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광식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3회 남원시의회 정례회 제3차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 맨위로

건설행정과장 박상선입니다. 건설행정과 소관 하반기 주요 업무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건설행정과 담당주사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귀식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최상근 토목담당입니다. 남정식 하천담당입니다. 임부택 재난담당은 현재 교육중에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 하반기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입니다. 일반 현황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는 정규직이 총 4계의 2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원경찰 17명과 수로원 15명을 비롯해서 총 57명이 저희 건설행정과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만 전산 통신직 1명은 현재 결원 상태에 있습니다. 이것은 재난관리계에 소관되는 사항입니다. 저희 건설행정과 주요 업무는 건설행정담당에서는 도로 관리라든가 노점상, 도로 시설물 관리가 주 업무입니다. 토목담당은 시·군도 개발, 농어촌 도로, 오지 개발 사업이 주 업무입니다. 하천담당은 하천 종합 계획, 하천 개수 공사, 하천 유지 관리가 주 업무 담당입니다. 재난관리담당은 재난 관리 총괄, 재해 대책 총괄이 재난관리계의 업무 담당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먼저 도로 현황입니다. 저희 남원시에는 고속도로를 포함해서 농어촌 도로까지 384개 노선에 1,136.4Km가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지방도는 77%가 개수되어 있고 시도는 100%입니다. 이것은 시내의 도로입니다. 시의 군도는 199Km에 총 49.4%가 포장이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22.8%입니다. 하천은 국가 하천 2개소와 지방 하천 38개소해서 40개소의 법정 하천이 있습니다. 개소율은 63.2%이고 국가 하천은 100%, 지방 2급 하천은 58.9%로 되어 있습니다. 소하천은 총 297개소에 411.1Km입니다. 개소율은 10.8% 되어 있습니다. 전라북도 평균 15.1%입니다만 약간 개수율이 저조한 것은 평야 지역에는 경지정리를 병행하는 각종 소하천 사업이 시행되었기 때문에 개수율이 약간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상반기 성과 및 반성입니다. 먼저 성과에서는 시의 군도라든가 농어촌 도로, 오지 개발 사업등 읍·면 지역 도로망 확충을 시행한 바 있고 도로 정비 사업이나 시가지 도로 표지판 정비등 지역 개발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소하천 정비, 수해 복구, 자동 우량 경보 시설 관리등 소하천 정비 및 재해 관리에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했습니다. 그 다음에 133개소의 중점 관리 시설 대상과 960개소의 취약지 점검등 재난 시설물등 안전 관리에 중점을 두고 업무를 추진했습니다. 또한 도와 중앙의 긴밀한 협조 지원으로 서부 우회도로라든가 사매-덕과 우회도로, 지방도 확·포장에 중점적으로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다만, 반성에서는 일부 각종 도로 사업 지구에 또는 하천 사업 지구에 토지 소유자들의 기공 승낙이 지연 되어서 크게 공사가 지연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직도 17.3%의 기공 승낙을 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다음 5페이지입니다. 금년도 주요 건설 사업은 총 12개 사업에 166억 3,000만원입니다. 그중에 도로 사업은 5개 사업에 107억원, 하천은 3개 지구에 50억원, 기타 지역 개발이나 교량 진단, 시가지 도로 교통 표지판등에 8억 4,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해놓고 있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도로 유지 관리 추진입니다. 쾌적한 시가지 조성 및 차량 통행의 원활을 위해서 시가지 도로 표지판 정비라든가 덧띄우기 공사 또한 노점상등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한 바 있습니다. 소규모 사업으로서는 시가지 도로 표지판 정비, 금지 서재 농로, 귀정사 진입로, 주생 영천 진입로, 덕과 진입로등 총 1억 8,500만원을 들여서 사업을 시행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지속적으로 노점상 행위 단속이라든가 상습 노점상 행위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읍·면 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입니다. 저희들의 읍·면 지역 시도는 총 23개 노선에 총 199Km가 대상입니다. 그중에 98.3Km, 포장율은 49.4%입니다. 아직도 100.7Km가 미포장 상태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가 완료되면 49.4%에서 50.8%로 포장율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 사업 계획은 4개 지구에 13.8Km, 총 사업비는 20억 7,900만원을 투자하게 되겠습니다. 그중에 양여금은 80%, 시비 부담은 20%인 4억 1,600만원입니다. 지구별 내력을 보면 계속 사업으로 해서는 송동면의 장국-신평간은 도로 공사가 포장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대강면의 월탄-생암간, 보절면의 계월-용평간은 공사 추진중에 있고 신규 사업으로써 지금 설계중에 있습니다만 대산면 소재지 진입로 확·포장 계획이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하반기에 공사 착공을 해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 8페이지입니다.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입니다. 이백-주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는 월락동에서부터 이백 효기리를 해서 주천 호경까지 8.5Km입니다. 우선 1차 구간으로 4.2Km를 지난 '97년부터 착공을 해서 금년 6월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투자된 사업비는 총 120억원 예상인데 기 투자가 104억원, 금년도에 16억원을 투자했습니다. 다만, 2차 구간에 대해서는 금년도 하반기부터 토지 매입을 시작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농어촌 도로 지정이 328개 노선에 606.2Km입니다. 그중에 현재 22.8%가 포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금년도에 포장이 되면 22.8%에서 23.9%로 1.1%의 포장율이 형성되겠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총 7개 지구에 19.3% 계획을 해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업비는 44억 2,900만원으로 그중에 양여금은 85.1% 37억 7,200만원이고 시비는 14.9%입니다. 계속 사업으로서는 운봉 장북선, 수지 견두선, 송동 신사선, 주천 구룡선, 인월 중군선이 지금 시행중에 있고 대다수가 2001년이나 2002년도까지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신규 사업으로서는 운봉 용산 진입로가 금년초에 착공이 되어서 진행중에 있고 이백면 내부선은 설계가 끝나면 바로 하반기부터 착공에 들어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오지 개발 사업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6개 면의 오지 개발 지구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아영, 대강, 보절, 덕과, 산내, 인월로 그동안 '90년부터 '99년까지 10개년에 걸쳐서 면당 20억원씩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오지 개발 사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오지 개발 사업으로 해서 금년부터 2004년까지 5개년 계획으로 추가 연장이 되어서 면당 20억원씩 5년동안 투자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20억 6,100만원을 가지고 아영, 대강, 보절, 인월, 덕과, 산내로 금년도 오지 개발 사업은 원래 오지 마을부터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과거에 진행중인 사업이 있어서 부득이 마무리 사업 지구에 일부 포함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저희들은 아까 보고 말씀드렸습니다만 297개소에 411Km의 소하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10.8%의 개수율인데 작년부터 점진적으로 소하천 개수 사업이 확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총 12억 4,600만원을 가지고 운봉 권포천, 주생 상동의 신정천, 금지 귀석의 방촌천에 사업을 추진하고 있거나 추진 계획입니다. 권포천은 기 계속 공사에서 사업을 시행중에 있고 신정천은 발주가 최근에 되었습니다. 방촌천은 조속한 시일내에 발주를 해서 금년도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권포천은 전체적으로 운봉 매요리까지 시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공사를 해야 되고 타 지역에 대해서도 우선 마무리 위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2페이지입니다. 지방 2급 하천 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과거의 준용 하천입니다. 38개소에 241.2Km의 우리 하천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현재는 58.9%의 개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운봉, 인월, 산내 구간에 1.2Km 구간을 3억원을 투자해서 일부 시급한 지역부터 공사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조사 측량 설계는 지방 2급 하천이기 때문에 도비를 투자해서 지금 도에서 용역 설계중에 있습니다. 용역 설계가 완료되면 저희들이 하반기에 강우기가 지나면 발주를 해서 연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3페이지입니다.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용역입니다. 금후 하천 사업은 사전에 종합 계획이 수립 되어야만이 하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하천이나 지방 2급 하천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97년부터 5개년 계획을 수립해서 총 297개소에 417Km에 대한 종합 계획 용역을 수립할 게획으로 '97년부터 시작했습니다만 '97년도에 2억 6,000만원을 투자해서 일부를 시행했고 '98년, '99년도에는 예산 확보를 못해서 시행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에 3억 1,000만원을 확보해서 일부 소하천 지역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행자부에서는 적극적으로 소하천 사업 배정을 소하천 종합 계획을 수립한 지역부터 우선적으로 준다고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요천 우안을 시행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요천 좌안 지구에 대해서 약 90Km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하반기에 용역 발주를 하겠고 연차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전체적인 297개소에 대한 종합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의원님들께서 예산 확보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4페이지입니다. 수해 복구 사업입니다. 금년도 수해 복구 사업은 당초 작년도에 대곡천에 10억원을 확보해가지고 금년도에 계속 공사로 마무리를 했고 금년도 3월달에 추가로 2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이것은 대곡천과 옥률천, 매내천을 금년도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25억원중에 시비 부담 6억 2,500만원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 시비를 확보 못했습니다. 내년도에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부터 시행하는 대곡천은 사업 시행을 완료했고 금년도 수해 복구 사업으로 배정된 지역은 설계중에 있습니다. 강우기 이후까지 설계를 마무리해서 하반기에 공사를 착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사유지 골재 채취 허가 및 관리입니다. 저희 관내에는 육상 골재 13개 업체, 산림 골재 3개 업체등 총 16개의 골재 업체가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작년도 하반기에 허가해주었던 2개소와 금년도 신규로 해주었던 11개소해서 총 13개소의 골재 허가를 해주었습니다만 완전히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다만, 준공 처리를 주민들의 동의를 받았고 완료된데는 5개지구, 나머지 지구는 가을까지 전부 준공계가 접수 되도록 해서 준공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유선장 안전 관리입니다. 저희들의 유선장이 요천과 수지로 2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수지 유선장은 유효 기간이 지나서 아직 갱신을 안했고 우선 요천 유선장이 지금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총 선박수는 36개의 선박이 지금 운행중에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선박 점검 및 사업자 안전 교육이라든가 하는 것은 해양 경찰대에 보내서 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점사용료 부과와 현장 근무로 해서 안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들이 현장 근무를 청경들이 교대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금후에도 안전 운행이라든가 익수 사고 예방을 위해서 철저히 지도 감독을 하겠습니다. 다음 17페이지입니다. 재해 예방 사전 대비 및 상황 관리입니다. 완벽한 재해 사전 대비로 피해의 최소화를 위해서 960개소에 대한 취약지 시설을 상반기에 점검한 바 있고 재해 응급 복구용 방재 물자 및 장비등의 확보를 시행한 바 있습니다. 또 지난 5월 15일과 6월 15일은 방재 훈련과 인명 구조 훈련을 시행한 바 있고 방재 역량 강화 및 대국민 홍보 실시를 위해서 방재 교육이라든가 방재 도상 훈련, 홍보를 철저히 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여름철 재해 대책 상황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6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 4개월간 재해 대책 상황실을 24시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근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누수없는 재난 상황 관리입니다. 작년도 재난 사고를 보면 총 994건에 부상이 919명, 사망은 40명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교통 사고가 부상이 892명, 사망이 34명등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안전대책 위원회나 실무 위원회를 두차례 각 기관 단체장을 비롯해서 실시를 한 바 있고 상반기 재난 종합 훈련을 효산콘도에서 5월 26일날 시행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름철 익수 사고 예방을 위해서 분야별 구역별로 안전 사고 예방 책임제를 실시했고 또 위험 표시판 정비라든가 방학 전에 학생들에게 익수 사고 예방을 위한 교육을 위해서 교육청에 협조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 영세 가정 세대 가스 시설의 개선을 위해서 총 784만원을 투자해서 22세대에 대한 영세 가정 가스 시설 개선 사업을 완료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재난 관리 상황실은 1년동안 지속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재난 예방에 철저를 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19페이지입니다. 재난 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저희 관내에 총 133개소를 중점 관리 시설 대상 시설물로 지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공공 부분이 94개소, 민간 부분이 39개소로 그중에는 송동면에 있는 금송교가 D급으로 판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들이 매월 중점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33개소에 대한 안전 점검을 시행했고 또 중점 시설물에 대한 재평가를 시행한 바 있으며 각종 안전 점검은 설날 대비, 해빙기, 행락철 대비, 중단된 공사장 또는 공공 소유, 다중 이용 시설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후에도 휴가철을 대비한다든가 추석절 대비 또는 연말 대비를 위해서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시행하겠고 오늘도 행정자치부에서 효산콘도 또는 중앙콘도, 독서실에 대한 안전 점검을 중앙 차원에서 나와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재난 예방 종합 서비스 봉사 활동 전개입니다. 이것은 '98년부터 전라북도에서 시책 사업으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40가구 대상 마을을 선정해서 전기라든가 가스 또는 난방 시설을 일제 점검해서 보수를 해주는 봉사 활동인데 금년도에 도에서 시행하는 것은 송동면 송내 마을로 기 지정이 되어 있고 우리시에서 금년도에는 자체적으로 2개 마을을 책정해서 시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의원님들께서 협조해주셔서 확보를 해놨습니다. 그것은 대산면 길곡리 신곡 마을과 주천면 덕치리 회동 마을을 금년도 7-8월달에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0페이지입니다. 우리 관내에 타 기관에서 시행하는 사업을 참고로 수록을 했습니다.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남원-주천간, 대산-사매간, 보절 서치 선형 개량, 운봉 가장교 가설, 대강 석촌제 보수 공사, 이백 신촌제 보수 공사, 주생 요천제, 인월-산내간 갓길 포장해서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 금년도에 94억원이 우리 관내에 투자가 되고 익산 지방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서부 우회도로, 사매-덕과 우회도로, 덕과 신양제 개수 공사, 덕과 지덕 둔치간 개수 공사로 해서 총 127억원이 금년도에 우리 관내에서 사업이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설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건설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이 질의를 하신 것으로 보고 저는 2가지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7페이지에 있는 읍·면 지역 시도 확·포장 사업에 대산면 수덕-운교간 공사가 있는데 이 사업이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한 주민 지원 사업에 포함이 된 것입니까? 안된 것입니까? 쓰레기 매립장에 30억원의 기금 조성을 해주고 20억원을 주민 지원 사업으로 주도록 해서 지금 공모를 해서 유치 선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포함된 사업입니까? 아니면 그것하고 관계가 없는 별도 사업입니까?

거기하고 관계없는 별도로 군도 개발 차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알겠습니다. 다음은 선착장 보트장을 지금 현재 여기를 운영하고 계시는 분이 어떤 분입니까?

이완용씨라고 처음부터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입니까?

예.

이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돈이 1년에 얼마입니까? 도에서 계약을 하지 우리가 계약한 것은 아니지요?

저희들이 계약한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900만원입니다.

대한 징수 교부 50% 본인한테 받습니까? 또 50%는 도로 줍니까? 도하고 계약한 것이 아니고 완전히 우리시에서 운영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일단 도에 50%를 보내고 저희들이 50%를 하고 있습니다.

계약 기간은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계약 기간은 ......

1년으로 합니까?

예. 매년 계약 변경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찰을 하면 경쟁자가 많이 있습니까?

그동안 그분이 배도 36척이나 제조를 해서 구입해가지고 운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공개 입찰을 안하고 수의 계약으로 했습니다.

특정인을 봐주기 식이라고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소지도 있지 않을까요? 그분이 하는 것은 배를 가지고 와서 사업을 할 뿐이지 시설물에 대한 투자는 우리시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조금 들은 얘기가 있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수지는 지금 현재 하겠다는 사람이 없습니까?

지금 수지도 작년, 재작년에 시행하는 사람이 있는데 지금 기간이 만료가 되었는데 기반공사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기반공사가 협의되면 저희들에게 기간 연장 신청을 아마 하게 될 것입니다.

잘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7페이지 읍·면 지역 시도, 군도 확·포장 사업이고 9페이지는 농어촌 도로 확·포장 사업인데 1년내 해보아야 %가 올라간 것이 1%, 2%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건설행정에서 가장 중요한 사업이 농촌 군도에 치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농촌이 발전하고 돌아오는 농촌이고 농촌 개발의 기반 시설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년내 투자를 해보아야 1%, 2% 올라가지고 언제 이것이 올라가겠습니까? 이 문제는 재정적인 문제가 있겠지만 시장 자체부터 농촌의 문제를 등한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실정 아닙니까? 특히 건설행정과장이 예산 확보하는데 어떤 자동차 다니는데는 잘하고 농촌의 소외된데는 예산 확보에 조금 소홀했던 그런 생각을 가졌기 때문에 1년내 해보아야 1%, 2%인데 언제 농촌을 개발하는데 촉진제가 되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선 소외되고 또 농촌의 문제, 농민들이 그야말로 지게 지고 다니는 곳부터 사업을 추진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 자체가 결여되어가지고 있다 하는 보고를 받고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건설행정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 지역 시도나 농어촌 도로 사업은 저희들이 예산 확보 활동을 하고 안하고 하는 것이 관련이 없고 미개수 도로 %에 의해서 양여금이 지원됩니다. 다만, 우리시에서는 다행이도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주셔서 그동안에는 시비 부담을 한푼도 안세우거나 그런 것이 없이 지속적으로 해왔습니다. 일례로 타 시·군에 비해서는 시비 부담 확보를 못해가지고 오히려 양여금을 삭감 당하는 그런 불이익도 당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시에서는 최대한도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비를 확보해주셔가지고 그래도 나름대로는 타 시·군보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 사업이 앞서 가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 다만 저희들이 군도는 50.8%가 되었습니다만 과거에도 제가 설명을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옛날에 군도 지정을 52Km만 해놓은 지역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92년도 초반에 군도 개발 사업비가 극히 적게 내려온 경우가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조정을 하면서 약 200Km로 조정을 해서 보니까 또는 그것에 대한 미개발 도로율에 의해서 양여금이 지원된 것이지 저희들이 노력을 안해서 그렇다든가 하는 것은 아닌 것을 말씀드립니다.

타 시·군에 비해서 농어촌이라든가 시군 포장 비율이라든가 하는 것이 아주 낮다고 보는데 물론 통계 자료를 제가 아직 못받았지만 타 시·군 통계 자료를 이번에 요청할테니까 제출해 주시고 본 위원이 볼때는 분명하게 타 시·군에 비해서 그 2가지 사업은 피부로 느끼도록 잘안되어 있는데 잘되었다고 하시니까 제가 이해하기가 그렇고 꼭 양여금만 가지고 그 사업을 추진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농촌 문제를 연구할려면 시비, 도비를 앞장서서 투자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양여금만 가지고 그 비율에 따라서 나온 것만 가지고 일을 할려고 보니까 1년내 해보아야 1%, 2% 밖에 더 올라가느냐 하는 것입니다. 언제 끝을 내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군도나 농어촌 도로 사업을 물론 거기에 해당되는 양여금만 가지고 하는 것은 아니고 오지 개발 사업이라든가 정주권 개발 사업도 도로 사업에 중점적으로 투자를 하고 있고 방금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포장율을 가지고는 지금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를 606Km를 지정했습니다. ...... ( 녹취불가 ) %가 많이 올라가지만 저희들은 미포장율을 좀 높이기 위해서 606Km를 지정해가지고 상당히 다른 시·군보다는 농어촌 도로에 대한 양여금이 많이 지원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 문제는 시장이하 관계 공무원들이 우선 생각할때 농촌 문제, 농촌 도로 문제에 생각 자체부터 미미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21페이지에 타 기관 시행 사업 추진 상황인데 이 사업을 타 기관에서 하고 있는데 사전에 계획이라든가 예산, 주민들의 홍보 문제라든가 여러가지 일을 상의할때 그 지역의 시 의원에게 이 부서에서 와서 사항 설명이라도 한번 해줌으로 해서 시 의원이 주민의 대표이다 하는 인식을 받게 되는 것이고 반드시 그것이 타 기관에서도 그 지역에서는 시 의원이다 하는 인식을 해야 될텐데 이런 일을 해야 그 지역에서 시 의원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건설행정과에서 하는지, 어디에서 하는지를 모릅니다. 어느 주민이 어떤 도로를 측량하고 다니는데 아는가 하고 물어봅니다. 그런데 저희들은 모릅니다. 그러면 그 주민이 저를 보고 하는 얘기가 그것도 모르면서 시 의원을 하느냐 하는 얘기입니다. 지난번에 농어촌기반공사에서 업무 보고할때 제가 그 얘기도 지적했지만 국가에서 하는 것을 유대를 가지고 서로 협조를 해가면서 일을 추진해야 되는 것이지 너는 너고, 나는 나다 그런 식입니다. 특히 타 기관에서 시 의원을 주민의 대표 기관이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그 지역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향이 없도록 해주시고 우리 관내에서 적어도 타 기관이 와서 사업을 하면 먼저 그 사항이 대표성있는 시 의원들에게 설명될 수 있도록 담당 과장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나쁜 점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 협의를 해서 위원님들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도와 저희들하고 협조가 됩니다만 익산 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은 설계가 완료 되어가지고 저희들이 통보하기 전까지는 저희들에게 통보를 안해주기 때문에 특히 덕과의 용산 제방이라든가 또는 둔덕리 사율 제방을 시행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미쳐 통보를 못드렸습니다. 대단히 죄송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타 기관이나 지금 현재 생각할때 그 지역의 대표성있는 시 의원에 대한 인식이 우리가 생각할때 대접을 받을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점을 감안해서 특히 집행부에서 시 의원의 대표성에 대한 생각 자체를 외부에 홍보를 하고 외부에 주지를 시키는 것이 매우 미흡하다는 것을 본인은 지금 현재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시 집행부 직원들께서는 특별한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주경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백종기 위원님께서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백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의 입장이나 권위 이런 뜻에서만 그것을 사전 상의를 해달라고 하는 취지는 아닐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의원에게 사전에 협의가 되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당연히 그 지역에서 지역 시민들에 의해서 선출된 의원님들이시기 때문에 지역내에 일어난 모든 일은 누구보다도 먼저 알아서 지역 주민들에게 홍보 또는 여러가지 의미가 곁들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전라북도에서 시행하는 각종 사업은 저희들이 설계 과정부터 지역에 와서 설명회를 가지고 설명을 하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다 아십니다. 그런데 익산 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것은 저희들하고 어디 사업을 하겠다는 사전 교감없이 자기들이 설계 측량 설계를 완료해가지고 시행하는 단계에서 저희들에게 협조 요구가 올때 그때 저희들이 아는 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대형 프로젝트에 관련된 사업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는 사업을 주민의 의사를 반영할 필요가 없이 이루어져야 할 부분 이런 것은 상의를 할 수 없는 그런 경우도 있겠지요. 그런 경우는 거기까지를 요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대소 사업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서 가급적 그 지역의 의원하고 상의를 해달라고 하는 첫째적인 이유는 그 지역에 관한 모든 현황을 그래도 의원이 가장 그 지역 주민중에서 제일 고민을 하는 많이 하는 편이기 때문에 1차 의견을 한번 들어봄으로써 경비의 절약이랄지 사업의 장래성 이런 것이 가장 효율적인 의견을 반영시킬 수 있다 하는 것이 첫째이고 그 이외에도 여러가지 주민의 반대 의사를 무마해나가는데 필요한다든지 여러가지 이점으로 작용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의원과의 사전 심의가 필요하다 하는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의원이 그 사업을 미리 보고를 받아가지고 무슨 권위주의적 행사를 하겠다 그런 취지가 아니고 가장 효율적인 사업을 집행되게 하는데 의견을 반영시키면 좋지 않겠느냐 그런 취지라고 봅니다. 이런 것을 감안하셔가지고 지금 건설행정과 뿐만 아니고 우리 시청 전반적인 업무가 사전 정책 입안 단계에서의 의원의 참여를 지금 소홀히 하고 있는데 물론 이것을 위해서 우리 의회가 시청으로 왔고 또 간담회도 자주 활성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을 감안하셔가지고 건설행정과의 업무 모든 것에서 앞으로 사전 의원이 참여가 되게 하는 일에 절대로 소홀함이 없도록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하시겠지요?

예.

공사가 진행이 되어가는 것도 공사가 진행되기 직전에 언제부터 이런 공사가 되어갈 것이다 이런 사전 통보도 의원에게 주면 그 지역의 면장에게도 주어야 되겠지요. 그러면 의원도 그 현황을 알아가지고 사전에 주민에게 답변도 해주면서 공사가 원만하게 추진되게 하는데 의원이 상당한 역할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모두가 좋게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요천 소하천 정비 종합 계획 수립 사항에 대해서 요천 우안, 좌안했는데 우안은 어느 쪽이고 좌안은 어느 쪽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저희들이 편의상 그렇게 부르고 있는데 요천 오른쪽은 전체적으로 주생, 금지, 산동, 대강 일부가 포함되는 것이고 요천 좌안 쪽은 주천,수지, 송동 쪽으로 전체적으로 포함되는 ......

남원시내를 중심으로 해서 밑으로는 우안이고 위로는 ......

왜그러냐 하면 411건을 한꺼번에 못하기 때문에 소하천을 어떤 권역별로 나눠서 기본 계획을 수립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제방을 정비한다는 것이지요?

아닙니다. 제방 정비가 아니고 기본 계획을 수립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 하천은 홍수량을 계산해가지고 이 하천은 비가 얼마 왔을때는 단면이 어느정도 되어야 되고 상류 지역은 단면이 어느 정도, 중류도 어느 정도, 하류는 어느 정도 이런 기본 계획을 수립해서 차후에 사업비가 확정이 되면 실시 설계할때 이것을 기본으로 해서 설계를 하는 것입니다.

설계하는 중에서 제방 정비도 들어가겠지요?

이 기본 계획은 정비가 안들어갑니다. 계획만 세우는 것입니다.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아니고 홍수량에 따른 기본 단면 조사 이런 기본적인 것만 조사를 한 것입니다.

그러십니까?

예.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주경원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왕병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노점상 및 과적 차량을 단속했다고 하셨는데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노점상에 대해서 누차 얘기를 드렸는데 지금도 단속이 안되고 있는데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단속을 했습니까? 단속한 실적이라든지 앞으로 사후 관리 같은 것은 한번 해보신 일이 있습니까?

노점상 단속은 사실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어젯밤 10시부터 저희 전 직원이 모여서 춘향교 부근에서 일제 단속을 하고 또 사람들하고 마찰도 빚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거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IMF 이후에 1.5톤이나 2.5톤 차량을 이용한 노점상들이 급격하게 늘어나가지고 저희들이 한군데 한 사람씩 서 있으면 아마 거기에 노점상이 안들어올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없는 상황이고 사실은 노점상 단속을 지속적으로 하더라도 터가 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그 사람들이 지나갈때 임시 방패로 눈에 볼때마다 숨었다가 다시 나타나는 이런 방식으로 해서는 안됩니다. 근본적으로 원인을 해결해서 한번 적발이 되면 다시 나올 수 없도록 이런 조치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눈에 봤을때만 잠깐 피하고 다시 또 나오고 하는 것은 무슨 효과가 있습니까. 지금 본 위원이 업무보고 받을때마다 누차 말씀을 했습니다만 물론 영세 상인으로 주로 어려운 사람들이 하기 때문에 단속하는데 어려움이 가중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지금 광한루 식당 앞의 경우는 외부 관광객들이 매일 출입하는 지역인데 거기는 항상 노점상들이 밀집해 있습니다. 그것을 몇 차례 얘기했는데 그 자리가 지금도 시정이 안되고 있는데 다른데는 몰라도 물론 공설시장이라든지 용남시장 같은데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외부 관광객들이 들어오는 입구만이라도 단속이 지속적으로 되어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지금도 단속이 안되고 있습니다.

노점상 단속이 거기만 할 수는 없는 사항이고 제일 심한데는 공설시장 주변입니다. 특히 요즘 여름철이나 야간에는 춘향교 주변, 광한루 주변에 야간에 노점상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보고 말씀드린대로 나름대로는 계속적으로 순찰을 돌면서 �i아내고 합니다만 근본적인 해결은 특별한 어디 점포를 얻어가지고 거기서 하라든가 이런 경우가 아니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 직원들을 하나씩 골목마다 세워놓기 전에는 상당히 어려운 사항이고 또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는 저희들이 인간적으로 협조를 해달라고 부탁도 하고 또 심하게 하면 심하게 한다고 그 사람들 나름대로 항의를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으로 노력은 하겠습니다.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리도라든지 농어촌 도로의 설정을 어디서 했습니까?

...... (녹취불가) 영농을 위해서 지정된 도로를 농도로 그렇게 지정을 했습니다.

지정을 해놨으면 일반 도로보다도 우선적으로 이런 쪽에 먼저 시행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포장을 한다든지 ......

일반 도로라는 것은 어떤 도로를 말씀하십니까?

지정되지 않는 도로 얘기입니다. 지금 리도나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가지고 불이익을 당한데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경작로 포장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리도는 거기에서 제외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농어촌 도로는 제외가 ......

리도는 언제 포장을 할 것입니까?

그것은 제가 아까 보고 ......

하지 않았다라고 보면 경작로 포장할때 같이 할 수가 있는데 리도로 지정해놓고 방치를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런 불이익을 당해가지고 이분들의 원성이 의원이나 아니면 행정에 와서 ......

그것은 같은 시장 산하에서 저희들 농어촌 도로는 건설행정과에서 시행을 하고 경작로는 농업진흥과에서 시행을 합니다. 그것 때문에 저희들이 농업진흥과하고도 상당히 협의도 하고 서로 언쟁도 했습니다만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농어촌 도로 606Km를 지정하면서 당초에 우리 지역 전체를 농어촌 도로로 지정해서 우리 순수한 시비가 아닌 양여금을 보조 받아가지고 우선적으로 시행을 해보자 하는 차원에서 지정이 되었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로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지역은 포장을 못하고 또는 버스나 대형 차량이 다닌데는 포장을 못하고 일부 농로만 포장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모순이 있습니다만 이 사업비 자체가 농어촌 도로나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사업비이고 경작로는 농림부에서 내려오는 사업비이다 보니까 또 거기에 따른 사업의 기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약간의 모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리도로 지정해 있는 지역을 보면 대부분 가장 많이 이용한 도로이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왕래하는 도로입니다. 그런데 이런 도로가 빠져가지고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과장께서는 농어촌 도로도 정주권 사업에서는 포함을 시킨다고 하셨지요? 아까 백위원님께서 ......

그동안에는 그렇게 해왔습니다. 송동이나 이백 같은데는 농어촌 도로도 포장 ......

금년에 수지 같은데를 보니까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는데는 거기서 제외슬 시킨 것 같은데요?

정주권 개발이 농업진흥과의 지침은 잘모르겠는데 송동의 경우에는 부석에서 안계로 돌아가는대로도 정주권으로 했고 이백도 척동에서 외동으로 가는 도로도 정주권 개발 사업으로 했습니다.

보니까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리도나 농어촌 도로로 지정되어 있는데는 정주권 사업에서 제외된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가지고 주민들의 원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던데요?

그것은 별도로 ......

확인 하셔가지고 농어촌 도로로 지정이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정주권 사업에 포함할 수 있다라고 보면 할 수 있도록 어떤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니고 할 수 있다, 없다는 농업진흥과에서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왕병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묻겠습니다. 소하천은 하천폭을 몇 m까지 보고 소하천이라고 합니까?

최소가 3m입니다.

그 소하천이 옆의 개발을 하기 위해서 숲이 잘 우거진 것을 건들어가지고 사토가 유실되다 보니까 그 마을 진입로가 무너집니다. 제가 어느 지역이라는 얘기는 않겠습니다. 그런 것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소하천 감독 부서가 어디입니까? 개발을 할려고 밭댕이를 쳤든지 논을 쳤든지간에 그 사토가 유실되어서 소하천을 자꾸 덮으니까 논은 밑에 있기 때문에 자꾸 높아지니까 잔디가 죽고 해가지고 도로 밑으로 새가지고 마을 진입로가 유실됩니다. 그 관리를 누가 합니까?

소하천 관리는 저희들이 합니다. 다만, 297개소 411Km를 전체적으로 관리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읍·면에 협조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왕정동 관할에서 그런 보고가 들어와 있는 것이 있으시면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골재 채취를 하고 난 뒤에 원상 복구가 있는데 하자 보수 기간이 있지요? 원상 복구를 해주고 공사가 잘못되면 하자 보수를 해주는 하자 보수 기간 ......

그런데 골재 채취 사업은 골재 업체가 토지 소유자간의 협의를 해가지고 저희들에게 신청을 한 것입니다. 다만, 완공이 될때에는 토지 소유자들의 도장을 다 받습니다.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해서 이상이 없다고 다 찍어준 그 서류를 가지고 저희들에게 준공 ......

안가십니까?

현장에 가봅니다. 준공 당시에는 가봅니다.

당시에 가서 이상이 있다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

하면 본인이 경작을 하면 거기에 바로 이상이 생긴 부분을 압니다. 그런데 임대를 해주다 보면 임대한 사람들이 그대로 짓다가 그래버립니다. 그러면 임대인은 자갈도 들어내야 된다, 무엇도 들어내야 된다 해가지고 일부를 또 받아갑니다. 그래가지고 짓다가 못짓겠다고 내팽계버립니다. ......( 녹취불가 ) 그런 부분이 있어서 묻습니다. 그럴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까지는 저희들이 당초에 골재하는 사람들에게 권유를 해서 강제적으로는 못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준공 처리를 할때는 저희들이 농업진흥과에도 농경지 조성하는데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또 읍·면·동장에게도 준공 처리를 하는데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또 주민들은 당연히 토지 소유자는 이상이 없다는 도장을 찍어서 그렇게 준공 처리를 하고 그렇기 때문에 다만 권유를 해서 그렇게 보완을 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기초 의원에 당선이 되어서 지금까지 공사를 언제부터 시작을 해서 언제까지 완료를 하겠습니다 하고 자료로 해서 보내준 곳은 수도사업소만 보았습니다. 수도사업소는 맨홀 뚜껑을 몇 개 교체한다는 것까지 자료를 보내줍니다. 만나거나 전화로 안해주고 우편물로 보냅니다. 시내권은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시작한 것은 협조 사항이 안되는 것이지만 그 지역에 공사를 시작하면 우리 위원들이 많이 잊어버립니다. 그렇지만 업무보고 받을때는 알지만 지나고 나면 또 다른데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언제 공사를 발주하겠다, 공사를 착공하겠다 하는 날짜를 약 보름전에 알리면 주민들을 만나더라도 언제부터 공사를 시작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점을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9페이지에 보면 대형 공사장이 중단된 공사장하고 대형 공사장이 8개소가 있는데 19페이지 내용이 재난 관계이지요?

재난 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입니다.

그 8개소가 어디입니까? 현장을 한번 가보기 위해서 입니다.

......

관리 시설물 안전 점검의 추진 실적에 보면 우기 대비 재난 취약 시설을 6월달에 8개소 해가지고 대형 공사장, 중단된 공사장등 했습니다. 그래서 8개 공사장은 어디를 얘기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콘도가 5개소가 있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로 하나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시의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를 지정하는 연도가 몇 년도에 지정을 했습니까?

군도 지정은 오래전부터 있었고 농어촌 도로는 '93년도인가 그때부터 농어촌 도로법이 생긴 이후부터 했습니다.

우리가 포장율이 저조한 것은 재원을 많이 확보하기 위해서 최대한 물량도 조정을 했다 이런 내용인데 농어촌 도로하고 시도하고 개념이 그냥 이것은 시도로 하고 이것은 농어촌 도로로 하자 하는 차원에서 지정이 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기준이 있습니다. 시의 군도라는 것은 시점 종점이 거의 군간에 연결된 도로입니다. 타 시·군하고 군간에 연결된 도로이고 농어촌 도로는 용어 그 자체로 우리 관내에서만 연결되는 도로입니다. 그것이 농어촌 도로입니다.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고 범위가 넓은 사항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지 개발 사업에도 보절 중부 관통 도로, 인월 도로 확·포장 사업, 율천-사곡간 이런 사항들이 개념상 농어촌 도로나 시도하고 중복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 말씀드릴때 농어촌 도로로 지정된 지역도 오지 개발 사업을 한다고 보고를 드렸습니다.

왜 이런 얘기가 되느냐 하면 오지 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지역에는 가능한한 농어촌 도로나 시도 사업을 추진해서 그런 사업이 없는 다른 지역하고 추진 진도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접목하는 그런 사항을 해보는 것이 바림직한 사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지 개발 사업 6개면에 들어있는 이외의 나머지 9개면에 있는 것은 정주권 개발 사업이 조금 들어 있습니다. 다만, 아까 ......

정주권 사업도 사실은 농어촌 도로나 이런 도로를 해서 상당히 이용 가치가 있는 지역은 이렇게 권장을 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농업진흥과하고 협의는 해보겠습니다.

하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군도 23개 노선하고 농어촌 도로 328개 노선 현황을 하나 만들어 주실 수 있지요?

도로 현황 말씀이십니까?

현재까지 사업 추진된 현황에 대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별도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19페이지을 보면 재난 위험 시설물로 송동면 금송교 같은 것이 D급 위험 시설이다 하는데 위험 시설 판정은 물론 시에서 내린 것이 아니고 상부 관서에서 와서 점검을 한 것이지요?

정밀 안전 진단을 한 결과 내려진 것입니다.

시설물의 기준은 어떠한 시설물까지 정밀 안전 진단을 했는가를 묻고 싶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예를 들어서 산동 월석교 같은 것도 진단 대상에 들어갔는가에 대해서 알고 싶어서 여쭈어 보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산동 월석교는 C급으로 알고 있는데 교량이 전체적으로 정밀 안전 진단을 할려면 1개소당 약 6,000만원에서 7,000만원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는 못하는 것이고 저희들이 육안으로 분리를 해서 특히 금송교 같은데는 대형 차량의 왕래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정밀 안전 진단을 했던 것입니다.

이것을 보면 예를 들어서 요천교 같은 교량을 보면 6·25 폭격 여파에 의해서 한칸 유실 이런 정도이었는데 이것을 위험 시설물이라고 파괴를 해버렸습니다. 그렇지요?

예.

내용을 알고 보면 지금 새로 놓은 교량보다 더 견고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외정때 만들어놓은 것인데 그런 것을 철거했는데 좀 아쉬운 것은 그대로 두었으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용을 했을텐데 이런 생각이 들고 예를 들어서 금송교 같은 것도 앞으로 어떻게 대처를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철거를 하는 것보다 만약에 교각이 유실될 우려가 있다든지 어떤 형태가 난다면 그런 보호 장치를 하는 계획도 필요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때 사업을 신규로 넣게 되면 그러한 여건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만, 노후 교량에 대해서는 상부에서도 가능하면 철거를 왜그러냐 하면 거기에 또다른 사고 발생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거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시도 같은 것은 지금 신규 사업을 해서 확·포장율을 높이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 확·포장이 완료된 지역의 교량 재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도 서둘러야 할 사항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일부 유지 관리 사업비에 양여금이 일부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지 관리 사업에도 저희들이 전념을 다하겠습니다.

더 여쭈어보겠습니다. 지금 재산과 관련된 민원이 자꾸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로부지 용도 폐지나 그렇지 않으면 하천 부지, 폐천 처리 같은 사항이 '99년보다 신속하게 처리되지 못한 것 같은데 그 내용은 당초에 측량을 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사항인가? 그렇지 않으면 그런 예산이 있어도 지연이 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지난번 추경에도 측량비를 예산에 확보해주셔서 ......

일부 예산을 ......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신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전혀 안하거나 미루거나 그런 것은 없습니다. 신청이 들어온대로 ......

진행이 되었습니까?

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99년도,2000년도 용도폐지 현황과 양여 신청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도폐지 현황 말씀이십니까?

예. 용도폐지하고 폐천 ......

폐천 부지를 양여 받은 것을 말씀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전체적인 폐천 부지 현황입니까?

. 우리가 폐천을 도에 요구하면 처리가 되는 것 있잖아요?

양여 신청을 합니다. 불하를 할려면 폐천은 양여 신청을 해서 도에서 승인을 해주면 그것을 가지고 저희들이 불하를 합니다.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과속 방지턱 같은 도로 시설은 교통행정과 소관입니까?

예. 교통행정과 소관인데 저희들이 일부는 과속 방지턱을 해준데가 있습니다. 거기는 어디이냐 하면 학교 앞이라든가 그런 지역은 일부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희 건설행정과에서는 도로 통행의 원활을 위해서는 과속 방지턱을 안만들어야 된다고 하는 상황이고 교통행정과에서는 교통 위험 방지를 위해서는 일부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차원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학교 앞이라든가 꼭 위험한 지역은 몇 군데 만든 바가 있습니다.

국도는 안된다 하는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사실은 국도의 과속 방지턱을 만드는 것은 안됩니다. 국도는 저희들이 관리를 안하기 때문에 무엇이라고 말씀을 못드리겠습니다만 ......

방지턱을 못만드면 미끄럼 방지턱을 만들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과속 방지턱 모형을 만들어서 선으로 하는 곳도 있는데 ......

예. 그런 것 있습니다.

같은데는 소재지가 직선화 되어가지고 상당히 불안하고 위험한데 선이라도 할려고 하는데 그것을 교통행정과에서 ......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서 해야 됩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예. 알겠습니다.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건설행정과 소관 업무보고 및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병연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 업무 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규 교통기획담당입니다. 박문용 교통관리담당입니다. 진동현 차량등록담당입니다. 존경하는 한경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평소 저희 교통행정과 업무에 대하여 크나큰 관심과 배려를 베풀어 주신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대의 변천에 따라 새롭게 부각된 교통 문제 해결에 과장이하 전 직원들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2000년 하반기 주요 업무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기구 및 인원은 교통기획, 교통관리, 차량등록해서 3개계가 있습니다. 저희 정규직 14명과 청경 4명, 일용 2명해서 총 20명이 근무를 하고 있으며 공익 근무요원 12명을 배치 받아서 주·정차 질서 계도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금년 6월 30일 현재 저희 차량 총 등록대수는 21,734대로 1.6가구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승용차하고 승합차가 62.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승용차는 보시는 바와 같이 11,609대로 2.97가구대 거의 3가구당 1대꼴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99년도말에는 20,972대로 했습니다만 6개월동안 약 1,000여대가 증가해서 월평균 약 127대의 차량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운수업체 현황과 자동차 관리 업체 및 터미널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현황은 노상 주차장이 7개소에 724면이 있고 노외 주차장이 46개소에 2,745면해서 저희시 관내 주차장은 총 53개소에 3,469면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 및 반성입니다. 주요 성과로는 상반기에 대중 교통 친절 서비스 도 평가에서 우수 업체로 남원여객이 선정을 받아가지고 지사 표창으로 시상금을 160만원 받은 바 있으며 그이외에 따른 표창과 심볼·로고, 운전자 제복 착용등 대중 교통과 정착에 기반을 조성했고 다중 이용 화장실 정비 2개소, 버스 승강장 설치라든가 택시 승강장 설치등 대중 교통 이용 시설 정비 및 확충을 했으며 각종 교통 안전 시설물 설치 및 보수로 교통 사고 예방 및 시민 불편 사항을 적극 대처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저희 전화 한통화로써 자동차 폐차 및 말소를 대행한다든가 자동차 관련 민원 안내 책자를 발간해가지고 각 읍·면·동이라든가 자동차 관리 업체에 배부해서 크나큰 호응을 받은 바 있습니다. 반성해야 할 점은 저희가 지속적인 주·정차 질서 계도에도 불구하고 운전자라든가 시민 질서 의식 부족으로 아직도 교통 질서가 제대로 정립되지 못한데에 대해서 저희가 지속적으로 정비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 대중 교통 문화 서비스 정착입니다. 그동안 추진 사항으로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택시나 버스 운전자에 대해서 제복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남원 이미지에 크나큰 호응을 받은 바 있고 지금 차내에 실명제판을 부착해서 운전자의 사진, 이름을 기재해서 누구라는 것을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농어촌 버스 운행 시간 및 노선 조정이라든가 농어촌 버스 벽지나 비수익 노선 손실 보상금 지급이라든가 대중 교통 불편 신고 센터 운영, 농어촌 버스 노후 차량 교체를 상반기에 5대를 했고 하반기에 2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상반기 대중 교통 서비스를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평가에서 저희 남원여객이 우수 업체로 평가를 받은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친절 대중 교통 운수 종사자 실천 결의 대회를 7월 22일 토요일날 오후 2시에 실시하겠으며 농어촌 버스 운행 노선 및 시간 조정을 11월 1일을 기준해서 각종 운행 횟수와 경유지 및 기타 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9월중에는 농어촌 버스의 벽지와 비수익 노선 교통량을 조사해가지고 손실 보상액 책정 자료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도 평가도 11월중에 있습니다만 상반기와 같이 잘 받도록 저희들이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버스·택시 승강장 설치 및 관리입니다. 지금 현재 버스 승강장이 저희 읍·면에 155개, 동 지역이 58개로 저희시 관내에 총 2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설치 예정 지구를 받아보았더니 23개소가 지금 들어왔습니다만 저희가 적지 판단을 한 결과 12개소를 설치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 되었습니다. 바로 해당된 읍·면·동에 예산 재배정을 해서 표준 설계안에 따라서 7월중에 착공을 하면 10월달에 완공이 되도록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서 설치했습니다만 대상 지역이 운봉, 주천, 송동, 주생, 금지, 대강, 도통, 사매, 덕과, 보절, 인월, 아영이 되겠습니다. 이외에도 승강장을 꼭 설치해야 할 대상이 있다면 저희들에게 건의를 해주시면 바로 조치토록 건의를 하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남원 심볼·로고 차량 부착 운행입니다. 지금 위원님들께서도 보시는 바와 같이 저희시 관내에는 모든 자가용, 택시나 영업용 택시, 버스가 사랑의 남원 심볼·로고가 소형 택시나 사업용 택시에는 앞면과 후면에 붙어 있습니다만 대형 버스에는 정면에 대형 사랑의 남원 심볼·로고가 부착되어서 큰 호응을 받고 있습니다. 시민들로부터 많은 칭찬을 받은 바 있으며 특히 외지인들이 왔을 경우 사랑의 남원의 남원이라는 것을 누구나 실감할 수 있는 것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약 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했습니다만 큰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것을 수시로 관리해서 떨어진 곳은 바로 바로 부착을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심볼·로고 부착을 하도록 저희들이 집중 관리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한 모범 운전자 선발 연수입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약 45명 정도의 모범 운전자를 선발해가지고 1박 2일 정도로 해가지고 전국적으로 모범 우수 업체를 선정해서 2내지 3개소 정도를 시찰해서 저희가 벤치마킹을 해가지고 여기에 따른 여러가지 친절 실천 기법이라든가 현장 체험으로 대 고객 서비스 향상이라든가 친절 운전자 사기진작 및 노사 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이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사업지 선정이라든가 대상자도 확정이 안되었습니다만 9월중으로 대상자를 확정해가지고 10월중에는 연수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목적 공영 주차장 시설 확충입니다. 저희들이 약 1억 9,80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시내권과 읍·면 지역에 저희가 적지를 한번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약 69개소로 시내권은 13개소, 읍·면 지역은 56개소가 들어와서 저희들이 실지로 현지를 조사한 결과 시내권 1개소, 농촌 마을에 7개소 해서 8개를 확정해서 지금 현재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이 끝난 곳이 있고 계약중에 있는 곳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참고로 지난번 업무 보고때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내권 같은데는 어느 공한지가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사용 승낙서만 있으면 주차장을 만들어줍니다. 그대신 자기의 토지 이용과는 전혀 상관없이 예를 들어서 주택을 짓는다든가 다른 용도로 활용하면 바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가 있습니다. 지금 만들어가지고 한달 후에 다시 집을 짓겠다 하면 집을 지을 수 있도록 시에서 승낙을 해주기 때문에 공한지 이유로 해서 자기 차량도 주차하고 이웃 차량도 주차할 수 있는 무료 주차장도 있습니다만 대상지 토지로 해서 시내권에 여러군데 적지를 해서 죽항동에 하나를 확보해서 현재 호응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동충동인 충정로 근방에서 하나를 확보해가지고 땅 주인도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들께서도 이런 대상지가 있으시면 저희들에게 알려만 주신다면 항시라도 ...... ( 녹취불가 ) 그래서 교통 시설로 총 4억 8,800만원이 서가지고 하반기에 2억 4,600만원을 해서 경찰하고 교통 안전 진단을 받아가지고 현재 설계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조치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선진 주·정차 질서 확립입니다. 우리시에서 가장 애로가 많고 잘되지 않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부임해가지고 시장님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약 2-3개월동안 집중적으로 계도를 한 바 있습니다. 저희가 계도지를 약 3만매를 만들어가지고 3월달, 4월달은 거의 단속을 안하고 집중적으로 계도를 했습니다만 5월에 또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은 도저히 계도로써 안되겠다 하는 것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단속을 해야만이 그래도 지킨다 해서 제가 부임한 후 하루에 60건정도 지도 단속을 했는데 지금 현재는 20-30건정도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문제점으로 대두된 바 있습니다만 시민들의 질서 의식이 첫째 대두가 되어야 되겠고 이것은 저희시에서 지속적으로 홍보해서 주·정차 질서만은 기필코 정립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동차 정비 업체 효율적 관리입니다. 저희들 대상 업체가 88개 업체가 있습니다. 종합 정비 업체가 7개소, 소형 정비 업체가 3개소이고 부분 정비라는 카센터가 됩니다만 카센터가 약 60개소가 있습니다. 폐차업이 1개소가 있고 자동차 매매업이 17개소로 총 88개소를 관리하는데 등록을 하지 않고 영업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저희들이 여러가지 조치를 하면 행정 행위를 제대로 시행하지 않는 업체가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것을 분기별로 한번씩 지도 점검을 해가지고 위반 업소에 대해서는 행정 처분도 하고 행정 지도를 해서 지속적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 신속 처리입니다. 지금 이것은 각 읍·면·동이나 시민들도 신고가 많이 들어옵니다. 자기 문밖에 10일, 20일동안 방치되어 있으면 누구나 신고를 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처리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업무중의 하나입니다. 저희들이 읍·면·동이나 주민들의 발생이 되면 현지 조사를 바로 시작합니다. 현지 조사를 해서 저희들이 판단을 합니다. 현지를 가서 방치 차량인가 주인이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해서 본인 소유자를 알아가지고 바로 자진 처리토록 하고 자진 처리가 안될때는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주인이 없기 때문에 공고를 해도 안될때는 저희가 경찰에 고발 조치를 하면 법원 판결에 의해서 조치를 하고 강제 폐차 처리를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생이 총 39건이 되겠습니다만 처리가 29건, 자진 처리한 것이 12건이고 강제 폐차해서 고발 조치한 것이 17건입니다. 지금 처리중 10건은 현재 공고중이라든가 주인을 찾고 있는 건이 10건이 되겠습니다. 무단 방치 차량이 발생되면 바로 조치토록 저희들 업무에 만전을 기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13페이지입니다. 자동차 정비 응급 조치 요령 무료 강좌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자가 운전자 자동차 정비해서 저희들이 상반기에 책자만 만들어 주어가지고 남신자동차 공업사에서 교육을 시킨 바 있습니다. 대상자가 약 56건이 참여해서 교육을 받았습니다만 관련 법규라든가 기본적인 차량 점검과 안전 운행 요령, 응급 조치 요령, 차량 무료 점검 정비 시설을 받은 사람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당초에는 1년에 2번만 할려고 했습니다만 너무나 호응이 좋았기 때문에 7월달, 9월달, 11월달 해서 3번을 앞으로 할 계획입니다. ...... ( 녹취불가 ) 자동차를 가진 분들은 응급 조치 요령등을 저희가 교육을 시켜가지고 조치를 할려고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하는 것은 거기에 따른 책자만 발간해서 주는 것이고 교육은 공업사에서 1급 정비사들이 교육을 하고 저희들은 관련 법규만 제가 가서 교육을 시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14페이지입니다. 자동차 민원 행정 종합 전산망 구축입니다. 지금 이륜 자동차도 자동차에 포함이 됩니다. 건설 기계, 이륜 자동차,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해가지고 이것이 전산 시스템으로 앞으로 구축이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대로 자동차가 21,734대인데 이륜차까지 합치면 28,393대가 저희들이 관리하는 총 차량 대수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차량등록계 직원 5명이 차량 28,393대를 관리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상당히 폭주하는 업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앞으로 전산 입력이 되면 이전이라든가 변경등은 전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주민 편의에 신속한 처리가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무등록 및 불법 구조 변경 차량 단속입니다. 이것이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일반 차량을 LPG 가스로 변경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단속 8건을 해서 벌금을 40만원씩해서 3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만 일단 차량은 구조 변경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 변경을 할려면 아주 경미한 것은 저희들에게 신고를 해가지고 구조 변경을 하되 구조 변경 자체는 절대 못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구조 변경을 하는 것은 바로 저희들이 단속해서 행정 처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수시로 이 사항도 단속을 해가지고 구조 변경 차량은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입니다. 자동차 관련 민원 안내 책자 발간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약 190만원의 예산을 들여가지고 500부를 발간해서 각 실·과·소, 읍·면·동이라든가 유관기관, 자동차 관련 업체에 전부 배부해서 자동차에 관련한 취득에서부터 매매, 검사, 처분등 모든 자동차에 관한 민원 서류를 책자 하나로 볼 수 있는 책자를 발간했습니다. 이것은 차량등록담당이 고안을 해가지고 이것은 전국적으로 처음으로 발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언론 보도도 내고 여러가지 홍보도 했습니다만 상당히 유익한 책자가 되겠습니다. 이 책자도 위원님들께 1부씩 배부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 책자를 보시면 상당히 유익한 자료가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7페이지입니다. 사실상 자동차도 2만대가 넘는 자동차 시대가 도래를 했습니다. 이에 따른 여러가지 주차난 해소라든가 교통 질서, 대중 교통 활성화, 안전 사고 예방등 집중적으로 자동차 관리에 따른 투자도 필요하고 이제 자동차가 생활 필수품입니다. 여기에 따른 관련 민원과 교통 안전 관련 민원이 대폭적으로 증가가 예상됩니다만 저희 직원들은 남원 건설과 관광 도시에 걸맞는 시내권 교통 여건 개선이라든가 대중 교통 서비스 개선 노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시민 교통 생활 안전과 편익 제공, 선진 교통 질서 확립등 교통 행정 분야에 대해서는 전 직원 10여명이 책임을 짓고 완전히 정착토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위원님들 앞에 약속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교통행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마지막 페이지 업무 추진 방향에 대해서 2가지만 묻겠습니다. 대중 교통 이미지 쇄신 및 획기적인 서비스 향상 해가지고 앞에 나온 2000년 상반기 대중 교통 친절 서비스에서 지사 표창으로 160만원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물론 시상도 좋고 또 시상을 가지고 올때까지도 과장께서 애를 쓰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표창 시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때만 할 것이 아니라 계속 친절을 획기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해서 지도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기본 방향에 보면 교통 안전 시설 확충으로 시민 안전 사고 예방에 기여가 있습니다. 소규모 민원은 바로 처리해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안전 시설의 부분이 무엇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를 들어서 반사경이라든가 노면 표지박, 측지주, 정지주, 학교앞 천천히라든가 하는 표시판 같은 것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도 4억 8,400만원에서 2억 2,000만원정도 계획을 세워서 하고 있고 앞으로 남은 돈도 약 2억 5,000만원 정도가 있어서 예산상의 문제는 없습니까?

예.

또 요즘 보면 주차를 고수부지에 합니다. 남원 같은데는 혹시 그럴리는 없겠지만 그런 대책을 누가 세웁니까? 고수부지랄지 요천 둔치랄지 또 왕정동에도 그런데가 있는데 그런 쪽을 보면 고수부지 쪽에 재해 시설이 될때는 교통행정과에서 지시를 합니까?

건설행정과에서 하천 협의를 맡아야 합니다. 요천 둔치에도 ......

갑자기 폭우가 온다고 하면 고수부지까지 물이 오를 것 아닙니까. 그럴때 소방 대책은 누가 세웁니까?

그것은 건설행정과에서 주관이 되어야 됩니다.

장소가 요즘 용지값이 비싸서 그런데 지금 그렇게 만들어놓고 비가 오면 빨리 연락을 해서 잠을 깨우고 해야 되는데 누가 어떤 차인지를 몰라서 그때서야 하다 보면 못찾아 내지요?

지금 저희시 비상은 재해대책 상황실이 24시간 가동됩니다. 이것은 교통 사고나 재해로 폭우나 산사태 ......

요천 둔치나 그런데에는 대규모적으로 주차가 되어 있는데는 빨리 나가겠지만 소하천 옆에 만들어놓은 것은 누가 주차한지 압니까. 계속 주차한 사람은 명단이라도 확보하고 있는데 비가 많이 오면 자동차 번호판 가지고 연락할려면 늦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데에도 조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보충 질의 있습니다.

백종기 위원님 보충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하광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인데 우리가 건축을 했을때 여관 같은 것을 허가 낼때 반드시 주차장 확보가 되어야 건축 허가가 나갑니다. 그런데 그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밖에 세워놓습니다. 활용을 안했을때 가중 단속이라든가 또 한가지 건축물을 개조했다든가 하는 것을 건축과에만 미룰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단속을 할때 저집이 분명하게 주차 공간이 있어서 건축 허가가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곳에 차량을 넣지 않고 도로에 주차했을때 또 집이 건축 허가가 나서 반드시 건축 허가 그대로 되지 않고 변경을 했을때 건축과만 꼭 할 것이 아니고 교통행정과에서도 그런 집이 있는가, 없는가. 또 도로변을 봤을때 저집이 건축 허가가 날때 반드시 주차 공간을 만들어서 두었을텐데 개조를 했다 해서 건축과와 연계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야 효과적인 교통 단속도 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은 그쪽 것인데 여기는 여기 것이다 하는 생각이 조금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하는 얘기입니다.

백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주차장 확보가 되었는데 도로에 주차를 했다고 하면 저희들의 주·정차 질서 차원에서 단속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단속합니다.

건축과와 연계로 개조를 했다든지 했을때 문제를 거기에만 미룰 사항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같이 협조해서 하겠습니다.

그림을 그려가지고 저집은 반드시 주차 공간이 있는데도 왜 도로에 주차를 해놓고 있을때 ......

같이 합동으로도 나갑니다만 주관 부서가 거기이기 때문에 ......

합동으로 나간 일이 있었습니까?

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나가고 같이 협의해서 요청만 하면 저희들이 항상 나갑니다. 그것은 주관 부서가 건축과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노상 적치물 관계도 건설행정과 소관인데 노상 적치물은 건설행정과, 주차장 관계되는 부설 주차장은 건축과로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주관해서 할 수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4페이지를 보면 벽지·비수익 노선에 손실 보상을 해주고 있는데 우리 자동차가 1.6가구당 1대라고 했지요?

예.

1.6가구당 1대라면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가정에서는 대부분 전부는 아니겠지만 거의다 자기 차량을 이용하고 대중 교통을 이용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인데 도에서는 어떻게 기준을 잡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시비 부담이 너무 많고 또 손실 보상액 4억 9,000만원은 어떤 선에서 보상이 되었는지 모르지만 이 문제야 말로 우리 대중 교통을 살릴려면 손실 보상 예산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중 교통을 육성한다는 것은 이제 시기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버스 운행 노선을 조정하는데 회사 측의 사정이나 주장에 따라서 과감하게 못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있는데 비합리적으로 조정되어 있는 것은 다음 민원을 예상해가지고 자꾸 어떤 자료를 요구한다든가 그런 상황으로 처리를 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산동 부절의 경우 가는 노선하고 목동을 경유해서 국도로 가는 노선이 있는데 목동을 경유해서 국도로 가는 노선은 목동, 식련을 합쳐봐야 약 100여호인데 부절, 중절을 경유한 이용객은 약 250호, 300호 가까이 되는데 통행 횟수는 약 3배이상 많습니다. 옛날부터 이것을 조정해볼려고 하면 우선 기사들이 좋은 길로 다닐려고 이것을 기피하는 현상이 있고 또 회사나 시에서는 기존 노선을 다녔던 그 마을 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가지고 이것을 손을 못대고 있습니다. 그러면 공문으로 요청을 해라, 면장이 책임져라 이런 소리인데 이것은 비합리적인 것은 행정적으로 과감하게 조치를 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은 노선이 부절, 상신해가지고 대상 골짜기를 갔다가 나온 것만 왔다 갔다 하도록 노선이 정해져 있고 그 노선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국도를 경유한 것은 번암 국포, 원삼, 장수까지 가는 노선이 빈차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행정적으로 정밀 분석을 하가지고 합리성있게 조정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교통안전 시설 확충에 예산이 4,000만원 확보가 되었는데 노면 방지턱 모형이라는 것은 미끄럼 방지턱입니까?

빨리 못가도록 턱을 만든 것입니다.

표시하는 것 ......

예. 색으로 표시하는 것도 빨간색으로 표시한 것도 있고 검은 모레 같이 표시한 것도 있습니다.

사실상 교통 소통에는 지장이 없는 사항이니까 각 면에 정확하게 미리 파악을 해가지고 이런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다목적형 주차장 시설은 본예산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예산입니까? 소규모 교통 관련 민원 해소 예산 4,000만원 세워놓은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가 있습니다. 특별회계에서 관리하는 예산입니다.

그렇습니까?

예.

읍·면·동에 고루 홍보가 충분히 잘되었습니까?

제가 홍보는 수없이 했습니다.

교통량 조사를 하시지요?

예.

1년에 몇 차례 합니까?

교통량 조사는 토요일, 일요일을 포함해가지고 5일동안 24시간으로 해서 읍·면·동 직원들이 합니다.

읍·면·동 직원들이 합니까?

그렇습니다.

1년에 한차례 합니까?

9월중에 한차례입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백-주천간 4차선 도로가 1차 구간이 개통되다 보니까 요천 쪽으로 다니는 차량과 운봉 가는 차량들이 거의 이쪽으로 밀려가지고 소재지에서 신남원전력소까지 미개통된 구간이 대단히 위험한 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니까 조사가 되면 조사하는 시기에 이백 옛날 남평초등학교 쪽과 이쪽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같이 병행해서 조사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바로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 위치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의 소신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시외버스 터미널은 아주 혼잡하고 복잡합니다만 현재 시외버스 터미널은 적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옮겨라 못하고 지금 현재 상태로는 옮긴다는 것은 어려운 상태입니다.

적절치는않지만 옮길 수 있는 처지가 못된다 그 말씀이지요?

예.

아직도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것은 전혀 없네요?

지금 현재 전라선 철도 부지가 가면 거기에 시외버스 터미널 부지로 책정해서 고시할 계획입니다.

그 계획은 있네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건축과장 박용문입니다. 건축과 소관 업무보고에 앞서 건축과 소관 업무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병구 건축담당입니다. 양중섭 주택담당입니다. 이성구 건축지원담당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일반 현황과 상반기 성과 및 반성, 주요 업무 계획,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일반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건축과에서는 3계 담당을 두고 있습니다. 담당 업무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저희 정원은 13명입니다. 현원은 14명인데 저희는 13명중에서 건축직이 12명이고 기능직이 1명 있습니다. 그리고 1명이 부족합니다. 주택 보급율은 95.5%입니다. 지금 현재 임대 아파트 2,000세대가 준공이 되면 약 102%정도 주택 보급율이 되겠습니다. 2000년 상반기 6월 30일 현재로 건축 허가 처리 사항은 46건을 처리했습니다만 작년 대비해서 건수로는 비슷합니다만 저희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면적이 약 140,000㎡가 늘어났습니다. 건축 신고도 26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중 작년 대비는 약 12% 정도가 감소를 한 사항입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성과 및 반성입니다. 저희 성과로는 그동안 건축지원 업무 처리를 215건을 처리해서 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었으며 도통 택지개발 지구내 4개 지구의 임대 아파트 2,102세대를 사업 승인을 해주었습니다. 그중 착공이 3개 지구가 되어가지고 1,538세대중 1,244세대가 분양이 되어 있기 때문에 80.5%의 분양율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서민 안정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했다고 보겠습니다. 또한 건축 민원 서비스 헌장을 제정하여 신속하고 친절한 건축 행정을 구현하고자 잘못된 행정 처리에 대해서는 시정이라든가 보상 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보상으로는 5,000원 상당 우리 캐릭터 상품을 지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반성으로는 사랑의 남원 도시 환경 가꾸기 사업이 가시적 실적이 없습니다. 또한 위법 건축물 지도 단속이 좀 미흡했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위법 건축물 단속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IMF 이후의 사업자 부도로 공사 중단 건축물 관리에 미흡하였습니다. 조기에 공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촉구하고 안전 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건축 지원반 운영입니다. 저희가 이 사업은 건축 신고 도면 및 건축물 현황 도면을 무료로 작성 지원해주는 사업입니다. 일반 건축물로는 85㎡이하, 단독 주택으로는 100㎡이하, 축사등은 400㎡ 이하의 건축물에 대해서 저희과에 서류나 전화로만 신청을 해도 현장을 답사해서 도면과 신고 서류를 작성해가지고 저희가 직접 읍·면으로 송부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읍·면에서 처리해주는 것으로 해서 금년에도 215건을 처리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 경제적 부담을 해소하고 서비스 행정을 실현했다고 봅니다. 앞으로도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 지원과 지속적인 홍보를 해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남원 도시 환경 가꾸기 사업입니다. 저희 남원은 관광 도시로서 관광 도시 이미지를 살리고 쾌적하고 아름다운 도시를 건설하는데 목적을 두고 추진했습니다. 그동안 사업 계획도 수립하고 광고물이라든가 건물 외형적인 사항을 홍보 책자를 발간해서 배부를 하였고 옥외 광고물 조사라든가 옥상 적치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실적이 미흡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도통3 택지 개발 지구를 모델로 해가지고 건축 허가시에 도시 경관을 집중적으로 검토해서 건축 허가를 처리하겠습니다. 또한 옥외 광고물 표준안을 마련해서 유도를 하겠습니다. 또한 시범가로를 저희가 시청로를 지정해가지고 우선 광고물 정비부터 할 계획입니다. 또 옥상 적치물도 조사가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옥상 적치물도 정비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임대 아파트 건설 추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4개 단지에 1,202세대의 사업 승인을 해서 22평형이 378세대, 25평형이 308세대, 34평형이 1,416세대로 34평형이 67%를 차지합니다. 분양 방법은 임대가 되겠습니다. 현재 골조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분양율이 80.5%로 앞으로 부실 시공 방지를 위해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남원 지역의 자재라든가 장비, 인력을 적극 사용토록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저희가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과 농촌 주택 개량 사업,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 지정 신청입니다. 마을 하수도 정비 사업은 저희가 운봉 신기마을과 비전마을, 산덕마을 3개 지구가 지정이 되어서 이번에 사업을 시행하게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9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것은 설계가 완료되어가지고 공사 의뢰 시행중에 있기 때문에 8월초에는 시작될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농촌 주택 개량 사업은 저희가 139동의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미착공이 12동 있습니다만 금년내에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농촌 주거 환경 개선 지구 지정은 5개 지구를 도에 신청했는데 어제 지구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구 지정이 된 마을 연차순으로 사업을 시행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도시 저소득 세입자 전세자금 지원입니다. 금년에 저희가 50세대분으로 4억 9,500만원이 배정 되었습니다. 세대당 융자 조건은 1,000만원입니다. 연리 3%로 2년이내에 상환하는 조건으로 2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그동안에는 동 지역에만 저소득 세입 자금을 지원했습니다만 이번에는 읍·면·동 지역까지 전부 확대가 되게끔 내려왔습니다. 또한 융자 전세 보증금이 전에는 2,000만원 이하의 전세자만 해당이 되었는데 500만원을 상향 조정해서 2,500만원 전세입자까지 확대 시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작년까지만 해도 시장이 보증을 서서 시 의회 보증 채무를 받은 후에 주택은행하고 협약 체결을 했는데 금년부터는 시장이 보증을 서지 않고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로 갈음해서 대출이 되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주택은행에 24세대를 확정 통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50세대가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입니다. 공동 주택 관리 사업입니다. 저희 남원 지구에 아파트 단지가 총 27개 단지에 6,913세대가 건립이 되어 있습니다. 그중 자치 관리가 12개 단지, 위탁 관리가 9개 단지, 사업 주체 관리가 6개 단지로 이것은 임대 아파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하는 사업은 해빙기라든가 우기에 안전 점검을 실시해서 아파트 주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서 안전 점검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입니다. 옥외 광고물 관리입니다. 옥외 광고물은 저희가 금년 1월 1일부터 업무 조정으로 해서 저희가 보게 되었습니다. 현황으로는 총 8,797건의 옥외 광고물이 있는데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또한 인·허가라든가 신고 허가 처리를 337건을 했습니다. 또 상반기에 4,698건의 고정 광고물하고 유동 광고물을 단속했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옥외 광고물 제작 업체가 44개소가 있습니다. 또 게첨대는 41개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읍·면에 25개소, 동에 16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 지역은 조금 모자랄 것 같아서 금년에 5개소를 위원님들께서 예산을 세워주셨기 때문에 5개소하고 보수 6개소를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법 광고물이 없도록 단속을 지속적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건축 행정 건실화 추진입니다. 이 사업은 건축 허가 절차의 간소화와 규제 완화라든가 지도 감독 단속 업무를 총망라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동안 상반기에 건축사 업무 대행 건축물을 점검했고 불법 건축물을 단속했습니다. 그래서 5건을 단속해가지고 철거를 3건하고 추인을 2건 해주었습니다. 또 건축물 부설 주차장을 점검했습니다. 그래서 9개소가 적발 되어가지고 7개소는 시정이 완료되었으며 현재 2개소는 시정 조치중에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수시 점검 및 사전 계도를 충분히 해서 준법 질서를 확립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건축 민원에 대해서는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 처리를 하기 위해서 저희가 법정 규정이 되어 있는 민원 기간을 최대한으로 단축해서 처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건축물대장 관리입니다. 이 업무도 당초에 지적계에서 보던 업무가 이관된 사업입니다. 저희가 건축물관리대장을 관리하고 있는 것이 일반 건축물이 32,418건, 집합 건축물이 8,573건 해서 40,991건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축물대장을 전산화 작업을 완료했습니다. 용역을 들여서 했는데 지금 현재 전산 오류 입력 대장이라든가 하는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약 54%가 완료 되었습니다만 7월말까지는 다 완료를 해서 8월초부터는 전산화 작업이 될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입니다. 저희 건축과는 민원 업무이기 때문에 친절하고 신속한 민원 처리를 위해서 대민 서비스 신뢰 행정을 구축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건축 신고 지원반 운영은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많은 시민이 혜택을 볼 수 있게끔 조치를 하겠고 사랑의 남원 도시 환경 가꾸기는 실질적으로 가시적으로 나타나지는 않습니다만 특별 관리 지역을 지정해가지고 정비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농어촌 주거 환경 개선 사업은 부실 시공이 되지 않고 연내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해나가겠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건축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1월달 업무보고 내용하고 빠진 부분은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까?

주거 환경 개선 사업 말씀이십니까?

그것말고도 주차장 설치 사업이랄지 빈집 정비 사업등 여러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요?

주거 환경 개선 사업 지구는 저희가 당초에 7개 사업 지구로 신청을 했는데 중앙 부처에서 3개 지구로 ......

그 내용이 아닙니다. 주차장 설치랄지 빈집 정비등 몇 가지가 누락이 되어 있는데 ......

그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촌 빈집 정비 사업이 저희가 190동 계획으로 해서 이것은 도 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예산이 서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이 보조 사업으로 해서 자체 사업으로 되지 않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빈집 정비 사업을 하지 않고 또 읍·면 주차장 사업도 2개 지구를 도 특별 사업으로 해가지고 보조금을 주기로 되어 있는데 추경에서도 예산이 도에서부터 서지 못해가지고 저희도 사업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렇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면이라도 해서 누락된 사업을 표시해주셔야지 후반기에 상임위원회가 바뀐 위원님들은 아무런 내용을 모르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부분을 차후에는 착오없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전면 도비가 서지 않은 부분은 올해 사업에서는 제외가 됩니까?

그렇습니다.

후반기라도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지원 사업이라든가 보조 사업이 저희 소관 업무로는 자꾸 축소되는 그런 실정으로 있습니다.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축물 기계식 주차장 ......

저희가 기계식 주차장이 10개소가 ......

가동이 됩니까?

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동은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용을 않고 오픈을 않는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용이 불편하기 때문에 기피하고 또 관리를 할려면 관리자를 두고 해야 되는데 건축주들이 기피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정기 점검을 나가면 가동은 되고 있습니다.

이용을 안하고 장식용으로 해놓을 바에는 아예 주택 허가시에 기계식 주차장을 하지 못하게끔 유도를 해가지고 차라리 그렇게 해놓아야지 그 사람들은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전부 길에다 주차를 합니다.

저희도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주차장법이 개정되어가지고 소규모라든가 주차장 확보를 못할 경우는 돈으로 납부하게끔 주차장법이 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례를 설치하면 그런 쪽으로 건축 허가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5페이지 동화댐 광역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전남 곡성군해서 4개 시·군이지요?

예.

총 사업비가 937억원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남원시가 부담할 것이 266억원이지요?

예.

장수군, 임실군, 전남 곡성군은 얼마정도 부담하는지 모르십니까?

339억원중에서 저희가 266억원을 부담하고 ......

. 339억원중에 우리가 266억원을 부담하는데 ......

3개 시·군 73억원을 부담하고 있습니다.

이 부담율이 공급하는 톤당 어떤 비율에서 나오는 부담율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어떤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총 정수 시설이 하루에 52,000톤으로 정수 시설이 되어 있는데 저희가 거기서 41,000톤을 수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주 수수 구역이 지금 남원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수량까지고 그 비율로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나가는 그 양에 의해서 ......

예. 당초에 상수도 공급 계획을 할때 저희 남원시에서 먼저 광역 상수도 수수 사업을 제안했는데 저희 남원시가 41,000톤을 쓰고 나머지 11,000톤을 3개 시·군이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계획된 양대로 비율로 계산한 것입니다.

우리가 339억원중에서 266억원이고 73억원은 3개 시·군에서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물을 많이 쓰기 때문에 돈도 많이 부담을 하겠지요?

그렇습니다.

시·군에서 73억원은 아주 적은 내용이고 ......

그리고 나머지 시·군은 수수 지역이 적습니다. 지금 임실 같은 경우도 사매 옆의 그쪽만 일부 공급이 되도록 되어 있고 저희는 전 읍·면·동이 다 공급을 받기 때문에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천 물을 올려서 먹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먹으면서도 같이 겸해서 사용할 계획이지요?

예.

이렇게 많은 양이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가지 구역보다도 읍·면까지 확대 보급하기 때문에 전체 41,000톤이 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남원 시가지 구역은 현재 저희가 약 22,000톤을 하루에 보급하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읍·면·동까지 보급할려다 보니까 ......

염려하는 것이 다른 군에 비해서 266억원이라는 돈을 부담하기 때문에 우리시로서는 큰 부채입니다. 이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공급을 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요천 물을 많이 이용하면 조금 적게 부담할 계획이었는데 하는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요천에서 취수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가 20,000톤을 취수하고 있는데 지금 다행히 동화댐에서 농업용수가 방류되기 때문에 올해 문제없이 취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남원 정수장 생산 규모가 하루에 20,000톤 밖에 되지 않습니다. 지금 20,000톤인데 공식 시설 용량은 15,000톤으로 저희가 5,000톤 정도를 사실은 추가로 더 생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가 5,000톤을 급수하는 경비와 5,000톤을 차라리 광역 상수도에 붙여가지고 이것을 취소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저희 생산 원가를 분석해보면 아직은 결정이 안되었습니다만 광역 상수도물은 약 260원에서 280원 정도에 책정될 전망에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정수 생산비는 톤당 약 100원이면 생산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월락 정수장에서 취수를 하는 것이 훨씬 싼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도로 월락 정수장을 이용하고 나머지 물만 그쪽에서 부족분만 취수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저 역시 광역 상수도 문제인데 시내권이 정확하게 언제부터 광역 상수도가 급수 됩니까?

지금 시내권은 9월부터 저희가 물을 수수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면 지역은?

면 지역은 2002년부터 단계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4개 지역은 구체적으로 언제쯤이나 가능합니까?

동부 4개 지역은 올해 수자원공사에서 송수관로 매설에 실시 설계를 들어가기 때문에 설계가 끝나면 내년도에 저희가 그 실시 설계에 의해서 다시 또 설계를 해야 됩니다. 배수지하고 배수관로 부설에 대한 설계를 마치고 아마 2003년도부터나 착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에 완료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2006년이 지나야 급수가 됩니까?

2006년말까지 공사를 하니까 정확히 하면 2007년부터 급수가 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서 50호 정도의 마을이 물이 적거나 해가지고 급수가 불가능할 경우에 전체적인 공사를 새로한다고 하면 상수원을 다시 암반관정을 판다든지 해가지고 그 마을 전체를 다시 해야 될 경우에 대충 소요 경비가 얼마정도 듭니까?

아직 거기까지는 산정을 못했습니다만 광역 상수도 공급 지역에 대해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 재검토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방금 말씀하신대로 부락이 몇 호가 안되는데 상수도 관로가 몇 Km씩 가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하고 다시 단독 수원을 개발하는 것하고 어떻게 경비가 절감될 것이냐 하는 것도 검토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인 것은 안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급수계에서 제외된 지역부터 간이 상수도나 생활 용수가 공급되도록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동부권을 제외한 면 지역은 2002년부터 급수가 가능하지요?

2002년부터 가능합니다만 현재 상태로 하면 2002년부터 가능한 것도 지금 대산면이 착공되었기 때문에 가능하고 나머지 지역에 대해서는 거의 1년 간격으로 완공이 될 것입니다.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 같은 것도 2007년도에나 가능하다면 동부 4개면은 앞으로 7년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문제가 있어서 주민들 민원을 받아보면 저는 이렇게 답변을 했습니다. 곧 동화댐 광역 상수도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큰 공사는 할 수 없을 것 아니냐 하는 쪽으로 했는데 50호 정도의 마을에 상수도 사용이 불가능할 경우에는 다시 공사를 한다든지 암반관정을 파서 급수원을 개발해서 공급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런 공사가 불필요한 공사가 되지 않을까 또 예산 낭비가 안될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런 부분을 상수도 정비할때 각별히 신경을 쓰셔가지고 1-2년 있다 물이 들어갈 곳에 재공사를 한다든지 임시 방편으로 2년정도 버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한다든지 몇 집에 올려서 소형관정을 뚫어서 우선 사용한다든지 하는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서라도 재공사를 몇 년을 쓰기 위해서 한다는 그런 예산 낭비가 혹시 있을까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것을 유념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관로가 약 2Km정도 막혀서 물이 안나오는 지역도 무엇인가 조사를 철저히 해가지고 어느 것이 예산 절감의 효과가 큰지를 자세하게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돗물에 대해서 간단히 묻겠습니다. 아까도 주무 담당께 말씀을 드렸지만 수돗물에 실지렁이가 나온다고 합니다. 급수를 받아놨다가 다음날 보니까 그것이 나온다는 것은 수도꼭지를 타고 올라가서 그렇다는 것으로 해명이 되었는데 그런 것도 항간에 금동쪽, 왕정동 지역에서 소문이 많습니다. 그것을 읍·면·동에 지시해서 특히 금동과 왕정동에 지시해서 절대 그런 일이 없다고 홍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검사 결과를 보았더니 4월달에 문제가 조금 있었어요?

예.

왜 수치가 4월달에 많았습니까?

그때는 영농기 급수기철이 되고 공사등해서 물의 탁도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런데 지금 다 기준치 이내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1급수라고 하고 실지렁이가 나온다고 해서 제가 답변은 그렇게 했습니다. 11만 시민이 먹는 식수 공급을 하는데 그럴리는 없습니다 했더니 받아놨더니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홍보를 좀 해주시고 1급수라고 해당되는 자료가 있으면 하나만 주시기 바랍지다.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홍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수도사업소 업무가 대단히 어려운 여건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것이 3페이지 상반기 성과 및 반성 문제인데 반성 부분에 보니까 기술직이 부족해서 일부 공사 추진이 지연되었다 하는 것은 반성이 아니고 이것이 인력 충원에 도움을 주십사 하는 뜻 같고 그 밑에도 마찬가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수고가 많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가지만 여쭈어보겠습니다. 동 단위가 아닌 면 단위에 보면 부락마다 간이 상수도를 만들어가지고 그 물을 먹고 있는 부락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 현황이 정확하게 파악이 되어 있습니까?

예. 되어 있습니다.

그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간이 상수도 수질 검사는 저희가 원수에 대해서는 2년에 1회이상 보건환경연구원에 의뢰해서 수원 카르염 같은 유해 물질이 포함되었는가 여부를 검사하고 그 정수의 물에 대해서는 내분기 1회이상 저희가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이와는 별도로 정수 수질에서 하반기에는 오염도가 많기 때문에 매월 보강 검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도 연 3회정도 무작위로 검사를 실시하는등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수질 검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간이 상수도 현황하고 정기 수질 검사 결과표 그리고 간이 상수도 시설을 하기는 해놨지만 과연 정상적으로 먹고 있는지, 안먹고 있는지 이용 가능 여부 또 제가 산업건설위원회로 이제 왔기 때문에 잘몰라서 이 표를 가지고 현지에 가서 주민들하고 같이 제대로 수질 검사가 되고 있는지와 제대로 먹고 있는지 확인을 해보고 싶어서 그러니까 가능하면 이번 회기 끝나기 이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홍래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몇 가지 알아보고 싶어서 그런데 이런 얘기가 질의의 대상이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동화댐에서 지금 한계 생산량이 물이 얼마입니까?

지금 정수 시설은 하루에 52,000톤 ......

상수원하고 농업용수하고 전부 합해서 얼마입니까?

총 저수량이 3,200백만톤입니다.

왜 이것을 묻느냐 하면 지금 상수도 보급을 하지 않는 상태에서도 가물때면 이 물을 가지고 농사를 지을 수 있을까 하는 우려가 될 때가 있는데 그러면 여기서 농업용수를 공급한 양은 얼마인가 데이터가 나와 있지요?

그렇습니다.

앞으로 운봉, 남원시, 장수군, 임실군, 전남 곡성군까지 공급한다고 할때 상수원은 얼마가 필요합니까?

총 양중에서 말씀이십니까?

다 공급을 할려면 얼마가 필요합니까?

저희 상수도는 하루 양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데 약 56,000톤정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56,000톤 정도이고 운봉까지 포함된 숫자입니다.

농업용수는 하루 얼마가 필요한지 모르겠네요?

그것은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판단해보아야지요. 그래야 농업용수도 하고 상수도도 공급할 수 있는가 물론 판단했겠지만 이것이 나와 있어야 될 것이고 생각을 합니다. 엄청남 예산을 들여서 운봉까지 확대 공급하는 계획을 세웠겠지요?

그것이 되어 있습니다.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제가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지금 간이 상수도 시설 정비 사업을 계속 하고 또 제가 알기로는 앞으로 약 4년 이내에 전부 완료를 할 계획으로 있는 것 같은데 간이 상수도 정비가 끝나면 시 차원에서 관리를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지금 같이 면·단위에 그냥 맡겨둘 계획인지 무슨 계획이 없습니까?

앞으로 간이 상수도는 시장이 관리하도록 지침이 변경됩니다. 시장이 관리를 하고 다만 읍·면은 행정 담당 차원에서 저희가 적은 업무를 이관하고 ......

동화댐 광역 상수도가 보급이 된다고 하더라도 이것을 폐쇄하거나 하는 것은 아니지요?

상수도 공급 구역은 간이 상수도 시설이 필요가 없고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은 계속 유지 보수를 해나가야 됩니다.

문제가 얘기 되느냐 하면 아까 김홍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지금 마을 단위에 맡겨놓고 많은 숫자를 수질 관리 같은 것이 세계적으로 안되고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시에서 관리를 하면 잘하겠지요.

그리고 적어지니까 관리가 용이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윤영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간이 상수도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2000년 당초 예산에 간이 상수도 정비로 얼마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7억 8,0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7억 8,000만원이지요?

예.

읍·면·동에 얼마씩 계상이 되어 있습니까?

읍·면·동에 약 4,000만원정도 배정이 되었습니다.

4,000만원씩이지요?

예.

그 설계는 다 되었습니까?

지금 읍·면 지역 일부가 못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가 상당히 저조합니다. 아까 서두에 반성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읍·면으로 배정된 사업이 설계가 안되고 있어가지고 부득이 저희 직원 1명을 투입해서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드리냐 하면 우리 읍·면·동에 노후된 상수도관은 새마을 사업으로 한 간이 상수도관입니다. 그래서 2년만에 한번씩 예산을 하더라도 1개 부락씩이라도 노후된 관을 교체해야만 됩니다. 4,000만원씩 나눠 먹기식으로 예산을 주어가지고는 노후관을 교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그것을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영준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위원석에서"없습니다"하는위원있음)

소관

다음은 보건소 소관 업무보고를 시작하겠습니다.

...... ( 녹취불가 ) 시행에 따른 관련 사항을 간략하게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게 된 취지는 첫째 의약품 오·남용 예방입니다. 두번째로는 의약품의 적정 사용으로써 약제비를 절감하기 위한 것입니다. 당초 이같은 의약분업은 잘아시는 바와 같이 7월 1일부터 전면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의료계의 강력한 반발로 인해서 7월 한달간은 계도 기간으로 하는 유보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간 동안에는 원내의 처방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해서 당분간 정상적으로 시행될때까지는 우리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각 의원이나 병원 그리고 저희 보건소에서는 환자가 원하는대로 진찰과 처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가장 쟁점되는 의사 협회의 요구 사항은 의약분업 시행의 관점입니다. 의사들이 요구하는 여러가지 사항중에 중요한 것은 임의 조제 및 대체 조제를 처리하는 것인데 이것은 의사와 약사간의 이해 관계가 엇갈려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간단히 해결할 문제가 못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전망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20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저희 관내도 2개 병·의원을 빼고는 전 병·의원이 폐업에 돌입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정부에 약사법 개정 의사가 있다는 중지안에 따라서 일단 수면하에 잠재해 있기는 하지만 지난 7월 6일날 앞으로 약사법의 개정에 따라서 재폐업을 하겠다 해서 찬·반 투표 결과 99%로 의약분업 시행은 아직도 예측을 할 수 없습니다. 저희는 상황 변화에 따라서 저희 시민의 불편이 없도록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고 만약의 사태에 적극 대응해서 진료나 약의 처방에 따른 여러가지 환자 치료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면 업무 보고에 앞서서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민주 보건사업과장입니다. 다음은 황도연 보건행정담당입니다. 다음음 김성권 예방의약담당입니다. 다음은 오현숙 방문보건담당입니다. 다음은 이순례 건강증진담당입니다. 다음은 이금열 모자보건담당입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저희 보건소 소관 상반기 주요 업무 성과 및 반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추진한 업무중에 주요 성과로서는 먼저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입니다. 그 내용으로서는 산동면 보건지소 신축 그리고 송동, 아영 보건지소 신축,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신축, 운봉 매요의 보건진료소 찜질방 증축이 되겠습니다. 세부 사항으로서는 현재 저희가 건축 신축 과정에서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의 절차상 보건복지부에 설계 심의라든가 이런 모든 행정 절차를 밟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동면 보건지소는 5월 24일 착공을 해서 현재 공정 30%로 공사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송동, 아영은 1-2차 보건복지부의 설계 심의가 완료 되어서 7월중에는 저희가 공사 발주를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는 지상물 보상 관계가 늦은 관계로 인해서 최근 1-2차 설계를 현재 보건복지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그 내용으로 도민 건강 검진 및 여성암 검진은 1,332명을 실시하였으며 치매 안질환 관리가 63명, 건강 도우미 활동이 87명 그리고 저희가 LG 복지재단으로 하여금 이동 목욕 차량을 기증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월중에 저희가 이 차량을 기증받게 되면 읍·면·동에 거동이 불편한 환자를 찾아다니면서 환자 관리를 위한 목욕 사업을 시행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끝으로 경로당 건강 관리는 연인원 21,784명에 대해서 저희가 방문 보건 사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학교 구강 건강실 운영입니다. 저희가 도내에서 두번째로 노암동에 있는 초등학교에 5월 1일부터 학교 구강 건강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14명의 학생에게 구강 진료 및 구강 건강 관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각종 전염병 발생 방지를 위해서 19,123명에 대해서 예방접종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시민 건강을 위한 이동 순회 진료입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23회에 걸쳐서 3,565명의 시민에게 진료 및 투약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끝으로 반성이라고 했습니다만 미흡한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현재 셔틀 버스가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용하는데 약간의 시민들이 불편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이 불편 해소를 위해서 35인승 버스를 예산에 요구할 계획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 개략 보고를 마치고 세부 업무에 대해서는 저희 보건사업과장으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고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보건사업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상세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사업과장 서민주입니다. 2000년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4페이지입니다. 농촌 주민에게 질병없는 건강한 농촌 만들기입니다. 농촌 주민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질병의 조기 치료로 개인 건강 증진과 복지 농촌 건설에 기여함을 목적에 두고 있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보건지소 신축으로 산동,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 송동, 아영 보건지소 신축으로 4개 보건지소를 신축함과 동시에 의료 장비 현대화 사업입니다. 의료 장비 현대화 사업에는 보건소와 보건지소 10개소에 1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물리 치료실 장비 구입이 2,1000만원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실 개설이 되겠습니다. 운봉 매요와 인월 건지 보건진료소에 각 2,500만원씩 5,000만원입니다. 또한 보건소 LAN 시설 사업비로 1억원입니다. 다음 추진 사황으로는 보건지소 신축으로 산동 지소는 5월 24일 착공해서 현재 공정 30%로써 기초 공사 실시중에 있습니다.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에 대해서는 지장물 보상을 완료하였고 1차 기본 설계 심의를 보건복지부에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송동과 아영 보건지소는 2차 심의 설계가 왔으며 지금 건축 협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의료 장비 현대화 사업도 의료 장비 구입을 보건복지부에 지금 심의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건강 증진실 개설은 운봉 매요 보건진료소 공사는 6월 30일로 완공이 되었습니다. 보건소 근거리 통신망인 전산화 사업도 현재 복지부의 심의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송동, 아영 보건지소 신축 공사는 건축 협의가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입찰 공고해서 실시하겠습니다.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도 7-8월중에 착공할 예정입니다. 근거리 통신망도 복지부의 심의 끝나는대로 저희들이 장비 구입을 할 계획입니다. 다만, 문제점으로는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 사업은 개별 사업별로 보건복지부에서 설계 심의가 끝나면 장비를 구입할 예정입니다만 저희들이 지금 현재 문제점은 보건지소와 보건소를 연결하는 것을 시 전산실과 저희들이 협의해서 보건지소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복지부에서 온 1억원은 저희 보건소 설비비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산계에서 예산 부족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이번에는 조금 어렵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와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연구해야 될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의약 업소 관리입니다. 의약 업소에 대한 지도 점검 강화와 의약분업 조기 정착으로 의약품 오·남용과 약화 사고를 예방하여 선진 의료 체계를 구축하여 시민 보건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 드리면 의약분업 시행에 따른 의료기관 지도 계몽과 부정·불량 의약품 근절을 위한 지도 단속 강화, 불법 마약류 취급 및 판매에 대한 지도 단속, 의료용 폐기물 불법 처리 지도 점검 강화등이며 상반기 추진 사항으로는 의약분업이 조기 정착을 위한 시민 홍보로써 의약분업 추진협력회의를 구성하였고 의약분업 예외 지역을 지정하였습니다. 공무원과 주민, 통·리장 교육을 3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약업소 지도 점검을 6회 실시하였고 불법 의약 행위에 대한 단속을 5회 실시하였고 앵속과 대마등 불법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한 집중 단속을 검찰, 도, 시·군 합동으로 현재 단속중에 있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의약분업에 대한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겠으며 의약업소 지도 점검과 불법 의료 행위, 마약 사범 근절을 위한 수시 지도 점검과 의료용구 구입에 따른 위법 부당성 과대 광고등을 중점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방역 사업입니다. 하절기 전염병 발생의 매개체인 파리, 모기등 유해충의 제거와 주변 환경을 청결히 하여 전염병 발생과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 건강 보호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를 보고드리면 하계 방역 비상 근무, 방역 기동반 편성 운영, 질병 모니터망 지정 운영, 위생 해충 구제의 날 지정, 소요 예산은 1억 6,500만원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비상 근무 연장 실시와 방역 기동반 편성 운영을 상시 대기하고 있으며 전염병 모니터망 지정 운영으로 약국등 176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민 자율 방역단 구성 운영으로 422개단을 구성하였고 일본 뇌염 모기 밀집도 조사를 9회 실시하였습니다. 위생 해충 월동지에 대한 초미립자 소독으로 아파트 지하 주차장, 하수구등을 5회 실시하였습니다. 하계 방역 소독 실시로는 보건소에 52회로 분무 소독이 22회, 연막 30회 했고 읍·면·동은 210회로 분무 67회, 연막 143회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하절기 비상 방역 상황실 운영과 24시간 비상 근무 체계로 전환하겠으며 방역 소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보건소는 매일, 읍·면·동은 주 4회 실시하겠습니다. 각종 언론 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예방 홍보 실시를 하겠으며 2000년 방역 사업 평가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한센 정착촌 지원 사업입니다. 한센병의 재발을 방지하고 소득을 증대시켜서 자립 능력을 배양해서 환자 복지 향상에 기여하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신규 환자 발견 사업과 등록 환자 순회 검진과 정착촌의 지속적인 지원 사업등을 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이동 진료 사업, 양노자 생계비 지원, 양노 시설 운영비, 환경 개선 사업등을 저희들이 실시하였습니다. 금후로는 진료비, 생계비, 운영비를 계속 지급하겠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가정 방문 보건 사업입니다. 방분 보건을 통해서 저소득층, 거동 불편자에게 자기 건강 능력을 배양하고 재활을 유도하여 건강한 삶을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대상은 저소득층, 거통 불편자, 장애인, 고혈압, 당뇨, 관절염등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등록 관리자를 월 1회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였으며 내용별로는 아까 말씀드린 내용과 마찬가지입니다. 주로 치매 안질환 검진 63명을 실시하였고 독거 노인 영양제 보급, 경로당 방문 관리, 소외계층에 대한 영양 돌보기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대상자별로 지속적인 사업으로 연계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핵가족화 되기 때문에 독거 세대가 증가 추세에 있어서 저희들이 가정내에 방치된 노인에게 건강 돌보기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입니다. 악성 신생물 암 조기 발견 사업입니다. 저소득층과 의심자에 대한 암 검사로 조기 발견해서 조기에 치료시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계획 인원으로는 1,522명을 암 조기 진단, 모성 건강 검진, 도민 건강 검진등을 검진 기관은 한국건강관리협회, 가족보건복지협회, 남원의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모성 건강 검진 848명을 실시해서 유소견자가 59명 나왔고 도민 건강 검진은 484명을 실시해서 유소견자가 34명이 나왔습니다. 이분들의 정밀 검진에 대한 결과는 아직 안나왔습니다. 재가 암환자 관리가 75명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은 앞에서 나왔던 유소견자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관리를 할 계획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암 발생 이전에 저희들이 발견해서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건강 증진 사업입니다.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 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데 목적을 두겠습니다. 사업 개요로는 대상 시설이 255개소이고 거점 보건소 사업으로 지금 현재 2차년도입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보건 교육과 내용별로는 유치원 건강 교육, 금연 교실, 금연 지도자 교육, 고혈압 교실, 지역 주민 순회 교육, 경로당 보건 교육등이 되겠으며 활기찬 노년 건강 운동 교실 운영을 하고 있고 건강 이벤트 사업으로 어린이 건강 그림 그리기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기타 여러가지 교육을 했으며 건강 생활 실천 협의회 자문단 회의도 개최했고 캠페인도 전개했습니다. 금후로는 건강 증진 사업 기술 용역을 하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며 지도자 교육과 보건 교육을 연계해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구강 건강 사업입니다. 올바른 구강 관리 습관을 정착시켜서 구강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사업 대상은 94개소로 유치원, 어린이집, 초등학교, 경로당등이 되겠습니다. 추진 사항으로는 실태 조사, 구강 교육, 불소용액 양치 지도, 치아 홈메우기, 경로당 구강 관리, 구강 보건의 날 행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도 지속적으로 이 사업을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특수 시책으로 학교 구강 건강실 운영입니다. 남원초등학교에 저희들이 도비와 국비를 지원 받아서 노암초등학교 전교생 700명에게 구강 검진을 저희 전담 직원 치위생사를 주 5일주제 근무를 시켜서 특별 운영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여성과 어린이 건강 사업입니다. 여성과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여 인구의 자질을 높이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로는 연중 실시할 계획입니다. 추진 내용으로는 임산부 및 영유아 건강 진단과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성교육, 성상담, 저소득층 가족 계획, 취학전 아동 실명 예방 사업등이 되겠습니다. 금후 추진 계획으로는 선천성대사이상검사, 유아 심장병 검진 사업을 9월에 실시할 계획이며 청소년 성교육을 7-8월중에 3개 학교를 선정해서 실시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우리시 출생아수가 연간 1,000명 정도인데 현재 저희들 예산에는 800명이 서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200명 정도는 저희들이 해줄 수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경 예산에 확보할려고 했으나 확보가 못되었습니다. 그 점을 참고로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14페이지입니다. 예방접종 사업입니다. 적절한 시기에 실시해서 인공 면역을 획득케함으로써 전염병을 예방하고 건강한 남원 시민을 만들고자 합니다. 연중 실시하고 있으며 추진 사항으로는 총 접종자수가 62,395명중에서 내용별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금후 계획으로는 예방 접종을 연중 적기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시민 건강을 위한 순회 진료입니다. 오지 지역의 주민에게 진료와 성인병 검진등으로 의료 서비스를 실시함으로써 질병의 조기 발견과 치료로 시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대상은 읍·면 취약 지역으로 16개 읍·면에 48회 60개 마을에 연중 주 2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 실적으로는 총 23회 29개 마을을 실시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진료 및 투약, 성인병 검사, 건강 상담, 혈액형 검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검사후에 저희들이 각 지소와 연계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시켰습니다. 금후 계획은 당초 일정에 의해서 나머지 16개 읍·면에 23회 31개 마을을 실시하면서 의약분업 해당 지역은 지역 의료 기관과 문제 발생이 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저희들이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16페이지입니다. 2000년 하반기 업무 추진 방향을 다함께 누리는 참 복지 행정 실현으로 전국 제일의 친절한 보건소, 찾아가서 도와주는 보건 사업을 전개하여 건강한 시민 생활과 삶의 질 향상에 기본 방향을 두고 가정 방문을 통한 현장 보건 사업 수행과 진료 중심에서 예방 사업 위주로 전환해서 시민 건강 증진 사업을 전개하여 시민 보건 향상과 친절한 보건 행정으로 21세기 사랑의 도시, 살기좋은 남원의 건설에 전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사업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중복된 질의는 삼가하여 주시고 보건사업과장은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백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의 의료 장비가 금년에도 1억 2,500만원이 예산에 서있지요?

예.

현재 보건소 의료 장비가 어느 수준입니까?

저희들 장비는 1억 2,500만원중에서 지금 복지부에 심의중인데 저희들이 암검진도 할 수 있고 전체적인 것은 전부 할 수 있습니다만 다만 부족한 것이 혈액 분석기가 없습니다. 그래서 혈액 분석기를 이번에 국비 받은 것이 저희 보건소분은 2,500만원입니다. 그리고 1억원을 지소별로 1,000만원씩해서 10개 보건지소해서 1억원입니다. 그래서 지소별로 치과 유니트가 굉장히 낡아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 유니트를 많이 구입하고 나머지 소독기라든지 ......

알았습니다. 지금 보건소나 지소나 우리가 신중을 기해서 해야 할 사업이 현대화된 의료 기구라고 보아집니다. 의료 기구가 그야말로 좋은 기구 또 좋은 기구 속에서 우리가 보건 업무를 담당해야 할텐데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은 물론 답변하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상위권이다 하고 믿을 수 있도록 우리시민들에게 홍보도 필요하고 또 기구도 그렇게 갖추어야 되는 것이 시에서나 우리 의회에서 가장 지원을 해야 할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준이 일반 종합병원 정도 수준에서 어느 정도이냐 하는 것이 지금 현재 본 위원은 그 부분을 잘모르기 때문에 알고 싶어하고 또 그 내용을 아직 잘모르는데 지금 답변하기가 어렵지 않겠느냐 ......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종합병원 수준은 저희들이 안되고 의원급 수준보다는 조금 나은 편입니다.

의원급 수준보다는 나은 편입니까?

예.

본 위원이 생각할때는 잘못된 생각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의료원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 자체에서 움직이는 보건소도 상당한 수준으로 가야 싸게 우리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하는 염려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정수 의료 장비에 대해서 정수품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느 수준인가도 모르고 얼마나 있는가도 모릅니다. 또 언제 구입했는가도 모르기 때문에 자료 요청을 정식으로 합니다.

예.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요청을 장비의 품명과 어느 부분에 사용하는지? 저희가 자료를 요청하면 어려운 영어로 기재를 해놓으니까 어디에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갈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품명도 기재하지만 사용을 어디에 하는지도 기재를 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가격, 구입 연도, 정수 기간, 생산 회사를 표시해서 전체적으로 의료 장비에 대한 자료를 정식으로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재료를 구입하면 그것을 다시 지소에 내려주어야 될 것 같은데 참고로 해서 처음 산업건설위원회에 와서 보건소 문제를 알려면 장비부터 알아야 되겠다 싶어서 요구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종기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정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6월말로 의약분업을 하고 7월까지만 약국에서 팔고 또 병원에서 진찰도 하고 약도 팔고 하는데 7월중에 제대로 끝나서 남원에는 이상이 없을 것 같습니까? 지금 현재 의약분업 조짐이 있다거나 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의약분업은 남원시 문제가 아니고 ......

남원 관내는 괜찮습니까?

남원 관내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까?

예. 전국적인 현상이고 저희 남원시 의사회에서 의약분업에 찬성을 못할 경우 폐업을 할 것이냐 찬·반 투표를 해놨는데 1명 빼놓고 전원이 거기에 동참을 하겠다 하는 의사 표시는 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저희들이 24시간 대기하고 응급실 정도는 병원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의원은 보건소, 보건지소에서 24시간 대기 근무를 합니다.

...... ( 녹취불가 ) 비상 체제를 잘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까 셔틀 버스 35인승으로 구입하겠다고 하셨는데 과장님께서 보시기에 보건소를 이용하시는 분이 많이 탑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성교육문화원을 이용하는 사람이 많이 탑니까?

아침에는 여성교육문화원에서 많이 탑니다.

그렇습니까?

전체적으로 ......

괜찮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개선해야 될 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보건소나 여성교육문화원을 어차피 남원시에서 같이 운영해야 될 부분입니다. 다만, 시간별로 ......

시급을 요하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여성교육문화원에 오는 사람이 시급합니까? 보건소에 갈 사람이 시급합니까?

그 문제는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아니고 저희들이 ......

여성교육문화원에 오시는 분보다 보건소에 오시는 분이 시급하지 않습니까?

오시는 분들은 다 똑같은 남원시 행정을 하러 오시는 분인데 저희들이 못하게는 할 수 없는 부분이고 다만 저희가 원하는 것은 35인승이라도 해주셔서 여성교육문화원도 불편이 없고 남원시 보건소를 찾는 주민도 불편이 없도록 해주기를 바랍니다.

35인승 버스를 구입한다고 해서 여성교육문화원에 오시는 분들이 더 많아버리면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래서 어떠한 대책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는 여성교육문화원에 오시는 분들이 안타보자 버스에 사람이 많이 탔는데 불편한 몸을 이끌고 탈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생각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차량만 큰 것을 산다고 하면 됩니까. 그래서 대책을 세우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조금 서운한 것도 긴급을 요한 것이 어느 쪽이냐고 하니까 그것도 모르신다고 하시면 얘기가 안되지요?

저희는 저희쪽이라고 말씀을 드리지요. 그렇지만 저희가 여기에서 똑같은 남원시장 밑에 있으면서 이쪽이 급하다, 저쪽이 급하다라고 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노인분들이 오시는 부분이니까 저희들이 와야 되겠지요.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도 보건소를 오시는 분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지금 하계 방역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읍·면·동 단위로 하고 있는데 소독 약품이 얼마가 지출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뒤에 달고 한바퀴 돌고 가고 또 어쩌다 보면 왔는지, 안왔는지도 모르고 큰 길만 다니는데 주생 같은 경우도 제가 두번을 봤는데 상동, 중동, 부동 쪽은 바람이 불때 차량이 천천히 갑니다. 다음에도 보니까 또 그럴때만 갑니다. 그런데 방역 사업이 절대적으로 예산이 부족합니다. 그 예산 가지고 방역하라고 하면 못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동 직원들이 하겠습니까. 그런 것도 생각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진행하는데 문제점이 돌출된 것은 없습니까? 현장을 한번 확인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현장 확인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현장 확인을 해보시고 보고를 해주시면 개선할 점과 시정할 부분이 분명히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고 7월말로 보건소에서 약을 조제하지 못하지요?

예.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좋은 착안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어떻게 보면 약품 남용이 됩니다. 보건소에서 7월중에 약을 주지 않으면 못주니까 15일분을 주면서 다음 몇 일날 다시 15일분을 가져가라 하는 것은 좋은 사업입니다. 그런데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에서는 의약품 남용 쪽이 됩니다. 물론 그 약을 받으신분들이 보통 노인분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을 아주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는 사람은 약을 그렇게 남용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혹시라도 누가 문의를 했을때 과장께서는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저희들이 일반적인 환자는 그렇게 주지를 않고 당뇨, 고혈압 환자는 장기 치료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원래 15일씩도 주고 불편하신 분들, 오기 힘드신 분들은 15일분 한달치씩 주고 가깝고 젊은 분들은 일주일 단위로 드립니다. 그런데 이번에 특별한 사항이기는 하지만 노인들을 위해서 장기 치료를 어차피 하시는 분들이기 ......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부분을 알고 계시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금지·주생 통합 보건지소는 8월달에 착공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정근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정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그동안 폐업이나 어수선한 분위기에서 시민 건강을 위해서 아주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보건소 관련 공무원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너무 바빠서 그랬는지 업무보고 수치가 조금 틀렸습니다. 다음에는 신경을 쓰셔가지고 업무보고 만큼은 수치 같은 것은 틀리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본 위원이 전 업무보고때에도 건의를 하고 지적을 했습니다만 지금 약사의 얘기를 들어봤을 경우에 어차피 환자에게도 편리할려면 선의적인 담합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백제약국이나 대형 약국은 가능할지언정 의원이 있는 소도읍이랄지 변두리 지역은 그것이 조금 불편하다. 모든 약을 구비하기는 한계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 그 약사와 의사가 좋은 의미에서 담합을 했을 경우에는 환자의 편리를 도모한다 그런 면을 강조하다 보면 그것이 또 옳은 일 같지만 담합이 옳은 일만은 아닙니다. 제약회사에서 납품할때 의사, 약사와 삼자가 담합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 선의적인 담합이 이루어지더라도 좋은 약을 의료 수가에 비례해서 양질의 약을 공급할 수 있는 담합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어차피 아무리 단속을 해도 담합은 이루어집니다. 안이루어질 수가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시민의 편에 서서 계몽해주고 유도해주셔가지고 우리 시민들이 같은 수가의 약이라도 좋은 약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약국을 계몽하셔가지고 최대한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항상 우리 의료 업계는 어두운 구석이 많고 일반인들이 알 수 없는 면이 많기 때문에 겉으로 나는 것만 지적이 되는데 앞으로는 보건소 관련 공무원들께서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의 건강을 지켜 주시고 인위적인 그런 피해는 입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준상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장!

소대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입니다. 지금 보건소에서는 하계 방역 사업 때문에 많은 애로도 겪고 애를 쓰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율 방역단 구성 운영 상태로 보면 각 마을 단위로 하나씩 구성이 되어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422개 마을입니다.

보건소에서 직접 관리를 하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읍·면·동을 통해서 관리를 합니까?

읍·면·동을 통합니다.

지원하지요?

그렇습니다.

읍·면·동에서 읍·면·동 장비를 가지고 직접 방역 사업을 하는 것은 별도 예산입니까?

지금 지소별 예산을 저희들이 별도로 주고 있습니다.

많이 바쁘시지만 442개 자율 방역단을 읍·면을 통해서 잘 관리할 수 있도록 모든 주민이 우리 마을에도 약품 지원이 되어서 여름이면 자율 방역을 하도록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홍보도 하고 관리도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 잘하고 있는데도 있지만 혹시 잘하고 있지 않는 마을이 있지 않은가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시민 건강을 위한 순회 진료 사업은 이제 의료 기관하고 먼거리에 위치한 산간 벽지나 오지 지역을 대상으로 할 것이 아니라 그런 시기는 좀 지났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서 순회 진료가 어느 오지 지역이라는 특정 지역에 한정하지 말고 전 지역을 특히 노령화 되어가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어떤 특정 지역을 가지고 건강 행정을 펼치는 것이 아니고 전 지역을 상대로, 전 주민을 상대로 보건지소와 진료소가 참여해서 내실있는 건강 관리를 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을 제시합니다. 지금까지는 저소득층이나 지금 말씀드린 오지 이런데에 행정을 집중하다 보니까 그렇지 않는 지역에 경제적으로 능력이 있다 하더라도 자기 건강 관리를 제대로 못하는 그런 층이 많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우리 건강을 위한 순회 진료 사업을 한단계 발전되는 사업으로 추진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소대석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