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보근 의원 발언

반갑습니다. 지방세과장 박영구입니다. '99회계년도 세입ㆍ세출결산승인 심의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에 대하여 세항별로 개괄적인 설명을 드린 후 세목별로 상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1페이지부터 53페이지까지 되겠습니다. 99회계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에 있어 총 예산액은 2억8,282만5,000원, 지출액은 2억8,021만9,000원, 불용액은 260만6,000원입니다. 이중 경상예산이 2억3,542만5,000원, 지출액은 2억3,288만6,000원, 불용액은 253만9,000원이며 사업예산은 4,740만원, 지출액은 4,733만3,000원, 불용액은 6만7,000원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이 4,29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은 450만원으로 지출액은 443만3,000원, 불용액은 6만7,000원입니다. 52페이지입니다. 세목별로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의 경상적경비 중 일반운영비는 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운영수당, 급량비 등으로 1억3,942만5,000원이며 지출액은 1억3,710만2,000원, 불용액은 232만3,000원입니다. 불용사유로는 공공요금의 예산절약과 신용카드납부수수료의 집행잔액입니다. 여비는 세무조사, 체납세징수 등 직원여비로 3,516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업무추진비는 세수증대 및 부서운영비로 333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325만7,000원, 불용액은 7만5,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재료비는 체납처분 보조 일시사역인부임으로 5,696만9,000원이며, 지출액은 5,656만8,000원, 불용액은 12만8,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자산취득비는 개정 지방세법 법령집 등 도서구입비로 81만2,000원이며 지출액은 80만원, 불용액은 1만2,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사업예산 중 보조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는 지방세영수필통지서 전산화기기(OCR) 구입비로 4,390만원이며 전액 집행되었습니다. 자체사업의 연구개발비인 전산개발비는 신용카드납부수납 S/W 개발비로 400만원 전액 집행되었으며, 자산취득비는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지방세업무용 카메라구입비 50만원이며 지출액은 43만3,000원, 불용액은 6만7,000원으로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지방세과 소관 '99년도 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과장님 세수증대를 위해서 상당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세과가 16개실과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그런 부서가 아닌가 본위원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지방자치단체의 어떤 승패는 세수와 직결된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해서 지금까지도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마는 앞으로 세수증대를 위해서 수고를 해주십사하는 먼저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25페이지에 보면 주민세 과오납 있죠? 주민세 과오납같은 경우는 법인할 주민세라든가 소득할 주민세 국세의 변동에 의한 과오납이 아닌가 그런 액수가 상당히 많다는 생각이 듭니다마는 그외 순수 지방세부분에서도 과오납이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해서 25페이지에 주민세 과오납 1억8,700만원 그 부분에 대한 설명과 26페이지에 도로사용료 있죠? 물론 지방세과가 아니고 세외수입부분이니까 재산관리과가 되겠습니다. 도로사용료에 대한 과오납이 9,090만원정도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서 25쪽 주민세 과오납 반환액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주민세의 과오납 반환금액은 1억8,717만2,660원으로 먼저 발생사유별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첫째, 납세의무자의 고지서 재발급에 의한 이중납부가 53건에 4백6만원으로 (전체대비 2%) 두 번째, 납세자의 국세 이의신청에 의거 국세경정에 의한 과오납 반환액이 77건에 1억6,801만6,960원(대비 89%) 세 번째, 갑근세 및 법인세, 종합소득세, 양도소득세 등에 의한 자납신고 착오에 의한 과오납 반환액이 33건 1,495만원(대비 8%) 네 번째 개인 및 법인균등할 주민세 부과시 입력착오에 의한 과오납 반환액이 3건 14만5,700원이며 과오납 반환 발생시기는 1/4분기 54건에 6,437만9,330원, 2/4분기 27건에 1,664만8,810원, 3/4분기 35건에 1,076만8,540원, 4/4분기 40건에 9,537만5,980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지방세의 과오납반환액이 어떤 형태로 발생되는지,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개략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과오납 유형은 납세자 이중납부와 납세자의 신고착오, 종토세 과표변동, 국세청 국세경정통보와 행정기관의 과표입력오류 등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먼저 납세자 이중납부(주민세, 면허세 등)로 납세의무자의 요구에 의한 고지서 이중발행으로서 기발송된 고지서로 납부하고 혹시 안냈으면 어떻게 하냐하는 의무자 가족의 염려로 고지서를 재교부 받아 납부함으로써 이중납부가 발생되는 사례와 정기 및 수시분의 납기마감일을 기준하여 납세의무자의 고지서 재발급에 의한 납부와 가족 중 1인의 기통지된 납세고지서에 의한 납부(납부금액이 소액인 개인균등할 주민세와 면허세액이 대부분임) 두 번째, 납세자 신고착오(취득세, 등록세, 사업소세, 재산세, 자동차세, 주민세 등) 감면 대상인 지방세를 미신고 납부 자경농민 농지취득시 50% 감면대상이나 미신고로 납부 후 감액환부 창업중소기업 50∼60% 감면대상이나 미신고 납부 무주택자 주택취득시 85㎡ 이하 25%, 60m 2 이하 50% 감면대상이나 미신고 등기를 위해 등록세를 납부하였으나 미사용 사유에 의거 감액환부 멸실된 건물분 재산세 납부 - 건물 멸실신고 미이행 납부 후 감액환부 폐자동차 말소등록 미신고 - 폐차 후 폐차증명서에 의거 말소신고 미이행으로 과세, 납부 후 이의신청에 의거 감액환부 세 번째 종합토지세 과표이동에 의한 감액환부 전국 토지의 합산과세에 의거 시ㆍ군ㆍ구별 개인소유토지의 과세기준일(6. 1일) 현재 소유현황 변동에 의거 세액이 조정됨에 따라 누진적용세율 받는자의 타시군 세액조정으로 누진적용 제외대상 감액받으며 또한 과세 물건의 면적착오에 의한 세액조정으로 감액 환부됨 네 번째, 국세청 국세경정 통보(주민세) 세무서의 국세부과 결정취소 - 국세에 대한 이의신청 및 소득관련 제출서류 보완으로 부과취소 감면될시 이에 관련한 주민세부과도 감액환부 국세의 세액조정 - 세무서의 과표조정에 의한 주민세액 조정으로 감액환부 다섯 번째 행정착오에 의한 감액환부(면허세, 종토세, 재산세등) 과세기준일 현재 소유권 변동자의 감액환부 및 재조정 과세자료 전산입력시 코드 입력착오에 의한 세액조정 과세대상자의 주민등록번호 착오입력으로 부과경정에 의한 세액조정향후대책 담당자의 부단한 업무연찬으로 납세자 신고착오에 의한 감면대상건 사전안내철저 지적부서 및 건축물관리부서, 차량등록사업소등과의 업무협조 강화로 토지, 건물, 선박, 자동차 등 과세기준일 현재 시점의 변동상황 조기파악으로 소유권변동에 의한 세액조정(감액환부)최소화 납세고지서 재교부시 백지고지서의 수불관리 철저로 이중납부 방지철저 지방세부과 전산코드 입력시 담당자 사전교육 철저로 전산입력오류에 의한 과세착오사항 사전방지하도록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설명 잘들었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가 있고 부득이한 사유도 있습니다마는 특히 이중납부 부분이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숙지를 하고 실천을 해서 과오납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한가지만 더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액은 당초예산을 포함해서 4회추경까지 5번의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이런 것은 어떻게 보면 세입추계를 지방세과에서 충분히 예견하지 못하고 목표치가 변동이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사항이 발생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은 지양되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예산을 5번을 다루는 그런 지방의회는 대한민국에서는 울주군청밖에 없을 겁니다. 해서 물론 2000년도 당초예산에는 99년결산추경시의 어떤 수치를 상당히 감안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99년도에 보면 당초에 697억에서 4회추경까지 갈 때까지 1,165억입니다. 468억이라고 하는 돈이 상당히 늘어났습니다. 당초예산에 대비해 볼 때 정말 67%에 가까운 이런 수치가 세입이 늘어났습니다. 해서 결산추경시에만 증액되는 부분이 128억입니다. 그러면 추경을 1,2,3회까지 하면서 충분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안을 할 수 있었습니다. 즉, 3회 추경에 정확한 기억은 없습니다마는 9월말로 기억이 됩니다. 9월말인지 10월초 되어서 결산추경때 발생할 세입을 추정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업무상 상당히 잘못된 부분이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잘못된 걸로 시인을 하겠습니다. 99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는 98년도 10월달로 했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할 때 IMF때문에 목표액을 너무 적게 잡았습니다. 그것은 사실 시인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2회추경정도되면 3회추경에서 발생한 10억 4회추경에서 발생한 128억정도는 충분히 예견할 수 있는 그런 수치입니다. 물론 결산검사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러한 세입에 대한 추계가 엉터리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사숙고해서 앞으로 2001년 당초예산을 편성할 시에는 98년도 결산과 99년도 결산의 수치를 총 참고자료를 해서 너무 터무니없는 그러한 예산편성이 없도록 그렇게 특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명심하겠습니다.

민방위안전과장 이동필입니다. 110페이지 민방위안전과 99년세출예산결산보고 심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총괄부터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 64억6,535만5,000원에서 전년도이월금액이 2억5,713만9,940원 예산현액이 67억2,249만4,940원입니다. 지출원인행위액이 65억8,928만710원 지출액이 60억528만8,710원 이월액이 5억8,399만2,000원 불용액이 1억3,321만4,230원입니다. 페이지 순서에 의해서 1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노정관리 총예산액이 61억8,457만원 전년도이월금액이 2억1,869만9,940원 예산현액이 64억326만9,94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62억8,224만3,290원 지출액이 56억9,825만1,290원 이월액이 5억8,399만2,000원 불용액이 1억2,102만6,650원입니다. 그 내역은 일반보상금 1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보상금 3억1,046만4,000원 당초예산이 그렇습니다. 전년도이월금액이 2억1,869만9,940원 예산현액이 5억2,916만3,94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4억822만5,120원 지출액이 2억3,461만2,120원 이월액이 1억7,361만3,000원 불용액이 1억2,093만8,820원입니다. 불용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훈련기간 중 고용촉진훈련에 대한 탈락자 248명이 입교해서 99명이 탈락한 사항에 대한 불용액이 되겠습니다. 12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관리입니다. 민방위관리 총 예산액이 1억9,332만2,000원 예산현액이 1억9,332만2,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8,378만1,850원 지출액도 역시 1억8,378만1,850원입니다. 불용액이 954만150원입니다. 그 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경상예산에 당초예산이 6,100만4,000원 예산현액도 6,100만4,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6,013만1,800원 지출액이 6,013만1,800원 불용액이 87만2,200원입니다. 다음 12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총 예산이 1억3,070만8,000원 예산현액도 1억3,070만8,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2,204만50원 지출액이 1억2,204만50원 불용액이 866만7,950원입니다. 129페이지 예비비가 당초예산이 161만원입니다. 예산현액도 161만원입니다. 지출원인액도 마찬가지로 161만원입니다. 다음 13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비상대책입니다. 당초예산이 895만원 예산현액도 895만원 지출원인행위액이 803만5,000원 지출액도 803만5,000원입니다. 불용액이 91만5,000원입니다. 이것은 을지연습 절감예산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재난관리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이 7,851만3,000원입니다. 전년도 이월금액이 3,844만원입니다. 예산현액이 1억1,695만3,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억1,522만570원 지출액이 1억1,522만570원 불용액이 173만2,430원입니다. 131페이지 201일반운영비입니다. 당초예산이 1,938만8,000원 예산현액도 1,938만8,000원 지출원인행위액이 1,775만3.570원 지출액이1,775만3,570원입니다. 불용액이 163만4,430원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보고를 안해도 됩니까?

재난관리기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당초예산이 4,819만원 예산현액도 4,819만원입니다.

몇 페이지?

131페이지입니다.

131페이지에 기금이 나온다 말입니까?

재난관리예비비입니다.

아니 아니 기금에 대해서

이것이 기금입니다.

어떤 것이 기금이란 말입니까? 기금은 따로 보고가 되어 있는데 기금이 어떻게 일반회계에 131페이지에 되어 있어요?

기금 맞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이란 말입니까?

기금이 통장에 적립이 되어 있습니다.

331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해야지 331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131페이지에 뭐가 나와 있습니까?

일반회계 세출예산결산에

재난관리기금운용에 대해 재해기금이 따로 관리해야 되는데 어떻게 일반회계를 이야기합니까?

죄송합니다. 333페이지 전년도 현액이 6,3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에 현재 적립된게 1억1,211만4,992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334페이지 재난관리기금 6,300만원이고 당해연도에 4,911만4,992원 계가 1억1,211만4,992원이 적립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35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출연금이 4,819만원이고 수입에서 이자수입이 92만4,992원입니다. 그래서 전년도이월액이 6,300만원 그래서 1억1,211만4,992원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이월기금은 통장에 그대로 적립되어 있습니다.

통장에 적립되지 그러면 통장에 적립안되고 어디 개인 호주머니에 있습니까? 그런데 보고하러 오시면 재난관리기금이 민방위안전과소관이라고 그 생각을 하고 오셔 가지고 일반회계부분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특별회계가 있으면 특별회계부분에 보고를 하고 그 다음에 기금부분에 보고가 당연하게 있어야 됩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난관리기금 조성한지 언제입니까?

99년도부터 되었습니다.

그러면 99년도에 6,300만원이 일반회계에서 전도되었다는 말입니까?

예, 98년도에 6,300만원이 이월되어서 99년도에 3,700만원 자치단체에서 이월되어서 그래서 아까 이야기하는 1억1,211만4,992원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98년도에 일반회계에서 6,300만원이 출연을 했고 그 다음에 99년도에 4,819만원이 출연금으로 되었죠, 맞습니까?

예.

그래서 1억1,200만원이다 거기에 대한 이자가 92만4,000원 그렇죠?

예.

그런데 왜 본위원이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자수입이 98년도에 6,300만원이 기금이 조성이 되었는데 그래서 그 이후에 어떻게 관리를 했는데 다른 재해기금이나 장학기금보다는 이자수입금액이 상당히 적다?

상세한 금액은 계상을 안해 봤습니다. 98년도 6,300만원은 정기예금을 해서 1년을 했습니다. 99년도에는 환매채를 하고 3개월분 3회씩해서 하고

환매채 한 금액이 얼마입니까?

3,700만원입니다.

그러니까 3개월짜리 환매채를 했는데 이자수입이 92만원정도밖에 안되요?

92만4,000원

그러면 환매채 하나고 일반통장에는 얼마 관리했습니까?

보통예금이 469만9,740원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이자는 지금 적은 것은 아닌 줄 알고 있습니다. 3개월분씩 해서 하는 것은 상세히 계상을 못뽑아서 죄송합니다.

뒷장 341페이지 기금대차대조표 나오죠? 이것은 작성을 누가 합니까? 기금담당자가 대차대조표를 작성해서 경리계에 넘겨줍니까?

예.

그런데 지금 이 기금대차대조표가 맞다고 생각합니까? 확인을 해 봤습니까? 담당계장! 출연금부분에 한번 보세요. 출연금이 전년도 현재액이 6,300만원 지금 당해년도 증가가 얼마입니까? 계장님 한번 와보세요. 이상입니다.

서위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구를 안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농산과장 박주호입니다. 농산과 담당주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공무원소개) 앉아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삼복더위에 우리군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석암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농산과 '99년도 세출예산은 115억 6,160만1,000원이며, 전년도 이월액이 17억 9,751만 1,440원을 합하여 예산현액은 133억5,865만2,440원입니다. 과목별 예산편성을 보면 97페이지 첫째줄에 있습니다. 농정관리에 15억2,929만6,000원이고, 99페이지 다섯째줄에 보면은 농업기반조성에 115억812만440원, 100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있습니다. 농산물유통관리에 3억1,913만6,000원, 101페이지 다섯번째줄에 농어촌육성에 21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99년도 예산현액은 133억5,865만2,440원중 지출액은 112억4,798만7,500원이며, 다음 년도에 이월액이 4건에 17억4,731만5,000원으로 명시이월이 2건에 17억3,899만2,000원이고, 사고이월이 2건에 832만3,000원입니다. 이월사업비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26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명시이월 2건은 상북, 두동, 두서, 온양, 서생면의 농어촌정주권개발사업의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16억1,899만2,000원과 청량 화창용수로 설치공사비 1억2,000만원으로 총17억3,899만2,000원이며 이월사유로는 공사발주기간의 시기미도래입니다. 또한 사고이월은 273페이지에 있습니다. 사고이월 2건은 언양 구터보 보수공사 568만3,000원으로, 사유는 공사는 완료되었으나 관급자재인 레미콘회사에서 구비서류가 미비되어 사업비를 청구하지 않아 당해년도에 지급하지 못한 사항입니다. 웅촌 고연 용수로설치공사 264만원은 토지보상금 지연으로 이월되었습니다. 불용액 내용을 보면 15건에 3억6,334만9,940원으로 원인별로 분석을 하면 집행사유 미발생 2건에 1,471만6,000원이고 예산집행잔액 11건에 3억3,400만7,000원으로 보조금집행잔액 2건에 1,462만6,940원입니다. 불용액 목별사유를 분석하면 97페이지입니다. 농정관리에 2,163만2,240원입니다. 이중에 경상적예산 경상적경비 일반운영비에 2만2,10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며 재료비 36만2,500원은 벼병충해방제 농약구입비 및 쥐약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에 민간실비보상금입니다. 30만9,300원입니다. 이것은 농업인들의 기술습득을 위한 각종 신환경농업 및 농약판매교육입니다. 교육생들을 교육하고 집행잔액이 남은 것입니다. 다음 민간 및 단체경상보조금입니다. 374만5,690원입니다. 이것은 추곡수매시 우리 농민들 추곡상차료를 보조한 사업인데 당초 우리 예상량보다 추곡수매량이 적게 나와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업예산 보조예산 일반보상금 장학생 학자금입니다. 1,234만9,1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어민자녀학자금으로 당초 학생수의 감소로 중도에 학생이 퇴학도 있고 해서 자금이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국비ㆍ시비는 2000년도 예산편성해서 반납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자본보조입니다. 민간자본보조에 1,234만9,12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에 126만원이 남았고, 휴경농지생산화사업 경운비지원입니다. 1,108만9,120원입니다. 휴경지 경운화 사업은 당초목표보다 작년도에는 (공공근로사업으로 해서) 공공근로사업으로 인하여 대리경작하는 사람이 줄어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 민간자원보조금입니다. 236만3,000원입니다. 이것은 울산공항에 배홍보관 설치하는데 3,000만원 집행액 중에서 정산을 하니까 236만3,000원이 미집행되어 우리가 회수를 해서 한 것입니다. 다음에 그 밑에 예비비입니다. 반환금 2,750원은 '98년도 국ㆍ시비 보조금 반납금 잔액입니다. 다음은 농업기반조성사업비입니다. 일반운영비에 9,970원입니다. 이것은 일반수용비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에 보조사업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입니다. 1억5,281만1,000원입니다. 이것은 '98년도 정주권사업의 보상금 미수령과 '99년도 농림사업평가 우수군 지정 실적 가산금 국비2억원 보조금을 받았습니다. 이중에서 정주권보상금 미수령이 1억4,266만2,370원이고, 국비 실적가산금에 1,014만9,000원입니다. 이것은 12월달에 설계를 해서 사업발주하기 때문에 설계비가 자체 설계 변경되지 않아서 1,014만9,000원이 불용액 처리된 것입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입니다. 자체사업의 시설비 및 부대비입니다. 1억7,792만6,260원입니다. 입찰잔액으로 당초예산(1,2회추경에서) 타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잔액이 그대로 남은 것입니다. 다음은 100페이지 농산물유통관리입니다. 불용액이 1,096만9,800원입니다. 이것은 물류화표준화, 사업농산물규격출하사업, 채소류주산단지조성사업을 했습니다마는 이중에서 채소류주산단지 집행잔액이 1,035만2,00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사업계획을 하다가 범서 구간도로에 도로에 편입됨으로써 사업이 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없이 다른데 사업을 하지 못해서 (면적이 감소되어) 집행불용액이 남은 것입니다. 이상으로 농산과 세입ㆍ세출결산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완영위원입니다. 99페이지 반환금기타에 802-01에 반환금 나오지요?

예.

이것은 국ㆍ시비에 의한 집행잔액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예.

집행잔액이 불용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98년도 국ㆍ시비보조금입니다. 반납을 하다 정산을 하다보니까 불용액이 남았습니다. 우리가 당초 예산편성 계산을 조금 잘못해서 2,750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니까 반환금은 국ㆍ시비반환금은 과오납금이나 마찬가지로 돈을 다 돌려주어야 될 그런 부분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예.

어쨌든 돈을 돌려주어야지요.

국ㆍ시비는 다 반납하고 그 당시에 계산을 잘못해서 2,750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군비로 수입이 잡힌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750원이 남았습니까?

예.

그러면 정산과정에서 2,750원이 국ㆍ시비잔액이 아닌데 국ㆍ시비잔액으로 착오가 있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도시건축과장 정인동입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도시건축과 '99년도세입ㆍ세출결산설명에 앞서 총괄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결산서에 의거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건축과 총 예산액은 8억7,294만8,000원이며, 지출원인행위액은 8억5,154만9,7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지출액은 8억406만8,750원이며 명시이월액은 4,748만1,000원이고, 불용액은 2,139만8,25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예산결산서에 의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건축행정에 일반운영비가 불용액이 261만6,300원이 발생했습니다. 각종 소모품 및 서식인쇄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시사역인부임이 9만8,200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불법건축물철거인부임이 되겠습니다. 작년에는 불법건축물이 소규모 발생해서 자체적으로 철거하다보니까 철거인부임을 안 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51만7,100원 건축사항조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작년 같은 경우에는 건축인허가가 부진하기 때문에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8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89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불용액이 41만6,3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건축행정 전산화 작업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미관관리에 불용액이 경상적예산에 여비 일반운영비에서 경미한 8만2,000원 등 총 32만6,54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민간인실비보상금 이것이 광고업자를 교육을 하고 보상금 지급해야 하는데 광고교육을 작년에 한번밖에 안 했기 때문에 24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업비로서 작년에 각 보훈처, 각종행사, 군부대철거, 마을회관정비 등으로 해서 불용액이 467만7,100원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당초에는 간절곶 등대하고 도색을 해주려고 했습니다마는 자체적으로 자기가 도색을 했고 등대는 담장을 철거했기 때문에 도색비가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 주택관리에서 불용액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체사업으로는 985만63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마을회관 8개를 건립하고 남은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도시개발쪽에서 경상예산이 일반운영비가 8만1,750원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경미한 사항이기 때문에 보고를 마치고 다음 페이지 9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전산개발비에서 저희들이 23만5,000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도시계획관련 프로그램구입 사용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 밑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7만원의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지적원도제작 스캐너구입 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경상적경비에서 일반운영비가 38만6,730원이 불용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88페이지 아까 잠시 보고가 있었습니다마는 건축행정 경상적경비 일시사역인부임에 당초예산액이 맞습니까?

예산액이 98만2,000원….

예산액이죠?

작년에 지출된 것이 예산액 전액을 불용처리했습니다.

예산액이 98만2,000원인데 결산추경시에 147만2,000원을 감했지요?

예.

그러니까 결산추경 이전에는 245만4,000원이다. 그래서 결산추경시에 147만2,000원으로 감액하고, 그 이후에 사용을 98만2,000원에 대해서 사용을 할 것이라고 판단하고 놔두었다가 전액 불용처리한 것이지요?

저희들이 무허가건축물은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그래서 그냥 불용액 처리를 예상을 하면서도 전액삭감을 못했습니다.

2000년도 예산액으로 무허가건물 철거인부임이 계상되어 있습니까?

언제 발생할지 몰라서 있습니다.

언제 발생할지 모른다는 그런 것은 이해가 가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의 상황에 의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240만원 큰돈은 아닙니다마는 전액을 불용처리한 이런 부분인데 최소한의 어떤 비용을 계상할 수 있도록 앞으로 어떤 데이터에 의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최소 금액을 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90페이지에 주택관리에 보조사업 민간자본보조, 결산추경시에 145만원 편성했습니까?

예, 이것은 연말에 국비가 내려옵니다. 이 사람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불용액이 발생해서 이것은 올해 전액반납을 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경우입니까?

태풍이 왔을 때에 태풍에 대한 복구비입니다. 국비입니다. 국비보조금이 나오는데 복구포기를 했기 때문에 다시 전액 올해 반납을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국비보조사업인데 본인이 포기를 했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이왕 나온김에 물어봅시다. 무허가철거부분에 있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는 단 한 건도 처분 안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98년도 역시 무허가에 대해서는 자진철거하면 거의 스스로 행정처분을 받았다고, 우리 인위적으로 대집행을 안 했다고 보는 것이지요.

예, 대집행은 안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금년도에도 예산을 세웠다고 하는데….

철거에 장비, 임대료하고 철거인부하고, 12가지가 올라갔는데 무허가 발생하면 요즈음 크레인으로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인원은 크게 탄력성이 있습니다. 올해 예산을, 추경시 만약에 불필요하시다면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작년에 연말 간절곶행사하면서 대송 등대 일원에 무허가 천막이 있었습니다.

예.

그 부분은 오랫동안 그 사람들은 이로 인해서 바로 생활을 이어 갈 수 있는 생계수단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맞이행사 한다고 일시적으로 그때 철거를 하고 했는데 그전에도 또 철거를 한번 했는 것으로 압니다. 물론 법이 기초질서를 세우는데 집행해야 되지만 거기에는 다 자진철거된 것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 행사 전에 자진철거했습니다. 본인들이 자진철거하고 그래서 이번에 다시 세대별로 똑같이 했는 것으로 해서 또다시 건축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서생면에서 고발조치를 했습니다.

다른 것보다 도시과에서 불법행위건물에 대해서 대집행에 인부들을 한명도 안썼는 것이 결산서에 나타나니까 추진을 어떻게 했느냐 해서 물어본겁니다.

자진철거를 유도했습니다. 자진철거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용근입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소개) 유인물에 의거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99년도 일반회계 세출결산액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민원지적과 총예산액은 3억1,503만2,000원입니다. 지출액은 3억1,299만3,17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총 203만8,830입니다. 세항별로 보면 민원봉사실 운영 예산액이 5,476만4,000원 이중 지출액이 5,455만9,270원입니다. 집행잔액이 총 20만4,730원입니다. 세항별로는 일반운영비가 3만1,840원, 여비가 3,000원, 업무추진비가 2,890원입니다. 51페이지입니다. 일반보상금이 12만6,000원입니다. 자산취득비가 4만1,000원입니다. 다음 94페이지입니다. 지적관리가 총예산액이 2억6,026만8,000원입니다. 지출액이 2억5,843만3,900원입니다. 이중 집행잔액이 183만4,100원입니다. 세항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147만2,600원, 국내여비가 6만4,000원, 재료비가 20만6,100원입니다. 사업예산으로는 도면전산화 장비구입이 9만1,4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이상 민원지적과 '99년도일반세출결산액을 보고를 드렸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세입ㆍ세출결산 부분과는 조금 내용이 다르더라도 일반적인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싶습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행자부 지침이나 방침에 의하면 2000년도 말까지 일용ㆍ상용직을 전원퇴직을 시키는 것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해서 2000년 예산에 보면 각 실과별 상용 일용직인부 퇴직금이 다 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해서 지금 물론 각 실과에서도 어느 정도의 약간의 고충은 따르겠지만 특히, 민원지적과에서 인력에 대한 어느 정도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예.

특히 민원실은 울주군의 얼굴이고, 대민창구입니다. 이미지가 거기에서 상당히 중요시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떠한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습니까?

우리 민원지적과에서는 복안은 사실은 없습니다. 군수님에게 일단 업무보고를 두번이나 드렸습니다.보고드린 결과 기획감사실에서 그 업무에 대해서 올 연말되면 6명이 일용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안으로 정규직 5명을 증원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규직을 대체인력으로 한다? 그 안도 좋은 안 중에 하나가 되겠습니다마는 지금 각 담당별로 과별로 각 읍ㆍ면별로 인원구조조정에 의한 인력감소로 인해서 정말 어려운 인력인데 민원지적과에 정규인력 6명을 다시 각실ㆍ과에서 조정을 해서 채용을 한다는 것은 계획은 좋습니다마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상세히 내용은 말씀 못드리겠지만 방안을 지금 강구 중에 있고, 또 우리가 지금 자체적으로 내년도에 공익요원을 지금 신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보조원이 조금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재료비라든지, 공익요원은 계속적인 업무를 또 대민창구업무를 약간의 보조차원이지 일정하게 볼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울주군의 규모나 민원의 양을 보면 민원실이 시민과로 하나의 과기능을 해야 할 그러한 상당한 업무량이 많고, 또 민원이 복잡다양한데 그러한 부분을 재료비나 또는 공익요원으로 대신한다는 것은 물론 일부적인 조그마한 도움은 되겠지만 그렇게 대신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고,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기획실에서 정규직 6명을 대신한다 하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그 정도로 저는 참고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양해해 주신다면 예산과 관계없이 물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언론보도에 보면 서울특별시 속에서 집에서도 전산화를 가지고 하는 방침들이 조례에 있던데 울주군에서는 지금 전산화사업이 어느 만큼 되어 있습니까?

지금 전산화사업은 기획실 전산담당이 사실은 추진을 하고 있고, 지금 우리 여기에서는 민원으로서 PC로 해서 지금 업무처리를 할 수 있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일반민원 전화민원 신청하듯이 그렇게하면 PC로 해서 우리가 어느 지역까지 배달을 해서 하면 자기들이 찾아주는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태까지는 법원에서 뗀 등기부등본을, 그런 예를 든다면은 법원에서 만이 하던 업무를 이제 일반인에게 법원에 가지 않고도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럼 울주군에서 지난번에는 건축대장 같은 것을 면에서 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건축대장을 떼려면 군에와야 된다든지 울주군은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굉장히 먼거리입니다. 물론 요즈음은 교통수단이 좋기 때문에 차를 이용한다고 하지만 지금 아시다시피 울주군청에 민원인 주차시설도 제대로 안되어 있는 상태에서 노상주차라든지 불법주차도 하면서 이렇게 와야될 사유가 없는 일에 대해서 이런 것을 좀 전산화가 된다면 일반 면에서 할 수 있도록 하는 전산화를 민원실에서 만들어줄 예산같은 것이라도 안 세워지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사항은 지금 팩스민원으로 해서 지금 읍ㆍ면에 전부다 있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다할 수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팩스민원은 면에서 다할 수 있어요?

예, 다할 수 있습니다. 지금 심지어는 대학교 성적증명서까지 발급할 수 있는 장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민원실이라든지 읍면에다가 홍보지라든지 이런 것을 해서 주민들에게 알려서 안 그러면 굳이 군에 와서 민원실 복잡한데서 하지 않도록 홍보를 좀 더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언제부터 되었습니까?

작년부터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7월10일부터는 팩스요금이 없어 졌습니다. 그러니까 싼 요금으로 같이 되어 있습니다.

민원실에 그 내용을 붙여놓으세요.

예, 반회보에, 홍보지에 한번 더 게재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