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남명 의원 발언

의사업무담당주사 이현수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2000년 6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한재수입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목적은 1999년도 예산을 집행한 결산현황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1999년 구 회계년도의 예산을 종료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120조 및 제125조제1항과 지방재정법 제41조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결산내용은 위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19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023억8,4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1,150억7,600만원으로 징수결정율은 112.3%입니다. 수납액은 1,099억8,700만원이고, 불납결손은 9,400만원으로 징수율은 95.65%입니다. 미수납액은 49억9,5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액은 571억4,300만원이고, 예산 후 증감액은 16억200만원이 되겠습니다. 해서 예산현액은 587억4,500만원이고, 지출원인 행위액은 521억9,500만원이며, 지출액은 489억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년도 이월액은 32억8,500만원이고, 불용액은 65억4,900만원으로 불용율 11.1%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1,023억8,400만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150억7,600만원으로 112.3%의 징수결정률을 보이고 있으며, 1999년도 총세입 징수결정률 120.4%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지방세수입이 안정적인 세입원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징수결정액은 1,150억7,600만원이고 수납액은 1,099억8,700만원이고, 불납결손 9,400만원으로 징수률은 95.65%로서 1999년도 일반회계 총 세입징수율 91.8%보다 약 4% 정도 높은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재무과 소관 변상금은 예산현액이 1,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7,300만원으로 결정율 730%이나 징수는 3,700만원으로 징수율은 50.6%로 매우 저조하며 지역경제과 과태료 예산현액은 46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은 6,390만원으로 결정율은 1,389.%이나 징수는 1,400만원으로 징수율은 22%밖에 되지 않고 있습니다. 변상금, 과태료등 징수에 어려움이 있으나 특별징수대책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587억4,500만원이고 지출액은 489억1,100만원이며 이월액은 32억8,500만원으로 불용액은 65억4,900만원이므로 불용율은 11.1%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99년도 전체 불용율 14%보다 낮은 수준이며 감사담당관 불용율은 24.1%로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불용율보다 13%가 높은 것입니다. 이는 99년도 구조조정의 일환으로 민방위재난관리 업무의 이관에 따른 것으로 보여지며 행정관리국 불용율은 11%로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재정경제국은 13.3%로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평균보다 2.2% 높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으나 전체 불용율 14%보다는 낮은 불용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건소 불용율은 11.1%로 평균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불용율은 전체 불용율보다 낮은 수준이나 이는 경상적경비가 세출예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데 기인한 것으로 보이며 불용율 한 자리수 이하로 낮추는 노력이 요구되므로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기금의 결산보고, 채권현재액 보고,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 물품 증감 및 현재액 보고는 결산서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 예비비 결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예산액 23억5,300만원에서 강서구민체육센터 신축공사 계약해지에 따른 소송 패소금 지급외 13건으로 6억2,200만원을 지출하여 17억3,100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총무재무위원회 소관 지출 총액은 2억7,800만원으로 지출내역은 체육센터 소송 패소금 8,100만원, 결격공무원 퇴직금 1억1,900만원, 민원도우미 퇴직금 5,800만원, 방독면 구입비 200여만원과 재해농가 복구비로 1,7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고 지체하면 민원을 야기시키는 행정소송 패소에 따른 배상금 지급, 예상치 못한 퇴직으로 인한 퇴직금 충당, 농업재해농가 복구비 지원, 공무원용 방독면 구입 시비 50%의 긴급내시로 인한 구비금 충당등 지급의무가 불시에 발생되어 예비비를 지출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관리국장 임동남입니다. 먼저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위원장님과 총무재무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금부터 행정관리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483억8,104만5,36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485억3,814만원이고 수납액은 484억8,640만원이며 미수납액은 5,173만8,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우리국 부서별 세입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쪽 상단부터 먼저 총무과 세입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주민등록 과태료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13억9,930만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14억8,040만9,550원이고 수납액은 14억7,933만2,550원이며 미수납액은 107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조정교부금외 2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461억348만1,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똑같은 461억348만1,000원이고 수납액은 마찬가지로 동일한 수준입니다. 다음은 문화공보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기타수수료외 4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은 6억3,974만7,36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7억317만5,700원이고 수납액은 6억9,750만8,900원이며 미수납액은 566만6,8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입결산사항입니다. 호적과태료외 5개 세입분야에서 세입예산현액 2억3,851만6,00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2억5,107만6,160원이고 수납액은 2억608만1,160원이며 미수납액이 4,499만5,000원이 발생됐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조자료 9쪽 중간부분입니다. 저희 행정관리국 전체 세출예산현액은 538억3,483만5,25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47억3,218만6,813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31억4,521만4,900원이며 불용액이 59억5,743만3,537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국 부서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쪽 하단부입니다. 먼저 문화공보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56억3,194만2,25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7억3,282만5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6억9,315만8,900원이며 불용액은 2억596만3,30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기획예산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45억6,735만4,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25억4,275만9,68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20억2,459만4,32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세출결산사항을 보고드리면 예산현액 430억4,985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70억2,958만833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24억5,205만6,000원이며 불용액은 35억6,821만3,167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세출결산사항입니다. 예산현액 5억8,568만9,000원에 대해서 지출액은 4억2,702만6,250원이고 다음년도 이월액은 없으며 불용액은 1억5,866만2,75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국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5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선 체육센터소송 패소에 지출액이 8,123만7,380원이며 불용액은 15만9,62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두 번째 결격공무원 퇴직금으로 지출액이 8,876만7,990원이며 불용액은 3,008만9,010원이 발생을 했습니다. 민원도우미 퇴직금으로 지출액이 5,793만7,660원이고 불용액은 340원입니다. 방독면 구입으로 지출액이 249만원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6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국에는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과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결산내역을 보고드리면 전년도말 현재액 2억2,020만9,794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3억8,049만6,528원이고 지출액은 4,000만원으로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5억6,070만6,322원입니다. 다음은 공용의 청사 건립기금 결산사항입니다. 전년도말 현액은 40억635만6,164원에 대해서 수납액은 6억8,108만547원이고 지출액은 없으며 당해년도말 현재액은 46억8,743만6,711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큰 책자입니다. 1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2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시이월비는 5건에 총 23억462만원입니다. 사업별로는 새주소부여사업 일반운영비로 8,3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전산시스템 구축에 1억2,076만원, 새주소번호판 및 도로명판 제작에 5억8,800만원, 새주소부여사업 전산장비 구축에 3,186만원, 구민회관 시설개선 및 보수에 14억8,100만원입니다. 결산서 12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사고이월비입니다. 사고이월비는 3건에 총 1억7,446만6,000원입니다. 사업별로는 광명공원 체육시설 설치공사비로 2,703만원, 강서구민회관 증축 및 개보수공사 설계용역에 7,700만원, 등촌1동외 1개동청사 보수공사에 7,043만6,000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12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128쪽입니다. 계속비 이월비는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건립에 6억6,612만8,9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요사업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맨 뒷쪽의 358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건립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는 172억1,900만원이며 사업기간은 98년 5월20일부터 2000년 6월로 되어 있습니다만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기 투자사업비는 56억2,800만원이며 당해년도 사업비는 41억2,100만원이고 종합진도는 56%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금년 6월말 현재 공정은 95.07%로 금년도 7월31일을 준공예정을 갖고 있습니다. 다음은 99회계년도 결산검사에서 결산검사위원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한 향후대책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맨 앞쪽의 9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국 해당사항으로 세 가지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추가경정예산 편성권의 효율적 이용에 대한 대책 강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99회계년도 세출예산 불용액은 결산검사시 지적된 바와 같이 98회계년도보다 축소된 규모이기는 하지만 아직도 99 세출예산의 14%에 달하고 전체 불용액은 55%가 사업변경, 그리고 취소,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인한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본예산에 대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변경 및 취소사업 등에 대한 재검토를 통하여 한정된 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앞으로 추가경정예산 편성시에 예산사업에 대하여 전반적 실질적인 재검토를 통해서 사업축소 및 취소사유가 발생된 사업들은 과감히 경정 정리하고 그 재원을 새로운 사업에 투입하는 등 세출예산 불용액을 가능한 최소화하고 한정된 재원이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결산서 1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된 투자의 유의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구는 그동안 타구에 비해 전산장비 보급률이 저조하였습니다. 따라서 서울시 평가시에 중하위권에 머물렀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98년 전산장비보급 중장기계획을 수립해서 연차별로 확충 보급하여 왔으며 Y2K 대비 낡은 기종 교체, 정부의 정보화기반 조성 조기확충 계획과 그리고 관리자의 마인드 형상에 힘입어서 99년도에 전년 대비 102%를 증액보급하여 현재는 직원 1인1PC의 목표를 조기달성을 했습니다. 그러나 향후에는 연차별 전산장비 보급계획에 의거해서 단계적으로 구매 보급해서 일시에 집중투자로 인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132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지적사항인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활용도 제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민소득지원금은 99년도에 총 2억5,000만원, 그러니까 상반기에 1억원, 하반기에 1억5,000만원을 융자해주기로 계획돼있었으며 상반기에 12가구 1억2,600만원을 신청해서 심의결과 10가구에 1억600만원이 확정되어 수혜자에게 통보하였으며 하반기 융자신청은 총 26가구 4억4,000만원이 신청돼 있습니다마는 심의결과 13가구 1억7,000만원을 지원하기로 확정을 하였습니다. 결산검사에서 지적한 99년도 4,000만원 융자지원은 98년도 하반기 융자대상자가 99년도에 대출해간 금액 1,000만원과 99 상반기 융자 확정가구 3,000만원으로 실제 99년도 저소득 융자지원액은 10가구에 1억1,900만원이며 융자실적이 저조한 이유는 IMF 관리체제 하에서 보증인의 보증기피현상으로 대출율이 저조하였던 게 사실이며 점차적으로 대출율은 상승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현재 강서구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체납현황은 2000년 5월31일 현재 19가구 4,600만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이는 IMF 관리체제하에서 보증기피 현상과 융자금 대출시 은행에서 담보요구로 인해 대출율이 저조한 것도 사실입니다. 주민홍보관계는 저희 강서까치뉴스와 강서구 홈페이지 등에 게재함과 아울러서 동사무소에서 반상회 및 각 직능단체 회의시에 적극 홍보토록 해나겠습니다. 아울러 향후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활용도 제고를 위해 홍보활동을 더욱더 강화해 나가고, 한빛은행 강서지점과 협의를 통해서 담보요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관리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다려요. 뭐 그렇게 급해요.

질의 하나 할께요.

위원입니다. 99년도 우리 예산결산을 하면서 제가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사이에 차이가 심한 이유, 예산을 세우면서 징수할 결정될 액이 미리 예감을 못하고 예산을 많이 잡기 위해서 한 건지, 예산현액은 많은데 징수할 때는 너무 적다든지, 예산현액은 적게 책정해 놨는데 징수결정액은 많다든지 이런 게 몇 항목 있네요?

예.

대해서 왜 이런 사항이 벌어지는지 설명 좀 한번 해보세요.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선 예산현액은 연초 연말에 가서 사업추계를 해 가지고 예산현액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징수하는 징수결정액을 잡을 때는 상황변화에 따라서 예컨대 조정교부금이 중간에 상향해서 내려 오는 경우도 있고, 또 하나는 다른 사유가 발생해서 수수료 수용료가 인상이 된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게 사실입니다.

추가질문 바로 질문 좀 하겠습니다.

조정교부금이나 국고보조금 같은 거는 차이는 없고요. 예를 하나 딱 들겠습니다, 예를. 주민등록과태료 같은 거는 예산현액은 이게 얼마입니까? 3,200만원이죠? 3,200만원선인데 실제 징수액은 8,600만원되네요. 이 차이가 벌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3,200만원을 정할 때에 전년도 그러니까 98년도에 징수된 관계를 참고해서 하는 건지? 참고를 했다면 이렇게 숫자가 벌어지지 않을텐데. 과태료 들어오는 범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그렇게 완연하게 엉뚱한 차이가 그렇게 두배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벌어지지는 않을 건데. 쉽게 말해서 예산현액을 세우면서 98년도에 결산을 참고로 하셔 가지고 세웠는지? 참고하셔서 세웠으면은 그 차이의 범주가 그렇게 많지 않을 걸로 저는 보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세요.

기획예산과장입니다. 방금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에서 조금 아마 이런 착오가 있는 것같습니다. 문제는 예산은 아시다시피 2000년도 예산액은 1999년도 연말에 세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 우리가 세입이 들어올 것이다는 추계치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해서 했는데 실제 2000년도에 가보니까 국가나 시에서 각종 보조금이 교부가 되고, 교부금이라든지 이게 실제 내시액보다도 많아졌을 경우에 거기서 이제 간주처리가 되지 않습니까? 간주처리한 거하고 당초 예산액하고 더하면은 그게 예산현액입니다. 다음에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하고 다른 점은 징수결정액은 우리가 보통 법규에 따라서 반드시 부과를 해야 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도에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과태료가 얼마정도의 세입이 있을 것이라고 당초에 예상을 했지마는 실제 당해 년도에 가보니까 그런 주민등록법규를 위반하는 분들이 당초보다 많이 생겼다든지 적었다든지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징수결정액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는 차이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나는 거는 당연한데 왜 이렇게 차이가 심하게 났느냐 이 이야기예요. 3,200만원을 들어 올거라고 예산을 잡았는데 들어오기를 8,600만원이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럼 차이가 너무 크잖아요.

예, 그건 제가 보고····

예산현액을 세울 적에 전년도 그러니까 98년도에 과태료 들어온 것을 참고해서 했다면은 이런 차이가 없을 것이다.

예.

있어도 작게, 근사치에 와있는 거죠. 그런데 이거는 배가 넘어요. 크게 차이가 났단 말이에요. 그럼 처음에 예산현액 세울 적에 잘못한 거 아닌가? 그걸 내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는 항목이 있느냐? 그 사유를 좀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에 주민등록 일제 갱신을 위해서 전수조사를 하다보니까 과태료가 과다하게 발생을 해 가지고 징수결정액이 차이가 많이 나게 되었습니다.

주민등록갱신 사업이 99년도에 했습니까?

그 당시에 해 가지고 조사해서 금년도에 발급을 했죠.

알겠습니다.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의 활용도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이월금액이 5억6,000만원 맞죠?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누가 대답해 주시겠, 총무과장이?

예, 제가 대답을 하겠습니다.

5억6,0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지금 4,000만원만 시비융자로 돼 있죠?

예.

이월액이 3억2,800만원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여기서 지금 주민소득지원 생활안정기금이라는 게 전세융자금 이런 걸 다 포함되는 거 맞죠? 전세융자금이나 이런 거 맞습니까?

그거는 아닙니다.

어떤 부분에서

그냥 여기 있는 제목 그대로 저소득시민 생활안정지원 자금입니다. 지원자금.

대한 지원자금요?

예, 지원 잘해 주는 자금입니다.

주택자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 데가

예, 그거는 주택과에서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요. 이 생활안정기금이 어쨌든 저소득이기 때문에 담보물이 없죠? 없을 걸로 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러시든지요.

부유층이야 담보물이 많겠지만 담보물이 없기 때문에 실지 1년에 4,000만원뿐이 대출이 안된 거죠?

예, 실지 내용은 그렇습니다.

앞으로 향후에 이걸 홍보를 하더라도 활용도를 저소득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기회가 앞으로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한번 묻겠습니다.

지금 아까 우리 국장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강서지점과 협의해서 담보요건을 완화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지 여기에서 어떤 획기적인 대책이 없는 한은 이 담보요건이 완화될 수 없고, 지금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이것은 문제가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는 사항입니다. 또 5월30일 현재 19가구 4,600여만원이 체납이 돼 있는데요. 이렇게 담보없이 지원하면 이게 자기 공돈인줄 알고 거의 떼먹고 안내서 결국은 이 좋은 사업이 황폐화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융자가 덜됐다는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시인하고 앞으로 홍보가 부족한 거는 아닙니다. 다만, 담보 없이 그냥 저희가 신용을 했습니다마는

담보도 지금 문제가 있고요. 지금 회수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회수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한빛은행에서 책임지고 있는 거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암만 구청에서 어떤 대안을 제시하고 하더라도 책임은 한빛은행의 구금고에 은행에서 책임을 지는데 제대로 융자를 해주겠냐 이야기예요. 그러면 이거는 허울좋은 어떤 저소득 지원에 대한 생활안정기금이지 실지 활용도는 없기 때문에 예산을 세워서 불용액만 계속 처리될 거 아니냐 이 얘기죠. 앞으로 어떤 생각이 있느냐를 말씀해 주시고,

예, 앞으로는 강서지점하고 자꾸 협의해 가지고 담보가 충분해야만이 범위 내에서 대출을 해주던 것을 다소간 담보에 아쉬움이 있더라도 확증할만한 담보가 됐을 경우에 충분한 담보를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기들 별도 기준을 정해서 적극 융자를 해주는 쪽으로 우리 금년도에 한 건을 해보니까 천여만원 융자됐는데 연립이 하나 있었는데 1차 담보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안해 주고 돌려보낸 그런 것같은 것은 뭐 연립하나가 실질적으로 주택가격이 얼마인지는 정확히 산정은 안해 봤습니다마는 그런 경우에는 천여만원정도 융자 더 해줘 가지고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을 경우에는 지정판단하에 적극적으로 해주는 방안이 있으면 찾아보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앞으로 이게 현실적으로 구금고 한빛은행에서 책임을 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집행부에서 생활안정기금을 지원해 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한 어떤 대책이 없는 한 실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깊은 연구와 어떤 대책방향을 다시 제시해서 어떤 융자가 되고, 또 회수하고 이런 부분을 강구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위원장님!

총무과장님!

예.

15면에 보면은 결격공무원 퇴직금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결격공무원 퇴직금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결격공무원은 작년에 공무원들 그간 재직해서 해오고 있었던 공무원을 상대로 과거에 임용 당시에 형사처벌 문제가 있었던 사람, 또는 임용이후에 개별적으로 형사처벌법에 의해서 벌을 받은 사람이 그대로 공직에 있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형사처벌요?

예. 전과가 있는 사람, 작년에 찾아내서 정부가 일제 정리를 했습니다. 우리 구청에도 몇 명 있었습니다.

결격공무원이라고 해도 하자는 없다, 형사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예.

예, 좋습니다. 행정관리국장님 지금 우리 강서구청에서 말이죠, 232억이 불용액이 났죠? 불용액이. 아, 행정관리국 말고, 강서구 전체. 그렇죠?

예.

우리 행정관리국장님하고 주무과장이신 기획예산과장님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역에서 민원사항이고, 아니면 숙원사업으로 몇 억 해도 매일같이 돈이 없다고 그러고 하면서 232억이 불용이 난다는 거는 납득이 안갑니다.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시고 왜 그러는지 또 앞으로 향후 대책은 어떻게 할건지 좀 쉽게 설명 좀 해주세요.

주로 불용이 발행한 이유는 첫째로는 사업변경과 사업규모 축소, 그 다음에 또 당초에 세웠던 사업을 취소했을 경우가 주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방법은 현재까지는 점차 지금 불용액이 감소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추경시 반영을 해서 1차적으로 각 부서에서 사업이 축소된 사업이나 또한 취소가 될 사업은 경정을 해서 예산삭감을 하고 그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에 편성을 해서 재배분 될 수 있도록 해나가는 방법으로 줄여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계획을 세울 때 무리하게 세웠다 이런 말씀이시죠?

이제 상황변화에 따라서 당초에는 하겠다고 계획을 세웠습니다마는 상황이 변하여서 취소한 경우도 있고 축소한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232억 그렇게 되는 겁니까?

예.

사업계획을 무리하게 세웠다 이런 거죠? 그렇죠?

그런 경우도 있겠죠.

분석별로 검토를 했습니까?

따라서 매년 그러니까 추가경정예산 편성하기 전에 각 부서에다가 사업 재검토하도록 지시를 해놓고 있습니다. 금년에도 다시 한번 경정할 곳, 삭감할 예산은 없는지 파악을 하도록 이미 지시가 돼 있습니다.

타구, 타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타구는.

아마 저희하고 비슷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200억정도 불용액이 나옵니까?

예, 예산균모에 따라 조금 다를 수도 있겠습니다. 저희들 보다 예산 많은 구에는 200억이 넘어갈 것이고, 예산규모가 적은 구는 또 낮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국장님으로 계실 때 계획이 어떻습니까? 그게 어쩔 수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글쎄요, 이제 물론 그 계획이라는 걸 완전무결하게 세울 수는 없기 때문에 좀 다소 어려움이 있습니다. 따라서 연말에 내년도 계획을 의욕적으로 세웠다가도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입니다. 국장님의 총괄조치 결과보고를 들었잖습니까?

국장님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하고 또한 각부서에 지적사항이 또 좀 있을 겁니다. 그 과정은 각 부서별로 보고를 받고 또 거기에 대해서도 질문이 이루어져야 되리라고 보는데 지금 상당히 우왕좌왕하는 그런 지금 회의진행이 되고 있는 것같아요. 그걸 이런 순서로 좀 해달라는 의견입니다.

예, 여기 있어요.

위원입니다. 신종우 과장님이 지난번에 지역경제과장을 보셨죠?

예, 그렇습니다.

지난번 결산검사때 의문난 점이 있어서 같은 어떤, 지금 현재 과장님이 답변하시든 지난번의 전 과장님이 하시든 거기에 대해서 답변내용이 아주 좀 불성실한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해서 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농업재해복구비 집행의 부적정에 대해서요 99년 7월31일부터 8월4일간 전국적인 집중호우, 태풍피해에 대한 농업재해복구비 지출과 관련하여 시기적절한 계획과 예산편성으로 지출은 됐어요. 그런데 농업재해농가가, 집행은 되었는데 그 집행과정에서 구비를 집행할 것을 보조금 국비, 시비로 집행하는 등 집행비율이 당초 예산과 다르게 집행된 것이 사실이죠?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답변을 좀 해주시고, 사실인 이유? 또한 예비비 집행승인으로 확정된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아 불필요한 구비의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종국에는 보조금 국비, 시비 집행잔액을 반납하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을 수립하여야 하는 등 불필요한 절차를 지금 구청에서 밟았는데 어떤 근거에서 했는지? 본 위원으로서는 지난번 결산검사때 이거 의아했었는데 대책강구를 보니까 좀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상세히 좀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99년도 농업재해복구비 집행시 예비비로 승인받아 확정된 사업비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집행하여 구비 불용액을 발생시키고 보조금 집행잔액 반납을 위한 추경예산 편성등 불필요한 절차를 피할 수 없게 되었음.” 해놓고 그렇게 되었으면 향후에 노력하겠음 이런 식으로만 해놨단 말이야. “업무숙지로 관계부서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앞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모르고 했는지 알고도 했는지 상당히 궁금한데 현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고 보충설명을 우리 전 과장님이 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건립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총 사업비가 172억1,900만원 맞죠? 지금 공사가 6월로 예정돼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영장이나 여러 가지 어떤 체육시설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6월달 정도 준공인데 아까 공정이 9십···?

95%입니다.

95% 정도 진척이 되셨다고 하셨고 그럼 5%에 대한 진척이 안돼 있는데 이게 원래 6월말까지 준공검사가 맞죠?

7월30일까지입니다.

아, 연기됐습니까?

예.

원래는 6월말까지 아니었습니까? 6월말까지였으면 거기에 대한 지체부담금이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지금 여건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상세하게 좀 답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불용액 252억중에서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이 포함돼 있는지 안돼 있는지 좀 묻고 싶고요, 불용이 거의다가 시민건설 소관에서 많이 불용이 됐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된 건지 설명 좀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입니다. 임동남 국장께서 보고해 주신대로, 또 결산검사위원들이 지적해주신 대로 지금 1998년도에도 14.7%의 불용액이 생기고 올해도 1999년도도 14%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지적한 사항과 우리 행정관리국장께서 보고해주신 사항대로 앞으로, 올해 같은 경우는 98년도, 99년도 예를 들어서 이런 어마어마한 많은 예산을 불용액으로 남기지 마시고 올 같은 경우 추경을 한 두 번 세워서라도, 가만 보니까 지금, 제가 의원 2년째, 3년째입니다마는 98년도도 그렇고 99년도도 추경 한 번밖에 못 세웠어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업무가 굉장히 가중되시더라도 추경 한 두 번 정도 세워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램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지금 불용액 관계로 지연이 되고 있는데 제 의견은 좀 다릅니다.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생기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지만 우선 먼저 간단한 예로 보자면 주차장 같은 거 확보를 할 때도 법이 제한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불용액이 불가피 나고 있습니다. 해마다 어느 해는, 재작년인가는 한 푼도, 한 평도 사지 못하고 넘어간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서울시에서 전액을 다 부담을 해줬는데도 우리가 땅을 매입을 못했어요. 그건 고시가, 땅 지가에 의해서 사기 때문에 지가는 우리가 현재 실지 30%밖에, 현 시가보다 쌉니다. 잘 사야 한 50%, 그런데 실지는 한 80% 이상이 돼야만이 매입이 되는데 이런 부분들이 다 돈은 줘놓고, 계획은 세워놓고 매입을 하지 못하니까 이런 불용처리도 많이 나고, 그래서 전에 제가 한 번 질의한 것도 있지만 불용처리가 나더라도 포장을 연말에 가서 억지로 그 좋은 길에다가 덧방시키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고 불용을 시켜라, 나는 그걸 주장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불용액이 많다 적다보다도 계획이 빗나가는 경우도 있지만 불필요하게 쓰지 않아야 할 돈, 연말까지 끌고 나가서 아끼고 아끼고 또 아꼈다가 마지막에 가서는 그냥 불용처리해 이렇게 곤욕을 당하게 되면 갖다 막 집어쓰고 하는 그런 행위는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위원님께서 불용액이 너무 많이 발생했다고 해서 대단히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이 부분 저희가 재정운영을 원활히 기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우선 사과말씀을 드리고요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한 사유는 실제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불가피한 면도 더러 있습니다. 일반회계하고 특별회계중에서 특히 특별회계 쪽에는 예산운용이 좀 경직화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불용액이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경우가 더러 있습니다. 총 작년도의 불용액 232억중에서 일반회계 쪽에서 약 128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회계에서 약 103억 정도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구체적인 사유를 우선 보고를 드리면은 일반회계 쪽에서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돼서 불용이 발생한 게 1억900만원 정도입니다. 그리고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부분에 대해서 약 한 34억 정도입니다. 그리고 예산절감으로 인해서 불용해서 발생된 게 약 22억입니다. 그리고 예산집행 잔액에서 47억 정도가 발생을 했고요 그리고 보조금 집행잔액에서 6억, 예비비에서 약 17억 정도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한편 특별회계 쪽에서도 총 103억 정도중에서 사업계획 변경 취소된 게 60억,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게 30억, 예산집행 잔액이 약 4억7,000 이렇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렇게 발생하게 된 사유는 사업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거나 또 집행사유가 미발생된 거는 조금 전에 신창욱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추가경정예산을 편성을 하면서 그런 사항을 충분히 감안을 해 가지고 예산에다 반영을 시켜서 불필요한 건 삭감을 하고 새로운 사업에 재투자를 해야 되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추경을 한 번밖에 못했기 때문에 그때 그런 절차를 못 밟았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지금 예상은 한 8월경에 잡고 있습니다마는 그때, 추경때 이런 사유가 가급적이면 적게 발생하도록 저희가 이번에 반영을 시켜서 의원님들께 승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과장 한종근입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강서구민올림픽체육센터 건립 지연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본 공사는 98년 5월20일부터 2000년 6월7일 준공 예정으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공사하는 도중 사업환경이 열악하고 설계변경, 건물 안전진단 등으로 해서 54일 연장이 되어 7월30일 준공예정으로 돼있습니다. 발주부서인 건축과에서 지금 여러 가지 사유를 검토해 가지고 54일 7월30일까지 준공예정으로 해 가지고 연장을 시켜줬습니다. 7월30일 준공되도록 부실공사가 되지 않고 준공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건축과와 협의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보고 올리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지역경제과 소관인데 일단 제가 맡고 있을 때···.

, 아니. 내가 오늘 나오셨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요. 제가 그때 있었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그러실래요?

신임 과장님은 잘 모르시기 때문에 제가 답변 올리겠습니다. 농업재해복구비 집행 부적정 사항은 이게 매년 있는 사안이 아니라 작년에 좀 우발적으로 발생한 사항입니다. 뭐냐면은 농업재해복구비는 보통 국고하고 시비, 구비 이렇게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국고 50%이면 시비 30%, 구비 20% 이렇게 비율이 배정돼 있는데 저희들도 예비비를 기획예산과에서 배정받는 과정에서 기획예산과 측에서, 예산팀 측에서는 국고와 시비가 남기 때문에 굳이 그걸 쓰면 되지 왜 구민의 세금이 구비를 쓰느냐? 예산절감하는 차원에서 아마 시비하고 국고 남은 잔액을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재해복구비는 저희들이 비율대로 배정을 한 다음에 남은 금액은 또 반납을 하게 돼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역경제과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좀 직원간에 협조가 작년에 안됐습니다. 작년에 그런 협조만 잘 됐으면은 이런 문제 발생하지 않았을 사항인데 직원간에 업무가 좀 맞지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발생을 했는데 이런 문제는 올해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지적이 됐기 때문에 올해는 발생하지 않을 걸로 예상되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님, 저···.

아까 답변에 좀···.

있는데 여기 나와 계셨기 때문에 다음에 가지 말고 좀 해달라는 얘기를 했는데 순서가 좀 바뀐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하겠습니다.

문화공보과장님 충분히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공사 완공에 대한 연장이 됐을 경우에는 어떤 사유가 없는 한 지체부담금이란 게 부과가 되게끔 돼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이나 설계라든가, 설계부분도 애초에 좀 계획성있게 설계가 되었으리라고 보고 있고요 또 안전진단은 실제 공사업체가 제대로 공사를 하지 못한 사유로 인한 그런 준공의 연장의 대상이 아니었던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므로서 어쨌든 지체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지 않느냐 본인은 생각이 듭니다. 금방 건축과에 어떤 사유라든가 모든 걸 충분히 검토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이 들어가고 앞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고 깊숙이 더 공사가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좀 힘써주기 바라면서 거기 체육센터에 수영장이나 모든 체육시설의 실지 성수기가 7월달, 8월달 아니겠습니까? 그럼 비수기에 개장해서 우리 구민의 이용률이 저조할 경우에, 저조하기 위한 그런 어떤 체육센터를 건립한 건 아니잖습니까? 성수기를 맞이해서 준비에 만전의 여건이 되는 건지 그런 것도 짚고 넘어가서 개장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대로 우리가 수영장이든지 구민올림픽체육센터가 6월7일 준공이 돼 가지고 성수기에 수영장이라든가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계획은 수립됐지만 확실히 저희가 건축 발주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건축과에서 지금 기간을 연장해준 것은 검토를 건축과에서 하였습니다. 그러나 건축과에서 지연사유가 보니까 아까 위원님 말씀대로 안전진단을 한 20일 했고 환경이 핀을 박을 적에 너무 바짝 붙어 가지고 핀 박은 걸 다시 뽑아 가지고 공사를 했고 또 우리 감독관으로 계신 분들이 이 설계가 잘못돼 있다 전부다 이거를 좀 주민들이 편리할 수 있도록 바꾸어달라 그래서 또 설계변경도 했고 그래 가지고 공사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사유를 인정을 해줘 가지고 54일 연장해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더 자세한 것은 건축과에서 담당한테 한 번 연장사유를 알아봐 가지고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공사준공을 앞두고 해서 마무리 공사가 중요한 만큼 부실공사가 되지 않도록 열심히 감독을 해서 기간내에 준공을 하고 부실공사가 안되도록 건축과와 협조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아까 제가 불용액 관계 백종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제가 답변을 미처 못 드렸습니다. 그 사항을 좀 보완 답변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아까 불용사유를 제가 쭉 나열을 하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불용액중에는 명시이월비라든지 계속비이월비라든지 사고이월비는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그 사유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재정경제국장 김춘식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 이하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정경제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경제국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533억802만2,38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55억6,509만1,902원이고, 수납액은 605억2,875만4,67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9,430만8,630원이고

위원장!

예.

예산결산심의위원으로 우리 동료위원님이신 조종태 위원님께서 세입세출 결산심의위원으로서 하나 하나 꼼꼼히 심의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경제국은 유인물로 대처를 하고 우리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무슨 소리하는 거예요?

위원장님! 5분간만 정회합시다.

예, 계속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자료 1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533억802만2,380원에 대하여 징수결정액은 655억6,509만1,902이고, 수납액은 605억2,875만4,670원이며, 불납결손액은 9,430만8,630원이고, 이에 따른 미수납액은 49억4,202만8,602만원입니다. 과별 세부적인 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보조자료 9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게 돼 있는 보조자료입니다. 9쪽입니다. 재정경제국 전체 세출예산 현액은 12억4,783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0억7,430만4,461원이고, 다음 년도 이월액은 599만5,000원이며, 불용액은 1억6,753만539원입니다. 과별 세부적인 세출결산 현황에 대해서는 자료를 참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11쪽입니다. 우리 국의 이월사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재무과에서 전자복사기 조달구매와 관련하여 납기 미도래로 1건에 대하여 599만5,000원을 사고이월시켰습니다. 다음 보조자료 15쪽입니다. 다음은 예비비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 지역경제과에서 지난해 7월말부터 8월초에 내린 집중호우가 발생한 재해와 관련하여 농업재해복구비로 예비비 1,736만7,000원을 책정하여 지출결정하였으나, 집행시에 예비비를 사용하지 않고 보조금으로 집행하여 전액 불용처리되었습니다. 다음은 보조자료 16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국 기금결산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국에는 지역경제과에 도시가스사업기금, 중소기업육성기금등 2개의 기금이 있습니다. 먼저 도시가스사업기금 결산내역을 말씀드리면은 전년도말 현재액 4억9,650만1,979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6억1,269만8,882원이고 지출액은 3억4,989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7억5,931만861원입니다. 다음 중소기업육성기금 결산사항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 13억6,578만5,857원에 대하여 수납액은 31억2,560만2,856원이고 지출액은 19억7,070만원으로 차인 잔액은 25억2,068만8,713원입니다. 다음은 99결산검사에서 결산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결산서 6쪽을 보셔도 되고 별도로 저희가 설명자료로 나눠드린 그 부분을 보셔도 됩니다. 첫 번째로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수수료 요율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로부터 2002년까지 수수료원가의 80%수준을 유지하기 위하여 수수료·사용료 현실화계획이 통보되어 우리 구에서도 연도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각 구별로 분석함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입찰수수료 같은 경우 550원에서 3만원까지 다양하게 받고 있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지금 1,000원씩 받고 있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얼마전에 시로부터 권고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원가분석을 하니까 5,000원 정도인데 한꺼번에 많이 올리는 것은 좀 어렵기 때문에 3,000원 정도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안이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 하반기 때 이것을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물품증명이라든가 경쟁입찰 참가증명 등 타구와 차이가 많은 6개에 대해서 저희들이 시의 권고안을 받아서 의회에 상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금년도에 차이가 많은 그런 수수료에 대해서는 금년도에 현실화에 가깝도록, 80% 수준에 가깝도록 저희들이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인 사용료등 세외수입의 징수 및 공공용지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 사항은 그리스도신학대학 재단에 지급할 공원용지 토지보상금 중에서 동 재단이 체납한 부당이득금을 먼저 공제하지 못하고 2분의 1을 지급한 사례 때문에 지적을 받았는데 이 사항은 원래 토지보상금 지급 전에 공원녹지과에서 체납자 사항이 있으면은 통보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그때 3월말까지 시한을 주어서 납부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중간과정이 체납이 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 분간하기가 어려운 사정에 있습니다. 다만, 상대처리를 할 적에 공공용지관리 쪽에서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감안을 해서 양해를 구해서 받을 수도 있었는데 그런 사항은 좀 잘못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앞으로는 없도록 하고, 현재 그리스도신학대학 재단에 대해서 2차 토지보상금 전액인 1억8,212만2,000원을 채권 압류했고, 동 재단 소유재산인 화곡동 953-1 토지에 대해서도 재산압류를 하였습니다. 앞으로는 공공용지에 대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여 적정한 공공용지관리가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9쪽에 있는 사항입니다. 농업재해복구비 집행 부적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 사항은 작년 9월달에 지역경제과에서 예비비를 사용하겠다고 방침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집행은 11월달에 했습니다. 그런데 현장조사하고 이런 관계 때문에 11월달에 했는데 그 과정에서 예비비 사용승인은 예산과에 줬는데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봐서는 처음에 피해 입었다고 보고 들어온 거 하고 나중에 최종에 보면은 예를 들면은 월급을 받는다든가 이러면 제외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보니까 보조금만 가지고도 충분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렇게 통보가 왔는데 그 사항은 법적인 규제사항이기 때문에 구비를 집행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쪽에서 서로가 잘못했습니다. 지역경제과도 잘못됐고 예산과도 잘못됐고. 그래서 예산 배정된 금액이 구비가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집행을 했어야 되는데 그걸 확인하지 않고 반납이 얼마라고 다 보고를 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적하신 대로 반납해야 될 돈이 없는 그런 현상이 됐습니다. 이 사항은 관계부서 간에 좀더 유기적인 협조로 해서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지적사항이 9쪽 하단부분입니다. 부서별로 일상경비 정산 소홀에 대해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일상경비 잔고를 과다하게 보유하고 있는 경우는 사업비 성격의 수시 배정자금 중에서 공사 진행중으로 미집행 잔고이거나 지급기준에 대한 재확인 등으로 집행이 지연된 경우, 또 월말에 배정 받아서 월초에 집행하는 경우와 사업 종료하면은 즉시 정산이 되어야 되는데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사업추진과 관련해서 국외여비 정산은 바로 해야 되는데 담당자가 지연하여서 기구개편시 나중에 반납한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향후에는 일상경비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으로 정기배정의 경우에 집행잔액을 확인하여 교부 예정액에서 그만큼을 차감을 하고, 배정을 하고 사업비 성격의 일상경비는 철저한 사전확인으로 자금배정 후 빠른 시일 내에 집행이 가능하도록 하고, 사업종료 즉시 정산하여 부서별로 최소한의 일상경비를 보유하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도개선 사항입니다. 과태료 징수 실효성 방안에 관한 사항입니다. 과태료는 개별법령의 조례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 자치단체가 행정질서유지 또는 의무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금전적인 부담입니다. 우리 구에서 99년도에 53억8,800만원을 부과하여 18억7,70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징수율이 굉장히 저조합니다. 체납의 주요원인으로는 시민들의 과태료에 대한 납부 인식부족과 강제규정이 좀 미흡합니다. 그러니까 과태료 같은 경우는 가산금 규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내도 된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체납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특히 대부분 납부대상자가 영세해서 부동산을 소유하지 않고 있고, 또 예금조회 등이 제한되어 있어 채권압류가 어려워서 징수율이 좀 저조합니다. 또한 과태료에 대한 이의신청을 제기할 경우에는 비송사건 절차법에 따라 처리하기 때문에 이것은 국고로 귀속이 됩니다. 과태료부과 징수와 체납관리가 해당과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개별법에 따라서 과징업무를 수행하고 있어서 직원의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전문성이 좀 결여된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2월달에 세수입담당자를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채권확보를 위해서 전국재산조회를 연4회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각 과별 체납전담반을 구성하여 체납독려 및 채권확보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재정경제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말씀 드렸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이 앞선 시간에 행정관리국의 예산결산검사 심의하는 과정에서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마는 우리 재정경제국에도 같은 경우를 제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명하신 것 중에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들이 나오는데 이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사이에 차이가 많이 나는 부분, 제가 하나하나 지적을 해보겠습니다. 재무과의 재산임대료, 재무과의 이자수입, 재산매각수입, 변상금, 위압금, 이건 반대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하천사용료, 건설기계 과태료, 건설업 과태료, 지역경제과의 과태료, 세무1과의 기타 잡수입 이런 부분들이 예산현액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의 금액하고 징수를 결정할 때의 금액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난다. 그러면 처음에 예산을 세울 적에 잘못 세운 거 아닌가? 어디다 근거를 둬 가지고 차액이 이렇게 많이 나는가? 이 부분을 예산과목별로 한번 설명을 좀 해 주시고, 그 다음 두 번째는 그 중에 변상금에 대해서 우리 전문위원께서도 검토의견을 제시해 주었습니다. 예산현액이 1,000만원이고, 징수결정액이 7,300만원인데 실제 징수액도 7,300만원 뿐이 안됐단 말이죠. 그래서 특별징수대책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왜 이러한 사항이 벌어졌으며, 특별징수대책이 세워져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우리 결산검사위원들이 제시하신 의견 중에 부서별 일상경비의 정산소홀이라는 부분이 나와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관계 부서에서 결산검사의견을 계부서의 의견을, 다른 부서죠? 다른 부서? 행정관리국이나 또 다른 부서의 경우에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을 통보하고 일상경비의 관리지침을 하나 만들어 가지고 각 부서에 공히 시행할 그런 사항 같은데 결산검사 의견을 다른 부서에 통보하였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예, 지현경 위원입니다. 설명이 조금 제가 이해가 안가고,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다시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의 그리스도신학대학에 대해서 우리가 감사할 때도 지적을 했습니다는 여기에 설명을 읽어보니까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 부분을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듣고자 합니다. 어떻게 돼서 부당이득금을 먼저 공개도 하지 못하고 돈을 지불했는지, 또는 이런 부분들이 상세하게 나와 있는데도 그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듣고자 합니다.

세출결산 현황 3쪽하고요, 4쪽을 한번 봐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3쪽을 보시면 수입에 대해서 재산매각 수입이라든가 또 재산임대료 이런 부분은 충분히 미납이 아니고, 징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미납으로 남는 이유하고요. 또 현실적으로 지금 전산화도 돼 있고 하는데, 과·오납이 계속 이렇게 발생한 이유, 이 부분을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이제는 발생을 안 시켜도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인데도 계속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고, 향후에 과·오납을 줄일 수 있는 대책방안이 있으시면 같이 곁들여서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입니다. 국장님은 결산서 의견서를 대다수 위원님들이 없어요. 이것을 참고할 수 있도록 복사해서 전 위원님들한테 한부씩 집으로 보내주시든지 여기서 주셔야 참고가 많이 되실 겁니다. 이 의견서들 없으시죠?

예.

좀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수수료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에 한 3,000원이라고 그러시는데 98년도 우리 수수료 수입액이 31억5,000만원입니다, 이게. 엄청난 돈입니다, 이게 1,000원씩을 받았을 때. 그리고 99년도에는 38억1,500만원. 3,000원으로 올렸을 때는 그러면 한 100억 정도 된다고 봐요. 이게 지금 다른 구에 보면은 최저 500원, 최고 3만원까지 가는 데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1만원하는 데가 몇 군데가 있고 5,000원하는 데가 좀 있고 550원, 650원, 여기 나와있는데 한 5,000원 정도로 한다면은 우리 수수료 세수입이 상당히 되지 않겠느냐? 1만원하는 데도 있고 3만원하는 데도 있는데 3,000원은, 행자부지침이라고 그러시지만 그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시고 이것을 우리 나중에 심의회를 얻어서 결정을 하겠습니다마는 집행부에서도 이것을 상당히 신중히 검토를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김춘식 재정경제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재무과의 기타 잡수입을 보면 예산현액이 전혀 없는 걸로 되어있어요. 잡수입은 일반적으로 재무과는 무엇이며 또 지역경제과 과징금이 일반적으로 농지전용 이런 것 과징금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현액이 하나도 안 되어있고 또한 세무1과 기타 이자수입에서도 예산현액이 하나도 안돼 있어요. 세무2과는 전혀, 아예 예산현액이라든가 징수결정액이 전혀 안돼 있는 걸로 봐서 저는 이게 좀 의문사항이 있어서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시고 올해도, 2000년도 것도 이게 전혀 예산현액이 없는 건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바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총괄적으로 재정경제국장이 우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강철웅 위원님께서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하고 차이에 대해서 말씀이 있었는데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업무를 하면서 예산을 잡을 때는 세입이 많다고 외부로 표시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왜 그러냐면은 예산을,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많이 걷겠다고 해놓으면 시에서 징수교부금을 적게 줍니다. 그래서 시하고 저희들하고 싸우는 건 뭐냐면 예산, 우리 세입 조금밖에 안된다 이렇게 계속 주장을 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는 최근 3년치 평균 내서 몇% 올려 가지고 이만큼 받아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예산현액은 예산을 그렇게 잡아 가지고 중간에 나오는 것 때문에 조금 바뀜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그것보다는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예를 들면 거의 90%밖에 못 받겠다고 좀 쉬운 표현으로 엄살을 좀 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는 항상 많습니다, 세입 쪽에서는요. 그 다음에 변상금이라든가 과태료 이 부분은 최근 몇 년 동안에 이 정도 부과를 했다는 것 가지고 그냥 잡는 거지, 잘못하는 사람이 많아야 되거든요. 변상금을 물린다는 건 잘못하는 사람이 많아야 세입이 많아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위원장님!

예.

제가 한 가지 이야기 좀 하겠습니다.

있는 중에···.

알겠습니다. 그때 하죠.

자세한 것은 과장들이 각 과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상경비 과다보유한 상태에 대해서 각 부서에 통보할 그런 계획이 없는지 여쭤보셨는데 이 사항은 저희들이 지적을 받으면은 각 과로 다 통보를 합니다. 각 과로 통보를 한 다음에 지금 자료 나눠드린 것에 대해서 청장님까지 결재를 받아서 각 과로 다시 다 시행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은 실질적으로 몰라서 못하지는 않습니다. 이미 다 통보는 돼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다음 지현경 위원님께서 그리스도신학대학 부당이득금에 대해서 좀더 상세히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원래 상계처리라고 그럽니다, 저희들이 하는 얘기로. 상계처리를 할 수 있는 것은 법적으로 체납이 있을 경우에 한합니다. 그러니까 상계처리하기 전에도 본인이 동의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보고말씀 드리면서 좀더 적극적으로 해당과에서 이게 있으니까 냈느냐고 확인하는 절차가 있었으면 좋았는데 그런 부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상계처리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서 그때까지 내라고 통보를 했으면은 성실히 그것을 이행할 거라고 봐 가지고 우리 임의로 상계처리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상계처리가 안되고 지급이 된 그런 사례인데 그 지급하는 시기가 조금 납부하는 시기하고 차이가 있어 가지고, 통상 저희들이 납부를 하게 되면은 그 다음날로 물론 유선으로 확인해 볼 수 있겠지만 정상적으로 영수증이 넘어오는 것은 그 다음달 한 20일 정도가 돼야 그게 넘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잘했다는 건 아니고요 좀더 적극적으로 확인해보고 했으면은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도 할 수 있었는데 못했다는 그런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도충락 위원님께서 재산 임대수입 같은 부분은 미납이 없어야 정상인데 왜 미납부분이 발생이 됐느냐 그런 지적이신데 저희들이 임대료나 이런 것들 할 적에 분납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분납을 해 가지고 예를 들면 3년이다, 5년이다, 재산 매각했을 경우에. 그럼 분납하면은 아직 시기가 미도래된 걸로 봅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체납으로 잡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고 팔았는데 금년도에 3억, 내년에 3억 이렇게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럼 그게 미납으로 처리가 됩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미납부분이 발생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오납이 아직도 계속 발생을 하는데 근절대책에 대해서 지적하셨는데 저희들이 세금을 계산을 잘못해서 과오납 발생하는 것은 극히 적습니다. 다만 지금 과오납 발생하는 주요인은 이중납부입니다. 왜 이중납부가 되느냐면 자기 집은 딴 데가 있으면서 재산이 여기 있으면 세금고지서를 또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저희들은 세금고지서는 동사무소 아무데서나 발급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두 번 내는 경우가 생기고 특히 자동차세 같은 경우에는 원래 있던 주소지하고 이사 간 주소지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 간 주소지로 재발급을 해서 도장을 찍어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또 납부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과오납 발생은 주로 이중납부입니다. 그래서 이 사항은 저희들이 홍보를 해서 이중납부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종태 위원님께서 의견서 배부해 줬으면 좋겠다는 그건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세입세출결산서 책자로 돼있는 부분에 일부 포함이 돼있습니다. 그건 그렇게 조정을 하겠습니다.

자세히 안 나와있어요.

조정해서 한 부씩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수료가 31억인데 3,000원씩 올리면 수입이 너무 많지 않냐, 부담이 되지 않냐? 그런 말씀인데 지금 입찰참가 수수료는 좀 변동은 있을 수 있습니다마는 1,5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입니다, 지금 1,000원씩 받았을 경우에. 여기서 지금 나타난 수수료는 각종 수수료가 다 포함된 상태입니다. 포함된 상태이고 지금 시에서 권고안 내려온 3,000원은 각 구청에 일단 지시하기는 3만원 받는데도 3,000원 정도로 조정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업체가 어렵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무리하게 받아 가지고 되겠느냐? 또 일부 구청에서는 액수별로, 예를 들어서 10억이 넘어가면 더 받고 덜 받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부분도 가능하면 하지 말았으면 좋겠다는 게 시의 의견입니다. 왜 그러냐면 업무수행하는데 크게 차이가 없지 않느냐, 액수만 높다 뿐이지? 그래서 지금 저희들 물론 청장님 방침 받아서 상정을 하겠지만 3,000원, 혹은 5,000원까지 가도 무리가 없지 않느냐 그러는데 시 권고안으로 따라가는 것이 무난하지 않겠나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좀더 자세한 내용은, 신창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지금 준비가 덜 돼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과장들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드리겠습니다.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기타 잡수입, 우리 재무과에 있는 기타 잡수입 내용이 무엇이냐고 말씀하셨는데요 여기 기타 잡수입은 저희 재무과에서 과목이 쭉 있는 이외의 사항으로, 이외에 어떤 수입이 들어오면은 그걸 다 기타 사업으로 잡습니다. 여기에 나온 과목이외의 어떤 수입에 대해서 그걸 기타 잡수입으로.

들어서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떤, 연말에 예산을 쓰고 잔액이 남을 경우에 다음년도에 여입을 시키거든요. 여입을 시키는데 각 소관부서에서 돈을 집행하고 남은 여입 같은 것, 주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건 여입되는 금액. 재무과 소관은 그 정도입니다.

세무1과장 김영수입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기타 이자수입 예산액이 아예 안 잡혀있는데 징수결정액과 수납총액이 있다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자수입은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수용비라든지 예산 배정받아서 쓰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돈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주로 보통예금에 들어가 있는데요 그렇다 보니까 이자금액이 별로 많지 않고 또 이거에 대해서는 연초에 예산을 잡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 예산에도 이 기타 이자수입에 대한 예산액은 책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과태료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차이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차이에 대한 것은 국장님이 먼저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저희 소관과 차이에 대한 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 과태료 과징금은 유사휘발유 판매라든지 또 축산물 가공법 위반, 그러니까 등급물 표시를 위반했다든지 보관방법을 위반했다든지 또 원산지 표시를 위반했다든지 그랬을 경우에 과징금을 부과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큰 차이가 난 것은 가짜휘발유 판매를 하는 주유소가 적발이 됐어요. 이게 5,000만원입니다. 그게 적발되기 어려운데 그렇다 보니까 저희들 당초예산액하고 징수결정액에서 큰 차이가 난 겁니다. 5,000만원은 이미 징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잠깐 좀 하겠습니다.

전에 행정관리국에서 약간의 착각한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지난 전 지역경제과장이 그냥 갈까봐 나는 조바심에서 한 말씀 드렸는데 너무, 재해대책 보상금에 대해서. 사실은 그게 예비비에서 써야할 돈을 국·시 보조금에서 써 가지고 차질을 일으키고 그걸 또 반납하고 추경에 예산을, 우리가 추경에 못 본 것도 사실입니다마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진짜 그런 일은 없어야 됩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유기적인 협조체제라는 게 뭔지 난 도대체 국장님 말씀은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이거밖에는 안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이것은 누가 문책을 받아도 단단히 받아야 될 문제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을 것을 좀 당부 드리면서 위원님들한테 좀 착각을 일으켜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입니다. 예산현액과 징수결정액 과다 차이에 대해서 제가 좀 예산과목별로 설명을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국장님이 개략적인 개념만 저한테 얘기했어요. 제가 그런 개념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개념이라면 제가 지적한 예산과목은 해당이 없습니다. 그런 개념이라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이런 부분에, 면허세나 사업세나 이런 부분에서 차액이 나야 국장님이 저한테 설명한 그런 개념이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들은 예산과목중에서 차이가 나는 부분은 그런 개념과 맞지 않다고 봅니다. 아까 우리 지역경제과장님은 저한테 정확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예산현액은 460만원인데 실제 징수액은 6,300만원이거든요. 엄청난 차이가 벌어졌다고. 그 차이가 작년에 예상치 않던 가짜휘발유를 팔다 적발이 돼 가지고 벌금으로 5,000만원 받았기 때문에 들어왔다, 이해가 돼요. 제가 하나하나 짚겠습니다. 재산임대료를 예산상은 1,400만원을 받겠다고 그랬는데 4배나, 4,4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큰 폭의 차이가 생긴 이유가 있었을 것 아닙니까? 이자수입이 4억6,800만원을 받겠다 그랬는데 이게 얼마입니까? 17억6,800만원을 받았어요. 왜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났느냐 이겁니다. 변상금도 마찬가지고요 재산매각대금도 우리 재산을 팔아서 8,400만원의 예산을 잡아놨는데 실제는 7억8,800만원이 들어왔습니다. 무슨 큰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국고나 시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이 항목을 이랬단 말입니까, 국장님 견해대로 할 것 같으면? 위약금도 마찬가지입니다. 100만원 이상정도 들어올 거라 예상했는데 1,500만원이 들어왔어요, 15배나 들어왔어요. 무슨 큰 사건이 하나 생긴 것 같아요. 이게 무슨 항목에서 생겼느냐 이 얘기입니다. 하천사용료는 또 완전히 반대입니다. 국장님 견해라면 하천사용료를 징수, 예산현액을 한 돈 100만원 적어놓고 실제는 400만원 받아야 되는데 예산은 400만원 넘게 적어놓고 실제 받기는 100만원뿐이 안 받았습니다. 이 견해는 또 아까 국장님이 얘기한 개념하고는 완전 정반대입니다, 이건. 이 큰 차액 난 게 왜 났느냐? 이걸 좀 설명해 달라. 건설기계 과태료도 배로 늘어났고 건설업 과태료도 배로 늘어났고 세무1과도 기타 잡수입 6,400만원 정도 받겠다 해놓고 얼마입니까, 이게? 2억7,500만원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큰 차액, 폭이 나는 이유가 뭐가 있느냐? 예산을 세울 때는 어느 정도 근접되게, 국장님 개념이라면 6,400만원 정도 예산현액을 잡았으면 들어오는 것은 한 7,800만원이나 9,000만원 정도 들어오면 내가 이해해요, 그 개념이 맞다 이거예요. 또 세무1과는 그럼 아까 기타 이자수입 같을 걸 설명을 쭉 하드만 세무2과에는 기타 이자수입 같은 개념이 없습니까? 있죠? 없습니까? 세무1과하고 합해 갑니까, 그 부분은?

예, 세외수입···.

그렇습니까?

예.

차액이 많이 나는 부분을 설명해 달라. 국장님 개념대로 할 것 같으면 재산세나 종합토지세나 면허세나 사업소세나 우리에게 직접 들어오는 우리 구세,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런 차이가 난다면 국고보조나 시 보조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 우리 걸 조금 속였습니다, 이해가 되지만 그 부분이 아니라고, 지금 세목하고 예산항목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설명한 예산과목별로 쭉 다시 한번, 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는가 설명 좀 해주세요.

재무과장 김희중입니다.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재산임대료나 재산매각대, 변상금은 내용이 같은 내용으로서 제가 판단하기는 일단 이거 크게 두 가지로, 물론 예산현액은 저희들이 98년도 세입을 보고 추정치를 해서 예산현액을 잡은 겁니다, 98년도. 그리고 징수결정액은 99년도. 그래서 아마 98년도는 IMF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경기둔화로 인해서 그 당시는 세입징수가 부진했고 99년도는 경기가 회복되므로 인해서 우리 재산임대에 대한 신청인들, 점유자들이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매수를 요청한다든지 또는 임대를 요청하는 경우가 많아졌고, 또 99년도에는 제가 알기로는 공무원들이 재산관리를 하려고 하는 의지가 강해서, 사실 재산임대는 저희들이 나가서 현장확인하고 해야만이 저희들이 불법재산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게 되고, 또 변상금을 부과하고 또 점유자에게 매각을 유도하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두 가지로 우리 공무원들이 99년도는 재산관리를 철저히 하기 위해서 많은 일을 했다는 것과 경기회복으로 인해서 점유자들이 매각이나 임대 그런 사유가 많이 발생했다고 제가 판단이 생각이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자수입은 저희들이 예산현액은 98년도 이자수입을 추정해서 예산현액을 잡았는데 99년도 징수결정액은 저희들이 시금고, 구금고를 운영하면서 가능하면은 보통예금을 줄이고 정기예금으로 많이 예치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들이 한 98%는

위원장님!

재무과장 답변이 제가 듣기에는 불성실합니다.

일문일답으로 할 수 있도록 잠시 시간 좀 주세요.

이자수입이 99년도에는 이자수입을 높이기 위해서 정기예금 쪽으로 많이 돌렸다고 그랬는데 98년도 이전에는 그런 생각이 없어 가지고 안 했습니까, 정기예금을?

아니, 물론 그렇게 했겠죠. 했는데 99년도에는 가능하면은 이자수입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운영하는 방법에서 좀 차이가 났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 예를 들면 종전에는 정기예금을 10억을 할 경우 어떤 자금이 필요했을 때 10억단위로

, 과장님. 지출회계팀장님 98년도 구보유자금하고 99년도 구보유자금하고 어느 게 많았습니까? 평균을 놓고

98년도····

예? 대충 얘기해요, 어느 해가 많아요? 볼 것도 없어요, 99년이 많잖아요, IMF가 서서히 풀리면서요. 그럼 자연적으로 이자소득이 많아지는 거죠, 뭘 정기예금을 바꾸고 그래요. 여기 구청에서 예금하는 통장은 다 똑같이 같은 거로 분산해 가지고 다 해놓고 있더만 돈이.

아니, 그렇지 않죠. 지금 자금은요. 예를 들면 겸용 경우를 놓고 산다면은 저희들이 여유자금이 한 200억 됩니다. 월. 한 200억이 되는데 종전에 아까 말씀한대로 정기예금 단위를 10억단위로 넣던 것을 지금은 1억단위로 해서 10개를 만든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정기예금을 가능하면 해약을 안 시키기 위해서 정기예금 단위를 최소화시키고 대신 보통예금도 단위를 최소화시킨다 그런 뜻입니다.

강철웅 위원님 이자수입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냐면은 저희들이 99년도에는 평잔이 얼마나 가능하겠느냐 그래서 평균 잔액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자수입이 움직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예산잡을 때는 평잔이 저희들 그때 살림이 어려워서 50억정도 되겠다 이렇게 봐서 4억6,800만원정도 이자수입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99년도 보니까 평균잔액이 180억정도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그러니까 평균해서 1년 동안에 180억이 있다보니까 그런 부분하고, 조정교부금이 당초 시에서 준다고 하는 게 350억으로 돼 있었는데 450억 정도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금액차이가 났기 때문에 이자수입이 자동적으로 차이가 난 겁니다.

그게 맞는 거죠, 그러면.

예, 그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뭐 통장을 전에 한 통장을 예금하려고 해. 다시 다음 한번 설명해 보세요.

다 했어요?

, 재무과 답변 안 했어요.

다하지 않은 모양입니다. 재산매각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 재산매각도 차이가 많잖아요.

아까 재산매각 수입에 대해서는 예산현액은 전년도 수입 분에 대한 추정치기 때문에 징수결정액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가 회복이 되면은 점유자들이 매각이나 신청이 많이 들어오고 또 저희 공무원들이 재산관리를 하면서 현장 나가서 세원발굴을 철저히 함으로써 이런 재산수입이 늘어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타 잡수입이 예산현액은 6,400인데 징수결정액이 2억7,500으로 차이가 많다는 지적을 하셨습니다. 이 기타잡수입은 각 부서에서 생기는 그런 잡수입에 대한 것을 전부 저희 세무1과가 집계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6,450만원 이것은 전년도에 연평균 들어오는 그런 잡수입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하는데 징수결정액은 이게 그때그때 틀립니다. 그래서 지금 각 부서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정확한 내용은 전부 부서별로 수합을 해봐야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과장님!

예.

예산현액은 그러면 부서에서 취합 않고 정하고 징수결정액은 각 부서에서 올라온 걸 취합한 거고 그렇습니까?

통상 예산현액은 전년도에 나오는 기준으로 정하고요. 그때그때 징수결정액, 그 다음에 수납액 이것은 저희 과에서 결정한 게 아니고요 해당 부서별로 전부 결정해 가지고 징수하고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과장님에게 숙제를 드리겠습니다.

예.

2억7,500만원이 어느 과에서 얼마씩 결정이 됐는가 서면으로 답변해 주세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춘식재정경제국장님! 업무보고 시에 강철웅 위원님이 말씀을 하신 내용 중에 좀 잘못, 제가 생각하기로는 예산현액을 정할 때 시보조금을 더 타오기 위해서 조금 예산현액을 적게 잡았다고 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 쪽에서는 그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제 입장에서 보면은 수입총액을 원칙적으로 봐서, 수입총액을 예산현액으로 봐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징수금액이 좀 많아질 것이고, 그 다음 수납현액이 예산현액하고 맞아떨어질 거예요. 그렇게 보셔야 될 거예요. 지금 예산서 결산서를 보면은 우리 세입세출현황을 보면은 대책적으로 예산현액이 많은 거가 있는가 하면 징수액이 적은 게 있지만 실질적으로 전년 한 3년 그러니까 99년도 거를 볼 때는 98년도 거, 97년도 거, ‘96년도 거 한 5년 거를 봐서 수납총액을 나누어서 예산현액을 잡아주면은 아마도 징수결정이 좀 많아질 것이고, 그러니까 미수납되는 부분, 결손되는 부분, 또 과·오납이 발생하는 부분 이런 것이 포함된 게 징수결정액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2000년도 거는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가능하면은 한 3년도 거를 합산을 해서 나누어서 수입총액을 나누어서 현액 총액으로, 그런데 유동성이 있는 거는 인정을 합니다. 개중에 여러 아까 얘기한 재산매각비용 같은 경우는 좀 유동성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마는 다른 거 재산임대료라든가 대부분 일반적인 것은 3년 거 내지 5년 거를 추산해서 결정하면은 거의 맞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가 재무과, 지역경제과, 세무1, 2과 답변요구한 중에 지역경제과는 답변 안 해 주셨고, 재무과하고 세무1과는 답변을 해주셨습니다마는 저는 안타까운 것이 재무과의 위압금이라든가 불용품 매각비 100만원, 위압금 100만원, 불용품 매각비 150만원 이런 것도 우리 예산결산현황에 들어가면서 지금 기타잡수입 그러니까 답변 중에 여입비 이자수입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1억4,267만2,610원이나 되는 금액을 갖다가 예산현액에서 싹 빼놨다 저는 굉장히 의아심을 자아낼 수 있고, 지역경제과도 지금 과징금이라고 하면은 대체적으로 과태료 과징금이 개념이 달라집니다마는 지금 과징금이 전혀 예산현액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 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답변을 해주시고요. 세무1과 역시 694만7,970원, 700여만원 돈이나 되는 돈을 갖다가 예산현액에서 이자수입이 전혀 없었던 것을 예상하셨다 이것은 저는 전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세하게 다시 한번 잘못한 것은 잘못을 인정하시고 해야지 그것을 대충해서 넘기려고 하면 안되지 않습니까? 확실하게 답변을 요구합니다.

예, 지역경제과장이 먼저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창욱 위원님께서 아까 기타 이자수입하고 과징금 두 가지를 질문을 하셨는데, 과징금은 아까 총괄적으로 강철웅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을 드렸고, 과징금의 지금 징수현액에 지금 전혀 반영이 안됐기 때문에 지금 그걸 물으셨는데 과징금이 작년에 환경위생과에서 식육 정육점에 대한 업무가 우리 지역경제과로 이관이 됐어요. 이관되는 과정에서 아마 예산현액에 이게 반영이 안됐습니다. 그 부분은 내년 예산편성 시에는 반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희들 이자수입은 농지전용허가 시에 농지조성비하고 전용부담금을 납부토록 하고 있는데 거기서 전용부담금의 5%를 우리구 강서구 수입으로 잡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자수입은 저희과에 이자수입이 설정돼 있는 게 아니고 세무1과 기타잡수입으로 잡힙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세무1과장님하고 다시 한번 세무1과장님 안된 것에 대해서

기타 이자수입 이것이 저희가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세입부서다 보니까 각 부서에 있는 이자수입을 전부 수합해서 연말에 집계를 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산현액을 사전에 각 부서에서 이번에는 올해는 이자가 얼마가 생기겠다하는 그러한 게 안나와서 예산현액으로 미리 잡지를 못했습니다.

안나올 것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2001년도 거 예산을 잡는데 자료로 삼으려고 그러니까요 재정경제국장님께서는 한 5년치 지금 예산현액하고 징수결정액 이거 총괄적인 것을 저한테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2년치밖에 안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오시면은 좀 대비표를 만들어서요. 그러면 2001년 예산을 잡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자료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설용환입니다. 보고에 앞서 평소 저희 보건행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시는 조남명 총무재무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면서 저희 보건소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세입예산부터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배부해 드린 세입세출결산현황 유인물 4쪽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서보건소 세입예산 현액은 6억9,525만5,200원으로 징수결정액이 9억7,367만2,150원이며, 수납액이 9억7,267만2,150원으로서 미수납액은 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목별 세입을 말씀 드리면 기타사용료인 주차수입, 재산임대수입, 기타수수료인 진료비, 위약금, 국고보조금으로 영유아, 임산부진단비, 암조기진단사업비, 가족계획사업비 등으로서 징수현액과 수납액에 대하여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과태료 수입으로는 약사, 의료법위반자에 대한 과태료 및 과징금으로 과태료가 10건에 470만원이고, 과징금은 15건에 3,093만원으로 총 3,663만원을 징수 결정하였으나, 미수납액이 1건에 100만원이 발생되었으며, 미납자에 대하여는 2000년 4월 재산 압류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유인물 12쪽 상단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물 12쪽 상단 세출결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99년도 세출예산 총 35억4,649만1,000원으로 지출액은 30억1,615만7,49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3,368만3,100원이며, 불용액은 3억9,665만410원입니다.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집행 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총액이 29억8,658만원으로 지출액은 25억1,982만3,760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1억3,368만3,100원이며, 불용액은 3,370만3,140원입니다. 다음년도 이월액 1억3,368만3,100원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보건소 내·외부시설 공사비로 당초 99년 12월말까지 완료예정이었으나 동절기 공사중지에 따른 공사기간 연장으로 사고이월된 금액으로서 2000년 3월29일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인건비 1억7,581만7,730원, 여비 963만4,520원, 복리후생비 1,455만9,750원은 정원에 대한 예산편성 및 직원감소에 대한 인건비, 각종 수당과 계약직공무원 연봉제 실시에 따른 교통비와 명절휴가비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일반운영비 418만8,560원, 업무추진비 706만2,840원, 재료비 996만640원은 각종 행정소모품, 행사비, 방역약품등 구입후 집행잔액이고 연구개발비 1,000만원과 자산취득비 3,388만원은 보건소 전산화장비 구입에 따른 예산으로 구청 전산장비통합사용에 따른 미집행금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간이전비 2,763만2,300원은 공무상 재해발생시 재해보상금으로 편성된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에 따른 불용예산입니다. 다음은 보건지도과 소관 집행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2억9,024만6,000원으로 지출액이 2억8,122만9,280원이며 불용액이 901만6,72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70만2,450원, 여비 154만630원, 민간이전 255만8,920원은 예산집행후 잔액이며 보조사업비인 일반운영비 45만원은 국고보조금으로 대체집행하였고 민간이전 270만3,560원은 국민건강기금으로 대체집행하여 불용액이 발생한 것이며 자치단체이전 1,660원, 자산취득비 5만9,500원은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또한 배상금등 100만원은 부작용환자 발생시 집행되는 예산으로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불용된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의약과 소관 집행예산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액 2억6,966만5,000원으로 지출액이 2억1,510만4,450원이며 불용액은 5,456만550원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일반운영비 425만1,220원은 의료장비유지비로 집행잔액이 되겠으며 민간이전 5,020만9,330원은 각종 약품구입비로 약품을 서울시 통합단가에 의해 체결되어 단가하락으로 발생된 불용액이며 자산취득비 10만원은 예산집행후 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99년도 세입예산 및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입니다. 지금 질의보다도 아까 설명한 자료하고 안 맞는 게 있어서 어느 것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에 대해서 불용액 3,307만3,140원 그랬는데 여기 12쪽에 보면은 틀린데 어떤 것이 맞습니까? 보세요. 3억3,300이 맞는지 3,300이 맞는지 어느 것이 맞습니까? 어떤 것이 맞아요? 오타인지 숫자가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점검해서 와야지 그렇게 쉽게···.

위원입니다. 먼저 강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불철주야 노고가 많으신 설용환 보건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지금 다른 국에서는 자료를 우리 99년도 결산검사 의견, 결산검사위원들의 의견조치가 전혀 없습니까, 보건소는? 제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었는데 그 보고서를 하나도 안 보내 주시고 소장님이 그냥 예산결산에 대한 설명만 하시고 말았어요. 그래서 그 내용을, 결산검사위원님들의 의견조치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보건소가 일괄답변, 보건소가 지금 뭐하는 곳인지 잘 모르겠어요. 여기 보면은, 결산서에 보면 무슨 재산임대수입이라고 있어요. 재산임대수입이 어떻게 해서 생기는 건지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의료장비가 지금 현재 보건소가요 이전보다 장비가 늘어난 걸로 생각하는데 줄어든 건지 이걸 한 가지 묻고요 또 각종 의약품 구입비로 해서 이전에는 서울시에서 일괄구입을 했는지, 아니면 통상적으로 우리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보건소에서 그냥 구입하셨는지? 그러면 예를 들어서 서울시에서 통합구입할 때하고 우리 자체 보건소에서 의약품을 구입할 때 가격이 몇 %가 차이가 나는지 이걸 좀 묻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가능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이병근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현경 위원님께서 12쪽 상단부분 불용액 부분의 자료 건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습니다. 정말로 대단히 죄송합니다. 저희 소장님의 설명자료 유인물에 있는 수치가 맞고 여기에 있는 수치는 저희가 잘 체킹하지 못해서 오타가 난 것 같습니다. 다음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십분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것이 맞다고요, 이것이 맞다고요?

예.

아, 이게 오타입니까?

예.

3억이 오타죠?

예.

예, 3,300만7,300원이 맞습니다.

다음으로 신창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결산검사시 위원님들의 구체적인 의견조치사항이 있었느냐, 없었느냐 라고 질의하셨습니다. 구체적인 지적사항은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창욱 위원님께서 재산 임대수입이 어떻게 발생되었느냐 라고 질의를 하신 바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 4층에 외부단체가 지금 입주해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청 방침에 의해서 지금 입주를 하고 있는데 바르게살기협의회와 노인정, 민족통일, 유공자회등 5개 외부단체가 입주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각과의 방침에 따라서 무료로 임대해주는 경우가 있고 유료로 하는 경우는 민족통일과 바르게살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임대료수입을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수입이 잡혀진 겁니다. 그리고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연초 업무보고때 상세하게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보건행정과 소관은 이상 제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약과장이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일반운영비에서 우리가 한 425만1,220원 정도가 남았는데 매년 장비가 늘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장비유지비에서 불용액이 발생한 것에 대한 질의를 하셨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장비유지비만으로, 일반운영비중 장비유지비로 작년에 한 700만원 정도를 책정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임상병리실하고 방사선실하고 물리치료실, 또 1차진료실, 치과, 한방과에서 쓰는 의료장비들에 대한 장비유지비로 한 700만원을 책정을 했었는데 작년에 한 580만원 정도 우리가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700만원을 잡은 배경은 임상병리실 기계중에서 특히 에이즈 기계 같은 것이 고가의 장비인데 그것이 만 5년이 지났습니다. 5년이 지나면서부터는 그 안에 내장돼있는 컴퓨터 칩이 굉장히, 하나 고장날 때마다 한 100만원 이상씩이 98년도 보니까 나가는데 그때, 만 5년이 지나면서 컴퓨터 칩의 교환시기가 되면서 우리가 장비유지비가 많이 들어갈 것을 예측을 해갖고 한 700만원을 잡았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칩이 많이 고장이 나지를 않았기 때문에 작년에 장비유지비에서 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의약품 구입비에 대해서 불용액이 5,020만9,330원이 남은 배경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습니다. 저희가 98년도까지는 25개 보건소와 시 산하 시립병원과 강남병원 등에서 각기 본인들이 쓰는 약품을 자체 단가계약으로 자체구매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약에 대해서도 각 구마다 가격차이가 나는 것이 문제가 돼서 99년도부터는 시에서 시 산하 25개 보건소와 시립병원등 해서 30군데를 시에서 통합단가계약을 맺어주게 됐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통합단가를 하다 보니까 우리가 집행했던 약품비에서 전년도 대비해서 약품 총액에서 한 44% 정도의 단가가 하락이 되었습니다. 단가가 하락이 되고 사용량은 한 98년도 대비해서 17% 정도가 늘었지만 우리 불용액이 발생하게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재산임대수입에 있어서 저는 한 가지 우리 보건소장님한테 의견을 묻겠습니다. 지금 우리 보건소가 우리 강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규모가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은 부족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지금 그 문제는 제가 답변을···.

예, 답변을 일문일답으로 주십시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사무실공간 사용문제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노력을 해 가지고 새마을운동협의회라든지 마을문고라든지는 다른 데로 이전을 시키고 그 공간을 저희들이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들 이용하는 사무실 공간이 크게 부족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앞으로 노인회 사무실 부분이 저희들 쓰고 있는 사무실 옆에 있어서 조금 불편한 점이 있어서 제가 청장님한테 건의해 가지고 노인회 사무실은 가능하면 외부로 옮겨주십사 하고 건의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불원간에 아마 다른 지역으로 옮겨갈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노인회 사무실만 옮겨가서 그 공간을 저희들이 활용하면 공간 재배치해서 저희들 현재 인원과 업무추진에 지장이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저는 우리 보건소장님 의견에 좀 반대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어제 우리 행정사무감사시에 각 실을 한 15개입니까, 15, 6군데 진료실을 다 다녀봤습니다. 그런데 저는 구민들에게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라고 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지금 결산심사를 하면서 이것을 묻고자 한 것은 지금 타 기관에서 5개 단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가능하면 우리 구민들에 대한 양질의 보건서비스를 위해서 좀 이 단체들을 가능하면 다른 곳으로 이전할 수 있는 복안을 가지시라고 이렇게 물은 건데 의아하게도 우리 구민들에게 충분한 공간을 가지고 있다 라는 것은 저는 보건소장님이 의지가 없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왜냐면 지금 국가에서 인정할 수 있는 무상임대가 가능한 단체들은 지금 거기에 두어도 될 것입니다. 지금 역설적으로 이야기하시는 부분이 있어요. 대한노인회는 예를 들어서 그 공간이 4층이죠?

예.

4층이니까 그분들이 엘리베이터를 사용하든가 아니면은 다니시기 곤란해서 다른 데로 가시라는 건 있을 수 있는 이야기지만 유상으로 받는 쪽을 다른 데로 가시라 그래야지 대한노인회 쪽을 다른 쪽으로 가시라는 건 좀 어불성설이고, 제가 생각하기는요. 지금 이 공간이 남는다고, 충분하다고 이야기하시니까 더더욱 저는 놀랐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보건소장님이 그렇게 답변하시니까 제가 더 이상 문제제기를 할 수 없는 입장이지만 한 의원으로서 가능하면은 제 바램 같아서는 국가에서 인정하는 무상이 가능한 단체는 거기에 둔다 하더라도 유상으로 지금 둔 단체들은 가능하면은 좀 다른 곳으로 가시게끔 하고 그 공간을 우리 구민들의 보건행정 서비스공간으로 쓰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보건행정과장님께서는 이 공간, 누가, 어느 단체가 몇 평을 쓰고 있으며 얼마를 주고 있는지 현황을 저한테 서류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의약과장님한테 다시 좀 더 묻겠습니다. 임상병리 기계 가격이 얼마가 가는지 한 번 묻고 싶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우리가 임상병리에 대한 기계로 인해서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는 건지 묻고 싶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아까 칩이 하나에 100만원인데 예측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산은 계속 세워두리라고 보는데 그러면 불용액이 계속 발생하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고요. 또 지금 각 의약품 구입에 대해서 98년도에나 99년도에 가격차이가 이미 44%라는 것은 어마어마한 그럼 이제까지 44%에 대한 지출을 했지 않느냐? 의약구입하는데. 그리고 또 17%가 의약을 구입하고 있는 부분에 또 늘었단 말이에요. 늘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구입하는 과정에 어떤 문제가 많이, 세수를 절약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더 주고 약품을 구입했다는 것은 우리 세수에 낭비가 되지 않았느냐 본 위원이 생각이 그렇게 듭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도충락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의약과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AIDS기계와 생화학기계가 사실은 임상병리실에서 좀 고가의 의료장비인데요. 생화학기계는 산지가 3년정도 되니까 그다지 고장이 안 나는데 AIDS기계는 지금 상당히 검사를 많이 하는 기계인데 그 안에 내장돼 있는 컴퓨터 칩 자체가 상당히 20개 이상이 내장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5년이 지나고부터는 그거를 교환하는 시기가 도래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98년도 예산을 세울 때 그 점을 우리가 다른 보건소에서 자꾸 그런 문제점이 생겨서 예산을 장비유지비를 우리가 잘 세워야지만이 99년도에 문제가 없겠다는 판단을 해서 우리가 700만원을 책정을 한 건데요. 위원님 말마따나 기계의 고장이라는 거가 상당히 예측하기가 힘들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지나면은 그 안에 있는 칩이라든지 부속을 갈아야 되는 시기가 도래를 하다보니까, 계속 장비를 쓰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을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앞으로 2000년도 예산에 있어서도 불용액이 되도록 발생되지 않도록 장비유지비에서 좀더 신경을 써서 잘 예산을 설정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98년도에 그러면은 우리가 99년도보다 44%정도의 약품총액에 차이가 났는데 그럴 경우에는 그 전에 더 지출한 거가 아닌가? 그건 당연하신 질문인데 그 배경은 어떠냐면요 저희가 자체 내애서 단가계약을 했을 때에는 저희가 제약회사, 약이라는 거는 제약회사가 천차만별이고, 고가약부터 똑같은 아스피린이나 똑같은 약이라 하더라도 약에 대해서 제약회사마다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98년도, 99년도 서울시 통합단가계약을 하기 전까지는 저희가 너무 저가약은 보건소라 하더라도 약품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쓰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중가약 이상의 약을 썼기 때문에 제약회사를 명시해서 우리가 어떠 어떠한 제약회사, 적어도 중가이상의 제약회사를 명시해서 단가를 체결했습니다. 저희 보건소 자체 내에서.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중가이상의 약이 그 제약회사의 약품들로 들어오다 보니까 단가가 올라간 것이고, 서울시에서 통합단가 했을 경우에는 우리가 중가약, 고가약, 저가약을 따지지 않고 아스피린이면 저가약서부터 고가약까지 모든 약을 생산할 수 있는 제약회사를 모든 제약회사에 그거를 규정을 주지 않고 전부다 풀어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서 단적으로 얘기하면 시에서 단가계약이 맺어졌을 경우에 제약회사를 우리가 중가면 중가, 고가면 고가, 저가면 저가의 기준을 두고 제약회사를 명시하지 않은 상태에서 아스피린 이렇게 하나만 명시를 하고 단가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이 저희가 쓰던 약하고는 차이가 나는 저가약이 입찰이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44%라는 예산에서 엄청난 차이를 초래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그걸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저가약하고, 중가약하고, 고가약의 차이점이 뭡니까? 제가 보기는 어쨌든 모르겠습니다. 상식이 저희가 볼 때 의약의 약품에 대해서는 상식이 없습니다마는 실지 제약회사라는 자체는 어떤 브랜드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고 약을 구매하는 측면인데 중가, 저가해서 예를 들어서 중가 차이하고 그러면 고가차이가 10% 난다든가 이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44%라는 것은 지금 거의 반이상 저희가 17%에 대한 약품에 대한 사용이 17%가 늘어났는데도 불구하고 또 44%를 절약했다는 자체는 굉장히 50%이상의 차이가 났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중가, 저가, 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10% 차이라든가 5% 차이는 이해는 가지만 벌써 50% 차이가 났다는 거는 누가 삼척동자가 물어봐도 이해가 될 부분이 아니지 않느냐 그게 제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납득이 안갈 수도 있는데요. 저희가 제약회사가 수천개의 제약회사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위 얘기하는 유명브랜드 그런 제약회사의 약값은 사실은 중고가 이상입니다. 그래서 약값이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일괄구입할 때는 실제 저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가라는 거는 그럼 제약회사의 브랜드도 없고 유어무실한 그런 제약회사입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약이 등재가 됐을 때요 똑같은 아스피린이라 하더라도 저희가 구매를 했을 때는 바이엘아스피린 한동약품 이런 식으로 왜냐하면 너무 저가의 약으로 인해서 약효의 차이가 날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식으로 구매를 했지만 서울시에서 입찰을 볼 때는 물론 양도 25개 보건소와 시산하 병원을 대상으로 엄청난 양의 700품목 이상의 약을 입찰을 하다보니까 아무래도 단가는 조금씩 떨어졌지만요. 또 제약회사에 대한 어떤 그거를 두지를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듯이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이름 외에도 그 성분명의 약을 생산하는 제약회사는 모두다 들어올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님이 원하시면 시에서 단가계약하는 제약회사 되어 있는 거 시에서 내려온 공문을 보여드릴 수도 있지만요. 거기에 나와 있는 우리가 모르고 있는 제약회사가 사실은 더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약값 차이라는 거가 사실은 어떤 약은 심지어 100배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통합으로 하다보니까 한 40%정도가 총액에서 차이가 났습니다.

, 그러시면요 서울시에서 단가계약 한 부분하고요. 이제까지 우리가 강서보건소에서 단가계약해서 들어온 그런 가격, 의약품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서면으로,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 내가 이야기한 것은 말 안 듣는 거여?

속기록에 적어 전부다.

진행하십시오.

안녕하십니까? 감사담당관 박순광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조남명 총무재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저희 감사담당관 99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내용은 99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 10페이지 중간부분입니다. 그리고 결산서는 50페이지서부터 51페이지 부분이 되겠습니다. 저희 감사담당관 소관에 감사관리 결산예산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담당관의 당초 세출예산액은 4,099만원이고, 99년도 11월30일자 기구조정에 따른 예산이체로 민방위재난관리과의 예산 7,486만5,000원을 포함해서 총 예산현액은 1억1,585만5,000원입니다. 그 중에 지출총액은 8,807만1,008원이고, 불용액은 2,778만3,992원입니다. 불용액 내용은 경상적경비 484만6,992원입니다. 이 내역은 일반운영비 124만4,890원, 여비 144만원, 업무추진비 216만2,102원과 반환금으로 불용된 예산은 2,293만7,00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우리 감사담당관은 세입예산 분야가 없습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 99년도 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 하겠습니다, 그냥 넘어가면 그러니까.

위원입니다. 세입항목이 없다고 그랬는데 감사담당관 실에서는 과태료 먹이는 분야가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는 일선분야가 아니고, 지원부서기 때문에 직접 세입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사진행발언입니다.

회의를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