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빈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문화여성공보위원회 회의를 개회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제2청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제5대 후반기 문화여성공보위원장으로 선출된 안산출신 민주당 소속 김영웅 위원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 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과 경기도 북부지역의 문화, 체육과 관광 그리고 여성과 청소년의 복지증진에 애쓰시는 제2청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2000년도업무보고의건 중 제2청 문화복지국,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소관 사항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업무보고 (문화복지국, 여성국, 북부여성회관)

문화복지국장 김문규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을 모시고 오늘 문화복지국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저희 문화복지국 소관 업무에 대해 평소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지도편달과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문화복지국 전 직원은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님들의 고견을 적극 수렴하여 알차고 내실있게 업무를 수행해 나갈 것이며 위원님들께서 의정을 펴나가시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다짐드리면서 저희 국 모든 업무가 원만히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 여러분의 많은 협조와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지금부터 문화복지국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복지국 소관 간부님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이영세 문화체육과장입니다. (인 사) 이명준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인 사) 황길원 관광개발과장입니다. (인 사)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금년도 업무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잠깐만, 간부명단에 있는 사무관들도 다 나오셨습니까?

네.

오늘 첫 업무보고 자리인데 사무관들도 소개를 하시지요.

박상렬 문화정책계장입니다. (인 사) 박태봉 문화진흥계장입니다. (인 사) 오재영 체육진흥계장입니다. (인 사) 김재섭 관광개발계장입니다. (인 사) 정호필 계장은 교육중임을 보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4페이지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구는 3과 7담당으로서 문화체육과에 3개 담당, 복지과에 2개 담당, 관광개발과에 2개 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32명으로서 모두 충원된 상태입니다. 예산규모는 216억원으로 제2청사 전체예산 4,224억원의 5%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주요기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도사무 122건 중 76%가 이관되어 문화예술진흥, 문화재 보존관리, 체육진흥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복지정책과는 도사무 88건 중 모두가 이관되어 저소득층 생활보호, 사회복지시설 운영, 장애인복지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관광개발과는 도사무 77건 중 85.7%가 이관되어 관광종합개발, 관광사업관리, 관광자원개발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주요시설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예회관 7개소, 도서관 16개소, 미술관 4개소, 박물관이 7개소로서 운영 또는 건립 중에 있습니다. 문화재는 국가지정 55점과 도지정 122점 등 177점이 있으며 공공체육시설은 운동장, 체육관 등 22개소가 있습니다. 골프장은 운영중인 19개소와 공사중인 13개소를 포함하여 총 32개소가 있습니다. 관광사업체는 여행업, 숙박업, 편의시설업 등 265개소이고 관광지는 소요산, 임진각 등 기존 10개소와 신규개발 대상지인 축령산, 탑동계곡 등 6개소가 있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업무추진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복지의 힘으로 북부지역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문화예술의 진흥을 통한 다양한 문화욕구 충족과 생활체육의 활성화를 통한 엘리트 체육을 육성하고 관광자원을 활용한 미래지향적인 관광산업 육성을 추진기본방향으로 설정해서 문화예술공간 확충, 문화예술공간 확충과 활동 적극 지원,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 생활체육 활성화로 활기찬 사회조성,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관광자원화 추진,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통일·자연 관광코스의 개발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에 대한 추진상황입니다. 앞서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 국 기구는 문화체육과, 복지정책과, 관광개발과 등 3개과로 구성되어 있으나 복지정책과는 도의회 상임위 소관이 보사환경위원회 소속으로 되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업무에 대해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체육 분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민들의 문화생활 욕구 충족과 예술인들의 자유로운 창작공연 등을 위한 문화예술공간을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금년도에 건립중인 문화시설은 문화예술회관 3개소, 공공도서관 3개소, 박물관 4개소, 사립박물관 1개소, 문화의 거리 1개소 등 모두 차질없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시로 사업장별 추진실태를 파악하고 계획된 국·도비 지원 등 재원대책을 마련하여 원활히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문화공간의 활용 제고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문화예술활동이 상대적으로 위축된 북부지역에 대하여 문예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북부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정체성 확립을 도모해 나가고 있습니다. 구리 갈매 도당굿 등 도지정 문화재 8종에 대해 북부권 공개행사를 10월 중에 개최키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국가지정문화재인 양주별산대놀이와 소놀이굿의 정기공연을 지난 5월에 실시하였고 양주별산대놀이 상설공연은 매주 토요일 양주별산대놀이 전수회관에서 개최하고 있습니다. 고양 행주문화제, 가평연인산 축제 등 1시·군 1축제의 선정 지원을 통해 지역문화예술제를 전국 또는 국제단위의 행사로 발전시켜 관광상품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도립예술단 순회공연을 확대하고 문화원, 예총 등 문화예술단체 활동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전통문화유산의 원형보존과 체계적인 보수정비와 매장문화재의 발굴·보존 등 문화재의 홍보활동을 강화하여 문화유산을 관광자원화하고 역사의 산교육장으로 활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북한산성 등 지정문화재 20개소에 32억원을 투자하여 정비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계획승인이 되어 정비중인 곳이 14개소, 설계중인 곳이 6개소입니다. 의정부에 있는 원효사 등 4개소의 전통사찰 정비는 3억원을 투자할 계획으로 현재 사업계획이 승인되어 정비중인 곳이 1개소, 설계중인 곳이 3개소입니다. 문화유적 지표조사와 발굴은 아차산 시루봉 등 7개소에 5억 9,000만원을 들여 조사중에 있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생활체육 활동의 참여분위기 확산과 체육동호인 활동지원 등 생활체육 육성을 통한 활기찬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도민 체력증진을 위한 기반시설 확충과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있습니다. 체육기반시설은 운동장 5개소, 빙상경기장 2개소, 농민문화체육센터 1개소, 기초생활체육시설 4개소를 확충할 계획으로 차질없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가 설치되어 있는 7개 시·군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우수 지도자와 선수 육성을 지원하는 등 엘리트체육 육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회장기 축구, 배드민턴 등 생활체육대회를 개최한 바 있으며 9월중에 파주시에서 개최예정인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체육교실, 장수노인체육대학, 가족생활캠프 등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을 보급하여 활기찬 사회분위기 조성에 적극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관광개발 분야에 대한 보고가 되겠습니다. 18페이지입니다. 남북협력시대에 대비한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관광자원화를 위한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3월 1회 추경시 용역비 2억 2,000만원을 확보하여 연구용역기본계획을 수립하고 7월중 전문연구기관에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주요 연구과제는 비무장지대, 접경지역 등의 관광자원 실태조사, 남북한 양지역의 관광개발 극대화를 위한 구도설정과 방안수립, 환경보전방안, 재원별 예상투자수요와 외자유치 방안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용역기간은 금년 7월부터 내년 7월까지 1년간으로 하고 금년말 중간보고회를 갖는 등 연구용역 결과가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ASEM과 2002년 월드컵축구대회 등 국제적 행사에 대비하여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남양주시 수동관광지 등 5개소에 30평 규모의 공중화장실을 카페형, 전통가옥형 등 지역실정에 맞게 건립할 계획입니다. 내년도부터는 금년도 사업성과에 따라 연차별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20페이지입니다. 다산 정약용선생 유적지 주변을 문화적 전통과 특성이 있는 관광명소로 만들기 위하여 다산관광공원을 '98년부터 조성하고 있습니다. 당초 2만 2,000여평 규모로 공원을 조성키로 하였으나 경인지방환경관리청 환경성 검토결과 상수원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줄 우려가 있다는 의견으로 승인이 불가 처리되었습니다. 당초 규모를 9,000여평으로 축소하여 내년까지 8억원을 투자하여 생태공원, 조형물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21페이지입니다. 한국전쟁포로의 자유로 귀환이라는 역사적 의미를 담고 있는 자유의 다리에 통일관광열차를 운행토록 해서 최근 남북교류 협력의 가시화로 급격히 증가하는 관광객들에게 특화된 체험관광상품을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운행구간은 임진각 관광지에서 독개다리 북문검문소까지 약 1.5㎞이며 소요사업비는 15억원입니다. 지난 4월 열차기종 선정을 마치고 주문생산을 착수하였고 6월 10일 실시설계와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9월말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10월부터 열차운행을 개시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세계 유일의 남북분단의 현장 등 다양한 관광자원을 연계한 특화된 통일·자연 관광코스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용역발주 준비중인 비무장지대관광자원활용방안연구용역기본계획에 관광코스개발을 반영토록 하였고 현지답사와 팸투어 등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금년말까지 관광코스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또한 개발된 코스에 대하여 관광안내책자와 안내지도를 제작하여 여행사, 호텔 등에 배부하여 많은 국내외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써 주민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적극 도모해 나가겠습니다. 23페이지입니다. 국내외 여행사와 언론사 등 관광전문가들을 초청하여 북부지역의 잠재된 관광자원을 소개하고 관광코스를 개발하기 위한 북부지역의 관광 팸투어를 계획하여 지난 6월 21부터 22일까지 1박 2일 코스로 국내여행사, 언론사 등 75명을 초청하여 통일과 화해의 길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북부지역 관광 팸투어를 실시하였습니다. 10월 중에는 인바운드여행사 등을 초청하여 팸투어를 한번 더 실시해서 잠재된 북부지역의 관광자원을 적극 홍보하는 등 관광코스개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문화복지국)는 끝에 실음)

문화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김문규 국장님,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요구하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생활체육 활성화로 활기찬 사회조성이라고 해서 엘리트 생활체육 차원으로 같이 다룬 것 같습니다만 제2청에서 직장운동경기부를 7개 시·군에 10개 종목을 하고 있으시다고 했는데 여기 7개 시·군의 종목을 자료로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통일관광열차 운영의 주체가 어디인지 지금 제가 판단이 안 서는데 도가 하는 건지 철도청이 하는 건지 하는 내용이 없이, 운영 주체가 어디이고 사업비가 15억원 갖고 가능한 사업인지, 1단계, 2단계로 구분해서 할 것인지 하는 내용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데 자세한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깨끗한 화장실 만들기 추진에서 아까 저희가 도에서 여기로 이동하면서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는데 전통가옥형, 카페형 했는데 여기에 대한 사진이라도 있든지, 있다면 자세하게 카페형이 뭐고 전통가옥형이 뭔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최규진 위원님.

수원의 최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을 여기 와서 뵈니까 더 반갑게 생각됩니다. 제가 몇 가지만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5쪽에 보시면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창단비 지원 2억 5,000만원 예산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IMF가 터지고 사실은 기존에 있던 직장운동부들이 많이 해체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작년하고 올해 결과가 있으시면 그 결과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산 문화관광공원 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작년에 한번 다산공원을 가봤습니다. 가서 보고 놀란 게 뭐냐면 예산지원도 중요하신데 국장님이 사실 수원에 사셨으니까 아시겠지만 화홍문을 그려놓으셨어요. 다산 선생의 거중기를 해가지고 수원성 축조하고 그런 것을 화홍문을 배경으로 그려놓으셨는데 물이 거꾸로 흘러가는 것으로 그려놓으셨더라고요. 예산지원도 중요하지만 그런 사업을 하는데 좀 검증을 거치셔 가지고, 그런데 그걸 모르시는 분들은 사실 물이 거꾸로 흐르는 것으로 아실 거거든요. 제가 가서 보니까 그림을 그려놓았는데 물이 흘러 들어오는 것이 아니고 바깥으로 흘러 나가는 쪽으로 그림을 그려놓으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수원시 관계자한테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산지원도 중요하신 것 같지만 확실한 검증을 거쳐가지고 정확하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국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아시겠지요.

네.

다른 위원님들 또 질의해 주시지요. 오경렬 위원님.

고양출신 오경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이것을 준비해 주신 우리 국장님이하 여러 관계관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 12쪽을 보면 문화예술공간 확충 부분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문화예술회관 건립 중 3개소가 나와 있습니다. 건립 중인 3개소 도비예산 지원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13쪽에 1시·군 1축제를 지원하고 전국·국제행사로 발전을 도모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연천지역을 가서 보면 연천지역에 참으로 많은 문화재들이 산재해 있는데 적절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쪽에 산재해 있는 문화재들이 고인돌, 왕릉들 이런 부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연천지역에서 고인돌축제, 다른 축제도 생각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연천지역의 고인돌만 가지고도 하나의 큰 상품으로 만들 수 있는 관광상품 꺼리가 되는데 여기에 대한 계획은 없으신지, 다음 고양 행주문화제, 가평 연인산꽃축제 이 두 가지 부분에 있어서 고양의 행주문화제는 도비 지원이 계속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북부에서 예산지원을 하면서 도본청에서 다시 예산지원을 하는 중복지원이 되지 않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가평 연인산꽃축제 지원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이 부분도 명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관광열차 운행 부분에 대해서 지난 번 팸투어에서 파주시장으로부터 일정 정도의 상황설명은 들었습니다마는 이게 임진각 관광지에서 독개다리까지 검문소까지 가려면 다리를 통과해야 하는데 지금 다리에 철교나 교각은 그대로 있다고 하지만 철교를 가설해야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것까지 지금 몇 개월만에 공사가 가능한지 알고 싶고요. 이게 열차기종은 어떤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그 부분도 답변해 주시고 경기도 북부지역 관광코스개발 건에 대해서 사실 우리 경기도 북부지역만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이 있습니다. 우리 고양시만 하더라도 사실 서울과 김포공항과 바로 인접해 있으면서 많은 관광자원들을 가지고 있음에도 스쳐 지나가는 관광객들을 소화를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실정인데요. 지금 건너편 김포쪽까지는 철조망이 쳐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본 위원이 지난 해에 도정질문을 통해서 한강선착장까지 유람선을 운행할 계획은 없으신지, 또 그곳에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해서 철조망이 처져 있는데 철조망을 걷어낼 계획은 없는지, 국방부에서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하나 지역의 관련 부대장들과 협의를 해서 철조망을 걷어내는 부분은 검토를 하겠다고 답변을 들었는데 아직도 구체화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광코스 개발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중앙지에 나온 신문을 보니까 한강에서 행주산성을 거쳐서 임진강 하단, 강화까지 가는 유람선을 띄운다는 계획이 보도가 된 적은 있습니다만 그게 언론사 자체적인 생각인지 아니면 문화관광부의 생각인지 그것도 좀 본 위원이 궁금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관광코스 개발까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더라도 고양시계까지는 충분히 철조망을 걷어낼 수 있습니다. 옛날에는 밀물때 수중보가 없었을 때 잠수함이나 북한 간첩들이 밀물을 이용해서 보트를 타고 올라왔는데 지금은 그러한 부분들이 막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양시까지 유람선을 띄울 수 있는 방안, 어떠한 계획들을 가지고 계신지 이 부분도 설명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료 23쪽에 북부지역 팸투어가 나와 있는데 지난 팸투어는 상당히 유익했습니다. 지금 새롭게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영웅 위원장님과 김기주 위원님, 또 본 위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참가를 했었는데 굉장히 유익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대체적으로 여행업계가 아웃바운드에 주력을 하고 있고 인바운드에 대해서는 소홀히 하고 있는 부분이 국내에 있는 여러 가지 관광자원을 외국 상품과 비교할 때에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생각이 되는 것 같아요. 가령 물가나 숙박비 이 부분이 가장 경쟁력에서 뒤로 처지는 요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바운드여행사를 초청해서 팸투어를 실시하겠다고 올 하반기에 계획은 잡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숙소, 계획들은, 그러니까 앞으로 이 관광객들이 들어왔을 때 호텔이나, 숙소, 북부지역의 그러한 계획들이 있는지 그 부분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영빈 위원님.

수원의 김미란 위원입니다. 파주에서 생활체육 경기도지사기대회를 한다고 그랬는데 그 종목이 몇 개 종목인가를 파악해서 연락을 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북부쪽에서는 각 학교 강당을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그 학교, 강당 그걸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엘리트체육 육성에 대해서, 10개 종목이네요. 종목별로 어느 종목인가를 파악 좀 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미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김기주 위원입니다. 관광개발분야 20쪽을 보면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 다산유적지 일원에 조성 진행중인 다산문화관광공원사업비 약 8억원이라는 많은 예산을 들여 오는 2001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국장님이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간의 추진경위에 보면 당초에 공원 조성면적을 2만 1,818평으로 계획했다가 금년 1월 환경성 검토 협의결과 상수원수 수질오염에 직접 영향을 미친다는 이유로 공원 조성면적이 1만 2,769평이 줄어든 9,049평으로 면적이 약 2배나 축소 조성되었는데 이에 대해 기본계획 수립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미처 예측하지 못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어서 공원 면적을 무리하게 당초에 2만 1,818평으로 추진했는지 국장께서는 본 조성계획 추진과정상 잘못이 있다면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또 시행착오 없이 동 사업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국장님의 소상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1쪽에 보면 파주시 임진각 관광지 일원에 도비와 시비를 각 7억 5,000만원씩 총 15억원을 투자하여 통일관광열차를 운행한다고 하였는데 사업비 중 시비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보기로는 사업 주관 기관이 파주시인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국장께서는 지금 업무보고시에 제2청 문화복지국 업무소관에 포함하여 보고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것도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 문화복지국 소관 사업이라면 통일관광열차를 어떤 시스템으로 운영할 것인지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기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가로.

오경렬 위원님.

국장님 아까 관광코스 개발 부분에서 행주산성 아래까지 한강 유람선 운영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질의를 했었는데요. 관광 질의 부분을 제가 잘못 설명한 것 같습니다. 관광코스 개발에 우리 고양시가 포함이 될 수 있는지 부분에 대한, 관광코스 개발에 고양시가 포함이 되는지, 아니면 제외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였습니다. 그리고 18쪽에 비무장지대, 접경지대 관광자원화 실태조사를 한다고 했잖아요. 이걸 남북 협력시대를 대비해서 경기북부권 관광개발을 극대화시킨다고 하셨는데 여기 지금 관련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해서 남측만 하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같이 할 계획입니다.

북쪽하고도 같이.

네.

그러니까 북쪽하고 같이 비무장지대,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중식과 집행부의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잠깐, 이의 있습니다. 지금 11시 30분입니다. 아직 우리가 여성국과 여성회관이 남아 있는데요.

지금 11시 40분인데 여성국하고 여성회관은 일문일답 식으로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시간적으로 애매해서 조금 일찍 끝나더라도 중식을 하고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1시 30분까지 답변 준비가 되겠습니까?

네.

특히 보충질의를 예상하셔서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1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오전에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질의하신 내용이 여러 위원님과 유사한 내용에 대하여는 양해하여 주신다면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의 활성화 분야와 관련하여 홍영기 위원님께서는 직장운동경기부 육성의 7개 시·군별 자료 제출을, 최규진 위원님께서는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및 작년과 올해의 장단기 지원내역을, 김영빈 위원님께서는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이 전국체전을 위한 운영인지, 경기도체전을 위한 운영인지에 대하여, 김미란 위원님께서는 제1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종목과 관내 학교의 강당수, 그리고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의 10개 종목의 내역을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각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영기 위원님의 직장운동경기부의 종목 현황과 최규진 위원님의 직장운동경기부의 예산 지원내역과 김미란 위원님의 직장운동경기부 10개 종목 내역과 제11회 도지사기 생활체육대회 개최종목에 대하여 각각 자료로 제출해 드렸습니다. 다만 김미란 위원님의 초·중·고등학교 등 각급 학교의 강당 현황은 도와 시·군 교육청과 협의가 필요하므로 빠른 시일내에 파악해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영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운영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장운동경기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직장체육 진흥을 위해 시·군에서 육성 운영 중인 직장운동경기부 운영비를 도비로 보조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시·군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이 활성화되어 전국체전 4연패의 원동력이 됨은 물론 앞으로 5연패와 더불어 체육웅도의 위상을 제고하고 있습니다. 홍영기 위원님과 김기주 위원님께서 통일관광열차 운영주체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홍영기 위원님께서는 통일관광열차사업비가 15억원으로 충분한지, 아니면 1·2단계로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는지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또한 오경렬 위원님께서는 통일관광열차를 운행하려면 임진각관광지에서 독개다리까지 철교를 가설해야 하는데 몇 개월만에 가능한지와 열차는 어떤 기종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통일관광열차 운행 목적은 세계 유일의 분단현장인 판문점 주변 독개다리가 기 설치되어 국내외 관광객들에게 특화된 체험관광을 제공하여 관광사업의 부가가치를 제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통일관광열차 운행에 대한 사업은 파주시에서 주관하고 있으며 우리 제2청사에서는 총 사업비 15억원의 50%인 7억 5,000만원을 지원하기 때문에 금번 업무보고에 넣어서 위원님들께 통일관광열차 운행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려고 한 것입니다. 또한 통일관광열차 운행에 따른 사업비 내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철로 실시설계와 교량안전진단용역비 5,000만원, 레일부설 1.5km 설치에 4억 5,000만원, 보안·안전시설 등 조치에 1억 5,000만원, 주변 소공원 조성에 1억원, 관광열차구입비에 7억 5,000만원 등 총 15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독개다리 철로궤도 부설에는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실시설계용역으로 의뢰받은 것으로 재단법인 한국철도기술공사에서 판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열차의 기종은 영국 세번램입니다. 참고로 국내에서는 관광열차용 객차를 생산하는 회사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홍영기 위원님께서 화장실개선사업 중 전통가옥형, 카페형 등의 화장실이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화장실개선사업은 화장실의 근본적인 개념, 변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기존 양옥구조의 일률적인 건축에서 벗어나 카페형, 전통가옥형 등 다양한 건립형태를 유지함으로써 첨단 세정시설, 음향기기 등과 조화를 이루어 관광자원에 일조를 기하기 위한 것으로 세부적인 형태와 내용은 위원님들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최규진 위원님께서는 다산문화유적지의 화홍문 그림이 물이 거꾸로 흐르는 등 고증이 충실치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앞으로는 정화한 고증을 거쳐야 하지 않느냐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관광분야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지적을 해 주신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의 지적하신 관련내용을 확인하여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아울러 추진 중인 다산문화관광공원조성사업에서는 다산조각상, 실학사상기념탑 등이 건립될 예정으로 있는 바 위원님의 철저한 학계 등의 고증과 실증을 바탕으로 건립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는 건립 중인 문예회관에 대한 도비 지원 현황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건립 중인 문예회관은 의정부, 포천과 고양시 덕양문예회관 3개소가 되겠습니다. 의정부 문예회관은 '95년도에 착공하여 금년 12월 완공예정으로 총 사업비 513억원 중 국비 25억원을, 도비 9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포천군 문예회관은 국비 35억원, 도비 67억원, 군비 158억원 등 총 260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도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도비는 20억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고양시 문예회관은 국비 10억원, 도비 88억원, 시비 352억원 등 총 450억원을 투자하여 2002년도에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내년도부터 국·도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1시·군 1축제를 지원하고 있다고 하시면서 가평 연인산축제의 예산 지원액과 고양 행주문화제 행사에 도와 2청사에서 예산이 중복 지원되고 있지 않은지와 연천 고인돌축제를 추진할 생각이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가평 연인산축제를 위하여 도비 2억원을 지원하고 있으나 이는 주변 정비사업을 위한 사업이며 고양 행주문화제 행사에는 당초 도에 편성되었던 예산 5,000만원이 제2청사로 이관된 것으로 중복지원은 없습니다. 또한 연천에서는 5월중 구석기문화제 행사를 추진하고 있어 고인돌에 관한 테마행사도 함께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는 서울과 행주산성을 연계하는 나루터 운행계획이 있는지, 행주산성을 둘러싸고 있는 민통선 철조망을 철거할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시면서 한강에서 강화까지의 유람선을 띄운다는 보도와 관련이, 이것이 문관부의 생각인지 여부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주산성에 나루터를 조성하여 여의도와 행주산성을 잇는 한강유람선연장운행계획을 추진 중에 있으며 고양시에서 우선 나루터 선착장 조성을 위한 연구용역비 5억 5,000만원을 금년도 예산에 반영해서 용역 중에 있습니다. 동 연구용역을 토대로 나루터가 조성되면 거대한 서울의 관광수요를 흡수할 수 있는 고양시를 축으로 한 행주산성, 통일전망대로 이어지는 관광벨트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연계하여 행주산성을 종합개발함으로써 나루터를 경유하는 관광객이 행주산성 관광으로 흡수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행주산성을 둘러싼 민통선 철조망의 철거문제는 행주나루터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군사시설 동의시 군측에서 나루터 조성공사 기간 동안 민통선 철조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잠깐만 국장님. 우선 군과 직계되는 부분인데요.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은 민통선 철조망이 아닌 군사보호구역내의 철조망입니다. 답변시에 민통선 철조망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 주십시오.

행주산성을 둘러싼 철조망 철거문제는 행주나루터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군사시설 동의시 군측에서 나루터 조성공사 기간 동안 철조망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열추적장치 등 고양시에서 7억원의 첨단감시장비 시설을 군대에 기부채납하는 조건부 동의를 해준 바 있어서 첨단시설의 설치가 완료되면 첨단경비시설로 충분한 감시가 가능하므로 철조망이 영구히 철거될 수 있도록 군측과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강과 강화 사이에 유람선을 띄운다는 보도는 일부 관광객, 컨설팅 업체에서 구상 중인 사업내용이 보도된 것으로 행주대교 하향 4km 정도의 지점에 해수역류 방지를 위한 거대한 수중보가 있어 유람선 운행에 커다란 장애가 되는 점 등을 고려치 않은 계획으로 수중보의 이전이 지난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실현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는 지난 6월 제2청사에서 주관한 팸투어는 매우 의미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동안 우리나라 여행업계는 인바운드보다는 아웃바운드에 더 큰 비중을 두었다고 지적하시고 앞으로 관광객유치 인바운드 여행사 초청 팸투어 행사 등을 했을 때 숙박시설 대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답변올리겠습니다. 그 동안 북부지역은 다양한 관광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서울과 연계한 당일코스 반나절코스로 인식되어 지역경제 기여도가 적었습니다. 특히 북부지역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군사시설보호법 등 각종 규제의 중첩으로 대규모 숙박시설 확충 미흡으로 관광객유치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었습니다. 현재 제2청사 관할 북부지역의 관광숙박시설은 관광호텔 10개소, 콘도 3개소, 가족호텔 2개소와 일반호텔 28개소가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관광객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확충 방안은 단기적으로 다가오는 2001년 한국방문의 해, 2002년 월드컵 특수를 대비하여 기존의 관광숙박시설을 최대한 활용하는 한편 시설이 양호한 장급 여관, 기업체연수원, 청소년수련원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토록 방안을 강구하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중앙정부에 지속적인 건의로 각종규제 완화를 통하여 관광호텔, 콘도 등 대규모 숙박시설을 유치하여 관광객유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경렬 위원님께서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관광자원화 연구용역 중요과제 중 남북한 양지역 관광개발 극대화를 위한 방안 수립은 어떠한 방식으로 할 것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의 관광자원화 연구용역은 자연생태계의 보고인 비무장지대와 접경지역인 김포, 고양, 파주,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 7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관광코스개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근 남북정상회담이후 가시화되고 있는 남북교류 협력시대에 발맞추어 비무장지대를 1차적으로는 휴전선으로부터 남쪽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할 계획이며 2차적으로 북쪽지역에 대해서는 향후 공동개발 가능성의 추세를 보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공동개발이 가능한 장소에 남과 북한이 평화광장 조성 등을 말하며 관광개발 이익금은 어떻게 배분할 것인지 등이 되겠음을 우선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영빈 위원님께서는 문화체육과와 관광개발과 소관 도사무 중 미이관 사무내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는 도사무 122건 중 76%인 92건이 이관되었고 미이관된 사무는 30건입니다. 예를 들면 경기도문화상 운영 관련업무 4건, 도사편찬위원회 관련업무 2건, 국립자연사박물관 관련업무 1건, 향교재단 관련업무 9건, 도지정문화재 지정 및 해제업무 2건, 문화재위원회 운영 관련업무 2건, 전국도민체전 관련업무 3건, 체육회지원 기금조성 관련업무 3건, 지방체육정책평가업무 1건입니다. 관광개발과 도사무 77건 중 85.7%인 66건이 이관되었고 미이관된 사무는 11건입니다. 관광지권역계획수립 5건, 관광협회 허가와 업무보고 2건, 관광진흥시책 수립 2건, 세계도자기엑스포 1건, 경기도관광산업발전전략 1건입니다.

김기주입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한 가지 보충질의는 여기 보면 다산문화관광공원 조성을 위하여 다산유적지 주변을 문화적 전통과 특성이 있는 관광명소로 조성함으로써 특화된 문화공간과 수변공간이 조화를 이루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하여 수변관광지의 중심축으로 육성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왜 이걸 묻느냐면 요즘에 보면 밤 8시만 돼도 환합니다. 나도 사무실에 있다가 8시에 끝나면 어디 가서 여가를 보낼 데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쓸데없이 누가 중론을 모아서 어디 가자고 하면 가는데, 내가 왜 이 얘기를 말씀드리냐 하면 다산기념관 열람시간이 오후 5시에 마감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을 폐쇄하는데 요즘 보면 밤 늦도록 등산객도 많이 있고 이용객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산기념관 열람시간을 연장도 하고, 우리가 시간여유가 있으면 중론을 모아서 여가를 즐기는 장소로 가서 나쁘게 얘기하면 쓸데없는 그런 데에 휩쓸려서 시간을 보내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문을 연장해서 여기서 여가를 보내 가지고 다산의 깊은 정신을 받들고 하는 그런 바람에서 시간을 연장해 주실 의향이 있는지 연구검토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김기주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열람시간을 5시는 너무 시간적으로 해도 길고 하니까 연장할 수 없느냐고 하셨는데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기주 위원님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다른 위원님 하시지요. 김미란 위원님.

제가 아까 학교강당이나 체육관 파악문제에 대해서 왜 그걸 물었느냐 하면 생활체육이나 엘리트체육에 대해서 연습장소가 부족해서 연습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체육관이나 아니면 강당을 이용해서 생활체육이 됐든 엘리트체육이 됐든 연습장소로 사용할 수 있는가 이걸 알고 싶어서 학교강당을 파악해 달라고 아까 물은 겁니다. 지금 어느 종목이든지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종목은 장소가 부족해서 연습을 못하고 있는 종목들이 많다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도 그런 걸 파악해서 학교 교장선생님 아니면 교육위원회의 협의하에 그것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김미란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지금 생활체육 시설을 그렇게 활용하도록 시·군에도 지시하고 점검을 하고 아까 말씀대로 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위원님 보충질의……. 오경렬 위원님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문규 국장님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답변내용을 보니까 성의있는 답변이었습니다마는 좀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추가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자료 13쪽에 고양 행주문화제하고 가평 연인산꽃축제 이 부분에 있어서 고양 행주문화제는 도예산 5,000만원, 가평 연인산꽃축제도 도비 2억원이 지원되었던 것이지요?

네.

고양 행주문화제를 본 위원이 지역의원으로서 행주문화제를 지켜오면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었습니다. 이게 참고가 된다면 국장께서는 참고하셔서 앞으로 행주문화제를 운영하는데 있어서 반드시 이러한 부분들이 반영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되는 부분이라서 본 위원이 지적하는 건데요. 행주문화제가 권율추모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행주대첩을 승리로 이끈 권율장군의 업적은 두말할 나위없이인정합니다마는 사실 그 이후에 그 행주대첩에 참여했던 수많은 민초들의 삶이나 거기에 참여했던 승병들, 전라도 지방에서 여기까지 올라와서 목숨을 꽃처럼 버린 의병들, 이런 사람들의 투쟁사는 전혀 알려져 있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껏 독립운동가를 비롯한 6·25전쟁 참전 군인들, 이러한 분들에게도 지원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군사독재정권에 항거해서 투옥된 민주인사들에 대한 보상법이 제정이 되어서 그들에 대한 보상이 되고 지원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보상이나 지원 여기까지는 바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의 어떤 투쟁사나 이러한 부분들은 재조명되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래서 행주문화제가 권씨 문중의 문화축제로 자리잡혀서는 안될 것이며 이러한 부분에서 민초들이 정말 초계같이 던진 이런 숭고한 업적들도 함께 재조명이 되어서 정말 후손들에게 뭔가 새로운 역사의식, 인식이 고취되어야 할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본 위원의 주문이고요. 그 다음에 1시·군 1축제 지원 부분에 대해서 연천 고인돌 문제를 본 위원이 질의했었는데 구석기문화제를 추진 중에 있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고인돌까지 연계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답변하셨어요. 사실 경기지역에 어떤 문화정체성 확립을 도모하기 위해서라도 이쪽 경기북부지역에 많은 예술인들이 있습니다. 우선 고양, 의정부, 연천 이런 쪽에 예술인들이 많이 산재해 있는데 이러한 부분들에 예술인들, 그러니까 거기에서 특히 이번 구석기문화제에 걸맞는 예술인들이 있어요. 조각가들도 있고 또 미술을 하는 한국화가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축제를 참고하셨으면 하는데 국장 견해는 어떠신지요.

지금 오경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도의 문화체육과장을 할 당시에도 보면 권율장군 모시는 추모제로만 했습니다. 지금까지도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승병 특히 전라도 지방 먼 데서 오신 그런 분들 특히 행주치마를 저기하시고 하신 여자분들의 넋을 기리는 뜻에서 앞으로는 그것을 병행해서 행사를 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1시·군 1축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다시 다짐을 주시는 뜻에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구석기 고인돌 플러스해서 아까 말씀대로 축제를 특별히 고양, 의정부, 연천 등 예술인들을 전부 모시고 최선을 다해서 멋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이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좋은 말씀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산문화관광공원 조성 부분에 있어서 연못에 다산조각상 조형물을 만든다고 하는데 이 부분도 사실 우리 지역에 있는 조각가들을 최대한 배려를 해주시면 지역의 예술인들에게 상당히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통일관광열차 운행 부분에 대해서 본 위원이 판단을 잘못해서 지금 임진각에 철교가 있는데 그게 궤도는 없고 교각만 있는 거기다가 철교를 놓는 것이 아니고 기존에 놓인 다리 위로 놓겠다는 뜻인가요?

지금 기존에 있는 다리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가서 유턴해서 돌아오는 것을 활용하고 지금 신문에도 보시지만 철교를 놓으면 앞으로 새로운 데다 놓고 4차선으로 저 북으로 왔다갔다 하고 이건 기존의 관광 차원에서 우리 도에서 파주시와 활용하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기존의 닫힌 철교를 돌아서 이렇게 오는 것으로…….

네, 유턴.

이제 이해가 됩니다. 이것을 주관하는 파주시에서 성실하게 기가 막힌 아이디어를 내셨는데 여기 우리 도비가 지원되고 시비가 지원되는데 이 사업자인 파주시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거기에서 얻어지는 수익금의 일부분이 도에 오는 것이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그게 없고 지금 보니까 아까 연곡 저기라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쪽에서는 에버랜드 있지 않습니까? 애들 타는 거 그 기종입니다. 거기에서 자문을 받아서 했는데 돈을 받고 하는 것은 금액은 대충 나왔습니다마는 거기도 의회를 통과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얼마 받는다는 것하고 또 저희한테 돈을 준다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열차하고 객차들 있잖아요. 그거 제작비가 혹시 얼마나 됩니까? 이건 나중에 알려주시지요.

여기 있습니다만 그것이 7억 5,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제작비가 7억 5,000만원이예요?

네. 거기에서 전체로 해서 가져오는 비용이.

끝으로 아까 국내에 들어오는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람들에 대한 숙박시설 확충문제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마는 기존에 있는 걸 우선은 잘 활용하는 방법밖에 없지 않겠느냐는 말씀이셨는데 앞으로는 사실 대규모 숙박시설을 경기북부지역에 유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경기남부, 북부지역, 우리나라 전 국토가 난개발로 인해서 사실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마는 풍경이 좋고 수려한 곳은 전부 러브호텔이 들어서고 있습니다. 사실 러브호텔이 좋은 숙박시설로 활용가치도 높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관광객이나 이런 부분들을 꺼려하고 있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앞으로 2002년 월드컵이나 경기북부지역 관광활성화 차원에서도 이런 숙박시설에 대한 적극적인 활용방안, 이게 대규모 숙박시설을 당장에 건설하기 어렵다면, 어떤 법적인 제재조치가 완전히 풀려 가지고 어떤 숙박시설에 대한 제재가 되지 않고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협조사항이라도 구해서든지 최대한 그 숙박시설들이 활용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위원님께 감사드리고 하여간 적극적이고 최선을 다해서 이쪽에 많은 숙박업소가 들어서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경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빈 위원님 보충질의해 주십시오.

최규진 위원입니다. 화장실 사진을 주신 걸 받았습니다. 지금 화장실문화협의회라는 게 있는 것 아시죠? 전국화장실문화협의회라는 게 있습니다.

네, 알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보니까 수원 걸 모델로 하신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결정할 때 그쪽하고 의사소통이 됩니까?

저희가 당초 할 때는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수원시를 가봐서 그것이 지금까지는 전국은 잘 모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제일 완벽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을 받아 가지고 지금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아마 모델도 어쨌든 이렇게 결정된 건 아니지만 참고로 거기가 제일 그래도 낫다라고 생각해서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지금 더 협의회가 있는 건 알고 있는데 더 낫게 하려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경기도 제2청사가 출범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으실 겁니다.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라든지 또는 건설적 제안사항을 잘 명심하셔서 추호라도 한수이북의 경기도민들께서 소외된 지역에서 살고 있다는 그런 열등감이랄까 이런 것을 해소하시는데 적극적인 사고를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제2청 문화복지국 소관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복지국 관계되시는 분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경기도 제2청사 여성국장 이미경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영웅 경기도의회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제2청사 여성국 업무를 보고드리게 됨을 정말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이렇게 저희 제2청사에서 업무보고를 드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여성국 소속 간부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은희 여성복지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이병만 가정청소년과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손경식 여성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은 조정아 여성정책전문위원입니다. (인 사) 다음은 최은자 가정복지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다음 유동운 청소년담당 사무관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보고는 일반현황, 주요통계, 업무목표 및 발전방향, 주요업무 추진현황 순으로 보고올리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 주요기능을 보고드리면 여성복지과에서는 여성정책 종합기획 및 정책개발 등을, 가정청소년과에서는 아동·보육·청소년·노인복지 증진과 장묘문화 개선사업 등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저희 예산규모는 178억 3,000만원으로 제2청사 전체 예산의 4%를, 도 여성정책국 예산 1,056억원의 16.8% 규모입니다. 다음은 3쪽부터 6쪽까지 주요통계를 간단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주요시설로 종합복지회관과 병행하여 사용 중인 남양주시 시설 1개소를 포함한 여성회관 5개소, 영육아시설 및 일시보호소 10개소, 공립 및 민간부문에서 운영하고 있는 보육시설 1,357개소가 있으며, 4쪽에 소년·소녀가장은 275세대 453명, 청소년인구는 48만 2,000명으로서 도 청소년 인구의 23.6%를 점유하고 있고 공공 및 민간 청소년 수련시설은 조성 및 건립 중인 시설을 포함하여 총 56개소가 있습니다. 현재는 그 중에서 34개소만 운영 중에 있습니다. 다음 5쪽에 65세 이상 노인인구는 13만 9,000명으로서 도 전체 노인 인구의 28.5%를 차지하고 있고 노인복지시설은 무료·실비·유료시설 등 12개소가 있으며 1만 6,500여기의 봉안능력을 갖춘 납골당 5개소가 있습니다. 다음 6쪽 또한 집단묘지는 사설공원묘원 19개소, 공설묘지 26개소, 공동묘지 183개소 등 총 228개소에 770만㎡입니다. 다음은 7쪽 2000년도 업무추진 목표 및 발전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여성국에서는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의 역할증대 및 사회참여 기반 구축과 건강하고 활기찬 가정복지 서비스 제공을 업무 목표로 설정하고 지식기반사회에 대비한 여성의 경쟁력 강화 및 사회참여 기반 구축, 영유아 보육사업 내실화 및 아동 건전육성, 청소년 건전육성 기틀 마련 및 보호사업 추진,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여건 조성 및 복지서비스 제공을 분야별 중점 추진방향으로 선정하였으며 여성, 보육·아동, 청소년, 노인 등 부문별 기본전략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함으로써 제2청사 개청과 함께 증대되는 북부지역 도민의 기대에 부응코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자리에 함께 하신 문화여성공보위원회 소속 위원님들의 전폭적인 관심과 성원이 함께 할 때 저희가 계획하고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이 더욱 발전될 것이라고 확신하면서 지속적인 지도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참여 확대 등 여성복지과 소관 6건과, 가정청소년과 소관인 보육시설 운영지원 등 11건이 되겠습니다. 11쪽 통일시대에 대비한 여성참여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과 6·15선언에 부응하고 통일시대에 대비한 북부지역 여성의 역량과 통일마인드를 형성코자 관내 여성단체 지도자 등에 대한 통일교육과 여성지도자 워크숍 및 간담회를 개최한 바 있고 어제부터 오늘까지 경기도 2청사 여성국이 주최하고 경기도보육교사교육원협의회에서 주관하여 북한 어린이 돕기 바자회 및 북한 어린이 사진전을 현재 북부여성회관에서 개최하고 있으며 10개 시·군도 9월말까지 자체계획을 세워 저희 계획에 동참할 예정입니다. 하반기에는 접경지역의 특수성과 연계하여 여성계 인사와 청소년 등 150여명을 대상으로 통일로 가는 길 체험답사와 주한미군 종합서비스 제공단체인 USO와 함께 차, 꽃꽂이, 예절 등에 대한 상호교류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북부지역 여성계의 통일역량 강화와 사회참여를 적극 도모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여성 인권보호 및 복지서비스 제공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여성 보호 및 성차별 관행 개선과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참여 및 경제적 활동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먼저 성폭력상담소 2개소에 대한 운영비와 피해여성 정황검사비를 지원하고 여성 1366 긴급상담전화를 의정부시에 설치 운영하는 한편 10개 시·군의 초·중·고교생 등을 대상으로 순회 성교육을 실시하고 저소득 모·부자가정 2,780세대에 대하여 자녀학비 및 양육비, 취업기술 교육비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탈 매매춘 사업 및 성희롱 예방 직장교육과 성폭력 여성상담전화 내실화를 추진하고 저소득계층의 바람직한 가족관계 형성을 위한 모자가정 사랑의 캠프 등을 실시하는 등 저소득 모·부자 가정의 자활·자립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3쪽, 경기 북부여성 발전시스템 구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통일시대에 대비한 발전방향 정립과 여성지위 향상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통해 남녀 양성이 고루 참여하는 사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저희는 관할 시·군에 대한 업무협의회를 지난 3월 20일부터 5월 26일까지 시·군별로 실시하여 도와 시·군간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한편 시·군 특색사업을 발굴, 전파하고, 발전방향 토의 및 건의사항도 수렴한 바 있으며 여성회관과 복지시설 등에 대한 현장방문 및 지난 5월 29일 실시한 여성경제인과의 간담회 등을 통하여 새로운 시책 발굴을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편 경기북부지역 여성의 복지욕구를 파악하여 시책에 반영하고자 3,000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또한 각종 위원회의 여성위원 참여 확대로 여성계의 다양한 의견이 도정과 시·군 행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도에서는 각종 위원회의 여성참여 목표를 30%로 설정하고 시·군 자체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 추진토록 현재 지도한 결과 10개 시·군 323개 위원회에 431명의 여성위원을 위촉하여 '99년 대비 3.6%가 증가한 13.1%의 위촉성과를 지난 5월에 거두었습니다. 6월말 현재 실적은 13.3%입니다. 참고로 도는 27.7%입니다. 앞으로도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추진실태를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신규위원회 구성, 임기만료 위원 재위촉 및 위원회 조례 제·개정시에 여성의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15쪽, 여성의 지식정보화 능력 함양 시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지식기반 사회의 경쟁력 확보와 다양한 부문에서 여성참여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 10개 시·군의 여성회관 실무자를 대상으로 여성회관사업의 발전방안 모색 등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4월에는 1박 2일간 포천군 광림하우스에서 여성단체 지도자 및 실무자 등 85명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요령 등 실무 기획력 향상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고학력 여성 또는 사회활동 참여를 희망하는 여성의 잠재 역량을 개발하기 위해 관내 또는 인근지역에 위치한 대학 등에 50여명의 여성들을 위탁 교육하는 북부여성 최고지도자 과정을 하반기에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도 북부여성회관을 중심으로 시·군 여성회관간의 긴밀한 네트워크 구축 등 각종 정보의 공유체계와 여성인력 양성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6쪽, 여성경제인 지원시책 추진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제2청사 개청과 함께 추진중인 경기북부 벤처센터 설립에 맞춰서 지난 5월에는 사단법인 한국여성벤처협회 등 5개 단체와 도내 여성 벤처기업 17개 업체를 대상으로 입주홍보를 실시함과 아울러 입주 희망업체 4개소를 추천한 바 있으며 여성경제인과 북부상공회의소 및 관계공무원 등이 참여해서 여성 경제인과의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들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시책에 반영토록 관련부서에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적으로 활동기반이 취약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을 지원하고 경제영역에 있어서 남녀의 실질적 평등을 실현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청소년과 소관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7쪽, 보육시설 운영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시설의 활용도를 높이고 양질의 보육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방과후 아동보육시설 7개소에 대한 교사인건비 2,600만원과 민간이 운영하는 야간 보육시설 1개소에 대한 인건비 4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문제가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확보문제인데 저소득층 아동보육료 2000년 예산은 당초 국고보조 신청을 7,319명에 대해서 38억 9,200만원을 신청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산은 3,912명에 대한 20억 5,000만원만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저희는 금년 3월에 국비 연간 소요액을 파악한 결과 실제 보육지원 예상인원은 3,022명이 증가한 6,938명으로서 이에 따른 국고보조금 20억 800만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향후 저희가 지금 계속 보건복지부로부터 조속히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2/4분기까지는 전체 사업비를 도 본청에서 집행하였으나 이제 3/4분기부터는 국고보조사업인 6개 사업 시설별 지원, 아동별 지원 등 6개 사업에 대한 39억 6,900만원을 저희 2청사에서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8쪽 보육사업 내실화 추진입니다. 2청사내 1,357개소에 이르는 각종 보육시설의 질을 위해서 부모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맡길 수 있는 수준까지 저희는 최선을 다해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설장 등 보육시설종사자 684명에 대한 보수교육을 7, 8월 중에 실시할 예정이며 보육시설에 대한 인건비와 특수근무수당 등을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계속 지원하고 시설종사자 1,075명에 대한 보수교육과 실기교육을 실시하고 또한 보육시설에 대한 평가를 실시해서 우수시설 5개소에 대해서는인증서 수여 및 개소당 250만원 상당의 컴퓨터 제공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보육사업 내실화를 꾀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9쪽, 요보호 아동보호를 위해서는 소년소녀가장 453명에게 도시락비, 학습재료비, 수학여행비 등을 지급하여 자립능력 함양과 아울러 요보호 아동에 대한 결연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등 사회적인 관심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직자들이 이웃돕기에 솔선하고자 매월 일정액을 봉급에서 공제하여 결식아동돕기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6월 현재까지는 200만원 정도를 저희가 공동모금회에 지정 기탁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식아동돕기 알뜰장터를 4월에 개최해서 수익금 400만원에 대해서는 관내 아동들에게 농협상품권을 전달한 바 있습니다. 다음 20쪽에 앞으로도 저희들은 보호자 부재로 인한 비행·탈선 예방을 위해 가정위탁보호아동 169명에게 1억 2,800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이며 시설 퇴소자들의 사회정착 지원 및 심리적 안정유도를 위한 그룹홈 보호비 지원 등 다양한 보호시책을 추진함과 아울러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지원도 계속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1쪽, 시설아동의 밝고 건강한 성장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에서 생활하고 있는 아동들이 보다 밝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관내 10개 시설 589명에 대해서 교육비, 학습재료비 등 6,300만원과 추가 부식비와 명절위로비 등 4,300백만원을 지원한 바가 있고 또한 종사자들의 사기 진작을 위한 특수근무수당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22쪽 하반기에도 저희는 계속해서 시설아동들의 보호수준 향상을 위해서 9개 시설에 운영비를 지원하고 시설아동 단체활동 참여 및 심신수련 기회제공을 위해 505명을 대상으로 한 하계수련 프로그램 운영비와 수학여행비를 119명에게 지원할 계획이며 안전하고 쾌적한 보호환경 조성을 위한 기능보강 시책을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3쪽에 청소년 선도·보호대책 추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청소년보호법상 보호연령인 19세 미만 청소년이 30만 9,000명으로서 이들 청소년들이 밝고 건전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먼저 지역 청소년지도위원과 시·군 및 경찰 공무원으로 구성된 민·관 합동단속반을 편성해서 유흥·단란주점, 호프집, 비디오방 등 청소년 유해업소를 단속하여 주류판매 등 지난 1월에 147개소의 위반업소를 적발해서 허가취소 등의 조치를 하였습니다. 또한 동두천시 생연동, 파주시 연풍리·대릉리 소재 윤락가 지역을 청소년통행금지구역으로 지정 운영하고 관내 7개 시·군에 청소년 긴급전화 1388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4쪽에 또한 금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에 대해서 유해업소 업주 453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역단위별로 민·관 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청소년 성매매 특별단속기간을 운영하며 청소년에 대한 불법행위를 신고했을 때 5만원부터 20만원 상당의 포상금을 지급해서 주민신고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과 담당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소년보호법 등 관련법규 교육 및 수범사례 발굴을 위한 연찬회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급변하는 사회구조 속에서 정신적 갈등과 불안을 해소하고 창조적 의식변화를 유도하여 올바른 성장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열악한 지역에 청소년공부방 36개소를 설치 운영하고 청소년상담실을 현재 포천군을 제외한 9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가정교육의 기능회복을 위해서 학부모 940명을 대상으로 청소년 약물남용 및 성가치관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고 시·군당 1개의 고등학교를 선정해서 4,460명에게 글로벌 에티켓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청소년공부방 및 상담실에 대한 지도·점검과 가출 청소년 일시 보호시설인 청소년 쉼터에 대한 운영비도 지원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저소득층 가정의 청소년들의 정보화 능력 함양을 위해 컴퓨터 설치가 가능한 7개소의 공부방에 청소년 인터넷 공부방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청소년 상담실이 설치되지 아니한 포천군에도 상담실을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하는 등 생활권내에 실질적으로 청소년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27쪽에 건전한 청소년 문화환경 조성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청소년들에게 가정·학교 등 제한된 생활주변에서 벗어나 욕구를 발산시킬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전통민속놀이, 댄스경연, 예술공연 등 청소년 어울마당을 시·군별로 실시토록 하였고 특히 고양시 호수공원을 시범문화의 거리로 지정하여 매주 토·일요일에 청소년을 위한 록공연, 댄스경연 대회 등의 축제를 개최토록 운영비를 지원하였으며 공공청소년수련시설 5개소에 대해서도 지역여건에 부합되는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토록 1,200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또한 하반기에는 관내 고등학교 150명 학생을 대상으로 8월초에 유스트레블벨트를 설정해서 접경지역 안보 현장과 문화유적지를 답사하는 청소년 통일기원 한마음 수련활동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또한 청소년 어울마당, 문화의거리, 공공수련시설 프로그램 개발지원 등 건전한 청소년 놀이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29쪽 청소년수련시설 안전점검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련시설내 안전사고 등 재해요인을 사전에 예방코자 관내 운영 중인 34개소 수련시설과 공사중인 9개소를 대상으로 지난 2월에 도 안전기동반과 시·군 및 소방·건축·전기분야 담당기관 합동으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전기·소방시설 미흡 등 126건을 적출하여 시정·보완 조치하였습니다. 지난 6월에는 운영중인 수련시설의 위생상태와 설치 공사중인 수련시설의 우기대비 수방대책에 대해 지도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30쪽, 향후에도 장마철과 하절기 집중호우에 대비해서 공사중인 수련시설 3개소에 대해서는 시설별로 담당자를 지정해서 특별 관리토록 하고 있으며 7월 15일까지 실시 예정인 하절기 도 안전점검반 및 시·군 등 관계기관 합동 점검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철저한 시정 및 보완 조치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며 또한 관내 학교와 민간 수련시설과의 결연·연고제를 추진하여 청소년 수련시설의 운영 활성화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31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지원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생산적인 노후생활에 필요한 일자리 제공과 자원봉사 기회 확대로 어르신들이 존경받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 모범경로당 600개소에 대해서 월 10만원씩 사회봉사활동비를 지원하고 노인자원봉사센터를 의정부와 남양주시에 설치하여 도시락 배달, 간병, 한문교실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생산적인 노후활동에 필요한 일자리 제공을 위해서 노인공동작업장 2개소를 운영하고 노인교실 프로그램의 다양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비 지원과 13만 2,000명에 대한 노인교통비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생산적 여가활동이 활발한 경로당을 평가해서 사회봉사활동비를 우선 지원토록 하고 의정부 노인복지회관과 시범경로당 5개소를 대상으로 건강 상담, 노인 교양프로그램운영 등 경로당운영 활성화 시범사업을 추진토록 하며 노인교통비, 경로연금지급 등의 시책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소외계층 노인의 복지증진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소외 노인의 가사지원을 위해서 유급가정 도우미 55명을 배치하여 청소, 세탁, 간병, 말벗, 상담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고 있으며 유급가정 도우미 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제도개선에 대한 설문조사를 지난 5월에 실시했습니다. 현재 설문조사결과를 토대로 해서 유급가정도우미제도 운영상의 미흡한 점을 개선해서 재가노인복지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보건, 복지 연계서비스 센터를 의정부의료원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계획아래 수혜대상자 실태조사를 4월 중에 조사했고 대학교수, 단체 등 전문가 12명을 자문 및 추진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습니다. 또한 무료시설 보호노인들에게 생일축하금, 명절위로금 등을 추가 지원해서 보호수준을 향상시키고 재가 결식노인 630명에게 현재 식사배달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재가 결식 노인 식사배달 사업이 정착될 수 있도록 현재 위탁시설이 미확보된 파주시, 포천군에 위탁시설을 지정토록 하고 급식시설의 위생상태와 영양 등에 대한 지속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무료양로, 요양시설의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고양시 희망의 마을 외 2개소에 대한 장비보강 및 환경정비 사업비를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올 하반기에는 고양시에 치매전문주간보호센터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35쪽에 공·사설 묘지의 재해방지 대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8년과 '99년 북부지역에 내린 집중 호우로 인해서 관내 사설묘지가 유실 또는 파손된 바 있습니다. 유인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그 동안 사설 묘원별로 복구에 전력한 결과 대부분 복구는 완료됐으나 피해가 가장 컸던 양주군내 운경공원은 묘원측과 갈등 끝에 많은 진척은 있었으나 아직 미비한 점이 있습니다. 그 동안 냉동창고에 있던 28기는 신단지로 이전을 완료했고 가매장됐던 83기 중에서 무연고 분묘처리는 신문공고한 후에 저희가 DNA검사 의뢰 결과 확인이 안 된 67기에 대해서는 화장을 실시했고 16기는 신단지로 이전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위험지구에 있는 훼손된 분묘 241기 중 70기는 현재 복구를 완료했습니다. 그러나 향후 미복구된 분묘 171기 중에서 100기는 유가족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서 50기는 자체복구를, 그리고 50기는 신단지로의 이전을 추진키로 했고 나머지 무연고 묘지 71기는 무연분묘처리기준에 의거 신문공고 후에 화장 처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번 우기에 대비해서는 저희가 공·사설묘지 4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해서 각 묘원별로 충분한 수방자재를 확보했고 재해위험 묘소에 대해서는 피복조치를 완료했습니다. 특히 운경·신세계묘는 책임 담당공무원을 지정해 가지고 현재 수시 출장 확인하고 있으며 재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드리면서 저희 여성국 공직자 일동은 보고드린 사항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할 것을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여성국)는 끝에 실음)

여성국장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성국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해 주시고 여성국장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요점만 질의하시고 명쾌하고 간단간단하게 답변해 주세요. 홍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영기 위원입니다. 이미경 국장님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각종 위원회 여성참여 확대 추진에 대해서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이고 그런데 실제 경기도도 문제지만 도 전체 평균이 13.1%라고 지금 보고를 하셨는데.

도 전체 평균은 27.7%입니다.

2청사가 13.1%죠?

2청사는 위원회가 없고요. 저희는 10개 시·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10개 시·군의 실적은 14쪽에 나와 있고요. 6월 현재는 14.3%입니다.

그럼 목표를 2000년도에 30%로 잡으신 거예요?

네. 이건 대통령 지시사항이고요. 또한 임창열 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한데 지금 올해 중앙목표는 23%입니다마는 저희 경기도에서는 30%를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우리 이미경 국장은 가능하다고 보세요?

일단 목표를 위해서 저희가 목표대로 추진할 계획이고 또 계획이 되어 있고요. 지금 시·군은 워낙 그 동안에 여러 가지 자치단체장들의 개인적인 마인드도 있고 거기에 따라 지금 많이 진척된 것이 현재 13.3%입니다.

환경계획 청소년문제나 여성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가능한지 모르지만 제가 보기에 지금 각 시·군이, 도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전문성이 있는 부분이 대부분 위원회 구성이 많이 되어 있거든요. 체육같은 경우에도 제가 용인시 출신이기 때문에 저희 용인시에서도 30%를 채우려고 하는데 여성분들이 아무리 권유를 해도 본인들이 고사를 해요, 안 하신다고요. 이런 부분이 애로사항이 많으실 것 같은데 이게 꼭 중앙도 2002년도까지 30%인데 우리 도가, 아무리 지사님이나 국장님들이 열심히 하신다고 해도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우는 게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래서 본 위원이 말을 하는데 거기에는 동의하십니까?

우려의 말씀해 주신 것은 정말 감사합니다마는 나름대로 열심히 정말 전국에서 최초로 여성정책국이, 또 여성국이 신설이 된 만큼 거기에 대한 보답을 하기 위해서 저는 이미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용인시의 경우는 전문성이 있는 여성자원이 부족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니, 많아요. 많은데도 체육분야 만큼은 여러분들이 관계되는 분을 하셔도 실제 그렇습니다. 여러 분야에서 여성들이 참여를 원하시는 분야도 있고 원하시지 않는 분야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 우리나라 실정에는 그래도 우리 이미경 국장님같이 용기있고 소신있고 이러신 분보다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걸 굳이 2000년도에 30%를 잡는 것보다 연차별로, 중앙단위가 더 자원이 많고 또 우리 2청사보다 본청사가 많고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자원으로 볼 때도. 과연 이게 가능한가 하는 생각에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이미경 국장의 소신을 들었습니다마는 굳이 되지 않는, 또 한다고 해도 여성분이 참여도 안 하고 위원회에 참여도 안 되고 제대로 되지 않은 실적위주로 가는 것보다는 연차별로 가는 것이 좋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참고로 30% 목표는 도목표입니다. 2청사가 도소속이기 때문에 2청사 목표가 30%이고요. 시·군별로는 자체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저희는 보다 좀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도에서 이만큼 하고 있으니까 시·군도 열심히 해달라는 것으로 하고 있고 자원문제는 저희가 2,000명 여성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시설관계에 대해서 오늘 중부일보 지방지를 보니까 나왔고 저도 관심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사회복지시설 중에 아동복지시설, 보육시설, 노인복지시설, 장애인은 저희 상임위 소관은 아니겠습니다마는 사회복지법에 인가된 시설만 중앙이나 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지금 인가가 나있지 않은 시설이 2청사 지역에도 몇 개나 되는지 알고 계신가요?

제가 지금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신문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습니다마는 제가 여러 시설 다니면서 볼 때마다 느끼는 부분인데요. 이게 어떤 영리를 목적으로 하시는 분이 있고 사명감 갖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에 따르는 여러 가지 제반적인 자금사정에 의해서 사회복지법에 정해져 있는 규정에 못 맞추다보니까 전혀 지원을 못 받는 안타까운 복지시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비인가되어 있는 복지시설을 제2청사 지역에서도 시설을 파악해 주시고요. 자료를 나중에라도 보내주셨으면 좋겠고 이런 사회복지법에 의해서 인가되어 있지 않은 시설을 지원할 수 있도록 관계기관과 대책을 마련해서 우리 중앙부처에 건의한다든지 도의회 차원에서 건의를 해서라도, 거기 보면 진짜 어떤 종교적인 거, 그 분들의 역량에 의해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최소한 시설보호기능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저기라도, 지금 인가 나있는 데는 인건비부터 운영비 모든 게 지원이 되어 있는데 비인가시설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경 국장님이 2청사 지역 10개 시·군도 파악을 해주셔 가지고 비인가라도 진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순수한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용의는 있으신지요.

거기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비인가시설이 남아 있는 이유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법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고 또 하나는 상당히 잘 돌아가고 있는데 관의 지도를 받고 싶지 않아 가지고 하는 경우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는데 단지 제가 숫자를 기억 못하고 있고요. 저희에게 자료는 있습니다. 그럼 도에서는 지금 어떻게 비인가시설을 지원하고 있느냐, 원칙은 지원할 수 없습니다마는 저희가 여성국이 생겨난 이후에 두 가지 방향으로 하고 있는데 공공근로사업의 예산으로 해 가지고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실시해 줬고 그리고 또 저희가 명절때마다 입소한 사람들의 숫자에 따라서 50만원에서 100만원까지 지속적으로 4차례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 대해서는 보다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도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영기 위원님 말씀 명심하세요. 그 다음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김기주 위원님.

19쪽에 보면 그룹홈운영 1개소 의정부 이삭의 집이 있어요. 이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여기 보면 보호자의 부재로 발생하는 요보호아동의 자립여건을 조성하고 했는데 이것을 따서 이삭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전에 보면 가을에 추수를 하다 보면 논이나 밭에 찌꺼기가 남은 것을 다시 우리가, 그전에 상당히 어려웠잖아요. 그 찌꺼기를 주으러 가는 것을 갖다 이삭이라고 했어요. 이삭 주으러 가자. 그런데 이 항은 이삭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아마 그런 개념에서 이삭의 집이라고 했을 거예요. 같은 값이면 여기 보호받는 애들의 자존심도 있고 소외감도 가질 수 있으니까 이러한 이름은 더 좋은 집으로 개명하는 것이 어떤가, 아마 분명히 이삭은 그런 개념에서 했을 거예요.

위원님, 죄송해요. 여기서 이삭은 성경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그런 계보가 있거든요.

됐어요. 그 정도로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도 질의하시지요.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아동보호시설 운영함에 있어 아까 보고할 때 시설아동의 밝고 건강한 성장 지원이 잘 되고 있다고 보고를 하시면서 앞으로 큰 문제점이 없다고 했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알기로는 며칠 전에 중앙지에도 나고 지방지 신문에서도 본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비예산이 잘못 편성돼 하반기부터는 예산이 모자라 아동보호시설의 운영비 등에 지원이 어렵다는 그런 보도가 났습니다. 그런데 우리 이미경 국장께서는 이 사실을 확인해 보셨는지, 또 사실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대처하실 건지 한 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그 부분은 혹시 제가 신문내용을 잘못 알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아동보호시설이 아니고 보육시설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보육시설 보육료가 저희가 처음에 조사한 결과 7,319명 정도의 예산이 필요하다 해가지고 저희가 38억 9,200만원을 신청했어요.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예산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실질적으로 3,912명에 대한 20억 5,000만원만 확보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여기에 따른 현재 국고부족액이 20억 800만원입니다. 그것을 어린이집 그쪽 계통, 민간보육시설 지원내용인데 지금 이 내용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보건복지부에다 계속 저희도 본청을 통해서 또 위원님들께, 또 기획예산처에다 부탁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확보가 안될 경우에는 저희가 불가피하게 행정의 일관성 차원에서 도비를 확보해야 될 그런 상황이 올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온다면 추경때 위원님들이 도와 주셔야 되고요. 그 전까지 저희가 국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충질의 끝나셨습니까?

네.

저소득아동보육료에 관한 얘기지요?

네.

그 문제는 지금 국회에서 추가경정예산 예결위원들에게 국비 69억 2,800만원을 요구해 놓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아시면 되고, 다음 보충질의, 최규진 위원님.

최규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소신을 여쭤보고 싶은데요. 일주일 전쯤에 청소년정책 부서가 일원화된다고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국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 문제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실무를 맡고 계신 국장께서는 그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현재는 공무원 신분의 입장에서는 그 조직에 대해서 제가 이렇다 저렇다 하는 개인적인 의견은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단지 저는 업무의 효율성으로 봐서 작년에 처음에 이 조직이 정권이 교체되고 국무총리 산하에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생겼고 이것은 보호 차원에서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육성 차원에서는 문관부 내에 청소년정책국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는 그 역할을 이원화된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작년같은 경우에 청소년에 관한 엄청난 법률들이 많이, 물론 강지원 위원장님 개인적인 영향도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강화가 되었고 그걸로 인해서 좋아졌는데 이를 운영해 본 위원장님이 생각해 보니까 이런 식으로 운영해서는 문제가 있다. 이것은 일원화가 되어야 하고 뭔가 제대로 일을 집행할 수 있는 힘있는 조직을 갖출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표시하면서 지금 사표를 낸 상황에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정말 여성인력과 청소년인력 이러한 자원만 제대로 활용되면 우리나라 GNP의 30%가 상승할 수 있다는 그러한 연구를 봐도 그렇고 저는 정말 자원이 될 수 있는 청소년들을 위해서 개인적으로는 조직강화를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왜 제가 여쭤보냐면 제가 '98년도 국정감사할 때 그것을 정부 문화관광부 청소년정책국에다 청소년부서를 관장하는 정부부처가 몇 군데나 되느냐고 질의를 보내봤습니다. 그 답변이 20일만에 왔는데 지금 청소년문제를 조금이라도 관장하는 데가 22개 부처가 있어요. 알기로는 문화관광부하고 청소년보호위원회하고 쌍으로만 되어 있는데 하다못해 국방부까지도 청소년 애국 뭐 이런 것까지 예산이 2,000만원씩 해서 22개 부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국의 80개의 예산을 지원받는 청소년단체한테 설문지를 돌려보니까 그분들 답변은 청소년보호위원회도 싫고 청소년정책국도 싫고 청소년문제를 주관할 부처를 다시 만들어야 된다는 답변이 98%이상이 왔습니다. 제가 1년전 '98년도에 그걸 말씀드렸는데 지금 가장 문제는 청소년문제를 관장하는 부서가 분산이 되어 있어서 실무자들이 아주 상당히 큰 불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여기 보니까 가출청소년문제를 보호할 수 있는 곳이 한 군데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에는 청소년비행의 시점은 가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가출하는 데서부터 시작이 돼서 비행으로 빠지게 되고 그래도 다행스러운 것은 남자 아이들은 돈벌이가 될 수 있지만 여학생들은 가출하게 되면 겨우 가는 데가 유흥업소로 빠지게 됩니다. 청소년가출문제가 1년에 전국적으로 12만명 정도가 된다고 하는데 그러다보니까 문화관광부에서는 그 통계조차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자료요청을 하니까 결국은 서울 YWCA인가 거기에서 자료를 받아서 약 12만명이 됩니다 이렇게 답변을 하더라고요. 실무를 담당하시는 국장님은 정책부서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소신을 여쭤봤던 거고요.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청소년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잘 하는 학생들은 모르지만 비행청소년문제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저는 가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가출문제를 바로 잡아주지 못하면 그 사람들이 또 가출을 했다가 집에 들어온다고 해도 거기에서 적응을 못하고 재가출을 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재가출을 보니까 거의 73% 정도가 여학생들이 다시 재가출을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문제가 프로그램이 잘못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출청소년쉼터가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 이것도 또 민간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제에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청소년문제는 지금 당장의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 20년이나 30년이 지나서 저희 사회를 지탱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문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출청소년 문제만큼은 특히 신경을 쓰셔 가지고, 민간위탁도 중요하지만 민간한테 맡기는 것보다도 도에서 신경을 쓰셔서 많이 만들어 놓고 재활프로그램을 내실있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최규진 위원님이 오늘 업무보고 하고는 실질적으로 다른 얘기지만 대단히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여성국장님께서는 길게 내다보시는 의미에서 이 문제를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위원님 정말 너무 너무 감사하고요. 이렇게 관심과 열의가 있으신지 미처 몰랐는데 오늘 다시 한 번 저희가 힘을 얻고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고로 그 동안에 청소년쪽으로 예산이 너무도 약했는데 저희가 작년 2000년 예산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셔서 도에서 직접 운영할 수 있는 쉼터를 예산 1억원을 세워서 수원에 이번에 하나 만들고 민간에서 운영하는 곳이 도내에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2청사 관내에 한 군데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것이 정말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예산입니다. 저희가 좋은 계획 만들테니까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만큼 합시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미란 위원님 하시겠어요? 오경렬 위원님 하실 것 있으십니까?

제가 한다고 했는데 김미란 위원님한테 기회를 주시고……. 여성국이라 우리 위원장께서 여성분에게 할애를 하신 것 같은데 안 하시니까 본 위원이 하겠습니다. 여성국장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업무보고서 꼼꼼하게 만드시느라고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여성지식 정보화 부분에 대해서 차세대 여성지도자 교육을 지난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1박 2일에 걸쳐서 추진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국장께서는 전년도에도 도본청에 재직시 여성최고지도자 교육을 경기대학교에 위탁을 해서 그때도 굉장히 많은 여성인력들이 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교육대상이 여성단체지도자 70명, 관계공무원 15명 해서 85명이 받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향후 계획은 일반인을 포함시켰어요. 향후 추진계획에 일반여성을 대상으로 해서 50여명을 포함시켰는데 여성단체 지도자는 기존에 사회생활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가정에 있는 주부들, 정말 여성이 사회에 참여를 하고 싶어하는데도 방법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을 사회참여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기존의 정계에서 활동하던 남녀, 이런 사람들이 이러한 교육혜택을 받게 해서는 안 되고 참신한 인물들이 많이 나와야 합니다. 여성단체지도자들이 얼마나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난 보편적으로 이 분들이 순수하다고는 생각을 해요. 이 분들도 나름대로 선거때만 되면 정계에서 이리저리 휩쓸리는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특히 이런 데에 전년도에 각 정당에서 참여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하반기에 실시하는 계획에서 사실 대상을 좀 엄정하게 구분을 해서 정치판에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을 배제하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들어와서 정말 순수한 사람들의 마음이나 교육 자체를 망칠 우려가 있다는 겁니다. 고기도 놀던 물에서 놀아야지 다른 물에서 놀다보면 오히려 견디지 못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깨끗한 물에 들어와서 놀다보면 정화가 되고 깨끗해 지고 이러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더 물이 더러워질 수도 있고 대상을 명확하게 해서 엄격하게 선정을 하시라는 겁니다. 본 위원이 주문했던 사안이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기 바라고 자료 18쪽을 보니까 민간보육시설 안전미끄럼대가 나와 있는데 안전미끄럼대를 도에서 보육시설에 설치를 해주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유아용 안전미끄럼대가 각 보육시설에 가보면 거의 없는 곳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은 그 대상이 놀이방을 제외한 2층이상 건물이 있는 민간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했거든요.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민간이 하는 것을, 영리사업을 하는 데를 왜 도와주느냐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첫 번째 개념은 우리 아이들이 맡겨진다는 것,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 도에서 크게 서비스 차원에서 지원하는 그런 의미가 하나 있고 두 번째는 사실 여성들이 사회참여를 함으로써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아이들의 보육이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의 사회참여 계획에 맞춰서 사실 정부에서 무리한 계획을 세워서 대대적인 융자와 함께 어린이집을 개설토록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그분들이 실질적으로 그것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IMF가 오고 IMF가 온 '98년도부터 원금을 상환해야 되는 그런 현실에 부딪쳤고 그런 과정 속에서 저희가 어쨌든 그분들이 열심히 그 맡은 바 일을 해주기 때문에 최소한 저희는 안전문제에 관해서만은 공·사를 떠나서 저희가 할 수 있다면 해야 되겠다 해서 이 일을 계획하게 되었고 당시 위원님들이 예산을 그때 협조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125개소를 설치해 주겠다는 겁니까?

이것은 현재 계획이고요. 그 단가라든가 그거에 따라서는 개소수는 그 예산의 범위내에서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에 했었고 향후 추진계획에서 조기구입 설치를 해주겠다고 했는데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곳에까지 설치를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미끄럼시설이 없는 데에다 이걸 설치를 해주시겠다는 것인지.

이번에는 아예 없는 곳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2층이상, 이제는 단층에서만 어린이집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미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곳은 2층이상인 곳이 많기 때문에 2층이상이 해당되고 현재 있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2층이상이 된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소방법에 준해서 시설을 해야 하는데 사정이 있습니다. 그 사정 중에서 아무거나 해도 무관하겠는데 실질적으로 아이들이 완강기같은 것은 착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갖다 값이 싸다는 이유 가지고 구비만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사고가 났을 때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정말 안전한 미끄럼틀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가지 협의를 거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받아가지고 보완사업 중에서 이것을 올해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안전미끄럼대가 지금 설명하신 게 2층이상이나 이런 부분에 안전미끄럼대 설치가 아이들 보육시설입니까, 아니면 비상탈출용입니까?

비상탈출용입니다. 안전을 위한 것.

그러니까 1층은 안 해주지만 2층이상은 설치를 해준다.

네.

현재 비행기 불시착하면 그런 겁니까?

네.

내가 지금까지 의정활동을 해오면서 참 쓰기 어려운 용어 중에 세금을 혈세라고 제가 표현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세금들이 정말 도민들이 참 어렵게 사업을 하거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낼 수 있는, 자기 역할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정말 적재적소에 제대로 쓰여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민간보육시설 허가를 내주는 단계에서 그러한 조건을 붙여서 그게 갖춰지지 않으면 허가를 안 내주면 되는데 이제 늦게 안전미끄럼시설, 그러니까 평소에 그런 안전시설을 다 갖추게끔 되어 있잖아요, 허가상.

위원님 옳습니다. 이제부터는 2층이상은 지을 수가 없게 되어 있고요. 지금은 기존에 지은 건데 기존에 지었을 때 과거에는 안전차원에서 소방시설을 갖추게는 되어 있었는데 그것이 거의 형식만 갖추고 있었다는 거지요.

관리감독이 그 동안에 제대로 안 되었기 때문에 늦게라도 이것을 발견해서 여기다가 안전미끄럼대를 설치해 주겠다는 것 아닙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자료 26쪽에 청소년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한 여건조성 부분에 있어서 청소년 인터넷공부방 설치 부분이 나와 있는데 기존에 있는 공부방 일부공간을 활용하겠다고 되어 있고 계획에는 고양을 비롯한 남양주, 파주, 양주, 연천, 포천, 가평이 나와 있는데 사실 이게 고양시같은 곳은 파주나 양주나 연천이나 포천, 가평보다는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나 시설들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혜택도 누리고 있고요. 그런데 그외의 지역, 낙후된 지역들, 접경지역들 이러한 부분은 그러한 부분에서 많이 소외되어 있지요. 이러한 일부 낙후된 지역에 사실 더 신경을 써줘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난 고양시가 제 지역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지만 사실 다른 여느 접경지역과 또 낙후된 지역과 비교를 해본다면 고양이 포함된 건 그렇습니다.

오경렬 위원님. 지금 질의 중에 한 말씀드리겠어요. 이것이 향후 추진계획이에요. 추경예산 심의때 하셔도 될 얘기라고 생각해요.

위원장님, 그래서 본 위원이 우리 여성국장에게 양해를 구하는 사항입니다. 양해를 구하려고 하는 거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대상지역에 고양이 포함된 것도 좋습니다마는 기존에 어떤 혜택을 누리고 있는 지역보다는 아직 그 혜택을 필요로 하는 지역들이 있을 거라고요. 그러한 부분에 대상이 포함됐으면 어떨까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위원님 이것은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본청에서 계획을 세운 것을 저희가 전달받은 사항인데요. 그래서 저는 이게 됐는가 하고 봤더니 된 것은 아니고 앞으로 예산을 할당할 건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낙후되고 더 필요한 곳에 적절히 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의 청소년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그 숫자도 잘 파악을 해서 일률적인 예산배정보다는 숫자에 따라 탄력적으로 예산을 조정해 가지고 배정해 주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이 업무보고를 받다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잘 알겠습니다.

27쪽에 청소년문화에 대해서 청소년문화환경 조성 부분에 대해서 시범청소년 문화의 거리 운영비 지원을 했어요. 고양시에다 했습니다. 매주 토요일하고 일요일 호수공원을 가면 정말 귀가 따갑게 공연도 하고 청소년들이 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1개소에 800만원을 지원했다고 했는데 몇 차례 나누어서 지원이 된 겁니까, 아니면…….

그렇습니다. 6월 현재까지 지급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번에 지원된 게 아니고 공연할 때 조금씩 나뉘어서.

네. 전체 1년 예산이 1억 1,800만원인데요. 도비가 4,800만원, 시·군비 4,800만원, 단체에서 2,200만원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고양시만 이렇게 돼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도 이렇게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까?

고양시에서 계획을 해서 도에 지난 번에 올려서 예산이 계상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의정부도 바로 시청 앞에도 있고 그런데 고양시만 유독 지원이 되다 보면 다른 지역에서 문제가 되지 않을까.

위원님 현재 문제가 뭐냐하면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정말 지금 낙후된 시·군에다가 도비를 지원할 테니까 하라고 하더라도 각 시·군에서 문제가 뭔고 하니 보통 도비가 서면 시·군비가 서야 되거든요. 시·군비를 세울 수 없다는 이유 가지고도, 특히 장기로 봤을 때는 청소년들이 유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또 어른들이 보실 때에는 그런 시·군일수록 보수적이기 때문에 돈 줬더니 시끄럽게 하더라라는 그런 것들 때문에 실제 시·군에서는 안 세워서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계속 이해를 시키면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먼저 하고 싶다고 요청이 와 가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위원님들도 사실 청소년들의 어떤 정체성 확립을 위해서도 청소년 문화를 활성화시키는 건 상당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경기 남·북부를 통틀어서 고양시에서 이렇게 어떤 시범청소년 문화의 거리라고 해 가지고 여러 특혜를 누린다는 것은 사실 좀 일부 지역에 편중된 지원이지 않느냐라는 어떤 주시도 받을 수가 있지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경기북부지역은, 사실 북부지역이라고 하면 고양도 있고 의정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부분들을 어느 한 지역에 편중시키지 마시고 북부쪽에서는 의정부도 생각을 해 보시는 것이 어떨까 본 위원은 판단이 됩니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미안합니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런데 가능하면 요점만 딱 짚어서 해 주길 바란다 이런 얘기예요.

자료 33쪽에 소외계층 노인의 복지증진 확대에 있어서 재가 결식노인 식사배달이 나와 있는데요. 도시락 배달 시설위탁을 지금 하고 있죠?

하고 있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데 16개소가 우리 경기 북부지역에 어디 어디에 나뉘어져 있습니까?

현재 파주시와 포천시만 없고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파주시와 포천시는 계약은 했는데 아직 시행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있고 현재 8개 시·군이 하고 있습니다.

도시락 배달 시설위탁 업체는 어떤 선정기준이 있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이 어떻게 된고 하니 IMF로 인해 가지고 보건복지부에서 갑자기 저희가 그 전에 이미 결식노인을 위해서 사업을 하고 있었는데 경로식당을 운영하라는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이 됐어요, 예상치도 못한 예산이. 그래 가지고 경로식당을 운영하다 보니까 문제는 뭐냐하면 거동이 불편하거나 거리가 먼 노인들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경로식당을 운영하는 예산을 돌려서 승인을 받아 가지고 도시락으로 해 가지고 배달을 하겠다 그래서 식당에 와서 식사하시는 분이나 도시락을 드시는 분이나 1인 1식 2,000원으로 해 가지고 식당을 운영하고요. 지금 말한 위탁업체는 바로 그러한 기존 종교시설이나 식당에서 다시 도시락을 만들어 가지고 배달을 해 드리고 여기 보면 밑반찬 만드는 데는 보통 1주일 단위로, 이건 매일 하는 것이 아니라 1주일 단위로 만들어 가지고 배달해 드리고 그런 내용들입니다. 어쨌든 결식노인이 없고 또 거동 불편한 노인들이 재가복지서비스를 받게 하기 위해서 현재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파주하고 포천 제외하고는 업체들이 다 선정돼 있기 때문에 거기는 더 확대되거나 이럴 계획은 없고요.

어쨌든 수요자 파악을 해 가지고 파악되는 건 현재 예산에 있기 때문에 현재는 다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도시락 배달음식 업체 위생관리는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그건 각 시·군에서 담당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도 수시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들 소외계층인데 노인들의 건강상태가 상당히 약하고 안 좋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위생이 좋지 않은 배달 음식을 먹어 가지고 식중독 사고라도 일으키면 누구 돌보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고 그런 부분이 염려가 돼 가지고.

네, 알겠습니다.

이것으로 질의를 마치고요. 정말 제2청사 출범한 지 얼마 되지도 않아서 이미경 국장께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부분이 있으시면 여기서 속시원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정말 감사하고요.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만 해도 정말 뭐라고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제2청사는 대한민국 역사상 유례없는 조직의 탄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갈등과 어떤 시행착오는 당연히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런 정도의 어려움은 감수해야 된다고 보고 우리 직원들도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만 알아주신다면 저희가 더욱더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단지 문제가 있다면 뭔고 하니 북부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2청사에 대한 기대가 너무 크다는 것이죠. 너무 크다는 의미는 현재 저희가 서비스 해줄 수 있는 이상으로 크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저희가 그들의 요구에 부합할 수 있을 정도로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본청과의 유기적인 관계 그것이 참 필요한데 그런 차원에서 위원님들이 도와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이상으로 2000년도 도정업무보고 중 제2청 여성국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여성국 관여되시는 분들은 퇴장하셔도 됩니다.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부여성회관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일반현황은 간단히 하시고 업무보고를 해 주세요.

북부여성회관장 김길자입니다. 존경하옵는 문화여성공보위원회 김영웅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 동안 도의회 전반기를 수행하시면서 경기도정과 우리 경기도 북부여성회관의 발전을 위하여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여성회관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서무담당 이상호입니다. (인 사) 교육담당 송남금입니다. (인 사) 상담담당 고명희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북부여성회관 소관 사항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서를 중심으로 일반현황, 업무추진 기본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은 연혁, 기구 및 인력, 주요기능, 예산규모, 시설현황, 주요예산내용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연혁과 기구 및 인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의 우리 기관의 주요기능은 3담당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99년보다 14.3%인 3,705만원이 늘어난 2억 9,56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가사유는 교육 확대 실시에 따른 수강료 세입증가분입니다. 세출예산은 총 11억 6,704만 8,000원으로 '99년보다 12.3%인 1억 2,746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 8페이지의 시설현황 또한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주요사업예산도 유인물로 갈음할까요? 다음은 11페이지 업무추진 기본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교육목표는 국가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와 21세기를 주도해 나갈 여성의 잠재적 능력개발에 목표를 두고 교육의 기본방향은 여성의 경제적 자립능력 배양과 자아실현을 도모하고 쾌적한 복지시설 운영으로 검소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며 여성문제의 근원적 해결 및 취업알선을 통한 정체성을 확립하는데 중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의 목차 내용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의 여성의 특성에 맞는 평생사회교육입니다. 다양한 교육 실시를 통하여 여성의 21세기 지식 정보화 사회에 대비한 전문기능인으로서의 인재양성 및 사회참여의 계기를 마련하고 여성 개개인의 자질을 개발하여 경제적 자립능력 및 자아실현을 도모하고자 여성들을 대상으로 2000년 1월부터 12월까지 연 3기로 나누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교육과정 및 과목은 6개 분야 44과목 1만 2,115명으로써 기술·기능교육과 문화·취미, 교양, 한글·주부대학, 특별교육, 할머니대학 등으로 나누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1기에서 기술·기능교육 등 4개 분야 36 과목 4,410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2기에서 문화·취미교육 등 6개 분야 42개 과목 2,435명이 현재 교육 운영 중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향후 교육을 통한 전문기술 습득으로 전문기능인이 많이 양성될 수 있도록 기술교육을 강화하고 여성의 사회적 문화욕구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의 여성복지시설 운영입니다. 깨끗하고 쾌적한 시설운영과 저렴한 이용료로 저소득 계층 복지증진에 기여하며 건전의례 시범예식장 운영으로 근검절약 분위기 확산을 기대하고 예식장 운영은 연 80건, 미용실 운영은 연 2,500건, 유아실 연 180명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한 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은 예식장 운영이 32건이며 수입은 255만 5,000원입니다. 미용실 운영은 1,126명에 517만 2,000원, 유아실 89명에 522만원, 도서실은 992명이 이용하였으며 앞으로 저소득층이 다수 이용토록 다양한 홍보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의 작품전시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회관 수강생들이 교육을 통하여 배우고 익힌 솜씨로 제작한 작품을 전시함으로써 수강생들의 자긍심과 성취감을 고취하고 교육수준의 질적 향상 및 도민 상호간 예술작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10월 중에 정기작품전시회를 개최할 예정에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결식아동 및 축산농가 돕기 행사에 맞춰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5개과 작품 100여점에 대하여 특별전시회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예술작품 확대 보급 및 도민 상호간 예술작품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코자 북부관내 파주시 및 포천군 여성회관을 대상으로 6월 20일부터 30일까지 10일간 서양화과 작품 40여점에 대하여 순회작품전시회를 가진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수강생의 자긍심 고취 및 작품수준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매년 정기적인 순회전시회 기회를 마련하고 예술 문화 확대보급을 위하여 전시 가능한 작품을 추가선정, 점진적으로 북부지역 전 시·군으로 확대 추진하겠습니다. 시·군 여성회관 사업과 달리 특화사업임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9페이지의 여성상담 및 취업알선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여성의 개인 및 생활 전반에 대한 문제를 상담을 통하여 여성의 권익보호 및 건전한 가정을 육성하며 구인·구직 알선으로 취업기회 제공과 가계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상담은 5,000명을 목표로 학대받는 여성, 일반여성 등에 대하여 내방, 전화, 서신상담 등으로 가정문제, 개인상담, 성폭력, 구인·구직 등을 상담하고 취업알선은 2,000명을 목표로 저소득층 여성, 요보호여성, 일반여성 등에 대하여 일일근로직, 산후조리, 출장요리 등을 취업알선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상담 2,589명으로 가정문제 624명, 자녀문제 54명, 구인·구직 1,911명이며 취업알선은 884명으로 일일근로직 732명, 출장요리 26명, 산후조리 36명, 기타 90명이 되겠습니다. 향후 여성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상담사업을 강화 및 홍보하겠으며 취업희망자와 구인처의 신속한 연계를 위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의 자원봉사활동 전개입니다. 여성 인력자원을 봉사활동에 참여시켜 지역사회 복지증진에 기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통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의식을 확산하고자 합니다. 봉사계획은 연 2,000명 1만 2,000시간이며 공공시설,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가정, 소년소녀가장, 장애자 가정 등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은 서류 정리, 행사안내, 알뜰시장 운영, 사회복지시설은 이·미용봉사, 물리치료, 수지침봉사, 노력봉사, 의료기관은 안내, 대필, 노력봉사, 간병, 재가봉사는 청소, 빨래, 말벗, 김장 담아주기 등을 활동하고 자원봉사자 특별교육은 연 4회, 자원봉사자 평가회는 연 1회 실시토록 하겠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은 봉사활동 1,018명에 5,856시간, 자원봉사자 교육은 신규 2회 170명, 재교육 1회 110명, 자원봉사자 간담회 1회 54명, 자원봉사 인원은 280명이며 금년에 자원봉사원 동창회 및 27개 동아리모임으로 확대 구성하였습니다. 향후 자원봉사활동 조직의 강화 및 활동영역을 확대하고 봉사 자세 및 자긍심 고취를 위하여 교육을 더욱 내실화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의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장터 운영입니다. 지역사회의 불우한 계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적정한 테마를 선정하여 장터를 개장하며 지역생산 중소기업제품과 농축산품을 연계 운영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연 2회 4월과 9월 개최 계획이며 의류, 신발류, 생활용품 및 다양한 품목으로 북부지역 주민과 수강생에게 개장토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결식아동 및 축산농가돕기 알뜰시장을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본회관 강당, 앞마당에서 농축산물 등 30개 업체가 참여하여 수익금은 356만 3,300원이었으며 의정부, 동두천, 양주 관내 결식아동 120명에게 전달하였습니다. 향후 테마장터 운영은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또는 약물중독 청소년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선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의 상설중고물품센터 운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껴 쓰고 나눠 쓰고 바꿔 쓰는 검소한 생활의식 풍토를 조성하고 근검절약의 생활화 및 과소비 추방으로 건전소비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연중 상설운영하며 운영방법은 자원봉사회에서 기증 또는 수집한 물품을 수선 판매하여 생긴 수익금 전액을 불우이웃돕기 기금으로 활용하고 취급품목은 재활용 가능한 중고물품, 생필품 등이며 수집방법은 자원봉사원, 동창회원, 수강생이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중고물품 판매 수익금이 86만 2,000원, 중고물품 수집, 기증품은 8,574건, 중고물품 교환은 95건, 장애인시설 기증은 25건입니다. 향후 수익금 전액은 연말 어려운 이웃을 방문하여 위문품 및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전달할 예정이며 앞으로 수강생 제작 수공예품 등을 병행 전시하여 이용자의 구입기회를 제공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의 컴퓨터 기초과정 무료교육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1세기 정보화시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공공근로사업의 일환으로 여성들을 대상으로 한 컴퓨터 기초교육을 실시하여 보다 많은 여성에게 정보화 교육기회 제공 및 정보마인드를 제고하고자 1월부터 12월까지 연 20회에 걸쳐 400명을 목표로 컴퓨터 기초과정 무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간의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13기 302명에 대하여 교육을 완료하였으며 과정별 수료인원은 한글97 과정 109명, 윈도우98 과정 98명, 엑셀 과정 95명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가정, 경제, 문화, 사회 등 각종 유용한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내용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21세기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인터넷과정 등을 신설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24페이지의 사회복지시설 봉사 기예팀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관에서 익힌 전문기술을 지역봉사활동에 참여시켜 사회에 환원토록 하고 기예팀별 운영으로 회원간에 친목도모와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중 양로시설, 장애자시설 등 사회복지시설에 제빵팀은 제과제빵을 만들어 직접 수혜처에 방문 전달하고 청소, 빨래, 목욕, 대화상대 등을 봉사하며 양재팀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의류 및 이불등을 제작 또는 수선하고 미용팀은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이·미용 봉사할 계획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제빵팀 봉사활동은 6개 기관 7회 245명, 미용팀 봉사활동은 3개 기관 5회 30명입니다. 향후 수혜처 및 동아리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기예봉사팀을 확대 구성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의 자녀와 함께하는 봉사활동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엄마와 자녀가 함께 봉사활동에 참가하여 가족간의 사랑을 확인하고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올바른 동기부여와 의식제고를 위하여 연 4회 방학기간을 이용하여 여름방학 2회, 겨울방학 2회에 총 240명이 참석하여 청소, 빨래, 목욕, 대화상대, 식사보조봉사 등을 실시하여 봉사활동에 따른 학생 봉사교육 및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은 봉사대상 기관을 2개소 선정하였으며 여름방학은 홀트일산복지타운, 겨울방학은 희망의 마을을 봉사할 계획입니다. 향후 봉사활동자를 모집하고 학생 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실시하겠으며 겨울방학 기간중 봉사활동을 준비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의 저소득가정 무료결혼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불우하고 영세한 이웃에게 삶의 의지를 북돋아주는 계기를 마련하고 어려운 이웃을 보살펴 주는 사랑의 정신을 사회 각계각층에 전파하기 위하여 연중으로 경기북부지역에 거주하는 빈곤가정 10쌍을 실시할 계획이며 무료이용 및 지원은 예식장, 미용실, 기타 결혼용품 등 4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사항에 있어 추진시기는 당사자 편의시기에 개별 실시토록 하고 무료지원은 예식장, 미용실, 신부화장, 부케, 사진, 비디오 등이며 향후 하반기에 영세서민이 다수 이용하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할 계획이며 저소득 가정 신청이 없을 시 외국인 근로자 무료결혼 등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의 경기북부지역 여성회관장 간담회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지역 여성회관장과 한자리에 모여 여성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토의를 실시함으로써 회관 운영실태와 새로운 흐름의 정보교환 등을 통하여 여성회관 운영 전반에 대한 발전방안을 모색코자 3월 15일 본 여성회관에서 제2청사 여성국장 등 14명이 참여하여 여성회관 운영 소개 및 여성회관 발전방안 등에 대하여 논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여성회관 발전방안 모색을 위하여 각 시·군 여성회관 실무자와 정례적인 간담회를 개최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북부여성회관의 2000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북부여성회관 전 직원은 위원님들의 지도편달을 받아 여성과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북부여성회관)는 끝에 실음)

북부여성회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북부여성회관장 괜찮으시겠죠?

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고 북부여성회관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해 주시죠. 최규진 위원님.

수원출신 최규진 위원입니다. 저는 질의보다도 관장님께 부탁말씀을 하나 잠깐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21쪽에 보면 향후 추진계획에 생활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 또는 약물중독 청소년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데요. 잘 아시지만 외국인 근로자들이 들어와서 상당히 어려움들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봤을 때 그분들이 한국에서 근무를 마치고 나가면 사실 한국에 대한 이미지를 자국에 가서 많이 얘기를 하실 분들인데 그런 면에서 상당히 안타깝다고 생각합니다. 외국인들이 요새 상당히 문제도 많고 근로조건 문제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관심을 가지시고 업무계획을 잡으셨으니까 적극적으로 그분들을 도와주는 쪽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최규진 위원님 고맙습니다.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영기 위원님.

저소득 가정 무료결혼식이 실적이 없는 것 같은데요. 계획을 10쌍해 놓고 실적이 없는데.

아직까지는 실적이 없습니다. 아직 중반기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 연말까지 사업을 10건을 지금 예산에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홍보할 계획입니다.

이게 지금 2청에 있는 10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시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시·군별로 다 하잖아요?

그런데 요즈음에는 예식장이 주변에 의정부만 해도 10개가 넘습니다. 옛날에 '90년도에 여성회관 설립시에는 주변에 예식장이 없어서 굉장히 건수가 많았는데요. 요즈음에는 주변에 시청이라든가 이런 데도 무료예식을 하고 있습니다. 여성회관 실적이 따라서 굉장히 저조한데요. 따라서 이것을 참고로 내년에는 북부지역에 문화예술공간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식장을 상설전시관으로 용도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저도 그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건데요. 북부지역 전체적으로 하기는 곤란하시고 결국은 의정부 지역에서 저소득층 결혼식을 하신다는데 이 공간이 결혼식장으로 이미 시설이 돼 있지만 최 위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만 외국 근로자들이 쉴 수 있는 공간이 실제로 없거든요.

네, 맞습니다.

의정부는 특히 더, 경기도에 일부 안산, 부천 이런 지역은 지금 여성회관이라든지 근로자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도 보면 외국인 근로자들이 쉬고 만남의 장소로 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 그런 시각으로 지금 관장님 말씀하셨습니다. 각 시·군별로 실시하는 사업이 저소득 가정에 대한 무료결혼식을 시에서도 하고 단체에서도 하고 많이 해 드리고 있으니까 시설을 다른 용도로 한번 바꾸시는 쪽으로 생각을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홍영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아까 오는데 보니까 알뜰시장을 운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운영 잘 되고 있습니까?

잘 된다라기보다도 자원봉사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불우시설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너무 이익금에 연연하시지 마시고 지난 번에 보니까 이익금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도 이익금에 그렇게 치우치는 것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볼 때 자원봉사자들도 많고 여성회관 지나오면서 보니까 북적북적 대니까 보기가 좋았습니다. 그 동안 북부여성회관에 사실 어려움들이 많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여성회관장께서 지금까지 북부여성회관을 운영해 오시면서 많은 어려움들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어떠한 부분들이 도움이 되었으면 여성회관 발전에 도움이 되겠다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이 있을 텐데 어떤 어려움이 있으십니까?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여성회관장으로 4개월째 들어가고 있습니다. 와서 보니까 우선 인력배치가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금 정원에 앞에 보고드린 대로 20여명이 되어 있는데 교육담당 교사가 별정직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게 이번에 공무원 감축에 따라서 정리되는 마당인데 별정직이면서 교과목 선생님을 맡고 있기 때문에, 교과목이라는 것은 사장되는 과목도 있고 새로 나타나는 과목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에어로빅이라든가 이런 과목은 요즘에는 여성회관에서 필요로 하는 과목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 등해서 굉장히 문제점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교사들 정리가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외래강사 인건비를 이번에 의뢰했는데 작년하고 똑같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교육을 확대시켜려고 해도 예산이 작년하고 똑같기 때문에 과목을 늘릴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여성회관의 기능이 지역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번에 IMF를 맞이해서 준비한 여성들이 굉장히 고마움을 느끼고 우리 여성회관에서 이번에 경기도 주체 주부수기공모전을 했는데 우리 북부여성회관에서 특선을 했습니다. 그런 예로 볼 때 가정의 문제는 주부의 문제거든요. 요즘 주부들이 목표설정이 안 되어 있고 또 사회에서 자녀들이 모르는 생활을 하고 있는 것 자체가 사회문제인데 여성회관에서 많은 여성들이 그런 부분을 방지해 주는 역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교육부분에 예산을 많이 도와주셨으면 아주 유용하게 우리 여성회관에서 쓰겠습니다.

어려움을 잘 들었습니다. 교육부분의 예산증감 부분은 작년에도 본 위원이 작년 여성회관 관장님한테도 들었던 부분인데 그건 본 위원이 적극적으로 참고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동안 여성회관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동료위원들간에도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은 사실 여성회관의 역할에 대해서 꼭 필요한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주변의 여성회관에서 교육을 받고 나온 사람들 얘기가 사회참여를 현실적으로 하고 있고 그래서 여성회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확대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확대를 시킬 수 있는 부분 또 여성회관의 프로그램을 지역주민에게 적극적으로 홍보할 수 있는 우선 홍보가 잘 되어야 될 것 같거든요. 그 부분에 우리 관장께서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기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아니고 여기 보면 한자에 오자가 많이 있어요. 우선 15페이지 맨아래서 두 번째 보면 저소득가정, 이 정치라고 하는 정(政)자가 들어갔어요. 그렇지요?

네. 죄송합니다.

또 25페이지에 보면 24페이지의 봉사라는 것은 맞는데 25페이지의 봉사활동, 사(事)자 이것도 오자입니다. 이 책자 가지고 앞으로 많이 활용을 하실 텐데 북부 2청사에서 업무보고를 첫 업무보고인데, 또 그 다음에 26페이지에 보면 여기에도 저소득가정, 정치라는 정(政)자를 썼어요. 인쇄하기 전에 교정을 하셨어야 하는데 그외에도 몇 건 있는 것 같아요. 활자를 저기해서 붙이세요. 여러 군데 많이 나왔는데 이걸 붙이도록 하세요.

죄송합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00년도도정업무보고 중 북부여성회관 소관 분야에 대한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