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주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감사계획에 따라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전 부서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2000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하여 감사기간동안 미진한 부분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하시기 바라며 발언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하시는 관계국.과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공원녹지분야에 동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느낀 분야를 말씀드리며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8개동 중에서는 공원이 12개가 있는 동이 있는가 하면 방배4동 같이 공원이 2개 있는 곳도 있는데 IMF 이후에 공원관리자가 지금 없습니다. 그래서 동장 책임하에 청소관리를 공공근로자를 활용해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공원마다 청소상태가 굉장히 미비했습니다. 특히 공휴일이나 일요일에는 아무도 관리하는 사람이 없고 청소를 안하기 때문에 공원이 엉망입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높은데 방배4동의 가꿀공원 같은 경우에 1억 5,000만원이 넘는 돈을 들여서 공사는 잘 마무리 해 놓고 뒤에 청소관리가 너무 엉망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관계국장께서는 공원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고정배치할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고, 가꿀공원 같은 경우에 6월달에 공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나무식재하는 것을 그 뒤에 관리를 제대로 안해서 죽은 나무가 군데군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근 주민들이 물을 주어서 나무를 살리려고 애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공사를 할 때는 그 뒤에 사후관리를 잘 해야 될 것인데도 불구하고 사후관리가 부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장의자를 새로 교체를 했는데 규격이 너무 작아서 어린아이들이나 앉을 수 있는 폭밖에 안됐습니다. 성인이나 청년들이 앉기에는 의자가 너무 좁고 폭이 깊지 못해서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습니다. 공사후에 이런 것을 확인해 보셨는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에 규격미달의 의자가 설치되어 있다면 교체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 가지 건축과장에게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방배동 847-1호 정보사 뒷산 부근에 24필지 허가에 관해서 주변환경을 고려해서 15층으로 신청했습니다만 관계과장께서는 그보다 층을 낮추어서 13층으로 허가를 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주변환경을 생각해서 규제는 더 할 수 없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과장께서도 잘 아시겠는데 계속 이런 군데군데에 건축허가가 신청된다면 주변환경을 생각해서 저층으로 낮출 수는 없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본위원 자료에 의하면 20세대 이상 우리 구에서 작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20세대 이상 민영주택 사업승인 현황을 보면 약 14건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환경을 고려치 않고 사업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익이 남게 집을 고층으로 짓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건축허가가 들어올 때 관계과장께서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도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도시관리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관리국장 이정기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공원녹지과와 관련해서 동 행정감사 결과에 동에서 동장이 책임지고 공원을 청소하도록 되어 있는데 청소가 제대로 되지 않고 특히 토요일, 일요일에는 더욱 불결하다, 특히 가꿀공원도 나무식재 고사가 있고 사후관리가 부족한 실태인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는지 의견을 물으셨습니다. 지금 사실상 그렇습니다. 작년도에 저희들이 예산편성시에 지금 공원문제라든지 녹지관리와 관련해서 일용인부 사역과 관련해서 예산 때문에 위원님들도 고심을 많이 했지만 금년도에 공공근로 인원을 고려해서 일용인부임이 절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공공근로가 상반기에 소요예산이 거의 소진이 되고 하반기에 공공인력을 줄이도록 되어 있어서 애로가 많다는 것을 우선 말씀을 드리고, 동장 책임하에 일단 청소는 하도록 되어 있지만 필요한 경우, 동사무소에서 요구하는 경우 꼭 동사무소 인력 가지고 안되는 경우에는 공원녹지과에서 이용되는 공공근로 인력을 투입해서 특별히 청소를 하는 방안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특히 방배4동 가꿀공원이 더욱 그렇다고 하는데 이 지역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겠습니다. 그 다음에 공원 나무식재가 하자가 많이 발생되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가끔 공원과 특히 지난번 1,000만 그루 식재와 관련해서 그 주변을 둘러본 일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더군다나 날씨가 가물어서 마른장마가 되어서 더욱 고사율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만, 이런 나무는 일단은 여름철에는 하자보수가 어렵기 때문에 일단 다 죽은 것은 가을철에 하자보수를 하도록 하고 살릴 수 있는 것은 최대한 급수차를 동원해서 살리는 방향으로 노력하겠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 다음에 긴 장의자 규격문제는 제가 확인해 보지 못했다는 것을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제가 기회가 있는 대로 금년도에 조성한 공원보수 확장공사장을 둘러보고 제 나름대로 판단을 하고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방배동 847번지의 건축허가와 관련해서 건축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그렇게 양해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기대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배4동 847-1번지 24개 필지에 13층 65세대 규모로 공사진행중에 있습니다. 여기는 위원님 말씀대로 서리풀공원이 바로 인접해 있고 정보사 뒷산, 중요한 것이 주거지역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15층 신청한 것을 저희가 2개층을 잘랐습니다. 이것도 사정사정해서 허가를 냈는데 주변환경을 저희들이 전혀 고려 안하는 것은 아닌데 법치국가에서 법대로 들어오니까 논리가 안 섰습니다. 저희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조합사업인가 나갈 때는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항상 민원이 상대민원입니다. 허가신청자도 민원이고 또 그런 고층빌라 들어오면 주변 민원제기하는 사람도 민원이고, 건축과장 허가 내주라고 앉혀 놓았는데 허가가 정당하게 들어오면 안 내줄 방법이 없어요. 주변민원도 봐야 하고 그런 애로사항이 많은데 하여튼 주변환경문제는 최대로 저희가 나름대로 검토해서 주민불편이 없도록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찬선위원입니다. 주.정차위반 이의신청 처리실적 자료를 받았습니다. 자료를 받고 보니까 범죄예방 진압 기타 긴급한 사고사건으로 인한 건수가 219건, 도로공사가 4건, 응급환자 수송이 31건, 고장 도난차량이 42건 등등으로 해서 부득이 한 사유가 109건이 있습니다. 이 109건에 대한 부득이 한 사유가 무슨 사유인지 답변을 해 주시고, 부과취소 30건에 대한 것은 자료를 토요일까지 제출해 주십시오. 또 한 가지 '99년도 기계식 주차장 위반사항 처리내역을 봤는데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인.허가를 받기 위한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하자는 취지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정지시를 6개하고 미시정으로 위반건축물을 3개를 하는데 총 1,132개소를 가동시킬 수 있게끔 단속을 해 주십사 해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원녹지과장에게 질의하겠습니다. 본위원이 지난 4일, 5일 양일간에 걸쳐서 잠원동 잠원전철역 잠원근린공원에 야간에 불이 안 켜져서 지난번에 강도강간 사건이 발생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바로 시정조치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이 부분이 민원접수해서 바로 시정할 수 있는데 과연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이것을 공원녹지과장한테 얘기했을 때 안 고쳐 줄 수 있을까, 그러면 지역에서 나온 구의원은 도대체 어떤 위치에 있는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 주세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이것을 고의적으로 안 고쳐 주는가 아니면 조남호 구청장님께서 잠원동 고쳐 주지마라 그런 지시에 의해서 했는가 바로 답변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찬선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 이의신청 받으신 자료에 대해서 불가피하게 더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분석을 정확히 해서 가능하면 차후에 설명드리도록 하고 기계식 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년 활용할 수 있도록 시정지시를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2단 기계식 주차는 기계의 어떤 불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실제로 설치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도 마찬가지겠지만 다녀보면 실질적으로 활용을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저도 이쪽에 영업소라든지 심지어는 백화점 쪽에도 가보면 제가 10년전에 주차타워를 몇 군데를 점검했습니다만 몇 개 구청에서 주차타워를 만들어 놓고 그 당시의 기술로서는 하다가 여러 가지 사고가 나서 폐쇄시키고 다시 주차타워도 새로 한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식주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앞으로 시정할 것은 시정하고 철거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철저히 징수해서 주차문화의 새로운 장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찬선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의 자세한 설명 좋습니다. 지금 기계식주차장을 새로 신축건물 준공검사에 쓰기 위해서 인.허가를 위한 주차장으로 대여하고 바로 철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 파악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직접 철거하는 경우는 아직 발견되지 못했고 저희들이 2년마다 정기적으로 검사하고 5년 이상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일정비용을 부담하면 철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지금 현재 조례제정을 위해서 저희들이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비용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으니까 5년 이상된 기계식주차장에 대해서는 새로운 조례가 제정되면 그것에 의해서 조치하면 되고 새로 신설되는 것은 정기검사 1년마다 하는 일제조사를 통해서 주차장으로써 활용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저희들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박찬선위원님이 잠원동 전철역 주변공원에 야간에 점등이 안되니 고쳐 달라고 했는데 안되는 이유는 뭐냐고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지적사항을 받고 바로 저희들이 공원등을 고쳤습니다. 고쳤는데 그 고장이 타이머가 제대로 작동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고쳤는데 낮에는 분명히 불이 다 들어왔습니다. 들어왔는데 아마 타이머가 계속 작동이 안 되는 모양입니다. 다시 확인해서 ...

공원녹지과장! 잠깐요. 공원녹지과장! 지금 여기서 그것을 고쳤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도 유리 깨진 것 자체도 지금 내가 보고 왔습니다. 고치지도 않고 어떻게 고쳤다고 그래요? 그것 고친 사람 여기 나오라고 해요. 이 자체가 조남호 구청장이 시켰으면 과연 이렇게 할 수가 있는가, 그것 확인해 보았어요?

예, 저희 직원을 내보내서 제가 ...

그 직원 지금 이리 오라고 하세요. 내가 오늘 아침에 그 현장을 다시 들려서 확인을 했습니다. 그 가로등이 유리가 깨졌는데 그 자체도 그대로 있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관계관께서는 확인후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결과는 다음부터 이루어지지 않도록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매년 우리가 지방의회가 생겨서 감사를 하고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이런 것이 있는데 제가 유감스러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행정사무감사할 때 답변하고 그때 모면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이런 생각을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국.과장님이나 관계 공무원들은 다시 마음을 비워서 시정할 수 있는 솔직한 면을 좀 보여주었으면 어떻겠느냐, 그게 너무 아쉽다고 생각을 하면서 본위원이 하수관계 때문에 여러 가지로 논란이 많고 이래서 5월 1일부터 5월 2일까지 양일간 흡입준설만 11월 3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한데를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 했는데 그것도 조사하기 전에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강우량이 얼마냐? 그러면 비가 와서 강우량이 많아서 바닥에 퇴적물이 쌓일 수 있느냐, 기상대에다 확인을 해 보니까 기상대에서는 전혀 그런 강우량이 없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일, 2일 촬영을 해서 검사를 해서 우리 제99회 임시회 마지막날인 5월 18일 우리 위원들과 국장님, 과장님 관계관하고 그 그림을 다 보았습니다. 실지 그것이 상세하게 나왔는데도 더 한심스러운 것은 우리 감사담당관에서 표현을 해 놓은 것이 참 이상한 표현을 다 해 놓았습니다. 여기 감사담당관에서 조사해 놓은 내용을 보면 준설토가 완전히 제거되지 않는 곳이 1개소가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감사팀장으로 있다가 모동장님으로 가신 분도 그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감사담당관에서는 이런 안된 것을 왜 숨겨주느냐? 이러면 우리 서초구에서 발전이 있겠느냐 하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겠습니다. 이런 것을 꼭 언론에 퍼트리고 이래야 이게 시정이 되는지, 그냥 시정할 수 있는 것인데 본위원이 하는 내용은 업자들이 일을 하지 않고 돈을 타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서초구에서는 하수구만 아니라 준설만 아니라 모든 토목공사도 정확하게 하지 않으면 할 수 없다는 그 이미지를 의원들이 심어주기 위해서 모든 것을 따지고 감시감독을 하는데 마냥 공무원의 적인줄 알고 비판하는 이런 행위는 앞으로 좀 지양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치수방재과에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제가 5월 1일 첫날은 서초2동 무지개아파트 6동앞에 가서 이 도면을 그려준 대로 거기 찾아가서 확인해서 맨홀을 찾았는데 준설을 한 데가 아니라 여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맨홀 뚜껑도 열지 못하는 이런 데가 있습니다. 이런데 준설을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질의를 하기 전에 그때에 국.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보셨는데 그 이후에 보시고 후속조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답변을 좀 해 주시기를 바라고, 본위원이 갔을 때도 여기 1번지에 가서 볼 때 그 주변에 카센터고 다 다니면서 11월부터 12월 사이에 준설을 했느냐고 다 물어보았습니다. 뚜껑을 열어본 흔적도 없거니와 주민들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안 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는 다 잘 했다고 해 놓았습니다. 이래서 되겠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서초시장 주변에 갔는데 거기는 준설을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정확하게 하지를 않고 절반 정도 하다가 말았는데 그것을 CCTV카메라로 다 찍어서 그대로 녹화가 되어서 나와 있는 증거도 있는데 그것도 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간 데가 어디냐, 경부고속터미널 쌍선입니다. 하수관이 2개 있는데 거기 역시도 뚜껑을 열어본 흔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물이 고여있는 상태이고, 흡입이 들어가서 어떻게 되어 있는지도 볼 수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여기 사진이 다 나와 있습니다. 뚜껑을 보십시오. 이 뚜껑을 열기 위해서 여기에는 아스콘을 덧씌우기하면서 맨홀뚜껑을 덮어놓았습니다. 이것을 끌로 다 파내서 이래서 열어봐도 아무 흔적 없습니다. 이래 놓고도 준설을 했는가? 그리고 잘 되어 있는데는 반포쇼핑센터 3동 뒤편에는 아주 깨끗이 잘 했습니다. 잘한 것은 잘 했다고 합니다. 거기는 깨끗이 잘 했습니다. 그 다음에 건너와서 주공아파트하고 요즘 센트럴시티 거기 건너가는 그 길목에 거기에서도 찾아도 뚜껑 열어본 흔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게 되겠느냐? 이왕 설명한 것 다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저밑에 방배3동 오산당병원옆입니다. 대왕병원 그쪽인데 거기 역시도 치운 데가 없습니다. 흔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감사담당관에서 따라오는 감사담당관의 직원이 했다고 우기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기 가기 전에 임광아파트 방배로로 내려가는 순환도로에서 방배로로 내려가는 그 코너부근도 열어본 뚜껑 다 여기 사진 찍어놓은 것이 있습니다. 마사포주머니가 그 속에 매몰되어 잔뜩 들어있고 흔적이 없습니다.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하면 흡입준설은 밑에서 위로 쏘아서 그 물을 씻어내려와서 하기 때문에 600㎜관이든지 400㎜관이든지 물을 쏘기 때문에 관 청소가 깨끗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에서는 그게 하수관 세정기예요. 세척하는 기계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여기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흡입준설기로 둔갑을 해서 사용하는데 그런 흔적이 하나도 없는데도 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방배2동 지하철본부에서 방배역쪽으로 가다 보면 주유소옆에 있는데 거기가 본인들도 그래요. 전부 하수맨홀통이 다 무너지고 흙이 잔뜩 들어 있는데도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감사담당관에서의 지적내용을 보면 전혀 안 했는데도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음 1개소 이것 참 우리 서초구가 썩었습니다. 이래서 되나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조치가 됐는지 확실한 답변을 해 주시고 다음에 또 묻겠습니다. 답변하실 때 우물우물하지 마시고 정확하게 우리 위원들이 그림으로 보고 다 이해하고 머릿속에 넣고 있으니까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요약해서 정확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일 사이에 박홍달위원님께서 현장조사를 한 사항에 대해서 저희 구청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우리 감사담당관에 특별지시가 되어서 저희들 과와 같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 위치는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7군데를 말씀하셨는데 그 리스트를 정확하게 우리가 확보를 못해서 그 지점지점은 확실히 못 했는데 일단 71개소를 샘플을 해서 지점을 다 조사를 한 중에서 재시정할 데가 4군데, 그리고 하반기에 완료를 해야 될 데가 5군데, 또 2001년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야 될 데가 6군데, 이것은 우리 위원님께서 지금 지적하신 데만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감사담당관에서 작년에 공사한 것과 또 올해 우리가 공사하도록 지시된 데와 같이 포함해서 71개소를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지금 흔적도 없다는 말씀, 맨홀이 열린 흔적도 없다, 그런 말씀은 사실 저희들이 그 위치를 정확하게 짚을 수가 없어서 우리 비디오테이프나 위치를 ...

위원장님! 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답변이라고 하십니까? 본위원이 설명회를 할 때에 이런 서류를 다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 쉽게 말하자면 11군데를 했는데 3군데가 직영으로 했다고 했습니다. 직영으로 했다고 하는데 한 군데 더 간 것은 성뒤마을앞에 돌 쌓아 놓은데 얼마나 웃지 못할 일이냐 하면 밑에서 진짜 해야 될 데는 다 넣었는데 거기는 안 했다고 하니까 직영으로 했다고 하고, 그 위에는 흡입준설기로 했다는데 흡입준설기를 넣을 수 있는 곳이 아니라 그것은 이 뚜껑처럼 위에 이렇게 꽉 막혀 있는 곳입니다. 여기는 이쪽에서 물이 내려오지 않는 데입니다. 400㎜입니다. 밑에는 600㎜인데, 여기를 했다고 할 때는 이것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리고 감독한 직원이 자기가 안 했기 때문에 어디 했는지 위치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준설행정을 펴서 되겠느냐는 얘기입니다. 아까 본위원이 했는데만 이야기를 하고 5월 18일 국장님, 과장님이 같이 보셨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주시고, 답변을 못 하시면 못 하신다고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5월 18일 본 지점은 처음에 가서 11개소 중에 3개소 말씀하신 그 사항은 아마 아니었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요. 그전에 위원님께서 별도로 조사하신 사항을 그날 보여 주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도면을 우리가 비디오 필름을 어느 위치인지 알려고 확보를 하려니까 저희들이 확보를 못 했습니다. 위원님도 그것을 주셨으면 저희들이 좀 더 확실하게 그 위치를 찍을 수가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

여기 지금이라도 드릴께요, 여기 있어요.

그것은 그날 갔다와서 그날 위원님하고 같이 간 데는 역시 우리 직영반이 해서 미흡한데도 많이 있었고, 도면이 작년에 우리 위원님께서 그 도면을 요구를 하셨을 때 저희들이 직영한 것하고, 또 도급 준 것하고 같이 색깔을 구분해서 표시해 놓았는데 위원님께서 그 준설한데를 달라고 그러셔서 구분은 색깔 따로 구분 안 하고 그것을 아마 복사해서 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도 ...

보세요. 위원들이 그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다 확인해서 직영한데는 이렇게 줄 쳐서 이렇게 따로 세 군데를 해 놓았습니다. 행정 못지 않는 우리 위원들도 행정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꾸 다른데 대는데 '99년도에 준설을 위해서 예산이 얼마 쓴 줄 아십니까? 7억 8,000여만원을 썼습니다. 거기에서 도급비가 얼마인 줄 아시죠? 6억 4,559만 110원을 썼습니다. 이 110원도 여기까지 딱 들어갔는데 이렇게 많이 예산을 들였는데도 본위원이 얘기를 한 것은 왜 이야기를 하느냐? 그리고 12월에 보면 흡입준설만 있는데 11월, 12월에 여기에 준설토 반입차량비에 얼마인 줄 아시죠? 11월에 22대, 12월에 42대 64대를 해서 2,000만원 나갔습니다. 이렇게 준설은 안 했는데 왜 2,000만원이 나갔느냐는 것입니다. 이런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11군데 딱 여기 다한 것입니다. 물론 암거박스, 사당천암거박스 했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얼마 되지 않는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런 준설을 안 했는데 준설토가 나가고, 단가계약에 의해서 돈을 다 준다면 우리 서초구민이 내는 세금은 이게 고귀한 세금입니다. 그런 사람들한테 먹이사슬밖에 더 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도 좀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준설하는 방법이 현재까지는 두 가지로 했습니다. 재래식 해서 우리 기동인부들이 하는 그런 방법, 또 그것을 업자에게 빌려주어서 도급에 활용하는 방법 그것이 한 가지 방법이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하신 흡입준설기를 사용해 왔습니다. 그외에는 우리 서울시에서 거의 다른 방법은 현재까지 사용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그런데 지금 금년에 와서 보니까 바로 지금 지적하신 그런데 혹시 위치가 잘못 표시되어서 혹시 남은 곳은 있었을는지 모르지만 저희들 흡입준설기에 그게 바로 한계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흡입준설기는 사실 밑에서 이렇게 쏘아올려서 내려오게 하는 그런 방식도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겔현상으로 되어서 질퍽하게 있는 그것을 그냥 쫙 빨아들일 때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그 밑에 모래가 무거운 것이 오래 되었거나 돌멩이가 있거나 그런 것은 사실상 준설이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재래식을 투입해서 끌어내다 보니까 재래식 규격이 약 400㎝, 300㎝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끌어내다 보니까 옆에 남았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준설이 확실하고 깨끗하게 안되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준설토 문제는 11월에 22㎥, 12월에 40㎥이 나와서 2,000여만원을 투입했다고 하는데 그것은 저희들이 그만큼의 준설토는 여기에서 우리가 일방적으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김포매립장에 가서 계근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준설량은 우리가 최소한 그 정도는 믿어야 될 것 같습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우리 관계관께서는 정확한 정보를 얻은 후 조사를 하여 답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충대충 답변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정확한 답변을 위하여 오후 2시에 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고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준설 11개소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오전에는 자료가 미흡해서 답변을 드리지 못해 죄송합니다. 금년 5월 1일과 5월 2일 11개소에 대해서 박홍달위원님께서 현장조사와 사진촬영 그리고 5월 15일날 저희들이 관람을 했습니다. 저희들이 구체적으로 필름이 없어서 작성을 잘못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필름을 입수해서 지금 위원님 앞에 조사내용을 드린 것이 있습니다. 1번은 무지개아파트 앞에는 CCTV 촬영내용에 퇴적물이 존치해서 준설이 미흡하다, 그것은 그안에 시멘트 덩어리가 있습니다. 흡입준설기로는 흡입했지만 역시 미흡해서 앞으로 이것은 새로운 기계장비를 사용해야 될 지점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서초종합시장 역시 준설미흡은 관로의 구배가 불량해서 역시 깨끗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준설방법도 바꾸지만 구배가 불량한 것은 개량해야 될 지점입니다. 세 번째는 대체로 관로도 양호하고 깨끗하게 된 것으로 압니다. 네 번째, 반포 주공아파트 지점 앞에는 마침 그 옆에 사용하지 않는 관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65m인데 그때 사진에 나와 있는 자바라 호스는 제거를 했고 그 안에 나무 뿌리가 난 것은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폐관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고속버스터미널 앞에는 역시 여기도 관로가 노후하고 불량관을 개량해야 될 지점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6번에 순환도로 임광아파트 앞에 역시 이것은 관로내에 나무 뿌리가 있고 한데 일단 재래식 준설기로 나무 뿌리를 제거하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7번, 8번 일부와 10번, 11번은 저희들이 구청 직영반에서 하는 바람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8번 무지개아파트 맞은편 100m하고 9번 효령로 30m 역시 흡입준설에 따른 토사가 깨끗하게 안되었다는 것은 부득이 ...

9번이요?

예, 9번. 8번 100m하고 9번 30m 이것은 지금까지는 바켓준설기와 흡입준설기를 사용했지만 딱딱한 나무 뿌리가 있거나 콘크리트가 있거나 또 자갈 등이 있어서 흡입준설기로 안되는 데를 구분해서 앞으로는 깨끗하게 정리가 되도록 그렇게 준설을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과장께서 안 했다는 것을 시인한 것으로 본위원은 간주를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런 것이 진작에 이렇게 안했다고 하셔야지 이것을 다 보고 그림에 나와 있는 것을 계속 위치가 어떠니 하면 서로 감정만 상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데, 본위원이 본격적으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바로 준설토문제입니다. 준설토문제가 단가계약을 했으면 연간단가에서 이 금액이 다 나갔습니다. 그러면 왜 준설토 반입수수료가 이렇게 많이 나가고 11월, 12월 나갔는데 왜 준설도 안한 데에서 나갔는가 의심을 안 해 볼 수 없습니다. 이 반입수수료가 왜 나갔습니까? 11월, 12월 다 계산해서 여기 보면 한석창 과장이 전결한 것이 있어요. 이것이 나갔는데 왜 나갔습니까? 준설 안한 것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데 왜 나가느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면 그 다음 또 질의하겠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준설을 안 했다는 말씀은 아닙니다. 우리 가지고 있는 바켓준설이 제일 큰 것이 300㎜입니다. 300㎜로 끌다 보니까 600㎜ 이렇게 큰 관에는 사진에 나타난 바와 같이 가운데만 준설이 되고 그 옆에는 안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 보세요. 그런 비굴한 답변을 하시면 안됩니다. 지금 여기 나오는 1번도 내가 뚜껑도 안 열어봤다는 것을 증명하잖아요. 준설기가 투입이 안되었다, 밑에 시멘트가 들어있다 그것은 밑에 모래가 없는데도 딱딱 해요. 이것은 준설을 안 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준설을 다시 하려고 요즘 로봇카메라로 계약해서 하고 있는 것은 사실 아닙니까? 그러면 이중으로 돈이 나가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서초종합시장은 진짜 한번 왔다가 했다는 표시가 다 있어요. 이것도 확실하게 보면 3분의 1도 안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반포쇼핑센터 3동뒤는 내가 잘 되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밖에 잘된 것이 없고, 다른 것은 뒤에 조치란 말입니다. 조치란 뜻은 무엇입니까? 해야 할 것을 안했다는 얘기하고 똑같은 얘기인데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이것은 말씀이 위배되는 답변이고 내가 더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렇게 안 나갔는데 여기에 돈이 2,000만원이 지금 반입수수료로 나가있다 말입니다. 2,000만원이 작은 돈이 아닙니다. 이렇게 나가있는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답변을 하기 싫으시면 답변을 못하겠다고 하십시오. 얘기를 하시고 여기에는 누가 봐도 아이들 보고 얘기해도 여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1월, 12월에 돈이 2,000만원이 나갔다고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준설은 작업지시 나간 것대로 정산을 그렇게 1차 나가면 1차 나가는 것이 아니고 여러 번 모아놨다가 중간 집하장에서 물이 빠지면 그 다음에 김포매립장으로 가져가는데 작년에는 1차가 '99년 4월에 2,005톤을 처리했고 2차가 '99년 7월에 3,326톤, 3차가 12월에 1,131톤인데 11월, 12월에 나간 것은 953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지금 7월에 정산을 하고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총 합쳐서 1,131톤이었습니다. 1,131톤 중에서 11월, 12월에 953톤인데 반드시 12월에 그것이 나왔다고 보지 않습니다. 8월, 9월, 10월, 11월, 12월 그 안에 전체가 1,131톤인데 여기에서 우리가 11개소에서 나온 물량은 반드시 그 양이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설명됐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나온 것이 있어요. 4월부터 4월분 수수료, 5월분 수수료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을 저한테 잘못하고 있어요. 6월분 수수료 매월 나왔습니다. 7월분 수수료, 8월분 없고 10월분 수수료 그 다음에 11월, 12월분 수수료 이렇게 해서 한석창 과장이 결재해서 내놔서 여기 들어와 있는데 이래 가지고 서초구가 살아나겠습니까? 양심을 가지고 얘기 하셔야지요. 그리고 여기에서 과장님 말씀 그대로 한다면 11월, 12월분은 옛날 것 있는 것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냐, 그러면 하나도 안 했다는 얘기가 그대로 증명되는 것입니다.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렇다면 다시 얘기하면 여기 남경토건대표 이혜숙씨한테 12월달 한 것이 완불이 다 되었습니다. 12월 24일, 완불이 다 되었으면 하지도 않은 것을 완불을 시켰느냐 말입니다, 단가계약에. 이것이 지금 문제입니다. 그래서 내가 얘기하는 것은 감사실도 믿지 못할 것이 우리 서초구가 아니냐.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1번에 대해서는 그 밑에 ...

이유를 달지 마세요. 오늘 테이프 갖고 와서 다시 보여 드려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를 흡입을 안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했는데 그안에 시멘트 덩어리가 있으니까 흡입으로써 그것이 다 안 빨려 나온다는 말이고 그것을 새로운 기계식장비를 투입해서 그것은 다 부수는 비용이 약 500만원 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런 기계도 없었고 사용을 안 해 왔었습니다. 그리고 ...

답답한 분이시네요. 본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밑에 시멘트 같이 딱딱하게 굳어져 있기 때문에 안했다, 못한 것이 아니고 안 한 것이 아닙니까? 뚜껑 자체를 열어본 예도 없고 또 주변사람도 거기에서 준설한 예가 없다고 얘기하는데 자꾸 거짓말하면 어떻게 하라는 말입니까? 내가 회의전에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답변은 이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이 말을 해도 여러분이 양심을 갖고 있으면 아실 것입니다. 뭐냐하면 하수과에서는 여태까지 계획성이 없었습니다. 전부 주먹구구식이었어요. 왜 이런 얘기를 하느냐 김포매립지를 믿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 구에서 엄연히 나오는 준설토를 조금 침하시켜서 물이 빠진 다음에 갈 때 계근을 해서 가면 되지 않습니까? 계근할 데가 따로 없으면 청소종합시설에 가면 계근대가 다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것을 전부 하지 않고 단가계약에 나오는 돈은 공사도 덜 끝났는데 다 주고 지금 토목과 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배로도 덜 되었는데 다 준공 내주고 돈 내주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건설교통국장 한 번 답변해 보십시오.

건설교통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님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홍달위원께서 여러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고맙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물론 공사를 하면서 모든 것이 완벽하게 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서 행정상에 있어서는 하자기간도 있고 또한 하자에 소요되는 시정을 할 수 있는 문제가 있고 또한 준설은 물론 위원님께서 보신 부분에 대해서 일부분이 안된 부분도 있지만 준설기가 현재는 유경이라는 회사에서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10년전에 하수과장을 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면 그 준설기가 지금 일본, 중국에까지 가는 준설기인데 이것이 실질적으로 아까 얘기했듯이 30㎝ 바가지인데 이것이 관에 딱 차서 가지 않기 때문에 아까 치수방재과장이 설명했듯이 일부분이 안되는 수도 있고 딱딱한 부분이 있을 경우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어떻게 하면 잘 하느냐 해서 근래에 로봇이라는 것이 발명되어서 관로에 들어가서 나무뿌리도 자르고 그 다음에 쇳조각도 자르고 여러 가지 천이라든지를 제거하고 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신 것을 대단히 고맙게 생각하면서 앞으로 철저히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보충질의 있습니다.

박홍달위원님, 질의를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널리 봐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다고 해서 방대한 시간을 할애하는 것보다 거기에 대해서는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 '99년도에는 준설토를 전량 김포매립지에 가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할 때는 준설토도 종류에 따라서 틀리지 않느냐? 아까 말씀드렸지만 반포고속버스터미널, 그 다음에 잠원동 저쪽에는 준설토가 뻘이라고 죽 같이 되어 있는 것은 흡입이 가능하고 그런 것은 못 쓰지만 이런 높은데 있는 준설토는 전부 모래입니다. 모래이고 냄새가 안 나는 준설토 이런 것은 모아 놓았다가 토목과하고 협의해서 도로를 만들고 개설하고 이럴 때는 복토용으로도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쓰면 일거양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김포매립장에서 수수료도 내지 않고, 또 여기에서 쓸 수 있는 자갈 모래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데 금년도에는 준설토를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지금 현재 좀 무리가 있는 것은 준설토를 지금 한데 모으고 있는 곳이 교육방송 거기죠?

예.

거기에 앞으로 문제가 좀 제기될 수 있는 지역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준설토 집합장이 대거 좀 흐를 수 있는 위치를 생각해서 백년대계를 위해서 하는 계획이 서 있는지 담당 국장하고 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장 이만구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이 참 여러 가지로 맞고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준설토에 대한 사고가 그전에 많이 났기 때문에 제가 수도권매립지 사무국장을 하면서 준설토에 대한 것 만큼은 감시원을 1명에서 3명으로 증원해서 감시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준설토를 지금 박홍달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것과 같이 준설을 안 하고 만약에 중간에 무슨 토사를 섞어서 반입을 한다든지 또한 잘못된 준설토가 들어왔을 때는 공공자금이 막대한 손실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 근무하면서부터는 감시원이 1명에서 3명으로 됐고, 또한 제가 경험에 3년 근무를 했습니다마는 준설토를 섞어 들어왔을 때는 아주 백발백중 적발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는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물론 100% 맞다고는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준설토 갖다버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어느 정도 확신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고, 조금 전에 재활용문제는 참 옳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에도 일부 준설토를 1,000㎥를 엊그제도 천승수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재활용한 바 있습니다마는 이번에도 여의천에 있는 준설토를 저희가 준설을 해서 다른 현장이라든지 저희가 일부를 활용하는 바가 있습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제방에 지금 현재 준설토를 물기를 빼기 위해서 갖다 놓은 준설토장이 좀 어렵지 않나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지금 시내에는 심지어는 공사현장사무실 지을 자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님이 아시다시피 스포타임 가는 보건소옆에 현장사무실 여기 양재역 엘리베이터 설치하는 현장사무실을 지었습니다마는 현장사무실도 지을 데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궁여지책으로 지금 교육방송 있는데 거기다가 둑방에 해 놓았는데 그것도 앞으로는 백년대계를 위해서는 준설토를 바로 들어가면 청소처리장 같이 그렇게 그런 시설을 해서 앞으로는 준설토도 처리하는 과정에서 아주 깨끗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이런 발전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는 안 나왔는데요. 왜냐하면 준설도 덜 했는데 연간단가계약 돈은 12월 24일 왜 다 주었는지 그것에 대한 확실한 답변을 좀 해 달라고 했습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11월, 12월에 준설반입토 954톤은 11월부터 12월 20일까지 사당천준설과 또 지금 11개소에 나온 그것을 합쳐서 약 1,003㎥이었습니다. 이것을 톤으로 환산하면 물이 먹어있는 상태에서 1.5를 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약 1,500톤인데 역시 1,500톤의 양을 우리가 중간집하장에 갖다놓아서 약 85%, 90% 이상 또 물이 빠졌을 때를 여기서 반출하게 되는데 그 반출한 양이 953톤이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거기에서 나온 것만 나간 것이 아니고, 사당천암거에서도 나오고 거기에 일단 우리 중간집하장에 모여있던 것이 953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같이 정산을 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정산을 한 것은 다 알고 있습니다. 다 알고 있는데 본위원이 이야기하는 것은 준설을 덜 했는데 다 했다고 24일 준공을 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까지 다 내주었다는 말씀입니다.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밑에 콘크리트가 있던 뭐가 있던 간에 그것을 다 끝난 다음에 내 주어야 당연한 것인데 왜 이렇게 일도 덜 끝난 다음에 다 내주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인가? 토목과에서도 지금 방배로에 똑같은 현상이 아닙니까? 그러면 서초구민이 내는 혈세는 이 돈이 어디서 주어서 그분들 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일한 대가만큼 내주는 것이 우리가 수수료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일한 대가가 없는데 어떻게 지불할 수 있겠습니까? 내돈이 아니라고 막 그렇게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서초동 무지개아파트 거기 말씀하셨는데 거기 시멘트덩어리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하나의 방법상의 차이이고, 나중에 그 물량 정산은 역시 거기 나온 것과 꼭같이 아마 그것은 톤으로 환산하니까 그렇게 이루어지고, 여기는 지금 시멘트 위에 이제 그 흙이 같이 있었으니까 슬러지하고 같이 있었으니까 그것을 흡입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정산은 ...

흡입이 안 되었다고 하잖아요. 뚜껑만 열었다는데 자꾸 흡입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까? 그리고 본위원이 이런 현재 카메라를 들고 가서 이렇게 찍어서 현장조사를 해서 증명을 하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지, 이런 얘기는 누구 아무도 안 보면 여기에 대해서 그저 다 넘어가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만 답변 더 해 줘요. 아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서초구에서도 금년도부터는 계근을 해서 내보내는 것이 어떠냐, 내가 질의를 했는데 그것은 답변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계근에 대해서는 작년에는 우리가 도급업자가 바로 그 폐기물장까지 가져갔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계약을 그렇게 안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현장에서 나오는 대로 우리 구와 계약된 업체에서 우리한테 갖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폐기물 업체에서 현장에까지 가지고 가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여기서 우리가 톤수로 나가는 것하고 거기에 중간집하장에서 나가는 것을 꼭같이 그렇게 맞추기가 좀 어렵습니다. 작년에는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바로 가지고 가서 그것을 가지고 두 번이라도 그렇게 하지만 지금은 중간집하장에서 역시 우리 가져온 대로 그대로 또 가져가지를 않습니다. 거기에서 재활용할 것은 또 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

우리 과장님! 말씀을 잘못 알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김포매립장에 가는 것은 A가 가지고 가든지 B가 가지고 가든지 누가 가져가든 여기서 계근을 딱 해서 보내면 그쪽하고 안맞을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똑같이 싣고 김포매립지로 가고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뭐 어디서 다른데로 재활용을 하는 것 빼고 김포매립장에 가서 계근하는 것이 서명이 나오고 우리 구청에 수수료 내라고 돈이 날아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말씀을 드려도 그 이해를 못 합니까? 이상입니다. 그것 답변 확실하게 해 주십시오.

우리 박홍달위원님! 상당히 또 많은 시간과 아울러 조사를 한데 대해서 누구 못지 않게 한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도 간략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치수방재과장 임영종입니다. 박홍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지난번 역시 감사담당관에서 같이 그런 사항이 지금 중간집하장 계근대 설치하는 것하고, 또 CCTV 전부 촬영하는 것을 다 제도개선하는 것이 좋겠다, 이래서 저희들이 CCTV를 100% 다 할 수는 지금 당장 그렇게 하기는 좀 곤란하니까 그것도 금년에 약 10개소하면 한 2개소, 또 2001년에는 3개소, 2002년에는 약 40개소, 100개 중에 이런 식으로 좀 늘려갈 그런 계획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고, 또 계근대 설치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지금 당장 우리가 중간집하장도 조금 옮기는 문제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지로 지금 장소가 좀 마땅치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되면 같이 검토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그것을 또 한 차 나올 때마다 계근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여기에 우리 서초구 종합시설 청소시설 거기 가면 계근대가 세워져 있습니다. 멋진 것 있다고, 그것 같이 공동으로 해도 되잖아 ...

우리 관계관께서는 ...

예, 알겠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그것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우선 보충질의부터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박홍달위원님께서 상당한 수고를 하셔서 좋은 질의를 해 주셨는데 또 상당히 피차간에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상당히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박홍달위원이 생각했을 때에는 준설을 안한 것이고, 또 준설을 안 했는데도 불구하고 준설비용이 나갔다, 그러나 또 답변상으로 봤을 때는 그때 준설한 것이 아니고 과거에 쌓아놓았던 것을 매립지에 버렸기 때문에 이제 돈이 나간 것이다, 하여튼 이유야 어떻든간에 서로간에 오해가 좀 덜 풀린 것 같습니다. 모든 기계는 적합한 장소에 써야 합니다. 이 흡입준설기에 대해 한 가지만 묻고 제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흡입준설기가 퇴적물을 스크럼핑할 수 있는 시설이 되어 있는지 본위원은 그게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준설한지가 오래 되어서 퇴적물이 굳은 데에는 흡입준설기를 사용해서는 안되는 곳입니다. 다 굳은데에 흡입 가지고 하려고 물을 뿌려도 그게 맨땅 긁어내는 식인데 그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본위원이 오늘 박홍달위원이 질의하면서 느낀 것이 흡입준설기는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저 나름대로의 생각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뻘이 많은 퇴적이 안된 이런데는 가능합니다마는 앞으로 흡입준설기 사용은 우리 서초구에서는 좀 가려서 불가능한데는 쓰지 않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야 오늘 같은 불신도, 또 오늘 같은 이런 행정사무감사에 장시간 이런 소요도 안될 것으로 압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기술직으로서는 그런 상황부터 빨리 판단해야 시간도 그렇고 또 이 모든 작업이 효율적으로, 능률적으로, 성공적으로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는데 적재적소한 기계를 사용할 수 있는 그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이러한 질의를 안 드리고 싶었는데 어저께인가도 김창기위원님께서 노상주차 다시 말하면 박스위의 주차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서초구내의 노상주차는 물론 외부사람도 중요하지만 우리 서초구민을 위해서 정말 적절하게 잘 사용이 돼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짐차라던가 또 고가차라던가 이런게 있다면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노상주차는 법적으로 야간에는 주차하지 않게, 그러니까 월요금을 받지 않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박스차라던가 짐차라던가는 월요금을 내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월요금을 낸다면 그것은 엄청난 위법을 그 업자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차는 또 야간에는 세울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좀 야간에 단속을 하셔서 절대 야간에는 세울 수도 없는 것이고, 월요금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니까 좀 더 거기에 주차가 되지 않도록, 그런 차가 주차되지 않고 불법으로 영업이 안될 수 있도록 단속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뭐 답변하실 것 없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충분히 해결된다고 저는 봅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해도 됩니까? 하나만 더 하죠.

오전에 박찬선위원께서 잠원근린공원의 조명에 관한 건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위원님이 다 이해가 됐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답변은 박찬선위원님께 답변을 하셨다기에 그것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

한 가지만 더 잊어버린게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천승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제가 기술직공무원을 상당히 존경하고 또 기술직공무원이 정말 잘 해 주셔야 우리 예산이 많이 절감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도 기술직의 한 사람이었던 사람으로서 정말 여러분들한테 당부드리는 것은 조그만 것까지도 신경을 써 주셔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질의를 드립니다. 공원녹지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데 지금 청권사 뒷산에 전등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그게 그렇게 달갑지는 않은데 그래도 주민들이 전등공사를 산에 해 달라고 하니까 야간을 위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케이블을 깔고 그 안에 전선을 끼워서 이렇게 하는데 그 케이블에 전선을 넣었으면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는 거기에 빗물이 들어가지 않게 테이핑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테이핑이 되지를 않아서 비가 와서 관속으로 물이 다 들어갔습니다. 그러면 전기는 물하고 상극인데 그러한 것을 우리 담당자들이 뭘 감독하는지 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진짜 근린공원에 체육시설은 잘 해서 칠도 하는 것도 참 잘 하시고 있습니다. 그런데 칠도 할 부분이 있고, 안할 부분이 있습니다. 철봉틀 같은 손 잡는데까지도 칠을 다 해 놓았습니다. 기술직으로서는 항상 안전교육도 중요하고 최소의 지켜야 할 사항들, 조그만 실수가 엄청난 실수를 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대형 재화를 일으키는 것인데 그런 작은 사소한 것까지도 우리 기술직으로서는 깊이 그것을 생각해 가면서 감리하고 또 감독해야 합니다. 그리고 놀이터 볼트 같은게 나무가 마르니까 볼트가 풀어지면 제가 조여 보려고 해도 제 공구로써는 저도 공구가 많은 편인데 조일 수가 없어요, 제작이 안되어서. 그런 놀이터라도 제작할 때는 누구든지 손쉽게 작업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염두에 두셔서 발주를 하시고 발주 받으셔서 설치해 주셨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안인수입니다. 천승수위원님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청권사 뒤에 보안등을 설치하고 있는 것은 토목과에서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는 안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체육시설에 철봉대에 페인트를 도색한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도록 시정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재 체육시설을 설치할 때 볼트라든지 이런 것이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자재를 이용하도록 하라는 지적사항 명심하겠습니다.

박홍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제가 감사질의를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지요? 그러나 꼭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서초구청장님께서 "먼지 없는 서초구로 하겠습니다." 오래 전부터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뭐냐 주민불편제로화 해서 그것도 플래카드도 써 붙였습니다. 그런 구의 의지와는 맞지 않게 하는 데가 있습니다. 총신역에서 내방역으로 오는 사이에 도로확장공사를 작년 6월부터 현재까지 하고 있는데 거기 한번 토목과장 나가 본 예가 있는지 잠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가봤습니까?

예.

어떻습니까?

25m에서 40m 도로 확장하고 있습니다.

확장하는데 그 주변이 어떠냐고요. 답변을 해 보시라고요.

토목과장 한석창입니다. 이수역에서 내방역 사이는 도로를 25m에서 40m로 확장을 지하철건설본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지요?

예.

방배4동하고 반포2동 사이에 고개 쪽으로 공사현장을 보셨습니까?

예, 봤습니다.

어떻습니까?

상당히 어지럽습니다.

방배2동에 있는 사람들이 저한테 민원을 몇 번 제기했는데 공사를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 모두에 얘기했지요, 먼지 없는 서초구, 주민불편제로화 이 구호가 어디 갔습니까? 그냥 이렇게 방치해서 포크레인 한번 끌고 와서 하고 비가 한 번 오면 온 동네 전체가 흙탕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예.

알고 계시면서 먼지가 나고 주민불편을 주도록 합니까? 우리 공직자는 구청장이 그런 구호를 내걸었으면 밑에 과장, 계장 우리 직원들은 그것을 보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것을 보필 못해서야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양심적으로 감독을 빨리 잘해서 주민불편이 없게끔 해 줄 수 있겠습니까?

서울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

우리는 책임이 없다는 말씀이죠?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못했는데 서울시에 진달해서 깔끔하게 공사를 할 수 있도록 ...

빨리 매듭을 지어 주어야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장마비가 와서 또 그러면 그 원성을 누가 듣습니까? 과장이 할 일이 그런 것입니다.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하수과에 한 번 더 질의하겠습니다. 방배4동 가야병원 부근에 하수관 교체공사를 했습니다. 자료에 보면 연장 81m, 1,000㎜에서 1,350㎜로 관을 교체했습니다. 본위원이 다니면서 볼 때는 물이 안 나가서 68세대가 피해를 많이 봤다고 했습니다. 이런 설계를 할 때는 관의 내부를 조사를 한 다음에 설계를 해야 한다고 봅니다. 솔직하게 그안에 수도관이 몇 ㎜짜리가 있었습니까? 수도관 20㎜가 넘는 것이 가로질러져 있어요. 거기가 비닐하고 다 엉켜서 3분의 1을 막아 버렸습니다. 물이 나갑니까? 여기 답변서에는 경사가 불량해서 그렇다, 물론 전에는 물이 차지 않았습니다. 상수도관을 하면서 하수관을 관통시켜서 넣은 이런 확인도 안해 보고 공사를 해서야 되겠습니까? 앞으로는 하수관 하나하나라도 공사를 하실 때는 특별히 하수도에 들어가서 한 번 보고 설계를 해서 하는 것이 예산낭비를 막는 지름길이 아닌가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답변은 필요 없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인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울러 총평에 앞서 위원장으로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를 모두 마치면서 그 동안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사항에 대하여 그 결과를 반드시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께서는 감사활동을 하면서 지적된 사항은 감사결과처리전에 서면으로 작성하여 담당 전문위원에게 제출하셔서 이번 감사가 잘 마무리 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강평을 하실 분은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앉은 좌석으로부터 오른쪽으로 강평을 듣기로 하겠습니다. 김열호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지난 '99년도에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적 또는 건의한 내용에 대해서 시정하고자 하는 자세가 역력하였음을 봤습니다. 도시관리국, 건설교통국, 보건소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주민을 대표하는 한 위원으로써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금번 사무감사기간을 통해서 적출된 행정처리 미흡사항에 대해서 지적사항중에 중요한 몇 가지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들의 행정근무에 지표가 되고 있는 각종 조례와 시행규칙을 철저히 검토해서 미흡한 부분을 시정하고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있지 않는 분야는 조속히 제정해서 체계적인 행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구에서 관할하고 있는 124건에 5,300여평의 유휴체비지를 활용한 세수증대 사업을 강구할 것을 요구합니다. 세 번째는 거주우선주차제를 주민이 요구하는 지역만이라도 조속히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각종 사유로 인해 도로굴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이로 인해서 개설된 하수관이 파손되고 파손된 하수관에 대해서 불량복구하는 행위를 공사 감독을 강화해서 근절시켜야 합니다. 방금 박홍달위원께서 지적하신 준설작업문제도 이와 연관이 있는 문제입니다. 하수시설을 보면 잘된 하수시설은 밑에 깔려 있는 흙이 흡입기로 인해서 제거가 될 수 있는 흙입니다만 방금 본위원이 지적한 굴착작업으로 인해서 잘못 하자보수를 해서 하수시설로 들어가는 이러한 흙이라든지 모래 또는 시멘트 같은 것은 흡입기로도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꼭 시정해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도로상에 있는 가판대에 감시감독을 통해서 목적외 사용을 금해주어야 하겠고 특히 위생식품단속이 철저히 이루어져서 구민의 건강을 지켜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약분업에 따른 관내약국의 약품확보와 철저한 감독으로 주민의 인명피해가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 현행법과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는 어떠한 민원이라도 법규대로 처리되어야 할 것이나 지방자치단체장의 판단에 의한 행정규제 행위는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행정소송시 패소하는 것은 물론이고 구민이 부담하는 예산을 낭비하게 되며 무엇보다도 구민을 위하여 일고자 하는 공직자들이 그 주인인 구민에게 많은 피해를 주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의 관계 국.과에서는 빠른 시일내에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하여 주실 것을 요구하면서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열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영화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영화위원입니다. 몇 가지 부탁 말씀드리면서 강평을 하겠습니다. 구립체육관을 공원녹지과에서 관리감독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원래 부실공사로 인해서 유도장 문틀위가 시멘트로 완전히 채워져야 하는데도 전체적으로 뚫려있는 상태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건축회사 사장님이 그곳을 이용하시면서 오래된 민원이었습니다. 그 동안 우리 구청에서 발주하는 공사가 특히 날림이 많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동사무소의 경우 10년이 못 되어서 보수 내지 신축해야 될 지경에 있는 것이 여러 개 있었습니다. 특히 일반공사 보다 구청공사의 경우 평당 가격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리고 토목공사나 하수공사 같은 것을 할 때 보면 감독이 구청에서 나와서 보는 것을 제가 못 봤습니다. 그래서 수시 감독이 상당히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일반건물 완공후에는 그 주변도로 정리가 끝난 다음에 준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에 원건물 자체만 다 되었다고 해서 준공을 내주고 주민 전체가 이용하는 곳을 몰라하는 그런 것은 없어야 되겠습니다. 꼭 주변도로 정리가 끝난 다음 준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몇 가지 말씀드렸고 그리고 서초주민의 삶의 안녕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공무원 여러분 며칠간 행정사무감사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연말에 하던 감사를 7월에 하게 되니 많은 사업이 시작단계에 있어서 확실하게 집중감사를 하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움이 남습니다. 그 동안 우리 위원들이 한 질의와 질책은 위원 개인 지적이라기 보다는 주민들의 의견이고 바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동안 지적한 문제들을 소홀히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완벽하게 조치해 주셔서 더 더욱 살기 좋은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기대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장영화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홍달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홍달위원입니다. 본위원은 장시간 한 문제를 가지고 많은 질의를 하였습니다. 강평이라기 보다는 저는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위원들은 여러분들의 적이 아닙니다. 또 위원들이 여러분들에게 묻고자 하는 것은 질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른 행정, 바른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이런 더운 날씨에 서로의 의견을 교환하면서 하는데 제가 10년 동안 의원직 생활을 하면서 조금 변화라는 것은 작년보다는 나아졌겠지 하지만 개인적으로 질의할 때는 털어놓고 우리가 공동으로 물을 때는 숨기는 이런 비양심적인 감사가 되어서는 안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저의 안타까움입니다. 앞으로는 좀더 구의원들이 개인이 아니라 40만 구민의 개개인의 대표입니다. 그것을 명심하시고 주민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이나 저희 주민을 대표하는 저희 의원들이나 주민이 주인입니다. 주인을 아낄 줄 알고 존경할 줄 아는 그런 공무원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분명히 필요합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더 나은 서초구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서로 소신있게 깨끗한 마음으로 털어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러한 감사가 되었으면 하는 희망을 갖고 말씀을 줄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홍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주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평에 앞서 본위원은 이번 2000년도 상반기 첫 감사에 임하면서 느낀 점을 말씀드리기 이전에 세입.세출분야를 우선적으로 각 국을 검토해 봤습니다. 우선 치수방재과하고 토목과 소관의 것만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상반기가 6월이 지났고 하반기로 접어든 지금 토목과에서는 세출현황이 18% 실적에 못 미칩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반기에 82%가 공사를 해야 된다고 보면 우리 관내 주민들은 늘 길거리에서 공사를 하는 토목과 공사를 보고 서초구청은 돈이 남아 돌아가니까 연말에 전부 보도블록, 경계석을 교체한다는 것을 늘상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반기에 18% 한 실적 갖고 82%를 하반기에 하다 보면 그런 민원을 많이 듣는데 우리 토목과에서는 이 점을 상반기, 하반기 실적을 비율이 적정하게 맞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서, 치수방재과는 나름대로 세출분야에 대해서 재해재난대책에 대해서 사전예방책으로서 100% 진짜 예비비까지 쓸 정도로 사전에 재난재해를 막기 위해서 세출한 부분에 대해서는 본위원은 이 정도 우리 서초관내에 재해대책 예방책으로서 100% 지출한데 대해서는 한 곳도 금년에는 재해재난이 없으리라 보면서 간략하게 감사평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진지하게 수감자세를 취하여 주신 2국, 1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에게 감사드리면서 이번 감사가 2000년도 상반기를 마감하고 첫 번째 정례회중 열리게 되어 집행부에서는 아직 예산지출 안된 분야까지 감사를 하게 된 점은 감사를 하는 의회나 받는 집행부에서도 서로 어색할 때도 있었다고 생각되며, 행정사무감사가 의정활동을 위한 정보획득도 중요하지만 이번 감사에 지적된 문제점을 계속 주시하여 조기에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러한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의 경직성으로 인하여 잘못된 것을 알더라도 문제점 개선에 너무 많은 시일이 소모되어 주민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한 경직성을 능동적으로 전환하여 미래발전적 행정을 펼칠 수 있도록 격려하자는 의미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시정되어야 할 점들이 한꺼번에 모든 것이 변하지는 않겠지만 차츰차츰 개선되어 나가리라 믿습니다. 그동안 감사 및 수감준비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치하를 드리는 바입니다. 이상 이번 감사에 간단하나마 강평을 마치겠습니다.

김용재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창기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도시건설 소속 관계 국장님과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 수고 많았습니다. 해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의원들이 지적한 사항들이 처리결과에는 완료되었다고 이렇게 보고를 합니다마는 완전히 시정된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면 해마다 질의하는 사당복개천 주차장문제라던가 총신대역 주변 노점상문제들은 해마다 지적을 하지만 보고에는 분명히 완료라고 했지만 시정된 것이 없습니다. 앞으로 반복되는 지적사항은 반드시 실천하는 자세로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창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천승수위원 강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승수위원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국과 실은 기술직입니다. 기술직이기에 장인정신이 투철해야 합니다. 또 기술직이기 때문에 작업복과 작업화를 즐겨 신는 정신이 필요합니다. 작업복에서 흙냄새가 나고, 하수도 냄새가 나고, 아스팔트가 묻었고 이것을 자랑으로 삼는 이러한 직원이 돼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계획, 시공, 준공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감리감독을 해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일반인도 쉽게 지적하는 것을 담당 직원들이 지적을 못 한다는 것은 의혹의 소지가 있다고 봅니다. 또 그 담당자들이 의욕뿐이 아니라 아주 상식에 어긋나는 것이죠. 철저하게 감리감독을 해 주시고, 그동안 기술직 여러분들께서 또 많은 노력을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 서초구의 생활환경이 많이 개선되었다고 본위원은 확신을 합니다. 좀 더 노력하셔서 더 분발하셔서 더 좋은 서초구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직원들이 힘과 뜻을 모아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 번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천승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강평을 하겠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는 처음 시도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치러졌고 더구나 상임위원이 재구성된 상황에서 실시되었기 때문에 기대와 걱정이 교차하는 실험적인 성격이 강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위원 여러분은 행정실무에 대한 폭넓은 지식과 회의 경험을 겸비하셨고, 집행부는 시종일관 진지한 태도로 회의에 임해 주었기 때문에 원만한 진행 속에 내실 있는 회의를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협조에 감사드리며 위원 여러분께서 감사기간과 강평을 통하여 좋은 말씀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도 위원장으로서 느낀 점들을 몇 가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도시관리국과 건설교통국은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주민과 지역 구의원에게 홍보하는 사전작업이 부실했음을 지적합니다. 구청에서 집행하는 모든 사업은 규모의 크고 작음을 떠나서 지역 주민을 위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수혜자인 주민이 원하는 바를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공청회나 주민설명회 등을 통하여 사업의 취지와 현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합니다. 또한 지역을 대표하는 구의원에게 사업 내용을 알려 이해와 협조를 구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가 취해야 할 적극적인 행정자세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 뿐만 아니라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지적된 사항이지만 집행부의 독단적이고 일방적인 행정행태는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자신의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있으며 발전적인 방향으로 변화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집행부에서는 주민의 구정참여의식을 못 따라가고 있어 이것이 주민 불만과 불신의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주민들은 지역에서 불편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제일 먼저 구의원들을 찾아 상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현재 진행 중이거나 혹은 이미 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 당황한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이처럼 의회와 집행부, 주민과 구청간에 대화가 없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기회가 없음을 의미하며 이는 곧 이해부족과 불신의 원인이라고 하겠습니다. 집행부가 별 생각 없이 주민과 구의원의 구정 참여 기회를 제한하는 행동들이 정작 주민과 의회의 협조를 필요로 할 때 불신과 외면당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시정비과의 서래근린공원 개발조성계획과 그린라인계획, 토목과의 방배로 교통개선사업 등 감사시 논의된 사안 뿐만 아니라 모든 사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점검하여 주민과 구의원에게 홍보하고 의견수렴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여 합리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수립되도록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 감사의 필요성에 대하여 진지한 고민이 필요함을 지적합니다. 감사하는 위원 여러분이나 수감하는 집행부 모두 느꼈을 것이지만 이번 감사기간에 지적한 사항들은 이미 구정질문이나 지난 감사기간을 통하여 수차례 논의된 것들입니다. 토목과의 사당복개천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와 청계산 근린광장 주차장의 이용방안, 도시정비과의 옥외광고물 단속철저, 공원녹지과의 양재근린공원 주차장 활용과 구룡산 등산로 정비 등은 이미 개선이 완료되었어야 할 사안들입니다. 또한 약간의 차이만 있을 뿐 많은 지적사항들이 예전에 논의된 사안들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목적이 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감독하고 이를 통해 얻은 자료를 금년말 구정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함이라 한다면 우리의 현실은 그 취지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같은 지적과 같은 답변이 반복된다면 매년 감사를 하는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이점 깊이 있는 반성을 촉구합니다. 셋째, 청소년들의 탈선문제는 가정과 학교만으로 해결되기에는 그 한계를 넘었다는 것은 벌써부터 주지해 온 사실입니다. 우리의 미래를 위하여 모두가 같이 고민하고 해결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건소에서는 지금까지도 잘 해오고 있지만 초.중.고등학생들에게 성교육, 약물 오.남용에 대한 교육을 서초구 관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년 문제의 일부라도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번 감사시 논의된 사항들이 시정되고 개선되어 금년말 감사시에는 더욱 발전적인 문제들을 논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금요일은 11시부터 회의를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 15분 감사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