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진 의원 발언

어디가 되었어요?

김대진 위원입니다. 우리 성남시의 공무원들은 항상 어떤 얘기를 할 때 경기도 다른 시·군과 비교를 해서 말씀을 꼭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성남시에는 다른 시·군과 다른 특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전국에서 다른 데는 하나도 없는 76년 5·4조치에 의해서 건축행위를 지금까지 제한받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역은 그러한 제한조치가 없다보니까 그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 농촌동은 거의 20여년 동안에 재산권 행사를 못 했어요. 그러면 이러한 재산권 행사를 못 한 것이 이번에 조례 개정에 포함이 되어야 되는데 다른 시·군과 같이 한다는 것은 본 위원은 합당치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하려면 성남시에서 현재 지금 이 조례대로 개정하려면 우리 성남시 농촌지역에 보전녹지 땅을 다 매수해서 실시한다면 모릅니다. 그렇지 않으면 또 이러한 조례가 오늘 통과되었을 때는 앞으로 우리 판교지역은 언제 또 다시 그 지역이 개발이 될지 모르는 이러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래서 저는 오늘도 합의가 된 사항은 없습니다. 어제 저하고 담당계장하고 1시간 동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합의된 사항에 보전녹지지역에서는 성남시 당해지역에서 3년 이상 거주한 자여야 한다고 합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과장이나 국장은 이것이 안 된대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이래서 며칠 전에 우리 지역 주민들 대표하고 시장과 면담한 것도 있습니다. 그 자리에 우리 도시과장도 참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판교가 금년말에 개발이 안 되었을 때는 문제가 많구나 해서 분명히 도시과장이 앉아 있지만 여기에 대해서 연구검토하라고 분명히 시장이 지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전부 다 덮어놓고 다른 시·군의 예를 들어서 얘기를 하고,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제 분명히 담당 계장하고 저하고 합의된 사항인데 오늘 담당 국장하고 과장이 올라와서, "그것은 안 된다." 이것이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그래서 이 사항은 저 개인 김대진 위원은 다시 한 번 김병량 시장님하고 주민 대표들하고 충분히 대화를 나눈 다음에 조례안을 심의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이것이 통과되었을 때는 우리 시민들은 김대진 위원이 일 안 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왜? 분명히 시장이 그러한 지시를 하고 답변한 사항도 있는데 그것을 이행치 못 한 것은 거기에 대한 시의원의 능력부족이 아닌가 생각하고, 우리 주민들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보전녹지지역에는 농업에 종사하는 사람만 집을 지어야 되는가, 이것은 주거의 자유를 박탈시키는 것입니다. 똑같은 성남시에 살면서 성남시 시민이 전원지역에 가서 집 짓고 살겠다는데 그게 안 된다, 이것은 말도 안 되고 또한 전체적인 우리 시민, 93만 시민 전체적인 것을 가지고 자꾸 얘기하시는데, 그러면 전체적인 시민이 내가 열악한 주거환경 벗어나서 쾌적한 자연지역에 가서 살겠다는데 그것도 박탈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고, 또한 20여년간의 제재해온 규정들에 대해서 이의가 없이 조례가 개정된다면 더 우리 주민들은 재산권을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정든 고향을 떠나고 있습니다. 누구누구라고 이름을 대면 여러분도 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것은 뭐냐하면 그동안에 20여년 동안 토지 매매가 안 되어서 할 수 없이 금융기관에 부채를 지고 부채를 탕감할 수 없어서 공매처분해가지고 이런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정든 고향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것이 누구 책임입니까? 행정기관의 책임입니다. 책임을 통감할 줄 알아야지, 다른 시·군이 이렇다 성남시도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시장도 분명히 도시과장한테 문제가 많으니까 연구검토해라. 그런데 연구검토도 안 하고, 어제 내가 계장하고 협의한 합의도 이행도 안 시키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굉장히 횡포예요. 그러면 분명히 어제 아침에 도시건설위원장이 김대진 위원하고 절충하라고 얘기했는데도 어제 저녁때까지 전화 하나도 없더라고요. 이것은 우리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밖에 더 됩니까? 그래서 제가 위원님들한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다시 우리 지역 주민 대표와 시장과 충분한 대화를 나눈 다음에 다시 논의했으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언제 여러 번 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