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철 의원 발언

홍기완 위원입니다.'99년 수해로 인해서 건설교통과장님을 비롯한 직원들께서 상당히 고생이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우선 노고를 치하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간파천 수해복구공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전곡읍 간파리에 간파천 사업비가 약 1억 4,600여만원을 들여서 공사를 했지요?

예.

거기에 석축, 돌망태, 옹벽으로 공사를 한 것 아닙니까, 그리고 소규모 다리하나 놓고요.거기에 양수장이 하나 있지요?

예.

그 양수장으로 인해서 하폭이 좁아지지 않았습니까? 좁아지게 되는데도 공사를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파천 수해복구공사는 저희가 소교량 하나와 옹벽, 자연석 쌓기 이렇게 했는데 간파리 옹벽관계에 대해서는 양수장이 하나 있고 양수장앞에 탱크가 하나 있는데 탱크와 양수장이 도출이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당초에는 거기를 어떻게 시공해야 되나 고민이 많았었습니다. 옹벽을 밖으로 치다보니까 하폭이 구조물이 나와있으니까 그 구조물을 보호하다 보니까 옹벽이 좀 나왔습니다.저희가 한번 실제로 재봤습니다.상하류 하폭은 11.2m, 양수장 있는 부분은 9.8m해서 1.4m가 다른 데보다 폭이 좁습니다.그 정도면 제가 정확하게 수리수문 계산은 해봐야 겠지만 우선은 저희가 지금 봤을 때에는 그 하폭이면 당초하폭보다 넓기 때문에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앞으로 그것을 계산해 보겠습니다.그래서 현재 단면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단면이 적고 크고는 공사하기 전에 설계상에 나온 것 아닙니까?

예.

그런데 지금 다시 계산한다고 하면 앞뒤가 맞지 않는 답변 아닙니까?

거기는 당초설계에는 누락이 된 겁니다.당초에는 소교량만 있었는데 추가적으로 넣어서 했는데 물탱크 있는데를 만약 하폭을 확보해야 된다면 취수정을 철거해야 되기 때문에 양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밖으로 옹벽을 친 겁니다.사실상 저도 나가 봤습니다만 위에서 보니까 하폭이 좁아진게 보기는 싫습니다.

양수장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셨는데 양수장을 보호할 이유가 있습니까? 현재 양수장을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폐지된 것으로 알고 계십니까?

폐지는 안됐습니다.현재 사용은 하지 않고 있는데 사용할 일이 없이 물이 충분하기 때문에 여태까지 농사를 지어 왔는데 제가 농지계장 할 당시에 설치한 건데 그때는 계속 써왔습니다.근래에 와서 수원이 풍부하니까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저희가 간파리에 전 리장하던 홍성문씨가 관리하고 있는데 물어봤더니 철거하지 말고 보호를 해달라고 했던 사항입니다.

그 양수장이 1960년대나 1970년대 중반까지는 필요한 것으로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연천과 양주 경계지역까지 올라가는 농경지까지 물이 올라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지역이 공업화로 주위환경이 전환되다 보니까 물을 대기 힘든 답에 대해서는 대부분 공장이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은 이 양수장을 사용하지 않고도 그외에 전답은 충분한 물을 공급해서 이양할 수 있는 위치에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양수장이 10년정도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그렇다면 우리군에서 소하천정비사업의 일환으로 공사를 함에 있어서, 과장님 거기에 나가셔서 아까 답변 나오셨습니다만 이것이 사진입니다만 양수장을 보호한다는 뜻이 전혀 맞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양수장을 사용한다면 당연히 보호측면에서 봤을 때 해야 되겠지만 양수장을 사용하지 않은 지가 10여년이 되었습니다.그러면 본 양수장은 폐지신고는 안했지만 폐지한 것과 다름없다고 본 위원은 생각되거든요.본 소하천정비사업을 함에 있어서 상류나 하류의 하폭이 규정에 어느 정도 맞춰서 내려가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하폭은 13m정도 되는데 양수장의 보호로 인해서 8.9m 내지 9m 된다고 하셨잖아요?

9.8m요.

그러다 보니까 병목현상이 나타난단 말입니다.만약 그런 경우가 없겠지만 비가 또 많이 와서 상류지역이 제방이 넘어서 붕괴되든지 어떤 사항이 벌어졌을 때 과장님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기가 기존하폭보다 굉장히 넓어졌습니다.하천을 개수함으로 인해서 당초에는 비탈면이 있던 것을 전부 석축으로 쌓았기 때문에 통수단면은 사실상 넓어졌습니다.저희가 판단했을 때에는 통수단면이 부족하지는 않습니다.상류도 보셔서 알겠지만 9.8m씩은 안되거든요.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만약을 위해서 저희가 계산을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어제 홍성문씨도 만났고 지금은 남태일씨라는 분이 관리한다고 그러더라고요.전기도 다 끊어가고 전혀 사용안하는 부분이 양수장인데 그분들 말을 들어보면 '60년대 우리가 지력증진을 위해서 퇴비생산을 한참 할 당시에 간파리에서 주민들이 단합된 힘을 발휘해 줬기 때문에 대통령으로부터 하사금도 받아서 양수장을 설치했다, 애정어린 양수장이다.그래서 사실 못건들게 했다는 것이 그 분들의 말씀이거든요.물론 본 위원도 조금 동감은 갑니다. 그렇지만 행정은 거기에 동감해서는 안되지 않느냐는 것이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얘기입니다.다시 말씀드려서 생산을 위해서 현재 사용하는 양수장이라면 당연히 보호해 줘야 되겠지만 그렇지 않은 양수장이니까 그 분들 말씀대로 보릿고개 시절에 퇴비생산을 하기 위한 뜻에 의해서 만든 양수장이기 때문에 지금 사용하지 않아도 폐지는 안된다고 주장한다면 거기에 있는 모터나 모든 기구를 그 윗쪽에 산이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이전시켜서 해주더라도 이 사업을 곧게 해야 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 주십시오.

양수장이 지금 10여년간 사용을 안했다고 하는데 사실상 그동안 큰 가뭄이 없었기 때문에 사용을 안한 겁니다.홍성문씨의 얘기에 의하면 앞으로도 가물면 다시 전기수전을 받아서 가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보호를 해달라고 했던 것입니다.만약 사용을 안하면 철거를 하고 하폭을 넓혔지요.그런데 본인이 보호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물론 모르겠습니다만 양수장을 앞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없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도 본 위원이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그 지역이 공업화되다 보니까 많은 공장이 들어와서 전답이 전수 공장부지로 많이 전환되고 있습니다.그래서 양수장의 필요성이 점점 희박해 지는 것 같습니다. 그것을 폐쇄시키지는 않았지만 사용을 안하는 단계에 10년동안 흘러온 것이고 양수장 관리하시는 홍성문씨나 남태일씨의 말씀을 저희가 안들은 것은 아닙니다.어떤 면으로 볼 때는 애정어린 부분도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다만 본 위원이 주장하고 싶은 것은 양수장을 애정을 담아서 만들었다면 윗쪽으로 이전을 시켜주고라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내려가야만 타당한 공사가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까 답변한 내용이지만 이것을 철거하고 하폭을 확보한다면 하천 관리하는 측면에서 훨씬 좋습니다.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을 보호해 달라고 두 차례 만나서 얘기했는데 처음에는 사용안한다고 하더니 나중에는 보호해 달라고 해서 마지못해서 저희가 옹벽을 양수장 밖으로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 판단으로는 통수단면이 넉넉하다고 하지만 실제 계산을 해봐서 현재 단면으로 넉넉하다면 그냥 놔둬도 되지만 만약 단면이 부족하다면 다시 이설하는 방법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다음 소교량 놓은 것 있지요?

예.

그 교량을 놓는데 설계를 어디에서 한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물이 전혀 안되어 있어요.보행자를 위한 안전시설이 전혀 없이 덜렁 다리를 놔도 상관이 없는 겁니까?

그것은 아시다시피 큰 장대교가 아닙니다.교량이 짧은 소교량이기 때문에 보도를 별도로 만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보도가 아니고 난간대는 해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난간대가 전혀 없는 사항이니까 보행자가 어두운 밤에 다니다 보면 헛짚어서 넘어갈 수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시설에 전혀 대안이 없이 다리를 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좀 해주세요.

교량이 아니고 박스형교이기 때문에 난간을 안했는데 저희가 한번 안전을 고려해서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사진좀 보세요.

보시는 바와 같이 라멘교 형식이기 때문에 박스형교입니다.그렇기 때문에 난간을 안했는데 보통 소교량은 이렇게 많이 합니다.저희가 이쪽에 보행자도 많지 않기 때문에 이렇게 했는데,

몇 m를 소교량으로 보십니까?

몇 m를 소교량으로 하는 규정이 아니고 소하천에 있는 교량이기 때문에 저희가 소교량으로 한 겁니다.

교량길이가 13m로 되어 있지요?

예.

13m면 상당히 긴거에요, 짧은 것은 아니거든요.그런데 전혀 안전시설 없이 무방비로 해놨으니 거기에는 폐기물차량이 많이 다니더라고요, 야간에도 다니겠지요.주민이 지나가다 비키다 떨어졌을 때 안전사고에 대한 후유증이 생기면 그것을 누가 책임져야 됩니까?

검토해 보겠습니다.

검토해서 다시 안전시설을 할 용의는 있으시지요?

예.

다음 상리천 소교량관계에 대해서 한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지방도 324번 도로변입니다.상리 삼거리에서 초등학교 쪽으로 가는 군남면으로 가는 도로지요.그게 324번도로 아닙니까? 거기에 산쪽으로 올라가면 지명을 미락골이라고 하는데 미락골 들어가는 입구부터 삼거리까지 거리가 300여m 되거든요. 그런데 교량을 거기에 6개를 놨어요.물론 지역주민이 놔달라고 건의했기 때문에 했겠습니다만 본 위원이 우리 연천군 전역을 파악해볼 때 사실 농경지가 많은 데도 안놓은 지역이 많거든요.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지역에 왜 6개까지 다리를 놓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324호선중에 상리천 수해복구공사를 함으로 인해서 제가 직접 답사를 해봤는데 그 도로는 홍위원님이 가장 많이 이용하시는 도로가 될 것입니다.그래서 잘 아시겠지만 그 도로옆에 토사측구로 되어 있었는데 농경지나 산소로 가는 윗쪽에 보면 전부 토사측구보다 적은 흄관으로 6개소를 만들어놨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홍수때 물이 내려오다보면 측구에 있는 물이 전부 도로로 넘어와서 옆에 논으로 전부 들어오니까 주인들이 둑을 쌓아놨었어요.둑을 쌓아놓다 보니까 도로가 전부 물로 해서 철로있는 쪽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지난번 수해복구 현장을 다니면서 주민이 건의한 사항이 아닙니다.제가 직접 조사를 해서 단면을 확보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도로에 물이 올라오니까 기존에 있는 흄관만큼은 제거해서 박스를 해주자 해서 설계에 반영시켜서 한 사항입니다.저희가 추가로 없는 것을 더 넣은 것은 없고 기존에 흄관있는 것을 그대로 박스로 설치해 놓은 것입니다.

소교량을 개설함에 있어서 사용을 하는 주민의 숫자 또 그안에 확보되어 있는 농지면적, 1일 다니는 차량이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리를 놓는 게 원안 아닙니까?

저희가 교량이나 암거를 놓는 것은 신설했을 경우에는 그런 것을 검토합니다.그러나 지금 거기에 있는 것은 신설한 것은 하나도 없고 기존에 있는 것을 대체시설한 겁니다.

기존에 개인들이 놨던 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개인들이 놨던 것을 철거해주고 해준 건데 본 위원이 아까도 지적한 사항입니다만 연천군 전체적으로 볼 때 정말로 놔야 할 데는 안놓은 지역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본 위원을 비롯한 동료위원들이 다니면서 보고 한 예로 청산면 궁평리로 기억이 됩니다만 농가도 있고 농지면적이 상당히 많습니다.물론 그것은 건설교통과에서 한 사업은 아닙니다.도시과에서 한 사업인데 거기 진입로가 전혀 없어요.제가 알기에는 하폭이 4,5m 더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농기계나 사람이 다닐 수가 없는 사항이고 방금전에 본 위원이 지적한 간파리에 안전시설 없이 해놓은 소교량 바로 위에도 도시과에서 한 사업인데, 죄송합니다.건설교통과에 도시과사업을 자꾸 말씀드려서요. 거기에도 소하천정비사업을 했는데 농민이 들어가서 작업을 하려니까 경운기를 소하천공사 하는데 옆에 비스듬히 올라가서 억지로 노타리를 치고 모를 내고 나와서 농민은 위로 다니는 사항인데 이런 것을 볼 때 전체적으로 균형있게 뭔가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는 부분입니다. 물론 그 지역에 개인이 흄관을 놨기 때문에 이해는 합니다만 산소 다니는 사람을 위해서, 농경지 200~300평 있는 것을 위해서 불필요한 예산을 소모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인정해 주셔야 됩니다.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연천군 전체를 생각해 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신설하는 거라면 당연히 예산을 낭비했다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6개가 놔져 있는데 그중에 우리가 필요하다고 해서 2개나 3개를 설치할 경우 나머지 3개를 파내지 않으면 수해가 다시 재발이 되기 때문에 저희가 상리천 수해복구공사는 수해복구공사 뿐만 아니라 수해예방사업까지 겸해서 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 사항입니다.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아무튼 잘못된 것은 인정하시지요?

과다한 것은 인정합니다.하지만 기존시설을 한 것이기 때문에 이해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제2청에서 하고 있는 내산리~동막리간 수해복구사업 하는데 건설교통과와 같이 협의하는 사항이지요?

저희와 협의하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제2청에서 하는 것을 용지보상만 위탁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군이 관여가 되었잖아요.협의를 하고 공청회를 가졌었습니까?

공청회를 두 번 했습니다.

건설교통과가 직접 하신 것은 아니지만 협의한 사항이니까 그것에 대한 주민들의 여론은 과장님도 많이 들어서 아시지요?

그렇습니다.

제가 설계도를 보니까 돌망태라든지 돌을 현지에서 조달해서 하게끔 설계되어 있는 부분이 많더라고요.그래서 동막리에서 내산리까지 구간을 보니까 전부 자연석을 파쇄시켜서 그것으로 사업을 했더라고요.감사대상이 되는지 안되는지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어차피 소관부서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 부분을 협의할 때 자연보호차원에서 생각 안해 보셨습니까?

저희가 아미천 수해복구공사를 할 때 공청회 설계하기 전에 2청에 구두로 요청을 했습니다.여기는 앞으로 연천군에서 관광지로 개발할 지역이다, 그러니까 여기에 딱딱하게 옹벽이나 치고 콘크리트로 하면 우리가 쉽게 봤을 때 양주군의 장흥같은 계곡보다 사실상 내산리 계곡이 훨씬 나으니까 앞으로 또 투자를 해서 하천개수를 하느니 이번에 해줄 때 유원지에 걸맞는 호안공법을 써달라고 해서 현장에 있는 자연석을 최대한 이용한 겁니다. 그래서 유원지에 맞게 한 건데 저희가 약간 아쉬운 것은 자연석을 쌓는데 돌의 면이 많이 보이고 콘크리트면이 적게 보여야 되는데 막 발라놓은 상태로 약간 딱딱한 감이 들고 있습니다.자연훼손 관계는 사실상 2청에서 기술자들이 하고 설계도 기술자들이 한 사항입니다만 유수에 지장을 주는 것들은 일부 제거하고 또 하상에 있는 돌은 최대한 사업비를 절감하기 위해서 현장채취를 하고 있는데 하상에 있는 돌은 잘 아시겠지만 내산리 계곡에는 돌이 많습니다.한 해 장마지나면 돌도 떠내려올 것이고, 바닥에 있는 것도 땅을 파보면 아시지만 돌이 70%고 흙이 30%정도 밖에 안됩니다.그렇기 때문에 한 번 장마만 지나면 다시 돌이 올라오면 자연상태는 전과 같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복구가 되리라고 보세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2청에 협의를 정확하게 한 근거서류가 있어요? 자연을 될 수 있으면 훼손안하고 해달라고요.또 경기도 것이지만 작게 얘기하면 연천군 것이고 더 작게 얘기하면 신서면이고 연천읍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지역에 있는 자연 그대로가, 저는 그렇습니다.'96년도 그렇고 작년도에도 과장님이나 공무원들도 고생 많이 하셨지만 저희들도 연천군 전역을 다니면서 봤지만 아미천이 피해를 많이 봤다고 생각안합니다. 아미천쪽에 농경지가 많은 것도 아니고, 민가가 많은 것도 아닌데 여론은 과장님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여론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일하시는 분들이 스스로 지켜줘야 되잖아요.그런데 이것을 협의할 때 과장님이하 그윗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어느분 하나 여기는 하면 안된다, 수해복구사업을 여기만 해야 된다고 공식적으로 서류를 2청에 요청해보신 분 있으면 자료를 줘보세요.없으시지요?

서류로 요청한 건 없습니다.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제가 참 안타까운 것은 의회에서도 이런 것을 한 번도 보고받은 적이 없습니다.저희들도 책임을 회피하고 싶은 생각 하나도 없습니다.저도 주민들로부터 지탄도 받고 있고, 오늘도 제가 아침에 운동하고 목욕탕 갔다 주민들한테 그 부분때문에 굉장히 지탄를 받고 왔는데, 여기 공직자분 저하고 같이 들은 분도 계세요.저한테 쌍욕을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너희같은 사람이 무슨 의원이고 공무원이냐 하는 정도에요.그렇게 주민들 여론이 들끓고 있습니다.특히 아미천관계는, 그런데 저희도 아미천 수해복구를 저렇게 하는지는 보고받은 바가 한 번도 없습니다. 동료위원님들 계시지만 집행부쪽에서 우리 의회에 아미천 수해복구공사를 그렇게 한다고 얘기한 적 한 번도 없었습니다.어느날 가보니까 전부 다 파헤쳐 놓고 포크레인으로 뒤집어 놨어요.그러면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이라도 안할 부분까지 왜 예산을 낭비하면서 했으며, 그것이 2청사업이라고 해도 연천군에서 협의를 하고 공청을 했는데 왜 연천군에서 내지역 자연을 보호할 책임을 가진 분들이 한 마디 말씀도 안했고 서류상으로 2청이나 도에 요청을 한 번도 안한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방금 말씀드렸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환경에 대해서 크게 생각을 못했습니다.거기에는 돌이 많고 유수에 지장이 있는 것만, 하천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수해 예방차원에서 하두정비를 다 하고 있는데 아미천도 마찬가지입니다.당초에 중앙에서는 원상복구를 추진했던 사항을 저희가 하나라도 관내에 있는 것을 개량복구하기 위해서 아미천, 양원천, 간파천, 옥계천을 개량복구를 넣어서 전체 하천을 개설해 보자, 수해 피해가 조금 난데는 원상복구를 하지만 수충부마다 터진 데는 개량복구를 해보자 해서 개량복구 차원으로 해서 우리가 예산을 받아서 한 사항이기 때문에...,

예, 알고 있습니다.특히 사업부서에 계신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을 저희 위원님들이 얘기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공청회 할 때 그 지역의 의원님들만이라도 참석을 시켜봤습니까, 연락해서 오시라고 해봤습니까?

저희는 분명히 주민 공청회 할 때는 읍면에 꼭 공문을 보냅니다.의원님들 꼭 참석하시도록...,

그런데 동료위원님들이 듣지도 못했고 참석을 못 해보셨대요.

글쎄, 저희는 꼭 참석하시도록 공문을 보냈습니다.

아니지요, 읍면에 책임을 전가시키시면 안됩니다.어떤 사안이 있을 때 실과장님들이 의회에 오셔서 사전에 보고도 하지 마세요, 협의하실 것 없지 않습니까.이렇게 중요한 문제를 의논하는데 의원님들도 참석을 안하시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엎질러진 물이에요, 과장님은 복구가 된다고 하시는데 유수관리를 보면 하천은 어느 정도 굴곡은 있어야 된다고 합니다.아미천이고 어느 하천이고 전부 바닥을 너무 편편하게 해놨어요.아까 말씀하신 대로 옥계리라든지 이런 데는 유원지가 아니고 하천으로 보거나 개천으로 봤을 때 그런 개념인 데는 과장님 말씀대로 수해복구 하시느라 굉장히 노력하신 것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미천 공사하실 때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 뿐만 아니라 군의원님들도 모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역에 생각이 있으신 어른들을 모셔서 공청회를 했으면 이런 결과는 안나오지요.이것은 절대 복구가 안됩니다.과장님께서는 돌이 많이 굴러온다고 하시는데 굴러오는 돌은 형성이 되겠지요.그러나 전과 같은 자연석이 남아있는 바닥은 저희가 구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거기를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라고 지정을 해놨는데 해제시켜야 됩니다. 거기를 누가 오겠습니까, 돌망태 아니면 석축쌓아놓고 바닥에 시멘트 발라놓고 했는데요.그렇지 않아요? 제가 과장님 한 분한테만 뭐라고 그러는게 아닙니다.저 자신도 뼈저리게 연천주민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이런 말씀드리고 있고, 과장님이하 직원분들 또 그이외 집행부에 계시는 분들도 뼈저리게 반성하고 주민들한테 평생을 사죄하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에요.공사기간에 직책을 맡아서 했던 분들은 연천군민들한테는 죽을 때까지 사죄하고 살아야 됩니다.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지역에 유원지같은 데가 내산리, 동막리 유원지밖에 더 있었습니까, 그런데 거기를 가보세요.과장님같으면 거기에 유원지라고 가시겠습니까, 안가시지요? 저는 가보니까 유원지라는 개념이 없더라고요. 군의원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견을 들어서 2청과 협의만 했으면 저런 모양으로 만들지 않았을 텐데 하는 아쉬움때문에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는 거에요.앞으로는 자연훼손도 생각하시고 우리 재산이 무엇입니까.군수님 항상 얘기하시는 게 청정연천 자연 그대로의 연천을 가지고 우리는 이것가지고 살아야 된다고 하시는 분들인데 연천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여기 부군수님, 기획감사실장님 계시지만 연천에 물놀이 한다고 발담그고 앉아있을 자리 하나나 있었습니까.그래도 내산리가 유일하게 있었는데 그 지역마저 이번에 전부 돌망태니 석축이니 해서 다 긁어내 버렸어요.협의 안한 것 잘못한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요?

잘못 되었습니다.

매번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자꾸 질책하는 것 같아서 죄송한데 그게 아닙니다.우리 같이 반성하자고 말씀드리는 겁니다.아까도 동료위원님이 간파천 양수장 보호문제도 말씀하셨지만 과장님이 여러 가지 업무를 같이 하시니까 다 관할하기 쉽지 않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그러나 우리가 한 번만 주민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아미천이나 간파천이나 그런 공사도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 고생들 하시고 저희도 같이 고생하면서 주민들에게 수고했다는 얘기는 못듣고 연천을 망가뜨리는 사람같은 얘기를 왜 들어야 됩니까.아미천 공사는 이미 다 수해복구가 끝난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바꿔서 조금 남아있는 부분이라도 보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과장님이 찾아서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택수 선서! 본인은 연천군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연천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2000년 7월 13일 서영기술단 차장 김택수

김규선 위원입니다.바쁘신데 오늘 감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저희들은 잘 아시다시피 건축이나 토목분야의 전문가들이 아닙니다.저희들이 증인들을 모신 것은 참고사항도 알아보려고 하니까 혹시 전문가 입장에서 보실 때 잘못된 질문이 나가도 이해해 주시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시기를 사전에 부탁을 드리겠습니다.간파리지구 석산 수해복구공사 설계를 하셨지요?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제3지구 암거설계도 하신 거지요?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나중에 추가로 설계한 겁니까?

김택수 처음에 잡혀있었다가 그 후에 한 번 뺐다가 다시 추가로 설계를 했었습니다.

시공 총금액이 대충 얼마입니까, 한 1억원 조금 넘지요?

김택수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설계하신 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을 보고 설계하신 겁니까?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암거가 폭이 3m에 높이가 2m지요.그러면 2m에 50㎝ 두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김택수 여유보라 합니다.

여유보 50㎝와 콘크리트 두께가 40㎝지요.그러면 총2m90㎝가 되지요?

김택수 예.

연결접속도로 지반을 보시고 설계하신 겁니까?

김택수 예, 봤습니다.저희가 처음에 현장에 나갔을 때는 지반이 낮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그리고 거기가 산악지역이기 때문에 박스를 놓게 되면 좀 무리가 있지 않느냐 하는 느낌을 가졌었는데 주민들이 꼭 놔야 통행을 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통수량 때문에 박스사이즈를 줄일 수는 없어서 그 정도는 놔야 된다고 말씀드렸고 그렇게 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설계를 하신 거죠?

김택수 예.

하폭하고 통수량을 뽑을 때 설계에서는 어떻게 뽑습니까?

김택수 하천시설 기준이나 건설부 연구원들의 자료에 의해서 5,6가지 공식이 있습니다.그런 공식에 의해서 하폭을 일단 결정하고 홍수량같은 경우에는 지금 학회에서 연구되어 있는 유역추정법이나 일본에서 연구한 나까야수라는 분이 개발한 나까야수법, 가지아마라는 분이 개발한 가지아마법, 미국에서 많이 이용하는 네시모델 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저희 유역같은 경우에는 이행면적이 전체 하부에서 1.2㎢정도 밖에 안됩니다. 이 정도의 유역같은 것은 보통 국내에서 합리식 정도로 많이 수행하고 일반 우수관같은 경우에는 주로 합리식을 하고 있습니다.그런데 저희같은 경우에도 유역이 작기 때문에 일단 합리식 정도로만 옛날에 검토했던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하폭이나 석축쌓는 높이는 하상정리를 했을 때 높이를 재신 것이고 바닥폭을 재셨지요?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거기가 산 정상이거든요, 상류쪽이란 말이에요.그러면 항상 거기에는 바닥에 돌이 굉장히 많이 잔재하고 있습니다.현재 하천폭을 제가 가서 재보니까 2.8m밖에 안나와요, 그위에 복구안한데 있지요? 석축 안쌓은 데요.제가 가서 재봤을 때 거기가 최고 넓은 데가 2.8m입니다.그러면 설계하시는 분들은 하폭을 4m로 보시고 하천높이를 1.5m로 봐서 6㎡로 보신 거지요?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통수량을 그렇게 해서 2,3m로 뽑으셔서 설계하셨지요?

김택수 홍수량같은 경우에는 초당 15톤정도 나옵니다.그래서 그것을 통수할 수 있는 박스사이즈같은 경우에는 6㎡정도는 나와야 유속이 3m/s정도 되니까 할 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차장님이 계산하시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배우신 공법으로만 계산하신 거라는 거지요.오늘 모신 이유는 사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런 부분에는 문외한입니다.제가 가서 하폭을 재보니까 이것을 왜 6㎡로 해서 통수량을 뽑았느냐, 또 거기에는 홍수위도 정해져 있는 데가 아닙니다.그렇지요?

김택수 예.

우리가 뽑을 수 있는 근거라면 차장님 말씀하신 대로 하폭과 하천 높이입니다.그러면 하폭을 무조건 4m하고 1.5m로 잡으시니까 6㎡가 나와야지요.그러니까 통수량이 당연히, 그렇게 계산하니까 제가 설계하시는 분한테 여쭤보니까 당연히 높이 2m에 폭 3m 암거를 놔야 됩니다.계산이 맞아요. 그런데 설계하시는 분들이 제대로 현장을 가셔서 한 번만 자료를 가져가서 직접 재보시고 하셨다면 폭이 2.8m입니다.제 말이 틀리는 것 같으면 정회를 해놓고 가서 재보셔도 되는데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보여드려 봐요.밑에는 하상정리를 해놓으셨기 때문에 4m가 나와요, 그건 맞습니다.또 석축 쌓으신 높이가 1.5m로 정확하게 나옵니다.1.5m보다 높은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뒷사진을 보시면 돌로만 쌓여져 있는 데가 있어요. 석축공사 안한 데, 3지구 암거 첫번째 위에를 말씀드리는 겁니다.거기가 2.8m에요.높이가 1.3m입니다.그런데 1.3m는 정확한 것이 아닙니다.왜냐 하면 돌이 많이 쌓여져있는 데는 조금 높고 낮은 데도 있습니다.1m도 안되는 데가 있고요. 그러면 제가 볼 때 평균적으로 높이는 1.5m로 쳐주고 하폭을 넉넉히 2㎝ 더줘서 3m로만 계산해서 했다면 암거를 놔주고 주민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산 낭비만 한 거에요.옛날에 거기가 차장님 아시겠지만 개인들이 놨던 암거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김택수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를 철저히 안하시고 설계한 것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준 자료에 의해서만 설계하신 것 아니에요?

김택수 저희가 수해나고 나서 현장실사 나갔을 때 거기가 암거로 되어 있으니까 주민이 박스통관을 묻어놨었다고 하더라고요.그런데 비에 쓸려나갔다고 이번에 튼튼히 해달라고 주민이 당부를 해서 그런 의견도 참작을 했었고, 거기가 유속이 세다는 얘기도 들었습니다.

거기가 비가 많이 오면 급류입니다.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을 직접 측량이나 자로 재보시고 설계하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는 겁니다.

김택수 제가 직접 자로 재보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4m 나왔습니까?

김택수 그때는 폭은 그렇게 안나왔지만 거기가 유역상 물이 많이 흐르는 지역이고, 전체적으로 저희가 하천을 공사하게 되면 개수계획을 갖고 공사하게 됩니다.수해복구같은 경우에는 개수계획을 갖지 못하고 또 용지보상이라는 문제가 전혀 해결이 안된 상태에서 공사를 하기 때문에 다른 데는 손을 못대더라도 그 부분을 놓게 되면 넓혀줘야겠다 하는 개념으로 우선 설계를 했었습니다.

통수량을 크게 하셔서 장마때 대비해서 해주신 것은 굉장히 좋으신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현장을 철저하게 조사해서 현장지형에 맞춰서 놨다면, 거기가 하폭이 4m이고 1.5m이기 때문에 통수량 6㎡를 꼭 해야 되어서 그렇게 놨다면 차장님한테 이런 말씀드릴 일이 없지요. 그런데 실제 4m가 안되는데 왜 4m로 잡아서, 계산하는 것을 보니까 하폭과 석축 높이해서 통수량을 6㎡로 뽑으셨다고 그러시더라고요.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 현실을 무시하고 거기에 한 집 삽니다.한 집때문에 암거를 놔준 거에요.암거만 놓는데 대충 얼마나 들어갑니까?

김택수 4천만원에서 5천만원정도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암거만 두 개 놓는데요?

김택수 하나요.

그렇게는 안되겠지요.

김택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말씀안하셔도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한 집때문에 암거를 놔준 것 아닙니까.사진에 보세요, 차가 도저히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조금이따 감리하시는 분한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사람을 편하게 해주자고 관에서 공사를 해주면서, 이건 공직자들도 질책을 받아야 할 부분이겠지만 설계하시는 분이 나가셔서 현장을 한 번만 가서 5m짜리 줄자만 갖고도 재기가 충분히 가능한 데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폭이 2.8m에서 3m밖에 안나온 데를 4m로 해서, 그것은 좋습니다.주민의 불편한 점이 없는 지형이 있다면 통수능력을 넓게 해주면 좋지요.저도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그러나 거기는 통수능력 하나때문에 2m짜리 돌 높이가 2m90㎝가 된 것 아닙니까?

김택수 예.

2m90㎝가 되면서 그 집 하나를 위해서 암거를 놔줬는데 그 사람은 이용을 못하는 다리가 되어 버렸어요.차장님 현장에 한 번 가보셨지요? 암거 놓은 다음에 안가보셨습니까?

김택수 놓고 나서는 안가봤습니다.

사진 한번 보세요.비닐로 씌워놓은 사진 뒷장에 있는 것을 보시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구배가 한 9%가 넘겠더라고요.10%정도 되겠더라고요.저도 차를 갖고 다니지만 거기에는 여유분이 없어요.구배를 낮추기 위해서 길게 나갈 수 있는 여유분이 없습니다.바로 집창고이고 집마당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저 다리를 부술 수도 없는 것이고 어떻게 합니까.직원들한테도 여쭤봤더니 설계가 된대로 설계하고 설치가 되고 보니까 이렇다.

김택수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큰 하천같은 경우 제방을 쌓으면서 부채도로를 놓습니다.그런 것 같은 경우에도 부채도로를 넘기 위해서 제방도로 경사난을 13,14% 주고 있습니다.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저희 입장에서는 그렇게 크게 무리한 경사는 아닙니다.

13%를 줘요?

김택수 예, 낙동강같은 경우에 그렇게 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지금 도로 공사하는 것을 보면 7%만 넘어가도 구배가 높다고 저희 전곡같은 경우에는 그럽니다.

김택수 하천을 넘어 제방넘는 경우는 그 정도 주고 있습니다.일종의 부채도로라고 하지요.그것같은 경우에는,

다른 얘기를 길게 할 것은 없고요, 다리를 놓으시면서 현장을 다리 설치하고는 안가보셨다고 하는데 사진 한번 보세요.문제가 없었으면 차장님을 여기 모실 일도 없지요.그런데 하천의 높이보다 과다하게 잡으시다 보니까 또 현장을 무시한 설계를 해주시다 보니까 집 하나를 위해서 암거를 놔준 겁니다.집이 여러채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한 분을 위해서 그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해줬는데 결론적으로 무용지물이 되어버렸단 말씀입니다.설계하신 분이 철저하게 사전조사를 안하시고 그냥 했다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김택수 그렇지는 않습니다.현장조사를 충분히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4m로 뽑으십니까, 4m가 안된다고 저한테도 아까 얘기하셨잖아요.

김택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는 박스를 안놓기로 했었습니다.그런 위치조건이 박스를 놓기에는 무리가 있고, 그 정도의 박스를 놓으려면 주변을 전면적으로 개수공사를 해야 되는데 그런 실정이 따라가지 못해서 처음에는 뺐었던 것입니다.그런데 후에 추가를 하라는 주민의 의견이 많이 있어서 다시 추가를 한 것입니다.

추가한 것은 좋습니다.주민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것은 해줘야지요.그러나 지금 그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철저한 현장조사만 했다면 좁은 데는 2,8m이고 넓어야 3m가 안넘습니다.저희가 암거놓은 데는 다 정리를 했기 때문에 거기를 재는 데는 의미가 없어서 암거놓은 바로 윗부분을 잰겁니다.그런데 3m로만 했어도 높이가 줄어들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하폭을 3m로 공법대로 하시면 높이를 조금 줄일 수 있었지요?

김택수 하폭을 3m로 하면 양옆에 두께가 있기 때문에 줄어듭니다. 줄어들게 되면 저희가 유량을 계산했을 때 박스가 여유있게 흘러가야 되는데 만땅으로 차서 흐르게 됩니다.그렇게 되면 나무들도 많이 쓸려내려오고 큰 돌도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그런 문제로 나중에 막힐 소지가 생기는 것을 참작을 했었습니다.

그 의도는 참 좋으셨는데 현장을 생각해주면 그렇지 않습니까, 현재 접속도로를 생각해줘야 되잖아요.그러시면 현재 기존의 폭이 3m로 봐줘도 20㎝가 여유가 있었단 말이에요.또 높이를 1.5m로 잡아주셨는데 그것은 그냥 1.5m 주자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볼 때 높이가 한40㎝에서 50㎝만 줄어들었다면 지금과 같은 현상을 조금 예방할 수 있지 않았느냐 하는 거지요.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설계하신 분이 현장을 무시하고 너무 과다하게 잡으신 것 아니냐는 거지요.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김택수 저희는 수자원에서 하천을 정비하는 차원에서 보면 이런 하천의 막히는 현상은 막아야 된다, 그게 일단 주안점이었고, 도로선형이 급해진 것은 저희가 제방을 쌓으면서도 그 정도의 경사는 주고 큰 차들이 다니는 것도 아니고 소형차들이 다니는 도로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구배를 주기 때문에 무리가 없지 않느냐 생각하면서 설계를 했었습니다.위원님들이 보기에 높다고 생각하시면 죄송합니다.

예, 해보세요.

송호석 현재 박스 상류부에 홍수가 많이 나서 본류가 있고 계곡이 양쪽으로 되어 있습니다.그리고 그위에 본류 비슷하게 내려오고 있는데 공사해 놓고 보니까요.그 윗부분을 정리를 잘하면 지난번 주민들 말씀을 들으니까 옆에 물이 집쪽으로 위에서부터 넘쳤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이번에 거기를 잘 정리해서 박스로 물이 들어갈 수 있게 잘 해주겠다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어쨌든 박스가 약간 높아서 차량이나 경운기 진입이 용이하게 되도록 최대한 마무리를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리하신 분한테는 조금이따 질문을 드리려고 했던 건데 어쨌든 설계하신 부분에서 하폭을 과다하게 잡으신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하폭을 넓게 잡다보니까 설계에서 통수량이 높아졌고 다리고가 높아졌다는 부분은 인정해 주셨고요.설계하신 분이야 설계를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데 감리하신 입장에서 연천군 곳곳에 암거나 교량놓은 것이 다 그렇습니다.차장님이 얘기하신 것과 같이 주로 통수량 얘기를 많이 하십니다.그런데 공사하시면서 감리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제가 참고할 수 있게 책임이나 임무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해 주십시오.무엇을 하기 위해서 감리가 있는 겁니까?

송호석 공사가 발주되어서 설계도면에 의해서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서 설계도면도 검토를 해야 되고, 공사의 품질관리라든지 공정관리 등 전반적인 것을 검토하게 되어 있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설계변경을 요구할 수도 있지요?

송호석 예, 잘못 되었으면 시정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3지구부터 밑에 암거놓은 데까지 석축공사 하셨지요?

송호석 예.

감리분이 보실 때에는 그 석축이 어느쪽에 놔져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감리분이 현장에서 공사하는 것을 감리하면서 '96·'99년도 수해를 어디가 당했다고 얘기를 들으셨습니까?

송호석 주민들 말씀이 집이 반정도 침수가 됐다고 하셨습니다.

석축이나 돌망태공사든 하천 수해복구공사가 어디가 되었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윗쪽이 되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문제된 암거윗쪽에 커브돌아 내려오는 커브지점부터 했어야 되는 거에요.

송호석 주민이 커브지역을 얘기하셔서 제가 현장에 가보니까 거기에 이상하게 커브가 져서 물이 밭을 지나서 집쪽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습니다.그래서 일단 완전히 직선은 아니지만 약간 커브지게 해서 정리를 하고 돌같은 것을 옛날에 물이 넘쳤다는 부분에 많이 보완을 해주면 물이 치는 현상은 발생이 안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원칙은 그 위를 보강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만 현재 상태로 봤을 때에는 그런 식으로 처리해야 되겠다 해서 시공회사한테 그렇게 해달라고 부탁해서 처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암거를 설계하신 분은 설계만 해놓고 현장은 한 번도 안오셨다니까 설계하신 분은 그렇다고 하고, 감리하시는 분이 철근을 넣고 거푸집을 넣고 조립해보면 여유분 50㎝ 주고 콘크리트 두께 40㎝ 주면 2m90㎝면 너무 높겠다는 것을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송호석 예.

그때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암거를 놓거나 교량을 놓을 때에는 계산하는 공식이 있을 것 아닙니까.그러면 정확한 하폭을 재셔서 시정을 요구하셨어야 감리가 할 일 아닙니까? 만들어 놓고 어떻게 하실 거에요.그 집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 위치를 잘 아시지요?

송호석 예.

거기에는 동료위원님들도 갔었지만 어디로 뛸 자리도 없습니다.수평을 잡아주기 위해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또 교량 위치도 부적정하게 설치되었어요.실제로 암거를 놓는데 차가 어느 정도 도는 굴곡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각도가 공법에도 있지 않습니까.그런데 가보시면 알지만 바로 거의 90도로 꺾어지지 않습니까? 위치선정도 잘못되었고, 설계자체도 현실을 무시한 것 뿐만 아니라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가운데에서 설계가 되었으면 감리하시는 분도 사실은 시공하는 분들이나 군공무원들에게 이것은 이렇게 시정해야겠다고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그렇게 생각 안하십니까?

송호석 맞습니다.

저렇게 해놓고 또 옆이 너무 높아지니까 석분인가를 갖다 막았잖아요.그러면 작년과 같은 비가 왔을 때 석분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돌도 떠내려가는 판인데요.그래서 설계하시는 분하고 감리하시는 분들한테 증인으로 와주십사 하는 부분이 공직자들이나 저희 주민들도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라고 얘기를 해야겠지만 감리가 왜 있습니까.왜 비용을 드리면서 감리를 데려오겠냐는 거지요.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시정해 주시고 어디 가서 공사하셔도 사전에 예방해 주시면 뙤약볕에서 고생한 우리 공직자나 감리나 시공사분들도 저희한테 와서 이런 말씀 안들어도 되지 않습니까.하여튼 잘못된 부분은 인정하시지요?

송호석 예.

이상입니다.

동료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차장님이 설계하셨다고 했는데 위치변경 문제를 요구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김택수 없었습니다.

그럼 감리하신 분께 질의하겠습니다.위치변경 요구건을 주민으로부터 요구받으신 적 있으십니까?

송호석 주민이 요구하신 것은 없습니다.

거기에 사시는 가업주한테 요구받은 적 없어요? 약간 하류쪽으로 위치변경을 해달라고 요구한 적이 있었다는데요.어저께 저희가 가업주를 만나봤어요.요구받으신 적이 없다고요,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시오.공사하신 분이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까? 사석에서라도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없습니까? 사실 감리사무실이 멀리 있기 때문에 주민들은 감리한테 직접 얘기하실 수 있는 기회는 적습니다.그런데 총감리를 하시면서 주민으로부터 가업주가 그런 얘기가 있더라는 얘기를 사석에서라도 들은 적이 없었느냐는 겁니다.없습니까?

송호석 그런 얘기가 좀 있었습니다.약간 다리가 높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송호석 예.

그러면 감리과정상에서 소교량을 놓으면서 건물을 철거한 것 알고 계시지요? 감리분께서 한 번 가보셨습니까, 안 가보셨습니까?

송호석 그 윗집 얘기하시는 겁니까?

예, 맨 꼭대기집 얘기하는 거에요.

송호석 그 집주인분께서 차량을 다니게 해야 되니까 협의를 해서 헐어서 차를 다닐 수 있게끔 해달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것을 헐면 차가 다닐 수 있으니까 우리가 일단 놔줄 테니까 당신 창고를 헐으시오 해서 지금 현재 헐었습니다.차량 다닐 수 있습니까? 감리분께서 직접 운전하신다면 그 주택으로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실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있습니까, 없습니까? 감리분 주택이라고 생각하시고 차량을 가지고 들어가면 확실하게 들어갈 수 있다고 자신 있으십니까, 없으십니까? 답변해 주십시오.차량가지고 들어가실 수 없지요? 왜 답변 안하십니까?

송호석 거기를 보완시켜서 차량이 들어갈 수 있도록...,

보완시킨다면 공사비 추가부담은 누가 하는 겁니까? 감리분께서 사비로 해주시겠습니까? 답변 왜 안하십니까? 답변 안하시니까 설계하신 차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증인석에 나오시면서 공사현장도 답사 안하고 나온 저의가 뭡니까?

김택수 사실 위원님들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연락을 받을 때 박스문제 때문에 제가 이자리에 서는지는 와서 알았습니다.저희가 늘목리 수해복구공사를 하면서 40일만에 늘목리와 밀알기도원쪽을 했는데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했어야 되는데 공기가 짧다보니까 산악지역이고 해서 윗부분을 소홀했던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감리분이나 설계하신 분이나 국가의식이 하나도 없습니다.일반 평민들이 봐도 이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다, 이런 행위를 전문가들이 하고 있단 말이에요.그 분야에서 전문업으로 자격증 가지고 계신 것 맞습니까? 대한민국에서 고위학부에서 길러내신 분들인데 하시는 행위가 그게 뭡니까? 국고를 얼마나 낭비하고 계시는 거에요. 그리고 감리분 왜 답변 안하십니까? 위치를 한20m만 하류측으로 했으면 정말 훌륭한 다리더라고요.그런 문제하나 답사안하고 말이에요.저는 감리사 자격증도 없지만 저더러 감리하라고 해도 그렇게 했을 거에요.그게 뭐 어려운 문제입니까? 사실 너무 하시는 거에요.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리분께서 답변해 주십시오.차를 충분히 그쪽으로 운행할 수 있다 없다, 보완한다면 어느 돈으로 어떻게 해서 해주겠다고 확실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택수 예, 그렇습니다.

송호석 예.

김규선 위원입니다.바쁘신데 시간을 내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까지 저나 동료위원님이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는 부분은 지금도 인정하시는 거지요?

김택수 어떤 부분이요?

설계에 좀 부적절했던 부분 또 감리하신 분은 감리를 제대로 다 하지 못했던 부분은 인정하시는 거지요?

송호석 예.

위원장님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두 분 증인은 다 인정을 하셨으니까 잠깐 뒤로 앉아계시게 하고 도시과장님을 증인석에 앉혀서 심문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도시과장님 지금 간파리 수해복구공사 문제로 설계업체와 감리업체의 두 분이 증인석에서 답변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시정조치 요구 바랍니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여태까지 서영기술단에서 암거박스를 계산한 것에 대해서 설계미스를 인정하셨고, 감리단에 감리임무에 있어서 아까 위치변경 요구가 있었는데 감리규정에 보면 감리라는 것이 과거에 감독을 대행해서 책임감리를 주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감리도 전부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아까 김규선 위원님께서 2.8m를 4m로 안하고 3m로 했으면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2.8m를 유역계산을 해보니까 높이는 고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1.5m이고 하폭을 1.8m에서 유량을 계산해보면 하폭이 4m가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것이 하천개수부분과도 연관이 되는 건데 그렇게 4m로 하고 만약에 2.8m로 하고 20㎝ 늘려서 3m로 하면 제방고가 높아지는 결론입니다. 높아진다면 박스길이도 높아져야 될 것이고 지금 현재 도로의 종단구배가 더 하향될 것이고 해서 4m로 해서 현폭에서 저희가 나가서 어제 몇 번 봤습니다만 하여튼 종단을 잡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보완해보고, 감리에 대해서 위치를 잘못 놓은 부분에 대해서 그것이 과연 저희가 따져서 나중에 안된다면 건설기술관리법이라든지 법규에 의해서 제재를 하고 보완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최대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이상입니다.

김교주 위원입니다.북삼리 상수도확장사업 2000년도에 사업실시 진행중이지요?

예.

2000년도 예산 세우시면서 상수도확장사업 하는 옆에 군남~강서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지요?

예.

군남~강서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언제부터 시작되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재작년 가을부터로 알고 있습니다.

재작년 가을이라는 말씀이 맞는데 '97년도 1월 6일 발주가 시작되었습니다.그러면 올해 2000년도 상수도확장공사를 하실 때 상수도관 하나 설치하면 수명이 몇 년 정도 갑니까?

지금 저희가 20년 내지 2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상수도관 재질이 좋아서 수명이 오래 가겠더라고요.그런데 북삼교를 구교로 계획하고 공사를 진행하시다 중지하셨더라고요.

예.

그러면 20년이상 북삼교가 유지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사업 실시하셨는지 알고 싶습니다.

건설과에 도로굴착 협의를 2월달에 올렸습니다.그때 승인이 떨어졌습니다.그래서 승인에 의해서 저희가 구교로 하면 우선 사업비가 절약되기 때문에 8,800만원정도 소요되지만 신교로 놨을 때에는 2억원 가까이 소요됩니다.1억원에서 1억 2천만원정도가 더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절약하는 의미에서 구교로 설계했습니다.

'96년도에 연천군이 대홍수를 만났고 '99년도에도 또 당했습니다.그런 교량이 하나 있다면 강수위가 얼마나 올라가는지 계산을 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세월교식으로 구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그런데 양 교각이 60전정도 여유가 있는데 그것을 홈을 파서 난간옆에 붙이면 관 자체는 세월교로 되기 때문에 넘어가지는 않습니다.그래서 저희가 그것을 감안해서 설계했던 것입니다.

건설과쪽에 의뢰를 해서 승인을 받으셨다는데 그 교량이 건설과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건설과 교량으로 알고 계시는 거지요?

예.

직할하천 교량을 우리군 건설과에서만 승인받으면 관계 없습니까?

그게 지방도이기 때문에 지방도 자체가 경기도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도로굴착은 위임이 연천군으로 넘어와 있기 때문에 굴착협의 과정에서 협의를 받았기 때문에 저희는 가능한 것으로 알고 설계를 했던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승인받았으니까 상수도사업소장님의 견해로서는 아무런 하자는 없다? 그러나 건교부쪽에 의뢰한 적은 없습니까?

건교부에는 의뢰를 안했고 도로자체가 지방도이기 때문에 건교부에서 관리하는 게 아니고 경기도에서 관리를 해서 위임을 연천군에 해준 거지요.

교량관리 문제는 군에 위임해 줬으니까,

교량자체도 '84년도에 연천군에서 놓은 겁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경기도에서 지방도 교량도 군에서 관리하니까 군에 건설교통과 승인을 받았으니까 상수도사업소는 할 책임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까?

다했다기 보다는 그런 규정때문에 저희가 건설교통과와 협의를 한 사항입니다.

공사는 못하고 계시지요? 그것도 답변해 주십시오.

저희가 협의를 받아서 5월 9일 군남면과 왕징면에 건설교통과에서 철거계획이 있다고 공문을 보냈습니다.저희한테는 오지 않고요, 왕징면장께서 저희한테 전화를 해서 그런 계획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건설교통과에 확인한 결과 공문을 보냈다고 해서 일단 중지시켜놓고 경기도 건설사업소에 신교로 놔도 되겠느냐 하고 공문을 띄웠습니다. 그리고 협의한 결과 조건부 승인을 받아놓고 건설교통과와 다시 협의를 한 결과 7월 1일날 공문을 받았습니다.그것은 경기도 건설사업소에서 철거할 계획이지 우리가 할 계획이 아니니까 계획수립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거기에 문의해 보라고 해서 7월 5일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다음주 정도 저희가 직접 거기에 찾아가서 언제쯤 철거할 계획인지 아니면 몇 년후에 하는 건지 10년후에 하는 건지 내년에 하는 건지 금년에 하는 건지 그것을 확실히 물어본 다음에 조치를 하려고 하는데 저희같은 경우에는 5년후에 한다든지 하는 계획은 있지만 철거계획이 단기간에는 없다 하면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합니다. 왜냐 하면 구교는 교량자체는 160m입니다.다음에 신교는 640m이고요.이렇게 되면 280m부분이 생기는데 280m부분에 대해서는 공사비는 약1천만원정도 소요가 되고 관급자재가 1천여만원정도 소요됩니다.그래서 한2천여만원 정도가 문제가 되는데 지금 중지를 했기 때문에 예산 낭비같은 것은 없습니다. 지금 신교로 옮긴다고 해도 낭비가 없고 600m에서 중지시켜 놨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는데 협의되는 과정에서 5년후에 철거할 중장기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하면 일단 저희 입장에서는 그대로 구교로 가설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물론 담당부서의 실과장님들의 견해와 소신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는데 상수도관이 무려 20여년이라는 긴 수명을 가지고 있는 관을 설치하는데 지금 당장 근시안적인 면에서 눈앞에 보이는 예산절감 몇 푼때문에 사업실시를 진행하다 사업완공도 못하고, 결론은 돈이 걱정하신 부분보다 더 많이 들게 되었지요?

원래 처음에 교량을 작년에 할 때 협의를 했습니다.시공부서와 감리단과 협의를 했는데 서류상으로 한 것은 없고 구두상으로 저희가 찾아가서 우리가 북삼리 안동네에 관을 다 매설했는데 삼거리부터 연결하는 것만 남았는데 교량을 여기에 미리 설치하자, 그러면 사업비도 싸게 들지 않느냐 그랬더니 답변이 이것은 다 끝난 다음에 별도로 협의해야지 지금은 놓을 수가 없다고 감리단이고 그쪽에서 얘기하길래 저희가 그 당시에도 구교를 철거한 계획자체는 몰랐거든요.그래서 구교로 놓는다고 해도 큰 문제점은 없겠다, 세월교로 넘어간다고 해도 관이 파손될 염려는 없다, 콘코리트 속으로 파고 들어가서 놓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에 협의를 안한 사항입니다.

결론은 소장님이 앞을 내다보시고 진취적으로 대안을 신교량 확장하는 것으로 꼭 해야 될 사업이라는 소신만 있으셨다면, 아마 신교량으로 사업계획을 진행하실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1억원에서 1억 2천만원이 더 추가로 소요되기 때문에 그러면 한 1억 8천만원에서 2억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사업비 절감차원이라기 보다는 저의 소견으로서는 구교로 놔도 떠내려가거나 유실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구교로 설계하게 된 겁니다.

소장님의 판단이 그러셨기 때문에 사업을 그쪽으로 진행하시면서 이끌어 나가셨던 것이지, 구교는 상수도관이 한 20년이상 가니까 20년안에는 이 교량을 분명히 철거해야 될 것 같다는 견해가 있으셨다면 신교량으로 공사 진행하셨을 것 아니에요.

예, 그렇습니다.

다만 20년정도 무난히 이끌어갈 수 있다는 소신때문에 그쪽으로 사업을 진행하신 것 아니냐는 거지요.

철거할 계획자체를 몰랐습니다.

가보니까 파이프도 무려 5m씩 되는 것 3개, 6개씩 용접공사까지 다 해놨더라고요.

해놨는데 중지했기 때문에 철거해서 다시 재생할 수가 있습니다.관 자체는요.

물론 놨다가도 교량 철거하면 다 파괴시키고 새로 놓을 수도 있어요.새 자재 갖다놓으면 되지 고쳐서 또 놓습니까.그런 식의 안일한 생각때문에 국가예산이 낭비되는 것이고, 북삼리 주민들하고 몇 월까지 완공시켜 주겠다, 상수도 들어갈 수 있다고 북삼리 주민들도 언제면 상수도물 먹겠지 하고 기대하고 있는 것은 아시죠? 그 약속 지킬 수 있으십니까?

저희가 8월까지는 다 완료해서 넣으려고 했던 것인데 지금 중지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빨리 협의를 거쳐서, 어차피 저희가 1억원에서 1억 2천천만원 예산이 모자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만일 한다면 추경에 반영을 해서 1억 2천만원이고 1억원이고 설계서를 뽑아서 다시 한다면 10월이나 11월정도면 가능하지요.지금 현재로써는 약속을 9월달부터 급수 개시하려고 했는데 2,3개월정도 늦어지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민이 관을 보는 이미지를 흐리지 않는 것이 좋겠다, 또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보시고 "또 예산 낭비하는 구나" 신교량 다 하고 또 도로확포장 다 한다음에 예산세워서 커팅치고 다시 하면 주민들이 제일 싫어 하는게 바로 그것입니다."이것 엊그제 했는데 오늘 또 파, 공무원들 하는 일이 다 그렇지 언제는 안그랬어"

그래서 저희들도 북삼리 안을 먼저 한 것이 작년에 포장을 하기 때문에 포장하기 전에 미리 관을 다 깔았습니다.

그런 부분은 굉장히 치하해 드리고 싶습니다.그런데 바로 이런 부분, 마무리가 깨끗하게 지어질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지 않느냐 바로 그런 얘기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원하는 겁니다.앞으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을 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입니다.

김규선 위원입니다.누수현황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6월달까지 누수현황을 보면 약219개소인데 누수를 찾아서 수리하셨다는 겁니까?

수리한 겁니다.

여기 보면 제일 누수가 많았던 달이 2월달인데 5,6월에는 급격하게 감소를 했어요.관로 관리를 잘 해주셔서 그런 것 같은데, 물 1톤을 생산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평균 얼마나 됩니까?

생산원가가 760원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누수대책이 어떻습니까? 누수가 발생했을 때 주민의 신고라든지 직원들이 발견한다든지 그런 것으로 해서 처리가 되지요?

예, 그렇습니다.

주로 주민들이 신고해서,

주민들이 신고하는 확률이 한 40%, 저희들이 순찰하면서 찾는 것이 60%입니다.

누수를 찾는 전담반이 혹시 있습니까?

전담반은 시설계에 한 사람 관로순찰요원이 있습니다.

한 분으로 되요?

그 분이 그 업무를 10여년이상 했기 때문에 저희가 관로가 215㎞ 되거든요.그 관로를 전부 위치를 잘 알고 있습니다.그래서 찾고 있는 확률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전곡초등학교 뒷길입니다.그게 3-24소로인데 누수되어서 제가 연락드려서 한 번 고치신 적 있으시지요?

예.

지적이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선로 관리하는 분이 너무 인력이 적은 것 같아요.또 주민들이 읍이나 어디에 신고를 해서 읍에서 신고가 들어가면 대처하는 게 너무 늦는 것 같습니다.현장 가보셨습니까?

예.

주변의 집들이 몇 채가 담장이 한 쪽으로 기울고 도로가 전부 함몰될 정도로 누수가 됐었는데도 소장님 답변대로 하면 관로 관리하시는 분이 그정도 도로에서는 발견을 했어야 되는데, 가보시면 눈으로 보셔도 아시겠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누수가 많은 양이 될동안 모르셨다는 말이에요.그래서 주민들이 저한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누수가 된다고 나와 봐달라니까 어디가 누수가 되는지 모르겠다고 답변하셨다는 거에요.그래서 제가 무슨 얘기냐 담이 넘어갈 정도인데, 그래서 제가 상수도사업소에 연락을 드렸는데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인력이 부족하면 생산원가도 상대적으로 많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지금 톤당 생산원가 760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누수가 되니까, 여기 보면 누수발생율이 약219개소를 올해 고치셨다고 하는데 발견 못한 것까지 하면 숫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을 것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주민들은 신고 방법을 잘 모르다 보니까 읍면에 주로 얘기하는 것 같아요.읍면에서 대처를 잘못하는 건지 상수도사업소에서 잘못하는 건지 한 겨울이 지나도록 담이 무너질 정도로 되었는데도 누수되는 부분을 찾지 않아서 나중에 고치긴 고쳤는데, 제가 볼 때는 누수관리가 미흡한 것 아니냐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부분은 저희가 '99년도 11월달에 알았습니다.그것을 왜 못고쳤냐면 라인이 170m이고 폭이 1.8m라서 장비가 못들어갑니다.그래서 인력으로 터파기를 했는데 저희가 '98년도부터 2000년도 5월달에 수리를 했는데 총9건의 누수가 발생했습니다.PVC를 '78년도에 놓은 것입니다.50㎜짜리 PVC인데 저희가 그때 당시에는 누수공사를 해도 밴드로 했습니다.조인으로 한 게 아니라 고무로 칭칭 감아놨습니다. 그런데 수압이 세다보니까 밀려난 거지요.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렇게 된 건데 그때 당시에 보시다시피 하수도도 망가지고 상수도도 그렇고 집도 폭이 좁다보니까 담장이 무너지는 현상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잘못 건드려서 담장이라도 나가면 덤탱이를 쓰기 때문에 8군데를 수리를 하면서 1군데를 못찾았습니다.찾으려고 노력했는데 저희가 갖고 있는 것이 초음식 탐사기거든요.그것이 감도가 좋지 않습니다.산지가 12년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700만원 들여 샀는데 잘 이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위원님 말씀하셔서 제가 동두천에 가서 초음파 탐지기를 빌려서 대략 위치를 찾아서, 그때 당시는 PVC가 4m입니다.두 군데를 파서 보니까 밴드에서 새더라고요. 그렇게 찾았는데 초음파 탐지기가 필요한데 그런 예산도 없고 초음파 탐지기라는 예산자체가 1,2천만원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대구시같은 데를 보면 차가 있습니다.1억 5천만원, 2억원 가까이 가는데 운전수까지 1톤차량이 달려가는 거요.저희는 소규모 상수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것은 운영할 수 없고, 한 4,5천만원정도 차에 싣고 다니면서 하는 것을 앞으로는 사서 누수탐지에 더 심혈을 기울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장비얘기도 하셨고 열악한 환경이라는 것은 위원님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그런데 누가 얘기하면 시정이 빨리 되고 그때도 동두천에서 빌려서 하셨잖아요.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도 누수가 되고 있는데 소장님 말씀대로 장비나 인력탓만 하다 보면 우리의 귀중한 예산이 땅속으로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까.작년 11월달에 아셨는데도 못잡으셨다고 했지 않습니까.그런데 동두천에서 빌려서 하셨잖아요.

인력으로 터파기이기 때문에 겨울이 다가와서 물이 새는 양으로 봐서 제가 보기에는 2,30㎜정도는 흘러가는 것 같더라고요.

양이 얼마가 되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해토되어서 잘못해서 집이라든지 담이 넘어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겁이 나서 될 수 있으면 손을 못대고 있었던 거지요.

실무자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주민들이 볼 때는 물이 새고 있고 담이 넘어가고 하는데, 민원이 발생했잖아요.그 정도가 될 정도라면 안된다는 거지요.제가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은 저도 충분히 이해하는데 꼭 필요한 장비라면 지금 우리가 상수도관로 지하에 매설되어 있는 것을 조사하는 것도 몇 억원씩 갖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가장 중요한 누수되는 부분을 탐지하는 기계도 하나 없다면 문제가 되고 그런 부분도 구비를 하실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더 중요한 것은 누수가 되었다고 신고가 들어왔는데도 몇 개월씩 못고치고 있다, 지금 말씀대로 겨울이기 때문에 인력이 파야 하니까 못한다는 것은 제가 이해를 합니다.그러나 해토가 된다면 해야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것은 주민들께 하나의 변명밖에 안된다는 거지요.3,4월에 해토되면 즉각 했어야지요.그런데 4월인가 5월인가 하셨지요?

그때 당시 저희는 우리가 놓은 상수도 고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170m 전 라인을 파서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지요.그런데 문제는 하수도 자체가 완전히 망가진 상태 아닙니까, 또 포장도 다 깨지고.그러니까 이것은 누가 해야 되느냐 해서 건설교통과에도 의뢰를 했습니다.근본적으로 하수도를 고쳐줘야 우리가 상수도를 따라가면서 고치지, 그런 협의를 했습니다.그쪽에서도 예산자체가 대충 뽑아서 상수도가 500만원 들어가고 하수도가 1,020만원, 포장이 1,460만원 들어가서 약3천만원 가까이 들어가기 때문에 건설교통과에서 해주시오, 그러면 우리는 하수도, 상수도 전라인을 교체하겠다고 협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제가 알고 지적드리고 싶은 것은 누수가 되었을 때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는 내부적인 얘기고 주민들이 보거나 또 주민들이 본다고 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해도 누수되는 부분은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처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