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영주시의회 발언
권영하 의원 발언
허정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7회 영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산업건설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농업기술센터의 농촌지도과, 기술보급과와 수도사업소,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청취 및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 (시장제출) - 농업기술센터 · 농촌지도과 · 기술보급과 - 수도사업소 - 환경사업소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및질의·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농촌지도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농촌지도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보고에 앞서서 농촌지도과 담당을 소개해 드립니다. 오늘 담당 두분은 중앙교육과 출장을 갔기 때문에 직원이 두분 참석을 했고, 담당 두분입니다. 지도행정담당 직원 권오인입니다. 교육홍보담당 직원 남방석입니다. 생활개선담당 백은미 담당입니다. 농민상담담당에 우낙연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과장 우성한입니다. 평소에 지역사회발전과 농촌지도사업에 관심이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안병용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을 모시고 농촌지도사업 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17페이지입니다. 노인생활지도 시범 마을입니다. 농촌노인의 3년간 지도계획수립을 '99년도부터 2001년까지 해놓았는데 '99년 게이트볼부석면협회 창단으로 마을단위 게이트볼장 설치를 해놓았는데 농촌이 공동부업 활동과 노인교실 운영으로 삶의 지혜 전승해놓았는데 여기 대한 것을 구체적으로 과장님 말씀을 해주십시오? 운영 방향에 대해가지고......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이 사업은 국비사업입니다. 부석면 임곡2리는 마을이 상당히 큼니다. 100호가 넘습니다. 소백산 밑에 터가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노인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간을 보내기가 어려운 실정이어서 그분들을 이용을 해서 삶의 질도 향상하고 소득사업을 시켜드리면은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그 내용을 보시면은 그렇게 했습니다. 작년도부터 이 사업을 실시했는데 이 마을은 게이트볼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은 안어른들하고 사정어른들하고 같이 합해서 하고 있는데......
조용희위원
과장님 말씀하시는 보고를, 그런데 실제로 노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실제로 하고 있어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제가 보고를 드리기전에 먼저 갔다왔습니다. 갔다왔는데 거기에 있는 노인분들은 가면은 우리 농업기술센터 직원을 상당히 반가이 맞습니다.
조용희위원
잘해주니까 반가이 맞겠죠? 그러나 만약에 본 위원이 가서 실태 조사를 해가지고 안맞을 시에는 과장님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제가 책임을 지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예. 그러면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17페이지인데, 추진상황이라고 그래 놓았는 것이 있습니다. '학습조직체를 통한 교육희망과제’ 이렇게 해놓았습니다. 여기 이렇게 보면은 여성회관에도 미용등 여러 가지를 교육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도 교육을 시키는 곳이 따로 되어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10개과정을 저희들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다.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여직원들이 하는 것도 있고,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전산교육 같은 것은 생활기술 교육중에 전산교육이 있습니다마는 이 교육은 컴퓨터가 다 없고 해서 직업훈련원에 20명이 계속 오후 2시부터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탁교육도 하고, 10개 과정의 교육을 다 시키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리고 또 한가지는 노인교실 운영에 관한 것은 토끼가 맞습니까? 토기가 맞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토기가 맞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래요. 토종닭도 사육을 하고?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과장님 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농촌부인들이 요리 같은 것은 인삼이라든지 이런 것을 가지고 실습하는 것이 있지요? 그것은 요리를 해서, 음식을 만들어서 구경을 시키고 시식을 하도록 한 후에 비용이,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데 나머지 음식은 어떻게 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요리 관계는 개인별로, 개인별로 요리를 만들 수 있는 양만 삽니다. 그래서 요리를 만들어서 제가 조금전에 보고를 드릴때도 500부의 음식만드는 책자를 만든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진을 같이 찍어서 앞으로 책자를 발간하기 위한 음식을 만드는 것입니다. 견본입니다. 많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조용희위원
잘 알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예, 강정길 위원입니다. 14페이지에 농업경영인 육묘센터 운영 해가지고 6,000만원 시비를 해가지고 육묘생산 보급이 61만본이지요? 실제로 하고 보니까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도 알고 계시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과장님이 아시는대로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14페이지 문제점 및 대책에 기록을 해놓았습니다마는 사실상 재배했는 육묘본수는 영주시 농업을 하는 분들에게 공급하는 양은 얼마 안됩니다. 거기서 나오는 양들이요. 그리고 해본 결과 우선 공급양이 상당히 부족했다 하는 것이고, 공급양이 전체농업인에 공급하는 양에 상당히 미미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 처음 금년도에 했습니다. 작년도에 준비를 해서 올해 처음 육묘를 했습니다마는 기술이 다소 부족했습니다. 그다음 판매가격을 올해 처음에는 시중가격보다 조금 싸게 공급을 했습니다. 했는데 외지에서 들어오는 육묘들이 나중에 양이 많아 지니까 더 싸게 공급을 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 비싸게 판 예가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 실제로 묘종자체도 시중보다 좋지 못했고, 신청하는 사람은 많고 여기서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빨리 하다가 보니까 묘종 자체가 고사를 당했고 또 가격도 사실 저렴한 가격으로 했다 그러는데 이것도 순 엉터리이고 사실 저렴하게 했는 것이 아니잖아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앞으로 저렴한 가격으로 할 계획......
강정길위원
이것은 앞으로 계획이고 지금까지 했는 것은 저렴한 가격으로 농가에 보급한 것이 없잖아요? 금년도에는 이래가지고 농민들의 원성을 많이 사고 있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11페이지에 새해영농설계 교육을 1월, 2월달 해가지고 46회에 5,756명을 했습니다. 예산이 어떻게 나와 있는데 교육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세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교육은 위의 교육대로 6,060명을 계획을 세워서 각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7개반을 운영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했는데 작목은 벼농사, 우리 영주시에서 주작목이 될 수 있는 벼농사, 과수, 사과 그다음에 한우, 원 예 이런 시설채소 관계 이런 것을 교육을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7개반 하는 것은 교육, 기술담당 할 수 있는 분이 7개조가 되어야 되겠네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7개반을 운영을 해서 교육을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7개반이, 예를 들어서 평은면, 문수면, 이런식으로 해서 하루에 7개반을 움직여서 하는 내용이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읍면별로 계획을 세워서 7개조가 각 읍면별로 나가서 교육을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하루에 보통 몇 개반이 교육을 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보통 7개반을 세워 놓습니다.
강정길위원
7개반을 하는데 평은면에 7개반을 하는 것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아닙니다. 영주시 관내에 7개반이 나누어서 7개반이 나가서 합니다.
강정길위원
교육을 시킬, 기술교육을 할 수 있는 기술자격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에 7개반을 운영 할 수 있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거의 저희들이 교육을 합니다. 하고 특수한 경우가 있습니다. 특수한 경우에는 초빙강사를 불러서 저희들이 교육을 시켰습니다.
강정길위원
보고서에 보면은 초빙강사 이야기가 안나와 있는데?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일부 시켰습니다. 시설채소분야 거의다 저희들이 시켰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교육일지라든가 이런 것이 비치가 되어 있겠네요. 그죠?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다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다 있지요. 1월 6일부터 2월 18일까지 제가 달력에 보니까 36일간입니다. 36일간인데 하루 160명씩을 교육을 월요일부터 토요일 계속해야만이 5,700명이라 하는 숫자가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농업기술센터에서 36일간으로 계속 이렇게 160명씩을 교육을 할 수 있나 제가 이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3시까지 이 교육일지를 본 위원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예. 송준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준우위원
송준우 위원입니다. 강정길 위원님과 조용희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먼저 14페이지 농업경영인 육묘센터 운영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육묘생산 보급을 61만본 하셨는데 수박은 40만본, 고추는 20만본, 기타 1만본 했습니다. 수박과 고추는 본당 얼마씩 판매를 하였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당초에는 고추는 주당 70원을 받았습니다. 그다음 수박은 주당 350원을 받고 판매를 했습니다. 그외 오이 기타는 300원에 판매를 했습니다.
송준우위원
기타 300원 그러면 본수하고 가격하고 따지면은 상당한 금액이 되겠네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송준우위원
보통 판매금액이 얼마정도 됩니까. 올해 판매했는 금액이, 61만본에 대한 판매 수입금이 얼마정도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처음에는 52만본을 계획을 했습니다. 2000년도에 그것을 재배하고 다 판매를 하고 난뒤에 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주문이 들어 왔습니다. 추가한 것이 있어서 61만본이 되었습니다. 되었는데 총 수입을 따지면은 1억5,700만원을 잡았습니다. 총수입했는 금액이......
송준우위원
상당히 좋은 사업이네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1억5,700이 되는데, 경영비가 거의 1억이 되었습니다. 왜그런가 하면은 금년도는 이 사업이 처음 사업이라서 운영하는 사람이 그외에 여러 가지 돈이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송준우위원
그러면 결국 1억5,700에서 우리가 6,000만원 시비를 지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추가로 시설을 하고 보니까 한 4,000만원이 더 들어가고 그리고 결국 순소득은 5,700만원 정도는 되었다 이말이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수치상으로 한 5,700만원정도 됩니다.
송준우위원
아까 강정길 위원도 지적을 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전액 시비로 보조를 해서 지역농민들에게 우량육묘를 저렴한 가격으로 보급해서 농가의 소득증대를 올리기 위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전액 시비를 지원해 주었는데 6,000만원 받아서 투자를 한 4,000만원 더해서 1억 들었다, 1억이 들었는데 소득이 5,700만원이다. 이런 사업은 누구라도 다해야 되겠네요? 아니 시비를 6,000만원 지원을 해주었는데, 450만원이 아니고 4,000만원정도 더 들여가지고 한 1억이 들었다고 보고를 하니까, 개인이 하는데 거기는 개인이 6,000만원 받고, 보강하고, 시설을투자하는데 한 4,000만원 더 들었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총 수입은 1억5,700만원이 됩니다. 그 경영비가 1억 가까이 들었습니다. 남은 금액이, 수치상의 소득은 5,700만원 정도 됩니다.
송준우위원
수치상으로 5,700만원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6,000만원들여서, 아니 1억을 들였다 그래도 당년에 5,700만원의 수입이 되었다 그러는 것은 육묘를 저렴하게 공급하지 못했다, 폭리를 취했다 이렇게 지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당년에 5,700만원 수입이 생길 것 같으면은 안 할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그리고 농업경영인 육묘센터는 농업경영인 외에는 못합니까? 일반 농가에도 희망자가 있으면은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현재 이사업은 개인을 봐서는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판매도 그렇고 육묘도 그렇고......
송준우위원
이 운영을 말이지요? 개인농업경영인이 하나 아니면은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것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결국은 농업경영인회에서 운영을 하는 것인데 실제로......
송준우위원
실제로 운영은 개인이 하는 것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실제로 운영하는 것은 개인입니다.
송준우위원
여기서 나오는 순수입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농업경영인회에 운영기금으로 적립이 되는 것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경영인회에 약관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3%에 대한 금액을 경영인회에......
송준우위원
3%에 대한 금액만 경영인회에다가 넣고 나머지는 실지 이것을 경영하는 농업경영인이, 나머지는 자기가 이익금으로 가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실제로 개인이 하는 것이지 이것이 뭐 농업경영인회에서 하는 거라고는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산을 줄 때는 경영인회로 나갔습니다.
송준우위원
경영인회로 주더라도 운영은 농업경영인 개인이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개인이 해서 거기에 대한 이익 3%를 경영인회에다가 넣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은 개인이 하는 것이지 어떻게 경영인회에서 한다고 봅니까? 경영인회에서 하면은 경영인들이 전부 나와서, 거기에 생산을 해서 그 수익금을 전부 기금으로 운영을 하든지 하면은 경영인회에서 한다고 할 수 있지마는 경영인 개인이 어차피 운영을 하는 거다 그렇죠? 결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결국은 그렇습니다마는......
송준우위원
그러면 그런 것이지. 3%를 운영기금으로 내어 놓는다고 해서 경영인회에서 한다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5,700만원 수입에서 3%이면은 얼마입니까? 돈 한 이십만원 기금으로 내는데 개인이 운영하는 것이지, 제가 지적하는 내용은 보고서에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육묘시설을 확대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도 역시 농업경영인회다가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밖에 해석을 할 수가 없는데? 그렇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사실상 저희들이 600평을 비닐하우스를 만들어서 운영을 해보니까 영주시 원예분야 전체농가에 혜택을 주는 것은 상당히 본수가 적습니다. 그래서......
송준우위원
과장님 그것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61만본이 그래봤자 수박같은거 많이 하는 사람은 1㏊도 하고 2㏊ 도 하는데 몇농가 밖에 지원이 안됩니다. 그것은 잘 알고있는데 이시설을 다시 확대해서 우량종묘를 보급하기 위해서 확대를 해야 되는데 다시 확대한다면은 이 사업도 농업경영인회가 아니면은 못하느냐 이말이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 자금은 원래 개인별로 주는 것이 없습니다. 주로 단체로만 지원이 되었습니다.
송준우위원
개인별로 준 것은 없지마는 앞으로 개인농가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이 있을때는 거기도 지원을 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농업경영인회 아니면은 다른 사람 못준다는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것은 앞으로 고려를 해봐야 되겠습니다.
송준우위원
그런 규정이 있어요. 없어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송준우위원
규정이 없으면 희망하는 농가를 줄 수도 있지 안그렇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송준우위원
이것은 어느 한 지역에다가 한꺼번에 만들지 말고, 육묘를 가지고 올려고 하면은 예를 들어서 평은...... 이것이 어디에 위치하고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산면 석포리입니다.
송준우위원
이산면 석포리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부석이나, 봉현같은데서 필요로 해서 가지고 올려면은 여기 와서 가져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와서 가지고 가야 됩니다.
송준우위원
이산정도에 하나 있으면은 안정이나 이쯤에도 하나 있고 순흥이나 단산쪽에 하나 있으면은 공급하기도 좋고 이용하는 사람이 편리한 것 아닙니까? 이런 방법도 검토를 하셔가지고 농업경영인 물론, 희망자가 많이 있으면은 주는 것은 좋습니다. 주지말라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개인이 다른 농가가 이 사업을 희망을 했을때는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할 수 있는 방법도 연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연구할 것 없습니다. 희망하는 자가 있으면은 주면은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업도 제가 보니까 전액 시비로 주지말고 6,000만원 같으면은 한 3,000만원, 안그러면 한 4,000만원 시비를 주고 개인이 한 2,000만원을 부담을 하고 이렇게 해도 얼마든지 희망농가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것도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하실 수 있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이 농가도 운영하는 농가도 한 2,000만원정도의 자비가 들어 갔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처음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상으로는 모자라고 해서......
송준우위원
과장님 물론 처음 할 때는 그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운영비하고 1억 들어갔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5,700만원 남았으면은 되지 뭐, 여기서 어떤 수입을 더 봐야, 1억을 봐야 됩니까? 그러면은 내년에 가서 금년에 그런 시설을 다 갖추었기 때문에 내년에는 하나도 안들 것 아닙니까? 육묘상자만 더 만들어가지고 더 많이 생산을 하면은 수입이 더 많은데 , 그러니까 가격같은 것도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장 조사를 해가지고 시장가격보다가, 묘도 더 튼튼하고 우량묘라야 되고 가격도 더 저렴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잘 지도 단속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리고 보고서 14페이지 아까 조용희 위원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농촌여성 조직체 육성 이렇게 해서 아까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 사업이 말이지요. 연극, 미용, 음식 등 인삼대제, 고부정나누기등 이런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여성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고 사회복지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업도 사회복지과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여성복지회관에서 이런 것은 총괄로, 상담을 해서 한 곳으로 일원화해서 하는 것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예산도 보면은 국비는 불과 금액이 많은 예산은 아닙니다마는 714만원인데 국비는 124만원 밖에 없습니다. 대부분 시비로 이루어 지는 사항인데 이런 사업도 농업기술센터에서 국비 요청을 합니까? 이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 요청을 해서 124만원을 보조받은 것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 사업은 도로부터 전부 각 시군에 계획이 되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 여기서 요청을 해서 저희들이 하는 사업도 있고 이렇습니다.
송준우위원
이 경우에는 보조 요청을 했습니까? 그냥 내려온 것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어느 사업입니까?
송준우위원
15페이지 농촌여성조직체 육성 해가지고 714만원 예산에 국비가 124만원입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전부 국비로 표시되어 있는 것은 다 내려온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냥 내려 오는 것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송준우위원
그냥 내려온다고 해서 이것을 꼭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입니다. 이런 예산은 국비 120만원 받아가지고 시비를 그러면은 얼마입니까? 한 600만원 정도를 시비부담 하는데 위에서 내려온다고 그래서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사업은 여성복지회관이나 사회복지과에서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은 여성복지회관에서 총괄적으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1년에 두 번을 하든지, 3번을 하든지, 농업기술센터는 농업기술센터대로 사회복지과는 사회복지과대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생각을 안하십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저희들도 그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예산을 처음 연초에 세울 때부터 저희들이 하는 사업과 여성복지회관에 하는 사업하고 따로 내려오고 계획을 세워서 합니다. 그래서 이중되는 것은 없습니다.
송준우위원
이중되는 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시비가 600만원이 들어가고 또 여성복지회관에도 그렇게 내려오면은 시비가 들어가고 사회복지과에도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것은 일원화해서 어느 한 과에서 하든지 담당부서에서 하든지 일원화해서 일괄적으로 이미용이라든지 우리음식이라든지 연극이라든지 고부정나누기 같은 것은 한곳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앞으로 이런 예산은 요구를 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내년부터 이런 예산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부터 검토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6페이지,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풍기읍 백1리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선정을 해서 국비 2,500만원, 시비 2,500만원이지요? 그래서 5,000만원이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맞습니다.
송준우위원
5,000만원을 들여서 농업인건강관리실, 체력단련실, 찜질방, 샤워실, 휴식실, 취사실 이렇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이렇게 운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마는 그 밑에 보면은 건물 및 운동기구 전담관리인을 지정해서 운영을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담 관리인은 운영규약에 의해서 어떻게 하는 것인지?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했는 사업이 4개소입니다. 영주시관내에 4개소인데 건물을 돈을 많이 들여서 지어놓고 관리를 제대로 못했을 때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물하고 그다음 지어놓은 속의 내부시설들하고 이것을 관리인을 지정해야 제대로 운영이 될 것 같아서 하고 있는데 이 내용들은 자체 마을에서 전담관리인을 지정하도록 그렇게 하고 또 그외 우리는 그 지역에 가서 교육을 하고 그렇습니다.
송준우위원
4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하셨습니까? 4개가 설치되어 있는데 전담관리인을 두면은 거기에 뭐 보수나 급여가 따라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동네에서 건강관리실 지어놓은 가까운데 있는 분들이 계속 문을 열어 놓을 수는 없습니다. 속의 내부 청소관계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열쇠만 주고 일단 청소도 하고 그런 관리입니다.
송준우위원
동네에 있으면은 농업인건강관리실이라 그러면은 항상 사시사철 문을 열어 놓고 누구든지 와서 운영을 할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러면 찜질방 같은 것은 어떻게 운영을 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찜질방하고 체력단력실, 샤워실, 휴식실 그것은 전부 건강관리실 속에 5,000만원 들여서 지어놓은 그 시설내에 설치된 내용입니다.
송준우위원
찜질방 같은 것은 보일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송준우위원
보일러가 있으면은 찜질방을 할려면은 동네에서 그렇게 시설을 해가지고 찜질방 같은 것 해가지고 누가 운영을 하면서 관리를 합니까? 보일러공이 없이 찜질방을 관리할 수가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것은 보일러를 가스 보일러로 했습니다. 마을 자체에서 한명씩 맡아서 관리를 하도록 지정을 하는 것입니다.
송준우위원
그렇게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찜질방을 운영하기 위해가지고 가스로 되어 있다 하더라도 사고가 생길 경우에는 누가 책임을 집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래서 운영규약을 ......
송준우위원
운영규약을 만드면은 보수도 없이 동네에서 관리를 해주다가 가스사고가 생기면은 그런사고가 나면은 시에서 전적으로 보상을 다해주고 해야되겠네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자체 마을에서, 시에서 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송준우위원
운영규약을 제정을 해서 만들어서 하면은 시가 책임을 져야지 시설을 만들어서 운영규약을 만들어서 시가 다 책임을 져야됩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운영규약은 동네에서 만드는 것입니다. 저희들이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자기들이 만들어서 조를 짜든지 안그러면은 한 사람을 완전히 지정하든지 그 동네에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송준우위원
이것 말이지요, 운영방법을 운영규약을 제정, 동네에서 운영규약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이 뭐 하겠습니까? 시설 만들어 주면은 그만이지 이것도 한번 검토를 잘하시고 만약에 사고가 발생할, 이 샤워실 이것만 없으면은 샤워실만 없으면, 찜질방만 없어도 그냥 체력단련실, 샤워하고 휴식하고 하는 것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사시사철 열어 놓아도 되는데 찜질방이라 하는 것, 이것을 운영을 할려면은 가스시설을 해서 물을 데워서 찜질방을 만든다 그러면은 상당한 전문지식이 있어야 됩니다. 사실은, 이런 것은 검토를 잘 하셔가지고 운영을 해주도록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송준우위원
이상입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16페이지 건강관리실입니다. 설치에 45평을 신축하는데 5,000만원입니다. 과장님 5,000만원 가지고 신축이 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사실상은 더 많이 들어야 됩니다. 자부담이 있습니다. 2,500만원의 자부담을 더 들입니다.
최인식위원
예. 그렇게 과장님께서 송준우 위원님이 질의하실때에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주셔야 되지요? 그럼 14페이지 프러그묘에 대해서 과장님, 강정길 위원님하고 송준우 위원님이 질의 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 너무나 불성실하게 답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께서 사전에 자료를 준비해오셔서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돌리든지 아니면 과장님이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든지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설명이 다소 미흡했다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그 비닐하우스 설치할 때 돈이 얼마 들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비닐하우스는 작년도 사업이고요, 금년도는 6,000만원 들여서 ......
최인식위원
여기 위원님들이 다 바뀌었잖아요. 그러면 그런 것을 다 설명부터 해주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한번 설명을 해보세요.
허정진위원장
최인식 위원님, 담당께서 직접 답변을 드려도 좋겠습니까?
최인식위원
예.
허정진위원장
그러면은 담당이 마이크를 사용해서 직접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저가 한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각 위원님들께서 프러그 육묘장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계시고 알고 싶어 하시고...... 이 사안을 내일 말입니다. 서면으로 현황을 만들어가지고 우리 위원님들에게 전부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모든 것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안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를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세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하십시오.
최인식위원
과장님은 추진자이십니다. 좀 숙지하셔야 되리라고 봅니다. 물론 담당님께서 안계시는 것으로 준비가 조금 소홀한 것 같습니다. 경영분석결과 조수입이 1억5,700만원이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최인식위원
경영비 그러면은 경영비란 인건비와 감가상각비, 기타 경비 그렇죠?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최인식위원
소득은 묘종수의 얼마? 단가표에서 나온 것입니다. 물론, 소득은 많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결국 농민을 위한 것이 아니고 개인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프러그묘를 생산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래서 경영분석결과 경영비, 모든 영수증을 첨부해주시고 조수입에 대한 농민과의 거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참고자료, 1억5,700만원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고 소득 5,700만원에 대한 이익금이 어떻게 활용되고 있는가에 대한 자료와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질 위원님!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이번 산업건설위원님들은 지난번 전반기의 총무위원회에서 계시다가 7명이 산업건설위원회로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중복된 그런 질의가 있더래도 이해를 해주시고 성의껏 답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금 방금 설명한...... 다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아까 담당자께서는 1억6,000만원이 들었다 그랬는데 시비하고 국비 합해서 그러면 금년도의 사업이 6,000만원이 서 있는데 이것은 포함이 된 것입니까? 1억 6,000만원 중에서?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금년도 사업비는 6,000만원 뿐입니다.
강정길위원
6,000만원 뿐인데 이 사업비가 조금전에 직원이 말씀하시는데 보니까 1억6,000만원 들었다 그랬는데 여기에 포함이 되었으냐 안그러면은 금년도 예산으로 별도 6,000만원이 세워져있나 이것을 묻는 것입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담당직원이 보고드린 내용은 1억은 작년도에 시설을 하기 위한 1억이고요, 금년도는 내용에도 있습니다마는 발아실, 작업장, 파종시스템 3가지를 하기위해서 6,000만원을 썼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이 6,000만원은 썼네요 그죠?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그렇습니다.
강정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현재 하는 사람이 농업경영인이지요? 지금 누가 하고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정성교씨가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정성교씨, 이사람이 농업경영인 간부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과거에 간부, 회장이었습니다.
강정길위원
과거에 회장이고, 현재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현재는 임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임원 무엇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지금 부회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부회장요. 과거에 회장을 하다가 이것을 하기위해서 부회장을 하는 것 아닙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전에는 읍면 회장을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읍면회장을 하다가 지금은 전체 부회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강정길위원
이것 지금요, 아까 보면은 1억들여서 5,700만원 남는다 그랬는데 이것 개인 사업밖에 안됩니다. 시에서 개인사업하기 위해서 도와주는 것밖에 안됩니다. 그리고 이게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마는 담당자 이야기 하는데 비싸게 주고 팔아서 농민들의 원성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요. 그리고 또 육묘도 전부 너무 빨리 해서 죽고, 그래서 아까 송준우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신청자를 받아가지고 여기 한곳에만 하지 말고 남부, 북부, 중앙에 골고루 안배를 하도록 해보세요. 지금 농민들이 신청한 사람은 많은데, 그래서 농업경영인만 신청을 받지말고 일반 농가도 신청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거기서 팔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한다 그러면은 충분히 돌아갈 것입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일반농가에 받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래 받으니까 다 못해주잖아요. 다 못해주고 빨리 하다 보니까 고사당하고 그다음에 가격도 올라가고 하는데 만약에 금년 연말에 가서 이런식으로 예산이 올라온다 그러면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골고루 남부하고 현재 여기하고 북부하고 골고루 농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게 한다 그러면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 드리고 또 이런식으로 어느 한사람 특정, 제가 볼때는 특정인이라고 밖에 볼 수는 없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런식으로 예산을 올리면은 저희들이 삭감을 할 그런 각오가 되어 있으니까 우리 영주시민들이 골고루 농사 짓는 분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가지고 지금부터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사람은 신청을 받아서 그렇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사실상 육묘센터를 비닐하우스 600식입니다. 상당히 소규모입니다. 그래서 현재 600평을 설치한 비닐하우스 속에 기종들이 여러 가지가 갖추어 있습니다. 금년도 6,000만원을 들여서 발아실, 파종실, 작업실 있잖습니까? 그 기계가 전부 배치가 되어 있는데 만약에 이것을 다른데 흩어서 할 경우에 또 예산 낭비가 됩니다. 저희들 생각에는 또 다시 비닐하우스를 설치를 하고 발아실에 쓸 수 있는 기계, 작업장, 파종시스템하고 또 할려고 하면은 6,000만원이 또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 지역에 따라서 육묘가 하기가 어려운 지역이 있고 좋은 지역이 있고 그다음 육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기술이 있는 사람이 있고, 없는 사람이 있고, 대상자가 있는데가 있고, 없는데가 있고, 이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생각에는 대량으로 많이 생산, 실제로 제대로 운영을 할려고 하면은 넓은 많은 면적에 현재 기종이 설치되어 있는 이 기종을 활용을 해서 면적만 더 늘여서 할 수 있는 그런 확대를 해야 되지 않나 이래서 저희들은 나름대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이미 모든 기종이 들어가 있는데는 다시 보조를 해 줄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그러니까......
강정길위원
없고 그러면은 이곳에 다시 해봐야 금년도 같은 그런 현상 밖에 안일어 납니다. 그러니까 한곳에 더 하세요. 북부라든지 남부를 하든지 해가지고 신청자는 얼마든지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그리고 기술보급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뭐합니까? 기술보급 얼마든지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어느 누구가 본다 그래도 이것은 개인 사업밖에 안됩니다. 더구나 부회장 하면은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최인식 위원님도 모든 자료를 보고 하라 그랬는데 그런 뜻에서 보고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존 다 되어 있는데는 다시 시설을 할 필요가 없고 보조를 해줄 필요도 없고 한곳에 두곳에 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한곳에 더해서 골고루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만약에 금년도에도 다시 이런식으로 예산이 올라 온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것을 과감하게 삭감하겠습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신청을 더 받아 보세요.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농업인 전문기술보급을 각종 교육, 각종 행사, 각종 연찬회등등이 상당히 나열이 많이 되어 있는데 농업인으로서 이런 행사 교육등이 제대로 잘 이루어 지는지 지금 견해가 있으면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저희들이 지도사업을 농촌을 위주로 하다가 보니까 여러 가지가 됩니다. 농사부분도 되고 교육내용이고 그다음 일상생활에 주부들이 할 수 있는 생활개선도 교육이 되고 모든 것이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은 연초에 이 모든 교육을 계획을 세워서 시기별로 현재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들이 보고드린 말미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적은 예산을 들여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적은 예산을 들여서 알차게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저희들 지도사업이 아닌가 저는 나름대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옛말을 인용하면은 “나무를 가꾸려면은 나무하고 같이 살아야 된다”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지금 이런 교육, 이런 행사 뭐 연찬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농사꾼이 농사를 오히려 등한시 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고려를 해서 교육도 지양을 하고, 머리라는 것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 사람은 농사를 짓기위한 모든 뒷받침이 되는 교육이겠지마는 너무 과다하지 않느냐 너무 한꺼번에 아까 추진사항에 보면은 46회를 약 1개월동안에 이런 교육을 해가지고는 소낙비 교육을 해서는 입력이 안되지 않느냐, 흡수가 안되지 않느냐 , 이런 뜻에서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것을 조금 지양을 해주시고 12페이지에 보시면은 ‘기계화현장기술 이용 교육’ 이렇게 해놓았는데 농기계순회수리교육이 150회나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수리를 한 것인지 교육을 한 것인지 이해가 잘 안가는데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앞에 사업개요에 보시면은 교육계획은 연중 150회입니다. 150일을 나가서 수리 및 교육을 한다 이런 내용입니다.
권영하위원
수리도 하고 교육도 하고......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오시는 분들에 대해서 교육도 하면서......
권영하위원
이 수리했는 실적이 있죠?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얼마정도 했습니까? 금년에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99년도에는 4,000대 계획에 3,551대를 수리를 했습니다. 했는 마을은 주로 농민들이 나와서 수리하기 어려운 오지마을을 위주로 해서 저희들이 나가서 해 주었습니다. 금년도에는 현재 지금까지 수리를 948대를 했고요, 정비를 1,039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1,987대를 지금까지 했습니다.
권영하위원
금년에?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권영하위원
그 150회라는 것은 교육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나가는 횟수입니다. 농기계수리하러 나가는 횟수입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은 기술진을 동원을 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에서 나갑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담당직원들이 한팀이 되어서 오지마을에 나가서 하는 횟수입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 이것을 무상으로 수리를 해줍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무상은 아니고요, 저희들이 예산 1,000만원을 당초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기계를 부품을 계속 사가지고 수리를 해주고 원가대로 받아서 다시 넣고 하는 운영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사업비를 보면은 1,200만원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는 부속을 산다고 했을때는 상당히 모자라지 않느냐?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안 모자랍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이 그것입니다. 일단 1,000만원이 있다 그러면은 1,000만원으로 부속을 사가지고 그대로 가격을 받습니다. 농민한테 가격만요, 일반수리점에서는 나가게 되면은 출장비도 겸해서 받습니다. 더 많이 받습니다, 부속품외에. 그렇지마는 우리는 부속품을 싸게 사면서 또 출장비는 해당이 없고 부품사는 금액만 농가에 받습니다. 그래 다시 넣고 하는, 1,000만원이 계속 돌아가면서 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문제는 없습니다.
권영하위원
이것이 상당히 작업량이 많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 농기계 관리를 철저히 하면은 이런 수리도 미연에 방지가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는데 농촌지역에 가보면은 상당히 바쁘다 보니까 사용할때는 해놓고 그냥 창고에 넣어서 1년을 둔다든가 이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은 짧은 기간을 사용하면서 이것이 장기간 방치를 해두는 이런 실정이 농촌실정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그 점을 고려하면은 150회라는 많은 날짜를 안보내도 미연에 방지가 될 수 있지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권영하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몇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13페이지 휴경지 2,68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데 이것이 품목이 무엇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이 사업비는......
허정진위원장
아니 품목만 말씀하세요. 무엇을 한다 이야기만 하세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말씀을 드립니다. 사업비 2,680만원 예산은 위에 있습니다. 농촌정보화 사랑방 설치 1개소 운영, 그다음 시범 농장 3개소 운영 하는 여러 가지 교육행사 3회 하는 예산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그 예산입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전체 예산입니다.
허정진위원장
그리고 우리 위원님들께서 14페이지 프러그 육묘장에 대해서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사업으로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수박이라든가 고추가 우리지역에, 수박은 어디에 가장 많이하고, 고추는 어느 지역에서 많이 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원예작물은 주로 남부지역으로 많이 재배를 합니다. 특히 이산, 평은,......
허정진위원장
아니 수박을 말씀 하세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수박은 현재 이산, 문수 쪽이 많습니다.
허정진위원장
그러면 고추는요?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고추는 중간지역에 많고 그쪽으로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남부로 많이 합니다.
허정진위원장
고추도 남부도 많이 합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예, 많습니다. 북부는 과수이고요.
허정진위원장
북부보다 남부가 고추나 수박, 이런 것이 많다. 그런데 우리가 금년도 생산을 해가지고 실제로 농가에 필요한 양의 몇%를 생산을 해서 보급을 했습니까?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61만본을 말씀입니까?
허정진위원장
예. 우리가 필요로 하는 농가가 얼마나 사용을 하는 것이, 이것이 몇%에 해당이 되느냐 그 이야기입니다. 61만본이 우리 영주시 농가에 몇%에 해당되는 비율이냐 이런 이야기 입니다.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작목에 따라서 조금씩 %수가 달라집니다마는......
허정진위원장
예를 들어서 수박같은 것은 어떻습니까? 몇%에 해당이 됩니까? 고추나 수박 두가지 같으면 몇%정도......
성한
우성한농촌지도과장
수박은 전체면적에서 한 8% 정도 밖에 안됩니다. 고추는 상당히 적어서 2%정도 밖에 안됩니다.
허정진위원장
왜 제가 %를 묻는가 하면은 이사업이 8%밖에 안되고, 2% 밖에 안되면은 상당히 더 활성화해야 될 사업입니다. 많은 농가가 요구를 하고 이렇기 때문에 과장님, 우리 위원님들이 상당한 질의를 하셔가지고 위축되지 마시고 이 사업을 더 활성화해서 우리 전체 농가에 많이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방법으로 하셔야 됩니다. 하니까 답변하기도 곤란하고 이래서 내년도는 하지 말자 이런 생각은 갖지 말고 사업을 충실히 해서 많은 농가에 보급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면은 상당히 농가에 도움이 되고 기술 보급하는데도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해서 제가 그 사안을, 일부러 몇%인가 물어보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정회
11시43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송재학입니다. 아직 부족한 점이 많습니다. 위원님의 많은 지도 편달을 당부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기술보급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술개발담당 주성돈씨, 식량작물담당 김한철씨, 경제작물담당 심원씨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산업건설위원회 허정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모시고 기술보급과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는 중식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13시 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7분 정회
13시2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안병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병용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몇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전에 업무를 보고하신 것이 있어가지고 사업은 여러 가지로 하실려고 굉장히 의욕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봤을때는 자비가 들어가는 사업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은 24페이지 같은 경우에도 600만원이 들어가는데 시비, 국비만 다 들어 갔을적에, 자비가 사업에 안들어가는 것은 제가 봤을때는 농민들이 하는데 의욕이 없지않나 이런 생각인데 과장님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24페이지 ‘담수표면 직파재배 실증 사업’을......
안병용위원
거기만 말고, 다른 것도 그렇게 전체가 한번 봤을때에 80%정도는 전체 국.도비, 시비를 가지고 하는데 제가 이렇게 생각했을 적에 600만원되었을 적에 한 두 개소로 해가지고 자기 자비가 반정도라도 들었으면은 농민들이 더 의욕을 가지고 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한 것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사업이 보면은 시범사업에 새기술 시범사업이 있고, 그다음 지역특화 사업이 있고, 그다음 저희들 자체 시범사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새기술 시범사업은 100%로 국비로 지원하도록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새기술시범 사업은 새로 진흥청이라든가 연구소에서 새로운 기술로 정립된 것으로 가지고 농업인에게 파급하기 위해서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10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 시범사업은 저희들이 보조를 50%, 융자를 40%, 자부담 1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사업은 50%씩 자부담을 해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이것이 정해져서 내려오는 것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잘 알았습니다. 담수직파 재배 같은 것은 몇 년전에도 이런 것을 한번 했지요. 직파재배를?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직파재배는 세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건답 직파라 그래서 밭 상태로, 마른 상태로 파종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 물논골 직파라 그래서 물을 얕게 대어서 써래질을 해서 뿌려서 하는 파종법이 있고, 이것은 담수표면 직파재배는 새로 개발된 사업입니다. 이것은 완전히 물을 댄 상태에서 파종기를 가지고 살포를 합니다. 이것은 조금 문제점으로서는 도복이 조금 심한 것이 있고 케이블이라든가 뜬모 발생이 조금 심하고, 그대신에생력화라든가 경영비가 엄청나게 적게 듭니다. 이 사업을 처음할때는 우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기술이라든가 자문을 받고 시험장에도 가보고 해서 지금 봐서는 우리도에서는 제일 우수하게 성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안병용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세가지 했는 것 중에서 과장님이 권장을 한다고 제일 좋다고 봐도 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 생력화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68%, 70%로 절감이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확대를 해 볼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는데 조금 우수한 농가를 선택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초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관리에 후기 관리를 잘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농가를 선정해서 앞으로 사업을 확대 해 보겠습니다.
안병용위원
지금까지도 농촌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앞으로 좀 더 의욕을 가지고 열심히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29페이지에 보시면은 ‘지역특화 작목 육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번에 산업과에 보면은 거기도 이런 저수고 사과원에 대해서 투자비도 많이 들어가고 시설비도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거기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새로운 사업의 기술보급에 중점을 두면서 우리가 시범사업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 행정에서는 저수고 키낮은 사과원 조성을 해서 지금 진흥청에서 사업을 해서 저희들이 개통을 해서 만들어 나갔습니다. 그런데 확대하기 위해서는 농업인들이 자금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보면은 키낮은 사과원에 대해서 한 50여호의 59㏊정도 하고 있는데 거기도 보면은 ㏊ 당 지원을 해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은 새로운 사업이라든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중에서도 시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새로운 더 투자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이라도 방향이 조금 차이가 난다고 보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사업장은 다르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권영하위원
2억5,000만원 시설비가 들어가죠? 사업비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9페이지.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저수고 밀식사과원 3억입니다.
권영하위원
자부담은 6,000만원밖에 안하는데 나머지 지원금은, 이것은 특혜를 주는 것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 이 사업은 처음에 사업을 할 때 경작물담당도 있습니다마는 이것을 사업을 할 때 이 농가에서 처음으로 이것을 개발을 했습니다. 개발해서 지금 사업자체는 두분이 합니다마는 사업의 성과라든가 이런 것을 봐가지고는 우리가 선정을 할 때 여러모로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 사업자체의 규모도 크고 이분이 실용신안특허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에서 처음하는 사업이고 해서 저희들도 관심도 많고 이 농가에서도 지금 이분이 실제로 자부담이 6,000만원인데 지금 금영만 하는데도 8,000만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도 건물도 짓고 이래서 실제로 봐서 여기 3억이라는 돈이 전체는 많은 것 같아도 자부담이 여기서 한 5,000만원은 더 들어야 이 사업을 하기 때문에 지금 특혜라기보다 나오는데서 파급에 대해서는 연 생산이 한 10만개를 생산을 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당 800개가 되는데 이 사업이 홍보가 되어서 멀리는 충남에서도 와가지고 주문을 하는데도 있고 멀리 전라도 까지도 오고 이래서 이 사업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하기 때문에 가격이라든가 이런 것도 지금 팬타이트 파이프 하는 것이라 같도록 공급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사업에 조금 있으면은 어른들 모시고 평가를 할 계획인데 그때 와보시면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 공장을 했다는 것을 하면은 앞으로 우리지역 소득이라든가 이런 면에서도 많이 앞장설 것 같습니다. 사업추진하는데 직원들, 소장님, 저나 관심있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6페이지에 보면은 ‘한우고급육 생산시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산림축산과에서도 이것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중복된 것 같은데 이것하고 틀립니까? 거세우라고 산림축산과에서 하고 있거든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하는 ‘번식장애우임신유도 시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암소가 임신을 못할 수 있는 비율이 우리 영주지역이 아니고, 전국의 11%가 임신을, 암소라도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임신을 못하는 소에 호르몬제를 투입해서 발정 종자를 시켜가지고 임신을 시켜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제적 수명도 연장하고 분만간격을 단축한다든가 이래서 양축농가의 소득증대를 하는 사업인데 거세우 하고 좀 다른 사업입니다. 그리고 수정란 이식 기법은 지금 진흥청에서 100%지원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유일하게 전국에서 3년동안 하는 공동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식장애우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은 120두 밖에 못했는데 처음에 예산에는 300두를 요구를 했는데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지금도 해달라는 농가가 무척 많습니다. 사무실에 전화도 오고 직접 찾아오는 분도 있는데 벌써 전반기에 200두가 끝났습니다. 내년도에는 이런 사업은 농민들에게, 가축농가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는 사업입니다. 이런 것을 앞으로 더 활성화 해볼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39페이지 보시면은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 이래가지고 274천본을 생산 계획을 하고 있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권영하위원
생산한 것이 아니고 생산계획이지요, 274천본 이 사업비가 시비만 2,200만원 들어가는데 이것은 무상으로 공급이 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이것은 시청에서 새마을과에서 1년동안에 심을 양이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1년동안에 봄꽃은 얼마, 여름꽃은 얼마, 가을 꽃은 얼마 내려오면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재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완전히 100%로 시비로 하는데 지금 시청에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고 관련기관에도 저희들이 협조가 오면은 시청에서 주라고 그러면 주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아니 이것을 공급을 하는 과정에서 무상으로 주느냐 저는 이것을 묻습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무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그러면은 사업비 2,200만원으로써 생산을 해가지고 공급을 할 때는 무상으로 준다. 돈 받고 주는 것은 전혀 없고, 일반인이 필요로 해서 달라고 그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일반인이 달라고 그래도 저희들이 타당성이 있으면은 해가지고, 시청에 연락을 해서 줍니다. 일반인이 많이 달라는 것은 없기 때문에 더러 농업기술센터에 오시는 분들, 달라는 분들에게 분양을 해주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전혀 무상이다 그렇죠?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39페이지, 조직배양 사업을 했는데 이 조직배양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조직배양 사업은 했는 횟수로 봐서는 거의 10년이 됩니다.
강정길위원
10년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그리고 지금 여기서 올라와서 새로 배양실을 확대해가지고 순화온실을 짓고 양란재배하우스를 짓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은 저희들이 '96년도부터 했습니다.
강정길위원
이 사업은 농민들에게 실익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자체가, 조직배양을 해가지고, 여기보면은 씨감자라든가 사과대목무균모 생산 이런 것은 사실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는데 순화온실 양란재배하우스, 사실 난같이 이런 것은 예산만 많이 들지 실제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가는 것은 없잖아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조직배양을 주로 난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우리지역에 화훼하는 농가가 없어가지고 앞으로는 농민들이 농업인들이 필요한 씨감자라든가 아니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과대목무균모 생산이라든가 이런 방향으로 해서 농업인들에게 혜택을 많이 줄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을 할 계획입니다.
강정길위원
개선을 해야 되겠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강정길위원
참고해주시고 방금 권영하 위원님이 질의한 내용중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시가지 미화용 꽃 생산, 사실 사업비만 2,200만원이지, 여기에 인건비가 하나도 포함이 안되었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인건비가 처음에는 4,200만원의 에산이 서 있었습니다. 추경예산때에 2,000만원이 삭감이 되어서 2,200만원이 되었습니다마는 여기에는 인건비가 다 포함이 되어있었는데 지금은 공공근로인력을 활용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 추경에 삭감이 되고 여기는 기타 자재비가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렇게......
강정길위원
농업기술센터에서는 기술을 갖다가 농민들에게 충분한 보급을 하는 것이 제 생각으로는 업무라고 보는데 사업목적은, 이런 것을 할려고 하면은 차라리 인원이 많아가지고 근무자가 할 일이 없을 때 이런 사업을 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인원이 많이 줄여드는 것 아닙니까? 지금 많이 모자라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희들 한 10명이 감축되었습니다.
강정길위원
모자라면은 이런 사업을 거기서 하지 말고 차라리 어느농가에 지정을 해가지고 계약 재배를 하는 것입니다. 계약재배를 하면은 2,000만원, 공공근로자, 우리직원들 합해서 한다 그러면은 돈이 엄청난 돈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계약재배를 했을 경우에는 이렇게 예산도 안들어 가고 신경도 덜쓰고 농업기술센터 직원들도 덜 힘들고 직원들이 남아돌아서 할 일이 없다 그러면 괜찮은데 제 생각에는 차라리 계약재배가 좋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꽃재배는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사업으로 하는 것보다도 시민들의 정서순화와 이런 것 때문에 미화용 꽃을, 시청 새마을과에서 우리한테 의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만 대두된 것이 아니고 전에부터 농업기술센터의 기능자체가 농업기술보급 업무라든가, 그런 것을 우리가 계획대로 한번 만들어가지고 올린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계약재배 관계도 올리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재배하는 것보다도 돈이 많이 차이가 나니까, 간단히 말씀드려서 설명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시중에 하면은 본당 500원정도에 우리가 계약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직영으로 하니까 한 300원정도 해서 예산절감이 많이 되고 하는데 거기에 따른 앞으로의 제 생각입니다마는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원예기사라든가 전문 기능직이라든가 이런 분이 와서 이것을 맡아서 하면은 저희들 농업기술센터의 직원이 타 업무를 좀 할 수 있고 저는 그런 개선점을 한번 건의 해볼 계획입니다.
강정길위원
예, 참고로 해가지고 연구를 한번 하도록 해주시고 그다음 40페이지, 지금 옛날에 농촌지도사 그 생각이 나가지고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하는 양직묘 센터라든가 과수무균모 증식포라든가 현재 농업기술센터하고 총 관리하는 것이 평수, 지금 얼마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의 포장이 9,000평이 됩니다. 그다음 인삼양직묘 시험포장이 예정지 포장이 15,000평이 되고요, 그 다음 앞으로 준공할 예정인 과수종묘무균묘수 증식포가 조성이 되면은 약 한 6,400평이 조성이 됩니다. 그래서......
강정길위원
한 30,000평이 되겠네요. 30,000평 전체 농업기술센터에서 관리를 다 해야 되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앞으로 관리를 해야 됩니다.
강정길위원
이것을 관리할려고 하면은 인원이 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지금현재로 봐서는 부족한 상태입니다.
강정길위원
현재 부족하면은 자꾸 구조조정 한다 그러면은 자꾸 인원이 줄어드는데 관리를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그렇게 해서 올해 무균묘수 종묘증식포사 조성이 되면은 시장님에게 여러 가지 조성에 따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 정규직원은 좀 곤란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기능직이라든가 300일 일용직이라도 저희들이 확보를 해가지고 이 사업을 일단 조성을 하면은 계속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 때문에 앞으로 인력문제를 건의를 해볼 계획입니다.
강정길위원
지금 농업기술센터에서 기술보급을 할 수 있는, 지금 현재 직원이 몇 명이 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농촌지도사가 현재 28명 있습니다. 농촌지도과에 인력이 12명이고......
강정길위원
그러면 나머지 16명, 그러면 기술보급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28명중에 행정부분, 농촌지도과에 12명 빼면은 16명이 우리 농업기술센터의 운영과 현장지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16명이 현장지도를 전부 할 수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농업기술센터의 포장 운영이 있기 때문에......
강정길위원
농업기술센터 행정도 있어야, 행정빼고 16명이란 말이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12명정도가 지도행정담당, 교육홍보담당, 생활개선담당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렇다면은 현재 농업기술센터의 총 평수가 30,000평이면은 100마지기가 아닙니까? 그렇죠? 16명이 100마지기를 전부 관리를 못합니다. 그렇다 그러면은 농민들이 원하는 기술보급을 언제합니까? 못합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는 이것을 자꾸 욕심을 내지 말고 순수하게 이분들이, 16명 이분들이 농촌 농민들을 위해서 기술보급을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시간을 주어야 되지, 계속해서 자체적으로 사업만 한다 그러면 농민들은 누구를 보고 일을 합니까? 그런 생각이 안듭니까? 자꾸 욕심을 내는데 100마지기면 말이 100마지기이지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앞으로 또 구조조정 되면은 숫자가 또 줄어들 것입니다. 그렇다고 공공근로자 그사람들을 불러서 기술보급을 할 수는 없는 것이고 그래서 농촌에 나가면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술보급을 받을려고 하면은 계속 출장중이고 언제간다, 며칠날 온다, 사실은 오지는 않고 그래 16명 전체 이분들이 기술보급을 하는데 매달려도 그런데 100마지기를 관리를 해가면서 기술보급도 할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이래서 자꾸 욕심만 내지 말고 일단 어느정도 같으면 모르지만 제가 봐서는 이미 확보가 된 상태는 방법이 없지마는 이것을 잘 연구를 하셔가지고 첫째는 우리농민들 한테 충분한 기술보급을 해가면서 남은 인력을 가지고 농업기술센터는 운영하도록 해야지 농업기술센터만 전반적으로 한다 그러니까 이래서 농민들이 많이 불평을 합니다. 이것을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부터 이런 사례가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지도사업이 '65년도부터 35년이 되었습니다마는 우리가 70년대, 80년대까지만 해도 주로 현장에 출장을 가서 하는 지도사업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새로운 정보의 발달과 그다음에 문제는 인력문제도 있습니다마는 이런 포장을 하는 것은 우리 농민들이 직접 포장에 와서 현지교육도 하고 연찬도 하고 이런 방향으로 해가지고 대중적인 접촉방법에 의해서 지도사업을 전개할려고 하는데 아직 초기단계에 들어서기 때문에 조금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마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0,000평, 기존에 벌써 되었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되고, 현장지도도 해야 되는데 전체적으로 계획성 있게 앞으로 사업이 되도록 더 연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용희위원
조용희 위원입니다. 33페이지입니다. 친환경농업시범 이렇게 해놓았는데, 셋째줄에 보면은 금후계획 이렇게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저농약 청정농산물 생산에 적극 활용, 시설채소재배 농가를 중점적으로 교육과 홍보를 한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교육을 하는데는 1년에 몇회나 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우리가 사업을 하면은 사전에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설치를 했다든가 이럴때에 중간에 평가 겸 교육을 하고, 마지막에 1년동안에 수학을 한 다음에 평가와 교육을 합니다. 1년에 사업을 위주로 최소한 3회는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3회가 돼요. 그렇다면은 교육대상자는 어떤 사람을 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지금 친환경농업 사업은 시설채소하는 농가를 위주로 하는 사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시설채소를, 이 사업 자체는 시설채소를 재배하는 농가를 우선적으로 하고 그다음 앞으로 해야 될 희망농가라든가 이런 농가를 중심으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은 교육을 받는 분이 주로 몇 분이나 받고 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큰 사업을 평가할때는 150명이나 200명 합니다마는 보통 규모가 작은 곳은 6,70명정도나 50명정도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 강사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합니까? 초빙을 해가지고 합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시범사업을 위주로 교육을 할 때는 자체 직원강사가 하고 있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렇다면은 예산은 600만원 시비가 300만원, 국비300만원 아닙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맞습니다.
조용희위원
600만원인데 아까도 권영하 위원님도 말씀하셨고 강정길 위원님도 말씀하셨는데 이중으로 된 것이 굉장히 많아요. 명분만 달아서 교육하는 것이 많다는 그런 말입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저희들 시범사업은 꼭 평가와 교육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벼농사 항목별로 교육은 되어 있지마는 9월하순에 종합적으로 다 한번 합니다. 하고 시설채소 분야 사업이 있으면 시설채소단지에 주로 그 농가를 모아서 항목별로 사업을 평가하고 있습니다. 축산은 축산대로 하기 때문에 오는 분들이 몇 분 오는 것이아니고, 자기 필요할 때 오기 때문에 중복성이 없습니다.
조용희위원
형식으로만 교육을 시키지 않는가 싶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중복되는 일이 많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보니까 중복되는 것이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을 보면은 교육이라는 것은 머리에 들어가도록 교육이 되어야 되는데 형식적인 교육은 해봐야 아무런 효과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과장님?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조용희위원
그러니까 앞으로는 교육을 하더라도 형식적인 것은 안하겠지마는 교육이 머리에 들어가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주시고 교육을, 조금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중으로 교육이 되는 것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은 앞으로 우리시의 예산이 지금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을 절감하는 뜻에서 중복되는 것은 안하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지금 농업기술센터의 교육이 많습니다. 실제로 교육에 대한 교육비는 새해영농설계위원만 있고 기타 교육은 일체 그것이 없습니다. 저희들이 교육을 할 때 현장에서 직접 우리 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제로 실물도 보고 유리온실을 통해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그냥 형식적인 교육은 몇 개 없습니다. 그 교육을 할 때 문제점으로서 지원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없이 오후를 택해서 한다든가 그런 애로가 있습니다. 사업비로, 교육비에 대한 지출은 거의 없습니다.
조용희위원
며칠전에 목포를 한번 다녀 온 일이 있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농촌지도과에서 농촌지도자들 상호교류 때문에 방문을......
조용희위원
갔다가 오신 일이 있지요?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는 안갔습니다.
조용희위원
글쎄 갔지요, 몇 분이나 갔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제가 알기로는 45명쯤......
조용희위원
거기에 대한 제반경비는 어디서 지출이 되었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저는 농촌지도과 소관이라서 답변하기가......
조용희위원
농촌지도과 소관인지는 압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계시면은 어느정도는 알잖아요. 그렇죠?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잘 모르겠습니다.
조용희위원
그러면은 과장님이 제가 이제 말한 것을 과장님이 우성한 과장님이지요, 농촌지도과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서면으로 목포를 갔다 왔는 것을 서면으로 제출해달라고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수 있죠?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목포에 상호교류 갔다 왔는 결과를......
조용희위원
결과를 경비제반 지출했는 것 하고 갔다왔는 결과하고 인원하고 그것을 농촌지도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려서, 아까 이야기 할려고 했는데 잊어가지고 말씀을 못드렸는데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죄송한 일이지만 그렇게 좀 해달라고 부탁을 드립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용희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인식 위원님!
최인식위원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0페이지 ‘경사지 과원 노력절감종합시범’ 모노레일 설치가 있습니다. 사업 예산이 1,800만원입니다. 설치하면은, 과장님 설치하신 분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제가 사업하는 중간에도 가보았고 다한 다음에도 직접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했는데 그 집의 사과원이 경사가 아주 30% 정도 되는데 300m를 설치했더라고요, 모노레일 설치를 탑재를 해놓았는데 거기에 물건을, 퇴비하고 올려놓으니까 시간적으로는 그냥 사람이 올라가는 것 대면은 거의 30%정도는 절감이 되겠더라고요. 사업이 새기술 시범 사업입니다마는 제가 봐서는 돈이 조금 많이 들지마는 효과면에서는 좋다고 봅니다.
최인식위원
과장님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앞으로 많이 세워서 많이 해달라는 취지에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다른 뜻이 아닙니다. 앞으로 과장님 적극적으로 예산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재학
송재학기술보급과장
예, 감사합니다.
최인식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자리정돈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수도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수도사업소장 권영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앞서 우리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에 홍정희, 시설담당에 김영기, 운영담당에 김정환, 하수담당에 장호철 그러면 행정사무처리보고에 앞서서 위원님들의 상하수도 업무의 이해를 돕기위해서 일반보조 자료를 기 나눠준 유인물에 대해서 우선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도사업소 일반현황 뒤에 따로 실음)
강정길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 발언이 되겠습니다. 지금 수도사업소장님이 보고하는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체를 하고 2000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받도록 그렇게 할 것을 동의합니다. (“재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허정진위원장
강정길 위원님의 의사진행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이의가 없으므로 보조설명을 소장님 마치시고 주요업무추진상황 7페이지부터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7페이지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십니까? 최인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식위원
최인식 위원입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일반현황 첫페이지에 보면은 추진 방향이 있습니다. 상하수도고객 만족도 향상 추진, 고객만족이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상수도 요금 문제 때문에 분쟁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공동주택, 다세대, 아파트는 크니까 별로 문제가 안되고요, 한세대당 아파트, 한가구로 본다면 전기세, 가스요금을 개별 검침하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매번 질의한 바 있는 개별 검침조례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하신다면은 48회 임시회까지 조례를 상정하실 수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몇번 최위원님 질의를 들었고 사석에서 이야기를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상수도, 다세대 주택에는 계량기가, 주 계량기를 하나만 달아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주계량기를 가지고 우리가 검침을 해준다고 하면은 세대별 계량기를 검침을 해준다고 하면은 상당히 문제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조목을 해서 말씀을 드리지마는 첫 번째는 우리가 검침을 해주면은......
최인식위원
소장님 할 수 있다, 없다라고만 해주십시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래서 결과적으로 검침을 할 수가 없는 실정입니다.
최인식위원
소장님 만약에 개별 검침을 받기 위해서 한가구당 별도로 수도사업소에 신청을 한다면 가능한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금 현재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는 안됩니다. 안되고 앞으로 새로 지을 수 있는데는 계량기를 따로 집안에 안들어가고 따로 설치할 수 있는 것은 그렇게 가능합니다.
최인식위원
그런데 법규에는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지금 안됩니다.
최인식위원
법규에는 분명히 신청을 하면은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소장님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만약에 그것이 된다면은 5층 아파트에서 사시는 입주자가 신청을 한다면은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다면은 계량기 전까지 누수가 된다면은 수도사업소에서는 모든 공사를 다 해주어야 됩니다. 이상의 정황으로 미루어 공동주택, 다세대 아파트 개별 검침 조례가 만들어 져야 하고 만약에 수도사업소에서 조례안을 올리지 않는다면은 의원발의라도 해서 조례를 만들겠습니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하지만 지금 인력으로도 검침을 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봅니다. 두달에 한번 아니면 자가 검침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소장님께서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알겠습니다.
최인식위원
13페이지입니다. 소장님 차집관로에 대해서 잠시 물어보겠습니다. 지금 차집관로에 800관을 묻고 있지요?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최인식위원
그러면은 콘크리트사각으로 1m를 콘크리트로 한다 그러면 얼마정도 비용이 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약 한 40만원정도......
최인식위원
40만원정도요, 우리가 몇㎞이지요? 21㎞입니다. 21㎞곱하기 40만원하면은 얼마정도 비용이 듭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80억, 90억......
최인식위원
80억인데 공사비는 130억입니다, 불행하게도.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은 우리가 터파기 하고 빼놓고......
최인식위원
그러면은 하수구를 하는데 터파기는 안하겠습니까? 물론 기본 깊이가 깊다보니까 부대비용이 더 들겠습니다마는 제 생각입니다마는 80억에서 100억, 120억까지를 해서라도 콘크리트로 80으로 풍기까지 갈 수 있는 예산입니다. 소장님 그렇게 생각을 안하십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것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아닌게 터파기를 하다보면은 부수적인 부대시설도 있고 완전히 콘크리트만 한다고 그것도 물속에 들어가야 되니까 터파기를 해야 되니까 시트파일을 박고 해야 되니까 콘크리트만 한다고 하면은 그위에 달랑 콘크리트를 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최인식위원
소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은 완벽하게 공사를 해도 그 예산이면은 충분히 관을 묻어서 연결부위를, 저도 현장에 가봤습니다마는 연결하는데도 문제가 더러 있더라고요, 내리다가 부서진 것도 있고, 수리해놓은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더라고요, 좀 더 신중을 기해서 공사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지금 보고서에 의하면은 사업이 순조롭게 잘 진행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예.
권영하위원
사업비 확보가 다 되었다고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사업비가 국비나 도비, 양여비, 지방비 이렇게 다 확보가 되었는 금액이 지금 현재 얼마정도 됩니까? 총 합계가?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지금 상수도를 이야기 하고 계십니까?
권영하위원
그 보유액이, 전 시설비?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우리 시설비가 상수도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현재 사업비가 경상비가 22억입니다. 이것은 전액 거의 시비가 되어 있고 도비가 5,000만원 지원이 되어 있습니다. 하수도는 지금현재에 차집관로, 하수처리장에 64억3,800만원이 올해 양여금이 34억1,400만원, 도비가 13억8,800만원, 시비가 16억1,800만원 이래서 64억8,300만원이 확보가 되어 가지고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보유액이 그렇다, 그러면은 보유액에 대해서 집행한 나머지 연간 이자수익은 얼마되는지 모르죠?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이자수입이 약 4%정도, 계속해서 우리가 이자수입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한가지 질의해 보겠습니다. 영주, 풍기, 순흥, 부석 4곳의 수질을 검사해보면은 가장 우수한 수질이 어디입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순흥이 제일 우수합니다.
허정진위원장
순흥이 가장 우수합니까? 그러면은 우수기가 있으면 조금 차이가 납니까?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거의 비슷합니다.
허정진위원장
우수기가 와도 별......
영박
권영박수도사업소장
그중에서 순흥, 부석 그다음이 영주, 풍기입니다. 풍기가 제일 수질이 떨어집니다.
허정진위원장
풍기가 제일 떨어진단 말이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수도사업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5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합니다. 다음은 환경사업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듣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환경사업소장 이진도입니다. 환경사업소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환경사업소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담당 김태혁, 공무담당 김명수, 수질담당 이장욱, 운영담당 박영조입니다.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서는 뒤에 따로 실음)
허정진위원장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강정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정길위원
강정길 위원입니다. 소장님 저희들 이번에 산업건설위원회 위원님들이 총무위원회에서 7명이 이번에 새로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무리 사업이 없고 경상예산이 많다고 하더라도 사업소에 총 16억이라는 돈이 투자가 되는데 보고서 내용이 너무 초실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이가 없어가지고 5페이지가 340자, 6페이지가 252자, 7페이지가 246자, 총 1,000자가 안됩니다. 이런 보고서가 감히 있을 수 있습니까? 상반기 실적, 하반기 계획 그러면은 문제점이 하나도 없습니까? 그 다음 기대효과 이런 것은 좀 나열하면은 안되는지 제가 봤을때는 문제점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다음 쓰레기 매립장에 보면은, 저희들이 예산이 되어야 되겠습니다마는 다지는 기계 그것도 사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은 하나도 없고, 이것이 사실 좀 의문이 납니다. 사업이 정말 없어서인지 문제점이 없어서 그런지 답변 좀 해주세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 쓰레기 매립장에 하는 컴팩트도저는 저희들이 당초에 우리예산에 5억 했습니다. 했는데 저희들이 지금 들어오는 쓰레기 매립양이 하루에 한 80t정도 들어옵니다. 그 80t 정도로서는 우리가 사실 5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컴팩트도저 사가지고 운영 및 수거에 없는 것 보다는 분명히 났습니다마는 없는 예산에 그만큼 투자한다는 것은 저희들 현실에 맞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생각에는 한 5년후정도 되었을때에 컴팩트도저를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전에 위원님들도 그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마는 저희들은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면은 지난번 정기회때에 차를 왜 올렸습니까? 사야된다고 얼마나 이야기를 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저희들이 컴팩트도저를 사서 다지는 것이 좋다는 것은 압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루에 들어오는 것이 시하고 80t정도 들어오는 것을 하루하루 하는 시간을 하면은 하루에 한시간정도도 컴팩트도저가 움직일 시간이 안됩니다. 그리고 한시간정도 안 움직이는 그 컴팩트도저를 우리예산에 5억을 들여서 사고, 운전수, 소모관리비를 하는 것은 현재 타당성으로 봐서 없는 것보다는 났지마는 특별한 효과가 없다는 생각 때문에, 저번에 위원님들께서 한 5년후에 구입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느냐 해서 저희들이 지금까지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고 앞으로 한 5년후에 쯤에 컴팩트도저를 사서 하루에 한 3시간 내지 4시간 정도는 움직일 수 있어야 되는데 지금현재 쓰레기장으로 봐서는 하루에 한시간 정도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양이 안되기 때문에 문제점을 발견하지 않았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러나 거기 현장에 근무하던 모담당께서는 하루빨리 컴팩트도저를 구입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를 3일전에 들었습니다. 바로 이 자리에서 지금 다른 곳에 근무하고 계시지만 그런가 하면은 소장님은 한 5년후에 사셔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말이 맞는지 일관성이 하나도 없습니다. 과연 소장님의 말을 듣고 5년후에 구입을 해야 되는지, 그러면은 그 담당이 실제 계시는 분이 하루빨리 사서 빨리 다져야 된다고 하는데 어느 이야기가 맞습니까? 이렇게 일관성이 없어가지고 무슨 행정이 됩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제가 봤을때는 컴팩트도저가 없는 것보다는 있으면 좋습니다.
강정길위원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지 뭐 그런 이야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있으면 있는 것이고 없으면 필요가 없는 것이지, 없는 것 보다는 있는 것이 났다 그것은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알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에 저희들이 예산을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정길위원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는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분뇨처리장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는 문제점이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하수종말처리장 여기도 마찬가지이고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현재까지는 운영하는데 별다른 이상이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지금까지 사고가 난 것은 없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조그마한 사고는 있습니다. 저희들 기술팀으로서 전부 보수하고 했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강정길위원
다음부터는 저희들이 지금 처음이기 때문에 잘 몰라서 제가 이해를 하기 쉽게 하기위해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좀 상세하게 보고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죄송합니다.
강정길위원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권영하위원
권영하 위원입니다. 요즘 쓰레기 반입양이 추세가 늘어나고 있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쓰레기 반입양은 당초 아지동 쓰레기 매립장에 매립하는 양보다는 저희들이 한 30% 줄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아지동 쓰레기 매립을 할 때는 그당시에 그대로 가지고 가서 묻었기 때문에, 저희들 지금 들어오는 것은 재활용품을 통제합니다. 통제하니까 사실 청소부가, 가지고 오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편합니다마는 저희들이 쓰레기 매립장을 더 오래 지속하기 위해서는 통제를 안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들이 처음에 할 때는 50t정도 들어갔습니다마는 지금은 전체로 봐서 100t, 90몇톤정도 들어갑니다. 지금은 조금 줄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더 계몽을 해서 쓰레기 양이 줄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권영하위원
주로 일반쓰레기 이지요? 생활용 쓰레기 이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예.
권영하위원
건축폐기물 쓰레기는 어떻게 합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건축물 폐기물은 저희들한테 안 들어옵니다. 1t미만은 들어오는데 시민들의 인식이 저희한테 오지않고......
권영하위원
1t미만도 그곳으로 가지 않습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가지고 옵니다. 소수입니다.
권영하위원
쓰레기양은 날로 줄어든다고 이렇게 봐야 됩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지금 줄어진다고 제가 꼭 장담을 하지 못하지마는 당초 아지동 쓰레기장 보다는 저희가 한 30%정도 줄어졌습니다.
권영하위원
분리수거를 실시한 이후로 분리했는 쓰레기, 예를 들어서 말하면은 재활용품, 이런 것에 대해서 수익이 있는 것 아닙니까?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저희들이 수입을 잡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가지고 오는 것은 톤당에 만원씩 받아서 수입을 시키지마는 청소차하고 환경에서 가지고 오는 재활용품은 저희들이 수입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들어오는 것을 받아서 매립하는 것 뿐이지 분류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하지 못합니다.
권영하위원
예, 그리고 한가지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분뇨처리장에는 분뇨매입양도 상당히 줄어들었지요?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전에하고 비슷합니다.
권영하위원
지금 분뇨가 전에는 재례식으로 되어 있었을때는 양이 많았는데, 지금현재는 전부 수세식으로 많이 전환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줄어들었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그것은 들어오는 현황을 보면은 전에는 분뇨하고 정화조하고 40내지 60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되었는데 어느시기에 와서는 정화조가 60이되고 40이 되었는데, 지금은 재례식은 20%, 정화조가 80%정도가 됩니다. 들어오는 일일 평균 92t입니다.
권영하위원
20%가 재례식이 되었는데도......
진도
이진도환경사업소장
정화조가 80%정도입니다.
권영하위원
예, 이상입니다.
허정진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2000년도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우리 위원회에 계획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위원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산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많음) 내일부터 7월20일까지 5일간은 우리위원회 소관부서에 대한 2000년도행정사무감사활동이 계획되어 있으니 위원님들께서는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자료를 꼭 지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0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