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부산진구의회 발언
박순엽 의원 발언
순엽
박순엽위원장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91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직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현
박종현사무직원
사무직원 박종현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91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회기가 결정되어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은 지난 11일, 12일 양일간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 심사와 관련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일정은 2일간으로서 오늘 제2차 회의에서 제안설명 및 검토보고를 듣고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고 내일 제3차 회의에서 사회산업국 및 도시국 소관 승인안을 심사하여 심사를 모두 마친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사무직원 수고 많았습니다. 본 결산승인은 1999년도 예산이 구정에 맞게 적절히 쓰여졌는지를 심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겠지만, 이미 집행되어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 받는 사후적 재정 통제수단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일간의 의사일정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구청장제출)
10시03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김도생 총무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1999년도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우선 위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의안번호 22번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20조, 같은 법 제125조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지출조서를 포함한 99년도 결산서를 작성하고 우리 구 의회가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의 검사를 거쳐서 의회의 결산승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으로 결산구조를 말씀드리면 결산서는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로 구분하여 두 책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결산서에는 결산총괄설명, 회계별 세입·세출결산, 예비비 지출 이월사업비 현황, 기금결산, 채권채무 현재액, 공유재산 및 물품현재액이 명기되어 있으며, 부속 서류에는 결산수지현황, 세입·세출결산 총규모, 재원별 성질별결산 세입금 불납결손 및 미수납현황,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이 명기되어 있습니다. 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회계 세입·세출 결산현황 중 먼저, 세입결산을 말씀드리면 예산현액은 1,500억8,000만원이며 실제 수납액은 1,715억원으로 예산현액대비 114.3%의 실적을 올렸으며, 회계별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500억8,000만원으로 1,169억7,800만원을 집행하고 174억5,600만원을 회계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6억5,100만원입니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가 1,387억5,000만원 중 1,057억5,700만원을 집행하고 174억5,100만원을 2000회계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55억4,2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는 113억3,000만원 중 112억2,100만원을 집행하고 2000회계 연도 이월은 없으며 집행잔액은 1억900만원입니다. 다음 3페이지 주요현황인 잉여금 재정자립도, 채권·채무, 공유재산 및 물품현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예비비 예산액은 총 155억8,400만원이며 실제 지출액은 16억7,900만원입니다. 주요 지출 내역을 말씀드리면 전포3동 진남로 축대 붕괴지 재해복구 및 가야1동 주택복구비 1억7,200만원, 99년도 신설 직원 가계지원비 8억9,100만원, 서면교차로에서 광무교간 도로복구비 1억600만원, 일용인부 퇴직금으로 5억1,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적으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세부적인 내용은 각 부서별로 실과장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시 상세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총무국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박봉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오
박봉오전문위원
반갑습니다. 전문위원 박봉오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전문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그러면, 심사방법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소관 부서 심사시에 16페이지 예산전용이체, 18페이지 예비비지출, 20페이지 다음연도 이월사업비 현황에 대하여 해당 사항이 있으면 같이 심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9분 회의중지
10시37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회사무국 소관부터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변도생 사무국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김종오 의정담당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변도생사무국장
의회사무국장 변도생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엽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평소 저희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보살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안 중 의회사무국 소관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설명서 61페이지부터입니다. 1999년도 예산현액은 10억3,095만원으로 10억1,891만6,36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203만3,640원으로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인건비 집행잔액은 4만3,050원이며, 경상적경비는 의회사무국 운영 및 업무추진 등 통상적으로 소요되는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459만7,580원입니다. 그 중 일반운영비는 회의록 인쇄비, 복사용지 구입 등 부서운영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에서 343만1,18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고, 복리후생비는 직원 연가보상비에서 77만7,52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보상금은 지역봉사 및 의정발전에 공이 있는 유공자 표창 시상품 구입 예산으로 집행잔액은 12만5,000원입니다. 사업예산은 소회의실 수선, 의전용차량 구입 등 물품구입비로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은 10만2,850원입니다. 예비비 등은 의회증인 및 참고인 출석여비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참고인으로 대한지적공사 직원 1명이 채택되어 2만8,000원을 집행하고 47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의정활동 예산은 의정운영공통업무추진비에서 448만50원의 잔액이 발생하므로써 총 681만8,160원이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1999년도 세출예산 결산안 제안설명을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61페이지부터 6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국장님, 의정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를 구하고자 합니다. 기획감사실장이 바쁜 일로 인하여 참석을 못하게 되었습니다. 양해가 되신다면, 담당으로 대리코자 하는데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김규업 위원님!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바쁜 일이라는게?
순엽
박순엽위원장
시청 회의 참석 때문에, 사전에 양해가 있었습니다.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김흥섭 감사담당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감사담당 김흥섭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참으로 반갑습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김동원 실장의 시 회의 참석관계로 제가 대신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 19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예산현액은 266억6,788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이 126억6,779만7,000원이며 불용액이 140억8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이 많은 사유는 예비비 138억771만2,000원과 구 본청 직원 인건비 등을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어 집행잔액이 포함되기 때문에 많습니다. 그러면 불용액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1페이지입니다. 기획관리에 있어서 불용액 860만9,280원은 인건비, 일반운영비, 포상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인건비 불용액 4,680원은 기획감사실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이며, 일반운영비에서 불용액 626만370원은 관보구입 및 법령추록대금, 부서운영 기본수용비, 공공요금, 급양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72페이지입니다. 여비 15만원은 기획감사실 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이며, 다음 포상금 69만원은 구정아이디어 제안자에게 도서상품권 지급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73페이지, 예산운영에 있어서 불용액 1억7,107만3,500원은 구본청 공무원들의 인건비, 경상적경비, 자산취득비 등의 지출잔액입니다. 먼저 인건비 불용액 5,589만2,460원은 구본청 공무원 기본급과 정액수당 및 재정통계원 일용인부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경상적 경비에서 1억1,432만4,040원의 불용액이 발생한 이유는 일반운영비, 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등의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에서 220만3,460원, 다음 74페이지, 구본청 직원 관외출장여비에서 65만3,370원, 업무추진비에서 248만560원, 복리후생비에서 1억658만6,65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광명용사촌 분회 외 10개 단체에 지급한 보조금에서 24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구·동 각 부서에서 예상치 못했던 물품을 구입해야 할 경우 사용하는 풀 자산취득비로 불용액이 85만7,000원이 생겼습니다. 법무관리에서 불용액 598만3,470원은 일반운영비 등 경상적경비와 배상금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예산 불용액 118만1,240원은 일반수용비 38만8,040원과 보상금 67만3,200원, 직원승소 포상금 12만원이 포함된 것입니다. 다음은 76페이지입니다. 배상금으로 편성된 예산현액 1억37만원 중 민사행정소송 배상금 9,538만2,770원과 증인여비 18만5,00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 480만2,230원입니다. 다음은 통계운영입니다. 불용액 75만6,300원은 일반운영비 35만2,000원과 통계조사 국내여비 2만원, 통계조사 인부임 38만4,3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전산관리에 있어서 불용액 588만870원은 일반운영비 및 자산취득비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일반운영비는 부산진구 전체의 전산업무 운영을 위한 기본적인 예산으로서 불용액 507만7,030원은 세입민원 행정시스템 도입 후 유상으로 처리되어야 할 데이터베이스 유지보수가 전액 무상으로 처리되면서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78페이지입니다. 사업예산 불용액 80만3,210원은 Y2K 해결 컴퓨터 19대 구입 후 남은 불용액 1만6,400원과 업무전산화 후 남은 개발비 9만6,930원, 79페이지 업무용 PC 프린터 등을 구입후 남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자치단체 부담금 630원은 세입민원 행정시스템 도입후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0페이지 감사관리입니다. 불용액 6만5,320원은 일반운영비 6만810원과 업무추진비 4,510원의 집행잔액입니다. 85페이지 반환금은 98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급으로 익년도 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반납하고 있으며 4,260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끝으로 예비비 불용액은 138억771만2,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성심껏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에 앞서 99년도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관련된 지적사항을 사무국 직원을 시켜서 총괄적으로 자료를 발췌하도록 했습니다. 지적사항 총괄표를 각자 참고로 하시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71페이지부터 8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 위원님!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기획감사실 부서만 말고 전체 예산편성을 하니까 세입·세출 전반에 대해서 세무과나 징수과 이야기하니까 해당 부서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세입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물어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 40페이지 순세계잉여금이 293억원이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은 99년도 당초 예산에 보면 35억을 잡았습니다. 1회 추경 때보면 일반회계에서 98년도에 사용하고 남은 금액이 전부 넘어오기를 105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기정 35억에다가 105억이 됨으로써 70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이 182억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 때보면 순세계잉여금이 287억이 예산서에 보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결산추경에 가서 주차장특별회계 잉여금이 5억2,100만원이 추가가 됨으로써 전체 잉여금이 293억1,781만원이 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35억이 어디서 왔다고요?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당초 일반액에 잡았던.
당초
당초김규업위원
예산액이고요.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1회 추경 때.
규업
김규업위원
98년도에 105억이 이월되어 왔다고 했지요?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그렇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98년도에서 99년도로 이월된 105억이.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105억이 넘어왔기 때문에 당초 35억을 계상을 했기 때문에 1회 추경 때는 일반회계에서 넘어온 실제 금액은 70억이 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70억은 당초 98년도에 몇퍼센트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이것은 계산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숫자
숫자김규업위원
이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당초 순세계잉여금이나 예비비를 편성 당시에 이렇게 과다편성을 할 필요가 있었겠느냐를 묻고 싶어서 질의한 것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예비비가 많다든지 불용액이 많은 것은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을 했지만, 이것을 가지고 사안의 변경이라든지 또 연말이 되어서 불용액이 생기는 것은 전부다 예비비로 결산추경에서 편성을.
이야
그것이야김규업위원
당연한 것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예비비를 70억을 편성했더라도 그 연도가 지나가면 70억보다 많아질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을 예측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70억이라는 당초 예비비를 편성할 이유가 있겠느냐, 다른 불요불급한 예산이 필요한 부분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왜 예비비를 해마다 이렇게 많이 책정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98년도에 순세계잉여금이 이렇게 많아진 원인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구청사를 5년간 계속비로 건립을 해오다가 98년도 말에 가서 준공이 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560억에 대한 계속비를 쓰고 남은 돈이 상당히 많이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아진 것입니다. 그것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98년은 그렇다고 보고 99년은?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99년도에 많은 것은 위원님들 아시는 것처럼 주차장특별회계를 99년7월달에 폐지하고 일반회계로 전환을 안 했습니까? 전환하면서 순세계잉여금이 182억이었습니다. 182억을 가지고 그 당시 폐지할 당시에 사회도시위원회 위원님들과 간담회도 가지면서 그 돈을 182억 중에서 100억은 건설사업으로 쓰고 20억은 주거환경개선사업에 쓰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돌리자 그때 그렇게 의논이 되어서 예산편성도 그렇게 했습니다. 그렇다보니까 그때 넘어온 돈이 62억이라는 돈이 예비비로 됨으로해서 99년도는 그렇게 해서 많아진 것입니다. 그런 특별한 사정에 의해서.
하나
하나김규업위원
더 물어봅시다. 주차장특별회계가 99년 7월달에 폐지되었지요?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99년 7월 이후에 추경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주차장특별회계를 폐지한 그 재원을 가지고 추경을 한 것이 바로 1회 추경입니다. 12월달에 결산추경을 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7월달 이후에는 결산 추경 뿐이었다 그렇지요?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그렇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또 한가지만 물어봅시다. 작년에 우리 지방채 상환한 부분, 이걸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자료를 받았는데,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4억5,000만원입니까? 이것은 아직 상환이 안 되고 있지요?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이것은 어째서 그런가하면, 지금 예산은 다 편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2/4분기까지는 갚았습니다. 이것을 세입이 주거환경특별회계는 저희들이 일반회계에서 전출을 시켰지만, 땅을 팔아서 세입에 나와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이 예산은 편성되어 있습니다만, 12월까지 세입과 그걸 맞춰서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올해 안에 다 상환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우리 청사정비사업, 가야2동 구청사 신축사업에 연리 3%짜리를 구태여 갚을 이유가 뭔지를 설명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지방채를 갚은 것은 물론, 청장님의 의지와 예산을 편성해서 심도있게 다뤄주신 의원님들과 또 예산을 편성한 저희 모두가 이 건에 대해서 지방채를 갚자하는데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조율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물론, 이걸 제가 답변드릴 성질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아는대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지방채는 매년 일정액을 상환해야 되기 때문에 가용재원이 줄어들어서, 재정운영에 부담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리 3%의 낮은 지방채를 상환하지 않고, 활용하면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일반 회사처럼 그 돈을 예비비에 편성해서 은행에 넣어놓은 것 같으면 그게 5%나 7%나 되지만, 저희들의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과 세출이 맞물리기 때문에 일반 그것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희 구가 부산에서도 제일 재원도 많고, 중심구인데 그동안 안고있던 채무를 구의회와 집행부가 힘을 합해서 한번 정리했다는데 의미를 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원도
본위원도김규업위원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채를 왜 상환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경영상 이것을 꼭 갚아야 될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해 봤고, 사실 여기 보면 재활용기반시설 중 연리 10.37%로 되는 것은 당연히 갚을 그만한 이유도 있지만, 빚을 지고 있는 것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형편되면 갚는게 당연한 이치인데, 그 정도하고, 잘 알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김흥섭 계장님! 조금 전에 우리 김규업 위원님이 말씀하기를 지방채 상환문제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의회하고, 또 집행기관하고 의논해서 안 갚았겠느냐하는 소리도 했는데, 우리 청장님의 복안이 처음에 주식형 회사 경영을 하겠다는 프로그램이 나와 있지요?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예,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만약 우리 구청을 주식회사로써 경영한다면 왜 싼 이자 3% 짜리를 갚을 필요가 있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관청이라고 봤을 때는 갚아야 안 되겠나, 이런 말씀을 아까 하셨는데, 주식형 경영을 할 것 같으면 왜? 부채도 자산입니다. 이자 적게줄 수 있는 것은 부채라도 그런 부채는 살려놓고, 주식형이면 주식형답게 운영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에 대해서 답변해 주세요.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신위원님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주식회사형 경영에 대해서는 실제적으로 제가 직접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는 바도 없고, 그래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걸 이해해 주시고, 제가 실무자로서 지방채를 상환하게 된 동기라든지 그건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리 구의회하고, 집행부하고, 우리가 중심 구로서 빚을 지고 있는 것 보다는 3%지만, 갚았다는데 의미를 두자고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낮은
낮은신희일위원
이자를 굳이 갚을 이유가 있겠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예, 황영규 위원님!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71페이지 하단 201 일반운영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72페이지 결산내역설명 우측난 네번째 줄, 2000년 업무수첩 872만250원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예, 2000년 업무수첩은 1,050부를 제작해서 저희 직원들과 실, 과, 동 직원 965명, 기타 전입직원 85명해서 1,050부를 제작해서 지금 직원들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 제작비가 되겠습니다.
가는
단가는황영규위원
얼마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단가는 8,305원 되겠습니다.
것을
이것을황영규위원
견적을 받아서 했습니까? 일방적으로 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견적을 받아서, 저희가 지출부서인 총무과에다가 계약의뢰를 하면 거기서 계약이 이루어집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1,050부를 제작해서 전 직원들에게 골고루 배부되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예, 지금 우리 구, 동 직원들이 전부 다 가지고 있는 저 수첩입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예, 신정수 위원님!
담당
담당신정수위원
!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 위원입니다. 이런 결산심의의 중요한 시점에서 업무를 잘 파악하고 계실 김한군 감사실장이 자리에 있지 못하다는게 심히 유감이고, 더구나 오늘 교체된 실장께서도 참석을 하지 못해서 결론적으로 결산심의를 너무 집행부에서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가를 유감을 표하면서,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총 예산이 266억6,788만2,000원 그 중에 집행액이 126억6,779만7,000원 불용액이 140여억원이 남았습니다. 아까 담당님의 답변 중에 예비비 138억과 구본청 인건비 등 집행잔액이 이렇게 발생했다고 했는데, 저는 여기서 각 부서의 고유기능과 전문성을 한편으로 이해를 하면서도, 기획감사실의 횡포나 어떤 무한한 권한에 심히 불쾌함을 느끼면서 질의하겠습니다. 타부서에 없는, 이유야 어떻든 50% 이상의 불용액을 남긴다는 것은 처음부터 엄청난 예산 과다편성이라고 보는데, 우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예, 신위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올리겠습니다. 저희 실에서 140억의 불용액이 남았지만, 그 대부분이 138억이라는 것이 예비비이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99년도에 예비비가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항을 제가 말씀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비비가 기획감사실에 편성되어 있기 때문에 기획감사실의 불용액이 많다는 것이지, 실제적으로 쭉 보면 저희 실에서의 예산을, 어떤 불용액을 많이 남겼다, 그리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담당이 답변을 그렇게 모두에 해서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제가 잠시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전체 결산내역 건수를 봐서는 약 140건, 세목을 봐서는 약 60항입니다. 여기에 불용을 발생한 것은 5건, 불용을 발생하지 않은 것은 결산으로 약 5건이고, 140건에서 135건이 거의 다 불용액을 다 남겼습니다. 크든, 적든. 아까 말씀한대로 예비비 원인행위가 예비비 138억 때문에 이렇게 남았다는 것은 제가 특수한 경우로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결산내역 140건 중에서 제로발생은 5건 뿐입니다. 그것도 하나씩 봅시다. 5건을 제로한 것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예측가능한 예산은 적중률은 5건밖에 안 된다는 말입니다, 그 말은. 그렇다면 5건이 첫째, 도서구입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3페이지에 도서구입비 100만원해서 100만원 지출했습니다. 여기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두번째, 75페이지 여비입니다. 96만원 중에 국내여비 96만원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세번째, 업무추진비, 역시 75페이지입니다. 업무추진비 40만원 제로입니다. 그 다음에 79페이지, 국제교류 중에 예비비 1억입니다. 이것은 지금 이 질의가 끝나는대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80페이지, 202 여비 218만원, 국내여비입니다. 약 140건의 결산 내역 중에서 딱 5건만 제로, 이것은 수치가 변동할 수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것만이 불용액을 남기지 않고, 나머지 약 135건은 전부 다 불용액이 발생했다면, 한마디로 처음부터 예산편성할 때 정확성을 그만큼 기하지 않았다, 내지는 기획감사실의 어떤 무한한 권력부서가 아닌가 생각되는데,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신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 올리겠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지방재정법에도 나와있고 예산회계법에도 나와있습니다만, 하나의 계획입니다. 계획표이기 때문에 예산과 지출이 일치하면 좋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습니다. 99년도에 저희들 불용액이 이렇게 많이 남은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2000년도에는 더욱 잘해서 불용액이 안 남도록 하고 불용액이 남을 경우에는 추경에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아까 말씀드린대로 답변을 요구한 것 있지요? 79페이지 국제교류 중에서 예비비 등 기타에 1억에 대해서 내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답변 올리겠습니다. 국제교류 1,000만원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1억입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죄송하게 되었습니다만, 프린트 자료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슨
무슨신정수위원
말씀입니까? 결산에 1,000만원을 1억으로 유인물이, 이것이 상임위원회에서 지적이 안되어왔다는 것이 심의유감이고 1,000만원과 1억 차이라는 이런 엄청난 미스프린트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참으로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1억이 아니고 1,000만원입니다.
모든
모든신정수위원
집계가 다 틀렸을 것 아닙니까? 결산서대로 한다면, 위원장님! 결산심의를 처음부터 다시 합시다. 1,000만원, 9,000만원이라는 차이가 프린트 미스가 아니고, 전체적인 예산의 수치가 잘못되었다면 처음부터 다시 심의해야 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심사를 계속 하기전에 결산서상의 수치오류사항에 대해서 해당 과장님의 사과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죄송하지만 먼저 사과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결산서와 사항별 설명서의 유인과정에 결산서는 계수상 이상이 없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유인과정에 유인하고 난 뒤에 저희들이 교정을 보고, 확인을 몇번 해야 되는데 사실상 업무착오가 발생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79페이지입니다. 사항별 설명서 79페이지 중간에 국제교류해가지고 1억이 되어있습니다. 사실상 이것이 1억이 아니고 1,000만원이 되어야 될텐데 오류가 되어서 기장된 것을 사과를 드리고, 유인물은 다시 정정해서 배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뒤에도 역시 80페이지 기타출연금 마찬가지 과목이 되겠습니다. 국제교류금 안에 항목이 있기 때문에 세세항하고 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이 같이 1억으로 인쇄착오가 되었습니다. 아울러 정정해서 다시 수정해서 교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상에는 1,000만원 그대로 있기 때문에 이상이 없고 집계표는 총 지출 예산 집계표는 사항별설명서 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집계표는 1,000만원으로 되어서 이상이 없습니다. 그 부분에만 인쇄가 잘못되고 문제가 있었던 것을 사과 말씀 올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위원 여러분! 양해가 되시겠습니까?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제가 왜 물론 총무과장님의 미스프린트라는 인정에 이해는 하겠습니다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중에 상임위원회 심의시에 그냥 넘어갔다는 것을 유감으로 표시했는데 이 수치 미스프린트는 상당히 중요합니다. 한글 자구 수정이 잘못되었을 때는 별로 중요치 않으나 특히 결산심의에서 숫자 하나가 지금 이건 한 건만 해도 1억과 1,000만원은 9,000만원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을 사전에 미스프린트가 되었다면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하기 이전에 집행부에서 충분히 검토를 해서 미스프린트가 되었다고 양해 말씀이 있었다면 이런 문제가 발생 안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집행부에서 전혀 사항별 설명서 책자가 되어 나온 이후에 검토 한번 안 해보고 그대로 들고 왔다는 것입니다. 사전에 충분히 검토가 되지 않았다는 이것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결과가 초래 안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대개 타부서에서는 예산편성시에 상당히 사업 필요해서 기획감사실에 와서 절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꼭 필요하니까 어떤 식으로든 시행이 될 수 있도록 아마 그런 식으로 절충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부서의 전체적인 설명서를 보면 예산편성의 고유권한이 있는 집행부서라서 그런지 상당히 월권을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되어서 이 질의를 하게 되었고, 수신제가의 자세로 스스로의 부서에 먼저 모범을 보이는 수신제가의 그런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위원님들 양해가 되겠습니까? 앞으로 공무원들은 신경을 쓰셔서 이런 일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이 있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양해가 되신다면, 계속해서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 위원님!
담당
예산담당김규업위원
우리 2000년도 예비비는 얼마나 책정되어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현재 43억4,400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일반회계 말씀입니다. 그 중에 15억7,000만원은 주차장운영으로 편성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산을
예산을김규업위원
편성하고 있는 예산부서니까 2000년도 불용액이 발생이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 다음 2001년도 본 예산 편성시에는 예비비에 대한 물론 1% 이상이라고 답변은 들었습니다만, 사실 1% 내외가 적정한 수준인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여기 편성 당초에 이런 과다편성이 되지 않도록 2001년도부터는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그래하겠습니다. 김위원님 말씀하신 것 처럼 예비비는 특별한 것이 없으면 1% 이상만 하면 되는데 주차장운영으로 되어 있는 15억이 포함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주차장 운영을 제외한 부분에 대해서 1% 수준을 유지하도록 그래하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희일
신희일위원
76페이지 배상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05 민사·행정소송배상금이 9건에 9,538만2,770원, 증인여비가 18만5,000원 그래 나갔는데 현재 이 부분이 9건이면 어떤 9건이라고 지금 밝혀줄 수 있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이 건에 대해서는 법무담당이 나와있으니까 대신 답변을 올리면 아니되겠습니까?
담당
법무담당
서복녀 반갑습니다. 법무담당 서복녀입니다. 민사·행정소송배상금은 저희들이 소송 사건이 발생되어서 저희들이 패소한 경우라든지 일부 조정된 금액에 배상금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래서 배상금액은 어느 건이 얼마가 나갈 것이라고 확정적으로 판단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건이 언제 접수가 될지 또는 사건이 승소가 될지, 패소가 될지를 저희들이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배상금으로 항상 예상금액으로 합니다. 그래서 항상 잔액도 많이 발생하고 집행부분에서도 정확한 금액을 계상하기에는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원이
본위원이신희일위원
질의하는 것은 불용액을 이야기한 것이 아니고.
담당
법무담당
서복녀 집행내역을 말씀하셨지요?
희일
신희일위원
예.
담당
법무담당
서복녀 집행 내역은 여기 있는데 제가 복사를 하나 해드릴까요?
희일
신희일위원
예.
담당
법무담당
서복녀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신희일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희일
신희일위원
예.
순엽
박순엽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담당
법무담당신정수위원
, 답변대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결산검사와 사실은 관계없지만, 결산검사에서 답변대에 서는 집행부들이 일관된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연관된 질의를 하겠습니다. 방금 답변 중에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된 수치라고 말씀하셨는데 대개 집행부에서 발언대에 서면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 이야기가 맞습니다. 맞는데, 저는 이래 생각합니다. 예산을 책정할 때는 그 부서나 그 담당자의 업무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만큼 정확히 근사치에 가깝게 하느냐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에 복합적인 많은 요인들을 참고로 할 것입니다. 그래주셔야지, 결산심의에 나와서 답변대에 나와서, 예산은 어디까지나 예상이다, 이렇게 답변하시면 그런 무책임한 답변이 있습니까? 앞으로는 그런 답변을 지양해 주세요.
담당
법무담당
서복녀 예, 죄송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종갑
이종갑이종갑위원
위원입니다. 작년에 결산을 보니까 불용액이 전체 얼마입니까? 99년도, 지금 우리 여기 결산에 156억입니까? 12페이지 제일 윗부분에 보면, 결산총괄에 불용액이 전체 156억5,000만원, 맞죠?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예, 그렇습니다.
종갑
이종갑위원
98년도 얼마입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위원님, 제가 지금 자료를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종갑위원
제가 저번에도 한번 부탁말씀을 드렸는데, 꼭 필요한 예산은 적게줄려고하고, 또 전체 공무원들이 자기 부서에 한 푼이라도 예산을 많이 가지고 가서 무슨 일을 처리하다가 돈을 남겨도 자기들이 가지고 갈려고 하는데, 지금 계장이 그 자리에 있은지가 2년이 넘었지요?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위원님! 아까 말씀하신 98년도 불용액은 67억에서 5.8%가 되고, 99년도에는 155억이 되므로써 11.2%가 되겠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이종갑위원
결론적으로 98년도 IMF이후에 긴축해서 예산 불용액이 적게 나온건데, 지금 99년도 작년에는 무진장 이게 많이 나왔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불요불급하게 책정할 때, 앞으로 이 불용액이 이렇게 안나오도록 해야 되요. 알겠습니까?
담당
감사담당
김흥섭 예, 아까 말씀드린 불용액에 예비비가 138억이 포함되어서 많아졌습니다.
래요
그래요이종갑위원
? 알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기획감사실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담당, 수고 많았습니다. 점심식사를 위해 1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1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유현 총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8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총무과 및 동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총무과장 김유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엽 예결특위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저희 99 회계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보고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크게 서무·인사관리 부분과 사회진흥, 체육부분, 일선 행정조직 부분으로써, 또한 청사관리 부분, 동소관 예산으로 나눌 수 있음을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사항별 설명서 83페이지 및 8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 소관 예산은 총 예산 325억6,900만원에 집행액은 306억300만원입니다. 잔액은 2억2,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각 분야별 예산집행사항입니다. 85페이지 서무관리부분입니다. 총무과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경상경비가 대부분으로 8억400만원 예산 중에서 7억9,600만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잔액은 700만원입니다. 다음 88페이지입니다. 인사관리 부분으로서 직원들의 사기앙양과 후생복지를 위주로 하는 예산이며, 예산액은 59억9,000만원에서 집행액은 59억5,000만원으로써 잔액은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0페이지입니다. 사회진흥부분으로서 도시를 아름답고 활력있게 만드는 국민운동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질서, 친절, 청결의 3대 시민운동과 도시환경 정비 등을 추진하기 위한 예산으로서 예산액은 2억9,400만원에 집행액은 2억8,700만원이며, 잔액은 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민등록전산화 추진, 주민자치센터 시범동 운영 및 주민등록증 화상입력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일선행정을 지원하는 예산과 공공근로사업비 등 일선조직운영 경비로써 234억7,200만원의 예산 중에서 집행액은 216억1,900만원이며, 잔액은 1억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95페이지입니다. 구청과 동사무소의 통신시설 설치와 무선기지국 설치 등 행정업무의 신속하고 원활한 추진을 지원하는 통신관리 분야로 예산액 2억원에 집행액은 1억9,800만원이며 잔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7페이지입니다. 각종 회계관리를 위한 예산입니다. 예산액 3,011만원에 집행액 3,060만원으로 잔액은 5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9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청사 건립의 마무리를 위한 예산과 구청 건물을 유지 관리하기 위한 유지비로서 예산액 10억6,400만원에 10억1,60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4,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체육진흥부분입니다. 주민의 건강한 사회생활을 도모하기 위한 각종 생활체육운영 지원과 동네체육시설 설치, 황령산레포츠공원 관리 등을 위한 예산으로 예산액 3억8,600만원에 집행액 3억7,800만원으로 잔액은 700만원이 남아서 불용처리된 바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105페이지입니다. 동사무소를 운영하기 위한 직원 인건비, 사무실 유지관리비 등의 동소관 예산입니다. 예산액은 123억2,100만원에 지출액은 121억3,3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억8,700만원입니다. 지금까지 99회계년도 총무과 소관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저희들 예산심의를 받기 전에 사과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세입·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서 94페이지를 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들 예산 과목 중에서 보조사업 중에서 재료비 중에서 맨 오른쪽에 결산내역설명 부기란이 되겠습니다. 거기 중간쯤에 보면 동 재배정 집행액이 지금 현재 유인이 되어 있기로는 19억585만5,770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계수 자체가 저희들이 유인하고 난 뒤에 다시 점검한 결과, 사실상 교정 부분에서 누락도 되고, 저희들도 자체 우리 직원들이 착오 기장이 있어서, 계수 자체가 10억9,585만5,070원이 되어야 맞는 계수인데, 기장이 좀 착오가 났습니다. 그 점 미리 사과말씀 드립니다. 10억9,585만5,070원이 맞는 계수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유인되어 있기로는 19억585만5,770원이 되어 있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그러면 사항별 설명서 95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권 위원님!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 구 전체의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 김도생 총무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우리 의원들한테 배부된 지적사항 자료가 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 98년도에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99년 결산서에도 불용금액은 98년에 비해서 약 2배나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2배나 불용액이 늘어난 이유는 또한 매년 지적이 되는데도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무엇인지 국장님께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정봉권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도 불용액은 67억6,967만3,000원에서 불용비율이 5.8%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99년도는 155억4,172만7,000원으로써 11.2%가 되었습니다. 정봉권 위원님 지적대로 보통 불용비율이 5% 내지 6% 되는 것이 거의 정상으로 여겨집니다. 그 보다 이하되도록 많은 노력을 합니다만, 그렇게 보통 5% 내지 6%정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11.2%는 상당히 높은 수치입니다. 내용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99년7월에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넘어옴과 동시에 예산편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당시에는 쓰일 용도가 나타나지 않아서, 예비비로 다 넘어갔습니다. 그래서 예비비 불용액이 138억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138억을 빼면, 1억7,000만원 정도 되어서 크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그게 예비비 그러니까 주차장특별회계가 중간에 넘어와서 용도가 미처 나타나지 않아서, 예산편성이 안 된 상태에서 예비비로 넘어가서 예비비 불용액이 그렇게 많아졌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예, 알겠고요. 그 외에 세세한 부분은 각 과장님들한테 궁금사항을 묻기로 하고,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태하 위원님!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89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해가지고 5,400여만원을 편성해서 집행은 2,700만원, 그러니까 50% 정도 집행을 하고, 50% 정도 불용액이 남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김태하 위원님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반보상금은 성질이 현재 근무하는 공무원들에 대한 결격사유가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서 결격사유가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해고를 시킨바가 있습니다. 저희 공무원뿐만이 아니고 교육청 공무원 전부다, 당초 임명당시에 신원조회를 해서 했지만 중간에 문제가 있다고해서 전국적으로 공무원에 대해서 다시 신원조회를 해서 해고시킨 사항의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91년부터 임용을 해서 저희 구에는 다시 신원조회를 한 결과 98년도에 2명이 해고가 되었습니다. 당초에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에는 교육위원회가 국가 기관에서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통상 볼 때에는 저희 구에 전 직원이 한 1,000여명이 되기 때문에 한 4명 정도 될 것이라고 추측을 하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결과에 보니까 2명이 나왔기 때문에 2명 보상금 2,500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래서 2,700만원 남은 것은 저희들 사실상 추계를 잡을 때 인원수를 정확하게 파악못한 불용액입니다.
에는
처음에는김태하위원
5,000만원 정도 될 것이라고 했는데 실제 두사람밖에 안나갔기 때문에 남았다는 것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보면 주먹구구식 예산편성이라는 이야기를 들을 수도 있고, 예산편성에 운영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봐 지거든요. 10%나, 20%면 모르겠지만 50%나 남는 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리고 93페이지 301 일반보상금에 장학금 및 학자금해서 6,400에서 5,500 지출하고 870만원의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것을 설명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통장자녀장학금 4회 5,500만원을 지급하고 나머지 870만원 불용액입니다. 87명에 대한 장학금지급을 당초에 통장자녀를 예상을 했는데 학교성적을 받아 본 결과 77명만 대상이 되고, 10명은 성적 미달자가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대상은 87명이기 때문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학교 성적을 받아본 결과 77명은 대상이 되고 나머지 10명이 미달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산이 870만원 불용처리가 되었습니다. 사실상 주고 싶어도 성적이 안되어 못 준 것입니다.
그런
그런김태하위원
사항은 해마다 발생하는 사항이겠네요? 그렇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면
그렇다면김태하위원
이것도 예산편성을 할 때 부적격자가 나올 것을 예상을 해서 하는 것도 좋으리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다음 이종갑 위원님 질의하세요.
종갑
이종갑이종갑위원
위원입니다. 방금 김태하 위원님도 지적을 했는데 89페이지 기타보상금을 전년도에 우리 예산을 편성해 줄 때, 이것 좀 해달라고 해서 해 주었는데 50% 이상 불용액을 남기고 예산 뭐하려고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해서 이렇게 남겼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저희들 집행부에서 이 예산이 남아서 연말에 사실상 추경에 삭감을 해서 다른데 예산편성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야 하는데 연말 추경시에 사실상 삭감을 시키지 못함으로 해서 이런 문제가 나왔습니다. 내년부터는 삭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래서
그래서이종갑위원
사실 이것은 우리가 동부교육청하고 이렇게 되어서 전에 충분하게 이 돈도, 산불예방도 그렇고, 하여튼 이 돈은 남길 필요가 없는데, 열심히 공무원들이 하려는 의지만 있으면 좋은 성과도 있을 것이고, 돈도 예산도 효율적으로 쓸 수 있을 것인데 하여튼 더욱 더 효율적으로 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불용처리가 되면 다음 예산에 우리가 삭감합니다. 절대 그냥 안넘어갑니다. 그렇게 아시고 집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예, 황영규 위원님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86페이지 203-02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결산내역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구청장, 부구청장, 총무국장, 여기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예산편성 자체는 사실상 처음에 행자부 지침에 따라서 편성을 합니다.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편성하는 돈이 되겠습니다.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중에서 구청장님 쓰실 부분, 부구청장님 쓰실 부분, 총무국장님이 쓰실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저희들이 이 돈을 쓰는 용도는 명절에 현역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이 청소미화원이라든가, 도로인부라든가, 기타 직원이 많이 있습니다. 이 분들에 대해서 추석명절, 설명절에 청장님이 위로 격려를 합니다. 간단한 선물을 사줍니다. 여기에 대부분 그 분들이 한 300명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에 주종을 이루고 있고, 또 불우직원들이 있습니다. 아픈 직원이든가, 부모님들이 아픈 직원이 있으면 청장님이 특별히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하여 쓰는 돈이 있고, 또 저희 자체에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직원들 회의마치고 나면 급량비조로 청장님 격려하는 업무추진하는데 경비가 집행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당초에 책정될 때 구청장은 얼마고, 부구청장은 얼마고, 총무국장은 얼마로 책정되어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행자부에서 구청장은 얼마, 부구청장은 얼마, 총무국장은 얼마, 정액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해진
정해진황영규위원
금액이 얼마냐는 것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정해진 금액은 편성을 100%한 것이 아니고 구청장은 5,300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예산편성은 3,71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자료는 책에는 안나옵니다만 행자부 지침은 청장은 5,300만원이 한도액인데 저희들 예산편성은 3,710만원을 편성을 해서 집행하기는 3,698만4,000원을 집행을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황영규위원
부구청장은 얼마를 집행하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부구청장은 예산한도액이 3,700만원인데 편성은 2,590만원을 해서 집행은 2,583만1,29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행은
집행은황영규위원
전부 다 이루어졌다고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저희들은 원만히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불우직원에 대해서는 기관장님이 격려를 좀 해주어야 합니다. 사기문제도 있고 그렇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알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가 많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8페이지 중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예비비가 총 지출결정액이 17억6,511만2,000원인데 여기서 지출행위 중에서 가계지원비가 지출되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전포
전포신정수위원
4동 재해복구 사업비 등 이런 것은 재해대책보조금이라고 생각하고 신설된 직원가계지원비는 성질별로 어느 쪽으로 분류를 하신다고 생각합니까? 청원경찰 가계지원비, 동직원 가계지원비, 보건전문직 가계지원비, 보건소 가계지원비가 상당히 신설된 사업이 많이 나옵니다. 이것을 분류를 어떻게 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신위원님 말씀하신 이 항목은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는데 위에 5,000만원은 저희들 일용인부가 전체 나간 사람 작년에 주게 되었다면 천상 예비비를 풀어서 준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금 말씀하신 가계비 지원 125% 이 관계는 저희들이 중간에 체력단련비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IMF로 인해서 안주다가 다시 부활을 시켰습니다. 당초 예산에 편성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IMF때 예산편성할 때 체력단련비를 편성 안했다가 중간에 너무 공무원 임금이 삭감되었기 때문에 체력단련비를 주어라, 125% 그래서 예산이 없기 때문에 만부득이 직원 인건비이기 때문에 예비비를 풀어서 지급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왜 제가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17억여원 중에서 약 16억7,000여원을 예비비에서 지출을 했는데 예비비 지출은 규명이 확실히 되어야 합니다. 긴급한 재해대책이라든지, 자체시설을 이해를 할 수 있겠는데 지금 가계지원비 같은 것은 인건비로 분류를 하신다고 하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2조에 재해대책보조금은 예외라고 하지만 보조금이나 업무추진비 등 분명히 지출할 수 있는 행위가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분명히 지출행위가 법상 문제점이 없는가를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재해관계는 당연히 들어가기 때문에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고요. 인건비이기 때문에 사실 법상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해가
이해가신정수위원
되겠습니다.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어제 우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다루다가 시간 관계로 제가 질의를 다 못한 부분이 있어서, 미진한 부분을 재 질의를 하겠습니다. 94페이지 공공근로사업인데 제가 질의를 하다가 실제 결산심의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이지만, 연관된 질의이기 때문에 최근에 상사업비 그러니까 구청장 포괄사업비와 동 포괄사업비를 과거에는 동에서 집행을 했는데 최근에는 각 부서에서 집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왜 그런 현상이 발생하는가를 물었을 때 답변에서 과거에 소규모 사업을 동에서 시행을 해 본 결과 동에서 한 사업은 부실공사가 많았다. 그래서 구청에서 전문부서에서 시행을 한다는 답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제가 하자보수기간은 과거에는 10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신설된 것은 2년으로 해서 연 2회 확인을 하게 되어 있는데 하자보수가 발생한 건수별 대장과, 다음에 연2회 확인한 확인서 사본을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제출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상 확인서 제출은 필요없습니다만, 과장님 내지는 담당께서 파악하고 계시는, 동 소규모 사업이 동에서 시행한 결과 하자보수가 발생한 예가 있다면 지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신정수 위원님,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사실 온지가 며칠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처음 나와서 업무파악을 확실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포괄사업비에 대해서 어제는 제가 명확한 답변을 못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릴 때 동에 맡겨 놓으면 소규모 사업이 기술직이 없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감독이 잘 안되기 때문에 구에서 이런 일괄하는 경향도 있습니다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사실 포괄사업비가 구에 편성된 이유는 그 목적은 아니고, 주된 목적은 행자부 지침에 7월1일부터 전 동을 자치센터로 하도록 당초 지침에 되어 있었습니다. 예산 편성할 당시에, 그렇기 때문에 자치센터가 되면 업무자체가 동에서 집행할 권한이 없어집니다. 업무가 구로 이관되기 때문에 포괄사업비를 집행을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업무가 없기때문에 그래서 당초에 처음 예산편성한 지침보다도 그때 예산편성할 시기에 그런 맥락에서 구에 다 편성하도록 사후에 제가 파악이 되었습니다 . 만약 동에다가 내려놓았다면 다시 삭감을 해서 다시 구로 올려야 하는 사항입니다. 당초 계획이 7월1일부터 되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은 9월1일부터입니다만, 그런 맥락에서 포괄사업비가 구에 편성되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자보수관계는 어제 제가 동에 파악을 해 보았습니다. 동에서 작년이후에 공사한 부분에 대해서 하자가 발생해도 근거서류를 남기는 것은 없고, 단 업자를 불러서 일부 손 좀 봐 주라. 이런 정도의 하자보수이지, 공식적으로 하자기간이 있어서 지시를 해서 문서화시킨 것은 없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방금 과장님 답변 중에 앞으로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될 것으로 생각하고 집행은 구 본청에서 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주민자치센터가 9월이후에 집행된 이후에는 시행령이나 지침이 어떻게 내려올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는 그 이후이고, 현재까지나 이 공사가 시행된 이 시간 이전까지는 주민자치센터가 지금 안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주민자치센터가 시행도 안되었는데 그렇게 시행될 것을 예상하고 집행을 그렇게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런데 신위원님, 공사가 보통 이루어지는 과정이 예산이 편성되면 사실상 연초에는 공사가 잘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통상 설계를 거쳐서 아무래도 5월, 6월, 7월 하반기에 거의 공사가 이루어집니다. 포괄사업비 자체가 급한 곳에 할 수 있는 돈이기 때문에 여름 수해에 대비를 해서 축적을 시켜 놓습니다. 거의가 돈을 아끼고 상반기에 안 쓰고, 여름에 재해가 나서 인근 가옥이든가, 도로가 파손된다든지 이런 급할 때 쓰는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거의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하반기 7월1일부터 주민자치센터가 된다고 하면 그 당시에는 동에 내려보내도 집행이 안되기 때문에, 또 집행이 되면 구의 승인을 받고 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작년에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 지침 또는 편성 행정내부상 사항 때문에 본청에 편성한 것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은 상당히 길었습니다만 제가 지금 듣고자 하는 답은 주민자치센터가 실시된 이후에 방금 하신 말씀은 가능하다고 봅니다만, 아직 주민자치센터도 시작이 안되었고, 이미 과거에 작업을 한 경우에는 잘못되지 않았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위원님께서는 잘못되었다고 하시지만 저희들이 볼 때에는 크게 잘못된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여러가지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아까 말씀하신대로 하자보수 대장은 그때그때 시정만 하지 기록은 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그런 실정입니다. 동에는 경미한 사업이기 때문에 일부 하자가 나면.
못된
잘못된신정수위원
것이 아닙니까? 기록, 근거를 남겨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공업체가 어느 업체가 우수하지 않다는 것을 다음 선정 과정시에 수의계약시에 참고가 되기 위해서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공사가 포괄사업비가 동에 쓴 것은 500만원, 600만원 소규모로 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구에서 한 것은 전체 하자보수를 공식적으로 해서 남겨놓고 있습니다. 구에는 있는데 동에는 집행할 때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을 집행했기 때문에 사실상 20만원, 30만원 서류를 만들어서 지시를 한다는 것은 어려웠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신정수위원
어떻게 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앞으로는 동 포괄사업비가 없어지기 때문에 구에서 집행할 때에는 확실하게 하고 있습니다. 구청에는 하자 지시한 것이 다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감독기관에서 연 2회 하자보수문제에 대해서 검사를 할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대장이 준비되어 있겠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것은 다 있습니다.
에도
동에도신정수위원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에는 하자 부분이 거의 경미한 사항이라서 동에는 사실상 없습니다 .
독을
감독을신정수위원
안 하는 것입니까? 감독을 하고도 서류를 보존해 놓지 않는 것입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독을 안 하는 것은 아닌데 하자보수가 경미한 사항은 동장지시로 끝나기 때문에 사실상 서류를 갖추어서 놓아둘 성질이 못되어서 그렇습니다. 감독은 하고 있습니다.
날에
훗날에신정수위원
감사자료를 준비하기 위해서라도 이런 것은 근거를 남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신정수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앞으로는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규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신정수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포괄사업비는 주민자치센터가 된다고 보았을 경우에 동사무소에 종전과 같이 그대로 구청으로 이관하지 않고 놔두었을 때에는 문제가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문제가 있는 것이 동에 있는 업무가 구로 이관이 됩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회계처리를 동에서는 할 수 없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이 연초에 편성이 되면 집행은 하반기 이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많다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어제 우리가 보았을 때 자료에 의하면 6월 이전에도, 전반기에도 공사가 이루어진 부분이 있죠?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있습니다.
이런
이런김규업위원
부분을 보더라도 급히 동사무소에 이관되지도 않은 것을 뭐 한다고 구에서 뺐어 올 급한 이유라도 있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당초 예산편성할 시점의 판단이 사실상 센터 때문에 본청에 예산을 편성해야겠다고 해서 편성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규업위원
동사무소에 편성을 해 놓았다가 구로 이관을 하든가, 구로 편성해 놓았다가 동으로 이관하든가, 그것은 뭐 특별한 절차나, 복잡한 것이 없다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동에 편성해 놓았다면 만일 센터가 되면 삭감을 해서 다시 본청으로 이관을 시켜야 합니다.
래도
그래도김규업위원
별 문제는 없다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문제 보다도 예산편성의 원활화를 위해서 당초 예산편성할 때에 그렇게 되어서 제가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미안합니다.
원도
본위원도김규업위원
곤란한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보충질의입니다. 예비비지출은 예산편성부서에 감사실에 질의를 해 보아야 할 사항인데 총무과에 해당사항이 많아서 질의를 해 보는 것입니다. 예비비 지출이 아까 과장님 말씀에는 인건비의 성질이고 전부 해서 다른 하자는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예비비는 불시의 재난등에 또 불요불급한데 쓰기 위해서 놔두는 예산인 줄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면 인건비적인 경상적 경비도 처리일자나 지출일자를 보았을 때 충분히 추경예산으로도 집행이 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나 모든 여건이 갖추어 졌는데도 아무 예산조치를 취하지 않고 예비비로 지출을 다 한데는 이것은 각 부서에 그만한 예산 편성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이 문제는 그 당시에 시점이 잘못되었습니다. 그때그때 추경을 했어야 하는데 안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여기
여기김규업위원
일자를 보면 거의 8월, 9월, 11월, 12월 인건비성 예산은 예측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가능한 부분도 있었습니다.
적인
천재적인김규업위원
이변이 있어서 갑자기 일어난 부분은 아니죠? 아니면, 전반기 어느 시점에는 다 예측하고 있은 부분이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행자부 지시가 언제 떨어졌는지 제가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도 예측할 수 있는 성질도 되겠습니다.
이런
이런김규업위원
부분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예비비라고 사용을 해서 상관이 없다해도 된다는 이야기는 모순된 이야기가 아닙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체적인 것은 기획감사실에 편성시점이 언제인지 문의를 해 보겠습니다.
래서
그래서김규업위원
예비비를 사용하는 것도 상당히 앞으로는 시간적인 여유가 충분하면 예비비 말고 추경에 편성해서 사용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그때그때 추경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김만규 위원님!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101페이지 체육진흥부분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측량수수료가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결산 질의와는 관계가 없는 것 같아도, 레포츠공원 문제는 상당히 관심 많습니다. 그래서 세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황령산레포츠공원 측량비용으로 1,300만원이 결산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어떤 부분을 측량했는지 내역을 말씀해 주시고, 두번째는 레포츠공원안에 민간인토지 무단점유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해결책을 어떤 식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주시고, 그 다음 세번째는 국유지를 레포츠공원 주변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용료라든지, 산림청하고 마찰이 있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김만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부분,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결산서 검토 과정에 레포츠공원 측량부지수수료가 제가 생각할 때 너무 많이 집행한 것이 아닌가하는 의아심을 가졌습니다. 1,3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실무자에게 파악을 해 본 결과 레포츠공원 부지현황측량을 했는데 그 부분만 하면 한 필지에 10여만원 들기 때문에 돈이 얼마 안드는데, 그 안에 사유지 편입부분이 있어서 전 산을 측량을 하지 않으면 측량자체가 안되게 되어 있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산이 약 30만평이 됩니다. 만 부득이 전체 다 측량을 해야 만, 우리가 쓰고 있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한 1,300만원이 들어간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문제 무단토지보상문제는 지난해 구의회에 상정을 해서 안 되어서 본인은 소를 제기해서 지금은 현시가대로 받겠다. 물론, 감정가가 나오겠습니다만, 그 분이 상당히 기분이 언짢아 있는 것으로 저희들이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까지 다 받겠다. 그래서 소를 제기해서 소를 제기하면 승소하기 마련입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데 기회가 있으면 예산편성해서 주는 것이 종결 지을 수 있지 않겠나 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번째, 국유지가 인근에 많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쓰고 있는 것은 소각장이 국유지입니다. 그 밑에는 민방위교육장이 역시 국·공유지입니다. 그 밑으로 보면 땅이 시설녹지입니다. 그것은 저희들 땅인데, 그 위에 일부 저희 청소년시설 회관인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도 저희들 구 것으로 아는데 일부 굵직굵직한 것은 제가 지금 파악을 못합니다. 저희들이 소관하는 것은 임대를 안 받고 있습니다. 청소시설하고, 민방위하고 그 몇부분은 구에서 점유하기 때문에 임대를 안 받습니다.
저번
저번김만규위원
감사 때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우리 구에 부담되는 사용료가 상당히 체납되어있는 것으로 아는데, 담당자가 답변해도 좋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산림청 소관이 5년동안 1억2,000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것은
그것은김만규위원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사실 이런 문제는 국가 대 국가 기관인데 이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사실상 갚을 세입이 있더라도 예산편성하기가 곤란합니다. 지금으로서는 실무자 입장으로서는 사실상 안갚을 생각입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두번째, 민간인점유 토지에 대해서 소를 제기하고 있다는데, 가급적이면 해결하도록 우리 과장께서 2001년도 예산에 반영하도록 노력해 보십시오. 왜냐하면, 소를 하면 오히려 배보다 배꼽이 커서 많은 부담을 져야 됩니다. 그런걸 설득을 시켜주세요. 이상입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노력을 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신희일 위원입니다. 87페이지,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예산현액이 9,900만원 중에서 지출이 9,897만6,440원이 되었는데, 이 결산내역설명서에 보면 구정수행 및 구민초청간담회 9,290만70원입니다. 이게 제일 많이 지출되었는데, 구민초청간담회를 몇번이나 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저희들이 9,200만원 집행한 건수는 총 227건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 구민초청간담회가 포함되겠습니다. 구민초청간담회는 특히 구청에 우리 구민들을 모시고 한 것도 있지만, 청장님이 동에 나가셔서 직접 동 연두순시가 되겠습니다. 또는 그 외에도 행사 있을 때마다 나가십니다. 동에 나가셔서 주민들 초청하신 부분하고, 구청에서 구민들을 초청한 부분들이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희일위원
동 순방하는 것도, 이 부분에 들어갑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그 경비가 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구정수행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구정수행 하시면서, 시책홍보간담회를 합니다. 관내 또는 유관기관 단체장을 모시고, 그런데 경비가 식대 이런 돈이 들어갑니다.
그건
그건신희일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92페이지, 민간위탁금에 대해서 불용액이 173만4,000원인데 자원봉사센터이전보수공사라 했는데, 이 자원봉사센터가 어디 있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개금1동 고려병원 건너에 있었습니다. 그때는 임대를 했었는데, 양정4파출소가 합해짐으로 해서 파출소가 비었습니다. 거기로 옮겼습니다.
예, 금년에 옮겼습니다. 98년도 10월부터 파출소가 비어 있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 위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원비가 있는데, 이건 몇 군데나 나갑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개소 나갑니다. 사실상 이건 인건비입니다. 그 안에 간사가 있고, 근무하는 직원이 있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107페이지, 401 시설비에 동사 개보수비가 있는데 321만5,15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제가 생각컨데는 직원들이 조금 더 동사무소 개수해 달라고 할 때, 해 주면 이런 금액이 불용이 되는 게 아니고, 더 달라고 이야기할 것 같은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옳은 말씀입니다. 돈이 1억1,500만원을 집행하다 보니까, 한 군데 아니고, 여러 군데가 되겠습니다. 예산에서 견적 받아서 처리하면, 일부 조금 남는 수가 있습니다. 30만원, 50만원, 한 부분에 대해서. 그걸 전체 모은 돈이 되겠습니다. 한 군데 불용잔액이 아니고, 여러 동 모아놓은 것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건 회계처리상 조금 남는게 관례입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그렇더라도, 이걸 불용액 처리 안 하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다른 방법은 사실상 저희들이 조금 돈이 많다면 쓸 수 있었는데, 거기까지 미처 동에서 파악이 안 되어서 안 쓴 돈이 되겠습니다.
희일
신희일위원
과장님! 이런 것은 본위원이 생각컨데는 제발 불용액을 만들지 말고, 다음에 명시이월을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하든지, 동사무소 지금 못고쳐서 쩔쩔 매는 동이 많습니다. 과장님도 실제적으로 동사무소 한번 안 돌아봤지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아직 다 못 돌아봤습니다. 자리 옮기고 난 뒤에 못 돌아봤습니다.
위원
본위원신희일위원
동을 이야기하면 안 되겠습니다만, 돈을 조금 받아서 웃옷은 입었어요. 바지도 안 입고, 모자도 못썼습니다. 그런 꼴이 있는데, 넥타이는 없어도 좋아요. 그런 꼴인데, 이런 것 연구를 잘 해 주세요.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예, 알겠습니다.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102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보면, 우리 배드민턴 실업팀 운영에 지출된 액수가 적혀 있습니다. 물론, 우리 구에서 배드민턴팀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 것은 알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 구민을 대상으로 하는 체력증진을 위한 사업이라든지, 우리 구민 체육진흥을 위한 그런데 드는데 비해서 엘리트 체육에만 드는 비용이 엄청나게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실업팀을 사실상, 시 보조가 있습니다. 다 저희들 돈은 아닙니다. 시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서
시에서김태하위원
몇퍼센트 정도 보조를 받고 있습니까?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100% 다 시비입니다.
태하
김태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신정수 위원님!
소관
소관신정수위원
상임위원회인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이미 다룬 안이지만, 다른 위원들 시간 독촉을 하지만 꼭 의문점이 있어서 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6페이지 중에 예산전용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예산전용은 총 3건 10억400만원 중에 인건비 부족을 위해 재료비에서 10억을 전용하였습니다.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의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각 항의 예산안 범위 내에서 각 세항 목의 금액을 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용은 모든 예산에 가능한 것이 아니고,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등은 전용에서 제외되며,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 전용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금 전용한 10억400만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자료 필요없고, 과장님! 제가 원하는 답변은 지방재정법 제34조에 위배되느냐, 안 되느냐만 확인하면 됩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신위원님 말씀 제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금 확실한 자신이 없어서 답변을 지금 못드리고 있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국장입니다. 제가 답변해 드려도 되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여기 보시면 관, 항, 세항, 세세항, 목이 나와 있습니다. 직원 관외출장여비도 그렇고, 공공근로사업 인건비도 그렇고, 친절공무원 표창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방재정법이라든지 관계법에 보시면, 목간 전용은 집행부서장의 결재하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보시면, 관, 항, 세항, 세세항은 똑 같습니다. 목만 다릅니다. 그래서 목간이동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목간
목간신정수위원
전용은 가능한데, 제가 방금 법 제34조를 읽어드렸습니다만, 내용 중에 인건비, 시설비, 상환금 등은 전용에서 제외되며 하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되느냐, 되지 않느냐를 물었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그러니까 같은 목이기 때문에.
같은
같은신정수위원
목이면, 인건비나 업무추진비나 이게 가능하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관계 없습니다.
있게
자신있게신정수위원
답변되겠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석조
김석조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태하 위원님!
태하
김태하김태하위원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예산결산 사항별 설명서에 관계없이 질의를 한가지 해도 되겠습니까?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본위원은 사회도시위원회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총무국장님이나 총무과장님하고는 토론이나 질의할 수 있는 기회가 이런 기회가 아니면 없습니다. 그래서 한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주민자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보류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 지난번 신문에도 보니까, 구의원들이 밥그릇 챙기기 위해서 부결시켰다고 신문에 나고해서 상당히 민망스러운 경우가 있었는데, 국장님께서는 그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체적인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그 부분에 보면 우리 구의원이 공무원이다, 아니다하는 것을 말하는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들을 국장님이 잘 아시고 계실 줄 알고 있는데? 좀 더 설명을 하자면, 앞으로 지방자치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했을 때, 실제 실무적으로 일을 추진해야 되는 사람은 각 동, 동장이라고 봐야 되는데. 갑자기 제가 질의를 해서.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제가 여기 온지 얼마 안 되어서 그 내용을 상세하게 잘 몰라서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만, 방금 제가 실무자로부터 보고받은 바에 의하면 동정자문위원회 폐지건하고, 또 위원장은 공무원하고 구의원은 제외하라는 것이 행자부 준칙으로 내려와 있기 때문에 전국적인 현상이 되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는 모양입니다.
런데
그런데김태하위원
,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조금 전 국장님 말씀대로 우리 구뿐만 아니고, 우리 부산에도 보면 수정해서 통과시킨데도 있습니다만, 전국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사안인데 본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행자부 지침이라 안 하면, 우리 공무원들은 최고의 법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런데 아마 제가 듣기로는 일부 우리 공무원들 중에서도 구의원들이 자기네 자리 차지 하기 위해서 빨리 통과시켜야되는 조례안을 통과를 안 시키고 있다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답니다. 그래서 동장회의 때나 이럴 때 총무국장님이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야 안 되겠습니까? 그렇죠? 물론, 행자부 지침이 내려왔지만, 현실적으로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행자부에서 만든 안이 가장 적합한 안은 아니라고 보아지거든요. 현실적으로는 이게 문제가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물론, 각 구마다 똑같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런 사항을 동장회의시나 상세한 설명을 해 주셔서 불필요한 오해 같은 것은 없어야 되거든요. 구의원들이 무슨 자리 차지, 지금도 할 일이 많고한데 그렇게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니까, 지금 우리 지침에도 보면 공무원은 위원장이 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구의원은 지금 행자부에서 공무원이라고 얘길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지방자치법 제32조에 보니까 구의원은 명예직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런걸 굳이 따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하는 것이 우리 지방자치센터 운영이나 설치에 도움이 될건지를 생각해 보고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동장회의 때 그런 사항을 왜곡된 그런 말을 하고 다니는 사람이 없도록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방금 이 안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기획총무안에 대한 보류된 안건을 지금 특위에서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에 대해서 상황판단이 잘 안되고 있는 만큼 이것은 다시 다루기로 하고 김태하 위원님 이해가 된다면 결산심의를 좀더 심도있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김태하 위원님, 그렇게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태하
김태하위원
예.
순엽
박순엽위원장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과 및 동소관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유현
김유현총무과장
감사합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세무과 징수과 소관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학수 세무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입부분과, 사항별 설명서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세무과장 전학수입니다. 1999년도세입·세출 예산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3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방세 수입분야에 대해서는 총 예산액 291억200만원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307억6,100만원으로서 예산액 대비 약 5.7%인 약 16억5,900만원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세목별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분야의 총 예산액은 463억6,900만원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507억7,700만원으로서 9.5%인 44억700만원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사항별로 크게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에 속하는 재산임대수입과 하천사용료 등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장 수입, 징수교부금 수입, 이자 수입 등 해서 총 예산액은 117억2,3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124억5,600만원으로서 6.2%인 7억3,200만원이 초과징수되었습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으로서 재산매각수입과 순세계잉여금, 이월금, 부담금과 잡수입 및 과년도 수입액을 총 합한 액은 346억4,600만원입니다. 이 중에서 실제 수납액은 383억2,000만원으로서 10.6%인 36억7,400만원이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지방세와 세외수입에 대한 세입부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111페이지, 세출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무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총 예산액은 3억1,999만1,000원입니다. 실제 지출액은 3억1,544만2,000원을 집행하고 예산 잔액은 454만8,000원입니다. 이중에서 필수 경비인 인건비를 제외하고 경상적인 사업비인 일반운영비로서 급량비와 각종 고지서 및 서식 공공요금 예산액은 2억2,802만원 중에서 실제 집행액은 2억2,126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153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 사업예산으로서 전자복사기 및 프린터기 구입 예산액 474만8,000원 중에서 468만7,000원을 집행하고, 6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징수과 소관으로서 징수관리 총 세출 예산액은 2억4,779만8,000원 중에서 실제 집행은 2억4,703만7,000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76만원입니다.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로서 독촉고지서 및 공공요금 등 예산액 1억4,672만7,000원 중에서 1억4,64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은 30만6,000원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예산 중에서 인증기 및 프린터기 구입예산으로 예산액은 1,532만원이었습니다만, 이중에서 1,531만3,000원을 집행하고 6,00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와 징수과 세입·세출내역을 일괄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별로 징수과장님과 저가 구체적으로 상세한 답변을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그러면, 37페이지부터 56페이지까지 세입부분에 대해서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만규 위원님!
만규
김만규김만규위원
위원입니다. 해당되는 과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3페이지에 보면 세입·세출결산 총괄설명서가 있습니다. 아까 37페이지도 나와있습니다만 3페이지를 보시면 세입 예산액이 1,476만2,400만원, 그리고 수납액이 1,714억9,900만원으로 초과수납이 되어 있습니다. 약 247억7,500만원 정도가 초과수납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주요 사유에 대해서 답변을 주세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그 중에서 지방세 분야에서는 아까 말씀드린대로 37페이지에 보시면 저희들이 16억5,900만원이 초과 달성되었고, 세외수입분야에서는 44억700만원이 초과달성되었습니다. 그 이외에는 국고보조금이라든지, 조정교부금이라든지, 지방교부세가 조정되었기 때문에 실제로 초과 달성되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만규위원
37페이지에 미수납액 처리에 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그 위에 제일 윗줄에 오른쪽 끝부분에 보면 98년에는 약 123억3,400만원 정도, 99년도에는 330만8,700만원 정도가 미수납액으로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약 168%의 많은 미수납액이 발생했는데 그 원인에 대해서 매년 답변이 나옵니다만 또 다른 답변이 있는가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지금 저희들 구세인 지방세에서는 약 65억이 체납되어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에서 보면 주차장특별회계라든지, 강제이행금이라든지, 변상금은 상당히 징수하기에 어려운 점이 많습니다. 거기에서 체납세가 한 275억이 됩니다. 합해서 한 300억이 넘습니다.
액이
체납액이김만규위원
주차장특별회계 과태료 수입이 잘 안 들어오니까 그것 때문에 자꾸 미수납액이 증가되는 것입니까? 주요인이 그것이라고 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떻게
어떻게김만규위원
수납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이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이상으로 세무과, 징수과 직원이 한 70명됩니다만, 체납세 징수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만, 역시 IMF 영향으로 체납세 징수가 저조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 각종 방법을 동원해서 실제 봉급압류, 금융조회 여러가지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은 최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전체 직원들이 합심해서 체납세를 최소한도로 줄여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만규
김만규위원
예, 그리고 또 한가지 질의는 지방세수입에서 결손처분액이 좀 많습니다. 8억4,800만원과 세외수입에서 1억6,500만원 정도 결손처분했는데 사유는 무재산과 시효완료 등으로 봅니다만 결손처분관계도 자꾸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을 보면 결산할 때 보면 증가하고 있는데 결손처분을 줄이는 방법도 상당히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 현금 징수뿐만이 아니고 현금 징수는 1차적이고 만일 현금 징수가 안되면 우리가 채권확보를 위해서 각종 재산조회라든지 여러가지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에도 채권확보가 되면 결손이 안되는데 만일 5년이 넘으면 무재산이면 부득이 결손처분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결손처분액이 조금 많은 편입니다.
런데
그런데김만규위원
이런 것을 방지하자면 요즘 국세에 보니까 양도소득세 관계 그런 것은 선신고, 고지서를 끊어갑니다. 신고가 안되면 매매승인이 안되요. 그래서 우리 지방세도 그런 기법을 도입해서 신고해야 어떤 후속절차가 이루어지는 쪽으로 연구를 해서 재산이 있을 때 세금을 확보해야지, 팔고 난 후에 갈라치우고 나면 부채가 많은 사람들이 내어놓을 돈이 없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국세에서 적용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우리가 같이 도입하면 안 좋겠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것은 상당히 법적인 문제도 있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등록세같은 것은 체납자가 없습니다. 왜 그렇느냐 하면 등록세는 등기 당시에 등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법적으로 그런 것은 체납세가 안생기는데 만일 양도소득세나 종합소득세에 따른 주민세는 양도소득세를 물고 나서 양도재산을 처분하고 나서 1년후에 양도소득세를 냅니다. 그러면 양도소득세를 내고 통보가 저희에게 오기가 1년 넘게 걸립니다. 그러면 물건들이 다 없어지고 저희들이 채권을 확보할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저희들 자동차에서도 등록세하고 취득세를 같이 끊어줍니다만 자동차 등록은 등록세를 안내면 안됩니다만 이것은 취득세는 30일이라는 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와서는 한 50% 정도 60% 정도 납부하고 안내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나름대로 취득세도 같이 받을 수 있도록 방법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건의는 하고 있습니다만 법적인 문제가 있어서 조금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법을
법을김만규위원
개정해서라도 지방세 징수가 100% 가까이 잘되어야 자치단체가 사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정책개발을 해보십시요. 이상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알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정봉권 위원!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우리 김만규 위원님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참 멋지게 잘하십니다. 감동을 할 정도로 잘하고, 일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본위원이 볼 때에는 IMF라서 체납금을 징수하는데 애로점이 있다. 물론 애로점도 있겠죠. 그런데 본위원이 알기로는 특히 배상금의 경우를 이야기합시다. 사용료라고 해도 좋습니다. 지금 현재 10년이라도 밀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한 5년전까지는 건물이 있고, 재산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우리 구청에서 배상금을 절대 내지 않는 사람을 재산조회를 해서 압류를 한다든지 해서 미수금을 조금 줄이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텐데도 불구하고 실제로 10년이 되어도 그대로 있더라는 말입니다. 최근 들어서 1, 2년 전에 집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그 사람 명의로는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IMF라서 들어온 돈이 적다는 것은 조금 모순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조금 전에도 배상금 관계 때문에 우리 구 공무원을 만났는데 10년 전부터 지금까지 안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공교롭게도 공무원이예요. 이런 부분을 조금 챙겨서 조금 세수에 도움이 되는 쪽으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정위원님 말씀하신 변상금이라든지, 강제이행금 같은 것은 대상자가 전부 못사는 사람입니다. 일단 변상금은 국·공유지를 사용하기 때문에 위의 집도 대부분 무허가입니다. 그래서 등기상에 등록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채권확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변상금은 저희들이 직접 소관 부서가 따로 있습니다만 나름대로 애로가 있어서 채권확보할 방법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변상금이라든지, 강제이행금같은 것은 채권확보할 방법이 적기 때문에 체납세가 더 많이 생기는 형편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애로점이 있겠죠. 있는데 물건을 확보하자면 물론 변상금도 집이 있으면서도 일례로 주차장을 한다든지, 국유지나 시유지나, 구유지를 사용하는 분도 상당히 있습니다. 있는데 건물이 있을 때 제때에 받을 수 있게끔 독촉도 하고 해야지, 5년이고, 10년이고 놔 두었다가 지금 현재 챙기니까 그 분은 재산이 있다가도 다른 사람 명의로 판다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만일에 저희들이 혹시 누락된 것이 있으면 앞으로 더 철저히 해서 자기 사유재산이 있다면 충분히 채권확보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금
조금정봉권위원
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규업 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김규업 위원입니다. 미수납액에 대해서 98년도 보다 99년도가 168%가 증액이 되었는데 사실 그 증액분 중에 주차장과태료 미수납액은 160억, 거의 50% 밖에 차지 안하고 있어요. 그 나머지가 우리 지방세의 미수납액인데, 그러면 핑계가 과태료 여기서 징수율이 낮아서 애로가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지방세 부분도 자꾸 증가하는 뭐 별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김규업 위원님, 무엇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미수납액은 지방세에서 65억8,000만원이고요, 다음 세외수입에서 275억입니다. 그래서 구세에서는 65억인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세외수입에서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강제이행금이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많이 늘어나지, 지방세에서는 98년도나 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총 지방세하고 세외수입인 과태료수입하고 총 미수납액이.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341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거기서 과태료 미납액은 얼마입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과태료는 여러가지가 있기 때문에 세외수입 전체를 보시면 뒷장 제일 위에 미수납액 총계가 나옵니다. 275억입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과태료분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렇다고 보면 됩니다.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이 부분도 세외수입이니까 여기서 목적세는 아니지만, 미수납액이 자꾸 증가한다고 보았을 때, 이 원인이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역시 무단 주차관계 때문에 제일 많은데, 발생건수도 많고 사실 과태료이지만 저항이 많습니다. 더구나 차량자체가 움직이다보니까 부동산 같으면 우리가 가서 당장 압류를 하면 되는데 움직이는 물건이 되다 보니까 무단주차 주차료 관계는 징수상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건수도 많고 하니, 이것이 과년도도 있습니다. 이것이 금년 한해만이 아니고 몇년동안 특별회계있는 동안 전부 누적된 것이기 때문에, 타시도에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주차장관계는 어려움이 따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세무과장님은 관련 없지만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조세에는 3대 원칙이 있죠? 부과에 기준이 있다 아닙니까? 공평해야하고,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과태료의 성질은 사실 어떤 부과하는데 대해서 원칙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그 원칙에 안 맞다고 보면 조세저항이나 반발이 일어날 수 있다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단속하는 방법의 문제인데 한번 주차위반했을 때는 4만원으로 금액은 공통입니다. 적발되었을 때 그 사람이 어느 정도 수용하느냐, 잠깐 대놓고 왔는데 왜 이것을 적발하느냐, 이런 사소한 시비 때문에 역시 조금 마찰이 많습니다.
이런
이런김규업위원
부분도 자꾸 우리가 미수납액 액수를 높일 것이 아니고, 또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교통행정부서나 이 부분을 지속적으로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본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래서 그 방법은 사전에 예고제도 하고, 특별히 간선로변에 못한다고 안내문도 붙이고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좋은 방법이 있으면 개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신정수 위원님!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습니다. 신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세무와 징수 두 부서 통합으로 결산심사를 하기 때문에 질의를 일괄적으로 하겠습니다. 해당 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4페이지입니다. 세입결산 개요에 수납액이 1,410억여원, 예산현액은 101.7% 금액으로 하면 23만9,400여만원입니다. 초과수납되었습니다. 퍼센트는 비록 1.72%이지만 금액으로는 상당한 금액입니다. 먼저 본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과장님에게 한가지 묻겠습니다. 세출에 낭비성 요인이 많을 때 세입을 감해 줄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교육을 받았고, 배워왔습니다. 표준세율적용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거에 과장님하고 저하고도 기획총무위원회에서 토론을 한 적이 있지만, 지방세는 50%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아직도 지방세는 표준세율을 적용한다고 생각하십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근본은 표준세율을 적용을 하는데 만일 자치단체가 50% 범위 내에서 조례로 해서 조례에서 그것을 가감할 수 있는 방법은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지방세는 50% 범위 내에서 더 걷을 수도 있고, 덜 걷을 수도 있다는 말에는 동의를 하시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예, 만일 그런 조례가 제정되었을 때에는 가능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세입수납이 1.72%이고, 23억여원이 초과 수납되었다면 지금 우리가 보면 순세계잉여금 같은 것은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요인들이 여러가지 있겠지만 이 23억여원은 우리 주민들에게 세금을 감해주는 그런 과목은 없겠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어떤 사람에게 감액을 해 준다는.
니까
그러니까신정수위원
지방세를 법상 50%를 더 받을 수도 있고, 덜 받을 수도 있는데, 초과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연도에는 세입을 잡을 때 주민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겠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어떤 기준을 정해서 더 들어온 것은 어떤 다른 사회복지사업에 투자는 할 수 있지만, 개인적으로 혜택을 주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니죠
아니죠신정수위원
. 결국 지방세는 취득세하고 주민세 아닙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아닙니다. 16가지 세목이 있습니다. 굳이 구세만 종합토지세, 재산세, 면허세, 사업소세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세만 4가지입니다. 지방세는 세목은 16가지입니다.
런데
그런데신정수위원
재원은 남는데 기존 달성된 세입을 초과해서 거둔다면.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이것은 어디까지나 견적이기 때문에, 만일에 세출예산에 편성되고 세입예산에 편성되었는데, 이것이 딱 맞아질수는 없습니다. 아까 신정수 위원님은 어느 것을 말씀하셨는지 모르겠는데 지방세에서는 16억이 초과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다보면 연말에 못 받을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분명히 모두에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 의견서 4페이지입니다. 결산검사총평입니다. 유인물이 다 있죠?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는 사항별 설명서만 가지고 있는데 여기는 안 나와있는데.
정수
신정수위원
결산심사를 꼭 사항별 설명서만 가지고 하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저희들 준비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모든
모든신정수위원
자료를 다 인용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 아닙니까? 그리고 초과 수납되는데 대해서 혜택을 주민에게 줄 수 있는 방법이 결국 없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개인적으로는 줄 방법이 없습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말하는 것은 개인적으로가 아니고 지방세는 주로 취득세나 주민세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학수
전학수세무과장
그것은 취득세, 주민세 이것은 시세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부금만 받는 것이고, 받는다고 해서 구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저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구세에서 받으면 더 복지시설을 늘리고, 주민에게 더 혜택을 줄 수 있는 것이지, 어떤 기준이 있는데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해야지 누구에게는 하고, 누구에게는 적게 하고 이런 것은 곤란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희망사항이었습니다. 다음에는 징수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아까 동료위원이신 김규업 위원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일반회계 중에서 세입 미수납액이 약 330억에 168%가 증가했다고 했는데 세무과장님께서는 어디서 나온 자료인지 모르지만 약 341억이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그것은 결국 341억 중에서 결손처분 11억을 빼니까 330억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이해를 해 주시고, 결국 어떤 식이든, 330억이든, 341억이든, 미수납액이 168%나 증가했다는 것은 상당히 실적부족 내지는 노력부족, 물론 지금 해당 장양호과장님께서는 그 당시 근무를 안하셨기 때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은 없지만 주무 담당들이 징수계에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168%나 미수납액이 증가한다는 것은 노력부족이나 실적부족이라고 생각하는데 더구나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다룰 때 인센티브라는 포상금 500만원을 저는 잘하는 직원이 있으면 더 드렸으면, 이 예산을 더 올렸으면 하는 바램이 있었습니다만 그 지출을 다했고, 실적이 이렇다면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보는데, 신임 징수과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예, 세외수입이 미수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조금전에 세무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작년도 세외수입이 조금 많은 것은 자꾸 들먹여서 안되었습니다만, 주차장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되면서 164억이 미수납액이 증가되었습니다. 그래서 99년도 결산에 미수납액이 조금 많은 것 같고, 우리 위원님 좋은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이 세외수입분야는 저희 과에서 직접 부과징수하는 것이 아니고, 각 과별로 부과징수를 하고, 저희 과에는 집계만 현재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징수과장으로서 제가 생각하건데는 미수납액이 많다고 하는 것은 그동안에 공무원들이 조금 소홀한 점도 안 있었겠느냐, 생각을 드리고, 어제 저희들이 500만원에 대해서 포상금 제도 그것은 세외수입에 대한 징수의 포상금이 아니고, 지방세, 구세에 대한 포상금입니다. 그래서 세외수입분야는 아직까지 포상금이 지출된 바도 없습니다만, 혹시 좀 착오가 있을까 싶어서 제가 말씀드리고, 어제 포상금 500만원에 대해서 언제 위원님께서 이 제도가 생겼느냐 해서 말씀을 못드렸습니다만, 그 후에 제가 찾아본 결과 74년도에 포상금제도가 신설되어서 저희 구세는 88년5월1일에 지방자치제가 되면서 조례로써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인당 한도는 100만원 이하고, 1건당 30만원 이하를 포상금을 주도록 시에 지침이 내려와서 지금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미수납액에 대해서는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조금 많다는 것은 저희들도 앞으로 특단의 노력을 해서 미수납액을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노력해 주시겠다는 답변에는 우선 감사를 표하면서, 아까 먼저 답변한 내용 중에서 저희는 집계하는 부서일 뿐이지, 다른 부서에서 실정이 있어서 할 때는 저희들도 어쩔 수 없다는 답변은 상당히 유감입니다.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예, 저희들도 노력을 하고, 각 부서에도 촉구를 해서 노력을 해서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그 외에 사실은 이 결산심사를 보면, 세입부분에 수납비율이 저조한 것이라든지, 지방세 오류부과도 감액결정액이 8억6,200만원이나 나온다는 것은 주무부서로서의 업무능력이 사실은 좀 더 전문화되어야 되고, 또 사실은 능력제고가 더 필요하지 않나를 솔직히 심의하는 의원으로서 절실히 느낍니다. 주무부서장님으로서.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을 좀 철저히 시키고, 각 부서에 모아서 업무연찬을 해서 이런 것을 계속 줄여나가는 방향으로.
정수
신정수위원
전문부서의 업무 효율성을 좀 더 넓혀주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예, 알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수고 많았습니다. 과장님! 38페이지 공유재산 임대수입이 있는데, 이것 과오납이 생기는 이유가 뭔지 설명해 보세요.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계약을 했다가 이행을 안 하고 해지를 한 겁니다. 우리 신청사 사무실 임대를 들어오겠다고 계약을 해 놨다가, 안 들어오고 취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부득이 돈을 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과오납이 생긴 겁니다. 이게 공유재산 임대는 우리 신청사 임대료하고, 레포츠공원 식당이라든지 재활용센터라든지 이런데 임대 수입인데.
순엽
박순엽위원장
사전에 그러면, 1년치를.
양호
장양호징수과장
예를 들어서 계약금을 10%면 10%, 20%면 20% 안 받습니까? 그러면 납부를 해버립니다. 그러면 계약은 해 놓고, 뒤에 못들어오겠다고 해약를 하면 그 위약금만 저희들이 받고, 나머지 부분은 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가? 질의가 없으므로, 계속해서 111페이지부터 115페이지까지 세출부분에 대하여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세무과, 징수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징수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남기주 문화공보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문화공보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문화공보과장 남기주입니다. 존경하는 박순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문화공보과 소관 1999년도 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보고서 사항별 설명서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가 해당됩니다. 일반회계는 총 3억4,413만3,000원으로서 이 중 3억3,682만4,13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730만8,870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이어서 각 항별로 결산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119페이지 공보관리 부분입니다. 예산액 2억5,569만4,000원 중 집행액은 2억5,174만6,870원이며, 집행잔액은 394만7,130원입니다. 그 집행내역을 크게 구분해 보면, 구 공보 및 부산진구신문 발행, 구 소개책자 발간, 영상홍보물 제작, 부서운영 일반수용비 등 경상적 경비가 2억3,909만9,370원을 집행했고, 그 집행액 대비는 95%이며, 장비구입 등 사업비가 1,264만7,500원입니다. 다음은 121페이지 문화예술부분이 되겠습니다. 예산액은 4,108만원이며, 부산진 문화예술인전, 구민문학공보전, 신춘서예휘호대회 등 8회의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4,102만8,200원을 집행하고 5만1,800원이 남았습니다. 123페이지 문화재관리 예산은 1,202만5,000원 중에서 우리 관내 소재한 천연기념물 및 사적지인 황령산봉수대, 구상반려암, 배롱나무 관리와 무형문화재 기능전수 보조금 등에 1,200만3,000원을 집행하고, 1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124페이지 관광관리는 국고보조금 예산 1,010만원을 수령하여, 99년도 관광자원관리기초조사 경비로 790만6,210원을 집행하고, 잔액 219만3,790원을 국고에 반납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25페이지 광고물 관리는 예산액 2,523만4,000원 중 현수막 지정게시대 제작설치, 옥외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쇄비 등에 2,412만9,850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10만4,150원입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과 소관 1999년도 세출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그러면 119페이지부터 125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정봉권 위원님!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120페이지 일반운영비에 불법오락실 몰수 유기구 차량 임차료는 뭘 뜻하는 겁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검찰이나 저희 구나 경찰에서 주가 전자오락실이 되겠습니다. 전자오락실을 단속해서 우리 구에 보관했다가, 검찰의 사건종결이 되면 검사의 지휘에 의해서 폐기처분할 때까지 우리 구 마당에 보관했다가 다시 폐기해서 옮기는 차량을 임차하는 경비입니다.
우리
우리정봉권위원
구에서 보유한 차량가지고는 안 됩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이것은 지금 현재 1대당 20대 정도를 실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난번에 다섯번 정도 했기 때문에, 한 30만원 정도 소요가 되는데, 저희 구의 차량으로 하기에는 차가 좀 크기가 작고, 또 우리 구 차량은 여러모로 문제가 있어서 예산 확보를.
리는
빌리는정봉권위원
차는 큽니까? 몇 톤짜리입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4.5t입니다.
돈은
돈은정봉권위원
얼마 안 됩니다만, 본위원이 볼 때 각 동이라든지, 각 단체에 편의는 우리 구 소유의 차를 가지고 상당히 지원도 하고 있던데, 이런 부분은 우리 구 보유 차량가지고 가능하지 않나 해서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가능한한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영규
황영규황영규위원
위원입니다. 119페이지 인건비 101-03 기타직보수가 있습니다. 결산내역 설명란에 부산진구신문 편집위원 보수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황영규 위원님 설명올리겠습니다. 기타직 보수는 우리 구청 부산진구신문 편집실 편집위원, 보조원, 당초에 2명 예산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5급 3호봉 상당, 6급 3호봉 상당 2명이 있다고, 99년도 9월30일자로 구보조례 개정으로 인해서 5급상당 3호봉이 없어지고, 6급상당 3호봉 1명이 있었습니다. 그 1명에 대한 각종 인건비, 제수당, 복리비 등이 되겠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부산진구신문은 월 몇 부 발행하며, 배부처는 어딥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매월 25일자로 발간되고, 5만부입니다. 일반 가정에 4만부, DM망으로 해서 지금 구의원님이나 이래가지고 4,500부, 그 다음에 우리 구에 타 시도, 시군구에 전입하는 전입세대에 5,500부해서 5만부를 배부하고 있습니다.
그건
그건황영규위원
부산진구 세대수에 비례해서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저희들이 3세대 정도에 1부를 산정하고 있습니다.
영규
황영규위원
이상입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김규업 위원님!
규업
김규업위원
과장님! 예산하고도 연관이 있습니다만, 우리 문화재관리 부분에 부산진구에 문화재가 몇군데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 관내에 저희 구청이 관리하고 있는 문화재는 천연기념물 두군데, 사적지, 국방유적지인 황령산 봉수대 한군데해서 세군데를 예산을 들여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당감동에 있는 엄호장군단비 있지요? 그것도 관리하고 있지요?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지금 현재 우리 구에서는 관리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99년도 관광기초조사를 한 결과, 저희들이 그 자료는 지금 확보를 했는데, 엄호장군단비라든지, 또 박재혁의사 동상이라든지 이런 사항은 우리가 2001년도에 다시 고증을 한번 더 거쳐서 자원관리라든지, 유지라든지, 행사의 제문제는 별도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지금김규업위원
기초자료는 준비하고 있습니까?
기주
남기주문화공보과장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예, 알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문화공보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승인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도재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민원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평소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박순엽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4일자 부전2동장에서 민원봉사과장으로 발령 받은 윤도재입니다. 아직 업무 파악을 다하지 못한 점 먼저 양해를 드립니다. 저희 과 소관은 사항별 설명서 129페이지부터입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한군데 정정할 부분이 있습니다. 129페이지 인건비 중 수당 예산현액 3,700을 3,800으로 정정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과 예산현액은 5억1,743만원이며, 지출액은 4억9,999만9,220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3.4%인 1,743만7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불용액이 다소 많이 발생한 과목을 중심으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29페이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670여만원이 불용처리되고 일반수용비와 시설장비유지비가 다소 많이 사용되어짐에 따라 572만6,000여원의 불용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이것은 결산추경 때 감액을 시켰어야 했으나 사실상 연말에 어떤 사항이 발생할지 예측이 어려워 감액하지 못한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0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 중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이 200여만원이 불용된 것은 지난해 공익근무요원 중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 부상자 보상 및 치료비 200만원이 불용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131페이지입니다. 민방위관리 일반운영비는 민방위시설물 관련 공공요금에서 다소 많은 불용액이 발생하여 570여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 132페이지입니다. 보조사업 일반운영비 72만7,0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133페이지 중반부터 134페이지까지 병사관리 결산은 국비보조사업으로 불용액은 전액 반환시켜야 할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써 저희 과 99년도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심사시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그러면 129페이지부터 134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봉권 위원님!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오신지 며칠 안 되었죠?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업무파악이 잘 안되었을 것으로 봅니다. 하나만 여쭈어 보겠습니다. 129페이지 인건비에 일용인부임해서 민원안내원되어 있는데 1층에 앉아있는 아가씨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작년까지만 일용으로서 안내원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지금
지금정봉권위원
앉아있는 사람은 여직원이던데 공무원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직원이 시간을 정해서 돌려가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국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총무국장 김도생입니다. 정봉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앞에 안내하는 아가씨는 금년에는 청사관리업체에서 두사람을 파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는 계약할 때 같이 포함해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민원안내원이라는 것은 금년도 예산에 들어가 있지 않은 항목이네요?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없습니다.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국장님 하나 더 부탁드립시다. 청사관리용역업체, 업체측에 이야기해서 실제 우리 1층에 아가씨들 얼굴은 예쁩디다. 한데 어떻게 보면 우리 구청을 방문하는 민원인들에게 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 간혹 보면 불친철하다고 할까요. 민원인들이 와서 물으면 잘 모르겠습니다하고, 그렇게 잘라 이야기하지 말고 조금 더 부드러운 용어로, 조금 웃음을 띨 수 있는 자세, 또 민원이 들어오면 뭐 누구는 알고 인사하겠습니까? 얼굴은 잘 모르지만 인사라도 철저히하여 구청을 찾는 민원인들에게 조금 더 좋은 이미지를 남길 수 있도록 이야기라고 할까, 협조를 부탁드려도 좋겠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안내하는 아가씨가 앉아서 손님을 맞이했는데 번갈아서 교대를 하더라도, 지금 서서 안내를 하고 있고, 부족한 부분은 정봉권 위원님 말씀대로 불친절한 사항에 대해서는 계속 교육을 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렇게
그렇게정봉권위원
하실 것이죠?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규업
김규업김규업위원
위원입니다. 정봉권 위원 보충질의입니다. 결산심사를 하다 보니까 헷갈리는데 국장님 답변에 99년까지는 우리 구청에서 일용직으로 하고 있었는데 내보냈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내보냈습니다.
부터
금년부터김규업위원
청사관리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인건비는 청사관리용역비안에 2000년도부터는 포함을 시켜주어야 안됩니까? 그렇다고 보았을 때 효율성이나 어떤 편리한 점이나 다른 이익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저희들이 그렇습니다. 지금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위원님들 아시다시피 정규직도 지금 더 감원을 해 나가야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임시직에 대해서는 있는 사람도 보내고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임시직을 채용해서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용역비안에 넣어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규업위원
그것이 감원이 되니까 인건비에서는 지출할 방법이 없으니까 용역비에 인건비를 포함해서 한다는 것은 편법이든가, 어떤 사유든가 이해는 할 수 있습니다만, 정봉권 위원 질의에 사실 민원대에는 상당히 우리 청에 들어왔을 때 첫 이미지를 남길 수 있는 부분이 사실 안내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때 차라리 우리 직원들 수당을 더 주어서 하는 편이 낫지 않나 하는 생각도 있고, 또 관리를 우리 청에서 해주어야만 실질적인 서비스나 운영 면에서 훨씬 좋은 이미지나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청사관리는 청사관리의 부분이지 이것은 그런 부분하고는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보는데 애로사항이 있어서 물론 했다고 봅니다만 그런 사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우리가 임시직을 채용해서 교육을 시켜서 하면 좋겠습니다만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에 위탁관리업체에 인건비를 주어서 하고 있는데, 관리업체에 소속되어 있지만 우리가 불러서 직접 교육을 시키고, 지난번에 조금 불친절한 사례가 있어서 내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하는 것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여튼, 위원님들 걱정 안 하시도록 교육을 잘시켜 나가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아마 우리 청사를 위탁관리하는 모양인데 위탁관리업체가 우리 구청에 오는 손님이든지, 누구든지, 안내원으로 쓰고 있는 모양인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입니까? 그러면 우리 구에서 임시직원이라든지, 구에 종사원을 하나 채용을 해서 써야지, 관리업체에다 안내하는 사람까지 위임을 했다는 것은 부당한 것 같은데.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그런데 관리업체도 소장이 있고, 전기라든지, 전화라든지, 여러가지 기술자도 있고, 안내는 성격이 조금 틀립니다만 앞에서 말씀드린대로 임시직 채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우리 구에 찾아오는 손님들에 대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안내원인데 교육을 잘 시켜주기를 바랍니다 .
리고
그리고김규업위원
국장님, 지금 2명이죠?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2명입니다.
규업
김규업위원
2명이 99년도까지 인건비 예산을 보면 1,922만원 정도 되는데 그러면 용역업체도 이 금액으로 1,900만원이라는 돈을 더 주어야 안됩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러면
그러면김규업위원
현재 시행하고 있으니까 1년마다 재계약을 합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규업
김규업위원
이 인건비 부분을 얼마로 책정해 주었습니까?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구체적으로 데이타는 안가지고 있습니다만 한 월 80만원 정도되어 있을 것입니다.
확한
정확한김규업위원
자료를.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알겠습니다.
료를
자료를김규업위원
지금 담당이.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김규업 위원님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예, 신정수 위원님!
사실
사실신정수위원
이것은 민원봉사과하고 해당 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연관된 질의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안내원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안내원 2명에 월 급료 80만원 같으면 업무량에 비해서 적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문제는 바로 우리 구청의 얼굴인데 제가 날짜가 6월12일인데, 실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민원인들이 모여서 팩스라든지, 전화라든지, 이동전화기 밧데리 보충기라든지, 이런 문제를 기계가 고장인지 민원인들이 모여서 웅성웅성하면서 불만을 토로할 때 제가 현장을 지났습니다. 문의를 하려고 안내원을 호출했습니다. 이것 좀 봅시다. 하니까 자기 해당사항이 아니라고 손만 내젓고 오지도 않습니다. 이럴 때 아마 여기 민원봉사과에 계시는 심계장님 계셨죠. 심계장님 현장에 있었지만 이것은 구청의 얼굴이 민원인들이 모르는 것을 안내하고, 도움을 주려고 있어야 할 것인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원성을 더 사게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직원이 아까 국장님 사람을 바꾸었다고 하는데 아직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계장님 인정하시죠? 현장을 보셨죠?
담당
민원담당
심재봉 예, 보았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정수위원
우리가 바람직한 것은 정말로 우리 구청 공무원들의 구청 위상을 대변해 주려면 책임을 가질 수 있도록 민원봉사과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는 이야기인데 국장님 답변이 법상 불가하다면 아무튼 가능하도록 연구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생
김도생총무국장
예.
리고
그리고신정수위원
제가 어차피 마이크를 든 김에 질의를 한가지 하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 133페이지하고 134페이지입니다. 병사문제인데 과장님 오신지 얼마 안되니까 담당이 답변해주면 되겠습니다. 맨 아랫단 201에 일반운영비입니다. 133페이지 징병검사현역입영통지서 1,963만2,050원하고 134페이지, 301 일반보상금 중에 6번 입영장정지원비해서 지출이 1억816만6,760원 집행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먼저 앞 페이지에 징병검사현역입영통지서하고 뒷페이지에 의무자여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담당
병무담당
이운섭 병무담당 이운섭입니다. 징병검사현역입영통지서는 징병검사 현역병들한테 여비지급되는 겁니다.
라는
여비라는신정수위원
건 구체적으로 1인당 얼마, 차표면 차표, 숙식비면 숙식비 구체적인 명시가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담당
병무담당
이운섭 그건 제가 자료를 안 가지고 왔는데, 거리에 따라서 입영부대에 따라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준이
기준이신정수위원
, 지금 자료가 없으면 답변 못합니까?
담당
병무담당
이운섭 그 자료를 다시 제가.
정수
신정수위원
1인당 최하금액이 얼마 이런 거라도 안 있겠습니까? 좋습니다. 99년도에 대상인원은 몇명이나 되었습니까?
담당
병무담당
이운섭 제가 99년도 것은 현재 파악을 안 했습니다만, 2000년도에는 목표가 2,320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금년도에는 2,320명에 대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1,963만2,050원 입영통지서에 대한 대상인원이 몇명이냐? 그리고 최하금액은 지금 단가는 얼마냐? 물론, 거리별로 지급여비가 차이가 나겠지만 최하단가는 있을 것 아닙니까? 가령 예를 들어서, 39사 창원가는 경우하고, 서울가는 경우하고 여비 차이는 있겠지만, 최하단가는 얼마냐는 겁니다.
담당
병무담당
이운섭 이것도 제가 정확한 데이터를.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과장님한테 다음 질의하기 전에 지적하겠습니다. 결산검사하면 최소한 이 자료는 준비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집행부에서 너무 소홀한 것 아닙니까?
담당
병무담당
이운섭 신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저희도 상당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그러면, 다음 134페이지 역시 묻겠습니다. 의무자여비 1억816만6,760원에 대해서 역시 같은 내용입니다. 이것 내용은 어떤 겁니까?
담당
병무담당
이운섭 입영장정지원비 아닙니까?
앞의
앞의신정수위원
것 징병검사현역입영통지서 경비지급은 차비라 하셨고,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는 겁니다.
담당
병무담당
이운섭 제가 아까 조금 착각을 했는데, 징병검사현역입영통지서는 징병검사할 때 나가는 금액이고.
정수
신정수위원
신체검사할 때 지급되는 것이다?
담당
병무담당
이운섭 예.
이게
이게신정수위원
개인별로 지급됩니까? 병무청으로 일괄적으로 지급합니까?
담당
병무담당
이운섭 저희들은 우편대체증서로 이용해서 본인에게 바로 통지가 나갑니다.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신체검사할 때고, 뒤의 것은 입영할 때 의무자 여비는 입영할 때 지급되는거다?
담당
병무담당
이운섭 예.
것은
이것은신정수위원
거리 차등없이 이것도 여비 차이가 납니까?
담당
병무담당
이운섭 예, 이것도 강원도 갈려면 많이.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좋습니다. 2000년도는 2,300여명이라 했는데, 이것 파악이 안 되어서 인원 역시 모르실거고, 그러면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처음에 예산이 얼마 올라왔습니까? 예산이 1억816만9,000원 올라왔는데, 불용액이 2,240원이면, 알뜰히 잘 쓴 것 같습니다. 예산책정할 때 이 인원을 어떤 근거에 기준해서 1억816만9,000원을 책정했느냐를 알고 싶습니다.
담당
병무담당
이운섭 예, 이것은 병무청에서 대충 인원이 잡혀내려옵니다. 거기서 연기자 빼고, 대학생들 빼고 남은 정확한 인원이 입영된 거기서.
담당
담당신정수위원
! 정확한 인원이 나올 수 없는게, 그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만 더 물읍시다. 의무영장자가 있고, 군입영자가 지원자가 있고, 그 다음에 교육병이 있지요? 다 지급됩니까? 영장을 받아서 군대가는 사람, 스스로 사정에 의해서 지원해 가는 사람, 안 그러면 학교를 휴학계를 내고 교육병으로 지원해 가는 사람, 다 지급됩니까?
담당
병무담당
이운섭 예, 다 지급됩니다.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정확한 인원이 나올 수 없지요. 나이나 연령순에 의해서 영장은 우리가 파악할 수 있겠지만, 지원병은 지난 IMF 사태로 인해서 학교 다니다가 휴학계를 내고 엄청나게 갔습니다. 이것은 예측할 수 없는 인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정확하게 예측을 해서 1억816만9,000원을 예측해서 잔돈 2,240원이 남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IMF사태로 해서 학교를 휴학계를 내고 간 인원이 엄청나게 많다면, 반드시 이건 부족해야 되고, 공히 다 지급한다면 안 그러면 평소에 예를 들어서 지원병이 없다면 이 금액은 남아야 됩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당초 예산이 1억4,800만원인데, 1회 추경때 500만원하고, 2회 추경때 3,500만원을 삭감을 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 수치가 처음에 예산편성할 때 기준을 어떻게 잡는지, 인원이 들쭉날쭉할 것인데, 정확한 예산편성이 힘들 것이다해서 질의를 했는데, 그러면 방금처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130페이지 기타보상금에 결산내역설명에 행정사무착오, 지연보상금에 16만3,000원 지급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어떤 내용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우리가 민원인들에게 여기서 발급을 조금 잘못해서 그 사람에게 피해를 입혔을 때, 보상금조로 지금 5,000원.
봉권
정봉권위원
예, 설명됐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서류를 잘못 발급했다든지 해서 5,000원이라든지, 지연보상금을 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담당공무원은 어떤 여기에 상응한 조치가 취해지는지 묻고 싶습니다.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공무원들이 중대한 과실을 했을 때는 인사상의 책임을 통보해서 지겠지만, 조그만 것은 주의, 훈계로서 다음에 그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교육으로써 넘어가고 있습니다.
대한
중대한정봉권위원
과실이 아닐 때는 교육을 시켜서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교육을 시킨다? 정확한 답변입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틀림없습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지금 현재 아직까지 제가 여기 온 쭉 사례하고 이런 것은.
지요
없겠지요정봉권위원
? 며칠 안되었으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혹시 도서상품권을 지급하는 부분은 어떻게해서 지급합니까?
도재
윤도재민원봉사과장
현금이 아니고, 5,000원을 도서상품권으로 대체해서 지급합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5,000원짜리 도서상품권으로 지급한다? 심계장! 맞습니까?
담당
민원담당
심재봉 예, 문화상품권을 드리고 있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 심사준비를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5시52분 회의중지
15시59분 계속개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수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사항별 설명서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김수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박순엽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뵙게되어 반갑습니다. 19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서 13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보건소 소관 세출 예산은 22억584만2,000원이며, 집행은 21억4,139만870원으로 예산액의 98%를 집행하였으며, 6,445만1,13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예산과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예산 8억3,688만5,000원 중 8억2,709만60원을 집행하고, 979만4,94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불용 내용은 기본급 701만4,540원, 수당 242만1,750원, 기타직 보수 및 일용인부임 35만8,6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 예산 7,254만7,000원 중 7,179만7,000원을 집행하고, 75만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8페이지, 국내여비 예산액 2,584만원 중 2,556만2,600원을 집행하였으며, 23만7,400원이 불용처리되었으며, 다음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비 총액은 9,240만8,000원이 책정되어 9,108만760원을 집행하였으며, 132만7,240원이 남았습니다. 복리후생비 1억9,911만6,000원 중 1억9,601만7,230원을 집행하고, 309만8,77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재료비 1억6,679만2,000원 중 1억6,520만3,020원을 집행하고, 158만8,980원이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입니다. 보상금 예산액 216만원이 책정되어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의료비 및 구료비 6억6,946만1,000원 중 6억2,285만3,330원을 집행하고, 4,660만7,670원이 남았습니다. 불용 사유는 공개입찰과 진료용 의약품의 기준가 지정으로 약품값의 하락으로 인한 2,700만원이 예산절감 되었으며, 예비적 자금인 에이즈환자, 전염병환자 진료비와 X선관구입비가 1,597만7,000원, 피임약제 등 구입잔액이 363만1,000원으로 총 4,660만7,670원입니다. 다음은 140페이지 사업예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1억4,067만3,000원 중 1억3,962만6,870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104만6,13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을 항목별로 말씀드리면, 국·시비 보조사업 9,831만3,000원 중 9,830만8,620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4,380원과 시설비 1,502만원 중 보건소 보일러 펌프교체 및 2층 휴게실 파고라 설치비 등으로 1,453만4,380원을 지출되고, 48만5,620원이 남았습니다. 141페이지, 자산취득비 예산액 2,734만원 중 2,678만3,870원을 집행하고, 55만6,130원이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세출예산 결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그러면 137페이지부터 141페이지까지 일괄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권
정봉권정봉권위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보건소 간지 얼마 안되었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부암1동에 동장으로 재직하다가 7월4일부로 보건행정과장으로 발령받았습니다.
지금
지금정봉권위원
답변이 잘 안되실 것으로 보는데 또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담당주무들하고 의논해서 답을 해 주세요. 139페이지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과장님 혹시 작년도에 독감예방약이 모자라지는 않았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일시적으로 한꺼번에 환자들이 많이 몰렸을 때 조금 어려움이 있어서 다시 구입을 해서, 전체적으로 모자라지는 않았습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전체적으로 모자라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정봉권위원
그것은 알겠고, 140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입니다. 공공근로 방문간호사 소모품 89만2,000원이 지출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관계는 공공근로에 따른 재료비를 사용하면 되는 것으로 본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어떻게 된 것인지 알고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국비로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보건소에서는 공사관계의 재료비는 없었습니다. 때문에 소모품비로 장갑이라든지, 간호사들이 필요한 소모품을 사서 사용한 것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답변 잘못하시는 것 같아요. 본위원도 공공근로심의위원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른 회의도 분기에 한차례 정도는 하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인력이 투입되면 그 사업예산의 50% 범위내에서 재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인건비 50% 범위내에서 재료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보건소에서는 동사무소에서 사용하고 있는 재료비와 비슷한 성질로 소모품에 사용한 것입니다. 장갑이라든지, 간호사들이 사용하는 그런.
봉권
정봉권위원
과장님, 아닙니다. 동사무소에서도 장갑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마포라든지, 모든 재료비를 국비를 가지고 합니다. 왜 보건소는 유독 예산을 투입을 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내용을 상세하게 아는 계장이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렇게
그렇게정봉권위원
하죠.
해가
이해가정봉권위원
잘 안되요. 동에서는 재료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보건소라서 안된다. 그러면 구청에서 보건소에 공공인력을 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저히 이해가 잘 안되요. 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89만2,000원이 국비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우리
우리정봉권위원
구비가 아니고 국비라는 말이죠? 틀림없습니까?
어느
어느정봉권위원
담당이라고 했죠?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질의를 하는데 왜 끼어들어요. 그러면 조금전에.
순엽
박순엽위원장
과장님이 답변을 못하시면 양해를 구하고 담당자가 답변하세요.
전에
조금전에정봉권위원
국비라고 이야기했는데 소모품은 뒤에 여자 계장님께서는 장갑부분이 아닌 모양입니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동에서는 장갑이나 이런 것을 재료비로 이야기하는데 저희들은 병원관계이다 보니까 방문간호하면 환자들이 필요한 혈당을 재는데 필요한 것이라든지, 혈압을 재는데 필요한 그런 소모품을 사서 사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정봉권위원
분명히 이야기하지만 어떻게 해서 방문간호사는 재료비가 지출안된다 말입니까? 이해가 잘 안되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국비로서 예산에 책정되어서 방문간호사업하는데 예산에 책정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봉권
정봉권위원
책정되어서 썼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봉권
정봉권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예, 신정수 위원!
정수
신정수위원
예, 갑자기 전 보건소장님이신 채희옥씨도 정년으로 그만두시고 또 과장님도 갑자기 바뀌시고, 계장님도 바뀌시고 아마 보건소 전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파악이 아직까지 잘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결산심의이기 때문에 부득이 몇가지 묻겠습니다. 방금 정봉권 위원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가족보건담당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질의의 요지는 공공근로사업에 소모품을 지급을 했는데 공공근로사업에 행자부지침에는 인건비선에서 30% 내지 50%를 재료비로 지출할 수 있다는 지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런 공공근로사업을 하면서 지침에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 사업비를 쓰지 않고, 별도의 사업비를 썼느냐는 것이 질의의 요지인데 지금 과장님 답변은 이것은 국비이기 때문에 썼다는 발상은 잘못되었다고 봅니다. 결국 공공근로사업비도 50% 국비, 25% 시비, 25% 구비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비든, 시비든, 어느 호주머니에서 나오든지 모두 국민의 혈세입니다. 국비라고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이 아니고, 구비라고 해서 저축해서는 안됩니다. 필요한 사업은 그때그때 써야하는데 그렇다면 방금 답변하신 것 중에 질의하겠습니다. 혈압계가 소모성입니까?
번만
한번만신정수위원
쓰고 버립니까?
저는
저는신정수위원
견해를 아주 달리합니다. 그렇다면 전자제품, 컴퓨터 모두 다 소모성이라고 해야 합니다. 소모품은 일회용을 말합니다. 일회용 컵이 소모품이지, 혈압계라고 하면 적어도 단가가 10만원 이상일 것입니다. 그것을 일회용 소모품이라고 하면 나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그런신정수위원
혈압계도 있습니까?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지금 공공근로사업 인력은 몇명입니까?
하는
지금하는신정수위원
것이 아니고 그 당시에 몇명이었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그 당시에는 가족.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저는 여기서 이것을 지적하겠습니다. 애당초 보건소에서 우리가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공공근로인력이 얼마큼 필요하다고 사업계획서를 분명히 총무과에 제출했을 것입니다. 거기에 의해서 인력이 지원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와 재료비가 반드시 수반되는데 인건비만 지원을 받고, 재료비는 지원하지 않았다면 애당초 사업계획을 할 때 잘못 신청한 것이 아닙니까?
니다
좋습니다신정수위원
. 방금 계장님 답변중에서 방문간호공공근로사업은 예산을 보건복지부에서 지원하니까 우리 구청에 관계없이 총무과에서 지원 계획 신청도 하지 않고, 의회심의를 거치지도 않고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답변으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방금 답변의 요지는 그것아닙니까?
하게
확실하게신정수위원
답변을 해 주세요. 보건복지부 예산을 쓰기 때문에 우리 구청 총무과에 공공근로신청도 하지 않고, 계획도 하지 않고, 의회심의도 거치지 않고, 자율적으로 보건소 임의대로 사업을 선정해서 임의대로 지출해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면 여기 결산심의 올릴 필요가 없죠? 예외사항으로 따로 두어야죠. 총무국장님의 답변을 요망합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보건소에서 이것 정확히 답할 사람이 없습니까? 답변을 할 때에는 정확하지 않으면 답변을 하지 마세요.
길전
오길전위원
보건소장님! 통상적으로 지금 담당계장님의 말씀이 맞습니까? 틀리면 보고를 해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해 주셔야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죄송합니다.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정확한 답변이 되겠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순엽
박순엽위원장
하세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산에 이것은 국비로써 의료 및 구료비로써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책정된 예산입니다. 명목상에 우리 위원님들이 생각할 때는 공공근로사업자가 동에 배정되어서, 인건비를 주고 또 재료비를 쓰면 구에서 재배정되는 예산을 가지고 써야 되는데, 왜 이걸 썼느냐는 말씀 아닙니까? 그렇는데, 이걸 설명드리면 공공근로자는 구에서 사오명 줘서 인건비를 줬습니다. 그런데 국비로써 예산이 명목상에도 공공근로 방문사업 소모품비라고 국비로 예산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보건소에서 구청에다가 재료비를 달라 요청할 필요가 없어서, 여기 예상되어 있는 소모품비로 지출된 겁니다. 예산에 책정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산을 우리가 보건소에 재배정을 받아가지고 집행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건비는 구청에서 공공근로사업자로 지출하고, 예산책정에 공공근로사업자 방문간호사 소모품비라고 국비로써 책정되어 있기 때문에 더 요구할 필요가 없어서 예산을 집행한 겁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과장님! 좋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돈이든 예산이든, 행정자치부의 예산이든, 모든 예산은 우리 부산진구에 교부금으로 오든, 국고보조금으로 오든 어떤 식이든 부산진구의 세입으로 잡혀 있지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 여기 반드시 부산진구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우리가 재료비를 공공근로사업 국비하고 예를 들면, 지방비하고 받았으면 그리해야 되는데, 이것은 당초에 방문간호사업비로서 소모품비가 국비로 책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중적으로 더 요구할 필요가 없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걸, 또 있는데 국비라 달라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요구를.
다면
그렇다면신정수위원
과장님 답변에 모순되는게 공공근로사업 인력이 그 당시에 5명이 구청에서 그 보다 더 투입할 인원이 긴급한 현안이 있어서 그쪽에 투입되고, 5명이 투입이 안 되었다면 어떻겠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방문간호사업을 하면, 인력이.
하면
하면신정수위원
좋지요. 다 좋은데, 필요에 의한 사업인데, 총무과의 심의과정에서 그 보다 더 긴급한 인원을 투입할 필요성이 있어서.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래되면 저희들이 이 예산가지고 모자라면 더 요구를 해아되지요. 신청해가지고.
아니
아니신정수위원
, 예산을 안 쓰는거지요. 그 사업을 못하게 되는데.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를 들어 그 사업을 못하게 되면 이 예산은 못쓰지요.
예.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정봉권 위원의 보충질의를 한 요지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공공근로인원을 계획서에 의해서 요청했다면 거기에 따른 인건비 및 공공근로사업의 지침에 인건비 30% 내지 50%는 재료비를 수반해서 쓸 수 있는데, 인원은 따로가고, 재료비는 따로 썼으니까, 거기에 대한 의문점을 제시했는데, 그렇다면 아까 말씀한대로 인력만 필요했지, 우리가 재료비는 이미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온 재원이 있었기 때문에, 그 여분은 그 예산으로 썼다 이렇게하면 이해가 가는데.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그렇게 썼습니다.
방금
방금신정수위원
보건계장님의 답변은 그것과 전혀 다릅니다. 독단적인 예산편성이고, 독단적인 집행이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아닙니다.
그건
그건신정수위원
잘못된거지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구료비하고 소모품비가, 그것도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로써 예산에 책정된 사항이 있기 때문에 더 요구를 안 한 사항입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과장님이 답변을 그렇게 하시니까 이해를 하고, 다음 질의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딱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139페이지, 재료비 중에서 1억570만520원을 지출하셨고, 방역약품 및 유류대입니다. 그 다음에 민간이전에 의료 및 구료비 중에서 6억6,900만원 예산 중에 약 6억2,000만원 이 두가지를 합치니까 약 7억3,000여만원이 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가지 묻겠습니다. 보건소의 고유업무에 비해서 이 두가지 집행이 약 3분의1 가량을 차지하는데, 상당히 큰겁니다.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우선 수의계약입니까? 공개경쟁입니까? 조달청 구매입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제가 앞에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금액에 따라서 공개경쟁입찰도 하고, 금액이 적은 것은 수의계약으로 하고, 그 두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가령 3,000만원 이하는 수의계약을 하고, 3,000만원 이상은 공개입찰을 하고 그렇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정수
신정수위원
공개입찰은 보건소 단독으로 합니까? 총무과에서 합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입찰내용하고 작성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그런데 입찰한다는 공고는 전 구군에 다 보냅니다.
제가
제가신정수위원
묻는 것은 그게 아니고, 입찰과정에서 선정 권한이 총무과에서 하느냐, 안 그러면 보건소 단독으로 하느냐?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대로 선정권한이 있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조건이 안 있습니까? 예를 들면 제약회사 같으면 어떠한 것을 우리가 구입하는데, 입찰의 참가자격을 명시해서 공고를 해가면, 거기에 우리가 누구를 선정하는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건
그건신정수위원
총무과에서 하지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총무과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입찰은 보건소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심의해서 어느 업체가 적격업체다 하는 것은 보건소 단독으로 하잖아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것은 예산회계법이라든지 적합한 업체가 나타나니까, 거기에 기준을 해서 공고문에 다 적합한 것을.
연히
당연히신정수위원
공개입찰이면, 공개입찰에 필요한 모든 제반사항을 검토는 심의를 할 때 하지요. 해가지고 선정권한이 어디 있느냐는 겁니다. 총무과냐, 보건소냐 두 개중에 하나만 답변하면 되는 것을.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보건소에서 합니다.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그렇게 답변을 해야지, 왜 자꾸 이리저리 답변이 오락가락 합니까? 지금 현재 선정된 업소는 어디입니까? 공개입찰 같은 경우에.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건 입찰내역서류를 가져와봐야.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물론, 다음에는 우리가 감사 때 여기에 대한 상세한 자료제출을 요구하겠지만, 하여튼 지금 조달청 구매가 유리한지, 공개입찰도 어느 업체가 유리한지를, 상당히 보건소 예산이 약 3분의1을 차지합니다. 정말로 이래 답하기 이전에 앞으로 의약분업이 시행되면, 약처방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지금 현재 보건소에는 전부 다 원내 처방으로 처방전을 끊고 있습니다.
전만
처방전만신정수위원
발행하고, 약은 직접 조제하지 않는다?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정수위원
향후 연도부터는 앞으로 구료비나 의약품 구입비가 이만큼 필요 없겠네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렇지요. 단지 우리가 지체장애자라든지, 방문간호하는 사람들은 우리 보건소에서 약품을 조금 구입해야 됩니다. 그렇게 많이 줄어듭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알겠습니다. 어떤 식이든 약의 양은 줄어질지 모르지만, 계속해서 약은 구매하니까 물론 선정과정에서 심의를 철저히 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유리한 방법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다른 부분은 우리 총무과에서 하지만, 보건소에서 선정하니까 특히 심혈을 기울여 주시고.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으로
끝으로신정수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과장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답변해 주셔도 좋습니다. 지난 6월입니다. 한달 전에 보건소 자체 내규로 진료의약처방의약품을 환자에게, 과거에는 3일분, 5일분, 그렇지 않으면 15일분을 초과할 수 없다는 내규가 있었는데, 약에 따라서 30일까지 처방이 가능하다는 내규가 있은 걸로 아는데 그런 사실이 있습니까?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그 사항은 제가 확실하게 모르기 때문에 조금 의논해가지고.
용을
내용을신정수위원
아시는 분, 답해 주세요.
수년
김수년보건행정과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규상에 며칠간 끊어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 보건소에서는 아직까지 한달 것 이렇게 끊어준 일은 없습니다. 아마 처방전을 끊을 때 의사선생님의 재량권이, 환자의 상태, 질병 이런 것을 봐가지고 보름 것, 20일 것 아마 그렇게 줄 수는 있는 것 같습니다. 예규상에 며칠 것 끊어주라, 며칠 이상 할 수 있다,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제가 보충답변 드려도 괜찮겠습니까?
정수
신정수위원
예, 소장님! 답변하세요.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환자질병의 성격에 따라서 장기적인 투약이 필요한 환자들, 고혈압이나 당뇨같은 질환자들은 환자민원의 편익을 위해서 더러 다른 구에서는 한달 처방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개 상기도염이나 가벼운 감기 같은 것은 2일 내지 3일 처방으로써 다른 구에서도 처방하고 있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예, 좋습니다. 제가 그 답변을 듣고 싶었었는데, 결국 아까 말씀하신대로 감기나 어떤 긴급한 사항은 물론, 의사의 재량에 따라야 되겠지만, 이삼일이 통상 예고, 그 다음에 신체장애자라든지 특별히 긴급을 요하지 않는 혈압이라든지, 당뇨라든지, 결핵이라든지, 장기적으로 투약을 요하는 사람은 일반 병원에서도 환자의 편의를 위해서 30일분을 끊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도 그런 편리를 봐주는 방침이 내부 규정으로 정해져 있느냐를 물었는데, 내부규정 이전에도 소장님 답변에서는 그럴 수도 있다는 답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성배
김성배보건소장
예, 제가 그 점에 대해서 우리 의료진하고 다시 의논해서 좋은 방향을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수
신정수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순엽
박순엽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보건소 승인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기획감사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시간 결산승인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사회산업국, 도시국 소관에 대하여 심사하여,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있음
16시3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