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묵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화성군 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사무과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과장 이범진입니다. 지난 보고에 이어 제87회 정례회중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홍부선 의원을 후반기 간사로 선임하였으며, 수방대책점검특별위원회에서는 7월 12일 제2차 회의를 개최하여 수방대책 점검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의안 접수현황을 말씀드리면 7월 12일 송기덕 의원외 4인으로부터 (주)소야 감마선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이정묵 의원외 4인으로부터는 수도권 광역 도시권 지정에 대한 반대건의문 채택의 건이 접수되어 금일 본회의에 상정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화성군환경기본조례안 2. 화성군음식물쓰레기수집운반및재활용촉진을위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화성군외국인투자유치지원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웅비하는 화성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우호태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장 김주창 의원입니다. 이제 제3대 화성군 의회 후반기 개막과 더불어 명실상부한 군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고자 각오를 새롭게 하며 항상 군민을 주인으로 생각하고 군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거듭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관내에는 주민의 생활과 관련된 현안사항이 산적 되어 있으며 특히 다양한 주민의 이해와 욕구를 충실히 수렴해서 군정에 반영함으로써 참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함이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사명이라 할 것입니다. 분단 반세기 만에 7천만 겨레의 염원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로 대결과 반목으로 얼룩져온 남북관계를 청산하고 긴장완화와 함께 본격적인 화해와 협력의 시대를 준비하는 상황에서 우리모두에게 거는 주민의 기대와 희망을 생각할 때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제3대 화성군 의회는 한민족 통일의 그날을 준비하고 화성군의 발전을 위해 의회의 역할과 역량을 확대하여 군민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합리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대화의 장으로 운영하는 동시에 투명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노력하고자 당부드리며 금번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환경기본 조례안과 화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처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그리고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군 환경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난 1990년 환경정책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환경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조례 제정을 권장하여 환경법령과 국가환경시책과의 통일성을 유지하고 환경보전에 관한 군의 시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이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영위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욕구를 충족시키고 아름다운 강토를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라도 환경보전을 위한 조례입법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동조례 내용중 언론 및 단체의 역할을 규정한 제8조와 학교의 역할을 규정한 제9조는 포괄적이고 선언적인 조항으로 삭제하고 삭제한 조항 조정을 위해 제10조를 제8조로 하는 등 각 조항의 순위를 2단계씩 조정하여 최종 제23조를 21조로 수정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1999년 폐기물 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음식물 쓰레기와 관련한 개정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음식물 쓰레기의 재활용 활성화와 적정처리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폐기물관리법의 개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으로 인한 조례 운영에 있어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였을 뿐만 아니라 상위법에서 위임한 부분으로 새롭게 정립하는 것과 쓰레기 수분함량을 최소화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하려는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IMF 경제위기 상황과 관련하여 외국인 투자유치를 통하여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정된 조례로서 외자유치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투자유치를 촉진하기 위한 것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다만, 안 제2조의 자문단의 구성과 관련하여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원을 포함하는 자문단의 구성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안 제2조의 전문가 용어 앞에 의회의원을 삽입하고, 안 제4조의 실무지원팀 운영규정과 관련하여 조문내용중 용어해석의 정립을 위해 위원이란 단어를 삭제하고 또한 제5조 2항의 민간조직의 활용과 관련하여 실무지원팀이 업무지원을 실질적으로 수행한다면 제4조에 함축적으로 ‘제2조 및 제5조의 업무지원을 위해 군수는 소속 공무원을 지원할 수 있다’로 규정함이 바람직한 조례의 개정이라 사료되어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제정조례안 1건,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모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주창 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하신 3건의 조례안에 대하여는 산업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환경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음식물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화성군 환경기본 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화성군 외국인 투자유치 지원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한 수정안과 같이, 의사일정 제2항 화성군 음식물 쓰레기 수집운반 및 재활용 촉진을 위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화성군준농림지역내숙박업소등설치허용조례중개정조례안 5. 화성군준도시취락지구개발계획수립기준조례중개정조례안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어려운 여건속에서도 맡은 바 직무에 충실히 임해 주시는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산업위원회 간사 강영호 의원입니다. 제3대 화성군 의회도 이제 후반기 원구성이 되어 새로운 출발점에 접어 들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의회가 더욱 노력하고 연구하는 의회상을 정립, 진정한 주민의 대의기관으로서 거듭날 수 있도록 모든 힘을 기울여 나갈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그 동안 지방자치가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이 땅에 풀뿌리 민주주의가 뿌리 내리는데 크게 기여하였다는 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을 것입니다. 앞으로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력해서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안에 대해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웅비하는 화성건설을 앞당기는데 한층 노력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짐합니다. 금번 화성군수로부터 제출된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 조례중 개정조례안, 화성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산업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럼 먼저 화성군 준농림지역내 숙박업소등 설치허용 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그 동안 준농림지역내에 숙박업 및 관광숙박업이 무분별하게 난립함에 따라 국토의 무질서한 난개발과 환경오염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준농림지역내에 관광숙박업의 설치를 허용하던 내용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개정하는 주요 내용은 지난 1999년 2월 10일 조례 제1697호로 제정된 준농림지역내 식품접객업, 숙박업, 관광숙박업의 설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였던 것을 식품접객업을 제외한 숙박업 등의 설치를 전면 제한하는 조례의 개정으로 준농림지역이 생산적인 시설로 개발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효율적인 국토이용 관리가 되도록 하는 사항으로 바림직한 조례 개정이라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화성군 준도시지역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토이용으로 정하여진 용도지역의 효율적인 이용과 관리를 위하여 1998년 5월 조례 제1705호로 제정된 조례입니다. 금번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준농림지역내 공동주택 입지제한 규정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2월 9일 대통령령 16706호로 소규모 공동주택단지가 개별적으로 입지됨에 따라 난개발로 인한 도시기반 시설의 부족과 지역주민의 생활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바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개발계획 수립안에 대해 화성군 도시계획 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토록 하고, 공동주택건설을 제한하는 지역을 도시기본 계획 수립을 위하여 입안 공고된 지역과 공동주택 건립 신청지가 군 도시기본 계획상 보전지역으로 계획된 경우로까지 확대하고 사업단위를 2,500세대 미만에서 10만㎡미만의 부지 면적으로 변경하는 등 도시기반 시설 등을 확보하여 쾌적한 생활환경과 주변환경과의 친화적인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상위법에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개정조례안 2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의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강영호 산업위원회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위원회 간사께서 심사보고 하신 2건의 조례안도 산업위원회에서 세심한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화성군 준농림지역 숙박업소등 설치허용 조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화성군 준도시 취락지구 개발계획 수립기준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1999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의건

평소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18만 군민의 복지향상과 발전하는 화성구현을 위하여 모든 역량을 기울이고 계시는 한택수 부군수님을 비롯한 모든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해복입니다. 지금부터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1999년도 한해 동안 우리군의 살림살이를 돌아보고 적절한 예산사용이 되었는지,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는 않았는지를 살펴보고 피드백 과정을 가짐으로서 우리군이 보다 효율적인 재정운용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안건으로서 심사내용의 주요 부분을 말씀드리면 1999년도 세입 결산액은 특별회계 포함 2,761억 4,623만 6천원이며, 세출결산액은 1,858억 6,071만 9천원으로 세입결산액 대비 67.3%에 해당됩니다. 또한 이에 따른 세계 잉여금은 총 902억 8,551만 7천원으로 이중 이월비가 121건에 668억 1,596만 7천원이며, 보조금 집행잔액이 10억 7,080만 3천원으로 결산되어 순세계 잉여금은 223억 9,874만 7천원이 이월되었습니다. 기타 내용에 대해서는 심사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동료 의원 여러분께서 만장일치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무더운 날씨에 결산검사 위원으로서 충실한 결산검사에 임하여 주신 김진환 의원님을 비롯한 두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심사 승인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해복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심사보고 된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쳤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1999년도 세입.세출 결산승인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수방대책점검결과보고서채택의건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방대책점검특별위원회 위원장 박종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 장마철에 대비하여 수방대책에 대한 업무보고 청취와 취약지구에 대한 현장 점검을 통하여 각종 위험요소를 찾아내어 예방대책을 강구하고자 실시한 수방대책 점검 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점검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점검 활동기간은 7월 10일 1일간의 비록 짧은 일정이지만 농림, 건설, 건축과등 수방관련 부서의 대책추진 상황을 청취하고 방조제 배수펌프장 설치, 공사현장 산림훼손 지역 등의 수방안전 사항에 대하여 점검을 하였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점검 및 관리체계를 갖추는 등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현장점검 결과 산림형질 변경 지역의 경우 절개 벽면의 급경사 지역과 절개지 보호 옹벽과 민가가 인접하여 주민 생활에 안전을 침해하는 곳이 있으며 훼손지역을 방치하여 장마시 토사유출로 인하여 피해가 우려되며, 특히 호곡 방조제의 경우 석축이 침하하여 해수상승시 침수 및 붕괴위험이 상존하고 있는 등의 8건의 문제점을 지적, 시정 및 개선토록 집행부에 촉구하였습니다. 본 특위 활동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하여 지역의 주민생활과 직결된 문제를 사전 예방함으로서 주민의 안정과 재해 예방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됩니다. 그동안 본 특별위원회 활동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현황보고와 점검활동을 위해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리며 이상으로 수방대책 점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종길 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수방대책 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도 철저한 현장점검을 통해 작성되었으므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 수방대책 점검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8. (주)소야감마선관련조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

존경하는 홍순범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군민의 복지증진과 생활안정을 위한 군정수행에 여념이 없으신 우호태 군수를 비롯한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양감면 출신 송기덕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우리군 향남면 소재 제약 단지내 (주)소야에서 공장설립 신청서상의 공장설립 용도와는 상이한 코발트 60을 이용한 감마선 조사 멸균시설을 설치하여 방사능 물질 유입을 시도하고 있는 바 군민의 대표자인 군 의회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방사능 물질 반입시도를 저지하며 향후 유사 사례의 재발방지를 위한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코자 하는 사항으로 조사 특위 위원으로는 본 의원을 비롯하여 강영호 의원, 김진환 의원, 신익현 의원, 이해복 의원, 이정묵 의원, 홍부선 의원으로 하며 조사기간으로는 2000년 7월 13일부터 2000년 11월 30일까지로 충분한 조사기간을 갖고자 합니다. 금번에 (주)소야 문제는 인근 주민들만의 문제가 아닌 우리 군민 전체의 문제인 만큼 본 의원의 제안대로 조사특위가 구성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전폭적인 지지를 부탁드리면서 (주)소야 감마선 관련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송기덕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송기덕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주)소야 감마선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주)소야의 감마선 멸균시설 설치 문제가 우리군민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사안이므로 방사선 시설 설치, 방사능 물질의 반입, 가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군 전체가 나서야 한다고 판단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주)소야 감마선 관련 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주)소야감마선관련조사특별위원회위원선임의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