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운구 의원 발언

그러면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경기도의회 제152회 임시회 건설도시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참여해 주신 위원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본부와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를 듣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건설본부소관업무보고

건설본부장 임규배입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제15대 후반기 건설도시위원회 위원으로 선임되신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 우리 경기도의 건설업무를 총괄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위원님 여러분의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가겠다는 약속을 드리면서 위원님 여러분께서도 건설본부에 대하여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시고 많은 지도편달을 보내 주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전반기 동안 우리 건설본부 소관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협조와 성원을 보내 주신 위원님들께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 번 진심으로 뜨거운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건설본부 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이 위원님들께 먼저 인사를 드린 다음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부장 최우길입니다. (인 사)

건설1부장 함중식입니다. (인 사)

건설2부장 이화순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 류흥수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1팀장 이기택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2팀장 이경은입니다. (인 사)

도로건설3팀장 김억기입니다. (인 사)

도로관리팀장 김성규입니다. (인 사)

하천팀장 최준영입니다. (인 사)

건축1팀장 주명걸입니다. (인 사)

건축2팀장 박기종입니다. (인 사)

북부지소장 이신엽입니다. (인 사)

이병관 관리과장은 병가 중이므로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면 건설본부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남부지소장은 안 왔어요?

민원인 관계 때문에…….

그럼 그렇다고 이야기 해야지.

죄송합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00년 업무목표 및 방향,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상황,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서 3쪽 기본현황입니다. 건설본부 조직은 3부 2과 7팀 2지서로서 총무부는 총무과와 관리과로 구성되어 있으며 건설1부는 도로건설 1, 2, 3팀, 도로관리팀, 하천팀 등 5개팀과 남부와 북부지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건설2부는 건축1팀과 2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총 100명이며 현재 17명이 과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과원 17명은 일반직 2명과 기능직 15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4쪽 주요기능과 세출예산 규모입니다. 각 부 및 지소의 주요기능으로 총무부는 건설본부 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서무, 인사관리와 도로하천에 관한 소송 수행 및 편입용지 보상, 예산회계 및 공사용역 등 계약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며 건설1부는 도로, 교량사업의 설계시공 및 감리 등의 사업추진과 하천개수 및 보수공사를 추진하고 토목시험실 운영, 의왕∼과천간 유로도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건설2부는 공영청사 및 문화복지시설 건립공사에 설계, 시공, 감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지소에서는 도로시설물의 유지 및 보수관리와 설해 등 재해대책 추진 그리고 과적차량 단속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총 3,290억원으로 일반회계가 전체예산의 92%인 3,029억원이며 유료도로사업 특별회계가 261억원입니다. 분야별 투자내역은 도로건설비가 전체 예산의 54.9%인 1,806억원이며 도로유지보수비가 508억원, 공공청사건립비가 486억원, 하천개수 보수비가 460억원, 경상비 등 기타 경비 30억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쪽의 기본통계입니다. 건설본부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로는 총 66개 노선에 연장은 2,644㎞가 되겠습니다. 이중 국가지원 지방도가 10개 노선으로 809㎞이며 지방도로가 56개 노선에 1,835㎞입니다. 하천은 511개소에 연장은 3,117㎞로 지방1급 하천이 4개소에 94㎞, 지방2급 하천이 507개소에 3,016㎞입니다. 교량은 489개소로서 1종이 18개소, 2종이 42개소, 기타 교량이 429개소가 되겠습니다. 건립 중이거나 건립예정인 건축물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영건축물은 중소기업지원센터, 종축장, 신축예정인 도 청사가 있고 문화복지시설은 경기도장학관, 복지타운, 장애인종합복지관과 국악당이 있으며 현재 건립 중인 청소년수련시설은 도립우산청소년야영장과 도립선감청소년수련마을이 있습니다. 관리재산 현황은 청사는 대지 3만 6,100㎡와 건물 9동 5,465㎡이고 건설장비는 굴삭기 등 39종 76대가 있습니다. 공유재산인 도로부지는 21개 시·군에 총 3만 2,598필지로 1,551만 9,000㎡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쪽에 2000년 업무목표 및 방향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업무목표는 간선도로망 확충, 친자연적 하천조성, 환경친화적 건축설계 및 고품질 공사현장 관리를 통하여 건설기술 경쟁력을 강화시켜 나가는데 중점을 두고 세부 추진방향은 교통난 해소와 지역간 연결체계 개선을 통한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완벽한 시공으로 시설의 내구력 증진과 안전문화 정착에 기여하기 위하여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쾌적한 도로기능을 유지하고 친자연적 하천조성과 친수공간을 확대하며 환경친화적 건축설계 및 고품질 공사현장 관리와 건설행정의 내실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하여 도민으로부터 갈채와 신뢰받는 건설기술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쪽에 분야별 주요업무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선도로망 확충으로 쾌적한 도로기능 유지를 위해 국가 간선도로 기능확충 등 다섯 가지의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0쪽 국가 간선도로 기능확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와 도로기능 확충으로 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위해 '96년부터 2006까지 단기사업으로 1조 1,920억원을 투자하여 12건 86.6㎞를 확충할 계획이며 현재 추진 중인 사업은 7건에 46.7㎞로써 금년에 국·도비 568억원을 투자하여 현재 27.5%의 종합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원활한 사업시행을 위해서 사업장별로 주민대표 77명을 선임하여 명예민원전담원으로 위촉,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사업 중 실시설계를 완료하고 사업비 부족으로 미착공된 5개 사업에 대하여는 2001년부터 착수될 수 있도록 건설교통부와 적극 협의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1쪽 도시간 직결지방도 확·포장입니다. 지방도 확충을 위해 자체사업 20건, 88.4㎞와 양여금사업 11건, 74.69㎞에 6,720억원을 투자하여 2005년까지 마무리 할 계획으로 금년에는 1,233억원을 투자하여 지방도를 확충해 나가고 있습니다. 원활한사업시행을 위해 토지보상 감정평가시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하고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시설의 설치와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사실명제 운영 강화로 견실시공 유도와 관계자의 자긍심을 고취하고 시공능력 제고를 위하여 시공평가도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1회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어 발주준비 중인 송리∼반송 등 신규사업 3건은 설계 변경없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우선 감리용역을 발주해서 설계도서 검토 후 10월 중에 발주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2쪽 지방도의 효율적 유지관리입니다. 지방도의 효율적 유지관리로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과 도로이용자의 편익증진을 시키기 위해 280개소에 188억원을 투자하여 포장도 및 구조물 유지관리 사업을 시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먼저 2단계 구조조정에 따른 유지관리 체계개선을 통해 자동차 전용도로와 장대교량의 민간위탁 시행과 기타 도로관리, 교량점검 업무에 대하여는 부분위탁 또는 전면도급 시행을 추진 중에 있으며 지방도의 과학적 유지관리와 도로계획 및 설계시 활용하기 위하여 66개 노선 1,937㎞에 도로대장전산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3쪽 도로구조 보호를 위해 과적차량 단속입니다. 과적차량 단속으로 도로의 구조물을 보호하고 도로이용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50명의 단속요원으로 2개소의 고정검문소와 4개반의 이동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습니다. 단속요원에 대한 자질향상과 국가관 확립을 위한 교육을 강화하고 단속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고정단속 방식에 이동단속을 병행 추진함으로써 고정단속을 피하여 우회도로를 이용 운행하는 차량에 대한 단속효과를 거두고 있으며 도로공사 노선변경으로 이전이 불가피한 남양·평택검문소는 폐지하고 이동단속으로 전환 추진하여 6월말까지 14만 9,763대를 검차하여 그 중에 과적차량 357대를 적발조치한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유료도로 의왕검문소에 계근대 확대운영을 위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차량통행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도로시설보호를 위한 과적단속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4쪽 지진대비 지방도 교량 내진설계 도입입니다. 내진설계 도입대상 교량은 총 66개 노선 489개소로 도내 지방도의 전 교량에 대한 내진설계 도입 시행을 위해 우선 1종과 2종 교량 60개소를 대상으로 전문기관에 용역을 발주하여 연차적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신규 교량사업은 설계단계에서부터 내진설계를 반영하여 시행해 나갈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내진설계 도입을 위하여 서해대교 등 현장견학과 관계공무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2회추경에 내진설계를 위한 용역비도 반영할 계획입니다. 15쪽 친자연적 하천조성과 친수공간 확대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6쪽 항구적 재해예방을 위한 하천개수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년에는 일반하천과 수해하천의 개수공사,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등 13개 하천에 총 427억원을 투자하여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유역상환이 급변하는 도심하천과 피해 우심지역은 하천장비 기본계획상 계획홍수위를 상향조정하여 제방단면을 최대한 확보하고 굴곡이 심한 산지하천에 대하여는 지역여건을 최대한 살린 하천개수와 자연생태계를 고려한 친환경적인 하천정비 체계를 도입,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수해복구사업은 금년 수해예방을 위해 제방축조, 수충부, 호안블럭 등을 우선 시공해서 홍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으며 종합진도 86.4%로써 절대공기내에 공사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7쪽 경기지역 한강종합개발사업 마무리입니다. 경기지역 한강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구리시 토평동에서 남양주시 와부읍 팔당리까지 14.5㎞에 1,778억원을 투자하여 지난 '86년 사업을 착수, 금년말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현재까지 제방축조 9.1㎞와 저수호안 26.5㎞, 도로 8.3㎞를 완료하였으며 금년에는 56억원을 투자하여 덕소·삼패지구 저수호안 3.5㎞와 미사지구 제방축조 5.1㎞를 추진 중에 있으며 금년말까지는 경기지역에 대한 한강종합개발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매년 홍수시 침수피해를 입은 저지대지역의 수해를 예방하고 고수부지 59만평이 조성되어 도민에게 편안한 휴식공간도 제공하게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건축공사는 환경친화적인 건축설계 및 고품질 공사현장 관리를 목표로 각종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먼저 20쪽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건립공사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국내외의 경제적인 환경변화에 부응할 수 있는 최첨단 종합지원체제를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수원시 팔달구 이의동 산111-8번지 일원에 지하 3층, 지상 16층 규모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6층 철골구조물 공사가 완료되어 32%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현장에서는 작년부터 전국 최초로 건축공사 현장의 고품질 관리의식 전환을 위하여 매립형 공사실명제와 분기별 수필콘테스트를 실시하고 있으며 또한 IBS공사의 시행착오를 줄여나가기 위하여 기존의 시공사례를 수집, 분석하여 시공시 반영, 조치하고 현장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공사현장 공개로 투명한 공사관리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내년 7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고품질 공사현장 관리를 지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도립 우산청소년야영장 건립공사입니다. 본 사업은 청소년야영장을 설치하여 청소년들의 수련활동에 편의를 제공함으로써 심신수련과 정서함양을 통한 청소년의 호연지기를 발견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광주군 퇴촌면 우산리 388-3번지 일원에 29만 8,379㎡의 부지에 야영장과 관리동, 대피소 등을 건립하는 공사입니다. 현재 야영장 조성과 관리동 등 5개 건축물이 완료되어 5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기존가옥 철거와 이주대책 협의를 병행하고 있습니다. 본 공사는 이주대책과 지장물 철거를 원만히 추진하여 금년 12월 완료하게 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22쪽에 도립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공사입니다. 앞에서 보고드린 우산청소년야영장 사업과 같이 청소년 수련시설의 일환으로 안산시 선감동 55-2번지 일원에 29만 3,212㎡의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청소년수련마을 건립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는 관리동을 제외한 건축공사가 완료되고 조경과 토목공사는 92% 진행되어 전체적으로 95%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설물 기능보완을 거쳐 완벽한 시공관리를 하여 금년 9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3쪽 경기도 장학관 증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장학관 증축은 입사희망자 증가에 따른 수용시설의 확충과 여학생 전용동을 설치하여 면학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서울특별시 도봉구 쌍문 1동 443-5번지 일원에 연면적 2,202㎡, 지하 1층, 지상 5층 건물로 추진하고 있으며 본 사업은 6월 2일 설계용역을 완료하고 현재 시공자와 감리자 선정과정에 있습니다. 금년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24쪽 경기도 종축장 건립입니다. 현재 경기도 종축장은 2001년 도자기엑스포 행사장과 인접하여 이전이 불가피하게 됨에 따라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21세기 선진 축산문화 모델을 제시하고 축산농가의 복리증진과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해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143번지 일원에 3만 8,295㎡ 부지에 2001년 12월까지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용역과 공공시설 입지승인을 완료한 상태이며 앞으로 건축협의를 거쳐 금년 7월 공사 및 감리용역을 발주하여 9월에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25쪽 경기도 민원복지관 건립입니다. 경기도 민원복지관은 도민에게 쾌적한 민원처리 공간의 제공으로 주민편의를 도모하고 공무원 복지향상을 구현하기 위하여 수원시 권선구 매산로3가 10-1번지 일원에 지하 2층, 지상 3층 규모의 건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금년 6월 12일에 현상설계 공모를 공고하여 현재 현상설계 중에 있으며 금년 8월에 현상공모 당선작 선정과 설계용역을 추진하여 내년 5월 공사를 착공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7쪽 건설행정의 내실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를 보고드립니다. 행정소송 손실보상 업무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건설행정의 내실을 위한 지원체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선도하는 시험실 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건설공사에 견고한 시공관리와 건설자재의 품질향상을 위해 81종의 시험장비를 확보하여 흙의 물리, 역학, 지내력 등 60개 종목에 대한 품질시험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고 신속한 품질시험으로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해 토질, 구조물, 포장분야에 전담인력을 지정 운영하고 있으며 시험차량 3대를 이용한 신속한 현장 시험체제 운영과 공사현장 품질시험 팩스신청제를 지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품질시험의 신뢰성, 투명성 확보로 열린행정을 구현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처리결과를 요구시 열람 및 공개도 아울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건설본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현장시험실 운영상태, 품질보증계획의 이행실태 등에 대해 기동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수동적 품질시험에서 능동적 시험으로 전환해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29쪽 행정소송·손실보상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현재 손해배상, 구상금, 재결처분 취소, 소유권이전 등 21건의 행정소송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쟁점사항에 대한 반증자료 확보와 적극적인 변론수행으로 승소율을 제고하고 소액 및 단독사건의 직접수행으로 예산을 절감토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및 하천 등 38개 사업에 대한 손실보상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보상협의와 토지수용 재결을 병행하여 사업시기를 일실하지 않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수해복구사업의 경우 금년 수해예방을 위해 지난 6월 15일 전국에서 최초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편입토지 11필지 8,552㎡에 대하여 긴급사용허가를 받아서 제방축조 등 주요공정을 완료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0쪽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계약제도 운영입니다. 지역의무 공동도급제 확행으로 도내 중소건설업체의 공사참여 기회확대 및 시공기술의 이전을 촉진하고 원 사업자가 하도급자에게 어음으로 지급하던 하도급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계약조건에 명시하여 지역 소규모업체의 자금난을 완화해 주고 있으며 금년부터 모든 입찰 및 적격심사 업무를 전산프로그램으로 실시하고 입찰 및 계약관련 정보를 건설본부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수의계약대상 공사도 경쟁입찰제도로 확대 실시하는 등 투명성 있는 입찰제도 정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31쪽 조직안정을 통한 건설행정 경쟁력 강화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 조성과 여가선용의 기회를 확대하여 화기애애한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직원 취미동호회 운영을 활성화하고 체력단련을 위한 운동시설의 정비 확충과 열심히 일하는 공직자를 위하여 매월 포상휴가제를 실시하여 조직안정을 통한 건설행정 경쟁력 강화에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쪽 특수시책입니다.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특수시책은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위한 감리제도 운영개선과 사이버도로순찰대 개설 운영, 건설기술정보 교류마당 운영 등입니다. 다음 34쪽 설계도서 사전검토를 위한 감리제도 운영개선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공사발주전 설계도서 검토로 예산을 절감하고 건설공사 부실시공 방지와 품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현행공사발주 후 감리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공사발주 전에 선정하는 방법으로 전환해 나가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00억원이상인 건설공사를 대상으로 공사발주 전에 감리업체를 선정토록 하고 총 공사비가 100억원이하인 건설공사는 인근 공사현장의 감리업체를 활용하는 통합감리제도를 운영토록 하겠으며 감리업체로 하여금 설계용역 담당공무원 참여하에 설계단가 공법 등을 검토토록 하여 불합리한 사안에 대하여는 공사발주 전에 수정하여 발주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35쪽 사이버도로순찰대 개설 운영입니다. 정보화 지식기반사회에 부응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도로불편사항의 민원접수와 도민의 다양한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지난 7월 1일부터 건설본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도로통행시 불편사항의 제고나 도로관리 행정분야의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 제시, 기타 발전적인 아이디어 등을 제공받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민의 적극적 참여를 위한 홍보활동과 더불어 주민의 불편사항 등 다양한 항목을 선정 운영하고 건전하고 발전적인 의견은 행정에 반영하고 제보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여 행정품질지수를 제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중간평가를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보다 발전적인 시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36쪽 건설기술정보 교류마당 운영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간 건설기술 정보교류를 위한 정보의 장을 마련하여 설계시공 과정의 우수사례, 신기술, 신공법 등 시행착오를 통한 유의사항 등에 대하여 토론과 정보교류를 실시하고자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16일 경기도 건설본부, 서울특별시 건설안전관리본부, 대전광역시 건설관리본부 등 3개 기관이 참여하여 건설기술 정보교류를 위한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같은날 제1회 교류마당을 실시하여 현장관리 기술 등에 대한 시·도간 토론회를 가져 시공과정에서의 문제점 등 여러 가지 사항 등에 대한 의견교환 기회를 마련하여 참가한 시·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2의 교류마당을 금년 11월 중 서울특별시에서 개최할 계획이며 기술교류 내용 등을 담은 정보지 발간 배부 등 정보공유 체계를 구축해 보다 많은 시·도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본부 소관 금년도 주요업무에 대한 보고를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저희 건설본부는 도로건설, 하천개수, 청사건립 등 대규모 건설공사의 집행과 사업시행을 직접 추진하는 부서인만큼 그 막중한 책임감을 인식하고 저를 비롯한 모든 직원이 투철한 사명감으로 완벽한 시공관리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건설본부)는 끝에 실음)

임규배 건설본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임규배 본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언해 주십시오.

민주당 소속의 김재호 위원입니다. 2000년도 건설본부 업무보고 준비에 집행부에서 많은 고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작년도 집중호우로 인하여 임진강 수계지역 준설사업과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추진계획에 대해서는 국장님으로 부터 충분한 보고와 동시에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이처럼 매년 피해가 발생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도준설사업이나 예방추진계획이 있는데 포천천 지역인 영종천과 신읍천 등 수해지역은 언제 어느 때 집중호우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예방적 차원에서 수해우심지역의 예방사업에 대하여 어떠한 계획이 있는지 우리 하천팀장으로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듣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재호 위원님께서 작년 수해와 관련해서 매년 피해가 반복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하도준설사업 등 포천 영종천 등 수해지역에 대한 예방차원의 대책을 물으셨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만 저희 건설본부에서는 공사를 직접 시행을 하고요. 건설계획과에서 계획업무를 해주면 그것에 따라서 저희가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관계에 대해서는 건설계획과와 협의해서 양해를 해주신다면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계획과에서…….

그러니까 업무가 건설계획과에서 도로계획이라든지 하천계획이라든지 이러한 사업계획에 따른 예산이라든지 이것은 저희가 직접 일부는 반영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전체적인 계획은 건설계획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검토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면 참고하겠습니다.

김재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답변을 해주시고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문부촌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광명시 3선거구 출신 문부촌 위원입니다. 임규배 본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건설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공사, 건축공사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진정이라든지 문제점이 있어서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든지 진정이 들어와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본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도로 및 건축공사 과정에서 발생되는 문제점이라든지 민원사항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금 추진 중에 있는 공사의 추진과정에서 문제가 발생돼서 공사가 중단된다든지 이러한 사항은 없습니다만 추진과정에서 개중에 민원이 접수돼서 대부분 유형은 토지보상가 처리업무라든지 또 도로공사의 경우 기존의 진입도로를 살려서 해달라고 하든지 도로의 계획고가 당초 도로보다 지반이 높아짐에 따라서 인접 주택지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민원이라든지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현재 접수돼서 처리하고 있는 민원은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 별도 상세하게 검토를 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할 수 있는 주무과장님이나 부장님 답변하실 수 없어요? 본부장님 업무…….

건설1부장 함중식입니다. 문부촌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본부장님이 답변드린 대로 여러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그 중에 보상가 저렴이 가장 많고요. 추가로 해달라는 요구사항들, 배수관계, 방음벽 설치 등 다양하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보상관계 말고, 공사 중에 민원이 발생됐는데 구체적으로 한번 이야기를 해봐요. 어떤 공사에 어떤 민원이 있다는 식으로.

분당∼오포간 개설공사에서는 일부에 저희들이 방음벽 설치를 계획했습니다만 대부분 대다수 주민들은 방음벽을 설치함으로써 가려진다고 해서 그것의 설치를 반대하는 민원도 있고요.

방음벽은 뭘로 합니까?

방음판으로 하지요.

투명하게 합니까?

투명방음판은 아닙니다.

요새는 도로에 방음벽을 투명하게 하는 것 아닙니까?

투명방음판도 있고요. 지금 계획돼 있는 것은 투명방음판이 아닌 많이 시행하고 있는 그런 방음판입니다. 그것으로 계획을 했는데 일부는 해달라, 일부는 반대한다는 민원이 있어서 주민투표에 의해서 설치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민원이라든지…….

방음벽을 알루미늄으로 해버리니까 컴컴한 절벽같아서 안 좋으니까 투명하게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방음벽 자체를 반대하는 민원입니다.

주민들 간에 의견이 엇갈렸군요. 또 다른 지역.

그 지역에 램프를 설치해 달라고 한 것이 있습니다. 13억원이 들어갑니다.

어느 지역입니까?

분당∼오포간 지역입니다. 13억원이 들어가는데 국지도가 돼서 저희들이 건설부에서 시공비는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서울청하고 협의해서 긍정적으로 검토 중에 있습니다.

또.

그리고 매송∼송산의 경우는 주유소 보상요구가 있고 그것은 저희들이…….

보상요구같은 건 놔두고 집단민원.

집단민원은 별로 없습니다.

공사가 중단되거나 그런 것 없습니까?

없습니다.

진정건으로 접수된 것 있으면 자료로 제공해 주시기 바라고 됐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문부촌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부촌 위원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됐습니다.

앞으로 현장방문을 나가실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 건설본부에서 여러 군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만 현지에 따라서 다소의 차이는 있습니다. 설계변경을 한다든가 그런 조그마한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많이 했으니까 보다 더 관찰할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겠습니다. 문부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임성균 위원님.

날씨가 워낙 덥고 짜증나는 이 무더위 속에 31개 시·군 전역의 공사현장 보시느라 진심으로 고생 많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광주 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본 위원은 건설본부가 그래도 공사에 관한한 경기도에서는 가장 우수한 공무원들이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입수한 도안전점검반의 건설공사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건설본부가 시행하고 있는 공사 가운데서 곡릉천 수해복구공사 현장의 경우에는 제방 터파기 사면 슬라이딩 위험 등 다섯 건의 부실사항이 지적되어 있고 교하∼조리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장에서는 교량상부 철근 녹 방지 덮개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문제가 발생한 것으로 지적되어 있는 등 총 8개소 공사현장에서 크고 작은 지적사항 14가지를 지적받아 경기도의 명예를, 경기도 900만 도민의 명예를 실추시켰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건설본부의 견해를 밝혀주시고 현장감독 공무원이나 감리단장은 왜 이러한 사항들을 사전에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였는지 이런 일들이 발생하게 된 원인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민원이 들어온 게 있어서 연 3일째 고심 중에 있었다가 오늘 같이 왔습니다. 광주 도마리∼광동교간 도로확·포장공사 현재 하고 있지요? 2팀장님 안 계십니까? 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도마리 삼거리에서 무수리 지하터널 입구까지 약 50∼60m밖에 안 되지요?

네, 그렇습니다.

나와서 답변해 주십시오. 거기에서 최헌범씨의 둘째 아들이 사망한 거 아십니까?

알고 있습니다.

대책 가지고 있습니까? 그게 인재입니까, 관재입니까?

그것은 지금 광주경찰서에서 일반 교통사고가 난 것으로 이렇게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제가 가봤습니다. 어제 여기 왔다가 바로 다시 현장을 가봤는데 그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사람잃은 부모의 심정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아니예요. 그게 방지 하나 안 해놓고 적어도 4m이상 올려쌓는 도로, 임시가설도로를 다지지도 않고 방패막도 안 해놓고 모내기에 거기를 트랙터로 가다가 밀려나가 트랙터가 빠져가지고 넘어가서 차가 오다가 쳐서 죽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것은 임시가설도로가 아닙니다. 마을 들어가는…….

지금 임시진입도로 아닙니까? 왜냐하면 그전 원 다니는 도로를 다시 하기 때문에, 차단을 했기 때문에 임시도로 아닙니까?

임시도로가 아닙니다.

가만 있어요. 그러면 내일 현장 같이 나갑시다.

네.

그리고 도마리에 삼거리에서 30m 가면 오른쪽으로 그전 도로에서 30m 옆에 있던 집 있지요? 거기에 방음벽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양반이 진정낸 것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방음벽이 집보다 얼마나 높습니까?

집보다 5m 정도.

집하고 문하고 거리가 얼마나 됩니까?

약 10m 됩니다.

10m 됩니까? 내일 그러면 같이 현장에 갑시다. 내일 회사 사장하고 소장하고 감리단장 망발에 대해서 같이 그 자리에서 의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현재 지적한 8개소에 대한 현장감독 공무원이나 감리단장은 뭘 했는지 이 내용에 대해서 본부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께서는 도 안전점검 결과보고서에 의하면 곡릉천 수해복구공사 사면 스라이딩 등 5건이 지적되었고 교하∼조리간 도로공사에서도 크고 작은 미비사항이 14가지가 지적되었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물으셨습니다. 두 번째는 이에 대한 발생원인은 뭐냐고 물으셨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 안전점검기동반에서는 큰 사업장을 대상으로 공사 중에 있는, 지금 공사가 마무리된 게 아니고 공사 중에 있는 현장을 점검해서 부실공사를 예방하기 위해서 수시 또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점검결과 미비사항이 있으면 즉시 보완하고 현장에 촉구해서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이러한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곡릉천이나 교하∼조리간 공사에 대해서는 곡릉천같은 경우에 사면이 스라이딩이 됐다고 했는데 법면공사 과정에서 별도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스라이딩이 아니고 일부 이러한 미비사항 사소한 것들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저희가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러한 발생사유는 물론 현장소장이나 감리단장이 현장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 항상 매년 반복돼서 현장관리에 나가서 잔소리도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큰 공사 하자에 부실요인이 아니고 공사과정에서 발생되는 일부 미비사항이기 때문에 중요공정에 대해서는 지적사항이 있으면 저희가 감리단이나 현장소장도 건설업법에 의해서 처벌을 줍니다. 그런데 대체적으로 그러한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현장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나가겠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는데요. 본부장님은 전부 싸 안으시려고만 하시는데 현장감독 공무원이나 감리단장에 대해서는 문책이라든가 이런 것 받아놓은 일이 있으신지.

그것은 도로현장이 38개소, 하천개수사업이 6개소 이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제가 행정처분이 됐는지 여부는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감독공무원이나 감리단장이라면 책임을 통감할 줄 알아야 될 것으로 사료되기 때문에 질의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도형 위원님이 먼저 신청을 하셨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도형 위원입니다. 아산만 서해대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지난 12일에 서해대교 공사 상판연결식이 있었습니다. 상판연결식은 충청도하고 경기도의 중앙지에서 상판연결식을 했습니다. 연결식을 하는 것도 그렇고 앞으로 서해대교 개통을 하면서 충청도하고 경기도하고 서로 간에 자존심 관계를 걸고 아마 행사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 대통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직접 테이프를 끊으시기 때문에 대통령이 오시면 경기도에서 모실 것이냐 충청도에서 모실 것이냐 하는 자존심 때문에 자존심을 걸고 서로 땡기고 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12일 상판연결식을 할 적에 우리 경기도에서 과연 어떤 분이 참여를 하셨고 어떻게 행사가 진행됐는지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제가 개인적으로 알기로는 충청도에서 최초의 인사말씀이 "경기도 안중의 시민 여러분, 많이 와서 고맙다"는 이러한 말씀이 충청도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기도에서는 어떠한 상판연결식 기공식에 어떠한 말씀을 해주셨는지 제 나름대로 정보가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대교 완공식 할 적에 이러한 준비없이 과연 경기도에서 개통식 테이프를 끊을 수 있을까 또 과연 충청도에 넘겨줘야 될 것인지 생각을 해볼 적에 우리가 사전에 점검도 필요하고 계획도 필요하지 않나해서 제가 여쭤봤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도형 위원님께서 아산만 서해대교 공사 관련해서 지난 번에 상판연결식을 했다고 말씀하시면서 상판연결식 때 경기도에서는 누가 참석을 했으며 어떤 내용의 말씀을 했는지 물으셨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이 상판연결식 때에 저희가 행사계획 통보를 만약에 했으면 지금 본청에 건설계획과하고 협의가 된 것으로 생각됩니다만 저희는 이 내용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도로공사에서 연결을 했을 텐데요. 도로공사에서 다 나왔고 충청권만 나왔고 경기도에서는 인사한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로 가운데서 이쪽은 경기도고 이쪽은 충청도예요. 그러면 충청도와 경기도하고 서로 간에 상부상조 해서 연결공사를 해야 되겠고 앞으로 개통식도 그럼 우리 경기도를 무시하고 충청도에서 혼자 독자적으로 할 것이냐 이것은 아니지 않느냐 이거예요.

개통식 관계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개통식은 이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저희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충청도하고 저희 경기도 하고의 자존심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도로공사하고 1차 방문을 해서 개통식 관련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일단 저희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 행정부지사가 단장이 돼서 저희 경기도 관계자, 평택시부시장 이렇게 해서 2차에 걸쳐서 개통식 준비행사계획을 점검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한국도로공사하고 협의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한국도로공사에서 아마 이벤트사가 선정되면 한국도로공사 중심으로 거기서 행사계획을 체크하고 저희 경기도에서는 평택시에서 이벤트사를 선정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의 행사계획을 어떻게 할 것이냐, 예를 들어서 미함대사령관 부지에 있는 건물을 이용해서 그때 행사가 다 임박해서 열린음악회도 구상을 하고 있고요. 또 서해대교가 충청도하고 경기도하고 행정구역이 걸쳐 있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할 것이냐 충청도에서 할 것이냐는 서로 당기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희 위치에서 해달라고 하는 협조를 도로건설에 문서로도 보내고 구두로도 저하고 행정부지사님하고 같이 가서 협조를 했습니다마는 이 행사계획, 행사장소에 대해서는 도로공사에서 결정을 할 수가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위원님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께서 참석하시게 되면 그것은 청와대에서 직접 다뤄야 될 문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장소는 어떻게 될는지 모르지만 이벤트 행사와 관련돼서 저희 경기도를 전국으로, 세계적으로 PR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이벤트사를 별도 선정해서 도로공사하고 지금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요 현재 우리가 주도권 다툼이에요. 왜냐, 충청도에서는 다음에 대통령 모시고 자기네들이 행사하려고 기득권을 갖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럼 우리 경기도에서는 기득권을 뺏기고 있어요. 충청도도 대군도가 왜 뺏기고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행사에 우리가 참여를 해서라도 경기도민들이 거기 상판연결식에 나갔으면 도민들 축하해 주고 고맙다는 말씀을 해야되는데 충청도에서 하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봐서는 주도권 다툼인데 주도권을 한수 뺏겼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지금 서해대교에 우리 경기도 땅하고 충청도 땅하고 경계가 있죠?

네.

지금 경기도에서 충청도로 땅 뺏긴 게 얼마나 됩니까? 알고 계십니까?

글쎄, 제가 기억하는 걸로는 행정구역경계가 결정된 이후에 별도로 충청도로 저희 땅이 넘어간 걸로는…….

그 과거를 들여다보면 그 선 자체가 우리 경기도가 과거에 어디까지 와 있고 현재 충청도가 어디까지 밀고 들어온 게 나와 있어요. 그것 자료로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네.

제가 오늘 그렇게 답을 드리고 자료를 주세요. 그게 오래 된 것이기 때문에 한참 찾아야 됩니다. 제가 평택의 아주 원로이신 분들한테 그 얘기를 듣고 경기도에서는 뭘 하고 있냐고 야단을 많이 맞았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충청도에다가 땅을 뺏기고 있는데 저는 경기도에서 뭘 하고 있냐고 했기 때문에 저도 구체적으로는 몰라요. 그러기 때문에 오래된 지도를 찾아보시면 지금 많이 뺏기고 있습니다. 경기도가 이만큼 들어갔던 걸 충청도가 다시 이만큼 나와 있어요. 그래서 자료 한번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자치행정과와 협의해서 자세히 작성해서 별도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부장께서는, 물론 우리 도에서 주관하는 사업이 아닙니다마는 경기도 명예를 위해서라도 청와대하고 연결이라든지 자치부하고 하든지 간에 그것을 이도형 위원님 말씀대로 강력히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음 김순덕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양출신 김순덕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전반기 자치행정위원회에 소속되어 있다가 이번 제2기에 건설도시위원회로 와서 첫 번째로 업무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업무에 대해서 제가 잘 파악을 못하기 때문에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나 하겠습니다. 건설1부, 건설2부 소관 중에서 공개입찰로 시공 중인 사업에 대해서 시공사, 시공금액, 시공착공 및 준공예정일, 공정 및 공사비 지급액, 시설부대비 등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설계나 시공분야를 함께 묶어서 일괄입찰하는 턴키방식으로 도급계약을 도내에서 체결한 사실이 있습니까?

아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권장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도에서 권장을 하면서 안한 이유가 뭡니까?

그 제도가 종전에는 시행이 안 됐습니다마는 작년부터 그게 관계법이 개정돼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도에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마는 경기도에서는 부천시에서 하나 추진하는 걸로 저희가 기술심의를 해둔 게 있습니다. 저희도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이 대형사업에 대해서 이게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같이 턴키로 발주하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획은 있다는 얘기죠?

네.

사실은 도에서 권장사업이고 먼저 제기를 했던 겁니다. 그런데도 답변에 부천시는 1개소를 하고 있는데 도에선 안 하고 있다는 것은 뭔가 이상하죠? 말이 잘 안 맞죠?

이미 계속사업이었기 때문에 신규사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울시 같은 경우에는 저소음 아스팔트 포장공사를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도 실시하고 있다고 그랬죠?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소음 아스팔트 공사, 지금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죠?

제가 현황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아까 본부장님이 업무보고시에 우리 도에서도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지금 계속 그것의 자료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시공 중에 있어요?

시공을 일부 한 곳도 있고요.

장소가 어디입니까?

백암∼매곡에 시범 포장을 했고요.

백암, 공사명을 불러보세요.

백암∼매곡이요.

백암∼매곡간 포장공사?

네.

그럼 1개소입니까?

그리고 의왕에서 비봉까지.

의왕∼비봉, 여기 2개 공사구간만 했다 이거죠?

네.

향후에도 이런 시공을 도에서 계속적으로 할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2000년 1/4분기 시공능력평가를 실시하셨는데 그 공사는 어느 공사고 몇 건이나 하셨는지, 또 시공능력평가를 한 결과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신지 간단하게만 답변해 주세요.

시공능력평가제도 역시 이게 지난 해에 법령이 신설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경기도에서는 이 시공능력평가를 한 것은 없고 앞으로 이것을 매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앞으로 이것을 해나갈 계획입니다.

여기는 5월 8일부터 5월 10일 이틀간 한 걸로 나와 있는데요. 1/4분기에 한 걸로 나와 있어요. 잘못 아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은 우수업체 지정관계를 말씀드린 것이고, 잘못 알아들었는데요. 시공능력평가는 저희 자체적으로 지금 운영하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평가를 해본 결과, 답변이 길면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송리∼반송 등 신규발주 3건이 2000년 10월 중에 발주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현재 토지보상은 추진하고 있는 걸로 아까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토지보상이 몇 %가 됐습니까?

송리∼반송의 경우 감정평가 중에 있습니다.

감정평가 중에 있어요. 금년 2000년 예산에 들어와 있는 겁니까?

네.

확보가 되어 있어요?

네.

공사비 확보가?

공사비 확보가 10억원이 되어 있는데요. 이게 국가지원 지방도의 시설비는 국비로 부담하게 되어 있고 보상비는 저희 지방비입니다. 그래서 일단 이 공사에 시설비 10억원이 건설부에서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이것 가지고는 공사발주가 어려운 입장이기 때문에 이 10억원도 마저 토지보상으로 바꿔서 추진할 수 있도록 건설부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왜 본 위원이 이런 질의를 하냐면 모든 사업이 연말에 가서 보면 무슨 토지보상으로 인해서 이월됐다,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문제 자체를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는 신경을 쓰셔 가지고 그런 이월이나 예산이월되는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주십사 하는 뜻에서 질의했습니다. 앞으로 이점 참작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도로유지관리비 원가계산 용역을 완료했는데 그 용역이 금년에 한 게 아니거든요. 의왕 거기죠?

네.

그것 지금 용역을 업체에 주고 있지요? 관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런데 이번에 다시 이것을 완료했습니까? 과거의 계약은 끝나서 2000년도에 들어서 다시 용역을 한 겁니까?

그것은 지금 추가로 분담…….

추가로 14㎞…….

연장구간만 다시 더 해줬다?

네, 그렇게 한 겁니다.

그것을 어떻게 했는지 자료로 보내 주세요. 그리고 2000년 6월말 현재 단속요원 50명을 가지고 단속을 펴셨는데 거기에 적발조치가 357건이라고 했거든요. 그럼 여기에 행정적 조치를 하는 겁니까?

과적차량 단속이요?

네.

과적단속은 적발이 되면 200만원이하의 벌금 및 저희가 사법기관에 고발을 하게 돼 있습니다.

조치사항이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그게 몇 건이나 됩니까, 357건입니까?

357건에 대한 게 다 행정조치된 겁니다.

행정조치된 거예요. 알았어요. 지방도 교량 내진설계가 현재 앞으로 시공할 사항에 대해서는 아까 설명에서 내진설계를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내진설계에 의해서 시공된 교량은 하나도 없죠?

지금 하는 것들은…….

내진설계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그 내진설계할 때 당초의 설계를 하고 나서 이후에 내진설계를 다시 한 거죠?

아닙니다.

용역을 줄 때 당초 내진설계를 줬다?

네.

그리고 전문교육을 공무원한테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몇 명 정도나 하셨습니까?

이 내진설계 적용방법도 지난 해에 법령으로 제도화 되면서 저희 31개 전 시·군공무원을 대상으로 같이 공무원교육원에서 이걸 실시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무원교육원이요?

네.

몇 명 정도나 했어요? 여기 나와 계신 팀장 이상, 무슨 교육받은 사실이 있습니까?

저희도 도에서 각…….

자체 교육을 했습니다.

강사는 누가 나왔어요?

용마엔지니어링에서 와 갔고요…….

용마엔지니어링, 앞으로도 이런 내진설계를 위해서 공무원들이 직접 교육을 받아 가지고 하면 용역비가 그만큼 절감도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계획은 안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저희가 조그만 소규모 사업이외에는 대부분 다 용역설계를…….

아니, 용역설계를 하고 있는 건 알고 있는데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향후에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 없다 그것만 답변하세요.

앞으로 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반영을 할 계획입니다.

좋습니다. 다음에 수해복구사업을 추진하시는데 현재 착수된 구간은 우기철 이전에 공사를 완료하겠다 이렇게 유인물 16쪽에 나와 있거든요?

네.

'99년도 수해는 산사태나 상류에서 유입되는 토사가 하천 하류를 매몰시켜서 하천수위가 높아지고 유수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해서 결국은 많은 피해를 가져왔는데요. 도에서 이러한 것을 알면서 왜 이게 자꾸 공사가 지연이 돼고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산까지 다 확보가 됐는데도.

이 사업이 지연되는 사유의 가장 주요, 첫 번째 요인은 토지보상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희하고 수해복구에 대해서 지난 해와 같은 피해가 다시 또 발생하게 된다면 저희 담당공무원은 물론이지만 국민들한테 지탄을 면할 길이 없기 때문에 이걸 야간작업을 강행하고 아까 앞서서 업무보고 때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토지사용 긴급사용허가를 받았습니다, 11필지에 대해서는. 그래서 토지수용 재결이 되기 전에 사용허가를 받아서 현재는 완벽하게 수해를 대비하는 주요 공사는 다 마무리를 해놨습니다. 다만 잔여공사, 부대공사, 하천의 중간에 연결되는 소교량이라든지 이것은 수해와는 관계없기 때문에 계획공기내 공정에 맞춰서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 공사가 지연이 되면, 금년 같은 경우는 홍수가 안 왔기에 망정이지 '99년식으로 또 큰 비가 왔다고 하면 큰 피해를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불요불급하고 시급한 공사에 대해서는 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해주셔야 됩니다. 안 됐다고 그러면 위원들 보기에, 위원들이 유인물을 보면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앞으로 차질없이 공사를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그렇게 잘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엔 도립 선감청소년수련마을 건립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정이 95%로 나와 있는데 이 공사의 부대시설비가 얼마로 잡혀 있습니까?

부대비요?

네, 건설2부장님께서 소관이기 때문에 잘 아시겠는데요.

1,700만원.

1,700만원이요?

네.

그거 확실합니까?

네.

그런데 1,700만원을 부대시설비로 책정한 근거는 어디에 두고 1,700만원이 책정이 됐어요?

위원님! 부대비 1,700만원은, 혹시 이해를 조금 돕기 위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선감청소년수련마을이 당해연도 공사가 아니고 계속공사입니다.

그러니까 예산이, 사업비가 105억 8,200만원 아닙니까? 이게 총 공사비예요, 뭐예요?

그래서…….

총 공사비죠?

네.

그러니까 총 공사비에 당초 공사비가 책정될 땐 시설부대비가 책정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책정금액이 1,700만원이라는 얘기입니까?

전체가?

네, 전체가. 그런데 그 기준은 어디에 두고 1,700만원이라는 거냐 이런 얘기죠. 어떻게 해서 1,700만원…….

저희 도에서는 예산편성지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을 보게 되면 업무의 종류라든지 건설의 규모라든지 공사의 특성에 따라 부대비 요율을 정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공사에 맞게 예산편성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알기로는 이것이 인위적으로 도에서 예산할 때 시설부대비를 1,700만원 이렇게 타는 게 아니거든요. 원래 어떤 지침에 의해서 그 퍼센티지에 의해서 부대시설비를 책정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100억원이상인 경우에 있어서는 몇 %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게 몇 % 입니까?

공사가 중간에 있을 경우에는 시설구간에 의해서 요율을 정하고 있는데요. 시설부대비인 경우 100억원일 때는 공사비의 0.18%를…….

18이요?

네.

본 위원이 알기로는 0.25로 알고 있는데요.

2000년 기준에 보면 그렇게…….

이게 금년도 예산지침에 그렇게 나와, 작년도 지침에 그렇게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하튼 좋습니다. 그러면 한 가지 주문하겠습니다. 1,700만원 시설부대비에 대해서 공정이 95%가 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내역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28쪽에 보니까 건설공사 품질향상을 선도하는 시험실 운영을 하고 계신 걸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건설본부에서 사업장 기동검사를 2000년 6월 12일부터 6월 24일까지 10일간 사업장을 기동검사했는데 여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조사를 해보니까. 이것도 답변하기가 좀 깁니까?

지금 숫자적으로는 입력이 안 되어 있는데요. 일부 지적사항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어느 공사인지 공사명, 검사는 며칠날 나가셨고 검사결과는 어떻게 나왔다 하는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 다음에 29쪽을 보면 행정소송에서 손실보상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다 이렇게 유인물에 나와 있는데 그 동안에 도로사업이 28개소고 하천이 10개소 해서 38개소가 현재 도로손실보상에 해당이 되는 모양인데요. 손실보상으로 인해서 공사가 향후 지연될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것은 안 보입니까?

이게 처음에 착공할 때에는 이 공사가 계획대로 시행되는 게 거의 어렵습니다, 손실보상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에 먼저 선보상을 하고 그 다음에…….

그게 원리죠, 순리고.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돼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안 하고 계시죠?

위원님 양해를 해주십시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싶은데 예산이 적재적소에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앞으로는 꼭 선보상 후시행이 되면 이런 문제가 없습니다마는 저희도 이 공사하는 데에 그런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보상문제에 대해서는 각별히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 보상문제가 지연되면 그만큼 사업이 지연되고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많은 예산액이 이월된단 말이에요. 그런 문제가 생기잖아요. 편성상의 문제가 또 된단 말이에요. 불요불급한 예산을 적소에 쓰지 못하는 결과가 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공사업 손실보상 추진실적의 진도가 73.3%인데 거기 보면 토지, 지장물해서 합한 것이 73.3%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나와 계신 분이 실질적으로 맞는지, 퍼센티지가 맞는지 검산을 한번 해보세요. 다음에 수의계약을 하향조정하셨거든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대한법률 36조인가 34조에 보면 1억원, 7,000만원으로 되어 있는 것을 하향조정해서 1억원에서 7,000만원, 7,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하셨어요. 여기에 보면 수의계약을 한 것은 소규모공사의 경쟁입찰 확대실시로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했다 그렇게 하셨는데 공사비 3,000만원이나 2,000만원으로 내려 계약한다고 해서 투명성 제고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법적으로도 사실은 위배되는 사항입니다. 법전 한번 보세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투명성 제고라는 입장에서 하향조정을 시켰단 말이에요. 차라리 전체를 그냥 다 입찰하든가 그대로 전체를, 하향조정해서 입찰하는 이유가 뭡니까? 1억원이면 5,000만원이하만 수의계약 주고 5,000만원이상인 걸 한다든가 어떻게 명분이 가는 걸로 해야 되는데 3,000만원 내리고 특수공사의 경우는 2,000만원 내리고, 이 수의계약을 이런 식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유인물에 나와 있어요. 이게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상하게 보여지거든요. 본부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제가 간지가 얼마 안 돼서 이것을 미처 구체적으로, 이미 시행하고 있던 사항이기 때문에 검토를 못했습니다마는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다음엔 감리제도에 대해서 하나 물어보겠어요. 현재 도에서는 시공사가 입찰에서 결정된 다음에 시공에 들어가서 시공을 하는 단계에서 감리를 선정합니까?

그럴 경우도 있고 아니면 미리 발주전에 용역설계 된 것을 감리자를 선정해서 그 설계도서를 완전히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검토해서 보완뒤에 발주되는 것이…….

그게 정상이죠?

네.

그런데 여기 유인물에는 향후 그렇게 하겠다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동안에는 안 했다는 얘기가 된다고요. 그렇죠? 바꿔 역으로 설명하면요. 그래서 제가 이상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것은 원천적으로 시공회사가 결정되면 감리가 바로 결정이 되든지 아니면 감리를 먼저 결정해서 시공에 대한, 공사금액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한번쯤은 감리로 하여금 계산해서 이게 타당성이 있냐, 없냐 이것도 조사할 겸 먼저 감리가 선정이 돼야 된다고 본 위원이 생각을 해요.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런 계획이 나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렇게 시행할 걸로 믿습니다.

네.

그 동안에는 이러한 감리 선정을 늦게 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시공사업자에게 이득을 주고 우리 경기도의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를 해왔다 이렇게 본 위원이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 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본부장님께서 잘 처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본 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순덕 위원님께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을 많이 지적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자료요청이 상당부분에 걸쳐 많습니다. 여러 직원들께서는 세심하게 정말 신경을 써 가지고 확실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임성균 위원이 광주도로공사 인사사건에 내일 저희 2팀장하고 현장소장, 감리 이런 분들이 전부 나와 가지고 임성균 위원 모시고 가서 확실한 현장진상을 명확하게 위원님께 잘 보고할 수 있도록 협조해서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한충재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한충재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인물 5쪽에 보면 밑에 관리재산 부분에 건설장비 굴삭기 등 39종에 76대라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작년에 본 위원회에서 보고를 받기로는 건설본부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가 많이 노후되었고 또 그것을 관리하는 데에 비용이, 수리비라든지 각종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매각을 한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 장비에 대해서 매각추진 현황이 어떤가를 문서로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12쪽입니다. 12쪽에 보면 아까 김순덕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지만 봉담∼의왕간 구간이 14㎞입니다. 그래서 7월 중으로 위탁계약을 체결한다고 했는데 의왕∼과천간에는 경기개발공사가 위탁업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아마 지난 번 본 위원회에서 이왕이면 다른 업체보다는 기존 경기개발공사가 위탁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효율적이지 않느냐 그런 건의도 했고, 그건 그렇고 지금 경기도, 수원시, 의왕시 이 3개 지자체가 구간에 있습니다. 관리주체가 정확하게 어느 단체입니까?

관리주체는 지방도로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지방도는 도지사입니다, 관리주체는. 그런데 시의 경우는 당해 시장이 관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봉담에서 의왕간 구간 14㎞가 일부는 수원시, 일부는 의왕, 일부는 경기도 이렇게 됐기 때문에 협약을 체결해서 운영하도록 된 겁니다. 원칙적으로 지방도 관리주체는 도지사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군의 경우는 100% 다 도지사가 됩니다. 시의 경우는 당해 시장이 관리하도록…….

그럼 수원시하고 의왕시에서 공동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게 현실적으로 불합리하다고 판단돼서 저희가 주관해서 2개 시가 참여해서 협약을 체결한 것입니다. 어떻게 관리를 하겠다 이렇게 운영을…….

관리주체가 정해졌습니까?

저희가 주체를 위탁해서 하는 것으로.

위탁업체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까?

네.

감독은 도에서 하고?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16쪽에 수해상습지 개선사업에 보면 청미천하고 곡릉천의 공사 진척상황이 다른 데보다 상당히 부진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아까도 김순덕 위원님께서 지적을 했지만 혹시나 노파심에서 질의를 하는데 '98년도에 수해가 발생한 사업에서 지금 아직까지 복구 안 된 적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습니다.

'98년도 수해난 지역은 완전히 복구완료 됐습니까?

네, 그때 수해복구사업은 마무리가 됐구요.

'98년도 수해가요?

네.

곡릉천은 지금 35%로 진도가 돼 있는데 항상 지적을 하지만 도에서나 담당자들은 보고 때마다 지금 차질이 없고 장마대비에 피해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하지만 말로는 그렇게 많이 합니다. 그런데 언론상에 보면 저도 현지에 시찰을 가봤지만 아직까지 복구사업이, 올해는 다행히 장마가 지나갔지만 앞으로 올지 모르겠지만 부진한 현장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고받은 것하고 현지에 가보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부진한가, 그래서 올해는 다행히 큰 폭우가 없다고 하니까 다행입니다만 잘좀 수해피해가 없도록 점검을 잘하고 일선 시·군 공사현장이나 공사관계자한테 잘좀 독려하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수해상습지라고 돼 있는데 도내에 수해상습지가 어느 지역에 몇 군데나 지정돼 있고 수해상습지의 주민들한테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위원님 이것은 죄송합니다만 양해를 해주시면 별도로 자료를, 이것도 수해상습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양면성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을 수해상습지로 지정하게 되면 그 지역에 사는 주민의 상대적인 피해 이런 것 때문에…….

그렇지요. 건축허가도 제한하고 여러 가지 피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저희가 건설계획과하고 협조해서 자료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25쪽에 보면 경기도민원복지관 건립에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치가 매산로3가 같으면 본 위원이 알기로는 바로 저 우측에 수원시민회관 앞입니다. 거기에 해당지역에 민가 몇 채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민가주민들의 민원이 들어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접수 현황하고, 어떻게 처리하고 있습니까? 바로 수원시민회관 바로 앞동네입니다.

건축예정 부지에는 이게 직접 지장물은 저촉이 안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저희 민원복지관은 현재 현상설계 중에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업무추진을 보면 전체적인 사업계획이나 추진은 총무과에서 추진하고 그 지역내에 있는 지장물이나 토지에 대한 보상업무는 수원시와 민간 위·수탁 계약을 체결해서 수원시에서 보상업무를 추진하는 것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한테 민원이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만 수원시에서…….

지금 민원 들어간 게 없습니까?

이게 저희가 담당하지 않고 수원시에서 보상업무를 직접 하니까, 그러니까 이렇습니다. 건설본부에서는, 다시 한 번 이해를 돕기 위해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계획은 총무과에서 주관하고 있고요. 다만 저희는 그것에 따른 시공, 공사만 담당을 합니다. 행정적인 것은.

모든 보상문제는 수원시에서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민원이 지금 있는지 없는지 모르시네요.

그렇습니다.

본 위원이 경기도 도시계획 심의위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 용도변경과 관련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아마 심의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변경되었지요?

네.

변경됐고 그 지역내 해당지역의 민원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이주문제라든가 그것은 수원시에서 한다지만 그것도 잘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30쪽에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를 확대 추진한다고 보고하셨는데 본 위원이 도내에 건설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봤습니다만 공동도급업체가 두 개 내지 세 개 업체가 구간별로 말은 공동도급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확인해 보니까 1개 업체만 참여하고 기타 다른 업체는 이름만 빌려주고 그런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현장가서 현장에서 질의를 했지만 공동도급업체에서 정말로 건설장비나 인력을 투입하는지 그것을 장부상으로 여태까지 한 번도 확인을 안해 봤을 겁니다. 공동참여한 업체가 정말로 건설장비나 인력이나 자재를 투입하고 있는지 장부상으로 감리단의 단장한테 확인된 그런 일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내 전문건설업체를 육성하고 기술향상이나 이런 측면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사실 공동도급업체도 주회사, 주업체 말고도 다른 업체도 생존하기 위해서, 건설기술을 향상하기 위해서는 장비나 인력이나 자재를 투입하는지 장부상으로 확인해 봐야 합니다. 앞으로 확인여부를 본 위원이 계속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한충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발언하실 위원님, 서영석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천출신 서영석 위원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 좋은 질의를 많이 했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하나는 서면답변을 요청을 하겠습니다. 오늘 건설본부 업무보고를 들었는데 사업쪽에 두 가지로 구분이 정확히 되는데 도로사업, 하천사업, 건축사업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현재 건축사업이 업무보고 내용 중에 어느 정도가 총금액인지 알고 계십니까?

건축공사액수요?

네.

시설비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네. 업무보고 내용 중에서 총 공사비가.

14.8%입니다.

아니, 그 소리가 아니고 총금액.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앞으로 사업이 될 건축사업이나 현재 진행 중인 사업을 쭉 보니까 1조 5,000억원정도 나오는데 사실 이 건축사업이 여섯 개의 사업장인데 제가 지방자치단체에 이런 것을 보면 참 안타까운 부분입니다. 뭐냐하면 건립에 대한 비용보다도 차후에 관리가 대단히 많은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엄청난 예산을 들여서 건립을 해놓은 상태에서 그 장소에 가보면 텅텅 비어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두 번 행사 그리고 한달에 몇 번 그러면서 엄청난 예산이 들어간다 이겁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건설본부에서, 경기도에서 앞으로 이러한 복지관이나 장학관 증축이라든가 아니면 민원복지관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금액을 앞으로는 기간산업 쪽으로 치중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당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2년동안에 하반기 건설도시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면서 본 위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쓸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건립부분보다는 이 금액을 기간산업 쪽으로 투입을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자료요청을 할 부분은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사업장에서 불가항력으로 설계변경을 해야 될 그러한 현장이 있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계변경, 소위 말해서 연속사업에 의한 설계변경 내역을 본 위원에게 자료주시고 그 부분에 대해서 총 금액과 장소 그것을 정확히 해서 본 위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명심해서 앞으로 그렇게 업무추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신 자료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작성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영석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고수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제가 건설도시위원회에 처음 왔기 때문에 기준을 몰라서 그러는데 1급 하천하고 2급 하천을 어떻게 구분하는지 말씀해 주시고요. 그것부터 우선 답변해 주세요.

고수복 위원님께서 하천의 1급 하천과 2급 하천에 대한 구분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천의 종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 전에는 국가하천, 지방하천, 준용하천 이렇게 셋으로 구분해서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쉽게 말씀드리면 국가하천의 경우는 예를 들어서 한강이고요. 또 지방하천의 경우는 똑같은 하천인데 국가하천은 규모가 제일 큰 하천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방하천은 4개가 있습니다만 현재 경기도에는 사천이라고 파주에 있는 게 있고요. 영평천이라고 있습니다. 영평천, 사천, 한강, 한탄강 이렇게 4개 하천이 지방하천인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이름지어준 거나 같습니다. 그리고 준용하천은 511개소인가 그렇게 됩니다만 그게 규모가 작은, 도지사가 관리하는 하천입니다.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관리하고.

국가하천은 서울청장, 서울지방국토청하고 관리합니다. 그리고 일반 소하천, 법정하천이 아닌 소하천이나 그것은 해당 시·군에서 관리하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는 겁니다.

규모에 따라서 준용하천은 도지사가 하고. 그리고 제가 질의 간단하게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료 29페이지를 보면 행정소송 손실보상의 효율적 추진, 제목이 이렇게 돼 있는데요. 사업개요를 보면 손실보상액이 38개 사업에 788억원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14개 시·군에 해당된 손실보상금액인데 어떻게 이렇게 손실보상금이 많이 나오게 됐습니까? 788억원이면 거의 800억원 가까이 발생한 것으로 돼 있는데.

이것은 위원님 잘 아시겠습니다만 소송사건 총 21건에 대한 당사자들이 저희한테 보상을 요구하는 사업이니까 사실 이것은 추정치인데요. 저희가 여기서 보면 승소하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오히려 70%이상은 저희 시행청에서 승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하게 민원인들이, 예를 들어서 소송내용의 유형을 말씀드리면 교통사고 발생이 우리 도로관리청에서 잘못한 것으로 인해서 사고가 났으니까 얼마를 달라 이런 것인데 대부분 보면 저희가 승소를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현재 추정치가 788억원 나왔다는 말씀이시지요?

네, 그렇게 되겠습니다.

도로가 잘못돼서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아까도 임성균 위원님께서 내일 현장방문을 해보자고 말씀을 하셨는데 관리청에서 잘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조사·설계·시공·감리 이것이 사전에 그만큼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것을 앞으로는 보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라도 또 인명을 존중하는 의미에서라도 철저히 시공전에 우리가 갖춰야 할 일들은 철저히 갖춰서 이런 불미스러운 불상사가 없도록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장영남 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평택의 장영남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98년을 비롯해서 그동안 '99년, 2년, 3년 연속으로 북부지역에는 커다란 수해가 났는데 공사도중에 하천을 통과하는 고가같은 교량을 설치할 적에 교량에 기반시설을 만들기 위해서 제대로 둑을 정비가 잘 안된 상태에서 폭우가 내려서 농작물이 커다란 피해를 입었을 경우에 그런 민원사항이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까?

그것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전혀 없습니까?

네.

본 위원이 '98년도 장마 때 폭우가 쏟아졌을 때 힘없는 농민들이 울고 불고 재산이 다 날아간 그런 상태의 현장을 목격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 위원이 건설도시위원이 아니어서 그런 내용을 정확하게 하지는 않았지만 제 지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시 지역에 가서 다시 조사를 해서 그런 민원사항이 혹시 너무 무시되지 않았나 힘없는 농민들이 어디 법을 하소연 할 데가 없어서 분명히 그런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그럼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수해대상에서 그런 민원은 한 건도 없었다.

저희 도에서 시행하는 사업 중에는 없는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업무를 직접 담당을 해왔었기 때문에요.

그러면 토지가 공공사업 손실보상 추진실적에서 보면 73%의 보상을 해줬는데 그럼 미보상에 대해서는 전부 소송을 하고 있는 겁니까?

아닙니다. 현재 계속 그것을 협의 중이거나 일부는 수용을 재결해서 공탁처리하는 것도 있고요. 계속 협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의 지정변호사를 선정합니까, 아니면 건마다 다른 변호사를 씁니까?

그것은 저희가 사업부서에서 직접 하지 않고 저희 도내에 경기도 고문변호사가 4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무담당관실에서 돌아가면서 지정을 해주면 저희가 그 변호사 사무실하고 협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앞으로는 심약한 시민들이 불리한 판정이 나지 않도록 지나친 부분을 감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영남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본부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간 3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제2청지역개발국소관업무보고

지역개발국장 양인권입니다. 제5대 2기의 새로운 건설도시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축하드립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2청사는 지난 2월 16일 개청해서 아직 5개월밖에 안 됐습니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께서 많은 성원과 격려로 우리 2청사가 명실상부하게 250만 북부도민의 복지와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더 한층 성숙된 행정을 펼쳐가는데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저희 2청사 지역개발국 직원 55명은 열과 성을 다해 더욱더 열심히 일해나갈 것을 다짐드립니다. 먼저 업무보고에 앞서 2청사 지역개발국 간부인사가 있겠습니다. 첫 보고에 모든 간부가 나와서 인사를 드려야 마땅합니다만 현지 업무처리 관계로 일부 담당만 참석한 것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과장 문홍길입니다. (인 사) 도시지적과장 홍계선입니다. (인 사) 건설주택과장 강래천입니다. (인 사) 도로교통과장 정석규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과 지역개발담당 정의돌입니다. (인 사) 지역개발과 접경지개발담당 조학수입니다. (인 사) 도시지적과 지적담당 진광용입니다. (인 사) 건설주택과 건설행정담당 강승도입니다. (인 사) 도로교통과 도로담당 성화영입니다. (인 사) 이어서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보고순서가 되겠습니다. 현황과 2000년도의 상반기 추진성과 이어서 업무목표 및 방향과 주요업무내역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쪽에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지역개발국은 4개과 12담당으로서 지역개발과에 지역개발, 지역정책, 접경지개발 등 3개 담당이 있으며 도시지적과에는 도시계획, 도시개발, 지적 등 3개 담당, 건설주택과에는 건설행정, 치수, 주택 등 3개 담당, 도로교통과에는 도로, 도로시설, 교통 등 3개 담당으로 총 5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6쪽에 각 과별 주요기능은 유인물로 대신할까 합니다. 7쪽에 2000년도 재정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청사 지역개발국 자체세입은 없습니다. 세출은 2청사 총예산 5,617억원 중 55%인 3,094억원이 되겠습니다. 주요항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택사업으로서 농어촌 환경개선사업 등에 184억원과 지역개발에 농촌 농업용수개발, 도로정주권, 오지개발 등에 169억원, 도시계획 도로사업으로서 53억원, 도로관리사업으로서 230억원이 되겠으며 용암∼상수간 도로확·포장공사 등 지방도 건설사업에 1,105억원과 일반하천개수 및 수해복구사업 등 지방하천사업에 1,049억원, 농어촌공영버스 결손금 지원 등에 18억원, 2청사 청사관리비가 267억원, 지방채상환이 10억원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기본현황은 주요항목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 권역으로서 북부지역 4,297㎡가 모두 해당되겠으며 개발제한구역은 542.59㎡로써 북부지역에 12.1%입니다. 해당 시·군은 의정부시와 고양, 구리, 남양주군이 포함되어 있으며 해당구역에는 5만 7,000가구에 16만 8,000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현황이 되겠습니다. 총 2,109.7㎡에서 북부지역에 49%이며 연천군같은 경우에는 전체면적이 군사시설 보호구역임을 보고드립니다. 7쪽에 하천현황이 되겠습니다. 194개수에 1,480㎞로써 80.4% 개수가 되겠습니다. 10쪽에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3,158개 노선에 4,541㎞로써 72.7%에 포장률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도로의 고속국도가 1개소에 42㎞, 국도가 9개 노선에 526㎞, 지방도가 26개소에 1,050㎞, 시·군도로가 2,758개소에 1,730㎞, 농어촌도로가 364개소에 1,165㎞가 되겠습니다.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13쪽에 2000년 상반기 주요추진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추진사항으로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접경지역개발에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 제도를 마련하였습니다. 올 1월 21일 접경지역지원법이 제정돼서 7월 22일 시행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동 법이 제정되면 낙후된 접경지역에 경제발전 및 주민복지 향상과 아울러 자연환경의 체계적인 보전 및 동일기반 조성에 크게 기여될 것입니다. 현재 행정자치부에서 법 시행을 위한 시행령을 마련중에 있습니다. 그 동안 최대 쟁점사항인 접경지역 범위를 우리 도 안대로 관철해서 7개 시· 군 54개 읍·면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행자부에서 추진한 것은 접경지역에 접한 시·군만 지원대상 구역으로 삼았습니다만 접한 3개 시·군외에 민통선으로부터 20㎞이내에 있는 읍·면·동을 포함해서 54개 읍·면·동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북부지역은 SOC 투자가 아주 미흡해서 도로망 확충 및 교통문제에 많은 난제를 갖고 있었습니다. 중점을 두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시·도간 연결하는 광역도로망 확충에 3개소 12.42㎞에 72억원을 투자하고 있으며 지방도 등 확·포장사업으로 19개소 122㎞, 오지·도서 교통지원사업비로 농어촌 공영버스 운행결손자금 7억원이 지원되고 교통사고가 많은 동두천 송내3거리 등 14개소에 대해서 지원을 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로부터 총 3,898억원의 국비를 확보했습니다. '99년 수해복구에 3,394억원을 확보하였고 국가지원지방도에 70억원, 광역도로 개설에 72억원, 국도대체 우회도로에 362억원 등 도로사업에 총 504억원을 확보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17쪽에 2000년도 업무목표 및 방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은 위원님들께서 아시다시피 군사시설 보호구역과 수정법 등 많은 규제를 받고 있어서 이런 규제를 슬기롭게 극복함으로써 전담 지식산업 기반조성을 하고 기반을 조성하는데 업무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중점규제 해소로 21세기 발전공간을 창출하고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효율적 토지관리 또한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지역안전관리 강화와 SOC확충으로 북부지역 발전기반 구축 등 4개 과제를 역점시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역간 균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3쪽에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제정입니다. 앞에서 언급해서 보고드렸습니다마는 그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접경지역지원법이 2000년 1월 21일 공포되었고 시행령은 7월 22일 안에 발효될 것으로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경기개발연구원과 함께 정책과제를 설정해서 1월부터 4월까지 추진하였고 행자부 시행령안 입법예고가 2000년 5월 4일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접경지역의 범위에 대해서 경기도가 여러 의원님들과 국회의원들의 힘을 얻어서 54개 지역에 포함되도록 외부안을 같이 성사시킨 사례가 있습니다. 행자부안이 현재 확정돼서 7월 1일 장관결재가 났습니다마는 저희 목표대로 가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이 제정되는 7월 중에 있습니다마는 시행령이 제정되기 이전이라도 접경지역종합계획수립지침을 저희가 만들어서 행자부하고 같이 추진할까 합니다. 지난 6월에 경기개발연구원에 경기도 접경지역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2001년 6월까지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겠습니다. 24쪽에 접경지역 범위는 표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25쪽에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부지역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은 10개 시·군에 2,109㎢로써 도 전체에 보호구역 2,437㎢의 약 87%가 해당됩니다. 통제보호구역은 495.3㎢이며 제한보호구역은 1,614.3㎢입니다. 그 동안에 규제완화로 인해서 81개소에 285㎢를 건의했습니다마는 완화통보된 것은 31개소에 52.1㎢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써는 군사시설 보호구역 재정비를 위한 일제조사를 '99년부터 올 6월까지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현재까지 지번조서 등은 만 90%가 작성이 됐습니다. 완화통보된 31개소 중 26개소는 현재 완료가 됐고 나머지 5개소는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시·군과 관할 군부대의 유기적인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군사시설 보호구역 일제조사 및 보호구역 완화가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이 지역주민의 생활불편 해소 차원에서 군부대와 시·군이 적극 협조해 나갈 수 있도록 국방부에 건의하였고 앞으로 본청 및 지역 국회의원님과 도의원님의 힘을 얻어서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시·군 도시계획위원회 등 각종 위원회의 인근 부대장을 위원으로 위촉해서 시·군의 실정을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하고 이해를 증진시키고자 합니다.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일제조사 및 사전분석도 작성은 조기에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어서 미군공여지 반환추진입니다. 공여지는 의정부 등 7개 시·군에 157㎢가 있는 것으로 중간 파악됐습니다. 그 동안 반환협의 대상인 4개 시·군에 약 21㎢입니다마는 그중 반환이 확정된 것은 2개소에 3.1㎢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반환협의 대상이 5개소의 17.89㎢입니다.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99년 12월 20일 의정부시 3개 시설이 대체부지 및 시설제공시 중·장기적으로 이전이 가능하다는 조건부 수용을 받았습니다. 또한 2월 17일에는 동두천 캠프님블 부대와 합의각서를 체결해서 공영으로 사용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서는 미군공여지 반환 및 축소는 한미행정협정에 의해서 하나 외교상 문제로 추진되고 있어서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불필요한 공여지는 지속적으로 반환추진 및 시내시설을 외곽으로 이전할 것을 건의하고 일제조사를 위해서 국방부 용산사업단에 미군공여지 관련자료를 요청했으나 중요 보안사항으로 대외공개가 불가하다고 통보됨에 따라서 일제조사가 일부 지연되고 있고 또한 정확성 확보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실상 사용실적이 없는 미군공여지에는 계속 반환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지역의 민간확대 NGO를 활용해서 반환분위기를 확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쪽 미래지향적 도시계획과 효율적 토지관리가 되겠습니다. 29쪽이 되겠습니다. 지역특성을 살린 도시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의 발전방향과 미래상을 제시하는 도시기본계획 수립과 토지의 효율적 이용과 여건변화에 부응하는 도시계획 재정비를 추진하면서 도시별 특성을 발굴해서 지역경쟁력과 비전을 담은 그런 도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 현황에서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6개 대상도시에서 현재 4개 도시는 완료되었으며 동두천, 구리시는 금년도에 완료하고자 합니다. 재정비는 31개 도시가 완료되었으며 금년도에는 의정부와 남양주, 포천 가산지역과 가평의 가평, 청평을 재정비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주민의견이 충분히 반영된 계획이 수립토록 지도해 나가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인 도시공간 구조를 형성해 나가도록 하겠으며 북부지역 발전전략에 부응한 도시계획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기본계획 수립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신청 중인 동두천이 있으며 구리시가 입안 중에 있습니다. 도시계획재정비는 경기도시위원회의 심의완료된 곳은 가산이 있으며 입안완료된 곳은 가평, 청평, 입안 중인 곳은 의정부, 남양주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경기 2020 비전과 전략 및 접경지역개발 구상 등 우리 도 관련계획에 부합된 계획 수립이 되도록 유도하고 도시계획법이 7월 6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서 법령에 부합되는 그러한 도시가 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지번이 없는 건축물대장의 일제정비가 되겠습니다. 건축물이 있으나 지번이 없는 건축물 대장의 현황 측량을 실시해서 행정기관 직권으로 지번을 등재해서 주민의 재산권 행사에 불편이 없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대상 시·군으로써는 9개 시·군에 5,216건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7,300만원으로써 도비와 시비를 각 50%씩 투자해서 하겠습니다. 1단계 5개 시·군에서는 올 7월에 시작해서 내년 6월에 마무리하고 2단계 4개 시·군은 내년 7월에 시작해서 2003년 6월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33쪽이 되겠습니다. 임진강수계 하도준설 정비사업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산림훼손과 국지적 집중호우에 의한 산사태 등으로 유입된 하상퇴적물을 준설함으로써 유수소통을 원활히하고 또 하류부에 침수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대상으로서는 임진강 등 23개 하천에 42개 공구가 되겠으며 사업비는 645억원으로써 준설량은 609만 5,000㎥가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9년 9월부터 올 12월 31일까지로써 현재 총 공정 98%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간 지난 2월부터 3월에 공사를 착공해서 6월 30일까지 준설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41개소가 완료되었으며 1개소는 현재 공사를 진행 중입니다.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은 곡릉천 1지구로써 상류지역은 준설이 완료됐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건설본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곡릉천 1지구는 준설량이 187만㎥으로써 많은 양입니다. 절대공기가 부족해서 중·하류지역은 우기전에 준설이 어려운 실정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곡릉천 1지구 중류지역은 7월 31일까지 완료해서 피해를 예방하고 하류지역은 농사철이 아닌 시기에서 내년 3월까지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하반기 대상사업은 하반기에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34쪽 '99년도 수해복구 및 예방사업 추진상황입니다. 도민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수해복구를 마무리하고 대규모 예방사업 등 수해가 우려되는 주요공정 등은 우기전 완공목표로 총력 추진하고 있습니다. 피해현황은 인명 11명으로써 사망 9명, 실종 1명, 부상 1명이 되겠으며 재산피해액은 2,439억원으로써 공공시설이 1,796억원, 사유시설이 643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입니다. 공공시설은 총 1,850건으로써 1,819건이 준공이 돼 있으며 현재 31건만이 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수해복구사업 종합진도는 98.5%로서 도로·교량 138건 중 132건이 준공됐으며 현재 6건이 공사 중입니다. 하천은 총 659건 중 650건이 준공됐으며 현재 9건이 공사 중입니다. 기타 시설물 총 1,053건 중 1,037건이 완료됐으며 16건이 공사 중입니다. 대규모 예방대책사업 33건 중 현재 준공이 2건 되겠으며 공사중이 3건이며 1건은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연천 궁신교는 연천댐 대체시설 교량으로서 늦게 발주돼서 이제 설계완료되었습니다. 뒤에서 다시 보고드리겠습니다. 사유시설은 주택으로서 현재 12동이 미착공된 상태입니다마는 미착공 12동은 건축비 부족 내지는 택지가 아직 미확보돼서 착수가 안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농경지 유실 2,460㏊는 복구완료되었으며 이재민 구호비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원 지급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대규모 예방사업장 중 미완공 31개 사업장은 우기를 대비해서 주요공정을 수방대책에 착오없도록 총력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기전 배수펌프기능 확보를 위한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서 배수펌프장 14개 지구 24개소는 우기전에 배수펌프 기능을 완료하고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23개소는 완료되어 있고 우기전에 불가능한 것이 1개소가 있습니다. 우기전 가동이 가능한 23개소는 배수펌프 가동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우기전 가동이 불가능한 고양시 송포배수펌프장은 기존의 구산배수펌프장을 정비하고 거기에 펌프 6대를 설치하고 하도준설과 배수로 정비 등을 해서 우선 수해예상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해 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도로, 하천, 교량 등 17개소는 공기를 단축해서 우기전에 수충부 호안공사 등 주요공정을 완료목표로 추진하겠습니다. 절대공기상 우기전 준공이 어려운 하천 9개소 제방축조는 완료된 상태이며 수충부 호안 등 재해 취약부분을 우선 시공해서 수해에 대비하고 신설교량 7개소 중 6개소는 우기전까지 교각 등 상·하부 구조물을 설치해서 유수소통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고 미착공된 연천의 궁신교는 댐 철거에 따른 교량으로서 설계가 완료돼서 7월말경 연천군에서 착공해서 2001년 12월 31일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남양주 비행장마을 하수관거는 유사시에 대비해서 비상발전기 1대와 양수기 3대를 현장 배치하는 등 예방대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사업장별 점검·관리시스템 운영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도 간부공무원이 현장을 수시 체크해서 추진을 촉구하는 한편 도 안전점검 기동반을 가동해서 수시현장 지도, 점검을 실시해서 부실시공 예방 및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수해복구추진 전담반을 구성, 운영하여 역할을 강화하는 등 수해대비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주요 행정조치 사항으로서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조속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서한문을 발송함과 아울러 또한 시공사 대표에게도 도지사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대규모 예방대책사업 중 미준공 31건에 대해서는 1일 추진상황을 분석해서 주요공정 추진사항, 토지보상 추진실적 등을 조사해서 부진 시·군에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37쪽부터 SOC 확충으로 북부지역 발전기반 구축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39쪽에 북부 SOC 확충 마스터프랜 수립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북부 지역은 그간 각종 규제와 분단지역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수도권이면서도 아주 낙후된 존재로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최근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교류 확대 및 통일환경 조성으로 경기북부 및 접경지역에 전략적 위상과 가치가 점증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에 기초조사를 착수했고 자체적으로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5월 9일에는 중앙정부에, 우선 국가예산에 반영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도로사업 12건과 철도연결사업 4건 등 16건에 4,425억원을 건의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는 국토의 균형발전 및 남북교류 확대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기반시설 확충에 집중적인 투자가 요구되나 대규모 예산사업으로써 예산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투자우선 순위를 판단해서 남북교류 확대에 대비한 사업이 우선 시행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긴밀히 협조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간선망인 여주, 양평, 연천간 고속도로 등 4개 간선망을 확충, 목표연도는 2020년을 2008년까지 앞당기도록 추진하겠으며 일반국도 4차로 확·포장사업인 문산∼선유 등 16개 사업은 목표연도를 2011년에서 2006년까지 조정, 시행하도록 하고 평화관광로 등 9개 노선은 국도 및 국지도로 승격해서 중앙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세부적인 시행과제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현재 시행 중인 도로정비기본계획 및 접경지역계획 용역에 반영되고 또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40쪽에 지방도 확·포장사업 추진입니다. 전체 19개 사업 123.4㎞에 6,092억 9,500만원, 금년도에만 627억 9,000만원이 투자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서 마무리사업이 3개 사업에 21.7㎞이며 계속사업은 6개 사업에 51.2㎞입니다. 현재 신규사업에서 용역하고 있는 것은 2개 사업에 10.5㎞가 되겠습니다. 도 자체사업으로는 마무리사업이 2개 사업에 8.2㎞이며 계속사업이 4개 사업에 27.9㎞이고 현재 용역 중인 2개 사업이 3.9㎞가 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한 예산이 적기에 확보되지 않아서 공사가 장기화됨에 따라서 많은 민원과 이용자 불편초래가 우려되겠습니다. 계획기간내 차질없는 공사완공을 위해서 추진공정별로 소요사업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사업장별 추진공정을 면밀히 판단해서 마무리사업 위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2001년도 지방도 확·포장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1,800억원 정도로써 건교부와 행자부, 도 본청과 협의해서 많은 예산이 책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많은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41쪽에 중앙정부 시행사업 조기 추진방안 협의사항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중앙정부에 계획되어 있는 것을 나름대로 정리해서 우리가 할 목표를 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속도로로서 현재 서울외곽 고속도로의 일부구간인 일산∼퇴계원은 36.27㎞에 '96년부터 2004년까지 사업기간을 설정했습니다. 국도지정 및 확·포장사업은 평화관광로 295㎞ 중 경기도 구간이 98㎞가 되겠습니다. 2000년부터 2006년까지 시행하는데 우선 국도로 지정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문산∼선유 등 13개 사업은 '94년부터 2003년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국도대체 우회도로는 사능∼호평 등 3개 사업이 있습니다마는 2004년까지, 남북국도 연결사업으로서 자유다리에서 판문점까지 6.4㎞는 2005년까지, 3호선인 신탄리에서 월정리까지는 2005년까지 하도록 건설부와 협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북철도 연결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의선이 문산에서부터 봉동까지 20㎞를 2005년까지, 경원선인 연천 신탄리에서 평강까지 2005년, 금강산선 신탄리에서 기성까지 2005년까지 일단 계획을 잡아서 철도청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복선전철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의선 48.64㎞를 2006년, 경원선 22.3㎞를 2004년, 중앙선 18㎞를 2006년, 경춘선 50.6㎞를 2009년까지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일산∼퇴계원은 민간투자사업 우선협상 대상자로 확정돼서 현재 도로공사와 협상 중에 있습니다. 평화관광로는 그 동안에 국도지정을 건교부에 건의해 놓고 수도권행정협의회에서도 합의된 상황입니다. 남북국도 연결사업은 제4차 국토종합계획에 반영시켰습니다. 또한 남북철도 연결사업은 기본 및 실시설계를 일부 완료 중에 있습니다. 복선전철 사업은 용지보상 및 일부구간에 사업이 착수됐습니다. 항상 문제점이 있겠습니다만 어려움으로서는 중앙정부에서 추진 중인 사업 중 남북을 연결하는 철도라든가 국도연결 사업은 대외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 의견반영이 매우 미흡한 실정이나 중앙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서 사업이 확정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우리도 관내에 물류기지 및 시발역이 설치돼서 지역주민의 경제활동에 도움이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는 남북국도 및 철도연결 사업에 대해서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시행 중인 경기도접경지역계획 용역에 반영해서 북부지역에 물류기지, 시발역 등이 설치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협의 추진하고 고속도로 및 복선전철화 사업에 대해서도 계획기간내에 차질없이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43쪽에 현안사항으로서 경기도 제2청사건립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제2청사 건립은 북부지역 행정의 구심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시설로서 양질의 행정서비스로 북부지역 주민들에게 편의제공 및 자긍심을 고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공사위치로서는 의정부시 금오동 금오택지개발지구내가 되겠으며 부지면적은 6만 6,115㎡로 2만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건축규모는 6,271평으로써 제2청사가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지하 2층, 지상 5층으로써 4,996평이며 보건연구원 북부지원 동이 옆에 있어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써 1,275평이 되겠습니다. 공사는 '99년 10월 27일 착공해서 2002년 1월 26일 완료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총 사업비는 711억원으로써 그 중 토지매입비가 408억원, 감리비 11억원, 시설비 292억원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추진상황은 현재 전체공정의 12%로써 가설사무실 설치를 완료했고 지하층 골조 및 터파기 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지상 1층 골조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희들이 어려운 점은 2청사 개청을 현 주택담당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마는 본연의 업무와 아울러 2청사 건립하는데 인원이 부족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품질좋은 제2청사 건립추진을 위해서 별도의 전담부서를 협의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주요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 12월까지 지하층 골조공사를 완료하고 2001년 11월에는 내·외부 마감공사를 완료하고 2002년 1월에는 공사를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청사 지역개발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 동안 2청사는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출범한지 약 5개월밖에 안된 관계로 아직 미숙하고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손정문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애정어린 격려와 충고를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은 900만 도민의 의사라고 생각하고 업무추진시 적극 반영해서 더욱 발전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제2청지역개발국)는 끝에 실음)

양인권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임성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가신지 얼마 안 돼 가지고 많은 공부 하셨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광주출신 임성균 위원입니다. 제2청 지역개발국의 업무보고를 보면서 중첩규제 해소를 통한 21세기 발전공간 창출을 위해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을 제정토록하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를 추진하면서 미군공여지 반환 등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북부지역 주민들의 숙원사항이므로 반드시 해결돼야 할 문제들이라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여기서 지적코자 하는 것은 경기북부 지역이 개발이 낙후된 지역이라고는 하지만 거꾸로 생각하면 경기도에서 그나마 개발잠재력이 가장 많은 곳이라고 생각하면서 남부지역에서의 난개발 경험을 거울 삼아서 쾌적한 도시환경을 조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고 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번에 일부 지역의 도로기본계획 수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서에 나와 있습니다. 벌써 남북 정상회담의 훈풍을 타고 접경지역의 땅값이 들먹이는 등 투기조짐과 함께 난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는 여건들이 조성되고 있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측입니다. 따라서 본 위원은 아직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는 북부지역을 광역적인 차원에서 세계적이고도 쾌적하게 자연환경과 발을 맞춰 조화되는 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2청사의 계획이 무엇인지 소상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성균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해주셔서 저희도 공감합니다. 주민이 불편하게 사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고 현재까지도 불편하게 살아왔습니다. 또한 남부지역의 난개발도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있고 일부 언론에서도 보도가 됐습니다만 토지 투기문제도 걱정스러운 사안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정말 자연을 보호하면서 어떠한 중심생활권을 구성할 것인가 항상 연구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보고를 드리면 저희 북부지역을 3개 권역으로 나눠서 지역에 꼭 필요한 그리고 자연환경을 보전할 수 있는 그러한 도시로 발전해 나가고자 저희들이 검토한 바 있습니다. 우선 권역별 중심도시를 형성하는 데는 북부 중에서도 중심권을 의정부시에 두고 동두천, 양주, 연천, 포천을 연결하는 축으로 해서 자연경관을 이용한 관광산업을 육성한다든지 또한 친환경적인 전원주택지를 조성한다는 쪽으로 유도해, 또 서부권역에는 고양이 중심이 되겠습니다만 파주축까지 국제공항과 인천항을 연계한 국제전시장, 세계적인 안보관광지를 조성토록 하고 동부권인 구리를 중심으로 한 남양주, 가평축에는 수도권 상수원의 안정적인 확보와 함께 소프트웨어 산업 등을 유치할 수 있는 도시로 발전해 가도록 노력하고 또한 접경지역에서는 특히 보전할 지역에 대해서는 모든 국민이 바라는 대로 보전시키면서 개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임성균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고수복 위원님 말씀해 주십시오.

유인물 33페이지입니다. 현황에 보면 사업대상이 임진강 등 23개 하천에 42개 공구를 사업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무려 645억원을 들여서 98%의 진척률을 보였다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유수량을 향후 몇 년까지 내다보고 계산해서 하신 건지 혹시 답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고수복 위원님께서 유수량 기준을 어디에 두고 사업을 했느냐라고 질의를 주신 것으로 알겠습니다. 하도준설은 물론 유수량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것보다도 그 동안에 두 번에 따른 큰 홍수로 인해서 산사태 난 것도 포락된 부분의 토사들이 하천 여기저기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러한 비가 올 때에 또 한 번의 물난리를 겪을 우려가 있다고 해서 현재 하천에 퇴적돼 있는 토사만 준설해 가는 사업을 실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간당 몇m 강수량도 계산해 보셨나요?

시우량이라든가 유수량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겠습니다만 하천정비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하천단면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준설을 한 사업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연 2년동안 북부지역에 수해가 몹시 심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계획있게 사업을 하셨나, 물론 하셨겠지만 과연 그렇게 하셨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왜 또 이런 의구심이 가냐 하면 어느 데를 가서 브리핑을 받으니까 분명히 이 하천은 30년 후의 유량을 계산해서 한 하천이다 이런 말을 그 전에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단 2∼3년도 못갈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 해 여름장마에 그 제방이 넘어졌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적에 만약에 앞을 내다보지 않으면 이런 폭우라든지 이런 비상시를 대비해서 이런 것은 앞으로 철저히 우리가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이 정말 장기적인 안목을 가지고 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수복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도형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북부지역에 도시기본계획 수립 및 재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북부지역은 군사시설이 많습니다. 또 접경지역입니다. 접경지이다 보니까 산이나 기타시설에 군사시설이 많이 확보돼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다가 무기창고도 많습니다. 도시계획기본계획을 수립할 적에 군사시설에서 흩어진 무기 포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각종 군사무기가 있을 것입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번에 제가 도정질문에서도 수해로 인해서 군사시설에서 포탄이라든가 기타장비가 과연 얼마나 떠내려갔고 수거를 했느냐고 제가 도정질문에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기반수립을 하면서 거기에 대해서는 대책이 어떻게 서 있는지 국장께서는 소상하게 말씀을 해주시고 이 문제가 계획이 잘 수립이 돼야지 수립이 잘못됐다고 가상했을 때는 도시계획정비를 하고 구역정리를 할 적에 폭탄이 터진다든가 어떤 위험물이 발견됐을 적에 큰 피해가 날 것이고 더 나아가서 예방활동을 더 계획적으로, 조직적으로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보는데 국장께서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도형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직 도시계획구역내에 폭발물이라든가 작전 부산물 등이 얼마나 유실됐고 얼마나 매몰됐는지 제가 숫자상으로 파악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구역에는 항상 주민이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을 제외하고 또 산사태지를 제외하고는 위험시설물은 매몰이 되지 않았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각 지역에 이러한 최근사항이 아니라도 그 전에라도 이러한 사항이 있었는지를 조사해서 적절히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국장께서는 여기서 그냥 피해나가는 답변을 하셨어요. 왜냐, 작년도 수해 때 폭발물이 많이 수해로 인해서 떠내려간 데는 차량통행을 안 시키고 있는 지역이 있었어요. 알고 계시지요? 알고 계시고 그 후에 군에서 폭발물을 제거한 것이 많아요. 그게 톤수로 과연 얼마냐 하는 겁니다. 경기도에서는 집계를 안 잡습니까? 그 폭발물을 근 한 달간 수거작업을 했는데 안전하다고 봅니까? 여름철에 한강변 유원지에 나가면서 폭발물이 내 옆에 관광객이 수거하고 있는 판에 우리 경기도에서는 900만 도민을 위해서 뭔가 걱정한 바가 없습니까?

위원님 양해해 주신다면 별도로 내용을 파악해 보겠습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접근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요. 내 가족이 다 중요합니다.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 이상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파주나 동두천, 연천, 포천 지역도 다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도에서 도민을 보호할 의무가 있는데 하물며 그런 기회가 하나도 없고 그런 집계하나 못잡았다면 도민을 우롱하는 행정을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왜냐하면 도정질문 때 지사한테 물은 거예요. 군사보호시설이기 때문에 아직 집계가 안 나왔다고 해서 그때 당시에 그냥 넘어갔는데 장마가 끝나고 다 끝나고 해가 넘어 갔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집계가 나왔을 텐데 전혀 없다는 것은 일종의 피해나가는 것밖에 되지 않나.

죄송합니다.

공사도 좋고 수해도 좋아요. 수해피해도 없어서 다치지 않고 수해가 안 나야 되지만 폭탄이 터진다면 막아놓은 댐도 터지는데 이거라고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막말로 수해가 나서 여기 간이칸막이를 짓고 잔다고 가상을 합시다. 그러면 수해에 밀려온 폭탄이 우리가 잠자고 있는데 밑에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장마를 대비해서 군 당국과 그런 것도 협조해서 우리 도민이 피해가 없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경쓰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러면 나머지는 자료로 주실 용의 있습니까?

네, 제가 아직 업무를 파악못했습니다. 확인된 사항이 있으면 위원님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군당국과 협조해서 작년도 대비해서 무기찾기운동을 해서 심지어 몇 박스까지 한꺼번에 찾고 난리를 꾸몄는데 집계가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북부지역 도민의 안전을 위해서도 이런 문제는 각별한 관심을 갖고 임해줘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분들은 먹고 살다 보니까 거기까지 신경 못씁니다. 행정당국에서 도민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줘야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양 국장이 하신지가 5개월밖에 안 됐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잘 안 되리라고는 이해는 갑니다. 국방부 제1급비밀이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통로를 통해서라도 상식으로 알아볼 수 있는 문제였을텐데 아마 거기까지 생각 못하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점을 유의하셔서 답변을 할 때는 더 세심하게 원칙을 가지고 해주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운구 위원님.

다른 위원님 안 계시니까, 한충재 위원입니다. 제2청은 지리적으로나 또 개청된지 얼마 안 돼고 여러 가지 업무여건이 열악한데도 업무추진을 하시는 데 고생이 많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완벽한 업무를 추진해 주시기 바라면서 한 두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페이지를 보면 미군공여지 반환추진 실적이 있는데 미군공여지 반환을 위해 동두천 미군기지 캠프님블 합의각서를 체결하고 지금 상당히 진전이 많이 되는 걸로 보고가 됐는데 합의각서 내용을 서면으로 간략하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화성군 매향리 미공군사격장 농성주민들 사건이나 미군기지에 대해서 도민들의 반발이 심합니다. 민원도 많고 반미감정도 고조되고 이래서 지금 경기도 관내에 일선 시·군에서 아마 무슨 협의회를 구성해서 공동대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지역의 민간, 학계, NGO를 활용한 반환분위기 확산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미군들이 이 정도로 해 가지고는 눈도 깜짝 안 합니다. 지금 한미행정소파협정도 오히려 미군 측에서 자기들 사소한 것을 오히려 우리한테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소한 범죄를, 범인을 자기들한테 인도를 해달라 그러고 오히려 억지를 쓰고 있는 판에 이 정도로 해 가지고는 미군들이 눈도 깜짝 안 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범도민, 범도 차원에서 도지사가 서울시나 인근 광역자치단체장하고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이것을 정식의제로 채택해서 강력하게 밀어 붙여야지 그래야 미군들이 조금 듣는 척이나 하지 지자체 시장·군수, NGO나 지역주민들이 해 가지고는 미국 놈들이 눈도 깜짝 안 하고 코방귀도 안 뀝니다. 그래서 이것을 범도민 차원, 경기도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해야 됩니다. 그것을 앞으로 국장께서 도지사에게 건의를 할 의향은 있는지 미군공여지 반환추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보십시오.

한충재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미군공여지가 사회문제화 된 것은 어제 오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꼭 필요한 지역에 어차피 미군이 사용할 가치가 있다라는 곳은 사용해야 되는데 저희가 아는 것은 특정지역보다도 필요하지 않게 놀고 있는 토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군이 계속 관리하는 토지, 그런 것에 대해 반환활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매향리의 사격장 같은 것은 지역여건상 옮길 수 있는지 없는지는 제가 판단할 수 없습니다마는 그렇다고 그러한 것을 미군도 하나의 우리 우방으로서 존재해야 된다고 하는 입장에서는 특별한 의미가 없다고 보면서 전체 국민이 바라는 사항이고 도민이 희망하는 사항이라면 지사께서나 저희 공무원 모두 나서서 해야 되겠지만 지역적인 문제를 가지고 지사가 하시려면 그런 사유가 있다라고 봅니다. 따라서 지역의 공공사업을 하는데 꼭 필요한 토지가 있는데 미군이 반환하지 않는다 하는 건 지사도 활동을 하고 관계 부대장성도 만나고 있습니다. 또 저희 각 시장·군수께서도 활동을 하고 그런 부분에서는 적절하지만 한 지역 때문에 지사가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면이 있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까? 미군에 대한 우리 도민들의 감정이 말도 못합니다.

그런 점이 있습니다.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동두천 캠프님블 협의 체결된 내용은 이 자리에서 말하기보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지금 연천댐 철거 완료되고, 현대건설이 완전히 철거했습니까?

댐은 철거한 것을 확인했는데 현대건설 사무실을 철거한 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댐 철거현장에 완전히 뒷마무리가 됐습니까?

네, 마무리 됐습니다. 수로까지, 하천까지…….

철거는 마무리 됐지만 작년 '99년도 연천댐 붕괴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피해, 한 사람 사망하고, 주민들하고 연천군에서 현대건설에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하고, 주민 피해보상도 완전히 마무리 됐습니까?

보상관계는 아직 실질적인 착수가 안 됐습니다.

현대건설이 그 현장에 아직 있습니까?

사무실은 제가 갔을 때 있었는데 현재는 철거를 했는지, 며칠사이는…….

완전히 현대건설이 손털고 나가 버리면 나중에 어디다 그것을 할 겁니까?

현장에 사람이 없다고 해서 해결이 안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업체가 있기 때문에 기업을 상대로 하는 것이지 현장사무실을 상대하는 것은…….

현대건설을 국장님이 잘 감독해야 돼요. 완전히 마무리될 때까지.

네, 제 범위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이 많을 겁니다. 피해주민들의 현대건설에 대한 민원이, 그것을 잘 수렴해서 연천 피해주민들한테 피해가 없도록 잘 행정적으로 마무리하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충재 위원님께서 연천댐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과분하게 쓰셔서 말씀하신 데 고맙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인적으로 소송을 해 가지고 지금 그렇게 진행한 것은 진행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보상은 상당히 미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국장님께서 확실히 파악해 가지고 다음에 한충재 위원님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2청 지역개발국 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유념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우기시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각종 추진사업 현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다시 한 번 실시하여 수해예방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3차 건설도시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