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학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94회 제1차 화천군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담당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길병오 의원입니다. 노파심에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물론, 대행위탁 대행업체와의 계약으로 관리수수료를 올려주니까 주민들로부터는 별 손해를 끼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만, 사실 1%를 올리므로해서 군과의 계약인데 그렇다고 우리 지방세수입에 좀 손실이 가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만약에 우리군 지방세수입에 손해나는 것 만큼의 사후대책에 대한 어떤 보완이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길병오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면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환경과장 이용식입니다. 길병오 의원님께서 위탁대행수수료를 인상하게 되면 관리하는 측면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1% 상향에 따른 지방세 수입 손실에 대한 보완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판매수수료 상향을 하게된 것은 저희 화천군 뿐만 아니라 인근 시군과의 형평성 유지문제가 있습니다. 일전에 간담회때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타시군에서는 이미 3%로 상향을 해서 인상을 해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따른 상향조정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1%를 상향했을 경우에 실제 화천우체국에 수입되는 것은 월 평균 7만5,400원 정도가 상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7만5천원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지방세 세입 손실에는 그렇게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환경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가 없으시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대입장에서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 안계시면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화천군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99수해복구 및 군정주요사업장 실태 파악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최광선부의장외 5인) 맨위로

최광선 부의장입니다. 먼저 주문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난 제93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99수해복구 및 군정주요사업에 대한 실태파악을 실시하기로 의결하여, 2000년 6월22일부터 6월27일까지 총 59개 사업장에 대하여 실태파악을 한 결과, 총 39건의 지적사항이 접수되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의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해당부서에서는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실태파악내용중 해당분야별로 중요한 몇가지 사업에 대하여 문제점 및 수범사례를 설명드리고, 기타사항에 대해서는 시간관계상 설명을 생략하니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관계부서에서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충분한 검토와 보완대책을 수립 추진하고, 향후 계획 및 추진결과를 의회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관광문화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중 암거식 교량으로 인하여 호우시 도로유실등 많은 수해가 예상됩니다. 지난해 수해피해조사시에도 의회에서 현지 확인하여 암거식 교량 신축을 지양할 것을 강력하게 주문한 바 있으나, 이행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으며, 암거식교량 공사시 교량난간을 물이 흐를수 없도록 설계 시공한 것은 수해피해를 인위적으로 초래한 사항으로서, 설계변경 등으로 수해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고, 향후 암거식 교량을 지양해 주실 것을 다시한번 주문드립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 소관사항으로서 중2리 소규모 수해복구사업은 낙차공 2개소 설치계획이었으나 미설치 되었으며, 집수정이 불량한 상태입니다. 또한, 배수구의 급경사로 낙차시설이 필요하며 경사지로서 모래, 자갈이 맨홀을 메울것으로 예상되니,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으로서 군도15호 수해복구공사로서 공사기간이 경과되었으나 공정이 40%로서 장마전 재피해가 우려되며, 옹벽공사등 기초보강공사가 미흡하며 옹벽뒷면이 고르지 못하게 시공되었습니다. 또한, 대형 자연석을 활용하여 낙차시설을 설치하여 바닥 유실방지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산림환경과 소관사항으로서 낭천산림욕장 조성사업중 진입로 포장 사업의 노폭과 두께가 설계대로 시공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노면도 고르지 못하게 시공되는등 전체적으로 사업이 부실하게 추진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토목공사의 전문인이 없는 산림조합에 위탁사업을 실시하여 부실공사를 초래한 이유가 무엇인지 사업부서와 계약부서에서는 다시한번 검토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고 설계와 다르게 시공한 부분에 대하여는 설계변경 조치등 지도감독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 수해복구사업으로 추진한 사업중 수범사례에 대하여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상서면 노동리 큰 흙천일대 소하천 수해복구 사업으로서, 수해피해의 항구복구와 치수기의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소하천이 본래 가지고 있는 생태환경 조성 및 소하천 경관을 보존 향상시키고, 주민의 휴식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환경친화적 사업을 추진한 모범적 사례로서 이는 공무원의 참신한 아이디어와 미래를 생각하여 설계 시공한 사업으로서, 타부서에서도 참고하여 사업시행에 새로운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99수해복구 및 군정주요사업 실태파악에 대하여 설명을 모두 마치며, 부디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제안설명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제안설명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현대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현대 의원입니다. 지금 99년도 수해피해 및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사업량과 문제점 이 사항이 있는데, 결과보고서에 보면 문제점만 있고 요구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문제점이라든가 대책을 주지해 주어야만 되지 않겠나 하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수정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제안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최광선 부의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광선 부의장입니다. 문제점과 대책부분이 있는데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수정하고 보완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광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최광선 부의장님의 보완 조치사항에 의해서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99수해복구 및 군정주요사업장 실태파악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이화원의원외 5인) 맨위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화원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심사경과를 말씀드리면, 지난 6월30일 화천군수로부터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7월11일 제94회 화천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되어 재무과장의 제안설명과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부터 검사의견 및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세입예산현액 1,175억3,919만9,880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1,172억9,165만2,575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99.8%를 징수하였으며, 세출예산현액 1,175억3,919만9,88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636억7,949만2,54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54.2%를 집행되었고, 잉여금으로는 536억1,216만35원으로 이월사업비 504억2,186만1,680원과 보조금 집행잔액 2억9,036만7,160원 및 순세계잉여금 28억9,993만1,195원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명시이월금은 407억1,216만9,590원이며, 사고이월금은 38억6,580만8,760원이고, 계속비이월은 58억4,388만3,330원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9년도 세입징수결정액은 1,188억500만원중 1,172억9,1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98.7%의 징수율을 올린 사항중, 일반회계 징수결정액은 1,133억1,500만원중 1,125억9,500만원을 징수하여 99.4%를 징수하였고, 특별회계 징수결정액은 54억9,000만원중 46억9,600만원을 징수함으로서 85.5%를 징수하였으며, 특히 특별회계 징수결정액 및 수납액의 전년도 대비는 1.1% 증가되었으나, 상수도사업, 의료보호기금,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를 제외한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의 4개 사업의 징수결정액은 24억6,500만원중 16억8,000만원을 징수하여 68.1%의 저조한 징수실적으로 미수액이 발생한바, 금후 세입확보를 위한 특단의 관심과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미수액을 최소화 하는데 최선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사료됨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검사의견서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세입재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추가경정예산을 운영하여야 하나, 주민세외 7종의 세항은 예산액과 수납액의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였음에도 합리적인 예산편성은 물론 건전한 재정운영이 미흡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세출예산에 있어서는 99년도 세출예산액은 1,172억9,100만원중 636억7,900만원을 집행하였으며,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액은 1,125억9,500만원중 601억3,300만원을 집행하였고, 이월액은 499억2,7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406억5,200만원, 사고이월이 38억5,900만원, 계속비 이월은 54억1,600만원으로 모두 2000년도 사업으로 이월되어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계속비 이월사업으로는 광덕계곡관광지 조성사업과 산양하수종말처리 시설사업, 화천상수도 취수원 이전, 간동 농어촌 지방상수도 신설공사 사업등으로, 이월사유로는 절대공기부족이었으며,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46억9,600만원중 35억4,600만원을 집행하여 이월액은 4억9,500만원으로, 명시이월이 6,000만원, 사고이월 700만원, 계속비 이월 4억2,800만원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 및 확장공사 등도 역시 공기가 부족하여 이월하게 되었으며, 99년도 세출결산불용액은 예산현액의 2.9%인 34억3,800만원이며, 일반회계가 28억9,900만원, 특별회계가 5억3,900만원으로 불용액이 많다는 것은 긴축재정의 기조아래,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을 위해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할 수 있겠으나, 불용액 발생의 주요요인은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불용액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함으로서 재정의 사장으로 인하여 비효율적인 재정운영의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사료되는 의견과, 앞으로는 집행계획의 변경 및 취소, 지급사유 미발생등 예산집행잔액이 확실히 예상되는 사업은 추가경정예산 편성시 조정하여, 불용액의 발생을 가급적 억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위원의 주요의견중 세입세출 및 이월사업비, 기금, 채권현재액, 채무, 공유재산, 물품, 금고결산 사항에 대하여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문제점 및 대책위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에 관한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예산편성 시행중 법령의 개정이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세입재원의 변동이 있을 때 추가경정시 세원의 증감을 정확히 판단 정리하여, 효과적인 예산운영 및 건전한 재정운영을 하여야 함에도 주민세외 7종의 세항은 예산액과 세입징수액의 과다한 차액이 발생하는등 예산운영의 미흡한 점이 드러났으며, 금후 각종 세입자원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시에는 적정한 범위내에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함으로서, 합리적인 예산편성과 건전한 재정운영이 요구된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1999년도 결산상 미수액은 7억2천만1,650원으로 전년도 대비 28.2%가 감소되었으나, 과년도분 미수액은 전년대비 1억5,445만5,270원이 늘어나 65.5%가 증가하였는바, 체납자에 대한 과감한 법적조치로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이며, 특히 행불자, 무재산자 등에 대한 과감한 결손처분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의 세출분야에 관한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세출분야에 대한 문제점으로 전년대비 불용액이 7% 증가한 28억9,896만2천원으로 해당부서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려는 의지가 아직도 부족하여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으며, 사업부서와 예산총괄부서와의 긴밀한 협조 부족으로 불용액을 추가경정 재원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예산을 사장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음을 지적한 바, 과다한 불용액 발생은 예산운영 및 재정운영에 비효율적으로 추가경정예산편성시 타사업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긴밀하게 협조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자금관리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상수도 특별회계 관리에 있어서 사용료에 대한 미납자 83명에 대하여 체납처분등 아무런 조치없이 이월된 것에 대하여는 화천군 급수조례 제40조 규정에 의거 급수중단 및 압류처분등 납기내에 수납이 되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주택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주택개량 사업으로 융자 지원하여 주택을 소유한자중 주택융자금이 미회수된 상서된 산양2리 윤종윤외 4명에 대하여는, 압류조치등 과감한 공매처분으로 융자금 회수에 특단의 대책과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다. 셋째,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는 관리에 있어서 화천읍 대이리 장성훈외 9명에 대한 미수액 169만3,630원이 전액 수납치 못하고 이월되었으나, 생활이 빈약하고 저소득자로서 노령 및 질병과 근로의 능력마저 없는 생활능력이 불가능한 자로만 관리하고 있는바, 화천군 의료보호기금 설치조례 제7조의 2 규정에 의한 결손처분과 재산확인 체납처분등 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관리되어야 하겠습니다. 넷째, 주차장 특별회계로서 670건에 6,337만90원이 미수액으로 이월되었는바, 이는 관외거주자가 40%나 되고 명의변경 및 폐차등으로 납부를 회피하고 있는 실정으로, 미수액 징수조치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닥 보여지는바 과태료 미수자에 대하여 지속적인 납세촉구와 체납처분등 특단의 조치가 요구되며, 특히 관외거주자는 현지출장하여 강력히 징수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섯째는, 새마을소득사업 운영관리 특별회계입니다. 새마을 소득금고 융자금 고액체납자 하남면 계성리 장성호외 16명에 대한 미수납액 4,244만9,030원이 체납된 상태에서 이월되었으며, 간동면 오음2리 엄수항외 5명의 미수납액 770만원이 재산압류 조치되어 공매처분등 융자금 회수에 노력할 것이며, 나머지 미수납액 2,834만9,030원에 대하여는 재산조사 압류 및 체납처분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여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겠습니다. 여섯째, 농공지구 조성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새한식품외 10개 업체의 미수금이 6억4,528만7,120원중 2억9,211만320원이 결손처분되고 3억5,317만6,800원이 이월되었으나, 사업경영 부실 및 부도업체로 인하여 자금회수가 극히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부도업체에 대하여는 소재파악은 물론 재산조사를 통하여 재산압류등 특단의 조치를 취할 것이며, 경영난이 가중된 업체에 대하여는 자금알선 및 기업을 정상화시켜 자금회수에 철저를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관리에 있어서, 간동면 유촌리 신건오외 17명에 대한 미수액 1,014만2,650원중 사망자 상서면 부촌리 김유환외 2명 640만9,720원이 포함되어 있어 기금회수에 큰 어려움이 있는바, 생활곤란자 및 사망자에 한하여는 화천군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조례 제6조에 의거 융자금을 상환치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사망으로 인하여 회수가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는 동규칙 제4장 제12조 규정에 의거 감액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예산의 세부사항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분야별 특별회계 사업이 예산편성후 사업의 성질, 성격상 변경, 증감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산총괄부서와 협의 원활한 추가경정예산을 편성 운영하여야 함에도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었는바, 각 회계별로 특수한 여건에 의해 운영되는 관계로 효율적인 지방재정이 요구된다고 볼 때,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하여 예산을 사장시키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출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당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화원 예결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심사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나오셔서 질의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이 없으시면 의사일정 제5항 19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제의) 맨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