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종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기이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자치행정국 소관 도정업무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오늘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많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업무보고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국장 권두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장현수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도의회 후반기 원구성에 따라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으로 오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또한 저희들에게 보다 많은 지도편달을 해주시기 위해서 계속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으로 연임하신 위원님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저희들은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으시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하겠으며 위원님들께서도 저희 자치행정국에 보다 더 많은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해 주실 것을 말씀올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국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기수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철행 세정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현묵 회계과장입니다. (인 사) 이종인 민방위비상대책과장입니다. (인 사) 심재인 서울사무소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오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서 오늘 위원회에 참석 못한 최원택 자치행정과장이 있습니다. 최원택 자치행정과장은 별도로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고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기구 및 정원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구는 현재 5과 1사업소 21담당에 정원은 262명으로 총무과에 116명, 자치행정과에 31명, 세정과에 20명, 회계과에 68명, 민방위비상대책과에 23명, 서울사무소 4명이 되겠습니다. 직급별 정원현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저희가 이제 구조조정을 하기 때문에 현재 21개 담당이 2개 담당이 축소가 돼서 앞으로 19개 담당이 되겠습니다. 민원담당하고 여권담당이 통합돼서 종합민원실이 되겠고, 민간협력1하고 민간협력2가 통합돼서 민간협력담당이 되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참고로 저희 자치행정국 공무원 정원은 262명입니다만 저희 도 본청하고 사업소 외청까지는 총 5,713명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도와 시·군 공무원수는 총 3만 3,580명이라는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에 과별 주요기능을 말씀드리면 총무과는 공무원의 복무와 후생, 민원 및 각종 시험과 교육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으며, 자치행정과는 시·군 행정의 지원 및 협조와 행정구역개편, 인사, 제2건국 등 국민운동을 추진하고 있으며, 세정과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관리, 그리고 자금관리를 하고 시·군에 지방세 업무를 지도 내지는 협조하고 있습니다. 회계과는 세출예산 집행과 공사, 구매계약, 그리고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담당하고 있고, 민방위비상대책과는 민방대 자원관리 및 시설장비를 관리하고 있고, 서울사무소는 중앙기관과 도간의 사무연락업무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도 예산규모가 되겠습니다. 저희 경기도의 총 세입규모는 2조 3,168억 4,600만원으로 여기에는 지방세 1조 9,655억 3,500만원이고 세외수입이 3,513억 1,100만원이 되고 저희 국의 세출규모는 595억 8,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경기도의 세입규모를 타 시·도와 비교해 본다면, 우리 도의 세입규모를 다시 말씀드린다면 지방세 1조 9,655억 3,500만원은 전국의 20.5%가 되고 서울은 28.8%가 되고 인천은 5.1%가 됩니다. 우리 경기도의 지방세 규모는 8개 시·도 규모와 같은 재원이 되겠습니다. 강원도, 충청남·북도, 대전광역시, 경상남도, 전라남·북도, 광주광역시, 제주도 해서 8개 시·도와 같은 이런 규모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사업내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민원복지관 건립으로 88억 2,600만원, 경기장학관 증축으로 21억 6,500만원, 읍·면·동 기능전환으로 42억 6,400만원, 국·공유재산관리 시·군 보조로 21억원, 시·군·구 청사건립지원비 90억원, 지방청사 정비기금 출연 10억 1,600만원 등 18개 사업에 333억 8,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업무추진방향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새천년을 맞이한 올해는 21세기 창조적 지식행정기반 구축을 위해서 3개 분야의 12개 중점 추진시책을 정해서 도민과 함께하는 열린도정을 구현하고 지식행정실현을 위한 신지식인 육성을 하며 자주재원의 확충과 효율적인 재산관리시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각과 소관별 주요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0페이지 총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사기진작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활력이 넘치고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그 동안 저희는 정월대보름 민속놀이를 개최하였고 직원체육대회를 이미 봄에 실시하였으며, 가을에도 실시할 계획으로 있고 도 및 시·군 공무원의 친목도모를 위해 축구, 볼링, 탁구대회를 개최했으며 9월에 테니스 대회도 개최할 계획입니다. 또한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취미모임을 더욱 더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그래서 14개 모임에 활동경비를 지원하고 있고 테니스, 볼링, 수영, 헬스, 바둑시설을 임차하여 지난 6월부터 직원들이 이용토록 하고 있으며, 맞벌이 공무원 자녀를 위한 어린이 집을 운영 39명을 현재 보육하고 있으며, 주말·휴가 등에는 숙박시설 이용권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 숙박시설은 대부도에 있는 공무원수련원이라든지 연금관리공단에서 전국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상록호텔이라든지 강원도에 있는 한화리조트가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다음은 공직자 한마음수련회를 도소속 공무원을 대상으로 9월에 실시하여 직원화합과 결속을 다지는데 더욱더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능력배양과 개발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직자의 외국어 능력 배양을 위해서 현재 영어, 중국어, 일어 3개 반의 어학연수실을 운영해서 257명이 수강을 하고 있고, 이중 외국어 성적우수자 13명을 선발해서 해외연수를 실시할 예정이고, 영어능력 우수자 22명을 선발해서 지난 5월 29일부터 7월 21일까지 8주 동안 일과 시간 이후에 수원 삼성단지내에 소재하고 있는 제일경영컨설팅에 입교해서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능력개발을 위해서 외국어, 컴퓨터를 학원에서 수강하는 공무원에게 학원비를 1인당 연 15만원범위 내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 외국제도·정책비교연수를 위해서 환경문제라든지 도시개발 등 현안사항과 장·단기 발전과제를 발굴해서 각 실·국별로 한두 개의 과제를 선정, 시·군과 합동으로 연수단을 구성해서 9월부터 연수를 실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복지관 건립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도본청 청사부족으로 일반 및 여권민원실이 의회 청사내에 위치하고 있어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불편을 느끼시고 있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빠른 시일내에 해소하기 위해서 도청 정문앞 매산로 3가 10번지 일원에 건축연면적3,057평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로 2002년 준공을 목표로 건립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주요시설로는 민원실, 탁구장, 어린이집, 세미나실, PC방, 휴게실 등이 설치될 계획입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지난해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을 해주신 바가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대형공사 심의와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를 하였고, 부지내 물건의 매수, 보상을 위해서 수원시와 위·수탁협약체결을 이미 하였으며 현재 설계현상공모 공고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할 사항으로는 편입토지, 물건에 대한 조서를 작성하고 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하며 감정평가를 실시, 보상액을 결정하고 10월부터는 토지물건에 대한 협의매수를 실시하고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추진하며 내년에는 건축협의와 시공업체를 선정해서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투명하고 친절한 민원행정 구현시책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친절운동으로 공무원교육원의 전 과정에 행정서비스 강좌를 개설 운영하고 있으며, 분기별로 1회씩 YMCA나 YWCA, 경실련 등의 시민단체를 통해 공무원 전화친절도를 도본청 내지는 시·군을 조사해서 공표하고 있습니다. 민원서비스헌장의 개선 관리를 위해서는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및 제도와 시책의 변동사항을 헌장에 반영 보완하여 행정서비스 헌장을 13개 분야에서 민생관련업무 전반 40개 분야로 확대 추진하고 있으며, 고객요구조사, 토론, 설문 등을 거쳐 고객의견을 반영하여 보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행정서비스 관리체계 확립을 위해서는 고객신고체계를 다양화하고 시정 및 보상절차를 명문화하였으며, 행정서비스 기준에 대한 고객만족도 평가확인을 추진하고 PC통신을 이용한 민원서류 발급과 팩스민원을 현행 235종에서 245종으로 확대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모니터제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민원모니터요원 500명으로 정예화하여 정책모니터링으로 전환하였고 4개 권역별 민원모니터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10월에는 우수모니터를 선정해서 도, 시·군정 시책현장을 시찰할 계획이며, 저희가 민원모니터 500명을 위촉할 당시에는 일방적으로 시·군에서 추천하는 사람만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군수가 추천하는 일반인, 대학생, 외국인이 있고 시민단체가 추천한 YMCA, YWCA, 경실련, 환경연합, 고등학생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그리고 친절하고 신속한 여권발급을 위해서 IMF이후 늘어나는 여권발급수요에 대응하도록 전산시간을 오후 5시에서 저녁 7시 반까지 연장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여권발급장비를 1대 추가 배치해서 1일 최대 1,000건으로 확대 발급토록 하고 있으며, 여권발급기간을 방문민원인, 여행사 대행민원인은 3일로, 시·군경유 민원은 10일로 단축하는 등 적극 대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6월 누계로 여권발급 통계를 비교해 보면 전년도 동기 대비해서 금년도 34%가 증가됐고 '98년도 대비해서는 무려 129%가 증가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1청에서는 1일 518건이 발급되고 있고 지난 1일부터 여권발급을 개시한 제2청에서는 143건을 발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식행정을 선도할 공무원 육성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공무원 발굴과 고객편의시책 추진사항으로 우수인력 채용을 위해 공채 및 특채시험을 실시해서 그 동안 9급 공무원 946명을 채용하였으며, 간호조무사, 공인중개사, 주택관리사보 시험 등 총 5종의 자격시험 중 2종은 이미 시험을 실시하였고 앞으로 공인중개사 등 3종의 시험을 실시할 계획으로 있으며, 거주지별 응시원서 접수와 수원과 의정부 지역으로 나누어 시험을 시행해서 응시자의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돌아오는 10월 15일에 지방공무원 7급 공채가 있다는 것도 아울러 보고드립니다. 공무원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은 국가전문행정연수원 등에 전문교육 3,997명과 한경대학교 등에 산업체 위탁교육 225명을 실시하였으며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 국에 5명을 장기국외훈련 파견을 하였습니다. 또한 21세기 희망의 경기포럼 운영은 VTR 테이프를 매회 80개를 제작 시·군과 교육훈련기관 등에 배부하고 있으며 강연집을 발간 배부하여 열린교육의 장이 되도록 하고 있고, 케이블TV라든지, 지역유선 방송사를 통해 도민에게 시청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경기포럼은 37회까지 진행되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민의 알권리 충족과 책임행정구현을 위해서 행정정보공개 유형을 12개 분야로 체계화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공표해서 목록책자 2,000부를 발간해서 이미 배부를 했습니다. 경기넷을 통한 열람과 공공기관 및 사회단체, 백화점 등에 안내문을 배부하고 유선방송사의 자막을 안내했고 게시판 게시 등을 통해서 목록을 현재까지도 공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행정정보 공개운영실적은 지난 6월말 현재 재산관련이 9건, 쟁송관련이 7건, 자료수집이 329건 등 총 376건을 이미 공개했으며, 앞으로 행정공개 시스템 강화를 위해서 지역유선방송과 지면을 통한 지속적인 홍보와 인터넷을 통한 정보공개청구 활용 시스템 구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존기록물 광화일화 추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록물의 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해서 보존 및 활용 가능성이 높은 기록물을 광화일화하여 5,696권을 데이터베이스 구축했고, 시스템 가동을 위한 공공근로인력 1,127명을 참여시켰으며 전산장비보강을 추진하고 있으며, 광화일시스템 운영 안정화를 도모코자 수시 및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존기록물의 PC열람 이용증대를 위해서 검색서비스 시험운영을 토대로 이용자 요구 중심으로 운영개선을 지원하며, 8월부터는 20개 실과에서 1만여권의 기록물을 검색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0페이지 자치행정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도민의 도정참여기회의 확대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각계각층과의 다양한 대화계기 마련을 위해서 17개 시·군에 도지사 방문을 실시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고, 하반기에는 권역별 도정시책설명회를 개최하여 현안에 대해 논의할 기회를 마련할 계획이며, 경기넷의 도지사에게 바란다와 사이버 설문조사, 지방행정 우수사례전파 등 다양한 여론수렴창구를 설치 운영하여 민원사항해결과 여론수렴, 행정정보공유 확대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시·군 발전의 협력자, 지원자 역할 강화를 위해서 도 및 시·군 여론담당 공무원이라든지 세정담당 공무원, 국·공유재산관리담당 공무원 등의 연찬회를 이미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부시장·부군수를 비롯하여 업무담당자별로 연찬회를 실시해서 상호 신뢰하고 협력하는 도와 시·군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역간의 갈등·분쟁의 조기해소를 위해서 분쟁시 단체장협의회, 권역별행정협의회, 분쟁조정위원회를 적극 활용토록 하여 지역간 분쟁조정 노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읍·면·동사무소의 기능전환으로 금년까지 일반시의 동 254개소와 시범 실시하는 군의 읍·면 9개소를 주민자치센터로 조성하며 도·농복합시 및 군지역 기능전환은 9개 읍·면 시범실시 후 시행여부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불합리한 행정구역 조정사항으로 화성군·광주군, 도·농복합시의 2001년 1월 1일 개청에 차질이 없도록 도에서는 도지사를 단장으로 해서 4개 반, 군은 부군수를 단장으로 해서 5개 반을 구성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지역개발사업, 동일생활권 등으로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으로 2개 시·군, 6개 읍·면·동간 및 포천군 관인면 탄동리와 강원도 철원군 동승읍 오지리, 산오리간 구역조정을 이미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의식·생활개혁 중심의 제2의 건국운동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주도, 관지원 체계확립을 위해서 제2의 건국운동 참여단체 보조사업을 공모 심의하여 4억 2,0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사회단체·시민이 참여하는 간담회와 도와 시·군간 정례간담회 및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세계수준에 맞는 의식 생활개혁운동으로 생활속에 실천 가능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사회 적응을 위한 실천과제를 발굴하고자 2000년 추진과제를 공모하여 65건을 선정하였으며, 2002년 월드컵 국제행사를 대비 친절문화 정착을 위한 "안녕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실례합니다, 미안합니다" 해서 "안고실미"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고 시민·사회단체행사, 민방위교육 등 기회교육을 적극 활용 의식수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지식인 운동 추진으로 지식정보화 마인드 형성 붐 조성을 위해서 안 쓰는 PC 1,350대를 중계하였고 자원봉사단체, 대학생 동아리를 통한 "PC 119 구급대"를 운영하고 있으며, 신지식인 90명을 발굴 신지식인 운동 참여분위기 확산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1세기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한 자원봉사 활성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기반구축을 위해 자원봉사활동을 제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조례제정을 추진하였고, 자원봉사 정보교류 및 정보공유 기반구축을 위해 경기도자원봉사센터 자료실 설치와 자원봉사 홈페이지를 구축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 소식지를 현재 발간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자 참여분위기 조성을 위해서는 앞으로 자원봉사단체 우수프로그램 공모를 지원하여 자원봉사 영역의 확대를 유도하고 지원사업의 추진성과 평가와 토론회를 개최하며, 자원봉사 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과 대학교수 등 전문가를 초빙, 자원봉사 선도자 육성을 위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언론사와 공동으로 10월 중에 경기도자원봉사대회를 개최하여 우수활동 11개 단체에 대해서 시상할 계획입니다. 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시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인사운영을 위해 근무실적과 직무수행 능력, 태도 등을 공정하게 평정하여 능력과 실적위주의 누구나 공감하는 합리적 인사운영으로 유능한 공무원 255명을 발탁 승진하였으며, 인사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인사운영체계를 확립하였으며, 5급이하 근무성적평정시 실적가점제 시행으로 66명에게 실적가점을 부여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중앙부처와 상호교류가 19명, 시·군과 인사교류가 191명 등 중앙 및 시·군과의 인사교류 활성화로 조직의 활력을 도모하였으며, 6급이하 공무원 임용권을 실·국장들에게 위임하여 책임과 권한을 동시에 부여하였으며 개개인의 능력과 자질을 직근 상급 감독자가 평가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는 행정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자 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사기앙양대책 추진사항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대상으로 자랑스런 공무원 122명을 선발 표창하였으며, 상반기에 303명이 제주도와 금강산 산업시찰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는 350여명이 역시 산업시찰과 해외연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우수여성공무원을 금년에 20명을 채용하였으며 여성공무원 565명 중 일반직 116명에 대해서는 각 실과에 고루고루 임용 배치해서 1과 1여성배치 시스템의 보직 관리를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전직시험, 특별임용시험을 통해 구조조정에 따른 과원인력 12명을 해소해서 공직사회의 안정을 도모하고 공무원 생활안정을 위해서 199명에 가계안정자금 융자와 임대주택지원 63가구, 그리고 286명의 공무원자녀학자금을 융자해준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불합리한 행정제도 및 보고사무 개선을 위해서는 생업자금 융자제도 등 25건의 불합리한 제도 및 관행개선과 사무폐지 및 유명무실한 보고 협조사무 47건은 지난 4월 25일 중앙정부에 건의해서 현재 중앙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다는 것도 아울러서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세정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지방자치재원의 확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 지방세 징수목표는 그 동안 세입동향분석에 따른 변동요인의 발생으로 도세목표 1,500억원이 증액된 3조 7,132억원이며 징수실적은 5월말 기준으로 도세는 추경목표대비 47.5%인 9,331억원을 징수했으며 시·군세는 목표대비 30.8%인 5,381억원을 징수하여 총 목표대비 39.6%인 1조 4,712억원을 징수하였고, 체납세 징수 및 탈루세원 발굴과세로 징수목표를 달성해 나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세외수입의 기반구축을 위해서는 2002년까지 사용료수수료를 원가의 80%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현실화하고 실적이 우수한 자치단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며 세외수입 담당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연구사례발표회와 업무편람을 제작·배부하였고 우수사례를 발굴, 각 시·군에 전파하였으며 효율적인 자금관리를 통한 이자수입증대를 위해서 2000년 1월부터 자금배정방식을 매월 10일에서 1일로 변경하였고 1일 평균잔액 10억원미만 유지로 6월말 현재 204억원의 이자수입을 달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이자수입 목표액은 270억원이라는 것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하여 당해연도 부과분의 97%이상과 이월체납액 20%이상을 징수하였으며 5월말 현재 체납세 정리실적은 목표액 1,111억원 대비 37.8%인 523억원을 정리하였으며 체납자별로 원인을 분석하여 상습,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과 관허사업을 제한하고 은닉재산을 발굴하여 압류와 공매를 실시하고 있으며 고액체납자 등 신용불량자 1,610여명에 대해서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은행전산망을 통한 체납자 예금조회를 실시하여 2만 9,506건을 압류조치 한 바도 있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체납자관리를 위해 국세청에 소득할 주민세 과세자료를 신속히 통보하고 2001년 5월부터는 세무서에서 소득할 주민세를 통합고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탈루 은닉세원 발굴과세 강화를 위해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229억원을 추징하였고 목표를 달성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성실 납세자에게는 서면세무조사와 기업활동지원의 애로점을 파악, 지원하며 불성실 납세자에게는 강력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한 납부를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유흥주점, 별장 등 사치성 재산과 부동산투기 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를 강화하여 세무조사계획 사전통보와 지방세 설명회를 개최해서 납세자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있으며 세수목표 달성을 위한 인센티브제도로는 상반기 세원관리 우수 11개시·군에 1억 6,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차 평가를 실시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고 도세 체납액 징수액의 1%를 체납세 징수비용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출장여비 등 경상사업비 4억 4,000만원과 세수증대 특수시책추진 시·군에 1,800만원을 지원하고 공공근로 추진 누락세원 발굴, 우수 5개시·군에 대해서는 실적평가 후 3,400여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납세자 우선의 열린세정 구현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납세자와 함께 하는 세정운영을 위해서 납세자 초청 세정보고회를 개최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동세무민원실을 운영, 찾아가는 세정으로 전환하였고 납세편의를 위해서 신용카드납부, 통장자동이체를 실시하고 있으며 PC, 인터넷, 텔레뱅킹을 이용한 납부제도 도입을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그 결과를 분석하여 전 시·군으로 확대 시행을 추진할 계획이며 상반기 중 공공근로 3만 9,900여명을 참여시켜 실업자와 함께 하는 세정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 권익을 우선하는 행정서비스 확대를 위해서는 납세자 권리헌장에 따른 납세자 권익을 최우선적으로 보장하고 납세자 만족도를 조사공표할 계획이며 납세전적부심사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과세후 불법소지를 제거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경기넷 자동상담전화 이용으로 재택 세무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080수신자 부담전화를 8월부터 운영하여 세무상담시 납세자의 부담을 경감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3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미래 납세자를 선도하는 세정운영을 위해서는 어린이 세무교실을 운영하여 만화교재를 제작·배포하였고 전문강사 106명을 위촉하여 초등학교 148개교, 약 9,100여명에게 순회교육을 이미 실시하였으며 예비군·민방위·주부 시민 교육시 세정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세정홍보용 VTR을 제작 방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무비리 방지를 위해서는 상반기내 오산시 등 8개시·군에 대해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8억 2,500여만원을 추징하였으며 하반기에는 성남시 등 3개시·군에 대해서 민원불편사항, 소액현금 수납실태, 결손 및 체납액 정리실태 등을 지도점검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정의 선진화·광역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세무행정의 전산화를 위해서 지방세 전산자료의 데이터베이스화와 31개시·군에 워크스테이션급 이상으로 전산시스템의 성능을 향상시켜 세무자료의 체계적 관리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전국체납자료를 구축하고 체납통계관리 시스템을 연내 보급하여 완납증명 발급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군간의 세정 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하반기에 시·군 세정담당과장을 회원으로 하는 시·군세정협의체를 구성하여 세정협의를 해 나가고 5개권역별 업무협력 체계를 강화하여 세제개편방안 등을 공동연구하였으며 시·군간 업무협의와 분임토의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 능력개발을 위해 전국 최초로 도 및 시·군 세무공무원 44명을 수원소재 국립세무대학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97명을 교육시킬 계획이며 경기세정포럼, 세정업무연찬회, 워크숍, 시·군 순회 교육 등을 실시하였고 세무관련 1인 1자격증 취득을 권장하기 위해 위탁교육에 세무사, 회계사 시험과목을 반영하였고 민간전문교육기관에 116명을 전산 위탁교육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세정홍보제도 개설을 위해서 도 및 시·군 지방세 심의위원을 지방세 홍보위원으로 위촉하였고 대학교수, 도의원, 세무사 등 세정전문가를 세정 홍보요원으로 위촉할 계획이며 농협신문사와 협의하여 달력에 지방세 관련정보를 게재하고 있고 지방세감면조례 등 지방세정정보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자진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있으며 시·군별 납세홍보에서 통합홍보체제로 전환하여 광역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6페이지 회계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운영의 내실과 효율화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합리적인 회계처리를 위해서 재무회계규칙을 개정하여 제2청 개청에 따라 회계관직과 예산배정 등을 행정(2)부지사 체제로 갖추었으며 예산재배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출업무의 전산화로 회계장부를 간소화했습니다.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은 관계법령 개정으로 결산을 2개월 단축하였으나 이에 따른 문제점 등을 결산취지와 부합되는 결산시기 조정을 행자부에 건의할 계획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종전과 같이 8월말까지 하던 것이 이번에 6월말로 2개월 단축됐었습니다만 다시 8월로 환원시켜 달라는 것을 행자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정부의 복식부기제 시행에 대비해서 시범운영기관으로 부천시가 지정되어 시행의 타당성을 용역 중에 있으며 2002년 1월부터 시범운영을 거쳐 확대 시행할 예정이며 재정정보 분석 및 지표 전산 프로그램 신규개발 등 재정관리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공유재산 6만 3,985필지에 대해서 관리실태를 전수조사한 바가 있으며 지적전산자료와 상호 대사를 실시하여 409만 3,000여㎡의 도유지를 발굴하였고 국·공유재산 합병 추진으로 공적재산의 가치향상을 도모한 바도 있습니다. 공유재산관리제도 개선을 위해서는 경기도 공유재산관리조례와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공유재산 관리운용 방식의 신탁제도 도입근거를 마련하였고 공유토지의 대부료율을 공시지가로 일원화했으며 도와 시·군 재산관리 담당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상호 정보교류장을 마련한 바도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의 투자유치를 위해서 국·공유지 2,282필지에 대해서 경기넷 사이트 개설과 도, 시·군에 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외국인 투자기업에 대하여는 대부료와 매각대금 감면, 수의계약 등 인센티브를 제공한 바도 있습니다. 다음은 3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시책의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제품구매 추진사항으로는 상반기 중소기업 제품을 계획대비 70% 구매하였으며 우선 구매대상물품 93건을 수의계약 구매한 바가 있고 중소기업 제품 판로확대를 위해 여성기업 모음집을 발간 배포하였고 도내 공공기관에 구매 협조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도 중소기업 제품구매 목표액은 1조 5,655억원인데 6월말 현재 70%에 해당되는 1조 886억원을 이미 구매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공동도급제로 도내업체의 참여기회 확대를 위해 지역업체 발주대상은 도내 업체간 제한경쟁을 하고 전국업체 대상공사 발주시는 공동도급비율을 49%로 상향조정한 바가 있으며 의무조달 발주대상은 지역업체의 수급비율을 역시 49%이상 공동도급 할 것을 입찰조건에 명시토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입찰참가자의 편의를 위해서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제와 상시입찰제를 실시하고 있으며 경기넷을 통한 입찰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3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대민서비스 제고를 위한 청사관리 및 지원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편익증진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로 건물 출입구 등에 점자블럭과 안내촉지도, 호출벨, 벽면 점자안내판 등을 164개소에 설치하였고 화장실 42개소에 음향설비 및 사용자 알림장치 설치 등 환경개선을 한 바가 있으며 쾌적한 사무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전체 실·과에 사무자동화시설을 이미 교체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역시 위원님들께서 지난 번에 예산에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금년에 16개실·과 해서 모두 42개실·과가 사무자동화시설로 이미 교체됐습니다. 그리고 행정능률 중심으로 각 실·국장실을 국내의 실·과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재배치한 바도 있습니다. 그리고 여직원휴게실 1개소와 탁구장도 설치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시·군청사 정비사업을 도비와 지방재정공제 청사정비기금으로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2페이지 민방위비상대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보고올리겠습니다. 생활민방위태세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방위 편제점검 및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서 민방위기본법 개정에 따라 민방위대원 연령을 20세에서 50세로 되어 있던 것을 금년 7월 1일부터 45세로 5년이 단축됐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 경기도에 146만여명의 민방위대원이 있었습니다만 50세가 45세로 단축됨으로써 약 20만 1,000명이 제외되기 때문에 현재 민방위대원은 약 125만 9,00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신분변동에 따라 민방위자원을 일제 정비하였으며 300인이상 직장민방위대원에 대해서 정기검진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민방위사태 대응능력 향상을 위해서 민방위 방제훈련과 비상소집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민방위 교육인원을 200명 내외로 적정편성하고 수요자 중심의 일요교실 또는 야간교실, 위탁교육 등을 운영하여 교육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있으며 재난·재해 우심지역을 중심으로 시·군별로 지역·마을단위 훈련을 실시하여 재난·재해 대처능력을 배양하고 연 4회 민방공 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시설·장비 확충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완벽한 경보시설 운영관리를 위해서 경보상황발생에 대비하여 경보통제요원이 24시간 3교대로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도내 406개소의 경보시설에 대한 정기점검과 운영관리요원에 대해서 교육을 매주 실시하고 있고 경보시설인 통제장치 등 56종류의 장비를 호환성과 안전성을 고려하여 현대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비상대비시설·장비 확충사업으로 화생방전 및 유독가스 누출사고를 대비하여 방독면을 민방위대원과 취약지역에 16만 9,000개를 보급하고 신설되는 읍·면·동 기동민방위대에 민방위장비를 확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장비를 보급해 나가며 비상급수시설을 확충하고 관정청소를 실시하여 안정적인 식수와 생활용수 공급체계를 유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비업무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 통합방위지원체제 구축을 위해서 통합방위협의회를 상·하반기에 개최하고 있으며 지역예비군 자원관리 전산망 구축과 해안지역 안내판 설치를 지원하였고 6·25전쟁 50주년 기념사업으로 통일안보 웅변대회와 기념식, 그리고 군장비 및 6·25참상 사진전시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금년도 을지연습은 돌아오는 8월 21일부터 8월 26일까지 6일간 경기도 관내 463개기관이 참여하며 금년도 연습은 남북관계 변화 등을 고려하여 실제훈련을 최대한 축소하고 도상연습과 컴퓨터 통신망을 이용한 연습, 그리고 충무계획의 실효성 검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전시대비 자원관리 강화를 위해서 691개 중점관리 업체에 자원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중점관리 자원확인의 날 행사를 연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46페이지 서울사무소 운영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울 마포구 공덕동 지방행정회관에 위치한 서울사무소의 기능은 국회나 중앙부처의 정책자료, 그리고 법률개정안 등과 국무회의 등의 자료, 국무조정실 업무보고 등을 입수·제공하고 있으며 도정과 관련된 중앙부처의 주요업무계획과 정책자료, 경제 및 학술단체 연구발표자료를 수집하고 국내외 언론보도사항 등을 일일동향 보고해 오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으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린 사항에 대해서는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저는 물론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모두에도 제가 말씀올렸습니다만 보다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저희 자치행정국에 지도 편달을 해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자치행정국)는 끝에 실음)

권두현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위원장님, 한 10분간만 정회하시지요. 10분간 정회를 했다가 너무 지루하니까.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지금 11시 50분인데 12시 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평택출신 허정 위원입니다. 국장께서 1시간 가까이 업무보고 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몇 가지만 국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서 7페이지 중 읍·면·동 기능전환사업 263개소에 대해 지원예산이 42억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간에 읍·면·동 기능전환 추진실적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업무보고서 12페이지 민원복지관 건립추진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본 위원이 파악하기로는 복지관 건립계획 훨씬 이전부터 도청청사의 신축건립이 추진 중에 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청사의 신축계획은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지방재정 확충방안에 대하여 질의하겠습니다.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중앙권한의 지방이양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새정부 출범이후 국가세입을 지방세입으로 전환한 것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앞으로의 지방세 전환계획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본 위원의 세 가지 질의 중 지금 이 자리에서 답변이 가능한 것은 답변하여 주시고, 기타 자료 등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성의껏 작성하여 자치행정위원회 전 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허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허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읍·면·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추진실적과 앞으로 추진방향에 대해서 질의주셨습니다. 읍·면·동 기능전환은 지난해 군포하고 의왕은 전체 동을 실시했고 16개시에 44개동을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군포와 의왕에는 각각 국비 7억원과 도비 5억원을 지원했고 일부 동에는, 14개시에 27개동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도비 3,0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금년에 14개시에 232개동을 실시하는데 국비 1,400만원, 도비 1,600만원 해서 3,000만원씩을 지원했고 아울러서 농촌지역은 읍·면지역을 시범으로 실시한다고 해서 양주군 전체와 화성군 봉담읍과 여주군의 산북면에서 9개읍·면·동이 시범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읍·면의 기능전환 시범지역은 각각 8,000만원씩 지원돼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군지역의 읍·면 기능전환은 금년에 양주군과 여주군 산북면과 화성군 봉담읍을 시범 실시해서 그 결과에 따라서 읍·면·동 기능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것을 보고드리고, 두 번째 민원복지관 건립과 신청사 건립에 대해서 질의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신청사 신축계획과 진행사항에 대해서 함께 주셨는데 답변을 하겠습니다. 신청사는 '98년도에 설계를 완료해서 현재까지 추진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이유인즉 '98 IMF로 인해서 많은 재정에 압박을 주고 있고 아울러서 IMF 시기에 공공청사를 짓는다는 것이 정서에 맞지 않기 때문에 일단 연기돼서 현재까지도 확실히 언제 신축착공을 하겠다는 계획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권민원이라든지 일반민원실을 의회청사에서 쓰기 때문에 의원님들께 불편을 초래하고 또 민원인 자체도 협소하기 때문에 저희가 도청에서 나가면 좌측지역에 민원복지관을 지을 계획으로 추진해서…….

신축설계는 끝난 겁니까?

설계는 공모 중에 있습니다.

공모 중에 있어요?

신청사요?

네.

신청사는 이미 설계가 다 끝났습니다.

설계 그대로 앞으로 신축할 거지요?

그것은 아직 확정이 안된 상태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신청사 설계내용하고 민원복지관 설계내용하고 일부 중복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 신청사 짓는다면 설계를 다시 해서 규모를 축소시킨다든지 예산을 최대한 줄일 방향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해서 국가세입이 지방세입으로 전환된 것이 얼마냐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위원님들께 누차 보고드렸습니다만 지난해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추진해서 주행세라는 세목을 하나 신설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주행세가 신설됨으로 인해서 605억원의 세수가 증대됐고 그 동안 중앙의 교부세가 13.27%였었는데 금년에 15%까지 상향됐고 현재 국민의 정부 김대중 대통령 임기내에는 17%까지 상향 교부하겠다는 계획까지 있습니다.

지방세입으로 전환한 것이 뭐뭐라는 것은 지금 밝힐 수 없지 않습니까?

네?

지방세입으로 전환한 것.

지금 지방세입으로 전환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고…….

아니, 세목이 예를 들어서 국세가 지방세로…….

세목을 위로부터…….

현재까지는 국세를 지방세로 전환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저희가 지난해에 주행세라는 세목을 지방세로 신설해서 605억원의 세수증대 효과를 거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 하나밖에 없습니까?

네.

알았습니다.

김장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산출신 김장훈 위원입니다. 간단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민원복지관, 어떻게 보면 이름은 복지관인데 도청 부속건물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12페이지 민원복지관, 본 위원이 이해하기로는 도청부속건물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거지요? 말은 민원실인데. 그래요, 안 그래요? 도청부속건물 형태로 생각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일반 및 여권민원실, 지금 따로 이 부분에 대해서 배치도가 나온 것 있습니까? 어떻게 쓰겠다든지 나와 있는 게 있어요?

네, 설계도는 나와 있습니다.

그 배치도 좀 제시해 주시고요, 본 위원이 처음에 민원복지관 하니까…….

위원님, 지금 설계가 공모 중에 있습니다.

설계 공모한다 그래도 도에서 어떻게 쓰겠다든지 그 내용은 나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전체가 3,500평이고 한 층만 한 700평 되는데 일반 및 여권민원실, 주로 어떤 내용이지요? 일반민원실이라는 것이 뭘 말하는 거예요?

여권민원하고 일반민원하고 분리시킨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위원님, 의회청사 보시면 나가다가 좌측에 여권민원실이 있고 일반업무 민원실이 따로 있습니다.

좋습니다. 도청 건물이 좁으니까 도청 부속건물로 쓴다고 이해하겠습니다. 이해하고 저는 이 민원복지관에 추가로 넣었으면 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16페이지에 행정정보공개제도의 내실 운영을 하겠다 했는데 행정정보공개조례에 의해서 여러 가지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민원복지관에 정보공개자료실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일본 동경시를 방문했을 때 보니까 2, 3층에 동경시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에 대해서 도서관식으로 열람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한 자료를 염가로 판매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생각해 줬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하겠습니다. 국장께서는 본 위원이 '98년 11월 9일 의원발의로 공공시설내에매점및자판기설치계약에대한조례,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네.

알고 있는 대로 간단하게 한번 설명해 보시죠.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김장훈 위원님께서 발의하셔서 기존 조례를 폐지하고 새로운 조례를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내용은 적용대상에 도 및 소속기관을 투자기관 관리시설까지 포함시키고 10㎡이하의 매점과 자동판매기도 거기에 해당되고 대상자 선정시 심사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하는데 양도대상자가 장애인, 노인, 모자가정, 독립유공자, 그리고 2000년 7월 1일부터 기존 매점 및 자판기 설치를 장애인들에게 양도하도록 강제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어떻게 진행시키고 있지요?

이것은 제가 자치행정국장으로 부임한 후에 파악을 했습니다만 지금 저희 도본청 매점하고 자판기 전체를 양도하게 된다면 우리 공무원들한테 식비라든지 자판기에서 판매하지 않고 다른, 저희가 매점에서 사먹을 경우에 우리 공무원들한테 많은 부담이 늘어난다고 생각됩니다.

한 끼 식사비에 얼마나 보조하고 있는지 알고 있어요?

한 끼 식사가 지금 1,500원인데 240원씩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150원에서 240원까지 왔다갔다한 부분이고, 최근에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 했지요? 어떻게 나왔습니까?

네. 1,500원에서 2,500원 내지 3,000원 정도로…….

아니요. 이 조례에 따라서 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저희 청내 직원 1,111명에 대해서 지난 5월 10일부터 5월 20일까지 저희가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무려 67.8%가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찬성은?

찬성은 28%입니다.

찬성 28%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합니까?

저희가 한번에 거치지 않고 다시 한 번 설문조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하는 자체도 사실은 조금 모순이 있고 본 위원 생각에 28% 자체가 생각보다 많이 나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많다 적다가 제 개인적인 의견이라면 모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사 생각은 어때요?

지사님도 우리 전체 직원들 의견에 따르시겠지요. 지사님이 일방적으로 하실 수 없는 사항이니까.

'99년도 초에 지사가 업무지시를 했지요? 이 조례를 개정시켜라. 의원들하고 상의하라는 얘기도 없이, 그 내용 알고 계세요?

그건 제가 구체적으로 모르고 있습니다.

공공시설내에 매점 및 자판기 설치하는 조례는 사실 법에 나와 있는 사항입니다. 시행이 제대로 안돼 있어서 법 자체가 별로 효력을 발휘하지 못했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4대 의회에서 이와 비슷한 내용의 다른 조례는 통과시켰습니다. 그 당시에 이인제 지사로 알고 있는데, 이인제 지사 당시 국장들께서 최선을 다해서 이 내용을 관철시키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랬는데도 잘 지켜지지 않았었고 본 위원이 '98년 11월 9일 입법시켰는데 그 당시에도 대단히 압력이 많이 내려왔습니다. 이 조례의 가장 핵심은 뭐냐 하면 매점 및 자판기가 사실은 대부분이 공무원 상조회, 공무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이 하는 기득권을 사회취약계층에 돌려주라는 내용이었는데 그 당시에도 사실 대단히 여러 가지 압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한 20개월 여유를 주면 생각해 보겠다 했는데 20개월이 지났거든요, 6월 30일까지.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간이 지나면 흐지부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보면 의회에서 의원발의로 한 조례에 대해서 무시한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고요, 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저희가 이 업무를 직접 처리하지 않고 사회복지과에서 해서가 아니라 사회복지과에서도 업무 추진하는 과정에서 위원님들을 무시하면서 이걸 일부러 안 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건복지국 쪽에서는 총무과에서 칼자루를 쥐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는 자치행정국에서 전적으로 전담 부서가 아니라 도청 조직원, 구성원들의 의견에 따르는 것이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해야 할 업무라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제가 조금 전에도 얘기했습니다만 공무원들 여론조사에서 30%가 찬성을 했습니다. 이 숫자는 생각했던 이상으로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촉구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위원들하고 상의도 하고, 사실 장애인들 대개는 월 한 20∼30만원 가지고 생활하시는 분들입니다. 물론 지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속에 공무원들이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고, 제가 이 진행을 잘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문제를 심도있게 한번 검토해 보시고 자세한 것은 차후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하고 긴밀히 협조해서 차후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남시출신 김용운 위원입니다. 방금 동료 위원님께서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첨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실 하남시청에도 자판기가 있어서 이것을 장애인들에게 주면 어떻겠느냐라고 질의했더니 거기에서 통사정을 해요. 사실은 이것이 있기 때문에 직원들이 굉장히 원가에도 미치지 않는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말을 듣고 제가 추진하다가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장애인들의 생활이 너무 어려운 만큼 자판기에서 수입을 가지고 공무원들이, 사실 하급 공무원들이야 그렇게 여유가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약간 싼 가격으로 식사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부담을 도나 시 자체에서 좀더 추가해서 지원을 해주고 자판기는 장애인들에게 준다면 장애인들의 생활향상에도 상당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저도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원칙에는 동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사결정이라는 것이 저희 자치행정국에서 일방적으로 주는 것이 아니고, 더구나 전체 직원들도 있을 뿐더러, 최근에 직장협의회라는 제도도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다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럼 일단 지침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상부의 지침에 의해서 각 시·군으로 하달할 때 자판기 수입 만큼에 대한 것을 산출해서 거기에 대한 만큼은 식사비를 어느 정도 시가 실비로 부담해 주는 쪽으로 지침을 내리면 가능하지 않습니까?

예산에서 식비를…….

전액 식비를 주라는 것은 아니고.

전액이 아니라 조금이라도 줄 수가 없습니다. 공무원 보수 외에는 일절 다른…….

그렇다면 공무원들 양식의 문제인데 왜 그러냐 하면 결국에는, 물론 하급공무원들의 생활이 어려운 줄 알지만 그보다 더 어려운 것은 아주 영세한 생활보호대상자나 장애인들이거든요. 그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은 조금 테크니션(technician)을 발휘해서 심도있게 생각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네요. 사실 공무원들의 사기앙양 때문에 제가 추진하다가 중단을 했습니다만 다시 얘기가 불거졌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저도 장애인 운동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너무 그 분들의 생활이 비참해요. 그것을 우리가 같은 국민의 입장으로, 또 900만 도민의 생활향상을 책임지고 있는 행정관료로서 그런 데 대한 책임감도 느끼셔야 되리라고 봐집니다.

하여튼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모든 공직자들도 함께 더불어 살자는 말씀에는 다같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부서하고 협의해서, 그리고 전체 직원들의 의견도 반영하고 다시 한 번 조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13쪽에 보면 행정서비스관리체계 확립에 재택전자민원을 팩스로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사실 팩스로 요구해서 받아볼 수 있는 민원서류가 몇 가지나 됩니까?

지금 호적이라든지 주민등록이라든지 모든 것을 다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금 종류는 245종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정확한 숫자는 확인을 안해 봤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부분이 서류를 어디에 갖다 내려고 하면 편리는 한데 인지라는 게 붙어야 되잖아요. 그럼 이거 인지 없어도 됩니까? 아니면 인지는 팩스요금에서 환산됩니까?

지금 수수료는 인지가 반드시 첨부되어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팩스로 받아야 아무 필요 없잖아요? 인지가 없어서 쓰지 못하는 서류라면 팩스로 받아야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수수료를 붙여야 되기 때문에 팩스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우선 인지대를 나중에 송금한다든지 그런 방법으로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팩스로 받고 인지대는 다음에 보내주는 것으로……. 그런데 민원에서 받지 않잖아요? 서류를 받는 기관에서는 인지가 없는 서류는 받지 않잖아요.

교부기관에서 우선 붙여주고, 팩스로 부탁을 받아가지고 반드시 팩스로 보낼 수 있는 것은 팩스로 보내지만 그냥 우송으로 보내주는 건 우선 인지를 첨부해서 보내주는 거지요.

그것은 운영제도가 바뀌어야 되겠네요. 왜냐하면 상당히 복잡하지 않습니까?

지금 팩스라는 것이 보내고 받고 하는 그런 팩스가 가장 이상적인 건데 인지가 붙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단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것은 보완해서 팩스를 받는 과정에 전화로 요금이 환산되는, 전산시스템에 의해서 체제를 갖추지 않고 한 마디로 써먹지 못하는 서류를 받는 것도 어떻게 보면 낭비예요, 낭비.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경험이 있었는데요, 졸업증명서를 떼는데 서울까지 제가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동사무소에서 신청을 해서 왔는데…….

졸업증명서 같은 경우는 인지가 필요없지요. 없는데 일반 민원서류는 다 인지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인지가 필요한 서류는…….

학교 졸업증명서도 아마 수수료가 붙을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동사무소에 돈을 냈다고요.

그런데 행정기관에서는 7월 18일부터 수수료가 폐지됩니다.

그러면 팩스서류만 가지고도 충분히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겠네요? 팩스로 받은 서류를 가지고도 민원처리가 되잖아요.

다시 말씀…….

한 마디로 인지요금 자체가 폐지된다면 팩스로 받은 서류만 가지고…….

인지나 증지가 폐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수료가 폐지됩니다.

제 말은 증지가 붙지 않은 서류는 필요 없지 않느냐.

위원님 말씀대로 증지나 인지같은 것이 붙어야 되는 건 별로 의미가 없습니다.

인지같은 것은 지금도 보면 서류를 찍어줘요. 옛날에는 붙였는데. 주민등록등본 같은 것은. 얼마 받고 찍어주는 건데 사실 찍는 그 자체를 찍어서 그대로 팩스로 발송해 줘도 되지 않느냐 이거예요. 대신에 그것을 전화요금으로 환산시켜서 받으면 되잖아요. 그러면 일부러 갈 필요가 없는데 그것은 써먹지도 못하는 서류를 받으나마나 한 그런 민원시스템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고려하셔야 되겠네요.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저희가 제도적으로 …….

그건 제도적으로 개선하셔야 될 거라고 봐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0쪽에 보면 건전한 국민의 이익을 대변한 세무조사 실시 해 가지고 국민정서에 반하는 유흥주점, 별장 등 사치성 재산과 부동산 투기과열지역에 대한 세무조사강화를 해서 발본색원 하겠다라는 뜻으로 봐지는데 사실 별장을 짓거나 호화주택을 짓는 것은 자본주의의 장점입니다. 이러한 것을 너무 과도하게 세무조사 해서 못하게 하는 것은 자본주의에 역행하는 거라고 봐요. 단, 이런 것을 짓는 사람들에게는 그마만큼 많은 세금과 그 지역의 땅과 모든 것을 올려서 거기에 대한 이익금을 가지고 사실 국가가 운영해서 그것으로 영세민을 위한 주택을 짓는다거나 임대아파트 같은 것을 짓도록 이용하는 것이 좋지 이유 불문하고 자본주의, 누가 돈을 벌려고 하겠습니까? 돈을 버는 원인은 좋은 집에서 넓게, 좋게 살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이런 자체까지 무조건 세무조사해서 위축시킨다는 것은 사회적 경제기반 자체를 흔드는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상당히 연구할 필요가 있다고 봐져요. 왜? 넓게, 좋은 곳에서 짓겠다 한다면 그만큼 땅값과 허가 내주는 과정에서부터 많은 세금을 부과시켜서 그 세금을 가지고 영세민을 위해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 주고, 소위 미국같은 데 보면 비버리힐즈, 부자촌 아닙니까? 한국에도 그런 비버리힐즈같은 부자는 부자, 좋은 곳에서 살 수 있도록, 또 그들의 생활이 어려우면 다시 나오고 계속 반복할 수 있는, 그래서 나도 돈을 많이 벌면 좋은 데 살 수 있고, 실패하면 다시 싼 데로 나올 수 있는 이런 제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자본주의의 어떤 체제를 갖추어 주는 데 대해서 이것은 상당히 자본주의에 역행한다고 봐집니다. 물론 유흥업소나 그 사람들 개개의 손님들을 조사할 필요는 있지만, 왜? 허위적으로 허황되거나 아니면 남의 못된 짓 해 가지고 돈을 낭비한다거나 손님들을 조사할 필요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업주를 조사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단, 세금을 철저하게 내는지, 이것은 감시해서 정말 높은 세금을 부과해서 이들로부터 세금을 탈루한다거나 할 때는 엄벌이 필요하지만 정상적인 세금을 내고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가지고 짓는 그들에게 조사한다는 것은 법으로도 옳지 않는, 법에 역행하는 행위라고 봐집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한 것은 정당한 세금을 안 내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은닉세원을 발굴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별장을 짓고 나서, 저희가 볼 때는 당연히 별장인데 별장세금을 안 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상반기에 한 것이 무려 24억원이 추징됐습니다. 그런 탈루, 은닉세원을 발굴하겠다는 말씀이지 자본주의체제 자체를 역행하자는 말씀은 아닙니다.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별장이면 별장, 호화주택이면 호화주택에 대한 허가를 내주는 과정이 문제라는 얘기입니다. 내줄 때 능력이 그만큼 되는 사람인지, 충분히 어떤 목적으로 짓는 건지 그런 것은 알고 거기에 대한 세금을 부과시켜야지 이유불문하고 투기로 짓는 건지, 투기로 짓는다 하더라도 매매하는 과정에서 세금을 많이 받으면 돼요. 되지만 그 자체를 자세히 알고 충분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만큼 해야지 탈루하도록 그렇게 세금을 내준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허가를 내준 자체가.

건축허가하고는 별개지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는데 저희가 지난 4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실제로 일제조사한 결과 별장이 13건에 3,600만원, 고급주택이 2억 4,800만원, 골프장이 2억 7,200만원, 고급오락장이 39억원에서 무려 44억 8,700만원을 추징했습니다. 이런 세원을 우리가 발굴하자는 말씀이지 위원님이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런 것을 저희가 부정하고 …….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해야 되니까 제가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하셔서, 저는 그렇습니다. 탈루하는 사람들은 엄연하게 고발조치 하셔서 현행법에 의해서 처벌받도록 하시고 실질적으로 그렇게 고급주택에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라는 것이지 일률적으로 세무사찰을 해서 위축을 주라는 것은 아니고 세금을 더 많이 올려서 실질적으로 그들이 더 많이 낼 수 있는 세무제도가 정착되도록 노력해 달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순영 위원님.

이순영 위원입니다. 28쪽에 도에서 지방에 연 예산지원이 31개 시·군에 대한 '99년부터 2000년 6월 30일까지 얼마나 되는지 자료로 보내주시고, 32쪽 비리방지 지도점검에 상반기 8개 시·군 8억 2,500만원 추징에 대한 추징내역이 무엇인지 그것도 자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에서 시·군에 지원할 때 지원내용의 책정, 사업기준을 어디에 두고 지방에 연 예산액을 주게 되는지, 예를 들면 특별사업을 제외한 일반내역으로 밝혀 주시고, 본 위원이 세무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500원에서 1,000원을 납세자에게 받기 위해서 지방에 보면 납세자에게 등기우편을 한 열 번 보낸 것을 제가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인데 납세자에게 500원, 1,000원미만에 대한 결손처리내용의 금액제한은 없는지 그것은 직접 답변해 주시고, 이것이 납세자들에게 그런 작은 금액을 받기 위해서 수차례 통신란을 띄운다는 것은 통신란 띄우는 우표값이 오히려 납세비용보다 더 많이 나오는 결과가 되는데 이런 것은 사실 낭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준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산 말씀이신가요?

오산이 됐든, 제가 화성에서 먼저 봤어요.

지금 2,000원미만은 세액이 없어요.

지금은 그렇습니까?

네, 언제 말씀이신지. 2,000원미만은 없습니다.

좀 됐습니다. 실제 성이 모씨고 지금 그 분이 안 계신데 동탄면 소재지 근무할 때 그 분이 우리 집에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야, 이러한 것들이 있었구나" 하는 걸 지금 말씀드리는데 2,000원입니까?

아직도 옛날 구태의연한 사고를 가지고 세금을 부과하고 있는 곳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시·군에 다시 한 번 촉구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00원미만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본 위원이 지난 번에 들었던 얘기를 한 겁니다, 현재도 그런지. 본 위원이 문교위원회에 있다가 와서 처음 질의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하나는 새마을지도자 지원내역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새마을지도자에게 관심을 갖고 지원해 주는 의도는 뭔지, 그렇다면 새마을지도자들이 지역에서 활동할 수 있는 기반시설은 어떻게 가지고 있으며 그들에게만 왜 꼭 지원해 주는지, 그렇다면 새마을지도자 골고루 다 혜택을 줄 때 경기도 31개 시·군에 새마을 건물이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어떤 단체에서 기준을 그 관할지역에서 뽑아올려 주게 되는 건지, 그것도 직접 밝혀 주시지요.

새마을지도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것은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이라고 해서 중·고등학교 학생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하반기 해서 수업료 전액을 1년에 두 번씩 주는데 도비가 50%, 시·군비 50% 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새마을회관 말씀은 최근에는 새마을회관이라고 해서 별도로 도에서 예산지원 해준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리고 새마을단체는 정부에서 지정하는 정액 지원단체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하고 시·군에서 운영비 예산 일정액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그 정도만 질의하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지금 구역조정이 있지요?

행정구역조정이요?

네, 그렇다면 각 시·군별로 보면 사실상 주민이 저쪽으로 가고 싶은데 그게 이루어지지 않는다, 사실 A라는 군에 살고 B라는 시나 군쪽으로 행정이 가깝기 때문에 행정이 편입돼서 그쪽으로 살고 싶은데 현재 지방자치법이다 해서 시·군의 시의원, 군의원들이 동의를 안 해주니까 사실 불편한 것은 그 지역 주민만 불편합니다. 이럴 때는 도에서 주민편의라는 말만 내세운 것뿐이지 사실상 실제 부딪혀 사는 주민은 상당히 불편하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조사해서 도에서 일방적으로라도 그 시의원이나 군의원, 또는 관할 시·군에 통보해서 이것은 주민에 대한 편의를 봐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도에서 강력한 행정을 펼쳐 나갈 계획은 없는지? 거기에 대한 각 동·면, 또 리나 경기도 내에서 주민에 대한 신고가 들어와 있는 건수가 있다면 몇 건이나 있는지 밝혀 주십시오.

행정구역과 관련해서 민원사항은 제가 파악한 것이 없고 별도자료로 올리겠습니다. 현재 도에서는 읍·면·동·리간 이런 것은 경계조정을 일부러 한 예가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경계정리로 인해서 구역이 바뀌는 지역이 A라는 리가 B로 편입되고 B라는 지역이 A라는 지역으로 편입돼서 리간 경계조정해 준 예는 있고 아울러서 행정구역이라는 것은 주민의 편익도 편익이지만 역사성이라든지 모든 것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매우 어렵다는 것도 위원님께서 잘 아실 겁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도내에 행정구역 불부합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받고 있는 지역을 일제조사하고 아울러서 제도적으로 분쟁조정위원회가 설치되도록 해서 저희도 구성됐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지역주민들이 다소 불편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행정구역이라든지 경계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발족이 됐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실제 와 닿을 수 있는 정도의 위원회 설치는 언제부터 가능합니까?

위원회 위원장이 전에 경기도지사도 하시고 평택군인데 김태영씨가 하고 있습니다. 생긴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시·군간에 분쟁조정이 생기는 것은 도지사가, 도간에 분쟁조정이 생기는 것은 행자부장관이, 읍·면간은 시장·군수가 조정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도 앞으로 활성화 될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대도시에서 작은 도시에 있는 땅을 편입하려고 하면 쉽게 됩니다. 예를 들면 수원시 같은 데서 작년도인가 용인시 땅 즉, 영통동인가로 본 위원이 알고 있는데 이런 큰 도시에서 작은 도시 땅을 편입하려고 일방적으로 수원시에서 수원시로 편입해야 되겠다는 말이 끝나면서 그렇게 시행됐는데, 물론 용인시 같은 경우에 시의원들이 절대 그쪽 땅을 놓지 않습니다. 그런데 일방적으로 수원시로 편입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수원시에서요, 다시 말씀해 주십시오.

수원시에서 용인시 땅을 일방적으로 편입했습니다. 영통동이 지금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그게 용인 땅 아닙니까?

수원시지요.

원래가 수원시 땅입니까?

본래 용인시.

그렇지요? 용인시의원이 내줄 리 없다고 본 위원은 보는데 어떻게 해서 수원시로 편입됐는지 그 과정을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에는 행자부에서 아마 주민생활편익이라든지 생활정주권 같은 것을 포함해서 행자부에서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행자부에서 수원시와 용인에 대한 것만 관여하고, 거기만 대한민국 국민은 아니겠지요? 지역에서도 그런 일이 있는데 그런 것들은 도에서 행자부에 건의 안 해서 그런 겁니까?

제 개인적으로 판단하기는 그 당시 행자부에서 그런 결정을 내린 것은 영통동이라는 것은 용인시의 생활권보다는 수원시의 생활권이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그래서 일방적으로 조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본 위원은 오늘 이만 질의하겠습니다.

이순영 위원님께서는 그러한 사항을 나중에 업무적으로 하실 때 다시 한 번 챙겨주시기 바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영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영남 위원입니다. 장시간 지루하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직장협의회가 작년 12월에 구성됐지요?

그렇습니다.

구성인원이 얼마나 되지요?

저희 도 본청하고 보건환경연구원하고 박물관이 구성되어 있고 시·군 단위에는 부천시 하나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도 본청만.

도에는 회원이 231명입니다.

자격요건 갖춘 인원은 몇 명이나 됩니까? 6급이하.

자격을 갖춘 사람은 726명입니다.

그런데 240명밖에 안 됐다고 그랬지요?

231명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숫자가 적은가요?

이것은 자율적으로 가입하는 것이기 때문에.

자율적으로 하는 것은 압니다. 그런데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 하면 제가 듣기로는 당초에는 인원이 있었습니다, 처음에 구성할 때. 그런데 일부 고위층에서 "아니, 왜 우리 국에는 이렇게 많으냐" 모 국장님 내지는 관서장께서 그런 말씀을 하니까 가입했다가도 자기 승진의 기회라든지 인사에 불이익을 당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탈퇴한 회원이 많아서 인원이 이렇게 231명밖에 안 된다는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것이 사실인가요?

저는 처음 듣는 말씀인데요. 그리고 직장협의회 회장이 저희 자치행정국에 있습니다.

알아요.

그래서 사실 지난 12월에 설립됐기 때문에 기간도 일천하고 직장협의회의 기능이 뭔지 아직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은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청내에는 여직원이 무려 526명이 되는데.

여기 여자 한 분 왕영애, 부회장이네요.

특히 대상자들에 여직원들이 많은데 가정생활을 하다 보니까 직장협의회에 소극적이지 않나 제 개인적으로 판단합니다. 앞으로 직장협의회에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각종 지시도 하고 간부들로 하여금 직장협의회 가입요건을 갖춘 사람들은 많이 가입해서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청내에서 직접 지휘하겠습니다.

제2청사도 이리 포함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인원은 얼마나 들어와 있나요? 그것도 별도로, 소관 담당부서가 총무과지요?

미처 파악을 못했는데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직장협의회라는 게 사실 우리가 처음에 조례승인할 때도 나름대로 우려를 많이 했습니다만 그렇게 우려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좌우간 6급이하의 복리증진이라든지 애로사항을 지사와의 면담을 통해서 발전적으로 기여하고자 하는 뜻이 있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여기 예산지원도 할 수 없는 것 저도 압니다. 앞으로 많은 관심을 국장님께서 가지시고 직장협의회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뒷받침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한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정중운 위원님.

부천의 정중운 위원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질의를 해주셔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무원 하계휴양소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위치하고 운영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계휴양소 말씀하신 거지요?

네.

경기도 가평군 가평읍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87년도부터 저희 도청하고 시·군공무원들의 휴양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2억원이라는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통나무집 17개동을 별도로 지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설은 통나무집과 휴양관, 방가로, 부대시설 전부 해서 27동에 48실로 수용인원은 1일 약 192명 정도를 수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금년도 7월 8일까지 신청들어온 숫자가 1,322명입니다.

운영은 가평군에서 합니까, 경기도에서 합니까?

가평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공무원 직급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시장이나 부군수는 이사관급입니까?

인구 50만명이상의 시는 이사관이고, 50만명미만 15만명이상은 부이사관입니다.

50만명이상 되는 데에 대해서 구청장은 서기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지방국장들도 서기관이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이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직급이 같다는 것은.

그것은 저희 도에서 직급을 책정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정부에서 아직도 승인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정원령이라든지 이런 것을 행자부에서 전국적으로 통일을 기하기 위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만 그런 특성을 가졌지만 다른 시·도와 같이 구청장이라든지 국장이 지방자치단체 구가 아닌 구의 국장이라든지 구청장은 똑같이 지방서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사기앙양책으로 여러 가지 정책을 하셨는데 구청장을 부이사관급 제도로 신설해서 자대에서 승진해서 올라오는 게 좋지 않습니까? 대부분 보면 중앙에서 내려온단 말이에요, 구청장들은.

민선출범 이후에는 입지가 아주 좁아졌습니다. 대부분 그 해당 시에서 거의 승진시키고 우리 도하고는 1 대 1 교류로 구청장을 임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장하고 구청장하고 직급이 같단 말씀이에요.

직급은 같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하다는 생각이 들고, 중앙에 건의해서 제도적으로 바꾸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것은 관련부서와 연구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중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김영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광명출신 김영근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많은 질의를 해주셨기 때문에 가급적 중복을 피하면서 간단간단하게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따른 공무원 사기진작책이 나와 있습니다. 10쪽에 총무과 소관이 나와 있고 25쪽에 자치행정과 소관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화합을 위한 체육대회라든가 취미모임, 공직자 한마음수련회 등 상당히 많은 부분이 공직자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내놓고 있습니다. 상당히 바람직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견해를 달리해서 제가 입수한 자료에 근거해서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경상남도 직장협의회 회원 416명이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를 보면 절대다수인 53%가 조직내부의 불합리한 관행타파를 지적했습니다. 공무원 복리후생은 18%, 신분보장은 14% 등 자신들의 이익보다도 조직을 우선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까 공무원 직장협의회는 동료위원인 한영남 위원이 질의하셨기 때문에 저는 각도를 달리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직장협의회 소속 공무원이 의식개혁을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아직 직장협의회에서 그 정도까지 발전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정도로 발전된 것이 아니고 직장협의회를 상대로 해서 의식개혁에 대한 설문조사를 여러 가지 항목으로 해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국장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직장협의회로 하여금 그런 설문을 받도록 같이 협의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례를 한번 들어 드리겠습니다. 여기에 재미나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함께 근무하기 싫은 상사는 누구냐, 이런 것이 나와 있습니다. 그 첫째로 방향이나 방법 제시없이 지시만 하는 상사, 제1순위로 나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출세를 위해서 부하의 희생·강요만 하는 상사, 세 번째로 능력없고 무사안일한 상사, 이런 순으로 나와 있습니다. 또한 공직사회 최우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공직사회개혁을 저해하는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이런 부분이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가는 경기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부분도 선구적으로 이런 설문을 조사해서 그런 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어떤 방향이나 정책을 입안해 주십사 하는 바람에서 제가 질의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한 국장의 소신을 묻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직장협의회하고 협의해서,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런 설문도 받아서 조직내부가 발전되고 더 화합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겠습니다.

네, 지켜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37쪽에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관리실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중 공유재산을 특정인이 장기간, 예를 들어서 3년이상으로 보면 됩니다. 임대, 점유하는 경우에는 몇 건의 면접, 대부료 등은 어떻게 되는지, 그 동안 파악하고 계신 자료가 있으신지,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경기도 관내에 도유재산을 임대사용하고 있는 필지수가 1,969필지에 면적은 307만 5,946㎡가 되고, 이것은 토지입니다. 대부료는 12억 645만 8,245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은 35동에 7만 8,477㎡가 되고 사용료는 3,251만 3,276원이 되겠습니다.

답변 다하셨습니까?

네.

본 위원이 질의를 그렇게 안 했는데, 3년이상 장기임대자.

3년이상이나 1년이나 5년이나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분석해서 올리겠습니다.

분석해서 보고해 주시고, 본 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처럼 특정인이 장기간 임대, 점유하는 경우에는 임대점유재산에 대해서 연고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의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관리적인 측면이나 효율적인 측면에 대해서 장기임대자가 연고권을 주장할 수 없도록 모든 재산을 3년 단위나, 그 기간이 짧다면 5년 단위로 공개입찰할 용의는 없는지 국장의 소신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임대해 준다고 해서 반드시 연고권을 주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리고 임대기간이 법적으로 5년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또 5년까지 되어 있을뿐더러 토지라든지 건물 이용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연고권을 주장하는 게 없기 때문에 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수의계약으로 매년 기간만 갱신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개선해 주십사 하는 내용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계속 연구해 보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경기도 금고와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시금고에 대해서 공개경쟁을 통해 선정한다는 조례를 최초에 인천시의회가 제정했는데 인천시에서는 '시장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제기한 조례무효확인청구소송에 대해서 대법원 최종판결에서 패소했습니다. 즉, 시에서 주장한 법적근거인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따라 시금고는 시장의 고유권한에 속한다며 이를 공개경쟁할 필요가 없다는 논리와 헌법 제117조와 지방자치법 제2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서 의회는 '시금고 선정과정 등을 포함한 관련조례를 발의, 의결할 수 있다'라고 맞섰는데 대법원에서는 의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에 따라 경기도에서도 도금고 지정은 관리안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정되도록 합법적으로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경기도금고는 내년 4월이면 기한이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동료의원인 정수천 의원이 조례를 발의하기 위해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도금고 조례제정과 관련해서 어떠한 소신을 갖고 있는지 소신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내용을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그 내용을 보고 다음에 상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도금고를 조례제정할 수 있다, 없다는 답변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내용은 나중에 거기에 맞춰서 수정하면 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판결난 문제에 대해서 국장의 소신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란 말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수천 의원님께서 발의한 내용을 못봤을 뿐더러 대법원 판례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용을 그대로 인정해 달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그러한 판결이, 법적으로 조례제정할 수 있도록 근거가 마련됐기 때문에 국장은 그 근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 그 답변을 저는 요구하는 겁니다.

제가 그 내용을 봐야 한다, 안 한다,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없다를 저도 말씀드리지요.

아니, 법적으로 대법원에서 법률적으로 판결이 났는데 국장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신도 없습니까?

아니, 인천시에서 어떤 사항으로 대법원에 제소가 돼서 그런 판례가 나왔는지 그 내용을 봐야 저도 얘기하지요.

그러니까 아까 본 위원이 질의했지 않습니까? 시의회에서는 법적근거가……. 아니, 그러면 국장은 질의를 안 들은 것 아닙니까? 시에서는 지방재정법 제64조에 따라서 소를 제기했고 의회에서는 헌법 제117조, 지방자치법 제26조, 지방재정법시행령 제72조에 따라서 판결이 났는데.

제가 알기로는 지난 '98년도에 도의회건의안을 존중해서 우리 도에서는 제한경쟁으로 금고를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도의원님 두 분이 직접 참여를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인천시하고는 내용이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인천시는 제한경쟁 체제라든지 이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대법원에 제소가 된 게아닌가…….

그 조례는 저희 경기도에 맞게끔 조례를 제정코자 하는 겁니다, 인천시를 모방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이 없다면 여기 있습니다. 와서 보시고 검토해서 거기에 대한 결과를 저한테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영근 위원님. 다음 김종식 위원님.

간단히 하겠습니다. 김종식 위원입니다. 동료위원들이 언급을 했습니다만 부시장, 부군수 인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해당 시장·군수와 도지사·부지사 이렇게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도 협의를 합니까? 자치행정국장하고도 협의를 합니까?

부시장·부군수 인사할 때 제가 시장·군수하고 협의를 하느냐고요?

부시장·부군수를 인사하는데 있어 도지사·부지사, 그리고 자치행정국장도 물론 협의하느냐고요?

물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면 외람된 말씀이지만 도의원들이 현재 각 시·군의 선거구별로 둘씩 되기 때문에 여야를 초월해서 당선이 되어서 도의회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시·군 지역에서 도의원의 권위나 위상을 높여주는 것은 부시장·부군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물론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부시장·부군수분들이 도의원을 도외시하는, 이런 경향이 있는 시·군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저 자신도 일선에서 군수도 해봤고 부시장도 해봤는데 제 자신은 그렇게 안 했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못들은 것 같습니다.

잘 모르시지요? 그런 경향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내심을 가지고 신경을 써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방독면 보급관계 16만 9,000명에게 보급을 하고 6억 3,000만원이 소요됐습니다. 그런데 민방위대 취약지역이라고 했는데 민방위대 취약지역이라 함은 어디를 말합니까?

주로 민통선 북방지역인 접경지역, 김포라든지 파주라든지 연천·포천·동두천 이런 지역을 얘기합니다.

이 예산은 언제 세웠던 건가요?

이것은 재원이 국고보조 교부세하고 도비, 시·군비 다 포함이 된 겁니다.

이번에요?

당초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려고 한 것은 지금 현재 남북교류를 하고 있고, 물론 보안법 개·폐론도 논의되고 있는데 저는 그래서 취약지역이 따로 있나 했더니 일선 3·8선 경계부근이다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남북교류를 하는 마당에. 그래서 본 위원이 물었습니다. 어려운 답변 같으면 답변 안 하셔도 좋습니다. 참고로만.

네, 그것은 정책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16페이지 행정정보공개목록 유형별 체계화 실·국별, 공개분야별, 목록성 문서·도면·대장 등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런데 실·국별에서 도만 이야기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시·군에 사실은 행정정보가 전혀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면 위원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됩니다. 조례에는 행정정보를 공개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보를 공개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율 50%가 내려간 시·군이 있는데 여기에서 공원을 조성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조사하기 이전에 미리 주민들한테 공개했으면, 공청회를 연다든가 주민의 뜻을 수렴해서 어려울 것 같으면 설득을 시키고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공개하지 않았다가 나중에 착공하다 보면 브레이크가 걸립니다. 이런 경우가 보통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렇게 공개가 되지 않는 점들은 시장이나 부시장·부군수 이 분들이 인사위원회 여러 가지 책임을 맡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감독으로 나가시는 것 아닙니까? 이런 점들도 내심을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네요. 그리고 동료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새마을지도자 장학금 지급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이 사실은, 물론 시·군이 50%, 50%인데요 이런 내역들을 했으면 언급이 안 됩니다. 부실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이런 것들도 앞으로 업무보고 할 때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해주시지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방세 징수과목, 과목별로 이것은 구분해서 해주셨으면. 심지어는 그 전에 지역계획위원회에 있을 때는 보조율까지 기록해서 위원들에게 배부한 사실이 있습니다. 물론 실무자들이 할 일입니다만 여기에, 물론 전반기에 계신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후반기에 늦게 들어오신 분들은 잘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목별로 작성해 가지고 보조율도 구분해서 해주셔야만 질의도 안 하시고 할 텐데 자꾸 중복된 질의가 나오는 것 같아요. 그리고 국·공유지 재산임대, 여기에도 동료 위원이 언급했습니다만 변상금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이 전혀 없어요. 이런 것도 해야만 가령 변상금이 얼마인데, 물론 변상금 중에는 징수를 한 것은 예산에 들어갔을 것이고 징수하지 못한 것도 예산에 들어갑니까?

네.

어제 북부지청은 예산에 안 들어간다고 하더니 여기는 들어가네요.

변상금을 예산에 계상하지요.

변상금 받지 못한 것.

변상금을 받은 것…….

받은 것은 들어가겠지요, 받지 못한 것.

그것은 일정기간이 지나면 저희가 결손처분하든지 그런 절차를 거치지요.

그리고 각 시·군에 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만 정원조정관계인지는 모르겠는데 시·군에 건축직 5급들이 있습니다. 이 분들이 시·군조례로, 다 그런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몇 개 시·군이 그런 것 같아요. 조례로 제정된 시·군, 말하자면 동장을 나가고 싶어도 동장을 못나가게 되어 있대요. 그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시장·군수가 읍·면·동장을 시킬 수 있는 직렬을 조례로 결정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군은 토목직이나 건축직도 풀어줄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놨고 어느 시·군은 안 만들었고 그렇거든요. 시장·군수가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기 때문에 시·군마다 다른 점은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그것은 조정이 안 됩니까? 제가 잘 몰랐는데 도에 근무하시는 사무관이 어느 시 구청에 과장으로 와있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부탁을 하고 그래서 동장에 한번 나갔으면 좋겠다 해 가지고 이야기했더니 조례로 묶여가지고 건축직은 못나간다 그래요. 그래서 그 분이 결국은 다른 데로 갔습니다만 그런 것들도 도에서 조정이 안 됩니까?

그런 것은 본인들한테도 문제가 있는데, 시장·군수가 아무리 건축직이라 하더라도 자질이 읍·면·동장 가서 충분히 할 수 있고 더 대민봉사를 잘할 수 있는 사람 같다면 시장·군수가 행정직이나 토목직으로 된 것을 건축직까지 넣어줄 수 있지요.

아니, 물론 농촌에는 토목직이나 농업직, 보건직 이런 건 다 있는데 왜 하필이면 건축직만 없냐 이거예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건축직이 훌륭한 자원이라면 시장·군수가 정원조정을 해서라도 시키지요.

그래요? 그렇게만 알고 있겠습니다. 나중에 개인적으로 말씀드릴 기회가 있을 테니까. 그리고 직장협의회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부천만 지금 하고 있다고요? 이 협의회 구성이 조례에 의해서 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별도로 정관이 있습니까?

근본적으로 법에 되어 있습니다.

법에 되어 있고 조례로 정하는데 별도의 정관이 또 있습니까? 말하자면 도청내다 하면 도청내에.

그렇지요, 조례 밑에 규칙도 만들고 규정도 만들고 다 하고 있지요.

그런데 왜 하필이면 부천도 50만 명이 넘는 도시고, 안산·성남·안양 이런 데는 왜 안 하고 있는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99년도 12월에 이 제도가 도입됐거든요. 그러니까 기간도 일천하고 또 바쁘다 보니까 이런 데까지 관심들을 안 갖고.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2년 동안 쉬었기 때문에 직장협의회가 구성됐는지 몰랐는데 몇 개월 전에 알기는 알았었어요. 그런데 이 직장협의회가 빨리 시·군내에도 구성돼야 됩니다. 왜 그러냐, 종전과 틀려서 지금은 군수·시장이 바뀌게 되면 자기 사람들을 쓰게 되어 있어요. 물론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시장을 당선시키는 데 방해했다든지, 또 그 편을 들었다든지 편이 갈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불이익을 볼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사실 그 감이 되지 않는데 보직을 잘 받아 가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공무원간에 갈등의 큰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그것을 직접 느꼈어요. 제가 시장이 바뀌면서 인수위원회 팀에 있어 보기도 했기 때문에 제가 그런 것을 많이 발견했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경기도내 모든 시·군에 빨리 구성하도록.

제가 시·군에 촉구공문도 보내고 시장·군수로 하여금 적극 지원해 주도록 공문도 보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장훈 위원님.

몇 가지 자료요구만 하겠습니다. 서울사무소에서 자료를 입수했는지 모르겠는데요, 금년 5월 30일 한국능률협회하고 모 연구소에서 지방자치단체 경영평가를 해서 시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확보가 되었으면 주시고, 확보가 안됐으면 입수를 해보시고, 이 외에 그 동안 타 연구기관에서 평가한 자료, 자료가 많으면 목록이라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직장협의회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경기도직장협의회 추진되고 있는 현황, 인적구성, 사업내용이라든지, 그리고 타 시·도는 어떻게 해왔는지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아까 얘기한 자판기설치계획에관한조례에 따른 그 동안 집행부에서 추진시켜온 내용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장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진종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이순영 위원입니다. 자료좀 요구하겠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연도와 명단좀 주시고, 그 다음에 분쟁조정위원회가 대통령령으로 되어 있는지, 건교부령으로 되어 있는지 내용도 좀 보내주시고, 그 다음에 행정자치부에서 개입해 가지고 수원 영통동에 대한 일방적인 편입에 대한 법령이 도에 있다면 그것도 자료로 주십시오.

시·군간 경계조정이기 때문에 대통령령으로 있습니다. 그 자료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알았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다만, 제가 국장님께 몇 가지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관심사항인 직장협의회 운영에 대해서 촉구의 말씀이 계셨는데 사실 이 직장협의회는 직장을 화합하고 직장인들끼리 그 조직을 더 활성화시키고 우리 공직자가 대국민에게 봉사하고 희생하느냐에 따른 직장협의회가 돼야 될 것이지 그것이 무슨 상사를 흠집 내거나 또는 동료간의 불신이라든가 또는 직장의 분위기를 깨는 그런 협의회가 돼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꼭 우리 위원님들이 짚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직장협의회가 그러한 좋은 의미에서의 협의회로 발전될 수 있도록 국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고 도금고에 관한 것은 법령을 또는 대법원 판례를, 또는 인천시 관계를 상세히 검토하셔서 위원님들이 납득이 갈 수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시장·부군수님들께서 우리 위원님들을 각 지역에서 위상관계나 여러 가지 문제를 제고시킬 수 있도록 국장님이 각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말씀좀 올릴까요?

국장님 답변해 주셔도 좋고요, 답변해 주시지요.

직장협의회에 대해서는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국에 있는 직원이 협의회 회장으로 있습니다.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립니다만 저희 도청뿐 아니라 어느 기관에서도 직장협의회에 가입하는 것을 반대한다든지 부당하게 규제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고, 아울러서 여기에 보면 가입범위가 인사라든지 비서라든지 회계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제외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가입대상자들이 자발적으로 해줘야 되는 거지 누가 가입을 해라 종용해서도 안 되는 상황이고, 특히 도뿐 아니라 시·군에는 여직원들이 많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여직원이기 때문에 다소 소극적이어서 직장협의회가 아직 구성이 안됐을 뿐더러 구성이 됐다 하더라도 많은 인력이 가입이 안 된다는 것을 참고로 알아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 올리고, 도금고 운영에 대해서는 제가 대법원 판례하고 정수천 의원님이 조례안 내신 것을 같이 봐 가지고 위원님들께도 다 드리고 김 위원님께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시장·부군수 예우는 제가 누차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부시장·부군수하고 유대를 잘 하시겠지만 더욱더 유대하셔서 내가 대우받으려기 보다도 내가 상대방에게도 좀 해주시는 그런 아량을 베풀어 주십사 하는 것을 말씀올리면서 끝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답변 고맙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2000년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