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회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2000년도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부서인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위원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국장이 지난 7월 9일부터 7월 14일까지 국제도시간 우호교류 및 자매결연 추진에 따른 현지조사차 중국 청도시 방문을 위해 외국 출장 중이어서 14일까지 본 행정사무감사에 참석치 못하게 되었습니다. 이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일 수감 부서는 건설과이며 감사진행 방법 및 순서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먼저 도시국 소속 공무원에 대한 증인선서를 받고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 및 질의 답변을 듣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과 인천광역시남동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 제5항에 의거 도시국 소속 각 과장에 대한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본 증인선서의 취지는 위증을 금하는 동시에 위증을 할 경우에 고발될 수 있음을 감안 성실하고 솔직한 답변을 당부 드립니다. 증인선서는 건설과장이 대표로 하시고 그 외에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오른손을 들어 함께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자리에서 일어서 주시고 건설과장은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가 실시하는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사회도시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남동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며 이에 선서합니다. 2000년 7월 13일 증인 이무관.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선서문에 서명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위원장에게 제출함) 방금 증인선서를 하였듯이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솔직하고 책임 있는 답변과 정확한 자료제공 등을 통하여 본 감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금일 수감 부서인 건설과를 제외한 타부서 소속 공무원께서는 돌아가셔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업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이무관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저희 건설과 팀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강필모 건설행정팀장입니다. 신광식 가로정비팀장입니다. 구완서 도로시설팀장입니다. 강희석 하수재해대책팀장은 지금 직원이 상을 당해서 장지에 따라갔습니다. 조건영 공사설계팀장입니다. 장춘일 보상팀장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연일 수고하시는 김석우 위원장님을 비롯한 사회도시위원회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설과의 2000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계획 그리고 99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으로 저희 건설과는 7개 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 46명에 현원 46명입니다. 시설물 현황으로는 계획도로 연장 392.345㎞이고, 개설도로는 282.303㎞로 72%의 도로 개설률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량이 15개, 육교 8개, 가로등과 보안등은 총 10,901등이며, 하수도는 계획하수 관리 연장이 812㎞, 시설하수관리 연장은 633㎞로써 개소율은 78%가 되겠습니다. 하천은 준용하천 4개소, 소하천 9개소등 총 13개 하천의 연장은 24.73㎞입니다. 재난관리법상 중점관리 대상 시설물은 재난위험 시설 1개소와 중점관리 시설 545개소로 총 546개소를 지정관리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사업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도로사업은 총 15건이며 사업비는 25억6,100만원입니다. 남촌동 도림동간 도로보수공사등 7건과 가로등 보안등 사업 등 6건을 완료하고 도로개설 두건은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진행중인 논현동 한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는 금년 8월 25일경에 완료를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벽산아파트 관계되는 태화아파트에서 부평농장간 도로개설공사는 9월말에 완료토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하천 하수도 사업은 총 24건에 사업비는 10억5천만원입니다. 간석동 간석역 지점 하수정비공사 등 15건은 우기 전에 완료하였고, 남동공단 1, 2단지 하수준설공사등 9건은 현재 진행중이며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굴착복구공사 11건중 진행 중 5건과 만수2동 성신아파트 부근 도로정비공사 등 소규모주민편익사업 8건도 7월말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하반기 계획으로는 풍림아파트 부근 도로개설공사 등 2건과 도로유지보수공사 10건, 가로등 보안등 사업 등 5건, 하수사업 3건 등 총 20건의 사업을 18억5,500만원의 사업비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계획된 사업의 긴급사항과 소규모 주민불편사항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이를 해소하는 사업도 병행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점용과 굴착관리 그리고 노점상 단속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도로 점용 허가는 3,442건으로 우리 구 수입으로 11억9,400만원의 점용료를 부과하여 9억9천만원을 징수했습니다. 그래서 83%의 징수율을 거두었으며 징수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무단 점용과 허가면적을 초과해서 사용하는 것을 색출코자 금년 5월에 일제조사를 실시하여 231건의 불법 점용시설을 적발 확인하여 하반기에 변상금과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입니다. 도로굴착 허가는 873건입니다. 이중 74건은 관리청 자체복구이며 799건은 원인자 복구로 빈번한 굴착으로 인한 예산낭비를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도로관리심의를 2월과 5월에 개최하였으며, 하반기에도 7월과 10월에 개최하여 이중 굴착방지에 예산낭비등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노점상은 1,966건을 단속하고 108건에 1,1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하반기에도 도로 무단점용과 불법 노점 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단속 정비하고 무분별한 도로굴착을 최대한 억제하여 도로의 기능을 확보함으로써 주민생활 불편과 통행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불법으로 난립된 옥외광고물을 일제 정비하여 쾌적한 가로환경을 조성하고자 옥외광고물 정비를 위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2,112개의 불법광고물을 적발하였고, 하반기에 일제정비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비와 함께 홍보활동도 적극 추진하여 정비 후 재차 발생되는 사례가 없도록 예방활동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효율적인 세외수입 징수방안을 마련하고 체납액 일소로 우리 구의 재정수입을 확대하기 위하여 도로점용료의 80%를 차지하고 있는 차량진입로 체납분 765건 3억1천만원에 대한 독촉고지서를 6월에 일제히 발부하였고, 하반기에는 특별정리반을 편성하여 징수 납부를 독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사항으로서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논현동 풍림아파트와 만수동 벽산아파트 입주로 인한 인근의 교통난 가중과 그에 따른 주민의 생활불편 사항입니다. 하루빨리 지역주민이 교통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아파트 인근에 시행중인 우리 남동구 도로개설 사업은 물론 시 종합건설본부, 시흥시 등에서 시행하는 사업도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하루빨리 개설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계속해서 1999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된 사항에 대한 처리내역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과 지적사항은 총 11건으로 이중 7건은 완료하였으며 4건은 진행중입니다. 진행중인 사항은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유지관리 시 지원 건은 시설물관리 예산 지원 보조를 시에 요청하여 금년 1회 추경예산에 2천만원을 확보하였고, 시의 관계 국장한테 구두상으로 또 관계 과장한테도 내년부터는 전액 시비보조키로 확답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코아채취기는 우리구 제1회 추경예산에 반영됨에 따라 빠른 시일 내에 구입하여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복구 사후관리 건과 주택가 이면도로 방치물 정비 건은 연중 계속되는 사항으로써 관리 감독과 지속적인 정비활동으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복도로 대체도로 개설공사비 요청 건은 주택공사에서 교통분석 용역결과 만수동 민방위 교육장 부근에서 향촌지구내로 통행할 수 있는 진입로 계획을 결정하여 현재 향촌지구 진입로 변경 계획을 시에 검토 요청한 상태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건설과 소관업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하여 주시고 건설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10분간 감사중지를 동의합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김완희 위원입니다. 지도 가져오셨는데 저거좀 한번 설명을 해주십시오.

저희 관내 이번에 방재정보지도입니다. 침수예상지역을 각 강우강도에 따라서 강우강도라고 그러면 시간당 강우량이 되겠습니다. 시간당 20㎜, 30㎜일 경우에 예상 침수지역을 저희가 조사해서 거기에 따른 대비책을 저희가 마련하고 있습니다. 먼저 저희가 총 침수예상 지역은 강우량 30㎜, 60㎜, 90㎜, 120㎜ 해서 현실적으로는 90㎜나 120㎜는 그 이상은 사실은 저희로서는 감당할 수 없는 사항들이고 시간당이 되겠습니다 요거는. 저희가 커버할 수 있는 최대치는 30㎜에서 60㎜정도 해서 약 한 6개소 정도를 저희가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고잔동 보루네오 지역하고 그 다음에 간석역 남부역 일대하고 그 다음에 만수4동 이쪽 지역하고 그 다음에 논현동, 항상 침수되는 이쪽 지역하고를 저희가 상습침수지역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대책으로는 수방 자재 양수기하고 PP포대, PP포대를 지금 동마다 300매씩 전부 모래를 집어넣어 가지고 동사무소 앞에다가 준비를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침수피해가 나면은 바로 차에 싣고 출동할 수 있도록 했고, 양수기는 각 아파트라든가 연립주택에 이미 전진 배치를 현재 시켰습니다, 각 동에다 해 가지고. 전에는 동사무소에 보관을 했었는데 저희 양수기가 총 170대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각 연립주택이라든가 반 지하 이런 데 아예 그 앞에다 갖다 놓았습니다. 그래서 관리자를 지정을 해서 바로 비만 오면 바로 배수를 시킬 수 있도록 지금 그렇게 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매립지 불법매립 또는 매립한 지역 구월 전자울 마을 있는데 그쪽에서는 남촌동 지역이 매립이죠, 형질변경 논을 갖다가 밭으로 만들고 이러는 걸로 해서 이쪽에 지금 갑자기 침수예상 지역이 많이 늘었습니다. 전에는 여기가 논 자체가 유수지 역할을 상당히 했었는데 이 지역들이 지금 전부 매립을 계속적으로 해와 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저희가 대책을 강구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현재 비가 30㎜만 와도 이쪽 남촌동 세일빌라 쪽하고 도림동 이쪽에 상당히 침수가 우려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 지역에 저희가 양수기하고 마대포대 준비해 놓았지 만은 이 부분은 저도 크게 완벽히 대처하지는 못한 실정입니다, 이 지역이. 요 부분은 전에도 위원님하고 나가봤지만은 기존의 배수로 자체가 폭이 좁고 그런 상태에서 더 매립을 해서 계속적으로 우려가 되는 사항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가 설명을 왜 드리라고 그랬냐면 금년도에는 이상스럽게 지금 장마가 거의 끝나 가는 것 같은 인상이 듭니다만 이 장마라는 것이 또 언제 올지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해마다 태풍이 상륙을 하던 안 하던 다섯 여섯 개, 많으면 일곱 여덟 개가 우리 나라를 통과하게 돼 있는데 제일 겁나는 것이 사실 태풍이거든요. 태풍은 그냥 시간당 때에 따라서 100㎜ 이상도 막 쏟아지고 그러는 입장이기 때문에 이제는 다른 업무도 중요하겠지만은 건설과에서 폭우에 대비한 방재가 현안문제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을 해서 설명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과장께서 지금 양수기가 170대인데 이것도 동사무소에 갖다 놓는 것도 늦다, 그렇기 때문에 상습피해 지역에 예상 지역에 갖다 배치를 시키고 관리인까지 지정을 했다, 그런데 이 기계가 전부 석유기도 있을 것이고 휘발유를 쓰는 것도 있을 것이고,

휘발유 하고요 전기 두 종류가 있습니다.

석유기는 없고요.

네.

휘발유하고 전기 모터 두가지가 있는데 이 관리인들이 기계를 다 작동할 수 있는 사람들로 지정 했습니까? 그 지역 사람들로.

그 설명을 저희가 교육을 시켰고요, 관리인 통장님으로 주로 해 가지고 연립주택 같은데 반장해서 통장까지 해서 포장까지 씌어놓아 가지고 전부 배치를 지금,

물론 갖다놓기 전에 일제 점검을 했겠죠, 정비를 했겠죠. 그 점은 아주 상당히 잘 하셨다고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물론 양수기 170대 가지고 물난리가 났을 때는 정신없지 뭐, 여기도 달라 저기도 달라 난리이겠습니다만 한정돼 있는 거지만은 이렇게 유효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대비를 했다는 것은 상당히 잘한 점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보면은 관내에도 농경지가 상당히 많죠.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농경지가 문제인데 특히 저쪽에 지금 운연동 이라든가 서창동 쪽에는 저쪽 시흥시에서 배수관문을 관리를 하고 있거든요. 이 사람들이 제때 이걸 열어주지 않으면 전부가 다 침수가 되는 입장에 있어요. 그래서 그 문제도 좀 시흥시하고 협조를 해주셔가지고요 물론 인제 바닷물이 들어오고 나가고 이런 문제도 있겠지 만은 물이 바닷물이 빠질 때는 즉시,

생태공원 쪽 그쪽 수문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니 저쪽이요 저쪽. 생태공원 그렇죠 뭐 결과적으로 생태공원 저쪽 끝으로 내려가면 소래천, 소래천에서 내려오는 물. 그래서 거기서 왕왕 그 사람들이 신경을 안쓰는 것이 뭐냐면 새로 개간한 지역 있잖아요 시흥시에서. 거기는 지형이 높아요, 높고 기존 우리 운연동 하고 서창동 쪽의 논들은 얕습니다. 한 1m정도가 얕아요. 그러다 보니까 웬만해선 거기는 물이 안찹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그래서 시흥시 관계자들하고 협조를 긴밀하게 해 가지고 폭우가 왔을 때 침수가 됐을 때는 즉각적으로 조치가 될 수 있도록 협조를 좀 간곡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해마다 반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상당히 농민들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또 물이 한번 끼게 되면은 엄청나게 작물이 감수가 되기 때문에 빠른 시간 내에 빼주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거든요. 거기에 관심을 좀 보여주십시오.

다음주 중으로요 제가 이 현황을 조사를 해 가지고 시흥시하고 협의한 결과를 제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도로점용료 우리 건설과 소관입니까?

네.

예를 들어서 세차장이라든가 카센타 이런 부분에 인도를 도로로 만들어서 진입하는 부분을 말 하는 건데 건설과 소관이죠?

네.

요번 작년 11월 1일부터 올해 5월 31일까지 허가 나간 부분이 많습니까?

신규로 나간 거는 몇 건이 안되고요, 몇 건이 안되고 지난번에 우리가 연초에 의회 할 때 그때 한번 저희가 업무 보고시에 일제 조사를 하겠다 해서 세수도 증대시키겠다 그래서 일제 조사를 5월에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231건이 불법 점용이고 그 중에 자기 임의로 무단으로 한 게 144건, 그 다음에 두 평 허가 나갔는데 한 일곱 평 쓰는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87건 요렇게 저희가 파악을 해서 여기에 대한 행정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여기 업무보고에는 없네요 보고 낸 내용이. 추진실적에 보고를 해줘야죠 그러면.

저희가 112페이지에요 도로 점용, 굴착관리, 노점단속 세 개를 몰아서 한 장으로 했습니다. 추진실적으로 해서요,

백,

112페이지요 하나 하나 둘이요. 업무보고 하나 하나 둘. 중간쯤에 보면 추진실적에 두 번째 동그라미요.

요런 부분보다도 상세하게 요 부분에 대한 자료를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도로 점용 요 부분에 대한 자료요구 하고 주소 이런 게 다 나오겠죠?

좀 방대해 가지고요 3,000건이거든요. 우리가 A4용지 한 장에 한 20건이 들어간다고 그러면 10장이 200이고 100장이 2,000이고,

아니 여기 나온 거는 무슨 3,000건이 되요. 총 231건 아닙니까?

그건 불법으로 조사결과.

이번에 나온 거.

그거는 되죠.

그거하고, 남동공단 배수펌프장 유지관리비 있죠, 1년 예산. 그게 얼마인지 그거 내역서, 그 다음에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의,

99년 언제요?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구청장 포괄사업비 사업 집행내역.

소규모주민편익사업비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요 정도만 하고 99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내역을 보니까 주택가 이면도로 방치물 정비 요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처리결과에 보면은 길병원 주변 불법 적치물 정비 이렇게 써놨다 말이에요, 그죠?

네.

당구장 표시해 가지고, 어떤 정비를 했다고 나온 게 없어요. 그 부분 설명 좀 해주십시오 간단하게.

서면자료를 제가 제출하겠습니다.

인지가 안돼 있습니까?

네.

그럼 그것도 자료로 좀 해주시고 요 부분에 대해서 한 말씀드릴께요. 주택가 이면도로 방치물이 지금 우리 건설과에서는 인력이 딸리는지 주택가를 방치한 그대로 놔두고 있어요 보면. 어디를 정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본 위원의 눈에도 보면 그냥 있는 게 계속 그대로 있더라구요. 그리고 교통과와 건설과와의 구분을 어디까지 선을 그으면 되겠습니까?

시설 자체가 차량 통행을 차량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부분을 예를 들어서 신호라든가 차량 운행과 관련이 있는 부분들이요. 신호라든가 그 다음에 어떤 안전,

아니 도로 부분 말하는 거에요.

도로 부분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미끄럼방지 시설은 건설과고요, 그 다음에 과속방지턱은 교통과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왜 그렇게 돼 있는 거에요?

그게 인제 소관이 정확히,

무슨 상위법에 돼 있는 거에요?

네?

상위법에.

아니 전혀 없죠. 전혀 없다 보니까 인제,

우리 구에서 그렇게 정한 거죠?

네, 구 내부적으로 인제,

그게 잘못된 거에요 그런 게. 예를 들어서 과속방지턱과 미끄럼시설방지 이런 거는 교통과에 주면 교통과에서 다 아예 도로자체를 하던가 시설을, 아니면은 그거를 건설과에서 포장하고 도로굴착 복구하고 다 이런 게 건설과 소관이니까 건설과에다 주면은 일이 이중으로 되지 않잖아요, 또 사업도 금방금방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도시국의 건설과장이 제일 그래도 국장님 바로 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업무적인 조정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글쎄 그 부분에서는 저도 제가 오기 전부터 쭉 관습적으로 해서 해왔는데 별 문제를 느끼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교통과에서도 또,

문제가 느껴지는게 아니라 이게 시설이 늦어지는거에요. 예를 들어서 포장공사 한단 말이에요. 그 포장공사 하면 과속방지턱이 필요한 부분있으면 같이 해놓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그러니까 그 부분은 그 부분의 판단은 바로 차량 운행 관계부서에서 교통 관계부서에서 그런 부분을 알지 우리 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설계 속도라든가 이런 거 커브라든가 곡선반경이라든가 포장 재질이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설치를 해주고 거기에 대한 후속조치들 뭐 갈매기 표시판을 단다던가 신호등을 단다든가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교통과에서 하지 않았나 그렇게 사료가 됩니다.

요거는 나중에 추후 다시 얘기하고 한가지만 더 물어볼께요. 지금 2000년도 본예산에 계상 돼 있는 사업 중에서 건설과 소관 몇 퍼센트나 지금 진행돼 있습니까?

2000년도 사업은 본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본예산은 지금 총 우리가,

몇 건에 얼마죠?

총 도로사업 15건, 그리고 하수사업 24건해서 39건입니다. 이중에 완료가 28건, 진행이 11건 해서 65% 완료했습니다.

28건을 완료했다.

네.

28건이 도로사업입니까, 하수사업입니까?

도로사업은 2건 있습니다. 태화아파트 부평 넘어가는 길 하고 그 다음에 논현동 풍림아파트 딱 두건 있고요, 나머지는 하수사업입니다.

26건은.

24건이요,

26건. 완료가 28건이래매요.

완료가 28건이요.

거기서 두건은 도로사업이고 나머지 26건은 하수사업이란 얘긴가요?

아니아니요 지금 진행중인 사항을 말씀드린거거든요.

지금 진행 중인 게 28건이다.

아니 완료된 거. 총 39건에서요 완료된 게 28건입니다. 그러면 인제 진행중인 게 11건인데요 11건 중에서 도로사업이 2건, 하수사업이 9건. 도로사업 2건은 논현동 풍림 하고 여기 벽산아파트 그렇게 2건 되고.

자 그럼 하수사업에 9건이에요 진행이. 그럼 완료는 28건 중에 하수사업이 몇 건이에요?

15건이요.

그럼 하수사업이 지금 토탈 24건입니까?

네.

아까 김완희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지 만은 하수사업 같은 거는 거의가 상반기에 다 추진이 돼서 완료가 돼 있어야 만이 우리 건설과에서 상당히 열심히 일한 부분이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거든요. 하수계가 있고 도로신설복구팀도 있고 그렇지 않아요 따로따로 업무가. 그런데 하수에 연결된 그런 사업은 상반기에 했어야지 지금 총 24건 중에 방금도 방재정보지역에 침수예상지역 이런걸 설명을 하셨지만은 참 중요한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하도 요즘 기후변화가 심해서 언제 폭우가 쏟아질지도 모르고 이번 장마도 장마 같지 않고 그냥 비 한번 제대로 내리지 않고 지나갔지 않습니까? 언제 변화가 있을지 모른다고요. 그러니까 미리 대비하는 그러한 사업 진행이 돼야지 우리 건설과에서 좀 좋지 않겠느냐 이런 바램입니다.

지적 감사합니다.

제가 요구한 자료 2시까지 좀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완희 위원님.

김완희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소래포구 공유수면 철도변 말이죠, 거기 불법건축물 때문에 작년도에 엄청나게 고생들 많이 하셨는데 지금은 불법건축물이 없습니까?

우리가 매일 상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노점상이 일체 없습니다, 현재.

그래서 당초 금년도 예산에 4,900만원 예산이 서 있었지 않아요. 그런데 지난번 추경 때 삭감조치를 올라와서 우리가 삭감조치를 했는데 상주를 지금 공익근무요원으로 하는 겁니까, 뭘로,

우리 노점상 단속반이 8명이 있습니다.

별도로.

네, 그 중에 인제 두 명을 거기에 상주시키고 있습니다.

그러면 24시간 상주를 하는거에요, 어떻게 하는 겁니까?

8근무 시간만 하고 있습니다.

낮 근무만.

아침에 출근해서 18시까지요.

그리고 별문제는 없는 겁니까, 지금?

지금 일체 노점행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장!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오전에 자료 요구한 게 다 안온 것 같아요.

아까 오전에 김대진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도로 불법 점용 현황 그 다음에 옥상광고물 허가 현황, 이면도로 정비실적, 99년 11월 1일부터 2000년 5월 31일까지 주민편익사업비 내역 여기서 지금 옥상광고물허가 현황하고 주민편익비사업 내역은 워드작업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거 오기 전에 먼저 온 자료를 가지고 질의하겠습니다. 남동공단 배수펌프장에 관해서 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 남동공단 배수펌프장이 우리 구에서 관리할 의무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시설에 대해서는 시조례에 의해서 관할 구청장이 관리를 하게 돼 있습니다. 다만 그 비용에 대해서는 거기에 상응하는걸 시비보조를 받아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100%를 보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100%보다도 몇 십 프로 받고 있어요, 지금? 요번에 2천만원 내려온 걸로 돼 있어요. 그런데 유지관리비가 1년에 토탈 얼마 들어가는 거에요?

거기가 지금 인건비가 빠져 있는데요, 인건비가,

그러게요 인건비가 지금 빠져 있어서,

인건비까지 따지면은 1인당 한 2,500만원 잡으면은 세 명이면은 7,500입니다 그게. 약한 1억5천 정도로 지금 예상되는데 그래서 요 부분은 내년부터는 전액 시에서 지원해주기로 황용주 국장이 확답을 했습니다.

그 확답한 게 내년부터 얼마를 지원한다고요?

저희가 한 1억5천 정도를 지금 예산에 시에다 요청을 할거거든요. 그러면 그 정도는 100% 전액 보조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관리했습니까?

그게 연수택지 완료되고 그 다음에 김용모 청장계실 때 우리 남동구에서 인수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95년 7월부터.

96년 3월인가 그때부터 한 걸로 제가,

그러면 그동안 우리가 몇 년간 들인 몇 억원이라는 돈은 보상 받아야죠?

그 부분은 현실적으로 지금 위원님들께서 계속 의견 제기를 해주시고 또 저희 집행부에서 나름대로 노력을 해서 가시적인 성과가 지금 이런 상태에서 소급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은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인 자체가 그 당시 김용모 청장께서 모든 유지관리를 남동구에서 한다 이런 조건으로 가져왔기 때문에 지금도 사실상 시에서 보조 안 해줘도 사실상 어떤 형평성이나 이런데서 우리 남동구가 좀 하자가 있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아무튼 내년부터는 전액시비로 보조는 해준다고 그랬으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모 구청장이 뭐라고 그랬다고 가져왔다고요?

모든 유지관리는 남동구에서 한다 이렇게 제가 알고 있습니다.

공문이나 이런 게 있어요, 증빙자료가?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걸 좀 찾아서 오늘, 금방 찾을 수 있는 겁니까?

토요일까지 하겠습니다 그거는.

좋습니다 그렇게 자료 준비해 주시고. 왜 그걸 그때 갖고 온 겁니까, 우리한테.

그 부분은 정확히는 모르고 제가 들은 얘기로는 보트장도 만들고 해 가지고 구 수입을 위한 또는 구민 위락시설로 활용을 할 계획이었지 않았나 그렇게 제가,

유수지를 공약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보트장 만든다고 그랬습니다.

배수펌프장을 우리가 관리하겠다, 구청장이 이렇게 해도 되는 거에요?

저도 정확한 자료를 보고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 제가 누구나 다 의견을 제출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게 왜 남동구에서 수혜가 남동구 40%, 연수구 40%, 남구가 20% 3개구가 공동이익을 보는데 전체 시설관리의 책임과 또 자금까지 들여서 하는 그런 것을 불합리하다고 이의제기 한 사항에서 인제 지금까지 제가 들은 바로는 그렇습니다, 구체적으로 문구는 확인해본 기억은 사실 없는데.

우리는 나름대로 엉뚱한 돈을 상당히 허비한 부분이 많은데 남동공단 배수펌프장도 김용모 전구청장이 그러한 행위를 했다는 게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기가 막혀요. 앞으로 인제 이 부분은 내년도 예산부터는 전액 다 100%,

네, 2001년부터는 전액 다 하기로,

네, 지켜보겠습니다. 요 부분은 지금까지 참 문제가 있었다라고 본 위원이나 건설과장도 아마 인정할 거에요, 그죠? 이런 일이 추후 발생치 않도록 각별히 혹시 또 이런 부분이 있는지도 챙겨봐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 다음에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실적이 두건 밖에 없습니까?

총 7건입니다.

그런데 왜 여기 두건 밖에 안 들어와 있어요? 이거 주신거 아니에요 저한테 지금?

아니 그거 자료가 끌려간 건데 그거 아직 작업중인 사항이었었는데.

위원장! 자료제출이 아직 덜돼 있는 관계로 감사속개가 불가능 하니까 자료가 도착할 때까지 감사중지를 동의합니다.

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김대진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우선 광고물에 대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지금 여기 본위원한테 제출한 이 자료외에 없는 그것은 불법으로 처리해도 됩니까?

네.

그럼 불법으로 광고물을 설치했다라고 했을때는 과태료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인천광역시옥외광고물관리조례에 의하면요 과태료를 저희가 부과합니다. 보통 가로형 세로형 돌출간판일 경우에는 5㎡미만 약 1.8평되면은 5만원에서 1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돌출간판이나 지주형 간판은 마찬가지로 1.8평 미만일 경우에는 5만원에서 10만원 그리고 그 이상되는 거에 대해서는 10㎡미만까지 아까 1.8에서 1.8평에서 3평까지는 10만원에서 20만원 그 사이 그리고 그 이상 되는 것들은 20만원에서 최고 50만원까지 과태료를 물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옥상간판 그리고 4층 이상 건물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등은 연면적 20㎡미만일 경우에는 10에서 20만원 그리고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50만원까지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과태료를 그러면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매년 건수가 많이 는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을 지금까지 우리가 과태료를 받아내지 못한 부분이 계속적으로 과태료를 안내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우리 구청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악질은 없구요 몰라서 안한 경우가 대부분이 됩니다. 사람들이 광고를 직접 소유자나 업주가 하는 것이 아니고 대행업자한테 하는데 대행업자 중에 질이 좀 나쁜 사람들이 5만원이고 10만원이고 받아 가지고 우리 구청에다 신고를 안하고 행정처리를 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처리하는 경우 요런 부분들인데 인제 그것은 제가 광고업자들 교육을 시켜가지고 바로 그런 일이 없도록 바로 시정이 되는 사항들입니다. 폐업하거나 이런거 외에는.

본 위원이 판단해 볼 때 우리 구에서 파악이 안돼 있는 부분이 있는데 다시 한번 업무에 신중을 기해서 형평성을 잃지 않게 조치를 취해 줄 것을 지적합니다.

다시 한번 일제 정리를 해서요,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형평성이라든가 도시 미관 증대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추진 실적으로 지금 이렇게 자료를 받아보니까 지금 사무감사 자료에는 두건으로 돼있는데 여기 보니까 건수가 많습니다 그죠? 7건이네요 그죠?

네.

여기 보면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비로 하지 않고 본예산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될 일들을 갖다가 한 것들이 있어요. 우리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는 것은 뭡니까?

미처 예산상에 계상하지 못했던 부분들 긴급하게 소요되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을 시기적절하게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편적으로 얼마정도 미만으로 생각하는 게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입니까?

금액은 우리 청장포괄사업비 총액이 제가 7억인가로 알고 있는데,

6억 6억.

6억이에요?

네.

6억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어떤 천만원 이하다 5천만원이다 이런 금액적인 것에 대한 제한은 없고 구청장이 판단할 때 이것은 지금 즉시 필요하다 안 하다 그것이 중요한 판단이 되겠습니다.

본 위원 생각을 말씀드릴께요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이라는 거는 우리 관내가 17개 동 입니다. 그 17개 동에 정말 주민들에게 이게 불편하다 빨리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되겠다라든가라고 하는 그런 액수도 물론 적으면서 그러한 곳에 약한 20에서 30건 정도 그죠?

네.

그런식으로 우리가 예산을 정말로 주민들을 위한 생활의 편리를 도모하기 위한 예산을 쓰자 긴급을 요할때라고해서 편성해 놓는 예산입니다, 이게. 그런데 내가 불러 볼께요, 한번 이해를 해보세요. 간석지하차도 도색공사 4,025만1천원, 도림동 석축공사, 석축쌓기 2,125만5천원, 고잔동 보루네오가구 부근에 하수도 준설공사, 준설공사에요, 하수도. 2,857만6천원, 만수천 하류 수문설치 및 하수관 교체공사 969만1천원, 논현동 수문정비 갯골 준설공사 3,339만6천원, 장수동 296번지 일원의 경우 제방복구공사 4,470만8천, 소래수협 선착장 보수공사 2,568만5천원, 한번 본위원이 지금 부른 대목들이 과연 소규모 주민사업 편익사업으로 할 사업들 입니까?

네.

맞습니까?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네.

건설과장, 물론 이 예산은 건설과장이 쓰는 돈이 아닙니다 그죠?

제가 입안을 해 가지고,

그러니까 기획감사실에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전적으로 제가

본 위원도 알고 있습니다. 건설과장은 사업을 하는 분이고,

네.

집행하는 부분이고 계획이라든가 예산을 주는 부서는 기획감사실, 구청장이라는 거를 알고 있습니다. 물론 공직사회가 어떤 조직사회, 공직 조직이라는 게 상당히 물론 위계질서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러한 부분은 제가 인정합니다마는 이 부분을 갖고 우리 건설과장에게 따질 부분은 아니라고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부분을

필요한 사업으로,

이러한 부분을 본예산에 왜 계상을 못했는지 그리고 그 계상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도 책임이 있다 이거죠, 도시국에서

네.

왜냐면은 올렸는데 예산 부서에서 캇트를 시켰다라든가 그래서 안된 부분을 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로 우리가 하자 나중에, 이러한 보이지 않는 밀실정책으로 인해 가지고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도 본 위원은 알고 있습니다.

밀실,

다만 주민을 위한 이러한 필요한 공사가 이렇게 있었다면은 건설과에서 분명히 예산을 통과 시켰어야죠, 예산을 계상했어야죠. 이런걸 어떻게 주민 생활에 아주 긴급을 요할 때 쓰라고 만들어 놓은 예산을 갖다 전용해서 이렇게 쓸 수 있느냐 이거죠, 건설과의 잘못은 뭐냐, 이러한 것이 있는 거를 알면서도 예산에 계상 못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은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절대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비는 이런데 쓰라고 들어있는 게 아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짚으면서 이러한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는데도 건설과에서는 예산에 반영을 못시켰다라는 거 요 부분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적을 해드리니까 추후 이러한 공사라든가 이러한 우리 주민들에게 필요한 사업이 있을 때는 우리 의회 위원님들 뭐합니까, 이용하시란 말이에요. 이런 부분은 필요합니다.

네, 도와 주십시오.

예산 편성 해주게 해주십시오 라고 그래서 같이 더불어 갈 수 있는 집행부에서만 움직일 부분이 아니라 우리 구의원님과의 그런 관계가 유지돼서 우리 구 의회에서는 어디 어디는 좀 예산에 반영해 달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게끔 서로 상호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하면은 우리 건설과나 우리 주민들이나 다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네, 말씀 감사합니다.

네, 그런 쪽으로 예산을 앞으로는 반영을 해주십사 라는 거 사업을 꼭 시행해 주십사 라는 거를 짚습니다.

네.

그리고 차량유지 허가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불법점용부분이 말입니다, 상당히 심각해요. 얼마큼 행정에 공백 구멍이 나있으면은 이런 정말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까? 231건 중에서 면적 초과사항이 87건에다가 그러니까 1평 쓰겠다 그래놓고는 5평 10평을 쓴 거 같은 경우죠, 그죠?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비슷하죠.

무단 점용, 신고도 않고 144건, 남동구청에 이게 행정공백이 있다고 자부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너무 이거, 좀.

전체 건수 비율로 따졌을 때 우리가 보통 5%를 잡습니다. 우리가 어떤 계획을 세웠을 때 100이라는 숫자가 목표치면은 우리가 실질적으로 95% 정도 하면은 엄청나게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비율을 따져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비율이

전에 비해서 높아졌다,

아니 총 양이 3천 몇 건 중에서 지금 밖으로 빠져나간 부분들이 행정에 지금까지 포착되지 않았던 부분이 지금 그 부분이 전체 비율로 봤을 때는 5% 미만 되는 비율이기 때문에 그거는 저희가 물론 잘했다는 것은 아니고 최선을 다한 결과다라고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런 전수조사 이런 거는 어디 건설과 단독으로 하십니까?

네.

몇 명의 인원이 하십니까?

저희가 두 명이서 하고 있습니다.

두 명이서,

네.

남동구 전체를?

네.

본 위원이 인제 지적합니다. 동사무소에 건설담당 있어요 없어요?

지금 동에 건설담당이 현재 기술직이 없습니다.

왜 없어요, 있는데도 있죠.

없습니다.

아, 우리 간석1동도 있는데요,

무슨 직인데요?

건설교통,

그것은 직렬이

아니 그러니까 그 분야를 맡아 갖고 내가 묻는 거는 기술직이 가 있는 게 아니라 담당하는 그 업무 담당이 있잖아요, 행정공무원이라 할지라도.

네.

그런데 그분들은 뭐하는 분들이에요.

저희가 우리,

관내 순찰을 돌 때,

건설 사이드가 범위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아, 물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이런 일제 조사할 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구청에서 우리 건설과에서.

네.

30일 동안이면 30일 동안, 그러면은 각 동사무소 하고 어떤 연계적인.

그렇죠, 그거는 하죠. 그러니까 우리 담당 직원이 두 명이고 각 동에 나갈 때 동 담당이 같이 우리를 같이 따라가는 거죠, 3명이서 한다고 보는 거죠.

보편적으로 보면 카센타가 많은데 세차장이나

그렇죠.

이런데 다 신고 어디로 합니까?

신고는 건설과로 오죠.

건설과로.

네.

아니요 허가,

허가가 건설과에서 나갑니다.

카센타? 아니잖아요? 카센타나 세차장을 허가하는데 있어요, 각 부서간에 어느 몇 건 허가가 들어왔다 그러면은 교통과에서 건설과로 이첩시켜서,

(직원한테 물어봄)

그러니까 각 과 간에 어떤 업무공조라든가 이래가지고 그런 것만 되면은 우리가 앉아서도 훤히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무슨 동 어느 몇 번지에 카센타가 새로 신설됐구나 그럼 도로 점용에 대한 허가가 들어오나 안 들어오나 확인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거?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들을 과태료 먹이기 전에 가서 이러 이러한 조항이 있으니까 가서 구청에다가 허가를 득하시오 이런 게 안돼 있기 때문에 이런 거 같애 이게 보면은.

아니 그런식으로 저희가 각과 협조 체제가 다 잘돼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체 건수가 4천여건 되는데

4천건이, 아니 가만있어봐 몇 월 달에 4천건이 생긴거에요, 몇 월까지가,

현재요,

아니 그러니까 지금 새로 신설되고 요게 요 자료에 나오는 작년 11월부터 올 5월까지 요 기간 안에를 얘기 하는 거죠, 저는. 그 몇 건 되겠어요? 그래서 1년에 한 4/4분기로 나누던가 아니면 상하반기로 나누던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면은 업무가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라고 봐요.

지금 전부 고지서 발부하고 이의신청 처리하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10시 이전에 보시면 알겠지마는 건설과 불 10시 이전에 꺼지지 않아요. 지금 총무과 건설과는 항상 10시, 12시까지 가는데 매일 그런 잡다한 그런 기계적인 일 전화 이런 거 때문에 저희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주셔서 저희도 나름대로 지금 우리 구 재정이 없기 때문에 심한 얘기로 올해 본예산도 우리과 도로 점용료를 더 받겠다 해 가지고 3억을 증액 시켜준 사항이거든요, 우리 내부적으로 지금. 예산 자체가 없기 때문에 도로 점용료 더 받겠다 해 가지고 사실 우리 인원을 한 명이 보던 걸 두 명을 증원을 시켜서 요번에 일제조사하고 과태료 때리고 해서 한 4, 5억 이상 되는 돈을 저희가 또 수입을 잡고 해서 아무튼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열과 성의를 다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업무에 어려운 점이 많은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그러한 관례 그런 업무방식을 지양하지 말고 좀 노력 좀 하시고 개선 좀 하는걸 한번 서로간에 머리 맞대고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래서 지금 자꾸 구조조정이라서 공무원 수는 줄여가고 있고 그죠, 그렇지만 그런 반면 주민은 더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 않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무원도 힘든 것 알죠, 알지마는 그러면서 나름대로 지혜를 또 짜내다 보면은 또 해결방법이 쉬운 해결 방법들도 나올 수 있다구요, 하여튼 간 지금까지 보면은 관례적으로 부서와 부서간에 어떤 업무공조가 잘 안된 건 사실일거고 또 동과 구 하고의 그런 어떤 협력 체제도 잘 안 된다는 거 그거는 누구나 다 아는 사실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을 한번 개선하는 쪽으로 한번 지혜를 짜셔가지고 우리 구 의회에서도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해 볼 테니까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쪽으로 업무를 추진해 나가도록 그렇게 개선해 주시구요

네.

마지막으로 한 개만 더하겠습니다. 주택가 이면도로 방치물 정비를 보면은 이게 즉흥적인 거거든요, 즉시즉시 그때 여러분들은 이렇게 사진을 찍어가지고 이렇게 했다 일을. 보여주시는데 그런데 이 자리에 가면 또 있어요 그 다음날이고 가면,

저희가 아까 정회시간에 말씀 드렸지마는 그거 카바를 할려면 사단병력은 있어야 사실상 이게 카바를 하죠, 우리 남동구 카바하는데 있어 지금 막말로 얘기해서 웬만한 규모의 영업집 치고 하다못해 돌덩이를 갖다 놓는다는 얘기죠. 그거를 우리가 일주일에 한번씩 일제히 싹 한번 치우고 나거든요 그거 또 처리하는데 쓰레기 처리비용 우리 또 엄청 부담이 되고 아무튼 그래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하고 또 사진마저 안 찍어 놓으면은 저희는 근거는 더 없단 얘기죠.

아니 이거를 이것도 우리가 한번 연구해 볼게 이게 참 사실 어떻게 보면 되게 위험해요, 도로상에 방치돼 있는 것들이 상당히 위험도 안고 있단 말입니다 이게. 그런데 이런 거를 갖다가 사진을 찍어 가지고 과태료 부과시키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걷어올게 아니라 우리 나름대로 남동구조례를 제정해서 제가 정확히 어느 지역인지 서울에 무슨 구에는 그런식에 해놨더라구 상암종합경기장, 축구경기장 짓는 그쪽 있죠, 그 뒷 쪽이 은평구 입니까 무슨구입니까?

모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그 주차도 말이에요 골목에 도로 주차도 딱 선을 그어 놓고는 세금을 받아요. 도로세 점용료를 받더라고 그러니까 그 자리는 내 자리야, 자기 집 앞에 구에서 딱 그어 준답니다. 그런 방법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요 싸움 일어날 것도 없고 그러한 우리가 제도도 도입을 해보자는 얘기죠. 우리 나름대로 연구를 안해서 그런 거에요 우리 공무원들이 물론 바쁘고 힘드니까 짬이 안 나서 그러는 건 알지마는 자꾸 우리 남동구의 발전을 위해 연구하고 노력하면 뭔가가 나올 것 같애요. 제가 가서 아, 이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게. 싸움이 안 일어나는 거에요 그건. 내가 사는 동안은 거기에 대한 세를 내는 거에요, 구에다. 굳이 이런 적치물 이런 게 있을 필요가 없는거죠, 골목 도로도. 그리고 이런 상가 같은데 인도에다 내놓는 거 있잖아요, 사진 같은 거 찍어가지고 증거물로 갖고 있으면서 이럴 때는 얼마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라든가 이러면은 굳이 우리가 가서 무슨 차에다 주인하고 실갱이 하면서 실어 오고 이렇게 하지 않아도,

저희가 조례도 법이기 때문에 법을 물론 보편 타당성을 가지고 있지마는 또 객관적이고 구체적으로 해야 되거든요. 그것이 뭐 예를 들어서 사과박스 일 수도 있고 아이스크림, 냉장고 일수도 있고 이런 것을 전부 규정을 모든 걸 해줘야 되는데 그것이 현실적으로 법적으로만 모든 게 가능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김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일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히 타당하다고 저도 인정이 되지마는 그것을 우리 남동구 전체에 적용한다는 것에서는 또 상당히 이 자리에서 제가 즉답 하기는 상당히 곤란한 문제입니다.

네, 즉답은 하시지 말고 연구 검토를 하시되 우리 사진을 봐도 마찬가지에요. 뭐 간판 내놨던 거 사진 찍어 놓고 그 후를 갖다 찍어 놓은 거 보면은 그 바로 옆에다 세워놨어 다 건물 옆에다. 이거를 어떻게 의회에다 일을 했습니다라고 자료를 제출합니까? 한번 보시라고 이것이 나와 있어 사진 찍고 그후에 처리는 바로 밑에 넣었어 문 앞에다, 이게 어떻게 무슨 자료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까 이게. (사진 자료 보면서 이야기함) 이런 거는 백날 백 번 해봤자 주민들하고 구청하고의 이질감 서로 불신 이런 것밖에 더 싹트겠어요, 보세요 과장께서 한번 가져가서 보시라고

네.

이러한 일은 우리가 발전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서로 우리 구민들도 우리 구를 신뢰하고 믿고 어떤 일을 하는데 있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 쪽으로 한번 우리 나름대로 행정업무를 개선시켜야 된다라는 거를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네, 알았습니다.

건설과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은 본위원장이 두 가지만 물어 볼테니까는 답변 못하면은 추후에 자료를 주셔도 됩니다. 진정 내용과 처리 결과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네.

진정 내용에 7번에 보면은 경인고속도로 남동 IC톨게이트 설치 반대 진정서가 있는데 회시 내용은 어떻게 했는지 내용이 모르기 때문에 요 내용을 알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언제 접수된 거로 돼있죠?

글쎄,

작년도 사무감사기 때문에요, 그때 제 기억으로는 각 도로 공사에다가 이러한 민원이 있으니까 우리 구 의견을 적극 반영해서 서창 톨게이트에 매표소 설치를 반대한다는 의견을 띄웠다라고 회시를 해줬을 겁니다.

네, 그렇게 하고 다른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회신을 받은 것도 없고 더 이상 발전돼 있는 것도 없고

지금 현재는 도로공사에서 안하는 걸로 공문이 저희한테 왔었습니다.

왔어요?

네.

그러면 나중에 한번 보여주시고요,

네.

여기 다 그런 내용인데 한 두 가지만 물어볼라고 그래요. 만월산 터널 축조공사 해 가지고 김미자씨가 두 번에 진정을 넣었는데 그 뒤에 보면 위원회 심사를 했어요. 축조공사 보상 문제로 해서 심의위원회 해 가지고 심의위원을 했는데 내용이 어떤 내용이시죠?

보상심의위원회, 만월산 터널 축조공사는 인제 간석동 문제가 되고 있는 벽산아파트, 태화아파트 앞으로 해서 부평 경찰학교 뒤쪽 그 앞으로 빠지는 30m 주 간선도로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남동구에서 부평 넘어가는 길이 극히 제한이 돼있기 때문에 그리고 부평삼거리 쪽으로 바로 뚫어주는 도로로써 아주 그것이 완성이 되면은 남동구와 부평간에 물류라든가 교통이 상당하게 유리하게 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민자유치사업을 진행을 했었는데 IMF관계로 해서 그 회사들이 부도가 나고 그래서 올해 다시 회사가 새로 결정이 됐답니다. 그래가지고 올해부터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진정민원은 보상심의위원회를 하면서 자기네들 안 집어 넣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상심의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결정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고 감정하고 보상액을 결정하고 그런 위원회가 아니고 그 사업에 대한 설명과 그 다음에 보상액 책정은 어떻게 할 것이냐, 주로 인제 토론하고 이런 질의 응답하는 그런 수순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결론적으로는 그동안에 어려움이 뒤따라서 사업을 추진을 안 하다가 이제 다시 또 사업 추진할 수 있도록 진행을 해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만월산 터널은 수일 내로 공사를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지금 반대하는 부분들에 있어서 지금 시 도로과에서 중앙토지수용위원회로 강제 철거하겠다고 수용재개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네, 그렇다면 결론은 만월산 터널은 공사를 할 것이다,

네.

네,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 만수시장 노점상은 어떻게 지금 돼있죠?

만수시장 천막설치건 인가요?

네, 잘알겠습니다. 건설과는 남동 건설에, 남동 건설이라고 지금 표어가 들어가 있죠, 남동 건설에 맞추어 과장 이하 관계 공무원께서는 남동 구민이 생활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고 특히 장마가 끝난 것 같지만 태풍이나 또 폭우가 예상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수해 피해가 발생되지 않게 만전을 기해주시길 당부 드리구요

네.

남동구의 구민을 위해서 노력 좀 해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건설과장 수고 하셨습니다. 내일 7월 14일 오전 10시에는 건축과 및 도시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금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종료 16:00 출석감사위원( 4 명) 위원 김대진 위원 김용회 위원 김석우 위원 김완희 출석전문위원( 1 명) null 이재근 피감사기관 출석공무원( 1 명) 건설과장 이무관 질문제목 질문자 관련 내용 질문자 질문제목 질문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