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덕구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의 개회를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공무원교육원 관계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문교위원회 위원장 김정근입니다. 그 동안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증진을 위한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행정전문인을 양성하기 위해 교육훈련에 전념해 주시는 공무원교육원 관계관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사진행 안내말씀을 드리면 먼저 오늘의 의사진행에 대하여 이번 회기 중에는 주로 집행부의 2000년도 하반기 업무보고와 주요 의사일정으로 계획되어 있는데 오늘 오전은 공무원교육원과 지원국의 업무보고를 받고 오후에는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지원국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1. 2000년도도정에관한업무보고 (공무원교육원)

공무원교육원장 최홍철입니다. 평소 존경하옵는 김정근 위원장님과 문교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 교육원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그간 교육원장이하 전 직원은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 나름대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보실 때 아직도 부족하고 미진한 점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고견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저희 교육원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최문현 교육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홍수자 교육운영과장입니다. (인 사) 홍성환 교수팀장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 이종호 서무담당입니다. (인 사) 교육지원과 엄금용 관리담당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과 윤종태 기획담당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과 홍학선 운영1담당입니다. (인 사) 교육운영과 김익호 운영2담당입니다. (인 사) 교수팀 김장국 조사분석담당입니다. (인 사) 교수팀 이성구 교재담당입니다. (인 사) 교수팀 우미리 평가담당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공무원 소개를 마치고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해서 저희 교육원의 2000년도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 상반기 주요추진성과 그리고 분야별 세부추진계획 순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간략히 보고올리면 직제는 2과 1팀으로서 원장산하의 교육지원과와 교육운영과, 교수팀이 있고 정원은 현재 72명으로 일반직 42명, 별정직 8명, 기능직 22명입니다. 그러나 금번 제2차 구조조정에 의해 7월 중 18명이 감축되어 최종적으로 54명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주요기능은 도와 시·군의 6급이하 공무원에 대한 교육훈련 실시와 교육제도 및 교육발전에 관한 사항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규모는 총 66억 4,300만원으로써 이중 교육원 예산은 경상비 34억 6,100만원과 사업비 18억원으로 총예산액의 79%인 52억 6,100만원이며 안산시 선감동에 소재한 공무원수련원 예산은 위탁운영비 보조금 3억 5,000만원, 시설보강사업비 10억 3,200만원으로 총예산액의 21%인 13억 8,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현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교육원은 현재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동일 부지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총부지 4만 8,160평 중 70%인 3만 3,883평, 건물은 16개동 1만 677평 중 8개동 3,620평이 교육원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교육원 전용시설로는 7개 강의실을 비롯하여 생활관, 전산실습실, 테니스장이 있으며 국가전문행정연수원과 합동으로 이용되는 공동이용시설로는 대강당, 도서관, 연수회관, 운동장 그리고 실내체육회관 및 식당이 있습니다. 참고로 공동이용시설에는 저희 교육원 직원 12명이 파견되어 공동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기도 공무원수련원은 안산시 선감동에 위치하고 있으며 부지면적은 5만 4,000평,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3,095평 건물로서 현재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수탁받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교육시설로는 대강당, 세미나실, 분임토의실 등이 있으며 숙박 및 편의시설로는 한실 40실, 양실 10실, 식당, 잔디운동장, 테니스장, 배구장, 수영장, 야외공연장, 사우나실 등이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금년도 공무원교육원의 교육목표 및 기본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교육목표를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문행정인의 육성으로 설정하고 이러한 교육목표에 부합시키고자 교육의 기본방향은 주민의 봉사자로서 신뢰받는 공직기강 확립, 도정발전을 주도하는 신지식 공무원 양성,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갈 창의적 정신함양에 두었습니다. 이러한 교육목표의 차질없는 수행을 위해 행정경쟁력 제고를 위한 전문교육을 세분화하고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발전지향적 교육운영과 행정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진취적인 공직문화조성, 창의적 문제해결 중심의 참여식 교육 활성화 등 세부과제의 실천을 위해 전력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교육원의 주요업무 추진성과를 보고드리면 먼저 실용성있는 교육훈련을 위하여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문행정인을 양성하기 위해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였으며 종전의 주입식교육을 과감히 탈피하여 빼어난 자연환경을 갖춘 경기도 공무원수련원을 참여학습장으로 활용하여 휴양과 재충전의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특수시책으로는 외국어교육과정을 전문교육기관인 한국외국어대에 위탁 실시함으로써 우수한 강사확보를 통한 질 높은 외국어교육을 실시하여 교육생들로부터 매우 높은 호응을 받은 바가 있습니다. 어려운 이웃과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의식 함양을 위해 기본교육과 공통전문교육과정 교육생들이 불우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봉사활동체험을 함으로써 사회봉사활동에 대한 자신감을 고취시키는 한편 직장에 돌아가서는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새로운 다짐을 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의 역할확대를 위해서 노후화된 교육시설물의 정비 보수와 운동장, 실내체육관, 약수터, 산책로 등을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의 쉼터로 제공하였을 뿐만 아니라 교육 비수기인 7, 8월에 노인, 주부, 청소년 등 지역주민을 위한 하계 열린도민학교 운영을 위해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정보화교육, 건강강좌, 효교육 등 지역주민들의 현실수요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개발에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교육생 편의를 위한 야외학습장 조성 및 질높은 교육공간 확충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분야별 추진계획을 12가지 항목으로 세분해서 순차적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금년도 교육훈련계획을 개괄적으로 보고드리면 도정발전을 주도하는 전문행정인 양성을 위해 기본교육을 대폭 축소하고 전문교육 중심체제로 전환하여 금년에는 총 77개 과정, 118기 6,290명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며 상반기까지 연간 교육계획의 41%인 41개 과정 55기 2,590명의 교육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과정별 교육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직자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지식과 일반소양을 함양키 위한 기본교육과정이 4개 과정에 660명, 전문지식과 정보화능력 등 전문지식 함양을 위한 전문교육과정이 65개 과정에 4,310명, 분야별 도정시책 교육과정이 2개 과정에 450명, 주부, 노인,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하는 열린도민학교 운영이 4개 과정에 78명 등입니다. 다음 12페이지를 보고올리겠습니다. 행정의 전문화를 충실하게 뒷받침하도록 교육운영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먼저 지식정보화시대에 대비한 발전지향적 교육운영과 행정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총 77개 과정 중 84%인 65개 과정을 전문과정으로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전문기관, 대학 등과 연계해서 강사지원, 위탁교육, 현장실습견학 등을 실시함으로써 내실있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전에 교육수요조사를 실시하고 사후에 내실있는 평가를 통해서 맞춤식 교육에 근접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교육과정별 인원을 30명 내지 70명으로 적정하게 편성하여 교육효과를 극대화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 추진실적은 금년도 계획 65과정 4,310명의 41%인 35과정 1,798명을 교육시킨 바가 있으며 하반기에도 분야별 직무능력을 강화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직자의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여줄 수 있는 교육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투철한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소양교육 강화와 주민만족 행정서비스 향상을 위한 품질행정 교육운영을 위해서 전 교육과정의 공직윤리관 확립을 위한 정신소양교육을 편성하고 2주이상 전 교육과정에 봉사행정구현을 위한 친절교육과 고객중심의 경영행정을 위한 품질행정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단체, 경실련,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긴밀히 협조하여 열린행정을 위한 NGO 관련교육을 확대하고 서해대교 건설현장, 시화호, 수해지역 등 시대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는 다양한 현장체험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도의 정체성 확립과 열린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경기민요의 이해와 만남의 시간을 교육과목에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급자보다 교육수요자 중심의 교육운영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교육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설계를 위해서 매년 분기별 교육수요와 교육과정운영을 평가하여 차기 교육운영에 반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에 있는 북부지역 교육생의 편의를 위해서 금년도에 엑셀, 인터넷 2개 과정을 의정부시청 전산실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수요조사후 확대운영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반기에는 서해안시대에 대비한 중국어과정 신설과 도 투자기관 및 사회단체의 임직원 교육과 필요시 의회사무처와 협의하여 도의원님들의 인터넷강좌도 개설할 계획입니다. 시간이 허락되시면 우리 문교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참여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다음 15페이지입니다. 공무원수련원을 참여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해 나가고 있습니다. 수려한 자연환경을 갖춘 공무원수련원을 휴양과 재충전의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산교육장으로 활용하고자 기본교육과 공통전문과정 2주이상 교육생을 대상으로 1박 2일동안 분임토의, 창의력 향상, 조직력 배양, 자유로운 토론 등 참여학습장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동안에는 기본교육과 공통전문과정 8개 과정에 631명을 교육시킨 바 있고 하반기에는 13개 과정 960명에 대해서도 내실있는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도민학교 운영계획이 되겠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은 공무원교육기관이라는 단순한 인식에서 탈피하여 노인, 주부, 청소년 등 지역주민을 위한 열린교육장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해 도내 22개 사회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수요자에 맞는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금년도에 교육 비수기를 통해 780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할 계획입니다. 먼저 하절기에 실시하는 실버인터넷, 건강강좌과정은 고령화 사회로 점차 늘어나는 노년층에게 컴퓨터 활용과 건강관리강좌를 실시하여 사회활동욕구를 충족시키고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인생이 되도록 교육과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주부를 위한 컴퓨터교실 운영은 컴퓨터를 접할 기회가 적은 주부들에게 전산기초와 인터넷 교육을 통한 정보화 마인드를 확산시키고 청소년 효체험 가족캠프교육은 미래세대의 주역인 청소년을 대상으로 경기도의 정체성인 효를 알리고 다양한 효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문화유적 답사, 대자연 생태체험, 양로원 자원봉사 등을 통해 가족유대감을 가질 수 있도록 계획하였습니다. 동절기 교육 비수기에는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 600명을 대상으로 지역문화와 복지생활의 중심적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외국어과정 위탁교육운영에 대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변화하는 세계추세에 따른 외국어 전문인력 수요에 대비하여 외국인 전문강사를 확보하고 있는 한국외국어대학교에 위탁하여 질높은 외국어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영어과정 30명에 대한 위탁교육을 마친 바가 있으며 입교전에 조선일보사에서 주관하는 TEPS평가시험에서 교육생의 평균점수가 420점 수준이었으나 교육수료후 47점이 향상된 467점으로 나타났으며 수료생들 대부분이 어학교육 위탁과정을 대단히 만족해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일본어와 중국어 과정을 개설하여 외국어 실무능력 향상은 물론 기이 수료한 교육생의 외국어 능력도 사장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세심한 배려를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육시상기금 운영에 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생의 경쟁을 통한 학습의욕을 유발하고 사기앙양과 능력발전을 도모코자 교육성적우수자에게 기금의 이자수입으로 시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33개기의 99명을 대상으로 기별로 30만원, 1등이 15만원, 2등이 10만원, 3등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기별로 30만원을 지급하고 있었으나 위원님들께서 금년 1회 추경시 배려하셔서 2억원의 예산을 확보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약 3억원의 기금이 마련되어 내년부터는 현재의 두 배인 기수별로 60만원씩의 시상금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배려해 주신 위원님들께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우수교수요원 양성 및 관리입니다. 변화하는 행정환경과 교육수요에 부합하는 최신 지식정보와 새로운 교수기법의 함양 등 유능한 교수요원 양성을 위하여 신규교수요원에 대한 예행강의 및 개인별 연구과제 부여와 능력발전강좌를 수시로 운영하고 한국생산성본부, 한국능률협회 등 국내 전문기관의 민간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수법 등에 대한 특별교육과 전산교육 및 전문교육기관에 위탁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국내 유명전문가의 초청강연과 교수요원 연구과제발표회 개최, 민간전문교육기관 위탁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정보화 지식사회에 대비한 전문교수요원 양성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재편찬 및 교육수료생 평가에 대한 의견수렴 내실화입니다. 교육생의 수준에 맞는 교재편찬, 교육목표와 연계된 교육생 평가관리 그리고 교육생 설문조사를 통한 불편이나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교재 170개 과목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전문지식과 정보를 사전에 공유토록 하고 신규공무원 업무지침서 500부를 제작하여 처음 공직을 시작하는 공무원에게 배부하여 기초행정지식을 익힐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교육생 평가와 설문조사도 계획대로 차질없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교육수료후 교육생의 변화를 파악할 수 있는 수료생, 동료, 상급자에게 사후설문조사 실시와 교육수료생의 초청간담회를 개최하여 폭넓은 의견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편리하고 쾌적한 교육환경조성입니다. 현재 저희 교육원 건물은 20년이 넘은 노후건물로서 교육환경이 다소 미흡한 편입니다. 그러나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신 덕분에 총 18억 2,500만원의 시설투자예산을 확보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교육원 본관의 화장실 개선, 노후창문틀 교체, 생활관 샤워실 개보수 등 8건의 사업을 완료하였고 교육원 본관의 홀 환경개선, 장애인 편의시설 확충, 생활관의 전기승압공사 및 노후배관 교체공사 등 10건이 공사 중이거나 현재 착공준비 중에 있습니다. 본관 홀 환경개선 등 실내공사는 교육 비수기인 7, 8월에 마무리하고 교육원 주변의 야외학습장 등 실외공사는 우기가 끝나는 9월이나 10월경에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공무원수련원 운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및 경기도산하 시·군소속 공무원의 사기앙양과 심신수련, 복지증진을 위해서 지난해 12월 금호인력개발원과 위수탁계약을 체결하여 자치행정국 총무과에서 운영해 오다가 금년도 4월 1일자로 공무원교육원에서 공무원수련원 운영을 관리 이관 받았습니다. 아직까지 시설과 장비 등이 미비하여 공무원수련원 이용객에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상반기까지 1일 평균 가동률은 38%로서 저조한 실정입니다만 5월에는 약 50%로 이용률이 증가하여 점차 호전되고 있으며 휴가철인 7, 8월에는 거의 예약이 완료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금년 1회 추경에 확보된 야외교육장, 음향통신시설, 노래방, PC방 등 편의시설사업은 7월말경에 설계가 완료될 예정이며 8, 9월 중에 공사를 마무리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앞으로 수탁기관의 경영합리화 및 개선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방안과 도산하 공무원의 심신수련 등 이용기회 확대방안을 강구해 나가는 등 원래의 취지목적인 공공성과 수익성을 조화시키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교육원 소관 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들께서 그 동안 물심양면으로 많이 도와주셔서 예산도 충분히 확보하고 차질없이 경기도산하 공직자에 대한 교육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원장이하 전직원이 열과 성을 다하여 공무원교육에 최선을 다해 나갈 것을 약속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성원과 관심을 가져주시길 간곡히 부탁올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공무원교육원)는 끝에 실음)

공무원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할 시간입니다마는 어제 우리 위원님들 소개를 다 했는데 자민련 대표를 맡고 계신 어경찬 위원님의 소개가 안 됐습니다. 잠깐 일어나서 간단한 인사를 좀 해주시죠.

어제 불가피한 일로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양평출신 어경찬 위원입니다. 잘 좀 부탁합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원장님 되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봉 위원님.

김원봉 위원입니다. 최홍철 교육원장께서는 교육원의 업무가 어느 정도, 얼마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교육원의 업무는 흔히 인식할 때 사람들이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로만 인식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매우 중요하고 중차대한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공직자들이 처음에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 채용시험을 봅니다마는 그 후에는 새로운 시대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사실 자기 스스로는 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는 교육수요를 저희 교육원에서 가르치고 또 공직자들이 그런 과정을 통해서 자기가 필요한 지식이나 정신수양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본 위원이 듣고자 했던 답변을 아주 제대로 했습니다. 우리 공직자들이 지금 채용된 지 10년, 20년, 30년 되는 공직자들이 급변하는 21세기에 신지식 또 정보화 이것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교육훈련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교육원의 교육원장이 3개월, 4개월 몇 개월 가서 자꾸 바뀌고 공석이고 이래 가지고는 업무수행에 막대한 지장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무원교육원을 너무 경시하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하면 임용권자가 공무원교육원장 정도는 비워놔도 되고 수시로 바꿔도 되고 이렇게 판단하고 있지 않는가, 원장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인사에 대해서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판단은 들어도 답변할 수가 없죠?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던지냐면 공무원교육원의 정원이 72명인데 54명으로 줄어든다고 그래요. 작년에 몇 개 과정에 몇 명을 교육시켰습니까?

작년의 자료를 제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작년보다 많은 과정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작년에 총 7,004명을 교육시켰습니다.

그러면 금년대비…….

6,290명이니까 약 700명 정도가…….

과정은 몇 개 과정이었습니까?

작년에 144개 과정입니다.

왜 줄어든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첫째 저희들이 시·군에서 교육수요조사를 해 가지고 교육생을 지원받습니다. 지금 강제적인 교육이라기보다는 전부 자기 필요에 의해서 오는 교육이기 때문에 지원을 받을 때 시·군에서 인사적인 사유라든지 아니면 업무처리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교육이 적을 수도 있고 또 저희들도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처럼 우리 교육원 자체에서 실시하는 시책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소 줄어든 것도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교육수요가 점점 줄어들고 있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지금 이 시점에서 가장 필요한 게 공무원의 교육이 확대돼야 됩니다. 그런데 오히려 거꾸로 줄어들고 있고 거기에 맞춰서 또 인원이 줄어들어요. 본 위원은 공직생활을 오래 하면서도 항상 교육훈련만큼 즐거운 시간이 없었습니다. 규칙적인 생활을 하고 배우고 나면 뭔가 보람을 느끼고 그래서 자기가 스스로 한번 또 깨우치고 달라지기 때문에 나는 교육훈련이 그렇게, 교육훈련기관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정말, 저는 인사권을 가져보지는 못했습니다마는 최대한 배려와 사기진작을 하자고 앞서서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번에도 그런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 직원들의 사기를 높여주는 방법으로 해외연수도 좀 가고 해외출장도 다니고 포상도 많이 받고 이렇게 사고가 바뀌어야 되는데 집행부에서 인사권자들이 전혀 그런 것을 모르는 것 같아요. 감나무에서 감이 떨어지기를 누워서 기다려서는 안됩니다. 아직도 우리 한국은 정치풍토나 또 행정부나 고루한 타성이 뭐냐면 우는 아이 젖 주는 거예요. 가만 있으면 해결해 주는 게 아닙니다. 스스로 몸부림을 쳐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젊고 유능한 우리 최홍철 원장께서는 그런 것을 감안해서, 또 내일 모레 발령 나버리면 못하겠죠. 그러나 앞으로 있는 동안 집행부에서 인사권을 그렇게 마음대로 해서는 안된다고 언젠가 얘기를 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있는 동안에는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들에 대해서 각별한 자기 자리 또 사기진작 이런 것을 신경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54명이 너무 부당하지 않습니까? 72명에서 54명으로 18명이 줄어버린다면 어떻게 과정을 수행하겠습니까? 이것도 줄이라니까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렇게 줄여서는 안된다고 저항을 하십시오. 하다가 안되면 문교위원회 전 위원을 걸고라도, 우리가 투쟁을 해서라도 일할 수 있는 인력이 남아 있어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본 위원은 공무원교육원의 유능한 직원들이 다 교수가 돼서 내부강사로, 또 저는 그런 근무를 해봤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에서 교육하고 있는 공무원들도 내부강사료를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연구하고 나와서 발표하고 가르치는데 내부강사료를 받지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런 유능한 사람들이 항상 교육원에 남아 있어야 교육이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육을 받아서 실지 활용을 해보니까 정말 교육을 잘 받았다고 이렇게 인식이 되면 각 시·군에서도 교육수요가 더 늘어날 것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복합적이고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내년부터는 계획을 더 알차게 수요도 늘려서 확대하고 예산도 더 많이 확보하고, 직원은 줄어들면 안됩니다. 교육원장께서 각별히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원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또 효과적인 교육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보고서를 가지고 하나 지적을 하겠어요. 보고서 보면 사업별로 금년도 실적이 지금까지 나와 있고 향후 추진계획이 나와 있는데 금년도 신설과정이면 대비가 안되겠지만 계속 해온 과정들은 '99년도 실적대비 2000년 계획, 2000년 계획 중에 지난 6월까지의 실적, 앞으로의 계획 이런 게 나와 있어야 우리가 보고서 비교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무원 교육과정이 매년 신설된 과정만 있는 것이 아니고 거의 대다수가 과거부터 쭉 해온 과정들이고 물론 새로운 몇 개 과정은 들어간다고 봅니다마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알겠습니다. 그러한 사항은 차후에 보완토록 하겠습니다.

또 우수교원양성 및 관리란 사업이 있습니다. 우수교원양성을 위해서 전문기관에 위탁을 하고 있는데 한국능률협회하고 생산성본부에 어떤 사람들이 추천되어서 위탁교육을 받습니까?

지금 교수요원으로 지정된 사람이 총 24명입니다. 그래서 교수요원 중에서 아직 받지 않은 사람, 신규로 교수요원이 책정되거나 본인이 원하는 사람은 일단 다 해당됩니다.

그러면 공무원교육원 직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야간에 가서 교육을 받습니까?

아닙니다. 3일이면 3일, 일주일이면 일주일 동안 아예 출장을 가서 교육을 받고 옵니다.

공무원교육원 직원 중에 교육을 며칠간씩 가서 받고 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짧은 기간이에요. 3일이나 일주일정도.

한국능률협회나 생산성본부 등에서 자기들이 운영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야별로…….

구조조정 단계에서 인원이 많이 줄어드니까 그런 인력이 모자라겠습니다마는 공무원교육원의 공무원들이 영어교육도 위탁교육을 받고 일본어, 중국어 다 교육을 받아서 그분들이 강의를 할 수 있도록 해외도 보내고 외국어 대학이나 연수기관에도 보내고 해서 그런 교육을 추진할 생각은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기진작 차원에서 그리고 교육원 교관의 능력발전 차원에서 해외출장이라든가 또 각종 연수기관에 위탁하는 기회를 확대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수련원의 이용실적이, 지금까지 는 금호인력개발원을 자치행정국에서 운영했습니까?

네.

금년 4월에 넘어온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지금 인원이 33명 있는데 그 인원들은 보통 민간인들입니까?

그렇습니다. 금호인력개발원에서 자체적으로 채용한 하청업체라고 그럴까요. 실제 현장업무를 맡고 있는 인원들입니다. 공무원들이 아닙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보수나 운영경비는 어떻게 합니까?

일부는 자기들이 공무원수련원을 운영해서 얻는 수익비하고 지금은 초기니까 워낙에 손실폭이 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보고드린 대로 위탁운영비 3억 5,000만원을 도비에 책정해서 보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 대상은 경기도 공무원들입니까?

대상은 일단 공무원수련원 자체가 경기도 산하 공무원들의 복지증진이랄까 심신수양 차원에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분들이 최우선권을 가지고 있고 그 외에 시설을 유료화시킬 수 없기 때문에 민간기업이나 이런 데서도 돈을 내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원장께서는 수련원을 방문해 보셨습니까?

네, 갔다왔습니다.

수련원이 부지도 엄청 큰 것 같고 시설도 좋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마는 공무원들이 실지 방학기간에는 예약이 다 풀로 되어 있다고 그랬죠?

7∼8월경은 공무원 휴가철이기 때문에 휴가철에는 공무원들이 상당히 선호를 하고 있습니다. 보통 때는 잘 이용을 못하고요.

그럼 평소에 운영은 어떻게 하십니까?

평소의 운영은 민간기업체에 세일을 해가지고 교육시설을 이용하는데 저희들이 수련원에서 돈을 받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체들한테 홍보를 해서 거기서 많이 이용을 하고 그것으로 지금 시설운영비를 많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수련원 운영에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공무원교육원의 어느 부서에서 담당을 합니까?

교육지원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교육지원과에서요. 금년 4월부터 이 일로 인해서 업무가 더 많아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까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대로 처음에 저희들이 2차 구조조정 때 계획은 21명이 줄어드는 걸로 잡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구조조정을 담당하는 부서하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서 수련원 업무가 신규로 발생했으니까 교육원에 이렇게 많은 인원이 줄어서는 도저히 교육원 운영이 정상적으로 될 수 없다고 투쟁을 한 결과 3명을 다시 감축대상에서 빼서 18명이 된 겁니다.

혹시 서울시 공무원교육원 직제나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알고 있습니까?

지금 직제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마는 대략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업무보고가 끝나기 전에 서울시 공무원교육원의 직제와 인원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왜 그러냐면 원장께서 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새로운 세기를 살아가기 위해서는 20년, 30년된 공무원들은 자꾸 보수교육, 직무교육을 통해서 달라질 수밖에 없어요. 사고를 깨우치고 바꿔야 됩니다. 그런데 교육원이 자꾸 인원도 줄이고 원장도 몇 개월만에 바꾸고 비워놓고, 집행부 인사권자들이 이렇게 해서야 되겠는가. 정말 공무원교육원장께서는 사명감을 가지시고 혼자 부딪쳐서 안되면 우리 문교위원회와 같이 힘을 합쳐서라도 앞으로 그런 전횡이 있어서는 안되겠다는 판단이 들어서 묻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께서 저희 공무원교육원에 대한 애정과 또 여러 가지 고견의 말씀 주신 것을 열심히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 젊고 유능한 원장님께서 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공무원교육원이 보충대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원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덕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보충질의 성격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정원이 72명에서 64명으로 줄어들었고 7월 2차 구조조정시에 54명으로 줄어들 예정인데 지금 54명으로 줄었습니까?

7월말로 줄게 되는 겁니다.

7월말에 54명으로요. 그럼 전체 72명 중에 54명으로 준다는 얘기죠?

그렇습니다.

그중에 지금 교수팀이 몇 분이나 됩니까?

교수요원이 감축되는 숫자 말씀입니까?

아니요, 전체에서 현재.

여기 18명이 주는 인원에는 일반직, 별정직, 기능직이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54명 중에 교수팀이 몇 분이냐고요.

교수요원이요? 그러니까 관리요원이 아니고 교수요원이요, 강의를 할 수 있는 요원 말씀이시죠?

네.

그러니까 지금 교수요원과 관리요원의 개념이 명확하게 이분화되지 않는 이유가 실제 운영요원을 하면서 몇 과목에 대해서 몇 시간 강의를 하는 사람이 있고 거의 강의만 전담하는 사람이 있고 그렇게 약간 혼재되어 있습니다.

교수팀에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과에 인원이 몇 명입니까, 현재 인원이 몇 명이에요?

교육지원과는 26명입니다.

교육운영과는요?

21명입니다.

교수팀은요?

17명입니다.

그러면 전체 몇 명이에요?

현재 64명입니다.

54명 중에요? 감축예정이…….

아직까지 안 줄었기 때문에 현재 인원을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게 줄이면 교육지원과의 T/O가 몇 명으로 됩니까? 54명 기준으로 교육지원과에 몇 명입니까?

그것은 지금 총괄적으로 교육원 전체가 64명인데 10명이 더 줄어든다는 얘기고요. 아직 과별로 배정은 안 됐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인원을 줄이는데 교육지원과 인원을 줄여야 될지 교수팀의 인원을 줄여야 될지 그런 원칙도 안 서 있습니까? 그냥 10명 줄이라고 그러니까 임의로 줄이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거는 아니잖아요. 7월말 기준이면 며칠 안 남았는데 최소한 교수팀 몇 명 정도를 줄여야 될 것 같고 지원과에 몇 명 정도를 줄여야 되고 운영과에 몇 명을 줄여야 되겠다는 그러한 원칙이 서 있을 것 아니예요. 그게 아직도 없습니까?

세부자료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육원장님, 최근에 오셨습니까?

3개월 됐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인력 감축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을 것 아니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런 내용들을 사람들이 몇 분 되지도 않는데, 중요한 인원 감축인데…….

지금 그 사항이 준비가 안된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감축할 때 주로 과 개념보다는 일반직이다, 기능직이다, 별정직이다 또 직렬, 직급개념으로 해놓다 보니까 숫자 통계가 안 맞아서 그러는 것이지 다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해 보세요. 교육지원과에 지금 몇 분 계획하고 계십니까? 54명 중에……. 알았습니다. 서면으로 제출을 좀 해주세요.

저희들이 직급별로 되어 있는데 과별로 다시 해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직급별로 과별로 해서 현재 인원 중에 구조조정으로 54명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배치를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인원을 보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어요. 계약직으로도 한 20∼30명 정도 줄어들었고, 전체적 비율로 보면 72명 중에 54명이니까 30% 가까이 인원이 줄었습니다. 상당히 우려스러운데 제가 지금 의아하게 생각하는 부분을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질의를 많이 해주셨어요, 열린도민학교 운영에 대해서. 그런데 저는 초점을 달리해서, 물론 뭐 좋습니다. 열린계획들 사업하는 거 참 좋으신데 하여튼 최근에 들어와서 열린행정, 열린교육 이게 이제 화두가 됐습니다. 열린이라는 게. 문제는 아까 답변과정에서 들었는데 이거 지금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연초에 계획이 되었었습니까?

연초에 계획은 안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간에 특수시책으로 하시는 거죠?

그렇습니다.

원장님 오시면서 이 사업 추진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3개월 전에 오셨고.

네.

이거 계획하실 때 인원 감축계획이 있었습니까?

감축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러면 인원감축계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새로운 사업을, 제가 보기에 교육대상인원이 780명이면 상당히 많은 인력이 투여되어야 되는 계획으로 생각되는데 54명으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현재 인원으로…….

그래서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열린도민학교는 하계교육 비수기, 동계교육 비수기…….

그러니까 하계교육 비수기든 동계교육 비수기든 뭐든 그 비수기에 우리 교수팀이나 직원들이 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무원들의 다음 교육을 시킬 학습, 그런 재충전의 기회로 비수기가 있는 것 아니예요. 그런데 그 비수기에 교수팀이나 이런 직원들의 역량이 투여된다고 그러면 재충전을 못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못 해보셨습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취지는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열심히 해보겠다는 취지에서 한 겁니다.

그건 아니죠. 열심히 한다는 건 본래 도립공무원교육원의 목적에 맞게 열심히 해야지. 이 대상이 지금 공무원들입니까? 공무원교육원의 설립목적이 뭡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무원을 교육하는 교육기관입니다.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열심히 시키라는 얘기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무슨 장수건강관리니 스포츠댄스니 이런 거 하라는 거 아닙니다. 중요대상이 공무원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완벽하게 교육을 시켜놓고 그리고 여력이 남을 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시키고 그러셔야지.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공무원들에게는 완벽한 교육을 시킬 여건이 안되어 있다고 계속 그랬잖아요. 그리고 제가 봐도 안 되는 것 같아요. 인원이 계속 감축되는데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공무원을 교육하는 시기에 같이 한다고 하면 물론 설상가상으로 안되겠습니다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재충전의 시기에…….

그러면 원래는 비수기에 이 교육 안하면 필요가 없는 인원이네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재충전하고 다음 자기 준비를 하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자기가 여력을 내갖고…….

그렇죠. 그러니까 재충전하는 의미가 공무원들이 쉬고 노는 게 아니예요. 그 시간에 나름대로 자기가 다음에 가르칠 부분을 공부하고 취득하고 다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시민들에게 가서 몇 시간씩 교육하면 그 시간도 전부 엄밀한 의미로 낭비 아닙니까? 이분들에게는 좋은 의미가 되지만. 그렇잖아요.

일반시민들이 나와서 강의를 받을 때 강사요원들은 저희 교육원 원내에 교수진들이 아니고 외부에서 오기 때문에 저희 교육원의 교수요원들이 직접적으로 여기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부분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럼 일반직원들도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이분들이…….

일반 교육원 직원들은 운영하는데…….

그리고 이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외부강사 들어오면 강사료 같은 것은 예산이 나가죠?

그거는 우리가 지급해야 됩니다.

그 예산이 원래 어디에 쓰라고 그런 겁니까?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에 나가라는 것 아닙니까? 일반시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물론 그렇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 공무원 교육기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아까 보고 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공무원 교육기관의 역할을 충실하게 다하신 다음에 외도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외도예요.

지금 경기도공무원교육원 뿐만이 아니라 타 시·도 공무원교육원도 예를 들면 충북공무원교육원같은 데서도 실제 도민들 지역주민들을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타 시·도가 하면 다 해야 되는 겁니까?

그런 뜻은 아닙니다.

제가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인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앞으로 예산도 계속 삭감시킬 겁니다. 예산이 늘어나지 않아요. 제가 질의하는 의도를 바르게 아시고 그 다음에 정확하게 이해를 해주세요. 제가 이렇게 판단하는 게 성급한 판단일지는 모르지만 원장님께서 새로 오셔서 나름대로 특수시책 하나 해서 한 건 터뜨리시겠다는 그런 의도이신 것 같아요.

특수시책 한 건 해서 터뜨리겠다는 그런 의도는 없습니다. 제가 뭐 특수시책 한 건 해서…….

아까 우리 동료위원들도 질의를 드렸지만 이 대상이 누구입니까? 수원시민들입니다. 수원시민들 중에서도 인근 동네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아무래도 인근 시·군이 많고 수원시민들도 많은…….

아무리, 인근 시·군에 누가 있습니까? 보세요, 지금 기본적으로 이 연수원의 목적에 맞게 활동을 하셔야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서 이 대상이 모든 경기도 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는 대상이면 또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도 연수목적, 그 설립목적에 맞게 모든 걸 완벽하게 한 다음에 그런 외도를 해야 되지만 사실 이건 극히 수원시민, 수원시민 중에서도 연수원 인근에 있는 주민들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경기도민 전체에 골고루 혜택이 돌아가지 않는 예산을 쓸 수가 있어요? 그리고 공무원들에게 쓰라고 준 예산을 일반 시민들에게 쓸 수가 있습니까? 엄밀한 의미로 예산목적에 맞지도 않아요.

물론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건주의다 이런 식으로 아이디어를 낸 것은 아니고 저희들이 교육기관으로서, 평상시 교육시설을 지역주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교육원이 전체 지역주민들, 또 나아가서 도민들한테 봉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보자 하는 좋은 취지에서 이것이 나온 것이고 그리고 올해 첫 시책이기 때문에 인원수도 적게 잡았습니다. 그래서 그 효과를 분석해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전체 도민들한테 골고루 혜택이 안가는 부분은 앞으로 보완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제가 걱정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이것을 시행하다가 시행이 좋다, 이게 좋을 수밖에 없어요. 인근주민들 공짜로 와서 교육시켜 주는데 누가 안 합니까? 당연히 하죠. 인근주민들은 계속 반응이 좋을 거예요, 어디 가고 싶은데도 옆에서 하니까. 그런데 문제는 결국 본래 목적보다는 다른 목적에 더 예산과 인력이 투여될 수밖에 없어요. 기본적으로 이 사업자체가 나쁘고 안 좋은 게 아니라 이 사업은 이 사업에 맞게 설립된 기관에서 해야 되는 것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은 예를 들어서 인원이 계속 지금 늘어나고 그리고 여유인력이 좀 있고 그런 상태면 여러 가지 좋은 이런 사업들을 벌여야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은 계속 줄어듭니다. 그것도 한 30% 가까이 줄어들고 있어요. 결국은 밑에 직원들 혹사시키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판단을 좀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교육원의 목적에 맞는 사업을 충실히 하시고 자꾸 인원을 늘려달라고 말씀하시지 말고 현재 할당된 그 인원, 정부에서는 정부 나름대로의 어려운 고민하에, 도에서도 그렇고 지사도 그렇고 그런 고민하에 다 인원을 감축시켰습니다. 그러면 그 인원을 감축시킨 상황에서 최대한의 역량을 발휘해서 목적에 맞는 공무원들에게 가장 완벽한 연수기회를 부여하고 가장 좋은 교육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선이지, 인원은 줄었는데 인원을 늘려달라고 하면서 자꾸 이렇게 외도하고 그러면 인원을 안 늘려줍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판단이 그렇습니다. 모든 기관은 그 기관의 목적에 맞게 일을 한 다음에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인원이 더 필요하니 인원을 주십시오, 돈을 주십시오, 그러면 돈을 더 주고 인원을 더 줘야 되지만 설립목적에 맞지도 않는 다른 외도를 하면서 돈 더 주세요, 인원 더 주세요 이것은 얘기가 안되는 거죠. 이해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김주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원장님 말이에요. 경기도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은 지역별로 자료가 나오겠죠?

네.

그것을 서면으로 위원님들한테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시려면 먼저 하세요. 강득구 위원님이나 안기영 위원님은 업무보고를 일차적으로 받았던 위원님들입니다.

네, 제가 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세요.

양평출신 어경찬입니다. 최덕구 위원님이나 김주삼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데 원장님은 이것을 귀찮게 들으시는 것 같아요, 제가 옆에서 보니까. 그래서 보충해서 이것을 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관련된 법규나 조례가 무엇무엇이 있습니까? 좀 대보십시오.

법령은 지방공무원교육에관한법률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 또 시행령, 시행규칙이 있고요.

그리고 조례는 뭐가 있습니까?

저희들이 아까 보고드린 시상금 인상한다는 데 대해 시상금기금에관한조례가 있고요, 또 공무원수련원운영에관한조례가 있습니다.

지금 경기도 공무원교육원에 관련된 법규하고 조례를 일괄해서 그것을 복사해서 위원님들한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왜 이것을 질의하냐면 사실 교육원이라는 게 설립목적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목적의식이 없이는 교육원의 설립가치가 없어요. 그 목적의식에 맞게 교육계획이 돼야 돼요. 그 교육계획은 목적과 효과까지 해 가지고 철저하게 시행됐을 때만이 교육원이 흔들리지 않고 교육을 시행할 수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보니까 교육원의 과정이 비슷비슷한 과정으로 숫자만 많아요, 특수성도 별로 없으면서 비슷하게 쭉 나열식으로. 그렇게 되니까 어느 교육도 특수하게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공무원들한테 인기가 별로 없어요. 지금 교육원의 교수들이 쉬니까 그게 노는 걸로 생각하면 큰 착각이죠. 지금 교육원의 교수님들이 평균 일주일에 몇 시간 강의를 합니까?

개인차가 많습니다. 운영을 맡고 있으면서 하는 분은 강의를 조금 하고 있고요, 또 전담해서 하시는 분은 조금 많고 개인편차가 심합니다.

그러면 교수요원들이 총 1년동안 맡은 시간 또 주당 맡은 시간, 그 분이 다른 보직을 맡았기 때문에 수업을 덜 했으면 덜한 것을 거기에 기재하셔 가지고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아까도 노인교육이니 여성교육이니 이것이 말이 많았는데 사실 교육원의 목적에 해당이 안된다고 봅니다. 각 시·군마다 노인대학이라는 게 다 설립되고 여성회관이나 이런 데서 여성교육이 다 되고 있어요. 똑같은 것을 교육원에서 반복해서 그런 것이나 하고 그러니까 교육원 전체의 질이 떨어지는 거예요. 교육원의 전문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육원의 교육에 문제성이 생기는 거예요, 교육을 받으러 오지도 않고. 또 하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교육원에서 교육을 받고 나면 공무원 인사에 어느 정도 반영이 되고 어느 과정이 반영되는지 그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세요.

2주이상 과정에 대해서는 교육점수가 반영되고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얼마나 반영이 됩니까?

총 100점 만점에 교육훈련점수가 15점이 배정돼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기본교육 15점, 전문교육 5점해서 만점 20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부터는 만점은 그대로 20점으로 하되 공통전문교육과정이 10점, 선택전문교육과정이 10점 이렇게 조금 내부적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인사고과에서 교육점수가 차지하는 분야가 얼마나 됩니까?

20%입니다.

전체의 20%. 근무평정이 몇 %예요?

45%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근무평정이 45%. 또 근속연수가 몇 %예요?

35%입니다. 그래서 전부 100%입니다.

그러면 나머지 20%.

네.

그렇기 때문에 한번 2주를 받고 나면 나는 교육점수 다 찾았다.

네, 그렇습니다.

이래가지고 그 다음에는 교육을 안받으려 드니까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좀더 연구를 한 번 해보세요. 그래서 그것을 조례에 반영해서 오히려 교육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교육을 시키는데 최소한 여기 오면 새롭게 보링을 해서 나간다 이런 생각으로 두 달이나 석 달 이렇게 해야만 10점을 받을 수 있게 해야지, 2주를 쭉 받고 나서 나는 10% 받았다 또 얼마 있다가 2주 받고 나서 다 받았다. 그 다음에는 여기 교육 받으러도 안 오고, 2주 받아서 그만한 효과가 안 나타나니까. 그 다음에 아까 제가 교수요원에 대해서 말씀을 했지만 지금 교수요원에 대한 강의수당을 별도로 주는 제도가 있습니까?

지금 원내 교관들은 강의수당을 주지 않고 외부에서 출강하는 사람은 줍니다.

바로 그게 또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연구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교수를 하려 듭니까? 거기 가서 그냥 적당히 아무거나 직책을 맡고 강의는 안 하려 들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저희 교육원을 걱정하시고 교수요원들의 사기를 진작시킬 수 있는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이것이 행정자치부 지침이나 아니면 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규칙 등에 의거해서 점수배점 20점이라든지 또 원내 교수요원에 대해서는 강의수당을 주지 않는 이런 것은 다 전국적으로 획일적으로 지정돼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독자적으로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물론 저도 위원회에서 그 문제에 대해서 처음이니까 전문적으로는 질의를 하지 못합니다마는 일반공무원도 출장비가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습니다. 어째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방법이든지 최소한도 연구수당이나 강의수당이, 물론 다른 공무원하고 너무 많은 차이가 나면 안되겠지만 그래도 교수로서 전문직으로서 일할 수 있도록 최소한 그런 업무추진비나 또는 다른 출장비나 이런 것에 맞춰서 그런 것을 어디 조례나 이런 것에 반영을 해서 법규를 연구해서 의회에 건의할 것은 건의하고, 원장님 그럴 용의는 없습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원내 교수요원도 강의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정 개정이나 이런 사항을 국가전문행정연수원을 통해서 행정자치부에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법령을 좀더 연구를 해야 될 것입니다. 뭐든지 지금 자치단체로다가, 경기도 자치단체가 됐습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지침을 내렸거나 구체적으로 뭐가 되지 않은 사항까지 우리가 귀속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자치단체니까 자치단체조례에서 할 수 있는 범위를 찾아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원장님이 새로 개발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뭐든지 물어보면 위에서 지침이 있었다, 뭐가 있었다, 이미 사문화된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 이런 얘기만 하고 새로운 자치단체로서 무슨 연구를 해서 할 생각은 별로 안 하고 관습적으로 이런 분들이 많다고요. 그런 분야에 대해서도 특히 교육원이니까 더, 여기 법제실이 있지만 거기서 더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김주삼 위원이나 최덕구 위원님하고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사실 교육원의 설립목적하고 교육계획의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고 이것이 튼튼할 때만이 교육원의 설립목적이 있습니다. 어느 힘있는 부지사나 지사가 지나가다가 "거기 뭣좀 했으면 좋겠어" 이런다고 흔들리면 안 돼요. 뭐든지 연구를 해서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시행이 돼야지, "강의실 남는데 여기 노인네 좀 시켜" 그러면 데려다 시키고 만약 앞으로 그런 식으로 나오면 외래강사수당 싹 깎아버릴 거예요, 이 다음 예산심의 때.

어경찬 위원님, 언제 한번 공무원교육원을 방문해 가지고 자세한 것을 안 다음에, 본 위원이 알기로는 공무원교육원이 비수기에는 강의가…….

하여튼 제가 이것을 원장님한테 질의하는 것입니다. 알았습니다. 이것은 질의가 다 끝났고.

짧게 좀 해주십시오.

네. 이제 같은 맥락에서 외국어과정 교육도 여기 보면 30명씩 두 번을 가르쳤는데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가르쳤습니까?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입니다.

어떤 직종에 있는 공무원이에요?

직종은 보직이 다 다른데요, 외국어를 일단 TEPS라고 해서 사전에 시험을 쳐가지고 시험성적이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 사람들만 선발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외국어대학교에 가서 위탁교육을 받게 되면 외국인과 직접 회화를 해야 되고 또 전문교육을 받기 때문에 너무 소양이 없는 사람은 가서 교육을 시켜도 교육효과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전에 조선일보에서 시행하는 TEPS시험을 봐가지고 어느 정도 성적이 되는 사람들만 입교를 시켰습니다.

이것을 보면 한 50일간씩 가르쳤는데 외국어가 사실 50일정도 교육해서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모르지만 어디다가 무슨무슨 목적으로 설정을 했는지 몰라도 물론 외국어교육은 재교육성격에서 했지만 사실 외국어를 섣불리 해 가지고 한다는 소리도 못하고 이왕 하려면 어느 정도 점수가 웬만한 통역은 할 수 있을 정도까지 제대로 올려놔야 되는데 이것을 50일정도 하지 말고 6개월정도로 늘릴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원장님, 그런 것을 생각해 보셨습니까?

솔직히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예산상의 어려움이고요, 이번에 한 60일정도 하는데 외국어대학교에 2,90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그래서 예산부담의 문제 하나하고 두 번째는 6개월간을 장기적으로 할 때 해당 시장·군수가 공무원이 공석이 되더라도 그것을 이해하고 협조해 줘야 되는데 시장·군수 입장에서는 시·군에 현안사항이 많다보니까 공무원이 장기간 자리를 비우는 것을 상당히 꺼리고 교육파견에 대해서도 동의를 안 해줄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그런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마는 현실적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외국어교육이 두 달만에 되는 것도 아니고 6개월이 아니라 1년이라도 하면 더 좋은 것인데 앞으로 조금더 기간을 연장하는 그런 방안을 연구해 나가겠습니다.

어느 자치단체든지 자기 자치단체에 영어나 일본어, 외국어에 어느 정도 능통한 공무원을 몇 사람씩은 같이 확보하고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 6개월 한다면 서로 몇 사람 보내려고 할지도 모릅니다. 목적에 맞게 효과도 거둘 수 있는 이런 계획이 됐으면 합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에 교육생 복지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교육생 복지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교육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교육생 복지예산이라는 것이 딱 그렇게 정해져 있는 예산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들이 교육원 시설 전체를 갖다가 교육생들의 편의위주로 개선을 한다고 치면,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노후화된 시설을 보수하고 보완하는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한 18억원 정도가 그 예산으로 지금 서 있습니다.

대개 복지예산 그러면 계속 일반 공무원에서는 다른 방향으로 썼는데 교육기관이니만치 학생 복지예산이 별도로 예산과목이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간식비라든지 특별한 레크리에이션 비용이라든지 복지예산과목이 별도로 있어가지고 그래도 경기도 공무원교육원 그러면 그것을 효과적으로 복지예산이 쓰여져서 교육받는 분들이 정말 자존심을 갖도록 그런 것이 별도로 예산과목에 있어야 되리라고 봅니다. 여기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그게 없어요. 그런 의미의 복지예산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생들의 간식비라든가 기타 교육운영을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그런 복지예산을 갖다가 반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질의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득구 위원님.

안양출신 강득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오늘 경기도 지방공무원교육원 업무보고를 받으면 네 번째일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그래도 공무원교육원에 계신 분들이 참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올초에 업무보고를 받을 때 지난 번에 업무보고랑 달리 뭐가 있었냐면 21세기 지식기반사회를 선도할 전문행정인 육성이라는 부분이 서브타이틀로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작년에는 못봤습니다. 그런데 이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지방공무원교육원이 나가야 될 방향성들이 아마 여기에 함축돼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하시죠?

네, 그렇습니다.

주로 공무원교육원은 6급이하의 실무직 공무원들을 중점적으로 교육하는 곳이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6급이하 실무직 공무원들한테 제일 요구되는 게 있다면 크게 전문성, 그리고 6급이하나 공무원들한테 유연한 사고들, 유연성 그리고 대민관계에서 친절, 서비스정신 이 세 가지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11쪽에 보면 유연성과 적응력을 높여주는 교육강화를 했는데 이것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공무원들을 보면 특히 실무직 공무원들을 보면 뭐든지 근거가 아니면 다 아니라고 하는데 실지로 저는 실무직 공무원들일수록 좀 유연하게 예를 들어서 수요자 중심이면 공무원교육원 입장에서는 교육생들이지만 또 교육생들이 그 교육과정을 통해서 우리 민간인들, 일반 시민들, 사람들에게 유연하게 원칙을 지키되 이런 경직된 사고의 틀들을 약간씩 보완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유연성과 적응력 부분을 높여주는 교육강화인데 이런 부분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더 강화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어과정 위탁교육 이 부분도 저는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 그리고 TEPS 선발시험에서 평균성적 420점에서 수료후에 467점으로 50점이상 점수가 올라갔다는 것은 성취도 면에서 상당히 높은 것이거든요. 제가 일반 서울의 종로학원에서 두 달 과정으로 이런 시스템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는 이제 TEPS는 아니지만 50점정도 올라갔다는 것은 대단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부탁하고 싶은 것은 예를 들어서 외국어 뿐만 아니라 아웃소싱할 부분이 있으면 좀 아웃소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전문직공무원들, 교육효과가 이 정도로 높다면 다른 부분도 좀 확대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최 원장님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올초하고 오늘 후반기 업무보고 받을 때 다른 게 공무원수련원에 대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올초에는 공무원수련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맨 처음에 공무원수련원을 짓겠다고 했을 때 개인적으로 반대한 사람입니다. 그것은 입장의 차이지만 공무원수련원에 들어갈 때 부지확보라든지 건물 지을 때 예산을 생각하면 어떻게 보면 효율성이라는 부분에서는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인 부분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때 관계자들이 하는 얘기가 공무원들의 복지함양이라고 얘기를 해서 그러면 이해를 하겠다라고 했는데 금호에 위탁을 줬는데 그 당시에도 좀 문제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연간 3억 얼마를?

3억 5,000만원이요.

3억 5,000만원이 한시적입니까?

금년 게 한 3억 5,000만원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왕 공무원교육원으로 넘어왔으니까 우리 원장님께서 공공성하고 수익성 이 두 가지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게 어쨌거나 가동률이 38% 약 40%정도밖에 안된다는 것은 좀 고민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공무원수련원이 시·군 공무원들 위탁교육도 되는 것인지 안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최소한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은 맞춰야 될 것 같거든요. 공공성이라는 부분에 주안을 두지만 시·군 교육공무원들이라든지 아니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민간기관쪽에 적극적으로 좀 홍보해서 어느 정도 선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 후반기에는 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대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강득구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네, 간단하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사실 우리 경기도에서 제일 소외당하고 있는 게 공무원교육원입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질의를 좀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저희가 지금 어려운 환경속에서 정말로 우리 경기도정이 발전하기 위해서 새로운 마인드를 불어넣는 공무원교육원 원장이하 직원께 감사를 드리면서 먼저 자료요구부터 하겠습니다. 공무원수련원은 건립예산부터 해서 사업개요하고 금호인력개발원에 수탁을 주는 선정과정에 대해서 상세한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간단한 질의를 드리면 본 위원은 수련원이 휴양시설인지 아니면 교육시설인지 분명히 해야 되지 않나 이 두 가지 개념이 혼재돼서는, 예를 들어서 수익성이라든지 아니면 공공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효과를 거둘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가 가지고 편안히 휴식하고 오는 장소인지 아니면 세미나를 하는 장소인지 어떤 장소인지를 분명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

현재는 두 가지 목적에 다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혼재되어 가지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이 부분을 나중에 깊이 좀 생각하셔 가지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수탁기관인 금호인력개발원에 운영비를 보조해 주고 있는데 이 부분도 똑같은 연관선상에서 바라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운영비 보조를 하실 건가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교육원 설립목적이 공공성을 가지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무원들이 이용하는 시기는 치우쳐 있기 때문에 결국 운영비의 일부를 자체에서 벌기 위해서 수익성 사업으로 지금 타 민간기업에 대여를 하고 교육생들을 받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금호인력개발원하고 위탁계약을 맺을 때 연도가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고 당분간 손실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도비 보조를 해줄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손실이 날 수밖에 없는데 손실이 발생하는 기간을 최대한 단축시키고 빨리 손익분기점에 도달하도록 저희들이 노력하는 길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노력하시겠지만 거기에 대한 분명한 원칙은 정해져야 되지 않겠는가. 예를 들어서 언제까지는 손익분기점에 도달하고 언제부터는 우리가 운영비 보조를 안 한다든지 이렇게 분명한 원칙들을 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공무원교육원에서 담당할 업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전체적인 사업성이라든지 또 예산문제 이런 부분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처음에 질의한 휴양시설과 교육시설 개념의 혼재에 따라서 발생하는 운영의 여러 가지 혼선들, 예를 들어서 휴양시설이면 가족들 데리고 가서 정말 편히 느슨하게 좀 영어표현을 써서 릴렉스한 그런 게 되어야 되는데 세미나하고 개념이 혼재하고 운영의 혼재문제하고, 두 번째 앞으로 사업계획, 경영계획을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 도에서는 언제까지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공무원교육원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료를 선포합니다.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그러면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정근 위원장, 이경영 간사와 사회교대) 2. 2000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 (지원국, 감사담당관실, 총무과)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교육행정에관한업무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원국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정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5대 경기도의회 제2기가 출범해서 이 자리를 빌어 문교위원회를 떠나신 위원님들께 그간 보살핌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유임되신 위원님들께 앞으로 더 많이 사랑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새로 문교위원회에 오신 위원님들께 성심을 다해 모시고 경기교육 발전을 위해 많은 지도편달을 심심하게 당부드리겠습니다. 지원국장 김은섭입니다. 지원국 소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국 소속 과장님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학교운영지원과 이원석 과장입니다. (인 사) 학교설립기획과 신철빈 과장입니다. (인 사) 재무관리과 도회용 과장입니다. (인 사) 교육시설과 한양섭 과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원국 소관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보고서 11쪽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원국은 4개 과로 구성되어 37명의 직원이 학교운영위원회의 활성화, 고등학교 설치·경영, 학교법인의 설·폐 및 지도감독, 학교급식, 고등학교 이하 수용계획, 고등학교 이하 학교의 설·폐 및 지도감독, 교육비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의 집행 및 결산, 재산관리, 시설계획 수립 및 집행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업무보고서 13쪽이 되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 지원의 목적은 사립중등학교 재정운영의 정상화 기여와 교육여건의 개선에 있습니다. 또한 사립특수학교 운영비 지원은 특수교육대상자를 교육시키는데 필요한 제반경비를 지원하여 원활한 특수교육활동에 이바지하는 데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재정결함 지원경비로 고등학교 119개교에 773억 6,600만원, 사립특수학교 17개교에 189억 2,1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도 상반기 재정결함지원액은 고등학교 119개교에 386억 8,300만원이며 사립특수학교 17개교에 92억 1,6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업무보고서 14쪽이 되겠습니다. 학교급식운영 지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급식의 목적은 성장기 아동 심신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하고 국민의 식생활 개선에 기여함과 동시에 학교내 조리급식으로 학생들에게 양질의 식품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학교급식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으로는 현재 초등학교 835개교 중 817개교, 중학교 379개교 중 31개교, 고등학교 295개교 중 46개교, 특수학교 18개교 중 17개교가 학교급식을 실시하는 등 전체의 89.7%인 1,370개교가 급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학교급식 예산은 급식시설 설치를 위한 128개교의 급식확대비가 289억 8,600만원, 인건비, 식품비 등 급식운영경비가 361억 7,300만원, 저소득층 자녀 생보자 자녀 등에 대한 중식지원비가 142억 2,000만원 등 총 793억 7,900만원입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의 식중독 사고 예방을 위하여 초·중·고·특수학교에 대한 위생관리 지도점검을 3월부터 12월까지 급식품 취급에 따른 위생관리 전반에 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보고서 15쪽이 되겠습니다. 급식학교 확대를 위하여 신설 초등학교 30개교, 중학교 87개교, 신설 고등학교 11개교 해서 총 128개교에 대한 급식시설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또 효율적인 급식운영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초·중·고·특수학교 급식학교 운영관계자 회의를 실시할 계획이며 학교급식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급식업무 편람을 제작, 급식학교에 배부할 계획입니다. 중식지원계획을 말씀드리면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초·중·고등학생 3만 6,534명에 대하여 연중 365일 중식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학교급식의 위생안전관리 및 효율적인 급식운영을 위해 초·중·고·특수학교 급식담당자 및 조리종사원에 대한 위생교육 등의 직무연수와 급식학교에 대한 전반기 위생점검을 초·중·고·특수학교 868개교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도청 위생과와 합동으로 지난 5월 중에는 22개교에 대한 위생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식자재 안전하게 확보합시다' 라는 자료를 제작하여 보급하였습니다. 가정형편이 어려워 도시락을 지참하지 못하거나 급식비 부담능력이 없는 초·중·고등학생 3만 6,534명에 대하여 학기중과 토·공휴일에 학교급식을 제공하고 인근 식당이용권이나 농산물교환권으로 중식을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16쪽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학생수용시설 확충 및 효율적 재정투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는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하여 학생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택지개발지구내 입주민 자녀의 적기 수용과 과대학교 분리 및 과밀학급 완화를 위한 교육여건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따라서 학교 설립재정의 효율적인 투자와 학교신설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학생수용시설을 적기에 확충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저희 도는 대단위 택지개발로 인한 공동주택건설로 학생수가 매년 4∼5만명 정도가 증가하고 있어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총 596개교의 학교 설립이 필요합니다. 매년 100여개 이상 학교신설이 필요하나 소요량 절반정도의 예산만 확보된 상태로 '99년부터 재특융자 및 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대책으로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필요한 학생수용시설 확충에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2000년도 개교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신설학교는 초등학교 34개교, 중학교 7개교, 고등학교 10개교로 총 51개교입니다. 2001년도에 개교할 신설학교는 초등학교 54개교, 중학교 39개교, 고등학교 23개교 해서 총 116개교입니다. 소요예산만도 1조 1,736억원이 소요되나 지방채 발행 등 특단의 조치를 취했음에도 불구하고 확보된 예산은 초등학교 32개교, 중학교 19개교, 고등학교 10개교 해서 총 61개교의 6,874억원으로써 우선 61개교에 대한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보고서 17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학교설립계획으로는 총 2,023억원을 투자하여 초등학교 22개교, 중학교 1개교 해서 총 23개교가 개교될 예정입니다. 2001년도 개교대상교 재원을 확충하기 위하여 신설학교 투자예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재원판단변경계획을 수립하고 교육세 존치 및 증세를 통한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 특별회계의 설치를 지속적으로 중앙정부에 건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의한 학교용지부담금 확보 대책도 아울러 강구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학교설립 추진실적으로는 학교설립을 위하여 총 3,116억원을 투자하여서 초등학교 12개교와 중학교 6개교, 고등학교 10개교 해서 총 28개교를 개교 완료하였습니다. 학교설립 소요예산에 대한 시설교부금으로 증액교부금 500억 7,600만원, 특별교부금 84억 9,600만원 해서 총 585억 7,200만원을 신설예산으로 중앙정부로부터 증액 교부받은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학교설립 추진에 더욱더 만전을 기해서 학생수용시설이 적기에 확보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고서 18쪽입니다. 다음은 과소규모 학교 통합추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소규모 학교 통합추진의 목적은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통한 교육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적정수준의 학교규모를 유지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며 교육재정 운영의 효율화로 건실한 교육지원체제를 확립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대상은 세 가지로 분류해서 우선통합대상 학교와 일반통합대상 학교, 분교장개편대상 학교 해서 총 세 가지의 경우로 분리됩니다. 대상별 추진기준은 우선통합대상 학교는 3복식 수업이 1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학교로써 2복식 수업학교와 2복식 수업이 2년이상 지속되고 있는 학교 중 학생수 20명이하인 학교를 우선대상으로 했습니다. 일반통합대상 학교는 학생수 100명이하인 학교 중에서 우선통합대상 학교에서 제외된 학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분교장개편대상 학교는 1년이상 복식수업이 실시되고 있는 학교를 대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면1교 유지원칙과 지역적 특수성, 통합여건, 지역개발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에는 본교폐지 2개교, 분교장폐지 10개교, 분교장개편 3개교 해서 총 15개교의 추진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2000년 상반기 추진실적은 본교 1교, 분교장 폐지 2교입니다. '82년부터 현재까지 총 236개교를 통합 추진하였습니다. 앞으로 통합지원비로 통합학교에는 5억원을, 분교장 개편교에는 2,000만원을 지원하여 교육여건을 개선해 나갈 계획입니다. 보고서 19쪽이 되겠습니다. 저소득층 중·고생 자녀 학비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학비지원의 목적은 저소득층 자녀에게 교육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 교육복지이념 실현과 중학교 의무교육 전면실시를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도 지원액은 525억 3,700만원입니다. 중학생 4만 7,400명에게 130억 8,200만원, 고등학교 7만 3,677명에게 389억 5,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지원실적으로는 중고생 13만 30명에게 208억 6,5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대표적으로 말씀드리면 중학생 4만 8,510명에게 46억 6,100만원, 고등학생 8만 1,001명에게 160억 5,0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학력인정사회교육시설 519명에게 1억 5,400만원을 학습비로 지원하였습니다. 보고서 20쪽이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가격 재평가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은 지방재정법 제72조 및 동법시행령 제77조, 국유재산법 제53조의 규정에 의거 국·공유 재산에 대한 평가와 재산 대장가격을 매 5년마다 재평가하여 현실에 적합한 가액으로 조정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재산증감 및 현재액의 정확한 규모파악으로 합리적인 재산관리 및 매년 작성되는 결산서의 정확도를 제고하는데 있습니다. 구체적인 대상을 말씀드리면 국유재산의 토지 55만 1,934평방미터에 717억 4,100만원과 공유재산의 토지, 건물, 임목죽, 공작물, 무체재산을 확보해서 총 7조 7,615억 800만원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국유재산에 대한 자료는 7∼8월 중 전산입력을 완료하고 공유재산에 대한 자료는 9∼10월 중 자료정리와 12월까지 전산입력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인 추진방법으로는 장부의 검토 및 지적공부 실사, 재산의 구조, 수량, 성능, 현상 등의 실지조사, 각종 지적공부를 발급받고 해당재산의 개정가격을 산정하여 추진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2000년 3월에 재산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5월 중에는 가격재평가 작성지침을 시달한 바 있습니다. 보고서 21쪽이 되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환경개선사업은 1996년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에 의해서 '96년부터 2000년 12월 31일 금년말까지 시행되는 한시사업입니다. 이 사업의 목적은 안전상 위험시설 및 노후시설의 개·보수와 새로운 교육과정에 부응하는 교육여건 조성에 있습니다. 주요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2000년도 예산액으로 공립고등학교에 141억 200만원, 사립고등학교에 121억 2,700만원, 공립특수학교에 1억 6,200만원, 사립특수학교에 6억 2,100만원 등 총 270억 1,200만원을 투자할 계획에 있습니다. 2000년도 교육환경개선사업은 각급 학교시설의 안전성 제고와 화장실, 전기시설, 급식시설, 소방시설 그리고 교원휴게실 및 교원편의실을 확충하고 옹벽, 교문, 담장 등 외부환경을 개선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교원편의시설 확충외 8개 사업에 대하여 245억원을 투자하였으며 세부사항 등은 보고서 21쪽 하단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지원국 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지원국)는 끝에 실음)

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의견 있으세요? 네, 최덕구 위원님.

하남출신 유형욱입니다. 여기 21쪽 환경개선사업 추진사항을 보면 지금 전체예산이 270억원이죠? 전체예산대비 그 집행률이 지금 몇 %입니까?

저희들이 지금 245억원을 투자했습니다.

245억원이 확실해요?

네.

그러면 하반기 사업은요?

지금 환경개선사업은 저희들이 대개 6월말까지 사업을 배정합니다. 왜냐하면 보수를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여름방학동안 이용할 수 있는, 그리고 저희들이 일부분 지금 3, 40억원을 남겨놨다가 2학기 때 급히 써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주기 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 때 학교에다가 예산배정을 거의 다 끝내는 상태가 됩니다, 이 사업은.

그러면 여기 추진실적을 보면 실질적으로 집행률이 사항별로 지금 몇 % 돼 있어요? 실제 이게 다 돼 있는 상태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조금 남죠.

그러면 실질적인 집행률이 지금 나와 있는 게 자료가 있습니까?

사항별로요?

네, 여기 추진실적을 계산해 보니까 239억원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한 88%가 나오는데 이게 지금 실질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사항인지?

그렇습니다.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죠. 여기 보면 추진되고 있는 사항이 지금 예산이 다 올라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불용액이나 이런 처리가 틀림없이 나올 것 같은데 나중에 행정사무감사 때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소지가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예산불용액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이 사항별 자료 좀 주시고, 제가 또 자료 좀 요구할게요. 경기도 관내에 아파트현황,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건축업자들이 2,500세대 이상이면 학교건립을 하나 하게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피하기 위해서 1,000세대씩, 500세대씩 쪼개가지고 지금 업자들이 여럿이 나눠서 하는 그런 사항들이 경기도 전체에 많다고 저는 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아파트 건립시 교육청 협의 관련법규가 있죠? 근거조문 사본을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관내에 학교현황. 간단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용지확보에대한법률이라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시행령이 없죠?

현재 못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청에서 문제가 많이 제기되고 있어요. 임의대로 시청에서 관공서에서 밀어붙이고, 협의사항은 틀림없이 협의하게끔 돼 있는데 협의를 안 하고 지금 아파트 허가를 내주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단적인 예를 들어서 하남의 모학교, 하남의 동부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지금 아파트가 올라가고 있는데 이사올 학부모가 교육청에 전화를 줬대요. 전화를 받은 담당자가 시청에 확인을 하니까 시청에서 그때 협조공문을 보내주더래요. 이런 문제들이 경기도에서 전반적으로 다 일어나고 있다고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용인시 난개발사건 때문에 이번에 감사원에서도 한 40일동안 감사를 하고 아직도 현재 감사가 부분적으로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이게 시·군청과 교육청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안 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에 대해서 현재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그 근거조문 사본같은 것 있잖아요, 그것을 전 위원들한테 주시고 또 다른 말씀 하나 올릴게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파트가 2,500세대이상이 되는데도 거기에 도시계획내 아파트부지내에 학교부지로 돼 있는데 교육청의 협의사항을 무시하고 그 안에다 지금 아파트 설계를 해놨어요. 지금 그런 밀어붙이기식으로 행정이 일어나고 있거든요, 시·군에서. 그런데 우리 교육청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사항이 뭔지 그 사항을 정확하게 좀 짚어주세요. 그런 문제들이 지금 비일비재해요, 엄청 많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경기도 관내 아파트현황도 아파트 수 그리고 가구 수, 기존에 있는 것하고 지금 건립 중에 있는 아파트, 아마 자료가 있을 거예요, 요구를 하면.

위원님, 전 도의 아파트 현황을 저희들이 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범위를 축소했으면 합니다. 앞으로 신설되거나 현재 아파트가 건립 중이거나 건립계획에 있는 아파트를 중심으로 해서…….

네, 그러면 그렇게 해주세요. 지금 건립 중인 것, 계획이 잡혀있는 것들, 통보 들어와 있는 것들 있죠? 그런 것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유형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분, 안기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안기영 위원입니다. 최근 언론보도를 보니까 도내 상당수 학교급식업체가 경영부실로 학교 급식비가 압류되고 이런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파악하고 있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을 해주시겠습니까?

지금 압류되고 있는 학교가 광명의 소하고등학교에서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두레원식품인가 동방식품과 저희들이 위탁운영을 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탁운영을 해서 문제인데, 이 위탁운영업자가 부도가 났어요. 부도가 나니까 급식비에 가압류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바로 그 사항을 접하고 계약해제를 했고 지금 정산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들은 앞으로 발생되는 대로 계약해제를 해나가면서 나머지 체불 급식비에 대해서 정산토록 조치해 놓겠습니다.

그러면 급식비가 압류돼 있는 데가 이 학교 말고는 없습니까? 언론보도에 의하면 10여개의 업체가 압류되고 있다고 그렇게 나왔는데.

지금 저희들이 파악한 곳은 14개 학교 5개 업체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5개 업체요? 급식비가 압류되고 있는…….

네.

5개 업체만 하더라도 이 업체에서 공급받는 학교의 학생수가 상당한 숫자라고 생각하는데 경기도교육청에서는 이 급식비가 압류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계시나요?

방금 말씀드렸지만 계약해제로 바로 이어지고요, 현 압류상태에서 저희들이 미지급금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정산토록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상당수 급식업체들이 경영부실이라든지 내부 자금난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부도가 난 회사도 있고 그렇지 않은 회사도 상당수 있는 걸로 보여지는데 이렇게 경영이 부실한 업체에서 좋은 급식을 만든다고 보장을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동의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앞으로 급식업체 선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떤 대책을 가지고 계십니까?

저희는 이런 대책을 갖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같이 외부 도시락 운반업체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해나가고 우리가 급식시설을 해주는 학교 있지 않습니까? 중학교나 고등학교가 국가에서 급식시설을 해주는 학교는 직영으로 될 것입니다. 이게 직영만 되면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직영이 안 돼서 문제가 되기 때문에 지금 위탁경영을 축소해 나갈 것입니다.

물론 위탁경영을 축소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지만 여러 가지 여건상 안되기 때문에 위탁급식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위탁급식업체를 선정할 때 여러 가지 선정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

물론이죠.

예를 들어서 지금 무한정으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자본이라든지 시설이 부족한 업체가 선정돼서 이런 일이 발생하기 때문에 일정정도의 자본이라든지 시설을 갖춘 업체로 제한해서 기준을 정한 다음에 제한경쟁입찰을 해도 문제는 어렵지 않겠느냐 보여지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일괄적으로 전 도를 어느 선상에서 놓고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 일반경쟁입찰제도의 문제점들을 보완해 나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문제도 역시 그런 차원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우리가 공개경쟁을 하더라도 헥타를 그 요소를 가령 운영능력, 이 헥타를 넣어가지고 거기다가 점수를 배점하면 충분히 그런 사항들이 고려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로 보완을 해 가지고 나가고…….

지금 좀전에 말씀하신 내용이 일정정도의 자격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일정의 자격을 갖춘 업체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이것을 어느 정도 수준의 일정업체라고 해서 획일적으로 규정하기는 어렵고 그리고 저희들이 그 많은 업체에 대해서 학교에서 정보를 갖고 있는 것은 어려울 테니까 저희들이 입찰할 때 입찰요소에 우리가 적격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PQ방식으로, 그런 방식을 도입하면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많은 부분 해소될 것이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선 학교운영위원회라든지 또 최종 결정하는 교장선생님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도교육청에서 일정정도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침을 내려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저희들도 그 부분에 대해서 일단 공문을 시달했습니다. 최근에 업체가 부도나고 있다, 사전에 이런 문제도 대책을 강구해라 이런 정도의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어느 정도 변화가, 최근 3년 정도 감소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증가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실태조사를 지금 하고 있나요?

지금 감소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저희들이 조사한 바가 없습니다. 지금 그런 것을 조사하려면 어느 학년의 반을 표집해서 그것의 3년동안 추이를 봐야지, 그냥 어느 부분을 총괄적으로 이번에 몇 명이 는다, 몇 명이 줄어든다라는 그런 계산방법은 어려울 것 같고…….

아니, 급식만족도조사는 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만족도조사를 하니까 그런 기회에 어느 정도 이게 좀 늘어나고 있는지,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급식이 잘 실시된다는 것이고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급식에 대해서 불만을 갖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작년에 저희 급식학생수가 90만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130만명으로 늘어났어요. 그런 것은 꼭 거기만이 아니고 확대가 되니까 늘어났다고 보기 때문에 현재 상태로는 정확한 대답을 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아마 학교급식의 이용자 실태조사하는 것은 정확한 수치는 아니더라도 그 전체적인 추이를 파악하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여겨지거든요.

추이는 지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늘어났습니다.

초등학교는요?

초등학교는 거의 그 수준이에요. 거기는 2, 3학년을 제외하고는 거의 100% 다 먹기 때문에.

본 위원이 지역에서 듣기로는 여러 가지 급식에 대한 불만이 있어서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고 그러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별로 사안별로 그런 경우도 있을 거예요. 저는 대체적으로 말씀을 올리는 사항이고요.

그리고 고교평준화 실시와 관련해서요, 예를 들어서 안양, 군포, 의왕이라고 했을 경우에 분명히 지금은 비평준화이기 때문에 사실상의 명문학교가 존재를 하고 있고 학교 환경이라든지 시설에 여러 가지 차등이 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사실 그 동안에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명문고등학교를 우선적으로 지원을 해준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명문학교를 육성하기 위해서. 그런데 만약에 평준화로 갔을 때 여러 가지 학교시설이라든지 환경들이 평준화가 되어야지, 그래야 비로소 가능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여지는데 이 부분은 지금 답변을 듣겠다는 것은 아니고 답변 들을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경기도교육청에서 어떠한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추후에 서면으로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질의 때 지원국에서 답변을 하겠다고 했는데 자립형사립학교 설치에 대한 견해를 물었는데 그것은 이따 답변을 듣기로 하고요, 문제는 지금 우리 문교위원회의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났습니다마는 족벌운영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또 뭔가 재단의 출연금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가 많이 드러났는데 과연 자립형사립학교의 설치가 지금 현실적으로 타당한 건지에 대해서 일단 답변을 해주시고요.

자립형 사립학교는 교육부에서 검토할 때 이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크게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나는 재정자립도이고 또 하나는 교육과정운영의 자립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학교에다가 주겠다는 것인데 지금 제도상에서도 두 가지는 가능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는 특수목적고등학교 수업료가 자율화됐고 교육과정운영도 어느 정도 탄력성이 부여됐고 그 다음에 특성화고등학교는 지금 수업료 자율화를 시키면서 교육과정운영이 이제는 거의 자율화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립형사립학교가 거의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최근에 사립학교들의 학교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자립형사립학교 논의도 있고요, 그래서 이 학교운영위원회가 활성화돼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또 사립학교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서도 활성화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학교운영위원회 구성이라든지 또 운영의 현황을 보니까 굉장히 부진하다. 구성은 거의 90%이상이 됐습니다마는 그것은 형식적인 등록에 불과한 것이고 실제 운영은 지금 거의 하고 있지 않다. 그래서 일선에 있는 사립학교의 학부모님들로부터 다양한 민원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모르겠다, 심지어 학교발전기금을 내도 이게 어떻게 사용되는지 모르겠다 이런 민원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운영위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 때 이런 학교운영위원회의 운영과 연계를 시킬 필요가 있다고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학교운영위원회와 관계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 학교법인이 108개 법인입니다. 이미 한 곳만 남겨놓고 107개 법인이 정상단계를 완료했습니다. 이것은 전국적으로 우리가 최고를 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저희들이 안되고 있는 곳이 관외법인이라 해가지고 대학법인이라든가 법인 주소재지가 타 시·도에 있는 학교법인 그 학교만 지금 덜 되고 있는 입장이고 그것도 32개교에서 다 돼 있어요.

그것은 이제 도교육청에 신고하는 내용이고요.

아닙니다.

학교운영위원회를 열어서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이게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드릴게요. 학교운영위원회가 구성되려면 학교운영위원회 조직의 틀이 기초가 마련돼야 하기 때문에 정관이 우선 개정되고 저희들이 108개 법인에서 107개 법인을 끝냈기 때문에 지금 학교에다가는 이제 법인에서는 정관이 명의가 끝났어요. 그러면 학교에서는 학운위를 구성해야 합니다. 지금 구성하는데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고하고 해서 최소한 42일이 걸려요, 저희들이 쭉 해보면. 그래서 적어도 8월말 9월초까지는 학운위가 거의 구성될 것입니다. 그리고 구성 안된 학교와 사립학교 재정결함지원의 연계문제 이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왜 어렵냐면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가 어느 학교에 운영의 일정부분 유예를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운영위 인건비하고 운영비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총 1년간 인건비, 운영비하고 기본소요액에서 모자라는 부분 이것을 보충하기 때문에 만약 이 부분에서 재정결함보조를 안해 버리면 학교운영이 안 돼 버려서 인건비를 못줘요.

사립학교의 인건비, 운영비 말고 시설비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부분이…….

왜냐면 우리가 예산을 지원하는데 그 예산이 정말 투명성있게 운영이 되느냐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연계시킬 것입니다. 사립학교 재정결함액은 연계를 못시켜도 저희들이 아까 말한 환특이라든가 그 다음에 추가로 지원하는 시설비라든가 그 기본경비는…….

그러면 환경개선특별사업이라든지 추가로 지원하는 예산에 대해서는 정말 투명성있게 운영되느냐 안되느냐, 이런 학교운영위원회는 활성화와 연계를 시키겠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중식지원과 관련해서 방학 중에는 지금 2,500원을 지원하고 있나요?

네, 지금 이렇습니다. 중식지원사업은 방학 중에 총 2,000원입니다. 학기 중에는 초등학교가 1,500원, 중·고등학교가 2,000원, 그 다음에 중학교는 급식을 실시하지 않기 때문에 2,500원을 줍니다. 그렇게 차등해서 주고 토·공휴·일요일은 2,000원씩 주고 있습니다.

방학 중에는요?

방학 중에도 역시 2,000원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음식점에 가서 뭘 하나 사먹더라도, 예를 들면 자장면을 하나 먹더라도 3,500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사회복지 차원에서라도 좀 현실화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런데 이게 국비지원사업이기 때문에 도 교육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예를 들어서 도청의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지원을 한다면 추가로 지원할 수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그 부분에서 안 위원님 말씀에 저희도 동감을 하는 바입니다. 지금 현실적으로 봐서 한끼 식사비가 2,000원짜리는 거의 없습니다. 그것도 인정을 하고요, 그렇다면 도 교육청에서 급식비 단가를 인상할 용의는 있느냐? 그것은 이러이러한 제약 때문에 검토돼야 합니다. 첫째 급식비의 50%는 시·도에서, 일반자치단체에서 하반기부터 지원합니다, 올해부터요. 그러면 지금 저희들이 시·군에서 추경예산을 세울 때 2,000원의 50%인 1,000원을 계상해서 세웠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단체에 추가재원이 필요하고요. 두 번째로 이 급식비 단가지원은 전국적입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단가인데…….

그러니까요, 알겠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3%를 올리면 전국적으로 다 올려줘야 해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이것의 상당부분은 지방자치단체라든가 교육부와 연계해서 협의돼야 할 문제입니다.

물론 협의해도 이게 어렵기 때문에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는 것인데 예를 들어서 그렇게 가정을 해서 일반회계에서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가지고 특별하게 더 지원을 하겠다, 우리 도에서는. 우리 경기도에 있는 중식지원 대상자에게는 특별하게 도에서 배려를 해서 지원하겠다면 그게 가능한지 불가능한지 그것을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은 급식단가비가 국가적으로 책정되기 때문에 만약 도에서 우리가 더 주마, 3,500원을 경비로 우리가 지원해 주마 그러면 이것은 50% 지원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3,000원이면 1,500원을 지원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을 우리가 교육부에서 타와야 하고 3,000원을 올리면 1,000원이 올라가는데 500원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준다지만 500원은 교육부에서 타와야 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교육부측에서 전국적으로 이게 통일돼 있는데 경기도만 3,000원이고 전라북도는 2,000원 줄 수는 없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에 한계가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폐교활용과 관련해서 지금 어느 장애인단체에서 그 폐교를 활용해서 장애학생 대부분이 장애학년 아동들이죠. 그 학생들의 수련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활용을 하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교육적인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폐교가 다른 여러 가지로 활용되지 않습니까? 수익적으로도 활용이 되고 그런데 이 부분은 교육적으로 활용이 되는 것인데 폐교관리지침은 어떻게 돼 있는지 이따가 자료로 제가 한 번 받아보겠습니다마는 교육용으로 쓰고 있는데 임대료를 안줘서 한 2,000만원을 내라. 장애인단체가 다 재정이 어렵고 정말 부모들한테 각출해서 어렵게 활용되고 있는데, 이것은 교육으로 활용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무상임대라든지 아니면 아주 저렴하게 형식적인 차원에서 임대료를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재산관리나 금고관리는, 국가의 관리는 금고도 마찬가지고 재산도 마찬가지이고 엄격히 관리돼 있습니다. 우리가 대부료율을 인하한다거나 대부료를 면제한다는 것은 법적인 사항외에는 안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법이 허용한다면 그 범위내에서는 충분히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 어느 학교인지는 모르지만 장애인학교가 폐교학교시설을 이용할 경우에 지방 지역주민들에 대해서 상당한 설득이 필요합니다, 거기 들어가기까지는. 작년에 우리 경진학교에서 가평에 있는 모학교 시설을 굉장히 애로사항에 걸려서 겨우 빌렸는데 그 부분이 먼저 해결돼야 하고 임대료 문제는 법적인 엄격한 제한요소이기 때문에 그 범위 한도내에서 재량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임대료문제는 도교육청의 자체지침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네, 1000분의 50이내면.

그래서 이것은 수익사업이 아니고 교육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도교육청에서, 그것을 어떻게 보면 또 도교육청에서 해야 되는 일을 장애인단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좀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되는데요.

그 부분은 현실과 법률사이의 괴리문제입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현실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야 할 것이 아니냐, 그러면 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 외에 안된다라고 하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에 무상으로 할 수 없다, 감면할 수 없다면 그것은 현실적인 문제로 아무리 딱하더라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무상으로 할 수 없다는 그런 법에 규정하고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무상으로 할 수는 없다하더라도 탄력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게, 얼마를 받으라고 규정은 안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은 그런 교육용으로 활용이 되면 저렴하게 임대를 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부분은 저희한테 구체적인 사례를 주시면 저희가 실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국 질의시에 질의를 했는데 정부 각 청사라든지 이쪽에 가면 장애인들을 위해서 장애인 편의시설들을 많이 설치해 놓고, 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지역교육청에 가게 된다면 3층에 있는 과를 찾아간다면 짚고 올라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경기도교육청에서 여러 가지 사회복지차원에서 그런 시설들을 갖춰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사실 저희들이 장애인복지 차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투자에 인색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그래서 지금 본청만 하는 경우에도 장애인시설을 점진적으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복지 차원에서 계속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자료요구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24개 교육청별, 연도별 학교신설계획을 2000년에서 2004년까지 자료로 좀 제출해 주시고요. 안양지역의 고등학교별 예산지원현황을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수원, 안양지역에 대한 위탁급식업체 위생관리실태 조사 결과를 자료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어경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어경찬 위원입니다. 안기영 위원께서 중·고등학교 금년도, 내년도 설립계획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네.

2004년까지요?

네.

금년도하고 2001년, 2002년도까지 이왕 안기영 위원이 2004년까지 요구했으니까 2004년도까지 중·고등학교 설립계획을 각 시·군별로 나눠주세요. 그리고 학교 1개교 이렇게만 하지 말고 1개교 몇 학급까지 표시를 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겠습니다.

다음으로 오늘 사립학교 문제가 많이 질의된 것 같습니다. 대개 사립학교법인들이 여러 가지로 허약하기 때문에 학교지원이 잘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법인은 수익용 재산이 많고, 수익사업을 크게 옛날부터 완전히 제자리를 찾지 않은 그런 사립학교는 수익용 사업이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교육청에서 수익용 사업이 잘 안 되는 원인을 분석한 것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초·중·고등학교 법인 뿐이 아니고 대학법인도 마찬가지의 문제점을 갖고 있습니다. 학교 법인에서 가지고 있는 재산이 대개 부동산입니다. 부동산이기 때문에 수익성이 거의 떨어집니다. 그래서 법인전입금이 수익용 재산에 이익금이 없기 때문에 부족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존에 마련하고 있는 수익용 기본재산의 확보는 다 기준을 초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이고 앞으로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정책으로 아직까지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사립학교 재산을 여하히 재테크까지 활용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책으로 구체화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방안도 강구하고 있는데 다만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경찬 위원님께서 학교를 운영하고 계시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팔아 가지고 유가증권에 투자하라 할 경우에 주가의 시세변동은 굉장히 변화폭이 큽니다. 그래서 까딱하면 재산의 손실도 가져올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도감독청에서는 유가증권에다가 투자하라 아니면 주식에다가 투자해라 아니면 다른 쪽으로 강구하라고 강력히 지침을 못 내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리고 설립자 자신이 투자가 잘못되어서 학교의 수익용 재산마저 없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저주저하는 문제가 제기되어서 학교 수익용 기본재산에 수익액이 적은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선책으로 다른 안을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대로 만약에 부동산을 매각해 가지고 은행에 예금해서 예금이자로 한다든가 현금화시켜서 운영한다든가 아니면 보다 더 수익성이 높은 분야로 투자한다면 저희들은 그쪽으로 유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대개 사학재단에서 수익사업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수익사업을 하지 못하는 근본원인을 본 위원이 들은 대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사학재단 수익사업은 수익이 있으면 거의 다 학교에 들어가는 거고 공익으로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그것은 개인재산이 아니니까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과정에서 솔직히 일반사업과 비교해서 특전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운영하는데 세법상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별로 득되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두 번째로는 그 사업을 운영할 적에 채무 또는 매매나 모든 경제활동을 전부 중·고등학교는 교육감한테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 그 사업에 시의성이 떨어져 가지고 실제로 사업을 하려고 해도 여러 가지 시의성이 있고 그런데 그 승인을 맡으려고 그러다 보면 여러 가지 비밀도 노출되고, 사업은 여러 가지 비밀사항도 많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래나 뭐를 할 수 없어요. 그리고 사업을 할 수가 없어요. 사업이라는 게 꼭 예금이나 무슨 증권만 사업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보다는 다른 여러 가지 제조업이라든지 판매업이라든지 여러 가지 업이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모든 업을 할 적마다 교육청의 승인을 맡아야 되니까 실질적으로 사업이 여러 가지 애로에 봉착하고 또 늦고 비용이 더 들고 사람도 더 많이 들어가고 그런 게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는 느끼는 게 없습니까? 건의를 받으신 거나…….

아직 건의받은 것은 없고요. 제가 지원국장 하기 전에 상당기간 사학업무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4개 사학법인 재산을 운영할 때 법적인 특전이 없다. 이 부분은 아마 재산가액 취득할 때에 일부분 이익이 있고 사학운영할 때는 특전이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법인전입금으로 들어올 때 면세가 되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어느 정도까지 특전을 바라시는 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렇게 많은 부분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마 특수한 경우일 겁니다.

지금 국장님이 파악하고 계시는 것이 조금 틀린데 취득하면 똑같이 취득세, 등록세 다 냅니다. 그리고 모든 세금도 똑같이 내고. 그리고 지금 그런 거 할 적마다 사전에 교육청 승인을 다 맡아야 되니까 재단에서 그 재산을 운영할 수가 없어요. 운영하려고 그러면 교육청에 가서 미리 다 승인을 맡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예를 들어서 교육청에서는 공시지가를 주장하고 사업하는 사람은 현 시가를 주장하는데 아주 안되지 않느냐. 또 공공단체니까 공매 절차를 밟으라든지. 그러니까 사업성이 떨어지니까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은 저희들이…….

그리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그러니까 사업이라는 건, 그래서 사학재단의 문제점에는 제도상의 문제가 사실 더 많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상의 문제를 과거에는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 사학하는 사람들이 혹시 그것을 어디다가 팔아먹지나 않을까 하는 이러한 측면에서만 감독을 너무 지나치게 하다 보니까 유동성이 정체가 되는 거예요. 정체가 되니까 사학재단이 전부 영세하고 사학재단을 운영하는, 지금 여러 가지 학교에다가 들어가면 세제의 혜택을 받는다고 했지만 현행법상 개인재산도 개인사업도 학교에다가 넣으면 100% 다 손비인정을 받습니다. 법인에서 들어가나 개인이 하는 사업에서 들어가나 똑같습니다. 아무런 특전이 없어요. 다만 모든 사업계획을 사전에 승인받아야 되고 모든 계획을 하니까 일만 더 많고 시간만 더 걸리고 어려우니까 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립학교 재산경영의 활성화가 어느 특전이 없어서 경영의 활성화가 안 된다는 부분은 별도의 논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들한테 재산관리할 때 인허가를 받음으로써 시의성이 떨어진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저희도 인정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비밀이 보장되지 않는다거나 가령 우리한테 제출하는 기일이 7일 내지 15일일텐데 15일 기간에 처리가 지연되어 가지고 안된다든가 그런 부분은 경우에 따라서 있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러나 지금 그런 것보다도 저는, 위원님 양해해 주십시오. 사립학교 경영자들께서 이 재산을 가지고 과연 더 수익성을 늘릴 수 있을 정도로 재산운영을 하겠느냐 이런 의지가 있느냐 라는 그 부분도 반문하고 싶습니다.

바로 그 의지가 안 생기는 것이 문제입니다.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다가 자기 노력과 모든 것을 전부 해봤자 오히려 수익이 떨어지니까 그것은 내버려 두고 그것을 할 동기요인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 동기요인을 교육청에서 만들어 줘야 됩니다. 그 동기요인이 안 생기니까 수익사업을 못하는 거예요.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어경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네, 김주삼 위원님.

군포출신 김주삼 위원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에 보면 몇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 그게 지금 이번 업무보고엔 빠진 부분이 있네요. 보건위생관리 추진사업 그 사업이 조직개편을 통해서 다른 부서로 업무이관이 됐습니까?

교육국으로 넘어갔습니다.

교육국으로 넘어간 겁니까? 그리고 역시 이 사업도 마찬가지겠네요. 또 하나 빠뜨린 부분이 있는데 문서관리시스템…….

그것은 총무과 소관으로 넘어갔습니다.

아, 그것은 총무과 소관이고 그런데 총무과는 따로 할 것이고. 그리고 업무보고 하신 것 중에 학교급식운영 지원에 있어서 몇 가지만 좀 질의를 드릴게요. 현재 급식률을 보면 중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50%가 지금 안 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학교도 62% 정도인데 초등학교는 81%로 상당히 높아요. 물론 이것도 완벽하게 높은 것은 아닌데, 이제 제가 판단하기로는 초등학교같은 경우에는 지금 자체급식을 많이 하죠?

전부 직영입니다.

직영이기 때문에 거의가 지금 급식을 하고 있는데 중등, 고등은 위탁도 많고 도시락도 많죠?

그렇습니다.

문제는 위탁은 그래도 좀 낫습니다마는 도시락이 상당히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본 위원이 전년도에 도정질문과정에서 몇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급식비 차이가 각 학교마다 상당히 많이 나더라고요. 그런 것들의 차이가 100∼200원 나는 것도 아니고 적은 액수입니다. 1,500원, 2,000원, 2,500원 적은 액수에서의 차이가 보통 500원, 1,000원씩 이렇게 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이렇게 급식비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뭐죠?

제가 김주삼 위원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급식은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학교에서 직영하는 것, 학교에서 시설해 놓고 운영위탁하는 것, 하나는 외부운반 도시락 급식하는 것 그렇게 세 가지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직영하는 것은 초등학교하고 고등학교 저희들이 '98년도부터 있었는데 고등학교가 지금 22개교를 제외하고는 실시하고 있는데 여기는 적어도 직영 아니면 위탁경영을 합니다. 그래서 직영인 경우는 초등학교는 1,500원 그 다음에 고등학교는 1,700원선에서 가격이 결정됩니다. 그러나 위탁경영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탁 할 경우에는 2,700원에서 2,000원 사이에서 가격이 형성됩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0원 차이는 도시락 급식입니다. 외부운반급식 이것은 저희들이 고등학교까지는 올해 지금 다 급식시설이 완성돼요. 그래서 외부운반급식은 없어집니다. 중학교는 2002년도까지 급식시설이 다 끝납니다. 그래서 2002년도에 가면 도시락 운반급식은 없어집니다. 그래서 대개 가격결정은 직영학교는 중·고등학교가 현재 수준인 한 1,700원선 그 다음에 위탁경영하는 학교는 1,700원 내지 2,000원선에서 결정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차이가 나는 그것이 하여튼 2002년도에 가면 해소가 된다.

완전히 해소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위생관리부분에 있어서도 상당히 유의를 좀 해주셔야 되는 게 전년도에도 집단급식에 대한 위생문제가 대두되고 그랬었는데 유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유념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동료위원도 학교수용시설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셨는데 물론 현황은 우리 위원들에게 주시되 지금 문제는 여기 보고서에 의하면 현재 100여개 이상의 학교 신설이 필요하지만 절반정도의 예산밖에 확보를 못했고 그 예산의 대부분도 지방채를 발행한다. 이제 빚내서 하는 것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빚을 내서 할 정도로 우리나라의 교육예산이 부족한지 궁금해요. 이게 근본적으로 교육 학생수를 기준하는 연도수가 차이나서 그런다고 그러는데 아시겠지만 경기도같은 경우에는 매년 인구도 증가하면서 지금 학생수도 함께 증가하는데 그에 따른 국가로부터의 어떤 지원이나, 어차피 이 교육비 예산은 전부 국가로부터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의에 맞게 해야 하는데 항상 1년 정도가 뒤떨어진다고 제가 보고를 들었는데 문제는 그 1년 뒤떨어지는 그 부분을 어떻게 메꾸느냐가 관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학생이 증가되는 예측수를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항상 교육비를 받는 형태로 되다 보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어떤 대책들을 가지고 계십니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금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받는 돈이 두 가지 형태로 확보됩니다. 하나는 교부금 형태로 되고요, 하나는 양여금 형태로 됩니다. 교부금은 국가세입의 1000분의 118을 국가 내국세에서 저희 교부세 부분으로 온 부분에서 시·도별로 주는 것이고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양여금을 말씀하신 겁니다. 양여금은 교육세입니다. 교육세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환경개선특별자금을 저희들이 5년간 5,000억원을 받았는데 이 부분이 제해져요. 교육세 100원이면 환경부분 20원 빼고 나머지 80원이 양여금입니다. 그 양여금을 시·도에 배정할 때 전전년도의 기준으로 해서 합니다. 그래서 작업기술상 이 부분도 지금 저희들이 논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가장 손해보는 것이 저희입니다. 우리는 지금 늘어나고 가장 이익되는 부분은 시·도 인원이 줄어드는 곳은 이익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그쪽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작업은 1년 전에 하기 때문에 전년도 자료로밖에, 1년 전에 해서 전년도 자료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어려움 때문에 현재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 부분도 지금 교육부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들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부분 손해보고 있다.

단순하게 교육관련 공무원들한테 손해나니까 더 달라 그래서는 안 될 것 아니예요. 예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차피 정치적으로 해결을 보듯 뭘 해야 되니까 그런 액션들을 구체적으로 취하고 계시느냐는 얘기죠?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결산검사를 통해서 경기도 교육여건이 상당히 어렵다하는 것을 알고는 있지만 문제는 때에 따라서는 과격한 방법, 과격한 방법이라는 게 머리에 띠 두르고 데모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좀더 실현가능한 구체적인 방법을 가지고 중앙부처와 이야기를 하고 싸움을 할 때는 좀 하고 그러셔야 되는데 경기도는 너무 점잖게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아시겠지만 점잖게 얘기해서는 잘 안 되는 게 우리 중앙부처 아닙니까?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도 그렇고 여러 경로를 통해서라도 좀 할 수 있도록 함께 그런 대책들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기 때문에 추진 좀 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안양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추진이 지금 어느 정도 되고 있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안기영 위원님도 계십니다마는 안기영 위원님이 문교위원회 위원님으로 계실 때부터 계속 관심을 가져주셨는데요. 저희들이 17억원을 확보해 놓고도 못쓰고 있는 형편이거든요.

지금 과정이 어디까지 진행되어 있습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좋습니다. 그 관계는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현재까지의 진행상황을 좀 얘기해 주십시오. 어디까지 진행이 됐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인지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이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신도시 고교입시 평준화는 용역을 줘서 추진하는 과정이죠?

네.

이 과정에서 지난번에 교육감께서도 도정질문·답변과정에서 그쪽 해당지역 학부모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할 수 있는 그런 방안들을 강구하겠다. 공청회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름대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는 자문단도 만들어서 의견도 듣고 그러겠다고 그랬거든요. 그 과정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4월 25일하고 27일 이틀간은 안양시하고 한 6개 지역에 대해서 지역별로 나갔습니다. 그래서 지역관계자들하고 지금 토론도 하고 있습니다.

공청회같은 것도 했습니까?

공청회는 8월에 할 것입니다.

안양지역은 8월에 공청회를 하게 되어 있습니까?

아마 4개 지역 전부 다 8월에 공청회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공청회도 좀 하셔서 공청회에서 제기되는 의견들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지역에 학부모들의 의견을 다양하게 좀 수렴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동료위원께서도 말씀이 계셨지만 하여튼 학부모들도 의견이 틀리지만, 그러나 모든 학부모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찾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혹여 저는 노파심에서 말씀드리지만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용역을 주면 안 되고 가장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답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용역을 줬으리라고 일단 믿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걱정하는 건 어쨌든 돈을 주는 기관이니까 그 기관의 뜻에 거슬리는 답변을 낼 수 없는 게 용역받은 그 하청업체의 현실 아닙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대답을 해보겠습니다. 저희는 그 4개 지역에 대해 평준화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사실 이러한 방침은 전혀 없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교육개발원쪽에도 우리는 무리함이 없다. 여러분 안에 따를 것이다. 공공연히 말씀드리지만 전혀…….

이건 노파심에서 하는 얘긴데 사석에서라도 그런 의견을 비추신 적이 전혀 없으시죠?

전혀 없습니다.

우리 교육감님도 마찬가지고 이쪽에 경기도 교육관련 관계자들이 비춘 적 없고 오로지 그쪽에서 순수하게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료를 하나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경기도내 전체 폐교에 시설운영현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현재 시설이 그냥 방치되어 있으면 방치되어 있다.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용되고 있으면 이용되고 있다. 그런 현황하고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서 이 학교는 계속 방치시킬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용도로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매매를 할 건지 그런 어떤 계획들이 있으면 그 계획을 자료로 좀 주세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폐교를 활용하는데 있어서 각 학교나 유치원의 수련시설로 이용하면 상당히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작년하고 재작년에 단체하고 함께 화성군 관내에 있는 폐교에 가서 여름에 수련회를 했는데 아주 좋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각 학교에서 수련회 가면 꼭 뭐 비싼 수련원에 돈을 몇 만원씩 주고 가서 수련회를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보다는 이렇게 각각 학교에서 수련시설로 아주 싸게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그 학교시설을 관리하는데 있어서도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적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 폐교된 학교운동장들을 보면 풀이 나 있는데 아이들에게 야, 우리 풀매자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렇습니다. 체험학습장으로 활용하고…….

하나의 방법으로.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활용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로 적극적으로 권장을 했으면 어떨까 하고 제안을 드립니다.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제가 하나만.

네, 어경찬 위원님.

교육환경개선사업이 금년으로 끝난다고 그러셨죠?

네.

그러면 그거에 대체해서 내년도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지금 교육부도 이 문제에 대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학교신설 및 교육환경개선특별회계법으로 대체입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엊그제 교육부하고 전화를 해봤는데 의원들을 설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어떻게든지 저희 입장에서는 이 법이 지속되어야 됩니다. 우리 입장에서는요. 왜냐하면 그전에는 학교환경개선만 넣었는데 이번에는 학교신설까지 집어넣었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매우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교육부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있습니다.

그 학교시설환경개선법을 지금 대체입법 중에 있다.

네.

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지원국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감사담당관실과 총무과 업무보고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가 있으시다면 우리 지원국장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담당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 장응순입니다. 이번 경기도의회 제2기 문교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하시게 된 김정근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에게 진심으로 축하드리오며 앞으로 경기교육에 많은 지도편달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보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11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은 전문직 1명, 일반직 21명, 기능직 2명 등 총 24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분장사무는 각종 감사계획의 수립, 국회·도의회의 행정사무감사조사에 관한 사항, 지역교육청 고등학교 직속기관 감사 등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교육행정 종합감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감사는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유도하고 교육발전 저해요인을 근원적으로 제거하며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주요시책의 일관성을 확보하는 것을 기본방향으로 설정하여 공직기강의 엄정 확립과 단편적이고 지엽적인 위법 부당한 사항에 대해서 적발위주의 감사에서 부조리요인 해소를 위한 제도개선에 역점을 두었으며 기관단위의 주요시책 중심으로 계통감사를 조화있게 실시하고 주요사업의 감사에 있어서는 합목적성과 효율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주요시책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고 감사결과 사후관리체제가 확립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종합감사 계획 및 실적을 말씀드리면 총대상기관은 348개 기관 중 2000년도에는 지역교육청 12개의 교육청을 비롯 111개 기관을 실시할 예정이고 2000년 상반기 중에는 56개 기관에 대하여 종합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14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직기강감사의 목적은 법과 질서의식의 체질화를 통한 새로운 준법풍토를 확립하고 공직기강 쇄신을 통해 공직사회의 대국민 신뢰를 회복하며 부정부패 일소를 통한 건전한 사회풍토를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기강감사의 실시배경에는 국민의 정부 출범이후 지속적인 공직기강 확립에도 불구하고 일부 공직자의 안일한 업무처리행태가 잔존하고 있고 온정적 업무처리로 인하여 신체·정신상의 장애로 공직 부적격자가 공직을 계속 보유하고 있는 사례가 있으며 공무원 범죄 등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로 인하여 교육계에 대한 대국민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행위를 근절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해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추석 및 방학기간을 통해 취약시기와 민원발생 및 범죄통보시 연중 수시로 계획을 수립 실시하여 각종 비리와 부조리를 척결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2000년 공직기강감사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34개 기관을 실시하여 27건의 부정한 사항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시설기동감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기동감사의 목적은 위법부당한 계약사무처리 방지와 불요불급한 시설투자 및 예산낭비요인을 근절하고 과다 중복설계를 근절하는 데 있습니다. 시설기동감사의 실시배경은 학교시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하여 '96년 6월 시설기동점검반을 편성 지속적인 감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최근 건설경기 침체로 인한 건설업체의 부도로 공사의 질저하가 우려되며, 다양 복잡해지는 학교시설에 비하여 각급 학교에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공사감독에 어려움이 있고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환특사업에 대하여 원래의 취지에 부합되도록 지도 예방하는데 있습니다. 이에 대한 추진계획을 보고드리면 공사 중에 있는 시설공사현장을 사전에 예고없이 불시에 점검함으로써 부실시공 방지에 역점을 두어 특정업체에 수주하기 위하여 시기적으로 분할 발주하거나 집행잔액 등을 승인없이 집행하는 사례를 근절하며 일부 시설기자재를 독점품목인 특정업체에 자재로 설계하거나 사용용도에는 부적합하며 고가품인 자재로 설계하고 사양화되는 자재사용을 근절하게 하는 등 수시로 시설기동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지적사례를 전파하여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0년 시설기동감사 상반기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31개 기관을 감사하여 25건의 부당한 사항을 지적하였고 8,300여만원의 재정상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1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국정감사의 경우 10월,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에 실시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감준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이 되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교육부 및 감사원에서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2000년 5월 22일부터 6월 3일까지 10일간 시설사업분야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였고 감사원에서는 2000년 6월 19일부터 6월 29일까지 10일간 학교법인 및 사립학교운영 전반에 대하여 부분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부분감사의 목적은 고질적 부조리 척결을 위해 제도개선이 시급한 분야의 과제를 선정하여 과제별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여 제도 개선하는 데 있습니다. 감사결과는 추후 통보하여 드릴 예정입니다. 참고로 2000년 10월 중에는 감사원에서 교육행정 전반에 대한 종합감사가 실시될 것으로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감사담당관실)는 끝에 실음)

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덕구 위원님.

안기영 위원인데요, 간단한 것 하나만 할게요.

네, 안기영 위원님.

용인의 난개발과 관련해서 거기에 물론 교육분야에서는 학교신설부분이 포함된다고 생각되는데 교육청이 지금 감사원 감사 수감 중인가요?

교육청은 끝났습니다.

교육부분에 관련해서는 아파트를 지었는데 여기다가 학교를 안 지었다든지 이런 게 문제가 되겠죠, 난개발과 관련해서. 제대로 학교시설을 안 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좀 드러나는 게 있습니까?

질문서를 띄우는 게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이렇게 돼야 할텐데 안 된 근거를 물어보고 그렇습니다.

혹시 그쪽에 보냈던 자료라든지 경기도교육청이 자체조사한 결과 문제점이 드러난 게 있으면 자료로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감사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이해해 주시면 감사담당관님을 비롯한 담당공무원들은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총무과장 김태년입니다. 제5대 경기도의회 후반기 문교위원회 김정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분의 위원님들이 선임된 것에 대해서 환영을 드리고 아울러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후반기에 김주삼 위원님, 부좌현 위원님, 김용규 위원님, 유형욱 위원님, 어경찬 위원님, 최덕구 위원님 여섯 분이 새로이 문교위원회에 선임되셔서 축하를 드립니다. 총무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11쪽이 되겠습니다. 총무과는 일반직이 25명, 별정직 4명, 기능직이 48명으로 77명의 인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분장사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총무과는 총무담당에서 보안업무, 공보관리, 차량운영관리, 청사관리, 문서수발업무, 관인관리, 전자문서관리, 전자결재운영입니다. 인사담당에는 경기도교육청 관내에 일반직 지방공무원 인사관리, 지방공무원 교육훈련, 연금 및 의료보험업무가 되겠습니다. 다음 공보담당에는 공보에 대한 주요사항 수집홍보, 경기도의회 소식지 발간이 되겠고요, 다음에는 민원담당이나 민원업무처리, 그 다음에 비상계획담당관실에서는 비상계획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에서 77명이 많은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위원님들께서 보시다시피 2건의 주요업무를 보고올렸습니다. 그래서 주요업무를 단위업무별로 해보려니까 지금은 2건밖에 없는데 앞으로는 더 개발해서 충실한 보고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본청 고등학교간 전자문서유통 추진입니다. 관내의 모든 교육행정기관간에 전자문서유통을 실시함으로써 공문서 유통시간을 단축하고 교육행정 정보화를 실현하며 또한 관내 고등학교 285기관과의 전자문서유통을 실시함으로써 지역교육청과 직할기관, 초·중·고등학교, 특수학교와의 전자문서유통을 운영하는 것이 목적이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고등학교 기관별 점검과 사용자 교육의 실시, 교사 및 사용자의 ID를 증설하고요, 교육행정기관간 각종 정보의 공유를 위한 전자게시판을 활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실적을 말씀드리면 전자문서유통을 위해서 고등학교와의 시스템 교체를 7,000만원을 투입해서 완료했습니다. 그 다음에 고등학교와의 인터넷 접속확인 및 정·부 책임자를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고등학교별 ID 및 교재발급을 해서 다 배포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저희가 지방공무원 공개경쟁임용을 했습니다. '97년도에 저희가 150명을 뽑아서 그 동안에 IMF로 인해 가지고 금년 7월 1일자로 마지막 7명을 발령 내서 이번에 공개경쟁임용을 해서 150명의 후보자원을 마련해서 공개경쟁임용을 했습니다. 선발인원은 교육행정직이 되겠고 인원은 150명인데 일반인이 142명, 장애인 8명입니다. 그러면 5%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7월 11일 14시에 임용후보자 등록을 다 받았습니다. 다음에 신원조회가 끝난 후 7월 31일부터 8월 10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호국교육원에서 신규 실무자교육을 할 계획입니다. 그것이 끝난 다음에 90명 정도가 지금 결원기관인 주요 교육기관과 학교에 임용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실적을 말씀드리면 시행계획공고는 4월 20일에 했고 원서교부 및 접수는 이미 5월 15일부터 19일까지 완료해서 1,188명이 왔습니다. 그래서 8 대 1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10일에 시험을 봐서 이미 지난 7월 7일 10시에 최종합격자를 발표했는데 159명이 됐습니다. 150명인데 9명이 동점자가 돼서 동점자는 다 합격처리하기로 요강에 나오기 때문에 다 합격으로 처리했습니다. 이상 간략하게 주요업무를 보고드렸습니다. (업무보고(총무과)는 끝에 실음)

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감사담당관실과 마찬가지로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안 계십니까? 없으시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안기영 위원님.

안기영 위원인데요, 본 위원이 임기 시작전에 받았던 자료인데요, 도청 과장급이상하고 지역교육청 국장급이상 간부의 출신학교, 주요경력, 상벌사항의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것으로 경기도교육청의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교육청 관계관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업무보고시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을 교육행정에 반영하셔서 경기교육을 한차원 높은 수준으로 끌어올려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내일은 지난 회기에 유보한 통일초등학교 신설현장을 확인하고 파주교육청을 방문하게 돼 있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셔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2차 문교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