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일정에 따라 총무재무위원회소관에 대한 전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터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에 대하여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후 답변하시는 관계 국장께서도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지난번 기획재정국 행정감사시에 거론했던 사항입니다마는 어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나가서 현장확인한 바에 의하면 체납 관리시스템이 동별로 지금 컴퓨터가 하나씩 내려 가 있어서 연계되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동마다 컴퓨터 PC가 현재 배치된 지역을 보니까 어떤 데는 민원실에 전진 배치된 곳도 있고 구석에 배치되어 있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출력이 되느냐를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출력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출력을 해 오십시오. 해서 출력을 받아 보니까 동직원이 한 출력이라는 것의 명세가 인별로 한 장으로 한화면에서 뜨긴 뜨는데 제가 뽑아 왔습니다. 이런 정도의 용지로 빼는 정도밖에 안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거기서 독촉장 내지 고지서가 출력이 가능하냐 그것입니다. 이것을 왜 본위원이 자꾸 수년에 걸쳐서 주장을 하느냐 하면 우리 구의 체납액이 총체적으로 620억되는데 건수가 100만 건이 넘는다 이말입니다. 현재 우리 업무분장 상에는 세무2과라든지 세외수입 관리하는 과에서 해야 하는데 그 제한된 인력가지고 절대 체납액을 정리할 수도 없고 정리가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 지금 있는 것이 잠원동에 사는 안기영씨라는 사람것인데 이 사람이 15건에 대한 체납액을 가지고 있습니다. 무작위로 색출했는데 '93년 체납분도 현재 체납액으로 남아있고 '94년도, '95년도 1월분까지는 결손처분대상입니다. 결손처분도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사항들 기계를 확대보급하고 프로그램에서 현재 이 정도는 가능해요. 단, 뭐가 있느냐 하면 이 앞에 체납에 대한 안내시스템 안내문구를 만들어서 선생님의 체납이 이러이러한 체납이 아래와 같이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해서 납부절차는 어떻습니다. 오해받지 않게 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발급할 때 슬그머니 끼워서 주면 아! 이것이 뭐냐 당연히 묻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 구청의 공부상에 남아 있는 선생님의 체납내역입니다. 보시고 납부하신 것이 있으면 영수증을 우리가 하시라도 정정해 드리겠습니다. 납부하지 않으시면 우리 구 행정에 협조하지 않으시면 죄송하지만 납부해 주십시오. 지금 고지서 발급을 여기서 바로 해 드리겠습니다. 하는 정도의 안내를 한다면 그것이 세무2과나 18개동만 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구에 있는 쉽게 말하면 민원업무에 서도 하고 여권업무때도 하고 자동차등록계에서도 하고 지금 현재에 있는 인.허가 사무를 보는 과에 배치해서 한번씩 조회해 보고 하는 이런 하나의 구.동직원이 전 징세요원화하는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으면 안된다 지난번 답변에서는 출력이 된다고 했는데 이런 것이 안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하는 방법도 몰라가지고 추적을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지적을 해주어서 추적을 해 보았습니다. 한 번도 출력해 본 사실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런 정도의 안이한 자세로서는 620억이나 되고 앞으로 더 누적될 것으로 보이는 구세체납의 일소에 대해서 어떻게 할 해결책이 없습니다. 그것을 기획재정국장님 이 예산 별로 안 들어 갑니다. PC 좀 더 사면 되고 다음에 용지인쇄하는 정도밖에 안 드는데 이런 것을 특별히 추경예산에 편성한다든지 예비비를 전용해서라도 이런 것을 과감하게 추진해서 우리 구세세입의 증대에 극대화를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시고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는 것을 지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각동에는 체납에 따른 PC가 1대씩 있습니다. 그것은 정웅섭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민원창구에 전진 배치되는 경우도 있고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이번에 다시 지시를 해서 전진 배치를 시키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각동에 세무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이 담당자에 대해서는 일제 교육을 시켜 가지고 주민등록등본 등 각종 인감증명, 제증명 발급시에 개인별 체납여부를 확인해서 안내고지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타 세입부서 거기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조치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하반기에 PC를 한 400여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해서 각 부서에 PC 필요소요량을 파악해서 저희들의 조치하겠습니다.

잠깐만 1분만 더 주십시오.

정웅섭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본위원의 말씀을 이해 못하십니다. 구청장 입장에서는 모든 국과업무가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의 중요한 요소가 무엇입니까, 그 중에서 재정입니다. 재정이 확보 안되는 지방자치는 재정자립도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 행정을 수행할 수가 없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에 관선 자치단체 시절에는 위에서 영달하는 돈 가지고 예산을 집행하고 조장 행정을 하면 됐지만 지금은 구청장 스스로가 세원조달을 위해서 최선의 힘을 경주해야 될 그런 입장에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구 같으면 '91년도 대비하면 현재 620억이 지금 체납이 누증되어 작년 연말로 넘어오고 있는데 그것이 왜냐하면 바로 이런 하나의 개선책이 없다고 보고 제한된 인력가지고 620억원을 거두려면 10년가도 못 거둡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내가 세무직에 종사를 안하더라도 건축직원도 징수 받도록 하라 그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부서를 확대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세외수입만 주는 것이 아니고 세외수입도 제 이야기는 동직원도 같이 우리 직원이니까 월급을 받으려면 노력해야 될 것이 아닙니까? 양의 차이가 있을지, 체납건수에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 주어야 되고 모든 구.동에 있는 본청에 있는 민원 부서, 또는 인.허가부서에 그런 것을 전진배치해서 한 번씩은 본인이 모르던 것을 한번 걸러보는 그런 시스템이 도입되어 그렇게 교육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행하시겠느냐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뭐냐하면 인.허가부서하고 그 다음에 각 동에 제증명할 때 일단 개인별로 체납을 확인하게끔 PC가 있기 때문에 일단 확인절차를 거치도록 그렇게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처리 지침에 그것을 청장의 명령으로 해 주어야 된다 이것입니다. 반드시 주민등록등본 발급시 모든 증명에 가면 체납관리시스템에서 한번 걸러라, 한번 먼저 입력을 해서 체납여부를 확인하고 발급해 주어라, 그런 절차가 선행되었을 때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체납이 있을 때는 여기서 안내양식 기안을 해서 일괄 인쇄해서 나누어 주어 가지고 한번 쓱 빼 가지고 같이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앉아서 징세비를 줄이고 할 수 있는 부분, 또 한가지는 뭐냐하면 지금 현재 안기형씨 같은 경우는 결손처분 대상이 5건입니다. 이미 시효소멸 결손처분 되었는데 도대체 그럼 세무1과에서 세입징수 보고를 만들고 결산할 때 시효소멸된 체납의 명세 데이터을 빼면 다 나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해 가지고 한번 더 국.과장님께서 결산하시면서 실제로 시효소멸로 인한 결손처분 대상 중에서 결손처분 대상은 어차피 법적으로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결손처분을 재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효소멸로 결손처분하게 되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의 한계는 별도로 따진다 하더라도 결손처분 대상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말에 체납으로 미정리로 올라가 있는 부분을 점검해 본 사실이 있느냐고요. 상당한 부분이 본위원이 이것으로 보아 판단할 때에는 상당한 부분이 시효소멸 결손처분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미수납액으로 그대로 지금 현재 미수납으로 결산서에 숫자가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만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결손처분은 저희들이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번에 각 동에 세무담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각 부서별로 구청에도 세외수입이나 기타 세입부서에 담당 직원이 있기 때문에 전체 교육을 시키고 그 다음에 결손처분에 대한 사항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지금 동문서답을 하십니다.

정웅섭위원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뭐냐하면 결손처분은 저희가 수시로 하고 그 다음에 5년이상 시효소멸된 것 그런 사항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저희들이 체납안내 창구를 개설하고 안내문도 민원인한테 하나씩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보니까 이것은 15건 중에서 10건이 결손처분대상입니다.

말씀을 드리는데 이것은 교육을 일단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기획재정국장님 들어보세요. 정웅섭위원님께서 체납된 부분에 대해서는 제도적으로 동사무소에 어떤 민원을 떼러왔을 때는 일단은 일차적으로 그 사람에 대한 체납관리에 대한 어떤 것을 보고 난 뒤에 그 자리에서 그것을 징수할 수 있는 어떤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이 없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데 체납안내창구 개설을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을 계기로 해서 왜냐 하면 PC가 있는데 그것을 확인하는데 PC 자체가 전진배치되어 민원창구에 있는 경우도 있고 복사기 옆에 배치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선창구 앞에 두어 가지고 일단 주민등록 신청을 했다 그러면 봐가지고 개인별 주민등록번호 입력하면 체납관계가 전부 나옵니다. 아까 말씀대로 예를 들어서 체납이 어느 개인이 5건이 나왔다 그러면 안내고지를 하고 그분이 ...

국장님 제도적으로 도입하겠다는 그 말씀입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이 계속 그 이야기입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먼저 행정관리국장에게 묻겠습니다. 어제 우리 일정에 따라서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수행했습니다. 본위원이 간 곳에서는 상당히 동장께서 의욕적으로 일을 하시고 또 모든 주민들이 잘 참여를 해 주시고 각종 직능단체도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본위원은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동에서 추진하려고 하는 사업이 도구머리길 왕벚꽃길 조성사업이 있었습니다. 도구머리길을 그냥 단순히 일반 잡목을 심지 않고 도로의 특성을 살려서 왕벚꽃길을 만들겠다는 참신한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도 그것에 대해서는 상당히 고무적인 것으로 보여져서 그것은 참 좋다, 바람직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왔는데 문제는 이 조성을 하는 과정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왕벚꽃길을 조성하는데 왕벚꽃을 식재하는데 이미 금년 4월에 100주를 식재했고 추가로 200주를 식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200주 식재할 계획을 어떻게 수립했느냐 하면 100주는 구청 예산으로 해서 식재를 하고 나머지 100주는 주민들에 의해서 식재를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보기에는 주민들에게 식재를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미리 알아서 내가 이것 자발적으로 식재하겠다 하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동장이 일일이 직능단체에다 이런 것을 선전을 하고 선전을 하면 직능단체는 이것을 또 거절을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2년전에도 내곡동 종합 공동부락 시설인가 개원할 때에도 우리 청장님께서 어떤 단체에서 피아노를 몇 대를 기증했고 그래서 상당히 그것을 아주 커다란 전과를 세운 것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일부 그것을 기증하지 못한 단체라든지 주민들은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느끼기도 했고 그 문제 때문에 구정질문에서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주민들에게 준조세 성격의 이런 간접적으로 기부받은 행위는 이제는 지양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의견에서 질의를 드립니다. 그래서 그 동장께서는 추가 식재 100주는 그쪽 새마을협의회에서 회장이 상당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식재를 하려고 한다고 하는데 그것이 무언의 간접적인 어떤 그 압력까지는 아니어도 도와달라는 그런 의사표시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6, 70년대에 어렵게 살던 그런 시대도 아니고 우리 서초구 예산도 식재할 수 있는 예산 정도는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업의 타당성만 확보되면 얼마든지 식재해야 되고 그런데 동장께서는 자기 동만 그것을 예산을 받는다는 것은 다른 동에 형평에 어긋난다, 그런 되지도 않는 이유를 들어서 그 주민들의 식재 참여를 유도를 했는데 이것에 대해서 우리 각 동행정을 관장하고 또 직능단체를 관장하는 행정관리국장께서는 과연 이런 식의 주민참여가 바람직 한 것인지 그렇지 못한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난번 생활복지국 감사때 본위원이 내곡동 공동부락 시설에 금년도에 예산집행 현황하고 서울대에서 나온 그 쪽 파트에서 집행한 예산내역을 달라고 제가 요청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자료를 달라고까지 재차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자료가 도착되지 않은 것은 상당히 유감으로 생각하고 오전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님 말씀하셨는데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청한 것에 대해서 만약에 제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하루빨리 이 시간 내에 제출될 수 있도록 바라고 본위원장도 본회의장에서 자료를 요청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접수가 안되고 있는데 공무원들 선진국 다녀온 출장관계에서 다른 분들 것은 제출했는데 구청장님 다녀오신 것에 대해서는 제출을 안했습니다. 그 부분하고 인사이동 현황을 제출 요구했고 그리고 생활복지국에 사회복지사 동별 배정 현황을 요구했는데 아직까지 접수가 안되고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빨리 챙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길자위원님께서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하시면서 도구머리길에 왕벚꽃길 조성사업에 총 300주 중에서 100주는 이미 식재했고 100주는 구청 예산으로 하고 100주는 주민들의 협조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주민협조사항이 준조세의 성격을 갖는 것이 아닌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질의를 하셨습니다.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우리 지방행정이라는 것은 성공의 관건은 주민들의 자치입니다. 주민들이 얼마나 동정이나 구정에 참여하고 협조하느냐, 애향심을 길러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특히 청소나 이런 문제 등이 더욱 그렇습니다만 사실 불행스럽게도 우리나라는 지방자치가 일천하기 때문에 주민들의 애향심이라든가 참여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문제도 바로 걱정이 되어서 하신 것 같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주민들이 어떤 동사무소 사업이나 구청 사업에 자발적으로 인적, 물적 자기가 협조해 주겠다 하는 것은 저희들이 아름답게 봐 주어야 될 그런 현상이라고 생각됩니다. 단, 문제는 이것이 어떤 정길자위원님이 걱정하신 바와 같이 어떤 준조세 성격이라든지 어떤 하기 싫은데도 억지로 하게 강요한다든지 이런 것은 앞으로 지양되어야 될 것이고 앞으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소위 동장이라든지 구청장이 동민이나 구민들한테 이러 이러한 사업이 있는데 이것을 협조해 줄 분은 협조해 달라고 해서 자발적으로 흔쾌히 협조해 주는 것은 저는 아름다운 일이라고 생각되어서 그런 것까지가 일단 주민들의 일체 협조를 받지 않고 구청 예산으로만 한다는 것은 사실은 지방자치단체의 그런 정신에 어떤 크게 부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구청 예산이라는 자체도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협조, 그런 자발적인 협조라는 것이 물질적인 협조도 있을 것이고 어떤 인적인 협조 이런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청 현관에 보시면 우리 부녀회에서 매일 나와서 민원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은 어떤 자기 노력에 대한 협조라고 보아져서 그런 것도 예를 들면 공공근로요원을 투입한다던가 예산으로 하는 것보다는 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어떤 인정감이라든지 이런 것을 받게 하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걱정하시는 그런 강요하거나 그런 일은 없다고 제가 동장들 회의때 특별히 지시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문제는 아직까지는 지역에서 동장이 이야기하면 직능 단체에서 섣불리 그 동장의 말을 거슬리기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아직까지는 공무원이 사실은 그 공무원이 죄송합니다만 영어를 제가 쓰겠습니다. civil servant이지 않습니까, 공복입니다. servant,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공무원 하면 주민들한테 군림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지금 왕벚꽃나무 100주 식재에 예산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500만원입니다. 일개 개인이라든지 작은 단체에서 부담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러운 금액입니다. 이것이 단순히 5만원정도라면 주민이 그 정도는 우리 서초구에서는 부담할 수 있겠지만 500만원이나 되는 예산을 주민이 선뜻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것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객관성을 상실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우려한 것은 분명히 세금 냈습니다. 지금까지 안낸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또 이런 간접적으로 무언의 압력 비슷한 형태로 해서 이렇게 다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준조세 성격을 재차 부과하는 것은 너무나 큰 부담이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주민의 참뜻이 있다면 아주 소액인 경우는 얼마든지 본인의 뜻이라고 생각될 수 있지만 이런 500만원이라는 것은 결코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 경우에도 그렇게 자발적이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까 일단 행정관리국장께서 각 동에 그런 일이 없도록 지양하겠다고 하셨는데 앞으로 계속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웅섭위원입니다. 본위원과 우리 의원들이 어제 18개동의 행정사무감사를 나갔었는데 보고 느낀 것이 대부분의 공통적인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는 본위원이 나간것은 현재 지방주민자치센터 설치를 위해서 시범운영에 반포3동도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반포3동의 경우에는 현재 동사무소의 기능을 수행하는 1층의 환경하고 현재 복지시설이 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시설이 되어 있는 2, 3층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었어요. 이것이 상당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해 드리고 싶고 앞으로 주민을 위한 서비스 행정이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주민을 접할 수 있는 공간이 획기적으로 달라져야 됩니다. 주민이 들어갔을 때 환경이 상당히 깨끗하구나 친절한 하나의 감을 느낄 수 있도록 갔을 때 거부반응이 없을 정도로 권위의식이 사라졌다는 이런 정도로 바뀌어야 하는데 그러려면 첫째 민원계의 높낮이라든지 색상이라든지 사각으로 할 것인가 직각으로 할 것인지 굴곡을 넣을 것인가 이런 문제라든지 직원들이 앉아 있는 책걸상에 대한 모양과 색상같은 것도 은행의 창구 이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 돈많이 안 들어갑니다. 다른 정부기관 어느 기관에 가 보십시오. 10년전에 이미 개조했어요. 주민들이 들어 가서 거부반응이 안 들도록 하고 이번에 제가 가서 볼때는 지방주민자치센터가 현실적으로 이루어질지 안될지는 미지수입니다. 상당한 논란이 있고 현재 중앙정부에서도 시범 실시한 동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가고 동에서도 상당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 있는가 하고 우리 구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주민자치센터의 설치운영조례안을 심사 보류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차제에 전 18개동을 동장이 바뀔때마다 위치가 바뀌고 예산 임시로 슬쩍 바꾸어 가지고 하지 말고 18개동을 좀 뭔가 통일화시키는 것이 바람직 하고 오히려 효율적이라면 조금 더 균형을 잡아서 전체 동에 대한 환경을 개선하는 그런 식으로 돈 별로 안드니까 전환할 용의는 없는 것인지 그리고 앞에 민원대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의 하나를 바꿀 문제가 아닙니다. 안에 있는 것은 전부 다 책상, 의자까지 바꿔서 동사무소가 보니까 행정이 상당히 주민이 찾아가 보고 싶은 감을 다시 느낄 정도로 환경이 달라졌구나 하는 인상으로 바꾸어 줄 용의가 없는지 그렇게 해 놓고 나서도 공무원이 공복의 자세로 돌아 오지 않는다면 일벌백계 다루어야 됩니다. 공무원들도 이런 환경을 만들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릴 용의가 있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세요.

정웅섭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민자치센터에 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고 현재 우리 구청하고 방배2동하고 반포3동을 시범기관으로 정해서 시범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시범운영이기 때문에 시범운영해 가면서 거기에 나타나는 문제점이라든지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전부 하나하나 기록하고 대책을 마련하고 하겠습니다. 해서 앞으로 16개동에 전면 시행이 행정자치부에서는 9월말까지 시행을 하라고 합니다마는 시행이 될때 그때 참고로 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 동행정감사를 하시면서 정웅섭위원님께서 느끼신 점이라든지 지적하신 점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시면 저희들이 많은 참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지적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혹시 2000년도 예산을 편성해 놓고 나서 집행과정에 상반기에 전용한 사례가 있는지 있으면 중식 후에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오전에 상반기에 예산전용한 사항에 대한 집행내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전체 총 9건이 되겠습니다. 까리따스방배사회복지관 운영비하고 까리따스방배사회복지관 기능보강비에 대해서 전용을 했는데 까리다스방배사회복지관 장애아동 방과후 탁아사업에 따라서 예산과목을 변경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보육사업 운영보조인데 그것은 보육시설 기능보강비로 전용했습니다. 전용사유는 특수보육시설 방과후교실 설치비 지원에 따른 예산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신설 경로당운영비 및 난방비보조인데 이것을 구립원촌 인터넷 독서실 운영보조로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그것도 예산이 부족했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공공요금 등 일반운영비인데 이것은 컴퓨터 및 프린터 구입목적으로 전용을 했습니다. 그 내역이 국비보조금 일반운영비에서 병사관리 사무용 컴퓨터 구입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인데 전격살충기 설치입니다. 이것은 목이 자산취득비인데 이것을 시설비 및 부대비로 변경된 것인데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전격살충기 세출예산 과목을 당초에 자산취득비라고 했는데 살충기 설치에 따른 터파기, 인건비 등 사업내용이 시설비의 성격이 되기 때문에 계획을 변경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장비입니다. 그런데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소프트웨어구매가 되겠습니다. 전용사유가 당초에는 시.군.구행정종합시스템 장비설치비 목으로 포괄 계상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행자부에서 일괄 주전산기단가계약 체결에 따라서 소요예산을 전용해서 집행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이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인데 일반수용비를 지적민원실 에어콘을 구입했습니다. 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금년초부터 팩스민원이 민원실에서 지적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방문민원이 하루에 평균 2,000여명이 되기 때문에 민원서류 발급을 기다리는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렇게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전체 7건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지금 예산에 목별 전용한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면 보육사업비 운영비 보조를 당초에 예산을 14억 5,900만원을 했는데 여기서 1,500만원 또 이 내용자체를 봐서는 이해가 안 가는데 보육시설 기능보강비 1,500만원을 전용했다고 하는데 이 자료 자체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예요. 예산액을 14억 5,900만원에서 전용을 1,500만원을 해서 이 1,500만원을 해 놓고 예산액에 5,549만 4,000원 해서 7,049만원이 들어 갔다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고 그러면 보육사업운영비 보조에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4월달에 벌써 이렇게 과다하게 전용을 해야 한다고 한다면 과다한 예산편성이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비보조 이것을 전용을 했는데 아직 겨울도 다 안되었는데 벌써 전용을 해 주어 버리면 다음에 겨울에 또 부족하면 추경때 편성을 하겠다는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지금 허명화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전용한 1,500만원은 이번에 추경에 저희들이 집어 넣었습니다.

보육사업편성비를 추경에 편성을 했다고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전용한 전용액 1,500만원을 이번 추경에 집어 넣었습니다.

신설 경로당 운영비, 난방비 보조는요? 그 금액 650만원은 이것이 남는 것이 예측되어서 전용을 한 겁니까? 또 다시 추경때 편성을 할 겁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경로당은 당초에 신설될 것이라는 것으로 했는데 신설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전용을 했습니다.

아니, 그러면 전년도말에 그것이 신설될지 안될지도 모르고 예산을 편성했다는 그말이에요? 신설될 것이라고 예측해서 편성했는데 신설이 안 되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전용을 했다는 그 말입니까?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양해를 해 주시면 생활복지국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여기서 신설될 경로당을 전망한 것은 민간아파트에 사립경로당이 수시로 들어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도 운영비를 주어야 하는데 지금까지 민간아파트에서 사립경로당이 신설된 경우가 없었습니다. 현재까지 예정된 것은 없습니다. 그럴 것에 대비해서 작년도에 예산을 편성해 두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 예산을 편성할 적에 막연하게 새롭게 경로당이 신설 될 것이다는 그런 막연한 추측하에서 예산을 편성했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예산자체를 방만하게 관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눈에 ...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작년에 예산을 편성할 때 동아아파트에 경로당이 들어설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아직까지 동아아파트 경로당이 아직 구성이 안되었고 그리고 내곡동에 샘마을경로당이 한 개소가 폐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이 동아아파트 경로당이 언제 결성되지 모르지만 내곡동 샘마을경로당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추경에 필요없다고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저는 이번에 우리가 행정감사를 하면서 관계관들이 감사에 임하는 자세에 대해서 진짜 많이 실망을 합니다. 우리가 7월 8일날 행정관리국에 대한 감사에서 자료를 요청했는데 자료가 일부 왔는데 일부도 아까 원고가 오전에 왔는데 아까 제가 국장이나 과장님한테 자료를 보여 드렸습니다만 이러한 무성의한 자료를 가져오는 공무원이 과연 우리 서초구에 있다는 것은 진짜 자존심 상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PC를 할 줄 아는 사람인지 모르는 사람인지 초등학교 학생들이 해도 이 정도 이상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료를 해 주고 우리보고 감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하루만 때우고 말자는 것입니까? 저는 이 부분을 감사실장 계시죠, 감사실장에게 이것을 지적하고 이것에 대한 사후 처리를 제가 요구하겠습니다. 지금 본위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우선 자료를 보면 매년 제가 예산서를 보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매년 540만원이라고 하는 돈이 동 어항유지관리비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지금 소지동이라고 하는 데가 반포4동, 방배2동, 양재2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 설치했으나 설치후 철거한 동에 대해서 서초1동, 서초4동, 잠원동, 내곡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한 결과 반포4동 같은 경우에는 1년전에 없어졌고 그 외에 계속 관리비를 받았느냐, 안 받았다고 했습니다. 방배2동은 현재 유지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양재2동 같은 경우에도 집행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설치에 대해서 철거한 동 이렇게 해서 서초1동 같은 경우에는 '99년도 11월달에 철거했다고 했습니다. 서초4동 같은 경우에 4년전에 철거했습니다. 4년전에 철거했는데도 계속 예산서를 보면 집행되어 있습니다. 잠원동 같은 경우도 '99년도 12월달에 철거했다고 했습니다. 제가 자료를 요구하니까 그 담당 공무원이 해당 동에다 전화를 해서 입을 맞춘 것 같습니다. 또 반포1동 같은 경우에 '98년도에 서무가 그때 왔는데 4년전에 있던 직원 이야기로는 4년전에도 어항이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곡동 같은 경우에 현재 지원을 받고 있지도 않으며 4년전에 지하실에 내려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동안의 집행내역을 제가 다 가지고 있으니까 우선 국장께서 거기에 대한 것을 자세하게 답변해 주시고 우리 감사실장께서는 자료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감사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십시오. 이것은 어떻게 해서 예산서에는 되어 있는데 금액이 왜 집행된 것 같이 했는지, 안되었으면 계속 불용으로 넘어와서 다음 예산심의할 때 그것 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이런 분위기에서는 감사를 우리가 할 의의가 안 생깁니다. 동청사 관리유지비 내역을 보니까 다 틀립니다. 구청에서 집행한 금액하고 동사무소에서 집행한 금액하고 매년 다 틀려요. 물론 날이 더워서 계수가 안 맞을 수 있다고 하지만 여기서 한군데가 틀린다면 제가 이해하는데 이것 전부 다 틀립니다. 여기에 대해 국장님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고 자료로 갈음한다고 하지 마시고 위원장께서는 제가 이 어항 부분은 감사실에 정식으로 감사를 요청하니까 위원장께서는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자료가 허위로 작성되었는지 사실을 인식하지 않고 그냥 사무실에서 작성해서 제출한 것인지 명확하게 거기에 대해서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또 한가지 지금 방금 자료가 또 왔습니다. 여기에는 서초4동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자료에는 또 서초4동이 빠졌습니다. 이렇게 주먹구구식으로 오늘 순간만 넘긴다로 하지 마시고 감사 선서할 때 있는 대로 사실을 다 증언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동일한 자료를 여러 번 제출하고 여러 위원님께 가더라도 항상 일관성있게 통일성이 있어야 됩니다. 이분한테는 이런 자료를 내고 다음에 갈 때는 또 다른 자료가 나오면 신뢰를 못 얻습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이것은 확인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을 주시면 제가 확인해서 다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답변하시도록 하고 방금 최정규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담당관께서 한번 감사를 해볼 수 있도록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

아니, 덜 나왔습니다. 동청사 장비관리유지비가 가격이 전부 틀리는데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해서 그것도 함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연일 감사를 받으시느라 수고하시는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며 한가지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하고 보니 우리가 늘 말씀드린 바와 같이 쓰레기 감량화기기 운영실태에 대해서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서초4동에서 가장 많은 감량화기기를 배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 12대를 서초4동에 배치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느냐 물으니까 6대만 가동이 되고 6대는 가동하지 않는다, 이런 답변을 들으면서 왜 그 실패작인 감량화기기를 계속 성공작이라고 하면서 감싸고 도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빨리 대책을 세워서 지금 매스컴이나 주민들이 알고 있기로는 7월 1일부터는 김포매립지에는 음식물 쓰레기 반입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매스컴을 통해서도 많이 들었고 구청에서도 그렇게 홍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량화기기만 믿고 그 많은 음식물을 처리한다는 것은 어느 누가 봐도 이해가 가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그것 음식물 쓰레기 감량화기기 성공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경비는 경비대로 들고 냄새는 냄새대로 나고 하루빨리 구청 쓰레기 자원회수시설을 만들어서 거기 한군데에다 몰아놓고 각 동에 있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부 별도로 수거를 해서 공동처리를 해야 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정확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것을 가지고 자꾸만 성공작이라고 하고 또 어느 작품을 하나 만들기 전에는 실패를 많이 거듭해서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자꾸 성공작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이것 우리 위원이나 주민이 볼 때에는 참으로 기가 차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계 공무원께서는 늘 그렇게 형식적으로 답변하는데 빨리 안되는 것은 집어치우라는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현재 서초구에는 하루에 몇 번 보고 드렸습니다만 음식물 쓰레기가 1일 130톤가량 나오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처리하는 방법이 감량화기기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농장으로 바로 가져가서 돼지나 소먹이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최근에는 음식물 쓰레기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는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감량화기기도 전적으로 서초구청이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감량화기기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고 감량화기기도 하나의 보완적인 방법으로서 현재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조금 아까 지적하신 것처럼 서초4동 경우 상당수가 운행이 정지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운행정지 중에 있는 감량화기기에 대해서도 다양한 방법을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검토가 되는 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또 한가지 서초구에서 별도의 음식물 쓰레기 처리 시설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방법도 저희들이 신중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과연 서초구가 강남구처럼 별도의 시설을 가져야 하느냐 아니면 현재처럼 강동구에 소재하고 있는 민간업체에 처리하는 것이 합리적이냐 그것에 대해서는 더 깊은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에서 현재 중장기 계획을 해서 하수처리장에다 음식물 쓰레기 전문처리 시설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과 복합적으로 생각해서 서초구 관내에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도 연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10월 1일부터는 수도권 매립지에 음식물 쓰레기를 저희들이 갖다 버릴 수 없습니다. 그때까지는 현재 130톤 나오고 있는 쓰레기는 기존 감량화기기도 활용하고 그리고 농장에 직접 가져가는 부분도 일부 확대하고 나머지 부분은 강동구에 있는 전문처리 업체를 최대한 활용하고 그리고 강동구의 전문처리 업체가 비상사태가 생기는 경우에 대비해서도 저희들이 현재 별도의 대책을 연구해서 반드시 10월 1일 이전에 서초구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처리는 완벽하게 처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감사기간때마다 답변을 들은 것이 일괄적으로 비슷한 답변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실패된 것은 과감하게 떨쳐버려야 새로운 것이 또 탄생이 되는 것입니다. 하여튼 두고 보겠습니다.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하면서 동료 위원이나 우리 총무재무위원장께서 동사무소 감사를 하다가 관변단체를 무력화시키는 관변단체 아닌 그런 단체가 설립이 되어 가지고 관변단체를 무력화시키는 단체를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종 충동을 해서, 몇 개 동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본위원이 들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바로 또 한바퀴 돌아서 제 귀에 들어올 것 같아서 무서워서 이야기를 못 하겠는데 이런 것을 우리 행정관리국장은 과감하게 못하게 해야 되는데 자꾸 구청에서 지원할 금액은 없고 행사는 해야 되겠고 거기서 낯은 또 세워야 되는데 이것 무슨 주민들은 봉이고 또 선거용으로 이용하고 이런 등등의 일이 발생되는데 앞으로는 관변단체를 최대한 이용을 하고 있는 단체를 활성화시키고 지원하고 그래야지 그 단체는 무력화시키면서 새로운 단체를 만들어 가지고 현재 기존되어 있는 회원이 또 거기에 들어가서 또 회원이 되고 이러한 중복된 단체는 필요가 없지 않느냐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관계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러한 단체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점에 덧붙여서 본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전 시간에 정길자위원께서 왕벚꽃길을 위해서 주민들이 부담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는 것은 본위원장도 어제 동행정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느낌이 실질적으로 잘못하면 그것은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돕는 것이 아니고 잘못하면 행정청에서 유도하는 것으로 인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각 동별로 경쟁심이 유발되어 가지고 우리 동에서는 이번에 주민들이 이렇게 했다, 너희 동네는 없느냐 그렇게 되면 점점 그런 것이 더 많이 활성화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행정관리국장께서 뭔가 대책을 강구해서 그런 것이 활성화되지 않도록, 일종의 민폐입니다. 그러니까 동에서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고자 하는데 아까 정길자위원께서 말씀하셨듯이 공무원들한테 동장한테 어떤 그런 것을 안 받기 위해서는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먼저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 저희 직원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설치되어 있는 동이 3개동이라고 그러면서 반포4동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은 이미 옛날에 철거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료가 잘못된 자료로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한테 따끔한 주의를 주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아까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서초1동, 잠원동, 반포1동, 내곡동 현재 저희들이 동사무소에 전화로 확인해 보니까 서초1동은 '99년 11월 민원실 출입문 공사실의 철거가 되었고 잠원동은 작년도 12월 민원실 환경정비때 철거가 되었고 반포1동은 작년 10월, 내곡동은 작년 12월 환경정비때 철거되었고 서초4동은 철거 시점이 분명하지 않습니다만 최정규위원님께서 4년전에 철거되었다고 하니까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니 그런 것이 철거된 것이 사실이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작년도 예산에 9개동이 편성되어 있다고 말씀하시고 그것은 부적절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것은 동감으로 생각합니다. 이것은 사실 잘못된 관행입니다만 금년도 예산을 편성을 할 때 그냥 '99년도 예산에 준해 가지고 아마 9개동에 편성을 한 것으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고 다만 이것이 집행될 때에는 어항이 없는 데도 허위서류를 꾸며 가지고 이렇게 집행은 되지 않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양해해 주시고 그리고 이 문제에 관해서는 아까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셨지만 더 상세한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 저희 감사담당관으로 하여금 조사를 해서 결과를 나중에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최정규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규위원입니다. 어항에 대해서 답변이 다 나왔습니까?

예.

그럼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중에 가지고 온 자료에 의하면 대충 '99년도 10월부터 12월에 사이에 전부 없어졌습니다. 그런데 맨 처음 자료에는 서초4동이 자료에 있었는데 서초4동이 빠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98년도 '99년도의 예산서에는 540만원씩 9개동 해서 집행되었는데 집행을 했습니까?

어항이 없는 데는 집행을 안 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당연히 그렇게 되었겠죠. 그리고 그 나머지 금액 그러니까 반포4동, 방배2동, 양재2동은 집행이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하고 나머지 금액은 불용처리가 되었습니까?

금년말이 되어야 되지요?

금년말말고 '98년도, '99년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때 불용처리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다시 그것을 확인을 해봐야 하겠지만 그것을 포함해서 감사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사 조치해서 그부분은 위원장님을 경유해서 저한테 통보오도록 부탁드립니다.

알겠습니다.

권금택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

아까 권금택위원님께서 각동사무소의 직능단체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된 단체가 있어서 구민간의 위화감이 조성된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별도로 한 번 확인을 해서 이런 문제가 왜 생겼는지 또는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자세한 사정을 모르기 때문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왕벚꽃길추진에 관해서 걱정을 하셨습니다. 왕벚꽃길 조성공사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구청 어떤 계획에 의해서 동장한테 200주 중에서 100주는 우리 구청예산으로 할테니까 100주는 주민들한테 식재하도록 지시하거나 그런 것은 없는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다만, 동장이 금년도에 심을 200주 중에서 100주만 구예산으로 해주면 나머지 100주는 주민들한테 협조를 받아서 하겠습니다. 하는 보고가 있었던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럴 경우에 그런 보고를 받은 우리 구에서 물론 주민들한테 어떤 강요하거나 그렇지는 않지만 주민 스스로 자기 동네의 왕벚꽃길을 만든다고 해서 한주라도 얼마씩이라도 자기들이 심겠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이 순수하게 자발적인 의사라고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거부하거나 못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우리 주민들의 참여의식을 꺽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만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동장이 과연 그것을 강요했느냐 자발적이냐 하는 문제입니다. 아까 제가 관계동장한테 제가 물어봤어요. 그 관계를 바로 물어 봤더니 동장 얘기가 전혀 자기는 강요하거나 그런 것 없다고 일단 보고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만약의 경우에 주민들한테 이런 것을 강요하거나 또는 억지로 하기 싫은 일을 하면 그런 일이 없도록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동장들한테 철저히 교육을 시키고 지시를 하겠습니다.

국장님! 왕벚꽃길을 제가 예를 들었는데 어저께도 3개동을 갔는데 그동에도 주민들이 부담해서 하는 사업이 있었어요. 결국은 그렇게 되면 어느 동에는 무엇을 조성해서 하는데 우리 동은 없다 그랬을 때 동장들끼리 경쟁심이 유발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 동네에도 다시 또 한 번 주민들한테 그렇게 민폐를 끼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으니까 그런 것은 지양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다른 위원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어제 동사무소를 또 가서 동장들한테 설명을 듣다 보니까 책사랑방 운영에 대해서 너무 틀에 박힌 책사랑방 운영을 하고 있지는 않나 거기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우리 서초구는 잘 살고 문화구라 자칭하고 책을 많이 읽어서 우리 주민이 참 양식있는 주민이 되어야 되겠다 구민이 되어야 되겠다 이런 취지는 좋습니다. 그러나 과연 우리가 신간 서적을 각동에 100권씩을 매월 배부를 하는데 그 100권씩을 주민들이 그것을 책을 대여해서 보느냐 하면 본위원이 생각할 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물어 보니까 한달에 100권인지 일주일에 100권이지, 하루에 100권인지 이 빌려가는 책대여하는 율을 보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그런 틀에 박힌 일보다는 새로운 문화구라고 자칭이 된다면 우리가 연세드신 분들 눈이 나쁘셔서 책을 못보시는 분들을 위해서라도 새로운 방법을 강구해 보지 않겠느냐 동장님들보고 좀 건의를 해서 EBS에서 운영하는 교양 프로그램 비디어오테입을 판매하고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비디오테입을 우리가 구입해서 각동으로 100개씩을 나누어 주면 돌아가면서 하면 18개동이면 18개동에 돌아가는 100개만 가지고도 충분히 교양에 굉장히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동장한테 질의를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생각이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구청에 오면 눈치를 봐야 되는 입장이 되니까 그러한 아이디어를 제공을 하면 위에서 그것을 받아주어야 되는데 윗사람이 생각한 것만 하달형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밑에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애로사항이 있으면 얘기좀 해 봐라 했더니 애로사항이 전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뒤에서는 이러쿵 저러쿵하고 동장이나 높은 사람들 있을 때는 말 한마디도 못하고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언론을 펼쳐놔라 그리고 말단 공무원 9급부터 동장부터 한자리에 있으면서 머리를 맞대고 우리가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꼭 백화점이나 기업체 그런데서만 하라는 소리가 아니라 우리도 새로운 대민서비스 차원에서 새로운 마케팅 전략을 세워야 하지 않겠느냐 앞으로는 주민을 위해서 국민을 위해서 해야 할 일이 공무원들이 그 좋은 공무원들이 대개 머리가 굉장히 훌륭하신 분들이 채용이 되는데 그러한 좋은 머리를 자꾸 이용하고 해야 되는데 위에서 꽉 누르면 그것으로 일사천리로 하는 이러한 행정은 하지 말고 말단 9급 공무원이라고 하더라도 좋은 의견이 있으면 토론을 해서 좋은 것을 상향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했으면 어떻겠느냐 하니까 말은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의상달이 될 수 있는 그런 데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요구합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권금택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책사랑방 운영에 관해서 책사랑방 운영 자체를 권위원님께서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서 새로운 방법을 통해서 주민들의 수준을 높일 수 없는 방안을 찾아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고 하시면서 비디오 예를 들었습니다. 책사랑방 운영이 사실상 그렇습니다. 동별로 100% 전부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잘되는 곳은 아주 잘되고 다소 미진한 데는 미진하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구청에도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들이 원하는 바를 따라 가는 것도 구정의 하나이지만 주민들을 선도하고 계도하는 것도 구정의 앞으로 나가야 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책을 멀리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가까이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 구청에서 큰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책사랑방 운동을 펼치고 있고 신간 100권을 현재까지도 매월 동사무소에서 책사랑위원회에서 선정한 책을 저희들이 구입해서 배부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권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노인이나 이런 분들을 위해서 좋은 비디오 EBS 노자 김영욱교수인가 그분이 노자철학 강의도 하시는 테이프도 있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권금택위원님의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만 이것을 하려면 동사무소에 비디오도 구입을 해야 되고 비디오테크인가요. 구입을 해 주어야 하고 예산상의 문제는 있습니다마는 그것은 한 두사람이 계속보는 것 보다도 가능한 여러 분이 와서 볼 수 있는 방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이 참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위원님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또 하나는 아까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다시피 우리 서초구청에서는 일방적인 지시 상의하달만 되지 하의상달이 안된다 그래서 우선 직원들이 어떤 아이디어를 제공하거나 할 기회조차도 없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도 고민을 같이 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지금 우리 구청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참신한 젊은 직원들의 아이디어를 사기 위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전혀 그것을 막거나 그러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서로 업무에 바쁘다 보니까 그런 기회를 일부러 마련하지 못한 것 뿐이지 전혀 우리 직원들의 건의나 이런 것을 우리가 막거나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획재정국에서 시행을 했습니다마는 제 소관은 아닙니다마는 이런 문제점을 저희들이 간파를 하고 아이디어 뱅크라는 소위 그런 시스템을 운영을 하도록 지난번에 6급 공무원 전원을 대강당에 모아 놓고 조남호 구청장께서 직접 강의도 하고 교육도 시킨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은 아이디어를 제출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디어를 제출하면 포상도 하고 특별휴가도 보내주고 연말에 가서 특별가점이라고 합니다. 승진하는데 가장 유리한 특별 가점도 주고 모든 인사상의 혜택을 줄테니까 제발 아이디어 좀 내어 달라는 우리 구청의 바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 그것을 막거나 그렇게 어떤 제도적으로나 어떤 인위적으로 그것을 막거나 그런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권장하고 있고 그런 것입니다. 다만, 일단 동사무소의 직원들은 단계단계가 있기 때문에 바로 바로 자기 스스로 어렵거나 그래서 올라오지 못하고 직접 얘하지 못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그런 언로를 막거나 그런 일은 결코 없다고 답변을 드리면서 권금택위원께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방금 행정관리국장의 답변을 들으면서 본 위원장의 느낌이 그렇습니다. 지난번 연말에 우리 직원 중에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런 의견 그러니까 좋은 아이디어 뿐 아니고 말단 직원들의 어떤 불만이나 지적사항이나 개선요구하는 것도 겸허하게 수렴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언로가 단절되었다면 굉장히 하나의 지시상달할 수밖에 없는데 인터넷 홈페이지를 활용해서 직원들이 무기명이라도 어떤 의견을 개진했을 때는 그것을 받아 들일 수 있는 그런 어떤 제도가 도입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행정관리국장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아이디어는 자기 명의로 하더라도 어떤 포상을 받을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고 서초구청 행정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한다는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무기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직원들한테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아까 상반기 예산전용에 대해서 보육시설 기능보강비해서 방과후교실을 설치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어디에 방과후교실을 설치한 것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저께 기획재정국장께서 기획재정국 감사하는 날 우리 서초구청의 행사에 주민들을 동원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시면서 목요아카데미에 절대 동원한 사례가 없다라고 하는데 지금도 그런 답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본위원 동네에 가서 참여했던 주민한테 확인한 바로는 구민회관에 갔는데 지정된 좌석이 있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동별로 좌석이 정해져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그런 사실이 없다는 것입니까? 주민들이 오면 여기 구민회관 모르는 사람있어요. 동장이 인솔해서 올 필요가 없습니다. 자발적으로 오는데 왜 동장한테 알리고 다 옵니까? 스스로 올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점에 대해서 기획재정국장 명확하게 답변해 주세요. 여기서 허위로 답변하시면 안됩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질의내용은 무기명으로 인터넷에 올리더라도 그것을 수렴할 용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그런 질의로 이해가 됩니다. 지난번에 제가 답변드렸다시피 정부나 서울시나 이런 데서도 종전까지 자유게시판 방명록 이런 것을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의 의견을 받아 봤습니다. 그런데 얼마정도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긍정적인 효과보다는 부정적인 효과가 크다 예를 들면 어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개인을 어떻게 비방하거나 이런 글이 많이 올라 오기 때문에 이것은 어떤 조직의 단합을 깨고 위화감을 조성할 우려가 있다 정부하고 서울시도 무기명으로 하는 것은 전부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답변을 안 하도록 그렇게 되었습니다. 다만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두 가지로 파악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째, 무기명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건전한 제도 개선이나 어떤 건의나 조직을 쇄신하거나 그런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그런 문제는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어떤 개인을 비방하거나 하는 문제들 어떤 개인의 치부를 들추내거나 이런 문제들 그렇지 않으면 사실 있지도 않은 일들을 왜곡하거나 이런 일들은 저희가 참고만 하고 답변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무기명으로 하는 것도 이렇게 두가지로 구분을 해서 저희들이 겸허하게 수렴하고 뒤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일체 조사를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제도의 건의개선같은 것은 겸허하게 수렴하신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켜 보겠습니다. 얼마나 많은 아이디어가 나올지는 모르지만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과후교실 기능보강비와 위치에 대해서 허명화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99년도에 성민교회에 저희가 방과후교실을 하나 설치를 한 바가 있고 당초 서초구에서는 방과후교실 1개를 설치를 하려고 예산을 1,500만원을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방과후교실이 1개소당 3,000만원인데 시비 50%, 구비 50%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2개소 설치할 수 있도록 추가로 1,500만원이 더 내려 왔습니다. 그래서 전용을 해서 1개소를 추가로 설치를 했습니다. 금년도에 새로 설치한 방과후교실은 방배2동의 새순교회하고 방배4동에 시온교회 2개소가 되겠습니다.

시온교회요?

시온교회입니다.

알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답변하세요.

기획재정국장 신종식입니다. 허명화 위원장님의 목요강좌에 대한 질의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재정국에서는 특히 목요강좌가 있을 때 주민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서 홍보토록 저희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 동에서 그런 내용이 주민을 강제로 동원하라고 지시한 일은 없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일단 주의를 주겠습니다.

그러면 목요아카데미강좌를 하면서 구민회관의 좌석을 동별로 배치를 해 놓았습니까? 안 해 놓았습니까?

동별 좌석배치는 잘 모르겠습니다. 저희는 홍보만 하고 각 동장들이 안내하고 그럴 거예요. 대충 보아 가지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를 한다면 동장이 주민들을 여기에 대동해서 올 필요도 없는 거예요. 스스로 목요아카데미강좌가 좋으면 다 오는 것이지 왜 동장들이 주민들을 ...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오시면 일단 동장이 주민들을 모시는 것이 하나의 예의입니다.

그런 것은 지양되어야 합니다. 주민 스스로가 여기 교통을 몰라서 못 오는 것입니까? 동장이 안내해서 오는 것은, 동장은 동행정 업무를 하도록 해야지 목요아카데미에 와서 근무시간에 앉아있는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그것이 확인되어 가지고 동에서 여기서 좌석이 지정되어 있었다는 것을 제가 파악하면 기획재정국장님께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이종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본위원이 요청한 자료를 이제야 받아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은 2000년도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비에 관한 건입니다. 내곡동 종합시설 운영비는 작년말 2000년도 예산서 수립할 때 1억 5,000만원으로 운영비 보조하는 것으로 예산이 최종으로 결론 났습니다. 그 당시 해당 국에서는 2억을 요청했고 여러 가지로 의원님들은 1억으로만 하자 이런 시설에 이것은 어떤 영리시설인데 영리시설에 우리 예산을 지원한다는 것은 조금 어폐가 있다, 그러나 이것이 설립된 초기이기 때문에 최소한의 운영비만 보조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봐서 최종적으로 1억 5,000만원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 당시에 1억 5,000만원이 예산이 최종으로 심의되면서 담당국장께서는 1억 5,000만원 예산을 받기는 하지만 효율적으로 운영을 잘해서 이 예산만큼은 불용을 시키겠습니다라고 그렇게 의원들 앞에서 각오까지 가지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상반기동안 예산집행한 현황을 받아 보았을 때는 과연 담당국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단지 예산을 따내기 위한 임시 방편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1억 5,000만원 예산을 받았지만 예산을 아끼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경주하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예산집행 과정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예산집행은 생활복지국에서는 이 기관을 조형예술원이라고 하는데 좋습니다. 이름은 조형예술원이든 내곡동 종합시설이든 그런데 이 내곡동 종합시설의 운영을 일단 서울대학 미대교수들과 음대교수들이 운영을 해서 그 수입금으로 최소한 경비는 충당을 하는데 그래도 설립 초기이기 때문에 어떤 손익 분기점까지는 어려움이 있으니까 예산을 배정하는 것으로 했지만 우리 예산은 어떻게 집행하느냐 하면 먼저 이 조형예술원의 예산을 먼저 집행을 해줍니다. 먼저 분기별로 배정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1억 5,000만원을 4분기로 나누어서 3,750만원씩 딱 예산을 배정해 줍니다. 배정해 주고 우리 예산 다 쓰고 모자라면 그 쪽에서 수익사업비라든가 이런 식으로 충당을 하는데 이렇게 하면 전혀 예산을 절약하겠다는 의지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당초에 예산 받을 때에는 그렇게 감언이설 내지는 즉흥적으로 현장 모면하기 위해서 최대한 절약을 하겠다는데 절약하겠다는 의지는 아무데도 없습니다. 이렇게 가다보면 결국은 나중에 이것 추가로 우리가 또 보조금을 지원해야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담당국장께서 앞으로 조형예술원 운영을 어떻게 효율을 극대화시켜서 우리 구 예산 지원에 있어서 최소화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현재 조형예술원이 상반기 총 예산이 3억 1,100만원 정도 됩니다. 그 중에 구청에서 나간 보조금이 한 7,500만원정도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25% 정도는 구청 보조금으로 운영되고 나머지 75%는 자체 사업수입이라든지 전기이월비도 포함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조형예술원의 성격이 절반 정도는 목욕탕 내지 이런 복지시설도 포함되었습니다. 특히 목욕탕 같은 경우는 사실 거기 수입 가지고는 아직까지는 재료비 충당이 잘 안되고 있는 그런 어려움도 있고 음악이나 미술교실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런 프로그램이 처음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음악이나 예술, 문화분야 복지 프로그램이 다양화되고 자리가 잡아지면 언젠가는 순수한 주민복지 시설에 대해서는 다소간에 구청 보조가 필요할지 모르지만 음악, 예술 이런 분야 프로그램은 조만간에 자립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앞으로 계속 서울대학과 협의해서 절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제까지 항상 구 보조금가지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해서는 안된다고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정길자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의 소신있는 답변을 들었는데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2001년도에는 운영비 보조를 전혀 예산에 편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으로 들어도 되겠습니까?

생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조형예술원에 대해서 걱정의 말씀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다양한 방법도 많이 강구해 주시고 특히 앞으로 쉽게 말해서 장기적인 경영계획을 수립하라는 그런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조형예술원 측에 최소 기본적인 장기 경영계획을 수립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 장기 경영계획이 수립되어야지 제가 자신 있게 말씀드리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문화분야 투자같은 경우는 아까 이종호 부의장님께서도 우리 공무원이 일본에 갔다와가지고 그 성과가 없지 않느냐는 그런 지적도 있었는데 조만간에 성과를 보기도 어렵고 금방 성과를 보기도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젠가는 이것을 투자를 해야 하고 그 투자의 성과는 언젠가는 볼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당장 1∼2년 내에 자립하라고 하는 것은 저개인적으로는 무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정길자위원 ...

정길자위원입니다. 조형예술원 내곡동 종합시설을 뒤집어 표현하면 이것이 사실은 고액 과외입니다. 그렇잖습니까? 미술분야하고 음악분야는 아주 상당히 고액입니다. 그런 과외를 하는 것을 우리 서초구의 문화발전의 일환이라고 보면 과연 그 혜택을 받는 주민이 얼마나 되길래 우리 서초구 구민을 위한 문화시설이라고 보는지 그 점에 있어서 논란이 될 수 있고 또 한편으로는 거기 등록되어 있는 학생들이 전부 서초구 구민도 아니고 지금 현실적으로 다른 구민도 있는 것으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그 얘기하고는 조금 앞뒤가 맞지 않은 얘기인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 대해서는 우리 국장께서 정말 무조건 우리 서초구에서 문화얘기만 하면 이게 마치 대단한 상당히 고급적인 것으로 인식이 되는데 그 한계선은 명백히 긋고 넘어 가야 합니다. 그게 전체 주민의 문화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는 것이냐 아니면 극소수에게 혜택이 가는 것이냐 이것을 잘 판단하셔서 정책을 수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생활복지국장 답변하세요.

생활복지국장 최진호입니다. 방금 정길자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 조형예술원의 일부 프로그램을 보면 쉽게 말해서 아주 고액인 경우는 분기당 수십만원 넘는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고액과외 성격을 띠고 있는 프로그램도 있는데 제가 다 실태를 파악을 했습니다. 이런 유사한 종류의 프로그램은 외부에 똑같은 것은 없습니다. 유사한 것을 찾아 보면 그래도 조형예술원이 30%정도 수준의 내용이었고 형식은 고액과외로 보이지만 일부 사설학원에서 배우는 것하고 서초구에서 서울대에 위탁을 준 기관에서 주민들이 배우는 것은 조금 차이는 있다고 생각을 하고 현재 경영 자립을 요구하는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이런 고액의 프로그램 차원에서 상당히 수입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의 문화 복지를 위해서 다양한 무료강좌도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고 정길자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고액 과외 분위기가 되지 않도록 다양하게 아이디어를 강구하고 연구하고 앞으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과도 깊은 대화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사실 타구 주민 학생도 많이 오고 있는 것도 사실이 되겠습니다. 아직 뿌리를 내리지 못하다 보니까 서초주민, 타구주민 구분은 못하고 있습니다. 점차 자리를 잡아 가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서초구민을 우선으로 한다든지 서초구민을 우대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위원 최정규위원 ...

최정규위원입니다. 아까 행정관리국장님께 동시설장비유지비 현황을 질의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되었습니까? 준비가 ...

동시설장비유지비 현황 아까 질의하셨습니까? 어항만 하신 줄 알고 어항만 죄송합니다.

관계 과장님들 보좌를 잘 안하시는 모양이지요?

총무과장 어디 갔습니까?

위원장님! 정회를 요청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5시 19분 감사중지 15시 39분 감사계속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좀 더 자세한 답변을 드리기 위해서 총무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양해를 하겠습니까?

예.

총무과장 답변하세요.

총무과장 최영환입니다. 최정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일반운영비 중에 동시설장비유지비 집행실태가 얼마나 되는지라고 질의를 하셨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 동시설장비유지는 총 예산이 1억 5,164만 1,000원이었는데 상반기에 5,882만원을 배정을 했고 하반기에는 6,461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도합 배정된 내용은 1억 2,343만원을 배정을 했습니다. 각 동별로 총 집행실태는 별도로 저희들이 각동으로부터 받아서 내용을 위원님께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되셨습니까? 다른 위원 정웅섭위원 ...

정웅섭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답변을 들을 필요가 있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오랫동안 지적했던 통장회의수당에 대한 문제인데 어저께 동사무소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어떤 동은 월 2만원이 지급이 되었고 어떤 동에서는 1만원씩 지급이 되었어요. 그런데 원인이 어떤 동은 1만원씩 주고 어떤 동은 2만원 주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유가 안되는데 문제는 우리가 통장을 자원봉사체제로 가는 것은 어떤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바람직한 제도일 수도 있습니다. 자원봉사제가 정착되어 있는 그런 선진국에 있어서는 그러나 우리나라의 현실에 있어서는 상당히 문제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고 당시에 구청장이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좋겠다고 하니까 당시의 동장들이 전부다가 자원봉사하는데 별문제가 없습니다. 하고 보고를 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실상 막상 해 보니까 지금 통장들이 상당히 불만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행정에 협조를 안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고 지금 우리 구청입장에서는 이것을 자원봉사체제로 한다고 신문이나 언론을 통해서 대서특필되고 잘하는 것이라고 서초구를 본받아야 한다고까지 여론을 형성시켜 놓은 상태에서 지금 물러서지도 못하고 어떻게 할 수도 없는 이런 난감한 처지에 있어서 작년도에 우리 2000년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1만원이라는 돈을 인상을 시켜주자 그런데 항목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항목을 회의비로 해서 본위원의 기억에는 1만원 × 2회 × 12월 × 통장 730 몇 명 이렇게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산출기초는 전체의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토탈 산출기초에 지나지 않는 것이지 반드시 우리 구청의 집행예산이 산출기초대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것은 사실입니다. 예산법규상도 그렇게 하는 것인데 어떤 부분은 전용도 하고 해서 막 쓰면서 어떻게 통장수당 회의비 정도 문제는 통장 고생하는데 그것을 운영의 묘를 기해서 융통성을 발휘해서 불평이 안 나오도록 대처해 주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동에는 1회했으니까 1만원주고 어떤 동은 2회한 것으로 간주해서 2만원주고 하는 문제가 있어서는 안된다 그 원인을 밝혀 주시기 바라고 시정해 주시기 바라고 현실적으로 제가 겪은 얘기를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하겠습니다. 통장회의할 때마다 나가요. 나가서 구정에 대한 협조도 하고 보고도 드리는데 통장들이 바로 그 자리에서 구의원한테 상당한 공격을 퍼붇고 있습니다. 상당히 표현하기 힘들 정도의 그런 것을 발언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누가 만들었냐고 합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하는 것이 있으면 시행하다 잘못되었으면 과감하게 시정하고 우리 구청에서 항상 무엇을 얘기하면 이것 전국적으로 동시에 시행하는 것입니다. 서울시 22개 구청이 전부 시행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하는데 유독히 왜 우리 통장들한테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통장들이 엄청난 불만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시행하는데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고 시행불가능한 그런 것을 시행해 가지고 1년 해 보고 안되었으면 시정할 그런 과감한 자세가 필요하고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해야 하는데 그나마도 중론을 무시해서 통장들이 사기진작책으로 해 놓은 월 1만원 올려 준 것을 집행하지 못하고 1월부터, 4월까지는 지급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의 원칙도 없이 어떤 동은 1만원, 어떤 동은 2만원 한 원인이 어디에 있는 것인지 앞으로 개선책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답변을 국장님이 해 주셔야 다음에 본위원같은 경우도 동에 가서 통장회의때 참석해서 행정사무감사때 예산이 이렇게 편성되어 있고 관계국장이 분명히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행정관리국장 답변하세요.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정웅섭위원님께서 통장님들의 사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시면서 현재 통장회의 수당이 동에 따라서 1만원 지급하는 데도 있고 2만원도 지적하는데가 있다 하시면서 또하나는 앞으로 통장들의 사기진작 대책은 무엇인가를 물으셨습니다. 우리 예산 비목에도 그렇게 되어 있지만 현재는 통장회의수당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98년도에도 통장회의를 개최할 때 1회에 1만원씩 지급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동마다 어떤 동은 1만원, 어떤 동은 2만원 지급된 것은 통장회의를 1회 개최한 데는 1만원, 2회 개최한 데는 2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 통장들 향후 대책에 관해서는 지난번에도 제가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각종 표창이라든가 또는 자녀장학금지급이라든가 아니면 명절때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 소위 수당을 드리지 않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어떤 정신적인 충족감을 드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좋은 방안이 있다고 하면 위원님들께서 저희한테 말씀을 해 주시면 저희들이 수용을 해서 시행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웅섭위원 ...

국장님 현실을 확인해 보았는데 모르지만 2만원 지급한 동에도 통장회의는 월 한 번 했어요. 1만원 지급한 동도 통장회의는 한 번밖에 안 했어요. 그런데 어느 동은 1만원 주고 어느 동은 2만원 주었다 이겁니다. 그것도 통장입장에서 한 번 국장님께서 입장을 한 번 바꾸어 생각해 보십시오. 1만원 받으면서 차라리 안받느니 못하다 아닙니까? 그런데 어느 동은 2만원 주고 어느 동은 1만원 주고 또 1, 2, 3월, 선거때는 안 했지만 회의했단 말입니다. 회의한 달은 왜 안주냐 이말입니다. 뭔가 지출이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난번에 할 때 목을 월 2만원 줄 수 있도록 목을 확정지으려고 했을 때 구청입장을 감안해서 회의비라는 것을 수당으로 바꾸어 준 것입니다. 우리 현실에 불가능한 제도를 도입하려하다 보니까 구청장이 하고자 하는데 구청장산하 인사권을 쥐고 있는 동장들에게 어떠냐고 물어 보니까 다 호응하고 호응이 좋습니다. 책임지고 추진하겠습니다. 그렇게 보고할 수밖에 없었고 보고하는 과정에서 통장들이 사실상 호응을 안하고 회의에도 40%밖에 안 나오는 그런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도 안 나와요. 그리고 사표를 내 놓아도 안 받아 줍니다. 후임자 선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표를 안 받아줍니다. 이런 현실인데 그것을 현실적으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부득이 다른 구에 주는 반이라도 주든지 안되면 행자부에서 내려온 지침 어느 정도 다른 방법으로 하든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하는데 안되다 보니까 작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구청이 지급하고자 하는 100%해 봤자 한달에 1만원 더 올려 주는 것인데 100% 더 올려 주자고 협의한 것이 아닙니까? 항목이 지금 어떤 항목으로 되어 있던 간에 운영의 면에서 묘를 기하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못하고 그냥 불평이 있도록 한 것은 그것은 잘못이다 하는 것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고 앞으로는 통장자원봉사제도의 실행에 있어서 실패를 인정하고 현실화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런 방법으로 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상당한 마찰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또 그렇다면 우리 행정사무감사를 감사적인 차원에서 제대로 안 봐서 그렇지만 사실상 구청예산이 현재 솔직히 말해서 산출기초에 의해서 전부 지출되고 있느냐 이말입니다. 여기 편리한 대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통장에 대해서만 인색하느냐 동에 가서 예산문제만 나오면 구의회에서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 주었기 때문에 지출할 수밖에 없다는 식으로 전부다 구의원들한테 책임을 전가시켜서 구의원들 입장을 난처하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겁니다.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지요? 만약에 안되면 다음 추경예산편성할 때 그때가서 우리 직권으로 올릴 수 있습니다. 예산의 편성에 대한 승인권이 의회에 있는데 직권으로 편성해 줄 수 있는 것이고 그때 항목승인 부인하면 마찰 생기겠지요? 그런 것을 심사숙고해서 잘못된 행정은 과감하게 시정할 수 있는 자세 그 지휘를 막론하고 추진하다가 사람이 잘못할 수 있는 것이지요? 인정하고 개선하는 자세가 주민으로부터 박수를 받는 행정이지 해 보다 보면 잘할 줄 알고 했는데 해 보니까 잘못된 점이 있더라 그것을 끝까지 고집을 피우고 나가는 것은 절대로 올바른 공복의 자세가 아니고 특히 민선자치시대를 맞이해서 민선구청장이 취할 도리가 아닙니다. 더구나 구청장이 그런 인식을 못하면 보좌기관에서 구청장께 올바른 건의를 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현실 그대로를 구청장한테 보고해줄 그런 용감한 결단이 필요한 것이지 그런 자세로 공무원으로서 일한다면 말이 안됩니다. 그것을 지적하고 답변은 필요없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98년도에 통장들 수당지급할 때도 1회밖에 안해도 2만원씩 다 지급이 되었어요. 그것 확실하게 확인을 하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각동들 18개동의 어느 동은 1만원 주고 2만원 준다면 통장님들이 정보가 교류가 안되어서 그렇지 정보가 교류된다면 1만원 주는 동장님은 통장님들한테 어떤 지적을 받겠어요. 통일성있게 할 수 있도록 지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 최정규위원 ...

답변은 필요없고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행정관리국장께서 사석에서 골치아프니까 통장 없애버리자 그런 말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을 안하셨다는 것으로 제가 알고 혹시 그런 말씀을 하셨다면 그런 발언은 앞으로 조심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이 필요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회계 관계직원들의 책임에 관한 법률개정안을 정부에서 지금 강구하고 있습니다. 개정이 된다고 한다면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회계관계 공무원들의 책임의식 교육강화를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들은 바가 있으신지 계획한 바가 있으면 답변을 해 주세요. 왜냐 하면 만약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위법행위를 해서 어떤 손실을 가져 왔을 때는 책임을 묻게 됩니다. 그랬을 때 8개 관계공무원이 사전에 단체장의 위법한 지시나 요구에 서면이나 구두로 반대의사를 분명히 해야지 책임을 지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법에 대해서 회계관계 공무원들 교육을 시켜야 한다고 보는데 그 점에 대해서 행정관리국장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관리국장 차천복입니다. 저도 최근에 신문지상을 통해서 봤습니다. 아마 법개정이 됐는지 지금 개정 중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상사로부터 위법한 지시를 받았을 때 그대로 따르면 회계관계법률에관한책임에관한법률로 나중에 변상의 책임을 지지만 상사가 위법하고 극히 부당한 지시를 내렸을 때 이것을 서면상으로 이것은 자기가 수용하기가 힘들다, 이렇게 보고했던 그런 흔적이 있으면 아마 그 변상책임은 전부 상사한테 가는 것으로 그렇게 저도 알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게 개정이 되어서 우리가 시달이 되면 직원들 교육을 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가 없으므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인 행정관리국, 기획재정국, 생활복지국, 감사담당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그동안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도 감사활동을 하면서 지적한 사항을 감사결과처리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여 주셔서 이번 감사가 잘 마무리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총평은 좌석순대로 우측에서 정길자위원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길자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준비하시느라 관계 공무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여러 위원님들도 수고 많이 하셨고요. 감사를 진행하면서 몇 가지 느낀 점을 간략히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본위원이 지속적으로 질의를 했던 예산집행과정입니다. 예산집행은 우리 담당 공무원들도 잘 아시지만 구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승인안대로 집행하는 것은 원칙이지만 때로는 그 예산을 집행하다 보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가피한 경우를 대비해서 지방재정법이나 동법시행령에서는 그 예산을 전용할 수 있게 하고, 또 예비비를 쓸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몇 년간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지켜본 바로는 그런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고도 거의 일상적인 경우에도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를 쓰는 경우를 여러 차례 봤고, 또 본위원이 그때마다 지적을 해 오고는 했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은 앞으로도 이런 예산의 전용이라든지 예비비를 쓴다는 것은 사실 지방재정법에 법으로서 근거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해도 하등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이것은 자치단체장의 정치적이나 도의적인 책임은 면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예산서를 수립한다는 것은 주민이 선출한 대표기관에 의해서 승인이 된 것이고, 결국은 주민에게 그 사실을 공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대로 집행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아주 여러 차례 산견되고 이래서 그런 점은 좀 앞으로도 예산을 집행하면서 많은 시정이 있었으면 하는 그런 바램입니다. 그래서 계속 예산집행하는 과정에서 더 이상 주민을 우롱하거나 기만하지 않도록 당초예산서에 따라서 집행해 주기를 다시 한 번 부탁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본위원도 그런 내용을 여러 차례 지적을 했고 한데 우선 의회의 존재를 깊이 인식해 주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의회가 존재하는 것은 단순히 집행부를 번거롭고 귀찮게 하려고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쓰는 견제와 균형, 이런 얘기를 차치하고라도 의회하고는 얼마든지 서로 견제하면서 균형 잡으면서 상호 협의해서 업무를 추진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몇 년동안의 의정생활을 통해서 보면 이것은 절대 의회를 어떤 서로의 협의기관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점이 상당히 아쉬웠습니다. 예를 들면 우선 우리 서초구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상당히 이게 좀 표현이 이상할지는 모르지만 언론플레이를 잘 하는 그런 자치구입니다. 이제 그것은 자치단체장의 어떤 개인적인 능력이라든지 성향에 따라서 이것은 좌우될 수가 있겠지만 언론플레이를 해서 먼저 사전에 언론에 배포를 해 버립니다. 그러면 의원들은 전혀 내용을 몰랐기 때문에 깜짝 놀라죠. 그리고 주민들도 의원들한테 물어봅니다. 이런 것을 한다는데 지금 시점에서 이게 옳습니까라고 하면 사실 의원들이 어떤 때는 속으로는 상당히 당혹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집행부에서 전혀 협의도 안한 그런 사항들이 언론에 일단 띄워지고 그것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것을 보면 도대체 의회라는 것은 왜 있나? 지난번에 제100회 임시회때 구정질문에서 다른 동료의원께서 의회 존재가 지금 기관대립형이냐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구청장이 답변하실 때는 의회는 협의를 할 수 있는 협의체라고 그렇게 답변을 맨처음에 하셨습니다. 그러나 의회는 협의체기구이기 전에 의결기관입니다. 의회가 먼저 의결을 하고 난 후에 그 집행을 하셔야지 의회가 의결하기도 전에 먼저 언론에 띄워놓고 그리고 나중에 좀 의회에서 그 사업의 부당성을 막 질타하면 그때 슬그머니 거두어들이는 그런 사업을 여러 차례 목격했는데 그런 식으로 집행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본위원이 오전에도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각 일선 동장들께서 사실 우리 동사무소 역할이라든지 이런 것을 지금 행정개혁을 통해서 2단계구조로 바꾼다고 하고, 동사무소의 기능을 이제 주민자치센터로 전환한다고 하지만 아직까지 우리나라 실정에서는 동사무소 기능에 대해서는 그렇게 무시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실 동장이 가장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각 동별로 이 문제도 오늘 여러 차례 논의가 되었지만 각 동장한테 무언의 압력이 가해지는 그런 실정입니다. 사실 누가 어느 간부가 뭐 그렇게 그 동에 뭐 좋은 사업이 있소, 이렇게 하고 추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동에서 우리 동에서는 이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상대적으로 위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나름대로 자기 동에서도 어떤 획기적인 것을 해내려고 하고 그렇게 해내려다 보면 또 반드시 일을 하려면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려면 그게 또 한계에 부딪히니까 또 결국은 주민들한테 어떻게 좀 간접적으로 지원을 요청하는 그런 암시를 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풍토는 사라져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우리 구청에서는 매주 화요일마다 확대간부회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간부회의 때마다 일선 동장님이나 간부님들은 나름대로 상당히 조마조마 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일을 열심히 하고 잘하려고 하는 것은 너무나 바람직한 것입니다. 그런데 불필요하게 서로 경쟁심을 유발시켜서 이런이런 일을 했으니까 다음에는 우리 동도 뭔가 하나해서 최고 인사권자한테 잘 보이려면 그런 식의 행정낭비는 지양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들은 앞으로 행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물론 구체적으로 직접적으로 지시하거나 요구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업을 수행할 때 이럴 때 다들 피부로 느끼는 부담감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담감들은 위의 간부들께서 해소시켜 주는 그런 방향으로 행정을 집행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으로 총평을 마치고 그 동안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많은 수고를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길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정규위원 총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정규입니다. 7월 7일부터 오늘까지 감사에 임해주신 전 공무원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감사과정에 여러 가지 지적사항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번 지나가는 식의 답변으로 보지 마시고 계속 문제점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개발하는 그런 자세로 앞으로 행정에 임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선 행정관리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 행정관리국은 시작에서부터 끝까지 통장수당 때문에 계속 질의토론이 있었습니다. 우리 정웅섭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통장은 인체로 말하면 말초신경적인 행정 하부조직인데 그런 분들이 구청에서 소외를 당하면 구정에 엄청나게 큰 손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위원 현재 1만원, 2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번에 10 얼마씩 주던 수당을 현실화시켜서 물론 매스컴을 통해서 앞서가는 서초구는 통장들을 자원봉사자제로 전환했다라고 하는 그런 언론에 우리가 현혹된다든지 언론에 얽매이지 말고 지금이라도 현실에 맞게 통장에게 예우를 해 줌으로써 오히려 구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다음에 우리가 추경때 다시 거론할 문제이지만 우리가 어제 동사무소 감사를 나가서 보니까 나름대로 동장들이 구청장이나 관계공무원들한테 하고 싶은 얘기가 참 많은데 차마 그런 얘기를 했다가는 나쁘게 얘기해서 찍힐까 봐 그런 얘기를 못하는 것을 육감적으로 많이 느꼈습니다. 지금 음식물쓰레기라든지 할 일이 많은데 통장.반장을 소외시키고 그 분들이 구행정에 전혀 관심을 안 갖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발전에 엄청난 큰 손실이 올 것이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건대 통장수당을 다시 복원해서 옛날 같이 넉넉한 마음으로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통장수당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고 또 한 가지는 수도권관리의 허점을 오늘 지적했습니다.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일이 없었다면 오늘 감사가 매끄럽게 끝날 수 있는데 감사실까지 감사를 했기 때문에 저로서는 그것이 명확한 답이 나와서 그럴 수도 있었다는 오해가 풀렸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생활복지국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없고 백없는 사람들은 행정처분을 받고 나름대로 관청에 어떤 로비를 잘한 데는 전혀 행정의 불이익을 안 받는다는 사회 불균형은 우리가 사회를 살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을 합니다. 서초2동에 노상에서 골뱅이 장사를 하는 사람은 3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되고 방배동이나 서초동이나 신사동 같은데 도로를 점유하면서 야간에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이런저런 영향을 받아서 장사를 한다는 것은 뭔가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잘못된 문제는 우리 소관이 아니고 건설관리과 소관이라는 책임전가식의 행정을 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런 사명감이 있다면 건설관리과하고 합동으로 할 수 있는데 "우리 소관이 아니니까"라고 하는 책임전가식의 답변을 들을 적에 좀더 앞으로 공무원들이 사명감을 갖고 업무에 임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기획재정국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소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목요강좌는 맨 처음에 시작할 때부터 예산이라든지 현수막이라든지 팜플렛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계속 예산심의에서부터 말이 많았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우리 기획재정국장께서는 전혀 공무원이나 동주민들이 동원이 안된다고 하지만 사실은 동원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동사무소 같은 데서는 바르게살기나 통장들 부녀회장들이 조를 짜서 첫 번째 목요일은 부녀회 팀, 두 번째는 바르게 팀, 세 번째는 통장 팀 이렇게 해서 봉고차에 몇 사람씩 날려보내고 공공근로라든지 이런 분들이 나와서 자리나 채우는 그런 목요강좌가 되어서는 안되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발적으로 언제든지 누구나 프로그램이 맞으면 내발로 걸어 들어가서 자기생활에 큰 보탬이 되는 주민이 원하는 주민한테 피해를 안주는 그런 목요강좌가 되기를 간절하게 바라면서 총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정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웅섭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몇 일 동안 행정사무감사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우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소에 지적했던 부분이 있고 또 서면으로 감사지적사항을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정하리라 믿고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행정목표는 궁극의 목표는 우리 서초에 살고 있는 주민들을 편안하게 살도록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이 이렇게 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하다 보면 사람이기 때문에 잘될 것이라고 믿었던 부분도 시행하는 과정에서 시행착오가 있게 마련입니다. 그것은 해가 거듭 할수록 시행착오를 개선시키고 과감하게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까 최정규위원께서 지적했던 또 동료위원들이 많이 지적했던 통장명예직과 자원봉사제 그것도 제 개인적으로 보았을 때는 구의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실패작이라고 봅니다. 그런 것을 과감히 인정하고 개선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주민 동기능의 전환이라는 것이 행자부에서 주장해서 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우리 지방행정의 조직을 과감하게 위에서 법률제정부터 정비가 되지 않으면 불가능한 얘기이고 현재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가 심의보류중에 있는데 그것을 보더라도 실제로 동장한테 과중한 업무만 부담시키고 또 어떤 의미에서는 사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그런 사설단체하고 마찰도 일어날 수 있고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상당히 많은 부분에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다 더 동행정 예산이 편성되어 있으면 신중하게 돌아가는 것으로 집행해 줄 것이 요구되고 복지프로그램에는 생활복지국 소관이기 때문에 생활복지국에서 구 전체의 입장과 시각에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별, 권역별, 연령별, 계층별, 성별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거기에 맞는 프로그램을 충족시킬 수 있는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서 하나하나 예산이 허용되는 정말 범위내에서 차근차근 집행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기 때문에 성급하게 주민자치센터에 관한 문제가 중앙정부의 지침시달 하나에 의존해서 시행하는 것은 차후에 신중한 검토가 요구된다는 것을 당부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동시에 주민자치센터로 가는데 그 전에 해야 될 부분이 오히려 우리 구에서는 동사무소의 환경을 과감히 개선해 줄 필요가 있다,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동민들이 동을 찾아갔을 때 안방 같은 그런 느낌 사랑방 같은 느낌, 또 찾아가서 친근감이 오는 느낌, 책상배열이라든지 그런 것이 전부 검토가 되어서 또 권위적인 냄새가 사라지는 그런 느낌을 주는 동 환경으로 바뀌어져야 합니다. 그래야만 지방자치하더니 동이 상당히 많이 달라졌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환경개선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의 사기진작책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에 가 보십시오. 10년전에 개선했습니다. 의자와 책상, 협탁까지 다 바꾸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민원을 접하는 고객을 접하는 데가 조금 발전되었는데 그보다 앞서가는 시설로 바꾸어 주어야 하는데 그런 것이 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을 지적드리고 그 다음에 오전에 지적했듯이 우리 지방자치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중에 하나가 재정의 자립입니다. 우리 지방재정은 구청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진 법정 테두리 안에서 부과하고 징수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고 우리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러나 주어진 법의 테두리 안에서는 과세의 누락이 있어서는 안되고 과세되었다면 징수에 있어서 결손처분하는 사례가 발생되어서는 안됩니다. 관리가 철저히 되어서 세수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우리 구에서 문제가 바로 600억이 넘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에 대한 체납관리에 대한 문제입니다. 이것이 상당한 문제로 대두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이것을 구동직원이 구청을 중심으로 해서 일사불란하게 재정의 수입을 극대화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또 한 가지 몇 개 동에 동경계가 불합리점이 있어서 거의 10여년에 걸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사실인데 국장이 바뀔 때마다 잘못되었으니 시정을 하겠다고 말로만 하고는 여태까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담당자가 바뀌면 모른다는 식이라면 안되고 인수인계가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이 기회에 많이 지적되었으니까 빠른 시일내에 정비해서 누가 보더라도 지탄받지 않는 행정, 서초구는 그야말로 으뜸 서초구이고 살기 좋은 서초구, 살기 좋기 때문에 살고자 이사 올 수 있는 욕심이 나는 서초구로 거듭 나려면 행정이 전시 행정을 벗어나서 그야말로 주민을 위한 행정으로 탈바꿈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그 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정웅섭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호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 동안 감사 받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지적을 하면서 감사를 받는 공무원이나 지적하는 우리 위원님이나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가장 어렵게 푸는 의회와 행정부간에 너무 벽이 두텁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위원들은 가장 잘 알면서 질의를 합니다. 공무원들은 가장 잘 알면서도 답변을 못하는 것입니다. 이 키를 누가 풀어야 하느냐, 한 사람이 풀어야 하는데 풀지 못하고 계속 겉돌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5년에 걸쳐서 의원생활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 키를 풀 사람이 풀어야 하는데 서로 앞에 가서는 말을 못하고 자꾸 회피하고 불이익을 당할까 봐 겁이 나서 못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간다면 지방자치제는 앞으로도 계속 헛바퀴가 돌아가지 않을까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선배위원이나 동료위원들이 좋은 지적을 했기 때문에 가장 쉽게 푸는 방법을 연구해서 과감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가장 좋고, 막강한 권력을 가진 대통령께서도 대통령이 되기 위해서 공무원 처우개선을 국영기업체 임금수준으로 해 주겠다 했는데 해 보니까 안되거든요. 통장 수당 하나 가지고 해 봐서 안되는 것은 과감하게 고쳐야 하는데 그것을 고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언제까지 이러한 말싸움을 계속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을 해결하려면 확대간부회의나 공무원 여러분께서 과감하게 말할 수 있는 언로를 열어놓고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권금택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를 마치면서 위원장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제도의 변화로 2000년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도에 행정사무감사를 치르게 되어서 관계 국장이나 위원 여러분 쌍방 모두가 어려움을 겪었으리라 봅니다. 더구나 얼마 전까지 타 위원회에 속하셨던 위원님들께서는 더욱 더 하셨으리라 봅니다. 어려운 상황에서도 지적하신 사항이나 개선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초구청은 집행부의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겸허한 자세로 귀담아 듣고 시정개선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취하여 서초구청이 한단계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의회에 제출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자세한 업무보고서가 작성되어야 될 것이며, 적정한 인사관리, 자치법규집을 적시에 추록하고, 청소종합시설의 운영을 개선하며, 새로운 정책을 입안할 때 언론에 공포하기 전에 의회와 협의하여 예산편성 후에 공포할 것 등 의회를 무력하게 만드는 행위는 지양되어야 진정한 지방자치가 뿌리 내릴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자세전환을 하여야 한다고 보며 개선을 요구합니다. 또한 예산편성시 세입을 철저하게 발굴하고 누락시키지 말 것과 세출에 있어서는 철저한 분석후 적정한 예산을 편성하여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거나 적기에 집행하여 사고이월이 발생하든지 사업이 변경취소되는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할 것과 금년에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차년도에는 재지적되지 않도록 할 것을 요구하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고자 합니다. 연일 계속되는 감사에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6시 23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