리고 도비와 시비의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지금 4대 6인데요. 대개 5대 5도 있고 그럽니다마는 도건축행정과에서 건축행정과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공동주차장 건설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이 사실은 교통행정과에서도 이 부분에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 도의회에서 승인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나 지금이라도 추경에라도 통과가 된다면 저희들은 도비를 얻어다 사업을 해야 될 사항이라서 업무보고에 연초에도 넣고 지금도 넣었습니다.

도의회가 1차 추경입니까?

끝났습니다.

그러면 2차 추경에 올라가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농어촌마을 공동주차장인데 도농통합동이 있는데 거기는 해당이 안됩니까?

도농 통합동도 농촌동이라고 하면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것이 대개 농촌 주택이 도시계획외 지역 농촌동을 위주로 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질의가 없으므로 주택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황영창입니다. 보고에 앞서서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권식 교통기획담당, 이산재 교통관리담당, 안재억 차량담당. 이상 담당들을 소개해 드렸고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종규 위원입니다. 평화동 고속버스 앞에 평화육교를 오르다 보면 평화육교 오르는 길하고 유턴하는 길이 있잖아요. 그런데 항시 사용하는 사람들도 분별하기가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 초행인 사람은 도저히 딱 같이 붙어 있어 가지고 육교로 올라가는 것하고 유턴하는 것하고 혼동하기가 쉬운데 이정표라도 확실하게...... 지금 있으나 잘 안 보여요. 그리고 도로 노면에라도 확실하게 표시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정표는 현재 있는데 확실하지 않다면 규모를 더 크게 한다든가 이런 것도 검토를 해 보고 노면에 표시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에서 목천삼거리에 진입하다 보면 거기도 그래요. 거기도 목천교에서부터 준비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초행인 사람들이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거기도 표지판이나 도로 노면에 확실하게 표시를 해 주시고 삼거리에서 군산쪽을 진입하는 차량이 이런 소형차량은 괜찮은데 대형 추레라 같은 것은 커브를 직각으로 꺾어야 하잖아요. 그러면 익산으로 가는 신호대기하고 있는 차량이 차선 보폭이 좁아 가지고 삼각 화단을 올라탄다든지 옆에 대기하고 있는 차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여기도 한 번 관찰을 하셔서 노폭이 적으면 화단을 줄여서라도 통행하는 차량이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평소에 거기에서 느낀 사항입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재희 위원입니다. 121쪽을 한 번 보겠습니다. 주차, 정차 질서 확립 1999년도에는 1년동안에 단속 실적은 몇 건이나 됩니까?

‘99년도에 2만711건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적혀져 있는 1만5,889건은 상반기 건입니까?

예.

몇 월까지에요?

6월말까지입니다.

지금 단속을 하는데 적발 위주로 단속을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계도 위주로 적발을 합니까?

계도와 적발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저희가 계도를 하면서 적발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주정차를 단속하는 원인이 뭐죠?

교통 소통에 있고 질서 지키는데 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볼 때 교통 소통에 큰 지장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상가 가깝게 붙여 놓은 데도 2중 주차같은 경우는 별 관계가 없겠습니다마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단속을 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를 했다고 하면 단속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사거리 코너는 단속을 안합니까?

단속을 철저히 한다고 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보시는 경우에 안 된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교차로, 사거리 코너 이런 데를 더 중점적으로 단속을 하고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앞으로는 사거리나 로타리 근처에 코너에 주차해 있는 것을 틀림없이 떼어야 합니다. 그런데 인원이 부족하다는 탓으로 한가하게 받혀져 있는 차들은 떼고 코너 있는 데는 지금 봐도 주차해 놓은지가 오래됐는데도 전혀 지도나 단속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 과장님, 보셨죠?

다니다 보면 그런 경우가 간혹 있는데 저희가 중점적으로 교육을 사거리 코너, 교차로 주변을 중점적으로 단속하도록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지금 영업용 택시 기사들에 의하면 진짜 주정차 단속을 해야 할 곳은 않고 소통에 그렇게 불편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데는 많이 뗀다. 즉 말해서 주차 딱지를 떼기가 편한데서는 하고 코너나 사거리 같은 데는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더 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는 방치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에요.

알았습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께서는 단속요원들에게 그런 면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15쪽에 교통안전시설물에 대해서 참고로 말씀 드립니다. 과속방지턱 있죠?

예.

그것이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것을 이동식으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과속방지턱을요?

예.

아파트의 경우에는 과속방지턱을 놓아야 할 곳이 있는데 놓지 않은 곳이 있거든요. 현재는 높게 콘크리트를 하는데 그것을 약간 낮게 하면서 이동식 방지턱이 필요하다 이런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교통방지턱을 안 낸 곳이 있거든요. 아파트 안 골목이 아니고 바깥. 그런데 방지턱을 좀 이동식이라든지 그런 것으로 만들게 되면 간격을 좁게 해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갖는데 과장님 혹시 그런 생각 안하셨습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과속방지턱은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설치를 해 놓으면 전방 20미터에 과속방지턱을 했다는 표시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동식은 불가능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현재 높이가 10cm에 3미터로 되는 것을 조금 낮게 할 수 있는데 이동식은 법적으로 곤란합니다. 사전 예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느닷없이 주행하다가 과속방지턱이 나와 가지고 사고 나면 책임이 있기 때문에 30미터 전방에 있다는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동식은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높이는 규격이 있습니까?

10cm에 폭이 3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건의드리겠습니다. 특수시책에 보면 버스 친절에 관한 여러 가지 시민평가단도 모집을 해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2002년에는 우리 지역에서 월드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주시나 타시에서도 굉장히 친절에 대한 시민들에 홍보라든가 이런 것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지고 서비스 특히 공공차량에 대한 서비스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면 버스 기사분들이 제복을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입지 않는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택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위원이 한 번 보니까 우리 시에서 버스 도색하는데 지원을 해 줬죠?

예.

한 대당 60만원씩 했습니까?

예.

그런 것처럼 회사하고 우리 시하고 우리가 100% 해 줄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30%를 해 준다든가 40%을 해 준다든가, 50%를 해 준다든가 회사하고 협조를 해서 익산시에 있는 모든 운전기사분들은 똑같은 제복을 입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통일성도 있고, 제복을 입는 것하고 요즘 택시를 타보면 기사분들이 천차만별입니다. 반바지 입고 계신 분들도 있고 슬러퍼 신고 맨발로 운전하시는 분들도 있고 물론 운전하는데 불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지만 어떻게 보면 서비스 업종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옷차림이나 제복은 입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시에서 그렇게 해서 시행을 한다고 봤을 때는 굉장히 제복을 입는 것하고 안 입는 것하고 유니폼을 입는 것하고 안 입는 것하고 굉장히 차이가 있거든요. 서비스 면에서도. 그런 부분에 한 번 고려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건의를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버스하고 택시 금년말까지 완전히 제복을 입도록 행정지시를 했습니다. 금년말까지는 아마 다 입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회사마다 조금 틀리겠네요?

회사마다 색상은 익산시 전체적으로 통일하지 않고 회사별로 색상을 선택해서 회사별로 통일하도록 이렇게 지침을 줬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그러면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지턱 말씀을 했는데 최근에는 방지턱을 했고 안내 표지판을 입간판으로 하는 경향이 많더라고요. 입간판으로 해 놓은 방지턱 앞에 가면 자동차 스피트 자국이 새까맣게 나 있어요. 바닥에 30미터 전방에 한 안내판은 도로 표면에 한 데는 미리 알고 건너가는데 입간판으로 해 놓은 데는 승용차를 제가 타서 그러는지 몰라도 옆이 잘 안보이기 때문에 그냥 지나가다 보면 확하니 걸린단 말이에요. 그것을 시정을 해야겠더라고요. 앞에 페인트로 꼭 해 주고 입간판도 세우고 하면 좋겠다 이런 의견이고 또 우리 위원님들이 방지턱에 대해서 신경들 많이 쓰십니다. 해 달라고. 그런데 다 해 줄 수는 없는 것인데 본위원장이 판단할 때는 행정에서 방지턱을 설치하는 곳과 우리 위원님들이 지목해서 해 주는 데는 꼭 필요한 부분이 오히려 더 많을 수가 있다. 그것은 왜냐하면 객관적으로 상대를 서로 의식하기 때문에 여기는 어떤 의원이 방지턱을 갖다 세워서 참 어렵다라고 하면 복잡하니까 왠만하면 안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곳은 될 수 있으면 해 주는 것이 좋겠다.

예. 노력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취득에 관한 것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금 토지 취득 허가 대상 5개 지역을 빼놓고는 외국인이면 사용 목적이라든가 이런 것 제한없이 국내인하고 똑 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까?

예. 똑같이 구입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며칠전에 박재희 위원이 소개를 해서 중국교포 여기에서 한50년 살았다는데 농지를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귀화를 해야 된다. 귀화하는데 보증을 서 달라고 해서 엇그제 서 준 일이 있어요. 이런 사항이 있는데도 그것은 잘못됐는가?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농지를 취득하려면 농지취득 자격증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외국인에 대해서는 농지취득 자격증이 없기 때문에 거기에 걸림돌이 있습니다.

농지에 대해서는 제한이 되는고만요?

예. 농지법에 의해서 제한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읍면에 지적도가 있는데 그 지적도가 10년 넘었어요. ,그런데 요즘 분할하고 또 농어촌도로 개설하고 10여년 되다 보니까 지적도가 완전히 구형이 되어 가지고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많은데 면 행정을 수행하는데도 지적도가 필요하고 또 읍면 주민들도 열람만 하려면 지번을 찾는다든가 그럴 때는 필요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읍면의 지적도를 교체해 주는데 돈이 많이 듭니까?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저희 지적법에 읍면은 분할이 됐다든가 합병이 됐다든가 하면 저희가 구분을 읍면으로 보내주면 거기에서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 실정이 인원 관계나

기술직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지적도를 다시 분할하고 하려면 측량하는 특수기술직이 하는 것이지 아무나 합니까?

그래서 약도로 했는데 그래서 금년도 추경에 다시 읍면동에 대해서 지적도를 복사해 달라고 하는 요구가 많이 있기 때문에 900만원을 현재 추경에 저희들이 의뢰를 해 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41쪽에 지적측량 기준점 이 기준점이 돌로 박혀 있는 거죠?

돌로 있는 것 있고 쇠로 박혀 있는 것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왜 파손되죠?

파손되는 원인은 차량이 대개 기준점은 도로변에 설치가 되거든요. 시통이 잘 되어야 하기 때문에. 차량이 많이 다니다보면 파손도 되고 또 공사를 하면서 덧씌우기를 하면서 매몰이 되고 또 선형 개량하면서 없어지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묻느냐 하면 여기에 보면 기준점 보수 예산이 1,000만원 이상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번 기준점을 세운 곳은 철저히 보존해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돼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기준점이 그러면 익산시에 몇 군데입니까? 2,659군데입니까?

예.

그러면 이것을 지적과에서 다 관리해요?

예. 이것을 저희가 전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점검은 수시 점검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쪽에 공사라든지 이상이 있을 때

저희가 1년에 정기적으로 한 번을 점검을 하고 노선별로 저희들이 관리직원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출장 갈 적에 확인도 하고 수시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업무보고보다 지적과의 업무보고가 충실히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해가 많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를든다면 위에 타이틀 목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서 참, 일목요연하게 잘 됐다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신 것 같아요. 그리고 146쪽 묻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주소 등록인데 원래 토지소유자들이 토지소유를 하게 되면 주소가 등재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당초 1910년도, 1920년도 그 때 일제시대 때 저희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이 만들어졌었거든요. 그 당시에 소유자와 주소를 넣어야 되는데 소유자만 등록되어 있는 토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토지는 현재 등기를 낼 수가 없어 가지고 미등기 토지라고 해 가지고 재산권을 행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미등기가 6개면에 1,921필지나 있다는 거죠?

예.

그러면 이것은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이것은 현재 대부분 저희가 조사를 한 바에 의하면 그 당시에 저희 대장에 지적공부에 등록되어 있는 사람은 고인된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그 분이 안 계실 때는 제적부를 확인해 가지고 자손을 추적 중인데 자손이 관리하고 있는 것도 있고 아니면 다른 사람에게 매매한 것도 있고 또 현재 도로나 구거 하천으로 해 가지고 사실 쓸모가 없는 토지니까 자손이 있어도 여기에 주소 등록 신청을 기피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토지소유자가 사망했을 때 도로를 낼 때 도로라든가 덧씌우기를 낼 때 그 때는 토지주로부터 사용승락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미등기된 토지의 경우에는 사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미등기될 경우에는 도로에 덧씌우기라든가 도로 공사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잖아요?

예.

그렇다면 이 주변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는 것들을 인우보증이라든지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토지는 현재 각종 사업으로 인해 가지고 편입되는 미등기 토지가 편입될 때는 저희 읍면동장을 통해 가지고 저희 지적과에서 그것을 한 달간 공고를 해 가지고 사실 확인증을 발급을 하면 그것에 의해서 보상도 되고 처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확인을 했다면 나중에 덧씌우기 할 때 확인서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도로로 들어가서 덧씌우기를 할 때 사망한 사람의 사용승락서를 못받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확정은 이미 받았으니까 덧씌우기 해도 되겠네요?

덧씌우기는 이미 도로화가 된 토지이기 때문에 거기는 해당이 안되고 도로를 새로 신설을 한다든가 확장으로 인해서 도로로 편입되는 토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교통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석인수입니다. 먼저 2000년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기에 앞서 관계과장과 업무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행정사무관 조동복, 하수도과장 토목사무관 이정호, 상수도과 상수행정담당 행정주사 이수근, 상수요금담당 행정주사 이재오, 급수시설담당 토목주사 김영장, 누수방지담당 박인호, 정수생산담당 윤노현, 실험실 연구사 문대은, 하수도과 하수행정담당 행정주사 김기덕, 하수관리담당 토목주사 오정식, 하수시설담당 토목주사 김종섭. 이상으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양종규 사회산업건설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지난 제54회 익산시의회 정례회에서 행정사무감사와 2000년 제1회 추경예산을 심의하시고 이어서 제55회 익산시의회 임시회를 맞아 연일 계속되는 삼복의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익산시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고 금번 임시회에서 저희 사업소의 2000년 상반기동안 추진한 업무 실적과 하반기 계획을 보고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상하수도사업소는 연초에 업무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2000년도에 실천할 3대 중점목표를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는 한편 경영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을 통하여 건실한 공기업을 육성하는 데에 행정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시민의 복리증진과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양질의 풍부한 물을 안정적으로 365일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방상수도 시설확장 사업에 6억9,000만원의 사업비로 2.5km의 송수관 부설공사를 상반기에 발주하여 금년 11월까지 완공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으며 읍면지역 맑은 물 공급을 위하여 상반기에 7억6,800만원의 사업비로 6개면 7개소 11.2km의 배수관을 부설 중에 있으며 금번 제1회 추경예산에 급수구역확장 사업비로 8건에 10억5,459만원을 추가로 확보하여 이 사업을 더욱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누수방지사업은 2억1,8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황등면 누수탐사와 관망도 제작용역을 추진하였고 누수처 보수 및 변류설치는 공정 52%로 계속 추진 중에 있으며 금번 추경예산에 노후관 교체 및 개량사업비 5개소에 4억9,300만원을 편성하여 맑은 물 공급과 유수율 제고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깨끗하고 풍부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하기 위하여 4억7,200만원의 예산으로 정 배수지 유지관리와 시설물 보수에 만전을 기하였고 금번 추경 예산에 2억6,950만원을 편성하여 정수시설물 정밀 안전진단을 현재 진행중에 있는데 진단결과 제시된 노후 시설물을 보수하여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생산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며 또한 상반기에 수돗물 생산과정을 상시 시민들에게 공개하고 각종 민간사회단체 특히 여성단체 등과 합동으로 수질검사를 상반기에 4회 15개 단체가 참석한 가운데 실시하여 수돗물 신뢰도 제고와 불신해소에 기여하였으며 연중 무휴 풀타임 비상근무체제로 민원접수반, 급수시설반, 누수보수반, 계량기교체반 등 4개반을 편성, 운영하여 상반기 동안 누수 발생 민원 244건과 급수 불출민원 647건을 자체 및 당번업체가 즉시 복구하여 시민 불편 해소에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 누구든지 급수 및 누수에 관한 제보다 민원이 있을 때는 하시라도 저희 사업소에 전화 주시면 연락이 가능하도록 이미 대표전화 2대를 신흥정수장 상황실에 착신 전환 조치하여 대기 상태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둘째로 완벽한 하수처리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12월 30일 환경관리사업소에 인계한 익산하수종말처리장이 잘 가동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장기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함열하수종말처리장 신설에 37억7,4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는 기본 및 실시설계 기술 심의를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공공하수도 설치 인가를 환경부에 신청해서 9월에는 공사가 착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익산북부(황등포함) 하수종말처리장 신설사업은 33억5,7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기본 및 실시 설계 용역을 완료하여 입찰의뢰하였고 하반기에 용역이 완료되면 용지 매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지대 침수예방과 배수개선을 위한 하수관거 정비 사업에 71억500만원의 예산으로 상반기에 25.6km를 35억3,400만원을 투자하여 56개소는 완공하였고, 76개소는 시공 중에 있으며 하반기 사업 56건을 조기에 완료하기 위하여 현재 조사측량과 설계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계문동 일원 4-5라인 차집관거 시설공사는 상반기에 발주하였으며 금년말까지는 완공하여 환경오염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셋째로 경영 혁신과 건전 재정 운영으로 건실한 공기업 육성을 위해서는 2001년까지 단계적으로 수돗물 값 현실화를 위해 금년 3월에 평균 18.3%의 요금을 인상하였고 하반기에도 생산원가를 분석하여 서민가계에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인상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세출예산 집행실적은 긴축재정 운영으로 상반기에 6,800만원의 예산을 절감하였고 특히 상수요금 수입금을 고이율로 자금운영함으로써 9,500만원의 이자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상수도사업부채 총액이 594억7,300만원 원금이 427억7,900만원이고 이자가 166억9,400만원입니다. 내년부터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원금상환 시기가 도래되면서 재정악화가 우려되어 통합정수장 건설비 부담금 224억9,000만원을 국가 또는 수자원공사가 인수할 수 있도록 관계 서류를 준비하여 제16대 국회에서는 기필코 의원입법으로 수도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국회에 강력 건의할 계획이며 이와는 별도로 상수도 부채를 조기에 상환할 수 있도록 우리 시 일반회계에서 상수도 부채 원금 상환금으로 20억원을 지원하여 주셨음을 말씀드립니다. 한편 금년 6월까지 컴퓨터 인터넷망에 상하수도사업소 홈페이지를 별도로 개설하여 7월 한 달 동안 시험 운영을 거쳐 8월부터 정상적으로 상하수도 정보를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달하고 시민의 소리방을 설치하여 상하수도 행정개선과 대시민 서비스 향상에 더한층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략적인 보고를 드리고 여러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일반현황은 보고를 드리고 담당과장으로 하여금 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자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생략하도록 합시다.

이상으로 제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 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미흡한 점과 더욱 발전 개선시켜야 할 점이 있으시면 아낌없는 충고와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저희는 여러 위원님들의 하교와 고견을 받들어서 보다 나은 상하수도 행정을 위하여 최선을 다할 그런 각오입니다. 끝으로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 드리면서 개략적인 상반기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 업무 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소장님으로부터 자세한 설명과 보고를 드리기 위하여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하게끔 하자는 제안이 있었습니다. 위원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좋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상수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조동복입니다. 상수도과 소관 업무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3쪽입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수도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돗물 값 인상이 언제부터 시작됐죠?

금년 3월에 하고 작년 3월에 두 번 했습니다.

그러면 1년만에 한 번 한 거죠?

예.

당초에는 20%로 하려고 했는데 왜 18.3%로 했죠?

손료까지 합치면 20%가 됩니다. 그런데 거기는 손료인상율을 제했기 때문에 순수한 물값만 18.3%입니다.

18.3%로 인상함으로 인해서 우리 소비자인 시민들이 수돗물 양을 적게 쓰는 율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그 때나 지금이나 똑 같습니까?

수돗물을 인상해서 두 달은 적게 썼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더워지니까 종전만큼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작년 6월하고 올 6월하고 또는 5월하고 작년 5월하고 차이가 거의 없습니까?

지금은 오히려 늘어난 편입니다. 날씨가 더워지면서.

그 이유는 일조량때문에 그렇습니까?

그것도 있지만 상수도 급수전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작년보다 1,000여전이 늘어났습니다.

1,000여전이 늘어났다는 것은 저장탱크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개인 급수전이 늘어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 사람들이 물을 어떻게 사용했죠?

지하수를 사용했다든지 또는 다른 방법을 택해서 사용했습니다. 대개는 지하수를 사용하던 분들이 급수를 신청합니다.

그것을 뺀 상태에서 소비가 늘었느냐, 줄었느냐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입니다.

정확한 자료를 빼 가지고 위원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수돗물은 인상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 양이 는다는 것은 국민들의 소비성이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거든요. 현실적으로 IMF를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돗물 값이 이만큼 인상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수돗물에 대한 걱정을 않는 시민들을 다시 한번 상수도과에서는 시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습니다. 수도료가 인상됨으로 인해서 현실적으로 부담을 많이 주기 때문에 좀더 절약해야 겠다는 홍보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예.

그리고 누수현상은 계속적으로 공사를 하고 있는데 누수현상은 작년에 비해서 올 해는 향상이 많이 되었습니까?

작년보다는 약간 줄었습니다.

약간이라는 것은 돈으로 계산하면 얼마 정도로 볼 수 있어요?

돈으로는 정확히 계산 안해 봤는데 %로 해서 0.1%가 줄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 아까도 과장님께서 우리 위원님들이 추경예산이 반영해줘서 감사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누수가 많을 때하고 많지 않을 때 비교를 했을 때 누수가 적다면 그 다음에 돈이 생산력이 많다면 추경예산을 더 반영해서 노후관이라든지 누수처 보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빨리 필요하다 이런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노후관이 km로 따지면 몇 km나 됩니까?

15년 이상된 것이 31.6km입니다.

지금 1년에 몇미터씩 노후관 교체하죠?

금년은 3.9km를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4km정도를 금년에 교체합니다.

1년에 4km씩 하면 15년이니까 이 노후관을 다 교체하고 나면 또 바로 노후관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계속해서 노후관이 누적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예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재정이 열악하니까 그러는데 내년에는 본예산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노후관 교체비를 많이 세우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수되는 현상들은 어떻게 찾습니까? 신고로만 찾습니까? 기술적인 어떤

아닙니다. 누수탐사를 밤에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무엇으로 하고 있습니까?

탐사 기계 장비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량이 덜 다닐 때 직원이 직접 도로변에 나간다든지 하수도를 돌아 다니면서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듣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을 몇 건이나 올 해 발견했습니까?

작년에는 14건 금년에는 7건을 발견했습니다.

직원들이 직접 돌아다니면서 발견한 것이 그렇습니까?

예.

신고도 들어옵니까?

신고도 들어옵니다.

신고는 몇 건이나 들어왔습니까?

244건

신고가 엄청나게 많네요. 그렇게 봤을 때는 노후관이라고 발견되면 그 전에 찾지못한 누수관도 굉장히 많겠네요?

있다고 봐야죠.

그러면 노후관이 만약에 볼 때 기계로 안 보면 그 전에는 이렇게 했습니까? 파내고 관을 잘라보고 상태를 보고 노후관이라고 했습니까?

연도별로 어느 지역은 몇 년도에 했는가 그것을 보고 그 다음에 관말에 녹이 있는 물이 있는가 그 상태를 보고 해 가지고 잘라서 검증을 한 다음에 이것이 노후관이다 하는 것을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박재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돈으로 환산해 보시라고 했는데 그것을 한 번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31.6km라는 노후관이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예산을 빨리 투입해서 누수되는 현상을 막음으로 인해서 여기에 우리가 투자한 예산에 비해서 훨씬 이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우리 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요인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무리해서 많이 투자를 하더라도 노후관을 빨리 교체할 수 있도록 그것을 환산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19쪽에 보면 부채비율이 133.3%인데 지난번에 1월에 임시회때 업무보고한 자료에 보면 80.7%거든요. 그런데 부채 비율이 이렇게 높아졌습니까?

당초에 산정을 잘못해서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이 자료가 맞습니다.

그러면 1월에 보고한 자료에 80.7%는 잘못된 내용입니까?

죄송합니다.

그러면 그 때 잘못됐다고 바로 알려 드렸습니까?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

보고가 이런 식으로 예산들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숫자에 굉장히 민감한 사항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님들이 숫자 관념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80.7%하고 133.3%하고는 엄청난 차이입니다. 이런 일이 없도록 환산하실 때 잘 해 주시기를 바라고 바로 이런 부분들을 지적해 주셔서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 자료이기 때문에 그렇지 만약에 이것이 감사 자료였다면 굉장히 감사 자료에 대한 신빙성도 저희들이 믿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고맙습니다.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장오준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총 부채액이 여기에 보면 427억7,900만원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초에는 594억9,30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자까지 합쳐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총 부채액은 이자 빼고 그런다는 거에요?

그렇죠. 원금입니다.

그러면 지방상수도 시설비나 광역정수장 부담금 같은 것은 202억8,900만원 그리고 224억9,000만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은 이자는 빼고 원금만 그런다는 거에요?

예.

그러면 이자가 어떻게 200억원에 대한 이자가 86억원까지 밀려 가지고 이렇게 있습니까?

86억원이라는 이자는 현재입니다.

이자를 해마다 안 갚고 86억원이 금년 이자에요? 계속 누적된 이자입니까?

현재 시점에서 202억8,900만원에 대한 이자입니다.

202억8,900만원에 대한 이자가 86억원이나 돼요?

예.

우리는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숫자에요.

죄송합니다. 앞으로 갚아야 할 이자입니다.

그러면 총 부채액에 이자는 포함을 안 시켜야죠. 여태까지 이자는 다 넣었을 것 아닙니까?

예. 넣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발생하는 이자까지 총 부채액으로 넣으면 어떻게 해요?

앞으로는 빼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이렇게 장오준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과 똑 같은 경우인데 자료를 이런 식으로 만들어 놓으면 이자가 86억8,000만원이라면 상식적으로 자료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연초에는 594억9,300만원이라고 했는데 그것은 이자 원금 전부 합쳐 가지고 그렇게 된다는 결론이죠?

예.

그리고 여기 총 부채액은 427억7,900만원하면 이자 빼고 하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구분합니까? 연초에는 594억원이라고 하고 6개월 후에는 427억7,900만원이라고 하고

앞으로는 자료를 통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식으로 자료를 만들어 놓으면 우리 위원들이 업무보고를 받을 수도 없고 자료를 잘 만드십시오.

예.

그리고 부채 비율도 가만히 보니까 594억원에 대한 부채 비율이 80.7%이고 이것을 줄이니까 130몇%고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 전체적인 통계가 틀리니까. 예산 자체를 부채를 잘못 잡았기 때문에 부채 비율도 틀려지고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거에요.

앞으로는 주의하겠습니다.

연초에는 이자까지 전부해서 부채로 잡아놓고, 6개월 후에는 이자는 빼고 원금만 부채로 잡아놓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부채 비율도 틀리고 여러 가지 통계가 다 틀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앞으로 신경 써 가지고 자료를 잘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427억원에 대한 이자가 팔십몇억원이 나오겠습니까? 어디에서 차입했습니까? 연 몇%짜리 이자입니까?

상수도과장님! 그것은 정확하게 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께 서면 보고해 주세요.

예.

국옥환 위원입니다. 상수도사업 특수시책으로 나온 수도계량기 검사소 설치 운영에 대해서 그 동안에 계량이 부적정하다고 해 가지고 그 계량기를 검사하기 위해서 청주나 먼 다른 곳에 다니면서 계량기 검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려운 일을 우리 시에서도 설치를 해서 자체적으로 검사를 하겠다는 사업은 아주 잘 하시는 사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월에 보고한 것으로는 검사대가 3개소 거기에는 대형이 75㎜에서 250㎜, 중형은 32㎜에서 50㎜, 소형은 13㎜에서 25㎜그렇게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 보고서에는 검사대가 하나 늘어난 대신 13㎜에서 두 대, 20㎜에서 25㎜가 한 대, 40㎜에서 50㎜가 한 대 그러면 대형은 설치할 필요가 없습니까?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해서 사업이 변경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옥환 위원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은 당초에는 75㎜짜리 대형도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6월에 설계를 해 본 결과 예산 2억원으로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별 수 없이 75㎜ 이상은 이중 연결식이기 때문에 이중 연결식은 별도로 다른 데서 받아도 하기 때문에 줄여서 50㎜이하로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당초에 사업 계획을 세울 때 면밀한 검토가 없이 추상적으로 누구한테 구두로 말만 듣고 만든 것입니까? 뭔가 견적도 빼 봤을 것이고 이렇게 해서 사업계획을 세워야 되었을텐데 그런 것이 없이 귀동냥으로 해서 해 보니까 안되니까 이것이 이런 식으로 바꿔진다 하면 이것은 뭔가 실효성이 없지 않느냐? 그리고 당초에 우리 관내가 대형 75㎜에서 250㎜까지 그것이 계량기가 없어요? 있을 것 아니에요? 75㎜에서 250㎜까지 대형계량기가 없냐고요?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부적정 계량 사실이 나타났을 때는 그것도 검사를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현재 75㎜이상은 우리 관내에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숫자가 있든, 없든 우리 관내에 설치되어 있는 계량기 용량에 따른 검사대를 우리도 기왕에 만들면서 같이 만들어야지 이제 숫자가 많지 않다고 해서 그것은 제쳐놓고 우선 많은 것부터 1차적으로 사업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검사대는 설치가 시급하고 해서 우선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하다 보면 물론 사업비가 더 추가되는 사업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그럴 때는 우리가 추경예산은 왜 필요합니까? 그런 때 추경예산을 세워서 마무리를 잘 짓도록 하셔야 하는데 그런 것이 잘 안되어 있는 것을 보니까 모든 사업 계획이 그렇게 심도있는 사업계획이 안 되어져 있기 때문에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잘 검토하셔 가지고 적어도 1월에 업무보고를 연중계획을 보고를 했다면 중간에 추진과정에서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는 분명히 그 사유를 밝히셔야 하고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가가 되면 추경예산에도 반영을 시켜야 하고 이런 것들이 필요한데 그런 것들이 집행부에서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지적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위원들이 그렇게까지 심하게 않고 있지만 이런 사항들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에 너무나 안일하게 사업을 하고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잘 추진을 해서 이 사업이 잘 이룩되어 가지고 우리 지역의 수도 계량기 검사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이상으로 상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듣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이정호입니다. 이어서 하수도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 주 요 업 무 보 고 ) 이상으로 하수도과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수도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오준 위원입니다. 47쪽 함열 하수도 종말처리장 사업 기간이나 사업 계획을 잡으시는데 왜 1월에 업무보고 할 때는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3년동안 사업을 추진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지금 7월 업무보고에는 ’99년도부터 2003년까지 5년간으로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사업계획을 당초에 계상할 때 잘못된 것입니까? 이것이 한 두 군데가 아닙니다. 그 뒷편에도 있습니다. 익산 북부지역 하수종말처리장도 2월에 보고할 때는 총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2000년부터 2003년까지 4년동안으로 늘어났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를 잘못 받으셔서. 또 있어요. 51쪽에 보면 2000년 1월부터 2000년 12월까지 하겠다고 했는데 그 사업 기간을 보면 2001년까지 늘어났습니다. 이런 사업 계획들이 늘어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당초에 6개월밖에 업무보고한 것이 안되거든요. 기간이. 계획을 하실 때 잘못된 것입니까, 예산이 확보가 안돼서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그것은 그전에 당초 1월에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할 때는 용역이 안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용역이 완료되어 가지고 계산을 해 보니까 실질적으로 그 기간이 있어야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그 때는 용역이 정확히 나오지 않아서요? 그러나 이러한 사업들을 함에 있어서 그 날짜가 예를 들어서 몇 개월 차이가 있다면 이해가 가는데 벌써 2, 3년 차이가 난다든가 하면 당초 계획 자체가 잘못됐지 않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기간이 늘어나면 공사비도 그만큼 늘어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공사비는 늘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면 늘어난 이유는 뭡니까? 공사비 확보가 어려워서 그렇습니까?

공사비는 늘어나지 않고 그 기간이 늘어난 것은 실질적으로 공사하는데 절대 공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꼭 필요한. 예를들어서 콘크리트를 취입하는 양생기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차를 밟아서 시공을 하다 보면 날짜가 그만큼 필요하다 해서

그렇죠. 만약에 예를들어서 기간이 늘어나면 거기에 투여되는 인부라든가 공사비용이 더 추가가 될 텐데 보면, 공사 비용은 같습니다. 공사비용은 같은데 기간만 2년, 3년이 늘어났어요. 이런 것을 봤을 때 처음에 공사 기간 계산 자체는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국비나 도비, 시비를 제대로 지원 받지 못해서 이렇게 늘어나지 않았느냐? 그렇다고 봤을 때는 처음에 이런 사업을 계획할 때 아까 국위원께서도 앞 과 지적하실 때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당초 계획이 잘못되어 있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본위원은 갖습니다. 과장님, 이런 일이 없도록 사업 기간이나 공정을 정확히 할 수 있도록 당초 계획부터 잘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앞으로 신중을 기해서 잘하겠습니다.

국옥환 위원입니다. 지금 하수도과에서 시내 일원에 하수도 시설을 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종전에는 그런 사업들이 없었다가 이렇게 좋은 사업을 해 주시는 것은 너무나도 좋은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도시권은 상관없겠는데 농촌에는 사업들을 농번기와 중복이 되어 가지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농번기에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장물 보상 문제도 나오고 또 인접해 있는 농민들하고 상당히 시비 거리가 야기되는 그런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사업을 해 주시면서 호평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되어 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농촌 지역에 이루어지는 사업은 적어도 이른 봄에 하시든가 아니면 늦은 가을에 하시든가 이렇게 농번기를 피해서 하셔야만 인접 농민들로 하여금 시비거리가 야기되지 않겠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46쪽 지하수에 대해서 묻고자 합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하면 익산시에 신고하죠?

예. 그렇습니다.

신고하는데 수수료 같은 것이 있습니까? 그냥 신고만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관정을 하나 파면 수수료를 시에다 납부합니까?

지하수 개발할 때는 저희들이 수수료는 안 받고 시공업자가 저희들 관내에 11개 업체가 있는데 거기에서 지하수 개발한 다음에 우리한테 서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출장해서 확인만 합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할 때 방금 말씀드린 10개 업체하고 관계가 잘 이루어집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지금 익산시에 지하수 업체가 10개가 있다고 하는데 개발하는 업체하고 협조가 잘 됩니까?

예. 잘 됩니다.

지금 지하수 개발도 중요합니다마는 지하수 개발을 하다가 물이 안 나오니까 폐공시킨 데가 있습니다. 그런 곳 발견하셨죠?

예.

그런 것은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그것을 저희들이 신고가 들어오면 현장 출장을 해서 그것을 물이 안 나와가지고 폐공시킬 때는 다시 방법이 있습니다. 폐공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폐공 처리를 해야 처리가 되지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폐공처리를 완벽하게 해야 되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폐공처리가 완벽하지 못하거든요. 그래서 그냥 살짝 덮어놓습니다. 예를들어서. 그러면 위험 물질이 폐공되어 있는 관을 통해서 위험 물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지하수가 오염이 됩니다. 그런 경우가 있죠?

예.

그래서 본위원이 방금 지하수 개발한 업체하고 연계가 되느냐, 안 되느냐 그것을 물어 본 것입니다. 왜냐하면 업자들은 지하수를 개발하는데 급급하지, 폐공하는데는 신경을 별로 안 쓰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그런데 폐공이 중요합니다.

예.

‘99년도에 폐공 몇 개나 했습니까?

금년에 현황은 안 나와 있습니다마는 지금까지 폐공된 것은 1,116대 있습니다.

그렇게나 많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폐공할 때 우리 직원들이 가서 확인합니까?

예. 확인합니다.

그런데 확인한 결과 1,116대가 이상이 없었어요?

그것은 그전부터 내려온 것이기 때문에 최근에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전 것은 서류로밖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과장님께서 좀더 지하수개발도 중요하지만 개발하다가 안 나온게 있거든요. 그런 폐공을 철저히 업자들에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실질적으로 지하수가 오염되는 것은 그런 것들 때문에 오염됩니다. 그래서 사용하다 폐공하는 것은 더 그렇지만 관정을 파다가 그냥 마무리 하지 않고 하는 것은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질의 없으시죠?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 다른 질의가 없으므로 하수도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소 2000년도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고 제4차 사회산업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개의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