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낙형 의원 발언

의안업무담당주사 양귀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00년 6월24일 서울특별시 강서구청장으로부터 ‘99년도세입세출결산검사및예비비지출승인안이 제출되어 2000년 6월30일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이종두입니다. 제가 집행부에 있을 때 보살펴주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 본 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을 성심성의껏 보좌해서 전문위원직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및예비비지출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999년도 예산을 집행한 결산현황 및 예비비지출에 대하여 구의회의 승인을 받아 1999회계년도의 예산을 종료시키고자 하는 것이 본 의안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관련근거는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제3호, 제120조 및 제125조제1항 그리고 지방재정법 제41조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결산내용은 세입·세출결산 총괄과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기금결산 보고서, 채권 현재액 보고서, 채무결산 보고서, 공유재산 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물품증감 및 현재액 보고서, 세입·세출결산서 부속 서류등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입세출 결산현황은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구 전체의 세입을 개괄해보면 예산현액 1,653억4,000만원에 비하여 징수결정액이 1,990억6,000만원으로 120.4%의 징수결정율을 보이고 있어 IMF 이후 경기회복의 속도가 높은 것으로 보이며, 징수액은 1,743억2,000만원으로 징수율이 87.6%로써 전년도 징수율 87.7%와 같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 징수율은 경기회복에 못미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입을 보면 시민건설위원 소관 각 부서의 징수결정액은 839억8,800만원으로 징수액 643억3,700만원을 보이고 있어서 징수율은 76.6%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구 전체 징수율에 10% 이상 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국고 및 시비보조금 282억원을 공제한 순수한 세외수입은 징수결정액 28억2,400만원 대비 징수액 18억8,600만원으로 징수율은 66.8%의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과징금, 과태료, 사용료등의 철저한 징수 노력이 요망되며, 특히 특별회계의 경우 의료보호기금은 징수율이 96.4%이나 주차장특별회계는 징수율이 57.2%에 불과하여 체납액만도 111억2,000만원에 달하고 있어서 납기내 징수율제고는 물론 체납액 징수에 대한 특별대책이 요구된다고 할 것입니다. 세출결산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세출을 개괄해 보면, 세출예산 현액은 1,653억3,900만원이고 지출액과 이월액이 1,421억3,100만원이며, 불용액은 232억800만원으로 불용율이 14%로서 전년도 14.7% 보다는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불용액중 예산절감, 예산집행 잔액, 보조금 집행잔액, 예비비를 제외한 순수 불용액은 127억6,600만원으로 불용율이 7.7%에 달하고 있어 1998년도 순수 불용율 6.3%보다 불용율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예산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 소관 세출을 보면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752억8,400만원이며, 지출액 및 이월액이 691억2,400만원으로 불용율은 8.2%로써 전체 불용율 14%보다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국별 불용율을 보면 생활복지국이 6.1%, 도시관리국이 18.6%, 건설교통국이 13.4%로써 국별로 큰 편차를 보이고 있어 사업예산 편성시 보다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주차장 특별회계의 경우 예산액 140억1,800만원에 집행액이 39억2,000만원으로 불용율이 72%에 달하고 있어서 비록 징수부진이 그 원인이라고 할 지라도 근본적인 대책이 요망된다고 할 것입니다. 예비비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구 전체의 예비비 지출은 지출결정액 6억2,200만원에 집행액이 5억7,400만원으로 92.3%의 집행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본 시민건설위원회 소관으로는 3억4,400만원을 지출결정해서 3억4,3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중에서 소송패소금으로 3억500만원을 집행하여 89%를 점하고 있으므로 보다 적법한 행정행위가 요구된다 할 것입니다. 결산검사의견에 비추어 볼 때 구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들이 결산검사를 한 결과 세입부문에서는 수수료 요율의 현실화가 미흡하고, 세외수입의 징수 및 공공용지 관리 소홀이 지적되었고, 세출부문에서는 농업재해 복구비 집행이 부적정하고, 추가경정예산 편성권의 효율적 이용과 부서별 일상경비 정산이 소홀하고, 전산장비 구매와 관련된 투자에 유의할 것이며, 과다한 불용액이 발생하였고, 민사 및 행정소송에 따른 패소금 지급과 동절기 공사의 지양등을 지적받았습니다. 종합의견을 말씀드리면 결산은 예산집행결과를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예산이 적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검증하고 사업성과를 평가할 수 있게 하여 차기의 예산운영에 반영할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고, 전문가인 결산검사위원의 장기간에 걸친 심도 있는 검사에서도 예산의 탈법적인 집행이나 낭비요인 보다는 비교적 적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였다고 할 수 있으므로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과 차기예산편성시 적극 반영할 것을 촉구하고, 1999년도 세입·세출예산결산 및 예비비 지출안은 승인함이 가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생활복지국장 최광하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구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생활복지국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 앞에 놓인 ’99년도 세입·세출결산 현황 1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도로 배부해드린 내용이 되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생활복지국 전체 세입예산 현액은 298억5,032만8,69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310억2,432만1,940원이며, 수납액은 300억8,602만6,300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불납결손액은 6,867만2,000원이며, 미수납액은 8억6,962만3,6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현액은 158억3,210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2억345만379원, 수납액은 156억2,599만4,460원이고, 미수납액은 5억7,745만5,91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2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복지국 예산현액은 전년도 이월액 4억4,380만5,430원을 포함해서 567억9,284만3,430원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지출된 액은 523억6,447만7,905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9억4,049만4,700원으로 이월액의 주요내역은 사회복지과 공공근로사업 집행잔액 3억2,223만7,000원과 가정복지과 시설부대비 및 자산취득비 6억1,825만7,700원으로 이는 보조금 배정의 지연과 절대공기 부족으로 이월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우리구의 불용액은 34억8,787만825원으로 이는 대부분 집행잔액 및 예산절감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에 있는 특별회계 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예산액은 158억3,210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156억488만2,860원이고, 불용액은 2억2,721만9,140원으로 되어 있으나 보조금 계획변경에 의하여 2억2,457만4,000원이 감액 배정됨으로써 실제 불용액은 264만5,14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에 있는 기금결산 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에는 환경미화원 자녀 학자금 대여기금에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3억5,193만820원이며, 당해연도 수납액은 4억110만329원, 당해연도 지출액은 2억5,107원,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5억300만6,042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생활복지국 소관 ‘99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총괄적인 사항을 개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소관과장이 소상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나지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무더위 속에 의정활동과 저소득층 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관심을 가져주시는 시민건설위원회 신낙형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면서, 사회복지과 소관 불용이 있는 사업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결산서 72페이지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 경비로써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장애인 자립작업장 임차료가 1억7,500만원이 이었습니다. ‘98년 10월31일 장애인자립장 설치계획 수립시 관내 적정부지를 임차하여 작업장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99년 5월3일 작업장 부지를 가양2동 구유지를 무상임차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어 임차료가 불용 처리되었습니다.

몇 페이지예요?

72페이지입니다, 결산서. 전체예산은 2억4,200만원인데 화장장 관련 예산이 일부 합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7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4페이지. 예산과목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써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예산액은 2,500만원으로써 강서구 장애인 단체 총 연합회에 ‘99년 11월1일자 무상 위탁하여 운영케 하였으나 강서구 장애인 총 연합회 자체 사정에 따라 3차례에 걸쳐 인수연기를 요청함에 따라 세부사업 내용이 결정되지 못하고 계속 지연됨으로 해서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 ‘99년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공근로사업 인원의 효율적 관리에 대하여 지적을 하셨습니다. 공공근로사업은 IMF후 일정요건을 갖춘 자에게 공공근로에 참여시켜 실업자등을 구제하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함에 있으며, 2,000명 이상이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여 생계에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한 자가 공공근로 사업을 통하여 향후 취직을 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인원지원을 하여야 하고, 또한 공공근로사업비는 생활보호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계유지비 취로사업비와는 그 목적이 다르므로 동 공공근로사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의 복지향상, 행정인력의 절감, 공공생산성, 공공안녕질서 등의 유지에 도움이 되는 사업이 지원되어야 하며, 공공근로사업중 중소기업인력지원은 영세중소기업을 지원하여 동 기업의 고용능력을 향상시켜 주민의 소득수준을 높이려는 의도에서 지원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여기업이 관내 중소기업체중 일부 업체만 한정되고 있는 바 모든 중소기업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체에 적극 홍보하여야 하고, 또한 지원업체 선정은 동 인원을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는 기업에 우선 지원한다든지 하는 인센티브를 주어 구민들의 안정적 취업을 유도하는 방안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임을 지적하셨습니다.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99년도에 공공근로 참여자중 취업기술 습득을 위하여 4단계에 걸쳐 2개조 6명을 투입, 60세대를 대상으로 도배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33개 학교에 86명을 투입, 교실 도색등 교육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바 있으나 향후 보다 생산적이고 기술습득적인 단위사업을 지속 발굴 참여시킴으로써 공공근로 참여자들의 기술습득이........

사회복지과장!

예.

회의를 함에 있어서 회의하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의를 주재하는 위원장이 있고, 또 회의를 같이 맡아서 담당하는 위원들이 있고, 회의를 하기 위해서 회의자료를 가지고 온 우리 행정관계 공무원이 있어요. 회의 혼자 합니까? 혼자하려면 뭐하려 여기 와요.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됐습니다. 더 철저히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 소관 불용액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 앞에 놓인 결산서 72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유인물이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그걸 같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로서 장애인 자립작업장 임차료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전체 예산은 2억4,200만원으로써 장애인 작업장 임차료가 1억7,500만원, 화장장관련 예산이 5,000만원이 책정돼 있습니다. 장애인작업장 임차료 1억7,500만원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 10월31일 장애인작업장 설치계획 수립시 관내 적정부지를 임차하여 작업장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99년도 5월3일 작업장 부지를 가양2동에 있는 구유지를 무상임차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화장장 관련 예산이 5,000만원이 있었는데 시립화장장이 강서구 부지선정과 관련하여 범국민홍보예산으로 당초 5,000만원을 추경에 반영 편성하였으나 99년도 9월1일 강서구민 총 궐기대회 관련 현수막제작비 등으로 180만원을 집행하고 집행사유가 미발생으로 잔액은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74페이지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과목은 자체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서 장애인 자립작업장 설치비용입니다. 예산액을 2,500만원을 세웠었는데 강서구 장애인단체 총연합회가 99년 11월1일자 무상 위탁하게 되어 운영키로 하였으나 강서구 장애인 총연합회 자체사정에 따라서 3차례에 걸쳐 인수 연기를 요청하였고, 세부사업이 결정되지도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계연도 경과로서 불용처리된 내용입니다. 다음은 위원님 앞에 놓인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9년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으로써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제목은 99년도 결산검사 의견조치 결과에 대한 보고 내용입니다. 대체강구사항으로 실직 또는 미취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공근로 참여자들에게 향후 취업에 도움이 되도록 생산적인 사업을 발굴, 참여시킴으로써 기술습득의 기회를 제공하겠고, 공공근로사업에 투입되는 사업비와 인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생산적이고 구민복지증진에 도움을 주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인력지원 사업은 기업의 어려운 운영난을 돕고자 시행하는 것만큼 관내 전 대상업체 70개의 신청을 받아서 사업규모 등을 감안하여 고루 인력지원을 하였으며 이후에도 지침에 의거 지원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99년중 단계별 평균 120명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인력은 기업의 운영난을 도울뿐만 아니라 구인시 공공근로자들 중에서 적임자를 당해기업에 취업시키는 등의 조건부로써 지원하고 있으며 기업에서는 참여자 대부분이 고령자들로 정식직원으로 채용을 어려워하고 있으나 99년중 30명을 취업시킨 실적이 있습니다. 이후 지원에 있어서 이들을 직원으로 채용할 기업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미흡하나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김조자 가정복지과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가정복지과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가지고 계신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 75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의 세출결산사항은 예산현액은 134억4,038만8,000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19억2,206만6,000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6억1,825만8,000원이고 불용액은 9,006만4,000원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자료 302페이지 코드남바 2320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액은 주로 사업예산에서 많이 발생하였으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예산서 76페이지 일반보상금 코드남바 301번 경로연금과 358페이지 노인교통수당과 보육시설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이 예산은 지급사유가 미발생과 IMF로 인한 보육아동감소 및 보육교사감축에 따른 보육시설운영비 집행 잔액이 되겠으며, 위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302페이지 코드번호 307번 민간이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부방과 청소년회관 종사자 6명을 감축하여 여기에 대한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정복지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위원입니다. 중소기업에 저희 관내에 공공근로 신청한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그래서 99년도에 약 30명 정도를 취업시킨 내용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2000년 올해 상반기의 이런 실적에 대해서는 어떤 보고하실 게 없으신가요?

있습니다. 99년도에는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근로 지원관계는 지역경제과에서 주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거기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님들이 지적한 내용에 대해서 확인을 하고 우리가 관리를 철저히 하려고 합니다. 99년도에는 단계별로 한 120명씩 지원을 했는데 공공근로를, 금년도에는 예산규모도 축소되고 그래가지고 2단계는 86명을 시켰고, 3단계는 55명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얘기는 재정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공공근로 인원을 지원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그런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 공공근로에 나오는 소위 실직자들에 대한 어떤 직업을 알선을 해 주고, 지원을 해주면서 그로 인해서 직업을 갖도록 어떤 계기를 만들어 줘야 된다라는 그런 방향쪽으로 본 위원은 생각을 하고, 비록 2000년도에 공공근로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중소기업에 상당한 많은 인력을 마이너스시켜서 지원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는 것에 만족을 하지 마시고 그 중소기업에 정말 필요한 그런 어떤 인부가 있는가 없는가 라는 것을 파악을 하셔서 그 중소기업에 취직이 될 수 있도록, 99년도에 30명을 시켰는데 좋으신분들 많아요, 좋으신분들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신경을 더 쓰면은 우리 관내에도 실직자들이 상당히 줄어들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준비를 하셨겠습니다마는 하반기에도 이런 직업으로 어떤 가정에 재정난으로 고통받는 그런 가정이 없도록 공공근로보다는 되도록 중소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강서구에 취업은행 창구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 창구를 많이 활용하셔서 임의대로만 있는 그런 창구가 돼서는 안되거든요. 실적이 있는, 실직자들에게 뭔가 도움이 되는 그런 창구가 되고 우리 사회복지과의 모든 관계공무원들이 되어 줘야겠다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000년도에는 99년도에 취업시킨 인원보다 훨씬 더 많은 우리 실직자들이 관내 중소기업에 취업이 될 수 있도록 다시한번 촉구해 마지않습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님 한가지만 질문드릴께요. 지금 공공근로가 인원이 많이 대폭 축소되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축소가 되고, 일전에 각 동에다가 공문 지시를 내릴 때에 학교같은 데가 상당히 어려움을 호소들을 많이 했거든요. 대폭축소하고 더 이상 파견할 수 없다라는 공문지시한 바 있죠?

당초에는 그랬는데요 나중에 계획이 변경돼 가지고 예산이 추가로 나왔기 때문에 각 동장님들한테 적절하게 조치를 하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내가 얘기하는 건 나중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지시를 하셨죠?

예.

이 중소기업에다가는 계획을 갖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가.

중소기업도 많이 축소가 됐습니다. 120명까지 가다가 55명까지 축소가 됐습니다.

공공장소인 학교에 우리 아이들이 하는데 어려움이 있어서 도와달라고 하는 데는 정식공문으로 축소를 시키면서, 중소기업은 도와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어떤 것이 우리가 공익성을 가지고 합목적성이냐 그런 얘기예요, 지금 말씀드리는게. 처음에 그런 지시를 하시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그런 판단하실 때에 정말 어떤 것이 공익성이고 어떤 것이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에 지적사항을 받지 않을 것이냐 하는 것은 정말 심도있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면은요, 세입부분에서 미수납액이 247억원 예산 현액대비해서 14.9%로 이게 돼 있습니다. 지금 214억원이 전년도에 비해서 전년도에 비해서 33억원이 증가했습니다, 지금 현재. 이런 이유가 왜 이렇게 나타났는지 묻고 싶구요, 과오납환급은 전년도에 비해서 3억원에서 1억원으로 줄어들었으니까 좀 만족하다 하는게 결산서가 나타나 있는데 이런 것은 결과적으로 2억원이 증가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4페이지.

국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이 사항은 지금 생활복지국 뿐만이 아니고 강서구 전체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구체적인 사항은 재정경제국 쪽에서 아마 밝혀야될 사항 같은데요. 과오납 부분 특히 이런 분야는 우리 국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 어떻게 양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보다 33억원이 더 증가가 된 결과인데 왜 이렇게 불용액을 많이 남기느냐, 공공근로자를 위해서도 더 쓸 수도 있고 여러 가지로 생각해서 이용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됐다 이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 불용액은 아까 사회복지과하고 우리 가정복지과장이 일부 저희국 소관사항을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마는 금년부터는 불용액에 대해서 추경예산편성시에 사업가능 여부를 정확하게 정밀하게 진단해서 그때 삭제시키고 다른 예산으로 편성해서 불용액을 최소한으로 줄이도록 이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이 편성되면은 그 편성된 금액은 구민을 위해서 이용해주라는 얘깁니다.

알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관리국장 공우홍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신낙형 시민건설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께 깊은 경의와 감사를 표합니다. 특히 구청의 업무편의를 위하여 결산검사의 주요사항에 대해서만 보고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신 여러 위원님께 재삼 감사드립니다. 도시관리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보조자료 1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도시관리국 전체 세입예산현액은 15억6,391만7,000원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중 세입징수결정액은 46억7,741만3,090원이고, 수납액은 17억2,715만1,290원입니다. 미수납액이 29억5,026만1,800원입니다. 그래서 미수납액은 다음연도 이월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3쪽을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국 세출예산현액은 38억1,001만950원입니다. 그래서 지출액은 26억6,150만1,240원이고, 다음연도의 이월액이 4억3,844만9,380원, 불용액은 7억1,006만330원입니다. 우리국에는 특별회계와 기금결산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비비 지출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5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는 4건에 2,523만8,37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양천길에 부러진 가지를 피하려다 발생한 교통사고 구상금 소송패소로 인하여 581만9,110원을 지급하였고, 도시정비과에서 공항로변 통합안내 표지판 설치비로 770만원, 지적과에서 소송패소금으로 두건에 1,171만8,16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관리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과장이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택과장 심창보입니다. ‘99년도 예산불용액 설명자료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불용액중 주택 개·보수 무상지원사업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1억5,700만원이며, 집행액은 6,902만5,000원입니다. 사고이월액은 3,100만원이며, 불용액은 5,690만5,000원입니다. 불용사유는 대상세대 포기자 발생 및 집행잔액으로 포기자는 28세대에 2,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8세대에 2,897만5,000원입니다. 다음은 예비비등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세융자금 상환불능자 발생을 예상해서 예비비로 1,870만3,000원을 책정하였으나 ‘99년도에는 상환불능으로 인한 결손보증이 없어서 불용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도시정비과장 성덕기입니다. 저희과 ‘99세입세출결산 설명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과 불용액은 없습니다. 없고, 도시관리국에서 배포해드린 ’99예산불용액 설명자료 두 번째 장에 예비비 건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로 우리가 820만원중에 77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무질서하게 난립된 공항로변 사설안내표지판을 가로환경개선사업으로 연합간판을 설치토록 공항로변에 시범노선을 정해서 8개 지주를 설치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하고 남은 돈 5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도시정비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축과장 박종일입니다. 건축과 소관 ‘99년도 세입·세출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료제출된 ’99예산불용액 설명자료를 참조해 주시면은, 4쪽 되겠습니다. 과목별 불용액 현황이라는 내용을 참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희과 경상예산을 보면 예산현액이 8,212만6,000원에서 4,952만5,610원을 집행하였고, 사설위험시설물 안전진단사업 집행사유, 그리고 미발생에 따른 불용 및 예산절감등으로 3,251만5,39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다음은 다음장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용사유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과 불용사유중에 옥외광고물 시범정비추진사업이 있는데 5,000만원이 예산이 되어가지고 집행이 3,175만6,000원이 집행이 되고 불용액이 1,824만4,000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운영비에서부터 연구개발비까지는 예산집행잔액이 되겠고, 그리고 일반보상금에서부터 시설 및 부대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수광고물 설치에 따른 제작 광고주 포상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시범정비에 관한 광고물의 소수설치로 인해 가지고 우수광고물 포상대상이 없어 가지고 포상을 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시범정비 광고물 철거비가 8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만 시범정비지역 불법광고물 강제정비에 대한 광고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가지고 이에 대한 충분한 설득과 자진철거를 유도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해에 집행이 되지 못하고 금년도 상반기에 강제철거를 집행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칩니다.

지적과장 박의영입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현황서 1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중단 지적과의 ’99년도 세출예산은 모두 1억1,493만원이었으나 지출액은 1억437만원을 집행하여 집행잔액 1,055만원이 남았습니다. 이 집행잔액은 10%의 예산절감시 적용하는 불용액입니다. 예비비는 조금전에 저희 국장님께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소송패소금 지급으로 두건에 1,172만원을 지출하였는 바 그 지출내역을 보고올리면 택지소유상한에 관한 법률이 ‘99년 4월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저희 관내 방화동 거주 박승래라는 사람에게 부과하였던 택지초과소유부담금 처분이 소송에서 우리구가 패소하였기 때문에 변호사비나 인지대등으로 모두 490만원을 지출하였고, 또 한 건은 방화동 청구연합주택조합에 부과하였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에서 저희구가 패소하였기 때문에 681만원을 소송비용으로 지출했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지적과 소관 보고올렸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정호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99년도 세입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1쪽 저희 공원녹지과 세출예산은 현액 30억6,697만5,000원에 대하여는 지출이 21억3,376만1,000원이고, 다음 연도 이월액은 3억9,293만1,000원이며, 집행잔액은 5억4,028만1,000원입니다. 불용액은 없습니다. 그리고 예비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98년도 양천길에서 가로수 부러진 가지를 피하려다가 발생한 교통사고로 우리 구 과실이 70% 인정 판결로 구상금 지급으로 581만9,000원을 지급하고, 그리고 반환금으로 217만4,000원을 지급해서 우리구 예비비는 이렇게 지출했습니다. 시비보조 반환한 것은 1998년도 공원유지관리비로 쓰다 남은 금액을 반환한 것입니다. 이상 공원녹지과 소관 보고드렸습니다.

건축과장님!

예.

시범정비에 의한 광고물의 소수 설치로 우수광고물이 없어 가지고 포상대상이 없어서 불용액이 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우리들이 노력을 해가지고 찾아서 이런 부분은, 지금 광고물 때문에 우리들이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죠? 아무래도. 단속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외국을 나가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더라구요. 외국 광고물하고 우리나라 광고물하고 비교가 많이 되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떤 단속위주가 아니고 어떤 장려 차원에서라도 이런 부분은 발탁을 해서 집행을 하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지 않으면은 시범적으로 한군데를, 포상이라기 보다는 어떤 부분은 잘하려고 하면 보조를 해서 그렇게 하고, 이런 부분은 장려하는 차원에서 우수광고물을 찾아봐서 지급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작년에는 시에 있는 사업으로써 교부금이 5,000만원이 내려와 가지고 이걸 가지고 쓰라고 한 내용이었습니다 마는 실질적으로 광고가 한 2,000만원, 3,000만원 들여 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을 새로 시뮬레이션 만들어 놓은데다 하라니까 잘 바꾸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설득을 하느라고 많은 시간을 소비를 했는데 금년부터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그런 내용들을 참조해서 충분히 검토를 하고 그런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우리구에서 모범적인 사례가 나왔으면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한가지만 여쭤 보겠습니다. 도시정비과에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용역비 4,600만원, 건축과에 연구개발비 도시설계용역비가 1억3,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이게 걷고 싶은 도시 만들기에 대한 용역, 이것 장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예.

또 건축과 거는요?

화곡동 오거리, 목동사거리에서 저쪽 경인 신월I.C.까지, 경인국도.

경인국도에서 신월I.C.까지 사이에 있는 양쪽에?

한쪽편이죠.

, 저쪽은 양천길이니까.

저쪽은 양천길이죠.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교통국장 김병하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주요사항에 대하여만 보고토록 배려해 주신 위원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건설교통국 소관 ‘99회계년도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 배부된 보조자료 1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입예산 현액은 16억8,983만4,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57억1,650만8,100원입니다. 수납액은 18억1,478만8,170원이고, 미수납액은 39억171만9,930원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결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1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세입결산 현액은 140억1,877만2,000원이며, 징수결정액은 263억6,631만7,424원입니다. 수납액은 150억8,377만424원이고, 결손처분액은 1억6,272만원입니다. 이월된 미수납액은 111억1,982만7,00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몇 페이지 입니까?

보조자료 9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6억8,116만원이며, 지출액은 90억2,477만9,662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36억9,450만3,420원으로써 대부분이 도로개설사업에 대한 계속비사업의 이월입니다. 불용액은 19억6,187만6,918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조자료 9쪽과 14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교통국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40억1,877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33억9,158만5,050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5억2,846만3,210원으로써 화곡5동 주차문화시범사업에 대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00억9,872만3,740원으로써 공용차고지 사업계획 변경취소와 적립금 명목으로 집행사유 미발생 사유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보조자료 15쪽의 우리국 예비비 지출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교통국 예비비지출 결정액은 3억1,839만8,000원이며 지출액은 3억1,839만6,460원이 되겠습니다. 대부분이 소송패소금 지급액이 되겠습니다. 불용액은 1,540원입니다. 보조자료 16쪽의 우리국 기금결산 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국 소관의 기금으로써는 토목과에 도로굴착복구기금 및 하수과에 재해대책기금이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억2,901만7,160원으로써 전액이 재해대책기금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수납액은 13억8,039만8,470원이 되겠습니다. 당해연도 지출액은 7억5,764만6,373원이고 당해연도 현재액은 8억5,176만9,257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9년도 건설교통국 세입세출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