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발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교육사회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환경국과 사업소 결산심의를 하겠습니다. 1.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2.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 가. 환경국소관(하수도사업특별회계포함) 나. 여성회관 다. 여천위생처리장 라. 환경미화시설관리소

환경국장 최문규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저와 같이 일을 하고 있는 우리 국의 간부 공무원들을 먼저 소개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금년도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고 특별회계는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우리 울산은 각종 공단이 위치해 있어서 환경적으로 매우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들어와서 저희들은 환경적 어려움을 상당히 극복해 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병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99회계연도 환경국에 대한 결산승인 제안설명을 내용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총괄설명)

다음은 이수원 환경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 이수원입니다. 환경정책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폐기물관리과장 안강원입니다. 저희과 소관 불용잔액 100만원이상 되는 것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녹지공원과장 김정열입니다. 148페이지 녹지공원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김정열 녹지공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태식 하수관리과장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관리과장 이태식입니다. 일반회계 결산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및 예비비지출 제안설명)

최문규 국장님을 비롯한 실무 과장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정식입니다. 환경국소관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정식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국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 위원 질의할 동안에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얘기했다시피 예비비지출은사전에 예상된 행사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해 주세요.

예비비라는 것은 원래 예측할 수 없는 경비의 발생이 요구되었을 때 쓰는 것이 맞습니다. 일부 사업들을 보면 사실은 미리 결정이 되거나 예측할 수 있는 부분도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당초예산에 적정하게 편성하지 않고 예비비로 사용한 부분이 있지 않느냐는 부분이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참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마는 ’99년도5월12일에 홍보관 설치 및 후원회 협찬을 조직위원회에서 요청을 해 왔습니다. 그래서 7월8일에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이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는 공문이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7월22일에 참가하기로 내부결정을 했더랬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인 7월23일에 교사위원회에다가 이러이러한 사항에서 박람회에 참가하겠노라고 보고를 드리고 그리고 나서 참가토록 했습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쳤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예측할 수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논란이 있겠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는 당초에 예산을 편성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옳으신 말씀이고 저희도 앞으로는 그렇게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 물어 봅시다. 본위원은 이 분야에 ’91년도 지방자치 초대의회 때 좀 많이 접해 본 사항이고 이번 광역의회 들어 서는 전반기에 산건에 있어서 처음 접합니다. 상당히 의미있게 생각합니다. 포괄적으로 먼저 한번 물어 봅시다. 현재 앞에서 동료위원 질의와 중복되더라도 세세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불용 100%가 아까 설명을 간략하게 했지만 불용된 사유, 그 다음에 불용된 사유는 계획변경취소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당초에 소관되는 부서와 민간위탁 기타 등등, 현재 시에서도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고민스럽게 접근하고 있어요. 이런 부분을 소관부서와 협의했는지, 안했는지, 충분하게 검토했는지 이 부분을 답변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국제환경박람회 홍보관 설치문제 말입니다. 이 부분을 예비비를 사용하면 좋은데 왜 추경때 반영을 하지 않았는지 묻고 싶고 또한 현재 울산광역시의 홍보전략을 위해서도 상부지침과 상관없이 울산광역시에서 사전에 이러한 국제환경박람회가 있으면 사전에 거기 홍보에 대한 전략을 수립해서 사전 예산편성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향후에 이러한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전략과 왜 사전에 안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설명 중에서 공문이 언제 내려오고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공문과 상관없이국제박람회때는 타 광역시에 안한다손 치더라도 울산광역시에서는 이러한 홍보와 그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사업계획이 수립되어야 되지 않나 생각하는데 왜 이러한 미스를 범했는지…….

첫번째 질의하신게 불용발생과 관련해서 불용에 관련되는 소관부서와 같이 협의를 했느냐는 그런 얘기입니까?

왜 불용을 시켰는지…….

아까 저쪽에 폐기물관리과에서도 그런 부분이 좀 있었습니다마는 불용의 주원인들이 입찰잔액이나 자투리 남는 부분이 많고 또 온산매립장 같은 경우에는 작년도가 사업종료 시점인데 그때까지 해서 최종 설계변경을 해 보니까 18억원, 19억원 가까운 돈이 남도록 감액이 되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주로 많이 차지하는 것이지 임의로 불용을 만드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예산부서라든가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치기는 합니다. 두번째 하남국제환경박람회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5월11일날 하남국제환경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저희들에게 참여해 주고 후원해 주기를 바란다는 공문이 왔더랬습니다. 그리고 7월8일에 환경부와 행정자치부에서 적극 협조하도록 지시가 있었고 그래서 저희들이 7월22일에 참가토록 내부결정을 한 바 있습니다. 작년도 추경은 제1회 추경이 4월30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2회 추경은 9월15일 이었습니다. 이 결정과정에서 미리……

추경때 편성했으면 됐지.

그러니까 5월에 저희들이 최초로 여기에 대해서 신경쓰기 시작했던 그런 부분이다 보니까 처음부터 이 부분이 논의가 되었으면 좋았을 건데 그 당시에 하남에서 처음 시작할 때는 크게 저희들이 협조하는 것 없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생각했지 우리가 부스 설치할 만큼 생각 안했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나중에 이것이 커지고 협조가 되면서 구체화되었다는 부분입니다. 그 과정에서 추경으로 확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러한 부분을 향후에는 사전에 좀 해서 울산광역시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141페이지 불용된 부분인데 세세항인데 민간이전을 그러면 ’99년도에는 불용처리가 100% 넘어 왔는데 2000년도에는 예산 집행했습니까, 편성했습니까? 141페이지 환경오염 위탁처리 200만원 불용된거. 현재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환경정책과장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관내에 불법으로 투기되어 있는 각종 폐기물, 예를 들면 폐타이어라도 많이 투기되어 있으면 이것을 직접 주체를 못 찾기 때문에 우리 예산을 가지고 민간회사에 위탁을 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도에는 이러한 사항이 하나도 발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매년 예산에 처리비용을 편성을 해 놨지만 작년도에 한 건도 발생을 안했기 때문에 불용액으로 남은 겁니다.

그러면 민간이전인데 어떤 업체, 어떤 류의 사람한테…….

폐기물처리업체에 전부 합니다. 예를 들면 폐타이어면 소각시설을 갖춘 그런 시설에 위탁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99년도에는 발생을 안해서 집행을 못했다, 그러면 올해는 되고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매년 예산이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올해 집행한 사유 있습니까?

올해도 현재까지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항상 발생할 것을 전제로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해 놔야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세세하게 물어 보겠습니다. 145페이지 2,390만원 100%인데, 폐기물처리 민간위탁의 용역에 이것 지금은 2000년도 올해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2,390만원 연구개발비 이 부분은 소각시설을 위탁하는데 원가계산을 해야 됩니다. 막연히 얼마해서 할 수 없기 때문에 인원은 얼마로 하고, 시설에 대한 관리는 얼마로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원가계산하는데 이 원가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원가계산 전문기관에 용역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용역비가 2,390만원입니다마는 이 부분을 저희 공무원들이 전국의 소각장을 직접 다니면서 자료를 수집하고 직접 계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이 남았습니다.

2000년도 올해 사업을 할 예정입니까?

올해는 위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위탁을 해서 3년 용역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에 올해는 별도로 용역을 따로 해서 원가계산 할 이유가 없어졌습니다.

한 두개만 더 물읍시다.

송위원님, 회의 시작한 지 도 한 50분이 되었고 앞으로 시간관계상 한 5분만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제가 질의를 마감하겠습니다. 243페이지 밑에서 네번째 약 170만원 불용이 생겼는데 불용부분이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좋은 부분도 있는데 이 부분은 국장님 상당히, 산불 가해자 신고보상금으로 책정했다가 집행잔액이죠? 과장님, ’99년도, ’98년도 올해 데이터 뽑으면 나오겠지만 울산 전체에 산불이 많 이 발생했어요. 특히 동구에 봉대산 주위는 GB지역인데 산불이 남으로 인해서 도시 계획결정도 안하고 산불이 나는 바람에 하는 수 없이 공공개발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상당히 민들에게 결과가 어떻게 평가가 날런지 모르겠지만 저러고 있는데 이 부분도 산불예방차원에서 이러한 예산은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편성된 예산은 당연히 100% 지출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러면 산불예방을 위해서 홍보전략도 구상하고 산불 신고하는 사람에게 포상금도 올려주는 방법이 많을 겁니다. 이러한 부분 은 향후에는 필히 불용이 안생길 수 있도록 자치 구, 군하고 협의해서 더 많은 예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산불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가 마련되지 않겠나 싶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 이어서 농약빈병 수거문제도 그렇습니다. ’98년도에는 불용액이 부담금이 42%인데 ’99년도에는 불용액이 75%입니다. 그러면 ’98년도와 ’99년도 비교 할 때 ’99년도가 불용액이 과다해요. 이러한 부분도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산불과 농약빈병 문제에 대해서 향후에 적은 사업이지만 주민에게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불 가해자에 대한 보상금 지급인데 이것은 우리가 당초에 200만원을 책정했습니다마는 가해자가 산불 발생한 것을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산불을 낸 사람을, 원인자를 검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보상금을 책정 해 놨습니다. 그래서 동구같은 데서는 자체에서도 심지어 500만원까지 포상금을 올리고 했는데 아무도 신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상 예산에는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홍보를 더 하고 해서 필히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 검거를 할 수 있도록 홍보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농약 빈병 수거에 대해서…….

농약 빈병수거는 폐기물관리과에서 관장을 합니다. 시에서 직접 회수하는 것이 아니고 자원재생공사에서 농촌의 빈병을 수거해 오면 자기들이병값을 쳐 줍니다. 쳐 주는 그 금액에 우리지역 거니까 우리 시가 거기에 지원을 해 주라는 분담비율이 30% 금액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원재생공사에서 많은 병을 회수해서 지급금액이 많으면 시의 부담도 많아지고 자기들이 병을 적게 거둬서 농민에게 지급한 금액이 적으면 매 같은 비율로 30%로 하기 때문에 돈이 남은 겁니다.

그러면 향후에는 예산편성을적게 하세요. ’98년도 하고 ’99년도 하고 차이가 많이 난다고요. 변명을 하지 말고 향후에는 그리 많이 남으면 당초에 예산편성을 조금만 하세요. 적은 예산이라도 다른 사업에 지장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수만위원입니다. 시간절약을 위해서 과별로 몇 건을 묻고난 뒤에 우리 과장님께서 일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환경정책과 136페이지에 업무추진 비가 예산에 3,300만원인데 불용액이 620여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제3회 결산추경시에 294만원을 삭감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디다. 그런데 이게 다시 또 결산을 하고 난 뒤에 불용액이 600여만원이 나온 것은 이것은 우리 업무를 진행해 나가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이야기한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사용이 예측되면 지난 제3회 추경때 294만원 결산추경때 절감을 할 때 같이 좀 더 절감을 했어야 좋았을 텐데 왜 결산때까지 600여만원을 그대로 두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책추진비도 말이죠. 예산사정을 감안해서 업무추진비를 좀 줄였다고 얘기 하시는데 이 부분도 당초예산, 물론 이것이 예산지침서에 의해서 시책추진비는 결정되는 것이기는 합니다마는 이런 부분도 이 많은 460여만원의 돈이 불용이 되면 이 부분도 제3회 결산추경시에 삭감을 해 줘야되는 것이 아니었겠느냐는 생각을 해 보는데 그 부분도 결산까지 그대로 방치해 둔 부분쪽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시설비쪽에 말이죠. 138페이지인데 하천정화구역표지판설치예산인 것 같은데 이것은 표지판 설치숫자를 줄인 것인지 아니면 사업을 하면서 예산을 좀 절감을 한 부분인지 이것도 불용액이 420여만원 되는데 그것도 한번 설명해 주시고 그 다음에 예비비쪽에도 우리 위원님 여러분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하남엑스포 부분에 138페이지에 하남엑스포 용으로 시설비쪽에 예산이 좀 잡혀 있습니다. 당초예산에 시설비 부분쪽에 하남엑스포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시설비 예산의 일부를 잡아 놨는데 당연히 크게 들어가야 될 돈 부분이 전시장 설치비나 이런 부분은 예비비로 써 졌다는 부분은 그 기간동안에 제1회 추경도 그 사이에 있었습니다. 제1회 추경에서 반영했어도 충분히 가능했을 텐데 예비비로 썼다는 부분쪽에서 좀 잘못된 것이 아닌가를 지적을 하면서 앞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예비비부분 쪽에는 설명을 안해 주셔도 좋습니다. 앞의 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간단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과장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추진비는 전체적으로 환경국에 제반 업무추진을 하는데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을 했습니다마는 당초예산 편성된 것을 매년 몇 %씩 한정되어서 절감차원에서 예산운용을 하다 보니까 그 절감에 맞춰서 가능하면 예산을 대민활동비라든지 이런 업무추진비를 억제를 하다 보니까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보면 가능하면 시비를 아끼는 차원에서 가능하면 대화를 해서 하나 하나 업무를 추진하면서 이렇게 불용액이 남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음 두번째 하남박람회 이 내용은…….

그것은 앞에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됐습니다마는 참고로 그 전에 하남엑스포 전시장이 잘 되어서 돈도 많이 들고 해서 그때 시장님께서 의사당 1층에 그것을 옮겨와서 설치를 해서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주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설치된 시설물을 그냥 내 버렸습니까, 지금 어디가서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법 대통령 상 받았습니까, 국무총리상 받았습니까?

당시에 쓰고 나서 저희들이 전시하는 것을 계산을 해 봤는데 1층이 좁아서 그 시설을 온산하수처리장에 옮겨서 창고에 따로 보관하고 있습니다.

온산하수처리장에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나중에 장소가 되면 다시 전시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때 제가 가 봤는데 시설이 잘 되었어요. 시장님도 얘기가 여기 설치해서 시민에게 보여줘야 되겠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장소도 우리 1층에 한다고 했는데 안 해져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싶어서 물어본 것입니다. 그 다음에 환경지도쪽에 하나 묻겠습니다. 140페이지 시설비에 약 4,235만원이 불용액이 생겼는데 우리 신정동에 설치되어 있는 대기환경수준전광판 이것이 신설이 되고 또 개·보수를 하고 이렇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준공은 언제 되었습니까, 시청 앞에 있는 것 이것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무거동하고 대송동 두 개소에 설치한, 착공은 12월9일에 착공이 되어서 준공은 2000년1월7일에 준공이 되었습니다. 당초 계약금액은 우리가 2억7,000만원을 가지고 했습니다마는 계약된 것이 2억2,600만원으로 그렇게 입찰이 되어서 공사를 완료했습니다.

공사입찰이 되어서 입찰금액에 대한 집행잔액이 되는 택이다 그죠?

예.

그러면 이것은 예산절감이 되네요.

예, 입찰잔액이기 때문에 예산절감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환경미화과에 142페이지 아까 송인국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농약빈병수거문제입니다. 이것은 며칠전에 우리 언론보도에 농약빈병이 도처에서 많이 산재되어 있기 때문에 환경수질오염에 큰 영향을 주는 사항이라고 크게 보도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설명 중에서 환경자원재생공사에 의뢰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우리 시에서 예산을, 큰 돈은 아닙니다마는 예산을 잡아 놨을 때는 농약빈병수거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종용을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수질오염이라는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예산은 잡아놓고 환경자원재생공사에다가 가져오면 돈주는 것으로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수거하도록 신경을 쓰도록 독촉을 하든지 그런 일이 되어야 하는데 그냥 예산만 잡아 놓고 사후관리를 안했다는 부분쪽에서 문제가 있다고 생각드는데 아까 답변 중에서 예산을 차라리 줄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예산을 줄일 일이 아니고 더 예산을 늘려서 농약빈병수거에 만전을 기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또 하나 학술용역비 아까 송인국위원이 질의한 내용입니다마는 학술용역비 이것은 우리 교육사회위원회 소관 안에 민간위탁을 해야 할 부분들이 여러 건들이 안 있습니까? 있는 중에서 지금 학술용역비 2,390만원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잘못하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이 용역비는 앞으로 우리가 민간위탁을 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용역주는 내용이 아닌가 싶은데, 그 부분이지 싶은데 국장님 다시 한번 더 설명을 해 주시고 아까 조사한 내용이 시장의 지시에 의거해서 처음에는 용역을 주려고 예산을 잡았는데 시장의 지시에 의해서 자체조사를 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것도 무책임한 공무원들의 업무자세가 아닌가 생각하는데 처음부터 당초예산 당시부터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라고 판단이 되면 우리 직원들이 하면 될 일인데 이것을 당초예산 당시부터 예산을 근 2,300여만원 잡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한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약빈병 부분하고, 민간위탁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 문제는 사실 위원님의 지적이 옳습니다. 예산을 얼마해서 보상금을 얼마 주느냐를 책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보상금이 집행되도록 실제 농약빈병이 수거되도록 하는데 정책의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돈을 주는 것이 목표가 아니고 농약병이 농촌 들에 없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이것을 수거를 좀 더 활성화시키고 인센티브를 주고자 해서 보상금을 일부 줍니다마는 이 보상금을 준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거둬오지 않으면 보상금 집행이 안됩니다. 보상금 집행이 안된다는 것은 그만큼 농약빈병이 없거나 아니면 빈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거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 입니다. 제가 볼 때는 후자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구·군과 협의해서 적극적으로 수거되도록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민간위탁 학술용역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마는 이 학술용역은 소각장을 민간위탁시키는데 위탁비용을 얼마로 할 것이냐 하는 원가계산의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정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솔직히 용역회사보다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결과품이 얼마나 객관성을 가지느냐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이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공무원 입장에서는 좀 더 전문가들이 객관적으로 그리고 또 근거가 있는 자료를 만들기를 바라는 입장에서 저희들은 용역을 하기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스스로 입장에서는 굉장히 자신없는 부분인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 해 보자는 생각을 가지고 했던 부분이고 다행히 그것이 문제된 지역, 서울이나 부산에서 민간위탁이 된 부분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 자료를 갖고 분석을 해서 했습니다마는 솔직히 민간용역업체에서 하는 것보다는 다소 품질이 떨어질지 모르지만 저희들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 했고 그것이 그대로 통용이 되어서 이번에 민간위탁까지 된데 대해서는 저희들 스스로는 자부심을 가집니다. 미리 이런 것을 시장님 지시하기 전에 파악을 해서 스스로 해 보겠다고 했으면 좋지 않았느냐는 말씀에 대해서도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선뜻 스스로 아직까지 자신이 그만큼 없었다는 점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이 다른데 용역을 줬다고 했죠.

용역을 안 줬기 때문에 저희들 자체에서 했습니다.

공무원들이 조사한 원가계산한 이 부분을 가지고 앞으로 민간위탁을 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겠다는 말씀이네요.

소각장 한 군데만…….

그러면 온산쓰레기매립장은 아직 안 했습니까?

매립장은 부분위탁이 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이것이 좀 자신을 가져서 그것을 민간위탁에 대한 용역을 하지 않고 저희들 자체에서 원가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암쓰레기매립장 소각시설 부분쪽에는 학술용역비쪽에는 돈이집행되지 않았지만 직원들의 출장비 다른 부분쪽의 돈은 다른 부분에서 지출이 되었겠다 그죠?

출장비라든가 이런 것은 일반업무처리 수준에 맞춰서 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별도로 출장비나 이런 것이 일부 소진은 되었지만 그것때문에 따로 예산을 책정했거나 따로 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부분쪽에 잡혀진 부분 쪽에서 갈라 써졌다는 말씀이죠.

예.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 하나 짓겠습니다. 지금 결산심의하는 것은 말씀이죠. 당해 연도의 예산집행이 법에 위배됨이 없이 정확하게 진실되게 계획대로 이 사업이 수행이 잘 되었느냐 확인하는데 대단히 중요한 부분도 있습니다마는 차년도 예산편성시에 이것을 참고하는데 사실은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 부분쪽의 사연들은 앞에 몇 가지 지적한 바의 내용대로 예산편성 당시의 시장조사나 이런 부분쪽들이 책상에 앉아서 산출근거가 미흡하지 않은 상태에서 편성되었다는 부분 또 사업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계획변경, 취소 등 집행사유미발생 이런 등등의 사업확장을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예산편성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담당 관계되는 부서와 면밀한 관계를 가지시길 부탁드리고 또 연중에 수시로 검토를 하셔서 기 집행잔액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이 되시면 결산추경때라도 삭감조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 사실은 과다한 불용액의 발생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들에 대한 간접적인 부담을 주는 요인이 됩니다. 그런 것도 되고 남은 재원을 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피부에 닿는 숙원사업쪽에 확보를 해서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대단히 좋은 일이다 싶고 예산의 활용면에 있어서도 극대화를 기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몇 가지 사항들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 모든 사항들에 대해서 다음 2001년도 당초예산 편성시에는 우리 집행부에서 단디 이런 부분을 검토하셔서 편성때 이것을 참고해서 타이트한 예산편성이 되도록 당부를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강영자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영자위원입니다. 저희 위원회에서 11시50분까지 아주 중요한 행사가 있어서 거기에 참석도 해야 되고 먼저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도 많이 하셔서 해답도 받고 해서 저는 모든 질의를 생략하고 결산보고를 보고 느끼는 것을 한 마디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미 예산이 편성이 되었더라도 수시로 검토를 하셔서 불요불급의 예산은빨리 추경때 삭감이 조율되어서 사업이 다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이 점을 좀 지적하고 싶고 그리고 아까 이수원과장님께서 업무추진비 절약차원에서 불용액이 생겼다고 하셨는데 절약을 해서 불용액이 남는다는 것만 좋게 생각하면 안될 것 같아요. 너무 절약하다 보면 업무추진에, 수행에 어떤 지장이 올 것같고 능력의 감소가 있을 것같으니까 너무 절약하는데만 신경쓰지 마시고 결산 이것이 본예산의 기초가 됩니다. 기초가 되니까 앞으로는 예산기초산출을 잘 하셔서 물론 예산지침서에 맞춰서 다 편성을 하시겠지만 앞으로는 불용액이 발생하는 일이 적도록 집행부에서 예산편성을 잘 해서, 이수만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다 하셔서 저는 모든 것을 지적하고,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마는 이것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예산만 욕심을 내서 그것을 제대로 집행안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산 할 때 혹시 우리 예산이 삭감되면 어떻게 하나 노심초사하는 표정이 여실한데 결산보고서를 보면 적기에 집행이 잘 안되는 것이 많아서 유감스러운 점도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송인국위원입니다. 국장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공인회계사,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징수를 결정해서 수납액이 84.8%입니다. 그러면 이 미수납액 전체가 결손처분하고 남는 전체는 2000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있죠?

2000년도 예산에 안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2,761만4,000원을 결손처분하고 154억4,290만5,000원은 이월했으니까 편성되었습니까?

앞으로 징수가 되면 편성이 되겠습니다.

수납되어야 편성합니까?

예.

이월은 안했습니까?

징수를 못했기 때문에…….

잠깐만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 결손처분된 금액은 빼고 이월을 했다 했는데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습니까?

다음 연도 당초예산에 그 만큼은 이월이 됩니다. 항상 받을 수 있는 채권이 되기 때문에…….

자, 그러면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결손처분된 금액을 뺀 나머지는 2000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었을 겁니다. 담당계장님들 검토를 해 주시고요. 결손처분된 것은 편성 안되고 이월금액은 미수납 되었지만 편성되었죠?

2000년도는 안되었죠. ’99년도에 되었거든요. 계속 이월은 됩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공인회계사도 같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99년도에 결산하고 난 뒤에 결손된 금액 빼고 154억원 정도가 2000년도에 이월되었습니다. 그러면 결산하는 과정에서 ’98년도에 미수납된 이월금액은 얼마쯤 넘어왔습니까?

’98년도 말에 이월된 금액이 195억원 정도 됩니다.

과장님, 그러면 ’99년도에는 154억4,000만원이 이월되어 넘어 왔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는 195억원이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되어서 이월되어 넘어 왔습니다. 이 195억원을 ’99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해서 결산서가 나올 때까지, ’99회계연도 말까지 195억원을 다 수납했습니까, 통계를 알 수 없습니까?

수납안된 부분은 다음 년도 예산편성할 때 과년도 수입해서 총 미수금 잡고, 그 중에서 회수가능한 부분을 다시 예산현액으로 잡습니다.

2,761만4,000원은 ’99년도 결산때 완전히 결손처분 시켰거든요. 본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올해 2,761만4,000원은 결손처분하고 154억4,000만원은 미수납되었지만 올해 받는 것으로 예상해서 2000년도 예산에 편성했거든요. 그러면 ’98년도에 195억원의 미수납된 금액을 ’99년도 당초예산에 이월금액으로 편성했을 것 같고, 그러면 이 195억원이 수납되었습니까?

제가 195억원의 말씀을 드린 것은 원인자부담금을 합쳐서 기타미수금을 말씀드렸고 영업미수금은 이월된 부분이 8억6,700만원, 기타 미수금 195억원입니다.

제가 미수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4억원 중에서 사용료 부분하고 원인자부담금 두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사용료는 18억6,000만원인데 그 중에서 SK가 7억4,000만원, 쌍용이 2억5,000만원 해서 약 9억9,000만원이 소송 중에 있습니다. 지금 못 받았습니다. 그리고 12월 사용료가 약 5억6,000만원인데 전산처리과정에서 12월에 전부 수납이 안되고 다음 1월로 넘어가기 때문에 미수금으로 잡혔고 기타 1억4,000만원하고 3억원 정도 그래서 사용료 부분이 18억6,000만원이고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는 조금 있다가 질의하겠습니다. 그러면 SK가 7억4,000만원, 쌍용에서 2억5,000만원, 합당하지 않기 때문에 울산광역시에 하수세를 못내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소송되어 있습니다.

소송의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이기면 다 받아들입니다.

소송에서 이길 것으로 전제해서 이월금액을 넘겨서 예산이 되어 있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국장님, 울산광역시에도 자문변호사가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1심입니다.

이러한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라서 본위원이 접근하기가, 명쾌한 자료를 봐야 되는데 당연히 대기업체에서 하수도 배출한다는 것은 수질을 오염시키는 원인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내야 된다고 보는데 무슨 사유에서 못내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자문변호사를 통해서, 현재 국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신 대로 정말 고생이 많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웬만큼 잘해서는 빛이 안나고 조금 잘못하는 것 같으면 시민들에게 성토, 공무원들에게 성토, 하여튼 마음고생이 많습니다. 그렇더라도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하십시오. 그런데 이러한 부분은 당연히 강력하게 대응해서 SK의 7억4,000만원과 쌍용의 2억5,000만원은 받을 수 있도록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해서, 직원들과 협의해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고문변호사를 통해서 이미 소송이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한 자료를 계속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61만4,000원을 왜 결손처분했습니까, 결손처분한 사유에 대해서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그것은 5년 이상 미수금된 것 중에서 행불이 되고 소멸시효가 넘은 것이 165건입니다. 그게 2,700만원입니다. 남부사업소에서 130건에 2,400만원, 동부사업소에 11건에 약 100만원, 북부사업소 24건에 240만원…….

알겠습니다. 이 결손처리된 부분이 ’99년도에 발생된 것입니까, 그전에 발생된 것입니까?

그것은 5년 이전입니다.

5년 동안 못받으면 결손처분하죠?

결손처분은 각각 기준이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멸시효도 있기는 하지만 그외에도 합당할 경우에만 자체 절차를 거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년치가 165건인데 당해연도에 이왕 사람이 부도나고 행불이고 없을 때는 받을 수 있는 대책이 없잖아요. 이러한 부분은 법과 제도를 떠나서 그 회계연도에 빨리빨리 처분해 버리면 결손금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향후에는 그러한 방안도 회계사와 협의해서 잘 접근해서 슬기롭게 결손처분금액이 적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원인자부담금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국장님, 원인자부담금의 위치가 어디입니까?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이 136억8,000만원이 체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양산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 5개소에 86억7,000만원, 이것은 소송이 되어서 1심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고등법원에 2심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기면 받을 수 있습니다.

몇 년도부터 발생된 것입니까?

’97년도부터입니다.

그외 것은요?

삼산본동 구획정리사업지구는 24억원 되었는데…….

업체는 어디입니까?

시공자가 평창건설입니다. 이 부분도 저희들이 누차 독촉해서 8월까지는 내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건물부도가 22억4,000만원 이 건은 건물에 대해서는 누가 인수를 한다든가…….

어떤 건물인데요.

각종 근린생활시설이나 이런 것입니다. 인수해서 건물착공만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생이 많습니다. 삼산지역은 원인이 언제 발생했습니까?

’99년도입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평창건설에서 구획정리사업하고 건축하는 사업 맞죠?

예, 토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안주는 것입니까? 돈은 벌어먹으면서, 구획정리하면 돈은 많이 벌텐데요.

부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납득할 수 없는 부분이 있으니까, 현행법상으로 자기들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이 한 것이 타당하다면 법원에서 수용이 될 것이고 안된다면 저희들이 맡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법적 판결을 구하고 있는 부분이니까 소송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치가 어디입니까?

역앞입니다.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예, 하고 있습니다.

사업에 대한 인·허가 부서는 울산광역시장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대한 금액도 연관된 것이 울산광역시입니다. 그러면 관계부서와 협의해서 다른 방법으로, 억압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 다른 방법을 강구해서 받을 수 있는 방안도 강력하게 강구해야 되고, 그 다음에 회야댐 상류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돈이 86억원인데 ’97년도 이전 것은 다 결손되었습니까?

’97년 이전에는 발생 안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도 광역행정협의…….

지금 소송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행정협의회때도 받아야 된다고 누차, 자기들은 못내겠다 하고…….

소송하기 전에 광역행정협의를 몇 번 했습니까?

정확히 다섯 차례 했습니다.

이게 바로 거품예산인데, 회계사님 그렇죠. 행정소송에서 이겨야만 136억원이 세입에 잡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진다면 결손에서 이월되고, 거품예산이라고 보는데, 이런 부분을 앞에서 본위원이 얘기했다시피 좀 예방하고 예산운용차원에서 확실히 명쾌하게 강력하게 대응할 필요는 있습니다. 평창과 양산토지구획정리조합을 상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을 잘못 드렸는데 양산에는 현재 소송이 진행 중에 있고 평창의 경우에는 구획정리사업하면서 최근에 와서 부동산 경기가 없고 하니까 토지가 팔려야 자금이 회전되는데 토지가 안팔리니까 자금이 제대로 없어서 현재까지 원인자부담금을 못내고 있습니다. 앞으로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에 옥동구획정리사업이 14억원이 체납되어 있었습니다. 사실상 옥동구획정리사업은 지난해 8월에 준공은 되었는데 원인자부담금 14억원을 안내놓아서 저희들이 합의를 안해 줬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14억원을 다 받고 준공이 되었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은 저희들이 협의를 안해 주면 준공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채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 용연하수처리장, 회야하수처리장, 언양하수처리장 공사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차입금 현황을 보면 환특융자금과 지역개발기금 그리고 양여금 차입현황을 보면 다 합하면 650억원 됩니다. 현재 환특자금과 지역개발기금을 합하면 452억원 됩니다. 이 452억원은 매년 이자가 6.6% 내지 6.5%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회계감사보고처럼 이자에 대한 손실이 많은데, 교부금은 많이 받아오는 것이 좋습니다. 이 환특자금과 지역개발기금을 좀 어렵게 빌려 왔으면 하수종말처리장사업을, 민원도 많고 어려움도 많겠지만 사업을 빨리할 수 있는 특단의 방안을 강구할 수 없습니까?

아시겠지만 하수처리장 시설사업은 대규모를 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적기에 들어오고 저희들이 계획한 대로만 자금이 지원된다면 계획된 기간내에 또 그보다 더 빨리 공사를 완공할 수 있지만 자금지원이 원활하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 차입을 한 이유도 거기에 있고 용연하수처리장이나 온산하수처리장 경우는 정부가 나서서 10년 가까이 걸린 것이 자금이 제때 지원이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자금지원을 원활히 하는 방법 중의 하나가 차입금인데 이 차입금 또한 회계사께서도 설명했지만 많아서는 안됩니다. 우리 자금확보능력이 워낙 안되니까 장기적으로 갚아 나가면서 단기적으로 활용하는 방법을 쓸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안해야 된다고 생각하면서도 안할 수 없는 사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방어진하수처리장이 계속사업인데 이월되는 금액이 200억원 그리고 언양하수처리장 35억원, 그리고 진하 기타 등등 있는데 이게 다 이자가 나가는 돈이기 때문에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됩니다. 방어진하수처리장을 한번 짚어 봅시다. 방어진하수처리장 공사를 하고 있는데 메인관을 방어동 중간에 묻고 있습니다. 이것도 전문용역기관의 설계대로 해서 맞다고 하겠지만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현재 방어진 중간 메인관 지나가는 관 밑에 향후에 33만평의 문현지구, 신설 주거단지가 들어서고 있습니다. 기존동네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아예 설계를 밑동네부터 해서 33만평 밑으로 해서 어판장 위로 해서 메인관을 묻어서 밑에서 배수 펌핑을 해서 올라가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설계가 맞는지 안맞는지에 대해서는 본위원이 한번 검증을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일산유원지 및 울기공원개발사업을 지금은 말썽이 많지만 앞으로 할 것입니다. 거기도 전체 평수가 53만평됩니다. 이 부분도 거기서 메인관하고 연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는데 거기는 방어진항과 일산 앞바다를 깨끗이 해야 하는 것이 목적인데 그 두 개는 놔 두고 위에 주거지역 위주로만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국장께서 기 투자가 되는 돈, 슬기로운 방법을 강구를 해서 설계변경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다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매우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기술적인 소양이 부족해서 충분히 설명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실무자와 의논해 본 결과 방어진 경우는 관로라는 것이 처음 시작할 때는 가늘고 끝 부분에 가면 굵어지고 하는데 거기 규격에 맞을 만한 도로체계가 그 만큼 넓어져야 되고 좁은 도로에 놓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소량인 경우는 모아서 한번에 처리하는 것이 유리하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현재 매설하고 있는 차집관거 밑에 부분에서 다시 모아서 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검토가 되고 있고, 또 그런 부분들은 저희로서는 설계를 했던 업체를 믿고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그 쪽의 사람들을 믿고 싶고, 단지 위원님 말씀처럼 상식적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은 저희들이 문제를 제기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하는 것으로 협의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사업비가 1,520억원 되죠?

1,525억원입니다.

동구주민 대다수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주민회에서 토론도 하고 했습니다. 앞으로 설계변경을 하고 다시 관로를 하는 것 같으면 또 사업비가 추가됩니다. 그러면 결국 시민들의 혈세가 더 업(up)할 수 있는 행위가 발생하기 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본위원이 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송위원님께서 도로 가운데 묻는다는 것은 그것을 밑에서 가압을 해서 보내면 사업비가 싸게 치지 않느냐는 얘기 하나하고 방어동 오염된 것 두 가지인데요.

일산해수욕장도 있잖아요.

큰 도로에 작업하고 있는 것은 그 위에 있는 오수를 자연유압식으로 해서 넘깁니다. 그것하고 그것을 밑에 깔아서 하면 별도로 양수장도 커야 되고 전기용량도 커야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대로 두고 별도로 밑에 화암지구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조그마한 양수기를 설치해서 별도로 연결하도록, 어차피 밑에 부분에서 발생하는 부분은 가압을 해서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기술적인 문제니까 본위원하고 향후에 협의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질의를 끝내겠습니다. 현재 국장님, 종말처리장과 연관해서 ’99년도에서 2000년도로 넘어온 이월금액이 475억원 정도 됩니다. 계속사업이니까 이월되면 좋은데 현재 우리가 많은 환특자금, 지역개발기금의 이자를 주고 쓰는 돈이기 때문에 이 돈이 향후에 계속비에서 이월된다 손치더라도 이월금액을 낮춰서 이자손실과 모든 부분을 줄일 수 있는 특단의 방법을 회계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송인국위원님이 여러 가지 질의를 했는데 동료위원들이 공감대가 갈 겁니다. 원인자부담금 큰 금액을 당초에 부과시기부터 지금까지 행정이 어떠한 조치를 했는지 그 조치부분과 원인자부담금 당사자의 의견서나 이의서, 여러 가지 등등이 있겠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따져봐야 되겠다, 아까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땅값이 내려서 처리를 못했다는 것은 행정에서 간과할 수 없는 일이다, 그 외에도 동료위원들이 알아야 될 부분이 많다, 그래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자료제출할 때는 동료위원님 다섯 부하고 전문위원까지 여섯 부를 작성해서 만들어 주십시오.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이수만위원입니다. 아까 송인국위원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한번 더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원인자부담금의 미수금이 136억원이나 되는데 이것이 현년도에는 3억500만원밖에 안되고, 과년도가 133억원이 되는 것 같습니다. 미수금에 대해서 회수의 방법이 잘못 된 것인지 모르겠는데, 회수의 불응인지 회수가 어려운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본인이 어디 가 들은 바에 의하면 아까송인국위원이 질의했을 때 SK에 미수금이 많다고 했는데 본위원이 듣기에는 용연하수처리장이나 회야하수처리장이나 온산하수처리장이 지금 현재 울산광역시에서 하수처리가 되는 부분 전량이 다 들어오면 수용능력이 될만한 그런 처리장이 될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본위원이 듣기로는 지금 현재 각 공장같은 이런 데에서 하수처리 되는 용량의 수질이 기준에 거의 가깝게 유출되기 때문에 굳이 처리장에 안 넣어도 된다,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용연처리장에 안 넣어도 되는 것인지, 넣어져야 처리장의 수입이 되는 것 아닙니까, 또 방대하게 만들어온 처리장의 용도가 원활하게 된다는 얘기인데 본위원이 듣기로는 각 공장에 나오는 여러가지 하수처리되는 용량이 처리장에 안들어간다, 이런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사실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인자 회수방법은 저희들이 웅상지역에는 재판이 걸려져 있으니까 우리가 1심에서 이겼고 그 결과 따라서 그 부분은 될 것이고 또, 제일 많은 것 걱정해 주신대로 삼산본동지구 구획정리입니다. 그것도 제가 그저께 그 상무를 만나서 빨리 넣어라, 지금 원인자부담금 때문에 울산지역에는 체납액이 24억원이 되었으니까, 제가 독촉도 하고 계속 구청에서도 독촉을 하고 있습니다. 8월까지는 되겠다 그런 약속은 일단 했습니다. 계속 독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용연하수처리장에 그 얘기인 것 같습니다. 하수도법이 바껴서 공장에서 처리장을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BOD 20PPM, COD 40PPM, SS 20PPM 이하로 방류하는 것은 바다에 바로 방류되면 저희들이 구역외 허가를 내주면 면제해 줍니다. 그것이 SK가 일부 허가되었고 온산은 쌍용이 지금 되었습니다. 그외 지역은 전부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습니다.

SK만 그렇고…….

신청이 들어오면 법정수질기준치 이하로 방류하면, 법이 지난해 바뀌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법이 바뀌면서 공공하수도로 유입하지 않고 바로 바다로 직방류할 때 도로변이라든지 이런 지역 우리 하수도시설을 전혀 이용하지 않을 경우에는 배출허용 기준내에서 할 경우에는 유입제외 허가를 받아서 사용료를 안 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소송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은 유입제외 허가를 받기 이전까지 부분, 돈을 내어야 될 것이 아니냐하는 것이 저희들의 주장이고 저쪽에서는 동일한 부분이니까 지금까지 그렇게 했으니까 안 내어도 안되느냐 하는 이 부분이 소송이 제기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SK하고 쌍용이 유입제외 허가를 받아있는 상태입니다.

법이 바껴서 그런데 결국 처리장 세 군데가 거액을 들여서 처리장시설해 놓았는데 지금 현재 각 공장이나 어디든 간에 수질의 기준이 정상적으로 배출이 될 때는 바다로 내버린다는 얘기인데 그 부분은 여러 공장들이 모두가 신청한다라고 하면 허가를 해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요건이 맞을 경우에는 해 줘야됩니다.

그러면 시에서 처리장의 시설용량이 본위원이 듣기로는 대단한 규모라고 하는데 거액을 들여서 처리시설을 해 놓고 허가신청했을 때 물론 허가를 내는 시설하는 돈은 많이 안들어 가겠습니다만 조금 앞뒤가 안맞는 것 같은 느낌이 가는데 우리 시에서 처리장을 만들 때는 그런 부분을 유입시키는 것으로 계상을 해서 또 그런 부분의 용량을 소화시키는 정도의 능력으로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 각 공장이 자체에서 한다고 했을 때는 앞으로 우리시가 유출되는 수질의 기준의 체크를 제대로 하느냐 이것도 대단히 중요하다 싶은데 자기 말대로 한다고만 얘기하고 안된 상태에서 유출시킬 경우에는 보통문제가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런 부분은 법으로 만들어졌다고 얘기하니까 별 얘기 없습니다만 전체적으로 통괄하는 차원에서는 지금 현재 처리장의 용량이 수용능력 부재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가 달라지는데 지금 현재 시설해 놓은 이 시설가지고 해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용량이라고 하면 굳이 내줘가면서 거액을 들인 시설을 활용하지 못한다는 얘기는 국가적으로 대단한 손해라는 얘기이고 또, 수질오염에도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이런 얘기도 되는데 그 부분은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앞으로 좀더 신중하게 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금년도 단기차입금이 177억원이나 되는데 이자율이 3억9,600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사용료를 수용가에 부담을 시키기 위해서는 고정부채의 차입은 가급적으로 감소시키고 타회계로부터의 보조와 불필요한 자산의 처분이 요구된다라고 결산검사의 감사에 지적된 사항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향후 계획이나 대책은 따로 있습니까?

타 회계에서 가져온다는 것은 일반회계에서 저희들이 전용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사실상 일반회계에서 시 전체적으로 사업도로라든지 이런 것을 볼 때에 상당히 저희들이 받아 오는 것은 미미합니다. 올해 30억원 받아왔고 앞으로 사용료도 인상을 매년마다 결산을 합니다. 결산에 따라서 인상을 해서 수입도 하고 저희들이 각종 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종말처리장이라든지 관거공사 이런 것은 현실에 맞게 타이트하게 최소한도로 공사비도 절감을 해 가면서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방채 명세서에 보면 이자가 대체로 8%, 9% 정도밖에 안되는데 어느 한 부분에 보면 외국차관인지 모르겠는데 10.5%짜리 이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래 전에 빌린 돈인 것 같은데…….

’84년도인가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냥 방치해 둘 것이 아니고 요사이 같이 시중금리가 쌀때 싼 이자쪽으로 거래선을 바꾸는 방법은 검토 안 해봤습니까?

그것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오래 전에 빌린 돈인데 시중금리가 몇 년전부터 많이 내렸는데 10.5% 이자라면 요사이 비싼 편입니다.

그 부분 국장님 답변 좀하시죠. 이수만위원님 말씀은 고금리를 저금리로 전환하는 게 어떻냐, 그 방안에 대해서 검토를 해 봤느냐 그 얘기입니다.

앞서 말씀하신 부분부터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각 하수처리장에서 처리시설 용량기준에 미치지 않도록 처리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시설의 과다투자가 아니냐하는 부분하고 또, 효용문제로 제기되었습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몇 개 부분은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용연의 경우에는 울산시내 남구, 중구에 가정오수관이 연결되면 그 용량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회야는 지금도 처리량을 초과해서 할 정도로 제기능을 다 하고 있습니다. 단지, 온산하수처리장 경우는 애초에 처리장을 만들 때 온산공단내에 공장하수를 모아서 일괄처리 한다는 기준에서 만들었는데 막상 만드는데 10년씩이나 걸리다보니까 ’85년도에서 ’96년도인가 완공되었을 겁니다. 이렇게 10년씩이나 걸린다보니까 공장에서 당장 처리하지 않으면 안될 공장자체에서 하수처리시설을 갖춰야 되겠습니다. 갖춰서 처리하니까 온산처리장내에 유입되는 하수량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이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른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어느 정도승락되어서 발표할 단계에 저희들이 교사위원회에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질 유출되는 수질조사를 우리 시에서도 할 수 있습니까, 환경출장소인가 여기에서만 합니까?

공단내 배출시설에 대해서는 대기와 수질에 대해서는 낙동강환경관리청이 관리권을 갖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안되잖아요.

저희들이 하는 방법은 공식적으로 울산광역시가 독단적으로 채수해서 점검할 수는 없습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검찰하고 합동으로 해서 관계기관이 점검하는 것으로 해서 수시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채수해 가지고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까?

그 예산은 자체예산이아니고 검찰청에 보면 환경보전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지원해 주는 것을 가지고 같이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원도 같이 동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출장비라든가 이런 게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출장비는 일반 업무성 출장비로 갈음되기 때문에 따로 그 부분에 대한 출장비를 따로 확보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수시, 불시에 검사를나가는 것, 이런 회수가 잦아지도록 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유입제외를 허가를 해 준 것은 저희들이 채수를 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줍니다. 저희들이 검사를 해서 그래서 받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도 검찰하고 수시로 해서 은밀히 합니다. 미리 발표가 되면 준비할까 싶어서 갑자기 비상걸듯이 해서 현장에 나가서 현장조사도 하고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 부분을 우리가 피부로느끼는 상황 아닙니까, 비가 온다, 구름이 많이 낀다, 밤늦게 이럴 때는 온산단지 같은데는 연기가 엄청나게 나오는 이런 것이 있는데 이런 것은 우리가 현지에서 보고 있는 사실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단속하는 것이 일반 시민이 하는 것도 아니고 관에서 수시단속을 하고 이렇게 해 줘야 저 양반들이 안하지, 이것 할 사람이라고 해봐야 관이지 시민은 손도 못대는 사항입니다. 이 부분쪽에는 다소의 예산을 들이더라도 불씨에 자주 점검을 하고 이래줘야 환경개선이 잘되어진다라고 봐지는데 더 큰 신경을 기울여야 되지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저희들로서는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감사 때 출장간 그런 상황들이 있는지도 확인을 해 봐야 될 일이기는 한데 거기에 많은 신경을 쏟도록 하십시오.

예.

업무의 내용이 나타날 수 있도록, 나타난다는 얘기는 자주 가라는 얘기입니다. 자주 체크하고 해라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차관관계 금리조정이라든가 그것이 안되겠느냐는 말씀이 계시는데 저 부분은 국가적인 사항이기도 합니다. IMF가 오기 전에 우리 환율이 통상 800원대에서 움직이던게 IMF이후에 1,000원대로 넘어가 있는데 그럴 것 같으면 우리가 좀더 상황이 좋아서 7, 8백원대로 다시 떨어질 때 그때 일시에 갚고 그러면 우리가 득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항상 생각하는 바인데 이것은 국가간의 약속이고 차관할 때 금리와 원리금 상환계획을 전부 맞춰놓았기 때문에 이것은 서로 협의해서 조정되는데 거의 협의가 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대체로 우리가 유리할 때 갚고 자기들이 유리할 때 많이 받고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신뢰가 무너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거의 그대로 유지되고 바뀌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중도해약은 어렵다 이런 말씀이네요.

빚을 내어서 빚을 갚고 이런 식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현재로 봐서는 그렇게 하기는 어려운 것 같고 조정하기도 힘든 것 같습니다.

빚을 내어서 빚을 갚는다는 얘기가 되죠. 경남은행에 8% 이자를 빌려서 10.5%의 이자를 갚아버린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 상대방이 일시에 받아줄 경우에는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시에 차입을 하도록 해서 우리가 유리한 조건일 때 금리라든가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일 때 갚아버리고 우리가 저금리의 빚을 유지하므로써 자금운용에 효율을 기하자는 건데 그것이 상대방이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알겠는데 결론은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차관계약 내용이 중도해약이 안되니까 어렵다는 이런 얘기는 될런지 모르겠는데 그런 것을 검토해 본 적이 있느냐는 얘기입니다.

그것은 내부적으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서류상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데 충분한 논의가 있었고 이것이 차관이 저희들 뿐만 아니라 도로라든가 여러 부서가 있었기 때문에 IMF직후부터…….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몇 년전에 어느 국회의원이 일본돈 약 3, 4% 짜리 3억불정도를 빌려와서 시의 비싼이자를 주고 있는 쪽을 전부 다 갚아버리고 하는 방법을 한번 검토를 하겠다고 해서 한 것이 진행되다가 잘 안된 모양인데 그것이 결코 안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입니다. 될 수 있는 얘기인데 일이 번거로우니까 안한다는 이런 얘기입니다. 안될 것은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지금 갚아나가는 시기가 얼마정도 남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상환해야 될 돈이 대단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토해 봐야 될 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원금은 52억원정도 남았습니다.

하수도법이 바뀌었다고 했는데 언제 바뀌었습니까?

’99년8월입니다.

하수도법이 바꼈는데 배출기준 BOD 20PPM, SS 20PPM 그랬는데 그 전에는 그것이 더 높았습니까, 배출기준이. 기준을 20PPM이하로 떨어질 적에는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안가고 개인이 방류를 해도 된다고…….

아닙니다. 전부 종말처리장으로 다 넣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다 넣도록 되어 있는 부분을 배출기준 20PPM이하가 되었을 때는 바로 방류를 해도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허가를 받아서.

그것이 법이 바뀌었다는 겁니까?

예.

그 전에는 배출기준 관계없이 다 들어온 부분을 20PPM이하로 떨어질 적에는 종말처리장에 안넣고 그냥 방류를 해도 된다는 그 얘기입니까?

예.

환경부의 법이죠.

예.

조례상으로 더 내릴 수는 없습니까? 우리 지역의 울산의 환경이 공해백화점이라고 하는데 10PPM이나 낮출 수 없습니까, 시조례라도.

조례로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주민의 권리와 재산에 영향을 주는 부분들은 법의 위임이 있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법에서 강화해서 할 수 있도록 위임되어 있을 경우에는 조례로 가능합니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조례로서는 법 이상으로 더 강화할 수는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배출기준 BOD 5PPM이면 흔히 3급수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배출기준을 다른 도시에나 5PPM으로 하는 데가 많은데 그것은 환경국에서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해도 충분히 환경부에서 받아들일 얘기다. 다른 지역은 고사하고라도 우리 울산은 적어도 10PPM으로 해도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됩니다. 근거가 많이 있고요. 이미 환경부에 알아보면 배출기준 5PPM, 10PPM으로 배출하는 데가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국토관리청에서 도로공사에는 거의 다 배출기준이 5PPM입니다. 그것을 환경부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울산에는 더 강화를 시켜야 된다는 견해입니다.

합병정화조 건 바람에 본위원이 전년도에 질의했습니다. 그 당시에 질의에 대한 소관국장의 답변이 합병정화조는 강, 바다에서 500m이내에 영업을 하고자 할 때에 배출유흥업소나 일반음식점할 때는 묻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 에 하수종말처리장 안 만드는 것은 광역단체장의 책임인데 단체장에서 시설투자를 안해서 지금 현재 신규로 영업하고자 하는사람들은 엄청난 합병정화조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개선방안이 있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답변이 언양같은 경우에는 언양하수종말처리장을 지어야되고 방어진 같은 경우에는 동구, 북구는 방어진처리장을 지어줘야 되는데 그전에라도 우리가 맑은 물 대책도 좋지만 또한 서민들의 생존권차원에서 영업을 하면서 1, 2천만원 막대한 돈을 들여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상당히 힘이 드는데 이런 부분도 법을 떠나서 슬기롭게 방안을 강구할 수 있는 방법을 국장님께서 이 부분을 특별히 고민해서 그 분들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 완공되기 전까지라도 대행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온산하수처리장에 보면 시책업무추진이 63%가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시설협의회 미개최라고 했는데 시설협의회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 주시고, 연간 몇 회나 개최하는데 63%나 불용됩니까?

당초에 저희 하수처리장 환경국하고 인수인계과정에서 올 2월에 인수인계가 마쳤습니다. 작년도에할 때 계획을 잡아서 인수인계 하자보수라든지 회의를 서너차례 하려고 했었는데 저희들이 여기서 안하고 환경부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회의를 마쳤기 때문에 하자보수라든지 보수비가 국비, 지방양여금 이 다 내려오고 그래서 별다른 회의 없어도 공문상으로 통보해서 하자보수가 완결되었기 때문에 회의는 당초는 6회 하려고 했었는데 3회밖에 안했습니다. 3회 마치고도 하자보수라든지 다른 사항들이 완결되었기 때문에 회의개최하고 남은 돈입니다.

해년마다 몇 해씩…….

이같은 경우 에는 저희들이 인수인계 건물토지라든지, 당초 ’99년도 마치려고 했는데 올 2윌에 마쳐진 사항입니다.

월드컵대비 태화강수질개선 사업해서 남구오수관 83%, 덕신오수관 94%, 온산하수처리 96%, 이것이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올해 준공 다 되었습니다. 작년도에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이월시켰는데 올해 상반기에 준공이 다 되었습니다.

준공이 되면 다 마무리됩니까?

예, 다 되었습니다.

태화강수질개선사업으로 해서 오수관 연결 안 있습니까?

예.

그것이 공기가 ’95년에서 2002년까지로 잡고 현재 2000년 전반기가 다 갔습니다. ’99년도 추진실적이 46.6% 밖에 안되는데 그러면 예산이 490억원 가까이 됩니다. 아직도 2002년 공기잡으면 앞으로 2년반인데 예산이 278억원이나 남아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오수관연결사업이 잘 안되어서 태화강준설사업도 시급한데 보류상태에 있는데 예산을 많이 요구해서 찔끔찔끔하지 말고 팍팍해서 이것은 굉장히 빨리 해결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현재 예산편성을 보면 선사업이 뭐고 후사업이 무엇인지 분별을 못하시는 것 같습니다. 현재 봐서 앞으로 투입될 예산이 많이 있고 2년반 밖에 안남았는데, 5년동안 사업해도 46.6% 밖에 안되었습니다. 앞으로 추경이라든가 예산을 얼마만큼 요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작년말경 가정오수관연결사업을 종료하기 위해서 필요한 예산을 점검해 보고 연차별로 어느 정도 투자해야 될 것인지 개략적으로 판단해 봤습니다. 금년도 당초예산에 산정된 것이 20억원, 그것이 중구 9억원, 남구 11억원 이렇게 있습니다. 그 20억원하고 나머지 남은 사업은 적어도 금년도 추경에서 60억원은 확보해야 되고 연차별로 1백2,3십억원씩 1년정도나눠해야 이 사업이 완료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물론 거기에서는 가격상승에 의한 추가소요액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고려하면 좀더 들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금년도 추경에서라도 60억원정도 확보해야 다음에 맞춰나가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그래도 추경에서는 그 부분은 60억원을 추경에 요구했는데 이번 추경에 10억원이 반영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 20억원하고 추경에 10억원하고 30억원입니다. 30억원이 지금 현재 예산입니까?

큰 규모에서 보면 사실그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가 전체 재정수요가 많다보니까 결국 손이 안 따라간다는 얘기인데 저희들로서는 끊임없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와 계속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도 우리지만 실제로 위원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예산배정에서도 도움을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서로 의논하셔서 앞으로 120억원의 예산을 계상하고 계신다니까 국장님 능력을 보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각 3개 사업소에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고 하도록 합시다.

여성회관부터 차례대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지적된 사항을 답변하여 주십시오.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여성회관의 검토의견에 의하면 일반운영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의 전액 집행잔액 외에 복리후생비는 당초 우리 직원이 1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강영자위원님께서는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여성회관이 2000년도에 민간위탁이 된다는 것으로 인해서 사실 우리 여성회관이 그 동안 ’99년도에는 정말 어려운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런 관계로 인원이 축소되는 것을 저희들은 그냥 숙명적으로 받아들이고는 있었습니다마는 곧바로 저희들 여성회관소관에는 노인복지회관이 같이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여성회관에 소속이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복지회관의 관장으로 있던 6급 이상근 계장이 9월에 전출을 가고 곧 이어서 바로 자리를 메꾸는 줄 알았는데 차일피일 인사가 늦어졌고 그 다음에 11월에 6급 박향이라는 직원이 전출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두 사람에 따른 관련 연가보상비라든지 이러한 전부 인건비적 예산인데요. 그것이 집행잔액입니다. 총체적으로 봐서는 집행잔액을 결산추경때 그것이 전부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저희들은 사실 인건비적 성격이기 때문에 저희들 방지해 준 면도 있겠지만 예산부서에서 인건비를 절감하는 것으로 그때 추진을 하다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저희들 전체적인 잘못으로 여기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여천위생처리장 지적하신 것 설명하여 주십시오.

자체사업에 207-01 거기에 보면 시험연구비인데요. 여기에 광독이라는 것이 소위 말하는 총 질소와 총 인을 측정하는 기계입니다. 이것이 당초에 놓고 작년에 소위 말하는 총 질소와 총 인을 법정항목으로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시행단계도 있고 해서 그것을 우리가 놔 두고 있었는데 그 동안에 단가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모자라는 것을 원인행위라 할 수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구입을 했습니다. 그렇게 되어서구입을 못해서 죄송합니다.

그것은 하지 마십시오. 검토보고서에 잘한 것으로만 나와 있으니까,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여 주십시오.

송인국위원입니다. 하여튼 여성회관, 여천위생처리장, 환경미화시설관리소 소장님을 비롯한 직원들 외지에서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산검사를 하면서 3일째입니다. 마지막인데 동료위원들과 소장님과 웃음을 가지고 하기는 처음입니다. 상당히 앞으로 향후에 이러한 바탕위에서 발전적으로 관계를 개선해서 멋지게 해 봅시다. 몇 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산심의, 결산을 하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의해서 두 소장님 잘못을 시인하니까 정말로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현재 보면 여성회관과 두 개 사업소에도 불용처리된 금액이 많아요. 금액이 많은데기타 등등 사유는 다 있겠지만 향후에는 당초에 계획수립을 잘 하셔서 내가 볼 때는 사업소나 여성회관이면 여성들의 역할, 권익문제, 또한 사업소쪽에는 특히 일용들도 근무하죠? 그러한 분들의 고용안정을 위해서, 그러한 분들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예산회계법 범위내에서 쓸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써서 그런 분들의 사기를 앙양시킬 수 있는 그러한 대책을 강구합시다. 무조건 불용시킨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특히 여성회관에는 예산절감차원에서 69만원 이러한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 외의 사항은 충분히 예산이 집행되어서 사업이 제때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특히 여천위생처리장, 앞으로 단가조사, 시장조사를 잘 하십시오. 단가조사를 잘 해서 적기에 구입해서 불용되고, 당초예산이 많이 증액이 되어서 구입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의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