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희철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2회 임시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에 이어 오늘은 환경국소관 경기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심사와 보건환경연구원소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경기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경기도지사 제출)

환경국장 이정일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보사환경위원회 김도삼 위원장님 그리고 환경업무에 각별한 지원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보사환경위원회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변함없는 성원과 지도편달을 부탁드리면서 경기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법이 환경분쟁조정법으로 개정함에 따라 경기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 제명을 경기도환경분쟁조정에관한조례로, 다시 말씀드리면 오염피해 뿐만이 아니라 환경분쟁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루기 위해서 폭넓게 개정하여 관계법령의 규정에 부합되도록 하고 환경오염 피해로 인한 분쟁사건을 당사자간에 신속공정하게 해결을 도모하고자 조정위원회에 대한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는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 관한 조례에는 조정위원회 구성인원수를 명문화하지 아니하여 조정위원회 위원수를 20인이내로 하고 위원의 임기는 3년에서 환경분쟁조정법 개정시 2년으로 변경함에 따라 본 조례에서도 위원의 임기를 3년에서 2년으로 법에 의한 임기와 통일하고자 합니다. 개정안 제4조는 환경분쟁 알선 및 조정 등 위원회의 기능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개정안 제5조는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알선 및 조정위원회 운영을 환경분쟁사건마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3명을 지정하여 운영토록 함으로써 환경오염피해로 인한 분쟁사건 처리를 신속하고 공정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관련조문을 개정하는 것입니다만 환경분쟁조정의 종류는 알선, 조정, 재정이 있습니다만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알선, 조정, 재정을 다루고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알선 및 조정만을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환경분쟁조정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우선 환경분쟁조정제도라는 것은 환경피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것은 유인물에 없을 겁니다만 제가 보완설명을 드립니다.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하여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과 법원의 재판을 통하여 피해를 구제받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당사자간에 접촉으로는 개인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분쟁을 해결하기가 사실상 곤란하고 사법부의 재판절차에 의하는 경우에는 비용과 시간이 과다하게 소요됩니다. 따라서 행정기관이 지니고 있는 절차의 신속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활용해서 환경분쟁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환경피해분쟁을 신속·공정하게 조정하고자 하는 취지로 '91년도에 법이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관련전문교수님, 변호사, 연구위원, 공무원 등 20명으로 경기도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해 오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분쟁조정기관은 환경부의 아까 말씀드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시·도에는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환경분쟁조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 동안 '91년도부터 현재까지 취하 1건, 조정수락이 2건, 중단이 5건, 중앙이송이 7건 등 15건을 처리하였습니다만 매년 평균 1, 2건씩 처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법개정이 '97년도 8월에 분쟁조정법이 개정되었고 시행지침이 '98년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조례개정이 늦었다는 점을 양해를 구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조정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만 아마 기 경기도분쟁조정위원회 구성이 되어서 처리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조례안은 환경오염피해 당사자간의 분쟁소지를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조정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심도있게 검토하시어 원안대로 개정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정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공석인 관계로 전문위원실에서 자료를 배포해 드렸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들 못보셨죠? 보실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명칭을 특별하게 변경하는 사유가 있습니까? 경기도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에관한조례명칭을 변경했는데.

이것은 법령에 명칭이 바뀌어지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위원회 구성에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 저명인사 및 변호사, 공익을 대표한다. 이것은 공익성을 얘기하는 건데 비영리 이런 말을 넣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익도 사단법인체도 있고 특정한 목적을 가진 단체가 많은데, 제3조2항의1. 3페이지 세 번째 줄.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 및 변호사. 환경에 대한 피해분쟁이 많겠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현재 20명으로 구성된 인적사항을 보면 대학교수분들이 주로 많고 연구원, 변호사 또 각 기술원의 연구원들이 되겠습니다. 역시 분쟁의 대부분이 공익과 관련되는 사항으로 저희 법에서는 보고 있는 것이거든요.

분쟁조정이 공익도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개인의 사유재산권의 피해도 분쟁대상이 되는데 꼭 공익이라고. 비영리성 그런 것을…….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는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대학교수라든가 변호사, 연구원, 관련공무원 그러니까 물론 개인적인 분쟁이 해당이 되겠지만 공공성과 공익적인 표현을 한 것이 바로 어떠한 것에 치우치지 않는 객관성 그런 의미로 저희는 법에 명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사회체제가 개인의 사유재산권 보호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공익을 대표하는' 했을 때 환경오염분쟁 조정이라고 해야 되는데 개인간에 또는 법인간에 법인 분쟁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익을 기준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 이것은 굉장히 폭을 확 키워놓아 가지고.

그런데 이것은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 서 제가 10년간 운영해 온 것을 보면 개인도 있습니다만 주로 어떤 사업을 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개인의 일도 있지만 주로 분쟁이 사업하시는 분이 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법인체, 법인기업들이 분쟁신청하겠죠. 했을 때 법인기업의 이익이 피해를 봤다, 상대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해주는 것 아닙니까? 이랬을 때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 이렇게 폭을 크게 하는 것 보다 조금 폭을 줄여주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말을.

예를 들면 어떻게 말씀이십니까? 저희가 볼 적에 어쨌든 제3자가 볼 때 객관성을 띨 수 있는 대표자가 되어야 되는 것은 틀림없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는 것은 합리성과 객관성이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누구도 객관적인 타당성 또 신뢰할 수 있는 인물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단순히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공익이라는 말은 너무 큰 범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또 일부의 분쟁조정 피해 당사자들은 개인이든 법인기업이든 그들의 이익에 침해를, 환경피해를 봤다해서 조정을 신청하는 건데 앞에다 공익이라는 말을 넣기는 좀 그런데, 적절한 어휘를 찾기가 어려운데, 관련법이 분쟁조정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분쟁조정법에는 9페이지를 보시면 제8조에 위원회 위원의 임명에 있어서 1급이상 공무원으로 1년이상 재직한 자, 2급 또는 3급상당의 공무원으로 3년이상 재직한 자,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직에 6년이상 재직한 자, 공인된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3년이상 재직한 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제한해 놓는 것은 어렵고 저희가 공익을 대표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사회저명인사 중에서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사안이 결부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여기 위원회 명단에 보면 교수나 연구원들인데요, 그 다음에 행정공직자들. 그러면 구체성있게 지금 분쟁조정법처럼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낫지 않습니까? 모호성있게 하는 것보다. 여기는 '및 변호사' 해서 변호사를 한정해서 넣고 그래서 앞뒤가, 여기는 앞에는 공익을 대표할 수 있는 사회저명인사, 폭을 확 키워놓고 '및 변호사' 거기는 한정을 시켜놨고 그래서 그것을 바꿨으면 좋겠는데 구체적인 어휘는 이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정위원 3인으로 분쟁조정법에 명시되어 있습니까?

옆에서 빨리빨리 도와주십시오.

환경분쟁조정법 제7조예요?

제7조 1항에 들어가 있습니다.

상임위원은 3인으로 한다, 3인이라는 것을 중앙을 참고하신 거네요?

지방위원회는 상임위원을 1인으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상임위원을 3명으로 제한해 놓은 것은 중앙을 참고하신 거네요?

중앙하고 각 시·도가 거의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것을 참고한 것입니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상임위원이라면 상근하는 사람들 아니예요? 그런데 우리 조례는 어떤 사건이 생겼을 때 지명하는 것 아니예요. 그 기간 동안만.

위원님!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법명칭만 바꾼 거지 실제 '91년도에 제정이 되어서 운영해 왔기 때문에 각 시·도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실태를 보면 3명 정도로 저희가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는 환경분쟁 이런 게 증가할 일이 많이 생길텐데 5인 정도로 올렸으면 좋겠는데, 5인정도로. 그래야 제5조4항 보면 과반수찬성 이런 말은 좀 그렇잖아요. 3인에서 과반수찬성이라는 것은 전원출석으로 개의하고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야지 구성된 과반수라는 말은 그렇잖아요. 세 사람에서 과반수라는 것은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유의미하지 않지 않아요, 한마디로. 제5조4항에 조정위원회 회의는 구성된 전원출석으로 개의하고 구성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 과반수라는 말이 3인에서 과반수는 의미성이 없는 것 아니예요. 세 사람에서 과반수라는 것은. 그러면 차라리 개의하고 전원찬성으로 의결한다 그래야지, 3인으로 했을 때는.

정수천 위원님 일단 의견을 개진하시고.

앞뒤가 그런 것 같고 그 다음에 아까 3조2항 공익을 대표하는 사회저명인사 및 변호사, 앞의 것은 너무 폭을 키워놓았고 뒤의 것은 너무 한정시켜놨고 그 다음에 위원도 3인으로 구성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고. 수당은 실비변상조례가 있으니까 그것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 분쟁조정수수료액표. 말의 표현이 료나 액이나 이건 좀 그렇잖아요. 수수료표 그래야지. 6페이지에 환경분쟁조정에 따른 수수료액표.

수수료액에 대한 표라는 뜻인데.

조화롭지 못한데 한번 그것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의 용어에 대한 그 문제를 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이 간담회를 통해서.

알겠습니다. 먼저 질의를 하신 후에,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문점이 있어서 한두 가지만 묻겠는데 환경피해 분쟁사건 그 기준을 어디에 두고 있는 것이죠?

우선 분쟁조정 신청대상을 말씀드리면 사업활동, 이게 환경국의 지침입니다만 기타 사람의 활동에 따라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예상되는 대기오염, 수질오염, 토양오염, 해양오염, 소음진동, 악취 등에 대한 재산 건강상의 피해, 환경기초시설, 이것은 폐기물이라든가 하수종말처리장, 분뇨 이런 게 다 통합되겠습니다만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관리와 관련된 다툼이라든가 진동이 그 원인 중의 하나가 되는 지반 침하로 인한 재산·건강상의 피해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각 분야별로 나름대로 기준이 초과되었을 때 해당이 될 것 아니예요?

그렇죠. 당사자간에 의견이 안 맞을 경우에 신청이 들어오면,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지만 1년에 한두 건밖에 발생이 안 됩니다.

하나만 더 물을게요. 위원은 내가 명단을 보니까 굉장히 어려운 분들이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이 양반들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인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또 위원을 한 번 구성하려면 굉장히 힘이 들것 같은데.

이것은 법 제7조제2항에 보시면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법에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맞춘 겁니다. 종전에는 기간이 명시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알았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방금 전 국장님께서 경기도에서는 1년에 1회 내지 2회의 환경분쟁사건이 있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위원이 궁금한 것은 환경분쟁사건이 1, 2회 있었지만 그 내용이 어떠한 내용이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자료를 드릴 수도 있습니다만 중요한 것을 좀 말씀드리면 '91년도부터 양식어패류에 대한 피해보상이 있었고, 공사로 인한 양식장 왕우렁이 산란피해, 예를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전철운행으로 인한 진동소음 피해, 또 특정폐기물 재활용업체의 침출수로 인한 벼농사 피해보상, 시화지구개발에 따른 피해보상도 있었고 아파트공사장 소음공해로 인한 축산피해도 있었습니다. 지하전철운행 소음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도 있었고 서해안고속도로 공사인접에 양계폐사손해 청구도 있었고 그 다음에 건축물 비산먼지하고 페인트작업으로 인한 토끼피해 보상요구도 있었고 최근에는 한일피혁에서 발생되는 공해물질 관계가 있었고 주로 보니까 공사장의 소음진동이 많았고, 금년도에 한 건이 발생되고 있습니다만 버스정류장에 정차할 때 발생되는 브레이크라이닝 마찰소음으로 피해가 있다, 이게 금년에 한 건입니다만 대부분 평균적으로 보면 공사장의 소음진동, 공사소음 그런 것이 제일 많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시다면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내용은 알았습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우 위원입니다. 우선 제출하신 위원명단에 보니까 여기 있는 단체들 같은 경우에 당연직으로 하는 단체들은 아니죠? 예를 들어 경기도의사회라든지.

당연직은 우리 위원장하고 저하고 건설도시정책국장만 당연직이죠.

그래서 경기도의사회는 회장이 바뀐지가 꽤 됐는데 명단이 그대로 예요. 그런 것은 착오가 없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게 법령위원회 아닙니까? 법에 근거해서 경기도조례에 근거한 위원회인데 다른 문제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보고 다만 기능에 있어서 아까 설명하신 내용이 경기도에서 행한 분쟁조정의 내용이었습니까?

그렇습니다. 현재까지.

그것이 기존의 3인에 의해서.

10년간 한 것을 제가 간추려 말씀드렸습니다.

10년간 한 게 열 몇 건이죠?

네, 그렇습니다.

1년에 거의 한 건 정도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제가 의문시되는 것은 환경오염에 대한 피해분쟁이 과연 이런 임의조정으로 가능한가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해당사자가 있기 때문에 비용에 대한 부담을 한다는 것도 그렇고 법적 기준에 따진다면 고발한 사람이 있고 피고발인이 있는 건데 어떻게 공이 부담을 하면서 분쟁조정을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는 것이죠. 시기적으로 맞지 않는, 최근에 나타나고 있는 환경과 관련된 분쟁들이 집단민원성이 강하고 더더군다나 환경에 관련된 법이 정비되면서 생기는 집단민원들이 많거든요. 법적으로 해결해야 될 문제이지 가사문제도 아니고 임의적으로 조정이 가능하겠는가, 누가 합의하고 누가 동의하고. 어떻게 보십니까, 이 자체가.

아까 위원님 오시기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선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념이 당사자간에 대화를 통해서 분쟁을 해결하는 방법하고 법원의 재판을 통해서 피해구제를 받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만 사법부의 재판절차에 의한 것은 비용도 많고 시간도 많이 과다하게 소요되기 때문에 당사자간에 접촉으로 개인적인 입장차이 때문에 분쟁이 해결하기 어려운 것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앙분쟁위원회도 생기고 지방분쟁위원회도 사실 10년 전부터 생긴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법적으로 다루기 어려운 사항을 다루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그러면 경기도 입장에서는 충실하게 조례를 활용한다고 한다면 집단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지금 환경현장의 문제들을 이 위원회를 통해서 조정할 수 있게끔 많이 권고하시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어떻습니까? 환경국 입장이.

이것은 집단민원보다는 개인에 대한 것을 사실은 다뤄왔다고 말씀드립니다.

그렇다면 집단민원은 예를 들어 행정기관과 그 주민들과의 관계라든지 이런 큰 문제들은 3인이 해결할 수 있는 성격을 벗어난다고 보고 개인적인 환경피해나 그 다음에 법의 적용에 있어서 불필요하게 피해를 받았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 위원회를 통해서 권고 조정을 받게 될 거라고 보는데 그래서 일반주민들이, 도민들이 이 위원회에 대해서 조정위원회가 있다고 아는 사람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없을 것 같고 저희 위원들도 잘 몰랐는데 실질적인 활용도에 있어서 지금 어느 정도 홍보되어 있나요?

지금 행정기관을 통해서 홍보하다 보니까 홍보의 한계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환경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앞으로 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알고 있고 그런 것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경기넷의 환경정보소식에는 이게 안 올라있죠, 어떻습니까?

조례에 들어가 있습니다.

경기넷에 보면 환경과 관련된 정보사이트가 있잖아요. 거기에 이런 내용들이 도민들에게 홍보가 되고 있습니까?

각 조례 규칙은 법령정보에 들어가 있습니다.

법령정보 이외에는 별도로, 그럼 결국에는 현장에서 느끼는 도민들이 실제로 알고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네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1년에 한두 건 정도인데 저희가 느끼기에는 환경과 관련돼서 도민들이 피해를 받고 또 행정기관과 마찰이 생기는 건이 한두 건이 아닙니다.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런데 지금 법령기준을 보니까 광역자치단체까지만 이게 하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네.

기초자치단체에는 이 위원회가 없잖아요. 광역이거든요 경기도. 그러면 일선 시·군에서 이와 같은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실제 이용할 수 있는 분쟁조정을, 심의를 요청할 수 있는 도민들이 몇 명이나 되겠느냐 이거죠. 집단민원에 관련된 것은 성격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일반 개인들이 해야 될 문제들은 홍보가 안돼서 알지 못해서 못하고 그런 것이 아니냐 이거죠. 그래서 1년에 기껏해야 많아야 두세 건 하고 있는데 그 정도의 기능이라고 하면 위원회 자체가 의미가 있겠느냐 이거죠. 둘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활용되든지.

위원님의 홍보에 대한 말씀은 저희도 공감이 갑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집단민원 연관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다수인이 관련된 사항은 대표자가 당사자가 돼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반드시 집단민원 차원을 떠나서 다수인이 공동으로 할 때는 그 중에 대표인이 선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운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조정이 가능하다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일선 시·군이나 도민들이 직접 분쟁조정을 요청하지 않는 한 이 위원회 기능상 적극적으로 찾아가면서 분쟁을 조정하고 중재 서고 이런 성과는 없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찾아와야지만 가능한 건데 찾아오는 성과 정도를 보니까 1년에 한두 건이었다 이거예요, 10년동안 열 건밖에 안 됐으니까. 그런걸 봐서는 위원회가 기능할 수 없는 위원회가 아니냐. 환경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민원성 사업인데 그런 걸로 봐서 현실적으로 담아내고 있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 위원회가 이와 같은 기능을 두게 될 경우에는 저는 적극적으로 홍보가 돼서 많은 도민들이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이전에 환경에 대한 문제를 같이 공감하고 정책을 이해하고 그 다음에 중재할 수 있는 기관이나 위원회를 통해서 사전에 한 단계 걸러질 수 있는 과정으로서 위원회가 기능한다면 저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 있어서 제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조금 이따가 위원님들이 잠깐 문구나 이런 걸 조정하겠습니다마는 바로 그와 같은 부분들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기능이어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기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병갑 위원입니다. 연일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의심나는 점만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분쟁의 연좌집단민원에 관해서는 이 위원회에서 심사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지만 만약 개인이 사직당국에 고발고소로 해서 했을 경우에는 그런 사건에 대해서도 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은 사법부의 재판절차를 응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만 한다는 말씀드립니다.

쉽게 말씀드려서 분쟁의 범위가 집단적으로 연좌되므로 해서 민원이 행정기관에 접수되어서 민원처리했을 때만이 이 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는 것이고 개인이 사직당국에 고발했을 때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는다는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사법부의 재판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안 하고 그렇지 않은 것은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법부의 재판절차에 응하고 있느냐 안 하느냐는 구분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도삼 보사환경위원장이 조례 전문가인데 위원장석에 있어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제3조 위원회 구성에서 제3조제2항제1호의 변호사를 법조인으로 변경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2호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학식과 실무경험이 풍부한 자로 변경합니다. 다음 제4조제2호의 예방 및 회계를 예방과 해결로 변경합니다. 다음에 환경분쟁조정에 따른 수수료 액표에서 액표를 삭제하고 수수료만 하는 걸로 변경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그러시면 의견조정 결과 정수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그러면 정수천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대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경기도환경오염피해분쟁조정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끝에 실음) 다음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보고를 위해 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2. 업무보고(보건환경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김세진입니다. 먼저 보사환경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김도삼 위원님과 이기우 간사님, 박명자 간사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또한 새롭게 보사환경위원회를 맡아주신 여러 위원님들께도 경의를 표하며 높으신 식견과 안목으로 많은 지도와 편달을 부탁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연구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원의 주요간부입니다. 임준래 보건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손진석 환경연구부장입니다. (인 사) 총무과장은 현재 공석중임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정복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김영숙 약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윤미해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연금찬 식품화학과장입니다. (인 사) 고환욱 보건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김주열 환경조사과장입니다. (인 사) 이석재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김구환 수질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최승석 토양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이재성 음용수질과장입니다. (인 사) 김종찬 환경연구팀장입니다. (인 사) 본원을 마치고 다음 북부지원 간부입니다. 조규홍 지원장입니다. (인 사) 박영배 미생물과장입니다. (인 사) 박광희 식품분석과장입니다. (인 사) 박용출 대기보전과장입니다. (인 사) 오조교 수질보전과장은 숙부상으로 불참했음을 보고드리고 김종수 음용수질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소개를 마치고 지금부터 별도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주요업무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현황, 2000년도 실적방향, 역점추진시책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유인물 3페이지 설치목적과 연혁입니다. 저희 연구원은 보건·환경에 관한 시험·검사 및 연구업무의 합리적 운영을 통해 국민보건의 증진과 환경보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1945년 9월 경성부 위생시험소로 창설된 이래 1991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고 북부지역 10개 시·군을 관할하기 위해 1993년 2월 의정부에 북부지원을 설치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기구 및 정원입니다. 기구는 1과 2부 1지원 체계로 되어 있으며 총무과에 2담당, 보건연구부 4과 1팀, 환경연구부 5과 1팀 그리고 북부지원 1담당 5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원은 131명이며 연구직이 111명으로 85%를 차지하고 있고 일반직 7명, 기능직이 13명임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5페이지 주요기능으로서 시험·검사업무와 연구개발, 교육·지도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6페이지 예산규모와 시험검사장비 현황입니다. 세입예산은 8억 300만원으로 6월말 현재 수수료 수입은 7억 3,0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72억 6,600만원으로 본원이 72%인 52억 2,300만원, 북부지원이 28%인 20억 4,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험검사장비는 총 205종 950대를 보유하고 있으며 효율적인 시험검사업무를 위해서 유지관리와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청사 및 관할구역입니다. 저희 연구원 본원은 수원시 장안구 파장동에 위치해 있고 북부지원은 의정부시 가능2동에 삼성항공빌딩을 임차해 사용하고 있으나 제2청사가 완공되면 2002년초 새 건물로 입주할 계획임을 보고드립니다. 관할구역을 말씀드리면 본원에서 21개 시·군, 북부지원에서 10개 시·군을 관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검사실적을 보고드리면 금년도 6월말 현재 4만 6,976건을 검사하여 10.8%인 5,064건을 부적합으로 분류했으며 총 검사건수 중 본원에서 3만 2,625건, 북부지원에서 1만 4,351건을 검사하였고 특히 폐수방류수, 먹는 물 등에서 부적합 건수가 많이 나타났음을 말씀드립니다. '99년도에는 10만 2,400건을 검사하여 9.4%인 9,657건에 대해 부적합 통보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2000년도 시책방향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에서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 전염병 유행감시 체계 구축, 환경위해요인 감시기능 강화와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농산물 잔류농약 1일 검사와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분석 등 17개 역점사업을 선정하여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역점추진시책을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검사업무의 신뢰성 확보입니다. 신속 정확한 검사로 검사결과에 대한 신뢰성 제고와 검사요원의 실무능력 배양으로 최고수준의 검사능력을 확보하겠습니다. 먼저 검사요원의 실무능력 배양을 위해 국내 각종 전문기관의 10개 과정 72명이 교육을 이수하였고 민간연구기관과의 비교시찰로 정보교류와 지식을 배양하고 있으며 한국분석과학회 등 국내외 각종 학회에 가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밀도가 요구되는 다이옥신측정분석을 위해 분석교육 및 세미나에 참석하여 선진기술을 습득하였으며 장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해 노후장비 수리와 교체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향후 습득한 전문지식은 모든 직원들이 공유할 수 있도록 자체 발표회 등을 통해서 전수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시·군 검사요원 기능강화입니다. 시·군·구 보건소 검사요원의 세균검사능력 제고를 위해 소집교육을 실시하였고 정수장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요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9월중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4월과 6월에 실시한 39개 보건소 검사실에 대한 세균검사능력평가를 실시한 결과 세균검사 정도관리 등 3개 분야에서 모두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또한 39개 보건소, 28개 시·군, 55개 정수장과 25개 시·군 56개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현장기술 지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산물 잔류농약 1일 검사체계 확립입니다. 채소류에서 유독성 농약이 과다검출됨에 따라 재배농가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안전한 채소류 공급을 위해 도내 수원, 안산, 안양, 구리 등 4개 농산물도매시장에 대한 농산물 잔류농약검사를 7월 4일부터 본격 실시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검사기간이 7일에서 15일정도 걸려 부적합 농산물의 회수 불가 등 실효성이 없었으나 도매시장별 주1회 순환수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간을 1일로 단축하여 부적합품에 대하여 즉시 도 본청과 관련부서와 관할 시·군에 통보하여 반입 및 출하금지토록 하고 대농민 홍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 전염병 유행 사전 감시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비브리오패혈증균에 대한 오염대책을 강구하기 위해 5월부터 7월까지 6개월간 김포,안산 등 4개 서해연안의 해수, 갯벌 등을 대상으로 월 2 내지 4회에 걸쳐 조사계획으로 현재까지 41건을 조사했으나 모두 음성으로 판정되었습니다. 다음 인플렌자 유행예측조사를 위해 수원시 장안구 보건소와 성루가 병원을 감시병원으로 지정해서 107건을 조사했으며 모두 음성으로 판명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일본뇌염 유행예측조사입니다. 뇌염모기 밀도조사는 5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간 화성지역을 중심으로 조사 계획하여 18건을 음성으로 판명하였으며 뇌염 매개체인 돼지 혈청바이러스 항체에 대해서도 6월부터 9월까지 4개월간 안양도축장을 대상으로 생후 1년미만의 돼지 20두에 대해 혈청검사에 의해 40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유행예측 조사결과는 도 및 중앙에 보고되어 시책자료로 활용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주요 설사질환 병원체 실험실 감시사업으로 수원관내 아주대병원 등 3개 병원을 선정하여 연중 설사환자의 가검물을 채취 검사하고 있으며 358건을 조사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판명되었습니다. 또한 경기북부 10개 시·군에 대한 말라리아 감시사업도 환자색출, 매개 모기조사, 항원·항체가 조사를 중심으로 환자 발견시 투약조치와 대책강구를 위한 자료 제공에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환경위해요인 사전감시 기능강화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오존경보제 운영의 내실화를 위해 도내 12개 도시지역을 대상으로 31개 자동측정소와 오존상황실을 온라인화하고 5월부터 비상근무를 실시하고 있으며 7월 현재 7개 지역에 25회에 걸쳐 오존주의보를 발령하여 도민 건강보호에 힘쓰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무더위와 차량운행대수 증가로 작년도 같은 기간의 22회보다 오존주의보 발령횟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참고로 보고드리고 다음은 19페이지 토양측정망 운영으로 도내 250개 지점에 대해 250건의 시료를 채취하여 중금속 등 12개 항목에 대해 분석 중에 있으며 도내 70개 골프장에 대한 잔류농약 실태조사도 연간 2회 실시계획으로 현재 전처리를 완료하고 다코닐 등 17개 항목에 대해 기기분석 중에 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수질측정망 운영입니다. 도내 황구지천 등 50개 하천과 신갈호 등 7개 호수를 대상으로 매월 1회 현장 시료채취 조사결과 가뭄으로 인한 하천유량 부족으로 전년도보다 전체적으로 오염이 심화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측정결과는 환경부, 도 및 시·군 관련부서에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민·관 합동 수질검사 실시로 정수장, 수도꼭지 등 245개소에 대해 환경부 주관으로 연2회 실시하여 상반기에는 간이상수도 3개소가 부적합으로 조사되어 통보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이동측정차량 운행입니다. 측정대상 지역은 대기자동측정소가 설치되어 있지 않는 14개 시·군과 2002년 월드컵경기장 주변 지역 등 30개 지점으로 대기오염물질 11개 항목을 측정하게 되며 2억 5,000만원의 예산으로 조달구매한 차량 한 대와 측정장비가 구입되는 즉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분석입니다. 작년 11월 국가공인측정분석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전문교육과정 이수와 해외연수 등 많은 준비를 해 왔습니다. 다이옥신 측정대상은 시간당 2톤이상 처리 소각장으로 도내에는 금년 완공예정인 소각장을 포함하여 12개소가 있습니다. 측정 소요기간은 소각장별 60일이며 광명, 과천, 용인소각장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광명소각장에는 기준치 0.1ng이하로 나타났으며 2개소는 분석중에 있습니다. 다음달부터 본격적인 측정분석 실시와 홍보로 소각장 다이옥신 배출에 따른 도민 불신감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연구사업의 효율적 추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연구사업의 질적 향상입니다. 효율적인 연구여건 조성을 위해 연구개발비를 전년도보다 50% 증액하여 6억 7,900만원을 확보하였고 학술세미나 참석, 해외연수 등 지식기반구축에 힘쓰고 있으며 외국과의 공동연구사업추진으로 저희 연구원과 일본의 가나가와현, 중국의 요령성이 마을단위 소규모 하수의 효율적 처리방안이란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현재 본원에서 합동연구를 실시하고 있으며 연구결과는 8월말 발표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연구사업의 적극 추진입니다. 광범위한 의견수렴을 거쳐 선정된 총 21건의 연구과제에 대해 2개 연구팀을 중심으로 식품용기 중 내분비계 장애물질에 관한 연구,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방안연구 등 장단기 연구과제에 대해 충분한 자료조사와 분석을 통해 실효성이 극대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향후 연구결과는 경기넷 및 연구원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관련기관에 배포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연구사업활성화를 위해 '98년 10월 보건연구팀과 환경연구팀을 신설한 이래 보건분야에서 다소비식품 최첨단분석기법 개발, 말라리아 매개모기의 유충밀도조사 사업을 완료하였고 환경분야에서는 도내 하천 오염백서 편찬과 팔당상수원 수질오염 관리방안을 제시하였으며 경기개발연구원과 공동으로 폐기물소각로 소각방식별 특성조사사업을 완료하여 도내에 앞으로 설치될 소각로의 형식을 경제성과 환경성을 토대로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면서 오늘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연구원 운영전반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우리 연구원이 한차원 높게 도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업무보고(보건환경연구원)는 끝에 실음)

김세진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질의와 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하겠는데 원장님 가능하시겠습니까?

네.

위원님들 이의 없으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전반기에 있어서 먼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양해좀 해주십시오. 김세진 원장님은 보건환경연구원장님 재직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3년이 조금 넘었습니다.

지금 보건위생분야, 환경분야가 날로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김 원장님께서는 업무를 철저히 챙기셔서 경기도민의 보건위생 분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환경분야에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잘 꾸려나가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요즘 사고가 너무 많이 나고 어디에서 보니까 일본에서도 우유관련 사고가 나가지고 문제가 되고 그런 것을 우리 행정에서 많이 유념해 주셔야 됩니다. 특히 신문에 보니까 벨기에 같은 데에서 구제역 파동으로 수상이 교체되는 위생이 국가의제로 채택되는 그런 사항이더라고요. 우리 제주도도 이질이 발생해 가지고 관광수요가 격감하고 이런 것을 보니까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가 중차대하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 공직자들이 분발하셔서 업무를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몇 가지만 질의올리겠습니다. 우선 농산물 1일 검사체계 확립에서 금년 7월부터 시행한다 했는데 지금 인력이 몇 분이나 되십니까?

인력이 9명입니다.

1일 검사체계 고정업무만 하고 계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맹독성 농약을 농민들이 과다하게 해서 시장에 출하되지 않도록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것을 사전에 예방하도록 홍보도 잘 하시고 이제 막 시작하셨으니까, 결과 나온 것은 있습니까?

한 두 건 정도 있습니다.

결과가 나왔습니까?

통보가 되었습니다.

예방홍보의 역할을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농산물 검사체계 확립은 서울시 사례를 벤치마킹하셔서 선진적인 행정을 펴주시기 당부드립니다. 나중에 확인 좀 해 보겠습니다. 돼지혈청바이러스 항체조사 이런 것은 우리 농정국의 축산기술연구소에서 하는데 이런 업무는 중복되는 겁니까?

저희는 뇌염바이러스를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가축부분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체킹하고 있는 겁니까?

가축은 안 하고 있습니다. 단지 돼지가 사람의 중간숙주기 때문에, 돼지가 뇌염의 중간숙주역할을 하기 때문에 혈청에 뇌염의 바이러스가 있는지 없는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가축관계는 다하고 여기에서는 인체에 관계되는 매개체 그런 것만 하는 겁니까, 업무한계가?

네.

그 다음에 토양의 측정망 운영했는데 제가 지난번에 보건환경연구원에 우리 부천시 대장동에 120만평 '지식산업특구'의 오염도조사를 의뢰했는데 확인 좀 해주시고 특히 부천지역에 굴포천이 있습니다. 이게 시민들 여론이 완전히 썩어버렸습니다. 이것도 한 번 수질측정망사업을 체킹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골프장 농약 실태조사한 자료가 나와있습니까? 상반기에 몇 개나 했습니까, 70개 다 했습니까?

70개를 분석중에 있답니다. 샘플분석중입니다.

특히 우리 경기도는 용인시 같은 경우 골프장이 가장 많은 시이기 때문에 맹독성 농약 살포 수질오염, 토양오염, 하천생태계 파괴 그 외 인체에 연속적으로 피해가 오기 때문에 잘 좀 조사해서 홍보를 하고 해당 골프장에게는 과징금 같은 것이 나가도록 환경국하고 행정연계체제를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선방안도 내놓아 주십시오, 조사만 하지 말고. 농약을 안 치고 다른 유기화학성 생태적인 파괴없이 골프장을 관리할 수 있는 개선책을 내놓으셨으면 합니다. 여기 조사해서 결과만 내놓고 과징금 때리고 그런 것도 좋은데 개선방안을, 대안을 내놓으셔서 골프장주들이 맹독성 농약을 안 치고도 골프장 잔디관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으시기 바랍니다.

연구해 보겠습니다.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소, 부천에도 소각장이 두 군데나 있는데 자료 나온 게 있습니까? 신문지상에 보면 전국에서 제일 안전하다고 그러고 어떤 때는 우려된다고 그러고 저희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료를 한 번 여기에서 한 것 있으면 데이터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그래서 저희 관내소각장을 본인이 한 번 보건환경연구팀하고 조사해 보고 싶습니다. 어떤 신문 보면 제일 좋다고 하고 어떤 때 보면 제일 문제가 있다고 해서 갈피를 못잡겠어요. 자료를 내주시고 한 번 본 위원하고, 또 우리 보사환경위원회 관내 소각장 있는 분들은 관내 소각장으로 모시고 가서 체킹을 해 보십시오. 그래서 결과를 한 번 내주십시오. 지역구 주민들이 굉장히 우려하는 거거든요. 젊은 주부님들은 특히 우려하는 사항입니다. 체킹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은 환경국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구과제 선정을 많이 하셔서 하는데 현장연구지 않습니까? 문헌연구가 아니고. 그런데 그것을 연구만 하셔서 서고에 쌓아두시지 말고 실제 응용하고 활용할 수 있는 연구를 하셔서 도의 환경개선이나 보건위생 개선에 효과와 실익이 있는 연구과제를 선택하셔서 활용하십시오. 돈만 버려서 써먹고 연구소에 차근차근 쌓아놓으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존재가치가 문제가 됩니다. 도민의 보건위생증진, 환경증진에 보건환경연구원이 예산을 70억원을 쓰면서 이러이러한 일을 하고 있다, 그래야 100억원 되고 200억원 되고 그럽니다. 앞으로 보건환경연구원의 위상, 역할은 대폭적으로 강화되어야 됩니다. 예산, 인력이. 그래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도록 실익있는 효과성있는 연구과제, 그것을 써먹을 수 있고 국민의 계도·홍보·예방 이런 것에도 활용할 수 있는 연구과제를 하시고 연구과제를 실행한 후에는 활용하는 그런 것도 같이 생각을 하셔서 연구원을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수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정환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환석 위원입니다. 김세진 원장님이하 자료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저는 6페이지에 보니까 세출 중에서 인건비가 연구원이 약 40%를 차지하고 경상경비가 31%, 다른 사업비가 2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서 경상경비에 주로 사용되는 큰 항목들이 31%를 차지한 22억원 정도가 들어가는데 주요 부분들이 무엇인지 알고 싶고 사업예산이 20%를 차지하는데 20%의 굵직한 항목들이 무엇인지 묻고 싶습니다.

우선 인건비는 저희 고정경비이고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주로 들어가는 것이 검사하는 시약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연직성 경비같은 출장비라든지 이런 것은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지 않고 대개 시약이라든지 시설 장비유지비 이런 것들입니다. 새로운 장비, 기종이 선진화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야 신뢰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새로운 장비구입비 정도로 되어 있습니다.

경상적 경비도.

경상적 경비는 주로.

왜 제가 그것을 물어보냐면 한꺼번에 말씀을 해주셔야죠. 어차피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이 되어 지는데 제가 보니까 인건비가 약 40%를 차지하는데 1인당 얼른 보기에 131명의 연봉기준이 2,100만원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계산기 때린 것 아니고 얼마인지 원장님이 아시는지 모르는데 연봉 2,100만원이며 박사급과 기술사 석사가 79명인데 이 사람들의 경비들이 충분한 것인지, 인력은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131명으로 본 연구원을 운영하는데 인원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지, 인원이 효율적으로 배치되어 있는지. 지금 5급 이상이 21명이 근무하시는 것으로 자료에 나와있는데 인원구성에 있어서 문제가 없는 건지 인원 구성이 남는 건지 그런 부분에 의구심이 가고 연봉이 한 2,100만원 정도면 학부를 졸업하고 보통 기업체에서 어느 정도 근무한 사람들인데 인건비 부분이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 건지 저는 그것이 의심스러워서 그런 부분들에 인원관리들이, 특별하게 연구원들이 효율적으로 관리가 되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자료를 요청하고 싶지만 말씀을 안 드리고 아까 22페이지 인건비하고 똑같이 외국과의 공동연구라든지 사업추진들이 있는데 외국하고 몇 군데가 적혀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국내 대학이라든지 우리 국가에서 운영하는 연구소들 식약청이라든지 또는 국내 대학연구소하고의 활발한 교류들로 인한 정보교환 특히 보건환경연구원 같은 데는 정보교환 이런 부분들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데 꼭 외국하고만 교류해야 되는지 외국의 훌륭한 선진자료들이나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구체적으로 나와지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특히 앞으로는 보건환경 이 부분이 앞으로 21세기에 더더욱 잘 추진되어야 되고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교류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되는데 활발하게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자금들이 지출되어야 되기 때문에 돈을 우선 절약해서 사용하려면 국내대학이라든지 이런 연구소하고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지고 나아가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기업이나 연구소나 나라들하고 교류를 하려면 그런 부분들에 관한 것들은 자료로 제출하면 저희 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검토해 가지고 발전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제가 아까 인건비 말씀드린 것도 원장님께서 그런 부분들에 관심을 가지시고, 대개 저는 밖에 있다 보니까 공무원 사회가 그런 부분들이 타이트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도 솔직히 있는 것들을 많이 보면서 이루어져야 될 부분들이 있다면 연구소의 박사급들을 모셔와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우문제 이런 부분들이 우려가 되어 말씀드립니다. 그런 부분들에 만전을 기해서 운영을 하십사 하고 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요청도 하시고 저희들이 도울 부분이 있으면 도와야 되고 이런 부분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정환석 위원님 대단히 좋으신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희 연구원 인력은 지금 상당히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하나의 고충이기 때문에 원장으로서 최대한 인원증원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도 3명을 순수증가를 한 적이 있는데 앞으로 열심히 노력하겠고 그 다음에 정보교환관계는 저희가 그 동안 농촌지역에 대한 오수처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이라든지 기후관계로 인해서 서로가 나라마다 일본하고 중국하고 우리나라하고 특성상 다른 것이 있느냐 하는 문제를 중점으로 해서 저희 양국에서 연구원에 와 있습니다. 같이 연구중에 있고, 지금 농촌지역의 취약성이라고 하는 것이 예산문제입니다, 운영비.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문제 그런 것들을 아주 간단하게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들을 합동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국내식약청이라든지 의사기관 정보교류는 지금 상당히 활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보교환도 교환이지만 저희 연구원이 거의 대등한 입장 이상으로 기관하고 상당히 밀접하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정환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정환석 위원님께서 이번에 새로 오셔서 상당히 궁금한 사항이 많으실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세입·세출 세목별 현황을 잘 보고해 주시고 인건비 이 부분도 아까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잖아요. 다른 비슷한 연구소하고 비교할 만한 자료가 있으면 비교를 하셔서 자료로 주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기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세진 원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직원 여러분 앞으로 자주 뵙게 될텐데 군포시 출신으로서 먼저 김주삼 위원에 이어서 제가 위원회 일을 보게 되었습니다. 많은 조언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오늘 궁금한 사항 두세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우선 골프장 잔류농약 실태조사 19페이지 보면 도내 70개 골프장을 하셨는데 연 2회만 상하반기에 하셨다고 하셨는데 계절적으로 언제언제 하신 겁니까?

골프장 잔디에 농약을 주는 거기 때문에 주로 동절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4월부터 9월중에 2회에 걸쳐.

한 골프장에 두 번 하는 거죠? 70개 골프장인데 한 골프장에 2회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네.

그런데 하는 방법, 간단하게 설명해서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주로 그린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페어웨이 같은 경우는 특수한 경우만 하고 그린을 떠다가 저희 연구원에 갖고 와서 추출해서 농약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사결과에 따라서 조치한 경우가 있습니까?

조치는 벌금으로 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이송시켜 주면 도에서.

그 자료를 70개 골프장별로 조사하고 조치한 사항이 있으면 자료로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페이지에 소각장 다이옥신 측정분석에서 경기도가 '99년도 11월 전국 여섯 번째 측정분석기관으로 지정이 되었는데 각 시·군에서 조사를 의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까? 다이옥신 측정.

아직은 없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연구원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에 넣어서 실천한 겁니까? 다이옥신 측정을 하실 때.

지금 한 것은 모의실험이고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의실험을 3개소를 선정해 가지고 실시했고, 광명하고 과천용인소각장에 대해서 했고, 시·군에서 앞으로 상하반기에 의무적으로 측정을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수수료를 우선 저희한테 내주고 의뢰를 하면 저희가 나가서 측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각종 시민단체에서 보면 우리 연구단체를 못믿고 일부에는 외국의 단체, 기관에 의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런 신뢰성의 문제가 지금 어떠한 수준입니까? 우리 도내에서.

저희는 자부할 수 있습니다. 자부하고 있는데 시민단체에서 의심을 가질까봐 6개기관을 허가내주고 이것이 완전히 오픈되어 있습니다. 경기도니까 경기도에서 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고 경기도에서 의심이 가면 서울에 의뢰하든지 포항에 의뢰하든지 해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각장별 60일에 수수료가 1,359만원인데 이것을 가지고 가능한가도, 수수료가 법적으로 정해진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것이 일률적으로 1,359만원이다 단가를 정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 소각장별로 위치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과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1,359만원이라고 하는 산출기초는 거의 90% 정도가 표준품 구입비입니다.

그러면 해당 시·군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까? 이것만 받으면 완전히 다 해주는 겁니까?

측정데이터를…….

그러니까 1,359만원으로 설치장소라든지 이런 것 관계 없이 모두 해주는 것이란 말이죠. 일률적으로 정해 놓은 거란 말이죠, 수수료가.

네.

그리고 어제 환경국에서 보고자료에 봤는데 앞으로 장기적으로는 다이옥신 측정도 TMS라는 굴뚝자동측정기 있잖아요. 그것을 설치해 가지고 바로 온라인으로 체킹하는 방법이 없는 겁니다.

그 방법은 다이옥신이라고 하는 물질이 상당히 고분자물질에다 검출하려면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물론 그것이 장기적으로 수십년이 흐른다든지 그러면 그렇게 할 수도 있을 겁니까?

지금은 그 기능이 안 되고 있다는 말이죠.

그렇게는 못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연구과제를 선정할 때 협의체를 자체적으로 구성해서 사업계획에 넣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과정에서 도민의 참여라든지 이런 것이 광범위하게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연구과제 선정에 도민의 참여를 어떻게 유도하고 있는지.

저희가 연구과제 선정할 때는 우선 도의원님들한테도 추천을 받기도 하고 인터넷도 띄우고 정책자료활용이라고 하는 것이 시·군의 업무를 실제 수행하면서 갈등을 느끼는 사항이 있으면 같이 하도록 시·군에 수차에 걸쳐 공문을 띄워서 선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선정과제에 보면 도민이나 의회라든지 시·군에서 의뢰한 율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경우에 시·군에 한 15건 정도가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기 연구된 과제이고.

21건중에 15건 과제가 들어와서.

그 중에서 선별한 것이 2건 정도입니다.

제가 4대때 경기개발연구원에 의뢰해 가지고 하는데 경기개발연구 원에 들어간 것도 보건환경연구원으로 와서 하는 겁니까? 서로 협조체제가 되어 있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작년의 경우에는 소각장별 특성조사라고 저희 위원님들께서도 관심을 가져 주시고 그래서 저희가 채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경기개발연구원에서도 채택을 했고 그래서 이왕이면 양쪽으로 할 것 없이 합동으로 하자 해 가지고 합동으로 했습니다.

제 생각은 보건환경연구원 소관하고 경기개발연구원 연구과제하고 좀 중첩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협조체제가 필요하리라고 보고 그 부분에서 서로 라인이 구축되어 있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필요이상의 사업이라든지 예산이라든지 에너지가 소비될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원장께서 경기개발연구원측과 도청에 협의체를 구성해 가지고 그러한 과제를 선정함에 있어서 통로가 있었으면 합니다.

그 부분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것은 저희로서는 기본에 루틴한 업무를 깔아놓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검사를 같이 병행해서 하는 문제인데 그것을 경기개발연구원하고 저희가 주선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주위에서 도와주시고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한기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희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명자 위원입니다. 김세진 원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 위원이 2년간 보건환경연구원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연구원에서 하고 있는 업무에 대해서 일부지만 이해가 된 것 같습니다. 그간의 노고에 대해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리고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2000년도 상반기 검사실적 중에 본원과 북부지원에서 먹는 물 검사 부적합 비율이 아주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 검사실적을 보고 앞으로 물 문제가 굉장히 걱정되는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우리 원장님이나 혹은 음용수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또 환경연구부장님 등 해서 이 걱정되는 부분 에 대한 무슨 방안이라도 있습니까?

특별히 저희가 방안을 가진 것은 없고 물이 수시로 변하고 세균이 주로 많아서 부적합이 납니다. 그래서 대개 세균문제는 끓여서 먹으라고 권장하고 있고요. 그 이외에는 특별히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수돗물 같은 경우는 그렇게 끓여서 먹는다고 하겠지만.

지하수입니다.

지하수 등 해서 그렇게 한다고 하지만 그외 삼다수 물이라든가 등등으로 해서 회사에서 제조하고 있는 물도 개중에는 검사결과에 속해 있는 겁니까?

네, 있습니다.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연구하고 검사된 실적을 가지고 거기에 무슨 조치를 해주든지 해야지 그런 문제는 어떻게 조치하고 계세요?

먹는 샘물 검사는 수시로 시·군이라든지 계획에 의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도 위생과에서 그것을 주관해 가지고 정기적으로 검사를 하게 되어 있는데 여태까지 검사를 했는데 한 건도 부적합된 게 없습니다.

먹는 샘물검사는?

파는 거죠.

그런데 왜 여기 자료에는 그렇게 나와 있어요.

먹는 샘물하고 이름이 다르죠.

그걸 이해를 못하겠네요. 그래서 여쭤보는데 그걸 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먹는 물하고 먹는 샘물은 다릅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먹는 샘물이고요. 먹는 샘물이라고 하는 것은 삼다수라든지 상표로 해서 파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먹는 물하고 지하수는 다른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북부지원의 자료는 먹는 물, 지하수 검사로 나와 있고 본원에는 먹는 물과 먹는 샘물 검사 그렇게 내용이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차이가 어떤지.

이것이 통계상으로는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주삼다수물이다 그런 것도 여기에 포함되어 있다고요?

네.

포함되어 있는데 제조된 물은 부적합이 없다?

네.

그러면 이것이 거의 수돗물입니까 아니면 약수터 물도 해당됩니까?

주로 지하수하고 약수터 물입니다.

약수터 물도 포함되어 있고요. 그래도 본 위원이 보기에는 굉장히 걱정 되네요.

그 자료는 박명자 위원님이 요구하시면 항목별로 분류해서 뽑아서 드리겠습니다.

어려우시지만 그렇게 해주시기 바라고 지난 번에 원장님 연구때문에 영국 다녀오셨죠?

네.

그런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안 계셔서 부장님이 업무보고하실 때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연구원에 재직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자주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줬으면 좋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다녀오신 분이 물론 또 다른 연구를 위해서 또 갈 수도 있지만 그래도 공무원들은 다 나가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것 같거든요. 지금 여기 많은 공무원들이 와 계시는데 계속 그런 것은 다른 사람이 가서 또다른 분야를 보고 올 수 있도록 원장님이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이 자료에 보니까 연구원에 동물사육장이 있다고 나와있어요. 무슨 동물을 사육하고 있습니까?

거위하고 양을 사육하고 있습니다. 주로 혈청을 실험하는 겁니다. 거위는 계속 피를 뽑아 가지고 실험하고 있고요, 양도 그렇고. 그 두 동물을 지정한 것은 인체의 혈액하고 거의 혈청이 비슷하다고 해서 그런 쪽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육하고 있는데 양 사육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양은 다른 데서 혈청을 뽑아서 실험하고 있고 지금은 거위만 사육하고 있습니다.

몇 마리가 있습니까?

세 마리 있습니다.

그 거위 사육하는 것이 지금 원장님은 혈청검사를 한다고 했는데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있습니까?

네, 뇌염입니다. 뇌염인데 뇌염바이러스를 피에다가 배양합니다.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외에 약품이라든지 이런 쇼크되는 물질들, 약품검사는 과거에 흰쥐실험이라든지 그래서 흰쥐도 있습니다. 토끼도 있고 그것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업무가 식약청으로 넘어간 것도 있고 그래서 흰쥐같은 것들은 제거하고 연동성 있게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박명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병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반기에 도민의 건강을 위해서 원장님과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고생하셨는데 또 후반기에 본 위원과 만나서 도민의 건강을 같이 걱정하게 돼서 다시 한 번 반갑다는 말씀드립니다. 제가 보고 의심나는 점에 대해서 질의를 몇 가지 하겠습니다. 18쪽에 오존경보제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발령실적이 25회 해서 5월에 2회, 6월 12회, 7월 11회 했는데 3, 4월에 대한 경보실적은 발생을 안 해서 경보를 안 한 것인지, 또한 1년중에 가장 오존경보가 심하게 나타날 때는 어느 분기인지, 연도별로 틀린지, 금년에는 7월이 11회로 횟수가 가장 많은데 날씨가 가물어서 비가 안 와서 이런 현상이 나타났는지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과 관계 없이 매년 6월이나 7월에 많은 오존경보가 발생되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5월에서 9월까지 실시하는 이유는 주로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햇빛이 강하게 쪼인다든지 온도가 높다든지 그랬을 때 동시에 오존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 동절기라든지 이럴 때는 오존이 큰 영향이 없습니다. 그래서 오존이 거의 미세하게 발생되기 때문에 5월에서 9월로 규정한 것입니다.

장마철보다 햇빛이 강하게 쪼일 때, 공장에서 나오는 스모그라든가 자동차 배기로 인한 그런 현상에서 많이 나타납니까?

주로 사회현상으로 보면 녹스라고 해 가지고 질소산화물 자동차 배기가스에서 물론 질소라고 하는 성분은 연료, 휘발유에서 불순물로 되어 있는 거지만 그것이 불완전 연소돼서 나온 것들이 햇빛반응이라고 해서 그 햇빛이 NO₃자체를 깹니다, 햇빛자체가. 그래서 에너지가 들어가서 그것이 깨지면서 오존이 발생하는 겁니다. 강한 햇빛이 쪼이고 그리고 온도가 높고 그랬을 때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런 발생이 일어나는 것을, 매년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한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은 없습니까? 교육을 세운다든지.

지금 대책은 주민홍보가 최선의 방법이고 그렇다고 자동차를 경제활동을 줄여가면서 운영하지 말라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아직은 홍보차원입니다. 강하게 할 수는 없고.

배기가스 나올 때 매연을 수시로 점검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나가서도 개인한테 벌금을 물린다든가 조치를 취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것은 지금 자동차 배기가스측정이 시·군으로 이관됐습니다.

벌금제도입니까, 경고로서 끝납니까?

벌금이 있습니다.

벌금입니까?

네.

그런 걸 강도있게 강하게 하면 예방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요? 그런 데 관심을 가져주시고 그리고 3, 4월에 중국에서 황사가 우리나라에 많이 날라오는데 거기에 인체에 피해 주는 물질이 뭐뭐 있어요?

주로 황사는 잘 아시다시피 기온이 급변하고 그러면 돌이 깨지는 것 아닙니까? 밤에 온도가 급강하했다가 낮에 온도가 상승하면 깨져가지고 미세하게 돼서 풍화에 의해서 날라오는데 특별히 그것이 인체에 그렇게 큰 피해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소화기로 들어가면 안되지만 농작물이라든지 이런 데는 상당한 피해가 있고 폐포로 들어가기 때문에.

인체에 피해가 있는 걸로 들었는데 그래서 우산도 쓰고 그러는데 원장님 말씀은 내가 전문지식이 없으니까.

방사능을 많이 우려했었습니다. 중국에서 방사능실험, 핵폭발 실험을 많이 한다고 해서. 그런데 지금은 시야가 흐린다든지 여러 가지 눈병 난다든지 간접피해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인체피해는 크게 되어 있지 않고 중금속 같은 것도 자연계에 함유되어 있는 상태의 양 정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 크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대기내 함유량이 뭐뭐인지 자료를 주세요.

네.

그 다음에 북부지원에서 저수지 오염도를 조사연구한 게 있다고 했는데 10개 저수지 수질오염을 분석해서 상당히 예방하는데 기여했다고 하는데 저수지의 오염물질이 하수폐수인가 생활하수인가 축산폐수인가 그렇지 않으면 공장에서 나오는 폐수에서 오염도인가 거기에 대해서 10개 저수지에 대한 각 저수지마다 분석해 놓은 게 있으면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랑천이라든가 북부 한탄강, 임진강 기타 안양천, 시화호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그런 데 수질오염 측정하러 갈 때 각 시·군에 NGO 단체가 있는데 그런 분들하고 같이 병행해 가지고 협조해서 수질검사를 나가는 방법은 없는지 그런 계획을 세워서 같이 나가는 방향이 좋을 것 같은데 현재 그런 계획없죠?

네, NGO 단체는 저희가 요청할 수 없고, 너무 많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가자 할 수는 없고 그쪽에서 요청하면 같이 하겠습니다.

어느 시·군으로 나가는지 계획을 알아야, 예를 들어서 오늘 안양 나간다 하면 안양의 NGO 단체가 이번에 이렇게 나가니까 거기에 있는 분 같이 나가서 수질검사 오염측정하는 것을 같이 하면 어떻냐는 겁니다.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그런 방향으로 한번 나가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김병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흥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흥식 위원입니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습니다. 위원님들이 질의한 것은 빼놓고 몇 가지 질의드리기 전에 그 동안 우리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원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치하를 드리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박명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8쪽에 보면 보건환경연구원의 실적이 본원하고 북부지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본원하고 북부지원이 거의 3배 차이가 납니다. 거기에는 보건분야하고 환경분야가 있는데 10만 2,409건에서 부적합 품목이 9,657건이 나왔는데 아까 어느 위원님께서도 말씀드렸지만 항목별 부적합 이유를 다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2쪽에 보면 아까 원장님이 연수를 갔다오셨는데 다이옥신분석교육 및 세미나 참석으로 해서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2일까지 2주간 영국을 다녀왔는데 어느 분이 다녀오셨는지 두 분이 갔다오신 걸로 아는데.

다이옥신을 주로 분석하는 담당실무자하고 저하고 갔습니다.

실무자가 교육을 갔다와서 리포트 작성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한테 한 부씩 다녀온 걸 주시면 좋겠고 제가 연구원의 기재에 대해서 늘 신경을 많이 쓰고 질의를 많이 했었던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노후장비 수리 및 교체, 장비의 정밀도 유지로만 나와있는데 우선 검사기관에서 장비가 노후되거나 오래되면 검사에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차질이 많이 생기고, 항상 신장비가 자주 나오기 때문에 교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노후장비 수리는 몇 건이나 언제 했던 것이고 교체가된 것이 몇 건이나 되는지 이것도 원활하게 환경연구원에서 일할 수 있는 체제가 돼야 되겠다고 해서 알고 싶고 또 두 번째는 지난해에도 말씀드렸는데 보건환경연구원의 업무용 차량이 버스 한 대가 있죠, 그 차가 지금도 있습니까?

이번에 폐차로 해 가지고 공개입찰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다시 새차.

저희가 마이크로 버스 정도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게 아마 방침에 의해 가지고 안 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아주 폐지하는 걸로.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난 해에 우리 위원님들이 그 차를 타고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차가 너무 낡았기 때문에 또 앞으로 많은 연구와 조사를 하기 위해서는 많은 차량이 이동되기 때문에 또 우리 위원님들도 필요할 때는 나갈 수 있게끔 빠른 시일내에 마이크로 버스가 됐든 버스가 됐든 예산을 올리면 우리 위원회에서도 저기 할테니까 빨리 조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6쪽에 보면 늘 우리가 봄부터 굉장히 전염병 예방에 많았던 사항입니다. 일본뇌염모기 있지 않습니까? 밀도조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18건이 음성으로 나와있는데 나온 조사결과표를 자료로 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이달 14일부터 방학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가 끝났는지, 많은 태풍도 오겠습니다만 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수 있는 태세를 미리 갖추어야 되겠다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미리미리 지역별로 전염병이 만연될 수 있는 지역을 감시해서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는데 우리가 먹는 물 있지 않습니까? 현재 수돗물을 먹는데 국민들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는 물인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도 어느 위원이 말씀드렸습니다만 대다수가 가정에 정수기를 설치하지 않았으면 약수를 먹는 게 6, 70%가 되는데 정부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각 가정에 수돗물을 공급하는데 그 물이 불신받고 있다 하는 게 오늘날 현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장님이 보기에는 현재 수돗물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앞으로의 대책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수돗물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하는 것은, 우선 정수돼서 가정 수돗꼭지에 공급을 문화편의에 의해 가지고 받는데 실지로 인체상으로 해가 된다는 개념은 없습니다. 단지 그 수돗물을 주민들이 전염병 차원에서, 지금 전염병을 잘 관리하기 위해서 염소소독을 합니다. 그런데 염소가 해로우냐, 안 해로우냐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보면 그게 해롭다고 보는 겁니다. 원래 염소자체가. 그런데 염소자체의 성질을 해롭다고 정의를 내려준다고 하지만 미량으로 0.4ppm 이하로 물에 함유되어 있다면 인체에 해롭지 않다고 보는 겁니다. WTO규정에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세계적으로 봐도 염소소독 이외에 소독을 하는 방법은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세계추세가 염소를 활용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전쪽에서 보면 100% 안전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강쪽에서 본다고 했을 때 거기에 무슨 중금속이 있지 않느냐 뭐가 있지 않느냐 하지만 그런 것은 전혀 관계가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왜 백만원 이상이 넘는 정수기를 수도꼭지에 달아서 먹느냐 이거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는 이게 하나의…….

그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하면 그것도 못 믿겠으니까 정수기를 달아야 되겠다고 그러면 달게 되는 거고. 그런데 단지 소독약 냄새를 못 맡겠다 그런 사람들은 대개 끓여서 먹기도 하고 이렇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홍보가 덜 됐다든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연구원에서 좀 심도있게 연구하고 홍보해서 자신있게 먹을 수 있는 물을 홍보해주든지 아니면 어떤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해서, 또 정수기를 한 번 사면 계속 쓰는 아니고 3개월에 한 번씩 갈아줘야 되는 문제가 있고 해서 거기에 대한 낭비가 전국적으로 엄청난 돈이 손실이 되지 않겠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학교급식소에 대한 문제인데 학교급식소에서 사고가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원에서 학교급식소에 나가서 검사해본 실적이 있는지 없는지.

자발적으로 나간 예는 없고 식중독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저희가 나갑니다. 그리고 시·군에서 문제가 있어가지고 수거해 오는 것은 저희가 검사를 해주고 있고요.

내가 보기에 무슨 보건과도 문제가 있겠지만 사고가 나가지고 식중독이 나서 그때 나가봐야 필요없는 사항이고 이 문제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는 연구기관이니까 앞장서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사전에 예방하는 방향으로 각 관계 직원들도 노력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흥식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우리 위원님들께서 차분하게 여러 가지를 구체적으로 질의하셨거든요. 좀 더 세세한 부분은 자료로 제출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본 위원도 몇 가지만 위원님들이 지적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자료제출 요구도 하고요. 12쪽에 있는 시·군별 검사시설 현황을 나중에 받으셔 가지고 내주기 바라고 시·군별 보건소 현황 39개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시설 및 조직현황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전 위원들한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19페이지 보면 GC분석이라고 되어 있는데 GC분석이 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토를 달았어야 되는데 GC분석이라고 하는게 가스크로마트, 기기명을 그렇게 적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0페이지에 보면 민·관합동 수질검사를 하신 걸로 나와 있는데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한·중·일 3개국 공동연구로 마을단위소규모 하수의 효율적 처리방안을 지금 공동연구로 하고 계신 것으로 되어 있고 7, 8월에는 현재 일정별로 보면 합동발표를 연구원에서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여기 보면 조사방법이 간헐폭기방법에 의한 오수처리 연구 중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은 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게 지금 마을단위가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경제성하고 운영입니다. 오퍼레이팅하는 방법이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예를 들어서 마을공동처리장을 해도 오퍼레이터가 있어야 됩니다. 마을 내에 오퍼레이터가 과연 있겠느냐, 그 다음에 전기세라든지 합동경비를 누가 댈 것이냐 하는 것이 상당히 이슈입니다. 그래서 그것 말고 자연정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하는 것을, 최대한경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 같은 것 때문에 지금 연구과제로 선정한 겁니다.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본 위원도 수질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가지고 여러 가지로 조사도 하고 문헌도 연구하고 있는 중인데 어차피 하천의 모든 물을 깨끗하게 보존하고 보호하려면 오염원으로부터 나오는 물 자체가 깨끗해 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일반적으로 다 아시다시피 하수종말처리시스템으로 해서 10㎞ 20㎞ 멀리 끌고 가서 처리를 하는 것을 바로 버리는 이런 식이 되어 있는데 어제도 제가 환경국소관 업무보고 때도 그 말씀 드렸습니다만 내년 7월부터는 처리수를 100% 재사용해야 된다, 이것을 의무화시킨다고 그랬거든요. 앞으로 점점 강화될텐데 이렇게 되면 멀리 끌고 갈 필요가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요즘에는 건천화문제가 아주 많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하천 같은 경우 전부 차집해 버리고 나면 물이 없어져요. 그래서 물이 흐르지 않으면 생태계가 자연히 다 죽어버리게 됩니다. 첫째 물이 흘러야 생태계가 살아나거든요. 그러면 생태계도 살고 물도 맑게 하고 환경까지도 깨끗하게 보존해야 한다는 삼박자가 맞아떨어져야 되거든요. 어느 한 가지만 중심으로 해가지고는 절대 세가지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바로 소규모 배출하수의 효율적 처리방안 바로 이것이 그 일환으로서 대단히 중요한 방안으로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해 보는데, 그래서 소규모로 그 지역에서 처리해 가지고 바로 흘려 보내면 맑은 물이 많이 흐를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건기 우기가 크게 차이가 나기 때문에 수량의 차이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됩니다만 그래도 현재 우리는 1년 내내 물은 쓰고 있거든요. 하수나 오수도 분명히 물은 물입니다. 정화를 해서 흘려보내면 하천에 물이 마르는 일은 없을 겁니다. 물이 안 마르면 생태계가 살아 날 거고 그리고 그 물이 맑은 물일 때는 더더욱 좋은 현상이 나타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을 해본다면 가장 간단하게, 가장 기본원리는 맑은 물이 많이 흘러야 환경이 깨끗해지고 보존되고 좋아진다, 기본상식일 겁니다. 그러면 그런 쪽으로 모든 것을 맞춰줘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데 그렇게 되면 그 지역에서 소규모로 처리를 해 가지고 바로 흘러보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는 바로 말씀드린 간헐폭기방법 가지고는 대규모의 시설 그리고 장시간의 시간 이런 것들을 요하기 때문에 아마 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리자체도 어렵고. 그래서 전국적으로 이것이 다 실시된다면 관리하는 주체가 별도로 설정이 되어야 될 겁니다. 자동으로 해 놓고 돌아가면서 관리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이 있을 것으로 보아지는데 이런 것까지 상정해서 종합적인 판단을 하셔야지 조그만 것만 가지고 거기에는 관리인도 필요하고 자동화시설도 필요하고 이런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러는 것보다는 좀더 미래지향적으로 멀리 앞을 내다보고 전국적으로 이런 것이 시행됐을 때 관리는 이런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것 같다 또는 이것은 수질을 개선하고 수량까지 봤을 때 앞으로 생태계보전을 위한 차원에서도 상당히 바람직한 방법이 아니냐 하는 그런 차원으로 같이 종합적인 연구가 되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연구사업에 보면 하천생태계 회복을 위한 수질개선방안 연구 이것이 있는데 이 방안조차도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런 것과 같이 연계되어서 연구가 되어야 종합적이고 좀더 바람직한 그런 방안이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간헐폭기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이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구리하수처리장에 가서 보시면 28개 회사에 30개의 시스템이 돌아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혹시 가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가보셔야 됩니다. 지금 7개월째 됩니다. 현재 가동되고 있는 게.저희들도 한 번 가서 견학해 보려고 그러는데 멀리 갈 필요가 없어요. 거기 한 장소에 보면 아주 최신의 신공법들이 다 모여가지고 현재 실험중에 있습니다. 제가 들어보니까 매일 실험 데이터를 수거해 간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갖다 보시면 분석데이터가 나올 테니까 그런 방법 중에서 어떤 방법이 제일 좋은 것인지 아마 자연스럽게 도출이 될 겁니다. 물론 계절적인 변화가 있기 때문에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해봐야 된다고 해서 아직은 1년이 채 안된 부분도 있기 때문에 좀 어렵기는 하겠습니다만 그 동안 7개월 정도의 가동실적을 본다면 상당부분 좋은 자료가 나올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참고하시기 바라고. 그런 것들을 같이 참조하셔서 연구실적에 반영시켜줬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특히 한·중·일 3개국 공동연구에 이런 것을 반영시킨다면 좋은 결과가 되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중국은 아직 우리보다 한참 떨어집니다. 그러나 일본 같은 경우는 상당히 많은 부분 앞서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실제로 많은 부분들이 우리보다 더 자본이라든지 기술면에서 많이 앞서 있을 것이기 때문에 참고가 되겠지만 수질검사쪽에서는 아마 우리나라가 더 앞서리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은 가서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구리에 가서 보시면 정말로 좋은 방법이 있어요. 제가 여기서 발표는 안 하겠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시게 하려고. 정말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을 채택하면 아주 규모도 작고 최고의 수질과 수량도 보존할 수 있는 가장 빠르면서 효과가 아주 좋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참고하셔서 연구자료에 반영시켜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이옥신 측정을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 2회 의무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죠? 경기도내에 12개 소각장들이 있는데 지금 3개소는 했으니까 나머지 9개소가 연 2회씩 할 수 있을는지 의심스러운데 다 할 수 있습니까?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60일씩 걸리게 되면 동시에 여기를 할 수 있는 거죠? 몇 개까지 가능합니까?

동시라고 하는 게 샘플링팀하고 겹치게 되기 때문에 동시라고 하는 것은 좀 어렵고.

약간 시차를 두고 한다면 가능하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최소한 경기도내에 있는 소각장들은 다이옥신에 대한 안정감 또는 신뢰감을 가질 수 있도록 조사해 주시기 바라고. 이것은 우리 경기도내하고 조금 거리가 멉니다만 비만 오면 중랑천의 고기들이 수십만 마리가 다 떼죽음을 당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뭔지 아신다면 발표해 주십시오.

물고기가 죽는다 하는 것은 주로 산란기에 많이 죽습니다. 사람이나 동물들은 거의 다 마찬가지인데 산란기가 되면 상당히 체질이 허약해집니다. 그래서 거기에 약간의 오염물질이라든지 쇼크를 받으면 죽습니다. 그런 것을 위원님들도 기회 있을 때 접하시면 되겠는데 예를 들어 하천이라든지 보를 막아놓은 데 보면 주로 수초를, 산란장소를 찾으려고 전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석축을 쌓았다 그러면 석축 틈바구니까지밖에, 허약하니까 튀어올라가지 못하고요 가서 손으로 잡아도 잡힙니다, 산란할 때 되면. 그럴 때 많이 죽고 물론 오염물질 강한 것이 한꺼번에 들어갔다 그랬을 때 죽는 예도 있습니다만 그런 정도로밖에 아는 게 없습니다. 아마 그것이 산란기 때 죽은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다른 데에서 들은 것이 있어서 말씀드려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제는 대기도 상당히 오염되어 가지고 초기강우 정도는 반드시 처리해야 된다 하는 말들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지금은 빗물은 처리 안 하고 그냥 흘려보내고 있는데 초기에 내린 빗물들이 내려와 가지고 그게 일시적으로 강으로 몰려들면 상당히 높은 수준의 오염도가 유지된다는 것이죠. 더더구나 그게 우수하고 우류수, 빗물이 흘러가지고 내려가면서 다 씻겨서 그 동안에 쌓여 있던 오염물질이 한꺼번에 중랑천이나 큰 강물에 흘러가기 때문에 중랑천이 상당히 물이 좋아져 물고기들이 많이 모여지는데 산란기가 되면 더더욱 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겠지만 일단 벌써 TV에 나온 것만 두 차례 아닙니까? 시기적으로 꽤 차이가 있는데 둘다 산란긴가 하는 것은 조금 의심스럽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말씀하셨는데 하늘에서 내려온 초기강우 이게 강산성을 띠고 있고 더구나 그런 오염된 물질이 많기 때문에 갑자기 많이 모여들면 거기에서 견디기 어려워서 많은 물고기가 죽지 않느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물론 갈수기도 영향이 많이 있습니다. 요인이야 여러 가지 찾을 수 있겠지만 오염물질이 일시적으로 흘렀다 하는 것은 육안으로 찾을 수 있겠지만 실제로 올해만 두 번 일어났다 이렇게 보는 것도 참 어렵습니다. 기사화를 그렇게 했으니까 올해만 두 번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모르겠습니다. 제가 아직 그 문제는 알아보지 않았지만 해마다 일어날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축산폐수 적정처리방법 연구하고 비점오염원 관리대책 연구 이것은 제가 보기는 두 가지가 같이 연계되어야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점 오염원은 대부분 관리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비점오염원 관리가 제일 안 되어 가지고 이게 수질오염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연구사업으로는 잘 선택했다고 보는데 두 가지가 거의 연계되어서 연구가 되어야 대비책이 나오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자료는 잘 좀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 한·중·일 3개국 공동연구하는 데 있어서는 8월 발표하기 전에 반드시 한 번 가보셔서 그 중에 분명히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한 번 보시고 그것을 내놓으신다면 상당히 좋은 결과가 있지 않겠나 생각이 들어서 간곡히 부탁하면서 말씀드립니다.

연구하고 있는 외국인하고 같이 동행해서 전체적으로 보겠습니다.

발표하기 전에 가능하시다면 저한테 보여주시면 더 고맙겠고요.

네.

고맙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2회 제2차 보사환경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내일은 제3차 회의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