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호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87회 강진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군정에따른군수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원발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을 발의하신 의원을 대표하여 김준경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칠량면 출신 김준경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여러분!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건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7조 제2항 및 강진군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하여 군수 및 관계공무원을 출석시켜 당면한 군정에 대한 질문을 통하여 군민의 뜻을 군정에 반영시키고자 함에 있습니다. 동료의원들의 원활한 의정활동과 군정발전을 위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바라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준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그럼 군정질문에 따른 군수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건의 건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구성의건(의원발의)

예.

그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황호만 위원장을 비롯한 전 의원들께서는 수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강진군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윤흥오 의원입니다. 강진군의회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의회 운영의 내실화와 자율성 확대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지난 7월 1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실시 시기를 조정하여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하기 위함입니다. 조례안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지방의회 의원 총 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9월, 10월중에 할 수 있도록 하고 행정사무감사의 실시 시기를 제1차 정례회에서 제2차 정례회 기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흥오 의원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드린 안건에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윤흥오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강진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의원발의)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번에 추경예산안일반회계 155억중 여기에서 재원별로 본다면은 약 반절정도가 세계잉여금으로 지금 충당이 되어 있단 말입니다. 제가 작년에도 이 문제점을 지적한 적이 있었는데요 왜, 세계잉여금이 매년 작년만 하더라도 40억이상이 발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꼭 10억정도나 이 정도로 본 예산에 그것을 계상을 하고 꼭, 추경때 계상을 해야 될 필요가 뭐가 있겠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 문제점을 작년에도 한번 지적을 했었는데, 금년에는 오히려 더 많은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추경에 반영을 하느냐 세입으로 잡느냐 그런 점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세계 잉여금은 당초 예산에 저희들이 상당히 정확한 판단하기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1회 추경은 추경에 어차피 계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77억 2,400만원이 지금 확정이 됐습니다마는 사실상 작년도 수급하고 예비비가 모든 사항이 상당히 많고 그 다음에 저희들이 경상비를 절감을 해가지고 한 9억정도 그 다음에 이월선비 작년도에 사용을 하고자 했으나 사실상 사업을 못하고 이 월된 사업비가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어차피 1회 추경에 정리할 수 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여기 지금 순세계 잉여금 중에서는 말이지요 액수는 얼마 안됩니다마는 한 예로 중한 사업인데 작년도 폐비닐수거에 따른 보상금 명으로 나온 200만원, 한 예로서 10원짜리 하나 사용하지 않고 전부 불용처리 했단 말이에요. 이런 액수들이 모여져가지고 67억이라는게 만들어 진 것이고 그렇다면 금년도 본 예산에 순세계 잉여금의 발생의 원인이 그런 필요한 사업에서 사업을 하지 않음으로서 발생했던 불용액으로서의 만들어졌다면 당연히 본 예산에 반영이 돼야 된다고 보고 있구요. 그렇습니다. 방금 추계하기가 어려웠다고 하는데 그것은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따라서 순세계 잉여금의 결산전 이익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 매년 40억정도의 발생을 했고 금년과 같은 경우에는 더 발생하리라고 충분한 추계가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순세계 잉여금의 결산전 이익제도를 제대로 활용하지 않은 것은 뭔가 재정운영에도 문제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시정을 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라도 그렇게 시정을 해서 시급한 사업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개선을 했으면 싶다는 말씀드리구요. 거기에 보면 8쪽에 보면 지방양여금 1억8,000만원이 삭감이 됐었는데 이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반회계, 세입예산. 8쪽, 총괄표요?

이것은 양여금이 당초에 저희들이 예치했던 맥하고 확정내시 맥하고 변수가 생겨가지고….

당초내시와 확정내시가 차이가 있단 얘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내시가 와가지고 확정내시 오기전에 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회추경에 정리를 한 것입니다.

지금 혹시 어떤 사업비에서 삭감이 됐는가?

간이오수처리시설이라든지 또 하수관사업, 소하천 양여금사업 나중에 왔기 때문에 전부 다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양여금 사항 같은 것은 내시가 보면 그대로 확정시켜 줘야 만이 옳은데 확정내시가 그렇게….

중앙부처에서….

글쎄요, 문제점이 있네요.

이것은 저희들이 수시로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개정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외의 문제는 다음에 심의때 질문드리도록 하고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9회계년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 7. '99회계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8.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9. 강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 10. 강진군군민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강진군종합복지회관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재무과장 임경용입니다. '99년도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산안은 지난 5월 30일부터 6월 18일까지 20일동안 의회에서 선임해 주신 김동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세 분의 결산검사 위원님들의 사전검사를 거쳐서 오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서 236쪽에 달하는 방대한 결산서와 193쪽으로 부속서류등 많은 분량으로써 주요부분 위주로 설명드리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설명드릴 순서는 세입세출결산총괄, 일반회계세입세출결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산,기금결산, 채권현재액보고, 채무결산보고, 공유재산증가 및 현재액보고 , 물품증가 및 현재액 보고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5페이지 세입세출총괄입니다. '99년도일반회계및특별회계결산총괄은 세입예산현액이 1,097억 6,000만원이며 수납액은 1,105억 2,900만원입니다. 초과된 수납액은 7억 6,8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97억 6천만원이며 지출액은 85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차인잔액 253억 4,800만원은 다음 연도로 각각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 중에는 명시이월이 143억 9,300만원, 사고이월이 19억 7,600만원, 국도비 보조금 허용 집행잔액은 4억 6,200만원이 되겠으며 이를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8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각 회계별 결산내역입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99년도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 현액은 994억 3,6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01억 9,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994억 3,600만원이며 지출액은 756억 4,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예입차액 잔액은 245억 5,400만원을 익년도로 이월하였습니다. 다음 연도에 이월액중에는 명시이월액이 143억 9,300만원, 사고이월이 19억 7,600만원이며 국도비 보조금 사용잔액이 4억 6,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공제한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은 77억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99년도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를 비롯한 특별회계 총괄은 저희군은 공기업 특별회계가 없기 때문에 기타 8페이지 특별회계 총괄과 같겠습니다. 세입예산 현액 103억 2,500만원이며 수납액은 103억 3,3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103억 2,500만원이며 지출액은 95억 3,900만원으로서 차인잔액이 7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를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으며 이 특별회계는 전액이 순세계잉여금이 되겠습니다. 다음 18쪽 세입세출결산상 잉여금 처리사항에 대해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계한 세입결산액은 1,105억 2,900만원이며 세출결산액은 85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잉여금은 253억 4,800만원입니다. 잉여금의 내역으로는 명시이월 143억 9,300만원, 사고이월 19억 7,600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4억 6,200만원, 순세계 85억 1,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회계별 내역은 결산서의 내용과 같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23쪽 세입결산총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합계란의 세입예산 현액은 1,097억 6,000만원으로서 징수결정액은 1,110억 3,9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실제 수납총액은 1,109억 2,900만원이었고 미수납액은 5억 900만원으로서 이를 2000년도로 모두 이월하여 징수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세출결산총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예산액은 885억5,500만원인데 예산성립후 108억 8,1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994억 3,600만원이며 특별회계예산액은 98억 7,400만원이며 예산성립후 4억 5,000만원이 증액되어 예산현액은 103억 2,500만원으로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예산현액은 1,097억 6천만원이며 이중 지출액은 851억 8,100만원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3억 6,900만원이고 불용액은 82억 1,0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부터 29페이지까지의 세입항목별 내역과 33페이지부터 129페이지까지 세출항목별 내역은 앞에서 총괄부분으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설명을 약하오니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33페이지부터 135페이지까지 예산의 이용과 전용, 이체사용입니다. 예산의 전용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에 1건으로서 2억 9,858만 6,000원이며 예산의 이용 및 이체사용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139페이지 계속비 집행은 1999년도에는 없었음을 보고 드립니다. 다음 143페이지 예비비지출결산은 별도의안으로 상정되었기 때문에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9페이지 다음 연도 이월사업비 현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99년도에 집행을 완료하지 못하고 2000년도로 이월하는 사업비로서 일반회계 명시이월비와 공공근로사업과 노인복지회관 건립등 총39건에 143억 9,3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157페이지 일반회계 사고이월비는 강진읍 하수종말 처리장 설치공사외 12건에 19억 7,600만원으로 총 163억 6,900만원의 이월사업비가 발생하였습니다. 사업별 이월비 내역은 본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161페이지 계속비 이월은 없었습니다. 또한 165페이지 채무부담 역시 지난해에는 없었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 176쪽부터 200쪽부터 특별회계세입세출결은 앞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괄보고 부분에서 설명을 드렸으며 여기에는 세목별로 항목별 내용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3페이지 기금도입 현황입니다. '99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금은 체육진흥기금외 5종으로서 전년도말 현재액은 13억 7,400만원에서 '99년도 수납액이 6억 2,100만원, 지출액은 1억 1,700만원으로 5억 300만원이 증가하여 '99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1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금별 내역은 207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11페이지 채권현재액 내용입니다. '99년말 현재 보유하고 있는 채권액은 전년도말 8억 5,300만원에서 당해연도에 7억 3,600만원이 발생하고 3억 4,800만원이 소멸되어 '99년말 현재는 12억 4,100만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1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 군의 채무는 전년도말에 69억 5,500만원이나 '99년 당해연도에 채무발생과 상환을 상계한 후 69억 2,900만원이 증가하여 '99년말 현재는 134억 6,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증가액의 대부분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회계별 채무내용과 상환발생에 대하여는 결산서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3페이지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입니다. '99년도말 현재 공유재산 현재액은 먼저 토지로 30,452,000평방미터에 평가액은 258억 3,000만원이 되겠으며 다음은 건물로서 42,000평방미터에 58억 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기타 무채재산권 73건에 3억 100만원으로서 총 320억 600만원의 공유재산 현재액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용도별 및 종류별 현황은 결산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227페이지 물품증가 및 현재액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9년도말 물품은 총 92종 965개로 20억 3,800만원이며 99년중에 신규취득 등으로 2억 3,000만원이 증가하였고 동기간중에 매각등으로 1,800만원이 감소하였습니다. 품목별 증감내역은 결산서 내용으로 대처하면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결산서상의 총괄적이고 주요 사항만 요약하여 설명드렸습니다. 제출한 '99회계연도 결산검사 의견서는 결산검사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검사를 하시고 그 결과를 집행부측에 제시하여 주셨던 내용입니다.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결산검사를 통하여 제시하여 주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해 나가면서 건전 재정이 운영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9회계연도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결산서 143페이지 예비비지출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의 예비비 예산액 52억 6,016만 6,000원 중에서 민원실 안전진단 점검사업에 22건에 대한 10억 9,223만 7,000원을 지출결정하여 4억 5,617만 4,815원을 지출하고 3,312만 6,185원은 불용액으로 처리를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의 예비비 사용은 없었음을 보고 드리고 본 예비비 지출은 사전 예측하지 못한 사유가 발생하여 부득이 지출한 사항임을 말씀드리면서 이상으로 '99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자체자금을 조달해야 하는 자구노력의 일환책으로 기 균등할 주민세의 세율을 당초 3,000원에서 5,000원으로 이렇게 인상하고자 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이는 자치단체, 중앙정부의 교부세산정자료가 당초 경상경비절감, 일용인부임절감, 지방세 징수율 제고, 읍·면·동 통합 4가지를 기준을 삼아서 산정수치를 계산하였으나 금년부터는 상수도 요금 현실화, 주민세 현실화, 과표현실화 등 세가지가 추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자구노력의 일환책으로 또 인근 이웃 군 자치단체와 균형을 맞혀가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 하게 인상하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드리는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그러면 강진군세조례중개정안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수입증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서 강진군수입증지조례중규제개혁 정비와 관련하여 규제내용을 정비함으로써 주민행정 편의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입증지 판매인의 의무규정중 증지보유 의무사항을 폐지하는 것과 또 수입증지 판매 또는 관계인의 주소변경 또는 사망 등으로 사유가 발생할 때는 신고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이 되겠고 판매 또는 판매신고의 별지부호 서식 자체를 삭제하는 그런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현재 수입증지 판매처는 본청 지하식당과 읍면 회원농협 7개소, 8개소가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마는 읍면과 본청에는 복합인증기로 처리하고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문하여 주십시오.

판매인의 의무조항에 있어서요 제안이유를 보면 주민의 행정편의시책에 부응코자 규제내용을 정비한다고 했습니다. 규제를 개혁한다는 자체는 특정다수의 권리를 오히려 강화시키는 쪽으로 봐야 된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판매인이 그 정도의 증지를 확보하지 못해 가지고 그 주민이 필요로 하는 증지를 구입하지 못했을 때는 이것은 과연 어떻게 생각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규제개혁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시켜야 할 조항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이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수입증지판매인이게 사실상 거의 없어져가고 있습니다. 모든 기관에서 인증기 처리를 하기 때문에 거의가 읍면과 본청에서 주민들의 어려움이 없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판매소가 읍면을 제외하고 판매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예, 지하식당 1군데 있습니다.

1군데요?

예.

아까 8군데라고 했는데?

그것은 단위농협

단위농협에서도 그렇게 대응을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의무규정으로 놔둬야지요? 설령 거기에서 판매인으로써 역할하지 않겠다면 몰라도 판매인으로써 역할을 한다면 당연히 그것은 그대로 놔둬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민원의 수요에 필요한 양을 확보하는 것은 당연한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그것을 안해도 된다는 것은 오히려 잘못된 문제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히려 주민의 편의행정이 아니라 주민의 불편을 주는 행정이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필수적인 증지는 보유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판매소를 없이 읍면을 한정을 하던지 판매소를 둔다고 본다면 이것은 당연한 규정이고 의무가 아니냐 이 말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본 사항은 물론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 따를 것으로 추측은 됩니다마는 이전체는 전국적인 현상으로 국무조정실에서 규제개혁면에서 규제를 완화시키는 그런 사안이 내렸기 때문에….

그래서 말이지요? 국무조정실이고 어디고 정부에서 보낸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할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지방자치가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 아닙니까? 오히려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불특정다수의 우리 군민들 수요자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는 것이야말로 규제가 돼야 할 것인데 오히려 불편을 더 주는 것이야말로 잘못된 규제개혁이 아니냐 이말이에요.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앞으로 모든 것이 전산화되고 기계화되는데 읍면농협까지도 인증기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 조례 자체 존폐문제에 대해서는 사후에 더 연구를 하겠습니다.

아주 답변 잘하셨는데요. 읍면농협에서 인증기 도입을 했을때 당연히 이 조항 삭제될 조항이에요.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군민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찬가지로 행정규제개혁 완화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시설물 사용허가시에 종전에는 허가전에 사용료를 납부토록 되어 있으나 허가후에 납입토록 완화하는 개정이 되겠으며 실효성이 없는 시설보증금 납입관련조항은 지금까지 이행을 안해왔기 때문에 삭제한 개정이고 허가취소 및 사용제한의 경우를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허가권자의 자의적인 판단 가능성을 배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개정임을 설명드리면서 제안설명 마칩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종합복지회관사용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개정안도 마찬가지로 규제완화 차원에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음을 제안이유로 설명드립니다. 주요 골자는 허가의 취소입니다. 사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규정하고 사용료 반환규정을 새로 신설을 했습니다. 사용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사용허가를 취소한 경우에는 허가취소일 이후 잔여일수에 대해서 사용료를 반환하는 개정안이 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사회복지과장 김재화입니다. 강진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공중위생법이 폐지되고 공중위생관리법과 동규칙이 금년 3월 16일로 제정 공포됨에 따라서 폐지되었던 법에 근거하였던 신고허가 사항에 대한 우리 군 수수료징수 조례 조항을 삭제하고 이·미용사 면허 교부수수료를 현실적으로 인상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는 공중위생법의 폐지에 따라 법령에 근거가 없는 신고허가 수수료 징수규정을 안 별표1과 같이 삭제하였습니다. 즉 목욕장업, 숙박업, 이·미용업, 세탁업, 위생처리업, 위생관리용역업, 장난감제조업, 기타 위생용품제조업, 세척제제조업 신규허가, 양수신고 및 변경허가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또 공중위생법 관련허가증, 신고증 재교부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고자 함입니다. 이·미용사 면허증 교수수수료 인상은 별표안 제6항 제10, 11호와 같이 현재 이·미용사 신규면허는 2,300원에서 3,500원으로 이·미용사 면허증 재교부는 2,000원에서 2,500원으로 각각 인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기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미용사 신규면허 2,300원에서 3,500원, 면허증재교부 2,000원에서 2,500원을 올린 것이 이것이 현실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현실적인 것 한 가지만 대주십시오.

지금 이 관계는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 현실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각종 공공요금 인상으로 물가랄지 서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한 점이 있기 때문에 일정한 권역을 맞추기 위해서 사실적으로 허가 건수가 적기 때문에 현실적인 수입이 되지 않더라도 시·군 권역적으로 요율을 인상하지 않겠느냐 그래서 우리 군 자체적으로 3,500원내지 2,500원을 인상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권고안이 시달되었기에 각 시군이 거의 같은 지수로 지금 인상하고자 함입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에서 할 일이 어지간히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국궁장이설에따른군유재산취득안 14. 청자촌부지확장에따른군유재산취득안 15. 명예군민증수여안

문화공보과장 백영종입니다. 먼저 국궁장이설에 따른 군유재산취득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북산공원등산로에 위치하고 있어 항상 위험요소를 내포하고 있는 국궁장을 강진읍 정수장 동편으로 이설함에 따른 토지를 매입하기 위해서입니다. 다음은 취득재산현황입니다. 재산현황은 강진읍 동성리 산22-2번지 임야외 15필지로 3만 2,871평방미터로 취득시기는 7월중에 매입을 할 계획이며 취득 예정가격은 1억 8,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궁장 이설입지 및 시설물 설치계획은 별도 이설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지적해 주실줄 알았더니 안하시기에. 비단, 국궁장이설에 따른 문제 뿐이 아니라 이번에 여러 건 군유재산취득안이 상정이 되게 되어 있는데 이건 군유재산취득의 가결 여부를 떠나서 상당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진군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강진군 공유재산관리조례를 제정해 있고 공유재산관리조례는 군유재산의 보전 및 체계적인 관리와 능률을 기하기 위해서 또한 지방재정의 건전한 발전을 기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렇게 규정 되어 있는 조례를 제일 먼저 지켜야 할 우리 집행부에서 지키지 않고 있다면 이것은 어떻게 될 것인가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공유재산관리조례 제5장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에 보면은 제37조 제1항에 보면은 분명히 명시되어 있단말입니다. 법제77조 령제34조의 규정에 의한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익년도 예산편성전까지 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의 취득처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연도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의 변동이 있을 때는 변동계획을 작성하여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기전까지 의회의 의결을 받어야 한다고 이렇게 반드시 명시규정이 되어 있단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올라와 있는 모든 군유재산취득안은 그 필요성과 시급성은 인정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지켜야 할 이 조례를 위반하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래서 되겠느냐, 분명히 제가 보건데는 군유재산 취득안 전체 시급성이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필요성 또한 인정이 됩니다. 그러나 이 절차를 무시하고 과연 이런 중요한 사업들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납득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이게 과연 우리의 행정이 이래야 되는 것인가? 그럼 본 안건과 관련해서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지금 감정가가 약 평당 1만 7,900원정도, 1만 8,000원정도 평가액이 나왔는데 이거가지고 매입이 가능합니까?

현재 임야는 평당으로 알기 쉽게 평당임야는 9,400원정도 이렇게 나와있고 밭은 3만 1,680원입니다. 그다음에 논은 3만 3,000원정도 감정한 결과입니다.

그래서 감정평가가 세워졌는데 보상협의는 언제부터 들어갈 예정입니까? 이렇게 취득안이 가결된다고 했을 경우?

그래서 저희들이 총대상은 10명입니다마는 소유자가 10명입니다마는 승락을 전부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승락을 받았어요?

예.

승락은 받았으나 매입가 결정은 안 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감정평가액 수준에서 매입이 가능하다.

예, 그렇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청자촌부지확장에따른군유재산취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청자촌부지확장에따른군유재산취득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매년 큰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대구 도요지의 관광수요에 적극 대처하고 청자문화제행사의 원활한 진행 및 민간요업체 추가입주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서청자촌 부지를 확장해야 하며 이에 따른 기존토지를 매입코자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취득현황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청자촌 입구에 위치한 대구면 수동리 232-1번지 답 세필지 5,074평방미터로 7월중에 역시 매입을 할 계획입니다. 매입 예정가격은 2개 감정기관 평가의 산술평균액으로 보상협의를 추진코자 합니다. 현재 저희들이 감정도 해뒀습니다마는 본인들이 요구한 금액이 또 그렇기 때문에 다시 재협의를 해서 매입을 추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명예군민증수여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예군민증수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우리 군의 청자문화제를 비롯한 각종 행사에 적극 참여하여 관광객 유치에 기여하고 전국순회공연이 있을 때마다 우리 고장을 널리 알려 지역 인지도를 높이는데 크게 공헌한 국내 유명가수와 국악인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여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군 홍보사절단으로 활동케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극대화하자는 데에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골자입니다. 명예군민증수여 대상자는 청자문화제 주제가인 천년의 신비를 작곡한 가수이자 작곡가인 김범룡씨와 천년의 신비를 열창하여 청자문화제를 내외에 알리는데 크게 공헌한 가수 녹색지대 박창성과 김아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군 자치강좌에도 참여하였고 금년 청자문화제에도 참여하여 공연을 해줄 국악인 부부 김준호와 손심심 부부등 다섯 분이 되겠습니다. 이들에 대한 자세한 공정내용은 기 제출한 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군명예군민증수여조례에 제3조 명예군민증수여방법. 낭독하겠습니다.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자 할 때는 공로조서 별지 제1호의 서식에 의해서 강진군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2조에 보면은 명예군민증은 강진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헌을 한 타 시도 가로열고 시군입니다. 출신인사, 외국인, 재외동포 등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이분들이 우리 강진군의 지역개발과 군정발전에 현저한 공헌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무슨 부분이냐면….

알겠습니다. 김준호, 손심심씨부부 여러분 자료입니다. '99년 4월 28일 강진군민 자치강좌에서 우리 국악문화를 재인식 시켰다. 맞지요?

예, 그렇습니다.

2000년 제5회 청자문화제 기간중 소리와 춤공연으로 우리 고장의 국악 예술층에 기여. 기여했습니까?

할 예정입니다. 기 참여하기로 예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군정발전에 기여한 공이 현저한 자입니다. 현저한 공이 예정된 사람을 명예군민증을 줘야 됩니까?

저희들 입장에서는 명예군민증 관계는….

아니면 그러면 과장님. 조례를 고치지요 예정된 사람도 명예군민증을 주기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례를 개정해 드릴께요? 앞으로 우리 강진군 발전을 위해서 현저한 공이 인정된 사람.아니, 현저한 공이 예정된 사람도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기로 여러분이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례내용을 지켜야지요?

그 관계는 기 군자치강좌 참여를 한 바가 있고 또 금년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과장님 그러면….

예약이 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동서화합 차원에서도 그분이 부산출신입니다.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관계로 명예군민증을 수여를 하고 또 그분이 1년이면 150회정도이상 공연하고 다닙니다. 그분이 그렇기 때문에 가는 곳마다 우리 군 홍보나 문화유적관계 이런 것에서 우리 군을 널리 알리고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군정에 참여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많이….

잘알겠습니다. 과장님 그건 충분히 알겠는데요, 조례하고 틀린단 말씀입니다. 조례위반이다. 말입니다. 조례위반. 앞으로 현저한 공이 예정된 사람을 명예군민증을 준다. 지금 현재 제2회 청자문화제땐가 유홍준 교수 명예군민증 줬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것도 조례에 없는 겁니다. 조례제정하기전에 줬어요? 그것도 강진군에서 지대한 행정의 오류를 범한 겁니다. 물론 그 분이 남도답사일번지 책을 써가지고 나의 문화유적답사기 책을 써가지고 우리 강진의 문화관광발전에 기여한 공은 대단합니다. 그러나 조례에 없는 엄청난 행정의 오류를 범했어요. 여러분들이 또다시 앞으로 공헌이 예정된 사람을 준다. 단 한번 군민자치강좌 시간에 그 분야에 대해서 강의를 했다는 그 공헌 하나로 명예군민증을 줘야 되겠느냐 그말입니다. 다 마찬가지입니다. 다음 분도

그래서 아까 답변해 드린 것과 중복이 됩니다마는 앞으로 우리 군정에….

아니, 조례 제2조, 3조에 위배된다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걸 답변하란 그 말씀이에요. 조례를 고쳐버리자 그 말입니다. 조례를 고쳐야지 의원들 동의를 얻어가지고 그렇지 않습니까? 필요성은 제가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 분이 앞으로 일년에 각 시도나 시군을 돌아다니시 면서 예술공연을 할 때마다 나는 강진군의 명예군민이다하고 강진군 홍보를 하겠지요, 그것은 저도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이 조례에 위반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꼭 이번에 줘야 되냐 그 이야기입니다. 꼭 이번에 줘야 되느냐 2, 3년후에 주면 될 것이 아닙니까?

그 관계는 별도로 검토를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진호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명예군민증수여에 대해서 녹색지대 박창성, 김준호, 손심심씨는 부부지간인데 한 사람에게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고 김범룡씨등은 강진군에서 찾아가서 사정해가지고 명예군민증을 줘야 합니다. 물론 명예군민증을 난발해서는 안됩니다. 안되지만 이 정도는 적당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대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주십시오.

이와 관련해서 김승홍 의원님과 김진호 의원님께서 좋은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우리 김승홍 의원님께서 유홍준 교수의 강진군민증 수여와 관련해서 사실상 어떠한 관련법이 없습니다. 때문에 이 부분이 문제가 있어 가지고 이 조례를 제정한 본 의원으로서는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다. 어차피 이 총괄업무는 우리 총무과에서 해야 될거란 말입니다. 제가 이것을 검토를 해보니까 제정하면서 나중에 생각해보니까 여기에 주어진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시행규칙부터 지금 현재 마련이 안 되어 있지요,

예,

그렇지요 시행규칙이 마련이 되어가지고 총괄업무를 우리 총무과에서 봐야 한다는 그런 것을 제안하고 싶구요. 물론 각 실과에도 이렇게 필요한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각 실과에서 요청할 것이 아니라 총괄업무를 우리 총무과에서 보면서 그렇게 요청하는 요구하는 그런 방법이라면 방금 김승홍 의원님께서 말씀주신 부분을 여러 가지 걸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제정하라는 얘기구요. 방금 김진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찌됐든 이 사람들은 우리 홍보사절단으로서의 활용가치가 충분하다고 인정이 된다면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데에 대해서 저도 동의는 합니다. 다만, 이번에 우리 명예군민증 수여를 하기 위한 대상자를 보니까 우리 문화공보과에서 다섯 분하고 지금 저뒤에 청자사업소에서 세 분 요청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세 분들은 우리 청자발전을 위해서 상당히 노력하신 분이라고 그 이전부터 알고 있는 분인데 문제는 이번에 이런 좋은 우리 강진을 알릴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꼭 연예인 중심으로만 우리 문화공보과 연예인 중심으로 치중을 했느냐 한 예를 본다면 문화재관리위원 우리 강진군에 본다면 문화재 승격시킨데 노력해 주신 교수님도 계신단 말씀이에요. 이런 학자들도 포함을 시켰으면 이 명예군민증 수여에 대한 뜻이 훨씬 더 빛났을 것이다. 단순히 연예인 중심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발상의 전환이 꼭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만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없습니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강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

지역개발과장 장경록입니다. 강진군주차장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규제개혁 정비계획에 의해서 강진군주차장조례중 주차장법 시행령과 중복된 부분을 삭제코자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골자는 부설주차장 설치 의무지역과 관련된 내용으로서 부설주차장의 설치는 국토이용계획관리법상 도시지역, 준도시지역 및 조례로 정하는 준농림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설주차장법 16조 내용을 보면은 지금 도시지역하고 준도시지역은 필수요건입니다. 다만, 조례로 정하고 있는 준농림지역은 시장, 군수가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준농림지역은 지금 현재 도시지역과 준도시지역은 시행령과 중복되어 있구요. 준농림지역이 정해있는 2분의 1 면적은 사실은 지금 현실상 저희 지역으로 봐서 준농림지역에 규제를 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규제완화 측면에서 개정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강진군 주차장조례 제16조 부설주차장 기준의 주차장법 시행령 제16조 제1항과 중복됨으로써 삭제할 것을 건의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잠시 대기하여 주십시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죄송합니다. 방금 과장님께서는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이 시행령과 중복된다고 하는데 저로서는 그걸 달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법 제19조 3항에 의한 시행령 제6조를 보면은요 그 1항과 2항이 있습니다. 3항에 보면 2항으로서의 강진군의 적용할 수가 있다고 그렇게 보여집니다. 이 주차장 조례는 지난 '99년도 9월달에 상정됐던 것으로 당시 개정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출을 한 바가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본다면 준농림지역에서는 주차장 시설을 하지를 않아도 된다는 그런 하나의 규정을 가지고 지난번에 요구를 했었습니다마는 개정안을 그래서 안된다. 물론 규제완화 차원이라고는 하지만 우리 주차문제가 상당한 중요한 사회 그리고 교통질서문제에 상당한 문제점으로 대두됨으로 최소한도 여기에서는 도시계획이 고시된 지역만이라도 준농림지역에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조례를 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당시 수정안을 냈던 것입니다. 하는데 오늘 여기 다시 이 안이 1년도 채 못되가지고 다시 이 조례가 똑같은 내용으로 해서 올라왔는데요. 그렇습니다. 우리 주차장법 시행령에 따라서 6조 2항 특별시장, 광역시장, 시장 또는 군수는 주차수요의 특성 또는 증감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1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의 2분의 1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이를 강화하거나 완화할 수 있다고 그렇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강진군의 지금 차량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이렇게 규제를 완화하다보면은 앞으로 우리 강진군의 주차문제가 더 아주 큰 심각한 문제가 주어집니다. 물론 강진읍이야 법이 적용이 되겠지만 우리 읍면단위에도 지금 많은 차량이 늘어가요 지금 마량, 성전만보더라도 도로를 전부 점거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최소한도 도시계획법이 지적고시된 곳만이라도 이 법을 적용을 해야 된다하는 것이 저희들이 그때 수정안을 내게된 동기였던 것이고 그 골자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걸 다시 다시 개정안을 올린다는것 자체는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떠습니까? 꼭 이걸 고쳐야 됩니까?

방금 윤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도시계획지구는 당연히 시행령에 적용이 됩니다. 다만, 지금 현재 조례 16조를 보면은 도시계획결정이 고시되지 않은 읍면의 준농림지역의 대상시설물, 건축 또는 시설할 수 있는 곳에는 설치기준은 2분의 1로 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지역 아까 처음에도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도시지역이나 의무도시지역은 시행령과 반드시 시행령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16조의 상부분에 있는 부분은 중복이 되고 단지 도시계획결정 고지 되지 않은 타 지역 읍면지역의 준농림지역에 대해서는 2분의 1까지 통제를 않아도 되지 않겠냐하는 그런 판단입니다.

그런데요. 왜, 그게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 2분의 1이라는 이 개념이 아주 고약스럽게 되어 있습니다. 2분의 1이라면 하나도 안해도 된다는 그런 규정이 있습니다. 다른 법에 2분의 1이라는 것은 한대로 보느냐 0.5이니까 한대로 보지를 않습니다. 없는 것으로 다른 법에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못을 박아놨던 것입니다. 그 점을 다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2분의 1 여기에 그 면적이 문제가 있는데요 면적에 가서 2분의 1대가 된다고 하면은 한대를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되는 거에요. 2분의 1은 한대로서 본다고 하면은 문제가 되는데 한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한대미만으로 봐버린단 얘기에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에요. 그래서 준농림지역 도시계획이 결정되지 않은 지역도 바로 이것을 적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당초의 우리의 취지였던 것입니다.

윤의원님 취지는 개정한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단지, 주택구조와 관련된 주택법과 관련된 부설주차장 기준을 보면 예를 들면 우리가 도시지역내에서 예를 들어서 위락시설에 대해서는 시설면적 100평방미터당 한대로 부설주차장을 설치를 당연히 해야 됩니다. 법에가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이구요. 이제 그 외에 준농림지역 예를 들어서 도시구역이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면적 즉 말해서 국토이용계획법상 준농림지역이 지역내에서는 200평방미터를 건축을 하려면 한대의 부설주차장 면적을 확보를 해야 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지 자체가 준농림지역에서 건축을 할 때 어차피 부설주차장을 마련하지 않더라도 대지내에 충분한 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또 건폐율이나 용적률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이부분은 삭제를 해도 되지 않겠느냐 규제완화 측면에서 지금 검토가 된 것입니다. 그 부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규제완화 했었는데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은 강화를 해야 됩니다. 하는데 우리 주차장법 시행령을 보면 말이지요? 별표1를 보면은 거기에 문화 및 집회시설 여기에 보면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한대로되어 있거든요 그렇지요?

예.

한대인데, 여기에서 우리 150평방미터를 우리 준농림지역에서 시설을 했을때는 2분의 1대가 된다는 얘기가 되지요?

그것은 1대로 적용이 되지요.

아니지요 제가 그것을 대단히 미안합니다. 그것을 찾아와야 되는데 2분의 1대는 한대로 보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한대도 미만으로 봐버리는 한대도 없는 것이라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설면적 150평방미터당 한대를 기준으로 한다고 그런다면 농림지역은 2분의 1대이니까 한대도 안해도 된다는 얘기가 된다 말이에요. 그 다른 법에 있어요, 관련법이 있습니다. 제가 분명히 기억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서 몇 조, 몇 항이라고 얘기는 못하겠으나 관련규정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문제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충분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단지, 저희 부서에서 생각하는 것은 규제완화 측면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준농림지역이라면 도시지역 밖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150평방미터라는 면적은 아주 적은 면적입니다. 대체적으로 준농림지역에 농가주택을 짓는다던지 축사를 짓는다던지 어떤 건축이 됐을 때 이런 부설주차장의 규제를 받지 않아도 주차면적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근린생활시설도 말이에요. 마찬가지인데 200평방미터인데 약 200이라면 몇 평이나 됩니까? 한 6, 70평 되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6, 70평에도 한대에요, 그렇게 되면 여기는 시설 안 해도 된다는 얘기와 똑 같아져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그것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없구요, 오늘 일단 여기에서 의결할 사항이 아니므로 더 연구 검토하도록 하지요?

예.

이상 질문 마칩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강진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농업기술센터소장 오기재입니다. 강진군4-H회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제9조의 장학생 의무. 장학생은 학업에 충실하고 사회의 귀감이 되어야 하며 과제 이수등을 충실히 해야 한다하는 사항입니다. 이 조항은 정확한 기준이 모호하고 의무불이행시 제8조 지급의 정지의 규정에 의해 규제가 가능한 사항임으로 본 조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장학생 의무조항을 삭제하고자 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잠기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확한 기준이 모호하다고 하셨는데 기준이 모호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그대로 있어야 됩니다. 의무를 불이행시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규제가 가능한 중복규제라고 했는데 제가 그것을 필요한 자료를 못가져 왔네요, 8조에서 규제할 수 있는 조항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첫째 지금 1년에 지금 장학금을 지금 분기별로 줍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것에 대해서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그것만 말씀해 보세요?

아직까지 지금 '79년 이후에는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동안에 분기별로 준 것은 아니지요?

예.

학기별로 준 것도 아니지요?

예.

학년별로만 줬지요?

예.

바로 이런데 어떻게 제8조에서 중복규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중복규제냐 이 말이에요. 제8조의 규정은 바로 뭐냐하면 최소한도 학기내지는 분기별로 줬을 때 학기별로 줬을 때는 후반기 것을 규제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1년에 딱 한번 학년초에 개학 30일전에 군수가 학교장에게 주게 되어 있는 것을 한번 줘버린 것을 가지고 어떻게 8조에서 규제가 되냐 이 말이에요. 중복규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정확하지 못하고 이것을 폐지하는 삭제하는 것 중에서는 제가 반대하는 것은 설령 의무규제가 유명무실하다 손 치더라도 우리 도비와 군예산으로써 지급하는 장학금이라고 한다면 장학금을 지급받은 학생은 당연한 예의를 알고 감사할 줄 아는 학생이라면 이것을 당연히 지켜야 할 이유이다. 그렇게 보면서 따라서 어차피 타의 귀감이 되지 못한 사람은 다음해 선발대상에서 빠집니다. 그렇지요?

예.

그 선발되어 가지고 한번 받은 사람은 설령 유명무실하다 손 치더라도 이것을 지켜야할 수칙으로서의 이것은 그대로 존치를 해야 한다. 의무적 사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8조에서 어떻게 중복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이것을 앞으로 우리 조례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학기별로 주게 되어 있는데 학기별로 주지도 않았어요, 학기별로 줬을 경우에 분기별로 줬을 경우에 이것을 삭제하란 이말이에요. 미리 지금 그렇게 하지도 않으면서 미리 삭제한다는 것 자체는 말이 안 맞는다. 앞뒤가 안 맞는다. 그렇게 되는 겁니다. 지금 분기별로 주지 않고 단 학년초에 주면서 어떻게 중복규제가 된다고 그렇게 고치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보건소시설물개선에따른군유재산취득안

보건소장 황민홍입니다. 지역주민에 대한 의료 서비스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농어촌 의료 서비스 개선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보건소 증·개축과 관련 된 것입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보건소 건물 및 대지면적이 보건기관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 협소하고 A동 건물 건축년도가 10년이상 경과하여 건축물의 기초 및 구조가 취약하여 개보수나 증축으로는 효율적인 건물사용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또한 지방화 시대를 맞이하여 주민의 보건소 만족도를 고려해볼 때 현재 사용중인 2동의 건물 및 협소한 면적으로는 새로운 기술을 수용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의료시설, 노인, 유아, 장애인 등을 포함한 의료시설을 설치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업무통제 그리고 1회 연계진료 및 유지보수 관리에도 어려움이 많음으로 보건소를 이전 신축하여 주민들에게 질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부지 천평을 매각할 수 있도록 군유재산취득안을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잠기 대기해 주십시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지난번 언젠가 우리 보건소를 이전계획이 있었지요?

보건소 이전계획은 없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전 계획없이 보건소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에서 보건소 증·개축비로 7억 2,000만원이 나왔었습니다.

증축이었습니까?

증·개축비입니다.

증·개축 이었어요?

예, 그래서 증개축을 하려고 보니까 현재 증·개축은 어렵다는 지원단의 판단입니다. 전부 헐고 다시 지었으면 좋겠다.

그 자리에다가?

그 자리에다가 지을려고 보니까, 부지면적이 이왕이면 좀 넓은 대로 나갔으면 어떻겠느냐 의료서비스 기술사업단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좀 외곽지대로 나가서 천평정도 부지를 매입해서 새로 이전신축하라 하는 기술지원단의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계획이 있었잖아요, 이전 신축계획이?

그것은 이번에 처음 저희들이….

제가 봤을 때 이전 신축계획이 얼마전에 보고를 하셨다구요?

그때 제가 얘기한 것은 계획이 아니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저희의 의견을….

의견은 좋았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는 증축이잖아요?

아닙니다. 증축계획이 아니고 이전 신축계획을 일단 제가 얘기를 드린겁니다. 의원님들한테.

그러니까 제가 여기에서 취득안에 올라온 것은 보건소시설 개선 증축 129평, 개보수 236평이잖아요?

아닙니다. 이것이 되어 있는데 증·개축비로 의료서비스 기술사업단에서 국비가 내려와 있습니다. 이 돈을 쓰지 않고 신축으로 다시 바꿀려고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전 신축계획을 세웠다. 이 말씀이지요?

예.

당초에 증축계획인데?

예, 예.

그렇다면 취득안도 잘못 올라와 있잖아요? 안건상정이 잘못됐잖아요?

안건상정은 신축이전 그것이 아니고 신축이전은 앞으로 할려니까 부지를 매입하는데 군유취득안을 상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그 이전신축이냐 증축이냐에 따라서 그것이 달라질 것이 아닙니까?

아니요.

군유재산 취득안이라는 것은 뭡니까?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군유재산 부지매입이 돼야….

부지매입을 위해서는 신축이 돼야 될 것이 아닙니까?

부지매입이 돼야 신축계획을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 또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는 지금 현재 주요 내용에 보면 시설 구비해서 보건소 시설 개선, 증축, 개보수 이렇게 올라와 있으니까 잘못 올라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신축계획이 있어야만이 부지매입이 될 것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얘기는 저희하고 약간. 이해를 못하신 모양인데 저의 얘기는 이 부지가 어느 정도 확정이 돼야 저희들이 신축계획안을 올린다는 얘기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부지가 없는 상태에서는 신축계획을 올리지 마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지금 현재 증축계획만 지금 현재 주어져 있고 그러니까 신축을 하고 싶다는 말씀이지요?

예.

오늘 여기에서는 증축할란다는 얘기이고 그러면?

아니요, 신축….

바로 그거라니까 그렇게 되지요? 여기서는 군유재산취득안은 그렇게 지금 증축과 개축에 대해서만 올라왔지 않습니까?

부지매입만 얘기를 한 겁니다. 지금….

군유재산취득안의 서류가 이렇게 올라왔단 말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그럼,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강진청자자료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20. 강진군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21. 명예군민선정(증)수여안

청자사업소장 최형택입니다. 강진청자자료박물관관리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의 완화와 관람객의 권익보호를 위해서 관람료안은 관람거부, 퇴장기준을 명확히 하고 조례 내용중 유사중복된 분야와 사전관리가 가능한규제에 대해서는 폐지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매표소에 관람료를 납부후 박물관 관람을 실질적으로 하지 않을시 당일에 한해서 관람료를 반환하고 관람거부와 퇴장기준사유중 자의해석 소지가 있는 조항은 삭제 또는 구체적으로 명확히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사후관리가 가능한 관람금지조항에 대해서는 이번에 삭제를 하고자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강진군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강진군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설치및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입니다. 행정규제완화 및 사용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사용허가 기간내에 사용포기시 사용료에 대한 반환과 허가에 대한 취소, 허가, 정지 사유등을 명확히 구체화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먼저 청자촌공동전시판매장사용자가 사용포기때 사용료의 종전에는 반환규정이 없었습니다마는 이번에 사용료에 대한 반환에 대한 단서를 신설하였고 청자촌 공동전시 판매장의 사용허가취소만 현행조례에 있습니다마는 이를 취소와 정지사유를 명확히 구분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허가 취소는 사용자가 사용허가만료일 30일전에 연장신청을 하지 않거나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전매하였을 때 또 군수가 공용, 공공료로 사용키를 위해서 사용재산을 반환요구했을 때는 허가 취소하고 허가정지는 사용자가 손해보험증서를 제출해야 되는데 제출하지 않거나 또 승인없이 시설물을 임의로 구조변경을 했을때는 허가정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공무원 지도감독 사항에 대한 것과 허가조건 이행여부, 시설물 관리상태 등 점검을 명확히 이번에 규정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명예군민선정(증)수여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랍니다.

명예군민수여 제안이유입니다. 먼저 고려청자의 발상지로서 체계적인 청자연구와 요지발굴로 우리 강진 청자의 이미지를 제고하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자에 대한 명예군민증을 수여함으로써 군정발전은 물론 청자를 통한 기여 홍보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을 도모코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금번 청자 관련한 명예군민대상자는 세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먼저, 정양모 전국립중앙박물관장과 최건, 해강도자미술관 학예연구실장, 윤용일 원강대학교교수 세 분을 선정을 했습니다. 군민증수여는 금번 제5회 청자문화제 행사기간중 학술세미나에서 수여할 계획입니다. 세분에 대한 주요 공정내용은 별도 아래 요약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정다산유적지국민숙사및주차장부지확보를위한군유재산취득안

정다산유적지관리사무소장 오진동입니다. 정다산유적지국민숙사및주차장부지확보를 위한 군유재산취득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정다산유적지는 우리군의 중요한 문화유적지이고 중요한 관광지로서 일반 관광객은 물론 각급 학생들의 수학여행등 역사탐방의 명소로 자리잡아가고 있으나 주차공간이 부족함으로 충분한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머물다가는 관광지로 가꾸어 가기 위한 국민숙사 건립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지를 매입코자합니다. 대상면적은 총 4필지에 1,984평이며 그중 국민숙사 부지는 전시관 바로 뒤편에 인접한 1필지 539평이고 주차장 부지는 전시관 입구쪽 3필지 1,409평입니다. 취득가격은 2개 감정사에 감정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산정해서 매입하게 되겠습니다. 대상토지 위치는 첨부된 도면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정다산유적지국민숙사및주차장확보를 위한 군유재산취득안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정다산유적지의 원할한 개발을 위해서 원안대로 의결되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그러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였다가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기획예산실장 김현태입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정보고회 운영입니다. 상반기는 도군정 및 읍면 순회보고를 비롯해서 강진군 제2의 건국추진위원회와 영농교육, 민방위교육등을 통해서 군정을 보고드렸습니다. 하반기도 군정을 방문하는 주요 인사는 물론이고 출향인사 위주로 군정을 소개함으로써 군정참여를 적극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군정시책 설문조사입니다. 지금 까지는 공무원들이 설문지를 직접배부 또는 회수하는 방법으로 군민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마는 금년에는 8월중에 객관성과 전문성이 보장되도록 전문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군정 전반기에서 군정만족도와 향후 발전방향 등에 대해서 철저한 설문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역비는 추경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다음은 군정 주요시책 심사평가 활성화입니다. 군정주요 업무 및 주요시책사업등 총 50건에 대해서 매 분기별로 심사평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보고서내에는 1/4분기까지 심사평가 결과입니다마는 2/4분기까지 심사평가를 실시한 결과 총 50건중 정상적으로 추진이 48건, 시기 미도래가 7건, 부진사업이 2건, 완료 2건으로 나타나서 전반적으로 군정이 원활히 추진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도 심도있는 심사평가를 실시를 해서 도출된 문제점에 대해서는 검토분석을 해서 사업추진에 문제점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매결연도시와 교류협력방안입니다. 금년 상반기는 지난 2월중에 중국 절강성 방문단이 우리 군을 방문한 바 있고 호르큼시에서 관광상품으로 모형 파이프등을 제공하고 우리 군에서도 청자 다섯점을 호르큼시 박물관에 전시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는 네덜란드 신임대사 일행이 7월중에 우리 군을 방문할 예정에 있으며 9월중에 중국 용천시 관계자를 초청해서 자매결연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남양주시와 도시와도 청자문화제 초청하는등 지속적으로 교류를 통해서 활발한 교류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예산절감 운영입니다. 행정내부의 각종 낭비요인과 절약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절감토록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업무추진비등 기준경비는 일률적으로 30% 절감분석을 했고 기타경비는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금년도 목표액 7억 3,600만원중에 상반기에는 4억 500만원을 이미 절감을 했습니다. 절감된 예산은 2001년도에 지역경제 활성화사업에 투자토록 하고 하반기도 가능한 한 최대한 예산절감을 해서 지속적으로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직기강정립입니다. 상반기에는 강진읍, 마량면, 병영면등 3개 읍면을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결과 행정상 시정으로 37건, 주의가 64건, 신분상 조치로 9명에 대해서 징계조치를 했고 재정상으로는 31건에 612만원을 추징 또는 회수조치를 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공직기강 감찰활동을 여러 가지 실시를 했고 부실공사예방 기동감찰을 2차례에 실시를 해서 1,116만원을 감액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도 칠량면과 옴천면 종합감사를 비롯해서 공직기강 및 부실공사 예방을 위한 철저한 감사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 소송업무의 효율적 추진입니다. 소송업무의 적극적 수행으로 어장정리사업관련 구상금 청구소송등 2건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에서 승소를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현재 진행중인 10건에 대해서 승소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규제개혁의 지속적인 추진입니다. 국무조정실의 지방자치단체 규제개혁 모델을 적용한 2000년도 규제개혁을 지난 5월 12일에서 심의의결 받은 바 있습니다. 총 발굴건수는 312건 중에서 정비대상 192건에 대해서 84건은 정비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나머지 108건에 대해서 조례개정 등을 통해서 정비가 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청문주재관실운영입니다. 매주 화요일, 금요일을 청문일로 정하고 이에 따른 교육은 물론이고 행정처분 기준편람을 발간을 해서 배포를 한 바가 있습니다. 청문사유 발생 5건수가 많이 실시하고 있지 못했습니다마는 하반기에는 청문주재관실 운영을 위한 담당자 교육과 홍보를 강화를 해서 주민들의 불이익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각종 건설공사 종합평가 관리입니다. 주요 건설사업으로 군에서 발주하는 1,000만원이상짜리 건설사업 120건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업의 적극 행사 및 부실공사예방을 위해서 추진방향을 매월평가를 하여 부진 및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유를 규명하고 해소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5월말 현재 평가대상 120건의 사업중에서 27건이 완공이 되었고 47건은 현재 추진중에 있고 46건이 아직 미발주된 상태에 있습니다. 문화재 보수사업등 국도비가 교부가 지연되고 사업시행이 지연됐기 때문에 아직 미발주하고 있습니다마는 조속히 발주가 되도록 촉구를 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고향마을 행정도우미제 운영입니다. 관내 284개 마을에 군산하 공무원을 연고지위주로 행정도우미를 지정해서 주민들의 고충이나 민원처리를 대행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반상회와 업무관련 출장시에 59건을 접수해 가지고 52건은 처리했고 7건은 현재 처리중에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고향마을을 방문해서 주민불편사항을 접수하여 봉사행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과 함께 하는 감사운영입니다. 연초에 올해 자체감사 계획을 군민들에게 반상회 등을 통해서 사전동의를 하여 군민으로부터 각종 제보를 받아서 감사에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12건의 제보를 받아서 읍면 종합감사시에 현지 확인을 통해서 시정조치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더욱 강화를 해서 군민과 함께 하는 감사활동이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군의원 초청 주요 군정설명회 개최입니다. 주요 군정을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서 원할한 군정을 추진해 나가고자 합니다. 상반기에는 4차례 의회간담회를 실시해서 주요 군정에 대해서 설명 및 협의한 바 있고 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건설사업에 대해서는 월별로 발주계획을 의회에 통보를 해서 의원님들이 해당 면에서 무슨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지 알 수 있도록 추진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미비점을 더욱 보강을 해서 지속적으로 이 업무가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예산실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실장님 잠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윤흥오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군정시책 설문조사와 관련해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추진방법에 대해서 객관성이나 전문성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그런다고 해서 발전적인 하나의 방향이다 생각을 합니다마는 이러한 방향은 연초부터 계획을 수립했어야만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연초에는 외부 용역기관에 의뢰하겠다는 그런게 없었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설문조사방법은 어떤 방법으로 할겁니까?

저희들이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그 동안에 학계나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저희들이 충분하게 자료제공을 해서 설문이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용역 의뢰하면서 과업지시를 했을 것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종전에 지금 매년 우리가 자체적으로 실시를 했습니다마는 그동안에 상당히 관위주의 행정조사가 됐기 때문에 그런 미비점을 보완을 해서 저희들이 용역기관에다가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서면이라든지 그런 것은 서면조사가 됐던 아니면 현장을 충동해서 하든 이 부분은 용역기관에서 결정을 한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과업지시는 안 했습니까?

과업지시는 저희들이….

그렇게는 안 하고?

아니요, 과업지시 해야지요?

그러면 어떤 방법으로? 그동안 저희들이 했던 미비점을 보완 해 가지고….

예.

지난해도 설문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예.

설문조사결과 군정에 반영한 시책중 대표적인 것이 있다면 설명한번 해주시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그 동안에 농수산산업분야 그리고 소규모 주민숙원사업소득부분에 주로 역점을 두고 저희들이 많이 반영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것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을 못하시고 전체를 기억을 못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아니요, 소득분야 그러니까 저희들이….

제일 대표적으로 아주 좋은 의견이 나와가지고 군정에 반영한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설명을 해주신다면 도움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들이 관광분야에도 많은 주민들이 자료를 주시고 요청을 했기 때문에 관광쪽으로 많이 보완을 해나갔고 주민소득분야는 저희들이 지금 현재 파프리카라든지 고소득 작목으로 지금 전환한 문제. 그런 것을 많이 시정해 나가고 기술센터에서 시범적으로 시범포를 운영한다든지 해서 반영했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요, 군정 주요시책 심사평가를 하셨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봤을 때 양호하다고 그렇게 인정하십니까, 평가를 해본 결과?

저희들이 지금까지 다소 미비점도 있긴 있었습니다. 사업공사부분에 대해서 다소 부실공사가 나왔다던지 이런 문제들은 상당히 보완을 요하는 사항이고 또 과다설계라든지 현장 여건하고 불합리하게 협의가 됐다든지 그런 부분은 상당히 시정을 했고 앞으로 더욱더 보강을 해서 발전시켜 나가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양호하다고는 못본다.

전반적으로 100% 잘됐다고는….

그럼 낙제점수는 면했습니까?

그렇습니다.

낙제점은 면했어요? 이 평가내용과 심사결과에 대한 자료 별도로 한 부?

서면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구요,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여기 예산절감운영과 관련 해가지고 절감된 예산은 추경때 예산배정을 유보하고 정리추경시에 삭감해서 내년도 익년도 세입으로 편입하겠다는 그런 말씀인데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서 본다면 양여금사업이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지금 국고보조사업이나 양여금 사업은 저희들이 절감을 완화하고 있습니다. 거의 100% 쓰는 쪽으로 하고 저희들이 사실상 군비부담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 동안에 최선을 다해서 국도비 보조사업, 양여금사업에 대해서는 절감을 않고 저희들이 경상비, 업무추진비등 경상비조의 예산을 저희들이 삭감을 해가지고 예산편성에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절감을 하지를 않더라도 절감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다시 말하자면 입찰하는데 낙찰차액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국도비 보조금은 저희들이 반납한 것을 얻어쓸 수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주민들 숙원이라든지 애로사업을 타결해서 다시 하려고 했고 우리 군비만큼은 최대한 억제를 시켰습니다.

반납하지 않는 그런 사례가 많이 있지요, 다른데 이용을 하고 이용을 했는데 물론 총리훈령이라고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훈령에 의해서 반납이 원칙이라고 하지만 그 동일사업에 쓸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양여금사업으로 도로사업을 하는데 입찰차액이 생겼어요, 그러면 거기에 필요한 도수로 레버라든지 말이지요 이런 게 필요가 했으나 예산이 부족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그 설계를 안한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에 다가 되도록이면 써버리는 쓰는 이런 방향으로 해나가면 어떻겠냐 하는?

알겠습니다. 그것이 충분히 반영이 되도록….

같은 사업에다가 썼을 경우에는 아무래도 문제는 적은 것이고 그것을 다른 사업에다가 썼을 경우에 이제 커다란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생각해서 말씀드린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이향수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윤흥오 의원께서 말씀하신 6쪽입니다. 작년에도 설문조사 하셨지요?

예.

윤흥오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문제점이 한 가지나 두 가지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설문조사 했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저희 군정도 주민소득방향쪽으로 저희들이 많이 예산투자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사실상 우리 자체재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데다가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충분한 여유가 없기 때문에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우리 주민들은 관광사업도 소득사업쪽에다가 상당히 예산을 투자했으면 쓰겠다라는 그런 요구사항이 많이 있었습니다마는 사실상 저희들이 한정된 재원속에서 그걸 만족하게 투자를 못한 부분들은 반성을 해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금년에 용역비 1,000만원 들여서 효과가 있다고 봐요, 지금 재원이 없다고 실장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종전에 예산 절감부분도 있고 실질적으로 그런 여러 가지 종합적인 문제가 있어서 저희들 자체적으로 우리 직원들을 통해서 설문지 배포도 하고 회수도 해가지고 평가를 해보니까, 의원님들께서도 객관성이 없다. 전문용역기관에다가 의뢰를 해서 문제점이 어디가 있는가 찾아보자 주문을 여러 의원님들이 해주셨기 때문에 예산을 1,000만원 요구을 했던 것입니다. 저희가 예산을 쓰고자 해서는 아닙니다.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 의원님들께서 1,000만원 용역비를 들여서 큰 효과가 있다고 실장님이 이야기하셨는데 큰 효과가 있었으면 더욱 좋겠습니다. 그러나 재원이 부족한 용역비 1,000만원은 무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자리에서 하십시오.

김동신 의원입니다. 실장님 각 읍면 마을반상회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15페이지?

저희들이 반상회라기보다도 반상회를 한차원 높여서 직원들을 자기 출신지역에다가 담당을 시켜가지고 기왕이면 반상회도 그렇게 하고 그 마을에 어떤 사항이나 애로사항을 자기출신지역은 더 잘 알 수 있고 해서 주민과 밀착해서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고향마을 행정도우미제로 운영을 한 것이지 꼭 반상회를 하기 위한 것은 아닙니다.

저도 알고 있습니다. 이 반상회는 4공, 5공때부터 생겨서 전에는 안좋은 짓도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는 사실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고향마을 행정도우미제 운영 그 말에다가 반상회를 넣으면 도태된 이야기다. 이런 생각을 해요, 사실은 반상회 하지도 않습니다. 군에서 예를 들어서 몇 분이나 나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제 말씀이 맞지요?

예, 맞습니다.

사실은 그런 입장보다도 제가 옴천면이니까 사실은 시간이 난대로 잘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장님들도 말을 너무 안들어요. 사실은 나이많은 분들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우리 면은 유독히 그럽니다마는 그분들한테 면장님들이 이야기해도 사실은 안 들어요. 그래서 군에서 나가서 활력소를 심어주는 것이 더 좋으리라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하반기에 문제점으로 보완해가지고 최대한 고향마을 행정도우미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준경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공직자 기강확립 8회, 시정 2건, 주의 6건 그리고 그밑에 부실공사예방 기동감찰 2회, 시정 9건, 감액조치 4건 해가지고 조치한 내역과 자료를 요구합니다.

예, 서면제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실장님 한 가지만 총괄적인 질의를 하겠습니다. 소감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예산절감 했는데 숫자는 필요 없습니다. 약 천억이 되는 강진군 예산을 가지고 6개월동안 운영을 했습니다. 또 앞으로 제1차 추경예산이 올라왔는데 과연 9페이지 말씀대로 기존경비에서 수십% 절감하고 기타경상비에서 20% 절감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실장님이 판단하시기에 6개월동안 강진군을 운영하면서 선심성 예산이라든가 꼭 절감해야 될 예산이 절감되지 않고 집행된 내역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 총괄적인 이야기입니다마는 실장님 소견을 듣고 싶어서. 또 지금 이번에 올라온 제1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자체도 이 내용속에가 불요불급한 선심성 예산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 실장님 개인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당시 저희들이 전부 다 필요한 사업으로 세울 당시에는 그렇게 했습니다. 다만, 집행하는 과정에서 사업비가 너무나 많이 책정됐다던지 그때 시점에 판단을 잘못해서 다소 그런 부분도 있고 전혀 없다고는 볼 수 없으나 저희들이 꼭 주민들한테 선심을 쓰기 위해서 일부러 넣고 그런 것은 없고 그런 것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하고 저희들이 계획하고 추진하다 보면 사실상 계획된 것보다 양이 더 많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꼭 주민들한테 선심을 쓰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실장님 소견이지요?

선심행정하기 위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권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만 저는 알아볼려고 합니다. 도에서 발주된 공사감독은 어디서 합니까, 도에서 발주된 건설공사는?

도의 발주공사는 도에서 합니다.

도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마는 감독? 우리 군은 명예감독관이….

저희들이 관행상 군에서 발주한 것은 저희들이 감독 공무원 임명을 하고 도에서 발주한 것은 도 사업소나 본청에서 직접 발주한 것은 도 공무원들로 하여금 감독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내에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한번씩 주무부서에서는 감찰활동을 해본다던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감독공무원을 임명을 못합니다.

우리 관내 공사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저희들이 봐야 할 부분이지만 직접 감독은 저희 들이 못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마지막 장에 보면 군의회와 간담회 실시가 4회 있었다고 하는데요 전체적인 것은 좋다라고 봅니다. 좋다라고 판단이 되나 거기에서 집행부와 의원들간의 얘기가 됐던 부분들이 각 실과에 전달되지 않고 그것이 그냥 추진되다보니까 이번과 같은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것을 실장님은 얘기를 하지 않고 있습니까?

사실상 저는 늘상 얘기를 합니다마는 저도 아침에 간부회의 들어 가면 의원님 입장이 되서 우리 간부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이 하는 일이라서 전달이 안되서 못한게 아니라 전달은 했으나 사실상 여러 가지 시기적으로 충분한 검토를 못해가지고 반영을 못한 부분도 있고 그러한 미비한 점이 있긴 있습니다마는 저희들이 앞으로 부족된 부분은 더욱더 교육을 철저히 해가지고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군에 대한 우리의 시책이 서로간의 합의하에서 하겠노라고 서로간에 얘기가 됐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나중에 간담회도 거치지 않고 예산특위에서 요구하고 어떤 것을 갖다가 했을 때는 상당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오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그런 부분들은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을 잘해주신거고 우리 간부들한테 수 없이 얘기를 해도 이해를 못한 것이 생겨서 죄송합니다마는 그걸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앞으로 철저히 강화를 해가지고 문제점이 안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좋은 시책을 가지고 하면서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제대로 이루어내지 않는다면은 하나 마나하는 간담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염려해서 얘기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조권신 의원의 질의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예, 김승홍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이시죠?

예.

감사하고 계시지요, 지난번에 6월 27일날 큰비가 와가지고 석문교가 지반이 침하됐어요, 그때가 도 종합감사기간입니다. 맞지요?

예, 맞습니다.

종합감사기간동안에는 군수가 안 계시니까 부군수가 기관장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외출장으로 외국을 갔으니까?

예, 그렇습니다.

감사기간동안에는 어떻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관내를 떠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것부터 좀?

우리 기관장님이요?

기관장이 됐든 실과장이 됐든?

관내를 떠나서 사전에 상부관서에 감사반장한테 양해를 구하고 갔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지요?

양해를 구했습니다.

누가 양해를 구했다는 그 말씀입니까?

군수님 출장….

아니, 군수님 말고 석문교지반이 침하되어 가지고 현장을 건설과장은 밤 10시반경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동향보고에 의하면 동향보고는 7시나 7시반….

전날 7시요?

그날 저녁 27일 그랬는데 보고 되기는 7시인가 7시반인가 됐는데 당시에 부군수는 전혀 연락이 안되고 감사기간입니다. 그 기간이. 주무과장은 10시반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도로를 책임지는 강진군의 군수나 건설과장은 군수는 아예 오지지 않고 건설과장은 10시반에 나왔고 교통을 책임지고 치안질서를 유지하는 경찰서장이하 전 간부들은 현장에 와서 진도지휘를 했습니다. 밤샘을 했습니다. 근데 감사기간동안에 군수업무를 대행한 부군수하고 건설과장은 어디에 갔었는가 그것 좀 조사할 수 있습니까?

제가 현시점을 파악을 못했기 때문에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감사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도감사요?

도감사 기간동안인데 기관장이나 주무과장이 어디를 갔냐 이 말입니다. 3시간동안에….

그것은 제가 확실히 인지를 못했기 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강진군 관내에 계신다고 하면은 7시반에 군청상황실에 보고가 됐다. 숙직실에. 그런다고 하면은 1시간 넉넉잡고 어디가 계시던간에 마량에 계시던 옴천에 계시던 30분, 1시간이 아니라 그런데 3시간후에 현장에 도착했습니다.

파악한번 해보겠습니다.

아니, 해본 것이 아니라 감사할 수 있는 재량이 있느냐 그 말씀입니다.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아니, 재량이 있냐?

의회에서 감사요청이 있으면 저희들은 감사할 수가 있습니다.

구조조정은 사무관이하 9급까지 합니까? 기능직하고 일용직까지? 서기관은 안 합니까?

다 하지요?

할 수 있어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주십시오.

저는 그 얘기를 다음에 하려고 했는데 우리 의원님께서 먼저 하셔버리니까 저는 할말이 없습니다마는 제가 그날 현장에 도착한 시간이 9시입니다. 밤 9시입니다. 그리고 민원이 야기된 시간은 7시정도입니다. 오후 7시요. 그리고 교통을 차단시키는 시간이 8시입니다. 그러면 석문에서부터 추도리까지 교통을 차단시키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관계관들은 한 분도 보이지가 않아요, 단 경찰들과 경찰간부들만 왔다갔다 하고 그 지역에 있는 방범대원들까지도 다 나와가지고 교통차단시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공무원들은 한명도 나타나지 않고 제가 거기에서 경찰들에게 확인해본 결과 7시에 한번 왔다가 가고 그 뒤로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한 9시부터 한 30분정도 있으니까 밤 9시반에 방제계장 김찬주 계장이죠? 그분 한 분이 오셨어요. 왔다가 이상이 없다. 이겁니다. 그때도, 이미 교통은 두절되고 있는데 차단시키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안되겠다. 싶어서 부군수님한테 몇 번 전화를 하고 건설과장한테 전화를 해도 통화가 안됩니다. 그리고 그날 비상근무하신 분들한테 자꾸 전화를 해가지고 빨리 부군수님내지는 책임이 있는 사람이 와서 먼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지고 제가 11시까지 있었는데 10시 45분경에 우리 건설과장님이 나타났어요, 이거 조사해봐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 아닙니까? 물론 그 공사는 도에서 발주해 가지고 준공처리된 공사입니다. 그러나 이미 침하가 되가지고 한 군데도 아니고 여러 군데가 침하가 되가지고 어저께도 부실공사를 계속하고 있는걸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제가 아까 묻는 얘기가 도에서 발주된 공사는 우리 강진군에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느냐를 확인해보고 싶어서 물어봤던 것인데 그런 부분이 주무부서에서 한다고 하기에 주무부서 과장님 오시면 제가 다시 한번 검토를 하려고 했는데 그런 것을 지켜보면서 주민들도 격분했고 거기에 경찰들은 말할 것도 없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 하니까 그 담당 과장님께서 저에게 하는 소리가 뭐냐면 당신은 책임도 없는 사람이 뭐하려 달려드냐 이런 얘기를 할때 이것 참 우리 공무원들이 해야 될 얘기인가 저는 이 얘기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것이 과연 어느 누가 책임을 지고 안지고 할 수 있는 사항입니까? 만약에 교통이 두절되가지고 차가 다니다가 다리가 파손되고 침몰되고 했을때 야기될 수 있는 사고는 왜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까? 그런 것을 염려해서 많은 분들이 나와서 염려하고 있는데 그런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그런 문제를 갖다가 진상조사를 하셔가지고 집행부에서 하셔가지고 거기에 대한 책임자들에 대한 처벌을 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은 없습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지켜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종래입니다. 총무과 소관 금년 주요업무 실적과 하반기계획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21쪽 구조조정에 따른 초과현원 해소대책입니다. 지방행정조직 구조조정으로 감축해야 할 우리 군 공무원수는 구조조정 당시의 정원 668명중 1단계 92명, 2단계 58명 총 150명을 감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그중 1단계 92명과 2단계 1차년도 19명등 110명에 대해서는 2000년 12월 30일까지 완전 정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차년도 19명은 2001년 7월말까지 그리고 2단계 3차년도 20명은 2000년 7월까지 정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구조조정전 우리 군의 공무원 현원은 656명으로 2000년말까지 정리해야 할 초과현원은 1단계 잔여인원 80명과 2단계 1차년도 19명 그래서 총 99명입니다. 그리고 명예퇴직 35명, 의원면직 13명등 90명이 자연감소됐으며 6월 30일까지 9명이 초과현원 상태입니다. 하반기에도 자연감소를 최대한 유도해서 직권면직에 공직을 떠나는 인원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초과현원 해소를 위해서 직권면직기준은 전라남도청과 타 시군사례와 우리 군 여건등 을 감안해서 객관적인 기준을 만들고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9월 30일까지 면직대상자를 확정통보한 후에 12월 30일까지 면직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공무원 전화친절도 평가입니다. 공무원의 전화친절도 상태를 군민이 만족할만한 선까지 향상시켜 나가기 위해서 전문용역기관인 (주)정보리서치에 의뢰해서 전화친절도 평가를 상반기에 시작했습니다. 1차 단계는 지난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개인별로 전화인터뷰를 실시해서 인사성이라든가 태도 정확성등 6개항목에 대해서 평가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종합평균 86점으로 우리 군 공무원의 전화친절도는 작년에 비해서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다만 끝맺음 인사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평가가 됐습니다. 제2차 평가는 9월 1일부터 11월 31일까지 3개월간 실시토록 하여 1, 2차평가 종합결과 우수 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고 불친절공무원에 대해서는 인사평정에 반영하도록 하고 앞으로 우리 공무원들이 전화친절이 생활화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이동군수실 운영입니다. 군민들의 생활현장을 직접 방문해서 주민들의 애로 및 건의사항을 수렴하여 군정에 반영하고자 이동군수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영농현장등 주민과 대화가 가능한 곳을 직접찾아 군민과의 격이 없는 대화를 통하여 열린행정을 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활기찬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상반기에 우수 공무원 표창과 건강의 날 행사 그리고 군정유공공무원들은 광주비엔날레 산업시찰 등을 한 바가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우수 공무원을 발굴 표창하고 모범공무원 및 퇴직예정 공무원에 대해서 산업시찰과 10월중에 군의회와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를 통한 화합과 사기진작으로 열심히 일하는 공직풍토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페이지 각종 통계조사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 매년 실시하고 있는 3천여개의 사업체 기초통계와 69개의 광공업 제조업체에 대한 통계를 2월과 5월중에 조사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는 5년주기로 실시하고 있는 인구 주택조사와 제40회 우리 군 통계연보를 발간하여 각종 시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코자합니다. 다음은 26페이지 효율적 문서관리입니다. 체계적인 문서를 관리함으로써 행정능률을 제고시키고 행정정보를 공동활용하기 위하여 '99년까지 사무실에 보관중인 17,000여권의 문서를 이관하였고 보존경과가 지난 7,000여권의 문서를 폐기조치하여 정리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27페이지 컴퓨터 보급확대 및 전산교육실시입니다. 공무원 일인당 컴퓨터 1대 보급을 목표로 2000년에 191대중 상반기에 30대를 공급하였고 나머지 161대는 예산을 확보하여 보급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체 전산교육은 상반기에 6, 7급 공무원 133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공무원 및 주민들에 대한 교육 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공무원 정보화 능력평가를 11월중에 실시하여 양질의 행정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페이지 민방위교육 및 병무행정추진입니다. 재난현장 대응능력을 배양하기 위해서 상반기에 천여명에 대한 민방위 교육과 6회의 시범훈련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도 내실있는 민방위교육과 81년생 446명을 대상으로 11월초에 징병검사를 실시하고 현역 및 동원훈련에 차질없도록 입소토록 하는 등 자원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9페이지 군민의식개혁을 위한 자치강좌 내용입니다. 새강진건설과 군민대화합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군민자치강좌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금년 상반기에 7회를 실시하여 5,800여명의 군민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7, 8월에는 청자문화제 행사와 혹서기로 일시 중단했다가 9월부터 계속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중앙의 유명한 교수나 석학 등을 초빙하여 내실있는 자치강좌로 군민대화합 분위기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근로사업 추진입니다. '98년 5월부터 실업대책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근로사업은 상반기에 금년도 총사업비 10억 8,700만원의 97%인 10억 6,100만원을 투입하여 농로사리부설등 23개 사업에 연인원 2만천여명이 참여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규모가 대폭 축소됨에 따라 신규사업 발굴 추진보다는 기존사업 마무리에 역점을 두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제2의 건국운동추진입니다. 상반기에 기관, 사회단체장 간담회를 개최하여 42개 실천과제별 추진반을 구성하고 실천방안을 협의하여 적극 추진중에 있습니다. 사랑의 동전모으기는 5월말 현재 136만 5,000원을 모금하였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전개하여 어려운 이웃에 도움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발굴된 실천과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제2의 건국운동에 대한 공감대 확산과 지속적인 과제 발굴 및 대군민 홍보에도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32페이지 공무원 견문보고운영 활성화입니다. 군산하 전 공무원이 출장 또는 업무추진 과정에서 주민과 접촉시 불편사항이나 개선할 사항 등을 보고토록 하여 시정·보완 개선해 나가기 위한 견문보고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 128건을 접수하여 7건을 완료하였고 하반기에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군민의 불편사항이나 애로사항에 대하여 적극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3페이지 군수 1일 읍면장제 운영입니다. 주민에게 보다 가까이 다가가서 현장의 소리를 직접듣고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군수 1일 읍면장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총선으로 계획대로 추진하지 못하고 마량면에서만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하반기에는 나머지 10개 읍면에 대해서도 실시하여 일선 공무원들의 고충과 건의사항, 주요 건설현장 등을 직접 방문하여 심도있는 현장의 소리를 군정에 반영하고 조직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34페이지 행정 종합정보화 사업추진입니다. 행정업무와 민원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위해서 상반기에 5억 2,000만원을 투자하여 주 전산기 도입 및 군에 정보통신망을 확대해 구축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10대 보급업무에 대한 교육과 단말기 설치, 자료입력 등을 설치하여 10월중에는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35페이지 공직자 1일 병영체험입니다. 작년에도 6급이상 간부급 공무원을 대상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금년에도 10월중에 '99년에 참여하지 못했던 공직자 100여명을 대상으로 3대대에 병영체험을 실시하여 안보의식을 고취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보고를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한 내용중 특별히 궁금하시거나 의문이 나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이향수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9명이 많지요?

예.

그러나 본청에는 10명이 더 많습니다.

10명이요

그렇지요, 그러나 각 읍면에 는 또 부족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세 사람….

이것 저것 따지면 세 사람인데 내가 어디 면이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정원은 채워주고 남은 인원은 본청에서 갖고 있으면 합니다.

군동면 두 사람 부족한 것은 이번 6월달에 퇴직했기 때문에 앞으로 보충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센티브제 실시하고 있지요?

예.

그 전에는 2,000만원 시상으로 줬는데 지금은 상사업비로 500만원 예산을 세워가지고 1등은 200만원, 2등은 150만원 3등은 100만원, 장려상 50만원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인센티브제 1등한 면이 그 다음에도 1등하기 마련입니다. 이런 전년도 1등한 면을 제외한 남은 면으로 인센티브제 할 의향은 없습니까?

연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지금 군동면이 연이어서 1등을 했는데 금년에는 평가를 달리할 계획입니다. 그 면이 계속해서 1등한 사례가 나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참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또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진도 반장있지요?

예.

반장?

예, 612명

얼마 나갑니까?

반장이 추석이 속한달에 5만원씩 나옵니다.

5만원. 그러니까 예산이 한 3,080만원이지요? 실제 반장 운영하고 있습니까?

이장이 잘하면 반장을 잘 운영하고…,

이분들 통장으로 다 입금되지요?

예.

그러나 반장명으로 해가지고 군동면은 아닙니다마는 도장하고 통장을 따로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반장 명하고 통장번호하고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김동신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방금 황호만 의원님 질의하신 22페이지입니다. 전화친절도 평가실시에 대해서 우수 공무원은 표창 및 인사우대에 대해서 현재 인사우대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친절도를 아주 잘해가지고 1등한 분에게는?

근무평정이란 게 있습니다. 근무평정에 좋은 점수를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분이 서너번 1등났다고 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점수가 미미하기 때문에 평정하고 전부 근무기간 여러 가지 산정해 가지고 승진에 기여하기 때문에 크게 점수는 약간 올라가더라도 우대만 한 것이지….

점수가 올라간다고 하면은 좋습니다마는 금강산 그런 분부터 빨리 보내주십시오. 솔직한 이야기로 사기진작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현재 표창을 받으신 분은 저희들이 선진지 갈 수 있는 하나의 우대가 주어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불친절 공무원 그날 모처럼 기분 나빠가지고 전화받다 보면 은 불친절한 경우가 나오는데 그분은 어떻게 불이익을 주고 계십니까?

지금 반대로 평정해서 감점을 줘야지요.

진짜 인사우대 총무과장님께서 잘해주십시오.

예.

600여 공직자 중에서 1등난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권신 의원님 자리에서 질문해 주십시오.

몇 가지만 건의 좀 드릴려고 합니다. 컴퓨터가 계속 불용처리가 되고 지체가 되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예.

이런 것에 대해서 좀 활용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가를 알고 싶구요, 좀더 가능하다 하면은 지금 각 읍면에 복지회관에 많은 노인 양반들이 계시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게 컴퓨터가 안 좋은 상태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컴퓨터 교육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건의를 드립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들이 지금 현재 읍면에가 컴퓨터를 보급실적이 상당히 낙후되어 있는 그래서 지금 현재 아주 쓸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사용하고 그렇지 않는 것은 불용처분합니다. 못쓰는 것은 지금 현재 군청 재무과에서 불용처분시키고 3,000만원이하짜리는 읍면에서 하기 때문에 사실상 쓸 수 있는 것은 최대한 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저희들이 생각할 때 쓸 수 있는 것을 금년의 추경에 확보가 된다면 옛날 486같은 것은 그렇게 쓸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지금 현실적으로는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확보가 되어서 읍면까지 새로운 컴퓨터가 보급된다면 지금 사용하고 있는 486같은 옛날 구형 이 정도는 관리 전환시켜 가지고 쓸 수 있도록 연구를 검토하겠습니다.

우리 재무과하고 타협을 해가지고 재무과 과장님도 계시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노인들도 컴맹을 면하는 어떠한 그런 제도적으로 했으면 하는 지금 노인 양반들이 상당히 취미생활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어떤 컴퓨터 보급을 해가지고 그분들이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줬으면 하는 그런 바램에서 건의를 드린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동군수실 문제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제작년에도 그랬지요, 우리가 이동군수실이 생기면서부터 자꾸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이동군수실이 생기면서 그 지역에 오셔가지고 읍면에 오셔가지고 군수님이 많은 민원인들과 대화하는 것에 대해서는 좋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그 지역에서 알아야 될 의원들이 모르고 있단 말입니다. 거기에 오셔가지고 군수하고 민원인하고 어떤 얘기가 이루어졌고 어떤 일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그런 것들이 나중에 그쪽에 가서 그저 의원이 해준 것처럼 하신 분들도 있고 그 내용을 아예 모르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이 좀더 읍면에 의원들하고도 긴요한 관계가 되어 가지고 같이 배석하면 더욱 좋고 해가지고 이동군수실이 좀더 획기적으로 같이 이용될 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생각이드는데 과장님 저희가 자꾸 건의드리는 일입니다마는….

지금 저희들이 이동군수실할 때는 먼저 꼭 해당 의원님을 참석하시도록 저희들이 공문을 내리고 전화통화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확실히 전하겠습니다.

그러면 읍면에다가 얘기를 합니까?

예, 그렇지요 읍면에다가 직원에게 의원님을 몇시까지 모시고 오너라 몇 시에 군수님 도착하시니까.

출발하면서 여기에서….

공문도 내려 보내고 오늘 몇 시니까 참석을 같이 하시도록 필히 연락을 합니다.

그래요 우리 신전면장님이 잘하시는 분인데 저한테는 한번도 연락주신 적이 없어요?

아, 그래요

몇 년동안 제가 한번도 받은 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면장님이 아마 그때도 잊어버려서 그러신 것 같은데 그리고 또 당직자들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당직자들 관리를 총무과에서 하시는데 만약에 비상체제가 이루어졌다고 판단이 되면은 어떻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적인 현안이라든가 꼭 많은 기관장까지도 전부 다 알려야되는 그런 사항이 발생됐을 때는 어떻게 처리하고 계세요?

지금 체계가 우리 군청 직원들 비상체계는 먼저 숙직실에서 실과 서무담당한테 전달해 가지고 서무담당이 직원들한테 연락하도록 전부 체계적으로 되어 있고 특히 유관기관은 숙직실에서 우리 행정계는 24시간 거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우리 행정계에서 기관통보를 합니다.

최소한도의 연락이 되면은 군대 같은 경우는 비상하면은 몇 시간이내에 와야 되고 그러는데 우리 행정계는 그런 제도적인 것이 안 갖춰졌다고 하더라도 감사기간에는 항상 대기해야 된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언제든지 대기가 되지요?

예.

그렇다고 보면은 이번에 7월 27일날 그 사항은 실질적으로 비상적인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까? 안됩니까?

되죠.

돼죠?

예.

그러면 제가 그당시 당직자들은 잘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날당직자들은 당직자들을 확인해봤을 때도 마찬가지로 당직자들하고 기관장들하고 연락이 되는가 모르겠는데 제가 연락할 때 전혀 연락이 안돼요?

그래서….

아까도 기획실장님한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이 문제는 끝까지 여기서 묵인하고 가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것은 상당히 그 당시에 그쪽에 지나가는 사람은 어떤 얘기를 하고 가는 그런 사항이었어요

그 관계는 제가 아는 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도 그날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시더라구요.

왜, 불쾌하게 생각하세요?

부군수님도 그 사항을 모르시고 서장님한테 전화를 받고서 그 사항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상당히 질책도 받았는데 그 관계는 아까 실장님도 말씀드렸기 때문에 저희들이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아까 말씀을 다 못드렸던 얘기입니다마는 9시에 현장에 가가지고 그당시 당직자들이누구인지도 압니다. 부군수한테 연락이 됐느냐 하니까 됐다고 그래요 됐다고 그럽니다.

그때 시간이 몇 시입니까?

9시였어요.

제가 알기로는 그 시간은 잘모르겠지만 서장님이 부군수님에게 전화를 하셔가지고 그 사항을 이야기를 했는데 부군수님이 모르고 계셨습니다.

제가 8시반에 당직자실에 전 화를 했을때는 거의 문제가 없다라고 철수를 했다이겁니다. 실질적으로 거기에서는 이미 도로가 침하가 되어 가지고 교통를 차단시키고 있는데 우리 당직자실에서는 공무원이 가서 봤을 때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더이상 문제가 없다라고 답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현장에 와서 봤을 때는 제가 강진에서 내려 오는데 추도리에서 이미 차단이 되어 가지고 다시 만덕리로 우회해서 도착한 시간이 9시다 이겁니다. 석문에 도착한 시간이….

한번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아니요, 계속 얘기를 해보자니까요. 여기서 끝날 일이 아니라 그날 부군수님은 어디에 계셨습니까? 제가 아무리 전화를 해도 안되어요.

제가 잘모르겠습니다.

총무과장님은 계셨습니까?

저는 집에게 있었습니다.

집에가 계셨었어요? 총무과장님은 거기에 오실 이유는 없지요?

있다하면 저도 가봐야지요.

건설과장님은 거기와야 될 필요가 없습니까?

당연히 가야지요, 연결이 안됐기 때문에….

이미 나는 연결이 다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연결이 안된 것인지 된 것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마는 저하고는 연결은 안되데요. 건설과장하고 해봐도 안되고 부군수하고 해봐도 안되고 다 안되어요. 우리 강진의 비상체제가 잘못됐다는 것으로 얘기가 되는데 맞습니까, 과장님?

체계는 잘 되어 있는데 전달이 안되었습니다.

체계는 잘되어 있는데 전달이 안되어 있다. 그렇게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전달이 안된 책임은 자기들이 져야지요?

전달이 안된 책임은 그 당시의 당직자들이 책임을 져야 된다.

아니, 당직이 연결을 시켰는데 예를 들어서 안됐다고 하는 것은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지요?

자기가 연결 못받은 그러니까 공무원들은 항상 소재를 명확하게 해놔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어디 가게 되면 나 어디에가 있다. 그것을 못한 책임은 본인들한테 있지요.

본인들이 져야 된다 이거지요. 그점에 대해서 이에 대한 조사는 분명히 이루어 지리라고 봐지지요?

예.

실장님도 계시고 하니까 그 당시에 있었던 조사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이루어지리라고 제가 기대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아까 실장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과장님도 같이 얘기가 돼야 지요. 실장님만 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라….

알겠습니다. 협조해서….

협조해서 할 수 있겠습니까? 결과를 기대를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자주 이야기가 나오는 전화친절도 목적이 무엇입니까? 간단하게.

전화친절도는 군민들에게 만족을 느끼고 있는 전화 받으면서….

그것 뿐입니까?

아니지요, 친절이라는 것은 그게 기본이고 하나의 모든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친절하니….

공무원의 친절은 기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기본이 친절인데 그걸 다시 친절을 조사한다.

친절은 기본인데 사실상우리가 어떻게 하다보니까 친절이 결여가 되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까 540명 정보리서치에 조사한다고 했지요?

예.

그러면 1번부터 540명까지 명단만 통보받습니까?

아닙니다. 540명 중에서 장기출타라든가 그런 것은 제외하고….

그 결과통보?

개인별로 통보합니다.

아니, 그 실적은?

예, 실적은 개인적으로

김승홍이 1등이고 죄송합니다. 그것만 나옵니까? 다른 근거는 없습니까?

아마 개인별로 접수통보랄지 거기에가 현재 전화통계 자료는 개인적으로 전부 나와 있습니다.

총무과에는 다른 근거가 없고 1번부터 540명까지의 순위만 받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만 다른 근거는 없고?

예.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23쪽 이동군수실을 5번 운영했다고 그랬지요?

예.

실적하고 소요예산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동군수실 운영예산 저희들….

전혀 안 들고 있습니까?

깍아버리고….

실적만 하나?

예, 실적만 제출하겠습니다.

두 가지 건의드리겠습니다. 아까 동료의원님도 여러번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모범공무원이나 퇴직예정공무원 금강산 보낸다고 그랬는데 이장들관리는 총무과에서 하지요?

예, 그렇습니다.

관리라고 하면은 좀 이상합니다마는 이장이나 6·25 참전용사나 이산가족이나 그런 분들 금강산 보낼 용의는 없으십니까?

예산이 허용하면 광범위하게… 예산이 허용이 안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가 계획만하고 있지 하반기에 퇴직공무원들 금강산 보내는 것은 저의 하나의 사견이기 때문에 산업시찰 할 계획만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이번에 가서 보고 그 사람들하고 위생감시원입니까? 그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해보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이구동성으로 대답이 금강산에 많이 보내는 것이 도와준 것이라고 그렇게 답변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추세로 간다고 하면은 내년 하반기부터는 통일문제가 엄청나게 이슈화 될 것으로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조금 과장님께서 관심 한번 가지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예, 금강산 관광이요, 저희들 예산올리면 잘 좀 부탁드립니다.

그 다음에 25쪽 통계업무에서 안보셔도 됩니다. 주무계장한테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쭉 최근에 통계업무를 보면은 우리 군에 수산물소득이 100억에서 110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만일 앞으로 저희들이 염려한 대로 탐진댐이 건설완공이 되어 가지고 하천유지수가 적게 내려왔을 때 어패류가 폐사할 경우 보상문제가 나타난다 말입니다. 그런데 현실성이 없어요, 지금. 현재를 보면은 물론 그 통계를 잡은다고 하면은 우리가 300억에서 500억 추정하는데 그 추정하려면 농어가를 전부 조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어려운 점이 있지만은 어느 땐가는 수산물 소득이 생산고가 적어도 300억이나 500억으로 올라가야 우리가 앞으로 보상문제가 될 때 우리가 유리한 고지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우리가 관행어업을 하든 기업어업을 하던간에 전부 조사할 필요는 있다. 다른 것이야 우리가 벼농사는 300평에 얼마, 보리농사는 300평에 얼마 다 통계가 나온단 말입니다. 이건 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수산물 입판고만 지금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기본통계조사는 농어업은 전부 제외되기 때문에 그 기술적인 어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통계조사가 되어야지 우리가 통계조사한 것은 농업 그런 것은 다 제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고 있는걸 물어보니까 입판실적가지고 하거든요 수협에서 받고 산업과에서 받어가지고 그러면 관행어업은 어떻게 할 것인가 관행어업은 그것 한번 참고해주시고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조사가 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다시 말씀드리자면은 통계계에서 하는 것은 그런 통계까지는 사실상 미치지 못합니다. 이 통계조사는 수산분야에 있어서 기준을 마련해놓고 하면 몰라도 저희들 통계계에서 하는 것은 기준이 정해있는 농업은 제외되기 때문에 통계에서는 그것을 할 사항이 아니고 계통, 수산분야에서 정확히 조사를 하고….

그러면 과장님 수협하고 연계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되도록 추진해야 될건데 만일의 경우에 이대로 가다가 보상문제가 나와서 강진군에서 발행한 통계연보가 110억 소득이었다. 그러면 어패류가 폐사하고 생산량이 줄어들었을 때 수자원공사에서 110억만 줄 것이 아닙니까? 실제 피해는 300억이나 500억보는데 그래서 그걸 고쳐가자 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의원님 말씀 알아 듣겠습니다. 그런데 이 관계는 수산계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우리 통계연보에 게재할 수 있도록 그런 하나의 절차가 돼야지 우리가 직접 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수산계에서 협조요구를 해가지고 우리 통계에다 수록할 수 있도록….

그런 방향으로 추진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윤흥오 의원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다른 분들이 여러 가지 사항을 물었기 때문에 전화친절도 평가실시와 관련 해가지고 평가자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평가자료는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전문용역기관에서 박스라는 통계프로그램에다가 개인별로 전부파악되어 가지고 점수만 저희들한테 와서 그래서 앞으로 2차 평가까지 해가지고는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노력해서 지금 기초자료까지도 저희들이 입수를 하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제가 묻는 이유는요 자료가 공개됐을 때 좋은 점도 있지만 때로는 조금 잘못된 손해된 아니면 역효과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서 공개된 사람들 중에서 거기서 점수가 아주 낮은 사람들은 잘해야겠다는 그런 하나의 진취적인 생각을 가지면 좋은데 그로 인해가지고 사기가 저하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을까요?

좀 있을 것입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실과장님들에게 명단을 전부 공개를 했기 때문에 지금 상위순위에 오른 사람은 상당히 기분이 좋겠지만….

그 사람들이야 공개되는 것을 좋아할 것이고.

끝에게 60번까지는 실과장님들한테 꾸중을 들을 것으로….

그 자료가 조금 관리하는데 신중해볼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들구요.

그래서 저희들도 비공개로해서 20위까지는 개인별로 통보를 해가지고 하반기에는 좋은 점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가지를 하나 묶어가지고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조권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시고 우리 김승홍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이동군수실 문제 의원과의 동행문제는 금년초에도 그것을 얘기했던 부분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금년에는 운영횟수가 없었어요, 사실은 총선때문에 그랬다고 그랬는데 이동군수실과 1일 읍면장제 여기에 큰 차이점이 있다면 무엇을 들 수가 있겠습니까?

이동군수실 운영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시장도 가서 대화도 하고 노인당이라든가 또 하나의 산업현장 가서 대화를 해서 애로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청취를 해서 군정에 반영을 하는 것이고 1일 읍면장이라는 것도 거의 크게 개념이 다를 바는 없습니다마는 가서 군수님이 가서 1일 읍면장이 되어 가지고 결제도 하시고 하나의 직접 직원들을 훈시도 하시고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현장도 답사해서 여러 가지 건의사항 받아서 해결하는 사항입니다. 크게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그래서 저희들이 1일 읍면장제하고 이동군수실하고 병행해서….

그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같은 항목이에요. 같은 건데 그동안에 우리가 이동군수실이라는 이러한 제도를 운영해온 것은 대단히 좋은 그런 시책이다. 생각을 했었는데 물론 4.13총선으로 인해서 좀 실시하기에 어려움이 있었긴 했습니다마는 이런 좋은 제도라면 그 4.13총선이 끝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진을 했어야 된다는 것이 저의 뜻이구요. 그러면서 1일 읍면장제도도 같이 병행 추진했으면 얼마나 좋았을 까? 한 예로서 지금 예산이 상당히 삭감이 됐었지요, 이동군수실 예산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읍면장제를 제도화 한 것이 아닌가 이런 의문이 갈 수가 있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 이동군수실 이게 상당히 군민으로부터 사랑을 받은 제도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고 또 읍면장제도를 또 도입한다는 것은 안맞다. 이런 군수실에 자주 활동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제 얘기는 예산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런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하는 겁니다.

지금 1일 읍면장제는 가서 군수님이 직접 결제를 하시면서 대면결제를 하면서 하기 때문에….

물론 알고 있습니다.

군수님하고 읍면장하고 격의를 없앤다.

결론은 이동군수실과 같은 이런 직접 발로 뛰고 모든 주민과 대화하면서 그래도 하는 이런 행정은 이것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은 거란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계속 추진하라는 뜻이구요?

예.

다시 말하자면 기획실장님도 계십니다마는 행정도우미제 운영이라든가 이거 똑같은 겁니다. 그동안에 전부 다 미안합니다마는 각 읍면에서 마을담당제 있었잖아요. 그것을 조금 보완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 것까지 새로운 어떤 제도화하는 것 같이 이렇게 보여지는 이런 것들 조금 전시적 하나의 전시 행정적인 면이 보인다.

지금 아마 그렇게 보시면 그렇게 생각되겠지만은 행정이라는 것은 앞으로 발전을 해나가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군 도우미를 타 시군에서도 뽄을 많이 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이라는 것은 진보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질의하시느라고 의원님들 고생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했다가 오후 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재무과장 임경용입니다. 저희 재무과 소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39페이지 지방세 목표액 차질없는 달성입니다. 저희들이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79억 5,800만원입니다마는 6월말 현재 42억 4,100만원이 부과되서 53.3%의 실적을 거양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 목표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인 도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마는 저희 순군세목표가 52억 1,900만원, 여기에 부과액이 28억 4,800만원으로써 연말까지 각 세목별로 징수전망을 분석해본 결과 금년 목표액은 초과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아울러 여기에 자만하지 않고 각종 지방세납세홍보를 해서 징수에 만전을 기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반기에도 지금 현재 납기가 도래되지 않는 각종 대중세나 수시로 부과하는 수시분에 대해서도 누수없이 전량 부과해서 목표액 달성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뒷장 40페이지 세목별 부과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좀 부진한 세목들이 발견되고 있습니다마는 여기는 아직 부과 시기가 도래되지 않고 하반기에 부과되는 세목들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세무조사 내실화 운영입니다. 상반기에는 저희들이 총 6개소를 세무조사를 해서 7,600만원의 추징실적을 올린 바 있습니 다. 하반기에도 저희들이 법인 7개소와 읍면 8개읍면을 대상으로 해서 1억 2,400만원을 목표로 내실있게 추진해서 누수없는 세원관리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입니다. 저희들이 지방세 납부홍보 강화를 위해서 체납액 일소 분위기 조성을 위한 자진납부 군수 서한문을 발송을 했고 또 납부독촉 또 최고장 발송등 저희들한테 부여되어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체납액을 정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들 읍면에 징수대책보고회를 3회를 가졌고 또 2차례이상 일제 정리기간을 설정해서 운영을 했습니다. 아울러 고질 상습체납자에 대해서 재산압류나 자동차 번호판 영치등 행정처분을 단행을 해서 강제징수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방세 납부 편의제도도 확대시행을 해서 자동이체납부와 신용카드납부를 곁들여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ARS자동음성 발신시스템을 활용해서 지방세 납기내 납부안내방송을 실시해서 안내를 하고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을 수시 운영하여 징수대책 보고도 갖는 등 체납액을 최소화 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체납액 없는 읍면을 육성시키기 위하여 금년 상반기에 추진했던 시책으로 저희들이 읍면간에 선의의 경쟁력을 유발시켜서 성실 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저희 군 특수시책을 추진을 했습니다마는 이게 저희들이 상반기에 3개면이 체납액 없는 면의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각종 신문지상에 보도가 되서 이걸 도에서 전 도적으로 체납액 없는 면을 조사한 결과 10개면이 나와서 아무 8월초 도청조회시에 시상을 받게 됐습니다. 여기에는 10개면입니다마는 저희 군이 3개면이 되겠습니다. 3개면은 작천, 병영, 옴천이 되겠습니다마는 각 면당 시상금 100만원씩을 게돼 상당히 고무적으로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경쟁심을 불러일으켜서 체납액 일소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증대입니다. 상반기 실적으로 저희들이 세외수입 부과가 29억 5,500만원, 징수가 27억 1,100만원입니다. 아직까지 미수가 2억 4,400만원이 있습니다. 이 또한 체납액을 일소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체납액 일제 정비기간 2회를 운영을 했고 또한 대기성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하여 이자가 높은 예금을 찾아서 이자수익을 6월말까지 저희들이 예산에 7억 3,300만원 잡혀있습니다마는 6억원의 이자수익을 올린 바 있습니다. 아울러 세외수입 확충을 통해서 사용료 수수료 현실화로 추진을 하고 조례를 30개항목 요율을 인상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세외수입 체납액 일제 정리기간을 철두철미하게 운영을 해서 부과된 세외수입은 전액 징수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국도 군유재산관리입니다. 저희들이 국공유재산으로 총 1,245필지에 10,079평방미터를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연간 대부료는 2,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실태조사를 1만 9,385필지를 마쳤고 또 도군유재산 전산화 기초자료 입력도 1만 7,112필지로 전량 전산화입력을 완료를 했고 또 보존 부적합한 재산은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금년에 56필지 2만 3,424평방미터를 매각 승인받아서 현재 매각 추진중에 있습니다. 또 군유아파트도 매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군청 청사앞에 있는 모란빌라 1동만 매각을 4,200만원에 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기 계획된 국공유재산의 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보존 부적합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매각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청 청사정비입니다. 청사정비는 저희들이 우선 시급한 대로 문서고와 발간실, 기사대기실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 또한 경사면 도용배수로도 설치를 할것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존 문서고와 발간실을 철거하고 군청후정에 있는 기름탱크 및 오수정화조를 정비하고 뒤편 주차장 및 출입구 설치를 하기 위해서 예산을 요구를 하였습니다마는 이러한 청사관리를 위해서 추진해야 할 사업들이 있습니다마는 재원이 여의치 않아서 일부 재원은 확보가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후에 재원이 허락하는 범위내에서 우선 순위를 보아 가면서 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군민회관 보수정비입니다. 노후시설물 보수유지를 위해서 사전에 재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현재 누수되고 있는 군민회관을 보수하기 위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현재 누수 보수내용을 보면은 백화제거와 발주시공 그 다음에 방수, 종합방수, 가설공사 이렇게 해서 총 6,7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금회 추경에 반영이 되었으므로 예산이 통과 되면은 즉시 착공해서 건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건축연도가 오래됐기 때문에 배수시설이 노후되서 일제 교체를 해야 됩니다. 역시 같이 공사를 추진해서 건물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47페이지 군립도서관 담장정비입니다. 최근에 모든 담장을 개방형으로 고치고 허물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도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많은 예산을 들이지 않고 당초 아트펜스라는 반달형 경계 이걸로 설치를 해서 담장을 개량하고자 합니다. 이것도 금번 추경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이 성립되는 대로 조기에 착공해서 도서관 담장을 완벽하게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경영수익사업 추진입니다. 이는 저희들이 전체적인 총괄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금 현재 경영수익사업으로 관리하고 있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공보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만덕호주변 위락시설 여기는 총 부지매입을 6,700평을 계획을 하고 감정평가까지 마쳤습니다마는 현재 감정평가액이 토지소유자가 요구하는 금액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서 현재 구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울러 보트장 설치도 간척지 준공이 된 후에 용도를 보아가면서 설치할 계획으로 지금 미진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군민생활 체육관 운영은 현재 스포츠센터로서 지금 발주를 위한 공고중에 있습니다. 이는 군 전체적인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마련하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해서 군 전체계획과 맞추어서 개발하는데 주무과와 최대한 협조를 아끼지 않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산업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지역특산물 판매코너는 3개소 설치를 완료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산림축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경제적 군유림조성은 상반기에 임도개설 1.36㎞, 큰나무조림에 8㏊를 실시를 했고 하반기에는 숲가꾸기 30㏊를 추진을 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행정간행물 상업광고는 현재 상반기에는 별 실적이 없습니다마는 광고의 희망자를 계속해서 모집확보를 하고 홍보하고 유료광고조례를 제정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에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탐진강 휴식공간 조성의 3종은 상반기에 하천정비지원을 확정을 했고 환경성검토 및 설계용역을 의뢰해 놓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사업을 발주하고 공사를 착공해서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주무과와 지속적인 협조체제를 유지하면서 차질없이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저희 군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지방세 담당 공무원 연찬회 개최입니다. 상반기에 과제를 주어서 칠량·병영, 옴천·군동, 대구·마량 이렇게 두 차례 연찬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나머지 읍면의 과제를 지방세 전산프로그램의 효율적인 운영방안에 강진읍, 도암, 신전 효율적인 체납세 징수방안 규제를 성전, 작천에서 연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런 좋은 아이디어를 세무직 전체가 공유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운영을 하겠습니다. 끝으로 초·중고생대상 지방세 납세통보 교육입니다. 미래의 납세자를 위한 지방세 홍보교육으로 전반기에 상반기에 4월 26일부터 5월 19일사이에 14개교 1,022명을 실시 해서 아주 학교측으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은 바 있습니다. 교육내용으로는 지방세를 이해시키는데 중점을 두었고 특히 청자문화제와 우리 강진군에서 소유하고 있는 문화유적지 등을 소개를 병행해서 함으로써 학생들로 하여금 지루함을 해소시킨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재무과 소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잠깐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승홍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십시오.

47쪽 도서관 담장정비. 저하고 한번 이야기한 기억이 납니다마는 노거수 둘레는 도로변으로 나갑니까? 안으로 들어 갈 것입니까?

노거수 한그루를 보호하기 위해서 인도를 뒤로 돌릴 그런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쪽으로?

예, 그리고 공중전화 박스하고 편지통 그것도 한쪽으로 옮길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쪽 구농조자리 앞에도 팬스를 설치한 것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거기가 주차를 하는 곳이거든요. 그 시설해 가지고 주차할 경우에 파손된 우려가 없는 것인지?

기초 콘크리트가 한자정도 올라있습니다. 그 위로 할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조권신 의원 자리에서 질의하십시오.

경영수익사업에 대해서 한번 묻겠습니다. 지역특산물 판매코너가 지금 운영되고 있다는데 지금 어디 어디에다가 하고 있습니까?

지금 확실하게 제가 모르겠습니다마는 무위사쪽하고….

여기 관리를 재무과에서 안 합니까?

산업과에서 하고….

산업과 소관인데 재산관리를 재무과에서 안하냐구요?

이것은 아마 콘테이너박스 이걸로 해가지고 설치를 했기 때문에….

경영수익사업에 재무과 소관으로….

무위사의 관계도 있고 다산초당, 청자사업소 이렇게….

과장님이 모르시면 경영수익사업으로 안넣어야지요, 물어보는데 모른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이 무엇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까?

품목은 제가 확실히 기억을 못합니다.

하고는 있습니까?

예, 콘테이너박스를 설치를 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오늘 과장님 저하고 질문이 끝난 다음에요 한번 출장을 가보십시오. 하고 있는가 안하고 있는가?

예, 한번 가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관계관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동옥입니다. 상반기 민원봉사과 소관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53페이지 민편의시책추진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친절봉사 생활화를 위하여 매일 아침 10분간 민원봉사과 전직원이 인사연습 및 친절사례 발표를 실시하고 실과소 인허가 담당 직원 친절교육 1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친근하고 포근한 민원실 분위기 조성을 위해 민원안내 도우미를 2명을 배치하고 민원인 전용 행정장비 3종를 배치하고 건장체크를 위하여 혈압측정, 당뇨검사등을 실시하였습니다. 실무종합 심의회 운영을 하여 부서간 협조를 처리기간을 단축하고 이동민원실 1회를 운영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민원처리 단축을 위해서 민원담당 공무원의 호출상담 및 실무종합심의의 활성화, 군민의 삶의 현장을 찾아가는 이동민원실 운영과 새로운 민편의시책을 발굴하여 군민편익 증대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54페이지 호적전산화 사업입니다. 수작업에 의하여 관리하고 있는 호적부를 전산입력하여 2001년 7월부터 전국 온라인으로 호적민원을 발급하고자 전산화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99년도 호적의 전산자료 미입력된 마량면과 병영면을 전산입력을 하고 전산입력 오류자료 2만 6,801건을 수정하였으며 호적부와 전산입력자료 1차로 원본 대조작업을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은 호적부와 전산입력자료를 1차, 2차 원본대조작성을 실시하여 2000년 12월까지 호적부 전산입력자료를 법원승인까지 받을 수 있도록 철저히 호적부와 전산입력자료의 대사작업을 실시하겠습니다. 다음은 55페이지 120생활민원 운영입니다. 생활주변 불편사항을 현장 출동하여 해결하는 120생활민원처리반은 오늘도 민원현장을 찾고 있으며 군민의 이용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가로등 시설 및 보수가 718등, 농기계 순회수리 및 기술교육이 486대, 상하수도 교통안전시설 기타 민원이 121건 처리하여 연중계획의 대비 약 50%의 실적을 순조롭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읍면담당자들을 소집하여 양수기 응급조치 요령 등을 교육을 시키고 본청이 보유하고 있는 양수장비 전수를 점검정비를 하였으며 농기계 수리반을 모내기 현장에서 이앙기와 양수기를 살피고 전기수리반은 관정현장을 돌며 한해를 극복하는데 초점을 맞추어 운영한 결과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반기에도 약 1,400건의 생활민원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어 성의를 다해 열심히 하겠습니다. 56페이지입니다. 2000년도 개별공시지가조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조사 대상건수 16만 1,356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토지특성조사를 실시하여 지가 산정 및 검증을 맞쳤으며 5월 15일부터 6월 3일까지 지가열람 및 이의신청을 받아 지방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11월 1일 결정경고를 합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은 개별통지된 사항에 대하여 7월말까지 이의신청을 받아 8월 29일까지 이의신청 사례에 대하여 지가검증을 실시하겠으며 상반기중에 발생한 토지분할, 합병, 지목변경, 경지정리 사업에 대해서는 8월 30일까지 지가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57페이지 부동산 중개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관리대장 14개소에 대하여 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하여 2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실시하였으며, 1개소에 대해서는 중개업 취소와 2개업소는 신규등록을 실시하여 주소변경등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철저히 합동지도단속과 일반교육을 실시하여 공정한 거래질서가 정착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8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 징수입니다. '98년 6월 19일부터 유예되었던 개발부담금이 2000년 1월 1일부터 재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제조사결과 토지형질 변경사항은 총 35건을 조사했으나 부과기준미달 및 면제대상사업으로 결정되어 미부과 조치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개발부담금 대상자에 대하여 누락없이 조사하여 준공후 65일이내에 부과 예정통지 및 개발부담금 부과징수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건축물 대장 전산화사업추진입니다. 건축물 대장을 전산화하여 수작업에 의한 대장관리발급에 전산관리토록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4월 30일까지 전산화 대비 건축물 대장을 정비하였으며 17,726건에 대하여 대장복사를 완료했으며 현재 일반건축물 16,661건에 대하여 전산입력을 마쳤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집합건물 1,065건에 대하여 전산입력과 전산입력된 자료 10월말까지 출력하여 대조작업을 거쳐 수정입력을 완료 후 12월 말까지 전산자료을 인수받아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지적측량 성과검사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일반민원 255필지 도로, 하천, 제방등 연속지 512필지를 실시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일반민원측량 약 300필지와 연속지 700필지, 경지정리확정측량 3개지구 측량검사를 신속 정확하게 실시하여 주민의 토지재산권보호에 만전을 기 하겠습니다. 다음은 61페이지 토지표시변경등 등기촉탁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은 금년도 계획량 1,500필지중 1,180필지에 대하여 등기를 추진 개별통보하였으며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약 1,000필지의 등기를 촉탁하여 민선자치시대에 요구하고 있는 질높은 대민서비스제공과 군민의 시간과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등기촉탁에 따른 수수료 상반기동안 4,130만원의 비용을 절감하였습니다. 62페이지 즉결민원처리 및 토지이동정리입니다. 상반기추진실적은 지적직결민원제증명발급이 33,115필지와 소유권변동 3,527필지를 처리하였으며 토지이동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4,453필지를 정리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개혁은 33,500필지의 즉결처리와 토지이동정리를 하여 친절한 대민자세와 신속 정확한 지적민원처리로 군민의 만족서비스와 지적행정의 신뢰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특수시책으로 추진한 인허가 민원처리사업의 만족도 조사입니다. 인허가 민원중 처리기간이 5일이상인 유기한 민원에대해서 접수에서 완결까지 전화로 설문조사를 하여 민원인처리 사후만족도를 조사하는 시책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1월부터 4월까지 유기한 민원은 21건에 대하여 방문횟수, 친절성, 신속성 5개항목을 설문조사결과 평균96.6점을 받아 민원처리가 군민에게 만족스럽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계속 분기마다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여 우수자는 연말에 표창을 하고 불량자는 인사부서에 통보하여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도록 하여 민원접수에서 완결까지 사후관리 행정신뢰성 제고에 노력하겠습니다. 64페이지 이 업무도 특수업무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불유계층 전기시설 및 생활시설물 점검정비입니다. 가로등등 농기계 순회수리등 일상적인 생활민원처리한 후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추진하고 있는 불우계층의 전기시설 및 생활시설물 정비사업으로 노인들의 귀가하는 동네의 낡은 전기배선을 배수하는 일이 대부분 인데 너무나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으로는 전기시설 무료 점검정비를 68가구를 하고 상하수도, 보일러 수리가 20가구, 기타 생활시설물 정비를 25가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시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불우소외계층에 대한 세심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65페이지 건축물대장과 지적공부 일제정비입니다. 이업무도 특수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토지 현행과 공부상 지목이 상이 한 토지를 발췌하여 지적공부와 일치토록 하여 주민편의 증대에 기여토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총 대상 310필에 대하여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현지조사를 마쳤으며 지목변경 신청조서를 작성하여 소유자에게 신축토록 통보하였습니다. 하반기 추진계획으로는 등록전환 및 분할측량분에 대하여 지적공부정리와 아울러 등기소에 등기촉탁을 의뢰하여 소유자에게 등기촉탁서를 송부하겠습니다. 66페이지 마을단위 지적약도 그리기입니다. 이 업무도 특수업무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마을단위의 지적약도가 배치되어 있으나 노후로 인하여 훼손, 분실등으로 현재 사용하기 곤란하게되어 있어 군내 288개 자연마을에 대하여 지적도를 복사, 교체 투입하여 마을행정자료로 활용하고 주민이 항시 연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는 특수도면복사기 용지 보호 비닐카바를 구입 지적도 15,228매를 복사하여 100% 완료하였습니다. 하반기에는 지적약도를 7월중에 마을에 배부하여 군민편익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상반기 업무추진 실적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과장님 잠시 대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를 받으시고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김준경 의원님 자리에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로등 시설 및 보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상반기에 718등 48%을 했다고 했고 하반기에 800등을 보수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본의원이 봤을 때는 3분의 2가 꺼진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업무일지와 내력서 자료를 요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