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문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1회 태백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교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정태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태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정태교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정태교 위원이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저는 선임된 정태교 위원장과 임무교대를 하겠습니다. (권철호 위원장직무대행, 정태교위원장과 사회교대) 2. 간사 선임의 건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들께서는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철호 위원을 추천합니다.

방금 홍성욱 위원으로부터 권철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추천이 있었습니다. 추천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철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자는 동의는 성립되었습니다. 권철호 위원을 간사로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권철호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를 선포합니다. 3.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4.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5.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6. 태백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7. 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총무과장 박경희입니다. 먼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민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층 주민의소득 및 재산조사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승인된 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태백시지방공무원(사회복지직) 정원을 1명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과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 강원도 자치 12200-512호와 관련입니다. 다음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정원 제2조에 보시면 정원정수가 543명이 544명이 되고 1항이 집행기관의 정원이 534명에서 53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입니다.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계획에 따라 주민자치센터 및 주민자치위원회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주민자치센터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 주민자치센터입니다.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은 동장 및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하고 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동장의 요구에 의해 시장이 정하고 재정형편 등으로 일시에 설치가 곤란한 경우 연차별 계획 수립토록 되어 있고 자치센터는 동장 책임하에 운영, 민간위탁 및 사용료 징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주민의 이용과 선량한 이용자로서 의무 규정이 있고 강사 및 자원봉사자에 실비보상 근거가 있으며, 연간 운영계획 및 운영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주요골자 하였습니다. 다음 주민자치위원회입니다. 주민자치센터 운영 등에 관한 심의 기구이며, 주민자치위원은 동장이 위촉토록 되어 있으며 10인 이상 20인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은 주민자치위원장이 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실비 보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동개발위원회조례를 폐지하였으며, 지난번 자치센터설치운영조례안은 3월 8일 의원간담회시 기 설명드린바 있습니다. 다음은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안이유는 정부의 동사무소 기능전환계획 및 사무·인력 조정지침에 의거 동에 위임하여 처리하던 사무중 일부를 본청으로 환원하고, 근거법령의 제·개정에 따라 위임사무를 현실에 맞게 변경·조정하고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시의 사무중 동에 위임하는 사무를 관계규정에 맞게 조정하였으며 태백시주민등록동위임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와 통합하고, 동 사무를 본청으로 환원하는 것이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동사무소 기능전환 관련지침에 의거 조례안을 개정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저희 개정안에는 주민등록에 관한 사무라던가 국경일 국기게양제도, 여론동향보고, 재난상황보고, 재해피해, 민방위업무 자체계획수립, 매·화장신고, 개장신고, 영세민 급여신청 접수 및 조사, 경로연금 신청 접수, 조사 및 관리, 모자보호대상자 조사 및 보고 아동보호 신청 접수, 생활보호대상자 쓰레기봉투 지급, 취로사업 시행 및 관리 구인구직 신청접수, 산불예방 계도, 가구분할적용신고로 동위임업무가 17건이 되겠습니다.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개정조례안 설명을 마치고 의안번호 143번이 되겠습니다. 태백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통·반장 위촉기준의 불필요한 사항을 삭제하여 정부의 행정규제개혁 시책에 적극 부응하고 남녀 불평등 요소를 제거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듣기에 거북한 구시대적 용어를 현실에 맞게 수정하고 통·반장 자격기준에서 30세이상 50세이하 등으로 제한한 것을 삭제하고 남녀 불평등 요소인 예비군이나 재향군인, 민방위 대원등의 내용을 삭제하였으며, 동 기능전환 전면 확대실시에 따른 반상회 운영업무의 동 존치 사무로 제외되었던 황지동을 포함하였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제2조에 보시면 하부조직 행정시책의 원활한 말단침투와 이것을 홍보파급효과로 명칭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5조에 2항 1호에 보시면 통장은 관할구역내에서 거주하는 30세이상 50세이하의 일반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로서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확보하여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예비군 또는 재향군인인 남자중 50세이상 60세이하인자로서 지도능력이 탁월하고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자도 위촉할 수 있으며 남자 민방위대원으로 위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지원에 의하여 민방위대에 편성된 30세이상 50세이하의 여자로 위촉할 수 있다.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수인일 경우에는 통관할 구역내에 고정 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위촉한다를 통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주민의 신망이 두텁고 주민을 지도할 능력이 있는 자중 통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으며, 둘째로 반장은 안보관이 투철하고 책임감이 강한 남녀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의하여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자격요건을 갖춘 일반예비군중 반장이 되기를 원하는 자가 있을 경우에는 우선 위촉한다를 반장은 관할구역내에 거주하는 자로서 반원의 신망이 두텁고 반의 자율적 운영능력이 있는 자중에서 통자의 추천에 의거 동장이 위촉한다로 개정하였으며, 3항은 신설되었는데, 위의 자격요건을 갖춘자가 여러 사람일 경우에는 당해 관할 구역내에 고정직업을 가진 자를 우선 위촉한다로 신설하였습니다. 다음 제8조입니다. 3항에 보시면 동장 단, 황지동장은 제외한다로 했는데, 이것을 황지동장을 제외한다를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4번입니다. 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장학생의 신청 및 지급자격 완화로 수혜의 폭을 확대하여 일선에서 각종 시책의 홍보와 주민계도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통장들의 사기를 진작시키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경제적인 곤란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 자가 아닌 통장들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장학금을 지급함을 목적으로 하고 장학생의 자격을 일률적인 성적으로 제한한 것을 완화하여 신청의 폭을 확 대하였으며, 장학금은 가지고 있는 재력과는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으로 불합리한 조항은 삭제하였으며,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1조에 통장자녀로서 재능이 우수하나 경제적 사정으로 인하여 중·고등학교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를 통장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에게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제2조 1항에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학기말 성적이 중학생은 학년석차 50/100이내, 고등학생은 과목별 평균평점 2.5점 이상인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분야의 도단위이상 대회에서 3위이상 입상한 자를 품행이 단정하고 직전 학기말이나 입학성적이 우수한 자, 품행이 단정하고 기능, 체육, 예능에 소질과 재능이 뛰어난 자로 바꿨고 제8조 2항에 장학금을 지급받지 아니하여도 수학을 계속할 수 있는 재력이 생긴때를 삭제하였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의사일정 순서에 따라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두식입니다. 총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조례안 및 개정조례안 5건에 대하여 일괄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103조 및 지방자치단체의행정기구와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21조에 의거 현행조례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태백시집행기관의 지방공무원 정원중 사회복지직전문공무원을 증원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바, 지난 3월8일자로 강원도자치 12200-512호로 시달된 사회복지전문요원 확대배치 지침에 의거 증원코자하는 정원 1명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관한규정 제14조의 규정에 의거 행정자치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사항임으로 조례개정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제정코자하는 본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따라 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편의·복지증진을 도모하고 자치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조례제정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8조 제1항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주민의 편의 및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기본원칙과 같은법 제15조를 근거로 하여 2000. 1. 12일자로 강원도 13101-73호로 시달된 조례준칙안을 토대로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안이 입안되었고 조례안 제10조에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한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127조의 위임된 법률을 근거로 하였으므로 본조례 제정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동사무소 기능전환 전면확대실시와 관련하여 현행조례상 동위임 사무를 기능이 전환된 동기능에 맞추어 이를 조정코자 하려는 것으로서 조례개정안을 검토한바, 정부의 2000년도 동사무소 기능전환 관련지침에 의거 기능전환되는 동기능의 조기정착을 위한 행정사무의 효율적인 조정과 1999년 황지동의 시범추진에 따라 개정된 관련조례중 확대시행으로 일괄적용되는 부분을 맞게 개정하는 사항임으로 개정에 문제가 없는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다음은 태백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대적 변화에 따른 달라진 행정환경에 맞추어 현행의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개정안을 검토한바, 구시대적 행정용어를 순화하고 행정규제개혁 취지에 맞게 남녀평등원칙에 반하는 통·반장 자격기준요소를 삭제함과 아울러 동기능전환 확대실시에 따라 당초 시범동인 황지동 업무에서 제외되었던 반상회운영사무가 존치사무로 변경되어 다른동과 같이 하려는 내용으로 조례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최일선에서 시책홍보, 주민계도등을 수행하고 있는 통장들에 대한 복지증진과 사기앙양을 위해 그 자녀들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장학금 수혜요건을 완화코자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서 장학금지급 수혜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실질적 수혜대상을 확대하고 조례운용의 실효성 확보를 기하고자 하는 사항임으로 조례를 개정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총무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태백시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태백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 태백시사무의동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임사무 언제부터 이렇게 되지요?

동기능전환이 끝나면 바로......

언제까지죠?

예, 9월말까지입니다.

그러면 10월1일부터 나머지 업무는 전부 시청으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예.

거기에 따른 주민불편사항이라던가 기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없습니까?

예, 그래서 주민불편사항이 지난번에도 보고드렸습니다만 지금 구조조정이 되는 사항인데, 기능전환 자체도 상당히 주민들에게 불편한 사항이 많습니다. 그래서 불편한 사항이 없도록 최대한으로 주민들 민원처리라던가 이런것은 시책을 개발해서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축관련 업무가 전부다 올라오죠?

예, 올라옵니다.

그러면 신고되어야될 건축이라던가 기타 등등에 직원들이 많은 현장방문을 해서 확인을 해야될 사항들이 많은데, 지금 주택관련 인원가지고 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됩니다. 그래서 기능전환을 하면서 동인력의 일부가 본청으로 인사발령되면서 업무가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 인력이 재배치됩니다.

지금은 각동에 건축담당이 8명이 배치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잖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동별로......

8명이 다 보충되는 것은 아닐테고.......

예, 동단위는 건축업무만 보는 것이 아니고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업무를 봅니다.

중요업무중에 건축업무가 상당히 많고 민원발생도 많고 불법건축 단속이라던가 기타등등이라던가 일선에서 다하고 있는데, 앞으로 본청으로 들어와 버리면 수리를 한다거나 그러면 감시를 할 수도 없을 뿐더러 또 그 업무가 빠져나온 상태에서 동사무소에 감시를 맡긴다는 것은 어려운일 아니겠어요. 그러면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불법건축물 이라던가 기타등등을 감시, 감독하는데 애로사항이 생기지 않겠느냐라는 것이지요.

예, 저도 그런부분에 대해 공감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런부분에 대해 철저히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 올라오는 업무가 본청으로 몇가지가 다시 올라왔지요?

예,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매·화장신고, 개장신고를 두고는 다 본청으로 올라왔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 현행을 보시면 2번, 3번 매장, 화장, 개장신고는 동에서 계속 보는 것이고 나머지는 본청으로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영세민관련되는 것도 모두 본청으로 올라온다는 것입니까? 일곱가지는 동에 존치하고 지난번에 동에 위임했던 총

예, 동 본연의 업무는 거론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 봐야될 업무를 동에 위임해줄 업무가 17건이라는 것이지요. 동에 사무를 조사했더니 동 사무가 총 655건입니다. 저희들 본청으로 업무를 받아야 할 것이 476건이고 동에서 업무를 봐야할 것이 172건입니다. 그중에서 오늘 보고드릴 이 사항은 위임업무를 동에서 봐야될 업무가 17건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황지동을 시범적으로 운행을 해봤기 때문에 크게 혼동은 없을거예요.

그런데 황지동하고 상황이 달라져요. 황지동은 동사무소 가는 거리나 시청가는 거리나 조금의 불편사항 밖에 없지만 만약에 삼수동 창죽부근이라던가 구문소동 저 끝에 철암쪽에 있는 사람들이 동사무소에서 볼일을 보던 사람들이 전부 시청에 올라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FAX민원 내지는 민원자동발급기라던가 그런제도가 앞으로 도입이 되고 앞으로 인감도 FAX민원이 될 것입니다.

하여튼 1년동안 준비를 많이 하셨으니까 10월 1일부터 시행되는데, 시민불편을 최대한으로 줄일 수 있도록 연구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태백시통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통·반장 연령 상한선을 다 없앤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주민자치센터설치운영을 하게 되고 태백시사무가 동위임으로 되게 되면 민원중계소 관계는 어떤식으로 해결하실 계획이예요?

예, 지난번 간담회때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민원중계소는 폐지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폐지를 하면서 주민들 불편이 없도록 민원중계제라던가 민원자동발급기라던가 민원방문처리제라던가 그런시책으로 갈것입니다.

행정서비스라고 하는 기준을 어디다 맞춰야 됩니까? 시민들이 불편하던것을 개선해서 나아지는 그런 편한 민원이 되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상황은 자꾸 멀어져가요. 그렇죠? 그렇다면 조금전에 홍성욱 위원께서 말씀하시다 말았지만 (구)사조동이라던가 동점동이라던가 철암동이라던가 백산, 연화동에 있는 분들을 놓고 가정을 한번 해봅시다. 아무리 승용차시대가 도래되었다고 하더라도 가정에 있는 주부들이라던가 그런분들이 어떤 이런 행정업무를 볼 때 오는 불편함, 승용차도 없고 그럴때 찾아오는 불편함에 대해서도 한번쯤은 고민을 해봐야 되거든요. 일방적으로 중앙부처에서 이렇게 가야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냥 맞춰서 편승하여 주민들이 불편하든 말든 그대로 처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심사숙고 해야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통계적으로 민원중계실에서 하루에 한건도 처리 안되는 중계소가 있고 한달에 열몇건 밖에 안되고 그런것에 대해서는 어쩔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외에 어떤것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지요. 구조조정과 맞물리다가 보니까 이런병폐가 나타나는 것이거든거요. 그러면 구조조정과 맞물려서 대민서비스 질을 어떻게 높일 것이라는 것에 대한 고민이 보여야 되는데, 인원이 줄었으니까 또 동업무가 이관되니까 나머지 것은 없애야 된다라는 남들하고 똑같은 생각으로 출발해서는 좀 곤란하지 않느냐라고 저는 진단을 그렇게 하고 싶네요.

예, 저도

민원중계소를 전면적으로 없애는 것 보다는 좀 다른 형태로 진단이 되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저역시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일 염려되는 부분이 8개 민원중계소가 있는데, 지금 민원 업무량이 많은 곳이 (구)연화동사무소, (구)황지3동사무소가 민원이 상당히 많고 또 저희들이 분석을 해봤더니 민원량이 많습니다. 저희들 입장이 현재 구조조정이 들어가 있는 상황이고 동 인력을 지금 정부 도시지역에 대해 7~8명정도의 인력배정을 받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런사항에서 인력을 민원중계소에 한사람씩 배치할 경우에 본청 동사무소 업무가 어렵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동사무가 태백시에 위임되면서 황지동을 시범적으로 운행해 본 결과 문제점이라던가 개선해야될 점, 이러한 것들에 대해 총괄적으로 한번 짚어 봐야되요. 가장 문제되는 것이 어떤것들입니까?

예, 가장 문제되는 것이 반상회 운영이라던가 주민들의 협조를 받아야 할 사항들이 그러니까 예를들어 인원동원이라던가 그런 주민들의 큰 행사가 있을때에 주민들을 지원받는 그런문제, 그리고 건축분야 이런분야들이 기존 동사무소에서 처리되는 업무들이 본청으로 올라오게 되니까 주민들이 거리감이 있고 해서 불편함을 초래하고 그런데, 이런 문제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사실, 저희들 입장에서는 16개동을 존치하고 지금 지역이 어려우니까 민원중계소도 인력을 배치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 정부에서 일률적으로 인원을 획일적으로 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동에 상장동 같은 경우에는 8명, 나머지 동은 7명으로 인원을.... 정원을 확보해 놓았기 때문에 민원서비스 면에서 볼때는 당연히 민원중계소에 인력을 배치해서 주민들의 불편을 줄여야 되는데, 인력이 부족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저희들이 현실적으로 주민들이 어려운 점을 어떤 시책을 개발해서라도 주민들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전면 실시하고 있는 곳이 어디죠? 동해시인가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동해시에 대한 어떤 동해시에서 부분적으로 실시할 때하고 우리 태백시에서 황지동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서 실시했던 것하고 우리 태백시 전면적으로 실시했을 경우에는 상당한 문제점들이 들어날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동해시 같은 경우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난 후에 문제점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발췌를 해서 우리것과 같이 접목을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으면

예, 동해시에 협조를 받아서

하게 되면 몇월 며칠자로 시행되는 것이죠?

예, 10월 1일자입니다. 9월말까지 읍면동 기능전환을 해야 되니까요.

우리 태백시민들에게 충분한 홍보가 되어서 어떤 문제점을 나름대로 최소화 시키기 위해 노력하시겠지만 어떤 그런것들이 가시화 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다음은 태백시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장기근속한 통장의 자녀에게’라고 되어 있는데, 장기근속 기준을 어디에 둔것입니까?

예, 2년이상......

그러면 2년이 지나야만 자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는 것이지요.

예.

너무 안길어요? 일선에서 뛰는 통장으로 봐서 2년을 근무한 후에 자격이 주어진다는 것은...... 2년으로 규칙을 정해 놓았나요.

예, 저희들 통이 162개통입니다. 그래서 5%정도 24명정도로 계획을 했거든요. 금년도에 해당자 14명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나머지 9명을 못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안되겠다고 해서 완화를 했습니다.

예, 완화를 해서 그분들의 사기앙양이라던가 기타등등은 좋은데, 일선 통장으로서 2년 재직후에 받는다라는 것은 너무 긴것 같아서요. 2년을 봉사해야만 자녀의 장학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이 생긴다라는 것은 일선에 있는 통·반장의 어려운 사항을 좀 이왕 사기진작을 시킨다면...... 물론 처음부터 들어가자 장학금을 준다라는 것은 문제가 좀 없진 않습니다.

예, 통장들 근무년수가 5년이상 다됩니다.

예, 그런 통장문제 때문에 말썽도 많고 또 통장을 선거를 해서 바꾸자는 얘기들도 많구요. 장기근속에 대한 폐단인데,

예, 그래서 주요골자에 보시면 경제적인 곤란으로 학업을 지속할 수 없는자, 장학생의 자격을 일률적인 성적으로 제한한 것을 풀었고 또 재력과는 무관하게 지급하는 것으로해서 이것만 풀어도 최소한도 저희 계획된대로 지급할 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 하나의 메뉴판을 가지고도 통·반장의 젊은인력을 끌어들일 수 있는 흡입력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거든요.

예.

그런데 장기근속 2년이라고 그러면 요즘 젊은 사람들 2년동안 봉사한 후에 자녀의 장학금을 생각하고 통장으로 들어올 수 있겠느냐라는 문제점도 생길것 같단 말이예요.

예, 일단 저희들이 운영을 한번 해보고 그래도 문제가 있다라고 그러면 아주 2년제를 전면적으로

전면 없애버리면 그것도 문제가 있어요. 기간 단축은 조금 생각해 봐야 되지만......

예, 이것은 통장님들의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니까 가급적이면 혜택을 많이 보도록 해줘야 됩니다.

과장님! 거기 밑에 보시면 뭐 비율로 따지면 2.5이상으로 했는데, 지금은 성적이 우수한 자로 해놓았는데, 나중에 기준을 어떻게 정할 것입니까?

예, 저희들 50%이상으로 해놓았는데, 예를들어 뭐 성적이 좀 떨어지더라도 가정형편이라던가 모든것을 고려를 해서 대도록이면 지급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지급해주고 뭐 문제점이 생기지 않을까요?

예, 어렵고

그것은 관계가 없잖아요. 한통에 6명이 되든 7명이 되든 다 주는 것 아닙니까?

아닙니다.

배정해서 줘요?

예, 그렇습니다.

저번 같은 경우에는 점수가 되지 않으면 생각을 안했단 말이예요. 지금은 점수가 안되도 해당이 되니까 그래서 한통에 인원이 여러명이 되었을때 문제점이 생기지 않느냐는 것이지요?

현 조례상에 총 정원의 15%인가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게 형평성에 맞더라구요. 제가 검토를 해봤습니다.

태백시에 7급 해당자가 몇명이나 되요?

예, 7급해당자는 아직 파악되지 않았구요. 1~6급이 현재까지 51명 제출된 바 있습니다.

이것을 감면하면 우리 세수가 얼마나 줄어드는지 대상자가 얼마나 되는지 등에 대해서는 감면조례하기전에 이미 파악이 끝나야 되는것 아닌가요?

유공자 7급에 대해서는 저희들 관내에도 그렇고 현황이 현재는 없습니다. 신청서를 받아 봐야 압니다. 본인들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것이니까 현재 관리하고 있는 현황이 없습니다.

아니, 이런것은 신경을 써야 되는 것이 국가유공자를 대우해 주는 것도 좋지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세수를 줄여가면서 하는 것이고 정부에서는 생색만 내는 그런 형태아닙니까? 그래서 감면대상 손실은 누가 보상을 해줍니까?

예, 손실보상은 없습니다.

그러면 위에서는 일방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손실을 주면서 거기에 대한 손실보상도 없으면서 뭘....... 그리고 거기에 따른 손실에 관한것도 이미 파악이 끝났어야지요. 만약 손실이 많다고 그러면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것이구요.

현재 1~6급이 51명으로 연간 약 600만원정도 됩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현재 감면해주고 있는 실태고 7급에 해당하는 인원은 저희 관내에서 저희들 힘으로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본인들 신청에 의해 감면해 주는 것이니까 일단 신청서를 받으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대처할 수 있겠지만 사전에 파악하기가 좀......

사전 파악하기가 쉽잖아요. 보훈청에 연락해서 태백시 7급 해당자가 몇명이냐고 알아보고 차적조회를 하게 되면 금방나오지요. 그게 뭐 어려운 것입니까?

아니, 차적조회는 안됩니다. 국가유공자이니까요.

아니, 태백시 거주자 7급 해당자들은 보훈처에 연락만 하면 명단을 받을 수 있을테고 그 명단에서 차량소유자만 파악하면 나오는것 아니예요?

예,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대상자가 적으니까 그렇지 앞으로 이런업무는 자꾸 내려온다고 보거든요. 지금 장애자도 그렇습니다. 장애자는 몇급까지입니까? 3급까지입니까?

예, 지체는 3급까지입니다. 시각은....

그러면 그것도 그런 단체의 압력에 의해서 4급하고 5급으로 내려가지 않으라는 법이 없는데,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갔다가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냥 밀어부칠 일이 아니라구요. 이 문제에 있어서 지난번에 주행세 도입도 세금을 깍아 주는 면에서 주행세 도입을 해준것 아닙니까? 정부에서는.....

예, 주행세 도입은 그런것은 아닙니다.

여기 관련된 문제가 아니고 지방에 있는 세수가 줄기 때문에 대형차량에 대한 세수가 줄었잖습니까? 그 보존차원으로 주행세를 도입해서 지방재정에 도움을 줬는데, 이런 급수가 내려가면 내려갈 수록 수혜대상자는 폭발적으로 늘어나요. 지금 7급대상자가 1~6급 대상자보다 더 많을 수가 있습니다. 아주 애매한 신체장애 10~15%인데, 이정도라고 그러면 상당히 많은 수가 있다라고 보거든요. 총탄하나에 의해 총상을 당해 한쪽 팔이 약간 불편하다라던가 이런 기타등등은 다 포함된다고 보는데요.

예, 전망 같은 것도 미쳐 파악을 못했는데, 충분히 해서 대체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하는 것 지방세 확대건의 검토를 보니까 대상이 5억 5,000~5억6,000명정도라고 그러는데, 전국적인 것인지 강원도 것인지 모르겠는데, 강원도 것은 아닌가요? 지금 세무과장님이 마음이 좋아서 그런데 지금 뒷장을 보니까 각시도 의견조회 결과 9개 시도에서 면제확대를 찬성하고 서울, 대전 기타등등에서 지방재정 감소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굳이 태백시에서 먼저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뭔지?

먼저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강원도세시세감면조례도 기공포가 되어 6월 22일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저희들 인근시군에는 조사를 안해봤습니다만 아마 의회가 열린시군에서 다 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시는 50%만 감면을 해주겠다고 의견제시를 하는 것이고 대전에서는 세수보전을 해달라고 요청을 한 것 아닙니까? 나머지 7개 시군에서도 지방재정 감소등을 이유로 반대를 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예, 그것은 당초 조사를 할 때 얘기입니다. 최종확정은 아닙니다. 강원도가 강원도세시세감면조례가 6월22일 내려왔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 태백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태백시민대상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관광문화과장 장호영입니다. 태백시민대상조례안 제안이유 및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역개발 및 향토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 자에게 태백시민의 날을 맞이하여 시민대상을 시상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골자는 시상부문은 5개 부문으로 하되, 해당자가 없는 경우는 시상하지 아니함을 안 제2조로 했으며 문화예술, 지역개발, 체육진흥, 효행선행, 모범공무원해서 5개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상자의 요건은 태백시에 거주하는 자 또는 본적을 둔 자로서 타의 모범이 되는 자로 하였으며, 수상후보자의 추천은 관내 기관·단체의 장 및 동장으로 하였으며, 시민대상공적심사위원회를 설치하였으며 수상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하였으며, 태백제 행사와 병행 시상함을 원칙으로 하되,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따로 일자를 정하여 시상하는 것을 안 제7조에 넣었습니다. 종전에 태백시민상을 수상한 자는 본 조례에 의하여 수상한 것으로 보며, 본 조례 시행 후 최초의 시상은 제9회 태백시민대상으로 함을 안 부칙 제2항에 넣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관계법령은 지방자치법과 강원도 타시군 시민상 조례는 별첨으로 첨부되었으며 입법예고 결과 특이사항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광문화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민대상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정코자 하는 본 조례안은 태백시민으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을 드높이고 애향심을 바탕으로한 향토발전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지역개발 및 향토문화 발전에 현저한 공이 있는자에게 태백시민대상을 시상코자 이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을 검토한바 지방자치법 제15조의 규정을 근거로 우리시 지역여건에 적합하게 조례안이 입안되었고 타시도 및 시군에서도 발전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로서 조례제정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오며, 아울러 본조례 제정과 함께 종전에 태백시민상을 수상한 자에 대해서도 조례의 취지가 함께 할수 있도록 하여야 할것이며, 또한 수상자들이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역 복지증진을 위해 더욱 진력할수 있도록 인정감 고취를 위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기울려 나가야 할것이라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광문화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발상이신데, 수상부분의 추천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닙니까? 예를들어서 공무원부분을 사회단체장 50명이상의 추천을 받는다라고 하는 부분은 글쎄요.

기관사회단체장을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분야는.....

사회단체 기준이 그렇잖습니까? 옛날처럼 뭐 총무과라던가 이런곳에서 사회단체로 등록이 되어 있을때는 모르겠는데, 그렇잖습니까? 통상적인 것은 나와 있지만 그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무원부분이라던가 그 다음에 효행선행 같은 것도 주위에서 그런것에 대해 추천을 해야 되겠지만 태백시 사회단체가 12.12때 보니까 총망라한 것이 90여명정도인데,

50명은 일반시민이 50명,사회단체장은 1명 추천만하면......

사회단체장은 1명 추천만하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전체 50명 추천만 받으면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당초에는 시민연서 추천이 없었는데, 그것을 넣었으면 좋겠다해서 그것을 넣었고 기관단체하고 조금전에 공무원분야는 만약에 시자체 같은 경우에는 시자체에서 추천이 가능하니까 우리 각실과별로 묶어서 일괄 추천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분야는 추천인데,

그러면 내가 문구를 잘못 이해 했어요. 이 문구로 봤을 때는 기관단체장 및 동장 또는 50명이상의 시민이 연서로......

예,

그러면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거예요? 시민들한테 추천을 받는다고 하셨는데......

예, 추천도 받겠지만 공무원분야가 가장 문제가 될 것 같아서 저희 각실과 자체에서 추천을 해서 나중에 단체장의 추천이 되니까 여러사람추천이 가능합니다. 공무원을 신중을 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어떻게 기준을 잡으실 거예요? 심사하는 기준을.... 잔잔한 파문이 일더라구요.

예, 지금 조례가 정해지지 않고 해서 수시로 이런문제가 있다 보니까 위원장 1명으로 사회 저명인사로 해서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해서 위원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서도 나왔는데, 일단 추천이 되고 난다음에 상당한 압력도 들어오고 뭐 하여튼 그런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고심을 많이 하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이번 조례안에 대해서는 홍보를 아주 적극적으로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추천이 되어 정말 태백을 위해 하시는 분들이 나와야지 이 안자체가 전혀 정비가 되지 않은 상태니까 상당히 수상자 선정이라던가 그런것에 애로사항이 많았습니다.

위원회선정 같은 경우를 좀 철저히 관리를 하셔서 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추측되는 얘기들이 안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특별회계를 하고 있는 데 이것이 시행되고 되면 하수종말처리장 예산은 어디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수종말처리장 관계는 별도로...

아니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되는 기금이라든가 기타등등 소요되는 것은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도록 지금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장영선 : 정부에서 국고지원하는 그 금액이, 그러니까 저쪽으로 쓰여질 목적으로 전도되는 금액이 우리 특별회계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특별회계로 들어오면 특별회계에서 일반회계로 전출되 는 항목은 전혀 없도록 만들어놓고 돈만 받아먹고 일반회계에서 하수종말처리장을 처리해야 된다는 얘기가 되나요?

장영선 : 시자체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그전에는 그 운영비가 없었습니다. 지금은 그 보조가 내려온다는 얘기죠.

글쎄 그게 지금 한강특별수계에서 물부담금에 의해서 특별회계에서 돈을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금년도 국비 3,000만원.

어쨌든간에 특별회계 조례개정안을 보면 특별회계 세출은 주민지원사업, 수질개선사업, 환경기초시설 설치운영 관리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이거든요. 기타 관련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하면 하수종말처리장에 들어가는 비용을 전부 다 당연히 특별회계로 들어와야 얘기가 된다고요. 이 취지도 지금 흩어져 있는 하수관련 특별기금들을 통합하는 차원인데, 그렇다면 하수종말처리장은 일반회계에서 떼어놓고 이것은 또 통합시켜서 묶는 다는 것 자체가 웃기잖아요. 통합을 하려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전부 다 해서 통합이 되어야 되는 것이 원칙이 아니냐는 얘기지...

전에는 하수특별회계 설치조례를 보면 하수도는 특별회계로 묶어서 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해서 세입세출만 나와서, 거기에 보면 하수처리장 시설설치 및 유지관리차입금, 그 다음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한다고 못이 박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한강수계하고 수질개선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해서 묶여진 것이고....

지금 국비내려올 게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지원비나 그런 것은 안내려오나요?

지금 국비가 내려온 것이...

장영선 : 하수종말처리장운영은 시비로 하게 되어 있고, 여기보면 설치, 유지관리가 있는데, 지금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시설이 다 되어 있습니다. 국비를 지원받아서, 시설은 했고 유지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강수계에서 3,000만원이 내려오는데, 그 부분을 그전에는 특별회계에서 그쪽에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이 되면 오히려 지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일반회계로 가서 그쪽으로 편성되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그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아니, 그 얘기가 아니고 지금 보조금이나 융자금이 앞으로 내려오는 것에 대비해서 각종 보조금 및 지원하는 양여금재원을 특별회계에 편입하기 위한 조례개정이라고 보거든요.

장영선 : 이것이 그전에는 환경보호과로 내려왔습니다. 그러다보니 업무가 이원화가 되니까 특별회계를 하나로 묶는 것입니다. 명칭을 바꿔서. 그래서 환경과로 가던 자금이 특별회계 세입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강뿐만 아니고, 낙동강수계도 지원금이라는 것이 앞으로 생길거라고, 생기게 되면 그쪽에도 물부담금으로 해서 우리가 빠지려고 노력하지만, 장래적으로 봐서는 포함이 될 수 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지금 저희들이 12. 12를 관련해서 수계에서 빼달라고 강력하게 추진해서 지금 정부에서는 당분간 빼는 것 뿐이지 결과적으로 보면 포함을 시킬 것이라고, 그러다보면 앞으로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어디에 있냐면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가 너무 과대하기 때문에 운영비를 지원해 달라는 요구를 할 것이란 말이예요. 당연히 그쪽에서 거의 시설이 이미 되었기 때문에 그쪽에서 돈을 받아 올 수 있는 매리트는 거기 밖에 없는데, 그런 운영비가 들어오면 이 특별기금은 전부 다 특별회계에 편입시킨다는 얘기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전에는 환경보호과에서 한 것은 수계를 한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한강수계에 수질개선비, 그전에는 환경보호과로 떨어졌는데 이제는 수계를 하수도하고 같이 묶어서 한강수계로 이번에 3,000만원 내려온 것이 골지천만 3,000만원을 환경보호과에서 고기를 키운다던가, 생태계를 변화시켜서 숲을 푸르게 만든다던가 그러한 사업비로 해서 3,000만원이 지원되어서...

상수도보호구역에 정화조 만들어주고 이런다고 강원도에서 3,000만원이 내려왔다고요. 그것을 이제 특별회계에서 받아서...

그것을 하수도특별회계로 묶여지는 것입니다. 2급하천 수질개선 이렇게 안하고 한강수계로 묶어진, 낙동강에서 못쓰고 한강수계만 이것을 쓸 수 있도록 법이...

부담금에 대한 것이 한강의 몫만 태백시에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런데 조만간에 우리가 낙동강쪽에서도 받는다고, 그만큼 규제를 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지원금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예요. 낙동강수계에서 우리는 지금 제외시켜달라고 지난번에 올라가서 요구를 해서 지금은 제외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환경쪽에서 하는 얘기가 결과적으로는 태백시도 낙동강 수계에 들어가야만 된다는 얘기를 자꾸 한단 말이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당연히 그쪽으로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되면 이 조례가 다시 바뀌어야 되지 않느냐.....

바뀌지는 않는데...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운영비가 특별회계로 들어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문제가 생기지... 그쪽으로 인해서 예산을 받으면...

장영선 : 하수종말처리장 전체 운영비하고는 관계가 없고, 앞으로 더 많아질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최소한의 비용이거든요. 저희들한테 주는 돈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3,000만원 정도인데...

3,000만원이라는 얘기가 태백시 자체가 한강수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이 가장 적고, 이미 상수도 보호구역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개발도 이미 묶여 있으니까 환경부에서는 자꾸 돈을 적게 주려는 것은 맞아요. 지금 춘천이나 이런 데는 여기에 대한 기금이 어마 어마하다고, 춘천에는 수억이 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는 특별기금을 받아서 운영하기 위해서 당연히 세출도 하수종말처리장에 관련한 세출을 잡아준다고, 그래서 운영이 되고 이 취지 자체를 보면 당연히 하수종말처리장에 운영되는 세출도 전부다 특별회계로 잡아서 이용...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하면, 조금 전에 장계장이 얘기했지만 시설비는 국비로 받아서 했는데 운영비는 시비로 재원을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춘천 같은 데서는 하수종말처리장을 가동하니까 얘기가 나오는 것이지...

못한다고 하다가 이번에 한강 물부담금을 받아서 거기서 하수종말처리장 운영지원금이라는 명목으로 준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문제가 어디 있냐면 제4조에 보면 자금의 전용금지라는 것이 있단 말이예요. 지금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들어갈 수 있지만 특별회계에 들어간 돈은 일반회계로 못빠져 나온단 말이예요.

일반회계에서 받을 수 만 있지, 국비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이 없다는 얘기는 여기 기존에 있는 하수도특별회계와 한강수질개선 그것하고 통합했다는 취지가 되다보니까 관리하고 있는 낙동강 수계문제는 분리가 되어 있는데, 나중에 한강이나 낙동강 세분화 안하고 통합시킬 것 같으면 아마 그 문제는 수질환경사업소 운영하는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비용문제는 아마 여기로 통합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봐져서, 나중에는 아마 그것이 2급하천이라든지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이것이 아마 수질환경사업소 관장하는 사항관계는 여기에 삽입이 안되겠느냐 이렇게 내다봐집니다.

그러면 아직까지는 한강수계는 하수종말처리장이 없으니까, 아직까지는 문제가 없다 그러고, 낙동강 수계에 편입될 경우에는 하수종말처리장 운영비라는 명목하에 특별회계 돈이 들어온단 말이예요. 그렇게 되면 현 조례로는 특별회계로 받기만 하고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일반회계로 전출이 안되니까... 하수과는 돈만 받고 줘야 될 돈은 못주고 이런 불합리함이... (청취불능)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태백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태백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건축과장 김진국입니다. 태백시주거환경개선지구 조례 개정조례안 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주거환경개선사업의 법적기한이 1999년도 12월 31일자에서 2004년말로 5년간 연장하고 건축법등 관련 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현실성 없는 부분을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근거하지 않은 규제를 삭제하는 등 관련규정의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가 되겠습니다. 건축법·주택건설기준등에 관한 규정의 일부조항 폐지 및 타법령근거로 인한 일부조항이 변경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 개정공포로 인하여 조례시행기간을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관련법령은 건축법, 주택건설기준에 관한 규정, 도시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이 되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 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은 현행의 조례규정중 적용법률의 개정과 근거조항이 달라짐에 따라 이에 맞추어 관련규정을 고치고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하는 규제조항을 삭제함과 아울러 본 조례 제정 위임법률인 도시 저소득주민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임시조치법의 효력기간이 연장됨에 따라 조례시행효력기간을 연장하려는 내용인 것입니다. 안 제3조 및 제4조의 경우 적용규칙을 달라진 규칙에 맞게 개정하고, 안 제12조는 법률적용 특례조항을 현실에 맞도록 하였으며, 조례근거법이 1999년 12월 28일 개정되어 그 시행효력기간이 2004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됨에 따라 조례시행기간도 연장하는 것임으로 개정에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축과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태백시주거환경개선지구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태백시간이상수도유지관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태백시장 제출)

상수도사업소장 김원달입니다. 태백시 간이상수도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수도법의 개정으로 간이상수도중 일정규모 미만인 시설을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여 관리함에 따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수질검사강화, 운영·관리의 민간 위탁 근거규정 신설등 운영·관리체계를 개선하기 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번째, 주요골자입니다. 간이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토록하는 것은 안 제3조에 넣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토록 의무화함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 넣었습니다. 다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대비토록 함을 안 제10조에 넣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1조에 넣었습니다. 마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14조에 넣었습니다. 바 시장은 간이상수도 시설의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함을 안 제22조에 넣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수도법과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 표준조례안 통보 강원도 맑은물보전과에서 3월 21일날 하였고, 입법예고를 4월 20일부터 5월 10일까지 한 결과 특이한 사항이 없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백시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현행의 조례가 1997년 8월 28일 개정된 수도법에 의거 현실과 불부합되고 있는 부분을 개정된 법률의 취지에 맞추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위생적인 관리와 효율적 운영을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개정안을 검토한 바, 개정된 수도법 제3조에 의하면 간이급수시설의 개념을 간이상수도와 소규모 급수시설로 구분하고 있고 또한 같은 법 제32조 제2항 및 제38조의2 제2항의 규정에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개량, 관리에 관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상당수 주민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반면 그 시설이 대부분 노후화 되어 운영·관리의 미흡으로 먹는 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등을 비추어 볼 때 급수시설의 점검, 수질검사 강화, 운영·관리의 효율화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러한 제반사항의 개선을 위해 미흡한 현행의 조례를 고치려는 것인바, 본 개정조례안은 개정된 수도법을 근거로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을 토대로 조례안이 입안되었으므로 개정에는 별다는 문제가 없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자리에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상수도사업소장 나오셔서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상수도 수혜자들이 몇 명이나 되요?

간이상수도는 구문소동 학교마을하고 삼수동 귀네미골로 총 163세대 504명입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

소규모 급수시설은 10개소가 있습니다. 399명이 되겠습니다. 122세대.

그러면 양쪽 다합하면 1,000명 가까이 되죠. 그러면 태백시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에 대한 조례라면 수혜를 받는 곳은 귀네미골하고 동점초등학교 앞에 두군데만 수혜를 받는 것입니까? 나머지 부분은 관리를 안해줘요?

소규모 급수시설은 관리인을 지정해서 자체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소규모 시설에 대해서도 간이상수도와 동일한 혜택을 받는 다는 거죠?

그렇죠. 다만, 구분을 간이상수도는 20톤 이상 500톤 미만을 얘기하는 거고 그 이하는 소규모 급수시설로 그렇게 구분합니다. 구분만 그렇게 하고 혜택은 거의 같죠.

여기보면 설치관리를 하기 위해서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소규모 시설같은 경우는 5년 동안 놔두면 완전히 폐허안되나요? 기간이 너무 길지 않나요?

조금 긴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너무 자주 정비계획을 하면 예산도 문제가 있고, 용역을 줘야 하는 등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 세대수도 얼마 안되고 해서 5년을 기준으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던가 간이급수시설 중요성 잘 아시지 않습니까? 작년에 이질이 전부다 어디에서 발생했습니까? 전부다 청원사에 있는 간이 급수시설을 먹고 그 사람들만 이질 걸렸던 거 아니예요? (청취불능) 청원사 물을 갖다가 전부다 호스로 해서 각 가정에 넣고 상수도는 안들어가 있는 실정인데, 그것은 소규모 급수시설 아닙니까?

아닙니다. 음용수로 부적합하기 때문에, 다른 것으로 이용하게 끔 되어 있습니다.

수도도 안 들어가 있잖아요?

예. 일부는...

지금 넣고 있죠. 그 앞 입구까지는 되어 있다고 하더라구요. 작년에 이질 문제가 발생하니까 일부의 사람들이 수도를 넣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직도 상수도를 먹지 않고 청원사 물을 먹고 있단 말이예요. 제2의 이질환자들 생기지 않으란 법 없잖아요. 안 그러면 보건소하고 협조를 해서 폐쇄를 하던가, 그분들 먹을 수 있도록 소독을 해주던가 해야 되는 거 아니예요?계속 방치해 둘 겁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보건소에서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는 폐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저항이 만만치 않아서 작년에 폐쇄를 못 시켰는데, 맹목적으로 폐쇄할 것이 아니라 상수도하고 관련되어서 조치가 이루어져야 폐쇄가 되지, 지금 당장 그 사람들 먹는 물인데 잘라 버리면 가만히 있겠어요. 뭔가 조치를 해주셔야 될 겁니다. 탈이 나지 않았으면 괜찮은데, 탈이 났잖아요. 이질 환자 전체 발생 15명이 전부 다 청원사 물을 먹고 발생되었단 말이예요. 그러면 오염원이 청원사에서 당겨오는 물이라는 것이 이미 보건소에서 판단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가 상수도도 그렇고 보건소도 그렇고 소극적인 방법으로만 대처를 해야 될 것이냐는 얘기지...

저희들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불능)

지난번 상수도사업소장님이 곤욕을 치뤘다고요. 동점 학교앞에 상수도를 깔고 들어가는데 동네주민들이 반대하는 이유가 태백시청에서 물 팔아먹기 위해서 수도를 깔고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쇄시킨다는 소문이 나서 그렇게 되었는데, 어떤 방법으로든 이것을 풀긴 풀어야 되는 건데... 앞으로 수질검사, 시설점검을 분기 1회 하도록 하는 것은 대상자가 간이상수도 2곳, 소규모 급수시설 10곳 해서 12군데입니까?

예.

급수유지관리에 대한 조례가 그동안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개정하는 이유가 가조항 같은 경우에는 그전에는 얼마로 되어 있었어요? 개정입니까? 제정입니까? (급수담당 박흠복 답변 - 청취불능) 만약에 해서 부적절하다고 판단이 날 경우에는 조치가 어떻게 되요? 수질검사 결과 만약에 두번정도나 세번정도의 부적절하다는 판단이 설 경우그 다음에 조치가 어떻게 되느냐구요.

그 다음에는 사용못하게끔 조치해야죠. (급수담당 박흠복 답변 - 청취불능)

그런데 그 폐쇄조치가 쉽지 않다는 걸 알면서 조례상에 폐쇄를 해야 된다고 만들어 놓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할 거냐는 얘기지...그 다음에는 시설을 해야 되는데, 그 때는 벽에 부딪힐 것 아닙니까? 주민들은 폐쇄시켰으니까 당연히 시에서 해달라고 요구할테고, 시에서는 형평성 문제 때문에 해줄수 없는 처지이고 또한번 벽에 가서 부딪힐 것이라고... 지금 여기 또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수도꼭지 검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수원에 가서 검사를 합니까?

수원을 합니다. 상수도는 꼭지검사를 하는데, 샘터나 간이상수도는 수원을 검사합니다.

그런데 지금 간이상수도들이 전부 다 시설이 노후되어서 누수율도 많고 수도꼭지하고 상태가 많이 다르거든요. 가는 과정에서 이미... 지난번 상수도검사하기 위해서 학교앞에 파봤을 때 간이상수도관이 전부 다 낡아서 잘못 건들여서 터뜨려서 수없이 애를 먹으면서 굵은 관은 새 관으로 묻어주었다구요. 그런데 거기서 나가는 지선들이 전부다 멋대로 만들어져서 어디에 묻혔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되어 있는지 모르고, 수도꼭지 검사하고 상수원 검사하고 차이가 엄청날텐데....

그러니까 다른 오염원이 있다는 얘기죠.

당연하죠. 지금 그 관을 끌고 와서 학교앞 같은 경우는 가구수도 많잖습니까? 그 가구앞에 분배를 하는 과정에서 터진 관들도 있다고, 터져서 지하수로 고여있다가 그러니까 서로 압이 약하니까 각 집마다 양수기를 가지고 있어요. 소규모 양수기를 가지고 틀다가 안나오면 당긴다고, 당기면 터져서 고여있던 물이 그냥 딸려들어온다고... 그러면 이미 오염되었던 물들이 나온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 수도꼭지하고 공급하는 라인이 이미 수백세대가 될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도 불구하고 상수원만 검사해서 될 것이냐는 얘기지....

저희들이 그런부분은 양쪽을 다 검사하는 것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그렇게 의심되는 부분은 원수하고 꼭지도 같이 검사를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