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석 의원 발언

결산 특별 위원 회 간사 김용현 위원 입니다. 9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99년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99년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예비비 지출 승인안 , 세입 세출 결산 승인안 , 각종기금 결산 승인안 에 대하여 2000년 7월 5일 영광 군의회 제69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에서 상정 되어 관련실과장으로 부터 제안설명 을 청취하고,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회부 되어 7월 10일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 상정 , 세부적인 제안설명 을 실과소장으로 부터 청취한 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예산 액 1,002억9,69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12억9,059만5,690원, 예산현액 1,015억9,208만5,690원으로 세입 결산 징수결정 액 1,150억683만140원으로 수납액 1,140억1,046만1,150원으로 과오납반환액 5억675만5,230원, 실제 수납액 1,344억4,294만5,920원, 미수납액 15억6,389만1,220원, 결손처분액 1,401만90원, 다음년도 이월액 15억4,987만9,130원이며, 세출 예산 액 1,002억9,969만원이며, 예산 성립후 증감액 124억2,165만9,190원, 예산현액 1,127억2,134만9,190원, 지출원 인 행위액 1,054억3,139만6,020원, 지출액 953억8,923만1,680원, 명시이월 38억3,117만5,000원, 사고이월 99억3,862만9,180원 보조금 집행잔액 6억9,034만9,000원, 순세계 잉여금 35억9,356만1,060원이 포함되었으며, 특별회계 의 경우 세입 예산 액은 예산 액 581억322만원, 전년도 이월액 63억8,590만3,940원, 예산 현액 644억8,912만6,940원, 징수결정 액 623억9,203만4,810원, 실제 수납액 593억6,004만910원, 미수납액 30억3,199만3,900원, 결손처분액 562만7920원, 다음년도 이월액 30억2,636만5,980원이며, 세출 예산 액 581억322만3,000원, 예산 성립후 증감액 63억8,590만3,940원, 예산현액 644억8,912만940원, 지출원인행위 액 504억5,274만9,510원, 지출액 449억9,668만7,650원. 명시이월 5억 337만2,000원, 사고이월 54억5,606만1,860원, 순세계 잉여금 84억391만9,400원으로 결산 처리 되었고, 채권 현재액은 98년도 말 현재액을 58억2,284만2,340원, 당해년도인 99년도에 2억6,936만5,150원이 발생하였고, 99년도에 18억6,143만4,550원을 회수등으로 소멸하여 99년도말 42억308만940원으로 관리되고 있으며, 채무상환액은 98년말 현재액 335억1,607만6,500원에서 99년도 상환 소멸액 42억9,482만7,370원이 감소되고, 99년도 채무행위액 75억4,753만4,000원이 발생하여 99년도 현재는 367억6,878만3,130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은 98년말 토지 1,120만6,586㎡로써 361억3,371만3,000원, 건물 3만8,413㎡로써 64억8,479만9,000원, 기타 157건 15억4,404만7,000원으로서 합계 441억6,243만9,000원 상당을 관리하고 있으며, 물품 증가 및 현재액은 99년말 23억2,473만9,000원으로 연간 증감내역은 4억6,849만원이 증가한 반면 매각 감가상각비 등으로 2,668만2,000원이 감소된 것으로 결산 되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2000년 6월 7일 김용석 위원 을 결산 대표 위원 으로 서우, 박종모, 박옥래, 고광재씨를 결산검사 위원 으로 위촉하여 2000년 6월 7일부터 6월 26일까지 20일간 결산검사 를 실시한 결과 시정 지적사항건이 도출되어 앞으로는 결산검사 위원 의 반복 지적사항이 발생치 않도록 시정과 개선을 촉구하고, 세입 에 있어서 IMF경제위기 여파가 체 해소되지 않은 열악한 재정 여건속에서 일반회계 및 각종 특별회계 를 포함 결산 총괄에 있어서, 98년도에 비해 세입 예산 27.8%가 증되고 실제 수납액 에 있어서도 23.3%가 증되는 등 세외수입 확충을 위한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자동차세 와 주민세 에서 고질적 체납이 나타나는바, 체납액 일소를 위한 각별한 대책을 강구할 것을 촉구하며, 세출 에 있어서도 과다한 불용액 발생과 부적정한 예산 전용들이 계속 반복되어 지적되고 있는바, 향후 시정과 개선을 요구하여 결산 서 작성시 내용을 면밀히 검토 제출 하여 부실하게 결산 서를 작성하는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도록 요청하면서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라며, 99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 의 건은 98년도 결산검사 시 지적되었던 부적합한 예비비 사용등이 시정되는 등 경상 경비 절감 및 사업 예산 의 효율적인 운영으로 지방행정의 경영화 노력이 추진되고 있음을 볼 수 있는바, 추후에도 이러한 노력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영광 군수 가 제출 한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도 각종 기금 결산 에 대한 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9년 각종기금 결산 서를 살펴보면 우리군이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총 9건으로 19억129만8,950원으로 관리되고 있습니다. 각종 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지방재정법 제110조와 각 기금관련 조례의 규정에 의거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나 일부기금의 운영에 있어서는 결산 계수 업무가 소홀하게 다루어지는 사례가 발견되므로 결산 보고 서 작성시 철저를 기해주기를 촉구하며, 저소득 주민 자녀 장학기금과 노인복지기금 등은 운영실적이 전무하거나 저조하여 형식적으로 운영되는 사례가 있는가 하면, 인재육성기금의 경우 동조례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운영관과 출납공무원 이 지정되어 있으며, 동조례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군금고에 이자율이 높은 예금으로 별도 관리토록 되었음에도 기금과는 무관한 세입세출외 현금 보관금으로 3건 2억6,508만9,990원을 기금과는 별도로 부적정하게 관리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바, 향후 시정과 개선을 요구토록 심사 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앞에 보고 드린 안건 들은 2000년 제2회 예산 결산 특별 위원 회에서 심도있는 심사 를 하였으며 심사 결과에 대한 세부내용은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고 보고 내용과 같이 원안 대로 의결 하여 주실 것을 바라면서 심사 결과 보고 를 마치겠습니다. 감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