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시상 의원 발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2대 후반기 울산광역시 원구성 후 도시국소관, 차량등록사업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처음으로 개최하는 산업건설위원회 회의이므로 위원소개 및 간부공무원 소개 후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위원회 위원들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소관위원소개) 이상으로 위원소개를 마치고, 다음은 부서장 소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2.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계속) 가.도시국소관 나.차량등록사업소 다.근로청소년복지회관 라.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반갑습니다. 도시국장 정인호입니다. 2대 울산광역시의회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위원장으로 취임하신 김헌득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상임위원회 운영을 맡으신 위원님들께 축하인사를 먼저 올립니다. 아울러 저희들 전반기 도시계획업무가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우리 도시국의 업무가 시민의 편의증진을 위해서 더욱더 활기차게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 편달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총괄설명은 제가 드리고, 예산과목별로 세부사항은 상세하게 담당과장들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국의 '99회계연도결산서는 180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와 276페이지 도시개발과소관의 기업회계 등 차입금상환이 되겠습니다. ( '99회계연도결산 총괄설명)

정인호 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득환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박득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인호 도시국장께서는 박득환 전문위원의 검토의견 중 190페이지에서 191페이지 사이 시설비에서 40억원이 전액 불용된데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91페이지에 사업예산 중에서 보조사업이 시설비에 40억원이 불용처리 되었는데 이것은 울산 미포˜온산 국가산업단지간 연결도로 개설공사는 예산 이 전체 국비 재배정사업입니다. 국비 재배정사업으로 계획이 전환됨으로 해서 당초 '99년도 예산상에 40억원을 계상했던 것은 예산상에서 삭제해서 불용처리하고 사실은 재배정 문제는 현금이 회계과에 바로 꼽히기 때문에 예산에는 굳이 계상을 하지 않아도 이 사업이 되는데 실무 선에서 미처 생각을 잘못해서 처음에 예산에 계상했던 문제가 되어서 예산에서는 불용처리해 버리고 사업에는 전혀 지장없도록, 현금이 바로 회계과에 재배정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선 행정상 정리하는 차원에서 40억원을 불용처리 했습니다.

그런 행정적인 판단을 언제 했습니까?

당초에는 저희들이 재배정사업인줄 모르고 국비 오는 대로 예산 계상하기 위해서 추정사업비로 계상했는데 건교부에서 재배정 사업이기 때문에 굳이 예산에 올릴 필요없이 바로 현금으로 울산시에 주는데 올릴 필요 없다, 그래서 그것은 정리를 그렇게 했습니다.

판단시기가 언제쯤에…….

'98년 연말에 판단이 되었습니다.

'98년 연말 같으면 이거는 '99년도 예산인데…….

처음에 국비요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이렇게 잡힌 겁니다. 재배정 예산이 올 줄 모르고…….

결산시까지 불용처리할게 아니고, 그 앞에 얼마든지 불용처리할 수 있는 시기가 있었는데도 불용처리를 안하고, 반납을 했어야죠.

그때는 발주가 안되었기 때문에…….

회계처리가 판단이 그렇게 섰으면 이것은 기 불용처리가 된다고 판단이 섰을 때 반납처리하는 것이 맞다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매끄럽게 행정처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과별 과장님의 설명을 듣고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재 도시계획과장부터 100만원이상부터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계획과장 이효재입니다. '99회계연도세출결산 도시계획과소관은 182페이지부터 189페이지까지입니다. ( '99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이효재 도시계획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태근 도시개발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김태근입니다. 도시개발과 '99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은 결산서 188페이지부터 191페이지까지와 276페이지입니다. ( '99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김태근 도시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신장렬 도시미관과장께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미관과장 신장렬입니다. 도시미관과 '99회계연도일반회계세출결산은 결산서 180페이지부터 183페이지입니다. ( '99회계연도결산 제안설명)

신장렬 도시미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울산의 미래를 설계하는 실무부서와 같이 상임위 활동을 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먼저 본위원이 작년도 예산 심의시에 질의한 바 있는 각 구·군의 건축종합민원실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종합민원실에 대해서는 필요성은 시에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설교통부에서 전국적으로 건축종합민원실을 설치하라 해서 지난 8월에 지시가 내려와서 제가 저희 과에서 조직을 우선 직제변경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획관실하고 우리 총무부서 하고 협의를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구조조정관계로 해서 종합민원실 직제 신설하는게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또 반부패방지위원회에서 건축민원혁신을 위해서도 종합민원실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직 계류중인 상태입니다. 구·군에도 건교부서 내려온 종합민원실 직제를 우리 자체적으로 검토해서 시달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구·군하고 시하고 직접 조직관리부서에서 긴밀하게 협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부분은 본위원이 작년 예산심의시에 지적한 바 있는데 그때는 검토를 안하고 있다가 건설교통부에서 공문이 와서 시행하게 되었네요?

직제 부분은 저희 시가…….

직제가 아니고, 일선구청에 설치하는 겁니다. 실제 건축관련민원부서가 구청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우리시는, 본위원은 항상 주장합니다. 산업수도를 지향하는 울산광역시입니다. 공무원들이 의회에서 위원들이 지적하는 바를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건설교통부 공문 이전에 먼저 해 봤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은 결산은 나중에 질의하고, 결산외에 한 두가지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결산부분에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부분은 국장님과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결산부분에 대해서 강석구위원 계속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국에서는 불용처리 금액이 많습니다. 이렇게 불용액이 가장 많게 된 가장 큰 원인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이 40억원 부분 인데 40억원 부분이 공단연결도로 재배정 문제를 빼고 나머지는 경상경비 내지는 입찰후의 집행잔액 외에는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온산공단도로 연결은 저희들이 매끄럽게 예산편성 못한 부분은 앞으로 수정하겠습니다마는 사업에는 지장이 없도록 재배정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도 과정에서 충분하게 중앙부처와 협의가 부족했다는 겁니다. 또한 예산 40억원을 계상하고 안하고 부분을 너무 즉흥적으로 처리하지 않았느냐 이런 부분을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산이 발생되었을 때 그때 조치를 빨리 했어야죠. 사장 되는 것 아닙니까? 그 다음에 이월사업비 부분에 있어서 명시이월, 사고이월이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이 됩니까?

'99년도에 2000년도로 명시이월된 부분이 개발제한구역조정 용역비 8억원하고, 단위도시계획시설 지적고시용역비 1억원, 강동지역 타당성조사용역비 5억5,000만원, 이 명시이월이 3건 있는데 개발제한구역조정과 관련된 것은 작년 2회 추경에 국비보조금 2억1,500만원을 내시를 받음으로써 연말에 예산편성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강동지역 타당성조사용역비 6억원도 2회 추경에 확보해서 연말에 발주했기 때문에 부득이 명시이월을 하면서 그때 강동지역 용역은 입찰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6억원 예산 중에서 5억5,000만원은 명시이월 조치하고 5,000만원 입찰잔액은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97년부터 계속비 사업으로 추진해 온 재정비 지적고시 용역부분은 총체계약을 하고 매년 분할계약을 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마는 '99년도 분도 예산액 15억원을 확보하고 그 중에 3억원이 '99년 당해연도에 선급금으로 집행이 되고, 나머지 12억원은 계속 이월이 되었습니다. 4억원의 성질상 또 발주하는 시기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명시이월 내지 계속비 이월이 이뤄졌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시간이 할애된다면 두어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구획정리사업법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습니다. 공무원들께서는 10년, 20년 후에도 그런 부분에 문제가 없겠는가, 해서 정말 책임과 소신을 가지고 업무처리를 해야 되겠다, 참고로 약 10년전에 울주군에서 허가한 호계구획정리 조합은 당시 정을출과장께서 허가조건을 아주 애매하게 달므로 해서 고가도로진입도로에 대해서 몇 십억원을 시가 책임을 유발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구획정리조합이나 주요 허가사항에 대해서 실명제를 도입해서 영원히 책임을 추궁하고 또한 소신을 가질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도시미관과장님, 신과장께서는 최근 울산역 앞에 있는 모텔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역 앞에 여관건물옥탑부분에 대해서는 여관건물 용도에는 부합되지 않고, 또한 주변건물과의 조화성 부분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문제가 있다고 보면 애초 허가시에 검토해야 될 것 아닙니까?

실지 시에서 직접 허가한 것은 아닙니다마는 지금 건축법이 법적사항 외에 규제해서 미관부분이 나쁨 이렇게 해서 규제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미관심의도 시에서 심의했는데 그 부분도 심의위원들이 개인건축허가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차원에서 법적으로 미관심의 조차도 못하도록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그래서 행정력으로 지도는 가능합니다마는 강제적으로 막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걱정하는 부분이고, 남구청장도 그렇고, 시장님께서도 여러 번 이야기가 있었 습니다마는 사실 역 앞에 여관을 지으면서 위에 그게 어떤 건축양식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미관에 조화가 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도 크게 된 부분은 물탱크를 그냥 사각으로 올리는 것보다는 조금 미를 살린다고 한 것이 그런 식으로 되었고, 전국적으로 저렇게 기성제품이 나와 가지고 모형을 만들다 보니까 그렇게 나왔는데 거기에 곁들여서 왕관처럼 만들어 놨는데 미관과장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허가야 구청에서 했다 손치더라도 전체 울산의 이미지, 도시미관 조성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시도 신경을 써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남구청과 긴밀히 협조 중에 있습니다. 다만 건축법상으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기는 어렵습니다. 행정지도 내지는 건축사들이 설계할 때 좀더 모양을 낼 수 있는것 말고 디자인이 있으면 물탱크를 사각형으로 아니면 누런 플라스틱 물탱크를 얹는 것보다는 개선하는 방안을 심도있게 검토 중에 있습니다. 건축사가 참여해 줘야 되고, 또 건물주가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이지 건축법상에 이런 것은 할 수 없다라고 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미관에 관한 것도 앞으로 건축법하고 도시계획법, 구획정리사업 등 등이 개정이 되어서 도시개발법도 엄청나게 개정이 되었고, 건축법도 많이 개정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건축법에서는 상당히 규제가 많다해서 해지하는 쪽으로 많이 풀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관적으로도 그렇게 하기가 어렵고, 그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조금 이해를 해 주시고, 집행부에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울산역은 울산의 관문입니다. 관문인 만큼, 울산을 상징하는 그런 모양새입니다. 본위원은 지날 때마다 기성세대에서 그렇게 허가하고 관리하면서 무슨 청소년들을 성교육하고 지도하겠는가 하는 우려감이 듭니다. 최근 모텔의 지붕이 이슬람사원이나 또는 꿈의 궁전으로 청소년들이 착각하지나 않을지 걱정이 되고, 청소년들의 성개방 풍조에 기성세대인 공무원들이 건축주 이익에만 급급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가, 그런 느낌입니다. 혹시 청소년들이 꿈의 궁전 같은 건물에 출입을 하면서도 무슨 죄의식을 느끼겠습니까? 행정이 그렇게 무력한건지 지도력을 잃어버렸는지, 본위원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건축주나 또는 건축사의 사회적인 도의 와 책임도 있는 겁니다. 무조건 자기 땅이라고 해서 지어서 이익만 챙기겠다는 것은 시에서는 규제해야 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시미관과나 도시국에서 충분하게 검토하고 이런 부분이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지적 사항은 이번 정례회가 지난 후 1주일 정도 임시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때 업무보고가 각 국별로 이뤄질 것으로 봅니다. 그때 충분하게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속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범위원입니다. 현재 달동삼거리 주유소 반경에 도로확장계획이 되어 있죠?

당초부터 도로계획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도로과에서 확장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수립은 언제 되었습니까?

정확한 연도는 기억 못하겠습니다마는 오래 전에 확장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이 늦어지고 있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물어보려고 해도 다음에 물어 보기로 하겠지만 앞으로 추진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위원님, 그렇습니다. 도시계획부서에서는 예를 들어서 그 하나를 예를 들면 가로망을 계획해 놓고 나면 그 실행하는 부서는 건설교통국에서 해야 됩니다. 우리 도시국에서 이걸 언제 하겠다고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우리가 많은 계획을 도시계획적인 측면에서만 계획했지 그 실행하는 단계는 부서별로 있기 때문에, 왜 그렇게 늦어졌느냐 하면 제가 개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업비문제가 있지 않았겠느냐 보아집니다마는 아무튼 도시계획부서에서 계획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지고 답변을 올릴 수 있어도 실행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명쾌하게 답변을 올리기는 어렵습니다.

달동지구는 달동공원이나 그런 경우에서도 지금까지 사업비가 여의치 않아서 보상도 늦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보상이 나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달동공원의 보상관계보다는 도로쪽의 확장관계가 우선적으로 먼저 이뤄져야 된다고 봐지는데, 먼저 가야 된다고 봐지는 일은 늦어지고, 추진이 되지 않고 오히려 공원은 늦어진다 하더라도 사회간접자본시설쪽에 우선투자가 빨리 선행되어야 된다고 봐지는 입장에서 봤을 때 일의 순서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항간에 들리는 말로는 달동삼거리 주유소 사장이 시장님하고 친구분이라서 손을 못댄다 하는 말까지 떠돌고 있으니까, 시장님이 백만시민을 위한 행정을 하는 거지 한 사람의 친분을 위한 특혜행정, 그런 식으로 시 행정이 봐 질리가 없다는 생각, 그러면 그것은 항간에 뜬소문, 루머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런 일은 시장님 지금까지 해 오신 일들의 면을 볼 것 같으면 절대 그런 일은 없다는 생각에서, 그런데도 일이 분명히 선행되어야 될 자리에서 일이 늦어지고 있는데 대해서는 이해가 잘 되지 않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도로국에서 예산편성이 되고 사업추진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시기적으로 늦었다하는 것은 여러 가지 여건이 있겠습니다마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명쾌하게 답변하기 어렵고, 다만 늦었으나 지금이라도 그 부분은 도로개설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보상도…….

보상을 현금으로 바로 주는 경우도 있고 1, 2년 후에 주겠다 하고 공사 먼저 착공하는 경우도 있는데…….

2000년 당초예산에 있습니까?

추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에 구체적인 것은 이야기합시다. 잘 알겠습니다.

강석구위원입니다.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전체 예산 현액이 12억2,621만4,000원 중에서 6억1,650만9,640원을 지출하고, 잔액 6억70만4,360원 중에서 4억8,707만1,000원이이월되었고, 1억2,263만3,360원, 약 10%가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렇게 불용처리된 이유와 또 앞으로 내년도 예산의 반영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0% 가까이 현재 예산이 미집행된 사항은 거기에 대한 총 7,920만원에 해당되는 생산자의 포장개선사업비가 생산자의 보조금보다 인건비가 많다는 사유로 기피를 해서 집행이45만8,000원이 집행되고, 나머지는 국비반납을 했습니다. 그 중에 7,900만원을 못써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국비지원 되어서 내려왔는데 유통상인이 그것을 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이 안하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반납을 해서 그것 때문에 1억원 상당이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것도 시장조사를 해서 국비신청을 하고 해서 철저히 해서 이런 유사한 집행반납하는 사례가 없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렇게 7,920만원을 편성한 부분은 포장개선사업이 생산자, 즉 농민이좀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야채인지 과일인지, 중간유통상인이 이렇게 포장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유는 주로 하는게 배추, 무, 양파, 수박 8개항목에 대해서 골판지상자로 담아서 농수산물도매시장에 가져오는 거기에 대한 지원비입니다. 그래서 안하는 제일 큰 이유는 보조금이 인건비보다 적어 생산자의 포장기피입니다. 산지유통인이 자기들이 보조를 받아서 상자에 담아서 우리에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거하면 실제 포장비도 있고, 주로 생산지에는 인건비가 많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손해보니까 담아서 안가져 오니까 결국 그렇게 되었고, 두번째는 포장작업 하는데 특히 수박은 한덩이씩 담아야 되는데 작업시간이 많이 소요가 됩니다. 생산지 같은 곳에서 일을 실제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인력이 부족합니다. 세가지 이유로 해서 강력히 추진을 했더랬는데 아마 요기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있으면 미리 자료를 수집하고, 의견을 받고 그렇게 첨부를 하고 그렇게 해서…….

알겠습니다. 재발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질의하겠습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은 시민의 복리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데 이런 복지회관에 대한 예산은 편성된 예산 98% 이상 쓰도록 해야 되는데 경상적경비나 인건비에서 남아 있고, 또 재료비 1,942만8,000원 중에서 1,321만4,900원 지출하고, 622만3,100원이 남았습니다. 이렇게 취미교실 운영하는데 재료비나 이런 부분이 모자라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남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료비 같은 경우에는 취미교실운영에 따른 야간근로자에 대한 재료비를 저희들이 사서 줍니다. 꽃이라든지, 지금 사실 지리적 여건과 감안해서 지금 사설이나 취미교실이 많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남부도서관 같은 경우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모집에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결원에 따른 재료비가 남았습니다. 그 다음에 실비보상 530만원 남은 것은 어린이집 당초에 30명을 급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사설유치원이라든지 해서 저희들이 평균 25명 수용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본연의 업무가 시민의 복지와 평생교육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예산도 충분히 편성하고, 받은 예산에 대해서는 다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묻겠습니다. 조금 전에 강석구위원께서 질의했는데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취미교실에 야간근로자 참여가 저조해서 재료비에서 돈이 많이 남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그런 생각 안해보셨습니까? 다른 곳은 많은 어떤 수강생들이 오는데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프로그램에는 참여가 저조하다는 것은 프로그램에 나름대로 받고자 하는 프로그램이 없다거나 예를 들 어서 사람들이 지금 제대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서 홍보를 하지 않았거나 그런 부분에서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예, 생각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의 개관 당시의 목적은 교양교육 합숙훈련이 목적이었습니다. 건물 그 자체를 지금 교실운영으로 해서 지금 3층에 생활관이라든지 보면 지금 3박4일 합숙훈련을 하도록 용도가 그렇게 건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각종 신세대가 좋아하는 취미교실 과목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게 할 경우에는 전체의 용도를 전부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수차에 걸쳐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산 긴축재정으로 인해서 예산도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현재 신세대가 필요로 하는 취미과목이나 미비된 것은 사실이죠. 근본적인 어떤 수강생이 저조하다고 하는데 다른 곳에는 수강생이 많은데 저조하다면 어떤 원인이 있을거라는 말입니다. 어떤 부분이 저조해서 재료비가 남았으니까 이런 답변은 좀 불충분합니다. 여러 위원들에게 거기에 대해서 참여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이런 원인이 있어서이런 것을 반영해 주십사 하는 건의도 하셔야죠. 우리가 근로청소년복지회관에 엄청난 재원을 들여서 근로청소년복지회관을 지었다면 거기의 목적에 맞게끔 결실을 이뤄야되는 것 아닙니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지어놓고 사실상 아무런 기능도 못하면 복지회관에 많은 돈 뭐하러 투자해서 지었습니까? 그리고 복지회관장께서는 복지회관의 업무취지에 맞게끔 잘 활성화시켜서…….

감안해서 저희들이 건의를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 같이 결산서를 보면서 서로 느끼는게 있을 겁니다. 결산서 아까 강석구위원과 이종범위원이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산서상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첫째 예산편성을 면밀히 검토없이 잘못했거나 그 다음 예산액을 얹어놓고 그 사업 추진을 확실히 못했거나 두가지 중에 한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한가지는 틀림없이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깊이 생각 안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고, 앞으로 사업예산을 면 밀히 잘 세우고, 또 결산에 와서 정말 사업추진에 정열을 다 바쳤다고 할 수 있는 의원들의 좋은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예산 편성과 예산집행을 확실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송의준 소장님 이번에 발령 받으셨습니까?

예, 7월10일자로 발령 받았습니다.

다른 곳과는 틀려서 사업소 특히 농수산물도매시장은 99번 잘 하다1번 잘못하면 욕 얻어먹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송소장님께서 업무를 충분히 저거를 하시고, 지금까지 농수산물도매시장이 지탄받았던 아픈 곳을 충분히 업무를 파악하셔서 다른 선진 시, 도에 가서 한번 보시고, 어떤 면이 우리가 나아져야 할까 그런 것을 좀 연구하셔서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이끌어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농수산물도매시장관리사무소, 근로청소년복지회관, 차량등록사업소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과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예비비지출승인의건의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섰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7월14일 14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