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주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와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의하여 사회환경국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감사위원여러분! 그리고 시행정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무위원장 이규천 위원입니다. 위원여러분!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시정발전을 위해 항상 노력하시는 사회환경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여러분께서도 잘아시는 바와 같이 집행기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하여 그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아울러 의정활동과 명년도 예산안 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행정의 잘 못된 부분을 시정 요구함으로써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이 그 목적인 만큼 감사에 임하는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이와 같은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 준비에 애쓰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간단히 인사에 갈음합니다. 그러면 감사실시에 앞서 먼저,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받는 사회환경국장과 과장 및 사업소장께서는 증인의 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감사위원의 질의 에 답변하게 됨으로써 선서를 하셔야만 합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을 말씀 드리면 이번에 평택시의회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5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될 수 있으며, 또한 정당한 이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피 감사기관의 증인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에 앞서 선서의 요령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들을 대표하여 기획재정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는 서명 날인 한 선서서를 일괄해서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평택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써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평택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7월13일 사회환경국 사회환경국장 이부영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실시하는 사회환경국에 대한 감사도 효율적인 진행을 위해서 감사자료에 의한 보고가 끝나면 본 위원장이 질의 할 범위를 정하여 일문 일답식으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환경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인사와 함께 간부소개 및 업무보고를 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에 있어서 일반현황은 유인물로 대처하시고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은 중요 사항 위주로 요점만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환경국장 이부영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이규천 내무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사회환경국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 동안 우리 시의 시정발전을 위해 불철주야로 애를 쓰시고 사회환경 분야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 주신데 대하여 깊이 감사드리면서 오늘 행정감사를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빠른 시일내에 시정하고 개선 보완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사회환경국의 과장과 사업소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정영만 사회과장입니다. (인사) 김학규 가정복지과장입니다. (인사) 윤승만 청소과장입니다. (인사) 최완규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인사) 박용인 공원녹지과장입니다. (인사) 유덕형 여성회관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00년 행정감사 자료에 대하여 유인물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인력현황, 일반현황, 주요업무 상반기 추진 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 예산집행 사항,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현황, 감사수감현황, 소송수행 현황, 민원처리 현황, 부서별 감사요구 자료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00년 주요 역점 시책은 모든 시민이 인간답게 사는 삶의 질을 향상을 목표로 유인물 내용과 같이 6개 분야를 중점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기구 및 인력현황으로 기구는 5과 18팀 1개 사업소이며, 직급별 정원과 현원은 정원 128명에 현원 12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 것과 같이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8쪽부터 23쪽이 되겠습니다. 24페이지 본 사항은 연초 2월 상순에 기위 보고 드린 사항으로 목적과 현황 개요 등은 가급적 생략하고 실적과 계획을 핵심 위주로 간략히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사회과 소관으로 저소득층 구호지원 및 자활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 기초생활 보장에 69억1천982만9천원과 자립#자활 기반 조성에 5천5백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2000년10월1일에 시행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제도와 연계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 보장 시행 준비 사항으로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사전 조사교육, 소득 및 재산조사, 전산망 구축 등을 완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생활실태조사, 부양능력 판정, 지원계획 수립, 자료입력 정비를 9월30일까지 완료하여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과 대책으로 세부조사 방법이 자주 변경 시달되어 기준에 맞추기 어려우나 업무 연찬을 통한 신속한 대응으로 민원을 최소화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려운 장애인 생계지원 및 자활도모입니다. 상반기 지원 실적으로는 어려운 장애인 자녀 생계지원에 2억967만7천원을, 장애인 자립#자활 및 체육활동 지원에 1억3천2백7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상설 수화#점자교실 운영에 5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복지시설 운영 및 복지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상반기 지원 실적으로 사랑의 보금자리 운동 추진에 210개소를 정비 보수 완료하였고, 북부 종합사회복지관을 4월21일 착공하였으며,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5개소, 자원봉사 활동 지원을 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낭비성 없는 복지시설 운영과 각 사회봉사단체의 유기적 협조 및 체계적 관리로 민간단체의 참여를 더욱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관리입니다. 상반기 기금운영 실적으로 의료보호 진료비를 40억7천5백만원을 지급하였으며, 하반기 기금운영 계획으로 진료비 누수방지대책 강구와 적기 지급을 위한 자금요청을 하여 기금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객감동을 실현하는 모범 음식점 지정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모범 음식점 신규지정을 36개소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모범음식점 신규지정 20개소, 친절교육, 인센티브 지원을 하여 앞으로 우리 시의 먹거리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0페이지 범인성 유해업소 및 위해식품 근절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업소지도단속 150회, 식품수거 검사 119건이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특별단속 기간 운영과 위반업소에 대한 제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시민 보건 향상을 기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으로 정성을 다하는 노인복지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노인복지회관 운영을 유인물 내역과 같이 보고 드리며, 32페이지에 지난 6월23일에 노인요양원을 개원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경로당 지원 사항중 사회봉사 활동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 활동비 지원은 경로당 이용노인이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건전한 여가 활동을 유도하고 경로당 기능제고를 위한 보상적 지원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그 동안 노인회로부터 냉방기 구입 건의가 있어서 이를 소모적 경비보다는 노인들의 실질적으로 장기간 사용 및 이용을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하여 냉방기 구입을 협의한 사항임을 보고해 올립니다. 위원님들께 구체적인 사항을 사전에 보고 드리지 못하고 차후에 보고 드리게 됨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겅로당 활성화 사업, 노년활동 지원 사항은 유인물 내용으로, 경로행사 주간 행사는 5월에, 노인 일거리 및 소일거리 제공 사항도 유인물 내용으로 갈음보고 드리고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서부노인회 회관 건립 추진을 계속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오는 10월에 노인의 달 기념행사등 노인복지 시책을 정성껏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례지원 서비스 체계 구축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상례용품 8종 553점을 구입하여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운영상 문제점으로는 동절기에 필요한 난로 지급 건의가 있었고, 비품 대여시에 파손 및 훼손에 따른 상가의 변상요구가 곤란하여 유지관리비가 필요한 점이며, 대책으로서는 소요예산을 추경예산에 반영코자 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지원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35페이지 장묘문화 개선 사업 추진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화장 및 납골시설 설치 장려금을 586만원을 지급하였으며, 장묘 관련 기반조성 사업으로 묘지경계 측량과 국고보조사업 신청을 중앙에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사후화장 유언장 남기기 서명운동 전개와 장묘시설 기반조성 사업을 추진하여 장묘문화 개선에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 함께 하는 아동복지입니다. 금년 어린이날 행사는 5월5일에 종합운동장에서 7,000명이 참가하여 시민화합의 축제로 발전하는 성과를 거행한 바 있습니다. 오는 2001년 어린이날 행사 추진계획으로는 우리 시 주둔 해군 제2함대와 연계하여 추진하는 방안과 권역별로 분산 운영하는 방식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협의토록 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보육사업 내실화 및 정보화 추진 계획으로는 실기교육, 보수교육, 세미나를 개최하여 아동복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지식기반사회 여성능력 개발을 위해서 상반기 중에 시민강좌 운영을 2회 개최하였으며, 주부기예 경진대회를 6월27일 개최하였고, 여성한마음 축제를 7월3일에 개최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시민강좌 6회와 부모교육, 전산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취약계층 복지서비스 확대를 위해서 여성상담 서비스 활동 강화와 피해여성 및 시설보호, 취약계층 자립 지원을 유인물 내용과 같이 연중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청소년 문화육성 및 건전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 추진사업으로서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 활성화와 인터넷 공부방 설치, 청소년 선도, 민관 협력체계 확립을 통해서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을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유인물 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평택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금년 3월18일에 착공해서 현 공정이 10%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서는 골조 및 방수공사, 조적, 미장, 배관공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체육관 구조변경에 따른 사업비 17억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41페이지 청소과 소관으로 생활폐기물 감량화 및 재활용품 활성화 전개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홍보물 제작배포, 폐기물 불법투기행위 단속 286건, 수거시간 변경운영 홍보 등을 금년 5월에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재활용품 분리수거 우수 아파트를 평가하고 일회용품 과대 포장 업소 지도 점검 등을 실시하여 생활폐기물 감량화 추진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 불법투기 지속 단속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은 행정처분 사항으로 조치명령 156건, 과태료 128건, 고발 2건이며 하반기에도 환경업체에 대한 정기적인 지도점검 실시와 상습투기지역에 무인카메라 순회설치를 통해서 내실 있게 단속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43페이지, 생붕괴성 쓰레기봉투 보급 추진입니다. 본 사항은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폐기물 관리조례 개정과 이와 관련된 문제점을 심층적으로 검토하고 이에 따른 장점을 홍보해서 생붕괴성 봉투 보급 업무를 적극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 재활용품 수거 실적은 총 금액 8천1백58만원이며 세부 내용은 종이류등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대형폐기물 처리실적은 6,148건에 5천8백74만6천원입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 농촌지역 재활용품 수고확대와 수집 마대를 그물망으로 대체 구입한 것을 비롯해서 앞으로 분리 수거 효과를 제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 추진입니다. 그 동안 추진실적으로 의무사업장 지도점검과 배출요령 홍보를 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음식물 쓰레기 재활용 사업을 단독 주택에 까지 확대 실시하고 지도단속과 배출요령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문제점으로 하절기 과일 소비로 인한 음식물 쓰레기 물량 증가로 그린월드에서 일부 쓰레기를 수거하지 못하여 독곡동에 위치한 태경농업회사로 반입하여 퇴비화로 전환 처리하고 있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고렴매립지 민원처리 사항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 실적으로는 지난 5월8일 착공해서 현재는 작업을 완료하고 준공처리 단계에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에 따른 문제점으로는 1차 매립지 일부 토지 소유자가 경계 조성요구가 있어서 금년 영농후 경계조성 검토를 하여 민원을 해결코자 합니다. 다음은 안중분뇨 축산폐수 병합처리 시설 설치가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는 우리 시에서 병합처리 공법 선정을 5월중에 추진한 바 있으며, 향후 추진계획으로서는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고 본 사항은 안중하수종말처리장 추진일정과 병행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8페이지 분뇨처리시설 철거 공사입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 설계용역과 설계를 완료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7월에 철거 공사를 착공해서 9월에 준공할 계획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9페이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아름답고 푸른 평택 21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서는 정기총회 개최, 간담회 및 토론회 개최, 연구조사 초안보고 작성 등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추진 계획으로서는 앞으로 총괄 보고서 작성과 공청회 개최, 의제 선포 등을 추진하여 지역환경 문제 해결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해배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지도점검 업소 550개를 하여 위반업소 14개를 적발한 바 있습니다. 적발해 가지고 행정처분은 경고, 개선명령, 조업정지, 사용금지 등에 조치를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수시 지도점검과 특별점검을 실시하여 더욱 지도 단속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비산먼지 사업장 관리가 되겠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72개소를 점검하여 위반업소 7개소를 적발하였으며, 조치내역으로서는 경고, 개선명령 등의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정기, 수시 지도점검을 강화하고 사후관리 방안을 강구하여 비산먼지 저감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52페이지 자동차 배출가스 단속이 되겠습니다. 상반기 단속 실적은 4,663대이며, 하반기에도 정기, 수시 단속을 강화하고 배출가스 무료점검의 날을 운영하며, 자동차 공회전 안 하기 홍보 등을 통하여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에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자전차학교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주부를 대상으로 해서 269명이 수료한 바 있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평택호 맑게 가꾸기 추진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평택호 추진협의회 운영과 연구용역 사업건의, 수질검사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수질검사 및 환경교실 운영 등의 각종 사업을 추진하여 평택호를 맑게 가꾸는데 적극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해양오염 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오염도 검사 2회, 적조 예찰 10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육상오염원 유입 차단과 해양오염 유발 시설 지도점검 등의 사업을 추진해서 해양오염 사고에 효율적으로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56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으로 공원용지의 토지매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토지 3,352평방미터를 매입 완료하였으며, 하반기에는 덕동산 근린공원 용지인 등기 절차를 이행하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애로 사항은 토지매입비 과다 소요로 연차별 매입이 불가피한 실정에 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다음은 57페이지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 설계용역입니다. 상반기에는 용역발주를 추진하였으며 하반기 8월까지 조성계획 설명회 및 용역설계 준공을 마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다음은 공원녹지 유지관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제초작업 3회, 병충해 방제 5회, 시설물 보수 2회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제초작업 병충해 방제, 시설물 보수작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쾌적한 녹지 환경을 시민들에게 제공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국토공원화 사업의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 내용은 초화류 및 넝쿨장미 식제, 꽃박스 및 꽃길 및 유채조성 쌈지공원 및 가로환경 조성, 통복천변 수목식재, 공원녹지 야생화 및 수목식재 등의 사업을 유인물 내용으로 보고 드리겠으며, 하반기에도 여름철 우기에 초화류등 보완 식재와 유채꽃 단지 조성을 추진하여 아름다운 환경도시 조성에 더욱더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0페이지 가로수 식재 및 관리입니다. 그간의 추진실적으로는 벚나무를 8,870본을 식재 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로 풀뽑기, 병충해 방제, 가지치기, 잠복소 설치를 추진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본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아름다운 도시를 가꾸는데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조림사업의 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으로서는 조림을 8㏊ 하였고, 무궁화를 3,200본을 식재 했습니다.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하반기에는 풀베기 작업과 무궁화 1,800본을 식재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육림사업의 추진입니다. 상반기의 계획대비 42%의 실적을 추진하였으며 하반기에도 계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용은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 가꾸기, 덩굴류 제거, 숲가꾸기등 유인물 내용과 같이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산불피해 현황 및 복구방안입니다. 지난 3월27일 및 4월5일 발생한 산불로 많은 임야가 손실되어 피해 정도가 심한 지역은 벌채후 조림을 실시하고 그 밖의 지역은 자연 생태 복원을 시키고자 합니다. 금년 상반기에 21건이 산불이 발생하였으며 산불로 인한 피해금액은 2억9천1백만원이며, 피해지 복구방안으로 산불 피해 정도가 심한 73㏊는 3개년 계획으로 인공 조림하고 피해정도가 경, 중 지역은 자연회복이 되도록 가꾸기 사업을 실시하며 민가 피해지역은 건물복구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 시에는 65개의 보호수가 있으며, 보호수 보호시설 5개소에 대해서 8백만원의 예산으로 금년 10월중에 보호시설을 설치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병충해 방지등 보호수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사고 방지입니다. 금년도에는 금년 5월 현재 4건의 산림사고를 조치하였으며, 아울러서 하반기에도 산림사고 방지를 위해서 순찰활동을 강화하고 강력한 행정조치와 홍보 활동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 병해충 방제입니다. 상반기 추진 실적은 계획대비 53%를 방제하였으며, 방제 내용은 솔잎혹파리,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 솔나방, 기타 돌발해충,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과 같습니다. 하반기에도 10월31일까지 지속적으로 지상방제를 실시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7페이지 시민헌수 확대 운영입니다. 상반기에 추진된 실적은 소나무등 19종에 22,073본을 19개 지역에 식재하였으며, 헌수금액은 5천1백만원이 되겠으며, 밀레니엄 나무로 느티나무 304본을 70개소에 식재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수목 이름표 부착과 시민 헌수 운동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8페이지 여성회관 소관 사항으로 먼저 여성교육 운영입니다. 상반기교육 실적은 정규교육 등 4개 분야에 2,410명이며, 하반기 교육 계획은 이동교육, 야간반, 부부요리반등 7개 분야에 3,102명입니다. 앞으로 교육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해 적극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69페이지 어린이집 운영입니다. 상반기 어린이집 운영 실적은 보육실적 4개반 9,173명, 보육료 수납실적 3천9백만원, 어린이집 행사실적 6회 315명이며, 하반기에도 세부 추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면서 앞으로 어린이집 운영이 내실 있게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0페이지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입니다. 상반기 운영실적은 총 23,089명이며, 청소년과 일반인이 분포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이용인원을 확대하고 홍보와 영화상영, 강좌, 상담 등을 통하여 문화의 집 운영을 더욱 활성화 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인력 창구 운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구직알선 연 인원 1,779명이며, 하반기에는 1,721명을 취업 알선이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많은 기여토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72페이지 여성자원 봉사센터 운영입니다. 상반기 자원봉사 실적은 제과, 제빵, 자원봉사등 5개 분야에 71회 3백명이 참가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도배, 미용, 사회복지 시설 자원봉사, 무의탁 노인, 소년소녀 가장 자원봉사등 78회 313명이 자원봉사를 실시토록 하여 사회복지 증진에 기여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잠깐 쉬었다 합시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집행 상황,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현황, 감사수감현황, 소송수행 현황, 민원처리 현황과 부서별 감사요구 자료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주요 내용만 간략히 보고 드리고 유인물로 갈음보고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는 용역비 집행내역은 해당이 없습니다. 75페이지 가정복지과는 청소년 문화의집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신장1동 청소년 공부방 설치공사 설계용역, 남부청소년 수련관 조성공사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3건에 2억624만원 예산에 집행이 2억6백24만원입니다. 내역은 유인물로 대신 하겠습니다. 다음은 76페이지, 청소과 내역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2건에 1억8천892만2천원이 예산이며, 집행액은 1천5백87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일부 예산액이 공사비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집행액이 작은 것으로 감안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77페이지는 그냥 넘어 가겠습니다. 78페이지 공원녹지과 집행 사항입니다.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조성계획 변경설계 용역비가 1억5천만원으로 6월에 설계용역 발주로 하반기에 집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79페이지로 넘어 가겠습니다. 용역비 집행내역에 여성회관, 80페이지 사회과도 해당이 없고 81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82페이지, 83페이지까지 해당이 없어서 넘어 가고 84페이지 공원녹지과 소관은 앞에서 말씀드린 내용이 미 집행 내역이기 때문에 양쪽에 들어 간 사항으로 보고 올립니다. 85페이지, 86페이지까지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87페이지로 용역 완료후 사업 미집행 내역입니다. 1998년도 사항으로 미 추진 사유는 통복위생처리장내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들의 반대 및 안중분뇨처리시설과의 병합 추진으로 해서 미 추진 된 사항임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88페이지, 89페이지도 해당이 없어서 넘어 가겠습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현황이 되겠습니다. 91페이지 사회과 소관 사항으로 99년도 정액보조가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 미망인회, 무궁자수훈회 4개 단체에 4천4백만원을 정산내역은 5천56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부족분은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 임의보조단체 지원입니다. 곰두리차량 봉사대, 지체장애인협회, 신체장애인협회, 농아인협회, 시각장애인협회, 경기발전연구소등 2천5만2천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 내역은 지원금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93페이지 정액보조가 되겠습니다. 4개 단체에 2천만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정산내역은 1천1백14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94페이지 임의보조 단체 지원입니다.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를 비롯해서 6개 단체에 1천4백77만7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정산된 금액은 12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부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95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99년도 정액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에 2천85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정산내역도 지원 금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임의보조 단체 99년도 사항이 되겠습니다. 평택시 보육시설 연합회등을 비롯해서 총 17건의 지원 사업으로 1억5천5백6만6천원이 지원되었으며 정산 내역도 지원금액과 동일합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 2000년도 정액보조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한노인회 평택시지회입니다. 1천50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정산내역도 지원금액과 동일합니다. 다음은 98페이지 2000년도 임의보조입니다. 평택시 YMCA를 비롯해서 신장2동 청소년지도협의회, 중앙동 청소년공부방운영위원회, 신장1동 청소년공부방 운영위원회에 4천5백89만원이 지원되었으며 정산내역도 지원금액과 동일합니다. 99페이지 청소과는 지원 사항이 없으며, 환경보호과도 지원 사항이 없습니다. 101페이지 환경보호과에 99년도 임의보조 금액이 자연보호 협의회와 아름답고 푸른 평택21 지정협의회에 4천25만5천원을 지원하였으며, 현재까지 정산된 금액은 3천8백81만5천원입니다. 2000년도 임의보조는 아름답고 푸른평택21 추진협의회 2천5백94만7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아직 정산은 시기가 미도래해서 정산을 받지 않았습니다. 10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는 99년도 정액보조가 평택시 산림조합에 3백만원이 지원되어서 정산금액도 동일합니다. 103페이지 여성단체는 해당이 없으며, 이상으로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현황을 마치고, 104페이지 감사수감 현황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105페이지 사회과의 사항으로 해당이 없으며 106페이지 가정복지과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으로서 묘지제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묘지처리 개선대책을 마련하였는데, 단기계획으로는 공설공원묘지 및 무연분묘 묘역조성과 중장기 계획으로서는 장묘문화 토탈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항으로 중장기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사항과 관련해서 금년도에 175억8천8백만원을 국고보조 신청한 바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보고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107페이지는 해당이 없고 108페이지도 해당이 없습니다. 109페이지도 해당이 없고 110페이지도 해당이 없으며, 111페이지 여성회관 소관 사항을 말씀해 올리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내용은 사회단체 사무실 무상대여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동안의 처리결과는 소비자보호조례 제3조 2항에 제4조 3항 및 제6조 1항 규정에 의해서 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여성회관설치및운영조례 제2조 4항의 규정에 의해서 여성 인권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대행 운영하도록 여성회관내 설치를 운영하고 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사항으로 소송수행 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 사회환경국에 총 행정#민사소송 수행현황은 접수가 9건이 되어서 이월된 것이 5건이고 신규가 4건이며 그 동안에 처리된 내용으로써는 승소가 2건, 패소가 2건, 진행중이 5건이 되겠습니다. 소송중인 부서별 내용은 사회과가 현재 2건이고 공원녹지과가 3건으로 행정소송이 진행중에 있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심판 내역입니다. 114페이지 사회과는 해당이 없으며, 115페이지 공원녹지과에 행정심판 내용이 있습니다. 당사자가 신수용씨 사건은 2000년2월23일 판결이 완료되었으며 판결내용은 청구인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어 기각되었으며, 두 번째 동광건설은 6월15일에 판결이 완료되어서 이 사항도 기각된 사항임을 보고해 올립니다. 다음은 116페이지 행정소송 내용입니다. 사회과 소관 사항으로 에바다복지회가 원고, 평택시가 피고로 해서 현재까지 진행중에 있는 사항으로 유인물 내용과 같음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현재 대법원의 심의 중에 있어서 두 번째 심의는 본 안건 심리가 무기 연기된 것으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다음은 117페이지 가정복지과 소관 사항으로 안수종씨가 당사자가 되어 있는데 2월15일 판결이 되었으며 판결 내용은 담배판매 횟수 및 얻은 이익이 근소함으로 곤궁한 경제 사정으로 볼 때 1/2로 감경 함이 상당하다고 해서 저희가 4월14일에 감액 결정을 해서 징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 사항이 되겠습니다. 118페이지에 권태랑씨가 당사자 이며, 5월17일 판결이 되었습니다. 동 사항은 입법 행위이므로 재량권을 남용한 위법행위이므로 이 처분을 취소한다는 내용이며 두 번째는 산림형질 변경 허가 신청 거부 처분취소 청구입니다. 본 사항은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골프장 건축목적에 산림형질 변경허가 신청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9페이지 동광건설 사항으로 9월15일 판결이 되었으며 동 사항은 불허가 처분한 것은 부당하다며 처분을 취소하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신수용씨 사항으로써 공장부지 조성 중에 사고로 수감 중이어서 청문통지서를 못 받은 상태라 해서 그것을 취소한다는 주장을 청구한 사항으로써 현재 진행 중에 있음을 보고해 올립니다. 다음은 120페이지 환경보호과 해당이 없으며 121페이지 청소과도 해당이 없고, 122페이지 여성회관도 해당이 없습니다. 123페이지 민사소송은 사회과도 해당이 없고, 이상으로써 소송수행 사항을 마치고, 다음은 여섯 번째 민원처리 현황이 되겠습니다. 125페이지 사회과는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126페이지 가정복지과에 집단 민원 접수처리 내역은 금년 1월에 서부노인대학 휴교조치에 대한 진정으로 신청자는 박옥출씨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답변한 것은 2000년도에도 서부노인대학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고, 노인대학설립과 노인대학 운영에 따른 필요한 운영비 지원은 불가하다는 내용이었고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설치 방안 등은 검토해서 조치토록 한다는 처리결과를 통보해 올렸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집단민원이 되겠습니다. 포승국가공단 쓰레기 매립장 반대 민원으로써 신청자는 원정 9리에 임경호씨가 되겠습니다. 5월에 접수가 되었으며 본 사항 1차 민원은 주민요구에 의해서 합의서를 공증하였으며, 다음 128페이지 2차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현재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있는 사항인데 현실적으로는 매우 어려우나 사업자 및 대책위로 하여금 농성주민 설득과 원만한 타협을 유도하고 시에서는 이주대책을 해군본부와 한국토지공사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29페이지에 축산폐수 배출시설 설치 허가취소 요구 민원입니다. 이것은 현덕면 대안 4리 주민들의 요구 사항으로 3월21일에 접수되었고 현재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민원 배경은 공사중단과 사업철회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농장과 주민요구가 팽팽히 맞서 지금현재 주민이 제기한 행정심판이 진행 중에 있고, 양측이 법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 사항에 따라서 시가 대화 중재의 노력을 하여 민원을 원만히 해결해 나가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민원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평택공단내 세교동에 동양특수 금속외 5개 업체에서 신청한 민원으로써 지난 1월13일에 통보했는데 앞으로 소음, 진동방안과 살수시설, 도로점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다는 것으로 처리된 바 있습니다. 두 번째는 포승면 도곡리에 이형진외 28인의 민원으로써 세륜시설 미설치에 대한 고발 사항으로 유인물 내용과 같이 세륜시설의 적정운영과 이동식 살수시설 운영, 불법 좌회전 금지 등의 처리결과를 통보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131페이지 전화 또는 구술에 의한 민원으로 포승면 도곡리 최항화씨가 신청을 했습니다. 포승면에 있는 자동차 정비업체에 유수분리 시설을 설치해 가지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했고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적정하게 운영하도록 조치했으며, 지정된 정류장에 버스가 정차하도록 조치해서 처리결과를 통보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 공원녹지과의 사항은 해당이 없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진정서 내용으로 2월16일 한광호씨 민원으로 원상복구를 요구하는 사항으로 행위자를 불구속 입건조사해서 벌금을 처분했고 원상복구 조치토록 한 바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진정서 로 지난 4월4일에 산불피해자 정혜금씨가 진정한 내용으로 지난번에 3월27일 대형산불로 화재가 발생했을 때 민가가 탄 사항입니다. 그것은 현재 무상대책에 특별히 없기 때문에 저희가 가운데 산불피해 지역 지원계획이 확정되면 그 사항을 참고해 가지고 최소한의 복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한다는 내용을 통지한 바 있는 민원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정혜금씨가 두 번에 걸쳐서 냈기 때문에 처리결과를 두 번에 걸쳐서 통보해 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35페이지 여성회관은 해당 사항이 없으며, 137쪽부터 228쪽까지는 부서별 감사요구 자료로써 세부내용은 보고를 생략하는 것으로 양해를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보고를 마치고 오랜 시간 위원님들께서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사회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용갑중 위원입니다. 30쪽에 공중위생업소 단속하시고 식품접객업소하고 공중위생업소, 식품제조 가공 판매업소, 학교 급식은 단속 안 합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집단 급식소가 143개소 정도 있는데, 학교급식소를 빼고 그렇게 됩니다. 기업체 같은데. 그래서 저희 원칙대로는 교육청에서 직접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이번에도 두 차례 정도 단속을 했는데 저희 지역에 있는 학교이기 때문에 방학 전까지 저희가 일반 급식소까지 점검을 할 때 학교급식소까지 저희가 전부 일괄해서 점검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원칙은 교육청에서 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중에 환자가 생기고 그리면 우리 보건소에서 터치를 하고 모든 것을 우리가 다 관리를 해야 되는데 더군다나 평택시민들이 우리 자녀들이 학교를 다니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얘기가 있느냐 하면 송탄도 그렇고 평택도 그렇고 안출도 그렇고 학교급식을 하는데 오래된 고기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원래 한우가 들어와야 되는데 수입 소고기에다가 오래된 변색된 고기가 들어와 가지고 음식을 만들어내 가고, 학교급식은 단속을 안 하니까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다는 거예요. 여기 보면 단속결과는 굉장히 많으신데 티켓다방부터 단속하신 것은 많은데 그런 것도 해야 되겠지만 식품위생이라고 하면 그래도 학교급식, 단체급식 더군다나 자라나는 학생들한테 양 질의 서비스가 될 수 있도록 거기를 집중적으로 해주십시오. 가끔가다가 제가 운영위원회라는데서 학교급식을 운영하는 곳도 있고요. 학교마다 다 다른데 급식의 문제가 항상 걸립니다. 어떤 애들은 학교급식이 지저분하다고 안 먹고 오는 애들도 있고, 시골 같은 경우는 그런 것 없습니다. 농촌지역은 급식이 워낙 양질이다 보니까 그런데 도시지역은 아니라고 합니다. 음식물에서 뭐가 나왔다고 신고 들어오는 곳도 비일비재하다는데 거기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아까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희도 지도단속 권한에 상관을 않고 일반 급식소 할 때나 엊그제 같은데도 김밥 하는 집만 중점적으로 다 돌고 그랬는데, 그럴때만 저희는 지시를 하는데 학교급식소도 함께 저희가 꼭 점검을 해주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방학기간에 들어갔습니다만 금년에도 두차례인가 저희가 점검을 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단속한 것에는 한군데도 안 나갔네요?

그것은 저희가 단속해 가지고 적발할 수 있는 것은 그쪽에서 현실적으로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불량고기는 사실 할 수가 없거든요. 저희는 위생 쪽만 점검을 하기 때문에 위생관리 쪽만 중점적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물건 유통 관계는 위생파터에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짜 고춧가루를 쓴다던가 하면 단속할 수 있잖아요?

육안으로 봐 가지고 문제가 있다면 수거해서 검사의뢰를 해야 되는데 저희 지도부에서 학교를 단속한 결과 보고를 받기는 중학교 고등학교는 최근에 되었고, 시설이 양호하고 초등학교 같은 데는 옛날부터 된 곳은 시설이 불량한 쪽은 지도단속을 했고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바와 같이 아직 저희가 물건을 봐 가지고 이것은 불량품 같다고 해서 수거해서 검사를 했거나 그런 단계는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가지고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학교급식소는 교육청 소관입니까?

예, 원래는 교육청 소관인데 아까도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우리 직원들도 업무량은 많지만 제가 지난번 작업을 시킬 때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똑같습니다.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우리 학생들이 다니는 것이니까 우리가 힘들어도 전부 점검을 해주자해서 저희가 같이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24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안정자금 융자에서 농어촌 주민 소득 향상으로 생계가 부족한 영세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서 융자를 해주고 있는 거죠?

예.

가구당 2천만원 이하, 안정자금 1천만원 이하로 2년거치 2년상환 5%짜리죠?

예.

작년도 99년도 12월말 예산액이 8억8천만원 이었죠?

예.

그 중에서 1억7천8백만원을 융자 해주었습니다. 7억5천만원 남았는데 금년도에 보면 5천5백만원까지 융자를 안 해주었죠? 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현재 5가구에 생활안정 자금이 나갔는데, 생업자금하고 7가구가 나갔는데 신청은 생활안정자금이 상당히 많이 들어 왔습니다. 신청을 해서 자격심사를 해서 저희가 직접 주는 것이 아니라 농협에 주면 농협에서 여신규정에 맞춰 가지고 보증인을 세우라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굉장히 좀 대상자 분들한테 항의를 많이 듣고 하는데, 현재로서 방법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시가 보증을 서 주고 보증인을 안 세우고 준다는 방법이나 이런 길이 아니면 현재에 가서는 은행에 여신 규정의 조건에 충족이 안 된 것은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지난번에도 시장님한테도 보고를 드릴 때 그런 말씀이 나왔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영세민들이 보증인을 세워 가지고 융자를 받는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작년하고 봐서 또 다르더라구요. 신청은 상당히 들어 왔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앞으로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융자는 세대주 2인 이상 보증을 하게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세대주가 아니면 안 됩니까? 자격을 갖춘 재산 있는 사람 아무나 될 것 아니에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어떠한 재산 납세증명 같은 것을 띠어 가지고 충족이 되면 되죠.

그런데 조례는 그렇게 안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하고 있다고요. 보증보험 같은 것은 안 됩니까?

우리는 보증인을 덜 세워도 된다고 하지만 그것이 충족 되더라도 은행에 가서 여신규정에 보증을 서는 사람이 규정에 맞아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어차피 없는 사람이 융자를 해서 자립기반을 갖기 위해서 융자를 받는 것 아닙니까? 전세자금이나 학자금을 받는 것인데, 대개 보증인 때문에 그것을 못 받는 것이 많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규정을 가지고 있는 것은 세대주 2인 이상 보증을 하도록 되어 있다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나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납세필증을 가지면 누구든지 할 수 있도록 그러면 다시 아까 말씀드리지만 보증보험 제도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유도해 가지고 금융기관과 행정부가 협의만 되면 가능한 거 아니야 이거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신규정을 충족 못해서 못 나가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황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 농협하고도 검토를 해가지고 좋은 안이 있는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런 것은 보유액을 가지고 있을 필요가 없어요. 자꾸 내 보내 가지고 그 사람들 자립기반을 바꾸어 줘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융자금으로 전세자금도 해주고 해야 되는데 너무 규제를 하다 보면 이게 안 나갑니다. 실제 목적하고 틀리죠?

저희도 안타까운데 그것은 아까 지적해 주신대로....

그런 쪽으로 유도를 해서 자주 이용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해준 위원님.

26페이지, 어려운 장애인 생계지원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장애수당지급,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이 있잖아요. 일인당 얼마씩 나가는 기준이 있습니까?

장애수당 지급은 국도비하고 시비, 국비가 70%이고 도비, 시비해서 일인당 4만5천원씩 주고 있습니다.

전반기 업무 보고할 때 명수하고 예산액하고 올리신 거죠? 그때 보고하셨죠?

전반기때 보고 드린 적 있습니다.

후반기 때 보니까 장애인 수당지급은 596명인데 액수는 덜 지급이 되었어요. 먼저 예산하고, 그것은 왜 그렇습니까?

상반기 때 계획을 보고 드렸을 텐데 이것은 지금 5월말까지 지금 실적이니까 인원 같은 것은 생활보호든지 중증장애인, 생활보호 대상자 중에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인원은 수시로 변경이 됩니다. 계획보다는 저희가 수시로 생활보호대상자를 결정하기 때문에 숫자는 수시로 보호중지등 변경이 자꾸 되기 때문예요.

예산을 잡았을 때는 전반기 때 생계보조 수당 470명에 2억4천8백만원을 지급한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저희가 계획했던 것 보다 인원이 늘고 실제 집행액도 많아진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4만5천원 지급은 일률적으로 똑같습니까?

그렇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생계보조수당은 어떻게 됩니까?

이것은 도비 사업으로 4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위에 있는 것은 국도비 사업이고, 밑에 있는 것은 도비사업입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입니다. 27페이지 봐 주세요. 북부종합사회복지관 건립에 LG 복지재단에서 시에다 준공을 해서 기부체납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어야 되는 것인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있습니까?

사회복지회관은 만일 LG에서 준공을 해 가지고 저희한테 기부 체납을 하면 어차피 이것은 저희가 앞으로 위탁 운영을 하면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면 위탁자한테 자부담을 20%정도 시킬 수가 있고 나머지는 우리가 운영비를 국도비에서 조금 많이 주지는 않습니다. 시비를 60%정도 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들어가는 인건비나 시설운영비를 시비로 전체 운영비에 60% 정도는 부담을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옆에 여성회관이 있죠?

예.

여성회관이 지금 적자운영입니까? 흑자운영입니까?

그것은.....

실제 여성회관 운영비는 거의 수지가 맞습니다. 인건비와 경상사업비가 2억2천만원 정도 들어오면 실제 운영은 2억3천만원 정도 세입이 잡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제가 그것을 왜 묻냐 하면 이런 것을 다시 기부체납해서 우리 시에서는 이것을 수용을 못해 가지고 위탁관리를 한다고 하니까 이것이 문제가 있지 않느냐, 여성회관과 같은 맥락에서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지 않느냐 해서.....

사회복지회관 기능은 어쩌다 보면 여성회관에서 프로그램 운영을 하는 것을 보면 사회복지회관 프로그램하고 중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사회복지회관에 기능을 제대로 살려 가지고 운영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주로 저소득층이나 이런 분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여성회관 운영하고는 별개로 앞으로 운영이나 프로그램 개발해서 한다고 하면 어려운 분들을 상대로, 지금 평택 사회복지관 주공에 있는 것도 저희가 예산은 1년에 전체 시비를 8천만원에서 8천5백만원을 주고 있지만 거기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복지나 여러 가지 측면을 고려해 본다면 이것은 투자비는 아니고 사회복지관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한다면 별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부담은 됩니다. 시비 부담은 되고.

알았습니다.

이영창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일반 시민들이 흔히 생각하기를 주공3단지 사회복지회관이 있죠?

예.

비전동에는 노인복지회관이 있어요. 식사 제공을 계속 하는데 일반 시민들이 혼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디가 어딘지 몰라요. 사회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을 해주는 건지, 이게 어떻게 해서 해주는 것인지, 노인복지회관에서 점심식사를 제공하는게 어떻게 되는 건지 잘 모르고 있어요. 비전동 그쪽 주민들은 사회복지회관에서 무료급식 해준다는 것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남케이블도 있고 한데 확실히 널리 알려 가지고 사회복지와 가정복지, 노인복지가 어떻다는 것을 설명을 해줘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설명회가 극히 부족한 거 같은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답변해 주세요

사회복지 개념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사회복지 속에 노인복지, 가정복지, 장애인, 영세민 쭉 있다 보니까 저희가 하는 사업이 다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저희도 혼동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관에서 하는 것은 지금 사회복지관이 들어서게 된 이유는 거기가 영구 임대아파트 단지입니다. 그래서 영구임대 아파트가 들어서게 되면 어차피 저소득 주민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 그 분들의 복지를 우선 생각해서 그 복지관이 설립되었고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 분들만 상대로 해서 복지사업을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으니까 확대해서 운영을 하는데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엔 축소가 되었습니다마는 저희가 작년도에 생활보호 대상자와 장애인을 상대로 해 가지고 복지욕구 조사를 한 것이 있습니다. 집에서 활동하기 어려운 분들이 뭐를 도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해 가지고 희망, 나는 뭐를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희망하는 분들이 2,040가구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평택사회복지관에다 그 분들의 자료를 넘겨 주어가지고 이 분들이 사회활동을 하기가 어려우니까 복지관의 프로그램에 이것을 더 강화를 해서 그 분들의 집으로 찾아가서 서비스를 해 주는 재가복지서비스 사업으로 확대해라. 그래서 저희는 그쪽으로 유도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해 주신 무료급식, 이것은 사실 사회복지관에서 처음에 시작한 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영구임대 아파트에 사시는 영세민들, 주변 분을 상대로 했는데 저희 관내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인복지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시설이 들어서다 보니까 그 시설마다 무료급식 사업을 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혼동도 오고 그런 면도 있습니다. 없잖아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그것도 무료급식 사업을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시설마다 무료급식 운영하는 것도 대상자나 어느분 한테 혜택을 줘야 할 분한테 줘야 되는 것이, 노인들 지다가다 보면 다 먹는다. 그것은 무료급식이 아니거든요. 무료급식이 생긴 것은 생활이 어렵고 끼니가 걱정이고 가족들도 없고 그래서 제때 못 얻어 먹는 분을 위해서 한 것인데, 이것이 교회나 각종 봉사단체에서 확대를 하다 보니까 지금 희석이 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것은 앞으로 가정복지회관하고 적립을 해 가지고 앞으로 개선할 점은 개선해 나가는 방향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관 이용객이 주소지 외라도.....

상관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주공3단지 주민들 영세민들하고 그 주위에 일반인들을 생각하고 제가 생각하고 했는데 거기에 대한.....

정확한 개인별 분석은 저희가 안 해 봤습니다. 가끔 들러서 얘기를 들어보면 프로그램에 따라서 시나 다른 지역에서도 딴 시설의 프로그램에 참여하지 못한 분들이 상당히 오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에 따라서.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최종석 위원입니다. 37쪽에 지식기반사회 여성인력 개발 말이에요. 여성한마음 축제, 그날 행사장에 오셨죠?

예, 왔습니다.

지식기반사회 여성능력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 거예요?

지식기반이라는 것은 상당히 광범위한 사항인데요. 그 날 한 것은 여성들에게 그 동안 지식기반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기 위해서 조동춘 박사를 강사로 해 가지고 그러한 교육도 시키고 또한 여성들에게 앞으로 21세기는 지식기반 사회이니까 그러한 중요성도 제고시키면서 해 나갔는데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만 불러다 놓고 점심만 먹는 그런 행사로......

예산이 얼마 들었어요?

그것이 저희가 천만원 예산이 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디 목에 선 거죠? 예산이?

그 자료는 안 가져 왔는데요.

천만원씩 줘 가지고 점심 사줘 가면서 공무원들이 동원되어 가지고 천막 쳐주고 행사를 그렇게 할 필요성이 있어요. 지식기반 능력하고 전혀 무관한 것 같은데 국장님 견해는 안 그래요?

그렇게 인식할 수도 있지만 사회발전은 총체적으로 조금씩 발전하는 것이니까...

그날 행사 봤잖아요. 발전하고 무슨 권장할 생산적인게 있어야지 이게.

앞으로 위원님이 그렇게 보신 것과 같이 개선을 해서......

남성 한마음 대회는 할 의향 없어요? 그런 거 하지 말아야죠.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 보세요. 그 행사가 무슨 능력하고 지식기반 사회에 보탬이 되는게 뭐가 있었어요? 그런 행사가. 특정인 한사람을 위해서 행사를 하는 것 아니에요. 그게. 천만원씩 써 가면서 그런 행사를 해야 돼. 더군다나 공무원들 동원해서 천막 쳐주고 의자 날라주고 말이야. 공무원들이 그렇게 할 일 없으니까 맨날 구조조정 한다는거 아니에요. 그런데 다니면서 시간 때우고 말이여. 국장으로써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

앞으로 여성한마음 축제라든지 행사성의 사업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 가지고 좋은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예산은 어떤 목에서 썼어요? 능력개발하곤 전혀 관계가 없는데, 국장님은 능력 개발하는데 무슨 발전이 되는 행사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것 설명할 때는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그죠? 점심 한끼 사주고 말이야. 여성들 와서 그 행사가 무슨 능력개발하고 관계가 있는 행사예요. 그게. 천만원씩 써 가면서, 공무원들 맨날 시간 빼껴 가면서 고생하고 말이야. 그렇잖아요. 그런 것 하지 말아야죠.

위원님 지적해 주신 내용을 명심해서 앞으로 여성능력 개발에 대해서는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남성개발 한마음 대회를 한번 해 봐요. 한 5천만원 세워 줄게요.

앞으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발전 추세에 맞춰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 자발적으로 온 것이 아니죠?

그것은 동사무소에서 적극적으로 협조를 해서 온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마음 대회를 해 가지고 한마음 된게 뭐가 있어요. 한번 말씀해 주세요. 한마음 된 행사가 뭐가 있어요. 식사해 가지고 한마음 된 것입니까? 2시에 하면 안 됩니까? 그것을 꼭 11시에 시작해서 행사를 하고 식사를 하고 하지 말고 2시쯤 해서 공무원들 6시에 퇴근하죠. 2시부터 하면 4시간인데 4시간이면 충분합니다. 그렇게 2시에 행사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2시에 해도 축사하고 다 할 수 있잖아요?

그런 내용은 앞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축사하는데도 내빈실에서 애국가 제창 들어갔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게 무슨 행사입니까? 한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다른 맘이지, 여성체육대회는 뭐가 있습니까?

그러한 노력을 해 나가야죠.

점심 식사 이후에 행사 뭐 했습니까? 조동춘 박사 강의는 전에 한 것이고 점심식사 이후에 행사 뭐 했습니까?

체육에 관한 행사를 했는데요.

동별로 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팀별로 했습니다.

팀이 사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행사성인 것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36페이지, 어린이날 행사요. 종합운동장에서 7천명 왔다고 했는데 7천명 왔습니까?

추정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안 온 것을 여기에 추정해서 보고를 하면 안 되죠. 정확한 숫자가 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다 행사성이죠. 이것 예산이 얼마입니까? 어린이날?

천만원입니다.

저도 그때 갔는데 제가 보니까 시립어린이집 아동들 많이 동원한 거죠. 실질적으로 초등학생들 별로 안 온 것 같아요. 사실 이런 행사는 진짜 가족적인 분위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천만원이 들던 2천만원이 들던 해야 되는 것인데 행사성이 되면 안 됩니다. 애들 놓고 축사 5~6명씩 했잖아요. 어른도 위에 있으니까 힘들더라구요. 행사성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돈이 있으면 진짜 가족하고 즐길 수 있는 이벤트 사업을 해주셔야죠. 그렇죠?

앞으로는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을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이런 것은 지양해 주시고 진짜 축제가 될 수 있는 것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아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에 대한 보충 질의 를 하겠습니다. 한마음 여성대회 할 때 참여 대상은 대충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참여 대상은 저희 시민중 여성 중심이 되겠습니다.

여성이면 아무나 되는 것인지, 아니면 각 동별로 각 어떤 직책을 가지고 있는 유지분들 특히 여성 간부들만 하는 것인지, 어떤 여성축제 한마음이 있다는 것이 어떤 선전이 됩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동에 지시해 가지고 한마음 축제가 있으니까 몇 명씩 동원하라 이렇게 된 것인지 그것을 제가 알고 싶어요?

여성들에 대한 어떤 직책을 가진 분에 한해서 참여 대상을 둔 것은 아니고요. 시 관내 불특정 다수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것입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행사의 규모를 감안해서 저희가 읍.면.동별로 몇 명 이상쯤은 모셨으면 좋겠다는 지시를 저희가 읍.면.동에 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는 몇 명 참여했어요?

금년도에 1,500명 참석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북부문예회관에 1,500명이 들어가서 체육대회 할 정도 되었어요?

행사결과를 말씀드리면 아까 논의되신 대로 오전에는 강의가 끝나고 점심 식사 이후 오후에 체육행사를 했는데 식사 후에 일부는 귀가하신 분들도 있고 다만 오후에 체육행사를 비롯해서 화합의 마당으로 할 때는 양쪽 문예회관 스탠드에는 다 찼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시민들의 여론은 조금 전에 유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행사가 행사를 위한 행사가 된다. 실질적인 행사가 되지 안하는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행사에 참여하는 분들은 이미 고정되어 있다. 매년 똑같은 사람이 참여한다는 일부 비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겸허히 수용해서 개선을 좀 해주세요. 앞으로 개선하는 것이 좋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거기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강제성이 아니라고 지금 얘기를 하시는데 강제성이 아닌데 몇명 이상을 왜 해 놓아요. 그리고 각 면장님들 다 오셨더라고요. 면 차들 다 오고, 그래가지고 직원들 계장들 몇 명씩 해서 차들 동원시키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돌아 갈 때까지는 일을 못 보는 것 아닙니까? 그게 강제성이 아니고 뭐예요?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별 특정 다수를 저희가 했지만.....

아니, 제 얘기 다 들으세요. 시민의 날도 그렇고, 한마음 대회도 그렇고 면으로 떨어지면 면은 90% 이상 참여를 합니다. 실제 통계 나와 있는 것도 있어요. 시민의 날, 그러면 시내 같은 곳에는 50%도 참여 안 해요. 시내 사람들은 그만큼 깨어 있고 시골 사람들은 그냥 나오라고 하면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일하다 말고.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 것 하지 마요. 몇 명이상 그러지 말고 나오고 싶은 사람만 나오지, 괜히 농촌에도 그 바쁠 때 말이에요. 강제동원 시키고, 강제 동원 아니라고 하는데 왜 강제 동원이 아니에요. 와서텐트 다 쳐주고, 전두환이 군대이지 이게 무슨, 지금은 그러면 안 돼요. 고쳐 나가야죠. 이렇게 해 가지고선.....

불합리한 점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6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장애인 복지책으로 저소득 생계지원도 해주고, 자립할 수 있도록 자립 지원을 하고 있죠?

예.

그런데 저소득 생계비 지원보다는 자립할 수 있는 자활 지원을 해주는 것이 더 비중이 있다고 보는데 행정부 의견은 어떻습니까?

물론 생계비 지원보다는 저희도 자립자금을 지원해 줄 수 있는 것이 확대 시행되는 것이 장기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국고보조, 시보조, 도보조 해서 3개 기관에서 보조를 해서하고 있습니다. 생계지원비 예산을 보면 말입니다. 98년도에는 2억2천3백만원 이예요. 99년도에 2억9천6백만원, 2000년도에는 137% 증가한 4억8백만원입니다. 그런데 자립할 수 있는 자활기금을 정책으로 지원한 것은 98년도는 1억6백만원, 99년도에는 2억4천3백만원, 2000년도에는 99년도 보다 50% 적었어요. 1억2천만원 밖에 예산에 편성이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장님이 답변하신 사항으로 보았을 때 자립할 수 있다는 자활지금을 지원하는게 더 실효성이 있고 장래성으로 보았을 때 점차 늘어나야 되는데 왜 이렇게 줄었습니까?

장애인에 대한 자립자금은 전액 국비로 지원을 받아서 저희가 융자를 해주고 있는데 저희도 이것을 해마다 신청을 하는 분이 많아 가지고 몇 번 건의를 했습니다. 예산을 더 확보하려고, 이것이 전국적으로 한정되어 있는 예산을 주기 때문에 각 시군별로 배정을 해줄 때 저희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상대적으로 노력한 만큼 더 확보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어차피 국비를 더 확보해 가지고 숫자를 더 늘려 주어야 되는데 자기들이 정해진 융자금 자금 확보해 놓은 상태만 그렇게 가진 범위 안에서 배정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더 줄은 것은 금년도에 국비 지원이 줄은 것은 작년도까지 줄은 것은 올해 상당히 줄었습니다. 왜 그러냐구 했더니 이자율이 떨어져 가지고 상당한 수입이 줄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과거 보다 금년도의 배정 자체를 작년 보다 줄어 들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국고보조 가지고 융자를 해 주고 있는데 시에서 어떤 기금을 조성해서 지원을 해주어도 문제는 없는 거죠?

맞습니다.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협조를 해 주셔 가지고 저희가 사회복지기금설치조례를 만들었는데 저희가 당초에 위원님들한테 협조를 해주셔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40억원을 확보하려고 예상을 했었던 것 아닙니까? 저희가 계속 기금 확보를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의치가 않았습니다. 명년도에도 저희는 또한번 본예산 에 요구를 해 가지고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당초 예산 사정과 심의 과정에서 자체, 10억이 안 되면 5억씩이라고 확보를 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노력이 부족한 것 같기도 같습니다마는 내년부터라도 예산 투쟁을 해서라고 기금 확보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자료를 보면 장애인 날 행사 1천만원, 곰두리 차량 봉사대 8백만원등 행사비로 많이 지출을 하거든요. 행사가 중요한게 아니라 실제 삶의 질을 높여 주기 위해서 거기에 지원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기금 설치 조례를 만들어 놓고도 아직까지 2여년 동안 예산확보를 못 한 것은 저희가 책임을 통감하고,

장애인들이 공공건물을 들어가기 위해서 편의시설이 되어 있지 않죠?

의무적으로 공공시설이 되어 있는 곳도 있고, 안 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많죠?

많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 예산 확보한 것 없죠?

저희 시청에 관련된 것은 아마 거의 읍.면.동까지 휠체어 들어가는 것이라든가 장애인 화장실이라든가 기타 시각장애인을 위한 보도, 이런 것은 거의 예산확보 되어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애인들이 관공서를 찾아 와 가지고 2층, 3층 사무실을 찾아 가려면 어떻게 찾아올라 갑니까?

본청 같은 경우에는 엘리베이터가 설치되어 있고, 시각장애인 같은 경우는 보도를 전부 설치해서 안내해 가고 있습니다.

송탄출장소나 안중출장소 2층, 3층 올라가려면 계단 타고 올라 가야죠?

거기는 엘리베이터가 없습니다.

없죠?

예, 그렇습니다.

바로 그런게 중요합니다. 장애인들이 편리하게 일반 정상인들하고 같이 생활할 수 있도록 그런 시설을 시에서 확충을 해주어야 되는데 정책만 늘어놓았지, 실제 한 것은 없어요. 98년도는 했어요. 그런데 99년도, 2000년도에는 예산안 편성을 안 했지 않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나름대로 송출 같은 곳은 엘리베이터까지는 설치 못했지만 기타 예산관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딴 시설은 많이 시설은 예산 확보를 했는데, 그런 것도 장기적으로 저희가 먼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보도 포장이니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은 그런 것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앞으로 그런 정책에 배려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종석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2페이지, 사회봉사 활동비 말이에요. 97개소에 5천8백만원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에어컨을 왜 사줬어요? 국장님, 매달 십만원씩 주게 되어 있어요? 안 되어 있어요?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주었어요? 안 주었어요?

계속해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했어요?

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급 안 했는데요. 매달 한번씩 주게 되어 있는데 매달 통장에 돈이 안 들어 왔어요. 그러면 배달 사고 난 거 아니에요.

주지 않았기 때문에 전달이 안 되었겠죠.

그런데 왜 주었다고 그랬어요. 지금 주었다고 그랬잖아요?

매달 지급이 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매달 지급이 안 되어 있다니까 통장에. 매달 지급을 해야 옳은 건데, 매달 지급을 안 했잖아요?

제가 대신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회봉사 활동비 대금을 매월 10만원씩 지급이 되어야 맞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 상반기 경우 1월부터 5월까지 5개월 분이 한번에 지출이 되었고, 6월분은 이제.......

왜 매달 주기로 되어 있는 것을 안 주냐 말이지, 매달 줘야지, 맨날 법 법 얘기하는데, 법으로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왜 안 주었어요? 줘야죠?

대상이 전 경로당이 된다면 제가 1월부터 하겠습니다마는 1/3 수준이 되기 때문에 경로당 선정 과정이라든지 이런 분야에서 시일이 걸렸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에어컨도 다른 경로당에서 왜 거기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고 말이여 우리들한테 피곤한게 한단 말이에요. 에어컨을 왜 사주었느냐 이거요. 전기료 아까워서 그 사람들 가동하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가동도 안 하는 에어컨을 돈을 매달 주게끔 되어 있는 것도 주지도 않고, 왜 그렇게 했어요. 누가 그렇게 시킨 거예요?

그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보고때 저희국장께서 사전에 그런 구체적인 사항을 위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사후 보고를 드리게 되어서 죄송스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한테 얘기하면 못하게 하니까 무시하고 한거 아니에요. 무슨 얘기예요. 말을 제대로 해야죠.

그런 사항은 아닙니다.

그럼 미리 얘기를 했어야지.

경로당 활동비는 아시는 대로 대상 범위가 경작활동비라든가 이런 직접 경비로 쓸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경로당 운영이라든지 난방비라든지 여가 활동에 필요한 운동기구라든지 물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행정 지도를 할 필요성은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00%, 전 경로당 300개소에 다 나간다면 일률적으로 되어서 좋은데, 어차피 이 사업은 100% 다 지원할 수 없고, 1/3 수준으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소모적인 경비보다는 노인정에서 장기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냉반기를 구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그 사항은 노인회로부터 공식적인 건의도 있었고 해서 그것을 수행한 사항으로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니 행정지도 필요성이 당연히 있지, 그런데 노인분들 사줬는데 그 사람들이 전기세가 없으니까 에어컨도 가동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게 안 맞잖아요. 앞 뒤말이....

전기요금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도 검토를 했는데요.

또 대줘요?

아니죠. 사회봉사 활동 경비는 1월부터 12월까지 월 10만원씩이면 120만원이 됩니다. 그러면 에어컨 구입대금이 120만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120만원에 반 금액을 조금 초과하면 구입할 수 있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나머지 분야 가지고 몇 년 동안은 전기요금을 충당할 수 있다고 제가 판단을 해 보았습니다.

사회봉사 활동 경로당 보증금을 매달 부치는 것같이 해서 이렇게 다달이 주게끔 되어 있는데 안 준 거 아니여. 경로당 고르느냐고 안 줬다고 그러는 것 아니여. 왜 그렇게 했느냐 말이에요. 법으로 안 되어 있는데, 맨날 법 법하면서 우리가 얘기하면 상위법에 걸려서 안된다고 맨날 그러면서 법으로 위반해서까지 그렇게 할 이유가 뭐요? 누가 시켰어요? 얘기해 봐요.

그것은 제가 한 사항입니다.

과장님 맘대로 했어요.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무슨 건의를 해요. 과장님이. 법으로 안되어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하냐 말이에요. 우리가 얘기하면 맨날 상위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그래 놓고....

법 이전에 운영상의 문제라고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도 그럼 법 이전에 그런 관계니까 그것을 이해해야 된다라고 해야지, 맨날 곤란한 것은 상위법에 걸려서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에어컨을 안 사 준 노인정에서 피곤하게 한다니까, 왜 거기만 주고, 우리는 안 주냐고 말이야. 우리가 거기만 못한게 뭐가 있냐구. 그럼 그때 국장님이 와서 과장님이 와서 대답할래요. 자리 이렇게 할께요.

그런 사항들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것 하지 말아야죠. 과장님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시오. 하지 말아요. 들볶여서 우리가 못 살아요. 무슨 그게 사회봉사 활동비로 돈을 주어서 그렇게 해요. 하지 마시오. 그런 것. 이상입니다.

에어컨 문제는 저희 위원님들께서 현장 조사해 본 결과 용량에도 문제가 있더라구요. 예를 들어서 11평되는 경로당에 5평짜리 용량, 또 어떤 곳에는 에어컨 기능을 발휘하려면 충분한 보호 장치가 되어 있어야 되는데 그런게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이 가동도 하지 않고 문만 열어 놓고 선풍기 돌리고 있는 실태더라구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동은 4개가 나왔다고 해서 한군데도 가동을 안하고 있고 용량자체도 부족하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보시고 이런 문제는 사전에 의회에 와서 간담회 시간도 있고 하니까 보고 같은 것을 하면 좋은데, 앞으로는 그런 것을 시정 좀 해주세요.

예.

용갑중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98년도에 99년도 예산에 에어컨이 올라 왔었어요. 과장님 오시기 전에 이것이 올라 왔었다고요. 그래서 내무분과에서 뭐라고 했냐 하면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 이건 노인네들이 냉방병에 걸리고, 선풍기도 제대로 못 켜는데 에어컨을 켜느냐, 그래서 에어컨을 부결 시켰거든요. 예산은 안 세워 줬다고요. 그랬더니 예산에 안 세워 주니까 시장님은 돌아다니면서 다 얘기를 하신 거예요. 에어컨을 조금 있으면 놓아 드린다고. 그러다 보니까 거짓말이 될 것 같으니까 목 바꿔 가지고 해주셨는데 무슨 과장님이 해요. 시장님이 한 것이지, 과장님 되시기 전에 했던 것인데, 무슨 과장님이 제안 을 해요. 그런 것 자꾸 시장님을 그렇게 옹호하니까 시장님이 귀가 머는 거예요. 잘 못된 것은 잘 못 되어 가고 있고, 위원들은 에어컨 들어오는지도 몰랐어요. 들어 왔는지도 모르는데 우리는 왜 에어컨을 안 놓아주느냐, 다른 노인정에서, 우리는 에어컨 들어오는지도 몰랐는데요. 위원들이 모르는 예산이 어디에 가서 숨어 있습니까? 그것 통과 안 시켜 주었는데요. 들어 왔는데요. 그럼 위원 바보 만드는 거예요. 내년에 에어컨 올라오면 위원들이 깎아 가지고 안 해주었다. 그럴 것 아닙니까? 에어컨 안 해주면, 그러니까 밝히실 것은 밝히세요. 시장님이 잘 못했으면 시장이 잘 못했다고 그래야지 자꾸만 과장님이 씌우지 마시고, 첫째 문제는 시골 같은 곳에는 운영비가 없어요. 화투를 치시면 고스톱 100원짜리도 못 쳐요. 10원짜리 치신다고, 왠종일, 거기에 에어컨을 어떻게 가동하겠어요. 난방비가 없어 가지고 제대로 난방을 못하는데 거기다가 운영비를 줘 가지고 난방이라도 시키는게 낫지, 더운 여름에 솔직히 말해서 가정집에서 에어컨 며칠이나 켭니까? 한달밖에 더 켭니까? 애들 사는 집에서나 그렇지 노인네 사는 집에서는 에어컨 켜는게 아니에요. 빨리 돌아 가십니다. 중풍 빨리 맞고, 앞으로는 이렇게 위원들을 갖다가 얕보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98년도에 올라 와 가지고 내무위원회에서 그것이 부결 된 것인데 다시 목변경을 해 가지고 다시 쓴다면 우리 몰래 쓰다가 행정감사가 되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이런 일 없게 해주세요.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31페이지 노인복지에 대해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시에서 노인복지를 위해서 각종 행사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인복지에 지역활동 또는 사회활동을 하기 위해서 노인복지기금이 조성되어 있죠?

예.

현재 8억이 조성되어 가지고 99년도에 9억9천5백만원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99년도 이자가 6천5백만원에서 8백20만원을 지출하고 나머진 지출을 안 했죠?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는 얼마나 지출했습니까?

금년도에는 노인복지회관 북부, 남부에 냉난방기하고요. 10월에 계획되어 있는 경로당 휴경논 경작평가 대회를 작년부터 한 것이 있습니다. 두가지 사항인데 이 사항은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연말 정기회 때 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제 이 예산은 노인들의 복지나 사회활동 하는데 기여하도록 또는 여가활동을 하도록 그 이자에 범위 내에서 지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8억원의 기금을 적립해 놓고 이자가 1억9천원으로 늘었습니다. 그러면 당초의 목적대로 집행을 하는 거죠. 일반예산에서 집행이 없다면 기금을 활용해서 노인복지 혜택을 주도록 그렇게 기금목적으로 세웠는데 8억원의 예산 세운 것에 이자가 1억9천만원이 늘었다고요. 그러면 기금을 그만큼 효율적으로 집행을 못한거죠?

그래서 지금 지적하신 대로 요구는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저희가 원래 조례상에도 그렇고 목표가 10억이기 때문에 10억을 채워 놓고....

10억은 5년 동안 1년에 2억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예, 그렇습니다.

그 범위 내에서 이자에 당해분의 10%를 적립하고 나머지는 노인복지기금으로 써야 됩니다. 일반회계 서 쓰고 기금은 남겨 놓고, 기금은 뭐하러 만듭니까? 그래서 당초 목적에 기금을 활용해 주도록 하는 말씀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요.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이요. 국장님이 대답해 주세요. 국장님 업무보고 받으셨죠? 국장님이 한번 대답해 주세요?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총 사업비가 100억이죠?

예.

설계용역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자료에 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페이지에 있습니다. 1억8천7백만원입니다.

현재 공정율이 10%에요?

그렇게 보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10%밖에 안 되는데 벌써 체육관 구조변경을 해야 되요? 변경을 왜 합니까? 뭐가 잘 못 되었습니까?

그건 제가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정의 10%인데 설계변경 얘기가 나오느냐 그런 말씀이신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착수 전에 용역결과 이후에 공사시행 과정에서 텃파기 과정에서 나온 얘기가 되겠습니다. 감리단 의견, 종합적인 의견이 체육관 구조가 불합리하다. 이런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를 들면 어느 시설이고 체육관하면 체육관 구조가 스탠드가 있고, 약간의 무대 설치하는 것이 있거든요. 기존 설계는 무대 설치 방향이 정 중앙에 와 있어요. 중앙에 와 있어서 활용도가 거이 없거든요.

그 과정을 어떻게 텃파기 하는 데서 발견이 되요? 그건 말이 안 되는 소리죠? 텃파기하고는 다른거죠. 설계가 다 끝나야 공사를 착수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정 10%도 안 되었는데 벌써 변경을 합니까? 앞으로 17억 더 소요되요?

정확한 추계는 할 수가 없습니다만 여기 자료에 보면 17억 소요가 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총 예산 규모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100억 공사를 합니다. 국비, 도비, 시비로 해서 100억, 사실 100억 가지고 안 되죠. 공사 끝나려면?

100억 규모란 것은.....

됩니까? 안 됩니까? 설계 변경해서 17억 더 추경에 넣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17억은 다 안 들어가고요.

소요액 17억원이라면 설계변경이 되면 이 정도 들어간다는 그러니까 보고 드리는 것 아니에요?

제가 전체적인 상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총 예산 규모가 100억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지금 입찰 잔액이 10억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10억을 사용하면 6~7억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현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대표적인 것이 청소년 수련마을이에요. 청소년 수련마을도 75억으로 한다고 그랬잖아요. 70억인가요?

당초 계획은 그랬습니다.

국도비 35억 해 가지고 시비 반해서 70억으로 한다고 했는데 지금 시비만 100억 들어갔잖아요.

90억 들어갔습니다.

90억도 더 들어가야 되죠. 앞으로, 청소년 수련마을은 다 끝나지도 않았는데 왜 보고도 안 합니까? 업무보고에. 안 한 이유가 뭐예요?

업무보고는 별도 자료가 있기 때문예요.

그러니까 그 사업이 안 끝났으면 전반기에 했잖아요. 전반기에 했으면 당연히 후반기에도 해야죠. 진행 사항을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자료는 192페이지에 들어 가 있습니다.

이게 실예입니다. 청소년 수련 마을, 이것도 그런 예가 될 거예요. 시가 어려운 일이 이래서 일어나는 겁니다. 최고 중요한 100억씩 공사하는 것, 레포츠 공원, 청소년 문화센터 건립, 청소년 수련마을, 몇 백억입니까? 첨에서부터 100억대 공사가 안 될 것 같으면 국도비를 더 받아 와야 되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장례식장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 이것을 국고보조 사업으로 신청을 하셨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어디가 짓겠다는 것도 대충 나와 있겠네요?

저희가 내적으로 2~3개 정도 장소를 현장답사를 해 봤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항이 되고, 여러 가지로 우려되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이 사항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사전에 충분히 협의를 거쳐서 또 앞으로 해당 지역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을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업무보고 드린 대로 국도비를 신청한 사항은 내년에 당장 받는 사항은 아니고 중장기 계획에 의해서 보조사업 신청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추후에 구체적인 사항을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국도비 내시가 되면 안 할 수도 없으니까 절절매는 것 아닙니까?

이 사항은 그렇게 될 사항이 아니고요. 구체적인 그런 계획안이 나와야 중앙에서 돈도 받기 때문예요.

청북면에 지금 요양시설 들어 와 있죠?

예.

처음에는 어떻게 시민들한테 얘기했습니까? 평택시민들을 위한 요양원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니죠. 경기도민을 위해서 한 시설이죠. 경기도민은 다 들어 올 수 있는 시설이죠?

건립 목적 자체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어느 장소에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들어 온다. 국도비가 내시 되었으니까 반납할 수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어야 되는데 이것도 분명히 장례식장, 공원묘지, 화장장, 납골당 하니까 이것도 청북이 생각나는데요?

이것은 그것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저희가 필요한 시설로 해서 하기 때문에 또 앞으로는 이 장례문화에 대한 전망이 예를 들어서 가능성 여부는 추후에 논란을 거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화장장이라든가 납골당 이런 것은 수익성하고도 연계가 될 수 있는 사항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시는 물론이지만 이것은 만약에 저희 시설에 좋은 시설이 저희가 유치가 되도록 가능하도록 성사가 된다면 이 사항은 바람직한 사항이라고 저는 판단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덕면에 장례식장 그것은 왜 못했습니까?

현덕면에 개인이 신청한 것은 입지 여건상 불합리한 점 때문에 결국은 못하게 된 거죠.

주민들의 반대 때문에 못한 거죠.

그것도 원인 중에 큰 원인입니다.

굉장히 예민하다고요. 각 지역에서는.

그래서 사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은 충분한 사전 조율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쓰레기 소각장, 폐수종말처리장, 다 장례식장, 화장장 다 혐오시설이에요. 이런 것 들어 올 때는 위원들하고 사전에 타협 좀 하고, 요양시설도 갑자기 떨어진 거예요. 갑자기 들어오고 반납할 수 없으니까 짓는다. 실질적으로 평택시민들이 우리 청북면 요양시설이 들어 와서 노인네들 몇 명은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평택시 자체로 볼 때는 이미 마이너스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장묘기반 시설은 위원님들의 동의 없이는 절대 불가능한 사항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계획 단계부터 충분히 보고를 드리고 협의를 해 나갈 것입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가신다고 하니까 마지막으로 하나 여쭤 보겠습니다. 92쪽에 장애인의 날 초청 공연이 있는데, 어떻게 단체명 경기발전 연구소입니까?

예,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작년도 4월21일 장애인의 날 행사 끝나고, 2부 행사로 경기발전연구소라는 단체에서 맹인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 맹인 피아니스트하고 연예인들을 그분들이 모시고 와 가지고 남부문예회관에서 장애인을 위한 잔치를 열어 준 일이 있었습니다.

공연비?

공연비를 저희가 일부만, 자기네들 연예인들 전부 데리고 오고 하는데, 맹인 피아니스트도 오고 그랬는데 자기네들 경비 중에 일부를 2백만원만 저희가 보조를 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장애인들 2부 행사로.

주체가 경기발전연구회라서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정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94페이지요. 임의보조에서 고엽제 후유의증 전우회, 고엽제 환자가 아니죠?

환자가 아니라 의증 환자입니다.

의증이란 것은 환자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정부에서도 환자로 규명을 안 해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보훈처에서도 빨리 이 사람들을 고엽제 환자로 확정을 지어 주던가 가부를 정확히 해주어야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 가시는데 수송비를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월 10여명이 두 번째 가는데......

두 번씩 세 번을 저희가 수송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사람들 매번 가는 겁니까?

치료를 받는 분들은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은 치료를 하러 가는 것이지, 진단을 받으러 가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치료 받으러 가는 거죠.

그것 꼭 해주어야 됩니까?

저희가 이것을 굉장히 망설였고, 위원님들께서 추경인가 요구를 해서 그것을 수용해 주어서 고맙게 생각을 하는데 저희가 이 분들을 수차례 면담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보훈 병원에 가시는 분들 보면 상태가 저희가 외관으로 보더라도 상당히 심각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들이 자기들이 누구다. 내가 누구 아버지다. 내가 어느 동네 산다는 것을 확실하게 얘기를 안 하려고 해요. 왜 그러냐 하면 어느 분은 자기 자식들도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도 휴유 증세가 일부 나타난 아이들이 일부 있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하게 생각을 하고 편중으로 나타나지는 않고, 저희 평택지역에 경기 4개 시.군에 협의회 지부가 결성되어서 사무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 평택지역에 있는 분들이 주로 저희한테 요구를 해 가지고 그 분들을 위해서 많지는 않지만.....

평택에 몇 분이나 됩니까?

그 분들 말로는 120분 있다고 그러는데 현재 명단을 가지고 있는 분은 77분 정도가 있습니다.

그러면 월남이라든가 고엽제 환자가 되면 정부에서 보상도 해주죠? 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현재 휴유증에 급수 6급인가를 받으면 약간의 보상을 해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번에 지난 얘기입니다만 고엽제 이런 분이 와서 얘기를 하는데 증세가 어떠냐 하니까 주기적으로 허리가 아프다. 하는데 나이 한 60 되면 우리도 허리가 아프더라고요. 정확하게 판단이 되어서 정부에서 보상을 해주던가 이런 것이 지방으로 이관이 되면 임의보조에서 본래의 목적보다는 다르지 않나 해서 건의 말씀을 드리는데, 이 분들이 확실히 고엽제 환자라면 정부에서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이런 것은 결단을 내려 주셔야 그 분들한테도 좋지 않겠느냐?

저희도 기본 방침은 그 분들이 왔을 때 저희들 얘기도 책임은 정부가 져야 된다. 정부가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해주어야 되는데 그 분 들을 지금 정부에서 별로 신경을 안 쓰고 버려져 있는 상태다 자기들은. 그러니까 지방화 시대가 되었으니까 어려운 사람 시 입장에서 우리가 큰 것을 요구하는게 아니지 않느냐, 내가 지금 버스를 타고 기차를 타고 가려면 그분들을 부의장 님이 보시면 어떤 분인지, 붕대 감고 이런 분도 실제 많습니다.

그런 분들은 정부에서 해줄 것 아닙니까?

그 분들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어떠한 연금을 다달이 얼마 주고 이런 것이 아니라 미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고엽제로 확인이 되면 월 얼마씩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예, 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받지 못한 분들이 오히려 병원 다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우리 지역에 70명이 된다.

예.

매주 수요일에 차를 대줍니까?

차를 저희가 임차를 해주고 있습니다. 많이 가실 땐 한번에 열분, 일곱, 여덟분 가고 있어서 그것은 저희가 좀 위원님들께서도 도와 주셨는데 그 분들의 입장을 생각을 하면 도움을 줘야 될 상황입니다.

예, 알았습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91페이지 보조금 지원단체 관리현황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보조금 나간 것을 91페이지 보니까 보조금 자체가 전부 거의 사무실 운영비로 나가고 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상이군경회나 전몰군경유족회, 전몰군경미망인회, 무궁수훈자의 것은 거의 인명수가 딱딱 정해져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이런 것을 예를 들어서 정 이분들이 시에서 관리하는 것을 못 마땅하게 생각하면 사무실을 한군데로 합쳐서 운영비를 줄이고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보조금이 되어야지, 보조금이 사무실 운영비하고 공과비로 다 나가면 사실 보조금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가능하면 시에서 이 분들을 직접 관리해서 이 돈으로 그분들한테 어떤 사업 혜택이 돌아 갈 수 있게 하면 더 좋은데, 시에서 그런 여력이 없다면 사무실을 한군데로 합쳐 가지고 그러면 각자 사무실 4개니까 한군데로 하면 1/3로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실질적으로 이 분들한테 보조금을 주지만 이 분들한테 실지 혜택은 전혀 안 가고, 소진 된다면 의미가 없는 것 아닙니까?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4개 정액보조 단체는 저희도 사실 이것을 집행을 하면서도 문제가 있는 것은 뭐냐 하면 단체에 대해서 정액으로 1천만원을 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 4개 단체가 회원 구성 요건도 다 다릅니다. 많은 곳은 많고, 적은 곳은 적고 그런데 현재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무실 관계는 상이군경회와 전몰군경유족회와 미망인회는 현재 보훈회관에서한 사무실을 쓰고 있고 다만 사무실 면적 때문에 무궁수훈자회만 장애인 회관에서 일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현재 있는 보훈회관 사무실이 낡고 그래서 거기서 수선이 되면 가능하면 같이 합쳐 줘야 되겠고 또 이분들이 운영경비 결산 자료 들어오는 것을 보면 나름대로 그 분들이 운영비만 쓰는 것이 아니라 매월 한번씩 현충탑 청소를 자기네들이 해준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회원들 중에 어려운 분들 이웃돕기를 한다던가 좀 다양하게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지적해 주신대로 적은 돈이지만 그 분들이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저희가 앞으로 행정지도를 해서 수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113쪽부터 114쪽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116쪽 한번 봐 주십시오. 질의 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으면 사회과 소관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께서는 오후에 가서 업무를 보셔도 좋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및 환경보호과 소관 41쪽부터 55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우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에 대해서 국장님께 대책을 질의 하겠습니다. 비행기소음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지역에는 미52 공군비행장이 있고, K-6 헬리콥터 지원단이 있습니다. 연구 보고에 의하면 비행기 소음 공해로 주둔 지역 주민의 청각장애, 혈압상승, 어린이들의 언어장애가 많다고 그러는데 우리 지역에 대해 거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시기가 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에 대한 대책의 견해는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하고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비행기 소음에 관계되어 가지고 김포공항 주변이라든지 이런데서 제가 도청에 있을 때 이주대책을 요구하고 각종 민원이 유발된 적이 있습니다. 그 사항은 환경보호과에서 소음관계 업무를 하고 있지만 지금 쇼파개정 사항이라든지 이런 문제하고도 관련되어서 환경문제가 심각히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시에서도 세부적으로 그러한 피해 내용이라든지 이런 것을 사례를 수집한다든지 또는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거기에 대비해 나갈 그런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로 봐서 지형이라든가 소음을 측정한 결과가 있습니까?

그것은 아직까지 보고 받은 적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수원시에 공군비행장 권선구에서는 그것을 측정을 해 가지고 아주대학교에 용역을 주어서 거기에 대한 대책을 연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행해서 우리시도 이제는 그것에 대한 대책을 강구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군산에서도 비행기 소음에 대해서 대책 을 강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의 관련 부서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그러니까 추상적인 답변만 하지 마시고, 우리 국장께서는 재임중에 이것에 대한 계획을 정확하게 세워 가지고 이 다음에 기회가 있을 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집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47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이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중분뇨하고 축산폐수 병합처리 하기 위해서 모든 것이 설계라든가 바뀐 것이죠?

예.

첨에는 안중분뇨 처리만 시설했던 것이죠?

예.

96년도부터 시작된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96년에 예산을 받으셨고 97년도에 예산을 받은 것은 예산이니까 알겠고 96년5월30일 경기도에 설치 승인을 받아서 그 다음 설계용역을 했었죠?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설계비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설계비 금액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하고 1억1천 정도 들어갔다고 청소과장이 말했습니다.

설계비를 1억1천까지 들여서 그것 설계비는 무용지물이 된 거죠?

현재로서는 다른 용도로 쓸 수가 없으니까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 가지고 방향 전환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했다는 것보다도 설계비를 왜냐하면 전수 설계까지 끝났던 것인데 경기도에서 승인 받은 사항인데 갑자기 축산폐수를 합치는 바람에 문제가 생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합치게 된 동기가 뭡니까?

사유가 축산폐수의 수집운반 불편한 사항하고 통복분뇨 처리시설이 병합할 경우 사업기간 도안에 분뇨처리가 지난한 점하고, 예산 절감 효과하고 주민반대 여론 같은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통복 폐수 축산폐수를 거기 시설하기 전에 이것은 벌써 96년도부터 모든 일이 이루어졌던 행사입니다. 거기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억1천만원까지 설계용역까지 끝남에도 불구하고 1억1천만원 설계비를 손실시키면서 다시 합병을 해야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아까 얘기가 뭐냐하면 주민들의 반대 여론에 부딪혔다고 하는데 이것은 아니죠.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것을 합치는 것은 그 당시 용역비가 그렇게 들어 갔기 때문에 그 당시 상당히 심도 있게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설계비 1억1천만원은 누가 책임을 집니까?

그것은 정책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일단.....

정책상의 문제는 누가 책임을 지냐고요. 시장이 집니까? 누가 집니까? 이걸? 왜냐면 그 전에는 96년도부터 사업을 진행해 오다가 마무리 될 단계에 통복동 축산폐수를 거기에 못 앉히니까 여기에서 합쳐서 한다고 했기 때문에 이 모든 사업이 유실된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설계대로 모든 사업이 행해 질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했을 경우와 이렇게 병합해서 처리했을 경우를.....

물론 사업성으로 이익이 있다고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단지 주민에 의해서 주민이 예를 들어서 못하게 한다고 해서 그것을 옮긴다고 하는 것은 잘 못된 것이고, 분명히 주어진 1억1천만원의 설계비용은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거기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은 정책 변경에 따라서 나타난 비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병합처리가 효과가 좋다. 이런 것 때문에 예산절감이라든지 시설입지 이런 것을 했기 때문에 용역비 관계는 그런 정책 비용으로 잠식이 되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잠식되면 누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돈인데?

정책에 관련된 사항의 비용으로 이해를 해주시죠?

좋습니다. 그러면 평택시 현덕면 인광리 139-2번지에서 이번에 준 자료에 보면 현덕면 대안 리 506-2번지로 위치를 옮긴 이유는 뭡니까?

그것이 제가 구체적으로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지만 입지 여건의 검토에 따라서 변경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주민들의 반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입지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한 변동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폐수가 통복동 176번지죠? 거기가 어디쯤입니까? 하수종말 바로 옆이죠?

예, 붙어 있습니다.

분뇨처리장, 위생환경처리장도 바로 붙어 있죠?

그것은 그 위에 있습니다.

거리가 얼마 안 되죠?

예.

축산폐수하고 분뇨하고 같은 시설을 할 수 없죠. 분리해야 되죠?

1차적으로 분리하고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2차 정화를 시키죠?

예, 2차적으로 합쳐서 처리하는 거죠.

99년도 감사때 제가 또 지적을 했지만 용역비가 9천5백만원이 들어갔어요. 그래 가지고 98년도 용역 완료를 하고, 분뇨처리는 1억1천만원이 아닌 2억5천만원이 지금 용역비로 날라 갔습니다. 날라 간 것은 좋은데 그 당시 저희한테 보고할 때는 민원 얘기는 안 했어요. 어차피 안중에 처리한다고 하더라도 분뇨와 축산의 시설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지금 답변하는 말씀에는 운반하는데 문제가 있다. 분뇨처리장에 축산폐수시설을 하다 보면 어려운 지난한 점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시설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이런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똑같아요. 안중분뇨처리장에 연계하는 것이나 통복동에 통복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환경처리장 같은 하나 똑같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예산 절감을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민원 때문에 그렇게 한 거죠?

그것은 병합시설이기 때문에 그런.....

현재 있는 것을 보완하면 될 것 아니에요. 축산폐수 시설 해 놓고 분뇨처리를 지금 하수처리하고 연결하죠. 연결처리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같이 처리하면 되죠. 그런데 구태여 왜 대안 쪽으로 가냐 이거죠. 그것은 행정부 답변이 잘 못된 답변을 해 가지고 우리 위원들을 속인 거예요?

그 문제에 대해서 과장님 아시면 과장님 답변해 보세요.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분뇨축산 병합처리 시설이 당초에 통복동에서 안중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지금 국장님이 간단하게 설명 말씀을 드렸는데요. 용역비가 말씀하신 대로 9천5백만원이 무산이 되면서도 이전하게 된 이유는 우선 처리에 대한 효과를 하수처리장하고 연계를 할 때 처리에 대한 효과를 신뢰할 수 있다로 이렇게 용역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지 예산이 유지비하고 공사비가 약 15억원이 절감되고 유지비가 연간 2억 내지 3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예산 절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또한 시설 입지가 좋다는 말씀은 축산농가가 평택 쪽 보다는 안중 쪽에 많이 분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축산분뇨를 병합, 하수하고 연계처리 하게 되면 효과적인 면에서 여러 가지 서두에서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좋은 효과가 있기 때문에 용역비 9천5백만원을 무산하더라고 여러 가지 공사비 유지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가 있어 가지고 감사원 감사라든지 환경부로부터도 변경하는 것이 더 낫다고 판단이 섰기 때문에 시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게 판단이 섰다고 하면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통복하수처리장하고 연결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추진은 안 해 봤죠? 축산폐수만 별도로 시설하는 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안중분뇨처리장하고 안중하수종말처리장으로 간 것이지, 통복동에 있는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위생처리장하고 같이 연계해서 사업을 전개했더라면 이런 결과는 안 나오죠? 그렇게 검토는 안 해 보신 것 아니에요?

안중에 기왕에 하수종말처리장이 건설되기 때문에....

안중에 되던 어디가 되던 마찬가지로 이미 시설을 96년도에 시설하기로 그쪽으로 용역비를 들인 것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다가 이미 정한계획대로 추진을 해서야 되지, 민원이 발생했다고 해서 안중종말처리장으로 간다는 것은 행정의 일관성이 없는 것입니다. 같이 거기다 하면 예산절감도 되는 것 아니에요?

민원이 발생되었던 것은 2차 적인 문제이고, 지금 보고 말씀드린 대로 이러한 처리효과에 대한 연계 처리함으로써 신뢰라든지 예산절감.....

예산절감도 다 좋은데, 통복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하는 계획을 세웠느냐 이거죠? 안 세운 것 아닙니까? 조사를 다 안 해 보셨죠?

시에서는 통복에다 축산폐수 시설을 용역을 주었다가 중단된 것도 환경부에서 이런데서 지침이 시.군에서 축산분뇨를 시설하는 자치단체에서 일단 보류를 해 봐라. 그래서 하수처리하고 연계되는 것이 우수하기 때문에 그러한 우수한 시설을 건설된 곳을 우선 보고나서 추진을 해 봐라 해서 일단 환경부로부터도 시행을 보류 지시 받은 바도 있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 언제 완공이 되어서 정화를 하고 있습니까? 그것도 9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 가지고 작년도에 가동하고 있죠. 이 사업도 96년도에 시작한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공무원들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하는 사업을 추진했더라면 이런 계획은 안 나오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꾸 반복 말씀이 되는데 하수하고 연계 처리하는 것이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다고 환경부나 이런 곳에서 지시도 있고 해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글쎄 통복동 바로 하수종말처리장하고 붙었어요. 거기에 연계처리를 해야지, 왜 별도로 대안 리 쪽으로 가냐고요.

통복에 있는 것은 일단 분뇨처리 시설이 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마는 처리용량이 지금도 부족하기 때문에 분뇨처리 시설이 어차피 증설계획 입니다.

증설하는 것은 이해를 해요. 어차피 서부지역에 공단도 있고 하니까 하수종말처리장 짓는 것을 이해하지만 똑같은 얘기가 자꾸 되풀이되는데 통복동에 하수종말처리장이 있거든요. 95년 시작해 가지고 작년도에 완공해 가지고 용역을 주어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그 옆에다 부지를 선정하면서 거기하고는 연계하는 처리 방법을 연구하지 않고, 도시지역에 밀접해 있다고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간 것이 아니냐 이거죠. 똑같은 조건인데,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것입니까?

통복동에 있는 분뇨처리시설은 축산폐수 시설을 연계해서 할 계획이 있었는데, 안중으로 이전하게 된 것은 분뇨처리 시설도 확장을 해야 될 문제가 있었고 했기 때문에 기왕에 하수처리시설하고 연계되는 그러한 시설로 나가기 위해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하수종말처리장이 통복동에 있지 않습니까? 없다면 이해를 하죠. 가는 것이 당연하죠. 그러나 행정부 추진이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겠다고 했으면 거기다 연결을 시켜야지 왜 대안 리로 가냐고요?

축산폐수에 대한 것은 자꾸 반복 말씀을 드리는데 축산농가라든지 분포가 안중 쪽에 많이 있기 때문에 통복으로 축산폐수를 가져오는 그러한 여러 가지 이용 면에서도 축산농가들이 좋다.

시민들이 세금을 내고 의무나 권리가 주어져야 됩니다. 혐오시설이 통합후에 어느 쪽으로 많이 치우는지 아십니까?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를 생각해 보자 이거예요. 공무원들이. 당초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민원의 소지를 야기 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쪽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 생각해 보셨어요? 행정부의 일관성 있는 추진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당시에 타당하다고 예산까지 편성해서 용역비까지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해야죠?

통복분뇨처리 시설하고 병합을 할 경우에 여러 가지 문제가 대두가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뭐가 됩니까? 진입로 만들어 줬고 대안 리도 도로에 얼마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도로 확장 다시 해야 되요? 예산 더 들어갑니다. 공무원들 생각만 옳고 위원들 주민들 생각은 왜 안 하는 겁니까? 이것 계획을 변경해서 통복동에다 다시 처리시설을 할 용의는 없습니까?

분뇨처리시설을 통복동에 하게 되면.......

축산폐수요?

축산폐수를 병합을 하게 되더라도 공사기간이 2년 걸리기 때문에 공사시간 동안 평택에서 발생되는 분뇨를 처리할 장소가 없기 때문에 2차 적인 민원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뇨시설은 별도로 하는 것입니다. 별도로 하고 축산폐수도 별도로 하게 돼요. 다만 같은 부지 내에 관리를 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쪽으로 옮기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을 시키는 거죠?

축산하고 분뇨는 병합해서 하게 됩니다.

병합해도 시설은 별도로 해야 됩니다.

투입통이 같이 하기 때문에 같이 연계를 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기다 하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분뇨를 2년간 공사기간 동안 분뇨를 반입할 때가 없어지기 때문예요.

시설해 놓고 거기다 연결시키면 되죠. 다시 말씀드릴게요. 분뇨처리장에 1차 정화가 안 되는 것이 얼마인가 하니 40PPM이었어요. 그것 하수종말처리장하고 연결하니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의 생각이 앞서 갔더라면 이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습니다. 왜 2억씩 낭비를 합니까? 그리고 주민들 민원만 야기 시켜 놓고. 일관성 없는 추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통복동에다 축산폐수 하는 것으로 다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틀림없이 서부쪽에 민원이 있어요.

하수처리하고 연계해서 민원을 최대한 줄이면서.....

그것은 공무원 생각이지만 시민들 생각은 안 그렇다니까요. 왜 공무원 생각만 합니까? 시민들 생각도 해야지. 이상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축산폐수라 그러면 가축에서 나오는 폐수는 다 해당이 됩니까? 돼지, 소등.

예, 다 해당이 됩니다. 돼지, 소가 우선 해당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현재 돼지 농가가 오.폐수 시설 때문에 못하는 곳이 많습니다. 오.폐수 시설비가 오히려 다른 시설보다 돈이 더 듭니다. 축사짓고 하는 비용보다도 오.폐수 시설하는 비용이 더 듭니다. 농가에서는 이것이 숙원사업입니다. 이것을 지금현재 축산폐수를 모아 가지고 퍼서 거기 가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차로 운반해 가지고?

예.

상당히 좋은 것인데 그런 문제가 있어요. 한일우 위원님.

87페이지 황위원님 질의 한 것에 대해서 보충 질의 하겠는데요. 문구를 남긴다는 것은 상당히 힘든 일입니다. 자료에 보면 틀림없이 통복위생처리장 설치에 따른 인근 주민의 반대라고 썼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을 봤을 때 대안 이 주민들이 가만히 있겠느냐 이것입니다. 87페이지 보세요. 분명히 썼습니다. 여기 보면 통복위생처리 시설내 설치에 따른 인근주민들의 반대로 이런 문제가 생겨서 옮긴다고 생각하니까 대안 리 사람들이 이것을 보면 거기서도 반대하죠. 틀림없이. 그런데 왜 이런 문구를 남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은 2차적인 문제이고.....

과장님 생각이고 이건 민감한 사항이죠. 문구를 남긴다는 것은 누구든 볼 수 있는 것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예.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44페이지요. 재활용품 선별장 운영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전반기 때 보다 인원이 늘었죠?

재활용 선별장 인원은 줄었습니다. 업무보고 책자 보면 늘어났는데요. 전반기에는 운전원 15명, 수집원 37명, 1일 20톤 처리한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은 운전은 16명, 수집원 40명입니다. 인원이 늘었지 줄은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인원은 늘고 처리량은 줄었어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판매량 말고 처리량? 인원이 늘었어요. 전반기때 업무보고 한 것을 보세요.

IMF 이후에 재활용품을 시에서 수거하는 것보다는 일반인들이 재활용품을 많이 수거해 가고, 아파트 단지에서 부녀회원을 통해서 수거하는 량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처리량은 그 전보다 줄었습니다. 그 전보다.

인원은 왜 늘었는지 물었는데요. 재활용품 선별장 인원이 왜 늘었습니까?

재활용 선별에 대한 인원은 44페이지 보고서는 전체적인 재활용품에 대한 운전원하고 수집원은 음식물 쓰레기까지 포함된 인원인데요. 재활용 선별에 대한 인원은 줄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이에요?

예, 전체 인원입니다.

그런데 왜 재활용품에 넣었어요. 56명으로 했지 않습니까?

4명은 늘었습니다.

처리량이 많아서 늘은 거예요?

처리량이 많아서 늘은 것이 아니고 종전에는 재활용품 수거 시간을 낮에 수거를 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6시까지 수거를 했기 때문에 재활용품이 거리에 쭉 쌓여 있어 가지고 미관을 저해하고 진개 청소를 하고 나서도 청소가 안 되었다고 민원을 제기하기 때문에 수거 시간을 낮에 수거하던 것을 새벽 2시부터 8시까지로 시간을 옮겼습니다. 종전에는 낮에 수거해 가지고 들어와서 선별을 했는데 지금은 밤에 수거를 해서 야간 근무조가 들어가니까 선별할 인원이 없어요. 그래 가지고 4명을 TO에 있던 인원이 그 동 안에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인원으로 활용을 했던 것인데 공공근로가 나갔기 때문에 수거시간 체계도 바뀌고 그래가지고 인원을 5월에 늘렸습니다. 맞습니다.

인원은 늘었는데 처리량은 줄었잖아요

처리량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러한 IMF이후에 재활용품 수거해 나가는 체계가 일반 고물상들도 많이 가져가고, 아파트 단지 부녀회를 통해서 많이 가져가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 수거하는 량이 줄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페이지 다시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하루 수거량 20톤에서 20톤을 처리한다고 업무보고할 때 52명이 20톤을 처리한다고 했는데 지금은 4명이 늘어서 56명이 12.8톤밖에 처리를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줄여야죠? 처리량이 줄였으니까, 그런데 수거방법이 2시에서부터 새벽에 수거하기 때문에 인원을 늘렸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인원배치가 잘 못되는 거죠?

자꾸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선별장 인원만은 당초에 38명이었습니다. 지금은 28명으로 10명이 줄었고 아까 4명 늘어난 것은 지금 운영하는 28명 속에 포함되어서 이 숫자는 전체적인 숫자이기 때문예요.

과장님이 첨에 말씀하실 때 공공근로 사업자가 10명이 들어와 있었는데 그 인원이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 인원을 보충시켰다고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늘었다고 하시니까 그렇고, 재활용품 나왔으니까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재활용품 판매를 저희가 자료를 받아 본 바에 의하면 천안에도 주고 화성에도 주고 안성에도 주고 그릅니다. 그런데 우리 평택분들이 여기서 다섯분이 허가가 되어서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평택은 안 주고 있어요. 왜? 제가 업자들한테 전부 전화를 걸어 봤습니다. 전화 걸어서 물어 봤더니 로테이션으로 돌아가면서 주던가 해야지, 왜 외지 사람을 주느냐 이거예요. 가격은 똑같은데, 제가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한테 전화를 받아 가지고 물어 보니까 공공치 않다고 얘기를 하니까, 업자들이 이렇게 나오면 우리 지역경제 따지는게 뭡니까? 왜 여기서 밥먹어야 되는 것인데, 밥도 평택에서 사 먹고 평택에서 소비를 시켜 줘야지, 그것을 왜 안성이나 화성이나 천안까지 돈을 줘요. 똑같이 밥먹고 사는데 평택 사람 줘야죠. 이것 꼭 챙겨주십시오. 쓰레기 청소과까지 나왔으니까 행정사무감사 추가로 자료 요구한 것 있죠.

예.

이것 보면 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이 있습니다. 서림하고 금강하고 평안, 평애미화사 서림환경이 어디 있는 것입니까?

팽성에 있는 것입니다.

팽성에 인구가 몇 명입니까?

팽성에 인구가 4만정도.

2만7천, 200쪽 보시면 자료를 주셨는데 서림환경에선 2만7천명 가지고 31명이 청소를 담당합니다. 금강환경은 5만3천명인데 33명이 합니다. 어디가 업무가 과중합니까? 인구가 거의 배나 됩니다. 금강환경이. 또 잘 못된게 뭐냐하면 처리비용, 위탁해서 처리하는 것 아닙니까? 인구수 곱해서 주는 것입니까? 어떻게 지역으로 따져서 주는 겁니까? 인구를 보더라도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을 보면 거의 비슷해요. 5만3천명을 처리하나, 2만7천명을 처리하나 가격은 똑같아요. 그러면 서림환경에 더 지급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림하고 평애하고 구분이 된 것은 인구가 쓰레기량 발생하는 빈도가 농촌 부락은 수거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도시가 밀접되어 있는 곳보다도 청소인력이 덜 들어갑니다. 그리고 팽성 같은 경우는 인구밀도가 높기 때문에 인력하고 여러 가지 장비가 투입이 되기 때문에 좀 농촌부락하고 다릅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차량의 운행거리라든지 청소할 수 있는 환경미화원이 청소범위라든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산출하여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말을 반대로 하고 있어요. 지금.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팽성은 팽성읍만 하는 것 아닙니까?

예.

읍만 돌아다니니까 단순하죠.

청소하는 지역이 객사리라든지 안정리라든지....

금강환경에 다니는 직원을 몇 사람 아는데 이분들 하는 얘기가 우리는 새벽 2시부터 그 다음 4시까지 일을 한다는 거예요. 4시까지 일해요. 진짜. 해군기지로 해서 만명이 늘었어요. 만명이 늘어난 것에 대한 보상을 주던가 아니면 서림환경을 깎던가 해야지, 예산이 잘 못 이용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적용이 잘 못 되는 거죠. 인구수에 비한다고 하면 인구수에도 그렇고 면적을 따져도 그렇고....

그것은 지난해 판단을 해 가지고 지적하신 대로 서림에서 한명을 줄이고 금강으로 한명으로 늘렸습니다. 해군기지 이런 것하고 관련해서요.

한명 가지고 될까요?

1명을 늘렸는데 잘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대행수수료 지급 현황에 보면 이것도 안 맞는 것 아닙니까? 인구수를 하더라도, 형평성 원칙에 어긋나고 있어요. 인구 한명당 얼마 곱해서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미화원 청소구역이라고 있어요. 그런데 중소도시는 환경미화원 청소구역이 400평 잡고요. 소도시는 500평을 잡는데, 그 기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전체적인 여건이라든지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진개하는 구역 운행거리라든지, 가로청소에 대한 범위를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다.

똑같은 쓰레기를 치우는 사람인데, 누구는 백원 똑같이 월급을 받는데, 누구는 새벽 2시에 일어나서 11시쯤 들어가는데 누구는 밥먹고 4시까지 일을 한다고 하면 12시간 초과해서 14시간을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월급을 더 줍니까? 위탁은 그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처리 안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인력에 대한 것은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인력하고 그 다음에 할당하는 게 이것은 서림환경에 엄청난 저기를 주는 거예요. 이것은 다시 한번 따져서 저기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충분한 검토를 하겠습니다.

예.

방금 용갑중 위원께서 질의 하신 내용 중에 예를 들어서 거리요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죠? 대행수수료 준 거리요소를 우선 제출해 주시고, 다음에 또 4개 대행업체가 있는데 여건이 많이 바뀌었을 겁니다.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울러서 쓰레기 재활용 우수 아파트 시상을 하죠?

예, 그렇습니다.

시상하는데 금년도 예산이 얼마정도 잡혔습니까? 시상비가?

지난해에 시상으로 2개소를 했는데 30만원씩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개소요?

예, 송탄 한군데, 평택 한군데해서 2개소를 작년에 시상했습니다. 작년에.

상당한 예산이 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녀회 시상금으로 아파트에 30만원씩 작년에 주었습니다.

아파트 말고 기타 쓰레기 감량에 대한 예산 시상금이 몇 천만원 아니에요? 몇백만원 될텐데.

별도로 감량 시상금은 우수아파트 지원하는 것 외에는 없습니다.

동별로 나가는 것 없어요?

예.

감량 우수 동 없어요? 예산을 우리가 많이 세워 준 것 같은데, 자료가 없어서 그런 모양인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상은 언제 하는 거예요?

하반기에 우수 아파트를 평가를 해서 시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거기에서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다른 시는 쓰레기 감량 시상을 어떻게 하느냐, 매 분기별로 합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쓰레기 감량을 하기 위해서는 동기 부여를 해주어야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1년 내내 한 실적 가지고 시상 주는 것하고, 쓰레기 감량시키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기 위해서 시상 주는 것하고 천지 차이가 납니다. 우리가 시상금을 왜 세웁니까? 감량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재활용을 잘 분리해서 쓰레기 감량을 시키기 위해서 그런 시상금을 세운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뒤에 한번 보자고요. 8천1백만원이라는 예산이 생기는 거예요. 쓰레기 분류하면 판매량 금액 해 가지고 8천1백만원 5월까지 한 것이 생겼단 말이에요. 동기부여만 해주면 엄청난 쓰레기가 감량이 됩니다. 감량이 되면 우리는 김포에 쓰레기 반입하는데 톤당 얼마 또 있죠?

예, 있습니다.

그것이 잘 되면 그것이 또 줄어든다고요. 재활용이 잘 되면 판매해서 수입은 늘어나고 김포에 버리는 량이 줄어 가지고 쓰레기 처리비용은 줄어 든다고요. 그러면 아파트 단지에 60만원 주는 것이 문제 아니라고요. 6천만원, 6억원을 줘도 남는다고요. 그래서 우리도 타 시같이 분기별로 해서 특히 부녀자들은 동기 부여만 해 주면 대단한 결성력이 있습니다. 아파트대로 동은 동대로 면은 면대로 예를 들어서 우수면 시상금 몇 백만원, 이렇게 지정해 가지고 분기별로 한번 주면 그것이 전파가 됩니다. 각 동에서 우리도 이번에 한번 해보자. 해 가지고 결속이 되면 량이 많이 줄어들 것입니다. 한번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포상금 내역하고 시상 시기, 포상방법을 구체적으로 좀 알려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십시오.

45페이지 봐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에서 음식물 쓰레기 감량 활성화 노고에 치하를 드리면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실지 97년도 쓰레기 처리하는 것은 85톤이 1일 량입니다. 그 중에서 84.7톤이 매립지로 가고 재활용은 11톤입니다. 98년도에는 86.7톤이 1일 발생해서 41톤을 매립비하고 45톤을 재활용했습니다. 99년도에는 75톤이 발생해 가지고 재활용은 40% 나머지는 매립을 했습니다. 자체 처리를 하고, 2000년도에 보면 99년도 보다 1톤이 재활용수가 적습니다. 98년도 보다 6톤이나 재활용한 수가 적은데, 재활용한 수가 더 늘어야 되는데 줄은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처리량이 75톤 중에서 재활용이 39톤이고요. 그 옆에 자체라고 12톤이 있는데 자체가 일반 재활용에 대한 39톤은 공동주택에서 나온 것이 전량 재활용이 되는 것이고, 12톤에 대해선 일반 식당에서 자체적으로 가축농가하고 연계가 되어서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도 재활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51톤을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매립은 24톤을 하고요.

그럼 작년도 보다 재활용이 줄었잖아요? 발생량은 더 줄었는데 그 프로테이지를 봤을 때는 재활용 프로테이지는 더 낮아진 거죠?

재활용이 작년보다는 39톤하고 12톤이기 때문예요.

12톤은 자체 처리를 하는 것이고.

자체 처리를 하더라도 재활용이 되는 것이거든요. 저희들이 일반 식당이라든가 감량화 기계를 설치하는 것을 독려해서 12톤이 재활용이 됩니다. 매립이 안 되기 때문에 이것도 재활용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지난해 보다는 늘어 난 것으로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24톤은 매립지로 가고요?

예, 24톤이 매립지로 갑니다.

우리 관내에 음식물 재활용 할 수 있는 용량을 가진 회사가 6개소가 있죠?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1일 처리할 수 있는 것은 114톤입니다. 그렇죠?

예.

보고 된 것을 보면. 그러면 이것을 재활용하지 왜 김포매립장으로 24톤이 갑니까?

말씀하신 대로 6개 재활용 업소가 관내에 있는데 두군데에서만 저희 시에서 나오는 음식물 쓰레기를 재활용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4군데는 한군데에서 시설보완 중에 있고 세군데는 여러 가지 우리 시에서 나오는 24톤에 대한 처리를 하려면 이것은 일반 주택에서 나오는 음식물이기 때문에 공동주택에서 나오는 것은 용기에다 담아 가지고 막바로 재활용 탱크롤에 담아 가지고 재활용 처리가 되는데 일반 가정에서 나오는 것은 봉지에 담아서 나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신선도 면에서 파쇄기가 준비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24톤에 대해서는 향후에 김포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 반입이 10월부터 계획을 했는데 잠정유보는 되었습니다만 이것이 계획이 되면 관내에 있는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에 이런 파쇄기라든지 가정에서 나오는 음식물 찌꺼기를 재활용할 수 있는 시설을 보완토록 해서 향후 계약을 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우리 관내도 그런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음식물 처리 시설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지금 말씀하신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일반가정에서 나오는 것도 관리만 잘 해주면 퇴비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김포까지 안 가도 됩니다. 김포로 가는 쓰레기 반입량하고 우리가 위탁처리해서 처리비용하고 어떤게 더 들어갑니까?

음식물은 지금 위탁 처리하는게 조금 쌉니다.

그러면 당연히 그렇게 해주어야죠. 톤당 41,800원을 김포로 가지 말고, 퇴비화해서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그렇게 홍보를 해주어야지 계속 가지 않습니까? 예산절감이 뭐예요. 시설이 있는데도 활용도 못하고....

재활용업체하고 그것을 검토해서 적정하게 처리를 하겠습니다.

검토가 아니라 벌써 했어야죠. 이렇게 해마다 되풀이한 결과입니다. 이런 시설이 없다면 당연히 가야 되지만 관내 시설을 놀려 가면서도 활용을 못한다고 하면 공무원들이 생각을 미처 못한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서 김포매립장에도 가지 않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한일우 위원입니다.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쓰레기 매립이 24톤 중에서 봉투로 나온 것은 재활용품으로 못 가는 거죠. 그 얘기죠?

사료화가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신문지상에서 봤는데, 수도권 매립지로 음식물 반입이 9월로 끝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의 계획이 있습니까?

10월에 반입 중단이 당초에 되었는데 저희 시에서도 그 관계를 검토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지금 종전에 황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활용 업체를 활용하는 방안이 있고요. 또 한가지는 경기도에서 광역 음식물 쓰레기 처리장을 부천에다 외자유치를 해서 건립 중에 있기 때문에 시군 자체로 음식물 처리장 건립은 유보를 하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저희 시에서 김포로 가는 24톤에 대해서는 부천시에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광역음식물 처리장이 되면 그쪽으로 갈 것이고, 그 전에는 자체에 있는 재활용품 음식물 처리 재활업소에다 같이 연계를 해서 처리하는 방법으로 하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장석근 위원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먼저 50페이지 업무보고 내용을 보면 문제의 업소나 무허가 사업장 이런 비산먼지가 발생할 소지가 있는 업소에 대해서는 1년에 몇번씩 단속을 합니까?

환경업소 중에서 녹색업소, 적녹색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1년간 적발 지적을 많이 받은 업소는 적색업소로 하고 지적을 받지 않은 업소는 녹색업소로 해 가지고 보통 1회, 이렇게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 1회요?

1년예요.

99년도 업무보고 때는 수시로 하고 또 연 2회 카드화해서 특별 관리를 하겠다고 했는데요?

문제 업소는 그렇게 합니다. 지적 건수가 많은, 단속 나가서....

카드화해서 특별 관리를 하나요?

저희 관내는 카드화해서 특별 관리하는 업소는 없습니다. 청녹색 업소가 있습니다.

무허가 사업장은 없습니까?

무허가 사업장보다는 배출시설 설치 신고를 하지 않은 업소를 단속 나가서 적발을 하고 있습니다.

배출시설을 안 한 곳도 있지만 무허가 사업장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99년도 업무보고 때 카드화해서 특별 관리를 하겠다고 업무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자료를 본위원이 거기에 대해서 관리실태라고 하니까 처분현황만 보냈는데, 개선명령 내린 것은 개선 된 것을 확인하셨나요?

예, 확인하고 있습니다.

확인하고 나면 증명서를 써 줍니까?

아닙니다. 신고를 안 한 업소는 신고를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개선명령을 시에서 단속을 해서 내렸잖아요. 내린 업소는 직원이 직접 가서 확인을 하고, 확인에 따른.....

개선명령을 내리면 개선했다는 것을 업체에서 저희한테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고를 가지고 나가서 다시 확인을 해서 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무허가 사업장이나 문제업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특별 관리를 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51페이지에 보면 비산먼지 위반 업소가 7개소밖에 안 됩니까?

적발한 업소가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세륜시설을 하지 않았거나....

방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세륜시설 같은 것은 특별하게 무슨 공장이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는데 그런 공장만 해도 우리가 쉽게 얘기해도 세륜시설을 갖춰 놓고 가동하는 업체가 거의 없습니다. 위반 업소를 7개소밖에 적발을 안 했다는 것은 근무를 제대로 안 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서 먼저 발생의 저감대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가 끝나는 대로 다시 한번 업소를 세밀하게 조사를 해 보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7개소는 말이 안 되는 숫자예요. 위반업소가 7개소밖에 안 된다는 것은, 다음에 53페이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자전차 학교 운영에 대해서는 전년도에도 위원들이 많은 문제를 제기했었습니다. 본위원도 자전거 학교 운영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에요. 자전거 타는 것도 좋아하고 탈 수만 있으면 시민 모두가 많이 타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자전거 학교 운영이란 것이 지금같이 특정인에 의해서만 운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지금 자전거 타려면 동호인에 들어가야 탈 수 있죠. 자전거 지금 시내에 누가 타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자전거 학교 운영하는 것은 일반 주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부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그 분들이 동호인에서 같이 한꺼번에 한적한 곳에 가서 자전거를 타고 오잖아요.

지금 동호회 회원들이 운영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것이 생활화되어야 되는데 특정인들의 동호인 모임밖에 안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자전거를 타고 다닐 수 있게 만들려면 하다 못해 자전거 보관소를 만든다든가 자전거를 탈 수 있는 기반 시설을 해 주고 자전거 학교 운영을 해야지, 자전거를 먼저 배워 놓으면 뭐 합니까? 시장에 한번 타고 갈 수가 없는데, 사실 평궁리 같은데는 동네 입구에다 자전거 보관대를 해 놓았어요. 동네 사람들이. 그래서 버스 타는 곳이 길으니까 자전거를 놓고 출근하고 사람들이 자전거 타고 들어갑니다. 최소한도로 우리가 도로를 전반적으로 개선하라는 것은 예산이 많이 수반이 되니까 안 되더라도 최소한도로 자전거를 탈 수 있는 사소한 기반시설이라도 만들어 놓고 이런 것을 하라 이겁니다. 이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있어요.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관련 과하고 협의를 해서 자전거 도로를 확충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기반시설부터 먼저 생각할 줄 아는 그런 행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님 지적 사항을 참조해서 하겠습니다.

다음은 54페이지, 평택호 맑게 가꾸기 해 가지고 99년도부터 미나리꽝 설치하고 수질정화식물 부레옥잠해서 1천6백만원 사업비를 투자해서 평택호를 맑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투자해서 평택호 맑게 가꾸기를 한 사업 실적이 뭡니까?

실질로 평택호에 대한 것은 우리 시에서 투자를 해서 맑게 될 수는 없습니다. 황구지천이나 진위천, 오산천, 안성천 이렇게 해서 2개도 경기도와 충남 11개 시.군이 거쳐서 모든게 평택호로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평택호 유역 정화대책 추진위원회에서 안산에 경인환경청에 저희가 의뢰를 해서 저희가 연구 용역사업 건의를 했습니다. 지금 기획예산처에 5억의 연구용역 사업비가 올라가 있는 관계입니다. 그리고 실질로 우리 시에서 부레옥잠이라든가 자연학습장 설치를 하고, 환경보전 홍보물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평택호 맑게 가꾸기는 전체적인 시.군이 또 경인환경청에서 추진해야 될 그런 사항으로 계속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위원이 지적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렇게 전시성으로 사업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사실 돈만 들인 것이지 평택호는 더 오염된 것 아닙니까? 수질이. 이것 돈만 버린 것이지, 아무 것도 아니에요. 근본적인 원인을 밝혀 내셔 가지고 위에서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괜히 평택호 맑게 가꾸기에 1천6백만원만 손실된 것이거든요. 사업을 근본적인 원인을 찾아 가지고 구체적으로 현실성 있게 사업을 하셔야지 전시성으로 하는 사업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관내 각 하천이 하수종말처리장이나 이런 것을 세워서 가동을 하고 있는데도 매년 도 오염 정도가 심각해지는 이유가 근본적으로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하는데 전체 하수를 정화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 하천에서 유입되는 하수종말처리장이 더 건설이 되는 2003년 정도 가야 좀 하천이 정화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금 처리 용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시의 환경을 책임지고 계시는 주무 과장으로써 막연하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할 수 있는 량을 정확하게 수치로 계산을 하셔 가지고...

하루에 63만여톤의 오.폐수가 발생이 됩니다. 그 중에서.....

종합적으로 그러니까 각 하천을 사실 1~~2년내에 깨끗해 질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아무리 과장님이 노력하신다고 해도 그러니까 10년이면 10년. 20년이면 20년 장기적인 그러한 계획을 용역을 준다던가 전문가를 초빙해서 토론회를 한다던가 해서 세부적으로 한번 계획을 해 보실 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그래서 지산천 같은 경우에는 경기개발연구원에서 용역을 해 가지고 지금 샘플링을 해서 지금 조사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지금 각 하천 아까 말씀드린 경인환경청에 지금 저희가 건의를 해서 평택호에 유입되는 각 하천에 대한 오.폐수의 발생량에서 부터 오염도를 저감할 수 있는 것을 건의를 했습니다. 그 예산만 서게 되면 종합적인 하천정화 대책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오염원인부터 발췌를 하셔 가지고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의회에 한번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황종만 위원님.

보충 질의 하겠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할 수 있는 산소 요구량은 얼마나 됩니까?

원래 하천이나 평택호 이런 기준이.....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하는 용도, 산소요구량이 얼마나 되냐 이거죠?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배출되는 것은 제가 알기로는 20PPM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20PPM이면 그것이 바로 평택호로 방류되죠?

예, 그렇습니다.

그럼 평택호에서 쓸 수 있는 물은 농업용수가 8PPM 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금년도에 조사한 것을 보면 3월에 13.5PPM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 봤을 때 10PPM이 넘죠? 그럼 농업용수로 사용할 수 없는 물 아닙니까?

지금 농업용수 수질 기준이 조금 넘었습니다.

그런데 방류되는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정화되는 것이 20PPM이라면 상당히 용도가 높은 것입니다. 그것을 바로 방류를 하니까 평택호 오염의 원인이 되죠?

그런데 보통 하천에 자연정화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수가 물이 흘러가면서 태양과 산소가 접하면서 자연정화 능력이 있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평택호에 갈 때까지는 자연정화를 감안하는 것 같습니다.

이쪽 장당 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통복 것은 바로 나가죠? 그렇죠?

가깝죠.

그러면 원인이 제공된 것 아닙니까? 그것을 더 줄일 수 있는 그런 시설을 더 확장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은 하수종말처리장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하고, 배출 정화된 기준을 더......

외국은 5PPM까지 내려갑니다. 1급수까지 된다고요. 우리 시설이 먼저번에도 제가 지적을 드린 사항이지만 20PPM까지 정화를 못 시켜요. 그것 시설 보완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환경정책 기준법에 보면 수질오염 시험은 정화지원에다 지원하게 되어 있죠. 그럼 몇 PPM까지는 정화조에 기준을 정합니까?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우리 평택호도 오염이 심화된 지역으로 인정을 하죠?

저희는 지금 평택호가 오염도가 심화되어 가고 있다고 경인환경청에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니 법으로 하게 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하고 자금을 수립하고 사업을 시행하도록 법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시는 전혀 안 하고 있죠?

우리 시에서 할 문제가 아니고, 평택호 관리는 경인환경청에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택호에 대한 물론 우리 평택에 있기 때문에 평택에서 모든 책임이 있는 것 같이 들리지만 그 비용이라든가 거기 유입되는 하천, 연계되어 있는 시.군에 공동 부담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해서 이것을 경인환경청에서 국가 사업으로 관리를 해야 된다고 저희가 건의를 해서 지금 예산도 요구가 되어 있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공동부담 아니면 경인환경청에서 국가 부담으로 모든 종합대책이 수립되어야 평택호가 정화가 된다. 우리 평택시에서 평택호에 대한 오염도라든가 전체적으로 책임질 수 있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물론.......

다시 말씀드릴게요. 우리 평택호에 유입되는 것이 690톤 됩니다. 그 중에서 평택시에서 발생하는 량은 173통에다가 75%는 인근 9개 시.군에서 들어오죠? 그것 인정을 합니다. 어차피 우리 평택시에서는 정화 능력이 없어요. 없는데, 다시 말씀드리면 평택호 유역정화 대책협의회를 구성해서 경인환경청에서 용역도 주고 할 계획을 갖추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런 대책을 시에서 한번 협의를 하셔야 되죠. 우리 지역이 이렇게 오염이 심화되니까 특정 지역으로 지정해서 정부에서 이것을 수질 계획을 해주십시오 라고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없죠?

한 적 없습니다.

그러면 협의를 뭐하러 합니까? 그렇게 해주셔야죠.

위원님 지적 사항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경인환경청에 상의를 하고 그렇게 지정 받을 수 있는 기준이 뭔가 알아 봐서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평택호의 수질오염의 주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주원인이 의왕에서부터 내려오는 황구지천하고 진위천 그쪽에 오염이 심하기 때문에 그런게 아닌가 저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외부에서 유입되는 그러한 정화되지 않는 물이 평택호로 들어오기 때문에 평택호의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9개 시.군들이 모여서 회의를 가끔씩 한 적이 있었죠?

예. 지난 4월에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평택호는 우리가 자체 정화하기가 어려우면 유입되는 량만큼은 원인자 부담을 제공해서 정화하는 비용을 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죠?

예, 요구한 적 없습니다.

그것도 한번 해 볼 용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을 요구해서, 비용을 낸다고 해서 평택호가 정화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아닌데,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화시설을 같이 한다고 하더라도 생활폐수는 다 정화가 안 되죠. 지금 가장 문제는 평택호로 오염되는 것은 하수종말처리장에서 내려오는 것보다는 생활폐수가 7~80% 차지합니다. 공업폐수하고, 그 대책은 홍보도 하고, 계몽도 하려면 비용이 들어가죠. 그 비용을 받아내라 이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평택호가 우리 평택에 있어서 그런 것인데 실제로 평택호 관리는 경인환경청에서 관리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정화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지 않습니까? 실지 거기에서 내려 오는 물이 생활폐수가 많아요. 정화가 안 된 물이, 그러면 그것을 계도하고 홍보하려면 예산이 필요하죠. 용역도 주려면, 그러니까 원인자 부담을 해서 돈을 받아 가지고 우리 평택시에서 할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 해 달라고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거죠. 요구사항을....

지난번 4월에도 경인환경청에서 평택호 유역 시.군협의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선 평택호 정화할 수 있는 기본 자료가 없습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장석근 위원님이 말씀하셨다시피 황구지천이라든가 오산천 진위천 유입되는 농업 폐수량과 얼마만큼이 정화되고 얼마만큼이 안 되고 어떤 종류가 들어오는지 그런 기본 데이터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난번에 경인환경청에 건의를 해서 전체적인 용역을 주도록, 경인환경청에서 주도를 하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과장님 우리 평택발전기획위원회에서 환경분야에 용역 준 것 있었죠? 그것 책자 읽어 보셨습니까?

아직 못 봤습니다.

거기에 다 나왔어요. 공무원들이 그런 것은 미리 미리 알고 있어야죠. 량, 원가분석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여기 나오시기 전에 그 정도는 파악하고 나와 가지고 위원들이 질의 했을 때 그것은 답변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을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용역비 3천만원 들여서 해주었지 않습니까? 또 이것도 평택시에서 발주한 청소원가 분석표예요. 이것 검토해 보셨어요? 답변 자료 하나도 검토 안 하셨다라고요. 이게 바로 우리 행정이라고요. 위원들은 이것을 읽어보는데 공무원들은 안 읽어 봤지 않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린 환경분야 연구용역 준 것을 읽어 보셨다면 답변이 나와야죠. 그래서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런 행정에 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잠시 휴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63페이지 공원녹지과장님. 산불피해 현황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3월 27일 발생했죠?

네.

그래서 우리시 피해가 170ha 피해를 입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 산불피해 현황이라고 있습니다. 2억9,100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이것은 산림청에서 산불피해액 조사할 때 잣나무 4년생을 기준으로 해서 산출한 겁니다. 73㎡에 대해서 한 겁니다.

수목피해가 많은 73ha에 대해서 한 겁니까?

거기 보시면 심·중·경으로 나옵니다. 심하고 중은 자연회복이 가능한 것이고, 심 73ha 나무가 고사된 곳만 산출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그런 심하게 산불피해 입은 73ha는 3개년 계획으로 인공조림한다고 했는데 3개년 동안 하려면 얼마나 예산이 투입�求歐�?

이것은 지금 현재 저희가 대묘 기준해서 ha당 68만원을 기준하고 있습니다. 총 금액은 산출을 안 했습니다만.

3년이면 인공조림으로 복구가 되나요?

그런데 지금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중하고 경은 활엽수림지기 때문에 생육이 가능합니다. 자연회복이 가능하고, 73ha는 니끼다 소나무라고 일종의 소나무인데 이것은 불을 맞으면 도저히 소생이 안 되는 것입니다.

소생이 어렵죠? 그럼 이게 3년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3년 인공조림이라는 것은 현재 도에서 양묘수급계획까지 종합해서 저희가 3년을 계획했지만 5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3년 동안 예산을 들여서 조림을 해야 되죠?

네.

그럼 이 기회에 민자유치나 민간자본을 끌여 들여서 다른 사업을 할 생각은 없습니까? 골프장 같은 것.

저번에도 몇 분이 오셔서 그런 유치계획을 말씀하시고, 시장님 방침도 일단 이것이 소실됐으니까 울창한 숲 조성을 하려면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검토 중에 있습니다만 제가 여기서 발표 드릴 단계는 아닙니다. 컨설팅 몇 군데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가능은 합니까?

그런데 그 지역이 그렇습니다. 지금 송탄출장소 관할에 상수원 보호구역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한사유가 거기에서 2km 정도까지 제한사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을 할 경우에는 정수시설을 상단부로 2km 정도 외곽으로 올려야 된다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1년에 다섯 개씩 65개를 다 할 때 예산을 8백만원식 세워 놉니까?

지금 얼추 다 되갑니다. 개수는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만 이것이 5개소로 되어 있지만 6개소를 할 수도 있고, 7개소로 할 수도 있습니다. 지역 여건에 맞춰서 계획은 5개소인데 확장해서 조기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년에도 예산에 8백만원 소요되겠네요?

8백만원이라는 말씀은 못 드리고 잔여 개수를 파악해서 도에다 요구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장석근 위원님 질의 해 주세요.

장석근 위원입니다. 56페이지 공원용지 토지매입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부락산 도시자연공원이라는 것은 전년도에 지산 도시자연공원과 같은 것입니까?

네. 이것이 지산 도시자연공원 원 명칭은 그렇습니다만 저희가 이해가 빨리 가게 부락산으로 명칭을 기재했습니다.

이게 '98년부터 계획해서 실시하는 사업인데, 면적이 같은데 왜 전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대폭 늘어났죠?

이것은 33,589㎡가 원래 부락산 조각공원 매입토지입니다. 대산 토지인데, '98년부터 매입할 때는 '98년도에는 도로하고 인접되지 않은 김광순씨라는 분 땅입니다. 그 전에 송탄시 시절에 기부채납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상단부부터 그 사람 것을 먼저 샀어요. 그래서 면적을 많이 살 수 있고, 금년도, 작년도 것은 도로하고 인접된 곳을 사기 때문에 감정가격이 많이 책정됩니다.

면적이, 전체적인 면적이 똑같은데, 전체 금액은 얼마입니까?

전체 금액은 저희가 현재까지 매입한 것이......

아니, 앞으로 매입할 금액, 전체 매입할 금액하고 이미 지급된 금액하고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현재 매입할 것이 15,849㎡가 남았습니다, 공시지가 추정이 21억원이 되겠습니다.

통털어서?

아니, 앞으로 매입할 예산, 소요예산이.

그럼 지출된 것은 어떻게 �譏�?

15억 됐습니다.

59페이지에 대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공원화 사업추진인데, 유천동 도계 마을 가로화단이 전년도에 69개소를 이미 했는데 똑같은 마을에 84개소를 더 해야 됩니까?

이것은 말이죠. 저희들이 가로화단 관리하는 것이 총 84개소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상반기 추진실적이 실적이 되는 것이고.

아니, 전년도에 69개소를 관리했었는데 올해는 84개소로 늘었단 말이에요.

그건 작년도에 추가로 가로화단 조성한 것까지 84개소가 됐다는 거죠. 그리고 내년에는 금년에 조성한 것까지 관리하기 위해서 숫자가 늘어나겠죠.

그런데 사업비가 대폭 증액됐는데 이것은 어떻게, 같은 맥락인데.

말씀을 드릴께요. IMF 터진 이후에 '98년도부터 금년도 상반기까지 예산은 초화류식재 밖에 본예산 에 서지 않고 공공근로사업 재료비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변동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60페이지에 보면 39호 국도에 올해 또 식재한다고 했는데 전년도에도 이팝나무 2,500주 했거든요. 그럼 올해는 뭘 하는 겁니까? 뭐를 식재하는 겁니까?

이것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 관내에 벗나무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하반기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7,600본은 공공근로 재료비로 추진했습니다. 이팝나무는 도에서 지역특색 가로수 식재사업으로 도에서 보조가 있어서 2,500본은 안중 농업기반공사까지 이팝나무를 청북부터 심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작년도 하반기 때 벗나무식재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4,060보늘 평택호 주변하고 국가공단 주변, 기타 지역으로 4,060본을 추진했습니다만 금년도 1기가 비가 많이 안 와서 지금 현재 활착이 됐다가 잎이 떨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관수작업을 계속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작년도 것하고 금년도 것까지 해서 7,600본 중에서 하자가 5% 정도 날 것으로 계산하고 잇습니다.

60페이지 육림사업에 사업비가 전년보다 늘어난 이유가 뭐예요?

그러니까 작년도 예산하고 금년도 예산 말씀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금년 상반기 때 업무보고 한 금액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전년도 예산 업무보고 한 것하고 자료에 있는 것이 많이 증액됐는데.

그것은 산림청에서 1년도 사업을 할 때는 사업별로 단비표라고 있습니다. 단비표가 예를 들어서 내년도 예산을 하려면 금년도 12월경에 내려오는데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면 꼭 변경내시가 내려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업비가 조금 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국비가 늘은 겁니까, 도비가 늘은 겁니까?

전반적으로 조금씩 다 늡니다. 사업비가 늘면, 국비가 50%, 도비가 50%해서 약간의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 하겠는데요. 국도주변의 가로수들 밑동이가 부러져 나가고 없는 부분, 특히 비전2동 지역에 그런 부분이 많은데 그런 게 왜 보수가 늦어지는 이유가 뭡니까?

금년도에는 보식을 못 했습니다. 금년도에는 보식을 못 해서 저희들이 교통사고가 많이 나고 있어요. 교통사고가 나면 잘라서 제거한 후에 내년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조금 늦어지고 있습니다.

아니, 작년도부터 그냥 있는데요.

글쎄, 금년도에 예산을 못 세웠습니다. 내년도에는 보식을 하겠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벗나무식재 문제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8,870본을 식재하셨는데 지금 고사목이 어느 정도 나왔습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지금 현재 활착됐다가 날이하도 가무니까 잎이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신초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 드렸지만 추정해서 5% 정도 고사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러니까 7,600본에서 5%면 4백 본 가까이 고사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우리가 직접 심은 거예요?

우리가 직접 심었습니다. 7,600본을. 작년부터 공공근로사업으로 투입해서 했는데 그 사람들이 비전문가라서 우리 직원들이 실질적으로 했기 때문에 하자는 곤란합니다. 보식이라는 것은 할 수 없고, 죽은 고사목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보식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 아까 덕동산은 산 전체를 다 매입하는 거예요?

전체를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한광학교재단 땅, 명법사 땅 같은 것을 제척 시키려고 합니다. 일단 면적은 다 잡았지만 양성이씨 문중 땅이 제일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시설도 거기가 제일 많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매입하는데 전체 면적을 산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전체 면적을 사기 위한 비용 아니에요? 254억이라는 것은, 지금 그렇게 잡은 거예요, 아니면 전체 땅에 대한 비용이에요?

땅에 대한 비용입니다.

제척하고?

아닙니다.

그럼 이것보다 줄어들 수도 있네요?

조금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부락산 도시자연공원 용역비가 다시 1억5천만원 투입되는데 그게 뭡니까?

이것이 작년도에 북부지역 도시계획이 변경됐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겠지만 저 옆쪽으로 도시계획도로가 산을 관통하게 되어 있던 것이 재정비가 돼서 그게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1억5천 예산을 수립했습니다만 당초에는 3억이 소요되는 것으로 해서 산출됐었어요. 그래서 1억5천을 위원님들이 확보해 주셔서 지금 1억2,400만원에 용역설계를 마쳐서 내일 입찰을 볼 계획입니다.

알았어요. 이병주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65페이지를 봐 주세요. 산림사고 조치현황을 봐 주세요. '99년도에 불법 산림형질변경이 8건이 돼서 1건은 사건송치를 했는데, 7건은 어떤 조치를 하셨나요?

그 뜻이 아니고요. '99년도에 산림사고가 17건입니다. 이중에서 8건, 산지오염이 8건, 기타가 1건이에요. 그래서 17건을 불법형질변경은 검찰에 송치를 시켰고, 그 옆에 있는 1건이라는 것은 금년도 5월말까지 불법산림형질변경 조치한 것이 1건이라는 겁니다.

그럼 기타 4건 송치라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이것은 산불도 있고 그런 것입니다.

아니, 그런 중요한 것이 기타로 들어가나요? 제명이 나왔어야지, 기타를 어떻게 사건송치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확하게 기타면 뭐에요? 사건송치가 되면 큰 죄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기타라는 것은 자료를 안 가져와서........

기타라는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69쪽을 봐 주세요. 여성회관. '99년도 감사에 보육로 징수실적 종일반 3개 반에 4,891만3천원을 징수하셨죠? 인원이 616명입니다.

네.

그런데 2000년도 보면 똑같은 종일반 3개 반에 7,920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3,900만원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99년도 감사자료에 보면 616명인데 받은 금액이 4,991만3천원이라고요. 그런데 보육료 똑같은 3개 반인데 7,920명에 반은 실적이 3,900만원이라 이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고요.

작년은 1년 치고 지금은 상반기 6개월 치예요. 합치면 년 7천5백, 6백만원이 됩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신장어린이집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신장어린이집이 처음에는 탁아, 어린 유아들로 등록을 신청하신 거죠?

제 소관이 아니라.......

아니에요? 같은 어린이집인데?

그것은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말씀하시죠.

그것은 도에 신청할 때 뭘로 신청하셨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신장어린이집은 당초에 영아전담 어린이집입니다. 그런데 시설완료 이후에 규모하고 구조면에서 문제가 있어서 현재 영아전담시설하고 일반 어린이집하고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아니, 영아로 지정되면 도에서 지원 받는 것이 많죠?

도에서 지원. 받는 것은 보육료를 가지고 따지는 것인데, 2세 미만의 경우는 통상 보육료로 따지면 21만 9천원 정도 되고 2세까지는 18만원, 3세 이상은 11만2천원입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은 왜 영아전담반으로 도에 신청하고 영아전담반으로 받지 못하고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 드린 대로 구조상에 약간 문제가 있습니다.

설계를 할 때는 뭘로 했습니까?

그것은 오래 전의 일인데 제가 알기로는 영아전담 설계보다는 일반 어린이집으로 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았습니다.

또 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용갑중 위원님.

어린이집 운영하는데 전반적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은 실제 관장님이 하시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관장님이 하실 수 있는 보육사나 자격증이 있습니까?

저는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가지고 있지 않은 행적직이 어떻게 운영하시는 겁니까?

규정에 보면 보육할 수 있는 원장이 없는 경우는 교사로 하여금 할 수 있는데 그 인원이 미달되는데는 제가 겸임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인원이 되지요. 오버가 돼서 인원이 대기상태죠?

대기상태는 아닙니다.

들어올 애들이 서너 명 더 있는데 못 들어온다고 하던데요.

저희 기준이 있으니까 더 넘은 것은 저희가 수용할 수 없으니까, 만약에 위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한 개 반을 더 증설하고 하면 평수도 넓혀야 되고 원장으로서 자격을 가진 사람이 겸임한다든지 해야지요. 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제가 다니는 학생들 엄마들한테 질의 를 했습니다.그랬더니 처음에는 시립어린이집인지도 모르고 보냈다가 나중에 유치원에 가니까 성적이 떨어지더라 그런 학부형이 서너 분 계셨습니다. 그리고 먹는 것을 어떻습니까 했더니 먹는 것은 최고랍니다. 원인이 뭐냐 하면 여성회관 안에서 요리강습을 하니까 그거 남은 간식이 들어가니까 매일 간식이 바뀌니까 최고일 수 밖에 없죠. 그런데 품질은 괜찮은데 애들 가르치는 수준이 전문 지식인이 하는게 아니라 우리 행정직 공무원이 하기 때문에 안 된다는 겁니다. 처음에 원평어린이 집 운영했던 분이 했는데 공무원하고 싸우고 나가서 직접 운영하게 됐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전영자과장님 계실 때 놔라, 왜 자꾸 잡고 있느냐, 지금 관장님 오셨는데, 제가 봤을 때 어린이교육이라는 것은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태권도 도장에 태권도 한 사람이 도장하지, 아무 사범이나 데려다 하려면 운영상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부형들한테 전부 물어 보니까 불만들이 셔틀버스가 다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등기소 앞에서 할머니가 매일 데려다 주는데 그것 좀 안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불안해서 매일 데려다 줘야 되고, 올 때 자기가 가서 데리고 와야 되고, 할머니가 어디 갔을 때는 언니라도 가서 데리고 와야되고, 그 불편한 분이 서너 분 또 계세요. 아파트 분들은 거기가 평수가 어떻게 도는지 몰라도 전부 직업을 가지고 계셔서 밤에 통화를 했는데 아이들을 데리고 가고 데릴고 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다른 어린이집은 전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굳이 운영하고 싶다고 공부원들이 할 이유가 없는데, 처음에 위탁을 줬습니다. 위탁을 주고 관장님이 원장이 자기 마음에 안 든다고 싸우고 내쫓고 운영권을 빼앗았어요. 그러면 여성 관장님이 있었을 ��는 운영이 가능했을지 몰라도 운영자는 전문지식인이 하는 게 마땅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가정복지과장님이 계시니까 수익성을 모나 뭐로 보나 안 맞는 거예요. 서비스 면에서도, 전부 부모들한테 직접 전화를 한 거예요. 몰랐다, 관장이 누군 줄 아느냐, 모른다. 아직도 여자관장님 인줄 알고 계세요. 그리고 다른 어린이집에다 물어보니까 다른 분이 대신 나오시더라 얘기를 하는데, 구체적으로 이것을 언제 경영에서 손을 떼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위탁을 주세요. 전문경영인한테. 그럼 싸움할 이유가 없잖아요.

위원님, 제가 우선 운영에 대해서 차근차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1월2일 발령을 받아서 6개월 정도 근무했는데, 지금 위원님께서 늘 걱정을 해 주시는 부분은 자금 62명중에서 서정동에 3명이 있어요. 나머지는 지금 현재 여성회관이 위치해 있는 아파트가 4천 세대 됩니다. 거기에 있는 어린이가 주축이에요. 그래서 아까 첫 번째 셔틀버스를 말씀 하셨는데, 사리 3명 때문에 셔틀버스를 한 달에 130만원씩 경비를 들여가면서 운영할 수 없습니다. 또 현재 어린이들 인근에 있는 아파트에서 오시는 분도 대개 출퇴근을 말하자면 맞벌이하시는 분인데 변경 300m도 안됩니다. 출근하면서 문 앞에 놓으면 저부터, 우리 보육교사 4명하고 우리 운영팀이 전반적으로 현관 앞에서 그 애들을 안내합니다.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지금 위원님께서도 항상 염려 하시느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전문성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시는데 신제 전문성이라는 것이 원장이라고 하는 사람의 전문성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전체적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느냐에 달려 있지, 애들이 아침에 와서 하루종일 있는 동안에는 보육교사의 자질에 달려 있습니다. 또 한가지 말씀하신 중에 아동들이 집에서 학력의 차이가 있었는데 좀 떨어지는 것 같다 하는 부분도 저희가 공개수업을 했어요. 3개 반을 격일제로 나눠서 했는데 그런 부분이 보완이 됐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애에 대한 하나의 카드화되어 있는 수첩을 줍니다. 그것을 우리 유치원에서 그 애가 어떤 부분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을 메모해서 부모한테 보내 주고 부모는 어느 부분을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정보가 교환이 되도록, 어린이니까. 그래서 그런 학습문제도 보완을 해 나가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부분은 개선이 될 것이고, 공개수업을 하면서 학부모들이 전체적으로는 참여를 안 하셨는데 어린이들이 식사하는 과정까지 다 보여 줬어요. 다음에 청소년 문화의집에서 그 애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 저희 나름대로는 운영하는데 어린이들이, 그리고 학부모들이 오히려 제가 생각 할 때는 자화 하는 것이 아니라 호응이 좋은 것으로 여론조사도 했고 설문조사도 해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부형들은 지금 관장님한테 좋다고 합니다. 자기 자식한테 피해가 올까 봐. 그런데 저는 시의원이니까 얘기를 하십시오. 마음 편히 먹고 얘기를 하십시오 하면 불만을 토로해요. 그러니까 관장님이 물어보시는 것하고 보육교사가 물어 보는 것하고 제3자의 입장에서 시의원이 가서 물어 본 거예요. 직접 전화통화를 해서 체크를 했습니다. 일본에 가 있던 애도 다시와서 여기 들어온 아이도 있고 그런데 그 학부형한테도 물어 본 거예요. 그랬더니 몰랐다. 시에서 공무원이 하는 줄 몰랐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 아무나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다면 뭐 하러 자격증을 따고 4년제 대학을 나오고 그럽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고 원장이........

그러면 지금 원리는 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보육교사들만 자격증을 갖고 있고 원장은 아무나 할 수 있다는 논리입니다.

지금 기준에서는 없지만 제가 하고 있는데 실제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은 사실 원장이 자격증을 가졌다고 해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고, 혹시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부분은 보완을 해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항상 용위원님께서 걱정을 해 주셨는데 최선을 다하고, 아까 말씀하신 일본아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와서 적응하는 기간이에요. 왜냐하면 이상하게 잘 안 맞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아이들은 같이 놀 수 있도록 최선의 배려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부식은 좋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요리반이 있다고 요리반에 수강하시는 분들이 재료비를 내고 자기가 가져가지, 만든 것을 주고 가는 것은 없습니다. 다만, 자기들이 만든 것은 작품이기 때문에 시식을 시키는데 그것도 애들한테 시키는 것이 아니고 강사라든지, 저희도 가끔 시식을 해봐요. 그것은 그 분들이 하라고 해서 하는 것이지, 저희가 원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학부모님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그 분들이 제가 원장이라고 공표를 하고 일일이 방문하고 그렇지는 않았습니다만 제가 아이들한테 매일 아침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맞아 주는데 제 이름까지 기억합니다. 그렇다면 집에가서 그 애들이 자랑을 해요. 부모들한테 얘기를 한다고요. 원장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꼬마들이 그럽니다. 그런 일례를 말씀 드리는데, 저희는 가능하면 운영하는데........

관장님 잘 하시는 것은 아는데, 전문성 결여됐다는 것하고 실제적으로 학부형한테 물어 본 것하고는 차이가 있다는 거죠. 저는 잡고 있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처음에 위탁을 했다가 빼앗아서 안 놓고 있어요. 처음부터 자신이 없었으니까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교욱을 수익사업을 하려고 하면 됩니까?

보고를 드릴께요.

계속 두 분이 혼란이 있는데, 여성회관장님꼐서 용위원님 말씀하신 것을 검토를 해 보세요. 위탁을 줬다가 다시 직영하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드릴께요. '97년도에 개관하면서 위탁을 줘서 그 해 11월이니까 6개월 정도 운영을 했더라고요. 그때 나타난 문제점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우리 쪽에서 하는 것보다는 위탁을 줘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했는데, 그때 나타난 것이 이익을 남겨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홀히 대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중요한 또 한 부분은 여성회관에 어린이집을 설치하게 된 동기를 보니까 여성 중에는 어린이가 있는 수강생이 있어요. 이 분들이 교육을 하고 싶어도 어린이 때문에 못 하는 겁니다. 수탁을 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서 그것을 하게 되면 그 부분만 가지고는 허가조건이 안되니까 어린이집을 정식으로 해서 수탁반을 운영해야 된다는 당위성이 대두됐던 겁니다. 그래서 그 당위성을 해소하기 위새서 처음에는 그런 방법론에 가서 위탁을 하자 했는데 위탁을 받으신, 수탁 받으신 분이 조금은 결여되게 운영하다가 잡음이 생기니까 그대 위원님께도 의회에 보고 드렸던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영했는데, 직영하면서도 앞으로 문제점이 대두되면 여건이 형성된다든지 하면 위탁하는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합니다.

위원님들게 양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에바다 시위 도중에 사회환경국장님을 면담하겠다고 요청이 왔습니다. 우리가 지금 국장님없이 감사한다는 것도 그렇고, 에바다측에서 격렬하게 시위를 하고 있으니까 국장님 면담이 안 되면 심한 투쟁을 할 것 같은데 우선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먼저 질문 을 하겠습니다. 마지막에 있는 것인데 국장님이 바쁘시다니까

그러세요. 그럼 국장님한테 꼭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고 국장님은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200페이지 청소대행업체 관련에 대해서 질의 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이 아닌 것 같아서, 지금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본 위원만 자료를 주신 것 같은데, 아까도 잠깐 업무보고시에 언급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우리시가 청소대행업체 용역이 네 군데, 그리고 구 평택시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대행업체 계약서를 보내 달라고 했더니 한 군데만 부치셨는데, 다른 곳도 똑같은 상황일거라고 생각하고 질의 를 하겠습니다. 계약서에 보면 2000년도 까지가 계약 만료일이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본 위원도 물론 지적을 했고, 시설공단이 6월 전에 설립될 것이다. 그래서 의회에 그때 당시 공단의 부적절한 면을 의원님들이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임의대로 수의계약을 줬어요. 6월30일날 수의계약이 끝났는데, 지금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까? 그냥 수의계약의 연장입니까? 계약서를 썼습니까?

지금은 그냥 연장상태로 있습니다.

그럼 그 분들에 대해서는 특혜성이 있다고 생각을 안 하십니까?

특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직시할 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보는 측면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데.

그런데 청소사업 대행이 본인들이 장비라든지 시설에 대한 것을 투자한 부분도 있고...

국장님은 중간에 오셔서 잘 모르겠지만 '99년도 업무보고 자료에다 나와 있습니다.그 쪽에 보면 2000년도1월1일부터 민간위탁을 주겠다고 시에서 보고했어요. 그래서 몇 개 업체들이 더 생겨났습니다. 왜? 민간위탁을 2000년도1월1일부터 시에서 운영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그 사업을 해 보겠다고 몇 개 어베들이 허가를 신청해서 시에서 허가를 내 줬어요. 그랬으면 민간위탁을 해서 경쟁입찰을 하든지, 아니면 공단시설을 추후 계획이 있으면 일단 입찰을 시켜 놓고 부대조건을 달든지 뭐를 했어야 되는데, 민간위탁을 한다고 보고를 해서 그사람들을 하겠다고 허가를 신청해서 허가를 득 했다, 시에서 내 줬다는 말이에요. 그래 놓고 특정인한테만 계속 수의계약을 연장해 주면 사실 올해 안에 시설공단이 설립된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지금까지는 대부분의 위원들이 시설공단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 자신도 그렇고, 우리가 부산이나대전 시설공단시설을 둘러봤지만 그것 가지고는 정말 우리가 시설공단을 해야 되겠다는 명확한 해답이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계속해서 특정업체한테 이것을 수의계약을 준다 이거예요. 그럼 내년에도 또 줘야 될 것 아닙니까? 지금 구 송탄시의 대행업체를 보면 구 평택군 쪽이 3개가 있고 구 송탄시 쪽은 1개가 있습니다. 우리가 대행수수료 지급현황에 나와 있다시피 다른 곳하고 구 송탄시 평애미화사하고는 수수료 차이 자체도 엄청나게 틀립니다. 그럼 구 송탄시에도 시에서 발표를 해서 면허를 취득해서 이것을 기다리고 있는 업체도 있습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여태까지 일을 못 한 것에 대해서 시에서 보조를 해 줘야 되나요? 위탁해서 경쟁입찰 하겠다고 해 놓고, 그래서 허가까지 내 줘 놓고 시에서 임의대로 관리공단을 다시 만들어야 되니까 안 된다고 해서 특정업체한테 수의계약 써 주고, 계약 만료일이 됐는데도 계약서를 다시 쓴 것도 아니고 자동연장이다, 이런 무책임한 말이 어디 있습니까?

그 업체 관계는 일반관리비는 같고 이윤에는 업체별로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지금 그걸 탓하는 게 아니잖아요. 계약법상에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제가 좀.........

아니에요. 이건 과장님이 답변하실 소지가 아니에요. 국장님이 답변하세요.

지금 장위원님께서는 '99년도 그 이전 사항과 연계해서 질문 하시기 때문에 제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금 청소과장의 얘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민간위탁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영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말씀이 있었다 그런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직영을 하는데, 지금 말씀은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래면 다른 지역에 지금 현재 민간위탁 하는데도 계약기간이 끝났으면 공개경쟁을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왜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계속 줍니까? 업체들 이 지역에 따로 허가를 내 주면서까지, 그럼 허가를 내 주지 말았어야지요.

대행업체에 대해서 계속 특해 수의계약을 왜 하느냐, 공개경쟁입찰을 하지 않고. 그것은 공개입찰을 할 경우에 차기 입찰 전까지 이윤을 챙기는 등 그런 청소업무의 소홀, 또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수의계약을 추진한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것은 국장님이 시에서 하나의 핑계거리 밖에 안 되는 거예요. 공개입찰 해서 경쟁업체가 생기면 단가가 더 떨어집니다. 단순히 이유는 시설관리공단을 할 목적으로 계속 미뤄 오는 것 아닙니까? 시설관리공단 때문에 이것을 미뤄 온 것이지,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수의계약을 한 거예요?

시설관리 공단하고 시가 추진하는 사업의 연계성을 전혀 배재할 수 는 없지만 지금 말씀드린 내용에 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서로 경쟁업체가 지역에 있으면 더 단가가 떨어집니다. 싸지고. 수의계약보다 낮아지는 입찰 봤습니까?

그것은 일반적으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말씀하시면 안 되죠.

대행업체가 기위 투자한 부분, 이런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항을 감안해서.......

투자는 새로 허가를 내도 몇 억씩 투자를 했어요. 그 분들도 이것을 하려고 여기에 대한 준비를 다 했습니다. 3억 이상씩 투자한 것으로 저도 얘기를 듣고 있어요. 시에서 민간위탁으로 전환시키겠다고 해서 다 투자를 해 놓고 있는데 계속 미루면 그 분들은 몇 년째 손해를 보고 있는 겁니다. 이분들로만, 지금 현재 하고 있는 분들만 투자한 것이 아니라 새로 허가를 득 한 분들도 투자를 해야 허가를 내줄 수 있어요. 허가 내기도 어렵습니다. 기간도 오래걸리고, 앞으로 이런 점에 대해서 사실 저는 이것을 특정업체한테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사실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명확한 효율적이느 시설관리공단을 해야 우리시의 청소업무에 효율적인 면이 있다. 어떤 이런 것을 위원님들이 찾지 못하고 있고, 집행부에서도 명확한 것을 내고 있지 못하고 있어요. 용역결과도 내 놓은 것이 불합리한 것이 신문에도 보도되고 그렇습니다. 이게 사실 올해 안에 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명쾌하게 한 점 이혹 없이 경쟁을 시켜서 다시 재계약하는 방향으로 하실 의향은 없습니까?

앞으로 시 직영 부분에 대해서는 입찰방법을 검토한 다든지 여러 가지 방안을 연구 분석해 보겠습니다.

지금 계약기간이 다 끝났기 때문에 시 직영분분 뿐만아니죠. 이 사람들이 계속 수위계약하라는 법이 어디 있어요? 계약기간이 끝나면 다 공개입찰 해야지요.

그것은 이제 시설관리공단의 설립이라는 말이 전제가 되어 있고, 이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즉답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럼 시장님한테 물어 봐야 되나,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는, 좋습니다. 지금 국장님 처지에서 즉답하시기 어려운 것도 저도 이해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이것을 종합적으로 자꾸 반복되는 말씀이지만 시설공단이 올해 안에 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어떤 확실한 효율적인 면이 나오지 않는 이상은 위원님들도 판단하시기 어려운 줄로 압니다. 그러니까 빠른 시간 내에 위탁업체에 대한 계약문제를 검토하셔서 명쾌하게 검토내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 행정이 올바로 가는 방향으로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국장님한테 직접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국장님께서는 가셔서 에바다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주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계속해서 예산집행 현황으로 들어가겠습니다.75쪽부터 87쪽까지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5쪽 가정복지과, 76쪽 청소과. 쭉 보시고 질의 해 주십시오.

전체를 다 하지요.

좋습니까? (";좋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그럼 사회환경국 전반에 대해서 질의 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가정복지과장님, 39페이지로부터 아는 대로 질문 을 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공부방 1개소를 한다고 1,200만원을 추경예산에 세운다고 했는데, 인터넷 공부방이 현재 4개소나 있는데 거기다가 한다는 소리입니까, 별도로 다른 곳을 선정해서 한다는 겁니까?

인터넷 공부방은 최근에 청소년들이 인터넷에 대한 선호도도 높고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청소년들의 인터넷 지식함양을 위해서 도의 보조를 받아서 1개소를 설치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인터넷 공부방 설치대상 지역은 지금 공부방을 4개소 운영하고 있는데 별도의 인터넷 공부방 설치가 아니고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공부방 중에서 시설에 여력이 있는 시설 중에 한 곳을 택해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말씀 잘 하셨습니다. 시설이 좋은 곳에다 시설한다는 얘긴데, 공부방이 안중도 있고, 신장2동도 있고, 중앙동도 있는데, 신장21은 이번에 생겼습니다. 그럼 시설이 좋은 곳이라면 새로 만든 곳이라는 얘기네요?

아니오. 시설이 좋은 곳보다는 시설 여유공간이 있는 곳을......

그래서 신장1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큰데 여기다 시설하면 저희가 공평성 원칙에 맞지 않는 것 같고...........

말씀하신 대로 적절한 지적을 해 주셨거든요. 저희도 청소년시설에 대해서는 지역별로 안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형평성의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송탄지역이든지 평택지역은 청소년시설이 많고 시설도 많이 현대화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1차 구상은 여기서 언급하기는 어렵습니다만 우선은 안중지역을 한 사항입니다. 안중지역이 상대적으로 청소년 시설이 적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도 우선적으로 배려해야 되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운영자가 에어컨을 설치하는 겁니까, 시에서 해 주는 겁니까?

그것은 당초에 시설할 때 시설계획에 포함됐던 사항입니다.

그럼 시설계획에 공부방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면 세 곳에서 운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것도 저희가 여력이 된다면 똑같이 해 주면 되겠습니다만.....

예산을 세워서 똑같이 해 주셔야지요. 예를 들어서 한 군데에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할 때는 다른데 공부방이 세 군대 있는데 거기도 해 주시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해 주시고, 다음에 여성복지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원화해서 운영하는 이유가 뭡니까? 똑같은 것인데.

그것은 이원화라기 보다는 권역별로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탄지역에 있는 것은 법인시설이 되겠고 남부지역에 있는 것은 개인이 운영하는 시설입니다. 그래서 보조도 각각 분리해서 보조를 해 주고 있습니다.

아니, 3,400만원의 예산이 있는데 그것을 나눠줍니까?

지금 나눠주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왕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성광원 아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성광원은 유료 사회복지시설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가 문제가 돼서 상당히 이용객들이 불편하다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92년도에 성광원을 지어서 허가를 득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진입로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사회복지 허가를 내 주셨는지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광원이 '93년도 말에 시설운영 허가를 해 줬습니다. 지금은 허가사항에서 신고사항으로 바뀌웠습니다만 진입도로 문제는 '93년도에 운영허가를 송탄시 시절에 내 주면서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조건부 허가를 했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현재까지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도 현재 입장에서 볼 때 이것은 볍적인 사항이 대두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유예기간을 둬서 어느 시기까지 실시계회인가 이행을 안 할 경우에는 저희가 불가분 신고사항을 취소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아니, 도시계획시설결정을 개인이 합니까?

그것은 개인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해 줄 사항이 아닙니다.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설을 해 놓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취소를 시키면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은 당시에도 설립자가 해야 될 사항이고......

아니, 그 당시에 그곳을 사회복지인가를 내 주지 말아야지, 지금 와서 취소를 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 되고, 제 생각에는 빠른 시일 내에 진입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촉구를 해 주셔야지요. 어떤 방법이든지.

저희가 그런 촉구를 한 결과 성광원 측에서 준비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유해준 위원님 질의 해 주십시오.

215페이지, 청소과장님. 군문동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군문동 168번지에 8필지 소유주들하고 약정시 지목변경을 약정하고 쓰레기매립을 했죠?

지목변경은 약정을 안 하고 약정을 했죠.

약정을 했던데, 계약서가 있던데요. 먼저 '98년도 행정사무감사 때 증인으로도 나왔습니다. 약정을 안 했다고요?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약정서 내용은 지금 가지고 있는데 토지소유자가 신청이 있을 시에 법령이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지목변경을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약정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토지소유자들이 지목변경 신청을 안했어요?

지목변경 절차가 신청을 하게 되면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사람들은 시에서 일방적으로 변경해 달라는 민원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돈주고 지목변경을 한다고 해서 쓰레기매립을 하영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럼 조건부로 해서, 누가 좋은 땅에다 쓰레기를 매립하게 합니까? 그런 조건이 없는데, 그럼 과장님은 과장님 땅에다 조건부 없이 그냥 매립합니까?

당초에 약정할 때 보면 말씀 드릴 대로 볍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라는 것은..........

지금 소유자들이 지목변경을 요구하고 있죠?

말씀 드린 대로 농지전용부담금이라든지 여러 가지 지목 변경 하는데 수반되는 그런 비용을 부담을 안 하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담을 하고 그런 조건에 있으면 그 사람들이 쓰레기 매입을 하게 해요? 안 하지.

당시에는 그런 것까지 시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을 안했기 때문에 시에서 부담할 입장에 있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시에서 변명이죠. 그 분들한테 그 당시에 그런 얘기를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토지소유자들하고 분쟁이 생기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 얘기로는 다 그 조건으로 해 주기로 했다고 그러던데.

일단은 전반적으로 시에서 매입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입이 됐습니까? 매입이 진행 중이에요? '98년도에 매입한다고 말씀 하셨는데, 과장님이 그때 담당이 아니셨으니까 잘 모르시겠지만 그때 한다고 했습니다. 2년이 경과했는데 지금도 소유주들하고....

소유주가 8명이 되는데 그 중에서 매입을 희망하는 지주도 있고 지목변경을 희망하는 지주도 있기 때문에 이게 갈려요. 협의 매수를 응하는 사람들도 가격이 평당 옆에 복복선이 나왔기 때문에 보상을 준 가격이 약 7만원 정도 되는데 15만원 이상으로 달라고 하기 때문에 그러한 것도 있고, 일부는 지목변경을 희망하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시에서는 7만원정도 밖에 안 주니까 15만원에 매입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못 하면 지목변경을 해 줘야지요.

지목변경을 하려면 지주가 여러 가지 부담을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 한다니까 시에서 못 하고 있는 겁니다.

부담을 하면 그 사람들이 처음부터 매립하게 했겠습니까? 안했죠.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지목변경을 시에서 해 주겠다는 약정은 없었습니다.

그럼 뭐가 있어요? 약정을 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그럼시에서 매입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니에요? 약정이 없는데.

임대료만 추곡수매가격 2등급 기준으로.....

임대료가 '90년도부터 지급했으니까 1억4,700만원 지급했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그 돈이면 지금 '94년도에 공시지가가 8,600원이에요. 그때 지목변경을 해 줬으면 1억9백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럼 어떤 게 예산이 절감되는 겁니까?

일부 지주들이 매수 희망을 전반적으로 하면 되는데 일부가.....

그러니까 지목변경을 전체적으로 해 주면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팔면 되는 것이지, 그것까지 시에서 다 해줍니까? 그리고 그 쓰레기를 매립하고 난 후 지금 공시지가 떨어졌어요. 1997년도에는 2,970까지 떨어졌어요. 이때 다 하면 8천만원밖에 안 들어요. 임대료 뭐 하러 줍니까? 지목변경 해 주고, 그러면 배수할 필요 없는 거잖아요. 그럼 시에서 예산이 많이 절감되는데 시민의 혈세로 예산 남용하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이게 협의가 안 되면 20년 동안 관리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이 임차료 지금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지금이라도 해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목변경을 시에서 해 줄 여건이 조성이 안 되는 것이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안정화 기간이 2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지목변경을, 예를 들어서 대지면 대지를 해 줬을 때 집을 짓는다든지 하면 안정화 기간 전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기 때문에.......

그래도 그러면 지목변경이 안 되면 20년 후에도 농지전용 안하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전용을 해야지. 그때는 농지전용부담금이나 대체농지조성비가 더 많이 들어가는데, 지금은 한시적으로 개발이익환수금도 없어졌다가 다시 생겨났습니다. 그것까지 하면 그 사람들이 사업을 못 하지, 어떻게 합니까?

민원을 적극 수렴해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매수를 할 수 있어요?

일부 매수를 희망하지 않는 지주가 있는데.......

그러니까 그것은 시에서 약정을 약속을 안 지켰기 때문에 안하는 것이죠. 꼭 그런 것을 해 주면 굳이 매수할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그 사람들이 나중에 20년 후에 팔든가, 30년 후에 팔든가 팔면 되죠. 그러니까 그 전에 했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앞으로 임대료를 안 줘도 됩니다. 매수할 필요 없는 거예요. 왜 시에서 그런 예산절감을 못 합니까?

쓰레기매립장을 자치단체마다 문제가 생기는 것은 안정화 기간이 말씀 드린 대로 20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전에 지목변경을 한다든지 하면 집을 지었을 때 여러 가지 파생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목변경은 고려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잡종지나 이런 것을 희망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94년도에는 건물 같은 행위를 안 해도 지목변경이 됐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죠.

그때도 행위 해야 되는 겁니까? 그 전에는 행위 안 해도 됐었잖아요. 건축행위를 안 해도 잡종지로 지목변경이 됐었잖아요. 안 됐어요?

마찬가지죠. 지목변경이 같은 법령 하에서 이뤄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임대료 많이 나가지 않습니까?

네. 나가고 있습니다.

매수해야 되죠?

매수방법을 강구해서 최선을 다 해 나가겠습니다.

강구하는데 지금 소유주들하고 시하고 안 맞잖아요.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소유주들이 원하는 가격으로 매수할 겁니까?

소유주들하고 협의를 해서 매수하는 방법으로.......

협의가 안 되는 것 아니에요? 7만원하고 15만원인데.

우리가 어차피 공공용지 취득을 할 때는 공시지가라든지 감정가로 하기 때문에 설득을 해야 되는 과정입니다.

지금 시에서는 안 되요. 지금 공시지가가 ㎡당 1만7천원이죠? 그럼 평당 3만원이에요. 감정가 나와도 10만원 안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럼 소유주들하고 안 맞죠. 계속 임대료 지급해야 되는 거예요.

일부 매수하려면 동의 하는 주민도 있습니다.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면적이 상당한 면적인데, 시에서 매수해서 어떤 용도로 쓰려고 합니까?

일단은 안정화 기간이 20년이기 때문에 '94년도면 16년 정도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안정화 기간 동안은 녹지공간 이라든지 시에서 유휴지로 활용하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한일우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213페이지에 대해서 조금 질문 을 하겠습니다. 독곡동 적환장 및 소각로. 소각로 시설이 '98년8월24일부터 2000년도8월24일날 끝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동안 보수 추진실적을 보면 '98년8월24일에 준공이 떨어지고 바로 '98년10월에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겁니까?

독곡동 소각로는 기왕에 위원님들께서도 걱정을 많이 해주시고 감사 때마다 지적이 된 사례로 알고 있습니다. 공사는 소규모 소각로공사를 전국에서 독곡동이 처녀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시공실적이 전무한 상태에서 시공이 됐기 때문에 사고에 대한 노하우 등 여러 가지가 결여돼서 지금 준공이 되자마자 바로 하자가 발생했고, '99년도에 3회,2000년도에도 6월까지 4회 해서 계속해서 하자보수를 했습니다. 우선은 지난 6월에 시공사에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운영상을 전국에 파급하자, 자꾸 보수만 해서 오명을 씻자, 이런 각오를 가졌어요. 그래서 6월달에 1억 정도를 투입해서 하자보수를 거의 완벽하게 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현재는 정상가동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하자보수기간인 8월24일이 도래되기 때문에 그 전에 7월중에는 소각로에 대한 전문가를 초빙해서 하자에 대한 검사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염려하시는 대로 차후에 시에서 하자를 보수하는 예산이 투입이 안 되도록 7월중에 조치해서 하자기간을 연기하도록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과장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만일의 경우 8월24일날 끝나면 이제는 그 회사로부터 우리가 다시 하자가 발생했으니까 와라, 와서 수리해 달라라는 말은 못 하는 거죠? 끝나는 거죠?

하자보수기간 전에 하자가 발생하면 8월24일이면 8월중에 하자검사 의뢰를 합니다. 그럼 하자기간은 연기가 되요. 하자가 완료될 때가지. 그래서 다음 번에 연기됐을 때 소각로를 운영하다 하자가 발생되면 계속 연기가 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유지될 수 있는 거예요? 하자보수 연기가 몇 년 입니까?

하자보수 연기는 8월24일 전에 하자가 발생된 것을 하자의뢰를 해서 고치고 났을 때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면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98년부터 계속 만들 때까지, 오늘날까지 하자가 발생했는데, 이것은 과장님 말씀대로 7월에 정밀검사를 한다 하더라도 이 자체는 틀린 겁니다. 저희가 가서 봤을 때도 소각을 할 수 없어요. 이런 상태에 여기에 3억을 투자해서 이런 시설을 했다는 자체가 잘못 됐고, 앞으로 이러한 일이 있더라도 거기다 3억 들여서 조그만 소각로를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군에서 이런 문제가 여러 가지 발생되기 때문에 소형 소각로, 50톤 이하 소형소각로는 시·군에서 자체로 설치를 못 하도록 도의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더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황종만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10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 아래에 보면 아름답고 푸른 평택21 추진협의회 있죠? 푸른 평택21 추진협의회가 '99년8월30일날 창립했죠?

네.

'99년도 예산이 3천만원에서 2,875만7천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에는 2,594만원7천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8월달에 창립했으면서 왜 1년치 예산을 다 줬습니까?

작년도에는 2천만원만 줬고, 금년에는 5천만원중에서 2천5백만원 정도 나갔습니다.

그러면 작년도 예산에 지원액이 3천만원 아닙니까? 정산한 것이 2,800만원인데, 실제 예산은 3천만원이었던 것 아니에요? 1년 예산이. 그건 아닙니까?

작년도에요?

네. 작년도에. 그러면 8월에 덜 줘야 되는데 운영비가 그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석 달 동안에 2,800만원씩 들어갑니까?

인건비하고 자료조사비, 창립대 등등해서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거기 국장하고 간사 2명을 두게 되어 있죠? 상주합니까?

상주합니다.

그 분들 봉급이 어디서 나갑니까?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얼마나 나갑니까? 사무국장 인건비가 얼마나 나갑니까?

지금 사무국장 인건비가 30만원, 40만원, 정확히 파악을 못 했습니다.

간사 는?

간사 는 공공근로로 썼었습니다. 그 동안은.

그럼 공공근로 예산은 여기 지원금에서 안 나갔죠?

그렇죠.

그럼 더 이상 지출된 거네요?

그래서 지금은 공공근로가 끝나는 바람에 운영비에서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얘기겠지만, 1년에 5천만원씩 예산을 이렇게 많이 집행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거기에 운영위원회, 기획분과위원회, 교육홍보위원회 등 4개 분과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구성원들이 자체회의를 해서 문제점이 발생하고 그런 연구단과 협의하는 기구죠?

네.

그런데 사무국장이나 간사 를 둘 필요가 있습니까?

이게 작년도 8월에 협의회를 구성해서 4개 분과위원회에 분야별로 하천, 자연생태, 해양, 대기에너지, 폐기물, 도시계획, 산업경제, 환경논업, 문화, 대외, 여성, 복지보건, 교육, 청소년까지 여러 개 분야를 연구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교수님들과 각정 단체가 참여해서 6월30일까지 초안하고 있습니다. 각 대학의 교수님들과 각종 단체가 참여해서 6월30일까지 초안 보고서가 접수됐습니다. 그래서 종합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는데, 이 관계는 지금 각 분과별로 책임단체들이 있어서 열심히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진하는데, 구태여 사무실을 둬 가면서 국장이나 간사 를 두고 운영할 필요가 있냐고요. 분과면 그 분들이 자체적으로 연구안을 가지고 토론하고 정책에 반영돼서 홍보고 하고 책자를 발간하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을 꼭 둬야 되냐고요.

경기도에서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는 곳이 10개 시·군에 사무국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시·군도 추진하고 있고 해서 조합하고 각 분과별로 유기적인 관계를 유지하려면 사무국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의 생각은 평택 장기계획 추진위원회가 또 있죠? 거기서도 이런 일을 합니다. 하죠?

거기서는 시정 전반에 대한 것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환경분야에 있어서 지역단위별로 행동계획을 수립하고자 해서 지방 의제 21이 다해서 전국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지금 이중으로 예산이 지출되고 있어요. 거기서도 환경분야가 분과로 구성돼서 과제를 주고 그것을 토론하고 또 거기서 발표된 사항을 시정에 반영되도록 추진하고 있죠? 추진반에 공부원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태여 이중으로 지원되는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것을 차라리 발전회의에다 이 부서를 둬서 보강을 해 주는 것이 낫지 않느냐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저희도 시정 전반에 걸친 발전연구회가 있고, 또 환경분야에 의제 21이라는 연구단체가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중적인 느낌은 갑니다. 그렇지만 환경 의제 21이라는 것이 전국적으로 단위사업별로 분류되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추진된다 하더라도 목적은 하나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또 일이 하나가 되어야 하는데, 한가지 일을 가지고 두 개 파트에서 일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그런데다 시책추진반이라고 해서 공무원으로 구성된 반이 있죠? 그것도 연구해서 발전위원회에 자문도 구하고 토론도 하고 그럽니다. 그럼 공무원 돈들이고, 발전위원 돈들이고, 21환경추진위원회 돈들이고, 같은 의제 를 가지고 세 파트에서 예산만 낭비한다 이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