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용 의원 발언

축산위생연구소장 이성식입니다. 경기도 농정발전을 위하여 활기차고 의욕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깊은 관심과 애정어린 충고를 보내주신 존경하는 김학용 농림수산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전 직원과 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금년 3월 구제역병 발생으로 축산농가들과 방역관계자들은 불안감과 혼란속에 빠져 있으나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관심과 격려로 관·민 합동으로 총력전을 펼쳐 현재는 진정국면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아울러 가축방역을 담당하는 사람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이와 같은 책임의식을 기반으로 우리 연구소의 소관 업무인 가축방역과 축산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추진과정에서 미흡하고 부족한 점이 많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위원님들께서 높은 식견과 풍부한 경륜으로 미진한 부분을 세세히 지적해 주시고 방향을 잡아주시면 그것을 거울삼아 축산위생업무가 한층 발전하는 계기가 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종태 가축방역과장입니다. (인 사) 김창수 축산물검사과장입니다. (인 사) 백한승 축산기술지원과장입니다. (인 사) 권기오 동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학훈 서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용우 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박병욱 동북부지소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인사를 마치고 이어서 2000년도 축산위생연구소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기본추진방향, 주요업무 추진상황, 현안사항, 사업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은 축산위생연구소의 설치목적, 연혁, 기구 및 정원 등 기본현황을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는 경기도행정기구설치조례 제2838호에 의거, 주요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 진단, 예찰 등의 방역활동을 통한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안전하고 위생적인 고품질의 축산물을 생산, 공급하여 공중보건향상에 기여하며 첨단기술의 개발·보급으로 양축농가에 안정적 축산경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치되었습니다. 연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십시오. 특기할 사항은 '98년 9월 구조조정에 의거 폐지됐던 남부지소가 김학용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깊은 관심과 노력으로 금번 구조조정시 다시 부활되고 인원이 증원됨을 진심으로 재삼 감사드립니다. 6페이지 축산위생연구소 기구 및 정원은 현재 가축방역과, 축산물검사과, 축산기술지원과 등 3과 4개지소 1개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정원은 수의직 74명, 연구직 11명, 축산직 5명, 행정직 6명, 고용직 등 총 131명으로 현재 123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수의직 7명이 결원 중에 있습니다. 7페이지 기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능은 크게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축산물기술지원 등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가축방역 업무는 결핵병 등 인수공통 전염병에 대한 검진, 검색 및 도태와 병축 가검물에 대한 병성감정, 가축질병 예찰, 종돈·종계장에 대한 위생관리와 각종 시험연구 사업 등이 있으며 축산물 검사 업무에는 도축·도계, 원유검사 및 도축장·집유장 위생관리, 축산물내 유해잔류물질검사와 육류 중 병원성 미생물검사, 축산물가공품에 대한 성분·규격검사 등이 있습니다. 축산기술지원 업무에는 축산신기술 개발·보급, 우량종축 및 유전공학을 이용한 수정란 생산·공급, 가축개량 및 재래가축 보존·육성 등이 있습니다. 8페이지 재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시설은 총 60만 9,473㎡이고 건물은 1만 4,090㎡입니다. 세부내역은 3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비는 축산물 검사 장비 등과 사업용 차량을 합해 총 176종 70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축산물 검사, 가축방역, 기술지원 등 연구소 사업을 위해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유하고 있는 종축은 한우 102두, 젖소 52두, 돼지 306두 등 1,512마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9페이지 예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축산위생연구소의 세입은 18억 6,157만 7,000원으로 도축검사수수료, 축산물검사수수료와 유대 및 종축배부에 의한 것입니다. 세출예산은 66억 4,541만 6,000원으로 사업비 30%, 인건비 38%, 경상적경비 32%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증감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0페이지 축산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젖소 사육두수는 20만 3,000여두로 전국의 38%를 차지하고 있으며 닭이 27%, 돼지가 24%, 한육우가 9%를 각각 점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도축장, 종계장, 집유장 등 관련 축산시설도 우리 도에 집중되어 있어 경기도의 축산위생 업무비중이 타 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축산위생연구소의 기본추진방향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축산위생사업의 기본추진방향입니다. 가축방역, 축산물 검사, 축산기술지원의 최일선 전담 기관으로서 역할과 기능을 다하고자 금년도의 사업추진방향으로 가축방역은 주요 가축전염병의 근절대책의 효과적인 추진을 위하여 우결핵, 부루세라병 등의 검진에 더욱 철저를 기하고 구제역 등 해외악성 가축전염병의 조기 근절을 위하여 지속적인 축사소독, 홍보강화, 예찰활동 등을 중점 추진하고 100% 예방접종으로 돼지콜레라 청정화 조성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양질의 질병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혈청검사를 통한 과학적인 질병예찰 및 신속 정확한 병성감정 결과를 제공하고 초고속망 구축으로 양축가에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축산물 검사 사업은 소비자를 위한 축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원료축산물에 대한 검사와 축산가공품에 대한 수거검사를 강화하는 한편, 유해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에도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축산기술지원사업은 축산현장과 연계한 신기술 지원으로 축산경영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축산신기술 개발 및 현장적용 보급에 힘쓰고 있으며 서울대, 건국대학 및 연구기관 등과 기술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축산기술지원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유인물 14페이지는 2000년 사업계획으로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7개 사업별로 구분하여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 가축전염병 검진입니다. 본 사업은 인수공통전염병 등 주요 가축전염병을 정기적으로 검색하여 공중위생상 유해를 방지하고 양축 경영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젖소, 종축 등으로 연구소 소속 가축방역단이 각 농장을 정기적으로 현지출장 방문하여 개체별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소결핵 6만 5,196두, 소 부루세라병 1만 3,390건, 돼지 오제스키병 2만 3,300, 닭 추백리 1만 7,638수에 대하여 검진을 실시, 총 43%를 거양하였으며 그 결과 결핵과 부루세라병에 걸린 이환된 소 661두를 살처분 후 약 9억 5,000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였습니다. 보상금은 전액 국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오제스키병의 혈청양성 돼지 26두는 도축장으로 출하 유도하였습니다. 앞으로 질병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사전예고, 농가 순회 검진을 실시하여 누락두수를 방지하고 양성발생농장에 대한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하여 가축전염병이 조기에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18페이지 가축질병 진단 서비스입니다. 양축농가와 민간방역단체에서 효과적으로 자율방역을 수행할 수 있도록 과학적인 양질의 질병진단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병성감정, 혈청검사, 유방염 방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상황은 병성감정은 계획 850건에 실적이 568건이며 혈청검사는 3만 6,546두, 유방염 방제는 7,197건을 검사한 결과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병성감정 결과 법정전염병 43건으로 광견병 15건, 뉴캣슬병 7건, 기종저 5건 등 이동제한, 격리 등 긴급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주요현안 질병에 대한 역학조사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돼지콜레라 근절을 위한 정기적인 혈청검사 및 지도를 강화하며 분기별로 예찰협의회를 운영, 가축질병 발생상황 등을 분석하여 양질의 질병 진단서비스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19페이지 축산물 위생검사입니다. 사업내용은 도축검사는 연구소 소속 검사원이 도축장에 현지 출장하여 생체검사, 대체검사와 함께 필요시 실험실과 연계하여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원유검사는 서울, 인천을 포함한 경기도 18개 집유장에 납유하는 농가에 대하여 세균수, 체세포수, 유지방 등 유대지급과 관련된 항목을 검사하고 있으며 햄, 소세지, 유제품 등 축산물 가공품의 검사는 가공장으로부터 성분검사 등에 대한 민원의뢰 검사와 축산물위생감시 지침에 따른 수호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도축검사는 소 8만 2,000여두, 돼지는 133만 3,000여두를 6월말 현재 검사하였으며 가공품은 1,200건 계획에 787건을 검사한 결과 한 건이 부적합으로 판정되어 행정조치를 취하였습니다. 앞으로 하절기에 부패·변질되게 되는 축산물에 대하여는 특별수거검사를 실시하여 위생적인 축산물 공급에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계절별 성수 축산물 집중 수거검사 및 상습 위반업체는 언론에 공개토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축산물 안전성 검사는 육류에 대한 항생제 등 유해잔류물질과 병원성 미생물검사로 축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신뢰도를 증진시킴으로써 국제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입니다.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 육류를 대상으로 잔류물질 45종, 미생물 8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잔류물질검사는 기후에 대한 간이정성검사 및 정밀정량검사를 실시하고 미생물검사는 도축장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대장균 수 등에 대하여 모니터링 검사와 대장균O-157, 리스트라균 등에 대하여 탐색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모니터링 검사는 식육의 위생관리 수준 상태 및 미생물의 오염방지를 감소시킬 목적으로 하는 것이고 탐색조사는 모니터링 검사외에 병원성 미생물이 어느 정도 분포되어 있나하는 연구사업 비슷한 것입니다. 그간 잔류물질 검사 중 지육검사는 47%, 정밀검사는 53%를 검사했으며 검사결과 허용기준을 초과한 5건에 대하여 랜더링 및 동물용 사료 등으로 용도전환 했습니다. 미생물 검사는 작업장의 육류를 대상으로 모니터링 검사 약 55%, 탐색조사 77%를 검사한 결과 도축장 1개소, 도계장 2개소에서 대장균 수 기준초과 및 일반세균초과 살모넬라균이 검출되어 이들 도축장에 대하여 위생검사 강화와 특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음을 보고드립니다. 앞으로 잔류물질 특별관리 농장에 대한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를 더욱 강화하며 사업장에 대하여도 미생물 검사 등을 강화하여 유해요소를 사전 차단하는 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21페이지 축산기술 보급 및 경영개선 지원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축산 신기술의 신속한 전파와 양축농가가 필요로 하는 축산기술을 제공함으로써 관리능력 배양과 경영합리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축산기술교육, 사료성분분석 및 급여처방, 사양관리 기술교육 등을 중점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소 수정란 사업의 조기 정착으로 소 개량촉진 및 소 사육농가의 소득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수정란 이식 시범마을 1개 마을을 선정 집중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TMR, 남은 음식물 사료 등 농가 자가생산사료에 대한 성분분석 및 영양균형 처방 25농가와 가축인공수정 등 기술교육을 49농가에 일주일간 집합교육을 실시하였고 종축보급 농가 중심으로 번식, 사양관리 기술지도 170농가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신기술의 신속한 전달 및 현장에 적용하여 양축농가의 생산성 향상을 도모하고 시험, 연구사업 및 현장체험 위주의 기술교육을 강화하여 신기술의 조기 산업화 추진에 적극 노력할 계획입니다. 22페이지 가축개량 및 우량종축 보급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6월말까지 보급실적은 한우 33두, 젖소 11두, 돼지 250두, 재래닭 4,016수 등 총 4,310두수를 농가에 보급하여 4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또한 유전공학을 활용한 소 수정란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한우사육농가에 수정란 237개를 보급하였고 현재 수정란 이식기술 지원 등을 병행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돼지 인공수정센터 설치, 종돈수입, 재래닭 품종보존 등 우량종축 확대보급을 위한 대책을 적극 강구하고 소 수정란 사업의 조기정착을 위한 시험연구 사업의 활성화와 종축보급 농가에 대한 사양기술 지도강화로 농가소득 향상에 기여하도록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23페이지 연구개발 및 시험조사 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고유사업과는 별도로 연구소 업무와 연관된 과제를 선정하여 자체 및 공동 시험연구 사업을 시행함으로써 전문기술 능력을 배양하고 첨단기술의 현장도입 그리고 시험가능성 타진을 통한 업무개선으로 양축농가 지도 및 홍보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실험연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농림수산 특정 연구사업을 미끼백신을 이용한 국내 광견병 근절대책과 가공식품 중 세균급속검출 및 추적기술의 현장 적용성 평가연구 등 총 2종의 과제를 연세대,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축산기술연구소, 국립환경연구원, 강원도 등과 함께 공동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시험 조사·연구사업으로는 유전자 분석을 이용한 부루세라병의 역학적 연구, 근적외선분광법을 이용한 축산식품 성분의 신속검사법 개발 등 총 11종의 과제에 대하여 자체연구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들 연구사업을 차질 없이 수행토록 하여 필요한 것은 업무에 활용케 함은 물론 우수 논문은 관련학회지에 발표함과 동시에 아울러 자체발표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입니다. 27페이지 구제역 백신접종 후유증에 관한 보고입니다. 후유증에 관한 보고는 농정국 업무보고시 보고된 사항으로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구제역 백신을 실시한 양축농가에서 유·사산, 화농·부종 등 후유증이 일부에서 발생하고 있어 피해사실 확인 후 피해에 대하여 보상할 예정입니다. 피해농가는 계속 접수·확인 중이며 앞으로 백신접종에 의한 피해여부 정밀조사 후 보상을 결정할 예정입니다. 유·사산 폐사는 가축전염병예방법 규정에 의거 현시가의 80%를 보상하고 있습니다. 이 80%를 보상하는 것은 유·사산 폐사는 아직 완전히 새끼소가 아니기 때문에 80%를 보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구제역은 준재해에 대한 보상차원에서 나머지 20%도 중앙과 긴밀히 협의해서 보상토록 최대한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또한 화농, 부상의 경우 도축시 정상 출하 가축과의 차액 발생시 차액을 보상할 예정이며 추가 신고건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계속 접수·확인해서 농가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축산물 위생수준 제고입니다. 국내산 축산물의 안전성과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고 수입개방과 WTO/SPS 협정, 동·식물검역협정입니다. 동·식물검역협정에 따라 국내산 축산물의 검사 강화를 위하여 육류 중 잔류물질과 병원성미생물의 검사대상을 연차적으로 증가시킬 것이며 국내 축산물의 위생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생산부터 유통까지 유해요소 중점관리 기준제도를 2000년 10월 1일부터 연차적으로 도입하도록 하겠으며 또한 검사장비를 연차적으로 보강하고 전문인력에 대한 교육훈련 강화 및 새로운 검사기법 개발로 국내산 축산물이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생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광주에 있는 종축장 이전사업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이전사업은 위원님들의 관심과 염려 덕분으로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잘 알고 계신 바와 같이 종축장은 용인시 남사면 봉명리 산143번지 일원으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으며 부지 총 면적은 82.9㏊입니다. 개발계획은 시설부지 3.8㏊와 초지사료토 15.4㏊ 등 19.2㏊를 2001년까지 1단계로 우선 개발하여 종축 및 시설을 이전 완료할 계획입니다. 건축규모는 사무동 1동 260평, 축사 8동 1,520평, 관리사 2동, 기타 8동 총 19동 2,937평입니다. 이를 위한 소요예산은 총 120억 6,600만원으로 '99년 설계용역비로 2억 4,000만원을 확보하였고 2000년 본예산에 토지매입비, 시설비 60억 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2001년 예산에 시설비 57억 2,300만원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간 주요추진상황을 보고드리면 종축장 이전방침 및 기본계획이 작년 4월 결정된 후 5월 중기재정계획 수립 및 지방재정 투·융자 심사를 완료했고 '99년 12월 21일 '99도의회 정기회에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수립이 승인되었습니다. 또한 지난 해 기본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하였으며 금년에는 문화재 지표조사, 경인지방 환경관리청의 환경성 검토, 공공시설 입지승인 등 관계 절차가 계획대로 추진되고 있으며 7월까지 건축, 초지조성 허가, 공사발주, 토목공사 및 건축공사 등 각종 행정적인 인·허가 절차를 이행토록 한 후 2002년 7월까지 차질 없이 이전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3, 34페이지 2000년 사업추진 실적은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진도로 추진되고 있음을 보고드리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남은 기간동안 열심히 노력하여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35페이지 이하 부록은 본·지소 현황 및 간부명단입니다. 이상으로 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 200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업무보고(경기도축산위생연구소)는 끝에 실음)

화성출신 백대식 위원입니다. 이성식 소장님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취임하신 지도 얼마 안 되시는데……. 네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도움을 요청하는 건데요, 현황보고 및 연구소의 자료제출시에 한문을 병기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용어자체가 전문용어가 있다보니까 저희들이 해득이 안 되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 좀더 어려운 부분은 하단에 별표를 하고 주석을 달아주시든지 그런 배려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제가 '98년도에 처음 농림위에 와가지고 유해요소중점관리제도 HACCP라는, 이것이 지금 화성군 태안읍의 영육식품인가요 도계장에서 적용하는 것을 인터넷에서 자료를 봤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로 지금 말씀하신 것에는 대규모 종합적인 처리장은 금년도까지 하고 그 다음에 대형은 내년, 소형업장은 2002년까지 하시는 것으로 계획표에 나와있는데 아주 적절한 위생검사는 가축위생에 어떤 방역 못지 않은 역할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또 유해요소중점관리가 축산물을 섭취하는 소비자들한테도 많은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적극적으로 적용하고 반영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리고 여기 자료에는 나와있지 않습니다만 최근에 보면 타조같은 것도 도입하고 도입가축과 또 지금 우리가 주민수준이 좀 높아지고 수입이 많아지다 보니까 애완동물을 많이 사육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완동물 사육이 축산농가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모색은 해 보셨는지, 축산과 업무인지 아니면 연구소 업무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서 한 것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그것까지 먼저 답을 해주시면 한 가지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저희 업무보고에 보면 수의 또는 축산의 전문용어가 많습니다. 차후 업무보고 때는 한자라든가 되도록 영어같은 것은 한글로 풀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98년 HACCP 영육식품, 영유식품이 저희 도계 업계에서는 시설도 최신시설이고 유가공 공장도 굉장히 최신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정부자금도 조금 썼지만 자체에서 너무 무리한 사업확장으로 인해서 IMF 바로 전에 부도가 났습니다. 그래서 그 업체를 신동방에서 인수했는데 IMF 그 당시 외자도입이라든가 돈을 외부에서 굉장히 많이 들여와 가지고 IMF때 신동방이 인수했지만 신동방도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HACCP제도는 그래서 저희들도 업무보고에 보면 금년 7월 1일부터 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도 10월 1일부터 하게 된 것은 구제역 발생으로 인해서 그 동안 도축장 경영자들도 어렵고 양축농가들도 어려운 점 여러 가지가 있어서 3개월을 연기했습니다. 일부 HACCP제도는 금년은 소 1,000두, 돼지 100두 그래서 저희 경기도 관내는 신영축산이라고 이천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화성에 있는 신호유통, 안성에 있는 종합처리장 이 세 군데가 정부에서 추진하는 곳이고 또 자발적으로 하는 데가 용인에 마니커도계장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는 자발적으로 지금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이 HACCP제도는 미국에서 한참 로케트를 쏘아 올릴 때 조종사가 비행기를 타고 가다보면 우주급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우주급식이 잘못돼서 세균에 오염이 됐다거나 했을 때 우주비행사가 우주에서 설사가 나거나 이랬을 때 굉장히 난처하기 때문에 피스버그 회사에서 식품을 만드는데 곳곳에 있는 유해요소를 찾아내 가지고 수시로 체크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총 12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저희같은 경우는 중앙의 지침에 따라서 2003년까지 전 도축장에 대해서 추진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조도축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타조도축은 저희가 아직까지 사육규모나 이런 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반화되지도 않았기 때문에 타조같은 경우는 아직 법으로 된 것은 아니고 법의 한 규정을 따서 타조의례검사규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꼭 도축장에 와서 위생적으로 잡겠다 하시는 분은 도축장에서 잡아도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자기농장이나 이런 데서 잡아도 되고요, 아직까지는. 그리고 애완동물의 사육이나 질병관리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아직까지 애완동물 사육이나 질병관리는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이런 분야도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13페이지 보면 초고속 통신망 구축으로 양축농가에 신속한 정보제공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이게 현실적으로 양축농가들한테 초고속 통신망 구축이라는 것은 불가한 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초고속망 구축사업이 저희가 1996년도에 정보통신부에서 공공운영서비스 개발사업의 하나로 우선 국립수의과학검역원과 저희하고 통신망이 설치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희는 위원님들이 예산을 세워주셔서 2,800만원을 들였고 또 각 지소로 해서 9,500만원 예산을 들였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농가하고 하는 것은 지금 영상화면까지 해서 현지에 나가서 그 농장건물 영상이 비춰져서 저희 본소에, 여기 실험실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비춰지는데 아직까지 그 단계는 못 왔고 저희가…….

그러니까 기관 대 기관의 설치는 가능하지만 실제적인 양축농가와의 직접적인 것은, 양방향은 어렵다 그런 말씀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농가한테는 홈페이지를 개설해서 하루에 보통 51명꼴로 홈페이지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목 상태가 좀 안 좋기 때문에 이해를 하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는 경제투자위원회에서 활동을 하다가 이번에 농림수산위원회에 여러분들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용어라든가 생소한 게 있어도 좀 이해해 주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질의에 앞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실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내 도축장과 도계장 현황을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고, 도내에서 생산된 축산물에 대한 등급이 타 시·도하고 비교분석한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상당히 궁금하게 생각했던 부분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가축에 포함이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는데 개에 대해서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도내에서 지금 개를 취급하는 시장이 여러 곳 있습니다만 도살면에서 도살장 없이 도살하다 보니까 상당히 많은 문제점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도에서 지금 개 도살에 대해서 관여를 하고 있는지, 그냥 무방비 상태로 방치해 두고 있는지 그걸 한 번 답변해 주시고 야생동물과 특수가축, 사슴이라든가 곰이라든가 이러한 현황을 가지고 계시면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 좀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도내 도축장, 도계장 현황은 곧바로 해드리겠습니다. 축산물 등급관계 비교분석한 것도 오늘 중으로 해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등급관계는 축산위생연구소 업무하고는 조금 틀립니다.

아니, 내가 등급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축산물의 질이랄까 그러니까 타 시·도에서 생산된 제품하고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것하고 분석한 게 있으면 어느 시·도에서 생산된 게 질이 좋은가 그걸 좀 알아보려고 하니까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야생동물 관계도 자료를 작성해서 서면제출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개 도살 관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개 도축 문제는 '70년대 말에는 개도축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는 공무원이 나가서 검도 찍고 그랬었는데 '80년대 이후부터 저희들도 경제가 도약되고 그러기 때문에 외국에서 많이 항의를 받았습니다. 선진국의 어디를 보더라도 개에 대한 도살에 관한 규정이 없고 해서 굉장히 많은 항의를 받았었습니다. 특히 1988년 올림픽 전후해서 많은 항의를 받았으며 또 대통령께서 외국을 순방하시면 유럽이나 이런 데에서 동물애호가협회에서 대통령인데도 계란세례를 하고 그러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신문지상에는 그렇게 많이 보도가 안됐는데, 개 도축 관계는 지난 번 신문에도 나왔듯이 찬반양론이 많습니다. 개고기가 기호식품이라 많이 드시는 분들은 많이 드시지만 안 드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리고 개 도살을 법제화하면 모든 게 그렇습니다. 법제화를 하다보면 권리와 의무가 꼭 따라야 합니다. 가령 개 도살을 법제화하면 복날이라든가 시골에서, 야외에서 잡는 것 이런 게 전부 법적으로 저촉을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면으로 다 문제가 있습니다.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하는 건 좋은데 그러면 또 공무원들은 단속해야 되고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사부와 저희가 서로 토론대상이 되고 있고 국회에서도 토론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직접적으로 개 도살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취급을 안하고 있고 간혹 성남 모란시장이라든가 일부 지역에서 개를 도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축산물가공처리법에는 그게 없기 때문에 주로 무허가 지역에서 잡기 때문에 주택법이라든가 하천에 폐수를 버리기 때문에 수질환경보전법이라든가 또 하천을 더럽히기 때문에 하천법이라든가 폐기물관리법이라든가 이런 법에서 다스려지고 있지, 저희 축산물가공처리법에서는 적용받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찬반양론도 많고 국회에서도 얘기가 많기 때문에 아닌게 아니라 양성화시키려고 국회에서도 의원 입법화 회의를 하다가 의원 정족수가 모자라서 안되고 그랬는데 2002년 월드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어도 2002년 월드컵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2002년까지는 법제화돼서는 조금 곤란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동물애호가단체가 유럽에서는 굉장한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각국의 대통령이나 이런 분들도 전부 다 거기 자문으로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희 국제적인 행사가 와해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2002년까지는 법제화가 곤란하지 않는가 하는 제 개인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단속이나 그런 것도 상당히 어려운 실정이죠?

네, 그렇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축산기술 보급 및 경영개선 지원사업으로 인공수정 등 기술교육이 당초 계획보다 19농가가 더 기술교육을 받았는데 더 증가되는 원인이 무슨 원인으로 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고 또 한 가지는 연구개발 및 시험조사사업으로서 농림수산의 특정연구사업으로서 야생동물에 대한 미끼백신 투여를 해서 광견병 예방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겠다고 하는데 작년도에 파주에서 광견병이 났는데 금년초에도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세밀한 계획에 의해서 이것이 차단되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에 대해서도 어떠한 방안으로 앞으로 할 것인지 그 추진사항에 대해서 더 세밀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종축장 이전 추진사업이 지금 계획대로 다 문제점이 없는지는 몰라도 지금 계획대로 추진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특히나 주민들하고 이전하는데 마찰이 생기지 않는지, 진입로 목적의 사용승인사업건에 별다른 사건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지원현황사업에 보면 북부지소가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농산분과위원들과 현장을 답사했을 때 상당히 협소한 상태에서 옛날에 벌써 오래전부터 북부지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이것이 다양한 걸로 해서 면적도 넓고 이런 데다가 이전할 수 없는지 여기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리겠습니다. 인공수정 등 기술교육을 30농가로 계획을 잡았는데 그게 49농가가 수료하였으며 저희가 이걸 금년도에 처음한 사업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0농가를 잡았는데 굉장히 호응이 좋고 또 인공수정을 직접 실험할 수 있고 또 수정사들이나 농가들한테도 다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호응이 좋았습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종축장 이전을 하면 거기는 합숙시설도 다 짓기 때문에 이걸 확대하는 방향으로 사업추진을 하겠습니다. 연구개발 및 시험조사사업 중에 광견병 미끼백신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요, 광견병이 그렇습니다. '98년까지 연천에서 주로 발생되다가 파주에서 '99년, 금년도에 파주에서도 많이 발생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백성운 부지사님 오신이래 광견병 같은 경우는 OECD에 가입한 국가로서 굉장히 뒤떨어진 후진국 질병이다, 이건 무슨 일이 있어도 퇴치시켜야 된다고 해서 여러 관계기관과 농림부의 고위층도 오시라고 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거기서 계획 잡은 게 뭐냐면 올해를 광견병 박멸의 해로 정하고 하여간 광견병도 그렇습니다. 예방접종만 철저히 하면 되는데 이 예방접종이 잘 안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시골 농촌에 가보면 개를 묶어서 기르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막 놓아서 기르고 하기 때문에 이게 파주같은 경우에 개발이 되고 휴전선 넘나드는 오소리나 너구리와 접촉하다 보면 거기서 전염되고 그렇기 때문에 잘 근절이 안 되는데 하여간 파주, 연천을 중점적으로 예방접종을 100% 하자 그래서 시험소 직원들도 하고 인근에 수의사까지 다 동원해서 지난 봄철에 예방접종을 100%로 하고 예방접종한 것은 꼭 표찰을 달자, 표찰을 안하고 다니는 것은 경범죄에 의해서 억류했다가 과태료 물리고 이렇게 해서 하자, 이런 거는 경기도에서 하는 거고 아주 완전히 근절되지는 않았습니다. 그 이후로도 개에서는 발생되지 않았지만 소에서는 한두 건이 발생됐습니다. 그런데 중앙과의 연구개발 시험조사 사업은 이와 병행해서 예방접종만 하면 잘 되지만 이건 개한테 물리거나 하기 때문에 사람을 물어서 발생되지만 아예 근원, 그러니까 너구리, 오소리 이걸 퇴치하는 방법을 하자, 그래서 외국에서 많이 쓰는 미끼백신을 합니다. 이 미끼백신은 산림청과 합동으로 하는데 야생동물이 많이 다니는 데에…….

광견병의 원인이 너구리나 오소리라고 하는데 우리 파주의 예를 들어보면 비무장지대에 너구리가 있어서 그게 발생원인이 많이 된다고 하는데 야생동물보호지역에서는 너구리도 포획을 못하게 되어 있죠?

허가를 받아서 수시로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은 포획할 수 있습니까?

네, 거기도 덫도 놔 있고 비무장지대 여러 군데에 덫을 놔두었습니다. 그걸로 실험사업도 하고 미끼백신을 야생동물이 다니는 데에 여러 군데에 놔서 나중에 야생동물을 잡았을 때 이걸 먹었다 안먹었다 하는 것도 표시가 납니다. 그래서 방역이 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것도 연구하는 사업으로 이 미끼백신 관계사업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2005년까지 중장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작년도같은 경우도 이걸 하려고 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주로 도비는 없고 국비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끼백신은 많이 확보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작년에 저희들도 처음이기 때문에 중앙에서 외제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1㎝, 2㎝정도 되는 건데 닭고기 안에 집어놓고 바깥에는 초콜릿이나 캡슐로 해서 그걸 놓는 건데 작년 연말에 추진하다 보니까 외국에서 약 들어오는 거, 검정관계 이런 것 때문에 이게 국비인데 불용이 됐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벌써부터 서두르고 있는데 금년 사업비는 국비 2,5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을 구입해서 야생동물이 다니는 데에 여러 군데 놔두어서 야생동물을 나중에 잡은 다음에 그 항체가 생겼나 안생겼나 여러 가지 연구사업을 합니다. 외국같은 경우도 5년 내지 10년간 연구해서 나중에 광견병 퇴치사업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 미끼백신은 광견병 근절사업에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지 광견병을 근절시키려면 하여간 예방접종을 철두철미하게 하는 것이 최고입니다. 그 다음에 종축장 이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축장 이전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환경성 검토라든가 건축 협의할 때 주민동의서도 일부를 냈습니다. 그래서 근처 동네에 계신 분들은 이의가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이 종축장 이전사업이 굉장히 큰 사업입니다. 하다보면 주변에 있는 농가나 주민보다도 멀리 떨어져있는 주민들의 이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도 면장님이나 인근의 이장님이나 이런 주민들과 설명회를 가져서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현장을 답사할 때 보니까 종축장 부지를 산을 훼손해서 밑에 농지가 급경사로 인해서 많은 문제점이 야기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 밑에 논도 저희가 개인토지 같은 경우 추가로 더 매입했습니다.

다 매입한 겁니까?

네, 그리고 공유재산관리지침에 의해서 재산 늘리는 것은 웬만하면 수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부지도, 진입로도 별도로 확보했고 공사하는 데에 그 밑에 논도 다 샀습니다.

그런데 종축장의 모든 것이 다 시설이 완료되면 거기서 각종 축산을 양식시킬 것 아닙니까? 그런데 소방서 헬기장이 거기 있더라고요. 그랬을 때 그 새끼, 어미들에게 문제같은 것 일어나서 산란에 문제점은 없겠습니까?

헬기 뜨는 장소가 그렇게 많지도 않을 뿐더러…….

바로 옆이던데요.

거리가 한 300m 떨어져 있는데 경인지방환경청에서 환경성 검토할 때 그것도 검토를 해서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받았습니다.

그래도 방음장치를 하든지 뭘 하든지 해야지 현지에 가보니까 위험성이 노출되는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다음으로 북부지소 청사이전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북부지소가 그전에는 거기도 사실 도심지가 아니었지만 지금은 완전히 도심지고 또한 저희들이 검사업무라든가 장비가 자꾸만 늘어서 청사가 굉장히 협소하고 건물도 낡아서 이전의 필요성을 느끼게 됐습니다. 그래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후에 저희가 양주군 회천면 덕계리 산80번지 등 50군데 부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부지를 현지조사했으나 보면 군부대 땅이라든가 산간 오지 위치라든가 고압철탑이 통과한다든가 하천편입 등 부지선정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우선 세 군데, 양주군 주내면에 세 군데 군유지가 있습니다. 우선 군유지 세 군데를 후보지로 선정해 놓고 이달말까지 더 부지를 봐서 이전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그래서 우선 7월말까지 투·융자심사하고 중장기발전계획 그리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을 금년에 어떻게든지 맡아서 내년 1월에 공사착공을, 부지선정을 바로 할 계획입니다.

왜 본 위원이 그 얘기를 하냐면 광주에 있는 종축장은 사실 이전을 안해도 되는 것을 지금 용인에다 이전을 해서 그런 문제점까지 일으키고, 지금 북부지소는 노후된 건물에 협소한 장소에 있는 건데 벌써 이전을 해도 예전에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이런 걸 방치해 두는 건 문제점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서 본 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묻는 거니까 빠른 시일내에 이것도 이전되는 방안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지난 번에 구제역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99년도나 2000년도에 구제역을 사전에 예방조치할 수 있는 예산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구제역 해외질병 따로 한 건 없고 저희가 국비로 양축농가 소득지원이라든가 도 자체적으로 예산을, 금년같은 경우는 구제역 관계로, 구제역만 하는 게 아니고 해외질병 관계 또 홍보물 이런 걸로 한 2,000만원정도 예산이 섰습니다.

2,000만원정도요. 아니, 좀전에 국비로 양축농가에 지원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양축농가에 지원한 내용 말고요, 축산위생연구소에서 신청하거나 그런 경우가 없습니까? 그 예산이 필요하다고, 구제역이 상당히 중요한 질병 아닙니까?

구제역이라고 따로 신청한 것은 없고요, 해외질병 방재, 교육, 홍보비, 농가지원 이렇게 해서…….

해외질병 그렇게 유사한, 정말 국내의 축산업 기반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그런 유사한 병명이 종류가 얼마나 됩니까?

지금 19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19종을 자료로 만드셔서 차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축산위생연구소의 보유장비를 보면, 자료 8쪽에 보면 위생물검사장비 24종 154대 잔류물질 분석장비, 축산물가공품 검사장비, 가축질병 진단장비, 기술지원장비, 사업용 차량 등 해서 약 176종의 700여대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좀전에 얘기했듯이, 그러나 이게 질병을 검사할 수 있는 그러니까 그런 장비가 이 장비면 충분합니까?

여기 보면 가축질병을 진단하는 장비도 있고 축산물 검사장비도 있고 그런데, 그래서 저희가 2005년까지는 계속 국비 50%, 도비 50%해서 2005년까지 중장기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국립수의과학검역원에 비하면 장비가 부족한 형편입니다.

장비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죠? 그 부족한 장비를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료 27쪽에 보면 구제역 백신접종 휴유증 추정원인해서 주사바늘 오염이라고 했는데 이 백신접종을 누가 한 겁니까?

1차 때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파주 발생 때도 솔직히 말씀드려서 총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이 당시 예방접종을 수의사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시험소 직원, 전국의 가축위생시험소 직원 또 농고졸업반 방역요원, 그 당시만 해도 예방접종을 빨리 끝을 내야, 왜냐하면 예방접종이라는 것이 단기간에 일찍 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예방접종일로부터 일주일내에 완료하는 목표로 해서 인원이 많이 투입됐습니다. 그래서 물량도 많다 보니까 소독도 철저히 해야 되고 가령 주사바늘을 한 번 썼으면 또 쓰면 안됐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상식이 부족하거나 이런 분들이 동원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그 당시 분위기나 동원인원이나 굉장히 비상사태였습니다.

아니, 비상사태를 핑계를 대시면 안 되죠. 하여튼 추후에라도 이런 경우는 철저히 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2,000만원정도 올해 예산이 섰다고 했는데 이 예산이면 충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부족합니다. 저희 예산 중 방역같은 것은 국비예산이 많습니다. 한 70%가 국비자원인데 저희나 도 본청같은 경우도 예방약품 물량이 많기 때문에 공개경쟁입찰을 하다보면, 가령 우리가 10원을 예산을 세운다면 국비가 10원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입찰을 하다보면 5원이나 6원에 낙찰이 되고 나머지 4원이 남습니다. 그래서 1, 2, 3월에 갑자기 돈을 쓰려면 힘들지만 그런 돈들이 있기 때문에, 가령 이번 구제역 발생했을 때도 저희들은 농림부에다 "우선 이것 쓰겠다" 그랬더니 농림부에서 승인 줬습니다. 그래서 파주도 발생됐다고 신고한 날 우선 2,000만원 들어가고 그 다음날 또 돈 들어가고 했습니다. 그런 식으로 그런 가용재원도 따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이인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 종축장 문제 말이에요. 작년에 우리가 현지답사를 했을 때는 우리가 보기에는 종축장으로서 적지가 아니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이 헬기소음이 임신종축에 영향이 없다라는 환경평가가 내렸다고 그랬죠? 그것을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성범 위원입니다. 수의직이 7명씩이나 결원이 되어 있는데 가축방역에 많은 지장을 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원인은 무엇인지 대책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요. 두 번째로는 가공식품 세균검출 관계 이런 것을 연구·개발하고 실험을 하신다고 했는데 방송에서 세균이 급속도로 퍼지고 있어서 학교급식을 중단한다고 방송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 건지 여기에 대해서 어떤 연구나 실험을 하셨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아까 이인희 위원님께서 북부지소 개축문제를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거기도 급하고 또한 지금 종축장 이전문제 때문에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그렇지만 동부지소에 위원님들이 가셔서 보셨지만 균열이 심하고 위험성이, 안전진단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개축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쓰레기 야적장이 바로 옆에 있고 그 당시에 보고를 들은 바로는 그 옆으로 도로가 신설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획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한테 업무보고 때마다 수의직이 항상 비는 것을 보고드렸는데요, 그렇습니다. 원인은 명예퇴직 이런 것이 주원인입니다. 그래서 지금 7명의 수의직이 비어 있는데 4명은 지금 공채를 해가지고 신원조회 중입니다. 그래서 4명은 곧 채용될 것이고 나머지 3명도 곧 공개채용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순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 중장기 충원계획을 결제를 맡아가지고 가령 수의직같은 경우에 매년 몇 명씩 결원이 되니까 아예 미리, 왜냐하면 공개채용을 하여야 되는데 수의직같은 경우는 전문적이기 때문에 수의사면허증이 있어야 되고 시험보는 것이 영어하고 전공과목 한 과목만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아예 중장기 충원계획에 결심을 맡아가지고 그 동안 인원이 어느 정도 비었었는데 몇 명을 더 뽑아놓겠다. 그래서 항상 인원이 비었을 때는 즉시 미리 뽑아놓았던 사람들을 채용하는 방안 이런 방안도 있고 또 하나는 저희가 방역보조원을 쓰고 있습니다. 방역보조원을 국비 50%, 지방비 50%로 해서 각 지소별로 쓰고 있는데 그 방역보조원을 되도록 수의사로 쓰고 있습니다. 수의사로 주로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수의사들을 써가지고 가령 1년이고 2년이고, 그런데 이런 분들이 시험을 보면 떨어지는 경우도 있으니까 수의직 보조원으로, 보조원이면 지금 60만원정도 줍니다. 보조원으로 해서 한 1년간 시험소에 근무를 하다가 그 사람들한테만 자격을 줘서 시험을 보는 방향으로 해서 정규직으로 하는 방안, 이런 방안으로 해서 항상 결원에 대한 보충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교급식 관계가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 축산물도 간혹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치나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저희 축산물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보관 등을 잘못하면 세균이 더 많이 자랄 수 있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학교급식 관계에서 잘못된 것을 보면 보관을 잘못하고 있거나 특히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생산하는 데 대해서 저희가 수시로 위생검사를 실시하고 제품검사를 실시하기 때문에 그렇게 문제는 안 되는데 하여간 유통과정상의 문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사업으로 하는 것은 가령 세균을 검출하려면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 과정을 안 거치고도 자동적으로 하는 방법 그런 것을 2002년 10월까지 연세대와 공동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동부지소 이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동부지소는 지금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고 또 부지 일부가 도로로 편입된 것도 사실입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종축장, 북부지소, 동부지소까지 이전하다 보면 좀 그래서 우선 안전진단을 받았더니 D급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우선 보수를 해서 쓰는 것으로 하고 2002년부터 이전하는 것으로 해서 지금부터 부지를 봐서 여주나 이천쪽으로 부지를 보고 있습니다. 순차적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홍석우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농림수산위원회 김학용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2000년 업무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위원님들께서 항상 내수면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우리 시험장의 2000년 주요업무 보고를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시험장의 기본현황, 2000년 업무목표 및 추진방향, 주요양식어종 개발사업 순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쪽 기본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혁은 '87년 12월 29일 시험장 시설공사를 착공하여 '88년 12월 8일 시설공사를 준공하였고 '89년 8월 30일 내수면개발시험장을 개장하였습니다. 기구 및 정원은 2담당 17명이나 현재 인원은 15명으로 2명의 결원이 있습니다. 다음 5쪽입니다. 시험장의 주요기능은 내수면 어업에 관한 시험연구, 경제성어종 우량종묘 생산보급 및 자원조성, 내수면 양식기술 지도교육, 양식적지개발 및 수질환경조사를 기능으로 하고 있으며 주요시설로는 부지 9,907평에 건물 13동, 시험사육지 123개소 2,130평 등이며 예산규모는 세출예산은 9억 7,541만 9,000원으로 이는 경상예산이 38%이며 사업예산은 62%입니다. 세입은 8,270만원으로 주세입원은 시험어류 매각수입이 되겠습니다. 6쪽입니다. 시험어종 보유현황은 쏘가리 등 14종 2만 1,000여마리로서 어종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7쪽이 되겠습니다. 시험장 기본목표로는 2000년에도 지속적인 내수면 어종의 양식기술을 연구·개발하여 고부가가치의 경쟁력 있는 신품종을 개발 양식기술 보급으로 농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한 추진방향으로 새로운 양식어종의 기술개발, 경제성어종의 지속적인 생산보급 및 내실화를 기하고 토산어종 어린고기 방류로 자원조성을 도모하며 양식기술 지도교육 강화로 전문가를 양성하고 어병연구 및 수질환경조사 활동 등에 최선을 다하여 양식어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 8쪽이 되겠습니다. 양식어종 기술개발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세계적으로 희귀어종인 철갑상어를 우리 도의 특색 있는 소득원으로 육성 개발하고 새로운 양식품종 기술개발로 양어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철갑상어, 쏘가리, 대농갱이를 대상으로 시험연구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철갑상어는 '98년 7월 러시아에서 이식하여 현재는 마리당 약 5.7㎏까지 성장하였습니다. 철갑상어 시험양식은 우리 시험장의 주요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별도로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쪽이 되겠습니다. '99년 5월에 자연산 쏘가리에서 알 2만개를 채란하여 5,600마리를 부화시켜 계속적인 먹이 길들이기를 실시한 결과 초기에는 살아 있는 먹이만 먹었으나 현재는 송어, 메기어육 등과 뱀장어 배합사료를 먹고 있는 단계에까지 와 있습니다. 대농갱이는 2001년 1월에서 3월까지 서식상태 기초자료 수집을 실시하였고 현재는 인공채란을 위하여 자연산 치어를 구입 관리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쏘가리는 2001년까지 인공종묘 생산기술을 확립하고 2005년까지 인공부화 1세대로부터 2세대 생산에 성공하면 양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대농갱이는 2001년에 인공종묘 생산 및 치어 사육기술 개발을 완료하고 2002년까지 양성기술 개발에 최선을 다하여 양식기술을 양어농가에 보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 경제성어종 생산보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업의 활성화와 양식농가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치어는 올해 송어, 산천어 등 7종 45만 5,000마리를 생산보급할 계획에 있으며 성어는 송어, 틸라피아 등 4종 6,600㎏을 보급할 계획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치어분양은 6월말 현재 산천어, 송어, 메기 등 29만 3,000마리를 양식농가에 생산·보급하였으며 새끼자라 2,200마리를 부화 관리 중에 있고 성어는 송어 등 3종 5,900㎏을 보급하였습니다. 앞으로 6, 7월 중 생산한 잉어류, 틸라피아, 자라 등 치어를 철저히 관리하여 적기에 분양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목표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내수면 어류의 생태계 보존과 자원량 보강 및 증강으로 농어민 소득 증대를 위해 토산어종 치어방류 사업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동자개 등 7종 24만 1,000마리를 자원조성하는 사업으로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지난 3월에 치어방류수면을 조사하여 남한강, 남양호 등에 빙어 수정란 6,000만마리를 이식하였고 6월말 현재 산천어, 무지개송어 4만 4,000마리, 메기 5만마리를 대단위 내수면인 임진강, 남한강, 북한강 등에 방류하였습니다. 앞으로 11월까지 잉어, 붕어, 동자개, 자라 치어를 생산하여 8, 9월 중 위원님들을 모시고 방류행사를 실시하여 농어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 양식기술 지도강화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새로운 양식기술을 양식농가에 체계적으로 전수보급하기 위하여 연중 열려 있는 시험장을 운영함으로써 농어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업으로서 그 동안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상반기 정기교육 1회에 155명, 메기전문반 교육 및 양식상담 289명, 양식장 순회 기술지도 78회에 127개소, 시험장 견학은 14개 기관·단체에서 1,196명이 방문한 바 있으며 양식기술지 2종 400부를 발간하여 민물고기 양식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에게 보급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연말까지 정기교육 및 전문반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수시로 양식장 순회 기술지도 및 양식상담과 양식기술지를 발간 보급하여 양식기술 개발지도에 전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어병연구 및 수질환경조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급격한 수질 및 환경변화와 예상치 못한 어병으로 인하여 양식어가의 대량 피해를 예방하고자 내실 있는 어병진단과 수질조사를 수시로 실시하여 양식농어가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어병진단 13회, 양식용수 수질분석 20건, 양식장 적지조사 및 수질분석 15건과 남양주, 가평, 양평 3개 시·군에 대한 치어방류 적지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어병예방에 적극적으로 임하여 질병으로 인해 양식농가가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16쪽으로 우리 시험장에서 주요양식어종 개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철갑상어 시험양식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철갑상어는 세계적인 희귀어종으로 고급요리인 캐비어로 널리 알려져 있어 종묘생산 및 양식기술만 일반화 된다면 양식어가의 고소득을 올릴 수 있는 획기적인 소득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간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면 우리 시험장에서는 양식기술 개발을 위하여 지난 '98년 철갑상어 치어를 러시아로부터 이식하여 양성시험, 저온사육시험, 적정사료 구명시험, 토산어종과 혼합양식시험 등 다양한 방법으로 양식실험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실험한 결과 밝혀진 바로는 수온은 18°내지 22℃에서 성장효과가 탁월하며 수온 11℃의 저온에서도 성장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고 사육방법에서는 순환여과시기, 적정사료 구명시험에서는 우럭사료의 효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다음은 17쪽입니다. 앞으로 스텔렛 철갑상어는 2003년에, 시베리아 철갑상어는 2005년에 종묘생산을 할 수 있도록 시험연구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철갑상어는 현재 전량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시험양식이 성공하면 유망한 고부가가치 사업으로 농어민 소득 향상에 획기적인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며 수입대체로 인한 외화절감 효과도 클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내수면개발시험장 2000년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내수면개발연구 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각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는 끝에 실음)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토산어종 치어 방류를 7월부터 9월까지 대단위 내수면인 임진강에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시기가 언제쯤 방류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 좀 해주시고, 철갑상어 시험양식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철갑상어의 시험기간이 '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시베리아에서는 성숙기간이 15년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가 8년 가지고 시험이 완전히 될 수 있는지 또한 철갑상어를 시험양식하는데 항생제같은 것을 투입시키지 않고 자연으로 그대로 기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올리겠습니다. 임진강에는 메기, 잉어, 붕어, 동자개를 방류할 계획으로 지금 저희가 메기, 잉어, 붕어, 동자개의 종묘를 생산해서 사육 관리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철갑상어 시험양식에 대해서는 그 동안 문헌상으로는 15년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저희가 성숙도를 조사한 바로는 약 8년정도 걸리면 종묘생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성숙도 검사를 해보니까 우리가 지금 2년 조금 넘었는데 성숙도가 15에서 20으로 현 성숙도가 한 4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8년정도 가지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철갑상어는 온도 등에 강한 면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항생제는 거의 쓰지 않고 있습니다.

임진강에 치어방류하는 시기는 7월부터 9월인데 아직 안 정했죠?

네. 그래서 8, 9월 중으로 위원님들 모시고 방류행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시기는 잡혀 있습니까?

아직 정확히 잡히지는 않았는데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날짜를 조정하겠습니다.

철갑상어 관계는 본인이 보기에는 시험기간을 8년으로 잡아도 된다고 했는데 자연상태에서 제대로 자라는 것도 15년인데 8년 가지고 될까라는 의문이 있어서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인위적으로 가온시설을 해서, 자연상태에서는 월동도 하고 하지만 이것은 계속 가온시설에서 사육함으로써 모든 성장이 좀 빨리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8년으로 잡고 있는 겁니다.

본 위원이 작년에 현장에 갔었는데 그때의 철갑상어 숫자와 지금의 보유상태는 그때와 별 훼손된 게 없습니까?

생물이니까 몇 마리는 훼손되어 있습니다. 몇 십마리가 아니고 몇 마리 정도, 사육하는 과정에서 저희가 생식단계 등을 검사해서 개복도 해보고 그랬기 때문에 몇 마리는 모자라고 있습니다.

항생제같은 것은 사용 안 하고 있습니까?

네, 거의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시험장에서 생산되는 모든 것에 항생제를 사용 안 합니까?

일부 병이 왔을 때는 불가피하게 항생제를 사용하는 경우는 있는데 거의 안 쓰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찬 위원입니다. 방류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북한강에 방류할 당시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실제 어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소득 증대에 많은 대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당히 평가를 많이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이 산간 계곡을 이용할 수 있는 이런 수온이 좋은 지역 예를 들면 양평의 용문계곡이나 가평 화악사 등 계곡을 이용해서 방류할 수 있는 어종이 몇 종이나 되며 또 실제 방류를 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송어, 산천어 그러니까 가평이나 양평 이런 찬 계곡에는 지금 저희가 산천어하고 송어 2만마리를 가평 화악천하고 양평에 만 마리씩 방류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은 우리가 6월말까지 2만마리를 방류했기 때문에 냉수성 어종이기 때문에 이것은 생산시기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2만마리를 했기 때문에 하반기에는 방류할 계획이 없고 내년도에 또 방류하도록 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박경재 위원입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제 고장에 있는 시험소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됐으면 싶은데 그렇지 못해서 늘 미안하게 생각하지만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4쪽의 정·현원에 보면 7급, 8급이 하나씩 모자라는데 일할 사람들이 모자라면 연구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모자라는 이유가 뭡니까? 물론 예산관계가 따르겠지만 두 사람씩 안 쓰는 이유가 뭡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시험장은 구조조정 및 조직개편에 따라 정원이 '98년도에 19명에서 2명이 감축된 17명이고 2명의 결원이 발생된 사유는 제2청 개청에 따라 북부지역에 수산직렬이 신설되면서 지난 3월에 직원인사시 결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원발생으로 당면사업 추진에는 어려움이 많이 발생되고 있으나 지난 5월 우리가 인사부서에 충원요청을 한 바 있습니다. 2차 조직개편의 마무리 계획에 따라 아직 유보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농정국의 발전에 관심이 많으신 위원님께서 애써주신다면 곧 인원이 보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요. 그러면 곧 충원이 될 것으로 보입니까?

2차 조직개편 계획에 따라 아직 유보되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각별히 신경을 써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사료계수 1.9의 성장효과가 있다고 했는데 사료계수는 사료효율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사료 1.9㎏을 먹으면 체중이 1㎏이 는다는 뜻인가요?

네.

그리고 지난 번에 우리 현장에 나갔을 때, 현재 위원장님이신 김학용 위원장님께서 철갑상어가 러시아에서 들여온 것으로서 고도의 양식기술이 필요한 건데 현지에 연수라도 보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신 생각이 나는데 그런 계획은 가지고 있습니까?

보고드리겠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연수계획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그 계획을 수립해서 우리 직원들을 러시아나 프랑스가 선진국이니까 그 쪽으로 연수를 보내서 좋은 기술을 습득해 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파주출신 우관영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속하고 있는 지역이 임진강이다 보니까 치어방류 계획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치어방류 계획에 보면 황복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시험어종 보유현황에도 황복이 없습니다. 한강이나 임진강에서 어민들 소득증대에 대단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황복이 빠졌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보고드리겠습니다. 황복은 산란기에는 바다쪽에 가서 산란을 하고 살기는 내수면 그러니까 기수지역에서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임진강 같은 경우는 밀물과 썰물 때문에 기수지역을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이 황복이 많이 생산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시험장에서는 바닷물이 없기 때문에 종묘생산을 못하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없어서 못합니까?

네.

그게 얘기가 됩니까? 바닷물이 없어서 종묘생산이 안된다는 게.

상당히 어렵고요, 종묘생산에는 바닷물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초기먹이도 그렇고…….

그렇다면 일반인이 종묘를 생산하는 곳은 없습니까? 아니면 다른 지역에서.

다른 지역의 해양연구소나 강화지역에서는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꼭 바다에서, 강화지역의 바닷물이 유입되거나 하는 그 곳에서 실험하거나 생산합니까?

네, 그렇습니다.

퍼다가는 안됩니까?

퍼다가도 할 수 있겠지만 워낙 많기 때문에 경상사업비나 이런 걸 감안할 때 경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생산효과가 저감되기 때문에 저희가 아직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적사항에 대해서 한 번 연구 검토해 보겠습니다.

연구를 좀 해주세요. 제가 생각하기에 지금 답변이 이치에 안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저희 시험장에서도 여러 각도로 해봤습니다. 소금을 넣어서 염분농도를 바닷물에 맞춰서 해보려고도 해봤고 그런데 그것이 생태나 이런 것 또 초기사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잘 안되기 때문에 아직 그걸 못 해봤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연구를 하면 해답이 나올 것 같습니다. 노력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 황복산란은 기수지역에서 하고 아까 말씀드렸지만 월동은 바다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조금 연구 검토는 해보겠습니다마는 가능하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치어방류는 회유성 어종으로서 정착성이 아니기 때문에 황복방류는 조금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메기라든가 좋습니다. 그러면 그건 추후에 다시 의논드리기로 하고 자료라든가 준비가 부족해서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나중에 하시기로 하고 자료 16페이지를 봐주세요. 철갑상어 시험양식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철갑상어가 본래 소득원이 뭡니까? 상어고기입니까, 알입니까?

캐비어, 알을 가공하는데 지금은 또 외국에서는 육질을 이용한 소비도 추진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캐비어라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나 소련에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을 보면 계란을 가지고 캐비어 알과 거의 비슷한 것을 생산한다라는 것을 들은 예가 있거든요?

최근에 저도 그 얘기는 들었는데 언론에서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맛이나 형태나 감촉이나 이런 것이 아직 검증이 안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검증은 안 됐지만 아마 보완을 할 겁니다, 그 생산하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글쎄요, 제가 판단하기는 유전자 조작을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건 아직 초기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에 이 철갑상어에 예산을 투입해서 실험해서 농가소득 증대에 정말 기여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이게 실적이 수포로 돌아가거나 아니면 그렇게 될 경우, 그러니까 내수면개발시험장님의 솔직한 소신을 들어보고 싶습니다. 그럴 경우는 없겠습니까?

철갑상어는 저희 시험장 직원들 모두가 혼신을 기울여서 하는 사업으로 저희가 2005년까지는 가시적인 결과를 내놓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아니, 그 말씀이 아니고 아까와 같이 그런 캐비어라든가 유사상품이 나와서 이 시험양식한 결과가 추후에 농가소득에 직접 보장이 되거나 아니면 영향을 주지 못할 경우가 될 수 있겠는가라는 가상을 해서 솔직한 소신을 듣고 싶다고요.

제가 판단하기로는 캐비어 생산기술만 확립된다면 양식농가에서 원하는 출하량을 전량 소비할 수 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참고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수입되는 캐비어가…….

그러면 소득의 비율이 얼마나 됩니까? 알하고 고기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고기가 개발이 안되어 있습니까?

만약에 캐비어가 개발돼서 무용지물은 안 되겠지만 상당히 지금보다 가격이 낮아진다면…….

가격이 낮아진다고 해도 외국에서, 일본같은 데서는 육질을 소비하는 단계까지 왔기 때문에 육질도 맛이 상당히 담백하고 좋은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면 지금은 캐비어로 판매가 되지만 나중에는 캐비어와 육류가 같이 판매한다면 더 소득이 배가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류덕선 위원입니다. 적은 인력 가지고 어려운 환경속에서 여러 가지 연구과제를 가지고 노력하시는 것에 대해 깊은 경의를 표해 드립니다. 지금 연구원이 한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구직은 환경연구사 1명이고 나머지는 수산직이 7명 있습니다.

그러면 어종에 대한 연구를 수산직이…….

수산직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종류를 여러 가지 연구해 보실 품목이 있습니까?

지금 새롭게 하는 대농갱이나 우리 토산어종들은 계속 해마다 개발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지금 수산자원이 어업협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해양수산쪽으로 약간 침체되어 있는 부분을 이런 고급어종을 잘 선택해서 농가에 보급해서 한다면 많은 소득원이 될 수 있다고 본 위원이 생각이 들기 때문에 행정적인 지원이나 연구하시는 분들이 부족하면 더 많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그러한 복안이나 계획을 가지고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희 공무원들이 구조조정에 의해서 기존의 19명이 있다가 지금 2명이 줄어서 17명이고 거기서 또 결원이 2명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바람대로라면 적어도 수산직이나 연구직이 3명정도 더 있어서 조금 더 활기있게 시험연구사업에 몰두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만 저희가 마음속으로 바람이랄까 그런 것은 연구직이나 수산직을 늘려서 좀더 많은 어종을 갖고 좋은 시험을 하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내수면연구센터를 제가 한 번 그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장소라든가 위치상으로 상당히 좋은 환경인데 연구원들이 부족해서 또 예산이 부족해서 하고 싶은 일, 그리고 농가에 어떻게 보면 연구가 끝나면 지역경제에도 많은 활성화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농수산위원회 위원님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인원이라든가 예산면에서 적극 지원하게끔 많은 노력을 했으면 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가에 소득원이 될 수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앞장서서 책임있는 연구를 해주신다면 우리 도에 크나큰 기여를 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이듭니다. 많은 연구와 우리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명심해서 분발하겠습니다.

위원장님! 보충질의 딱 한 가지만…….

우관영 위원입니다. 시험어종 보유현황해서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선정기준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시험어종…….

시험어종은 저희가 매년 연구원과 합의해서 새로운 어종을 뭐로 선택할 것인가 협의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황복도 거기에 포함시킬 수 있습니까?

황복이 지금 양식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걸 포함시켜서 연구해 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꼭 포함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정국장 유도형입니다. 존경하는 김학용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께서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지도편달하여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를 요약하여 말씀드리면 현행조례 중 형식 부적절로 자치법규 일제정비 대상에 포함되어 이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 별표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는 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에 정하고 있는 사항이므로 삭제하고자 하며, 조례 중 각종 서식은 규칙에서 정할 사항이므로 별지 제1호 내지 제4호 서식을 조례에서 삭제한 후, 시행규칙으로 제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험결과 통보기한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따르도록 되어 있으므로 조례상의 통보기한 15일을 삭제하고자 하며, 아울러 시행규칙을 제정하기 위하여 제11조를 신설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내수면개발시험장시험조사및분석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유인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6월 20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같은 날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고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1989년 5월 11일 제정되었으며 '92년 8월 14일 일부 개정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금번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취지는 조례에서 정한 별지서식들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기 위해서 삭제하고 시험조사 및 분석수수료는 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토록 하며, 조례에 시행규칙위임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삭제한 별지 제1호 서식 내지 별지 제4호 서식은 이 조례 시행규칙으로 정하여 시행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체계상 서식 등은 시행규칙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되며, 안제3조 및 제8조의 자구조정은 서식이 삭제됨에 따라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안제5조 중 조례에서 정한 수수료 징수에 대한 별표의 기준을 국립수산진흥원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에 적용토록 한 것은 중앙과의 형평성을 기하고 한편 일부 자구를 변경한 것은 현실 내용에 맞게 용어를 수정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안제10조제1항의 민원처리기관은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고시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동민원에 대한 처리기간에 명시되어 있어서 이 조례에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봅니다. 안제11조는 시행규칙위임 근거조항 신설로 조례에서 삭제된 각종 서식 등을 시행규칙에 정하고자 함에 필요한 사항이며, 본 개정안의 내용 등에서 전반적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파주출신 이인희 위원입니다. 제5조 수수료징수에 보면 말미에 '품목에 대해서는 유사품목의 수수료로 준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왜 그 품목에 대해서는 같은 품목이어야지 왜 유사한 품목으로 수수료액을 정한다고 바꿀 이유가 뭔지…….

양해해 주시면 내수면개발시험장장으로 하여금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수면개발시험장장 홍석우입니다. 제5조 수수료징수별표기준을 국립수산진흥원의시험조사및분석의뢰규칙에서 정하는 기준으로 변경하는 이유와 같습니다. 이것은 국가에서 국립수산진흥원조사및분석수수료의뢰규칙을 동일한 업무의 수수료 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적용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수수료를 유사한 수수액으로 했는데 그것은 품목별로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저희에 해당되는 품목이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국립수산진흥원수수료규칙에 보면 없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여러 가지 품목이 뭡니까?

분석대상에서 선박을 이용하는 경우가 있고 선박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유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정한 겁니다.

본 위원이 보기에는 품목에 대해서는 유사한 품목이라고 해서 명시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제기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별표로 수산용수분석에는 항목이 여러 가지 종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수산진흥원고시에 없는 것이 있고 있는 것이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령 세균성 질병검사, 기생성 질병검사 이런 검사항목이 대충 봐도 100여가지 이상 넘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빠져있는 항목을 검사할 때는 그와 가장 가까운 유사한 항목의 수수료로 결정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사하다는 품목인데, 이것이 좀 의아한 게 있어서 본 위원이 질의하는데 구체적 항목을 규칙에다가 집어넣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데…….

국립수산원에서 할 때 그것이 다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나열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설명드린다면 가령 중금속 함량을 할 적에 저희들이 여기 규정되어 있는 것은 중금속 중에서 수은, 카드뮴, 구리, 아연, 납, 철해서 각 성분당 수수료가 2,5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빠져있는 것을 검사할 적에는 유사한 걸 기준에 적용을 해서 한다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았습니다.

경기도관리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방조제관리법이 2000년 1월 12일 개정됨에 따라 농림부와 지방자치단체에 각각 두도록 되어 있던 방조제관리심의회설치제도가 폐지되고 지방자치단체 관리방조제 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하도록 했던 농림부와 방조제관리법시행령 제10조 규정이 2000년 5월 25일 삭제되어 경기도 방조제 관리심의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법령과 부합되도록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시 방조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던 것을 도지사가 필요성을 검토하여 결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방조제관리심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수당과 여비지급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는 조례안을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전문위원 민은기입니다. 경기도방조제의결정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2000년 7월 3일 경기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7월 4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2페이지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93년 1월 12일에 전문개정되었으며 이후에 여섯 차례에 걸쳐 개정, 운영되어 오다가 금번에 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취지는 동 조례안의 제정근거가 되고 있는 방조제관리법과 같은법시행령이 개정되어 현행 조례 중 경기도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시 경기도방조제관리심의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것을 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도지사가 결정 및 해제할 수 있도록 변경하고 이에 따라 방조제관리심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및 수당과 여비조항 규정을 삭제코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 중 안제1조는 조례목적의 일부자구를 변경하고 안 제2조제2항 및 제3항은 관리방조제의 결정 및 해제권한을 도지사가 갖도록 조정하는 것이며 안 제4조 내지 제7조의 삭제는 방조제관리심의회의 구성·기능·운영 및 수당과 여비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에 부합되도록 관련된 조항을 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법령상의 문제점은 없으나 당초 심의회의 설치 운영취지가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객관성과 신중을 기하기 위한 것이므로 심의회의 심의절차 없이 도지사가 방조제의 결정과 해제를 함에 따라 이에 대한 운영상의 보완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로 첨부해 드린 방조제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의 개정내용 중에서 이 부분과 관련된 부분만 발췌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자료하나만 요청하겠습니다.

우관영 위원입니다. 그간의 운영실적이 저조하고 존속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기도 방조제 관리 심의회 운영실적이 저조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농정국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각종 심의회 있지 않습니까? 그 운영내역서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