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식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문화회관, 노인복지회관,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된 바와 같이 동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14개 동사무소를 대상으로 하되 주 감사대상으로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연희동으로 선정되었기에 감사위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한발 더 나아가는 서구발전을 이루기 위하여 감사위원님들의 모든 역량을 모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상정합니다. 전일과 같이 감사의 진행방법은 해당기관장으로부터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와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한 간략한 보고를 들은 다음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사항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병행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와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및 구정질문에 대한 조치결과 보고,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배석한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김영권 보건행정팀장입니다. 김경례 가족보건팀장입니다. 금순 검사팀장입니다. 예방의약팀장님은 분만휴가 중으로 차석 김정순씨를 소개합니다.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함영환입니다. 저와 저희 팀장들은 성실한 자세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하여 더욱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 마치겠습니다.

함영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정요구사항이나 구정질문은 없기 때문에 다 완료된 사항이기 때문에 유인물로 가름하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동료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준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함영환 보건소장님 서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해주셔서 대단히 수고 많으십니다. 본 위원은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15-25쪽에 보게 되면 병.의원 적출물 처리실태 및 지도감독 실적에 대해서 한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병원에서 1회용으로만 사용돼야 될 것들이 많지요 ?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

종류 나열을 하자면 많을텐데 본 위원이 모 병원의 간호사한테 직접 얘기를 들은 바가 있는데 주사기같은 것이 1회용인데 다 수입품이라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국내에서 생산할 수 없고 그래서 그것을 간호사들한테 1회 사용하고 다시 물에 소독을 해서 삶아가지고 재활용해서 다시 쓰게끔 이렇게 지시하는 병원도 있다고 얘기를 제가 듣고 있는데 한가지 단적으로 예를 들어서 주사기가 100개가 병원에 입고가 됐습니다. 그러면 적출물 처리업체에다가 그 100개를 보내면서 전표를 받죠 ?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수거해가면 몇개를 수거해 갔다 그런 전표를 첨부하지 않습니까 ?

제가 알기로는 키로당, 그냥 중량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입고는 중량이 아니고 갯수인데 나갈 때는 중량입니다.

그러면 적출물 처리업체에 지시를 해서 갯수가 몇개가 들어오고 몇개가 나갔다는 것을 반입반출 업무일지를 각 병원마다 비치를 해서 그것을 지금 관내에 준종합병원 정도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병원이 네다섯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대상병원은 전체가 다 그리고 의원들을 한 20여개소 시범운영을 해볼 계획은 없으십니까 ?

그 부분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될 것 같습니다. 지금 답변드리기가요 법률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가능한지 아닌지 검토를 해 봐야될 입장일 것 같습니다.

병원적출물을 이게 구민 건강하고 직결되는 문제인데 이 처리를 관리를 철저하게 잘해 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의료법이 적출물 폐기에 대한 의료법이 2000년 8월 9일부터 폐기물 관리법에 의한 지정폐기물 중 감염성 폐기물을 법규변동이 돼서 청소과로 이관이 됐습니다. 저희 소관에서 이관되기 때문에요 아마 이 부분은 저희가 감독권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보충 질의 드리겠습니다. 요즘 1회용 주사기가 주사바늘이 플라스틱 종류죠 ?

주사바늘은 금속이고 본체가 플라스틱입니다.

한번 사용하면 어떤 표식이 안됩니까 ? 재사용도 가능합니까 ?

재사용 못합니다.

왜그러죠 ?

왜냐하면 1회용 주사기는 우리가 소독할 때 이오가스 소독필증이 붙어야 됩니다. 이오가스라는 방법으로만 플라스틱을 소독을 하는데...

됐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참고 됐습니까 ?

네.

바로 이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을 자세한 설명이 가능해야 되는데 질문의 요지를 못알아 들은것 같아서요 소장님이. 홍인식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충분한 답이 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제가 요구하는 답은 받았는데요 병의원 적출물에 대해서 철저한 지도감독을 덧붙여 요망하는 사항입니다.

보건소장님 그것을 좀 차질없게 관련업무가 된다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서구는 다른 지역보다도 광활한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 중소기업체가 밀집돼 있고 또 영세민층이 많이 밀집돼 있고 이러한 특수성에 또 농촌과 도시동이 복합돼 있는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 서구민의 보건향상을 위해서 애쓰시는 함영환 소장님께 먼저 고맙다는 말씀을 전합니다. 아울러 우리 보건소에는 소장님도 전문의이시고 또 전문의 의사님 한분 계시죠 ?

네.

그래서 그 어느때보다도 우리 서구 보건소는 인력면에서 장비면에서 타구의 추종을 불허할 수 있는 그러한 훌륭한 보건소라 생각이 됩니다. 질의 들어가겠습니다. 15-35페이지 말이죠. ‘99년도에 우리구 관내에서 세균성이질 환자가 1명 발생하고 볼거리, 유행성 출혈열 해서 34건의 전염병이 발생했죠 ? 자료에 보고 말씀드리는겁니다 소장님. 그래서 2000년도 현재에는 이 감사자료 올라오기까지 현재는 소장님의 철저한 예방책에 힘입어서 8건 보고가 올라왔는데 이 외에는 다른 것은 없죠 ?

지금 다른 보고는 없지만 추가로 발생한 것이 말라리아가 조금 더 추가됐습니다. 말라리아가 요즘 자꾸 발생하기 때문에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3건 더 발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모두 23건이 발생했는데요 올해도 말라리아가 얼마나 발생할지 현재로서는, 작년보다는 현재까지는 작년 발생대비 적습니다. 그래도 그 부분은 앞으로 두고 봐야할 것 같습니다.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보고에 접하면 제주도 지역에서는 학교 급식으로 인해서 어린아이들이 학생들이, 그 내용 알고 계시죠 ?

네.

그래서 우리, 더군다나 지금 장마철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도 초등학고가 다 급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에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서 그러한 불행한 일이 우리구에서는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고 또한 말라리아는 하기철에 많이 발생되지 않습니까 ?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하셔서, 물론 이 자료에는 전년도보다는 굉장히 향상되었습니다마는 계속해서 이점에 대해서는 소장님께서 철저히 대책을 해 주십시오.

명심 하겠습니다. 학교 그 부분만 잠시 제 소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아동들이 집에서 도시락을 싸왔기 때문에 큰 걱정이 안됐는데 집단급식을 하는데 사실은 이 부분이 교육청 관리소관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저희는 그것을 떠나서 학교에 집단발생이 되면 어차피 저희가 보건당국이 책임을 져야되기 때문에 지역보건위생을 위해서 저희는 학교의 조리담당자들에게 보균검사를 지금 세차례나 하고 있습니다. 1차, 2차 지금 아마 3차 보균검사를 하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보균자 발생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육을 시키고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는 사실 굉장히 불안한 것이 사후관리입니다. 사전에 아무리 예방을 한다하더라도 어느 시점에 집단식중독이 발생할지 모르기 때문에 납품업체가 또 어떤 것을 가지고 오고 유통기간 등 여러가지 종류에서 문제가 생길수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장 긴장하는 것은 일단 발생했을 때 얼마나 빨리 역학조사와 확산을 막느냐, 집단식중독은 확산도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저희가 가장 주력해야 될 것이 발생했을 때 초기대처를 얼마나 잘하느냐 거기에 대해서 가장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다음에는 15-3페이지 만성전염병관리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여기 건의 사항이 완료라고 돼 있는데 본 위원의 견해는 계속 추진중이라고 생각하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

동의합니다. 현재 하고있고 지금도 메모를 하나 받았습니다만 중앙길병원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에이즈 환자가 오늘 여덟시 50분에 사망했다는 메모를 받았습니다. 계속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행정사무감사 다음 자료에는 완료가 아니라 추진중으로 해 주십시오.

네, 정정하겠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지금 20세기에 가장 무서운 전염병 중의 하나가 에이즈라는 것은 소장님도 동감하고 계시죠 ?

네.

그리고 우리 국내에도 많은 에이즈 환자가 지금 가정을 파괴하고 그렇죠 ?

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심각한 병이 우리 서구에서도, 오늘 한명이 사망을 했으면 현재는 몇명으로 돼있는겁니까 ?

현재 작년대비 100% 증가했습니다. 현재 등록한 환자가 다섯명입니다. 다섯명인데 상반기에 에이즈가 신문지상에서 본 것이나 저희 관내에서나 보면 100% 증가됐기 때문에 상당히 전파속도가 빠른 것으로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4명은 국내인입니까 아니면 외국인이 포함돼 있습니까 ?

현재 에이즈 검사는 외국인 근로자 아니면 업소 종사자 중 위험에 노출이 많은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에이즈 검사를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고 발견 즉시 저희가 거기에 상응한 조치을 하고 있습니다.

자료 15-47페이지 보면 본 위원이 파악하기에는 우리 관내에 외국인 근로자들이 1,000명 이상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데 소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

거기에 대한 통계는 제가 확실히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9년도에 84명, ’2000년도에 20명을 했는데 물론 여기에서 양성이 한명도 안나오고 음성이 나왔는데 이것은 양성을 갖고 있는 사람도 없지 않아 의심이 가거든요. 그래서 좀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서 철저히 좀 이 자리에서 본 위원은 예산이 투입이 되더라도 이 문제만큼은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답변 바랍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나름대로 저희가 이분들, 종사자들에 대한 검진시스템 특이 에이즈 관련시스템에 대한 방법을 마련해서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추진과정을요. 저도 위원님 말씀 지적사항으로 받아들이고 그 부분에 대한 나름대로의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네. 다음에는 15-49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우리구의 구책사업 중에 가장 호응받아 아마 또 방문간호사업 추진실적인 것 같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노인분들에 대해서 진료를 해주시고 하는데 물론 여기에 대해서 3명의 간호사님들이 지금 하고 계시죠 ? 그런데 말이죠. 여기 보게되면 우리 가정1동, 석남1동, 석남3동, 가좌1동, 연희2동, 검단동, 청라도 해서 2,387세대 그리고 여기에 가좌2동이라던가 가좌4동, 석남2동 이런데가 빠졌어요. 거기에도 영세민이 많이 살고 계신데 왜 빠졌죠 ?

방문간호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사실은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현재 방문간호사업 특성은 맨투맨 접촉인데 1대1 접촉을 해야됩니다. 거기에는 많은 인원이 소요되는데 지금 저희같은 경우는 정규직 한명은 정신간호사업에 투입되고 있고 두명의 일용직 간호사로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2명의 간호사가 맨투맨으로 하는건데 이분들이 작년에도 이직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기동력이 부족하고 또 이분들이 어떤 업무대비 보수가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분이 아주 헌신적으로 하고 계신데 사실은 연세가 있으신 분이고 여러가지 헌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만큼 하고 있는 것은 저희로서는 어떻게 생각하면 그분들에게 죄송하고 최선을 다하고 있는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근본적인 대책마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15-30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5-33페이지요. 물론 ‘99년도에 4,318가구를 방문해서 7,392명에 대한 방문간호를 실시해서 22회 352명을 순회진료를 했고 건강검사를 7,048명을 했습니다. 물론 감사기간 중에 금년 2000년도가 아직 안끝났습니다마는 이 실적에 비추어볼 때 ’99년도보다 2000년도 실적이 저조하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책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분들에 대해서 강력하게 신상을 정확히 파악해서 여기 또 골고루 우리 가좌2동이라든가, 석남2동이라든가 아니면 신현동이라든가 말이죠. 여기 신현동이 빠졌어요. 그렇죠 ?

네.

그래서 거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거동불편 노인에 대해서 같은 시혜가 갈 수 있도록 대책마련을 해야된다고 보는데 소장님의 견해는 어떠십니까 ?

담당 팀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요, 본 위원이 여기에서 한꺼번에 신현동에 또 석남2동에 이런 노인분들을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동사무소에 사회복지요원이 있지 않습니까 ? 그래서 실질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병원에도 못가고 거동도 불편한 노인분들, 가좌2동에도 그러한 노인이 있단 말이예요.

수고 하셨습니다.

걱정되는 것은 지금 있는 분들이 그만둘까봐 가장 걱정입니다.

좋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애로사항 청취 등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 잘 해 주셨고요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영모 위원입니다. 의약분업 때문에 보건소장님 이하 팀장님들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15-13페이지 보면 지금 예방접종 현황에 보면 간염에 보면 ‘99년도에 6,255명 간염 주사를 하셨죠 ?

네.

그리고 2000년도에 보면 약 지금 현재 2,396명인데 제가 먼저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간염이 3회 접종을 하죠 ?

네, 3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접종은 어떻게...

추가접종은 법령이 바뀌어서 2000년부터는 보건소에서 추가접종을 시행 안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다 안하는겁니까 ?

네, 전체적으로 병.의원도 그렇고 공히 5년 추가접종이 의미가 없다고 판정됐기 때문에 현재 추가접종은 시행 안합니다.

그러면 3회 맞아서 거기에 대한 적응만 되면 그 이후로는 안맞아도...

네, 그렇게 지금 돼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먼저 행정감사시에 지금 보건소에서는 진료를 해서 바로 약을 지어주고 있습니까 ?

인천시 지침에 의해서 7월 1일부터 의약분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 시행하는 이유는 저희가 병.의원에 대한 지도감독을 해야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미리 시행해서 의약분업이 시행됐을 때 나오는 모순점, 문제점을 미리 경험하고 그랬을 때 8월 1일부터 시행될 때 저희가 병.의원에 대해서 그런 문제점을 파악해서 계도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먼저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진료만 하고 약은 지어주지 않고...

처방전은 약국에서, 본인이 원하는 집 앞의 약국에서 하고 있는데 현재 1,000건 정도 처방전을 발행했는데 현재 약이 없거나 그런 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저희 리스트가 다 가있기 때문에.

그럼 우리 진료소가 있지 않습니까 ? 보건진료소에는 지금 약을...

보건진료소는 의약분업 제외이기 때문에요 관계없이 시행하고 있습니다.

네, 15-18페이지 보면 위생접객업소 종사자에 대한 검사내용 및 조치결과에서 여기 봐도 지금 간염이 ‘99년도에는 보균자가 557명 있고 간염 보균자가 100명이 있는데 간염이 집안에 한사람이 있으면 옮기는 간염, 거기에 대해서 소장님 설명 좀 해주세요.

과거에 어떠한 위생접객업소 종사를 하려면 취업을 하려면 위생증을 발급받아야 되는데 간염보균자인 경우에 취업에 불편이 있었고 많은 민원이 있었습니다. 또 이 부분은 지금은 간염보균자가 취업 저해요인에서 제외됐습니다 올해부터요. 간염같은 경우는 우리가 지금 하고있는 것은 B형 간염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B형 간염은 음식물이나 호흡기로 돼는게 아니라 혈액에 의해서 또는 성적 접촉에 의해서만 감염되기 때문에 실제 그러한, 예를 들어서 변이나 그런데서 오염이 되지 않기 때문에 큰 지장은 없습니다.

지금 유흥업소 종사하는 여종업원들이 보건증을 1년에 한번씩 받나요 ?

1년에 한번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대리로 가서 받는 사람도 있다고 그러는데 가능합니까 ?

저희 시스템상 신분을 주민등록증을 확인하고 또 미성년자일 때는 보건증에 빨간 직인을 찍어줍니다. 보건증 발급될 때 유흥업소에는 근무할 수 없다는 빨간 직인을 찍어서 내보냅니다. 주민등록증도 확인을 하기 때문에 제가 우리 시스템 상에서는 대리로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인 확인을 꼭 하기 때문에.

보건소장님 거기에 대해서는 아주 신중을 기해서 하셔야 될줄로 압니다. 지금 미성년자들이 어느 유흥업소에 가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건증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확인해서 신분확인에 대해서 담당자에게 철저를 기하라고 위원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15-47페이지 박승희 위원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우리 서구에 외국인 총수가 3,012명이나 있어요. 제가 그래서 ‘99년도에 84명, 2000년도에 20명을 검사를 했는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검단동에 약 779명이 고 저희 가좌1동에도 549명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외국인들이 3,000여명이 서구에 있는데 실질적으로 에이즈 검사를 받은 사람은 84명이나 20명에 불과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대상을 선정해서 하는 것입니까 ?

제 생각에는 보건소에서 검사한 실적을 보고 드린것 같습니다. 이분들이 입국당시라든가 에이즈에 대해서는 검역 당국에서 검사나와서 음성나온 분들은 누락되지 않나 하는데 이 내용은 검사팀장님이 조금,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는 다시 대책을 세우겠습니다.

그러면 담당팀장님 나오셔서 좀더 자세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팀장님 그 외국근로자를 쓰는 업체 사장이 있을것 아닙니까 ? 그 사장들에게 공문을 보내서 지금 우리 국내 사장들은 다 우리나라 사람들 아닙니까 ?

수고하셨습니다. 홍인식 위원님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도출됐던 사항인것 같은데요 위 내시경 장비가 고가장비이지 않습니까 ?

고가장비입니다.

지금 싯가 얼마정도 가는겁니까 ?

약 3천만원 정도, 처음 구입가가 아마 그정도 될겁니다.

연간 이용실적은 12명밖에 안되거든요 ?

상반기에 그렇습니다.

이런 고가장비를 어쩔 수 없이 양도할 수도 없는 경우라고 얘기를 들었는데요. 이것을 좀 홍보를 많이 해서 어차피 보건소에서 장비를 보유하고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라면 고가장비를 그냥 묵혀놓을 것이 아니라 구정신문이라든가 이런 내용을 통해서라도 이러한 진료도 우리 구에서 하고 있다 라는 그런 홍보계획을 이용해서 실적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지금 내시경같은 경우는 대상자를 선정해야될 입장입니다. 아무나 할수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문제가 뭐냐하면 현재 우리 장비 자체가 조금 노후됐습니다. ‘97년도에 구입을 했는데 지금 자꾸 화상이 질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여러차례 A/S를 받았는데요 이제는 진단 장비의 정확도에 조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면 초음파장비 같은 경우는 현재 A/S하는 회사가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들어온 당시 그 구입한 회사하고 생산한 회사가 다 부도가 나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장비들이 지금 사실은 한번만 망가지면 A/S를 받기 조금 힘든 상태입니다. 그리고 초음파는 그런 상태이고 내시경은 선명도 화면 질이 좀 떨어져있는 상태인데 몇번 고쳤는데 보면 또 화면이 죽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검사에 대한 부분이 장비가 있기 때문에 실적을 자꾸, 위원님들이나 저희 입장에서 예산낭비라 생각이 드는데요 실제 시행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기계가 있기 때문에 검사를 하는데 대한 어떤 선택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 무조건 검사를 한다, 실적위주로. 거기에 대한 어떤 모순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저도 진퇴양난인 입장입니다.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면 어떤 문제가 있냐하면 비용에 관한 문제입니다. 이 검사를 했을 때 리스크들이 거의 리스크를 부담하면서도 비용이 없습니다. 어느정도 적정 검사비용이 책정되면 오히려 좀 낫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해서는 안되는 분들도 무리해서 해 달라는 분들이 있어요 있으니까요. 그런부분, 왜냐하면 연세 드신분들 혈압이나 심장질환이 있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리스크가 있습니다. 기계를 뱃속에 넣는 것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융통성은 의사분들이, 실제 적극적으로 홍보 부분은 저로서도 지금 어떻게 해야될지 고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또 내시경이 우리가 하자고 했을 때도 전화상으로 물어봤을 때 수면내시경이냐고 꼭 물어봅니다. 고통을 안받고 하기 때문에, 우리로서는 그것이 구, 수면내시경은 지금 시행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서 또 안하겠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요 그 부분이 조금 문제입니다. 장비 자체가 시간이 자꾸 지나가니까요.

네, 질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심우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준비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십니다. 심우창 위원입니다. 15-38쪽을 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염병 예방 방역실태 현황에 보시게 되면 방역실시현황 란에 살충분무소독, 살균분무소독, 차량연막소독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말씀해 주십시오.

전담 직원이 상세히 말씀드릴 수 있을겁니다.

네.

이 부분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가정방문 담당직원이 두분 계시다고 말씀 드렸습니다. 실제 제가 부임하고 보니까 두분의 인력으로 전지역을 커버한다는게 물리적으로 거의 불가능한 상태이고 이분들이 방문하는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하는데도 문제가 있는게 이분들이 주외근 근무자들입니다. 아침에 밖에 나가서 오후에 들어오는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그 질이 방문간호와 실제로 방문갔을 때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뭔가...

아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러니까 그것을 설명 드리려구요.

짧게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실제로 도움이 되는 방법이 뭔가, 연세드신 분들한테 이왕이면 가서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노인정을 방문해서 레크레이션도 하고 건강상담도 하고 건강체조도 보급을 하고 간단한 검사도 하는 이런 방법으로 지역에 나가면 많은 노인분들한테 스크린도 되고 그분들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만든겁니다. 방문간호사업을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방문간호사업 내에 노인성질환 예방활동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는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그러한 분들 대상의 얘기가 아니고 평소에 건강하신 분들, 우리가 보건행정이 뭐예요 ? 무슨 문제점이 나타났을 때 사전의 예방활동이 최우선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해서 관내 대상을 보게되면 노인정을 순회를 하시면서 보건교육이라든가 이런식으로 쭉 활동을 해 오셨는데 저는 이게 좀 부족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보건소의 뜻을 보게되면 서구 구민의 보건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곳인데도 불구하고 다른쪽으로 보게되면 수익단체 그것으로 오해받을 수 있을 정도로 지역주민에 대한 보건활동이 너무 미흡하다. 보다 더 많은 예산을 투입을 해서 지역구민들의 건강증진에 앞장을 서 주셔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보다 더 노인성 질환에 깊은 관심을 가져야 된다. 매주 화요일 오후시간대에, 아까 팀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셨지만 이동거리가 멀다 이동하는데 시간을 다 뺏긴다, 기동력이 부족하다, 인력이 부족하다 등등 말씀하신 내용도 알아요. 이렇게 일주일에 오후시간대에만 정해놓고 활동을 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한 노인정에 들어가셔서 본래 취지의 사업을 하는 시간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사항은 팀장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고자 하는지 내용도 다 알고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동안 열심히 노력하신 내용이 어떻게 보게되면 실적을 위주로 한 사업으로 보일 수도 있다, 이런식의 사업이라면. 기분 나쁘게 들리시겠지만 그러니까 보다 더 짜임새있는 프로그램을 갖고 노인성 질환을 예방차원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을 해야 된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하면 보건소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수익을 하는 기관이 아니고 지원을 해 줘야될 입장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발생되는 수익이 있다고 하게 되면 보건행정에 재투자를 해야될 것이고 부족하다면 신규예산지원을 해서라도 보다더 짜임새 있는 노인성 질환에 대해서 준비를 해 주셔야 본연의 보건소의 면모를 갖추지 않냐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님 말씀에 저도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저도 보건소가 가야될 방향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보건소라는 용어 자체가 일제시대의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라는 말 자체가 없어야 되고 영어로 얘기하면 주민건강증진센타입니다. 바로 위원님 말씀하신 그런 방향으로 가야되는데 지금 현재 보건소는 일제시대때 예방주사 놔주고 어려우신 분들 약주고 그렇게 아직도 2000년도에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바꾼 것과 마찬가지로 보건소의 개념이 바뀌어야되고 명칭부터도 사실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현실에서 어떤 가고 싶은 방향과 현실과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가도록 노력을 하고 저로서도 역량이 닿는 한 여러가지 그렇게 할 작정입니다.

앞으로도 우리 서구 구민의 보건을 위해서 보다더 소신을 갖고 열심히 일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함영환 보건소장님 동료 감사위원님들의 질의는 34만 구민의 보건을 염려하는 지적과 아울러 당부의 말씀입니다. 열악한 근무여건, 나이팅게일의 정신으로 위안받으시기 바랍니다.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또한 의료분업으로 인한 구민들의 의료행정서비스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보건소로서 고유권한과 업무를 가지시고 지도 단속에도 철저하게 만전을 기해 주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적으로 답변에 응해 주신 것에 감사와 치하를 드립니다. 함영환 보건소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우리 함영환 소장님은 전에 여기 오시기 전에 병원장님으로 재직하셨고 보건행정가로서 전문의로서 우리 지난번 의약분업 파동시에 우리 보건소에서 소장님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 구민들을 위해서 의약파동 당시에 정말 감동을 주는 여러 주민건강증진에 대해서 본위원 이 자리에서 굉장히 34만 구민을 대변해서 참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우리 보건소의 한방의료 진료사업이라든가 거동불편노인 간호사업이라든가 정말 감동을 주는 이러한 주민건강증진센타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더이상 총괄적 질의가 없는 것으로 보건소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문화회관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 (“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회관장 박태복입니다. 연일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얼마전까지만 해도 의회 전문위원으로서 의원님들을 보좌하다 지난 30일 문화회관 관장으로 부임하게 되었습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회관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관리팀장 최준석입니다. 시설팀장 유성환입니다. 저희가 보고에 앞서서 행정사무감사 자료 16-17페이지 문화회관 입장료 수입현황에 ‘99년 기획공연이 숫자가 좀 잘못 됐습니다. 위원님들께 다시 정정을 해서 책상 위에 놓아 드렸습니다. 이 점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정중히 사과를 드립니다. 2000년도 문화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박태복 문화회관장님, 위원 여러분 시정요구사항 조치결과 보고는 5건 중 4건이 완료됐고 1건은 완료가 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해야될 부분인데 이 부분은 유인물로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회관 관장님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태복 관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당초 일정은 문화회관에 가서 감사를 해 드려야 되는데 감사장에 나오시게 되고 또 바쁘신 일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이상기 위원은 여러분들에게, 답을 정확히 주셔야 됩니다. 본 위원의 질의에는 검토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됩니다 안됩니다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먼저 답변이 없는 얘기부터 하겠습니다. 우리가 풀뿌리 민주주의를 소리치면서 민선자치도 2기가 됐고 의회가 3기입니다. 본 위원이 문화대학을 가서 아주 심도있게 본 견해에서 애처로운 꼴이 있고 우리 서구 구민이나 인천 시민에게 부끄러운 이런 현상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특정인을 지칭은 않겠습니다만 문화예술의 전당이라는 문구 뒤에 개인의 글이 있다는 것은 정말 우리 서구민의 수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본 위원이 오늘 관장님한테 건의를 드리는 바 분명히 답은 검토가 아닙니다. 책임질 수 있는 답을 주셔야 제가, 자 제가 한번 잠시 낭독을 하지 않고 내용은 ‘넘쳐 흘러라’ 그리고 ‘96년 6월 27일, 나머지는 읽지 않겠습니다. 민선 뭐 해서 누구 직인까지 돼 있어요. 이런 식이라면 우리 문화예술의 전당이, 또 해야될 것 아닙니까 ? 의원 열세분이 다 하나씩 해야될 이런 입장이 나오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거론하시는 분이 없고 제 앞기의 선배의원님들도 아마 여기까지는 못봤습니다. 제가 지역구이고 또 여러 서구구민에게 말을 들었어요. 이것은 잘못됐지 않느냐. 그리고 본인도 제가 여러 측면에서 본 견해에서 잘못돼 있습니다. 잠시 아울러서 내가 의정부 예를 들겠습니다. 이것은 개인 것도 아닙니다. 낭독을 해 드릴께요. 헌장탑 건립경위, 이 헌장탑은 1993년 12월 28일 청소년복지회관 준공에 즈음하여 청소년들에게 지역사회와 조국의 희망찬 장래를 장래에 두어깨에 짊어질 주역으로서 나아갈 길을 밝히기 위하여 건립하였습니다. 1993년 12월 29일 본인의 칭호를 넣었다가 그것을 삭제하고 의정부 부시장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보여드릴테니까 이 참고자료를 관장님이 가지시고 이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해주시는데 관장님 견해 어떠신가 먼저 답변해 주세요.

저도 예술의 전당이라는 비석은 봤지만 그 뒤에 시가 특정인의 이름이 있었다는 것은 사실 솔직히 말해서 오늘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 사항은 저도 지금 위원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데 대해서 부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해서 정리할 기회를 저도 좀 줘야되지 않는가...

시간을 주시라, 물론이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시간을 좀 주시고 이 다음에 또 임시회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때에 가서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체적인 방법으로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지 한번 얘기해 보세요.

구체적인 방법은 추세가 그렇고 개인의 이름이 지금 담아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라면 지금 이렇게 의정부시장 이렇게 한것처럼 서구청장 이거 하나만 남기고 이름은 삭제하는...

아니, 그렇게 또 착각하시고 계십니까, ‘넘쳐흘러라 내가 중간에 사회가 포근한 사랑이 휘감기는 대리석이 백짓장처럼 닳도록 가꾸리라, 무지개빛 휘황찬란하게 넘쳐흘러라, 더크게 넘쳐흘러라 초대민선청장 아무개 지음’ 하면 이거 하루가 부끄러운거예요.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된다니까요. 이 글 전체 문구가 개인의 문구가 돼서는 안된다 이 말이예요. 그 전체를 다 삭제시키는 얘기를 하는거예요. 비를 없애던지.

시를 전체 삭제를...

당연한 얘기지요.

제 입장에서 그것을 이 자리에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릴 그런...

본 위원이 시민단체라든지 여러 경위를 만들어서 정리할 기회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관장님께 제가 큰 답을 하나 드릴께요, 대안입니다. 필요하면 서명필요하면 서명을 해드릴 것이고 저도 이 점에 대해서는 서구 구민의 한사람으로서 부끄럽게 생각하고 빨리 정리하는 방향으로 저도 힘을 모아드리겠습니다. 관장님 갖이 협조해서 이 부분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안하시겠습니까 답해보세요.

그게 올바른 일이라면 참여 하겠습니다.

됐습니다 거기까지만 얘기하세요. 그러면 관장님 답에 맞춰서 본 위원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힘을 합쳐서 서구의 부끄러운 모습을 하루빨리 정리하겠다는 말씀으로 듣고 본 위원도 거기 참여해서 같이 힘을 모아 드리겠습니다. 다음 하나 또 여쭤 보겠습니다. 문화회관 우리 강의하는 학과가 12개입니까 ?

네.

아까 대강 얘기는 들었습니다만 제가 속기에 정리를 하고자 물어봅니다. 답을 분명히 해 주세요. 노인복지회관에서 서구합창단이 연습하다가 문화회관으로 와서 연습을 하는데 교실부족 사태와 또 시간대가 연결이 잘 안돼서 불미스런 일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장님께서, 아까 사회복지과장님과 대화를 나눴습니다만 이달 방학을 전후로 해서 서구합창단을 노인복지회관으로 다시 갈 수 있도록 조치를 해준다고 답을 들었는데 관장님께서는 이점 분명히 알고 계십니까 ?

네, 분명히 확인 했습니다.

시행할 수 있죠 ?

네, 시행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마무리 하나 할께요. 이 부분은 지금 질타받아야될 부분인데 문화회관은 문화예술회관입니다. 그렇죠 ?

네.

문화회관 경관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통한 것이예요. 우리 사인조직이 문화회관을 해쳤어요. 본인도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만 문화회관에 건물이 웅장하고 주위가 원만한데 바로 뒤.앞을 보면 깡통이 있습니다, 콘테이너박스가. 콘테이터박스가 문화회관 주위에 오게된 동기가 뭔지 답변해 보세요. 해병전우회.

콘테이너박스가 해병전우회에서 가좌1동에 있던 것이 그리로 왔는데 그것이 제가 와 보니까 벌써 있더군요. 그래서 어떻게 그리로 오게 됐는지 그 내용이나 경위는 제가 지금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을 모르시고 있죠 ? 일단 관장님 보실때 좀 합리성이 없지요 ?

사실 그런점도 느꼈습니다.

저도 그 지역의 한사람으로서 좀 비통합니다. 답은 하지 마십시요. 본 위원의 가정3동 지역구이고 다음에 문화회관을 저도 아끼는 사람 중의 한사람입니다. 물론 관장님이나 서구 전구민이 사용해야 될 부분을 이러한 비에 개인의 시나 돼있고 옆에 콘테이너박스로 해병전우회 이런 시설이 들어와 있다는 자체는 불법을 자행하는 시설입니다. 더 나아가서 문화회관 내부적인 내용을 제가 조금 종종 듣는데 이 부분은 제가 추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방학 끝나면 개강이 언제죠 ? 다시 시작하는게 몇월달입니까 ?

8월 18일입니다.

8월 18일 안에 서구합창단 분명히 정리하시고 개강 시간도 모든 면에서 불합리한 시간대가 조정돼 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 부분도 다시한번 검토하셔서 정말 신선하고 좀더 보람차고 알차고 또 서구문화회관이 문화대학으로서 관장님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말씀 드리면서 본 위원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새천년 21세기는 구민들의 문화충족욕구가 날로 높아가고 있습니다. 새로 가셨기 때문에 이점 착안하셔서 좀더 구민에게 충분한 문화혜택이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위원장님 제가 간지가 약 13일인데 문화회관에 대해 느낀 사항을 좀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

그 사항은 이시간 회의를 마치고 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애로를 듣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박태복 문화회관 관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문화회관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노인복지회관의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노인복지회관장 조일현입니다. 먼저 노인복지회관 2000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일현 노인복지회관장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답변석에 앉으셔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에 관장님으로 언제 취임하셨죠 ?

6월 30일자입니다.

전반적인 파악은 관장님 다 하셨잖아요 ?

파악할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아직 완전치는 못합니다.

관장님으로서 타시도의 노인복지회관 모범 운영사례를 보고 오셔야죠 ?

현재까지 그런 계획은 갖고 있지 않은데 앞으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의회에서도 타시도의 성공적으로 노인복지회관을 운영하고 또 여러 성공사례들이 발췌가 돼가지고 우리 서구 노인복지회관에도 접목을 시켜가지고 우리 실정에 맞게 독특하게 개발을 해서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정말 가장 경로사상 함양에 어르신네들에 대한 예우 차원에서 말이죠 그런 활동을 펼쳐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유인물 17-4페이지 보게되면 ‘98년도에 총 대관이 12건에 113만 3천원이죠 ?

네.

그리고 ‘99년도에 13건 그리고 2000년 상반기에 7건에 85만 5천원인데 대관실적이 먼저번에 위원들이 시정요구 했던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특히 이용에 보게 되면 우리 관내에 문화회관같은 경우에는 연말, 연초 해서 대관신청이 꽉 잡혀있어서 오히려 거기는 대관하기 힘들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그렇죠 ?

네.

그래서 그럴때 우리 노인복지회관으로 유치를 해서 유치원 재롱잔치라든가 이것은 참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

네.

또 이곳을 이용하는 어르신들에 대한 볼거리도 되고 말이죠. 그래서 적극 대관홍보를 대관홍보를 추진한다 하셨는데 우리 조일현 관장님께서도 이 점을 역점을 두셔서 대관 홍보에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 말고 다른 대책 없습니까 ?

저희가 현재 노인복지회관 대관에 대해서는 1997년도부터 되었기 때문에 상당히 홍보는 많이 되었습니다. 됐는데 근본적으로 대관에 문제점이 있습니다. 문제점이 뭐냐하면 대관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단상이 근본적으로 작습니다. 어떤 큰 공연을 하는데 있어서 좀 하기 불편한 그런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조그만 어린이들 유치원생이나 그런 발표회같은 것은 가능한데 무대 자체가 좁기 때문에 그런면과 또 조명이 거기는 단순합니다. 문화회관처럼 여러가지 조명이 없기 때문에 그런 힘든 면이 있지만 저희가 반상회 회보라든가 거기 이용하시는 노인분들 아니면 관내 단체한테 충분히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유인물에는 없습니다마는 노인복지회관의 배드민턴장 있죠 ?

게이트볼장이...

그 안에 옆에요.

네.

그래서 거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세세한 의견을 수렴하셔서 거기에서 생활체육의 일환으로서 정말 심신단련하는 스포츠를 유치할 수 있도록 불편이 없도록 말이죠. 거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강영모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회관 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노인복지회관이 하자보수기간 중이죠 ?

네.

‘97년 2월부터 2000년 2월인데 이게 지금 옥탑에 누수 현상이 있는데요 올해 아직 장마가 아니기 때문에 누구현상은 아직 발견, 어떠세요 ?

현재까지 저희가 누수현상을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데 근래 비 왔을 때 전혀 없었습니다.

하여튼 이번 장마에 관장님이 특별히 관심을 갖고 체크를 놨다가 누수되는 곳을 잘 점검을 하셔서 하자보수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노인복지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조일현 노인복지회관장님께서는 인사이동으로 업무파악이 잘 안되셨고 조속한 시일내에 업무파악과 노인복지향상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것으로 노인복지회관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동사무소 감사를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가정1동장 박만서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시고 구정발전과 또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하여 주시는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00년도 가정1동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가정1동 14명의 전직원은 앞으로 주민을 위하여 주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 주민들과 하나가 되어 함께하는 공복이 될 것을 약속드리며 이상으로 가정1동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서 가정1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답변석에 앉아주시고 이어서 가정2동 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2동장 서종범입니다. 2000년도 실적 및 향후계획이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서종범 가정2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가정3동 동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3동장 이영길입니다. 계속되는 성하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구민과 구정을 위하여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김병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2000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당면현안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끝으로 감사시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사항과 도출된 사항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시정함은 물론 앞으로의 동정수행에 거울로 삼아 행정을 시행해 나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영길 가정3동 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연희동 동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보고와 현안사항에 대한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희동장 심재학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연일 수고하시는 김병철 위원장님을 비롯해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연희동 2000년도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2000년도 주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심재학 연희동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업무보고를 하신 가정1동, 가정2동, 가정3동, 연희동 동장님께서는 감사위원님들의 질의가 있을 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을 하기 전에 오늘 바쁘신 가운데도 주요 감사대상인 4개동 외의 동장님도 오시게 한 것은 변화되는 동행정에 있어 주민만족, 주민감동의 행정구현을 실현하겠다는 본 위원회의 취지가 있어서 바쁘신 가운데에서도 참석케 하였습니다. 이 점을 널리 양해해 주시고 앞으로 좀더 만전을 기해달라는 차원에서 오시게 했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질의 답변에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이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기 위원입니다. 우리 서구 최일선에서 고생하시는 14개 동장님, 오늘 4개동 감사를 맞이해서 이렇게 참석하여 대단히 고맙습니다. 우선 먼저 우리 서구 위원회 위원의 모습을 우리 동장님들 앞에서 조촐하게 이렇게 보여드린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면서 몇가지 현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동을 칭하지 않고 우리 각동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라고 동장님들 알고 계시죠 본 위원이 어떠한 외람된 말씀이 되더라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시는 서구의회 의원은 13분이십니다. 그렇죠 ? 그리고 지역구민으로부터 선출을 받은 지역구 의원들이십니다. 더 넓게는 서구를 대표하는 위원이고. 본 위원이 주민자치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일부 동의 내용이 들어오기를 동장님이 직접 임명권자 식으로 위촉장을 구의원들한테 드린다는 내용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서구의회 의원은 주민자치센타,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그리고 당연직이라는 것을 명시하십시오. 그래서 지금 미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위촉장이 준비되었다면 정리를 해주시고, 위촉장은 안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당연직 또 지방자치를 창출한 풀뿌리 민주주의에서는 서구의회 의원이 우선입니다. 동에 가도 우선입니다. 제가 예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동장님들이 앞으로 행정 하시고 지역구 운영의 원활한 방법을 만들기 위해서 본 위원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방자치위원회에 분명히 설명을 동장님들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는 풀뿌리 민주주의를 창출하고 그 선거에 나가서 당선되신 의원님들한테 협의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지역구 의원이 그 지역의 내용을 잘 알아서 주민의 선출을 받아서 당선됐다는 것을 명심하시고 두번째로는 회의장소라든지 회의배석 문제가 구청장님 계시는데 동장님이 윗자리 앉아있지는 않지 않습니까 ? 그렇죠 ?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구 의원이 가면 지역구 의원 순으로 배석을 해주십시요. 물론 그날의 주재자는 지방자치위원장입니다. 그렇지만 동석을 한다던지 지방자치위원장이 가운데 있고 양옆에 포진을 해준다던지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 일부 동에서, 동을 칭하지는 않겠습니다. 동에서 보면 지역구 의원은 옆에 나열하고 동장님하고 지방자치위원장하고 나란히 나열하고 이러면 이게 어떤면에서는 상당히, 서로가 같이 갈 수 있는 예우입니다. 그리고 전임자 예우를 또 말씀드리면 어느 동에는 전의원님이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선배 의원님이십니다. 자 자리 하나 더 만들수도 있습니다. 나란히 앉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분명히 예우는 좋습니다. 현역의원과 전직의원과의 예우는 조금 차이는 납니다. 배석상에. 이런 예우를 여러 동장님들께서 좀 앞장서주셔서 진정으로 우리 서구를 위하여 노력하시고 또 주민이 선택한 지역구 의원이 자기동에 가서까지도 마음을 상하지 않도록 동장님들께 간곡히 부탁을 드리고 이런 방법으로 예우를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얘기가 만연되어 왔고 또 우리 서구의 국장님이나 부구청장님께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주민이 선출한 사람들에게 동장이 위촉장, 이것은 좀 모양이 그렇지 않습니까 ? 아예 주지 마십시오. 받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위촉되는 분들도 동장님이 먼저 임명하지시 말고 지역구 의원님한테 가서 최소한의 종교계, 학계, 기능계, 직능계 또 지역유지 순으로 해서, 지방자치가 뭡니까 ? 여러분들이 지방자치 활성화 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의 덕망있는 분들을 선출해야될 것 아닙니까 ? 이런 주민의 모니터 방식이라든지 추천자의 내용을 잘 들으셔서 이번 지방자치센타의 위원회는 정말 활성화되도록 지역에서 덕망받는 이런 위원님이 위촉되기를 제가 다시 한번 촉구 드리면서 하나만 더 질의 하겠습니다. 지금 열악한 각동의 뭐가 문제입니까 ? 지금 여기 올라온 것을 보니까 전부 헬스장 하겠습니다, 에어로빅 하겠습니다 했는데 동사무소 회의장 있어야 되죠 ? 회의장 부숴서 헬스장 하면 뭐합니까 ? 동장님실 빼내서 거기에 인터넷방 하면 뭐합니까 ? 여러분 요구는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 동장님도 오셨지만 무엇을 차리는 것이 우선이 아니예요. 지금 현재 시범동하는 동하고는 또 다릅니다. 거기보다 더 열악한 동이 많이 있습니다. 회의실 없애서 에어로빅장 만들고 동장실 부숴서 인터넷방 만들고, 회의는 어디서 할 거예요 ? 주민자치센타가 되면 동장님 1층에 내려가서 민원실에 같이 옆에 놓고, 거기까지도 좋다 이거예요 거기까지도. 회의는 어디서 할겁니까 ? 실제는 건물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중앙정부로부터 상부 지시에 따라서 움직이는 지방자치지만 준비과정이 본 위원으로서는 지적사항입니다. 동장님들한테 지적이 아니라 우리 서구청에 지적하고 싶습니다. 뭐를 갖다놓을 장소가 있어야 놓을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 그래서 본 위원이 동장님들한테 건의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동장님들이 구청장이나 구에서 지방자치센타를 만들기 위해서 체육시설 내지는 무슨 시설 하라고 내려와서 자금이 구비, 시비 나왔죠 ? 절대적으로 모자라는겁니다. 안되는 것입니다.왜, 20평, 30평 되는 그 동사무소가 무슨 동네북도 아니잖아요 ? 이거 다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절대 지금 있는 동사무소 건물이 공간이 없은 선에서는 지방자치 운영 못합니다, 본 위원도. 반대하는 사람입니다 저도. 동장님들도 거기에 힘을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동에 2층짜리 건물 3층으로 올려서 그자리에서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원칙이지 상부지시 있다고 다 회의실 없애고 회의탁자 다 버리고 거기다가 에어로빅 내지 취미교양교실 만들어서 무엇을 얼마나 주민이 얼마나 득 보겠습니까 ? 우선 먼저 행정을 할 수 있는 공간은 분명히 두고 그 이외에 주민자치공간을 만들 수 있도록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하면서 본 위원 질의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심우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심우창입니다. 행정 최일선에서 주민복지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여기 전체 동장님들께서 참석을 하셨고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이 해당이 안되는 동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지만 제가 건의하는 사항으로 받아들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한 것 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체적으로 동사무소에서 방역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방역활동을 하실 때 보건소 약품을 수령해다가 활동을 하시는데 그 약품을 적절한 제 용도에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동사무소가 거의 그렇다고 볼 수 있거든요 ? 분무용과 연막용을 구분하지 못하고 사용하기 때문에 지역주민들한테 그 약물에 의한 피해가 발생될 수도 있다 라는것, 또 다른 각도에서 보게되면 방역활동을 형식적으로 하고 있다 라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두번째로 늘상 동사무소 나가면 하는 이야기입니다만 소각로 관리 문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행정관청에서 가장 누구보다도 법질서를 준수해야 할 곳인데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소각로에서 재활용으로 사용할 수도 있는 것을 소각하고 있거든요. 기밀문서같은 것은 소각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들도 하시지만 그런것은 문서파쇄기 등을 이용할 수도 있고 또 동사무소 자체내에서 불법소각으로 인해서 이웃 지역주민들에게 그에 따른 의견들이많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주민들이 불법행위를 했을 때 어떻게 지도관리감독을 하시려는지 그것도 의문스럽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사항은 어느 동장님한테 답변을 받고자 말씀드린 것이 아니고 전체적인 동장님들이 참고로 숙지해 주십사 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박승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승희 위원입니다. 먼저 오늘 감사준비에 임하시는 가정1,2,3동 동장님 그리고 연희동장님 또 이와 관련해서 최일선에서 바쁘신데도 불구하시고 감사장에 함께하신 동장님들께 먼저 감사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들이 첫날 총무과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오늘 끝 순서가 되겠는데 총무과에서 동기능전환 시설 확보계획안에 대해서 이렇게 여기 계신 각동에서 올라온 안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시범동의 위원으로서 그동안의 평소 느낀점을 이 자리에서 피력하고자 하는데 동장님들이 많은 참고가 됐으면 합니다. 우리 서구에는 현재 20개의 경영을 위한 관내 체력단련장이 있습니다. 헬스클럽이죠. 그리고 수십군데의, 물론 서예에 대한 후진을 양성하지만 서예사설학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서구문화대학에서는 매년 문화대학에서는 서예교실이라든지 꽃꽃이 이런 여러가지 과목이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여기 올라온 자료에 보면 방금 이상기 위원께서도 지적했듯이 이게 중앙부처의 어떤 획일적인 지시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곧 9월달에 이게, 시범동 우리 2동에서 여러가지 문제점이 지적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전면적으로 이것이 실시 되었을 때 여기에 대한 많은 문제점이 도출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가좌2동같은 경우에는 체력단련장을 운영하면서 지하에서는 서예교실을 운영하고 3층에서는 꽃꽃이를 운영하고 있는데 처음에는 자발적으로 참봉사정신으로 우리 진정한 자치에 의해서 해보겠다고 다 나섰습니다. 문화회관에서 꽃꽃이 강사를 할 때는 교육시간이 48시간, 수당 140만원 수당을 받는다는 말이죠 강사들은. 그것도 3개월이예요. 3월 15일부터 6월 4일까지 매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거기 나가서 강의를 해주면 이렇게 수당을 받는데 동네 자치단체에 와서 처음에는 3개월 괜찮다 이거죠. 다음기가 되니까, 자 이것은 대책이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쉽게 중앙정부에서 우리가 한때는 전국 시.군.면에다가 공부방을 설치하라고 했습니다. 지금 전국에 지방에 내려가시면 읍면 소재지에 가보세요. 공부방에 먼지가 쌓여있고 완전 폐허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이런 문제점, 그러면 우리가 주민자치를 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느냐, 역량이 아직까지는 IMF 그늘에 있는데 자치위원들이 결국은 거기에서 돈을 각출해서 운영을 하겠다는데 과연 그런 자치위원들이 각동에 몇명이나 있냐 이거죠. 그럼 자치위원들이 돈을 내서 강사 수당을 줘야되는데 강사 수당은 그것도 1-2개월이면 몰라도 지속적으로 할 때는 여기에서 문제점이 노출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거의 특색있는 그런 시설 확보계획이 된 데도 있습니다마는 여기 보니까 헬스클럽이 6개 동에서 올라왔어요. 서예교실이 6개 동에서 올라왔고 또 인터넷은 정보화물결속에서 우리가 거기에서 자라는 2세들한테 그런것은 당연히 좋다고 생각하지만 너도나도 이것을 하다보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방자치의 자치센타로서의 지금 민간업자들과의 그런것도 본 위원은 그런 마찰도 한번 고려해 봐야 되지 않냐 하는 것을 저는 이 자리에서 한번 동장님들 계신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과연 이게 우선 이 주민자치센타를 했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는 민의가 이것에 빨리 적응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바로 불과 몇백미터 이내에 아니면 검단동을 제외한 나머지 동 같은데는 거의 도보로 해서 편리하게 현수막, 광고도 해가고 슈퍼에 있는 사람이 가서 쓰레기봉투 사오고 했습니다마는 이제는 구까지 와야되는 교통불편이라든가 시간낭비라든가 그래서 이런것은 우리 동장님께서도 연석회의를 통해서 여기에 대한 문제점을 세세하게 파악을 해서 과연 9월 1일부터, 지금 가좌2동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습니다.직원이 어떤 같은 공직자로서 출근시간이 아침 7시에 나와야 되고 저녘 늦게까지 근무해야 되고 지금은 공공근로가 각동에 몇몇 배치되어 있어서 다행인데 공공근로 정부예산이 삭감되었을 때 과연 그 인원을 어떻게 충당해서 운영할 것이냐 이게. 여기에 대해서 가정1동장님 한번 답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대비하고 계신가. 박만서 동장님. 가정1동 보니까 여기 다목적 취미교양교실로 서예, 한문, 꽃꽂이, 미니도서관 해서 이렇게 해서 안이 들어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장님께서는 앉으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좀전에 이상기 위원님께서 건물 관계 이런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그런데 실제 저희가 봤을 때도 저희 서구에서는 물론 가좌2동이 시범동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마는 그래도 서구내에서 각동을 비교했을 때 가좌2동 같은 경우에는 건물 자체가 건축한지도 얼마 되지 않았고 면적도 넓고 그렇기 때문에 헬스장도 하고 아마 이런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동 같은 경우에는 실제로 건물 자체가 협소하고 또 좀 낡았습니다. 그래서 헬스기구 같은 것은 엄두도 못냈습니다.그것을 놨다가는 건물이 견딜 수가 없기 때문에 그것은 못하고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저희가 생각한 것은 정보화시대를 맞아서 그래도 주민들이 인터넷만큼은 배워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인터넷을 주사업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저희는 현재 3층에 여유공간이라면 3층 회의실 하나밖에는 사실상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좀 무리한다면 2층에 건물 현재 있는 것을 다른 것을 좀 줄여서 여유공간을 조금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인터넷하고 좀더 한다면 조그마한 독서실 같은 것을 생각합니다마는 과연 했을 때 돈만 들여서 해 놓았을 때 주민들이 얼마나 이용할 것이냐 이것도 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인터넷방으로 주력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본 위원은 우리 동장님, 여기 9월에 실시될 자치센타에 대해서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가정2동장은 체력단련실과 인터넷방을, 체력단련실을 어떤식으로 운영할 계획을 갖고 계십니까 ?

지금 가좌2동에서 하는 식으로 하는데 저희동은 좀 생활이 주민들이 좀 어려운 편에 속해서 맨처음에 계획서를 낼 때는 가좌2동이 시범동으로 헬스가 운영하기 좋다고 했는데 그것이 지난번에 동장님도 말씀하셨는데 고장이 자주 나고 문제가 좀 많은 것으로,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습니다마는 다시한번 주민들 의견을 더 듣고 자치위원회 이번달에 회의를 할 때 거기에서 자세한 내용을 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연수동 있을 때는 각 동마다 공부방을 만들고 그랬었는데요 그것이 처음에는 학생들이 이용하다가 그것이 흐지부지돼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흙먼지 쌓여 있는데가 제가 보기에는 90%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그런 경험이 있는데 독서실도 문제가 있고 그래서 앞으로 자치위원회 다시 한번, 제가 독단적으로 못하고 자치위원님들하고 다시한번 상의을 해서 그 선정작업을 좀 조정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정3동은 비슷하기 때문에 에어로빅을 계획을 내신 연희동 동장님 여기에 대해서 좀...

저희 연희동은 헬스나 다른데 영업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끝에 이것은 아직 결정된 사항은 아닙니다. 지금 현재 증축하는 공간이 약 40평이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저희 연희동은 청소년 문화의집이 2,3층에 설치가 돼 있어서 웬만한 시설은 다 있습니다. 그런것을 감안했을 때 지금 총무과에는 에어로빅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지금 추진하는 것은 다목적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에어로빅 하나가 아니라 회의실과 에어로빅 또 그 외에 할 수 있는 사업이 있다면 같이 병행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드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다음주에 자치위원회에서 결정해서 그런식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자칫 잘못되면 또 여기 계신 동료위원들께 모든 비난의 화살이 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행정의 주체는 집행부 아닙니까 ? 그렇죠 ? 행정의 주체는 집행부인데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바퀴인데 이러한 충분한 사전에 의회에서 여러차례 경로를 통해서 건의도 했었고 또한 집행부와 의회와 같이 전국의 시범동 내지는 잘된 데를 한번 여러가지 의견을 접수해서 아직 기간이 있지만 동장님께서도 집행부에 적극 건의을 하셔서 9월달부터 이것이 거의 시행이 목전에 있지 않습니까 ? 그러니까 주민불편사항이 없도록 여기에 대한 대책을 철저히 마련하셔서 동에서 구로 이관되는 이관사무가 그 이관사무에 대해서 주민이 혼선되지 않도록 사전에 예방을 해서 연석회의를 통해서라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라도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면서 본 위원의 질의를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 김인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1동 동장님 잠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보니까 통장이 약 60명 정도 되네요 ? 맞습니까 ? 현재 연희동같은 경우는 구조조정으로 45명 되는데 인구도 훨씬 많은데 어떻게 가정1동만 구조조정이 하나도 안됐습니까, 동장이 이렇게 60명이. 인구가 몇명입니까?

2만 4천 정도 됩니다.

연희동같은 경우는 4만 가까이 3만 6-7천명 돼가고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인구도 적은데 통장이 60명이나 됩니까 ? 그것 한번 답변해 주십시오

그 사항은 연희동 같은 경우에는 현재 아파트가 많구요. 그러니까 실제 인구는 많지만 면적으로 봤을 때는 좀 좁은 범위가 되죠. 그리고 아까도 제가 가정1동의 보고 드릴 때 저희 가정1동이 90% 정도가 단독주택 그리고 소규모 다가구주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는 단독이다 보니까 좀 지역이 넓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도로같은 것이 끼고 하기 때문에 좀 조정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지금 거기 가정1동 동장으로 가신지 얼마 되셨죠 ?

1년 7개월 되었습니다.

석남1동 같은 경우도 56명에서 36명으로 줄였습니다. 20명 줄였습니다. 그러면 그만큼 동장님 일 안했다는거죠. 지금 동장님 말씀은 핑게대는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 석남1동도 똑같은 겁니다 거기나. 석남1동이 뭐 있습니까 ? 거기서 20명만 줄여도 엄청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그 대안을 제시해 주십시요. 앞으로 할 수 있나 없나 구조조정을.

앞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검토한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동은 다 되었는데 왜 가정1동만 못했어요 ? 그거 문제있는것 아닙니까 ? 다른 동은 엄청나게 개혁을 했는데 왜 가정1동만 개혁을 못했습니까 ? 동장님이 그만큼 소홀하게 일을 했다는거죠. 60명이라는 인원이 말도 못하는겁니다, 엄청난겁니다. 우리 가좌3동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이 줄였어요. 거의 3만명 다됩니다. 우리도 2만 7천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만 왜 이렇게 60명이냐 이거죠. 그러면 동장님 일 안했다는 거지요, 가셔가지고. 그냥 대강 대강 흘러가는대로 일을 했다는것밖에 안되죠.

네, 알겠습니다.

확실하게 답변 주세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

저희 구의원님하고 검토해서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구의원님하고 이야기도 안하는 거예요. 그런것은 협의를 해가지고 동장님께서 진짜 줄일 수 있나 없나 이것을 앞으로 계획을 해서 진짜, 요즘 공무원들도 구조조정 엄청나게 많이 하고 있는데 통장이 뭐 그렇게 힘듭니까 ?그렇게 힘듭니까 ? 그렇잖아요 ?

알겠습니다.

60명이라면 20명만 줄여도 몇천만원의 예산절감이 됩니다. 요즘 공무원이 우리 서구 보면 49명이 구조조정 된다는데 통장 그대로 놔뒀다는 것 자체가, 구조조정 했습니까, 안했습니까 ? 인원. 통장 구조조정 했어요, 안했어요 ?

저희가 통.반에서 반은 좀 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런것도 잘못, 반만 줄이면 뭐합니까 ? 다른 동은 전부 다 통장 다 구조조정을 했는데 왜 가정1동은 왜 안했어요 ? 이런 문제점을 분명히 짚고 넘어가는데 동장님 확실히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이상 질의 있으십니까 ?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행정 최일선에서 노고가 많으신 동장님들께 본 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센타 설치운영은 과욕으로 인한 설치보다는 지역여건에 맞추고 설치후 사업관리나 운영이 용이해야 된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것입니다. 동기능 전환으로 행정력의 축소로 인한 주민행정 서비스 저하에도 사전에 대비를 하셔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박만서 가정1동 동장님, 서종범 가정2동 동장님, 이영길 가정3동 동장님, 심재학 연희동 동장님 그리고 여타동의 동장님들께서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본 위원회에 출석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동사무소에 대한 2000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오늘의 일정을 이것으로 마치고 내일은 검단출장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