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철 의원 발언

안건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가. 기획감사실 소관 나. 문화공보실 소관 다. 사업소 소관 O 120기동대 소관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7회 사천시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시장제출) 2.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수정예산안(시장제출)

기획감사실장입니다. 세출예산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안 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시면 일반수용비에서 시정보고서 인쇄비 500만원을 증액시켰고, 수임변호사 소송착수금은 770만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인구주택 총조사 홍보물 제작에 약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실장님 잘 안들립니다. 마이크를 좀 가까이 대고 해 주십시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하단부에 일반수용비 시정보고서 인쇄비에 500만원을 증액시켰고 수임변호사 소송 착수금 7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에 인구주택 총조사 홍보물 제작에 현수막과 플랭카드 제작을 위해 9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역시 인구주택 총조사 안내문 및 협조문 제작에 116만 1천원, 인구주택 총조사 내검 및 집계작업 특근자 급식비 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 이 인구조사는 매년 5년 주기로 하는 인구센서스입니다. 인구와 주택 총조사로서 5년 주기로 합니다. 95년도에 하고 이번 2000년도에 하는 것입니다. 국내여비도 143만 2천원을 계상했습니다. 하단부에 역시 도민생활수준 및 의식조사원 인부임 15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93페이지 기본봉급입니다. 이 기본급은 각사업소와 읍면동에 있던 인건비를 모두 한 과목으로 예산운영에다가 집결시킨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72억 3,400만원의 기본급이 올랐고 수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산재해 있던 모든 인건비 성격을 모두 예산운영에다가 모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94페이지, 95페이지도 인건비입니다. 96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97페이지도 인건비적 성격입니다. 다음은 97페이지 하단부에 임의단체 보조금에 사회단체 경상풀 보조로서 3,00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일단 기획감사실 본예산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 중에서 8페이지입니다. 어제 연석회의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일반수용비에서 180만원을 삭감해서 그 아래 있는 120자원봉사자 봉사활동 실비보상에다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다음은 예산서안의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377페이지입니다.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중에서 예산서와 수정예산서의 24페이지를 같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세입분야에서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이자에서 30만 9천원이 계상되었고 순세계잉여금에서 본예산에서는 8,300만원입니다만 누락되어 6,046만 8천원이 더 계상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총액이 잉여금이 1억 4,361만 7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본예산서안에 와서 발전소주변지역 융자금 회수금에서 10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다음은 381페이지와 수정예산서 21페이지를 같이 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81페이지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은 세입이고 지금은 세출입니다. 시설비에서 1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삼천포천 측구설치 및 하상정비에서 9,910만원이 삭감되었고,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서 2,300만원이 증액이 되었습니다. 금암마을 하수구 및 옹벽설치에서 4,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은 382페이지입니다. 그 삭감된 사항이 구실마을 농로 확·포장공사비로 옮겨 갔습니다 . 앞에 있는 시설부대비에서 9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융자금입니다. 민간융자금이 주민복지지원사업 자금에서 4,700만원이 증액되었고 기업유치지원사업 자금 1,2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정예산서 26페이지에 보시면 아까 증액된 6,000만원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다가 계상한 사항입니다.

수정예산서안 21페이지요?

예.

좀 천천히 하십시오. 못 따라가겠단 말입니다.

수정예산서안 26페이지에 보시면 6,000만원 계상되었는데 아까 세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이 6,0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 사항이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비에 사용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번에는 기획감사실 소관에 간단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380페이지, 삼천포천 측구설치 및 하상정비라는 것은 어떤 사업인데 9,900만원이나 남았습니까? 사업을 안한 것입니까?

다른 데로 사업을 돌린 것입니다 .

예산은 잡았는데 사업을 안 했기에 이렇게 남았지 사업을 했으면 9,900만원이 남을 수 있습니까?

거기에 보시면 삼천포천 측구설치 및 하상정비에서 9,900만원을 삭감해서 그 위에 한주비치에서 신항만 도로개설로 옮겨간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달리 다른 방법으로 이용한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사업을 함에 있어 필요없는 예산을 잡아서 9,900만원이나 남게 만들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필요없는 예산이 아니고 이것은 동의 사정에 의해서 사업이 변경된 사항입니다.

사업을 안한 것입니까?

안한 것이 아니고 위에 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한주비치에서 신항만간 도로개설 1억원으로 옮겨간 것입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보충질의입니다. 측구설치 및 하상정비에서 9,900만원을 삭감해서 한주비치에서 신항만간 도로개설로 대체한 것이지요?

예.

그렇다면 당초에 측구설치 하상정비를 하자고 계획을 한 원인이 있을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당초에는 그것을 먼저 해야 할 입장이었는데 이것을 삭감시키고 이것을 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발전소주변지역 사업은 주로 동의 사정에 의해서 동에서 사업을 책정해서 우리에게 제출하면 우리가 그것을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처음에서 측구설치 및 하상정비를 먼저 하자고 해서 계획을 수립한 것 아닙니까? 당초에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분명히 불편을 느끼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업을 먼저 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계획을 수립한 것이고 이것을 갑자기 바꾸어 이렇게 한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제가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저희 해당 동이니까.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사실은 발전소주변지역 지원기금은 5개 동에 1억원씩 시설비로 나오는 것입니다 . 그래서 우리가 팔포주변에 냄새가 많이 나고 하상주변이 바다하고 삼천포천하고 만나는 곳이 냄새도 많이 나고 환경이 불량해서 시민들이 측구설치로 하상을 정비해 달라고 해서 하려고 했는데 실시설계를 하면서 실무자가 해 보니까 이것은 지반이 약해서 해 놓으면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있다, 이것은 공사를 바꾸어야 한다 해서 우리 동에서는 이것을 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해서 토사까지 넣었는데 지반이 연약해서 1년 정도가 지나면 자기가, 감리책임을 못 지겠다고 했습니다 . 그래서 이것은 바꾸어야 한다, 바꾸면 어디를 하면 좋겠느냐 해서 이미 우리 동에 지원된 사업이지만 우리 동 보다 길을 뚫는데 보태자 해서 된 것인데 실장님이나 담당주사들이 설명을 야무지게 해 주셔야지요. 우리 동에서는 그것을 아껴서 그렇게 배정을 해 주었는데 시에서 할 것을 우리 동에 배정된 돈이지만 길을 뚫는데 보조했다는 그런 설명을 안 해 주시고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시니까 이런 질의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기 전에는 우리 시민들이 굉장히 바란 사업 아닙니까? 그렇지요? 지반이 약해서 장애요인이 되어서 그렇게 사업 자체를 바꾼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바꾸었는데 우리 자체사업을 안 하고 도로를 뚫는데 지원한 것입니다.

물론 도로를 뚫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환경 미화적인 차원에서도 그렇고 공해 차원에서도 그렇고 시가지의 어떤 그런 것도 그렇고, 그러고 보면 사실은 이런 것이 굉장히 필요한 것입니다. 이 사업도 언젠가는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썩어서 냄새가 나서 난리를 칠 것인데 시가지 안에 이렇게 되어서는 안되는 것이거든요.

제 이야기를 한번 들어 보십시오. 연약지반이 되어 공사를 하면 난공사입니다. 돈을 1～2억원 들여서 되는 공사가 아닙니다. 감리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 “2～3년간은 괜찮겠는데 그 후에 유실되었을 때는 자기들도 책임을 못지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공사를 할 수 있나?” 시민의 혈세로 하는 공사인데 2～3년후에 유실이 된다거나 하면 책임을 져야 하는데 그 책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서 우리가 도로사업에 지원하게 한 것입니다. 물론 다른 사업 중에서도 좋은 사업이 많이 있지만 우리가 이때 힘 한번 써보자 해서 도로사업에 지원한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양해를 구하고 된 것입니까?

예.

이해는 갑니다.

예, 김현철위원님!

한주비치에서 조금 돌면 집 두어 채 뜯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언덕 밑에 불량주택 정비차원에서 뜯은 그 앞으로 해서 저 앞에 항만 문쪽으로 뚫리는 도로입니다. 그 도로는 벌써 하시장이, 들먹여서는 안 되는데 벌써 해 주겠다는 것이 순차적으로 된 것입니다.

제가 하나 더 묻겠습니다 . 91페이지에 되면 보면 시정보고서 인쇄 칼라 해서 이미 예산이 300만원 되어 있는데 500만원을 새로 올렸습니다. 이것까지는 좋았는데 금방 수정예산에 180만원을 깎아서 자원봉사자에게 지원했다고 했는데 맞지요?

예.

기획실에서 정확하게 좀 밀도있게 해서 해야 하는데 금방 이랬다 저랬다 하고, 또 시정보고서를 제작하는데 300만원을 잡아서 될 것이라고 처음에 생각했습니까? 명색이 기획감사실에서 일관성 없는 기획을 합니까? 누가 생각해도 이리 갔다, 저리 갔다 …, 자질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이 사항은 강위원님 말씀이 옳은 말씀인데 우리가 하다 보니까 120기동대에 예산이 좀 적게 갔습니다. 그래서 다른 예산을 좀 돌려서 사용하기로 하고 120기동대로 180만원을 돌렸습니다.

제 말은 120기동대에 지원해 주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고 왜 이렇게 적게 잡아서 추경에 500만원을 더 올렸는데 수정예산에서 또 180만원을 삭감해서 다른 곳으로 돌렸느냐,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느냐 하는 말입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정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실장님선에서 안되면 관계자를 불러서 해명해 주십시오.

공중위생관리법 자체가 없어진 것 아닙니까? 다른 것부터 하지요.

그동안에 김종찬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수정예산 22페이지에 발전소주변정비 해서 8,300만원 처음 되었는데 이번에 6,000만원이 증액되었네요? 제가 알기로 발전소는 자체적으로 발전소자체가 주변정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아닙니까?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그렇습니다. 종종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발전소에서 우리시에다가 돈을 줍니다.

5㎞이내는 지원이 되고, 그러니까 이게 주고 받고 하기로 되어 있습니까?

이 관계는 지원 온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히 지원한 것입니다.

이 금액이요?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 없습니까?

제가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수정예산서 24페이지에 순세계잉여금이 저쪽에 하고 예산서 60페이지, 순세계잉여금 계수가 맞는 것입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것은 특별회계입니다. 앞에 것은 일반회계이고 해서 다른 것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런데 특별회계도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이 남고 하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업의 선정과정이나 하는 과정에서 크게 매끄럽게 잘 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지요?

그런데 이것은 그렇습니다. 하반기에 가서 사업이 끝날 무렵에 융자해 준 것이 회수되어 옵니다.

융자해 준 것이 회수되고 한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현수막하고 플랭카드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91페이지입니다.

우리시 청사에 걸려 있는 것 있지요? 그런 것을 주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거의 같은 맥락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같은 맥락이지만 거리에 거는 것하고 청사에 거는 것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대형하고 소형하고 그렇게 구분해 주어야지요. 나는 같은 뜻으로 알고 있는데 …

가로하고 세로로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현수막은 거리에 가로로 붙이는 것을 말하고 플랭카드는 세로로 해서 시청사에 거는 것이고,

나는 현수막은 우리 말이고, 플랭카드는 외래어인 줄 아는데 …

작년도에 사업비의 총 예산이 어느 정도 됩니까? 사업비 부분 예산이.

사업비가 여기에 보시면 예산서 총괄에 나오지만 사업예산이 1,000억원 이상 됩니다.

그러면 작년에 잉여금은 얼마입니까? 100억원 정도 되지요?

예.

그러면 그게 10% 아닙니까? 아까 김현철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앞으로의 예산은, 물론 잉여금으로 남는 돈이 다른 데로 가는 것은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 자체가 제가 생각할 때는 잉여금을 100억원 정도 남기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보통 예산파트에서는 1년에 적게는 80억원, 90억원, 100억원의 잉여금을 만들기 위한 예산이다, 역으로 그렇다면 읍면동에서 사업요구가 들어 왔는데 1/3밖에 반영이 안되고 반도 반영이 안되는 입장에서 애당초 사업을 편성할 때 1억원짜리 사업을 할 때는 전례로 봐서는 7,000만원 정도 들더라 하면 8,000만원 정도 잡는다든지,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잉여금 자체가 있으니까 반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렇다면 50억원이라는 돈은 결국 우리 읍면동의 사업비로 편성되어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앞으로는 예산편성 과정에도 현실에 접근하는, 결국 잉여금 자체를 반쯤 낮추는 그런 예산편성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위원님 말씀이 옳습니다. 알겠습니다 .

첨언해서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집행부서에서 보면 순세계잉여금을 많이 만들수록 좋다는 차원에서 관심이 없는 것 같고, 예를 든다면 신청사 건립에 있어서도 재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고 물었을 때 담당과장이 순세계잉여금이 얼마라고 이야기 했는데 사실 그 돈은 공돈이 아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돈이 아닌데 어디서 공돈이 들어온 것처럼 이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통상적으로 우리가 사업을 시행할 때 정확히 짚을 수 없기 때문에 추정금액으로 하기 때문에 나중에 실제로 설계를 한다든지 공사 집행관계에 있어서는 많은 차이가 나는 이런 것들이니까 앞으로 예산을 책정할 때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갖고, 또 우리시가 발전하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그런 충정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으니까 내년 예산을 편성할 때는 반영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인효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수정예산서 10페이지입니다. 전부 삭감, 삭감해서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분에 전부 올렸습니다.

이것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이 와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면 기획감사실 소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문화공보실 소관

문화공보실장 엄정기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9페이지, 목 201에 일반운영비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에 있어서 사천시보 발간비 부족분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예산은 본예산에서 일부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계속 발간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립니다. 다음은 사천시보 발송용 봉투제작 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정홍보영화 업그레이드 해서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들이 영화를 3월달에 제작해서 현재 시정 각종홍보나 시정보고회시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항이 시시각각으로 시정이 변하고 있는 사항을 그때그때 영화를 서울에 다시 보내서 수정해야 하는 사항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이 800만원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공공요금 및 제세 해서 시보 우송료 부족분 312만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디지틀카메라 구입에 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카메라는 각종 행사나 대형사업시에 현장에서 바로 사진을 찍어 인화하지 않고 바로 사진으로 신문사라든지 이런 곳에 사진을 바로 우송할 수 있는 그런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19페이지 목에 101번,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먼저 일용인부임이 문화원과 농악전수회관 인부임이 노임단가 인상분 62만 1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 다음은 운영수당으로서 문화상 심사위원 수당으로서 5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이것은 문화상심사위원회 회의시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시사역인부임으로서 공연예술실태조사요원 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문화관광부에서 공연예술 실태조사를 위해서 인건비 10일분이 계상 되었습니다. 국비 12만 5천원과 시비 37만 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타보상금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기·예능보유자 전승보호비 지원 해서 도비로서 396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 시 관내 판소리 고법 기능보유자인 김재근씨에게 도비가 월33만원씩 지급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간이전사업이 되겠습니다. 민간이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에 밀레니엄 공연예술 축제 지원에 당초예산에 3,4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국도비가 변경되어 4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토사료조사 수집비에 여기도 국도비가 변경되어 100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당초에 1,1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1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야외음악회 지원 해서 국비 500만원과 시비 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사천시예총지부에서 신청해서 국비가 500만원이 확정되어 저희 시비부담이 500만원으로서 이 공연은 10월 중에 예총지부에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역특화 우수문화상품 지원사업으로 국비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관내 곤명에 소재한 곤명요에 대한 상품화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곤명요에서 분청자기와 막사발, 초기백자가 현재 생산되고 있습니다만 이 사업을 상품화하기 위해서 포장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국비 1,500만원과 시비 1,500만원 해서 3,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원 운영비 지원입니다. 여기에 도비 100만원, 시비 100만원 해서 2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향교에 충효교실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천향교와 곤양향교에 방학을 이용해서 학생들을 상대로 충효교육을 시키는 그 경비가 되겠습니다. 1,000만원으로서 도비 200만원, 시비 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국가지정 문화재인 매향비 정비사업에 국비가 2,000만원, 도비가 300만원, 시비가 557만 1천원으로서 계상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구계서원 보수정비사업에 9,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천읍에 소재한 구계서원의 입구 풍연루를 해체해서 보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도비가 4,500만원, 시비가 4,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국비 10억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1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대행사업비로서 농어촌 도서관 자료 구입비에 당초에 1억 526만 2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마는 국도비가 변경 내시되는 바람에 4,076만원이 삭감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고운영 지원비로서 도서구입비가 200만원이 도비로서 지원되는 사항입니다. 이 문고는 사설 문고로서 향촌동에 소재한 최근 동신교회에 전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기반시설비로서 도서관에 장애인 편의시설 정비에 5,000만원으로서 국비가 2,500만원, 시비가 2,500만원이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로서 이 예산은 당초예산에 삭감된 예산입니다만 우리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서 지역 화합을 위해서 다시 한번 배려해 주실 것을 건의 드리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5회 와룡문화제 개최경비 지원에 3억 3,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23페이지입니다. 선진리성 화장실 신축에 당초예산이 9,928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이 사업비로는 부족해서 4,500만원을 추경에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1억 4,428만원으로써 청소년 어울마당 옆에다가 화장실을 신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음은 노산공원 승공관 난간 보수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노산공원에 있는 승공관 난간이 파손되어 위험해서 금년 봄에 저희들이 3월달에 다른 사업비로 우선 보수를 마치고, 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기 위해서 계상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진주·삼천포농악전수회관 보수비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현재 3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실제 보수비는 저희들이 완전히 보수하려면 약 1,000만원으로 사업비가 소요됩니다만 저희들이 1,000만원을 요구했는데 예산부서에서 700만원이 삭감되는 바람에 300만원만 계상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로서는 건물 외벽도색 일부만 할 수 있는 사업비입니다. 그래서 부족예산은 내년에 확보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 건립사업에 5억원이 시비가 이번에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생활체육교실 운영에 당초 4,200만원이 계상 되었습니다만 국비가 변경되는 바람에 1,390만 6천원이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2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사천시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인건비 인상분이 계상되었습니다. 이 인건비 인상분은 명절수당 연100% 해서 소요액과 본봉 금년도 공무원 봉급 3% 인상에 대한 인상분 647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간 또는 사회단체 경상보조가 되겠습니다. 시 체육행사비 지원에 있어서 사천지역 장사씨름대회 개최 경비가 금년에 저희들이 유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3,000만원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시장기 체육대회 개최 지원에 테니스외 4종이 되겠습니다. 5개 종목에서 160만원에서 8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항도 예산이 당초에는 약1,5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삭감되고 800만원만 계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제11회 경상남도 생활체육대회 출전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500만원을 이번에 계상한 것은 금년도에, 작년까지만 해도 생활체육대회를 1박2일동안 개최했습니다만 금년 9월20일부터 9월24일까지 창녕군에서 생활체육대회가 개최됩니다. 저희 시에서도 약200명의 선수가 출전을 합니다. 작년도 보다 1일이 늘어나 2박3일간 개최하기 때문에 그에 필요한 경비가 500만원이 부족해서 그 부족분을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22페이지에 문고운영 지원이라고 해서 도서 5,000만원 어치를 사서 향촌동에 있는 어디에다가 보낸다고 하는데 각 읍면동을 보면 소규모 도서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사설문고에 지원하는 것인데 매년 200만원씩 국비가 지원되고 있는 사항으로 제가 …, 사설문고가 등록이 …, 읍면에 있는 것은 아마도 등록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

등록이 안된 곳은 예를 들어 집단마을이라든지 면소재지라든지 영세한 도서관이 있는데 거기에 아시는 바와 같이 시골 같은 곳은 더욱 그렇습니다. 읍면에서는 시에다가 등록을 하면 혜택이 있다 없다 하는 것도 모릅니다. 공보실에서 그런 것도 챙겨서 주민들이 도서를 이용해서 시민의 지식수준을 향상시킨다는 뜻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000만원이라는 돈이 상당히 거금인데 어떤 특정지구, 한군데에다가 집중적으로 …

이것은 국비지원으로 200만원입니다.

예, 제가 잘못 보았습니다. 200만원이든 어쨌든 정밀조사를 해서 골고루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와룡문화제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맞지요?

예.

이것을 어떻게 다시 올린 것입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생각을 해서 해서 결정한 것으로 아는데.

사실 우리 지역의 특수한 여건을 생각할 때 도시의 핵이 양지역으로 나누어져 있기 때문에 순회를 하면서, 작년에는 사천읍에서 개최를 했습니다. 금년에 만약에 쉬고 내년에 삼천포지역에서 개최한다면 4년만에 한번씩 개최하는 방식이 됩니다. 그래서 문화제가 경상남도 전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보니까 20개 시군에 문화제를 격년제로 개최하는 곳은 남해군 한 군데는 격년제로 합니다. 그런데 남해군은 행사가 두가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는 격년제로 개최하고 나머지는 매년 개최하는데 그 외 20개 시군 중에서 격년제로 문화제를 개최하는 곳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지역은 특별히 지역적인 여건으로 볼 때 매년 통합이후 개최해서 이런 문화제로 인해서 화합을 할 수 있는 그런 마당이 될 수 있도록

시민 단합하고 화합은 우리도 다 알고 있습니다. 시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격년제로 하자고 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있으면 이 보다 더 좋은 것도 하면 좋겠습니다만 제 생각에는 의회 의원들로부터 결정된 하나의 안이 재론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가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 시의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진주·삼천포농악전수관이라고 했는데 진주·삼천포는 또 뭡니까? 같이 씁니까? 지명상으로 이렇게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시에서 관할하니까 삼천포면 삼천포, 사천이면 사천이라고 해야지 진주가 왜 여기에 나옵니까? 또 우리가 진주에 더부살이 하는 것도 아닙니다. 공항도 진주공항이라고 하는데 그것도 기분 나쁜 이야기입니다. 농악전수관에 3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1,000만원을 소요해야 하는 것을 타협을 해서 300만원 계상했다고 했는데 땜질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현지에 가 보면 너무 케케묵어서 공기의 유통도 안되고 하는데 거기에서 연습한다는 것은 크게 어려운 일이더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현대건축 양식으로 해서 지하라고 하더라도 쾌적하게 전수받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그것 말고 예산을 확보해서 할 그런 방안은 없습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300만원으로는 외벽 도색만 하고 내년 본예산에 완전히 보수비를 확보해서 완전히 말끔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가지 곁들여서 이야기하겠습니다. 진주·삼천포라고 했는데 진주는 꼭 좀 빼주십시오. 또 한 가지는 진주·삼천포12차농악 같은 것에는 진주가 들어갈 수 있어도, 사실 거기에도 들어가서는 안되요. 우리는 우리대로 12차 농악을 하는 것이지 진주까지 들먹일 필요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하는 이야기이고, 12차 농악이 우리가 시비를 들여 집을 지어 연수를 시켜 전통문화를 계승발전시킨다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이 12차 농악이 저는 거기에 문외한입니다만 농악을 하는 전문가들의 이야기로는 이것은 전통 12차 농악이 아닙니다. 완전이 12차 농악을 그릇되게 전수시킨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악은 흥미가 있어야 하는데 흥을 돋구는 것인데 흥의 가치가 100에서 0까지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50점밖에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00점이상 될 수 있는 농악이 우리 본래 전통의 12차 농악입니다. 우리 전통 12차 농악은 100 이상의 흥을 낼 수 있는데 지금 현재는 50도 줄까말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문화공보실에서 아닌 것은 아예 하지말고 하려면 전문적인, 우리 관내에도 많이 있습니다. 고성쪽으로 가도 많이 있고, 아주 잘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우리 직원들이 출장을 가서 자문을 구하든지 그분이 하는 것을 보든지 해서 진짜로 이것이 이것이구나 하는 것을 분명히 해서 우리 전통문화를 계승시켜 주자는 뜻에서 이야기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것도 한번 연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예, 강득진 위원님!

아까 122페이지, 김종찬 위원님이 5,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국비가 2,500만원이 내려와서 시비도 따르는 것으로 아는데 장애인 시설을 하는데 5,000만원이 든다면 어떤 시설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지만 상당히 돈이 많이 드는데 이것을 참 유용하게 잘 이용해서 멋진 시설이 될는지 모르지만 좀 많지 않나 생각하고, 그 다음에 124페이지에 시장배 테니스외 4종에 8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돈이 많이 들어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무 종목이나 시장기라고 하면 예산을 줄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이 사항은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돈을 전도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서 주관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우리가 조기축구회장배니 이래 가지고 예산이 올라온 것도 축구에만 국한되는 것이 운동이 아니다, 여러 방면으로 해서 해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삭감한 예가 있습니다. 단독적으로 이렇게 어떤 종목에 한해서 시장배 해서 예산이 나가는 것은 부당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공히 지원될 수 있는 방법을 문화공보실에서 연구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이영술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 위원님들께 제가 조금 양해를 구했으면 하는 것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면 시보발간에 대해서 우리가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고, 와룡문화제 예산도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또 두 분의 위원님이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오셨고 그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으로 생각합니다만 정말 시보발간 문제도 지금 실장님이 안 바뀌고 계신다면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그러나 이제 전부 직원이 바뀌었고, 또 와룡문화제 관계에 대해서도 상당한 논란이 있었습니다. 상당히 논란이 있어서 삭감을 하긴 했지만 사실 우리가 한번씩 오면 2년만에 한번씩 한다는 생각을 했는데 조금 전에 실장님의 설명을 들어보면 4년만에 한번씩 한다는 것은 정말 제고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또 담당주사님도 모두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문화공보실이라는 것이 여러분이 알다시피 기자들이 밑에 딸려서 아주 어려움을 당하는 부서인데 우리 문화공보실 관계는 앞으로 또, 시장님이 이래서 어려움에 처해 있기 때문에 사실 시보발간이 중단되어서도 안되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 저런 것을 감안해서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이, 제 개인적으로 정말 문화공보실장하고 짠 것도 아닙니다만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이 관계를 저 혼자 반대를 해서 사실상 본예산에서 삭감을 시켰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시킨 사람으로써 자칫 잘못 판단한 부분도 있었고, 그 당시 실장이 시보관계는 얼마든지 조정하면 1년간 발행할 수 있도록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 써버리고 자기는 떠나버렸단 말입니다 .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특별한 배려가 있기를 제가 개인적으로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영술 위원님 말씀이 나중에 심사를 할 때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가 한가지 묻겠습니다. 123페이지 말미에 있는 생활체육교실 운영인데 국비가 감되면서 시비도 자동으로 감이 된 경우가 되었습니다만 대단히 안타깝습니다. 근래에 생활체육이라는 것이 일부 특정인이 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일반 소시민이 많은 종목에 참여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삭감되다 보면 운영에 상당히 차질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되는데 다른 방향으로 도울 수 있는 길은 없는데, 또 그런 것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안이 제가 발령 받아 올 때 이미 예산부서에 제출되어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기 제출되어 있는 사항을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부서에서 더 이상 삭감되지 않도록 노력은 기울여 왔습니다만 그 외 제가 다른 연구는 해 보지 못했습니다. 우리 생활체육교실을 운영하는데는, 생활체육협의회가 20개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만 국비가 삭감되는 바람에 상당히 운영에는 차질이 예상됩니다. 그래서 차후에 내년부터라도, 내년에는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개최하는 도단위 대회가 저희시에서 주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생활체육에 관련된 예산도 많이 확보해야 하는 사항에 처해 있습니다. 좀더 연구해서 내년도에는 예산을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장님 고맙습니다. 예, 이영술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실장님께서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관계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잘 되었을 때 시보에도 우리 의원들의 활동사항도 게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시보가 나올 때마다 의원들이 이상하게 불만을 표시하고 하는데 우리 의원들은 그저 예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데 우리 의원님들의 홍보사항도 배려해서 시보를 받았을 때 “우리 실장님 참 고맙다.” 할 정도로 제작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

예, 잘 알겠습니다 .

예,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1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따른 국·도비가 지원이 되었고 또 123페이지에 보면 시비가 5억원을 했는데 문화예술회관이 지금 몇 %나 추진되었습니까?

33% 공정입니다.

33% 공정인데 계속 이런 석으로 해서 국·도비 지원 받고, 시비 받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까지는 공사가 정상적으로 금년 11월17일까지는 1차 계약을 했기 때문에 공사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상적으로 추진된다면 예산이 특별이 더 들어갈 부분이 없을 것 같은데 혹시 잦은 설계변경을 하고 그럽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전체적인 예산 145억원을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일부 예산을 확보해서 11월까지 계약이 되었고, 11월이 되면 예산을 확보해서 2차 계약을 해야 하는데 2차 계약에 필요한 돈이 약45억원 정도 확보해야 하는데 지금 현재 국비 10억원과 당초예산에 시비 10억원하고 이번 추경에 5억원 해서 25억원 정도만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

전체에서 25억원이면 나머지는 어디에서 할 것입니까?

내년도 본예산에서 확보해서 공기가 …

예산이 되는만큼 하겠다는 말씀인 것 같군요.

보충질의 하나 할게요. 그러면 금년에 국비 10억원이 나왔는데 앞으로도 국비나 도비를 더 받을 수 있습니까?

그 사항은 이번에도 10억원을 얻으면서 우리 시장님이 전국에 약 62개 단체에서 문화예술회관을 짓고 있는데 한 군데에 10억원밖에 지원되지 않는 것을 10억원 더 얻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국비는 국회의원을 통해서라든지, 제가 국회의원 사무실에 가서 이 사항을 문화예술회관 추진사항 하고 사업비 확보 관계 때문에, 도비도 확보해야 되겠고 해서 이방호 국회의원님께 보고도 드리고 자료도 드리고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국비와 도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인 도의원을 통해서 기획행정위원회 소속으로 예산파트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에도 문화예술회관 관계하고 망루 관계하고 당면한 사항을, 그리고 난시청해소사업하고 세 가지를 자료를 가지고 김인 의원에게 보고를 드리고 예산을 좀 확보해 주도록 계속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여러 요소를 통해서 국비와 도비를 좀 확보해야 만이 시비가 좀 적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공보실장님께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엄청나게 고전해야 할 부분이 많고 문화예술회관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갖고 발췌를 했는데 모든 사업이 다 그렇지만 특히 이런 것은 국비나 도비를 많이 지원받아야 할 입장인데도 실제로 그런 것이 안 보입니다. 우리 공보실장이 어느 정도 도나 위에 중앙정부에 관심을 갖고 내왕을 했는지 안 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금년에 문화예술회관부분에 관심을 갖고 도와 중앙정부에 내왕해 본적이 있습니까?

금년에는 전임 실장이 계실 때도 그렇고, 시장님과 문화관광부에 가셔서 용현 선진 입구에 있는 조명군총 성역화 사업비 그 관계 15억원도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각공원 건립비, 또 각 분야에 문화재 보수사업이라든지 이런 것을 국도비를 많이 요청은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사실 국비를 따 오기가 어떤 실무 과정 선에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화관광부에 우리 지역 출신 공무원이 거의 전무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적으로 위에서 어떤 예산을 확보해야 할 사항인데 시장님께서도 지난번에 서울에 갔다가 도에 문화관광국장님을 만나 당부를 드리고 있고, 저도 7월 말경에 문화재청에 예산관계 때문에 방문할 계획입니다.

그 전에는 도에 한번도 안 가 보셨다는 거지요? 국장님도 안 만나 보고?

예.

그러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우리시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미약하단 말입니다. 다른 실과 과장들, 도로부터 들리는 소리에 의하면 “사천시는 무슨 행정을 하는 것인지, 안 하는 것인지” 하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실장님께서 문화예술 부분에 책임을 맡고 계시니까 당연히 책임을 지고 자주 내왕하면서 이야기를 해 주고, 예산 부분에 있어서 획기적인 어떤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합니다. 알겠지요? 말로만 쉬쉬쉬 해서 넘어가면 안됩니다.

예, 그래서 예산확보를 위해서 도의원을 통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입니다. 우리 사천출신이 도에 여러 분 계시는데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구동성으로 아까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천에서는 어떤 사업요청이 없다. 그래서 봐 줄래야 봐 줄 수가 없다.”는 이야기를 많이 듣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우리 담당주사들이 보면 기획실만 차고 앉아 있어요. 자기가 맡은 소관 업무에 대해서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확보해서 멋들어진 행정을 하고 하는 의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우리 사천시에는 상실되어 있다고 전체위원이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 있어요. 살아있는 행정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향교의 충효교실 운영비를 500만원으로 해 놓았는데 이것이 2곳이니까 한 곳에 250만원씩 되는 것 같은데 내일 모레 방학기간 중에 이것을 하실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공보실에서 직원이 담당주사가 가셔도 좋고 가셔서 이것은 연필하고 공책하고 국수 한 그릇 줍니다. 그것은 우리 시에서 대접을 잘하는 것이 아니니까 사실 시에서 재정이 어려워 이렇게 밖에 대접을 못한다는 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고, 곁들여서 우리 시의 굵직굵직한 현행 사업, 발전된 과정을 그 어린 학생들에게 가르쳐 주면 그 아이들에게서 애향심이 생기고 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일 먼저 문화공보실에서 가서 우리시의 예산배정된 이런 것이라든지 우리 시의 발전상을 심어주고 앞으로 우리 시에서 서울이나 부산에 가지말고 살 수 있는, 젊은 사람이 많이 살고 있는 그런 곳에 생동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요구를 하는데 우리 젊은 사람이 고향을 지키고 고향을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자랄 수 있도록 1차적으로 이야기하고 나서 충효교실 강사들이 말씀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거기에는 그것이 꼭 필요하더란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면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우리 위원님들의 말씀을 경청하시고 앞으로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실장님이 열심히 하려는 것이 보이기 때문에 오늘 시보와 와룡문화제를 플러스알파로 드리려는 의도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하시고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시간이 1시간 넘었습니다.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정예산서 몇 페이지입니까? 페이지 수를 정확하게 말씀하십시오. ○ 120기동대소장 이종순 예. 수정예산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업예산은 당초예산에 2억 2,900만 8천원이 편성되었는데 금회 4,899만 2천원이 증액되어 총 2억 7,800만원이 예산에 편성되었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일반운영비가 1,999만 2천원이 금회 증액되어 당초예산 1억 8,400만 8천원에서 총 2억 400만원입니다. 이것은 당초에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이 월 약 1,700만원이 소요되는데 당초예산에 1,500만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 그래서 그 부족금액이 2,400만원인데 금회에 1,900만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다음에 시설비 및 부대비 2,900만원이 금회에 편성되어 당초예산 4,500만원에서 총 7,400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내용 중에서 내용을 설명드리면 보안등주 및 노후전선 교체가 총 12주입니다. 이것은 사천읍 진입로에 가로등주가 없어서 통신주에다가 가로등하고 보안등을 설치해 놓았는데 이 12주을 전선 교체와 보안등주를 새로 설치해서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새도로입니까? ○ 120기동대소장 이종순 아닙니다. 시외버스 터미널 앞에 옛날에 통신주에다가 설치한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96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통행불편지역 및 우범지역 보안등 설치가 12등을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이것은 840만원이 소요됩니다. 사실상은 읍면동으로부터 신청된 곳이 25군데 정도 되는데 우리 예산이 여의치 않아서 우선 12등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절전형 보안등 교체가 200등에 1,100만원이 소요되겠습니다. 이것도 저희들 욕심으로는 500등을 계획했는데 예산이 허용되는 것이 200등 정도라서 이것만 올해 하반기에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0기동대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20기동대소장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 위원님!

이 책에 있는 업무는 아닙니다만 120기동대에 어떤 민원이 들어 왔을 때 못해내는 분야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 하수구라든지 어떤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 ○ 120기동대소장 이종순 여러 가지 부분 중에서 거의 80%는 저희들이 소화해 냅니다. 그 중에서 도로가 파손되었을 때 우리 기동대에서 즉시 응급으로 하는 것은 가능한데 공사를 시행해야 하는 것, 여러 가지로 장기적으로 사업부서에서 추진해야 하는 것은 저희들이 소관 기관이나 소관 부서에 이첩해서 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이인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읍면동에서 가로등 보수와 관련해서 보고가 많이 올라오지요? ○ 120기동대소장 이종순 예.

예, 김현철 위원님!

보안등을 보면 마을에 50m 간격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고, 30m간격으로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 사실 그 당시에 할 때 외부 사람들이 찬조를 해서 너도 내고, 나도 내고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사실 불필요한 것도 있다고 보입니다. 우리 시에서도 전력이 많이 소모되니까 전기세를 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필요없는 불을 켜서 전기세를 시에서 물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 그런 것은 어떻게 조치를 할 수 없습니까? 그리고 또 신설하는 것은 우리 관내를 다니면서 보고 꼭 필요한 곳인데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에 신설할 수 있도록 해서 좀 균형적인 다같이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것이 되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120기동대소장 이종순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로등, 보안등은 한번 설치되고 나면 없애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신설되는 곳도 무조건 해 주는 것이 아니고 현지답사를 해서 조사를 해서 하는데 김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의 발전을 위해서 우리 위원님들이 충정어린 충고를 경청하시고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120기동대 소관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 하두용입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드릴 페이지는 1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삭감되는 부분은 공통경비로서 인건비가 삭감되는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125페이지, 중간부분에 경상적경비가 있습니다.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요금입니다. 양 실내체육관 전기요금 부족분 1,138만 3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 쭉 내려가면 삭감되는 부분이고, 제일 말미에 보면 체육시설사업소 시설비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수정예산에 반영했습니다. 요구되지 않아야 할 사항이 요구되어 수정예산에 낸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127페이지, 중간부분이 되겠습니다. 수당 중에 초과근무수당 부족분 42만원이 있습니다. 제일 말미에 지도교사 4명에 대한 일용일인부임 부족분 962만 6천원이 계상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영장 관리원 노임단가 인상분 103만 6천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자동차 보험료 28만 6천원, 자동차세 5만 8천원,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3만 5천원, 차량선박비로서 실내수영장 운영차량 243만 7천원을 계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밑에는 삭감되는 사항입니다. 129페이지 중간부분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수영장 로봇 수중청소기 구입비 500만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다른 부서에서는 각종 수당이 3% 인상 등등 해서 불었는데 왜 체육시설관리사업소는 인건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이 삭감되었습니까? 인원이 줄어서 그렇습니까?

인원이 줄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공통경비를 서무계에 있는 인사관리에서 지출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야 할 것이 반영된 것입니다 지난번에 업무보고시 예산집행사항에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총괄, 공통경비에서 나갔기 때문에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는 인건비가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삭감하는 부분입니다.

전체적인 사업소는 공통경비에서 지출하고?

예.

김현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120기동대에서는 못합니까?

못합니다. 실내체육관에 올라가서 높은 그것을 달아야 합니다. 우리 이영술 위원님께서도 꼭 그것을 하고, 청소기도 반영하라고 말씀을 하시더군요.

실내수영장도 합니까?

예.

지금 운영을 함에 있어 수지계산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확실한 수치는 안 나옵니다. 1년이 되려면 1개월이 모자랍니다. 작년 8월7일날 개장을 했습니다. 지금까지의 총인건비와 소요경비를 총망라해서 차량비는 계상을 못했습니다. 차가 늦게 투입되었기 때문에. 약 1억 2,000만원 정도 결손이 될 것으로 보고했습니다.

결손이라구요?

예. 1개월에 1,000만원씩 적자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우리 이영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감가삼각은 뺀 것입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담당자로서 실내수영장만은 결손이 나지 않도록 하는 방안이 없습니까?

연구는 하고 있는데…

저것은 결국 개인에게 넘겨 주어야 합니다. 처음에 수영장을 할 때 명색이 경영수익 차원에서 한다고 할 때 굉장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함부로 이야기하지 마라. 1년후에 이야기하라.”고 했습니다.

그런 계획은 하고 있지요?

지금 저희들은 시설관리를 하고 있을 뿐이고, 저것을 민간위탁 하고 안 하고는 제가 업무를 회피하는 것이 아니고 제 소관은 아닌 것으로 생각합니다. 재산관리를 담당하는 것은 회계과에서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중에 봐서 민간에 위탁시키도록 촉구를 해야 합니다.

1년이 경과되면 들어오고 나간 자료를 제출할 수는 있습니다만 제 개인적인 소신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발령받은 지 1개월반 정도 되는데 시민 체력향상과 선수 육성을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안되었으면 하는 것이 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만약 위탁이 되어졌을 경우 기계, 기구라든지 그에 대해서는 아마 위탁받은 사람들이 우리 공무원이 관리하는 것 보다 훨씬 못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민간위탁을 하면 수지타산을 해 볼 때 민간이 위탁을 받을 때 분명 배 이상의 요금은 늘어날 것입니다. 물론 사용자가 내는 것은 별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했는데 저것이 수지가 안 맞아서 다시 시로 환원해서 넘겨 주었을 때 제가 생각할 때는 3～4년 기계를 쓰고 나면 다시 새 기계를 넣어야 하는 일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과장님! 민간위탁 부분은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이 아니라는 말씀을 확실히 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 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 수정예산안에 시설비 부분입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본부석, 화장실 개보수, 공설운동장 체육광장 주변정비, 출입문 개보수 해서 전부 삭감시키고 체육시설 설치를 한다고 했는데 어떤식으로 어디에다가 무엇을 설치한다는 것인지 이 관계에 대해서 말씀해 보십시오.

예, 이 관계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초 체육시설 배수시설 공사비가 생활체육 족구장, 농구장 설치비가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생활체육 농구장, 족구장을 설계를 하니까 무려 9,000여 만원이라는 설계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1회 추경에 추가로 요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체육시설 운동장 여기, 공설운동장 배수시설 공사비가 1억 5,000만원 정도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설계를 해 보니까 1억 1,000만원 정도로 설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5월초에 회계과에 넘김으로 인해서 운동장 시설비가 남았습니다. 남은 것을 부기변경을 제가 가서, 제가 5월20일자로 갔습니다. 그래서 5월27일자로 제가 이것을 바르게 고쳐 주어야 한다, 그 목에 있다고 해서 다 쓸 것이 아니라 부기변경을 해 주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제가 거기에 운동장 배수시설 3,500만원을 삭감해서 생활체육시설에 3,500만원을 증을 시켜 달라고 예산계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요구를 했는데 예산계에서 이것을 편성하면서 깍은 부분만 깍아서 다른 5월20일 이전에 당초추경을 낼 때 이 항목이 들어 있었습니다 . 그러니까 그것을 깍아서 이 항목에 반영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이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정예산 요구를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된 사항입니다.

제가 이 시설비 부분에 보면 삭감시킨 부분들이 이것은 정말로 빨리 사업을 해야 할 부분인데

이 3개항목 말씀이지요?

예. 그런데 이것을 먼저 삭감시키고 체육시설을 설치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갑니다.

이 사항도 요구를 했습니다. 이것은 먼저 삭감시킨 것이 아니고요,

글쎄 당초계획은 이렇게 시설비 계획을 수립해 놓고 전부 수정예산에 삭감시키고 다시 생활시설 설치 부분을 얹어 놓은 것 아닙니까?

그것을 내서 삭감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이 부족해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

관계자가 설명해 보십시오.

1회추경 자료를 저희들이 5월19일날 내면서 이 3가지 부분이 들어갔습니다. 삼천포공설운동장 본부석 화장실 개보수, 삼천포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광장 주변정비, 삼천포공설운동장 출입문 개보수외 3가지 안건인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고소작업대, 진공청소기 부분을 다 냈습니다. 냈는데 목이 같다고 앞에 추경자료를 낼 때는 안 냈는데 지금 말씀하신대로 소장님이 오셔서 목 부기정정을 해 달라고 5월25일날 그 부분만 소장님 말씀하신 삼천포공설운동장 배수시설 보수 3,500만원을 삭감해서 생활체육시설 설치 부족분 3,500만원을 올리도록 결정을 했는데 거기에서 3,500만원을 깍아서 목 부기정정만 해야 하는데 이것을 안하고 먼저 당초에 1회추경에 안 올렸던 자료를, 깎기는 여기서 깎아 버리고 당초 예산 요구했던 고소작업대라든지 청소기 등 이런 것을 안 넣고 이 3가지를 올리도록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당초에 공공요금 제세 부족분, 시설장비유지비, 삼천포공설운동장 본부석 화장실 개보수, 삼천포공설운동장 생활체육광장 주변정비, 삼천포공설운동장 출입문 개보수, 사천실내체육관 건물 관계 등 여러 가지 고도작업대와 진공청소기까지 다 냈습니다. 냈는데 하나도 안 올라오고 예산에서 별도 추경예산 재원으로 안하고 이리저리 깍아 가지고 저쪽으로 올려 달라는 것을 …

이쪽에 깍아서 다른 쪽에 올려달라는 전에 낸 것을 인용해서 예산이 없으니까 이것을 …, 이 위원님 이해가 가시지요?

이해는 가는데 지금 제가 본 시설비를 보면 이런 부분들은 실제로 빨리 매듭을 지어야 할 그런 부분이예요. 그런 것을 전부 없애고 이런 식으로 목을 바꾸어서 한다면 이것은 정말로 이해가 안 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이 세 가지 요소를 보십시오. 이것은 안해서는 안될 일 아닙니까? 화장실 개보수니 주변정비니 출입문 개보수니 하는 것은 안 해서는 안되는 일이거든요. 이 찌그덕 찌그덕 하는 문 같은 것을 그대로 놔 두고 있어서 될 일입니까?

이위원님! 이 세 개 항목은 당초예산에 편성되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

이것을 해 달라고 요구를 한 것이지 당초예산에 있는 것을 깎아서 한 것이 아니구요.

아! 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당초예산에 반영된 사항이 아닙니다.

당초예산에 반영된 것이 아니고 이번 추경에 요구를 냈습니다. 본예산에 원래 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본예산에 당초에 해 달라고 요구를 내긴 했지만 반영되었던 것이 아닙니다.

본예산에 이것을 해 달라고 올려 놨어요?

올려 놓았는데 예산에 반영이 안된 것입니다.

반영이 안되니까 삭감을 시키고…?

아니요, 그 말이 아닙니다. 다른 것을 깎아서 왼손을 깎아서 오른손 것을 해 달라고 했는데 다리를 편성했다는 이 말입니다.

다른 질의가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간략하게 묻겠습니다. 현재 실내수영장 물을 전부 상수도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지하수로 개발해서 하면 절약되지 않습니까?

그 방안을 저도 생각해 보았는데 실내 풀장의 물은 수도수를 사용해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그러나 샤워하는 것은 지하수가 가능합니다. 지금 샤워하는 물을 지하수로서 개발해 볼까하는 연구는 하고 있습니다 .

수고 많았습니다. 체육시설관리사업소 소관 마치겠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종합사회복지관소장 문필상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5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는 절감이 되어 생략하겠습니다. 120에 경상적경비에 공공요금 및 제세가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내용은 사천읍 분관 전기료가 180만원, 수도료가 120만원 해서 3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운영수당이 되겠습니다. 운영수당 854만원은 다음 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157페이지입니다. 부업 및 취미교실 강사수당 640만원을 계상 했습니다.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다음에 사천읍 분관 부업 및 취미교실 강사수당 144만원, 자동차 안전관리반 강사수당 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158페이지 재료비에 22만 7천원은 종합사회복지관 청사관리 인부임 부족분을 계상한 것입니다. 220, 자체사업에 자산취득비 5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물품취득비에 사천종합사회복지관 사천분관에 대한 집기구입 부족분 200만원과 사천분관에 냉온정수기 300만원 해서 500만원의 물품 및 자산취득비를 계상 했습니다. 내용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소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강득진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제가 시장통에 자주 있으면 우리 사천읍민들을 많이 만나거든요. 주로 주부를 상대로 하니까 주부들이 하시는 말씀이 레크레이션 강사가 없어진다는데 예산을 좀 편성해 줄 수 없느냐 하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추경에 올라오지 않겠나 했는데 여기에 없는 것 같은데요?

추경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 120, 경상적경비 운영수당이 그것입니다.

몇 페이지입니까?

156페이지, 제일 아래 운영수당 854만원이 그것입니다 .

이것으로 언제까지 할 수 있습니까? 1년 내내 할 수 있습니까?

예, 금년도까지 할 계획으로 해서 올렸는데 삭감이 안되면 예산이 충분하겠습니다.

금년도 예산은 된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이인효 위원님 질의합시오.

157페이지에 보면 부업·취미교실 강사수당 해서 144만원이 있습니다. 강사가 전문강사입니까? 시에서 하는 것입니까?

우리 관내 강사가 14분이 있습니다.

관내의 전문강사가?

예. 주로 그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하기 때문에 자격증이 있습니다.

어떤 어떤 것입니까?

주로 취미교실에 꽃꽂이부터 스포츠댄스, 노래교실 …

아주 다양하네요?

예.

요즘 다니면서 부인들을 만나고 하니까 그런쪽의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구요. 그게 참 좋더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던데 그런 전문강사들이 가서 그렇게 교육이 되어야 취미활동이나 이런 것도 제대로 될 것인데 엉뚱하게 요식만 취하는 식으로, 형식적으로 강사수당을 책정해 놓고 시간만 때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기타업무추진비에 보면 세 가지가 전부 삭감되었습니다. 일을 대민업무수행활동비를 삭감시키면 복지부동 자세네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부분은 우리가 쓸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총무과에서 총괄 관리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삭감된 사항입니다.

총무과에서 뺐어요? 써야 되지 않을 부분이라서? 종합사회복지관에는 대민업무활동을 안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참 이해가 안 갑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입니다. 취미교실을 할 때 주로 삼천포·사천지구에 치중해서 합니까?

전체적으로 동지역과 읍면지역을 대상으로 주부를 상대로 하고 있습니다.

나는 면지역에서는 그런 것을 못 보고, 못 들었는데 면단위가 안되면 중심 면에다가 해서 3개면이나 해서 한꺼번에 많은 인원을 상대로 할 수 있도록 연구해 볼 수 없습니까?

그런데 교육을 시키는 장소문제나 실제로 저희들이 부업·취미를 할 수 있는 인원을 모집해 보 면 인원이 반 정도는 되어야 하는데 잘 안됩니다. 그래서 사천읍에 …

방학 중에는 학교 강당을 이용해서 하는 방안으로, 같은 시간에 강사수당은 한 시간에 얼마씩 주니까 그 시간을 이용해서 10명이 받는 것을 100명이 받을 수 있으면 더 낫지 않겠나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소 외에도 인원 자체가 너무 많은 인원을 교육시킬 수 없는 사항도 있고 그렇습니다. 일단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검토는 해 보겠습니다.

예를 들어 노래강사는 100명, 200명도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꽃꽂이 같은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것은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종합사회복지관 소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O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위생환경사업소장 안점판입니다. 143페이지를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000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중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43페이지 중간에 위생환경사업소 운영이 있습니다. 이번에 추경예산은 총 감된 것이 4억 2,034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인건비가 이번에 지급이 총무과에서 일괄해서 지급되기 때문에 인건비가 2억 6,710만 2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봉급, 상여금, 수당, 14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인건비하고 경상적경비는 생략하셔도 좋겠습니다 .

인건비와 경상적경비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145페이지, 사업예산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예산을 5,371만원을 감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축동처리장 분뇨시설 보완사업에서 시설비를 감을 했습니다. 당초에는 부담비율이 국비가 70%이고, 지방비가 30%였는데 변경이 되어 국비가 도비에 재산정 되어 도비로서 80%, 시비가 20%, 해서 시비 부담률이 20%가 줄었습니다 . 그래서 부담비율 조정에 따른 시비 부담금이 5,871만원이 감 되었습니다. 감리비도 같은 비율이 감이 되었고 14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설부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에 자체사업비가 자산취득비로서 복사기 구입을 한 대 산정 했습니다. 지금 사용하고 있는 복사기는 94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내구연한이 5인데 6년이 경과했습니다. 최근에 업무가 저희 사업소에 폭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복사기능이 전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관리비가 너무 많이 들고 업무에 비해서 능률이 영 안 오르고 해서 이번에 한 대 구입했습니다. 위원님들의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저희 사업소 소관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생환경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ㄷ음은 질의 및 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소상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생환경사업소 소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회의은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