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복식 의원 발언

건설도시국장 장광순입니다. 남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이유와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농촌 주민의 약 75%는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생활용수에 의존하고 있고 현재 106개소에 설치되어 있어서 운영 중에 있는 간이급수시설은 대부분이 노후화되어 있으며 더욱이 시설운영관리 미흡으로 1/4분기 수질검사에서 약 20%가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또한 전국적으로 10년 이상 경과된 시설이 전체 75%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 강화를 위하고 그 다음에 운영관리에 대해서 민간위탁의 규정을 신설하며 그 다음에 운영관리체제를 개선 보완하고자 동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는 급수인구 100 내지 2,500인에 한해서 간이상수도로 명칭을 하고 그 다음에 시설용량 기준으로서는 1일 20톤 내지 500톤 그러한 용량을 가진 시설을 간이상수도로 명칭합니다. 그리고 소규모 급수시설은 간이상수도 시설 규모 미만에 대해서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명칭을 합니다. 설치주체는 간이상수도는 시장이 설치를 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이 시설을 하는 상수도시설입니다. 주요골자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하며 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조항을 삽입을 했습니다.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을 1년에 한 번씩 하도록 되어 있는 거를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했습니다. 예상하지 않는 재해 및 사고로 간이급수시설에 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해 간이급수시설의 응급복구 및 비상급수계획을 수립해서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을 했습니다. 지방상수도 공급 등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시장은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듣지 아니하고 간이급수시설을 폐지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삽입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요금을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간이급수시설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동 시설의 사용자가 분담하도록 하되 시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이번에 개정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은 간이상수도의 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일부 또는 전부를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이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주요골자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남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 (남양주시장) (이상 1건 부록(p3-23)에 실음)

전문위원 홍순열입니다. 남양주시간이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상정된 조례안은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점검 및 수질검사를 강화하고 운영·관리의 민간위탁규정을 신설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상정된 안건으로서 개정되는 주요내용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이 있었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 제9호에 의거 급수인구 100인 이상 2,500인 이내에게 정수를 공급하는 일반수도로서 1일 공급량 20톤 이상 50톤 미만인 수도로서 시장이 지정하는 수도이며 소규모 급수시설이란 수도법 제3조 제13의 2호에 의거 주민이 공동으로 설치 관리하는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는 1일 공급량 20톤 미만인 급수시설 중 시장이 지정하는 시설을 말하는 것으로 간이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의 관리 등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의 경우 80개소의 간이상수도와 26개소의 소규모 급수시설이 지정 관리되고 있으나 간이상수도의 경우 1/4분기 수질검사결과에 의하면 20개소가 부적합 판정되어 재검사를 실시하였고 소규모 급수시설의 경우 9개소가 부적합 판정되었으며 재검사를 실시하고도 3개소는 부적합 판정되었는 바 이에대한 철저한 관리 및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은 개정되는 조례안에 대하여 조문별로 살펴보면 안 제6조에 간이급수시설의 수질검사를 실시함에 있어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원수 및 정수에 대하여 매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수도의 경우 검사항목에 따라 매일 1회 이상 또는 매월 1회 이상 검사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을 살펴볼 때 간이급수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검사결과 25% 이상 음용수로서 부적합하다는 판정 결과를 나타내는 바 수시로 검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에 따라 대책을 강구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7조에 있어 관리자는 간이급수시설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던 것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강화하였으나 형식적인 점검에 그쳐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다음은 안 제11조에 시설의 폐지에 있어 상수도의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의 경우에는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아 폐지할 수 있도록 하였으나 도지사의 폐지허가를 받도록 한 목적과 근거는 무엇이며 간이급수시설의 이용지역에 상수도가 공급될 경우 기존 간이상수도의 폐지문제와 폐지가 안 되고 계속하여 사용할 경우 이에 대한 관리예산을 시비로 지원하여야 하는 것인지 심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문안에 대하여 살펴보면 용어의 사용에 있어 불필요하거나 중복되는 용어가 없도록 간결하게 사용하여야 함에도 안 제2조 제3호에 있어 관리자라 함은 간이상수도의 경우 "당해 지역의 시장을 말한다."에서 당해 지역이라 함은 당연히 남양주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당해 지역의"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안 제11조 제1항 중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지역에서 지방이라 함은 당연히 남양주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지방"이라는 용어를 삭제하며 안 제19조 제2항 중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중 관할이라 함은 역시 남양주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관할"이라는 용어가 삭제 수정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에 80개소의 간이상수도가 있는데 20개소가 부적합 판정을 받아 가지고 재검사를 실시하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여기 안 나왔는데 결과를 말해줄 수 있습니까?

그 결과를 지금 말씀...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없어요.?

네.

사무실에 있죠?

네.

사무실에 자료가 있으니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자료도 준비를 안 해 가지고 오시면 어떻게 해요? 그리고 이 답변을 하시려면 과장님 혼자 오셔 가지고도 힘드신데. 그 처리결과에 대해서 20개소가 부적합 판정이 되었다고 그래 가지고 재검사를 실시했는데 만약 지금 거기서도 불합격 판정 받은 게 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네, 재검사 해 가지고 대부분이 다시 적합으로 판정이 나고요. 한 군데가, 진건면 진관3리 게.

폐쇄조치 했습니까?

폐쇄는 못 했습니다.

폐쇄는 못 했습니까?

네.

만약에 시민들이 그 물을 먹다가 불미스러운 사고가 일어났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저희가 소독을 더 해주고요 끓여 먹도록 계도하는.

계속?

그런 대안밖에는 지금 없습니다.

소독처리해서 관리하고 있다 이겁니까?

네, 그리고 그게 외부로 어떤 물이 유입이 됐다든가 이런 부분을 차단한다든지 시설을 보완하는 쪽으로 자꾸 그렇게 지금, 그러한 목적으로 또 조례를 강화하는 겁니다.

본 위원이 먼저도 약수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질의한 적이 있죠?

네.

일단 간이상수도를 잘 관리하셔 가지고 시민들의 건강에 이상이 없게끔 관리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그런 목적으로 조례를 강화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조례안 중에 주요골자의 나번에 보면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수질점검을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함. 안 제6조 및 7조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이 주요골자가 나왔는데 그 의무화한다는 거는 누가, 시가 의무화 한다는 겁니까? 주민이 의무화 한다는 겁니까?

이건 조례상에 꼭 하여야 한다 이런 의무화 규정을 삽입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시가 의무화 하는 거냐, 주민이 의무화하는 거냐고?

조례는 주민의 대표가 지금 승인을 해주시는 거니까 주민의 허락을 받는 겁니다. 주민 앞에 의무화 되는 거죠.

주민이 어디다가 이 수질검사를 의뢰하냐고? 시가 협조해야지.

그러한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죠.

원칙만?

원칙을 천명하는 것이죠.

시가 주관해서 해주고?

간이상수도 같은 거는 시에서 저희 공무원들이 수질검사를 의뢰하고 그 다음에 소규모 급수시설은 주민들의 대표가 신청을 하면 저희 시에서 수질검사를 분석해서 통보를 해 드리고. 그러니까 주민대표하고 저희 시하고 같이 의무화하는 규정을 집어 넣은 거죠.

다음은 제안이유에 보면 소규모 급수시설이 있는데 그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아파트나 연립 그런 데 들어가는 걸 말하는 겁니까?

그게 아니고 100인 미만이 먹는, 간이급수시설 중에서 100인 미만이 먹는 동네에서 부락에서 자체적으로 만든 급수시설입니다.

그럼 여기 더 부언해서 제가 질의하면 지금 대단위 아파트에 지하수를 가지고 상수도를 해결하는 데는 얼마나 있습니까? 지하수.

죄송합니다.

아니, 얘기를 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아파트를 지하수로 허가승인 해준 게 많죠? 몇 개나 되냐 이거죠. 관리하고 있는 게? 모르죠? 얼른 답변이 안 나오는 것 보니까 모르는 거죠?

현재는 없는 걸로.

남양주시에 없어요? 다 수돗물이 들어가고?

네, 처음에 지하수로 했다가 다시.

그러면 지하수로 승인을 해줬다가 상수도로 바뀌고 그 우물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어요? 그건 어디서 관리해요? 치수과에서 해요?

그건 치수과에서 폐공처리 하도록 업무관장이 되어 있습니다.

폐공처리도 하지만 비상급수시설로 대부분 살려놓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도 수도과에서 관리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 수돗물이 끊어졌을 때 쓰겠다는 것 아니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지금 몇 개나 되느냐 이거예요? 승인해준 게. 주택과나 건설과에서 수도과로 협의가 들어올 거 아니냐고. 지금 화도에 삼신아파트를 짓는데 지하수를 팠다 이거야. 파 가지고 이게 한 1,000세대 이상, 1,000여 세대 먹게 되는데 이걸로 우리가 건축을 승인해줘야 되는데 용량이 되겠느냐? 이런 거 수도과에 협의 들어오죠?

네, 협의 들어옵니다.

그랬으면 협의 들어오면 그걸 관리할 게 아니냐고. 그 현황이 없다는 것 아냐 지금.

부의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은 지하수에 관한 부분은 지하수법이라고 법이 따로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수는 개발하는데 적정선 여부, 앞으로 향후 관리에 관한 적정성 여부, 이런 거는 치수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간이상수도 지하수로 하는 건 치수과에서 해야 될 일 아니냐 이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치수과의 승인을 받죠.

그러니까 급수를 하는 동안에는 수도과에서 관리하는 거 아니냐고? 수도과에서.

급수하는 동안 물의 질이나 시설관리를 저희가.

그렇지. 그런 현황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지. 오늘 아침에 방송에 디리 쏟아져 나오더라고. 그걸 관리를 잘못 해 가지고 지금 부적합한 물을 시민들이 먹고 있다는 거야. 그리고 또 그것이 무절제하게 파니까 지하수가 고갈되어 가지고 생태계가 파괴된다 이런 얘기지. 그래서 제한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가 지금 나오더라고. 그러면 남양주시도 과연 몇 개나 되는지? 앞으로 더 계속 협의승인 해줄 것인지, 그럴 만한 지하수를 보유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알고 있어야 된다고. 그건 이 조례에 관한 문제는 아니지만 참고사항으로 현황파악을 다시 한번 해 보세요.

관련 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 가지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남양주시 상수도관리조례개정조례안이라고 그랬는데 상수도관리조례의 내용이 뭡니까,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하고 두 가지로 지금 분류가 되어 있어요, 자료에.

네.

그래서 용량의 크기에 따라서 또 사용 인구의 수에 따라서 이용인구의 숫자에 따라서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하셨는데 약수터는 그럼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약수터. 예를 들어서 소규모 급수시설에 급수인구 100인 미만 또 시설용량 1일 20톤 미만이라고 하면 약수터도 여기에 포함이 되는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정의가 어떻게 갈음이 되고 있는지?

그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간이급수시설이라고 그러면 대부분 구조가 산계곡이라든지 또는 먹을 수 있는 물, 샘물이라든지 이런 거로 해서 배수지를 만들어서 파이프를 연결해 가지고 가정까지 급수되는 시설을 주로 칭하고 그 다음에 약수터는 대부분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가서 떠다 먹는 거기 때문에 좀 시설구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죠.

그러니까 소규모 급수시설이라고 하더라도 가정에 다 인입선이 있어서 가정에서 이렇게 현장에서 약수통에 떠먹는 게 아니라?

네, 그렇습니다.

그런 시설의 차이라 이런 얘기죠?

네.

물량의 차이는 거기서 대동소이 하고?

네, 그렇습니다.

따라서 약수터는 여기에 포함 안 된다?

안 됩니다.

그런 내용으로 봤을 때, 시설기준으로 봤을 때에.

네.

아! 시설기준으로 분류했다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간이상수도하고 소규모 급수시설이 남양주시에 106개소가 총괄된 숫자죠? 이게. 그 이외에는 더 없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도 이 관리가 말이에요. 관리가 사실은 한 주민의 필요에 의해서 처음에 사업비를 들이고 개발을 하고 이용을 했는데 물의 질이 떨어진다든가, 수돗물의 질이. 또는 물의 양이 고갈이 된다거나, 지하수가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그러한 부분을 지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서 종전에는 1년에 한번만 저희가 점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금년 이 조례는 1년에 4번을 점검을 해서 현지실정을 파악해서 대처하도록.

개정안 전에도 조례에는 1/4분기 매분기마다 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아닙니다. 1년에 한번 하도록.

1년에 딱 한번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연 1회의 계획을 세워서.

그래서 이번에 개정조례가 4번 하게 된다? 이거 관리가 너무 안 됐었구나.

네, 그래서 강화하는 측면입니다, 지금.

그리고 아까 답변하신 중에 간이급수시설에 대한 수질검사 및 시설점검은 분기 1회 이상 실시하도록 의무화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간이급수시설이 됐든 간이급수시설, 간이급수시설이라고 하는 거는 간이상수도나 소규모 급수시설 모든 걸 합해서 말하는 거죠?

합해서.

두 개를 합해서.

말하는 거죠?

네.

그런데 아까 사용대표자 구성이 됐다고 그랬죠? 사용자대표.

네, 협의회. 그런데 이게 실질적으로 기능이, 조직이 실질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안 되어 있고 용어만 지금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대표자 회의라는 게. 관리자 대표자 회의라는 게.

대부분 다 되어 있습니다. 지역의 지도자 반장 이렇게 해서 몇 분으로 관리주체를 만들어 놨습니다.

반장으로 해서 명예만 있죠?

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이걸 관리하거나 또 이렇게 시나 읍면동에 신청을 해서 수질검사를 검사해다오, 관리해다오 하는 거를 신청한 내용이 좀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정확한 수치는 없습니다마는 간이급수시설이 좀 노화됐다든지 주변 여건이 깨끗치 못하다든지 이러한 등등의 또는 수질이 안 좋다든지 이런 등등해서 상수도 공급을 해 달라 이런 건의도 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주변의 시설보완도 좀 해 달라는 건의도 있었습니다.

주변을 좀 깨끗하게 해서 양질의 물을 먹을 수 있게 해다오 그런 의견이 있었죠?

네.

그런데 아까 답변 중에 이거를 대표자회의에서 관리자 측에서 이거 수질검사를 해야 된다고 아까 답변으로 그렇게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건 좀 무리가 있지 않겠느냐? 의무적으로 이건 먹는 물, 먹는 물, 남양주시 시민이 또 국민이 먹는 물인데 그거를 국민건강 차원에서, 보호측면에서 행정에서 이거는 반드시 의무적으로 분기별로 수질검사나 관리형태는 의무적으로 가져가 줘야 되지 않느냐. 사용자가 신청이 안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봐지는데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관계는 시에서 관리하는 것이 있고 소규모 급수시설 같은 것은 아까 말씀드린 협의회대표가 관리를 하는데 그 수질검사 시에 이제 보완할 사항이 있다든지 또는 협의회 회의에서 건의가 됐다든지 이런 거는 여기에 아까 말씀드렸지만 시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조항이 그전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주 명문화해서 시에서 지원해주는 거를 집어넣었습니다

지원해주는 걸로?

네.

그런데 실질상으로 시에서 전부 예산을 들여서 약수터나 또는 간이급수시설이랄지 다른 거, 간이급수시설을 해줬지 사용자들이 자기 자부담을 들여서 개발한 거는 없잖아요?

주민들이

간이상수도시설이.

간이상수도는 시에서 지정을 해서 예산투자를 해 가지고 한 시설이고요.

그렇죠?

네, 소규모 급수시설은 이건 주민들이 동네에서 회의를 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시설을 한 거고요. 그러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러한 것이 늘어나지는 않을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 가지고 그건 차등점을 두어야 된다?

네, 그래서 시에서 지정해서 투자해 가지고 시설한 간이상수도는 엄연히 시에서 시비를 들여서 운영관리를 해야 되고.

유지관리보수를 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주민들이 자비로 시설한 거에 대해서는 지금까지는 주민들이 운영관리를 하면서 그 다음에 거기에서 개·보수비용이라든지 이렇게 갹출을 해서 해 왔던 것을 이번 기회에 그 시설도 시에서 필요할 시에는 예산지원을 할 수 있다는 항목을 여기 넣었습니다.

예산지원도 일부를 해줘야 되겠고 그 예산지원보다는 시설에 대한 보수 이런 보완 이런 측면에서 예산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다수가 이용하는 먹는 물이니 만큼 국민건강하고 밀접하게 연계되어 있는 만큼 수질검사 지휘를, 수질에 대한 관리를 철저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니냐?

네, 그거는 법에 여기 지금 조례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반드시 해야 됩니다.

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는 의미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접니까?

안 제11조 폐지에 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이상수도 물을 이용하다가 상수도가 원활히 공급이 된다 이랬을 때에, 간이상수원이 양질이라고 봤을 때 굳이 도지사에게 폐지허가를 득해서 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할 필요가 과연 있는 것인지?

없죠.

아! 그런 목적 이유는 없죠?

네, 없습니다. 이거는 이 사항을 집어 넣은 거는 우리가 간이상수도가 됐든 소규모 급수시설이 됐든 그렇게 음용수를 사용을 하다가 상수도 공급이 됐을 때 이게 일단은 지정 내지 등록이 되어 있는 거거든요, 시설이. 그래서 이거를 폐지를 시키겠다, 없애겠다 이럴 경우에 여기에는 도지사의 승인도 받아서 폐지한다 이런 조항이 들어간 거거든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물도 좋고 주민들이 싼 비용으로 해서 먹고 있는데 그거를 강제적으로 폐지시키는 건 안 되죠.

아! 그건 안 되죠?

네.

네, 그래서 제가 물은 거고. 그렇다고 봤을 때 주민들이 그 물이 양질의 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용을 해야 되겠다 그러면 상수원을 공급을 해줘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수질이 좋기 때문에 이용을 하겠다 하면 그건 응당 주민들이 모든 부분의 관리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을 나름대로 처리를 하고 해결을 해서 이용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거죠.

그것이 간이상수도일 경우에는 저걸 보전가치가 있겠다, 계속. 사용을 할 가치가 있다 그랬을 때는 폐지 안 시키고 그대로 두면서 관리운영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어떠한 예산을 거기다가 집행할 이유는 없지 않느냐? 저는 봅니다.

그렇죠. 이 폐지는 이제 오염이 됐다든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수도가 급수가 되고 필요가 없을 때, 시설이. 이랬을 때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가지고 그래 가지고 폐지를 할 겁니다.

법도 운영이 되면 내려오겠죠. 네, 이상입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 위원님 질의사항인데 11조요, 시장은 수질오염이 됐거나 시설을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에 그런 사유로 급수시설을 폐지하는 거를 결정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가지고 계신데 단서가 문제예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급수사용자나 협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는 모르는데 여기 이 상수도공급을 안정적으로 수돗물의 공급이 됐을 때, 안정적인 공급여건이 됐을 때 또는 첫 번째는 상수도공급이 안정적으로 됐을 때하고 두 번째로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합된 지역일 경우에는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얘기는 시장이 일방적으로 협의 안 하고 폐지시킬 수 있다는 그런 뜻으로 내가 해석하는데 언어상에 조금 그 표현이 잘못 되지 않았는가? 이게 조례이기 때문에 단서에 보면 그렇지 아니하다 하는 거는 시설을 갖추었을 때나 혹은 통합된, 혹은 개량으로 통합된 지역은 시장직권으로 협의회의 의견도 듣지 않고 사용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시설을 폐지할 수 있다는 해석인데, 유권해석이.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세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신 거하고 다르네. 이거 문구상 그렇지 아니하다 하면 반대적으로 시장이 이런 단서로 있을 때는 직권적으로 협의회 의견 무시하고 폐지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자구가 참 애매하다고.

왜냐하면 여기 폐지할 경우에는 구비서류가 4가지 항목이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 뒤에, 그 다음에요. 거기에 보게 되면 사용자 협의동의서라는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 사용자협의회의 동의서가 없으면 구비서류가 갖추어지지 않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들 요구하는 대로 존치를 할 거냐 폐지시킬 거냐 의견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렇게 여기 문구가 들어가 있다 그래도 별 지장은 없는 겁니다, 지금 사안이.

표현을 좀 부드럽게 하지 왜 그렇게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자구를 썼을까요?

저희 이 조례안은 도에서 준칙조례안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줘 가지고 그걸 기준으로 해서 사실상 만든 건데 여기에 수돗물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간이상수도 시설개량으로 통폐합 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러한 사항은 이제 두 군데가 있는데 이걸 합쳐졌다든지 이랬을 때에는 폐지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우를 대비해서 이 문구를 집어넣는 걸로 저희는 판단이 됩니다.

그 2항은 말이죠. 2항에 1, 2, 3, 4 조건은, 각 호에 해당되는 조건은 1항 11조 1항 전체적인 것에 해당되는 거지 단 다만 문안에 적용되는 조건은 아니라고 저는 해석하는데 상수공급을 했을 경우에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을 부락민들이 원하지 않는데 그걸 공급할 이유는 없잖아요. 과장님! 원해서 하잖아요. 이런 문구는 그렇지 아니하다는 거는 여기서 해석한다면 시장이 직권적으로 협의회나 사용자의 의견을 듣지 않고도 폐쇄할 수 있다는 해석이란 말이에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답변을 조금 해 올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는 그 부분의 동의를 전제로 운영하겠다라는 의지말씀을 표현하셨는데 실제로 시장에게 어떤 직권을 좀 주고자 하는 조항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가 그런 경우가 있느냐 하면 지금은 도시화 된 지역은 상수도가 거의 공급이 됐고 지금 앞으로 상수도가 공급되는 지역이 다 이것과 같은 마찰이 예상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간이상수도가 1억 정도, 뭐 2억을 들여서 개·보수를 해야 되는데 이미 그 지역에 상수도관이 수십억원을 들여서 관을 다 매설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어느 지역에는 마을 안길을 파면 우리 상수도 관로하고 과거의 간이 상수도관로가 같이 매설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면 궁극적으로 상수도의 어떤 수도정책의 목표는 수돗물 공급 받지 않는 지역을 장기적으로 받도록 하는 게 정책의 목표인데 그 부분에 어떤 직권조항이 없으면 주민들의 반대만 있다고 그러면 언제까지나 그럼 간이급수시설로 우리가 수질도 불확실하고 관리도 상당히 좀 미확정적인 그런 간이급수시스템으로 계속 유지할 거냐? 그래서 면밀히 판단해서 시장이 직권으로 이거는 상수도가 공급됐고 공급여건이 다 갖추어져 있으면 상수도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권한을 주십사 이런 뜻입니다, 그게. 이게 그래서 전국적으로 환경부에서 어떤 지침을 만들어 가지고 아! 이 정도는 주어야 되지 않을까 이러한 뜻으로 아마 내려보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거는 허락을 해주심이 옳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런 경우에 미래지향적이고 발전적인 사항에서는 시장에게 그런 직권을 줘서 정리하는 그런 수도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그런 직권도 필요하다 그런 뜻이죠?

네, 그렇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까 이계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꼭 폐지사유서를 도지사에게 제출한다면 지금 갖추어야 될 것이 지금 4가지 서류를 작성해서 폐지를 시켜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 자체를 그냥 제출, 도지사에게 폐지의 사유에 대한 그 내용만 제출하도록 하는 그런 안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꼭 폐지를 꼭 해서 허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것은 조금 모순되지 않나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말씀 드릴게요. 잘 지적해 주셨는데 그렇지 않아도 일단 이 개정조례안을 저희가 내놓고 검토과정에 이 사항이 수정, 수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도에다 문의를 해 보니까 도지사의 폐지허가가 아니고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통보만 해주는 걸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좀.

조문을 나름대로 좀 검토를 해 봤는데 우리 수정안이 자료에 제출된 걸 봤습니다마는 우리 제목이 남양주시간이상수도조례입니다. 개정안인데 문구를 보면 이게 경기도에서 내려왔는지 어디서 내려왔는지 모르지만 당해 지역 혹은 지방상수도, 관할시장 이런 자구가 있는데 우리 남양주 거면 이 자구가 해당이 없다고 사료가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수정할 용의 없으세요.

네, 동의합니다, 그건.

그렇죠?

네.

당해 지역, 관할시장, 이거는 우리 남양주 상수도 이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양주 거죠, 이거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자구수정 하는 걸로.

자구수정 하는 걸로 저희가 동의를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이의 없습니다.

산업건설 위원회 간사 유인호 위원입니다. 2000년도 당 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실시 경위와 주요일정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금번 2000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남양주시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에 의하여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지난 7월5일부터 7월11일까지 7일간에 걸쳐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인 경제환경국, 건설도시국, 농업기술센터, 환경사업소 소관 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감사 중 현장확인이 요구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별도의 현장확인 계획을 수립하여 주요투자사업 대상지와 시설장에 대하여 2일간에 걸쳐 현장확인감사를 실시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경위 및 주요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 위원회에서는 7일간에 걸쳐 실시된 감사내용을 토대로 하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지난 7월11일 전 위원님과 함께 충분한 협의를 거쳐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음을 보고드립니다. 주요 지적건수를 보고드리면 당 위원회 소관 부서의 공통사항으로 각종 과태료체납징수 소홀에 대하여는 처리요구 하였으며 기타 경제환경국 소관은 시정요구 6건, 건의요구 1건, 처리요구 10건 등 모두 17건이 되겠으며 건설도시국에서는 시정요구 2건, 건의요구 1건, 처리요구 17건 등 모두 20건에 이르며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서 시정요구 1건과 처리요구 1건 등 2건, 환경사업소에서 건의요구 1건 등 당 위원회 소관 총 지적건수는 41건이 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에 대하여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당 위원회 소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작성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0년도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산업건설 위원회) (이상 1건 본회의부록(p44-70)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