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용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지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저를 기획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렇게 위원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보니까 어떤 기쁨보다도 무거운 책임감을 먼저 느낍니다. 우리 기획위원회는 도정의 핵심적인 중요한 사항을 다루는 도의회의 선임 위원회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 위원님들과 힘을 합쳐서 900만 도민의 뜻이 가장 잘 대변되고 모든 현안문제들을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합리적으로 풀어 나가는 모범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람입니다. 앞으로 전반기 의정활동 경험을 토대로 여야정당을 초월하여 민주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도 앞으로 위원회 활동을 하는 동안 위원회 운영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위원소개와 인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방식은 제가 위원님들의 의석순서에 따라 호명하게 되면 위원님께서는 그 자리에 일어나셔서 출신지역과 성명을 말씀하시고 간단히 인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유영록 위원님 일어나셔서 자기소개와 인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포출신 유영록 위원입니다. 먼저 우리 김강선 위원장님이 저희 기획위원장님으로 오신 것을 대단히 축하드리면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전반기에 상임위원회 위원장을 하신 분도 계시고 또 현직 한나라당 대표의원님으로 계시는 위원님도 계시기 때문에 상당히 중량감 있는 위원회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전반기의 경험을 살려서 후반기에도 여러 선배의원님들과 함께 경기도민의 복리증진과 도의회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수로써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 수) 다음은 김효정 위원님 인사소개가 있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조선 500년 역사와 문화의 관광지 아름다운 고장 여주출신 김효정 위원입니다. 경기도 행정의 바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획실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획위원회의 훌륭하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참여하게 된 것을 본 위원 개인적으로 무척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한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들 항상 지도해 주시고 배우는 자세로 여러분과 더불어 경기도의 발전과 출신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박상현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김강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참으로 이 자리에는 훌륭하신 위원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더불어서 2년 동안 기획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할 수 있게 된 것을 무척 기쁘게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회를 위해서 또 우리 경기도의회를 위해서 제가 성실히, 열심히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이 도와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연동현 위원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훌륭하신 말씀들이 많았기 때문에, 평상시에 존경하고 있던 차에 저희 위원회에 같이 활동하게 된 것을 개인적으로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다시 한 번 우리 김강선 위원장님을 위시하고 여러 위원들과 함께 열심히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윤동욱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남양주 출신 윤동욱 위원입니다. 김강선 위원장님이 위원회를 위해서 열심히 하신다는 인사말씀도 계셨고 또 이 자리에는 전반기에 위원장을 지내신 박상현 위원도 계시고 특히 한나라당을 대표하는 노시범 대표의원님이 같은 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는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기획위원회가 우리 경기도민을 위해서 보다 더 열심히 일을 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으며 저도 훌륭하신 여러 위원님들과 더불어 열심히 일을 하겠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함께 인사로 갈음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박 수)

다음은 양태흥 위원님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구리출신 양태흥 위원입니다. 이번 6·8 보궐선거로 들어왔습니다. 아직 풋내기입니다. 늘 배우는 자세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편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다음은 노시범 위원께서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동두천 출신 노시범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을 모시고 새로운 분위기 속에서 기획위원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선배·동료위원님들과 함께 도정의 발전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박 수)

다음은 이주석 위원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자민련 소속 김강선 위원장님을 모시고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과 함께 일하게 되어서 대단히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박 수)

끝으로 이진용 위원님 인사해 주시겠습니다.

간사로 저를 추천해 주시고 뽑아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기획위원회가 선임위원회로 해서 도의회에서 열심히 일하는 위원회로 만들겠습니다. 또 부족한 저를 뽑아주신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리고 위원님들의 뜻을 받들어서 위원장님을 모시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한나라당 양태흥 간사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직 미흡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 경기도의 발전과 의회의 발전 특히 저희 기획팀의 발전을 위해서 몸과 마음을 아끼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명실공히 가장 앞서가는 기획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고 지도편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두 분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2. 의석배정의건

기획관리실장 정승우입니다. 먼저 금번 하반기 상임위원회의 재구성에 따라 도정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기획위원회에서 앞으로 2년 동안 의정활동을 하시면서 기획관리실 업무 뿐만 아니라 도정전반에 대해 지도해 주시게 된 존경하는 김강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게 되어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도정의 기획과 예산운영, 재정투자, 행정의 전산화, 법제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과정에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관리실의 모든 업무가 도민을 위한 도정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기획관리실의 간부를 소개하겠습니다. 김현철 정책기획관을 소개합니다. (인 사) 다음은 정승봉 예산담당관입니다. (인 사) 다음에는 박정오 법무담당관입니다. (인 사) 정보통신담당관은 현재 공석으로 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면접을 하면 조만간에 밖에서 계약직으로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기획관리실 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우선 기획관리실의 기본현황으로 주요기능과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고 2000년도 업무목표 및 그 동안의 추진실적에 대해서 전체적인 사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 기획관리실의 기구와 인력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정책기획관실과 예산담당관실, 정보통신담당관실, 법무담당관실 등 1관 3담당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공무원 정원은 132명으로 2급이 1명, 4급이 4명, 담당사무관인 5급이 19명, 6급 이하 공무원이 107명이며 이중 별정직 2명과 기능직 2명이 과원으로 있고 4급 1명과 6급 3명, 계약직 1명이 결원으로 현재 인원은 1명이 결원된 상태입니다. 5페이지의 주요기능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은 단기 및 중장기 도정에 대한 기획조정평가와 도의회와의 협력, 조직관리 및 도정통계 분석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예산담당관실에서는 도예산의 편성 및 지방재정의 운영과 지방채 및 각종 기금의 운용관리, 공기업운영 및 지역개발기금 관리업무를 담당합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에서는 정보화 기반구축 및 행정업무의 전산화에 관한 업무와 경제운영 등 기업정보화 사업의 추진, 도내 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법무담당관실에서는 자치법규의 심사 공포 및 소청심사 업무와 소송사무, 행정규제개선 그리고 행정심판의 심사수행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의 2000년도 재정현황입니다. 경기도의 총 재정규모는 일반회계가 8조 2,025억원, 특별회계가 3조 4,071억원으로 총 규모가 11조 6,096억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도예산은 4조 1,222억원이며 시·군의 예산이 7조 4,874억원입니다. 예산규모가 가장 큰 시·군은 수원시로서 7,114억원이고 가장 작은 시·군은 연천군으로서 851억원이 되겠습니다. 재정자립도는 가장 높은 시가 과천시로서 95.2%이며 가장 낮은 군은 연천군으로서 26.2%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7페이지 주요사업비 예산내역입니다. 작성된 도표는 우리 기획관리실 각 부서의 주요사업예산을 표기한 것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 2000년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입니다. 저희 기획관리실은 2000년도 업무목표를 도정현안의 해결과 자치역량의 제고, 지식정보화 확산과 행정시스템의 혁신에 두고 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지식기반 도정을 위한 정책조정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며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고객중심의 도정운영과 생산성 제고에 힘쓰며 자치역량강화와 주민의 권익보호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지금부터는 우리 기획관리실의 금년도 업무계획과 현재까지 추진된 실적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지식기반 도정을 위한 정책의 조정 및 지원기능을 강화해 나가기 위해서 21세기 경기도 장기발전 전략과 사회안건 전략적 개발 계획을 마무리하고 조직의 유연성 확보로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하여 생산성과 안정성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거주지 중심의 생활만족도 측정 및 시·군 단위 지역내 총 생산을 추계하여 지식기반 사회에 적합한 정책통계자료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지식기반 도정을 위해 추진한 실적을 보면 계속 추진사업인 서해안 장기발전계획 수립에 대한 연구용역의 기본방침을 결정하였으며 2001년 상반기에는 마무리가 될 예정입니다. 지식기반산업의 집적 후보지 조사를 실시하고 지식기반산업육성특별법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유연성 있는 조직운영을 위해 제2단계 구조조정을 마치고 인력을 재배치하였으며 조치운영의 모델을 정립하기 위한 태스크 포스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거주지 중심의 생활만족도 측정 및 시·군 단위 지역내 총 생산조사를 6월부터 실시 중에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현안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협력방안을 모색해 나가고자 도의회를 비롯하여 국회와 중앙부처, 인근 자치단체 등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는 등 지지기반을 확보해 나가는 한편 당면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하여 합리적인 대응논리 개발과 여론형성층의 공감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며 유력인사초정 간담회 개최와 수도권행정협의회,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하여 공동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노력한 결과 상반기에는 광주, 화성 도농복합시 승격이 확정되었으며 주행세 신설, 평택항의 관세의 자유지역 지정의 기틀을 마련하였으며 환경기초시설의 광역화 실시, 구제역 발생에 대한 조기대응 및 수습, 수해복구사업에 지원 건의 등에 대한 당면현안을 해결한 바 있습니다. 또한 제16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간담회 개최 및 수도권행정협의회 참석 등 공동협력체제를 통한 현안해결을 모색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공장총량제 폐지, 접경지역의 수도권정비권역 제외, 대중교통관리의 광역화 등 많은 현안과제를 위해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재정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기 위하여 예산운영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나가는 한편 국가 및 지역정책목표와 연계하여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되는 연동화 계획을 수립 추진하여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증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투자심사시에 민간전문가의 참여를 확대시키고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는 등 재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으며 재정운영의 안정성 확보와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예산편성기법의 개발과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으로 주민복리증진에 힘쓰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상반기에는 예산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실시하였고 대규모 투자사업지를 현지확인하였으며 도비보조금 운영제도를 개선하기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에 과제를 주고 있습니다. 또한 실·국별 투자사업의 재원배분과 중기지방재정계획안을 작성하여 운영하고 2000년 상반기 투융자 심사분석 실시 및 제도개선을 건의하였으며 1,416억원의 지역개발공채매출 실시와 384억원의 융자금 원리금을 회수하였고 160억원에 상당하는 상하수도 시설확충사업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객중심의 도정운영과 생산성 제고를 위하여 행정서비스 공급과 품질행정체계의 조기정착을 위한 정보시스템을 확장하고 실효성 있는 시책평가를 위하여 외부전문가 참여확대와 시책의 통합추진 및 경쟁력 확보를 위한 환류기능을 강화시킬 계획입니다. 목표관리의 운영과 제안제도를 활성화하여 창의와 성과를 중시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며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와 사업소간 정보통신망 구축과 전자결재 및 전자문서 유통의 활성화, 재정정보관리 시스템 기능 보강 등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제2청사 및 소방본부까지 ISO 9001 인증획득을 확대하고자 준비 중이며 경기넷의 회선확장과 고속화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실효성있는 시책평가를 위하여 경기개발연구원 및 평가전문기관, 경실련 등 사회단체를 참여시킨 시책평가단을 구성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관리제의 단위목표설정과 평가지표를 확정하여 간부들의 평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자결재의 범위를 확대하고 시스템의 보강을 위하여 주전산기를 도입하는 동시에 제2청사와 전자문서 유통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도정의 자치역량 강화와 권익보호를 위해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및 위임대상 사무를 수요자 중심에서 지속 발굴하고 자치법규의 적법·타당성 확보를 위해 단계별 입안심사 실시와 중앙 입법과정에 도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파위원회 운영을 활성화하여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추진하고 규제정비 이행실태를 도정평가에 적극 반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도민의 권익과 행정처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법절차를 준용한 행정심판위원회를 적극적으로 운영하고 공직자에 대한 법률교육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상반기에 우리 도에서는 전국 685건의 22.6%에 해당하는 155건의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하여 중앙에 건의하였으며 도와 시·군간의 재배분 대상사무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 도의 자치법규를 143건 정비하였으며 시·군의 자치법규에 대한 적법·타당성을 심사 및 공무원에 대한 법률교육을 실시 중에 있으며 제2단계 행정규제정비와 더불어 현장방문 간담회를 통하여 개선 대상규제를 발굴 및 개선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정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연구개발과 노력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면서 이상으로 우리 기획관리실 소관 업무에 대한 개략적인 보고를 마치고 세부적 내용에 대해서는 각 담당관으로 하여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기획관리실)는 끝에 실음)

정승우 기획관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현철 정책기획관 나오셔서 정책기획관실 소관 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정책기획관 보고에 앞서서 저희가 첫 번째 위원회이기 때문에 간부 공무원말고 사무관급 담당분들도 한 번씩은 얼굴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면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저희가 업무처리하는 과정에서 담당사무관들이 누구 누구인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회의이기 때문에 각 담당관실별로 담당들은 인사소개를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유영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현철 정책기획관은 정책기획관실의 직원들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저희 정책기획관실의 정책기획담당 김동근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정책팀장으로 있는 박수영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의회담당을 맡고 있는 김창규 사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다음은 조직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강세훈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확인평가를 담당하고 있는 김진수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통계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연대흠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정책기획관실 소관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입니다. 21세기의 희망과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 저희 도에서는 첫째 21세기 경기도 장기발전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거기에는 먼저 21세기 경기비전, 지식기반 경기라는 용역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지식기반 산업사회 구축을 위한 정책방향과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것으로 작년 4월에 용역을 착수해서 금년 4월에 일단 본 보고서가 마무리되고 이어서 구체적인 정책 건의사항을 단기 정책과제로 지금 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경기 2020 비전과 전략은 '97년에 계획이 수립된 것인데 제4차 국토종합계획, IMF 체제 등 사회적인 변화와 지식기반사회의 급부상 등 변동여건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할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서해안권 전략적 개발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여기에는 평택항의 항만 기능 재정립과 대중국과의 관계에서 서해안 경제권을 선점할 수 있는 항구로 중점 육성하는 방안과 시화호의 효율적인 활용방안 및 대부도와 연계한 해양관광단지 육성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서 저희 정책기획관실에서는 합리적인 대응논리 개발과 종합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또한 넓은 지지기반 확보와 다양한 협의체제를 구축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수도권행정협의회 및 전국 시·도지사협의회를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당면현안에 대한 대응 및 논리개발로서 구제역 발생대처, 공장총량제 폐지 건의 등을 비롯해서 법률 제개정안도 14건을 발굴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제16대 국회의원 당선자 초청 간담회를 2회 개최하여서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국회차원의 협조를 적극 구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수도권행정협의회는 11건의 안건 그리고 전국 시·도지사협의회시에는 14건의 안건을 제출해서 지역현안을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18쪽입니다. 품질행정 ISO 9001체계의 정착입니다. 동제도는 행정 수행절차를 고객중심으로 체계화하는 것으로서 참고로 말씀드리면 우리 도는 작년 12월에 국제적인 품질행정 평가기관인 영국 BSI사의 심사를 통과해서 인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현재 우리 도는 품질행정 개선을 위해서 주요시책의 개발 및 업무계획 수립시 도민의견을 적극 수립해 나가고 행정서비스 제공 및 추진시 도민에게 공개하고 실천하며 도정 주요시책별 고객요구사항 및 만족도도 조사 공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년 8월에 저희가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74.3점을 받았는데 이 점수는 국무총리실 기준에 의할 것 같으면 양호한 점수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품질행정시스템 인증범위 확대로 도정 전부분에 인증을 실현할 계획인데 국내 최초로 소방부분 신규인증을 추진하고 있으며 제2차 사후관리 심사시 북부에 있는 제2청까지 확대실시 할 계획이며 금년 8월에도 주요사업 및 시책에 대한 고객 만족도를 조사하여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한 12월에는 품질행정시스템의 지속개선을 위한 종합진단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도정평가기능을 활성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평가대상 및 분야를 말씀드리면 시·군에 대해서는 도정주요 10개 시책을 선정해서 체계적인 분석평가를 실시하여 도와 시·군간의 유기적인 시책추진체계 구축으로 도정의 통합성 확보와 시·군간 선의의 경쟁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공부문 경영인 혁신평가도 추진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민간기업의 경영기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본청, 직속기관, 사업소에 대해서도 1년에 두 차례씩 주요업무심사를 평가하고 있으며 11월에는 실과간 경쟁력을 평가할 계획입니다. 20쪽입니다. 이러한 평가에 전문성 및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서 저희는 경기개발연구원 및 평가 전문기관 또는 경실련, YMCA 등 민간사회단체를 참여시키고 있고 또한 열심히 일한 공무원에게는 국외연수를 실시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해외에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있습니다. 또한 평가방법 및 지표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시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입니다. 조직의 유연성과 사무의 합리적 배분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첫째 구조조정을 차질없이 이행하고, 둘째로는 광역행정 등 수도권 행정수요에 대한 대응전략을 수립해 나가면서, 세 번째로는 중앙사무의 지방이양 및 도와 시·군 사무 재배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이러한 방향하에서 하반기에는 경기도 중기조직 운영모델 및 사무 재배분 시안마련을 8월중으로 하고 전문가 자문 및 도, 시·군 관계자 토론회 개최를 9월에 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금년도 구조조정 및 인력 재배치 작업을 마무리하였는데 구조조정으로 91명을 감축하고 인력 재배치도 지원부서를 감축하고 사업부서를 보강하는 방향에서 끝냈습니다. 또한 경기도 중기조직 운영모델 정립을 위한 T/F도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방이양 대상사무를 발굴해서 저희 경기도권에 155건을 중앙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또한 도와 시·군간 사무 재배분 대상사무도 지금 6월부터 조사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2쪽입니다. 목표관리제 운영입니다. 목표관리제는 시책이나 사업에 대한 엄정한 성과관리와 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보장해 줌으로써 공직사회내에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운영개요를 말씀드리면 실시대상으로 130명에 1급부터 4급 공무원을 대상으로 해서 목표설정은 개인별 5건내외로 하고, 그 다음에 1년에 한 번씩 평가를 해서 그 결과를 국장급 이상은 성과 연봉결정, 그리고 4급에 대해서는 성과 상여금을 결정하는데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3쪽입니다. 제안제도운영을 활성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제안제도는 도민과 공무원의 새롭고 참신한 아이디어를 행정에 적용함으로써 도민의 편익증진 및 예산절감 효과를 유도하고자 실시하는 것입니다. 그 개요를 말씀드리면 제안의 자격으로는 주민과 경기도 공무원이며 시상등급은 금, 은, 동, 장려, 착안상 등 5개 부문으로써 시상금은 50만원에서 600만원까지입니다. 이러한 제안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저희는 관내 대학 64개 그리고 경제인단체 74개 단체와 연계해서 제안제도에 적극 참여해줄 것을 유도하고 있고 접수된 제안을 적극 채택하는 방향으로 심사를 유도하면서 접수방법도 우편요금 후납제, 팩스, E-Mail 등으로 다양화 해나갈 계획입니다. 아울러 채택된 창안내용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도 강구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모집공고문에 연중 경기넷에 게재를 하고 시·군 유선방송, 시정소식지 등에도 게재하고 제안용 우편요금 후납봉투를 3,000매 배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제안심사에 객관성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해서 민간전문가를 포함한 제안심사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 경기도제안제도운영조례안을 제정하여 지난 번 의회에서 통과됐습니다. 다음은 24쪽입니다. 행정디자인시책을 내실있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밀레니엄 시대에 부응하여 공공부분에 디자인을 접목하여 부드러운 도정이미지를 추구하고 있으며 또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디자인 지원으로써 중소기업지원센터와 연계하여서 유망 중소기업, 벤처기업을 대상으로 시각디자인, 제품디자인, 포장디자인 지원을 확대하고 있으며 디자인 자문활동 및 디자인 개발방향의 컨설팅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특산물에 대한 디자인 지원으로써 과수, 채소, 축산 등 가공식품에 대한 포장디자인도 개발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공공부분에 있어서는 도립박물관 회원증 카드 디자인 등 59건, 농업부분은 농산물 포장디자인 등 8건, 환경부분에 있어서는 도 경계지점 소공원 조성계획 디자인 등 4건 등을 디자인해 준 바 있습니다. 다음은 25쪽입니다. 인구주택 총조사사업입니다. 동사업은 5년에 한번씩하는 사업으로써 통계청이 주관이 돼서 2000년 11월 1일 0시 현재 도내 거주 내외국인과 거처를 조사하는 것으로써 조사가구는 약 271만 가구가 되겠습니다. 이번 조사는 21세기 새로운 정책수요에 부응할 조사항목을 설계하였는데 여기에는 지식기반사회를 향한 전공분야 및 근무연수, 컴퓨터 및 인터넷 활용실태 등 정보화 사회의 진입정도, 주거편의시설 등 삶의 질과 관련된 국민복지실태 등의 자료를 파악토록 되어 있습니다. 차질없는 조사준비를 위해서 4만 6,000개의 조사구를 설정하였고 그 다음 NGIS 수치지도를 활용한 조사구 설정과 조사구 요도 등을 현재 작성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26쪽입니다. 경기도민 생활수준 및 의식구조 조사사업입니다. 동사업은 우리 경기도에서 자체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으로서 전국 16개 시·도 중 유일하게 저희만이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조사규모를 표본 1만 6,000가구에 대한 조사를 6월 19일부터 6월 28일까지 10일간 이미 끝냈습니다. 동 조사가 시의성있는 조사 분석이 되어 자료의 활용가치가 극대화 되도록 최신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고 정보수요 방향을 예측하여 능동적으로 조사내용을 보완 개발하고 있으며 시·군단위 지역정보 생산 및 관리체계 기반을 제공할 수 있도록 시·군단위의 소지역 통계 연도별 자료를 구축하고 도민생활 중심의 지역통계지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시·군단위 지역내에 총생산 조사입니다. 동사업은 '98년 12월 31일까지 1년간을 기준 연도로 해서 조사시기는 6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조사대상은 농·임·어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업, 정보서비스 생산자 등 경제활동별 11개 분야가 되겠습니다. 동조사는 지역경제 상태와 산업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 종합지표를 제시하고 또한 지역균형개발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서 지역단위의 개발정책 수요급증에 따른 지역별 통계자료, 성장유망지역 파악과 투자우선순위 및 중앙재원 지원의 선정기준, 지역간 연간계획 수립 및 지역관련 연구에 필요한 기초자료 등을 제공할 것입니다. 다음은 28쪽입니다. '99년도 도정백서를 발간하여 활용도를 제고해 나가겠습니다. 도정백서에는 도정의 분야별 추진성과 및 발전방향이 수록될 것인데 1,500부 정도 발간해서 향후에 의정활동 및 정책개발에 참고자료로 활용되도록 위원님들에게도 우선 배포하고 도정의 주요성과 홍보 및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시·군, 타 시·도, 유관기관, 대학, 도서관 등에도 배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정책기획관실 소관 업무현황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책기획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승봉 예산담당관 나오셔서 예산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관입니다.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기에 앞서 담당 사무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예산총괄계장 김경성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예산1담당 오용근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예산2담당 김원섭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공기업담당 김성호 사무관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0쪽이 되겠습니다. 먼저 새천년의 기틀을 마련하는 지방재정운영입니다. 지방재정의 여건은 '98년도에 IMF를 맞아서 전년대비 17.3%의 마이너스 지방세수를 기록한 이래 '99년도에는 17.5%가 상승해서 IMF이전 수준으로 회복했고 금년에는 제1회 추경기준으로 인해서 전년말대비 -2.4%의 세수 신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금년 들어서 국내외 경기가 호전되고 있기 때문에 지방세수는 상당폭 증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21세기 지식정보 문화시대를 대비한 재정수요가 증가되고 있고 도로나 하천 등 각종 SOC시설과 주민복지 증대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서 건전한 지방재정을 견지하기 위해서 전외청과 사업소에까지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확대 보급하고 또한 도민에게 조례에 의해서 예산을 공개해서 건전재정을 견지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현지확인과 외청, 사업소의 재정운영 지도를 통하여 건전재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우수외청과 사업소에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2001년도 예산 수립에 대비해서는 예산편성 정책토론회를 2000년 8월 중에 개최하고 또 시장·군수가 참여하는 예산협의회를 2000년 9월중에 개최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통해서 2001년도 예산수립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재정운영의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서 재정정보관리시스템을 활용한 재정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고 또 성과주의형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하여 주요사업에 대해서는 성과주의 예산편성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99년도에 시행된 성과주의 예산은 현재 4개 주요사업에 대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을 좀더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차등보조대상 및 보조율을 계상하고 영세 보조사업을 통폐합하며 재정 인센티브제를 시범도입하는 등 도비보조금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현재 경기개발연구원에 연구의뢰 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에 추진실적으로는 지방예산 담당공무원 워크숍을 지난 5월에 개최했고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46개 사업에 대해서 현지확인을 완료하였으며 도비보조금운영제도 개선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32쪽입니다. 중기지방재정 계획의 실효성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변화하는 재정여건에 부합되도록 국가 및 지방정책 목표와 중기재정계획의 연계를 강화하고 또한 연도별, 부문별 투자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등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전면 재정계획을 재검토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실질적인 계획이 수립이 되도록 중장기 재정여건을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규모를 조정하고 있으며 또 불요불급한 사업을 조정하고 소규모 분산투자를 지향하도록 노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수요 충족을 위한 재원의 다각화를 위해서 지방세제 개편방향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외수입 증대 등을 통한 투자재원의 안정적인 확보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서는 실국별 투자사업에 대한 재원을 지난 5월에 배분해서 현재 중기지방재정 계획안이 작성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7월중에 종합해서 오는 8월중순에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예정입니다. 다음 투자심사제도를 강화함으로써 대규모 사업에 대한 중복 과잉투자를 방지하기 위해서 일정규모 이상의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즉 도에서는 20억원이상, 시·군의 경우는 10억원이상의 신규사업은 자체적으로 심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시·군의 50억원이상의 신규사업은 도에 의뢰심사를 하고 있고 도와 시·군의 200억원이상의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중앙에 의뢰심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 투자심사의 객관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현지확인심사를 강화하고 또 민간 심사위원을 적극 참여시킴으로써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업별, 연도별로 적정 배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재정관리 및 조정제도를 연계 운영하도록 중기지방재정 계획에 반영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분석을 철저히 하고 또 국가계획과 연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상반기 투융자심사분석을 총 34개 사업에 대해서 실시해서 적정 4건, 조건부승인 22건, 재검토 4건, 그 다음에 제외된 것 4건의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군 재정운영의 건전화를 위해서 시·군 예산편성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법령 및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도록 지시하고 있고 지방재정 분석 및 진단실시를 통해서 시·군 재정보고서를 작성하도록 하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시·군의 재정현황과 운영실태를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있습니다. 이 재정보고서에는 재정자립도 등 10개 재정지표에 의해서 시·군의 재정실태를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 건전성과 효율성이 현저히 저하된 시·군에 대해서는 건전화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아직 우리 도에서는 이렇게 현저히 건전성과 효율성이 저하돼서 건전화 계획을 수립한 자치단체는 아직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 지난 2월에 시·군 예산편성 지도 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지역개발기금의 효율적 운영입니다. 올해 지역개발기금의 조성목표액은 5,691억 6,900만원입니다. 이 금액을 조성해서 상수도, 하수도, 도로사업 등 4개 분야에 총1,970억 4,200만원을 융자할 예정이며 공채 원리금 상환 등에 총 3,721억 2,700만원을 사용할 예정입니다. 운영방침은 지역개발기금 공채는 연리 6%, 복리 5년거치로 일시상환조건으로 매출되고 있으며 기금융자는 연리 6.5 내지 7.5%, 2 내지 3년거치, 2 내지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융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융자는 주로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이나 환경개선사업에 우선 융자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2001년도 지역개발기금 융자계획을 오는 8월까지 수립을 해서 내년도 기금의 사용계획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6월 30일 현재 기금의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역개발공채는 총 1,415억 9,800만원을 매출했습니다. 그리고 융자금 원리금은 384억 600만원을 회수했습니다. 또 상하수도시설 확충사업 등에 160억 600만원을 융자했고 공채원리금 상환에 1,440억원을 상환하는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예산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고로 위원님들 책상위에 우리 도의 살림살이를 이렇게 꾸몄습니다 하는 예산관련한 유인물을 배부해 드렸습니다. 이 내용을 참고로 하시면 경기도의 재정현황에 대해서 많은 이해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산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담당관을 대신해서 우관명 정보기획팀장 나오셔서 정보통신담당관실 소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소관부서 담당 사무관을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무담당관 박정오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법무담당관실 소속 담당사무관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법제담당 조규윤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규제개선담당 신동석 사무관입니다. (인 사) 송무1담당 노혜원 사무관입니다. (인 사) 송무2담당 이영환 사무관입니다. (인 사) 그러면 업무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자치입법 역량강화로 지방자치 정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례규칙 정비시 체계적이고 심도있는 심사로 자치법규의 적법 타당성을 확보하고 친절한 법령상담으로 행정 신뢰도를 제고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자치법규에 대한 체계적인 입안심사와 도훈령·예규의 일제정비 및 심사로 행정처리의 기준을 확립하고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에 대한 친절한 상담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북부 제2청 개청 및 법령개정에 따라 조례 89건, 규칙 54건 등 총 143건의 자치법규를 정비하였고 자치법규집과 훈령예규집 추록을 각각 1회씩 발간 배부하였습니다. 또한 시·군의 자치법규 1,086건을 심사하여 적법 타당한 입법이 되도록 지도하였고 총 760건의 법령해석 및 자치법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법무행정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에 대한 법률지식의 함양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의 권리침해 예방 및 문제해결 능력을 갖춘 전문 공무원의 육성으로 자치역량을 강화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5월 15일부터 5일간에 걸쳐 법제처와 공동으로 전문과정의 법률교육을 실시하였는데 도, 시·군 공무원 247명이 되겠습니다. 또한 21개 시·군의 인·허가 소송 법제담당공무원 1,205명을 대상으로 순회 법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제2청 관할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3회에 걸쳐 법무소식지 9,000부를 발간 배부하고 법령질의응답집을 배부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요자 중심의 행정규제개혁 추진입니다. 주민의 일상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기업활동에 장애를 초래하는 각종 규제를 적극 발굴 개선하여 경제활성화 및 주민편익 제고에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모든 규제의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규제등록·공표 및 대주민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행정규제센터와 경제단체 등 민간을 통한 규제사례를 지속적으로 신규 발굴하고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규제혁파위원회를 주민의 입장에서 운영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조례·규칙 등에 근거한 행정규제 304건을 경기넷에 게시해서 대주민 인터넷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도자체 규제사무 309건에 대한 제2단계 행정규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합니다. 규제혁파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실무위원회를 5개 위원회에서 6개 위원회로 정비하고 활동이 부진한 위원을 과감히 교체하였습니다. 2회에 걸쳐 기업체 현장방문 간담회를 개최하여 14건의 규제개선 과제를 발굴하여 개선 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장방문 간담회 등을 통한 신규과제를 적극 발굴하고 정비된 규제의 재운영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도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5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권리구제 수단으로서의 행정심판기능 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행정심판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신속한 심리를 통해서 주민권리구제와 행정의 안정성 확보에 그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258건을 접수하여 3회의 행정심판을 개최하여 188건을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을 말씀드리면 인용이 18건, 기각 120건, 각하 24건이었으며 24건은 취하되고 현재 70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청심사를 통한 부당 징계처분 시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미한 과실을 범한 공무원에 대하여 적극적인 구제를 통해서 공직사회의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0건을 접수하여 2회에 걸쳐 소청심사위원회를 개최해서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처리내역은 인용이 4건, 기각이 5건이었으며 1건은 자진 취하한 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소송사무의 효율적 추진을 통한 승소율 제고입니다. 저희 법무담당관실은 송무 총괄부서로서 정확·신속한 소송업무의 조정기능을 강화하고 고문변호사를 활용하여 승소율을 제고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98년부터 2000년 6월까지 총 218건이 피소되었습니다. 그중에서 117건을 완결하고 99건은 승소, 18건은 패소하여 84.6%의 승소율을 보이고 있으며 6월말 현재 102건의 소송이 계류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법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법무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입니다마는 질의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의사진행 협의를 위해서 약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효정 위원입니다. 정승우 실장님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고서 내용이 아주 충실하게, 잘 들었습니다마는 제가 이 상임위에 처음 왔기 때문에 업무내용을 잘 몰라서 혹시 어긋나는 질의가 되더라도 양해해 주시고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12페이지 주요 추진실적 둘째란에 중기지방재정계획안 작성 이런 게 있는데 제가 이 용어의 의미를 잘 몰라서 그럽니다. 중기지방재정이라고 하면 몇 년간의 계획을 세우는 겁니까?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중기지방재정은 5년간 계획을 세우는데 연동화 계획으로 매년 바뀝니다.

일단 수립을 했다가 또 수정하고, 수정하고…….

매년 수정합니다.

알았습니다. 그것만 여쭤보고 다음에는 일괄해서 몇 가지 질의해도 되겠지요. 16페이지입니다. 정책기획관실의 서해안권 전략적 개발계획 수립의 셋째 항에 서울을 중심으로 한 내수관광과 연계하여 강화지역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강화발전전략을 수립한다는 것은 강화지역을 경기도로 환원한 상태를 얘기하는 것입니까? 할 것을 예상해 가지고.

그러니까 지금 강화환원 문제가 우리 도의 중점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강화의 발전계획이 인천중심으로, 인천에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에서는 강화의 발전은 서울을 중심으로 한 축으로 발전되지 않고는 강화의 발전이 어렵다 하는 것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이번에 저희들이 용역내용에 목표를 맞춰서…….

그러니까 환원추진에도 힘을 가해 주고 또 환원이 되었을 경우를 예상해서 복합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24쪽이 되겠습니다. 행정디자인 내실화 운영인데 디자인 업무를 기획관리실에서, 사실 기획관리실에서 해야 될 업무인데 여기서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엄청 반갑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2001년도 세계도자기엑스포가 여주, 이천, 광주 이렇게 됩니다마는 업자들이 매우 영세합니다. 그리고 옛날에 하던 식으로 그냥 이끌고 가기 때문에 국제적인 박람회를 과연 이 업자들의 상품을 가지고 성공적으로 할 것인가, 지역에서는 매우 걱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에 중소기업의 디자인 지원강화 이런 업무계획이 있으시면 2001년 세계도자기엑스포를 하는 그 지역의 도자기 쪽에 디자인이라든지, 상품 포장의 디자인이라든지 여러 각도로, 포장도 맨날 사각으로만 하는데 원형같은, 6각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구성될만도 합니다. 그런 지원계획은 있으십니까?

저희들이 디자인 전문인 세 사람을 계약직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제일 많이 활용하는 데가 문화관광국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세계도자기엑스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고 있고 별도로 도자기엑스포추진위원회에도 전문가 영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도 있고 여기서도 지원하고 같이 해주신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예산담당관실의 투자심사제도 운영을 강화하고 일정액 규모이상의 투자사업은 예산편성 전에 투자심사를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투자심사에 우리 도의원, 편성 전에 하는 거지요?

그렇습니다.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도 참여를 하게 되어 있는 겁니까?

도의회에서 추천하신 의원님들을 저희들이 추천을 받아서 위원회에 편성됩니다.

잘 알았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입니다. 정보통신담당관실인데 경기넷에 제가 들어가 보면 각 시·군별로 홍보도 나오지 않습니까? 너무 유치해요. 담당이 누구신지 모르지만 아주 졸렬하고 초기단계, 초등학교 아이들이 만든 것도 아니고 어떻게 도에서 한 게 이 정도인가 하고, 그러지 않아도 어느 분한테 항의를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얘기가 잘 나왔는데 제작을 다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도대체 체계적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프로그램 설계가 전혀 이것을 안해 본 사람들이 한 것 같습니다. 실장님께서 다시 직접 컴퓨터를 찾아 들어가셔서 제 얘기가 거짓말인가 정말인가 확인해 보시고 다시 작성을 해야 되겠습니다. 문제가 큽니다. 제가 볼 때 만약 타 도에서 경기도에 들어와서 각 시·군에 들어가보면 우리 경기도 망신입니다. 관심을 가지시고 재정비를 하셔야 겠습니다. 그것은 그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47쪽입니다. 법무담당관실입니다. 매우 어려운 업무인데 법무담당관실의 법무분야, 우리 법무담당관실의 인적자원이 어떻게 됩니까? 고등고시 나오신 분이 계십니까?

네, 행정고시…….

행정고시.

두 분이 계십니다.

일반업무는 우리 자체에서 다 해결이 됩니까? 자문이나 이런…….

법률자문관을 한 분 영입을 했습니다. 과거에 법제처의 기획관을 하시고 퇴직하신 분을 법률자문관으로 상주시켜서 그분에게 우리 공무원이 전문적으로 하지 못하는 부분 자문을 받고 또 거기에 앞서 나간 것은 저희들이 또 고문변호사가 있습니다.

고문변호사는 소송만 맡은 것 아니예요?

소송업무도 담당하고 저희들이 법률자문도 각 국에서,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 분야의 담당이신 분 어려운 점은 없습니까? 실무자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업무를 추진해 가면서 어려운 점이 없으신지? 지금 상황에서 그대로 잘 지속해 나가면 별 큰 문제는 없겠습니까? 어려운 점이 있으면 실장님을 통해서…….

제가 좀 알고 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다 아시다시피 법무담당관실 업무가 정적인 업무입니다. 그래서 상급자나 또는 위의 기관장님한테 잘 노출시킬 수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들의 느낌이 다른 사업부서보다 덜 하지 않느냐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한 사기문제 이런 것을 좀 신경을 쓰고 있고요.

전혀 생색이 나지 않는…….

네, 생색이 덜 나는…….

제가 그래서 관심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업무는 상당히 중요한 것이 이게 법률적인 업무를 다루기 때문에 약간의 문자 하나만 틀리더라도 그게 법정에 가서는 상당히 큰 문제를 야기시키고 그런 것으로 인해서 또 우리가 패소할 때는…….

패소할 때는 다 짐을 뒤집어 쓰고…….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 많이 해주시고,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이주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포천출신 이주석 위원입니다. 방금 김효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후반기에 기획위원회로 새로 오신 위원님들이 많기 때문에 상반기 업무보고서가 있으면 자료로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반기하고 연계해서 보려고 합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지금도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2000년 상반기 투융자심사분석 결과서 34건이 있다고 그러셨는데 우선 심사위원의 명단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리고 분석결과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군별 재정자립도가 과천시인 경우는 95.2%, 연천은 26.2%밖에 안되는데 예산편성하실 적에 시·군별 재정자립도를 참고해서 하시는지, 왜냐하면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은 도비지원을 많이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참고로 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제출을 요구하신 것은 자료로 드리겠고요. 저희들이 재정자립이 약한 데는 우선 교부세가 국가에서 나가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도 차등보조금제를 지급해서 그런 데에는 재정수요에 맞춰서 가용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다른 시·군과 달리 지원을 많이 해줍니다. 그래서 재정자립도가 지금 조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이 그런 부분인데 중앙이나 도로부터 지원을 많이 받으면 재정자립도도 자꾸 낮아집니다. 그래서 우선 가용재원을 많이 확보할 수 있는 세수증대에 노력을 해야 겠지만 그외에도 지금은 예산편성지침 또는 중앙에서 통제가 많이 돼서 그러는데 향후 저희들의 바램은 이 재정문제를 자치단체에 줘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용이 특히 재정력이 약한 데가 심한데요. 그런 데는 사실 공무원 수를 자율적으로 줄여나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경상경비를 많이 줄여나가야 되는데 그런 재정에 관한 부분을 중앙에서 많이 통제하다 보니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보강해 나가는 작업이 앞으로 계속 있을 것입니다.

아무튼 실장님 재정자립도가 열악한 시·군은 도비를 배정할 때 많이 주시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주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이 자료요구할 시에는 전위원님들에게 다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양태흥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구리출신 양태흥입니다. 먼저 추진실적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몇 가지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17쪽 추진실적란에 공장총량제 폐지 건의를 했다고 했습니다. 어떤 내용을 했으며, 건의한 내용이 수용이 됐는지 알고 계신데 까지만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몇 가지를 한꺼번에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1쪽 역시 추진실적입니다. 지방이양 대상사무 발굴건의 한 685건 중에서 경기도에서 155건을 건의한 것으로 아까 보고를 하셨습니다. 주로 어떤 내용으로 사무를 발굴해서 건의했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34쪽입니다. 34쪽은 추진실적은 아니고요. 지방재정분석 및 진단을 실시하겠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두 번째란에 현저히 저하된 시·군에 대하여 건전화 계획수립을 시행하겠다고 하면서 저희 도에는 아직 이런 시·군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런데 그 발생률을 어디다 기준을 두는지 참고적으로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43쪽입니다. 역시 추진실적에 부지사와의 대화의 장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고마운 일이지요. 그러나 도의 최고 책임자는 지사라고 생각하는데 지사와의 대화의 장을 만들 용의는 앞으로 없으신지 같이 곁들여서 아시는데까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공장건축총량제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수도권의 인구억제를 위해서 들어간 조항입니다. 그래서 매년 건교부가 건축허가 물량을 수도권에 배정해서 그 허가물량 범위내에서 공장건축허가를 해주는 이런 제도가 돼 있는데 그 동안에 이 부분이 노출이 안되다가 최근에 와서 노출이 된 이유가 IMF를 겪으면서 공장건축허가가 상당히 줄었었습니다. 그때에는 IMF라는 이런 특수상황일 때는 배정물량을 더 줄여야 되는데 그때는 배정물량을 줄이지 않고 예년처럼 똑같이 배정하다가 '98년도 IMF 끝나고 나서 경기가 회복되면서 허가건수가 늘어나는데 거기에 맞추지 못하고 전년대비해서 물량을 배정하다 보니까 금년의 경우 상반기가 되기 전에 금년 1년동안 허가물량이 다 소진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국기업을 유치해서 공장설립을 한다든지 기타 국내기업들도 건축허가문제로 가장 피해 를 많이 보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는 차제에 공장총량제가 인구억제를 하는데 기여하지 못했다. 그리고 공장을 하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공장을 서로 시장경제에 맡겨야지 국가가 총량으로 규제하는 것은 물론 헌법 기본법에도 위반이 되는 이런 문제를 들어서 그 동안에 건교부와 산자부에도, 총리실 가타 요로에 저희들이 진정을 했고 건의를 했는데 이게 지금 수도권정비계획법에 같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지금 건교부는 개정할 의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공장총량제는 수도권에 이것을 풀어주면 남쪽에 있는 경상도나 전라도, 특히 가장 많은 피해를 본다고 생각하는 곳이 충정도권입니다. 이런 충청도권에서 강력히 반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더욱더 중앙정부에서 신중을 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는 그런 정상적인 방법가지고는 총량제 폐지가 어렵다고 생각돼서 우리 지역구 국회의원님들에게 공장총량제 폐지에 대한 부분을 상세히 설명드리고 그분들의 힘을 빌어서 국회차원에서 거론되게 노력하고 있고요. 또 피해를 본 각 기업체 몇 군데를 저희들이 선정해서 헌법소원제기를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헌법소원제기를 해서 공장총량제가 헌법 기본법에 저촉되는 사항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판결을 받아서 그로 하여금 수도권정비계획법을 개정하게 하는 노력을 지금 기울이고 있고 각 시·군의 기관장이나 경제단체를 중심으로 계속 중앙기관에 건의를 하고 있는 이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건의를 해도 중앙부서에서, 저희 경기도의 가장 큰 난맥상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 법이 고쳐지지 않으면 아무리 건의해도 수용이 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님은 꼭 관철이 되도록 지금 하겠다는 그런 확고한 의지를 갖고 추진하기 때문에 금년의 경우 폐지가 만일에 안된다고 하더라도 공단내에, 그러니까 지방공단이 됐든 국가공단이 됐든 공단내에서 공장을 증축하거나 또는 신축하는 이런 것만이라도 금년에 우리가 꼭 관철해야 겠다는 단계적 접근방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정분석에 대해서 말씀올리겠습니다. 재정분석진단제도는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지금 행정부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분석진단제도는 3단계로 하고 있는데요. 1단계는 우선 전 도, 전 시·군·구를 대상으로 해서 재정분석을 합니다. 재정분석을 통해서 재정운영의 건전성이나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졌다고 발견된 자치단체는 재정진단으로 들어갑니다. 재정진단할 때는 전문가가 같이 포함돼서 재정진단을 하게 됩니다. 재정진단 결과 재정위기가 우려된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 단체를 선정해서 재정건전화 계획으로 들어가서 그 자치단체에는 직접 중앙기관이나 도가 그 재정운영에 대해서 일일이 관여하는 이런 3단계의 체계를 가지고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진단을 할 때에는 선정기준이라든지 진단방법이 명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명기된 항에 맞춰가지고 진단을 하고 있는데 경기도의 경우는 아직 건전화 단계까지 가는, 그러니까 우려단계까지 가는 자치단체는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더 지나치면 파산단계까지 가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않도록 계속 재정지도를 해야 될 입장이라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세 번째 지방이양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이양에 관계돼서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적극적으로, 행자부가 각 부처에 많은 권한을 지방에 내려줘라, 이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어려움을 겪은 것은 어느 사업내용은 이양이 되는데 거기에 따르는 예산이나 인력이 같이 수반돼서 이양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양을 받고도 그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이 되지 못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장관이 그런 부분을 보완해서 앞으로 지방이양되는 사무는 예산과 인력을 동시에 같이 주겠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특히 전국의 지방이양사무 조사발굴이 한 685건이 되는데 그 중에서 155건이 경기도 부분인데요. 경기도가 제일 많은 이유는 행정수요부분이 다른 도와 달라서 상당히 복잡하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 발굴을 많이 했습니다. 중앙에서 심의해서 타당성이 인정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발굴건수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인 것 한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네, 명기는 안됐습니다만 자동차 운영을 위한 규제와 관련된 사항들 이런 것들이 상당부분 있고요. 일반 건설업을 등록하는데 이게 상급기관에서 하던 부분을 시·군에 이양해 주는 부분들, 그 다음에 농진청 같은 경우 우량종자 생산공급을 국가가 직접하고 있는데 이것을 시·도에서 하도록 이양된 부분도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환경분야와 관련된 부분들이 시·도에 상당부분 이양돼 내려왔습니다. 이것은 자료로 제출해 올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PC방에 부지사와의 대화방을 개설한 것은 지사님과의 대화방은 기이 개설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 부지사와의 대화방이 없었는데 지금 백성운 부지사께서 부임하시고 부지사가 직원들하고 대화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에 부지사하고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찾자 해서 추가로 하나 더 만든 것입니다.

네, 알았습니다.

네, 양태흥 위원님 수고하였습니다.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네, 윤동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양태흥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인데요. 중앙정부의 사무를, 여기 추진방향을 보면 광역행정 등 수도권 전략 행정수요 대응전략 수립, 구조조정 후의 우리 도 위상에 맞는 조직운용 모델 정립, 그 다음에 행정사무의 지방이양 및 도와 시·군의 사무 재배분 여기에 대한 설명을 들었는데요. 걱정되는 게 뭐냐하면 제2차 구조조정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앙으로부터 사무이양을 받았을 때 그 인력의 보충 또 재력, 재정에 대한 충원, 우리 도에 대한 계획은 어떠신지 자세히 설명해 주시고요. 아까 경기도에서 발주한 155건은 자료로 답변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왜냐하면 이것은 경기도민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부로부터 모든 사무를 이양해 달라고 한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인원은 감축을 하고 사무만 이양받으면 그 사무는 누가 취급을 합니까? 여기에 대한 답변을 자세히 해주세요.

방금 양 위원님 말씀하실 때 답변올린 대로 그동안의 문제점이 바로 그거였습니다. 우리 지방정부의 인력과 예산은 자꾸 축소하면서 중앙사무는 지방으로 자꾸 내려주고 사람과 예산은 안준 데로 주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받으면서도 근무에 상당히 고통을 느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업무가 효율적으로 안되고 서로간에 눈치만 보는 이런 형태의 업무가 되기 때문에 금년에 행자부장관께서 앞으로 국가사무가 지방으로 이양된다거나 도사무가 시·군으로 이양될 때에는 인력과 예산을 고려해서 그정도의, 국가사무를 지방으로 이양했을 경우에 어느 정도의 인력과 예산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고려해서 같이 배려해 주겠다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도 기대하고 있는데 효과가 아직 시행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저희들이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도의 입장을 밝혀달라고 한 것이고 도에서도 중앙에서 이양을 받으면 시·군으로 이양을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또 해야될 게 아닙니까?

네.

시·군에 적절하게 이양해 줘야 바로 그 지역민들이 편하게 행정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도에서도 각 시·군에 이양을 해주면 그 시·군에 대한 인원도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까?

저희 도에서도 그렇게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몇 건을 이양했다고 해서 바로 인력이나 예산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 그 양을 봐서, 이양된 업무를 수행하는데 만약 한 사람의 공무원이 감당할 수 있는 양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그런 부분으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조직개편할 때 시·군에 그런 부분은 중앙의 지침이 내려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 지침에 맞춰서 국가가 지방도에 주면 도가 다시 또 재위임을 할 경우에는 그것이 바로 지방 시·군에 내려가는 이런 원칙을 세워야 되는데 아직은 행자부에서 그런 원칙이 안섰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도 지금 실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는 행자부에서 지침을 주기 이전에 도자체에서 어떠한 계획을 수립하여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될 것 같아요. 각 시·군에 1명씩만 는다고 해도 얼마나 공무원 숫자가 늡니까? 만일 업무가 많이 이양돼서 1개 시·군에 2, 3명씩 늘려야 될 경우에 많은 인원이 한꺼번에 증가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서 행자부와 논의를 해야지 지침에 의해서 한다면 경기도 행정자체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뜻대로 저희들이 이번에 행자부장관이 그 부분을 거론하고 그런 약속을 하신 것이 그 동안에 시·도에서 사무위임받은 부분, 이것을 물량으로 계산해서 적어도 그 업무를 수행하는데 인력은 이 정도의 이양을 받아야 된다, 이런 근거를 각 시·도가 행자부에 건의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런 답변을 하게 된 것이고요. 시·군에 관한 부분도 똑같이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그 부분은 도에서 바로 작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리 정책을 수립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인원, 경비 다해서 행자부와 절충해야지 지침에 의해서 맨날 끌려가면 지방자치가 뭐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34쪽에 보면 이것은 추진실적인데 그 실적이 6개 시·군, 2개 시·군, 1개 시·군, 이것을 바로 점검을 했다는데 점검결과가 뭡니까?

예산편성지도점검이요?

중기지방재정 미반영, 그 다음에 투융자심사 미필, 지방채발행 미승인, 보조사업 시·군비 미부담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점검에다 어떻게 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과 관련해서 심의를 해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A라는 사업이 심의로 올라왔는데 그 사업이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이 됐느냐 안됐느냐 그것을 심의해서 반영 안된 것은 미반영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반영된 사업 그 부분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시켜서 예산에 편성해라 이렇게 지도해 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사업을 다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런 사업은 대부분 안되는 사업이 많습니다. 다만 시의회에서 의원님들이 시·군사업 같은 것은 명확하게 역할해 주시면 반영이 안되는데 어떤 부분은 서로 협의에 의해서 일부 반영되는 부분,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매년 시·군 재정평가할 때 그런 부분만 발췌를 해놔서 다음번에 저희들이 시·군 운영지도할 때에 그런 부분이 되지 않도록 자치체에 강조하거나 또 필요하다면 마이너스 인센티브를 준다거나 이런 제도가 계속 보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점검한 결과 나타난 이 사업들은 사업을 시행못하고 있는…….

이 사업이 금년도 예산에는 편성돼 있는데 저희들이 가서 지도 점검을 해보니까 중기지방재정에 미반영된 사업이라든지 투융자심사가 미필된 사업들이 포함돼 있어서 지금 사업이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내년도에 저희들이 다시 또 반복적으로 계속할 경우에는 그 시·군에 대해서는 다른 조치가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동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시범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몇 가지만 이해를 돕겠습니다. 보고자료 10쪽에 보면 지식기반 도정을 위한 정책조정·지원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지식기반도정으로 가기 위해서는 정보화 추진사업이 있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도와주세요.

정보화 관련된 부분은 뒤에서 저희들이 언급했습니다마는 도에서는 지금 두 가지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전자도정에 대해서 우리 행정내부에 시스템을 정보화하는 게 있고 지역정보화를 하는 두 가지로 나누고 있는데 지금 전자도정과 관련된 부분은 행정자치부에서 종합전산망 계획에 의해서 추진이 되기 때문에 그 계획에 맞춰서 매년 예산도 투입되고 시·군도 같이 따라서 지금 추진하고 있어서 이것은 2005년까지 계획을 세워서 행자부가 주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하고 있고요,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부분은 상당히 다양화 되어 있어서 지난 번에 기획위원회에서 정보화촉진협의회 관계 조례도 통과시켜 주셨습니다마는 그와 관련해서 우선 교육부터 해야 되겠다 해서 취약계층에 대한 교육은 정보통신부나 기타 해당 부처도 같이 참여하고 있고 도에서는 지금 저희들이 금년도에 장애인과 노인, 부녀자를 중심으로 한 교육을 하반기에 대폭적으로 강화해서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2002년까지 100만명의 우리 도민들이 정보화와 관련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계획을 갖고 지금 교육을 시키고 있고 장비보급이라든지 기타 벤처빌딩의 초고속망 들어가는 부분은 정보통신부의 관련계획과 맞춰서 추진하고 우선 초고속망이 각 아파트단지나 단독주택이나 농촌지역까지 보급하는 계획이 세워져 있는데 그 계획은 우선 4개 통신업자가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업자와 관련된 사람들을 행정부지사가 금년 3월에 그분들과 합의를 해서 우선 선투자하고 후 우리 도가 보전하는 형태로 한다든가 하는 형태로 일부 협의를 해서 특히 벤처하는 사람들이 어느 빌딩에 집약되어 있을 때는 그 빌딩주와 협의해서 초고속망을 우선 깔아 준다든지 또는 집단화된 아파트단지는 보급이 되어 있는데 기타 독립돼 있던 부분이 안 되어 있거나 농촌지역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은 저희 도가 앞으로 예산을 투입해서라도 이것은 앞당겨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런 계획을 갖고 종합계획을 만들어서 지사님 보고를 드리고, 지난 번 기획위원회에서 보고를 드린 바가 있는데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자세한 보고를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장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가운데 농촌지역, 도회지 외의 지역들이 상당히 문화적으로 여러 가지로 혜택을 못받고 있는 형편입니다. 교육도 그렇고, 이런 부분의 취약지구, 특히 농촌지역에 혜택을 줄 수 있는 적극적인 방안이 나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 24쪽을 보면 행정디자인실이 있는데 지금 상주 근무자가 몇 명입니까?

계약직 3명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수 중소기업의 디자인 지원 강화에 대한 그간의 실적이 안 나와 있거든요.

실적을 저희들이 드리겠습니다. 많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래 주시면 좋구요. 그래서 이것이 제 기능을 현재 발휘를 못하지 않느냐라는 지적도 사실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안도 앞으로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혹시 그것에 대한 대안이 있으면 잠깐 말씀해 주십시오.

디자인실 운영을 초기에 우리 기획실에서 운영하면서 소속도 기획실에 두고 있는데 최근에 문화관광국이나 또는 경제투자실에서 이용도가 그쪽이 많기 때문에 디자인실의 운영을 그 국으로 보내는 게 어떠냐 하는 의견이 실무부서에서도 나오고 또 일부 간부들도 그런 의견을 제안해서 저희들이 검토를 했었는데 장·단점이 있는 것이 첫째 기획실에서 갖고 있으면 여러 국을 같이 지원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에 어느 특수한 국에 중점적으로 할 수 없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토결과 일단은 기획실에 두면서 수요에 따라서, 또 계절별로 수요에 따라서 필요한 국에 집중 지원하되 부족한 부분은 외부에서 보완해 쓰자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방침을 갖고 그냥 기획실에 존치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리고 25쪽하고 26, 27쪽 법정사무로 봐야지요? 업무자체가.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보면 예산지원이 상당히 되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지원에 비해서 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인구 주택 총조사는 매년하는 것이 아니고 5년마다 한번씩 하는데 금년에 해당이 되어 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국가에서 예산을 지원하고 그 예산을 받아서 우리가 인력을 활용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것은 아직 조사시점이, 지금 준비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1월 1일을 기점으로 해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각 시·군, 읍·면·동의 관련자들을 교육시키고 있고 공무원이 부족한 것은 외부에, 그 동안 쭉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전문인력이 양성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같이 해서 하고 있는데 문제는 7월 1일 이후에 동사무소가 자치센터 기능으로 바뀌면서 공무원들이 대폭 줄었습니다. 그래서 통계에 관련된 직원도 전부 시청으로 들어가서 금년도 조사하는데 가장 큰 장애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한 보완을 시·군하고 협의해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현재까지 구축된 통계자료를 경기넷에 띄워 놓으셨어요, 아니면 없어요? 자료가. 구축돼 있어요?

지금 경기넷에 올라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시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동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천출신 연동현 위원입니다. 교부세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인구수 비례해서 교부세가 조정되고 있지요? 재정징수문제 이런 것 포함해서.

인구수만이 아니고 요소가 20 몇 가지 됩니다.

아까 이진용 위원님께서도 질의 가운데 접경지역지원법에 관련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우리 도내에 유일하게 김포시하고 파주, 연천군이 군사시설보호법에, 특히 우리 연천군 같은 경우는 100%가 묶여 있단 말입니다. 사소한 보일러실 하나를 지으려고 해도 군의 동의를 받고 해야 하는 아주 어려운 지역입니다. 그래서 접경지역지원법에 특별법으로 들어가야 할 부분이, 더 더욱이 4개 군단에 3개 사단이 우리 연천군에 상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기초시설이라든가 모든 관련된 것이 우리 군에서 부담을 가져야 되는 사항이 발생되는데 그렇다고 보면 군인들이 현 상주인으로 봐서 교부세 조정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마는 이것이 중앙이나 행자부나 이런 곳에 우리 도에서 건의한 사례가 있습니까?

금년도에 저희들이 추진하는 정책목표도 하나의 교부세에 특히 접경지역에 있는 시·군의 군인들을, 상주 군인력을 교부세에 산정하는 요소로 포함해 달라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해놓고 있는데 행자부에서는 기이 포함을 시켜 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조사해 보니까 하수문제하고 몇 가지 항에는 반영을 해주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미미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도로라든지 하천이라든지 기타 대분하면 8개 요소가 되고 그것을 세분하면 20 몇 개소가 되는데 그런 요소에 군의 상주인구가 다 반영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것이 지금 우리 도의 계속 건의사항이고 이번에 파주하고 연천, 가평 여기에 있는 몇 개 시·군에 있는 예산담당자들을 행자부가 모아 가지고 오늘 남양주시에서 세미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가 요건을 분명하게 당신들하고 직접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논의를 해서 뭔가 행자부의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낼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오늘 세미나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강원도하고도 맞물려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면 강원도하고도 같이 연계해서 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공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인 욕심입니다마는 우리가 많은 지역이 군사시설뿐만 아니라 훈련장으로 개인재산권을 침해받고 있고 군인들에 대한 군 징발비가 있어서 많은 손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가능하다면 소급적용에 대한 내용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에게. 그 동안에 세금내고 거기에 대한 재산피해,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원론적인 부분은 동의를 합니다마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강원도를 비롯한 우리 경기도 일원, 그 다음에 전국적으로 군이 주둔하고 있는 지역은 거의 해당이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어느 자치단체가 발의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또 된다하더라도 우리 재정력이 과연 감당해 낼 수 있겠느냐 하는 부분도 있고 하기 때문에 언젠가는 되겠지만 지금 당장은 어렵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 도에서는 그 문제는 미묘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식 거론을 안 했습니다. 사실은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때 군용비행장과 관련된 미군 소파협정과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논의됐었는데 특히 강원도에서 많이 들고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이 어느 특정 자치단체가 했을 경우에 해결방안도 없으면서 문제가 더 커질 것 같아서 그것은 당분간 논의를 안 하는 것으로 해서 이것은 필요하다면 관련된 지역의 주민들의 입에서 그런 부분이 많이 대두되지 않겠느냐 그런 개인적인 말씀을 올립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올해 전국체전 5연패 달성에 대해서 예산이 많이 편성되었습니다. 선수육성하고 지원비 때문에, 본 위원 생각에는 장애인체육대회가 있습니다. 2002년 시드니 때도 장애인올림픽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우리 도내에서는 장애인 운동선수에 대해서 예산편성한 사례가 없지요, 있습니까?

장애인 예산편성이 있지요.

일반선수자들 들어가는 예산 속에 그게 포함이 돼 있는 거예요? 장애인 운동선수들에 대한 육성지원. 생체……. 별도인데 그 선수들에게 선수육성지원으로 해서 나가는 돈이 있어요? 개인한테.

개인별로 지원은 안 되고…….

편성이 장애인도 되어 있다는 말이지요? 그런데 그게 목상에는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못봤는데. 그러면 문화정책과 쪽에 편성돼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 목에서는 제가 장애인 체육선수에 대한 예산은 보지 못했는데 그게 포괄적으로 편성이 되어서 지출되는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것 좀 알아보시고 자료로 저한테 주세요. 왜냐하면 저번 결산검사 때도 제가 그 부분을 얘기했는데 보건복지국장께서도 그 부분을 그 당시에 지사가 외국 회의 중에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하겠다는 얘기를 들었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예산편성에 없는 것으로 알고 제가 그 부분을 가능하면 내년 예산편성에 목을 만들어라 하는 얘기를 드리려고 제가 얘기를 하는 것인데 편성사항이 있다면 자료를 주십시오. 있어요? 편성 목이 있습니까?

나중에 자료로 드리겠습니다마는 장애인체육시설 설치 이렇게 해서만 들어가 있지 선수양성과 관련된…….

그렇게만 되어 있지 선수육성 지원해서 목이 없다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보건복지과에서 그 부분의 목의 편성을 세부적으로 안해 놨기 때문에 줄 수도 있고 안줄 수도 있는 사항이 발생된다 말이에요.

제가 알기로는 정확한 말씀을 못드려서 송구스러운데 우선 올림픽이라든지 기타 이런 데에 나가는 선수양성은 생체나 체육회 쪽에 같이 해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복지국에다 예산을 편성한 것은 장애인들의 친목이라든지 장애인들 복지차원에서 그런 체육행사비로 매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그게 체육행사비로 딱 떨어져서 되지는 않고 포괄적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특히 장애인과 관련된 부분은 장애인기금을 우리 경기도에서 100억원을 조성해 놨기 때문에 조성된 기금에서 이자부분 그것 가지고 직접 선수들에 관한 부분은 집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은 저도 명확하게 해서 복지국하고 논의를 하겠습니다. 여기 20회 전국장애인 체육대회 참가해서 그것은 별도 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있어요? 예산이 얼마나 세워져 있어요?

1억 2,000만원이 서 있습니다. 선수선발비, 합숙비, 교육비 그 다음에 도체전은 별도로 되어 있고요 5,000만원.

이게 일반선수들하고 내역에 상당히 금액 차이가 날 텐데 왜 그러냐하면 그것도 장애인이라고 해서 운동종목이 보통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1억 2,000만원 가지고, 유니폼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다 들어갈 것 아닙니까?

네.

일단 세부적인 것은 자료로 주시고 그 다음에 수도권정책 컨설팅, 맨 처음에 예산 10억원이 기획실에서 잡혀있던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게 건설도시정책국으로 사업이 이관됐지요? 그런데 그게 명시이월됐지요?

네, 그렇습니다.

용역비도 그렇게 되고 그런데 그때는 정 실장님이 안 계실 때지요, 한 실장이 계실 때인데 상당히 마스터플랜을 거창하게 말씀하셨는데 명시이월로 넘어갔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업을 건설도시국으로 넘긴 사유가 뭐예요? 애초에 예산을 기획실에서 잡아 놨다가 이것이 건설도시국으로 이관이 돼서 결국 또 명시이월까지 됐느냐 이거죠. 그것이 당시에는 도정혁신담당관실에 예산이 편성돼 있었을 텐데.

네, 당초 수도권 전환문제를 대부분 업무를 하면서 기획실이 종합을 하다보니까 첫 번째 정책팀에서 아이디어를 개발해서 추진을 하는데요. 그것이 구체화 될 때는 소관업무쪽으로 돌아가는데 특히 수도권정책 전환부분은 너무 어려운 과제가 돼서…….

당시 제 기억으로는 기획위원회 위원들이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했으면 좋지 않겠느냐 했더니 당시 답변이 이것은 공신력있는 외국이나 이런 데서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사업을 했던 부분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산 10원도 쓰지 못하고 명시이월로 넘어왔다는 게, 더더욱이 기획실에 예산이 있던 게 결국은 다른 실·국으로 사업을 이관시키면서까지 됐다는 것이 도대체 이해가 안된다는 얘기죠. 그래 가지고 어떻게 일선 시·군에서 예산올라오는 것까지 기획위원회에서 옳게 보겠느냐 얘기죠.

앞으로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철저하게 저희들이 검증을 하겠습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기획실에서 있는 만큼은 인건비 절감차원에서는 인정이 되는데 다른 사업비가 불용액 처리된다든가 이런 것은 뭔가 심각하게 다뤄야 될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 실장께도 일전에 사적인 자리에서 편한 말씀으로 한번 드렸습니다만 우리 기획위원회가 상반기를 무사히 끝마치고 또 기획위원회에 소속돼서 오신 위원들이 뭔가 보람이 있어야 한다고 그런다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실장님 느낌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제가 도의원 신분으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만 무엇 때문에 여기에 앉아있다라고 궁극적인 게 하나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이 기획실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명쾌한 답변을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Yes냐 No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되는 쪽으로 생각하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연동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박상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부천출신 박상현 위원입니다. 먼저 자료요청을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재정수요가 날로 급증하고 있는데 그 요인 중에 하나는, 하나밖에는 안되겠죠. 지금 지방자치단체장을 민선으로 뽑고 있기 때문에 어떤 과욕에 의한, 어떤 치적을 우선하는 것이 없지 않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건전재정에 대한 우려가 상당히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아까 실장님 답변은 그것이 큰 문제가 되는 데는 없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을 지방채의 변동추이라든지 이런 것을 건전재정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본 위원이 파악할 수 있게 3년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수도권행정협의회라는 게 있어요. 위원회도 많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유명무실한 게 많습니다. 수도권행정협의회는 정말로 제역할을 못하는 그런 것이다 이렇게 본 위원은 나름대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98년, '99년도에 몇 번의 수도권행정협의회가 열렸으며 거기에서 지자체간에 주요쟁점이 무엇이었으며 거기에서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하는 것을 지금 답변하실 수 없으니까 그것을 일목요연하게 본 위원이 머리가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도표로 정리를 해서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32쪽과 33쪽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32쪽에 보면 불요불급 사업조정 및 소규모 분산투자 지향이라고 되어 있어요. 목표에다가 지향한다는 것을 보니까 그런 게 많은 모양인데 이것은 절대 그래서는 안된다고 생각됩니다. 계속사업을 그대로 둔채로 우리가 자꾸 신규사업을 늘려가지고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이 안된다고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그래서 그것은 앞으로 본 위원이 계속적으로 체크해서 의정활동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투융자심사 분석강화라는 제목에 심사의뢰를 도심사는 50억원이상, 중앙심사는 200억원이상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것은 예산이 투자되는 총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해당 연도의 규모를 얘기하는 겁니까?

총규모 예산입니다.

그러면 묻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그것이 총규모가 아니고 그것을 편법에 의해 가지고 일시적인 한 해당 연도의 예산만을 생각하고, 그것이 뻔한데도 불구하고 중앙심사를 안 받은 예산들이 있죠?

지금 질의하시는 내용은 예산편성 전에 중앙에 심사를 안 거치고 예산편성하고 그 후에 중앙에 심사한 사항이 있느냐 이런 뜻으로…….

몇 건이 있는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몇 건이 있으면 그 몇 건을 일목요연하게 어느어느 사항이라는 것을 본 위원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 발전은 중앙정부도 그렇고 도본청도 그렇고 항상 얘기를 해요. 아까 국가사무에 대한 이양도 있었고 여러 가지 재원이라든지 재정이라든지 이런 것을 중앙정부가 꽉 쥐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사실상 못하는 거예요. 지방자치의 발전없이는 진정한 선진 민주주의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책에 나와 있어요. 그렇죠?

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책에 나와있어요. 사례도 그렇고, 그렇다고 한다면 소위 행자부에서 하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이 너무나 세분화 되어 있는데 지금 새롭게 유행되는 용어가 있습니다. 환경오염총량제니 공장총량제니 이런 것이 요즘 많이 유행되고 있고 중앙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고 도에서도 얘기하고 있는데 그런 저런 것을 다 하면서도 너무 세분화 돼 있다 이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자율성과 효율성의 재정운영을 기대할 수가 없다, 이렇게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저희들도 예산편성지침을 더이상 국가가 해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침이라는 게 똘마니들이나 받는 거예요. 자치를 하는 분들이 맨날 지침만 받고 되겠어요. 지침도 큰 가닥만 잡아 줘야 되는 것이지 지방자치를 하는데 이게 되겠느냐 이거예요. 그러면 광역자치단체라는 게 몇 개 안됩니다. 그 중에서도 경기도는 그 모든 것에 앞서 가야돼요. 그렇죠?

네.

다른 데서는 못하더라도 실장께서는 이런 것에 대한 문제점을 정확히 파악하셔서 중앙정부에 건의도 하고 또 부당한 것이 있을 때 과감하게 맞설 수도 있는 자질과 소양을 갖춰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맞습니까?

저희들도 지금 예산편성지침이 재정법에 연계되기 때문에 법을 개정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몇 번 건의도 했고요. 다만 이런 것은 저희들이 행자부에 건의할 때 첨언했습니다만 행자부가 지금 재정분석 내지 진단제도를 도입해서 전국 광역시나 도 또는 자치단체까지 하고 있는데 그것을 분석해 보면 자치단체가 재정운영을 건전하게 하는 자체가 있고 안하는 자체가 있을 것 아니냐, 그렇다면 그 우열을 가려서 하지 못하는 데는 계속 지도가 필요한 것이고 잘 하는 데는 지도가 필요없는 것이다, 그래서 일시적으로 다 예산편성지침을 없애라는 것은…….

없앨 수는 없는데 순차적인 노력은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이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방자치단체장을 주민들이 뽑는 거예요. 뽑았다는 것은 그만큼 책임을 부여하는 것이고 권한을 부여해줘야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고는 자치라고 할 수가 없다, 그것도 어느 정도지.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더 질의할 것이 많지만 식사시간이라 못하겠습니다.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상현 위원님 좋은 지적 해주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전부 한 분씩 질의하셨습니다만 끝으로 여러 위원님들에게 양해를 구하면서 제가 몇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효정 위원님이나 윤동욱 위원님 그리고 끝으로 박상현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소위 새천년의 기틀을 마련하는 지방재정운영이라는 이런 제목에 지금도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예산편성시 중기재정계획, 투융자심사 이것이 우리 도 자체가 지키지 않고 있다는 것이 지금 답변에 나왔습니다. 또 20개 시·군에서 47개 사업이 지금 미필을 했거나 심사를 안받고 한 사업이 지금 지적이 됐다, 2월에 이런 자료가 여기 있습니다만 이 자체는 우리 기획실에서 스스로 지금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 그래서 아까 10억원은 지방 시·군에서 자체심사, 우리 도에서는 20억원, 시·군에서 50억원 넘는 것은 도, 100억원이상은 중앙정부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 법적근거가 있을 것입니다. 그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20개 시·군에서 47개 사업을 지금 지적을 했는데 이 중에서도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이 있는 사업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에서 예산을 시·군에 줄 때 사전에 서류검토도 없이 지원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됐기 때문에 47개 사업에 대해서도 도에서 지원사업이 무엇인지 그것도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늦었기 때문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신문보니까 광역도시계획이 건교부에서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 차원에서는 수용을 못하겠다는 입장을 밝혔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계들이 도하고 중앙정부하고 협의과정에서 도의 입장이 전혀 반영이 안된 사항으로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획관리실장이나 다른 실·국장께서 대국회나 대중앙정부에 많이 찾아가서 설명하고 이런 기회를 많이 갖는데 사실 벌써 민선 5년이 지나면서 지금 지방자치제도에 대해서 이러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다 공감들은 하고 있어요. 실장님께서도 국회나 중앙정부에 가면 대답들이 아마 이럴 거예요. 검토해 보겠다, 신중히 한번 검토해 보겠다, 이런 답변을 중앙부서에서 할 겁니다. 저희 위원들도 대체적으로 감사 때나 업무보고 때 하면 오늘도 말씀하셨지만 적극 검토해 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기도가 중앙정부하고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그렇고 시각을 좀 바꿔야 되지 않나, 앞으로 권고나 설명이 아니라 투쟁을 해야 되지 않나, 그렇게 안하면 중앙정부에서 결코 바뀌리라고 생각을 안하거든요. 그리고 국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국회도 주민들이 억압이나 이런 것을 가하지 않으면 국회의원들이 결코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가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잘 해오셨지만 앞으로 좀더 강도를 높일 필요가 있다. 안되면 국회같은 경우에는 저희 지역출신 도의원들을 이용해서라도 강력하게 설득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도에서 국비지원을 요청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언론에 보니까 한 580억원 정도 우리가 애초에 올린 것보다 삭감돼서 내려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도에서 중앙정부에 어떠어떠한 사업에 대해서 국비지원을 요청했고 그 다음에 어떤 것들이 삭감됐는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정보통신담당관에 대한 임면문제가 지금 굉장히 오랜 시간동안 공석으로 돼 있었거든요. 도에서 정보통신에 대한 부분을 중요하게 생각함에도 불구하고 지금 상당기간 동안 담당관이 공석으로 있었는데 그 동안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임용 경과보고들을 정확하게 보고해 주시고, 오늘도 면접을 보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듣기로는 대우수준이 안맞아서 이 자리에 안온다는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점점 정보통신분야가 중요시 되는데 그런 면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워서 대우문제를 높여서라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런 것들을 실장님께서 지사께 건의하셔서라도 조기에 정보통신담당관을 임용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달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잠깐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광역도시권 설정문제는 오늘 4시에 건교부차관과 차관보가 지사님을 만나 뵙고 협조요구하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 뜻은 뭐냐하면 광역도시권 설정문제가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일방 통과가 됐습니다. 지방이 제일 어려운 부분이 바로 법과 모든 중앙위원회가 중앙논리로 돼 있기 때문에 항상 어려움이 있는데 지사님이 와서 저희들에게 용기를 준 것이 다 그 부분입니다. 그 이전에 많은 지사님을 모셨습니다만 그 동안에 중앙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희들이 포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지금 유영록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저희들이 가서 로비해봐야 검토하겠다, 잘 해주겠다, 그러나 실제로 된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지사님이 오셔서 그 동안에 실적으로 나타났습니다만 투쟁해서 얻은 것이 지방접경지역법 등 몇 가지 있습니다. 이번에 광역도시권 설정문제도 어떻게 하든지 저희들이 달성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오늘 건교부가 급해서 지사님을 방문한 것으로 저희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고요. 광역도시권 설정문제가 중앙에서 계획 확정이 됐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계획입안하는 것은 전부 시·도하고 시·군·구에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그것을 하지 않으면 건교부에서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100% 우리 의견이 반영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적어도 경기도가 제안한 몇 가지 사안은 포함되도록 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국비지원요청 자료관계는 바로 제출해 드리겠고요. 그것은 아직 확정이 된 게 아니고요. 각 부처가 기획예산처에 넘겼는데 거기서 500여억원 깎이고 넘어갔는데 기획예산처에서 더 깎일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덜 깎이도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정보통신담당관은 이번에는 반드시 뽑을 것입니다. 지난 번에는 돈이 적었다, 그런 부분이 아니고요. 저희들이 전산원에 총무부장으로 있는 사람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라고 봐서 뽑았는데 직급이 4급이라는 문제를 개인이 아니고 전산원에 있는 원장이나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니가 왜 4급으로 가느냐, 전산원의 권한을 실추시킨 것이 아니냐, 이런 엉뚱한 발상을 해서 저희들이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우리가 받을 필요가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이번에는 우수한 정보통신담당관을 뽑겠다는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승우 기획관리실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회의를 마치면서 집행부 관계공무원들께 당부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오늘 업무보고에서 보고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의 조언과 당부사항을 참고하셔서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도정을 펼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가 후반기 원구성 이후 첫 번째 회의였습니다. 앞으로 우리 기획위원회가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모범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제152회 임시회 제1차 기획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