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광군의회 발언

유동현 의원 발언

제69회 제6차 본회의200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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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9회 영광 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본회의 를 개의하겠습니다. 1. 청원심사특별위원회구성및위원선임의건 (10:26)

의사일정 제1항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구성 및 위원 선임 의 건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지난 7월 4일 재경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건립사업과 관련한 청원서 를 박준익 의원 소개로 영광읍 교촌리 270번지 박용구씨등 87명이 제출 하였던바 의원 여러분과 사전협의한 대로 청원심사 특별위우너회를 구성하고 위원 에는 김규현 의원 , 김용석 의원 , 신춘하 의원 , 이용주 의원 , 유동현 의원 , 박준익 의원 , 장재곤 의원 , 김강헌 의원 , 김용현 의원 으로 하시고 위원장 에는 박준익 의원 , 간사 에는 김용현 의원 으로 선임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재경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건립사업과 관련한 청원 내용에 대하여는 오늘 구성된 청원심사 특별 위원 회에 회부 하오니 심사 결과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99년예비비지출승인의건 3. 99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4. 99년인재육성기금결산승인의건 5. 99년체육진흥기금결산승인의건 6. 99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기금결산승인 의건 7. 99년노인복지기금결산승인의건 8. 99년재활용품판매대금관리기금결산승인 의건 9. 99년재해대책기금결산승인의건 10. 99년재난관리기금결산승인의건 11. 99년농업기계순회수리봉사반운영기금 결산승인의건 (10:28)

의사일정 제2항 99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3항 99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4항 99년 인재육성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5항 99년 체육진흥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6항 99년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7항 99년 노인복지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8항 99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9항 99년 재해대책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99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건, 의사일정 , 의사일정 제11항 농업기계 손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을 일괄 상정 합니다.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용석 의원 으로부터 일괄 상정 된 안건 에 대하여 심사 결과 보고 를 듣겠습니다. 김용석 의원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예산김용석의원

결산 특별 위원 회 위원장 김용석 의원 입니다. 9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99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99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세입 세출 견산 승인안 ,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2000년 7월 5일 영광 군의회 제 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상정 되어 관련실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에 회부 되어 7월 10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실과소장으로 부터 청취한 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액 1,002억9,69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억9,059만5,690원, 예산 현액 1,015억9,208만5,690원으로 세입 결산 징수결정 액 1,150억683만140원으로 수납액 1,140억1,046만1,150원으로 과오납반환액 5억675만5,230원, 실제 수납액 1,344억4,294만5,920원, 미수납액 15억6,389만1,220원, 결손처분액 1,401만90원, 다음년도 이월액 15억4,987만9,130원이며, 세출 예산 액 1,002억9,969만원이며, 예산 성립후 증감액 124억2,165만9,9190원, 예산현액 1,127억2,134만9,190원, 지출원인행위 액 1,054억3,139만6,020원, 지출액 953억8,923만1,680원, 명시이월 38억9,18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9,034만9,000원, 순세계 잉여금 35억9,356만1,060원이 포함되었으며, 특별회계 의 경우 세입 예산 액은 예산 액 581억322만원, 전년도 이월액 63억8,590만3,940원, 예산 현액 644억8,912만6,940원, 징수결정 액 623억9,203만4,810원, 실제 수납액 593억6,004만910원, 미수납액 30억3,199만3,900원, 결손처분액 562만7,920원, 다음년도 이월약 30억 2,636만5,980원이며, 세출 예산 액 571억 322만3,000원, 예산 성립후 증감액 63억8,590만3,940원, 예산현액 644억8,912만940원, 지원, 지출원인행위 액 504억5,274만9,510원 출액 449억9,668만7,650원, 명시이월 5억337만2,000원, 사고이월 54억5,606만1,860원, 순세계 잉여금 84억391만9,400원으로 결산 처리 되었고, 채권 현재액은 98년도말 현재액을 58억2,284만2,340원, 당해년도인 99년도에 2억6,936만5,150원이 발생하였고, 99년도에 18억6,143만4,550원을 회수등으로 소멸하여 99년도말 42억308만940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채무상환액은 98년말 현재액 335억1,607만6,500원에서 99년도 상환 소멸액 42억9,482만7,370원이 감소되고, 99년도 채무행위액 75억4,753만4,000원이 발생하여 99년도 현재은 467억6,878만3,130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8년도 토지 1,120만6,586㎡로써 361억3,371만3,000원, 건물 3만8,413㎡로써 64억8,479만9,000원, 기타 157건 15억4,404만7,000원으로서 합계 441억6,243만9,000원 상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은 99년말 23억2,473만6,000원으로 연간증감내역은 4억6,849만원이 증가한 반면매각 감가상각비 등으로 2,668만2,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결산 되었으�瀏� 보고 드립니다. 2000년 6월7일 김용석 의원 을 결산 대표 위원 으로 서우,박종모, 박옥래, 고광재씨를 결산 검사 위원 으로 위촉하여 2000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삼검사를 실시한 결과 시정 지적사항건이 도출되어 앞으로는 결삼검사 위원 의 반복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세입 에 있어서 IMF경제위기 여파가 체 해소되지 않은 열악한 재정 여건 속에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를 포함 결산 총괄에 있어서, 98년도에 비해 세입 예산 27.8%가 증되고 실제 수납액 에 있어서도 23.3%가 증되는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자동차세 와 주민세 에서 고질적은 체납이 나타나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각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세출 에 있어서도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부적정한 예산 전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바, 향후 시정과 개선을 요구 하여 결산 서 작성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제출 하여 부실하게 결산 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은 98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던 부적합한 예비비 사용등이 시정되는 등 경상 경비 절감 및 사업 예산 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방행정의 경영화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 바, 추후에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각종 기금 결산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각종기금 결산 서를 사펴보면 우리 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9건으로 19억129만8,950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각 기금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기금의 운영이 있어서는 결산 계수 업무가 소흘하게 다루어지는 사례가 발견되므로 결산 보고 서 작성시 철거를 기해주기를 촉구하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은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인재육성기금의 경우 동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영관과 출납공무원 이 지정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토록 되었음에도 지금과는 무고나한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으로 3건 2억6,508만9,990원을 기금과는 별도로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시정과 개선을 요구토록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에 보고 드린 안건 들은 2000년 제2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을 김용석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99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 의 건은 김용석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99년 인재육성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김용석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99년 저소득 주민 자녀장학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김용석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99년 노인복지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김용석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99년 재활용품 판매대금 관리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김용석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99년 재해대책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김용석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99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 인의 건은 김용석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99년 농업기계 순회 수리 봉사반 운영기금 결산 승인 의 건은 김용석 의원 의 심사 결과 보고 내용과 같이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2. 영광군군기조례중개정조례안 (10:43)

의사일정 제12항 영광군 군기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3. 영광군인재육성기금조성및관리운영조 례등의개정조례안 (10:44)

의사일정 제13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조성 및 관리운영조례 등의 개정조례안을 상정 합니다. 본 안건 은 의원 여러분과 사전 협의한대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 합니다. 14. 군정에대한질문 (10:45)

의사일정 제14항 군정에 대한 질물의건을 상정 합니다.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먼저 질물하실 의원 의 질문 을 모두 듣고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오늘 질문 을 하시겠다고 신청 하신 의원 은 여섯분 이십니다. 질문 하실 의원 은 신춘하 의원 , 김강헌 의원 , 박준익 의원 , 김용석 의원 , 김용현 의원 장재곤 의원 순이 되겠습니다. 먼저 신춘하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지방문화와 지역발전과는 특수한 통합된 개념으로 지방문화는 지역과 결합된 문화이며 단순히 공간상에 산재해 있는 문화를 뜻하는 것은 아니다 하겠습니다. 즉 지역주 민의 숨결속에 생동하는 문화가 지방문화이며 이것은 지역의식을 통합시키는 지역정신의 표출이며 지역적인 삶의 방식으로 지방문화는 역사와 지역환경이 내포한 이질적은 특성으로 인하여 공간적 다양성을 띄게 되며 지역주 민의 태도와 하나로 용해될 때 지방문화는 주 민의 결속력을 강화시켜 정신적 단합을 일으키며 정신적 단합은 향토애로 승화되고 지역적 긍지를 고취시킨다고 봅니다. 이것은 곧 그 지역의 발전을 도모할 수 최대으 ㅣ힘이 되는 것이며, 그러므로 지방 문화의 발전은 곧 그 지역발전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 있으며 우리나라에는 지방 문화발전에 크게 장애가 되고 있고, 따라서 지역문화와 이해에 대한 문제점을 해소하여 진정한 지역발전을 도모해야 하겠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지역문화 발전방향을 요약하여 그 제시를 통하여 지역발전의 방향을 유추하여 봅니다. 첫째, 지방문화는 중앙권력 도구화로부터 탈피하여야 하며 중앙권력은 지방문화의 활성화가 지배권력 유지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인식하여 문화의 획일화를 도모하였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문화발전의 적인 획일성을 타파할 수 있는 새로운 철학도입이 요구된 것으로 그것은 하향식 문화발전이 아니라 상향식 문화발전이며 이것은 국토공간을 추상적 기능공간이 아닌 주민 들의 생활과 역수만화가 구체적으로 표출되는 실제적 장소라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하겠습니다. 둘째, 문화촉매자의 양성이 요구됩니다. 지방 주민 들이 자발적으로 지방문화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켜줄 지방문화 촉매자를 양성하여 그들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여야 하며, 셋째 문화의 공간 개념이 변경되어야 한다. 문화시설의 거대화는 지역 주민 들로부터 너무 격리되어 특정 소수계층의 전유물로 전략됨으로써 주민 간의 위화감이 조성되고 있으며 따라서 주민 생활속의 문화향유를 위해 소규모라도 주민 이 이용가능한 곳에 설치되어 최대한의 주민 참여가 일어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넷째, 지방문화의 특성을 장려해야 하며 지방의 풍토와 역사속에서 생성되어온 전통문화는 소중한 지적 유산이므로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에게 생활의 유택함과 지혜를 제공하며, 따라서 그 지방의 얼이 담겨 전승되어오는 문화요소를 발굴하여 그 특성적 내용이 보존되어야 하고 그 특성은 지방의 주체이며 중요한 생활의 기둥이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지방간의 문화교류를 확대하여 지방간의 문화교류를 통해 지방자치단체 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는 지역이기주의를 극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상호 이해증진으로 지방문화를 긍정적으로 발전시키게 되어 그 지역발전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여섯재, 지방 교육기관 과 지방대중매체를 최대한 활용하여 지방문화를 계승 및 육성시키기 위해서는 그 지방의 교육기관 의 적극적인 참여가 요구됩니다. 왜냐하면 교육은 문화전승의 기능과 지적능력의 배양기능을 통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힘이며 그것이 곧 그 지역발전을 일으키는 중요한 첩경이기 때문입니다. 지방 방송 및 신물도 그 지방의 문화에 관련된 생활뉴스를 개발하고 주 민의 생활속에 나타난 문제점을 부각시켜 이를 시정하는 등의 주 민의 이익과 의사 를 과감히 반 영해 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지방문화의 육성은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필연적으로 풀어야 하는 거대한 숙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지방주 민의 행복의 정도를 규명하는 척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국가권력이나 지배권력의 지배수단이 되어서는 안되며, 또한 그동안 국가경제 정책의 그늘에서 진정한 인간 삶의 기준이 허물어지는 아노미 현상을 일으키게 된 큰 원인중의 하나도 문화에 대한 소흘 때문이라고 보면 지방문화의 육성은 곧 지역 사회 발전의 지름길이 된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질드리겠습니다. 우리 영광은 어느 지역 못지 않게 우리 선열들의 문화유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보유하고 있는 문화재에 대하여 내역을 소상히 밝혀 주시고, 지금까지 관리 현황과 민선자치제 실시이후 보수현황, 앞으로 문화재를 추가 지정하여 관리 할 수 있는 문화재 현황과 영광군의 중장기 문화재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우리 청소년 놀이공간 미흡성 및 향후 앞으로 계획에 대하여 질문 하겠습니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이 마음 놓고 뛰어놀수 있고, 여가를 즐길수 있는 놀이공간이 확보되어야만 맑고 밝은 심성이 깃들어진 ㅊ어소년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즉,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청소년들에게 새로운 활동으로 참여하고자 하는 욕구에 부응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하여 아동 및 청소년들의 정서적, 사회 적 기능을 향상시켜 주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종이접기, 만들기 교실, 논리교실, 매직풍선만들기, 동요교실, 예비중학영어교사, 생활체육스포츠, 부모님ㆍ선생님께 편지쓰기, 인터넷 진로ㆍ직업탐색등 프로그램으로 가정의 소중함과 사회 에 대한 적응력을 증진시키고 자신의 생활을 돌아 보고 인생을 계획해 볼 수 있는 기회제공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영광군에서 추진한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를 위한 사항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 주시고,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온 추진내용과 앞으로 제시한 사항중 몇건이나 시행 하엿는지 향후 대책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예로부터 약초의 보고 라 일컬어질 정도로 약초가 많이 생산되고 사계절이 뚜렷하여 약효가 탁월하다고 인정 되어 왔으나 무분별한 약초의 수입과 산업화 과정이 ㅂㅈ어낸 환경의 변화 또한 국내 한의학의 처방이 간편하고 안전한 보약위주로 함으로써 난치병의 치료효과가 탁월한 우리고유의 약초들이 사장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우리는 우리고유의 약초 종자를 보존하고 집중 재배하여 정 부의 육성정책에 적극 호응하고 자연산 고소 득 약용작물의 시범단지를 조성하여 재배함으로써 수입대책 효과는 물론 국민건강에 이바지 함은 물론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다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입지환경 조사를 철저히 하여 임야를 이용한 고유의 약용식물 시험재배단지로 집중 조성하여 국내 고유 약용식물의 종자를 보전하고 건강식품 제조회사와 본 사업에서 생산되는 약재로 탁월한 약효의 건강식품을 생산, 판매하여 수지균형을 맞추고 식물분류상 산삼과에 속하는 토종 오가피목과 두충나무를 주 품종으로 재배하고 사이사이에 장뇌, 구 기자 , 어성초, 복수초 등의 약초를 심어 토지의 효율적 활용과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으며 산림훼손이나 인위적인 농약, 화학비료 등의 사용을 억제하여 자연생태계를 그대로 보존하면서 본 사업의 추진이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도입할 용의가 없으신지 명확한 답변을 바랍니다. 급속한 도시화 와 산업화 로 용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하여 우리나라는 2001년이후 물부조 현상이 전망된다고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수자원 장기 종합계획에 의하면 97년도 현재 연간 15억톤의 여유가 있으나 2006년 4억톤, 2011년 20억토의 물부족 현상이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공급의 확대는 댐개발 적지의 감소, 지역 사회 및 환경단체의 반대 등으로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1인당 급수량은 409ℓ선진국보다 높은 수준으로 사태가 심화될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물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댐개발, 상수도 시설 확충과 병행하여 기존 노후 상수도 시설의 개량, 수돗물 공급과정에서의 누수 및 수질오염 방지, 유수율 향상 등 소요용수의 경제적ㆍ안정적 공급을 위한 대책수립 추진이 절실히 요구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영광군 맑은 물 공급현황과 사업추진현황, 군관내 전역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강헌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 이 오늘 이자리에서 질문 할 수 있도록 배려와 양해를 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고 감사 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유 민주주의 는 역사에 마지막 정거장이라고 설파한 학자가 잇었습니다. 민주주의 는 실크로드처럼 대장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길고 긴 험로, 무수한 희생과 질곡, 허다한 도로와 투쟁을 거쳐서 마지막 정거장에 가서야 마침내 맑게 켜지는 파란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 의 꽃은 과정과 절차를 거쳐 그 결과에 순응하고 그 결과를 지도자는 시행 함으로써 활짝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믿의에 의해 선출된 지도자는 민의 를 정확히 파악하여 구성원을 이끌어 나가야 지도자로서의 역활과 권능을 누리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러기가 인자 대형을 유지하며 정확하게 날아가는 것을 보면 그 질서정연함과 리더의 리더쉽에 감탄할 뿐입니다. 리더가 정확히 구성원을 이끌고 목적지까지 무사히 도착하는 것은 지도자의 리더쉽과 구성원들의 플로우십의 조화로 인한 결정 체라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도 지도자는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정확하고 냉럴하게 편견을 버리고 민의 를 수렴하여 집행을 하고 구성원들은 플로우십을 발휘하여 지도자의 방침에 협조와 동참으로 전 군민이 일심동체가 되어 모두가 영광군 발전에 최선을 다해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군수 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이제 새로운 천년을 맞아 새로운 천년을 시작하는 첫해인지라 유난히 의미가 있는 한해라 생각을 합니다. 첫해의 한해도 이제는 반년이 지나고 이제 금년에 계획했던 모든 사업들을 마무리 해야하는 반년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 본 의원 이 질문 은 본군에 모든 사업들을 100%달성시키기 위한 채찍으로 생 각하 고 군수 이하 전 공직자 여러분께서는 각고의 노력을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는 바 입니다. 지금 현재 본군의 행정은 지방화ㆍ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위민행정, 즉 주민 을 위한, 민의 뜻에 따른, 주민 이 원하는 행정을 시행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과연 그렇게 집행했는지 의문을 가져 봅니다. 본 의원 이 판단하기로는 지금 군정전반 총체적으로 군 민의 저항에 부딪혀 군민간 갈등과 위화감이 조성되고 잇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새로운 천년에 본군이 지향하는 군정지표「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을 이룩해야 한다는 과제를 공동책음으로 느끼면서 질문 을 하겠습니다. 첫번째, 본군의 핵 심사 업의 일환인 쓰레기 종합처리장 위치선정에 관한여 군민들의 불신과 갈등이 만연되고 있는바, 본군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지금까지 파행 운영되고 있는 민간환경 감시기구에 대한 활성화 방안을 위원장 의 입장에서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진정한 군정평가를 위해 설립된 군정평가단이 본연의 목적대로 운영되는지, 또한 군정에 얼마나 반영되고 있는지 밝히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의 판단으로는 정략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 생각되는데 해체할 용의는 없으신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최근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여 종교간 갈등은 물론 주민 들간 서로 위화감이 조성되어 군정불신의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관하여 명확한 사업추진방향과 향후 추진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번째, 지난 달 28일부터 한국전력이 핵 폐기 장 유치에 관한 공모 신청 접수 를 발표하면서 2,127억원이라는 천문학적 지원금을 제시하면서 군민들을 현혹시켜 일부 군민들간 갈등과 위화감이 조성되어 분열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인바 본군의 확실한 입장을 밝혀 사전에 군민들간 갈등과 반목을 차단시키고 화합되고 희망찬 영광건설을 이룩해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본군의 명확한 입장을 밝혀주시길 바랍니다. 여섯번째, 옛말에 미꾸라지 한마리가 연못을 흐리게 만든다늠 속담이 있듯이 일부 몰지각한 공직자가 600여 공직자들의 명예를 실추시키어 근무의욕을 상실시키고 기강을 해이시키는 사례가 발생되고 있는 것은 그동안 공직기강을 담당하는 부서 에서 안이하게 대처했을 뿐만 아니라 일벌백계의 징계 가 이루어지지 않아 기강확립이 흔들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확실한 공직기강 확립방안과 전년부터 현재까지의 조치사항을 밝혀 주시길 바랍니다. 일곱번쨔, 본 의원 이 의정활동을 시작하면서부터 질문 한 사항입니다만 한전 사옥앞에 위치한 군유지인 고추 시장 부지내의 불법건축물 철거 계획과 지금 현재까지 어떠한 대책도 수립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인바 1회성으로 면피하는 답변이 아닌 항구적인 개발계획 을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본 의원 이 98년도 제 56회 정기회 본회의 에서 본군의 CI개발과 캐릭터 판매에 관하여 질문 한 결과인지는 잘모르겠으나 2년의 세월이 흐른 지난 7월 1일에야 영이와 광이가 탄생되었습니다. 앞으로 전군민이 합심하여 전국적으로 전파시키고 더 나아가서는 세계적인 캐릭터로 육성 발전시켜야 되리라 생각됩니다. 전국민에게 각인시켜 본군의 이미지가 좋은 호응과 평가를 받는다면 영광이란 브랜드 가치는 대단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만일의 상황에 대비하여 본군의 영광이라는 브랜드의 상업적 가치를 자체 산정해서 값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판단되는데 여기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아홉번쨔, 지방화시대의 지방자치 는 주민 스스로 주민 을 위한 주민 이 바라는 행정을 집행해야 한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민선 1기를 시작으로 지금 현 민선 2기 후반기에 접어드는 동안 그동안 주 민의 건 수렴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 군정을 집행하여 군정불신을 야기하고 있어 강한 군민저항에 부딪혀 상당부분 행정력 낭비와 군민간 위화감이 조성되어 군 발전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바 여기에 대한 군정불신 해소책을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질문 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준익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의원

의원 입니다. ‘서둘러 행동하라!늦는 것이 후회하는 것보다 낫다’이 말은 저 유명한 서독 통일의 주역 빌리브란트 총리가 한말이다. 최근 영광군에서 추진중인 원전 주변지역 특별지원사업중 하나인 재경 농ㆍ수ㆍ축 특산물 직판장 사업의 추진과정을 보면서 떠오르는 글귀입니다. 최근 영광군이 지역 농어민을 위해서 추진키로 한 직판장 사업을 직판장만의 단일시설로는 성공 가능성이 적어 복합상가형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며 변경하였다 하여 군 민의 여론이 들끓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그 동안 사업 시행 에 있어 많은 주민 들의 우려의 목소리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영광군의 홈페이지에 2회에 걸쳐 올라와 있는 홍농출신 이판열씨의 원전지원금이 잘못 스여지지 않도록 바라는 글을 읽어 보았습니다. 이씨가 의구심을 갖는 내용을 보면, 첫째 직판장 개설에 성공사례가 드물고, 둘째 산지 농산물 조달이 시간과 비용에서 불리하며 상품구매의 교섭력이 약해 경영성과가 부정적이며, 셋째 영광이란 상호를 쓰면 안된다는 의견과 농ㆍ수ㆍ축산물의 직판장으로서의 재역할을 다하지 못할 것이라는 의문, 넷째 이 사업으로 인해 고용효과라는 영광군 보다는 서울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들이 주가 될 것이다 등을 지적했습니다. 적어도 수백억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는 사업의 근본적인 목적과 타당성 그리고 향후 예상되는 세부적인 사항 등을 정확히 이해하고 숙지하여 어더한 반론에도 답변할 수 있는 상당한 이론이 논리적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군은 어떠한 답변을 하였는가 홈페이지의 답변을 보면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의 단일 시설로는 성공 가능성이 적다는 의견도 있을 수 있는바 이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군, 군의회 , 농ㆍ수ㆍ축 관련 단체등의 의견을 청취하고 본사업은 그간에 충분한 군 민의 견 수렴 등을 거쳐 선정됨과 아울러 농촌지역의 특수성등 제반 여건 등을 고려 계획대로 추진해가는 사업인바 귀하께서는 보다 더 발잔적으로 성공적인 농ㆍ수ㆍ축 특산물 직판장 개설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이 군의 답변이다. 도대체 군의 실무자는 상기 질문 의 요지는 파악하고 답변하엿는지 의구심이 갑니다. 1,2,3,4항의 질문 에 대한 답변은 전혀 언급도 없이 협조하여 달라는 주문 뿐이다 그리고 관련단체의 의견을 청취하였다는 대목에 대해서 누구의 의견을 청취하였는지 갑론을박이 재연되고 있습니다. 지난 6월에 용역회사에서 보고 하는 자리의 첨석 상황을 파악한 바에 의하면 총 참석인원 57명내외에 공무원과 기자 단을 제외한 일반 주민 은 15명도 채 안되었고 이들이 영광 주민 을 대변하는가 하는 이의 제기를 하고 있으며 또 하나 근간에 군의 관계자가 “이 사업은 군의회 에서 결정 한 사업으로 군은 단지 집행만 할 뿐이다”라는 말을 하였다 합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집행부 관계자가 시작 단계에서부터 결과를 의삭한 면피성 발언 을 한다하여 이 사업을 앞날은 불을 보듯 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당연히 집행부는 이러한 발언 보다는 사업성공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불안해하는 주민 들에게 논리적으로 설명을 하여 불안감을 해소시켜 주어야 함은 물론 나아가서는 이 사업이 잘못되었을 때는 모든 책임을 질 각오가 되어있으니 군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 하고 역설하여야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느 한사람 자신있게 말하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98년부터 제기되어온 이 문제를 역대 담당했던 실무 부서 의 장이나 책임자들의 논리적인 반박은 커녕 홍보 논조의 글귀를 한번도 접해본적이 없다며 이 사업은 모든면에서 준비가 되어있지 않으며 사업의 성공여부에 자시이 없어서 그러는 것이 아닐가 의구심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 입니다. 아니면 아직도 사업의 목적과 업무를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구심을 품고 있는 대다수의 군민이나 사회 단체, 의원 , 심지어 공무원들가지 이 사업에 대해 뚜렷한 소신이 없었으며, 사업이 원래의 목적에 빗나간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개인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 각하 고 있습니다. 농.수.축 특산품 직판장만의 단일 시설로는 성공 가능성이 적어 복합상가형식으로 갈 수 밖에 없다면 이제는 더이상 농민들을 기만하지 말고 추진사업의 명칭을 직판장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을 펴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이 사업은 누가 누구를 위하여 추진하는 것인가? 진정 소신이 있어 이 신이 잇어 이 사업을 밀고 나가는 것인가? 과연 누가 밑에서 보조를 해주어야 하는지 다시한번 자성해 보아야 할 문제이다고 생각합니다. 비단 이 문제에만 국한된 지적이 아니지만 오직 단체장 혼자만이 외로운 길을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제라도 관계 부서 는 물론 이 업무에 접했던 역대의 책임자들은 소신을 가지고 철저하게 이 사업을 정밀 분석ㆍ숙지하여 사업의 성공 가능성이 희박하다면 용기있게 재론에 붙여야 하며 자신이 선다면 주저하지 말고 우려의 목소리를 내는 사람과 대화의 장을 열어 실상을 알리고 적극적인 홍보에 나서 이 사업은 군 민의 이익을 위하여 추진하고 있으니 “군민 여러분 힘을 모아 주십시오”하고 말하여야 한다고 말씀드리면서 질문 에 들어가게습니다. 첫째 발전소 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 4항 특별지원사업에 의하면 건설중이거나 건설이 예정된 발전소 주변지역 및 당해 시군 및 자치구 지역에 대하여 시행 하는 지원사업으로 못받아 있으며 동 시행령 제22조 특별지원사업 2항의 특별지원사업은 발전소 주변지역이 속하는 지방자치단체 장이 관할하는 지역전체에 대하여 시행 한다로 규정되어 있는데도 굳이 제28조 주변지역외의 지역에의 지원금 사용을 적용하여 3항에 나타난 지원사업 또는 발전소 건설 및 운영에 관련이 있어 공사가 지원사업의 시행 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을 적용한 것은 영광지역 시행 원칙을 무시하고 서울에 시행 하기 위한 지의적 법해석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며, 둘째, 지역농어 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방안으로 98년 1월 서울에 직판장을 결정 한 이후 무려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아직도 운영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결정 짓지 못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셋때, 당초 군의회 가 사업을 결정 할 당시 농어민을 위한 직판장을 결정 하였는데 최근 직판장에서 크게 변질된 복합상가 신축은 원래 결정 된 목적사업이 변한 것이 아닌지 또한 준공이 될 경우 운영주체는 어디인지 말씀하여 주시고, 넷째, 군이 주장하는 복합상가와 함께 직판장을 운영한다는데 그 구체적 운영방안은 무엇이며 서울에서도 최고 상류층이라는 서초동 주민 들이 원전지역과 연관된 농수산물을 구입할 의사 가 있는지와 과연 영광의 명칭을 붙이고 사업을 전개할 수 있을련지 답변을 바라며, 다섯째, 직판장 착수 2년 6개월동안 서울직판장에서 판매 할 수 있는 지역 농수축산물 생산계획은 어떻게 수립되엇는지와 직판장이 문을 열면 지역에서 생산하여 판매할 수 있는 생산품 현황을 말씀하여 주시고, 여섯째 직판장에 관한 주민 청원 이 접수 되어 군의회 가 이의 처리 계획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청원 문제는 군의회 가 법으로 정해진 주민 청원 을 섬의하는 과정인데 집행부에서 이에 너무나 과민반응을 일으키고 있다고 봅니다. 지방자치 는 소수의견 이라도 성의있게 처리하면서 발전해야 하는데 집행 부의 의견은 어떠한지와 만약에 군의회 에서 사업계획 변경을 결정 할 경우 변경에 승복할 것인지 집행 부의 견해를 말쓰해주시기 바라며, 일곱째, 서울에 직판장을 세울려는 이유는 농어민을 위한 사업이라고 봅니다. 만약에 직판장 사업을 영광지역에다 농어민을 위한 사업으로 변경한다면 그 사업에 대한 방안과 시행 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라며, 여덟째 직판장 재 심의 청원 에 임하여 서울 복합상가 반대의견 주민 들을 마치 적대하듯 하는 행정태도는 옳지 않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말해주시고 반대의견 주민 들에게 정책토론을 가질 의사 는 없는지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본 의원 의 질문 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의원

의원 입니다. 희망찬 새천년의 21세기를 맞이하여 도약하는 영광을 위해 봄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는 군수 를 비롯 600여 공직자와 동료 의원 여러분께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첫번째로 기획 예산 실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21세기 새시대는 무한경 쟁의 시대이며 경쟁력을 키우지 않으면 멸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경쟁력을 키우려면 모든 부분에서 개혁하지 않고는 경쟁력도 발전이 없다는 냉험한 현실속에서 우리 지방바치단체가 도약하고 희망찬 영광을 건설하려면 군 민의 단결과 노력도 필요하겠지만 먼저 급선무는 우리 600여 공직자의 새로운 의식과 자세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구태의연하고 무사안일, 근무태만 등 공직기강이 흐트��고 있다는 사례가 있음은 안타까운 일이라 하겠다. 그동안 홍농읍 개발계에 근무하는 모직원이 근무태만과 직원간 비협조로 일관되는 행동과 전임 읍장이 정책을 결정 한 사항을 여러가지 타당성 없는 이유를 붙여가며 변명 을 하면서 기간 을 연장하였는가 하면 후임 읍정 책임자에게 즉각 업무를 보고 하여햐 함에도 불구하고 보고 하지 않고 현임 읍장이 기초단게에서 부터 다시 업무연찬을 하도록 유도하여 다분히 고의적으로 직무 유기 하는등 공직기강에 문란을 초래하는 사항이 발생하여 지난 7월 6일 본 의원 이 기획 예산 실 감사 담당 주사에게 주의를 환기시키고 경각심과 직원화합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현지점검을 요청하였던바 7월 6일 오후 2시에 기강 감사 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지난 7월 11일 오전 9시 30분경 홍농읍 읍장실에 본 의원 이 들렸을대 총무계장, 환경보호계장이 동석한 가운데 정광석 홍농읍장께서 본 의원 에 말하기를 7월 6일 2시경에 2층 읍장실에 본 의원 이 있었음에도 읍정을 책임지고 있는 읍장에게 전후사정을 아무런 언급등 한마디 말도 없이 강압적으로 공직기강 감사 를 하였다고 하며 대단히 불쾌했다고 불평불만을 하여 감사 담당 주사에게 확인한 결과 홍농읍장께서는 7월 6일 하루종일 본회의 장에 있었다는 것이 확인되었는데 사실이 아닌 내용을 거짓으로 왜곡하여 문제를 야기시킨데 대하여 본 의원 은 정말 분노를 금치 못하겠으며, 공직자가 군 의원 에게 비열하게 거짓말을 하는데 동료직원이나 군민에게는 얼마나 교활한 행동을 했을 것인가 추측할만 한데 이에 대한 기획 예산 실장은 감사 관의 입장에서 고견을 피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본청 및 각 읍면의 공직자들 중에는 공직 사회 4대악인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 그리고 주민 에게 불친절한 자세나 군민을 무시하는 공직자가 상당수 있다면 그에 대한 처리를 어떻게 할 계획인지 소상히 답변해 주시고, 우리 영광군이 추구하는 공직기강을 바로 세우고 직무 태만, 품위유지, 대민자세 등 공직풍토 쇄신을 실현할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총무과장에 질문 하겠습니다. 1964년 7월 27일 재정 한 조례 제83호 영광군 읍면 개발 자문 위원 회 조례와 1972년 10월 17일 재정 한 조례 제333호 영광군 리개발 위원 회 조례는 박정희 장군이 5.16혁명을 통해서 정권을 찬달하고 지방자치 제를 폐지한 뒤 그러나 주 민의 의사 를 반영한다는 명목을 세워 만들어진 조례로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방편으로 개정된 것인만큼 이제 지방자치 제가 부활하고 21세기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군민과 주 민의 자치역량을 키우고 진정한 지방 자치행정 에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례 제83호인 영광군 읍면 개발자문 위원 회와 조례 제333호 영광군 리 개발 위원 회는 폐지하고 민선자치시대에 걸맞는 조례를 새로 제정 하는 것이 옳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는데 총무과장의 고견은 어더하신 지 본 의원 의 의견을 말씀을 드리면 그 명칭을 읍면 주민 자치 자문협의회와 리 주민자치 위원 회로 바구고 조례 내용도 자치 시대에 걸맞게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총무과장의 의견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해양수산과장에게 질문 하겠습니다. 과거 황금어장이었던 철산바다를 다시 풍요롭게 가꾸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줄 아는데 해양수산부가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정책을 바꾸는 현시점에서 우리 영광군의 해양수산과의 중점정책사업은 무엇이며, 요즘 연안해역에서 서식하면서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는 불가사리는 그물에 잡혀도 어민들이 다시 바다에 버리는 바랍에 점점 바다에는 불가사리가 급속도로 번식하여 대합, 피조개 등 조개류, 바지락, 전복, 멍게, 해상, 홍합까지 싹쓸이 하는 식욕을 발위해서 바다는 점점 황폐해 가고 현재 백화현상이 발생한 동해연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우리나라 전역의 바닷속이 불가사리가 점령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래서 전남도는 해적생물인 불가사리 퇴치운동에 나섰는데 예산 을 들여 불가사리를 수매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도는 불가사리 산란시기인 6～7월에 여수, 보성, 장흥, 강진, 해남, 완도 등 6개 시군에 5,000만원을 지원 kg당 800원에 모두 63t을 수매하기로 했고, 점남도가 불가사리 63톤을 잡을 경우 각종 패류 363t의 피해를 막을 수 있고, 이듬해 20～30%의 패류 생산량 증대효과를 기대하고 있고, 도는 수매한 불가사리를 볏짚과 섞어 퇴비를 만들어 연작으로 산성화돼가는 유자나무 등 과수원에 뿌릴 예정인 것으로 6월 8일자 언론지에 보도 되었는데 어떻게 해서 우리의 황금어장인 칠산바다 밑에 엄청난 불가사리가 서식하면서 날로 피해가 심해 진다는 어민들의 아우성이 들리는데 우리군 해양수산과는 무엇을 했길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구제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했는지 그 이유를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종만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군정 질문 에 앞서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부탁 말씀 드립니다. 21세기는 상생의 시대입니다. 우리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의회의 뢸주주의의 기본정신인 대화, 다협 그리것 상호협의가 충실해야 한다고 봅니다. 자기 의사 와 달리 한다고 해서 그것을배척하거나 왜곡된 답변과 발언 은 삼가해주시고 질의 하신 의원 님이나 답변하는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유연하고 슬기롭게 대처하여 원활한 의회운영과 군정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의원 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새천년 한해도 벌써 절반이 지났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우리군을 위하여 무슨일을 어떻게 했는가 뒤돌아볼 시점이며 과거는 과거로 잊기 보다는 미래를 설계하며 지표로 우리가 관리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민선 1기에 씨앗을 뿌렸다면 민선 2기의 절반을 보낸 이 시점 씨앗의 상태가 어느정도인가 군민에게 적극 알리고 군 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 영해 야 할 시기이며 수확을 거두는 3기를 준비해야 할 때여서 군 민의 욕구가 봇물터지듯 증가하고 있으며 이 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재정 이 지방세 와 국ㆍ도비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군 상황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는 자주재원 확충 및 경영수익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여 이에 대비하여야 할 시점이라고 본 의원 은 생각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그동안 미루어 왔던 해사를 개발할 적기라고 생 각하 는데 건설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는지요? 법성항 수로가 계속되는 퇴적으로 인하여 토사가 퇴적되어 항로 확보가 어렵고 간조시 물의 흐름이 정지되어 인근 주민 들의 실뱀장어 어장이 어렵게 되어 어촌계 주민 들의 수로준설 요구가 있고 항로 확보방안상 입암리 소재 업체의 자비 준설요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준설허가를 내주어 여기서 모래가 준설토로 나온다면 군에서 반출료를 징수하면 세수확보도 되므로 일석삼조라고 생 각하 는데 건설과장, 수산과장께서 어떻게 생 각하 시는지요? 행정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립한 정책이나 그 집행과정이 대하여 주민 이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하는 공공관계 활동은 오늘날 민주행정 을 수행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필수과제로 인 사고 디고 있습니다. 특히 지식정보화시대를 맞이하여 다양하고 복잡한 인간과에 ㅂ맞춰 행정의 관리기능적인 측면에서 공공관계 활동은 관료제 행정과 일반 주민 과의 격차를 조혀주는 사회 공학적 기술 및 수단으로서 그 역할이 매우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민주성과 공정성 효과성과 능률성등의 확보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번 수립된 정책을 흔들림 없이 밀고 나가는 일관성과 공무원의 소신이야말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관성을 유지하고 정책을 성공적으로 마무리 하기 위해서는 해당정책은 물론 군정전반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로 주민 으로부터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의 경우 각분야별로 기계화 경작로 포장이나 하천 경비 , 농어촌 도로 등 농어생산기반 사업추진과 물문제 해결, 소도읍 가꾸기사업 추진 등 인근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국ㆍ도비 지원사업을 알차게 추진하고도 이에 대한 효과적인 홍보가 미흡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와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원전특별 지원사업비를 활용한 재경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건립 건의 경우 오랜 기간 동안 소모적인 논쟁이 계속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질문 하겠습니다. 군정시책 개발과 군행정전반에 관한 기획조정 및 특수시책사업과 중장기 계획수립 조정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획 예산 실장께서는 우리지역에서 내실있게 추진되고 있는 농업생산 기반사업등 건설사업과 관련한 최근2～3년간의 국ㆍ도비 보조사업 에 대한 투자실적을 인근 장성이나 함평군과 비교하여 답변해주시고, 군정시책 추진과 관련한 홍보자료 제작 등 군정 PR등 전개실적과 효과적인 홍보활동 전개안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인사와 교육을 담다하고 있는 총무과장께서는 민선이후 지금까지 군정에 대한 주요쟁점사항 발생시 일반공무원은 물론 간부공무원도 이론적인 정립이 되어 있지 않아 반대되는 이견에 동조하는 태도를 보이는 사례가 있으며 소신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복지부동을 하거나 기회주의적인 행태를 취하는 사례가 있다는 지적에 대하여 이런 공무원은 고감히 직위해제 발령이나 타시군 또는 읍면전출등 인사조치를 건의 하실 으향은 없으신지 쟁점사항에 대한 효과적인 공무원 보구쇼육 전개실적 및 금후 추진방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군정 홍보계획을 총괄하고 있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우리군이 타군에 비해여 주민 계도용 신문대등 언론과 관련한 예산 은 많이 투입하면서 언론을 통한 군정홍보 실적이 미흡하고 군정의 주요 현안 사항에 대한 홍보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은데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쟁재곤 의원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복지 사회 가 발달함에 다라 생활체육의 필요성과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습니다. 복지 사회 는 물질적 풍요와 정신적 건강의 조화로 인간의 행복이 추구되는바 물질적 풍요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현 대사 회에서 신체적ㆍ정신적 건강을 도모하는 스포츠의 생활화 그리고 평생화가 절실히 요구된다고 봅니다. 따라서 주 민의 건전한 체육활동과 여가 활동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생활체육의 기반확충이 요구됩니다. 우리군의 생활체육의 확대 방안과 생활 지도자 육성방안을 밝혀주시기 바라며 또한 생활체육 대중화를 위한 행정서비스 측면의 프로그램 개발 보금으로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에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으시면 답변하여 주시고 없다면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지 답변 바랍니다. 도민체전 유치문제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도민체전 유치를 하였을 경우 7～8천여명이 2박 3일 체류하게 되어 지역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뿐만 아니라 지역 이미지 홍보에 커다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러한 일련과정을 살펴볼 때 종합운동장과 종합운동장 인근에 종합체육관 건립을 추진하여 앞으로 도민체전 유치목표로 세밀한 유치계획을 추진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집행부 견해를 말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의원 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우리 군보다 군세가 훨씬 적은 강진군에서도 40회 전남도민체전 유치작업을 한다고 하는데 우리군도 할 수 있다고 생 각하 며 또 한 도민체전을 유치할 경우 각종 체육시설과 기반시설 확충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어 지역경제 발전에 획기적인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다음 환 경호 르몬 대책에 대하여 질문 하게습니다. 환 경호 르몬은 행동이나 기억력�J퇴, 무정자증, 여자 나소조기부전 등 등 우리 사회 에서 치명적인 삶의 구도를 파괴시킨다는 것이 언론매체를 통하여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환 경호 르몬에 대한 경각심을 보도한 언론의 내용을 소개하겠습니다. 젖병, 장난감과 컵라면에 이어 우리가 늘상 먹는 상추, 깻잎 등 채소에서 까지 환 경호 르몬이 검출되고 있다는 9일자 중앙일보 1면 기사는 충격적입니다. 환 경호 르몬은 다른 공해물질이나 독극물과는 달리 인체내에 지속적으로 흡수ㆍ축적 될 경우 정자수를 줄이는 등의 작용으로 결국 종의 절멸을 부를 수 있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하겠습니다. 때문에 극미량으로도 성기능이나 생식기능은 물론 면역기능까지 파괴하는 21세기의 인류재앙이라는게 학계의 정설로 돼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채소에 함유된 환 경호 르몬은 어느 특정지역이나 공단의 근로자들이 중어속에 오염돼 신음하고 있다는 식의 국금적 현상과는 차원을 달리한다 합니다. 환 경호 르몬의 가공할 폐해는 외국 에서는 환 경호 르몬 농약에 오염된 동물의 수컷이 여성화하는 심각한 사태가 여러건 보도된데 이어 사람의 피해까지 드러나 있으며 덴마크 남성의 정자수가 50년 사이 거의 절반으로 줄었고 이웃 일본에서는 70년이후 20년동안 정자수가 12%나 감소했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고 보도되었습니다. 국내엣도 경남 양산의 한 전자부품공장에서 일하던 일부 여직원들이 유기용제 솔벤트에 노출돼 갑자기 생리가 중단되는 가 하면 남자직원 몇명은 정자생성기능이 떨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다행이랄까 국내에서는 아직 정자수가 감소된 사례가발견되지 않았다고는 하나 사시사철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유통 되는 시설재배단지의 채소에서까지 환 경호 르몬이 검출되고 있다면 문제는 심각해질 수 밖에 없다고 합니다. 더구나 이들 농산물은 재배과정에서 부터 환 경호 르몬이 함유된 독성농약에 무방비상테로 노출되고 있으며, 출하과정에서 조차 잔류농약검사 등의 여과장치를 거치지 않고 있다는 것이며 그나마 적발된 한농가의 참나물의 경우 일부 생플에 대해 잔류농약검사를 하는 동안 나머지는 모두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더욱 우리를 안타깝게 하는 것은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아직 어떤 물질이 환 경호 르몬이지를 알아내지도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외국 에서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분야에 대한 투자와 연구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우리는 환 경호 르몬의 정확한 현황은 물론 피해사례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전혀 없는 우너시적인 수준이며 게다가 컵라면 사태에서 보여주듯이 고나계기관에서는 체면과 부서 이익 문제로 사태를 은폐, 축소하려는 듯한 인상까지 주고 있습니다. 포르말린 골뱅이나 포르말린 번데기 사건 등 식품공해문제에 단호한 자세를 보이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하게습니다. 그러나 환 경호 르몬에는 그보다 더한 심각성이 있으며 인식과 발상의 대전환이 필요한 때라 하겠습니다. 집행 부의 지금까지 환 경호 르몬에 대한 대책이 있으시면 밝혀주시고 없으시면 앞으로의 대책에 대하여 답변하여 부시기 바랍니다. 다이옥신 2그램으로 성인 2만명을 살생할 수 있다 하였습니다. 분군 관내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대책에 대하여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흔히 콘크리트 구조물의 소금피해 하면 백화현상을 떠올립니다. 균열이 많은 구조물에 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소금기나 이산화탄소가 시멘트 화학작용을 일으켜 외부로 유출됩니다. 그만큼 콘크리트 강도가 크게 저하되어 있다는 신호라는 것이빈다. 백화현상 못지 않게 심각한 현실이 철근 부식입니다. 콘크리트 내 철근 표면에 부동태 피막이라 부르는 내식성 피막이 있는데 이는 염화물질이온이 일정량 이상 침투하면 파괴됩니다. 철에 녹이 발생하면 체적이 2.5배 정도 팽창하여 팽창압으로 콘크리트에 균열이 생기근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균열을 통해 염소이온 산소수분이 쉽게 침입하고 그 결과 부식이 가속되며 결국 콘크리트가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건설업체에서도 세척시설이 안된 염분이 과다포함된 해사가 사용된다는 여론이 있습니다. 시설물의 안전을 위해 해사사용에 대하여 체계적인 점검과 대책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철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전에 의원 님들의 질문 을 모두 마치고 답변은 오후 회의에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가?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1:45) (14:00)

강종만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순서는 먼저 군수 의답변을 듣고 직제순에 의거 해당실과소장으로붙커 답변을 듣겠습니다. 먼저 군수 의 답변 전에 의장 으로서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어느 사회 건 리더그룹은 있기 마련입니다. 영국같은데서는 노블리스오블리제라는 그런제도, 높은 신분을 가진 사람이 도덕성과 책임과 의무 가 수반되는 그런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 지금의 영국의 앞날을 또 미래를 지켜주고 이끌어 주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질의 를 하신 의원 님이나 또 답변을 하실 실과장님들 또 해당 답변자들께서는 정말로 미래의 영광, 앞날의 영광을 위해서 진솔한 정책대 결의 장이 될 수 있는 그런 질의 와 답변을 해줄 것을 부탁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군수 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님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연일 군정에 바쁘실텐데 이렇게 본회의 장까지 모시게 돼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답변 내용을 보게 되면은 민간환경감시기구가 그동안에 파행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장 님께 지금 일부분 이해가가는 부분까지 답변이 됐습니다만은 몇가지만 질의 코자 합니다. 지금 명칭이 우리 영광군 민간환경감시 기구로 되어 있지요?

김강헌의원

민간환경감시기구라는 명칭에 걸맞게 순수 민간단체들의 감시활동으로 객관성 확보와 군 민의 신뢰 회복, 독립성 확보로 감시활동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민간차원으로 전폭적으로 전환시킬 용의는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 코자 합니다.

단히

대단히김강헌의원

참 획기적인 답변을 하신것 같습니다. 지금 3월 14일자 산자부 지침사항을 보게되면은 상당부분 군민들이 수용하지 못하고 환경단체나 일반 위원 들이 수용하지 못할 부분들이 상당부분 잇다는 것은 군수 님게서도 공감하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군수 님께서 답변을 하셧으니가 그 조례 제정 을 그런쪽으로 제정 을 해서 순순민간단체화 시키는데 전폭적으로 군수 님께서도 공감하신다는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된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서 참 오늘 전향적인 군수 님의 답변을 듣고 보니까 저도 상당히 고무가 됩니다. 마치도록 하고요. 핵 폐기 장 유치에 관한 군민들에 찬반의견들로 지금 군민들간 상당한 갈등이 조장되고 있다는 것은 군수 님께서도 아까 답변말씀에 하셨단 말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인지하고 계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지금 3쪽에 집행부 또한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히셨는데 기본적인 반대입장에 있다는 것은 항상 군민에 뜻에 따라서 이렇게 하시겟다는 답변을 아까 하셨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보면은 이 지방화 시대에 걸맞게 진정한 주민 들의 소수의 의견들에 속칭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의견이 반영돼지 않고 진자 바닥정서에 저변에 거기에 있는 말하지 못하는 주민 들의 의견 이것을 전폭적으로 수렴해 볼 필요는 있지 않겠는가? 그 분들의 의향이 어디에 있는가 해서 주민 투표를 실시하여 여기서 확실하게 본군의 입장을 명확히 밝혀준다고 하면은 사전에 군민들의 찬반의견이나 이러한 기운이 사전에 제거되지 않겠는가 하는 차원에서 주민 토표에 붙여서 찬성하는 사람들 또한 거기에 의사표시 를 분명히 할 것이고 그러기 때문에 제의 를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수용할 의사 가 전혀 없습니까?

런데

그런데김강헌의원

지금 매사에 아까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고나계도 1차적으로 의회로 공을 넘기셨고 이 부분도 의회에 의결 을 거쳐서 발표하겠다 선정하겠다 이렇게 집행 부의 입장이 정리가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또 한전의 어떤 유치방침이 그렇게 정해진걸로 본 의원 은 파악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는데 의회에서 이 부분을 막연하게 논의할 수 있는 부분도 못되는 것이고 하기 대문에 8만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입장에서는 어찌 되었든 주민 들의 의견이 하나로 통일되어가지고 결정 만 된다면은 의회에서야 당연히 의결 하는 것 아니겠느냐 본 의원 은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물론 군수 님도 그렇게 판단을 하실걸로 생각을 합니다마은 그러는데 사전에 그러한 절차상에 과정을 거쳐서 확실하게 하나의 의견으로 통일된 안이 의회에서 상정 된다고 하는 이러한 바램과 또한 전반적인 군민들의 의견이 진솔하게 어디에 있는가 이부분을 파악하는데 제일 좋은 것은 방법이 그래도 주민 투표제 아니겠느냐 이것은 법률 상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군이 선택할 문제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지금김강헌의원

투표행위에 대한 법률 적인 뒷받침이 효력이 있느냐 이관계를 말씀하신 것입니까?

김강헌의원

그 부분이 그렇다면은 어찌되었든 주민 투표를 하기로 전단계를 거치게 되면은 주민 투표를 거쳐서 결정 을 하겠다 할수도 있다 이런 답변으로 받아들여도 되겠네요

자치

지방자치김강헌의원

화 시대에서 주민 투표를 하는데 그렇게 여러가지 과정이 복잡한지는 생각을 해봐야 할것 같습니다만은 모쪼록 좋습니다 전향적인 주민 투표까지도 감수 하면서 군민들의 의견을 결집시켜서 결정 하겠다는 뜻으로 알고 아무쪼록 지금 상당히 지역적인 어떤 군민들간 위화감이 조성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군민들간에는 의견이 분분해서 만에 하나 이것이 발전되어 가지고 우리군민이 분열의 모습으로 비춰진다고 하면은 또한 이 문제는 크나큰 군발전 저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겠는가하는 아쉬움에서 질의 를 했습니다. 지금 핵 폐기 장 유치에 관한 본군의 입장은 분명히 기본적인 입장은 반대입장이고 추후 확실한 결정 방법은 주민 투표제일수도 있다는 것을 받아들이고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박준익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박준익의원

의원 입니다. 아마 답변에 앞서 우리 군수 님의 인사말슴에 상당히 호의적이고 공감이 가는 인사말씀이 계시기 때문에 본 의원 도 그에 동감하면서 간단간단히 주민 청원 이 들어왔고 특별 위원 회가 구성이 됐기 때문에 세부사항 , 조금 몰랐던 사항, 주 민의 여론 이런 것은 특별 위원 회에서 저희 의회에서 거론하기로 하고 간단한 사항만 몇가지 질의 를 할렵니다. 4페이지를 보면은 자의적 법해석이 아닌가 이 부분을 본 의원 이 질의 한 사항은 상위법과 상위법이 통과가 되지 않았을대 만장 일치로 상위법이 통과가 안되고 이의 를 재론했을때 그 하위법이 만장일치 될 때 상위법을 적용않고 하위법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고 질의 를 했습니다. 그런데 법해서이 아마 군수 님과 제가 견해차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이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준익의원

예, 잘 알았습니다. 8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군이 주장하는 복합상가와 함께 직판장을 운영하는데 그 구체적 운영방안은 무엇이며 이 상황에 대해서 그 사업이 변경이 되게된 취지 말입니다. 이것이 서초동 주 민의 농수산물이라는 타이틀 때문에 그 인근에 꼭 쓰레기장이 들어오는 인상을 풍겼기 때문에 서울 고위층에서나 주민 들이 생각할때 농수산물이라고 하면은 좋지 않은 인상을, 냄새가 나고 악취가 난다 쓰레기장으로 의시을 가졌기 때문에 서초동 시민들이 반대의식을 가졌기 때문에 서초동 시민들이 반대의식을 표시를 했는데 그 서초구 민의 의지에 대가 우리 영광군 민의 뜻 은 저버리고 원래의 2대때 본의회에서 결정 한 사업은 단일품목으로 1안, 2안, 3안으로 행 정부 에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의회에서는 1안으로 올라온 사업의 성과나 이익을 떠나서 농민분야에 ㄷ사업이기 때문에 간접투자를 보태서 하는 사업이다 그래서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선정을 의회에서 동의 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2년 6개월이라는 시간에 이 사업의 목적이 서초구 주민 들의 반대에 부딪혀 가지고 거기 주 민의 뜻에 �G추다 보니가 우리 농민들의 뜻은 어디로 가버리고 단 1층정도 해서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이라는 명칭을 할수도 없고 그래서 서울 시 민의 사업장이 되어 버리지 않는가 본 의원 은 그런 우려성이 가서 질문 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초구 시민에게 농수산물에 대한 홍보라도 우리 관계관들이 주민 에게 해서 어떻게 되든지 단일품목으로 우리 농수산물이 실질적으로 판매가 될 수 있고 농어민 족므이라도 이익을 될 수 있도록 홍보 한번 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군수 님 뜻이나 경영문제를 생각을 안할수가 없습니다. 군 자치단체 에서 그 의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본적인 농ㆍ수ㆍ축 특산품이라는 목적이 경영을 위에 놓고 그 사업 선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간접투자로 우리가 투자해주는 농민부분이기 대문에 그렇게 했는데 군수 님이 하신 사안에 대해서 어떤 거론이나 지적을 그 사안이 경영면에서 잘못 되었다느 이야기는 아닙니다. 배추장수가 맨처음에는 배추만 놓고 장사를 해보니까 안되니가 메리야스도 가져다 놓고 고무신도 갖다 놓을 수 있습니다. 경영수지 타산을 맞추기 위해서 배추에서는 적자가 나니까 그것을 맞춰낼 수 있는 장사를 해야지 않겠어요? 경영사항에서는 그 뜻을 압니다. 그러나 이 농민이라는 농ㆍ수ㆍ축산물 또 저희 영광군에서 특산품을 각별하게 또 서두에 군수 님이 말씀했듯이 우리 전체 8만 군 민의 위험 수당 생명을 담보로 한 값진 부담을 느기면서 정한 사업입니다. 이익이나 이런 것이 맡겨서 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때 당시에. 그래서 또 군수 님의 의지에서는 분명히 그 답이 정답이지요. 저도 이해가 갑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본 특위에서 거론이 되겟습니다만은 그렇게 알랍니다. 그리고 9페이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아니 군수 님 알아듣기 쉽게 하려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 직판장 착수 2년 6개월동안 서울 직판장에서 판매할 수 있는, 만약에 직판장이 개설되었을때 우리 영광특산품으로서 과연 전국의 농수산물 현황을 살펴볼때 이런 것은 전국 어디 바다를 끼고 산을 낀곳은 이런 계획서는 다 있어요. 누구든지 이것을 차에 싣고 가면 직판장에 놓을 수 있는 안입니다. 이 보고 안은 이럴때 실망을 해요. 군수 님의 의지하고는 전혀 답변할 수 없는 자료에요 이것은. 누가 보고 작성을 해주었는지 몰라도 왜 제가 이 말을 물어보냐면 축산물 족므 상세하게 해서 군수 님이 이해가 갈 수 있는 보고자 료를 해줘야 하는데 쌀보리 이부분하고 어업에서 냉동굴비 정해진것 그런데 두가지 부분 축산물하고 특산품에 대해서는 구상을 해본적이 없구만요. 농ㆍ수ㆍ축ㆍ특산품 네가지 품목인데 두가지만 나와 있어요.

리고

그리고박준익의원

특산품, 우리가 직판장을 했으니까 우리 영광에서 가지고만 가면 서울에서 인기있게 가져갈 수 있는 특산품 네가지인데 왜 두가지만 해놨어요.

박준익의원

마지막으로 지금 말입니다. 군수 님 쉽게 말해서 호적에 있는 이름 하고 집에서 부르는 이름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때는 농.수.축산물 대명사는 이것이 호적이름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말씀했듯이 여기에 간판을 버리고 다른 이름을 붙일 용의는 없어요?

본 의원 이 그 질의 를 왜 하냐면은요. 우리 농민들 분야에 대명사를 붙여놓고 실질적인 경영수지 타산에 사업적인 분야에 비중이 크다고 봅니다. 그러면 우리 영광은 과연 농어민들이 과연 이 사업에 우리 군정에 대해서 같이 우리 행정과 의회를 공감이 갈런지 상당히 그 부분에 의구심이 가서 이 질문 을 한 것입니다. 그점 그렇게 알아주시고 제가 기 질문 을 했고 질의 를 했으니까 왜 박준익 의원 이 지금까지 상당히 질 의사 항이나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 톤을 놓여서 질의 를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이런 질의 를 한다는 것을 숱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군민이나 우리 행 정부 나 우리 의회나 삼각관계가 행 정부 군민과의 다리역할을 하는 것이 저희 군의회 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인 사심으로 이 자리에서 질문 을 한다면 한마디도 물어 보고 싶은 심정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행정관계관들이 조금이라도의회에서 하는일을 사심으로 한다든가 누구 예뻐서 한다든가 어떤 누구의 종용을 받아서 질문 을 하는오도된 너무 민감하게 해석을 그렇게 하면 안됩니다. 그런 소리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의회의 문제도 아니요. 또 군수 님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영광군 민의 전체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질문 과 질의 를 겸해서 질의 하는 사항이니까 군수 님께서 혹시라도 관계 공무원들이 저에 대해서 군의회 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부분이 있다면은 양지를 하시고 설득을 시켜주길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가?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의원

의원 입니다. 1시간동안 서계시면서 답변하시게 하고 또 제가 질의 를 하게 되어서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너무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질의 를 하고자 합니다. 김강헌 의원 이 질문 한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에 대한 질의 를 올리겠습니다. 군수 님께서도 잘 알다시피 우리 영광군에 자리잡고 있는 영광원자력발전소는 문제가 대단히 많습니다. 안정성 문제라든지 온배수 방류문제라든지 그러나 지역발전에 적지 않게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군수 님께서도 그렇게 생 각하 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물론

물론김용석의원

방금 우리 농.수.축산물을 서울에 건립하는 직판장 역시 특별지원금으로 원전에서 지원한 금액입니다만은 그동안 지원금 보조는 물론이고 인구 및 자금유입, 고용창출, 세수확대 등 그 부대효과까지 생각해 보면은 우리 영광군에 지역경제에는 상당히 기여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답변서에도 말씀했지만 약 60만㎡기준할대 2,127억원에 거대한 특별지원금이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을 유치하는 지방자치단체 에 지원하겠다고 하면서 6월 28일날 공모를 했는데 여기에 총 공사비 및 운영비 예산 이 한 1조억원이 됩니다. 만일에 이러한 방사성 폐기 물 처분장이 우리 지방자치 에 유치했을때는 지원금을 2,100억원 이상 되는 지원금 말고도 부대효과랄가 우리 영광지역에 많은 경제활성화가 이러어 질 것으로 본 의원 은 예측을 합니다. 우리 영광군은 도약하는 21세기를 맞이해서 희망찬 영광건설을 하겠다라는 굳은 의지로 8만 군민과 함게 군수 님, 저희 군의회 가 똘똘뭉쳐서 지금 심혈을 기울이고 경주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약하는 21세기를 맞이해서 영광건설을 희망찬 영광으로 하려면 많은 재정 이 필요하다고 예측합니다. 본 의원 은 이러한 기회가 항상 잇지 않고 정말 우리 영광군이 도약할 수 있는 희망찬 영광건설을 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산업자원부가 유치공모한데 대해서 우리 군은 심도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김강헌 의원 제안 대로 주민 투표제를 해서라도 우리 군의회 와 군민이 그 의견을 수렴하는 차원에서 서로 머리를 맞대고 숙의를 해야 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사료 됩니다. 그리고 우리군에 특수시책인 8만 만들기는 아마 이 사업을 유치하게 되면은 8만 만들기 운동은 자연히 해소되고 ㅁ낳은 제정 수입에 부응하기 위해서 노력을 다각도로 하겠지만은 더 우리 영광이 발전할 수 있는 지름길이 나니가 해서 본 의원 은 방사성 관리시설을 유치하는 것도 우리 영광이 발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 드리면서 군수 께 질의 하겠습니다. 영광군은 기본적으로 반대입장에 있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군수 께서 개인입장은 어떠신지 죄송스럽지만 외람되게 질문 을 드립니다만은 답변하실 수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거기에김용석의원

대한 반대를 하는 입장은 이유가 여러가지 있겠지만은 간단하게 말씀해서 한가지만 말해주실 수 있을까요?

용석

김용석의원

군수 님의 고충을 잘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지금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에 대해서 제가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수차례에 걸쳐서 집행부에서 의회로 통보를 해가지고 의회에서 우리 의원 님들의 뜻을 결집해 가지고 집행부로 이송 을 했습니다. 이송 을 해가지고 시행 하는 과정에서 지금 당초 목적대로 농ㆍ수ㆍ축산물 직판장 성격이 아니고 근린시설등 복합상가로 해가지고 이런 오인된 부분에서 상당히 군민들의 뜻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제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난 6월 15일날 지금 군청 회의실에서 그때 당시 중간 보고 회 과정에서 최적규모 결정 하는 과정에서 우리 영광지역에 한 40여개 사회 단체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초청된 사회 단체는 몇개나 되는지 군수 님 알고 계시면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한

참가한이용주의원

단체중에서 말입니다. 그때 당시저도 지켜봤습니다마은 상히 예를 들어서 안을 결정 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저도 동의 를 하는 과정도 지켜봤고 모든 과정을 지켜봤습니다만은 그 단체중에서 혹시말입니다 우리 영광 군의회 에다 주민 청원서 를 낼대 같이 동의 를 해가지고 청원 을 한 단체가 몇개나 되는지 알고 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제가 이것을 군수 님께 질의 를 하냐면은요. 지금 이 청원서 로 인해가지고 의회에서 특별 위원 회까지 구성이 됐습니다만은 또 다시 우리가 의회의 결정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뜻을, 중지를 모아 결정 을 했습니다만은 다시 또 그것이 번복이 되고, 예를 들어서 많은 용역비 가 낭비가 되고 하는 이런 요인이 발생될대 과연 기준을 어디다 두고 설정을 해야 할지 우리 의원 들도 뜻을 모아야 하기 때문에 제가 이것을 군수 님께 질의 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런 과정에서 충분히 여기 군수 님 답변과정을 보면은 지금 농어민들 단체의 뜻을 충빈히 받들어서 결정 을 했다고 아까 답변을 하셨지요. 그래가지고 지금 5개안 중에서 투자가치의 효율성이라든가 수익성, 토지의 이용가치등을 고려해 가지고 결정 을 하셨다고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지금 상당히 군민들의 일부에서는 이것이 결정 이 잘못된양 해가지고 서로 시비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러한 사태가 두번다시 일어나서는 안됩니다. 군민들의 뜻이 하여튼 51%라도 결정 이 되면은 그것은 찬성쪽으로 결정 할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0%의 만족도는 맞출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점을 집행부에서 신중히 앞으로 고려해서 군수 님 조금전에 답변과정에서 지금 경영의 수지 측면에서 손익분기점을 맞추지 않을 수 없다 해사지고 많은 손실이 발생될대는 그걸 처분할 수 밖에 없다라고까지 이렇게 답변했습니다만은 물론 그 심정은 열악한 군 제정 을 위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답변하신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러한 점을 참조를 해가지고 군수 님께서 분명히 태도를 해주시기를 염려하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마지막 답변에서 질문 사항을 반대의견을 표하는 주민 에 대해서 적대시 한적은 결코 없으며 다만 추진과정에 다소 왜곡되어 이해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운 점이 있었다 하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하셨단 말입니다. 믈론 군수 님은 모르실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런데 몇일전 군수 님 집무실 2층에서 6급이하 공직자들이 집단행위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보고 받으셨습니까?

후에

이후에김강헌의원

보고 받으셨겠지요? 행위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김강헌의원

그러셨으니까 제재가 안 된걸로 알겠습니다. 분명히 그 부분이 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행위였다고 군수 님께서는 파악해보지 않으셨습니까?

렇게

그렇게김강헌의원

보고 못받으셨단 이야기 입니까? 그 자리에서 7월 11일자 결의 문이 채택되었단 말입니다. 참고로 좋습니다. 그렇다면은 지방공무원법에는 집단행위를 못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가? 법으로 금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자치

지방자치김강헌의원

법 58조에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그부분이. 그런데 거기에 제1항을 읽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은 노동운동 기타 공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다만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된 이 부분이 공무하고 연결된 사항입니까? 결의 문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금일 영광군 소속 6급이하 직원일동은 작금의 영광신문에서 지역주 민의 화합을 제외하고 편견에 치우된 보도를 일삼는데 대하여 분노를 느끼면서 올바른 지역언론으로서의 역할을 포 기한 영광신문에 대하여 보도자료 미제공은 물론 구독을 일절 거부하기로 결의 하고 다음과 같이 서명 하나. 이것이 공무하고 연결된 사항이겠습니까?

명을

설명을김강헌의원

못드리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좋습니다. 판단은 위반이냐 아니냐의 판단은 다른 채널에서나 이렇게 판단이 되겠지요. 그런데 본 의원 이 판단하기로는 일부 물론 군민들의 반대의견이 표출되고 좀 감정적인 표현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 군정을 수행하는 공직자 분들께서는 이러한 부분조차도 그 소수의견 도 수용을 해서 이해시키고 또한 소수의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고 난 연후에 어떠한 행위가 이루어 졌더라면은 하는 아쉬움도 있고 또한 직장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러한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공무원들이 공무시간에 공무 외적인 일로 집단행위를 하기 위해서 소집이 되어가지고 결의 를 햇다는 자체는 본 의원 이 판단하기는 이것은 영광군민에 대한 모독이고 군 공직자 전체에 대대한 불신감을 초래하게되는 계기가 될 것이고또한 이것이 만약에 언론에 보도되어서 대외적으로 파급이 된다고 하면은 상당한 우리 영광군은 자치행정 에 먹구름이 오지 않겠는가 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질의 를 하게 되었습니다. 거기에 관한 답변을 못하시겟다고 하니까 군수 님게서 답변은 안듣도록 하겠습니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 예산 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기획 예산 실장 이동성입니다. 먼저 김강헌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중에서 군정평가단의 설립 목적과 운영실태 및 해체의향 여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각종 시책과 사업등 군정전반에 대해서 군민으로부터 직접 평가받아 투명하고 열린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실과소장과 읍면장으로 부터 추천받은 민간인 41명으로 타 자치단체 에서도 구성운영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은 지난 97년에 구성을 해서 그동안 매년 분기별로 간담회 와 사업장 현장방문, 설문조사 등을 통해서 의견을 수렴하였고 또 군정에 반영하는 등 나름대로 실질적인 주민 참여행정 실현에 기여하여 왓다고 생각이 됩니다. 참고로 간담회 등을 통해서 그동안 수렴된 의견과 건의사항 등 77건중에서 48건은 해결 완결하고 많은 예산 을 수반하는 사항이나 타기관과 관련되는 사항 29건에 대해서는 고나계기관에 통보를 했거나 해결방안을 강구중에 있는 등 주 민의 불편사항을 해결하는데 크게 도움을 주었다고 봅니다. 또한 금년에도 군정에 대한 주민 직접 참여 확대와 평가단 활성화를 위해서 41명중에서 20명의 위원 을 대폭 새로 교체해서 운영중에 있고 또 평가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강구해서 군정에 크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게습니다. 다음은 CI활용방안과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CI개발은 군민 일체감 조성과 자긍심 고취, 대내외 홍보활동을 통일성과 인지도 제고 그리고관광 및 특산품의 부가가치 창출 등으로 대외경쟁력을 강화하고 나아가서 지역발전으로 승화시킨다는 목적으로 개발하였습니다. 지난 6월 30일 선포 식을 갖고 현재까지는 청사 간판인 메인사인을 우선 정비하였으며, 앞으로 군 읍면 경계, 관광지, 승강장 안내사인을 우선 설치하고 관용차량 및 각종 안내사인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정비하여 시각전달매체를 통일시키겠으며 특히 광주간 4차선 도로공사 마무리 와 함게 우리군 관문에 대형 아취탑을 설치하여 홍보효과를 거양하겠습니다. 또한 내부적으로는 공문서 와 서식, 장표류 등을 통이랗는 등 새롭게 정비하여 공부원들의 자긍심을 높이고 인력ㆍ 예산 의 절감에도 노력하겠으며 특히 캐릭터 등을 활용한 관광상품의 개발과 특산품의 홍보 상표 및 의장 등록 을 조속히 추진하여 지적재산권을 확보함과 아울러 지역과 상품의 인지도를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많은 자치단체 가 CI개발 및 활용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21세기 무한경쟁에서 뒤지지 않도록 우리군 브랜드의 다각적인 활용방안을 강구하여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우리군의 브랜드 가치는 현재 당장 값으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치는 무한하리라고 생 각하 며 개발된 CI의 효율적인 활용과 금년에 계획중인 ISO9001행정품질인증 획득, 중기 종합 개발계획 수립 등 사업이 잘 마무리 되면 그 가치는 시너지 효과와 함께 상승 할 것이고 시책추진 과정이나 경영혁신 평가 등 차후 가치를 판단해서 대내외 홍보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께서 질문 하신 홍농읍 공무원의 공직기강 문란행위와 관련해서 현지점검 과정에서 발생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당해 기관이나 읍면에 복무감찰을 실시할 경우에는 당연히 소속장에게 사전 취지설명후에 점검을 해야 하는 것은 지당한 조치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점검을 했다면은 홍농읍에 대해서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당시 홍농읍장이 사무실에 제청하고 있었다고 김 의원 님께서 잘못 이야기를 했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대신해서 사과를 드립니다. 제가 예측한 것은 당시의 일정을 혼돈했거나 또 잘못 기억한데에 대해서 비롯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과 홍농읍장과 김 의원 간의 대화과정에서 오해가 있엇던 것이 아닌가 하는 것도 제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다만 김 의원 님께 고의적으로 거짓말을 한것으로는 생각되지 않다는 것을 이해를 충분히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직무 를 태만이 하거나 기강이 해이된 공직자들을 추방하기 위해서는 예방차원에서 부터 간단없는 감찰활동을 더욱 강화해서 공직자로서 본분을 다할 수 있도록 채찍을 가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님과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공직기강 확립방안 및 조치사항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본군에서 실시하고 있는 자체감사 는 저희군 자체감사 규칙 제4조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고, 감사 는 종합 감사 와 부분 감사 , 그리고 기강 감사 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있습니다. 99년도부터 2000년 6월까지 공직기강 확립과 관련해서 문책사항을 살펴보면 징계 가 11명, 훈계가 24명, 주의가 31명으로 총 66명을 문책한바 있습니다. 이는 월 평균 4명 가까운 공무원을 문책한 것으로 됩니다만은 복무감찰을 총괄하고 있는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문책을 하였다고 사료됩니다. 이는 사전 예방감찰을 철저히 하지 못한 책임을 통감하면서 앞으로 기강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 종합 감사 는 3년에 1회, 부분 감사 는 2년에 1회로 매년말 익년도 감사 계획을 수립하여 계획대로 실시하고 있으먀, 기강 및 특별 감사 는 필요시 수시로 실시하고 잇스니다. 앞으로 본청 및 읍면, 직 속기 관에 대해 엄정한 공직기강확립을 위하여 월 2회이상 수시 복무감찰활동을 실시하고, 필요시 특별 감사 를 실시하여 공직 사회 에 복지부동, 무사안일, 불평불만, 냉소주의등 4대악을 척결하여 안정되고 성실한 직장분위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주민 에 대한 불친절 군민을 무시하는 공직자들이 있다는 말슴이 있었으나 친절도나 군민을 모시는 공직자의 자세가 과거에 비하여 획기적으로 변화하였다고 생각됩니다. 만약 변화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면 철저한 교육과 단속을 병행하여 군민으로부터 감동 받을 수 있는 공직자상이 확립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실공사 방지르 ㄹ위한 건설공사 기둥감찰 활동도 분기 1회이상 실시하여 예산 낭비의 예방과 견실시공이 되도록 하겠으며 관계 법령 및 규정을 위반한 공무원에대하여는 엄중 문책조치 함으로써 군 민의 봉사자로서 친절하고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가 조성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국도비 보조사업 중 건설사업 관련 투자실적에 대해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최근 3년동안 우리군에서 교부받은 국도비 보조사업 에 따른 농업생산기반 사업 등 건설사업 투자실적은 기 배부해드린 유인물의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우리 군에 내시된 국ㆍ도비 보조금 총액이 814억6,300만원 입니다. 그중에 43%에 해당하는 354억원이 방급 말씀드린 농업생산기반사업이나 건설사업에 투자가 된 셈입니다. 이 투자관계를 인근 장성과 함평을 비교해 볼때 이 3년동안의 상황을 파악을 해봤습니다. 장성군보다는 두배에 가가운 168억6,900만원이 더 투자가 되엇고 함평군 보다는 33%가 더 많은 88억500만원이 더 투자가 된 셈입니다. 특히 우리군 재정 이 열악합니다만은 타시군에 비해서 농업생산기반시설이라든가 각종 건설사업에 우리 군비를 부담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투자하였음으로 참고로 답변을 드립니다. 다만 이렇게 인근 군에 비하여 많은 투자가 되었음에도 이러한 성과에 대해 군민에게 두드러지게 홍보하지 못한 점 반성하면서 금후 군정홍보에 대해서는 일한만큼 군민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끝으로 군정시책 홍보 실적과 효과적인 홍보활동 방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저희 기획 예산 실에서 군정시책 추진과 관련한 금년도 홍보활동 전개사항은 년초에 도군정 보고 와 아울러 읍면순회 군정 보고 또 일반현황 등 군정 보고 서 3,000여부를 제작을 해서 배포해서 설명 내지는 보고 한바가 있습니다. 또 민선 2기 2년 성과와 과제 팜프렛 2,500부를 제작을 해서 군민과 기관단체, 출향인사와 타 자치단체 에 배부해 우리군의 주요군정 추진상황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시책의 추진시마다 일간지 보도, 기자 간담회 개최 홍보 그리고 영농교육, 민방위교육 등 각종 집회 를 통하여 군정시책을 홍보하고 있으며, 군정평가단 마을 지도자 군청 1일 근무제, 대화창구 운영등 시책추진을 통해서도 꾸준히 군정을 홍보하여 나가고 있습니다. 군정홍보는 문화관광과를 주축으로 전 부서 에서 관심을 갖고 저희들이 일한 만큼 군민에게 알릴 수 있도록 적극 홍보토록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7월말경에 착할 주민 만족도 설문조사시 군정홍보 및 인지경로등에 대한 내용을 조사ㆍ분석하여 철저한 홍보활동 방안을 강구해서 군민들로부터 공감이 가는 군정시책을 펼쳐나가도록 적극 노력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종만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군정평가단 운영실태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 하겠습니다. 물론 답변서대로 하게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숫자놀음 하는것 같고 그렇습니다마은 여러차례 작년도까지는 개최가 되었다는데 금년에 개최가 안된 배경에 대해서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금년에 사실은 상반기에 한번하고 아니 1/4분기하고 2/4분기에 각각 한번씩 한번씩 개최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1/4분기면은 최소한도 3월중에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4월달에 총선관계로 인해서 집회 하는 것이 그렇게 정당치 못하다 그런 판단에 의해서 회의를 개최하지 않고 유보했고, 또 2/4분기 계획은 저희들이 일정을 최소한도 민선2기까지의 과정을 어느정도 평가받기 위해서 7월하순경으로 일정을 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개최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에

여기에김강헌의원

보면 건의 내용이 전반적으로 77건중 48건을 해결했다고 했습니다만은 답변서 내용에는 77건중 보고 서 건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거의 본의회에서 제시되거나 지적되거나 했던 사항들이 70～80% 이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중복되는 경우가.

제가

제가김강헌의원

보니까 거의 그러네요. 그런데 의회에서 지적해 가지고 대안 을 제시 했을때는 수용이 그렇게 까지 되었는가? 평가단에서 제시한 것은 조치사항을 보게 되면은 잘 되었으니까요. 아니면은 의회와 평가단의 종복된 어떤 대안 제시로 해서 동시에 해결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렇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의원 님들게서 저희들에게 대안 을 제시해 주거나 일을 하도록 채찍을 한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 왔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서 평가단들께서 저희들에게 주문 해 오거나 의견을 수렴한 부분에 대해서도 빠지지 않고 처리를 하려고 노력을 했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에

금년에김강헌의원

20명의 의원 을 새로 교체했다고 하셨는데 20명을 그동안에 교체를 전혀 안하고 있다가 20명을 대폭적으로 교체하게 된 배경은 어떤 이유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그 동안에 한2년정도 경을 해오다 보니까 번번불참하는 경우도 많고 특히 사회 단체 대표성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바로 신분이 변화가 오고 그래서 일괄해서 조정을 한것입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지는대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강헌의원

. 지금 명단을 보게되면 41명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김강헌의원

41명을 보게되니가 전반적으로 제가 이분들의 고마움을 먼저 표시하면서 군정에 대대적으로 우호적이고 많이 협조해 주신 분들로 전반적인 구성이 되어 있네요? 평가라고 하면은 제 개인적인 기준을 설정해놓고 이야기 하는 것이니까 그렇다고 부담갖지는 마십시요. 군정에 협조해 주신분들이야 얼마나 고마울 일 아니겠습니까? 만에 하나 이런 생각은 또 안해보셨습니까? 실질적으로 군정에 비판적 견해를 가지고 계신분들 이런분들을 평가단에 위원 으로 위촉을 해가지고 그분들의 진솔한 평가를 받고 싶은 마음은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군정 보고 때도 제가 이자리에서 말씀을 드린 기억이 납니다만은 지금 40여명 중에서 제가 전부다 아는 분들은 아닙니다. 그중에는 모른 분들도 계시지만 아는 분들 중에서도 아주 비판적이고 군정에 대해서 평가를 정말로 올바른 방향에서 말씀해 주실만한 분들도 없지 않아 계시는 걸로 알고 있고, 다만 이 구성 자체는 대단히 죄송한 말씀입니다만은 아까 답변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실과장들로 하여금 추천을 받고 또 읍면에서 이렇게 인원수를 안배해서 추천받고 해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저희들의 입장에서 꼭 이사람은 된다 안된다 그런 평가에 의해서 한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이해해 주시고.

쎄요

글쎄요김강헌의원

. 그러다 보니까 참 좋은 답변하셨네요. 실과장님들이 추천을 하시고 각읍면장님들이 추천을 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어찌 되었든 사람은 인지 상정 인 것이고 항상 역지사지로 생각을 해야 될 사항인데 자 기한 테 비판적인 사람을 추천하고 싶은 인간적인 기본 심리 가 그런것 아니겠어요? 그런 마음은 없겠지요. 나하고 조금 절친하고 예를 들어서 추천을 한다면 나같은 사람을 추천을 하겠습니까? 그런부분이 조금 아쉽지 않느냐 그러다보니까 주민 들 여론이 실질적인 평가단의 역할이나 이런부분에 이분들은 진짜로 고생하고 군정을 진째 냉철하게 평가하면서도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있다. 그래서 조금 반대에 있는 이런 분들의 평가도 받아 보면은 보다 더 다시한번 새로운 어떤 대안 이 제시되지 않겠는가, 이런 아쉬움에서 질문 을 했었습니다. 한번 연구 검토해볼 의향은 없으십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앞으로 위원 들 중에서 교체되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면은 또 검토를 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알겠습니다. CI개발에에 어찌되었든 개발이 되어서 선포 식까지 해서 조례까지 마쳤습니다. 그동안에 과정상 절차상에 문제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따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CI개발이라는 것이 영광군의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뭔가 새로운 것에 도전하기 위한 차원에서 개발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의원

보면은 영광군에 대한 이미지를 개선시키고 뭐 개선시키자는 것은 뭔가 좀 영광군에 득을 챙겨보자 하는 차원에서 개선시키는것 아니겟습니까? 그런데 제가 몇차 회의때인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영광군의 브랜드 가치에 대해서 산정을 의논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답변이 워였었냐면은 용역을 주어서 실행하겠다 이렇게 답변이 되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또한 답변도 역시 그러한 답변이거든요. 당장 우리군 브랜드 가치는 현재 당장값으로 환산하기는 매우 어렵다고 봅니다. 아니 전문 지식과 여기에 관한 어떤 노하우가 없기 대문에 당장 값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거지 전문 가들한테 맡기게 되면은 이것 당장 값으로 나와요. 참고로 세계적 굴지의 회사인 코카콜라의 브랜드 가치가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못 살펴 봤습니다.

헌의

김강헌의

제가 알려 드릴께요. 838억달러 입니다. 브랜드 가치로만. 이렇게 까지야 우리가 기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본군은 너무나도 세계적으로 위험하다고 생 각하 고 군 민의 생명을 위협하고 있는 원전이 있기 때문에 우리 영광군의 브랜드적 상업적 가치는 평가해가지고 본군ㄴ에서 소유하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지금까지 이런부분에 대해서는 일체 연구 검토가 안되고 있단 말입니다. 내일 당장 원전이 폭파되어가지고. 그럴 일이야 없겠지만은 만약에 방사선누출이 되어서 영광이라는 단어를 듣기만 해도 외지사람들이 치를 떨때 그 피해는 누가 보상 하는 것이고 또한 누구한테 어떻게 얼마라고 값을 따져서 환산하겠습니까? 영광굴비는 세계적으로 고유 브랜드 아니겠습니까. 거기에다 법성굴비 붙이겠어요. 또한 염산굴비라고 붙이겠습니까. 영광굴비로 밖에 총칭되는 것 아니잖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영광군에 굴비 단일품목만 갖고도 얼마만큼 그 매출액이 신장되어가고 있고 브랜드 가치가 있다고 인정 되는것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실장님 약속합시다. 언제 이거 한번 용역해서 값을 산정할 그런류의 답변은 좀 있어야 하는 것아닙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아주 좋은 말씀이십니다. 지금 이제 CI개발이 되어가지고 앞으로 저희들이 해야할 일이 많습니다. 제가 방금 답변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만 하더라고 예산 의 뒷받침이라든가 저희들 능력의 한계라든가 이런것 때문에 당면에 해결하지 못하고 2～3년 동안에 걸쳐서 추진하겠다고 하는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어떤 그런 브랜드화의 가치에 대해서도 이 CI개발과 관련돼서 해야할 필요를 느낀다고 하면은 별도 용역이라도 맡겨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보도록 관계 부서 하고 협희하겠습니다.

제가

제가김강헌의원

이 부분을 다시 질문 하게 된 배경은 말입니다 집행 부의 전형적인 자세변화가 매년 1회성 답변으로 끝나버리지 지금까지 여기에 앉아 게시는 우리 실과장님들 뒤에 앉아 계시는 담당님들 회기 가 끝나고 업무추진과정에서 의회 회이록 한번이나 읽어본 실과장들 있을까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러지 않습니다. 회의 �P나고 나면 사실상 어떤 부분을 지적을 하셨고 했는가 보가지고 그걸 조치하기 위해서 의회사무과에 저희들 나름대로는 우선적으로 다투다시피해서 그 회의록 을 발췌해다가 저희들 다름대로 대비하고 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그 부분에 대해서도.

김강헌의원

읽어보시게 된다고 하면 질문 요지나 이런 부분들을 읽어보시고 의사록 을 한번이나 읽어보시게 된다고 하면 이런 재 질문 , 반복된 질문 들이 안나올 것 아닙니까? 의원 이 반복된 질문 을 한번 던진다는것은 의원 본인 자신한테도 스스로 어떠한 모습을 나타내는 것 아니겠습니까? 반복된 질문 이 안되도록 주무 부서 에서 자꾸 핑퐁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는 이 브랜드 자체가 어디과에서 답변하신줄 아십니까? 그러다보니까 이과 저과 건너다니다 보니까 일괄된 답변이 없고 행정 집행은 항상 군수 님은 한분이신데.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같이 노력하겠습니다.

니다

좋습니다김강헌의원

. 공직기강 확립에 대해서는 우리 김용석 의원 님하고 공동 질문 을 했었던 부분입니다. 지난번에 이부분 가지고 업무 보고 시 실장님께서 너무나 강하게 직무 유기까지 나오면서까지 답변을 해주셔서 다시 한번 제가 질문 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경설명을 먼저 그렇게 하고요. 지금도 지난번 업무 보고 때 답변했던 내용에 대해서 변화가 없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중에서 어떤 부분을 말씀하신지 지적을 한번 해주시면 제가 정확한 답을 드리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조치사항이나 그동안에 파악하고 있는 사항을 제가 총괄적으로 작년도부터 금년 6월말까지 해서 말씀드렸잖습니까. 여기는 건수만 나왔지 조치내역은 안나왔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하나만 그 기조만 말씀하시라니까요. 지금도 그 기조를 그 생각을 그렇게 가지고 계시냐 그 얘기입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지난번에 의지를 제가 어떻게 표현을 했는지 저도 기억이 납니다만은 어쨌든 저희들이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문책을 할때는 아시다시피 여러가지 기준에 의해서 하지 못하게 되면은 결과적으로 제가 문책을 당해야 하는 그런 입장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으로 그런 기준에 맞출려고 노력을 햇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금김강헌의원

말입니다 중 징계 로 끝나야할 사항들이 거의 보면 경 징계 로 끝나버리니가 총 66명을 하셔가지고 건수 올리기 한 것으로 보고 를 했는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벌백계 근간해서 제대로 한명을 하더라도 진짜 확실한 어떠한 계기가 될 수 있는 징계 가 �磯囑窄� 지금까지 이 징계 가 66건이 나올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항상 반복되는 경 징계 로 끝나다 보니까 기강이 확립이 안되고 문란해져가지고 그러한 폐단들이 나오는것 아니겠습니까. 66명 공무원들이 징계 를 받게 되면은 신분상의 어떠한 불이익을 당하게 되니가 어찌되었건 조심할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러나 경 징계 로 끝나버리니가 어쩔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군수 님의 명이 먹히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하위공직자들 한테 까지 먹혀지지를 않아요. 명이 서지를 않아요 명이. 꼭 말슴드리자고 하면 내가 그분 진짜 신분상 문제가 되니까. 본군 군수 님 산하에 600여 공직자 중에 말입니다 출근도 안하고 봉급 만 받아가는 이러한 공직자가 있어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기회가 주어지시면은 제게 제보도 한번 주십시오.

도한

도한김강헌의원

간부직 공무원입니다. 표현이 좀 외설적인 표현이 될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한 공직자들이 있단 얘깁니다 지금 그런데 실장님이 모르신다고만 하고 오리발 내밀어버리니가 제가 폴딱폴딱 뛰죠 이런 문제가지고 군수 님하고 콩이야 팥이야 해야 되겠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앞으로 그런부분이 있다고 하면 엄격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군수 님 아까 답변말씀 서두에 정말 좋으신 말씀했네요. 돌을 던질수 잇는 사람이 던져야 된다. 참 얼마나 좋으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인간은 헌물이 다 �L는 것이고 직무 에 충실하다 보면 어쩔수 없이 돌을 던져야 할 상황에 어쩔수 없이 돌을 던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던지고 싶어서 던지겠어요. 돌을 던지는 저희 의원 들 마음도 대단히 아프다는 말씀 드리고 업무상 직무 상 감사 실장님으로서 충실하게 했더라면은 이런 저런 얘기들이 나오지 안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 각하 면서 제 질의 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의원 입니다. 9페이지요. 이렇게 여러방법으로 홍보를 한것 같은대요. 군민이 모르거나 군 민의 마음속에 와닿지 않는 것이 많이 있는것 같아요. 이 연유가 무엇인가 실장님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어떤 부분을 가지고 하시는 말씀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홍보에 어떤 군민들에게 알수 있는 그런부분을 충분히 못한데에 대해서 비롯된 것이라고 봅니다. 다만 그런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앞으로 조금더 심도있게 우리들이 일하고 있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줄 수 잇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홍보부족이다 말씀을 하시는대요. 그 광고하고 홍보는 비슷한 걸로 이렇게 책자를 보니까 나와 있더라구요. 거기를 보면 이 내용이 뭐냐하면 홍보의 내용, 광고의 내용이 나를 사랑해달라고 애걸하는 것이다 이렇게 나와 있고요. PR은 상대방이 나를 사랑하지 않고는 못견딘다는 못견디게 하는 얼마나 이 낱말 뜻속에 무엇이 숨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 군에서는 PR활동을 이렇게 실적을 전개하고 있다 그런 답변을 하셨는대요 실제로 PR이었는가 광고였는가 의심 할 수 밖에 없거든요. 실제로 PR을 한 것입니까 인면 광고 내지 홍보만 하신 것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 입장에서는 PR을 해왔다고 봅니다만은 앞으로 더욱더 그런 PR에 대한 단어를 저도 제대로 정립한 것 같습니다. 그런방향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분히

충분히김용현의원

와 닿습니까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우리

우리김용현의원

군민들이요 우리 영광군 시책내지 추진한 어떤 사항들을 좋아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고는 못견디게 그렇게 만나들어 주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고요

그리고요김용현의원

우리 실장님은 고나선과 민선을 동시에 경험하신 공직자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용현의원

관선과 민선간의 차이점도 느끼고 계실텐데 느낀점을 한번 말씀해주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글세요 제가 생각할때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향식 행정이었느냐 상향식 행정이었느냐 이런대에서도 그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고 봅니다. 고나선시대의 행정은 저희들이 보면 저 중앙부처에서 부터 공문의 지시에 의해서 이렇게 움직이고 저렇게 움직였다고 봅니다. 그러나 지금 지방자치단체 민선시대에서는 실질적으로 중앙2부처나 도에서 내려오는 공문자체도 가시적으로 매우 적습니다. 그러나 행정의 수요는 훨씬 더 많다고 볼때 그래도 자의적인 행정수행을 많이 해오지 않냐. 그래서 주민 들의 피부에 와닿는 그런행정방향으로 움직였다 단적으로 이렇게 표현하면 답이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일례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관선시대에는 군수 들께서 보통 1년정도 잇다 다른데로 발령이 이렇게 나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렇습니다.

짧은

짧은김용현의원

시간에 있다 보면 자기 나름대로 영광군에서 근무한 흔적을 남겨놓고 갈려고 노력하겠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런부분도 있겠지요.

용현

김용현의원

그러다보면 전시적이고 어떤 이벤트적인 정책을 수행할려고 노력하다 보면 공무원 입장에서는 피동적인 공직생활을 할수 밖에 없지 않나 싶은대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부분이 아마 그런부분하고 상통하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면은

그러면은김용현의원

민선시 대가 되다 보니까 공직자가 나름대로 창의적이고 능동적인 공직생활을 할만한 충분한 토양조성은 돼 있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렇다고 봅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용현의원

그렇게 지금 공직자들이 공직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생 각하 십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전부는 아니겠습니다만은 그러게 노력은 하고 있다는 말씀으로 답을 드리겠습니다. 부분적으로는 거기에 미치지 못한 부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력을

노력을김용현의원

하고 있다면은요. 우리 동료 의원 들께서 질문 서 내용에 보면 공직기강이 확립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질문 서를 몇분이 계속냈어요. 그리고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 회에서도 계속 보충질의 로 공직기강 문란에 대해서 질의 를 한걸로 저는 기억이 나거든요. 실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해왔다고 하면 과연 의원 들께서 그런 질문 들을 했을까 싶은데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공직기강 확립은 저희들이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행정중에서도 제가 생각할때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이렇게 봐집니다. 왜냐하면 이 조직이 한두사람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 600～700여 공직자가 하다보면 본의 아닌 실수를 저질리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습관적으로 정말 공직자로서의 자세를 갖추지 못한 공직자도 없다고 볼 수는 없고 그러다보니까 한두사람때문에 우리 전체 공직자에게 이런 공직기강확립이 해이되었다하는 애기도 또 들을 수 있다 이렇게 봐집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공직자들은 그래도 옛날에 비해서 많은 자세 전환이 되었지 않냐 이렇게 봐집니다.

제가

제가김용현의원

전문 용어 하나 쓸렵니다. 죄송합니다. 엔트로피 혹시 들어봤습니까? 엔트로피?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무엇을 뜻 하십니까?

아니

아니김용현의원

그러니까 엔트로피라는 뜻을. 엔트로피라는 이야기를. 이것이 자연과학도 되지만 지금은 사회 과학에서 많이 쓰더라구요. 엔트로피라는 것이 무질서속의 정도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이 무질서로 가만히 놔두면 계속 무질서로 가버리거든요. 거기서 어떤 힘이나 에너지를 넣어야 다시 정상적인 괘도로 가는 것이 엔트로피 예요. 그러면은 지금 공무원들이 공직해이쪽으로 가고 있는 상황을 다시 공직기강 확립쪽으로 가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을 지금 우리군에서 쓰고 있는 지 답변해 주십시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제가 방금 몇분의 의원 님들 질문 에 답을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기회에 저희들 입장에서도 무엇인가 강구를 해볼려고 합니다 그렇게해서 공직자들 자세가 더 해이되지 않도록 어떤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기회가 주어진데로 의원 님들께도 한번 대책을 설명도 드리고 이런 방향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떤

어떤김용현의원

강구라고 했는데 어떤이 무엇무엇 입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지금 여기서 생 각하 는거야 통상적으로 해온것 뿐이기 때문에 뭣인가 달리 해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이자리에서는 말씀을 약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현의원

한가지 99년도 장성군에서 장성 군수 가 군수 의 의견을 달리 한다고 해가지고 한 1주일정도 직위해제 를 시켯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못 들으셨어요? 99년도에 장성군에서 장성 군수 께서 모과장을 1주일정도 군수 와 의견을 달리한다 해가지고 모과장을 1주일간 직위해제 시킨 사실이 있어요. 이것 알고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군도

우리군도김용현의원

만약 이런 어떤식의 강한조치가 취해졌다고 했을때 공직기강이니 어쩌니 이런말이 나올 수 없겠지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물론 방법의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그런 강한 어떤 경종을 울리는 조치만 해서 그 기강이 확립된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런방법이 아니고도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탄력적으로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냐 생각을 합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대강 공직기강 그런부분에서 우리실장님의 뜻을 대강 알겠구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영광군 여런지도층 있잖습니까? 이런분들이 하는 말이 영광 군수 는 외롭다 이런 이야기들을 많 하거든요. 어떤 이유에서 이런 말이 나올까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글쎄 어디서 어디까지 답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들 참모들이 보필을 다하지 못하고 군정수행에 저희들이 전력투구를 다 못한 탓이겠죠.

용현

김용현의원

그렇습니까?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의원

의원 입니다. 장시간 수고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 는 40대 늙은이가 있는가 하면 70대 청년이 있습니다. 이 말은 나이는 젊은데 사고 와 의식이 아주 70대보다 더 늙은 그러한 청년들이 있는가 하면은 비롯 나이는 70이지만은 사고 와 의식이 진취적이고 아주 건강한 어른들이 우리 사회 에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공직 사회 에서 불어닥친 구조조정 을 보면 정말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아직 비롯 나이는 60이지만은 활성한 체력과 아주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의식을 가진 분들이 나이때문에 공직 사회 를 더나는가 하면 나이는 비롯 젊지만 아주 구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공직자로서의 양식이 갖춰지지 않은 사람들이 나이가 젊다는 한가지 이유만으로 공직 사회 에 버티고 있는 것을 보면 본 의원 은 안타깝기 짝이 없습니다. 좀 지나친 표현이 될지 모르고 또 속된 표현이 될지 모르지만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걸래를 아무리 빨아도 걸래일 뿐입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제말이 너무 황당합니까? 김강헌 의원 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에 대한 강함조치사항을 보시면은 99년부터 2000년 6월까지 공직기강확립에 대해서 징계 11명, 훈계 24명 주의 31명으로 충 66명을 문책했다고 했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징계 11명을 여기서 발표할 수 없을까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굳이 발표해주시라고 하면 하겟습니다만은 별도로 말씀드리는 것이 어떻습니까?

그럼

그럼김용석의원

한가지 제가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이건 영광군에 파다하게 소문으로 나있는 사실입니다. 4개월여동안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고 급여 를 받은 직원이 있습니다. 아세요? 모르시면 제가 밝혀 드릴께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진정

진정김용석의원

모르십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예, 저는 이야기를 못 들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석의원

징계 11명안에 이 부분이 들어있지 않아요? 징계 11명 하셨다고 했는데. 실장님 이사항으로 인해서.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그럼 별도로 저한테 말씀한번 해주십시오. 그러면 조사를 한번 해볼랍니다. 나중에 이자리에서 뭐 말씀해주시라는 아니고 저도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기획

기획김용석의원

예산 실장님께서 업무관장을 하고 있는 감사 , 법무통꼐라든지 예산 도 담당하고 계시는데 제가 감히 불쾌하실지 모르겠는데 직무 태만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직무 유기 하고 계시는 거예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저희들이 인지를 하고 있는 부분같으면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의원

영광군내에 파다하게 소문이 났다니까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나

정보나김용석의원

여론에 아주 어두운 저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 업무를 담당하고 계시는 분이 모르고 계신다고 하면 말씀이 됩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한번 파악해 보겠습니다.

방금

방금김용석의원

말씀드렸듯이 고름은 살이 되지 않습니다. 젊다고 해서 나라를 짊어지고 우리 영광군을 짊어지고 앞날을 개척한다고 볼수가 없어요. 비롯 나이가 60이 넘어도 오히려 건전한 사상과 건강한 육체로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지금 공직 사회 에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만일에 이런 썩은, 잘못된 공직기강을 해치고 있는 이런 직원들을 솎아 내세요.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감히

과감히김용석의원

좀 솎아 내세요. 제가 하마트면 큰 오류를 범할 뻔한 일이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난지 얼마 안됩니다. 11일날 입니다. 어제 그 제지 요. 11일날 제가 홍농읍 사무실에 들려서 읍장실에 들렸어요. 그런데 읍장님이 총무계장, 환경보호계장 동석한 가운데 7월 6일날 제가 요청해서 실시한 저는 군민으로서도 또 군 의원 으로서 요청을 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을 하고 직원들간에 서로 협조해서 우리 홍농읍이 잘 이끌어 갈 수 잇도록 그런 경각심을 불어 넣기 위한 차원에서 요청을 해서 감사 계 담당이 7월 6일 오후 2시에 홍농읍에 간 걸로 압니다. 그런데 제가 11일 오전 9시 30분경에 갔을대 홍농읍 읍장님이 말씀하는 것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읍정을 책임지고 있는 내가 2층에 방에 있었는데도 감사 담당은 와서 전후 사정을 얘기하고 기강 감사 , 복무감찰을 해도 되는데 말 한마디 없이 마치 범죄단체나 수사관이 하는것처럼 좀 강압적으로 과잉 감사 를 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했느냐. 읍장 말이 2층에서 내려가니가 전직 원의 책상을 다 뒤지고 캐비넷을 뒤지고 민원인이 있는데도 그렇게 햇다라고 아주 불쾌했다. 그래서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이렇게 해서는 안되는데. 그래서 제 질문 서가 하마트면 오류를 범했습니다. 영광군 자체감사 규칙 제10조 규정을 연계하면서. 잘아시죠 10조 규칙 은. 감사 관의 행동에 대한 지침 있잖습니가 그 위반이더라구요. 그렇게 질문 서를 작성하고 있는데 감사 담당이 올라왔어요. 그게 아닙니다. 내가 그랬죠, 보자마자 아무리 권한 이 주어�병� 해도 예의가 잇는 것 아니냐. 읍면에 가면 그 행정책임자인 읍면장한테 전후사정을 얘기하고 이렇게 해서 종합 감사 가 됐든 부분 감사 가 �祁� 기강 감사 특별 감사 를 하러 왓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니까 읍장이 안계셨습니다. 그날은 업무 보고 가 있었기 대문에 본회의 장에 오전ㆍ오후 다 계셨잖지 않습니까 저도 그때 생 각하 지나 그날이 7월 6일 기획 예산 ㆍ총무ㆍ재무ㆍ민원봉사ㆍ문화관광과 업무 보고 의 날입니다. 실장님 공직자가 그것도 사무관이 부하직원을 지금 이끌고 군수 님을 대행해서 홍농읍에 나와 홍농읍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이 읍민이 뽑아준 군 의원 한테 비열한 그런 거짓말로 해서 사람을 병신 만들려고 한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글세 제가 아까 답변에서 언급을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거짓얘기를 했다고 하면 잘못이지요. 그러나 그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한 것인지 아니면 뭣인가 혼돈을 가져온것인지 아니면은 의원 님간에 대화과정에서 뭔가 이해가 안된 부분이 있었든지 하는 것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만 그렇게 거짓말씀을 해서 물의를 야기시켰다면 그건 잘못이지요. 다만 저희들 감사 팀들도 제가 다녀오라고 지시는 했습니다만은 그렇게 물의를 야기시켯다고 하면 정말 아가 언급했듯이 대단히 미안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분은

이부분은김용석의원

실장님이 미안하다 사과할 사항이 아닙니다. 제가 여기 규정 짓겟습니다. 불쾌하다는 그 표현 자체가 군정수행에 대해서 불평불만한 것 입니다. 또 냉소주의 입니다. 4대악에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생 각하 는데 실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글세 그 부분은 더 한번 제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분은

이부분은김용석의원

실장님께서 확실히 다시 진상조사하셔가지고 가체 감사 규칙 에 위반되면은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할 수 있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검토해 보겠습니다. 한번 더 조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다시김용석의원

이문제가지고 재론을 하지 않게 끔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김용석의원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군수 님께 질의 했다가 답변을 못들었기 때문에 법을 관장하는 실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질의 코자 합니다. 아까 군수 님게 질의 햇던 내용은 대략적으로 들어서 알고 계시죠? 11일 2시부터 3시까지 3층 대회의실에서 6급이하 직원일동이 영광신문을 상대로 해서 보도자료 미제공은 물론 구독을 일절 거부하기로 그렇게 결의 문까지 채택하면서 일부 반대하는 공직자들을 어떻게 생 각하 면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서명 을 안할 수 없도록 이렇게 유도해갔다. 그러면 각 실과장님들이 6급이하 공직자들이 대책회의를 하러 빠져나갔다. 그동안에 민원인들은 어떻게 기다렸을까. 공무원이 단체행동권 을 하게 되어 있습니까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58조1항을 알고 계시죠?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지금 당장은 조문 자체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한번 살펴 보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집단행위의 금지. 아까 내가 읽어줬습니다.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만 하게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것도 조례로 정해서 직장협의회를 구성해서. 그런데 상조회에서. 대한민국에서 이것은 농수축산물직판장과 영광신문하고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초유의 단체행동이 이루어졌다. 이것은 묵과할 수 없는 사항 아니겟습니까? 이 58조를 위반했을대 처벌 조항 이 어떻게 나와있는지 아시니까? 분명히 법에 명시되어 있어요. 58조 규정에 위반한 자는 특별히 법률 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했어요. 이런 어마어마한 일을 해버린거예요. 이것 지금 누가 책임질 일 입니까 이것이. 실과장님들 6급이하 공직자들이 이렇게 바져나가도 몰랐습니까? 이것부터가 공직이 그 만큼 해이되었다는 얘기예요 이것부터가. 헌법의 위반하면서 가지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을까. 본 의원 으로서는 심히 유감스로운 일이 아닐 수 없단 말입니다. 조치가 뒤 따르겠습니까?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관계규정이나 그 내용자체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의원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지금 군정 질문 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의회에서 말입니다 실장님. 지금 우리 의회에서 공직자들에 대해서 마치 여기서 성토나 한 것처럼 이렇게 공직자들이 오해를 할 부분도 없지 않ㄴ아 있습니다. 몇몇 직원들 때문에. 그러나 대다수 많은 직원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양양 측면에서 의 기소 침이라든가 이런부분도 상당히 염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직원들의 근무평가라든가 이런모든 부분을 평가제라도 실시를 해가지고 우수한 공직자에 한해서는 인사 부서 에 그렇게 반영토록. 다시말하면은 6급이라도 읍면과 본청과 교류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건의 할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당연히 우수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근무평정이라든가 어떤 표창의 기회가 주어진다든가 할대 배려를 해야 할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칭찬과 격려를 해야지요.

으로

앞으로이용주의원

몇몇 직원들로 인해가지고 전체 공무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그런 직원들은 선별을 해서 인사 부서 에서 반영을 해가지고 이렇게 실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동성

이동성기획예산실장

알겠습니다.

이용주의원

이상이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정회 를 하겠습니다. (16:30)

16:20정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장 답변을 듣겠습니다. 총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총무과장 서단주 입니다. 의원 님들께서 질문 하신 총무과 소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민들의 군정불신에 대한 해소책에 대하여는 민선 지방자치 출범이후 군에서 활기차고 살기좋은 영광건설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해 일해왔으며 그 결과 자치기반구추고가 관광 및 농업기반 시설 확충, 맑은 물 공급사업, 주요 간선도로망 확충 등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을 위해 필수불 가결 한 지역기반 구축에 어느정도 성과를 거양햇다고 봅니다. 지역 현안 사업 해결을 위해 군의ㅗ히와 협렵하여 중앙부터 등을 찾아다니면서 열심히 노력한 결과 도동로ㆍ백학로 개설, 영광상수도 확장, 굴비전시관 건립, 해수 범람 피해복구, 송이도 상수도사업 등 군 재정 으로 해결이 곤란한 다수의 사업을 추진하여 완료하였습니다. 아울러 군정에 대한 군민 다수의 참여를 화대키 위해 내가 군수 라면, 군민 제안 을 통해 주민 여론과 제안 을 겸허히 수용하여 군정에 반영하였으며 군민생활 불편을 적극 해결키 위해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고충과 불편을 해소하는 등 위민봉사행정 구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군정을 수행하는 일련의 과정에서 민선자치 출범과 더불어 분출하는 주민 욕구를 모두 해결해 드리지는 못했지만 군 재정 의 범위내에서 군민 다수의의견을 존중하여 많은 부분 수용하여 해결하려고 최선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백제불교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과 재경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개설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 과의 갈등으로 비추어지고 많은 군민이 군정을 불신하는 것처럼 왜곡된 여론도 있었으나 이는 사업의 추진 목적과 내용에 대해 적극적으로 군민을 이해시키고 역량을 결집 시키지 못한 군정의 미흡한 부분도 있으나 관련된 특정단체와 계층 등의 잘못된 인식과 지나친 욕구가 군정불신으로 비추어진 부분이 더 많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자치 군정은 군민 다수의 의견에 따라 행정을 수행하고 눈 아에 보이는 현실보다도 장래의 지역발전을 위해 비젼잇는 사업을 펼쳐야 한다고 생 각하 면서 앞으로 군정의 모든 것을 더욱더 투명하고 공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으며 군민 대다수가 군정을 신속하게 이해해고 참여토록 하기 위해 전 공직자의 군정홍보 요원화는 물론 군정소식지, 반상회 보, 언론 보도 자료제공 등의 행태 개선과 홍보 기능의 제도적 강화를 관련 부서 와 검토하겠습니다. 아울러 군민 중 심의 봉사행정 구현을 위한 고직자 사고 의 대전환을 위해 외부기관에 의식개혁 위탁교육을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겠으며, 도약하는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에 8만 군 민의 지혜와 역량을 결집하여 미래에 전남 서북권 중심 지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도록 군의회 의 대승적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불신이라는 용어가 아난오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석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군 읍면 개발자문 위원 회 및 영광군 리개발 위원 회를 폐지하고 그 명칭을 읍면자치자문협의회와 리 주민자치 위원 회로 바꾸고 조례 내용도 자치시대에 걸맞게 개정한 것이 타당치 않느냐는 질문 에 대하여 본 조례 근거에 의거 읍면개발자문 위원 회 및 개발 위원 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다소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6월에 각 읍면에 위원 회 운영과 관련 보와지침을 시달한바 있습니다. 현재 설치운영중인 위원 회중 최근 3년간 운영실적이 미흡하거나 실효성이 낮은 위원 회를 폐지 또는 통.폐합 그리고 조치의 필요성이 있는 위원 회에 대해서는 운영의 활성화 방안 등을 강구토록 하였습니다. 다만 읍면 개발자문 위원 회와 리 개발 위원 회는 위원 회 자체가 유명무실하지만 조례에 근거를 두고 설치 되었고 설치 목적 또한 주 민의 적극적인 참여유도와 지방행정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기 때문에 위원 회의 폐지 또는 명칭변경, 내용개정에는 먼저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그에 따라 결정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서 읍면개발 자문 위원 회와 리개발 위원 회의 존치 및 정비여부를 원정에서 재검토해서 민서나치시대에 걸맞는 읍면, 리 단위 자치 위원 회가 될 수 있도록 정 비토 록 적극 검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군정주요 쟁점사항 발생시 공직자들이 이론적으로 정립하지 못하고 반대의견에 동조하거나 소신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복지부동하거니 기회주의적 행태를 취하는 공무원 인사조치와 보수교육 전개실적 및 추진방향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군정주요업무 추진에 역행하는 공직자나 소신있게 대처하지 못하고 복지부동하는 공직자는 사안의 경중과 관계법의 규정에 의거 직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히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민선이후 주요 쟁점사항인 재경 농.수.축 특산물 직판장 개설,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 등에 대하여 추진 배경, 추진방향 등을 전공직자를 대상으로 수차례 교육하였으며, 아울러 매월 실시하는 정례조회시도 교육한바 있으며 지난해 7월부터 매주 월요일 실시하는 월간 주간업무 보고 시 보고 내용을 청내 방송 을 통해서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과 주요 관 심사 항을 신속한 전파로 효율적 군정추진을 도모하는 등 직원들의 적극적인군정추진을 위한 시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였으나 그래도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일반 주요 쟁점사항의 업무추진시 전 공직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계속 실시하겠으며 군민에게 홍보토록 하고 실과 읍면 및 공무원 월별 평가시 군정 주요업무의 이해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점에 차이를 두어 군정을 ㅏ르게 홍보할 수 있도로 최선을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의원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영광군 읍면 개발자문 위원 회 조례 제 몇조이시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제 3조 입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72년도에 구성된 영광군 리개발 위원 회 이것은 제가 질문 에도 언급햇듯이 군사정권이 지방자치 제를 폐지하고 그러나 주 민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편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에 있는 위원 회나 영광군읍면 개발자문 위원 회나 조례대로 운영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요청을 통해서 점검해본 결과 개발자문 위원 회 구성현황을 보면은 영광, 백수, 홍농은 없습니다. 그리고 대마, 묘량, 불갑, 군서 그리고 군남도 없습니다. 염산, 법성 구성되어 있고 낙원도 없습니다. 그런데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제출 자료에 보면은 개발자문 위원 회가 없는 곳이 개발자문 위원 회 3회 이렇게 운영을 했다고 허위 보고 한 자료가 있어요. 여기서 그래도 정직하게 개발자문 위원 회가 없기 때문에 위원 회를 운영을 하지 않았다라고 보고 한 곳은 영광읍과 군남면 입니다. 나머지 설치되지 않은 백수, 홍농, 낙원면은 허위 보고 를 했어요. 자료에 있습니다. 이렇게 난 맥상을 보이고 있는 이 조례를 하루 속히 개정을 하든 지방자치 제가 되어 있는 마당에서 알맞게 민선자치시대에 걸맞게 개정 또는 그러한 주 민의 의견 민주역량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또 자료를 보면은 지난번 인사가 몇월달에 있었지요? 읍면장 인사말입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4월 22일간 됩니다.

자문

개발자문김용석의원

위원 회가 구성된 읍면의 보고 를 보면은 대마면을 지적하겠습니다. 개최수는 10회, 인원은 총 24명입니다. 그런데 위원장 에 장광종 위원장 님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기간 이 자문 위원 회명단 기간 은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7월 6일 현재로 되어 있거든요. 그렇다면 장광종 위원장 님은 어�F게 대마면 분도 아닌데 위원장 님이 될 수 있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을 시인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중으로 위원장 은 민간차원에서 되어야 하는데 읍면장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을 대마면에 연락을 했습니다.

아니

아니김용석의원

그 위원 회는 읍면개발 위원 회 조례를 보면은 읍면행정에 자문을 하는 기구 입니다. 군수 에게도 할 수 있는데 자기 스스로 자기가 위원장 이 되어 버렷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잘못되었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의원

군의회 에 모든 실과에 해당되는 일이지만 자료를 제출 할때 성실하게 해주시기를 주지시켜 주세 요. 이게 바로 무성의입니다. 1988년 1월 1일부터 2000년 7월 6일 현재 위원 을 보낸 자료를 보면은 위원장 장공종, 신춘하 의원 이 위원 입니다. 죄송합니다. 우리 동료 의원 의 프라이버시를 건드리는 것 같아서 죄송합니다만은 이런 운영은 안됩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잘 못됐습니다.

으로

앞으로김용석의원

좀 신경을 쓰셔서 자료하나 의회에 올려보낼때도 조금 성의있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규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규현김규현의원

의원 입니다. 오늘 오후 집행부 답변을 2시부터 듣기 시작했습니다. 답변을 듣는 동안 저는 오늘 질문 서를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않았는데 너무도 당당하신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답변하신 분들이 단 일예를 들어서 한가지 묻겠습니다. 저번날 우리 6급공무원들이 60여명이 3층에서 실내 집회 를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집회 과장님께서 주도하시지 않았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어떤 의미에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게 주도라고 하면은 그 장에서 리더를 하는 것을 주도라고 보는데.

래요

그래요김규현의원

. 그날 우리 행정계장님을 여기서 거명해서 개인적으로 죄송합니다만은 그날 사회 를 행정계장께서 보시고 상조회장님이 같이 하신걸로 알고 있습니다. 2시부터 5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자리이석을 하고 바로 2층에서 진행이 되었는데 몰랐다. 진상을 파악하겠다. 굿눗님부터 기획 예산 실장님, 총무과장님까지 똑같은 일괄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저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확한 말슴을 드리자면 2시에 시작을 해가지고 3시 40분에 끝났습니다. 정확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의원 님들이 어떤 판단을 내려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집단행동으로 보지를 않습니다. 저에 견해로는 집단행동이라 하면 공무원 사회 에서 금지되어 있는 사항 아니겟습니까? 금지되어 있는 사항을 저희들이 일개 영광신문사 하고 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집단행동으로 보지않고 군정추진에 관한 사항을 이러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것은 집단행동을 한 것은 그런것은 절대 아닙니다.

어느

어느김규현의원

대상을 삼아가지고 거기에 피해를 주겠다. 결과는 결의 문 자체가 그 내용 아닙니가? 그것이 집단행동 아니고 무엇입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런 결의 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그것이 효력발생을 아직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러면

그러면김규현의원

공무시간에 공무외의 시간을 2시간 가깝게 3층에서 협의하고 공직자 60여명이 각 계장급들이 빠져나가서 회의하는 것을 군수 이하 실과장님이 전혀 모르셧다 이 말입니까? 묵과한것 아닙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저는 알았습니다.

김규현의원

예? 왜 그러면 그대로 방치했습니까? 불법이 아니어서 방치했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저는 제 생각으로는 불법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기에 그랬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요.

러면

그러면김규현의원

이것이 만약에 유권해석 이 불법으로 나왔을때는 과장님이 책임지겠습니까? 이것은 개인적인 서과장님하고 제 개인적은 인과관계를 떠납니다. 그것이 불법이라 했을대 과장님께서 책임을 지겟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예.

김규현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답변하는 우리 총무과장에게 제가 의장 으로써 한말슴 드리겠습니다. 본 의장 이 파악할때도 그 부분은 분명하게 불법적인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법적인 검토도 없이 천편일률적으로 집행부 공무원들이 여기서 동시 다발적인 답변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딘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 그런 부분이 법적인 하자 가 있다면 연구 검토해 다음에는 그런 부분을 걷지 않게끔 시정하겟습니다 하고 그런자세의 답변이 필요하지 여기서 그런 어떤 확신을 주는 그런 답변보다는 제가 모두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유연성을 발휘해서 집행부와 의회의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답변을 해달라 그렇게 노력해달라 부탁을 했습니다만은 앞으로 이런부분 묵과하지 마시고 다음 질의 를 하거나 그 답변에 응하시는 실과장님께서는 정말로 군정의 미래를 위해서 유연성을 발휘해서 상호보완적인 관계에 발전적인 것을 이룩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답변해 주시기를 부탁 말슴 드립니다.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참 대단한 일을 하시고 그냥 넘어갈려고 했는데 워낙 우리 과장님께서 단호한 답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재론할 수 밖에 없는 점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집단행위라 하는 것은 그 개념이 무엇입니까? 공무시간에 공무외적인 일로 1인 이상이 모여서 행위를 했다고 하면은 어떤 행위가 되었든 집단으로 봐야 하는것 아닙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 말씀은 맞습니다.

것이

그것이김강헌의원

공무입니까? 영광신문을 상대로 해서 이 결의 문을 채택한 것이 자료도 주지 말자 이 사항이 공무입니까? 군수 님 지시사항입니까? 업무 보고 사항에 들어가 있습니까? 이런 사항을 공무외적으로 민원인들은 와서 수 없이 기다리고 있는데 본청 건물에서 그런 작태가 이루어 졌는데 그것을 주무과장인 총무과장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서 군수 님 명예는 그렇다 치고 우리 영광군 전체적인 명예에 이것은 간과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공무원이 대한민국 헌법을 제일 준수하고 준용 해야 할 공무원께서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하면서까지 그렇게 해야되겟느냐 어디 그런 답변이 있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죄송합니다.

해석

유권해석김강헌의원

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군정불신에 관해서 제가 시간도 많이 지나고 해서 그냥 유연하게 남은시간 동안을 보낼려고 했는데 그렇게 자세변화가 없는 이러한 답변자세로 발언 대에 올라오신다고 하면은 그냥 간과할 수 없는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지금 올라오셨는데, 군정 총체적인 불신을 인정을 못하신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아니겠스니까 그러해 군정 전반에 관한 사항이 어떻게 군민들이 불신을 하겠냐 그런 차원입니다. 주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몇몇 사업.

김강헌의원

군정불신이 없고 군정에 대한 확실한 신뢰와 만족을 충분히 100%느낀다고 하면은 군민들이 군청 앞에서 집단해우이를 하면서 불만을 표출시키고 힘 없는 군민들이 주민 들이니까 어쩔 수 없이 집단행위밖에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행위들이 안이루어지려면 군민들의 의견이 달성되지 못하니가 농.수.축산물 직판장만 해도 그래요. 이렇게 대응해야 쓰겠습니까? 꼭 이런 방법밖에 없었냐. 이런 문제들이 누적되다 보면은 군정불신으로 연계되는 것 아니냐. 또한 백제불교 도래지에 관해서 얼마나 군정에 저항이 부딪쳐 있습니까? 지금 가라앉아 있으니까 그렇지, 그것 지금 완전히 사그라든 것 아니에요. 지금 지켜 보고 있는 것 입니다. 집행 부의 사업집행을 지켜 보고 있어요. 변화가 없으면은 사업 시행 절대 못하게 됩니다. 군민들과 크나크게 지금 위화감이 조성된 사항이에요. 이런 전반적인 문제들이 간부직 공무원들의 자세변화가 없어가지고 전 군민들의 불신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주동해가지고 1시간 30분이 되었든, 3시간이 되었든, 이러한 작태들이 지금 본청에서 이루어 지고 있다는 이야기 입니다. 속말로 이야기해서 앉을 자리 설자리를 몰라요. 관여해야될 것을 관여해야지, 관여하지 않아야 할 것을 관여하고.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의원 님들이 조금 이해를 해주십시요.

김강헌의원

과장님 답변자세가 유발시키지 않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그 점에 대해서는 죄송하다고 이야기를 제가 드렷지 않습니까.

지금

지금김강헌의원

여기에 희망찬 영광건설을 위해서 해소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소하겠습니까?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주요 추진사항에 대한 쟁점사하을 전직 원으로 하여금 파악을 해가지고 오해부분이나 불신하는 사례를 홍보화해서 군민들에게 이해와 설득을 시키고 군정업무를 추진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들이

군민들이김강헌의원

군정을 신뢰하고 과장님 말씀대로어찌되었든 홍보가 잘되었든 안되었든 믿고 신뢰한다고 하면은 그런 저항에 부딪치겠느냐. 조금의 저항이 없을수가 없지요. 그렇다고 보면은 이해와 설득으로 군정을 주민 들이 원하는 쪽으로 이끌어 나가야지. 자치행정 의 의미가 그런것 아니겠습니까? 지방화 시대에 그것이 걸맞는 거에요. 구호로만 날마다 지방화 시대에 걸맞는 그런말만 하는데 이것이 군민들의 의견하고 반하는 의견이 되어서야 되겠냐. 내가 나중에 백제불교 도래지 가지고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백제불고 도래지에 관해서 이것도 군민들의 이해와 설득을 못시킨 집행 부의 책임이 대단히 큽니다.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업자체 본연의 사업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에요. 상관없는 문화관광과장님만 완전히 코너에 몰려가지고 죽을동 살동 혼자 뛰고 있지 않습니까. 다른 지구언들은 불을 보듯 지금 이문제에 대해서 주민 들과 대화를 하면은 말 한마디 안해요.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군정전반에 관해서 그렇게 적극 노력하겠다 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을 가름하겠습니다만은 과장님의 전반적은 답변자세에 대해서는 조금 연구 검토해가지고 다음부터는 발언 대에 올라오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단주

서단주총무과장

대단히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의원

마치게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재무과장 임시택입니다.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한전사옥 앞 고추 시장 부지의 불법건축물 현황과 개발계획 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한전사옥 앞 군유지는 총 3,540평으로 불법 건축물 45동 609명, 고추 및 일반 시장 부지 등으로 2,931평을 관리를 하고 있ㅅ브니다. 불법건축물 설치배경은 아시는 바와 같이 87년 공용터미널을 이설하는 과정에서 중앙로 확장 당시 영세상인 생활안정대책 차원과 90년 영광읍 도동리 5일 시장 폐쇄과정에서 임시가건물 철거 대책으로 가건물 48동이 설치 되었으나 3동이 철거되어 현재 45동이 존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활용 방안과 매 각하 는 방안에 대하여 주 민의 견을 수렴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이렇다할 묘안이 없어 앞으로도 계속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원 님들과 협의를 거쳐서 처리코자 한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종만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이부분은 저하고 너무나도 많은 대화를 나눴지요. 그래서 지난 업무 보고 때도 말씀이 계셨습니다만은 금년말가지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계획을 발표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초에

당초에김강헌의원

이 부분이 정책사항인지라 군수 님한테 질문 을 하려고 했습니다만은 과장님의 역량과 충분한 의지를 믿고 이 답변서로 가름하면서 꼭 약속이 지켜지기를 바라겠습니다. 12월까지는 약속했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약속하셨습니다?

시택

임시택재무과장

예.

이상

이상김강헌의원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음 답변할 집행부 공무원에게 한말씀 드리겠습니다. 자의적이고 경직된 답변보다는 유연성을 발휘해서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하고 검토해서 함께 논의할 수 있는 대안 책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여운을 주는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황일남입니다. 먼저 신춘하 의원 님께서 첫번째 질문 하신 문화재 현황 및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본군 문화재 현황은 국가지정이 5건, 도지정이 22건, 모두 27을 현재 관리하고 있습니다. 민선자치제 실시 이후 문화재 보수사업은 불갑사 보수등 총 32건에 35억8,600만원을 투자하여 보수하였으며 현재 지정 신청 중에 있는 문화재는 대마 성산리 지석묘를 비롯하여 낙월면 들뽕잎피나무, 동백나무 군락지, 군남면 김낙영 가옥, 설매리 불두, 불갑 침류정, 법성 매향비등이 현재 있으며 앞으로도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유ㆍ무형 문화재에 대해서는 계혹하여 지저오디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문화재 중장기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 문화 재청 과 전라남도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지속적인 보존관리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번째 질문 하신 청소는 놀이공간 확보 및 자체프로그램 개발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놀이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난 3월 백수읍 대신리에 있는 백수초등학교 대신분교를 영광군 청소년 수련의 집으로 활용코자 영광 교육청 과 협의중에 있으며 기타 다른 유휴공간을 이용한 청소년 놀이공간 확보에도 적극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이와 함께 자체프로그램으로 실시할 청소년 어울마당과 청소년 체련. 예절교실운영 그리고 동네체육시설 설치사업도 하반기에 다양하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김강헌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한 입장에 대하여 답변해 드리겟습니다. 영광의 역사는 잘알고 계시겠지만 선사시대부터 마한, 백제, 통일신라, 조선을 거치면서 무시이군, 무령군, 영광군으로 개명하여 오늘에 이르게 된 유서깊은 고장입니다. 97년도부터 건강한 고장만들기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은 백제불교가 영광법성포를 통해 최초 전래되었다고 학술고증을 통해 입증한바 있습니다. 사업계획 수립시 많은 난관에 부딪혀 어려움이 잇었으니 현재 의원 님들의배려로 19억4,100만원의 예산 을 확보하여 부지매입 및 진입도로 신설공사를 계획대로 차질없이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라난타상 건립을 위한 민간추진 위원 회를 금년 4월 발족하여 민자유치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이 완료되면 불갑지구 국민관광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내산서원, 백수 해안일주도로, 영산성지를 연계하는 관광벨트로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돌 구 있도록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주요 군정 및 주요 현안 사항의 홍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주민 계도용 신문보급은 1,550부로 전남 22개 시군의 평균 1,196부에 비하여 약간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동안 군정홍보를 위해 6월말 현재 보도자료 247건을 광주일보외 9개사에 배포하여 189건이 보도되어 월평균 32건이 홍보되는 등 군정홍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주요 현안 사항 등에 대하여 체계적은 홍보에 미흡했던 점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홍보계획을 다각적으로 수립하여 월별로 분석하는 등 주요 군정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가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생활체육의 확대방안과 생활체육지도자 육성방안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생활체육기반 확충을 위해 지난 3월 13일 국비 10억원, 도비 5억원이 지원되는 생활체육공원 조성지원사업 계획서를 도에 신청 하엿습니다. 이 계획이 확정되면 생활체육 공원내에 다목적 운동장을 비롯하여 기타 체력단련장을 설치, 군 민의 건전한 여가 활동과 휴식공간을 마련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인구 확산과 청년층 체육인을 위한 일자리 창출도모를 위해 생활체육지도자 5명을 문화관광부에 요청한 결과 지난 7월 3일 생활체육지도자 2명이 채용되었습니다. 본군에 채용된 생활체육 지도자가 배치되면 기 활동중에 있는 6개종목 생활체육과정의 프로그램과 함께 다양하게 개발하여 생활체육 동호인을 육성 지도함으로써 군 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두번째로 질문 하신 도민체전 유치문제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지역이미지 창출 효과를 위해서 도민체전 유치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군에 기 설치된 실내체육관이나 공설운동장은 국제규격에 미달될 뿐만 아니라 현재로서는 유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민체전 유치를 위해서 공설운동장이나 다목적 체육관 건립확충계획을 검토해본 결과 150억원의 소요사업비가 예상되는 바 앞으로 각종 체육시설 기반시설 확충등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여 도민체전을 유치할 수 있도록 최선의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강종만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의원 입니다. 답변서 4페이지요. 굉장히 많은 홍보용 보도자료를 냈네요. 그런데 저는 한번도 못봤어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월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석을

분석을김용현의원

하고 있어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분석을 하셨다면 우리 군민들의 반응을 모니터 했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모니터까지는 안했습니다만은.

아니

아니김용현의원

아까 답변했지 않습니까. 분석을 하셨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무슨 분석입니가?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신문사별로 홍보보도라든지 지적기사라든지 자체적으로 분석한 통계숫자 입니다.

니가

그러니가김용현의원

9개 신문사에서 우리군에 대해서 어떤 보도가 되었는지 그냥 스크랩 해놓았다는 뜻이군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그에

그에김용현의원

따른 군민들의 반응이나 이런것을 모니터 한것은 없구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그래가지고 홍보를 어떤식으로 해야겠다 이런 대택이 전혀 없다는 말이지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런점에 대해서 저희들이 죄송하게 생 각하 고 앞으로 그런 문제에 대해서 홍보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김용현의원

재경 농.수.축산물 직판장이요. 영광신문에서 이것을 몇회정도 계속 신문에 연재했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97년부터 이 사업이 논의가 되엇는데 그동안에 제가 전체적으로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은.

이상

몇회이상김용현의원

나오는지 모른다고요. 이 사업에 대해서 10회이상 나온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 기사내용에 대하여 대응하기 위한 문화관광과 차원에서 전략 수립내지는 이 신문사와 이 신문기사를 읽고 이 내용에 찬성하는 군민 일부 주민 과 어떤 사업인지에 대해 설득해보신적이 있는지 있다면 답변해 주십시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주무과나 저희들 실과에서 우리 공직자를 통하거나 일반 주민 을 통해서 나름대로 교육도 시키고 홍보한 사실은 있습니다.

어떤

어떤김용현의원

주민 이요? 이름을 거명해 주십시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우리 일반 주민 을 이야기 한것입니다.

니까

그러니까김용현의원

일반 주민 누구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각종 행사나 모임이 잇다든지 그런 주민 들을 대상으로 설명을 드린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과장님은 잘 모른데 드린걸로만 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업의

이사업의김용현의원

홍보를 맡은 실무과장님이시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주관하는 과에서 했다 그 말입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그러니까요. 과장님은 들어서 안다. 우리 문화관광과것은 아니지만요. 기획 예산 실 답변서 8페이지를 보면은요 이렇게 많은 우리 군민들이 거의 모르는 알려지지 않아서 피부로 느낄 수 없느 일들을 조용하면서도 내실있게 잘 해왔어요 그런데 대다수 군민들은 이것을 피부로 못느끼고 있지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런다고 생각합니다.

것이

그것이김용현의원

홍보나 PR을 담당하고 계시는 과장님 답변내용이 우리 영광군 현실을 그대로 말씀하시는것 같아서 참 착찹합니다. 2년에 3가지, 제가 �J우 질의 한 내용에 대한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서 제작년에 구조조정 을 해가지고 각 실과를 폐지하는 안이 의회로 올라왔었지요? 그 안을 혹시 아십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때 당시에는 제가 구조조정 때는 근무를 안했기 때문에.

아니

아니김용현의원

안하셨어도 불갑면에 계셨지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불갑면장님은 영광군 소속 공무원 아니었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구체적인 내용을 모른다는 말씀이지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제가 말씀해 드릴께요. 문화관광과는 없어지는 안으로 올라왔었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화공보실이었지요. 의회에서 여러 의원 님들이 문화관광사업은 꼭 필요하다. 굴뚝없는 사업이다. 뭐다 해가지고 그 다음에 영광군의 PR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과다, 살려야 한다. 여기에 동참했던 의원 으로써 오늘 문화관광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굉장히 후회스럽습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제가 아가 서면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노력해서 홍보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니요

아니요김용현의원

. 제가 질의 가 안끝났으니까요. 과장님께서는 지금 문화관광과 업무 있지요? 그 업무가 잘 수행되고 있다고 그렇게 느끼십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제가 알기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선을

최선을김용현의원

다하는데 우리 영광군민이나 의회 의원 들이 몰라준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될가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런 뜻은 아닙니다.

여튼

하여튼김용현의원

힘있는 만큼은 다하신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여러군민들이 봤을때 그렇게 안느껴질때는 문화관광과가 다시 다른과로 흡수되어도 이의 는 없으시겠네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지금 아시다시피 21세기는 문화관광의 시대인데 그러게 되어서야 되겠습니까? 계속 존치하는 걸로 생각이 됩니다만은

런데

그런데김용현의원

우리 군민들이 봤을때는 문화관광과에서는 무엇을 하는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이렇게 묻는 다면은 그것을 답변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은 문화고나고아과는 계속 있어야 한다 그말이지요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은 홍보계 있지요? 그 홍보계 만이라도, 문화관광과는 제가 보기에는 힘이 없는 과 같으니까 힘이 있는 기획 예산 실 쪽으로 그 계만 살짝 떼어줘버리면 진짜 군정을 PR을 위해서는 굉장히 잘할 것 같은 느낌이 우리 기획 예산 실장님 답변을 들으니까 그럴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는 미처 생각을 못해봤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그 논의를 할 생각은 없으세요? 간부회의에서?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제가 거기까지 판단을 한다는 것은 좀.

용현

김용현의원

못하시겠지요. 내 새끼를 잘라내야 되는데, 내 권한 을 포기해야 되는데 못하시겠지요. 잘 하십시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간은

약간은김용현의원

여운을 남기면서 이제 조금 있으면 임시회 도 있고 정례회도 있습니다. 제가 이번 정례회때 계속 우리 영광군에 홍보관련 PR관련해서 문제점을 제시했고 또 거기에 대한 방안도 몇번 제사한것 같아요. 그렇다면은 다음 회의때까지 그 기간 동안 지켜 보고 그때 가서는 진짜 얼굴을 붉히면서 이야기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도록 과장님 열심히 해주십시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질문 서를 넣었던 두가지를 같이 동시에 질의 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생활체육에 대해서 6개종목을 육성 관리하시겠다고 하셨는데 6개종목이 무엇입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축구, 야구, 탁구, 배드민턴, 롤러스케이트, 수영 그런 종류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그럼장재곤의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6개종목이외에 나머지는 생활체육종목이 아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아니 맞습니다.

한번

다시한번장재곤의원

6가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축구, 야구, 탁구, 배드민턴, 레크레이션 같은 수영 그런 종류로 6개가 되어 있습니다.

장재곤의원

생활체육에서 가장 중요한 축구, 테니스, 볼링 등 이런데 왜 테니스는 말을 안합니까? 우리 영광생활체육에 하지도 않은 무슨야구. 그런 시설도 갖추어져 있지 않은데를 말씀하시고 생활체육에 꼭 참여하는 테니스는 왜 말씀을 안하세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제가 깜빡 생각을 잘 못한것 같습니다.

장재곤의원

그랬을걸로 믿습니다. 총무과장님께서 아까 질문 서 답변과정에서 우리 전 공무원이 군의 홍보에 나서겠다 상당히 좋은 말씀을 하셨거든요. 문화관광에서만 관광에 대한 그런 홍보보다는 전 공무원이 우리 군의 이미지를 홍보에 다함께 나서야 한다, 그것은 본 의원 은 상당히 좋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전공무원이 홍보에 나선다고 해도 한계가 있겠지요. 전국적인 홍보는 미치지 못하겠지요. 도내에도 다 미치지는 못할겁니다. 그렇겠지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체육은 세계가 하나가 되고 또 남북이 하나가 되고 남북간의 극대극의 상황에 갔을대도 체육만큼은 교류가 이루어�병� 말입니다. 그 체육의 홍보는 더 말할것 없이 홍보가 된다. 그 뜻을 같이 하십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렇지요.

장재곤의원

그렇다면은 우리 전공무원이 억지로 홍보에 나서지 않아도 체육의 교류가 전남도내에서만 이루어져도 전남도내의 우리 영광에 대한 홍보가 자동적으로 되겠지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물론이지요.

신데

그런신데장재곤의원

그뜻은 분명히 같이 합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과장님께서 답변서를 보면서 본 의원 이 너무도 실망을 하거든요. 여기에 보면은 예산 부분만 말씀을 자꾸 하셨어요. 전남도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다. 꼭 그럿은 필연적오 해야 하는 일이라고 이뜻은 같이 하지 않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요

그러지요장재곤의원

. 본 의원 이 이 질문 을 하면서요 자료를 수없이 많이 확보를 했습니다.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타시군 체육에 관계되는 예산 서까지 다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맣은 자료를 확보했다고 보겠지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평에

함평에장재곤의원

기반체육시설을 보면은 우리 보다 군세가 좀 약하지요, 인구도 적고. 그런데 보면은 그 도비를 들이고 군비를 들이고 해가지고 야구장도 있지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의원

공설운동장을 99년도 8월 17일부터 시작해서 2001년 12월 30일까지 완공예정인 57억7,400만원 이렇게 들여서 공설운동장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농어민 문화체육센터라고 해가지고 47억2,700만원이나 들여서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렇게 그외에 동네체육시설 확충 등 해가지고 갖추고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 영광군내에 체육기반시설을 계획하고 있거나 지금 현재 추진중에 있는 사업이 있으면 말한번 해보세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공설운동장이나 담콕적 체육관이 설치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은 현재 도민체전을 유치할만한 여건이 못되기 때문에 지난번에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께서 우리군도 도민체전을 유치할수 있는 방법을 검토해보라고 해서 저희들이 소요사업비를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중에서 150억원정도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도민체전을 위해서 장 의원 님께서 지적해주신 바와 같이 기반시설이라든지 실질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모든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서 중장기 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추진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실은

사실은장재곤의원

우리군에서 체육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썼어요. 그거 인정하시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기획

기획장재곤의원

예산 실장님께서 아까 말씀하시면서 우리 김용현 의원 이 질의 했던 사항입니다만은 814억6,800만원인가 이런 많은 국ㆍ도비 가져다가 농어촌 기반시설이라든가 이런데다는 많이 했거든요. 또 함평이나 장성보다, 함평보다는 33%가 더왔다, 장성보다는 두배가 더왔다 이런 자랑을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투자는 전혀 안했거든요. 이제 군수 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제가 믿겠습니다만은 언제까지나 그런 부분들이 기반시설이 될까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현재 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새로조성하는 그런 사업계획을 현재 조사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가 하여튼 금년중으로 빠른 시일내에 저희들이 조사 마무리 지어가지고 언제 한번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현재 지금 공설운동에 설치되어있는 지역에서 확충을 할 것이냐 그렇지 않으면 거리가 멀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 다목적을 지을 것이냐 그런 문제를 저희들이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만은

실은

사실은장재곤의원

우리 실내체육관이 있지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있습니다.

기는

거기는장재곤의원

실내체육관이라기 보다는 공동 집회장소 로 활용해야 됩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당초 설립목적이 군민회관과 복지회관을 겸해가지고 지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요

그렇지요장재곤의원

. 거기서 하는 것은 배드민턴 정도만 하고 있는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실내 체육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합니다. 여기는 군민복지회관하고 공동 집회장소 로 이렇게 활용하고 실내체육관과 우리 공설운동장이 실질적으로 축구장으로도 적합하지 못합니다. 모래도 많이 깔려 있고 주변에 여러가지 종합운동장으로 쓸 수가 없는 여건상 그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다른 자치단체 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겟습니다. 그러나 강진같은 경우는 인구가 5만1,000여명밖에 안되지만은 40회 도민체전을 유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알고 있는데 40회는 아마 순천으로 결정 이 된걸로 알고 있습니다.

니까

그러니까장재곤의원

일단 할려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계속 그렇게 열악한 재정 을 갖고도 할려고 계속 자치단체 에서 노력하고 있단 그 말입니다. 해남같은 경우는 인구 10만여명이 되지만 3번을 했어요. 알고 계시지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군도

우리군도장재곤의원

못할바는 없습니다. 구체적인 다른 자료를 가지고 제시하지는 않겠습니다. 별도로 제가 과장님에게 그런 인접시군에 관계되는 체육에 대한 예산 이라든가 얼마나 관심을 갖고 하는 것인가를 별도로 제가 말씀을 드릴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게습니다. 과장님께서 적극 노력좀 해주시고요. 우리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으니까 이런 체육을 통해서 우리 영광군의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재곤의원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수고하십니다. 과장님 1쪽을 한번 보시면 다변 내용이 있는데 이 내용에 들어가기전에 우리 영광군의 방침을 알고 계십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슬로건 말씀하십니까?

하는

도약하는신춘하의원

21세기 희망찬 영광건설 구호아래 있는 군정방침이 있지 않습니까? 모르십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갑자기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나네요. 지방자치 의 정착, 위민봉사의 구현, 주민 복지의 증진, 지역개 발의 촉진 이 네가지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니다

좋습니다신춘하의원

. 그 방침에 토대로 하는 우리 문화관광과에 전문 성을 지닌 특성이 있으시겠지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의원

그 바탕위에서 지역개발을 촉진해 가는데 모두에서 동료 의원 들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만은 본 의원 이 느끼기에는 지역문화예술축제 내지는 문화예술단 지원 등에는 상당히 활성화에 기여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고부가가치 사업을 위한 기반조성, 문화재 보존책이 상당히 미흡하다 이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례로

일례로신춘하의원

아까 보수사업에 투자한 32건에 35억8,600만원을 제외한 이건 어떤 국ㆍ도비 에 따른 군지원 부담금 말고 우리군 자율적으로 개척한 문화보존책에 대해서 한가지만 예를 들어 주십시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 말씀하십니까?

신춘하의원

어느부분이 되었던지 간에 우리 문화관광과의 노력에 근거해서 발전된 모습이 또는 뭔가 구상된 부분이 있다면.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지정문화재는 저희들이 문화재 보호법에 의해서 문화 재청 ㆍ도의 지시를 받아가지고 저희들이 관리를 하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비지정문화재에 대해서는 저희들 자체적으로 개발을 해서 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그런점에서 조금 미흡하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과장님 말슴하시는 지석묘를 비롯한 문화재 과정은 가시적으로 나타난 부분이 없잖아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현재 지금 저희들이 지정 신청 을 해놨습니다.

다고

그렇다고신춘하의원

보면 지난번 심포지움 이후로 노력했던 실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어떤 노력을 해서 어느만큼 와 있습니까 지금.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 이후로 저희들이 대마 지석묘라든지 낙원면 들뽕잎나무, 동백나무 군락지라든지 군남 김낙영 가옥, 설매리 불두, 불갑침류정, 법성 매향비 등을 저희들이 도에다가 문화재 지정 신청 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정 신청 하면 도에서 문화재 위원 들이 검토를 해가지고 앞으로 문화재로 지정할 것이냐 안 할것이냐 하는 것은 도에서 지정을 하기 때문에.

신춘하의원

이런부분은 실적으라고 보기 이전에 어떤 소재파악이나 했을 따름이지 실적은 아니지 않습니까? 안그래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지정이 되어야 실적으로 남겟습니다만은 현재 신청 을 하면은.

나무

감나무신춘하의원

밑에서 홍시 떨어지기 기다리고 입버리고 있어야 됩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도에서도 아마 현재 협의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가시적으로 나타나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사실 동료 의원 들이. (청취불능)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정말

정말신춘하의원

어떤 고부가가치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방책으로 이런과정들은 정말 열의가 없는 것 같아요. 어떤 관광자원이나 문화유적을 지닌 특성을 개발할려고 노력하는 프로그램은 있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백제불교 도래지 같은 사업이라든지 불갑사 군민관광지 지정이라든지 또 백수 해안일주도로 그런사항을 저희들이 관광개발 부가가치산업으로 계산하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내산서원 같은 경우는 주변환경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현재 저희들이 계획에 의해서 문화 재청 의 형상 변경 승인 에 따라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춘하의원

대한 사항들이 상당히 미온적인것 같아요. 저도 거기를 한번 갈 기회가 있어 가봤습니다만은 그저 형식에 불가한 그리고 문을 닫아놓은. 수은 강항선생께서는 역사적인 인물로 등재되엇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등재되어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관향록이라든지 하는 그 유서들은 문화재 등록 이 되어 있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등록 되어 있습니다.

부로

언제부로신춘하의원

되어 있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내산서원이 77년도 10월 21일로 등록 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서원

내산서원신춘하의원

말고 역사적인 인물로 등재되어 있냔 말이예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역사적 인물로는 등록 되어 있지 않습니다. 내산서원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역사적 인물로는 등록 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신춘하의원

그런부분도 내산서원 정신문화의 장으로 육성시킬려고 하면 그런부분도 함께 노력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된지 안된지 그 내용도 과장님께서는 잘 모르고 있어요. 이런 모든 전반적인 과정들이 지방자체 단체의관심부족에서 오고 주민 들에게 이해를 못시키는 과정, 현황파악 체계가 전혀 형성돼 있지 않은 과정, 보존가치를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구호에 그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운운하기 전에 뭔가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에 노력의 여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시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문화재 관리라든지 부가가치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저희들이 찾아가지고 최대한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청난

엄청난신춘하의원

문화 재의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실질적으로 가시적인 노력을 못나타내고 있다 하는 부분은 정말로 지방자치단체 가 다시한번 생각해봐야 할 부분이 아닌가 싶은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청소년 놀이공간에 관해서 간단하게 한말씀 드릴께요. 과장님 이제 청소년들의 2000년대의 주역이라고 봐야지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신춘하의원

생 각하 면 꿈과 사랑을 줘야 되겠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당연한 말씀입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실적으로 청소년들의 가치관이 어떻습니??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많이 변질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질된

변질된신춘하의원

부분이 긍정적입니까, 부정적입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긍정적으로.

신춘하의원

과장님은 긍정적으로 보십니가? 그렇다고 하면 우리 청소년들이 주로 쓰고 있는 언어순화가 되지 않는 용어하나라도 알고 계세요? 물론 부모들이 생 각하 는 현실부분에서 많이 떨어질 수 있을지 모르지만 나름대로 실속있고 건전한 부분도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항시 업무추진 내용에서 보면 어떤 문화재 보존책 부분에 있어서도 문화재 보전에 대한 계획은 업무계획에 없습니다. 본 의원 이 느낄때에 어떤 전승 내지는 예술단 지원쪽에 각별한 관심은 많이 가지고 계시는데. (청취불능) 이런부분에 상당한 어떤 비중을 두고 있지 오늘 청소년담당께서 이 내용을 갖다 줍디다. 이것을 청소년 놀이공간으로. 이것이 얼마나 현실성 있나 싶은 생각을 해보면 정말 한심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과정을 느끼게 됩니다. 정말 청소년들은 창의력이 대단하고 호기심 많고 어름들이 생 각하 고 있는 공부 지향적인 입장보다는 자기네들의 어떤 직업관이나 이성관 전체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시대의 조류에 맞게 뭔가 규제나 단속보다는 활발하게 그 나름대로의 어떤 창의력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줘야 된다는 생각을 해보는데 과장님 앞으로 대안 이 있으시다면 한번 말씀해 주시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신 의원 님 말씀대로 사실상 놀이공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이 백수에 있는 대신분교 초등학교라든지 그런것을 개조를 해서 청소년들의 수련대회라든지 캠프라든지 활동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중에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서 청소년들이 어울릴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이라든지 장소 등을 마련해가지고 저희들이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연한

막연한신춘하의원

대답 마시고 지금 실질적으로 말입니다 모든 실과소에서 틈만나면 예산 문제하고 부합시켜 쫓아가다 보니까 어려워요. 현실적으로 보이는 곳에서 예산 들이지 않고 키울수 있는 방법도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쪽에서 많은 노력을 해봐주시길 바란다 이 말씀입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하여튼 유휴공간을 이용한 활용방안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토가

검토가신춘하의원

아니라 정말 어떤 사명감을 가지고 한번 해보겠다 라고 말씀하세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신춘하의원

시로가장님을 거의보면 뭔가 조금의 어떤 틈을 남겨놓고 말씀하시는 검토해보겠다느 그 과정얘기는 정말 소신과 달리 생각이 든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의원

의원 입니다. 오랫동안 수고가 많습니다. 신춘하 의원 께서 질의 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지정 신청 중에 있는 문화재 대마성산리 지석묘를 비롯하여 낙원면 들뽕잎나무, 동백나무 군락지 그런 등등을 신청 중에 있지 않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유동현의원

피부로 직접 느끼는 것은 불갑의 침류정이 지정 신청 중에 있거든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신청

신청유동현의원

중에 있는데 최선을 다할랍니다 했는데 어느정도 일을 하고 계시는지.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99년도 2월 24일에 도에 지정 신청 을 했습니다. 도에서 문화재 위원 들이 검토를 하고 있는데 보통 지정 신청 을 하게 되면 각시군에서 여러가지 접수 가 되기 때문에 조사를 다니고 하는 기간 이 조금 오래 걸리지 않냐 그런.

신청

신청유동현의원

만 막연히 해놓고 아까 신춘하 의원 님께서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기만 기다린다는 그런 격으로 있으면 상당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최선을 다하신다고 하니까 어느 정도 잘하시고 계시는지. 어느 시점쯤 왔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것은 도에서 문화재 위원 들이 판단해가지고 결정 할 사항이기 대문에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동현

유동현의원

그 말미에 최선을 다하신다 하기에 우선 어느정도, 어느때 심사 가 되고 하는 그런정도를 알고 계시는지.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현재 심의 중에 있습니다.

심의

심의유동현의원

중에 있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유동현의원

김강헌 의원 이 질의 하신 부분입니다. 본사업이 완료되면 불갑지구 국민관광지, 불갑저수지 수변공원, 내산서원, 백수 해안일주도로, 영산성지를 연계하는 관광벨트로 21세기 문화관광시대에 대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동현의원

그 사업이 언제쯤 완료가 될까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지금 불갑사건은.

정도

어느정도유동현의원

몇 %나 되었는가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불갑사권 말씀이십니까?

동현

유동현의원

예.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지금 불갑사권이 지금 현재 지표조사용역중에 있습니다. 지표조사가 금년에 끝나면은 하반기에 실시설계를 들어갑니다.

제가

제가유동현의원

업무계획서를 봤는데요 지금도 2001년까지 완료한다 라고 업무계획서에 되었는데 명년이 2001년인데 그 안에 되겠어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 안에 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재 시기적으로 봐서는.

예.

런데

그런데유동현의원

그것이 업무계획서에 연장을 해서 반듯이 해놔야지 2001년까지 끝낸다고 계획으로 해놓고 그렇게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업무계획에서 보면.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2001년까지 완료 예정이다 그렇게 써졌대요. 그렇지 안했어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것은

그것은유동현의원

본 의원 이 지난번에도 지적한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생 각하 기는 좀더 기안을 더 늘려서 충분히 해서 다음 계획서를 만드는 것이 옳지 않냐.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알고 있습니다.

로는

앞으로는유동현의원

최선을 다해서 고생하고 계십니다만은 관광발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동현

유동현의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백제불교 도래지에 관해서 사업의 시행 과정중에 너무나 많은 어려움이 주무과장님 앞에 봉착되어 있는 줄은 본 의원 도 공감하면서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이나 이사업의 중요성을 전군민들이 인지하고 잇다는 것을 전제하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답변 내용을 보시게 되면 어찌됐던 꿈같은 계획입니다. 이러한 고나광사업을 대관광사업의 프로젝트를 완성시키기 위해서 상당한 예산 들이 수반돼야 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제가

제가김강헌의원

질의 한 부분에 대해서만 묻겠습니다.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비의 총사업비가 얼마인줄 알고 계시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94억원정도.

확히

정확히김강헌의원

말씀하세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94억6,500만원.

김강헌의원

94억6,500만원으로 지금 총소요 사업비로 계상하고 계시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김강헌의원

그런데 제가 인터넷의 우리 영광홈페이지에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대한 홍보를 카피했거든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의원

여기까지는 확인을 안했죠? 그런데 여기 전산계에서 금액을 이미 책정해가지고 소요사업비를 입력시키지는 안했을 것이고 주무과에서 넘겼을 것이란 말입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의원

아까 방금 말씀하신 과장님의 소요사업비 총액과 우리 인터넷 사이트에 올라있는 소요사업비 총액이 달라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금액이 조금 여기서 많아진것은 그동안에 도로분이라든지 지상물 보상 이라든지 그런부분이 조금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이 좀 인터넷하고 안맞는것 같습니다.

것도

그런것도김강헌의원

있겠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김강헌의원

이 사업비가 증액이되었으면 우리 영광군 홍보사이트에서는 같이 수정 이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단 말입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이걸

이걸김강헌의원

왜 제가 지적을 하냐하면 아까 과장님 말씀이 답변대로 인지를 못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그만큼 매사에 하나에서 열까지 세심한 관찰이 물론 과장님 뿐만이 아니예요. 이 인터넷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전실과장님들이 다 똑같습니다. 제가 다 검색했어요. 우리 기획실 파트에서는 군기 선포 식을 끝내놓고 지금도 딱 첫화면에 뜨는 것은 옛날 군기가 그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여타 다른실과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다 검색을 했는데 다 차이가 있고 실질적인 업무 보고 내용하고 사이트에 올려 놓은 것하고 별다른 내용도 아니에요. 우리 영광군 사이트가면 돌아볼수 있느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민원인들에 관한것만 잔뜩 올라와 있고 영광군을 진정 홍보할 수 있는 그러한 내용은 볼수가 없어요. 그냥 의례적인 것, 일상적인 것,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거기까지 확인하지 못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칠전

며칠전김강헌의원

광주타임스의 홍보 카타로그가 나갔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불교

백제불교김강헌의원

도래지 관광사업 박차, 원전감시기구 등 안전성 확보 노력해서 나갔는데, 불갑사를 중심으로 불교문화원과 연계해 백제불교 최초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법성 조창, 진성 발굴, 세계적인 규모의 고인돌군 발굴 등 새로운 관광자원의 개발에도 힘쓰겠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김강헌의원

참 얼마나 좋은 장미빛 계획 아니겠습니까. 이런 사업들을 할려면은 예산 이 수반되어야 하는거죠? 당연히.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김강헌의원

이 계획만 수립해놓고 예산 은 확보할려는 의지가 일체 보이지를 않는다. 지금 타지역 주민 들이 말입니다 법성을 제외한 타지역 주민 들이 무슨 불만인줄 아십니까? 이런것도 하나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백제불교 도래지 총 예산 94억6,500만원 중에서 국ㆍ도비가 몇 %입니까? 이 많은 예산 을 갖다가 군비로 다 할거에요? 이렇게 형평이 안맞으니까 타지역에서 이의 제기하고 군민들이 불만을 갖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과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과장님이 지금 발언 대로 올라오셨으니까 답변을 과장님 하겠다고 하니까 지금 과장님한테 하는 것인데 이건 군수 님한테 답변이 가야할 사항이예요. 지금까지 집행된 총금액중에서 말입니다. 얼마 얼마인줄 아시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부세

교부세김강헌의원

얼마입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교부세 가 3억원 입니다.

비가

도비가김강헌의원

얼마입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9,000만원 입니다.

군비

군비김강헌의원

얼마예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군비가 한 15억원 정도.

렇게

이렇게김강헌의원

지금 형평에 안맞춰서 그렇지 않아도 영광군 재정 압박에 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예요. 이런 장미빛 사업을 당연히 해야죠. 다른 시군은 아까 나열이 다 되었습니다 아까 장성군도 비교되고 함평군도 비교되고. 국도비 지원사업을 그렇게 다믄 한푼이라도 더 받을려고 불철주야 전공직자들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런 대규모 프로젝트를 갖다가 우리나라에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이라고 하면 우리 영광의 단일사업 아닙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적인

전국적인김강헌의원

사업이 아니잖아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김강헌의원

이런사업을 얼마든지 노력하게 되면 국도비를 받을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예산 을 보게되면 불교에다가 얼마나 국도비를 쏟아붓고 있습니까. 군비부담그이 가중되고 있지만은. 불 감사 종각도 지어주고 연홍사 대웅전도 지어주고 이러는데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관광명소화 사업에 이 재정 압박을 줘야 되겠습니까. 노력한 모습이 한군데도 안보인단 말입니다. 백제불교 도래지 사업계획이 입안 된지가 언제입니까. 몇년도에 입안 됐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97년부터됐습니다.

김강헌의원

97년부터 했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벌써

벌써김강헌의원

몇년째 입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지금 3년차 접어들어가고 있습니다.

는데

그러는데김강헌의원

국도비를 세상에 이것 받아갔고 이 대 94억원이라는 사업을. 여기서 35억원을 뺍시다. 뭐 민자유치라고 하니까. 35억원을 빼도 이 많은 돈을 군비부담으로 해야 되겠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앞으로 그 교부세 지원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차

계획조차김강헌의원

안잡혀 있잖아요. 그러면서 예산 을 갖다가 삭감하고 예산 을 올려놓으면 백제불교 도래지 칼질하게 되며 난리 법석을 떨지 않습니까. 읍면에 단돈 1억원만 주라고 해도 그 난리 치면서 노력하는 모습이 없잖아요. 이 사업자체는 얼마나 좋은 사업이냔 얘기예요. 물론 군수 님의 특수시책 사업으로서 의지를 가지고 하시는 줄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런 문화사업 정도는 관광부 예산 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진짜 사업계획서 를 명확하게 짜가지고 학술적인 고증을 충분히 거쳐가지고 우리 지역을 대표하는 구회 의원 님의 지원을 받아서 군수 님 이하 전실과장님들이 노력했다고 하면 국도비 정도는 확보됐으리라고 봅니다. 함평은 얼마나 많습니가 국도비가 지금 난공원이다 뭐다. 마치 제가 이렇게 질의 하면서 백제불교 꼭 반대는 것처럼 또 호도가 된단 말입니다. 반대하는 것이 아니예요 이거. 우리군민들중 반대하는 일부군민들이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이부분 입니다. 명분도 있잖아요. 국도비가 이렇게 지워되니까 군비는 얼마 안들이면 이사업을 완수 할 수 있다. 여러분들께서 좀 이해를 해달라. 순수한 군비로만 할려고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군민들의 저항에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이런 좋은 사업 아이템을. 불갑사 종이나 치는데 말이요 국ㆍ도비 따다가 지원해주고 연흥사 대웅전 하는데 중창이다 해가지고 신축하는 중창이다 해가지고 예산 서 올려서 국도비 지원해주고 말입니다. 우리 영광군 지금 채무가 얼만지 알고 계시죠? 과장님이 지금 나와 계십니다만은 과장님한테 제가 하는 얘기는 고장님한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과장님 한분한테만 하는 얘기가 아니예요. 건설과장님 여기 옆에 계십니다만은 건설과장님은 그래서 우리 동료 의원 님들께서 대단히 군 발전에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고 공감을 합니다. 국도비 받을려고 진자 어떻게 중앙 정부 돌려서라고 만들어 가지고 국도비 갖다가 영광군 기반사업을 하고 있지 않스니가. 그런데 이런 좋은 사업 아이템을 갖다가 전체적으로 국도비는 돈 3억9,000만원 가져오고 14억5,000만원을 군비로 해서 지금까지. 앞으로 얼마나 들어갈지 몰라요. 박자를 가하겠다고 했는데 백제불교 도래지 영광관광사업의 박차를 가하겠다 했는데 어떻게 박차를 가할거에요 어떻게. 노력은 하나도 안하고. 그러니까 우리 동료 의원 들 간에도 형평에 맞지 않다, 군비부담이 너무 많다 지역민들이 불평 불만하면 또 우리가 가서 이해 시켜야 하고. 완전히 우리의회 의원 님들이 말입니다. 집행부를 대신한 해결사 노릇하고 있어요 예산 분야에서는 군수 님 이하 전 해당 부서 에서 최대한대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도록 각고의 노력을 진재 해야 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생 각하 실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봤을때는 단일사업으로 전체적인 것을 군비로 사업을 시행 한다는 것은 너무나 획일적이고 모순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나는 이부분을 군수 님한테 질의 할려고 했던 거예요. 과연 얼마만큼 국도비를 교부받기 위해서 중앙 정부 와 속말로 로비라고 합시다 투쟁을 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다음은 이자리에서 분명히 집고 넘어갈려고 합니다. 지금까지 당초에 계획되었던 대로 일체 사업에 변경이나 변화가 없습니다. 계획변경이 없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현재까지로는 그런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흐름에 따라서 변할수 도 있지 않겠습니까.

정이

행정이김강헌의원

한번 계획이 수립되게 되면 물론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는 약간의 변화도 있으리라고 생각은 합니다. 그러나 어떠한 맥은 일관되게 집해오디야 한다. 군민들의 상호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되야 되지 않느냐 본 의원 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공감을 하시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그렇게 투명성 있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명한

투명한김강헌의원

것은 업무추진비까지 지금 밝히는 것이 많이 투명하죠. 이것에 대해서 아시죠. 예향지 99년 12월호에. 문제느 여기서 부터 백제불교 도래지가 저항에 부딪혔습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기서

여기서김강헌의원

조금만 테크니컬하게 조금만 깊게 생각했더라고 하면 이러한 군민들의 저항에 부딪히질 않습니다. 자연스럽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보십시오 법성면사무소에서 백제불교 최초 도래지 성역화사업 설명회 했어요. 우리가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하시고 예산 승인 해줄때 성역화 사업이라고 예산 승인 해준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때에는 민간추진 위원 회에서 설명이.

아니

아니김강헌의원

민주추진 위원 회가 아니고 보십시오 과장님이 딱 자리하 고지 켜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영광군 문화관광과장님 딱 지키고 계시지 않습니까 조감도 설명하는데. 성역화 사업을 설명하는데 문화관광과장님이 계시니까 반대하고 의혹을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오해가 있을 수 있지 않냐. 이런부분이 좀 그렇지 않느냐. 영광군이 얼마만큼. 전화카드 그 얼마나 손실이 발생했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마 고생좀 하셨을 거예요. 제작은 성역화사업 조감도로 해서 제작 해가지고 그것 일일히 지우너해가지고 군민들한테 배포할려고 고생했겠냐 하니 참 마음이 아픕니다. 그것도 행정력 낭비 아니겠습니까. 행정의 일관성이 없으니가 괜한 군민들간에 오해를 불러 일으켜가지고 갈등과 위화감을 조성시킨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곧 어디로 하냐. 군정을 불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된다. 하나가 군정을 불신하게 되면은 그 여파는 크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당하게 사업집행 할때는 명소화 사업이다 하고 사업이 집행이 되야지. 민자유치 마리난타 존자 건림 18m로 금빛찬란하게 안 세우면 또 어쩝니까. 누구의 말씀대로 테마를 주어서 마라난타가 인도에서부터 여기까지 이런 항해루트를 거쳐서 여기에다가 불교를 전파해가지고 어떻게 백제불교를 중흥시키는데 역할을 했다 이런정도의 테마가 있는 공원으로 된다고 하면 더더욱이나 좋지 않았겠냐 하는 아쉬움도 있단 얘깁니다. 부처님한테 공양하고 예불드린다고 하는 것이지 스님한테, 마라난타는 스님 아닙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단지

단지김강헌의원

전파한 스님이란 말입니다. 스님한테 예불드리고 크게 세워놓으면 이것은 뭔가 모순이 있지 않냔 얘기예요. 마라난타가 최우선은 아니다. 부처님이 최우선이지. 이러한 군정의 오해를 살 수 있는 이러한 행태는 지양되어야 한다 하는 차원에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이부분이 백제불교 도래지가 말입니다 마라난타 18m로 딱 세워지고 한다면 절대 사업변경 없이는 이거 시행 이 안됩니다. 군민들의 강력한 저항에 부딪힙니다. 또 청원 이 언론에 보도되어 가지고 이제는 조금만 불만있으면 서명 해가지고 청원 하면 또 그것도 의회에서 해결해야 되지 않습니까. 집행부는 하여튼 이상해. 영광군 집행부는 좀 문제만 있고 군민들의 저항에만 부딪히면 의회에서 해줬는데, 의회에서 의결 해줬는데. 청원서 들어오면 의회로 넘겨가지고 의회에서 해주는대로 따르겟다. 얼마만큼 행정력 낭비입니까. 농수축산물 직판장만 갖고도 그래요. 만약에 의회에서 아까 군수 님 답변대로 백지화 시켜가지고 영광군의 사업으로 하자 의결 해가지고 하면 수용하겠다. 거기에 들어가는 제반소요 경비 와 행정력 낭비는 누가 책임집니까. 그냥 나와서 답변하면 답변하는 걸로 끝나는 걸로 착각들 하고 계시는데 행정에 좀 일관성이 있게끔 집행을 하시라는 차원에서 제가 질의 를 했던 것입니다. 여타 많은 부분들에 하고자 하는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과장님하고는 너무나 많이 백제불교 도래지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서 이심전심으로 다 통합니다. 그래서 이 사업이 성왕리에 끝날 수 있도록 성공리에 마칠려면은 분명히 국도비를 대폭 확충해가지고 사업 시행 을 하십시오. 그러면은 저희들도 충분히. 우리가 왜 연홍사 대웅전 신축하는데, 불갑사 종각 지어주는데 예산 승인 했스니까. 그 국도비 때문에 승인 한 것 아닙니까. 국도비 때문에. 그래서 군비부담도 의무 부담금 이라는 그 올가미 속에 묶이다 보니까 승인 해줄 수 밖에 없었잖아요. 불갑사가 예뻐서 해준것 아니잖아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점 깊이 인식하고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의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기 때문에 간단히 한가지만 질의 하겠습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본군 문화재 현황을 보면 국가지정과 도지정을 합해서 27건을 관리하고 있다고 답변을 했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래서

그래서이용주의원

관리내용에 가서 이렇게 시부적으로 보면 보수사업 등등 해가지고 총 32건에 35억8,600만원을 투자해가지고 지금 보수를 했다고 답변을 했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27건중에서 과장님 잘 들으세요. 지금 예산 이 한푼도 투자가 안된 곳은 몇군데나 되는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27건중에서.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지금 금년도 말씀하십니까.

이용주의원

지금까지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동안에 저희들이 27건에 대해서 수시 예산 이 투입된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은.

예.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말입니다. 지금 의회에서 우리 의원 님들이 지적도 했습니다만은 지금 3층석탑에 대해서 말이비나. 지금까지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지금까지 노상 방치된 상태에서 어떻게 손질을 하고 있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저희들이 주변에서 잡초제거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매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잡초제거만 하는 것이 그것이 관리라고 생 각하 십니까? 지금 계속해서 말입니다 비나 눈, 이슬 등등 해서 계속해서 노상에 방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변질되고 있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 문화재 부분은 제가 아까.

이용주의원

과장님 지금 답변을 직언으로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제가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상당히 시간이 길어집니다. 과장님도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통감하시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주의원

예?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러면

그러면이용주의원

관리방안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안하십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지금 진입도로 말씀하십니까?

도로

진입도로이용주의원

뿐만 아니라 지금 말입니다 그것도 여러가지 관리측면에서 구상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비를 안맞게 한다던가의 여러가지 묘안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금 노상에다 방치해놓고 말입니다 진입도로 뿐만 아니라 여러가지 측면에서 지금까지 방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진입도로 문제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별도로 영광～광주간 4차선도로가 나면은 그때가서 검토 하자 고 제가 말씀드린걸로 알고 있스고 문화재 사업은 사실상 형상자체를 저희들이 손을 못댑니다. 문화 재청 의 지시에 따라서 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원형대로 보존하는 것이.

이용주의원

그러니까요 그 형상을 어떻게 고치라는 것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비가림 시설을 한다던가 하는 방법은 여러가지 묘안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오래 보존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을 생각 안하십니까 그런 측면에서.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걸 어떻게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그것을 어떻게 비가림 시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아니이용주의원

여러가지 방법이 있어요. 과장님이 생각한번 해보세요. 지금 계속해서 비나 눈을 맞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해년마다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형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변모해가고 있어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하여튼 그 문제는 도하고 문화 재청 하고 협의를 해가지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러고

그러고이용주의원

말입니다. 지금 문화재적 가치가 인정되는 유ㆍ무형 문화재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정의를 한번 내려보세요. 정의를 한번 내려보십시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정의라고 하면 문화재로 갖출 수 있는 무형문화재가 되었든, 유형문화재가 되었든 간에 지정을 할란다 그 말씀 입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그러면 말입니다. 조금전에 답변하신 지금 여기 대마 성산리 지석묘를 비롯해서 여기에 답변하신 내용 있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외에

이외에이용주의원

다른 곳은 조사한 적이 있는지, 없는지.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조사내역은 지정 신청 중에 있다고 답변했죠? 그러면 다른 곳은 지정할 곳이 못되어서 조사를 안했는지.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앞으로 노력을 하겠다고 제가 말씀을.

예.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이외에 말입니다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곳이 몇군데 있습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명히

분명히이용주의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언급이 안되었어요.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분의 제보를 주시면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제가

제가이용주의원

지금 담당에게나 직원들에게 수차례 걸쳐서 얘기도 하고 또 전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과에서는 어떤 성과부분이 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별도 뵙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이용주의원

이 문제를 신중히 고려해가지고 지정 신청 도 해주시기 바라며 적극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이용주의원

이상입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이용주 의원 께서 빠졌다고 하는 곳이 묘량면 영양리 인가요? 3층석탑이 있는데가?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보물

보물장재곤의원

504호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의원

그 원형이 훼손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원형은 도굴꾼이 그랬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과거에 비해서 훼손이 되었다고 봅니다.

손이

훼손이장재곤의원

됐죠?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리고

그리고장재곤의원

3층석탑이 보물 50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그 3층석탑 제일 위쪽이 있는 삼각형의 형태로 그거 돌로 그냥 올려놨지 않습니까? 그건 원형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원형이 아닙니다.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보물로 지정받을 정도된 그런 3층석탑이 돌을 그냥 올려놨는데 그냥 돌이 올려진 상태로 보물로 지정된 것을 그냥 놔둘것인가. 그건 방치아니겠습니까. 원형을 찾지 못하고 하면은 그 3층석탐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게끔 돌로 올려져 있는 그부분을 원형대로 만들지는 못하더라도 그에 버금가게 만들어서 거기다 해놔야지 거기다 올려진 상태로 그냥 보물로 지정하고 도로 진입로 포장한다고 해서 그 학계라든가 그 학생들이 거기를 견학 왔을때 돌로 올려진 것도 우리가 보물로 인정받을만 하다면은 그것이 어떤 학술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와 문화 재청 하고 긴히 연계를 해가지고 보완하는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장재곤의원

그렇게해서 보완을 해야 보물로서의 가치를 인정받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갖게 한단 말입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장재곤의원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남

황일남문화관광과장

예.

이상

이상장재곤의원

마칩니다.

강종만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환경녹지과장 문창모 입니다. 환경녹지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신춘하 의원 께서 질문 하신 입지 환경조사로 임야를 활용한 고소 득 약초재배사업을 도입할 용의는 없는지 질의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여 예로부터 다양종의 산약초가 자연 또는 재배에 의해서 많이 생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군은 해양성 기후의 영향으로 고온다습하고 대륙성 기후조건으로 여름에는 강우량이 많아 내륙산야에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기후조건이 적정하다고 생각되므로 자연 생태계를 그대로 보호하면서 임야를 이용한 약용식물재배는 농가소득 측면에서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군에서 99년도말부터 금년말까지 2년간에 거쳐 추진하고 있는 산림입지조사가 현재 전문 업체에 용역실시 조사중에 있으므로 이 조사결과에 의해서 토양입지 분류작업이 끝나면 산림 법상 규제나 제한사항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산림훼손을 최대한 억제하는 선에서 산야를 이용 약초재배를 실시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다음 깁강헌 의원 님의 군청 질문 사항중에서 쓰레기 종합처리장 위치선정에 관하여 확실한 입장을 밝히라는 질문 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군의 당면 주요 현안 사업인 생활쓰레기 종합처리장 조성사업은 약10만㎡의 부지에 1단계로 위생매립시설 4만㎡, 1일20t 규모의 소각시설을 2002년 완공예정으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는 네가지 방침을 정하고 이행에 소흘함이 없도록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첫째, 입지선정은 주 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갈등을 최소화 하고, 둘째, 주변 영향지역에는 실질적인 지원으로 복지마을을 건설하며, 셋째, 최신기술의 완벽시공으로 환경오염이 없는 위생처리시설을 조성함은 물론 넷째, 시설의 착공부터 사용종료시까지 주민 이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개방할 것 입니다. 첫번째 이행방침을 위하여 99년 8월 30일 주민 대표와 관계 전문 가가 참여하는 입지 선정 위원 회를 구성하엿으며, 99년 11월 23일부터 2000년 2월 20일까지 약 12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후보지를 공개 모집 하엿습니다. 공모 기간 동안 5～6 건의 문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아쉽게도 1 건의 신청 에 그쳤으며 최종 신청 접수 된 지역에 대하여는 금년 4월 24일 개최한 제3차 위원 회 에서 현지를 답사하고 입지선정 위원 인 관계 전문 가 4인이 공동으로 타당성을 검토하기로 결성하였습니다. 선정후보지의 타당성 검토는 6월 1일부터 8월 29일까지 90일간 실시되며 공학박사 5인, 박사과정 4인, 석사과정 3인등 총 12인의 환경 전문 가가 참여하여 과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7월말경 중간 보고 회와 8월말경 최종 보고 회를 거쳐 주민 에게 공개 하고 주 민의 견수렴후 입지선정 위원회의 의결 로서 최종입지를 결정 할 예정입니다. 입지선정은 주변지역주 민의 반대 등 어려움이 있을 줄 압니다만 다소 지연되더라도 주 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상호갈등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무엇이든 공개 하고 설득하여 주 민의 이해를 구하겠다는 적극적인 자세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께서 질문 하신 환 경호 르몬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환 경호 르몬은 일명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고 부르기도 하며 인간들의 삶의 편의와 대량생산을 위해 부단히 개발해온 수백만가지의 유해화학물질에 의하여 발생되며 환경속에 존재하면서 생체안에 들어가 내분비계를 교란, 생태계에 이상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인간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것도 사실이지만 유해성이 강한 물질을 개발ㆍ사용으로 사람과 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것 또한 사실이며 앞으로 인류가 풀어나가야 할 중요한 과제중의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따라서 내분비계 장애물질 대책은 중앙부처에서 그동안 관계부처 관계관, 전문 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내분비계 장애물질 대책협의회와 전문 가로 구성된 전문 연구협의회를 구성하여 3단계에 걸친 중ㆍ장기 계획을 마련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아직가지 환 경호 르몬에 대한 예방대책을 세워 추진한 것은 없습니다만은 앞으로 환경부로부터 식수, 대기, 식품, 가정용품 등 모든 분야에서 안전기준이 서정되고 정책방향이 결정 되면 우리군의 종합대책을 세워 추진할 것 입니다. 다만 환경부로부터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늦은 감이 있지만 지금부터라도 우리 군민들이 건강하게 살 수 있도록 환 경호 르몬에 대한 위해성과 노출을 막는 방법등을 적극 홍보해 나가고자 합니다. 또 질문 하신 관내 쓰레기 소각장 다이옥신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폐기 물 관리법 제30조의 3동법 시행규칙 제 24조, 제24조의 2의 규정에 의하면 1일 처리능력 50t이상인 생활 폐기 물 소각시설의 경우에는 배출가스중 다이옥신 배출 기준량을 0.1㎍/㎡로 규제하고 있으며 시간당 처리능력이 2t이상인 소각시설의 경우에만 연2회이상 다이옥신 배출량을 측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다이옥신 측정은 고도의 정밀측정이 요구되므로 측정기관이 환경관리공단 등 7개 검사기관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1회 측정시 시간당 2t처리시설의 경우 약1,500만원의 정도의 막대한 경비 가 소요됩니다. 다이옥신의 배출은 300～400℃의 불완전 연소시에 다량으로 발생되며 800℃이상의 연소조건에서는 급격한 감소를 보이므로 환경부에서는 96년 8월이후 폐기 물 관리법의 개정을 통하여 소각시설 연소실 출구온도를 800～850℃로 유지하여 소 각하 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군 관내에는 26개소의 소각시설이 설치되어 있으나 시간당 처리능력이 25kg부터 200kg의 소형시설로 다이옥신 측정대상이 아닙니다만 소각시설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을 통하여 폐기 물의 소각시에 연소실내 출구온도가 800℃이상 유지고나리되도록 하고 PVC등 소각시에 유하물질이 다량 배출되는 폐기 물의 반입을 금지토록 하여 다이옥신 배출량이 저감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녹지과 소관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수고가 많습니다. 본 의원 이 환 경호 르몬에 대해서 질문 을 했습니다. 다같이 환 경호 르몬에 대한 연구도 하고 또 공부도 해서 알자는 차원으로 질문 을 한 것으로 받아주시면 되게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환 경호 르몬은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내분비계 교란물질 입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내에

인체내에장재곤의원

들어가면 생식기능을 교란시키고 정상적인 기능을 마비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 환 경호 르몬 이거든요. 거기에서 발생되는 것은 환 경호 르몬의 주원인인 여러가지 환경을 오염시키는 원인에서 환 경호 르몬이 발생한다고 보거든요. 그렇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우리군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 쓰레기 소각장 부분은 어떤 방식의 쓰레기 소각장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은 소형소각시설이 약 26개 있습니다. 장 의원 님께서 지난번에 다 돌아다니셨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마은.

아니

아니장재곤의원

과장님, 본 의원 이 그걸 묻는 것이 아니고 우리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금 입지선정과정이 있습니다만은 종합 쓰레기 처리장, 또 거기 소각장도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렇죠

그렇죠장재곤의원

. 소각시설도 갖추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기에

거기에장재곤의원

어떤 방식의 소각시설을 갖출 것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소각시설 방법은 결정 이 안되었습니다. 다만 하루에 20t이상의 20t규모의 소각시설 입니다. 아마 지금 최신시설로 입지선정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어떤 시설 공법을 적용할 것인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장이

소각장이장재곤의원

설치된다면 스토카식 소각장 입니다. 그것은 서구에서 수분량이 20%이상 초가 되지 않는 그런식으로 소각을 하는 소각장 이거든요. 서구방식의 소각장 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맞지 않다. 전문 가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응용방식이라는 그런 방식을 택해야 한다. 그런 문제점들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앞으로 종합쓰레기 처리장, 또 소각시설을 갖출려면은 그런 것들을 충분히 파악을 해가지고 주무과장님이니까 파악을 하셔가지고 어떤 것이 문제점인가, 스토카식 소각시설은 절대 해서는 안된답니다. 우리도 자칫 그런 시설로 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 이 질의 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그런 소각시설 자체를 연구해 보신적은 없으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저희들이 입지선정 위원 회의 전문 가 중에서 소각시설의 전문 가가 동신대학교의전희찬 교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과정에도 그런 부분을 조사를 하도록, 조사해서 명기를 하도록 저희들이 요구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같이 조사가 될 것 같습니다.

장재곤의원

예, 철저히 조사를 하셔가지고 그 스토카식 소각시설 자체는 40㎡50%의 수분함량이 많은 일본이나 우리나라 같은 곳에는 절대 해서는 안된답니다. 용웅방식으로 해가지고 열로 그 자체에 서 녹혀서 하는, 스토카식은 들어서 올리면은 물이 조르르 흐릅니다. 일본의 소각장도 저희들이 다녀왔었거든요. 그런데 수분이 많은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해서는 안된다. 자칫 그걸 잘 이해 못하고 우리 영광에서도 그런식의 소각시설을 갖추면은 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서 부터 환 경호 르몬이 발생되고 다이옥신이 발생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농촌지역에서 비닐이나 PVC같은 경우를 함부로 태우는 경우가 많거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예.

것은

그것은장재곤의원

충분하게 이런 엄청난 환 경호 르몬 같은 악영향을 주는 물질들이 있다는 것으 홍보가 미흡하기 때문에 자칫 이해를 못하는 사람들이 소각을 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장재곤의원

그런부분은 주무 부서 인 환경녹지과에서 절대적으로 홍보가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철저히 홍보를 해주시면서.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두렁

논두렁장재곤의원

같은데에 불을 지르면서도 폐비닐 같은 경우도 많이 태우고 있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이

그런일이장재곤의원

절대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료는

자료는장재곤의원

충분히 가지고 있습니다만은 시간관계상 간단하게 질의 했습니다. 주의를 해주시고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재곤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쓰레기 종합처리장 위치선정에 대해서 제가 이문제는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질의 를 하겠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전에

조금전에이용주의원

과장님의 답변과정에서 금년 2월 20일까지 해가지고 약 12억원의 인센티브를 부여를 해서 공고 를 했다고 답변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공모하는 과정에서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공모 기간 동안에 5～6 건의 문의가 있었다고 했는데 신청 과정에서 말입니다 문의를 할때에 어떤식으로 했습니까?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어 읍면에서 읍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신청 을 하는 경우인지, 아니면은 이장이나 반장아리든가 동네에서 개별적으로 신청 을 하는 것인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이번에 신청 한 것 말입니까?

이용주의원

예, 어떤식으로 신청 을 하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공모할 때 어떤 조건을 부여 했냐면, 지금 광주시가 쓰레기 매립장을 공모를 할때 매립장 후보지로 부터 1km이내에는 주민 세대주의 10%의 동의 를 받아라 하는 그런 조건을 광주시가 명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도 이번에 어떤 조건을 부여했냐면 후보지 인접지역에 있는 세대주의 50%이상의 동의 를 받아라. 그것은 직접영향권에 들기 때문에 그분들은 거의 이주의 대상에 해당되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경우는 50%이상의 동의 를 받도록 하고 1km이내일 경우에는 세대주의 10%

니까

그러니까이용주의원

과장님, 쉽게 말해서 50%이상의 주 민의 동의 를 받더래도 읍면장을 통하지 않고 신청 하는 경우도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바로

바로이용주의원

그것이 가장 큰 문제점 이예요. 지금 그 지역의 의견수렴이 안되는 것입니다. 1개리에서, 마을에서 그분들이 동의 하고 신청 을 한다고 해서 그런식으로 신청 을 받아주면은 타 마을에서 민원이 안생길것 같아요? 왜 그런식으로 공모를 하고 있습니까. 엄연히 읍면에서 읍면장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읍면의 모든 뜻을 수렴할 수 있는 읍면장이 주도를 해가지고 타지역 주민 들하고도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그 지역에서 50%아니라 100%의 찬성이 있더래도 이런식으로 공모를 해야 그 지역에 민원이 해소된다고 생 각하 는데 과장님 지금 그 방법이 나는 틀렸다고 생 각하 는데.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이 의원 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원칙은 그런 방향으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렇지만은 이 쓰레기 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이 지역 주민 들이 혐오시설이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들어서든지 간에 사실 반대 여론이 많스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차를 밟아서 이장을 통해서, 읍면을 통해서 이렇게 받게 되면 거의 신청 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하는 것은 바로 후보지역 인접지역에 있는 것은 50%이상, 1km는 10%이상, 그 나머지 지역은 토지소유자가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건을 부여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이용주의원

과장님, 지금 말입니다. 실제적으로 그 지역에 거주도 안하면서 형식적으로 거주를 하면서 보상 을 받기 위해서 주민 들을 선동해가지고 신청 하는 그런 곳도 예외는 될 수가 없어요. 그런 곳이 있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알고

알고이용주의원

계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것은

이것은이용주의원

전혀 읍면의 듯과는 무관하게 그사람들은 보상 만 목적으로 해서 신청 을 하고있습니다. 지금 이러한 선정과정이 잘됐다고 생 각하 십니까? 이런 식으로 선정을 하고있습니다. 어면히 읍면장이 존해하기 때문에 읍면장이 다른 리의 이장님들이라든가 마을대표들을 참여시켜가지고 충분히, 우리지역에 예를 들어서 이러이러한 곳이 있는데 어차피 우리 영광군에서 어딘가는 선정을 해야 하는데 하고 설득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주민 들과 토론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행정을 전혀 무시해버리고 이런식으로 공모를 받고 있어요. 이런것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 의원 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무에 적지 판정이 날지, 부적지 판정이 날지는 모르겠ㅅ브니다만은 적지 판정이 나면 지역 주민 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해를 구하는 방향으로 하겠고, 부적지가 되면 우리 관내 전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다시한번 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당성

타당성이용주의원

조사를 말입니다, 여기보면 전문 가 등등 해가지고 지금 선정 위원 회가 구서오디었는데 실제적으로 읍면장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해서 읍면에서도 선저 위원 회등 이것을 구성하게끔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좋습니다 어느 지역이 선정되도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묘량이 되더라도 우리가 수용할 때는 해야 됩니다. 그러는데 거기에 살지도 않은 사람이 덜렁 신청 을 해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의외로 읍면장님들이 읍면장의 뜻하고는 전혀 무관하게 괜히 읍면장님들이 간혹 군수 님이 또 군에서 역행하는 행정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를 받은 읍면도 없지 않아 있어요. 이런것을 감안해서 이거 잘해야 됩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용주의원

나 이런측면에서 과장님께 분명히 주지를 시켯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읍면장님들 하고 반듯이 혐의를 해가지고 이렇게 신청 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감사 합니다.

이용주의원

이상입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수고 하십니다. 먼저 환경입지조사를 99년 2월부터 한다고 했는가요, 말부터 한다고 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99년부터 금년까지 전국적으로 산림청 임업연구원 주관으로 지금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좋은

좋은신춘하의원

환경이 되면 한번 검토해 보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부분의 정부 육성정책을 알아보셨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건 제가 알아봤는데 산림청에서 산에다 약초를 재배하는 그런것은 없습니다. 어떤 융자조치라든지 보조금 을 준다라든지 그런것은 알아봤는데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게

그게신춘하의원

많이 남용을 하지 않고 특수한 사람에 한해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사업 계획이 있어요. 그부분을 면밀히 한번 검토해 보시고. 여기서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해보시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현재 우리 영광군에 임야의 총 면적이 얼마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2만1,654ha 입니다.

다고

그렇다고신춘하의원

하면 소유내역은 알고 계세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소유자 말입니까?

신춘하의원

예.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사유림, 군유림 이런식으로 말씀이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우리 산림청 소유 내지는 국유지, 군유지도 많이 있지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에

거기에신춘하의원

시범사례로 한번 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군유지는 사실 좋은 지역은, 약초를 재배할 수 있는 지역은 제가 알기로는 현재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조사를 해서 그런 격지가 있으면은 실지로 희망하는 분이 있으면은 희망하는 분이 어느지역을 선정하시면 그 지역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그래서 산림훼손이 거의 안되고 약초를 재배할 수 있다고 하면 그 이상 좋은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무튼

아무튼신춘하의원

입지조사 결과가 나와야 되겠는데 아무튼 그쪽에 관심을 갖고 농 민의 소득중대를 위해서 한번 기여해 볼 수 있는 기회를 한번 가져 주십시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춘하의원

아까 이용주 의원 의 질의 에 보충해서 몇가지만 질의 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업무 보고 때에도 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이제 쓰레기 매립장의 용량 한계를 대체할 수 있는 대규모 위생매립장 소각장 시설 아니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신춘하의원

하면 지금 공모 신청 과정에서 1개소 이부분 가지고 주민 들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겠다 라고 했는데 당위성이나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앞서 보고 드린바와 같이 전문 가4인등 해서 전부 12인으로 구성이 되었는데 그분들이 그래도 조선대학교, 광주대학교, 동신대학교 도 도 보건환경연구원 또 광주에서 우수한 대학교의 현직 교수님들 이시고또 그 계통의 각 분야 전문 가들이시기 때문에 그분들이 조사를 그런방향으로 철저히 할 것입니다. 조사과정에.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장님 제거 그 과정이 궁금해서 물어 볼때 마다 8월말에 중간 보고 하신다고 하셨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요, 8월말에 최종적으로 29일까지입니다.

중간

중간신춘하의원

보고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신춘하의원

이 답변서 내용에는 7월말로 나와 있잖아요. 이부분이.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8월말이라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7월 하순.

두번

두번신춘하의원

세번 물어봤을 때에 8월말로 기억하고 있는데.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그렇게 답변을 안했을 것 같은데 7월 하순이라고 했을 겁니다. 8월말에 저희들이 납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이런과정을 봤을 때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느냐 싶은 생각이 상당히 우려가 되고 이제 어딘가는 들어서야 된다는 부분은 같이 인지하고 있는 사항이잖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러면

그러면신춘하의원

지금 입지선정 세부기준이나 검토결과를 보더라도 어찌보면 증설이 용이한곳. 장성군 자체단체하고는 한번쯤 의견개진을 해봤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직 안했습니다. 이제 이런부분들이 조사결과 타당하다고 인정되고 의견이 들어왔을 경우 또 들어 와가지고 공고 를 하고 지역 주민 들 하고 공람을 해서 지역 주민 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거의 결정 단계에 갔을 때 인접군하고 협의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본 의원 은 견해를 달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이 정말로 어찌보면 병행해서 추진이 되야 될 것 아니겟습니까. 정말로 과장님 상식으로 그 위치가 쓰레기 종합매립장으로 적지라는 판단을 해보셨는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는 적지다 아니다 그렇게 판단할.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상식으로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입장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여기서 검토결과 내용을 보다라도 300m, 350m의 고지 대라고 하면 물론 장점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단 계곡이라는 부분은.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도 거기를 가보니까 물론 장점과 단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장점이라고 하면 우리지역에서 마을에서 그렇게 많이 떨어진 지역이 거기 이상 없지 않겠는가 그런 것을 보면 그런 것은 장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이 내용은 기준이나 검토결과를 봤을 대 지금 남산제가 위치하고 있어 어떤 침출수의 처리수 직접방제 불가능, 이런 과정들이 과장님 입장에서 상당히 위치하기에 용의한 그런쪽의 해석은 될 지 몰라고 정말 이거 입지제한기준에 따른 검토내용도 보면 청정지역인데 환경오렴의 심화요인이 없다라고 했는데 청정지역에 환경오렴을 시키겠다는 얘기는 아니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이런부분들은 이번에 조사.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이문제를 가지고 왈가왈부해서 하자 는 부분이 아니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제가

제가신춘하의원

드리는 말씀은 이렇게 1개소 보다는 2개소, 3개소의 대안 을 제시해서 어디가 제일 적지인가 하는 부분의 대안 을 가지고 나갔을 때에 뭔가 당위성도 있고 그에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도 피력되는. 1개만 선정해놓고 타당성 불가지역으로 나온다고 하면 다시 추진해야 될 문제 아니겠습니까. 도 거기서 일단 가능성 지구로 만들어 진다고 하더라도 지방자치단체 의 동의 를 못 끌어내면 또 포기해야 되는것 아니겠습니까. 행정추진이 이런식으로 한다고 생 각하 면 결과적으로 행정력 낭비의 용인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서 무지 염려된 심정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안그렇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2차 입지선정 위원 회를 개최했을때 1단계로 공모를 하고 공모해서 신청 이 들어오면 그 지역을 봐서 사업조사를 해서 부적지가 될대 다시 2단계로 전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이렇게 결정 이 되었기 때문에 공모 신청 에서 1개소가 이렇게 되었는데 그 지역을 가보니까 입지선정 위원 들이 우선 외경으로 봐서 조사를 한번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서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타당성 조사를 지금 실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의원

과장님 그 말씀은 제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는 과장님이 어떤 주어진 과제를 놓고 심사 하고 평가하는 과정이다 보니까 주무과장님께서는 뭔가 그 다음을 위한 대안 을 준비해 쫓아가는 것이 어떠한 행정의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서 지금까지 얼마를 끌었습니까? 이제 끌어온 과정에서 그 과정이 정말로 안된다, 불가하다 라고 얘기가 된다면 다시 추진하는 그 동안의 행정력 낭비는 어디서 보상 받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래도 입지선정이 폐기 물 처리법에 근거한 입지선정 위원 회에서 결정 된 바에 의해서 처리를 할 수 밖에 없는 그런 형편입니다. 이해를 해주십시오.

다시

다시신춘하의원

말씀드리면은요 지난번 질의 에 말씀드렸는데요 묘량 서해안 고속도로로 인해서 지금 터널공사를 하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신춘하의원

그 이후에 수맥이 끊겨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만큼 수 질의 고갈상태가 나타났죠? 거기하고 비교해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 낸다고 생 각하 십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거기서 수맥이 끊어지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니죠

아니죠신춘하의원

. 모든 수원은 산등성이 계곡에서 부터 수원의 근원지가 만들어지지 않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다고

그렇다고신춘하의원

하면 거기서 침출수가 제일 영광군의 상류천이라고 하는 그쪽 지역에 위치한다고 하면 상류천이 지금은 2～3년 안에 가시적인 피해요인이 나타나지 않겠지만은 추후에 침출수 문제를 처리하는 과정이나 비법이 아무리 명확하고 좋다고 하더라도 시간이 가면 전체적인 오염요인이 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그런 뜻에서 드린 말씀 이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부분도 이번에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침출수를 커버해낼 수 있는 완벽한 장치가 있습니까? 연구적인 장치?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건 100%완벽하다고 그건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못드리겠지만은 거의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이번에 어느 지역이 선정되든지 간에 완벽에 가까울 정도로 위생 매립장을 설치한다 그런 것이 저희들의 기본방침 입니다.

신청

신청신춘하의원

이 안됐다 하더라도 5～6개 지구에서 건의 가 들어왔었고 일전에 과장님 말씀대로 읍면장님을 통해서 적지를 하나씩 접수 를 받겠다 라고 해서 받았던 과정이라고 하면 이 과정이 아니면 다른 곳으로 하는 과정보다는 전체적인 부분을 토대로 한 객관성이 확보된 그 위치를 쫓아가 설득하는 것이 현명하지 않겠느냐. 지금 1개소를 선정해서 그 길로 밀고 나간다고 생 각하 면 이것은 적법한 적지로 인정을 받을 수 있고 여러가지 과정에 영광군에서 거기가 제일 적지다 라고 판단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주민 들이 받아들이는 심정은 1개지구 선정해놓고 밀어부치는 그런 식의 행정으로 오인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게 이해도 하실 수 있겠습니다만은 저희들이 거기를 적지라고 가정을 해놓고 밀어가는 그런 형식은 아니다 하는 것은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아니신춘하의원

그런형식은 아니지만은 결과적으로 그런 오해의 요인을 만들어 줄 필요가 없지 않냐는 얘기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씀들 하죠. 어떤 일을 할려고 생 각하 면 방법을 찾고 일하는, 구식을 찾는, 이런 구실을 줄 필요가 없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정말로 과장님 생각이나 일찍이 검토한 그 소신이 거기가 정말 대단한 적지다 라고 생각이 주어진다고 확신이 가는 부분이 있다면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다고 생 각하 면 어떤 다음 대안 을 위해서 쫓아가는 것이 행정의 효율성 아니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 저희들이 타당성 조사를 8월 29일까지 마치고 보고 서를 내게 돼 있기 때문에 그 결과에 의해서 저희들이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신춘하의원

8월 29일까지 마치고 보고 서를 내겟다고 했는데 중간 보고 는 안 들어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중간 보고 도 들어옵니다.

신춘하의원

예?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들어와요.

정말

정말신춘하의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상당히 위험한 발상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아무튼 항상 드리는 말씀이지만 저 부터도 내 지역이라는 어떤 지역이기주의적인 그런 명분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진 않아요. 그러나 정말로 거기가 객관성이 결어되지 않는 그런 적지로 판정이 됐으면 좋겠지만은 이렇게 1개지역을 선택해놓고 보면 거기를 가능지역으로 유도하고자 하는 듯도 가미될 수 있다라는 의혹을 중폭시킬 수 있는 계기마련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볼때에 상당히 그런부분에 심혈을 기울여서 추진하는데 쓸데없는 행정력 낭비가 되지 않도록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상

이상신춘하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가? 김강헌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강헌김강헌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연일 고생이 많습니다. 우리 신춘하 의원 님께서 핵심적으로 많은 질의 를 하셨는데 신춘하 의원 의 개인적인 입장을 이해해야 될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진짜

진짜김강헌의원

고층이 심한 부분이 있다고 본 의원 은 생 각하 거든요. 신청 후보지가 지금 남산리 산11번지 1필지 아닙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김강헌의원

본군에서 계획하고 있는 면적은 어느 정도 입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10만㎡ 이상 입니다. 평수로는 33만 100여평정도 될 것입니다.

다면

그렇다면김강헌의원

여기의 지적을 보면 약 10만7,190㎡인데 남산리 산11번지 1필지의 총 면적이.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다고

그렇다고김강헌의원

하면 여기에서 산주가 3만㎡만 본군의 입맛에 맞게 딱 잘라서 주기로 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건 전혀 이야기 된 바가 없습니다.

그런건 지금 이야기 할 그런 단계도 아닙니다.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의원

지금 그런 문제들이 도출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문제들을 사전에.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지주가 말입니다. 김광수씨께서 10만㎡ 다 사가라 햇을대는 어떻게 하겠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런것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적지가 돼냐, 안돼냐 이것이 문제인데 그분이 신청 을 했고.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의원

그분이 신청 한 의도는 이 10만㎡을 다 처분하기 위한 신청 이지 않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부동산의 가치가 혐오시설이 주위에 있으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되겟습니까, 상승되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데 그것은 물론 염려도 하시게습니다만은.

김강헌의원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시자구요. 거기가 우리 과장님의 소유 땅이라고 합시다. 그런데 필요에 의해서 3만㎡만 팔고 나머지 7만㎡를 무용지물화 시키게 되면 할려고 하겠냐는 얘기예요. 10만㎡ 다 매입해야죠. 우리가 이런 민원이 지금 도로 신규 개설 할때나 확장 개설할때 이부분의 민원이 많이 도출되거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냐면

왜냐면김강헌의원

땅 소유권자가 자기땅 갖다가 반 잘라가지고 여기만 쓰겠다 이것만 주라 하면 나머지는 쓸모가 없게 되어버리는데 이렇게 이해가 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의원

그부분이 제일 먼저 입지선정 기준의 제1번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10만㎡가 다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면은 다사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군의 재산으로 환수하든지. 그렇다면은 3만㎡만 쓰고 나머지 7만㎡를 당신이 좀 써줍시오 하고. 이 부분의 문제해결이 제일 1번순위가 지금 제일 뒷전으로 밀려나 있다는 얘기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부분들은 저희들이.

무리

아무리김강헌의원

타당성 조사해가지고 적지 판정받고 박사들한테 용역비 줘가지고 최적의 조건을 갖고 있다 이렇게 확정했을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작년에 폐기 물 처리법 조례를 만들때 이런부분까지 전부다 생각을 하고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적지로 결정 이 되어 고시가 되고 승인 이 되면은 한 20여개의 법이 의제 처리가 되어 버립니다. 이 수용령까지도 같이 할 수 있는 법적 조항 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부분들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으리라고 봅니다.

강제

강제김강헌의원

조항 으로 해서?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밀고

밀고김강헌의원

나가겠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작년에 저희들이 어차피 이 위생매립장이라고 하는 것이 결정 이 되어도 토지 매수관계에 엄청난 문제가 따릅니다. 다른군에 사례를 보면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다소 지연되더라도 작년에 조례를 군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통과시킨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분은

그부분은김강헌의원

이 김광수씨한테 안 알려주고 감추고 있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전혀 이야기를 안하고 있습니다.

전히

완전히김강헌의원

둘려먹고 있구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죠, 아직까지 저희들이 적기판정도 안났는데 그런부분까지.

김강헌의원

이 부분을 그러면은 김광수씨한테 알려주게 된다고 하면은 김광수씨는 어떤 반응을 나타낼 것 같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건 제가 김광수씨의. 제가 답변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이것

이것김강헌의원

보세요. 주무과장님이 그러한 사고 를 가지고 이크나큰 대 프로젝트 사업을 갖다가 시행 할려고 계획을 갖고 있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주 민의 의겨은, 땅 지주의 의견은 무시해버리고 3만㎡만 쓰고 나머지는 알아서해라 하고 3만㎡만의 수용령을 내려가지고 강제집행 해버리겟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 토지매수관계는 저희가 신경을 안쓰는 거싱 바로 이분이 신청 을 했고.

신청

신청김강헌의원

한 의도가 그러니가 3만㎡이냐 10만㎡이냐가 중요하다니까요. 이분이 여기에는 분명히 10만㎡를 신청 했을 것 아닙니까? 3만㎡만 따로 신청 한 것 아니잖아요. 거 참 갑갑하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 이런부분들은 저희들이 결정 하기 전에 어느정도 무르익어 간다든지 하면은

김강헌의원

이 문제가 제일 먼저 입지선정으로서 타당성 조사에 제1번 순위로 들어가야된다니까요. 지주의 의견은 최고 중요한 것 아니겠습니까 일단은. 지금 법을 강제적으로 집행해가지고 한 사항이 얼마나 소기의 성과를 달성한 사렁ㅂ이 얼마나 있습니까. 주 민의 의견을 무시하고 그러니까 백제 불교 도래지 그 사업도 그렇고 농수축산물 직판장 사업도 그렇고 전반적으로 다총괄적으로 다 그렇잖아요. 꼭 이런방식이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들이 꼭 10만㎡이상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사업비를 감안해서.

책을

대책을김강헌의원

세울려고 해야죠. 10만㎡를 만약에 토지소유자가 요구를 하게 되면은 어떠 어떻게 해서 이 예산 을 편성해가지고 라도 사가지고 곡 해야되겠다느 이러한 답변이 나와야 정상입니까, 강제 수용령 해가지고 집행해버리겟습니다. 지금 이거 본인한테는 알려주지도 않고 둘려먹고 있는 것 아니예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요, 제가 이야기 드리는 것은 그런 법이 있으니가 토지매수 관계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 하는 것을.

니까

그러니까김강헌의원

말도 안하고 있잖아요. 이부분을 지금 본인한테는 안 알려줬잖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토지매수는 크게 문제가 안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 입니다.

아니

아니김강헌의원

그러니가 토지매수가 문제가 안된다는 것은 법적 조항 을 가지고 과장님은 얘기하는 것이고.

김영철부의장

과장님, 질의 하는 내용을 간략하게 답변하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김강헌의원

이 부분이요, 이 신청 자가 10만7,000㎡에 대한 것의 전액을 저도 들은 얘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적을

전면적을김강헌의원

갖다가 다 팔고 싶어하는 것이 이분의 기본적인 듯이에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런것도 검토할 수가 있습니다.

렇게

그렇게김강헌의원

해서 방법을 찾을려는 이런것의 대안 도 갖고 있습니다 하고, 그래가지고 이것을 다시. 보십시오, 이 휘황찬란하게 이렇게 해서 공원도 만들고 위락시설 만들고 해서 관광자원화로 추후에는 개발시키겠다고 하는 이런데다 편입시켜가지고 하면 돼잖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김 의원 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부분만 매수하든지 아니면은 그 전지역을 저희들이 추가로 매수하든지 그런방법들은 그때 판정이 되면 그때 협의를 하겠습니다.

래요

그래요김강헌의원

, 과장님 답변이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둘려먹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 둘려먹는 것이 아니구요.

김강헌의원

알려주지도 않고 사업취지를 갖다가 이렇게 해서. 이거 지금 말입니다, 그 인근 대마면 주민 들의 집단반발이 예상되고 있잖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그렇습니다.

때는

그럴때는김강헌의원

어떻게 대응하겠습니까? 집행 부의 대응방안을 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그렇지 않아도 7월 15일 그 지역기관ㆍ 사회 단체장님들이 모이신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날 나가서 한번 설명회를 일단 할 그런 계획입니다. 또 지금 타당성 여부 조사용역 기간 동안에 지역 주민 들하고 접촉을 해서 지역 주민 들이 생 각하 고 있는 부분, 걱정하고 있는 부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하고 도 조사결과가 나오면 뭐 부적지라고 하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은 적지라고 판단 되었을 때는 그 지역의 마을에 공람을 하고 또 필요할 때 설명회라든지 이런것들을.

김강헌의원

과장님.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또 한가지 더 있습니다. 지금 인센티브를 저희들이 부여를 했는데 그러한 지역의 마을에 대한 지원책, 이러한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니가

그러니가김강헌의원

보상 적 차원에서 당연히 지원되는 것은 기본사항이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런데

그런데김강헌의원

문제는 집단민원이 야기되었을대 이해시키고 할 수 있는 방법론에 가서 또 기술적인 어떤 문제를 갖다가 해결할 수 있는 대안 은 충분히 다각적으로 연구검토해가지고 회 의장 에 가서 말씀을 드리고 설명을 드려서 이해를 구할려고 해야지 지금 현재 과장님의 답변하는 수준가지고는 내가 봤을 때 지역 주민 들에게 이해를 절대 못 시킬것 같은데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공부 좀 하겠습니다.

약에

만약에김강헌의원

여기가 지금 후보적지로 판정이 된다고 했을때는 지금 후보적지 기 준용 역을 어떻게 줘가지고 어떤 기준에 의해서 적지판정을 내릴려는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영광군 본군의 실정으로 봐가지고 쓰레기 종합처리장이 쌀밥, 보리밥 가리게 생겻습니까. 어지간하면 시행 해야죠. 그렇잖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시급한 실정입니다.

지금

지금김강헌의원

영광군 관내의 각 읍면에 있는 소규모 쓰레기장을 다 역학조사해가지고 환경문제 검토해가지고 적지판정 받아가지고 하는 쓰레기 매립장이 어디가 있습니가. 그렇잖아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건

이건김강헌의원

지금 하루라도 빨리 시행 이 되야 할 사업인데 내가 그때 이 사업계획서 설명을 드릴대 지역 주민 들이 과연 어디서 입지 선정될련지는 모르겠지만 그 지역주 민의 민원을 과연 헤쳐나갈 것인가 이걸 제일 먼저 주문 했지 않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김강헌의원

그 방법이 강구되지 않고는 이 행정력 낭비 예산 낭비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신추하 의원 님 질의 대로 이 후보지가 불가판정 받고 군민 저항에 부딪혀가지고 또 다시 표류하게 된다고 하면 그동안에 예산 투입되고 한 것을 누가 책임 집니까. 또 사업전환 시켜버리면 끝나는 것 아니겟어요? 그럴려는 계획 아닙니까? 지금 여기 아니라도 군에서 연구 검토 하게 되면은 또 다른 후보지도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런데 입지선정에 만전을 기해서 준비해주시구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지금

지금김강헌의원

과장님이 답변하신 그런 내용으로 진짜 오픈시키세요. 오픈시켜가지고 실상을 얘기하고 진자 군민들의 협조가 요구 됩니다. 아니면은 군수 님이라도 가서라도 우리 군민들의 공복으로 임명 해준 분이니까. 우리 의원 들이나 군수 님이나 선출해 줬으니까 무릎꿇고서라도 군민을 위해서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결정 단계에 가면 전부다 이행을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강헌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이것은 하나의입지선정을 보다 순조롭게 하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4항에 말입니다 입지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해가지고 인센티브를 준다느 얘긴데 이 혐오시설을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이것이 수용이 되겠습니가? 이 조그만한 것 가지고. 핵 폐기 장 얼만줄 아시죠?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그것

그것김강헌의원

가지고 되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알고 있습니다.

보상

보상김강헌의원

적 차원에서 지원이 된다고 하면은 이런부분도 좀 대폭 강화시켜가지고. 물론 당근 작전을 전폭적으로 구사하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약간은 그런 뉘앙스도 풍겨야지만이 선호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적인

전체적인김강헌의원

주민 들의 반발이 예상되고 있으니가요 좀 적극적ㆍ전향적 대응방안을 강구하셔가지고 모쪼록 이 사업이 순항을 거쳐서 꼭 실행이 될 수 있도록 빌어마지 않습니다. 꼭 나는 이 일을 대마면 남산리에다만 이 사업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찌됐던 최적지를 찾아서 군 민의 저항에 부딪히지 않는 이런 적지를 찾아서 해주시라 하는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감사 합니다. 명심하겠스니다.

이상

이상김강헌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장시간 고생하셧는데 죄송합니다. 간단히 두가지만 체크한번 해볼께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신춘하의원

그 침출수 처리는 어떻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지금 침출수 처리를 제가 어떠헥 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것이 이번에 조사를 한 전문 가들이 그런 방향까지도 어떤 방법으로 처리를 하면 좋겠다 하는 그러한 방법들 가지도 전부다 조사가 되어서 보고 서에 작성이 될 것입니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야기 한다고 하면 하수 종말처리장 하고 가까운 거리에 있다고 하면 관을 통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으로 유입해서 처리하는 방법이 있을 수도 있고 또 먼거리라고 하면 거기에다 처리시설을 만들어서 침출 수 처리를 하는 그런 방법도 있을 것이고 이러한 방법들이 제가 생 각하 기에는 그렇습니다만은.

신춘하의원

과장님이 일관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변했나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 이거든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신춘하의원

과장님이 저한테 당초에 말씀하시기는 하수종말처리장까지 관로매설을 하겠다 라고 하셨는데 또 변했구만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아니요, 가까운 거리는 그렇게 할 수 있더 그렇게 말씀을.

니죠

아니죠신춘하의원

. 일단 쓰레기 매립장 관계를 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해서 추진하는 걸로 했었잖아요. 그러면 그쪽에 위치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하겠습니가 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거기서 여기까지 관로매설을 하겠다 라고 해서 이해 안가는 부분이어서 다시 확인하는 것 입니다. 그리고 한가지만 간단히 더요. 이번에 우리 지자체 물관리 행정종합평가에서 배출업소 단속점수가 몇 점 나왔습니까? 몇점 만점에 몇점 나왔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배출업소 단속점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신춘하의원

예?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제가 점수를 확인을 못했어요.

그걸

그걸신춘하의원

확인을 못했어요?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예.

이번

이번신춘하의원

지자체 물관리 행정종합평가 결과 말입니다. 배출업소 단속이 환경녹지과 하고는 상관이 없습니까?

창모

문창모환경녹지과장

저희과. 상하수도계에서 했기 때문에.

신춘하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스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양수산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해양수산과장 김덕민 입니다. 해양수산과 소관 군정 질문 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용석 의원 님께서 과거 황금어장이었던 칠산바다를 다시 풍요롭게 가구기 위하여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하는 줄 아는데 해양수산부가 이제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수산정책을 바꾸는 현시점에서 우리 영광군 해양수산과의 중점 정책사업은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군 관내 황금어장인 칠산바다가 각종 어염원으로 점차 황폐되어 가고 어선의 대형화, 장비의 고급화로 연안어장 어족자원이 점차 감소되고 있기에 1997년도 부터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경주하여 연안자원이 어업인 모두의 자산임을 인식시키기 위한 어업질서 확립 인식 전환 어업인 교육을 분기별로 실시해오고 있으며, 각종 어류의 번식 조장을 위하여 인공어초 시설사업을 국도비 7억5,000만원을 투입하여 132㎢에 1,237개를 시설하였습니다. 연안어족 자원 확충을 위하여 유관기관 및 업체의 협조로 종묘방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정부 시책사업인 기르는 어업 육성방안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어업인 소득과 연계시키겠습니다. 따라서 불법어업을 사전에 방지하여 연안어족 자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99년도부터 군 자체적으로 주요 항포구 및 내수면 주변마을 대표 162명을 명예감시원으로 위촉하여 감시활동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업인의의식향상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우리군에서는 지금까지 펼쳐온 시책사업을 중점적으로 지속 추진하여 보다나은 어장 조성에 최선을 다해 나감은 물론, 칠산어장 해저에 각종 오폐물이 퇴적되어 어장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는 오염원을 제거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형망을 이용한 저질경운 및 퇴적된 오폐물을 수거 처리하는 방안과 어정정화선을 이용한 칠산어장 정화사업을 적극검토 연차적으로 추진하므로서 풍요로운 칠산어장을 가꾸어 어업인의 소득향상 및 해양관광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두번째로 질문 하신 연안해역에서 어업작업시 수거된 식해성 해적 생물인 불가사리를 바다에 재투기하므로서 공동 및 양식어장에 대한 피해가 심화되고 있어, 전남도에서 여수 등 6개 시군에 5,000만원을 지원 수매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우리군 해양수산과는 무엇을 했길래 해적생물인 불가사리를 구제하는데 지원을 받지 못했는지에 이유를 밝혀주라는 질의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불가사리는 전 연안해역에서 널리 분포하는 극피동물로서 후각이 발달된 육식성으로 주로 바지락, 피조개 등 유용패류를 연중 포식하는 해적생물로 연안 양식어장에 피해를 주고 있으며 불가사리가 어로 작성시 상당량 수거되고 있으나 이를 바다에 재투기 하므로 번식이 조장되고 있습니다. 불가사리의 서식층은 수림0에서 50m의 해저이며 간사 지에서는 서식을 거의하지 않습니다. 불가사리 구제사업은 간사 지가 아닌 비노출수면을 이용한 패류양식면허가 많은 남해안 연안시군에서 주로 추진하고 있으며 우리군 패류양식 어업권은 2000년 6월말 현재 64건이며 전체가 간사 지에 면허 처분되어 있습니다. 양식어업권 면허지에 직접 피해가 적어 사업요구를 하지 않았으며 지원을 받아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지난 제67회 임시회 때 의원 님이 질의 하신 불가사리 구제대책에 대해여는 읍면, 어촌계, 유관기관에 협조 의뢰하여 홍보하고 있으며 어업인들이 조업중 포획된 불가사리를 육지로 인양, 건조시켜 처리 하고 있음을 봐완해서 보고 드립니다. 사단법인 해볍대 전남연합회 영광지회에서는 불가사리 채취 및 여름철 재난구조 활동을 위하여 행정자치부에 국비 400만원을 보조금 교부 신청 을 하였으며 사업추진시 인위적으로 폐어구 및 불가사리 채취로 어업인들의소득원을 보호하고 해양생태계를 보존하는 효과가 기대되기도 합니다. 다음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사항입니다. 자주재원 확충 및 경영수익사업을 위해 그동안 미루어왔던 해사를 개발할 적기라고 생 각하 며 법성항로 확보방안상 입암리소재 업체의 자비 준설요청이 있는 걸로 아는데 준설허가를 내주어 여기서 모래갖준설토로 나온다면 군에서 발출료를 징수하면 세부확보도 되므로 일석삼조라고 생 각하 는데 건설과장, 해양수산과장께서는 어떻게 생 각하 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성수로에 토사로 퇴적되어 간조시 물흐름이 어려운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때에 자기부담으로 준설허가 요청이 잇다면 적극 검토하겠으며 허가 절차는 준설요청지역이 2종 어항인 법성항권역내에서는 어항법 제12조의 규정에 의거 도지사 의 어항시설사업 허가를 받아야 하며, 그 외의 공유수면내의 준설행위는 공유수면 관리법 제5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거 우리군의 허가대상이나 허가 또는 불허 여부는 동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권리자인 어업허가자의 동의 와 동업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한 합의 가관인 목포지방 해양수산청의 협 의결 과에 의거 결정 하여야 할 사항을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해양수산과 소관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

김영철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석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석

김용석김용석의원

의원 입니다. 불가사리를 일명 모발이라고도 하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의원

고장님께서는 답변에서 우리군이 다른 남해지역보다 피해가 적다. 그리고 간사 지에 양식장이 있기 때문에 피해가 없다라고 하셨는데 물론 타군에 비해서 그런현상은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칠산바다, 많은 어족이 산란하고 서식하는 칠산바다에 불가사리가 많다는 것입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의원 님 질문 하신 내용을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의원

, 지난 99년 10월 25일자로 도에서 공문을 받았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받았습니다.

용은

내용은김용석의원

해적생물 불가사리 구제사업 희망량 물량조사.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용석

김용석의원

이 조사했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직접 조사는 못했구요. 읍면에 공문 시달을 해가지고읍면으로부터 소요량을 파악했는데 해당없다는 보고 를 받고 저희들도 해당없는 걸로 도에 보고 를 한적이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과장님 이 사항은 상당히 중요한 사항이거든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산업

수산업김용석의원

발전을 위하고 기르는 어업을 위해서 어초도 만들고 여러가지 정책을 수립하는 것도 좋지만은 지금 타시군에서는 전국적으로 이 바다의 약탈자 불가사리를 채취하기 위해서 수매를 합니다. 그런데 도에서 협조하겟다 라고물량을 조사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했는지 제가 말씀드릴께요. 이건 업무태만입니다. 10월 28일. 그러니가 도에서는 10월 29일 10시까지 팩스로 제출 하여 주시라는 내용으로 공문이 왔어요. 그런데 이러한 중요한 사항은 군수 님 결제를 받아 정책 결정 을 해야 한다고 생각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 각하 세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제가업무사항이 과장 전결사항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처리했던 것인데 높은 분께 그런사항을 보고 를 못드렷던 것은 제 잘못입니다.

이건

이건김용석의원

앞으로도 이런일이 안되겠기에 말씀드리는데 25일에 공문을 받았으면 26일 이라도 어촌계나 수협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량조사하라고. 그런데 29일에, 내일 보고 를 해야 되니까 형식적으로 10월 28일 팩스로 해서 몇 군데 보내셨군요. 어디어디 보냈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제가 업무사항이 과장 전결사항 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처리했던 것인데 높은분께 그런사항을 보고 를 못드렸던 것은 제 잘못입니다.

이건

이건김용석의원

앞으로도 이런일이 안되겠기에 말씀드리는데 25일에 공문을 받았으면 26일이라도 어촌계나 수협에 협조요청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물량조사하라고. 그런데 29일에, 내일 보고 를 해야 도니까 형식적으로 10월 28일 팩스로 해서 몇군데 보내셨군요. 어디어디 보랬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바다를 낀 읍면에다 보냈습니다.

면에

읍면에김용석의원

? 그러면 28일에 보내가지고, 28이리 그날 조사해서 그날 저녁때까지 보고 하라고 하니 한건도 나올 수 없지 않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런 조사가 되지 않도록 업무처리에 신중을 기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석의원

나서 29일에 도에는 조사결과 해당없음을 보고 함. 이런행위가 어디 있어요. 대단한 업무태만으로 생각 안하세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민을

어민을김용석의원

위해서 봉사한다고 자부하시는 우리 김덕민 해양수산과장님께 저 실망했습니다. 대단히 실망했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6월 6일자 광주일보 신문에요 바다의 약탈자 불가사리 삽니다. 방금 제가 질문 에도 얘기 했지만 5,000만원을 지원했어요. 97년부터 불가사리 구제사업을 벌이고 있다는 것 과장님 아셨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알고 있습니다.

런데

그런데김용석의원

우리군에서는 뭐했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불가사리 자체가 우리 어민들 한테 직접적이고 몸에 와닿는 피해가 약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했습니다만은 그게 아마 우리 행정의 홍보 부족이라고도 제가 자평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이 구제작업에 역점을 두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을 의원 님 앞에 분명하게 약속을 드립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나주에서는 소위 피해새 까치를 포획하고 있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렇습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마찬가지로 타시군에서는 일찍부터 이불가사리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것을 인식하고 소멸을 했어요. 예산 을 투입해서. 이왕에 언론보도 된 것 제가 더 나열하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7월 11일자 여수 불가사리 포획 보상 제 실시. 그래야 어민들이 버리지 않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부산

부산김용석의원

불가사리 소탕작전 다이버 모임결성. 이건 6월 28일자 조선일보 입니다. 전국 각지에 바다를 끼고 있는 시ㆍ군 지방자치단체 가 이렇게 불가사리 퇴치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데 우리가 황금어장이라고 자랑하는 칠산바다를 가지고 있는 우리 영광군이 이러한 행정의 남루를 보였다는 것이 대단히 실망스럽다고 생 각하 면서 2001년에라도 지원을 받아가지고 퇴치할 뿐만 아니라 이왕에 답변서에서 말씀했듯이 해병전우회. 그랬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국비

국비김용석의원

400만원 보조금 신청 을 했는데 이것이 꼭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시고 가능하면 군비도 확보하는데 노력하십시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사업을 가져오게 되면 도비30, 군비30, 자담 40, 룰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실지 어민들이 자담처리 하면서 까지는 어려우니까 수협과 협조를 해가지고.

하고

수협하고김용석의원

의논하고 하십시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그렇게 할려고 구상하고 있습니다.

용석

김용석의원

지켜보겠습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앞으로 우리군비 예산 을 많이 지원해 주십시오.

용석

김용석의원

알았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의원 입니다. 우리과장님 얼굴의 미소 띤 모습을 보니까 우리 앞으로 영광군 수산발전에 아주 밝은 태양을 보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해양수산과는 우리 의원 들의 질문 한 내용을 정확히 파악을 하고 답변을 하셨는지 참 의심스럽습니다. 잡는 어업에서 기르는 어업으로 가는데 정책은 무엇이냐 이렇게 질문 을 했는데 그 내용을 보면 이것은 잡는 어업을 하기 위해서 칠산바다를 어떻게 어떻게 하겠다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제가 질문 한 내용은 어떤 뭣이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내용이나 없어버려요. 나는 뭔 내용인가를 모르겠어요. 내 질문 한 내용하고 이 답변서 내용이. 무슨 답변 했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러니까 현재.

용현

김용현의원

이 내용을 봤을 때 어떤 법에 어쩌고 젖저고 법만 나열해 놨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이 김 의원 님이 질문 하신 내용대로 신청 이 된다고 하면 우리군 세입 하고도 연계가 되니까 적극 검토해서 가능할 수 있도록 그렇게 명시를 해드렸습니다.

기가

여기가김용현의원

명시되었다구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제가 다시한번.

용현

김용현의원

제 답변서 하고 과장님 답변서 하고 틀린가 보네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그래서 제가 내용을 봐서 위에다 다시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처음

처음김용현의원

답변의 내용은 답변서가 아니었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아니 아닌것 보다도 우리가 그렇게 좋은 안이 있는데 우리군 세입 하고 연계가 되니까 추가로 해서.

면요

그러면요김용현의원

과장님 법성 어촌계에서 이부분을 수산과에다요구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아직 없습니다.

아직

아직김용현의원

없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으면

있으면김용현의원

어떻게 하시겠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면요

있으면요김용현의원

. 어촌계의 모인이 분명히 해양수산과에다 이 준설요구를 햇다고 저한테 정보를 줬고 또 그 어촌계 조합원이 계원이죠? 그 계운이 지금 실뱀장어 잡는데 그 뭐라고 합니까 모래 파내가는 업체. 입암리 소재에 하나 있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그 업체에서 이야기를 햇다고 하더라구요. 자기의 자비로 준설을 하겠다. 그 이야기를 어촌계에 서로 얘기가 됐는가 보더라구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다고

그랬다고김용현의원

하면 과장님이 그 조합 계원들의 어떤 요구사항을 못들었다고 하는것은 과장님이 과연 책상을 지키고 계신지 그것도 모르겠구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저는 의원 님.

용현

김용현의원

또 직원들한테 확인한 바 이런 사실이 있다고 내가 분명히 들었거든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김 의원 님 그 말씀이 아니라요. 어촌계원이라고 김 의원 님이 말씀하시니까 저는 어촌계원한테 들은 사실이 없습니다. 지금 현성산업이라는 업체가 있습니다. 있어가지고 입암리의 모래를 인수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적으로는 아직가지 확실하게 서류상으로는 안들어왔습니다만은 그분이 직접 와가지고 사무실에서 그런 얘기를 한번 꺼내더라구요. 그래서 그것은 법으로 검토할 내용이겠습니다. 더군다나 골재채취 허가는 저희들의 소관이 아니고 서로 복합민원이 되게습니다 하는 설명을 드린적은 있습니다만은 어촌계원이 와서 우리한테 말씀주신분은 아직 없었습니다.

저는

저는김용현의원

어촌계원한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저는.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어촌계원이 나한테 거짓말을 했구만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저는 그런 사실이 없습니다.

다시

다시김용현의원

제가 확인 할랍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리고

그리고김용현의원

질문 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시고 답변해주시기 바라구요. 그다음에 불가사리 부분을 우리 김용석 의원 께서 질문 하신 내용에 제가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전라남도에서 우리군에 보낸 내용을 우리 과장님이 정확히 읽어보시고 결제를 했습니까? 아니 답변만 해 주세 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내용을 파악하고 결재를 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과장님의 이름도 없고 결재란에 과장, 담당이 똑같은 글씨예요. 조은주 해양관리. 과장라인에 이름도 없고 과장이라고만 썼는데 똑 같습니다 글씨가. 그러면 과장님 이부분을 숙지를 못한 부분이예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제가.

렇게

이렇게김용현의원

전라남도에서 내려온 공문을 과장은 전혀 파악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제가요.

리고

그리고김용현의원

보십시오. 10월 25일자로 영광군으로 팩스가 왔어요. 그러면은 이거 언제 읍면으로 나갔냐. 10월 28일. 4일간을 잠재워버렸어요. 그리고 하루만에 아까 우리 김용석 의원 게서 말씀하셨지만은 하루만에 있다 없다를 각읍면에서 어떻게 판단합니까? 4일간을 해양수산과에서 잠재웠다니까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공문이 와가지고 일반공람으로 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래서는 이건 이렇게 해서 놔두는 것이 아니다. 일단은 읍면에 공문을 내려보내가지고 실수요 조사를 해가지고 해야지 왜 그것도 안하고 공문을 공람 올리느냐 하고 제가 담당자를 질타를 해가지고 팩스로 공문 시행 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제가 뭐 잘못을 했던 것을 변명 하는 것이 아니고 그 직원들이 공문을 사장해 놨다가 들어온 것 같아서. 그러나 일단 물어는 봐가지고 그것이 수요가 있겠냐 없겠냐 파악을 해서 도에 보고 를 해야지 아무 근거 없이 어떻게 도에 보고 가 되겠느냐 그래가지고 조금 늦었습니다.

에서

도에서김용현의원

내린 서류를 과장님이 보셨다고 하면 공람을 해가지고. 제일 처음에 과장님이 받아보신 것은 아니겠죠? 직원들이 보겠죠. 그리고 과장님에게 보고 를 하겠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용현

김용현의원

그 내용이 서류에 그대로 있어요. 과장님 글씨도 아니고다른사람 글씨라니까요. 똑같은 글시들이예요. 봤다는 흔적이 없어요. 이 서류를 봤다는 흔적이. 그 다음에 정확히 4일간을 잠재웠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면은

그러면은김용현의원

이거 하나 여쭤봅시다. 우리 관내에 불가사리로 인해서 피해를 많이 입고 있다는 것을 숙지를 하고 있었어요, 아니면 모르고 계셨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지금 직접적인 피해는 안마권역이 좀나는 걱정이 됩니다. 지난번에 종묘방류사업 할 적에 전복 종패를 살포했습니다만은 그 인근 안마연안에 불가사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체적으로 라도 서용호씨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구제를 해달라고 하는 그런 주문 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 마침 해병대에서 8월초에 있게 되니까 거기를 한번 들어가서 불가사리 구제작업에 협조를 해달라고 그렇게 주문 을 할 계획입니다.

여기

여기김용현의원

답변서를 보면 김용석 의원 께서 불가시리의 심각성을 한번 질의 를 한 적이 있구만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김용현의원

이런 전반적인 어떤 사항들을 파악하면서도 이렇게 우리한테 시행 하라 했다고 하면 설사 하루만이라도. 하룬지, 몇시간인지 모르겠습니다마은 각읍면에 조사할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있어야 한다. 아니면은 각읍면에서 팩스가 올라올 시간이 없었지요. 그냥 29일까지 도에서 막 빨리 결과를 올리라고 하니까 해당없음 하고 그렇게 해버린 흔적이 영역하거든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확인을 했습니다마은.

면은

그러면은김용현의원

각읍면에서 해당없음 해가지고 올렸습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아니요, 전화상으로 없다는 것을 받아가지고 도에 보고 를 했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분명하시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아까 제가 보고 를 드렸습니다만요 그건 절차상 잘못된 내용이니까 앞으로는 그런일이 없겠다고 분명히.

니요

아니요김용현의원

그러니까 5개읍면의 읍면장들이 계시니까 그것이 확실한가 확실히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직접 여쭤볼테니까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공문 시행 이 분명히 됐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5개읍면 읍면장님들 이 공문 받아봤습니까? 말씀을 못하신다고 하는 것은 과장님의 말씀에 부정한다느 뜻입니다. 이것 하나가지고만 말씀드리는 것 아니예요. 해양수산과 문제가 거의 도에서 오는 사업, 중앙 정부 에서 오는 사업은 귀찮으니까 해당없음, 해당없음 해서 다 올려버려요. 내가 몇번 얘기했죠 본회의 장에서. 거의 모든 사업들을 해당없음으로 올려버려요. 제가 더이상 이야기를 않겠습니다. 하여튼 과장님내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어업인들을 위해서, 영광군 발전을 위해서 그냥 책상만 지키지 마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그리고 그런다고 해서 불만을 다른데 가가지고 불만 토로하지 마세요. 제가 몇마디 했다 해가지고 여기저기에다가 불만 토로하고 그러시는데 그런 말씀이 반성을 못한다는 거예요. 안하겠다는 뜻이 아닙니까. 네가 아무리 말해봐도 나는 못하겠다는 뜻 아닙니까. 나는 잘못한 것이 없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기에 불만 토로하세요. 내 이름을 거명해 사면 서. 열심히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께서 말입니다 지금 답변하신 내용중에 우리 동료 의원 들의 질문 사항이나 질의 의 내용중에서 답변하는 내용이 상당히 불충분해서 제가 듣기가 거북한데 과장 어떻게 생 각하 십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열심히 한다고 했ㅅ브니다만은 잘못 됐다고 하면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제가

제가이용주의원

그러면 한번 과장님께 질의 를 하겠습니다. 지금 조금전에 김용석 의원 의 질의 ㆍ답변 내용중에서 도에서 하달된 문서의 내용이 과장님은 전결사항 이라고 했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렇게

그렇게이용주의원

처리했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사항

전결사항이용주의원

이면은 도에서 공문을 보낼때에 영광 군수 에게 보냅니까, 영광군 해양 수산과장께보냅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영광 군수 님게 보냅니다.

이용주의원

군수 님께 보내지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면은

그러면은이용주의원

전결사항 이라고 하셨는데 전결사항 은 부군수 님이나 군수 님에게 보고 를 합니까, 안합니까?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중요도에 따라서.

면은

그러면은이용주의원

그것은 중요하지 않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처리를 했다고 그렇게 해석을 해도 되겠습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저희들 과내가 실제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말입니다 과장님께서 어민들에게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이런 피해를 입고 입지 않기 때문에 이런식으로 처리를 했다는 식으로 답변을 하셨죠?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예.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과장님의 답변태도가 말입니다 상당히 피동적으로 답변하고 있는데 능동적으로 대처를 해가지고 답변을 할 수 없어요?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앞으로는 더욱 관심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런

그런이용주의원

중요한 사항을 왜 군수 님이나 부군수 님에게 보고 를 안합니까? 제가 해양수산과 업무전반에 대해서 한번 여기서 질의 한번 해볼까요? 과장님 대답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해양수산과 말입니다 여기서 내가 질의 를 지금 정확한 시간이 7시 40분정도 되어가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여기서 1시간, 2시간에 걸쳐서 해양수산과 문제를 전반적으로 파헤칠 수가 있어요. 그런식의 답변을 왜 하고 있습니까 동료 의원 으로서 대단히 듣기 거북합니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죄송합니다.

이용주의원

과장의 전결사항 이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이렇게 처리해도된다는 식의 답변 태도가 있을 수 있어요. 앞으로 지양을 하십시오.

덕민

김덕민해양수산과장

시정하겠습니다.

제가

제가이용주의원

해양수산과 업무에 대해서는 차후에 거론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간이

시간이이용주의원

말입니다 상당히 늦었기 때문에 계속 진행해서 끝낼 수 있었으면 합니다.

김영철부의장

이용주 의원 말씀에 동의 하십니까? (“ 동의 합니다”) 그러면 정정하겠습니다. 회의를 계속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개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지역개발과장 문윤옥 입니다. 신춘하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영광군 맑은물 공급현황과 사업추진현황, 그리고 군 관내 전역에 대한 중장기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군의 맑은 물 공급현황으로는 지방상수도 보급율이 지난해말 기준 41.9%로 전체인구 7만4,851명중 3만1,392명에게 수돗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급수지역은 영광, 백수, 홍농, 군남, 염산, 법성등 6개읍면의 한정된 지역을 대상으로 7개 정수장을 통해 공급을 하고, 나머지는 전용상수도 및 간이그수시설 이용자가 16.8%인 1만2,626명이며, 생활용수 또는 개인 지하수 등의 이용자가 41,3%인 3만833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한 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는 영광읍 상수도 확장공사인 연암제 신설공사에 지난 95년부터 99년까지 181억원, 백수ㆍ염산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 98년도부터 2001년도까지 94억원, 홍농읍 상수도 급수대책 사업에 98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13억원, 낙원 해수 담수화 사업에 99년부터 2000년도까지 12억원, 영광군 수도 정비 기본계획수립 용역사업에 99년도부터 2000년도까지 3억원 등을 기 투자였거나 투자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상수도 유지관리에 매년 5억원에서 10억원 정도를 투자하고 있으며, 간이급수시설 126개소에 대한 유지관리에도 매년 4천만원에서 5천만원씩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편, 우리군의 상수도 중장기 계획은 전라남도의 환경보전 중기 종합계획과 연계, 1999년도부터 2003년까지의 5개년계획으로 지난 98년도에 수립하여, 현재 추진하고 있는 백수ㆍ염산 농어촌지방 상수도사업과 홍농읍 급수대책사업, 상수도시설 개량사업, 그리고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인 평림댐 정수시설계획에 참여하는 것 등이 포함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상수도가 보급되지 않고 있는 5개면중 대마, 묘량, 군서면에 대해서는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에 있는 장성군 평림댐의 물을 우리 군에서 수수하여 해결을 하고, 또한 영광 백수, 홍농지역에도 일부 급수 구역 을 확장코자 한국수자원공사와 기 협의 실시설계시에 반영토록 건의 된 바 있습니다. 한편 현 재의 광역상수도 수수계획에서 제외된 낙원면은 지역여건상 도서지역이므로 급수계획에 반영하지 않았고, 불갑면은 집단 수혜대상가구가 적으면서 현 재의 용수량과 수질이 양호한 상태이기에 당초계획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불갑사 관광지 개발계획 등이 가시화 됨에 따라 이후 중장기계획 조정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으며 평림댐 건설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우리군과 전남도, 함평군, 장성군, 등이 합동으로 건설교통부를 수차 방문 강력추진을 요청한 바 있고 이후에도 계속해서 노력하고자 합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군의 수도정비 기본계획이 미처 수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시설 관리 위주의 5개년 계획이 수립되었기에 이를 보완 우리군 전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중장기 계획으로 재정 비코자 지난해 12월 15일부터 2000년 12월 30일까지의 기간 으로 영광군 수도정비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용역을 3억1,0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 중에 있습니다. 따라서 본 용역결과가 나오게 되면 우리군의 재정 여건과 수돗물 미공급지역의 용수 수용량 등을 정확히 판단, 상수도 시설투자 중ㆍ단기 계획을 실정에 맞게 별도 수립하여 시행 코자 합니다. 참고로 우리군의 지난해말 기준 상수도 사업 관련 채무액이 이자포함 290억원이나 되는데 이후 시설확충에 많은 사업비를 투자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재정 적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러나 물은 없어서도 안되는 생명의 근원이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 군민들에게 맑고 풍족한 음용수가 공급될 수 있는 수도행정이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동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유동현유동현의원

의원 입니다. 본 의원 이 지난번에 불갑사권 국민관광지 개발에 따라 상수도를 빠른 시일내에 해야되지 않냐 하는 말씀을 드렸죠?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동현의원

여기 상수도 장기개발 계획에도 제외시켜버리고. 과장님이 그러셨습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과장님 단독으로 그랬습니까? 그러면.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평림댐 그 물을 저희군에서 받아와가지고 우리 관내 급수 구역 을 확장하는 그 계획자체가 당초에 아까 말씀드린대로 우선 불갑사권 관광 개발계획 이 당초에 이 처럼 가시화 되지 않은 상태에서 불갑이 포함이 안되어 있었는데 현재 지금 가시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앞으로 평림댐 실시설계가 아직 안들어 갔습니다. 그래서 지금 잠시 보류상태에 있는데 그 계획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반 영해 서 불갑도 포함이 되도록 수자원 공사측에 그렇게 조치가되도록 협조를 하겠다는 그런 뜻 입니다.

서에

답변서에유동현의원

보면은 5개읍면중에 낙원면은 여건상 안되더라도 영광군에서 그래도 우선으로 되어야 된다고 본 의원 은 주장을 합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동현의원

여기 5개읍면중에서 제외시켜 버렸으니까 우리 과장님께서 의도적으로 그러지 않았는가.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이미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또 의원 님의 말씀이 계셨고 또 제가 판단해도 옳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이 계획에다 반영을 해서 추진하겠다 그 말씀을 올리느 것입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과장님도 불갑면장님을 지내셨으니가 알겠지만은 불갑면이 전일원에 양 질의 물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그렇죠?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질이

양질이유동현의원

무링 나온다고 생 각하 십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일부는 그렇게 수질이 안 좋은 것도 있는 것으로 압니다.

갑사

불갑사유동현의원

상불갑쪽으로는 보편적으로 다 좋으나 하불갑쪽으로는 안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간이 상수도 하나에서 아주 안좋은 물이 나와가지고 제공을 하고 생활용수에 의존하는 줄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아십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말 들었습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들었습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유동현의원

어떻게 해서 불갑면의 물이 좋다고 해가지고 장기적으로 제외시켜 버리고.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아니 그래서요 당초 계획의 판단이 그러게 된 것을 의원 님이 지적을 해주시고 또 불갑사권 관광 개발계획 이 이제 가시화 되기 때문에 평림댐의우리 물 받는 계획에다가 반영을 해서 추진을 하겠다는 그 말씀을 지금 드렸습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그렇습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갑사

불갑사유동현의원

지역이 개발될려면은 우선 제일먼저 상수도가 해결되어야 한다 그 말씀을 드렸었는데 의외로 이렇게 답변서에 빠져버려서 조금 섭섭했습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그래서 의원 님 말씀 듣고요 불갑사권 관광 개발계획 에 대한 용수 소요량은 어떻게 지금 판단이 되고 있는지 그것도 전부 따져봤고요. 그래서 하루에 얼마정도 필요한가 1일 최대 예상하는 운집하는 관광객은 얼마정도 되는가 그런 계획을 전부 판단해 봤습니다. 유념하겠습니다.

면이

불갑면이유동현의원

간이상수도에 의존하고 있는데 앞으로 수가 적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면 안됩니다. 군민이면 다같이좋은 물을 먹어야지요 간이상수도는 언젠가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동현

유동현의원

불갑파출소 물도 지난번 가뭄에 고갈이 되가지고 제대로 먹지 못합니다. 제가 급수를 한다고 그러대요. 그전에는 아주 물이 무한히 잘 나왔었는데 고갈이 되어버려서 제한 급수로 조금 조금씩 받아 먹는다고 들엇습니다. 그리고 불갑관내 물이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그렇게 아시고 우리 과장님께서 다음 계획에는 필히 우선으로 넣으시도록 부탁 드립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동현

유동현의원

불갑면민만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불갑사가 개발될려면 좋은 물, 양 질의 물이 우선 공급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부탁드립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아무튼 의원 님 말씀에 적극 동감을 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유동현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춘하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춘하신춘하의원

의원 입니다. 용수 수요가 급속히 증가해서 지금 물 문제가 상당히 심 각하 게 얘기되고 있죠?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제가

제가신춘하의원

질문 서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2011년 20억t물부족 현상이 예상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좌우지간 우리 군민들은 오염되지 않는 맑은 물을 공급받을 권리가 있죠?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당연한 말씀이십니다.

다고

그렇다고신춘하의원

하면 지난해 기준 41.9% 공급률은 상당히 양호한 것 입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이 인근 군을 잠깐 비교해서 말씀을 올릴랍니다. 우리군이 지금 상수도 보급율이 41.9%입니다. 우리 도내 군부 평균은 34%이구요. 인근의 장성 같은 경우는 23%, 함평 간은 데는 28.5%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다른 행정도 뒤진 행정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상수도 문제에 대해서는 아무튼 군부에서는 그렇게 뒤지지 않는 그런 상수도 망을 확보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드릴수 있겠습니다.

신춘하의원

예, 좋습니다. 그부분은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전남 서부권 광역상수도 평림댐 정수시설 계획에 참여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수자원공사에서 그 시설을 하지 않으면 건의 만 해야 소용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물론 이제 수자원공사에서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고 지금도 노력은 하고있습니다. 이 댐 자체가 소규모이기는 합니다만은 국책사업으로 이미 책정은 돼 있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문제는 평림댐 상류지역의 주민 들을 얼만큼 설득하느냐에 따라서 가능여부가 결정 이 되는데 특히 지금 전라남도에서 관심을 가지고 영광ㆍ함평ㆍ장성 하고 같이 힘을 합해서 그래서 별도의 주민 지원금을 도하고 3개군하고 출연 도 하고 잠정적으로는 다 내용은 결정 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 설득작업에 있고 특히 어디보다도 장성에서 그 물을 더 우선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성군에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추진중에 있고 그렇습니다.

것을

극것을신춘하의원

근거로 한 기본계획이 수립되었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됩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일단은 현재 그렇습니다.

래서

그래서신춘하의원

지금 평림댐 물을 받게 되면은 저희들의 부담금 이 54억원 정도 현재 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림댐에서 부담되는 그 54억원을 주고물을 받아오면은 현 재의 계획대로 되는데 만약에 그 물이 못 받게 사업자체가 안되게 된다고 하면은 그 이상의 92억원 정도의 돈을 가지고 그 물을 받는 것 만큼 관내에서 투자를 해가지고 해결을 해야 되는 그런 후보계획이 나름대로 있습니다. 지금 기본설계만 끝났을 따름 실시설계도 안 끝났겠네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지금 조사 측량단계에서 주민 들이 완강히 현장 자체를 진입을 못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멈춰있는 그런 상태 입니다.

신춘하의원

실시설계를 지금 해서 착고을 한다고 하더라도 금방 되는 것은 아니고 몇년 걸리지 않겠습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신춘하의원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가 2006년이후 물부족 현상이 대두된다고 봤을때 지금 추진하지 않으면 그때 가서는 더 추진하기 힘들 것이고 지금 실질적으로 우리시골여건을 보더라도 천을 끼고 있는 부분은 대게 지하수르 ㄹ쓰고 있는 농가는 오염이 되어 있는 물을 오염된지 안된지 모르고 살거든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런데

그런데신춘하의원

이런과정들이 정말로 국책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그것에 의지만 한다면 만약에 잘못 되었을때에 그 방편 대안 강구도 해야 되지 않겠냐 싶은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 그에 공감하지 않습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동감합니다. 또 나름대로 후보계획도 구상을 지금 하고 있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안되었을 경우에는 대신 우리 군비 부담이 더 들어가면서 용의한점은 적어지는 그런 문제가 좀 있습니다.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현재 맑고 풍족한 음용수 공금을 받기 위해서 지방채 발행해서 막대한 부재를 안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볼때 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충분히 이해는 갑니다. 그러나 그런과정들이 그렇다고 해서 어떤 다른 구상은 안해야 된다는 부분은 아니잖아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그렇습니다.

리고

그리고신춘하의원

지금 우리가 41.9%면 공급율이 상당히 양호한데 그 양호한 비중에 비해서 지난번 발표한 물관리 행정 실적이 비교적 상당히 객관성이 결여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그것을 측정한 것으로 보도를 했던데 우리 영광군의 성적이 저조한 요인이 어디서 나온겁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잠깐 말씀 올릴랍니다. 우선 평가의 방법이나 내용에 관계없이 우리 군부가 하위권에 있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솔직히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변명 같지만은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 라고 하면 방금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상수도 보급율이 41,9%이면은 상당히 높은 률이면서도 그 평가에서는 하위권에 머물렀던 것이, 우리는 정수장을 7개소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 그러다 보니까 많은 상수도 시설 자체를 관리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비교해서 죄송합니다만은 장성이나 함평 같은데는 정수장을 1개소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한강에 돌 던지기 식으로 많은 돈을 상수도 분야에 투자를 하지만은 그 률도 봐서는 우선 예산 면에서 상당히 두지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나름대로 이유라고 하면은 상수도 요금을 현실화 하고 있는데 실은 금년도에 한 90% 수준까지 가도록 이렇게 추진을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 올렸어도 67.4%이거든요. 지금 현재 시내에서 하수관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일부 시군에는 이미 완료가 됐던 그런 부분 등 여러가지 복합된 요인들 때문에 사실은 평가자체는 저희들이 뒤졌고 보급율 같은 것은 또 묘하게도 평가대상에 안들어가고 그래서 상대적으로 그런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잘 하겠습니다.

물론

물론신춘하의원

제가 농사에 비교를 해보면 10마지기 짓는 사람하고 100마지기 짓는 사람하고의 입장은 충빈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항상 낙후된 점수를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과장님 지금 수 질의 최하위 수준이지만은 수질 자체를 비교해 볼때에 지금 사우이등급에 있는 장성군하고 비교해서 수질 차이는 없습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수질 차이는 물론 우리군이 그렇게 좋다고는 말씀 드릴수 없습니다만은 음용수로서 적합한 판정기준은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또 저희들이 수시로 영산강 환경관리청에 측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음용수로는 아주 상급은 아니지만은 현재 공급하는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계속 수질관리에 아주 나름대로 실무적으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물론

물론신춘하의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줄 알고 여러가지 공급면에서 우위에 섰다는 부분으로 위안을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맑은 물을, 좋은 물을 공급받아야 하는 것은 당연한 위치 아니겠어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지금

지금신춘하의원

배출업소를 아까 환경녹지과장에게 물어봤는데 배출업소 성적기준은 얼마나 됩니까? 몇점 만점에 우리군은 몇점이나 얻어졌어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잠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배출업소가 총 13점이 만점이었는데 우리군이 6.3을 받았습니다.

신춘하의원

예, 알겟습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리고

그리고신춘하의원

지금 물절약 차원에서 투자사업 전문 대행 시스템 도입을 하는 곳이 있는 모양인데 그거 시행 돼 있죠?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리군

우리군신춘하의원

하고는 해당되지 않는 사업입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전문 대행업체 관계요?

신춘하의원

예. 아니 참고적으로 한번 물어보는 겁니다 됐습니다. 아무튼 맑고 풍족한 음용수 공급을 위해서 수도행정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앞으로 지금 계획외에 다른 방안으로라도 군민들이 오염되지 않은 맑은 물을 공급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유념하겠습니다.

대해

기대해신춘하의원

보겠습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이상

이상신춘하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가 많습니다. 과장님께서 상수도 보급율이 우리 영광이 41.9%이다 그렇게 말씀 하셨죠?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장재곤의원

본 의원 자료에는 41.2%로 되어 있는데 0.7%의 차이가 나네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99년도말 기준으로.

장재곤의원

그렇습니까? 그런데 41.9%는 간이상수도도 포함이 되겠죠?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지방상수도 입니다.

장재곤의원

지방상수도만 입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일반상수도만 해당이 되고 간이상수도는 보급율에 포함이 안된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41.9% 속에는 안들어 갑니다.

들어

안들어장재곤의원

간다. 그러면은.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지방상수도 보급율만 있습니다.

장재곤의원

간이상수도 보급율까지 다 합하면 얼마나 됩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간이상수도 하고 다 한다면 지금 통계상 지방상수도로 3만1,392명이고 또 간이 상수도로 7,244명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장재곤의원

예.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한 50%가조금 넘겠습니다.

장재곤의원

50%면 상당하네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러면

그러면장재곤의원

서부권 광역상수도가 오게 되면 보급이 굉장히 높아지겠니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장재곤의원

서부권 광역상수도는 문제점이 많이 있죠? 평림댐에.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착공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시작단계에서.

지역

수몰지역장재곤의원

상류층에 사는 분들의 문제점을 자꾸 지적하고 그분들이 반대를 하기 때문에 상수원 적지가 못 된다 이렇게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계속 추진할 계획이죠?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물론 그렇습니다.

서로

서로장재곤의원

시군간에 연계해가지고요. 장성군하고 함평군하고 영광군하고 연계해서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도에서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면은

그러면은장재곤의원

그것은 추진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이 앞에 정효성 과장님 계실때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효성

정효성장재곤의원

과장님께서는 광역상수도가 오게 되면 군서ㆍ군남까지 포함되서 상수도가 보급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하셨단 말입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지금 고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지금 현재 계획은 군서까지만 계획이 되어 있거든요.

장재곤의원

군서까지만 되어 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군서에서 군남 연결하는 것은 우리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문제이니까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래도

그래도장재곤의원

원래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것 하고 우리군 자체적으로 연결하는 것 하고는 상이하게 다르지 않습니까. 원래 정효성 과장께서는 군서ㆍ순남을 포함한 광역상수도를 하겠다 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고, 1년전에 저하고 그런 이야기를 나눴거든요. 그런데 이제 답변자료에 전혀 포함이 안되어 있는 사항이고 또 군남상수도는 84년도에 거기가 농업용수 저수지를 주민 들을 설득해가지고 본 의원 이 그때 추진 위원장 을 맡아가지고 어려운 실정을 감안해서 그분들 개개인에게 면담을 해가지고 동의 를 얻어서 만든 상수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그 상수도 자체도 문제점이 많습니다. 또 그 상수도로 지금 현재 급수를 받고 있는 주민 은 일부분에 지나지 않습니다. 지금 일부분에 지나지 않아요. 3개리 정도 밖에 못 먹습니다. 법정리 12개리에서 1개리 정도 밖에 못먹어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이 백수에서 염산까지 오지요? 31개리, 백수 23개리, 염산 8개리?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신제

대신제장재곤의원

숭상해가지고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백수ㆍ염산까지 오면서 과거의 행정구역 개편되기 이전에 현재 군남면 반안리, 월흥리가 염산면 반암리, 월흥리 였단 말입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런데

그런데장재곤의원

지금 염산면 축동리하고 바로 연결되는 지역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거기도 옛날에 바다지역이어서 지금 지하수를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간이상수도를 쓰는데 물에 염분이 많아가지고 철분과 염분 때문에 물을 도저히 못 먹습니다. 그래서 희망하고 있는 것은 서부권 광역상수도가 연결되면은 그쪽 지역까지 연결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갖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농어촌 지방상수도 사업에서도 염산 축동리까지만 오고 말아버리고 서부권 광역상수도 군서까지만 오고 만다면은 군남지역은 물을 안먹고 사는 지역이 되겠네요? 전혀 상수도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지역으로.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그부분에 대해서 답변 올리겠습니다.

장재곤의원

예.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우선 백수ㆍ염산 지방상수도 사업과 관련해서 월흥ㆍ반안이 지금 포함이 안됐다는 것은 제가 실무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재곤의원

예.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그부분은 기와에 환경부 승이이 난 그 범주내에서 지금 국비를 저희들이 50억원을 받아다가 하기 때문에 사업을 추가ㆍ확장을 할려면은 환경부, 도 승인 받고 인가받고 하는 복잡한 과정이 있고 또 승인 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일단 완공이 되면은 군 자체적으로 급수 구역 확장사업으로 해서 그부분은 보완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구요. 지금 평림댐 관계 광역상수도 물은 지금 그걸 우리가 물을 수수해온다고 해서 예를 드면 대마나 묘량이나 군서나 평림댐 사업자체가 지금 들어가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평림댐 물은 우리가 받게 되면 법성까지만 관로를 수자원공사에서 묻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장재곤의원

300구간으로 해서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알고

알고장재곤의원

있습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그리고 나머지 이제 거기서 물을 대마나 묘량이나 군서나 가는 것은 군 자체사업으로 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를 들면 현재 군남에 상수도가 있기 때문에 지금 이부분에 언급이 안되었는데요 앞으로 사업계획에 군남이 들아거고 안들어가고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재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개발과장 문과장님을 일단 믿겠습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그때

그때장재곤의원

당시에 우리 정과장님 하고 사전에 서부권 광역상수도가 추진되고 있을 대 저하고 개인적으로 의견을 나눈바가 있습니다. 이것이 법성으로 300관짜리가 가는 것을 백수하고 법성하고 연결되는 지점에서 200관으로 군서ㆍ군남으로 연결하도록 이렇게 이야기가 돼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같이 공동노력을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과장님 오셔가지고 또 바꿔지는 것 같아서.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아닙니다.

장재곤의원

기본계획이 이렇게 바꿔질 수가 있는가 하는 의미에서 지금 질의 를 하고 있는 것 입니다. 우리 군남지역의 물사정을 저는 지역구라 너무도 잘 압니다. 그리고 물에 대한 관심이 저 또한 남다르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개발과장님께서 그부분을 잘 감안하셔가지고 그런 어려운 지역에 있는 분들도 급수를 맑은 물로 공급받을 수 있돌고 노력을 같이 해주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답변과정에서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은 우리가 수도정비 기본계획 자체가 나오게 되면 세세한 부분까지도 문제점이 도출될 것으로 그렇게 압니다. 다소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함께 검토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재곤의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주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주이용주의원

의원 입니다. 과장님 지금 상수도 문제만 나오면은 우선 제일 골치아픈 사람중에 제가 하나입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데도

그런데도이용주의원

불구하고 지금 지역개발과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가 제가 계속 지켜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영광읍 상수도 수원지로 인해가지고 중림제가 신설된 이후에 신천리부터 계속해서 삼학리, 월암리, 연암리까지 해서 보호 구역 으로 묶여가지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이후에 연암제가 신설이 되면은 지금 보호 구역 을 해제를 시킬란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아무런 계획이 없어요. 고장님 거기에 대해서 어떤 계획수립이라고 한 것이 있으면은 한번 이야기 해보세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용주의원

예.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지금 연암제는 기왕에 축조된 부분이지만은 그 아래쪽에 신천집 수정 을 중심으로 한 상수도 보호 구역 이 지금 현재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농조 저수지 숭상공사하고관련해서 우리가 신천집 수정 을 이설을 해야되거든요.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 약간 상류쪽 검문소 쪽으로 적지를 판단하구요. 그쪽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그것만 옮겨 가지고 실질적으로 앞으로는 취수된 물에 대해서는 상수도용으로 쓰지는 않을려고 하거든요. 연암제 물이 상당히 차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 그 관계는 그래도 있는 취수장 자체를 없애버리기 보다는 일단 이설은 해놓되 옮기고 나서 그부분 상수원 보호 구역 을 해제를 할려고 하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신천리에 있는 집 수정 이 말입니다 그것이 꼭 필요한지? 지금 현재 연암제 물만 가지고도 충분하지요 현재로는.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물론 충분합니다.

런데

그런데이용주의원

그 집 수정 이 필요가 있어요.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해서 해놓을 란다 그런 뜻 입니까 지금?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금

지금이용주의원

묘량의 주민 들은 말입니다 절대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를 하고 있는 이유가 지금 바로 삼학검문소 그 부분 하천부분, 논경지 부분에다 했을 경우에 그 밑에 그 물들이 말입니다 지금 전부다 굴 터널에서 넘어오는 물들입니다. 그래서 그 밑으로는 만약에 거기에 집 수정 을 만들 경우에 전혀 농사를 지을수가 없는 형편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 주민 들이 지금까지 그렇게 피해를 봤는데 계속해서 피해를 보라는 말이냐고 해서 절대적으로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지 수정 문제를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그것도 심도있는 검토 해야 될 것이고, 아마 주민 들의 지금분위기로 봐서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그 관계는 의원 님에게 별도로 자료를 가지고 한번 보고 를 드리겠습니다만은 현재 저희들 실무적인 계획은 아무튼 그쪽으로 옮겨서 절대 취수 자체는 안는 그런 구상을 가지고 있고요. 또 옮겨놓고 상수원 보호 구역 을 안 푼다든가 더 묶는다든가 하는 그런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옮기면서 바로 해제를 할려고 내부적으로 그런 안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무튼

아무튼이용주의원

제가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질의 를 하자 고 하면 한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빨리 구상을 해가지고 대책을 강구해가지고 보호 구역 해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수립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윤옥

문윤옥지역개발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자세한 것은 한번 더 보고 를 드리게습니다.

이용주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의원 님께서 질의 하시면은 답변을 간다명료하게 해주십시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건설과장 김재창 입니다. 먼저 김용현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자주 재원 확충 및 경영수익사업 측면에서 해사개발에 대한 질문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바다모래 채취에 따른 우리군 여건은 인근 해안으로는 염산면 앞바다에서 샌드바가 형성되어 있으나 국토이용 관리법상 수산자원 보전지구로 개발이 어려운 실정이고, 또 낙원면 일대나 신안군 임자도 부군의 해사개발은 부존량 조사 등 기초조사와 수산생물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 해역이용 협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으로 추진할 시 관리나 운영에 따른 별도의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며 수시로 예정지 조사에 따른 시추 탐사나 지도 감독할 수 있는 선박 등 장비도 필요하게 됩니다. 이후 이에 따른 제방비용과 광업권 설정 등 여건이 형성되면 골재 채취예정지 지정공시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장재곤 의원 님께서 질문 하신 우리군 건설업체에서도 세척시설이 되지 ㅇ낳고 염분이 많은 해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여론이 있는데 시설물 안전을 위하여 이에 따른 체계적인 점검과 대책에 대해서 질문 한 사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역 건설업체에서 세척되지 않은 모래를 사용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 사항은 없으며 또한 우리군에 바다골재 선별 세척 허가업체도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목포시에 등록 된 주식회사 현성산업에서 염산면 옥실리 야적장에서 세척되지 않은 해사를 한국도로공사에서 시행 하고 있는 서해안 고속도로 전라북도지역 현장 연약지반 치환용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염분측정기를 확보하여 해사를 사용하는 벽돌, 블럭 등 건축물용 납품업소에 대하여 철저한 지도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재곤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재곤장재곤의원

의원 입니다. 요즘에 신도시 건설현장에서 염분이 많은 바다모래를 사용해가지고 백화현상이 일어나고 그런 것들이 대서특필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시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장재곤의원

본 의원 이 질문 했던 사항은 우리군에서는 그런일이 있어서도 안 되지만은 뭐 있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노파심에서 그런부분을 철저히 해야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에서 질문 을 드렸습니다. 지금 바닷모래에 대한 염분을 실질적으로 건설업체의 책임자가 자기 양심 선언 을 했습니다. 그 골재에 대한, 그러니까 시멘트 강도에만 주안점을 맞췄지 염분에 대한 염분 측정검사는 정확하지 못했다 하는 그런 건설업체의 책임있는 사람의 답변이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지역에는 그럴 일이 없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만에 하나라도 우리 주무 부서 에서 바다모래를 사용하고 있는 그런 업제들의 염분측정을 지금이라도 철저히 해서 그런일이 있지 않도록 이렇게 주의를 해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예, 철저히 하겠습니다.

주의

주의장재곤의원

있게 관찰하셔가지고 우리지역이라도절대 그런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는 것을 상기하시기 바랍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명심하겠습니다.

이상

이상장재곤의원

마치겠습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용현 의원 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용현

김용현김용현의원

의원 입니다. 두번씩이나 같은 내용을 질문 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제가 제56회 정기회 때 질문 을 했었는데요, 그 답변서 내용하고 또 이번 질문 의 답변내용하고 건의 비슷하거든요. 그때도 적극적인 방향으로 조치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답변하셨는데 그것이 지금 유효합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사실은 지금 저희들 경영수익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아까도 보고 드렸습니다만은 거기에 필요한 인력이라든지 장비가 별도로 확보가 되어야 하겠고, 그럴려면은 사전에 예산 조치가 되어야 할 그런 과정이 있고, 그렇지 않고 개인들이 업체에서 신청 을 하게 된다면은 그 문제는 별도로 저희들이 예정지 고지 등을 해서 하는 방향을 적극적으로 계속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리고

그리고김용현의원

이번 답변서에요 해사개발 부존량 기초조사 이런부분을 안했다고 하는데요. 제가 91년도에 도에서 시행 한 조사내용을 알고 있거든요. 거기에 보면은 굉장히 질 좋은 많은 량의 모래가 우리 칠산바다에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부분을 한번 더 보시구요. 확인 못하셨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별도로 한번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예, 그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에 광업권 설정 등 여건이 형성되면 하셨는데요 지금 칠산바다는 이 광업권 때문에 갈기갈기 찢겨있습니다. 바둑판처럼 반듯반듯 찍혀가지고 전부다 광업권 설정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우리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못 할 지경에 처해 있어요. 위치가 좋은 곳은 다 외지 사람들이 상업권 설정을 다 해 놓았습니다. 이거 알고 계십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작년엔가 그때 광업권 등록 관계에 있을 �� 그때 검토해봤습니다만은 우리 김 의원 님 말씀대로 저도 그렇게는 알고 있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답변서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아까고장님께서 말슴 하셨스니다만은 골재예정지 고시만 우리군에서 해주면 개인업자가 우리군에, 이제는 우리 군으로 도에서 이관이 되어 넘어왔죠?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아직은 안 넘어왔습니다.

어온

넘어온김용현의원

걸로 알고 있는데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아직 안 넘어 왔습니다.

러면

그러면김용현의원

넘어올 예정이라고 하던가요?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도에서 위임 할 수 있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가요

그런가요김용현의원

. 그러면은 이것이 1루배당 1,060원이. 지금 현재 세입 은 우리군으로 잡을 수 있죠? 도로 안 넘어가지요? 이것도 도에서 준비중입니까?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넘어오게 되면 같이 넘어오게 돼죠.

같이

같이김용현의원

넘어옵니까. 이런 점이 있으니까요 우리 과장님이 제가 일석삼조라고 까지 이야기 하면서 지난번 제 56회 정기회 때 보충질의 를 했습니다만은 지금 여러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점은 충분히 아실 것이고 제가 반복해서 질문 한 이유를 과장님은 충분히 아시고 답변서를 쓰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재창

김재창건설과장

잘 알겠습니다.

용현

김용현의원

더 이상 보충질의 를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영철부의장

더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 질문 및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 고 산회 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이의 가 없으시므로 산회 를 하겠습니다.

20:23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