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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정찬걸 의원 발언

제50회 제차 총무위원회행정사무감사2000-07-13

정찬걸 의원 프로필 보기 →

나익수총무위원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개시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는 시민복지과 환경보호과 민원봉사과에 대하여 실시를 하겠습니다. 먼저 김해식 시민복지과장 나오셔서 감사자료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시민복지과장 김해식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수고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표현을 구하면서 보고드리기전에 저희 실에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다섯분의 담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홍기추 사회담당입니다. 다음은 박형석 가정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박한규 의료보장 담당입니다. 다음은 신영회 여성복지담당입니다. 다음은 정숙희 청소년담당입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시민복지과 실과 소관 수감사항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위원

정찬걸위원

정찬걸위원입니다. 김해식 과장님의 소상한 업무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나주시가 공동으로 광주대학 사회과학연구원하고 합동으로 해서 나주시 지역공동체 결집과 행정서비스를 향한 동향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 책자가 나왔습니다. 책보신적이 있으시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책 저는 못 보았습니다.

정찬걸위원

아니 지금현재 나주시민의 복지 부분에서 가장 관심을 쓰고 계시는 시민복지과에서 공동체결집과 행정서비스를 위한 시민의식조사 책자를 한 번도 아직 못 보셨어요 기 배부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좋습니다. 못 보셨다고 그러면 그런데 이 부분을 보면요 나주시가 복지사회 구현을 위해서 가장 해야될 복지정책은 무엇이랍니까 라고 948명이 설문을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요 노인복지 학대가 31%가 나왔습니다. 다음에 청소년복지가 23.9%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생활 생계보조 자활사업확대가 20.6%로 나와있고요 그 다음에 심신 장애자 실업보험등 사회 보험제도가 11.4%입니다. 여기에서 보면요 가장 퍼센트가 적게 나온 것이 여성복지 확대로 나와 있어요 시민이 요구하는 설문조사의 결과에 의해서 본 위원이 묻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보면요 가장 먼저 시민들이 원하는 우선 순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여성복지 확대에만 집중적으로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에요 본위원도 선출직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는 본 위원이나 되니까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들이 말이죠 한 번씩 행정사무감사나 시정질문을 통해서 나가면 저도 많은 여성단체로부터 의압을 많이 받습니다. 왜 그렇게 여성단체에 시비를 거냐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 시민들이 원하는 사항이 당초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성복지에 대해서 한 번 묻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 나주시가 향토의 문화의 집에서 전통찻집 운영을 하고 있지요?
그 전통찻집 운영에 대해서는 지금 무엇 때문에 문화예술의집에서 여성 단체를 동원해서 전통찻집을 하게 된 배경 설명과 목적은 과장님께서 뭐라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성 단체가 참여해서 하고 있는 그 초반에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초반의 시작 단계에서는 저희들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여성 단체가 8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례회를 하고 단체별로 개별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전혀 활동비용이나 그런 것이 없고 예산 지원도 없기 때문에 거기에 전통찻집을 열어서 활동하여 이익금이 조금 생기고 그러면 여성단체협의회에서 8개 단체에 고루 배분해서 활동 영역을 넓혀 가겠다 그런 취지로 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여성단체가 나주말하자면 여성단체목적과 뜻에 어떤 여성들의 인권보장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예산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예산도 확보도 해주고 결집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이 말씀이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여성 단체 협의회 자체에서

정찬걸위원

여성 단체 협의회 자체에도요 지금 현재 문화의집에서 나온 찻집 수입금 가지고는 여성 단체가 꾸려갈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충분히 쓸 수 있는 시장의 풀보조가 있고 시에서 예산을 세워줄 수가 있는 것이에요 목적이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내용이요 그리고 최근에 말이지요 이제는 공무원들 조직으로 바꾸어져 가지요? 처음에는 8개 여성 단체가 돌아가면서 그것을 경영을 했는데 이제는 개선방향이라고 해 가지고 지금 각 실과소별로 팀장 제도를 두어서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거기에서 나온 수익금은 어떻게 됩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수익금은 전액 여성단체 협의회에 귀속되어 가지고 거기에서 결산하고 사용하게 됩니다.

정찬걸위원

당시에는 처음에는 찻집으로 허가가 나와 있었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정찬걸위원

지금은 현재 판매 음식이 무엇무엇팔고 있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지금 차종류는 커피부터 시작해서 한차까지 팔고요 다음에 이용객들이 늘다 보니까 점심시간 되면 11시 반 나온 손님들이 간단하게 이런 공간에서 점심이라도 먹고 갈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들이 들어 왔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때는 판매 목적보다도 그 자체에도 공간이 있으니까 수제비를 쑤어서 한 그릇씩 나누어 먹고 하자

정찬걸위원

좋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 본 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칼국수하고 국수하고 수제비를 팔고 있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정찬걸위원

지금 현재 찻집 영업 허가증하고 식품영업 허가가 변동이 되어져야 되지요 목적이 틀리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공간을 두 개로 나누어서요 저희들이 조금 늦었습니다만 어제 그제 허가를 냈습니다.

정찬걸위원

허가가 나왔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허가를 냈습니다.

정찬걸위원

허가는 누구 앞으로 대표자가 누구 앞으로 나왔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백금자 회장 앞으로 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허가가 언제 떨어졌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제 11일날

정찬걸위원

11일날 허가가 떨어졌고 영업은 무허가로 1일부터 시행을 했습니다. 칼국수를 팔았으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때는 4일간은 팔지는 않았습니다.

정찬걸위원

먹고온사람이 있는데 안 팔았다면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때는

정찬걸위원

말하자면 무허가로 해서 영업을 한 것은 사실이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런편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정찬걸위원

문화의집에서는 이정도 간단히 하고요 그리고 여성단체에 대해서 공동체 결집을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알기로 8개 여성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8개 여성 단체가 목적이 다 틀립니다 여성 단체가 그래서 저는 이 여성 단체가 자생적으로 자기 목적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행정은 뒷바라지만 해 달라는 것입니다. 결집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정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입니다.

정찬걸위원

지금 나주시에서 설문조사가 나와 있는 노인복지대책이나 청소년 복지대책은 세우들 앓고 있어요 그런데 굳이 여성 단체에다만 신경을 많이 쓰고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생각은 안 드세요? 지금 시민 복지과장으로 계시다 보니까 여성 단체에다만 비교적 신경을 많이 쓴다는 시책에 대해서 그런 생각 안 갖고 계십니까? 본 위원이 이 질문이 끝나고 나면 노인복지나 아동복지는 들어갑니다. 지금 현재 여성 단체에 너무 신경을 많이 쓰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나머지 단체는 미비하고 있는데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제가 볼때에는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노인복지 청소년복지 모두 중요하고 자치단체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국가에서 80%이상의 재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보면 제가 쭉돌아본바 나주 여성분들의 활동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높습니다. 활동력이 많고 또 적극 참여하고 하는데 행정에서 조금 지원도 필요하지만 예산적인 지원이 필요하지 이렇게 까지 할 수 있느냐 하는 의견은 저도 숙고해서 방향이

정찬걸위원

본 위원이 지난번 시정 질문을 통해서 나주지역 공동체를 위해서 여성 단체의 역할은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해 달라고 건의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 사실 여성 단체가 우리 지역사회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 이런 부분이 아닙니다. 찻집을 만들어서 공간을 이용해 가지고 결집시켜서 그런 방법으로는 나주 지역사회가 해결되지 않아요 첫째는 여성 인권 신장입니다. 여성 인권이 직장내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지금 그 단체가 모여 가지고 공무원 가족과 여성 단체가 한 자리에서 그것을 가지고 나주 지역 공동체가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답변은 안해도 좋습니다. 두 번째 7월6일날 나주실내체육관에서 여성 단체의 한마당 잔치가 있었지요 그때 몇 개단체가 참여했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때 등록 안된 단체도 전부 있는 단체는 초청을 했습니다. 16개 단체를 초청했는데 13개 단체가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13개 단체가 모여있는데 이사업 주최를 어디에서 했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여성 단체 협의회로 경상적 경비를 지원해 가지고 한 것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사업개요를 이것을 말하자면 여성 단체에서 우리가 이것을 여성 신장을 위하고 공동체를 위해서 이 행사를 한 번 해보자 이렇게 결과가 나와서 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으면 시에서 계획을 세워 가지고 여성 단체에다가 권유해서 하게 된 것입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이것은 여성발전 기본법에 시행령 26조에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는 여성주간으로 한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정찬걸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알고 있습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 기간 동안에 여성들에 대한 행사를 조금 하도록 유도를 했습니다. 저희 시에서는 한 번도 한적이 없고 작년에 세미나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시에서 한 것이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이계획은 시에서 주관할순없고요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주관한량 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요 본 위원이 이 자료에 보면 총사업비가 71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교부 신청서는 백금자씨 앞으로 되어 있었지요 그러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정찬걸위원

이 예산이 시장님 풀 보조에서 나간 것입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산에 섰습니다. 당초예산에

정찬걸위원

무슨 예산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1회 추경에 세운것입니다.

정찬걸위원

추경 예산에 어떤 몫으로 섰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민간에 대한 경상적 보조로 섰습니다.

정찬걸위원

경상적 보조로 서있어가지고 교부금 신청을 백금자씨가 했지요?
그래가지고 승인을 보조금 600만원 자체부담 110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보조금 신청자 600만원이라는 돈을 보조금을 말입니다. 여성 단체에다가 돈을 주었습니까? 보조금은 여성 단체에 돈을 주어야 되잖아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돈으로 줍니다.

정찬걸위원

돈으로 주었어요? 돈을 확실히 주었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구좌로 해서 그쪽으로 넣어 드렸습니다.

정찬걸위원

여성단체 누구 앞으로 넣어 주었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백금자 회장 앞으로 넣어 준 것으로

정찬걸위원

이건 절대적으로 이 현장에서 모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건 위증입니다. 본 위원이 여기에서 질문을 하고 답변하신 과장님께서 이 자리를 모면하기 위해서 답변하기 위해서 답변하시다가는 나중에 봉변을 당하신다는 것을 아시고 본 위원이 분명하게 이렇게 질문할 때는 솔직한 답변을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백금자씨 구좌에다 여성 단체 구좌에다 돈 600만원 송금을 해주었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잠깐 백금자 회장이 요구한 구좌로 지출은 되어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지출을 해주었어요
그 지출을 해 가지고 모든 집행을 거기에서 다했습니까? 여성 단체에서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지출은 거기에서 하는데 저희들이 잔일은 도와 준 면은 있습니다. 모든 지출은 거기에서 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정찬걸위원

그런데 당일날 본 위원한테 들어온 말하자면 여성 단체에서 들어온 내용이 있습니다. 당일날 식대를 4천원씩 지급을 했어요 그러지요? 당일날 현장 행사당일 6일날 여성 단체 숫자별로 해서 식대를 4천원씩 지급했다는 내용을 알고 계십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4천원씩 해 가지고 숫자별로 맞추어서

정찬걸위원

여성 4천원을 누가 지급했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여성 단체 협의회에서 저희들에게 편의상 나누어주라고 해서요 단체별 숫자별로 4000원 곱해서 했습니다. 저희들보다 배분을 해주라고 해서 덥고 사람들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이 대신 대표자들에게 그만큼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정찬걸위원

본 위원이 알고 있는 내용에는 돈 600만원 송금을 바로 여기에서 했습니까?
지금 누구 직원 시켜 가지고요 날짜별 송금 내역을 가지고 오세요 지금 확인 한번 해볼 랍니다. 그것좀 보내주세요 600만원송금을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바로 조치해서 보여 드리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리고 그날 행사장에 가서 보면요 이 행사 자체를 마지막 정리를 해드릴께요 이 행사 내용은 여성단체에서 여성 한마당 잔치를 하려고 한 계획이 없었습니다. 나주시에서 이 말하자면 여성들 한마당 잔치에 대해서 모든 프로젝트를 짜 주었던 것이에요 그리고 교부금은 말하자면 신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여성 한마당 잔치를 이루었던 것이에요 말하자면 그래서 본 위원이 알기로 목적과 뜻이 다르다는 것이에요 시에서 행사 준비를 다해 가지고 여성 단체한테 행사를 해라 이것 안 되는 것이에요 여성 단체가 모여서 우리가 이러이러한 행사를 준비하려고 그러니 경상적 보조이면서 우리를 보조를 해주라 이렇게 진행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돈이 당시에 나와 있으면 600만원을 보조를 했더라도 그러면 당일날 공무원들이 돈을 4000원씩 나누어줄 이유가 뭐 있습니까? 600만원 여성 단체로 넘어갔어요 협의회에서 정리를 자금을 배정을 해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협의회를 해 주는데 저희들은 이제 식사를 해 가지고 그 인원만큼을 비용을 지원해 주겠다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날 식사비용을 미리서 주어야 되는데 오신 숫자에 따라서 편의로 나누어준 것 같습니다. 저희들한테 협조 요청을 해서 했지 저희들이 돈을 빼 가지고 주고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내역을 보면 보조금 600만원을 가지고 지금 프랭카드 제작 및 행사 준비가 45만원입니다. 행사장 프로그램 및 진행자 110만원 상품 및 이런 모든 것 자체를 여성 단체에서 했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사실상 여성 단체에서 행사를 자주한 것도 아니고 저희들은 그렇게 일체적으로 해주면 좋습니다. 그런데 처음해본 행사고 뭣이 어떻게 돌아 간지도 모르고 저희들한테 대부분 의뢰를 많이 합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정리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7월1일부터 7월7일까지 여성 주관이고 그러니까 나주 여성들을 위해서 우리가 시민들 여성 단체에다가 예산을 세워서 그 행사를 치루어 줄려고 그랬소 해서 모든 것 집행 우리가 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자꾸 말씀을 돌리시면서 그렇지 않아요 그렇게 해야지 지금 현재 여성 단체에서 이런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까?
병문

조병문위원

제가 말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교부금에 대해서는 13개 여성 단체가 참여를 했는데 13개 여성단체외 전부다 대표자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렇죠
이 관계 자체는 그 대표자들 속에서 나온 것이에요 알겠어요 과장님
대표자들한테 너희 대표는 몇 명 참가했느냐 4000원씩 10명 참가했으면 4만원 주면 끝났을 것인데 왜 그것을 집행부에서 관여를 해 가지고 각각 계산을 하게 되었느냐 이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단체별로 나누어주기가 복잡하고 해 가지고 이렇게 시가 일괄적으로 처리했다고 이렇게 답변하시면 간단하신 것을 자꾸 우회해서 답변하실려고 하니까 길어지지 않습니까?

정찬걸위원

그리고요 여성 단체 문제는 다음에 오면 말씀을 드릴 랍니다만 이렇게 생각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저는 본 위원이 그것을 묻고자 하는 것이에요 지금 나주시가 개인적으로 사실 그럽니다. 물론 다른과도 중요한 업무가 많으시겠습니다만 시민 복지과는 나주 시민들의 삶의 어떤 향상을 보장해주는 그런 말하자면 업무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참 빛이 애로가 많은 부서로 알고 있습니다. 그내용에 대해서 그러나 왜 집중적으로 여성문제에다만 신경을 쓰고 있느냐 이것 본인이 불만인 것이에요 이미 자료에도 나와 있는데 노인복지나 앞으로 말하자면 나주 지역사회 공동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할려면 아동이나 청소년 문제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왜 그런곳에는 그런 예산을 한 번도 할애를 하지도 않고 여성복지 쪽에만 자꾸 신경을 쓰고 있느냐 나주가 발전되려면 앞으로 아동이나 청소년들이 바르게 커서 기성세대들의 사고를 이어 받지 않고 새로운 말하자면 패러다임을 가지고 성장해서 고향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알았습니다. 여성복지에도 저희들이 신경을 안쓸수는 없습니다만 그렇게 표나지 않게 앞으로 주의해서 행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면 노인복지 대책은 나주시에서 어떤 구상을 가지고 계십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노인복지는 앞전에 자료로 드린바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아까 보고 드린바와 같이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거의 비슷한 사항입니다. 연금 지급하고 교통수당 지급하고 장수 노인 위문하고 일반적인 수가 많다 보니까 그것도 10억이 넘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중앙 내지는 도차원으로 연계를 많이 지어 가지고 공동적으로 건의를 많이 해 나가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것은 중앙부서에서 예를 들어서 국도비로 보조금을 받아가지고 하는 일반적인 말하자면 마인드고 우리시가 정말 고령화시대를 지금 14%정도 육박하고 있지요 고령화 사회로 이렇게 도래가 되었는데 우리나주시가 나주시 재원을 가지고 예산확보 해서 노인복지 정책을 가지고 있는 구상이 뭣이냐 이말입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특별한 새로운 구상은 염두를 못내고 있습니다. 어려운 벽지에 독고 노인들에게 생활부녀회와 자매결연을 시켜서 점심밥이라도 연계를 시켜서 드리고 있고 그런 미약한 수준입니다.

정찬걸위원

그런 부분들을 과장님께서 신경을 많이 써 주시고 노인복지에 대해서는 청소년 복지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나주가 지금 청소년 문화센터가 있지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정찬걸위원

지금 거기에는 자주 누가 가십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지금 4월2일날 개원을 했습니다. 저희들도 한달에 두 번이나 가보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런데 정말 청소년 문제는 저도 방황했던 시절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신경을 가장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가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너무도 도외시 하고 있습니다. 제가 본위원이 청소년 문화의 집을 제가 가서 지역구에 있는 집이기 때문에 가서 보았더니 시설물이나 이번 것은 그런 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사실 나도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개방할 수 있는 생각은 없습니까? 다른곳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정말 나주청소년들이 건전하게 무료로 개방을 해가지고 청소년들의 어떤 바르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말하자면 역할을 할 수 있는 해당의 집을 할수 없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말씀 잘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이제 다른 청소년 문화의 집 운영사례를 보고 시설이 조금 고가품이라거나 또 아무나 들어와서 손대면 파손될 우려가 많은 것만 지금 최소의 비용을 징수라도 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돈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시설물 보호 차원에서 그런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점점 풀어서 극히 중요한 시설 아니고는 무료로 하는 방안으로 지금 관장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찬걸위원

그러니까 40만원정도 한달에 올리고 그러데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정리를 해주시라는 겁니다. 정말 청소년들이 이용할수 있게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제가 더 묻겠습니다. 그 시골에 가면 탁아소 같은 곳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농촌에 살고있는 여성들의 어떤 역할을 사회적으로나 가정적으로 자유스럽게 할수있도록 해서 무료로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할수 없습니까? 농촌사회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지금 현재는 생활보호대상자만 무료입니다.

정찬걸위원

그걸 확대시킬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여러군데 보사부 회의 있을때도 여러 시도에서 또는 시군에서 집중적으로 건의를 하고 있는데 국비지원을 검토중이라고 그렇게 말해서 아마 금년아니면 내년 초까지는 상당히 범위가 확대 될 것이다. 소득이 지금은 월 개인별로 54만원 이하인 사람만 해당이 무료로 해주고 있거든요 그차원을 높여서 농촌지역은 확대를 할란다 그런

정찬걸위원

우리시 자체예산을 별도로 민간인 보상비로 해서 세워가지고 지원을 못해 줍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것이 지역주민 전반에 미친것이라면 예산편성이 좋은데 그것이 막 시행단계가면 상당히 불협화음이 많을거에요 상당히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보고 의회에다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조병문위원님!

정찬걸위원

김해식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또 소상히 보고해주셔서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싶은 것은 간단히 묻겠습니다. 어린이집 각 면단위는 저희시에 어린이집에 대해서 물어 볼까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있어서 어린이집 원장 또 거기에 종사하는 유아 선생님 이런부분 선임할 때나 또 해임할 때 어떤 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임의대로 하는 것입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어린이집은 사립 법인 지방자치단체에서 하고 있는 독립 세가지로 있습니다. 공립이나 사립은 자격기준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격 기준에 맞으면 저희들이 서류만 검토해서 자격만 맞으면 인정을 해주고 있고요 독립은 저희들이 일정한 절차를 거쳐서 임명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면 저희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은 사립과 공립으로 나누어 집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사립 법인,
병문

조병문위원

법인은 규정을 사립으로 봐야 됩니까 공립으로 봐야 합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사립으로 봐야 됩니다. 그러지만 정부 지원이 사립보다는 많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래요 그렇다면 지금 항간에 나온 얘기중에 금천 어린이집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 대로 소상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원장 정년은 55세로 3년전에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법 시행 단계에 연세가 남은 사람은 법적용을 받아서 60세까지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6월30일날이 금천 어린이집원장의 정년 퇴임이었습니다. 금천 어린이집은 공립이면서도 그 전에 금천 교회에서 교회 시설로 유아원을 운영을 했던 것을 자기들이 법인 설립을 못하고 유치원을 없앨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 시에다가 무료로 시설을 임대해주고 공립으로 해가지고 운영을 해 오고 있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 원장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했습니까? 6월달에 퇴임했다고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박성례 원장이 퇴임을 하셨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퇴임을 하셨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언제부터 하셨는데 언제 퇴임 하셨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분은 약 10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10년을 하셨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면 말입니다. 그 이원장님이 박성례씨 입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전에 원장이 박성례씨 였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박성례씨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그분이 말입니다. 처음에 처음부터 거기를 했던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금천면에 금성원 원장 사모님이신 것으로 되어 있구만요. 교회에 종사하면서 교회에 병설해서 당시에 있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을 생긴 단계부터 지금 해오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처음부터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처음부터 해서 끝까지 운영을 하시다가 이번에 그만 두셨다고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정년되어 가지고 그만 두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60세 정년 되셨다 이말이죠 그러면 새로운 원장님을 선임을 하셨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선임을 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선임되신분의 성함을 혹시 아십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유성분씨로 알고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면 유성분씨에 대해서는 자격 요건이 다 갖추어 졌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그분은 자격요건으로 초등학교 1급 정교사 자격증이 있고요 유치원 1급 정교사 자격증 자격증 보유권에서는 가장 상위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면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 박성례씨가 운영을 할 당시는 몇 개 입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19개입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19개 어린이집에 모범적으로 운영을 했다는데 모범적으로 운영한 것 자체를 평가를 무엇을 두고 모범적으로 운영했다고 말씀을 하십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박성례 원장께서 어린이집을 모범적으로 운영했다고요
공립을 하면서 무상으로 대여를 해주었고 저는 모범적인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인간성이 참 좋으신 분이라고 외부에서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아 그러면 돌려가 가지 않고 직선으로 빠른길로 갑시다 우리 박선례씨가 그것을 운영하는 과정에 사업 잉여금 연말에 사업잉여금을 시에 반납했다는 경우도 있다는데 그 부분은 알고 계십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어린이집 운영에서 잉여금을 시로 반납할수도 없고 반납한적 없습니다. 그것은 자기들에 자기 예산에 다 선정해서 내년도 이월해가지고 자체에서
병문

조병문위원

좋습니다. 과장님 그것 말씀 하신것에 전체적으로 책임을 지셔야 합니다. 잉여금 반납 안했다는 것 그러시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그리고 박선례씨가 운영을 하면서 그 나름대로 시민복지과의 담당자하고 교분이 통해서 약 800만원정도를 인수 인계 과정에서 받아야 된다는데 시설했든지 뭘 했든지 한데 그것을 시민복지과 담당이 인정을 했다 이말이에요 인정을 했었는데 지금에 와서 원장을 물러 나면서 유선분씨가 원장으로 되었는데 유선분씨한테 얘기를 해서 제3자를 통해서 전달을 해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무슨 원인인지 모르지만 이것이 없는 것으로 해주십사 한다는 얘기들을 해요 그얘기가 저한테 접보가 되어서 그러면 우리 담당이 800만원을 인정을 해주었다 이말이에요 그부분은 인정을 해서 다음 돈은 원장에게 그것을 받아서 건네주겠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그 부분이 이제는 못하겠다 그런다고 하구만요 그러면 그 이유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인정을 했다가 못한부분 과장님은 모르시겠지만 담당직원한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제가 듣기론 그렇습니다. 비 공식적으로 시설에 투자 하든지 어린이집에 애착을 가지고 있어서 8백을 투자했는지 4백을 투자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만 그 원장님이 시설투자가 필요하면 저희들한테 보고를 해서 예산을 세우던지 공립이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집행을 해야지 자기가 나중에 와서 8백이 들었니 5백이 들었니 하는 것은 그것은 도저히 인정할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니까 공식적으로 답변하시기는 그렇게 하시나 우리 담당공무원이 인정을 해 주었다는 얘기에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공무원 자기가 담당이 누군가는 모르지만 지가 뭣하러 인정을 합니까?
병문

조병문위원

그부분도 확실하게 책임 지실수 있으시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그말씀은 책임 질수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과장님께서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면 넘어 가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 관내 보육시설에 대한 지침서에 보면 어린이집 운영잉여금을 전용금지라고 여기 분명히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금천 어린이집 원장께서는 잉여금을 시에 반납했다는 내용을 제가 알고 있으니까 그부분은 다시 별도로 하기로 하고 그리고 지금현재 금천 어린이집의 얘기는 그것이 시설자체가 교회시설이었죠 그랬는데 새로 들어가신 원장님은 그것이 누구의 말씀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2001년도에 법인을 신설해서 새로 짓어가지고 나간다 이렇게 교회에다 얘기를 하고 금천 면민들한테 얘기를 한다는데 그 얘기는 우리 과장님이 얘기를 하신것인가 아니면 유선분씨라 분이 만들어서 하는 얘기인가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지금 새로 들어온 원장이 법인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나간다고요?
병문

조병문위원

그런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제가 듣기로는 그런 말씀은 저는 못들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과장님은 다 못들었다고 하시지 들었다고 하시겠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지금 교회에 부속된 건물로 자기는 운영을 못하고 법인을 못만들어서 저희들이 대신 공립으로 운영임차 받아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교회 자체에서도 자기들이 법인설립해서 그것을 현재에 있는 시설을 법인화 하겠다 그말은 들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아니요 그게 아니라 유선분씨에 대한 인적사항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있는데 그 여러 가지 면도 여기저기에 얽겨져 있는 원장님 이시구만요 그래서 이 원장님 말씀이 내년에 법인을 설립해가지고 새로운 시설을 짓어서 나간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다닌다는데 그런 내용 들어보신적이 없으시겠죠 우리과장님은 없으시겠죠 그러시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이런 얘기가 누군가에 의해서 전달되었을 것이고 누군가는 했을것이다는 얘기에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 원장을 선택된것도 그렇고 또 원장으로 선택되어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얘기들을 하고 다닌다는 얘기는 사실 예산은 의회에서 저희들이 승인을 해 주어야 나가는 것인데 그렇지 않고 그냥 막무가내로 나는 법인을 짓어서 나간다 교회에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니신다는 얘기를 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물어보는 것이에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한 번 살펴보고 그런 망말이 안나오도록
병문

조병문위원

이런 저런 부분이 전체적으로 본다면 전부다가 그 선정되신 분이나 선정하신 분이나 무엇인가 서로간에 교감이 있었으니까 이런 얘기가 나왔을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이런일이 다시 또 이루어지더라도 우리 과장님이나 이런 것은 철저하게 비밀을 보장해서 밖으로 나가지 않고 자체적으로만 알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본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아까 제가 말한 잉여금 하고 말씀 하시지 않았다는 모른다는 부분 이런 것은 제가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다시 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기 때문에 종합해서 한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김해식 과장님이 되신뒤로 시민복지과에서 이루어지는 사항들이 업무사항들이 민원이 계속 야기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편중적인 업무가 집행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인데 이문제는 과장님의 재임후에 이루어지고 있고 그 계장님다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두분이 무리를 야기 시키고 있는 부분인데 앞으로 개인적으로나 공적으로나 절대 공정하게 업무진행해서 정말 나주에서 시민복지과장으로 공무원으로서 잘한 부분이라고 이렇게 할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우리 전통찻집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애로 사항을 말씀 드릴랍니다. 우리 시민복지과에서 담당해서 다하고 계십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여성단체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운영주최는 8개 여성단체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여성단체가 운영주최가 되어 있습니까? 여성단체가 되어 있어요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성단체가 운영주체인데 각실과별로 가서 사람끌어모아서 차 장사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여성단체가 8개 단체가 돌아가면서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곳은 우리 과장님 편의주의적인 생각이다 이말이에요 나만을 생각하고 남을 생각하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시작단계입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시작단계가 아니라요 이것 부작용이 많습니다. 8개 여성단체 협의회에 주었으면 여성단체가 3개월이던지 6개월이던지 엎어먹던 뒤집어 먹든 그 단체에게 맡겨 주어가지고 그 단체가 도저히 이렇게는 운영을 못하겠으니까 시가 다시 다른 방법으로 연구를 해주시오 연구를 해주시오 했을때에 우리 시민복지과가 움직여서 실과별로 한 번 해본다든가 여성 봉사 요원을 모집을 해서 해본다든가 이런대로 나와야 하는데 그것도 없이 운영의 주체는 여성 8개 단체 협의회에 해가지고 지금 매일공무원들이 과장님 사모님부터 비롯해서 거기가서 봉사활동 한답시고 수제비 나르고 찻잔 나르고 하는 이유는 그것이 우리 새나주 새로운 행정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대단이 모순이다고 본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아침에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제가 제 출신 면에 30일날 담당입니다. 그러면 30일이 일요일입니다. 일요일인데 면장 사모님부터 계장 사모님들까지 다 나오라해가지고 봉사하라한다 이말입니다. 이거 어디서 나온 발상입니까? 이게 이것 누가 지시해서 한것이죠?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엊그제 시장님께서 말씀 하셨습니다만 주방 사람 봉급을 주고 나면
병문

조병문위원

아니 봉급쟁이가 봉급 받아서 국가로부터 비상근무할 때 일요일의 별도로 휴식을 해야될 의무도 있습니다. 거기에다 본인도 모자라서 사모님들까지 모셔다가 차장사 죽장사 하고 있어요 그것도 일요일날 일요일날 거기에 누가 있습니까? 그러면 면단위에서 전부다 나와가지고 사람들 동원해서 거기 다 오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은 누구 피해입니까? 시민들한테 피해 주는 것 아닙니까? 일요일날 만큼이라도 하지 말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리고 말입니다.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공산면에 50만원 매상올랐으면 동강면에 80만원 올랐는데 왜 너희는 50만원밖에 못 올리냐 이런 얘기가 제가 알겠습니까? 누가 하겠습니까? 이런 얘기를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매상 경쟁하고 그런 것은 없습니다. 저도
병문

조병문위원

과장님의 입장에서는 없다고 하겠지요 군대에서요 장군이 지시했는데 밑에서 불평불만이 많은데 장군이 알고 계십니까? 불평불만이 많고 그것이 욕구불만이 많은지 알면 안합니다. 귀가 안열러서 그래요 안들어 못들어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저희들도 약간의 문제가 많이 있다 알고 있습니다. 검토해서 건의도 하고 해서 방향전환을 시도해 볼랍니다. 현재는 12일 했는데
병문

조병문위원

12일하고 하루를 해도 좋습니다. 일요일에 하는 것 만이라도 취소 하십시오.
해식

김해식시민복지과장

건의 드리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건의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일요일에 한다는 것 국장님 말씀 해보세요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전통찻집을 위해서 본회의장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앞전에 본회의장에서 했던 문제 그 문제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개선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이 자리에서 일요일날 할래 안할래 하는 것은 그것까지 판단해서 결정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고 또 그 일요일 문제에 대해서 저희들도 어려운점은 알고 있습니다. 지금 16 17일날이 연휴기간인데 공무원들이 연휴가 하루를 자기 일도 볼수도 있고 그런 경우가 있는데 공교롭게 연휴가 걸려가지고 그 과에 대해서도 대단히 저희들도 미안하게 생각도 하고 해서 또 이게 두바퀴적도 돌다보면 일요일날 걸린과는 자꾸 일요일날 걸릴수도 있고 해서 김해식 과장에게도 이게 또 그런데 어떤 장사라는게 그렇지 않습니까? 하다가 중단하고 다시 월요일날 시작하고 이것도 어렵고 해서
병문

조병문위원

국장님 주최가 여성단체라고 했습니다. 8개 여성단체라고 했어요 그러면 일요일만이라도 여성단체한테 하라고 하세요.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내용을 조병문 위원님이 모르시고 저희들한테 묻는 것은 아니질 않습니까? 그것은
병문

조병문위원

일요일은 공무원도 쉬워야 한다니까요
일상

윤일상총무국장

조병문 위원님하고 총무위원회에서 나온 뜻을 충분히 해가지고 종합적으로 검토를 할랍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공무원들 부인이 맞벌이 하는 부인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것은 공무원들 위해서 제가 하는 말입니다. 아무튼 일요일날은 안할수 있도록 총무국장님이 알아서 조치 해주시기 바랍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없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시민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시민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감사중지 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이의 없으시면 10분간 감사중지 하겠습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26분 감사계속

감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다음은 김희백 환경보호과장께서 감사자료를 간단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먼저 존경하는 나익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을 모시고 감사보고를 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저는 한가지만 질문 하겠습니다. 그 봉황 쓰레기 매립장 추진 과정에서 해당 지역에 있는 협의를 한 사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분명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의회에 와서는 해당지역 의원은 의원하고 아무 협의도 없이 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좋습니다. 그문제 때문에 밀실 행정을 했다 행정을 잘못했다 많은 지탄을 받고 있고 또 다수 봉황 면민이 반대 하다시피해서 그것을 보류했다가 백지화 하고 다른 방향으로 쓰레기 처리를 하고 마무리 지을 계획으로 장소 변경을 했습니다만 선서를 했기 때문에 내가 거짓말을 할수 없고 의원님 모르게 일을 하겠습니까? 내가 공무원 하루 이틀 할사람도 아니고.

정찬걸위원

이상입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나도상위원 거수) 나도상위원
도상

나도상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쓰레기 매립장 관계 때문에 참 조병문 위원 우리 본회의장에서 정찬걸 의원께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지적하고 또 대안까지 제시를 했습니다. 본위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5분 발언을 통해서 여러 가지를 지적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도 실행이 되지 않고 또 지금현재 사무감사 자료에 의하면 6월12일날 환경성 검토 승인을 받으셔가지고 토지 매입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우리 나주시의회가 48회 임시회를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키면서 6월13일날 재 검토 공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 재검토는 어디까지 가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재검토 문제는 권고를 해 주셨는데 실질적으로 난감하고 첨예한 문제입니다. 왜 그러느냐 95년부터 지금까지 추진해 온사항 그리고 환경성 검토 승인까지 난 사항을 재검토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행정 집행자로서 아주 난감하고 난처한 문제입니다. 그러나 의회 공고를 해주셨고 또 해당 지역 주민이 목마르게 바라고 있습니다.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검토하고 있어서 간단히 말씀을 마치면 그 면 주민들이 추천한 대학교수님하고 오늘 오후 3시에 뵙기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제 뵙고와서 오늘 답변하기 좋게 조용한 말씀을 드릴라고 했는데 그분 사정으로해서 연기를 해가지고 오늘 3시에 뵙기로 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방향이 아니라 6월13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를 시켜주면서 재검토를 요구를 했었고 특히 공산 주민들의 공청회 설명회를 통해서 해당지역 주민들이 요구한 사항입니다. 그사항을 지금까지 와가지고 오늘에 와서 내일 교수하고 협의를 해서 검토를 해보겠다 했는데 신문에 보셨는지 모르지만 지금 무안 매립장은 전면 백지화를 해버렸어요 이런 사항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민들이 청사를 점거하고 농성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첨예하게 대립되고 있는 이런 문제를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사항이 불보듯이 뻔해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그 지역은 영산강 수계하고 얼마 떨어지지 않는 곳입니다. 밑으로는 8개 시군으로 하는 영산간 협의체 또 영산강 살리기 운동에도 역행하는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누누이 그 부분은 강조를 했습니다만 본위원이 자료를 쭉 검토를 해보면 우리시에서도 매립장하고 소각 위주를 단계적으로 전환 하겠다는데 우리과장님하고 같이 일본을 견학을 갔다 왔잖습니까? 일본도 지금 견학위주로 가고 있고 특히 고창이라든가 강진이라든가 광주 인근지역에서는 공무를 통해서 인센티브를 적용해가지고 그 민원을 해소를 시켜서 쓰레기 소각장을 해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유감스럽게도 95년도부터 추진해온 사업이 민선 1기 때문에 쓰레기 매립장을 찍고 다시신지 아시죠? 몇군데를 찍고 다녔어요 오량동을 찍고 왔다 또 왕곡 행전리로 찍고 갔다 또 금천을 찍고 왔다 다니다가 다시 민선 2기로 넘어 왔습니다. 여기에는 유보로 나왔다는데 그때 당시에 단체장께서 유보가 아니라 후퇴를 해버렸어요 후퇴를 한지역에다 다시 그것이 동신대학교 환경 연구소의 검토가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하고 추진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는 굉장히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일관성있게 행정이 가면 투명하게 가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만은 가는 것이 과연 옳게 하는 것인지 행정행위가 옳은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이 후임자로 가셨고 지금 의사국장을 지내셨던 이봉연 국장님이 환경보호과장을 했습니다만 그 과장님도 저한테 피력한바가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이 꼭 거기에 될곳이 아니다 여러 가지 물류비용이라든가 또 거리 운반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감안 했을 때 앞으로 소각장을 병행 추진했을때는 그 지역보다는 더 쓰레기 문제 처리에 의해서 쓰레기가 발생되는 지역에다가 가까운 지역에다가 하는 것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피력한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질문하신 내용을 세가지로 요약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왜 지금까지 재검토를 않고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예산의 문제도 있고 계획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두 번째는 주민 추천의 과정도 있었고 또 내부적으로 정리할 사항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사실은 더 바쁩니다.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빨리 추진하겠습니다. 두 번째 거기에다 적지냐 8개 시군이 안된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5년동안 굴리면서 나주시민의 공감대 형성이 되었습니다. 거기밖에 없다는 형성이 되어있고 많은 이제와서 다 잊어버리고 그러지만 5년동안 엄청난 행정행위를 했습니다. 거기에다 하기 위해서 해서 이제는 변동하는 것은 요지부동이고 8개 시군이 반대하면 어쩔래 그러는데 지난 6월30일날 목포에서 영산강 유역권 8개 시군 행정협의회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목포시장이 반대의견을 재검토 의견을 제시를 했어요 영산강 물 오염우려가 있으니까 이것 안되겠다 그렇게 반대의견을 제시했는데 8개 시장군수가 거기에서 우리가 제안설명을 했습니다. 나주시는 영산강 품안에 살고 있다 어디에다 한들 영산강하고 연관 안되는 수가 없는 것이다 단지 가깝다고 그러는데 그 문제는 침출수가 영산강을 오염시켜서 문제 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현대 공법으로 해서 최신 시설로 또 파이프라인을 연결해서 하수 종말 처리장으로 연관해서 빼버리기 때문에 절대 침출수에는 영향이 없을것이고 영향 있으면 쓰레기 매립장을 만들었어요 그것을 매립을 할수 없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했던 결과 8개 시군이 적극 협조하기로 나주시에서는 위반이 없도록 하기로 그렇게 합의를 봤기 때문에 큰문제는 없으리라고 판단됩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답변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었다 하는 어떤 주장을 하셨는데 본 위원이 해당지역에 거주를 하고 있고 2km지점에 거주를 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들하고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라든가 충분하게 그분들이 이해가 가고 이해가 갈수 있도록 행정이 접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전체를 도외시하고 또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본위원이 해당지역이 이기주의 님비현상이라고 보지 마시고 찻집관거를 설치를 해서 환경사업소 거기 까지 하수종말 처리장까지 오는데의 비용과 그 인접해 있는 장소를 꼭 그쪽에 극한 시키지 말고 다른 지역을 선택을 해서 또한 지금 고시 까지가 끝났습니다만 그때 당시에 환경보호과장이 아니셨기 때문에 환경보호과장을 하신분이 지금 총무과장 하고 계십니다만 그 과장님한테도 우리 최계장도 계시지만 공모를 해라 공모를 해서 이런 문제를 충분히 추진할수 있는 사업을 민원을 해소를 시켜 공모를 해라했는 데도 공모는 하기는커녕 말로는 여러분들이 보니까 97년도에 희망지역 공개 모집 및 홍보해가지고 언론사라든가 나주 소식지에다가 해가지고 희망지역이 없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여러분들은 인센티브라든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을 하지않고 공모를 했기 때문에 그 없었고 해당지역이 지금 고창이라든가 고창은 50억 또 강진은 40억 해서 마을에다 기금으로 20억 또 사업비로 20억 40억을 인센티브로 걸어서 공모를 하니까 세 개 지역이 강진은 신청을 했었고 고창은 14개 면이 서로 가져 갈려고 쓰레기 매립장을 유치를 할려고 난리가 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나주시는 그런 노력이 없었다 본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도 6월13일날 방금 전에도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만 6월13일날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통과 시켜 주면서 재 검토를 할 것을 공고를 했는 데도 불구하고 날짜가 며칠인가요 얼마가 지났나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헌달.....
도상

나도상위원

과장님 그동안에 뭐 하셨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열심히 노력했습니다만 그것이 면민과의 협의과정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예산문제도 있고 또 해야할 교수님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물론 시간도 재촉해서 했어야 될것입니다만 우리가 더 바쁩니다. 늦어지면 늦어진만큼 우리가 바쁘기 때문에 더 열심히 할랍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열심히가 아니라 이번에 정찬걸 위원님께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우리 지역 현안문제이지만 또 이문제는 나주지역의 최대의 현안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광주대학교 설문조사에서 53%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문제는 범시민 기구를 조성을 해서 예를 들어서 사회단체, 해서 이런 부분들이 공감대형성이 되는 것이지 지금 예를 들어서 동단위 쓰레기를 갖다가... 면단위는 지금 문제가 안되고 있어요 그런데 원인자 처리에 의해서 동단위에 쓰레기발생된 부분을 면단위에 할려고하면 면단위 주민들이 뭐라고 하겠습니다. 만약에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반대 급부로 그쪽에 사신다 생각하시고 그 입장을 바꾸어놓고 생각을 한 번 해보세요 우리가 같이 견학을 갔다 왔습니다만 춘천이라든가 시장님 관사앞에 짓었어요 몇백미터 앞에다 그래서 투명하고 시장이 거주를 하시면서 시민들이 내가 여기에 산다 이런 모든 것들이 투명하고 또 시민들의 민원을 해소시키면서 쓰레기 문제를 처리할려고 각 지방자치단체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몇 개월 전 신문에 나왔습니다만 이제는 소각위주로 전환해야된다 일본의 공법을 지금 받아 들이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가 그런데 과연 쓰레기 매립장을 몇십년 받을 량만 생각을 하지 소각을 해서 줄여가지고 매립으로 가는 그런 방향을 제시를 했다고 다시 소각장은 빼버리고 매립장을 한다는 것은 내가봤을때는 일관성이 없어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아뭇튼 주민 설득이 미약하다고 그러는데 이제 환경성 검토 승인도 받고 땅도 사고 하면 이제 주민설득단계에 왔습니다. 단계에 왔고 환경보호과장이 거기도 우리 시비로 집한채 살랍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살 용의도 있고 또 시장님도 주민 만나 뵙고 재검토 문제도 검토해서 주민과 원만한 합의를 해가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세 번째 답변을 하다 죄송합니다만 소각장문제는 지금 현재 이걸 하면 200억이상이 지금현재도 실시 설계가 나와봐야 알겠습니다만 부지 매입하면 앞으로 예산을 세워야 할것이 국비도 가져와야 되고 상당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소각장을 검토안한 것은 아닙니다. 소각장이 75억이 들어갑니다. 50톤 잡고 75억이 들어가는데 지금 현재 축산폐수처리장 50억가지고 공사한다고 하고 있고 또 매립장 200억가지고 한다고 하고 있는데 소각장까지 돌고나와서 사실은 환경보호과에서 짊어 질수도 없고 나주시가 그것을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끝나면 바로 소각장도 검토를 하고 아까 말씀한대로 이제 쓰레기 매립장처럼 부지가지고 우리도 공모도 해보고 또 예산도 가능하면 최신 공법도 가져오고 그리고 그 이전에 매립장을 하고 있는 이유는 소각을 해도 잔재가 30내지 30%가 나옵니다. 그러면 당장 그것도 매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매립장하고 다음에 소각장 연차적으로 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렇게 이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이해가 아니라 조위원하고 저하고 청소계장으로 계시는 최계장하고 또 우리 주무부서에 있는 동해시도 방문을 했었고 각 선진지를 견학을 했단 말입니다. 그때 가서 보니까 단체장이다든가 공무원이라든가 또 사회 각단체의 지방 자치 단체가 많이 있습니다. 또 농민회 단체 각 사회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사회 단체를 규합을 해서 거기에서 추진을 해가지고 해당지역이 참 여기가 적합지다 그런다면 그것을 설득을 하고 이해를 시키고 그 지역주민에게 충분하게 이해가 가도록 해가지고 사업을 추진해서 특히 관선시대 시장이 민선시대 시장으로 넘어 오면서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나주시는 서류상으로 보니까 후보지 주민하고 설명회 했다는데 나는 설명회 와서 한적도 없고 후보지 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을 했다는데 그런적도 없는 것 같아요 백사리 주민들도 한분 가셔가지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행정이 또 21세기는 참 김대중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갈등과 대립속에서 화해와 사랑과 이해의 시대로 전환되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런 문제도 충분히 의견 접근을 주민들하고 함께 갈수 있는 지역공동체와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함께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분들을 이해를 시키고 그다음에 설명회라든가 공청회를 범시민 공청회의 설명회를 구성을 해서 그들이 진까 공감대 형성을 통해서 주민들이 이해할수 있는 그런때에 이사업이 추진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본위원은 그런 생각입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앞으로 그 일을 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이제 우리 내부적인 사항이 끝났기 때문에 앞으로 주민 설득만 남아 있습니다. 방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모든 사항은 빠짐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주민 설득이 아니라 무안에서는 쓰레기장 전면 백지화 했어요 백지화 이런사항도 벌어질수 있다니까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현재 우리시에서는 백지화는 절대 할수 없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절대할수 없어요
할수도 있다에요 청사를 점거를 하고 농성을 하니까 했다는 것이에요 나주에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정도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 나주시 분뇨 처리가 1일 몇톤 하고 계십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처리 용량이 100톤입니다. 100톤인데 지금까지 월보를 받아 본사항에 의하면 업체가 우리가 신규 업체를 하나 허가를 내 주었습니다만 전에는 70톤 정도 처리가 5년정도 평균 해왔습니다. 그런데 두 개 업체로 해놓으니까 100톤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100톤이 더 나올수도 있다 그러는데 처리 용량이 100톤이기 때문에 100톤만 한정해서 받아버리고 끝내요 끝내는데 다시 요새 업체가 어느정도 합의가 잘 이루어지고 경쟁관계가 해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70톤으로 줄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지금 1일 수거하고 있는 량이 몇톤인지 아십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수거 처리 용량이 100톤을 냈다니까요.
도상

나도상위원

100톤은 처리 용량이고 어떻게 해서 본 위원이 의정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분뇨 처리용량이 1일 78톤으로 나와있어요 무슨 계산으로 해가지고 1일 처리 용량이 100톤으로 알고 있는데 78톤으로 나와 있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아까 말씀을 안 드렸습니까? 평균적으로 70톤 80톤정도 들어 왔는데 그것은 차가 대수로 몇톤 차가 들어오기 때문에 정확하게 나와버립니다. 거짓말 할수도 없고 처리 용량 게이지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받는 대로 나오는 거에요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도상

나도상위원

그러면 분뇨 저장 탱크 보유현황은 몇 톤인지 아시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처리 용량이100톤 이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한테 자료를 받아서
도상

나도상위원

탱크가 20개에 640톤을 보유를 하고 있어요 저장탱크가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것을 숙성시키고 처리조가 그렇겠죠 실지로 하루 매일 처리해서 숙성시켰다가 나가고 또 새로 받고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상

나도상위원

그런데 왜 제가 이것을 질문을 하냐하면요 우리 왕곡 양산리에다가 모 위생사에서 25톤짜리 두 개를 설치를 해 가지고 거기에다 임시 적재를 한다니까요 그래서 1일 100톤이 넘는데 수거량은 1일 100톤이 넘는 다는 것이에요 100톤이 넘어가지고 거기에다 분뇨를 탱크에다 25톤짜리에 넣어가지고 다시 옮긴다고 그런 이야기가 들어왔고 본인이 현지답사를 했어요 사진까지 찍어 놨습니다. 며칠부터 실행한지 아시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문제를 처음부터 설명을 드릴께요 그것이 왜 탱크 25톤짜리 두 개가 있게 되었냐 하면 한 개 업주가 할 때는 자기가 누가 침범 할사람이 없으니까 하루에 70내지 80톤씩 아침에 해보니까 물량은 평균 80톤이 두 개가 나가니까 빨리 선착순 갖다 퍼 넣은 사람이 임자에요 먼저 넣는 사람이 경쟁이 붙어요 그러니까 밤중에 다 퍼다가 대기를 해놔요 얼른 퍼오고 얼른 펀만큼 또 분뇨 퍼서 붓고 경쟁이 붙은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분뇨통을 설치하게 된 것이 집에 가서 퍼올려면 시간이 두시간 걸리 겠습니까? 그런데 오후에 노는 시간에 다 퍼다가 거기에다 넣어놨다가 쭉 가서 퍼니까 그 탱크를 저장한사람은 하루에 80톤 갖다 넣어 버려요 그러면 탱크가 없는 사람은 골목골목 끼어 들어가서 집에가서 퍼오니까 하루 두탕밖에 못뛰어요 그사이에 이사람은 열탕 뛰어서 합니다. 그런데 그래서 자기가 수작을 벌렸는데 그것이 분뇨를 중간 탱크에 보관 했다가 옮기는게 맞냐 틀리냐 환경부에 질의를 했거든요 그것 안되는 것이다 별 수 없다 그래서 그것은 폐쇄 시키고
도상

나도상위원

아니 법적으로 규정으로 우리가 봤을 때 상식적으로 하고있는데 위에다 물어본 사람도 가깝한 사람이에요 내가봤을 때 가깝해요 상식적으로도 안되는데 일반 상식적으로 되겠어요
그러면 그 조치 취해 집니까 대안 조치나 제재 조치도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이제까지 행위는 이루어 졌으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것은 시정으로 끝나고 그것을 제안 할수 있는 법이 없어요 넣었다고 해서.. 그래서 시정하고 경고 조치로 끝냈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러면 지금현재 거기 탱크에는 적재를 안한다 이말이지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만약에 하면 지시명령 위반으로 영업정지까지
도상

나도상위원

차는 계속 다니더라고요 가끔 한 번씩 그쪽으로 턴해서 오면 탱크 차가 거기에 있더라고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공무원도 지속적으로 단속할랍니다만 위원님도 한 번 지나시다 그런사항이 있으시면 신고 해주세요 바로

정찬걸위원

영업정지 확답을 받아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영업정지 하겠습니다.
도상

나도상위원

그 지역에 탱크가 새었어요 새어가지고 민원이 많이 발생이 되어가지고 인터넷에도 올라와 버렸고 또 우리 행정에다도 신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조치가 이루어져야지 질의할사항 내가 봤을때는 일반적인 상식적으로도 그 사항이 안되는데 규정으로는 안되겠죠 물어보나 마나죠 그부분은 과장님께서 충분치 시민을 위한 환경보호과장으로서 취할수 있는 것은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제가 간단하게 정리만 해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환경보호과장 고생 맣이 하시는데요 인센티브제를 해주시고 주민위주로 해서 그런 행정으로 할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더 경주해주시고 화장터 소각장 병행 추진할수 있도록 다녀오시고 그랬으니까 적극 노력해서 연차적으로 민원이 야기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병문 위원 질의하세요.
병문

조병문위원

보호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날마다 연일 저하고 얼굴을 너무 자주 맞대니까요 형제 같은 기분도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공산하수종말 처리장은 환경보호과에서 관리하는 것은 아니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환경사업소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지요? 혹시 거기에서 유입수와 배출수의 COD, BOD농도를 알고 계십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모르고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리고 도표 8도시 7에서 하천 감시 활동 강화를 하신다고 환경보호과에서 하고 공익근무 요원등 하천순찰을 강화한다고 하셨는데 이것저것 하천순찰 하고 계십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하고계세요 그런데 하천에서 발생하는 환경 오염에 대한 것이나 이런 것은 전체적으로 적발된 것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하천에 침출수나 환경오염 유입을 그것만 우선 단속을 합니다. 하천과리는 건설화에서 하고 있고요 그런데 오염 물질 유입이 신고가 되는 경우도 있고 합니다만 그렇게 눈에 띠지 않습니다. 눈에 띄게 버리는 것이 없기 때문에
병문

조병문위원

하천감시는 예를 들면 환경에 관한 것은 하천감시도 환경보호과 소관이지 않습니까? 하천관리는 건설과 소관입니다만 그렇다면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건설과가 골재 채취 하기를 내 주어 오염된물을 섞어 가지고 그런 물을 방류하는 부분의 관리나 점검은 환경보호과에서 합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해야 맞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래서 금년 3월달에 함평에서 골재 채취 허가를 내준 영산강 나주하고 경제 지역에 있습니다. 이지역에 있는 골재채취 허가를 내줘서 했는데 이부분은 환경오염을 시켰다고 해가지고 누가 고발을 했냐하면 환경보호과는 적발하지 못했지요 주민들이 도에다 해가지고 도에서 와서 환경 감시원들이 적발을 해서 벌금 3천만원을 물었습니다. 이 사업주는 함평업중인데 그러면 사실 신고는 우리 나주 사람이 했다는 이야기에요 그런 것 자체가 행정적으로 연개가 안되다 보니까 우리 나주시에서는 사실 모르고 있었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몰랐습니다.
병문

조병문

우원 이렇게 행정이 유기적으로 도와 시와 타군과 협조가 안이루어지고 있다는 단면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부분이 이루어진다고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주시도 다른 시군에 협조도 잘해야 되겠지만 타시군도 역시 우리에게 협조도 잘해줄수 있도록 서로 정보는 공유할수 있도록 행정이 서로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나도상 위원께서 말하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너무잘알고 있고 너무 많은 얘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보고하는 과정중에 다른 시군에 협조도 잘해야 되겠지만 타시군도 역시 우리에게 협조도 잘해줄수 있도록 서로 정보는 공유할수 있도록 행정이 서로 협조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렇게 해주시고 우리 나도상 위원께서 말하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해서 너무잘알고 있고 너무 많은 얘기를 같이 했기 때문에 필요없는 얘기는 안하겠습니다. 금방 과장님 보고하는 과정중에 12만평중에 2만5천평은 박씨 문중것인데 협의가 되어 가지고 사용승낙이 곧 떨어 질 것이다 7만5천평은 유씨 문중것인데 이것은 협의가 조금 어렵다라는 말씀중에 2만 5천평을 먼저 협의를 해서 봉황에 임시 쓰레기장을 이쪽으로 다시 전환 검토하겠다 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시죠?
그렇다면 이 25천명에다 만약에 한다면 봉황에 하고자 했던 모든 원인행위는 전체적으로 무효가 되는 것입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6억14백을 들여서 하기로 한 것은
병문

조병문위원

아니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모든 행정 절차 행위가 이루어 졌지 않습니까? 전라남도 도지사부터도 승인을 받고 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부분 전체적인 행정의 행위 자체가 모든 것이백지화 되는 것이냐는 얘기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봉황 신규 매립장 하기로 한 것은 백지화입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니까 소규모 임시 하기로 했던 것은 완전 백지화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행정이 그렇게 일관성이 없이 봉황에 했다가 봉황주민들이 떠들고 나와서 아주 어렵게 되니까 이제야 백지화 시킬수도 있다 이런 얘기 아니십니까? 그렇죠? 그러면 공산역시 마찬가지 이부분을 들고 일어나서 주민들이 죽기 아니면 살기로 다반대를 한다면 공산도 백지화 시킬수 있다는 용의가 있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것은 정당성 문제인데요 봉황에다 했을 때는 당시는 공산에 대안이 전혀 없었습니다. 왜 없다 그대로에다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환경성 검토 승인이 날것이냐 환경부 승인을 받을것이냐 그것도 의심 두 번째 그 지역을 우리가 토지 매수를 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의심 그런 것 때문에 전혀 계획이 없었고 봉황에다 추진했던 것은 그 자리에 토지 소유자가 사용 승낙을 했고 또 그정도의 적은 면적은 환경성 검토 승인이나 여러 가지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이런 도로 설계 내듯이 아니면 하수구를 준설 하듯이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해서 여기다 쓰레기를 버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했는데 그 장소에 매립을 해서 묻어 놓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중간에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옮겨온다 그런 얘기가 되었거든요 그런데 옮겨 올려고 보니까 사업비가 너무 과잉투자가 되고 또 그 여건상으로 맞지 않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중첩 되었기 때문에 또 공산에 대안이 섰기 때문에 그렇게 변경을 한 것입니다. 변경을 하고 쓰레기 처리는 어찌되었던 그 지역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 공간을 개선하고 정리해서 계속 처리 문제는 거기에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좋습니다. 그러면 예정면적 12만평중에 25천평은 협의가 이루어 지고 그런다고 합니다. 그것박씨 문중것이죠?
그런다면 처음부터 박씨 문중하고 유씨 문중을 설득을 시켜보고 그 문제를 협의를 한번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줄생각은 해보지 못했었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그런다면 처음부터 박씨 문중하고 유씨 문중을 설득을 시켜보고 그 문제를 협의를 한번 해서 인센티브를 많이 줄생각은 해보지 못했었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그때는 환경성 검토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환경부의 허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지역은
병문

조병문위원

환경성 검토라는게 환경부의 승인입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영산강 환경 관리청입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렇죠 영산강 관리청이 환경부 환경부 하시지 마십시오. 괜히 주민들에게 오해 받습니다. 그래서 환경성 검토는 영산강 관리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몇 평방미터까지 환경청승인을 받게 되어 있어요 우리 시가 할려고 하는 면적에 따라서 환경부의 승인을 받느냐 아니면 환경청에 승인을 받느냐 에 달려있는 것 아닙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30만 평방미터가 넘어지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30만 평방미터이면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약 10만 평이죠.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면 10만평이 넘어 가지 않습니까?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할것이 아닙니까? 조성면적을 구분하여서 1단계 1단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편법적으로 해서 그것을 확장 해 나간다는 얘기 아니십니까? 그러시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조성면적이 20만 평방미터 이상은 환경청 검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본래 여기에 나오신 이렇게 내 놓은 것도 역시 마찬가지 이고 39만 평방미터인데 이것이 정상적으로 한다면 환경영향 평가를 받아야 될것이 다는 얘기에요.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그런데 전체 면적이고 조성면적은
병문

조병문위원

조성면적은 밑바닥 면적보다 조성면적이라고 하실지 모르겠으나 제가 봤을때는 이것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로 나누어서 지금 사용 승인을 받는 것 아닙니까 우선 과장님께서 하신다고하는 것은 1단계만을 추진하기 때문에 환경청 승인을 받아야 되고 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되고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할려고 생각한다면 환경 영향 평가를 환경부로서부터 받아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아닙니다. 총 조성면적이 여기에 한 번 보십시오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까지할 조성면이 전체 부지에 인접된 면적이 39만 평방미터이고 해야할 면적은 4단계까지 포함해서 20만평방미터입니다. 30만 평방미터가 못됩니다. 못되고 1단계 이면적만 6만 평방미터만 실시 설계는 실시는 1단계 이것만 할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허가를 받을때에는 4단계 까지 할 것을 다받습니다.
병문

조병문위원

좋습니다. 이문제가 전시민의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 나주시 현안 과제임을 재 인식을 다할것인가 다 할것입니다. 우리 과장님도 그 자리에 가셔가지고 대단히 고생많으신줄 알고 있습니다. 밤잠을 못 주무시고 그러신다는데 그 노고는 저도 익히 저역시 비슷한 심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접해 있는 나도상 의원 역시 마찬가지 입니다만 이부분이 앞으로 진행 되는 과정 속인 전부다가 시민에게 공개되고 투명한 행정속에서 시민들을 설득하고 의원님들에게 협조를 구한다면 보다더 어려움이 쉬워지지는 않을까 하는 생각을 본위원은 해보고요 이런 부분을 숨길려고 하고 자꾸 감추어 넣을려고하기 때문에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지 못하고 오해만 싹튼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전 지금부터라도 제가 전번에 반대 토론 할 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질 때 전체적으로 공개행정이 투명한 행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하고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소각장 문제 말씀 드리겠습니다. 소각장 시설은 요 다이옥신 문제가 크게 문제가 많이 되니까 소각장을 전부다 기피합니다. 지금우리 환경법상은 쓰레기 1일 소각량을 30톤 이하로 했을때는 다시 옥신 규제를 받지 않습니다. 그렇지요? 맞습니까?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예.
병문

조병문위원

30톤 이상의 쓰레기를 태웠을 때 만이 다이옥신 배출량의 규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농민들이 다이옥신 하니까 다이옥신에 대해서 크게 문제가 많은 것으로 생각들을 하고 합니다만 다이옥신은 우리가 피는 담배속에도 다이옥신이 들어 있습니다. 또 농촌에 들녘에서 태우는 비닐에서 폴리에틸렌에서 다이옥신은 제일 많이 배출되겠습니다. 태웠을 때 800도 이하의 열에서 태웠을 때 다이옥신이 제일 많이 배출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 쓰레기가 하루 60톤이 배출된다고 하면 90톤에서 재활용을 끝내고 나면 60톤이라고 하는데 50톤 이상의 쓰레기 소각로를 설치했을 때 75억 들어 가신다고 하셨죠?
예.
본래 저희들이 일본 다녀왔을때는 75억이 아니라 750억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상무 소각장이 700톤을 소각을 합니다. 그런데 예산은 720억 들었습니다. 다이옥신 배출 안됩니다. 우리도 이제부터 어떤 방법을 통해서 라도 소각장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위원은 지금 님비 시설이라고 해놓으면 지금 220억 들여서 이 매립장만 합니다만 이것 예산 대단히 많이 책정된 것입니다. 우리가 갔다온 동해시에 재활용 분리시설 음식물 퇴비화 시설, 소각장 매립장 다했습니다. 여기에 돈 얼마 들어갔냐하면요 193억으로 다 끝냈습니다. 주민 보상금까지 다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을 책정해놓고 소각장은 오리무중되어 버리고 소각장은 없어졌습니다. 나주에 소각장할 때 소각장 예산세워가지고 또 거기에 인센티브 또 주고 도 다른 것 해야 될것이 아닙니까 매는 요 맞을 때 한꺼번에 맞는 것이 좋습니다. 소각장도 같이 병행해서 동단위 어느지역에다 소각장하고 면단위 백사리다 재조상해서 하면 우리 주민들 수용하기로 했습니다. 해가지고 영구적인 시설 소각장만 하면 우리시는 만약에 백사리에 든다면 몇 백년 매립할수 있습니다. 영구적인 시설을 할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지 우선안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어내면 큰 자부심을 깊이 인식을 하시고 이런 어려운일을 해야 보람도 있는 것입니다. 하셔가지고 좋은 성과 있으시길 기대하고 우리 나도상의원이 말한 재 조사문제는 빨리 주민들이 오해 사지 않게 빠른 시간에 결정을 해서 주민들 계몽 설득할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희백

김희백환경보호과장

잘 알겠습니다. 열심히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정찬걸위원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가 끝나고 나면 민원봉사과인데 민원 봉사과는 시민의 행정의 서비스를 제공 해야되어요 그런데 저희들이 여기에서 속개를 하지 않으면 2시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니까 환경보호과 끝나고 나면 간단히 보고를 하고 속개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과장님 잘 들으셨고 잘 청취하시고 답변하셨고 그랬으니까 약속대로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진행 발언으로서 정찬걸 위원님이 말씀 하셨듯이 민원 봉사과는 대민을 상대로 하기 때문에 점심시간이 약간 넘어지면 위원여러분께서 이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김오만 민원 봉사과장께서 간단하게 감사자료에 의해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만

김오만민원봉사과장

김오만 민원봉사과장 김오만입니다. 감사자료 설명하기에 앞서 민원봉사과 주무담당을 소개 하겠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나익수 총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2000년상반기 주요 업무 추진 실적을 보고드리게 됨을 매우 기쁘게 생각하면서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 끝에 실음) 이상으로 민원 봉사과 소관 감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민원 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민원 봉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찬걸위원 거수) 정찬걸 위원!

정찬걸위원

정찬걸위원입니다. 글자 그대로 민원 봉사과 아닙니까 나주시민이 제일 먼저 오는 곳이 시민 봉사과입니다. 오게 되면 조금 저희 의원들도 봉사과 애로 사항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긍임을 가지시고 시민들에게 최대한의 써비스를 제공을 해서 어떤 여러분들의 긍지를 가지 근무해주시길 당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오만

김오만민원봉사과장

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나익수총무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많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오만 민원봉사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도 오전10시에 개시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12시36분 감사종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