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북구의회 발언

신용훈 의원 발언

제48회 제4차 행정위원회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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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강북구에 대한 행정위원회 소관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1.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에따른답변의건

10시23분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서울특별시강북구청장출석요구에따른답변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감사담당관 감사시에 위원장인 제가 진행상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오늘의 부구청장 출석까지 이어지는 이러한 과정이 왔습니다. 우선 위원장으로 우리 위원 여러분께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제1일차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부구청장 출석과 관련하여 구청장 출석요구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집행부는 2000년 7월 11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답변의 충실을 기하고자 출석 당사자인 부구청장이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도록 강북구청장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였고 동 사유서가 우리 위원회에 송부되었습니다. 오늘 장정식 구청장님께서 우리 위원회에 출석하여 행정사무에 임하는 여러가지 사항에 대하여 진지하게 답변하고 문제점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진솔한 답변을 듣고자 하였으나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것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써 유감스럽게 생각하는 바 입니다. 사유서는 배부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지난 7월 10일 월요일 감사담당관 소관 행정사무감사시의 부구청장이 출석공무원석에 출석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부구청장의 사과 발언이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부구청장의 답변이 끝나면 질의 답변의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먼저 부구청장님께서 나오셔서 진솔한 사과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부구청장 박충회입니다. 무더운 날씨속에서 연일 계속된 행정사무감사에 애쓰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면서 지난 7월 10일날 감사담당관실 감사시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제 의견을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0일 감사담당관실의 행정사무감사시 본인의 출석문제와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여러가지 논의가 있었고 또 구청장의 출석요구까지 있게 된데 대해 매우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전후 사정이 어떻든간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본의 아니게 위원여러분께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10일 감사담당관실에 행정사무감사시 저는 감사장에 출석하였고 감사담당관의 선서가 있은 후 자리를 뜬 것은 사실입니다. 이것은 의사전달 내용의 이해의 착오가 있었던 것이지 다른 뜻은 전혀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친데 대해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점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충회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감사중지

11시02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의사일정대로 강북구청장 출석요구에 따른 답변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가 되신다면 부구청장님 출석한 자리에서 답변해도 괜찮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를 요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위원님들의 양해가 있으시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셔도 괜찮겠습니까? 부구청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그 오늘 부구청장님께서 구정의 막중한 업무가 바쁘신데 똑같이 두 번씩 출석하게 된 것을 참 매우 유감으로 생각하면서 구청장의 불출석사유가 지금 본위원이 오늘 아침에 받아본 사유서를 보면 진솔한 답변으로 기하고자 감사장에 부구청장이 출석하셨는데 우리 지방자치법을 보면 특별한 사유없이 출석하는 경우 구청장께서는 구정 행사가 있는지 특별히 업무가 있어서 안나오신지 사유가 분명치 않기 때문에 그 부분에 답변을 해 주시고 두번째는 아까 부구청장님의 답변중에 의사전달이 잘 안됐다는 부분이 보면서 이해가 잘 안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의사전달 사항이 무엇인지 명확히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답변을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장님이 출석을 하지 않고 관련법규에 따라서 부구청장을 내보낸 것은 거기 있는 그대로 행사가 있고 다른 뜻이 아니라 당사자인 부구청장이 나가서 답변하는 것이 좀더 충실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부구청장을 지적해서 답변하도록 했습니다. 두번째 아까 제가 답변한 과정에서 의사전달 내용의 이해에 오해가 있었다 착오가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면 정회한 다음에 위원장님과 저 사이에 얘기에서 저는 선서가 끝나면 나가도 좋다고 제가 그렇게 이해를 했었습니다. 그게 잘못 됐었다 이런 뜻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보충을 한마디 더 드릴께요. 지금 위원회 의결에 따라서 10일날 1일차 감사실 감사에 있어서 출석요구에 대해서 시간을 그 부분에 많은 논란이 있어서 그 전달사항을 전하는 과정에 있어서 위원장 얘기가 그런 부분을 들었다 그런 말씀이십니까?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예, 그렇습니다.

장동우위원

그 부분은 저희가 또 다른 과정을 통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할 문제이고요.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이렇습니다. 부구청장을 출석요구를 한 이유는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근거를 해서 출석요구를 했습니다. 설치조례나 규칙에 의하면 감사담당관은 부구청장의 보좌기능으로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려서 감사담당관의 역할은 엄청난 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적으로는 감사담당관 자리에 앉아 계신 분을 국장대우를 본위원으로서는 개인적으로 해 주지만 실제적으로 타국에 국장을 지도나 역할을 할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다고 봅니다. 담당관은 5급이에요. 4급을 지도감독할 수 있느냐 현실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런 측면속에서 부구청장님을 출석해서 타국과 연관된 부분에 어떤 답변을 듣고 싶어서 사실 부구청장 출석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그것이 실행이 되지 않았는데 실행되지 않은 부분도 한 일리는 있다고 봅니다. 관행이나 관례 타구를 봤을 때 현실성이 시기적으로 좀 그런 부분을 이해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마침 이유야 어찌됐던 간에 출석을 하셨는데 본위원의 견해로는 위원들이 본회의나 상임위원회 등에서 지적한 사항중에 집행부에서 타당성 있다고 판단한 사항들을 관리카드에서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지난 기획실에 있을 당시에 기획실장이 답변을 했고 또한 국장도 답변을 했습니다. 이후 국장들의 사무인계인수시에도 인수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최근에 그런 것들이 인수인계가 안되고 있다. 그렇다면 오늘 다시 부구청장님이 출석을 하셨으니까 앞으로 각 국장이 또한 관계 공무원들에게 이러한 내용을 다시한번 주지 강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답변요구합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국장을 통활해서 구정업무를 수행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 위원님들의 여러가지 좋은 조언 또 충고 이런 것들은 저희가 별도로 챙기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국장회의에서도 별도로 지시해서 제가 직접 챙기도록 해서 위원님들의 좋은 의견이 구정이 반영됨으로써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

하나박문수위원

더 하겠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감사담당관 감사중에 질의 답변과정에서 본위원이 이런 주장을 한 바가 있어요. 어떤 주장을 했느냐 우리 강북구 내에는 50여개의 위원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도시계획위원회나 건축위원회가 있는데 거기에 인원구성은 전문적인 학식과 경험을 겸비한 자가 위촉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회의 구성형태가 그래서 일명 교수들이 위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수들이 실제적인 어떤 전문성을 갖고 있느냐 전문성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실제 운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 하나 예를 들자면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의결한 번동상세계획과 우이동계획안이 있습니다. 안이 의결됐었는데 기본적으로 도시계획은 위원회 도시계획법을 교수들이니까 전문적인 학식이 있는 사람들이니까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전철역에서 500m이내에 한해서 상세계획이 입안되어야 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번동이나 우이동은 전체에서 500m도 훨씬 넘지요. 그런데 의결이 됐어요. 의결이 되어서 도시계획확인원에 입안지역으로 표시가 되어서 발급이 됐었다고요. 지난 연말에 본위원이 이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래서 며칠 후에 입안이 처리가 됐습니다. 자 다시한번 말씀드려서 도시계획확인원에 입안이 찍혀나오면 거래가 안 이루어 집니다. 또한 담보설정도 불가능합니다. 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들의 입장에서는 엄청난 재산상의 피해를 봤어요. 그러나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본위원의 견해는 그렇습니다. 그들의 피해를 당하는 당사자들이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을 때는 집행부가 책임져야 되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책임져야 된다고요. 도시계획위원회에서는 의결과정이 심의하고 의결하고 다음에 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 심의가 어떤 것이 됐었고 어떻게 유례했다 그러나 거기서 이직하는 위원이 한사람도 없었다. 제가 그 위원회의 새로본 바 그 부분에서 이직한 위원이 한사람도 없었고 그렇다면 주무과장은 간사로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국장 참여하지요. 전문직인 사람들이 기본적인 도시계획법도 모르고 입안을 했다 그거를 제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위원회라고 위원회 구성이 뭡니까? 기본적인 방향이 뭡니까? 그거를 가려줘야지요. 또 하나 건축위원회는 기본적으로 회의라는게 과반수 이상의 찬성해서 과반수 의결하는 것입니다. 과반수도 안되는 회의가 진행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게 무슨 전문직을 위촉한 것입니까? 본위원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과감하게 위원을 교체해야 된다, 전문직 위원으로 교체를 해야 된다. 또 하나 회의수당이 5만원이 지급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수급들이 회의가 시작되면 때로는 오후까지 가는 경우가 있지요? 그랬을 때 5만원 가지고 과연 실질적으로 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전문직이나 학식을 꼭 교수로 위촉할 필요성이 있겠느냐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지금 답변하시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이달말일내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예, 알았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부구청장님께서 답변중에 착잡하고 무거운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심정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진심으로 말씀드리는데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본위원은 부구청장께서 보여 주었던 일련의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읽었냐면 우리 강북구의회 즉 지방의회가 행하는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공무원들의 관점과 태도, 각오, 자세, 등이 녹아들어가는 문제라고 봐요 지금 그 자리에 분명히 부구청장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구청장님의 이름석자가 안 들어가 있어요. 이것은 무슨 얘기냐 부구청장님께서 나와 계신 것은 자연인으로 나와 계시는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강북구 부구청장님이기 때문에 이러한 의무를 지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출석을 하신 겁니다. 지방자치법 36조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료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써 선서 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써 의견을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우리 위원회는 부구청장님께서 갖고 계시는 즉 우리 강북구청내에서 임명직 공무원 중에 가장 상위의 직급에 계십니다. 그래서 증인으로서의 선서를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상위직에 계신 공무원에 대한 예우를 위원회에서도 갖춰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굳이 법적으로 따진다면 참고인으로서 진술 이런 부분으로 부구청장님께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역할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부구청님께서는 다 잘아시겠지만 소위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소위 그 사유를 담은 사유서를 의회에 제출하셔야 됩니다. 비록 우리 위원장과 간사로부터 양해된 부분이 있었다 하더라도 부구청장께서 소위 법을 집행하는 공무원이십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규정한 대로 그러한 사유서를 보내셨어야 함이 마땅하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하나 비록 구두로 양해가 됐다 하더라도 백번 양보해서 선서이후에 부구청님께서 자리를 이석한 부분이 회의를 진행하는 위원장으로부터 양해된 사항이라 하더라도 자리를 이석할 수 있는 분명히 의사진행의 책임을 맡고 있는 위원장으로부터 허가를 득하고 이석을 하셨어야 돼요. 부구청장께서 선서 이후에 자리를 떠도 좋다하는 말로 이해했다라고 했는데 좋습니다. 그 시점에서 자리 이석할지라도 자리 이석하는 행위는 부구청장님께서 방청객으로 그날 회의장에 들어 오신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연인 박충회씨가 우리 강북구 행정사무감사장을 구경을 하러 오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출석을 하신 것이기 때문에 자리 이석시에도 형식적인 수순과 절차가 중요한 의미가 있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부구청장께서 보여준 이러한 행위가 우리 강북구청에 부구청장 지휘를 받고 있는 국장이나 과장 기타 많은 공무원들이 부구청장은 그럴 수 있는 일이야 왜냐하면 부구청장이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를 임한다면 행정사무감사를 보는 시각에 그렇게 고정되어 버린다면 부구청장께서 행하신 행위가 이후로 기타 다른 공무원들한테 그 영향이 없을 거라고 보십니까? 우리 의회 행정사무감사는 결코 정치적인 얘기가 아닙니다. 잘 아시다시피 법과 시행령이 규정한 그런 법적행위입니다. 누구를 상대로 공무원을 상대로, 부구청장님께서 모두의 유감의 뜻을 표현하시고 송구하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행위가 다시는 우리 3대의회뿐만 아니라 부구청장님께서 우리 강북구청을 떠난 이후에라도 우리 강북구와 강북구의회는 계속 존재할 것이고 앞으로도 지방자치는 계속 우리 사회를 변화시켜 나가는 큰 원동력으로 그 제도는 존재할 것입니다. 부구청장님께서 이번에 실수하신 부분에 대해서 잘못하신 부분에 대해서 부구청장께서 이후에 이러한 사항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을 부구청님께서 스스로 다짐하시고 이러한 행위가 되풀이 되어서는 안된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부구청장님의 그런 의지표현이 다시한번 분명히 있기를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회

박충회부구청장

신용훈 위원님의 충정어린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다. 우리 구정을 위하는 또 우리 구민의 복리를 위하는 그런 뜻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겠습니다. 아까도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좌석을 이석하는 것은 전혀 다른 뜻이 없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위원회 회의에 대해서 어떤 다른 생각을 갖었다든지 위원님들에 대해서 또는 위원님들에 의견이나 활동에 대해서 다른 생각을 가졌다는 것은 추호도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작년에도 제가 참석을 했습니다마는 작년에도 위원장님의 코멘트 없이 자리를 뜬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례에 따라서 또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제가 오해한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했지 본 뜻에 의해서 그렇게 자리를 뜬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다시한번 말씀을 드리고 신용훈 위원님의 우려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 공무원에 대해서 충실하게 다시 교육도 하고 또 이런 일이 없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제가 다시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아주 진솔하게 마음에 와닿습니다. 다시는 제 자신 또한 그렇지만 우리 부구청장님께서도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강북구청장 출석요구에 따른 답변과 관련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부구청님께서는 이석하시어 정상업무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감사를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22분 감사중지

11시0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2.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재무국-재무과, 세무과, 지적과)(도시관리공단)

오늘의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음은 의사일정에 따라 재무국과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진행은 재무국장으로부터 간단한 인사말씀과 함께 재무국소속 과장 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재무국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안녕하십니까?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 활동의 노고에 대해서 위원님들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재무국의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신 사항과 제시해 주시는 업무개선방안에 대하여 겸허하게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재무행정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업무에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저희 재무국의 과장들을 위원님들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재무국 간부소개 및 인사)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재무국)

11시13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의 규정에 의거 출석공무원들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출석공무원으로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을 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출석공무원이 허위 증언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한 때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재무국장, 재무국 소속 과장님들은 나오셔서 재무국장께서 대표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각 과장께서는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자세를 취한 후 선서하시고 선서가 끝난 후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 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를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3일 선서인 재 무 국 장 김 용 복 재 무 과 장 정 강 인 세 무 과 장 정 종 규 지 적 과 장 이 영 제 ㅇ업무현황보고(재무국)

11시16분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재무국장으로부터 재무국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국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행정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상반기 정례회를 맞이하여 새로 구성된 행정위원회 위원님 여러분께 금년도 재무국의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순서는 우리국의 일반현황, 2000년도 주요업무, 상반기 업무추진 세부내역 순서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김용복 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행정위원회 위원님들과 출석공무원에게 몇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제반 회의규칙에 의거 진행되고 있으며, 발언하시는 위원님과 답변하시면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먼저 성함을 밝혀 주시기 바라며, 모든 감사진행의 내용은 속기와 녹음으로 기록 유지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원활한 감사진행과 녹취를 위하여 1시간을 기준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휴식한 후 진행하는 방법으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석을 삼가하여 의사정족수를 지켜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문시 폐이지를 밝혀 주시면 감사진행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재무국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무국은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등 3개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감사의 효율성 및 집행부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과건재순에 의거 재무과, 세무과, 지적과 순으로 감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과 건재순에 의거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지적과장은 이석하여 재무과 감사가 끝난 후 순차적으로 감사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건재순에 의거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와 효율적인 감사를 위해서 국장이나 과장이 앉은 자리에서 답변하는 것이 효율적일 것 같은데 발언대를 치웠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연단을 치우자는 박문수 위원님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동의하십니까? 고맙습니다. 연단을 치워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재무과장님께 자료요구, 자료라기 보다는 확인절차가 본인으로서는 필요할 것 같아서 자료요구명 일련번호 89번과 관련해서 각종 귀 과에서 행해지는 공사계약과 물품구매 및 관리현황을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를 했는데 첨부된 별첨 1번을 보니까 그동안에 이루어진 지난 ‘99년도에 2개월, 금년도 5월말까지 5월로 구분이 되어 이해가 되지만 본위원이 확인하고 싶으니까 과에 비치된, 여기에 관련된 관리원장을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카피를 하려면 분량이 많을 테니까 지금 시간에 저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을 부탁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배치하고 있는 공사계약대장이 있습니다. 물품관리대장도 있습니다.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하지

카피하지장동우위원

말고 원장을 본인이 이 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확인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3p 과세여건이 나오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과세여건은 세무과 소관입니다.

아니

아니박문수위원

, 이것은 세무과가 아니라 포괄적이지요. 그래요. 과세여건이니까 세무과로 합시다. 국장께 질의할께요. 과세여건이 7만 4,034필지로 되어 있고 지적현황은 4만 9,421필지란 말입니다. 3p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과세대상은 내가 해석하기로는 7만 4,034필지가 아니라 인적구성이 아니겠느냐? 한 필지라도 소유자는 여러명 있을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필지가 아니라 인이나 건이으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세무과에 정확히 확인하여 다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러시구요. 재무과장님께 묻겠습니다. 5p에 국 공유지산 관리의 내실화가 나오는데 하단에 잔여지 활용내역에 조성가능부지 구민쉼터 등 조성 19필지, 6p에 녹지, 주차공간 38필지를 보고하셨는데 직원들이 표시한 위치도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상반기에 2차에 걸쳐서 우리 잔여 공유지를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 내역서가 필요하다면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2000년 5월 1일～5월 20일까지 정기재물조사 실시 하셨지요? 과장님께 묻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실시했습니다.

신용훈위원

재물조사하고 나서 실사결과, 추가물품이 확인됐는데 446점, 금액으로는 5,300만원. 우선은 초과물품이 장부에 등재되지 않았다는 말이지요. 장부와 비교해서 실사한 거니까. 이런 일이 발생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면 좋겠고 물론 각 과별, 동별로 달라요. 아마 유형이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렇게 답변주시고 특히 재산관리업무에 대해서 주무과인 재무과에서도 재무국, 또 보니까 금액으로는 8,200만원, 재무과도 소관물품 수량이 6점, 세무과 12점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고 특히나 동사무소별 현황을 보니까 유독 특정 동에서 초과물품 현황이 많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수유5동, 수유6동, 미아4동인가요? 이런 식으로 특정 몇 개 동에서 장부보다 초과물품 수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이 다 알고 계실 것으로 봅니다. 설명해 주세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부기준과 재물조사 실사기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초과물품 현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일반구매 또는 물품을 구매하자마자 관리전환이 되면 곧바로 대장에 정리되어 관리가 되어야 하는데 실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1년마다 한번씩 정기적으로 재물조사를 하는 경우인데 아마 그러한 것으로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용훈위원

, 장부에 누락시켰으니까 당연히 물품이 초과한다고 나타나겠지요. 그런데 장부에 누락되어 지는 부분의 업무를 맡고 계신 분이 업무의 실수라든가 이런 부분의 문제인 것인지,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행위의 어떤 실수라면 여러 과, 여러 동에서 비슷하게 나타나야 한다고 보는데 동으로 따지면 특정 몇 개동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나 있다는 말이에요. 이 자료를 보면. 다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유독히 수유5동, 수유6동, 미아4동 타동은 한건도 없어요. 재물관리가 서너개 동은 특별하게 다른 동과 비교해서 부실했다고 인정해도 되는 것인지, 그런 말씀인 거지요. 자료가 누락됐으니까 초과물품 현상이 나타난 것이 맞는데, 이해하시겠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희들 구조조정 관계로 과를 통폐합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2000년도 재물조사는 ’98년도에 재물조사를 받고 2년만에 다시 한 것입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구조조정 관계로 한 것도 있고 신설된 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품을 우리 총무과에서 일괄적으로 구매한다는지 또 재무과 자산취득비로 구매해서 관리전환을 시켜서 동에 배치하는 과정에서 아마 누락된 부분이 상당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98년도 이후에 신설 동이 있습니까? 없지요. 신설된 동은 없고, 말씀하신 대로 구조조정 초과되었다고 하면 물가내역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요? 초과물품된 사항에 대해서 잔고조사를 다시 했을 것 아니에요? 그러면 과별, 동별내역이 있겠지요? 그것을 보면 이해가 되겠네요. 그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초과물품 446건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은 추가로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면 안되겠는지요?

것도

그것도신용훈위원

복사본 주지 마시고 원본으로 주세요. 제가 열람하고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두번째, 2000년도 들어와서 우리 구유재산, 시유재산, 국유재산에 대해서 매각한 실적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적이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재산현황별로 보고해 주십시오. 어디 자료에도 안나와 있어서, 보유현황 말고 매각실적입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감사자료 86p이 되겠습니다. ’98년부터 ’99년도.

제가

제가신용훈위원

2000년도 것을 말씀드렸잖아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곧바로 저희들이 매각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2000년도라고 하면 1월부터 5월 31일까지 5개월인데 과장님이 지금 자료를 기억 못하세요. 몇건인지 정도도.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제가 매각건수를 기억하기에는 현재 상당히 어렵습니다.

지금

지금신용훈위원

제가 과장님의 기억력을 보자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과장님만 계시는 것도 아니고 답변준비를 위해서 배석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보충자료 안가지고 오셨습니까?

윤영석위원장

뒤에 배석한 직원들은 이러한 참고자료를 신속하게 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재산

재산신용훈위원

매각신청 정도는 바로 답변이 나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짐작컨대 그렇게 건도 많지 않을텐데요. 좋습니다. 준비해 주시고, 그리고 감사자료 52p 찾으셨습니까? 색인번호가 아니고 페이지 번호 52p입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위원

간주처리내역이 나오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신용훈위원

간주처리금액 ’99년분은 1년분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연 1년입니다.

신용훈위원

2000년도는 5월 31일 현재.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역시 1년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용훈위원

합계는 그럴 것이고 처리 지출액은 다를 것 아닙니까? 아직 2000년 7월달이니까 집행된 실적이, 예산이 일부분일지 몰라도 집행된 부분은 6월말 현재인지, 6월말 현재인지 그것을 여쭤 보는 거에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나오는 것은 현재 간주처리된 전체 금액을 가지고 하는 것이지, 예상내역입니다. 집행내역은 여기에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집행내역이 아니고 간주처리된 내역입니다. 참고로 54p에 보면 2000년도 집행내역이 별도로 나와 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하고 계속 싸이클이 안맞는데 제가 지금 집행내역이 없다라고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이 자료의 작성시점이 언제냐고 물어본 것이에요. 지금 7월 며칠이지요? 이것이 6월말 현재 집행내역인지, 5월말 집행내역인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에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5월 31일 기준입니다.

렇게

그렇게신용훈위원

답변하면 되잖아요. ’99년도는 당연히 과년도이니까 집행내역이 1년분일 것이고 2000년도는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이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답변하는데 3분 걸리네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이 지금 국공유지 재산관리에 소요되는 제경비에 대한 보조금인데, 모르겠어요. ’99년도 예산은 워낙에 우리가 긴축재정을 편성했기 때문에 많은 부분 이해가 되는데, 그렇다고 해도 재산관리에 따른 기타 여비지급, 재료비할 것 없이 이런 부분들이 1년분이 500만원 집행됐고 5개월 집행하는데 600만원이 집행됐고, 과장님 기본적으로 다시 물어볼께요. 지금 국공유지 재산과 관련해서 예산액이 국비, 시비 다 포함되는 것이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전액

전액신용훈위원

국비입니까? 국 시비가 포함되는 것이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99년도가 7,800만원, 2000년도가 7,400만원인데 이것이 주요하게 쓰이는 용도가 무엇이지요? 예를 들어서 지금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타업무추진비가 있고 재료비가 있고 일반운영비가 있고 자산취득비가 있고 예산 과목이 이렇게 많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우리 국 공유재산관리에 관한 업무영역이 어떻게 나뉘어지기에 예산과목이 이렇게 7과목으로 나뉘어져 있는데 여기에서 포상금 하나 빼고는 사실상 중복된 과목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특징적인 활동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포상금, 자산취득비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여기 일반운영비라고 하면 일반수용비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수용비에서는 등기부 등본을 열람한다든지 발급받는 수수료라든지 그날 측량수수료라든지 감정평가수수료라든지 인쇄비, 사무용품 등을 말하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여비는 우리 국 공유지 재산관리에 따른 실태조사, 현장확인에 따른 여비를 말씀드린 것이고요. 여기에서 재료비라고 하는 것은 일시사용 인부임입니다. 재료비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거기에 따른 비용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업무추진비라고 하는 것은 국 공유지 재산에 따른 수입경비를 일반적인 경비입니다.

만요

잠깐만요신용훈위원

.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국 공유지재산 관리에 따른 일반적인 운영비입니다.

적인

일반적인신용훈위원

운영비이면 일반운영비로 들어가야지요. 이렇게 하시지요. 이것도 ‘99년도부터 하시면 너무 방대할 것 같고 ’99년도 11월부터 5월 20일 예산과목별 발행된 내역 있겠지요. 예산과목별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일반운영비로 구분해서 그 자료를 바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국장님께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지금해 낼 수 있는 것은 감사자료 밖에 없기 때문에 여기에 근거해서 하나 물어볼께요. 자료는 세무과 자료지만 예산에 대한 목표징수액관련부분이어서 국장님께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국장님 2000년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에 적용비율 시기 기억하십니까? 국장님이 회의록 대로하면 국장님이 위원장으로 선출되셨네요. 여기에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과장님 보조답변이 없어도 답변하실 수 있겠어요? 아니면 세무과 할 때 하시고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날 결정된 안이 평균 현실화율 31.6%로 해서 서울시 평균수준에 접근했어요. 그래서 서울시 지침에 적합하고 내년 대비 예산세액을 1억 1,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3-3안을 채택했고 이 회의록대로라면 그렇게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회의가 5월 29일날이었는데 여전히 우리 강북구의 종토세 징수목표액은 이 회의결과가 반영되지 않더라고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월말경에 저희가 심의위원회에서 종합토지세 과세를 위한 적용비율을 결정했습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근거해서 현재 10월달에 부과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비율에 따라 저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징수목표에 대해서 당초 예상하고 있는 것 보다 상향 조정되겠네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크게 상향조정은 안될 겁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용훈위원

제가 말씀드린대로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작년도보다는 상향조정될 것입니다. 전체액수가 약간 올라갈 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용훈위원

현재 나와 있는 자료는 이 부분이 아직 반영되어지는 목표치가 아닌 것이고 그런 거지요.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 매각실적자료 나왔나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체 매각실적은 10건이 되겠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다시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전체 매각실적은 10건입니다. 국유지가 3건, 시유지 4건, 구유지가 3건입니다.

것이

이것이신용훈위원

2000년도 매각실적이 맞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용훈위원

재산관리가 잘못됐는지 자료가 틀렸는지 둘중에 하나인데 우리 강북구 인터넷 재무행정 재무관리에 시책추진사업에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재무관리, 재산관리, 재산현황, ‘99년 12월 31일 현재 기준시점이 ’99년 12월 31일 현재입니다. 국유재산과 국가 및 서울특별시 서로 잡종재산은 다음과 같다라고 나와 있어요. 국유지 571필지예요. 그러면 만약에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3필지가 매각이 됐다면 568필지로 되어야 되는게 맞겠고 이것은 산수니까 시유지가 108필지에 4필지가 매각이 됐으면 104필지로 되어야 되는데 자료에는 98필지로 되어 있고 그리고 한 가지 물어보지요. 국유지를 잡종재산만 얘기하는 거지요. 행정예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예산

잡종예산신용훈위원

720필지 중에서 3필지가 매각이 됐으면 717필지라고 되어야 되는데 지금 2000년 5월 30일 현재라고 되어 있는 감사자료에는 다 틀려요. 그러면 국유지는 ‘99년이나 2000년이나 그대로 575필지이고 시유지는 과장님 답변대로 하면 104필지여야 되는데 98필지고 공유지는 717필지여야 되는데 719필지고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대로 인터넷상에 실적과 그 보유필지와 현재 우리가 자료로써 제출한 보유필지가 서로 상이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행정감사자료로 제출한 자료가 정확한 것이고 인터넷에서는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마는 잘못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각과 처분과 취득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일반 행정예산으로 관리되다가 용도폐지 되어서 잡종재산으로 들어온 것도 있습니다. 아마 그 부분 착오가 있을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용훈위원

. 취득될 수 있다고 봐요 보고자료에는 하나도 없어서 전 실적이 없다라고 본건데 이것을 드릴 테니까 이것이 ‘99년도도 현재 재산상입니다. 이 부분하고 지금 감사자료 130쪽에 나와 있는 5월 31일 현재 우리 재산관리 현황 이 내용을 비교하셔서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 바로 지금 규명을 할 수 있도록 자료준비를 해 주세요. 우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재무과에 직원들이 많이 계신데 우리 국장이나 과장이 답변을 빨리빨리 할 수 있도록 옆에서 신속한 보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1쪽에 감사자료 업무분장표 그것이 국장실 민원안내는 담당업무중에 국장님 민원이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실 민원안내는 현재 재무국장님과 생활복지국장님의 거기에서

어요

됐어요박문수위원

. 감정평가법인을 우리가 지금 몇 업체가 있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19개 업체로 증가됐습니다.

박문수위원

늘어난겁니까? 숫자나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겁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합니다. 건설교통부에 등록을 하게 되어 있는데 등록 숫자가 증가된 것입니다. 현재는 19개 업체로

업체

지정업체박문수위원

19개면 순차적으로 들어가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순차적으로 순번에 의해서 지적을 하게 됩니다.

작년

작년박문수위원

11월 1일부터 5월말까지 우리가 행감자료가 5월말까지 이지요. 그 자료 좀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박문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지금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또 하나 자료요구를 몇개 좀 하께요. 그리고 3쪽에 자료 3쪽 한번 보십시오. 찾으셨나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거기에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서중에서 재산관리에서 9번, 서무관리에서 5번, 그 다음에 지출운영건에서의 1번부터 6번까지 이건 복사하지 말고 영수증 원본을 제시해 주십시오.

정강

정강재무과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45쪽 한번 봐주실래요. 민원사무처리인데요. 45쪽 찾으셨나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문수위원

43번 번호가 43번 청원건인데 청원내용하고 답변서 자료 제출해 주시고 그 다음에 47쪽에 63번 마찬가지 신청서하고 답변서, 그 다음에 52쪽에 ‘99년 2000년도 말고요. 감사처리 금액중에 52쪽 찾으셨나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52쪽에 감사처리 금액중에 ’99년도 일반운영비 지출내역서 하고 세부 지출내역서 그 다음에 여비, 재료비, 업무추진비, 기타 업무추진비 세부내역서 자료 좀 요구합니다. 그리고 169쪽 좀 봐주실래요. 169쪽이요. 찾으셨나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기에

거기에박문수위원

요구자료는 작년도 국공유재산발굴 내용인데 거기에 하단의 3에 사건설정해제가 나오지요. 27페이지 사건설정해제 거기에 근저당권 설정과 재산권 설정 전세권 설정이 되어 있던 것을 해제했다는 얘기인데 이것을 좀 설명을 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일부 해제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용에

내용에박문수위원

보면 도시계획 사업시 사건설정부분이 해제하지 않고 직접분할이 발생했다는 얘기인데 그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 찾기를 하면서 지적과에 보관되어 있는 토지대장과 우리 재무과에서 보관하고 있는 국공유재산 관리대장과 건설관리과의 일반도로 부분에 대한 것을 좀더 확인을 했었습니다. 1차 작업으로는 채석작업을 끝내고 거기에 약간 있는 것을 전부 확인하고 등기소에 등기부등본을 확인한 결과 사실상 이게 당초에 해제가 되어 있어서 우리의 재산으로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지 않고 미정이 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새로이 발굴해서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무슨 얘기냐면 실제는 근저당건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소를 안 했다 그런 뜻입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러니까 매입을 할 때 보상을 해준다거가 매입을 할 때 근저당이 설정돼 있는 것을 해제해서 입법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 근저당이 보상해 줬으면서도 정리가 안 되어서 설정이 되어 있는 상태로 있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근저당권자를 수배해서 그 사람에게 협의를 해야 될텐데 일방적인 해제는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 당시 점검을 안 했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저희들한테 올 수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대부분 금융기관이나 이런데서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금융기관이면 대화는 잘될 수 있지만 사인일 경우 이런 경우는 그쪽에 저당권자의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안 될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말소가 가능합니까? 법률상.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저희들도 근거가 있기 때문에 보상한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해서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요

아니지요박문수위원

. 소유주에게는 보상했다고 증명되지만 저당권자나 지상권 설정자나 전세권 설정자에게 보상했다는 근거는 없지요.

윤영석위원장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부분인데 위원님께서 이해를 아마 제가 설명을 부족해서 이해가 안되신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협의를 해서 그것에 따라서 서면을 제출한다든지 추가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서면으로 어떻든지 제출해 주세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 내용을 저희들이.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본인의 견해로는 그 설정자가 소유주의 동의없이 일방행위는 안될 거란 말입니다. 일반적인 해지가 된다는 겁니까? 지금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저희들이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취급보상을 했다든지 하는 경우에선 도시계획사업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공탁을 걸거나 또는 현금을 지급을 한다거나 그렇게 해서 취득을 해 왔던 것들이 요즘은 그런 것이 없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정리가 되어 있지 않고 쭉 누적되어 왔던 부분을 이번에 찾아서 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보상했던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저희들이 요구하는 것이고 정리를 한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일방적 말소를 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 그 자료를 서면서에 첨부해서 종합감사하기 전까지 본위원이 전달을 시켜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어느과 보다도 재무과가 서면제출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체크를 잘 하셔서 차질이 없도록 빠른 시간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행감자료 171쪽 참고해 주시고요. 173쪽까지 공사와 용역 저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공사용역 물품구매계약현황 ‘99년도인데 현재 ’99년도만 현재 자료에는 되어 있는 거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99년 1월부터 금년 5월말까지 그 자료를 공사하고 공사 118건, 용역 31건, 수의계약 일반경쟁 모두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고요. 또한 거기에 예를 들어서 1,000만원이하짜리도 다 포함이 된 거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1,000만원이하까지 다 포함된 것입니다. 다시한번 아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마는 전체를 다해 달라고 하는 뜻이지 부분적으로 해달라고 하시는 뜻인지

체를

전체를김종삼위원

다해 주십시오. 건별공사 낙찰가액 입찰자매업체 낙찰업체 명단 전화번호까지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김종삼 위원님께 한가지 말씀 좀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김종삼위원

말씀하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전부 19개업체에 대해서 내역을 다 제출을 해 달라 하는 것은 상당히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아까 장동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신것도 있습니다마는 대장을 자료로써 이렇게 했으면 실제 이것을 전부 다해서 별도로 한다는 것은 사실상 좀 어렵습니다.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가김종삼위원

이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필요한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계약대장은 저희들이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간단하게 질의를 하겠습니다. ‘99년 건당 1,000만원 이상 공사 수의계약 입찰명세서를 보면 174쪽입니다. 하자 있지요. 하자책임보수에 있어서 계약번호가 99-002, 99-012, 99-086 그 내용들이 뭡니까?

윤영석위원장

다시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당

건당김종삼위원

수의계약현황 ‘99년도 계약번호가 99-002, 99-012, 99-086 시스템구축이라 그러고 하자책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무슨 내용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1년의 공사를 하면서 전체공사와 금액공사간에 하자가 불분명한 경우 그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네트워크확장 시스템구축이 어디에 있는 겁니까? 이것이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경우로서 여러가지가 되어 있습니다마는 지금 하자가 불분명한 그런 공사외에 수의계약에 응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아니

아니김종삼위원

장소가 어디냐고요. 공사명이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네트워크확장시스템 구축공사는 기획예산과에 전산기와 관련된 것이고요. 그 다음에 미아 제1지구 공공시설 설치공사 이것은 주거환경개선지구 내에 공사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도시개발과에서 시행을 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 다음에 미아2지구는 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마지막에 미아2지구 공공시설공사도 주거환경개선지구로서 도시개발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공사입니다.

여기

여기김종삼위원

보면 공사를 두사람이 두개씩 따는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취업정보은행 확장이전공사 동양하우징에서 추가로, 이것이 수의계약입니까? 하나는 주민자치센터 보완공사이고 한군데는 취업정보은행 확장이전공사 예정가가 4,600만원, 계약금액은 4,500만원 되어 있는데 시설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갔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주민자치센터 보완공사가 인터넷카페 확장공사를 말씀하신 것 같은데 지금 이것은 원가계산이 되어서 건축과에서 원가에 계산되어서 해당과에서 저희들이 발주한 것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는 내용이.

아직

아직김종삼위원

답변이 진행중입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우선 확인하는 대로 답변드리도록 하고요. 동양하우징의 인터넷카페 확장공사는 사회복지과 바로 앞에 있는 인터넷확장공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내에

청사내에김종삼위원

말씀하는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청사내에 있는 것입니다. 주민자치센터 보완공사는 아마 제가 미아6,7동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삼위원

6,7동이라고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지난번에 6,7동이 합쳐지면서 예전의 7동사무소를 보수한 것으로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거기에 추가로 공사가 들어간 적 있지요. 끝난 다음에 6,7동에 인터넷카페 설치한 다음 이후로 추가공사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정인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까페 공사외에 취업정보센터라고 해서 사회복지과 바로 옆에 하는 것을

아니

아니김종삼위원

청사말고 6,7동에 추가로 공사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 이거지요. 방금 과장님께서 인터넷카페 6,7동이라고 그러셨잖아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아닙니다. 인터넷까페는 확장공사는 사회복지과에 바로 앞에 있는 인터넷까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아까 위에서 말하는 주민자치센터는 미아 6,7동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김종삼위원

주민자치센터 6,7동 거기에서 추가로 공사한 적이 있지요. 과장님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것은 이후로 말씀해 주시고 입찰모집에 개선해서 입찰전과 등록의 방법을 개선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입찰 고유번호를 부여한다고 그러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해 주실래요. 장점이랄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기존에 수기입찰을 보던 것을 전산입찰로 전부 전환을 했습니다. 전산처리하기 위해서는 각 업체별로 고유번호가 있어야 등기함으로써 에러발생률이 적고 또 업체로서도 사실 실수를 하지 않는데 이런 전산번호가 일련번호 등록고유번호를 갖지를 않음으로써 상당히 혼란을 초래하는 그런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들이 우리구에 입찰을 보러 오신 분들한테 고유번호를 전부 다 줌으로써 우리구에 참가할 때는 그 고유번호를 사용케 함으로써 입찰에 혼선을 방지하고 당사자에게도 잘못 기재함으로 인해서 낙찰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있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입찰절차를 원활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기 위한 하나의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것은

이것은김종삼위원

하나의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하는 방패지 부정의 방패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한 업자가 오너는 하나인데 건설회사를 여러개로 나눠서 분산해서 부여를 받는다면 예나 똑같은 부정의 요소는 나오지 않을까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련번호와 저희들이 전산입찰서에 기재한 내용이 있습니다. 대표자성함 주소가 전부 다 기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삼위원

오너는 하나인데 이름을 바꾸고 예를 들어서 제가 오너는 하나인데 다른 이름으로 회사를 여러개를 거느리고 있다는 말이에요. 대표자를 다른 사람을 한다 이거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찰은 한사람밖에 한회사 밖에 참여를 못하지 그 안에 있는 어떤 분이 서너분이 참여를 하는 그런 경우가 아닙니다. 회사 하나의

무슨

무슨김종삼위원

내용인지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은데요. 물론 그렇겠지요. 개별적으로 번호를 하나씩 부여를 받기 때문에 그러나 제 얘기는 뭐냐면 전에도 한 업자가 건설회사를 4개, 5개를 가지고 수의계약도 했고 입찰도 봤고 그렇게 해서 많은 공사를 따 냈더라고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그 일반 개인이 여러 회사를 가지고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 면허업종과 전문공사 업종면허가 있습니다. 일반공사를 가지고 계신 분이 전문공사를 가지고 계실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면허를 가지고 계신 분이 또 일반면허를 동일서명, 동일대표자로서 가질 수는 없습니다.

나의

하나의김종삼위원

방지. 업자간에.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담합을 할 수 있는 소지는 없습니다.

래서

그래서김종삼위원

아까 제가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입니다. 그 자료를 보고 다시 질의할 시간이 되면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종환 위원님 보충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종환박종환위원

위원입니다. 김종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p에 주민자치센터 보강공사가 있는데 주민자치센터는 어느 것을 말합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갑작스럽게 어느 특정공사를 가지고 얘기를

아니

아니박종환위원

지금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주민자치센터, 아까 제가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렸듯이 미아6, 7동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박종환위원

동사무소를 주민자치센터라고 여기 명명을 한 것이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확인해 보고 있는 중입니다. 조금 있다가 확인한 다음에

박종환위원

문화복지센터, 동사무소 이렇게 알거든요. 그 밑에 보면 수유4동 동청사보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청사보수와 주민자치센터와는 어떻게 다르냐? 왜 이렇게 다르게 표시했을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청사를 공사명으로 한다거나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민복지센터나 자치단체로 이렇게 하는 것은 공사명에 따라서 주어지는 것이지 어떤 특별한 원칙이 있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래요

그래요박종환위원

. 지금까지 주민자치센터라는 말은 우리가 잘 쓰지 않는 과정이고, 이 두가지를 볼 때 전부 동청사 내지 문화복지센터의 공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 한분이 다 했거든요.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명칭을 서로 바꿔 놓은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가질 수 있고, 또 주소에 보면 주소가 달라요. 잘못된 것인지는 모릅니다마는 374-13이고 371-13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와 같이 전문적이지 않고 그런 부분에서 볼때 조금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재작년 아마 재무과장으로 오면서 위원님께서도 많이 우려한 부분도 있고 말씀하신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기왕에 자치가 되었으니까 ‘우리 관내업체로 하여금 가능한한 어떻게 수주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하는 것들을 한번 검토해 본다고 했습니다.

어도

안들어도박종환위원

좋으신 말씀인데 이러한 부분에서 좀더 신경써야 되지 않는가? 혹시 이름은 같지만 다른 업체가 아닌가? 주소가 잘못된 거에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문서작성 과정에서, 입력시키는 과정에서 잘못된 것 같습니다. 같은 업체는 같은 업체입니다.

박종환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1지구 공공시설 설치공사가 2차에 4,800만원돈 되는데 이것이 어떤 공공시설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주거환경개선지구내에 도로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개설

도로개설박종환위원

.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먹깨비 구매를 하셨는데 우리 구청에서 구매하신 것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청에서 먹깨비를 한대 구매하여 설치 운영중에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박종환위원

먹깨비는 얼마에 사셨어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저희 자료에 있는 대로 1,398만 7,600원에 구매했습니다.

리가

우리가박종환위원

알기로는 2,400만원에서 2,500만원에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알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는 싸게 샀네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지금 현재 이 자료 내용으로 봐서는 답변드리기가 곤란하고, 내용은 다시 확인해 봐야 알겠습니다.

해서

확인해서박종환위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보충질의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

그냥

그냥박문수위원

본질의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어차피 재무국소관에 위원님들이 자료 요구한 것도 있으니까 조금 양해가 되신다면 중식후에 계속 재무과 소관사항을 질의하는 것이 회의운영에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여러 위원님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말씀대로

박문수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장위원님, 죄송합니다. 저는 질의 30초, 답변 1분이면 됩니다.

윤영석위원장

간단히 해 주십시오. 박문수 위원님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자료중에 173p와 연관해서 174p 수의계약건입니다. 과장님, 174p를 봐주세요. 제일 하단부분에 계약번호가 99-112번 수의계약한 것인데 수의계약은 통상적으로 견적을 두 세군데에서 받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박문수위원

수의계약이라고 하더라도.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수의계약은 원가계산일 때에는 원가계산에 의해서 하고 원가계산으로 하지 않고 거래 실례가격으로 할 때에는 견적서를 청구해서 받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하단부분에 있는 일련번호 99-112번은 연속사업은 아니지요? 연속사업이 있을 때에는 수의계약으로 진행을 하지만 연속사업은 아니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연속사업이 아니고 개별사업입니다.

것의

그것의박문수위원

자료를 요구합니다. 견적서라든가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자료로 요구를 하고, 여기 수의계약건을 보면 통상설계가, 예정가 계약금액은 실제 다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따오게 되는데 통상은 어떻게 됩니까? 설비가와 예정가, 통상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설계가격과 예정가격 그리고 계약금액으로 나눠지기는 합니다. 설계가격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원가계산에 의해서 된 가격은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이고, 거래 실례가격에 의해서 견적서를 대비하여 낮은 금액으로 되는 것이 산출가격, 이것이 결국 설계가격이라고 저희들이 얘기하고요. 예정가격이라고 하면 그것을 바탕으로 들어가서 위험도, 난이도라든지 일반시중에서, 예를 들어서 저희들이 물품을 살 때 조금은 시장성이 원활하게 돌아간다, 그때 그때 상황에 따라서 약간의 프로테이지와 관련해서 불용된 예산을 경리관이 가격을 산정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정가격이 되겠습니다. 예정가격에서 업체가 와서 견적입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정가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 분이 제시한 금액으로 계약금액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박문수위원

내부적으로 통상이라는 것이 있지요? 설계가에서 예정가는 대부분 어떤 건에 따라서는 몇 %, 그 다음에 예상가격에서 계약금액은 또 몇 %라는 것이 내부적으로 있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적인 어떤 규정이 있거나 무슨 법이 있거나 규칙이 있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때 그때 사안에 따라서 본청 경리관이 통상으로 가격을 산출합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께서 이번 감사를 위해서 정말 굉장한 노력을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31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재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제 자료가 안왔기 때문에 다른 분 먼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자료 6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 매각검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시행중에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현재 시행중에 있는 것입니다.

년도

현년도이윤직위원

매각목표가 20건으로 결정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년도

전년도이윤직위원

‘99년도에는 14건을 보존부적합 소규모 토지를 매각한 실적이 14건 2억 7,300여만원이고, 현년도에는 ‘20건을 매각하여 3억 4,000만원의 실적을 올리겠다’는 이런 목표설정 금액입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20건중 4건만 매각해서 매각대금이 3,307만 8,000원, 맞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이윤직위원

금년도 상반기는 다 지나고 하반기에 접어들었는데 20건 목표를 실정하여 추진했는데 상반기에 4건의 실적밖에 없는데 왜 이렇게 부진한 실적을 나타낸 것인지 그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합니다. 실제 개별적으로나 또는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생활 형편에 따라서 저희들이 권장하고, 극히 보존이 부적합한 소규모 토지에 대해서 권장을 해도 실제 매각할 여력이 없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저희들도 만약 정당한 배부실적 절차없이 점유하고 있는 부당 지역에 대해서는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데 그런 분에 대해서는 댁으로 전화를 한다든지, 대부로 사용하고 계신 분에 대해서는 매각을 종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점유 토지주의 생활여건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실적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목표달성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겠습니다. 감사자료 180p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보면 1,000만원이하 매각현황이 나와 있는데 구유재산이 2건 있습니다. 지목이 대지, 미아동 3번지 203호에 16㎡, 약 5평 정도되는데 그 매각대금은 876만원, 또 미아동 860번지 238호의 대지가 3㎡, 매각대금이 496만 5,000원으로 풀이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미아동 3번지에 위치한 대지는 일시불로 매각을 했고 채 한평도 안되는 3㎡, 496만 5,000원에 해당하는 대금을 ‘연부로 토지대금 상환을 해라’ 이렇게 감사자료에 명시되어 있는데 연부로 토지대금을 상환하도록 조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유재산에 대해서는 10년 기간을 두고 연부 매각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국유재산는 재개발 구역에 따라서 지역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지구 같은 경우에 5년이내의 범위내에서 연부로 매각할 수 있는 규정이 있습니다. 아까 위에서 말한 안병준씨의 매각은 본인이 경제적인 여력이 있어서 일시불로 납부한 경우가 되겠고, 두번째 고환석씨 같은 경우는 제가 자료를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몇 년정도 납부했는지 모르겠지만 10년 범위내에서 연부 납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일시불로 다 납부되었습니다.

석씨

고환석씨이윤직위원

것도 감사자료에서 연부로 표기되어 있지만 일시불로 납부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연부매각을 했었는데 일부 계약금을 내고 그 분이 경제적인 여력이 갖춰져서 일시불로 전부 납부 완료된 사항입니다.

래요

그래요이윤직위원

. 한 장 뒷면을 보면 현년도와 전년도의 국 공유재산 변상금 체납현황이 있습니다. 그런데 체납현황이 전년도, 현년도 건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금액도 많고, 이렇게 체납이 되도록 납부를 독려 안한 동기가 어디에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변상금이라는 것은 정당한 권한없이 또 신청없이 무단으로 국 공유 토지를 점유하는 자에 대한 어떤 부과금입니다. 대부료에 벌칙금 20% 가산해서 부과되는 금액입니다. 대부분 변상금이 부과되고 있는 사람들의 생활 실태를 볼 때 보통 무허가 건물을 전부 가지고 있고, 또 소규모 토지를 점유하고 있습니다. 실제 생활여건이 어렵고 저희들이 채권을, 아까 업무보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저희들이 재산조회를 통해서 확보한 사람에 대해서는 사실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마는 대부분의 점유자가 무허가 건물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재산은 소유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징수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일정한 징수기간을 설정해서 적극적으로 납부를 징수토록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체납고지가 8부, 체납 5년이 경과하면 소멸될 수 없지 않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시효기간은 5년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매년 고지발송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압류 또는 고지를 시행 중단사유는 없습니다. 저희들이 그 조치를 전부 하고 있습니다.

쪼록

아무쪼록이윤직위원

여러 가지 이런 체납현황은 좋은 현상이 아닙니다. 독려해서 빠른 시일내에 납부토록 독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앞으로 배전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전 시간에 자료 검토한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성의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본위원이 지난 47회 구정질의에서도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각종 계약사항, 이를 테면 공사, 용역, 물품구매 등을 분류해서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 배부해 드린 감사자료 172p를 참고하셔서 보면 작년도 계약현황에 일반경쟁 건은 118건이고, 수의계약 건수는 1,139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173p, 공사계약중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은 16건으로 본위원이 확인했습니다. 본위원의 질의 취지는 수의계약에 있어서 하자책임 즉 여기서 26조 1항, 사후를 정의하고 있고 기타사항은 26조 1항 5호를 적용하는데 각종 공사와 관련된 수의계약 규정을 상세히 먼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고, 공사 수의계약은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본위원이 47회 임시회 구정질의에서도 얘기했듯이 관내 소재하는 업체가 선정되는 것이 더욱더 좋을 것으로 아는데 관외 업체가 많이 참여되어 있고, 또 업체 참가현황을 작년부터 현재까지 관내 관외로 구분해서, 일부 그 부분이 되어 있지만 상세히 건수를 본위원과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이해될 수 있도록 뒤에 보좌하시는 분들이 준비하셔서 답변해 주시고, 본위원이 자료를 검토해 보니 수의계약이 어느 경우는 3,000만원이상이 있고 어느 경우에는 5,000만원이상인 경우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것도 위임결정 권한이 과장인지, 아니면 국장 명의로 되는지, 청장의 방침을 받아서 이런 행위를 하는지 최근의 경위를 그 부분에 대해서 상세히 답변해 주시고, 아울러서 현재 수의계약, 국장님께 이 부분을 질의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우리 구청에서 행해지는 수의계약의 특별한 계산방법을 강구하신 적이 있는지 국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또한 공사 같은 경우는 물론 공개입찰을 한다지만 본위원이 의정생활을 통해서 본다면 공사입찰에 있어서 저희구에 구민과 많이 상충되는 부분, 또한 민원되는 부분이 야기되는 것으로 보는데 공사계약 사항에, 계약조건에 그런 부분이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공사의 하청이라든지, 재하청으로 인하여서 부실공사의 원인을 원천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나 이런 것을 고민하신 적이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국장께서는 상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건은 다른 부분을 질의하겠습니다. 이왕 질의했기 때문에 위원장, 한건만 더 할께요.

윤영석위원장

예.

장동우위원

재물조사와 관련해서 본위원이 자료 요구한 부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어떤 종류로 각 동이나 각 과에 하고 있으며, 현재 활용중인 것중에 정말 고장나거나, 판단을 어떤 기준에서 하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떤 기준으로 하고 몇 개팀으로 나누어서 재물조사를 하는지 본위원이 그 부분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도록 재물조사와 관련된 현황을 구체적으로 위원님들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173p에 나와 있는 공사, 용역, 물품구매 현황을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전체가 1,819건인데 일반경쟁에서 하는 경우가 118건, 수의계약에서 하는 경우가, 아까 만건 이라고 하셨는데 1,139건입니다.

장동우위원

정정하겠습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조달구매가 562건입니다. 수의계약에서 하는 것이 쟁점이 되는 것 같은데 공사의 경우는 42건, 용역에서 16건, 물품에서 1,081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와 더불어 1,000만원이상 수의계약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하자책임 3건과 특허권자 1건, 추정가격 1억원이하 이렇게 되어 있는데 추정가격 1억원이하는 소액에 의해서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 제5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추정가격 1억원, 미아역 공사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반공사는 5,000만원 이하, 물품구매는 3,000만원 이하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자 불분명하다는 내용은 제26조 제4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4항 가, 나, 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항을 볼 때 공사에 있어서 장내 시설물 하자에 대한 책임부분이 곤란할 경우로서 직접 또는 현재의 시공자와 계약을 하는 경우라고 규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자 불분명 책임관계가 있어서 계약하는 수의계약은 부조항으로 되겠습니다. 왜 특권권자인데 설계공무원이 당선되어서 우리와 계약하는 경우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외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내업체와 가능한한 범위내에서 계약하고 또 그렇게 함으로서 저희들이 좀더 지역경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지 않겠느냐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저희들이 관내업체와 계약할 수 있는 범위의 공사가 있고 또 물품이 있고 그렇습니다. 실제 저희들이 전 건설업체에 책자를 발간해서 배포한 적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일반업체가 저희 관내에 소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물품납부 공채도 그 물품을 우리 관내에서 사실 제조나 판매를 하지 않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해를 해주시고, 수의계약 같은 것에서는 저희들이 공사가 나온 것에 대해서 참고 삼아서 ’99년도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관내 업체수는 수의계약 42건 중에서 약 3억 3,700만원 정도 관내 업체와 계약이 된 바 있고 물품같은 경우에는 아까 관내업체에서 저희들이 1개, 소액 수의계약은 358건,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81건 중에서 소액과 관련해서 358건이 단체적 수의계약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인쇄물이 늦어진다든지 인쇄물 협동조합하고 계약해서 그것까지 따진다면 약 800여권을 우리 관내업체하고 계약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과장님 답변 끝나셨습니까? 다음은 국장님.

장동우위원

국장님 답변듣기 전에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의 답변에 이해가 되고 숙지되는 부분도 있지만 부연해서 제가 궁금한 부분을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물론 과장님께서는 근거에 의해서 공사나 용역이나 물품구매에 있어서 수의계약 사유에 정해져 있다고는 하나 본위원이 이 장부를 확인하고 있는 것중에 나타난 것이, 예를 들어서 인쇄물이나 사소한 플래카드 구청에서 일반적으로 수의계약 품목중에 별도로 관리해서 품목을 별도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 종목이 10개이면 10개 플래카드, 인쇄물, 기타 이런 품목이 있습니까? 재무과에 정해진 것이 있어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반복적이고 계속해서 사용되는 물품은 연간 단가계약만 비교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것은 매해 그때마다 구매요구를 받아서 저희가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에 대해서는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있는데 36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목이

품목이장동우위원

확인된 것이 있으면 과장님께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답변을 주시고 본위원이 숙지하고 있는 부분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노력하겠다고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지금 재무과에서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 구청이 지역경제과 소위 중소기업팀들하고 교감되는 상의를 해본 적이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지금 저희들이 2차에 걸쳐서 건설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사실 우리 관내 전문건설업체 현황, 중장비를 가지고 있는 업체현황을 책자로 만들어서 저희들의 공사를 계약하는 분들에게 배포해 드려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도급이나 어떤 일거리가 있을 때 우리 관내에 이런 업체가 있으니까 참고해 주십사 하고 건의한 바도 있고 또 지역경제과에 중소기업협의회라는 것이 우리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쇄물일 경우 단체적 수의계약으로 하고 있습니다마는 그 발주물량을 실제 우리 중소기업협의회에 속해 있는 분들하고 사실 계약이 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리고

그리고장동우위원

지금 물품구매에 있어서 연간 단가체결, 아까 36개 종목에 대해서 특별하게 금년도에 예상한 본예산의 기준에 의해서 각과나 동에서 지출될 것으로 짐작되는데 그런 부분은 지금 날짜나 지출경위를 본다면 이번 보일러 수리부터 시작해서 거의 지금 1,000가지 품목들이 거의 다되고 있거든요. 연간 단가와 체결해서 어떤 품목을 지정해서 예를 들어 인쇄업소이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해 보시는 것이 어떻습니까? 더욱더 가격면에서 절감하는 측면에서.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쇄물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쇄물 조달청에 의해서 활용하면 인쇄물 가격기준표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산출되어서 하는 것이고 또 매년 동일하고 규격이 비슷하고 활용되는 것같으면 반복적이고 계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가계획이 가능한데 인쇄물같은 경우는 사실 어떤 때는 안내문을 어떤 때는 책자를 어떤 때는 여러가지 형태로 바뀌기 때문에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관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고요. 단지, 우리가 구보를 발행한다든지 반복적으로 하는 경우는 단가계약을 체결해서 지금 현재 시행하고 있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장동우위원

현수막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 볼께요. 지금 우리 구청 자료에는 7개월 것만 나와 있는데 1년을 주기로 볼 적에 1년간 현수막과 관련해서 혹시 전체적으로 집계가 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1년동안 다니면서 고민하고 접하고 있지만 인쇄물이 폭증하고 있고 행사 때마다 주요부서의,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많이 봐서 알고 계시지만 그 부분에 있어서 지출명세서 건이 많고 자료 확인한 것이 못되어서 총 몇 건에 얼마씩이나 됩니까? 1년 기준으로 봤을 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플래카드 말씀하시는 겁니까?

제가 지금 기억하기로는

하게

정확하게장동우위원

그러니까 1년 단위로 해서 지금 답변하시지 마시고 좀 있더라도 데이터나 자료가 협력별로 되어 있다니까 대략적으로보다는 확인해서 답변해 주시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장동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아까 현수막 분야에 대해서 ‘99년도에 저희들이 총 발주된 내역을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마지막으로 과장님께 한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이런 물품계약에 관련된 사후처리되는 영수증이 간이로 처리되고 있습니까? 재무과에서 관리를 어떻게 간이계산서를 하고 있는지 세금계산서 영수증을 첨부하도록 처리하고 있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세 특례자인 경우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지불하고 일반 사업자에 대해서는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지불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여기에 많은 양의 건이 지금 본위원이 영수증이나 간이나 그런 것을 확인해도 손댈 필요없이 처리됐겠네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이상없습니다.

건만

몇건만장동우위원

영수증을 이 자리에서 확인하겠습니다. 대략적으로 건이 많으니까 물품품목에 있어서 준비는 많이 했지만 몇건만 지금 할테니까 메모하셨다가 본위원한테 감사 끝나기 전에 확인 좀 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할 수 있겠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번째

첫번째장동우위원

일련번호 128번 구민의 날 축하공연 대행 계약금액이 553만 8,500원이란 영수증 강남구 알지요. 건수만 간단하게 메모하세요 인쇄분야에서는 173번 대원문화사 한가지만 더 일련번호가 확인이 안되는데 최근에 총무과에서 발주가 된 뭐라고 괘종시계라고 하나요. 시계확인이 안되는데 57만원짜리 벽걸이 있더라고요. 영수증이나 간이계산서 같은 세금만 본위원이 확인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이 끝나기 전까지 부탁하고 국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가능하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가능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말씀드린대로 자료는 최대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장동우위원

국장님 답변하셔야지요.

윤영석위원장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물품이나 용역 기타공사를 발주해서 계약할 때 일반경제용역을 일반경제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는 수의계약에 의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특별한 사정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시행령이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명시된 그런 사유가 있을 때는 일반경쟁을 하는 것보다 수의계약으로 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기 때문에 그런 예외적인 사유를 명기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에서도 이러한 법령에 따라서 계약업무를 집행하는데 때로는 이 법령의 해석을 좀더 확대해석하거나 잘못해서 수의계약이 필요이상으로 많이 이루어지는 그런 경우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청에서는 금년도에 수의계약 부분에도 좀더 공정하고 그리고 투명한 그런 계약원칙이 침투될 수 있도록 법 테두리내에서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가를 검토해서 금년도에 우리구에서 나름대로 기준을 세워서 현재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우선 수의계약을 할 경우에 일반적으로 소액의 물품이나 소액공사를 발주를 할 경우에 견적서를 받거나 기타 설계가격을 받아서 저희들이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하는 그런 방법을 추진해 왔는데 이것은 좀더 많은 사람들이 이 계약에 참여할 수 있도록 문호를 완전히 개방해서 투명하게 하자 그래서 견적서를 제출하면 누구라도 할 수 있도록 인터넷에 완전하게 공개하는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구 홈페이지 들어가면 수의계약 견적서 참여란이 있습니다. 이 견적서 참여란에는 구청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은 누구라도 견적서를 제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물품을 납품할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되면 최소가격으로 가격을 제시한 업체에 계약을 할 수 있도록 이런 제도로 바꿨습니다. 그리고 두번째는 수의계약을 할 때 우리가 이제 그 동안 위임 전결규정에 의하여 하향조정을 많이 했습니다. 하향조정을 많이 했는데 금년부터 관리자들이 좀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고 투명하고 공정한 계약이 이루어지도록 하자해서 일정부분 국장, 과장에게 책임을 부여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개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물품구매시 그 동안 한 두개 업체에 시장조사를 해서 그 견적서에 의해서 구매를 했는데 그것보다는 시장조사를 좀더 철저히 하고 현장을 직접나가 봐서 업체를 선정해서 계약을 하자해서 그 동안 두 개업체의 견적서를 제출받아서 소액을 제시한 업체하고 계약을 했는데 금년도부터 세 개업체 이상 반드시 견적서를 받고 그리고 담당자가 시장조사 보고서를 현장에 나가서 조사내용의 보고서를 반드시 회계서류에 첨부해서 제출하도록 이렇게 제도를 바꿨습니다. 또 하나는 산출 기초조사서를 그 동안 담당자가 작성해서 그것을 그대로 회계서류에 첨부해서 시행했는데 금년도부터는 담당자하고 담당부서가 산출기초조사를 일단 작성하고 과장이 반드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50만원 이하의 소모품이나 소액물품을 구입할 때 그 동안 불필요하게 회계서류를 많이 만들어서 재무과를 통해서 물품을 구매했습니다. 그런데 굳이 그렇게 번잡스런 절차를 거칠 필요가 있는가 이렇게 판단해서 앞으로는 50만원 이하는 각과에서 일상경비로 카드를 가지고 마음대로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융통성있게 제도를 운영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 이러한 수의계약제도를 좀더 투명하고 공정한 방식으로 운영하도록 개선을 했습니다마는 한편으로는 이러한 개선방안이 지역에 있는 업체들에게 혜택을 주는 것에 오히려 저의가 되지 않겠는가 이런 우려도 한편으로는 있습니다. 운영의 묘를 살려서 수의계약 내지 이런 계약업무는 좀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고 또 한편으로 지역업체가 좀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이런 것이 지역경제가 조금이라도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는 여러가지 방안을 확대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계약을 저희들이 추진할 때 적격심사를 하는데 적격심사를 할 때 그 동안은 과거 공사실적이 있는 그런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공사실적이 다소 없더라도 신규업체가 입찰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하는 제도 개선안 사항을 우리구는 이번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 제도는 우리구만 단독으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동시에 개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재무과장이 말씀드렸다시피 건설관리과나 관계국과 협의해서 지역의 업체들의 명단을 우리구와 공사계약을 맺은 업체에게 적극적으로 제시해서 가능하면 하도급이 필요할 때 우리관내에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지속적으로 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답변됐습니까?

다소

다소장동우위원

이해가 됩니다마는 국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그 부분에 보충을 한가지 더 드리겠습니다. 물론 제도개선에 있어서 과거에 지방의회가 시작되기 전 어떤 관행이나 이런 제도에서 벗어나서 구청에 다른 모습을 벗어난 것은 이해가 되고 과거의 기초시장조사에 있어서 수의계약이라 할지라도 두군데를 세군데로 늘렸다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라고 봐줄 수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국장얘기를 듣고 보니까 본위원이 국장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가는데 지금 팀장이나 담당께서 두세군데 산출조사한 근거가 처리됐습니까? 과장님 거기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장정인입니다. 국장님께서 수의계약 제도개선과 관련된 것은 저희들이 금년도 3월 20일부터 개선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을 최소한의 범위 업체로써 2인 이상의 또는 1인 이상도 가능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조금 감안한 것입니다.

렇게

그렇게장동우위원

처리되어 있냐고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그렇게 처리되고 있습니다.

료와

자료와장동우위원

함께 본위원이 확인할 수 있도록 좀 가능하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바로 확인해 드리도록 그렇게 합니다.

로가

바로가장동우위원

아니더라도 시간이 총평시간도 있고 그러니까 아니더라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배치를 해 드리지요.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장동우 위원님의 자료요구가 본위원에 해당되는 지금 수의계약의 경우 투명한 계획 원칙에 의거해서 또한 문호를 최대한 강북구 내에 있는 업체들이 최대한 참여할 수 있도록 신규업체 참여부분 그 다음에 각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시킨 부분은 잘했다고 봐요. 획기적인 사항이라고 보고 특히 인터넷에 개최하는 부분은 대단한 사항이라고 보고요. 국장님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3월 20일자 시행됐다고 하는데 과장님답변에 의하면 이러한 것들이 그러면 그 자료를 3월 20일자 시행령을 제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인터넷에 혹시 누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계약건과 관련해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나요. 없나요. 만약에 누락되었을 때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어떤 제제의 방법 그런 서면이 있나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재무과에서 그 사항을 준수하지 않으면 재무과에서 그것을 처리해 주지 않습니다. 반드시 첨부해서

부를

첨부를박문수위원

해서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첨부서류에 서류가 누락되면 나가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까? 처리가 되지 않는다 그것도 문서로써 쉽게 한 부분이 있나요. 그러한 부분을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서류의 샘플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자료를 주십시오. 주시고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과장의 답변중에 강북구내 중소기업 협의회가 기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발주물량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것들은 인쇄물은 중소기업 협의회 관내에 있는 중소기업 협의회에 위탁처리를 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본인이 잘못 들었나요. 어떻게 처리합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그 단체접수인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국가를 당사자로 한 계약에 관한 법률에 보면 체결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것에 근거를 두고 저희들이 협동조합하고 계약을 체결을 합니다마는 그 협동조합에 가입되어 있는 기업이 아까 말한 대로 관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내의 업체에서 수주해서 협동조합으로 가더라도 수주해서 지금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협동조합 이러한 조합의 장단점 단점이 얼마전에 지상에 보도된 바가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큰 부분에 대해서 조합의 불필요성이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데 견해 좀 밝혀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우리나라 오래전부터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단체적 수의계약을 계속운영을 해 오고 있는데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시장 경제를 확립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불공정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나 이런 관계부처에서 제도를 폐지하려는 시도가 여러번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는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여건이 상당히 열악하기 때문에 존치를 해 왔습니다. 이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이러한 제도도 앞으로 전향적으로 개선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한 개선이 있으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도 계약업무를 수행하는데 좀더 원활하게 업무가 추진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문수위원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연간 단가계약이 36개 품목이라고 그랬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품목들을 자료 좀 제공해 주세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제 질의가 가능하기 위해서 오전에 분명히 요구한 부분이 제출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안되고 있어요. 그것을 제가 지금 받아야 재무과 감사종결전까지 질의를 할 수 있을텐데 어떻게 되고 있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자료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아니

아니신용훈위원

아까 보니까 건수가 몇건 밖에 안 됐었잖아요. 합쳐서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거

그거신용훈위원

확인하는데 뭐 그렇게 오래 걸려요. 이 부분이 왜 그러니까 이 자료를 받아야 제가 더 질의 할게 있단 말입니다. 국장님 보세요. 국장님께 아까 질의를 안 해서 유념 안해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아까 오전 질의때 기본적으로 재무과가 시행한 업무의 큰 줄기가 재산관리하고 회계관리 아닙니까? 맞지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예,

런데

그런데신용훈위원

재산관리와 관련해서 우선 그 부분 아까 지적을 했고 그 다음에 물품관리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뭐가 의문점을 갖게 되냐면 보세요 .우리 그 감사자료 172쪽에 보면 물품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준시점이 정확히 표시가 되어 있어요. 2000년 5월말 현재로 그런데 여기 보면 구청 동사무소 보건소 합쳐서 물품시한의 합계가 20,967점으로 나와 있는데 저한테 원부를 주셨는데 재물조사 결과에는 실사에 보니까 19,587점으로 나와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품이 현계 총계가 틀려요 감사자료하고 이런 부분 이런 부분들이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정기재물조사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나온 자료가 정기재물조사에서 추가로 요구한 자료가 상이한 부분이 저도 그 추가로 제출한 부분을 알고 제가 행정감사에 대비해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발견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별도로 자료를 만들어 배포를 해 드리려고 하였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용훈위원

자료를 주실 거다 그 말씀이신가요. 줘 보세요. 지금 받았기 때문에 자료를 검토해야 될 것 같고 아까 말씀드린 것도 다른 것도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곧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이게신용훈위원

지금 기본적으로 착오 계산할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까? 그렇지요. 이것이 감사자료나 구에서 갖고 있는 기본자료에 문제가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아까도 그 재산관리와 관련한 부분에 대한 예산지출을 말씀을 드렸던 건 우리 본예산에도 이 부분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고 국 시비로부터 보조금도 매년 받고 그리고 재무과 업무분장표만 봐도 과장님을 제외하고도 재산관리하고 관련된 업무를 물론 이 업무만 맡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이 자기 담당 주요업무로 되어 있는 분이 다섯분이나 있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무과 몫이라고 치고 재무과 업무에 두분이 재산관리와 관련된 부분인데 이런 부분들이 신속하게 규명이 안된다고 하는 것이 우선 답답하고, 기다리겠습니다. 재무과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바로 주세요. 그리고 이 자료를 검토를 한 후에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자료가 제출되기 전에는 감사가 끝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미리 주셔서 검토한 후에 종결될 수 있도록 빨리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감사자료 175쪽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거기 그 각종 폐기물품 처리명세표가 있습니다. ‘99년도 기준해서 폐기물품 수량이 5,196건인데 업종별로 다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만 처리일자는 나와 있는데 구매일자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이 감가상각 년도가 평균치 몇년을 기준으로 해서 감가상각해서 폐기처리한 겁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품은 내구연한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각 품목별로 일정기간은 의무적으로 사용하는 기간이 되겠습니다. 지금 개별적으로 전부 다 자료를 가지고 답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마는 취득일자가 나와 있지 않다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리고 폐기물 매각일자만 나와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필요하시다면 저희들이 제출을 하겠습니다.

료로

자료로이윤직위원

구매일자를 명기를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에 단위가 천원입니까? 각종 폐기물 물품처리명세표 ‘99년도 바로 옆에 괄호 단위 천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단위가 원이 맞습니다. 잘못됐습니다. 오타입니다.

원이

원이이윤직위원

맞지요. 이런 것은 시정해 주십시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죄송합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사건설정에 관련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건설정에 따른 질의 답변 과정 중에서 사건을 통보하면 해제가 됩니까? 당사자에게 그러니까 설정건자에게 통보만 하면 해제가 됩니까? 일방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느냐 우리구청에서 해제하겠다면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구나 시나 등기상으로 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완료가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보를 하면 그 사람들이 거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하나 예를 듭시다. 재무과장의 서명이 되어 있는데 예정통지서를 직접 봤습니까? 중소기업 미아동지점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건이라서 제가 이해해서 실지 서류를 보지 않고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과장이 서류를 보고 답변을 해야 되니까 3분 정도 중단을 해 주십시오. 3분간 시간이 걸리니까 서류를 볼려면.

잠깐

잠깐신용훈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정회 신청하셨는데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자료준비하는 시간을 드리는 것이 좋을 것 같으니까 정회를 요청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감사를 시작한지 1시간이 경과했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쉬시고 감사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감사중지

15시36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사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재무국장님, 제가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아까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얘기했습니다마는 우리구에서 재무국이 속하는 비중은 어느 국보다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노력해 오신데 비해서, 오전부터 자료를 준비하라고 했는데 점심시간이 있었고 지금 시간이 몇시입니까? 이 시간까지 자료 준비가 안되어서 감사를 지연하고 또한 과장님이하 직원들도 수감하는 태도가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아요. 이래서 우리 강북구의회 살림을 맡아 나가는 재무국에서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전혀 수감하는 자세가 되어 있지 않고 지금에 와서 허둥지둥대는 모습이 보이는데 하루 이틀 해온 감사도 아니지 않습니까? 또 얼마전부터 미리 준비해 왔는데 이것을 이런 날이 있으리라 생각되고 감사준비를 해 왔을텐데 말로만 했지 행동으로 보여준 것은 전혀 없다. 아주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한번 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김용복입니다. 우선 자료를 신속하게 준비하여 제출하지 못해서 감사를 진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한 부분에 대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해서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그때 그때 제출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윤영석위원장

계속해서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 때문에 답변이 잠시 멈췄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권결정 해제에 대해서 질의 답변 과정속에서 과장의 답변에서는 “우리 집행부에 임의적으로 사권해제를 요청하면 해제해 주게 되어 있다”라고 답변한 것으로 본위원이 기억하고 있는데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사권설정 해제를 우리 구청에서 임의로 해제를 요청하고 강제적으로 해제가 가능한지 그에 대한 답변을 요구합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 공유재산 찾기」 일환으로 사권설정 해제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던 과정에서 저희들이 “등기부등본이나 토지대장 또는 관련 공부를 대조 확인한 결과 사권설정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 이것을 계속 처리해 나가는 과정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시정해 나가면서 우리 재산으로 환원시키겠다. 그런 노력을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중에서 위원님께서 “전부 우리가 요청하면 되느냐”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럴 수도 있겠다” 이렇게 답변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실질적으로 상대편의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완전한 근거가 있다”하면 거부하지 못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박문수위원

? 다시 한번요, 동의없이 해제가 가능하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동의가 있어야 하는데 동의를 표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들이 완전한 근거를 가지고 있으면 무작정 동의를 안해준다 해도 저희들이 중단하거나 그러치는 않는다는 얘기지요.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협조요청을 했는데 협조요청에 불응한 내용입니다. “귀청에서 수용하기전에 ‘96년 3월 8일에 4,200만원 설정하였으며, 고로 사권해제 요청에 대해 수용할 수 없음을 통지한다” 등기법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집행업무는 다 아실 것 같고 물론 재무과에서의 자체적인 책임은 없다고 봐요. 물론 수용된 부분에 대해서 건설관리과의 보상계에서 처리하리라고 보지만 궁극적으로 지출계가 있다는 말입니다. 지출 당시에 현재는 그렇다고 치지만 앞으로는 등기부등본을 첨부하는 방법, 토지보상관계에 있어서 첨부를 요구하여 등기부등본을 첨부하게 되면 지출계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그러한 소지가 있을 경우 보완방법을 요구하든가 아니면 건설관리과 과장에게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제시를 협상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타당한 지적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 재산관리 업무를 추진하는데 건설관리과나 기타 공공용지를 확보하는 부서에서 보상이 이루어지기 전에 사권배당권 재야물권이 설정된 부분에 대해서 사전에 완벽하게 깨끗히 정리된 다음에 보상이 이루어지고, 각종 재산에 대해서 재무과에 이관하기 전에 그런 부분이 다 해소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 협조를 하고 필요하다면 지침을 내려서 철저히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상받는 당사자 입장에서 사권이 설정돼 있는 경우 보상받기 전까지는 물론 돈이 많은 사람이 보상받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열악한 환경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사권설정을 해제한다는 것은 그 사권설정이 해제된 금액이 있을 거에요. 그 금액이 없으면 해제가 안되니까. 그렇다면 사권설정 해제와 등기권, 소유권을 넘기는데 동시에 이루어 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재무과, 재무국에서 이러한 부분 때문에 또한 기본적으로 사권설정을 먼저 해제한 이후에 보상하려고 꼭 그렇게 하시기 보다는 동시에 처리할 수 있도록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하여 업무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 위원님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질의에 대해선 숙지가 되실 것이고 과장님께서 자료에 대한 설명,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가지,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과 재물조사건에 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먼저 국 공유재산 관리현황의 착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12월 31일 현재 저희들이 총 관리하고 있는 재산건수가 1,399건, 그중에 국유재산 571건, 시유재산이 108건, 구유재산이 720건이었습니다. 착오로 제출된 자료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구유재산 같은 경우에 증감 구분없이 위원님들 감사자료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아까 지적하신대로 저희들이 검토하고 확인하신 결과 증감사유를 제대로 전산입력 시키지 않아서 가감되지 않은 자료를 그대로 제출하게 된 것 같습니다.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증감사유에서 보면 증가요인이 18필지였고 감소요인은 21필지가 있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 감사사유에 대한 내역은 제가 자료로 되어 있는 부분을 봐서 알겠는데 개인적인 견해를 말씀드리면 재산관리 및 현황에 대한 것이 본의원의 재무과 감사와 관련된 질의에 있어서 저 스스로도 그렇고 시간을 소비할 일이 아니었어요. 아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자구요. 우리 강북구청이 국유지나 시유지 관리 및 구유지 보유현황은 요구시에 실시간으로 확인 되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그럴 줄 알았습니다. 그것에 근거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려고 했던 것인데 확인하는 데만 거의 한나절 시간을 다 보내 버렸고, 유감으로 생각하는 것은 과장님이나 제 몫인것 같고, 지금 위원장께서도 수감태도와 관련해서 말씀하셨는데 지금 저에게 주신 자료중에 하나 더 질의할께요. 어떤 자료냐면 예상질문 답변자료에요. 이것을 어떻게 인정해야 되냐면 이 부분에 대한 것이 지적되어 질의가 나오면 답변을 하고, 말 그대로 예상질문서이니까. 이 부분이 언급되어지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고, 아까 과장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는데 감사자료 제출이후 확인 과정속에 이 부분을 과장께서도 적발하셨다고 했잖아요. 그럼 마땅히 오늘 위원회 회의시작전에 감사자료, 수정자료로 제출하시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위원회 감사진행중에 언급되면서 예상질문 답변자료라는 것은 아까 배부해 주셨는데 이것도 문제가 있어요.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최종적으로 주신 것 있지요? 국유재산 571, 98, 719필지, 이것이 맞는 거지요. 그렇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그것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제가

제가신용훈위원

이상과 같은 자료를 질문할 것이 있어서 확인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제 질의는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 위원님께서 자료검토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준비하시는 동안에 제가 양해가 된다면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재무과장께서 아까 얘기 도중에서 “응찰할 때 실적이 없더라도 신규업체가 가능하도록 하겠다. 이것은 전 지방자치단체가 같이 추진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신 바 있습니다. 맞습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그렇다면 정기심사할 때 예를 들면 실적이 있다면 그 실적 만큼의 어떤 기술, 이러한 부분이 좀 떨어지다 보면 신규업체가 어떤 기술을 요하는 부분에 일을 하게 된다면 어떤 기술상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윤영석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초 적격심사제를 하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액기준으로 세분화시키지 못하고 하여 신규업체가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이번에 개정하여 10억 미만의 공사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시공실적과 경영상태를 전부 했었는데, 경영상태는 계수조정에서 불이익이 안가도록 실적이나 재무자본회전률 등을 제외시켜 줌으로써 신규업체도 다른 타업체와 견주어 전혀 손해없이 입찰에 참가해서 낙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제도가 되어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굉장히 좋은 쪽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실적주위로 가다보면 실적이 있는 업체는 계속 실적이 쌓이고 실적이 없는 업체는 참가를 못하니까 점점 없어지고, 실적업체만 형성되는 그런 경우가 될텐데 ‘굉장히 잘 된 부분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더 확인할께요. 지금 재무과에서 지출되는 타 과에서 의뢰가 오면 무조건 다 해준가요? 타 과나 각 과에서 재무과에 지출결의서가 오지 않습니까? 전반적으로 거기에 대한 100% 지출되는 경우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일상경비로 배정한 금액 외에는 지출이나 또는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장동우위원

이런 질의를 하냐면 지출증빙 자료와 관련해서 본인이 확인하다가 도출된 부분인데, 지금 행정차량에 있어서 각 과에서 위원님들 차량운행에 있어서 지금 이 부분은 서울 차량넘버 안건이 있고, 서울 무 3368에 있어서 에어콘수리, 등화장치 수리, 윈도우브러시 하나 하는데 111만 2,660원이 서울시 차량등록사업비로 지출된 돈이거든요. 일반적으로 생각한다면 에어콘, 등화장치, 윈도우브러시 등 이런 부분에 이렇게 지출된 것은 과다하다고 생각하는데 앞서 제가 물품구매에 있어서도 지적을 하고 이 지출결의서 보니까 그런 부분이 도출됐기 때문인데, 실제적으로 행정차량에 있어서 지금 수리비를 일정하게 가지고 있는 총무과 감사에도 행정차량을 점검했지만 그 다음 청소과, 청소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차량들이 많으니까 정비소를 따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외에 행정자동차, 승용차로 구분되는데 구청자동차와 서울 무 3368은 다른 행정차량은 총무과에서 질의를 했는데 과장님,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있습니까? 111만 6,000만원이란 돈이 수리비로서는 굉장히 큰 돈이라 말을 안할 수 없는데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아까 차량번호가 서울 무 3368을 확인한 결과 재설차량입니다. 독일에서 수입한 제품인데요.

과의

총무과의장동우위원

재설차량이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토목치수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재설차량의 수리내역을 보니까 동화장치 수리, 등을 한 것 같은데 아까 국장께서도 그런 답변을 하셨는데 우리 관내 차량정비를 굳이 서울시 차량정비사업소에서 해야 될 규정이 내부적으로 있나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현재 차량수리는 서울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차량수리사업소와 우리 청소과에서 운영하는 청소 차고지에서 하는 소규모 정비, 그리고 총무과에서 또 조그마한 소규모 간이차량 정비를 하는 업체, 3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3곳에서 하고 있는 정비내용이 각각 상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차량정비 사업소는 좀더 수리규모가 큰 정비만 주로 의뢰하고, 청소차량은 주로 차량정비국에서, 차량 세차를 하는 번동에서 하고 있고, 소규모 정비는 토목과에서 별도로 계약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에서 가능하면 차량정비사업소를 많이 이용하도록 각 구에 권장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량에

차량에장동우위원

대해서 본위원에게 연식이 몇년 식으로 되어 있는지, 지금 확인이 안될테니까 본위원에게 확인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수리 112번 이 부분에 대해서 차량연식이 얼마정도 되어 막대한 돈이 들었는지 본인에게 확인을 시켜 주세요. 이 자리에서 자료가 준비가 안되면 차후에라도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즉시 확인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재산매각 건수와 저에게 자료로 주신 매매계약체결 현황이 또 안 맞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서면질의하겠습니다. 서면질의를 하고 서면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지금 말씀드린 부분 알겠지요?

아니

아니신용훈위원

, 제가 별도로 서면질문서를 보내겠다구요.

윤영석위원장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요구한 것이 있었는데 자료가 늦게 도착해서 살펴보니 시간상 촉박하고, 다음 강평때까지 저에게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이 시간관계상, 자료 제출이 아직 안된 모양이지요? 서면으로 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자료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차질 없겠지요?

강인

정강인재무과장

재무과장 정강인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아까 신용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간단히 말씀 드릴께요. 행정감사 예상질문 답변이라니, 예상질문을 빼고라도 서류를 가지고 오셔야지 예상질문 답변자료가 뭡니까? 이런 식으로 서류를 만들어서 되겠어요? 가져온 사람이 예상질문이란 제목을 해 놓고 서류를 가져와요?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오늘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02분 감사중지

16시15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우선 별도로 자료를 제출받은 것중에 상반기 체납세 집중정리와 관련해서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실적이 나와 있는데 동별 실적을 제외하고 세무과가 기본적으로 차량업무에 대한 징수에 당연히 주무부서이어서 세무과로 나와 있었는데 우선 확인할 것은 미아5동하고 수유6동은 동기능전환 때문에 동에 실적요구가 안되어 있었지요? 그 부분이 세무과 업무로 이관된 것이지요? 그 실적 프로테이지를 보면 세무과 실적이 굳이 이것은 제가 만든 자료가 아니라 구청에서 만든 자료이니까 그냥 그대로 인용을 하겠습니다. 순위로 따져보면 약 12, 13위쯤 되네요. 동하고 경쟁해 봤을 때. 미아4동 같은 경우에는 영치실적이 약 52% 가까이 되는데 세무과 실적이 15,7%, 약 16%에 불과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주무과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위원님께 제가 제출한 자료는 6월 30일 현재 자료를 드렸는데 지금 지적해주신 대로 저희과가 15.7%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실적이 좋지 못합니다. 그것은 저희가 앞으로는 다른 부서보다 더 열심히 일하고 좋은 실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7월 6일 현재 세무과는 영치를 104대 해서 30.9%인 것을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아까

아까신용훈위원

질의 시작할 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무과는 주요하고도 반절 이상의 업무가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다른 기관, 다른 과나 세외수입징수 다른 부서도 있는데 세무과는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업무의 중요도를 감안할 때 좀더 노력을 경주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압류실적하고 공매현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압류를 해놓고 나서 공매하는 것이 실익이 무조건 있다라고만 볼 수 없어요. 그런 생각을 하지만 압류실적 대비 구매추진실적이 저조하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세금을 압류하는 경우에는 체납자로 하여금 좀더 빨리 체납세금을 정리하도록 구청에서 압류를 가하면서 압류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압류를 하고도 그분이 세금을 계속 내지 않을 경우 저희는 그분한테 재산을 공매하겠다는 통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을 공매하게 되면 보통 시가의 반값 정도이기 때문에 공매 당한 분은 손실이 굉장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공매를 할 때에는 그분이 아직 악성, 낼 능력이 있는데도 자꾸 차일피일 기피하고 안내거나 그럴 경우에는 그분들한테 공매한다는 통지를 하고 한국자산공사에다 공매의뢰를 하면 자산공사에서 그분한테 통지가 갑니다. 그럴 경우에 그분들이 변제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실제로 공매에 넘어가서 우리가 배당금에 의해서 체납정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매는 우리가 정말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또 행정적으로 받기가 불가능하다 이런 마지막 순간에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지는 못합니다. 앞으로는 체납하는 것을 더 철저히 검토해서 공매로 인해서 더 실적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공매로 넘겨서 실적을 올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로

실제로신용훈위원

공매를 하는 결과보다 중요한 것이, 자료만 봐도 확인되어지는 것이 총 9건에 대해서 공매 추진을 하니까 5건이 자진납부가 됐어요. 공매의뢰가 1999년 12월 27일이었는데 2000년 2월 29일날, 그러니까 두달후에 자진납부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이 가지고 있는 기대효과가 있다는 것이지요. 이해 하시지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한 적극적인 행정의 의지가 필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또 하나 확인할 것이 이것은 사실상 압류를 했는데, 공매할만한 재산적 가치가 없는 것인지 모르겠는데 2000년 1월부터 6월까지 1,000만원 이상 압류현황을 보면 그 중에 액수면에서 특징적인 데가 연번 18번에 국제운수 주민세가 1억 1,500만원이지요? 압류는 되어 있는데 공매계획은 지금 없는 것인지 현재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국제운수는 저희한데 주민세 1억 1,500여만원을 체납했는데 이 주민세에 대해서, 주민이 내는 주민세는 세무서에 소득세를 납부하면 거기에 1/10이 저희가 지방세하고 주민세를 징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운수에서는 자기네가 세무서로부터 고지된 원고지 소득세에 대해서 이의가 있어서 심사청구를 해서 지금 다투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종결되어서 만약 받아들여지면 이것이 가능하게 될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나중에 내야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되면 나중에 납부가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신용훈위원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모르겠어요. 말 표현에 있어서의 문제일 수 있고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이것은 감사자료에 있습니다. 감사자료 92p에, 찾으셨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먼저

먼저신용훈위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누락세원을 발굴했다 라고 볼 수 있는 사안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 국제원리요. 제가 어디에서 봤는지는 모르겠는데 회의자료를 보니까 여기가 이의신청을 해서 공사중단으로 인한 법인비업무용부동산으로 갈등이 있는데 이것이 우리 세무과에서 누락된 세원을 찾아냈다라고 볼 수 있는 개념은 아닌 것 같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락사안의 배부추진실적이될 만한 누락사안의 건수는 아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니까 누락된 사안을 발굴했다라고 하는 건 세무과 직원들의 노력에 의해서 찾아내어졌다라고 하는 표현이 맞는데 이 사안은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것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토론하자는 것은 아니고 이 부분의 표현에 있어서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이 고액체납건에 대한 우리구의 조치가 이의신청에 대해서 기각을 했더라고요. 기각신청 이후의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재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국제월드에 대한 법인 비업무용 부동산 중과한 사항인데 일반적으로 법인이 물건을 취득해서 고유업무에 아무런 문제없이 사용하였을 때는 일반취득세만 납부하면 되는데 그것이 정해진 기간내에 고유업무에 사용하지 못하게 되면 비업무에 해당되어서 일반세율에 5배로 중과하는 사항입니다. 이 국제월드는 우리가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로서 고유업무로 안 썼기 때문에 중간 케이스로 작년에 여기 나와 있는 금액 17억 9,400만원을 중과했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가 매년 법인이라든지 실사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발췌해서 그분한테 우리가 당신네가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고지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보통 이의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시청이나 이런데 올라가서 심사를 받은 결과 이의신청한 분의 이의가 기각되서 우리가 과세하는게 적법하다 이렇게 판단된 사항입니까?

신용훈위원

거기까지는 제가 말씀드렸고 확인됐다 그랬고 현재 진행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냐구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 진행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국제월드는 건축중에 부도가 난 회사입니다. 부도나서 ‘99년 4월 8일 한국부동산신탁회사에 위탁해서 관리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국제월드에서 발생하는 수익권 국제월드가 지어질 경우에 분양권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 압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제월드가 향후 준공되어서 분양이 되면 우리 채권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권에

분양권에신용훈위원

대한 채권 압류를 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익권 국제월드로 인해서 나오는 모든 수익에 대해서 지방세법에 의해서 우선적으로 우리가 압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 지어져도 지어질 것이고 지어지면 거기서 나오는 수익은 우리가 우선적으로 확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것이

그것이신용훈위원

뭐가 있을 수 있지요. 금방 말씀하시는 것처럼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분양하는 분양권에 대한

지요

그거지요신용훈위원

. 결국은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용훈위원

그것이 분명히 채권행사가 우리 강북구청에만 있을 것 같지는 않은데 과장님 답변은 우리가 우선권을 갖고 있다라고 했는데 그부분에 대해서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모든 채권에 대해서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우리구 등기압류도 선순위로 들어가면 배당을 제대로 받아서 채권을 확보할 수 있고 또 꾸물꾸물하다 혹시 후순위로 들어가면 경매가 되어서 배당금을 못받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제월드에 대해서는 저희가 선순위로 지금 압류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것이 공사가 되어서 준공이 되어 분양이 원만하게 되면 분양권 규모에 비해서 사업 규모에 비해서 세금의 20여억원 되는 것은 그렇게 많은 돈이 아닙니다. 채권분을 받아내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신용훈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시간에 국장으로부터 재무국 소관에 세무과 현황관리에서 금년 새천년을 맞이해서 징수실적이 서울시 최우수구로 실적이 거양되어서 기관표창을 서울시로부터 받은 것으로 자료에 있는데 서울시에서 표창받은 것이 맞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요

주요장동우위원

실적현황을 보니까 본위원이 이해는 가나 다소 앞으로의 염려도 되고 여기에 향후 계획을 보니까 앞으로도 기동반을 운영해서 체납자에 대한 직접 방문을 하겠다는데 구체적으로 과장님께서 앞으로 동기능 전환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에 따른 세무행정의 폭주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후 계획을 단순하게 보고한 자료를 본다면 기동반을 설치해서 체납자 댁을 방문해서 지금 그래도 서울시 25개국중에서 최우수 이렇게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납득이 가나 앞으로의 있을 동기능 전환과 관련해서 세무행정의 폭이 넓어질 것이라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책이 있는지 과장님 견해를 좀 들은 다음에 본위원이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99년 8월 1일부터 작년 8월 1일부터 미아5동하고 수유6동에 세무업무를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면서 전동의 기능전환에 대비해서 시범운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같은 경우 우리가 동을 통해서 고지서 송달하고 그러던 것을 우리구청에서 10만원 이상의 세액에 대해서는 직접 등기송달하고 그 이하 금액에 대해서는 우편송달하는 것을 통해서 시범동에 대해서 세무업무를 저희가 추진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가 직접 세무업무를 추진해도 전에 동에서 관리해 주던 그때 와 다름없이 실적을 거뒀습니다. 그 시범운영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가지 문제점도 도출했지만 그런 것을 보완해 나가면서 금년도 9월 이후 전동에 대해서 우리가 세무업무 직영을 하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현재 사료됩니다. 저희가 체납업무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작년까지는 전직원이 열심히 해서 1위를 했습니다마는 작년에 국제월드에 20억 그런 것을 비롯해서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했기 때문에 금년도에는 5월말 현재 서울시에서 8위 밖에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과에서 기동반을 2개반 설치해서 고액체납자로서 세금납부 독려를 우리가 전화를 하든지 고지서를 보내든지 아무 응답이 없는 분은 직접 방문해서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는지 그 다음에 그분이 다른 숨겨놓은 재산은 없는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좀더 효율적으로 체납증대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런장동우위원

부분은 과장님이 답변을 안 드려도 그런 맥락에서 추진되는 것은 알고 있지만 좋습니다. 그러면 이해한 걸로 알고 본위원이 이해하기는 미흡한데 그런 요지의 답변을 요구하는게 아니었는데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미 시범동 실시를 해서 미아5동과 수유6동이 고액체납자에게는 비용이 많이 드는 소위 등기송달을 했었고 그 이하의 것은 적어도 10만원 미만은 저액이기 때문에 일반송달로 했다 한다면 지금 기1년 동안은 운영한 미아5동과 수유6동은 우편경비가 대략적으로 얼마나 지출되었습니까? 그리고 또 아울러서 앞으로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몇월 며칠부터 시작해서 앞으로 있을 세무고지서를 어떤 형태로 예산은 어떻게 확보돼 있는지 아울러서 그 부분을 과장님 명확한 답변을 위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해 주십시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수유6동 종합토지세 우편송달에 대해서 저희가 앞으로 동기능 전환에 대비해서 작년 10월달에 종합토지세를 추징하면서 거기에 대한 자료를 우리가 수집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참고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미아5동에 총 건수는 종토세가 2,628건이고 수유6동은 3,324건 두군데 합쳐서 약 6,000여건 됩니다. 미아5동은 등기우편으로 533건, 수유6동은 829건, 약 1,400여건의 등기우편으로 보내서 그 등기우편이 16% 일반우편이 84%정도 정했습니다. 그리고 ’98년도 대비 ’99년도 우편송달로 처리한 시범동에서 징수율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아5동이 98년도 징수율이 94.7%였습니다. 99년도 징수율은 95%였습니다. 또 수유6동은 ‘98년도 징수율이 87%였는데 99년도 징수율은 88.8% 그래서 동에서 직접 직원을 통해서 송달하는 거나 우편송달하는 것이나 이 수치상으로 우편송달한 것이 미진하나마 좀더 실적을 좋았습니다. 우편으로 송달해도 동을 통해서 송달을 안 해도 큰 문제가 없지 않나 우리는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 앞으로도 이런 동기능이 전체 전환되면 일단은 우편송달로 우리가 업무를 처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액이

금액이장동우위원

얼마만큼 소요됐습니까? 지금 수유6동과 미아5동에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우편요금은 등기는 한건에 1,700원이고 일반우편은 170원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산정해서 바로 계산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년도

작년도장동우위원

추경에도 그런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올렸잖아요. 담당과장은 적어도 그정도 아우트라인을 알고 있어야지 지금 1년전에 실시한 것을 자료를 봐야 얘기한다고 그래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숫자로 내놓고 금액을 계산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뽑아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동우위원

계산금액을 제가 알려드릴까요. 과장께서는 적어도 그런 부분은 알고 있어야 앞으로 있을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전부다 그것이 추진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좋습니다. 제가 나중에 자료를 통해서 확인하구요. 그러면 지금 시행을 언제쯤 할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나요? 지금 자체적으로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세무행정을 전부 다 현직에 배치되어 있는 최근의 세무직 공무원들을 파견해 온 실정이지요. 그분들 전부 다 복귀시켜서 어떻게 할 것인지 추진계획을 좀 간단명료하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세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동기능전환업무는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제가 듣기로는 9월중에 그게 아마 시행이 될 것이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비해서 우리 재무국에서도 세무과에서도 필요한 준비를 다 하고 있습니다. 동기능 전환이 되게 되면 우선 동에 배치되어 있는 세무직이 구청으로 전부 전입조치가 될 거라고 전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무가 관련된 부과징수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되기 때문에 구동에 세무직이 필요 없기 때문에 구로 이관이 되면 그 인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활용방안을 현재 검토해 놓고 있습니다. 주로 그 인원은 그 동안 동사무소에서 추진했던 부과징수업무에 중점적으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특히 체납징수업무에 그 직원들을 많이 활용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세무과장이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고지서 송달문제는 그 동안 동사무소 직원들이 통별로 통반장을 일부 활용해서 송달했는데 우편송달로 전면적으로 전환해서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한 예산도 현재 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요한

필요한장동우위원

예산은 확보가 얼마 되어 있습니까? 우편송달료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얼마가 되어 있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우편송달료는 2억 2,000만원정도 확보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앞으로 국장 답변대로 이제 시행을 9월중으로 볼 경우 3개월분에 대한 예산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거기까지 다해서 금년도 진행할 때 2억200만원이고

장동우위원

2억 2,000만이면 그러면 세목이 지방세목이 몇개나 됩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지방세목 15개 세목인데 저희가 1년동안 징수하는 세금이 130억원입니다.

액을

세액을장동우위원

130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몇과목에 예를 들면 주민세고 지방세를 고지하는 것이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15개 세목입니다.

장동우위원

15개세목에 몇번 우송하고 그런 것 구체적인 자료 나온 거 있지요. 아마 답변하는게 어려우니까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깔아 주실 수 있습니까? 귀과에서 부과하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고지하는 세금 건수

세목

몇개세목장동우위원

몇회. 가능하지요? 그런데 국장님 다시 한번 아울러서 질문을 드리겠는데 물론 아까 총무과 이관한다고 국장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본위원이 생각하게 되면 아무래도 국장님께서 간부회의나 여러가지 구청내부에서 동업무추진과 관련해서는 아마 재무국장으로서의 참석을 했을 것으로 짐작이 되는데 국장께서는 단순하게 과거에 총무과장한 경험도 있고 그러신데 본위원이 생각하기는 책임을 회피하는 기분이 느껴져서 이 업무는 저희가 구정 구의회 활동을 하면서도 아주 최근에 문화센터와 관련해서 동나름대로 문화센터위원들도 선정하는 과정에서도 관심있는 주민들한테 확인을 많이 받고 또 그 부분에서 저 자신도 좀 염려가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히 세무행정의 우편료가 남은기간동안 2억 2,000만원 추징된다면 나름대로의 국장으로서의 간부회의에서는 그런 부분에서도 얘기가 됐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그와 관련해서 국장님 우편송달과 관련해서 세무직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나온 얘기가 없습니까? 과거에 그러니까 본위원이 염려하는 부분은 물론 저도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는 안 해 봤지만 지금 일반적으로 과거에 1년간 미5동에 수유6동의 정확한 액수는 모르지만 대단한 액수라고 짐작이 돼요. 또 일반 그외 15개동은 과거에 그런 형식대로 뭐 담당을 통해서 통반장을 통해서 세무고지가 됐다는 얘기지요. 그런데 동기능전환이 여러가지 이유가 있어서 진행이 되겠지만 특히 하나 괄목할만한 세무행정에 있어서 고지서 전달이라는 얘기지요. 아까 국장의 그런 무성의한 답변보다도 적어도 답변석에서 세무행정을 한다면 국장께서도 간부회의를 이용하면서 충분히 했을 거라고 짐작이 되는데 구체적으로 말이지요. 위원들이 납득이 갈 수 있도록 답변을 해 주는게 좋을 듯 싶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가능하겠습니까?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동기능전환 문제는 우리 강북구 독자적으로 추진하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구에서 재량껏 이런 동에서 수행할 기능, 구에서 수행할 기능 이것을 재량껏 할 수 있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거기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같이 추진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고 세무업무도 정부의 지침에 따라서 그 업무가 동에서 구에서 이관되도록 그렇게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거기에 따라서 현재업무를 추진하기 때문에 물론 우편송달 요금이 많은 비용이 들어가기는 하지만 대국적인 견지에서 추진을 해 나가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의

본위원의장동우위원

질의의 핵심은 그런 부분이 아니었고 적어도 동 기능전환과 관련해서 세무부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단 얘기지요. 이와 관련해서 아까 국장께서 총무과 소관이라고 이렇게 대답을 돌렸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동기능전환으로해서 국장님 내부적으로 회의가 없었습니까? 그것을 물은 거예요. 있었다면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 세무행정에 대해서 얘기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비중이 크기 때문에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동기능전환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들어 와서 특별히 논의된 사항은 없었습니다. 작년도에 그와 관련되어서 논의된 사항은 한번 있었는데 그때 동에서 수행하고 있는 기능 중에 구로 이관해야 될 기능 그리고 남아야 될 기능 이것을 행자부에 건의를 할 때 우리구의 의견을 제시하면서 저희들이 토론한 적은 있습니다. 그 외에 그 이후에 논의된 적은 없고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그러한 건의사항을 행자부로 보냈고 행자부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지침을 시달해서 현재 행정관리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총평시간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행정관리국도 소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렇게 이해하고 본위원의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장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38쪽을 참조하십시오. 행감요구자료 그거 체납동별 종류별 현황이 있습니다. 찾으셨습니까? 그런데 여기는 미아동은 하나도 없습니다. 미아리는 동네가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38쪽에 있는 체납액 동별 종류별현황은 체납액이 가장 많은동 4개동만 표시를 한 겁니다.

동은

미아동은김종삼위원

체납액이 적기 때문에 기재가 안되어 있습니까? 미아동은 적다는 겁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1등부터 4등까지만 체납액 많은 순서로 기재가 된 것입니다.

김종삼위원

그 뒤에는 있다 이거이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시고

그러시고김종삼위원

113쪽을 참조해 주세요. 고액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보십시오. 과장님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113쪽이라 그랬나요?

김종삼위원

112쪽에서 113쪽 다 보십시오. 거기를 보면 주민등록번호 전부 11로 나가는데 1-111 이것 다 주민등록번호입니까? 그렇다면 89세 90세인데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국제월드 같은 경우에는 이것은 법인번호입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아니고 법인번호 법인이기 때문에

러면

그러면김종삼위원

보십시오. 주민등록번호 항에 그렇게 되어 있지 주민등록번호 항에 법인이라고 같이 집어 넣어줘야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우리 관리번호는 주민등록번호 대신 법인번호를 쓰고 있습니다.

기를

여기를김종삼위원

보세요. 분명히 성명 주민번호를 체납건수 체납액 누가 봐도 주민등록번호로 인식하지 않겠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것은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종삼위원

거기를 갔다가 주민등록번호 괄호하고 그렇게 해서 넣으면 좋잖아요. 이상입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종규 세무과장님 답변하실 부분이 있었는데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먼저 질의하신 장동우 위원님께서 우편요금이 얼마가 나가냐고 말씀하셔서 우편요금을 산출했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아5동 우편요금이 110만 3,880원 수유6동 우편요금이 155만 9,080원 해서 전체 265만 2,960원이 그 당시 고지서 우편송달하는데 소요가 됐습니다. 이상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의 의견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종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을 먼저 들으시겠습니다.

박종환박종환위원

위원입니다. 김종삼 위원님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275건이나 되는데 이거 너무 많지 않은가 왜 이렇게 많이 됐을까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박종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는 현재 275건에 91억 4,500만원에 5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간에 이것이 6월 30일까지 24명이 8,200만원을 납부하여서 지금은 먼저보다 조금 줄었는데 고액체납자의 발생주요원인은 사업부도가 가장 많습니다. 이분들이 500만원이상 세금이 체납될 때는 주로 사업을 하면 종합소득세를 내시고 종합소득세의 10분의 1인 주민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주민세를 사업부도로 인해서 납부를 못하는 분입니다. 시내에서 사업을 하고 사시다가 사업에 실패하면 우리 강북쪽으로 이사오셔서 싼집 같은 것을 얻어서 주민등록을 이전하기 때문에 우리관내에 실패한 사업자가 전입하신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전체 세액에 비해서 고액체납자가 많은 편입니다.

금은

세금은박종환위원

다른 구에서 밀리고 우리구에 와서 우리구의 고액체납자로 올라간다 이 말이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주민세 같은 경우 종합소득세를 ‘98년도 사업하셨으면 ’99년도에 납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도 후 이렇게 도피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을 옮기면 그때 부과는 주민등록으로 부과가 되기 때문에 이 저희관내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박종환위원

예, 취득세도 많은데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취득세 같은 경우도 건축빌라 같은 것 다세대 이런 것을 건축해서 IMF를 전후해서 분양이 많이 실패들 하셨습니다. 부도나는 바람에 근간 한 2년 사이에 취득세도 고액체납자가 많이 발생했습니다.

이런

이런박종환위원

것을 볼 적에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것은 이 서민층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부유층인 그분들이 사업하다가 250여건이나 우리구에도 있다는 것은 참 불행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종환 위원님 질의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한가지 확인할게 있어서 확인만 하겠습니다. 고액체납자 중에서 10번 국제운수, 11번 한주건설이 똑같은 넘버인데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 111-023 1441 112페이지 똑같은 국제운수하고 한주건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곧 확인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즉시 보고 가능하지요..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예,

김종삼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다음에는 이윤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직이윤직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께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자료 10p를 참고해 주시기바랍니다. 「지방세 징수목표 달성」이 있습니다. 하단에 보면 누락세원 발굴 실적 537건에 19억 8,400만원이라고 표기되어 있는데 537건을 부과하여 19억 8,400만원을 징수했다는 얘기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이윤직위원

향후 어떠한 추진계획은 없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세무과장 정종규입니다. 이윤직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의해 주신 지방세 세원발굴 실적은 ‘99년 11월 2일～2000년 5월 31일까지 구세가 449건에 2,500만원, 시세가 88건에 19억 5,900만원이 발취된 것이고, 저희는 지속적으로 세원발굴 기간을 정해서 직원들이 평방미터당 현장을 출장하여 누락된 세원을 찾아서 세금을 추징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금년말까지 지금 올린 실적보다 더 많은 실적을 목표로 업무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윤직위원

누락세원을 가급적이면 많이 발굴해서 우리 세수에 증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15p를 보면 「‘98, ’99, 2000년 과오납 발생 현황」범위가 나와 있네요. 그런데 과오납이라고 하는 것은 과오 부과를 했을 때 과오납이 되는 것 아닙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오납이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이중납부에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서를 송달해 드리면 바깥분이 이것을 은행에 내주셨는데 TV에서 세금 마감날이라는 방송을 보신 집에 계신 분들이 우리 구청 동사무소에 오셔서 또 내면 이중으로 납부되는 경우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저희가 세금을 부과했습니다마는 세금을 내는 측에서 이의신청이나 소송 등을 통해서 세금내는 것이 폐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또다시 과오납으로 반환하고 종합토지세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자료에서 1월 1일을 기준으로 과세를 하는데 어느 시골의 한 시 도에서 그 토지면적을 잘못 넣으면 그 세액이 또 변합니다. 우리 자체가 잘못한 것이 아니고 다른 시 군 면의 토지면적이 잘못 계산되면 그럴 경우에도 과오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과오납을 최소화 하기 위해서 전산오류라든지 계사작업을 철저히 해서 그것이 최소화 되도록 하겠습니다.

오납

과오납이윤직위원

현황이 총 3,856건으로 명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형별로는 면허세가 1,560건, 재산세가 1,235건, 종토세가 1,048건, 그리고 사업소세가 13건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많이 환부한 실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환부된 건수가 616건에 금액이 1,600만원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미환부 비율은 전체 과오납 환부건수에 약 5%에 불과하지 않습니다마는 가급적이면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토록 세무행정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윤직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윤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찾으시는 동안에 이 문제를 과장님, 지금 현재 이 감사자료가 언제부터 언제까지 입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저희가 제출한 자료 말씀입니까?

윤영석위원장

예.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99년 11월 2일～2000년 5월 31일 사이의 통계자료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그렇지요? 과오납 자료를 보면 언제부터 되어 있습니까? ‘98년, ’99년, 2000년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에 ‘98년은 왜 넣었습니까?

종규

정종규세무과장

‘98년, ’99년, 2000년 자료를 위원님께서 요구하셔서 저희가 요구하신 대로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아까 김종삼 위원님이 지적하신 국제운수, 한주건설 사업자등록번호가 같다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저희가 확인을 했습니다. 국제운수는 110111-XXXXXXX인데 타자를 치는 직원이 밑에 주건설 것을 쳐서 오타가 난 내용입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기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알겠습니다. 잘 해 주세요.

윤영석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오늘 세무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지적과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하여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7시02분 감사중지

17시10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부동산중개업 지도단속에 있어서 우리 강북구의 대상업소가 493개 맞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맞습니다.

김종삼위원

단속기간이 작년 11월부터가 아니고 금년 1월～5월 30일까지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김종삼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작년도 것은 아니고 올 1월～5월까지 했습니다.

김종삼위원

적발건수가 있는데 등록취소가 5개소, 경고 및 시정조치 8개소인데 등록취소는 왜 등록취소 되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무단폐업으로 5개소가 등록취소 되었고 요율표 크기, 요율표 위치, 요율표 게첨장소 부적절 등으로 8개소가 경고 및 시정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8개소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시기가 미비해서 시정조치 했습니다.

현재

현재김종삼위원

조치중인 내용이 어떤 것이라고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요율표 미게시, 명함등록번호 미기재 등입니다.

김종삼위원

등록취소한 다섯군데와 경고 및 시정조치된 곳 등 자료를 저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알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신용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용훈신용훈위원

위원입니다.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활동이 다 끝났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6월 30일자로만 끝이 나고 앞으로 1월～5월까지 하는 것은 8월 30일자로 다시 시행하겠습니다. 이의신청는 7월 2일～7월 30일까지 받아서 이의신청은 다시 의결합니다.

신용훈위원

이의신청이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죄송합니다. 공유토지분할은 현재 3월 31일자로 끝이 났습니다.

예.

제가

제가신용훈위원

확인할 사항이 뭐냐하면 주민들의 권리와 이익구제 차원에서 공유토지분 분할특례법이 임시법으로 제정된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록에 나와 있는 자료가 가장 확인할 수 있는 최신 자료라서, 여기 보면 “우리구 업무량이 총 152필지인데 접수된 필지가 127필지로서 목표량의 84%정도”라고 했는데 지금 시점이면 최종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봐요. 어떻게 됐습니까? 분할신청 및 접수처리 실적.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공유토지분할 미필지 토지가 등기부에 2인이상 소유 명으로 된 토지를 말하며, 현재 정리상태를 그대로 간편한 절차에 의거 분할 변경할 수 있게 함으로써 토지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해소코자 한시법으로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95년 4월 1일～2000년 3월 31일까지 5년간 시행했습니다. 그 중에서 위원장은 판사가 되겠고 공무원이 4명, 변호사 또는 지역주민 4명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총 대상필지가 69건에 150필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54건의 127필지를 처리했습니다. 현재 83.6%를 처리했습니다.

것이

그것이신용훈위원

지금 현재 시점이에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신용훈위원

2000년 7월 현재시점 맞아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5월 31일자입니다.

신용훈위원

2000년 5월 31일자?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용훈위원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감사자료가 5월 31일 시점으로 작성된 것은 잘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이 감사자료에만 연연하지 말고 실제 최종 접수 처리된 실적이 몇 %가 되느냐고 물어봤잖아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현재까지는 83.6% 입니다.

신용훈위원

“83.6% 실적이 5월 31일이나 오늘 현재나 마찬가지다” 그 말씀인가요? 그렇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여기

여기신용훈위원

회의록을 봐도 나오는데 공유토지분할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아까 제가 표현한 대로 주민들의 이익구제 차원에서 임시법, 한시법으로 재정 운영했던 것인데 “분기별로 토지소유자에게 안내문을 보내 드렸다” 이런 말도 나오고 그래요. 다른 위원들도 그 부분에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회의록에 나와 있는데 실제로 우리구에서 이 법이 시행되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것이 한시법이기 때문에 이 법이 종료되면 다시 못하는 것 아닙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신용훈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구 차원에서 홍보를, 고지를 주민들이 신청할 수 있게 한 홍보행위 방법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우리 지적과에서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해 주세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신용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통보를 개별적으로 하고 동에도 했고, 유인물을 통해서 반상회보, 지역신문에도 의뢰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께서는 이 대상자들이 ‘최소한 몰라서 신청하지 않은 사람은 없다’ 그렇게 자신할 수 있으세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제 생각대로라면 홍보를 많이 했는데 몰라서 못한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직접

직접신용훈위원

현장 방문해서 신청하도록 했다고 했는데 동사무소 직원들이 통담당직원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현장 방문을 하도록 지적과에서 지시, 권유한 것인지 그것은 어떻게 되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공문으로 지시하고 미처리분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신청, 안내문 발송 및 현지 출장에서 많은 홍보를 실시하였으나 면적이 감소되는 소유자은 신청을 기피했습니다.

물론

물론신용훈위원

그랬겠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래서 현재 건수가 미비된 것 같습니다.

신용훈위원

그 부분까지 과장님 답변에 대해서 신뢰하고, 우리 토지정보시스템 전산화 작업이 완료된 것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신용훈위원

건축물대장 전산화 작업도 완료된 것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신용훈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대민행정서비스 구현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우리과의 지적 전산화 추진사업은 강북구 토지정보시스템과 건축물대장 전산화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강북구 토지정보시스템 구축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요

잠깐만요신용훈위원

, 과장님. 그것은 감사자료에 다 있는 내용이고, 그것이 완료된 것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건축물만 동에서 안되고 다 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신용훈위원

, 뭐라고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건축물만 동에서 발급되지 않고 모든 것은 동에서 발급하고 있습니다. 구와 동에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지금

지금신용훈위원

이 사업을 구축하는데 있어서 지출된 총예산이 얼마나 지출되었지요? 5년간 걸쳐서 추진된 사업인데.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신용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은 3단계로 구분해서 처리했습니다. 1단계는 비예산으로 처리했고, 2단계는 소요예산 4,200만원이 투입되었고, 3단계는 6,978만 8,000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1억 1,1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신용훈위원

국장님, 제 기억이 맞다면 강남구에서 개발된 토지정보시스템의 응용프로그램을 우리 강북구에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이 언제 보고된 적이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이 되요. 그래서 예산절감 효과가 2억 내지 3억정도 있다. 기 강남구에서 개발한 프로그램을 우리가 무료로 받았으니까. 그 부분이 실제로 어떻게 됐는지 과장님이든 국장님이든 그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세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신용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구축은 지적도면 전산화 D/B구축, 수치지적부 지적측면 기준점 D/B구축 및 관리, 도시계획, 도면 D/B구축,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구 동간 온라인 구축, 지적도 응용도면 구축, 도면 정보관리시스템는 저희가 했습니다.

신용훈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제 질의를 전혀 안들으셨는데

윤영석위원장

과장님. 강남구청에서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답변해 주세요.

신용훈위원

국장님은 기억이 안나세요?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입니다. 제가 재무국으로 오기 전에 검토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그 보고를 받지 못했습니다.

제가

제가신용훈위원

이 부분을 확인하는 이유는, 잠깐만요. 답변을 듣도록 하지요. 지금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어떤 질의를 했는지 알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는데 왜 제가 지금 확인을 하냐면 ‘99년도 강북구 본예산 심의때 지금 총 우리구에서 지출된 아까 1억 1,000여만원을 말씀하셨는데 이 사업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다. 왜냐 하면 우리보다 예산재정여건이 좋은 강남구에서는 상당한, 그때 거의 몇 십억 단위로 제가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렇게 개발한 응용프로그램을 우리 강북구가 무상으로 양여받기로 했다. 거기에서 예산절감 효과가 2～3억 가까이 됐다. 그래서 지금 1억 1,000만원의 예산을 집행하는 부분에서 굉장히 경제적이고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 사업이 갖는 기능 및 경제적 효과에 대해서 몇 가지 얘기가 있었는데 그때 그렇게 우리가 무상으로 프로그램을, 응용프로그램을 냈어요. 그래서 이 사업에 우리구 예산 1억 1,000여만원만 투입하면 이 사업을 완료할 수 있다” 그렇게 답변되어 진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실제로 의회에서 보고한 대로 그렇게 지적과에서 업무 처리하는데 있어서 활용되어 진 것인지 확인하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사항입니다. 이것을 이해 못 하십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신용훈 위원님께 답변드리겠습니다. 행정자치부 시범사업으로 지정 승인되어 강남구가 구축한 강남토지정보시스템은 용역업체인 주식회사 유니세크에서 응용프로그램이 개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강남구청에서 강남 구청장과 우리 구청장간에 개발된 응용프로그램이 무상 지원토록 협의가 이루어져서 강북토지정보시스템을 구축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바로신용훈위원

그 얘기인데, 협의가 돼서 실제로 우리 지적 전산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프로그램을 우리가 무상으로 받았고, 그렇게 사업이 협의한 대로 그대로 추진됐느냐는 그 얘기에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용훈위원

우리구에 2～3억 정도의 예산절감 효과도 가져 왔다는 그 얘기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지금

지금신용훈위원

과장님 답변을 신뢰 못하겠는데 강남에서 개발했던 토지정보시스템 그 부분이 우리구 지적전산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 응용프로그램이 어떻게 활용되어져서 우리구 예산절감에 기여했는지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셔서 다시 답변하세요.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과장께서는 무슨 내용인지 모르고 읽으셨는데 강남구청에서 응용프로그램을 우리에게 줘서 우리가 얼마나 득이 됐느냐? 이 부분을 묻는 것인데 책 읽듯이 말이에요. 과장님께서 읽기 전 같으면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됐습니다.” 한다든지, 계실 때 이루어진 행위 같으면 자세한 내용을 얘기해서 “절감효과가 이렇게 많이 됐습니다.”라는 답변을 주시면 되지요. 잠시 답변을 기다리는 동안에 다른 위원님 질의를 듣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장동우박문수위원

위원님 먼저 질의하세요.

제가

제가장동우위원

먼저 질의하지요. 장동우 위원입니다. 앞서 김종삼 위원님의 질의에 보충질의가 있어서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락하시는 거지요?

윤영석위원장

예.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일련번호 107번에 아까 부동산 인허가 지도감독에 있어서 한 가지 확인할 것이 있어서 발언권을 얻었습니다. 우리구의 공인중개사 165개, 중개인 328명 대상으로 15개소 등 총 21개 업소가 적발되어 있는데 실제적으로 지적과에서 부동산중개업이나 중개인에 대하여 소위 업소에 가서 주기적으로 어떻게 지도 단속이 되는지 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십시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493개 업소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공인중개 사업소가 328개 업소가 있고 중개사업소가 165개소가 있습니다. 우리과에 2인 1조의 4개반을 일률적으로 편성해서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7월 29일까지는 연 1회를 점검토록 되어 있고 7월 29일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어 삭제되었습니다. 그 후로는 우리가 임의적으로 방침을 정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다시장동우위원

한번 말씀해 주세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7월 29일까지는 1회 점검토록 되어 있고

장동우위원

연1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7월 29일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삭제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지금장동우위원

단속 조치내역을 보니까 1번～5번까지 5개 업소에 대해서는 본인들이 자진, 무단 폐업한 경우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무단폐업은 등록취소 5개소가 있었는데 그 중에서 자기가 직접 한 것도 있고 우리가 나가서 조치한 것도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6번에 용인부동산중개인 사무소 같은 경우는 요율표 미게재해서 지금 진행중인 건인데 실제적으로 우리구에 인허가를 획득한 공인 493개 업소가 아마 이런 단속에서 적발 내지는 사업에 업무 체크할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용인부동산 같은 경우는 요율표 미게시 되어서 진행중에 있는 건입니까? 밑에도 명함등록 미기재, 미아동 선진부동사, 대성부동산 등 지금 진행중에 있는 건들이 지적사항으로 본다면 다 미기제 진행중인데 공인 493개 부동산이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잘 되어 있다고 봐야 겠네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현재 진행중인 것은 용인, 선진, 대성, 석사, 강북, 장원, 한국 해서 8곳인데 그것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 중에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건이 우리들이 요구한 작년 11월 1일～금년 6월말까지에 관한 것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이것은 올 1월～5월까지 한 것입니다.

지난

지난장동우위원

년도에는 이런 실적이 없었나 보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때부터 쭉 해 왔는데 단지 11월, 12월에는 적출된 것이 없었습니다.

장동우위원

행정처분에 8개소가 진행중인데 실제적으로 이 분들의 항의가 대단할 것 같은데 거기에 따른 민원은 없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아직까지는 없습니까?

장동우위원

그 전에 단속하고 취소된 건이 연간 몇 건이나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작년에 무단폐업 6건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몇 건이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무단폐업 6건 있었습니다.

장동우위원

다 무단폐업 건이었나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장동우위원

금년도부터는 연1회로 해서 행정단속을 한다는 얘기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7월 29일까지는 연1회이고 7월 29일 이후에는 법이 개정되어서 없어졌습니다.

장동우위원

자율적으로 맡기고?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러면

그러면장동우위원

이 8개 업소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는 마지막이네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다고 보겠습니다.

장동우위원

잘 이해가 됐고요. 아울러서 지가조사업무 계획서와 관련해서 우리구 평균이 전년대비 해서 상승폭이 3.2% 증가했는데 자료를 주신 개별지가 조사계획서를 본위원이, 여러 가지 나열되어서 자료가 대부분 잘 챙겨져 있는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그렇지만 한가지 본위원이 확인할 것이 있어요. 이런 절차에 의해서 169p 세부추진일정을 보니까 쭉 10월 1일부터 조사반을 편성해서 귀 과에서 그런 행위들이 이루어짐에 있어서 마지막으로 금년 7월 30일～8월 20일까지 이의신청한 지가검증 및 처리가 되겠는데요. 실제적으로 행위함에 있어서 지금 자료를 주신 전년도 ‘98년도라든지 ’97년도, 과장님께서 실제적으로 IMF이후에 상승폭이 발생했다고 본위원이 자료를 통해서 볼 수 있거든요. 지가조사와 관련해서 IMF와도 관련이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있습니다.

떻게

어떻게장동우위원

했는지 구체적인 현황을 소개해 주세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가매매가 IMF때 많이 하락되었습니다. 팔고 사는 것이 없어 많이 하락되어서 작년에도 하락이었다가 올해는 약간 3.2%정도 상승했습니다.

기에

여기에장동우위원

따른 구민들의 민원도 대단해요. 민원은 대략 지적과에서 지금 이 건과 관련해서 몇건이나 접수되고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장동우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표준지 공시지가를 조사 결정하고 매년 1월 1일 기준 조사를 토대로 설정된 표준지가를 건설교통부장관이 결정 공시하는 것으로서 우리구 금년도 표준지가 1,240필지가 됩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및 결정방법은 건설교통부장관이 시달하는 개별공시지가 산정기준에 의거 표준지가 지가산정, 감정 결과사이에 지가 현황 및 의견 도시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결정된 결과를 구청장이 결정고시한 후 우리구 금년도 공시지가 현황 및 변동율은 총 대상 4만 7,872필지이고 전년도 대비 산출토지는 4만 1,837필지, 가용토지는 3,415필지, 동일토지는 957필지, 신규는 1,647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 지가 변동율 표준지는 2.7%, 개별필지는 3.2%가 상승되었으며 개별토지가 표준지보다 더 많이 상승한 이유는 일부 토지가 개별토지로 조사되었습니다. 금년 1단지 2호 도로개설로 인한 급수변경 및 재개발공사와 일부 아파트 고지 공사착공 등으로 인해서 상승하였습니다. 이로 인한 개별공시지가와 이의제출 건수 및 현황은 결정예정한 4만 7,872필지중 상류가 12필지, 하류가 42필지 해서 54필지가 신청됐습니다. 그중 위원회를 거친 결과 상류가 9필지, 하류가 4필지해서 기각이 48필지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대략

대략장동우위원

우리 구청이 지적과와 관련해서 민원이 몇건이나 접수가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가에 대해서 말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가에 대해서는 요새 없습니다.

이런

이런장동우위원

절차로 보면 지금 그런 현황 세대가 엽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른 청구도 있을 것이고 향후 민원실에.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6월 30일자로 결정고시해서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장동우위원

이 건과 관련해서 전년도 것은 몇건이나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7월 1일부터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입니다. 한달동안. 지금 현재까지 12건이 접수되었습니다.

례를

전례를장동우위원

보자고요. 작년도 수준은 얼마냐 이거에요. 지금 이 실적이 진행중이기 때문에 절반밖에 안되는 것이고.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99년도에는 106필지가 접수되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동우위원

지금 진행중인데 12건이잖아요. 이해가 되고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108번지 측량불부합 지역관계상 여러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고 또 어제 민원사항이 대두된 사항인데 지금 자료를 지적과에서 잘 하셨어요. 눈여겨 보는데 지금 관내에 7개 측량불부합지역이 있다는 얘기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동우위원

자료에 보면 수유6동 도면을 참조해 보니까 삼원풀장 좌측쪽으로 판단되는데 나머지 6개 필지에 대해서는 전혀 자료는 조사않고 미아4동 41번지 일대에 대해서 향후 계획에서는 계속적으로 행정자치부하고 합의해서 측량불부합지역을 계속 하겠다 이런 행정적인 용어만 나열됐는데 구체적으로 이번에 재산권도 오래전부터 10년, 20년 고질적인 이런 부분인데 막연한, 지금 지적과에서 이런 건과 관련해서 행자부에 건의한 것이 몇회나 됩니까? 재무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의 답변이 필요할 것 같은데 저도 이런 민원에 대해서 여러번 받아보니까 고질적이고 내용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있구나 라고 판단되는데 빨리 해소되는 방법이 없습니까? 우리 구청이 어떠한 노력을 보이는지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언급해 주십시오.

용복

김용복재무국장

재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다 아시다피시 지적불부합지역에 대한 문제는 계속 해당지역 주민들의 오랜 민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이 문제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이 민사문제가 같이 걸리기 때문에 그 지역의 주민들이 전원 동의하지 않으면 사실상 불가능한 문제로 결론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로 물려 있는 땅들을 현황에 맞게 정리해 주자면 정산해 주어야 되는데 땅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주민들은 동의를 해주지 않습니다. 그대로 있어도 잘 살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돈을 부담하려고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 자체적으로 도시계획사업을 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현재 2개 지역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장기계획으로 이와 관련된 특별법을 현재 추진중에 있는데 정부에서도 워낙 많은 재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하기 때문에 단시일내에 쉽게 풀리지 않을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하여튼 저희들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되기 때문에 수유6동지역, 미아4동지역 이 두지역만이라도 최선을 다해서 주민동의를 얻어내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미

이미장동우위원

그것과 관련해서 과장께서는 미아4동하고 수유6동에 대해서 신중히 연구해서 추진계획이 넣어서 해당하는 지역주민들이 대략 반대하고 안 반대하는 쪽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미아4동 뒷편에 주거지역이 있습니다. 그냥 다가구지역이 두군데로 나뉘어졌는데 작은 것은 지금 치운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에서 약 20명이 동의하고 나머지가 동의가 안되어서.

장동우위원

몇 필지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47필지입니다. 그래서 20필지는 동의 하고 나머지가 동의가 안되어서 현재 진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 직원과 전 직원이 합심해서 현장을 매일 나가서 동의를 구하고 있습니다.

수유

수유장동우위원

6동 같은 경우는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전 필지가 우리구에 7개 지구가 있는데 전 필지에 대해서는 계속 동의를 하지만 중점적으로 2개 지구로 선정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면을

도면을장동우위원

보니까 520에 30일대가 20필지에 해당되는 필지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522번지 일대입니까?

장동우위원

예.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거기에서는 필지가 20필지이고 소유자 수는 16명, 동의가 8필지, 부동의가 12필지입니다.

장동우위원

2개동을 봤을 때도 부동의가 많은 것으로.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왜냐하면 토지를 정리할 때에는 전원동의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해관계가 있고 또 주는 사람은 동의를 하지 않고 남은 사람만 동의하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많이 있습니다.

장동우위원

이 부분은 계속해서 국장님이 답변하셨듯이 하루아침에 해결되리라고 보지 않지만 주무국장이나 과장께서는, 지금까지 노력해 왔지만 앞으로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업무보고서 26p에, 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업무보고서 지적공부 일제조사 정비건이 있지요? 거기에 지목변경이 18건으로 되어 있는데 지목변경 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지목변경이 무엇인지?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목변경이라는 것은 지목권고 사항이 우리 지목이 21개 지목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예를 들어서 대지가 도로로 되었다든가 타 지구로 서로 바뀔 때를 지목변경이라 합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18건이 어떤 것에서 어떤 것으로 바뀐 겁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대개가 대지에서 도로로 변경되는 것이 많습니다. 도로공사로 인해서

혹시

혹시박문수위원

전답이 적정지나 대지로 바뀐 경우도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은 대지로 되는 것은 성질변경허가를 득해서 준공이 된 다음에 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임의적으로 바꾼 것은 없고 18건의 내역의 내역서를 가지고 있나요. 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필요하시다면 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다시한번박문수위원

말씀드릴께요. 18건이 거의가 대지에서 도로로 바뀐 것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대개 그렇습니다.

료를

자료를박문수위원

제출해 주시고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그 다음장 27쪽에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 건이 제출건이 상향이 12건이고 하향이 42건, 심의결과가 상향이 2건이고 하향이 4건이거든요. 이것도 답변보다는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료를

자료를박문수위원

어떤 식으로 제출하냐면 의결서 하고 상향과 하향 조정된 의결서 있지 않겠습니까? 심의해서 의결서 하고 그 다음에 지번도에 표시를 해 주세요. 그 인근에 표준지가라는게 있지요. 그것도 같이 표기를 해 주십시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감사자료예요. 감사자료 중에 141쪽 141쪽입니다. 천천히 찾으십시오. 찾으셨나요. 취하원 수리가 됐는데 4월 12일자 개설등록 신청을 했단 말입니다. 18일날 취하를 했는데 통상 개설등록을 신청하면 며칠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취하는 하루입니다.

아니

아니박문수위원

등록일로부터 개설을 하고자 등록신청을 했잖습니까? 신청일로부터 등록증이 나가는게 규정상 며칠이에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처리기한은 7일입니다.

박문수위원

7일 통상 며칠 만에 나가는 겁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대개 7일내에는 나가는데 조사관계에 있어서 7일 된 것도 있고 대개 4, 5일 나갑니다.

통상

통상박문수위원

4일에서 5일대로 증인 나가기 위해서는 현장답사를 해 보나요 순서가 현장답사를 해보고 그것이 어떤 답사를 합니까? 현장답사를 하게 되면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현장에 건물관계 그 다음에

박문수위원

건물관계는 뭘 말하는 거예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를 들어서 평수가 될만한가 위치로서

예, 평수는 작아도 되겠지만 건축물 용도 등을 보고 현장에 예를 들어서 도면을 청호에 한 것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보고 여러가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박문수위원

용도가 착오일 경우에 등록 착오나 용도에 맞아야 되니까 착오에 대비하기 위해서 현장을 나간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원칙적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할 신청서류가 뭐 뭐 들어갑니까? 신청서류가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허가증, 교육필증, 사진, 그 다음에 자격증, 기타 그런 증지.

박문수위원

그 외에 그러면 건축물 대장도 포함이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은 우리가 직접 보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있으니까 우리가 직접확인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그 개설 등록할 때 신청서류를 제출해 주시고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이 사람이 4월 12일날 제출해서 통상 4, 5일이면 16일나 17일쯤에 나가야 된단 말입니다. 통상적으로 취하한 이유는 뭐예요. 18일날 뒤늦게 취하했는데 물론 여기는 취하서에는 개인적인 사정으로 취하를 신청했는데 실제적인 취하사유는 구체적으로 뭡니까? 이 사람이 착오로 순찰했었는데 착오가 안되니까 취하를 했나 그런 얘기입니까? 어떤 겁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자료를 다시 보겠습니다.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자료를 보시고 답변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145쪽 봐 주시겠습니까? 중개사무소 단속 및 조치내용이 나오는데 6번 같은 경우가 진행중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조치사항이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는

이거는박문수위원

미결했으니까 무엇을 진행한다는 겁니까? 진행중이라는 것은.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청문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청문회를 거쳐서 조치를

시에

미결시에박문수위원

과태료가 나가니까 그것을 하기 위한 청문회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그러니까 그 다음에 8번 9번도 진행중이라는 것은 과태료 부과하기 위한 청문회 절차를 밟기 위해서 그 뜻입니까? 여기 진행중이라는 것은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란

진행이란박문수위원

말도 똑같은 말이지요. 예를 들어 명함 등록번호 미기재라는 같은 경우는 진행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것도 그렇게 해석하면 됩니까? 청문회절차를 밟기 위한 과정으로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청문회

회를

청문회를박문수위원

진행하고 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언제 며칠날 하겠다고 공문을 내보냈습니다. 청문회를

혹시

혹시박문수위원

그러면 5월말일자 자료니까 이게 6월말일자 자료인가요 5월말일자 자료인가요? 이 감사자료 요구가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5월 30일자 자료입니다.

박문수위원

5월말 자료이지요. 5월말 이후에 실제로 진행된 사항이 있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결과가 아니고 지금 공문만 시달되어 있습니다. 청문회

박문수위원

5월말 이후에 현재일자로 7월 며칠이니까 청문회 절차가 끝난 경우도 있습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청문회 아직 안 끝났습니다.

언제

언제박문수위원

할 예정이에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7월 24일로 되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이 사람들 단속일자는 언제였어요? 적발일자가 예를 들면 다 다르겠는데 6번, 8번, 9번 진행상태도 6번, 8번, 9번, 여기서 6번만 한번 물어봅시다. 6번 적발일자가 언제예요? 그러면 찾는 동안에 과장님 통상 적발일로부터 청문회는 며칠 있다가 합니까? 기간이 있을 텐데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청문회 기간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무제한입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1년 있다 해도 된다 통상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한달안에 해야겠지요.

박문수위원

한달안에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시간이 조사해서 청문회를 하기 때문에 많이 걸립니다. 여러가지 조사를 해야 되니까 다시

일자

미결일자박문수위원

확인만 하면 되는 것이지 할게 뭐 있어요. 현장가서 있나 없나 없으면 확인만 받으면 되면 조사가 끝나는 거지 따로 조사할게 뭐 있어요? 그러면 왜 늦게 된 사유가 뭡니까? 이것이 그러면 조사가 이것이 5월말 자료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우리 단속을 1년에 한번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박문수위원

아까 답변 나왔고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정기단속으로 취합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렇기

그렇기박문수위원

때문에 통상 한달 이내에 한다는 얘기는 허위보고네요. 허위답변했네요. 그러면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거의 한달 안에 하고 있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대개 한달 안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우리박문수위원

법인업소가 몇 군데나 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법인 1개소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1개소, 법인업체가 아닌 업소가 법인이라고 할 경우 제제 방법이 있나요. 그것도 그냥 내버려 둘 수 있나요. 어떻습니까? 법인이란 명칭은 통상적으로 주식회사를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주식이란 말은 앞에 붙일 수 있고 뒤에 붙일 수 있는데 법인이 아닌 업소에서 법인을 가정했을 때 어떤 처벌방법이 있느냐 없느냐?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것은 명칭위반으로써 처벌이 됩니다.

래요

그래요박문수위원

. 여기 예를 들어서 중개업소가 300 몇개라 그랬나요? 그 업소를 담당직원이 전담직원이 1명이기 때문에 전체 다를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을 압니다. 그렇다면 단속조치 내역중에 1번부터 21번까지 했는데 이내에 법인으로 지금 명칭을 크게 써 붙인 업소가 있어요. 그렇다면 담당자가 눈을 감고 다녔다거나 여기의 현장을 가본 이유는 단속하기 위해서 가 본거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위법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갔단 말입니다. 주식회사는 법인명을 가장한 업소는 왜 단속을 못했는지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그거 아직까지는 발견이 되지 않았습니다. 제가 총 493개소 중에서 264개소를 단속했습니다. 현재까지

런데

그런데박문수위원

그런 것은 발견치 못 했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다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어디인지 몰라서

원이

본위원이박문수위원

여기를 알지만 지적하기 뭐 하니까 15번이후 18번 이후 일련번호 중에 18번이후에 단속자 명부 좀 제출해 주세요. 단속 나가면 1인이 나가는게 아니지요. 2-3인이 같이 나가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2명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박문수위원

2인이요. 그러면 18번 이후 일련번호 중에 단속했던 단속 구성원 명부를 제출해 주십시오. 가능하겠지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박문수위원

불법지역은 아까 다른 위원이 지적을 했으니까 본위원은 생략하겠고요.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께요.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께 묻겠습니다. 실제적으로 부동산중개업소의 단속현황이 본위원이 판단하기로는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어떤 것 같애요. 인력이 부족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어떤 강북구민이기 때문에 강북구 공무원으로서 단속보다는 지도 측면을 강화하고 있다 그런 측면입니까? 왜 그래요?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현재로서는 인원도 많이 없겠지만 현재로서는 4개 담당부서가 있습니다. 우리과 내에 그 인원을 착출해서 수시로 단속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그래도 많이 모자르고 있습니다. 현재로 봐서는 그래서 제대로 단속이 못되고 있고 앞으로는 시간을 더 짜내어서 철저히 단속해서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의

저의박문수위원

견해는 그렇습니다. 일명 무허가업소라든가 요즘은 무허가업소보다는 명의대여업자들이 크게 활동하고 있는데 명의대여업자들의 병폐는 뭐냐면 전문성이 일단 부족해요. 전문성이 부족하다 보니까 사고위험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법률적 취지가 명의대여업자를 근본적으로 막는 것이 결국은 거기에 있는데 명의대여업자의 전문성이 부족한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받는 사람들은 결국 강북구민이 된단 말입니다. 강북구내에서 일어나는 부분이니까 그렇다면 확실하게 불법 탈법을 단속을 해야 될 입장인데 그렇다면 인력 때문에 업무는 많고 인력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단속을 못한다고 보면 방법은 있을 수 있다고 봐요 일단 중개업자들의 모임단체도 있잖습니까? 협회 차원에서 모임단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들과 연대해서 나갈 수 있는 것이고 의지가 주무 과장으로서 구청으로 의지가 약하지 않은가, 단속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데 견해를 밝혀 주십시오.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지적과장 이영제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는 각 구에서 1명씩을 착출해서 시에서 다 조사를 했습니다. 각 구마다 1명씩 차출해서 단속을 하기 때문에 그전보다 단속이 많이 되는 줄 알고 있고 현재 대여관계는 사실상 수사권이 우리가 없어서 대여관계를 잡는 것은 참으로 잡기가 어렵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대여 관계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104쪽을 봐주세요 104페이지 찾으셨나요. 104쪽 제일 하단을 보실래요. 151번 이름은 생략합시다. 보기만 하세요. 이름이 있고 그 다음에 대표자 이름이 있어요. 여기는 민원인하고 대표자 이름이 다른 것인데 통상 민원인이 대표자가 대부분 하는데 오타인가요. 아니면 그냥 집안 사람이 민원인으로 와서 접수를 한 것인지 어떻습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이것은 오타입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대표자가 이름이 맞는 거예요. 대표자가 맞는 거예요. 실제 대표자가 누구냐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대표자가 맞습니다.

원인

민원인박문수위원

쪽에 오타다. 확실합니까?

영제

이영제지적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오늘의 지적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감사에 앞서 감사장 정리를 위해서 감사를 중지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8시01분 감사중지

18시18분 감사계속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7월 1일자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새로 임명된 바 있습니다. 감사진행은 강영조 이사장께서 간단히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 소개 및 선서를 하고 이어서 이사장으로부터 소관업무에 대한 현황보고를 들은 후 질의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사장 나오셔서 인사말씀과 함께 간부를 소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늦은 시간까지 우리 구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행정사무감사에 열중하신 모습 정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7월 1일자로 부임받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저하고 관리공단에서 같이 나온 직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간부소개 및 인사)

윤영석위원장

강영조 관리공단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ㅇ피감사기관선서(도시관리공단)

18시21분

다음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 및 서울특별시 강북구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제5항 규정에 의거 증인의 선서가 있는 순서가 되겠습니다. 선서는 증인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히 받을 것과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다면 위증의 법의 받을 것을 맹서한후 이의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증인이 증언에서 허위증언을 할 경우 지방자치법 36조 제5항, 동법시행령 제1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을 거부할 경우에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나오셔서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선서문은 서명날인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선서. 본인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북구의회가 실시하는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성실하게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00년 7월 13일 선서인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 영 조 ㅇ업무현황보고(도시관리공단)

18시23분

윤영석위원장

다음은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부터 소관 업무현황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이사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존경하는 윤영석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무더운 여름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위원님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번 우리공단의 부실경영이 연일 매스컴에 보도되어 우리 구민과 여러 위원님들에게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한 마음 뭐라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 위원님들 잘 알고 계시겠지만 파견 공무원을 전원 복귀시키고 신규인력을 채용하여 금년을 우리공단의 원년으로 생각하고 새로운 천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스스로가 연구 노력하는 분위기를 만들도록 하여 시대의 변화에 대응할 만한 경쟁력을 길러 책임관리 경영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공단에 보내 주신 관심과 기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 많은 질책과 격려를 해 주실 것을 바라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말씀드리면 그러면 우리 공단의 주요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 뒷면에 실음)

윤영석위원장

강영조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 자리에는 도시관리공단 업무와 관련있는 행정관리국장과 기획예산과장이 배석하고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공단업무 질의 답변과정시 연결된 내용을 함께 질의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삼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김종삼 위원님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편의상 자리에 앉아서 답변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윤영석위원장

김종삼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하시면 관리공단이사장님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장동우 위원님의 질의가 있겠습니다.

장동우장동우위원

위원입니다. 좀전 시간에 도시관리공단 이사장으로 새로 부임하신 강영조 이사장님께서 관리공단과 관련해서 업무보고를 간략하게 들었지만 오늘 13일째 맞은, 특히 강영조 이사장께서는 큰 각오와 큰 계획과 소신 또한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사장께서는 과거에 우리 강북구의 의원으로서, 또 의장으로서 누구보다도 구정업무에 대한 것과 또 아울러서 공단관리공단 신설위원으로 참여했던 계기가 되어서 이런, 아까 인사말씀에도 우리 관리공단이 부실경영으로서 최근에 매스컴에도 나오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걱정과 혼란 속에서 이런 어려움속에서 강영조 이사장께서 큰 소신과 계획, 각오가 있다면 이 자리를 통해서 한말씀 주신 다음에 질의 답변을 듣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의사진행발언을 했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장동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정말 어려운 자리에 제가 부임한 것 같습니다. 지방기업으로서 또 공단으로서 정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사업에 대해서 제가 부임한지 10일동안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 위원님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제가 부임해서 약 10여일동안 공단의 이모 저모 또 업무도 파악을 해봤습니다. 사실 우리 공단의 업무가 정말 주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복지향상에 기여하는 공익성과 또한 나아가서는 수익성을 동시에 창출해 내는 그러한 공단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판단했습니다. 앞으로 지역주민에게 봉사하는 공단, 더 나아가서는 경영도 추구하는, 창출하는 그러한 공단의 모습으로 최선을 다해서 한걸음 한걸음 서두르지 않고 여러 위원님과 의논해 가면서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발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이어서 답변을.

변은

답변은장동우위원

필요없고 이사장께서 그런 큰 각오와 소신을 말씀해 주셨는데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인생의 경험이라든가 모든 것을 토대로 해서 임기중에 새로운 모습으로 탄생되는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이사장으로 명예를 남기기를 부탁드리면서, 답변은 필요없고 다른 위원님들을 위해서 본위원의 질의를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의 좋은 말씀이 계셨고 또한 다른 위원님의 질의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박문수위원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중에 44p를 봐주십시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도시관리공단이사장이 답변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 위원회에 제출한 자료를 보고 답변하셔야 되는데 뒤에 있는 팀장들은 자리에 앉은 것 같아요. 위원장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경고를 해주십시오.

윤영석위원장

지난 재무국 소관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지금 관리공단이사장께서 답변하시는 과정을 관리공단 직원들이 빨리 답변할 수 있도록,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해주시고, 또한 자료를 이사장께 드려서 보시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참고로 뒤에 계신 직원께도 자료를 갖다 주세요.

윤영석위원장

뒤에 계신 직원도 보시면서 빠른 협조가 되도록 해주십시오.

의를

질의를박문수위원

하겠습니다. 44p에 집행부의 위원회에 요구한 것은 지출내용입니다. 일명 영수증까지 첨부했는데, 44p 상단 우측을 봐주십시오. 어느 업소에서 영수증을 첨부했는지, 일명 자원절약을 생각해서, 카피용지를 절약한다는 차원에서 이럴 수도 있겠지만 어느 업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또하나 33p를 봐주십시오. 그것도 흐려서 내용을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그것도 또한 접합부분이 있어서 어디 어디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러한 것들이 여러개 나타났는데, 40p도 마찬가지고요. 행감의 주 목적은 지출내역의 영수증까지 첨부를 원했으면 이것이 실제로 제대로 집행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자료를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 영수증 내용이 희미해서 알 수가 없어요. 유감을 표명하고요. 그런데 이사장께서 부임하신지 얼마 안됐기 때문에 지금의 상태에서는 뭐라고 답변하기에는 곤란하실 것입니다. 직원들에 대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돌아가셔서 직원들에게 의회에 대한 자료가 충실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지적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런 자료에 대해서 절두철미하게 준비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박문수위원

72p에 보시면 모식당의 지출내역이 나옵니다. 72p에 식당명이 계속 나와요. 식당에 지출내역이 똑같은 금액입니다. 20만원짜리가 계속 반복됩니다. 식사를 하는데 이렇게 꼭 정해진 액수가 나올 수 있는지 유감을 표명하고, 72p에 있는 이 식당이 계속 나오니까 이 식당명의 내역서에 지출일자를 명기해서 별도로 자료 제출을 해 주십시오. 또한 거기에 참여했던 인원, 어느 내용을 보면 50몇 명이 식사한 것도 있어요. 그래서 도시관리공단에 단합대회가 자주 있는 것인지, 전체 50여명이 한꺼번에 단합대회를 한 것인지 그래도 너무 자주 있고,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72p에 나와 있는 식당명, 지출내역서, 그런데 내역서는 지출일자, 지출액, 참석인원을 명기해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가능하겠습니다. 박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48p를 봐 주십시오. 248p 맨 끝에서 두 번째 줄입니다. 하단에 보시면 판매목표가 나옵니다. 먹깨비 사업건인데요. “현재 7곳의 위탁판매업체가 지역별, 기관별로 활동중이며, 활동추진실적에 따라 판매목표 기수는 변경될 수 있다”고 했는데 위탁판매업체를 얼마 전에 공고했습니다. 그런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왜냐 하면 보증금 1억을 예치하도록 했습니다. 위탁업체가 혹시나 부도날 소지도 있고 먹깨비를 보급한 이후에 돈이 회수가 안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증금 1억을 예치 요구했었습니다. 1억을 예치할 수 있는 업체가 그리 많지 않아서 그 이후에 일방적으로 보증금 없이 위탁업체와 계약을 체결했는데 사실 그것이 위법입니다. 왜 위법이냐? 고시한 중요내용이 변경되면 변경된 내용을 재고시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고시해야 되는데 고시가 사실 생략되고 아름 아름으로 7개 업체가 위탁업체로 선정되었어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고 있습니다.

원은

본위원은박문수위원

잘못됐다고 판단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고시내용의 중요한 부분에 변경사항이 있으면 변경된 내용을 재고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알고 있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요구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업무를 파악하는 과정에서 먹깨비 위탁판매회사로 선정한 8개 회사는 제가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정과정에서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거기까지는 제가 업무파악을 못했습니다.

박문수위원

7개입니까, 8개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8개회사입니다.

박문수위원

8개회사요. 그 내용은 지금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귀청하셔서 내용을 다시 한번 정확히 파악해 보시고 잘못됐다면 시정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 위원님께 답변하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해서 역시 이것도 서면으로 자세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있다면 시정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250p, 마지막 페이지, 색동공원 지하 주차장 실적 현황이 나옵니다. 색동공원은 직영을 하다가 민간에 위탁한 모양인데 민간업체 위탁과정을 보고 받으신 바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보고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민간위탁업체를 어떻게 선정한 것입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색동공원 주차장 민간위탁업체에 대한 과정은 제가 역시 인지를 못했고 민간에게 위탁했다는 것까지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민간위탁을 한 이유는 그 주차장이 기계식 주차장으로 되서

박문수위원

민간위탁을 했다는 것이 본위원의 질의 의도는 아닙니다. 민간위탁을 하긴 했는데 과연 민간위탁 업자선정이 투명했느냐, 불투명했느냐? 아마 그 과정을 보고 못 받은 것으로 본위원이 판단되는데, 세밀한 부분에 대한 내용은 아직 보고 못 받으셨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색동공원 지하 주차장 민간위탁과 관련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색동공원 지하 주차장은 위원님께서 잘 알고 계시다시피 ‘99년 1월 운영개시후 4개월간 무료로 운영하다가 5월 1일부터 유료운영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 결과 전년도 경영수익 분석은 수입액이 2,902만 9,000원

장님

이사장님박문수위원

, 년도별 운영실적이나 그 사안은 지금 업무보고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본위원이 질의하는 사항은 아니고 ‘위탁업체를 선정할 당시에 투명하게 공개적으로 했느냐, 안했느냐?’는 지금 이시장 입장에서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 곤란하실 것입니다. 그러니까 귀청하셔서 보고를 정확히 받아보시고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능하겠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보고

업무보고박문수위원

4p, 사업별 추진실적이 나옵니다. 총괄 사업명, 건수, 수입액이 나오는데 이 자료의 건수 수입액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를 말하는 것입니까? 일자가 생략되어 있는데 이 건수와 수입액이 언제부터, 몇 년도 몇 월까지 인지.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년도가 기재 안되서 자료가 불성실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99년 1월부터 12월까지 총괄입니다.

박문수위원

연간실적이네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실적

연간실적박문수위원

, 그렇다면 자료를 요구합니다. 구민생활서비스코너 운영건과 관련해서 건수와 수입액이 나오는데 여기 투입된 인원, 인원에 대한 봉급과 수당, 물론 봉급과 수당중에 퇴직금 예정분까지 포함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알겠습니다.

박문수위원

업무보고자료 9p를 봐 주시겠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위원

9p에 보면 2000년 사업별 추진계획이 나옵니다. 공영주차장 19개소 1,307면 이렇게 나오고 ‘99년 수입액과 2000년 목표액이 나옵니다. 전년도대비 증감액, 공영주차장 건이 천단위겠지요? 원래 단위를 써줘야 되는데 단위가 없내요. 천원 단위로 봐야 되겠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천단위인 것 같습니다.

지요

그렇지요박문수위원

? 1,721만 6,000원, ‘99년도 대비 2000년도 목표액에는 더 수익을 올리겠다고 했는데 천단위, 6,000원까지 나왔는데 그 다음에 거주자우선주차제 건도 전년대비 증감액이 7,754만 6,000원, 그 다음 구민서비스센터 운용건이 234만 2,000원, 그 다음 먹깨비판매도 3,818만원 액수까지 나왔어요. 천단위까지 나왔는데 이것에 대한 어떤 근거, 기초자료가 무엇으로 이런 대비 증감액이 나왔는지 혹시 파악해 보신적 있습니까? 본위원의 판단은 이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나 거주자우선주차제 같은 경우는 월별, 계절별 수익의 차등이 아마 클 것입니다. 종합적인 판단 속에서 올해 년도에는 작년과 비교해 경제부분이 가미되어 이런 액수가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그냥 %를 나눠서 단순 %로 작업해서 이런 액수가 나오는 것인지 이것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하겠습니다. 질의한 내용도 제가 부임하기 전에 아마 계획을 잡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착실히 업무를 챙겨서 이것 역시 서면으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어서

이어서박문수위원

마침 자리에 과장이 출석해 계시니까 기획예산과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공단이사장 공개채용 공고에 의하면 서류제출이 6월 2일～6월 14일 18시까지, 저녁 6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제출서류를 보면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학력증명서, 경력증명서, 자격증명을 할 수 있는 서류, 도시관리공단 경영방안, 경영목표 실행계획 중장기 발전방향 등 A4용지 3매 내외로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규제개혁 차원에서 이런 제출서류도 우리 구청내에서 확인 가능한 것들은 서류상에 생략하고 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제출서류 같은 경우도 채용지원서는 공단에 서식이 있으니까 당연히 해야 된다고 보고자기소개서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나 자기소개서에 학력이나 경력,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는 추후에 확정된 자에 한해서 첨부하는 것이 더 옳지 않겠는가? 지원자가 단 1명일 경우는 모르지만 여러 명일 경우는 불필요한 서류를 청구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좋은 지적을 해 주셔서 그 부분은 규제개혁완화 차원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는 그렇게 반영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14일날 마감되었는데 14일까지 서류를 일부 못가져 온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받아주기로 했습니다. 왜냐 하면 공고문에 보면 자격요건이 경영지식을, 경영능력을 가지신 분과 공기업법 제60조 결격사유가 없는 분으로 그렇게 지정을 했기 때문에 만약에 자기가 서류를 제출 안한다 하더라도 나중 심사때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자격요건을 못 갖췄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받아주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은 다음 차기때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꼭 도시관리공단의 건만이 아닌 전체적인 형태, 이력서, 자기소개서에 허위가 판명될 경우 ‘증명서를 구비 못한다’ 하면 어떤 제한을 가할 수 있는 각서라든가 그런 것이 필요할 수 있겠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그 내용도 자기소개서 밑에 명기하도록 했습니다. 만약 서류제출을 못해 증명을 못받을 경우는 임용후에 취소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였기 때문에 저희들이 받아줬다 하더라도 별 문제점이 없습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문수위원

. 혹시 관리공단에 임원들, 이사장이죠. 이사장의 임기를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이사장님은 3년으로 되어 있고, 지난 번 경영평가때 3년이내라고 했다가 지적을 당해서 정부안을 이번에 개정했습니다. 그 외에는 지금 현재 비상임위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저희들은

고요

됐고요박문수위원

, 2년이내든 3년이내든 자꾸 헷갈리는데 현재는 3년인데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표를 냈다거나 이런 형태가 벌어질 경우 임기는 어떻게 봅니까? 임기의 시발점과 종착점의 기준을 어디로 보느냐는 것입니다.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어떤 분이 임기중에 퇴임한다고 하면 다음에 선임되는 이사장이나 임원은 취임한 날로부터 정해진 임기를 다시 시작하는 것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서 3년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다시 한번 말씀드릴께요. 이영욱 이사장님께서 취임일자가 ‘97년 11월 1일이었고 중도에 퇴임했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신형빈 이사장님께서 ‘99년 1월 15일날 취임했다가 또 중간에 퇴임했습니다. 그리고 3대 강영조 이사님께서 7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았는데 그렇다면 ‘현재 이사장을 7월 1일로 해서 3년을 잡을 것이냐? 아니면 이영욱 이사장의 그날로 쳐서 2000년 10월말로 임기를 끝낼 것이냐?’ 잔여임기를 채우는 것인지 신규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인지?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신규로 임용된 날로부터 3년

박문수위원

그 근거가 어디에 있나요? 신규로 하는 것인지 잔여기간을 채우는 것인지의 근거는 무엇을 갖고 세우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그것을 현재 별도로 어떤 조항을 둔것은 아니지만 이사장의 임기를 3년으로 못을 박았기 때문에 새로이 시작하는 사람은 새롭게 3년으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어떤박문수위원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정관이 있고 규정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나와 있느냐는 것이에요. 그것을 말씀하셔야지 그냥 과장이 판단해서 ‘그럴 것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기획예산과장 박기달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경영평가를 받으면서 이사장의 임기를 3년이내로 안했다고 지적 받은 것은 일정한 기간, 그러니까 3년기간내에 업무를 충분히 파악하고 또 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해서 추진할 수 있는 기회을 줘야 되는데 그것을 1년이든 2년이든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업무추진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3년으로 봐야 됩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기달

박기달기획예산과장

예.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박문수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양해 하신다면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이사장의 임기가 공단을 운영함에 있어서 굉장히 본질적인 요소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문이 있을 수 있고 그런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희 기획예산과장이 답변한 내용은, 물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런 얘기하느냐’ 할 때에는 사실 법적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다고 봅니다. 하지만 우리 과장의 소견으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이사장에게 소정의 기간을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경영진단에서의 지적사항이었고,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선거직이라할지 이렇게 법적으로 딱 임기가 타이트하게 규정되어 있는 선출직이라할지, 전임자가 임기전에 만료하면 후임자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하는 것이 보통 통상인데 그렇지 않고 임명되는 식은 대개 신규로 임용된 것으로 보고 그 임기를 가산하는 경우가 더러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 과장이나 제가 ‘이것은 꼭 그렇다, 안그렇다’는 유권해석을 할 수 없다고 보고, 정히 그 문제에 대해서는 우리가 필요하다면 행자부에 유권해석을 한번 구해서 별도로 정리하겠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국장께서 답변해 주세요. 지금 원칙은 제1대 이영욱 이사장이 원래 임기가 2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년 이전에 사퇴를 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후에 3년으로 바꿨어요. 물론 신형빈 이사장도 아마 2년이었을 것입니다. 최근에 3년으로 바꿨는데 명시되었지요. 2년 이내에서 3년으로 못을 박았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이영옥 이사장 당시 제1대가 임기를 못 채우고 사표를 냈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결원으로 봐야 되지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글쎄요.

깐요

잠깐요박문수위원

, 이것은 명쾌해야 되요. 생각해 볼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임기전에 그만둔 것은 결원으로 봐야지요. 임기를 채웠을 때 다시 신규채용이 되는 것이지, 제1대가 임기 3넌인데 중간에 그만두면 바로 결원이지요. 그것은 결원으로 봐야지요 일단 결원입니까? 결원이 아닙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그 문제는 제가 여기에서 ‘이렇다. 저렇다’ 똑 부러지게 말씀드리려면 좋겠는데 제 견해로 봐서는 일단 전임자가 어떤 사유가 있어서 임기를 못 채웠을 경우에 그것을 정해진 기간의 결원으로 봐야 되느냐, 아니면 그 임기는 이미 사정에 의해서 소멸이 되고 새로 임명되는 사람의 임기가 시작되는 것으로 봐야 되느냐?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결원이란 표현은 뭐에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결원이란 것은 정원에 정해져

원에

정원에박문수위원

정해져 있는데 불과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중간에 그만둔 것이 결원 아닙니까?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제 생각으로 결원이라는 것은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모자랄 때 그것을 결원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정원이 10명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1명이 말하자면 그만둬서 정원보다 1명이 모자랍니다.

니다

좋습니다박문수위원

.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정관이 있습니다. 제8조에 임기가 나옵니다. 정원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에 임기가 나옵니다. 명시되어 있어요. “이사장과 감사임기는 3년 계약제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항, 비상위 이사, 비상위 감사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3항, 임원에 결원이 생겼을 때에는 새로이 임원을 임명하되,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라고 했을 때 이 정관이 개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잔임기간으로 봐요. 그러나 새로운 지금의 3대 이사장이 3년 임기를 채우기 위해서는 이 정관의 임기내용을 개정하지 않으면 2000년 10월말로 끝납니다. 견해를 밝혀 주세요.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정관문제는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으니까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확정적으로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하기가 어렵습니다.

러면

그러면박문수위원

서면으로, 이달말내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알겠습니다.

장께

이사장께박문수위원

여쭙겠습니다. 자기소개서에 의하면 서울시 시설관리공단 사외이사로 계시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렇습니다.

재도

현재도박문수위원

사외이사직을 갖고 계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사임하지 않고 있습니다.

으로

앞으로박문수위원

어떻게 하실 예정이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제가 부임을 하면서 사실 업무가 바빴습니다. 그래서 그런 일정때문에 서울시 시설공단에 방문을 못했습니다. 시설공단과 협의를 거쳐서 제 거취를 결정하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겸직이 가능하다면 본인은 겸직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제가 사외이사이기 때문에, 거의 한달에 한번정도 이사회를 개최합니다. 그럼으로서 이사회에서 서울시 시설관리공단의 운영실태라든가 그렇지 않으면 주차관리 등등 제게 오히려 보탬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큰 문제가 없다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국장께 질의하고자 합니다. 정관 제15조에 의하면 모든 직원의 겸업제안이 나옵니다. “공단에 임원 및 직원은 그 직무이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업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또한 직원은 이사장의 허가없이 다른 직무을 겸할 수 없다.” 그렇다면 원칙은 겸업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청장의 허가를 받게 됩니다. 허가를 받지 않고는 겸업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허가가 했는지 안했는지는 제가 아직 자료 검토를 못해 봤습니다. 또 하나 23조에 의하면 “다음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정관의 변경가능사항” 정관의 변경은 이사회 의결을 거치는 것이니까 사실 간단해요. 모순된 부분은 하루빨리 옳게 바로 잡아야 됩니다. 답변 요구합니다.

형문

전형문행정관리국장

행정관리국장 전형문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박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도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정관과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해서 위법사항이 발생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리

우리박문수위원

강북구 도시관리공단 취업규정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제정 공무인데 제15조에는 정치관여금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치단체에 가입하거나 정치단체에 참여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지금 이사장께서도 정치에 관여하신 부분이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치에는 지금 현재 관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박문수위원

10일날하고 11일날하고 양일간에 힘드셨지요.

공단

리공단도시관

강영조 예, 그렇습니다.

기는

분위기는박문수위원

어땠습니까? 결론은 나지 않았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결론은 아직 나지 않았습니다.

기는

얘기는박문수위원

어떻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행자부에서 경영평가를 10일날 교수님 다섯분이 오셔서 저희 공단에 경영평가 실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일날 평가위원님들하고 모든 자료와 대화 또 요구하는 현장을 전부 다 끝냈습니다. 그래서 구두로는 서면으로는 받지 못했습니다마는 강평에서는 긍정적인 강평을 받았습니다.

박문수위원

그렇습니까? 그 지난번에 경영개선명령 중에 이런 귀절이 있었습니다. 민간영역에 사업 및 단순관리사업은 제외하라 그러니까 일명 주민생활 서비스 제공 먹깨비 보급사업들은 직접관여하지 말아라 그것이 경영개선명령이었습니다. 또 하나 위탁관리 대상시설물은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거쳐서 일방적으로 하지 말고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거친 이후에 결정해서 관리해라 이것은 사실 시행기준은 즉시 시행하라고 그랬습니다. 경영개선명령 내용속에서는 이번에 10일하고 11일 사이에 이런 부분이 얘기가 나왔을 것 같은데 즉시 시행이 안되고 있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교수님의 입장은 어떤 것 같았어요? 다시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명령 중에 민간 영역사업은 민간영역의 사업중에서 단순관리를 위한 사업을 제외해라 거기에 대한 이번에 대화과정 중에서 10일날과 11일날 이런 부분은 교수들을 설득하셨는지 아니면 대화를 어떻게 전개가 되었는지?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경영평가를 받는 과정에서 주민생활서비스 제공과 먹깨비 보급사업 민간영역사업 및 단순관리의 사업은 제외하라는 시정명령을 저희공단이 행자부로부터 받은 바 있습니다. 이번 경영평가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큰 그렇게 거론을 않고 7월중까지 7월말까지 시행을 하라는 그러한 구두답변을 들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7월말까지 시행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이사장께서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것은 교수님들하고 별도로 제가 상의를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박사님하고 업무차 만나기로 했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아직 최종결정은 한 상태가 아니니까 중간에 교수들하고의 대화법, 설득법, 토론법은 남아있다는 얘기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박문수위원

최종 결정문은 언제쯤 내려올 것 같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최종적인 것은 금년말이나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박문수위원

금년말이요? 결정문이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9월중으로 결정할 것 같습니다.

박문수위원

9월중으로요.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그분들에 대한 설득하는 것이 필요하겠다고 보네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우리 이 먹깨비 보급이라든가 주민생활서비스 제공사업은 어떻게 보면 우리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혹시

혹시박문수위원

이런 서류 받아보셨나요. 기획예산과에서 도시관리공단에게 보낸 서류중에 ‘99년도 지방공기업 경영진단결과 경영개선명령에 대한 조치계획시달 그런 서류 보신적 있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아직 못 받았습니다.

기에

거기에박문수위원

의하면 시설물 위탁관리 준비를 위해서 4단계에 보면 시설물 위탁관리 준비에 의한 시설관리 유지보수에 필요한 전문장비 도구자재 준비 및 전문인력 충원 그 다음 에 구 시설물관리 시설위탁 체결업무개시하고 세부추진일정에 구립 시설물에 대한 조사 및 점검 타당성 검토가 7월로 되어 있는데 그렇다면 이것 앞으로 지금 이사장께서 구립 시설물에 대한 위탁관리를 어떤 복안을 가지고 계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행자부에서 우리 공단의 경영평가하는 과정에서도 평가 위원님들께서 우리구의 시설물관리를 우리공단에서 주로 해라 지적사항입니다. 그래서 공단이 경영수입에 주안을 두지 말고 시설물관리에 주력을 하는 것이 지방공기업에 공단의 모습이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받았습니다.

한번

다시한번박문수위원

말씀을 드리께요. 거기에 지적사항은 무조건 해라 구립시설물을 무조건 위탁하지 말고 경영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물론 그렇겠지요.

한번

다시한번박문수위원

말씀드려서 전문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거는 무슨 뜻이냐 기본적으로 민간들이 건물 위탁하는 업체들이 우리 강북구만 해도 여러개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강북구내 기존 민간업체보다 뭔가 나아야 되거든요. 기술력이나 서비스 이런 부분들이 모든게 나아야지만이 관리공단에서 운영할 수 있는 것이지 관리공단을 유지하기 위해서 구립시설물을 위탁운영해서는 안된다는 얘기이지요. 그래서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타당성 검토를 해라라고 한 것으로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장님께서도 무조건적인 구립시설물을 무조건 도시관리공단의 존립을 위해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잘못된 것 같다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립시설물을 도시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이 민간보다 나은 것을 강조하실 필요가 있다 강조하실려면 연구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사장님께서 후보자로 되셨을 때 도시관리공단 경영방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몇가지만 여쭤 보고 싶습니다. 경영목표는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사장으로 취임하셨는데 신규사업을 적극 발굴한다고 되어 있는 이 내용 중에서 신규사업의 혹시 안을 갖고 계시다면 그것을 발표해 주십시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박문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신규사업을 발굴하는 과정은 제가 이사장으로 취임이 된다면 그런 과정을 연구 검토하겠다 이렇게 언급했습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실행계획에서는 공영주차장 운영과 관련해서 편리한 시설과 저렴한 이용이라고 밝히셨는데 저렴한 이용료의 바뀐 사항은 어떤 뜻입니다. 일명 주차요금을 낮추겠다는 뜻인지 어떤 뜻에서 저렴한 이용료를 받겠는지 답변요구합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주차장을 노상주차장이나 노외주차장을 제가 이사장 되기전에 강북구 구민으로 활용을 많이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노상주차장에도 때로는 노면이 굉장히 많이 놀고 있는 것을 여러 번 봤습니다. 그런가 하면 저도 노상주차장에 차도 세우고 요금을 지불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차요금이 만만치 않다는 것을 구민의 입장에서 많이 생각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요금에 비해서 요금이 너무 과다하니까 주차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차를 가지고 이면도로로 들어가서 세우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본연의 목적이 이면도로에 있는 주차할 수 없는 데에 주차하는 차를 유도해서 노상주차장으로 옮기는 것이 주차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노면, 노외주차장은 지금 남아있고 거기에 요금이 과다 하니까

박문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그래서 저는 이 요금이 과다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그래서 우리조례에 의하면 요금에 대해서 얼마전에 2년 전인가요. 한번 요율을 낮춘 적이 있습니다. 방금 이사장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이런 것 때문에 요율을 낮춘적이 있는데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환경사업이란게 나옵니다. 자연환경개선 및 청소환경을 개선하겠다 지금까지는 아직 우리 관리공단이 환경사업을 하는 것은 없지요. 먹깨비사업을 환경사업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여기는 혹시 청소부분에 새로운 먹깨비사업 말고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신규사업으로써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도시관리공단이사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습니다.

박문수위원

그 다음에 경제부분의 공기업 구현해서 개선사업을 다각화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것 같고 인건비 관리를 대폭 절감하겠다라는 뜻은 혹시 인력을 감축하겠다라는 뜻인지 아니면 어떤 다른 뜻이 있으셨는지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인건비 절감 문제는 지금 인원을 가지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그런 방안의 일부라고 생각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문수위원

공영주차장관리 중에서 주차장 사업은 가급적 민영으로 위탁하겠다 그것은 민영위탁을 확대한다는 말씀이신데 확대하실 계획이십니까? 이사장님의 생각은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박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주차장 노외주차장이나 노상주차장이나 민간위탁을 우선 사업성이 있는 것은 민간위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했을때 장단점을 고려해서 그것은 면밀히 더 검토를 하겠습니다.

혹시

혹시박문수위원

신규사업에 대해서 보고 받으신 것은 없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아직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여쭙겠습니다. 설립근거와 도시관리공단 설립목표는 조례에 의해서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이 되어 있는데 도시관리공단의 비효율성에 대해서 의회에서는 다수의 의원들께서 효율적이지 못하다 관리공단의 성격이 어떤 경영이나 경영적인 측면 수익적인 측면이나 서비스 측면에서 과연 이것이 필요한가 도시관리공단이 필요한가라는 우려를 크게 하고 있습니다. 혹시 설치근거인 설치조례가 폐기된다라고 위원의 다수가 요구할 경우의 대처방안은 어떤 것을 갖고 계십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박문수 위원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직 그 문제는 이사장으로서 생각한 바가 없습니다.

박문수위원

예, 이상입니다.

윤영석위원장

박문수 위원님 장시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삼김종삼위원

위원입니다. 먼저 강북구 2대 의원님을 지내셨고 또한 존경받았던 강북구 전임 의장님으로써 강북구 도시관리공단에 취임해 오신 것을 진심으로 먼저 환영하고 축하를 드립니다. 강북구 구민복리 증진을 위해서 정말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또한 지금 자료가 많이 준비되어 있고 방대하게 저도 공부를 했습니다마는 새로 부임해 오신지 얼마 안되셨기 때문에 다음 기회로 미루고 오늘은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대신 이사장님께서 정말로 강북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정말 감사합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시간

장시간장동우위원

동료위원들의 좋은 질의와 부임하신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동료위원님들의 염려스러운 부분도 잘 답변해서 숙지가 되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자리에 오신 것은 관리공단이사장 자격으로 출석하셨기 때문에 답변을 해야 마땅하나 지금 업무를 개시한지가 10여일 뿐이 안되었기 때문에 본위원이 그 동안에 준비했던 사항들은 자료요구를 하는게 더 효과적이지 않는가 싶어서 자료요구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자료요구명 141쪽에 공영주차장 동별 수입내역과 관련해서 최근에 5월 1일자로 민간위탁한 업체를 비롯한 업체를 비롯한 즉 색동공원주차장, 빨래골주차장, 미아4동 노상주차장, 수유벽산아파트주차장, 마지막 다섯번째는 번2동 공영노외주차장 다섯건을 민간위탁과 관련해서 계약서를 본위원한테 총평이전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장동우 위원님 질의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관리공단이사장 강영조입니다. 위원님께서 요구한 대로 그 시일까지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속하겠습니다.

러서

아울러서장동우위원

총평전까지 내일까지 와야 모레가 총평이니까요. 아울러서 그 팀장들 숙지하셨을 것이라고 보는데 색동공원 지하 노외주차장 같은 경우에 금년 5월 1일자로 지금 민간위탁을 계약한 걸로 자료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온 것은 지난 ‘99년 11월 1일자부터 우리가 요구한 자료가 금년도 5월 30일까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무시해 버리고 계약 전에 수입원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색동공원말고 빨래골주차장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수입액이 1년 단위로 끊어서 얼마였었고 민간위탁해서 얼마였었고 본위원이 비교가 될 수 있도록 자료제출을 아울러 부탁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알겠습니다.

윤영석위원장

장동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제가 간단히 한 말씀드리고 끝을 내겠습니다. 이사장님 그 감사자료 한번 찾아 주십시오. 246페이지 뒤에 직원을 동원해서 참고하십시오. 먹깨비 처리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지금 실적이 말이에요. 1999년도에 4기 판 것으로 나오는데 더 이상 된다라고 직원이 알고 계시면 이사장께 말씀드리고 ‘99년도에 4기 이상됩니까? 몇 기입니까? 알려 주세요. 4기지요. 그 다음에 4기입니다. 업무보고에 9쪽을 찾아주십시오. 업무보고 9쪽이요. 아까 박문수 위원님이 지적을 했습니다. 뭐냐면 위에 단위가 안 들어가 있어요. 천원 단위가 맞습니다. 써 있지는 않지만 거기에 보면 ‘99년도에 먹깨비 판매해서 수입금액이 6,244만 3,000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맞지요?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윤영석위원장

그러면 판 것은 4기입니다. 4기 팔아서 몸통까지 전부 넣어서 수익금을 이익으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이익금을 잡아야지요. 이것이 현 도시관리공단의 실정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강영조도시관리공단이사장

예, 위원장님 말씀에 주의하겠습니다. 이것이 회계상 수입과 지출을 아마 통계로 잡았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윤영석위원장

질문 끝내겠습니다. 답변됐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므로 도시관리공단 소관업무에 대한 오늘의 질의 답변을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은 재무국 및 도시관리공단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4일차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의가 없으십니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 행정감사에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위원회 제4일차 감사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다음 5일차 감사는 장소를 변경하여 내일 10시부터 보건소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만 행정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중지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9시40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