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익환 의원 발언

권찬오 위원입니다. 회의진행에 다소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여러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실 것으로 믿고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1. 위원장선임

방익환 위원을 추천합니다.

김철홍 위원께서 방익환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방익환 위원을 본 위원회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회 간사는 전 위원의 찬성으로 방익환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방익환 위원께서는 위원장 옆으로 옮겨 앉아주시고 간단히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리이동)

위원장님! 총괄보고는 전부다 유인물이 있으니까 각 위원회별로 해서 각 위원회에서 보고하는 안대로 심사를 하도록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떠십니까? 경제통상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자료는 유인물로 대체하겠습니다. (보고자료)

선배동료 위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장윤영 위원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금번 제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기간중 2000년 7월 6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의회사무국 소관 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들한테 배포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자료 6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안건을 저희 위원회에서는 관계공무원의 설명과 자료를 바탕으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바 99년도 총 예산 현액은 16억 6,482만 6,000원 중 총 세출결산액은 14억 2,444만원 총 불용액은 2억 18만 6,000원이며, 이는 시 전체 세출결산총액 대비 0.34%에 해당됩니다. 불용액을 살펴보면 예산 현액 대비 불용액이 12.3%에 이르고 있는 바, 이는 효율적이고 합리적인 예산편성 및 운영이라고 할 수 없으며, 필요불가결한 예산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편성하지 못하여 예산의 유효적절하고 신축적인 운영에 문제가 있으니 예산운영 및 재정분석을 통한 집행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또한 주요 쟁점사항으로 99년 7월부터 12월까지 부의장 업무추진비 집행시 월별 편성기준액을 고려하여 균형있게 집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특정월에 편중 집행되었으며 재임기간 동안에 월별기준액 초과하여 집행한 것은 합리적인 예산운영이 아니라고 토론상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와 같은 유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촉구하고 원안대로 가결되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고, 이상 설명드린 내용은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의회운영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장윤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철홍 위원님.

부의장 판공비건 말입니다. 전체적인 예산범위내에서 쓴 것인데 전 박용승 부의장이 불과 몇 백만원 쓰고, 한 달 기준액이 160만원되죠?

110만원입니다.

전임 부의장이 6개월 재임기간에 160만원 쓰고 그 나머지가 이월이 되었는데 오인석 부의장이 6개월 임기동안 박용승 부의장이 남긴 500만원을 포함해서 다 썼다 이거죠?

예.

그래서 사용한데 대해서 문제점이 발생되었습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답변드릴까요?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먼저 전임 부의장님이 업무추진비를 6개월 동안에 160만원 쓰시고, 부의장님 업무추진비가 한 달에 110만원씩인데 그 당시에 부의장님이 여러 가지 해서 덜 썼어요. 쓸 시간도 없고 여러 가지 형편상 많이 집행 안 하시고,

예산을 상당히 절약한 부분인데,

그렇죠. 그리고 나머지 7월부터 오인석 부의장님께서 부의장직을 수행하면서 평균 110만원 정도 범위 내에서 썼어요. 쓰시다가 12월달에 가서 근 500여만원이 집행되었거든요.

그러면 12월달 넘어가면 불용액으로 처리되니까 한 달에 나머지를 쓰고 보자해서 결과적으로 쓴 거네요.

쓰고 보자라기 보다 소요처가 있었겠죠. 그래서 나름대로 쓰시고 그리고 몇 십만원 남았습니다.

그러면 원래 부의장 임기 중에는 예를 들어서 자기 임기 중에 배당된 판공비만 쓰도록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전임자가 남긴 것을 다 써도 법적인 하자는 없습니까?

집행이 매끄럽지는 않았어도 그것이 큰 문제는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편성 기준이나 집행 한도를 110만원 범위내에서 정해준 것이지 월간 110만원씩 해서 1,320만원으로 예산편성이 되었을 것입니다. 연간 예산편성된 범위내에서는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전임부의장은 예산을 절약해서 160만원밖에 안 쓰고 예산절감 차원에서 움직였는데 후임 부의장은 예산절감한 부분에 예를 들어서 전임부의장이 절약한 부분까지 다 쓰면 조금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저희가 답변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예산절감을 하자고 전임 부의장은 6개월 동안에 160만원밖에 안 썼는데,

부의장 직책을 수행하면서 연말에는 더 쓸 용도가 많이 있습니다.

내역서 좀 제출해 주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내역서를 보고 통과시켜줄 거니까 내역서를 제출해 주세요. 12월달에 500만원을 써야 하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야. 전임부의장이 예산절감을 해서 시민의 혈세를 아껴 쓰고 이것을 넘겨주자고 하는 차원에서 한 것인데 후임부의장이 가만히 보니까 12월달 넘어가면 자기가 쓸 수 있는 한도가 있는데 이거 넘겨봐야 별 저기가 없다 해서 다 쓴 것 아닙니까? 12월달에 그 사람이 5배 활동을 했습니까? 활동한 것도 없잖아요. 그 내역서를 우리 전체 의원들한테 제출해 보세요. 이것은 위원장! 이 내용은 제일 마지막에 다루기로 하고 다른 거 먼저 하고 장윤영 위원 입장은 아는데 내역서를 보고 예결위에서 처리합시다.

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달에 110만원인데 김철홍 위원이 말씀하신 것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법적인 하자는 없는 거죠?

법적인 하자는 없어요.

제가 위원들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업무추진비라는 것은 박용승 업무추진비가 아니고 오인석 개인적인 추진비가 아닙니다. 그냥 부의장이에요. 그리고 부의장 전에 했던 박용승 씨는 재선거를 했습니다. 상반기에 있던 것은 정식으로 보면 기간이 걸렸지만 정식으로는 오인석 부의장이 부의장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재선거를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부의장 판공비예요. 시장 판공비가 만약에 있었다, 사고가 났다고 그러면 나머지도 시장 판공비지, 전에 있던 오성수 판공비가 아니고 김병량 판공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부의장 판공비를 쓴 것은 법적인 하자도 없을 뿐더러 도덕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분이 왜 안 썼느냐 하면 법정에 쫓아다니면서 공백기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의원직 상실하고 나서 여기를 못 나오고 그 다음에 재선거하는 기간 그 공백기간이 있던 것을 쓴 것인데, 더군다나 동료의원들이 쓴 것을 가지고 법적인 하자도 없는 것을 쟁점화시키고 한다고 하면 같은 동료의원이 같이 얼굴을 볼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쟁점화시키는 그런 부분은 저 같은 경우는 반대를 많이 해요. 왜냐 여기 위원들이 다른 의원한테 돌을 던진다? 어떤 의원이 똑바로 하라고 남한테 돌던질 의원이 있어요? 따지면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조그만 거 털고 하면. 그래서 이런 거 저런 거 특별히 법으로 하자가 없는 이상 문제화 시키지 말고 그냥 통과시키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여기가 개인신상발언 장소에요? 누가 동료의원한테 돌을 던져요? 내용이 이러니까 자료를 좀 보자고 하는데 누가 돌을 던지고 뭐라고 하는 거예요?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위원장님.

장윤영 위원 말씀하세요.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운영위원회 간사로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문제가 회의를 연장하면서도 논란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회의를 오후 5시, 6시까지 연장하면서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었고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집행의 문제는 관행이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에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고 도덕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내린 결론은 행정감사에서 심도있게 다루기로 했습니다. 좀 전에 사담에서 말씀드렸지만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때 논의되었던 것은 당사자가 쓰도록 유도한 것이냐, 아니면 방종한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세부자료까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행정감사에서 이 문제를 심도있게 다루기로 조건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운영위원회에서 7시간에 걸쳐서 굉장히 심도있게 논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심사결과를 발표했지만 문제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행정감사에서 여러 위원님들께 반드시 결과를 말씀드릴 것을 약속드리면서 운영위원회 안대로 통과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취지를 알고 여기서 한 번은 집고 넘어가고 이 부분은 예결위에 또 연말에 다시 올라오는 부분이죠? 그때 다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저는 뭐가 궁금하냐면 이렇게 쓴 것에 대한 현금 비율은 대강 몇 %나 됩니까? 카드하고 현금하고 쓸 수 있죠?

현금 25%입니다.

그리고 카드는 개인 카드를 씁니까, 아니면 시청에 카드가 있습니까?

부의장용 카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은 부의장이 항상 소지하고 다니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그것은 출납원이 필요시에 드리고 쓰시고 난 다음에 반납하시고,

쓰시고 바로 반납을 하고 이런 절차를 밟았습니까?

바로 반납하는 경우도 있으시고 그것을 반납하기 위해서 등청하시지 않을 경우에는, 바쁘실 경우에는 몇일있다가 반납하시고 그랬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추측 그렇게 하지 마시고 나도 이것을 들은 얘기가 있어서 확인해서, 감사때 관계공무원이 잘못했으면 관계공무원을 징계를 시켜야죠. 나도 모르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알고 하는 얘기에요. 그래서 장윤영 위원님이 있으니까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내가 알기로 신용카드는 항상 부의장이 소지하고 다니지 못하고 필요시에 얘기를 해서 직원이 가서 결재해주고 오든가 아니면 직원이 정 바쁘면 부의장이 가서 결재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인데 장기적으로 부의장이 1년내내 소지하고 있었다는 이 문제는 법에 위반되는 부분이니까 이 부분도 감사때 분명히 밝혀서 우리 예결위에서 더이상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히 감사해 줄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예, 최유석 위원님.

이어서 한 가지 질문을 할까 합니다. 이렇게 되기까지는 그것을 관리해야 될 우리 의회사무국의 잘못이 크다는 생각이 전혀 안 듭니까? 전혀 어떤 모션을 취해 본 적이 없습니까? 부의장이 편법을 사용하게끔 도덕적으로 문제가 되도록 이 자리에 올 때까지 의회사무국 국장님이하 직원들은 뭘 했습니까? 이렇게 일이 악화되도록 말이죠. 그것을 하나 묻고 싶고, 또 하나 집행내역을 보니까 제가 체크해 봤습니다. 분당구 의원 단합대회 석찬, 동대표와의 석찬, 분당구 판교특위위원, 분당구지역대표회식, 분당구 통장단, 분당구 선관위, 분당구지역, 분당구지역그런데 이 분이 구체적으로 국회에 출마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어떻게 분당구에 전부다 경비를 집행한 것입니까? 이런 것도 한번 따져봤습니까? 성남시의회 부의장이지 분당구 대표의원이 아니라는 얘기에요. 늘 강조하지만 모든 예산집행에 대해서는 균형이 이뤄져야 됩니다. 이 사람이 분당구를 위해서 있는 부의장입니까? 이 예산지출이? 이런 것도 한번 의회사무국에서는 따져봤어야 되지 않습니까? 봐보십시오. 예산집행내역에 대해서. 이것이 뭡니까?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대답해 보세요.

우선 균형있게 집행을 못한 것은 의회사무국에서도 책임이 있습니다. 연말에 가서 집중적으로 근 500여만원 돈이 집행이, 연말에 가서 보니까 잔액이 많이 남았으니까 제일 많이 들어간 게 간부공무원들과의 석찬 135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잔액중에서 쓰고 그리고 그렇게 쓰셨는데 균형있게 집행을 못한 점은 저희도 굉장히,

제 얘기는 개인적으로 썼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는 거예요.

부의장이 쓰시는 것을 말하자면 조언 내지 어떠한 제재를 못하고 그러느냐 그러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 저희 사무국 직원들은 의원님을 모시는 입장에서,

아니, 관리차원에서도 조언은 해줘야죠.

모시는 입장에서 그것을 박절하게 통제한다는 인상을 줘가면서까지,

그러면 그 박절함을 이겨내면서까지 이것을 집행했다는 얘기입니까?

저희가 볼 때 그것을 적정하게 사용했다고는 볼 수가 없죠.

아무튼 이것은 도덕적으로 지탄받아야 마땅한 처사입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습니까? 예, 표진형 위원님.

동료 위원님들이 상당히 고생 많이 하셨구요. 이번에 이거 하는 길에 저도 제안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물론 우리 소관은 아닙니다만, 이번에 집행부에 집행내역도 같이 받았으면 하는 바램에서 저는 제안을 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심도있게 하느라고 고생도 많으셨지만 더불어서 고생하시는 김에 집행부의 집행내역에 대하여 심도있게 행정감사 때 열심히들 해주시면 더욱 좋지 않나 해서 저는 그것을 제안을 하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회운영위원회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나. 행정경제위원회소관심사

궁금해서 질의할까 합니다. 공보담당관실 불용액 발생내역에서 촬영조명램프하고 스튜디오 조명램프가 2000년도에 기 집행이 되었습니까?

2000년도에는 기 집행이 안 되었고 재료비에서 램프나 밧데리가 아직도 잔량이 있어서 집행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거예요. 촬영용 조명램프하고 수시로 조명램프가 뭡니까?

VTR 나갈 때 어두운 실내에 띄우는 램프 비추어 주는 것이 거든요.

알았습니다.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행정경제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다. 사회복지위원회소관심사

사회복지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 수고가 많으십니다. 사회복지위원회 김미희 위원입니다. 금번 제84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일 동안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문화복지국, 3개 보건소, 환경녹지사업소와 각 구청의 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99년도 사회복지위원회 세입·세출심사결과로서 성남시 총 세입결산액 5,118억 26만 5,000원 중 사회복지위원회 세출결산액은 1,701억 3,570만 3,000원으로 시전체 세출액 대비 33.24%입니다. 이중 불용액 발생이 특별회계가 15억 4,407만 4,000원이고 일반회계가 230억 1,655만 5,000원으로 총 245억 6,092만 9,000원이며, 다음 연도 이월액 332억 3,706만원 중 명시이월액이 257억 7,653만 3,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74억 6,052만7,000원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몇 가지 지적사항을 말씀드리면 특별회계 중에서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을 보면 융자조건이 일반 시중 은행보다 현재 우리 시에서 하고 있는 융자조건이 좀더 불리한 것들이 많다 그래서 이율이라든가 특히 보증인을 세우는 문제같은 것은 영세민을 위한다는 차원 그리고 그 실정을 감안했을 때 우리 시에서 좀더 조건을 완화할 수 없는 것인지 연구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KBS 열린음악회 유치와 관련해서는 이것이 99년도에 예산도 사용하지 않았고 다시 2000년도 예산을 또 세우는데 올해에도 보고를 받아보니까 열린음악회를 유치할 가능성이 없다고 들었습니다. 이렇게 2년 연속 같은 예산을 세우면서 예산을 요구할 당시에는 마치 약속이 되어 있는 것처럼 반드시 하겠다고 얘기를 해놓고 실제로는 집행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고, 시의 계획은 내년도에 디자인총회와 연계시켜서 다시 내년도로 이월하려고 하는 계획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시 마음대로 연기를 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일단 올해 세운 KBS 열린음악회 예산에 대해서 좀더 노력을 하고 만약에 이것을 이월할 경우에는 의회에 보고를 해서 양해를 구할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그리고 예산편성시에 사전에 철저한 계획을 수립해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당부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사항은 우리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사한 결과인 만큼 우리 위원회 안대로 심사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미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장윤영 위원님 말씀하세요.

장윤영 위원입니다. 일단 문화복지국장님있으시죠?

예.

취임을 일단 축하를 드립니다. 99년도뿐만 아니라 금년도도 마찬가지고 향후에 문화복지국에서 진행하는 모든 사업은 바로 시민과 접하는 주요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한 가지 포괄적인 질문을 하겠습니다. 굉장히 많은 시의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영세민을 위해서 의료보호니 기타 보건소 많은 운영을 하면서 주민 만족도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99년도에 어떤 사업의 종료 후에, 어떤 정책을 실행한 다음에 그 정책을 시행한 후에 실제 대상자가 되었던 시민들의 만족도 조사가 있었는지 그 만족도 조사결과 내년도에는 이 사업을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저렇게 해야 되겠다, 이것은 없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성과를 검증해 본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윤영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7월 6일자로 문화복지국으로 왔기 때문에 총괄적인 업무를 파악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괄적으로 시민들하고 직결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복지하고 직결된 사항이 저희 국에 소관 예산이 제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세분화되어 있는 사업에 대하여는 총괄질문에 대한 조사는 아직 못했고 다만 장애인 셔틀 분야, 일부 소규모 분야에 대한 부분 설문조사는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사회복지 욕구조사에서 사회복지정책이 앞으로 확대 일로이기 때문에 금년도 기본계획은 입안을 해서 전반적인 사회복지 시책에 대해서는 금년 하반기에 종합적 계획을 수립해서 실태조사를 하려고 계획을 입안중에 있습니다.

제가 지금 질문한 것은, 조금 전에 장애인 셔틀이라고 그러셨죠?

예.

지금 성남시 관내에 있는 장애자들은 좋은 환경에서 거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서민쪽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위 말하는 달동네라든가 골목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성남시에서 마련한 것은 대형버스입니다. 결국 그 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 골목길을 내려오고 보조자가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한 문제점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문조사를 한다라고 했는데 제가 물어본 것은 정책에 직접 대상이 되고 수혜를 받는 대상이 아동들, 노인들, 장애자들에게 "이런 정책을 실시하니까 어떻습니까?"라는 것을 확인을 해야 내년도 예산과 내년도 정책과 사업에 반영을 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예산은 이곳에 쓰고 설문조사는 일반 학자들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하면 손발이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작은 것일 망정 영세민한테 자금 지원을 해줬다, 그 다음에 복지시책을 시행했다, 복지회관을 지었다 지으니까 진짜 효과적인 장소에 효과적인 시설과 효과적인 프로그램으로 운영을 해야 되겠다는 결과가 나오는 것은 이용자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히 다른 국 보다는 문화복지국에서는 사업시행 후 예산을 얼마 받아서 얼마 써서 영수증 첨부하는 결산이 되어서는 안 된다, 사업종료 후에 기대성과가 있었습니다. 기대효과가 있었고 그것을 확인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결산을 할 당시에는 영수증을 맞추는, 계수조정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주민만족도가 주민 삶의 질이 얼마만큼 향상이 되었는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 예산반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설문조사를 하더라도 대상자가 뚜렷해야 됩니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취임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향후에 그런 식으로 집행을 하고 금년도에 진행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도 결산이 올라 올 때 성과위주의 결산이 이뤄지도록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서 제 질문마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설문조사 대상자 내용에 대해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설문조사는 수혜대상자를 중점으로 하되 일부의 수혜대상자하고 수혜대상자에 관련된 전문가 그쪽으로 해서 같이 함께 의견을 듣는 것으로 조사를 실시하겠고, 저희 사업시행에 따른 사업평가결과는 항상 저희들이 시행하다 보면 다소 운영상에 시행착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 내용관계는 저희들 나름대로 잘 된 점은 잘 된 대로 또 미흡한 점은 미흡한 대로 보완을 해서 문화복지정책이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예,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문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사회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사회복지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라. 도시건설위원회소관심사

도시건설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두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가 많으십니다. 도시건설위원회 표진형 위원입니다. 금번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기간중 2000년 7월 10일부터 7월 12일까지 3차에 걸쳐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승인안 예비심사의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세출결산액은 99년도성남시세입·세출결산액 8,228억 6,517만 7,000원으로 46.7%인 3,841억 8,615만 4,000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가 1,713억 8,988만 4,000원으로 일반회계 결산총액 대비 28.8%였으며, 특별회계가 2,127억 9,627만원으로 특별회계 결산총액 대비 93.4%였습니다. 또한 불용액은 1,187억 4,856만 3,000원으로 일반회계가 216억 6,098만 1,000원이고, 특별회계가 970억 8,758만 2,000원이 발생되었으며, 2000년도 이월액은 753억 3,985만원으로 명시이월액이 542억 1,322만 6,000원이고, 사고이월액이 101억 9,992만 1,000원이었으며, 계속비 이월액은 109억 2,670만 3,000원이 발생되었습니다.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시 쟁점사항으로는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되는 것에 대하여 사업계획을 꼼꼼하게 수립하여 정확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하고 재원부족으로 인하여 꼭 필요한 사업의 추진에 어려움이 없도록 해줄 것을 당부하고 99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심사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표진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와 토론을 갖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담당공무원 앞에 서시죠.

예, 국장님!

건설교통국장 최경래입니다.

수고하십니다. 총괄적으로 두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소신있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고이월된 내역이 있지만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하면 시에서는 어떠한 일을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이라고 합니까?

대개 각 동이나 구청을 통해서 올라오는 숙원사업을 해결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매년 포괄사업비라고 하는데 사실 포괄사업비가 아니고 예산에 정상으로 계상을 했는데 예산편성이 끝나고 난 다음에 별안간 구청이나 동에서 필요로 해서 요구할 때 그때 쓰는 예산을 보통 1년에 15억씩 계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범위내에서 각 동 요구사항을 들어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각 동에서 소규모 숙원사업이 들어올 경우에 해주는 율이 몇 %나 됩니까? 각 동에서 많이 들어올텐데,

그래서 그것을 동별로 건별로 해서 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일단 구청을 통해서 올라오면 결심을 받아서 해줍니다.

알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물어봤고요. 그리고 당부 사항이 될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경찰서 관련된 민원사항들이 많이 발생이 되죠? 협의사항이,

그렇습니다.

이러한 것이 제대로 우리 시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이 열심히 해주시니까 나도 마음 든든하게 생각합니다만, 경찰서하고 협의사항이라든가 경유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단계를 밟게 되면 아주 지체가 되고 지연이 되고 어려움이 많이 있는 것으로 우리 국장님 아십니까?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앞으로 어떻게 대책을 세워나가면 좋을까요? 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서에만 들렀다 오면 서류가 함흥차사에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예산은 시에서 집행되는 것이 아닙니까? 다는 아니지만,

3개 경찰서들의 교통에 관련된 예산은 3개 경찰서들이 다 시에서 나갑니다. 일반 경상비나 이런 것은 안 나가지만 차선도색이나 신호기를 만든다든지 하는 것은 전부다 경찰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다 시에서 나갑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찰서에서 판단하는 사항도 있지만 어려운 부분은 교통안전관리공단이 있습니다. 경찰서에서 판단을 못하는 것은 거기다 의견을 물어서 하거든요. 그런데 주민들이 요구하시는 사항하고 저희 행정관청에서 생각하는 것하고 경찰관서에서 생각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것이 다 들어지는 경우가 없죠. 거의 70∼80%는 되지만 그 이외에 안 되는 부분도 많습니다. 행정이 이원화되다 보니까,

완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 그 이전에 절차가 까다롭고 그런 불편이 많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차선같은 경우에 어느 지역은 지워달라든가 그런 것은 간단한 것이 거든요. 지우기만 하면 되고 고쳐서 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떤 민원사항을 제기해서 그것이 되려면 여러 달이 걸려요. 그런 사소한 것까지도 하물며 이런 것은 감히 생각도 못할 정도라고 봐야죠. 시정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말이죠. 그래서 불편이 상당히 많이 있고 이것을 어떻게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없겠느냐 우리 국장님이 앞으로 계속 이런 악순환이 반복될텐데 그런 것에 대해서 앞으로 담당자, 책임자를 둔다든가 건설교통국 산하에 경찰서 담당으로 아예 계장님을 둔다든가 이런 전담 시스템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좋은 말씀입니다만, 저희도 사실은 교통안전에 대한 기술사라든지 국제통상과에 별정직을 주듯 사실은 저희도 교통관련 부서를 둬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인원 이런 것 때문에 구조조정으로 줄어드는 판국에 인원을 늘릴 수가 없어서 그런데 앞으로는 전문가를 고용해야 될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되도록이면 주민 편에 서서 하는데도 절차상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앞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부탁을 드리는데 꼭 개선해 나갈 수 있는, 노력이 아니라 꼭 개선이 되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방익환 위원님.

건설교통국에서 만든 세입·세출결산승인 요약서 8페이지에 보면 '교통신시스템 구축에 따른 표준화 작업 지연으로 이월' 이런 것이 나오거든요. 교통신시스템 구축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것이 버스가 400여 노선이 자꾸 변하게 됩니다. 400∼500개 노선에서 버스만 1,900대가 돌아다니거든요. 그래서 노선을 주민들이 필요로 하면 바꿔달라는 부분도 있고 줄여달라는 부분도 있고 늘려달라는 부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심지어는 사업체도 자기들 노선을 다 모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저희 교통행정관련 공무원들이 업무가 과중하고 그러니까 근 1년 이상을 안 갑니다. 좀 있다 보면 다른 부서로 옮기고 그러니까 업무의 일원화 체계가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교통행정과에 그런 시스템을 둬서 무슨 버스에 무슨 노선이 어디서 가느냐 하는 것을 전부다 전산화해서 버튼만 누르면 그 노선이 언제 변경되어서 어떻게 가는 것이고 어디를 경유해 가며 몇 개 지점을 지나고 하는 것을 전산화 해서 저희가 관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작업에 따라 지금 현재 작년도부터 하다가 못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7,200만원인데요.

그러면 그 다음 페이지에 운수사업법 위반 과징금·과태료관리 프로그램을 교통관리전산시스템 사업에 포함되기 때문에 미사용 한다고 나왔거든요. 그 교통관리전산시스템이 말씀하신 그것과 똑같은 것입니까?

그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올해에는 그 전산시스템이 완료될 예정입니까?

올해에는 해놔야 됩니다.

언제까지 하실 건데요?

12월까지는 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각종 주전산기에서 도면으로 설명을 드리면 (자료제시) 각종 버스관련 주정차 위반하는 것까지 전체 다하려고 하거든요.

택시까지요?

그렇죠. 그런 것도 있고 버스관련도 있고 다 있습니다. 그것을 전산화해서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포함되기 때문에 370만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8페이지에 택시공급방안 용역에 대해서 3,000만원이 용역기간 부족으로 이월이 되었거든요. 이것도 올해 완료가 되는 것입니까?

용역 현재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택시와 관련해서는 사실상 기왕에 개인택시를, 우리가 개인택시가 1,816대, 법인택시가 23개사에 971대가 있는데 개인택시 받은 사람들은 더 개인택시가 안 나오기를 바라고, 법인택시는 작년도 11년 2개월인가 끊었는데 올해도 무사고 11년씩 했을 때 참 대단한 노력과 저런 것을 가지고 한 것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택시를 한 대 받아가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이 상반되는 민원이기 때문에 택시 한 대 나가면 우선 6,500만원은 프리미엄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아주 첨예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실무진에서 해서 올해는 100대 공급하겠다, 150대 공급하겠다 그러니까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용역을 거쳐서 거기에서 한 것을 가지고 공청회나 이런 것을 해서 결정을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3,000만원을 결국은 세웠습니다. 세분화해서 택시공급에 관한 용역만 별도로 발주하려고 저희가 했던 것입니다. 올해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올해 완료되는 거죠?

예, 해야 됩니다. 올해 공청회 등을 거쳐서 택시공급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과장님 오셨습니까? 그러면 그것과 더불어서 성남시청 앞이 무슨 도로죠?

수정로로 바뀌었습니다. 대봉로가 수정로로 바뀌었습니다.

수정로도 복개공사를 했죠?

했습니다.

단대천도 복개공사를 했고, 하대원도 복개공사를 했고,

예.

이 공사하는데 전체 성남시 시비로 했어요?

일부,

그 내역을 단대천, 하대원천, 수정로 전체적인 거 도로개설하면서 시비, 국도비하고 기채하고 그런 자료 좀 주세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동에서 하대원간 연결하는 터널공사한 거,

예, 네 건에 대해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장윤영 위원님

건설교통국 산하 99년도 총 예산이 얼마입니까?

전체 807억 5,400만원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 그 서류를 봐야 건설교통국 산하 예산을 알 수 있습니까? 그러면 총 예산 중에서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이 얼마입니까?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1년 연간 예산이죠? 연간 예산 중에서 경상비를 제외한 사업비 예산이 파악이 안 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올해 것도 파악이 안 되어 있겠네요.

제가 머리속에 전체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국장님은 컨턱터입니다, 지휘자입니다. 그러면 본 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얼마인줄 모르니까 그러면 작년도 사업인지 금년도 사업인지 내년도 사업인지 그 사업과 정책결정은 누가합니까?

건설교통에 관한 거요?

예. 그렇죠.

제가 합니다.

최소한 지침같은 것이 내려오는 것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상급부서에서 내려올 수 있고 시장이나 부시장 지시도 있을 수 있고 주민 요구사항도 있을 수 있고 해당 산하 과에서 필요하다고 해서 하는 비율도 있을 것이고요. 그 비율에 대해서 파악하신 적이 있습니까?

거의 2:8로 보시면 될 겁니다.

2:8이 뭐죠?

저희 정책결정은 거의 윗선에서 하시기 때문에,

그 윗선이 상급 부서입니까, 아니면 시장, 부시장입니까?

지금 잘 아시겠지만 우리가 광역시 7개 빼고는 8대 시에 들어갑니다. 8번째에요. 인구나 규모면으로 봐서는.

수원은,

수원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은,

예산은 특별회계에서만 하기 때문에 그것은 예외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의 중요사업에 대한 계속사업 이런 것은 완결이 안 된 사업이 계속 넘어오기 때문에 사실 신규사업 들어가는 것은 각 구청이나 주민들 요구사항에서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 굉장히 경미하거든요. 얼마 많지 않고 대개 여기 보면 명시이월이 있고 사고이월이 있지 않습니까? 2:8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2가 뭐고 8이 뭐냐는 거예요.

8이 윗선에서 결정된 정책사업이고,

그 윗선이라는 자체가,

시장님입니다.

8의 대부분이 시장님이죠?

예.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건설교통국에서 주요업무 자체가 도로하고 교통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혹시 작년도에 시행한 작업 중에서 종료 후에 도로 교통이 더 막히거나 한 사례는 없습니까?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시행했는데 기대효과가 전혀 엉뚱하게 나온 것은 없습니까?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흐름을 순조롭게 하는 것이 주요 업무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도로도 개설하고 터널도 뚫고 그 다음에 교통관련시설도 준설하는 것이 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것은 어떤 사업을 애초에 기획하실 때 기대효과부터 봐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대부분이 보면 이 사업을 위에서 하라고 했다 예산을 얼마 세울까입니다. 그것이 처음부터 끝입니다. 문제는 그 사업을 해서,

그래서 저희가 도로확장이나 개설은 거의 개선에 가까우니까 신규로 나오기 때문에 개선이 되고 좋아지는데 교통에 관련된 것은 안 그렇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보행자 우선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일례를 들면 중앙로 횡단보도, 교통선 만드는 거 다 지금 교통의 원활한 수급이라고 볼 수는 없죠. 예산은 들여놓고도 안전을 위해서,

어차피 포괄적인 질문입니다. 세부적인 것은 아니고, 최소한 하라고 하니까 사업을 하게 되면 문제가 발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죠. 중앙이나 시장님이 지시하는 사항, 윗선에서 중앙부처나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부분은 대개 도로개설 이런 게 저희 부분이 많은데 교통관련해서는 거의 실무자 선에서 결정이 되는 것이고 도로개설이나 터널 뚫는다든지 이런 것은 주민 전체 혜택을 위해서 뚫는 것이지 일개 개인을 위해서 뚫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어차피 포괄적인 질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위에서 지시가 내려오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든 전문 부서입니다. 기대효과와 성과를 위주로 해서 숫자 맞추기의 사업기획은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면 성남시 정체성이 어디고 가고 있습니까? 시장의 의지대로 한다면 디자인 도시입니다. 디자인 도시인데 건설교통국에서 시설하고 있는 모든 시설물에서는 디자인이 반영된 시설이 하나도 없습니다. 도시의 모습 자체를 디자인과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애초의 사업을 기획하고 추진할 때 전체 그림을 맞춰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면 주민들한테 편의가 갈 수 있을까 예산이 투입이 되니까 효과가 나타나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대주민 설득과 동시에 지시의 80%가 내려오는 시장, 부시장에 대해서 사업종료 후를 예상해서 진행을 시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을 결정할 때는 그 타당성만 검토를 시키시는 것이지 실무적인 것은 전부 국에서 해야죠.

정리하겠습니다.

지금 디자인의 반대방향으로 도로개설을 했다고 하는 것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도로개설이 아니라,

아니, 어떤 사업이든지간에,

교통시설물이나 이런 것을 봤을 때는, 유럽연수를 마치고 오자마자 보니까 갑자기 쭈루룩 12만원짜리 야구방망이 들어서고 하면서 신호등 세운답시고 콘크리트 구조물이 교육청 사거리나 쭉쭉 서있는데 보니까 디자인과 아무 상관이 없더라고요. 역으로 가고 있고 오로지 기능만 살리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진행을 할 때 앞으로 사업을 시행할 때 충실하게 해달라는 얘깁니다.

예, 좋은 말씀입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잘 좀 하실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제가 신상발언해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여기는 토론장이 아니고 우리가 세입·세출결산 하는 것 아닙니까? 토론장이 되다시피 하니까 회의진행이 더디고 역으로 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위원장님이 바로 잡아주셨으면 좋겠고, 아울러 두 가지만 질문할까 합니다. 도시주택국장님! 7페이지에 보면 첫째는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고도제한자문위원회에서 결정된 교보재 제작'이라고 했는데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설명을 해주거나 교육을 할 때 교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제가 왜 그런고 하니 500만원이 기 지출되고 2,500만원이 이월되었는데 이월된 내용은 나와 있습니다만 이것이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단체에 지원해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 전체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시장님실에 가면 모형으로 우리 시 전체를 놓고 거기에 1구역, 2구역, 3구역 표시해서 놓은 게 있습니다. 그거,

제작한 것입니까? 시장님실 안에 있는 거.

그것이 시민단체나 이런 데다 설명해주고,

모형을 만들어 놓은 것이군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에서 하는 것 같은데 도시계획변경있죠? 어제 상임위원회에서 그런 사항이 나와서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담당 국장님이 나오셨으니까 얘기를 하겠습니다. 도시계획변경하는데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새마을회관 신축 부지에다 변경해줬죠?

예.

그런데 거기 대다수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공원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은 반영이 안 됐죠. 구미동에 차고지 생활체육시설설치라고 분당구에 한다고 했더니 도시계획변경시설이 승인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불용액으로 넘어왔단 말입니다. 그 내용 모르세요? 올해 불용액인데, 왜 거기는 불허가 되고,

지금 제가 확실한 위치를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구미동 차고지 모르세요?

구미동에 차고지 하나 저희 시에서 산 게 있습니다.

거기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저희들이 변경을 했습니다. 도시계획이 복지시설로 쓰는 것으로 해서 변경이 되었습니다.

됐습니까?

예, 됐습니다.

아니, 어제 생활체육시설 설치한다고 했는데 변경이 안 되어서 못한다고 하거든요.

글쎄 예산관계는 내용을 잘 모르고 있고,

변경이 된 게 언제에요?

금년에 됐습니다.

최유석 위원님 사회복지위원회 소관은,

그것이 아니고 같은 분당구 관내인데 어떤 데는 되고 어떤 데는 안 된다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하여튼 터미널 버스라고 해서 있을 것입니다. 정류장이 폐지가 되고 아마 복지시설로,

알겠습니다. 변경이 되었다 그 얘기죠?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내용에 대하여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미희 위원님.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하겠는데요. 8페이지에 보면 성호시장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비를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액 처리하셨는데 성호시장을 지금 개발을 하려는 것이 시의 방침인지, 아니면 개발 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개발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 들어가 보면 볼 수가 없습니다. 전기시설 이런 것, 개발을 해야 되는데 지금 여건이 맞지를 않습니다. 투자를 하게 되면 투자비 회수라든가 그러한 여건이 맞아야 개발자가 나서고 해서 추진이 되는데 지금 현재는 우리 시 지역에 잘 아시다시피 고도제한 문제도 나왔습니다만 군용항공기지법에 의해서 고도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이 8층, 7층 그 정도뿐이 짓지를 못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투자대 수익이 맞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업자가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연이 되고 있는 것인데 우리 시에서는 어떻게 해서든지 개발을 해서 위험요인을 제거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여건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연구용역비가 지금 불용액이 되었다는 것은 다시 세우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용역을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처음에 세우실 때는 용역을 주려고 했는데 중간에 검토과정에서 고도제한 문제때문에 연구용역을 굳이 줄 필요가 없겠다 판단하신 거죠?

예.

그러면 성호시장말고 제일시장이라든가 중앙시장이라든가 금광시장이라든가 다른 재래시장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다른 재래시장도 여건이 마찬가지인데 지금 제일시장 같은 경우는 건물은 그래도 괜찮은데 중앙시장 같은 데는 전기배선이나 이런 것이 굉장히 위험합니다. 그러한 부분이 저희 시에서 직접적으로 나서서 뭘 한다는 것은 어려운 그러한 사항입니다. 사업자나 소유주가 한다고 하면 행정적인 지원은 적극적으로 할 그러한 계획으로 있습니다.

예, 그러면 아파트형 벤처단지 건립부지 토지매수 10억이 이월됐거든요. 6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이 아파트형 벤처단지 건립부지가 위치가 어디고 지금 15억을 세웠는데 그러면 올해는 토지매수를 하셨는지,

지금 그 위치는 야탑동 현재 아파트형 공장 위쪽이 되겠습니다. 용도지역상은 보존녹지 지역이고요. 작년도 추경에 예산이 세워졌는데 현재는 65% 정도 매입이 됐습니다. 계속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5페이지에 보면 화훼테마공원 조성 도시기본계획 용역에 대해서 이것은 사고이월이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나온 것은 올해 7월에 용역완료 예정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것은 용역완료가 안 되고 있습니까?

용역이 끝나서 건설교통부에 승인신청을 해놓고 있습니다.

용역이 언제 끝나는데요?

작년, 준공처리는 아직 안 했는데 그 이유는 건설교통부 장관 승인이 나야지 그리고 수정이 있으면 수정을 해서 받거든요. 우리가 납품을 받기 때문에 아직 준공처리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인 용역은 끝나서,

끝난 시기가 언제인지 여기는 2000년 7월에 완료된다고 나왔거든요.

7월 6일,

제가 왜 이것을 물어보느냐 하면 이미 화훼공원을 만들 자리에 산을 파헤치고 있잖아요. 그러면 기본계획을 아직 용역이 정식으로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왜 공사가 들어갔는지 그것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그 마스타플랜은 산업지원과에 있습니다. 저희도 그것을 받아서 도시계획으로 결정하는 것은 도시계획으로 결정하고 일반적인 것은 받아서 인허가 처리를 해주고 도시계획으로 받은 부분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그래서 올라갔습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이런 용역을 했으면 용역결과에 따라서 공사가 들어가야 되는데 왜 공사가 미리 들어갔는지 그게 궁금하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전체적인 화훼공원을 하기 위한 마스타플랜은 산업지원과에 있고 도시계획으로 받아 줄 부분은 도시기본계획에 받아서 지난 7월 6일날 경기도에 승인신청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도시계획으로 안 받아 줄 부분이기 때문에 허가처리를 해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그러면 이 용역결과가 나오는 대로 본 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더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으시면 질의와 토론을 마치고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종결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모두 종결하고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99년도 총 세입결산액은 8,295억 7,362만 3,000원, 총 세출결산액은 5,118억 26만 5,000원 세계잉여금은 3,177억 7,335만 8,000원, 세계잉여금 중 익년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 898억 2,865만 2,000원, 사고이월 193억 7,632만 3,000원, 계속비 이월 209억 5,439만 3,000원,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 9억 4,437만 4,000원, 순세계잉여금 이월액은 1,866억 6,961만 6,000원이며,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 세입결산액은 6,002억 6,051만원, 세출결산액은 4,115억 2,957만 9,000원, 세계잉여금은 1,887억 3,093만 1,000원이며, 특별회계 세입결산액은 2,293억 1,311만 3,000원, 세출결산액은 1,002억 7,068만 6,000원, 세계잉여금은 1,290억 4,242만 7,000원입니다.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액에 대하여 다른 의견 있습니까? 없으시면 99년도 성남시 세입·세출결산승인안은 총 세입결산액 8,295억 7,362만 3,000원, 총 세출결산액은 5,118억 26만 5,000원, 세계잉여금은 3,177억 7,335만 8,000원으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의결한 내용에 대해서는 2000년 7월 14일 제4차 본회의에 보고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되도록 노력하겠으며,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만히 운영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위원 여러분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84회 성남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보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