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통영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용우 의원 5분자유발언

정동배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국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호석
고호석의회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고호석입니다. 제45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정례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제2항 및 통영시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지난 7월7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제45회 정례회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통영시의회 제3대 2기 각 상임위원회 간사선임 사항 보고입니다. 2000년7월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성구 의원, 총무위원회에서는 박광수 의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이규열 의원이 간사로 선임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7월11일 의장님께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변경승인안과 금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등 2건을 제의하셨습니다. 또한 지난 6월30일 통영시장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99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이 제출되었으며, 7월8일에는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 통영시노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관리조례등중개정조례안, 통영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통영시농지개량조합구역외농지개량시설관리조례폐지조례안, 통영시준농림지역내숙박업및식품접객업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7월11일에는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 등 총 9건의 안건이 통영시장님으로부터 제출이 되어 그 중 조례개정안 4건은 7월11일자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99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 등 4건에 대해서는 금일 소관 실·국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으며, 2000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제2차변경계획안은 7월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총무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총무위원회에 회부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일 김용우 의원외 7인의 의원으로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7월21일 1일간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이 제출되어 제안설명을 듣게 되겠습니다. 또한 지난 5월8일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의해서 요구한 수감자료가 제출되었으며, 7월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은 통영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본청 및 읍면동에 대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의회사무국장님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제45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17분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1차 정례회의 회기는 지난 7월7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바와 같이 7월13일부터 7월27일까지 15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정례회의 회의록 서명의원은 관례대로 박광수 의원과 방형근 의원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45회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박광수 의원과 방형근 의원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 1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과 1999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안의 심사를 위하여 구성하려는 것으로서 위원은 통영시의회위원회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정수는 7명으로 하여 추천을 하겠습니다. 조선환 의원, 김만옥 의원, 박광수 의원, 이강원 의원, 유극부 의원, 이규열 의원, 최경용 의원 이상 호명하신 일곱분 의원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위원 여러분께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호선하여 보고하여 주시고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 심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4.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변경승인안(의장 제의)
10시 20분
다음 의사일정 제4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 변경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승인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중 감사반원에 대하여 지난 7월7일 제2기 상임위원회가 새로 원구성됨에 따라 일부 감사반원을 변경하려는 것으로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김태주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김태주입니다.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거 예측할 수 없는 예산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지출액을 충당하기 위하여 계상된 예비비 지출내역을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회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지출내역을 보면 지난해 남해안의 집중호우에 따른 피해 응급복구 장비 임대료 1,000만원과 이재민 구호품 구입을 위해 924만원, 수해응급복구비 1억 2,318만 6,000원, 서호벼락당 재해위험지 응급복구비 4,000만원, 재해위험지 보수 국고보조에 따른 시비 부담분 3억 3,895만 2,000원과 적조방제사업 시비부담분 5,500만원, 농작물 및 축산피해 복구비 63만 4,000원, 긴급 하수도 준설사업비 4,500만원 등 총 8건에 6억 2,201만 2,000원을 승인하여 2억 7,625만원을 지출하고 재해위험지 보수사업비 3억 3,895만원은 명시이월하여 올해 지출하게 될 것입니다. 상세한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19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6. 1999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통영시장 제출) 7.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통영시장 제출)
10시 23분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통영시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 의사일정 제7항,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주
박태주총무국장
총무국장 박태주입니다. '99 회계년도 우리시의 각 회계별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시 의회에서 위촉한 이명 의원외 네 명의 결산검사위원께서 지난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결산검사를 마치고 지방자치법 제35조의 규정에 의거 결산승인을 신청하였음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그 내용을 요약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결산총액입니다. 세입예산액 1,732억 6,589만 8,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002억 1,651만 3,680원으로 세입예산액의 115.6%이며,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8억 6,850만 5,120원을 포함하여 2,021억 3,440만 3,120원이나 지출액은 1,484억 646만 2,960원으로 73.4%가 집행되었습니다. 그 차인잔액은 518억 1,005만 720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비 264억 6,868만 7,950원, 사고이월비 48억 7,481만 7,550원, 계속비이월비 137억 6,069만 7,230원이나 이는 국도비 보조금 집행잔액 4억 508만 1,000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63억 76만 6,990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세입예산액 1,473억 4,497만 6,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754억 124만 5,520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의 119%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287억 1,963만 2,890원을 포함하여 1,760억 6,460만 8,890원이고, 지출액은 1,292억 931만 1,000원으로서 73.4%가 집행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461억 9,193만 4,520원으로 잉여금은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기업특별회계를 포함한 11개 특별회계의 결산사항입니다. 세입예산액 259억 1,092만 2,00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248억 1,526만 8,160원으로서 세입예산액의 95.7%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1억 4,887만 2,230원을 포함하여 260억 6,979만 4,230원이고, 지출액은 191억 9,715만 1,960원으로 73.6%가 집행되었으며, 그 차인잔액은 56억 1,811만 6,200원으로 잉여금은 회계별로 다음 년도에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99 회계년도의 세입세출결산승인신청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 및 근거로는 시정과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한 외국인에게 통영시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함으로써 명예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갖게 함은 물론 우리시가 역점 추진하고 있는 관광사업 및 지역특산품의 수출증진과 국제교류의 활성화를 기하고자 함이며, 이 근거로는 통영시명예시민증서수여조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수여 대상자의 주요공적으로는 먼저 박종철씨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사야마시에 현재 거주하고 계시면서 중소기업인 대소경금속 대표이사로서 우리시와 사야마시와의 자매결연체결의 결정적 역할을 하여 우리시의 국제교류증진에 크게 기여하였음은 물론 재일본 한국인의 인권옹호 및 일본내 우리시 홍보에 크게 기여하신 분입니다. 다음 노구치겐지씨는 사야마시에서 운수회사 및 골프장을 경영하는 재력가로서 1975년부터 사야마시국제교류협회장직을 역임하면서 수차례 우리시를 방문하여 양시간의 민간교류 증진에 힘써 왔으며, 특히 사야마시 거주 교민들의 각종 행사에 솔선 참여함은 물론 재정지원을 통한 유대를 돈독히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이케다 다이사쿠씨는 동경시에 거주하면서 SGI 즉, 국제창가학회 회장으로 계십니다. 우리지역의 회원들로 하여금 어려운 이웃돕기 및 자연정화 활동과 각종 행사 참여 등 사회봉사활동을 하도록 지도하고 계시면서 농어촌공공도서관의 도서기증은 물론 친한국계 인사로서 재일동포의 권익신장과 한일우호 및 우리시 국제교류 증진에 기여하였습니다. 다음 이케다 가네코 여사는 이케다 다이사쿠 SGI회장의 부인으로서 남편의 활동을 도우면서 우리지역 회원을 보살피며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특히 한일관계 개선을 위하여 노력하였고 우리시 홍보에도 많은 관심을 가지신 분입니다. 이상 네 분에게는 일본과의 교류행사시 또는 수여 대상자가 희망하는 시기에 명예시민증서를 수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자세한 공적에 대하여는 첨부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하신 2건의 안건은 총무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8. 통영시도시계획조례안(통영시장 제출)
10시 32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개발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웅
강길웅개발국장
개발국장 강길웅입니다. 통영시 도시계획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도시계획법상의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을 개선하고 체계적이고 장기 지속적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주민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지난 1월28일 도시계획법을 전면 개정 공포를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 조례로 제정토록 위임된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제정코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조례안은 11장 83조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종전에는 주거지역의 대부분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고층 아파트가 난립되고 있을 뿐 아니라 허용용적율이 과도하여 고밀도 개발을 초래하고 재개발 사업 등을 추진할 경우 주민과 많은 마찰이 있었으며, 상업시설의 과다 허용으로 주거환경을 침해하는 등 과도한 녹지가 훼손되고 있어서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용도지역을 세분화하여 개편토록 하였습니다. 규제개혁과 관련해서 '99년도에 개정된 건축법 시행령에는 용도지분에 건축제한규정이 삭제가 되어 행위를 제한할 수 없는 용도지구가 발생함에 따라서 도시관리에 문제점이 초래되어 왔습니다만은 개정된 도시계획법에 의거해서 용도지구내에서 허용할 수 있는 각종 행위를 본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토지형질변경등행위허가지정등에관한규칙에서 정하던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 등 개발행위에 대한 허가기준절차와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를 통·폐합하도록 하고 있어서 본 조례안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도로 등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도시계획이 결정고시된 후 10년이 경과될 때까지 도시계획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해 도시계획시설의 부지로 되어 있는 대지의 소유자에게 2002년1월1일부터 매수청구권을 부여했습니다. 매수청구권은 매수청구일부터 2년내에 매수여부를 결정을 하고 매수결정시에는 결정통보후 2년내에 매수토록 의무화 하였으며, 매수를 할 수 없는 대지인 토지에 대하여는 일정규모 이하의 건축물을 허용토록 제도화 하는 등 주민들의 사유재산권을 최대한 보호토록 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본 조례안은 주민본의의 도시계획을 수립을 해서 모든 시민이 보다 쾌적한 공간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마련된 조례임을 감안을 해서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동배의장
개발국장님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은 산업건설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9.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김용우 의원외 7인 발의)
10시 37분
다음 의사일정 제9항,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7월21일 시정질문에 답변할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내용으로서 발의 의원을 대표하여 김용우 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김용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우의원
평소 존경하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고동주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우 의원입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통영시 의회회의규칙 제66조의 규정에 따라 시정질문을 하기 위하여 본 의원이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금년도 정례회를 맞아 금년 업무를 중간평가하고 보다 나은 알찬 설계를 구상하기 위하여 개회한 정례회에서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기 위해 통영시 관계 공무원을 본회의에 출석할 것을 요구하여, 지금까지 우리시의 시정전반에 대한 추진사항과 앞으로의 계획 등에 대하여 질의하고 그에 대한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시정질문과 답변을 통하여 우리 시정을 정확하게 파악함과 동시에 그 실상을 시민에게 사실대로 전달하고 잘못된 시책에 대해서는 개선을 요구하여 통영시정의 참모습을 찾아 통영의 시정이 바르게 나아갈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그 근본목적입니다. 출석일은 2000년7월21일 1일간이 되겠으며 출석대상은 시장과 부시장 그리고 질문 관련 각 실·국·소장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정질문은 금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시정질문임을 감안하여 이번 질문에서만큼은 순간적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즉흥적인 답변을 떠나서 보다 진실되게 진정 시민이 원하는 바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하여 그 대책을 논의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이 믿고 신뢰할 수 있는 올바른 시정을 펼쳐 나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위한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동배의장
김용우 의원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김용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o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다음은 휴회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20일까지 7일간은 상임위원회별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는 2000년 들어 처음으로 실시하는 정례회입니다. 특히 이번부터는 예년과 달리 행정사무감사는 상반기에 실시하게 되었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다소 힘드시더라도 행정사무감사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해 주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45회 통영시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2차 본회의는 7월2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2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