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영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36조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및 서울특별시서초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거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에 대한 2000년도 서초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것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더운 날씨에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위원 여러분이 얼마나 노고가 많으십니까? 오늘은 의회사무국의 행정사무감사일입니다. 의원님과 사무국의 내실있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협력하여 앞서가는 서초구의회가 될 수 있도록 다같이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는 양심에 따라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이며, 위증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같은법 시행령 제17조의4 제4항, 제5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법령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바입니다.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께 부탁드리는 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의6, 7, 8 규정에 의하면 개인의 사생활 침해금지 등 감사의 한계, 의원의 직접 이해관계, 공정성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 등에 대한 제척과 감사회피, 기밀이나 비밀유지에 대한 의원 및 사무보조자의 주의의무 등 제반 법규를 유의하면서 공정하고 심도있는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피감사기관의 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주년 사무국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김주년 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할 것을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의회사무국장 김주년

다음은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업무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주년 사무국장 자리에 앉으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최정규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준비하였습니다마는 간담회에서 생략하라는 그런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추진계획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 하반기 업무추진계획은 먼저 내실있는 하반기 회기운영입니다. 하반기에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1차 정례회를 포함해서 56일간의 회기가 남아 있습니다. 2차 정례회를 비롯해서 임시회기를 내실있게 운영을 해서 거기에 대한 안건심의라던가 이런 것을 통해서 의원 여러분들이 의정활동을 원활히 수행하도록 보좌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계획된 세미나도 전문교육기관에 위탁을 해서 사례 중심의 세미나를 실시해서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여론수렴 및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주민의 민원과 여론을 수렴해서 발전적인 구정에 반영을 시키기 위해서 관내 유관기관이나 단체장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실시하고, 그리고 언론매체를 통해서 지역신문, 서초CATV라던가 또 서초구소식지에 의정활동 상황을 홍보함과 동시에 3대 후반기 의장단 재구성에 따른 홍보안내책자도 7월중에 발간해서 의회를 방문하는 내방인에게 배포하는 등 의정활동을 홍보하고, 또 지금까지는 서초구 인터넷에 의정활동에 대한 내용을 게재하지 않았습니다마는 이것도 게재를 해서 의정활동 상황을 홍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발전적인 의회운영을 위해서 전국의 기초단체 또는 광역단체 중에서 특수사업을 추진하거나 또는 의회운영을 성공적으로 하는 곳을 저희가 발굴을 해서 10월중에 비교시찰을 통해서 우수사례를 도입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의원님들께서 사용하고 계시는 의회관계법규집이 '99년 11월에 일부 가제 등을 실시했습니다마는 그후에 지방자치법이라던가 관련 상위법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 의회의 회의규칙이라던가 이런 것이 일부 정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6월 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현재 인쇄중에 있습니다. 곧 가제를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회의록 전산화입니다. 이것은 지금 회의록을 1대부터 쭉 인쇄를 해서 의원님들한테도 나누어 드리고 또 일반인들한테도 배포를 했습니다마는 이것이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분량이 많아서 그것을 이용을 하거나 이렇게 검색을 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으로 인식이 되어서 이런 문제도 해소를 하고 또 지금은 잘 아시다시피 인터넷시대를 맞이해서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추세에 맞추어서 우리 회의록도 전산화를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범적으로 구청의 인터넷홈페이지를 활용해서 거기에 서초구소식에 회의록검색 사이트를 하나 신설해서 최근 3회분을 우선 인터넷에 전산으로 해서 넣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선 시범적으로 해 보고, 또 앞으로 의회가 독자적으로 홈페이지를 만들어서 하는 방안도 계속 연구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하반기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요현안업무보고 김주년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손을 들어 발언권을 얻은 후 발언해 주시기 바라며 발언 전에 반드시 본인의 성명을 밝힌 후 발언하여 주시고, 답변을 하시는 국장께서도 반드시 직위와 성명을 밝히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들의 질의신청을 받겠습니다. 질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님 ...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의회도 이제 3대 전반기가 끝났습니다. 조직사회를 보면 자기 홍보에 상당한 비중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도 이쯤되면 의회에 대한 의회활동을 소위 영상활동을 통해서 홍보할 수 있는 자료를 만들어야 되는 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사무국장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 바랍니다. 세부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사항을 소위 VTR에 이렇게 담아서 외빈들이 온다든지 우리 홍보를 할 때 영상화해서 보여줄 수 있는 이런 홍보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오면 말로만 하고 이렇게 좌담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이제는 뭔가 의회도 체계가 잡혀가니까 그런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어떤지 그 소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말씀 해 주셨습니다. 사실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방법도 다른 언론매체를 통하거나 이러한 방법 외에는 책자 같은 것은 사실 여러 가지 전자시대에 좀 뒤떨어진 그런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VTR은 좋은 의견 같습니다. 저희도 한 번 여러 가지 기술적인 측면이나 예산적인 측면 등 종합적으로 발전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님 ...

김창기위원입니다. 우리가 다른 지방의 의회를 방문했을 때 그 의회에서 발간하는 홍보책자나 기념품 같은 것을 이렇게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오시는 손님, 내방객에게나 의회를 찾는 손님들에게 무슨 물품을 기념품으로 증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 그 물품의 재고는 얼마나 되는지? 지금 3대 의회 후반기에 들어서서 홍보책자를 발간할 계획이 있습니다. 따라서 물품도 변경해서 어떻게 제작할 것인지, 기왕 제작을 하신다면 좀 기념품이 될 만하게 가격을 약간 좀 올려서라도 제대로 된 물건을 만들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의회를 방문하시는 분에 대한 기념품은 저희가 개인이 방문했을 때는 장바구니하고 볼펜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체로 오실 적에는 주석으로 된 잔이 있습니다. 주석으로 된 잔이나 은티스푼 세트를 지금 기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고 파악은 현재 자료를 갖고 있지 않아서 확실히 알 수 없지만 상당한 재고가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품을 3대 후반기에 들어서 변경을 해서 새로 제작할 용의가 있느냐 하는 말씀에 대한 것은 일단 재고도 있고, 여러 가지 예산측면이라던가 볼 적에 물품을 3대 후반기에 와서 꼭 바꾸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모르겠습니다마는 여러 가지로 의원간담회나 이런 때 중론으로 한 번 공론화해서 통일된 의견을 받아서 거기에 대처해 나가겠습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십시오.

김창기위원입니다. 그 기념품도 개인에게 지급하는 기념품도 예를 들면 의장님이나 부의장님은 항상 여기에 출근해 계시기 때문에 아무래도 내방객도 많습니다. 따라서 그분들에게 이렇게 기념품을 드릴 기회도 많겠습니다마는 평의원인 저희들은 내방객도 적을 뿐더러 골고루 이렇게 나누어주는 혜택의 기회가 적습니다. 해서 수시로 아니면 어느 일정기간이 지나면 평의원들에게도 그런 물품을 소량이라도 골고루 나누어주신다면 저희 의원들도 내방객들이나 혹은 주위에 있는 분들에게 감사의 표시를 하실 분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현재 그 제작품이 재고가 얼마 남아있는지도 모르고 사실 평의원들이 그 기념품을 달라고 하기도 좀 불편한 심정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골고루 좀 나누어주었으면 하는 심정이고, 또한 단가를 좀 올려서라도 다른 의회에서 보면 의회를 방문했을 때 커프스버튼이나 이런 조금 값이 있어 보이는 물건 한 가지를 해서라도 좀 괜찮은 그런 질이 좋은 상품으로 했으면 하는 심정인데 그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보충질의하신 내방객은 의장이나 부의장은 여기 상주해 계시기 때문에 내방객이 수시로 올 수도 있고 그래서 그분들한테는 지급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은 분들한테는 배부하는데 어떤 저해가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지금 저희가 이 기념품 제작을 할 때도 아마 그런 얘기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단 내방객한테만 이것을 지급하는 것으로 이렇게 임원회의나 이런데서도 관련규정이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김창기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를 제가 느끼기에는 물품을 의원별로 배부를 해서 줄 수 있는 사람은 주게 해 달라는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그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단가를 올리라는 그런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공직자부정선거방지법에 보면 기념품이나 이러한 답례품은 2,000원 이상 못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단가인상 문제는 우리 의장님도 말씀이 계셨고 여러 번 저희도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마는 법을 어겨가면서는 법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단가인상 문제는 좀 어려운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권금택위원 ...

권금택위원입니다. 동료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사무국 직원의 업무향상을 위하여 지방의회 견학을 적극 장려토록 할 것 했는데 5월중에 도봉, 고성, 삼척시를 실시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우리 사무국 직원에 대한 모든 직원들이 잘 되어 있는 지방의회를 견학함으로 인해서 우리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뒷받침이 되지 않겠나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한 번 실시하는 것으로 끝나는 이런 형식으로 하지 말고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에게 골고루 이러한 혜택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본위원은 생각되는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의회사무국 직원의 여러 가지 사기라던가 이런 면에서 걱정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지금 직원 지방도시 비교견학은 지난 5월에 한 번 다녀왔습니다마는 저희가 지난번에 거기에 대한 종합계획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4개 팀으로 이렇게 일단 구분을 해서 팀장을 전문위원 두 분, 또 우리 주사급 두 분해서 네 분이 팀장이 되어서 1차로 이종환 전문위원이 팀장이 되어서 네 분이 다녀왔고, 당초 계획은 6월말경에 2차로 방청영 의사업무담당주사 팀으로 해서 가려고 했습니다. 충청도쪽으로 가려고 했었는데 회기라던가 여러 가지 때문에 못 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정례회의가 끝나면 2차 팀을 7월중에 한 번 해 볼 생각이고, 이어서 3차, 4차 해서 전 직원이 골고루 한 번씩 이렇게 또 발전적인 의정활동을 비교시찰을 해서 우수사례를 모아서 확산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지금 계획은 이미 수립해서 아직 시행을 못 했습니다.

보충질의입니까?

권금택위원입니다. 의정활동을 하면서 의원들의 건의사항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것을 본위원은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식때 되면 우리 의원들이 한꺼번에 중식을 모여 가지고 중식을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 현재 일어나고 있으면서 제가 재선인데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것을 시정을 시켜달라고 했는데 현재까지 아직 시정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도저히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위원들 간에도 자기 업무에 사생활에 점심시간 2시간 동안에 식사만을 할 것이 아니라 자기 업무도 할 수 있고 또 예산절감 차원에서라도 개인별 카드를 해서 여러 장을 만들어서 삼삼오오 갈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이것을 꼭 공통으로 해 가지고 한 위원회별로 이렇게 식사를 꼭 해야 되는 의무적인 식사관행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선할 용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말씀이 위원별 아니면 전체로 획일적으로 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여러 가지 개인적인 문제에 제약이 많다, 그러니까 이것을 분산해서 식사하는 방안이 어떠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긍정적인 측면도 있겠고 여러 가지 제도적인 문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측면이야 이미 위원님께서 잘 아시니까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그 운영하는 측면에서 법상 문제가 있습니다. 말씀을 드리면 지금 업무추진비는 아시다시피 신용카드에 의해서 BC카드에 의해서 지금 결재를 하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에서 카드사용에 대한 지침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우선적으로 첫째 제약조건이 이 카드를 다량 발급하지 말아라, 원칙적으로 기관에서 하나만 쓰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부득이한 경우에 그것을 몇 개정도 분산 할 수 있다 이런 예외적인 조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권금택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을 삼삼오오 모여서 하려면 아마 더 많은 양의 카드를 발급해야 될 문제점도 있고 또 차제에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카드가 저희 사무국에 여러개 있습니다. 각 위원장님도 가지고 계시는데 원칙적으로 카드를 관리하는 공무원한테 맡겼다가 그것을 어떤 집행의 사유가 생겼을 때 카드대장에 등재를 하고 카드를 가지고가서 쓰고 다시 반납하고 원칙은 이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전부다 원칙대로 하다보면 여러 가지 업무추진 하는데 문제가 있고 해서 그것은 사무국에서 사무국장이 책임을 지는 한이 있더라도 지금까지 해온 것을 그 지침이 왔다고 다시 변경하지 말자, 그래가지고 현행대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지금 그런 제도적인 문제가 있는데 이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임원회의라든지 아니면 전체 간담회에서 중론이 모아지는 대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권금택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금택위원입니다. 의원 상호간에 활동하는 내용을 주민과 구민 여러분이 다 보고 있습니다. 매스컴이나 신문지상에 보면 의원들의 활동비하고 회의수당 이하 의장이나 부의장, 상임위원장 포함해서 별도 활동비가 카드로 해서 나오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위원장이나 의장을 비롯한 모든 위원장들의 카드결재에 이런 것에 대한 의문이 많이 제기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제기가 뭐냐하면 위원장이 카드를 가지고 사생활에 쓰고있다, 이런 이야기가 종종 들립니다. 그러면 그게 꼭 일정 위원장이나 의장한테 그 카드만을 꼭 사용하게 되어 있는지 그렇지 않으면 의원들이 활동하는데 그래도 주민과의 간담회를 할 수도 있고 또 민원도 들어오면 처리할 수 있는 그래서 공통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꼭 지정한 사람에 의해서 그 카드를 사용하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카드를 사용하는데 예산편성을 승인해 주셨기 때문에 잘 아시겠지만 업무추진비 목에 보면 의장 월 200만원, 부의장 100만원, 각 상임위원장 70만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70만원해서 예산편성이 되어 있고 또 그 별도의 목에 의정활동공통경비해서 별도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4,000만원인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는데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말씀하시는 지정된 자만 꼭 써야되느냐 아니면 의원이 지역에서 지역활동을 하면서 주민과의 식사라든지 여러 가지 비용이 들어가는데 그때도 쓸 수 있느냐라는 것을 지금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일단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예산 목에 특정인을 지정해서 의장,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에 지정되어서 예산편성된 것은 그 위원장이 또 의장이면 의장, 부의장이면 부의장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필요한 경비에 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그 위원장 내지는 의장단에서 책임을 지면서 쓰는 것으로 그것은 다시 말씀드리면 아까 사생활 문제가 나왔습니다만 그런데 써서는 절대 안되겠지요. 여하튼 그 위원회를 운영하고 전체 회의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경비로 쓰도록 그분의 책임 하에 쓰도록 이렇게 예산편성이 되었고 또 집행지침도 그렇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공통경비로 된 것에 대한 것은 지금 집행을 누가 어떻게 써야 된다라는 구체적인 조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사무국장이 이것을 이렇게 써야된다, 안 써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여기서 판단하기 전에 의원 여러분들께서 아마 중지를 모아서 집행방안을 구체적으로 결정해 주시는 것이 선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의원들간에 공통경비 4,000만원을 잡아 놓았는데 실질적으로 4,000만원 속에는 위원장, 의장을 비롯한 위원장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별도의 위원장과 의장을 비롯한 임원들이 별도로 카드를 해 가지고 사용하는 것은 의원들에게 중식을 할 때에도 카드를 충분히 발행을 해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원들 간에 불평불만을 경청을 하지 않아요. 그래가지고 계속적으로 이러한 방향으로 나간다면 무슨 비전이 있으며 발전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한 말씀은 아까도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만 집행방법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그것은 사무국장이 여기서 이러쿵저러쿵 답변을 한다는 것은 조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점은 의원 여러분께서 합의하에 결정을 하셔서 집행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진영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의원 활동 사항 중에서 특히 의원들이 하고 있는 행정감사나 구정질문 그리고 예산 등 여러 가지 사항이 있습니다. 특히 주민이 알아야 될 어떤 사항들이 대부분입니다. 그것을 우리 의원들이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론매체 다시 말하면 지역신문이나 케이블TV, 인터넷 홈페이지등 서초구 소식지 등에 게재해서 주민들에게 우리가 어떻게 활동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히 알려주는 것이 본위원은 의회사무국에서 활동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러나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굉장히 부족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초구 소식지 등에 보면 총 16면 중에서 단 한면만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으로 의원들이 활동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한마디의 언급도 없습니다. 과연 이 정도의 홍보가 주민들이 알 수 있는 홍보인지 그것으로 충분한 것인지 답변을 한번 해주시고요. 다음에는 의회사무국에서 의정활동의 홍보를 자체적이라도 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사항들을 주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보는데 자체적으로라도 주민이 알 수 있는 홍보를 할 수 있는 용의는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의정활동 홍보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우선 저희가 서초구 소식지를 예를 들으셨는데 지금 저희가 서초구 소식지에는 매월 십 몇 일경에 원고를 구청에 넘깁니다. 그랬는데 제가 와 가지고 의정활동 사항에 대한 서초구 소식지 난 것을 보니까 제 생각에도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그때 당시 장영화 위원장이 운영위원장을 하실 때입니다. 이것을 좀 널리 의원님한테도 말씀을 드리고 원고수집을 해 보자 그래가지고 아마 여기에 그때 당시에 참석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아마 임원회의 때도 한 번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별로 의정활동사항을 수합을 해서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기왕에 서초구 소식지 나가는데 제가 의회사무국장에 몸을 담고 있으면서 의원님 여러분들의 활동사항이 낱낱이 홍보가 되는 것을 저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수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후로 지지부진하게 되었고 또 자체적으로 의정활동 홍보지를 만들자는 이야기도 아마 한번쯤 의원 전체 간담회에서 이야기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갑론을박 이야기를 하다가 결론이 나지 않고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의원님들이 정해 주시면 저희가 또 원고도 주시면 저희가 집행부하고 하여간 충분한 협의를 해서 게재가 되도록 노력하겠고 그리고 별도의 홍보지도 의원님께서 정해 주시면 내년이라도 예산편성을 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주위원입니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답변 잘 들었는데요 바로 그것입니다. 한 면을 보고 있노라면 과연 주민의 대표인 의회가 한 과 정도의 활동밖에 안되는구나하는 것을 생각했을 때 본위원이 굉장히 답답하고 그러한 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의원들에게 원고를 요구해서 어떤 원고를 받아서 게재한다는 것도 좋겠습니다만 제가 지적하고 싶은 내용은 뭐냐하면 행정감사사항이나 아니면 구정질문을 하는 것은 바로 주민들이 원하고 바라는 어떠한 숙원사업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선별해 가지고 처음에 구정질문할 때 한꺼번에 달면 면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것을 몇 회로 나누어서 단다든지 아니면 행정감사한 사항도 몇 회로 나누어서 단다면 절대적으로 지면을 못 채우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최소한도 16면 중에서 3면 내지 4면 정도는 우리 의원 활동의 면으로 할애를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또 홍보를 하려면 예산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현재 서초구 소식지를 활용하는 방안에 대해서 타부서와 협력해서 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지금 서초구소식지에 구정질문때에는 지난번에 박찬선의원이 어떤 내용으로 또 정길자의원이 어떤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의정소식이 서초구소식지에 게재가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초구소식지를 편집하는 것은 지금 조례도 있습니다마는 편집권이 구청장한테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수차 요구하겠습니다마는 구정질문이나 행정감사를 게재하는데도 시의성이 있기 때문에 굳이 지난 얘기를 예를 들면 4월달에 구정질문한 내용을 6월달 소식지에 낸다는 것도 시의성때문에 여러 가지 편집에 문제가 있을 것 같고 하여튼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3∼4면정도의 지면 할애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저희가 최대한으로 지면할애가 되도록 집행부와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창기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창기위원입니다. 이것은 질의보다도 부탁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초대때나 2대때는 그것이 잘 시행이 되었는데 3대에 와서 좀 안되는 점이 회기중에 구청내 주차장 확보가 힘듭니다. 특히나 벼룩시장이 잘되고 있기 때문에 토요일날 우리가 회의가 있을 때는 주차를 못해서 주차장에 진입을 못하고 주차장을 몇 바퀴를 돌때가 많습니다. 토요일만이라도 회기중에는 반드시 우리 직원 한분이 나와서 주차장에서 차량을 주차할 수 있도록 확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본회의장이나 상임위원회실에 고의가 아닌 본인의 실수로 휴대폰을 들고 들어오는 동료위원들이나 아니면 관계 공무원들도 있습니다. 해서 본회의장만이라도 휴대전화 차단장치시설을 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김창기위원님께서 회기중에 주차문제가 심각하다 토요일은 특히 벼룩시장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물론 주차면을 충분히 확보하여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해 드리는 것이 당연하겠습니다. 그런데 서초구 주차장 운영실태를 보면 우선 구청직원은 관용차 그리고 구청장, 부구청장외의 사람은 주차를 못하고 있습니다. 저부터도 옆에 환승주차장에 월 5만원씩 주고 주차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는 서초구에 들어 올 주차장은 주민을 위한 주차장이다 이래서 주민한테 전체 할애를 하고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도록 하자 그런 취지에서 했었고 그와 병행해서 지금 의원님들께서 주차하는 것은 정문 들어 오는데서 보면 좌측인가요? 거기 일부 구획을 정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민원인이 서초구주차관리요원의 얘기를 잘 듣는 민원인은 상관은 없습니다마는 거기에 좀 고집스러운 민원인이 와서 굳이 거기에 주차를 하겠다라고 했을 적에 이 자리는 오늘 의회회기중이기 때문에 의원님들 주차때문에 안됩니다. 얘기를 했을 경우에 과연 거기에서 생기는 면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구청에서 주차장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간에 주차장 문제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집행부하고 의논을 해서 본회의 회기중이만이라도 주차하는데 불편이 없도록 협조를 해 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본회의장의 무선전화기 차단시설을 말씀을 하셨는데 과연 지금 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또 당장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는 검토를 해 봐야 할 것 같고 또 나름대로 청내에서도 아마 그러한 정도의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보고 해서 종합적으로 대처를 해 나가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열호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행정조직에 대해서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정원이 22명이고 현원이 20명입니다. 행정직을 보게 되면 7급, 8급, 9급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7급만 6명이 되어 있는데 왜 그런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기능직에 보면 타자수하고 조무가 있는데 지금 우리가 타자를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타자는 없어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명칭을 바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했다면 그런 문제하고 이 조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김주년입니다. 직급별로 편중이 왜 되었느냐 이 말씀에 대한 것은 지금 아마 공무원 처우개선내지 사기진작 대책으로 종전에는 직급별 정원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6급에 몇 명, 7급에 몇 명, 8급에 몇 명 이렇게 되어 있던 것이 지금은 7급부터 9급까지는 통합 정원으로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9급에서 8급이 옛날에는 여러 가지 정원이나 이런 것 때문에 승급이 시험을 보거나 아니면 어려운 것이었는데 지금은 일정한 법정기간이 지나면 승급을 시키는 제도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구청에는 9급 직원이 굉장히 적습니다. 그리고 8급 직원도 거의 없고 대부분이 지금 꽤 공무원 생활에서 동을 거쳐 가지고 구청에 와서 근무하는 직원은 7급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원도 이렇게 만들어졌기는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7급 정원으로 편중이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능직의 타자하고 조무에 대해서 물으셨는데 조무는 저희 행정보조원 우리 안경희직원이 말 그대로 조무이고 말 그대로 업무를 도와 주는 보좌 해주는 직원이고 타자는 전산직으로 바꾸겠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업무가 타자업무를 하다 보니까 타자로 썼는데 앞으로는 전산으로 바꾸겠습니다.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열호위원입니다.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된다면 7급이 6명이 있는데 이런 것은 연차별 현황으로 관리를 해야 될겁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는 7급이 6명이 있다가 어느날 6명이 다 빠지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하는 것이 느껴지는데 우리 의회에도 오면 9급이 와서 8급으로 진급을 하고 7급으로 진급을 해서 다른 부서로 가고 또 의회에도 한사람이 오면 한사람이 가고 해서 의회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뒷바라지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만약에 7급이 6명이 있으면 그 6명도 우리 의회에 전입온 연차별로 관리를 해서 한꺼번에 다 빠지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별정직란에 보면 비서가 1명이 있습니다. 물론 간부들이라면 모르지만 하나면 휴가도 못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한 직이 필요하면 대부분 복수로 관리를 해야지만 한사람이 빠졌을 때 한 사람이 대체를 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되는데 별정직 중에서 비서직같은 것은 특수직인데 그런 것을 고려를 하셔서 기능직의 조무가 있는데 이런 문제를 전환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제도는 없는지 그런 문제를 고려해서 사무국 조직 문제도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필요하십니까?

필요없습니다.

답변이 필요없다고 하시니까 답변을 생략을 하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총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결과에 대한 총평을 하실 위원께서는 강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평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응답하는 위원 없음) 그러면 본 위원장이 이번 행정사무감사에 대하여 간략히 강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의회의 홍보기능 강화에 역점을 두십사하고 사무국에 당부했었는데 국장의 업무보고중 의회회의록을 전산화하여 인터넷에 게재한다고 하신 말씀에 그 동안의 피상적인 의회 홍보에서 실질적인 구민 홍보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어 감히 치하의 말씀을 드리며 또한, 이번 정례회의 안내 포스터가 전년에 비하여 디자인 등이 월등하게 개선된 것을 보고 의회사무국이 변하고 있다는 것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듯 의회사무국의 주요업무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충실히 보좌하고 지원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본 위원회에서 지적사항중 의회홍보 강화부분에 대한 질의가 많았는데 의회 의정활동을 VTR을 통하여 영상화하고 언론매체에 대한 정확하고 적극적인 홍보기능을 강화하는 등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직원 여러분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사고로 성실하게 업무에 임한다면 그에 상응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위원님들도 의회를 위해 열심히 일하는 직원들에게 항상 고마운 마음을 가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더구나 김주년 사무국장께서는 탁월한 업무능력과 지도력으로 일선 구청은 물론이고 서울시에서 인정받은 분으로서 우리 의회에 오신 것은 행운이라 하겠습니다. 사무국장님의 뛰어난 통솔하에 사무국이 자신의 업무를 찾아서 창조적으로 수행하는 직원들만 모여 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하여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위원 여러분과 김주년 사무국장님을 비롯한 사무국 직원 여러분! 의회와 사무국은 떨어져 생각할 수 없는 항상 함께해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무국은 외부적으로 의회의 위상을 정립하고 권위를 높이기 위해 의원의 보좌에 더욱 더 노력해야 할 것이며, 위원 여러분은 사무국 직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불만사항을 해소하는데 좀 더 적극적인 방안연구와 실천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감사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종료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 58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6 명) 최정규 김열호 권금택 김진영 김창기 장경주 출석공무원( 1 명) 사무국장 김주년 출석전문위원( 1 명) 이종환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