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인천광역시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은 경영재정과에 대해서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경영재정과장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영재정과장 이중량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승태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 경영재정과 업무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두홍 연안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이미자 경영개발담당이 되겠습니다. 김시태 계약지출담당이 되겠습니다. 임종성 재산관리담당이 되겠습니다. 81쪽이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계획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3쪽이 되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서는 저희과는 3개팀 38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관용차량은 정수가 78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 재산은 총 2,448필지에 213만5천㎡가 되고 약 64만평이 되겠습니다. 국유재산은 21%, 시유재산은 2.5%, 행정재산은 74%, 잡종재산은 2%가 되겠습니다. 대부분 행정재산이 되겠습니다. 85쪽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87쪽에 먼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에서 당초 우리구에서는 기본계획을 106만평을 추진토록 했는데 현재 추진하고 있는거는 변경된 계획은 사업이 시행가능한 제1지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1지구는 44만8천평으로서 공유수면이 23만5천평, 폐염전이 21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총사업비는 193억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향후 2지구, 3지구에 대해서는 사회적 여건과 구 재정적인 측면을 고려해서 추진하는 방향을 신중히 검토하겠습니다. 8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인천도시기본계획에 공원으로 반영된 부분에 대해서 우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앞전에 보고드렸듯이 1지구가 되겠습니다. 또한 이 1지구는 토지주 성담과의 협약한 21만3천평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 지역에는 자연학습장이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으로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생태계 복원에 필요한 기반시설을 우선 조정토록 하겠습니다. 최대한 국비를 확보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그 동안의 추진실적으로서는 2000년도 1월에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돼서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수도권해양생태공원조성이 연안정비기본계획에 반영이 됐습니다. 또한 금년 6월달에 인천광역시의회 건설위원회에서 도시계획시설 원안통과가 됐고 폐염전은 내일의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소위원회가 현장을 방문하게 되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추진계획으로서는 재원확보가 되겠습니다. 국시비 확보를 위해서 해양수산부에서 기반시설비 유인물에는 50%가 되겠는데 6월 29일날 변경이 돼서 70%의 지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01년서부터 예산에 반영하는 걸로 저희하고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환경부와 건설교통부에 저희가 부지매입을 저희가 국비를 보존받는걸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인천시에는 국비보조에 따른 시비지원을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및 공원조성에 따른 용역을 지금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44만8천평, 공유수면 23만5천평, 페염전 21만3천평해서 1지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8월달에는 저희가 건교부에 그린벨트내 행위허가를 신청토록 하겠습니다. 부지매입에 있어서는 금년도 예산 확보된 30억을 가지고 감정평가해서 매매계약을 10월중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0쪽이 되겠습니다. 공유수면매립사업은 현황도 갖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과장, 현황도를 보면서 설명) 저희 남동구에서 지금 공유수면매립사업을 두군데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논현공유수면매립지가 되겠습니다. 이쪽은 해양생태공원에 일부분이 되겠습니다. 파란부분이 23만5천평의 공유수면이 되는데 이중에서 저희가 이번에 매립을 할려는 계획은 이쪽 일부분 그리고 이부분에서 2만2천평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당초에 해양수산부에서는 여기 1만500평에 대해서 공유수면매립면허를 받았는데 금년 3월달에 용역결과에 의하면 이쪽에도 매립할 필요성도 있고 이쪽에 매립을 해줘야만 소래포구하고 호환성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쪽이 일부는 기 매립한 부분이 한 1만평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이 면적하고 이 면적하고 포함해서 2만2천평을 매립하는 걸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고잔지구는 이쪽 부분이 되겠습니다. 금년 6월달에 위원님들이 현장방문한 지역인데 이거는 시에 송도신도시 기본계획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에서 이쪽하고 이쪽이 지금 공유수면매립하는 지역이 되는데 이 부분하고 이 부분하고 연결시켜 주는 2차 도로를 이쪽에 건립한다로 해가지고 시에서 법으로 했는데 지금 여기 까만 라인 부분만 공유수면매립에 대해서 기본계획이 돼 있고 매립면허를 받은 상태가 되겠습니다, 시에서. 그리고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 기본계획에 반영이 안 돼 있고 매립면허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도 연초에 3월달에 연안관리기본계획에 이쪽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매립을 불허한다는 그런 방침이기 때문에 시에서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익성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앞으로 추진코자 합니다. 90쪽하고 91쪽하고 92쪽은 현황도 갖고 설명드렸습니다. 93쪽에 소래포구항 정비공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사업과 병행해서 해양수산부에서 소래포구 정비공사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총 사업비가 18억정도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국비가 70%, 지방비가 30%로 현재 추진사항으로서는 해양수산부에서 기획예산처하고 예산협의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중에 협의가 완료되면 인천지방해양청으로 해가지고 예산이 국비가 배정이 되면 저희가 추경에 지방비로 확보를 해서 실시설계를 해서 내년도에 착공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94쪽이 되겠습니다. 해양탐구자연학습장 운영이 되겠습니다. 운영실적으로서는 금년도 4월 3일날 우리가 오픈을 했습니다. 2개월동안에 1만여명이 초등학생, 중학생, 유치원생들 해서 다녀갔습니다. 또한 이번 방학때는 5천명정도가 와서 여름캠프를 즐길 예정입니다. 천일염생산은 저희가 지난해는 수혜폭을 많이 축소했는데 금년에는 비매품이기 때문에 많은 구민들한테 혜택이 갈 수 있게끔 방문객이라든지 민원처리보상이라든지 구민의 날이라든지 각종 행사에 일정량씩 구민들한테 배부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유익하고 내실있는 학습장을 운영하고 지속적으로 학습시설을 보완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5쪽이 되겠습니다. 과수원 구직영 운영이 되겠습니다. 구 선인원 자리에 배나무 262주가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저희가 과수경작에 있어서 배나무 전지작업, 토양정비 수시로 농약을 살포했고 적과작업, 봉지씌우기를 했습니다. 또한 과수원 주변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지난해보다 배 수확량이 더 많이 나오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96쪽이 되겠습니다. 남동문화 근린공원 조성이 되겠습니다. 구 선인원 부지 관련사항이 되겠습니다. 추진개요로서는 면적이 한 1만평정도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지역에 조성할 내용은 체육시설, 휴식공간, 청소년 문화공간, 도서관을 포함해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방침으로서는 금년에는 법적인 사항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지 사유지를 보상완료토록 하고 내년도에는 체육시설 및 휴식공간을 조성하고 2002년도에는 청소년 문화공간을 포함해서 도서관을 건립할 계획입니다. 추진실적으로서는 금년 7월 6일 도시계획시설결정이 공원으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8월달에는 건교부에 그린벨트내 사전승인을 득해가지고 9월달에 사유지 보상을 착수하고 내년도서부터는 간단한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97쪽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총 3건중에서 완료가 2건, 진행이 1건이 되겠습니다. 완료된 사항은 각종 공공시설물의 하자보수기간내 하자보수 소홀해서 저희가 금년 4월 24일서부터 28일까지 하자검사를 실시해서 만수4동, 논현고잔동 청사를 보수 완료했습니다. 또한 해양생태공원 조성사업에 있어 가지고 예산투자라든지 여러 사업과 관련에 있어가지고 시행착오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 3월달에 수도권 해양생태공원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에 따라서 그 계획에 의해서 우선 투자할 수 있는 부분은 우선 투자하고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뒤로 미루고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진행사항은 구 선인원 부지에 교환정산금 확보 철저가 되겠습니다. 협약금액이 한 16억뿐인데 금년 1월 8일날 10억을 저희가 시에서 받았습니다. 나머지 6억4천만원은 시에서 하반기에 추경에 확보해 가지고 저희한테 주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상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업무보고 및 감사 자료등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해 주시고 경영재정과장은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요구합니다.

네,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코자 하는데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원만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업무보고서에 93쪽에 소래포구항 정비공사. 이거 해마다 소래포구 정비를 하는데 이 부분은 어딥니까?

이 부분은 댕구산 아래쪽서부터 해가지구요, 소래대교까지 서해안 고속도로 바로 밑에까지요. 그러니까 수도권해양생태공원하고 경계지역, 여기 도면으로 말씀드리면요. 소래포구가 여기 있습니다. 여기서 여기 한 450미터가 되거든요. 댕구산 아래서부터 해가지고 서해안고속도로 바로 밑에까지. 여기에 저반시설이라든지 호안정비라든지 보행자전용도로라든지 일단 그렇게 구상을 하고 있는데 실시설계를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소래포구 위쪽으로 배들 부서진 거 많이 대놓구 그런 데 그쪽으로,

그쪽은 그 위쪽이 상단부분이 되는데 그 부분은 해당이 안되겠습니다.

거기가 아니구요, 현재 소래포구 쓰고있는 데를 배 대는 대로 유치를 하고 그 다음에 노점상들 이쪽 길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보행도 불편하고 그래서 그쪽에다 바다쪽으로 보행자도로를 내고 지금 있는 배 대는 데 저반시설, 호안, 호안도 축협앞에 이런 데는 호안이 좀 부실합니다. 그거 다 정비하려고 그럽니다.

선착장 정비부분에 37m 폭은 7m 아닙니까, 그 배 대는 데. 그럼 자꾸 좁아지잖아요, 바다 부분이? 물 들어오는 부분이.

지금 그쪽 부분은 시흥쪽으로는 지금 토사가 많이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를 해서 그 쪽에 토사준설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우리가 추진하는 게 아니라 건의를 해야되기 때문에,

늘 우리가 얘기하는 생태공원 생태공원 그러잖아요. 자연 그대로를 보전하는 게 생태공원 아닙니까?

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시흥쪽에 토사를 퍼올려서 한다 그러면 생태계를 오히려 파괴하는 수도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송도신도시가 생김으로 인해가지구요, 배의 항로가 배가 바닷물이 왔다갔다 하는 갯골이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옛날에는 구불구불한 갯골이었는데 그게 일직선화 되면서 토사가 많이 밀려 들어와가지고 쌓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해양수산부에 가서 그 얘기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소래포구에 있는 주민들도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 건의도 하고 그래가지고 그 준설하는데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건 자원을 복원하는 측면이지 자연을 훼손하는 측면은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폭을 7m정도 폭으로 해서 도로를 만드시겠다 그런 얘기,

그거는 현재 소래포구 자연포구에서 물량장 중심으로 해서 지금 보행자 전용도로가 없기 때문에 그쪽에 연결시켜서 보행자 전용도로를 우리가 만든다는 얘기죠.

뜻은 굉장히 좋은데 사실 우리가 물량장쪽에 한 번 들어가려면은 상인들이 많으니까 물탕 튀기고 뭐 호객행위라고 그러나 막 사가시라고 막 잡고 한쪽으로 보행할 수 있게 해주시는 건 좋은데 사실 그렇게 해놨어도 관리를 잘하셔야 할 거란 말이야. 지금 뭐 이런 비교를 해서 말씀드려서는 안되지만 도시같은 경우도 시장 안에 노점상들이 생겨가지고 길을 막는데 또 그런 현상이 안일어나라는 법 없거든요.

이번에 정비를 하면서요, 소래포구 거기 물량장 관리하는 4개 단체장이 있고 어촌계도 있고 그래서 그쪽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 해가지고 사업을 착수할 계획입니다.

거기 4개 단체가 있는데 이거는 그렇습니다, 제가 의원 생활 5년동안 하면서 쭉 사회도시쪽에만 있다가 처음 총무위원회를 와서 여기 돌아가는 내용을 잘 몰라서 자꾸 엉뚱한 질문을 드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소래포구 4개단체가 있는데 4개 단체도 뜻이 안맞아서 맨날 단체간에 알력 다툼들이 있잖습니까?

그거는 개인간에, 단체와 단체간의 어떤 그런 문제보다도, 상행위를 하면서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많이 도출이 돼서 이익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월곶쪽을 이렇게 한 번 비교해 봤을 적에 참 우리 남동구가 굉장히 늦지 않느냐 인천시가 늦지 않느냐 그런 감도 갖고 뭐 일부 의원들은 거기 뭐 관광특구로 지정을 해서 우리도 좀 개발을 해보자 하는 그런 의견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래포구를 명소로 한 번 가꿔보자 하는 뜻에서 하신 거 같은데. 참 우리 관에서 하는 사업이 참 처음에는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한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관리가 제대로 되지를 않아서 주민들의 빈축사는 일이 사실 굉장히 많지 않느냐. 그래서 뭐 아까 사석에서 국장님 같이 말씀을 나눴지만 좋은 사업 아니냐 또 우리 수익사업이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하여튼 좋은 안 가지고 하신다니까 염려스러워서 물었고,

네, 사업을 시작하면은 사후관리에 충분히 노력하겠습니다.

내 일이다 생각하고 열심히 관심갖고 차질없이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충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서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충분히 예견되는 사항입니다. 지금 그 포구쪽으로 배 대는 쪽으로도 조금 소로가 나 있어 가지고 주민들이 왔다갔다 하는데 사실 그걸 또 넓혀 준다 그러면 그 길 마저도 상인들이 점유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충분히 예견된 사항인데 소래포구 자체가 처음 발달을 할 때는 자연 포구항으로 돼가지고 자연 발생적으로 발달해가지고 사실 거기 그 분들한테 뭐 무슨 말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사실 관에서 거기 도와준 것도 없고 포구를 활성화라 그럴까 그런 데 도움 준 일이 별로없습니다, 사실은. 그런데 이번에 그렇게 좀 국비를 갖다가 일단 항 만큼은 정비를 하고 호안정비하고 내부적인 상가라든지 이런 것들을 별도로 아마 아까 말씀하신 대로 관광지구의 지정을 받던지 해가지고 별도계획을 세워서 하지 않으면 안될 겁니다. 지금 그런 상태로 한다 그러면 이것이 당분간은 어떻게 견딜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가 선진화되고 삶의 질이 좀 올라간다 그러면은 그쪽이 자꾸 죽어가는 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부분은 그 상인들한테 자꾸 그 부분을 강조를 하고 있는데요, 또 상인간에는 또 상당히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거기서 계시는 원주민들이라고 그러면은 야 우리 동네 빨리 개발하자 그러는데 대다수가 거기 뭐라 그럴까요 세를 들어서 하는 상인이 돼가지고 우선 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현실에 안주해 가지고 빨리 세를 뽑아서 주고 나도 이익 좀 찾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게 상충이 돼가지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은 저희가 어떤 안을 내놓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해서 그 안이 좋다고 그러면 그 안대로 시행하는 방안, 청장님도 그런 마인드는 가지고 계세요. 그러기 때문에 지금 막연한 얘기 같습니다만, 앞으로 그런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져야 할 걸로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94쪽에 해양탐구자연학습장운영. 여기 뭐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학습장, 소금창고, 갯벌체험, 소금생산시설, 담수연못 뭐 이렇게 쭉 있는데 맨발로 걷는 거리, 지난 봄엔가요, 우리 윤청장님 부임하시고 한 번 우리 걷기대회해서 나가봤죠. 근데 거기 맨발로 걷는 데가 굉장히 조심스러운 게 옛날에 염전할 적에 그 뭐라 그래요, 독 깨진 걸로 바닥을 깔았었잖았어요? 또 타일로 깔고.

그 쪽 부분이 아니구요, 바다흙 있잖습니까? 그걸로 만든 거리가 되겠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타일로 이렇게 한 그 거리가 아니구요, 맨발로 걷는 거리는 별도로 저희가 지난 해에 건설과에서 만들었습니다.

글쎄 지금 염전 창고라고, 알기 쉽게, 학습장 바로 앞에,

네.

이렇게 만들었잖아요. 근데 그 만든 부분이 좁은 거 같고,

다리가 두 개가 있는데요, 저쪽에 시흥쪽에 부인교가 있습니다. 그쪽서부터 출발해서,

아 다리 있는 데.

네, 거기서부터 맨발로 걷는 거리가 되구요, 지금 말씀하시는 데는 그 맨발로 걷는 거리 아닙니다.

거기 나가보면은 뭐 옛날 독 깨진 거 뭐 이런 걸로 많이 염전에서 사용을 해서 그런 게 굉장히 산재해 있거든요. 그래서 만에 하나라도 맨발로 걷다가 그런 거에 다칠 염려가 있지 않냐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갖고,

근데 이 맨발로 걷는 거리는 여기는 그런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지장물이 하나도 없구요, 맨발로 걸어도 하등의 상관이 없는 딱 그곳만 정해져 있습니다.

현장에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담수연못, 잉어 50마리 방류를 했다 그랬죠?

네.

잘 살고 있습니까?

금년에 50마리 넣었구요, 또 지난해에 넣고 해서 지금 100여 마리가 살고 있습니다. 많이 번성을 하고 있습니다. 잘 살고 있습니다.

죽은 거나 그런 건,

이번에 혹서기때 한 마리 죽었습니다.

염려스러운 게 물론 염도가 문제겠죠. 잉어는 민물고긴데 지금 연못 가서 보면은 옛날 염전 옆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염분이 유입되는 바로 옆에서 소금을 만들고 있으니까 그런 위험이 있지 않겠느냐 그런 걸 잘 관찰하셔야지 되지 않겠느냐 해서 여쭤 봤구요.

네,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선인원 자리에 과수원 여기 예상 수확량이 45,000개 세입추정액이 약 5,000만원 이렇게 했는데 우리 작년에 여기서 순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작년에 저희가 생산해서 작년에 다 팔았다 그러면 3,000만원 이상의 수익이 되는데요, 일부는 경로당이라든지 무의탁 노인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드리고 실지로 판 거는 1,000만원, 1,020만원 정도 됩니다.

그럼 여기 우리가 추정액이 5,000만원으로 잡으셨는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네, 전체적으로. 금년에는 저희가 수확이 작년보다 조금 많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생산되고 있는 과정에서 저희가,

작년에 1,000만원 정도의 실수익이라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불되는 인건비라든가 또는 소독약 값이라든가 이런 거 다 공제하고 남은 수입입니까?

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거까지 세세하게 따지면은 조금 경영수익차원에서는 마이너스 측면이 있습니다. 들어간 돈하고 수익하고 따질 때는 수익이 조금 적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에 대해서 지금 개선하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사실 우리 관에서 과수원을 경영한다는 건 굉장히 힘든 거거든요. 과수원, 농사라는 게 어떤 내 거 같이, 밤낮 가리지 않고 나가서 일 해주고 만져주고 거름주고 소독해주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거기 고정적으로 고용한 사람이 있습니까?

현재는 공공근로가 하고 있습니다.

밤에도 거기서 상주하고 있습니까.

밤에는 상주 안합니다.

언제 한번 기회가 있어서 밤에 가면서 옆길로 이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밤에 거기 놀러오신 분이 있더라구요. 그래서 그런 것도 관심을 가져주셔야 되지 않겠냐 그런 생각이 들고. 고정으로 관리하는 사람을 하나 두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희가 지난 해에 운영실적하구요, 금년도 운영실적을 지금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제도적인 방법으로서 거기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정적인 어떠한 사람 배치로 인해가지고 그 분이 열심히 관리를 해주고 또 거기서 숙식을 하고 그러면 유지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되지 않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개선을 하려고 지금 내년부터 개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제가 총무위원회를 처음 오는 바람에 자세히 몰라서 그러는데 지금 우리가 거기다 구립도서관을 건립할 그런 계획으로 있잖습니까?

당초에는 큰 뜻으로 구립도서관이 큰 타이틀이 됐었습니다, 지난해까지는요. 그런데 구립도서관을 우리가 짓는데 들어가는 최소한 건축비만 해도 한 50억 정도가 되고 1년에 인건비라든지 운영하는데 있어 가지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재 구 재정상에는 거기에 일시적으로 투입하기도 그렇게 또 영구적으로 운영하기도 좀 그렇고 그래서 일단은 체육시설이라든지 소규모의 공원시설을 조성을 하고 시립도서관 유치하는 방법으로서 방향으로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까도 보고 드렸듯이 2002년도에 추진계획으로서 청소년 문화공간에서 도서관건립은 2002년도로 지금 잡아놨습니다. 지금 현재 시에서 시립도서관 후보 예정지로서 선인원 부지가 강력하게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해서 저희 예산을 투입하지 않고 시예산을 가지고 그쪽에 도서관이 들어온다든지 그런 방향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엊그저께 업무보고하는데도 지금 과장께서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하고 시하고 이렇게 지원을 받아서 짓는 걸로 계획을 하고 있다 그러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로 보면은 여기다 체육시설도 하고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그 계획하고 어느 정도 맞아야지 않겠느냐. 예를 들어서 구립도서관을 짓는데 지을 땅에다가 예를 들어서 체육시설을 한다든가 뭐 이런 거를 했을 적에 그때 앞으로 한 2, 3년 내에 이루어질 걸로 보고 예상을 하고 체육시설 같은 것을 투자를 해서 한다고 봤을 적에,

그래서 저희가 지금 기본계획 용역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7월 20일날 중간보고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계획은 전체 면적에서 여기는 어떤 시설하고 여기는 어떤 시설 전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그림이 나오는대로 그 자체가 합당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연차적으로 예산을 투입을 해서 시설을 갖춰 나가는 그런 계획이 됩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으로 저희가 이쪽엔 도서관, 여기는 체육시설 이렇게 결정하는 게 아니구요, 이미 이 지역은 공원을 결정이 됐습니다. 공원으로 결정이 됐고 여기다가 우리가 체육시설이라든지 도서관이라든지 이런 게 들어오려면은 건교부장관의 그린벨트 행위허가승인을 받아야 되거든요. 승인허가를 받기 위해서 지금 준비중에 있는 거구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기본계획을 8월말까지 완성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관련부서 전체가 다 모여가지고 용역업체하고 해서 포럼과 보고회를 같이 가져가지고 가장 적절한 방안이 나올 수 있게끔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대해 보겠습니다. 본 위원이 염려되는 거는 너무 앞질러 염려하는 거 같습니다마는, 지금 우리가 당장 체육시설 같은 거 우리가 올 계획에 넣어서라도 하시겠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본계획을 철저히 잡아놔야 그 틀에 맞춰서 하시면은 실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지금 체육시설을 돈 투자해서 1,000만원 투자를 했는데 나중에 건물 짓게돼서 그게 파손이 된다고 보면은 우리가 투자한 가치가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말씀 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네, 서원석 위원님.

감사자료 142쪽에 2000년도 우리 계약된 게 쭉 나온 게 있어요, 공사계약.

네.

그러니까 2000년도에 경영재정과에서 계약이 된 게 20건 같네요, 모두.

네.

우리가 계약을 할 적에 여기 1,000만원 이상이라고 그랬는데 상한선은 얼마까지 우리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겁니까?

법적으로는 일반공사는 1억 미만이구요, 단종면허는 5,000만원 이하가 수의계약입니다. 근데 일단 법적 사항은 그렇습니다.

여기 보니까 버스승강대 설치공사 5,700인데 이거는 수의계약이 됐고 그 다음에 간석1동 551번지외 11개소 도로굴착 복구사업은 4,100만원인데 입찰이 됐다 그런 말씀이야.

네.

이건 왜 이렇게 차이가 있습니까?

버스 승강대 설치 공사는 저희가 한국금속 공업협동조합, 조합하고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하고 수의계약 한 거구요, 간석1동의 굴착복구 공사는 지금 현재 우리 자체 제도상으로 3,000만원 이상은 견적입찰을 보고 있기 때문에 견적입찰로 한 겁니다.

3,000만원 이상은 또 입찰을 봐야 한다구요?

자체적으로 3,000만원 이상은, 3,000만원에서부터 5,000만원까지는 수의계약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거는 우리 자체 제도상으로 해서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 견적입찰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지금 조합하고 계약을 하실 때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죠.

네.

그러면 우리 전년도에 우리 남동마당, 보니까 그건, (위원장, 그건 인쇄공업협동조합하고 수의계약 하는 거라고 함) 그건 수의계약 했던가요. 그러니까 개인회사하고 이렇게 직접 저기할 때는 입찰을 5,000만원 이상은 입찰을 봐야하고 어떤 조합이 구성이 돼서 그 계약을 할 때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 그런 말씀이죠.

네.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구요, 저기 뭡니까 수도권 해양생태공원은요, 여하튼 우리 남동구민 또 우리 의회 전부 다 관심사항이거든요. 제가 저희 의회에서도 이거 맨 처음에 진행을 해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상당히 의원들도 상당히 고민도 많았었고 결과적으로 진행하자 해서 이렇게 쭉 왔는데 우리 남동구 예산갖고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국시비보조를 받아야 한 ⅔이상 받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경영재정과장님이나 총무국장님 또 윤태진 구청장님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마는, 신경을 많이 쓰시겠지만 더욱 더 이런 우리 남동구의 국회의원님들도 계시고 남동구 뿐만이 아니라 우리 인천시에 있는 국회의원들한테도 좀 도움을 청하고 또 해양수산부, 환경부 이런 데 하고도 좀 긴밀한 유대관계를 가져서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좀 가져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적극 노력하겠습니다.