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규진 의원 발언

아시겠지요.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지요. 오경렬 위원님.

네,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당초 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시를 가봐서 그것이 지금까지는 전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제일 완벽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모델도 어쨌든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참고로 거기가 제일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더 협의회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더 낫게 하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기도 제2청사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겁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또는 건설적 제안사항을 잘 명심하셔서 추호라도 한수이북의 경기도민들께서 소외된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열등감이랄까 이런 것을 해소하시는데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관계되시는 분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경기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청사 여성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저희 제2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만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경식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정아 여성정책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은자 가정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유동운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통계, 업무목표 및 발전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정책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 등을, 가정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보육·청소년·노인복지 증진과 장묘문화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예산규모는 178억 3,000만원으로 제2청사 전체 예산의 4%를, 도 여성정책국 예산 1,056억원의 16.8%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주요통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로 종합복지회관과 병행하여 사용 중인 남양주시 시설 1개소를 포함한 여성회관 5개소, 영육아시설 및 일시보호소 10개소, 공립 및 민간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1,357개소가 있으며, 4쪽에 소년·소녀가장은 275세대 453명, 청소년인구는 48만 2,000명으로서 도 청소년 인구의 23.6%를 점유하고 있고 공공 및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은 조성 및 건립 중인 시설을 포함하여 총 5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중에서 34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만 9,000명으로서 도 전체 노인 인구의 28.5%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은 무료·실비·유료시설 등 12개소가 있으며 1만 6,500여기의 봉안능력을 갖춘 납골당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쪽 또한 집단묘지는 사설공원묘원 19개소, 공설묘지 26개소, 공동묘지 183개소 등 총 228개소에 770만㎡입니다. 다음은 7쪽 2000년도 업무추진 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에서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증대 및 사회참여 기반 구축과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업무 목표로 설정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기반 구축,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화 및 아동 건전육성, 청소년 건전육성 기틀 마련 및 보호사업 추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 조성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선정하였으며 여성, 보육·아동, 청소년, 노인 등 부문별 기본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제2청사 개청과 함께 증대되는 북부지역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이 함께 할 때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참여 확대 등 여성복지과 소관 6건과, 가정청소년과 소관인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11쪽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참여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에 부응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부지역 여성의 역량과 통일마인드를 형성코자 관내 여성단체 지도자 등에 대한 통일교육과 여성지도자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경기도 2청사 여성국이 주최하고 경기도보육교사교육원협의회에서 주관하여 북한 어린이 돕기 바자회 및 북한 어린이 사진전을 현재 북부여성회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10개 시·군도 9월말까지 자체계획을 세워 저희 계획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연계하여 여성계 인사와 청소년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통일로 가는 길 체험답사와 주한미군 종합서비스 제공단체인 USO와 함께 차, 꽃꽂이, 예절 등에 대한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북부지역 여성계의 통일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적극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성차별 관행 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참여 및 경제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성폭력상담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피해여성 정황검사비를 지원하고 여성 1366 긴급상담전화를 의정부시에 설치 운영하는 한편 10개 시·군의 초·중·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성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2,780세대에 대하여 자녀학비 및 양육비, 취업기술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탈 매매춘 사업 및 성희롱 예방 직장교육과 성폭력 여성상담전화 내실화를 추진하고 저소득계층의 바람직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모자가정 사랑의 캠프 등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활·자립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기 북부여성 발전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발전방향 정립과 여성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남녀 양성이 고루 참여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저희는 관할 시·군에 대한 업무협의회를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군별로 실시하여 도와 시·군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 특색사업을 발굴, 전파하고, 발전방향 토의 및 건의사항도 수렴한 바 있으며 여성회관과 복지시설 등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지난 5월 29일 실시한 여성경제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책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 여성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또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로 여성계의 다양한 의견이 도정과 시·군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목표를 30%로 설정하고 시·군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현재 지도한 결과 10개 시·군 323개 위원회에 431명의 여성위원을 위촉하여 '99년 대비 3.6%가 증가한 13.1%의 위촉성과를 지난 5월에 거두었습니다. 6월말 현재 실적은 13.3%입니다. 참고로 도는 27.7%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신규위원회 구성,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 및 위원회 조례 제·개정시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의 지식정보화 능력 함양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경쟁력 확보와 다양한 부문에서 여성참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10개 시·군의 여성회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여성회관사업의 발전방안 모색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는 1박 2일간 포천군 광림하우스에서 여성단체 지도자 및 실무자 등 85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실무 기획력 향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학력 여성 또는 사회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의 잠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관내 또는 인근지역에 위치한 대학 등에 50여명의 여성들을 위탁 교육하는 북부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을 하반기에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 북부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시·군 여성회관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정보의 공유체계와 여성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여성경제인 지원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개청과 함께 추진중인 경기북부 벤처센터 설립에 맞춰서 지난 5월에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5개 단체와 도내 여성 벤처기업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입주 희망업체 4개소를 추천한 바 있으며 여성경제인과 북부상공회의소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해서 여성 경제인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시책에 반영토록 관련부서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활동기반이 취약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청소년과 소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7개소에 대한 교사인건비 2,600만원과 민간이 운영하는 야간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한 인건비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제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확보문제인데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2000년 예산은 당초 국고보조 신청을 7,319명에 대해서 38억 9,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912명에 대한 20억 5,000만원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년 3월에 국비 연간 소요액을 파악한 결과 실제 보육지원 예상인원은 3,022명이 증가한 6,938명으로서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20억 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지금 계속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분기까지는 전체 사업비를 도 본청에서 집행하였으나 이제 3/4분기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인 6개 사업 시설별 지원, 아동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39억 6,900만원을 저희 2청사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보육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2청사내 1,357개소에 이르는 각종 보육시설의 질을 위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장 등 보육시설종사자 684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7,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특수근무수당 등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고 시설종사자 1,075명에 대한 보수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인증서 수여 및 개소당 250만원 상당의 컴퓨터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육사업 내실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요보호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소년소녀가장 453명에게 도시락비,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급하여 자립능력 함양과 아울러 요보호 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이웃돕기에 솔선하고자 매월 일정액을 봉급에서 공제하여 결식아동돕기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까지는 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돕기 알뜰장터를 4월에 개최해서 수익금 400만원에 대해서는 관내 아동들에게 농협상품권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앞으로도 저희들은 보호자 부재로 인한 비행·탈선 예방을 위해 가정위탁보호아동 169명에게 1억 2,8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 퇴소자들의 사회정착 지원 및 심리적 안정유도를 위한 그룹홈 보호비 지원 등 다양한 보호시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시설아동의 밝고 건강한 성장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10개 시설 589명에 대해서 교육비, 학습재료비 등 6,300만원과 추가 부식비와 명절위로비 등 4,300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수근무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2쪽 하반기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시설아동들의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 9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아동 단체활동 참여 및 심신수련 기회제공을 위해 505명을 대상으로 한 하계수련 프로그램 운영비와 수학여행비를 119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시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청소년 선도·보호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보호법상 보호연령인 19세 미만 청소년이 30만 9,000명으로서 이들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지역 청소년지도위원과 시·군 및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유흥·단란주점, 호프집, 비디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여 주류판매 등 지난 1월에 14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생연동, 파주시 연풍리·대릉리 소재 윤락가 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관내 7개 시·군에 청소년 긴급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에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유해업소 업주 45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단위별로 민·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청소년 성매매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청소년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했을 때 5만원부터 2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해서 주민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규 교육 및 수범사례 발굴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정신적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창조적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올바른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악한 지역에 청소년공부방 3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청소년상담실을 현재 포천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가정교육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학부모 9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및 성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군당 1개의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4,460명에게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및 상담실에 대한 지도·점검과 가출 청소년 일시 보호시설인 청소년 쉼터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의 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해 컴퓨터 설치가 가능한 7개소의 공부방에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소년 상담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포천군에도 상담실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권내에 실질적으로 청소년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정·학교 등 제한된 생활주변에서 벗어나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통민속놀이, 댄스경연, 예술공연 등 청소년 어울마당을 시·군별로 실시토록 하였고 특히 고양시 호수공원을 시범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매주 토·일요일에 청소년을 위한 록공연, 댄스경연 대회 등의 축제를 개최토록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관내 고등학교 150명 학생을 대상으로 8월초에 유스트레블벨트를 설정해서 접경지역 안보 현장과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청소년 통일기원 한마음 수련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의거리,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내 안전사고 등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관내 운영 중인 34개소 수련시설과 공사중인 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에 도 안전기동반과 시·군 및 소방·건축·전기분야 담당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기·소방시설 미흡 등 126건을 적출하여 시정·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운영중인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와 설치 공사중인 수련시설의 우기대비 수방대책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0쪽, 향후에도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공사중인 수련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특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7월 15일까지 실시 예정인 하절기 도 안전점검반 및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정 및 보완 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또한 관내 학교와 민간 수련시설과의 결연·연고제를 추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노후생활에 필요한 일자리 제공과 자원봉사 기회 확대로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범경로당 600개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의정부와 남양주시에 설치하여 도시락 배달, 간병, 한문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노후활동에 필요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노인공동작업장 2개소를 운영하고 노인교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13만 2,000명에 대한 노인교통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적 여가활동이 활발한 경로당을 평가해서 사회봉사활동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의정부 노인복지회관과 시범경로당 5개소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 노인 교양프로그램운영 등 경로당운영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노인교통비, 경로연금지급 등의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외계층 노인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 노인의 가사지원을 위해서 유급가정 도우미 55명을 배치하여 청소, 세탁, 간병, 말벗,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유급가정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5월에 실시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유급가정도우미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재가노인복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 복지 연계서비스 센터를 의정부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아래 수혜대상자 실태조사를 4월 중에 조사했고 대학교수, 단체 등 전문가 12명을 자문 및 추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료시설 보호노인들에게 생일축하금, 명절위로금 등을 추가 지원해서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재가 결식노인 630명에게 현재 식사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가 결식 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위탁시설이 미확보된 파주시, 포천군에 위탁시설을 지정토록 하고 급식시설의 위생상태와 영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료양로, 요양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양시 희망의 마을 외 2개소에 대한 장비보강 및 환경정비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고양시에 치매전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5쪽에 공·사설 묘지의 재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과 '99년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서 관내 사설묘지가 유실 또는 파손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사설 묘원별로 복구에 전력한 결과 대부분 복구는 완료됐으나 피해가 가장 컸던 양주군내 운경공원은 묘원측과 갈등 끝에 많은 진척은 있었으나 아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냉동창고에 있던 28기는 신단지로 이전을 완료했고 가매장됐던 83기 중에서 무연고 분묘처리는 신문공고한 후에 저희가 DNA검사 의뢰 결과 확인이 안 된 67기에 대해서는 화장을 실시했고 16기는 신단지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에 있는 훼손된 분묘 241기 중 70기는 현재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복구된 분묘 171기 중에서 100기는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50기는 자체복구를, 그리고 50기는 신단지로의 이전을 추진키로 했고 나머지 무연고 묘지 71기는 무연분묘처리기준에 의거 신문공고 후에 화장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우기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공·사설묘지 4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각 묘원별로 충분한 수방자재를 확보했고 재해위험 묘소에 대해서는 피복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운경·신세계묘는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현재 수시 출장 확인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여성국 공직자 일동은 보고드린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여성국)는 끝에 실음)

여성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성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여성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점만 질의하시고 명쾌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현재는 공무원 신분의 입장에서는 그 조직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단지 저는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작년에 처음에 이 조직이 정권이 교체되고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생겼고 이것은 보호 차원에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육성 차원에서는 문관부 내에 청소년정책국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역할을 이원화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청소년에 관한 엄청난 법률들이 많이, 물론 강지원 위원장님 개인적인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좋아졌는데 이를 운영해 본 위원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일원화가 되어야 하고 뭔가 제대로 일을 집행할 수 있는 힘있는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표시하면서 지금 사표를 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여성인력과 청소년인력 이러한 자원만 제대로 활용되면 우리나라 GNP의 30%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를 봐도 그렇고 저는 정말 자원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조직강화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최규진 위원님이 오늘 업무보고 하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얘기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국장님께서는 길게 내다보시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관심과 열의가 있으신지 미처 몰랐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저희가 힘을 얻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 청소년쪽으로 예산이 너무도 약했는데 저희가 작년 2000년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쉼터를 예산 1억원을 세워서 수원에 이번에 하나 만들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도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2청사 관내에 한 군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정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입니다. 저희가 좋은 계획 만들테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하시겠어요? 오경렬 위원님 하실 것 있으십니까?

네.

최규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기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