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발언
김철욱 의원 발언
용수
조용수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회 울산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문화체육국, 문화예술회관, 감사관실의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계속) 가. 문화체육국소관 나. 문화예술회관 다. 감사관실
의사일정 제1항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허언욱 문화체육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장 허언욱입니다. 먼저 새로 오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과 함께 새로운 각오로 문화체육 업무를 챙겨나갈 것을 다짐 드리면서 저희 문화체육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1999년도결산승인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허언욱 문화체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1999년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국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지금 '99년도 결산이기 때문에 충렬사건립이 제가 알기로는 사업기간이 '97년7월7일부터 금년 6월5일까지로 되어 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기이 금년도 당초예산에서 전체사업비 52억6,100만원 그렇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금년분까지는 다 나갔지 않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김철욱위원
준공되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준공검사는 된 상황이고, 일부 보완하는 것이 있어서 7월17일이나 20일 정도에 모든 공사를 완료를 하고 개관 낙성관계는 여름철이 너무 더워서 일자를 9월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충렬사가 충의사로 바뀐, 이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당초에는 충렬사였는데 지금 자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여러가지 논의 끝에 충렬사 로 하는 것보다는 충의사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명칭을 바꿨습니다.
김철욱위원
당초에 준공기간이 6월5일로 되어 있었는데 지금 준공검사를 필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6윌5일까지였으니까 6월17일…….
김철욱위원
주변으로 봐서는 준공되었다고 생각이 안 들던데, 예산집행이 100% 다되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다 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이 제대로 주변정리나 이런 것이 잘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주변정리는 당초에공사계약하는데 그것이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계약한 것에 대해서는 일단 마무리를 짓고…….
김철욱위원
이 예산은 어디에서 편성해서 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를 들어서 주차장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들어가면 저희들로서도 완벽하게 좋은데 지난번에 관련해서 예산을 요구했습니다. 재정형평상 있어보자 해서 반영을 못했습니다. 도로관계하고 주위에 주차장관계는 장기적으로는 저희들도 정비를 해야 된다고 보고 있고 지금 현재로서는 건물을 일단 완공해서 개관을 하고 주차장은 불편하나마 현재 상황에서 어느 정도 활용을 하고 그 이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정비를 할 계획입니다.
김철욱위원
2000년도 업무보고를 보면 예산이 추가된 것 아닙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총 사업비가 52억6,100만원입니다.
김철욱위원
당초에 계획한 그대로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김철욱위원
지불이 다 되었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공사비가 지출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공사비 집행은 어디에서 합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회계과에서 합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볼 때는 공사가 절대적으로 마무리가 안되었다고 보고있는데 이것이 지방언론에서는 7월15일 개관한다는 발표를 들었는데…….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잘못된 보도입니다.
김철욱위원
잘못된 보도가 아니고 문화관광과에서 그런 언론보도 내용을 줬기 때문에 7월15일 충의사 준공예정…….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당초에는 7월15일정도로 낙성식도 하고 봉황제도 하려고 했는데 지금 자문위원회 위원들도 그렇고 전체 의견이 여름에 하기에는 적절치 않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기를 9월경으로 적절한 시기를 물색을 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계획이 있었던 게 보도가 나간 것으로…….
김철욱위원
제가 볼 때는 중기재정계획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충렬사라는게, 충의사로 이름이 바뀌었다니까 그것은 제가 들릴 말씀이 없는데 이것이 임진왜란시에 울산전투에서 공을 세운 의병하고 애국충정의 뜻을 기리는 그런 것이고 또 이분들에 대한 사상이나 이분들의 애국 공신들에 대한 후손들이 보낸 산교육장입니다. 그러면 지금 와서 금년도에 예산까지도 전부다 편성해서 회계과에서 지출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것이 진입로가 없습니다. 완공하고 난 뒤에 공사를 해 가면서 진입로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한 바가 없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체육국 입장에서는 이것이 개관이 되고 나서 이용하는 사람들이라든가 편의도 생각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공영주차장이 부근에 4, 5십대 정도 수용하는 공영주차장이 있습니다마는 대형차가 들어갈 수 있도록 별도의 주차장도 사실 마련을 했으면 해서 예산을 신청했는데요.
김철욱위원
진입로 부분에 대한 예산을 신청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자체에서 요구는 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자체에서 기획관리실에 요구했는데 안된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이것이 잘못된 게 이렇게 돈을 50억원 가까이 들이고 구강서원이 20억원 되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23억원입니다.
김철욱위원
그러면 70억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산교육장으로 활용해야 되는데 주차장도 변변치 않고 진입로도 없이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우리 시민들이 찾아오고 산교육장으로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화체육국에서 신경을 덜 쓴 부분에 대해서 결산승인의 건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뜻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저희들 노력 하겠습니다.
김철욱위원
아까 국장께서도 설명하시고 전문위원도 검토하신 부분인데 116페이지 문화재관리자체사업 반구대암각화 모형설치를 위한 사업비가 5,000만원을 자치단체 자본보조를 당초예산에 계상했는데 이것은 시행할 울주군이 50% 부담하기로 되어 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여기에 실측용역비가 작년 9월15일 승인되었고 2차 추경예산에서 2,500만원 계상해서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소요예산을 요구하는 것이 앞뒤가 안맞다고 보는데, 지금 울주군하고 어떻게 협의되고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울주군하고는 반구대암각화 관련해서 당초에 여러 가지 계획을 산발적으로 하다 보니까 종합적인 개발계획이라고 할까, 개발이라는 용어는 가급적이면 피하는데 종합적인 관광자원화 계획을 수립한 후에 그 틀속에서 하나하나 사업을 하자해서 저희들이 반구대암각화 일원에 관광종합화 계획을 확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진입도로를 개설하는 것과 그리고 그 안에 반구대암각화라는 것이 문화재로서는 아주 소중하지만 관광자원화 시키기에는 그 자체만 가지고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김철욱위원
그 판단이 언제 섰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제가 오고 나서…….
김철욱위원
국장님 판단할 때하고 전임 국장님 계실 때하고 그렇게 차이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전에 예를 들어서 이런 시설물을 만들자라는 계획을 하니까 예산이 반영되었는데 집행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의견이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 보고 그 틀 속에서 하자라는 그런게 있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울주군에서는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5,000만원…….
김철욱위원
국장께서 답변하신 부분을 보면 반구대암각화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울산시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들을 일괄검토하겠다 이 뜻이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시에서 종합적으로 반구대암각화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것을 검토하면 그 이후에 이 사항에 대해서 집행을 하자, 이렇게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처음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을 예산부터 확보해 놓고 예산을 사장시키느냐 말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런 면은 저희들이 솔직히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이런 부분은 앞으로는 우리시가 기초단체하고의 협의사항이 있을 때는 항상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불용액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예를 들면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넉넉하기 때문에 뭐하지만 예를 들어서 중구나 남구나 동구나 재정상태가 열악한 지역에다가 이런 예산을 줬을 때는 얼마든지 추진할 수 있는 명분이 되는데 거기에도 마찬가지로 불용처리되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기초단체하고 우리하고의 관계 예산이 불용이 안되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알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반구대암각화에 대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설명하시다시피 수장이 되어서 탁본허가가 되지 않아서 이월조치되었다고 했는데 언제 탁본할 계획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탁본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가물때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아까 김철욱위원께서 얘기했지만 지금 현재 근본적으로 문제는 용역비를 실측을 한 후에 탁본한 후에 실측해서 모형설치를 해야 되는데 모형설치를 먼저 하겠다고 해 놓고 다시 실측용역비가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것을 전면 백지화하신다 이런 얘기입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실측은 이미 진행 중에 있고 9월경에 나옵니다. 조형물설치 관계는 종합계획에 대충 방향 은 잡혀있는데 저희들 공모를 할 계획입니다. 좀더 좋은 아이디어를 얻기 위해서 공모에 선정된 안을 가지고 다듬어가지고 확정을 지으면 그 안 중에서, 예를 들어서 어디에 조형물을 설치하자 이렇게 하면 그것을 집행할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관광사업을 언양일원에 전체연계해서 설계용역이나 그렇게 할 그런 생각 없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너무 넓게 줘도 돈의 문제인데, 예를 들어서 언양 전체를 할경우에 나중에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면 그것이 계획에 그쳐 버리거든요. 일단은 반구대암각화를 관광자원화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하고 의회하고 저희들하고 나름대로 합의가 되었다고 보는데 예산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틀속에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구체적인 사업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철욱위원도 다른 쪽에도 얘기했지만 사실은 진입로나 주차장설치 기반시설이 안되어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먼저 순위로 되어서 진행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거든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을 하기 위해서 설계작업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암각화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보급관리는 어디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원래 책임은 국가인데 위임이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기초자치단체하고 광역자치단체하고 관계는 어떻게 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광역자치단체는 국가에 관리권을 위임받은 1차적인 기관이고 그것을 다시 기초자치단체에 넘어왔기 때문에…….
규대
조규대위원
최소한 국보라고 하면 국가가 전체 있는 국보를 관리하기는 힘이 부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국가가 광역자치단체에 위임했던 사항을 또다시 기초자치단체에 또 위임한다는 것이 맞지 않는 것 같아서 이것을 우리 시가 전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잘못하다가 서로 미루다보면 그렇지 않더라도 국보가 상당히 많이 훼손되고 관리권 때문에 서로 미루다가 어쩌면 국보가 국보같지 않는 정말 형편없는 국보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리에 대해서 명확하게 아까 돈도 5,000만원을 울주군으로 주고 하는데 이런 부분이 우리 시에만 이런 건지. 다른 국보관리도 이렇게 하는지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다른 시, 도에서도 일반적이고 지금 지적해 주신 대로 과연 이것을 기초자치단체가 맡도록 하는 것이 맞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중요한 지적이라고 보고 시에서 예를 들어서 직접 관리하는 방안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앞으로 기본적으로 반구대일원이 관광자원화해서 나름대로 개발이 된다고 하면 뭔가 지금하고는 관리체계가 달라져야 될 것입니다. 거기에 주요시설물도 넣고 하면 그시설물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당장도 문제인데 당장은 우리 시에서는 예산이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구에서 예산확보 조치를 하고 있거든요. 시에서도 군에 미룰 것이 아니라 시에서도 좀더 이것이 관리가 잘되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 관계 제가 보충해서 설명드려도 되겠습니까? 국보라든지 각종 국가가 지정한 문화재는 문화재청에서 지침에 의해서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 관리의무가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에서 이런 사항이 발생하는 내용도 제가 판단하기에는 지금까지 울산시가 기초시로 있으면서 울산시에서 관리했습니다. 울주군이죠. 통합되고 나서 울산시입니다. 울산시에서 관리하다가 광역시가 됨으로써 기초자치단체인 울주군에서 관리가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혼잡이라면 혼잡, 지금까지 기초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 통합 이런 과정을 거치면서 일어난 현상이지, 관리는 원천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하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이것도 제가 생각할 때는 도단위 같으면 기초자치단체가 맞지 않느냐 라는 생각이 들고 광역시 같은데는 광역시에서만 맡는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문화재를 관광화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안 정해 져 있는 상태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방침이 결정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암각화에 대해서는 갈수기 때는 나타나지만 물이 꽉 차버리면 안 보이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수장이 되지 않도록 할 방법 이 없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사실 관람시설인데요. 비가 와서 물이 찼을 경우에 어떻게 관람을 하느냐 관람을 할 수 없거든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 안은 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 문화재청에서 그 사항에 대해서 방침을 결정해야 되는데 문화재청의 입장은 그 필요성은 인정은 하지만 매우 신중하게 추진해야 되 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해서 8월17일, 18일 이틀간에 걸쳐서 서울 예술의 전당에서 저희들 세계적인 권위자들을 모아서 국제심포지엄을 할 계획입니다. 그 내용 중에 사실은 이것이 꼭 좀 포함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디어는 많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그것을 문화재청, 그러니까 결정권이 있는 문화재청에서 과연 어떻게 실행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으로서 기대하기 어렵지 않겠느냐 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암각화가 이렇게 있으면 지금 거리가 어느 정도입니까, 길에서 암각화가 있는 바위까지의 거리…….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반구교라고 다리 를 넘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할 경우 에는 800m 정도 그 다음에…….
규대
조규대위원
물이 잠기는게 800m 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물이 찼을 경우에는 50m 정도…….
규대
조규대위원
암각화가 있는 바위이고 나는 이것을 막을 수, 수밀벽으로 해야 되는데 앞으로 이쪽 길에서 여기까지는 다리 를 구름다리 같이 이런 식으로 해서 관광객들이 갈수기나 우수기 때도 얼마든지 볼 수 있도록, 수장이 안되도록 할 수 안있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도 아이디어가 좋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사람이 접근을 못하도록 그런 장치는 해야 되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몇 달전에 그 관계 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이 되어서 문화재청에다가 요구해서 문화채청에 전문위원하고 대학교수들 10여명을 초청했습니다. 현장에 직접 모시고 설명드리고 이것을 '관광객이 와서 관람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을 해 주십시오' 하니까 그 분들도 의견이 개개인해서 서울 올라가서도 결론을 못 내리고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 되어서 전문가들도 섣불리 손을 못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섣불리 건드리면 뭐든지 안좋죠. 섣불리 하라는 것은 아니고 연구해 볼 필요는 있지 않느냐는 생각입니다.
오해용위원
심포지엄하는 목적은 뭡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심포지엄 목적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반구대암각화가 울산지역에서는 충분히 알려졌는데 일반 국민들에게는 아직은 덜 알려졌다. 그래서 일반 국민들한테 많이 알린다는 목적이 있고 또 한가지는 반구대암각화에 학술적 가치를 새롭게 조명해 봄으로 해서 정책당국자, 그것은 문화재청과 돈을 가지고 있는 기획예산처가 되겠죠. 그쪽에다가 중요성을 재인식을 시켜서 지금 말씀하시는 관람시설이라든가 보존대책 이런 것을 촉구하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체육청소년과장님, 결산서 123페이지입니다. 체육진흥시설비가 12억원쯤 되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현재 11억6,000만원 쓰고 6,600만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현재 불용금액은 처음 계획했던 사업이 전부다 추진된 것입니까, 덜되어서 불용액이 남았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사업은 다 완공되고 입찰을 보고, 입찰잔액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입찰잔액이 많이 남았다 싶은 생각이 되는데, 불용액이 많다는 생각이드는데…….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수의계약을 하게 되면 예산이 다 쓰여지는 경우가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경쟁이 치열하기 때문에 저가로 입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입찰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공사품질이나 시설하는데 있어서 입찰금액이 많이 다운되어서 문제되고 그런 것 없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없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월드컵기획과 자체사업시설비가 3,000만원 정도 되는데 현재 2,500만원정도 쓰고 459만원 정도 불용되었는데 이 부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저희들이 작년에동경에서 월드컵예선 조추첨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저희 시를 홍보하기 위해서 홍보관시설비 설치비 예산을 3,000만원 잡았습니다. 금강기획에서 10개 도시하고 조직위원회 전체 홍보 부수를 만들어 나가면서 총괄적으로 하다보니까 시설비가 실제 생각했던 것보다 약간 작게 들었습니다. 남은 잔액입니다.
김철욱위원
지금 문화체육국에서 기금을 조성하는게 문화예술진흥기금하고 체육진흥기금하고 청소년육성기금이죠. 3개밖에 없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김철욱위원
결산서상에 안나타나 있는데 차례대로 얼마정도 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예술진흥기금이 9억5,900만원…….
김철욱위원
기금조성 목표액이…….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100억원입니다. 체육진흥기금이 목표액 100억원에 6억4,000만원정도, 청소년육성기금 10억원 이것은 2002년까지입니다. 연도가 다른데…….
김철욱위원
앞에 것은…….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것은 체육진흥기금 2006년까지이고,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007년까지입니다.
김철욱위원
자체적으로 기금조성 계획을 만드는 겁니까? 그러면 재정법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시, 도에 조성할 기금과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만든 겁니다.
김철욱위원
이런 식으로 해서 어느 세월에 100억원 조성합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해당부서에서는 사실은 기금을 목표로 해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산부서에서는 또, 예산상황이있기 때문에 조절하고 있습니다. 저희들로서는 타 시, 도의 사례를 보더라도 이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해서 목표는 잡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타시, 도 같은 경우는 대전이나 광주 같은 경우는 우리보다 광역시승격 된지가 7, 8년 10년이상 되는데 이것을 100억원씩 잡아서 2007년 2006년 같으면 실제적으로 우리가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문화예술, 체육복지분야에 물론 여기는 복지분야는 아니겠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우리가 예산을 언젠가는 쓸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관리는 과에서 하고 있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김철욱위원
해당과에서 하는데 정기적 금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시중은행 중에서 이율이 가장 높은 금리상품에다가 정기예탁을 해 놓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누구이름으로 해 놓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기금관리분임경리관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문화관광과하고 체육청소년과 경리관은 누가 되어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과장이 되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과장이 나중에 빼도 관계없네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제도적으로 안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개인 사인으로 된 것이 아니고 관 직인이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 다시 검토해 봐야 될것 아닙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의 경우에는 2006년까지 100억원 조성할 목표로 되어 있는데 계획대로라면 금년까지 26억원이 조성이 되어야 됩니다. 작년말 현재 6억원, 금년에 2억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상당히 안타깝습니다만 예산부서하고 마찰이 많습니다. 빨리 조성이 되어야 체육이나 다른 기금은 다 그렇겠습니다만…….
김철욱위원
실질적으로 이래서는 안된 것 아닙니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목표액을요?
김철욱위원
예, 목표액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그런데 저희들 예상은 지금까지는 사실은 도로라든가 앞으로는 상하수도는 굉장히 투자가 많이 되겠습니다만 점차적으로 예산에 구조가 이쪽으로 많이 들어올 여건이 개선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그러면 시기는 조정을 해야 될지 모르지만 목표액은 이 정도 해 가지고 앞으로 추진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수혜를 시민들이 보는데 기금을 조성함으로 해서, 또 체육, 문화부분 에 집행해야 될 예산은 별도로 편성하고 기금을 조성하는데 제가 만약에 예산담당관이라도 예산편성하는 부분에 예산을 주지, 기금조성에 돈을 더 넣을 턱이 없다 말 입니다. 조정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1억원도 좋고 2억원도 좋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이자나 더받고 해서 놔둘 겁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기금제도가 장·단점이 있잖습니까, 있기 때문에 저희들 시만 예를 들어서 문화예술진흥기금이 너무 작다, 이래도 사실 문제는 있습니다. 그래서 타 광역시에 기금적립 목표와 현재 기금적립한 그런 것도 검토해서…….
김철욱위원
비교한번 해 보십시오. 타광역시가 광역시로 출범하고 난 뒤에 이것이 기초시 때부터 올라온 기금이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기초시일 때는 우리가 경상남도에다가 기금을 출연했습니다.
김철욱위원
출연한 것 받아 온 것뿐이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받아와야 되는데 받아올 부분을 지방세 부과한 것 상계조정했습니다. 결국 받아온 효과는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일단은 상계했으니까 받아 온 턱인데 여기 기금에는 안들어있잖아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철욱위원
이것을 타 시, 도하고 비교해 보세요. 왜냐면 광역시가 되고 나니까 SOC쪽으로 하고 그 다음에 내년에는 월드컵 100억원만 하면 됩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현재 2000년 예산은 10억원 정도 밖에 안되는데 내년에는 거의 100억원 가까이…….
김철욱위원
100억원하고 나면 거의 끝납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거의 끝납니다. 2002년도에 3, 4십억원 정도 되면, 원래 계속비로 집행되는 사업비도 있고 하니까요.
김철욱위원
국비 포함해서 될 것 아닙니까?
선조
김선조월드컵기획과장
국비예시는 없습니다.
김철욱위원
이번에 국비 300몇 십억원 나왔잖아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전체 건설비하고 도로비하고 금년이면 사실 거의 끝납니다.
김철욱위원
청소년육성기금 10억원이라고 했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김철욱위원
다른 광역시하고 기금조성 밸런스를 맞춰보세요.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다른 위원 질의 없으시면 김철욱위원 질의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부분은 김철욱위원이 지적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 100억원 2007년까지, 체육진흥기금 100억원 2006년까지, 청소년육성기금 10억원 2002년까지 조성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체육진흥기금은 조례가 제정되어있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조례 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다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러면 청소년육성기금도 조례되어 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이자는 체육진흥 활동을 위해서 쓸 수 있다고, 사용할 수 있다고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 100억원을 목표로 하다 보니까 쓰지 못하는데 김철욱위원 지적대로 이자부분은 써야 됩니다. 쓰고 원금에 출연을 더해야 합니다. 원금을 출연하면서 이자부분은 써야지, 조례를 제정해 놓고 출연금을 충당을 더하고 이자부분을 쓸 수 있는 복합적으로 운영되어야 안되겠느냐 말씀을 드리는데 국장께서 그 부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기본적으로는 기금이라는 것이 자금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적립을 하는데 안정성을 확보하는 적 정규모가 어디냐가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너무 미래의 일을 가지고 지금 당장해야 될 일을 못하는 것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적해 주신 사항을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고 그런 것을 고려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남외동 스포츠센터 부분이 체육진흥기금을 지원 받은 거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얼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30억원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체육진흥기금을 중앙에서 지원을 받았는데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중앙에 있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체육청소년육성기금도 중앙에 있죠?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 부분은 중앙지원 부분을 요청해 보셨습니까?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문화예술진흥기금도 중앙의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받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금년에 2억4,000만원을 받았습니다. 매년 받고 있습니다.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청소년육성기금도 많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청소년육성기금과 문화예술진흥기금을 받았다.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예, 받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2000년도 받았습니까, 아니면 '99년도…….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매년 받고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은 2년전부터 받고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가능하면 체육진흥기금과 마찬가지로 중앙지원을 요구를 많이 해서 열악한 기금에 충당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과 그리고 문화예술진흥기금과 체육진흥기금, 청소년육성기금을 보면 730페이지 전년도 이월액에 이자수입이 있습니다. 문화예술진흥기금이 전년도이월금이 7억5,000만원에 이자가 8,400만원, 체육진흥기금에 2억1,000만원에 이자가 3,000만원, 청소년육성기금에 5,000만원인데 680만원 각각 이자수입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자수입을 볼 것 같으면 문화예술진흥기금은 8,400만원 이자수입이 율로 계상하면 11. 3%입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기금은 3,000만원 이자수입에 14.1%입니다. 그리고 체육청소년육성기금은 680만원 이자수입이 13.6%입니다. 그러면 체육진흥기금 조례에 보면 가장 높은 시금고에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개의 기금이 이자 차이가 3% 이상 나고 있습니다.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기금은 최고의 이자에 적립을 시키고 있습니다. 차이난 원인은 '98년7월24일 정기예금을 그때 최고 높은 이자가 10.75%였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어느 기금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문화예술진흥기금 예를 들면 '98년7월24일, '99년8월1일 때도 최고 높은 이자가 10.75%였습니다. '99년12월24일에는 이자가 많이 내려서 7% 밖에 안되었습니다. 이자의 변동률이 심하기 때문에 높을때 넣으면 이자가 높고, 낮을 때는 낮습니다. 예를 들면 IMF되고 나서 고율이자때 많이 적립되었으면 이자가 굉장히 높았을 것입니다. 만기 때 다시 하고 이때의 이자율의 차이 때문에…….
용수
조용수위원장
'99년도 문화예술진흥기금처음 계약이 언제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99년8월1일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98년7월30일에 만기가 되어서 8월1일에 재투자했다…….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앞에 거슬러 가서 '98년도 8월1일부터 '99년7월31일까지…….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그때도 변동 없습니다. 10.75%였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체육진흥기금은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체육진흥기금은 거래은행과 약정금리를 적용하도록 그렇게 계약되어 있습니다. 계약기간은 2년간계약을 하고 다시 1년간…….
용수
조용수위원장
정기적으로 2년간 예치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2년간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계약을 한 것이지, 조례에2년간으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렇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금리폭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2년간 투자를 해서 이익이 될 수 도 있고 실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금고에 금리가 낮을 때 2년간 하는 것과 금리가 높을 때 2년간 하는 것은 차이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체육진흥기금은 다소 14.1%로 과장께서 2년간해서 도움이 되었는데 타 문화예술진흥기금이나 청소년육성기금은 체육진흥기금보다는 상당히 금리가 떨어져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금리를 시금고로 경남은행에다 예치를 했죠?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용수
조용수위원장
금리조정을 잘해서 이 부분도 다소 이자수입으로 체육진흥발전에 배분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을 특별히 관심을 갖고 해 주십사 하는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체육단체활동에 대해서 체육진흥 기금을 운영함에 있어서 발생되는 수입은 없습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현재는 별도로 수입이 없고 장기적인 계획은 남외동에 스포츠센터가 건립이 되면 센터운영을 비영리체육단체나 위탁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는 위탁받은 체육단체에서는 경영사업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수익사업을 해서 체육진흥기금에 다소 보탤 수 있는 방안도 검토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타 시, 도는 상당히 많은 것으로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철욱위원께서 일단 목표액 조정과 그리고 출연을 하면서 이자를 쓸 수 있는 부분도 지적했는데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규대
조규대위원
남산레포츠공원을 어느 것을 이야기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남구 옥동뒤에 가면 남산근린공원이 있습니다. 그 안에 각종 체육시설이나 레포츠공원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시에서 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왜 시에서 합니까, 거기만 시에서 할 이유가 뭐 있어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현재 공원법에 10만㎡이상의 근린공원은 광역시장이 운영하고 그 미만은 기초자치단체장이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3만평 되네요.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그래서 저희 들이 광역시가 될 때 재산을 광역시와 구간의 재산을 분할할 때 행정자치부지침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0만㎡미만의 재산은 구·군에 이양하고 이상의 공원은 광역자치단체장이 관리하라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산레포츠공원의 각종 시유지를 지침에 의거해서 남구에다가 재산을 전부 이관했습니다. 그런데 지상물이 있는 각종 시설물들은 이관하지 않고 저희들이 시에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문제를 도출했습니다. 이 땅이 남구소유이면 지상물도 같이 남구청장이 관리해야 되는 게 맞지않느냐 이래서 건물을 이관하려고 하니까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당초에 땅을 남구에 준 것이 잘못되었다, 땅을 귀속을 받아야 되겠다, 시에서 바로 찾아와야 되겠다 이런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보류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기본방침은 관리권을 남구에 이양해 주는 것이 맞지않느냐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저도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남산레포츠공원에 지상물만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이것을 시에서 굳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그래서 물어본 것입니다. 아직까지 남구하고 해결이 안된 상태입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예,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평수가 어느 정도 됩니까?
세기
박세기체육청소년과장
전체 평수는 상당히 많습니다. 그 중에 시유지는 얼마 안됩니다. 시설물 되어 있는 데는 1만4,165㎡ 약 4,200평 정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두서은행나무가 몇 년 정도 된 겁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500년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수명이 5, 6백년인데 지금 상태가 어느 정도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상태가 가운데 공간이 많이 생기고 해서 지난해 외과수술을 했습니다. 은행이 자라는 정도로 보면 상당히 왕성한 편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예산 얼마인데 집행잔액이 3,400만원이나 됩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7,143만원인데 계약하기로 3,710만원하고 나머지 남은 것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은행나무가 천연기념물도 아니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시지정기념물로 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천연기념물 맞아요.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은행나무 천연기념물 1호가 은행나무인데, 경기도…….
언욱
허언욱문화체육국장
경기도 용문사…….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우리시의 천연기념물이 3개 있습니다. 그 중에서 두서은행나무가 64호로 지정되었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 안내려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국비 내려옵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국비얼마…….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70% 내려오고 지방비 30% 부담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운흥사지가 어디 있습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웅촌 내려가다 보면 오른쪽에 환경부에서 보존하고 있는 검단 산중턱에 있습니다. 무제치늪 바로 밑에있습니다. 옛날에는 아주 큰절이라고…….
규대
조규대위원
감은사지보다 더 오래된 절입니까, 이것을 복원하는 그런 것은 아니죠?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복원은 아닙니다.
규대
조규대위원
절터만 보존한다 이 말입니까?
응곤
김응곤문화관광과장
예.
규대
조규대위원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소관위원들이 지적한 것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불용액 부분을 전문위원께서 지적했는데 2억5,000만원 불용액 부분도 꼭 불용액으로 남겨야 되는 이런 예산절감에서 불용액은 소관위원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러나 불요불급한 사업을 추진한 부분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에 삭감을 해서 꼭 남은 하반기 사업에 사용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각별히 관심을 갖고 불용액부분이 연말까지 사업을 함에 있어 전혀 도움이 안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관리를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절감차원의 불용액은 이해한다는 말씀과 그리고 학교를 개교하기 앞서 학교건물은 완공되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문제점을 낳을 수 있는 그런 것과 마찬가지, 충의사 진입도로나 주차장 부분도 도시개발과와 협의해서 현 지역 주차장이 문제가 있으면 다시 변경해서 주차장과 진입로를 빨리 개설해서 충의사 개관에 앞서 주민의 불편을 없앨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다음에 반구대암각화도 조규대위원이나 김춘생위원이 지적했듯이 관광지개발에 큰 역할을 할 수 있는 종합적인 관광지로 발돋움할 수 있는 그런 암각화가 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길 부탁드리고 그리고 갈수기때 관광지로 관람할 수 있는 이 부분도 우수기나아니면 만수위가 되었을 때도 볼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도 수립이 필요하다하는 그런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소관위원들이 지적, 질의한 부분들이 2000년도 사업을 집행함에 있어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입안이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허언욱 문화체육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99회계연도 문화체육국소관에 대한 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3시4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는 문화예술회관 황성환 관장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99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회관장 황성환입니다. 평소 문화예술분야와 저희 회관에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는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을 모시고 '99회계연도결산심사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심사설명에 앞서 회관 간부를 소개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소개 및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문화예술회관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43페이지입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부분은 소관위원들이 질의하는 부분은 바로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하지 않은 부분은 끝나고 답변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욱위원
김철욱위원입니다. 관장님 오시고 난 뒤에 문화예술회관 공연 수준도 높아지고 관객도 많고 특히 이번에 연극제 같은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치뤘다는 호평도 받고 열심히 하시는 것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상당히 고맙다는 인사를 먼저 드립니다.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을 어디에서 하고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창원업체가 하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제가 알기로는 혹시 제가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여쭤 볼테니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 청소용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법률 시행령에 의해서 입찰경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8년도에는 양산소재 덕성개발에서 1억2,800만원에 했고 '99년도에는 방금 말씀하신 명성개발이 1억2,900만원에 낙찰을 받아 가지고 실제로 용역업체로서 일을 하고 있는데 2000년도에 마찬가지죠. 작년에 계약했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있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김철욱위원
그런데 저희가 조사를 해 보니까 실제 용역업체 직원은 바뀐 사람이 없고 입찰에 의한 낙찰자만 바뀌었다고 보는데 그렇다면 낙찰업체하고 입찰업체 중에서 낙찰업체에 대한 수수료만 챙기는, 그리고 이걸 다시 또 청소하는 직원들에게 하도급 주는 형태로 운영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가 되는데 답변을 해 주십시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입찰자체의 낙찰자가 그 당시에 울산업체가 2개 업체가 참여했고 나머지는 경상남도의 업체가 참여했습니다마는 저희들의 바람은 울산업체가 낙찰되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경상남도와의 3년이 지난 후에 권역별 이것 때문에 경상남도에 있는 업체까지 전부 참여해서, 저는 그 당시에 금년 7월까지만 계약기간을 정해서 하는 방법이 없겠느냐고 생각을 했습니다. 했는데 계약법상에 그 자체가 맞지 않고 그래서 일단 외부업체가 낙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저희들이 낙찰할 때 가급적이면 회관 실정을 잘 아는 기존의 인부들을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 하는 것을 저희들이 요청했고 거기서 일부 자기들이 변경하면서 저희들의 이야기를 어느 정도 수용해 준 결과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끝나면 아마 울산업체가 명실상부하게 관리할 수 있는 체제로 변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입니다. 하도급은 저희들이 파악을 안 해 봤고 그런 예는 없을 것 같습니다. 책임자가 별도로 지정되어서 그 업체가 매일 여기 오는 것은 아니고 일단 책임자가 하면서 수수료 업체와 연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철욱위원
계약만료 기일이 언제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금년 12월입니다.
김철욱위원
조금 전에 설명을 들어보니까 충분히 이해는 가는데 특히 무대위 부분하고 저희들이 현장을 봐 가지고 용역업체의 전문성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은 합니다. 문화예술회관이 당초에 선경에서 지어 가지고 부대시설이나 일반 표시판 하나 다는 것도 입찰을 붙였는데 울산지역업체들이 안하고 전부 서울에서 와서 했습니다. 돈도 얼마 안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더 지역업체가, 이제 충분히 지역업체가 질적으로 전문성도 높아졌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렇게 해 주시고, 지금 문화예술회관 운영이 상당히 비효율적인 부분을 자꾸 지적하고 있는데 결과적으로 무얼 이야기하느냐 하면 문화예술에 관한 투자보다는 문화예술회관 경영의 효율성에 대해서 이야기거든요. '98년도에 우리가 지출 대비해서 수입비율이 4.6%, '99년에는 6.1%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차 구조조정하고 앞으로 민간위탁부분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문화예술부분의 수입적 측면, 효율성 이런 것을 회관에 적 용을 한다면 사실 절대적으로 효율성이 없는 그리고 수익이 거의 없는, 위원님께서 도 말씀 하셨습니다마는 '98년도에 4.6%. '99년에 6.2%가 되겠습니다. 그러나 다만 순수예술을 울산시민에게 제공한다는 차원의 비용도 간과할 수 없는 것이고 순수예술을 시민들에게 공급하는 자체가 어떻게 비용으로 환산할 수 있겠 느냐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다만 2001년도에 문화예술회관과 예술단이 민간의 구조조정에 의한 계획이 있습니다마는 사실 지방자치단체가 순수예술과 대중예술을 구분을 했을 때 대중예술은 결국 돈이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은 민간이 하는 것이 맞고 돈이 되지 않는 순수예술은 지방자치단체가 계속 맡아주는 것이 울산의 문화예술의 장래를 위해서 오히려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철욱위원
관장님 소신이 확실해서 질의한 저의 입장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수치개념으로 봤을 때는 성과급제도를 도입하거나 유료공연장으로 전환을 해 가지고 수익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좀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결산서상에는 실지로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여기서는 설명이 안나와 있는데 그런 확신을 가지고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물어봅시다. 문화예술회관에서 기본급수당으로 세목변경한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기본급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고 매월초과근무일지에 근거한 기본급의 초과근무수당이 월정금액으로 지급이 되고 있는데 도 불구하고 '98년도, '99년도 연말에 기본급을 수당으로 세목을 변경해서 지출한 것이 예산부분에 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집행부분이 부기상 맞지 않는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그 당시에 문예진흥기금 지원이 연말에 일시에 내려오기 때문에 연말에 공연이 집중되었습니다. 집중되어서 직원들이 매일 철야를 하는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급을 안 할 수 없는, 사기앙양 차원에서 조금 부기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마는…….
김철욱위원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당초예산 계상할 때 예산편성 자체에서 그렇게 목을 달아 가지고 하는게 바람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편법으로 하는 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잘못되었습니다.
김철욱위원
앞으로는 연말에 공연이 치중되어 있을 것 같으면 예산편성 자체에 지출한다는 전제하에 기본급수당세목을 변경해서 아예 예산편성할 때 자체에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런데 유독 작년말에 공연이 더 집중되었습니다. 거의 매일 하다시피 했기 때문에 조금 편법으로…….
김철욱위원
잘못된 것 맞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맞습니다.
김철욱위원
방법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하다보니까 이렇게 되었는데 될 수 있으면 앞으로는 당초예산에 바로 편성해 주세요. 편법으로 지출하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알겠습니다.
오해용위원
오해용위원입니다. 현재 악기는 회관에서 사 가지고 줍니까? 악기구입비가 들어 있던데…….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개인휴대용 악기는 개인이 사고 큰 악기는 회관에서 삽니다.
오해용위원
단원들이 직접 자기악기를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바이올린이나 트럼펫이나 이런 소규모의 악기는 개인겁니다. 다만 비올라나 북처럼 큰 것만 회관에서 구입합니다.
오해용위원
그것은 본인한테 구입해서 하라고 하면 안됩니까, 구입해 주면 관리하는데 소홀히 할텐데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관리는 악기담당을 하는 관리자가 따로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자기 것 같으면 소중히 다루지만 자기 것이 아니면 소홀히 다루는 경우가 많은데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소중히 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그리고 정원이 170명인데 7명이 결원이 되어서 예산을 절감했다는 것인데 교향악단 단원까지 합해서 170명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렇습니다.
오해용위원
7명 결원은 어떤 사람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최근에는 결원숫자가 더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외국에 유학을 간다든가 아니면 결혼을 했다든가 해서 사표를 낸 경우입니다.
오해용위원
7명 결원이 교향악단 단원입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오해용위원
7명 결원이 되면 연주나 공연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골고루 그만 두면 악기별로 적은 숫자로도 가능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바이올린이 많이 나갔다 하면 그때그때 객원연주자를 불러서 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협연하는데 화음에도 영향이 있을 것 같은데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연습을 사전에 시키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아까 김철욱위원께서도 지적 했는데 공연하는 것이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서, 한 달에 공연일수가 며칠 정도 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한 달에 교향악단이 두 번 이상, 합창단도 두 세 번하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전체적으로 한 달을 30일로 기준했을 때 공연장에서 며칠간 공연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술단만으로 보면…….
오해용위원
돌아가는 날짜로…….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한 달에 25일 정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빈 날짜가 거의 없습니다. 여름에 무대점검시간 빼고는 거의, 대관을 신청했던 사람들이 철회를 하기 전에는 대관날짜가 비는 날이 거의 없습니다.
오해용위원
순수한 예술적인 차원에서 너무 까다롭게 해도 안되고 또 수익에만 따져서는 안되겠지만, 타 도시에 비해서 대관료는 어떻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대관료는 대공연장 같은 경우에 대관의 신청내역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평균 110만원 정도입니다.
오해용위원
타 도시에 비해서 쌉니까, 비쌉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울산이 조금 싼편입니다.
오해용위원
아까 수익률이 몇 %라고 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99년에 6.1%입니다.
오해용위원
금액으로 치면 얼마정도 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2억원, 3억원 정도 됩니다.
오해용위원
어느 정도 현실에 맞도록 대관도…….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작년에 지방세과에서 각종 시설의 대관료 현실화하는 보도가 난적이 있습니다. 결국 문화예술회관이 있는 어느 도시든간에 대관으로 인해 세입을 올리는 것은 다른 도시에도 크게 적용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해용위원
별거는 아니지만 기왕에 적자가, 따지고 보면 적자 아닙니까? 어느 정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봅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일부 지나치게 비현실적인 대관산정 요율에 대해서는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김춘생위원입니다. 오해용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교향악단이 창단된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10년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악기를 구매한다는 것은 교체하는 겁니까, 새로 구입하는 겁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새로 구입하는 겁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10년 되었는데 그 악기가 없어도 연주하는데 큰 문제가 없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 악기가 실로폰, 팀파니, 첼레스타 이렇게 세대입니다. 곡에 따라서 이 악기를 쓸 때도 있고 안쓸 때도 있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그림으로 된 견본을 하나씩 주십시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이것은 저희들이 필요로 할 때는 울산의 악기점에서 임차를 해서 쓰기도 했습니다.
오해용위원
전문적으로 연주하는 사람들은 지거 지가 구입할텐데요.
춘생
김춘생위원
4,400만원은 임차를 하는 것보다 구매하는게 낫다 싶어서 구매하는거죠?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오해용위원님 말씀처럼 관리면에서 1년에 몇 번 연주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까지 임차부분에 대해서도 중시되지 않나 보거든요. 그럼 납품은 언제쯤 들어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다 납품되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문화예술회관에 도서구입비가 118만원인데 77만원을 불용시켰는데 도서를 구입안한 이유가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도서구입비라고 명목은 있습니다마는 이것은 신문값, 잡지값, 문화예술분야의 월간지 이런 것들입니다. 저희들이 불필요한 것은 통제를 해서, 이걸 다 풀어헤치면 백 몇만원 가지고 모자랍니다. 오히려 공평하게 통제하는 것이 나을 것 같아서 통제를 했습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예산절감 차원에서 통제를 시켰다, 참고적으로 초대권이나 안내장을 발송하고 있는데 울산전체 몇 분 정도 초대하고 있습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1년에 3만원씩 내는 회원이 있습니다. 1차적으로 회원들에게 발송하고 그 외 수시로 회관에 공헌을 하셨던 분들, 그리고 문화예술계 이런데 주로 초청장을 보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인원수가 몇 분 정도 됩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초청장 발송하는 것은 2,000부 정도 됩니다.
오해용위원
매 공연 때마다…….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1년에 우편금액도 상당한 금액이네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그것은 교향악단과 합창단 공연에만 그렇게 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시의원에게도 초대권도 오고 안내문도 오는데,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예.
춘생
김춘생위원
그것도 한 달에 몇 번씩 오던데요?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공연 때마다, 다섯 번 내지 여섯 번 정도입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2,000부는 상당한데 3만원씩 해서 회원을 받는다고 봤을 때 우편값도 안되는 것 아닙니까?
성환
황성환문화예술회관장
저희들이 3만원의 금액은 일단 고정관객을 확보한다는 차원이고 그 다음에 문화예술의 홍보요원 차원으로, 그리고 저희들이 안내장, 초청장을 발송하는 것도 초청장이지만 그 자체가 하나의 홍보차원이라고 생각합니다.
춘생
김춘생위원
제가 질의하는 목적은 그 내용은 알겠는데 저 같은 경우도 어떨 때는 김춘생으로 오고 어떨 때는 박춘생으로 오고, 그래서 주소변경 사항이나 성과 이름의 오류가 있을지 모르니까 점검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한번 뽑아보세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원관리하는 입장에서 관리해 보시고, 받는 쪽에서는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습니다. 그런 것도 세밀히 챙겨줌으로서 회원들도 하고 있구나 생각하니까 세심하게 챙겨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춘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소관위원들이 질의한 것을 마무리하면서 운영상에 효율을 기해서 운영하라는 다수위원들의 뜻이 전해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불용액 부분은 전문위원의 의견도 있었고 소관위원들도 질의한 부분이 있습니다. 불용액이 악기를 구입하기 위해서 불용처리된 것은 불가피한 사유라고 이해하면서 그 외 불용액은 결국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이 있을 경우에, 추경을 해서는 안되겠지만 2회 추경을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삭감예산으로 이해를 한다면 2회 추경도 가능합니다. 그런 시기에 삭감해서 꼭 필요한 문화예술창달에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을 당해연도에 요구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위원들의 뜻을 전하면서 남은 하반기 일정에 우리 위원들이 질의, 지적한 부분들이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향으로 문화예술회관 운영을 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황성환 문화예술회관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예술회관 '9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5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성섭 감사관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99회계연도울산광역시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섭
이성섭감사관
7월5일자 인사발령에 의거 교통기획과장에서 감사관으로 보직 받은 이성섭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감사관실 담당사무관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관계공무원소개) 평소 저희 감사관실 사무에 깊은 관심을 갖고 배려해 주시는 내무위원회 조용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관실 '99회계연도결산승인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99년도결산 제안설명)
용수
조용수위원장
이성섭 감사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호
김지호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지호입니다. 감사관실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보고서는 제2차 부록에 실음
용수
조용수위원장
김지호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관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면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성섭
이성섭감사관
업무추진비 790만원 이 부분은 '99회계연도 경우에는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행자부에서 예산절감 기준을 정해서 일정부분 예산절감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아니고 예산절감 부분을 미집행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용수
조용수위원장
감사관의 업무가 기관의 피감사 기관이 있습니다. 의회와 또 감사관실과 기관인 피감사관실이 있습니다. 법은 질서유지를 위해서 법이 존재하는데 감사관실에서 법을 준수함으로서 피감사 기관에서 수감할 수 있는 여건을 결국 감사관이 마련하는데 그러면 감사관실에서는 조례나 규칙을 법을 준수하면서 예산편성에 대한 집행을 잘 하시는 것으로 기대하면서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마찬가지로 또 앞으로 남은 하반기에 감사관실을 운영함에 있어 예산집행을 성실하게 하면서 또 불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1회 내지 2회 추경에는 불요불급한 사업은 예산을 삭감해서 타 사업 목적으로 요구해서 남은 하반기를 잘 운영해 주십사 하는 소관위원들의 뜻을 전하면서 감사관실의 이성섭 감사관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감사관실 '99회계연도결산승인의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1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내무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5차 회의는 2000년7월14일 금요일 오전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