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순택 의원 발언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도립직업전문학교, 경기지방공사,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그리고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순으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는 경기도립직업전문학교와 경기지방공사의 보고를 받고 끝나는 대로 점심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점심 이후에는 나머지 두 군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와 경기신용보증재단 순서로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종국 도립직업전문학교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아직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가 다 안 나서…….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경기지방공사 민병균 사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부소개와 업무보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업무보고를 간단하게 해주시겠고, 위원님 여러분들. 지방공사에서는 시청각 방식에 의해서 해주기로 돼 있습니다.

다음은 이미 배포해 드린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일반현황은 보신 영상물 내용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6페이지에 2000년 예산규모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2,321억원 규모로 균형예산을 현재 세워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는 조금전의 영상물로 대신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현황입니다. 먼저 11페이지에 경영관리이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실있는 경영을 하기 위해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 경영정보 관리체계를 구축하며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품질인증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 조직진단 실시입니다. IMF 구조조정 시기에 조직구성에 따라 심화된 조직이 태동했습니다마는 그 동안 핵심도정목표인 외자유치업무 지원과 도내 중소기업 수출입지원업무 활성화, 도 정책사업 위·수탁시행, 신규사업시행 등 공사업무 영역이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어서 단계별로 자체 TFT팀을 구성하여 외부전문기관과 공동으로 조직진단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는 정보화 산업시대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에 걸맞게 경영정보 관리체제를 구축하고자 합니다. 업무의 신속성과 정확성 등 효율을 극대화시키고 인적·물적자원의 낭비를 최소화시키고 적절한 예산의 운영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경영합리화를 구현하고자 합니다. 또한 금년도 추경에 예산 1억원을 세워서 단계별로 추진코자 합니다. 15페이지 목표관리제도 도입입니다. 성과중시의 조직체계를 확립하고 전체 경영목표와 개인 업무목표를 연계한 통합관리와 책임감과 의욕을 고취하여 능력있는 조직인을 육성하기 위해서 목표관리제를 단계별로 도입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이제 공사가 설립되어서 사업순기 원 사이클을 돌았기 때문에 좀더 질이 높은 경영을 하기 위해서 품질인증체제를 도입하고자 합니다. 고객만족에서 벗어난 고객감동의 추구와 결과물도 중요하지만 이를 도출하는 과정을 중시하고 예측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도록 동 ISO 인증을 받고자 합니다. 금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해서 내년도 상반기에는 ISO 9001품질인증을 획득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사업부문이 되겠습니다. 19페이지 추진사업 총괄편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은 택지, 산업단지, 주택건설, 관광단지 위·수탁사업으로 구분되며 택지는 수원 권선3지구와 기흥 구갈3지구, 2개지구와 산업단지는 어연·한산 산업단지 1개소가 되겠고 주택건설은 수원 권선3지구와 부천 상동지구, 관광단지는 축령산과 대부도를 조사용역하고 있습니다. 위·수탁사업으로는 남한강정비사업과 어연·한산진입도로, 산남휴게소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총 개발사업비는 1,203억원이 되겠습니다. 수출입 부문에서는 금년도 목표를 2,000만달러로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외자유치는 합작과 지원사업을 포함해서 3억불로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문별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사업 부문 중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기흥 구갈3지구 택지개발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용인시 기흥 구갈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강남대학교 주변에 약 29만평의 면적을 개발하는 것으로 사업기간은 '99년도 7월부터 2003년 12월까지 총 2,652억원을 투입하여 4,558세대 수용인구 1만 4,000인을 수용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주택단지는 29만평 중 주택건설용지가 9만 5,000평, 업무상업용지가 8,000평, 공공시설용지가 18만 7,000평으로 개발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개발계획 승인을 받고서 실시계획 승인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택지개발사업에 대한 용지보상은 약 95% 정도의 협의매수를 하였고 현재 5%정도의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수용계획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중 공동주택지 9만 5,000평 중 9필지 7만 7,000평은, 5필지 4만평에 대해서는 기이 주택건설업체에 분양을 하였고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가 나는대로 추가로 공급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원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은 '94년 6월에 착공하여 '99년말에 완료한 사업지구로서 총 면적은 14만 7,000평이 되며 동 사업지구에는 1,251억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하였습니다. 현재 조성용지의 분양현황은 면적으로 보면 95%, 금액으로 보면 92%의 분양률을 거양하고 있습니다. 다음 건설3지구에 인접한 원천리천 하천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하천정비사업은 수원시장이 하천정비를 해야할 사항이나 저희가 시행한 권선3지구 택지개발사업과 연계해 있어서 동 사업을 저희가 위탁을 받아서 하는 사업으로 2000년 1월부터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총 연장 1,343m에 사업비 33억원을 투입해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산업단지 조성사업 부문이 되겠습니다.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연·한산지방산업단지는 경기도가 사업시행 중 저희 공사발족 후에 현물출자 받은 사업으로서 총 면적은 20만 9,000평, 사업기간은 '94년 6월부터 작년 말까지 사업을 완료한 사업지구로 총 558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동 단지의 조성원가는 실제 분양가는 39만 3,000원으로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 8만평은 외국인전용 임대공간으로 현재 임대를 시행 중에 있습니다. 본 단지를 저희 공사가 처음 인수받을 때에는 조성원가가 55만 9,000원이었습니다마는 저희가 폐기물 처리시설을 자체공사로 하고, 폐기물 소각시설을 유상공급과 국고보조금 61억원을 받아서 평당 17만 3,000원의 원가절감을 실현하였습니다. 현재 분양률은 81%입니다. 동 단지는 기이 3개 업체가 가동 중에 있고 6개 업체가 건축 중에 있으며 입주심의를 3개 업체에 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동 산업단지에 폐수종말처리장을 경기도로부터 위탁받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처리규모는 1일 5,500t 규모로 총 사업비 123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사업기간은 '98년 6월부터 2000년 12월, 금년말까지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약 82% 진행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택건설부문이 되겠습니다. 35페이지에 수원 권선3지구 주택건설 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수원 권선지구내 택지개발 용지로써 기이 민간업체에 분양했던 토지였으나 해약을 요청해서 저희가 해약을 해주고 자체사업으로 전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면적 규모는 4,342평이며 사업비는 325억원을 투입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27%입니다. 수용세대는 223세대로서 그중 83%를 계약했습니다. 다음은 부천 상동지구 주택건설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천 상동 신도시내에 있는 토지로서 면적은 1만 1,171평, 건축 연면적 3만 900평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투입하는 사업비는 796억원이 되겠습니다. 본 주택은 559세대를 수용할 계획으로 38평형 295세대, 44평형 264세대 모두 분양을 했습니다. 입주예정 시기는 2002년 9월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위·수탁사업이 되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남한강 정비사업은 경기도가 사업시행자로 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 공사가 수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53㎞의 남한강 본류를 정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용은 치수사업과 하천환경 정비사업, 부존자원 활용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 사업규모는 1,300억원으로 2000년부터 2009년까지 10년간 하천정비사업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본 사업비는 하상정비를 하면서 나오는 골재매각대금으로 사업비를 충당한 것으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다음 40페이지 현곡∼어연산업단지 도로확·포장공사가 되겠습니다. 본 사업도 원래 경기도가 사업시행자이나 저희 지방공사가 위탁을 받아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총연장 5.8㎞, 사업규모는 136억원, 사업기간은 '98년 12월부터 2001년 12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에 따른 용지보상은 평택시에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정은 15%입니다. 그러나 금년말까지 청북면 현곡리부터 저희 공단입구까지 약 4㎞에 대해서는 우선 개통을 하려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산남휴게소 건립사업입니다. 자유로의 휴게소 부지로서 현재 가건물이 설치돼서 무질서한 상행위가 성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정비하는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위탁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지규모는 7,670평, 사업비 35억원으로 금년 3월부터 사업에 착수하여 내년 8월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현상설계를 공모하여 15일까지 작품이 들어오면 우수한 작품을 선정하여 9월 공사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무역부문이 되겠습니다. 45페이지 중소기업 수출입지원업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수출입지원업무는 수출보험제도를 활용한 수출지원 활성화와 수출용 원자재 공급을 통한 수출확대로 저희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의 수입목표는 2,000만불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인터넷무역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경기인터넷무역센터를 저희공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있는 중소기업체들의 인터넷무역지원 사이트로서의 위상을 강화시키고 자체 전산인프라를 구축 추진하고 있으며 도 무역진흥업무를 지원하고 있는 부문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외국인 투자유치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축령산리조트사업이 되겠습니다. 이는 경기북부지역의 낙후지역을 개발한다 하는 취지하에 종합리조트로 조성하고자 경기도 가평군 상면 일원에 약 155만평을 대상으로 그 동안 조사사업을 진행해 왔고 외자유치를 추진해 왔습니다마는 동 사업지구가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에 자연보전권역내에 대규모 관광지 개발이 어려워서 현재 수도권정비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동 시행령이 개정되면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외국인 투자유치를 추진해서 LOI도 받아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다만 동 사업지구내에 산림청 부지가 약 32만평이 있어 산림청과 도유지 교환을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 지구의 일부 채종림이 일부 포함되어 있어 사업추진 하는데 난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도권정비법시행령이 개정된다면 본 사항도 정책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50페이지 어연·한산 산업단지내에 외국인전용 임대지구 8만평에 대한 그 동안의 유치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 완료되어 있는 업체수가 11개, 협의중에 있는 것이 8개로 면적은 약 6만 8,000평, 외국인투자유치 금액은 6,600만불 규모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민간기업 지원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IMF초기 상황에서는 민간지원 활동이 용이하였으나 그 뒤 경제환경이 호전되면서 다시 저희가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문이 되겠습니다. 도내 기업의 M&A이 신규합작사업등 외자유치활동에 대한 정보수집과 행정지원 추진을 통해서 민간기업의 구조조정, 외자유치 성사에 적극 기여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경제환경이 호전되면서 이 부분이 좀 미약한 부문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자문단의 활용과 차별화된 홍보마케팅 활동을 전개해서 마케팅 활동을 강화하고 실질적 지원을 통한 파트너십 동기발굴을 하고 기이 상담하고 진행중인 프로젝트에 대해서 상설화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경기지방공사)는 끝에 실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민병균 지방공사사장님, 위원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어 있죠?

무슨 담당하셨습니까?

상당히 정통이신데 출세가 좀 늦으신 것 같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지원을 위해서 상당히 유능하신 분께서 고생하시고 간부직들의 면면을 보니까 일반 도 공무원들만 보다가 상당히 다양한 분야에서 경력과 경륜이 참 풍부한 분들이 모이신 것 같습니다. 한마디로 이야기해서 우리 도내의 어떤 핵심 브레인(brain) 집합체가 중소기업지원센터가 아니냐 이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무궁한 발전 있기를 기원 드리면서 몇 가지 의문사항에 대해서 질의를 할까 합니다. 어떤 감사라든지 이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도내에 어떻게 하면 기업이 활성화되고 경제가 발전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고 연구하는 자리이니까 솔직하게 흉금을 털어놓는 그런 자리였으면 합니다. 제가 이쪽 부분은 작년도 예산하면서 상당히 많이 훑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적인 감으로는 여러 가지 아이템으로 산만하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물론 여러 사업분야가 초기니까 병행하다가 어느 정도 그것이 갈래가 뻗쳐지고 넝쿨이 되어서 투자의 회임기간이 상당히 어느 정도 필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나 현재로서 조금이라도 효율적인 방법이 없을까 하는 이런 많은 의아심이 들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세입부분인데요. 전체의 기금이 347원 중에 세입을 일반회계하고 합해 가지고 특별회계 합해서 총 얼마입니까, 일반회계가 49억원이고 특별회계가 38억원 아닙니까? 그러면 합해서 88억원 정도 되네요.

382억원입니까? 그러면 기금을 제가 보니까 6월 업무보고한 부분하고 상당히 조정이 되었어요. 여기에서 기금관리하고 투자조합이 나와 있는데 테크노펀드 운영비는 얼마입니까?

안양 지식산업혁신센터는.

벤처센터는?

150억입니까? 그러면 합해서 300억원, 거의 맞네요. 그런데 2월에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전체 60억 6,500만원으로 살림을 꾸려가고 있다 이렇게 봤단 말입니다. 일반회계 32억 5,500만원과 기금관리 특별회계 27억 6,000만원, 투자조합 5,000만원, 총합계 60억 6,500만원으로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아니 속기록 여기에.

네, 좋습니다. 이것은 아마 개념차이가 좀 난 것 같습니다. 이것은 크게 제가 볼 때 문제되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산업기술 정보제공 있죠. 제가 이쪽 계통에 변리사를 오랫동안 준비했고 우리나라에서 최고 유명한 특허법인인 한국지적재산관리재단에서 기획실장을 한 5년을 했어요. 그래서 이쪽 계통을 상당히 다른 분보다 안다고 그러는데 과연 지원센터에서 업체당 연간기술을 말이죠 어떻게 지원하고 있습니까? 선행기술자료가 해외정보도 있고 또 나름대로 국내정보가 있는데 이것을 뭔가 코드라든지 이런 것이 다 확보가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인력풀에 있는 사람들은 건당 얼마씩 줍니까?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지원센터에서 이런 기술속보를 제공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을 담당할 수 있는 그런 맨파워(manpower)라든지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사실상 이것을 하려면 특허매입이라든지 여러 가지 외국의 다국적 조사기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계약이 되어야 이것이 되는 거거든요. 되어 있냐 이 말이죠?

제가 한번 기회 되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구축비가 많이 들어요. 외국의 조사기관 어디와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그게 어디입니까?

WIPS 어느 회사입니까?

외국에, 한국의 어떤 브랜처 아니겠어요. 잘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인데요. 그러면 연계해 가지고 지금 권리화를 444건을 했는데 그 다음에 지적재산의 권리화 이것과 동일합니다마는 444건에서 기 사업화, 비권리화하는데 대표적인 것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시죠. 예를 들자면 이동막걸리를 출품해서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토착품을 상표등록을 한다든지 이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사실상 향토재산 이것을 사업하고 권리화 한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거예요. 어떤 측면에서 데이터가 나오는 것인지 한 번 말씀해 주시죠?

권리화심의위원 중에 변리사가 4명인데 어느 변리사입니까? 네 분 중에 아는 분 있으면 좀.

강연승이가 우리집 아래층에 살아요.

과천 살 거예요, 보면. 나하고 같이 공부도 하고 했는데 이런 것 한 적이 없다고 그러던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하면 이런 부분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니까 데이터나 계수위주로 하지 마시고 한 건을 하시더라도 그야말로 향토재산을 발굴해 달라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생각하는 개념으로는 사업화가 323건이고 권리화가 140건이라는데 이 권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추론한 것만 해도 권리화 지금 하는 것 아닙니까? 받은 겁니까? 제품 특허라든지 상표라든지 받은 겁니까, 이게? 제가 말한 것은 분명히 추론중인 것을 포함해서 계산해 넣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지. 추론해 가지고 성공률이 5%도 안 되는데 과대 계상으로 해 가지고 부풀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제가 쭉 이렇게 보니까 아이템은 많이 잡았어요. 교육이라든지 인터넷 무역이라든지 해서 실적이 얼마, 하반기 얼마, 이렇게 한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을 하나하나 짚어 가지고 그야말로 진정으로 뭔가가 중소기업을 도와주는 방향으로 해야 된다 이런 뜻이거든요.

관계해 가지고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애로지원단 운영있죠. 이게 상당히 올해 시작보다 많이 사업비가 축소되어 있거든요. 이유가 뭡니까?

그러니까 연도에 예산을 한 1억 3,000만원 잡았는데 지금 보고하신 것은 5,800만원으로 해 가지고 반 이상 잘랐잖아요. 그러면 중소기업애로 지원을 반으로 줄인다라는 뜻이거든요. 애로사항이 해를 거듭할수록 늘어나는 게 분명한데 이렇게 다른 어떤 애로를 뚫어줄 수 있는 그런 채널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예산을 다른 데로 전용한 것인지 그것을 말씀해 주십사 하는 거예요.

중소기업담당 있잖아요. 애로지원단담당과장 누구예요.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누가 압니까? 그러니까 담당들이 올 때는 말이죠, 의회에 올 때는 말이죠, 내가 와서 말이지 그냥 있지 말고 전에 전임자들 업무자료도 체크하시라고. 내가 말입니다, 새벽 5시까지 공부했어요. 저도 자치위원장 하면서 자치행정국이라든지 소방국 쪽은 머리 속에 다 입력되어 있지만 이것은 처음이라서 공부했단 말입니다. 우리 의원들 무보수 명예직이에요. 기름 값도 안 나오는데 그것도 모르고 말이지 전임자가 어떻게 내가 책임이 없다 그러면 말이 됩니까? 전에 본예산에 1억 9,800만원인데 5,870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나는 생각할 때 예산 줄이는 것은 좋은데 애로를 들어주기 위해서 더욱더 늘려달라고 부탁을 해도 시원치 않는데 이렇게 됐으니까 뭐냐 그거죠? 그런데 나는 담당이 아니라서 모르고 말이지 전임자가 없으니까 모른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해서 되겠어요. 앞으로 확실하게 하세요.

넘어갑니다.

마지막으로 벤처타운 있죠, 안양에 사업비가 얼마입니까? 나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몇 십억원이상, 우리 정인봉 위원장님 안양에서 아주 지역구 활동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사업비 3,000만원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까? 제가 볼 때 뭔가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3,000만원 용도가, 용역이 아니다 이거지.

용역비? 어떻게 했으면 좋을지.

그러면 사업비에는 용역비는 별도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원래. 재무부 국장까지 하셨으면 예산담당하셨으면 국가 전체 예산을 다 머리속에 꿰뚫고 있는 분이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용역비를 사업비로 올려놓으면 안 되죠. 그 다음에 벤처빌딩 조성에 말이죠. 전번 회의록을 보니까 산업은행하고 업무협력을 해서 지원방안을 2월에 바로 체결한다 했는데 이게 업무협약 체결됐죠?

지원이 좀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이것은 말이죠, 대표이사님 나름대로 고민중에 계시고 하니까 옛날에는 위에 있다가 은행에 이야기하면 먹혀 들어가는데 요즘은 금융기관도 정부 말도 잘 안 듣거든요.

우리 사장님 뿐만 아니라 의회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뭔가 협조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고 또 다른 위원님 질의사항 있을 것 같아서 마치겠습니다.

그럼 실제적으로 배당이 1% 정도 된 것 같으네요. 지금 나머지는 프리코스닥 상태로 투자만 되어 있는 건가요? 지금 나머지 46억원은 도에 있을 테고 현재 15개 업체가 프리코스닥 상태로 있는 거냐, 그런 얘기죠.

그렇죠. 그러면 15개 업체가 지금 업체별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현재 15개 업체에 76억원이 현재 투자내역이 되어 있는데 이것이 언제쯤 코스닥에 상장이 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습니까?

등록요건도 까다롭고 또 코스닥이 현재 여러 가지 시장상황이 안 좋기 때문에 작년 11월을 기점으로 해서 올해, 작년 연말까지, 1월까지는 좋았는데 그 이후부터는 상당히 어려운 침체 일로를 걷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하기 때문에 시장에 진입해 있는 기업들도 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렵고 실제 코스닥에 등록하려고 그러는 업체들도 등록을 못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상황이 상당기간은 지속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나오고 또 지금 항간에서는 주가 조작사건 같은 경우가 현재 보도가 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시장이 어려운 것이 주지의 사실입니다. 당장 시장이 어렵다는 것도 있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시장상황을 보건대 업체들이 코스닥에 등록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데 현재 15개 업체가 등록이 돼야만 실제 도에서 50억원을 투자한 투자수익금이 환수가 되고 그러는데 이것이 언제 상장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물론 투자할 때는 이것이 상장되리라고 생각을 해서 투자했겠지만, 등록이 되리라고 생각했지만 등록이 안 되고 상당 기간 이것이 프리코스닥 상태에 머물러 있어야 하는 경우에는 경기도가 50억원을 투자한, 이 50억원 투자자금의 회수문제와 관련해서는, 이게 개인 돈이 아니기 때문에, 도민의 혈세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회수문제와 관련해서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투자라는 것은 은행에 예치하는 거와 달라가지고 전부 본인의, 투자하는 사람, 투자하는 기관의 전적인 책임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투자는, 특히 프리코스닥 상태에서 투자하는 것은 그만큼 신중을 기해야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상황이 좋았으면 모르지만 시장상황이 상당히, 언제 좋아질지 전망하기가 어려운 상태기 때문에 50억원이라는 돈은 현재 단지 1%의 배당금이 들어오는 걸 제외하고는 상당히 도민의 혈세로 모아진 자금이 묶여 있을 가능성이 많은데 이것의 투자와 관련된 일종의 책임이라 그럴까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아니 전문가 얘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천대를 전망하시고 그런 건 사장님 개인의 전망이시고 그걸 구태여 말씀하신다면 제가 펀드매니저 출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관해서는, 장세전망을 여기서 천이 넘어간다 얼마 넘어간다 그런 얘기는 상당히 하기 어려운 전망이니까 그 부분은 접어두시고 현재 46억원이 투자가 안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은 실질적으로 코스닥에 등록될 상황이라면 46억원도 창투자가 됐든, 어디가 됐든 그런 입장에서 전부 전액 투자가 돼야 됨에도 불구하고 현재 46억원이라는 돈이 남아서 돌아있는 겁니다, 은행에 있든 장부에 있든. 그리고 기 투자한 76억원 이것도 등록이 언제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지금 장 사장님 말씀하신 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1개 내지 2개 업체가 내년 아니면 몇 년 내에 상장되거나 그렇지 않거나, 나머지 업체는 지금 전망이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는 결국은 무모하게 벤처펀드를 조성해서 이렇게 하면 어려움에 빠져서 결국은 도민의 혈세를 자칫하면 하나도 못 건지는 이런 실태로다가 연결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 경기도해외펀드, 2호 펀드도 역시 150억원으로 도비 50억원을 갖다가 펀딩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투자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경우도 현재 보면 '99년도 경기벤처펀드 1호도 실패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또 그거와 상관없이 2호를 50억원을 들여서, 도대체 도의 자금이 얼마나 많은 겁니까? 매 해 50억원, 100억원씩을 갖다가 어떤 사람들 5,000원, 100원 쓰는 것마냥 쓰는, 저도 전문가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런데 이렇게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상당히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투자에 대해서,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한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벤처빌딩 조성과 관련해서 자료를 받은 것도 있습니다마는 현재 별도로 받은 자료에 보면 입주업체 2개소에 수원하고 성남이 되어 있죠?

입주업체의 선정기준을 보면 서울 등의 타 도시에서 이전하는 기업은 가점을 부여할 예정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가 무슨 얘깁니까? 제가 몰라서 묻는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실제적으로, 실무자한테도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경기도 도민의 세금을 걷어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벤처빌딩을 임대하는 것인데 지금 초기 성과라든가 이런 걸 보기 위해서 경기도가 아닌 서울같은 데에 있는, 이미 어느 정도 성숙된 벤처기업, 이건 진정한 의미에서 기술을 보유한 그런 벤처기업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벤처기업이 아니라는 얘기는 여기에 맞지 않는 그런 기업이다, 이미 서울에서 여기 올 정도면 어느 정도 성숙된 단계에 들어간 그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점은 좀 맞지 않지 않느냐. 다시 말해서 돈이 실제적으로 없고, 기술력만을 보유한 그런 업체들이, 사무실도 얻기가 어려운 이런 상태고 그러나 사무실이나 이런 소위 집적시설만 이용한다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이런 기술력을 보유한 기업들을 중심으로 해야지 이렇게 서울 등 타 시도에서 이전하는 기업한테 가점을 주고 이런 거는 바람직하지 않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은 제가 임창열 지사님 하고도 얘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돈이 없고 기술력만 보유한 그런 기업 위주로 그 지역에 있는 기업을 발굴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 상당히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테헤란에서 현재 코스닥에 등록하려고 했다가 코스닥이 엉망돼 버리는 바람에 월세도 못 내는 이런 입장에서 이쪽으로 빠져 나오려는 업체들 얼마든지 많습니다. 그런 업체들 기사회생으로 다 불러들인다면 누구 돈 갖고 누구 좋게 하는 겁니까? 물론 한국기업, 경제라는 전체를 보면 그렇지 않겠습니다마는 지금 경기도에 있는 그런 중소기업을 발굴하는 그런 차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 선정위원회 구성하는 데 있어서 보면 항목에 "기타 센터대표가 위촉하는 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해당 지역의 도의원이라든가 이런 분들은 그 기업들의 어려운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 사정에 상당히 밝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체들의 어려운 점을 늘 듣고 있고 해서 "기타 센터대표이사가 위촉하는 전문가" 여기에, 해당 지역이라는 건 지금 당장은 수원, 성남이지만 앞으로 31개 시군에 계속해서 이런 것이 확대가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거기에 해당 지역의 경제투자위원으로서 도의원이 여기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죠?

고맙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하나만 질의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현재 예를 들어서 100평을 준다 그러면 수원같은 경우는 평당 1억 2,000만원정도 산정한 것 같습니다. 200평미만이겠지만 그러면 2억 4,000만원 될 테고. 1억 2,000만원 같으면 실제적으로 3개 방법에 대해서 고려를 하고 있는데 보면 100%, 1억 2,000만원이면 1억 2,000만원을 다 임대보증금을 넣는 경우 또 월 임대료를 20%로 봐서 2,400만원 정도는 보증금으로 넣고 월임대료는, 나머지 1억 2,000만원 중에서 월 임대료를 넣으면 월 임대료가 한 100여만원 정도, 96만원 정도 들어오겠네요? 실제적으로 이런 가정해서, 100평에 120만원을 가정해서 얘기를 하는 경우는 월 임대료 100만원도 못 내면서 기술은 있는 그런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세히 말씀 안드려도 알겠지만. 그래서 이런 경우도 상당히 버겁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주식기부로 해가지고 50%를 스톡옵션으로 하는 경우 같으네요. 이런 경우도 50%라면 나머지 소위 6,000만원에 대한 것을 한꺼번에 부담하고 이런 정도라면 구태여 그런 기술만 가지고 있는 업체가 벤처빌딩에 들어온다고 해서 엄청나게 지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이런 거는 상당히 획기적으로, 스톡옵션이라든가 임대료 부분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그런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배려가 돼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100% 임대보증금, 임대보증금 플러스 월 임대료 또 세 번째 임대보증금 플러스 주식기부 이 항목을 적절히 좀더, 그런 업체들이, 어려운 업체들이 들어올 수 있게끔 그렇게 배려하는 차원으로 내용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그게 업체하고 사전에 그런 약정이 이루어지는 건가요?

약속을 하는 건가요. 그 약속에 있는 기준율이라든가 이런 건 어떻게 되죠?

문서로 하는데, 이를 테면 어느 정도라든가 지분이라든가 아니면 주식의 수량이라든가 아니면 액면가 금액이라든가 뭔가가 있을 거 아닙니까, 기준이. 맘대로 달라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음. 그쪽에 지원되는 금액이요.

네, 알았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전에 펀드매니저 출신인 정원섭 위원님께서 전문가답게 자세한 질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벤처펀드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릴게요. 경기벤처펀드 1호에 개인출자가 113억원 정도가 되는데…….

13억원인데 이 분들은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펀드에 투자하게 된 거죠?

지금 경기엔젤클럽에 가입한 회원들이 여기 들어 온 사람들인가요?

또 경기엔젤클럽이 아니더라도 개인적으로…….

그때 사람들이 개인적으로…….

2호 해외펀드라고 나와 있는데 조합원 구성이 외국인 투자가도 들어가 있고 등등 해서 그런 모양인데, 1호 펀드하고 차이점이, 중요한 차이점이 있다면 뭐가 있죠?

현재 계획으로서는 1호펀드는 도민들만 참여할 수 있었는데 2호는 국내는 물론 해외까지 다 된다 이런 뜻인가요? 그거 말고 다른 차이는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1호펀드 투자한 투자내역이 15개 업체가 나와 있는데 이게 심의위원회를 거치게 되죠? 이거 투자결정을 어느 기관에서 하죠? 기관내의 어떤 조직에서 하죠?

산은캐피탈 자체내에서 투자업체 선정해서 그냥 합니까?

글쎄요, 아는데. 그러니까 센터에서 기구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고 다 그걸 운영사인 산은캐피탈에서 업체도 선정하고 다 얘기도 하고 가격도 결정하고 해가지고 거기서 알아서 한다 그거죠?

그러니까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기구가 어느 기구예요?

산은캐피탈 내에 또 심의기구가 있나요?

그러면 투자하는 기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잘 모르시겠네요?

그럼 산은캐피탈 사람들 불러와야 그 기준을 들을 수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 투자기준, 심의기준이라고 할까요, 결정하는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투자해 달라는 업체들은 굉장히 많을 텐데, 그 중에서 골라가지고 투자할 텐데 그 기준에 대해서, 산은캐피탈에서 시행하고 있으니까 산은캐피탈에서 적용하고 있는 기준 또 센터하고 업무협의하는 기준이 있을 텐데 그걸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말이죠. 현재 도 본청에서 해외펀드 2호에 대해서 운영방침이 아직 안 나온 모양이죠?

언제쯤 나올 예정이죠?

1호 펀드 투자한 회사들 중에서, 투자한지 꽤 시간이 지났잖아요.

지났기 때문에 지금 쯤에는 각 업체마다 평가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센터 자체내에서 평가하기로는 어떤 것 같아요, 전망이. 업체들의 향후 장래에 대해서.

지금 올메디니쿠스에 지금 5억원을 투자를 했고 자본금이 5억 7,400만원인데. 지금 지분을 50%이상을 가지고 있다는 얘기인가요. 1만원씩에 샀으니까 그 정도까지 육박하는데 지분은 몇 %나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그것도 산은캐피털에 물어봐야 알겠군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간단한 건데요. 아무튼 펀드 부분은 원래가 전에는 중소기업에다가 융자를 해 주고 그러다가 부도나면 회수도 안 되고 또 그렇다고 회사가 잘 된다고 해서 융자금 회수하고 끝이지 더 이상 이득도 없고 하니까, 이것은 정말 그야말로 망하면 회수 못하는 거고 그 중에서 하나라도 흥하면 챙길 수 있고 하는 그런 개념에서 펀드를 만든 것 아닙니까? 그것을 잘, 도비가 우리 도민들의 세금이 수 십억원 또 이상씩 투입되고 있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셔서 많이 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잘 챙겨 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경기벤처타운에, 이게 향후 어떻게 간다는 것인지 이것 봐 가지고는 전혀 알 길이 없네요. 지금 가축위생시험소하고 잠업검사소를 벤처타운화한다 이런 것은 저는 그전에도 알고 있었는데 이게 향후 추진계획이 어떻게 되는 거죠? 이것도 경기도의 사업운영방침에 따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도에서 특별한 지침이 안 내려와서 여기까지 적어 놓지는 못하신 모양입니다마는 그래도 아마 도 본청하고 뭔가 얘기가 협의가 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지금 공단이라고 하기에는 규모가 작지만 아무튼 벤처기업들이 와서 회사를 설립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제공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럼 벤처빌딩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 뭐죠?

타운은 빌딩도 있고 단독주택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건가요?

기능은 둘 다 같은 거네요.

어쨌거나 벤처를 지원해 주기 위한 공간을, 벤처업체들이 값싸게 여러 가지 빌딩이나 또는 건물내에 그런 정보통신망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겠다 이런 취지에서는 똑같다 이런 말씀이겠네요.

그러면 이것은 언제쯤 구체적으로 사업이 진행될 것 같아요, 경기벤처타운은.

이것은 지금 센터에서 앞으로 관장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센터에서오히려 도에다가 빨리빨리 진행하도록 독촉을 해야될 입장일 것 같은데요.

이미 하기로 방침은 결정된 것이고 실무적인 추진만 남은 건데 늦게 한다고 예산이 덜들 것도 아니고 가능하면 벤처기업을 하루라도 빨리 지원해 준다는 의미에 있어서 이것도 좀 다잡고 추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할게요. 종합지원센터 중장기 발전계획 연구용역이 8월말에 원래 9월초쯤 한다고 나와 있는데요. 지금 중간보고 같은 것 들어온 것 없어요?

이번 주에 보완 중간보고가 나올 것 같습니까?

중간보고 내용요약한 것을 자료로 받을 수 없을까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중소기업 지원에 대해서는 그 동안 수십년 동안 말만 무성했지 구체적이고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은 아마 최근 IMF 이후에 또 정권교체 이루어지고 나서 이제야 제대로 조금씩 걸음마 단계를 벗어난 정도인 것 같습니다. 지금 중소기업 지원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로 법률적인 이런 부분들은 아직도 정비가 덜된 것들도 적지 않은 것 같고요. 워낙 우리 나라 경제시스템 자체가 재벌중심으로 수 십년 동안, 개발중심의 경제성장을 해왔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바뀌기는 어렵겠습니다마는 아무튼 대표이사님을 비롯해서 센터의 여러 임직원들께서 우리 나라 중소기업이 정말 세계 어디 내놓아도 남부럽지 않은 이런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참고하십시오.

그러면 오늘 제152회 제2차 경제투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